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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차국토종합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Basic Researches for the Fif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권영섭, 사공호상, 이상건, 김선희, 최혁재, 박태선, 박세훈, 민성희, 한우석, 김용웅, 김원배, 김재영, 배순석, 이동우, 정희남

연구진 권영섭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책임 ) 사공호상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상건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선희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최혁재 국토연구원연구위원 박태선 국토연구원연구위원 박세훈 국토연구원연구위원 민성희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한우석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외부연구진 김용웅 ( 전 ) 충남발전연구원장김원배 ( 전 ) 중앙대학교교수김재영 ( 전 )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배순석 ( 전 ) 한반도발전연구원이동우한 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장정희남강원대학교초빙교수 연구심의위원 김종원국토연구원부원장이상준국토연구원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장변필성국토연구원국토계획평가센터장김창현국토연구원연구위원

주요내용및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연구보고서의주요내용 제4차국토종합계획이 2020년만료되고, 2021년부터는제5차국토종합계획 (2021~2040) 기간시작 향후 20년은특히많은여건변화가예상되므로패러다임변화에따른국토장기발전방향과정책과제에대한조기공론화가필요 미래국토각분야의장기발전방향을검토해보고향후추진과제등을시험적으로발굴하여논의의장마련 본연구보고서의정책제안 국토종합계획은무용론등도전과위협이있으나불확실성극복을위한장기국토전략, 정책의일관성과연속성, 새로운공간정책수요대응필요성등편익이더큼 국토종합계획의성격은비전 지침 가이드라인제시형 20년주기계획과실천 목표 전략제시형 5년주기중기전략계획의이중전략이적절 국토종합계획은최상위지침, 방향제시자, 시스템통합자, 초지역 범국가지역 낙후지역관리 지원, 국민생활향상, 노후인프라정비 개선, 국가경갱력강화역할 국민참여형 기후변화 제 4차산업혁명 재해재난에대비하고분산적 분권적 자족적국토공간구조형성과거버넌스체계구축방향으로추진 이를위해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국민삶의질개선과국토환경의지속가능한발전, 제도적기반정비등사전추진 주요내용및정책제안 i

차례 CONTENTS 주요내용및정책제안 ⅰ 제 1 장서론 1 1. 연구배경및필요성 3 2. 연구목적 4 3. 연구범위및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5 4. 주요연구내용 9 5. 선행연구와의차별성 11 1) 선행연구현황 11 2) 본연구와의차별성 11 6. 연구의기대효과 14 제 2 장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필요성및역할 15 1. 국토종합계획의필요성 17 1) 도전및위협요인 17 2) 국토종합계획수립의필요성 19 3) 한계 21 4) 그간의성과와존치의이유및편익 22 차례 iii

5) 제5차국토종합계획수립여건및주요이슈 24 2. 국토종합계획의성격 31 1) 비전 지침형 31 2) 실천 전략계획형 33 3) 이중전략형 34 3. 제5차국토종합계획의기능및역할 35 제 3 장미래여건변화와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기본방향 41 1. 미래여건변화 43 1) 인구전망 43 2) 미래여건변화와국토분야주요이슈 46 2. 제5차국토종합계획의기본방향 53 1) 국토공간과국민삶의질 53 2) 인프라 56 3) 계획환경과거버넌스 57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61 1. 한반도 동북아여건변화, 미래전망및국토정책과제 63 1) 동북아안보 경제변화추이와현황 63 2) 한반도 동북아미래전망 67 3) 미래한반도 동북아관련국토정책과제 75 2. 국토공간구조의미래상과정책과제 82 1) 국토공간구조의구성요소와미래상설정의필요성 82 2) 기존국토종합계획에서의국토공간구조구상과문제점 84 3) 국토여건변화와국토정책의제약요건 85 4) 국토공간구조의미래상 ( 예시 ) 90 5) 미래국토정책과제 94 iv

3. 도시지역의정주여건 98 1) 그간의성과와문제점 98 2) 도시분야여건변화전망 101 3) 미래도시지역정책과제 106 4. 농 산 어촌지역 113 1) 그간의성과와문제점 113 2) 여건변화전망 121 3) 미래농 산 어촌지역정책과제 123 제 5 장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125 1. 교통인프라전망과과제 127 1) 그간의성과와문제점 127 2) 교통인프라여건변화전망 132 3) 미래교통인프라정책과제 135 2. 공간정보분야전망과과제 137 1) 그간의성과와문제점 137 2) 여건변화와전망 142 3) 미래공간정보분야정책과제 144 3. 토지 부동산환경변화예측및미래국토정책과제 152 1) 그간의성과와문제점 152 2) 토지 부동산여건변화전망 155 3) 미래토지 부동산분야정책과제 158 4. 건설산업의추이와정책과제 161 1) 국토종합계획과건설산업의관련성 161 2) 국토종합계획과건설투자및건설활동추이 163 3) 국토종합계획과주요건설산업시책 168 4) 제5차국토종합계획에서의주요정책과제 169 차례 v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171 1. 주거 주택 173 1) 그간의성과와문제점 173 2) 주거 주택정책여건변화전망 177 3) 향후의주택정책방향과추진과제 180 2. 수자원부문의성과와과제 190 1) 계획의집행과관리현황 190 2) 성과와문제점 196 3) 수자원부문의여건변화전망 200 4) 미래수자원정책방향과추진과제 205 3. 국토환경 210 1) 그간의성과와문제점 210 2) 국토환경분야여건변화전망 218 3) 미래국토환경정책방향과추진과제 221 4. 방재분야환경변화예측및미래국토정책과제 227 1) 그간의성과와문제점 227 2) 방재분야여건변화전망 231 3) 향후방재분야국토정책과제 234 제 7 장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효율적추진을위한제도적기반정비 237 1. 제4차국토종합계획의추진실태및성과 239 1) 추진실태 239 2) 추진성과 241 2. 국토종합계획의집행 관리제도문제점 244 1) 계획집행 관리제도의문제점 244 2) 제도운영의문제점 245 3. 집행 관리제도의개선방안 246 1) 기본방향 246 vi

2) 개선과제 248 제 8 장결론및향후과제 255 1. 결론및기대효과 257 1) 연구개요 257 2) 주요연구결과 258 3) 연구의기대효과 267 2. 연구의한계및향후과제 268 1) 연구의한계 268 2) 향후과제 268 참고문헌 271 Summary 281 차례 vii

CHAPTER 1 서론 01 연구배경및필요성 03 02 연구목적 04 03 연구범위및방법 04 04 주요연구내용 09 05 선행연구와의차별성 11 06 연구의기대효과 14

CHAPTER 1 서론 1. 연구배경및필요성 현행제 4 차국토종합계획은 2020 년만료되고, 2021 년부터는제 5 차국토종합 계획 (2021~2040) 기간시작 - 제 5 차국토종합계획수립에대비하여 2017 년부터는본격적인준비작업착수필요 과거국토종합계획수립시에도수년에걸쳐기초조사 연구수행 - 예를들면,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수립시에는 1968년에국토계획기본구상을마련하고의견수렴을거쳐본계획수립 -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립이전에도분야별세부과제연구가이루어진바있고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이전에도각분야별기초연구가추진된바있음 - 일본은 국토의그랜드디자인 2050 을마련하고이를바탕으로국토형성계획 ( 전국계획 ) 을수립하는등법정계획을수립하기이전에사전연구추진 향후 20 년은특히많은여건변화가예상되므로패러다임변화에따른국토장기발전방향과정책과제에대한조기공론화가필요 - 예컨대, 최근이슈가되고있는제4 차산업혁명의도래와국토공간구조변화를바탕으로국토전반의장기발전방향과과제를도출해볼필요가있음 - 향후 20~30 년을전망하고사전에준비해야할중대형국책과제등을발굴하고이에대한여론검증, 타당성등공론화과정을거치고국토종합계획에반영하는수순필요 제 1 장서론 3

이를위하여제5 차국토종합계획에반영될분야별세부과제들을도출하고차년도이를구체화하기위한사전연구가필요 - 양적발전에서질적발전으로, 인프라공급에서접근성중심으로, 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으로등국토종합계획도시간과공간과인간의공생계획차원에서과제를발굴하고추진계획을마련 - 국토종합계획이실효성이있으려면전문가는물론국민들의신뢰를얻어야하고, 이를위한단계적절차로써기초연구과제도출 -분야별정책연구 -국토장기발전구상연구 -국토종합계획수립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2. 연구목적 이연구는향후 20~30 년을내다보고미래국토각분야의장기발전방향을검토해보고향후추진과제를도출하기위한자료적성격의예비적 사전적연구임 - 패러다임변화에의거한국토공간과삶의행태변화에바탕을둔분야별정책추진방향과추진과제를예시적으로도출 - 공급자 ( 국가 ) 중심이아닌수요자 ( 국민 ) 측면에서의국토문제를인식하고해결하기위한분야별과제, 제도구축및집행 관리과제등을시험적으로발굴하여논의의장마련 3. 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1) 시간적범위 이연구에서사용하는각종통계는제1 차국토종합계획시기인 1970 년대부터전망자료는통계청인구전망자료인 2050 년까지로활용함 현황자료는 2015 년자료를기준으로하고 2015 년자료가없을경우 2014 년자료를활용함 4

(2) 공간적범위 이연구는국토종합계획에포함되는내용이주이기때문에공간적범위를전국 으로설정하되시 도를기준으로함 (3) 내용적범위 국토종합계획의필요성및역할 미래여건변화와제5차국토종합계획의기본방향 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집행 관리의효율적추진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및각종통계자료활용 선행연구문헌과자료를통하여국토미래상과제1 차부터제4 차까지의국토종합계획을검토 국토기본법에근거하여제1 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에서제4 차국토종합계획 (2011~2020) 까지 7차례의계획의연장선상에서접근 - 제5차국토종합계획의수립방향이설정되지않은현시점에서는가장기초단계연구로서각분야별의견수렴, 브레인스토밍, 주요정책 ( 이슈발굴 ) 과제도출연구 ( 내년도부터추진할과제발굴연구 ) 로자리매김 국토기본법에의거한국토관리의기본이념인효율성, 형평성, 환경성을바탕으로하고공간구조와집행과관리를포함하여목차초안마련 제 1 장서론 5

(2) 다양한협동연구추진및폭넓은의견수렴 지역전문가포럼운영 3회아이디어회의와회의록정리 : 10월중순까지 - 제5 차국토종합계획에서고려하여야할과제또한지역현안과제를도출하기위하여지역전문가포럼을구성하여의견수렴 전문가자문회의개최 아이디어도출, 이슈또는정책과제도출등브레인스토밍성격의회의를분야별선택적개최 - 1차원고작성후작성된원고를바탕으로자문회의개최 원내외연구진워크숍 분야별초안으로작성된원고를바탕으로 1 회자문회의를거치고전체연구진 워크숍을통해분야별조율과정합성제고 주요 7개선진국사례조사 일본의국토형성계획, 독일의연방공간정비법과연방공간정비계획, 주계획법과주계획등, 네덜란드국가공간전략, 아일랜드국가공간전략, 영국의국가계획정책헌장, 중국의국토계획, 남가주정부연합의계획수립과정등 분야별외부원고의뢰 국토종합계획에서검토하여야할 6개주요주제에대해외부원고의뢰 - 복수의주제또는연구범위가넓은주제에대해서는전문가에게원고를의뢰하고해당분야원고로활용 6

표 1-1 분야별전문가원고주제 주제전문가소속비고 국토공간구조구축과국토정책과제이동우대표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원고 주거 주택전망과과제배순석박사한반도발전연구원원고 토지및부동산의환경변화전망과국토정책과제 정희남교수강원대원고 건설산업전망과국토정책과제김재영박사전국토연구원원고 통일 남북교류 동북아등초국경네트워크김원배박사전중앙대원고 집행과관리김용웅원장전충남발전연구원원고 국토공간활용과미래공간관리방향소진광교수가천대원고 전문가특강 국토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주제를발굴하고전문가특강을통한발표와토론으로공감대형성 국토분야뿐아니라비국토분야단일주제에대해 14회의전문가특강개최 표 1-2 전문가특강추진주제 주제전문가소속일시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와향후정책과제조현승실장산업연구원 9.21( 수 ) 10:00 미래산업구조변화전망과향후정책과제 : 국토공간구조변화를중심으로 장석인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 9.22( 목 ) 16:00 산업입지여건변화전망과향후국토정책과제조혜영박사한국산업단지공단 9.23( 금 ) 10:00 국토의여건변화전망과과제이희연교수서울대학교 9.27( 화 ) 10:00 국토미래비전과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역할최막중교수서울대학교 9.27( 화 ) 17:00 신기후체제에너지전환시대의향후정책과제전의찬교수세종대학교 10.6( 목 ) 10:00 제 4 차국가환경종합계획과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연동화를위한향후정책과제 이창훈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원 10.6( 목 ) 14:00 배타적경제수역과국토종합계획남정호박사 KMI 10.7( 금 ) 10:00 항만물류산업의과거, 현재그리고미래김근섭실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21( 금 ) 16:00 한국관광산업의전망과향후정책과제류광훈실장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27( 목 ) 14:00 미래국토공간에서산지와산림의역할및과제김성일교수서울대학교 10.27( 목 ) 16:00 문화관광국토실현을위한정책과제 서태성부사장 도화엔지니어링 10.28( 금 ) 10:00 글로벌국토와미래의공항네트워크 ( 지방공항의미래포함 ) 신동춘국장 전국토교통부 11.15( 화 ) 10:00 제4차산업혁명과국토도시정책과제 정창무교수 서울대학교 11.15( 화 ) 14:00 제 1 장서론 7

전문가의견수렴 국토분야약 200 명을대상으로제5 차국토종합계획의수립방향에대한개방적의견수렴과심층연구주제발굴 - 2016.11.16 부터 30일간중앙및지방공무원, 학계, 연구계등전문가들대상으로추진 - 약 40명의의견을수렴 (3) 연구수행방법 그림 1-1 장별구성및수행방법 8

4. 주요연구내용 국토종합계획의필요성및역할 - 국토종합계획의필요성 - 국토종합계획의성격 - 제5차국토종합계획의기능및역할 미래여건변화와제5차국토종합계획의기본방향 - 미래여건변화 - 패러다임변화에따른대응여하에따라세계경제지도에서한반도의위상이크게달라질것이므로향후국토공간정책의기본방향제시 < 국토공간에영향을미칠변화요인 ( 예시 )> - 저성장,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글로벌화에따른국가간 도시간경쟁심화, 지방화 분권화, 가치관의변화, 다문화 - IOT, 자율자동차, 3D 프린팅, 인공지능등제4 차산업혁명에따른기술혁신, 에너지혁명등 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 한반도 동북아, 국토공간구조, 도시, 농 산 어촌분야 ) - 여건분석 ( 과거 현재 미래 ): 생활권, 경제권, 환경권, 도시권, 개발권, 네트워크도시등 - 기존에각종법과계획에근거한각종권역검토 - 미래국토공간구조개편방향 - 국토경쟁력강화를위한국토공간구조개편과제 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 교통, 공간정보, 토지, 건설산업분야 ) - 여건분석 ( 과거 현재 미래 ) 제 1 장서론 9

- 기존에각종법과계획에근거한각종효율적이용 - 미래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 관리방향 - 국토의경쟁력강화를위한국토의이용 관리과제 국민삶의질개선과국토자원의지속가능한발전 ( 주택, 수자원, 환경, 방재분야 ) - 여건분석 ( 과거 현재 미래 ) - 기존에각종법과계획에근거한각종형평적이용 - 미래국민삶의질개선방향 - 국토자원의친환경적관리와보전과제 국토종합계획의집행 관리의효율적추진 - 제4차국토종합계획의실적및성과평가 - 법및시행령 - 지침, 평가 모니터링제도등마련 - 예산, 회계, 투자재원확보등 10

5. 선행연구와의차별성 1) 선행연구현황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립을위한정책과제는제4 차국토종합계획수립을위한사전연구로서분야별로워킹페이퍼형식으로추진됨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는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수립이전에각분야별로계획의기본목표와추진전략도출 한국국가도시정책의전략과과제는미래여건변화와국가도시정책비전을제시하고국가도시정책의 5대전략과과제를도출 2) 본연구와의차별성 본연구는제5 차국토종합계획수립에대비하기위한사전연구이며, 다음일련의과정에서가장기초가되는정책과제도출연구로선행연구와차별성이있음 - 제5차국토종합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016) - 제5차국토종합계획분야별정책과제구체화연구 (2017) - 제5차국토종합계획을위한구상연구 (2017~2018) - 제5차국토종합계획수립 ( 안 ) 도출 (2019) - 제5차국토종합계획정부계획발표 (2020) - 제5차국토종합계획기간시작 (2021~2040) 의일련의과정에서가장기초가되는연구임 제 1 장서론 11

표 1-3 구분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1 과제명 :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립을위한정책과제 : 분야별 연구자 : 분야별원내외다수 연구목적 :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립을위한사전연구로서과제발굴을위하여 working paper 형식으로분야별약 10 여건씩수행 세부분야별워킹페이퍼작성 국토연구원내외전문가활용 국토계획및동북아분야 국토환경및 GIS 분야 지역경제분야 토지 SOC 건설경제분야 주택 도시분야등 주요선행연구 2 과제명 : 약동하는통합국토를위한국토계획기본골격연구 :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연구자 : 원내다수 연구목적 :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수립이전에각분야별계획의기본목표와추진전략도출 전문가의견수렴 전문가원고작성 브레인스토밍등 약동하는통합국토를위한국토계획기본골격연구 국토혁신을위한교통인프라구축계획수립연구 국민주거안정을위한주거복지향상및부동산시장안정기반구축연구 미래지향적도시계획과합리적토지이용관리체게구축 지속가능한국토관리전략및추진방안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자립형지역발전기반구축 지식정보화시대의디지털통합국토구상연구 남북교류및동북아협력을위한국토계획수립연구 지방분권과지역참여를통한국토계획수립연구등 3 과제명 : 한국국가도시정책의전략과과제 연구자 : 김태환 (2015) 연구목적 : 도시정책에있어서한국의경험을정리하고사회경제적여건변화에대응하는미래도시정책의방향을국가적차원에서제시 미래도시정책포럼운영 전문가설문조사 해외도시정책사례조사등 국가도시정책의역할과필요성 한국의도시화와도시정책경험 : 도전과응전 미래여건변화와국가도시정책비전 국가도시정책의 5 대전략과과제 본연구 과제명 : 제 5 차국토종합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연구목적 : 이연구는제 5 차국토종합계획을위한사전연구로서차기년도심층연구할정책과제도출을목적으로함 문헌연구 전문가자문회의 외부원고등 선행연구검토와국토여건변화 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국토자원의친환경적이용 관리와보전 계획의집행 관리와효율적추진등 12

그림 1-2 본연구의위치 그림 1-3 접근방법 6. 연구의기대효과 제5차국토종합계획수립에대비한국토정책과제발굴의기초자료로활용 제5차국토종합계획에포함될세부과제발굴및연구근거자료로활용 미래국토환경변화에대응하고국토와국민의장기적경쟁력강화에기여할과제발굴기대 분야별정책과제를도출하여향후구체화연구추진의근거로활용 국민들에게미래여건변화에대한국토분야의과제에대한정보제공 제 1 장서론 13

CHAPTER 2 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필요성및역할 01 국토종합계획의필요성 17 02 국토종합계획의성격 31 03 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기능및역할 35

CHAPTER 2 제5차국토종합계획의필요성및역할 1. 국토종합계획의필요성 1) 도전및위협요인 경제 사회여건, 정책거버넌스, 성장패러다임및국토계획수요변화등도전과위협요인이있음 첫째, 급속한여건변화로장기예측이어렵고이에따라장기계획추진에대한비판이증가하고있다는점임 둘째, 민간주도경제, 분권화에따른지역의계획고권으로중앙정부의역할이약화되고있고유사계획이증가하여역할축소문제도대두하고있음 셋째, 국토개발이성숙단계에도달하여신규개발수요가감소하고있음 넷째, 국토종합계획의실효성및위상저하로인해계획수립의필요성및사회적수요가감소하고있음 다섯째, 국토종합계획은 1970 년대초이래로 40년가까이수립집행되어왔으나효율적집행이이루어지지못하고소기의목적달성에도크게미흡하다는점등이많이지적되고있음 장기예측 장기계획에대한비판 급격한기술혁신과사회 경제적변화속에서장기적미래를정확하게예측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점임 이런변화속에서공공정책이나계획의방향을 10-20 년이상장기적으로유지하기어렵고실무적차원에서도필요성이크지않다는것임 제 2 장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필요성및역할 17

또한부정확한미래변화전망을토대로 10 년이상, 20 년장기의국토종합계획 을수립하는경우국가적피해를유발할우려가있다는비판임 정책거버넌스의변화 정치분권화, 자율적경제및다원화사회에서중앙통제성격의공공정책및계획은비효율적집행으로유명무실한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다는점임 국토형성과관리가국토종합계획이라는중앙통제적 획일적정책으로통합, 조정및집행되는것은다원화된시대에정당화되지않는다는것임 성장패러다임변화 패러다임변화로장기경제및산업발전을위한정책방향이없는데정부주도의장기적인국토종합계획수립 집행이적절한가의비판이있음 이경우경제 산업의수요와요구에대응이어렵고, 경직적인국토이용과물적시설개발로국가자원이용의비효율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것임 국토계획수요변화 경제발전정책을뒷받침해온정부주도의국토형성과기반시설공급등물적기반의종합적인확충및공급수요가감소되었다는것임 분권화에따라각부문별계획수립이이루어지고종합계획에의의존도가낮아졌음 그간의비효율적집행과목적달성미흡 ( 실효성미흡 ) 국토종합계획은 40 년가까이수립집행되어왔으나점점실효성이낮아지고소기의목적달성에도크게미흡해지고있다는지적임 실효성없는국토종합계획체제를계속유지하는것은공공정책에대한국민신뢰도를약화시키고, 국가자원이용의비효율과남용및행정력낭비를초래한다는것임 18

2) 국토종합계획수립의필요성 이러한도전과위협요인에도불구하고미래경제 사회변화에대응하고불확실성극복을위해장기국토전략이필요함 첫째, 세계경제의변화, 제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고령화 삶의질중시등제5 차국토종합계획기간중에부상할경제 사회트렌드에선제적으로대처할국토장기방향설정이필요함 - 구체적인장기미래예측은불가능하고, 불확실성은높다하더라도우리삶을결정하는큰흐름즉메가트렌드의의미있는변화전망은가능함 - 새로운국토의비전과방향을제시하는계획과정책수립요구가오히려증대한다 ( 일본국토형성계획 ) 는점에서국토종합계획이필요함 둘째, 급격한변화로장기적미래예측이어려우나그럴수록불확실성을극복하기위해서는미래예측과대응전략마련이필요함 - 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경제 사회적요구와문제점을인식하고, 정책추진의목적을명료화하는것이자원동원과이용의효율성을높이고, 불확실성을극복하며급격한변화대응력을높이는방법임 셋째, 20년장기계획을 5년단위연동계획 (rolling planning) 으로수립하거나상시적모니터링을통한부분적환류제도를도입하는경우장기계획의경직성해소도가능함 ( 권영섭외, 2015) 분권화에대응하여타부문의주요국가정책과조화되고선도하는국토종합계획이필요함 분권화될수록각부문간자율적조정과협력증진을위한상위정책방향및지침의역할이중요함 - 향후경제산업정책, 환경정책, 문화정책등국토계획과밀접한관계를지니는타부문의국가정책과조화및실천성제고를위해필요함 경쟁, 갈등을극복하고효율적인국토자원이용과관리의유도를위해서는자율적수용이가능한국토장기비전과전략이필요함 제 2 장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필요성및역할 19

중앙정부와지자체가협력하는지역발전을위해서는하위공간계획수립지침과기준등의제시필요성은더욱커지고있음 - 지자체가추진하는중요지역개발전략은중앙정부와협력함으로써그성과가최대화되는바, 국토계획과지역계획이상호조화토록유도하는국토종합계획이필요함 정부의역할오히려증대 불확실성이높을수록정부와공공의역할이중요해지기때문에주요선진국 ( 독일, 일본등 ) 도장기계획및정책수립을지속하고있음 - 예컨대, 개별도시에대한도시정책에서국가차원의국가도시정책이오히려부각되고있음 국토종합계획이국토관련다양한부문및하위공간단위계획의수립과집행에영향을줄정책방향과전략및지침제시가필요함 - 개발국토에서축소국토, 인구감소국토에대한새로운대비책개발필요 - 제4 차산업혁명이실제로발현될수있는플랫폼으로서의국토전략마련등국토의재편및변화의새로운동인의등장에선제적으로대응 - 포용성, 연대성, 상생협력발전, 재활용, 공간정의, 인간적인국토의개념등국토개발의새로운가치및기존가치의변화에대응필요 정책의일관성과연속성및실효성제고필요 국토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해나가기위해서는장기전망하의장기계획이필요 국가적 장기적인프라나대규모시설은정부나정권의교체에관계없이계획대로입지에적합하게추진되어정책의일관성과지속성및실효성을기하여야소모적인국력낭비방지가가능함 국토종합계획은국토기본법에근거한법정국가계획으로서지금까지 4차례에걸쳐수립추진되고있으나제4 차국토종합계획이 2020 년에종료되는바, 국토종합계획의연속성을확보하기위해 2021 년부터시작되는제5 차국토종합계획이필요 20

새로운공간정책수요대응필요 국토개발신규수요는감소되었으나기존노후시설의재정비와미래기술혁신및여건변화에따른새로운공간정책수요대응노력이필요함 미래신성장동력이될신산업은새로운공간정책수요를필요로하는바이를선제적으로담아내기위해서는국토종합계획이필요 3) 한계 계획은필요하다고인식하지만, 지방에서의체감도는낮은수준 국토종합계획은지역의발전계획을수립하는데기초가되고, 지역에서추진하는각종사업 계획의근거가되는최상위계획으로서, 반드시필요함 그러나지방의입장에서볼때, 국토종합계획은단순히법적으로정한도종합계획수립을위한상위계획에불과함 - 광역지자체장은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과는별개로미래비전, 장기발전계획등각종지역발전을위한구상이나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 내용도광역지자체장의정책적의도가반영된쪽으로작성되고있음 이러한현실을타개하는차원에서국토종합계획의수립은지속적으로필요하다고볼수있으나지방이국토종합계획을수긍할수있도록그내용, 위상과역할을정립 ( 법, 제도적으로 ) 할필요가있음 국토종합계획이국가의주요인프라및전략을수립하고역할을했던때와비교할때중요도가많이약화되었음 특히철도나공항등의주요인프라들이개별적인중장기계획에의거하여계획됨에따라계획의필요성이없어졌다는주장들도나오고있음 그러나부문계획이제각기수립되기때문에전체를아우르는종합계획이필요하다는측면과개별계획에서고려할수없는광역적 초광역적구상이나해양국토등이필요하다는측면에서국토종합계획은여전히존재할필요가있음 제 2 장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필요성및역할 21

2000 년이후등장한다양한부문계획과계획시기 기간등이일치하지않고조정 하기용이하지않다는점임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16~2035, 관광개발기본계획은 2012~2021 등다양함 정부교체시마다수정계획을수립하여일관성유지가어렵다는한계가있음 제 1 차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제 4 차국토종합계획까지본계획 4 회, 수정계획 3 회가수립된바, 계획의일관성이없다는비판이높음 국토종합계획의실천수단이미흡하다는한계가있음 재원, 예산, 조직, 평가등실천수단의미흡으로지방정부나관련기관들의관 심밖에있음 4) 그간의성과와존치의이유및편익 (1) 그간의성과 국토종합계획은이제까지우리나라국토와경제의체계적인발전에기여 그간인프라및서비스의공급과관리를통하여압축성장을견인하여왔고미래발전방향에대한공감대형성을통해국토정책수립 추진에기여 국토의효율적이용과국토공간의친환경성증대에기여 고속도로, 항만, 산업단지등인프라의효율적공급 관리추진 주택단지개발, 신도시개발등사회기반시설이충분히갖추어진계획도시조성으로도시주거공간의질향상에기여 산업단지조성등으로산업발전의기반을구축하였으며, 국토의효율적이용에기여 산림조성, 수자원관리등국토공간의친환경성증대에기여등 22

국민삶의질제고에기여 주택보급, 신도시개발, 상하수도공급등으로국민삶의질제고에기여 (2) 존치의이유및편익 정부부처와지방자치단체는물론민간부문에까지국토관련장기적정책방향과비전제시역할을수행해왔기때문에계획수립 추진중단은불필요한행정적혼란과사회적불만과비난을초래할수있음 - 부문계획수립주체인부처들은각부문의입장에서계획을수립하기때문에이를종합적으로연계 조정 통합할계획이필요하다는입장 - 지자체들은단체장의임기는 4년인데장기계획이없으면자치단체장의선호에맞는사업위주로추진되기때문에이의가이드라인이될장기계획이필요하고, 이를위해서는상위계획의존재가중요하다고지적 국토종합계획수립 추진의중단으로얻는행정비용절감등의효과는제한적인데비해 40여년간축적해온전문성과제도적역량을사장시키고불필요한행정및사회적혼란과피해를유발할수있음 - 국토종합계획수립중단은그간축적한통합적접근의경험과역량을약화시킬우려가있음 국토종합계획수립의일관성과지속성을유지하고이로인한정책의신뢰구축이중요함 - 전문가설문조사결과, 96.7% 가국토종합계획이필요하다는의견 ( 권영섭외, 2015) 미래를완벽하게조정할수는없지만계획을통해어느정도는조절가능하므로국토의계획적관리와대응을통한시스템 조화추구가중요함 - 계획을통한미래예측, 전망, 공유는미래에대한영향력발휘가가능함 ( 국토교통성, 2014, 일본국토그랜드디자인 2050) - 또한도시 군하위계획과산지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등부문계획들의경우국토종합계획의추진동향을주시하고있음 제 2 장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필요성및역할 23

5) 제 5 차국토종합계획수립여건및주요이슈 (1) 제5차국토종합계획수립여건 미래의환경변화와불확실성에대응한향후 20년장기계획안마련이필요함 계획기간인향후 20년동안예상되는사회 경제적여건변화에대한국토공간차원의대응체계마련이필요한상황 -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현상, 전지구적기후환경변화, 글로벌경제환경변화등다양한사회 경제적여건변화가국토공간에가져올파급효과를분석 전망하여대비가필요함 미래환경변화는예측하기어려우나, 전문가나미래학자등의의견을수렴후, 시나리오별대응방향을제시할필요가있음 - 미래환경변화에대한방향설정이없이미래에어떤상황이닥쳤을경우, 변화하는환경에대응하지못하고혼란을초래할우려가있음 메가트렌드반영을통한건전한국토종합계획수립이요구되고있음 - 인구 사회가치변화 :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증가, 다문화사회, 개인삶의질, 건강, 행복, 안전가치증대등 - 경제변화 : 글로벌화, 저성장, 양극화 - 기후변화 : 지진등재난재해증가, 에너지및자원부족등대응 - 기술변화 : 첨단기술발달및융복합화, 무인기술발달, 고속및도시철도의발달 (KTX 강릉선, GTX, SRT 등 ) - 정치여건변화 : 분권화, 참여 소통요구증대, 새로운정부, 초국경및남북한협력증대요구 계획목표연도의인구구조, 소득및생활양식, 가치관, 사회전반의기술변화등으로국토이용의행태변화에대응할수있는계획수립이요구됨 경제 사회적환경의급격한변화에따라새로운국토종합계획이긴요함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기후변화와재난, 글로벌화, 지방분권화등에대응이 필요함 24

글로벌환경변화 ( 기후, 재난 재해, 식량안보, 기술혁명등 ) 대응이필요함 - 특히기후변화대응, 트럼프대통령당선과신보호주의, 영국의브렉시트, 초고령사회의도래, 그리고인공지능의개발등에따른 4차산업혁명의시작등 국내적으로는저성장시대의도래, 장기간경기침체, 남북관계의경색지속화, 기후변화대응전략의실천미흡, 하천, 토양, 대기및해양오염의심각, 원자력문제의근본적해결등 한국경제의저성장기조정착에따라이에상응하는국토종합계획으로의전환이필요함 성장동력확보와함께저성장기조에맞는국토정책기조가필요함 - 저성장시대에는양적인자본투입을통한대규모사업이어렵기때문에국토의질적인발전을위한국토의리모델링전략이필요함 개발 중심의개발도상국형국토계획에서 생활 중심의선진국형국토계획으로전환이필요함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는국토종합계획이필요함 국가전반의지속적인초저출산으로인해생산인구가 2016 년정점으로 (3,704 만명 ) 감소되기시작하고저출산기조는최소 10년은지속될것으로전망 특정지역으로의인구집중억제가아니라지역에상관없이인구증가를제고할수있는국토정책이필요함 국민들의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국토전체를고령화시대에맞는형태로재편할필요가있음 인구의양적확대에기반한계획이아니라인구구조의질적변화를감안한국토종합계획이필요함 제 4 차산업혁명에따른사회경제적변화에대응이중요함 연결성의강화로지리적의미나격차등공간적의미가약화되어공간계획으로 제 2 장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필요성및역할 25

서의국토종합계획에대한근본적관점의변화가필요함 기술혁명으로인한산업구조의변화에따라제조업중심산업단지의의미나입지규제의의미가변화됨 자율주행자동차도입등에따른 SOC 인프라부문의대응이필요함 기후변화와재난에대비한국토종합계획이긴요함 신기후변화협약이추진됨에따라이에맞는정책이필요함 - 프랑스의경우모든국토및토지정책에기후변화의의미를연계하여정책을수립함 - 우리나라도최근의지진등자연재해의위험이많이높아졌으므로이를고려한 안전한국토 를유지하기위한계획이필요함 세계대도시권의성장및지역경쟁력의중요성에따른지역정책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함 이제까지 글로벌 이라는단어를많이사용하였으나국토종합계획에는구체적인글로벌화전략이부재 세계와동북아에서차지하는한국의위상을고려하고국토의글로벌매력도증진 - 수도권과비수도권의 2분법적정책보다대도시권성장정책을중심에둘필요가있음 지방분권형국토종합계획이긴요함 지방자치시대에맞추어지방의역할이증대되어왔으므로이를반영하여지방자치와분권에맞는국토종합계획수립이필요함 수도권의인구및산업집중비율이매우높고, 지역간격차가심한실정이므로미래의공간적기회균등을보장할수있는국토균형발전정책과장기종합계획필요 (bottom-up 으로국토종합계획수립필요 ) 26

통일시대에맞는국토종합계획필요 남북통일을상정하여국토균형발전과남북이상생하는국토비전, 국토구조형 성및기반구축등을위해서현행국토종합계획유지필요 제4 차국토종합계획과의연속성확보및기존계획의문제점개선이필요하며이를위해서는제4차국토종합계획에대한종합적인평가가필요함 이러한평가에는기존계획의내용과추진실태에대한성과와함께문제점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함 - 이를통해제5 차국토종합계획이제4 차국토종합계획과연속성을가지는부분과개선되어야할부분이명확해질수있을것임 최상위계획으로서국토의개발과인프라투자에대한전반적방향제시필요 이후하위계획은이에부합하도록하여하위계획간의상충이나중복투자등의 부작용이없도록하는것이필수적임 (2) 주요이슈 글로벌이슈및패러다임변화제시 새로운국토종합계획은국토의미래와비전을제시하는계획으로경제 사회적변화와미래사회글로벌이슈들을반영 중앙 지방정부 주민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함께공유할수있는패러다임으로전환 부문및하위계획에계획지표제시및정합성제고 국토전반의최상위계획인국토종합계획의종기시점인 2020 년이다가오면서여러계획지표들이장기적인관점에서재조정되어야할시기임 - 현재국토분야부문및하위계획이상위계획의목표연도에기속되어재수정또는재수립이한계에있는상태로제5 차국토종합계획수립이매우필요한시기임 -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현재공동으로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재수립을 제 2 장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필요성및역할 27

추진하고있어제 5 차국토종합계획및제 4 차수도권정비계획추진의시의적 필요성공감대형성 부문및하위계획의목표연도를일원화시키는정비가필요함 통일과한반도동북아시대국토정책제시 통일과통합의장으로서국토공간이갖는한계를극복할화두 - 과거국토종합계획은공간축중심개발이었으나향후에는통일과통합의플랫폼이되어야할것임 - 통일 ( 자의적통일과타의적통일별로시나리오필요 ) 시북한지역개발은비공개적으로라도사전에개발개념을수립할필요 대북관계의경색과불확실성증대에따른한반도와동북아의국토정책제시 국토공간구조를결정짓는국책사업의가이드라인제시 신공항건설과같은지역개발사업추진에따른갈등이완화될수있도록통합국토개념을정립할필요 - 효율성이아니라정치적논리에따라국토공간이분할되지않도록거시적차원의개발담론을선제적으로제시할필요 국토의균형발전과글로벌경쟁시대에대응하는수도권과비수도권이상생하는적극적인전략을국토계획에반영 - 기업도시, 혁신도시, 유턴기업의활성화를통해국토를균형발전시키고수도권과비수도권이상생하는전략필요 - 기존의왜곡된국토공간구조, 지역간불균형해소및국토생산성증대 제4차산업혁명과유연한공간체계, 새로운국토정책패러다임제시 재생에너지기술, 전기차등운송기술, 사물인터넷및인공지능등 ICT 기술혁신과제4차산업혁명으로초래되는정치, 사회및경제여건변화에대응하는새로운국토정책패러다임제시 공간정보의활용과산업화에대한개념정립필요 28

- 국토공간을개발대상으로보는차원에서온라인과연계하는제3 공간으로확장할수있는개념재정립이필요 공간활용에관한정책방향이나기본계획은향후공간활용의효율성과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도필요함 - 제4차산업혁명은경제, 사회, 문화, 정치의융복합적작동체계로접근하는특성을띠고있을것임 - 제4 차산업혁명은다양한모습을하게될것이므로다양성을수용하고, 새로운혁신을창출할수있는유연공간체계를확보할필요 글로벌이슈인 4차산업혁명산업구조고도화전략을국토종합계획에반영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3D프린터, 에너지저장기술등공간정보신기술의융 복합국토전략마련필요 제5 차국토종합계획은제4 차산업혁명을고려하여유연공간체계를확보한다는취지로접근되어야할것임 국토종합계획에대한통합적방향제시필요 국토의효율적이용 보전에대한방향의제시는향후국토종합계획의방향성제시측면에서의의가있음 미래지향적국토발전패러다임을바탕으로국토이용의경제 사회 문화적파급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개발방향을제시하여야함 이러한방향성이없이는국토의난개발, 중복적투자, 인프라의유휴화로공간효율성이떨어지고, 불필요한비용증가위험이있음 국민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계획수립필요 지역특성을고려하고지역민의소득증대에기여하며인근지역과상생발전할수있는국토이용계획이필요함 국민의국토이용행태를고려하여국토이용의효율성및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국토종합계획을수립하여야함 제 2 장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필요성및역할 29

표 2-1 국토종합계획의도전요인과주요이슈 30

2. 국토종합계획의성격 1) 비전 지침형 2040 년의미래상에대한거시적비전을보여주어야할것임 분야별장기적인발전방향을제시보다는향후 20~30 년이라는지속가능성을염 두해두고비전을제시하는계획을수립해야함 구체적계획성격보다비전제시형헌장과같은성격의형식이바람직 미래경제 사회적변화와글로벌이슈들을반영하고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함께공유할수있는국토의비전을제시 국토종합계획은미래를예측한국가의청사진이되어야할것이며존재의이유및방향은미래지향적일필요 - 향후의국토는육역내가아닌해양, 사이버공간까지고려할필요가있음 모든것을담기보다전략적방향을제시하는국토종합계획 최대한유연한종합계획을작성하여시대의변화에빠르게적응해가면서각활동주체들의적극성을촉진할필요가있음 성장 개선지향적인성격이아닌성숙, 안정, 즐김, 전통이가치로승화되도록비전에포함시킬필요가있음 미래를준비할수있는비전과전략위주의계획과더불어여건변화에따른유연성을부여할필요가있음 - 국토기본법제10 조및동법시행령제2조및제3조 가이드라인제시적성격 계획의성격과역할이주도적에서선언적, 보완적으로바뀌어야할것이므로 Guideline 의성격강조 제 2 장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필요성및역할 31

- 국토종합계획은각지역들이일관되고조화로운국토발전을위해견지해야될원칙을제시해주는가이드라인으로서큰그림만제시 국토종합계획이가이드라인으로서역할을하기위해서는여러부문계획, 지역계획등을연계하고조정하는전략적방향제시 상충된문제를해결가능하고지방분권과연계한포괄적비전계획 법수준의상위법으로하위행정구역단위의계획들을아우르는포괄적성격을가질필요 - 유권적해석, 갈등을해소할상위법적 포괄적비전을가질필요가있음 - 지방분권형태로제도가변화해갈것이므로세부내용을가지는경우지방분권의진전에방해가될수있을것임 실행적측면의계획보다비전제시적측면을강조하여, 큰개념적목표를제시하는것이바람직 - 질적성장 발전, 저출산 고령화, 외국인증가, 자연환경과삶의질등을토대로한비전제시 - 비전제시는발전 성장, 효율지향적성격의계획보다성장관리, 반성장등효율보다합리, 대안경제내용중심의비전제시필요 국민들의꿈을담은계획 국민들에게꿈과희망을주고, 자긍심을심어주는국토종합계획 - 계획의수립 집행 평가과정등에서시민참여가이루어지려면적극적인여론수렴과홍보가필요 국토종합계획의성격을발전, 경제중심에서다변화시켜성숙, 사회계획을포괄하는광범위한성격으로확대필요 - 국토의물리적계획을넘어사회적규범도포함하는성격으로제시필요 32

2) 실천 전략계획형 실천성을담는계획 1990 년대중반이후최상위공간계획으로서의위상과실효성이점차낮아지고있어실천력이요구됨 - 중앙정부의각부처와지방자치단체들의독자적인개발계획수립,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지역발전 5개년계획등이시행된것이큰이유임 향후국토종합계획은국토전반에대한미래여건변화를전망하고핵심전략과전략별정책과제를제시하여하위계획에반영할구체적계획원칙및기준을제시할필요 - 현재국토종합계획은부문별계획의지침제시가미흡하므로분명한정책목표제시필요 다양한정책목표수용 국토종합계획은다양한분야의정책목표를요구하고있음 - 경제활동의세계화와지역화, 저성장기조의정착, 고령화와장수사회와같은인구구조의변화, 기후변화와에너지위기, 4차혁명의진행과융복합화, 삶의질향상에대한강한욕구, 지진의빈발과재해의증가에따른안전욕구의증대, 한반도정세의불확실성과중국굴기 ( 일대일로정책등 ), 분권화와지방화등 특히이제까지의국토의신규개발에서국토의보존과정비및관리쪽에방점이두어져야할것임 전략계획이자사업계획수립 국토종합계획의주요목표와전략을달성하기위한이른바전략계획 (strategical plan) 을수립 - 각부처와지방정부의장기계획수립고권을최대한부여하면서도국토발전과관리의효율성과일관성을유지할수있는계획수립필요 - 국토종합계획의내용을방향제시적계획인동시에사업계획을병행할수있는 제 2 장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필요성및역할 33

쪽으로수립할필요가있음 3) 이중전략형 비전 지침 가이드라인제시형계획은 20 년주기의비전제시형으로하고, 실천 목표 전략제시형계획은 5년주기중기전략계획을포함한이중전략추진 20년장기계획이므로비전제시형은지침, 가이드라인제시역할 5년단위전략계획형은타유사계획과연계하고평가 모니터링역할 - 지방분권과균형발전전략은제5 차국토종합계획에서도유지될필요가있으므로국가재정운용계획및지역발전 5개년계획과연계하여추진필요 - 국토공간변화에대한평가 모니터링차원에서필요한변수 항목을추가하고이를통해국토변화의추이와평가를진행하는역할필요 상향식과하향식이결합된계획수립 국토종합계획은도계획 시 군종합계획의상위계획으로서지침역할을하지만, 시 도계획들을연계 종합 조정하는기능도매우중요 - 국토종합계획은도종합계획및시 군종합계획의기본이되며, 부문별계획과지역계획은국토종합계획과조화를이뤄야함 국가와지방의협력에의한비전을공유하고, 독일처럼상향식과하향식을결합한계획으로추진필요 장기계획과중기전략계획의수립 중장기비전계획은 20 년을유지하고타계획들과의연계성을고려, 매 5년마다정부정책과연동된중기전략계획수립의연동계획체제도입 - 장기계획이기때문에국내외정세가급변하여실효성이약하다는비판과 10 년으로돌아가자는주장도있음 - 그러나 10 년회귀론은일관성 신뢰성 지속성문제가있으며, 10 년이더라도매 5년마다수정계획이필요함 34

그림 2-1 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성격 3. 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기능및역할 최상위계획지침역할 기본방향, 목표및원칙과기준제시 - 개발국토에서질적으로발전된국토로의변화를가이드할수있는최상위지침계획 미래국토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계획수립원칙 기준및방향제시역할 - 국토의관리측면에서중요한지침이될수있는역할이되고각종정치적이슈에따라수시로변경되지않도록해야함 상호경쟁적인지역발전이아닌, 자생적인지역발전전략을스스로가개발할수있는지침으로서의역할 - 더이상국가가무엇을해준다는것이아니라, 국민이무엇을스스로할수있게하는가치의전환유도역할 제 2 장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필요성및역할 35

방향제시자 나침반 및정보제공자역할 권영섭외 국내여건변화와세계경제변화흐름에맞추어우리미래국토의향후나아갈방향발전방향제시 - 향후의국토및지역계획, 지역개발의방향, 새로운국토개발의좌표를제시하는기능수행 모든것을담기보다전략적방향을제시하는국토종합계획 - 최대한유연한국토종합계획을작성하여시대의변화에빠르게적응해가면서각활동주체들의적극성을촉진 향후여건변화에따른사회 경제적실태와문제점진단, 국토공간구조와패턴변화전망등다양한국토계획수립 집행 평가에필요한정보제공자역할강화가요청됨 -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심화에따른농촌과지방도시의인구감소로인한지방쇠퇴와과소지역문제대응방향제시 제 4차산업혁명과같은사회적변화를반영한계획으로서장기적전략및방향제시역할필요 시스템통합자역할 미래로갈수록종합통합시스템적사고가중요하여지역부문계획간상관관계를공간계획인최상위국토종합계획에서반영하고정합성유지 - 현재는각분야별계획이각각별개로운영되고있음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소도읍 ( 농촌도시포함 ) 등의도시위계에따른적절한공간배치와특화된도시및산업기능의분담을통한국토의효율적발전을추구 국토전체계획과지역계획간의연계성을강화하는역할을수행하여지역계획들이소외되지않도록해야할것임 - 국토종합계획의신뢰도와실천성을강화하기위해서는다른계획과연계성을강화할필요가있음 - 각종개발, 도로, 경관, 건축등관련국가단위의계획내용을포괄하면서 36

상호조율하는역할, 특히각분야별계획연계기능을가져야함 각종개발계획들은국토종합계획에연계되어야하고, 계획들간의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하며이는주무부처의정부내위상과도관련이있음 지방분권의시대에지역발전을촉진시키는지자체계획의가이드라인역할 중앙정부와각지역의협정 (agreement) 으로서의국토종합계획역할 - 국토종합계획의수립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및상호작용강화 국토종합계획은국토에관한최상위국가계획으로서관련하위계획에지침을제공하는역할담당필요 - 과다한목표인구설정은개발지향적 확대지향적도시계획의원인이됨 - 도시화율, 수도권인구비중, 1인당공원면적, 매출액대비기업물류비등이제시되어있지만인구규모지표는없는실정임 - 제5 차국토종합계획에서는인구규모지표를제시함으로써하위계획에대한지침역할을담당할수있어야할것임 계획의기능과역할도전국의각시도와시 군에서실질적으로연계되어국토의균형발전이될수있는지방성장의가이드라인제시필요 - 지방자치가되면서오히려국가적인정책을일관되게추진하도록할수있는국토종합계획체계가더욱요구되고있음 - 계획의일관성또는정합성 (consistency) 이라고불리우는원칙이제시될필요가있음 국토종합계획에서수행해야하는중요한역할은지방정부들에게계획및정책방향에대해서가이던스를제시하는것임 - 지방정부가계획 정책수립시기획기능이취약하고, 단체장의개인적성향에의존하는경향이많이있음 - 국토종합계획에서적절한가이드라인이없으므로실질적으로참고하고, 인용할수있는가이드라인이필요 - 국토종합계획이큰얼개를제시해주는기능을충실하게한다면, 지자체에서관할구역내계획을수립하고진행하는데용이하고비용도절감가능 제 2 장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필요성및역할 37

- 영국은중앙정부가 Planning Policy Guidance(PPG), Regional Planning Guidance(RPG), Circular( 회람 ), Notice 등으로지방정부에게국토종합계획 차원에서제시 초지역 범국가지역 낙후지역등관리지원역할 남북통일에대비하면서, 대외지향적이고전략적관문으로서의기능과역할부여 도시용지, 농경지, 자연녹지, 환경보전용지등국토의질서있는적절한토지이용체계의확립 국민생활을선진국형으로유도하는역할 국민과시민들의일상생활의변화와행복지수를증대할수있는국민생활 공감형계획으로기능해야할것임 개발연대보급한인프라정비 개선역할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도로, 철도, 공항, 항만, 산업입지등기본적인인프라의중 장기적배치와구축 지자체차원의인프라유지관리, 국가차원의인프라관리가지속되어야할것이므로국토종합계획은정비 개선 관리역할을수행 국가경쟁력강화수단으로서의역할 지역간기능적인연계와특화, 물류와교통의향상등을통한국가경쟁력의핵심요소를제시할수있는기능을수행 지역의발전을고려하면서도, 국익을우선적으로생각하는계획이되어야할것임 38

그림 2-2 제 5 차국토종합계획수립방향 구분기존국토종합계획제 5 차국토종합계획 계획수립 추진방식 중앙집중식 분권적 자율적 방향국토개발국토관리 기능 청사진제시 최상위계획지침 ( 기본방향, 목표및원칙과기준, 전략 ) 수단산업화국가경쟁력강화 역할 청사진 나침반 ( 방향제시자 ), 조종타 : 길, 방향제시 시스템통합자 내용정부추진 지자체계획의가이드라인 개발단위행정구역단위개발초지역, 범국가지역, 낙후지역등관리 인프라 인프라공급 확충로드맵역할인프라공급형 개발연대보급한인프라정비, 개선로드맵역할국민생활공감형 거버넌스통제와지시촉진과지원 시계 단기 장기 미래의불확실성과위험에사전대비하여방향과속도조절, 장기적시계확보국토의장기적인발전방향제시역할 관리체계 - 각부문계획간연계 조정 종합등시스템통합자역할 상위적관리체계확보 제 2 장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필요성및역할 39

CHAPTER 3 미래여건변화와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기본방향 01 미래여건변화 43 02 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기본방향 53

CHAPTER 3 미래여건변화와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기본방향 1. 미래여건변화 1) 인구전망 (1) 총인구전망 총인구는 2031 년까지증가하다그이후감소 총인구는 2015 년현재 5,101 만명에서 2031 년 5,296 만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다감소하여 2040년에 5,220만명으로추계 고령인구 (65 세이상 ) 는 2015 년에 654 만명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40 년에는 1,712 만명으로추계되며, 고령자비율도 2015 년에 12.8% 에서 2040 년에 32.8% 로급격히증가 ( 통계청, 2016) 그림 3-1 장래인구추계 2015-2065 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5~2065, 2016.12.8. 보도자료 제 3 장미래여건변화와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기본방향 43

(2) 시 도별인구전망 대도시의인구는감소하고충청권의인구는증가하는추세를보여줌 서울, 부산, 대구, 전남은 2013~2040 기간중인구감소가지속될전망 2013~2040 년기간중세종, 충남은인구가계속증가 그림 3-2 시도별인구성장률 (%) 2013 년 2025 년 2040 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13~2040), 2014.12.11. 보도자료 생산가능인구는 2040 년모든시도에서구성비가 60% 미만으로낮아질전망 전국생산가능인구 (15~64 세 ) 는 2016 년 3,704 만명 (72.9%) 를정점으로감소하여 2040년에는 2,887만명 (56.5%) 수준에이를전망 2013 년생산가능인구구성비가전국 (73.1%) 보다높은시 도는서울 (76.4%), 울산 (75.0%), 인천 (75.2%) 등 고령인구 (65세이상 ) 비율은 2040 년모든시 도에서 25% 초과 고령인구비율은전국적으로급속하게증가하고있으며, 특히, 전라남도 (41.1%), 경상북도 (40.3%), 강원도 (39.0%) 가높은비율을나타냄 세종특별자치시 (25.7%), 울산광역시 (28.0%) 등대도시및경기도 (28.5%) 의고령인구비율이낮게나타남 44

(3) 북한인구전망 북한총인구는 2040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 총인구는 2010 년에 2,418 만명에서 2037 년 2,653 만6 천명으로정점에이르고, 2040년 2,651만명으로감소 - 북한총인구는 2010 년현재 2,418 만7천명으로남한인구 (4,887 만5천명 ) 의 49.5% 수준임 - 매년북한인구가남한보다더많이늘어남에따라 2014 년부터는북한인구가남한인구의절반 (50.1%) 을넘어설전망 북한은 2003 년에 65 세이상인구가전체의 7.2% 를차지해고령화사회진입 고령인구 (65 세이상 ) 는 2010 년에 218 만명에서 2040 년에는 477 만명으로증가 고령자비율도 2010 년에 9.0% 에서 2040 년에 18.0%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그림 3-3 주요기관별북한인구추계총인구비교 자료 : 통계청, 북한인구추계 : 1993~2055, 2010.11.23. 보도자료 제 3 장미래여건변화와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기본방향 45

2) 미래여건변화와국토분야주요이슈 (1) 인구 사회측면 인구사회측면에서는저출산 고령화로인구감소, 1인가구증가, 개인화, 주택시장변화등진전 - 생산가능인구감소, 인구감소지역증가, 쇠퇴지역증가, 신규개발수요감소, 축소되는지자체 ( 면 리단위 ) 출현등우려 - 1인가구가증가하고개인화되어신규주거및공간환경수요가증대 표 3-1 인구 사회측면여건변화와대응과제 현재와미래미래트렌드 기회 영향요인 위협 국토분야주요이슈 대응과제 인구감소 인구구조변화 - 고령화사회 가구구성변화 - 1 인가구증가 : 개인화, 다지역거주 주택시장변화 인식 행태 가치변화 : 삶의질 행복 여가 건강 개인 가치중시 양극화와갈등심화 다양화 다문화 저출산 초고령화사회진입 무자녀 독신증가 생산가능인구감소 : 경제활력저하 갈등심화 다문화가구증가 범죄증가 외국인노동자유입증가 신규개발수요감소경제활력약화인구감소지역 ( 도시 ) 축소지역 ( 도시 ) 증가고령화지역 도시증가쇠퇴지역증가대규모신규인프라공급및산단주거단지개발수요감소지역간 계층간 세대간갈등심화노후주택증가 1 가구 2 주택증가신규주거및공간환경수요증대다민족거주지와의갈등고조 대도시집중과주변지역쇠퇴 지방중소도시쇠퇴 ( 도시내버려진땅 ) 과소화 ( 쇠퇴 ) 지역재생 ( 재활용 ) 과인프라대책 농 산 어촌의여가공간화 국토공간의다양한이용 토지이용복합화 압축도시화 노후인프라재생 자료 : 연구진작성 46

그림 3-4 인구 사회측면의현재와미래 ( 예시 ) 자료 : 이창훈, 2016. 제 4 차국가환경종합계획, 국토연구원 전문가특강자료 (2016.10.6.) 재인용 자료 : 조현승, 서비스산업현황과향후정책과제, 국토 연구원전문가특강자료 (2016. 9.21) 그림 3-5 인구감소관련다양한지표 ( 예시 ) 자료 : 이희연, 국토의여건변화전망과향후정책과제, 국토 연구원전문가특강자료 (2016. 9.27) 자료 : 이희연, 국토의여건변화전망과향후정책과제, 국토 연구원전문가특강자료 (2016. 9.27) 자료 : 전의찬, 신기후체제와에너지전환시대의국토계획과제, 국토연구원전문가특강자료 (2016. 10.6) 제 3 장미래여건변화와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기본방향 47

(2) 경제적측면 경제적측면에서는저성장추세심화, 산업구조변화, 글로벌화등진전 - 저성장추세심화시신규투자감소, 인프라노후화 쇠퇴화우려 - 한편, 산업구조변화, 지식기반경제화등으로신경제분야발전, 기존시설의효율성증대요구, 신규투자의대도시집중, 성장지도변화에대응필요 표 3-2 경제적측면의여건변화와대응과제 현재와미래트렌드 기회 영향요인 위협 국토분야주요이슈 대응과제 저성장경제통합글로벌화산업구조변화지식기반경제화 경제의글로벌화세계경제지도변화신경제분야발전한중 한일인접지역간초국경경제통합등장사회적기업활성화 양극화 ( 고용 소득계층 산업구조 ) 저성장고착화재정불균형높은실업률대량실업자산버블 신규투자감소인프라노후화 쇠퇴화공유경제확산 신규투자의대도시집중성장지도변화 ( 동남권에서서해안및인접내륙지역 ) 그림 3-6 경제성장의둔화 ( 예시 ) 자료 : 이창훈, 제 4 차국가환경종합계획, 국토연구원전문가 특강자료 (2016.10.6.) 재인용 자료 : 장석인, 미래산업구조변화전망과정책과제, 국토연 구원전문가특강자료 (2016.9.22.) (3) 기술적측면 기술측면에서는 4 차산업혁명진전, 정보의료기술의발달, 초고속교통기술수 단 무인기술보급확대등진전 48

- 주력산업의쇠퇴, 노후공업지역 산업단지 중후장대형산업도시쇠퇴, 물동량감소, 항만도시쇠퇴등우려 - 신산업대두와입지패턴변화, 시공간제약극복의입지행태증가, 국토스마트화가가속화될전망 표 3-3 기술적측면의여건변화와대응과제 현재와미래미래트렌드 제 4 차산업혁명 융복합신산업의료기술의발달정보기술의발달 ICT 및산업기술혁신첨단교통기술 무인기술 센서기술 초고속교통기술수단첨단과학기술의발달과융복합화 기회 영향요인 신산업의등장로봇 바이오산업발전산업구조재편교통기술의발달이동속도증가, 거리단축장수사회시공간제약극복 위협 주력산업의쇠퇴항만의물동량감소사이버공격일자리감소 (80%) 국토분야주요이슈 새로운입지행태등장에따른국토공간변화노후공업지역, 노후산업단지의쇠퇴지방공업도시의쇠퇴항만도시의쇠퇴농 산 어촌, 낙후지역의부활중후장대형산업 ( 철강 조선등 ) 쇠퇴에따른도시쇠퇴물류이동체계변화 대응과제 임해산업도시위기관리제 4 차산업혁명과신산업입지대응노후공업지역및산업단지재생첨단인프라공급과교통 물류혁신농 산 어촌낙후지역의부상 자료 : 연구진작성 그림 3-7 제 4 차산업혁명과물동량감소 ( 예시 ) 자료 : 조현승, 서비스산업현황과향후정책과제, 국토연구원 전문가특강자료 (2016. 9.21.) 자료 : 김근섭, 항만물류산업의과거, 현재, 미래, 국토연구원 전문가특강자료 (2016.10.21.) 재인용 (4) 기후환경측면 기후환경측면에서는이상기후, 폭우, 지진등자연재해증가, 에너지 자원고갈, 건축물과교통수단탄소저감요구증대, 황사 미세먼지 스모그등환경오염증가 제 3 장미래여건변화와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기본방향 49

- 피해지역회복력증진및방재형국토문제, 신재생에너지입지수요증가, 에너지절약형국토, 신기후협정에대응한국토체제정비등이요구 - 대체 신재생에너지증대, 탄소저감요구증대로국토의클린화, 에너지절감형국토전망 표 3-4 기후 환경측면의여건변화와대응과제 현재와미래미래트렌드 기회 영향요인 위협 국토분야주요이슈 대응과제 기후변화지구온난화에너지부족 에너지원변화지진 태풍 가뭄 홍수 폭염 폭설등자연재해증가 대체 신재생에너지증대, 클린화농수산물변화 에너지 자원고갈환경오염증가온난화자연재해 재난증가불확실성증대기상이변온실가스배출증가물부족기후변화적응실패원자력안전문제생물다양성위기국민생활안전요구증가 국민의생명과생활보장, 안전요구증대건축물과교통수단탄소저감요구증대농업지도변화재해 재난지역증가 ( 수몰지역등 ) 지진, 산사태, 태풍피해, 해수면상승등피해지역경제적 물리적회복력증진 방재능력강화압축개발 컴팩트국토에너지절감형국토에너지절약형도시구축 자료 : 연구진작성 그림 3-8 기후변화와피해비용전망 ( 예시 ) 자료 : 이창훈, 제 4 차국가환경종합계획, 국토연구원전문가 특강자료 (2016. 10.6) 재인용 자료 : 이창훈, 제 4 차국가환경종합계획, 국토연구원전문가 특강자료 (2016. 10.6) 재인용 50

(5) 정치적측면 대내적으로지방분권화, 국민 시민 주민의식변화, 정치여건변화, 대외적으로남북관계변화, 동북아정치경제역학관계변화전망 - 중앙과지방간갈등, 지역간갈등심화, 주변국과의지정학적갈등우려 - 남북관계변화등으로갈등을예방할수있는국토경영및관리요구증대, 남북통합및대륙지향의국토발전수요등이증가 표 3-5 정치적측면의여건변화와대응과제 현재와미래미래트렌드 지방분권화국민 시민 주민의식변화정치여건변화남북관계변화통일 ( 변수, 상수 ) 동북아정치경제역학관계변화 기회 남북간교류협력증대글로벌거버넌스초국경적협력분권화추세참여활성화 영향요인 위협 지역간갈등비자발적이주주변국과지정학적갈등 국토분야주요이슈 중앙과지방간갈등토지수용등곤란남북갈등수평적협력관계구축초국경협력거버넌스구축남북통합국토및대륙지향의국토정책수요증대 대응과제 중앙과지방간갈등관리정부역할재설정통일대비국토전략마련 자료 : 연구진작성 그림 3-9 중국경제력의성장과공간에의영향력 ( 예시 ) 자료 : 이창훈, 제 4 차국가환경종합계획, 국토연구원전문가 특강자료 (2016. 10.6) 재인용 자료 : 연합뉴스, 2015, 중국 일대일로 큰그림... 60 개국 참여유도, 2015.10.31. 보도자료 제 3 장미래여건변화와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기본방향 51

(6) 패러다임과사회경제변화종합 제5 차국토종합계획기간의사회경제는과거와는완전히다른새로운성장시스템이작동할가능성이높음 - 특히외부적환경요인이중요한데 4차산업혁명 ( 인공지능, ICT 와제조업의융합 ) 과에너지혁명이새로운성장시스템의동인으로작용 - 내부적으로는이를반영한새로운사회경제시스템구축이필요함 그러나우리내부적현실은아직사회적공감대 동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이나새로운성장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방향과전략등이과거와는완전히달라질필요가있음 - 우선수출주도형불균형성장은중국과신흥국의등장으로수출이한계에봉착하여수출과내수의균형 동반성장정책으로선회할필요 - 수출주도형경제성장전략보다는소득을높이는소득주도형경제성장전략으로관광산업등서비스산업을육성할필요 - 제조업만을육성하던전략에서제조업과서비스업의동반성장전략이필요하며, 서비스업수출기회를마련하고서비스업일자리창출긴요 그림 3-10 패러다임과사회경제변화 구분 기존패러다임 패 새로운패러다임 시스템 기존의성장시스템 러 새로운성장시스템 국토종합계획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 ~ 다제4차국토종합계획임 제5차국토종합계획 변 1차 ( 증기기관 ), 2차 ( 전기 ), 4차산업혁명산업혁명화대외 3차 ( 전자, ICT) 산업혁명 ( 인공지능, ICT와제조업융합 ) 대내 에너지유한화석에너지 무한청정에너지기반 ( 태양, 수소등 ) 방향수출주도형불균형성장수출과내수의균형성장 성장전략수출주도형경제성장전략소득주도형경제성장전략 산업육성제조업육성제조업과서비스업의동반성장 수출분야제조업수출서비스업수출 비즈니스모형중앙집중형공급자중심분산형수요자중심 일자리생산일자리중심서비스업일자리중심 자료 : 연구진작성 52

2. 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기본방향 1) 국토공간과국민삶의질 사회경제여건변화를반영하여새로운성장패러다임에맞는국토공간구조와인프 라및거버넌스구축이필요 국민생활체감형 국민참여형계획수립 국민의삶의질적향상, 행복지수의제고등을고려하여국민생활체감형방향에서계획수립이필요함 저출산, 고령화, 단독가구의증대및개성과개인중심의라이프스타일에대응하는맞춤형정주기반및삶의공간창출 - 제 5차국토종합계획기간동안에는사회적가치관의다원화및개인적삶의중시에따른맞춤형다양한정주여건에대한수요증가 - 더불어독신가구의증대와사회기능의분화로개인적소외극복을위한새로운형태의공동체삶의스타일및정주여건에대한수요증대 최근주민체감형계획및정책이강조되고주민참여및소통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으므로계획수립과정에서이를실천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마련할필요 - 계획수립과정에주민이직접참여하여국토공간의미래와주요과제를함께고민하는과정을도입할필요 초국경적물적, 기능적연계와교류확대및초국경적국토경영과관리거버넌스체제강화 재생에너지, 운송기술혁신과인터넷 인공지능등 ICT 기술혁신은산업화시대의거리와시간제약의극복이가능한반면 정보와인적, 물적교류의공간적범위는초국경적으로확대되고있어이에대응하는초국경적교류촉진을위한물적, 인적및기술적기반확대 제 3 장미래여건변화와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기본방향 53

글로벌한시각에서유라시아대륙철도, 공항등을활용한계획수립필요 통일시대의국토계획, 글로벌한반도네트워크시대국토전략이마련되어야할것임 제5차국토종합계획에서는남북한의사회적통합과국토의통합개발에대비한국토계획의비전과목표및추진전략이새롭게제시되어야할것임 제5차국토종합계획은남북관계의개선등을고려하여북한과남한의조화로운발전을고려하고, 통일시대를대비해나갈수있는방향에서계획수립필요 기술적으로는 3가지정도의시나리오에의해작성되어야할것임 - 1) 현상태의유지단계, - 2) 유형, 무형의교류나교역, 이동등을전제로한단계, - 3) 계획기간중실제로통일이이루어진경우등 통일한국에대비하여주도적으로 북한발전구상, 통일시대국토이용계획의가이드라인과정책적인추진전략필요 - 예컨대, 통일대비북한주민정주기반조성방안마련필요 새로운영역즉남한과북한의사회적통합 ( 남북통일 ) 을고려하고남 ( 南 ) 과북 ( 北 ) 을연계하기위한계획들이제시될필요 - 이를위해아시안하이웨이, 한반도초고속교통물류망의건설, 에너지인프라연계망의구축등이마련되어야함 성장없는진보를위한국토종합계획, 도시및노후인프라재생 세계경제의메가트렌드를고려할때지난성장시대와는달리고령화, 인구감소라는새로운여건에부응하는국토통일시대의국토종합계획의방향재정립 인구감소, 외국인증가를동시에포괄하는국토종합계획의목표도출 - 인구감소를현실적으로수용하며, 이에부합하는시설그리고미래의개선방향을고민 54

- 외국인을노동자임과동시에미래공존자로인식의변환과물리적계획에서이를포용하는고민필요 - 인구과소지역, 인구소멸지역등에대한대책이거시적차원에서마련되어야할것임 산업시대노후국토기반의재생과지능화촉진 - 제 5차국토종합계획기간중에는산업화기간중건설된주택과도시그리고도로, 상하수도, 항만, 각종용수시설, 송유관, 및전력공급시스템등인프라의재생과지능화를추진하여국토기반의노후와혁명적기술변화에대응 - 이를위해서는지역재생, 도시재생, 환경재생등의영역에대한국토종합계획적인정책방안을제시하여야할것임 그림 3-11 패러다임변화에따른국토이용변화 구분기존패러다임패새로운패러다임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 ~ 러국토종합계획다제5차국토종합계획제4차국토종합계획임컨셉개발 ( 공간 ) 국토변이용 ( 사람, 인간 ) 국토수출 제조업중심생산국토화여가 휴양 관광서비스국토 국토공간조 도시공간 농 산 어촌과지역개발 국토 도시 토지이용 대륙과단절된섬 초국경적개방형네트워크 거대도시권지향국토공간 양적신규개발 확충 외부의존형건조환경조성 수도권과지방 농 산 어촌의쇠퇴 피폐와공동화 소도읍포함국토공간 기존시설의재생등질적혁신 독립적자족형건조환경조성 공간계층별다차원적지역 농 산 어촌의신정주체계형성 경제적가치 사회적가치 용도분리의배타적토지이용 용도통합의복합적토지이용 신기후체제 ( 파리협정 ) 에서제시한온실가스감축에다가갈수있는구체적인공간계획지침필요 정부에서제시한온실가스감축량이현실적으로달성불가능한수치라는의견이다수인상황 제 3 장미래여건변화와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기본방향 55

- 에너지절약형공간계획수립을일반적인대안으로제시하고있으나, 개별개발계획시에는개발이익최소화및환경, 경관상의중저밀개발을지향하고있는것이도시계획의현실임 제5 차국토종합계획은지속가능한환경보전, 지속가능한발전, 지속가능한삶을담보시켜나갈수있는방향으로수립이필요함 - 도시공간에서는독립적 자족적건조환경조성으로에너지절약형도시공간창출 - 농어촌지역에에너지절약형 집단형신정주체계마련등다차원적적용 기존의지속가능한국토종합계획의기조를보다강화하여파리협약등을고려한저탄소국가정책을국토종합계획상에반영할필요 - 친환경에너지정책의구현을위한국토공간정책을제시 - 저탄소시범도시의조성지원방안마련 2) 인프라 제4차산업혁명과국토관리방향 제5 차국토종합계획은 4차산업혁명의도래를준비하는측면을고려하여국토보전과관리방향도설정할필요가있음 - 빠르게변화하는기술변화를국토종합계획에접목하고수용할수있도록지능형 첨단인프라, 주거, 도시및국토기반구축 제5 차국토종합계획기간중에는사물과사물, 사물과인간의실시간교호작용에의거하여지능형으로작동되는주거, 여가, 문화, 생산및분배공간과시설의확충기반구축 - 신교통수단, 에너지, 정보통신기술진전에따른국토관리등 재난을대비한국토종합계획 최근의빈번한지진영향을포함하여다양한환경변화와이에따른재해에대비한큰틀의대응 대비를제시 - 각종재난등을대비한공공인프라계획의기본방안을정리하고이를구현하기 56

위한가이드라인및정책방안제시 국토계획상재난방재안전시설의지역별조성방안을제시 실수요창출형인프라공급 고속도로등국가 광역인프라에서실수요창출형인프라공급으로방향전환 물동량감소에대비한항만과항만배후지활용계획 저성장, 제조업물동량감소로컨테이너항만과항만배후지쇠퇴우려 급성장하고있는관광수요에대응하기위해서는크루즈항만으로전환모색등 그림 3-12 패러다임변화와인프라부문 구분 기존패러다임 패러 국토종합계획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 ~ 다제4차국토종합계획임 신규 양적확대 확충위주 변화 인프라공급 재생 관리 새로운패러다임 제 5 차국토종합계획 재생 질적 스마트인프라 국가 광역인프라 ( 예 : 고속도로 ) 지역 생활권인프라 ( 지역간연결도로 ) 국내자족형인프라 초국경적개방형인프라 예 : 컨테이너항만 예 : 크루즈항만 3) 계획환경과거버넌스 분산적 분권적 자족적국토공간구조형성과거버넌스체계구축 분산적 자족적국토공간구조의형성 - 제 5차국토종합계획기간중중앙집중형에너지공급, 산업생산과분배체계의영향력이서서히감소되고분산적 자족적에너지공급과생산및분배시스템이증대될것으로예상됨 - 따라서현재의집중적중앙시스템의존적국토공간구조의틀에서벗어나장기 제 3 장미래여건변화와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기본방향 57

적으로분산적 자족적국토공간구조구축을위한장기적재편방안제시 중앙집중적조직과권력의약화와분산적조직과권력의증대에따라중앙과지방간의수직적관계에서벗어나다차원적 수평적연계와협력의증진 - 분산적지역조직상호간의연대와협력증진을위한거버넌스체제의강화방안마련 획일적인지역정책에서벗어나차별적인정책으로전환되기위해서는국토종합계획에지방의전문가, 민간부문전문가들도참여시킬필요가있음 - 다양한분야 공간계층에서자율적으로계획수립에참여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는것도필요 지방의자립적성장 지역공동체활성화를통한국토계획 지방의가치를높이는방안으로삶의질에대한인식을높이고확대 - 한국적특징을보존, 복구하여지방경제를전통에기반한방문객유치로활성화 도 농교류등을통한도시와농촌지역의네트워크화강화및마을공동체의육성을통한국토개발주체의형성제시 - 새로운삶의방식에영향미칠주민들의지역별경제활동, 사회활동, 문화활동, 정치특성등을반영할수있는분권형공간공급체계를반영 국가의최상위계획으로서위상강화를위한과학적 모니터링기반하위계획검토 하위계획들은국가의최상위계획인국토종합계획과의부합여부를검토하는국토계획평가를수행함 부분별최상위계획과하위계획 (ex. 도종합계획등 ) 을대상으로계획방향및계획의실현정도등모니터링 평가를통하여국토종합계획수립시기초자료로활용함으로써실체적인계획수립에이바지 과거계획목표시기가정해진고정계획이었다면향후에는예측시스템을구축하고그에근거한 20년의계획기간을유지하는연동계획시스템 (2020~2040, 58

2026~2045...) 으로전환 절충식계획 제5 차국토종합계획은변화가극심한예측불가능성에직면하여과거와같은하향식 (Top Down) 이아니라하향식 (Top Down) 과상향식 (Bottom Up) 방식의절충에의해계획수립필요 국토종합계획은하위계획들이하향식에의한획일화에서벗어나상향식을통한다양한 차별화된지역계획들을유도할필요 - 더나아가지역계획간의연계를강화시켜나가는방향으로수립해나갈필요가있음 - 지역 ( 지방 ) 주민들이국토종합계획수립에의해서변화과혜택에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나가야할것임 물리적인프라위주의계획에서소프트웨어적이며프로그램적계획도포함해야할것임 그림 3-13 패러다임변화와계획환경과거버넌스부문 구분기존패러다임패러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 ~ 국토종합계획다제4차국토종합계획임변획일적지역발전정책화 새로운패러다임 제 5 차국토종합계획 공간계층별차별적지역발전정책 거버넌스 행정구역단위지역협력체제 자율적 다원적지역연대 협력체제 계획환경 논리 규범기반정책예측가능성획일화외삽에근거한고정계획 데이터 분석기반과학적정책변화극심한예측불가능성증대다원화예측시스템에근거한연동계획 제 3 장미래여건변화와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기본방향 59

CHAPTER 4 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01 한반도 동북아여건변화, 미래전망및국토정책과제 63 02 국토공간구조의미래상과정책과제 82 03 도시지역의정주여건 98 04 농 산 어촌지역 113

CHAPTER 4 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1. 한반도 동북아여건변화, 미래전망및국토정책과제 1) 동북아안보 경제변화추이와현황 (1) 동북아안보 경제여건변화 냉전종식과동북아경제협력확대 중국경제의부상과일본, 한국, 러시아등동북아관련국의위상저하. 2015 년구매력지수기준 GDP 에서중국은한국의약 10배, 일본의 4배, 러시아의 5배규모임 1990 년대이후한 일양국기업의대중국투자확대로동아시아지역생산네트워크를형성하였으나중국경제의급성장으로일부산업에서의국가간경쟁점차심화 한 중 일인적, 물적교류의급속한확대로이를지원하는수송인프라확충과통관, 출입국절차등제도적환경정비는부분적으로달성 동북아의이러한전반적경제협력추세에도불구하고중국동북 3성, 러시아극동, 몽골로구성된한반도북방지역은저개발을벗어나지못하고있음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63

표 4-1 동북아경제현황 2015 국가 면적 (1000 km 2 ) 인구 ( 백만 ) 구매력지수 GDP ( 십억달러 ) 시장환율 GDP ( 십억달러 ) 구매력지수 1 인당 GDP ( 달러 ) 수출 ( 십억달러 ) 수입 ( 십억달러 ) 중국 9,597 1,387 19,390 10,980 14,120 2,270 1,596 동북지역 1) 790 109 1,668 944 _ 79.8 95.4 한국 99 49 1,849 1,377 36,500 535.5 430.8 북한 121 25 40 28 1800 4.4 5.2 일본 378 127 4,830 4,123 38,100 624 625 몽골 1,564 3 36 12 12,100 5.3 3.9 러시아 17,098 142 3718 1325 25,400 337.8 197.3 극동러시아 2) 6,169 6.2 201 72 _ 28.5 10.5 동북아 ( 극동러시아만포함 ) 한반도 + 북방지역 3) 17,928 1,597 26,346 16,592 _ 3,468 2,671 9,121 319 8,623 6,556 _ 1,278 1,171 주 1): 동북지역인구는 2014 년도수치이며, GDP 는 2014 년중국전체의점유비중 8.6% 를적용하였고, 수출입액수는 2014 년도수치임 ; 2) 극동러시아의인구는 2014 년수치이며, GDP 는 2012 년러시아연방에서의점유비중 5.4% 를 적용하였고, 수출입은 2014 년수치임 ; 3) 중국동북지역, 남북한, 몽골, 극동러시아만포함 자료 : CIA World Factbook(onlin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박정호 (2016) 중국의부상과동북아의유동적질서 중국의아시아경제중심성강화와한, 일양국의대중국경제의존도증대라는비대칭적구도발생 1) 중국연해부거대도시권의부상으로동북아대도시간경쟁과협력증대 - 중국경제부상의핵심은 2010 년대초반까지동부연해지역의발전때문임동부연해중에서도 3대거대도시경제권인주장델타, 창장델타, 그리고베이징 - 텐진- 허베이지역의역할이지대하였음 이들 3대거대도시경제권은일본의간토 ( 關東 ) 권이나긴키 ( 近畿 ) 권, 한국의수도권과동남권을상회하는경제규모와한 일대도시권에근접하는혁신역량을갖춰나가고있는것으로평가 2) 1) Kim(2011) 및 Denny(2012) 참조 2) Kim(2012). "The rise of coastal China and inter-regional relations among core economic regions in East Asia," Annals of Regional Science 48(1): 283-299. 64

반복되는남북간긴장완화- 경색주기 화해와협력에관한포괄적 남북기본합의서 를 1991 년에체결 2000 년남북정상회담으로남북교류협력이시작, 남북교류와협력에대한기대상승 2004 년개성공단시범단지준공으로남북교역확대기에진입 2007 년남북정상회담을개최하고남북당국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선협력단지, 개성공단 2단계개발, 백두산관광및직항로개설, 개성- 신의주철도및고속도로개보수 등다양한남북협력프로젝트에합의 2008 년금강산관광이중단되고, 2009 년북한 6자회담불참및 2차핵실험을감행, 이후북한의대중국무역의존도는급속히증대 2005 년이후북한의대중국교역의존도증가, 2014 년도부터 90% 를상회 2010 년대박근혜정부에서는나진 -하산물류사업에참여, 2016 년 1월북한의 5차핵실험으로개성공단폐쇄, 이어서나진- 하산물류사업도중단 대화 협력또는제재 압박의 stop-and-go 정책 한 미양국에서최근에는압박론쪽으로무게이동, 한국의대북정책은이명박 박근혜정부의압박과대화병행또는압박으로전이 이러한 stop-and-go 정책은사업적측면에서상당한매몰비용 (sunk costs) 의발생, 위험회피 (risk-averse) 경향강화 동북아안보불안과지역통합의지체 2010 년이후남북관계경색과대립이후중국은경제력을토대로러시아, 몽골등과의협력을강화하는동시에완충지역북한에대한최소한의지원은계속하는입장을견지하면서, 동북아의안보 경제구도를자국에유리하게조성하고자노력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65

공동의비전이결여된동북아초국경개발협력 1990 년대이후다양한초국경개발협력에대한제안이나왔으나, 낮은신뢰와연계인프라및제도적환경미비로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음 3) 다만국제연합개발프로그램 (UNDP) 에서주관해오고있는두만강유역개발은개발협력에서최소한의투명성과다자간협력의제도적기반을다짐 최근중국은일대일로 ( 一帶一路 ) 구상의일환으로중몽러 ( 중국, 몽골, 러시아 ) 경제회랑조성을시작하고, 자국중심적초국경개발에서관련국모두가전략적인식을공유하고협력한다는원칙을강조 4) (2) 여건변화에대응한국토정책의전개와한계 국토교통부는제3 차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에이르기까지 20여년의기간동안한반도와동북아의긍정적여건변화를선제적으로반영하기위해노력 금강산, 개성공단, 접경지역개발등은한시적으로통일에대비한긍적적정책방향을제시 미래여건변화반영노력에도불구하고상황의가변성을충분히담아내지못하는한계를노정 안보변수에대한고려부족으로미래여건변화전망을지나치게낙관적이고안일하게작성 새롭게작성되는국토종합계획에서는단순히미래의장밋빛비전제시가아닌향후 20~30 년동안실현가능한미래를담아내는정책과제와방법론을제시하는것이필요 3) Gilbert Rozman(2011). 'Subregional Development and Community Building,' WB Kim et al editors, ibid. 4) 范丽君 (2015) 참조 66

표 4-2 국토종합계획중한반도 동북아분야내용 구분 작성년도 기본방향 남북협력 동북아협력 제 3 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92-2001) 제 4 차국토종합계획 (2000-2020)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1992 2000 2006 2011 남북교류 협력단계별로접근 - 접경지역생활환경개선 - 남북교류망정비 - 금강산설악산등남북공동협력사업추진 - 통일후대책강구 남북한교류협력기반조성 - 접경지역종합관리및평화벨트조성 - 남북교류협력거점육성 - 북한자원공동이용및환경협력 - 남북연계교통망복원 - 남북교류협력추진체계강화 - - 동북아상생발전과한반도평화번영을위한협력기반강화 - 평화벨트구축 - 북한경제특구개발남북협력 - 한반도통합인프라구축과자연자원공동개발및관리 - 동북아경제협력거점개발 - 동북아개발공동체형성기반구축 - 동북아소협력권에서의교류협력확대 초국경적경영기반구축 남북교류확대대비기반구축 - 교류협력단계적추진 - 접경벨트발전종합계획수립 - 남북관계진전대비협력과제강구 유라시아태평양시대협력기반강화 - 글로벌교통물류관문국가 - 초국경지역개발국제협력강화 - 유라시아개발공동체구축을위한교통인프라협력 2) 한반도 동북아미래전망 (1) 동북아안보 경제환경변화전망 안보문제의전면대두 2010 년대들어와북한의핵개발과중국의보다적극적인주변외교로지경학 ( 地經學 ) 적요인보다지정학 ( 地政學 ) 적요인이오히려부각되는신냉전구도형성가능성이확대되는상황 5) 5) 보다정확하게는 2008 년열린베이징올림픽과뉴욕월가에서발생한세계금융위기이후중국의대외전략이현상변경을적극시도하는방향으로전환되기시작했다고볼수있음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67

중국의위상강화, 안보와경제양면에서아시아지역에서의영향력확대 중국은일대일로구상의실현을위해막강한자본력을앞세워주변국과연계, 경제통합을적극추진하고있음 향후에도동북아경제협력은지속되겠지만지정학적변수의대두로동력은다소저하될수도있음 중국과러시아는협력이필수적이긴하나, 우위를점하기위한기싸움으로번질경우경제협력의동력은저하될수도있음 (2) 동북아초국경지역개발의새로운흐름 중국의일대일로 시진핑정부출범이후중국의 21세기거대지경학적구상임 기본적으로는아시아지역의기반시설부족을메우고, 물리적연계를강화하여초국경지역의경제통합을도모 - 대로구상의목적은물적, 인적교류확대를통해지역통합을촉진, 비단길의복원을통해경제교류뿐만아니라인적 문화적교류의활성화, 유라시아지역에서초국경적 초대륙적교역과인적교류를활성화임 - 주내용은육상실크로드와해상실크로드를구축하는것이며, 5가지주요통로를중심으로핵심도시, 주요항만을활용하여 6개의경제회랑을구축한다는계획임 6) ( 그림 4-1 참조 ) 한반도와연접한동북아지역에는 3국간협력을통해중몽러경제회랑을건설하여동북아지역안정과협력을도모 6) 6 대경제회랑은중몽러경제회랑, 신유라시아대륙교경제회랑, 중국 - 중앙아시아 - 서아시아경제회랑, 중국 - 인도차이나반도경제회랑, 중국 - 파키스탄경제회랑, 방글라데쉬 - 중국 - 인도 - 미얀마경제회랑임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2016).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http://china-trade-research.hktdc.com/businrss.news/article/one-belt-one-road/the-belt-and -Road-Initiative/obor/en/1/1X000000/1X0A36B7.htm) 68

그림 4-1 중국의일대일로구상과 6 대경제회랑 자료 :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2016).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http://china-trade-research.hktdc.com/business-news/article/one-belt-one-road/the-belt-and- Road-Initiative/obor/en/1/1X000000/1X0A36B7.htm) 러시아의동방정책 푸틴정부이후러시아는동방정책을통해극동지역개발과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강화를적극시도 7) 동방정책의핵심은극동지역개발이며, 전략적목표는극동지역의에너지자원과수송로의전략적가치를아태지역과의연계를통해최대한활용 - 2012 년극동개발부를설립하고 2013 년 2025 극동자바이칼지역경제 사회발전국가프로그램 을수립, 추진중에있음 8) 한국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목적은역내국가간경제협력을통해교역의외연을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참조 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참조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69

확장함으로써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기반조성, 북한개방을점진적으로유도하여한반도긴장을완화시키고통일기반마련에있음 9) - 구체적으로는경제협력네트워크구축및활성화, 경제협력거점확보및수요창출, 협력기반조성을제안 한국정부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북한의연이은핵실험과미사일도발로그실현기회를확보하지못하고있어향후추진동력을상실할우려가있음 그림 4-2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자료 : 동아일보.2013. 朴대통령 유라시아단일시장만들자, 동아일보보도자료 (2013.10.19.) (3) 한반도 동북아미래전망 비교적예측가능한인구및경제여건 중국경제는 2050 년까지평균 5% 내외의경제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되는한편일본은평균성장률이 1% 대전반에그칠것이고, 한국, 러시아, 미국은 2% 대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 9) 기획재정부.2015. 유라시아경협및기업진출을위한베이스캠프 - 제 1 차유라시아경협조정위원회개최.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5.2.6.) 70

중국은구매력지수 GDP 에서미국을능가했고, 시장환율 GDP 에서도 2030 년 이면미국을초월할것으로예상되고, 그규모는 2050 년에는구매력지수기준 일본이나한국의약 8 배에해당할것으로추산 ( 표 4-3 참조 ) 표 4-3 국가중국일본한국러시아미국 동북아관련국 GDP 규모및순위전망 단위 구매력지수시장환율 2014 2030 2050 2014 2030 2050 10억달러 17,632 38,112 61,079 10,355 26,667 53,553 순위 1 1 1 2 1 1 10억달러 4,788 6,006 7,914 4,770 5,994 7,914 순위 4 4 7 3 4 6 10억달러 1,790 2,818 7,575 1,449 2,557 4,142 순위 13 13 17 13 13 15 10억달러 3,559 4,996 7,575 2,057 3,323 6,610 순위 6 7 8 9 9 8 10억달러 17,416 25,451 41,384 17,418 25,451 41,384 순위 2 2 3 1 2 2 자료 : Pricewater Coopers(2015), p. 3, p. 40. 경제의저변을형성하는인구변수에서동북아는점차고령사회로진입하면서노동연령인구감소가보다현저해질것으로전망 ( 표 4-4 참조 ) - 만약남북통일또는남북경제통합이 2030 년이전에이루어진다면, 북한인구의성장으로인구변수에서일본이나중국, 러시아에비해유리한고지를점할수도있음 10) 10) 골드만삭스의 2009 년보고서에의하면남북한이중국과홍콩식의점진적통합을이룬다고가정했을때통일한반도는 2040 년경거의일본의경제규모에육박할것으로추정한바있음 (Goldman Sachs, 2009)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71

표 4-4 중국한국북한일본몽골러시아 동북아인구및노동가능인구전망 국가 2015 2030 2050 인구 1,376,049 1,415,545 1,348,056 노동연령인구 1,007,504 962,628 794,520 인구 50,293 52,519 50,593 노동연령인구 36,654 33,128 27,026 인구 25,155 26,701 26,907 노동연령인구 17,431 18,230 17,430 인구 126,573 120,127 107,411 노동연령인구 76,960 68,892 55,052 인구 2,959 3,519 4,028 노동연령인구 2,004 2,349 2,563 인구 143,457 138,652 128,599 노동연령인구 100,251 88,559 78,943 자료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s and Social Affairs/Population Division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Key findings and advance tables. 2015 revision, pp.18-22. Volume 1. Comprehensive Tables 2015 revision, pp. 238-239, 0. pp 248-249. 예측불가능한동북아안보여건 미 중간관계는네가지가능한미래시나리오를예상해볼수있음 - 첫째는미-중협력으로동북아에다자안보협력체제가정착, - 둘째는미-중갈등상황으로중-러 -북대한- 미-일진영구도간대립과갈등, - 셋째는동아시아에서미국이후퇴하고중국이지배하는소위팩스시니카, - 넷째는미국이동아시아안보동맹 경제협력을통해영향력을계속유지하는팩스아메리카나임 ( 표 4-5 참조 ) 개연성이높은첫째와둘째시나리오중심으로살펴보면, 첫째시나리오가동북아지역발전과초국경협력에가장유리한환경을제공, 한반도는그지경학적가치를최대한발휘할수있을것임 - 중- 러- 북대한- 미- 일진영구도가전개되면동북아지역발전은정체될것이며한반도의역할은대폭축소될수밖에없음 모든시나리오에서동북아경제협력은부분적으로지속, 개별시나리오에따라 72

지역통합의수준과정도가좌우, 특히둘째및셋째시나리오에서는안보갈등 으로인해진정한동북아지역통합은기대하기어려움 표 4-5 동북아미래안보지형과한반도 시나리오미 - 중관계대륙과해양의동학지역개발구도 미 - 중협력 미중협력과다자안보체제구축 대륙 - 해양네트워크통합적발전 대륙 - 해양을포괄하는초국경협력네트워크 미 - 중갈등 진영간대립과갈등 대륙, 해양연계네트워크분절 북방삼각과남방삼각의대립과안보장벽강화 팩스시니카 동아시아에서미국후퇴 아태지역해양네트워크의약화 중국중심의동심원구축 팩스아메리카나 동아시아안보동맹및경제협력강화및중국과경협지속 대륙과해양세력간불안정한균형 미중에의한동아시아영향력분점및중국의서부진출강화 매우가변적인남북관계와지역협력구도 비교적개연성이높은미- 중협력과미- 중대립의시나리오를중심으로미래상황을예상해보면, 첫째미- 중협력하에서도두가지시나리오가가능하며, 미-중대립에서도두가지시나리오가가능 ( 표 4-6 참조 ) 시나리오 <I> 은미- 중협력이강화되면서중- 러간협력이약화되고한 일, 한 러, 중 일, 중 러양자간경제협력확대, 한 미 중간협의에따른한반도의현상변경가능성이높아짐 - 만약 3국간합의및국제사회와의공조로북한핵제거와정권교체로남북통일이이루어지면동북아경제통합및초국경협력은본격화될것임 11) 시나리오 <II> 는미- 중협력이유지되나미- 중간전략적불신으로중- 러간대미전략적협력은지속됨 - 또한일- 러및한- 러협력이확대되는동시에한- 일협력이강화되는경우로 11) 이는단순한북한붕괴시나리오와다름. 북한의급변사태가발생하여북한정권이붕괴한다면, 후속과정은유엔의관리, 미중의공동관리, 한국의단독관리등다양한상황이발생할수있고, 동시에북한에대한지배권다툼으로번질수있는반면, 한 미 중사전합의에의한북한정권교체는보다안정적으로정권교체이후북한을관리할수있을것임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73

한반도분단현상의근본적변경은불가능하나북한의핵포기 ( 또는동결 ) 및 개혁 개방으로남북교류협력확대및동북아초국경협력확대는가능함 12) 표 4-6 동북아안보지형, 한반도상황및지역협력구도 미 - 중관계동북아안보지형한반도상황지역협력구도 미 - 중협력 미 - 중대립 I II III IV 미 - 중협력강화, 중 - 러협력약화및한 일의중 러와경제협력확대 미 - 중협력속에중 - 러협력유지, 러 - 일협력및한 - 러협력확대 중 - 러협력강화, 한 미 일의북 중 러간안보갈등 중 - 러 - 북대미 - 일 - 한진영구도회귀 한반도현상변경 : 북핵제거, 정권교체 한반도현상개선 : 북핵포기 ( 또는동결 ) 및체제전환 한반도발동북아불안정성증대로동북아경제협력위축 한반도가동북아신냉전구도의핵심, 동북아경제협력대폭축소 남북통일및동북아경제통합 : 동북아해양 - 대륙초국경협력본격화 동북아경제협력확대 : 남북교류및동북아소권역초국경협력확대 남북대립지속 : 중국주도의동북아초국경협력 진영간대립으로국경장벽의부활 : 진영내안보네트워크강화 시나리오 <III> 은중- 러전략적협력이보다강화되고, 한 미 일대중 러간안보갈등이심화, 불안정성이증대하여경제교류와협력이다소위축되는경우로남북간대립지속으로초국경협력은중국이주도하는경우 시나리오 <IV> 는중 러 북대미 일 한의진영구도로회귀하면서한반도중심으로동북아신냉전상황도래 - 경제협력은대폭축소 (4) 향후한반도 동북아분야국토정책의방향 아래에열거된 6개중점과제는시나리오 <III> 에서 <II> 또는 <I> 로전이하는과정을염두에두거나, 역으로시나리오 <I> 을상정하고시나리오 <II> 나 <III> 에서중첩될수있는내용을고려한것임 12) 이시나리오는국내북한과의대화협력을지지하는세력과중국정부가줄곧주장해온한반도의안정적이고평화적인발전에가장부합하는것이나, 북한이개혁개방정책을택한다고하더라도북한정권의생존이반드시보장되는것은아님 74

한반도장기비전설정 동북아안보지형변화를고려한신축적인초국경네트워크구축 소권역별개발협력및발전계획주변국과공동수립및추진 한반도상황의가변성에대응하는유연한동북아 한반도통합기반시설얼개구축 남북통일또는통합에대비한북한지역관리및개발전략수립 동북아거대도시권간경쟁에대응하는한반도의효율적거대도시지역플랫폼건설추진 3) 미래한반도 동북아관련국토정책과제 (1) 미래한반도의국토비전검토 망제 ( 網際 ) 와융합 ( 融合 ) 의글로벌거점 (global hub of networking and convergence) 앞절의동북아한반도시나리오에서논의했듯이한국과주변국모두에게유리한안보 경제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되, 불리한시나리오에서도최소한의배후공간을확보할수있도록국토전략을수립 한반도의미래비전은 망제와융합의글로벌거점 으로설정하고, 그물리적실현은상황가변성에대응하여신축적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 (2) 동북아안보지형변화를고려한신축적초국경네트워크구축 남북통합 ( 통일 ) 이전관련국과 한반도 북방지역그랜드디자인 공동작성 각국의개별구상을아우르는통합적설계와비전에대한논의를한, 중, 러와일본및몽골까지포함시켜국책연구기관간공동연구로수행할필요가있음 13) 13) 한반도 북방지역은한국, 중국, 러시아세나라만의관심지역이아니라, 일본이공식, 비공식적으로밝혀온환동해권 ( 일본해권 ) 의교류협력, 그리고몽골의아태지역출구확보와도관련된지역임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75

이러한한반도 북방지역그랜드디자인하에북방내륙권, 환동해권, 환황해권, 한일해협권의소권역별초국경협력실천계획을작성 ( 그림 4-3 참조 ) 환황해권은한 중 FTA 로비교적큰장애없이초국경협력실천계획작성이가능 환동해권이나북방내륙권은북한을제외하고서라도관련국간초국경협력에대한논의의장을마련하고적극추진할필요 소권역별네트워크거점조성에는기존의경제자유구역등 인터페이스존 또는 인터페이스시티 의내실화를기함과동시에배후광역또는통합시의국제협력역량을강화시킬필요 거점개발에서축, 네트워크개발로진행 상황의가변성과매몰비용을고려하여소규모, 국지적개발협력에서점차대규모축개발및네트워크개발로나아가는단계적추진 - 환동해권예시 : 1) 훈춘- 자루비노연계개발, 2) 훈춘- 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톡축개발, 3) 훈춘- 창춘- 몽골축개발, 4) 훈춘- 자루비노 - 블라디보스톡 -니이가타 -가나자와 -토야마 -울산- 포항- 동해- 원산- 청진- 나진환동해권항만도시네트워크 주변국및국제기구와함께네트워크개발협력체계구축 한 중 일 3자정상회담의제로초국경개발협력아젠다추진 14) 북핵포기와개혁 개방을전제로 한반도 북방지역개발협력협의체 구성 ( 한 중 일외러시아와몽골을참관자로초청 ) 중국일대일로구상의 6대경제회랑중하나인중몽러경제회랑개발에참여 남북관계정상화이전에는한반도와북방지역연계축인단둥 -선양, 훈춘 -창춘, 훈춘-자루비노 -블라디보스톡의초국경협력사업에집중 14) 2010 년개최된동북아협력적지역발전국제회의에서채택된공동선언문에서초국경협력의중요성을인식하여, 이를한 중 일 3 국정상회담의아젠다로채택할것을제안한바있음 (Pavel Minakir, 2011). 76

그림 4-3 한반도중심 4 개소권역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의적극적지원으로동북아초국경협력에서국제기구의참여와역할을확대시킬필요 AIIB 에서의한국의역할확대를통하여 AIIB 자금으로조달될동북아초국경협력사업의선정과선정된사업에한국기업의적극참여독려 장기적으로북핵문제해결이후 6자회담기제가 동북아다자간안보경제협력체제 로전환된다고전제 한 중 일은 FTA, 북한, 러시아, 몽골등과는포괄적경제협정 (CEPA) 또는경제협력파트너협정 (EPA) 구축을통해경제통합을추진 그동안논의되어왔던에너지및자원공동개발이용및물류수송을위한통합적기반시설계획을다자간안보경제협력체제하에서작성및추진 (3) 소권역별개발협력및발전계획공동수립및추진 북방내륙권의한 중 러 몽상생의공간조성 한 - 중, 한 - 러등양자, 또는한 - 중 - 러 - 몽, 한 - 중 - 일 - 러등소다자협력을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77

통해북방내륙권개발협력에참여할필요 중국의중몽러경제회랑구축, 러시아의극동지역개발, 몽골의발전계획을감안하여소수의거점및축개발에참여 한국정부는 AIIB에서의역할을확대하고, 광역두만강개발계획과동북아수출입은행협의체를보다적극적으로주도할필요가있음 15) 환동해권은중 일 러 몽과함께에너지및자원중심의발전구도정립 기존의경제특구를포함하되일부항만도시를자유항형태로지정하여환동해권자유항 ( 경제특구 ) 네트워크구축, 일차적으로북한을제외한한, 중, 일, 러, 몽간의네트워크구축 환황해권의한 중 일경제및환경협력체제강화 기존의 동아시아개발협력기구, 한 중 일 환황해권경제산업회의, 한 중경제장관회의 등을활용하여환황해권의산업협력및물류수송분야협력을지원하고, 어족자원보호및불법어로행위단속, 초국경환경문제등에대한공동의대응 동아시아개발협력기구 를중심으로환황해권초국경지역에대한공동의비전을만들고, 권역내도시들간초국경거버넌스의기반을다져나갈필 요 16) - 단, 환황해권관련지방정부의취약한외교역량을보완하기위한중앙정부의행정적, 재정적지원필요 한일해협권의한 일도시및지역간협력지원 타소권역에비해제도적유사성이가장높은지역 과거사문제해결과한일시민간신뢰회복을전제로부산 - 후쿠오카초국경 15) 광역두만강개발계획과관련하여 2014 년에수립된수출입은행협의체는한국의수출입은행, 중국의수출입은행, 몽골의개발은행, 러시아의대외경제개발은행이참여하고있음 16) 초국경거버넌스등한황해권의당면과제에대해서는 OECD(2009) 참조. 78

광역경제권형성을지원하고 한일시도지사협의회 를활성화시켜실질적인성과를도출하도록중앙정부에서지원 17) 동북아최상의시나리오또는최악의시나리오를대비하여한일해저터널사업추진에대한양국전문가의견수렴및타당성조사완료 (4) 한반도상황가변성에대응하는유연한동북아및남북통합기반시설 얼개구축 대립과협력의지전략 ( 地戰略 ) 적전선은 1남북대립의휴전선, 2북 -중 -러간전략적협력과지원이이루어지는국경선, 그리고 3중- 일, 중-미및일-러간견제와협력이공존하는서태평양해양선세가지임 18) 시나리오 <I> 에서는적어도전선 1, 2, 3 전선에서의문제는상당부분해결된다고전제할수있음 시나리오 <II> 에서는 1과 2 전선의부분적약화를상정할수있으나, 3 전선에서는여전히상호견제하는구도가지속 시나리오 <III> 의경우 1에서의대립고착, 2에서의중- 러- 북협력강화를예상할수있음 따라서시나리오 <I> 의경우그동안우리가준비해온한반도동서해안수송축의확충과대륙수송체계와의연계, 천연가스및전력을포함하는동북아에너지수송체계의건설, 베세토 회랑의건설 19) 등다수의거대프로젝트를다자간협력체제하에서추진가능 시나리오 <II> 의경우북한체제의불안정성으로본격적인동북아 한반도통합기반시설의구축은용이하지않을뿐만아니라자칫하면지나친매몰비용을발생시킬수있음 시나리오 <III> 의경우한반도북방지역의초국경협력은중국이주도할가능성 17) 국토연구원 (2005) 참조 18) 세가지전선에대해서는김원배 (2014) 참조 19) 기존의세수위도시간직항연계이외에고속철도중심의수송로가구축된다면, 명실상부한동북아시대의개막을기대할수있음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79

이매우크며, 이에대응할수있는한국의정책이나전략은동북아초국경협력 에서최소한도의배후공간확보에그칠수밖에없음 (5) 남북통일 ( 통합 ) 에대비한북한지역관리및개발전략수립 시나리오 <I> 또는시나리오 <II> 에대응하는신축적북한지역관리및개발전략 시나리오 <I> 의경우한반도는주변국합의하에통일을이루는만큼포괄적인목표달성을위해북한의민생안정을위한대책, 도시재건및산업육성, 토지제도및소유권확립, 에너지, 교통, 통신등기반시설의신설및확충에대한기본계획을수립 - 지난 20년동안진행되어온통일대비각종연구의평가및취합을통해기본계획을수립하고, 주변국및국제금융기구와함께투자계획을작 성 20) - 국토분야에서가장우선순위가높은과제는북한민생안정을위한소규모기반시설건설, 북한경제회생을위한특구개발과특구내기반시설건설이며, 다음으로한반도의지리경제적통합을위한교통, 통신및에너지기반시설구축과제가될것임 - 기간교통, 통신, 전력시설은그동안논의되어온바와같이중국이나러시아와의연계를감안하여, 동북아기반시설개발과보조를맞출필요가있음 시나리오 <II> 의경우남북협력의초점은북한경제회생지원에있을것이므로특구개발및특구내기반시설이우선순위가높은과제로대두할것임 - 과거의경험을비추어보면남북협력이시작될경우북한은특구개발, 선박수리업이나봉제산업등과같은일부남한내사양산업의이전을요구하고, 북한내관광자원개발및관련시설지원을요구할가능성이매우 큼 21) 시나리오 <II> 의상황에서는과도한매몰비용의발생이예상되는대규모경협사 20) 다수의국책연구기관에서는지난 20 년가까이남북통일또는통합에대비하여다양한연구를수행해왔으며, 국토연구원에서는국토관련여러가지대안을제시한바있음 ( 국토연구원, 2006, 2007, 2009, 2011, 2013) 21) 참고로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제외하고 2007 년남북정상회담에서거론된사업의대부분이여기에해당됨 80

업은북한체제의가변성을감안하여가급적회피하는것이바람직 - 가능한한주변국이나국제사회와함께진출하는것이바람직함 시나리오 <III> 에서시나리오 <II> 로의전이시대두될단기과제들 시나리오 <III> 에서 <II> 로전이하는경우에도남북협력의초점은북한민생안정과경제회생임 중국이나러시아가북한의개혁 개방을적극지지하고경제협력을시행한다면, 이에대응하는 3자간접경지역개발사업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음 시나리오 <III> 이지속되면서북한의불안정성이증대하거나, <II> 로전이되는상황에서발생할수있는대량탈북사태에대비한준비가필요 (6) 동북아거대도시권간경쟁대응한반도의효율적거대도시지역플랫폼건설 동아시아거대도시권의성장이한반도도시권에미칠긍정적, 부정적영향을검토하여, 서울 -부산, 서울 -평양거대도시회랑의수용및융합역량 22) 강화전략수립 중국이나일본에비해협소한영토를지닌한국 ( 한반도 ) 의이점을살리기위해서는대도시별고유의강점및대도시간네트워크에서발생하는시너지효과및발전파급효과를최대한신속하게활용할수있도록하는거대도시지역플랫폼구축이필요 플랫폼의기본적요소로서현재한국의고속교통망을장래초고속교통망 23) 으로재구축하고일차적으로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을잇는효율적이고친환경적인거대도시회랑을구축 둘째요소로서동북아거대도시권간의경쟁에서 삶의질 '(QOL) 요인이더욱 22) 수용및융합역량은단순히고속교통이나통신시설, 종합연구소나컨벤션시설등의하드웨어만을의미하는게아니라언어, 관습, 가치등에서주변국시민들과의거리감을없애주는소프트웨어도의미함. 필자는이러한수용및융합역량이높은도시를초국경적 interface city 란개념을제안하고, 이를적극추진할것을제시한바있음 ( 김원배, 2008) 23) 고속철도기술발전으로현재시속 500km 가가능하므로기존고속철도의노선개량및운행시스템고도화로초고속교통망을실현하는것은커다란재정투자없이도가능할것으로추론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81

중요해지고있는만큼, 효율적이고친환경적교통, 노인이나약자에게편리와안전을제공할수있는생활환경을조성하는것이필수적임 우호적인동북아안보환경이조성되면남북지리경제적통합의핵심과제로서울- 평양거대도시회랑의건설을추진 2. 국토공간구조의미래상과정책과제 1) 국토공간구조의구성요소와미래상설정의필요성 (1) 국토공간구조의개념및구성요소 공간구조란 공간상에서이루어지는인간활동및그상호작용이공간에투영되어조직화되는점 선 ( 또는흐름 ) 면적 ( 的 ) 요소의물리적 기능적구조 로정의될수있음 24) 국토공간구조는점적요소, 선적요소, 면적요소로구성되는데점적요소는도시및산업집적지, 선적요소는교통 물류축, 면적요소는도시권 생활권 경제권등의권역을주로의미함 또한선을따라점또는면이끈처럼연결되어있는것을국토축이라함 (2) 국토공간구조미래상설정의필요성 국토기본법제10 조에서국토종합계획에포함되어야할내용의하나로 국토의공간구조의정비및지역별기능분담방향에관한사항 규정 국토관리의 3대기본이념인국토의균형있는발전, 국가의경쟁력제고, 국민의삶의질개선을위하여국토공간구조구상및정비필요 방치시에는인구분포의불균형에따른과밀 과소폐해, 비효율적산업입지에따른생산성저하, 근시안적인프라건설에따른자원낭비등초래 24) 국토연구원. 2006. 고속철도와국토공간구조의변화 (Ⅱ) 82

그림 4-4 국토공간구조핵심내용도 국토공간구조의구성요소 점적요소 : 도시, 산업집적지 면적요소 : 권역 ( 경제권, 생활권, 도시권 ) 선적요소 : 교통 물류축, 국토축 국토공간구조구상의필요성 국토의균형있는발전 국가의경쟁력제고 국민의삶의질개선 기존국토종합계획의공간구조구상과문제점 경제권구상 : 8 중권 ( 제 1 차 ), 광역권 ( 제 4 차 ), 5+2 광역경제권 ( 제 4 차수정 ) 생활권구상 : 28 개지역생활권 ( 제 2 차 ) 도시배치구상 : 제 4 차계획부터다루지않음 산업배치계획 : 제 4 차계획부터다루지않음 국토축구상 : 환동해축 환황해축 환남해축 ( 제 4 차 ), 동 서 남해안벨트 ( 제 4 차수정 ) 많은구상들이정책화되지못하였거나, 정책화되었더라도연속되지못하고조기폐기됨 여건변화와국토공간구조적함의 저출산및생산가능인구감소 인구과소지역증대, 수도권인구집중도증가 고령화가속 재가고령자의지역케어를위한커뮤니티정비필요 경제글로벌화진전, 동북아 아시아경제권형성 글로벌거점도시경쟁심화 교통및정보통신발달 전국이 1 일생활권화, 생활및경제활동의공간범위확대 4 차산업혁명진행 오픈이노베이션과인재유치에유리한대도시중요성증대 기후변화등에따른자연재해증가 안전한국토만들기필요 가치관의다양화와여가활동중시 전원형지방중소도시정주수요증대 목표및공간구조대안 국토의효율적이용을위한다층적권역구조및계층적도시 - 네트워크형성 전국을 5 개의광역경제권으로구분 : 중부권 ( 수도권 + 강원도 ),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광역경제권및도의중추기능집적지로서 14 개중추도시권형성 : 글로벌중추도시권 (2), 권역중추도시권 (3), 지역중추도시권 (9) 중추도시권이외지역을수십개의도 농생활권으로구분 : 중소도시 + 농 산 어촌, 도 농복합시 일상생활및지역의료를위한커뮤니티단위의일상생활권정비 국토공간상의역할에따라 4 개계층의거점도시형성 : 글로벌중추도시 (2), 권역중추도시 (3), 지역중추도시 (9), 도 농생활권중심도시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기위한광역중추도시권중심의신산업기반조성 글로벌메가리전으로서서울 ~ 부산축, 개방형국토를위한동 서 남해안벨트등 향후과제 ( 논점 ) 광역경제권설정의필요성 광역경제권의공간범위 5+2 광역경제권제도의평가및대안 광역경제권의글로벌경쟁력제고방안 중추도시권설정의필요성 중추도시권유형구분의적절성 중추도시권의공간범위 지역행복생활권과의차별성 도 농생활권설정의필요성 도 농생활권의공간범위 중심도시가없는지역의생활권설정방안 일상생활권의공간범위 도시계층화의필요성 4 개도시계층구분의적절성 도시계층형성을위한정책수단 도시간네트워크강화방안 4 차산업혁명에따른신산업적지 산업공동화및외국기업유치전망 기존산업도시및산업단지재편방안 경부축 호남축의역할 : 성장관리또는육성 일본수퍼메가리전구상의시사점 동 서 남해안벨트의강화방안 통일이후의한반도국토축전망등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83

2) 기존국토종합계획에서의국토공간구조구상과문제점 경제권구상은제1차, 제4차및제4차수정계획에서각각제시된바있으나, 정책화되지못하였거나정책화이후조기에폐기되는등실효성미흡 - 제1차계획에서의 8개권역구상은정책화되지못하고사문화됨 - 제4차계획에서의 10개광역권구상은정책화되었으나, 이후추동력약화 - 제4차수정계획에서의 5+2 광역경제권구상은정책화되었으나, 2014 년에폐기 생활권구상은제2차계획에서유일하게제시된바있으나정책화되지못함 도시배치구상은제3 차계획때까지는계획내용에포함되어있었으나, 제4 차계획때부터는다루지않음 - 계획내용에포함되어있었다하더라도실천을위한후속조치는없었음 산업배치계획역시제3 차계획때까지는계획내용에포함되어있었으나, 제4 차계획때부터는특별히다루지않음 - 제1 차계획의동남해안중화학공업벨트및임해공업지역조성구상, 제2 차계획의동남해안중화학공업벨트확대정비및공업지대조성구상, 제3 차계획의신산업지대조성구상은대체로실천됨 국토축구상은제4 차국토종합계획에서처음제시되었으며,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에서도기본골격을유지함 - 제4차국토종합계획의환동해축, 환황해축, 환남해축구상은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에서동해안에너지 관광벨트, 서해안신산업벨트, 남해안선벨트구상으로이어짐 -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제정으로법적근거를갖춤 전반적으로평가할때, 국토종합계획에서의공간구조구상은계획간연속성이부족하고, 정책화실적이미흡함 - 특히경제권, 생활권등의권역구상과도시배치구상이그러함 84

표 4-7 기존국토종합계획의국토공간구조구상과정책화여부 권역구상 도시체계 산업배치계획 국토축 구분 구상내용 정책반영 구상내용 정책반영 구상내용 정책반영 구상내용 제 1 차계획 (1972~1981) 전국을 8 개권역 ( 경제권 ) 으로구분 제 2 차계획 (1982~1991) 전국을 28개지역생활권으로구분 제 3 차계획 (1992~2001) 전국을 9 개의계획권역으로구분 제 4 차계획 (2000~2020) 전국에 10 개광역권 ( 경제권 ) 설정 제 4 차수정 (2011~2020)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구분 대권중심도시 (4), 중권중심도시 (4), 소권중심도시 (9) 1차성장거점도시 (3), 2차성장거점도시 (12), 생활권중심도시 (13) 지방대도시 (4), 도별중심도시 (4) 특정하지않음 특정하지않음 해당없음해당없음 동남해안중화학공업벨트조성 경기만임해공업지조성 군산, 목포, 삼척등기타임해공업지조성 대구 - 구미, 광주 - 목포, 전주 - 군산, 대전 - 청주, 원주 - 충주, 동해 - 삼척공업지대조성 아산만 대전 - 청주, 군장 - 이리 전주, 목포 - 광주 - 광양만신산업지대조성 특정하지않음 특정하지않음 해당없음해당없음 특별히없음 특별히없음 특별히없음 기존서울 - 부산축이외에 3 개연안축, 3 개내륙축구상 ( 환동해, 환황해, 환남해, 중부내륙, 남부내륙, 북부내륙 ) 정책반영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일부반영 ( 연안축구상 ) 동해안에너지 관광벨트, 남해안선벨트, 서해안신산업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의 4 개벨트제시 자료 : 대한민국정부. 1971.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 1981), 대한민국정부. 1982. 제 2 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82 1991), 대한민국정부. 1992. 제 3 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92 2001), 건설교통부. 1999. 제 4 차국토종합계획 (2000 2020), 대한민국정부. 2011.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 2020) 3) 국토여건변화와국토정책의제약요건 (1) 여건변화와국토공간구조적함의 1 저출산, 생산가능인구감소 통계청 (2011) 의장래인구추계에따르면저출산의영향으로 2016 년부터생산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85

가능인구, 2030 년부터총인구감소전망 - 이에따라 2040 년에는 2013 년거주지역의 52.9% 에서인구가감소하고, 인구과소지역의비중은 2013년 64.1% 에서 2040년 68.7% 로증가전 망 25) 수도권인구유입은최근에안정화되고있으나, 일본의사례를보면인구감소와더불어재집중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 수도권유입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최근수년간유출인구가유입인구보다많은유출초과상태유지 수도권순유입인구수 ( 천명 ) : +7( 12) -4( 13) -21( 14) -33( 15) - 일본수도권또한 1995 년을전후하여한때유출초과상태에있었으나, 이후유입초과로전환되어현재까지계속됨 그림 4-5 일본수도권인구추이 자료 : 国土交通省. 2016. 平成 27 年度首都圏整備に関する年次報告 2 고령화가속 65세이상인구비중은 2015 년 13.1% 에서 2060 년 40.1% 로증가할전망임 - 세계인구중 65세이상비중은 2015 년 8.2% 에서 2060 년 17.6% 로증가할전망이어서상대적으로한국의고령화속도가빠르게진행될전 25) 차미숙. 2015. 미래국토발전전략과정책과제. 국토연구원국토정책 Brief. No.225 86

망 26) 이에따라고령자의료수요가크게증대할전망으로서, 재가고령자의지역케어를위한커뮤니티정비가필요 - 일본의경우고령자가자택에서대체로 30분거리이내에서의료, 개호, 생활지원등을받을수있는지역포괄케어시스템구축중 3 경제글로벌화진전과동북아및아시아경제권형성 글로벌경쟁이심화되는가운데, 우리나라를포함한동북아및아시아지역에새로운지역경제권형성중 - 한 중 일경제권형성을위한 3국간 FTA 협상진행중 - 광역적으로는 ASEAN(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10개국과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등총 16개국이참가하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진행중 지역경제권형성과더불어역내의인적 물적교류거점도시경쟁이치열하게전개될전망 - 일본은 2015 년에수립한국토형성계획에서도쿄 -오사카지역수퍼메가리전육성전략을발표함으로써글로벌도시경쟁을위한의지표명 4 교통및정보통신발달 국토교통부는고속철도및고속화철도 ( 시속 250km내외일반철도 ) 확충을통하여전국을고속철도망으로연결계획 27) - 2025 년에는국민의 85% 가고속철도망서비스이용권역내에거주 - 주요도시권간이 2시간대로단축됨으로써, 전국이 1일생활권으로변모 또한정보통신발달에따라국민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무엇이던 26) 통계청. 2015. 세계와한국의인구현황및전망. 2015.7.8. 보도자료 27) 국토교통부. 2016. 제 3 차국토철도망구축계획 (2016~2025)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87

네트워크를통하여연결이가능하게될것임 - 기가인터넷, 5세대이동통신등차세대통신망구축으로초연결시대도래 교통및정보통신발달에따른거리제약완화에따라국민들의생활및경제활동의공간적범위확장전망 - 생활권의광역화, 산업입지의분산, 텔레워크의증대등 5 4차산업혁명진행 사물인터넷과빅데이터, 인공지능등기술진보로산업구조급변전망 - 기술개발및시장선점을위한국가간경쟁이치열하게전개중 제4차산업혁명을실현하는열쇠는오픈이노베이션과인재 - 일본은 2016 년일본재흥전략 ~ 제4 차산업혁명을향하여 ~ 에서제4 차산업혁명을위한오픈이노베이션과인재의중요성강조 - 기존의산 학 관시스템을넘어서세계최고수준의인재, 기술, 자본을유치할수있는가가승패를결정할것으로전망 4차산업혁명의거점으로서대도시의중요성증대 - 대도시일수록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등혁신주체가집적되어있고, 글로벌인재유치에유리 6 기후변화등에따른자연재해증가 지구온난화에따라집중호우, 가뭄, 해일등자연재해발생가능성증가 - 이와더불어 2016 년 9월의경주지진등을통하여우리나라가더이상지진안전지대가아님이확인됨 각종의자연재해에대비하여국민들이안심하고살수있는안전한국토만들기필요 - 공공시설및건축물에대한내수성 내진성확보, 지하공간침수방지대책, 녹지등오픈스페이스확보와더불어재해발생가능성이높은지역에대한토지이용제한필요 88

7 가치관의다양화와여가활동중시 소득증가와라이프스타일의변화에따라전원거주및여가활동에대한수요증가 - 향후에는도시와농촌에각각주거지를마련하여생활하는 2지역거주 (multi habitation) 가일반화되어전원도시수요가더욱증가할전망 - 지방중소도시의도시기능확보를통하여수도권및대도시주변지역뿐아니라지방중소도시정주유도필요 (2) 국토정책제약요건 1 재정적한계 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 우리나라의재정적자는 2030 년에약 100조원, 2060 년에약 1,000 조원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28) - 국토정책을위한예산확보는곤란한반면, 기반시설의노후화에따라유지 보수비용은증대될전망이어서, 신규투자여력크게감소전망 2 정치적한계 지방분권에따른지역주의심화로국토이용의선택과집중이곤란 - 국토종합계획의경우, 각지역이해야될일을가이드하기보다지역이요구하는사항을수용하여담는식의계획관행이유지되어옴 3 시간적한계 국토공간구조는장기간에걸쳐서점진적으로변화하므로, 목표로하는바람직한공간구조형성을위해서는장기간에걸친일관적정책추진이필요함 - 반면에정책결정자는주어진임기내에서단기적 근시안적성과를중시 28) 국회예산정책처. 2012. 2012~2060 년장기재정전망및분석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89

4) 국토공간구조의미래상 ( 예시 ) (1) 미래상설정의기본방향 1 국토전체의효율성제고 인구증가및고도성장을뒷받침하기위하여지금까지는전국방방곡곡을개발하여토지자원활용 향후저성장 고령화에따른재정압박속에서국가경쟁력유지 강화를위해서는주어진예산하에서국토의생산성극대화필요 2 지역간균형 상생발전기반강화 그동안추진하여온국토정책의성과로수도권인구가전입초과에서전출초과로전환되는등긍정적변화가나타남 그러나저출산 고령화, 글로벌경쟁심화, 4차산업혁명도래등향후여건을감안하면수도권재집중의우려가있음 따라서미래의환경변화속에서도지역이자립적으로발전할수있도록공간정책적인배려가필요함 3 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중층적 상생적국토공간구조형성 현재의국토공간구조는오랜역사를통하여서서히형성되어왔으므로이를바탕으로국토공간구조를도시체계적으로다원화하여기능적특화와네트워크체제구축 인접권역간연계 협력 상생발전촉진을위한중층적지역발전권역형성 - 그동안에는 5년또는 10 년주기의국토계획수립때마다기존공간구조구상을폐기하고새로운미래상을제시함으로써자원낭비및혼란초래 90

(2) 미래상 : 다층적권역구조및계층적도시-네트워크 1 권역구조 초광역또는광역경제권 : 전국을 3~5개의자립적광역경제권으로구분 - 1안 : 수충권 ( 또는수충강권 ), 호남권, 영남권으로대권역구분가능 - 2안 : 중부권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충청권 ( 대전, 충북, 충남 ), 호남권 ( 광주, 전북, 전남 ), 대경권 ( 대구, 경북 ),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 으로구분가능하나면밀한분석과지자체간합의필요 - 3안 : 5+2 광역경제권 (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2011~2020) 유지 중추도시권 : 광역경제권및도의중추기능집적지로서, 권역및도의발전견인을위한 14개중추도시권육성 - 집적되는중추기능의위상에따라 3가지유형으로구분 - 글로벌중추도시권 (2): 서울권, 부산권 - 권역중추도시권 (3):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 지역중추도시권 (9): 수원권, 춘천권, 청주권, 홍성권, 전주권, 목포권, 안동권, 창원권, 제주권 도 농생활권 : 도시기능과전원생활을동시에향유할수있도록중추도시권이외지역을수십개의도 농생활권으로구분 - 중심도시와인접농 산 어촌으로구성하되, 도 농복합시는그자체로하나의도 농생활권형성 - 인접지역에중소도시가없는경우에는최대한가까운중소도시와권역을형성하거나, 중심도시역할을할수있는새로운도시육성 일상생활권 : 주로도보나시내버스를이용하여일상적인생활이가능하도록커뮤니티단위의일상생활권정비 - 재가고령자를대상으로한지역의료권역할동시수행 2 도시체계 국토공간상의역할에착목하여크게 4 개의계층의거점도시설정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91

- 글로벌중추거점도시 (2): 서울, 부산 - 권역중추거점도시 (3): 대전, 광주, 대구 - 지역중추거점도시 (9): 수원, 춘천, 청주, 홍성, 전주, 목포, 안동, 창원, 제주 - 도 농생활권중심도시 : 기타중소도시 중층적국토공간구조형성을위한도시간네트워크정비 - 권역중추도시 ( 글로벌중추도시포함 ) 상호간초고속교통망연결 - 권역중추도시와지역중추도시간, 권역중추도시와도 농생활권중심도시간, 지역중추도시와도 농생활권중심도시간연결성강화 3 산업입지 4차산업혁명에따른신산업입지수요에탄력적대응필요 - 신산업성공요건 : Open Innovation 과인재 - Open Innovation 과인재유치에유리한광역중추도시권 ( 서울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등 ) 을중심으로신산업기반조성필요 - 글로벌인재유치, 지역인재육성및유출방지를위한체제구축 기존산업도시및산업단지의구조고도화추진 4 국토축 2개의국토중심축과 4개의벨트및내륙축으로구성 경부축 : 북한 ( 평양 ) 중국 ( 베이징 ), 일본 ( 도쿄 ) 과연계 호남축 : 일본 ( 규슈 ) 및동남아시아지역과연계 4개벨트와내륙축 : 제4차국토종합계획에서제시된 3대연안벨트및접경지역벨트와내륙축구상을계승하여개방형 신성장형국토구조형성도모 - 동해안벨트 : 일본, 러시아와의교류, 에너지산업및관광산업에특화 - 서해안벨트 : 중국과의교류, 신산업벨트로육성 - 남해안벨트 : 일본과의교류, 글로벌관광 휴양지대로특화 92

- 접경지역벨트 : 북한과의교류 - 내륙축 :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대구 광주연계협력권 그림 4-6 다층적권역구조의이미지 ( 예시 ) < 광역경제권 > < 중추도시권 > < 도농생활권 > < 국토축 >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93

5) 미래국토정책과제 (1) 지역경쟁력강화및균형발전을위한광역경제권설정 인구및경제규모, 국제공항 국제항만등인프라여건, 행정구역과역사성, 국토공간상에서의위치등을종합적으로판단할때대체로 3~5 개의광역경제권으로구분가능 - 1안 : 3개의대권역으로선진주요지역의거대도시권에대응한초광역경제권 - 2안 : 기존의광역경제권에기반하되접근성, 인구규모등을고려한일부권역의통합이가능하다면밀한분석과지자체간합의필요 - 3안 : 5+2 광역경제권의기존권역유지등다각도검토필요 향후검토과제 국토공간구조를형성하는공간단위로서광역경제권설정의필요성 광역경제권을설정할경우공간범위설정기준 2014 년에폐기된 5+2 광역경제권제도의재평가및수도권과강원도 ( 또는충청권 ) 를통합하여중부권으로설정하는방안의타당성 광역경제권의자립적발전및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한방안 (2) 자립적지역발전을선도할중추도시권설정 광역경제권및도의중추기능집적지를중추도시권으로설정하고, 권역및도의발전을위한견인차역할부여 대체로 14개중추도시권이상정될수있으며, 집적되는중추기능의위상에따라 3가지유형으로구분가능 글로벌중추도시권 ( 서울권, 부산권 ), 권역중추도시권 (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 지역중추도시권 ( 수원권, 춘천권, 청주권, 홍성권, 전주권, 목포권, 안동권, 창원권, 제주권 ) 94

글로벌중추도시권에는동북아중추기능, 권역중추도시권에는광역경제 권중추기능, 지역중추도시권에는도단위중추기능집적유도 향후검토과제 광역경제권발전을견인하는공간단위로서중추도시권설정의필요성 중추도시권의공간범위설정기준 서울권과부산권을글로벌중추도시권으로육성하는방안의적절성 서울권의경우, 기존수도권정책과의관계설정방안 도지역중추기능집적지로서지역중추도시권설정의필요성 지역중추도시권대상도시선정및공간범위설정기준 도시권의설정주체는국가또는관련지자체의어디가적합한가? 현재운용중인지역행복생활권과의차별성 (3) 모든국민의삶의질제고를위한생활권설정 ( 도 농생활권 ) 도시기능과전원생활을동시에향유할수있도록중추도시권이외지역을수십개의도 농생활권으로구분 중심도시와인접농 산 어촌으로구성하되, 도 농복합시는그자체로하나의도 농생활권형성 인접지역에중소도시가없는경우에는최대한가까운중소도시와권역을형성하거나, 중심도시역할을할수있는새로운도시육성 ( 일상생활권 ) 주로도보나시내버스를이용하여일상적인생활이가능하도록커뮤 니티단위의일상생활권정비 재가고령자를대상으로한지역의료권역할동시수행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95

향후검토과제 도 농생활권의공간범위설정기준 국토의전체적인효율을고려하여국가가생활권을설정하는방안과지자체가스스로의필요에의하여자율적으로설정하는방안비교 모든시 군이하나의중추도시권또는도 농생활권에속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한가? 아니면복수권역의설정을허용하는것이바람직한가? 도 농생활권모델로서도 농복합시의적합성 상당한거리내에중심도시가없는경우의생활권설정방안 일본에서추진중인중산간지역의취락생활권 ( 소거점권 ) 도입가능성 일상생활권의공간범위설정기준 재가고령자를돌보기위한지역의료권과일상생활권의관계설정 (4) 효율적 체계적국토이용을위한도시체계설정및네트워크정비 국토공간상의역할을고려할때국내도시는대체로다음 4개계층으로유형화가능 글로벌중추거점도시 (2): 서울, 부산 권역중추거점도시 (3): 대전, 광주, 대구 지역중추거점도시 (9): 수원, 춘천, 청주, 홍성, 전주, 목포, 안동, 창원, 제주 도 농생활권중심도시 : 기타중소도시 계층별로특화된도시기능부여및도시간과도시 주변지역간네트워크정비추진 글로벌중추도시는세계도시기능, 권역중추거점도시는광역경제권중추기능, 지역중추거점도시는도단위의고차도시기능, 도 농생활권중심도시는일반적인생활중심지기능배치 권역중추도시 ( 글로벌중추도시포함 ) 를초고속교통망으로연결하고, 권역중추도시와지역중추도시간, 권역중추도시와도 농생활권중심도시간, 지역중추 96

도시와도 농생활권중심도시간, 각중심도시와주변지역간연결성강화 향후검토과제 국토의효율적이용이라는관점에서본도시계층화의필요성 도시의위계에따라글로벌중추거점도시, 광역중추거점도시, 지역중추거점도시, 도 농생활권중심도시로분류하는방식의적절성 제안된도시체계의형성을가능하게하는정책적수단모색 계층화를둘러싼도시간및지역간이해관계조정방안 도시간네트워크의현상및강화방안 (5) 제4차산업혁명에따른신산업입지정비 4차산업혁명에따른신산업입지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하고기존산업도시및산업단지구조고도화필요 4차산업혁명의성공여부는 Open Innovation 과인재에달려있음 Open Innovation 과인재유치에유리한광역중추도시권 ( 서울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등 ) 을중심으로신산업기반조성및글로벌인재유치, 지역인재육성및유출방지를위한체제구축필요 기존산업도시및산업단지는구조고도화를통한부가가치제고및지속적일자리공급거점으로서의역할수행 향후검토과제 4차산업혁명에따른신산업적지는어디인가? 기업해외이전에따른산업공동화및외국기업유치전망 산업구조변화에따른기존산업도시및산업단지재편방안 국토의효율적이용또는균형발전을이유로한산업입지정책의적절성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97

(6) 글로벌국토경쟁력강화를위한신국토축형성 글로벌메가리전경쟁에대응하고, 개방형국토구조형성을위하여대체로人자형의국토중심축과 4개의벨트및내륙축을미래국토축으로설정가능 예컨대, 서울 ~ 부산국토축을글로벌메가리전으로육성하여일본의도쿄 ~ 오사카수퍼메가리전등과경쟁할수있도록체제를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북한 ( 평양 ), 중국 ( 베이징 ), 일본 ( 도쿄 ) 과연계도모 제4차국토종합계획에서제시된 3대연안벨트와접경지역벨트및내륙축구상을계승 발전 향후검토과제 지역간균형발전및과밀해소를위한경부축과호남축성장관리의적절성 일본에서추진중인서울 ~ 오사카수퍼메가리전구상의시사점 경부축과호남축을국토의주축으로재조명할경우, 국민적공감대확보방안 동 서 남해안및접경벨트와내륙축강화방안 통일이후를고려한한반도국토축형성방향 3. 도시지역의정주여건 1) 그간의성과와문제점 (1) 우리도시정책의성과 우리나라중앙정부도시정책은시기별도시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면서진화 - 1960~70 년대는경제성장을위한거점을구축하는것이시대적인과제로중앙정부는제도적기반을조성하고직접산업기반을구축하는역할수행 - 1980~90 년대는삶의질에대한요구가분출되면서중앙정부가주택, 도로등 98

의기초생활시설의공급자로서의역할수행 - 2000 년대이후저성장, 인구감소의문제가본격화되면서새로운도시정책과제에대응하기위한다양한노력이경주되고있으며, 한편으로도시정책지방화에따른중앙정부역할감소 우리나라의도시는저개발국가에서나타나는만성적인도시빈곤과슬럼화를극복하고비교적빠른시간에양질의환경수준을달성 - 도시화와경제발전을연계시킴으로써 도시화 고용창출 도시기반시설확충 도시화 의선순환구조구축 - 산업기반의조성 생활기반확충 혁신역량제고 와같이시기별도시정책과제에효과적 효율적으로대응 - 도시화초기도시기반시설이도시화속도를따라오지못하는과잉도시화 (overurbanization) 가우려되었으나, 이후기반시설확충을통해삶의질제고 초기경제개발이성공적으로추진되면서도시기반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할수있는동력확보 - 우리나라의도시기반시설은대체로개발에따르는개발이익을기초로하여공공재원의투입없이확충할수있었음 - 주된도시개발방식인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사업등이모두개발이익의공공환원을기초로하였음 표 4-8 우리나라도시정책의시기별전개 구분 196-70 년대 1980-90 년대 2000 년대이후 도시화수준 20-50% 50%-80% 80% 이상 도시정책과제 경제성장을위한기반제공, 사회간접자본확충 주택, 도로등기초생활시설확충을통한삶의질제고 사회통합, 문화융성등새로운가치창조 국가의역할 산업기반조성 ( 물적, 제도적기반구축 ) 기초생활시설공급 ( 기반시설의수준제고 ) 여건변화대응및지방화 분권화강화 주요도시정책 제도적기반구축 공업도시개발 개발제한구역제도 신도시조성 기성시가지재개발 난개발대응 도시환경관리체계구축 녹색, 스마트성장 균형발전거점조성 국가도시재생정책추진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99

국가의주도적이고전략적인정책수립은한정된자원의효율적인배분을가능케함으로써성공적인도시화에기여 - 국가는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대표되는개발계획및정비계획을지속적으로수립하였으며, 이를통해효과적으로자원을배분함 -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등의정부출연연구기관은경제개발및도시화정책추진에핵심적인역할수행 산업화초기효율적인관료체제와강력한행정역량은도시정책의효과성을크게높임 - 산업단지조성, 공업도시조성, 개발제한구역제도도입, 수도권신도시건설등성공적인도시정책은강력한행정기능을기반으로추진 (2) 우리나라도시정책의문제점 새로운환경변화에대한대응미흡 계획체계, 법령체계, 조직의편재등이개발시대의패러다임에머물러있는것으로평가됨 저성장,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사회적양극화, 다문화 다인종화등새로운여건변화에대응하는정책발굴미흡 토지이용및물리적개발사업이외에경제 사회 문화적쟁점에대한도시정책적대응필요 규제적정책중심, 선도적정책부재 중앙정부도시정책은주로국토계획법을근간으로토지이용을규제하는정책이중심이됨 ( 각종가이드라인 ) 중앙정부가선도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정책을견인하는역할을수행하지못함 ( 최근도시재생정책은선도적정책의한예로평가됨 ) 환경변화에대응하여중앙정부가적극적으로개입해야할영역과지방과민간으로넘겨주어야할영역구분필요 100

도시정책관련주체간역할분담및협력부족 도시정책의분권화에따라중앙정부의도시정책역할불분명, 지방화 분권화시대를맞이하여도시정책에서중앙정부의고유역할을확인하고이에정책역량집중필요 고령화 기후변화등국가적대응이필요한과제, 국가최소기준에미달하는취약지역지원, 도시간협력을요하는과제, 장기적도시정책방향에대한연구 홍보등 분권화 광역화시대를맞이하여지방자치단체간중앙과지방, 행정과시민, 민간간의효과적인거버넌스체제구축필요 2) 도시분야여건변화전망 (1) 글로벌도시경쟁심화 경제의세계화와생활권의광역화에따라도시권의확대가가속화되고도시권의경쟁력이국가경쟁력을좌우할것으로예상 - 기존대도시권과주변지역과의네트워크가강화되면서이를포괄하는대도시권 (Mega-city region) 이글로벌경제의주체로부각 * 전국인구의 75% 가대도시권에거주하는대도시권중심의공간구조형성 ( 10년 ) 세계화와개방화가가속화됨에따라도시간또는도시내격차역시심화예상 - 도시간경쟁치열과함께대응력이부족한경우산업및인적자본의지속적인외부유출로인해쇠퇴를경험하는도시가증가 * 90~ 00 년경기용인시의인구변화율은 335.7% 인반면, 전남나주시는 50.4% ** 00~ 10 년서울강서구의인구변화율은 8.4% 인반면, 서울서대문구는 10.7% OECD 에의하면주요도시권과비교할때우리나라도시권의경쟁력은매우낮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101

은것으로평가됨 - 지역생산성 (1인당 GRDP) 가뉴욕과파리의절반수준 - 모리도시전략연구소에따르면우리나라대도시중서울만이도시경쟁력 6위로 30위권안에있으며타도시는순위에진입하지못함 (2015 년 ) (2)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심화 향후인구감소 고령화시대에접어들면서글로벌경기침체와성장둔화에따른저성장국면이지속될전망 - 2016 년 15-64 세생산가능인구가정점을찍고감소되며, 2017 년부터노인인구가전체의 14% 를넘어서고령사회진입예상 - 2026 년초고령사회에도달하는과정에서생산가능인구감소가생산성정체와맞물릴경우잠재성장률하락이고착화될우려 * 경제성장률 : 90 년대 7% 수준 00 년대 4% 08 년금융위기이후 3% 개발이익과재원부족으로인해신규 대규모개발수요감소 - 각종도시기반시설의노후화 유휴화현상이심화되는가운데관리비용증가전망 * 06년이후미분양택지급격히증가 ( 06년 1.57km2 10 년 29km2 ) ** 20년이상노후시설현황 ( 국토교통부, 2013) : 수자원 20.5%, 댐 55.9%, 도로 철도 6.3%, 교량 8%, 터널 3.2% 인구감소 고령화는사회적가치관과행태변화를수반하게되고, 도시개발의수요와공급에도영향 - 대도시원도심의 20% 이상인구감소 : (95-05) 부산원도심 21%, 대구원도심 26%, 광주원도심 31% - 전체 3,479 개읍 면 동중 65% 에해당하는 2,262 개읍 면 동이쇠퇴하고있으며, 대도시에쇠퇴한지역이집중분포 * 서울 76.1%, 부산 84.6%. 대구 75.5%, 광주 69.1% 102

(3) 산업구조의고도화및기술발달 전통제조업비중은축소되면서 4차산업혁명과함께융복합에기반한지식기반산업중심으로경제구조재편예상 - 신지식창출 공유 활용을통한혁신이도시경쟁력과직결 - 지식기반서비스산업비중 (1995-2013) 증가 * 서울 21.9% 43.7%, 부산 17.3% 26.6% IoT, Mobile 서비스, 빅데이터, 가상현실 (VR) 등이도시서비스 ( 주택, 의료, 환경, 교육등 ) 와결합하여도시공간의가치를제고할것임 - 전세계도시화 ( 10 년 52% 50 년 67%) 과정에서스마트시티시장도급성장할것으로전망 ( 14 년 4,113 억불 19 년 1조 1,348 억불 (Marketandmarkets, 15) - 일본 (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 ) : 노후기반시설정비목적으로 ICT 적극활용 향후지식정보사회를뛰어넘어창조성이부와경쟁력을창출하는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시대로이행할것으로전망됨 - 창조산업은창조성 (creativity) 과지적자본 (intellectual capital) 을제1 차적투입요소로사용하는상품과서비스의창출, 생산, 배분을의미 - 창조산업을주도하는기업들은인적자원, 시장, 정보활동이밀집된도시공간에서창조산업생태계를형성할것으로전망 (4) 환경위기및기후변화인식확대 기후변화에대한관심증가와함께도시단위의탄소저감이나재해대응정책이일반화될것으로예상 - 기후변화로인하여재해위험성이증가하고있으며, 재해로인한피해규모도증가중 * 자연재해피해액 1970 년대대비 2000 년대약 8.6배증가 * 폭염등이상고온으로인한건강영향비용 20년 12.6조원, 50년까지 57.5조원예상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103

- 저탄소녹색도시조성및배출량저감노력에도불구하고이해관계충돌및비용문제등으로인하여온실가스배출량증가 * 국내온실가스증가 : 547백만톤 (2003) 688백만톤 (2012) 우리나라의기후변화영향은전세계평균보다빠르게진행되는추세이며, 기후변화영향이더욱증가될것으로전망 - 우리나라는 2050 년에기온이기존 2.0 에서 3.2, 강수량은기존 11.5% 에서 15.6% 로증가가전망되며, 기온과강수량의평균값이증가하면서평균적인현상의발생은줄고극한기후발생횟수와강도증가추세 - 기후변화관련수문기상재해발생빈도가급증하고있으며, 매년계절별로반복적인폭우, 폭염, 폭설등기후변화재해발생 (5) 사회적포용성에대한요구증대 계층간공간분리 (segregation), 외국인밀집지역형성, 젠트리화 (gentrification) 등사회적양극화심화에따른잠재적갈등요인이증대 - 소득5 분위배율 95년 4.63에서 14년 5.55으로급증 - 외국인주민증가 ( 행정자치부, 2015) : 53.7만명 ( 06) 174만명 ( 15) 고령인구나체류외국인, 저소득계층등에대한사회배려형도시정책에대한요구가증가 -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등취약집단별특성에부합하는도시 ( 공간 ) 정책발굴이필요 시민들의문화향수에대한욕구가증대됨에따라문화경제가크게성장하고, 사회적양극화심화에따른갈등요인증대될전망 - 역사문화자원의산업컨텐츠화가가속화되고지역자원을활용한도시관광및도시마케팅활성화전망 UN을비롯한국제사회의도시포용성에대한관심고조 - UNDP 및 UN Habitat 는포용적도시를전세계가추구해야할도시정책의핵심가치로천명 104

그림 4-7 도시부문핵심내용도 그간의주요성과 산업화의기반구축 기초생활편의시설등도시환경의질적수준제고 진행중인여건변화 인구구조의변화 ( 고령화 인구감소 가구규모축소 외국인증가등 ) 글로벌경쟁및지방화 저성장심화 토지이용규제완화 목표및추진방향 경쟁력있는협력형, 네트워크형도시구현 저성장시대도시활력제고 안전하고매력적인도시공간실현 문제점및당면과제 저성장, 인구감소등여건변화대응체계미흡 도시주변부난개발에대한제도적대응부족 사회적양극화, 주거지분리, 젠트리피케이션등사회적문제에대한대응부족 중앙정부의선도적정책부족 도시정책관련주체간협력부족 ( 중앙과지방간, 지방자치단체간, 민간과행정간 ) 새로운여건변화 글로벌경쟁심화 인구감소, 고령화현상의가시화 사회적양극화및외국인인구증가에따라사회적도시정책요구증대 광역화진행에따라협력적도시계획요구증대 기후변화, 환경위기증대 추진과제 대도시권육성및경쟁력강화 도시간연계협력활성화 광역적도시관리체계구축 집약적도시구조형성촉진 융복합형신산업공간조성 문화자산, 유휴자원의창조적활용 기후변화대응도시조성 사회적양자를고려한공간조성 스마트시트확산및고도화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105

3) 미래도시지역정책과제 (1) 경쟁력있는협력형 네트워크형도시구현 1 대도시권육성및경쟁력강화 대도시권의여건에부합하는新전략산업을발굴, 산업구조를재편하여미래성장동력으로집중육성 - 지자체 ( 중심- 주변 ) 간적절한기능분담, 연계를통해상생구조구축 지역간교통을효율화할수있도록광역교통에대한법적권한과책임이수반되는상설전담기구설립검토 -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등새로운여건변화에대응한공간구조전략을반영한광역교통권을구상 - 일상생활과경제활동의광역화, 글로벌화등에대응할수있는광역교통체계로구축 지중교통을중심으로광역교통체계와함께공항, 항만등과같은국가주요기간망과의연계도강화 2 도시간연계협력활성화 ( 단기전략 ) 인접한자자체가공통의이익과목적을위해추진하는지역개발사업, 교통및환경시설등에우선적으로적용 - 지자체가공동으로연계 협력사업을발굴, 추진하는절차마련 - 사업발굴 협의 조정 합의도출 추진기구설치 사업화 - 국가와지자체, 지자체간지역개발사업을위한자율협약활성화 - 사전협의의무화, 시설교환, 광역시설할당제등개별지자체의여건에부합하도록협력방식도다양화 ( 장기전략 ) 도시간연합이나도시간에권한이양이가능한제도적기반도마련 ( 권한회수및권한이전등도포함 ) 106

표 4-9 지자체간다양한연계 협력방식 종류국비지원사전협의의무화시설교환광역시설할당제투융자심사특례 내용협력사업으로추진하는시설에대한국비보조우대특정시설의설치시사전협의를의무화함으로써협력사업유도및중복투자방지자치단체간필요시설을상호교환하여설치하거나이용광역시설을관할기초자치단체별로강제배분심사대상에서제외하거나투자우선순위에서우대 3 광역적도시관리체계구축 주요도시를연계한권역별로광역계획기구 ( 가칭 ) 설치 주요국가지원사업의우선순위와배치를검토할수있도록하고, 국가와지자체가함께참여하는거버넌스를구축 장기적으로는지방자치단체자율로조합형, 광역연합형등보다진전된형태의도시권역별거버넌스를구축할수있도록지원 광역기구의정책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중앙정부와지자체간예산분담원칙을설정, 도시연계 협력사업에국가지원을확대 국토관리청의기능에계획기능역할을부여하여지자체의광역적도시계획수립및관리를요구하는방안검토가능 중앙정부의지자체조정자역할강화 광역도시계획을모든계획이슈를포괄하는종합계획이아닌실제지방자치단체간쟁점을중심으로수립할수있도록유도 광역도시권에포함된지방자치단체간의이해관계를조정할수있는실질적인제도로활용 - 현재는주로개발제한구역의조정에만제한적으로활용 국가재정지원과광역도시계획수립을연계하여실효성도제고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107

(2) 저성장시대도시활력제고 1 집약적도시구조형성촉진 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감소, 지방도시의인구유출등에대응하여도심부로기능을집중하는컴팩트시티를확산 ( 표 4-10 참조 ) - 집약적도시구조를형성하기위해각종행정적 재정적지원뿐만아니라중심시가지를활성화하는등도시재생중심의도시계획수립을유도할수있도록계획시스템을전환 ( 표 4-11 참조 ) 도시기능을중심도시에집중하면서도주변도시로의접근성을강화하는집약적도시구조를형성 - 중심도시의도심에생활인프라및사회서비스투자집중 - 사회 경제변화에대응한돌봄 사회복지, 의료, 여가 문화, 직업교육, 고용 창업지원, 임대주택등을도심으로집중 * 일본 (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 : 인구감소대비전략적공공투자를위해 광역연계형컴팩트시티 개념을핵심전략의하나로제시 표 4-10 해외의컴팩트시티정책 종류 유럽 : 1980 년대부터추진 미국 : 1990 년대부터추진 일본 : 2000 년대부터추진 내용 지속가능한도시개념으로부터출발하여, 네덜란드 ( 83 년 ), 독일 ( 87 년 ), 영국 ( 97 년 ) 등 80 년대부터컴팩트시티를법제화및정책화 - ( 네덜란드 ) 83 년부터신도시개발을중지하고, 91 년국토계획에서컴팩트시티추진을주요계획개념으로채택 - ( 영국 ) 어번빌리지포럼 ( 92 년 ) 이후도시계획방침을개정 ( 97 년 ) 한후어번르네상스정책 ( 00 년 ) 부터컴팩트한도시개발을본격추진 EU 의도시환경전략 ( 03, 05 년 ) 에서는컴팩트시티에대한개념으로 고밀도, 다양성과용도혼합, 걸어서생활할수있는도시 를제시 90 년교외의스프롤과도심공동화에대응하기위한 TOD* 개념의등장이후 Livable Communities Initiative'( 99 년 ) 정책이추진 -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공공교통지향형개발 ) 90 년교외의스프 90 년후반지방도시의활성화와고령화에대응하기위하여지역차원에서추진되기시작하여, 06 년마치즈쿠리 3 법 * 개정부터본격적으로정부차원에서컴팩트시티정책이추진 - 도시계획법, 중심시가지활성화법,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중심시가지문제를도시구조의문제로인식하여대규모집객시설 공익시설의도심입지유도및교외입지불허, 교외개발제한중심 - 시가지활성화사업지원강화및중심시가지활성화추진본부설치 108

표 4-11 집약적도시구조를위한도시계획예시 1 공공청사, 대형판매시설, 병원등중요기능시설기성시가지우선입지 2 첨단기술이가미된대중교통중심개발 (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 등 3 한옥, 근대산업유산등역사 문화건축물활용계획 4 창고, 폐공장등을재활용하여신규시설공급 ( 예산낭비등억제 ) 2 융복합형신산업공간조성 ( 혁신지향형산업공간조성 ) 산 학 연네트워크구축을통해지식과정보교류, 창조와혁신이선순환되는클러스터구축 - R&D, 혁신 ( 발명 ) 등의기능이다른도시로확대되며새로운도시모델인 혁신지구 (Innovation Districts) 로성장 - 최첨단기업이집적되어스타트업, 벤처등과연계되는지역으로서발달된교통 정보기술을바탕으로협력 발전촉진 - 美 Akron 市는과거대표적인타이어제조도시였지만기업들이도시를떠나며쇠퇴하였으나, 선도적대학 연구기관및고부가가치인력으로고분자기술도시로변모 - 공동이용시스템구축, 저렴한임대사무실공급, 해외진출 마케팅 IT 컨설팅, 청년산업인큐베이터설치등지원서비스를제공 - 지역주민을위한복지 문화 체육시설조성, 종사자등을위한임대주택공급, 매력적인건축물로재정비하여도시형시설로융화 ( 노후산단의창조적재생 ) 산업공간에문화요소등새로운가치를부여하고복합화 입체화하여도시형신산업공간을조성 - 노후산단이나공업지역의거점을산 학 연연계, 산업 지원 공공시설의복합이가능한복합용도지역으로전환 ( 도시첨단물류단지 ) 터미널, 창고, 유통센터, 공판장등과같은노후 유휴물류시설을복합화, 입체화하여신기술을접목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109

- 글로벌 e- 마켓시대에대응할수있도록물류 - 유통 - 첨단산업간연계허용 ( 친환경적산업공간조성 ) 기업간산업공생네트워크구축및물질 자원재활 용을통해친환경복합산업공간조성 3 문화자산 유휴자원의창조적활용 새로운공간수요를신규토지개발보다도시내유휴자산을활용함으로써도시경영을효율화 - ( 대규모이전적지 ) 산업구조변화등으로기능이축소또는폐기된항만, 산업단지, 폐선부지등을활용하여새로운도시기능을도입 - ( 근린형유휴공간 ) 폐교, 빈점포, 빈집등유휴공간을실버타운, 도시농업, 임대주택, 문화공간등생활인프라의거점으로활용 * ( 영주도시재생선도지역 ) 빈점포를청년예술가들의작업공간으로조성 ( 일본도쿄시나가와구실버타운 ) 도심내폐교를실버타운으로조성 - ( 미 저이용공공시설 ) 미 저이용공공시설의적극발굴과활용, 체험시설, 체육시설, 시민회관등본래용도대로사용되지않거나활용도가낮은공공시설을발굴, 리모델링하여창조적으로활용 - ( 공간활용극대화 ) 지하나입체공간에대한도시계획을통해고령화사회, 복지사회로의전환에대응한여가 레저시설, 공원등을확충 공공이나개인이가진자산 자원 시간 재능 숙련기술에접속하는것을공유하는공유경제확산에대응하여도시공간활용을극대화 - ( 국공유자산의공유 ) 중앙정부나지자체가보유중인빈공간, 여유공간을스타트업, 중소상공업자, 자선단체및사회적기업등에일 시간단위로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지원 - ( 공간과모바일연계 ) O2O(online to offline) 시장성장으로공간이모바일과연계되면서맞춤형공간을실시간제공하는플랫폼확산, 유휴공간의공실문제를해결하고, 공유경제차원에서새로운수익모델창출이가능 110

(3) 안전하고매력적인도시공간실현 1 기후변화대응도시조성 기후변화대응도시계획활성화및지속가능성확보 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체계적인평가, 검증, 모니터링, 정보공유지원체계마련 재해예방형도시계획선순환체계마련을위해인공지능기반재해예방시나리오개발, 기후변화교육을통한인적자산을확보 도시방재스마트통합관리망구축및운영 대형재해에대비하여인공지능 (AI) 을활용하여기후변화리스크영향의정보화및의사결정지원플랫폼구축 재해위험가중요인과사전적징후를분석하고, 재해발생시 2,3 차피해가우려되는시민, 지역, 시설등의관리시스템을마련 에너지자립도시 ( 탄소제로도시 ), 자연친화도시등지역여건별로기후변화에대응한다양한형태의도시를지향 - 에너지원의다양화, 제로에너지빌딩기술의진화, 녹지등의확산등을활용하여지역의기후변화적응력을강화 2 사회적약자를고려한공간조성 한국적포용도시 라는틀로기존의부문별정책들을평가하고재해석하여환류 ( 사회적으로지속가능한도시 ) - 사회갈등해소를위한비용을절감하고형평성문제를해결 공간적포용정책 ( 공간적양극화해소 ) 사회적경제사업과도시재생사업을연동하여취약계층고용과일자리창출을 통한능동적복지환경을조성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111

고령자를위한주택공급및정비, 의료시설의확충 ( 고령친화도시, 장수도시 등 ), 여성을위한여성친화도시확대등지역밀착형, 수요자중심형서비스를 제공 사회적포용정책 ( 사회갈등의해소 ) 사회적약자지원, 지역사회기반의다문화공동체형성 *, 주민주도참여거버넌스구축 - 프랑스는 Polite de la Ville 정책을통해이민자저소득층이밀집한외곽지역을도시취약지구로선정하고, 직업교육 도시재생등추진 - 네덜란드틸부르크시는외국계주민과시민간공유공간 ( 공동마을회관, 거리축제등 ) 을조성하고, 양측의갈등해소를지원하는이웃중재자사업을추진 - 영국은포용도시를만들기위해커뮤니티에계획고권부여, 커뮤니티합의를이룬사안의경우커뮤니티가정책을수립, 계획을허가하고지역을개발 사회적취약계층및지구선정을위한사회경제적지표개발 표 4-12 유엔해비타트 Ⅲ 새로운도시의제 (New Urban Agenda) 의주요내용 항목 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위한약속 효과적집행 조사데이터 사회적포섭과빈곤근절을위한지속가능한도시발전 (18 개항목 ) : 공공공간의가치, 자연유산및문화유산의지속가능한이용등 지속가능하고포용적인도시번영및모두를위한기회 (20 개항목 ) : 주택및경제개발의영향, 지식 기술 교육에대한접근, 투자촉진, 혁신과기업가정신등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하고회복력있는도시발전 (18 개항목 ) : 기후변화, 지속가능하지않은소비, 슬럼개선, 에너지효율화, 토지의사회적 생태적기능등 효과적인도시거버넌스구축 (8 개항목 ) : 포용적, 집행가능한, 참여적정책을통해새로운도시의제를집행해야함. 특히지방자치단체는이를위해역량을강화하고, 신뢰할만한재정및관리체계를갖추어야함. 중앙과지방의정부간협력이요구됨 도시공간발전에대한계획과관리 (33 개항목 ) : 단기적수요와장기적목표사이의균형있는통합적계획. 먹거리안정성, 도시와지역간연계, 사회적경제적용도혼합, 양질의공공공간, 도로안전, 저렴하고접근가능하고지속가능한도시이동성, 물관리및기후변화대응. 도시계획및전략에있어문화의역할강조 집행수단 (35 개항목 ) : 새로운도시의제는그복합성으로인해다양한행위자의참여와다양한수단의활용이요구됨. 역량개발, 협력, 재정자원의동원, 정치적 법적체계등중요. 새로운도시의제는해비타트 3 의전통과그참여과정에습득한교훈을존중함 자료 : UN Habitat, 2016, The New Urban Agenda 112

3 스마트시티확산및고도화 사물끼리의연결 (IoT) 를넘어도시를하나의네트워크로연결, 유기적으로움직이는스마트시티조성 - SOS(System of System, 복합시스템 ), 개방형기술등다양한네트워크기술을접목하여도시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 - 스마트시티에대한인증 *, 각종스마트요소기술에대한표준화 상용화를통한국내확산추진및국제표준화추진 - 기술고도화를지원하여 스마트시티이니셔티브 확보 스타트업 벤쳐 중소기업등을지원하여글로벌시장을선도할핵심기업을육성, 해외진출다변화로국내경제활성화도모 - 시민들의기술및서비스에대한실증참여로개방형기술, 공공 -민간협력형기술을확대, 우수기술의해외진출방안모색 - 도시전체가하나의네트워크로연결되는만큼, 스마트시티의네트워크보안 ( 사이버공격, 기기불량방지등 ) 및개인정보보안대책도마련추진 4. 농 산 어촌지역 1) 그간의성과와문제점 (1) 농 산 어촌개발 이용정책변화 제1 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년 ) 은거점개발방식의도입에따른부진지역과농어촌지역에사회공공시설을확충하여자립기능을강화 - 행정리를기본단위로새마을운동이전개 - 농지의타목적전용을최대한억제, 산지는절대림 상대림지구로구분 제2 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82~1991 년 ) 은농어촌지역의노동력부족과과소현상을대처하기위해농어민소득향상과생활환경개선에노력 - 소규모농촌형공업단지조성, 지역생활권개념도입 취락집단화등을통한서비스공급확대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113

- 절대보전농지확보, 식량생산기반의확충, 농업생산의집단화, 영농의기계화 - 전국의산지를보전 준보전산지로나누어산지이용의효율화, 산림의자원화, 국민보건휴양과정서함양에기여할수있는휴양림을조성 제2 차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 (1987~1991) 에서는군행정구역크기의정주생활권을설정하여그중심지를거점으로육성하고종합개발방식을도입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990) 을제정하여정주생활권개발을위한투자재원확보와농어촌발전계획수립틀마련 제3 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92~2001 년 ) 은인구의도시권집중지속으로지방분산을목적으로농어촌구조개선과낙후지역개발을촉진 - 농어촌정비법 (1994) 등제도를통한다양한농어촌구조개선사업확충 - 농지법 (1994) 을제정하여우량농지는농업진흥지역지정, 기타지역은공업, 주거, 여가용지로탄력전환 - 산림을임업생산 공익 산업용도의 3개이용권역으로구분, 산림자원의공익적기능제고, 임업소득증대노력 제4 차국토종합계획 (2000~2020 년 ) 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환경과의조화를중시하고상향식계획방식을채택하여개발정책을추진 - 농업농촌기본법 (2000),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 산 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200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5) 등을제정하여상향식지역개발추진 - 농지에대한수급조절및시장관리기능확대를위해농지은행제도도입 - 백두산, 설악산등주요명산의녹지생태축복원과산지의환경성평가실시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년 ) 은도 농간연계 협력, 지역혁신체계구축을통한농 산 어촌혁신클러스터육성, 농촌의정주환경개선을통한삶의질을제고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년 ) 은기본적삶이보장되는기초생활권구축, 농 산 어촌의중심거점육성및통합적개발, 주민의삶의질향상및지역경쟁력향상의목표를추진 114

(2) 제4차국토종합계획 (2000~ 현재 ) 기간의성과 농 산 어촌의다원적기능을제고 계획기간 (2000~2015) 동안 238,203ha 의농지와 147,251ha 의산지를제공 - 농지는공용 공공용시설및공익시설, 주택시설, 광업시설, 농 어업용등순으로전용 표 4-13 농지전용현황 구분 면적 ( 비율 ) 합계 238,203 (100.0) 공용및공익시설 97,636 (41.0) ( 단위 : ha, %) 주택시설광 공업시설농 어업용시설기타 42,304 (17.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6,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pp.186 28,064 (11.8) 20,997 (8.8) 44,466 (18.7) - 산지는공장, 택지, 도로, 골프장, 농지등순으로전용 표 4-14 산지전용현황 ( 단위 : ha, %) 구분합계공장택지도로골프장농지광업묘지기타 면적 ( 비율 ) 147,251 (100.0) 24,457 (16.6) 22,720 (15.4) 19,665 (13.4) 13,519 (9.2) 8,436 (5.7) 1,384 (0.9) 1,153 (0.8) 55,917 (37.9)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각년도 체험휴양마을, 휴양림조성을통해도시민에게여가 휴식공간을제공 - 2015 년말기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873, 휴양단지 23, 관광농원 545, 농어촌민박 24,196 개소설치 ( 농림축산식품부, 2016) - 계획기간 (2000~2015) 동안자연휴양림 87, 삼림욕장 138, 수목원 43, 산림박물관 9, 치유의숲 21, 명상의숲 586개소설치 ( 산림청, 각년도 ) 지역환경보전과생태계를보전하는국토보전지대를제공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115

- 논에서저수가능한물이연간 26억 t으로홍수를조절하는기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 토사방비, 비사방비, 수원함양등목적을위한보안림의면적이 2015 년현재 268,303ha 임 ( 산림청, 2016) 동 식물의서식처를제공하고다양한생물자원을보전을가능하게함 - 산림내식물유전자와종또는산림생태계보전을위한산림자원보호구역면적이 2015년현재 152,436ha 임 ( 산림청, 2016) - 멸종위기의야생생물의특별한보호를위한야생동물보호구역이 2015 년현재 94,691ha 임 ( 산림청, 2016) 농 산 어촌주민의삶의질을제고 농 산 어촌의어메니티를이용하여지역주민이참여하는상향식지역개발확대 - 일반농 산 어촌개발사업 (2010~2016) 으로 122 개시 군에국비 6조 3,715 억원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각년도 ) 복지서비스확충을통한농 산 어촌주민의삶의질을제고 - 상수도보급률이 2000 년 27.9% 에서 2015 년 62.9% 로 35% 증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각년도 ) - 시 군도의도로포장률이 2000 년 66.87% 에서 2015 년 85.82% 로 18.95% 증가 ( 농림축산식품부, 2016)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는 2000 년 23.4% 에서 2014 년 7.2% 로 16.2% 감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각년도 ) (3) 현황과문제점 인구감소및고령화에따른경제기반쇠퇴 지난 4차국토종합계획기간 (2000-2015) 농어촌인구비중은 20.0% 에서 18.8% 로감소하였으나최근 10년간은감소의폭이작아졌고, 고령인구는 15.2% 에서 21.7% 로증가 116

표 4-15 지역별인구구조 ( 단위 : %) 구분 인구비중 고령인구비중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전국 100.0 100.0 100.0 100.0 7.5 9.4 11.3 13.3 도시 ( 동 ) 80.0 81.8 82.4 82.2 5.6 7.3 9.2 11.4 농촌 20.0 18.2 17.6 17.8 15.2 19.1 21.3 21.6 읍 8.0 8.2 8.5 8.9 9.8 12.1 13.6 14.8 면 12.0 10.0 9.1 8.9 18.7 25.0 28.4 28.4 자료 : 통계청, 인구가구총조사각년도 국가경제전체에대한농림어업의부가가치및취업인구비중의지속적인감소 - 총부가가치중농림어업의비중이 2000 년 4.4% 에서 2015 년 2.3% 로감소 - 취업인구중농림어업의비중역시 2000 년 10.6% 에서 5.2% 로감소 표 4-16 농림어업경제비중 ( 단위 : %) 구분 2000 2005 2010 2015 부가가치비중 4.4 3.1 2.4 2.3 취업인구비중 10.6 7.9 6.6 5.2 자료 : 한국은행, 각년도국민계정 ; 통계청, 각년도취업자통계 고령 독거가구증가등농촌활력저하로인한주거수준열악 2000 년 ~2015 년기간중고령 독거가구비중이전국은 2.6% 증가하였으나, 농촌지역에서는 2.8% 증가하여 11.8% 에이르고있음 농촌고령가구의연간소득은평균약 1,812 만으로도시고령가구의 73.8% 수준으로경제적으로도취약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117

표 4-17 고령독거가구의비중 ( 단위 : %) 구분 2000 2005 2010 2015 전국 3.8 4.9 6.1 6.4 도시 ( 동 ) 2.3 3.2 4.5 5.1 농촌 9.0 11.6 13.3 11.8 읍 5.6 7.1 8.1 7.6 면 11.1 14.9 17.6 15.5 자료 : 통계청, 각년도인구ž가구총조사 주 : 시설등집단가구에거주하는고령가구는제외 표 4-18 농촌고령가구의소득수준 ( 단위 : 천원 / 년 ) 구분 2011 2014 전국 21,618 23,050 도시 ( 동 ) 23,964 24,547 농촌 ( 읍면 ) 16,637 18,127 자료 : 보건복지부, 각년도노인실태조사 농촌고령가구의 81.9% 가단독주택에거주하며, 노후된주택에거주하는등주거의질이도시에비해크게저하되고있음 - 고령가구의단독주택거주비율은면지역이 91% 로가장높고, 차이도 5.5% 로변화가가장적음 표 4-19 고령가구단독주택거주현황 구분 고령가구 (A) 2000 년 2010 년 2015 년 단독주택거주 (B) 비율 (B/A) 고령가구 (A) 단독주택거주 (B) 비율 (B/A) 고령가구 (A) 단독주택거주 (B) ( 단위 : 천호, %) 비율 (B/A) 전국 1,734 1,275 73.6 3,111 1,871 60.2 3,719 1.917 51.5 도시 ( 동 ) 961 552 57.5 2,018 910 45.1 2,572 976 37.9 농촌 772 723 93.6 1,092 961 88.0 1,147 940 81.9 읍 193 164 85.0 325 235 72.3 374 237 64.9 면 579 558 96.5 767 726 94.7 772 703 91.0 자료 : 통계청, 각년도인구 ž 가구총조사 118

- 농촌지역에서단독주택의 48.9% 가노후주택이고, 15 년동안 20.6% 증 가함 표 4-20 단독주택노후도현황 ( 단위 : 천호, %) 2000 년 2010 년 2015 년 구분 단독주택 (A) 30 년이상 (B) 비율 (B/A) 단독주택 (A) 30 년이상 (B) 비율 (B/A) 단독주택 (A) 30 년이상 (B) 비율 (B/A) 전국 4,069 910 22.4 3,797 1,163 30.6 3,973 1,919 48.3 도시 ( 동 ) 2,077 345 16.6 1,931 535 27.7 1,904 907 47.6 농촌 1,991 564 28.3 1,865 627 33.6 2,069 1,012 48.9 읍 503 134 26.6 501 166 33.3 544 272 50.0 면 1,488 430 28.9 1,364 461 33.8 1,524 740 48.5 자료 : 통계청, 각년도인구ž가구총조사 빈집 방치된폐가의증가 고령가구의사망이나외지이주이후새로전입자가없어발생하는빈집의 비율이 11.5% 로도시지역보다 6.4% 높음 표 4-21 빈집현황 ( 단위 : 천호,%) 구분 2011 2014 총주택수빈집비율총주택수빈집비율 전국 13,222 1.4 16,367 6.5 도시 ( 동 ) 9,997 0.7 12,770 5.1 농촌 ( 읍면 ) 3,225 3.8 3,597 11.5 자료 : 통계청, 각년도주택총조사주 : 1년이상거주, 사용하지않는주택 주택의기능이상실된폐가가철거되지않고그대로방치됨으로써, 재해 경관 환경등저해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119

표 4-22 폐가현황 ( 단위 : 호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폐가수 54,407 54,126 52,593 48,149 48,547 48,17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마을과소화로인한공공서비스공급효율성저하우려 동일영농 생활권을가지는행정리규모가과소화되어, 특히면지역에서 20 호 미만인마을이 828 개증가함 표 4-23 행정리의가구규모추이 2005 년 (A) 2010 년 (B) 증감 (B-A) ( 단위 : 천호 (%)) 구분 계 20 호미만 20 99 호 100 199 호 200 호이상 계 20 호미만 20 99 호 100 200호 199호이상 20 호미만 20 99 호 100 199 호 200 호이상 농촌 36,041 (100.0) 2,048 (5.7) 25,954 (72.0) 4,661 (12.9) 3,378 36,792 (9.4) (100) 1,270 (3.5) 24,743 (67.3) 6062 4717 1,043 (33.7) 618 (2.3) -1,053 (-29.1) -153 (-4.7) 읍 7,686 (100.0) 170 (2.2) 3,644 (47.4) 1,638 (21.3) 2,234 (29.1) 8,698 (100) 111 (1.3) 3,717 (42.7) 1884 2986 215 (55.8) 644 (15.0) -291 (-21.6) -42 (-1.9) 면 28,355 (100.0) 1,878 (6.6) 22,310 (78.7) 3,023 (10.7) 1,144 28,094 (4.0) (100) 1,159 (4.1) 21,026 (74.8) 4178 1731 828 (30.5) -26 (-0.1) -762 (-33.7) -111 (-10.7) 자료 : 통계청, 각년도농림어업총조사 ; 지역조사 마을규모가공공서비스공급을위한임계규모에미달하여서비스시설의원활한 설치를저해할우려 농촌지역개발정책의체계성미흡 농촌공간에대한체계적인선정비계획없이개별사업시행 동일공간대상에대한부처별사업간통합적인계획부족 120

2) 여건변화전망 농 산 어촌지역의정주인구구성이다양화 농업인구는줄어들지만비농업인구거주는증가 국제결혼, 외국인노동자의유입으로다문화가구증가 농업소득의양극화가심화되고다변화 농업경영의연령 규모에따라농업소득의양극화심화 - 연령별소득양극화가심화 - 영농규모의양극화가심화 농촌가구소득이다변화 - 농외소득증가 농 산 어촌산업구조가융 복합화, 다변화 ICT 기술을활용한스마트농업 29) 이보편화되고, 농촌산업의융 복합화가가속화될전망 전통농업외에이와관련된제조업 서비스업종이농촌지역에입지하여농촌산업구조가다변화되고있음 농촌공간재정비의필요성확대 마을내부의빈집, 폐가의방치로농촌어메니티를저해하고, 마을개발사업의원활한추진을저해 농촌주민의삶의질향상 유지를위해한계마을의통합정비필요 에너지절약 친환경적생활방식의보편화및휴양 치유수요증대 29) 스마트농업이란 ICT 를온실 축사등에접목하여스마트폰, PC 를통해원격및자동으로작물이나가축의생육환경을제어할수있는농업을말함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121

고효율 친환경기술의발달과함께개발과보전의조화촉진 소득수준향상, 여가시간증가, 건강생활추구등으로농 산 어촌에대한수요증대 상대적으로저렴한농 산지개발수요지속 그림 4-8 농 산 어촌핵심내용도 그간의주요성과 도시용지, 산업용지등을제공 도시민에게여가 휴식공간을제공 국토보전지대를제공 서식처를제공하고다양한생물자원을보전 주민의삶의질을제고 진행중인여건변화 비농업인구거주증가 농업소득의양극화심화 농촌가구의소득이다변화 농촌산업의융복합화의가속화 농 산 어촌에대한수요증가 목표및추진방향 농 산 어촌주민의삶의질제고 농 산 어촌경제적지속 지역공동체유지 농 산 어촌공간의체계적정비 농 산 어촌어메니티보전및활용 문제점및당면과제 인구감소및고령인구증가 국가경제에대한농림어업의비중이지속적감소 농촌활력저하로인한주거수준열악 빈집 방치된폐가증가 마을과소화로공공서비스공급효율성저하우려 농촌지역개발정책의체계성미흡 새로운여건변화 ICT 기술을활용한스마트농업의보편화 빈집 방치된폐가정비필요 한계마을등농촌재정비필요 고효율 친환경기술개발로개발과보전의조화촉진 상대적으로저렴한농 산지개발수요지속 추진과제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를대상으로주택개선지원 다문화 고령 저소득가구대상농촌임대주택보급 저소득계층대상태양광, 지열등신재생에너지보급 읍면중심지와배후마을간서비스전달체계구축 ICT 데이터를이용, 농업경영지원시스템구축및활용 ICT 를활용하여공급망관리, 통합물류정보시스템기능제공 기후변화에적응기후스마트농업확대 농업의임계규모극복을위한들녘경영체확대 지역주민기반형공동체육성및지원 농업 농촌 산촌통합공간정보구축및활용 농어촌정비사업과도시 군계획과의연계 정주여건개선위한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면정비 집단화된어메니티자원은보전 휴양 치유등의서비스제공을위한휴양공간확대 국가탄소배출권확보추진 방치 유휴부동산의신재생에너지생산단지로활용 122

3) 미래농 산 어촌지역정책과제 농 산 어촌주민의삶의질제고 주거서비스격차해소를위한주거환경개선의전면정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대상으로주택개선지원 - 다문화 고령저소득가구를대상으로농촌임대주택보급 - 저소득계층을대상으로태양광, 지열등신재생에너지보급 지역격차해소를위한낙후지역공공서비스공급확충 - 읍면중심지와배후마을간서비스전달체계구축 농 산 어촌지역경제적지속과지역공동체유지 농식품의가치사슬에 ICT를융복합하여부가가치를창출 - ICT 데이터를활용한농업경영지원시스템구축및활용 - ICT 를활용하여공급망관리 (SCM) 구축및통합물류정보시스템기능제공 - 기후변화에적응및완화하면서생산성을늘리는기후스마트농업확대 공동경영체의확대 - 고령 영세농업의임계규모극복을위한들녘경영체확대 - 주민조직기반형공동체육성및지원 농 산 어촌공간의체계적정비 국토의효율적활용을위한농 산 어촌체계구축및정비 - 농업 농촌 산촌의통합공간정보구축 활용 - 농어촌정비사업과도시 군계획과의토지이용체계연계 정주여건개선을위한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전면정비 - 방치된폐가는일제정비 - 한계마을은정리유도 - 과소마을은마을기능유지를위해집단화, 재정비유도 - 읍면중심지는중심지의압축개발유도 제 4 장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 123

농 산 어촌의어메니티보전및활용 농 산 어촌어메니티의보전 - 집단화된농촌어메니티자원은에코뮤지엄 (Eco-Museum 30) ) 으로지정하여보전 국민의안녕과복지증진을위한농 산 어촌의공익기능제고 - 문화 휴양, 치유및교육등의서비스를창출 제공하기위한휴양공간확대 - 보전가치가낮고기반시설접근성이좋은지역은도시 산업용지로계획적이용 온실가스감축과기후변화적응능력제고를위한농 산 어촌의경제적지속가능성확대 - 북한산림복구활동등을통해국가탄소배출권확보추진 - 방치 유휴부동산을신재생에너지생산단지로활용 30) 에코뮤지엄 은개발에의해사라져가는한마을이나지역의문화와자연유산을보존하여관광객에게개방함으로써그지역의문화와경제발전에이바지하도록하자는취지의박물관의개념임 124

CHAPTER 5 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01 교통인프라전망과과제 127 02 공간정보분야전망과과제 137 03 토지 부동산환경변화예측및미래국토정책과제 152 04 건설산업의추이와정책과제 161

CHAPTER 5 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1. 교통인프라전망과과제 1) 그간의성과와문제점 (1) 교통인프라부문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현황 지난 50여년간국가의압축적성장을뒷받침해온교통인프라부문의국토계획은무엇보다도국가간선도로망과대도시권교통망계획, 그리고첨단교통인프라구축의기본계획을제시하였음 제1 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교통인프라부문은국가경제성장을뒷받침하기위한시설확충계획을중심으로제안하였음 - 이를위해, 지역간연결수단확보, 수단간적정투자효율성, 교통 통신인프라의고속화, 지역개발촉진등의 4대기본방향을설정하고세부계획을수립함 제2 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국토개발기반의확충부문에서간선교통인프라의개념을도입하고도시교통부문을추가하여계획범위를넓혀나감 - 경제개발에따라점차증가하는수송수요를지탱하기위한간선교통망의확충과수출물량의처리를위한국제수송능력제고, 그리고에너지절약형수송체계도이계획에서제시됨 - 한편, 급속하게유입되는도시인구의교통수요를위한대중교통수단의확대와수도권전철, 지하철등의도시교통부문과유통단지계획이추가됨 - 이후수립된수정계획에서는농어촌도로망의확충과국제화대비항만, 항공의수송능력제고, 그리고도시교통의광역적정비등이주요계획내용임 제 5 장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127

제3 차국토종합개발계획은통합적교류망의구축이라는계획기조하에최초로 7 9의간선도로망계획을제시하였음 - 전국을반나절생활권으로만들기위한국가간선도로망계획을수립하여국토어디서나 30분이내에고속도로망을이용할수있도록함 - 1980 년대 SOC 투자소홀과자동차대수의기하급수적증가로인해극심한교통혼잡사태를반영하여교통애로구간해소및교통수단의효율화, 체계화, 고속화, 국제화등을추구함 제4 차국토종합개발계획은고속교통정보망의구축을목표로교통인프라부문계획이수립되었으며이때부터세부적인 SOC 물량계획이없는최상위계획의성격을가짐 - 전국을하나의생활권으로묶기위한교통수단간유기적통합을위한종합기간교통망확충의기본방향을제시하고부산, 광양의신항만과새만금사업등의국책사업의기본구상이제시됨 - 아울러인간존중, 환경중시개념이본격적으로대두되었고지능형교통시스템과민자사업의필요성그리고투자효율성을감안한교통투자에대한기본방향도제시됨 두번에걸친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에서는네트워크형인프라구축과녹색교통의도입에대한내용이수정보완되었음 - 여기서는국가물류체계와교통안전, 그리고친환경성이강조되었으며기존 SOC 투자의문제점을정리하고여건변화를반영한효율적투자방향이제시됨 - 특히 Intermodalism 을구현하는교통체계구축의필요성과전기차, 하이브리드차등과같이친환경수단도입의필요성을제시하고, 지능형교통체계는물론 BRT 와연계한대중교통환승체계에대한확충기본방향도함께제시함 (2) 그간의성과와문제점진단 국내 SOC 재정투자중교통인프라부문은지난 50 여년간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며 ( 그림 5-1 참조 ), 이를통해산업화를지원하고현재의한국경제를이끄는중추적역할을담당해왔음 128

- 특히, 인프라투자는한국경제의성장모멘텀으로작용해왔으며, 타산업에비하여생산유발및고용유발효과가높아국민경제활성화및고용안정화에크게기여 그러나최근교통인프라부문의투자방향에대한다양한시각이존재하여이에대한국가적공감대를형성하고, 한국적인프라가가지는특성과최근의여건변화, 그리고선진국의인프라투자동향에대한이해가필요함 - 한국은 G20 국가중국토면적당도로연장만을놓고보면선진국수준이라할수있으나 OECD 국가중국토계수당도로밀도측면에서는하위권에머물러상반된시각이존재함 - 이러한 1차원적수치비교에의한 SOC 적정스톡규모및투자규모판단은자칫적정투자시기를놓칠가능성이있어보다다차원적이며질적으로 SOC 수준을진단할필요가있음 - 즉, 우리의인프라가가지고있는특수한상황을인지하고향후여건변화와선진국동향등을종합고려하여적정투자정책방향을설정하는것이바람직함 그림 5-1 1962 년이후 SOC 재정투자추세변화 (1962-2015) 자료 : 국토교통부. 각년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연차보고서 ; 국토교통부. 각년도. 지적통계. 제 5 장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129

우리나라교통인프라의특성은세계최고수준의국토생산성과소득 3만불의오천만국민생활을지탱함 - 국토생산성 (GDP/ 국토면적당 ) 은, 네덜란드와룩셈부르크와같은소국을제외한다면세계최고수준이며, 이를위한매우활발한경제활동을뒷받침하는인적 물적교류활동이비좁고촘촘한국토의인프라네트워크에서전개되고있음 - 아울러 1인단국민소득 3만불에육박하는오천만국민들의여가등활발한일상활동과지역간교류를주중, 주말쉼없이우리의인프라가감당하고있음 따라서선진국과비교하면 2~3 배의매우높은수준의수송부하를버티고있음 - 최근영국, 프랑스, 독일등과같이우리와유사한면적의선진국들과비교해보면, 국토면적당연장 km는높은수준이나활발한경제활동및최근대폭증가된여가등의국민활동수요를감당하기위한수송부하는선진국의 2~3 배수준임 - 그수송부하지수와타주요안전및환경변수등과의상관성을분석해보면, 수송부하지수가높을수록많은교통사고사망자수를갖게되고심각한대기오염문제를겪게되기때문에, 이를선진국 ( 평균치 ) 수준으로감축시킨다면, 한국인프라가현재겪고있는다양한부작용을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됨 그동안의교통인프라투자는지역형평성확보를위한분산투자중심이었음 - 그동안의 SOC 투자는국토균형발전을위한지역형평성확보에주안점을두고분산투자함으로써, 현재국토어디서나 30 분이내고속도로이용가능지역이 90% 이상으로접근성이뛰어남 - 그러나수송부하가집중되어많은교통혼잡과환경오염문제를야기하는대도시부에대한투자가상대적으로미흡하여도로의경우대도시부가지방부에비해 3배의부하를감당하는것으로나타남 선진국에비해단기간에집중구축된인프라이기에급작스런노후화예상 - 수백년에걸쳐점진적으로구축된선진국에비해, 짧은기간 (50 년 ) 에집중적으로구축된인프라로인해조만간집중적노후관리수요가예상됨 130

- 현재의유지 보수시스템이지속될경우 2024 년에는준공후 30 년경과된 1, 2 종기반시설물수가 2014 년대비 2 배이상급증할전망이며, 동시설물의 비중역시 21.5% 에이를전망임 그림 5-2 교통인프라수송부하지수국제비교 자료 : 국토교통부. 2016, 국토교통사회간접자본중장기투자방향연구 제 5 장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131

2) 교통인프라여건변화전망 (1) 교통인프라부문의재정투자여건변화전망 최근우리나라 SOC 스톡규모가선진국수준에근접한것으로판단하여 2019 년까지연평균투자비중을 6% 수준으로감소시킬예정임 - 특히, 도로 철도등국민의경제및여가등의일상생활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교통인프라의투자가감소할예정이어서향후그적정성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함 그림 5-3 SOC 부문별중기투자계획 (2015-2019) 자료 : 기획재정부. 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2) 교통인프라부문의일반여건변화전망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가전례없는급속한인구고령화를겪고있고, 점차핵가족및 1인가구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기존의통행행태가크게변화할것으로예상함 132

- 고령운전자로인한교통사고와소득수준향상으로인한여가통행등의증가추세가뚜렷해지고있으며공유경제의도입에따른교통수단소유형태의변화등도예상됨 최근전세계적으로주목받고있는자율주행차량은물론, 파리에서의신기후협약에대비한친환경자동차의도입, 그리고첨단정보통신망을활용한수단간통합의움직임도주시해야할것임 - 전기차충전인프라의구축과협력형지능형교통체계 (C-ITS) 를통한교통편리성제고와사고예방등의첨단인프라구축방향의정립이필요할것임 (3) 선진국의 SOC 투자동향분석 선진국들은금융위기이후잠시주춤하였으나경제회복과일자리창출, 그리고지속가능한경제기반시설구축을위해지속적으로인프라투자규모를증가시키고있음 - 선진국의 SOC 투자는고용창출및경제선순환과높은정의관계를가지는것으로평가되어, 최근까지도총지출대비 SOC 재정투자비율은미국 3.4%, 영국 3.1%, 일본 5%, 독일 6.3% 수준으로유지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일본등은롤링플랜으로인프라투자및유지 보수를위해경제성과다른복합적요소들을모두고려하여국가인프라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 장기적비전을갖고종합적인프라투자방향을제시하고있음 - 영국의 국가인프라투자계획 (National Infrastructure Plan), 미국의 교통인프라금융및혁신지원법 (Transport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Act), 독일의 교통인프라투자계획 (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s) 등과같은국가계획을통해인프라의성능을측정하고그것에기반을두어종합적인투자관리계획을수립 - 일본은 인프라장기수명화기본계획 을통해인프라노후본격화에대비하는유지 보수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에선제적으로대응 제 5 장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133

그림 5-4 교통인프라핵심내용도 그간의주요성과 7 9 간선도로망확충 KTX 구축으로전국반나절생활권 인천공항등의신물류허브구축 신항만의지속적구축 문제점및당면과제 OECD 최고수준의교통사고율 교통수단에의한대기오염심각 지속적증가추세의교통혼잡비용 SOC 투자의장기적감소추세 급속한시설노후화대책필요 진행중인여건변화 인구및가구구조의변화 ( 저출산 고령화등 ) 지구온난화등기후변화 첨단정보기술의교통부문적용활성화 Mobility Integration 추세강화 고령인구증가로인한교통안전확보 새로운여건변화 신기후협약에따른교통부문의친환경성확보 자율주행 전기차등의첨단교통수단의대두 SOC 투자적정성에대한공감대필요 공유경제활성화로인한교통체제변화 목표및추진방향 안전하고편리한교통복지제공 수송부하절감을위한교통인프라관리 교통인프라의과학적인성능관리 교통사고제로사회를향한안전대책마련 첨단교통기술과통합시스템의적극도입 교통인프라질적평가시스템구축 추진과제 교통인프라상시모니터링체계구축을위한인프라종합성능지수개발 선택과집중투자를위한교통인프라전략네트워크도출및특별관리체계마련 교통인프라시설의형평성제고를위한지역별인프라통합구축및관리기반마련 선진국수준의수송부하지수달성을위한인터모달및수송수단별통합인프라연계체계구축전략수립 본격적인교통인프라시설노후화대비국가적유지보수관리방안마련 자율주행시대와친환경자동차시대를대비한인프라첨단화방안마련 아울러, 도로부문과관련하여선택과집중투자를진행하는영국은최근전략적도로네트워크 (SRN : Strategic Road Network) 개념과도로성능지수를도입함 - 즉, 전체도로망수준대비전체교통량의 1/3 을처리하는 2.4% 도로망을전략적인프라네트워크망으로정의하고, 2014 년부터향후 5년간약 25조원을투자할예정이며, 이 SRN은하루 4백만대를수송할예정임 134

3) 미래교통인프라정책과제 SOC 투자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함 - 경제모형및화폐가치중심의양적평가에서안전, 친환경등의질적평가중심으로변화가필요하며, 기존건설중심에서유지 보수및운영을고려하는 SOC 투자전략이필요 - 균등하고획일적인인프라관리중심에서수송실적과인프라의중요도를종합감안하고선택과집중을통하여전략적인프라네트워크를선정하는방안이필요 - 단순히연장에의한양적비교에서벗어나서각 SOC 부문별현재어느정도의부하를견디고있는가에종합적인적정성평가가필요 그림 5-5 SOC 투자패러다임의전환 SOC 중장기적정투자기본방향설정 패러다임의변화 목표지향적 SOC 적정투자방향설정과상시모니터링체제마련 - 국토교통인프라계획을매년롤링플랜으로수립하여명확한인프라투자목표를설정하고그달성여부를상시점검하는모니터링체계가필요함 SOC 적정투자예산수립을위한실효적사업성과지표의개발이필요 - 세부투자사업별구체적목표달성여부를종합적으로계량평가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여 SOC 예산배분시적극활용필요 제 5 장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135

선택과집중투자를위한전략적인프라네트워크 (Strategic Infra Networks) 관리가필요함 - 진정한의미의인터모달리즘을구현할수있는도로 철도 항공등으로구성된국가전략수송인프라네트워크를선별적으로도출하여집중 건설및유지 관리필요 국토인프라성능지수개발및지역별적용을통한질적인프라시스템구축및관리기반필요 - 기존의양적인인프라스톡평가만으로는적정투자방향모색에한계가있기에인프라의질적성능을가늠할수있는수송부하지수나최근미국에서활발히시행하고있는인프라종합성능지수등을활용할필요가있음 초연결 지능형교통인프라망구축이필요함 - 선진국수준의수송부하지수달성을위한인터모달및첨단정보화등다각적수송수단간, 수단별인프라통합시스템구축전략수립이필요 - 궁극적으로선진국수준의수송부하지수를달성하기위해서는단순한양적시설확충만으로는한계가분명히존재하기때문에다각적인감축방안의모색이필요 - 특히, 첨단정보통신기술과빅데이터분석기법등을활용하여보다효율적인이동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경주해야하며, 이를위한통합적이동수단개발 (Integrated Mobility), 교통수단의공유개념등의적극적도입검토 본격적인프라시설노후화대비점진적유지 보수대책마련이필요함 - 향후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노후관리대상인프라에대한생애주기분석을통한효율적유지보수계획을수립하고예산을미리확보해나갈필요 자율주행과전기차시대를위한첨단기술개발및인프라첨단화를통한미래대비가필요함 - 수송수단의발전속도를포용하는인프라기술을함께개발하여보다안전하고효율적이며친환경적인수송인프라를완성해나가야함 136

2. 공간정보분야전망과과제 1) 1) 그간의성과와문제점 (1) 국가공간정보정책및사업의추진현황 기반조성단계 (1995~2005) 우리나라의국가공간정보정책은 1995 년부터시작되었으며, 매 5마다기본계획을수립하여국가GIS 구축사업을추진하였음 - 제1 차국가공간정보구축사업 (1995~2000) 에서는국가차원의공간정보기반구축을목표로지형도, 지적도, 지하시설물도등도시계획과시설물관리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도가높은종이도면을디지털화 ( 수치화 ) 하는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였음 - 제2 차국가공간정보구축사업 (2001~2005) 에서는 1차에서구축된지형도, 지적도, 지하시설물도등의공간정보의범위를확대하고, 기구축한공간데이터를기반으로토지 지하 환경 농림등부문별응용시스템을구축하는데중점을두었음 활용확산단계 (2006~2009) 제3 차국가공간정보구축사업 (2006~2009) 은기관별로구축된공간정보와응용시스템을연계하여행정업무효율화, 원스톱대민서비스로서비스의질을높이는공간정보의활용확산에중점을두었음 - 행정안전부와국토교통부에서별도로추진되던 PBLIS 2) 와 LMIS 3) 를 KLIS 4) 사업으로통합하고공간정보기반건물통합정보구축사업, UPIS 5) 구축사업등 1) 국토정보부문은지역, 도시, 산업, 주택, 토지, 인프라등국토의주요부문계획과집행에공통적으로필요하거나활용할수있는공간정보인프라와관련데이터등에관한내용으로구성함 2) PBLIS(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s) : 필지중심의토지정보시스템으로 1995 년부터추진하였음 3) LMIS(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 토지종합정보망으로 1998 년부터추진하였음 4)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2001 년부터추진하였음 5) 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 도시계획정보체계로 2008 년부터추진하였음 제 5 장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137

다양한활용시스템구축 - 공간정보구축부문에서는지형지물의변화에따른수치지형도의지속적인갱 신, 국가해양기본도및 3 차원국토공간정보등을구축 연계 통합단계 (2010~2012) 제4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0~2012) 은녹색성장을위한그린 (Green) 공간정보실현을비전으로, 공간정보시스템간연계통합강화및융복합추진기반마련을중점적으로추진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구축하여 25개기관 (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등 ) 의 76 개정보시스템을통합 연계하여, 택지정보 새주소정보등총 42 종 800 여개의공간정보를통합DB 로구축 - 이렇게확보한공간정보를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과공간정보오픈플랫폼 ( 브이월드 ) 을통해공간정보를제공하고, 이를활용할수있는기능을서비스하고있음 융합 활용단계 (2013~2017) 제5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은 공간정보로실현하는국민행복과국가발전 이라는비전하에공간정보융 복합을통한창조경제활성화와공간정보공유 개방을통한정부 3.0 의실현을목표로 2013 년부터추진중임 - 추진방향은 수요자중심의국가공간정보기반고도화, 융 복합공간정보산업육성, 공간정보시스템의연계활용및활용영역확대에중점을두어추진 138

표 5-1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부문별주요추진내용및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제 1 차 ( 95-00) 제 2 차 ( 01-05) 제 3 차 ( 06-09) 제 4 차 ( 10-12) 제 5 차 ( 13-15) 공간정보구축 공간정보표준 공간정보인력 공간정보유통 공간정보기술 정책지원연구 활용체계구축 지형도, 지적도전산화 토지이용현황도, 지하시설물등주제도전산화 국가기본도, 주제도, 지하시설물도등구축에필요한표준제정 지리정보교환, 유통관련표준제정 GIS 전문인력양성교육 국가지리정보유통망시범사업추진 맵핑기술, DB Tool, GIS S/W 기술개발 공간정보기반조성연구추진 ( 대표과제 1 개 ) 지하시설물관리체계시범시스템구축 토지관리정보체계시범시스템구축 도로, 하천, 건물, 행정경계등부문별기본지리정보구축 국제표준을국내표준화 기본지리정보구축및교환표준제 ( 개 ) 정 온라인교육시스템구축 표준교육교재개발 공무원, 산업체, 교원교육 ( 거점대학 ) 국가지리정보유통망구축 3 차원 GIS, 고정밀위성영상처리등기술개발 국가 GIS 현안과제및중장기정책지원과제수행 토지이용, 지하, 환경, 농림, 해양등 GIS 활용체계구축 국가 / 해양기본도, 공간영상등구축 3 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 건물통합정보구축 수치지형도갱신 공간정보국가표준체계 ( 절차, 조직, 방법, 제도등 ) 확립 국제표준활동확대 (ISO/TC211 WG10) 온라인교육콘텐츠확대 공간정보특성화대학원운영 국가지리정보유통망고도화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기획 2007 년까지국가 GIS 현안과제수행, 2008 년변화된정책환경지원을위한지정과제수행 UPIS, KOPSS 등활용체계구축추진 수치지형도갱신 실내공간정보구축 공간정보국가표준전담기관지정 실내공간정보국제표준주도 모바일교육콘텐츠개발 석박사전문인력양성 국가공간정보유통망운영 공간정보오픈플랫폼구축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 ( 지상 3차원레이저스캐너장비, 실내공간정보활용서비스플랫폼, Multi -Looking 항공사진촬영시스템등개발 ) 공간정보산업진흥및해외진출연구 공간정보오픈플랫폼글로벌화전략연구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및 KOPSS 확산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추진 고품질공간정보구축확대 공간정보융복합활용지원을위한공간정보표준지원체계개선 창의력있는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방안마련 공간정보공유및유통의단계적확산 공간정보를활용한다양한분야의기술개발사업진행 공간정보생산체계구축방안연구 공간정보활용분야의다각화시도 총합 2,787 5,137 6,495 5,962 6,266 자료 : 국토교통부. 2016 제 5 장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139

(2) 국가공간정보구축사업의성과 정보화를통한국가경쟁력제고 공간정보는국토교통, 환경, 교육, 농업, 산림, 해양등모든부처의업무에공통적으로활용되는국가의중요한정보인프라로써, 이를완비함으로써국가경제는물론국가운영의기반을획기적으로개선 - 국가의모든공공기관이공간정보를구축하고활용하는데필요한법제도와가이드라인을정하고, 이를준수하도록함으로써데이터의중복생산을방지하고데이터의공동활용성을확보함 - 선진국을비롯한모든국가는국가공간정보인프라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NSDI) 를구축 운용하고있음 국가토지행정정보시스템구축 - 국가의경제운용의가장중요한자산인토지자원과이용현황, 소유등에대한정보를정보화함으로써국토자산을효율적으로관리 활용할수있는기반으로구축 공공행정업무의효율화및국민생활의질적수준향상 공공행정업무의효율성제고 - 지방자치단체에서수행하는행정업무의약 80% 가공간정보와관련이있으며, 공간정보인프라를갖추게됨으로써행정업무의효율성과객관성이획기적으로개선됨 - 도시계획은물론상하수도시설관리, 하천관리, 도로관리, 녹지관리, 공원관리등지도와도면을기반으로하는대부분의업무를공간정보기반활용시스템기반으로수행 국민생활의안전성과편의성제고 - 재난재해, 범죄등시민들의생활에위협이되는요소들을효과적으로모니터링하고사전에예방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활용함으로써국민생활의안전성과편의성을제고 140

- 스마트도시구축사업의일환으로공간정보를기반으로통합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있음 스마트 한국토의계획및관리 합리적의사결정 - 수치지도, 주제도등과같은공간데이터와 GIS 분석기술을활용하여국토의문제점을진단하고, 공간분석과시뮬레이션을통해개선대안을모색하는등과학적이고합리적인국토계획및관리방안을마련 - 다양한공간정보를공유하고이해관계자들이함께협업할수있는 공간정보협력플랫폼 을활용할경우보다합리적이고과학적으로국토종합계획수립가능 계획과정에시민참여 - 공간정보시각화기술을활용하여토지이용현황과개선대안등을시민들에게공개하고, 웹을통해서의견을개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계획과정에시민참여의기회를확대 (3) 국가공간정보의문제점과과제 공간데이터및활용시스템유지 관리 갱신문제 - 2010 년까지약 15 년간중앙부처와지자체를비롯한공공기관은디지털공간데이터를구축하고, 이를기반으로활용시스템을구축하는등지속적으로성장하였음 - 2010 년이후부터안정기로접어들면서새로운구축사업보다는기존데이터나시스템을안정적으로운영하고, 기능을개선하는데중점을두어사업이추진됨 - 복지예산증액등으로공간정보부문의예산이점차줄어들고있어서기존데이터갱신과시스템기능을효과적으로개선하는방안을모색해야함 초연결, 사물인터넷환경에부응하지못하는문제 제 5 장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141

- 빅데이터, 클리우드, 센서, 네트워크, 인공지능등의기술과이들을융합하는사물인터넷기술이발전하고, 이를기반으로 초연결사회 로의진전속도가빨라지고있음 - 또한융복합과사이버물리시스템을기반으로하는 4차산업혁명이가속화되면서기존산업의환경이크게바뀌고있는실정임 - 초연결사회는보다정확 정밀하고실시간으로갱신이가능한공간정보를필요로하고있으나, 기존의공간정보는이와같은수요에부응하지못하고있음 - 따라서사물인터넷과 4차산업, 지능기술등이요구하는공간정보수요에부응하는정책과사업이필요한실정임 2) 여건변화와전망 (1) 공간정보기술발전동향 1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이하 IoT) 은인터넷을기반으로인간과사물, 서비스세가지환경요소에대하여정보를상호협력적으로센싱, 네트워킹, 정보처리등지능적관계를형성하여사물공간연결하는지능형기술및서비스임 - 가트너컨설팅그룹은 2020 년까지 250 억 ~515 억개의장비가서로연결되고, 이를통해서 2016 년에는최대 235억달러의가치를창출할것으로전망 - 미국은 2025 년까지 6대혁신적인파괴적기술분야중 IoT 를선정하였으며 EU는 2009 년 14개의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에관한액션플랜을발표하는등선진국들은 IoT 기술선점을위해집중적인투자를실시 2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은인간의학습능력과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이해능력등을 142

컴퓨터시스템이실현하는기술을의미 미국의 IT시장조사기관인 IDC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는 AI시장이 2015 년부터연평균 55% 의성장세를보이며 2019 년 313 억달러 ( 약 37조원 ) 규모로확대될것이라고전망 ICT 와인공지능 (AI) 기술이발달할수록공간정보산업은국민편익을높이고관련산업을촉진시키는기반역할을하게될것임 3 빅데이터 맥킨지글로벌연구소 (McKinsey Global Institute) 는빅테이터를데이터의규모에초점을맞추어기존데이터베이스관리도구의데이터수집, 저장, 관리, 분석역량을넘어서는데이터라고정의 의료, 공공행정, 소매, 제조, 개인정보등다양한부문에빅데이터를적용할수있으며, 미국의경우최대 7천억달러의경제적효과가창출될것으로예상 국토교통부는기초자료및융합 DB 를재생산, 공유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할수있는지식생태공간을위하여행정정보와민간의 SNS 정보등을융합하고공간적으로조회 분석 시각화함으로써, 과학적의사결정을신속 정확하게지원하는범부처정보활용체계를마련코자빅데이터사업을추진중 (2) 공간정보활용수요변화 ( 고정밀데이터활용수요증가 )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무인농기계, 로봇등의활용을위해서는지금보다더정확한센티미터급고정밀위치정보와지도를필요로하며, 이를위해서는 GPS 를보정하여정확성을높이는방안과수치지도의정밀도를제고해야함 ( 데이터의실시간갱신 ) 인터넷에연결된사물과기기는실시간으로데이터를수집하고, 사람이휴대하고있는기기는지속적으로움직이기때문에실시간정보가필요하며, 사용자나사물이움직이는사물인터넷서비스는수시로변하 제 5 장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143

는주변공간의데이터를실시간으로갱신해야함 ( 데이터의지능성필요 ) 기계가스스로빅데이터를읽어서판독 정리하고분석하는자동화과정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데이터를생산할때기계가판독할수있는언어체계로구조화되어야함 ( 데이터의연결성필요 ) 정부 3.0 정책에따라부처와공공기관은앞다투어데이터를공개하고있지만사용자는어디에어떤데이터가있는지찾는데오랜시간이걸리며, 이를해소하기위해서는텍스트정보와같이데이터를연계하여검색할수있어야함 ( 데이터의통합성필요 ) 서로다른특성과형태를가지고있는빅데이터를통합하는것은사물인터넷서비스의당면과제이며, 관련표준을제정하고이를준수함으로써이종데이터의통합성을제고할수있음 ( 데이터의신뢰성필요 ) 빅데이터를이용한서비스의경우사용자의신뢰를얻는것이가장중요한문제이며, 데이터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데이터를생산하는단계부터품질관리를위한프로세스가필요함 ( 데이터보안 ) 인터넷에연결되어있는데이터는보안에취약할수밖에없으며, 정보의공유를필요로하는사물인터넷환경에서데이터보안문제는서비스의걸림돌이될가능성이높음 ( 개인정보보호강화 ) 스마트폰을사용하는동안자신도모르는사이에개인정보가노출되고, 이것이누군가에의해수집되어활용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되었을때불안감은커질수밖에없기때문에개인정보보호를위한제도적장치가필요함 3) 미래공간정보분야정책과제 (1) 초연결국토 를위한고정밀위치정보인프라구축 배경및목적 인터넷이나네트워크를통해모든것이연결되는초연결시대에서는사람과사 144

물, 기기등의위치정보가매우중요함 정확한위치정보는교통 6), 방재, 물류관리, 해상보안, 농림수산업, 자원탐사등다양한분야에활용되어생산성과효율성개선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로봇, 자율주행농기계등無人移動體의활용이본격화될것으로예상되며, 이들은최소한 20 cm정도의정확도를갖는위치정보를필요로함 현황및문제점 미국은 GPS, 러시아는 GLONASS, 유럽은 Galileo, 중국은북두 ( 北斗 ) 과같은독자적인위성측위시스템을가지고있음 우리나라는주로미국의 GPS 를활용하고있으며, 통신기지국등을이용하여보정을해도 10~17m 의오차가발생하여무인자동차와 4차산업그리고사물인터넷시대에부합하지않음 일본은준천정위성시스템 (QZSS) 을이용하여전국에최대 3~10 cm정확도의위치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이를모든공간정보산업의기반으로활용하고있음 현재와같은위치정보시스템으로는자율주행자동차는물론사물인터넷기술을활용하는모든분야의업무와서비스에부응할수없으며, 산업발전과국가경쟁력의저해요인이될것임 추진방안 단기적으로, 상시 GPS 관측소데이터등을활용하여단말기 GPS 의위치정보정확도를제고하고, 이를 DMB 나 WiFi 등네트워크를활용하여단말기에전송하는방법 장기적으로, 일본과같이지상기준점등을이용하여 GPS 의정확도를개선한후인공위성을활용하여전국에안전하게서비스하는방법으로, 대도시나산간지역등폐색지역최소화 6) 지능형초고속교통시스템, 무인대량화물자동수송체계실현, 스마트교통수요관리, 3D 교통네트워크화, 빅데이터기반의교통예측시스템등 제 5 장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145

(2) 공간데이터의체계적수집및활용 1 빅데이터를활용한실시간국토변화모니터링 배경및목적 국토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보전하기위해서는국토의이용현황과변화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해야함 사무실과현장등어디서나관심지역의국토이용현황을파악하고, 변화내용을분석할수있는 상시국토모니터링체계 가필요함 특히, 통일에관한실천적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는북한지역의지형지물, 국토이용현황, 도로등인프라구축및이용현황을효과적으로파악할수있어야함 실시간국토이용현황을제공할경우, 지자체등공공기관의업무생산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 공간정보산업발전을촉진하며, 국민편의를도모할수있을것임 현황및문제점 일반국민들은네이버 (NAVER) 나다음 (DAUM) 등민간포털사이트에서제공하는위성지도를활용하여관심지역의현황을파악 국토교통부에서는국가공간정보포털사이트 (V-World) 를통해서위성영상지도등각종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민간기업등이바탕지도로활용하고있음 북한지역의경우국토지리정보원에서위성영상지도를구축하였으나직접제공하지는않고, 다음지도등을통해서간접적으로제공하고있음 이상과같이공공이나민간에서제공하고있는영상지도는일정한주기없이대략 2~3 년또는부분적으로갱신을하고있어, 최신현황정보를파악할수없는실정임 우리나라와같이가용면적이적은경우, 불법이용의빈도가높기때문에상시모니터링을통해신속하게대응해야하며, 통일에대비하여북한지역국토이용변화도상시모니터링해야함 146

추진방안 단기적으로, 국토교통부 ( 국토지리정보원 ) 에서위성영상, 항공사진, 드론, 지상카메라등모든영상자료를종합 활용하여국토현황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웹환경으로제공 영상자료이외에도지방자치단체나공공기관에서생산되는각종데이터와자료등빅데이터를활용하여수시로국토이용현황을업데이트 장기적으로, 2019 년과 2020 년에발사예정인차세대중형위성 1, 2호 ( 국토위성 ) 를활용하여한반도위성영상정보를실시간으로갱신하고, 이를공공기관과국민들에게제공 계절별, 지역별, 토지이용별현장조사 (Field Survey) 자료를바탕으로토지이용현황및변화를자동으로판독할수있는알고리즘을개발하고, 인공지능기술을활용하는방안모색 2 지표기반국토모니터링 7) 배경및목적 국토의계획과집행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서계획대비집행의정도, 집행결과의효과성등을평가하여계획에피드백하는과정이필요함 국토모니터링은공간계획및국토정책을수립하거나집행하는과정에서계획 정책이지향하는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필요로하는중요한정보를시기적절하게제공함으로써정책입안자및정책결정자들의의사결정을지원하는것을궁극적인목적으로함 현황및문제점 데이터에기반한국토현황분석, 변화모니터링등이정교하지못하여지역별 부문별계획이참조할일관된미래전망및발전전략부실 현행국토종합계획은최상위공간계획으로서의위상을유지하고는있으나, 국 7) 국토정책과수탁과제로 국토종합계획제도개선을위한국토지표선정및운영방안연구 를수행중 제 5 장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147

토 지역계획및부문계획과연계성을높이고계획성과를모니터링하기위한실 증적인수단은제대로갖추지못한실정임 추진방안 국토지표를이용하여국토의변화를주기적으로관찰 분석하여국토현황을국민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제공하고, 국토 지역 도시계획등을합리적으로수립하는과정에서국토상태를진단하여반영 국토조사를통해서기초데이터를확보하고, 국토정책을평가할수있는지표를개발한후, 지표별변화와특징을분석 3 국토센서스조사 배경및목적 각급공간계획은데이터에기반하여과학적이고객관적으로수립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조사체계가마련되어야함 우리나라는국토조사및도시기초조사등을실시하도록명문화되어있으나구체적이고체계적인지침없이단편적인조사에그치고있음 현황및문제점 현재국토조사는국토지리정보원에서국토교통부훈령에따라매년국토조사계획을수립하고, 각종자료를취합하여국토지표라는지수형태의자료로구축 제공하고있지만, 낮은활용도로인해국토조사의효용성에대한문제제기와개선요구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우리나라는도시계획 8) 을수립할때만기초조사를실시하고있을뿐아니라이후에데이터를체계적으로관리하지않고있어, 시계열적변화분석이불가능한실정임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수립할때기초조사를수행하도록규정하고있음 148

일본은도시계획법에따라매 5년마다도시기초조사를실시하고, 이를체계적으로관리하여도시의각종의사결정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있음 국토의현황과변화를파악하고문제점을진단하기위해서는인구센서스와같이주기적으로국토조사를실시해야하며, 이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활용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함 통일시대를대비해야하는현상황에서북한지역을포함한국토조사성과의축적을통해향후통일시한반도의미래지향적인국토운용의방향성설정을위해국토조사체계에대한개선이필요 추진방안 현행국토조사는 국토에대한고유한조사항목선정및조사, 타공공기관의조사체계유지와국토교통부중심전체적관리수행체계구성, 국토조사통합시스템구축, 원천자료수집절차에대한표준화와데이터형식통일, 국토조사협의체구성, 래스터데이터형식의최종성과제공, 국토지표가아닌조사항목그대로제공, 관련제도개선등의개선이필요 도시기초조사는도시계획수립과무관하게매 5년마다정기적으로실시하고데이터베이스화하여다양한용도로활용해야하며, 기초조사항목과항목별조사방법, 갱신주기, 데이터모델등가이드라인을정립하여공공기관간데이터연계 활용을도모해야함 국토조사와도시기초조사를제도적으로연계하고토지정보시스템 (KLIS),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을연계 활용하여효과적으로국토정보를조사 (3) 최신공간정보기술및수단의활용 1 Geo-IoT 기술을활용한지능형시설물관리 배경및목적 오래된인프라와시설물들을효과적으로유지 보수 관리하는문제가심각하게대두되고있음 제 5 장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149

도로, 상하수도등생활시설과댐, 교량, 원전등대형시설물들은국민의안전과직결되기때문에이를효과적으로관리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함 안전한국토공간조성과효율적인기반시설운영, 안정적인공공서비스공급을목적으로미래관망기술, 인프라연계기술, 지하건설기술, 정보통신기술등을융복합한지능형기반시설구축 9) 현황및문제점 상하수관파열, 도로함몰등과같은안전사고의발생빈도가높아지고있지만징후를사전에포착할수있는마땅한방안을마련하지못하고있음 최근에자주일어나고있는지진은시설물의안전도를저하시켜대형사고로이어질가능성이있으며, 이를사람이직접조사하고조치하는데는한계가있음 추진방안 공간정보와사물인터넷기술의융복합활용을통해서시설물은물론안전과건강등다양한스마트도시의수요에부합 국가 R&D 사업으로시설물관리에필요한센서, 칩 10) 을개발하고, 이를탑재한가칭 센서를활용한시설물관리시스템 을개발하여국가의주요시설에적용 시설물의관리주체가공간정보와사물인터넷 (IoT) 융합기술을활용하여시설물을관리할수있도록센서융합시설물관리기술을보급 2 스마트국토공간시스템 : 국토 CPS(Cyber Physical System) 배경및목적 사물인터넷기술의발달로인해사람, 사물심지어장소와데이터, 프로세스까지서로연결되고있음 9) 국토교통부, 2015. 미래국토발전전략수립방안연구. p.165. 10) 시간, 위치, 정보수집을위한센서와프로세서, 송신기능등이복합적으로설계된 System on Chip(SoC) 를말함 150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기술과결합하여물리적현실공간 ( 국토 ) 를가상공간에서시뮬레이션, 최적화, 제어할수있는가상- 물리시스템구현 사물인터넷기술기반으로국토공간과정보공간간의자유로운교류를통해국토공간활용의확장및시너지창출 11) 현황및문제점 사이버공간에서로봇을조종하여폭발물을제거하고가상현실고글을착용한소방관이연기로지척을분간할수없는공간에서사람을구해내는기술이구현되고있음 이러한가상현실 (Virtual Reality) 기술이구현되기위해서는 3차원공간정보기술을이용하여현실공간과동일한실내외가상공간을구축해야함 현재 3차원공간정보는이미지형태이기때문에현실공간과가상공간을연계하는데한계가있으며, 특히실내공간데이터의구축이미흡한실정임 추진방안 단기적으로, 사이버공간구축에필요한 3차원공간정보의데이터모델과표준등가이드라인을정립하고, 공공안전과국민건강등우선순위가높은장소와건물부터체계적으로데이터를구축 현재이미지로구축하고있는 3차원공간정보를데이터로구축하는방안을모색하고, 용도와소요비용등을감안하여정밀도 (Degree of Detail) 을정해야함 장기적으로, 국토전체를사이버공간으로구축하여교통과물류등네트워크의최적화, 지능형자동제어시스템등을구현 11) 국토교통부, 2015. 미래국토발전전략수립방안연구. p.157. 제 5 장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151

3. 토지 부동산환경변화예측및미래국토정책과제 1) 그간의성과와문제점 (1) 토지 부동산분야현황 우리는 1960 년대이래고도경제성장과급속한도시화및산업화과정을거치면서다양한토지문제를겪어왔음 - 국토종합계획은해당계획기간에추진할국토및토지시장관리, 지가안정및개발이익환수, 도시용지공급계획등을제시하였음 제1 차국토종합개발계획은자본집약적중화학공업육성정책을지원하는데필요한국토관리제도를제안하였음 - 1972 년국토이용관리법을제정하여전국토를대상으로토지 ( 국토 ) 이용계획을수립하는한편, 1978 년제1 차투기억제대책을통해토지거래허가제 신고제를도입하고양도소득세제등을강화 제2 차국토종합개발계획은시차적인국토이용제도를제안하여개발예정지역과개발유보지역을도입하도록하였음 - 지가관리를위하여전국에기준지가를재고시하는한편, 1980 년이른바토지공영개발제도를도입하여대규모도시용지를개발및공급 제2 차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은국토의선보전 -후개발틀속에서토지이용규제관련권한의지방이양을추진함 - 1989 년토지공개념제도를확대도입함으로써토지투기를근절하는한편, 토지수급계획수립및 5개신도시개발등도시용지공급확대를추진 제3 차국토종합개발계획은세계화추진전략과관련하여국토이용체계를전면개편함 - 1993 년국토이용관리법을개정하여준농림지역제도를도입하고해당지역에서토지이용규제를완화하는한편, 토지이용규제완화에상응하여간접적으로토지시장을조절할수있도록토지종합정보체계를구축함 152

제4 차국토종합계획은국토난개발대책과관련한선계획 -후개발체계를기반으로수립됨 - 2002 년국토계획법을제정하여전국에시 군계획을수립하고난개발방지와기반시설설치를연계운영하는한편, 토지이용규제체계를단순화할수있도록 2005년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제정하여운영함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은행정수도이전및혁신도시건설등지방분권화정책실행과정에서우려되는우발이익조정방안을모색하기로함 - 토지이용규제의전면개편을전제로 토지규제개혁로드맵 을제시하여 2020 년까지 3,722 km2, 매년 232km2의도시용지를공급하기로함 제4 차국토종합계획재수정계획은녹색성장을지향하면서대규모토지이용규제완화를수반함 - 2020 년까지 3,000 km2, 매년 250 km2의도시용지공급확대정책을발표하여토지이용규제완화를추진하는한편, 세계금융위기이후도시용지의수급불균형문제가해소되면서 2014 년공영개발사업의중단을발표 (2) 그간의성과와문제점진단 그림 5-7 도시화율과도시용지공급추이 (1975-2014) 자료 : 국토교통부. 각년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연차보고서 ; 국토교통부. 각년도. 지적통계. 제 5 장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153

토지시장의근본문제는토지의수요 -공급간불균형과이로인한지가상승에있었기때문에정부는도시용지공급확대를지속적으로추진해왔음 - 도시용지비율이 1976 년전국토의 4.8% 에서 2014 년 11.5% 로증가하는등만성적인도시용지의수요 -공급불균형문제는서울등특정지역을제외하고는거의해소된것으로판단됨 도시용지수요 -공급간불균형해소는지난 38년간 (1976~2014) 매년평균 179.9km2 (5,440 만평 ) 의도시용지를공급해온데기인함 - 매년대지 30.9 km2 (930 만평 ), 공장용지 23.6 km2 (710 만평 ), 도로 철도용지 55.3 km2 (1,670 만평 ), 학교등기타도시용지 70.1km2 (2,120 만평 ) 신규공급된도시용지는대부분농지및산지등비도시용지를도시용지로전용하여공급되었음 - 지난 38년간 (1976~2014) 매년평균전 답등농경지 46.1 km2 (1,400 만평 ), 임야 32.1km2 (970만평 ) 가도시용지로전용되었음 도시용지의수요 -공급간불균형이해소되면서근본적인토지시장안정이실현됨 그림 5-8 토지가격및주택가격변동률추이 (1975-2014) 자료 : 국토교통부. 각년도. 국토교통통계연보 154

국토종합계획의토지부문중지가관리, 개발이익환수, 토지개발부문의목표는대부분달성되었고국토관리부문도상당수준달성된것으로보임 인구및산업구조등토지시장주변환경이급변하면서새로운정책과제가나타나고있음 - 그동안토지및부동산정책과국토종합계획은주로도시용지의수요 -공급량과가격등부동산시장의객체 (objects) 를대상으로추진되었음 - 일자리창출과소득창출등부동산시장의주체 (subjects) 에대한정책적관심은상대적으로적었음 2) 토지 부동산여건변화전망 (1) 토지및부동산시장의여건변화전망 1997 년외환위기및 2008 년세계금융위기등 2000 년대를전후하여토지 및부동산시장의주변환경이급변하고있음 그림 5-9 토지시장주변의미래환경변화 자료 : 정희남외. 2010. 토지정책의패러다임재정립방안연구. p.180. 제 5 장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155

- 인구및가구구조변화, 경제및사회구조변화, 민주화및지방화진전 등은토지및부동산시장에다각도로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됨 (2) 토지및부동산시장구조변화전망 도시용지신규수요감소와유휴토지증가우려 저출산등은주택용지및공공용지의수요감소로이어지고, 경제성장의둔화와가처분소득의정체는부동산시장의유효수요감소로연결 인구감소등으로택지 / 주택수요가감소하면서장기적으로유휴토지와유휴주택문제가새로운문제로대두될가능성이큼 토지시장안정과수요자중심의토지및부동산시장형성 소득증가의정체, 토지및부동산시장의수요 -공급간불균형문제해소등으로과거와같은지가상승가능성은낮아짐 토지및부동산시장에서가격안정이지속되면서토지및부동산시장은종전의공급자중심시장에서 ( 실 ) 수요자중심시장으로변모해나감 토지및부동산의유동화진전과부동산산업의구조개편가시화 부동산시장이수요자중심으로변하면서토지및부동산보유보다보유부동산의효율적인활용이더욱중요하게인식되며, 자본이득보다현금흐름에기반한임대수입이중요해지면서투기에서투자로전환 부동산시장의구조변화및 AI 등기술발전과함께개발공급업 중개업 감정평가업등전통산업은위축되는반면, 부동산금융업 자문업등융복합활동은성장할것으로전망 토지및부동산시장의구조변화로기존정책의패러다임전환필요성증대 FTA 에서도입된간접수용과투자자국가소송등의영향으로토지시장에서발 생하는토지갈등조정부문에서정부역할증가 156

기후변화에서발생하는자연재해이력, 토지의환경성과안전성, 토지의질과 위험성에대한소비자의정보수요증가에대비할필요 그림 5-6 토지 부동산핵심내용도 그간의주요성과 도시용지양적부족문제해소 지가불안문제해소 토지투기문제상당부문해소 토지관련정보망구축 문제점및당면과제 도시용지과잉공급으로유휴도시용지발생우려 도시용지수요감소로자산디플레이션발생우려 토지투기에서투자로의전환을원만히지원할필요 부동산산업의구조개편진전 투기억제위주의정책패러다임전환필요성 진행중인여건변화 인구및가구구조의변화 ( 저출산 고령화등 ) 지구온난화등기후변화 AI 등정보기술발전 FTA 등세계화진전 민주화및분권화진행 새로운여건변화 기후변화와재해증가로새로운정보수요발생 정보화진전으로토지정보의통합및개방수요증가 FTA 진전으로토지규제체계개편필요성증가 거버넌스변화로토지행정체계개편필요성 목표및추진방향 토지자원의최유효활용 토지개발의효율성제고 토지갈등의공정한조정 노후주거지특성별로맞춤형 창의적개발 부동산서비스산업의육성 토지정보의체계적구축 토지행정체계강화 추진과제 유휴도시용지관리방안과가계, 기업, 공공토지의최유효활용방안마련 보존및유휴토지활용과비축제도연계 공평부담과정당보상간균형있는보상제도 지역지구제도의통합적조정과행위규제의표준화 입체적토지이용기반정리 토지개발제도의표준화, 유형화 개발이익환수제도와개발손실보상제도정비 공공시설분담제도의형평성제고 부동산산업경쟁력강화 부동산산업신뢰성및투명성제고 부동산산업기초인프라구축 토지및부동산정보공개기반구축 토지및부동산정보연계성강화 새로운토지및부동산지표개발및관리 토지자원의통합적관리기능보강 토지기본법 ( 안 ) 마련 국민의식주기적조사체계구축 제 5 장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157

3) 미래토지 부동산분야정책과제 토지및부동산정책의분석틀 토지및부동산정책이란토지및부동산문제를완화 해소 예방하기위해토지 및부동산시장에개입하는정부의활동으로정의할수있음 그림 5-10 토지및부동산정책의영역 자료 : 정희남외. 2015. 토지정책론. p.53. (1) 소유 / 점유시장의정책과제 토지의최유효활용대책및유휴토지의관리방안모색 토지를누가소유하느냐보다어떻게활용하느냐가더욱중요한과제로대두될것이기때문에, 일본의정책사례와유사하게개인토지, 기업토지, 공공보유 158

토지의최유효활용방안을마련 도시용지의수요 -공급간불일치가해소된이후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등으로유휴부동산이증가할우려가있으므로, 유휴토지현황과문제등을파악한후토지비축제도와연계하는등유휴토지관리방안을마련 토지비축제도개선및공공용지취득과보상제도재구성 향후토지의보존과유휴토지관리가중요해질것이기때문에개발예정용지뿐아니라보존용지및유휴토지에대한비축제도도입방안을검토 FTA 조약에서간접수용등이규정되면서손실보상법리및보상법제등에서변화가불가피하므로, 공평부담과정당보상간에균형이유지되도록공익사업및보상제도개선방안모색 (2) 이용 / 개발시장의정책과제 개별법상지역지구제의통합적조정및입체적토지이용기반정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정이후에도 100 여개법률에 350 여개지역지구가지정 운영중이므로지역지구제의단순화를추진할수있도록약 4,000 여개에달하는행위제한내용의표준화를추진 지표 지상 지하에서입체적으로토지를이용할수있는기반을정비하고, 기존시가지내용도지역의탄력적운영을위한복합용도개발의허용범위와기준도마련 개별법상다양한토지개발제도정비및지방이양로드맵마련 30여개의도시개발관련법, 30여개의기반시설건설관련법상개발절차등토지개발 공급의표준화와유형화를추진 장기적관점에서토지행정권한의지방이양로드맵을마련하고, 권한이양범위와시기를조절하며, 지방이양후예상되는부정적인파급효과에대비할수있는대안을모색 제 5 장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159

(3) 수익 / 처분시장과정책과제 개발이익환수제도와개발손실보상제도정비 개발이익개념의재정립, 개발이익환수목적의단순화등을통해개발이익환수체계를보다단순하게재구성 개발제한구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 토지거래불허가시의매수청구제도등개발손실보상제도의실효성제고방안모색 공공시설분담제도의형평성제고 개발행위나개발사업승인시과도한공공시설설치및기부채납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공공시설의설치, 기부채납의범위와한계등에대한기준을정비하여인 허가권자가행사하는재량의범위를통제 (4) 부동산 ( 서비스 ) 시장의정책과제 제1 차부동산서비스업발전 5개년계획 (2016~2020) 의추진을모니터링및평가하고보완대책마련 - 부동산산업의경쟁력강화부문, 신뢰성 투명성제고부문, 기초인프라구축방안등세부 11대정책과제를모니터링후개선방안모색 (5) 토지및부동산정보시장의정책과제 종합적인토지및부동산정보공개기반구축 현재부동산통계가주거용의가격안정및수급조절용중심으로구성된점을감안하여, 비주거용부동산의통계지표개발과투자정보공개 토지및부동산정보간연계성강화를통한맞춤형정보제공 부처별로분산관리되고있는토지및부동산시장관련정보망을연계하여공동 활용체계를구축하고, 정부 3.0 의핵심가치 ( 개방 공유 소통 협력 ) 를바탕으로 160

공공정보와민간정보의연계성강화 새로운토지및부동산지표개발및통계관리 기후변화등여건변화에대응한자연재해이력정보등토지의환경성과안전성및위험성관련토지지표를개발및제공 부동산산업관련통계체계를마련하고수집된자료를기초로부동산산업업종간지원방안을모색 (6) 추진체계의정책과제 토지관리체계보강 대부분의부처가관여하고있는토지행정의종합적인조정기능을보강하고도시용지 농지 산지등토지자원의통합적관리기능을보강 토지정책추진을위한법적기반마련 200 여개에달하는토지관련법이공유해야할토지사용의기본이념, 토지정책의기본원칙등을제시하는 ( 가칭 ) 토지기본법의제정을검토 토지및부동산시장, 토지및부동산에대한국민의식등을주기적으로조사하여국토종합계획및토지정책의적합성을제고 4. 건설산업의추이와정책과제 1) 국토종합계획과건설산업의관련성 (1) 국토종합계획과건설투자 사회간접자본투자등에대한계획 국민경제활동과직결되는건설투자집행전략등이제시됨 제 5 장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161

교통인프라, 항만, 공항, 댐등사회간접자본시설, 택지및주택공급 공공과민간부분의투자 중앙정부의국가재정, 지방자치단체의지방재정을투입 민간기업도이계획을준용하여개발사업에참여 국토종합계획과건설투자 국토종합계획사업성과, 국민경제계정에서건설부문의지출로서집계 명목건설투자는당해연도의건설시장의규모 실질건설투자는건설시장의성장추이 건설디플레이터는투자비및가격지표 (2) 국토종합계획과건설산업 국토종합계획사업추진주체 중앙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사업주체 건설산업등이참여 국토종합계획사업참여제도 진입제도 건설업등록제도등 건설산업의형성 참여제도 공공발주제도, 계약제도등 제도적장치 법률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등 기본계획등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등 162

그림 5-11 국토종합계획과건설산업과의관련성개념도 공공투자 ( 국가및지방재정 ) 사회간접자본공급 ( 교통인프라항만, 공항, 댐등 ) 토목용건설투자 국토종합계획 택지및주택공급 산업단지 / 업무 상업용용지공급 주거용건설투자 비주거용건설투자 국내총생산 (GDP) 에서의지출 ( 통계자료 ) 민간자본 ( 기업, 가계등 ) 건설산업시책 ( 건설업등록제도, 부실업체정비등 ) 건설수요 ( 신규, 유지관리 ) 경제활동별 GDP ( 통계자료 ) 건설산업 ( 건설업 ( 종합, 전문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부동산및임대업등 ) 건설활동 ( 설계 엔지니어링, 사업관리, 시공, 유지관리등건설관련서비스공급 ) 공공공사발주제도 ( 국가계약시스템, 조달시스템 ) 2) 국토종합계획과건설투자및건설활동추이 (1) 국토종합계획과건설투자 건설투자장기추이 명목건설투자 : 제1차계획기간연평균 31.3%, 제2 차계획기간 22.7% 제3 차계획기간 7.8%, 제4차계획기간 5.6% 증가 제1 차계획이추진된 1972 년부터제4 차계획이추진중인 2015 년까지건설투자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 2015 년명목건설투자 227.2 조원 제 5 장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163

그림 5-12 건설투자장기추이 ( 명목 ) ( 제 1 차 제 4 차계획기간 : 1972 2015) 자료 : 통계청, 각년도, 국민소득계정 건설투자의실질적성장추이 건설투자실질성장율 : 제1 차계획기간연평균 10.9%, 제2 차계획기간 17.2% 제3차계획기간 0.6% 감소, 제4차계획기간 2.7% 증가 실질건설투자 (2010 년불변가격기준 ) 는 2015 년 206.2 조원 그림 5-13 실질건설투자추이 ( 제 1 차 제 4 차계획기간 : 1972 2015) 자료 : 통계청, 각년도, 국민소득계정 164

건설디플레이터 건설디플레이터는제1 차계획기간연평균 18.6%, 제2 차계획기간 7.1% 제3 차계획기간 5.4% 감소, 제4차계획기간 3.6% 상승 건설자재비및건설노임등의상승과물질향상등으로사업비가상승하였음을시사 그림 5-14 건설디플레이터장기추이 ( 제 1 차 제 4 차계획기간 : 1972 2015) 자료 : 통계청, 각년도, 국민소득계정 (2) 국토종합계획과건설산업 건설산업의규모 건설업의규모는제1 차계획기간연평균 5.0%, 제2 차계획기간 6.54%, 제3 차계획기간 7.9% 감소, 제4차계획기간 5.2% 증가 건설업의규모는 2015 년 72.8 조원 제 5 장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165

그림 5-15 건설업, 부동산및임대업장기추이 ( 명목 ) (1972~2015) 자료 : 통계청, 각년도, 국민소득계정 건설산업업종별의성장세 가격상승을제외한실질적인건설업의업종별비중은토목용 > 주거용 > 비주거용 > 건물수선순임 토목건설업비중 : 제1차계획기간연평균 38.9%, 제2차계획기간연평균 35.8%, 제3차계획기간연평균 39.1%, 제4차계획기간 40.8% 그림 5-16 건설업, 업종별비중변화추이 (1972~2015) 자료 : 통계청, 각년도, 국민소득계정 166

주거용건설업비중 : 제1차계획기간연평균 23.6%, 제2차계획기간연평균 26.4%, 제3차계획기간연평균 28.7%, 제4차계획기간 24.6% 비주거용건설업비중 : 제1차계획기간연평균 24.6%, 제2차계획기간연평균 25.3%, 제3차계획기간연평균 23.4%, 제4차계획기간 28.0% 건물수선업비중 : 제1 차계획기간연평균 12.1%, 제2 차계획기간연평균 11.8%, 제3차계획기간연평균 8.7%, 제4차계획기간 6.6% 그림 5-17 국토종합계획과건설산업정책의관계 국토종합계획 ( 제1차 1972 1981) ( 제2차 1982 1991) ( 제3차 1992 1999) ( 제4차 2000 2020) 국토이용및관리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 ( 교통인프라, 항만, 공항, 댐등 ) 산업단지조성 주택공급 국민경제지출 ( 건설수요 ) 토목용건설투자 주거용건설투자 비주거용건설투자 추이분석 건설산업 ( 공급 ) 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등 추이분석 건설시장 건설서비스 부동산거래 임대 문제점및당면과제제도적장치 ( 발주체제 ) 건설시장의저성장기조 수요창출 비효율적인건설생산체계 생산체계개편 대중소건설업체간격차심화 상생협력 전근대적인발주체계 국제기준화 취약한건설산업기반 건설인력양성 진입제도 ( 등록 면허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참여제도 ( 공공공사발주제도 ) 국가 지방계약법 건설산업진흥계획등 목표 : 국토이용관리효율성제고과제 (1) 지역건설업체의육성및경쟁력제고, (2) 지역개발사업에적합하도록건설사업발주체계의선진화, (3) 지역소재건설업체간공동도급활성화 과제 제 5 차국토종합계획 목표 : 효율적집행과제 (1) 건설산업의신성장동력창출 (2) 국제기준에부합한지역개발사업추진체계의구축 (3) 지역건설산업을지역개발사업파트너로서역할확대 건설산업기본법등 (1) 국토종합계획추진에서의건설산업역할의명확화 ( 제 3 조 ( 기본이념 )) (2) 국토종합계획의효율적추진을건설산업의책무로명문화 ( 제 7 조 ( 건설관련주체의책무 )) 제 5 장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167

3) 국토종합계획과주요건설산업시책 (1) 문제점및당면과제 건설산업정책관점 건설산업은저성장, 비효율적건설생산체계, 대중소건설업체간격차, 전근대적발주체계, 취약한건설산업기반, 건설업체간갈등등의문제점이있음 표 5-2 유엔해비타트 Ⅲ 새로운도시의제 (New Urban Agenda) 의주요내용 문제점 건설시장의저성장기조 당면과제 신수요창출, 해외건설시장진출 비효율적인건설생산체계생산체계개편 ( 건설업등록제제도개선등 ) 대중소건설업체간격차심화상생협력 ( 공동도급제도다양화등 ) 전근대적인발주체계국제기준화 ( 계약제도, 입낙찰제도의개선 ) 취약한건설산업기반 건설업체간갈등심화 건설자재산업및인력양성, 건설기술 R&D 투자확대 불공정거래관행제거 (2)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취지및중점과제 표 5-3 중점과제 제1차제2차제3차제4차 중점과제 1 공정한경쟁룰의확립, 2 건설비용절감및생산성향상,3 건설안전 품질관리체계의선진화, 4 건설업체간협력체계의구축, 5 건설산업기반의확충, 6 해외건설진출의활성화 1 건설공사발주체계의국제화, 2 건설생산체계의유연성제고, 3 건전한건설관행의정착, 4 건설생산요소의안정적공급기반구축, 5 건설산업의투명화 정보화추진,6 수요자를중시하는건설활동유도, 7 중소건설업체육성, 8 기술경쟁체제정착과엔지니어링능력고도화, 9 기술개발지원, 10 해외건설진출지원 1 글로벌선진건설생산체계의구축, 2 건설산업의신성장동력창출, 3 글로벌기술경쟁력확보, 4 건설산업의상생협력활성화, 5 안정적건설생산기반구축, 6 국민이신뢰하는건설산업육성 1 산업구조내실화를위한진출입체계강화, 2 업체선정지원시스템개선 3 경쟁력제고를위한산업기반공고화, 4 미래시장창출을위한해외건설 5 대강국도약, 5 신시장발굴등수요기반확충, 6 동반성장의가치실현을위한불공정관행근절, 7 건설산업이미지개선 168

건설산업기본법제 6 조에근거하여건설산업발전을위해중장기건설산업정책 기조및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는 5 년단위기본계획 (3) 국토종합계획기간의건설산업기본법개정 건설업법과건설산업기본법개정과관련한국회심의과정에서논의중국토종합계획의집행등과관련된사항이있는지를검토 제1 차계획기간부터제4 계획기간건설업법및건설산업기본법의건설업면허 ( 등록 ) 제도, 건설업체의건설시장참여관련조문, 건설생산체계형성등과관련된조문등이개정되었음 (4) 종합및시사점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제시된과제들을국토종합계획의시각에서재검토하여제5 차국토종합계획에반영하여국토종합계획과건설산업정책의연계성을확보 건설산업기본법등건설산업관련법의제정또는개정하거나이를심사하는과정에서국토종합계획과관련된사항에대한검토를제도화하도록함 4) 제 5 차국토종합계획에서의주요정책과제 (1) 국토종합계획에서논의되어야주요과제 지역별건설산업의신성장동력창출 지역특성을고려한신건설수요확대 발굴과제도적지원 지역단위의생활형 SOC 확충및민간건설시장활성화 국제기준에부합한지역개발사업추진체계의구축 역내건설공사등지역개발사업발주체계의국제화 - 공공사업발주자의재량권확대, 건설공사발주방식의다양화 제 5 장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 169

지역개발사업추진체계의유연성제고 - 시장경쟁을저해하는규제완화, 건설업종합리화 건전한지역개발사업추진관행의정착 - 불법 불공정행위근절, 지역개발사업관련계약제도의개선 지역건설산업의지역개발사업파트너로서역할부여 지역소재건설산업의생산성제고 - 지역개발사업관련기술 R&D 예산확충, 연구개발성과기술의실용화유도 지역소재건설산업의경쟁력제고 - 시스템산업으로서의건설산업육성토대마련, 지역소재건설업체의특성화유도 지역소재건설산업과대형건설기업간의협력체계확충 - 대 중 소건설업체간공동수급체결성방식의다양화, 건설산업의상생협력활성화 지역개발사업추진자원의안정적공급기반구축 - 건설인력양성및관리체계강화, 지역소재건설자재업체육성, 중소건설업금융지원체계구축 (2) 건설산업관련법률등에서논의되어야할과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논의되어야할과제 건설산업진흥계획에국토종합계획의효율적집행을위한대책등을포함시키는방안강구 - 예 ) 지역건설업체의육성및경쟁력제고, 지역개발사업에적합하도록건설사업발주체계의선진화, 지역종합건설업체와전문건설업체간의공동도급활성화등 국토종합계획추진에서의건설산업역할의명확화 건설산업기본법에국토종합계획의집행에서의사업파트너로서사업수행자로의건설산업의역할을포함시키는방안모색 국토종합계획으로추진되는지역, 도시개발사업등이 저비용고효율 로집행되도록하는것이건설산업의책무의하나임을건산법에명시하는방안검토 170

CHAPTER 6 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01 주거 주택 173 02 수자원부문의성과와과제 190 03 국토환경 210 04 방재분야환경변화예측및미래국토정책과제 227

CHAPTER 6 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1. 주거 주택 1) 그간의성과와문제점 (1) 그간의성과 주택보급률 주택보급률은구주택보급률 1) 기준으로 1970 년 78.2% 에서 2014 년현재 118.1% 로향상되었고, 신주택보급률 2) 기준으로도 2014 년기준으로 103.5% 에이름 이러한수준의보급률로미루어우리나라주택재고의절대부족문제는해소되었다고볼수있음 표 6-1 주택호수와주택보급률 : 1970~2015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주택호수 (1,000 호 ) 4,360 5,319 7,357 11,472 13,223 14,677 16,367 일반가구수 (1,000 가구 ) 5,576 7,470 10,167 11,928 12,491 12,995 19,111 구주택보급률 (%) 78.2 71.2 72.4 96.2 105.9 112.9 118.1* 신주택보급률 (%) - - - - 98.3 99.0 103.5* 주 : * 는 2014 년기준주택보급률 1) 구주택보급률 = ( 총주택호수 보통가구수 ) 100, 보통가구수 = 일반가구수 - 1 인가구 2) 신주택보급률 = ( 총거처수 일반가구수 ) 100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173

그러나 2015 년 11 월 1 일현재우리나라 인구 1 천명당주택수 는 320.5 호로, 아직은선진국들에비하면가구수대비주택수가적은상태임 표 6-2 주요국가의인구 1 천명당주택수 구분 1 천명당주택수 ( 호 ) 한국 2010 2015 미국 (2015) 영국 (2014) 일본 (2013) 296.7 320.5 419.4 434.6 476.3 * 자료 : 미국 Census Bureau, 영국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ONS), 일본 Statistics Bureau, 국토교통부 임대주택재고확보 2011 년현재임대주택재고는공공임대 1,257,461 호, 민간부문은 680,224 호 이며, 전체주택재고대비각각 7.7% 와 4.1% 이며공공, 민간합은 11.8% 임 표 6-3 장기임대주택재고현황 (2015) 부문 임대주택유형 호수 영구임대 195,699 50년임대 108,140 국민임대 553,408 10년임대 135,240 공공부문 5년임대 72,113 사원임대 21,881 장기전세 28,063 전세임대 ( 관리 ) 142,070 행복주택 847 공공부문계 1,257,461 민간부문계 680,224 총계 1,937,685 주택및부대시설의질적개선 주거의질도크게개선되어이미 2010 년에상수도, 수세식화장실, 목욕탕구비 율이거의 100% 에이르렀음 174

(2) 문제점 높은주택가격과가구부담능력부족 평균적으로가구소득이증가하였지만, 주택가격역시높아져, 주거비부담능력부족으로어려움을겪는가구가많음 특히저소득가구및신혼부부를포함한최초구입가구와고령임대가구의경우전세금상승및전셋집의월세전환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음 2014 년기준으로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PIR) 은중위수기준으로전국 4.7 배, 수도권은 6.9 배이며, 월소득대비임대료 (RIR) 는중위수기준으로전국, 20.3%, 수도권의경우 21.6% 임 2006 년 ~2014 년기간의 PIR, RIR 의변화추이를보면오히려부담이커지고있음을알수있음 (PIR: 4.2 4.7, RIR:18.7% 20.3%) 3) 구도심주거지의쇠퇴및재개발 재건축경제성저하 신도시를제외한대부분의도시의구도심인근주거지는쇠퇴가진행되어,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심각한문제로부각되고있음 쇠퇴하는구주거지에서는젊은계층은이주해나가는반면고령계층비율이증가하면서, 주변상업 서비스기능의탈출을유발하고, 결국구시가지지역의공동화를초래하고있음 과거와같은부동산경기붐을기대하기어려워, 토지등의소유자의조합이주도하는철거- 재개발일변도의재정비방식이한계에부딪침 주거빈곤가구문제 주거취약계층을위한공공주택공급 주거급여 금융지원등공공지원도과거에비해많이확대되어이들계층의주거수준도많이향상되었으나, 여전히복지사각지대에서제대로지원을받지못해열악한주거환경에거주하는가구들이있음 3) 통계청, 2016, 2015 년한국사회지표, 2016.3.23. 보도자료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175

최저주거기준이하가구, 지하층 옥탑방거주가구, 콘테이너등비주택거주가 구등이대표적인주거빈곤가구들임 단독 다가구 소형공동주택의관리소홀, 개보수시스템미비및커뮤니티기반시설부족 우리나라도시의기성주거지는 아파트단지형주거지 와 다가구단독 + 소규모공동주택분포지역 으로양분되고있는데, 전자는비교적관리체계가잘구축되어큰문제는없으나, 후자의경우는관리가제대로되지않고있으며, 주차장부족, 오픈스페이스결여, 협소한내부도로체계등으로주거환경이열악함 지속가능성결여 ( 주택유형, 친환경, 이웃관계단절 ) 고층아파트일변도의주택건설로인한주택다양성부족 친환경주거개발을위한노력부족 주거에있어서숲, 녹지등자연적요소부족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건설노력미흡 커뮤니티공동체의식부족및이웃관계의단절 주거복지에대한재정지원부족 정부예산과전반적인복지투입자금은확연한증가세를보이는데반해, 주거부문은제자리를맴돌고있음 물론여러가지새로운주거복지프로그램을도입하여재정지원의효율성을높이고있다고할수있지만, 예산배정이제한되어주거문제해결에한계가있음 176

그림 6-1 전체정부재정지출대비주거복지지출 (2015) 지방자치단체 지역커뮤니티 시민단체들의역할미흡 앞으로는주거문제의해결도지역특성에맞추어, 보다미시적으로접근해야하므로지방자치단체중심의해결책모색이필요하고, 지역비지니스를포함한지역커뮤니티, 시민들의역할도아직미흡함 선진국에서는지역주거문제해결을위한지역커뮤니티의참여가정부지원의주요평가기준이되는경우가많음 2) 주거 주택정책여건변화전망 (1) 이미부각되고있는여건변화 1 인구구조의변화 급속한고령화 2015 년우리나라 65세이상인구비율은 13.2% 이며, 2030 년 24.3%, 2040 년 32.3%, 2060년 40.1% 로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177

저출산으로인한인구증가정체 감소 인구는 2030 년정점에도달후점차감소할전망임 가구수증가율의감소 총가구수증가율도 20.1% 에서많이감소하여 2015 년현재 8.9% 이지만, 2010 년 ~2015 년기간에외국인가구를포함하여 160 만가구 ( 연평균 32만가구 ) 가증가함 가구수증가율은감소하지만, 가구수는당분간계속증가할것임 1인가구의증가및가구원수감소 젊은연령층은결혼을미루며독립하는가구가늘어나고, 노인들도자녀와동거하지않고혼자사는가구가늘면서 2015 년 1인가구비율은 23.9% 로 2010 년에비해 3.3%p 증가함 평균가구원수는 2.53 명으로, 1인가구 (27.2%) 가가장주된유형의가구임 (1990 년 ~2005 년기간에는 4인가구가가장주된유형 ) 외국인인구증가 2015 년 11월 1일기준우리나라에거주하는총인구 ( 외국인포함 ) 는 5,107 만명으로 2010 년 4,971 만명에비해 136만명 (2.7%) 증가, 연평균 0.5% 증가 국내제조업및서비스인력부족으로외국인인구는앞으로계속증가할전망 2 주택시장여건변화 주택절대부족의해소 2014 년신주택보급률은전국 118.1%, 서울 103.8%, 수도권, 107.5% 임 178

높은주택가격으로주택시장최초진입이과거보다어려워짐 신혼부부의경우부모등친인척의도움없이는주택구입은물론전세자금마련도어려운것이일반적인상황임 그러나부모등으로부터의지원을받는관행도수명이증가하게됨에따라점차사라져갈것으로판단됨 주택부족해소및부동산경기의침체로인한재개발 재건축등의사업경제성저하 과거재개발, 재건축사업을통해개발이익이보장되었고, 실수요자뿐아니라투기세력의가장주목받던개발사업이었지만지금은일부인기지역을제외하고는개발이익을기대하기어려움 이는서울등수도권도시뿐아니라대부분의지방거점도시에서도나타나고있는현상임 주택시장규제완화 주택가격의안정으로인한투기적수요감소로주택관련시장규제는크게완화 된상태임 (2) 향후의여건변화 다양한형태의가구증가 남녀동거커플주택수요의증가 4) 대학생, 사회초년생등의쉐어링하우스수요증가 4) 미국의경우 2010 년 ~2013 년기간중최초구입자의중간나이는 32.5 세이지만기혼자는 40% 에지나지않는데그이유는동거커플이많기때문임.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179

주택유형에대한선호다양화 신세대들이성인이됨에따라주택및주거환경의쾌적함, 개성중시풍조가강화될것임 개별정원을갖춘일반단독주택, 블록형단독주택및타운하우스등기존의고층아파트나다가구단독주택이외의주택유형에대한수요증가 도 농통합형주택수요증가 도시인구의농촌또는전원지역입지증가 농어촌, 산림인근에입지한별장형제2주택수요증가 친환경, 저에너지주택개발의무화필요성증대 탈북인구유입증가와남북통일 향후탈북인구가계속증가하고, 일시에많은사람들이탈북할수도있으므로, 이에대한대처가필요함 3) 향후의주택정책방향과추진과제 (1) 추진방향 미래지향적인쾌적하고친환경적인주택개발과주거환경조성 국민들, 특히젊은세대들의주거환경질에대한기대치가높고앞으로도이러한추세가강화될것이기때문에우리나라의주택질, 환경의쾌적성의수준을높이기위한다양한노력이필요함 인구구조및수요변화에대응한맞춤형주택공급 우리나라의주택공급관련정책들은혈연가구중심, 3~4 인가구용주택에초점이맞혀져있었으나, 앞으로는 1인가구증가, 고령화등인구구조변화에적합한주택들이충분히공급될수있도록각종지원책및규제를개선해야함 180

주거빈곤층의적극적해소와소득계층별 생애주기별주거비부담완화지원 다습하여각종세균, 곰팡이균등에노출되거나, 적절한난방및온도조절기능을갖추지못하여, 거주자건강에위해를끼칠수있는주거공간에거주하는주거빈곤계층에대한보다적극적인구제노력이필요함 또한주거비부담이과도하여기초생활을제대로영위할수없는가구들에대한주거비보조도필요함 구시가지노후주거지의특성별맞춤형창의적개발 과거개발이익이많이발생하던상황을전제로한, 민간조합형위주의재정비 방식뿐아니라지역특성에맞는다양한재정비방식을도입해야함 재고주택의체계적관리및개보수활성화를위한시스템구축 특히주택법에의한의무관리대상이아닌노후소규모공동주택 ( 연립주택, 저층아파트, 다세대주택 ) 의효율적관리와개보수및리모델링이필요하지만이를뒷받침할수있는제도적기반과정책지원이부재하여대책이필요함 고층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이외의다양한주택재고확충 고층아파트자체가문제가되는것은아니지만, 중산층이상은거의대부분고층아파트, 소득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계층은대부분다가구단독주택과다세대주택에거주하고있는양태를보이고있으며, 그외에선택가능한대안이거의없는것이현실임 세대별로마당이딸린일반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형공동주택에대한국민들의선호도는매우높게나타나고있으나, 실제로단독주택, 타운하우스등의공급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못하고있는데, 이는지난수십년간아파트건설에호혜적제도를운용해온정책, 제도들에큰문제가있음 지방자치단체, 커뮤니티, 시민사회의역할확대 앞으로는주택의개보수및효율적관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등이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181

주택정책에서차지하는비중이더욱증대될것인데, 이러한사업또는조치들 은커뮤니티특성에맞춘미시적접근이필요하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 커뮤 니티및시민사회의역할이더욱더중요해질것임 주택정책을통한연령및소득계층별사회통합노력 소득수준과높은사람들과낮은사람들의주거지양분화그리고고령계층의지리적집중은사회통합의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어, 주거정책을마련하는데있어, 이러한측면을충분히고려해야함 통일후의주거문제에대한시나리오마련 아직은통일의시기와방식을정확히예측은할수없지만, 통일후의북한지역과남한지역에서발생할가능성이있는주거문제들을예측하고, 그문제들을어떤과정을거쳐어떻게해결할것인지에대한방안을마련해놓는것은국토종합계획차원에서매우필요함 (2) 추진과제 1 미래지향적이며쾌적하고친환경적인주택개발과주거환경조성 주택과주거환경의품격제고 일조, 통풍등자연대기현상을과도하게저해하는고밀개발은주민들의건강에심각한위해를가할수있기때문에, 건강을지킬수있는개발밀도를확보하는것이필요함 신규주택건설의경우뿐아니라, 기성주거지의주거환경개선을통해적정밀도를확보하는것이필요함 주택을건축할때는문화적요소를최대한가미할수있도록독려할수있는제도적기반마련 다가구주택, 소규모공동주택밀집지역에주차장, 공원등오픈스페이스를확보 182

하고주거지내외부에숲확보 친환경주택건설활성화유도 에너지절약형, 신재생에너지활용, 가정용수재활용등이가능한친환경주택의보급을확산할수있도록유인책과규제를도입 주택설비노후화시교체가용이하며, 라이프사이클, 또는취향의변화에따라구조변경이용이한구조의주택건설을적극유도 시범단지개발및민간개발에대한지원 - 지방자치단체마다시범단지를조성하고홍보하여, 친환경주택에대한국민들의인식을확대하고, 시범단지개발에대한건설비지원, 양도소득세및재산세감면등적극적지원 주택유형의다양성확보 기존의아파트에유리하도록되어있는금융, 조세제도, 소비자보호제도를일반단독주택, 19세대이하의공동주택에도동일하게적용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는일반단독주택, 블록형단독주택, 타운하우스용전용부지를확보 난개발및과밀개발방지 도 농통합시의기성시가지외곽에산발적으로개발될수있는주거지의난개발방지및적정기반시설확보모색이필요하고, 택지개발촉진법폐지후, 소규모위주의개발로인한기반시설부족문제대비 도시형생활주택등과밀하여화재등재해에취약한주택건설을지양하고, 다가구주택이밀집되어있는일반주거지역에여유있는도로폭및충분한주차공간을확보하고범죄예방을위한계획수립 종합적사업승인심사를받지않는일정규모이상의비단지형주거지개발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183

도시주변농촌지역에주택과공장 ( 개별입지 ) 들이혼재되어, 주거환경차원에서 문제가심각한주거지들이전국적으로광범위하게분포되어있어특성별로정 비대책마련이필요함 2 인구구조및수요변화에대응한맞춤형주택공급 고령가구의신체여건을감안한주택공급 고령가구증가에대비한무장애주택의건설과고령자안전시설을설치하기용이하도록주택내부설계기준 ( 목욕탕, 부엌등 ) 을마련하고, 이의의무화 의료서비스와돌봄서비스가가능한공공지원실버주택의건설및운영 ( 비영리단체등 ) 의시범사업추진 1인가구용주택공급 1인가구증가에대응하여준주택 ( 기숙사, 주거용오피스텔, 원룸등 ) 및맞춤형주택공급활성화를위한지원책마련 - 오피스텔등준주택건설시에도일반공동주택건설시제공되는기금대출, 세제지원등을제공 1~2 인용소규모주거용오피스텔인경우주거용부대시설을제한하는규제를완화하고역세권또는교통요지에용도지역변경또는토지확보를통해개발유도 주택 sharing 프로그램의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이필요한바, 관련규정을마련하고, 주택부분임대 (sublet) 규정및관련표준계약서제시 독신근로자및외국인근로자등을위한기업기숙사공급활성화가필요한바, 기업들이공동또는개별적으로기숙사건립사업추진토록부동산관련세제및금융혜택부여 3 주거복지재정의확충및주거빈곤층의적극적해소 주거복지재정의확충 184

우리나라도이제는선진제국에서도입하고있는다양한주거복지프로그램을도입하여운용하고있으나, 지원범위와지원금액이충분치못해실효성에한계가있음 따라서정부지출이증가하는만큼주거복지예산의증액이필요함 지방자치단체도자체의주택복지기금을마련하여, 중앙정부의지원혜택을받지못하는지역주거빈곤층을지원 주거복지전달체계개선 주거복지전달체계강화를위해서지역사정을잘아는지방자치단체의역량을강화하고, 지역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다양한주체의역할확대 주거복지사각지대의주거빈곤층발굴및지원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담당자, 지역비영리단체등을통해현장에밀착하여복지사각지대있는사람들을발굴하여지원 국가지원을못받는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및비주택거주자 ( 비닐하우스, 공장건물, 콘테이너등 ), 지하셋방거주가구등을지원 주거빈곤층의해소를위한다양한지원방법모색 공공임대주택의추가적으로확보하고, 노후공공임대주택의개보수및리모델링하여주거환경개선 현재재고의 7.7% 인공공임대주택의비율을 10% 수준까지제고시켜유지하고, 오래된임대주택을개보수및리모델링 최근도입된주거급여제도를사후평가하여, 지원대상자선정기준및선정방법, 지원액수등의적정성을평가하고, 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과상호보완하여, 지원의효율성, 효과성및형평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마련 매입임대주택을충분히확보하되, 지역특성에맞는주거복지대책을위해지방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185

자치단체예산으로매입또는건설임대주택도입 예산절감을위해공가또는노후다가구주택등을구입, 리모델링하여임대방안도활용 공공임대주택관리비의부담으로입주를포기할수밖에없는사람들에대한선별적관리비지원도필요 긴급주거지원을위한공동생활주택 ( 그룹홈 ) 확보 취약계층을위한간단집수리서비스제공 ( 지방자치단체 ) 도필요함 - 예를들면도배, 누수보수, 간단전기시설수리및교체, 수도꼭지교체, 상하수시설간단수리 보수등 ( 유사사례 : 전주 Happy House) 4 생애주기별주거비부담경감지원강화 생애주기별로주거비부담을완화할수있는지원방안의강화가필요 - 특히신혼부부등최초주택구입자및고령계층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 지원방법도다양화할필요가있음 - 예를들면신혼부부를포함한최초주택구입자기금대출 ( 주택구입자금및전세자금 ) 지원대상을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통해신혼부부를포함한최초주택구입자에게금융대출보증을제공하여민간대출기관으로부터유리한조건으로대출받을수있도록여건마련 취약계층인고령자의주택및안전시설및개보수지원을더욱확대할필요 - 지원대상, 지원방법및지원액수를확대하고홍보도필요하며, 아파트등공동주택내외부에서안전시설을설치할수있는매뉴얼을만들어제시하고, 전문공사업체도육성 5 구시가지노후주거지특성별로맞춤형 창의적개발기법도입 주택및기반시설상황그리고부동산시장상황에따른정비방식선택 기반시설이취약하고, 지역전반적으로주택노후도가심한지역에서는가능한 186

재개발사업을추진 재개발사업은집단화하여규모의이점을도모하되, 주민들의이해와개발의경제성등을감안하여구역을구분하여선별적, 단계적으로추진 지역특성, 주민들의선호, 경제성측면에서사업추진이어려울것으로판단되는지역에서는기반시설정비와주택개보수및개량의활성화지원 대안적재개발방식의도입 토지소유자들로이루어진조합에의한사업추진방식외에다양한대안적개발방식모색즉, LH공사, 지방공사또는민간기업에의한전면매수방식도입, 확대 선별된지역에대해서는공공기관또는공공과민간기업이합동으로전면매수후, 토지용도의조정 (3종일반주거, 준주거 ) - 용적률상향조정을통한사업성확보 주거기능회복뿐만아니라원도심지역의경제활성화측면에서복합기능으로의개발도적극검토 - 주거, 상업 유통, 사무, 문화및위락기능들이지역특성에적합하게어우러진복합기능으로의개발도적극모색 재개발사업에대한지자체의선별적지원과사업추진과정의투명화 과도한기부체납억제와기반시설비용을선별적으로지원 - 도시기능상중요한지역에대해서는객관적기준에따라기반설치비용등을시에서지원하는방안모색 주민이주도하는마을만들기를통한주거환경개선 내부도로넓히기, 소공원만들기, 꽃가꾸기, 담장허물기, 주택개량하기등다양한방법을통해마을주거환경을개선하고, 지역의시장가치도제고 지방자치단체가사업을공모하고, 마을만들기사업을원하는마을에서수립하여제출한사업계획서를평가하여선정된마을에대해지방자치단체가사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187

업비를지원하고행정적편의를제공 6 재고주택의체계적관리및개보수활성화를위한시스템구축 주택건물의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지지못해조기노후화가진행되고있는소규모공동주택과다가구단독주택및일반단독주택의개보수및부분적리모델링을지원하기위해 주택개보수지원센터 ( 가칭 ) 를설립하여운용 중앙정부가공모를통해지자체를선발, 지원하여 개보수및관리지원센터 ( 가칭 ) 시범사업을시행하고표준모델을개발하여전국지방자치단체들에게전파 7 주택정책을통한연령및소득계층혼합을통한사회통합노력 사회통합을위해고령층과청년, 신혼부부그리고소득계층의주거지에서의혼합노력필요 매입임대주택제도를더욱활성화하여저소득층과중산계층등과의사회혼합을유도 8 주택규제및획일적기준의개선 획일적인주택규모구분 ( 예, 85m2, 60m2 ), 표준건축비, 호화주택기준, 제2주택소유에대한중과세, 혈연가구중심의주택공급정책등의개선 과거짧은기간내에대량주택공급공급을위해마련된아파트를중심의모든지원정책, 기준등을개선 9 통일후의남 북주거문제예측과대응방안마련 188

그림 6-2 주거부문핵심내용도 그간의주요성과 주택양적부족의해소 주택및부대시설 설비의질적개선 선진형주거복지체계의구축및장기공공임대주택재고의확보 진행중인여건변화 인구구조의변화 ( 고령화 인구감소 가구규모축소 외국인증가등 ) 가구주거비부담능력부족문제의부각 주택시장규제완화 목표및추진방향 미래지향적인쾌적하고친환경적인주택개발과주거환경조성 인구구조, 수요변화에대응한맞춤형주택공급 주거빈곤층의적극해소및생애주기별가구주거비부담완화 노후주거지특성별로맞춤형 창의적개발 재고주택의체계적관리및개보수활성화를위한시스템구축 주택규제및획일적기준의개선 주택정책을통한연령 소득계층사회통합 통일후의주거문제대한대책의사전마련 문제점및당면과제 가구주거비부담능력의한계 주거빈곤층, 복지사각지대상존 재고주택노후화및재개발 재건축경제성저하 단독 소형공동주택관리및개보수시스템미흡 다가구, 다세대주택밀집지역의커뮤니티시설부족 지속가능성결여 ( 주택유형의다양성, 친환경성부족, 이웃관계단절 ) 주거복지에대한재정지원미흡 지방자치단체, 지역커뮤니티의역할미흡 새로운여건변화 다양한형태의가구증가 ( 남녀동거커플, house sharing 등 ) 아파트이외의주택에대한선호증가 도 농통합형주택수요증가 농어촌, 산림인근의별장형제 2 주택수요증가 친환경 저에너지주택개발의무화필요성증대 탈북인구유입증가와남북통일 추진과제 주택과주거환경의품격제고 친환경건설유도 주거유형의다양성확보 난개발및과밀개발방지 고령가구의신체여건을감안한주택공급 1 인가구용주택공급활성화 주거복지재정확충 주거복지전달체계개선 주거복지사각지대의주거빈곤층발굴및지원 주거빈곤층을위한다양한지원방법도입 주택 기반시설 부동산시장상황에따른정비방식선택및대안적개발방식도입 지자체의선별적지원과사업추진과정투명화 커뮤니티가주도하는마을만들기활성화 단독 다가구 소규모공동주택관리체계구축 지자체 사회적기업 민간업체들의협업, 역할분담 주택규모구분, 표준건축비, 호화주택기준개선 별장주택에대한과세, 혈연가구중심, 아파트건설중심의지원정책개선 공공주택에서의입주민계층혼합등 통일후의북한지역및남한지역의주거문제예측및대응시나리오작성 북한지역의단계적주택수급체계구축방안모색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189

2. 수자원부문의성과와과제 1) 계획의집행과관리현황 우리나라수자원정책의변화과정과주요정책내용은다음과같이 7개시기로구분할수있음 1948~1951 년 : 수자원정책의태동기 - 이시기에는수자원에대한관리기반이나관리목적이뚜렷이드러나지않았고, 사회적이슈도대두되지않았음 - 내무부건설국이수과에서치수에중점을두어기본계획을수립하고, 하천수이용, 하천공사의지도감독등의하천업무를담당하였음 1952~1960 년 : 전후복구및홍수피해복구기 - 이시기에는전후복구와홍수피해복구가하천에대한사회적이슈였으며, 사회적으로매우혼란스러웠고, 전후복구와홍수피해복구에주력하였음 - 때문에수자원정책도파괴된하천과상 하수도를복구하고, 부족한전력을확보하는데중점을두어하천개 보수및발전댐건설을추진하였음 1961~1977 년 : 본격적수자원개발기 - 이시기에는본격적인하천개발을추진한시기로서수자원관리의기반이라할수있는유역조사, 법규제 개정, 관리조직의신설 확충등이이루어졌음 - 또한, 반복되는홍수와가뭄, 급증하는용수수요증가에대응하기위한용수원을확보하기위해대규모다목적댐, 생공용수댐, 하구둑등의건설이추진되었고, 용수공급을위해광역상수도와공업용수도건설이계속되었음 - 또한, 수해에대비하기위한하천개수사업도지속적으로추진되었으며, 수력발전이라는하천개발과하천이용이이루어졌음 1978~1988 년 : 하천개발과환경보전의갈등기 - 이시기에는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수립하고, 중규모댐개발을위한조사를실시하였으며, 방재조직을강화하는등관리기반을확충하였음 190

- 또한, 홍수방지에중점을두어한강과낙동강의본류연안을개발하면서환경보전계획을수립하여개발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려고노력하였음 - 수자원정책의추진방향도 4대강본류개발및지속적다목적댐건설을추진하면서수질보전계획을수립하는데중점을두었음 1989~1998 년 : 수질보전및물분쟁조정기 - 이시기에는수자원관리의목적이변화되는시기로서중규모다목적댐건설이라는하천개발과자연형하천정비 조성이라는정책을병립하였음 - 수질오염문제로인해시작된환경보전의중요성에대한국민적인식이지방자치제실시와맞물리면서각종개발사업에대한반대와갈등으로이어졌음 - 때문에중규모댐개발및자연형하천정비를통해, 경제성장을위한하천개발과수질보전및분쟁해소에중점을두었음 1999~2006 년 : 자연형하천정비및정보화기반마련기 - 이시기에는계속되는물분쟁해결을위한지원과보상제도가마련되었고, 기후변화와물분쟁에대응하기위해과학적물관리중요성이대두되었음 - 또한, 신규시설을확충하기보다는댐간연계와치수능력제고등을통해기존시설의이용효율성을제고시키는등댐연계관리및하천관리정보화에중점을두었음 2007~ 현재 : 하천환경복원및하천의다목적이용기 - 이시기에는하천환경복원과하천의다목적이용에대한관심이증대되어하천관리의기반을강화하기보다는하천관리의목적이다양화되었음 - 즉, 하천환경을복원하면서친수공간의이용도를높임으로써하천이용의다양성을제고하는시기라할수있음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191

표 6-4 우리나라수자원정책의변화연혁 구분 1948~1951 1952~1960 1961~1977 1978~1988 1989~1998 1999~2006 2007~ 현재 시기별특징 정책의태동기 전후복구및홍수피해복구기 본격적개발기 개발과환경보전의갈등기 수질보전및물분쟁조정기 자연형하천정비및정보화기반마련기 하천환경복원및하천의다목적이용기 사회적여건 정부수립및한국전쟁이라는혼란기 전쟁이후부터하천개발전까지의시기 인구및소득증가등경제개발기 국제경기개최등경제성장도모기 민주화와지방자치열망기 물분쟁해결방안및기후변화인식기 용수수요안정및국민소득회복기 수자원관리기반 미흡 복구기 - 외국원조 마련기 - 조사 법규 조직 강화 확충기 - 계획 조사 조직 확충 안정기 - 중규모댐, 상수도 이용기 - 댐간연계, 능력제고 안정기 수자원관리목적 불분명 피해시설복구 명확명확 - 홍수 용수 - 본류개발, 발전오염방지 변화기 - 개발과보전병립 강화기 - 자연형하천특화 다목적이용기 - 친수공간이용제고 사회적이슈 없음 ( 사회적혼란기 ) 전후복구, 수해복구 경제개발 수질오염 수질보전, 물분쟁 기후변화인식 하천복원과다목적이용요구증대 수자원정책방향 하천관련인 허가 파괴된하천 상 하수도복구및전력확보 하천개수및대규모댐건설에치중 4 대강본류개발, 댐건설, 수질보전 중규모댐개발, 자연형하천정비 댐연계관리, 하천관리정보화 하천복원을고려한다목적하천관리 수자원정책어젠더 하천이용을위한원활한하천행정 전쟁과수해로인한하천복구및보수 경제개발뒷받침을위한수자원개발 경제성장뒷받침을위한수자원개발 수자원개발과물분쟁해소 자연보전차원의적극적하천정비 하천복원차원의적극적하천정비 자료 : 국토연구원, 2012, 하천관리패러다임전환및정책방향연구 192

표 6-5 국토계획내수자원부문의정책방향과추진과제변화내역 계획명기조 / 비전기본목표추진전략수자원 하천정책방향 / 추진과제 1 차 (1971. 10) 1972~ 1981 - 살기좋은국민생활환경조성 - 능률높은산업기반마련 - 국토이용관리의효율화 - 개발기반의확충 - 포장자원개발과자연의보호 보전 - 국민생활환경의개선 - 대규모공업기지구축 정비 - 교통 통신, 수자원 에너지공급망정비 - 부진지역개발을위한지역기능강화 - 수자원개발 4 대강유역종합개발계획을추진하여한해 수해를절감하고, 용수공급원확보 수계별로일관성있는종합개발로대단위용수공급원확보및용수단가인하 다목적댐및하구둑건설로용수수요증대에대처 유역변경식용수개발로물부족지역해소 지역별지하수개발로용수부족보완 - 국토보전 : 치수방재 다목적댐건설및하천개수를수계별로병행하여실시 2 차 (1982. 12) 1982~ 1991 - 국토의안전보장과통일여건조성 - 국제경제권의주요입지로서역할신장 - 국토의균형개발. 복지사회건설 - 인구의지방정착유도 - 개발가능성의전국적확대 - 국민복지수준의제고 - 국토자연환경의보전 - 자원개발 ž 환경보전 - 수계의종합적관리 수계의종합적관리 광역적용수공급체계형성, 절약적용수이용, 수계별종합관리 - 다목적댐건설및하천개수 8 개댐과 2 개하구둑건설 직할하천완전개수 - 수계별수자원개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 섬진강수계 - 국토환경의보전 환경보전 방재대책 - 수질보전 : 수계별종합관리체계확립 - 지역별방재대책 : 상류부에댐, 중하류부에하천개수 - 국민생활환경정비 상하수도 - 상수도시설확대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193

계획명기조 / 비전기본목표추진전략수자원 하천정책방향 / 추진과제 ( 계속 ) 2 차수정 (1987.5) 1987~ 1991 - 국토공간의다핵화 - 국민생활의형평화 - 국토이용의고도화 - 인구의지방정착유도 - 개발가능성의전국적확대 - 국민복지수준의제고 - 자원개발 ž 환경보전 - 수자원의종합적관리 수자원의종합적관리 유역별 지역별용수의안정적공급 대규모댐에서중규모댐으로전환 - 국토자연환경의보전 수계별일관개발관리 치수사업촉진및재해예방시설확충 - 댐건설및하천개수계획 다목적댐건설 중규모댐건설 하천개수 - 유역별수자원개발계획 (9 개유역 ) 국토자원의보전 - 수질보전 - 방재대책 하천지역 - 국민생활환경의정비 생활기반시설확충 - 상수도시설계획 : 광역 지방상수도건설 3 차 (1992.1) 1992~ 2001 - 국토공간의균형성 - 국토이용의효율성 - 국민생활의쾌적성 - 남북국토의통합성 - 지방분산형국토골격형성 - 생산적 자원절약적국토이용체계의구축 - 국민복지향상과국토환경의보전 - 남북통일에대비한국토기반의조성 - 선진형국민생활과국토자원관리 - 상수도시설의확충 정비 급수혜택의평준화, 수질개선투자확대, 시설관리기술능력향상 - 수자원관리 안정적용수공급 수자원관리합리화 재해방지기능강화및쾌적한수변환경조성 194

계획명기조 / 비전기본목표추진전략수자원 하천정책방향 / 추진과제 4 차 (2000.1) 2000~ 2020 21 세기통합국토의실현 - 더불어잘사는균형국토 - 자연과어우러진녹색국토 - 지구촌으로열린개방국토 - 민족이화합하는통일국토 - 건강하고쾌적한국토환경조성 - 개방형통합국토축형성 - 지역별경쟁력고도화 - 고속교통 정보망구축 - 남북한교류협력기반조성 - 친환경적국토관리강화 하천생태계보전과친수공간의확대 강 호수 바다의수질개선 - 살기좋은주거환경조성 공원녹지확충및수변공간조성 - 안심하고살수있는국토방재기반구축 자연재해대처능력강화 : 치수사업 남북한공동의치수대책추진 - 맑은물의안정적공급 ( 계속 ) 유역권별수자원의안정적공급기반구축 수자원의적정수질확보 수자원의절약및효율적이용 수자원의합리적관리체계확립 4 차수정 (1) (2005.) 12 2006~ 2020 약동하는통합국토의실현 - 상생하는균형국토 - 경쟁력있는개방국토 - 살기좋은복지국토 - 지속가능한녹색국토 - 번영하는통일국토 - 지속가능한국토및자원관리 - 자립형지역발전기반의구축 - 동북아시대의국토경영과통일기반조성 - 네트워크형인프라구축 - 아름답고인간적인정주환경조성 - 맑은물의안정적공급 유역권별수자원의안정적공급기반구축 깨끗한물확보를위한수질관리강화 자연친화적하천환경정비사업추진 한정된수자원의효율적활용기반구축 통합적물관리제도및정책추진 - 재해에강한국토기반조성 - 분권형국토계획및집행체계구축 유역별종합치수관리체계구축 기존시설물의안전성강화와방재기술개발 예방적 통합적국가방재체계구축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195

계획명기조 / 비전기본목표추진전략수자원 하천정책방향 / 추진과제 ( 계속 ) 4 차수정 (2) (2011. 1) 2011~ 2020 새로운도약을위한글로벌녹색국토 - 경쟁력있는통합국토 - 지속가능한친환경국토 - 품격있는매력국토 - 자연친화적이고안전한국토공간조성 - 국토경쟁력제고를위한지역특화및광역적협의강화 - 국민과강이어우러지는친수국토조성 - 지속가능하고안전한국토 생활공간조성 추진과제 - 세계로향한열린국토 - 쾌적하고문화적인도시 주거환경조성 강을중심으로한품격있는국토개조 - 녹색교통 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구축 - 세계로열린신성장해양국토기반구축 - 초국경적국토경영기반구축 하천관리패러다임전환 물부족해소및물이용의다양성제고 최적홍수관리를위한전략적치수대책수립 기후변화에대응한과학적수자원관리 기후변화에강한방재국토조성 선제적방재능력강화를위한방재도시계획수립 사람중심의안심국토조성 자료 : 대한민국정부, 각년도, 제 1 차 ~ 제 4 차국토종합계획 2) 성과와문제점 (1) 주요성과 치수분야에서의주요성과 댐건설및관리와관련해서는댐건설을통한홍수조절및용수원확보, 유지유량확보, 댐치수능력증대사업추진등이이루어졌음 하천정비및개수와관련해서는국가하천완전개수, 지방하천 70% 개수, 4대강정비사업등이이루어졌음 196

이수분야에서의주요성과 용수공급과관련해서는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확충을통한안정적용수공급체계구축등이이루어졌음 내륙주운과관련해서는아라뱃길건설등하천의다목적이용을도모 친수 수변공간과관련해서는하천환경정비의보편화, 천변친수공간의체계적정비등이이루어졌음 하천환경분야에서의주요성과 중소하천의건천화방지와관련해서는다양한하천유지유량확보방안강구, 지하수보전 활용추진등이이루어졌음 하천생태계보전과관련해서는보전 복원 친수구역지정 관리를통한하천구역의체계적관리등이이루어졌음 수질보전과관련해서는하천수질의악화방지노력등이이루어졌음 법령분야에서의주요성과 하천법 (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 ), 댐법 ( 댐주변지역지원및활성화추진 ),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 친수구역사업추진 ) 등시대적여건변화에따른관련법령의정비가이루어졌음 계획분야에서의주요성과 수자원장기계획 > 유역종합치수계획 > 하천기본계획으로이어지는계획의체계성 이마련되었음 조직체계분야에서의주요성과 수차례의조직체계개편을거쳐현재, 1 국 ( 수자원정책국 ) 5 과 (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하천계획과, 하천운영과, 수자원산업팀 ) 체계를운영중임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197

관리기술분야에서의주요성과 다양한첨단기술을이용한과학적하천관리를도모중임 표 6-6 수자원부문의주요성과변화 구분 단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다목적댐 개소수 개 - 1 3 6 11 16 21 홍수조절 백만톤 / 년 - 32.0 642.0 1,588.0 1,767.3 2,197.6 2,295.7 용수공급 백만톤 / 년 - 350.0 2,489.0 8,117.0 9,339.1 10,883.1 11,196.8 수력발전 천kW - 34.8 326.3 930.3 1,006.2 1,049.5 1,056.0 하천정비개수연장 km 15,383.6 16,340.7 17,575.6 20,453.9 26,519.7 17,057.3 16,553.9 국가 km 1,489.0 1,520.4 1,906.1 2,430.5 2,813.4 2,546.0 2,561.5 지방1 km 13,894.6 14,820.3 15,669.5 18,023.4 23,706.3 14,511.3 13,992.4 개수율 % 42.9 45.2 48.7 56.6 72.3 54.58 52.05 상수도보급률 % 17.0 36.0 55.0 78.4 87.1 94.1 96.1 급수량 리터 / 인일 102 173 256 369 374 333 335 급수인구 천명 4,400 11,600 20,809 32,968 41,774 48,395 50,373 자료 1. 국토해양부, 201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11~2020)/2011 이후는계획치 2. 한강홍수통제소, 각년도, 한국하천일람 /1960은 1968 현황, 2015는 2013 현황 3. 환경부, 각년도, 상수도현황 /1960은 1961 현황, 1970은 1971 현황 (2) 주요문제점 치수분야에서의주요문제점 댐건설및관리와관련해서는신규댐건설수요감소, 기존댐재개발, 기존댐의수요및능력재검토필요등이필요함 하천정비및개수와관련해서는하천등급별개발 관리정책추진의재검토필요 - 하천등급별획일적계획 관리에서중규모수계중심의역할정립을통한지역별하천관리목표의설정 관리필요 198

- 지방하천정비사업의적극적추진을통한정비사업의효율성제고방안마련 필요 - 4 대강정비사업의추진성과모니터링및향후활용방안마련등이필요함 이수분야에서의주요문제점 용수공급과관련해서는공급확대위주의정책으로인하여인구감소및도시집중등수요변화에의대응및향후활용방안마련등이필요함 - 인구감소및대도시집중에따른용수수요재전망 기존시설의활용방안검토필요 친수 수변공간과관련해서는지역특성을고려한공통적 차별적친수 수변공간조성방안마련등이필요함 하천환경분야에서의주요문제점 건천화방지와관련해서는하천유지유량확보를위한다양한정책방안마련을통한실천력제고방안마련등이필요함 하천생태계보전과관련해서는하천구역의획일적구역지정방식개선, 하천중심의생태거점및생태축조성 활용방안마련등이필요함 수질보전과관련해서는하천관리자의하천수질의관리권확보등이필요함 법령 제도분야에서의주요문제점 법령체계의재정비등이필요함 - 댐사용권등댐건설방식의개선, 중앙정부차원에서주도해야할신규댐건설방안, 기존댐재개발에따른관련법령체계의정비필요 계획 재정분야에서의주요문제점 계획과관련해서는관련계획간의정합성확보미흡 ( 수자원장기 > 유역종합치수 계획 > 하천기본계획간의정합성개선및실천력제고방안마련등이필요함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199

조직 관리분야에서의주요문제점 조직체계와관련해서는댐및하천의위탁관리에따른중앙정부의역할정립, 중앙정부주도의전국단위정책추진으로인한지역별특성및여건고려등이필요 -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기관, 지역거버넌스도입을통한역할분담 관리기술분야에서의주요문제점 관리기술과관련해서는물관리과학화를위한정책방안강화방안마련이필요함 - 수자원관련통계의체계적구축, 새로운정책지표의개발, 물이용자를고려한서비스확대필요 3) 수자원부문의여건변화전망 (1) 가치관및패러다임변화 세계적패러다임변화전망 세계적패러다임은포스트모더니즘에서회고적모더니티로변화중 - 포스트모더니즘이간과하였던인간의다의적사고나다원적가치들에대한반작용으로회고적모더니티 (reflexive modernity) 가나타나고있음 - 포스트모더니즘적사조는더이상이시대를지배하는적확한사조로서의지위가위협받고있음 향후의패러다임은가치관이나사고체계가지배적으로자리잡을전망 - 향후의패러다임은인간을둘러싼모든존재를인간의생존과조화를이루는공존물이라는다원적가치에대한관념이더욱커질전망임 - 또한, 인간이외의서식자나구성물의가치까지를포함한다원적가치를더욱중시하게되는인식이커질전망임 - 디지털전자시스템의발달은이러한경향을더욱가속화시켜패러다임의형성과정이더욱빨라지고, 보다많은사고들을반영할수있게될전망 - 종합해보면, 향후의패러다임은인간의다의적사고와환경구성요소의다원 200

적가치를중시하는 인간의존재성추구 와 전지구적구성요소의공존과 공영 이라는방향으로변화될전망임 수자원부문의패러다임변화전망 물분야에서도세계적패러다임의변화영향을받아인간 -기술 -환경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생태계전체를통합적차원에서이해하려는인식들이지속적으로확산될것으로전망됨 - 이를구현하기위해거버넌스 -인간 -생태가조화를이루는 지속가능한통합적물관리와거버넌스의확충 을지향하는추세도지속될전망임 - 최근 - 최근세계물포럼등에서나타나고있는물분야의세계적어젠더도 기후변화에의대응과통합적물관리를위한실천 이라고할수있기때문에이러한물분야의패러다임과부합하는것으로사료됨 향후의수자원관련여건변화를종합해보면, 수자원부문에서도이러한시대사조나물분야의패러다임변화가나타날것으로전망됨 - 즉, 인간의다의적사고와환경구성요소들의다원적가치가강조되고, 통합적수자원관리를구현하기위한거버넌스의확충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됨 - 때문에현재이루어지고있는수자원환경의보전 복원을통한환경가치창출이라는생태적보편성은하천뿐만아니라주변지역을구성하는환경구성요소들의다원적가치를재발견해나아가는방향으로확대 변화될것으로전망됨 - 또한, 수자원을매개로한인간의행복추구도현재와같은친수 휴식공간의개념에서건강 주거 예술 문화와같은분야로다양화될전망임 - 관리방식에있어서도현재와같은관주도의일방향 하향식관리방식에서조직화된지역주체와지역주민들이참여하는지역거버넌스를통한쌍방향 상향식관리방식으로변화될전망임 - 관리기술에있어서도첨단기술의보편화 상용화가이루어지고, 이를활용한관리기술과장비의활용이활성화될전망임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201

표 6-7 수자원부문의패러다임변화전망 구분기존향후 세계적시대사조 물분야의패러다임 수자원관리패러다임 포스트모더니즘 - 인간중심의인본주의 - 생태 환경중심 지속가능한물관리 - 지속가능한개발과보존지향 수자원환경의복원및수자원의다목적이용 회고적모더니즘 - 다의적사고와다원적가치강조 - 행복추구및환경과의공존 통합적물관리와거버넌스확충 - 거버넌스 - 인간 - 생태의조화지향 새로운수자원가치창출및수자원관리거버넌스의확충 - 수자원환경측면 수자원환경의보전및복원 수자원및주변환경구성요소의가치재 발견 - 수자원이용측면 친수 휴식 생태중심 건강 주거 예술 문화로다양화 - 관리방식측면 관주도의일방식 하향식관리 지역거버넌스와의쌍방향 상향식 - 관리기술측면 첨단관리기술 기법의개발 도입 첨단관리기술의보편화 상용화 자료 : 국토연구원, 2012, 하천관리패러다임전환및정책방향연구 (2) 수자원부문의여건변화전망 선행연구들의미래전망을종합해보면관점에따라다소의차이는있으나수자원부문의여건변화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음 첫째, 기후변화로인해기온과강수량이증가되어홍수와가뭄이심해지고, 하천환경이악화되는등치수 이수 환경측면에서큰영향을받을전망임 둘째, 소득증가와도시화로인해하천수변공간이생물서식처 생태체험 레저 스포츠등여가및건강공간뿐만아니라주거입지로서의선호도도높아질전망임 셋째, 수자원확보의안정성 신뢰성 효율성을제고시키기위해첨단장비와관리기술 5) 들이도입되고, U-City 가보편화될전망임 넷째, 기온상승과강수량변동으로인해하천수위저하, 수온상승, 탁도증가, 갈수장기화등의현상이나타나하천환경이더욱악화되기때문에하천환경 5) RS 기술, IoT 기술, AI 기반의전문가시스템, 빅데이터, 공간정보감시체계, 위성, 광통신, IT, ICT 기술등 202

보전에대한인식이더욱강화될전망임 다섯째, 하천공간에대한이용에서하천과하천주변지역과의예술적 문화적연계활용이라는하천이용의다양성이더욱증대될전망임 여섯째, 하천이가지는지역적특성고려, 하천의보전및이용에관한지역주민들의욕구증대, 조직화된시민 사회단체의역할증대등으로인해하천의조성과관리에대한지역과시민단체들의참여가증대될전망임 표 6-8 향후의수자원부문여건변화전망 구분변화요인예상되는영향패러다임변화요인 - 홍수 침수위험성증가, 토사재해증가등방재인식변화 자연적측면 기후변화의영향 - 국부적물부족심화, 물이용취약성증가등물관리인식변화 - 환경용수 비상용수수요증가등물관리인식변화 - 하천관리의중요성및지역참여증가등물관리인식변화 도시화 소득증가 - 침수위험증가, 수변공간의이용활성화및다양화증가, 여가관광증가등 사회적현상 사회적측면 첨단기술도입 - U-City 보편화, 도시서비스확충, 신기술도입관리기법개발 환경보전강화 - 수질악화, 수생태계악화등환경인식강화 하천이용다양화 - 하천과주변지역과의연계필요성증대등인식변화 지역참여증대 - 지역별특성고려, 주민욕구반영등가치관변화 자료 : 국토연구원, 2012, 하천관리패러다임전환및정책방향연구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203

그림 6-3 수자원핵심내용도 그간의주요성과 치수 : 홍수조절, 용수원및유지유량확보, 댐치수능력증대, 국가하천및지방하천개수, 4 대강정비등 이수 : 안정적용수공급체계구축, 하천의다목적이용, 친수공간정비등친수공간정비등 하천환경 : 중소하천의건천화방지, 하천생태계및수질보전등 법령 : 하천법, 댐법,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등관련법령정비 기타 : 계획, 조직체계, 관리기술분야등 문제점및당면과제 치수 : 신규댐건설수요감소, 기존댐재개발및능력재검토필요, 하천등급별개발 ž 관리정책추진재검토필요, 지방하천정비사업의적극적추진, 4 대강정비사업의성과모니터링등 이수 : 수요변화대응및활용방안마련등 하천환경 : 하천구역의획일적구역지정, 하천중심의생태거점및생태축조성, 하천관리자의수질관리권확보등 기타 : 법령체계, 계획 ž 재정, 조직 ž 관리, 기술분야등 진행중인패러다임변화새로운패러다임변화수자원부문의여건변화 포스트모더니즘 : 인본주의, 생태 ž 환경중심 지속가능한물관리 : 지속가능한개발 ž 보존 수자원환경의복원및수자원의다목적이용 회고적모더니즘 : 다의적사고와다원적가치강조, 행복추구및환경과의공존 통합적물관리와거버넌스확충 : 거버넌스 - 인간 - 생태의조화지향 새로운수자원가치창출및수자원관리거버넌스의확충 홍수및침수위험성증가 물부족및믈이용취약심화 환경용수 ž 비상용수수요증가 하천관리의지역참여증가 수변공간이용활성화, 다양화증가, 여가관광증가 U-City 보편화, 도시서비스확충, 신기술도입 수질악화및수생태계악화 하천과주변지역과의연계필요성증대지역참여의지역별특성고려, 주민욕구반영등 목표및추진방향 단기 추진과제 중장기 치수 : 사업의효율성및합리성제고등 이수 : 용수공급최적화, 물이용체계구축등 n 하천환경 : 중소하천의건천화방지, 생태네트워크구축등 하천문화 : 새로운하천가치창출, 건전한하천문화정착등 치수 : 중소규모신규댐건설방안, 하천 ž 제방의등급및구간조정방안등 이수 : 가뭄 ž 갈수관리대책의대응, 저영향개발기법적용등 치수 : 기존댐관리및용도전환방안, 남북공유하천의협력적관리방안등 이수 : 목적별용수재배분, 처리수 ž 잉여수활용등 법령 ž 제도 : 댐관리의합리성제고, 건전한물순환체계구축등 기타 : 계획 ž 재정, 조직 ž 관리, 기술등 하천문화 : 다양한컨텐츠및프로그램등 하천환경 : 중소하천의유지유량확보, 생태거점발굴등 204

4) 미래수자원정책방향과추진과제 (1) 향후수자원정책의비전 이러한패러다임및여건변화전망과전문가들의의견을종합해보면, 향후 20~30 년동안물분야에서국가가지향해야할장기적이고바람직한수자원정책비전은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을것임 - 국민의행복과환경가치가조화를이루는통일국토의안전하고창의적인물복지실현 이러한비전을구현하기위한정책적핵심어로는통일, 기후변화, 민간참여, 새로운가치, 과학화등을들수있으며, 이를토대로한수자원정책의지향점은다음과같음 - 합리성 : 상호간 ( 관련계획 ), 주체간 ( 역할분담 ), 효율적 ( 업무적유연성, 관리방식 ), 실천적 ( 추진방식, 물서비스 ), 협력적 ( 남북간 ), 안정적 ( 기후변화 ) 합리성 - 형평성 : 사회적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유역간 ( 물확보및물배분 ), 환경요소간 ( 생태적 물순환적 ) 형평성 - 창의성 : 공간적 ( 하천공간 ), 정신적 ( 하천문화 ), 가치적 ( 하천가치 ), 기술적 ( 물관리기술 ), 산업적 ( 물산업 ), 참여적 ( 민간참여 ) 창의성 (2) 분야별정책이슈와주요정책과제 치수분야의정책지향점은 댐사업의효율성제고 및 하천사업의합리성제고 라할수있으며, 주요정책과제는다음과같음 - 댐 과관련해서는지역친화적 환경친화적중소규모신규댐건설방안, 기존댐의재개발및용도전환방안, 노후댐의보수 보강 관리방안등 - 하천 과관련해서는하천특성및제내지관리의중요도등에따른하천과제방의등급및구간조정방안 6), 효율성과형평성을고려한하천사업우선순위 6) 연어로대표되는양양남대천등하천별특성과중요성을고려한선택적국가하천지정방안등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205

결정방안, 지방하천 소하천사업에대한국고지원방식의실효성제고방안, 남북공유하천의실천적 협력적이용방안등 이수분야의정책지향점은 최적의용수수급관리 와 용수재이용을통한건전한물이용체계확립 이라할수있으며, 주요정책과제는다음과같음 - 용수수급 과관련해서는여건변화와사회적합의를통한목적별 수질등급별수요전망, 생활 공업 농업등목적별용수수요변화에따른용수재배분및미급수지역해소등최적의용수공급대책마련, 지속적물절약대책, 체계적지하수관리방안, 가뭄 갈수관리대책의대응성제고등 - 용수재이용 과관련해서는 LID( 저영향개발 ) 기법의적용, 빗물 하수처리수 잉여용수등을활용한건전한물이용체계구축방안등 하천환경분야의정책지향점은 중소하천의건천화방지 및 하천생태네트워크구축 이라할수있으며, 주요정책과제는다음과같음 - 건천화방지 와관련해서는기존저수지등을활용한중소하천의유지유량확보방안, 광역도수로등지역간물이동을통한환경 유지용수확보방안등 - 하천생태 와관련해서는구하도복원및대하천중심의하천구역을활용한하천생태거점 7) 발굴및주변지역과의생태네트워크구축방안등 하천문화분야의정책지향점은 새로운하천가치창출 및 건전한하천문화정착 이라할수있으며, 주요정책과제는다음과같음 - 새로운하천가치창출 과관련해서는기존의치수 이수 환경기능에충실하면서첨단기술과지역자원 8) 을활용한새로운하천가치 9) 창출방안, 하천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가치평가방안등 - 하천문화정착 과관련해서는지역특성을고려한다양한하천문화콘텐츠및프로그램개발 10), 하천 지역특성 이용수요등을고려한특성있는수변공간의창출및활용방안, 지역거점발굴등국가의하천문화지원 활성화방안 11) 등 7) 직접권 ( 핵심권 ) 인접권 ( 완충권 ) 간접권 ( 전이권 ) 등거점으로부터의거리에따른생태권구축방안등 8) 수신제 ( 水神祭 ) 등하천의새로운가치를지역자원으로활용 9) 방재공간에서문화 환경공간으로나아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창조적공간으로서의가치창출등 10) 하천을직접이용 체험 보전하는직접적수단, 하천에대한올바른지식을교육 홍보하고, 창작활동을지원하는간접적수단, 직 간접적수단들을지원 육성하고, 하천을관리하는정책적수단등을강구 11) 하천관리거버넌스표준지침의마련, 재정적 인적 기술적지원방안강구등 206

법령 제도분야의정책지향점은 댐관리의합리성제고 및 건전한물순환체계구축 이라할수있으며, 주요정책과제는다음과같음 - 댐 과관련해서는여건변화에따른댐사용권의합리적조정방안, 댐재개발에따른관련규정마련, 댐건설에대한중앙정부의역할정립등 - 물순환 과관련해서는정비 개발에서활용 관리를거쳐새로운가치창출로의변화를고려한물관리개념재정립 12), 수리권의개념 거래 재배분법제화, 물관리기본법 수자원조사법 건전한물순환촉진법 13) 의필요성 위계 주요내용검토, 도시계획 재생 관리등과연계된물순환체계제도화방안등 계획 재정분야의정책지향점은 계획간정합성확보 및 물관리의실천적관리강화 라할수있으며, 주요정책과제는다음과같음 - 정합성확보 와관련해서는수자원장기 > 유역종합치수계획 > 댐기본계획 > 하천관리기본계획 실시계획 > 하천기본계획간의정합성확보및실천력제고방안 - 유역 과관련해서는중유역권별이수 치수 하천환경 하천문화등실천적통합수자원관리계획마련 14), 유역별하천관리기본계획및실시계획수립방안등 - 하천 과관련해서는수계별 구간별하천관리목표와방향설정, 지방하천도시구간등국가의선택적관리구간설정, 하천을이용한지역경제활성화방안 15), 4대강살리기사업의정책적개선방안등 - 통일 과관련해서는통일한반도의합리적수자원개발및관리방안등 - 관리재원 과관련해서는조세담보금융 16) 등물분야의안정적관리재원조달방안등 조직 관리분야의정책지향점은 하천관리체계의합리성제고 와 하천행정의효율성제고 라할수있으며, 주요정책과제는다음과같음 12) 새로운하천가치의창출이라는패러다임변화에대응하기위해하천법의제정목적에하천의사회적 지역적 문화적가치의제고라는개념을추가하는방안등 13) 강우 - 침투 - 유출등물순환을고려한지하수와지표수의통합적관리에관한법령 14) 다양한하천이용 관리를위해유역전체에대한하천이용및관리계획을수립하는방안 15) 하천의보전 이용 하천문화활성화등을토대로하천과주변지역의역사 문화 관광 지역특산자원등을연계시켜지역의경제적활력을제고시키기위한방안마련등 16) Tax Increment Financing : 정비사업을통해기대되는미래의세수증가분을담보로채권을발행하여사업에필요한재원을조달하는방법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207

- 하천관리체계 와관련해서는특정기관의거대화 독점화및정부역할축소방지등위탁관리체계개선방안, 지방화 분권화시대의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기관 -민간단체및지역주민등관련주체간의역할정립, 하천관리를위한지역거버넌스의구축및활성화방안 17) 등 - 하천행정 과관련해서는하천과주변지역과의조화로운연계를위한하천관리청의업무및관리범위개선방안, 수계를일관한하천계획의수립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일관성확보및중앙정부 -지방정부간의역할분담, 일상적하천관리업무의민간위탁등하천행정의효율화방안, 물관리중앙부처 (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민안전처 ) 간의실천적협력방안등 관리기술분야의정책지향점은 물관리과학화, 대국민물서비스강화, 물산업활성화 라할수있으며, 주요정책과제는다음과같음 - 물관리과학화 와관련해서는새로운물관리정책지표개발, 최적의물관리시스템구축, 수자원통계의체계적구축및활용방안, 인공강우 해수담수화등대체용수원확보방안등 - 물서비스 와관련해서는물이용자를고려한서비스확대및시스템강화, 사회적약자고려방안등 - 물산업 과관련해서는유 무상지원사업의발굴등물산업의해외진출다각화방안, 대상국에대한자료공유네트워크구축및활용방안, 연구기관 민간 정부기관등다양한주체가참여하는물산업전문기구 18) 조직등 17) 현재국토교통부 환경부등에서하천거버넌스를운영중이지만민간참여와부처간의협력적관계구축이미흡한실정임. 따라서, 하천관리청의역할정립, 거버넌스의참여주체, 참여형태, 주체별역할분담, 거버넌스의운영 지원근거마련등이필요 18) 현재국토교통부에서유네스코수자원분야의연구교육기관으로물안보와지속가능물관리실현을위한융합형연구체계구축, 사례 현장중심의맞춤형교육과정운영, 글로벌네트워크화등을수행하는 국제물연구교육센터 를한국수자원공사연구원에운영중임 208

표 6-9 추진시기별수자원부문의주요정책과제 구분분야정책이슈부문 기능 기반 치수 이수 하천환경 하천문화 법령 제도 계획 재정 사업효율성제고 사업합리성제고 용수공급의최적화 물이용체계구축 중소하천건천화방지 생태네트워크구축 새로운하천가치창출 건전한하천문화정착 댐관리의합리성제고 건전한물순환체계구축 계획간의정합성확보 실천적관리강화 단기 정책과제 중장기 댐 - 중소규모신규댐건설방안등 - 기존댐관리및용도전환방안등 하천 수급방안 용수재이용 하천유량 하천생태 가치창출 문화창출 댐 물순환 위계정립 유역계획 하천계획 통일대비 예산확보 - 하천 제방의등급및구간조정방안, 하천사업의우선순위결정방안, 지방하천 소하천의국고지원실효성제고방안등 - 체계적지하수관리방안, 가뭄 갈수관리대책의대응성제고방안등 - 저영향개발 (LID) 기법의적용방안등 - 다양한하천문화콘텐츠및프로그램개발등 - 여건변화에따른댐사용권의합리적조정방안, 댐재개발관련규정마련, 댐건설에대한중앙정부의역할정립 - 가치변화를고려한물관리의개념재정립, 도시계획연계물순환체계제도화방안등 - 국가의수계별 구간별하천관리목표와관리방향설정방안, 하천을이용한지역경제활성화방안등 - 남북공유하천의협력적관리방안등 - 목적별 수질등급별용수수요전망, 목적별용수재배분및미급수지역해소등최적의용수공급방안, 지속적물절약및수요관리등 - 처리수 잉여수를활용한건전한물이용체계구축방안등 - 중소하천의유지유량확보방안, 지역간물이동을통한환경용수 유지용수확보등 - 대하천중심의하천생태거점발굴및주변지역과의생태네트워크구축방안등 - 첨단기술과지역자원을활용한하천가치창출방안, 하천의다양한가치평가방안등 - 특성있는하천공간의창출및활용방안, 국가의하천문화지원및활성화방안등 - 수리권의개념및적용방안마련, 새로운법령들의제정및관계정립방안등 - 기존 신규계획간의위계와정합성확보및실천력제고방안등 - 중유역권의실천적통합수자원관리계획마련, 유역별하천관리기본계획및실시계획의수립방안등 - 4 대강살리기사업의정책적개선방안등 - 통일한반도의수자원개발및관리방안등 - 물분야의안정적관리재원조달방안등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209

구분분야정책이슈부문 조직 관리 기술 관리체계의합리성제고 관리행정의효율성제고 물관리과학화 대국민물서비스강화 물산업활성화 관리체계 관리업무 과학화 물서비스 물산업 단기 - 하천관리지역거버넌스의구축및활성화방안등 - 관리청의업무및관리범위개선방안등 - 새로운물관리정책지표개발, 최적의물관리시스템구축, 수자원관련통계의체계적구축및활용방안등 - 이용자서비스및시스템강화방안, 사회적약자고려방안등 - 물산업전문기구설치방안, 자료공유네트워크구축및활용방안등 정책과제 중장기 - 수자원위탁관리체계개선방안, 관련주체간의역할정립방안등 - 중앙부처간의실천적협력방안, 하천사업의일관성확보및역할분담방안등 - 대체용수원확보방안등 - 물산업의해외진출다각화방안등 3. 국토환경 1) 그간의성과와문제점 (1) 국토환경분야현황 우리는 1960 년대이래고도경제성장과급속한도시화및산업화과정을거치면서다양한환경문제를겪어왔음 - 국토종합계획은해당계획기간에추진할자연생태계보전대책, 환경오염대책, 상하수도등환경기초시설확충계획, 에너지절약녹생성장계획, 국토경관개선대책등을제시하였음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년 ) 국토이용관리효율화, 국토개발기반확충, 국토자원개발과자연보전, 국민생활환경개선등을계획하였음 대규모공업기반의구축및교통통신, 수자원기반시설건설과정에서환경오염문제및공해병등이발생하고생태계파괴논란등이발생하여국민건강과생 210

태환경을위협함 다양화되는환경문제에대응하기위해 1977 년환경보전법을제정하여환경기 준의설정, 환경영향평가의실시, 특별대책지역의지정등추진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82~1991 년 ) 국토의다핵구조형성과지역생활권조성등으로개발가능성의전국적확대, 지역기능강화를위한교통 통신등사회간접자본의확충등을계획하였음 서울, 부산등대도시의집중으로대도시환경문제가심화되고, 국토의다핵구조형성과후진지역의개발촉진등으로자연환경훼손, 개발과보전의문제가대두되면서국토자연환경의보전이과제로부각됨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 (1986~1991) 국토의선보전 -후개발틀속에서토지이용규제관련권한의지방이양을추진함 1988 올림픽개최등으로도시생활환경이대폭개선되고, 후진지역개발이촉진되면서무분별한국토훼손과자연생태계파괴문제대두됨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92~2001 년 ) 세계화추진전략과관련하여국토이용체계를전면개편되고, 리우환경회의개최로전지구적환경보전및지속가능한개발문제등장함 1993 년국토이용관리법을개정하여준농림지역제도를도입하면서지방중소도시의준농림지개발규제완화등으로개발이촉진되면서무분별한개발과자연생태계, 자연경관훼선문제대두되고환경영향평가강화됨 1992 년리우환경회의 (UNCED) 이후환경과조화된지속가능한개발 (ESSD: Environmentally Sound, Sustainable Development) 을위한국가와지방차원의의제 (Agenda 21) 및실천전략모색활발히추진 1997 년 IMF 위기를계기로기업, 금융, 공공등경제전반에걸쳐강력한구조조정이추진되면서환경오염물질발생이줄어들어환경의질이일시개선됨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211

제4차국토종합계획 (2000~2020 년 ) 국토난개발대책과관련한선계획 -후개발체계기반구축과건강하고쾌적한국토환경조성등녹색국토조성이계획의목표로수립됨 2002 년국토계획법을제정하여전국에시 군계획을수립하고난개발방지와기반시설설치를연계운영하는토지적성평가등의시행으로선계획 - 후개발의국토환경보전기반이구축됨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년 ) 행정수도이전및혁신도시건설등지방분권화정책실행과정에서아름답고인간적인정주환경조성, 지속가능한국토및자원관리, 분권형국토계획및집행체계구축등이계획됨 토지이용규제의전면개편을전제로 토지규제개혁로드맵 을제시하여 2020 년까지 3,722 km2, 매년 232 km2의도시용지를공급하기로함에따라농지, 산지등의전용문제제기됨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년 ) 녹색성장을지향하면서대규모토지이용규제완화를수반하고, 국책사업으로 4 대강살리기사업이추진됨 2020 년까지 3,000 km2, 매년 250 km2의도시용지공급확대정책을발표하여토지이용규제완화정책추진으로국토생태축훼손등환경과개발의갈등확대 4대강살리기사업추진으로되면서하천생태계훼손, 녹조문제등제기되는환경갈등문제첨예하게대두됨 (2) 그간의성과와문제점진단 자연생태계 국토전체를아우르는강 산 해통합관리체계구축계획이수립되고있으나, 국토의생태적특성을고려하지않고효율성과경제성에치중함으로써주요국토 212

생태축의단절이초래되고있음 제4 차국토종합계획에서 2020 년까지국토녹색길 5,000 km를조성하고, 국토녹색길실현을위한정책 계획 제도추진 제3 차국가환경종합계획 (2006~2015) 에서전국토의 9.6% 를생태계보전지역으로지속적으로확대하고녹지총량제등관련제도를정비해옴 - 생태 경관보전지역 32개소, 습지보호지역 33개소, 국립공원 21개소, 특정도서 219 개소, 절대보전 준보전무인도서 704 개소 ( 14 년말기준 ) 등보호지역지정 관리 - 백두대간보호지역확대지정 ( 05~ 13, 총 2,751km2), 해양보호구역 22개소 ( 01~ 14, 총 471.509 km2 ) 지정 그림 6-4 국토자연생태계보전지역지정실적 자료 : 환경부, 2015, 제 4 차국가환경종합계획 생활환경 상하수도시설등환경기초시설확충및물환경관리기본계획등의추진 - 전국주요하천의수질이개선되고, 자동차배출허용기준강화, 대형사업장총량관리제등으로대기질이개선되고있으나, 최근초미세먼지및유해화학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213

물질등살상제오염등이발생함 - 전국 114개중권역중좋은물달성비율 (BOD 기준 ): 79.8%( 14 년 ) - 상 하수도시설확충으로상 하수도보급률이각각 95.7%, 92.1% 에도달 ( 13년말기준 ), 15년목표조기달성 - 먹는물수질기준항목추가 ( 11), 우리집수돗물안심확인제시행 ( 14) 등먹는물수질관리강화 음식물쓰레기종량제전면시행 ( 13), 1회용품줄이기 친환경포장확산등으로생활폐기물발생량저감 ( 07년 1.02 11년 0.95kg / 인 일 ) 제1 2차생활소음줄이기종합대책 ( 06 11),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기준도입 ( 14), 빛공해방지법제정 ( 12) 등으로소음기준달성률개선 - 주거지역도로변야간소음기준달성률 : 05년 24 14년 36% 그림 6-5 국토생활환경오염추이및처리실적 자료 : 환경부, 2015, 제 4 차국가환경종합계획 214

기후변화대응 지구온난화로평균기온상승폭이세계평균수준을상회하고하고있고, 온실가스배출량이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로녹색성장국가전략등이추진되고있으나여전히기후변화대응에미흡함 2013 년온실가스총배출량 (LULUCF 제외 ) 은 694.5 백만톤 CO2eq 이며, 1990 년도총배출량 292.3 백만톤 CO2eq 에비해 137.6% 증가 - 한국은 100 년간 (1912~2008 년 ) 기온이 1.7 상승 ( 세계평균 0.74 상승 ) 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에대한필요성이높아지면서, 녹색성장기본법제정, 1, 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수립 추진등기후변화대응을위한녹색성장국가전략등이추진중에있음 - 제2 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2014~2018) 의중점과제 : 탄소흡수원확충,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녹색국토공간조성,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분산형발전시스템구축등 그림 6-6 우리나라의온실가스별배출량 (1990 년 ~ 2013 년 ) 자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5),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215

그림 6-7 국가녹색성장의계획체계 자료 : 전의찬. 2016. 신기후체제와에너지전환시대의국토계획과제, 국토연구원전문가특강자료 (2016.10.6.) 국토환경규제완화와에너지절약형기술혁신 기술혁신이이루어지면서각종규제지역 ( 보호지역, 그린벨트등 ) 의규제완화가가속화되고있으나, 온실가스배출감축및에너지절약기술개발은미흡하여에너지과소비형국토관리가이루어지고있음 에너지과소비형공간구조, 도로중심의교통체계등으로인해전체온실가스의 42% 가건물 교통부문에서발생하나, 이를해소하기위한전략과실행력미흡 국토종합계획과국가환경종합계획의연계 종합계획으로서국토계획과부문계획으로서환경계획이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공동목표를달성하기위해 2014 년부터국토부와환경부는국토 -환경계획연동을위한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에대하여상호보완적이며협력하는체계 216

를구축중에있음 국가환경종합계획의계획기간을 20 년으로변경하여국토종합계획과정합성맞 추고, 국토기본법과환경정책기본법등을개정중에있음 그림 6-8 국토계획 환경계획연동제개념과목표 자료 : 국토연구원. 2015. 국토 - 환경계획연동에따른도시계획적대응방안연구 표 6-10 환경정책비전 2015 주요지표및실적 ( 총괄 ) 전략주요지표단위 2003 자연생태 자원이용 생활환경 2008 2015 계획실적계획실적 국가생물종발굴수천종 30 40 33.3 60 42.8( 14) 자연보호지역비율 % 7.1 10.0 11.0 15.0 12.6( 14) 연안 해양보호구역지정면적비율 ( 국토면적대비 ) % 10.6 11.5 10.0 ( 09) 13.0 10.1( 14) 생활폐기물재활용량 / 발생량 % 45.2 50 59.8 55.0 59.1( 13) 신재생에너지 /1 차에너지 % 2.1 3.0 2.4 주거지역소음 ( 부산, 도로변, 야간 ) Leq db(a) NO 2 농도 ( 서울 ) ppb 38 5.0 ( 11) 19) 4.1( 14) 63 60 63.0 55 62.0( 13) 32 ( 09) 35.3 ( 09) 22 33.5( 14)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217

전략주요지표단위 2003 2008 2015 계획실적계획실적 PM-10 농도 ( 서울 ) μg / m3 69 60 55.0 40 46.0( 14) 상수도보급률 % 89.4 92 92.1 ( 07) 95.0 95.7( 13) 공공하수처리시설수혜인구비율 % 78.8 83.0 88.6 90.0 92.1( 13) 공공기관녹색구매 % 0.9 5.0 5.5 10.0 6.6( 14) 환경경제 환경기술 R&D/ 총 R&D % 4.5 5.0 4.8 6.0 5.1( 14) GDP 대비환경보호지출비율 % 1.61 1.80 2.06 2.00 1.79( 13) 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량비율 % 2.0 5.0 11.9 15.0 7.0( 13) 환경형평성 대기오염기인추가사망자수 인 /10,000 명당 9.5a 8.0a 4.5 ( 05)b 6.0a 4.8( 10)b 동북아 / 지구환경 GDP 당 CO 2 배출량 ( 02 년대비 ) kg/$, 02=100 100 ( 02) 87.5 ( 10) 103 ( 10) 75 105( 12) a: 대기오염기인추가사망자수, 6대도시기준 b: 입자상물질 (PM) 및오존기인추가사망자수, 전국기준 ( 자료 : IHME* 2013, GBD Compare) *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자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국가환경종합계획수립지원을위한정책연구 2) 국토환경분야여건변화전망 (1) 메가트렌드와여건변화전망 신기후체제도래와국토환경 1992 년리우환경회의 (UNCED), 2015 년 UN SDGs 공표, 파리협정체결등으로신기후체제시대가도래되면서국토환경정책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됨 인구및가구구조변화, 경제및사회구조변화, 분권화및가치관의변화등은국토환경정책에다각도로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됨 19) 산업통상자원부. 2014. 제 4 차신 재생에너지기본계획. 5p. 218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구조 지구온난화와도시화의영향으로우리나라에서도기온상승과강수량증가등급속한기후변화가진행되면서환경자원의중요성증대 지난세기 (1912 2010 년 ) 동안기온이 0.18 /10 년속도로상승하였고, 강수량은 21mm/10 년비율로증가하는등급격한기후변화를겪음 한반도는지구전체평균보다더크게상승 - 21 세기말 (2071 2100 년 ) 기온및강수량은과거 (1971 2000 년 ) 에비해기온은 1.8~4.8 상승하고, 강수는 6.5%~13.2% 증가할전망 그림 6-9 한반도의기온변화전망 자료 : 국립기상연구소. 2012. 전지구기후변화보고서 2012 향후화석연료를대체할신재생에너지확보및국토환경생태자원등에대한 중요성이증대하고, 전세계적으로신규에너지원확보노력이강화될전망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219

그림 6-10 국토환경부문핵심전략도 제 21 차기후변화당사국총회 (COP21) 에서신기후체제에관한파리협정 (2015. 12.12.) 체택으로지구평균기온상승을 1.5 이하로제한하기위한국제적노 력과기술협력이강화될전망 220

신재생에너지공급이확대되면서분산형에너지자족시스템이확대될전망 - 우리나라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 년기준전망 (BAU) 대비 37% 로결정됨에따라저탄소경제로의이행을위한국토 도시 교통 주거분야의변화와혁신전망 3) 미래국토환경정책방향과추진과제 (1) 향후비전및정책방향 지구적국제적차원 ; 신기후체제 SDGs 를실천하는기후변화안전국토구축 대도시권경제권 : 환경오염제로의쾌적하고안전한국토조성 중소도시및농 산 어촌생활권 : 생태계가살아있는살기좋은정원국토창조 (2) 주요정책과제 한반도국토생태네트워크연결성강화및보호지역확대 핵심생태축 (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 5대강 ) 관리대책추진 - 동해안자연경관보전축, 서해안연안습지보전축, 도서해양생태보전축, DMZ 생태축, 한강, 섬진강등 5대강생태축 ( 그림 6-11 참조 ) - ( 백두대간 ) 보호지역확대, 산줄기연결성지수에기반한훼손지역의복원, 도서연안축과의연결성강화, 자연경관심의강화등 국토계획과환경계획연동을통해한반도생태네트워크추진기반강화, 국토도시계획 * 등관련계획수립및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시생태축적용 건강한서식처확충을위한국가보호지역확대 - 기후 지리 지형 식생 서식종등정보를활용, 생태적대표성을가진지역을보호지역으로지정하고, 해양보호구역지정대상및범위를해역에서배타적경제수역까지확대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221

그림 6-11 한반도핵심생태축 자료 : 환경부, 2015, 제 4 차국가환경종합계획 인간과자연이공존하는자연공생지역확대 -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지역등보전을기반으로현명한이용이공존하는 자연공생지역의다양한유형을개발하고확대 222

Aichi 목표달성 * 을위한보호지역확대및유형다양화 - 육상 담수 : 17%, 해양 : 10% 국토생태복원 농 산 어촌인구희박지역, 도시유휴화지역등생태복원추진 범부처차원의단계별국토생태복원계획수립추진 - 자연환경훼손지, 인구희박지역, 도시유휴화지역등단계별생태복원추진 개발사업시환경훼손예방조치시행, 훼손을가할경우, 훼손된비오톱을복원하거나실제복원비용부과 - 단기적으로는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금액현실화로개발사업의환경친화적개발유도 - 현행우리나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은실제 생태복원 에사용되지않는반면, 독일 자연침해조정제도 는개발사업시훼손된서식지복원을최우선으로시행 중소도시 도시쇠퇴지역등을대상으로 Land Care Programme 추진 - 지역주민과함께참여하는 Communite Land Care Programme 지원 생활환경질개선 대기질개선 : PM 2.5 기준강화, 측정망확충, 화력발전소신규불허 수질개선 : 국가하천 + 지방하천이연계된종합적수질개선 정온한생활환경조성 : 주택가, KTX 역, 지하철등다중시설및도로변교통소음정온화 스마트생활환경관리시스템구축 : 도시환경모니터링빅데이터등의자료를바탕으로대기, 수질오염, 소음진동, 악취등의실시간변화탐지및대응체계구축 도시및농촌의주요정주지, 도로, 공원녹지, 재난관리등에 ICT, 자율주행 (AI), 드론등의첨단과학기술을활용한스마트생활환경자동관리시스템구축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223

그림 6-12 ICT 기반의스마트그린시티구상 자료 : 국토연구원, 2015, 미래국토발전전략수립방안연구. p.156 정원국토조성 공원녹지확충 : 10분안에도보로접근하는생활권공원확충 노후인프라를녹색인프라로재생 : 댐, 도로, 산단등노후인프라를지역어메니티공공공간및녹색인프라로전환 한국형산림도시조성 : 지난 60년간잘조성한국토 65% 의산림의다면적기능을활용한건강녹색도시조성 유휴토지, 공가, 폐산단, 폐광등을공유자산화 (commons) 하여국토및지역의부가가치창출하고지역공동체복원 미국마켓크릭프라자 (Market Creek Plaza)L 버려진산단을지역주민의쇼핑몰로공유자산화 ( 자료 : 전은호.2016. 공유자산에기반한공동체개발 (Common Based Community Development) ppt 발표자료 ) 영국콘월주에덴프로젝트 : 폐광을식물원으로 ( 자료 : 국토연구원, 2009 한 224

국형국토발전모형정립연구. p.161) 에너지절약적국토환경조성및신재생에너지녹색생산지대화 신재생에너지 7%( 표 6-10 참조 ) 로확대계획에맞춰신재생에너지권장지역및용도지역지정 - 도시내유휴공간 방치공간을지역자원을활용한신재생에너지생산기지화라고, 국토중산간지역은지형에맞는식물재배등을통해신재생에너지생산공간화 인구희박지역의농경지, 초지등에풍력과태양광, 바이오매스등의신재생에너지생산기지를건설하여도시와산업단지에에너지를공급하는자연에너지회랑및생산기지로육성 산림지역의자연및자원의특성을고려하여산지를임목축적률이높고탄소흡수율이높은수종으로녹화하여탄소흡수공간화하고, 대도시지역과기업을연계하는탄소배출권거래네트워크를구축 휴경지를자연림으로복원하고, 유역관점에서산림의계획적정비 관리 3면이바다인국토의강점을활용하여해양, 섬은태양광, 풍력등신재생에너지단지조성 - 태양광섬, 해상풍력등신재생에너지단지조성 - 친환경에너지자립섬 (Micro grid) 에세제지원, 인센티브제공 친환경에너지자립섬 (Micro grid) 은섬지역등전기를공급하기어려운곳에태양광, 풍력등신재생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 (ESS: Energy Storage System) 를이용해자체적으로전력을생산 저장 공급할수있는소규모독립형전력망 섬이많은한국지리적특성상이런섬지역전력난을해소하면서친환경전력을효율적으로공급 덴마크삼소 (samso) 섬, 제주가파도, 전남진도 가사도, 울릉도, 덕적도등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225

표 6-11 지역의국토보전기능유지정책사례 대책명 황폐화된농경지복원대책 방재대책 자연환경복원대책 대책사례 산림황폐화현황, 경작포기상황의정확한파악 ( 모니터링 ) 환경복원 정비를위한활동 ( 트러스트 ) 에대한지원 관리포기삼림을자연림등으로복원 휴경지를자연림으로복원 황폐화된임지 ( 林地 ), 취락소멸지역의용도변경및활용등 치산 치수사업등방재 재해복구에관한각종사업실시등 상하류연계등유역권관련국토보전 관리시스템구축 유역관점에입각한삼림의계획적정비 관리 국토보전등의관점에입각한적절한토지이용유도 자연환경 국토보전에관한의식계발사업과환경교육추진 계단식논백선 등이와유사한취락경관의문화재적보전촉진 자료 : 일본총무성. 2000. 국토보전등의관점에서농 산 어촌집락의유지 재편에관한기초적조사보고서 표 6-12 제 1 차기후변화대응계획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 구분 저탄소에너지정책전환 탄소시장활용 이상기후선제적대응 탄소흡수원확보 신기후체제국제협력강화 범정부적실천기반마련 대응계획및로드맵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2020 년까지 7.0% 로확대 수송분야신재생연료혼합비율 2018 년부터 3.0% 로확대 온실가스감축과관련해배출권거래제적극활용 국내기업의해외감축실적조기거래허용 기상 해양 환경분야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발사 기후변화취약지역사전관리및정비활동강화 산림을계획적으로육성하는경제림육성단지조성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등으로생활 사업장폐기물감축 유역관점에입각한삼림의계획적정비 관리 국토보전등의관점에입각한적절한토지이용유도 다양한매체를활용한국민참여캠페인전개 기업의자발적탄소경영확산지원 자료 : 국무총리실, 2016. 제 1 차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국토경영및녹색일자리창출 저이용, 미이용되고있는국토관리를위해베이비부머등액티브실버층을국토경영자로육성 지원 - 농경지보전, 산림간벌및보전, 하천환경보전, 섬생태관리등국토경영자육성 지원 226

건강생태공동체회복및사회적자본확충을위한그린짐 (Green Gym) 프로젝트추진 - 지역별, 공원별, 하천별그린짐프로젝트추진등 - 지역커뮤니티복원및사회적자본확충 표 6-13 그린짐 Green Gym) 개요및효과 그린짐은 1977 년윌리엄버드가창시. 그린짐은그룹세션으로구성되어주로주말에실시되는지원자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은벌채하고, 나무를심고, 관목지를청소하고, 등산로를조성하는가하면, 같이모여운동을하고사회적교류추진 (www2.btcv.uk/display/greengym). 영국에는 12 개의그린짐프로젝트가운영중이고참가자는 1000 여명에이름. 이들중에는장애자, 휴식이필요한간병인, 직장스트레스가심한근로자도포함됨 그린짐프로그램은야외활동의건강혜택을강조. 이프로그램은환경보전자원운동, 유명자선단체를통해커뮤니티를위해시행된환경활동, 환경보전자원운동영국트러스트 (BTCV), 신체활동촉진을위한공중보건기관인헬스워크 (Health Walk) 등이포함됨. 그린짐프로그램은지역환경건강, 지역커뮤니티건강, 커뮤니티주민의건강간의상관관계에중점을두고, 옥스퍼드브룩대학의일련의보고서를통해체계적으로평가되어옴 (Reynolds 2002 참조 ). 혜택으로는동지애및사회적자본개발, 주말의그린짐세션기간뿐아니라주중기간동안에도연속적으로신체활동의증가, 정신건강, 웰빙, 삶의질의증가를들수있음또한전체커뮤니티가누릴수있는환경혜택도빼놓을수없음. 자료 : Andrew L. Dannenberg 외, 2011, Making Healtuy Places: Designing & Building for Health, Well-being, & Sustainability, ISLAND PRESS 4. 방재분야환경변화예측및미래국토정책과제 1) 그간의성과와문제점 (1) 방재분야현황 우리나라의대표적인자연재해는홍수이며, 기상적, 지형적, 사회 경제적요인으로홍수피해는점점증가하는추세임 - 최근 10년간전체자연재해피해중홍수에의한피해는 90% 가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홍수에의한피해는점점증가하는추세임 - 우리나라의전국연평균강수량은 1307.7mm 이지만, 강우는여름철에집중해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227

서발생 (723.2mm, 55%) - 전국토의약 70% 가산지로구분되어있으며, 대부분의하천유역면적이작고경사가높아홍수도달시간이짧아홍수위험은가중 - 도시화로불투수면적증가에따른유출량이높으며, 수방재대책으로침수면적은저감했지만, 피해액은증가하는추세임 그림 6-13 침수면적당재산피해액추이 자료 : 소방방재청, 2008, 재해연보 2007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년 ) 제1 차국토종합계획의주요계획목표는국토이용관리의효율화, 개발기반의확충, 국토자원의개발과자연의보호 보전, 국민생활환경의개선등임 도시화및공업화를지원하기위해 4대강유역권종합개발계획을추진하고, 이 치수를고려하도록하천법이개정 주요강을대상으로수계치수사업에착수하고, 12개다목적댐을건설 제 2 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82~1991 년 ) 계획의목표는인구의지방정착유도, 개발가능성의전국적확대, 국민복지수 228

준의제고, 국토자연환경의보전등임 수자원종합개발계획 (1981~2001) 이수립되었으며, 수자원의원활한공급을위하여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 섬진강등 4대수역권별로광역적용수공급체계를형성 8개다목적댐과주요강 ( 금강, 낙동강등 ) 을대상으로하구둑건설이추진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 (1987~1991) 중추기능을권역별로분담하는다핵형국토공간구조개편방안을제시 1988 년발생한대홍수를계기로방재대책중장기계획이수립되었으며, 이 치수및수력발전을위한충주댐, 합천댐, 주암댐등다목적댐을건설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92~2001 년 ) 주요계획목표는지방분산형국토골격의형성, 생산적 자원절약적국토이용체계의구축, 국민복지향상과국토환경의보전, 남북통일에대비한국토기반의조성등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1991~2001) 이수립되었으며, 수자원개발및이용과더불어친환경수자원관리가주요이슈로부각됨 대규모다목적댐보다는밀양댐, 부안댐등중소규모다목적댐위주로건설이추진됨 제4차국토종합계획 (2000~2020 년 ) 21 세기통합국토의실현을계획기조로하며환경과개발이조화되는국토환경을조성하기위해 지속가능한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을도입 기후변화에대응하여국토방재종합정보체계, 첨단홍수예 경보시스템등을구축하여자연재해대처능력을제고하고안전관리를강화 2001 년에는수요관리정책및수자원의효율적이용정책에초점을둔수자원장기종합계획 (Water Vision 2020) 수립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229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년 ) 자립형지역발전기반을구축하기위해중앙행정기관을행정중심복합도시로이전하는등분권형국토계획및집행체계구축 기후변화에따른이상기후에대응하기위해방재의패러다임이대응에서예방위주로전환되었으며, 첨단홍수예보시스템을구축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년 ) 기후변화에대응하고지역의글로벌경쟁력강화, 저출산 고령화사회도래에대비하는등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계획을수립 홍수및가뭄피해의근원적대책마련의일환으로 4대강살리기사업과굴포천종합치수및경인아라뱃길사업을수행 (2) 그간의성과와문제점진단 댐건설및치수능력증대사업등을통해홍수조절용량증가및하천정비증가 - 19개다목적댐, 54개용수전용댐, 12개발전용댐, 2개홍수전용댐건설, 12 개대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수립, 24개댐치수능력증대, 4대강살리기사업등을통해 54.5억 m3의홍수조절용량확보 - 전국 3,836 개하천, 연장 29,817km 에대한기본계획수립율 81.6% 확보및하천정비율은 77% 로증가 기후변화대응및도시홍수피해저감을위한다양한방재대책이수립및운영 - 방재시설물강화를위해 2011 년소방방재청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에근거하여 지역별방재성능목표설정 운영지침 제정 - 지역별방재성능목표는홍수, 호우등재해를예방하기위해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등이지역별로단기및중 장기적인강우량을설정 공표하여, 기존시설물의방재성능평가및개선을통해지역별방재성능목표를달성함으로써재해저감을유도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함 - 비구조적대책마련을통한도시방재역량을강화하기위해 2015 년 국토의계 230

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해도시계획수립시재해취약성분석을의 무화 표 6-14 내배수시설물별설계빈도및빈도에따른확률강우량 자료 : 소방방재청, 2011, 지역별방재성능목표설정 운영지침 기후변화및도시화등환경변화에따라미래의홍수위험은가중될것으로전망되며, 이를저감하기위한대책마련필요 - 기후변화등의영향으로집중호우발생횟수증가, 강우강도증대등강우발생형태변화로홍수피해가중이우려 - 도시화로인한불투수면적증가및도시내수침수취약성증가 2) 방재분야여건변화전망 (1) 기후변화에따른재해영향 최근기후변화영향으로집중호우발생횟수가증가하고있으며, 피해도증가하는추세임 - 연간 30mm/h 이상의집중호위발생횟수는 1980 년대 60회, 90년대 70회 ; 2011 년에는 133회로꾸준히증가하는추세임 - 특히, 기후변화영향으로매우큰강우가빈발하게발생하고있으며, 계획빈도이상의홍수가점차증가하는추세임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231

- 1925 년이후최대홍수피해기록중상위대부분은 2000 년대에발생 ( 태풍루사 (2002), 태풍매미 (2003), 태풍에위니아 (2006), 태풍차바 (2016) IPCC(2013) 제5차평가보고서에근거한 RCP 기후변화시나리오에따르면, 21세기말한반도평균기온은 1986~2005 년에비해 5.9 상승할것으로전망되며, 홍수위험을가중시키는집중호우의빈도및강도도증가할것으로전망 - RCP 8.5 기후변화시나리오 ( 기후변화를완화하기위한노력없이현재추세대로온실가스를계속배출가정 ) 에의하면, 21 세기말에우리나라의평균기온은 5.9 상승및강수량은 20.4% 증가가전망 - RCP 4.5 기후변화시나리오 ( 어느정도온실가스저감노력이실현가정 ) 에의해서도 3.4 기온상승과 17.3% 강수량증가가전망 표 6-15 한반도기후변화전망 : 1986-2005 년대비 21 세기중후반기 평균기온 ( ) 구분 1986-2005 년기후값 21 세기중반기 (2046-2065 년 ) 21 세기후반기 (2081-2100 년 ) RCP 4.5 RCP 8.5 RCP 4.5 RCP 8.5 한반도 11.3 +2.3 +3.3 +3.0 +5.9 동아시아 - +1.9 - +2.4 - 전지구 - +1.4 +2.0 +1.8 +3.7 일최고기온 ( ) 16.8 +2.3 +3.3 +2.9 +5.7 일최저기온 ( ) 6.3 +2.4 +3.5 +3.2 +6.1 강수량 (mm) 1144.5 +13% +21% +20% +18% 폭염일수 ( 일 ) 7.5 +3.9 +7.4 +6.1 +24.4 열대야일수 ( 일 ) 2.6 +6.6 +13.2 +11.8 +37.2 호우일수 ( 일 ) 2.2 +0.9 +1.1 +1.0 +0.8 자료 : IPCC (2007) Fourth Assessment Report (2) 도시화에따른방재영향 우리나라의도시화율비율은 91.7% 로전세계도시화율평균에비해상당히높으며, 도시화에따라불투수면적이증가하고도시물순환이변화 - 대표적인대도시인서울의경우 1962 년 298 만명의인구수가 2010 년에는 232

1,057 만명으로증가하였으며, 불투수율도 1962 년 7.8% 에서 2010 년 47.8% 로증가하였고미래불투수면적은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 - 서울처럼불투수율이 50% 에가까우면전체강우량의약 30~55% 이상이유출되며, 도시지역의높은유출량과홍수도달시간감소는하수도및펌프장등과같은도시내홍수방재시설의용량을초과시켜내수위험가중 그림 6-14 서울시도시화율변화 자료 : 김영란, 2010 워터피디아, Part 01. 도시화가물순환에미치는영향과서울시현황 도시확장으로하천직강화및하천변저지대개발등으로홍수위험은더욱가중될전망 - 공업및산업단지등은용수공급의용이성및교통편이등으로하천변을따라개발되고있음 - 우리나라의많은도시가하천의계획홍수위보다낮은지반고에위치하고있어, 제방붕괴및월류등하천홍수가발생하면엄청난피해를유발할수있음 - 또한, 철도, 도로, 전력, 가스등의라인인프라시설은도시지역에밀집되어있어, 한지역의피해는막대한 2차피해로이어질수있음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233

그림 6-15 안성천주변의지반고 자료 : 국토해양부, 2005, 안성천수계유역종합치수계획 3) 향후방재분야국토정책과제 (1) 하천방재대책강화 하천설계기준강화및지역맞춤형하천정비수행 - 기후변화영향을고려하여홍수량변화패턴과도심지하천홍수피해규모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이에맞게하천설계기준개정필요 - 하천만고려한과거홍수대응에서하천뿐만아니라주변지역까지고려한종합적인유역종합치수대책을마련 주요지방하천의국가하천승격지속화및하천유지보수의체계적관리기반마련 - 권역별하천기본계획수립을신속히추진하고, 하천규모및피해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지방하천을국가하천으로승격하고, 체계적인관리를수행 - 홍수피해저감을위해하천시설의체계적인관리및유지보수관리기법고도화방안마련 234

(2) 홍수방재시설물구축및기존방재시설물성능제고 홍수조절지및홍수방재용댐추가건설 - 기후변화등을고려하여홍수위험지역에는홍수조절지및홍수방재용댐추가건설 - 다목적댐, 용수조절댐의기존여수로확장및비상여수로설치등치수능력증대사업추진 - 지진등에대비한댐의내진설계강화 노후저수지정비확대등을통한홍수능력안정성강화 - 노후저수지등정비확대를통해안정성강화 - 저수지홍수조절수문설치및증고등을통해홍수조절능력확보방안마련 (3) 도시홍수방재대책강화 범부처협의를통한도시하천유역단위종합대책마련 - 중앙부처 (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민안전처등 ) 및지자체간협업을통해도시하천의유역단위종합대책마련 - 계획수립부터사업시행까지전주기에걸쳐민 관의모든관계기관이참여하는유역협의회구성및운영방안마련 도시홍수를고려한도시방재계획강화 - 도시계획수립시재해취약성분석및홍수위험지도등을작성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연계한도시홍수방재대책강화 - 저영향개발 (LID, Low Impact Development) 등을활용하여도시내건전한물순환체계확보 - 빗물이용및저영향개발사업활성화를위한인증제도입및인센티브지원체계강화 제 6 장국민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235

(4) 홍수예보시스템강화및주민참여유도 홍수예보인프라개선및역량강화 - 홍수위험지역중심의예보기준점추가확보및골든타임확보를위한 6시간선행예측정보제도도입 - 홍수예보정확도확보를위한고성능컴퓨터도입및수문관측망확대개선계획수립 주민참여유도및역량강화를위한홍수정보제공 - 전국지방및도시하천을대상으로홍수위험지도제작및홍수위험정보공유를위한플렛폼개발 - 홍수예보지원및정보자동통보시스템을구축하여홍수위험의신속한전달체계마련 (5) 지역의홍수리질리언스강화 지역리질리언스평가및강화체계를구축하고지속적인모니터링강화 -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환경부등범부처협력을통해다양한홍수관련정보공유및지자체재난관리실태점검결과활용성강화 - 도시계획측면에리질리언스개념도입 - 지역의리질리언스평가체계를구축하고지속적인모니터링수행 - 지자체별, 중앙부서별리질리언스총책임자임명 (CRO, Chief Resilience Officer) 및협력강화 지역맞춤형리질리언스강화를위한가이드라인구축및컨설팅지원 - 효율적인리질리언스평가및지역맞춤형리질리언스강화를위한관련가이드라인구축및지자체배포 교육 - 가이드라인은지역의리질리언스평가결과및재해취약특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 공간및방재관련계획을수립하는전문기관을통해정기적으로지자체컨설팅지원 236

CHAPTER 7 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효율적추진을위한제도적기반정비 01 제 4 차국토종합계획의추진실태및성과 239 02 국토종합계획의집행 관리제도문제점 244 03 집행 관리제도의개선방안 246

CHAPTER 7 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효율적추진을위한제도적기반정비 1. 제 4 차국토종합계획의추진실태및성과 1) 추진실태 (1) 제4차국토종합계획기간중주요사회 경제여건특성 저출산 고령화와저성장경제기조의정착 제4 차국토종합계획추진기간중한국경제는 1997 년 IMF 구제금융이후초반에는년평균경제성장률이두자리수에서 5% 수준 2003-2007 년간참여정부기간중에는 4.3% 로, 그리고 MB 정부 (2008-2012) 기간중에는년평균 3.1 % 수준으로지속적으로낮아지는추세를보여왔음 지식정보산업의중요성증대 한편기간중에는표준제품을대량생산하는제조업은상대적으로축소되는데비하여혁신을통한첨단기술의개발과정보와지식산업의중요성이높아지는산업구조의변화에직면 ( 김용웅, 2013: 39) (2) 국토의국제경쟁력및혁신지향적국토발전정책추진 국토의국제경쟁력증진정책추진 제4 차국토종합계획 (2000-2020),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및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은공통적으로지구화 제 7 장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효율적추진을위한제도적기반정비 239

된경제체제하에서심화되는국가간경쟁을극복하고, 국가경제의지구화전 략을촉진하기위해국토와지역의혁신과창의적역량증진, 및환경과삶의 질등문화적생활여건증진전략채택 대도시권육성및광역적협력발전추진 2000 년대수립된 제4 차국토종합계획 과 2차례의 수정계획 에서는국제적경쟁력을갖춘지역경제기반구축을위해대도시와주변지역을하나의광역지역경제권으로지정육성하면서지역간자율적연계와협력발전을핵심적전략으로채택함 표 7-1 제 4 차국토종합계획및수정계획의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계획목적 균형국토 녹색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 제 4 차국토종합계획 (2000- 정책우선순위 지역특화경쟁력 국토계획의시행력강화 추진전략 개방형통합국토축 지역별경쟁력고도화 선진생활공간조성 고속정보통신망 문화 관광국토 친환경적구고관리 남북한협력교류기반구축 공간전략 지방광역권육성 지방대도시산업별수도화 지역간연계협력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 (2006- 계획목적 균형국토 개방국토 복지국토 녹색국토 통일국토정책우선순위 지역특화경쟁력강화 국토계획의실행력강화 자립형지역발전 동북아시대국토경영 네트워크형인프라망추진전략 쾌적한인간적정주환경 지속가능한국토 분권형국토, 집행관리공간전략 개방형, 다핵연계형국토축 시도 ( 지역간 ) 협력계획추진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 (2011- 계획목적 정책우선순위 추진전략 경쟁력있는통합국토 지속가능한친환경국토 품격있는매력국토 세계로향한열린국토 국토의글로벌경쟁력 광역경제권의특화경쟁력 지역특화와광역적협력 자연친화적안전국토 녹색교통 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 해양국토기반구축초국경적국토경영기반구축 공간전략 개방형국토발전축 5+2 광역경제권육성 240

2) 추진성과 (1) 지구화시대에대응하는국토발전기반구축성과 개방국토기반조성위한대규모국책사업추진 2001 년인천국제공항건설 1단계, 2008 년 2단계완공후 3단계국제공항확충사업을추진 지구화된경제와의연계와통합의촉진을위해국내법의적용보다는국제적표준이적용되는 8개의대규모경제자유구역을지정 육성 2004 년 KTX 경부선, 2015 년 KTX 호남선완공및 7 9 고속도로망의완성을위한 2007 년당진 -영덕간, 대전 -당진간, 2010 년남해및동해고속도로완공등 2000-2010 년간 1,721 km의고속도로건설성과 다양한공간단위의지역경제육성기반조성 참여정부는시 도별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을공동으로수립하여협력적으로추진 이명박정부는전국을 5+2 의 광역경제권 으로구분하여규모의경제를지닌광역적집적경제기반을육성하는시책을추진 박근혜정부는특별시와광역시등대도시권을중심으로품격있는삶의질을보장하는생활여건의조성과함께고차서비스기능, 정보통신및첨단기술산업의육성을지향하는 중추도시생활권 전략을추진하고있음 ( 김용웅, 2013: 39-53) 첨단기술및혁신지향의지방산업육성 2000 년이후지역발전전략의공통적특징의하나는지방의산업및기업의생태계에혁신을창출하여, 지방산업의생산성과경쟁력을높이고, 신기술창업과전략산업을육성하여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는데역점 ( 김용웅, 2013: 39-53) 제 7 장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효율적추진을위한제도적기반정비 241

참여정부 (2003-2008) 는 R&D, 신기술 신제품생산, 혁신창출과신기술창업촉진등을위해지방대학 -기업 -공공기관간의협력과기업간연계 -협력을촉진하는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과상장잠재력이높은지역별 전략산업육성시책 을추진 MB정부 (2008-2013) 는지역혁신및경쟁력증진차원에서지역별 신성장동력 발굴과지역특화산업육성시책을추진 박근혜정부 (2013-18) 도지역혁신역량강화와신기술창업촉진을위해민간부문과협력하에지역단위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운영및지역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시책지속추진 (2) 국토종합계획의효율적집행 관리제도기반강화 국토기본법 제정등법적체계강화 2000 년이후가장큰국토발전의성과는 2002 년 국토기본법 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2004 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통하여다양한형태로수립, 추진되는국토계획을체계화하여상호연계관계속에서효율적으로수립 추진될수있는제도적기반구축 ( 김용웅, 2013; 43) 효율적집행관리시스템및제도적수단도입 체계적계획수립집행제도도입 - 국토기본법 은 2002 년제정이후수차례개정을통해 국토종합계획 과 부문계획 및 하위공간계획 간의연계수립체계구축및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도지사의소관별실천계획수립및추진실적보고체계를확립하고매 5년마다추진성과와여건변화를감안하여 국토종합계획 정비할수있도록하는등다양한제도적수단확보 ( 국토기본법제18 조및제 19조 ) 범부처지원조직및지원수단확보 - 2004 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제정되어다양한부처에속한국토발전에관련된시책과사업을통합 조정하고추진지원을위해범부처적지 242

위를지닌대통령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와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설립, 국가균형발전 5 개년계획 수립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를 설치하여국토정책의효율적집행체계구축 (3) 국토균형발전정책의국정최우선과제의지위확보 국토균형발전을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와 혁신도시 조성완료 참여정부에서는국가균형발전을최우선국정과제로삼아수도권집중과지역간불균형발생의근본원인인과도한중앙정치와행정의권력과기관의수도권집중구조해결을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을추진하여 행정중심의복합도시 건설성과를거둠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 를건설하고 200여개의공공기관을지방에이전하여지방의혁신거점을촉진하는성과를거두고있음 지구화시대의새로운지역발전패러다임도입 제4차국토종합계획 과두차례에걸친수정계획에서는지방이인접지역간공동의경쟁력을갖춘발전계획과전략을자율적으로수립하여협력적으로추진토록계획 그후정부는광역화 ( 규모의경제 ), 특성화 ( 선택과집중 ), 분권화 ( 지자체중심 ) 및상생발전 ( 연계와협력 ) 의원칙에따라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및 5+2 광역경제권 및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정책을추진해왔고시 군단위지역발전계획에서도자율과협력적지역발전노력이정착되고있음 제 7 장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효율적추진을위한제도적기반정비 243

2. 국토종합계획의집행 관리제도문제점 1) 계획집행 관리제도의문제점 (1) 최상위지침계획기능수행위한집행 관리제도미흡 국토종합계획 은장기 종합발전계획 과상위 지침계획 적인성격을동시에지니고있으나 국토기본법 은장기종합발전계획차원의계획수립 집행및사전평가제도만을다루고있음 반면상위지침계획으로서의 국토종합계획 의효율적집행과관리를위해필요한집행 관리제도는미흡함 1) (2) 집행성과의평가및환류제도미흡 국토기본법 의평가제도는대부분하위공간 부문계획의계획내용의적정성만을평가하고있음 반면 국토종합계획 및기타하위계획의집행과정의점검이나추진성과및목표달성도와추진성과의경제적효율성에관한평가 환류제도는미흡 2) (3) 집행 관리제도의실효성미흡 국토기본법 에서는 국토종합계획 의효율적인집행 관리를위해소관별 5년단위 실천계획 수립 추진하고추진실적을매년보고토록하고있음 또한총 25개법률, 28개계획의계획내용의적정성을평가토록하여과도한 1) 국토기본법 의대부분의평가제도는 25 개법률에의하여수립 집행되는 28 개의다양한형태의하위공간 부문계획만을사전평가대상으로하고있고, 전국을대상으로한 국토종합계획 을대상으로한평가제도는미흡함 ( 국토기본법시행령제 8 조별표 ). 1) 2) 지역정책등공간계획에서평가란계획내용 (programme planning) 의적정성, 계획추진과정 (programme monitoring), 추진성과 (impact assessment) 및목표달성도그리고계획성과의경제적효율성 (economic efficiency) 등크게 4 가지문제점을점검평가하는것을의미함 (Diamond, D.R.& Spence, N.A. (1983) Regional Policy Evaluation, Gower; p. 2). 244

행정부담을초래 2) 제도운영의문제점 (1) 실효성미흡한형식적제도운영 국토기본법 및동시행령에서 국토종합계획 수립시관련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에게 국토종합계획 에반영될소관별장기적정책과사업계획을수립지침에따라작성 제출하도록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이들소관별장기계획에서제시한정책과사업의타당성, 우선순위, 사업기대효과및소요재원확보가능성까지검토하여이를 국토종합계획 에반영토록하고있음 관련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는평가요청서를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소관별계획의평가를하도록되어있으나시간상제약과행정부담의과다로형식적운영 (2) 하위공간 부문계획에대한지원체제미흡 국토종합계획 의가장핵심적인집행과관리과제는다양한형태의하위계획수립 집행과정에서 국토종합계획 내용을충실히반영하여, 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 조정, 통제및지원을제공하는것임 그러나그동안하위계획에대한지도와지원노력과역량이부족하여효율적인집행과관리가미흡하였음 제 7 장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효율적추진을위한제도적기반정비 245

표 7-2 국토종합계획 의집행 관리제도의문제점 구분내용및사례문제점 국토발전의선도역할미흡 계획내용의실행미흡 계획내용의실효성미흡 국토형성을선도하는고속도로, KTX, 항만, 공항등대형국책사업의선도적제시미흡 국토형성 국토발전을선도하는계획수립원칙과기준제시미흡 제 2 차, 3 차및 4 차계획의주요계획내용의구체적실천미흡 성장거점도시, 생활권, 시도통합지역계획권, 지방도시중추기능특화, 지방대도시산업별수도화 계획성과및목표달성도미흡 수도권집중억제, 10 대광역권개발, 지역혁신체제구축, 광역경제권및자율적지역발전추진 계획내용의문제점 - 부문별기존시책과사업의사후적반영관행지속 - 장기종합발전계획 위주계획내용최상위지침성격의계획내용미흡 - 현실성없는이상적계획안제시 - 장밋빛청사진계획수립관행지속 제도상의문제점 - 종합발전계획위주집행 관리제도 - 하향적지시 통제적집행 관리제도 - 과다한행정부담초래, 실효성미흡 - 국토종합계획의집행성과평가 환류제도미흡 제도운영문제점 - 형식적제도운영 - 하위계획에대한지도, 지원미흡 3. 집행 관리제도의개선방안 1) 기본방향 (1) 집행 관리제도개선 국토종합계획 의선도적기능수행위한집행 관리제도확립 지침계획성격의집행 관리제도보완 - 국토종합계획 의효율적인집행 관리를위해서는 국토종합계획 에제시된기본적인정책방향과계획지침을다양한형태의하위공간 부문계획및정책에반영하여국토발전을선도하는 최상위지침계획 기능을강화하는데필요한집행 관리제도를구축토록함 실효성높은자율적집행 관리제도확립 경직적지시 통제 è 자율적협력촉진의집행 관리제도로보완 246

- 정치, 경제및사회적기능의분화와분절화및전문화되는추세속에서 국토종합계획 의효율적집행과관리를위해서는경직적 하향적제도적수단보다는조직및부문별정책및계획추진의자율성을최대로존중하는 국토종합계획 수립주체와의협치및수평적네트워크협력촉진제도구축 과도한행정부담없는집행 관리제도도입 - 국토종합계획 은 20 년장기계획이고계획내용이국토의이용과관리에관한모든부문을포괄하고있어매우광범위하고복잡한특성이있기때문에구체적집행 관리에는막대한재정과행정부담이초래되기마련이므로, 제도개선방안에서는과도한행정부담을줄이면서계획의효율적추진과성과달성을중시하는제도적개선대안마련필요 급속한변화와불확실성에대응하는집행 관리제도도입 - 향후 20-30 년간예상되는변화는속도가빠를뿐만아니라예측하기어려워계획여건의불확실성은높아질것이므로이에대응하는유연한집행 평가 환류제도의도입필요 (2) 제도운영방식의개선 형식적제도운영 è실효성있는제도운영방식전환 제도운영실효성증진 - 국토종합계획 의효율적집행 관리를위해서는 국토기본법 등제도의개선과함께제도의형식적운영을방지하고제도운영의효율을극대화할수있도록행정및제도적절차등제도의운영방식의개선방안마련필요 통제 지시위주제도운영 è지도 지원위주제도운영 하위계획의지도 지원에필요한제도적역량강화 - 국토종합계획 의집행과관리제도의효율적운영을위해서는다양한형태의공간및부문계획의효율적추진을지도 지원할수있는행 정, 조직및인적 제 7 장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효율적추진을위한제도적기반정비 247

역량의강화방안을마련토록함 2) 개선과제 (1) 효율적집행 관리를위한제도개선 지침계획의수립 집행 평가제도개선필요성 국토기본법 에서는 장기종합계획 으로서 국토종합계획 의집행과관리제도만을규정하고있어 국토종합계획 이다양한하위공간 부문계획의조정과국토발전의선도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최상위지침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 의효율적추진을위한계획수립및평가등에관련된제반제도의개선책필요 과제 1: 지침계획특성에맞는새로운집행제도마련 국토기본법 은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로하여금소관별 5년단위 실천계획 을수립하여 국토종합계획 에서제시한시책과사업을효율적집행을가능하게하고있는것과마찬가지로 국토종합계획 이 최상위지침계획 으로서다양한형태의하위공간 부문계획의조정과선도기능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 국토종합계획 의장기정책방향과전략등지침성격의계획내용의충실한반영여부를확인 촉진할수있는제도적보완대안마련 지침계획고유의집행제도는지침계획의내용을하위공간 부문계획및정책에충실히반영하여추진토록하기위한대안 - 첫째, 반영내용과방법등을법률로구체화하여의무화하거나 - 둘째, 분권화와수평적협력시대에맞게반영내용과방법을하위공간 부문계획수립권자가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하되, 반드시소관별계획과정책에반영방안을제시하도록하는대안의검토필요 248

과제 2: 계획내용개선위한국토기본법관련조항수정 국토종합계획의내용에관한국토기본법제 10조는국토종합계획이최상위지침계획으로서하위공간 부문계획의수립의기본방향과전략, 계획수립원칙과기준등지침적내용을담을수있도록수정하고, 급격한여건변화에대하여국토종합계획이전략적이고집중적인대응이가능하도록국토기본법제 1항에서 11항까지는필요에따라선택할수있도록규정수정필요 과제 3: 지침계획고유의평가제도마련 국토기본법 은소관별 실천계획 의매년추진실적과하위공간 부문계획의평가를바탕으로 국토종합계획 을정기적으로평가하도록하고있는것과마찬가지로최상위지침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 의추진실적과성과 (impact assessment) 및경제적효율성 (economic assessment) 등을평가할수있는제도적보완대안마련필요 ( 예시 ) 지침계획고유의평가제도개선내용은정부가추진할정책과사업계획을담은 종합발전계획 의사후평가는해당정책과사업의추진실태와성과를측정하는데비하여지침계획은 - 첫째, 국토관련다양한형태의하위공간 부문계획에지침내용의반영여부와, - 둘째지침내용의적용과정의제약과문제점내용과정도및 - 셋째, 전국토를대상으로한국토발전성과와계획목표달성도를측정 평가 환류하는제도적보완필요 (2) 하위계획의평가제도정비및 국토종합계획 평가제도보완 보완필요성 국토기본법 에제시된 국토계획 의평가제도는기본적으로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등이수립 집행하는다양한형태의하위공간 부문계획만을대상으로하고있고 국토종합계획 의평가제도는미흡하여 국토종합계획 의 제 7 장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효율적추진을위한제도적기반정비 249

평가제도보완이필요하며, 25 개법률에의한다양한하위및부문계획의평가 는실효성검토후정비방안마련필요 과제1: 광범한하위계획평가제도의실효성검토및정비방안마련 국토기본법 에서는 25개법률에의한 26개의하위계획의계획의적정성평가를의무화하고있으나이들사전적성격의평가의실효성이의문시되고있어정비방안마련이필요함 아울러계획추진의일정단계이후또는종료단계에추진성과와목표달성도및추진성과의경제적효율성을측정하는사후적성격의평가제도의도입방안마련필요 과제2: 국토종합계획 의집행성과에대한평가 환류제도강화 국토기본법 의평가제도는하위계획을중심으로계획안의적정성평가에치중하고있으나 국토종합계획 의추진과정과추진성과 (impact assessment) 및계획목표달성도그리고추진성과의경제적효율성 (economic efficiency) 에대한평가 환류절차와기준등이미흡하므로제도적보완조치필요 (3) 국토종합계획 의수정계획수립 필요시계획지침수정제도도입필요성 국토기본법 제 19조에서는매 5년마다여건변화에따라 국토종합계획 의정비즉수정이가능하도록하고있음 그러나 5년단위로장기계획을수정하는것은급속한변화대응력이부족하고, 계획안전반을수정하는데따른막대한행정부담을초래하고있음 따라서필요시급격한변화에의적응력을높일수있는연동계획수립등제도적보완책필요 250

과제 : 불확실성에대응하는계획지침수정제도도입 급속한변화와불확실성에대응하기위해서는집행과정의모니터링, 평가등을통하여장기종합계획에서제시한전략과목표, 계획수립지침, 원칙과기준등을국토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일정범위내에서수정을허용하고수정지침 (planning guidances) 을필요시관계부처와지방자치단체에통보하는국토계획지침수정내용의 회람 (circular) 제도도입 (4) 유연한자율적집행 관리 유연한자율적집행 관리제도의필요성 국토기본법 은 국토종합계획 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 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에게다양한지시와통제규정을마련하고있음 그러나중앙통제 지시중심제도의실효성은의문시되고있으므로자율적참여와협력을촉진할수있는제도로개선필요 과제1: 지시 통제중심제도의실효성검증 국토기본법 제 9조의 2 중앙행정기관의장 과 시 도지사 의 소관별계획안제출, 법제 18조 소관별실천계획의수립평가, 법제 19조의 3 소관별수립하는 국토계획평가, 법제 21조소관별 국토계획에관한처분 등의조정권한, 법제 22조소관별 재정상의조치의무화 및법제 25조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의국토조사자료제출의무및직접조사요구권등지시와통제중심의관련법과시행령에규정된제도별실효성에대한검증필요 과제 2: 국토종합계획 정책방향의자율적수용 선언제도도입 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의소관별하위공간 부문계획의사전평가를통하여 국토종합계획 과의정합성을유지하는현행제도에서벗어나 국토종합계획 의장기적정책방향과지침등을자율적으로수용토록하되, 자율적수 제 7 장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효율적추진을위한제도적기반정비 251

용내용과방법등을계획및정책안에명시토록하고, 이를사전에 국토교통 부장관 과협의 조정토록하는자율적수용 선언제도도입 과제3: 하위계획별자율적집행 평가제도의도입 혁신과경제 사회의여건변화와협치와수평적네트워크협력을중시하는시대적요구에부응하기위해서는 국토기본법 의지시 통제중심적제도에서벗어나개별조직의특성에따라소관별계획을집행 평가토록하는제도도입 (5) 협력적계획수립접근방식도입 필요성 국토종합계획 의효율적인집행과관리를위해서는이를수용하여집행할다양한이해당사자간사전에충분한협의와합의를이루어자율적협력을유도할수있는계획수립접근방식및절차개선필요 과제 : 범부처계획수립 태스크포스 설치운영 국토종합계획 의수립과정에서국토교통부와다양한정부부처와지방자치단체와의사전에충분한협의합의형성이가능한권한과책임을지닌 범부처계획수립 타스크포스 및공식적인 실무협의기구 설치및운영방안등의개선 (6) 하위계획에대한지도 지원기능강화 필요성 국토종합계획 의효율적인집행 관리를위해서는장기국토정책방향과계획수립지침을다양한형태의하위공간 부문계획에충실히반영하여이를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기술적, 행 재정적그리고제도적차원에서지도하고 252

지원할수있는제도적역량강화필요 조직및재정적지원역량및역할강화 국토종합계획 이최상위공간계획으로서기능을효율적으로수행기위해서는하위계획및정책을기술적, 행정적및재정적인차원에서지도또는지원할수있는전문인력의확보, 추진조직의설치, 재정적차원의인센티브제공등지원촉진을위한 특별회계 또는 특별기금 조성방안등구체적대안마련 (7) ICT, 인터넷기술혁신시대에맞는 스마트 국토관리제도운영 필요성 ICT 인터넷기술혁신은국토정책수립과정의이해당사자간의교호작용과합의도출에보다적극적이고효율적인정보교류의수단을제공하고, 국토공간및시설이용행태와수요패턴의변화에대해효율적인대응여건을제공하고있어제도의효율적이용에적극활용 과제 : ICT 인터넷기술혁신기반의효율적제도운영방안모색 ICT, 인터넷,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기술혁신이계획수립 집행 평가등제도운영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고실시간정보수집과네트워킹이가능한정보 통신기술을바탕으로한국토정책모니터링, 추진성과와목표달성도평가와실시간환류등을위한정보 통신기술기반의지능형국토관리방안모색필요 제 7 장제 5 차국토종합계획의효율적추진을위한제도적기반정비 253

표 7-3 집행 관리제도개선방향과개선과제 구분개선방향개선과제 지침계획고유의수립 집행 평가제도도입 국토기본법 10 조계획내용규정수정보완 하위계획의계획내용적정성검토에치중하는평가제도개선 지침계획고유의집행제도도입 지침계획고유의평가 환류제도도입 계획원칙과기준제시등을규정하고 제 1-11 항은선택조항으로수정 하위계획의광범위한평가제도의실효성검토및정비방안마련 하위계획추진성과평가제도도입검토 제도개선 국토종합계획의집행성과평가 ( 사후평가 ) 환류제도도입 계획지침수정및회람제도제도도입 국토종합계획의자율적수용 선언제도도입 국토종합계획의집행과정, 모니터링, 집행성과의사후평가 환류제도도입 급격한여건변화에따라국토전략, 목표, 계획수립기준및원칙등수정을허용하고 국토계획 수정지침회람제도도입 국토종합계획의정책방향의자율적수용및선언제도도입 하향적지시 통제중심 è 유연한자율적집행 관리제도 기존지시 통제중심제도의실효성검증 하위계획별자율적집행 관리제도도입 제도운영개선 협력적계획수립접근방식의도입 하위계획지도 지원기능강화 첨단정보 통신기술활용한제도운영방식의도입 범부처계획수립태스크포스설치 운영 조직및재정적지원역량과역할강화 ICT 인터넷기술혁신이제도운영에미치는영향분석및혁신기술활용방안마련 254

CHAPTER 8 결론및향후과제 01 결론및기대효과 257 02 연구의한계및향후과제 268

CHAPTER 8 결론및향후과제 1. 결론및기대효과 1) 연구개요 연구의목적 이연구는향후 20~30 년을내다보고미래국토각분야의장기발전방향을검토해보고향후추진과제를도출하기위한자료적성격의예비적 사전적연구임 연구방법 이연구는문헌연구, 통계자료, 다양한협동연구추진및폭넓은전문가의견수렴추진 7개선진국사례 ( 번역 ), 분야별외부원고, 전문가특강, 40여명의개방적의견수렴, 지역전문가포럼운영, 전문가자문회의개최등 - 주요선진국사례는일본의국토형성계획, 독일의공간정비계획법과공간정비계획, 네덜란드국가공간전략, 아일랜드국가공간전략, 영국의국가계획정책헌장, 중국의국토계획, 남가주정부연합의계획수립과정에대해번역 정리함 - 외부원고는국토종합계획에서검토하여야할국토공간구조, 미래공간관리방향, 주거 주택, 토지및부동산, 건설산업, 한반도 동북아, 집행과관리분야주제에대해의뢰함 - 전문가특강은국토종합계획과직 간접적으로관련되는 14 개주제를대상으로 제 8 장결론및향후과제 257

개최하고일부내용은반영함 - 전문가의견수렴은약200 명에게개방적질문지를송부하고 40 명의의견을받아정리 반영함 - 지역전문가포럼은시범적으로충청권전문가 4명을대상으로 3차례추진함 - 전문가자문회의는연구초기브레인스토밍차원, 최종단계에서의견수렴차원에서추진함 2) 주요연구결과 (1) 제5차국토종합계획의필요성및역할 국토종합계획의필요성 국토종합계획은도전및위협요인이있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필요함 도전및위협요인으로는 - 장기예측 장기계획에대한비판적시각, - 정책거버넌스의변화, - 성장패러다임변화, - 국토계획수요변화, - 그간의비효율적집행과목적달성미흡등이제시됨 그럼에도불구하고국토종합계획은필요한데그근거로는 - 첫째, 불확실성극복을위해장기국토전략이필요하다는점, - 둘째, 분권화에대응하여조화 선도적역할의국토종합계획이필요하다는점, - 셋째, 불확실성이높을수록정부의역할이오히려증대된다는점, - 넷째, 정책의일관성과연속성및실효성제고를위해필요하다는점, - 다섯째, 새로운공간정책수요에대응할필요가있다는점이제시됨 국토종합계획의한계 국토종합계획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한계는여전히존재하는데그이유는 - 첫째, 계획은필요하다고인식하지만, 지방에서의체감도는낮은수준 258

- 둘째, 국가주요인프라계획을수립하고역할을하던때와비교해볼때중요도가많이낮아졌음 - 셋째, 2000 년이후다양한부문계획의등장과계획시기 기간등이일치하지않고조정이용이하지않다는점 - 넷째, 정부, 정권교체시마다수정계획을수립하여일관성유지가어렵다는점 - 다섯째, 실천수단이미흡하다는점임 그간의성과와존치의이유및편익 제1 차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 2020) 에이르기까지국토종합계획은크게 3가지점에기여 - 첫째, 인프라및서비스의공급과관리를통하여압축성장을견인하여왔고미래발전방향에대한공감대형성을통해국토정책수립추진에기여 - 둘째, 국토의효율적이용과국토공간의친환경성증대에기여 - 셋째, 국민삶의질제고에기여 존치의이유와편익 - 계획수립추진중단은부문계획, 하위계획수립주체들에게혼란과불만비난초래 - 지난 40여년간축적해온전문성과제도적역량사장으로인한피해유발 - 정부의신뢰성제고를위해서는정책의일관성과지속성유지가중요 - 계획적관리와대응을통한시스템 조화추구가각개전투식대응보다유리 제5차국토종합계획수립여건및주요이슈 제5차국토종합계획수립여건 - 첫째, 미래환경변화와불확실성에대응한향후 20 년장기계획안마련이필요한실정임 - 둘째, 경제 사회적환경의급격한변화를반영한새로운국토종합계획이긴요함 - 셋째, 한국경제의저성장기조정착에따라이에대응하는국토종합계획이 제 8 장결론및향후과제 259

필요함 - 넷째,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는국토종합계획이필요함 - 다섯째, 제4차산업혁명에따른사회경제적변화에대응이중요함 - 여섯째, 기후변화와재난에대비한국토계획이긴요함 - 일곱째, 세계대도시권의성장및지역경쟁력제고에따른우리나라대도시와대도시권및지역의대응이필요함 - 여덟째, 지방분권형국토종합계획이긴요함 - 아홉째, 통일시대에맞는국토종합계획필요 - 열번째, 제4 차국토종합계획과의연속성확보및기존계획의문제점개선이필요하며이를위해서는제4 차국토종합계획에대한종합적인평가가필요함 - 열한번째, 최상위계획으로서국토의개발과인프라투자에대한전반적방향제시가필요한시점임 제5차국토종합계획의주요이슈 - 첫째, 글로벌이슈및패러다임변화제시 - 둘째, 부문및하위계획에계획지표제시및정합성제고 - 셋째, 통일과한반도동북아시대국토정책제시 - 넷째, 국토공간구조를결정짓는국책사업의가이드라인제시 - 다섯째, 제4 차산업혁명과유연한공간체계, 새로운국토정책패러다임제시 - 여섯째, 국토계획에대한통합적방향제시필요 - 일곱째, 국민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계획수립필요 국토종합계획의성격 비전 지침 가이드라인제시형계획은 20년주기의비전제시형으로하고, 실천 목표 전략제시형계획은 5년주기중기전략계획을포함한이중전략추진 - 20년장기계획이므로비전제시형은지침, 가이드라인제시역할 - 5년단위전략계획형은타유사계획과연계하고평가 모니터링역할 260

제5차국토종합계획의기능및역할 최상위계획지침역할 방향제시자 나침반 및정보제공자역할 시스템통합자역할 지자체계획의가이드라인역할 초지역 범국가지역 낙후지역등관리지원역할 국민생활을선진국형으로유도하는역할 개발연대보급한인프라정비 개선역할 국가경쟁력강화수단으로서의역할 (2) 미래여건변화와제5차국토종합계획의기본방향 인구전망 총인구가 2031 년까지증가하다그이후감소 대도시의인구는감소하고충청권의인구는증가하는추세 고령인구 (65세이상 ) 비율은 2040 년모든시도에서 25% 초과 북한총인구는 2040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 북한은 2003 년에 65세이상인구가전체의 7.2% 를차지해고령화사회진입 미래여건변화와국토분야주요이슈 인구사회측면에서는저출산 고령화로인구감소, 1인가구증가, 개인화, 주택시장변화등진전 경제적측면에서는저성장추세심화, 산업구조변화, 글로벌화등진전 기술측면에서는 4차산업혁명진전, 정보의료기술의발달, 초고속교통기술수단무인기술보급확대등진전 기후환경측면에서는이상기후, 폭우, 지진등자연재해증가, 에너지 자원고갈, 건축물과교통수단탄소저감요구증대, 황사미세먼지스모그등환경오염증가 제 8 장결론및향후과제 261

대내적으로지방분권화, 국민 시민 주민의식변화, 정치여건변화, 대외적으로남북관계변화, 동북아정치경제역학관계변화전망 제5 차국토종합계획기간의사회경제는과거와는완전히다른새로운성장시스템이작동할가능성이높음 - 특히외부적환경요인이중요한데 4차산업혁명 ( 인공지능, ICT 와제조업의융합 ) 과에너지혁명이새로운성장시스템의동인으로작용 - 내부적으로는이를반영한새로운사회경제시스템구축이필요함 그러나우리내부적현실은아직사회적공감대 동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이나새로운성장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방향과전략등이과거와는완전히달라질필요가있음 제5차국토종합계획의기본방향 국민생활체감형 국민참여형계획수립 물적 기능적연계와교류확대및초국경적국토경영과관리거버넌스체제강화 - 통일시대의국토계획, 글로벌한반도네트워크시대국토전략이마련되어야함 성장없는진보를위한국토계획, 도시및노후인프라재생 신기후체제 ( 파리협정 ) 에서제시한온실가스감축에다가갈수있는구체적인공간계획지침필요 4차산업혁명의도래를준비하는측면을고려하여국토보전과관리방향도설정 재난을대비한국토계획 고속도로등국가 광역인프라에서실수요창출형인프라공급으로방향전환 물동량감소에대비한항만과항만배후지활용계획 분산적 분권적 자족적국토공간구조형성과거버넌스체계구축 지방의자립적성장 지역공동체활성화를통한국토계획 국가의최상위계획으로서위상강화를위한과학적 모니터링기반하위계획검토 하향식 (Top Down) 과상향식 (Bottom Up) 방식의절충에의해계획수립 262

(3) 국토공간구조와경쟁력강화과제 한반도 동북아여건변화, 미래전망및국토정책과제 미래한반도는망제 ( 網際 ) 와융합 ( 融合 ) 의글로벌거점 (global hub of networking and convergence) 으로설정 동북아안보지형변화를고려한신축적초국경네트워크구축 소권역별개발협력및발전계획공동수립및추진 한반도상황가변성에대응하는유연한동북아및남북통합기반시설얼개구축 남북통일 ( 통합 ) 에대비한북한지역관리및개발전략수립 동북아거대도시권간경쟁대응한반도의효율적거대도시지역플랫폼건설 국토공간구조분야정책과제 지역경쟁력강화및균형발전을위한광역경제권설정 자립적지역발전을선도할중추도시권설정 모든국민의삶의질제고를위한생활권설정 효율적 체계적국토이용을위한도시체계설정및네트워크정비 제4차산업혁명에따른신산업입지정비 글로벌국토경쟁력강화를위한신국토축형성 도시지역의정주여건과제 경쟁력있는협력형 네트워크형도시구현 저성장시대도시활력제고 안전하고매력적인도시공간실현 농 산 어촌지역의정책과제 농 산 어촌주민의삶의질제고 제 8 장결론및향후과제 263

농 산 어촌지역경제적지속과지역공동체유지 농 산 어촌공간의체계적정비 농 산 어촌의어메니티보전및활용 (4) 국토의효율적 생산적이용과관리과제 교통인프라전망과과제 SOC 투자패러다임전환 목표지향적 SOC 적정투자방향설정과상시모니터링체제 선택과집중투자를위한전략적인프라네트워크관리 국토인프라성능지수개발및질적인프라시스템구축 본격적인프라시설노후화대비점진적유지 보수 첨단기술개발및인프라첨단화 공간정보분야전망과과제 초연결국토 를위한고정밀위치정보인프라구축 공간데이터의체계적수집및활용 최신공간정보기술및수단의활용 토지 부동산환경변화예측및미래국토정책과제 토지의최유효활용방안마련및토지비축제도개선 개별법상지역지구제의통합적조정과토지개발제도정비 개발이익환수제도와공공시설분담제도정비 부동산서비스업발전계획의모니터링및보완 토지및부동산정보공개기반구축과지표개발 토지관리체계보강및 ( 가칭 ) 토지기본법제정 264

건설산업의정책과제 지역별건설산업의신성장동력창출 국제기준에부합한지역개발사업추진체계의구축 지역건설산업의지역개발사업파트너로서역할부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논의되어야할과제 국토종합계획추진에서건설산업역할의명확화 (5) 국민삶의질개선과국토환경의지속가능한발전 주거 주택분야정책과제 미래지향적인쾌적하고친환경적주택개발과주거환경조성 인구구조및수요변화에대응한맞춤형주택공급 주거복지재정의확충및주거빈곤층의적극적해소 생애주기별주거비부담경감지원강화 구시가지노후주거지특성별로맞춤형 창의적개발기법도입 재고주택의체계적관리및개보수활성화를위한시스템구축 주택정책을통한연령및소득계층혼합을통한사회통합노력 주택규제및획일적기준의개선 통일후의남 북주거문제예측과대응방안마련 수자원부문의성과와과제 댐사업의효율성제고및하천사업의합리성제고 최적의용수수급관리와건전한물이용체계확립 중소하천의건천화방지및하천생태네트워크구축 관련법령및제도정비 계획간정합성확보와물관리의실천적관리강화 하천관리체계의합리성제고와하천행정의효율성제고 제 8 장결론및향후과제 265

물관리과학화와물산업활성화 국토환경분야정책과제 : 대기 수질 자연생태 기후변화등 자연생태계보전 농 산 어촌인구희박지역, 도시유휴화지역등국토생태복원 대기 수질 소음등생활환경의질개선 공원녹지확충, 한국형산림도시조성등정원국토조성 에너지절약적국토환경조성및신재생에너지녹색생산지대화 국토경영및녹색일자리창출 방재분야환경변화예측및미래국토정책과제 하천방재대책강화 홍수방재시설물구축및기존방재시설물성능제고 도시홍수방재대책강화 홍수예보시스템강화및주민참여유도 지역의홍수리질리언스강화등 (6) 제5차국토종합계획의효율적추진을위한제도적기반정비 효율적집행 관리를위한제도개선 지침계획의수립 집행 평가제도개선 - 지침계획특성에맞는새로운집행제도마련 - 계획내용개선위한국토기본법관련조항수정 - 지침계획고유의평가제도마련 하위계획의평가제도정비및 국토종합계획 평가제도보완 - 광범위한하위계획평가제도의실효성검토및정비방안마련 - 국토종합계획 의집행성과에대한평가 환류제도강화 266

국토종합계획 의 5년연동계획제도도입 불확실성에대응하는계획지침수정 5년연동의장기계획 (2021~2040, 2026~2045,...) 수립으로부문 하위계획과의정합성제고 유연한자율적집행 관리 지시 통제중심제도의실효성검증 국토종합계획 정책방향의자율적수용 선언제도도입 하위계획별자율적집행과자체평가제도도입 협력적계획수립접근방식도입 범부처계획수립 태스크포스 설치운영 하위계획에대한지도 지원기능강화 조직및재정적지원역량및역할강화 ICT, 인터넷기술혁신시대에맞는 스마트 국토관리제도운영 3) 연구의기대효과 제 5 차국토종합계획수립에대비한국토정책과제발굴의기초자료로활용 제 5 차국토종합계획에포함될세부과제발굴및연구근거자료로활용 제 5 미래국토환경변화에대응하고국토와국민의장기적경쟁력강화에기여할과 제발굴기대 분야별정책과제를도출하여향후구체화연구추진의근거로활용 제 8 장결론및향후과제 267

국민들에게미래여건변화에대한국토분야의정책과제에대한정보제공으로알권리를충족시킴 미래국토변화와대응에대한정보제공으로국민생활의예측가능성제고토록지원 2. 연구의한계및향후과제 1) 연구의한계 국토종합계획은국토공간상의모든활동을담는계획인데, 모든분야의내용을담지못하고전통적인분야에만국한 특히최근국민삶의질제고와관련하여주목받고있는문화 여가 관광분야, 산림 휴양분야, 수변공간분야등에대해다루지못한점은연구의한계임 또한국토공간과관련하여독일이나일본은해양국토, 배타적경제수역을국토관련법과계획에서다루고있는데이번연구에서다루지못한점은한계라고볼수있음 연구방법론상에서는짧은기간예비적연구로수행하여국민의식조사를수행하지못한점이연구의한계로지적될수있음 2) 향후과제 향후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에이르기까지제시된주요국책사업들에대해시간지체를포함한성과분석이필요함 - 그간국토종합계획에포함된많은정책과제들은일부는계획기간내, 일부는다음계획기간, 또는일부는아직까지미실현등이있을수있음 - 실현시기점검을통하여집행이문제인지, 계획이문제인지, 얼마나시간지체가발생하는지등을파악하고향후제5차국토종합계획수립시에는 268

가능한실현가능한계획을제시하여실효성제고 또한제5 차국토종합계획을어떤방향으로수립해야할지본연구를기초로하고추가연구를통하여수립방향, 기능과역할, 비전과전략, 주요내용등을광범위한의견수렴을통해도출할필요가있음 이런연구들은결과제5 차국토종합계획을수립하는데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임 제 8 장결론및향후과제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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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Basic Researches for the Fif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Kwon Young Sub, Sagong Hosang, Lee Sanggeon, Kim Seonhui, Choe Hyeokjae, Park Taeseon, Park Sehun, Min Seonghui, Han Useok This study is a preliminary study to prospect for the next 20-30 years, to review the long-term development direction of national territory, and to derive future tasks. This study consists of six main themes: 1. Necessity and role of the fif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2. Changes in future conditions and basic directions of fif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3. Challenges to enhance national spatial structure and competitiveness, 4. Effective and productive use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5.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and environment, 6.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basis for efficient promotion of the fif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The main research results by six main themes are followings.

1. Necessity and role of the fif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The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is necessary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long-term strategy for national territory is needed to overcome uncertainty. Second, in response to decentralization, a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with a harmonious and leading role is needed. Third, the higher the uncertainty, the greater the role of the government. Fourth, it is necessary for policy consistency, continuity and effectiveness. Fifth, there is a need to respond to new spatial policy demands. The major issues of the fif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are followings. First, global issues and paradigm changes, second, presenting and integrating planning indicators in section plans and sub-plans, third, the national policy for unification and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east Asia period, fourth, provide guidelines for national projects to determine the structure of national territory, fif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 flexible spatial system, and a new national policy paradigm, sixth, it is necessary to present integrated direction on national territorial plan, seventh, a plan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Functions and roles of the fif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are top-level planning guidelines, compass and information provider, system integrator, guidelines for local government planning, management and support for lagging region, to lead the people's life to advanced countries, maintenance and improvement for infrastructure spreaded to development solidarity, and a means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2. Changes in future conditions and basic directions of fif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Basic direction of the fif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are 282

followings. First, establishing a plan for people's lifestyles and people's participation. Second, enhancement of physical and functional transboundary linkages and exchanges, and strengthening transnational border management and management governance system, Third, regeneration of national territorial planning, urban and old infrastructure for progress without growth. Fourth, need specific spatial planning guidelines to reach greenhouse gas reduction proposed in the post climate change period (Paris Agreement). Fifth, establishing 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direction considering the preparation for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ixth, national territorial plan for disaster preparation. Seventh, redirecting from national and wide regional infrastructures such as highways to actual demand generating infrastructures. Eighth, plan to utilize harbors and port harbors to reduce freight volume. Ninth, establishment of a decentralized and self-sufficient national spatial structure and a governance system. Tenth, national territorial plan through local independent growth and regional community revitalization. Eleventh, review of scientific and monitoring-based sub-plans for strengthening the status as the national top-level plan. Twelfth, plan by compromising between top-down and bottom-up. 3. Challenges to enhance national spatial structure and competitiveness Tasks for changes in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conditions, future prospects, and national territorial policy are followings. First, the future Korean peninsula is set as a global hub of networking and convergence. Second, establishment of a flexible cross-border network considering the change of security topography in Northeast Asia. Third,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lan by small region. Fourth, flexible Northeast Asian and North-South Korea integrated infrastructures to cope with the situation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Fifth, establishment of North Korea regional management and development strategy to prepare for unification. Sixth, construction of platform to prepare competition between major metropolitan areas in Northeast Asia. SUMMARY 283

Policy tasks in the national spatial structure are followings. First, establishment of wide regional economic zone for strengthening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balanced development. Second, establishment a central metropolitan area to lead independent regional development. Third, set up living zon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people. Fourth, establishment of urban system and network for efficient and systematic land use. Fifth, improvement of new industrial location in line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ixth, new national territorial axis to strengthen global competitiveness. Tasks for settlement condition in urban areas are building a competitive, cooperative and networked city, improving city vitality in low growth period, and realizing safe and attractive urban space. Policy tasks in agricultural and fishery areas are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of rural communities, economic sustainability and local community maintenance in rural areas, systematic maintenance of agricultural and fishery areas, and maintain and utilize amenity of agricultural and fishery areas. 4. Effective and productive use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prospects and challenges are SOC investment paradigm shift, target oriented SOC investment direction setting and constant monitoring system, strategic infrastructure network management for selective and focused investment, development of national infrastructure performance index and construction of qualitative infrastructure system, progressive maintenance for preparing to old infrastructures, and high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frastructure upgrade. Prospects and challenges for space information sector are establishment of high-precision location information infrastructure for the 'high connection country', systematic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spatial data, utilizing the latest 284

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 and means. Prediction of land and real estate environment change and future national territorial policy tasks are followings. First, establishing the best utilization plan of land and improvement of land banking system. Second, improving zoning system in individual laws and land development system. Third, improvement of betterment recapture system and improvement of public facilities sharing system. Fourth, monitoring and supplement real estate service development plan. Fifth, establishment of land and property information disclosure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of indicators. Sixth, reinforcement of the land management system and establishment of the Land Basic Act(tentative name). Policy Task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re followings. First, creation of new growth engine of regional construction industry. Second, establishment of local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ation system that meets international standards. Third, role as a regional development business partner for local construction industry. Fourth, tasks to be discuss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promotion plan. Fifth, clarification of the rol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promoting the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5.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and environment Housing policy issues are followings. First, future-oriented, pleasant, eco-friendly housing development and residential environment creation. Second, customized housing supply in response to demographic structure and demand changes. Third, expansion of housing welfare finance and reducing the housing poor. Fourth, enhancing support for reducing housing expenses by life cycle. Fifth, introducing customized and creative development techniques for old residential areas. Sixth, system construction for systematic management and revitalization of inventory housing. Seventh, social integration by age and income class through SUMMARY 285

housing policy. Seventh, improvement of housing regulations and uniform standards. Eighth, prediction and plan for reac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housing problems after unification.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water resources sector are followings. First, improving efficiency of dam business and enhance rationality of river business. Second, establishment of optimum water supply management and sound water utilization system. Third, preventing streamlining of small and medium-sized rivers and building river ecological network. Fourth, improvement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ifth, ensuring consistency between plans and strengthening practical management of water management. Sixth, improving the rationality of the river management system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river administration. Seventh, water management science and water industry activation. Policy issues in the national environment sector(air, water quality, natural ecology, climate change, etc) are natural ecosystem conservation, restoration of national territorial ecology such as rural and fishery areas and urban idle zones, improving the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 such as air, water quality and noise, creating garden territory such as expansion of green parks and creation of Korean forests, creating energy-saving national territorial environment and green renewable energy production site, and creation of land management and green jobs. Prediction of environmental change in disaster prevention sector and future national policy tasks are strengthening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establishment of flood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and enhancement of existing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strengthening urban flood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strengthen flood forecasting system and induc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strengthening local flood risks. 286

6.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basis for efficient promotion of the fif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Tasks for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basis are followings. First, improvement of system for effective enforcement and management such as establish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guidelines and improvement of evaluation system of sub-plan and supplementation of evaluation system of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Second, introducing amendment system of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Third, flexible autonomous enforcement and management. Fourth, introducing a collaborative planning approach. Fifth, enhancing guidance and support for sub-plans. Sixth, operating "smart" national territory management system for ICT and Internet technology innovation era. SUMMARY 287

수시 16-48 제 5 차국토종합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지은이 권영섭, 사공호상, 이상건, 김선희, 최혁재, 박태선, 박세훈, 민성희, 한우석, 김용웅, 김원배, 김재영, 배순석, 이동우, 정희남 발행인 김동주 발행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5100-1994-2 인 쇄 2016년 12월 26일 발 행 2016년 12월 31일 주 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254 전 화 031-380-0114 팩 스 031-380-0470 가 격 7,000원 ISBN 979-11-5898-185-3 한국연구재단연구분야분류코드 B171500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C 2016, 국토연구원 이연구보고서의내용은국토연구원의자체연구물로서정부의정책이나견해와는상관없습니다. 이연구보고서는대한인쇄문화협회가제공한바른바탕체와한국출판인회의에서제공한 Kopub 돋움체가 적용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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