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수입허용국가 ( 지역 ) 및수입위생요건 제 1 조 ( 목적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11 조에따라수입이허용되는국가 ( 지역 ) 의축산물및그축산물의수 입위생요건등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축산물 이란식육ㆍ포장육ㆍ원유ㆍ식용란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 품ㆍ알가공품을말한다. 2. 식육 이라함은식용을목적으로하는가축의지육, 정육, 내장, 그밖의부분을말하며, 지육 은머리, 꼬리, 발및내장등을제 거한도체 (carcass) 를, 정육 은지육으로부터뼈를분리한고기를, 내장 은식용을목적으로처리된간, 폐, 심장, 위, 췌장, 비장, 신 장, 소장및대장등을, 그밖의부분 은식용을목적으로도축된 가축으로부터채취, 생산된가축의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등
식용이가능한부분을말한다. 3. 원유 란착유상태의우유와양유 ( 산양유를포함한다 ) 를말한다. 4. 식용란 이란식용을목적으로하는가축의알로서닭ㆍ오리및 메추리의알을말한다. 5. 식육가공품 이란식육을원료로가공한것으로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 양념육, 천연케이싱, 분쇄가공육 제품, 갈비가공품 ), 식육추출가공품, 동물성유지류 ( 식용우지, 식용 돈지 ) 를말한다. 6. 유가공품 이란원유등을원료로하여가공한것으로서우유류 ( 저지방우유류및무지방우유류를포함 ),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 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 버터유를말함 ), 농 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아이스크림분말류포함 ) 를말한 다. 7. 알가공품 이란식용란을원료로하여가공한것으로난황액, 난
백액, 전란분,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을포함 ), 피단을말한다. 8. 수출국 이란축산물을생산하여한국으로수입이허용된국가를 말한다. 9. 수출축산물 이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등록한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되어한국으로수입이허용된축산물을말한다. 10. 해외작업장 이란수출축산물의도축ㆍ집유ㆍ제조ㆍ가공ㆍ보관 등을하는작업장으로서수출국에소재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따라한국정부에등록된것을말한다. 제 3 조 ( 수입허용축산물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 11 조제 3 항에 따라한국으로수입이허용되는국가 ( 지역 ) 별축산물은별표와같 다. 제 4 조 ( 수출축산물ㆍ해외작업장요건등 ) 수출국은수출축산물과해외 작업장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수출축산물은위생적인방법으로도축또는집유ㆍ제조ㆍ가공ㆍ
포장ㆍ운송ㆍ취급ㆍ보관ㆍ관리하여야하고재오염의우려가없는 방법으로운송ㆍ취급되어야한다. 2. 수출축산물은건강한동물로부터생산되며수출국정부위생검사 결과식용에적합하여야한다. 3. 수출축산물은공중위생상위해를주거나줄수있는잔류물질 ( 항균제ㆍ농약ㆍ홀몬제ㆍ중금속및방사능등 ), 병원성미생물 ( 살 모넬라ㆍ황색포도상구균ㆍ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ㆍ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ㆍ장출혈성대장균등 ), 식품의조사처리등에대 해서는한국의위생관련규정에서정하고있는기준및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 4. 수출축산물을포장한용기또는포장지는한국의위생관련규정 에서정하고있는기준및규격에적합한것으로서인체에무해한 것이어야한다. 5. 수출축산물은제품명, 제조사, 제조일 ( 또는유통기한 ) 등이적절 하게표시되어있어야한다. 6. 삭제
7. 해외작업장은수출국규정에따라허가또는등록되고수출국정 부가정기적으로점검ㆍ관리하는곳으로한국정부의현지실사또 는그밖의방법을통하여적합하다고인정ㆍ등록된작업장이어야 한다. 8. 해외작업장은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또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등식품안전관리프로 그램을문서로작성하고운영하여야하며, 해당프로그램에따른 모니터링등기록을문서로서작성하여최종기록한날부터 2 년 이상보관하여야한다. 9. 해외작업장의식품안전관리프로그램에는위생적이고안전한축 산물을생산하기위한원료의입고부터최종제품의생산및출하 까지모든과정에대해기준이마련되어야하고, 그기준에부적 합한경우이에대한처리기준도포함되어야하며이를문서로기 록하고 2 년이상보관하여야한다. 10. 해외작업장에서수출축산물의처리ㆍ가공에사용하는물은식 용으로관리된것으로서한국또는수출국의음용수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11. 해외작업장은생산하는축산물에대해회수와관련한절차와 방법그리고처리방법 ( 폐기포함 ) 등을문서로규정한지침을운 영하여야하며원료부터생산그리고최종판매까지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한다. 12. 삭제 제 5 조 ( 수출위생증명서 ) 1 수출국정부는수출시마다해당축산물에 대해다음의각호의사항을확인하고, 영문또는영문과수출국의 공식언어를병기하여수출국정부와한국정부간협의한수출위생 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1. 제 4 조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준수여부 2.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및중량 3. 작업장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4. 생산또는가공일자, 유통기한 ( 또는상미기한등제품의품질보 증기간 ) 5. 컨테이너번호 ( 필요시 )
6. 위생증명서발행일자, 발행자의소속ㆍ직책ㆍ성명및서명 7. 그밖에수출국정부와한국정부간에수출축산물위생관리를 위해상호간에협의된사항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 수출국외의국가에서선적하는축산물에 대하여는선적국가가한국정부와협의된수출위생증명서식에따 라수출제품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에따른수입위생요건 을준수하였음을증명하는수출위생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제 6 조 ( 통보등 ) 수출국정부는한국정부에다음각호의사항을반 드시통보하고협조하여야한다. 1. 수출국또는그외의장소에서수출축산물이다음각목에해당 하는경우그사실을안날로부터 24 시간이내그사실을전자문 서, 모사전송, 전자우편등을통하여통보하여야한다. 가. 잔류물질또는병원성미생물오염등식품안전과관련한위 해사고가발생하였거나발생이의심되는경우또는관련정보가 있는경우 나. 가목에따라수출축산물을회수를하거나회수계획이있는경
우또는관련정보가있는경우 2. 수출축산물에대한도축ㆍ집유ㆍ제조ㆍ가공ㆍ포장ㆍ운송ㆍ취급ㆍ 보관등양국간에합의된수입위생요건에변화가있을경우해 당변경사항을사전 ( 한국에수출하기전 ) 에통보ㆍ합의하여야한 다. 3. 한국정부는제 1 호또는 2 호에따른통보를받은경우필요시 수출국에위생검사관을파견하여관련자료요청및현지실사를 실시할수있으며수출국정부와해외작업장의설치ㆍ운영자는이 에협조하여야한다. 4. 수출국정부는한국정부의요청이있을경우기발급된수출위 생증명서의정보 ( 전자정보를포함한다.) 를제공하여야한다. 제 7 조 ( 잔류물질관리프로그램운영등 ) 식육및식용란을수출하는 수출국은수출축산물의원료또는최종제품에대해잔류물질 ( 검사 기관, 연간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등 ) 통제를위한관리프로 그램을구축ㆍ운영하여야하며매년 6 월까지한국정부에전년도 실적및당해년도계획을영문으로작성하여송부하여야한다.
제 8 조 ( 해외작업장관리 ) 수출국정부는한국정부에등록된해외작업 장에대해정기적인위생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제 9 조 ( 현지실사 ) 1 수출국정부및해외작업장의설치ㆍ운영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 11 조및 12 조에따른한국정부의 현지실사요구에응하고협조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현지실사와관련하여한국정부의위생검사관은 수출국정부방문및관계관의인터뷰를요청할수있고, 해외작업 장의위생관련규정및생산기록, 작업장시설점검, 종사자와의인 터뷰및작업장의위생관리와관련된자료의열람을요구할수있 다. 3 제 4 조를위반한때또는제 6 조의통보사항에대한확인이필요 한때, 기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수출축산물의위생과안전을확 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때에는현지실사를실시할수 있다. 제 10 조 ( 검사기관관리 ) 수출국정부는수출축산물위생관련시험ㆍ
검사를담당하는정부또는민간검사기관에대하여숙련도평가, 품질관리기준평가등정기적인검사능력관리체계를갖추고운 영하여야한다. 제 11 조 ( 기타수입위생요건 ) 제 3 조부터제 10 조까지의규정에따른축 산물의수입위생요건에대하여한국정부와수출국정부간에상호 협의하여별도고시하는경우그에따를수있다. 제 12 조 ( 재검토기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등의발령 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8 년 1 월 1 일 을기준으로매 3 년이되는시점 ( 매 3 년째의 6 월 30 일까지를말한 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적용례 ) 이고시는이고시시행후한국으로수출되는수출축 산물 ( 선적일기준 ) 부터적용한다.
[ 별표 ] 수입이허용되는수출국가 ( 또는지역 ) 축산물 ( 제 3 조관련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 11 조제 3 항에따른수입이허용되는수출국가 ( 또는 지역별 ) 의축산물은다음과같다. 1. 식육및식육가공품 가. 식육및식육가공품 * ( 멸균 처리식육가공품은 1. 나목을따른다 ) 습열 (121 15~20 분, 또는 115 35 분 ), 건열 (160~170 에서 1~2 시간 ) 또는이와동등 이상의효력이있는방법 국가또는지역종류비고 네덜란드 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소 돼지 산양 면양고기및그식육가공품 뉴질랜드 사슴고기및그식육가공품 자비우육 덴마크 독일 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멕시코 쇠고기 자비우육 미국 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쇠고기및그식육가공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벨기에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브라질스웨덴스위스스페인슬로바키아아르헨티나우루과이아일랜드영국오스트리아 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돼지고기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자비우육자비우육쇠고기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산따까타리나주에한함중심부온도 70, 1분이상중심부온도 70, 1분이상중심부온도 이탈리아식육가공품 ( 돼지고기를원료로한함 ) 69, 30분이상또는비가열제품은 400 일이상숙성처리 중심부온도를 기준으로 60 에서 507 초, 일본식육가공품 ( 가금육을원료로한함 ) 65 에서 42 초, 70 에서 3.5 초, 73.9 에서 0.51 초
이상또는이 와동등이상 중심부온도 중국식육가공품 ( 가금육을원료로한함 ) 70, 30 분이상, 75, 5 분이상, 80, 1 분이상 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칠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쇠고기 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캐나다 쇠고기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태국 포르투갈 폴란드 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 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프랑스핀란드필리핀헝가리호주 식육가공품 ( 가금육을원료로한함 ) 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닭고기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돼지고기및그식육가공품가금육및그식육가공품 중심부온도를기준으로 60 에서 507초, 65 에서 42 초, 70 에서 3.5초, 73.9 에서 0.51초이상또는이와동등이상
공통 소 돼지 산양 면양고기및그식육가공품사슴고기및그식육가공품자비우육천연케이싱토끼육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 2항에따른위생조건준수 * 가금육은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의고기를말한다. ** 그식육가공품은해당식육을원료로하여가공한것을말한다. 나. 식육가공품 ( 멸균처리식육가공품에한함 ) 국가또는지역종류비고 네덜란드뉴질랜드덴마크독일멕시코몽골미국베트남벨기에 베이컨류, 햄류건조저장육류, 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류 ( 양념육, 천연케이싱, 분쇄가공육제품에한함 ), 동물성유지류 ( 식용우지, 원료우지에한함 ) 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햄류, 양념육류 ( 분쇄가공육제품에한함 ) 소시지류, 햄류식육추출가공품건조저장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류 ( 분쇄가공육제품에한함 ) 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햄류, 양념육류 ( 갈비가공품, 천연케이싱, 분쇄가공육제품, 양념육에한함 ), 동물성유지류식육추출가공품햄류 벨라루스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류 ( 양념육에한함 )
북한브라질스웨덴스페인싱가포르아르헨티나 식육추출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 햄류, 양념육류 ( 분쇄가공육제품에한함 ) 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류 ( 분쇄가공육제품에한함 ) 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소시지류, 양념육류 ( 분쇄가공육제품, 양념육, 천연케이싱에한함 ), 햄류햄류식육추출가공건조저장육류, 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류 ( 분쇄육양념육변가공육제품, 양념육에한함 ) 경 영국양념육류 ( 분쇄가공육제품에한함 ) 우루과이식육추출가공품, 햄류, 양념육류 ( 양념육에한함 ) 식육추출가공육양념육변경 이탈리아인도인도네시아일본중국칠레캐나다콜롬비아태국파라과이폴란드프랑스 베이컨류, 소시지류, 햄류, 양념육류 ( 분쇄가공육제품에한함 ) 식육추출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 햄류식육추출가공품, 햄류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소시지류, 양념육류 ( 갈비가공품, 분쇄가공육제품, 양념육, 천연케이싱에한함 ), 햄류소시지류, 햄류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소시지류, 양념육류 ( 분쇄가공육제품, 양념육, 천연케이싱에한함 ), 햄류식육추출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류 ( 분쇄가공육제품, 양념육, 천연케이싱에한함 ), 햄류식육추출가공품베이컨류, 소시지류, 햄류, 양념육류 ( 분쇄가공육제품에한함 ) 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류 ( 분쇄가공육제품, 양념육, 천연케이싱에한함 ), 햄류
핀란드필리핀헝가리호주 소시지류소시지류, 양념육류 ( 분쇄가공육제품, 양념육, 천연케이싱에한함 ), 햄류베이컨류, 소시지류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류 ( 갈비가공품, 분쇄가공육제품, 양념육, 천연케이싱에한함 ), 햄류, 동물성유지류 ( 식용우지, 원료우지에한함 ) * 쇠고기, 산양 면양고기, 사슴고기를원료로하는식육가공품은해당원료를수입이 허용된국가산을사용하여야한다. 단 BSE 비발생국가에서생산한멸균처리이상의 식육가공품은제외한다. 2. 원유및유가공품 가. 원유 국가또는지역종류비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 랜드 덴마크 스웨덴 핀 원유 란드 나. 유가공품 국가또는지역종류비고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발효유류, 아이스크림류, 치즈류 아이스크림류
네덜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대만덴마크독일라트비아러시아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 농축유류, 버터류, 버터유,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분유류, 유청류, 치즈류버터류, 버터유,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 아이스크림믹스류가공유류 ( 가공유에한함 ), 아이스크림류발효유류, 버터류, 분유류,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가공유류 ( 가공유에한함 ), 발효유류, 버터류, 버터유,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우유류 ( 우유에한함 ),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유청류버터류, 분유류, 유당, 아이스크림류유크림류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유당, 유청류, 치즈류 말레이지아 가공유류 ( 가공유에한함 ), 림류, 치즈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 멕시코미국방글라데시벨기에불가리아브라질사우디아라비아사이프러스 버터류, 아이스크림류, 유청류, 치즈류가공유류 ( 가공유, 강화우유에한함 ), 농축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버터유,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우유류 ( 우유에한함 ),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버터류가공유류 ( 가공유에한함 ), 버터류, 버터유,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우유류 ( 우유에한함 ), 유청류, 유크림류, 치즈류치즈류아이스크림류, 치즈류치즈류유크림류, 치즈류
스웨덴스위스스페인슬로바키아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 분유류, 유청류, 치즈류가공유류 ( 가공유에한함 ),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가공유류 ( 가공유에한함 ),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유청류, 유크림류, 치즈류유크림류가공유류 ( 가공유에한함 ),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유청류, 치즈류버터류 아루바분유류 * 네덜란드령 아르헨티나아일랜드에스토니아에쿠아도르영국오스트리아우루과이우크라이나이스라엘이탈리아인도일본중국 버터류, 분유류, 우유류 ( 우유에한함 ), 유청류, 유크림류, 치즈류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청류, 유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버터류, 분유류, 유청류, 치즈류치즈류가공유류 ( 가공유에한함 ), 발효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우유류 ( 우유에한함 ), 유청류, 유크림류, 치즈류발효유류, 분유류, 유당, 유청류, 조제유류, 치즈류버터류, 분유류, 우유류 ( 우유에한함 ), 유청류, 유크림류, 치즈류농축유류, 분유류,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유당가공유류 ( 가공유에한함 ), 발효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우유류 ( 우유에한함 ), 유당, 유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버터류, 분유류, 유당, 유청류, 치즈류가공유류 ( 가공유에한함 ), 농축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가공유류 ( 가공유에한함 ),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유크림류
체코공화국칠레카자흐스탄캐나다크로아티아태국터키파키스탄 분유류, 유청류, 치즈류농축유류, 분유류, 유청류, 치즈류치즈류발효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치즈류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류, 유당, 유청류, 치즈류버터류, 분유류 포르투갈우유류 ( 우유에한함 ) 폴란드프랑스핀란드필리핀헝가리호주홍콩 발효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우유류 ( 우유에한함 ), 유청류, 치즈류가공유류 ( 가공유에한함 ), 발효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우유류 ( 우유에한함 )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분유류, 유청류, 치즈류가공유류 ( 가공유에한함 ),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유크림류, 치즈류치즈류농축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버터유,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우유류 ( 우유에한함 ),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아이스크림류 3. 식용란및알가공품 가. 식용란 국가또는지역종류비고
뉴질랜드ㆍ덴마크ㆍ폴란드ㆍ스페인 스웨덴ㆍ호주ㆍ네덜란드ㆍ일본ㆍ헝가리 캐나다 영국 독일ㆍ미국 태국 식용란 질병발생상황 에따라별도공 고 나. 알가공품 국가또는지역종류비고 네덜란드대만덴마크독일라트비아말레이시아멕시코미국벨기에스웨덴스위스스페인우크라이나이탈리아인도일본 난백분, 난백액, 난황분, 전란분피단, 알가열제품난백분, 난황분, 전란분난백분, 난백액, 난황분난황액난백액, 난황액, 전란액난황액난백분, 난황분, 난황액, 알가열제품, 전란분난백분, 난백액, 난황분난백분, 난황분, 전란분난황액난백분난백분, 난황분, 전란분난백분, 난황분, 난황액, 전란분난백분, 난황분, 전란분, 전란액난백분, 난황분, 난황액, 알가열제품
중국캐나다태국페루프랑스 난백분, 난황분, 난황액, 알가열제품, 전란분, 전란액, 피단난백분, 난황분, 난황액, 전란분, 전란액난황액, 피단난백분난백분, 난백액, 난황분, 난황액, 전란분 다. 알가공품 ( 한시적수입허용 ) 국가또는지역종류비고 네덜란드독일덴마크미국스페인이탈리아캐나다태국 난황액, 전란액알가열제품, 전란액, 난황액, 전란분전란액, 난백액, 난황액전란액, 난백액, 염지란, 피단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알가열제품난백액, 전란액난백액전란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