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 2015. 12
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국가환경종합계획수립지원을위한정책연구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5 년 12 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박광국
연구진 연구책임자 : 이창훈 / KEI 정책연구본부본부장 연구참여자 : 박창석 / KEI 기후융합연구실실장정우현 / KEI 성과관리실실장최희선 / KEI 공공인프라평가실연구위원강만옥 / KEI 환경전략연구실실장공성용 / KEI 대기환경연구실실장강형식 / KEI 물환경연구실실장이현우 / KEI 국토자연연구실실장신상철 / KEI 자원순환연구실실장신용승 / KEI 환경보건연구실실장문난경 / KEI 국토정책평가실실장이현지 / KEI 정책연구본부위촉연구원공현숙 / KEI 대기환경연구실연구원 이슈페이퍼작성 ( 가나다순 ) 강상인 / KEI 환경전략연구실선임연구위원강성원 / KEI 기후융합연구실연구위원강택구 / KEI 환경전략연구실부연구위원곽소윤 / KEI 환경전략연구실부연구위원김용건 / KEI 기후융합연구실선임연구위원김종호 / KEI 환경전략연구실연구위원김호석 / KEI 기후융합연구실연구위원박영민 / KEI 대기환경연구실선임연구위원배현주 / KEI 환경보건연구실연구위원서양원 / KEI 환경보건연구실부연구위원안소은 / KEI 환경전략연구실연구위원윤정호 / KEI 국토환경정보센터센터장이상윤 / KEI 국토정책평가실부연구위원이승준 / KEI 기후융합연구실부연구위원 - 5 -
이정석 / KEI 환경전략연구실부연구위원이희선 / KEI 자원순환연구실선임연구위원조지혜 / KEI 자원순환연구실부연구위원주현수 / KEI 자원순환연구실선임연구위원추장민 / KEI 환경전략연구실연구위원한대호 / KEI 물환경연구실전문연구원황상일 / KEI 국토자연연구실연구위원강희찬 / 인천대학교경제학과교수권정환 / 고려대학교환경생태공학부교수김근배 / 국립환경과학원환경보건연구과연구관김창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자원환경연구부선임연구위원나태준 / 연세대학교행정학과교수남정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양정책연구실연구위원배희경 / ( 주 )TO21 화학물질관리소소장윤순진 /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이기영 / 서울대학교환경보건학과교수이문순 / 충북대학교특용식물학과교수이미숙 / 창원대학교글로벌비즈니스학부교수이종현 / ( 주 ) 네오엔비즈소장임영욱 / 연세대학교의과대학교수전대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수석연구원하은희 /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교수
목 차 I. 제 4 차국가환경종합계획의개요 1 Ⅱ. 제 3 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의성과분석및평가 5 Ⅲ. 미래사회변화전망 29 Ⅳ. 국가환경종합계획의비전및전략 51 Ⅴ. 국가환경종합계획의핵심전략별추진계획 57 1. 생태가치를높이는자연자원관리 59 2. 고품질환경서비스제공 78 3. 건강위해환경요인의획기적저감 92 4. 미래환경위험대응능력강화 107 5. 창의적저탄소순환경제의정착 121 6. 지구환경보전선도 134 7. 환경권실현을위한정책기반조성 144
I 제4차국가환경종합계획의개요
1 계획의성격 계획의체계ㅇ ( 의의 ) 향후 20년 * 간의국가환경정책의비전과장기전략을제시하는법정계획 * 국토계획 등관련국가계획과의연계강화를위해 10년 20년으로계획기간연장 ( 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15.11.12) ㅇ (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 제14조 ) ㅇ ( 계획기간 ) 2016 ~ 2035년 (20년) ㅇ ( 비전 ) 자연과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누리는환경행복 위상과역할 ㅇ환경분야의범정부최상위계획으로분야별환경계획, 타중앙행정기관 지자체환경계획에대한기본원칙및방향제시 < 국가환경종합계획과타환경계획간관계 > 국가환경계획 분야별환경계획 (29 개환경법률소관계획 ) 지자체환경보전계획 ( 환경정책기본법제 18 조, 제 19 조 ) 타중앙행정기관의환경관련정책과연계 환경정책 환경보건 기후대기 물환경 상하수도 자연 자원순환 광역시 도환경보전계획 시 군 구환경보전계획 국토환경 에너지 산림환경 농촌환경 해양환경 방사능오염물질관리 - 3 -
참고국가환경종합장기계획수립경과 제1차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1987~2001) ㅇ ( 비전 / 목표 ) 쾌적한환경의조성및국민생활의질개선ㅇ ( 의의 ) 한강유역환경보전종합계획, 낙동강유역환경보전종합계획, 서남해권환경보전종합계획을통합하여수립ㅇ ( 내용 ) 대기오염방지, 수질오염방지및폐기물관리를주대상으로단계별환경보전목표및대책사업수립 제2차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1996~2005) : 환경비전 21 ㅇ ( 비전 / 목표 ) 지구와국토환경을보전하고, 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모범적인환경국가건설ㅇ ( 의의 ) 종합적이고체계적인환경분야최초의장기종합계획ㅇ ( 내용 ) 1쾌적한삶의질달성, 2자연생태계의보전과복원, 3지구환경보전을목표로오염사전예방, 조화와통합, 4원인자 수혜자부담, 5경제적유인제도활용, 6정보공개및주민참여추진 제3차국가환경종합계획 (2006~2015) ㅇ ( 비전 / 목표 ) 지속가능한선진국가조성ㅇ ( 의의 ) 지속가능발전을지향하는광의의환경계획으로수립, 3대국토생태축과 5대환경관리대권역에대한공간계획포함ㅇ ( 내용 ) 1지속가능하고활력있는자연생태보전, 2자연자원보전과효율적관리, 3안전하고살기좋은생활환경조성, 4환경을지키는경제-경제를지키는환경, 5환경형평성구현기반구축, 6동북아환경보전및환경협력강화, 7지구적지속가능한발전의선도 - 4 -
Ⅱ 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성과분석및평가
1 제 3 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006-2015) 개요 계획의체계ㅇ ( 계획기간 ) 2006 ~ 2015년 (10개년) ㅇ ( 비전 ) 지속가능한선진국가조성 ㅇ ( 주요내용 ) 한반도환경용량, 세대간 세대내환경형평, 지속가능한자연자원, 생태원리를존중하는안정적경제 주요목표및핵심전략 - 7 -
2 분야별성과분석및평가 1 자연생태 국립생물자원관개관등으로국가생물종발굴이가속화되었으나, 목표에는미달 ('03 년 30 '14 년 42.8 천종, '15 년목표 60 천종 ) 무등산국립공원지정등에따라자연보호지역비율이늘었으나, '15 년목표미달전망 ('03 년 7.1 '14 년 12.6%, '15 년목표 15%) < 주요지표추진현황 > 가. 추진성과 보호지역지정및한반도핵심생태축보전 복원ㅇ생태 경관보전지역 32개소, 습지보호지역 33개소, 국립공원 21개소, 특정도서 219개소, 절대보전 준보전무인도서 704개소 ( 14년말기준 ) 등보호지역지정 관리 - 백두대간보호지역확대지정 ('05~`13, 총 2,751km 2 ), 해양보호구역 22개소 ( 01~ 14, 총 471.509km2 ) 지정ㅇ백두대간, DMZ, 도서연안지역을 3대핵심생태축으로설정 관리 - 핵심생태축단절 훼손구간 50개소선정, 생태통로설치및훼손지복원사업추진 (`13~) - 8 -
국가생물자원관리기반강화 ㅇ멸종위기야생생물등야생동식물보호 관리강화 - 멸종위기종확대지정 ('05년 221 12년 246종 ), 서식지내 외보전, 멸종위기종증식 복원사업 * 추진 * 국립공원멸종위기종복원사업 : 반달곰 ( 지리산 ), 산양 ( 월악산 ), 여우 ( 소백산 ) ㅇ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2), 해양생명자원의확보 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 ( 13) 제정, 국립생물자원관 (`07), 국립생태원 (`13) 및국립해양생물자원관 ( 15) 개원등관련법령및조직정비 - 한반도고유종총람발간 ( 10), 국가생물자원종합관리시스템구축 ( 12),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 12) 구축등 DB화 지속가능한생태관광촉진 ㅇ우수자연환경을지역발전동력으로활용하는생태관광추진 - 한국형 10 대생태관광모델사업추진 ( 10), 생태관광지역지정제도 도입 ( 13 년 12 개소, 14 년 5 개소 ), 생태관광성공모델 4 개소육성 ( 14) ㅇ국가지질공원인증제도도입 ( 11) - 제주도, 울릉도 독도등 6개국가지질공원지정및세계지질공원에제주도등재 ('10) ㅇ 5대강, 옛길, 해안길등에전국단위생태탐방로조성 (`08~), 취약계층생태나누리프로그램 ( 생태관광바우처제도 ) 시행 ( 09~), 생태탐방연수원 (2개소), 에코촌 (2개소) 등교육 탐방인프라확충 ( 11~) - 9 -
나. 한계 보호지역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으나국제수준에비해매우낮은수준 ㅇ우리나라육상보호지역면적은 12.6%('14) 로 OECD 국가평균수준인 22%('10) 에크게미달 ㅇ부처별 기관별로보호지역을분산관리함으로써, 통합적조사및체계적모니터링부족 국가생물자원보전성과미흡 ㅇ국가생물종발굴이지속적으로증가되고있으나 15년목표수준에는미흡 ㅇ기후변화등으로인한생태계위협요인대응체계구축, 생물자원및생태계중요성인식부족 생태계서비스체계적활용미흡 ㅇ생태계서비스활용은생태관광에집중되어있고, 다양한생태계서비스에대한가치평가미흡 시사점 Aichi Target( 육상 17%, 해양 10%) 을고려한적극적인보호지역지정및보호지역통합관리체계필요 나고야의정서발효등에따라보다적극적인국가생물자원발굴필요 공급 조절 지원 문화등다양한생태계서비스평가 활용필요 - 10 -
2 자원이용 생산자책임재활용제 (EPR) 확대등으로생활폐기물재활용률크게증가 ('03 년 45.2 '13 년 59.1%, '15 년목표 55.0%) 신재생에너지비중은계획수립시 ( 05 년 ) 설정목표 1) 에는미달하나,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은증가세 ('03 년 2.1 '14 년 4.1%, '11 년목표 5.0%) * 최근 5 년간 ('10~'14) 신재생에너지보급증가율은연평균 13.9% 로동기간 1 차에너지증가율 (1.8%) 보다 7.7 배높은증가세 < 주요지표추진현황 > 가. 추진성과 폐기물재활용확대로자원순환성향상ㅇ EPR 품목확대, 전기전자 자동차환경성보장제도입, 순환골재품질인증제 (`07), 재활용네가티브제등폐기물재활용확대 - 생활폐기물재활용률이크게증가 (`03년 45.2 `13년 59.1%) 하여 `15년목표치 (55.0%) 초과달성ㅇ순환자원거래소설립 (`12), 폐가전제품무상방문수거서비스실시 ( 13) 등폐자원수거서비스개선 1) 산업통상자원부 (2014). 제 4 차신 재생에너지기본계획. p.5. - 11 -
폐기물발생저감및폐자원에너지화 ㅇ음식물쓰레기종량제전면시행 ( 13), 1회용품줄이기ㆍ친환경포장확산등으로생활폐기물발생량저감 ( 07년 1.02 11년 0.95kg / 인 일 ) ㅇ폐자원에너지화시설 21개소설치완료 ('09~'14), 고형연료제조원료 방법다양화 ('13) 등가용폐자원에너지화율제고 ('10년 2.9 '14년 11.8%) 지속적인신재생에너지공급확대 ㅇ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도입 (`12) 등으로신재생에너지지속적으로확대 * * 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 2) : '03 년 2.1 '14 년 4.1% 물재이용체계강화 ㅇ절수기기보급, 중수도시설설치, 공업용수활용등으로하수처리수재이용률증가 ( 05년 6.9 13년 12.6%) 숲가꾸기등에따른산림자원량의증가 ㅇ지속적인숲가꾸기사업과민통선지역지적복구등으로산림평균임목축적량이빠르게증가 * 되어 `15년목표 (120m3/ha) 조기달성 * '03 년 73.1 '10 년 125.6m 3 /ha 2) 1 차에너지대비신재생에너지비중 - 12 -
나. 한계 자원순환사회로의전환을위한통합적접근미흡 ㅇ생활폐기물과달리사업장ㆍ건설폐기물은증가추세지속 * 사업장 ( 일반 ) 폐기물발생량 : '03 년 98.9 '13 년 149.8 천톤 / 일 * 건설폐기물 : '03 년 145.4 '13 년 183.5 천톤 / 일 ㅇ생산 유통 소비및폐기물발생 처리 처분에이르는전과정검토미흡 재생가능성에기초한자원이용한계 ㅇ신재생에너지공급확대에도불구하고, OECD 국가평균수준 ( 13년 9.0%) 3) 에는크게미달 ㅇ낮은상하수도요금, 시설노후화등으로물이용효율제고미흡 - 특히기후변화등으로인한가뭄, 집중강우등에취약 시사점 생산 유통 소비의전과정에서폐자원활용, 에너지회수등을고려하는통합적접근필요 지속적으로신재생에너지확대필요 상하수도요금현실화, 노후시설정비등으로물수요관리및순환체계강화필요 3) IEA(2014).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p.226. - 13 -
3 생활환경 수도권대기환경대책추진등으로대기오염도개선추세이나목표수준에는미달 ( 서울 : NO 2 '03 년 38.0 '14 년 33.5ppb, '15 년목표 22ppb) 상수도보급률은꾸준히증가하여목표조기달성 ( 상수도보급률 '03 년 89.4 '13 년 95.7%) 물환경관리기본계획 ('06~'15) 추진으로공공수역 BOD 와총인 (TP) 오염도가전반적으로감소 ( 낙동강 BOD '06 년 2.7 '14 년 2.3mg/L, TP '06 년 0.136 '14 년 0.058 mg/l) < 주요지표추진현황 > - 14 -
가. 추진성과 수도권등오염심화지역대기환경개선추진 ㅇ제1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05~`14) 추진으로대기오염개선에진전 - 자동차배출허용기준강화, 저공해자동차보급, 대형사업장총량관리제등추진 상 하수시설확충및먹는물관리강화 ㅇ상 하수도시설확충으로상 하수도보급률이각각 95.7%, 92.1% 에도달 (`13년말기준 ), 15년목표조기달성ㅇ먹는물수질기준항목추가 (`11), 우리집수돗물안심확인제시행 (`14) 등먹는물수질관리강화 쾌적하고깨끗한물환경기반구축 ㅇ제1 차물환경관리기본계획 ( 06~ 15) 추진으로전국주요하천개선 * 추세 * 전국 114개중권역중좋은물달성비율 BOD기준 : '06년 74.5 '14년 79.8% TP기준 : '06년 63.6 '14년 78.1% ㅇ수질및수생태계건강성증진을위해특정수질유해물질지정확대 구분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 특정수질유해물질지정현황 > '00년이전 '06.12월 '08.10월 '10.10월 '13.9월 39종 (27종) 41종 (29종) 47종 (34종) 48종 (41종) 53종 (46종) 17종 (12종) 19종 (14종) 24종 (19종) 25종 (24종) 28종 (27종) - 15 -
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체계확립 ㅇ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전면개정 ( 14) 하여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제도입 시행 (`15) ㅇ석면안전관리법제정 ( 11), 화학물질등록 평가제도입 (`13), 화학물질안전원설치 ( 14) 생활소음관리등정온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 ㅇ제1 2차생활소음줄이기종합대책 (`06 `11) 추진으로소음기준달성률 * 개선 * 주거지역도로변야간소음기준달성률 : '05년 24 '14년 36% ㅇ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기준도입 (`14), 빛공해방지법제정 (`12) 등으로신규생활오염원관리체계마련 나. 한계 대기오염개선추세에도불구하고목표달성미흡 ㅇ NO 2 및미세먼지 (PM 10 ) 오염도의상당한감소에도불구하고 `15년개선목표에는미달전망 - 자동차등록증가등으로 NO 2 오염도개선이더디고, 국외영향에따라 PM 10 오염도개선추세도정체 상하수도인프라구축의내실미흡 ㅇ상하수시설양적목표는달성했으나농어촌보급률은개선여지 * 면단위지역상수도보급률 ('13) : 65.9% - 16 -
ㅇ기후변화로인한침수피해, 시설노후화에따른싱크홀발생등물환경여건변화에따른위험증가 주거지역소음등국민이체감하는생활환경질개선미흡ㅇ소음기준달성률은개선추세이나여전히낮은수준 * 이고, 층간소음등으로인한주민다툼문제발생 ** * 주거지역도로변기준달성률 ('14 년 ) : 야간 36%, 주간 68% **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상담 ('14년) : 16,370건 화학사고대응체계, 화학물질정보공개등은아직시작단계ㅇ화학사고발생시즉시신고미이행, 사고대응지체, 주민전파미흡등여러문제점도출ㅇ화학물질유해성정보생산 공개및지역사회알권리충족은아직부족 시사점 지속적인국내오염원관리와함께월경성오염관리를위한동북아국제환경협력강화필요 - 건강위해성이높은초미세먼지 (PM2.5) 등에대한관리도필요 상하수도인프라의지역격차해소및질적고도화필요 층간소음, 저주파소음, 악취, 빛공해등신규생활오염원에대한관리기반체계화필요 화학사고신속대응체계개선, 화학물질관련정보공개등화학물질사전위해성관리강화필요 - 17 -
4 환경경제 환경분야 R&D 사업비중은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목표달성미흡 ('03 년 4.5 '14 년 5.1%, '15 년목표 6.0%) 지난 10 년간공공기관녹색구매액이 8 배이상증가하였으나목표에는미달 ('03 년 0.9 '14 년 6.6%, '15 년목표 10.0%) 친환경인증농산물비중은빠른증가를보였으나인증제도개편 ('10) 이후위축 ('03 년 2.0% '13 년 7.0%, '15 년목표 15.0%) < 주요지표추진현황 > 가. 추진성과 환경기술개발사업에지속적투자 ㅇ재활용및에너지화기술등 5 대분야 * 16 대중점기술개발사업지속추진 (10 개부처 ) * 1 재활용및에너지화기술, 2 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대응 적응능력강화, 3 환경질개선및생태계건강성회복, 4 국민건강과행복을위한생활환경조성, 5 환경재난 재해대응및생물자원탐색 보존 관리활용기술 ㅇ환경기술 R&D 비중은점진적으로증가 * 하고있으나 `15 년목표 (6.0%) 에는미달 * 총 R&D 대비환경기술 R&D 비중 : '03 년 4.5 '15 년 5.0% - 18 -
환경산업육성및해외진출지원강화 ㅇ국내환경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인프라조성및정책자금지원 - 환경산업정책자금, 사업화단계에따른중소환경기업지원 (`10~) 등환경기업수요에대한맞춤형지원 ㅇ개도국환경개선마스터플랜 ( 07~), 타당성조사지원사업 (`08~), 국제공동현지사업화지원사업 (`05~) 등해외진출전과정지원 환경산업수출규모성장 : '06 년 1.3 '13 년 7.9 조원 친환경제품의구매확산 ㅇ녹색제품구매촉진법시행 (`05) 이후공공기관녹색구매액 8배이상급성장 * * 공공기관녹색구매실적 : '04 년 2,626 '14 년 22,044 억원 - 녹색구매지원센터구축 ( 15년전국 5개소 ) 등녹색구매촉진기반강화 ㅇ탄소성적표지 (`09), 그린카드 (`11) 등친환경소비촉진제도도입 운영 - 현재그린카드 1,000만좌이상발급, 국제 NGO(The Green Organigation) 로부터 Green World Championship 수상 - 19 -
나. 한계 환경기술 R&D 성과의산업연계및환경산업경쟁력부족ㅇ공법위주 R&D로제품화로연결되는사례는부족ㅇ환경시장규모는증가하고있으나, 개별기업은영세한수준 * * 평균매출액 15.9억원, 평균종사자수 7.5명 ('13년) 공공기관녹색구매등친환경소비확산목표미달 ㅇ공공기관녹색구매는지속적으로성장하였으나, 목표미달전망 * 정부조달액대비 : '03 년 0.9 '14 년 6.6%, '15 년목표 10.0% ㅇ그린카드보급, 환경성적표지제확대등이친환경소비확산으로연계되는데한계 시장위축에따른친환경농업시장기반약화 ㅇ친환경농산품인증제도의개편 (`10) 4) 으로빠르게성장하던친환경농업시장규모위축 * 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비중 : '03 년 2.0 '09 년 12.2 '14 년 4.6% 시사점 신규환경기술지속발굴, 환경R&D와산업간연계강화, 환경산업해외진출지원전략등육성방안마련필요 공공기관녹색구매확대및민간부분친환경소비확산을위한인센티브제고방안필요 친환경농업등농축수산자원친환경성강화필요 4)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의상당비중을차지하던저농약부문폐지 (`10) 에따라빠르게증가하던친환경농산물생산비중이감소세로전환. - 20 -
5 환경형평성 어린이용품환경유해인자사용제한 ('12) 등오염민감 취약계층보호강화 석면피해구제법 ('11),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 ('14) 제정등환경형평성보장기반마련 가. 추진성과 어린이, 노인등환경오염민감 취약계층보호강화 ㅇ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관리기준마련 ( 09), 어린이용품환경유해인자 135종 ( 09) 및사용제한규정 ( 12) 고시 ㅇ어린이, 노인, 임산부등민감계층건강영향조사실시 수용체중심체감형환경보건서비스사업추진 ㅇ 09~ 12년간사회취약계층 (5,650가구) 및다중이용시설 (50개소) 대상실내공기질컨설팅, 벽지교체등친환경건강도우미사업추진 ㅇ환경성질환에대한모니터링및예방 관리, 홍보 교육등을위한환경보건센터구축 ( 08년 9 15년 14개소 ) - 21 -
환경책임및환경피해구제제도기반마련 ㅇ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 (`14) 제정 - 환경책임대상시설및피해배상범위명확화, 무과실책임의가해자배상원칙확립, 인과관계추정으로입증부담완화등 ㅇ석면, 가습기살균제등환경피해구제및관리기반조성 - 석면관리종합대책마련 ('09), 석면피해구제법,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 11),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제도도입 운영 ( 14) 환경분쟁관련제도운영효율화추진 ㅇ환경분쟁조정대상확대및배상기준합리화추진 -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를환경분쟁조정대상에포함, 수인한도및배상기준신설 ('14년) - 공동주택층간소음예방을위한소음평가방법개선, 소음 진동에의한가축피해배상기준개선 ( 14년) 등 - 22 -
나. 한계 오염민감계층건강보호는여전히부족 ㅇ민감계층에대한유해물질노출기준, 초미세먼지건강영향평가등건강기반의위해성통합환경관리체계미흡 정책수요자를배려한환경보건서비스제공미흡 ㅇ공급자중심환경보건서비스제공으로취약계층등정책수요자배려, 환경보건서비스제공노력은상대적으로미흡 ㅇ지역환경기준설정등지역특성에맞는환경보건서비스부족 모든국민을위한환경권의실질적보장미흡 ㅇ세대내, 세대간등다원적인환경권을고려하여환경권의실질적보장을위한정책프로그램개발미흡 시사점 건강위해성통합관리등민감 취약계층건강보호및관련대책마련필요 수용체중심의맞춤형환경보건대책강화필요 모든국민을위한환경권의실질적보장체계확립필요 - 23 -
6 동북아 / 지구환경 한 중 일환경장관회의 (TEMM) 등을중심으로동북아환경협력체제구축, 황사문제대응관련정보공유및공동연구에진전 기후변화협약이행을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 GDP 대비 CO 2 배출량은 '02 년대비 5% 증가 < 주요지표추진현황 > 가. 추진성과 동북아환경협력체제구축및기반마련 ㅇ TEMM 5), NEASPEC 6) 등중심의동북아환경협력체제와 NOWPAP 7), YSLME 8), PEMSEA 9) 등해양환경협의체구성 ㅇ한 중공동관측망구축, 한 중 일공동연구단운영, 국장급회의정례화등황사대응 해양환경관련정보공유및공동연구에진전 5) TEMM: 한 중 일환경장관회의 (Tripartite Environmental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6) NEASPEC: 동북아환경협력계획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7) NOWPAP: 북서태평양해양및연안역환경보전 관리 개발을위한실천계획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8) YSLME: 황해광역해양생태계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9) PEMSEA: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 24 -
지구환경보전을위한국제협상에비중있는참여 ㅇ Ramsar('08), WCC('12), CBD('14) 등주요국제회의개최, GCF 유치 ('12), Bio-Bridge Initiative('14) 제안등 ㅇ철새, 야생생물보호를위해국가간 ( 호주 중국 러시아등 ) 협정체결및공동연구, 협력사업등실효성있는협력강화 기후변화등주요국제협약의국내이행체계마련 ㅇ온실가스정보센터설립 (`10), 온실가스목표관리제 (`10) 및배출권거래제도입 (`15) 등 ㅇ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이행을위한법령제 개정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제정 (`12), 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법률국회제출 (`14), 해양생명자원의확보 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 ( 15) 전부개정 - 25 -
나. 한계 동북아환경협력의가시적성과부족ㅇ TEMM 등기구축된협력체계를통해협의는지속되고있으나, 실질적성과창출은부족 - 특히월경성대기오염등국내현안에기여할협력성과부족ㅇ불안정한남북관계로남북환경협력도위축, 지속성저하 지구환경이슈에대한선제적대응은미흡ㅇ그간중진국입장에서국제환경협력을추진, 지구환경이슈선점및의제제시는부족ㅇ국제협약의선도적이행을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온실가스감축성과는미흡 GDP 대비 CO 2 배출량 : '02년대비 5% 증가 ('12 년 ), '15년목표 : 25% 감축 시사점 월경성대기오염공동대응등동북아환경협력가시적성과도출필요 비정치분야인환경협력을단초로남 북한협력방안마련필요 ( 국제기구등다양한채널활용 ) 나고야의정서, Post-2020 등주요국제협약에대한선제적대응필요, 개도국 SDG 이행지원등국격에맞는지구환경보전필요 - 26 -
참고 환경정책비전 2015 주요지표및실적 ( 총괄 ) 전략주요지표단위 2003 2008 2015 계획실적계획실적 국가생물종발굴수천종 30 40 33.3 60 42.8('14) 자연생태자원이용 자연보호지역비율 % 7.1 10.0 11.0 15.0 12.6('14) 연안 해양보호구역지정면적비율 ( 국토면적대비 ) 생활폐기물재활용량 / 발생량 % 10.6 11.5 10.0('09) 13.0 10.1( 14) % 45.2 50 59.8 55.0 59.1('13) 신재생에너지 /1 차에너지 % 2.1 3.0 2.4 5.0('11) 10) 4.1('14) 주거지역소음 ( 부산, 도로변, 야간 ) Leq db(a) 63 60 63.0 55 62.0('13) 생활환경 NO 2 농도 ( 서울 ) ppb 38 32('09) 35.3('09) 22 33.5('14) PM-10 농도 ( 서울 ) μg / m3 69 60 55.0 40 46.0( 14) 상수도보급률 % 89.4 92 92.1('07) 95.0 95.7('13) 공공하수처리시설수혜인구비율 % 78.8 83.0 88.6 90.0 92.1('13) 공공기관녹색구매 % 0.9 5.0 5.5 10.0 6.6('14) 환경경제환경형평성 환경기술 R&D/ 총 R&D % 4.5 5.0 4.8 6.0 5.1('14) GDP대비환경보호지출비율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량비율 대기오염기인추가사망자수 % 1.61 1.80 2.06 2.00 1.79('13) % 2.0 5.0 11.9 15.0 7.0('13) 인 /10,000 명당 9.5 a 8.0 a 4.5('05) b 6.0 a 4.8('10) b 동북아 / 지구환경 GDP 당 CO 2 배출량 (`02 년대비 ) kg/$, `02=100 100('02) 87.5('10) 103('10) 75 105('12) a: 대기오염기인추가사망자수, 6 대도시기준 b: 입자상물질 (PM) 및오존기인추가사망자수, 전국기준 ( 자료 : IHME* 2013, GBD Compare) *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10) 산업통상자원부 (2014). 제 4 차신 재생에너지기본계획. 5p. - 27 -
Ⅲ 미래사회변화전망
1 주요메가트렌드도출 환경스캐닝 (STEEP) 을활용, 미래사회주요메가트렌드전망 ㅇ사회 (Social), 기술 (Technological), 경제 (Economic), 환경 (Environmental), 정치 (Political) 5개주요분야로구분하여미래전망 STEEP 기법 다양한정보를수집 분석하여표면적이슈들의스캐닝을통해잠재적이슈를발굴하는기법 11) 종합적예측조사의첫단계로서가장기본적이며, 널리활용되는전망방법 기타주요미래전망방법론 : 델파이, 시나리오기법, 전문가패널등 12) < 표 3-1> 환경스캐닝 (STEEP) 을활용한미래트렌드 방법론 미래트렌드 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nvironmental Political 초고령사회진입 개인화 ICT 및데이터기술의혁신적진보 생명의료, 나노, 로봇등각종기술의발전 경제성장의둔화 국토공간의재편 기후변화및불확실성증대 글로벌사회화 동북아정치경제역학변화 1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이슈스캐닝기반국가미래전략수립방향. IT& Future Strategy 제 5 호. pp.3-4. 임현 안병민 (2007). 과학기술예측조사를위한미래사회전망방법론개선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pp.3-7. 12) 임현 안병민 (2007). 과학기술예측조사를위한미래사회전망방법론개선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pp.3-4. Glenn & Gordon(2009). Futures Research Methodology 3.0. The Millennium Project 참조. - 31 -
2 메가트렌드별미래사회변화전망 가. Social: 초고령사회진입 1) 미래전망 저출산및출산연령증가로인구정체및인구구조의고령화 ㅇ저출산 * 등으로국내총인구는 `30년 (5,216만명) 을기점으로감소하기시작하여 '35년 5,189만명전망 13) * 우리나라합계출산율은 1.21 명 ('14) 으로 OECD 최저수준 14) 이며, '01 년이래초저출산국 ( 합계출산율 1.3 명미만 ) 으로분류 ('12 년제외 ) ㅇ기대수명증가 (`14년 78.0 `35년 82.5세 ( 남 )) 로총인구대비고령인구 * 의비율은지속증가전망 ( 14년 12.7 35년 28.4%) 15) * '26 년부터초고령사회 (65 세이상고령인구비율 20% 이상 ) 진입전망 인구구조의고령화로복지수요대응문제대두전망 ㅇ고령화에따른생산가능인구감소 * 로세입증가율은하락하는반면, 노인인구를위한복지재정지출은증가 ** 전망 * 총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 : '10 년 72.8 '35 년 59.5% 16) ** GDP 대비기초연금비중은 '14 년 0.39 '30 년 1.13% 로증가전망 17) 13)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년. p.8. 14) OECD(2015). Fertility rates (indicator). doi: 10.1787/8272fb01-en (2015.07.16) 15)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년. p.8. 16)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년. p.11. 17) 국회예산정책처 (2014). 2014~2060 년장기재정전망. p.36. - 32 -
2) 환경이슈 고령인구증가에따라환경오염민감계층증가 ㅇ호흡기, 순환기등신체기능이상대적으로약화된노인인구가증가함에따라환경오염노출민감도가증가 - 저출산으로어린이인구가감소하나, 어린이건강에대한부모의관심은더욱증가 ㅇ경제력있고자연과교감을중시하는파워시니어의부상으로자연휴양 치유인프라수요증가 공공재정압박에따른환경정책재원확보및효율화전략요구 ㅇ세입증가율하락에도불구, 복지재정수요는늘어남에따라환경예산확보에부담요소로작용예상 ㅇ비용효과적인환경정책수단발굴및효과적인재원확보전략필요 - 의식있고건강한노인층의경험을환경정책집행과정에활용하는방안강구필요 정책수요 고령인구, 어린이등민감계층관리강화 생태자원을활용한자연휴양 치유서비스강화 환경예산의다각적확보전략마련 환경분야파워시니어활용방안마련 - 33 -
나. Social: 개인화 1) 미래전망 소득수준과가치관변화에따라, 개인화된수요증대 ㅇ생활여건변화는삶의질, 자연, 안전, 자치등개인화된욕구로표출, * 개인맞춤형상품 서비스시장확대 * 한국인삶의질구성요인중요도 ('10 년대비 '40 년 ) 18) 취업 (1 8 위 ), 돈 (4 10 위 ), 주택마련 (7 16 위 ) 등경제조건은중요도가하락하는반면, 여가 (9 2 위 ), 녹지대거주 (12 5 위 ) 등의중요도상승 1 인가구증가및소유에대한인식변화 ㅇ결혼시기 기대수명변화등으로 1 인가구증가 * ('10 년 23.9 35 년 34.3%) * 미혼 : '10 년 14.5 '35 년 19.9%, 65 세이상 : '10 년 25.4 '35 년 45.0% 19) ㅇ소유에대한인식변화에따른공유경제의성장 - 유휴자원을공유하고돌려쓰는신시장창출 * 카셰어링회원수 ('15.6 월 ) : 쏘카 850,000 명, 그린카 650,000 명 20) ** 세계공유경제시장규모 : '14 년 150 '25 년 3,350 억달러 21) 18) 기획재정부 (2010). 2040 년한국의삶의질. p.88. 19) 통계청 (2012). 장래가구추계 : 2010-2035. 통계청보도자료 p.24. 20) 전자신문 (2015.07.21). 21) PWC(2014). The Sharing Economy. p.14. - 34 -
2) 환경이슈 고품질및다양한환경서비스제공요구증가 ㅇ국민소득증대, 여가생활패턴및가치관변화에따라자연체험등개인의다양한선호를만족시킬고품질환경서비스수요증가 ㅇ 개인화된선호표출이증가하면서시민개개인의환경정책과정상참여요구증가 1 인가구증대에따른소비양식변화 ㅇ소포장제품확대, 패스트소비 등부정적환경영향발생 ㅇ탈소유화등가치관변화로자원순환고리가늘어나는소비패턴확산 환경문제를둘러싼사회적갈등표면화빈발 ㅇ개인생활불편과침해를초래하는환경규제에대한국민순응도저하 ㅇ다양화된가치관과개인선호표출증대에따라환경갈등고조가능성증가 정책수요 자연향유등고품질환경서비스제공 새로운생활 소비양식에맞는자원순환및친환경소비촉진 정보공개및거버넌스체계강화 환경갈등문제예방및조정메커니즘구축 - 35 -
다. Technological : ICT 및데이터기술의혁신적진보 1) 미래전망 ICT 의발전및저변확대로정보프로슈머증가 ㅇ정보통신망연결이비약적으로확대되는초연결사회 * 도래, 스마트폰, 사물인터넷 (IoT) 등정보수집 시민참여기반다양화 * 전세계인터넷에연결된기기수 : '12 년 100 '20 년 500 억대 22) ㅇ대중의참여로정보나아이디어를수집 가공 제공하는크라우드소싱 (crowd sourcing) * 의확산에따라시민참여플랫폼다양화 * 미국디자인기업 Quirky 는제품화할아이디어선정과정에일반인회원투표활용 23) 빅데이터시대도래ㅇ개인적인감정, 경험이반영된 SNS의소셜데이터등비정형데이터의양적폭증에따라, 분석 활용에도근본적변화필요ㅇ비정형데이터로부터유용한정보를추출하여정책적으로활용 * 하는빅데이터분석 활용기술개발이중요해질전망 * 트위터분석을통한재난발생초기탐지기술개발사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24) 2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3). 창조경제실현을위한미래사회트렌드및 ICT 미래기술분석. p.16. 23) 공영일 (2013). 소셜제품개발플랫폼, 퀄키 (Quirky). 방송통신정책 25(14):29-41. 24) 최선화외 (2013). 소셜빅데이터재난관리운영방안및이슈탐지기법연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36 -
2) 환경이슈 쌍방향환경정보모니터링체계확산및시민참여기반확대 ㅇ사물인터넷, 개인단말기, 크라우드소싱등을활용한환경정보의실시간측정 수집 분석 공유가능 - 폐기물무단배출, 생물종분포, 재난발생등시민들의관찰정보를개인단말기와크라우드소싱방식으로수집 활용등 ㅇ시민 민간에서환경정보활용을극대화하기위한공간정보 공공데이터와의연계요구및정보공개요구증가 빅데이터분석기술에기반한환경정보활용혁신 ㅇ소셜데이터등을활용한빅데이터분석기술개발로환경분야여론및현안의실시간대응력강화 - 환경정책수요의선제적발굴 대응, 국민선호를반영한예산배분등 ICT 를활용한에너지 자원이용, 환경서비스제공, 오염저감등효율화 ㅇ스마트그리드, 스마트상수도등 ICT 를활용한자원이용효율극대화 ㅇ장소 시간 대상에따른맞춤형환경보건정보제공, 가상현실 (VR) 을이용한친환경제품정보전달력강화등 정책수요 빅데이터분석에의한환경정책수요도출등분석기술개발 공공데이터연계활용제고를위한정보공개확대 에너지, 수자원등이용효율을극대화하는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등구축 - 37 -
라. Technological : 생명의료, 나노, 로봇등각종기술의발전 1) 미래전망 융합산업기술의발달및시장확대ㅇ ( 바이오융합 * ) 첨단의료기기, IT+NT 융합기기분석진단및 u-healthcare 등 IT 산업의의료기기를포괄하며성장전망 * 세계바이오융합시장성장률 : '12년 2,130 '20년 6,625억달러 25) ㅇ ( 나노융합 * ) 친환경 저에너지, 고감성화, 건강 안정에대한관심증대, 융복합화추세등으로나노기술융합화가속화전망 * 세계나노융합시장규모 : '10년 4,796 '20년 25,558억달러 26) 3D 프린팅, 로봇, 자율주행자동차등각종신기술개발의가속화ㅇ 3D 프린팅의대중화에따라소비 생산 유통구조의변혁예상ㅇ의료 산업로봇, 드론등무인비행체, 차세대배터리등각종기술발전가속화 2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4). 바이오미래전략및바이오규제개혁방안. pp.6~7. 26) 지식경제부 (2011). 나노융합 2020 신산업발전전략수립연구. p.4. - 38 -
2) 환경이슈 기술개발 융복합화에따른환경기술의획기적발전 ㅇ신기술개발에따른환경난제가해결되고, 환경산업창출기회증가 * 오염물질과알러지질환과의관계규명을통한발병률저감, 저소음도로포장으로생활소음반감, 플라즈마기술을이용한폐기물의고온소각등 ㅇ의료 신약및바이오융합기술의기반이되는국가생물자원확보및보전관리체계강화필요 신기술개발가속화에따른환경리스크증가 ㅇ신물질및신기술에의한환경위험에대한신속한평가및대응체계필요 - NT, BT, 신소재기술발달로인한새로운오염원이생성되거나생태계위협요인증가 - 나노물질등신규물질의독성및유해물질흡착으로인한피해발생우려 정책수요 기술융합형환경신기술확보를위한 R&D 투자 국가생물자원확보및관리체계확립 신규물질및기술의위해성평가및관리체계강구 - 39 -
마. Economic : 경제성장의둔화 1) 미래전망 생산인구감소등에따른성장둔화 ㅇ저출산으로인한생산인구감소등에따라성장잠재력이저하되면서저성장추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 * 연평균잠재성장률 : '11~'15 년 3.1 '31~'35 년 1.4% 27) 전통적성장의한계로지식기반경제중요성증가 ㅇ제조업중심의경제성장이한계에직면, 첨단기술 정보산업등지식기반산업및서비스업중심으로경제재편추세 * 지식서비스산업 GDP 비중전망 : '09 년 25.5 '40 년 40.1% 28) 양극화심화우려증대 ㅇ최근 10 여년간소득양극화는매우빠른형태로진행되었으며, 불평등심화는사회적불안야기가능 * 한국의소득불평등 ( 상 / 하위 10% 의소득비율 ) : '10 년 4.85 '60 년 6.46 배 29) 27) KDI(2014). 우리경제의역동성 - 일본과의비교를중심으로. p.11. 28) 교육과학기술부 (2011). 한국의과학기술정책. p.5. 29) Braconier et al.,(2014). Policy challenges for the next 50 years. OECD Economic Policy Paper. p.20. - 40 -
2) 환경이슈 환경분야신성장동력확보 ㅇ정보산업, 서비스업등에기반하여지속가능한생산및소비를촉진하는등새로운산업및성장동력강화필요 성장률제고를위한환경규제완화요구대두 ㅇ기업부담을줄이고절차를간소화하는등환경규제의합리화요구증대 소득수준에따른환경서비스이용의격차심화 ㅇ소득격차가민간환경서비스 ( 공기청정기, 정수기등 ) 소비격차로전이 ㅇ환경복지강화및계층간 지역간격차해소필요성증대 정책수요 저탄소자원순환형경제구조로의체질개선 환경규제합리화지속추진 서비스업, 지식산업등산업구조변화에따른환경정책대응방향모색 소득, 계층, 지역간환경서비스격차해소 - 41 -
바. Economic : 국토공간의재편 1) 미래전망 저성장및개발포화등에따른지역개발수요감소 정체 ㅇ개발정체에따른도시및기반시설노후화심화전망 * 노후산업단지 ( 준공후 20 년경과 ) : '13 년 25.7 '40 년 39.3% 30) ㅇ전반적도시개발정체속국지적인개발수요는지속 - 도시지역지상개발포화에따른지하공간개발수요증대 * 서울시지하철및지하주차장의개발심도가깊어지는추세이며, 빗물저류공간, GTX, U-smartway 등지하개발수요증가 31) 농촌지역공동화및시설노후화등에따른관리수요대두ㅇ인구및개발정체, 고령화에따른인구과소지역화와농촌공동화현상심화전망 32) * '40년인구과소 ( 무거주 ) 지역비율 5%p 증가전망 33) 30) 국토연구원 (2015). 미래국토발전전략수립방안연구. p.29. 31) 현윤정외 (2014). 도심지역대심도지하공간개발의지반환경영향및정책제언. KEI 정책보고서. pp.25-40. 32) 성주인외 (2014). 농촌의중장기인구변화에대응한지역활성화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88. 33) 국토연구원 (2015). 미래국토발전전략수립방안연구. p.23. - 42 -
2) 환경이슈 도시지역및기반시설노후화에따른환경친화적도시재생요구 ㅇ성장위주도시정책으로부터환경친화적재생정책으로전환요구 ㅇ상하수도등노후기반시설리모델링요구증대 ㅇ지하공간개발확대에따른싱크홀등사고위험, 지반 지하수교란, 지하공간실내공기질등환경및안전관리수요증대 농촌인구과소화 공동화에따른농촌환경관리문제대두 ㅇ농촌인구과소화에따라공공시설의유지 관리어려움등농촌환경과기반시설개선필요성증대 ㅇ생태관광활성화등친환경지속가능한농어촌조성필요 정책수요 녹지면적확보등환경친화적도시재생촉진 상하수도등노후환경기초시설관리 농촌환경및기반시설관리요구 지하공간환경및안전관리 - 43 -
사. Environmental : 기후변화및불확실성증대 1) 미래전망 기후변화에따른극한기상, 생물다양성손실등피해현실화ㅇ중국, 인도등의고성장에따른세계에너지소비증가 * 로기후변화지속 * 세계에너지소비 : '12년 13,371 '40년 19,276 Mtoe (44% 증가 ) - 기후변화는한반도에온난화 극한기상 * 과함께피해비용 ** 초래 * 한반도평균기온 '81-'10년 11.0 '11-'40 년 12.5, 폭염일수 7.3 10.2일등 34) ** 한국기후변화피해비용 : '20년 3.6조원 (GDP 0.31%), '50년 6.9조원 (GDP 0.59%) 35) ㅇ 제6차대멸종 * 예견등지구적생물다양성손실가속화 * 20세기멸종속도는지질역사상배경속도의 100배이상 36) 기술복잡성, 기술발전속도등의증가로불확실성및위험증대ㅇ기술 사회변화의가속화와융복합화로미래예측이어려워지고, 원전방사능, 화학물질 * 등기술위험및불확실성증대 * 매년 2천여종의신규화학물질시장출시 37) 34) 기상청 (2012). 한반도기후변화전망보고서. p.72. 35) 국립환경과학원 (2012). 우리나라기후변화의경제학적분석 (Ⅲ): 정책결정자를위한요약보고서. pp:344-345. 36) Ceballos et al.,(2015). Accelerated modern human induced species losses: Entering the sixth mass extinction. Science Advances. p.1. 37) 환경부 (2015). 환경백서. p.176. - 44 -
2) 환경이슈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공조강화전망및대응요구 ㅇ선진 개도국이모두참여하는 Post-2020 신기후체제 합의도출 ㅇ온실가스감축목표 * 이행을위한다양하고효과적인수단필요 * 우리나라는 '30 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목표수립및 INDC 38) 제출 기술및사회적불확실성증대에따른환경위험대비역량요구 ㅇ원전사고, 신규물질, 외래종, 백두산분화, 복합재난등에대비하여회복력 (resilience) 에기반한위험대비역량강화요구 - 극한기상및부문별피해에대비한기후변화적응역량요구 ㅇ복잡성증가에따른재난의복합화에대비필요 정책수요 온실가스감축및관련규제압력증대 생물다양성보전관리강화, 기후변화대응등국제레짐주도적참여 기후변화적응및기타주요위험대응역량강화 38) 30 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목표 ;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각국이정하는기여 ). - 45 -
아. Political : 글로벌사회화 1) 미래전망 국가간물적 인적교류확대및글로벌경제통합추세ㅇ FTA, 국가간경제협력확대등에따라글로벌경제통합지속 * 세계수출량연평균 5.3% 성장전망 : '10년 GDP 대비 26 '30년 33% 39) ㅇ고령화에따른선진국노동인구부족으로개도국에서선진국으로의인구이동증가 - 우리나라도결혼및취업이민등으로인구유입지속 * '40년국내이주민은 350만명으로전체인구의 8% 도달 40) ㅇ세계화와교류확대에따라중국등외국인방문객증가 * 방한중국인 : '13년 433 '18년 1,055 만명 41) 경제통합추세에따라국가간협력필요성증가ㅇ국가간정책동조를통해환경정책의글로벌스탠더드정립및개별국가에대한글로벌스탠더드채택압력강화ㅇ기후변화, SDGs 등국제공조가필요한글로벌이슈대두 39) Roland Berger(2010). Trend Compendium 2030. p.37. 40) KDI(2010). 미래비전 2040 미래사회경제구조변화와국가발전전략. P.9. 41) 한국관광공사 (2014). 2013 방한관광시장분석. p.367. - 46 -
2) 환경이슈 글로벌환경협력의필요성증대 ㅇ생물다양성보전, 기후변화등환경이슈에대한글로벌환경협력필요성증대 ㅇ글로벌환경이슈에대한국제대응체제에선도적참여로국익확보및국격제고요구 국제교류확대에따른국내환경분야리스크증가 ㅇ외래종유입및외래병해충확산위험증대 - 유입통제와확산방지, 생태영향조사등대책필요 ㅇ중국등외국관광객급증에따른국내관광지개발압력등국내환경부하증가 글로벌환경시장팽창에따른환경산업해외진출기회 ㅇ환경과지속가능발전에대한국제적관심이고조되면서환경상품무역규모확대 * 세계환경시장규모 : '13 년 9,236 '20 년 1 조 870 억달러 42) 정책수요 국격에맞는글로벌환경이슈대응 외래종유입및외래병해충위험관리 환경산업의육성및해외진출촉진 4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4). 글로벌환경상품시장동향과유망품목. p.3. - 47 -
자. Political : 동북아정치경제역학변화 1) 미래전망 중국경제성장에따른자원소비및오염배출증대지속ㅇ성장률저하에도불구하고후발자이익등을원천으로중국경제부상 * 은당분간지속전망 * 세계 GDP 중중국비중증가 : '11년 17 '30년 28% ㅇ경제성장과급격한도시화등에따라에너지와자원소비량, 오염배출 * 및관련위험증대전망 * 베이징 PM 2.5 농도 ('12년상반기평균 ) : 124μg / m3, 서울의 4배이상 43) 북한환경문제는심각하고남북관계에불확실성상존ㅇ북한은경제난과관리미흡으로산림황폐화, 수질오염, 토질저하등환경문제심각 * 북한황폐산림 : '99년 163.17만 '08년 283.8만 ha 44) ㅇ북한체제의불안정성및남북관계에불확실성이상존 43) 중국삼성경제연구소 (2013). 중국의대기오염과대응방안. p.1. 44) KDI(2014). 북한의황폐산림실상과향후대북산림복구지원방향. KDI 북한경제리뷰 9 월호. p.6. - 48 -
2) 환경이슈 중국과의월경성오염및공유자원관리문제심화 ㅇ중국의산업활동과오염배출증대등에따라월경성오염및해양등공유자원관리문제심화전망 ㅇ황사및환경재난등공동대응을위한동북아환경협력네트워크강화요구 북한지역환경복원및인프라건설등협력필요 ㅇ 남북관계여건을고려한대응전략이요구되며, 환경협력을남북신뢰구축통로로활용필요 정책수요 동북아월경성오염등공동대응체계강화 남북관계변화에대비한남북한환경공동체추진전략마련 - 49 -
3 메가트렌드별환경이슈및정책적시사점요약 미래트렌드 환경이슈 정책적시사점 자연휴양 치유인프라수요증가 풍요롭고조화로운자연과사람 초고령사회진입 고품질의다양한환경서비스요구증대 1 생태가치를높이는자연자원관리 2 고품질환경서비스제공 개인화 민감계층증가 ( 노인, 어린이등 ) ICT 및데이터기술혁신적진보 신물질 신기술개발가속화에따른환경위험증가 환경위험으로부터자유로운안심사회 1 건강위해환경요인획기적저감 생명의료, 나노, 로봇등각종기술발전 기후변화에따른기상이변, 생물다양성손실등피해현실화 복잡성 불확실성증가 2 미래환경위험대응능력강화 경제성장의둔화 저탄소자원순환형경제구조로의체질개선 국격에걸맞는지속가능환경 국토공간의재편 ( 개발정체, 도시노후화, 광역화, 지하개발등 ) 환경분야글로벌스탠다드확산 1 창의적저탄소순환경제의정착 2 지구환경보전선도 기후변화, 불확실성증대 글로벌사회화 실시간환경정보수집및쌍방향환경모니터링확산 환경거버넌스참여증가 환경권실현을위한정책기반조성 1 환경권보장체계혁신 2 쌍방향환경정보에기반한첨단환경거버넌스실현 3 경쟁과책임강화로지방의환경가치제고 - 50 -
Ⅳ 국가환경종합계획의비전및전략
1 계획의기본체계 - 53 -
2 계획의비전 비전 : 자연과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누리는환경행복 (Nature plus, Safety up, Happy Korea) ㅇ자연과더불어 (Nature plus) : 풍요롭고건강한자연 - 생물다양성보전 강화로기후변화 외래종유입등부정적영향이있어도, 그기능성을빨리회복할수있는건강성 (resilience) 확보 - 인간이조화롭게자연과더불어살수있도록공급 조절 지원 문화등생태계서비스를풍요롭게제공할수있는생태환경조성 ㅇ안전하게 (Safey up) : 환경안전기준및안전역량제고 - 기상이변,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 중국톈진화학물질사고등으로 안전 은국민행복을좌우하는주요이슈로등장 - 불확실성속에서다양한건강위해요소및미래위험을예방하고, 피해발생최소화, 신속히회복할수있는사회구축 ㅇ모두가누리는환경행복 (Happy Korea) : 사전적환경권의실현 - 오염예방 처리등에국한된환경권의의미를보다적극적으로확장하여, 사전적환경권보장체계로전환 - 취약계층 민감계층뿐만아니라개개인의행복을이끌어낼수있는고품질환경복지를제공, 모두가행복한국가에기여 - 54 -
3 계획의목표 목표 1 : 풍요롭고조화로운자연과사람 ㅇ한반도생태용량의양적확충및질적고도화, 보전과지속가능한관리체계를통해인간 생명이풍요로운자연자원관리 ㅇ생태자원을활용한휴양인프라등국민이원하는다양한고품질환경서비스를제공하고, 지역특성에맞는환경관리실시 목표 2 : 환경위험으로부터자유로운안심사회 ㅇ신물질 신기술개발가속화, 유해물질사용증가, 기상이변등건강위해요인및미래환경위험발생예방 ㅇ환경위험요소발생시신속한대응으로환경및건강에대한부정적영향최소화및국민안심확보 목표 3 : 국격에걸맞는지속가능환경 ㅇ첨단과학기술등을바탕으로창의적저탄소순환경제의정착, 새로운지속가능발전모델제시 ㅇ기후변화등글로벌아젠다에대한책임있는참여 - 55 -
Ⅴ 국가환경종합계획의핵심전략별추진계획
1 생태가치를높이는자연자원관리 정책방향 현행 개선방향 3 대국토생태축중심관리 기존 3 대생태축과수생태축의연결성강화 개발압력으로인한생태용량감소최소화 한반도생태용량의순증 (+) 실현 고유종및생물다양성보전에중심 주요과제와추진방안 보전과이용의선순환정착 (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기반 ) 주요과제한반도생태용량확충고유생물종및유전자원발굴 보전연안및해양생태계관리강화생태서비스가치극대화사전예방적국토환경관리강화 주요지표 추진방안 한반도생태네트워크연결성강화 ( 수생태축포함 ) 건강한서식처확충을위한국가보호지역확대 생태복원활성화, 자연표토자원보전체계강화 한반도생물자원 유전자원, 전통지식발굴강화 야생생물보전 복원강화 동물복지를고려한야생생물관리체계강화 연안 해양서식처보전 복원체계구축 해양생태계건강성유지 보전 사전예방적해양환경관리정착 생태계서비스평가및관리기반마련 현명한이용에기반한생태경제기반확립 자연친화형여가 탐방문화확산 환경을고려한국토공간관리강화 환경영향평가제도선진화 해양공간계획 (MSP) 도입을통한해양공간통합관리체계구축 주요지표 단위 2015 2025 2035 자연보호지역비율 ( 육상 ) % 12.6( 14) 17( 20) 20 연안 해양보호구역지정면적비율 ( 관할해역대비 ) % 1.5( 13) 10( 20) 12 수생태계연결성 ( 생태하천복원율 ) % 7( 13) 16 24 국가생물종목록화수 종 42,756( 14) 70,000 85,000 생태계서비스평가 관리 - 기초조사 평가지표개발및시범적용 전국지도화 - 59 -
1 현황및문제점 생태계위협요인증가에따른생물종급격한감소우려 ㅇ기후변화, 도시화등환경변화에따라생물종이급격하게감소추세 * - 생태자원으로서자연표토유실도가속화우려 ** * 지난 40년간 (1970~2010) 종풍부도 (Mean species abundance) 는 11% 감소 45) 하여자연적감소보다 1,000배빠르게진행 46) ** 우리나라표토침식위험도는 OECD 28개국중 8위로평가 47) ㅇ침입외래종, 생태계교란종, 질병등으로고유종 향토종이감소 * 외래생물은 '11년 1,109종에서 '14년 2,167종으로증가하였으며, 큰입배스등일부외래종은종풍부도도크게증가 ('10년 5.2 '14년 7.2%) 48) 보호지역이적고, 생태적연결성도미흡 ㅇ우리나라보호지역 * 은국제평균의약 60% 수준에불과 * 우리나라육상 담수보호지역은육상 담수 12.6%('14), 연안 해양지역 1.5%('13, 관할해역기준 ) ** '14년세계보호지역현황은육상 담수지역 15.4%, 해양지역 8.4% 49) 이며, OECD 국가의육상 담수보호지역은 22.0% 수준 ('10년) ㅇ법적구속력있는정책수단부재, 상세공간정보부족등으로 3대핵심생태축간의생태적연결성은미흡 ㅇ일부생태복원도이뤄지고있으나, 생태적건강성은여전히부족 45) OECD(2012).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50. 46) S. L. Pimm et al.,(2014). The biodiversity of species and their rates of extinction, distribution, and protection. Science 344(6187). 47) OECD(2008).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Agriculture in OECD countries since 1990. 48) 국립생태원 (2014) 생태교란종모니터링결과. 49) Juffe-Bignoli, D. et al.,(2014). Protected Planet Report 2014. - 60 -
생태계현명한이용을위한서비스가치평가및관리체계부족 ㅇ생태계서비스는공급 조절 지원 문화등다양한가치가있으나, 가치평가가어려워정책결정에반영되지못하는한계 - 자연자산및생태계서비스가치를자연환경관리및환경영향평가등의사결정체계반영미흡 - 생태관광 ( 문화서비스 ) 에편중된생태계서비스이용으로적정수용량을넘어선탐방객유입등에따라자연환경훼손도발생 매립 개발등에따른연안생태계건강성훼손 ㅇ연안 해양환경관리의외형적실적은제고 * 되었으나, 개발압력에따른훼손 ** 및건강성위협여전히존재 * 해양생태계보호구역등보호지역지정개수 ('06년 425 '14년 564개소 ) 및지정면적 ('09 년 9,982 '14년 10,127km2 ) 은증가추세 ** 갯벌면적은 '87년대비 22.3% 감소 (2,487.2km2, '13년기준 ) 하고, 항만용지, 산업입지, 해양에너지개발등에따른자연해안및서식지훼손지속 50) 50) 해양수산부 (2013). 2013 전국갯벌면적조사. - 61 -
2 미래전망과기본방향 가. 미래전망 한반도생물종및서식지교란요인은지속될전망 ㅇ아열대기후대확대로생물서식지역변화와불확실성증대, 질병등으로인한생물다양성 * 감소예상 * '50 년까지세계육상생물다양성은 10% 감소될것으로전망되고, 한국과일본감소율은 36% 수준으로예상 51) ㅇ교통수단발달등국제교류증가로외래종 침입종은증가하고, 토지이용전환등으로서식지가파편화되면서생물다양성감소심화전망 자연환경및생태계서비스가치향유에대한수요급증 ㅇ삶의질향상에대한관심증가 ( 97년 13 '11년 56%) 52) 에따라생태관광등자연가치및생태계서비스향유수요증가 * * 순천만, 우포늪탐방객증가 : '07 년 212 '13 년 320 만명 ㅇ UN EU 등국제적차원에서생태계서비스평가 관리노력강화 * UN SDGs 는 '20 년까지생태계가치를각종계획 의사결정에통합토록권고 ** EU 는 ' 국제표준생태계서비스분류체계 (CICES)' 를만들었고, 영국, 독일, 네덜란드등은국가생태계서비스평가체계및의사결정과정을마련 생물자원의주권확보가중요해질전망 ㅇ생물 유전자원시장규모 * 는급격히성장하는반면, 국가간생물자원이동규제등으로생물자원발굴 보전필요더욱강화 * 국내바이오산업규모는 '10 년 60 억불에서 '20 년 350 억불로성장하지만, 생물자원이용에따른로열티는연간 1.5 조원을상회 51) OECD(2012).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50. 52) 관계부처합동 (2013). 창조경제실현계획. - 62 -
연안과해양생태계의위협요소증가 ㅇ해안선인근에집중되었던이용개발이근해및 EEZ로확대되는등해양이용범위및대상확대, 개발수요 * 의다양화등전망 * 항만, 해운, 수산, 광물자원개발과같은전통적이용개발외에신재생에너지, 해양생물자원개발등새로운분야로이용범위확대 ㅇ기후변화에따른해양환경, 수산자원, 해양생태계변화의불확실성증가 * 수온상승과강우량증가는연안개발과동조되어해양생태계교란생물및유해해양생물 ( 적조, 해파리등 ) 의대규모발생에영향 나. 기본방향 핵심생태축연결성강화 ㅇ백두대간, 남 북접경지역, 도서연안등기존 3대생태축에하천수생태축연결성을제고 - 핵심축과연결되는광역 도시생태축중점보전 복원 보전및복원을토대로한반도생태용량순증 ㅇ개발로인한생태훼손을저감하는정책에서벗어나, 생태보전과복원으로한반도생태용량순증실현 생태계서비스가치평가를기반으로보전과이용의선순환정착 ㅇ생태계서비스지도에기반하여국가 지역목표를설정함으로써자연환경보전정책이지역활성화 * 등에도움을주는선순환체계확립 *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생태계서비스사업모델발굴등 - 63 -
3 주요과제및추진방안 가. 한반도생태용량확충 한반도생태네트워크연결성강화 ㅇ핵심생태축 (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 수생태 ) 관리대책추진 - ( 백두대간 ) 보호지역확대, 산줄기연결성지수 * 에기반한훼손지역의복원, 도서연안축 ** 과의연결성강화, 자연경관심의강화등 * 특정지역산줄기총연장에대해도로, 철도등개발에따른훼손 단절정도를지수화한값 ** 지리산 ( 백두대간축 )- 섬진강하구역 ( 도서연안축 ) 연결하는사업부터추진 - ( 남 북접경지역 ) 주기적생태계조사,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지정 ( 남북관계여건고려 ) 및접경보전지역, 이동성조류보호등국제기구협력사업추진 - ( 도서연안 ) 관계부처합동생태조사, 하구역 해안사구등복원추진 *, 자연해안관리목표제강화, 환경자원총량관리체계고도화 ** 등 * 하구관리법 ( 가칭 ) 공동법률제정검토, 주민참여생태복원및수질관리프로그램실시등 ** 자연환경 ( 식생, 야생동물등 ), 지역환경 ( 습지, 오름등 ), 생활환경 ( 수질, 소음등 ), 인문 사회환경 ( 인구, 산업등 ) 을토대로가치평가, 총량관리목표설정 - ( 하천 ) 훼손된수생태계복원 *, 보에대한환경성개선, 수변구역등수변생태벨트구축, 환경생태유량산정 ** 등추진 * 심각한훼손하천구간에대한지자체생태하천복원사업을의무화하고, 여러지자체가포함된대하천등은환경부가직접생태복원추진 ** 현환경생태유량은하천유지유량의일부에속해있지만, 실질적으로는기준갈수량을중심으로유지유량을산정하는것에불과 - 64 -
< 한반도핵심생태축 > ㅇ한반도생태네트워크추진기반강화 - 국토도시계획 * 등관련계획수립및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시생태축적용 **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 생태축의위계별 ( 국가핵심생태축, 광역생태축, 도시 정주공간생태축 ) 관리방향을수립및적용하여한반도그린인프라구축필요 - 생태축기초정보목록화, 시 군별도시생태현황지도구축, 환경공간정보고도화, 생태축연계성평가방법개발등관련정보체계확립 - 65 -
건강한서식처확충을위한국가보호지역확대 ㅇ Aichi 목표달성 * 을위한보호지역확대및유형다양화 * 육상 담수 : 17%, 해양 : 10% - 기후 지리 지형 식생 서식종등정보를활용, 생태적대표성을가진지역을보호지역으로지정 - 새로운보호지역유형 * 및지정기준마련, 해양보호구역지정대상및범위를해역에서배타적경제수역까지확대 * 보호지역신규유형예시 : 1 종 1 개특별보호구역, 어류등보호종서식지, 멸종위기종서식지, 지자체보호구역, 기후변화취약종서식지, 접경보전지역등 - 생태경관적가치가우수한지역 * 에대한국립공원지정을확대하고, 우수관리보호지역에대한국제인증 (IUCN 녹색목록 ) ** 획득 * 우포늪, 비슬산, 태백산, 태안반도등 ** '14 년출범한 IUCN 녹색목록 (Green List) 에현재 8 개국 24 개소가등재되었으며우리나라는 3 개국립공원 (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 등재 ㅇ국가차원의보호지역관리시스템확립 - IUCN 카테고리에맞게국가보호지역범주를재정립하고, 보호지역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 관리 * * 범부처차원의대상지목록작성 - 보호지역전반에걸친관리효과성평가 (MEE * ) 실시 * MEE(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 보호지역관리전반에대한평가도구로서생물다양성협약제 7 차 COP 에서공식채택 ㅇ인간과자연이공존하는자연공생지역확대 - 지질공원, 생태관광지역등보전을기반으로현명한이용이공존하는자연공생지역의다양한유형을개발하고확대 - 66 -
생태복원활성화를통한한반도생태용량 +(plus) 전환 ㅇ국가차원의생태총량파악및단계별복원계획수립 - 범정부차원자연환경복원통합 조정시스템및생태총량파악, 복원우선순위지역목록화 ( 자연생태복원법 * 제정검토 ) * 국가 지자체역할, 생태복원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및산업활성화, 통합관리및조정, 재원확충방안등포함 - 범부처차원단계별보전 복원계획수립 시행 ㅇ자연환경훼손예방및복원에대한책임강화 - 개발사업시환경훼손예방조치시행, 훼손을가할경우, 훼손된비오톱을복원하거나실제복원비용부과 - 단기적으로는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금액현실화로개발사업의환경친화적개발유도 현행우리나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은실제 생태복원 에사용되지않는반면, 독일 자연침해조정제도 는개발사업시훼손된서식지복원을최우선으로시행 자연표토자원보전체계강화 ㅇ Web-GIS, ICBM * 과연계하여토양침식을예측, 표토유실우려지역목록화 * ICBM : IoT, Cloud, Big-data, Mobile 기술을통칭 ㅇ침식유형 지형별표토침식방지및최적관리방안마련 - 골프장, 산업단지등개발사업에따른표토보전강화 * * 일정경사도이상고랭지지역의매입 복원방안등 - 67 -
참고독일자연침해조정 (Eingriffsregelung) 규정 목적ㅇ개발사업의계획단계부터개발에따른생태계단절, 자연훼손예방, 경관보전고려 대상사업ㅇ성 절토등지형이변형되는사업ㅇ토지또는수면위에설치하는각종건축물, 운동시설등시설물설치, 변경, 확장등ㅇ지하수위변화로야생동식물에게영향을미칠수있는사업ㅇ녹지, 휴양지, 목초지또는산림의형질변경등 적용방법 : 회피 보상및대체 대체비용지불ㅇ회피를통해자연훼손등이발생하지않도록우선검토ㅇ회피할수없을경우보상 ( 복원등 ) 및대체를추진하되, 사업전 후의자연환경기능과가치를그대로유지ㅇ대체조치가어려울경우대체비용을계산하여지불 현황개발계획수립자연생태조사및평가 ( 회피 ) 자연침해유형및회피방안수립 ( 보상 ) 보상대책및대상면적계산 ( 대체 ) 개발대상지내 외대체조치마련 - 68 -
나. 고유생물종및유전자원발굴 보전 한반도생물자원, 유전자원및전통지식발굴강화 ㅇ북한생물다양성조사등한반도생물자원조사 발굴및표본확보확대 ( 14년 42,756 '35년 85,000종 ) ㅇ자생생물유전자원 전통지식조사및관련정보공동활용 - 유전자원 전통지식 * 정보를지속적으로구축 갱신 체계화 *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 과거로부터전승되어내려오는지적활동의산물로생물자원을활용한화학 의약 약학 식품 농업등의결과물을총칭 - 생물다양성관련범부처조사체계및공간정보표준화, DB 구축 약용 식용등경제적활용가치가있는경우, 고부가가치산업으로육성 ㅇ유전자원접근사전승인과이익공유등에대한나고야의정서국내이행체계구축 야생생물보전 복원강화 ㅇ보호야생생물지정확대 - ( 법적보호종 ) 멸종위기종조사 모니터링강화를통해국가적색목록의주기적갱신과법적보호종지정확대 - ( 관찰종 주의종 ) 보호종외멸종위기가능성이높은야생생물을관찰종 주의종 기후변화취약종등으로지정하여사전관리 - ( 지표종 향토종 ) 꽃가루매개곤충 * ( 꿀벌등 ) 등과같은지표종 향토종등을조사하여목록구축, 보전 관리대책마련 * 꽃가루매개곤충 ( 꿀벌등 ) 은농약및환경오염, 기후변화에취약하여친환경농업확대와자연환경의건강성을보여주는지표종으로기능 - 69 -
ㅇ멸종위기종복원 증식확대 - 증식 복원취약분류군 ( 곤충, 어류등 ) 및신종을보유한기관을중심으로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 - 단위권역복원종 ( 반달가슴곰등 ) 의서식권연결및종중심복원에서생태계복원으로의전환 - 멸종위기야생생물증식 복원사업의체계적추진및통합관리를위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 가칭 ) 건립 동물복지를고려한야생생물관리체계강화 ㅇ동물원 수족관등관리강화 - 수용시설등록의무화, 동물복지최소기준등생물다양성및동물복지관점의관리체계마련을위한 동물원법 ( 가칭 ) 제정 ㅇ야생생물질병관리체계정비 - 야생동물구조센터확대및구조 치료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 -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설립 운영으로야생동물질병진단 연구고도화및질병대응체계확립 ㅇ야생생물소비문화개선 - 보호대상야생생물밀거래특성 우심지역에대한 DB 구축및공유, 유해야생생물감시체계정비등 - 70 -
다. 연안및해양생태계관리강화 연안 해양서식처보전 복원체계구축 ㅇ연안 해양보호구역확대및질적관리강화 -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실시, 보전가치가높은연안 해양보호구역 * 지정및람사르습지등록확대 * 서 동해접경해역해양보호구역지정, 체계적 실효성있는보전 관리를위해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표준 ( 안 ) 마련및평가지표개선 - 연안해양보호구역에 절대보호구역 (no-take zone)' 을지정, 이해당사자의이용 개발금지 * 기존연안 해양보호구역중물권이설정된구역의권리매수재원확보를위해서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제강화검토 ㅇ훼손된연안 해양생태계서식지복원 - 습지보호지역갯벌복원우선추진, 하구언 방조제 해안사구등해양생태계전이지역중심으로확대 - 단순복원에서생태관광과갯벌어업을연계한복합적복원확대 해양생태계건강성유지 보전 ㅇ보호대상해양생물서식환경개선및개체수회복추진 - 보호종별서식실태조사강화, 산란지 서식지보호및훼손지복원등서식지기능개선 - 해역별대표해양생물 ( 동해물개, 서해점박이물범, 남해바다거북, 제주남방큰돌고래 ) 개체수회복, 혼획저감추진 * * 복원대상종별회복목표및개체수설정, 증식 복원기술개발, 복원절차등해양생물종별세부복원방안마련 - 71 -
ㅇ기후변화등에따른적조 * 피해최소화, 해파리대량발생사전차단, 해양생태계교란생물및유해해양생물관리강화 * 유해성적조의사전예보시스템및적조구제를위한생물학적 화학적 기계적제어수단개발 적용 ** 해파리부착유생 ( 폴립 ) 제거지역전국확대및중국등주변국과의공조체제강화 ㅇ수산자원보호구역의생태적관리 - 수산자원, 수질, 해양환경, 어업수단등수산자원보호구역의생태환경을종합적으로조사 분석 -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기준및평가방법설정, 상시관리시스템구축을통해수산자원보호강화 ㅇ해양건강성지수개발및국가 지역단위해역별적용 - 수질, 생물다양성, 어업, 양식업, 해양산업등건강한해양이제공할수있는혜택을지수화하여해역별상태를종합평가 - 해역별건강성평가시스템을구축하여우리나라통합해양정책의평가기준제공및취약부분식별및개선 ㅇ해양수산생명자원의유용물질 기능을이용한신약, 신소재, 바이오에너지생산원천기술및산업화기술개발 사전예방적해양환경관리정착 ㅇ주요해양개발사업 * 에따른수질 저질오염, 생태계변화등을과학적으로예측하고환경부하최소화 * 새만금종합개발사업외측연안해역, 제주도및부안군일원해상풍력단지개발예정지역등 ㅇ특별관리해역및연안오염총량관리대상해역단계적확대 관리강화 ㅇ육상폐기물 ( 폐수 폐수오니등 ) 해양배출금지 ( 16~, 런던협약 / 의정서 ) - 72 -
라. 생태계서비스가치극대화 생태계서비스평가및관리기반마련 ㅇ공급 조절 지원 문화등서비스유형별평가지표개발및경제가치 ( 원단위화 ) 추정기법표준화 < 생태계서비스분류, TEEB 53) 2010> 구분내용 공급 식품, 연료, 재료, 담수 ( 표면수 지하수 ), 약용자원등 조절 대기오염정화, 이산화탄소흡수, 홍수방지, 토양형성, 질병조절등 지원 서식지, 유전다양성유지 문화 레크레이션, 관광, 미적감상과문화예술등 ㅇ국가 지역단위의생태계서비스를주기적으로평가하여총량산정및지도화 - 공급 조절등생태계서비스유형별보전 관리에활용 생태계현황과지속가능성을점검 관리할수있도록자연환경조사와국가장기생태연구등을병행 ㅇ국가및지역의생태계서비스총량목표설정 관리 53) TEEB(2010).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ecological and economic foundations. - 73 -
현명한이용에기반한생태경제기반확립 ㅇ수혜자부담원칙에입각한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확대 - 생태계서비스가치, 기회비용등을반영하여생태계서비스지불제산정방식개편 현실화 - 생태계서비스유형, 구매 공급자특성등에따른생태계서비스지불제방식다양화 * < * 생태계서비스지불제적용예시 > 1 생태우수지역탐방시입장 관람료를징수하여생태계보전 관리기금으로활용 탐방지생태계서비스가치평가 정량화 입장 ( 관람 ) 료설정 징수 중앙 지방정부의생태계보전기금으로편입 탐방지생태계서비스유지 증진사업이행 탐방지생태계회복 증진 탐방객에게차별화된혜택제공 2 국고보조금 (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 ) 배부시지역자원의생태계서비스가치를반영하여, 보존 보전으로인한규제지역에대한재정지원등 3 기존부담금제도를개선하여생태 / 산림자원의공익적기능강화 * 기존 : 부분복원, 원인자부담금 개선 : 총량복원, 유도적부담금 ㅇ생태계서비스이용사업모델발굴 지원 - 쇠퇴지역등을중심으로생태계서비스를활용한지역경제활성화사업모델발굴추진 생태계서비스활용사례 : 서산철새기행전, 남원시천년송바람소리, 진안군에코뮤지엄, 담양군대나무숲및대나무공예등 - 지역고유의유전자원 전통지식을활용하는지역모델발굴 지원 활용사례 : 황금차유전자원보전 활용 ( 중국황금촌마을등 ), 썅시흑돼지 ( 중국田麻마을등 ) - 74 -
자연친화형여가 탐방문화확산 ㅇ국립공원슬로우탐방문화정착 - 자연자원보전및탐방객분산을위한국립공원탐방예약제및휴식일지정 - 생태탐방연수원, Nature Center, 치유센터, 야영장등슬로우탐방인프라확충 - 생애주기에맞는생태복지서비스프로그램, 주민가이드프로그램운영등으로자연및생태가치인식제고 ㅇ친환경생태관광활성화 - 생태관광지역및국립공원명품마을, 해양생태마을등지정확대 - 우수생태관광인증제 도입등으로생태관광을확산, 자연에부담을주는관광행태개선 - 친환경여행프로그램개발및정보서비스플랫폼구축 * * 두루누비 (Korea Mobility) : 걷기여행길, 자전거길등선형 ( 線形 ) 자원을기반으로관광, 문화, 레포츠 ( 카누, 카약, 레일바이크등 ) 등과연계한복합관광정보서비스플랫폼 - 75 -
마. 사전예방적국토환경관리강화 환경을고려한국토공간관리강화 ㅇ환경공간정보고도화및활용활성화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정밀도개선 (1:25,000 1:5,000) 및자연자산가치평가정보연계, 생태축 녹지축설정에활용 * - 환경기초시설, 오염배출시설설치지역, 입지규제지역등을공간정보화하여중 장기계획수립에활용 ㅇ국토 - 환경계획연동제를통해계획간정합성확보 - 국토-환경계획위계별수립단계에서부터환경성을고려할수있는절차마련 * 환경계획은국토의공간구조, 지역내기능분담방향등을고려하여수립 - 환경영향이큰개발사업 * 에대해친환경계획기법마련 * 지구단위계획, 산업단지지정, 도로건설, 관광지지정, 하천계획, 농어촌정비, 항만기본계획등 환경영향평가제도선진화 ㅇ기후변화, 생물다양성및생태계서비스, 환경복지등을고려할수있는환경영향평가검토항목및기법등마련 ㅇ계획수립기관의장이전락환경영향평가대상계획의추가또는제외여부를주기적으로검토할수있는스크리닝 (Screening), 티어링 (Tiering) 절차도입 - 76 -
해양공간계획 (MSP) 도입등해양공간통합관리체계구축 ㅇ기관별생산되는다양한해양공간정보를수집하여해양자원 해양이용종합지도구축 ㅇ해양공간보전 이용용도를핵심가치별 * 로사전에설정하는해양공간계획체계도입 * 수산 양식, 보호구역, 에너지, 항만 해운, 해양골재, 해양준설 투기, 통신케이블, 관광등 ㅇ해역이용협의제도확대개편, 이해관계자참여제도화 ㅇ해양생태계서비스가치평가, 이용행위누적영향평가, 해양공간적합성평가등해양공간계획지원체계구축 - 유 무형의해양생태계서비스목록화, 유형별평가지표마련, 가치평가등실시 * 신안군천일염, 제주도해녀문화등해양생태계서비스를활용한지역사업모델을중장기적으로발굴 지원 - 77 -
2 고품질환경서비스제공 정책방향 현행 전국민대상의보편적환경관리 공해저감을위한최소환경기준설정 개발중심의도시농촌환경관리 개선방향 지역주민의수요를고려한최적환경관리 국민행복을위한적극적환경기준설정 현명한쇠퇴를고려한도시농촌환경관리 주요과제와추진방안 주요과제지역별특성을고려한환경서비스제공미래형도시환경서비스강화친환경농산어촌조성 추진방안 지역별환경기준및목표에기반한환경질제고 지역실정에맞게환경관리체계개편 생활밀착형환경서비스강화 ( 상수도, 폐기물, 소음, 악취등 ) 도시내 보통자연 에대한접근성향상 국토지하환경안전성강화 친환경적도시재생 스마트그린시티기반구축 농산어촌정주생태계개선 환경친화적농업 수산 산림자원관리 주요지표 주요지표단위 2015 2025 2035 도시생태휴식공간조성면적만m2 109 574 1,034 깨끗한물확보 % 2 등급이상 79.8%( 14) 전국상수원 1 등급이상 도심하천 2 등급이상 물공급안정지수 ( 25년수요량대비 ) % 86( 13) 100 - 공공하수처리시설수혜인구비율 % 92.5 96.0 97.3 생활폐기물재활용률 % 59.1( 13) 62.0 64.0 현명한쇠퇴준비 - 기초조사 모델개발및시범적용 확산및제도화 - 78 -
1 현황및문제점 지역주도의환경개선노력은미흡, 지자체간격차발생 ㅇ중앙정부주도의정책설계및집행으로지역환경수요에맞는환경행정추진한계 ㅇ지자체행정역량, 주민인식등에따라지자체별환경개선정도는질적 양적격차존재 - 마을단위지류 지천수질개선 * 미흡, 도농간상하수도보급률 ** 차이, 주거지역별도시공원접근성 *** 차이등 * 총량단위유역 (135 개 ) 중본류수질은충족하지만지류수질기준을초과하는유역은 29개 (22%) 로분석 ('13년, BOD 기준 ) ** 일반시지역의상하수도보급률은 99.1%, 94.6% 이지만, 농어촌면지역과도서지역은 62.2%, 62.1% 수준 *** 1인당도시공원조성면적 ( m2, 수원 안양 성남 ) : 구시가지 (7.28) 신가가지 (10.06) 생태건강성저하, 도시노후화등이쾌적한도시정주여건위협 ㅇ도시내자연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으나, 신규녹지공간확보는어려운상황 * 도시공원의경우 '11년현재결정면적 1,283km2대비실제조성면적은 385 km2로전체계획대비 33% 수준에불과 ㅇ기존인프라노후화에따라도시재생수요가확대되고, 싱크홀발생등도시주민생활위협요인증가 * 지하공간현황 ( 서울시 ) : 지하차도 129개 (37.3km), 지하상가 3980개, 지하주차장 82개소, 지하철 579.4km과함께상 하수도, 송유관, 통신, 가스시설등분포 - 79 -
집약적농업및쇠퇴공간발생에따른농어촌환경질저하 ㅇ농어촌인구감소및고령화로마을과소화 * 가속화, 자족성및고유기능상실로마을생태계훼손및생태계교란현상증가 * 전국 36,496개행정지중가구수 20호미만과소화마을이 '10년현재전체농어촌마을 8.5%(3,091개 ) 로집계 ㅇ생산성증대에초점을둔집약적농 어업추진으로농경지토양과수질악화등환경질저하초래 * 농경지 ha당양분초과율은 '13년질소와인산이각각 84.1%, 48.6% 로나타나 '09년에비해 18.1%p, 2.2%p 증가 - 80 -
2 미래전망과기본방향 가. 미래전망 삶의질과편의중심의지역환경개선요구확대 ㅇ국민소득증가, 지방화정착, 건강및삶의질중시등에따라체감환경질개선요구 * 국민 1인당 GDP는 '20년 3.3만불에서 '40년 6만불에이를전망 < 분야별여건전망 > 1 ( 대기 ) 고령화에따른대기질취약집단증가 2 ( 물 ) 농업용수수요는줄고, 상대적으로깨끗한원수가요구되는생활용수및공업용수수요증가예상, 물인프라노후시설증가예상 3 ( 폐기물 ) 싱글족, 노인가구등소규모가구수증가에따른일회용생활폐기물배출량은증가및처리편의성강조예상 4 ( 녹지 ) 근거리에서의자연향유에대한관심증가 5 ( 소음 / 진동 ) 개인화, 삶의질중시로인해소음 진동에대한환경민감도증가전망 도시노후화, 지하공간확대및스마트그린시티로의전환대두ㅇ인구감소, 노후화된건축물의증가로인해도시전체의노후도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 '40년노후건축물 (35년이상 ) 은전체의 28%, 노후산업단지 (20년이상 ) 는 39.3% 로전망되어, 주거 생산환경의쇠퇴및공동화심화예상 54) ㅇ G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 ) 와더불어지하양수발전소, 지하유류비축기지등특수시설의대심도활용요구가확대될전망ㅇ도시경쟁력과기후변화대응이부각되면서지속가능한도시및인프라 ( 스마트그린시티 ) 구축이전세계적트렌드로정착 * 전력 물공급등의스마트그리드화, 친환경교통정보시스템등 54) 국토연구원 (2015). 미래국토발전전략과국토정책과제. - 81 -
지속가능한농산어촌관리에대한필요성증대 ㅇ농산어촌기초기반시설및정주공간의지속적개선이없을경우, 농산어촌주민이탈, 공간의폐부지화확대등마을생태계교란확대 - 원격지배후마을들을중심으로인구과소화심화 * * '13년기준으로 '40년인구감소예상지역은 52.9% 에이르고, 과소 ( 무거주 ) 지역비중은약 5%p 증가 55) ㅇ집약농업지속화및가축사육두수증가등에따라농경지양분수지 * 및가축분뇨발생량증가등에따른환경관리요구증가 * 농경지질소성분초과율 : '13 년 84.1 '16 년 85~87 '20 년 87~90% 나. 기본방향 지역주민의수요를고려한최적환경관리서비스제공 ㅇ대기, 물, 폐기물등의관리목표를공해저감을위한최소기준을넘어지역이원하는쾌적성과행복, 건강한수준을목표로설정 관리 ㅇ생활속환경서비스는지역, 소득, 연령에따른차별없이공평하게누릴수있도록보장하고지속적으로확대 도시및농산어촌의여건변화를고려한환경서비스고도화 ㅇ도시및농산어촌의쇠퇴특징과주민수요등을고려높은품질의환경서비스를제공 55) 국토연구원 (2015). 국토의미래와도시의경쟁력. 2015 년국토연구원정책세미나자료. 11p. - 82 -
3 주요과제및추진방안 가. 지역별특성을고려한환경서비스제공 환경용량을고려한지역별환경기준설정 ㅇ지역환경기준은행복및건강, 쾌적성을느낄수있도록적극적으로설정하고, 배출총량및환경영향을고려하여오염원관리 지역별목표에기반한환경관리 ㅇ지역스스로설정한대기질목표를달성하기위한목표배출량, 오염원별배출량설정등대기오염총량제 * 확대시행 * 지역특성및오염도전망등을고려하여대기오염목표농도와총량관리대상물질감축량등을지역별로결정하고관리계획마련 ㅇ본류외에도오염우심지류에지류총량관리 * 등유역통합관리방안확대도입 * 주요지류말단에목표를설정하고지역별다양한현안물질허용총량을설정, 점 비점오염원등통합관리 ㅇ지역주민이자연을모두향유할수있도록자연자원접근성지표개발및국가 지역목표설정 관리 - 연령, 취약계층 ( 노약자 어린이등 ) 등수요자특성에따른자연환경향유기회보장 증대 - 83 -
지역실정에맞게환경관리체계개편 ㅇ지역내사업장통합환경관리 - 사업장배출특성별배출영향분석과지역별환경질목표수준에따른허가배출기준설정 *, 허가조건부여등의환경관리체계수립 * 업종별기술 경제적인최적가용기법을적용, 사업장전체의오염물질총배출량을효과적으로저감 - 매체별분산허가를통합 간소화하고전문기술지원과주기적허가사항검토로효율적인사업장오염배출관리 ㅇ오염도가낮은지역을청정지역으로지정 보전하고생태관광등과연계, 친환경자동차 LID 등을우선보급 지원 ㅇ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등의오염원및입지규제관리선진화 *, 규제의주기적평가로규제효율성제고 * 모델링을통한오염원배출특성및환경영향검토, 건강위해성없는일부업종에대해서입지규제합리화 생활밀착형환경서비스강화 ㅇ상수도음용률제고 - 옥내급수관안전진단 D급이하시교체의무화, 시민을위한음수대설치확대등추진 - 독성물질및맛 냄새에취약한정수장에고도정수처리시설우선도입 - 수돗물안심확인제 확대시행등을통해국민들의수돗물신뢰도향상 - 84 -
ㅇ생활 사업장악취관리개선 - 수용체중심의악취기준도입, 사전예방적악취관리를위한악취확산모델링기법표준화 - 산업단지등발생원밀집지역에대한공동책임제도입 - 하수도, 음식점등생활악취에대한체계적관리체계구축 <GIS와연동된하수도악취지도구축사례 > 56) ㅇ재활용품및폐기물배출편의성제고 - 재활용품거점수거를확대하고, 생활폐기물배출및보관시설개선을통해주민배출편의성확대 - 재활용가능자원의선별효율제고를위하여신규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 노후시설현대화 ㅇ정온한생활환경조성 - 신규주택소음기준강화, 기존주택소음저감기술개발, 층간소음저감재 저감공법개발 - 피로감등감각기관과연관된저주파음관련기준마련, 국민생활패턴조사를통한시간대별소음기준마련 - 공장및집합건물 (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센터등 ) 의입지선후관계를고려, 소음방지대책수립주체명확화 5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4). 하수도악취에서해방! 하수악취제거기술개발. 보도자료 ( 14.12.04). - 85 -
나. 미래형도시환경서비스강화 도시내 보통자연 에대한접근성향상 ㅇ파편화된도시서식처복원및확대 -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거점녹지, 소생태축등도시속자연공간확충 - 도시숲조성및연결성확대 ㅇ공원기능및도시자연관리체계구축 - 소공원, 옥상공원 ( 인공지반공원 ), 수변공원, 농업생명공원등비점오염원저감, local food 등복합적기능 * 이고려된공원조성확대 * 녹지공간으로서의기능뿐만아니라, 도시생물유전자원 Bank, 생물서식처로서공간, 시민들의여가 편의공간등의미 - 민간공원의개발과보전, 환경관리기능에대한계획 설계기준마련 국토지하환경안전성강화 ㅇ지하공간환경정보구축 - 지하공간정보의정의 범위설정, 지하시설공간 환경정보 DB 구축 - 국가공간정보관련법률에지하공간을포함하도록개선ㅇ지하환경관리기반강화 - 대심도지하공간개발사업을전략환경평가대상사업으로추가하고, 지하수영향사후조사및싱크홀관리체계강화 확대 - 86 -
친환경적도시재생ㅇ자연복원면적확보제도입 - 과거도시화로인해단절되어있던지역의연결성확보를위해파편화된지역의복원의무화, 도시재생사업시환경성평가강화 * * 친환경빗물관리기법도입, 투수면적확대, 저류기능향상등고려 ㅇ환경기초시설의자산관리체계도입 - 환경기초시설자산목록 (GIS 및자산DB 등 ) 구축, 잔존수명및교체비용산출기준을마련하고자산관리계획 * 수립 * 인프라교체 갱생을위한우선순위설정및재원조달전략마련등 - 노후화된환경기초시설정비시지하화, 공원화등을통해도시민들을위한휴양및여가공간으로활용 ㅇ친환경지속가능도시모델확산 - 도시규모, 환경서비스, 기후위해등을기준으로자연재생형, 생태인프라구축형, 기후친화형등특성화를추진하고환경여건불리지역의지원강화 - 도시관련환경사업 * 을친환경지속가능도시사업으로통합 개편 * 친환경에너지타운, 그린시티, 친환경지속가능도시등 - 친환경산업, 환경복지, 친환경교통등기존사업의친환경성을진단 평가, 우수사례는인센티브를지원하는레벨업 (Level-up) 사업추진 ㅇ현명한쇠퇴 (Smart Decline) 준비 - 지자체별쇠퇴도시환경관리전략및계획수립 현명한쇠퇴 (Smart decline) 는미국 독일등에서인구가감소하고경제가침체되고있는노후도시문제를해결하기위한개념으로제시 - 자연자산,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폐공간등의지역자원을발굴 활용하고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친환경도시재생모델확산 - 87 -
스마트그린시티 (Smart Green City) 기반구축 ㅇ자원 에너지이용효율최적화 - 건축물신축또는리모델링시단열성능극대화등에너지소비량최소화및신재생에너지이용확대를통해에너지자급자족체계구축 미국피닉스소재건물 (1972년) 이세계최초에너지-제로건물로재탄생 - 스마트물관리 (Smart water) *, 스마트그리드를활용한분산형수자원및에너지공급시스템도입 * 물환경국가측정망 감시시스템및물관련기초시설 ( 상수 하수 폐수 가축분뇨 ) 정보의통합 운영으로실시간정보제공및물환경의사결정지원강화 ㅇ스마트생활환경관리 - 도시환경측정 모니터링기술을바탕으로대기, 수질오염등의실시간변화탐지및대응체계구축 - 무인자동차보급등친환경교통시스템구축, 노면상태등을운전자에게알려주는스마트도로적용등 - 공원, 가로수등의녹지자동관리시스템개발 ( 수분, 양분함량등의 측정및관수시스템연계 ), 빛발생가로수개발등 <ICT 기반의스마트그린시티구상 57) > 57) 국토연구원 (2015) 미래국토발전전략수립방안연구. p.156. - 88 -
다. 친환경농산어촌조성 농산어촌정주생태계개선 ㅇ농촌지역의폐공간 폐시설재자연화 - 마을과소화 공동화에따른폐주거공간및폐부지, 폐교등을작은생태계로복원하여지역자원으로활용 폐교를활용하여습지및숲이있는숙박시설혹은도서관조성등 ㅇ농어업과생태자원 ( 지질공원, 생태관광지역등 ) 의연계강화 - 생태자원을음악 미술 영상 시등예술과접목하여생태기반의문화서비스증진에기여하는생태예술체험공간도입및생태자원디자인상품개발 - 생태관광-6차산업 * 연계프로그램을개발하여귀촌 귀농촉진과관광객방문증대, 생산물판매촉진등시너지효과창출 * 6 차산업화는농림어업생산 가공 서비스의단순한집합 (1 차 +2 차 +3 차 =6 차 ) 이아닌이들산업의유기적인융합 (1 차 2 차 3 차 =6 차 ) 을의미 ㅇ농촌폐기물수집 운반체계개선 - 마을별거점수거서비스제고를위해상설거점수거시설 ( 재활용동네마당등 ) 설치지원및개인별요금제적용검토 - 쓰레기처리비용의원가회수율제고를위해쓰레기봉투가격을단계적으로인상하되, 지역간소득수준을반영한지원방안마련 '13년말기준, 폐기물처리비용의주민부담률은 24.9% 에불과 ㅇ상 하수도보급, 물가격등물격차해소 - 분산형, 현장처리형시설투자를통해비용효율적농산어촌지역상 하수도확충 - 89 -
환경친화적농업 수산 산림자원관리 ㅇ농업 - 환경정책의연계강화 - 농업의전반적인환경보전기능제고를위하여환경보전활동시가산직불금을제공하는등의프로그램마련검토 - 친환경농업에대한온실가스감축인정등을검토 ㅇ지역단위농업환경자원관리강화 - 지역단위양분관리제 * 실시및농경지양분의적정범위기준설정 * 지자체 ( 시 군 ) 별로가축분뇨퇴 액비의양분적정량을설정, 초과발생된가축분뇨중일정량은고체연료화, 정화처리등공공처리확대추진 - 경종과축산의유기적인순환체계를기초로한유기농업단지를육성하고, 특히유기농업성공지역을확산기지로선정 지원 - 기업형개별농가의가축분뇨정화처리시설에대한방류수수질기준을단계적으로강화 * T-N : 850 250 mg /L('19) 로단계적강화 / T-P : 200 100 mg /L('19) 로단계적강화 ㅇ지속가능한어업관리체계혁신 - 어선감척사업을비롯한연근해어업구조개선추진으로연근해어업허가관리및적정수준의수산자원량유지 - TAC( 총허용어획량 ) 제도활성화, 대형업종등으로자율관리어업확대, 바다숲 바다목장등생태계기반통합자원관리활성화 - 90 -
ㅇ친환경적산지 산림경영실현 - 산지원형과경관을고려한생태적산지이용제도도입및허가기준고도화 - 침엽수인공림의우량활엽수림유도, 수원함양을위한댐유역숲가꾸기, 맞춤형조림지도고도화및한국형산림인증제도입 ㅇ농업 수산 산림분야친환경성제고 - 산간지역다락논, 전통과수원등지역생물다양성이높은전통경작지보전, 에코뮤지엄조성, 농어업유산제도활성화 - 항포구해양퇴적물환경개선, 어항내수질개선등청정어항도입, 방류종묘인증제 * 확대 ( 16년넙치 ), 생분해성어구 ( 그물등 ) 보급등 * 유전적다양성이확보된건강한수산종묘를방류할수있도록인증하는제도 - 산촌생태계고유정주생물관리강화및자연자원활용자립역량강화, 산촌마을주민현장학교운영을통한우수사례공유 - 91 -
3 건강위해환경요인의획기적저감 정책방향 현행 매체별환경오염관리체계 전통적오염물질저감 화학물질에대한사후관리 개선방향 건강중심통합환경관리로이행 신규유해오염물질및위해요소관리 화학물질에대한사전위해성관리 주요과제와추진방안 주요과제예방적환경보건관리강화대기위해물질관리강화물환경위해관리체계강화토양및지하수위해관리체계강화화학물질사전위해성관리강화 추진방안 위해성에기초한사전예방적환경보건관리체계구축 환경오염취약계층의건강우선보호 특정대기유해물질관리강화, 초미세먼지로인한건강위험최소화, 실내공기질개선 물환경기준선진화, 수질유해물질환경배출최소화, 녹조저감및발생최소화로공공수역안전확보 인체노출저감을위한정보공개확대, 오염부지조기정화를위한기반강화, 토양오염정화완료부지사후관리강화, 지하수수질보전및정화활성화 화학물질전과정안전관리강화, 화학사고예방 대응 수습등전단계관리체계강화, 유해물질및함유제품통합안전관리강화, 유해폐기물관리체계개선 주요지표 주요지표단위 2015 2025 2035 어린이아토피피부염환자수 만명 42( 14) 35( 20) 30 이하 청소년의혈중납농도 μg /dl 1.11( 14) 0.91 0.71 이하 유통화학물질안전정보확보율 % 5 50( 20) 80 PM 2.5 환경기준 (WHO 목표 3 단계까지강화 ) 수질오염지표 ( 사람의건강보호항목확대 ) μg / m3 ( 연평균 ) 25 (WHO 목표 2 단계수준 ) 20 15 (WHO 목표 3 단계수준 ) 개수 20 30 40-92 -
1 현황및문제점 실내외환경오염원과화학물질사용증가로건강피해발생 ㅇ환경성질환환자수 * 나중금속혈중농도가지속증가 ** 추세 * 환경성질환 ( 알레르기비염, 아토피, 천식등 ) 외래환자수 : 799 만명 ('08 년 ) 896 만명 ('14 년 ) ** 혈중수은농도 (μg/l, '14 년 ) : 3.11( 우리나라 ), 0.86( 미국 ), 0.58( 독일 ) 매체별환경관리는여전히전통적오염물질에집중, 건강위해물질에대한관리체계가미흡한실정 ㅇ ( 대기 ) PM 10 는농도는개선중이나, 초미세먼지 (PM 2.5 ), 유해대기오염물질 (HAPs) 등선진국형대기오염에대한우려증가 * (PM 10, 서울 ) '95 년 78 '14 년 46 μg / m3, 환경기준 : 50 μg / m3 ( 년 ) ㅇ ( 수질 ) BOD 는개선되었지만, 난분해성물질개선미비 < 팔당댐수질변화 > ㅇ ( 폐기물 ) 건강유해성이높은사업장지정폐기물배출량이 00년대비 58.8%( 13) 증가, 의료폐기물은약 7배로증가 * 사업장지정폐기물 : '00 년 2,757 '13 년 4,377 천톤 * 의료폐기물 : '00 년 22,350 '13 년 154,718 톤 ㅇ ( 토양및지하수 ) 토양오염실태조사 * 결과, 중금속등이우려기준 이상으로검출 ( 대상지역의 2.5%) * 토양오염실태조사 : 산업단지등토양오염우려지역대상조사 - 93 -
2 미래전망과기본방향 가. 미래전망 환경오염민감 취약계층증가, 맞춤형보건서비스수요확대 ㅇ환경오염에취약한노인 어린이등의건강증진을위한환경보건수요증대및사회부담증가 ㅇ보편적인서비스를대체하여수요자개인특성 ( 생애주기, 사회적, 신체적특성등 ) 이반영된차별화된서비스 * 요구증가 - ICT 기술발전으로개인건강상태 공간정보에따라위해물질노출을예방할수있는서비스개발가능성증가 * 환경보건서비스 : 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국민들에게제공되는정보서비스, 사전예방및사후치료를포함한제반활동 오염물질및건강위해물질배출증가 ㅇ저성장기조에도건강위해물질배출량은지속증가할전망 58) - ( 대기 ) 16년~ 35년간 CO, PM 10 배출량은약 2.0%, NOx, VOC 배출량은약 2.1% 증가예상 - ( 수질 ) 16년~ 35년간산업계 T-P 배출부하량은평균약 1.2%, BOD 및 T-N 배출량은각각 1.3%, 1.4% 증가예상 ㅇ신규화학물질개발, 지하공간활용증가등에따라생활속환경유해인자등장예상 - 시중에유통되는 4 만 3 천종중약 15% 만이유해성정보가확인되어, 58) KEI 자체전망. - 94 -
아직확인되지않은생활속화학물질로인한피해사례증가전망 59) 신규화학물질시장진입증가및관리수요확대 ㅇ전세계적으로매년 2천여종화학물질이신규개발및상품화될전망 60) - 우리나라도매년 300여종이상이국내시장에진입하는등화학물질유통및사용증가예상 ㅇ EU 신화학물질관리정책 (REACH) 은 16년부터나노물질등록부설치계획 * 을의무화하는등화학물질관리를더욱강화할전망 * 나노물질등록부설치계획 : 2016 년부터연간 100g 이상의나노물질을시장에출시하는경우물질특성및양과관련한정보를등록하는계획 나. 기본방향 국민건강중심통합환경관리로이행 ㅇ오염물질및유해화학물질의건강위해성및매체별이동특성을반영하여통합환경기준을설정 전통적오염물질에서화학물질위해관리로전환 ㅇ전통적오염물질저감을넘어, 눈에보이지않으나건강위해성이큰유해화학물질노출감소에중점 59) 서울특별시 (2014). 생활속화학물질안전하게사용하기. 60) 환경부 (2015). 환경백서. p.176. - 95 -
3 주요과제및추진방안 가. 예방적환경보건관리강화 위해성에기초한사전예방적환경보건관리체계구축 ㅇ통합위해성평가에기초한환경기준설정 - 매체별환경기준설정시위해물질에대한대기 수체 토양 퇴적물등매체별이동 분배특성및건강위해성고려 ㅇ생활속건강위해물질노출최소화 - 석면, 라돈, 전자파, 인공조명, 환경유해미생물 ( 곰팡이, 진드기등 ) 에대한노출저감가이드라인마련등 - 음식물, 생활용품등생활속유해인자노출모니터링실시 - 신규환경유해인자 ( 고압송전선, 자연방사능등 ) 에대한지역단위취약성평가및관리방안마련 ㅇ국가환경보건안전망구축 운영 - 환경자료, 건강자료, 사회경제자료등을시 공간적으로통합 분석하는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 - 환경보건문제에대한지속적 체계적진단및평가로관리방안마련 미국질병관리본부 : 'National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System' 을구축하여환경관련건강영향을예방 관리 WHO/Europe : 'Environment and Health Information System' 을통하여환경성질환에대해공동조사및감시사업실시 - 96 -
환경오염민감 취약계층의건강우선보호 ㅇ환경오염민감 취약계층대상유해인자노출저감 - 어린이 청소년등민감계층의건강영향을고려한환경노출기준설정, 민감 취약계층생활환경유해인자노출저감추진 ( 실내환경개선등 ) - 환경유해인자노출에대한노인성질환관리 ㅇ체내환경유해물질감시강화및건강영향규명 - 국가단위체내환경오염물질노출수준확인을위한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범위확대 - 산단, 폐광등환경오염취약지역주민에대한환경보건평가강화 - 어린이환경보건출생코호트, 국가환경보건노령코호트 등환경오염민감 취약계층대상건강영향장기추적모니터링실시 - 97 -
나. 대기위해물질관리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관리강화 ㅇ과학적기준에근거한대기오염물질지정확대 - 대기거동특성, 인체위해성등과학적기준에근거한심사 평가를통한대기오염물질지정체계확립및관리대상물질확대 관련고시에대기오염후보물질을지정 (100 종, '16 년 ) 하고이를우선순위에따라심사 평가 ( 매년 5~10 종 ) 하여필요시대기오염물질로지정 ㅇ유해성감시물질중독성 농도 검출빈도를고려하여핵심관리대상물질을선정하고우선적으로환경기준및배출허용기준설정 후보물질 : Benzene, Trichloroethylene(VOC 지표물질 ), Benzo(a)pyrene (PAH 지표물질 ), Formaldehyde ( 카보닐물질지표물질 ), PM 2.5, 기타 6 가크롬등 ㅇ특정대기유해물질에대해배출허용기준마련 - '25 년까지위해성, 배출실태등을고려하여건강 환경피해가큰모든특정대기유해물질에대한배출허용기준마련 ㅇ유기용제관리강화및친환경용제보급확대 - 석유계용제의기준설정및친환경용제사용확대, 밀폐형세탁기, 수성도료등대체공정개발및보급촉진 초미세먼지로인한건강위험최소화 ㅇ초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 (PM 2.5 ) 강화 - PM 2.5 기준을 WHO 목표 3 단계수준까지단계적으로강화 ( 15 년 25 35 년 15 μg / m3 ), 장기적으로 PM 1 기준설정검토 - 배출량인벤토리구축, 먼지이외에도 2차입자구성물질인 NO 2, SO 2, NH 3 에대한감축수단을개발하여시행 - 98 -
ㅇ친환경자동차 선박보급확산등교통분야배출저감 - 저탄소차및온실가스무배출차 선박보급확대 * '20 년까지전기차 20 만대 친환경차 88 만대보급, '30 년까지전기차 100 만대보급 - 버스 여객선등대중교통수단및택시 렌터카, 관공선 예인선등을무배출자동차 선박으로단계적전환 * 단계적으로무공해지역 (Zero Emission Zone) 을지정, 무배출차량만진입허용 - 실제주행여건을반영한제작차 선박배출허용기준설정 실내공기질개선 ㅇ신규실내오염물질관리방안마련 - 인체위해성도가높으나아직실내관리기준이없는실내초미세먼지 (PM 2.5 ) 관리기준마련 - 시설별곰팡이오염현황등을조사하여 DB구축, 곰팡이권고기준설정및손쉬운자가관리매뉴얼마련ㆍ홍보 ㅇ일반다중이용시설관리대상단계적확대 - 이용자수가많고오염도가높은시설, 환경오염취약계층이용시설은실태조사를거쳐단계적으로관리대상으로지정 ㅇ라돈실태조사, 건축자재라돈관리강화, 라돈취약가구에대한저감컨설팅, 알람기보급확대등라돈관리강화 - 99 -
다. 물환경위해관리체계강화 물환경기준선진화 ㅇ하천유기물질목표기준에 TOC 도입, 유기물질에대한사전예방적관리강화 ㅇ카드뮴, 수은, 납등의건강보호항목을선진국수준까지확대 ( 15 년 20 35 년 40 개 ) 주요선진국의건강보호기준항목은일본 27 개 ('11), EU 39 개 ('12), 미국 124 개 ('13) ㅇ수생생물보호기준마련및관리 - 국내생물종의특성을고려한생태독성 DB를구축하고, 수생생물의생존 생장 번식을보장할수있는수준으로기준설정 수질유해물질환경배출최소화 ㅇ감시물질지정으로관리대상물질확대 - 유통량이많고위해성이큰물질을중심으로감시물질 * 로지정, 모니터링및위해도결과를토대로특정수질유해물질 ** 로지정 * 관리대상유해물질 = 감시물질 + 특정수질유해물질 ** 현행특정수질유해물질 (28 종 ) 외감시물질지정 확대 ('16 년 9 '25 년 54 종 ) ㅇ환경영향을고려한배출허용기준설정 적용 - 수계별영향, 업종별특성등을고려한사업장배출허용기준설정 - 업종별감시물질배출기준은배출시설허가조건에적용검토 - 100 -
ㅇ특정수질유해물질처리고도화및누출사고예방 - 유해물질환경배출최소화를위한최적가용기법 (BAT) 개발및활용가이드라인마련등최신기술적용확대 - 사고로인한특정수질유해물질의수계배출을차단하기위해자동측정기기부착및완충저류시설설치확대 녹조저감및발생최소화로공공수역안전확보 ㅇ영양물질유입차단및적정유속확보로사전예방 - 하수처리장총인처리강화및천변저류지를통한재처리, 댐 보 저수지최적연계운영추진 ㅇ녹조감시모니터링및관리강화 - 보구간수심연속측정및초분광영상을이용한조류원격모니터링추진, 댐 둑높임저수지연계방류등제거조치시행 ㅇ국민안심서비스제공으로소통강화 - 물환경정보시스템에실시간녹조발생상황을공개하고, 친수활동보호를위한친수경보제확대 - 101 -
라. 토양및지하수위해관리체계강화 인체노출저감을위한정보공개확대 ㅇ토양오염원국가인벤토리구축및토양환경지도제작 - 토양오염시설분류 (16개시설 * ) 및오염원별인벤토리구축 * 금속제련소, 원광석보관소, 철도관련시설, 유독물및위험물저장시설, 폐기물보관시설, 화력발전소, 농약제조보관시설등 - 토양오염시설및자연적 인위적오염상태를점오염원과면오염원의입체적정보로표현, 국민에게공개 ㅇ토양오염부지이력관리제도입 - 토양및지하수오염도조사결과를토대로지번별오염이력및현황정보를국민에게제공하고정화정책에반영 오염부지조기정화를위한기반강화 ㅇ건강위해성기반정화관리체계도입 - 수용체영향 * 을고려한정화시기, 방법의결정으로일률적인정화기준에따른과도한비용및불합리한정화조치개선 * 미국, 네덜란드등에서도오염정도, 오염물질독성, 인체노출경로, 위해성평가결과를바탕으로수용체중심의위해도관리실시 ㅇ오염된국유지, 오염원인자가불분명한부지, 시급한정화가필요한부지등을목록화하는정화우선순위제도도입 ㅇ오염정화에필요재원확보를위한정화기금조성, 공제조합설립등추진 - 102 -
토양오염정화완료부지사후관리강화 ㅇ토양정화완료부지사후관리계획및절차, 결과에대한신고 허가등의법적기준정비 ㅇ토양정화사후검증후기준미달시제재를가할수있는감독기관지정 지하수수질보전및정화활성화 ㅇ지하수-지표수연계관리에기초한지하수수질통합관리 - 하천변 ( 강기슭지역, 수변지역 ) 에서지하수오염물질유출메커니즘평가및수질양상조사실시 지하수를포함한기저유출에의한지표수배경농도파악, 유량및수질 수생태계영향분석 R&D 추진 - 토질, 오염원위치등을고려, 투수성유역중심으로지하수 -지표수연계유역차원의점 비점오염원관리강화 -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시물재이용가능성및방안검토, 기저유출에의한수질 수생태계영향분석의무화추진 ㅇ지하수정화활성화를위한제도구축 - 지하수오염확산방지및정화조치시행을위한정화의무법적근거마련 - 우선순위에따른지하수오염확산방지및정화조치시행 - 103 -
마. 화학물질사전위해성관리강화 화학물질전과정안전관리강화 ㅇ No Data, No Market 에기초한사전예방적관리체계구축 - 기존화학물질중유통량, 유 위해성을고려하여등록대상확대 ( 20 년 2,200 종 ), 유통전기업의화학물질안전성입증책임강화 * 국가는고위험성물질에대한자료확보병행 - 등록정보를토대로유해성심사 평가를거쳐허가 제한물질로지정 관리 ( 매년 3 종이상 ), 유해화학물질유통 사용차단 ㅇ유통이후유해화학물질사후관리체계구축 - 유독물질에대한영업자관리강화 ( 등록 허가 ) 및허가시요건강화로사업장중심의안전관리강화 - 설계단계부터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에대한장외영향평가제도도입, 전문기관중심의안전진단실시 ㅇ수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 등국제적규제물질관리강화 - '20 년이후 脫수은사회 실현을목표로수은함유제품제조및수출 입금지, 배출허용기준단계적강화, 친환경적폐기 - '25 년까지 PCBs 의단계적근절, 다이옥신배출허용기준강화등 POPs 배출저감및친환경적폐기 화학사고예방 대응 수습등전단계관리체계강화 ㅇ사고대비물질확대, 관리취약부분보완 - 폭발성 급성독성등물질특성및환경중반응성을종합적으로검토, 사고대비물질단계적확대 지정 - 연구실 실험실, 화학물질온라인유통등관리취약부문에대한실효적관리방안마련 - 104 -
ㅇ비상대응계획수립, 사고대응기관역량강화 - 고위험사업장 지자체자체비상대응계획수립, 주민참여등연계성강화 - 보호복등사고대응장비확충, 지속적교육 훈련실시ㅇ사고대응정보전달체계개선 - 사고신고시신고요건확대 ( 원인물질, 누출량등구체적상황 ), 지역주민사고상황알림지원등 - 24시간콜센터설치 ( 사업장초동조치지원 ), 사고영향조사위설치ㅇ화학물질취급현황공개, 주민알권리강화 - 화학물질통계 배출량조사결과대국민공개, 지자체등과사업장현황정보공유통해시민참여유도및화학안전거버넌스구축 유해물질및함유제품의통합안전관리강화ㅇ위해우려제품을확대지정하고, 사전 사후관리체계구축 - 비관리품목및혼합물제품을중심으로위해성평가를거쳐위해우려제품단계적확대 ( 15년 15 20년 25개이상 ) 및안전기준설정 - 유통이전사전위해성평가의무화, 유통이후시민단체등과함께하는사후관리체계구축ㅇ살생물제및유효성분에대한안전관리체계구축 - EU 사례를참조하여국내살생물제품목별분류체계확립, 함유된주요유효성분목록화 * EU 살생물제법은살생물제를 4개그룹, 22개제품유형으로구분 관리 - 살생물제내유효성분에대해단계적위해성평가를실시하고사전에안전성을입증토록하는포지티브관리체계도입검토 - 105 -
유해폐기물관리체계개선 ㅇ유해폐기물판정절차확립및목록세분화 - 유해폐기물을업종별 공정별로발생단계부터처리단계까지의유해특성을고려하여분류 목록화및안전처리체계화 ㅇ폐기물유해성정보전달체계구축 - 배출자가폐기물별유해성정보를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업체에제공, 유해폐기물정보공유, 사고예방및안전처리촉진 ㅇ유해폐기물안전관리강화 - 지정폐기물, 사업장내반응성폐기물, 의료폐기물등에대한처리및관리에대한최적관리방안도출및처리기준개선 - 처리시설확대방안, 관리감독강화, 혼합배출최소화, 위급상황대책, 지역적처리단가최소화등마련 - 106 -
4 미래환경위험대응능력강화 정책방향 현행 환경위험요소에대한사후관리 국내환경사고위주로대응 개선방향 미래환경위험에대한사전예측및위험최소화 동북아등지정학적개념고려하여대응 주요과제와추진방안 주요과제기후변화위험관리및新기회창출현실화생태 생물학적위험관리능력제고방사능위험관리강화미래환경안보관리시스템구축 추진방안 기후변화위험평가를위한통합정보기반구축 기후변화안심을위한기후돌봄체계구축 기후변화적응을신성장동력으로활용 생태계교란종, LMO 등의생태계위험관리강화 AI, 바이러스, 미량환경유해인자등생물학적위험대응능력확대 방사성오염물질관리강화 방사능방재인프라구축 기후변화등에따른복합환경재해목록화및관리강화 지정학적요건을고려한동북아환경재해관리 주요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5 2025 2035 기후변화적응관련생산 (GDP 대비 ) % 추진전략마련 0.5 1.2 도시침수대비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지정 건수 32건 107건 - 미래환경재해평가 대응 - 재해인과지도구축 한반도대응체계구축 동북아대응체계구축 - 107 -
1 현황및문제점 기상이변에따른피해가증가하고있으나, 사전투자및대응부족ㅇ홍수, 가뭄, 한파등은인명, 재산, 경영활동등에영향 * 을끼치고있지만일부기업 지자체에서만대응하는수준 * 홍수피해규모 : 80년대 4,800억 90년대 7,000억 00년대 2.08조원 외래생물종및 LMOs 유입증가에따른생태계교란확대ㅇ외래종 * 및유전자변형생물체수증가로토착생물종감소, 먹이사슬교란 ** 등피해발생 * 국내유입외래종수 : '11년 1,109 '14년 2,167종 ( 약 2배증가 ) ** 생태계교란생물지정수 : '01년 6 '14년 18종 (3배증가 )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방사능재난에대한국민불안감확산 ㅇ국민들이방사능재난을 우리나라에서도발생가능한위험 으로인식하면서방사능방재체계전반에대한개선필요성제기 동북아환경재해의광역성및복합화심화 ㅇ중국톈진항폭발사고 ('15.8) 등주변국환경사고발생시장거리오염물질에의한환경영향불안증가 미래복합재난에대한체계적인예측및대응시스템부족ㅇ최근복합재난 * 은증가추세로서범부처예측 대응시스템이필요하나, 단기적재난관리에초점을두고있어미래위험관리소홀 * 복합재난 : 하나이상재난이동시또는연속적으로발생, 대규모피해야기 주요복합재난사례 : 후쿠시마지진발생으로인한원전사고 ('11), 중국쓰촨성지진과화학물질유출 ('08), 허리케인에따른미국석유가스파이프라인사고 ('05) 등 - 108 -
2 미래전망과기본방향 가. 미래전망 한반도기후변화추세심화예상ㅇ 21세기후반 (2071-2100) 한반도기온은현재보다 5.7 상승, 폭염 열대야등도증가예상 61) ㅇ노후건축물 기반시설등에대한피해가증가하나, 기후변화적응을위한제품 서비스수요등은증가전망 기후변화및국제화에따른생물학적위험증가우려ㅇ기후변화등으로인한지구및지역생태계급변으로 생태시한폭탄 으로불리는대영향생태계교란생물출현가능ㅇ여행, 무역등국제교류증대로인한비의도적도입과농림수산업용유용생물, 애완용도입등으로외래생물유입지속증가전망 동북아환경재해위험증가ㅇ동북아지역선박물동량집중 * 으로선박기인유류오염사고와위험유해물질유출사고가능성증가 * 동북아시아컨테이너물동량 ( 전체대비비중 ) : '12년 243,374(39.5%) '17년 348,696천TEU(42.0%) 62) ㅇ이상기후및동북아지정학적입지등에따라방사능 *, 홍수, 지진, 화산등에따른복합재해발생및월경성오염물질확대우려 * 동북아지역에전세계원전의약 20% 분포 61) 기상청 (2013). 21 세기말기온은 3.7 도, 해수면은 63cm 높아져. 보도자료 ( 13.09.27). p.12. 62) Drewry(2012). Container Market Annual Review and Forecast 2012/13. - 109 -
나. 기본방향 미래환경위험에대한사전예측및위험최소화 ㅇ환경위험요소에대한사후관리에서미래환경위험에대한사전예측과위험최소화전략으로전환, 지속가능발전도모 동북아등지정학적여건을고려하여위기대응 ㅇ국내환경사고위주에서벗어나지리적, 환경적공동체로볼수있는동북아의지정학적개념을고려한환경위험관리도모 - 110 -
3 주요과제및추진방안 가. 기후변화위험관리및新기회창출현실화 기후변화위험평가를위한통합정보기반구축 ㅇ통합기후변화전망시나리오 모델고도화 - 고기후자료및전통예측 연구기법 ( 천문학등 ) 을감안, 전지구 동아시아 한반도기후변화시나리오마련 - 기후및대기환경전망에대한고해상도자료생산 - 기후변화시나리오에대한부문별사회경제시나리오개발및활용촉진 ㅇ기후변화위험평가및위험지도구축 - 기후변화영향및위험에대한주기적평가체계도입, SOC관리, 기후변화위험지역관리등국가적응에활용 - 기상재해 홍수등재난재해관련정보표준화, 공동활용체계구축 - 개별필지및동네 ( 읍 면 동 ) 수준으로기후변화위험지도를작성, 부동산거래등에활용할수있도록제공 미국의경우, 필지수준에서의기후변화위해수준을확인할수있는정보시스템을구축 - 111 -
기후변화안심을위한기후돌봄체계구축 ㅇ기후변화취약계층분류및통합모니터링망구축 - 지리적요소, 사회경제적취약성, 정보접근성등을고려하여기후변화취약계층분류 - 기후변화취약집단 DB * 의동태적변화를읍 면 동행정구역수준에서추적할수있는통합적모니터링망구축 * 기후변화취약집단 DB는통계청 행정자치부 국민보험공단에서개별관리 ㅇ기후변화돌봄사업시행 - 기후변화취약계층의이용시설현황및실태분석 ( 기후회복력진단등 ), 이용자수요등을조사 - 기후변화안심시설물 ( 무더위쉼터 ) 등의유형및입지기준마련, 기후변화적응기반시설로지정 관리, 취약계층에게우선배치 - 기후변화-에너지-복지통합연계를통한 기후돌봄사업 추진 기후변화에대비한기존주택개 보수관련사업의에너지효율, 주거환경개선등을통합 관리, 그린리모델링 * 가이드라인수립 * 그린리모델링 : 환경친화적건축물을만들기위해에너지효율개선이필요한기존건축물의성능개선 자연재해에안전한공간환경조성 ㅇ사회기반시설유형별위험평가및적응보고서작성의무화 - 사회기반시설에대해기후변화위험기반성능평가를토대로보수 보강방안수립, 설계및관리기준변경등을추진 - 112 -
ㅇ집중강우, 산사태등에대해점 선 면적대책을포함한기후변화적응인프라구축 - 상습침수발생또는우려지역의하수도인프라확충 ( 하수도정비대책수립 시행 ) 을통한도시침수피해예방 - 장기가뭄전망고도화, 기상 농업 수문학적 환경가뭄지수등도입통해가뭄에대한선제적대응 - 초대형재해로인한국토기능마비사태를막기위하여극단적인기후위험시나리오기반의국토환경적응전략마련 미래기후변화위험이커질것으로예상되는대설, 폭설, 한파, 강풍등에대해서도적응인프라단계적구축 - 가뭄등을대비빗물이용시설의시설관리기준강화 ( 유량계설치, 빗물우선사용등 ), 갈수기빗물이용활성화등지속추진 ㅇ지역단위의기후변화적응사업추진 - 주기적재해발생및해수면상승등에따라토지이용개선필요지역에대한주거기능이전및적응력강화 - 기후변화취약성이높은지역에적합한지역발전모델사업 * 발굴및추진 * 융합 발전형모델예시 : 수도권의도시침수지역, 강원권의산림지역, 충청권의농림지역, 전라권의해안지역, 경상권의산업지역, 제주권의도서지역등 기후변화적응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활용 ㅇ국내수요 미래수요 해외시장등을고려한기후변화적응기술인벤토리구축및비즈니스모델개발 ㅇ물관리 농업 IT 등 27 개기후변화적응유망산업육성 * - 113 -
<27 개기후변화적응유망산업 > 분야산업분야산업 건강 농업 수산 물 자연재해 식품안전진단키트 아열대성질환백신 내재해성재배시설 적응형축사시설 적응형신품종 병해충및잡초방제 아열대성질병제어 수산자원어장탐색 내재해성양식시설 대체수자원개발 상하수도시설관리 수질유해물질 생물관리 산림 생태 기상 도시 연안 건축 도시배수통합관리시스템 보험 산사태위험감시및대응 컨설팅 외래병해충예방 방제산불예방및진화산림복구기술산림자원개발 이용산악기상및산림생태모니터링외래종판별및모니터링맞춤형기상정보제공및컨설팅기상관측장비그린인프라 (GI) 및 LID 융합기후친화형건축물기후변화에안전한기반시설관리기후변화위험저감을위한보험기후변화리스크컨설팅 ㅇ업종별기후변화리스크를진단, 저감하는기후변화컨설팅활성화 - 114 -
나. 생태 생물학적위험관리능력제고 생태계교란종, LMO 등의생태계위험관리강화 ㅇ외래생물통합관리체계구축 - 국가및지자체는생물안전사전관리, 긴급 상시대응, 사후관리를위한생물안전대책을수립토록관계법 * 개정검토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등 - 외래생물에대한통합 DB 구축및정보관리 활용체계마련 - 주요항구및인근연안대상으로생태계교란 유해우려생물에대한모니터링, 기술개발등선제적대응체계강화 ㅇ생태계교란종및위해우려종지정확대 - 외래생물의생태계위해성평가강화, 위해성심사대상인위해우려종범위를애완및재배종까지확대지정 - 생태계및경제적피해가큰종들을생태계교란생물로지정, 체계적제거프로그램마련 시행 ㅇ LMOs의자연생태계안전성관리체계구축 - 신규 LMOs의환경위해성심사를통해사전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고, 해양수산용 LMOs 안전관리실시 - GPS/GIS를활용하여 LMOs 분포지도를작성하고, 위해성심사체계개선및환경영향조사를실시하여사후관리강화 - LMOs 환경위해성표준평가가이드라인 을주기적으로갱신하고, LMOs 환경위해성평가기관을지정 - LMOs로인한자연환경훼손시복원의무화 - 115 -
AI, 바이러스, 미량환경유해인자등생물학적위험대응능력확대 ㅇ병원체생물 ( 야생동물질병 ) 관리강화 - 생태계유형에따른질병매개체 ( 모기, 등에모기, 진드기, 소형포유류등 ) 발생동태 (dynamics) 조사및리스크평가 - 인간과야생생물의공통감염, 생태계교란등의위해를주는각종유해생물 * 및질병의조사 연구, 통합관리, 예방체계구축 * 침입외래종, 유전자변형생물 (LMOs), 들개 들고양이등지역생태유해생물, 각종병원체 ( 야생생물질병, AI 등 ) 및인수공통질병포함 - 국립야생생물보건연구원을설립 운영하고, ( 가칭 ) 생물안전법 제정검토 ㅇ곰팡이, 바이러스등미생물학적오염원관리강화 - 곰팡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원생동물, 병원성미생물등미생물학적오염원에대한모니터링을토대로 후보위해물질 * 지정 관리 * 후보위해물질은비규제오염물질로서건강에부작용을일으킬가능성이있거나발생이예상되는물질을의미 - 모든용도별지하수수질항목에노로바이러스관리를위한항목추가등 ㅇ미량환경유해인자모니터링및신규환경유해인자탐색체계구축 - 내분비계장애물질, 항생물질등신규환경유해인자모니터링및위해성평가체계구축 - 집중측정센터확대및측정정확도향상을위한테스트베드운영으로미량환경유해인자모니터링강화 - 116 -
다. 방사능위험관리강화 방사성오염물질관리강화 ㅇ국가방사능통합정보시스템구축 - 관계부처간협력을통해전국토환경방사선측정값, 식품방사능검사정보, 해양방사능정보등을통합관리, 대국민실시간제공 ㅇ방사능이상상황조기탐지를위한환경방사능감시역량강화 - 원전주변환경방사능감시강화를위한고정형환경방사선자동감시기설치확대 - 광역오염지역에대한신속한환경감시를위해공중방사선탐사역량지속강화 - 대기 강수및식용수등에포함된방사능감시및모니터링강화 *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방사성 ( 능 ) 물질포함, 대기오염측정망에대기방사능측정분석기능부여, 공공수역방사성물질모니터링결과정보공개및경보제운영, 해양방사성물질감시센터운영 <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설치현황 > - 117 -
ㅇ방사성오염물질관리체계구축 - 방사능오염원인및경로에따른오염토양의정화 복원을위한기술개발및기술지원에대한역할분담체계구축 - 수입화물에대한방사선안전성확보를위해감시체계강화 * * 수입화물방사선감시기지속적확대예정 방사능방재인프라구축 ㅇ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확립 - 비상계획구역확대와다수권역사고에대비한비상진료역량강화 전문계측 의료대응장비확충, 비상진료전문가 전담인력양성, 한 중 일방사선비상진료공조체계구축 ㅇ원자력사고발생시주민보호를위한대책마련 - 방사선비상시신속한대피 소개가가능하도록비상계획구역에대한대피 소개계획을사전에수립하고훈련등을통해지속보완 - 방사능영향범위예측을위한예상선량평가시스템성능개선추진 -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인프라확충을통한비상진료기능강화 - 118 -
라. 미래환경안보관리시스템구축 기후변화등에따른복합환경재해목록화및관리강화 ㅇ복합환경재해인과지도구축 - 환경재해연쇄반응에따라발생할수있는 재해인과지도 구축, 수요자중심의복합환경재해관리체계마련 ㅇ환경리스크목록및국가대응전략구축 - 10년후관점에서미래사회를모니터링하여환경리스크목록을구축하고이의발생가능성에대한주기적평가및국가대응전략마련 - 환경재해예측방법론및이슈, 파급효과등미래환경재난관리를위한환경재해예측모델및대응기술개발 < 화산환경재해인과지도및관리체계 ( 예시 )> - 119 -
지정학적요건을고려한동북아환경재해관리 ㅇ동북아지역환경재난대응대비통합체계구축 - 환경방사능, 화산폭발, 화학물질사고등동북아지역환경재해공동대응체계마련 * 기존의 재난관리협력에관한한 중 일공동합의문및공동발표문 을수정 보완하여우선추진하되, 러시아 몽골 북한참여유도 - 육상 해상을기반으로동북아지역환경방사능자동감시망구축및측정자료공유추진 - 해상에서의위험 유해물질 (HNS) 사고이력관리시스템, HNS 대응정보 D/B구축, 사고대비 대응기술개발등국가대응체계구축 - 기타환경재해예 경보시스템구축과긴급대응체계운영, 긴급재해발생시응급대응및사후복구지원 ㅇ백두산등한반도환경재해대응체계마련 - 백두산화산에대한과학적관측을위한공동조사 * 협의추진, 공동연구거점으로백두산관측센터설립검토 ** * 공동조사 : 화산특성기초조사, 물리변화량모니터링, 화산폭발수치모델등 ** 국제적여건을고려하여민간 학술단체등을활용하는방안등도검토 - 백두산등국내 외화산감시체계운영, 관련정보및분석결과제공등위기관리업무체계구축 * 백두산등국내 외화산대응을위해관련법제도 (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률, 지진재해대책법 등 ) 정비 - 120 -
5 창의적저탄소순환경제의정착 정책방향 현행 온실가스다배출 / 자원소비형경제 정부주도의환경보전수단제시 저탄소순환경제 개선방향 민간창의성활용극대화 주요과제와추진방안 주요과제 시장메커니즘을활용한온실가스감축 자원순환경제고도화 ICT 를활용한친환경생산 소비확대 환경산업생태계혁신 추진방안 온실가스감축목표관리체계수립 배출권거래제조기안착 순환경제로의전환을위한투입효율화 재활용 에너지회수를통한폐기물의가치극대화 직매립제로화기반조성 친환경생산및소비인센티브강화 기업 공공기관의친환경경영확산 ICT 를활용한친환경소비활성화 미래기술발전전망을기반으로유망환경기술개발 창업및중소기업지원에초점을둔환경산업정책추진 환경일자리창출지원 주요지표 온실가스배출량 주요지표단위 2015 2025 2035 tco2e 688 백만톤 ('12) - 536 백만톤 ('30) 자원생산성원 /kg 1,382('14) 2,000 3,500 재활용률 ( 재활용량 / 국내폐기물발생량 ) % 83.2( 13) 91.0 97.0 폐기물매립률 % 9.6 2.5 1.0 환경산업비중 (GDP 대비 ) % 6.6( 13) 8 10-121 -
1 현황및문제점 기후변화국제공조는강화되고있어, 우리나라온실가스감축부담증가ㅇ '15.12월파리에서개최된제21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각국의온실가스감축노력강화를요구하는 Post-2020 신기후체제도출 - 우리나라는 '30년배출전망치 (BAU) 대비 37% 감축한다는감축목표와적응대책, 산정방법론등을담은 INDC * 제출 ( 15.6) *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기후변화협약당사국이기후변화를완화하고적응하기위해스스로정하는기여분ㅇ우리나라온실가스배출량 * 은세계 12위 ('12년 ), '90년이후배출증가율은 OECD 회원국중 1위이나, 제조업비중 ** 이높아감축여력은크지않은상황 * 온실가스배출량 : '90년 296 '12년 688 백만톤CO 2 eq ** 주요국의제조업비중 ('12, %) : 미국 (12), 독일 (22), 일본 (18), 한국 (31) 투입위주및자원소비형경제구조의지속 ㅇ에너지와자원이용생산성이향상되었음에도불구하고, 에너지 * 및자원사용량 ** 은증가지속 * 에너지생산성 (GDP 대비 1차에너지소비 ) : '00년 0.235toe/ 백만원에서 '13년 0.203toe/ 백만원으로 14% 개선되었으나소비량은 45.3% 증가 ** 자원생산성 ( 물질투입량대비 GDP): '00년 1,056원 /kg에서 '14년 1,382 원 /kg으로 31% 개선되었으나, 물질투입량은 32.8% 증가 ㅇ재활용 ( 에너지화포함 ) 가능자원의상당부분이폐기물로단순매립처분 * 되고있어자원의낭비및환경오염초래 * 매립 소각되는폐기물의양은 22,189천톤 / 년이며, 이중 56%(12,341천톤 / 년 ) 의폐기물은재활용가능자원 ( 에너지화포함 ) 으로추정 ('11년기준 ) ** 특히사업장폐기물은최근 5 년간발생량은약 17% 증가하였으나매립량은약 87% 증가 - 122 -
지속가능한생산및소비체계구축의한계 ㅇ낮은요율의환경관련부담금, 농업 저소득층대상에너지보조금등으로환경개선에대한경제적유인책부족 * 하수도요금현실화율 : 38.3%('13) ** 농업용전기요금평균단가는 47.3원 /kwh 로한전구매단가 93.7원 /kwh 의 50.5% ㅇ친환경경영및소비촉진을위한시책 * 이시행중이나, 실제기업경영및생활양식변화미흡 * 환경정보공개제도대상정보가제한 ( 제조업은의무항목이 13개 ) 되어있고, 탄소포인트제참여세대는전체의 18.8%(348만세대, '15.6) 에불과 세계환경시장은커지고있으나, 국내환경산업경쟁력은미흡 ㅇ세계환경시장은확대될전망 * 이고, 특히개도국시장은연평균 7% 내외의높은성장세 * '13 년 9,230 '20 년 1 조 1,610 억불 63) ㅇ우리나라환경시장규모 ( 13년 89.8조원 ) 는지속적으로커지고있으나, 업체당평균매출액은 15.9억원, 종사자수는 7.5명으로영세한수준 - 환경기술수준또한미국대비평균 77.9%( 14년기준 ) 수준이며, 기술격차는평균 5.0년수준 63) 환경부 (2015). 환경백서. p.120. - 123 -
2 미래전망과기본방향 가. 미래전망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노력및우리나라에대한기대증가 ㅇ범지구적으로 50년까지기온상승을 2 내로제한하기위해서는온실가스 41~72%( 10년대비 ) 감축필요 ㅇ 30년까지우리나라의온실가스배출량이증가할전망 * 이므로, 온실가스감축에대한국제적압력예상 * 우리나라 '30 년배출전망치 (BAU) 는 851 백만톤 CO 2eq 로 '12 년대비 23.6% 증가예상 ('30 년까지연평균 1.3% 증가예상 ) 자원순환이용및매립최소화에대한요구증가 ㅇ중국등개도국경제성장으로국제적인자원부족및경쟁이심화되고있으나, 우리나라에너지및자원소비량증가세는유지전망 * * 에너지소비량연평균 1.32% 증가 ( 에너지기본계획, '11 년 ~'35 년 ) ㅇ잔여매립용량및추후매립량을고려하면매립지부족으로인한쓰레기대란발생가능성이높음 개도국협력확대, ICT 발달등신성장동력창출기회도래 ㅇ중국등동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환경시장역시지속확대될전망 * 중국은제 13 차 5 개년계획 ('16~'20 년 ) 기간동안환경보호예산을 100% 증액한 10 조위안 ( 약 1,876 조원 ) 투입계획 ㅇ ICT 발달에따라일상생활까지확산된빅데이터를기반으로기존의상품과서비스를개선한새로운환경서비스대두 * * 빅데이터, 실시간측정, IoT( 사물인터넷 ) 활용대기오염감시시스템 - 124 -
공유경제등신경제부문의활성화 ㅇ소유보다는이용에초점을둔공유경제가 ICT 에기반하여 재도약할전망 * ( 예, 스마트폰을활용한카쉐어링 ) * 카셰어링회원수 ('15.6월) : 쏘카 850,000명, 그린카 650,000명 64) ** 세계공유경제시장규모 : '14년 150 '25년 3,350억달러 65) ㅇ시장활동과사회적공헌을병행하려는시도가확대되고, 사회적경제비중증가전망 나. 기본방향 저탄소순환경제구조의정착 ㅇ기후변화 자원및에너지고갈에대응하여, 온실가스다배출 자원소비형경제에서저탄소및자원순환사회로이행실현 민간창의성을활용한환경정책수단확대 ㅇ정부주도의직접적인환경보전수단보다는민간창의성활용을극대화하기위한경제적인센티브정책및정보공개확대 64) 전자신문 (2015.07.21). 65) PWC(2014). The Sharing Economy. p.14. - 125 -
3 주요과제및추진방안 가. 시장메커니즘을활용한온실가스감축 온실가스감축목표 (BAU 37%) 관리체계마련 ㅇ 2030 년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을위한세부이행계획수립 - 연도별부문 업종별감축률, 해외감축활용방안등을포함한 ( 가칭 ) 2030년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 마련 ( 16년 ~) - 기후변화 R&D 투자강화친환경에너지보급활성화, 저탄소차보급확대, 그린리모델링확대등부문별감축수단 * 구체화 * 교통, 건물, 산업, 발전등분야별특성에맞는정책믹스도입 - 교통 : 신차효율규제와대중교통인프라강화 - 건물 : 신축건물효율규제와기존건물효율개선지원 - 발전 : 화력발전배출규제강화및소규모재생에너지시설 FIT 도입, 탄소포집 저장 이용 (CCS) 기술실증및상용화등 - 산업 : 대규모전력소비자재생에너지이용의무비율도입 ㅇ연도별감축실적평가 관리체계구축 - 연도별감축목표및감축정책을평가하고감축량부족시추가적감축잠재량확보할수있는피드백체제구축 ㅇ장기저탄소개발전략마련검토 - 전지구적장기목표달성에기여및국내경제 산업계에대한영향을고려하여장기저탄소개발전략마련검토 * 15.12 월타결된파리협정문에는모든국가가장기저탄소개발전략제출을노력토록규정 - 126 -
배출권거래제의조기안착ㅇ감축목표의효과적달성을위한배출권거래시장활성화 - 배출권의이월, 차입, 상쇄등기업들에게유연성있는감축수단을다양하게보장 - 신규상쇄사업을적극발굴하고다양한방법론을적용하는등상쇄제도활성화ㅇ배출권시장에대한규칙명확화 - 정부의임기응변식시장개입을최소화하기위한규칙을명확화 구체화하여시장의안정성과자율성확보 - 현실에맞지않는제도 기준 지침등을개선하여배출권거래제인프라구축 강화ㅇ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투자촉진유도및기업간 * 경제적왜곡예방 * 대기업 - 중소기업, 수입업자 - 국내업자, 기존기업 - 신규기업 - 127 -
나. 자원순환경제고도화 순환경제로의전환을위한투입효율화 ㅇ재활용률 최종처분율 폐기물분야온실가스발생량등핵심지표를적극개발, 자원순환계획등에반영하여자원순환목표설정 관리 ㅇ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도입 - 폐기물다량배출업종에대한자원순환성제고를위해업종별자원순환지표설정, 이행상황평가 환류 - 생산 유통 소비등에서의폐기물발생 처리 처분과정을검토, 4R( 감량,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 통합관리 ㅇ제품자원순환성평가실시 - 설계단계부터재활용용이성을제고하고, 유해물질사용을저감함으로써국내자원순환성제고및국제환경규제적극대응 재활용 에너지회수를통한폐기물의가치극대화 ㅇ네거티브형재활용제도실시 - 재활용용도 방법을일일이열거하던방식에서재활용을원천허용하는방식으로전환, 재활용신기술개발촉진및고도화 ㅇ재활용제품의환경기준설정, 재활용대상폐기물의유해성에대한재활용환경성평가실시로사전 사후모니터링강화 - 128 -
ㅇ재생에너지사용극대화를위한폐자원에너지화대책추진 - 가용폐자원 (578만톤/ 년 ) 에너지화로매립제로화달성, 국가신재생에너지보급및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기여 * 제2차에너지기본계획 ('14.1) 의국가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 1,752만TOE 대비폐자원은 9.5% 에해당 - 국내맞춤형실증 R&D 추진으로폐자원에너지화기술국산화 65% 달성및글로벌시장진출 - 고형연료제품품질향상및환경안전성홍보강화등을통해주민수용성제고및시장활성화도모 ㅇ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확대 - 친환경에너지타운확대 (15개 ~20개, ~ 17) 및성공사례도출, 민간주도사업으로본격확산 ( 18~), 주요모델수출브랜드화 ㅇ업사이클산업생태계조성 - 협업센터구축및소재가공기술개발, 소재 DB 구축등을통한지원, 교육및홍보로소비자인식제고및접근성제고 직매립제로화기반조성 ㅇ폐기물처분 ( 매립소각 ) 부담금제도도입 - 재활용비용보다매립 소각비용이저렴한가격구조의근본적개선을위해매립 소각하는자에게부담금 * 부과 * 세입은자원순환시설설치, 자원순환문화조성등자원순환경제기반조성에활용 - 선진국수준으로매립율저감 재활용율제고, 국내매립지고갈문제선제적대응 - 129 -
다. ICT 를활용한친환경생산 소비확대 친환경생산및소비인센티브강화 ㅇ제품이용의환경비용을가격에반영 - 제품생산 소비 폐기전단계에서발생하는환경비용을제품환경세또는단계별부담금 * 등형태로제품가격에직 간접반영 * 폐기물처분부담금등 ㅇ환경유해보조금지원체계개선 - 에너지 전력보조금등과같은저소득층 특정산업지원형태는에너지과소비를방지할수있는형태로지급방식개선 * * 요금보조에서직불제등소득보전으로지급방식개선 ㅇ환경서비스이용요금의단계적현실화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등환경서비스생산비용보전을위한요금현실화및국립공원등에대한이용비용부과검토 기업 공공기관의친환경경영확산 ㅇ기업환경정보공개및검증강화 - 제3자에의한기업환경성평가를활성화하여금융권의투자 여신 보험업무시환경위험을고려할수있는체계구축 - 자율공시되는기업환경정보에대하여외부전문가를활용한환경정보검증 ( 외부감사제 ) 강화 - 일정규모이상또는유해물질취급기업환경정보단계적공개 - 130 -
ㅇ자발적환경경영도입을위한지원강화 - 녹색기업 지정시환경경영활동및성과를반영, 중소기업, 서비스업종등다양한기업참여유도 - 기업의지속가능경영에대한인식확산, 업종별특성에맞는지속가능경영기법개발, 환경경영컨설팅지원사업실시 ㅇ공공 사회서비스분야환경경영활성화유도 - 정부기관, 학교, 병원등사회적파급효과가큰공공 사회서비스분야에인증및지원을통한환경경영활성화 ICT 를활용한친환경소비활성화 ㅇ ICT 를활용한소비자맞춤형환경성정보접근성제고 - 지속가능소비에기여하는제품 기업에대한환경성정보 DB * 구축, 소비자에게 증강현실 등방식으로환경성정보제공 * ' 녹색제품정보시스템 ' 운영확대, ' 녹색제품 e- 마켓플레이스 ' 구축등 ㅇ수요자중심의녹색제품생산 유통활성화 - 주방용품등소비자친화형녹색제품인증확대, 녹색매장 등녹색제품유통채널확대, 친환경위장제품관리강화 (DB 구축및공개 ) ㅇ그린카드보급활성화및인센티브강화 - 국공립전자학생증등에그린포인트적립기능추가, 포인트적립대상 * 및사용서비스확대 * 커피숍 극장등방문빈도큰곳에서친환경활동시 ( 머그잔사용, 온라인티켓발급등 ) 포인트적립 ㅇ친환경공유경제 ( 대여문화 ) 발굴 확산 - 지역내공유가능자산조사체계구축 지원, 자전거 장난감등공유문화성공모델발굴 확산추진 공유문화에대한환경성평가체계마련, 인센티브지원방안검토 - 131 -
라. 환경산업생태계혁신 미래기술발전전망을기반으로유망환경기술개발지원 ㅇ중 장기환경기술개발전략마련 추진 - 국제시장전망및국내기술수준을고려하여집중지원분야및장기연구분야로구분하여기술개발지원 * ( 집중지원분야예시 ) 태양전지, 폐기물에너지화, 지능형교통체계등 ** ( 장기연구분야예시 ) 생물자원, 탄소포집 저장 이용, Non-CO 2 저감, 유류오염복원기술, 해양미세플라스틱처리등 ㅇ융합기술을활용한환경기술개발추진 - NT를활용한오염물질측정및분석기술, ICT를활용한실시간환경정보전달기술, BT를활용한환경보건관리기술등개발지원 창업및중소기업지원에초점을둔환경산업정책추진 ㅇ전방위창업지원체계구축 - 사업화아이디어컨설팅에서부터기업신설후사업안정화및시장개척에이르기까지창업지원서비스를원스톱으로제공 - 창조경제센터,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협업강화 ㅇ지원재원의확대및다각화 - 환경산업체경영지원, 해외시장진출, 생산설비투자등산업체의안정적성장과해외진출을위한금융지원확대 - 민간주도환경분야벤처캐피탈조성및투자를유도하고민간벤처캐피탈에대한지분투자등을통한정부지원도모 - 132 -
ㅇ실증화 / 사업화검증을위한실규모의 Test-Bed 제공 - 환경산업신기술의현장적용을위한실증공간 (test-bed) 조성 운영을통해현장적용경험 (reference) 축적및상용화촉진 * * 수도권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대구물산업클러스터조성등 ㅇ국내외시장확대를위한기술인증체계구축 - 신성장동력유망녹색기술및녹색기술제품인증확대로공공구매와녹색기술사업화촉진 - 국제적인증프로그램참여및국내인증체계의국제적신뢰확보를위해관련인력확보및필수장비구축 ㅇ해외시장진출지원 - 기술수준및국가수출전략방향에따라차등화된지원체계마련 - MDBs( 다자간개발은행 ) 를활용한환경프로젝트개발추진 - 해외환경인프라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모델개발및시범사업추진 환경일자리창출지원 ㅇ국내환경정책의부가가치유발계수및고용유발계수등연구 평가 ㅇ환경산업지원대상선정시 일자리양과질 을우선고려 ㅇ환경여건변화등을반영한환경新산업 新직업 * 발굴 육성 * 제품환경컨설턴트, 탄소배출권중개인, 환경보건컨설턴트등 ㅇ기업 CSV 활동과연계하여폐기물수집 재활용외기후변화, 생태계건전성, 업사이클링등다양한환경사회적기업육성 지원 - 133 -
6 지구환경보전선도 정책방향 현행 국제규범단순이행 남북협력을위한환경분야기반구축 개선방향 국격에맞는지구환경보전주도 환경공동체 를위한체계적접근 주요과제와추진방안 주요과제범지구적환경보전기여개도국의지속가능발전적극지원동북아환경보전선도한반도환경공동체실현 추진방안 기후변화국제협력공조 지구생물다양성증진노력동참 개도국의환경분야 SDGs 이행지원 개발협력지속가능성제고 동북아월경성대기오염대응협력체제구축 동북아생태네트워크구축및지속가능한이용 남북환경협력추진방안마련 한반도환경보전프로젝트 ( 가칭 ) 추진 주요지표 주요지표단위 2015 2025 2035 월경성대기오염물질협력 - 자료공유 공동모니터링네트워크구축 오염물질감축프로그램상설화 한반도환경복원프로젝트 ( 남북관계여건고려필요 ) - 환경협력수요발굴 환경정보공동모니터링 한반도환경공동체실현 - 134 -
1 현황및문제점 對개도국환경지원확대필요ㅇ우리나라는 15년현재총 57개국제환경협약에가입,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보전등국제규범이행 - 녹색기후기금 (GCF) 유치,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 공식출범등국제환경어젠다에적극관여ㅇ개도국의환경분야지원요구가증가하고있음을감안, 개도국환경지원확대필요 동북아주변국의환경현안해결도시급한문제ㅇ급속한경제성장에따른중국발환경오염심화 - 산업화에따라중국베이징, 톈진등대도시지역대기오염심각 '13년 1월, 베이징 PM 2.5 일평균농도는 WHO 권고기준 40배수준 (993μg/ m3 66) ) - 하천 연안수질오염사고등으로황해의수질및수생태계위험증가ㅇ북한환경문제는북한민생및한반도의지속가능성을위협 - 상하수도부족으로수인성질병에취약, 공업 광산지대는중금속오염심각 - 산림황폐화 * 및물관리취약성 ** 등은생물다양성감소와홍수위험을증가시켜한반도전역의지속가능성위협 * 북한전체산림면적의 32% 67) 가황폐화된것으로추정 ** 북한은홍수, 가뭄등기후변화로인한위험이세계 180여개국가중 7번째로높음 68) 66) 세계일보 (2014.02.06). 67) 산림청 (2012) 산림자원의품격혁신을위한정책개발. 36P. 68) GERMANWATCH(2012) GLOBAL CLIMATE RISK INDEX 2013. Briefing paper. - 135 -
2 미래전망과기본방향 가. 미래전망 국제사회내우리나라에대한기대증가 ㅇ지구온도상승을 2 이하로제한하기위한개도국참여가중요해지는가운데, 선진국 - 개도국간가교로서우리의국제적위상에부합하는기후변화대응노력에대한기대가높아질전망 ㅇ UN 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가채택됨에따라개도국에대한포괄적인지속가능발전지원노력도강화예상 동북아각국에서도환경개선에대한관심증가 ㅇ중국은지속적인성장가운데, 환경보호노력이강화될전망 - 30년까지 5~6% 대의경제성장은지속될전망으로이에따른오염물질배출량증가예상 - 대기오염등환경문제가사회적문제가됨에따라배출량규제및도시환경인프라개선등환경분야에대한관심도증가 ㅇ북한환경질개선에대한수요증가 - 북한의국토환경붕괴상태는당분간지속되어환경안전과지속가능발전기반을약화시키고, 환경복원을위한막대한비용초래우려 - 북한은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스톡홀름협약등에가입하여, 국제기구를통한환경개선사업추진전망 - 북한내환경문제해결을위해양자협력을통한직접적인기술및역량강화사업지원필요성도증가 - 136 -
나. 기본방향 국격에걸맞는지구환경보전주도 ㅇ국제환경규범을준수하는소극적정책에서벗어나규범설정을주도하고지구환경문제해결에적극동참ㅇ한세대만에수원국에서공여국이된압축성장속에서도환경질을제고할수있었던경험을바탕으로개도국환경분야지원 동북아환경공동체 를위한체계적접근 ㅇ월경성환경오염물질저감을위한공동측정및목표설정, 유라시아생태축구축등협력체계구축ㅇ비정치적영역인환경분야를활용, 한반도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한북한환경개선협력추진 - 137 -
3 주요과제및추진방안 가. 범지구적환경보전기여 기후변화국제협력공조ㅇ모든국가가기후행동에참여하는신기후체제가마련됨에따라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에부합하는역할수행ㅇ GCF, GGGI 등국내기반국제기구와협력을통해개도국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를위한기술적 제도적 재정적지원 - 우리나라기후변화대응정책수립및이행경험활용 지구생물다양성증진노력동참ㅇ UNFCCC, CBD, UNCCD, Ramsar 등각종국제협약에서개도국지원노력, 아젠다설정선도등환경분야리더십확대 - 아시아- 태평양지역국가를중심으로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양자 다자간협력체계구축및사업발굴도강화ㅇ생물다양성협약관련 Bio-Bridge 이니셔티브 * 및지속가능한해양이니셔티브 (SOI) ** 의이행으로개도국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과학기술협력강화 * Bio-Bridge 이니셔티브 : 생물다양성보전기술을가진국가 기관과기술을필요로하는개도국을연결하여개도국생물다양성보전지원 ** SOI(Sustainable Ocean Initiative) : 해양및연안생물다양성관련 Aichi 타겟달성을위한회원국간의협력및역량강화지원ㅇ개도국의생물자원보전과이용을지원함으로써선진국과개도국의이익공유모범사례창출 - 138 -
기후변화대응글로벌기술협력확대 ㅇ국내 외긴밀한협력을중개하고국내기술협력역량의체계적결집을위해글로벌기술협력창구 (NDE * ) 지정 운영 * 국가지정기구 (National Designated Entity) : 유엔기후변화협약 196개당사국간기술개발및이전을활성화하기위한각국의협력창구ㅇ기후변화대응기술협력을위한민 관협업생태계구축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를통해기술협력에대한주요정책협의및프로젝트발굴등부처간협력강화 - 기후변화분야모든기술혁신주체 ( 기업, 연구기관, 정부, 국제네트워크 ) 가참여하는 ( 가칭 ) 기후변화대응글로벌기술협력포럼 구성추진 - 139 -
나. 개도국의지속가능발전적극지원 중기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부합하는대개도국환경지원ㅇ 2030 SDGs 이행전략관점에서 2차국제개발계획을토대로국제개발협력방향설정ㅇ개도국시각에서환경분야개발협력과제발굴및신규협력확대 * *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지속가능소비등 - 개도국역량강화를위해다양한장 단기연수프로그램추진 * 개도국공무원석사학위과정 (2년 ), SI 리더십프로그램 (10 일 ) 등 개발협력의지속가능성제고ㅇ ODA 규모확대및개발협력재원다각화 - ODA 비중을 OECD DAC 회원국평균수준 ( 국민소득대비 0.3%) 으로단계적으로제고하고 SDGs 이행지원으로재편 - 정부주도 ODA 재원외에도민간기업의 CSR( 기업사회적책임 ), CSV * ( 공유가치창출 ) 등을활용, 다양한재원조달수단발굴 * CSV(Creating Shared Value) : 사회적가치와기업수익성을동시에창출하는비즈니스모델ㅇ개발협력의환경주류화추진 - ODA 사업환경성평가를내실화하여환경주류화정책이모든 ODA사업에서실질적으로이행되도록노력 * 환경성평가 : ODA자금을통해수행되는도로건설등사업의환경영향평가 - 인프라건설외에도환경분야개발컨설팅 (DEEP, KSP) 협력도병행 - 140 -
다. 동북아환경보전선도 동북아월경성대기오염대응협력체제구축 ㅇ (1 단계 ) 동북아대기오염공동모니터링네트워크 구축 - 남 북한, 중국, 일본, 몽고, 러시아등과함께대기오염정보 ( 배출원, 배출량, 농도등 ) 상호교환및공동측정 * 민간차원의공동모니터링네트워크구축방안도검토 ㅇ (2 단계 ) 동북아대기오염물질감축프로그램 상설화 - 협약당사국의비구속적인감축약속및인센티브제공 궁극적인목표로서동북아환경협력의제도화 - 2 단계협력의조기실현시, 동북아대기오염협약 ( 가칭 )* 체결추진 - ( 내용 ) 국가별배출허용량할당, 지역내대기오염물질배출총량결정등 < 참고 : 대기오염물질의장거리이동에관한협약 > (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1979년산성비문제에대한공동대응을위해체결한협약으로, 헬싱키의정서, 소피아의정서등을통해산성비의원인물질인황산화물과질소산화물등의국가별배출허용량을정하고있음. 현재이협약에는유럽뿐만아니라미국, 캐나다등전세계 51개국이참여하고있으며, 산성비원인물질뿐만아니라오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 중금속까지대상으로하고있음. - 141 -
동북아생태네트워크구축및지속가능한이용ㅇ (1단계) 동북아생태네트워크협의체구성 - 남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의 IUCN 등재기관중심의협의체구성, 생태네트워크기준설정및경계확정ㅇ (2단계) 동북아생태네트워크구축사업실시 - 개별국가의생태네트워크구축및국경지역보전등국가간생태네트워크연결사업시행 < 참고 > 동북아생태네트워크의주요연결망 69) ㅇ (3단계) 유라시아생태네트워크로확대추진 - 동북아생태네트워크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실시, 효과및적절성을검증하여유라시아생태네크워크구축자료로활용 - 자원및인력이부족한유라시아개도국들에대해재정및기술지원실시, 보호지역확대및생태복원추진지원 69) 전성우외 (2008) 동북아생태네트워크추진체계구축을위한연구. KEI 연구보고서. 123p. - 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