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SEAN FTA 의 주요내용과 우리수출에대한영향 2005. 2. 18. 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목 차 < 요약 > Ⅰ. 중국과 ASEAN 의관계... 1 1. 중국-아세안각국의경제현황... 1 2. 중국-아세안양자간교역관계... 2 Ⅱ. 중국 -ASEAN FTA 추진효과... 7 1. 추진경과... 7 2. 중 - 아세안 FTA 의경제적효과...10 Ⅲ. 중국 -ASEAN 관세인하계획및원산지규정... 13 1. 상품무역분야관세인하주요내용... 13 2. 중-아세안 FTA 원산지규정... 16 Ⅳ. 한국제품과의수출경합현황및영향... 18 1. 중국에서의한국과 ASEAN 의수출경합현황및영향... 17 2. 아세안에서의한국과중국의수출경합현황및영향... 22 Ⅴ. 결론및대책... 39
I. 중국과 ASEAN 의관계 1. 중국-아세안각국의경제현황 중국 +ASEAN GDP는세계 GDP의 5.8% 를점유, 인구규모는전세계인구의 1/3 수준 - 중국 +ASEAN 10개국 GDP규모는 2조 920억달러, 인구는 18억 3천만명수준 중국의 GDP 규모는 1조 4천억달러규모로아세안 6,824억달러의 2배이상규모 - 아세안국가중 GDP 규모가가장큰인도네시아의 2,083억달러보다도 7배이상큰규모 - 아세안국가중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등 5개국이아세안 GDP의 91.8% 를점유 < 중국, 아세안각국의 GDP 및인구 > 국가 GDP(10억달러 ) 비중 (%) 인구 ( 백만명 ) 비중 (%) 세계 36,170 100.0 6,198.7 100.0 중국 1,409.9 3.9 1,280.4 20.7 아세안10 682.4 1.9 546.7 8.8 싱가포르 91.3 0.2 4.2 0.06 말레이시아 103.2 0.3 24.9 0.4 인니 208.3 0.6 218.4 3.5 태국 143.2 0.4 64.2 1.0 아세안필리핀 79.2 0.2 81.1 1.3 브루나이 4.8 0.01 0.36 0.01 베트남 36.7 0.1 80.7 1.3 캄보디아 4.2 0.01 13.8 0.2 라오스 2.1 0.01 5.7 0.1 미얀마 9.6 0.02 53.3 0.9 자료 : WEO(IMF). GDP 2003년, 인구 2002년기준
2. 중국 -ASEAN 양자간교역관계 중국통계기준으로 2003년중국-ASEAN 교역액은 779.6억달러 ( 중국의대외교역중 9.2% 점유 ) 로아세안은중국의제4위교역시장 - 아세안은중국의제4위수출시장으로중국통계기준으로지난해중국은총수출의 7.1% 인 309.4억달러를아세안으로수출 - 수입면에서아세안은중국의제3위수입국으로총수입의 11.5%, 473.5억달러를아세안으로부터수입 < 중국의수출입중아세안의위상 > ( 억달러, %) 수 출 수 입 국가 ( 지역 ) 금액 국가 ( 지역 ) 금액 총 액 4,385(100.0) 총 액 4,131(100.0) 미국 925.1( 21.1) 일본 742.1( 18.0) 홍콩 763.2( 17.4) 대만 493.6( 11.9) 일본 594.5( 13.6) 아세안 473.5( 11.5) 아세안 309.4( 7.1) 한국 431.6( 10.4) 한국 201.1( 4.6) 미국 338.8( 24.4) 독일 174.5( 4.0) 독일 243.9( 5.9) 네덜란드 135.0( 3.1) 홍콩 111.4( 2.7) 영국 90.1( 2.5) 러시아 97.3( 2.4) 대만 88.7( 2.1) 호주 73.0( 1.8) 프랑스 72.9( 1.7) 프랑스 60.9( 1.5) 자료 : 중국상무부 (2003 년기준 ) 양자간교역동향 o 1998년아시아금융위기로양자간무역이일시적으로다소감소하였으나, 1993년부터 2003년까지중국과아세안의무역은시종증가추세를기록
- 무역수지는중국이계속적인적자를기록하고있는가운데양자간교역규모가확대되는것에비례해무역수지적자규모도확대 2003 년 167 억달러의대아세아무역적자를기록 대아세안무역적자추이 ( 억달러 ) 96 98 00 02 03-15 -29-55 -73-167 < 중국 - 아세안무역동향 > ( 억달러, %) 년도 수출입중국의수출중국의수입무역수지총액증가율총액증가율총액증가율총액 1993 107 47 60-13 1994 132 23.7 64 36.2 68 13.9-4 1995 184 39.3 90 41.1 94 37.7-4 1996 192 4.4 88-2.0 104 10.5-15 1997 229 19.2 109 23.8 120 15.3-11 1998 216-5.6 94-14.4 123 2.5-29 1999 257 18.8 112 19.6 145 18.2-33 2000 367 43.0 156 39.5 211 45.6-55 2001 385 4.8 163 4.7 222 4.9-59 2002 548 31.7 236 28.3 309 34.4-73 2003 782 42.2 309 31.4 473 51.8-167 자료 : 중국 해관통계 주 : 1993~2001년수치는아세안6국, 2002년부터는아세안10국합계 - 국가별로는아세안 10 국중선발 6 개국이대중무역의 90% 내외를점유 2003 년중국의아세안수출중 85.5% 가아세안선발 6 개국 ( 브루나이, 인니, 말레이시아, 싱가폴, 필리핀, 태국 ) 에집중 수입의경우, 이들 6 개국으로부터의수입이 96.5% 를차지
- 아세안국가중중국의최대수출국은싱가포르, 최대수입국은말레이시아임 중국의대싱가폴수출은 88.7억달러로아세안수출의 28.7% 를싱가폴로수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이어말레이시아 ( 19.9%), 인도네시아 (14.5%), 태국 (12.4%), 베트남 (10.3%) 으로의수출비중이큼 수입면에서는말레이시아 (140.0억달러, 29.6%) 가최대수입시장임. 이어싱가폴 (22.1%), 태국 (18.6%), 필리핀 (13.3%), 인도네시아 (12.2%) 등의순으로수입비중이높음 < 중국의아세안으로부터의국별수출입 > ( 백만달러, %) 국가 2002 2003 수출 ( 비중 ) 수입 ( 비중 ) 수출 ( 비중 ) 수입 ( 비중 ) 브루나이 21( 0.1) 242( 0.8) 34( 0.1) 311( 0.7) 인도네시아 3,427( 14.5) 4,501( 14.4) 4,482( 14.5) 5,754( 12.2) 말레이시아 4,975( 21.1) 9,295( 29.8) 6,142( 19.9) 13,998( 29.6) 싱가포르 6,969( 29.6) 7,054( 22.6) 8,873( 28.7) 10,486( 22.1) 필리핀 2,042( 8.7) 3,217( 10.3) 3,094( 10.0) 6,309( 13.3) 태국 2,959( 12.6) 5,599( 17.9) 3,829( 12.4) 8,829( 18.6) 미얀마 725( 3.1) 137( 0.4) 908( 2.9) 170( 0.4) 캄보디아 252( 1.1) 252( 0.8) 295( 1.0) 295( 0.6) 라오스 54( 0.2) 10( 0.0) 98( 0.3) 11( 0.0) 베트남 2,150( 9.1) 25( 0.1) 3,180( 10.3) 26( 0.1) 아세안6국 20,393(86.5) 29,908(95.9) 26,454( 85.5) 45,687(96.5) 아세안10국 23,574(100.0) 31,195(100.0) 30,935(100.0) 47,349(100.0) 자료 : 상동
주요교역품목 o 아세안의대중국주요수출품목은지난 10년간큰폭의변화를보이고있음 - 90년대초중반에는대중국수출의 30~40% 내외를광물연료, 목재등이차지하였으나 90년대후반부터목재의수출비중이큰폭으로하락. 최근전기전자, 기계, 광물성연료가대중국수출의 2/3를차지 90년대후반부터전자기기, 기계류및부품등의수출비중이큰폭으로상승하였음 전기전자, 기계류수출비중추이 (%) 93 96 00 01 전기 / 전자 : 6.0 9.0 20.7 28.4 기계 / 부품 : 6.4 13.2 17.5 19.8 < 아세안의对중국주요수출품목비중변화 > 35.0 32.3 30.0 28.4 25.0 22.6 23.3 20.0 20.7 19.8 17.0 16.6 15.0 17.5 13.2 10.0 8.8 6.4 9.0 6.2 5.0 6.0 4.7 5.2 3.2 3.0 2.5 0.0 1993 1996 2000 2001 자료 : 아세안사무국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03) 전자기기 (85) 기계 / 부품 (84) 광물연료 (27) 플라스틱 (39) 목재 (44)
o 아세안의對중국주요수입품목은전기전자, 기계 / 부품, 광물연료등으로수입구조가수출구조와비슷한특징을보이고있음 - 최근들어전자기기, 기계 / 부품등의수입비중이큰폭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전기전자, 기계류수출비중추이 (%) 93 96 00 01 전기 / 전자 : 11.1 21.5 34.7 30.8 기계 / 부품 : 9.7 14.7 16.4 21.1 < 아세안의對중국주요수입품목비중변화 >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34.7 30.8 21.5 21.1 16.4 14.7 11.1 9.0 9.7 6.6 5.2 4.9 3.0 3.3 2.4 1.8 2.2 2.7 1.4 1.6 1 2 3 4 전자기기 (85) 기계 / 부품 (84) 광물연료 (27) 무기화합물 (28) 철강제품 (73) Ⅱ. 중 -ASEAN FTA 추진효과 1. 추진경과 2000년 11월, 싱가포르중-ASEAN 정상회담시중국의주룽지총리가중-ASEAN FTA를포함한아세안과의경제협력방안제안 - 장기적인관점에서중국과아세안간 FTA 창설이필요함을강조
2001년 11월, 부르나이중-ASEAN 정상회담시중국과아세안은 2011년이전에양지역간 FTA 완결에합의 - 중 - 아세안경제협력을위한전문가그룹 이작성한보고서채택 2002년 5월, 베이징제3차중국-아세안고위관리회의 (SOM) 에서동년 11월개최예정인중아세안정상회의의제로논의 - 중 - 아세안고위관리회의공동성명 중국과아세안은농업, 정보통신, 인적자원개발, 투자, 메콩강개발등 5개중점분야에대해협력 중국은아세안내저개발국가인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등의경제개발을지원 2002년 11월캄보디아에서개최예정인중-아세안정상회담시 FTA 설립에관한기본구조를마련 2002년 9월, 브루나이중-아세안통상장관회의개최, 중-아세안 FTA 기본협정안마련 - 중국 - 아세안 FTA 시선자유화조치 (Early Harvest Program) 논의 동물, 식용육류와내장, 생선, 낙농제품, 기타동물제품, 살아있는나무, 식용채소, 과일및건과류등에대해늦어도 2004년 1월부터단계적으로자유화시행 2002년 11월, 캄보디아중-아세안정상회의에서중-아세안기본협정채택
< 중 - 아세안 FTA 추진경과 > 년도장소회의및회담명주요내용 2000.11 싱가포르중 - 아세안정상회담 2001.11 브루나이중 - 아세안정상회담 o 중국주룽지총리, 아세안과의 FTA 추진제의 o 양자간 FTA 추진합의 - 중-아세안경제협력을위한전문가그룹 이작성한보고서채택 2002. 5 중국중아세안고위관리회의 o FTA 협상일정논의 2002. 9 브루나이 중-아세안통상장관회의 o FTA 기본협정안작성, 선자유화조치논의 2002.11 캄보디아중 - 아세안정상회담 o 중 - 아세안 FTA 기본협정서명 * o 중-아세안기본협정일부수정 2003.10 인도네시아중-아세안통상장관회의 - 원산지규정, EHP 품목조정등 o 2005.7.1부터공산품에대한관세 2004.11 라오스 - 후발 4 개국 : 2015년까지중-아세안정상회의철폐개시합의 ( 통상장관회의 ) - 아세안6개국 : 2010년까지 * 중 - 아세안 FTA 기본협정은 FTA 포괄분야, 추진일정, 분야별협상일정조정, 조기수확실시, WTO 비회원국에대한최혜국대우부여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2004년 11월, 라오스중-아세안정상회의, 상품분야관세철폐계획합의 ( 서비스등기타분야는협상중이나구체적인내용은미공개 ) - 2005년 7월부터상품에대한관세인하를시작하여 6개선발국은 2010년, 후발4개국은 2015년까지자유무역지대설립
2. 중 - 아세안 FTA 의경제적효과 (1) 중국 - 아세안 FTA 의의미 동아시아에서의거대경제권탄생 - 중국-아세안 FTA가실현될경우, 인구 18억명, 역내 GDP 2조달러, 교역규모 1조 2천억달러에달하는거대경제권이동아시아에탄생 인구규모로는세계 1위, 교역액규모로는 EU, NAFTA에이은세계 3위규모의경제권탄생 - EU, NAFTA 등지역협력체의보호무역주의에대응하고, 세계경제, 정치, 안보, 지역문제등주요세계현안에대한중국과아세안의국제적인발언권이확대 중국및아세안기업의경쟁력제고및외자유치확대 - 시장개방, 투자환경및투명성제고로산업간구조조정이따르겠지만시장확대및경영환경개선등으로중-아세안지역으로외국인투자증가기대 중국의서부대개발을위한모멘텀확보 - 광시성 ( 廣西省 ), 윈난성 ( 雲 i 省 ), 쓰촨성 ( 四川省 ) 등아세안과인접한서부지역의개발을촉진할것으로기대 특히중국과아세안을잇는교량역할을담당할것으로예상되는광시성이가장큰이득을누릴것으로전망
- 말레이시아와싱가폴의상대적으로발달한기술을중국서부지역에이전하기가수월해지며, 베트남과캄보디아등경공업이낙후한지역으로는서부의저부가가치상품수출이용이해짐 - 또한최근증가추세에있는중국서부지역과아세안과의교역이 FTA 체결로더욱촉진되어서부대개발에일조할것으로기대 아세안의위기의식불식및중국화교의적극적인활용 - 중국의부상에대한아세안의위기감을불식시킴과동시에양측간협력및교역확대도모 - 또한동남아지역경제를장악하고있는화교자본및네트워크의활용이더욱용이 주력수출시장을대신할신시장개척 - 미국, 일본, EU 등중국과아세안의주요수출시장의경기불황과, 특히중국에대한반덤핑제재, 기술장벽 (TBT) 등무역분쟁으로수출이어려움을겪으면서새로운수출시장개척필요성제기 - 아세안은중국의 4 대교역국임 (2) 양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중국측연구결과 ( 대외무역경제합작부 ) - 중-아세안 FTA 체결로중국의 GDP는 0.3% 증가, 對아세안수출은 55.1% 증가, 중국의대아세안수입은 48% 증가예상 - 중장기적으로양자간 FTA는양측의 GDP성장에기여할것으로전망 ( 아세안 :0.9%(54억달러) / 중국 :0.3%(22억달러))
< 중국-ASEAN FTA가중국의대아세안교역에미치는영향 > ( 억달러 ) 대아세안수출증가액 대아세안수입증가액 무역수지변화 106 130-24 자료 : 중-아세안 FTA 전문가그룹연구결과 KIEP 연구결과 (2003) - 중국-아세안 FTA로중국의대아세안수출은 61억달러내외정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대아세안수입은 84억달러내외증가하여중국의대아세안무역수지가전체적으로 23억달러정도악화될것으로전망됨 < 중국-ASEAN FTA가중국의대아세안교역에미치는영향 > ( 억달러 ) 대아세안수출증가액 대아세안수입증가액 무역수지변화 60.4 83.7-23.3 자료 : KIEP
Ⅲ. 중국 -ASEAN 상품무역관세인하계획및원산지규정 1. 상품무역분야관세인하주요내용 관세인하개요 (Normal Track) o 관세인하는 Broadband 방식을적용하여해당품목의관세율을다음표에정해진바에따라인하 o 2005년 7월 1일부터중국과 ASEAN 10국공히관세율밴드를기준으로관세인하를시작하여대부분의품목에대해 2010년 ( 중국 +ASEAN6), 2015년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까지관세를 0% 로인하 - 기준관세율은 2003 년 7 월 1 일기준실행관세율을적용, 관세율이높은품목을우선적으로감축하되 ASEAN 후발 4 개국은상당기간의유예기간을부여하여충격을최소화 o Normal Track의예외품목으로 HS 6단위기준, 최대 150( 중국 +ASEAN6) ~ 250개품목 (CLMV) 은 2012년, 2018년까지관세철폐기간을다소연장 가. ASEAN 6 개국과중국 특혜관세율 2003년 7월 ( 매년 1월1일기준 ) 실행관세율 2005* 2007 2009 2010 X 20% 20 12 5 0 15% X<20% 15 8 5 0 10% X<15% 10 8 5 0 5%<X<10% 5 5 0 0 X 5% 현관세율유지 0 0 * 2005 년 7 월 1 일부터실행
나. 베트남 특혜관세율 2003년 7월 ( 매년 1월1일기준 ) 실행관세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5 X 60% 60 50 40 30 25 15 10 0 45% X<60% 40 35 35 30 25 15 10 0 35% X<45% 35 30 30 25 20 15 5 0 30% X<35% 30 25 25 20 17 10 5 0 25% X<30% 25 20 20 15 15 10 5 0 20% X<25% 20 20 15 15 15 10 0-5 0 15% X<20% 15 15 10 10 10 5 0-5 0 10% X<15% 10 10 10 10 8 5 0-5 0 7% X<10% 7 7 7 7 5 5 0-5 0 5% X<7% 5 5 5 5 5 5 0-5 0 X<5% 현관세율유지 0 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2003 년 7 월실행관세율 특혜관세율 ( 매년 1월1일기준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5 X 60% 60 50 40 30 25 15 10 0 45% X<60% 40 35 35 30 25 15 10 0 35% X<45% 35 35 30 30 20 15 5 0 30% X<35% 30 25 25 20 20 10 5 0 25% X<30% 25 25 25 20 20 10 5 0 20% X<25% 20 20 15 15 15 10 0-5 0 15% X<20% 15 15 15 15 15 5 0-5 0 10% X<15% 10 10 10 10 8 5 0-5 0 7% X<10% 7** 7** 7** 7** 7** 5 0-5 0 5% X<7% 5 5 5 5 5 5 0-5 0 X<5% 현관세율유지 0 민감품목 o 중-ASEAN FTA에서는양지역의민감품목에대해서는일반품목에비해관세인하기간을 5~ 10년까지연장하되고민감품목에대해서도관세인하를하는것이특징
- 민감도가큰품목으로최대 400( 중국 +ASEAN6) ~ 500개품 목 (CLMV) 은 2018년 ( 중국 +ASEAN6), 2020년 (CLMV) 까지 0~5% 로인하 - Sensitive품목중초민감품목은 Highly Sensitive품목으로 2015년, 2018년까지 50% 이하로인하 o 품목별로보면싱가폴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에서고관세공산품을민감품목으로분류 < 중 -ASEAN Sensitive(Highly Sensitive) 품목현황 > 구 분 Sensitive 품목 Highly 농수산물 (1-24류) 공산품 (25-97류) 총계 (HS 6단위 ) Sensitive 중 국 42 (16.1) 219 (83.9) 261 (100.0) 100 인도네시아 25 ( 6.3) 374 (93.7) 399 (100.0) 50 말레이시아 22 ( 6.0) 346 (94.0) 368 (100.0) 96 필리핀 61 (17.7) 283 (82.3) 344 (100.0) 77 싱가폴 2(100.0) 0 ( 0.0) 2 (100.0) 1 태 국 59 (17.3) 283 (82.7) 342 (100.0) 100 브루나이 0 ( 0.0) 100(100.0) 100 (100.0) 34 자료 : 산자부및아세안사무국, HS6단위기준 관세철페가속화계획 (Further Tariff Reduction or Elimination) o 중국과 ASEAN 10국은각각관세철폐를가속화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관세의조기철폐를도모 - Normal Track으로민감도가덜한품목은중국과선진 6개국은 2010년까지, 후발 4개국은 2015년까지관세를철폐하되 - 관세철폐를가속화하기위해다음과같은 Fast Track을도입. 단, ASEAN 후발4개국에대해서는다소간의유예기간을부여
중국 +ASEAN6국 05.7.1일부터대상품목중최소 40% 이상품목에대해관세율을 0~5% 까지감축하며 07.1.1부터대상품목을 60% 까지확대후 2010년까지 0% 로감축 CLMV 09.1.1( 베트남 ), 10.1.1( 라오스, 미얀마 ), 12.1.1( 캄보디아 ) 부터대상품목중최소 50% 이상의품목에대해관세를 0~5% 까지감축하여 2015까지 0% 로감축 * 베트남 : 대상품목중일정비율 (?) 의품목은 2013년까지 0% 로감축 * 라오스 / 미얀마 : 대상품목의 40% 는 2013년까지 0% 로감축 * 캄보디아 : 대상품목의 40% 는 2013년까지 0% 로감축 2. 중 - 아세안원산지규정 o 생산이 2개국이상에서이루어지는경우, 즉, 한국가에서완전히생산되거나획득된제품이아닐때에는아래의두경우에역내회원국산으로인정 -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경우 - 최종제조공정이역내회원국안에서이루어졌다는조건하에, 중국이나 ASEAN이아닌역외산재료나부품의총가치가 FOB 가격의 60% 를넘지않을경우 " 역내산 content" 40% 를계산하는공식 비역내산재료가치 + 불특정원산지재료가치 FOB 가격 x100 % < 60% 역내산 content : 100%- 비역내산재료 = 최소 40%
o non-originating material( 비원산지재료 ) 의가치는수입당시 CIF 가치, 또는공정이일어난역내국가에서불특정원산지재료에지불된최초가격 o 누적원산지규정의경우일방당사국에서완전생산 획득된제품이다른당사국에서최종제품의재료로쓰였을경우, 동생산공정이일어난국가가원산지인것으로간주함. 단,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이어야함
Ⅳ. 한국제품과의수출경합현황및영향 1. 중국시장에서의한, ASEAN 수출경합현황 한국, 아세안의대중국수출현황 - 중국시장에서의시장점유율은아세안이우리나라 9.7% 보다다소높은 10.6% 의점유율을보이고있음 2002년한국의대중국수출은 285.7억달러, 동기간중아세안의대중국수출은 311.9억달러를기록 < 중국의대한국, 대 ASEAN 의수입현황 > ( 억달러, %) 구분 중국총수입 대한국수입 대아세안수입 수입액 2,952 285.7 311.9 비중 100.0 9.7 10.6 자료 : UN통계 한국과중국의교역현황 o 2003년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은 351억달러로전년대비 47.8% 증가하여, 중국은 2001년일본, 2003년미국을제치고우리나라의첫번째수출대상국으로부상함. - 대중국수입은 219억달러로전년대비 25.9% 증가하여, 우리나라의제3위수입국으로부상 o 한국의대중국수출은공산품과부품및소재중심임. 1992 년 ~2003년중우리나라의대중수출은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등을중심으로연평균 50% 이상의증가율을기록
- 대중국주요수출품목은컴퓨터및무선통신기기로각각대중국수출의 10.5% 와 8.9% 를차지. 기타철강판 (6.8%), 합성수지 (6.0%), 석유제품 (4.9%) 등이대중국주요수출품목임 - 의류가대중국수입의 8.7% 를차지, 기타컴퓨터 (6.8%), 반도체 (4.7%), 석탄및식물성물질이각각 4.6% 와 4.3% 를차지 중국시장에서의한국, ASEAN 의수출경합현황 o 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 500대품목을기준으로중국시장에서의한국과아세안의수출경합현황을분석 (HS6단위기준) - 금액기준 : 261.2억달러로대중국수출의 91.4% 를점유 (2002년기준) o 분석대상 500개품목중한국과아세안의중국수입시장점유율을비교하여이중양국간시장점유율격차가 10%p 이하인품목과아세안의시장점유율이높은품목을양국간에경합이치열혹은아세안이경쟁우위에있는품목으로보고이들 265개품목 (HS6단위기준) 을대상으로분석 o 중국시장에서우리나라가아세안에경합혹은상대적으로경쟁열위에있는 265개품목중대중국무관세수출품목은금액기준 46% 에달하나중국의평균관세율 11%(2003년기준 ) 이상의관세율을적용받고있는품목들도상당수있는것으로나타남 - 무관세수출품목 : 62개품목, 66.7억달러 - 고관세수출품목 (10% 초과 ): 39개품목, 32.2억달러 - 저관세수출품목 (10% 이하 ): 164개품목, 56.1억달러
< 경합품목의관세부과현황 > ( 억달러 ) 구분무관세 1~5.0 이하 5.1~10% 이하 10.1~20% 이하 20.1% 이상계 수출액 66.7 13.5 32.6 27.9 4.3 145* 비중 (%) 46.0 9.3 22.5 19.2 2.9 100.0 품목 ( 개 ) 62 46 118 34 5 265 * 2002년실적기준, 대중국수출의 50.8% 대중국수출에의영향 o 아세안과경합중인품목중중국에대해현재무관세로수출하고있는품목은중국과아세안간 FTA 체결에따른직접적인수출감소등의영향은없을것으로분석 - 주로 HS 84, 85류에속하는전기전자, 기계류제품으로이들품목의대중국수출에는큰영향이없을것으로분석 - 5% 이하의관세율을적용받고있는품목들도큰영향은없을것으로보임 o 그러나 5% 를초과하는관세율을적용받고있는품목들은많은영향을받을것으로추정됨 - 이중 5~10% 의관세율을적용받고있는품목들은 118개품목으로이들품목중상당수품목들은중국-아세안 FTA 체결시대중국수출에어느정도영향을받을것으로보임 o 10% 를초과하는관세율을적용받고있는품목들은중국-아세안 FTA로아세안제품이무관세수입시한국제품의가격경쟁력약화로특히큰영향을받을것으로분석됨
- 특히 10% 이상의고관세품목대부분이 Normal Track에포함되어있어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이들품목들은주로석유화학제품 (34류,39류), 의류 (54류,56 류 ), 일부기계류등임 그러나고관세품목중, 차량엔진및자동차부품은민감품목 (S) 으로분류되어있어당장의큰영향은없을것으로분석 < 10% 초과의고관세를적용받고있는품목 > 중아세안FTA) 특혜관세적용기준 : N(Normal track 적용품목 ), A1(Normal track 중예외품목 ), S(Sensitive 품목 ), HS(Highly Sensitive 품목 ) 등을의미. * ( ) 은 ASEAN 후발 4개국의미 - Normal Track; 품목별관세철폐계획에따라 2010년 (2015년) 까지철폐 - A1: Normal Track중 HS 6단위로 150개 (250개) 품목은 2012년 (2018년) 까지연장 - S: 2012년까지 20% 이하로, 2018년 (2020년) 까지 0~5% 로감축 - HS: 2015년 (2018년) 까지 50% 이하로감축 ( 천달러, %) HS 품목명중국수입한국수출비중아세안비중 (a) 수출 (b) a-b 관세율구분 030749 갑오징어 115,421 17,585 15.2 9,646 8.4 6.9 12 N 291736 테레플탄산, 염 2,099,515 681,331 32.5 429,710 20.5 12.0 10.7 A1 340290 조제세제 64,944 7,114 11.0 3,974 6.1 4.8 12.5 N 390110 폴리에틸렌 1,457,594 197,694 13.6 392,816 26.9-13.4 11.6 N 390120 폴리에틸렌 1,240,263 342,816 27.6 225,251 18.2 9.5 11.6 N 390230 프로필렌중합체 99,524 40,241 40.4 35,750 35.9 4.5 10.7 N 390311 발포성폴리스틸렌 154,115 8,675 5.6 31,225 20.3-14.6 10.7 N
390319 기타폴리스틸렌 1,164,802 186,042 16.0 190,164 16.3-0.4 10.7 A1 390330 ABS 1,676,747 503,828 30.0 207,150 12.4 17.7 10.7 A1 390410 염화비닐수지 983,904 86,559 8.8 115,629 11.8-3.0 10.7 A1 390421 기타염화비닐수지 285,915 32,083 11.2 31,884 11.2 0.1 10.7 A1 390710 아세탈수지 187,242 36,131 19.3 30,189 16.1 3.2 10.7 N 390720 기타폴리에테르 287,881 34,463 12.0 38,487 13.4-1.4 10.7 N 390730 에폭시수지 337,965 51,497 15.2 22,185 6.6 8.7 10.7 N 390810 폴리아미드 294,578 8,960 3.0 31,247 10.6-7.6 10.7 N 391590 기타플라스틱웨이스트 344,883 9,037 2.6 12,872 3.7-1.1 10.7 N 401693 고무제가스켓 153,701 13,788 9.0 4,487 2.9 6.1 15 N 482390 기타지판지 93,602 12,841 13.7 3,909 4.2 9.5 10.4 N 540751 표백직물 91,219 16,329 17.9 10,943 12.0 5.9 14.3 N 560122 인조섬유제 42,298 8,443 20.0 4,454 10.5 9.4 15.3 N 560312 인조필라멘트 97,775 8,026 8.2 187 0.2 8.0 12.8 N 621790 의류, 부분품 253,069 20,322 8.0 555 0.2 7.8 16.8 N 840820 차량엔진 177,998 12,686 7.1 400 0.2 6.9 25 S 841490 진공펌프, 부품 261,726 14,106 5.4 10,605 4.1 1.3 12 N 842139 청정기 367,759 11,249 3.1 12,501 3.4-0.3 15 N 845221 자동식재봉기 141,931 9,315 6.6 1,451 1.0 5.5 12 N 846210 단조기 391,276 24,577 6.3 8,057 2.1 4.2 12 N 846880 용접기, 기타 111,646 9,676 8.7 5,155 4.6 4.0 12 N 850110 전동기 978,501 28,689 2.9 252,487 25.8-22.9 24.5 A1 850300 부분품 675,198 92,135 13.6 34,375 5.1 8.6 12 N 850650 리듐제일차전지 79,485 9,084 11.4 5,624 7.1 4.4 14 N 854011 TV 음극선관 692,397 233,195 33.7 88,524 12.8 20.9 12 N 854459 기타전기도체 248,962 26,439 10.6 15,942 6.4 4.2 12 N 870323 1500~3000cc 차량 1,656,890 110,352 6.7 7,425 0.4 6.2 34.2 A1 870829 자동차부품 761,770 21,621 2.8 8,278 1.1 1.8 13.7 S 900219 기타대물렌즈 178,093 10,318 5.8 6,829 3.8 2.0 15 N 903089 스펙드럼분석기 165,002 7,725 4.7 8,623 5.2-0.5 14 N 39 개품목 18,415,591 2,944,972 2,298,990
2. ASEAN 시장에서의한국과중국의수출경합현황및영향 한국, 중국의대아세안수출현황 o 아세안수입시장에서의시장점유율역시중국이우리나라 4.9% 보다높은 7.1% 의점유율을보이고있음 - 2002년한국의대아세안수출은 129.3억달러, 동기간중중국의대아세안수출은 187.7억달러를기록 < 아세안의대한국, 대중국수입현황 > ( 억달러, %) 구분 아세안총수입 대한국수입 대중국수입 수입액 2,640.8 129.3 187.7 비중 100.0 4.9 7.1 자료 : UN 통계 한국과 ASEAN 교역현황 o ASEAN은미국, 중국, EU 다음으로우리나라의제 4대교역국이며, 2003년한국-ASEAN간교역규모는총 387억달러로우리나라총교역의 10.4% 를차지 o ASEAN 국가중한국의주요수출입국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이며, 동 3개국에대한수출과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 58%, 73% 임 -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와의교역관계는아직미미한수준
o 한국-ASEAN간가장비중이큰교역품목은수출입모두전자전기제품이며, 이외에주요수출품은기계, 섬유류, 화학공업제품등이며, 수입품은광산물, 농림수산물등임 - 10년전품목별수출입구조와비교하여특히전자전기제품의수입비중이크게증가한반면, 농림수산물, 광산물의수입비중은감소함 - 세부품목별로는가장비중이큰품목은수출입모두반도체이며, 이외에주요수출품은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수입품은천연가스, 원유, 컴퓨터등임 아세안시장에서의양국의수출경합현황및영향 o 아세안은 EU와는달리공통의역외관세를부과하고있지않아개별국가별로품목별관세율을검토 / 분석하여야함 o 이에따라우리나라의대아세안수출중수출실적이많은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등 5개국가에대한우리나라와중국의수입시장점유율격차가 10%p이하인품목은양국간경합혹은중국이경쟁우위에있는품목으로판단, 해당국의관세율을가지고우리나라의수출에미치는영향을분석 * 싱가포르의경우대부분의품목이무관세, 한편베트남의경우분석을위한 UN무역통계가없는관계로분석을못함 가. 태국 태국시장에서의한국, 중국의경합현황 o 경합혹은한국이경쟁열위에있는품목은대태국수출의 30.1% 를차지하는 696개품목임. 이중대태국무관세수출품목은 16% 에불과. 절반이상의품목이 10% 이상의고관세를부담하며태국에수출중
- 무관세수출품목 : 42개품목, 1.1억달러 - 고관세수출품목 (10% 이상 ): 405개품목, 3.2억달러 - 저관세수출품목 (10% 미만 ): 249개품목, 2.2억달러 < 경합품목의관세부과현황 > ( 백만달러 ) 구분 무관세 1~5% 미만 5~10% 미만 10~20% 미만 20% 이상 계 수출액 101.8 69.9 143.5 111.8 210.6 637.1* 비중 (%) 16.0 11.0 22.5 17.5 33.1 100.0 품목 ( 개 ) 42 101 148 129 276 696 * 2001년실적기준, 대태국수출의 30.1% 대태국수출에의영향 o 경합품목중태국에대해이미무관세로수출하고있는품목은 ( 42개품목 1.1억달러상당 ) 중국과아세안간 FTA 체결에따른직접적인수출감소등의영향은없을것으로분석 - 주로 HS 84, 85류에속하는전기전자, 기계류제품으로이들품목의대태국수출에는큰영향이없을것으로분석 - 5% 미만의관세율을적용받고있는품목들도큰영향은없을것으로보임 o 그러나 5% 이상의관세율을적용받고있는품목들은많은영향을받을것으로분석됨 - 이중 5~10% 의관세율을적용받고있는품목들은 148개품목으로이들품목중상당수품목들은중국-아세안 FTA 체결시대태국수출에어느정도영향을받을것으로보임
- 10% 이상의고관세율을적용받고있는 405개품목들은중국- 아세안 FTA에따른한국제품의가격경쟁력약화로많은영향을받을것으로분석됨 - 태국의높은관세율영향으로 30% 이상의고관세적용품목도 62개품목, 금액기준으로경합품목의 9.3% 를차지. 이들품목들은중국-ASEAN FTA 체결시가장큰영향을받을것으로분석 특히이들품목의대부분은 Normal Track 관세철폐품목으로분류되어있어중-아세안 FTA 발효의직접적인영향을받을것으로보임 이중유리거울, 자동차용브레이크라이닝, 자동차부품 ( 부속품 ) 등은고민감품목 (Highly Sensitive) 으로승용차용고무타이어, 버스화물차용고무타이어, 냉장고용쇼우케이스, 기타세탁기등은민감품목으로분류되어있어이들품목들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분석됨 < 30% 이상의초고관세를적용받고있는품목 > ( 천달러, %) HS 품목명 태국한국비중중국비중수입수출 (a) 수출 (b) a-b 관세율구분 170490 기타설탕과자 9,147 25 0.3 651 7.1-6.8 30 N 190590 베이커리제품 3,503 200 5.7 419 12.0-6.3 30 N 220890 주정음료 2,742 65 2.4 297 10.8-8.5 60 N 330420 눈화장제품 4,983 9 0.2 524 10.5-10.3 30 N 330491 미용제품류 6,201 151 2.4 344 5.5-3.1 30 N 330499 기타미용제품 42,627 370 0.9 3,380 7.9-7.1 30 N 391723 파이프, 호오스 2,153 62 2.9 57 2.6 0.2 30 N 391729 기타파이프, 호오스 8,256 388 4.7 409 5.0-0.3 30 N 391739 플라스틱기타관, 호스 15,415 860 5.6 506 3.3 2.3 30 N
391810 바닦깔개, 벽피복제 978 17 1.7 53 5.4-3.7 30 N 391890 기타바닦깔개, 벽피복제 1,088 33 3.0 51 4.7-1.7 30 N 391910 판, 쉬이트 24,359 439 1.8 655 2.7-0.9 30 N 391990 기타판, 쉬이트 120,622 2,514 2.1 2,148 1.8 0.3 30 N 392010 에틸렌중합체판, 쉬이트 17,980 1,902 10.6 277 1.5 9.0 30 N 392062 기타판, 쉬이트 4,069 99 2.4 50 1.2 1.2 30 N 392092 폴리아미드판, 쉬이트 7,050 1,194 16.9 909 12.9 4.0 30 N 392099 기타판, 쉬이트 23,339 1,834 7.9 542 2.3 5.5 30 N 392111 스틸렌중합체판 625 8 1.3 61 9.8-8.5 30 N 392119 기타플라스틱판 18,218 1,814 10.0 151 0.8 9.1 30 N 392190 플라스틱기타판 106,778 5,207 4.9 2,776 2.6 2.3 30 N 392310 플라스틱제상자등 20,962 165 0.8 428 2.0-1.3 30 N 392330 카보이병, 병, 플라스크 4,518 64 1.4 50 1.1 0.3 30 N 392350 뚜껑, 마개등 10,673 75 0.7 1,121 10.5-9.8 30 N 392390 플라스틱포장용기 52,164 2,351 4.5 2,202 4.2 0.3 30 N 392690 플라스틱제기타용품 655,101 16,900 2.6 69,324 10.6-8.0 30 N 400690 고무형상제품 2,250 62 2.8 105 4.7-1.9 30 N 400811 고무판, 쉬이트 5,555 370 6.7 28 0.5 6.2 30 N 400821 넌셀루라고무판, 쉬이트 3,247 176 5.4 431 13.3-7.9 30 N 401011 콘베이어용밸트 576 28 4.9 0 0.0 4.9 30 N 401019 기타콘베이어용벨트 8,014 133 1.7 77 1.0 0.7 30 N 401110 승용차용고무타이어 27,131 579 2.1 536 2.0 0.2 30 S 401120 버스화물차용고무타이어 4,334 16 0.4 103 2.4-2.0 30 S 401199 기타공기타이어 4,015 229 5.7 88 2.2 3.5 30 N 401220 중고공기타이어 9,829 916 9.3 1 0.0 9.3 30 N 401699 가황고무기타제품 166,123 2,995 1.8 8,409 5.1-3.3 30 N 420222 섬유제핸드백 11,569 65 0.6 1,173 10.1-9.6 40 N 481420 벽피복제 2,004 177 8.8 259 12.9-4.1 30 N 481910 골판지 13,522 74 0.5 214 1.6-1.0 30 N 482010 장부, 노트북 1,298 222 17.1 116 8.9 8.2 30 N 482090 기타문구류 1,456 91 6.3 66 4.5 1.7 30 N 482110 지, 판지제레이블 34,967 315 0.9 1,857 5.3-4.4 30 N 482190 기타레이블 6,176 76 1.2 328 5.3-4.1 30 N 482390 기타의레이블등 33,389 1,121 3.4 1,596 4.8-1.4 30 S
570500 기타양탄자류 2,536 55 2.2 313 12.3-10.2 30 N 630710 청소용품 3,957 60 1.5 139 3.5-2.0 30 N 640192 고무, 플라스틱제갑피 168 71 42.3 77 45.8-3.6 30 S 691490 기타도자제품 42,116 259 0.6 3,518 8.4-7.7 30 N 700992 유리거울 859 97 11.3 151 17.6-6.3 30 HS 701339 식탁용유리제품 5,135 1,006 19.6 1,331 25.9-6.3 30 N 841510 창문용, 벽용의것 1,428 385 27.0 244 17.1 9.9 30 S 841850 냉장고용쇼우케이스등 3,159 63 2.0 214 6.8-4.8 30 S 841861 압축식유니트 34,344 431 1.3 3,958 11.5-10.3 30 N 841869 냉장, 냉동기구, 열펌프 11,723 790 6.7 461 3.9 2.8 30 N 845012 기타세탁기 11,307 4,173 36.9 4,943 43.7-6.8 30 S 850910 진공소제기 7,353 1,196 16.3 1,245 16.9-0.7 30 N 851821 단일형확성기 3,971 55 1.4 430 10.8-9.4 30 N 851840 가청주파증폭기 4,970 756 15.2 605 12.2 3.0 30 N 852110 영상기록재생용기기 10,605 2,023 19.1 2,881 27.2-8.1 30 N 852439 레이저판독장치용디스크 10,735 297 2.8 746 6.9-4.2 30 N 852499 기타테이프, 레코드 108,394 856 0.8 4,626 4.3-3.5 30 N 870831 자동차용브레이크라이닝 1,131 54 4.8 16 1.4 3.4 42 HS 870899 자동차부품, 부속품 1,281,754 1,674 0.1 1,245 0.1 0.0 42 HS 62개품목 58,692 129,915 나.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시장에서의한국, 중국의경합현황 o 경합혹은한국이경쟁열위에있는분석대상 852개품목중대말레이시아무관세수출품목은 89.6% 에달함. 관세부과품목은 10% 내외에불과
- 무관세수출품목 : 541 개품목, 15.9 억달러 - 고관세수출품목 (10% 이상 ): 198 개품목, 1.2 억달러 - 저관세수출품목 (10% 미만 ): 113 개품목, 0.7 억달러 < 경합품목의관세부과현황 > ( 백만달러 ) 구분무관세 1~5% 미만 5~10% 미만 10~20% 미만 20% 이상계 수출액 1,590.2 0.1 70.4 31.8 82.5 1,775* 비중 (%) 89.6 0.0 4.0 1.8 4.6 100.0 품목 ( 개 ) 541 1 112 48 150 852 * 대말레이시아수출의 41.9% 대말레이시아수출에의영향 o 경합품목중말레이시아에대해이미무관세로수출하고있는품목은 (541개품목 15.9억달러상당 ) 대부분이이미말레이시아시장에서무관세로수출 - 말레이시아시장에서중국과경합중인대부분의품목이이미무관세로수출되고있어중국과아세안간 FTA 체결에따른직접적인수출감소등의영향은없을것으로분석 o 그러나말레이시아는 20% 이상의고관세율을적용받고있는품목들도많아 (150개품목, 8,300만달러 ) 이들품목들은큰영향을받을것으로분석됨 - 특히금액기준으로이들품목의절반이넘는품목 (4,500만달러, 54개품목 ) 이 30% 이상의고관세율을적용받고있어이들품목중상당수품목들은중국-아세안FTA 체결시대말레이시아수출에큰영향을받을것으로보임
말레이시아역시한국이경합중인대부분의품목에대해 Normal Track으로관세를철폐할계획으로있어이들품목들의대말레이시아수출은큰영향을받을것으로분석됨 총54개고관세품목중민감혹은고민감품목으로분류되고있는품목은자동차 (1000cc, 1500~2500cc), 파이프라인, 플라스틱판 / 쉬이트, 커보이병, 플라스틱뚜겅, 합판안전유리등일부품목에불과 < 30% 이상의초고관세를적용받고있는품목 > ( 천달러, %) HS 품명말련수입한국수출비중중국수비중 (a) 출 (b) a-b 관세율구분 340399 조제윤할제 13,850 551 4.0 264 1.9 2.1 30 N 350691 고무접착제 11,442 382 3.3 506 4.4-1.1 30 N 350699 조제글로우 12,408 348 2.8 115 0.9 1.9 30 N 390110 폴리에틸렌 85,295 1,840 2.2 1,475 1.7 0.4 30 N 390120 폴리에틸렌 83,862 7,258 8.7 179 0.2 8.4 30 N 391810 바닥깔개 4,614 305 6.6 268 5.8 0.8 30 N 392042 판, 쉬이트 32,193 837 2.6 944 2.9-0.3 30 N 392112 판, 쉬이트 7,001 358 5.1 65 0.9 4.2 30 S 392321 에틸렌중합체 3,940 35 0.9 215 5.5-4.6 30 N 392329 기타플라스틱제 21,104 113 0.5 665 3.2-2.6 30 N 392330 카보이병 3,766 68 1.8 395 10.5-8.7 30 S 392350 뚜겅, 캡등 8,599 102 1.2 347 4.0-2.8 30 S 392390 포장용기 51,508 1,702 3.3 4,319 8.4-5.1 30 N 392490 화장용품 5,815 100 1.7 683 11.7-10.0 30 S 392590 건축용품 4,280 34 0.8 85 2.0-1.2 30 N 400811 고무판, 쉬이트 2,468 140 5.7 212 8.6-2.9 30 N 400819 고무봉, 형재 804 88 1 0.9 73 9.1 1.9 30 N
400910 고무관, 파이프 1,961 79 4.0 37 1.9 2.1 30 N 400950 고무관, 파이프 10,554 138 1.3 264 2.5-1.2 30 N 401019 벨트, 벨팅 9,442 381 4.0 409 4.3-0.3 30 N 401029 기타벨트 5,158 81 1.6 82 1.6 0.0 30 N 401110 공기타이어 37,597 1,141 3.0 759 2.0 1.0 40 N 401120 버스고무타이어 23,653 112 0.5 1,716 7.3-6.8 40 N 590210 타이어코드직물 19,977 316 1.6 1,112 5.6-4.0 30 N 590220 타이어코드직물 7,934 1,034 13.0 1,184 14.9-1.9 30 N 590310 방직용섬유직물 2,924 74 2.5 334 11.4-8.9 30 N 590320 방직용섬유직물 1,098 6 0.5 102 9.3-8.7 30 N 700721 합판안전유리 1,377 296 21.5 235 17.1 4.4 30 HS 701810 유리세공품 4,305 13 0.3 306 7.1-6.8 30 N 721710 비합금강의선 3,579 53 1.5 375 10.5-9.0 30 N 721720 비합금강의선 4,656 768 16.5 1,119 24.0-7.5 30 N 721790 기타의선 10,317 315 3.1 574 5.6-2.5 30 N 730511 파이프라인 357,941 172 0.0 105 0.0 0.0 30 S 730519 파리프라인 11,519 4 0.0 68 0.6-0.6 30 S 730640 증공프로파일 4,292 156 3.6 36 0.8 2.8 30 S 731210 철강케이블 11,510 1,329 11.5 710 6.2 5.4 30 N 731814 철강스쿠르 17,150 35 0.2 107 0.6-0.4 30 N 731815 기카스쿠루볼트 64,630 953 1.5 2,051 3.2-1.7 30 N 731816 철강제너트 11,671 293 2.5 888 7.6-5.1 30 N 731821 기타록와셔 1,866 138 7.4 146 7.8-0.4 30 N 731822 기타와셔 11,674 177 1.5 190 1.6-0.1 30 N 760611 알루미늄판 46,294 3,229 7.0 173 0.4 6.6 30 N 760612 알루미늄판 21,571 1,127 5.2 214 1.0 4.2 30 N 760691 기타알루미늄판 52,340 175 0.3 159 0.3 0.0 30 N 831110 도포용접봉 5,164 405 7.8 361 7.0 0.9 30 N 841850 캐비넛, 쇼케이스 6,021 72 1.2 246 4.1-2.9 30 N 850990 전기부분품 23,819 295 1.2 1,217 5.1-3.9 30 A1 851650 전기오븐 3,648 341 9.3 464 12.7-3.4 30 N 870321 1000CC이하차량 287,666 14,373 5.0 77 0.0 5.0 60 S
870332 1500-2500CC이하차량 25,202 891 3.5 125 0.5 3.0 80 S 870870 로오드휠, 부품 6,633 197 3.0 556 8.4-5.4 30 N 940190 부분품 46,878 2,072 4.4 1,586 3.4 1.0 30 N 940310 사무용금속가구 3,020 111 3.7 379 12.5-8.9 30 N 960719 슬라이드파스너 3,599 1 0.0 116 3.2-3.2 30 N 54개품목 45,614 29,392 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시장에서의한국, 중국의경합현황 o 경합혹은한국이경쟁열위에있는분석대상 786개품목중대인도네시아무관세수출품목은 41.7% 에달함. 10% 이상의고관세품목도 30% 가넘음 - 무관세수출품목 : 263개품목, 1.9억달러 - 고관세수출품목 (10% 이상 ): 195개품목, 1.4억달러 - 저관세수출품목 (10% 미만 ): 328개품목, 1.2억달러 < 경합품목의관세부과현황 > ( 백만달러 ) 구분무관세 1~5% 미만 5~10% 미만 10~20% 미만 20% 이상계 수출액 189.2 0.0 121.2 116.1 26.6 454* 비중 (%) 41.7 0.0 26.7 25.6 5.9 100.0 품목 ( 개 ) 263 0 328 165 30 786 * 대인도네시아수출의 27.6% 대인도네시아수출에의영향 o 경합품목중인도네시아에이미무관세로수출하고있는품목은 263개품목 1.9억달러상당으로경합품목의절반가까운품목이이미인도네시아시장에서무관세로수출
- 이미무관세로수출되고있는중국과의경합품목들은중국과아세안간 FTA 체결에따른직접적인수출감소등의영향은없을것으로분석 o 10% 이상의관세를적용받고있는품목이전체경합품목중 1/3 에육박하여 (195개품목, 1.4억달러 ) 이들품목들의대인도네시아수출은큰영향을받을것으로분석됨 o 한편, 이중 20% 이상의고관세율을적용받고있는 29개품목의경우대부분이고민감혹은민감품목으로분류되어있어중 -ASEAN FTA 발효로당장은큰영향을받지는않을것으로분석됨 - 이중, 철강및알류미늄제품은 Normal Track으로분류되어있어관세철폐의영향을받을것으로보임 < 20% 이상의초고관세를적용받고있는품목 > ( 천달러, %) HS 품목명인니수입한국비중중국비중수출 (a) 수출 (b) a-b 관세율구분 170111 사탕수수당 117,347 91 0.1 7,400 6.3-6.2 20 HS 170199 기타사탕수수당 78,547 4,064 5.2 1,404 1.8 3.4 20 HS 391731 플라스틱관 627 64 10.2 126 20.1-9.9 20 S 391810 바닥깔개 2,547 553 21.7 708 27.8-6.1 20 S 392010 에틸렌중합체판 12,435 291 2.3 398 3.2-0.9 20 A1 392071 셀로로이스판 5,563 77 1.4 166 3.0-1.6 20 S 392112 염화비닐중합체판 5,244 1,375 26.2 1,000 19.1 7.2 20 S 392113 폴리우레탄판 2,979 281 9.4 57 1.9 7.5 20 S 392119 기타플라스틱판 6,864 1,012 14.7 959 14.0 0.8 20 S 392329 기타플라스틱제판 7,278 1,181 16.2 713 9.8 6.4 20 S 392350 뚜껑, 마개등 5,410 168 3.1 416 7.7-4.6 20 S 392390 포장용기 4,019 411 10.2 473 11.8-1.5 20 S 392590 건축용품 747 96 12.9 73 9.8 3.1 20 S
392620 플라스틱제의류 5,675 677 11.9 399 7.0 4.9 20 A1 392690 플라스틱기타제품 37,453 3,046 8.1 3,891 10.4-2.3 20 S 721631 U형강 1,182 384 32.5 344 29.1 3.4 20 A1 730610 철강제파이프라인 4,800 19 0.4 11 0.2 0.2 20 S 730690 중공프로파일 2,803 47 1.7 73 2.6-0.9 20 S 731010 철강제탱크 2,917 166 5.7 291 10.0-4.3 20 N 731021 철강제통 1,359 145 10.7 60 4.4 6.3 20 N 731029 기타철강제통 3,906 205 5.2 522 13.4-8.1 20 N 731290 철강제밴드 2,174 203 9.3 393 18.1-8.7 20 N 731581 철강제스터드링크 209 61 29.2 42 20.1 9.1 20 N 731815 기타스쿠루와볼트 43,216 1,225 2.8 2,112 4.9-2.1 20 N 731823 리베트 1,740 95 5.5 53 3.0 2.4 20 N 761090 알루미늄제관 754 107 14.2 33 4.4 9.8 20 N 731210 철강제케이블 11,038 2,147 19.5 1,520 13.8 5.7 25 N 870423 화물자동차 62,547 6,347 10.1 930 1.5 8.7 40 HS 870321 1000CC이하차량 8,211 183 2.2 27 0.3 1.9 45 HS 29개품목 24,721 24,594 라. 필리핀 필리핀시장에서의한국, 중국의경합현황 o 경합혹은한국이경쟁열위에있는분석대상 594개품목중대필리핀무관세수출품목은 77.5% 에달함. 10% 미만의저관세수출품목도 16.4% 에달해중국과의수출경합품목중상당수품목은무관세혹은저관세로수출중 - 무관세수출품목 : 54개품목, 9.7억달러 - 고관세수출품목 (10% 이상 ): 68개품목, 0.41억달러 - 저관세수출품목 (10% 미만 ): 472개품목, 2.1억달러
< 경합품목의관세부과현황 > ( 백만달러 ) 구분무관세 1~5% 미만 5~10% 미만 10~20% 미만 20% 이상계 수출액 965.2 150.1 53.5 40.9 0 1,245* 비중 (%) 77.5 12.1 4.3 3.3 0 100.0 품목 ( 개 ) 54 327 145 68 0 594 * 대필리핀수출의 45.2% 필리핀수출에의영향 o 경합품목중필리핀으로이미무관세로수출하고있는품목은 54개품목 9.7억달러상당으로품목수로는많지않으나금액기준으로는경합품목의 80% 가까운품목이이미필리핀시장에무관세로수출 - 이미무관세로수출되고있는중국과의경합품목들은중국과아세안간 FTA 체결에따른직접적인수출감소등의영향은없을것으로분석 - 대부분이 HS 84, 85 류에해당되는기계및전기전자제품류임 o 나머지품목들도대부분 10% 이하의관세율을적용받으며필리핀으로수출 o 10% 이상의고관세율을적용받고있는품목은 68개품목, 4,095 만달러에달해이들품목들의중국-아세안 FTA 영향은클것으로분석됨 - 이중플라스틱제품, 중고의류, 스프링, 공기조절기, 차량, 자동차부품등은민감품목으로분류되어있어당장의큰영향은없을것으로보임
- 그러나대부분의품목의경우, Normal Track으로분류되어있어중-ASEAN FTA 발효로큰영향을받을것으로분석 < 10% 이상의고관세를적용받고있는품목 > ( 천달러, %) HS 품목명 필리핀한국비중중국비중수입수출 (a) 수출 (b) a-b 관세율 구분 190230 기타파스타 2,502 114 4.6 156 6.2-1.7 10 N 190410 조제식료품 2,087 247 11.8 57 2.7 9.1 10 N 210410 스우프제조품 2,449 10 0.4 15 0.6-0.2 10 N 220820 포두주 16,317 206 1.3 1 0.0 1.3 10 N 330590 두발용제품 3,977 91 2.3 108 2.7-0.4 10 N 340111 화장용비누 10,232 23 0.2 40 0.4-0.2 10 N 390319 기타폴리스틸렌 13,719 1,393 10.2 192 1.4 8.8 15 S 390422 기타염화비닐수지 2,483 71 2.9 108 4.3-1.5 15 S 391690 플라스틱봉, 형재 505 73 14.5 55 10.9 3.6 15 HS 391739 플라스틱파이프호스 702 79 11.3 10 1.4 9.8 15 S 391740 플라스틱관 1,634 38 2.3 27 1.7 0.7 15 S 391810 바닥깔개 2,334 99 4.2 280 12.0-7.8 15 HS 391890 기타바닥깔개 1,486 246 16.6 267 18.0-1.4 15 HS 391990 플라스틱제판 48,519 2,345 4.8 1,097 2.3 2.6 15 S 392010 에틸렌중합체판 15,838 1,289 8.1 946 6.0 2.2 15 S 392020 프로필렌중합체 11,781 938 8.0 232 2.0 6.0 15 S 392041 염화비닐중합체 2,623 415 15.8 447 17.0-1.2 15 N 392119 기타플라스틱판 1,665 168 10.1 121 7.3 2.8 15 N 392190 기타판 43,377 6,756 15.6 3,232 7.5 8.1 15 S 392310 상자, 케이스등 22,400 3,518 15.7 1,321 5.9 9.8 15 N 392330 카보이병, 플라스틱 4,838 484 10.0 321 6.6 3.4 15 S 392350 뚜겅, 마개, 캡 5,812 413 7.1 313 5.4 1.7 15 N 392390 포장용기 30,382 4,681 15.4 3,407 11.2 4.2 15 HS 392410 주방용품 9,439 1,059 11.2 1,505 15.9-4.7 15 HS 392590 건축용품 2,365 68 2.9 101 4.3-1.4 15 N 392620 플라스틱제의류 3,072 314 10.2 333 10.8-0.6 15 N
401290 재생타이어 454 108 23.8 96 21.1 2.6 10 N 420292 악기케이스 1,074 154 14.3 236 22.0-7.6 10 N 441119 목질재섬유판 394 30 7.6 15 3.8 3.8 15 N 441121 목질재섬유판 10,726 53 0.5 143 1.3-0.8 15 N 481820 화장지, 타올 1,314 5 0.4 126 9.6-9.2 10 N 482360 플레이트, 컵 801 6 0.7 38 4.7-4.0 10 N 560313 부직포 1,296 126 9.7 121 9.3 0.4 15 N 560392 부직포 528 43 8.1 13 2.5 5.7 15 S 560394 부직포 1,090 129 11.8 131 12.0-0.2 15 N 611790 의류부분품 6,731 203 3.0 318 4.7-1.7 15 N 621290 콜센, 부분품 3,223 53 1.6 74 2.3-0.7 15 N 621710 직물의류부품 8,899 965 10.8 393 4.4 6.4 15 N 621790 직물의류부품 1,597 65 4.1 94 5.9-1.8 15 N 630900 중고의류 6,926 563 8.1 331 4.8 3.3 15 N 640319 스포츠용신발 484 77 15.9 74 15.3 0.6 10 S 731815 스크루와볼트 9,004 317 3.5 435 4.8-1.3 10 N 731816 너트 4,134 101 2.4 172 4.2-1.7 10 N 731819 철강가공제품 1,349 41 3.0 50 3.7-0.7 10 N 731823 리베트 292 22 7.5 38 13.0-5.5 10 N 732090 스프링 3,152 144 4.6 407 12.9-8.3 10 S 732310 철강제패드 392 54 13.8 63 16.1-2.3 10 N 732410 세면대 991 187 18.9 83 8.4 10.5 10 N 732490 철강제위생용품 1,590 5 0.3 148 9.3-9.0 10 N 761010 알류미늄제문 2,067 10 0.5 119 5.8-5.3 10 N 761610 알류미늄제못 148 2 1.4 7 4.7-3.4 10 N 830300 비금속제현금함 1,121 119 10.6 194 17.3-6.7 10 N 831190 용접봉 11,008 639 5.8 761 6.9-1.1 10 N 841510 공기조절기 8,184 3,585 43.8 2,744 33.5 10.3 10 S 841590 공기조절기부품 19,466 380 2.0 561 2.9-0.9 10 N 850433 기타변압기 2,410 83 3.4 221 9.2-5.7 10 N 850710 연산축전지 3,673 599 16.3 474 12.9 3.4 10 N 852731 라디오수신기 10,697 289 2.7 1,195 11.2-8.5 15 N 852821 천연영상모니터 1,322 121 9.2 91 6.9 2.3 15 N
854451 전기도체 2,855 403 14.1 260 9.1 5.0 15 N 854460 전기도체 6,762 484 7.2 54 0.8 6.4 15 N 870390 기타차량 127,753 4,983 3.9 5,284 4.1-0.2 10 HS 870839 제동장치, 부품 4,177 151 3.6 87 2.1 1.5 10 S 870893 클러치와부품 1,134 68 6.0 76 6.7-0.7 10 S 871419 모터싸이클부품 16,952 50 0.3 1,224 7.2-6.9 10 S 940190 부분품 10,269 105 1.0 64 0.6 0.4 15 N 940320 금속제가구 3,309 62 1.9 416 12.6-10.7 15 N 940330 목제가구 1,895 224 11.8 320 16.9-5.1 15 N 68개품목 40,946 32,443
Ⅴ. 결론및대책 1. 상대시장에서의한 - 중, 한 - 아세안수출경합현황 o 우리나라는중국시장에서아세안과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으며경합혹은경쟁열위에있는품목은대중국수출액의절반인 50.8%, 품목수 (HS6단위) 기준 265개품목임 o 아세안시장에서는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순으로중국과많은경합을벌이고있으며품목수로는말레이시아 852 개품목등 4국모두에서 600개품목이상이경합중임 - 중국과경합혹은우리나라가열위에있는품목은우리나라의대태국수출의 30.1% 인 6.4억달러규모, 대말레이시아수출의 41.9% 인 17.8억달러규모, 대인도네시아수출의 27.6% 인 4.5억달러규모, 대필리핀수출의 45.2% 인 12.5억달러규모 < 경합혹은열위품목수출현황 > ( 억달러 ) 국가 한국수출 (a) 경합및열위품목품목수수출액 (b) (HS6단위) 비중 (b/a) 중 국 285.7 145.3 265개 50.8% 태국 21.2 6.4 696개 30.1% 아말레이시아 42.3 17.8 852개 41.9% 세인도네시아 16.4 4.5 786개 27.6% 안필리핀 27.4 12.5 594개 45.2% 자료 : UN 통계, 태국은 2001년, 기타국은 2002년통계
2. 경합품목중무관세수출품목비중 o 경합품목중각국별무관세수출비중은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 중국 : 우리나라가아세안에경합혹은상대적으로경쟁열위에있는 265개품목중대중국무관세수출품목은금액기준 46% 인 66.7억달러 - 태국 : 696개품목중대태국무관세수출품목은금액대비 16% 에불과한 1.02억달러에불과 - 말레이시아 : 852개품목중대말레이시아무관세수출품목은금액대비 89.6% 인 15.9억달러 - 인도네시아 : 786개품목중대인도네시아무관세수출품목은금액대비 41.7% 인 1.9억달러 - 필리핀 : 594개품목중대필리핀무관세수출품목은금액대비 77.5% 인 9.7억달러 < 경합혹은열위품목중무관세수출현황 > ( 억달러 ) 아세안 국가 경합및열위품목품목수무관세품목무관세비중수출액 (a) (HS6단위) 수출액 (b) 품목수 (b/a) 중 국 145.3 265개 66.7 62 46.0% 태국 6.4 696개 1.02 42 16.0% 말레이시아 17.8 852개 15.9 541 89.6% 인도네시아 4.5 786개 1.9 263 41.7% 필리핀 12.5 594개 9.7 54 77.5%
3. 중국 -ASEAN FTA 에따른관세인하의영향 - 고관세품목을중심으로 [ 중국 ] o 10% 를초과하는관세율을적용받고있는 39개품목들은중국 -아세안 FTA로아세안제품이중국으로무관세수입시한국제품의가격경쟁력을크게약화시켜우리제품의대중국수출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분석됨 - 이들품목들은주로석유화학제품 (34, 39류 ), 의류 (54, 56류 ), 일부기계류등임 그러나고관세품목중차량엔진, 자동차부품등은민감품목으로분류되어당장의큰영향은없을것으로보임 [ 태국 ] o 10% 이상의고관세를적용받고있는 405개품목은중국-아세안 FTA 영향으로우리제품의대태국수출에많은영향을줄것으로예상됨 - 특히, 태국의높은관세율의영향으로 30% 이상의고관세적용품목도 62개품목이나되어이들품목들의관세철폐계획은우리나라의대태국수출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분석됨 더욱이이들품목들대부분이 Normal Track으로관세를조기철폐하는품목으로되어있어중-아세안 FTA의직접적인영향을받을것으로보임. 이들제품들에는플라스틱등석유화학제품 (39류), 공기타이어등고무제품 (40류), 진공청소기, 영상기록기등일부전자제품등이포함
한편, 민감품목으로는유리거울, 자동차용브레이크라이닝, 자동차부품등이고민감품목으로, 승용차용타이어, 냉장고용쇼우케이스, 기타세탁기등은민감품목으로분류되어이들품목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분석됨 [ 말레이시아 ] o 10% 이상의고관세를적용받고있는 198개품목의수출이많은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됨 - 20% 이상의고관세적용품목도 150개품목이나되며이중절반이넘는품목 (4,500만달러, 54개품목 ) 은 30% 이상의고관세율을적용받고있어이들품목들의관세철폐는우리나라의대말레이시아수출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분석됨 더욱이이들품목들대부분이 Normal Track으로관세를조기철폐하는품목으로되어있어중-아세안 FTA의직접적인영향을받을것으로보임. 이들품목들은주로플라스틱류, 고무제품, 공기타이어및타이어코드직물, 철강및알루미늄제품등임 이중민감혹은고민감품목으로분류되고있는품목은자동차 (1,000CC, 1,500~2,000CC), 파이프라인, 플라스틱제품등일부품목에불과 [ 인도네시아 ] o 10% 이상의관세를적용받고있는품목이전체경합품목중 1/3 에육박하여 (195개품목, 1.4억달러 ) 이들품목들의대인도네시아수출은큰영향을받을것으로분석됨
o 한편, 이중 20% 이상의고관세율을적용받고있는 29개품목의경우대부분이고민감혹은민감품목으로분류되어있어중 -ASEAN FTA 발효로당장은큰영향을받지는않을것으로분석됨 - 이중, 철강및알류미늄제품은 Normal Track으로분류되어있어관세철폐의영향을받을것으로보임 [ 필리핀 ] o 10% 이상의고관세율을적용받고있는품목은 68개품목, 4,095 만달러에달해이들품목들의영향은클것으로분석됨 - 이중플라스틱제품, 중고의류, 스프링, 공기조절기, 차량, 자동차부품등은민감품목으로분류되어있어당장의큰영향은없을것으로보임 - 그러나대부분의품목의경우, Normal Track으로분류되어있어중-ASEAN FTA 발효로큰영향을받을것으로분석 이들품목들로는건축용품, 목재섬유판, 직물의류부품, 볼트, 너트등일부철강제품, 일부기계류및칼라 TV 등임 4. 대책 아세안의단일경제권 (AFTA; 2010년, 후발4국은 2015년 ) 완성, 중국-ASEAN, 인도-ASEAN FTA 협상본격화로예상되는우리수출기업들의어려움해소를위해 2월부터시작되는 ASEAN과의 FTA 협상이조기타결될수있도록하여야함
o 상품분야의우선협상을통해상품분야의조기타결을도모 - 중국-ASEAN FTA 상품양허협상이 04년 11월타결, 금년 7월부터발효예정, 인도-ASEAN FTA 상품양허협상은 05년 6월말까지완료예정 상품양허안마련시양자간수출입관계및고관세현황을고려, 특히태국, 인도네시아,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의고관세품목및우리주요수출품목인자동차 ( 부품 ), 석유화학제품등에대한관세철폐에주력 o 중국과경합하며태국에수출하는품목중 10% 이상의고관세를부담하며수출되는품목은전체경합품목의 50% 이상이며인도네시아도비교적높은수준을보임 - 반면, 말레이시아, 필리핀등은경합품목중고관세품목의비중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 경합혹은열위품목중 10% 이상의고관세수출현황 > ( 억달러 ) 국가 경합 / 열위품목수출액 (a) 품목수 (HS6단위) 고관세품목수출액 (b) 고관세품목수 비중 (b/a) 태 국 6.4 696개 3.2 405 50.0% 말레이시아 17.8 852개 1.5 198 8.4% 인도네시아 4.5 786개 1.4 195 31.1% 필리핀 12.5 594개 0.4 68 3.2% o 중-아세안 FTA의경우, 우리의대 ASEAN 주요수출품목인석유화학제품, 자동차및자동차부품등이민감품목으로분류되어있어한-아세안 FTA 협상시 ASEAN은우리나라에게도이들품목들을민감품목으로요구할수있음. 따라서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
o 한편, 중국및아세안각국이관세를조기철폐하는품목들은한-ASEAN FTA 협상시우리나라의대아세안수출확대를위해조기철폐를추진하여야함 - 이들품목들은중국및 ASEAN 각국이 Normal Track으로관세를조기철폐하는품목으로 중국의경우, 주로석유화학제품 (34, 39류 ), 의류 (54, 56류 ), 일부기계류등이며태국은플라스틱등석유화학제품 (39류), 공기타이어등고무제품 (40류), 진공청소기, 영상기록기등일부전자제품등임, 말레이시아의경우, 플라스틱류, 고무제품, 공기타이어및타이어코드직물, 철강및알루미늄제품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