주요수출국별화학물질분류 표지규제대응방안 보고서번호 BSC Report 311-13-002 정보분류등급 규제분류 화학물질 적용산업 경고, 예측, 일반화학 키워드작성자 화학물질분류 표지, 경고표지, 한국, 중국, 미국, EU, 일본, 대만, 싱가포르, GHS, MSDS, UN GHS 박백수전문위원, beaksoo@kncpc.re.kr 김성훈연구원, 연락처 02-2183-1512 이은정이사 * * ( 주 ) 쉬스케미칼컨설팅 (ejlee@sheschem.com, 02-719-0100) 1
< 요약 > ㅇ주요수출국별화학물질분류 표지 (GHS) 에대한실무적인규제대응능력의중요성 - 각국별로 GHS 시행규정, MSDS 작성법, 표지및포장에대한규정이상이하므로수출시추가기재하는것들에대한종합검토가필요ㅇ주요국가별화학물질 GHS/MSDS 대응비교 분석 - 주요수출국 : 한국, 중국, 유럽,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 GHS/MSDS 적용대상물질 : 단일물질또는혼합물질대부분에적용 - 국가별로 GHS/MSDS 시행시기, 빌딩블럭적용, MSDS/ 경고표지작성방법등이다르므로각국가별화학물질규제현황파악이반드시이루어져야함ㅇ산업계영향 - 원활한제품 ( 화학물질 ) 수출을위하여지속적인국내 외규정확인필요 - GHS 정보공유를통한국제경쟁력강화및기업의유해화학물질관리의용이성 - 산업계의화학물질관련법령준수역량강화 - 화학물질취급근로자및 MSDS 작성관련자에게화학물질정보제공을통해알권리제공 - 화학물질의정보를통한직업병예방 - 화학물질의관리용이 < 목차 > 1. 개요 1 2. 주요내용 2 2.1. 주요수출국가별화학물질 GHS/MSDS 대응비교 분석 2 2.2. 주요수출국가별경고표지작성비교 분석 9 2.3. 주요수출국가별법적제재사항비교 분석 11 3. 산업계영향및대응 13 4. 참고자료 15 2
1. 개요 ㅇ화학산업의발달에따른국내 외화학물질및제품에대한규제강화 - 경제규모가커지고산업이고도화됨에따라화학물질의사용량과종류가해마다증가 - 2009년 6월 1일자로시행된유럽 REACH 제도의영향으로세계각국은자국화학물질규제관련제도를재정비하는등보다효율적이면서통합된제도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는실정 - 아시아지역국가에서도화학물질규제의개정을진행하고있음ㅇ주요수출국의화학물질분류 표지 (GHS) 제도도입확대 - UN에서화학물질의분류 표지통일화를목적으로 UN GHS 지침서로세계표준안을내놓은것이나, 각국별로동일한화학물질임에도불구하고서로다르게분류하고있음 - 물질의분류방법, 표지방법및표지규격등이서로상이하기때문에기업에서는외국에수출또는내수용으로생산시이에대해서로다르게포장이나분류를하고있음 - 화학제품의시장점유율상위국가인미국 (1위), EU(2위 ), 중국 (3위) 등을포함하여화학물질의분류 표지 (GHS) 제도도입이점차확대되고있음 - 국내에서는 2006년 9월산업안전보건법에처음으로화학물질분류 표지및물질안전보건작성에관한고시를발표하였음 - 단일물질에대해서는 2010년 7월부터, 혼합물질에대해서는 2013년 7월부터시행하는것으로되어있고, 2011년 7월부터는환경부의유독물고시결과를따르도록의무화하고있음ㅇ주요수출국별화학물질분류 표지 (GHS) 규제현황에대한실무적인대응능력의중요성 - 각국에서는화학물질의분류표지에대한조화를위해 UN GHS 지침의시행이활성화되어있음 - UN GHS를시행하고있거나시행준비중인나라가 67개국이상으로전세계적인화학물질관련법률로가장크게적용받고있는법중의하나 - 각국에수출하는국내기업은 GHS에적절히대응해야수출가능함 1-1 -
- 단일물질과혼합물질에적용시기가각국별로상이하기때문에 GHS 분류에따른 MSDS 및경고표지작성시혼란이예상됨 - 우선적으로국내의혼합물질시행시기가 2013년 7월 1일로조속한선대응이필요한시점임 - 특히 GHS 규정중 EU의 CLP 법령은복잡방대한국외규제임에따라대응방법미흡으로애로가예상됨ㅇ본보고서는주요수출국의화학물질분류 표지제도를정리하고비교 분석하였으며각국수출대응시고려하여야할항목을도출하여국내기업의화학물질수출시규제대응을위한기초를제공하고자함 2. 주요내용 2.1. 주요국가별화학물질 GHS/MSDS 대응비교 분석 ㅇ일반적으로 GHS는물리적위험성 16항목, 건강유해성및환경유해성 12항목으로나누어져있고, 나라별로 GHS/MSDS의작성대상물질, MSDS 및경고표지작성방법등이상이함ㅇ또한, 표지내용과 MSDS와관련된사항에는혼합물의분류에영향을미칠수있는구성성분의각기다른 cut-off value 가나라별로규정되어있음ㅇ이에국외수출기업은각국별로규정되어있는사항들을숙지하여아래순서도와같이국내 외화학물질규제에대응해야함ㅇ GHS/MSDS 시행시기 - 우리나라는고용노동부고시에따라 2010년 7월 1일부로이행하여적용하고있는단일물질이라도환경부에서고시된유독물은그해당분류결과를적용하여 2011년 7월 1일부로이행해야함 - 혼합물질에대해서는두부처모두 2013 년 7월 1일로시행시기가일치하며, 현재혼합물시기가 4개월여밖에남지않았으므로적극적인대응준비필요 - 미국은 2013년 12월 1일까지개정된 HCS에따른경고표지및 SDS에대해근로자에게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2015년 6월 1일부터는단일물질및혼합물질의 SDS 작성및경고표지를이행해야함 - 해양운송제품에대해서는 6개월연장하여 2015년 12월 1일부터이행하면되며, 전환기간동안에는기존의 HCS 또는개정된것으로사용이가능함 2-2 -
< 그림 1> 화학물질수출시 GHS/MSDS 작성절차 - 중국 CLP는우리나라와달리, 시행시기를단일물질뿐만아니라혼합물질에대해서도 2011년동시에적용하고있기때문에국내기업에서는준비하는데어려움이많은것으로파악되고있음 - 일본은안위법에서 JIS Z7253 부속서 A에따라분류한결과가한가지이상유해성이있는단일물질및혼합물 ( 즉, 모든유해화학물질대상 ) 에대해 2012년 4월 1일부터시행하여늦어도 2016년 12월 31일까지대응해야함. - 화관법에서는 JIS7252 및 7253 규격과관련하여 GHS를준수해야하며, 단일물질은 2012년 6월 1일부터시행하고혼합물질은 2015년 4월 1일부터시행하게됨 - EU는 EU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1272/2008) 규정에따라모든유해 위험성화학물질및혼합물에대해분류, 표지및포장의의무를가짐 - 단일물질은 2010년 12월 1일부터, 혼합물은 2015년 6월 1일부터 CLP 규정에따라분류, 표지및포장의의무가있음 3-3 -
- 또한, 2010 년 12 월 1 일이후에는시장출시후 1 개월이내에화학물질의 분류및표지를신고하도록하고있음 구분한국중국미국일본유럽대만 < 표 1> 주요수출국별 GHS 분류및 MSDS 시행시기비교 GHS/MSDS 시행시기 단일물질 : 2010 년 7월 1일 ( 유독물인단일물질 : 2011 년 7월 1일 ) 혼합물질 : 2013 년 7월 1일 중국 CLP( 화학물질분류 경고표지및유해성설명에관한안전규칙 ) - 공표 : 10.5.1 - 시행 : 11.5.1 부터 GHS에따라분류, 표지및포장, SDS작성 ( 단일물질및혼합물질 )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 ( 국문원령제591 호 ) - 공표 : 11.3.2 - 시행 : 11.12.1( 위반시처벌시점 ) - 유해화학물질은생산안전감독관리부의화학물질국가등록센터에등록해야함 '11. 8 최종고시및 GHS 시행 '13. 12. 1까지개정된 HCS 의경고표지및 SDS 에대해근로자에게교육실시 단일물질및혼합물질의 SDS 및경고표지이행 : '15. 6. 1일부터 - 단, 해양운송제품은 6개월연장하여 '15. 12. 1부터이행 - 전환기간동안기존 HCS 또는개정된것사용가능 JIS Z7253:2012: 12.4.1 일부터시행 (SDS 및경고표지작성 ) - 15.12.31 까지 JIS Z7250:2005 또는 JIS Z7250:2010 에따른 SDS작성가능 - 16.12.31 까지 JIS Z7250:2010 에따른 SDS작성및 JIS Z7251:2010 에따른경고표지작성가능 - 17.1.1 부터는 JIS Z7253:2012 적용 JIS Z7252:2009: 분류규정 단일물질 : 10.12.1 혼합물질 : 15.6.1 - 유예기간동안 Directive1999/45 EC혼용 - 시행일이전출시제품에부착된기존경고표지 ( 단일 : 12.12.1, 혼합 : 17.6.1) 사용가능 08.12.31 도입의무화 노공안전위생법으로정해져있는우선적용 1단계물질 (1,062 종, 09.12.31 까지이행 ), 2단계물질 (1,200 종, 11.12.31 까지이행 ) 및 3단계물질 ( 약 1,000 종, 14 년부터적용 ), 4단계물질 ( 15 년까지물리적또는인체유해성을갖는모든화학물질 ) 에대해 full GHS 이행 4-4 -
구분 싱가포르 GHS/MSDS 시행시기 07.4 입법완료, 08년시행 - 모든화학물질제조자및공급자 : SDS 및경고표지작성 ( 단일물질 1A : '12. 2까지, 혼합물질 1B : '15. 중반까지 ) - 모든사용자 : 용기의 GHS경고표지작성 ( 단일물질1B: '12. 말까지, 혼합물질2B: '15. 중반까지 ) ㅇ GHS/MSDS 적용대상물질확인 - 우리나라는모든화학물질을대상으로 GHS 분류, MSDS 작성및경고표지를해야하나, 위험한물질로분류되는물질이아닌경우에는작성대상이아님 - 그러나이러한물질또는혼합제품이라고하더라도고객이요청하면작성해주어야함 - 중국으로수출하는기업은대상물질파악을위해위험화학품목록에포함되어있는지확인한후, 위험화학품등록여부확인및추가의무에대해확인해야함 - 일본으로수출하는기업은상기규격에우선화관법의 PRTR법, 안위법및독극물단속법에따라 SDS 작성및경고표지작성대상물질여부를파악해야함 - 또한, 독극물단속법대상물질 ( 독물, 극물, 특정독물 ) 에대해서도독극물영업자는독극물을판매또는양도하는경우에성상과취급에관한정보 (SDS) 를제공해야함 < 표 2> 주요국가별 GHS 분류및 MSDS 적용대상물질비교 국가명 한국 중국 GHS/MSDS 적용대상물질 모든유해 위험성화학물질및혼합물에적용 모든화학물질 ( 단일물질 / 혼합물질 ) 위험품목록 (2002 년판 ) (List of Dangerous Goods; GB12268-2005) 및고독성화학물질목록 (2002 년판 ) 미국 OSHA 환경보호청 (EPA) 작업장내화학물질 산업용화학물질 (TSCA) biocide 등 (FIFRA) 의약품등그외화학물질 (FFDCA) 5-5 -
국가명 일본 SDS 대상물질 표지의무대상물질 (104 종 ) GHS/MSDS 적용대상물질 화관법 PRTR 법에따라제 1 종 (462 종, 특정제 1 종 15 물질포함 ), 제 2 종지정화학물질 (100 종 ) 안위법제 57 조에따라 640 종 독극물단속법대상물질 ( 독물, 극물, 특정독물 ) 안위법제 57 조. 표지의무 (99 종 ) 및 안위법제 56 조. 제조허가등 (8 종 ) 유럽 싱가포르 모든유해 위험성화학물질및혼합물에적용 모든유해 위험성화학물질및혼합물에적용 대만 각종위험물질목록 GHS 분류에해당하는단일물질또는혼합물 독성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독성화학물질 (298 종 ): 구분 1~3 은 MSDS 및경고표지대상 노공안전위생법으로정해져있는우선적용 1 단계 1,062 종 ( 및혼합물 ), 2 단계 1,089 종 ( 및혼합물 ) 및 3 단계위험물질 ( 12 년에발표될것으로예상 ) 대만국내법의위험물질에해당하는물질 기타중앙주관당국의지정한것 화학품분류및표지에해당하는것 혼합물내일정한계농도초과한경우, 각인체유해성구분에대한한계농도채택 : 1.0%(0.1%CMR-cat2) ㅇ주요수출국별빌딩블럭적용 - 우리나라는고용노동부화학물질의분류 표지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4 호 ) 과환경부및국립환경과학원에서시행하고있는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지방법에관한규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4 호 ) 에의한건강및환경유해성분류기준이서로상이함점이존재 - 미국은현재 UN GHS 3개정판을적용하고있음. - 미국은주요수출국과는달리 UN GHS 3개정판의인화성액체구분4를포함하여모든물리적위험성항목은채택하고있으나, 급성독성구분5, 피부부식성 / 자극성구분3, 심한눈손상성 / 자극성의구분2B, 흡인유해성구분2, 수생환경유해성및오존층파괴물질항목은채택하고있지않음 - 특히수생환경유해성항목은미국환경청에서이행과관련한규정을적용할예정이며아직관련규정이발표되지않은상태임 6-6 -
- 대만은 UN GHS 2개정판의독성분류및빌딩블럭을그대로도입하고있으며, 현재 4개정판버전으로개정중에있음 - 중국으로수출하는기업은중국수출을위한분류표지대응을위해 GHS 분류시중국법령에의거한수출화학품의유해성을분류해야함 - 일본으로수출하는기업은대상물질파악후, 현재반영하고있는 UN GHS 2개정판과의빌딩블럭 ( 급성독성구분5, 피부부식성 / 자극성구분3, 흡인유해성구분2) 을고려하여 GHS 분류를실시함 < 표 3> 각국가별 UN GHS ver. 및빌딩블럭비교 국가명 UN GHS ver. 미적용빌딩블럭 한국중국미국일본유럽 GHS Ver.2 GHS Ver.1 GHS Ver.3 GHS Ver.2 - 건강유해성 - 환경유해성 GHS Ver.4 (2013~) - 물리적위험성 GHS Ver.3 인화성액체구분 4 급성독성구분 5 피부부식성 / 자극성구분 3 호흡기 / 피부과민성소구분 (1A, 1B) 수생환경유해성 : 급성구분 2, 3 오존층파괴물질구분 1 급성독성구분 5 피부부식성 / 자극성구분 3 호흡기 / 피부과민성소구분 (1A, 1B) 표적장기독성 (1 회노출 ) 구분 3 흡인유해성구분 1,2 오존층파괴물질구분 1 급성독성구분 5 피부부식성 / 자극성구분 3 심한눈손상 / 자극성구분 2B 흡인유해성구분 2 수생환경유해성 (EPA 미발표 ) 오존층파괴물질구분 1 급성독성구분 5 피부부식성 / 자극성구분 3 흡인유해성구분 2 오존층파괴물질구분 1 인화성액체구분 4 급성독성구분 5 피부부식성 / 자극성구분 3 심한눈손상 / 자극성구분 2B 흡인유해성구분 2 수생환경유해성 : 급성구분 2, 3 7-7 -
국가명 UN GHS ver. 미적용빌딩블럭 대만 GHS Ver.2 - 싱가포르 자료부족 인화성액체구분 4 ( 디젤유제외 ) 급성독성구분 5 피부부식성 / 자극성구분 3 흡인유해성구분 2 수생환경유해성 - 급성구분 2, 3 - 만성구분 3, 4 ㅇ주요수출국별 MSDS 작성 < 표 4> 각국가별 MSDS 작성시고려사항비교 국가명작성언어 MSDS 작성시고려사항 한국중국미국일본유럽 한국어 (MSDS) 중국어 (SDS) 영어 (SDS) 일본어 (SDS) EU 회원국언어 (SDS) 2 번항목 : 수입자및공급자의정보기재 3 번항목 : 영업비밀물질은명칭, 성분, 함유량기재하지않을수있음 주요항목 (1,2,3,4,5,6,7,8,15 번 ) 내용변경시 3 개월이내사용자에게전달 부제목은번호기재하지않음 해당지역의긴급전화번호 (24 시간 /7 일 ) 1-11, 16 항목 : 필수사항 12-15 항목 : 필수사항아님 15 항목 : SDS 제공의무대상여부기재등 1.1 항목 : 등록물질번호기재 1.2 항목 : 확인된용도기술 1.4 항목 : 응급전화번호기재 - 유통국가내공식자문기구존재시, 번호기재 2 항목 : 허가대상물질인경우, 허가번호기재 - 2015.5.31 까지단일물질은 CLP 및 DSD 에따라분류 - 2015.6.1 이후, 단일 / 혼합물질모두 CLP 에따라분류 3 항목 : 혼합물 ) 각구성성분의사전등록번호기재 8 항목 : DNEL,OEL,PNEC 등기재 - 혼합물인경우, 혼합물의 CLP 분류정보기재 대만 싱가포르 대만어 (MSDS) - (SDS) - 부속서 : 확인된용도의노출시나리오포함 SDS 의주요변경사항은 12 개월이내정보제공의무 MSDS 와경고표지내모든정보는기본적으로대만어로제공되어야하나, 필요시추가로외국어로작성될수있음 자료부족 8-8 -
2.2. 주요국가별화학물질경고표지작성비교 분석ㅇ주요수출국별경고표지 (Labelling) 작성 - 우리나라의경우경고표지에있어서는예방조치문구는예방 대응 저장 폐기중 6개까지만기재하며, 유독물인경우에는유독물명칭및그함량, CAS No. 를기재하도록함 - 포장에있어서는 UN RTDG 17개정판을적용하고있으며, 용기또는포장의 5가지용량별로인쇄또는표찰의규격이정해져있으며, 그림문자의최소크기는인쇄또는표찰규격의 40분의 1이상되도록함 - 미국으로수출시, 경고표지작성은 1910.1200 의부속서 C에따라신호어, 유해 위험문구, 그림문자, 예방조치문구를작성해야하며, 선적용기의경고표지에는화학물질의제조자, 수입자또는책임자의정보 ( 이름, 주소, 전화번호포함 ) 가포함되어야함. - 이때유해 위험문구가유해성을전달하기에너무긴경우, 읽기쉽게하기위해경고표지정보를적절히줄여서작성할수있음 - 경고표지는흰색배경의검정색심벌로, 그림문자는충분히폭넓은빨간색테두리로작성해야함. - 예방조치문구의경우는제조자, 수입자또는책임자가적절하지않다고생각되는문구는해당문장을경고표지에서생략할수있음 - EU로수출하는기업은경고표지작성시 SDS와일치되게작성해야하며, 예방조치문구는한국과동일하게 6개까지만작성할수있음 - 이는최근 EU CLP규정이개정되어개정된규정에따라 2012년 12월 1일부터적용하도록하고있음을인지해야함 - 중국의경우, 경고표지작성시유해성분류에해당되는모든유해 위험문구를기재해야하며, 중국내수용의경우그림문자의테두리색상은검정색으로해야함 - 일본으로수출하는기업은경고표지작성시그림문자는반드시빨강테두리를해야하고, H코드및 P코드는기재하지않으며, 중국과동일하게해당되는예방조치문구는모두기재해야함 - 대만으로수출하는기업은 2011년 7월부터적용되는신규물질제도에 GHS 분류표지사항이반영되므로대만어로유해성문구및예방조치사항들을작성하여제출해야함 9-9 -
< 표 5> 각국가별경고표지와포장규정내용비교 국가명한국중국미국일본 EU 싱가포르 경고표지및포장 유독물은그명칭, 함유량, CAS No. 기재 예방조치문구 : 6 개까지만기재 경고표지 - 전체바탕 : 흰색 - 글자와테두리 : 검정 그림문자 - 크기 : 인쇄또는표찰크기의 40 분의 1 이상 - 테두리 : 빨강 용기또는포장용량 - <5, 5-50, 50-200, 200-500, 500 로경고표지크기정함 - 용기나포장용량이 100 ml이하면경고표지에명칭, 그림문자, 신호어를표지하고그외의기재내용은 MSDS 를참고하도록표지 예방조치문구 : 모두기재 경고표지 : 필수적검정테두리 그림문자 - 크기 : 용량또는경고표지크기에상관없이 4 개규격중하나선택 ( 최소사이즈규정없음 ) - 테두리 : 빨강 ( 중국내수용은검정사용가능 ) 용기또는포장용량 - 6 개용량별 ( 0.1,0.1-3,3-50, 50-500,500-1000, >1000 ) 로경고표지크기정함 - 용기나포장용량이 0.1L 이하면간소화된경고표지허용 예방조치문구 : 적절하지않은예방조치문구경고표지에서생략가능 - 선적용기경고표지 : 화학물질제조자 / 수입자 / 책임자의이름, 주소및전화번호포함 - 유해위험문구가너무긴경우, 경고표지정보적절히줄여작성 - 신규유해성정보및특정정보변경시 6 개월이내경고표지업데이트 경고표지 : 흰색배경, 검정색심벌 그림문자 : 정사각모양, 폭넓은빨간색테두리 해당되는예방조치문구모두기재 H 코드및 P 코드는기재하지않음 그림문자 : 반드시빨강테두리 간략한표지 ( 별도규정없음 ) 용기또는포장용량 - 용량별 (<3, 3-50, 50-500, 500 ) 로경고표지크기정함 - 국내규정에맞게작성하면 EU 도동시충족가능 그림문자 - 테두리 : 빨강 - 최소크기규정있음 ( 표지표면적의 1/15 이상, 최소면적은 1cm 2 이상 ) 자료부족 10-10 -
국가명 대만 경고표지및포장 명칭 ( 중문및영문병기, 단, 중문명칭이길경우영문명칭을한줄로작성 ) 유해그림문자 신호어 주요성분 ( 독성화학물질의중문및영문명칭포함하여성분함량기재 ) 유해문구 예방문구 제조또는공급자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 MSDS 참고 2.3. 주요국가별법적제재사항비교 분석ㅇ주요수출국별법적제재사항 - 일본 SDS는법률상, 사업자에게 GHS/MSDS 적용대상화학물질및이를포함한제품의양도시까지거래처의요구유무에관계없이교무의무를가짐 - 화관법에서는지정화학물질등의취급사업자에대해그러한물질의성상및취급에관한정보제공에대해보고를하지않거나허위보고를한자에대해서는 20만엔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고규정되어있음 - 중국 GHS는모든화학물질에적용되나, 중국 GHS에따라유해화학물질의분류및표지하지않은기업은벌칙및벌금이부과됨 - 따라서유해화학물질은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법에따라 SDS 및경고표지를적용하지않으면처벌대상이되므로, 중국수출제품또는중국역내에법인체를가진한국기업의경우해당물질이유해화학물질범주에포함되는지확인해야함 - 미국의경우, 벌칙과처벌과관련해서는위반경중에따라차등관리하고있음 - 고의적으로정보전달을하지않은경우에는각해당위반사항에 $5,000 ~ $70,000( 한화최대약 80,000,000원 ) 까지부여할수있으며, 상기위반으로작업자가사망한경우에는 6개월징역또는 $250,000( 사업주가법인인경우 $500,000) 까지벌금을부과할수있음 - 또한규정, 규칙, 고시등의유사규정을지속적으로위반하는경우에는각위반사례마다 $70,000 의벌금또는 3년이내의징역을구형할수있으며, 특히 OSHA 에서는초기위반사항에대해사업규모에따라가중처벌의적용이가능함 - 기록의오류또는미적용등의위반시 $10,000 또는 6개월징역또는두가지모두에해당되는징벌을받을수있으며, 현재미국은벌금뿐만아니라징역형까지부과가가능함 11-11 -
< 표 6> 각국가별벌칙규정비교 국가명한국중국미국일본 EU 대만 벌칙및벌금 MSDS 작성 비치미실시 : 500 만원이하과태료 MSDS 제출및내용변경명령미이행 : 1000 만원이하과태료 경고표지미부착및근로자교육미실시및화학물질판매시 (M)SDS 미제공 : 300 만원이하과태료 11.12.1 부로벌칙시행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에의해위험화학품을분류 표지, 포장하지않은기업은최대 50,000 위안의벌금또는제조 / 수입금지 동일위반시최대 100,000 위안벌금부과, 생산중지또는영업중지의가중처벌 관련조항 - 제 2 장 15 조 : 유해화학물질생산기업은해당물질의 SDS 제공, 유해화학물질포장시이에대한경고표지부착 - 제 4 장 37 조 : SDS 및화학품안전표지가없는유해화학물질판매불가능 위반경중에따라차등관리 - 고의적으로정보전달하지않은경우각해당위반사항에 $5,000 ~$70,000 부과 - 상기위반으로작업자사망한경우 6 개월징역또는 $250,000( 법인사업주인경우 $500,000) 부과 - 규정, 규칙, 고시등의유사규정을지속적위반시, 각위반사례마다 $70,000 의벌금또는 3 년이내징역구형 - OSHA 는초기위반사항에대해사업규모에따라 2, 5, 10 배가중처벌적용가능 - 기록의오류또는미적용등의위반시 $10,000 또는 6 개월징역또는두가지모두에해당되는징벌부과 벌금뿐만아니라징역형까지부과가능 화관법제 24 조 - 지정화학물질등의성상및취급에관한정보의제공에관하여보고를하지않거나허위보고한자에대해 20 만엔이하과태료에처함 핀란드 : 정보갱신 /SDS 전달 / 하위공급망으로정보전달등불이행시 - 6 개월이하징역및벌금 스웨덴 : 1) SDS 전달 / 부정확한, 불충분한정보제공 / 하위사용자의 CSR 작성의무 : 2 년이하징역및벌금 2) 스웨덴어로 SDS 작성불이행시 : 5,000SEK 등 자료부족 싱가포르 WSH( 일반조항 ) 규정 43(3) - SDS 내부정확, 부적절, 오해소지있는정보제공자또는 SDS 제공하지않는판매자는 $10,000 이하벌금부과가능 12-12 -
3. 산업계영향 ㅇ원활한제품 ( 화학물질 ) 수출을위하여지속적인국내 외규정확인필요 - 각국별로분류방법이나표지등이상이하여여러가지문제점이대두되었고, 이러한이유로국내에서도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등에서동일한물질임에도불구하고약간씩다르게분류하고있음 - 기업체에서는대응에어려움이있는실정이며, 국내기업들은유사제도의경험부족으로대응이곤란한경우가많음ㅇ기업내관련전문인력확보및교육확대 - 각국별로 GHS 시행규정, 단일물질및혼합물질의시행시기및그에따른 MSDS 작성법, 표지및포장에대한규정이상이함 - 이러한차이점및대응절차를분석하여수출시추가기재하는것들에대한종합검토가필요ㅇ GHS 정보를공유함으로서인한국제경쟁력강화및기업의위험물질활용의용이성 - EU, 미국, 일본, 중국등 GHS 관련자료를확보함으로서수출시국제적으로유해성이적정하게평가 확인됨에따라화학물질의국제교역이용이하게되고화학물질의시험 평가필요성이감소ㅇ화학물질의정보를통한직업병예방 - 근로자의건강및사고예방, 환경보호강화ㅇ산업계의화학물질관련법령준수역량증대ㅇ화학물질취급근로자및 MSDS 작성관련자에게화학물질정보제공을통해알권리제공ㅇ화학물질의관리용이 13-13 -
4. 참고자료 ㅇ CHEMCON EUROPE 2012. Session 1 - GHS Overview of the legislation in China, current status, challenges faced and practical advice ㅇ REACH24H Consultion Group; http://www.reach24h.com/en/index.php ㅇ Chemical Inspection and Regulation Service Limited; http://www.cirsgroup.com/ ㅇ Occupational Sagety & Health Administration; http://www.osha.gov/ ㅇ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http://www.unece.org/ ㅇ CHEMCON EUROPE 2012. Session 8 - Japan/GHS (Japanese Legal Framework for Chemical Control Legislation (CSCL & ISHL) and GHS Implementation) ㅇ CHEMCON EUROPE 2012. Session 6 - GHS (Global GHS: Hands On Experience) ㅇ일본공업표준조사회 (JISC;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http://www.jisc.go.jp/index.html ㅇ독립행정법인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NITE;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http://www.nite.go.jp/index.html ㅇ UNECE; http://www.unece.org/trans/danger/publi/ghs/implementation_e.html ㅇ경제산업성ㅇ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 http://echa.europa.eu/web/guest ㅇ ESIS(European chemical Substances Information System): http://esis.jrc.ec.europa.eu/ ㅇ지식경제부, EU 및국내 GHS 제도대응화학물질의분류 표지및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 2011 ㅇ ECHA(European Chemical Agency), Guidance on the compilation of safety data sheets. 2011 ㅇ ECHA(European Chemical Agency),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the CLP Criteria. 2012 ㅇ CHEMCIN EUROPE 2012. Session 9 Taiwan/GHS(Taiwan-Overview on Chemical Control Legislation[labelling, MSDS, Existing and New Substances, etc] and aspects of GHSs) ㅇ CHEMCON EUROPE 2012. Session 5 - Asia Pacific/GHS (GHS Implementation 14-14 -
Status in Asia Pacific Countries) ㅇ CHEMCON EUROPE 2012. Session 3 - Brazil/GHS (Overview on chemical control legislation for Brazilian industry) ㅇ CHEMICAL WATCH; http://chemicalwatch.com/ ㅇ DEPARTMENT IF CHEMICALS $ PETROCHEMICALS; http://chemicals.nic.in/ ㅇ Department of Environment; https://www.e-ehs.doe.gov.my/homepage/ ㅇ CHEMICAL WATCH; http://chemicalwatch.com/ ㅇ이은정, 2013년 REACH 등록주요이슈및기업의대응방안. 제21회 REACH 대응 EXPO. 2012 ㅇ (GHS) 27, 2007 ㅇ. 2007 ㅇ Chen Meiguan, 중국및대만의 GHS 대응에대해. 2010 ㅇ지식경제부, 중국의 GHS 이행현황. 2011 ㅇ중화인민공화국국가표준 - 주의 - 1. 본분석보고서의저작권은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있습니다. 본분석보고서는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서면동의없이어떤형태로도재생산, 배포, 변경할수없습니다. 2. 본분석보고서는상업적으로이용할수없으며, 내용일부를인용할때에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분석보고서 311-13-002 를표지해야합니다. 3. 내용전체를전재할경우에는사전에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연락하여승인을받아야합니다. 4. 본분석보고서는법률적판단의근거로사용할수없습니다. 1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