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견서 사건 2015 고합 329 명예훼손 피고인 박유하 2016. 8. 법무법인에이치스 담당변호사홍세욱 배진혁 서울동부지방법원제 11 형사부 ( 다 ) 귀중
변호인의견서 사건 2015 고합 329 명예훼손 피고인 박유하 위사건에관하여피고인의변호인은다음과같이의견을개진합니다. 다 음 검찰은범죄일람표 1번내지 35번을피고인에대한명예훼손의증거로제시하였는바, 피고인은이하에서위각범죄일람표의기재내용이 1 피고인개인의 단순한의견표명 에불과하며 2 설령위내용이의견표명에해당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 위부분에대한간접적이고우회적인해석을통해서도구체적사실을표현한다고볼수없으며, 오히려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위안부는성노예였으며, 일본군의강제연행이있었으며, 일본국은위안부문제에있어책임이있다는점등에대하여명시적으로서술하고있는바, 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가성립하지아니하거나, 범죄의증명이없는때에해당하여피고인은무죄임에대하여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 1 -
1. 범죄일람표 1 번 이사건도서제 19 쪽 센다는 위안부 를, 군인 과마찬가지로, 군인의전쟁수행을자신의몸을희생해가며도운 애국 한존재라고이해하고있다. 국가를위한군인들의희생에대한보상은있는데왜위안부에게는없느냐는것이이책의관심사이자주장이기도하다. 그리고결론부터말하자면그런센다의시각은이후에나온그어떤책보다도위안부의본질을정확히짚어낸것이었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 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국과일본군에애국적으로협력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제국의위안부 ( 이하 이사건도서 라고하겠습니다 ) 를저술하면서위범죄일람표 1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있어 사실의적시 ' 란가치판단이나평가를내용으로하는의견표현에대치되는개념으로서시간과공간적으로구체적인과거또는현재의사실관계에관한보고내지진술을의미하는것이며, 표현내용이증거에의한입증이가능한것을말한다. 또한, 판단할진술이사 - 2 -
실인가또는의견인가를구별할때는언어의통상적의미와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말이사용된문맥, 그표현이행하여진사회적상황등전체적정황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고판시한바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 그러나범죄일람표 1번의기재내용은명예훼손죄의사실의적시로볼수없으며, 센다가코라는일본저널리스트가 1973년출간한 목소리없는여성 8만명의고발, 종군위안부 란도서에서 위안부란군인의전쟁수행을자신의몸을희생해가며도운애국한존재, 국가를위한군인들의희생에대한보상은있는데왜위안부에게는없느냐 라고주장한내용에대하여피고인개인의의견을표명한것에불과하며, 그표현내용이증거에의하여입증이가능한사실관계에대한것이아닙니다. 즉, 센다가코는위도서에서 국가를위한군인들의희생에대한보상은있는데왜위안부에게는없느냐 고주장하였으며, 피고인은센다가코의위주장에대하여위안부의희생에대한보상이없는것을문제삼았다는점이이후에나온그어떤책보다도위안부의본질을정확히짚어낸것이라고평가한것에불과합니다. 피고인에게명예훼손으로인한민사상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는지여부에 대해판단한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가합 104726 판결 ( 이하 이사건관련 민사판결 이라하겠습니다 ) 도범죄일람표 1 번의기재내용에관하여 이 - 3 -
사건도서의첫부분으로, 제일먼저센다가코의일본군위안부에대한책을쓰게된동기를소개하면서센다가코의분석에대한긍정적인평가를한후, 이책을주로인용하면서업자들이관여하였다는자신의견해를뒷받침하고있으므로, 피고박유하의센다가코의분석에대한주관적평가로서의견의표명에해당한다. 라고판시한바있습니다. 다. 또한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의애국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하지않았 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의적시는사실을직접적으로표현한경우에한정될것은아니고, 간접적이고우회적인표현에의하더라도그표현의전취지에비추어그와같은사실의존재를암시하고, 또이로써특정인의사회적가치내지평가가침해될가능성이있을정도의구체성이있으면충분하다.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등참조 ) 고판시하면서, 그표현이사실을적시하는것인가, 아니면단순히의견또는논평을표명하는것인가, 또는의견또는논평을표명하는것이라면그와동시에묵시적으로라도그전제가되는사실을적시하고있는것인가그렇지아니한가의구별은, 당해표현의객관적인내용과아울러일반인이보통의주의로그표현을접하는방법을전제로거기에사용된어휘의통상적인의미, 전체적인흐름, 문구의연결방법등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고, 여기에다가당해표현이게재된보다넓은문맥이나배경이되는사회적흐름등도함 - 4 -
께고려하여야하는것이다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 다 58823 판결등 ) 라고판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위범죄일람표 1번의기재내용은센다가위안부를이해한내용에대한피고인의평가에불과하며, 또한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이사건도서에서피고인은 조선인위안부가거짓애국을선택 하였다거나, 당시조선인위안부가 식민지하에피해자 라고서술하는등위안부를식민지하에서거짓애국을한피해자로명확하게명시하고있다할것이며, 따라서범죄일람표 1번의센다의의견에대한피고인의평가가 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이었다 라는사실을표현한것으로볼수없습니다. 1이사건도서제62쪽물론 조선인일본군 이그랬듯이, 애국 의대상이 일본 이었다는점에서 조선인위안부 들을일본군위안부와똑같이취급할수는없다. 그러나동시에, 그런딜레마를잊고눈앞에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몰두하는것은그녀들에겐하나의선택일수있었다는사실을무시할수는없다. 2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3 이사건도서제 90 쪽 조선인위안부 들은분명피해자였지만, 그러면서도 일본제국 안에서 두번째일본 인 의지위를누릴수있었다. 그리고그것이바로식민지인의모순이었다. 4 이사건도서제 138 쪽 139 쪽 하지만일본지원자측의운동가나연구자들역시그런사실은눈감았거나보지못했 - 5 -
고, 조선인위안부에게서그저 완벽한피해자 의모습만을보려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 이면서도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인협력을강요당한 식민지 의복잡한구조를보지못했기때문이다. 혹은, 국가와제국 비판이앞선나머지식민지의미묘한심리를무시했기때문이다 6 이사건도서제160쪽그러나포주의철저한감시속에서자신의의지로는되돌아갈길이없다는것을알게된위안부들이 ( 물론그중에는계약기간의만료에따라돌아간이들도있다 ) 시간이지나면서처음도착했을때의당혹감과슬픔과분노를지우고 자신을팔기위해적극적으로 행동하게되었다고해도이상할것은없다. 그적극성은포기와체념, 혹은그저살기위해자신에게부여한트릭이었을수도있다. 그렇다고한다면 애교를부리는 일이비참성과배치되는일은아니다. 다시말해그녀들에게부여된역할이었던 위안 에충실하려했다해도그것이 위안부의고통 을부정할수있는이유는되지않는다. 7 이사건도서제157쪽설사그녀들의수치심을상상할수없다하더라도, 인간 이기를포기하지않으면지속할수없었던가혹한노동을강요당했던 위안부 들의고통자체에대한상상은가능할것이다 (157) 8 이사건도서제 204 쪽 소녀상은분명성노동을강요당한 위안부 를상정하는상일텐데, 성적이미지와는무 관해보이는어린 소녀 의모습이다. 9 이사건도서제135쪽물론위안부들은자신의생각대로거부할수없고도피할수도없었다는점에서종속적이었다. 또그녀들의선택이설사표면적으로 자유 로운것처럼보였다하더라도실제로는 구조적인강제 속의선택이었다는점에서도그녀들의처지는노예적이었다. 이처럼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거짓애국, 성노예, 식민지인 의이중성에의한강제적인협력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센다가 코의의견에대하여 그어떤책보다도위안부의본질을정확히짚어낸 - 6 -
것이었다 라고평가한피고인의의견이, 간접적이고우회적인표현으로서 그표현의취지가 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 였다는사실을암 시하고있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따라서피고인이범죄일람표 1번의의견을통하여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 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전혀서술하지않은가공의주장이라할것이며, 또한이러한검찰의주장과배치되는표현을피고인은계속하여이사건도서에서명시하고있음에비추어, 검찰의주장은피고인의의견을이사건도서의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자의적으로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입니다. 가라유키상의후예. 위안부 의본질은실은바로여기에있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자발적매 - 7 -
춘부가아님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2 번과같이기재함으로 써 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 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할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이가라유키상의후예가바로위안부의본질이라고서술한부분은피고인이위안부가어떠한사회적배경속에서동원된것인지, 동원된목적이무엇인지, 어떠한경위로위안부가되었는지를서술하는과정에서당시일본이제국주의를국가정책으로채택하고활발한해외진출을하면서해외진출한남성들 ( 군대도포함 ) 을현지에묶어두기위해국가의필요에의해성적위무를하게된 가라유키상 과동원된목적과경위가맥을같이한다는피고인의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의본질이자발적매춘이라고표현하지않았습니다. 당시해외로송출되었던여자들인가라유키상은매춘을위하여자발적으로모집에응하여해외로송출된여자들만이아니었으며, 가난등으로인하여가족을위해어쩔수없이그리고업주나포주등에의하여유괴또는감언이설에속거나부모의뜻에따라팔려져서강제적으로해외로송출되어매춘등에종사하였던여자들이라할것입니다. - 8 -
피고인역시이사건도서에서가라유키상에대하여자발적매춘부라는의미로전혀사용하지않았으며, 가라유키상이란 확대된국가세력을유지하기위한흐름의욕망에동원 된 ( 이사건도서제29쪽 5 6줄 ), 속아팔려온소녀들이나살길이막막했던가난한여성들 로서, 그들의 이동 을조장하고묵인한건국가권력과민간업자들이었다 ( 이사건도서제30쪽 14 16줄 ) 고서술하여, 가라유키상역시유괴되거나, 속아팔려온여성들로서국가에의하여동원되어해외로송출된여성이라고명시하고있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23쪽 제1호위안부는군이모집은했지만그모집에군인이직접나서지않았음을알수있다. 고, 물론그는 그렇다고군이 ( 위안부모집에 ) 관여하지않았다는이야기가되는건아니다 (25쪽) 라는중요한지적도빠뜨리지않는다. 3 이사건도서제 42 쪽 위안부 들의증언은자신을데려간주체가 마을남자 이거나모르는아저씨였다고말하 는경우가많지만, 경찰 이나 군인 이었다고말하는경우도없지는않다. 4 이사건도서제 154 쪽 군이주체가되는 강제연행 을하지않았다해도 강제로끌려가는 이들을양산한구 조를만든것이일본군이라는것만은분명하다고해야한다. 5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6 이사건도서제 117 쪽 조선인위안부 는분명, 식민지가된나라의백성으로서일본의국민동원과모집을구 - 9 -
조적으로거부할수없었다는점에서일본의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국가주권을가졌 다면누릴수있었을정신적인 자유 와 권리 를빼앗겼다는점에서도분명 노예 였다. 7 이사건도서제29쪽유괴범들에게이끌려어린소녀들이해외로나가는것을일본이묵인했던것은, 조선이나중국으로단신으로건너가경제적세력을확장하기시작한일본남성들의향수를위로하기위해서였다고할수있다. 다시말해국가세력을확장하기시작한일본인들이향수에젖거나일상의불편함을겪어일본으로돌아오는것을막아확대된국가세력을유지하기위한흐름이었고, 그런욕망에동원된것이 가라유키상 이었다. 8 이사건도서제 143 쪽 자발성 속에보이지않는구조적인 강제 가존재했고, 매춘부 라는외견속에 성노예 라는측면이존재했다. 9 이사건도서제143쪽위안부와 일본군 의관계는우선출신지가 본국 인지 식민지 인지 적국 인지 점령지 인지에따라근본적인차이가있다. 자발성 속에보이지않는구조적인 강제 가존재했고, 매춘부 라는외견속에 성노예 라는측면이존재했다. ( 중략 ) 분명한것은보수가주어졌건아니건 위안부 란남성에의한여성의윤간이국가에의해허용된존재라는점이다. 그리고그것을허용한의식은여성을자신의욕망을해소하는도구로대할수있게만드는차별의식이었다. 특히 조선인위안부 는그런의식이명확히드러난다. 10 이사건도서제 191 쪽 조선인위안부 들이위안소에서겪은강간이나가혹한노동의원인은식민지배와국가 와남성중심주의와근대자본주의가빚은가난과차별에있다. 11 이사건도서제148쪽 - 다무라다이지로소설 메뚜기 속장면에대한피고인의평가다시말해소설속의장면은 공적 으로용인된구도, 즉종주국 식민지라는권력구조가만든일이다. 이들의행위는단순강간으로처벌받아야할영역조차넘어선교묘한구조속의일이지만, 문제는조선인 위안부 들이그렇게군대에의해서든민간에의해서든 공적 인운영공간의바깥에서도강간 착취당하기쉬운존재였다는점에있다. - 10 -
또한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위와같이서술하여,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군에의해강제연행된경우도있었음을명시하고있으며, 외견적으로자발적으로보인다하더라도그안에는구조적인강제가존재하였다고명시하고있으며, 강제연행 ( 구조적강제포함 ) 된후해외로강제적으로송출되어일본군의침략지등에서성노예로서비참한생활을하였다는사실을명시하고있습니다. 대법원은 그표현이사실을적시하는것인가, 아니면단순히의견또는논평을표명하는것인가, 또는의견또는논평을표명하는것이라면그와동시에묵시적으로라도그전제가되는사실을적시하고있는것인가그렇지아니한가의구별은, 당해표현의객관적인내용과아울러일반인이보통의주의로그표현을접하는방법을전제로거기에사용된어휘의통상적인의미, 전체적인흐름, 문구의연결방법등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고, 여기에다가당해표현이게재된보다넓은문맥이나배경이되는사회적흐름등도함께고려하여야하는것이다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 58823 판결등 ) 라고판시하고있으며, 논란이되는표현의객관적의미는그언어적문맥및그표현이이루어진주변상황에의하여결정되는것이므로, 설령보도내용중일부의취지가분명하지아니하여오해의소지가있거나거기에상대방에대한비판이부가되어있다고하더라도, 그보도내용중의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문명한일부내용만을따로 - 11 -
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하여서는안되며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 다 45275 판결등 ) 라고판시하고있습니다.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위안부가일본군에의하여강제연행된경우도있었음을부인하지않고 있으며, 성노예, 구조적강제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위안부의본질은가라유키상의후예라는피고인의의견이, 간접적이고우회적인표현으로서그표현의취지가 위안부의본질이매춘 이었다는사실을암시하고있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따라서피고인이범죄일람표 2번의의견을통하여위안부의본질이매춘이었음을표현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 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전혀서술하지않은가공의주장이라할것이며, 또한이러한검찰의주장과배치되는표현을피고인은계속하여이사건도서에서명시하고있음에비추어, 검찰의주장은피고인의의견을이사건도서의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자의적으로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입니다. 위안부 의본질을보기위해서는 조선인위안부 의고통이일본인창기의고통과기본적 - 12 -
으로다르지않다는점을먼저알필요가있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자발적매춘부가아님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3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위서술은앞의범죄일람표 2번의가라유키상에대한서술에이어지는서술로서, 일본인창기는앞의 가라유키상 을일컫는것입니다. 즉, 앞에서본바와같이가라유키상이란유괴되거나, 속아팔려온여성들로서국가에의하여강제적으로동원되어해외로송출된여성으로서그중에는 매춘을강요당한이들 도있었으며, 피고인이말하는일본인창기는가라유키상중매춘을강요당한이들을말하는것입니다. 피고인이 조선인위안부 의고통이일본인창기의고통과기본적으로다르지않다고서술한것은, 매춘 이란 그자체로강제노동과학대와그에따른병과죽음이따르는생활 이었으며, 그러한 고통 을이른바가라유키상들도겪었고, 그런의미에서위안부가겪었던고통이창기가되 - 13 -
기도했던일본인가라유키상의고통과기본적으로같다라는피고인의의 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의본질이자발적매춘이라고표현하지않았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284쪽일본의 위안부 문제가주목받아온것은그들의고통이다른경우와비교하기어려울만큼여성들에게가혹한생활이었던것처럼간주되었기때문이다. 하지만, 미군을위해준비된여성들역시미군을상대하기까지의과정이나이후의생활에서기본적으로다른것은없다. 그들역시참혹한생활을했고, 그런참혹함과그에따른고통은 일본군 이나 미군 이라는고유명사이전에 성노동 자체가강요한것이었다. 그리고그녀들이그런일을하게된것은그곳에국가가만든 군대 가있었기때문이다. 2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3 이사건도서제117쪽 조선인위안부 는분명, 식민지가된나라의백성으로서일본의국민동원과모집을구조적으로거부할수없었다는점에서일본의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국가주권을가졌다면누릴수있었을정신적인 자유 와 권리 를빼앗겼다는점에서도분명 노예 였다. 4 이사건도서제143쪽위안부와 일본군 의관계는우선출신지가 본국 인지 식민지 인지 적국 인지 점령지 인지에따라근본적인차이가있다. 자발성 속에보이지않는구조적인 강제 가존재했고, 매춘부 라는외견속에 성노예 라는측면이존재했다. ( 중략 ) 분명한것은보수가주어졌건아니건 위안부 란남성에의한여성의윤간이국가에의해허용된존재라는점이다. 그리고그것을허용한의식은여성을자신의욕망을해소하는도구로대할수있게만드는차별의식이었다. 5 이사건도서제 143 쪽 - 14 -
위안부와 일본군 의관계는우선출신지가 본국 인지 식민지 인지 적국 인지 점령지 인지에따라근본적인차이가있다. 자발성 속에보이지않는구조적인 강제 가존재했고, 매춘부 라는외견속에 성노예 라는측면이존재했다. ( 중략 ) 분명한것은보수가주어졌건아니건 위안부 란남성에의한여성의윤간이국가에의해허용된존재라는점이다. 그리고그것을허용한의식은여성을자신의욕망을해소하는도구로대할수있게만드는차별의식이었다. 특히 조선인위안부 는그런의식이명확히드러난다. 6 이사건도서제147쪽 - 다무라다이지로소설 메뚜기 속장면에대한피고인의평가그리고실제로여기서의강간욕망은그녀들이 고작조센삐 였기때문에생긴욕망이었다. 말하자면단순한여성경시뿐만아니라민족경시가그들에게강간을허용한것이다. 저여자들하고한번하 는데에 몇시간이고서서기다려야 하는것을 말도안되는일 로생각한것은상대에게그럴만큼의가치가없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 조선인위안부 란그렇게, 여성을도구화하는성차별뿐아니라조선인임을경시하는민족차별이만든존재이기도했다. 그점이일본인위안부와다른점이다. 7 이사건도서제 191 쪽 조선인위안부 들이위안소에서겪은강간이나가혹한노동의원인은식민지배와국가 와남성중심주의와근대자본주의가빚은가난과차별에있다. 8 이사건도서제148쪽 - 다무라다이지로소설 메뚜기 속장면에대한피고인의평가다시말해소설속의장면은 공적 으로용인된구도, 즉종주국 식민지라는권력구조가만든일이다. 이들의행위는단순강간으로처벌받아야할영역조차넘어선교묘한구조속의일이지만, 문제는조선인 위안부 들이그렇게군대에의해서든민간에의해서든 공적 인운영공간의바깥에서도강간 착취당하기쉬운존재였다는점에있다. 이처럼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위안부가일본군에의하여강제연행된경우도있었음을부인하지않고 있으며, 성노예, 구조적강제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조선인위안부의고통이일본인창기의고통과기본적으로다르지않다라는피고인의의견이, 간접적이고우회적인표현으로서그표현의취지가 위안부의본질이매춘 이었다는사실을암 - 15 -
시하고있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따라서피고인이범죄일람표 3번의의견을통하여위안부의본질이매춘이었음을표현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 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전혀서술하지않은가공의주장이라할것이며, 또한이러한검찰의주장과배치되는표현을피고인은계속하여이사건도서에서명시하고있음에비추어, 검찰의주장은피고인의의견을이사건도서의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자의적으로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입니다. 그에따라업자에게의뢰하는경우도있었겠지만, 일반적인 위안부 의대다수는 가라유 키상 같은이중성을지닌존재로보아야한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자발적매 춘부가아님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4 번과같이기재함으로 써 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 - 16 -
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할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위안부와가라유키상은유괴되거나속아서팔려오는등자신의의지에반하여강제연행당하였음에도불구하고, 가라유키상들이해외에서일본군인등해외로진출한일본남자들을뒤에서돌보거나 ( 이사건도서제31쪽 4 5줄 ) 바다를건넌지사들 ( 일본남자들 ) 은가라유키상이일하는유곽을근거지로삼았다. 그리고그들도앞장서서돌보았다 ( 이사건도서제31쪽 9줄 ), 야전우편국에서매일고향으로송금 ( 이사건도서제34쪽 5줄 ) 하는등강제연행된사람들에게서일반적으로나타나는행위에반하는즉, 외견적으로는자발성이있는정황들을설명하면서 이중성 이라는의견표현을한것에불과하며, 그러한정황들이표면적으로는자발적인것처럼보이지만사실은자발적인 것이아니라국가와사회혹은가정의구조적인강제에의한것이라는피 고인의견해를표명한것입니다. 또한가라유키상의경우해외로송출되는과정이 강제동원당하는경우 와 스스로가는경우 도있었지만, 비록 스스로가는경우 조차도국가와사회가정의구조적강제에의한것이며, 피고인이서술한가라유키상의 이중성 은외견적으로자발적으로가는것처럼보인다고하더라도 - 17 -
그것은본인의자유의사에의한것이아니라공동체의보호를받지못하는 상태에서국가와사회혹은가정의구조적강제에의한것이라는피고인의 견해를표현한것입니다. 즉자발적인것처럼보이는모습들에대하여피고인나름의해석과견해를 제시한것이지구체적사실을적시한것이아닙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의본질이자발적매춘이라고표현하지않았습니다. 위에서본바와같이피고인은 가라유키상 에대하여앞에서본바와같이유괴되거나, 속아팔려온여성들로서국가에의하여강제적으로동원되어해외로송출된여성으로서그중에는 매춘을강요당한이들 도있었다고인식하고있으며, 강제동원되어해외송출을강요받은여성들임에도불구하고표면적으로는자발적으로보이는모습을가라유키상의이중성으로표현하고있으며, 이러한자발성도본인의자유의사에의한것이전혀아니라공동체의보호를받지못하는상태에서국가와사회혹은가정의구조적강제에의한것이라고서술하고있습니다. 따라서피고인이서술한 가라유키상의이중성 이가라유키상의자발적 매춘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 위안부의자발적매춘을암시하는것은더더 욱아니라할것입니다. 1 이사건도서제 117 쪽 - 18 -
조선인위안부 는분명, 식민지가된나라의백성으로서일본의국민동원과모집을구 조적으로거부할수없었다는점에서일본의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국가주권을가졌 다면누릴수있었을정신적인 자유 와 권리 를빼앗겼다는점에서도분명 노예 였다. 2 이사건도서제 140 쪽 물론그러한 국민동원 을가능하게만든것은말할것도없이 국민총동원 이라는형태로 전국민을전쟁협력자로만들었던 일본 의파시즘과제국주의다. 3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5 이사건도서제152쪽군에의한것이명백해보이는 강제 가그렇게눈에띄지않는것은식민지에서는오히려당연하다. 전쟁터가아닌식민지는아직은 일상 이유지된공간이었고, 그런의미에서는 법 이작동해야하는공간이었다. 징병이든징용이든구성원의의지에반한 강제적 모집행위조차 법 을통해이루어졌다는것은그것을보여준다. 6 이사건도서제295쪽식민지시대에태어나자란한사람의조선인위안부가그두얼굴을갖는것은 식민지화 된순간피할수없는일이었다. 그런모습을있는그대로받아들이지않는한우리는식민지화되었던우리자신, 우리의과거와화해할수가없다. 7 이사건도서제135쪽물론위안부들은자신의생각대로거부할수없고도피할수도없었다는점에서종속적이었다. 또그녀들의선택이설사표면적으로 자유 로운것처럼보였다하더라도실제로는 구조적인강제 속의선택이었다는점에서도그녀들의처지는노예적이었다. 8 이사건도서제 30 쪽 일본인위안부 역시가부장제와국가의, 가난한여성 - 사회적약자에대한차별이만 들어낸존재였다. - 19 -
9 이사건도서제 31 쪽 위안부 들은그렇게국가와남성에의한피해자이면서국가에의해 애국자 의역할을 담당해야했던이들이기도했다. 10 이사건도서제143쪽위안부와 일본군 의관계는우선출신지가 본국 인지 식민지 인지 적국 인지 점령지 인지에따라근본적인차이가있다. 자발성 속에보이지않는구조적인 강제 가존재했고, 매춘부 라는외견속에 성노예 라는측면이존재했다. ( 중략 ) 분명한것은보수가주어졌건아니건 위안부 란남성에의한여성의윤간이국가에의해허용된존재라는점이다. 그리고그것을허용한의식은여성을자신의욕망을해소하는도구로대할수있게만드는차별의식이었다. 특히 조선인위안부 는그런의식이명확히드러난다. 11 이사건도서제147쪽 - 다무라다이지로소설 메뚜기 속장면에대한피고인의평가그리고실제로여기서의강간욕망은그녀들이 고작조센삐 였기때문에생긴욕망이었다. 말하자면단순한여성경시뿐만아니라민족경시가그들에게강간을허용한것이다. 저여자들하고한번하 는데에 몇시간이고서서기다려야 하는것을 말도안되는일 로생각한것은상대에게그럴만큼의가치가없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 조선인위안부 란그렇게, 여성을도구화하는성차별뿐아니라조선인임을경시하는민족차별이만든존재이기도했다. 그점이일본인위안부와다른점이다. 12 이사건도서제 191 쪽 조선인위안부 들이위안소에서겪은강간이나가혹한노동의원인은식민지배와국가 와남성중심주의와근대자본주의가빚은가난과차별에있다. 13 이사건도서제148쪽 - 다무라다이지로소설 메뚜기 속장면에대한피고인의평가다시말해소설속의장면은 공적 으로용인된구도, 즉종주국 식민지라는권력구조가만든일이다. 이들의행위는단순강간으로처벌받아야할영역조차넘어선교묘한구조속의일이지만, 문제는조선인 위안부 들이그렇게군대에의해서든민간에의해서든 공적 인운영공간의바깥에서도강간 착취당하기쉬운존재였다는점에있다. 피고인은위안부등이국가와남성에의한피해자임과동시에국가에의해 애국자 의역할을강요받았다는점을위안부의이중성이라명시하고있 - 20 -
으며, 이러한위안부의이중성역시 국가의부조리한책략 ( 이사건도 서제 31 쪽 19 줄 ) 임을명시하여비난받아야하는것은 국가 임을강조하 고있습니다. 이처럼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위안부가일본군에의하여강제연행된경우도있었음을부인하지않고 있으며, 성노예, 구조적강제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일반적인위안부의대다수는가라유키상같은이중성을지닌존재로보아야한다는피고인의의견이, 간접적이고우회적인표현으로서그표현의취지가 위안부의본질이매춘 이었다는사실을암시하고있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따라서피고인이범죄일람표 4번의의견을통하여위안부의본질이매춘이었음을표현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 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전혀서술하지않은가공의주장이라할것이며, 또한이러한검찰의주장과배치되는표현을피고인은계속하여이사건도서에서명시하고있음에비추어, 검찰의주장은피고인의의견을이사건도서의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자의적으로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입니다. - 21 -
그러나 위안부 들을 유괴 하고 강제연행 한것은최소한조선땅에서는, 그리고공적으로 는일본군이아니었다. 말하자면수요를만든것이곧강제연행의증거가되는것은아 니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매춘부와달리본인들에의사에반하여일본군에의해위안부로강제동원되었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5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동원의비강제성을강조 하였으며, 일본군에의한강제연행이없었다고서술함으로써위안부들은자발적으로위안부가되었다는허위사실을적시하여위안부들의명예를훼손하였음을이유로하여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은위안부에대한공식적인강제연행이있었는지에대한지금의 혼란은정신대와위안부를혼동하고있기때문이라고보고있습니다. 피고인은정신대와위안부를명확하게구별하여야한다고서술하고있으며, 공식적인강제연행의문제에서혼란을일으키는원인중의하나로정신대와 위안부를혼동하고있는것을들고있습니다. 피고인은 정신대는 1938 년일본이식민지를포함한일본국민전체를전 - 22 -
쟁에필요한노동력으로동원할수있도록 국민총동원법 을제정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 1939년부터 국민징용령, 국민근로보국협력령, 국민근로동원령 등으로이름을바꾸어가며 14 40세의남자, 14 25세의미혼여성을국가가동원할수있도록했는데, 조선에서정신대제도가실제로 ( 법에의거한 ) 강제적동원의형태로가동된것은 1945년 8월인듯하다. 그런데이보다앞서 1944년에는조선에서도정신대가조직되었는데 라고서술하여정신대는일본이 국민동원령 이라는 법 을만들어전쟁을위하여국민을강제적으로연행한제도로보고있습니다. 그러나위안부에대하여이사건도서제153쪽에서피고인은 정신대모집은 법 을적용시켜합법화하면서위안부모집을그렇게까지않은것은그것이식민지에서의 온건통치 의임계선이무너지는일이었기때문 이었으며, 위안부모집에서업자와포주들이전면에등장한것은바로그래서라고이해해야한다. 온건통치 의범주에 자발적으로 편입된이들이 개인적 으로불법을자행한셈이다. 결과적으로일본은자신들의손은더럽히지않고 ( 온건통치를유지하면서 ) 식민지인들에게불법행위를전담시켜그들을동족에대한가해자로만들었다., 반체제사상범을잡아들이는것은 치안유지법 이라는 법 을작동시키는일로 법 망안에서가능했지만, 식민지인들을마구잡이로 연행 하는것은 온건통치 를표방하는것은불가능하다 고서술하여, 법에의하여강제적으로모집된정신대와달리, 위안부의모집은온건통치 - 23 -
를표방하는일본의식민정책상일본군에의한물리적강제행사가공식적인방침이아니었으며, 위안부모집은업자등에의하여이루어졌다고보는등정신대와는전혀다른별개의제도라서술하고있으며, 따라서피고인은위안부가공식적으로강제연행되었는지여부에대한혼란은정신대와위안부를혼동하고있는데서생긴문제라고보고있습니다. 다. 피고인은일본군에의한위안부들의유괴와강제연행이있었음에대하여 부정하지않고있습니다. 검찰은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위안부에대한일본군의강제동원또는 강제연행을부정하여위안부동원의비강제성을강조하였다고주장하면서 위범죄일람표 5 번의기재내용을근거로들고있습니다. 그러나피고인은위에서본것처럼정신대와위안부를명확히구별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면서, 위안부의경우최소한조선땅에서는그리고공적으로는 ( 즉, 법령의시행등에의하여 ) 일본군에의한직접적인강제동원또는강제연행은아니었다는피고인의의견의표명에불과하며, 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명시적으로일본군의유괴또는강제연행이있었다는사실에대하여서술하고있으며, 이에대하여일본군및일본국가는책임을져야함에대하여명시적으로서술하고있습니다. - 24 -
1 이사건도서제 38 쪽 물론군인이나헌병에의해끌려간경우도없지않은것으로보이고, 개별적으로강간 을당하는경우도적지않았다. 2 이사건도서제 42 쪽 위안부 들의증언은자신을데려간주체가 마을남자 이거나모르는아저씨였다고말하 는경우가많지만, 경찰 이나 군인 이었다고말하는경우도없지는않다. 3 이사건도서제74쪽 위안부 가 강제로끌려온 피해자였다면일본군인들역시자신의의지와는상관없이국가에의해머나먼이국땅으로 강제로끌려온 존재였다. 물론그들에게는조선인위안부에비해남성이자일본인이라는지배적지위가있다. 4 이사건도서제 111 쪽 일본국가가필요로했고, 식민지가되었기때문에그구조속에휘말려들어갔다는점 에서는일본국가의 강제성 은존재했다. 5 이사건도서제152쪽군에의한것이명백해보이는 강제 가그렇게눈에띄지않는것은식민지에서는오히려당연하다. 전쟁터가아닌식민지는아직은 일상 이유지된공간이었고, 그런의미에서는 법 이작동해야하는공간이었다. 징병이든징용이든구성원의의지에반한 강제적 모집행위조차 법 을통해이루어졌다는것은그것을보여준다. 6 이사건도서제 154 쪽 군이주체가되는 강제연행 을하지않았다해도 강제로끌려가는 이들을양산한구조 를만든것이일본군이라는것만은분명하다고해야한다. 7 이사건도서제25쪽그런의미에서는타지에군대를주둔시키고오랫동안전쟁을벌임으로써거대한수요를만들어냈다는점만으로도일본은이문제에서책임을져야하는첫번째주체이다. 더구나규제를했다고는하지만불법적인모집이횡행하고있다는사실을알면서도모 - 25 -
집자체를중지하지는않았다는점에서도일본군의책임은크다. 묵인은곧가담하는일 이기도하기때문이다. 9 이사건도서제135쪽물론위안부들은자신의생각대로거부할수없고도피할수도없었다는점에서종속적이었다. 또그녀들의선택이설사표면적으로 자유 로운것처럼보였다하더라도실제로는 구조적인강제 속의선택이었다는점에서도그녀들의처지는노예적이었다. 10 이사건도서제120쪽태평양전쟁때일본이 위안부 를필요시하고위안부의효과적인공급을위해 관리 를했던건분명하다. 그런한일본이이문제에대한 남은책임 을져야한다는것도분명하다. 피고인은이와같이이사건도서에서 물론군인이나헌병에의해끌려간경우도없지않은것으로보이고, 개별적으로강간을당하는경우도적지않았다 고서술하는등, 일본군에의하여강제연행된경우가존재하였다는점을언급하고있으며, 위안부에대하여일본군에의한유괴및강제연행이이루어진경우도있다는사실에대하여부정하지않고있습니다. 또한일본군에의한강제연행된경우가아니라하더라도실제로는구조적강제에의한것이라고서술하면서, 이처럼강제로끌려가는이들을양산한구조를만든것이일본군이라고인정하고있으며, 불법적인모집이횡행하고있다는사실을알면서도모집자체를중지하지는않았다는점에서도일본군의책임을추궁하고있습니다.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위안부가일본군에의하여강제연행된경우 - 26 -
도있었음을부인하지않고 있으며, 성노예, 구조적강제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위안부들을유괴하고강제연행한것은최소한조선땅에서는, 그리고공적으로는일본군이아니었다는피고인의의견이, 간접적이고우회적인표현으로서그표현의취지가 위안부동원의비강제성을강조 ( 강제동원또는강제연행부정 ) 하였다는사실을암시하고있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따라서피고인이범죄일람표 5번의의견을통하여위안부의본질이매춘이었음을표현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 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전혀서술하지않은가공의주장이라할것이며, 또한이러한검찰의주장과배치되는표현을피고인은계속하여이사건도서에서명시하고있음에비추어, 검찰의주장은피고인의의견을이사건도서의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자의적으로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입니다. 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 를외우고무슨날이면 국방부인회 의옷을갈아입고기모노위에띠를두르고참여한것은그래서였다. 그것은국가가멋대로부과한역할이지만, 그러한정신적 위안 자로서의역할-자기존재에대한 ( 다소무리한 ) 긍지가그녀들이처한가혹한생활을견뎌낼수있는힘이될수도있었으리라는것은충분히상상할수있는 - 27 -
일이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국에자긍적으로협력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6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국에자긍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할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이 정신적 위안 자로서의역할 - 자기존재에대한 ( 다소무리한 ) 긍지가그녀들이처한가혹한생활을견뎌낼수있는힘이될수도있었으리라는것은충분히상상할수있는일 이라고한것은위안부들에게성적위안뿐아니라, 군인들에대한 정신적위안 까지강요하였던일본군부의태도를설명하는과정에서서술한피고인의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이사건관련민사판결에서도위부분은 조선인일본군위안부의역할이 성적욕구를받아주는일만이아니라부상병간호, 빨래와바느질등정신 적위안까지요구되었다고소개한다음, 조선인일본군위안부들이이러한 - 28 -
가혹한생활을견뎌내기위해서자신의역할에대해긍지를가지고있었을 것이라고추측내지평가한피고박유하의의견표명에해당한다. 고판시 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에자긍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하지않았습니 다. 피고인이위와같은의견을표명한것은당시조선인에게도일본에대한애국을강요하고 황국신민 이되기를요구하였던시대적배경을설명하면서, 일본국으로부터부여되고강요된위안부의역할과의무를설명하기위함이지위안부가실제로일본국에자긍적으로협력하였음을표현한것이아닙니다. 또한피고인은 정신적위안 의역할이위안부들에게 국가가멋대로부과한역할 ( 이사건도서제61쪽 20줄 ) 이었으며, 위안부들을전쟁수행에강제동원하면서 애국 이라는명분을위안부들에게강요하여위안부들이자신을합리화할여지를제공한일본제국의책략임을지적한것입니다.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위안소가지옥같은체험이라는사실 ( 이사건도서제76쪽 ), 위안부생활은폭행과병과죽음이이웃하는장소 ( 이사건도서제149쪽 ), 위안부들에게위안소란벗어나고싶은곳 ( 이사건도서제67쪽 ) 이라고서술하여위안부들에게위안소생활은벗어나고싶은지 - 29 -
옥같은곳이었음을인정하고, 위안부들이그러한 가혹한생활을견뎌낼수있는힘 ( 이사건도서제61쪽 21 22줄 ) 을내기위한방편으로위안부들의눈앞에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몰두하는선택을하였을수도있다는피고인의추측과견해를제시한것입니다. 즉위안부들이자신의처절하고가혹한상황을이겨내기위하여사용한하나의방편이바로일본제국에의하여강요된 ( 다소무리한 ) 긍지 인것이라할것이나,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그렇다하더라도그건어디까지나약간의자존감을높여주는일이었을뿐, 위안 이라는이름의노동이대부분의 위안부 들에게성과신체를혹사당하는가혹한노동이었다는것은달라지지않는다. ( 이사건도서제59쪽 17줄-19줄 ) 라고서술함으로써, 이러한긍지가위안부들의가혹한상황을변화시키지는않았다고서술하고있습니다. 결국피고인이위구절에서말하는 ( 다소무리한 ) 긍지 는위안부들이자신이처한처절하고가혹한상황에서현실을도피하기위하여또는버티기위한자기최면과같은방편에불과한것이라할것이며, 이러한현실도피를위한자기최면의방편이위안부들이일본국가나일본군에자긍적으로협력하였음을표현한것은아니라할것입니다. 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이사건도서에서피고인은위안부들의자발성과 같아보이는외견은거짓애국이며현실에서느끼는극도의고통을극복하 - 30 -
기위해스스로만들어낸자기최면등에지나지않음을밝히고있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 62 쪽 그러나동시에, 그런딜레마를잊고눈앞에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몰두하는것 은그녀들에겐하나의선택일수있었다는사실을무시할수는없다. 2 이사건도서제160쪽그러나포주의철저한감시속에서자신의의지로는되돌아갈길이없다는것을알게된위안부들이 ( 물론그중에는계약기간의만료에따라돌아간이들도있다 ) 시간이지나면서처음도착했을때의당혹감과슬픔과분노를지우고 자신을팔기위해적극적으로 행동하게되었다고해도이상할것은없다. 그적극성은포기와체념, 혹은그저살기위해자신에게부여한트릭이었을수도있다. 그렇다고한다면 애교를부리는 일이비참성과배치되는일은아니다. 다시말해그녀들에게부여된역할이었던 위안 에충실하려했다해도그것이 위안부의고통 을부정할수있는이유는되지않는다. 3 이사건도서제 31 쪽 위안부 들은그렇게국가와남성에의한피해자이면서국가에의해 애국자 의역할을 담당해야했던이들이기도했다. 4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5 이사건도서제 64 쪽 물론이들 열명 이 1000 명 을상대해야했다는사실이야말로이들의 위안소생활 의 가장중요한본질이다. 6 이사건도서제 79 쪽 압도적으로비대칭적인숫자의군인을감당해야했다는점에서도 위안부 가 군인 과의 관계에서희생자였다는것은의심의여지가없는일이다. - 31 -
7 이사건도서제152쪽군에의한것이명백해보이는 강제 가그렇게눈에띄지않는것은식민지에서는오히려당연하다. 전쟁터가아닌식민지는아직은 일상 이유지된공간이었고, 그런의미에서는 법 이작동해야하는공간이었다. 징병이든징용이든구성원의의지에반한 강제적 모집행위조차 법 을통해이루어졌다는것은그것을보여준다. 8 이사건도서제135쪽물론위안부들은자신의생각대로거부할수없고도피할수도없었다는점에서종속적이었다. 또그녀들의선택이설사표면적으로 자유 로운것처럼보였다하더라도실제로는 구조적인강제 속의선택이었다는점에서도그녀들의처지는노예적이었다. 피고인이위안부가정신적 위안 자로서의역할을통해자기존재에대한 ( 다소무리한 ) 긍지가그녀들이처한가혹한생활을견뎌낼수있는힘이될수도있었다는피고인의의견은, 위안부가일본국에자긍적협력을하였는지여부와는전혀관계가없다할것이며, 오히려피고인은위안부들이 황국신민서사 를외우고무슨날이면 국방부인회 의옷을갈아입고기모노위에띠를두르고참여한것에대하여 그것은국가가멋대로부과한역할이었지만 이라고서술하여, 위안부가자발적으로또는자긍적으로일본국가에협력한것이아니라, 위안부에대하여일본국가가강제적으로협력을강요하였음을명시하고있으며, 범죄일람표 6번의서술은피고인이위안부가일본국에자발적 자긍적으로협력하였음을표현한것이아니라, 오히려위안부가일본제국의강요에의하여일본국또는일본군에강제적으로협력하였다는근거로보아야할것입니다. - 32 -
응모했을때도그랬지만, 이런몸이된나도군인들을위해일할수있다, 나라를위해몸바칠수있다고생각하고그네들은기뻐하고있었습니다. 그랬기때문에, 자유로워져서내지에돌아가도다시몸파는일을할수밖에없다는것을알고있었기때문에, 여성들은군인들을위해온힘을다할수있었던것입니다. 물론돈도벌고싶었겠지만요.(26쪽) 물론이것은일본인위안부의경우다. 그러나조선인위안부역시 일본제국의위안부 였던이상기본적인관계는같다고해야한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으로협력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7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위범죄일람표 7 번의서술은 센다가인터뷰한어느업자의증언내용 에 대하여피고인의의견을표명한것이라할것이며, 또한이러한의견이 위안부가일본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이었음 을표현한것도아 - 33 -
니라할것입니다. 오히려위안부는, 오로지몸만을착취당하는위치가아니라, 정신적으로도제국국가로부터애국과헌신을강요당했으며, 참혹한상황에서도그애국심과헌신을내면화하는일을통해그상황을견뎌내려하기도했다는의견이라할것입니다. 또한조선인은식민지인으로서, 전쟁터에서일본제국의구성원으로인식되었기에, 당시일본국또는일본군에의해위안부에게부과된의무가일본인위안부와 기본적으로같다 는의미일뿐, 조선인위안부와일본인위안부가동일하다는의미는아닙니다. 이사건관련민사판결도, 범죄일람표 7번기재내용에관하여 조선인일본군위안부의역할이성적욕구를받아주는일만이아니라부상병간호, 빨래와바느질등정신적위안까지요구되었다고소개한다음, 조선인일본군위안부들이이러한가혹한생활을견뎌내기위해서자신의역할에대해긍지를가지고있었을것이라고추측내지평가한피고박유하의의견표명에해당한다 라고판시한바있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하 지않았습니다. - 34 -
1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2 이사건도서제117쪽 조선인위안부 는분명, 식민지가된나라의백성으로서일본의국민동원과모집을구조적으로거부할수없었다는점에서일본의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국가주권을가졌다면누릴수있었을정신적인 자유 와 권리 를빼앗겼다는점에서도분명 노예 였다. 3 이사건도서제143쪽위안부와 일본군 의관계는우선출신지가 본국 인지 식민지 인지 적국 인지 점령지 인지에따라근본적인차이가있다. 자발성 속에보이지않는구조적인 강제 가존재했고, 매춘부 라는외견속에 성노예 라는측면이존재했다. ( 중략 ) 분명한것은보수가주어졌건아니건 위안부 란남성에의한여성의윤간이국가에의해허용된존재라는점이다. 그리고그것을허용한의식은여성을자신의욕망을해소하는도구로대할수있게만드는차별의식이었다. 특히 조선인위안부 는그런의식이명확히드러난다. 4 이사건도서제62쪽물론 조선인일본군 이그랬듯이, 애국 의대상이조선이아닌 일본 이었다는점에서 조선인위안부 들을일본군위안부와똑같이취급할수는없다. 그러나동시에, 그런딜레마를잊고눈앞에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몰두하는것은그녀들에겐하나의선택일수있었다는사실을무시할수는없다. 이와같이이사건도서의다른내용으로볼때, 피고인은위안부에관하여 강제의존재, 성노예 라는표현을명확하게사용하고있고, 위안부를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로묘사하는부분을찾기어렵습니다. 또한범죄일람표 7 번의문장에바로이어지는서술을보면 그렇지않고 - 35 -
서는패전전후에위안부들이부상병을간호하기도하고빨래와바느질을하기도했던배경을이해할수가없다. 조선인위안부들이 사유리 ( 작은백합 ), 스즈란 ( 방울꽃 ), 모모코 ( 복사꽃 ) 같은일본이름으로불렸다는것도, 식민지인이 위안부 가되는일이란 대체일본인 이되는일이었다는것을말해준다 ( 이사건도서제62쪽 ) 고피고인은서술하고있으며, 이는당시일본군에의해조선인위안부에게부과되었던의무가일본인위안부의대체였으며, 결국일본군에의해조선인위안부에게강요되었던요구에있어일본인위안부와기본적으로동일하였다는것을서술한것에불과하다할것입니다. 또한피고인이위안부는 일본군에의하여강제적으로연행된성노예 라고명시적으로밝히고있으며, 거짓애국, 조선인위안부들을일본인위안부와똑같이취급할수는없다 고명시적으로서술하고있는점에비추어보면, 조선인위안부역시 일본제국의위안부 였던이상 기본적인관계는 같다 라는피고인의의견을통하여위안부가일본국의애국적또는자긍 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하였다고볼수는없다할것입니다. - 36 -
가족과고향을떠나머나먼전쟁터에서내일이면죽을지도모르는군인들을정신적 신체적으로위로하고용기를북돋아주는역할. 그기본적인역할은수없는예외를낳았지만, 일본제국 의일원으로서요구된 조선인위안부 의역할은그런것이었고, 그랬기때문에사랑도싹틀수있었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으로협력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8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할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위범죄일람표 8번의서술은 전투를하러나가는사람들은다소온순하고, 이제는자기는필요없다고잔돈부스러기를놓아두고가기도했다. 전투에나가면서무섭다고우는군인들도있었다. 그럴때나는꼭살아서돌아오라고위로해주기도했다. 정말살아서다시오면반가워하고기뻐했다. 이러는중에단골로오는군인들도꽤되었다. 사랑한다, 결혼하자 는말도들었다.( 강제 1, 53쪽 ) ( 이사건도서제65쪽 ) 는위안부의증언에대하여, 당시일본제국이위안부들에게요구한역할이무엇인지에대한피고인의의견의표명이라할것입니다. - 37 -
실제로이사건관련민사판결에서는 조선인일본군위안부들의진술중일부를인용하여기존의위안소와다른생활을소개한다음, 이에대한평가를한것으로서피고박유하의의견표명에해당한다. 고판시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하 지않았습니다. 피고인은일관적으로 정신적, 신체적위안 이라는역할이위안부스스로선택하여행한역할이아니라 일본제국 으로부터요구된역할이었음을명백히하고있습니다. 범죄일람표 8번의서술에서도 그기본적인역할은수없는예외를낳았지만, 일본제국 의일원으로서요구된 조선인위안부 의역할은 이라고서술하여, 일본국가가위안부들에게강제적으로협력을강요하였음을명시하고있습니다. 또한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이런기억들은어디까지나부수적인기억일수밖에없다. 설사보살핌을받고사랑하고마음을허한존재가있었다고해도, 위안부들에게위안소란벗어나고싶은곳일수밖에없기때문에 ( 이사건도서제67쪽 10 12줄 ) 라고서술하고있으며, 이는일본제국으로부터강요된정신적위안을하는과정에서위안부와군인사이에인정이존재하였을수도있겠지만그것은언제까지나부수적인기억이고위안 - 38 -
소의본질은변하지않는다는점을명확히하고있으며, 따라서위안부와군인사이에인정이존재하였을수도있는사정이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하는근거가될수는없다할것입니다. 1 이사건도서제 76쪽물론거듭말하지만, 사랑과평화와동지가있었다고해도 위안소 가지옥같은체험이라는사실은변하지않는다. 그것은어떤명예와칭송이따른다해도전쟁이지옥일수밖에없는것과마찬가지다. 그러나그렇다면더더욱, 그런지옥을살아내는힘이되었을연민과공감, 그리고분노보다운명으로돌리는자세역시기억되어야한다. 2 이사건도서제 91쪽그녀들이설사어느정도여유를가진생활을할수있었다해도, 그녀들은여전히 일본군위안부 이며그런한, 그녀들을만든것이식민지지배구조라는것만은분명하기때문이다. 3 이사건도서제148쪽물론앞에서본것처럼일본군중에는그녀들을 인간 으로서인식한사람도적지않았다. 그들은 위안부 에게친절하게대했고사랑하고청혼하기도했다. 그렇다고해도, 설령그녀들이 조선인부모에의해팔려 가거나, 조선인업자 에의해 강제로끌 려갔다하더라도,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존엄성을훼손하게되는구조를기획하고마지막순서로가담한이들은일본군이었다. 4 이사건도서제 149 쪽 그러나, 그안에서사랑을나누고행복이존재했다하더라도, 그들에게그위안부생활 은폭행과병과죽음이이웃하는장소였다. 5 이사건도서제 150 쪽 위안부는자신의몸의주인이기를포기하고감정을가진 인간 이기를포기해야했다. - 39 -
6 이사건도서제 239 쪽 물론조선인위안부들의일부가가혹한인권유린을당한것이분명한이상, 그피해에 대해사죄와보상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은말할필요도없는일이다. 7 이사건도서제 258 쪽 조선인위안부 가역사속의 피해자 라는것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 8 이사건도서제219쪽그러나 조선인위안부 는기본적으로는 같은일본인 이되어군인들의욕구를받아주는형태로조선인을포함한일본군을 위안 하기위해동원된이들이었다. 우리앞에있는피해자들은그런일반적인 위안 의시스템적인가해에더해개인적은폭력과강간등의가해를더만났던경우다. 그리고그폭력과강간과중절의주체는때로는업자이기도했다. 조선인위안부 가 군수품 이었다면, 강간당한네덜란드여성이나중국여성은 전리품 이었다. 물론, 전리품이든군수품이든, 일본군 남성 에게물건처럼착취를당했다는점에서 남성중심국가 로서의일본의사죄는당연하다. 9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 에틀림없다. 10 이사건도서제135쪽물론위안부들은자신의생각대로거부할수없고도피할수도없었다는점에서종속적이었다. 또그녀들의선택이설사표면적으로 자유 로운것처럼보였다하더라도실제로는 구조적인강제 속의선택이었다는점에서도그녀들의처지는노예적이었다. 피고인은위와같이위안소는지옥같은체험이었으며위안부들을 인간 으로서의존엄성을훼손하게되는구조를기획하고마지막순서로가담한이들은일본군이었으며, 일본군남성에게물건처럼착취를당했다고서술하고있으며, 일본제국이강제적으로위안부들에게협력을강요하였다고계속 - 40 -
하여명시하고있으며, 조선인위안부가역사속의피해자로서그에대한사죄와보상이이루어져야한다고거듭밝히고있음에비추어, 범죄일람표 8번의서술로인하여피고인이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하였다고볼수는도저히없다할것입니다. 그렇다고하더라도그곳에이런식의사랑과평화가가능했던것은사실이고, 그것은조선인위안부와일본군의관계가기본적으로동지적관계였기때문이다. 문제는그녀들에게는소중했을기억의흔적들을그녀들자신이 다내삐렀다는점이다. 그것놔두면문제될까봐 라는말은, 그런사실을은폐하려한것이그녀들자신이었다는것을보여주는말이기도하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군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로서동지적관계가아니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9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군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로서동지적관계에있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 41 -
피고인이 동지적관계 라표현한의미는, 당시조선은일본제국의일부 가된상태에서조선인의의사와는무관하게 일본인 으로간주되게된 상태를설명하는의미에불과합니다. 당시일본과전쟁상태에있었던중국이나네덜란드등의위안부와는정황이달랐다는것을설명하기위한표현이었으며, 식민지라는구조안에서그안에서일본인으로서의역할을요구받았던조선인이처한상황에대한피고인의의견표명이라할것입니다. 이사건관련민사판결도, 범죄일람표 9번기재내용에관하여 조선인일본군위안부들의진술중일부를인용하여기존의위안소와다른생활을소개한다음, 이에대한평가를한것으로서피고박유하의의견표명에해당한다. 고판시한바있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의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로서동지적관 계에있었음을표현하지않았습니다. 위범죄일람표 9 번의기재내용은아래와같은이사건도서의내용으로볼 때피고인이 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로서동지적 관계에있었음을표현한것이아니라, 오히려피고인은 지옥속의평화, 군수품으로서의동지 ( 이사건도서 - 42 -
제55쪽 ), 조선인위안부가군수품이었다면 ( 이사건도서제219쪽 ) 이라고명시하고있는바, 이사건도서에서사용하고있는동지적관계의의미는검찰이주장하는것처럼일본군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로서의동지적관계가아니라전쟁터에서사용되고버려지는물건과같은취급을받는 군수품 으로서의동지적관계를의미한다고할것이며, 이러한위안부의현실에대하여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군수품으로서의동지라고명시적으로서술하고있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67쪽물론이런기억들은어디까지나부수적인기억일수밖에없다. 설사보살핌을받고사랑하고마음을허한존재가있었다고해도, 위안부들에게위안소란벗어나고싶은곳일수밖에없기때문에. 2 이사건도서제76쪽물론거듭말하지만, 사랑과평화와동지가있었다고해도 위안소 가지옥같은체험이라는사실은변하지않는다. 그것은어떤명예와칭송이따른다해도전쟁이지옥일수밖에없는것과마찬가지다. 그러나그렇다면더더욱, 그런지옥을살아내는힘이되었을연민과공감, 그리고분노보다운명으로돌리는자세역시기억되어야한다. 3 이사건도서제91쪽그녀들이설사어느정도여유를가진생활을할수있었다해도, 그녀들은여전히 일본군위안부 이며그런한, 그녀들을만든것이식민지지배구조라는것만은분명하기때문이다. 4 이사건도서제148쪽물론앞에서본것처럼일본군중에는그녀들을 인간 으로서인식한사람도적지않았다. 그들은 위안부 에게친절하게대했고사랑하고청혼하기도했다. 그렇다고해도, 설령그녀들이 조선인부모에의해팔려 가거나, 조선인업자 에의해 강제로끌려갔다 - 43 -
하더라도,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존엄성을훼손하게되는구조를기획하고마지막순 서로가담한이들은일본군이었다. 5 이사건도서제 149 쪽 그러나, 그안에서사랑을나누고행복이존재했다하더라도, 그들에게그위안부생활 은폭행과병과죽음이이웃하는장소였다. 6 이사건도서제 150 쪽 위안부는자신의몸의주인이기를포기하고감정을가진 인간 이기를포기해야했다. 7 이사건도서제157쪽한사람의여성을압도적인다수의남성들이윤간했다는사실, 한사람의인간을 인간 이라기보다는오로지자신의욕망을처리하기위한 수단 으로사용했다는것은일본인이기이전에인간으로서부끄러워해야할일이아닐까. 8 이사건도서제 157 쪽 인간 이기를포기하지않으면지속할수없었던가혹한노동을강요당했던 위안부 들의 고통자체에대한상상은가능할것이다. 9 이사건도서제219쪽그러나 조선인위안부 는기본적으로는 같은일본인 이되어군인들의욕구를받아주는형태로조선인을포함한일본군을 위안 하기위해동원된이들이었다. 우리앞에있는피해자들은그런일반적인 위안 의시스템적인가해에더해개인적은폭력과강간등의가해를더만났던경우다. 그리고그폭력과강간과중절의주체는때로는업자이기도했다. 조선인위안부 가 군수품 이었다면, 강간당한네덜란드여성이나중국여성은 전리품 이었다. 물론, 전리품이든군수품이든, 일본군 남성 에게물건처럼착취를당했다는점에서 남성중심국가 로서의일본의사죄는당연하다. 피고인은 위안소는지옥같은곳이며, 위안소에서그녀들의 인간 으로 서의존엄성을훼손하게되는구조를기획하고마지막순서로가담한이들 은일본군이었고, 일본군남성에게물건처럼착취를당했으며, 따라서위안 - 44 -
부가인간이기를포기할정도로힘든상황 이었으며, 위안부를이러한상 황으로몰아간것은다름아닌일본군이었다할것입니다.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군수품으로서위안부, 일본군남성에게물건처럼착취를당했다,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존엄성을훼손하게되는구조를기획하고마지막순서로가담한이들은일본군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조선인위안부와일본군의관계가기본적으로동지적인관계라는피고인의의견이, 간접적이고우회적인표현으로서그표현의취지가 위안부가일본군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로서동지적관계 에있었다는사실을암시하고있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따라서피고인이범죄일람표 9번의의견을통하여위안부의본질이매춘이었음을표현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 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전혀서술하지않은가공의주장이라할것이며, 또한이러한검찰의주장과배치되는표현을피고인은계속하여이사건도서에서명시하고있음에비추어, 검찰의주장은피고인의의견을이사건도서의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자의적으로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입니다. - 45 -
버마의양곤 ( 랑군 ) 에있다가전쟁막바지에폭격을피해태국으로피신했던이위안부역시일본군의안내로일본까지왔다가귀국한경우다. 이들이 전쟁범인, 즉전범들이있는곳으로가게된이유는이들이 일본군 과함께행동하며 전쟁을수행 한이들이었기때문이다. 그건설사그들이가혹한성노동을강요당했던 피해자 라고해도 제국의일원 이었던이상피할수없는운명이었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군에애국적또는자긍적으로협력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10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군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할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의위와같은서술은버마의양곤 ( 랑군 ) 에있다가전쟁막바지에폭격을피해태국으로피신한후일본군의안내로일본까지왔다가귀국한한위안부가 우리를배에싣고요코하마로왔어, 일본사람이데리고왔어, 요코하마와서도미군을봤지. 시코쿠전쟁범인들만집어넣는데로왔어, 한국여자는나하고셋이왔어. 그외엔전부일본사람들이야. 거기오니까한국여자들이붙들려서많이와있대. ( 강제 3,313쪽) 라는증언, 즉 - 46 -
위안부들이전범들이있는곳으로가게된이유에대하여피고인의의견을 표명한것으로서구체적사실의적시가아닙니다. 이사건관련민사판결에서도이부분과관련하여 조선인일본군위안부들의진술중일부를인용하여기존의위안소와다른생활을소개한다음, 이에대한평가를한것으로서피고박유하의의견표명에해당한다. 고판시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군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였음을표현하지 않았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57쪽간호원도배운다고배왔지. 미국사람이뭐시가 ( 비행기가 ) 오는것같으면총도맞추면이것배우고, 이것저것배우고호다이 ( 붕대 ) 를갖다가어디맞으면어떻게감으라카는거그거연신배와주고놀여개가없어요.( 강제5, 139쪽 ) 2 이사건도서제57쪽거기가일선이라도군인들큰전쟁나가서돌아오면기모노입고에프론하고고쿠로사마데시타 ( 수고하셨습니다 ) 인사하고보통때는몸빼입고안그러면스카트같은것입고, 기모노는겨울거여름거봄거. 도시가서돈주고사야지. 인기까이 ( 원문에는괄호안에 송별회 라고설명되어있지만, 연예회 [ 여흥을곁들인술자리 ] 의잘못된일본어발음일가능성이크다-인용자 ) 같은거하거든요.( 같은책, 140쪽 ) 3 이사건도서제58쪽대동아전쟁나고거기있는여자들이다훈련받았지. 아침이면다나와서모두체조하고, 군대식으로똑같이훈련받았지. 신작로운동장에서훈련을달반은받았어. 수류탄던지는거그거는부대서. 부대서거기서훈련시키는사람있어. 훈련시키는사람이있는데군인이지.( 같은책, 140쪽 ) - 47 -
4 이사건도서제117쪽 조선인위안부 는분명, 식민지가된나라의백성으로서일본의국민동원과모집을구조적으로거부할수없었다는점에서일본의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국가주권을가졌다면누릴수있었을정신적인 자유 와 권리 를빼앗겼다는점에서도분명 노예 였다. 5 이사건도서제 140 쪽 물론그러한 국민동원 을가능하게만든것은말할것도없이 국민총동원 이라는형태 로전국민을전쟁협력자로만들었던 일본 의파시즘과제국주의다. 6 이사건도서제62쪽물론 조선인일본군 이그랬듯이, 애국 의대상이 일본 이었다는점에서 조선인위안부 들을일본군위안부와똑같이취급할수는없다. 그러나동시에, 그런딜레마를잊고눈앞에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몰두하는것은그녀들에겐하나의선택일수있었다는사실을무시할수는없다. 7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8 이사건도서제135쪽물론위안부들은자신의생각대로거부할수없고도피할수도없었다는점에서종속적이었다. 또그녀들의선택이설사표면적으로 자유 로운것처럼보였다하더라도실제로는 구조적인강제 속의선택이었다는점에서도그녀들의처지는노예적이었다. 피고인이 일본군과함께행동하며전쟁을수행한이들 이라고표현한것은, 실제로위안부들이군인들의성적욕구를받아주는일뿐만아니라, 간호와붕대감기심지어총쏘기 ( 총조립하기 ) 와군사훈련까지받았다는위안부들의증언 ( 이사건도서제57쪽, 제58쪽 ) 등과기타정황에비추어, 위안부들이일본군의강요에의하여전쟁에참여할수밖에없었던상황과패전 - 48 -
후위안부들이전범들이있는곳으로가게된이유에대하여설명하려한 것뿐이며, 위안부들이애국적또는자긍적으로협력하여일본군과함께전 쟁을수행하였음을표현하는것이아닙니다. 오히려피고인은위안부들이 일본군과함께행동하며전쟁을수행한정황 과관련하여 피할수없는운명 ( 이사건도서제99쪽 10줄 ) 이라고서술하여, 자신의의지와는상관없이제국의일원이되어버린정황과그에따라협력을강요당한것임을명시하고있으며, 이는위안부들의일본군에대한협력은위안부가일본군에애국적또는자긍적으로협력한것이아니라위안부들이일본국가의강요에의하여일본군에강제적으로협력할수밖에없었다는것을강조하고있는것이라할것입니다. 조선인여성이위안부가된것은, 오늘날에도여전히, 다른경제활동이가능한문화자본 을갖지못한가난한여성들이매춘업에종사하게되는것과같은구조속의일이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은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자발적매 춘부가아님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11 번과같이기재함으 로써 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 - 49 -
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위안부의 본질 이 매춘 이라고명시하지않았으며, 위범죄일람표 11번은위안부가일본국이나일본군부에의하여성노예로서이용당한형태가매춘이라는형식이었다는것과, 당시에위안부로동원되었던여성들의대부분이가난한여성으로서가정의보호에서벗어난여성들이었음을근거로한피고인의의견의표명이라할것입니다. 피고인은위문장의앞부분에 무엇보다도, 성노동의가해자는, 여성을교육에서배제시켜경제적자립의기회를주지않고아버지나오빠가물건처럼팔수도있었던시대, 여성의소유권을남성이가졌던시대의가부장제적국가였다 ( 이사건도서제112쪽 12 15줄 ) 고기술하여, 성노동의가해자는가부장제적국가 이고, 처음부터조선인이목표였던것이아니라가난한 가부장제 사회하에서충분히교육받지못한결과로조선인여성들이동원대상이되었다라는피고인의의견의표명이라할것입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의본질이자발적매춘이라고표현하지않았습니다. 위범죄일람표 11 번의기재내용은아래와같은이사건도서의내용으로 볼때 위안부가본질이매춘부였음 을표현하고있지않으며, 오히려피 - 50 -
고인은위안부의자발성을부정하고 강제로끌려온피해자 라고명시하고있으며설사자발적인경우가있다하더라도그것은추업이라고불리던일을선택할수밖에없게만든사회적구조, 즉가난하거나식민지의여성이거나가부장제속의여성이라는구조적강제성때문이라고서술하고있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112쪽무엇보다, 성노동의가해자는, 여성을 교육 에서배제시켜경제적자립의기회를주지않고아버지나오빠가물건처럼팔수도있었던시대, 여성의소유권을남성이가졌던시대의가부장제적국가였다.( 화해를위해서 ) 2 이사건도서제143쪽분명한것은보수가주어졌건아니건 위안부 란남성에의한여성의윤간이국가에의해허용된존재라는점이다. 그리고그것을허용한의식은여성을자신의욕망을해소하는도구로대할수있게만든차별의식이었다. 특히 조선인위안부 는그런인식이명확히드러난경우다. 3 이사건도서제288쪽자신을위한집도땅한뼘도없이몸담을곳을찾아 이동 을당하거나선택하는것은늘사회에서가장약한자들이었다. 빈곤이고향을떠나도록그들의등을떠밀었고, 사회적으로가장취약한계층이 위안부 가되었다. 4 이사건도서제158쪽하지만설사 자발적 으로 희망 했다하더라도그녀들로하여금세상에서 추업醜業 이라고불리던일을선택하도록만든것은그녀들의의지와는상관없는사회적구조였다. 그녀들은그저가난하거나식민지의여자거나가부장제속의여성이었기때문에자립가능한또다른일을할수있을정도의교육 ( 문화자본 ) 을받을기회를얻지못했을뿐이다. 5 이사건도서제 74 쪽 - 51 -
위안부 가 강제로끌려온 피해자였다면일본군인들역시자신의의지와는상관없이 국가에의해머나먼이국땅으로 강제로끌려온 존재였다. 물론그들에게는조선인위안 부에비해남성이자일본인이라는지배적지위가있다. 6 이사건도서제 154 쪽 군이주체가되는 강제연행 을하지않았다해도 강제로끌려가는 이들을양산한구조 를만든것이일본군이라는것만은분명하다고해야한다. 7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8 이사건도서제147쪽-소설 메뚜기 에대한피고인의견해그리고실제로여기서의강간욕망은그녀들이 고작조센삐 였기때문에생긴욕망이었다. 말하자면단순한여성경시뿐만아니라민족경시가그들에게강간을허용한것이다. 저여자들하고한번하 는데에 몇시간이고서서기다려야 하는것을 말도안되는일 로생각한것은상대에게그럴만큼의가치가없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 조선인위안부 란그렇게, 여성을도구화하는성차별뿐아니라조선인임을경시하는민족차별이만든존재이기도했다. 그점이일본인위안부와다른점이다. 9 이사건도서제191쪽 조선인위안부 들이위안소에서겪은강간이나가혹한노동의원인은식민지배와국가와남성중심주의와근대자본주의가빚은가난과차별에있다. 나아가그들을그런장소로내몬가부장제에있다. 다시말해구체적으로그시스템을만들고이용한것은 일본군 이지만, 직접적인책임은그런시스템을묵인한국가에있다. ( 중략 ) 다시말해위안부들에게행해진폭력이나강제적인무상노동에관한피해는 1차적으로는업자나군인개인의문제로물을수밖에없다고해야한다. 그렇다고한다면, 그런개인이거의세상을떠났거나찾기어려워진이상 범죄 로서책임을물을대상은이미없다고해야한다. 대신, 구조적강제성을만든책임주체로서, 일본국가가그런개인들의 범죄 에대한책임과함께위안부들의불행을만든구조적인 죄 에대해서책임을질수있다. - 52 -
피고인은조선인위안부문제가 식민지의빈곤 에따른것임을지적해 조선을통치한일본의책임 을묻고있으며, 위안부는일반적인매춘이 아닌 성노예 였음을명확히명시하고있으며, 당시식민지조선에서위안부로끌려간여성들의대부분이가정의보호를받지못한가난한여성들이었다는점에대하여지적하는문장에불과하며, 이를통해피고인이위안부가자발적매춘부였음을표현하였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위안부가일본군에의하여강제연행된경우도있었음을부인하지않고 있으며, 성노예, 구조적강제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가난한여성들이매춘업에종사하게되는것과같은구조속의일이라는피고인의의견이, 간접적이고우회적인표현으로서그표현의취지가 위안부의본질이매춘 이었다는사실을암시하고있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따라서피고인이범죄일람표 11번의의견을통하여위안부의본질이매춘이었음을표현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 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전혀서술하지않은가공의주장이라할것이며, 또한이러한검찰의주장과배치되는표현을피고인은계속하여이사건도서에서명시하고있음에비추어, 검찰의주장은피고인의의견을이사건도서의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 - 53 -
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자의 적으로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 입니다. 위안부문제를부정하는이들은 위안 을 매춘 으로만생각했고우리는 강간 으로이해했지만, 위안 이란기본적으로그두요소를다포함한것이다. 다시말해 위안 은가혹한먹이사슬구조속에서실제로돈을버는이들은적었지만기본적으로는수입이예상되는노동이었고, 그런의미에서는 강간적매춘 이었다. 혹은 매춘적강간 이었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은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자발적매춘부가아님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12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할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이위안이란기본적으로 매춘 과 강간 을모두포함한것으로 강간적매춘 혹은 매춘적강간 이라고서술한것은위안부문제를 강간으로만이해하는 지원단체 와위안부의강제성을부정하면서위안 - 54 -
부문제를매춘으로만이해하는 일본의우익을비롯한위안부문제부정 자들 이서로과장혹은왜곡된정보에의존하면서자신들만의운동을지 속하는현상황을비판하는과정에서피고인의견해를표명한것뿐입니다. 즉, 피고인은위안부문제를해결하여야할필요성을강조하고있으며, 이는위안부문제가조속히해결되어야위안부들, 특히생존한위안부들에게보상등이이루어지고위안부들이실질적인명예회복이가능해지기때문입니다. 그러나현재지원단체와위안부문제부정자들이서로의의견은들으려고하지않은채, 위안부문제를이용하여자신들만의운동을지속하면서이문제의실제피해자인위안부들은철저히배제된상황이라할것이며, 피고인은이러한잘못된상황을바로잡기위하여지원단체등은운동의지속이아니라위안부문제의해결을위하여위안부에대한이해를바로잡을필요성이있다는피고인의시각과견해를표명한것에불과합니다. 즉위안은 강간적매춘 혹은 매춘적강간 이었다는사실을적시한것이아니라지원단체와위안부문제부정자들의입장과대비하여피고인자신은위안을 강간적매춘 혹은 매춘적강간 으로본다는견해를제시한것에불과합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표현하지않았습니다. 피고인이사용한 강간적매춘 과 매춘적강간 이라는단어는일본에 - 55 -
서의도한위안소의운영형태는관리매춘이었지만실질적으로위안부들의 동원이나그운영은윤간이자상징적인 강간 이었음을강조하기위하여 사용한것이지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말하기위한것이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발성 속에보이지않는구조적인 강제 가존재했고, 매춘부 라는외견속에 성노예 라는측면이존재했다. ( 중략 ) 분명한것은보수가주어졌건아니건 위안부 란남성에의한여성의윤간이국가에의해허용된존재라는점이다. 그리고그것을허용한의식은여성을자신의욕망을해소하는도구로대할수있게만드는차별의식이었다. ( 이사건제143쪽 2 5줄 ) 라고서술하여일본군의의도는관리매춘이라는형식의운영이었지만실질적으로는위안부에게강제적이었으며, 위안부는성노예에불과하였다고명시적으로서술하고있습니다. 또한 강간적매춘 과 매춘적강간 의용어의의미를살펴보면 강간이라는강제성 이 매춘이라는자발성 보다더욱강조되어있는용어임은누가보아도분명하며, 따라서기본적으로강간에주안점을둔용어임은일반인의상식에비추어명백하다할것입니다. 즉, 강간적매춘 과 매춘적강간 의의미를자발적매춘에있다고볼수는도저히없다할것이며, 강간적매춘 과 매춘적강간 은 자발성 이라는외견이존재하는것처럼보이지만그것은진정한의미의자발성이아닌 구조적강제 에의함이고, 일본이본래위안소의설치로부터 - 56 -
의도한운영형태는 매춘 이었지만그것은실제로는 성노예 였으며 결국 위안부 라는것도국가에의해윤간이허용된여성이었다는피고 인의의견의표명이라할것입니다. 1 이사건도서제143쪽위안부와 일본군 의관계는우선출신지가 본국 인지 식민지 인지 적국 인지 점령지 인지에따라근본적인차이가있다. 자발성 속에보이지않는구조적인 강제 가존재했고, 매춘부 라는외견속에 성노예 라는측면이존재했다. ( 중략 ) 분명한것은보수가주어졌건아니건 위안부 란남성에의한여성의윤간이국가에의해허용된존재라는점이다. 그리고그것을허용한의식은여성을자신의욕망을해소하는도구로대할수있게만드는차별의식이었다. 특히 조선인위안부 는그런의식이명확히드러난다. 2 이사건도서제147쪽 - 다무라다이지로소설 메뚜기 속장면에대한피고인의평가그리고실제로여기서의강간욕망은그녀들이 고작조센삐 였기때문에생긴욕망이었다. 말하자면단순한여성경시뿐만아니라민족경시가그들에게강간을허용한것이다. 저여자들하고한번하 는데에 몇시간이고서서기다려야 하는것을 말도안되는일 로생각한것은상대에게그럴만큼의가치가없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 조선인위안부 란그렇게, 여성을도구화하는성차별뿐아니라조선인임을경시하는민족차별이만든존재이기도했다. 그점이일본인위안부와다른점이다. 3 이사건도서제 191 쪽 조선인위안부 들이위안소에서겪은강간이나가혹한노동의원인은식민지배와국가 와남성중심주의와근대자본주의가빚은가난과차별에있다. 4 이사건도서제148쪽 - 다무라다이지로소설 메뚜기 속장면에대한피고인의평가다시말해소설속의장면은 공적 으로용인된구도, 즉종주국 식민지라는권력구조가만든일이다. 이들의행위는단순강간으로처벌받아야할영역조차넘어선교묘한구조속의일이지만, 문제는조선인 위안부 들이그렇게군대에의해서든민간에의해서든 공적 인운영공간의바깥에서도강간 착취당하기쉬운존재였다는점에있다. - 57 -
5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위와같이이사건도서에서피고인은위안부들이위안소에서겪은일들은강간이었음을명시적으로인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피고인의 강간적매춘 혹은 매춘적강간 이라는단어와관련문장의서술을통하여피고인이위안부의본질이매춘이었음을표현하는것이전혀아닙니다. 따라서 강간적매춘 혹은 매춘적강간 이었다는피고인의의견에대하여자발적매춘을인정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위용어에대한통상적인의미와피고인이위도서에서위와같이서술한목적등위도서에대한전체적인흐름을이해하지못하는주장이라할것이며, 피고인은 위안부가일본군에의하여강제연행된경우도있었음을부인하지않고 있으며, 성노예, 구조적강제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점에비추어보면, 검찰의주장은일부의취지가분명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이며, 따라서이러한검찰의주장만으로는피고인이위안부에대한명예를훼손하였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 58 -
아편은하루하루의고통을잊기위한수단이었을것이다. 그러나증언에의하면대부분 은 주인 이나상인들을통한직접사용이었다. 군인과함께사용한경우는오히려즐기기 위한것으로보아야한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군과동지적관계가아님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13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군과동지적관계에있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군인과함께사용한경우는오히려즐기기위한것으로보아야한다고서술한부분은, 이사건도서에서인용한 강제, 일본군위안부피해자e-역사관홈페이지등에기재된위안부의증언을서술하면서그에대한평가로서피고인의의견을명시한것뿐입니다. 즉피고인은이사건도서제129쪽 11 15줄에서 가서얼마안돼서남자들상대안할려구내가발악하구하니 [ 어쩔수없이 ] 남자를받았는데피가죽죽나구목간도못갔어. 나살려달라고그러니깐나살려준다면서그때부터아편을놓아주는기라. 그게아편인기라. 그뒤아편을맞고나면 - 59 -
아픈데도모르는기라, 상대를해도. 그래가지고고만일요일이나토요일은다섯대씩아편을맞았다 ( 일본군위안부피해자e-역사관홈페이지 ) 고인용하면서, 위안부들의아편의사용은대부분위안부들의성노동을강요하기위한 주인 이나 상인 들을통한직접사용이었음을서술하면서, 이사건도서제130쪽 9 14줄에서 또아편하는사람들도많았어요. ( 중략 ) 중국인, 조선인장사들이몰래와서파는데나도한번찔러보니세상이내세상이여. 그렇게좋을수가없어요. ( 중략 ) 함께있던여자들도몰래아편을많이했어요. 군인들이찔러줬어요. 들키면큰일나지. 군인은아편을못찌르게돼있었거든. 군인들이몰래몰래찔러줬는데, 같이아편을찌르고그걸하면그렇게좋다고하면서여자도찔러주고자기들도찌르고, 그렇게했어요.( 강제3, 133 134쪽 ) 라는부분을인용하면서성노동을강요하기위해주인들에의하여강압적으로아편을사용한것과달리, 위 강제 3 의위안부의증언에한정해서판단해보았을때아편을군인과함께사용한경우는오히려즐기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라는피고인의의견을표명한것이라할것입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군과동지적관계에있었음을표현한것이아니 라할것입니다. 이사건도서에서위서술은 위안부에대한부분 이아니라, 한위안부 의육성을사용한위안부이야기인애니메이션 소녀이야기 의창작자 - 60 -
의문제를지적한부분에서서술된내용입니다. 즉위애니메이션의증언자는아편을놓은이가군인이아니라 주인 이었다고증언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애니메이션에서는군인이주사를놓은것처럼그려지는것을지적하면서 ( 이사건도서제129쪽 7 9줄 ), 위 강제3 의위안부의증언을인용하여피고인의의견을표명한것뿐이라할것이며, 이사건도서의전체문맥상으로도피고인의위서술이위안부가 일본군과동지적관계 에있었다고표현하였는지여부와는아무런관련이없는부분입니다. 또한위서술에바로뒤에서피고인은 이런식의각색을거친이야기는위안부의온전한삶에대한이해를어렵게만들뿐이다 ( 이사건도서제 131쪽 2 3줄 ) 라고지적하고있는바, 피고인의위서술은오직위안부의실제증언과는다른내용의애니메이션을만들어위안부의온전한삶에대한이해를어렵게만든애니메이션 소녀이야기 의창작자의문제를비판하고있는것에불과하며, 따라서피고인이아편을군인과함께사용하였다고서술한부분이일본군과동지적관계에있었다는것을주장한것이라고볼수는도저히없다할것입니다. 1 이사건도서제133쪽물론한국이과거에일본에의해식민지화되었다는체험이기본적으로피해체험인것은분명하다. 그정치가근대화의기틀을마련했다고하더라도그체험이정신적노예일수밖에없었던한그건두말할필요도없는이야기다. 더구나고문과성적노동을포함한신체적강제에더해생명까지도 일본 이라는국가에맡겨진상태였으니식민지체험이피해체험인건분명하다. 2 이사건도서제 148 쪽 - 61 -
물론앞에서본것처럼일본군중에는그녀들을 인간 으로서인식한사람도적지않았다. 그들은 위안부 에게친절하게대했고사랑하고청혼하기도했다. 그렇다고해도, 설령그녀들이 조선인부모에의해팔려 가거나, 조선인업자 에의해 강제로끌려갔다 하더라도,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존엄성을훼손하게되는구조를기획하고마지막순서로가담한이들은일본군이었다. 3 이사건도서제219쪽그러나 조선인위안부 는기본적으로는 같은일본인 이되어군인들의욕구를받아주는형태로조선인을포함한일본군을 위안 하기위해동원된이들이었다. 우리앞에있는피해자들은그런일반적인 위안 의시스템적인가해에더해개인적은폭력과강간등의가해를더만났던경우다. 그리고그폭력과강간과중절의주체는때로는업자이기도했다. 조선인위안부 가 군수품 이었다면, 강간당한네덜란드여성이나중국여성은 전리품 이었다. 물론, 전리품이든군수품이든, 일본군 남성 에게물건처럼착취를당했다는점에서 남성중심국가 로서의일본의사죄는당연하다. 4 이사건도서제 79 쪽 압도적으로비대칭적인숫자의군인을감당해야했다는점에서도 위안부 가 군인 과의 관계에서희생자였다는것은의심의여지가없는일이다. 위와같이사건도서의다른부분에서피고인이명시한내용을보면, 피고인은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존엄성을훼손하게되는구조를기획하고마지막순서로가담한이들은일본군 이었다고명시적으로서술하여, 피고인은일본군을위안부의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훼손하는가해자로명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피고인이위안부가아편을군인과함께사용한경우는오히려즐기 기위한것으로보아야한다라는피고인의의견에대하여일본군과동지적 관계를인정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피고인이위도서에서위안부의증언 - 62 -
을인용하여서술한목적등위도서에대한전체적인흐름을이해하지못 하는주장이라할것이며,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군수품으로서위안부, 일본군남성에게물건처럼착취를당했다,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존엄성을훼손하게되는구조를기획하고마지막순서로가담한이들은일본군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검찰의주장은일부의취지가분명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이며, 따라서이러한검찰의주장만으로는피고인이위안부에대한명예를훼손하였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일본인 조선인 대만인 위안부 의경우 노예 적이긴했어도기본적으로는군인과 동지 적인관계를맺고이었다. 다시말해같은 제국일본 의여성으로서군인을 위안 하는것이그녀들에게부여된공적인역할이었다. 그들의성의제공은기본적으로일본제국에대한 애국 의의미를지니고있었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 매춘부와는달리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로서동지적관계가아님에도불구 - 63 -
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14 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국 에애국적협력자로서동지적관계에있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 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할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의위서술은피고인이위안부를성노예로명시하면서 위안부의자유를억압한주체가 일본 이나 일본군 만이아니라, 그녀들을인신매매등의수단을통해모집하고이동시키고군에넘겼으며 위안부 들의노동의대가인군표를가로채는형태로관리했던업자와포주들이야말로그녀들의자유를직접적으로구속한주체였다 ( 이사건도서제135쪽 ), 군인이상으로오히려더빈번하게, 더가혹하게위안부의자유를구속하고폭력을행사한것은업주와포주들이었다 ( 이사건도서제136쪽 ), 하루에도여러명, 때로는수십명을상대로성을제공해야만했던가혹한상황을놓고, 이제까지의일본의지원운동은성의 구매자 만을비난해온셈이다. 다시말해여성을상품화해서착취했던성의판매자, 즉그녀들의 주인 의존재를무시하거나망각해왔다 ( 이사건도서제136쪽 15 18 줄 ) 고명시하는등위안부의참혹한상황을만든책임이일본군뿐만아니라업주와포주그리고위안부를업주나포주에게팔아버린부모등에게도그책임이있음에도불구하고, 개개의 일본 군인만을위안부의가해자로특수화하는것을비판하는과정에서피고인의의견을표명한것에불과합니다. - 64 -
즉, 피고인은위안부와개개의일본군인에대하여 그러나다른한편으로그들은양쪽다, 국민동원이라는국가시스템속에서함께움직여진장기말이었다. 그들은둘다성과생명을, 그것을담는신체를 국가를위해 바쳐야했던한마리 개미 들이었다. 포악한군인이었건온순한군인이었건, 그들의운명은다르지않았다. 그건그들이남녀간의불평등, 민족적불평등이라는관계속에있다고해도변하지않는다 ( 이사건도서제79쪽 9줄 13줄 ) 고서술하여, 개개의일본군인역시제국일본에의하여언제죽을지모르는전쟁에강제동원되어생명을바칠것을강요받은피해자일수있음에도불구하고, 위안부에대한가해자로일본군인만을특수화하는것을비판하고있는피고인의의견에불과하다할것입니다.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페미니즘정신에바탕을둔운동이었음에도 일본 비판에더무게가실리면서위안부문제를보편적인 남성과국가와제국 의문제로다루는일을어렵게하고말았다. 다른나라역시이문제에서무죄일수없음에도그들의문제를보지못하도록만든셈이다 ( 이사건도서제137쪽 10 13줄 ), 위안부들의증언에는 일본 뿐아니라자신을팔아버린부모나자신을가혹하게다루고또패전하자버리고달아난 주인 에대한원망이적지않은데도, 지원자들은그부분은지적하지않는다. 그결과, 위안부 의참혹한상황을만든책임은전부 일본군 에만있다는인식을정착시켜버렸다 ( 이사건도서제136쪽 18 22 줄 ) 라고서술하여위안부문제는실제적으로는남성과국가에의한여성착 - 65 -
취의문제임을설명하는과정에서피고인의의견을표명한것에불과합니 다. 이사건관련민사판결에서도 일본인지원자, 조선인일본군위안부를부정하는일본인의견해를비판하면서식민지제도와제국의개념을이용하여자신의견해를뒷받침할근거로조선인 일본군위안부와군인의관계 와 조선인일본군위안부의역할 을평가한의견표명에해당한다. 고판시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로서동지적관계에있었음을 표현한것이아니라할것입니다. 피고인이 동지적관계 라고한것은당시일본의식민지였던조선과대 만인 위안부 와전쟁상태에있었던적국인네덜란드나중국인 여성 이다른위치의있었음을표현하기위하여사용한것입니다. 즉피고인은일본인, 조선인, 대만인위안부의경우노예상태에있었음을인정하면서, 나아가이를 동지적관계 라고표현한것은전쟁상태에있었던중국이나네덜란드와같은적국의여성들과는달리식민지여성들은일본을위하여전쟁수행에동원할수있었으며, 실제로군인을 위안 하고실제전장에서 간호부 등의업무를수행하는등전쟁에동원되어일본군과함께전쟁을수행하였다는점을설명하기위한표현이라할것입니 - 66 -
다. 나아가일본제국에의해위안부들에게부여된의무역시성적위안과더불어전시에간호부로서부상당한군인들을보살피는역할등과같이일본군의전쟁수행에협력하는일이라할것이며, 제국일본은그러한전쟁수행에위안부들을강제동원하는형태로일본에대한애국을강요하였으며, 피고인이서술한 애국 은위안부들이일본제국에대하여자긍적으로애국을하였다거나애국적협력자였다는의미가아니라, 일본제국과일본군이위안부들에게강요한애국이었다는의미라할것입니다. 1 이사건도서제61쪽국가가일본인을비롯한 제국의위안부 에게맡긴가장중요한역할은바로이런것이었다. 성적착취를당하면서도죽음을앞둔군인을 후방의인간 을대표하여 전방 에서 위안 하고그의마지막을지켜보는역할. 말하자면 위안부 에게는신체적 위안 뿐아니라정신적 위안 까지도요구되고있었다. 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 를외우고무슨날이면 국방부인회 의옷을갈아입고기모노위에띠를두르고참여한것은그래서였다. 그것은국가멋대로부과한역할이었지만, 2 이사건도서제62쪽몰론 조선인일본군 이그랬듯이, 애국 의대상이조선이아닌 일본 이었다는점에서 조선인위안부 들을일본군위안부와똑같이취급할수는없다. 그러나동시에, 그런딜레마를잊고눈앞에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몰두하는것은그녀들에겐하나의선택일수있었다는사실을무시할수는없다. 3 이사건도서제 138 쪽 표면상으로는 동지 적관계였어도, 조선인주제에붕대를잘감기나하겠어? 라고생각 하는데에서보이는것처럼차별감정은깔려있었다. 4 이사건도서제 138 쪽 -139 쪽 - 67 -
하지만일본지원자측의운동가나연구자들역시그런사실은눈감았거나보지못했고, 조선인위안부에게서그저 완벽한피해자 의모습만을보려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 이면서도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인협력을강요당한 식민지 의복잡한구조를보지못했기때문이다. 혹은, 국가와제국 비판이앞선나머지식민지의미묘한심리를무시했기때문이다. 5 이사건도서제119쪽식민지기에 조선인위안부 라는존재가생긴건사실이지만, 그들은 황국신민서사 를외우면서일본군이전쟁을잘수행할수있도록모집된존재이기도했다. 그리고그것은식민지가되는순간안을수밖에없는모순이었다. 6 이사건도서제79쪽조선인위안부는일본군에게 적의여자 와는다른관계였다. 뿐만아니라같은조선인위안부라도그녀들이놓인정황은다양했다. 조선인위안부 란식민지의가난과성적 / 민족적차별의식의소산일수밖에없다. 압도적으로비대칭적인숫자의군인을감당해야했다는점에서도 위안부 가 군인 과의관계에서희생자였다는것은의심의여지가없는일이다. 7 이사건도서제148쪽물론앞에서본것처럼일본군중에는그녀들을 인간 으로서인식한사람도적지않았다. 그들은 위안부 에게친절하게대했고사랑하고청혼하기도했다. 그렇다고해도, 설령그녀들이 조선인부모에의해팔려 가거나, 조선인업자 에의해 강제로끌려갔다 하더라도,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존엄성을훼손하게되는구조를기획하고마지막순서로가담한이들은일본군이었다. 8 이사건도서제219쪽그러나 조선인위안부 는기본적으로는 같은일본인 이되어군인들의욕구를받아주는형태로조선인을포함한일본군을 위안 하기위해동원된이들이었다. 우리앞에있는피해자들은그런일반적인 위안 의시스템적인가해에더해개인적은폭력과강간등의가해를더만났던경우다. 그리고그폭력과강간과중절의주체는때로는업자이기도했다. 조선인위안부 가 군수품 이었다면, 강간당한네덜란드여성이나중국여성은 전리품 이었다. 물론, 전리품이든군수품이든, 일본군 남성 에게물건처럼착취를당했다는 - 68 -
점에서 남성중심국가 로서의일본의사죄는당연하다. 9 이사건도서제 55 쪽 1. 일본군과조선인위안부 지옥속의평화, 군수품으로서의동지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거짓애국, 표면상의동지적관계 등의표현을명시적으로서술하고있으며, 그러한동지적관계에서위안부들에게부과된역할은성적노동과더불어전쟁수행에협력하는역할로서이는일본국가가멋대로부과한위안부들에게강요된 애국 의역할이었다고서술하고있으며, 이러한강요된 애국 의역할에대하여거부할수없는식민지인의처지를 명확한 굴종 이면서도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인협력을강요당한 식민지 의복잡한구조 라고서술하고있습니다. 또한피고인은 위안부가군인과의관계에서희생자였다는것,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존엄성을훼손하게되는구조를기획하고마지막순서로가담한이들은일본군 이라고명시하여, 개개의일본군인과의관계에있어서도위안부들은피해자였음을명시적으로서술하고있습니다. 따라서피고인이위안부가애국적협력자로서일본군과동지적관계에있 었음을표현하였다거나이를암시하였다고해석할근거가전혀없다고할 것입니다. - 69 -
조선인 위안부 를지칭하는 조선삐 라는말에서는조선인에대한노골적인경시가드러 난다. 이군인들이그녀들을이렇게도간단히강간할수있었던것은그녀들이 창녀 였 기때문이기도하지만, 무엇보다 조선인 이었기때문이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자발적매춘부가아님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15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이소설 메뚜기 의일부분을인용하면서위와같이서술한것은소설속의군인들이위안부를 신나게인심써 도되는 물건 취급을하는것에대한비판을하는과정에서사용된표현으로써, 군인들이위안부들을그저 삐 ( 여성성기를의미하는중국속어로서, 창녀를뜻하는말로쓰였다 ) 로부른것을다른말로바꾸어인용한것에불과하며, 피고인은위의서술에뒤이어 닳는것도아닌데 라든지 쩨쩨하게 왜그러나 라는표현은이군인들에게조선인위안부란정당한보수를지 급하고이용하는한사람의 창녀 조차아니었다는것을말해준다. 조 - 70 -
선인위안부 란전용권을가진부대가다른부대소속군인들에게 신나게인심써 도되는 물건 에지나지않았다. 다시말해매춘부에게는허용되기도했던자신의신체의관리권을그녀들은갖지못했다. 그렇기때문에그녀들은그저 통행세 로간주되는사용가치일뿐주체적인의지를가진상품조차아니다. 로서술하여, 위안부들은일본군인들에게매춘부만도못한존재로취급받았으며, 신체의관리권을전혀갖지못한성노예에불과하여언제든강간할수있는존재였다고서술하면서그러한취급을받는이유가무엇보다 조선인 즉조선인위안부였기때문이라는피고인의의견을표명한것에불과하다할것입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의본질이자발적매춘이라고표현하지않았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147쪽 - 다무라다이지로소설 메뚜기 속내용에대한피고인의평가그리고실제로여기서의강간욕망은그녀들이 고작조센삐 였기때문에생긴욕망이었다. 말하자면단순한여성경시뿐만아니라민족경시가그들에게강간을허용한것이다. 저여자들하고한번하 는데에 몇시간이고서서기다려야 하는것을 말도안되는일 로생각한것은상대에게그럴만큼의가치가없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 조선인위안부 란그렇게, 여성을도구화하는성차별뿐아니라조선인임을경시하는민족차별이만든존재이기도했다. 그점이일본인위안부와다른점이다. 2 이사건도서제149쪽 피해를끼치지않기 위한위안소를타국군인에의한점령지에서의강간과비교하면서일본은 러시아같은야만국과는다르다 고주장하는이도있지만, 야만 과대조되는위안소, 잘관리되면서지극히 문명 적으로보이는그곳은가난이나그밖의이유로차별해도되는것으로간주된여성에대한폭력을 공식적으로 용인한장소일뿐이다. 공창을합법화하는발상자체가인간에의한인간 ( 여성 ) 의상품화라는 야만 을정당화하는장치인것이다. - 71 -
3 이사건도서제 150 쪽 위안부는자신의몸의주인이기를포기하고감정을가진 인간 이기를포기해야했다. 4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위와같이이사건도서의다른내용으로볼때, 피고인은조선인위안부에관하여 여성을도구화하는성차별뿐아니라조선인임을경시하는민족차별이만든존재 라고표현하는등, 성차별과민족차별의피해자이면서, 자신의몸의주인이기를포기하고감정을가진 인간 이기를포기해야했던성노예로묘사하고있을뿐위안부를매춘부로표현하고있지않습니다. 또한피고인은위에서본바와같이위안부는당시일본군인들에게 정당한보수를지급하고이용하는한사람의창녀와같은취급을받지도못하는존재였으며, 전용권을가진부대가다른부대소속군인들에게 신나게인심써 도되는 물건 에지나지않았다고서술하고있습니다. 따라서위와같은내용에비추어피고인이위안부들은일본군인들에게매춘부만도못한존재로취급받았으며, 신체의관리권을전혀갖지못한성노예에불과하여언제든강간할수있는존재였다고명시하고인정하였음은명백하다할것이며, 피고인이위안부의본질을매춘이라고표현하였다는 - 72 -
검찰의주장은이사건도서의전체적인내용을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 하고일부내용만을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 것이라할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봤을때 그런유의업무에종사하던여성이스스로희망해서전쟁터로 위문하러갔다 든가 여성이본인의의사에반해서위안부를하게되는경우는없었다 ( 기무라사이조 ) 고보는견해는 사실 로옳을수도있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 이사건피해자 가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자발적매춘부가아님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16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할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이기무라사이조의견해를인용하고이러한견해가 사실 로는 옳을수도있다고표현한것은그러한기무라사이조의견해가사실이라고 말하려는의도에서쓰여진것이아니라, - 73 -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하지만설사 자발적 으로희망했다하더라도그녀들로하여금세상에서 추업醜業 이라고불리던일을선택하도록만든것은그녀들의의지와는상관없는사회적구조였다 ( 이사건도서제158쪽 15 17줄 ), 위안부의자발성이란, 본인이의식하지않는다해도, 국가와남성과가부장제의차별이만든자발성일뿐이다. 그리고그녀들은폭탄이터지는최전방에서도폭력에시달리며병사들의욕구를받아주어야했다 고서술하여, 표면적 자발성 속에는 구조적강제성 이있었다는피고인의견해를강조하기위하여인용한것일뿐입니다. 실제로이사건관련민사판결에서도 일본인지원자, 조선인일본군위안부를부정하는일본인의견해를비판하면서식민지제도와제국의개념을이용하여자신의견해를뒷받침할근거로...( 중략 ) 조선인 일본군위안부와군인의관계 와 조선인일본군위안부의역할 을평가한의견표명에해당한다. 고보았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표현하지않았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 111 쪽 일본국가가필요로했고, 식민지가되었기때문에그구조속에휘말려들어갔다는점 에서는일본국가의 강제성 은존재했다. 2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 74 -
3 이사건도서제 158쪽하지만설사 자발적 으로 희망 했다하더라도그녀들로하여금세상에서 추업醜業 이라고불리던일을선택하도록만든것은그녀들의의지와는상관없는사회적구조였다. 그녀들은그저가난하거나식민지의여자거나가부장제속의여성이었기때문에자립가능한또다른일을할수있을정도의교육 ( 문화자본 ) 을받을기회를얻지못했을뿐이다. 4 이사건도서제 117쪽 조선인위안부 는분명, 식민지가된나라의백성으로서일본의국민동원과모집을구조적으로거부할수없었다는점에서일본의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국가주권을가졌다면누릴수있었을정신적인 자유 와 권리 를빼앗겼다는점에서도분명 노예 였다. 5 이사건도서제 143쪽위안부와 일본군 의관계는우선출신지가 본국 인지 식민지 인지 적국 인지 점령지 인지에따라근본적인차이가있다. 자발성 속에보이지않는구조적인 강제 가존재했고, 매춘부 라는외견속에 성노예 라는측면이존재했다. ( 중략 ) 분명한것은보수가주어졌건아니건 위안부 란남성에의한여성의윤간이국가에의해허용된존재라는점이다. 그리고그것을허용한의식은여성을자신의욕망을해소하는도구로대할수있게만드는차별의식이었다. 6 이사건도서제 152쪽군에의한것이명백해보이는 강제 가그렇게눈에띄지않는것은식민지에서는오히려당연하다. 전쟁터가아닌식민지는아직은 일상 이유지된공간이었고, 그런의미에서는 법 이작동해야하는공간이었다. 징병이든징용이든구성원의의지에반한 강제적 모집행위조차 법 을통해이루어졌다는것은그것을보여준다. 7 이사건도서제74쪽무엇보다, 순서를다투지않아도되 는위안부조차 몇천번이고성교를해야하는 ( 같은책, 하얀논밭, 13쪽 ) 처지에있다는것을본이들도다름아닌병사들이었다. 말하자면 조선인위안부 라는존재가, 상상을초월하는가혹한 윤간 의대상이었다는사실을명확히적어둔것도병사들이었다. - 75 -
피고인은위안부의자발적매춘에대하여이사건도서에서계속하여부인하고있으며, 위에서본바와같이위범죄일람표 16번의서술에뒤이어서바로 설사 자발적 으로희망했다하더라도그녀들로하여금세상에서 추업醜業 이라고불리던일을선택하도록만든것은그녀들의의지와는상관없는사회적구조였다, 위안부의자발성이란, 본인이의식하지않는다해도, 국가와남성과가부장제의차별이만든자발성일뿐 이라고서술하고있으며, 일본국가가필요로했고, 식민지가되었기때문에그구조속에휘말려들어갔다는점에서는일본국가의 강제성 은존재했다 는서술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도서의전체맥락에비추어위범죄일람표의 16번의서술이위안부가자발적매춘임을표현하거나암시했다고는볼수는없다할것이며, 오히려피고인은위안부들이일본국가의강제성에의하여위안부가되었다고인정하고이를명시하고있다할것입니다. 오히려그녀들의 미소 는매춘부로서의미소가아니라병사를 위안 하는역할을부여받 은 애국처녀 로서의미소로보아야한다 ( 화해를위해서 ). 가. 검찰의주장 - 76 -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국에애국적으로협력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17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은이사건도서제159쪽에서 위안부들이병사들에게단체로다가가자신을팔기위해적극적으로애교를부렸다거나참으로밝고즐거워보여서성적노예에해당하는모습은어디서도볼수없었다 ( 오노다히로오 ) 라는발언을들면서그녀들이적극적으로이일에참여했다고말하는이들도있다 라고서술하여, 위안부는성노예가아니었으며이일에적극적이었다고주장하면서위안부문제를부인하는사람들이존재하고있다고하면서, 이러한위안부문제를부인하는사람들에대한비판을하는과정에서피고인의의견을표명한것이라할것입니다. 즉,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그적극성은포기와체념, 혹은그저살기위해자신에게부여한트릭으로볼수있다., 다시말해그녀들에게부여된역할이었던위안에충실하려했다해도그것이 위안부의고통 을부정할수있는이유는되지않는다 고서술하여, 위안부를부인하는사람들에게반박하기위하여위안부의미소는매춘부로서적극적인호객행 - 77 -
위를위한미소가아니라위에서본바와같이일본제국으로부터강요받은애국 ( 위에서계속본바와같이 거짓애국 이라할것입니다 ) 의미소였다라는의견의표명이라할것이며, 피고인은오히려위안부들이매춘부가아니라일본제국으로부터애국을강요당하는성노예였다는의견을적극적으로표명한것이라할것입니다. 또한이사건관련민사판결도, 범죄일람표 17번기재내용에관하여 일본인지원자, 조선인일본군위안부를부정하는일본인의견해를비판하면서식민지제도와제국의개념을이용하여자신의견해를뒷받침할근거로조선인 일본군위안부와군인의관계 와 조선인일본군위안부의역할 을평가한의견표명에해당한다. 로판시한바있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의애국적협력자임을표현하지않았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 62쪽그러나동시에, 그런딜레마를잊고눈앞에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몰두하는것은그녀들에겐하나의선택일수있었다는사실을무시할수는없다. 일본군과의연애나결혼이가능했던것은그런딜레마를안을것을포기한이들의선택이었다고보아야한다. 2 이사건도서제161쪽돈을위해서건강요에의해서건위험한장소까지간것은대개는조선인이었다 ( 물론일본인도없지는않았다 ) 는사실은그녀들의적극성의표현일수있지만, 그렇게만든것이가난이었다는것도분명한일이다. 그리고그녀들자신의적극성이라기보다는위안부를이용해돈을벌려했던포주들의적극성일뿐이다. 무엇보다그대부분은군의요청에의해이루어진 파견근무 이기도했다. 다시말해위안부의 적극성 이란바로식민지 - 78 -
인이라는요소가만든적극성이었다. 3 이사건도서제 161쪽그리고그렇게조선인위안부들이더많이가혹한환경으로가게된이유는, 그들이식민지의여성이라는계급적이고민족적인이중차별의결과로일본여성들보다가난했기때문일가능성이크다. 군인들이그녀들에게서본적극성이란그런상황이만든적극성이었다. 4 이사건도서제 160쪽그러나포주의철저한감시속에서자신의의지로는되돌아갈길이없다는것을알게된위안부들이 ( 물론그중에는계약기간의만료에따라돌아간이들도있다 ) 시간이지나면서처음도착했을때의당혹감과슬픔과분노를지우고 자신을팔기위해적극적으로 행동하게되었다고해도이상할것은없다. 그적극성은포기와체념, 혹은그저살기위해자신에게부여한트릭이었을수도있다. 그렇다고한다면 애교를부리는 일이비참성과배치되는일은아니다. 다시말해그녀들에게부여된역할이었던 위안 에충실하려했다해도그것이 위안부의고통 을부정할수있는이유는되지않는다. 5 이사건도서제 138쪽-139쪽하지만일본지원자측의운동가나연구자들역시그런사실은눈감았거나보지못했고, 조선인위안부에게서그저 완벽한피해자 의모습만을보려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 이면서도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인협력을강요당한 식민지 의복잡한구조를보지못했기때문이다. 혹은, 국가와제국 비판이앞선나머지식민지의미묘한심리를무시했기때문이다. 6 이사건도서제162쪽그들은일본인이상으로일본인이되어야했다. 그리고그렇게만든것은일본이었다. 그런이상, 그녀들의적극성과주체성을말하는일이 위안부는없었다 는결론으로이어질수는없다. 7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 79 -
8 이사건도서제135쪽물론위안부들은자신의생각대로거부할수없고도피할수도없었다는점에서종속적이었다. 또그녀들의선택이설사표면적으로 자유 로운것처럼보였다하더라도실제로는 구조적인강제 속의선택이었다는점에서도그녀들의처지는노예적이었다. 피고인이이사건도서의다른부분에서명시한내용을보면위안부의적극성이라는표현을통하여위안부가일본군에애국적자긍적으로협조하였다는근거는전혀찾아볼수없으며, 오히려그녀들을이용하여돈을벌려했던포주들의적극성또는일본군의요청에의한적극성이었음을명시적으로서술하고있습니다. 즉, 피고인은위안부들이식민지인으로서명확한 굴종 이면서도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인협력을강요당한 식민지 의복잡한구조하에있었으며, 일본인이상으로일본인이될수밖에없었던위안부들의처지를서술하면서, 그러한위안부들의적극성역시일본에의하여강요되었다는것을명시함과더불어위안부들의적극성으로인하여 위안부문제는없었다 는결론으로이어질수는없다는것을명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애국처녀의미소 라는피고인의의견에대하여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이었음을인정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피고인이위도서에서 애국처녀의미소 를인용하여서술한목적등위도서에대한전체적인흐름을이해하지못하는주장이라할것이며, - 80 -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거짓애국, 성노예, 식민지인의이중성에의한강제적인협력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검찰의주장은일부의취지가분명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이며, 따라서이러한검찰의주장만으로는피고인이위안부에대한명예를훼손하였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식민지인으로서, 그리고 국가를위해싸운다는대의명분을가지고있는남성들을위해최선을다해야할 민간인 여자 로서, 그녀들에게허용된긍지 - 자기존재의의의, 승인 는 국가를위해싸우는병사들을위로해주고있다 ( 기무라사이조 ) 는역할을긍정적으로내면화하는애국심뿐이었을수있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국에애국적으로협력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18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 81 -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할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의문제된서술은위안부들의적극성을설명하는과정에서위안부들이식민지인으로서명확한 굴종 이면서도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인협력을강요당하는구조하에서, 위안부들에게허용된유일한긍지는기무라사이조가말하는 국가를위해싸우는병사들을위로해주고있다 는역할뿐이었다라는피고인의의견을제시한것에불과합니다. 또한피고인은위범죄일람표 18번의서술에이어서 내지는물론조선 대만에서전쟁터에가기를희망하는사람이끊이지않았다 라는기무라사이조의주장에대하여, 피고인은 그것은일본국가가그런 애국 을식민지인들에게까지내면화시킨결과일뿐이다. 라고비판하고있으며, 따라서위범죄일람표 18번의 애국심 에대하여도피고인은일본국가가식민지들에게강요하여내면화시킨것에불과한애국심이라고판단한것이라할것입니다. 이사건관련민사판결역시 조선인일본군위안부를부정하는일본인의견해를비판하면서식민지제도와제국의개념을이용하여자신의견해를뒷받침할근거로,...( 중략 )... 조선인 일본군위안부와군인의관계 와 조선인일본군위안부의역할 을평가한의견표명에해당한다. 고판시하였습니다. - 82 -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였음을표현하지않았습니다. 피고인은위에서본바와같이 내지는물론조선 대만에서전쟁터에가기를희망하는사람이끊이지않았다 는기무라사이조의견해에대하여 그것은일본국가가그런 애국 을식민지인들에게까지내면화시킨결과였을뿐이다. 라고명시적으로서술하며, 그러한 애국 은일본제국이식민지인또는위안부들에게강요한 애국 이었음을명백히명시하고있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 62 쪽 그러나동시에, 그런딜레마를잊고눈앞에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몰두하는것 은그녀들에겐하나의선택일수있었다는사실을무시할수는없다. 2 이사건도서제 119쪽식민지기에 조선인위안부 라는존재가생긴건사실이지만, 그들은 황국신민서사 를외우면서일본군이전쟁을잘수행할수있도록모집된존재이기도했다. 그리고그것은식민지가되는순간안을수밖에없는모순이었다. 3 이사건도서제 138쪽- 139쪽하지만일본지원자측의운동가나연구자들역시그런사실은눈감았거나보지못했고, 조선인위안부에게서그저 완벽한피해자 의모습만을보려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 이면서도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인협력을강요당한 식민지 의복잡한구조를보지못했기때문이다. 혹은, 국가와제국 비판이앞선나머지식민지의미묘한심리를무시했기때문이다. 4 이사건도서제 161 쪽 아무튼앞에서살펴본바와같은상황속에서그들이일본군과마지막까지함께있었 다는사실을일본의 애국자 라면오히려감사해야할일이다. 그리고물론그작업이말 - 83 -
할수없는고통을동반한것이었다는사실이야말로기억되어야한다. 5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6 이사건도서제135쪽물론위안부들은자신의생각대로거부할수없고도피할수도없었다는점에서종속적이었다. 또그녀들의선택이설사표면적으로 자유 로운것처럼보였다하더라도실제로는 구조적인강제 속의선택이었다는점에서도그녀들의처지는노예적이었다. 따라서내면화된애국심이라는피고인의의견에대하여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이었음을인정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내면화된애국심을인용하여서술한목적등이사건도서에대한전체적인흐름을이해하지못하는주장이라할것이며,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거짓애국, 성노예, 식민지인의이중성에의한강제적인협력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검찰의주장은일부의취지가분명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이며, 따라서이러한검찰의주장만으로는피고인이위안부에대한명예를훼손하였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 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