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품질진단연구용역 중소기업수출통계 2008 년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최종결과보고서 2008. 10. 21. 통계청
주의 1. 이보고서는통계청에서수행한국가통계품질진단연 구용역사업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보고서에대한저작재산권일체와 2차적저작물또는편집저작물의작성권은통계청이소유하며, 통계청은정책상필요시보고서의내용을보완또는수정할수있습니다.
제출문 제출문 통계청장귀하 본보고서를 중소기업수출통계에대한 2008 통 계품질진단 연구용역과제의최종연구결과물로제출 합니다. 2008 년 10 월 21 일 중소기업연구원최홍건 연구진 총괄연구책임 김광희 ( 중소기업연구원 ) 총괄연구부책임 이충렬 ( 고려대학교 ) 주제연구책임 황성수 ( 중소기업연구원 ) 연 구 원 황성수 ( 중소기업연구원 ) 연구보조원 채상수 ( 중소기업연구원 ) 작성자실명표시 작성자요약보고서및황성수 ( 중소기업연구원 ) 본문검토자김광희 ( 중소기업연구원 )
요약문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연구과제명 중소기업수출통계 국가통계품질진단주제어국가통계, 품질진단, 중소기업수출연구기관중소기업연구원연구책임자황성수연구기간 2008.3 ~2008. 10 본보고서는 [ 중소기업수출통계 ] 에대한통계품질진단을위해작성되었다. 해당통계는국가승인통계 ( 제14211호 ) 로 2006년지정되었다. 중소기업청의해외시장과에의하여매월작성 공표되며익년초확정치를가진년단위중소기업수출통향보고서가발간된다. 매월관세청으로부터원시자료를제공받아중소기업과대기업으로나뉘어진품목별, 국가별, 대륙별, 경제권역별, 지역별, 산업별, 성질별, 기업규모별수출통계를작성하고있다. 이에본통계에대해품질관리기반, 작성절차의적합성, 자료수집의정확성, 공표자료의충실성등을평가하였다. 또한, 전문가회의 (FGI) 를통한이용자만족도와품질개선노력을평가하는등다양한과정을통해문제점을파악하고, 향후발전전략과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관세청의수출신고서상통관고유번호확보를통해사업체단위의수출통계를기업체단위의수출통계로재분류하는기준을마련하여재분류를통해수출기업체수통계생산에대한신뢰성 정확성제고방안을검토하여야하며, 관세청의수출신고서상통관대 중소기업분류기준신설검토하여수출신고서양식개정협의를진행하고자한다. 수출중소기업규모별, 업종별지원체계수립을위해국세청자료획득추진하고자한다. 수출중소기업의종사자현황이기재된법인세및소득세자료확보협의를통해관세청-국세청-중소기업청이연계되어중소기업의수출통계를넘어서수입통계까지도정확도높고신뢰성높은통계를생성하고자한다.
중소기업의직접수출은앞서의절차를통해파악할수있으나간접수출을파악하기는어렵다. 따라서장기적으로관세청의수출신고서상에제조자기준정보기재추가검토가필요하며이에대한관세청과의수출신고서양식개정협의를진행하고자한다. 또한대 중소기업간의실질적인납품실적및규모등에대한간접수출규모파악을위한연구를수행하고자한다. 향후적어도 10년이상걸려개선되어질부분일수있지만행정통계를적극활용하는방안을제기하고자한다. 행정통계를활용하여국내기업의규모별 / 업종별 / 내수, 수출, 생산성등의통계를생성한다면다음과같은장점이있다. 첫째, 중복조사배제로개별기업에게준조세적성격인설문부담, 행정부담을완화시킬수있다. 둘째, 중복조사배제로국가전체의예산절감에기여셋째, 무형의인프라인통계구축을통해정확한실태파악이가능하여짐. 이에따라정책실패를최소화하여국가전체의효율성이높아짐넷째, 국가간협상 (FTA) 에있어차원높은대응방안준비가능
요약보고서 통계품질요약보고서 1. 개요 2. 품질차원별요약 3. 통계작성방법에대한개요
주요통계품질정보 - 중소기업수출통계 -
중소기업 수출통계에 대한품질정보 목차 1. 개요 2. 품질요약 3. 통계작성방법요약
중소기업수출통계 중소기업수출통계에대한 품질정보 개요 이품질정보는통계청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이하 KNSO) 이국가통계품질개선을위해추진하는국가통계품질진단결과를활 용하여작성되었다. 이품질정보는중소기업수출통계에관한것으로해당통계에대한품 질상태를제공함으로써이용자에게자료의유용성과이용상적합성 정보를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 세계각국은중소기업을국가경제성장동인으로인식하고정책을추진하고있다. 특히창업기업및혁신형기업, 수출지향형기업을중심으로지속적인고용성장을이룰수있는방향으로정책예산을편성하고있다. 이에우리나라도대 중소기업간의분류를바탕으로한정된예산을중소기업에지원하며한편으로는각종규제대상의예외로규정지으면서중소기업의지속적인성장을독려하고있다. 1
중소기업수출통계 향후세계경제는다자간무역에서특정국가간의지속적인양자간무역의확대추세를띄고있어특정국가와의무역협상의기초자료로수출입관련통계는더욱유용한필수자료로인지되고있다. 특히 FTA의확산에필요한기초자료로국가간 / 산업별 / 기업규모별수출입자료가필요하며, 경쟁력을갖춘대기업의수출입자료보다는경쟁력이낮은중소기업의수출입자료가보다중요한정책필수자료임이분명하다. 중소기업수출통계 ( 승인통계제 14211 호 ) 는매월작성되며, 익년초 의연도별중소기업수출통계의확정치를작성 제공한다. 중소기업수출통계는기본적으로수출신고서에기재된정보를기초하 여사업자단위로구축된통관원시자료를기업체단위로전환하여 대 중소기업수출통계를작성하고있다. 사업체단위를기업체단위로전환하는절차는총자산 5 천억이상의 기업의출자기업, 금융감독원공시자료, 신용정보회사의기업정보등 을활용하여제규정에의한중소기업여부판정을한다. 기업체에포함되는전사업체를한묶음으로하여대ㆍ중소기업여부 를판단하여포함되는사업체모두를각각대기업또는중소기업으로 판정한다. 현재잠정적으로중단되어있긴하지만관세청의통관기준사업체단위수출통계원시자료는중소기업청이관세청에교부신청서를제출하여매월 CD로교부받아수출동향분석을위한통계목적으로사용하고있다. 2
중소기업수출통계 품질요약 2.1 관련성 (Relevance) 통계자료가포괄범위와내용에있어서이용자의요구사항을충족 시키는정도를말한다. 중소기업수출입통계는향후중소기업수출입정책및기업경영의 의사결정에필수적인이해요건으로자리잡고있다. 따라서국가별, 업종별, 규모별수출입통계인중소기업수출통계의개선및진단의필요성은다음과같다. 첫째, 중소기업부분에대한인식을기초로올바른재정통화환율등거시경제정책수립둘째, 중소기업부분에대한수출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셋째, 중소기업의해외시장개척을위한시장분석자료넷째, 국가간통상협상무역협상으로인한중소기업정책의기초자료 ( 특히, FTA의급속한진전으로국가가간 FTA로인한효과분석을통한정책기초자료의필요성급증 ) 경쟁력을갖춘대기업의수출입자료보다는경쟁력이낮은중소기 업의수출입자료가보다중요한정책필수자료임이분명함에도이에 대한대비가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 3
중소기업수출통계 해당통계의높은중요도에도불구하고지난해특정시점 (10월) 이후관세청의원시자료제공중단으로통계가생성되지못하고있어시급한조치가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자한다. 4
중소기업수출통계 2.2 정확성 (Accuracy) 추정값과 ( 알려지지않은 ) 참값의근접성을말한다. 본통계는수출입과관련된과세의표준이되는자료를수집 / 조사 하여통계를작성하고있기때문에, 자료수집의정확성은그어떠 한통계보다높다. 그러나관세청수출신고서를바탕으로축적되는원시자료는사업체단위를기초수집단위로하고있으며, 관세청에서수집하는원시자료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및시행령제3조 ( 중소기업범위 ) 에의하여대ㆍ중소기업을분류하는데필요한자료인종사자수, 매출액, 자본금등의자료가불비한상태이다. 이를보완하기위해현재매년공정위로부터자산총액 5천억이상의기업집단, 한국신용평가정보 (KIS) 및한국기업데이터 (KED) 의기업정보, 금감원의기업전자공시등제도적으로이용가능한자료를활용하여, 중소기업분류기준에필요한종사자수, 자본금등을기업체단위로파악하여제한적으로기업규모별 ( 중소기업 / 대기업 ) 수출통계를작성하고있다. 또한대ㆍ중소기업통계분류시추가적인필요정보가있다. 기업체단위의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등이존재한다. 더불어기업체를동일자금에의하여소유되고통제되는제도적단위또는경영단위로서손익계산서및대차대조표를포함하는재무자료를유지ㆍ관리하는단위로사업을운영ㆍ관리하고있는경우일반적으로본사개념으로볼수도있다. 5
중소기업수출통계 관세청의통관기준사업체단위수출통계원시자료자체가가지고있는문제점으로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수출신고서양식의변경이나기업규모를판별할수있는기타행정자료 ( 통계청의기업활동실태조사원시자료 ) 이용가능성검토가필요하다. 각종통계분류기준이수시로변경됨에따라대기업과중소기업분류확인에어려움이상존한다. 기업규모의확장또는축소, 기업의구조조정, 신규사업자등록등기업내부조직변화와관련한변동사항을신속히파악하여반영하기곤란한점이있다. 중소기업범위개편및상호출자제한등변동시마다통계분류기 준이달라지고있어체계적인시계열유지를위한통계작성이곤란 한문제가있다. 이러한어려운상황에서본통계의정확성을기하기란매우어렵고도힘든작업임에틀림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확성제고를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어동통계의정확성차원의진단결과를낮게평가할수없을것으로판단한다. 6
2.3 시의성및정시성 (Timeliness and Punctuality) 중소기업수출통계 시의성은공표시점과그자료를조사하는시점사이의시간경과 정도를나타낸다. 정시성은공표한날짜와사전에계획된공표날짜 사이의시간지체정도를나타낸다. 관세를목적으로하는것이외에는통계를제공할수없다는논리하에, 원시자료를제공하지않는것은치열한국가간경쟁에서스스로낙오하고자하는것과같다. 국가전체의명운을좌우하는국가간치열한경쟁체제에서 FTA의치밀한사전준비는당연하다. 이때필요한살아있는자료를활용하지않는우를범하지않아야함은더이상언급할필요없이매우중요한사실이다. 지난해특정시점부터자료미제공으로중단된본통계의상황으로말미암아일시적으로시의성과정시성이문제될수있으나해당통계가재개되면이러한부분의품질차원의속성도높은수준을유지할수있을것이라판단된다. 7
2.4 접근성및명확성 (Accessibility and Clarity) 중소기업수출통계 접근가능성은이용자가데이터에손쉽게접근할수있는정도를말하며, 활용가능한통계표와그통계가어떻게만들어졌는지에대한메타정보의이용가능성을말한다. 명확성은그자료가어떻게만들어졌는지에대한메타정보, 예시및부수적인사용상의조언등에대한결과충분성에관한것이다. 본통계는작성기관의홈페이지를통하여자료가공개되고, 자료의 공개에있어서아무런제약을두지않고있다. 이에본통계는접근성과명확성은매우높은통계로평가된다. 또한이용자의쉬운접근성과더불어자료의검색및활용을위한방법도보다이용자중심으로전환되어있으나, 원시자료의제공중단으로커다란어려움을겪고있다. 8
중소기업수출통계 2.5 비교성 (Comparability) 시간흐름과영역 (domain) 에따라자료가비교되는정도를말한다. 본통계는관세청의원시자료로부터나왔지만중소기업과대기업을정확하게구분하고자한다는점에서유사한성질의통계가없다고볼수있다. 다만전체적인수출실적에관해서는관세청의원시자료를활용하여발표하고있는 < 한국무역통계 > 가있다. 그러나 < 한국무역통계 > 는원시자료가같다는점에서는비슷하나 두통계간의비교성을갖기에는어려운점이있다. 본통계의비교성이중요한부분은본통계의시계열상의비교가중요한부분으로판단된다. 하지만이또한대중소기업의분류기준의수시변화로인해지속적인비교가능성이떨어진다. 이는해당통계의문제로보기보다는해당통계의분류기준의문제로보는것이타당하다. 9
중소기업수출통계 2.6 일관성 (Coherence) 서로다른출처, 작성방법에따라작성된통계자료지만, 동일한사회 현상을반영하는경우각통계자료가얼마나유사한지를나타내는정도를말한다. 최근 수출중소기업수대체얼마가진실일까? 라는이슈가제기된 적이있었다. 무역협회에서작성한수출중소기업의수와중소기업 청이발표한수출중소기업의수가극단적인차이를보인것이다. 구체적인수치를떠나무엇이보다정확한통계인가에대한논란의중심은관세청수출신고시스템이사업체단위로되어있다는점이며이를중소기업청은기업체단위로묶어대중소기업분류를수행한다는점에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수시로대중소기업분류의기본적인기준을기재하도록요청하여수출신고서상의종사자수를기재하도록변경되어보다시의적절한중소기업수출월별통계를작성할수있게되었으나이또한원시자료의미제공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10
중소기업수출통계 통계작성방법요약 3.1 [ 중소기업수출통계 ] 2003 년 7 월이전상황 2003. 7 월이전중소기업중앙회가대기업체명부를작성하여무역 협회에제공한후무역협회로부터 1 차가공된수출통계원시자료를 재가공하여기업규모별수출통계를작성하였다. 관세청 무역협회 중앙회 대기업 ㅇ대기업 List 작성 List - 통상산업부 고시 ( 중소기업의 제공 범위에서제외되는기업 ) ㅇ관세청의수출ㅇ산자부 ( 무역 - 한국기업총람등활용자료 1차가공협회 ) 에수출입 - 중앙회의대기업자료제공ㅇ중소기업수출통계작성체자료활용 - 자료내용 : 년월, 사업자등록통계번호5자리 ( 앞에서 ), 대기업 중소필요기업 기타구분코드, 국가코드, Data 제공 품목코드, 수출액 * 제조자기준 3.2 [ 중소기업수출통계 ] 2003 년 7 월이후 2003년 6월 30일중기청과중소기업수출통계DB 관리 운영협약체결에따라중소기업청이관세청으로부터통관기준사업체단위의수출통계원시자료를제공받아이를중소기업중앙회에위탁하여기업규모별수출통계를작성해오고있다. 2003 년 7 월이후부터관세청에서수출신고서상수출 / 위탁자기준으로 작성되고있어중기청이입수하고있는원시자료도수출 / 위탁자기준 11
중소기업수출통계 의자료이다. 관세청 중기청 중앙회 ㅇ통관기준수출입자료를중소기업청에제공 -년월, 사업자등록번호, ㅇ관세청에서통관기준수출입자료를받아 수출자료 ㅇ중소기업수출통계작성 - 대기업List 작성 - 관세청통관기준 업체명, 주소, 수출자구 중소기업중앙 수출통계작성 분코드, 결재방법부호, 품 회에제공 분석자 - 중소기업수출통계분석 목코드, 국가코드, 지역코드, 료 - 중기청분석자료제공 수출액 * 수출자 / 위탁자기준 3.3 [ 중소기업수출통계 ] 현재상황 중소기업수출통계는기본적으로수출신고서에기초한정보 ( 통관자 료 ) 를기초하여, 사업자단위로구축된통관원시자료를기업체단위 로전환하여대 중소기업수출통계를작성하고있다. 사업체단위를기업체단위로전환하는절차는공정거래위원회의상 호출자기업, 금융감독원공시자료, 신용정보회사의기업정보등을활 용하여제규정에의한중소기업여부판정하고있다. 기업체에포함되는전사업체를한묶음으로하여대 중소기업여부 를판단하여포함되는사업체모두를각각대기업또는중소기업으로 판정하고있다. 업종별분류는산업자원부의 MTI 분류에따라작성하고있다. - MTI 분류 : 무역동향분석목적으로산업자원부에서 HS 품목을유 사품목별로재분류한분류체계임 12
중소기업수출통계 3.4 [ 중소기업수출통계 ] 조사공표 중소기업수출통계의결과는월간중소기업수출동향이란내용으로매 월게재되며연간중소기업수출실적통계역시중소기업청홈페이지 (www.smba.go.kr) 에서게재되고있다. 13
< 제목차례 > 제1장 중소기업수출통계 통계품질진단개요 1 제1절해당통계의통계품질진단의목적 1 제2절진단대상통계의개요 2 1. 중소기업수출통계의개요 2 2. 중소기업수출통계 3 1) 2003년 7월이전 3 2) 2003년 7월이후 4 3) 중소기업수출통계현황 4 4) 현행사업체단위수출통계원시자료구조 5 제2절진단사업수행의범위 5 1. 통계의관련성 (relevance) 5 2. 통계의정확성 (accuracy) 6 3. 시의성및정시성 (timeliness and punctuality) 6 4. 접근가능성및명확성 (accessibility and clarity) 7 5. 통계의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7 6. 통계의일관성 (coherence) 7 제2장 중소기업수출통계 품질진단결과 9 제1절진단방법및절차 9 제2절 중소기업수출통계 부문별품질진단결과 13 1. 품질관리기반평가 13 가. 기본현황 13 나. 통계작성여건 13 다. 조직관리실태및통계작성담당자의인식 14 - i -
라. 품질관리기반평가종합 16 2. 전문가회의 (Focus Group Interview) 17 가. 전문가회의의개요및목적 17 나. 조사방법및진행 17 다. 전문가회의조사내용 18 3. Indepth Interview 결과 21 4. 전문가회의및 Indepth Interview 결과 31 5. 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 33 가. 평가개요 33 나. 평가절차 33 다. 통계작성절차에따른적합성진단 34 라. 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결과 36 마. 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에대한차원별주요사항 39 4. 수집자료의정확성점검 43 가. 평가개요 43 나. 점검대상및방법 43 다. 점검항목및평가결과 44 5. 통계자료서비스점검 47 가. 평가의개요및목적 47 나. 점검대상및방법 47 다. 점검항목및점검결과 48 제3절 중소기업수출통계 진단결과종합평가및발전방안 51 1. 진단결과의차원별평가 51 가. 관련성 (Relevance) 52 나. 정확성 (Accuracy) 53 다. 시의성 / 정시성 (Timeliness and Punctuality) 55 - ii -
라. 비교성 (Comparability) 56 마. 일관성 (Coherence) 56 바. 접근성 / 명확성 (Accessibility and Clarity) 57 2. 문제점및발전방안 58 가. 통관기준수출입자료의대 중소기업분류곤란 58 나. 각종통계분류기준이수시로변경됨에따라대기업과중소기업분류확인어려움상존 59 다. 중소기업범위적용대상의문제 60 라. 기타간접수출의대 중소기업통계분류곤란 60 3. 중장기적발전방안 61 제 3 장 중소기업수출통계 해외사례연구 62 제 1 절중소기업수출통계의국제적기준 62 제 2 절국가별중소기업수출통계발표현황 64 제4장 중소기업수출통계 문제점및개선과제 65 제1절 중소기업수출통계 의문제점 65 가. 관련성 (Relevance) 65 나. 정확성 (Accuracy) 66 다. 시의성 / 정시성 (Timeliness and Punctuality) 68 라. 비교성 (Comparability) 68 마. 일관성 (Coherence) 68 바. 접근성 / 명확성 (Accessibility and Clarity) 69 제2절 중소기업수출통계 의개선방안 69 가. 통관기준수출입자료의기업체단위의대 중소기업분류곤란 69 나. 각종통계분류기준이수시로변경됨에따라대기업과중소기업분류 - iii -
확인어려움상존 71 다. 중소기업범위적용대상의문제 72 라. 중소기업의실질적인수출기여도반영미흡 72 제5장 중소기업수출통계 발전전략및로드맵 74 제1절발전전략 74 1. 중소기업분류방안단순화 74 가. 문제점 74 나. 해결방안 75 2. 수출신고서변경및원시자료제공법제화 75 가. 문제점 75 나. 개선방안 76 3. 관련기관과의협력강화 76 가. 문제점 76 나. 개선방안 77 제2절로드맵 77 부록. 79 - iv -
< 표차례 > < 표 1> 인적자원현황 14 < 표 2> 산업연관표의이론적개념과분석특징 22 < 표 3> 중소기업과대기업의직 간접수출비중비교 (%) 25 < 표 4> 1995년도규모별산업연관표개념도 (3부문) 26 < 표 5> 대기업과중소기업제조업의부가가치비율 (%) 27 < 표 6> 중소기업제조업생산증가에따른파급영향 28 < 표 7> 응답문항의 5점척도 35 < 표 8> 품질진단서의통계품질지표 36 < 표 9> 자체진단평가결과 ( 작성절차별 ) 37 < 표 10> 자체진단평가결과 ( 품질차원별 ) 37 < 표 11> 통계작성절차의적합성외부진단결과 38 < 표 12> 통계작성절차의품질차원별진단결과 41 < 표 13> 발간물오류점검결과 49 < 표 14> 이용자편의사항점검결과 50 < 표 15> 진단부문별품질차원 52 < 표 16> 국가별무역통계발표현황 64 - v -
< 그림차례 > < 그림 1> 부문별통계품질진단 9 < 그림 2> 통계품질진단별품질차원과의연관성 12 < 그림 3> 조직관리실태및통계작성담당자의인식 17 < 그림 4> 통계작성의적합성평가 Flow Chart 34 < 그림 5> 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종합 38 < 그림 6> 통계작성절차의품질차원별진단결과 40 < 그림 7> 자료수집및점검 Flow Chart 45 < 그림 8> 통계자료서비스점검 Flow Chart 48 - vi -
제 1 장 중소기업수출통계 통계품질진단개요 제 1 절해당통계의통계품질진단의목적 우리나라수출규모는 2005년기준명목 GDP의 36.1% 로수출은우리나라경제의성장을견인하고있다. 또한최근대미달러에대한원화강세와유가폭등으로수출에비상등이켜지고있는실정이다. 이와아울러최근선진국및개도국에서중소기업의역할론이대두되고있다. 이는고용증대와국가성장의동력으로써중소기업의역할이급부상하고있다는의미이다. 이러한시점에서대기업과중소기업으로나뉘어진수출입관련통계는정책적으로많은함의를담고있다. 특히중소기업수출입통계는향후중소기업수출입정책및기업경영의의사결정에필수적인이해요건으로자리잡고있다. 따라서국가별, 업종별, 규모별수출입통계인중소기업수출통계의개선및진단의필요성은다음과같다. 첫째, 중소기업부분에대한인식을기초로올바른재정통화환율등거시경제정책수립둘째, 중소기업부분에대한수출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셋째, 중소기업의해외시장개척을위한시장분석자료넷째, 국가간통상협상무역협상으로인한중소기업정책의기초자료 ( 특히, FTA의급속한진전으로국가가간 FTA로인한효과분석을통한정책기초자료의필요성급증 ) 그러나월단위로작성되던해당통계는 2007년 10월이후로작성이중지되어있는상태에있다. 그첫째이유는행정자료의공유가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이다. 통계선진국 ( 미국, 캐나다, 호주등 ) 에서는행정자료 ( 국세청, 관세청 ) 를통한국가정책의수립이이루어지고있으나우리나라에서는법적제도적장애로인해가지고있는통계조차활용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를비근한예로설명하면, 국가가조세수입을목적으로조세수입차량만을위한고속도로를건설하고이를활용하려는여타의정책차량 - 1 -
들의진입을제어하고또한통관을통한관세수입을목적으로하는차량만이지날수있는항만과공항을여타의정책목적을가진차량이나이용자는지날수없게통제하는것과같다. 통계는무형의인프라로써실제그활용가치는유형의인프라의몇배에달하는경우가태반이다. 국가가국가전체의정책적목표를위해기구축된행정통계를활용하지못하는것은가장큰자원의낭비이며훼손이다. 추가적인조사를위한국고위축, 정확한정보를미루어둔채추정치에근거하여정책을입안함으로써오는정책실패등눈에보이지않는손실은그크기를헤아릴수없을정도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수출통계 에대한통계품질상태를진단하여품질관리에활용하고정확성을비롯한통계품질의결정차원에대한재검증을통하여해당통계의합목적성및신뢰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제 2 절진단대상통계의개요 1. 중소기업수출통계의개요중소기업수출통계는기본적으로수출신고서에기재된정보를기초하여, 사업자단위로구축된통관원시자료를기업체단위로전환하여대ㆍ중소기업수출통계를작성한다. 사업체단위를기업체단위로전환하는절차는총자산 5천억이상의기업의출자기업, 금융감독원공시자료, 신용정보회사의기업정보등을활용하여제규정에의한중소기업여부판정을한다. 기업체에포함되는전사업체를한묶음으로하여대ㆍ중소기업여부를판단하여포함되는사업체모두를각각대기업또는중소기업으로판정한다. 업종별분류는산업자원부의 MTI 분류에따라작성된다. MTI분류는무역동향분석목적으로산업자원부에서 HS품목을유사품목별로재분류한분류체제이다. 또한수출통계를수출 / 위탁자기준이야, 제조자기준에따라전체수출액은같으나규모별 ( 대ㆍ중소기업 ) 수출액이달라진다. 이로인하여무역협회와중기청의수출통계현황이달라 - 2 -
지게되며이에대한원인분석과향후수출통계작성방향에대한검토가필요하게되었다. 현재관세청의통관기준사업체단위수출통계원시자료는중소기업청이관세청에교부신청서를제출하여매월 CD-Rom으로교부받아수출동향분석을위한통계목적으로사용하고있다. 2003년 6월이후관세청으로부터제공받는통관기준사업체단위의수출통계원시자료구조를살펴보면, 관세청통관기준수출통계원시자료항목은수출 / 위탁자기준이다. 그리고수리일자연월일 (10), 사업자등록번호 (13), 사업자명 (20), 사업자주소 (50), 수출자구분 (1), 환급기관부호 (3), 결재방법부호 (2), 품목부호 (10), 목적국부호 (2), 중량 (15), 수량 (13), 수출금액 (15) 등 12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2. 중소기업수출통계 1) 2003 년 7 월이전 2003. 7 월이전중소기업중앙회가대기업체명부를작성하여무역협회에제공한후 무역협회로부터 1 차가공된수출통계원시자료를재가공하여기업규모별수출통계를 작성하였다. 관세청 무역협회 중앙회 대기업 ㅇ대기업 List 작성 List - 통상산업부 고시 ( 중소기업의 제공 범위에서제외되는기업 ) ㅇ관세청의수출ㅇ산자부 ( 무역 - 한국기업총람등활용자료 1차가공협회 ) 에수출입 - 중앙회의대기업자료제공ㅇ중소기업수출통계작성체자료활용 - 자료내용 : 년월, 사업자등록통계번호5자리 ( 앞에서 ), 대기업 중소필요기업 기타구분코드, 국가코드, Data 제공 품목코드, 수출액 * 제조자기준 - 3 -
2) 2003년 7월이후 2003년 6월 30일중기청과중소기업수출통계DB 관리 운영협약체결에따라중소기업청이관세청으로부터통관기준사업체단위의수출통계원시자료를제공받아이를중소기업중앙회에위탁하여기업규모별수출통계를작성해오고있다. 2003년 7월이후부터관세청에서수출신고서상수출 / 위탁자기준으로작성되고있어중기청이입수하고있는원시자료도수출 / 위탁자기준의자료임 관세청 중기청 중앙회 ㅇ통관기준수출입자료를중소기업청에제공 -년월, 사업자등록번호, ㅇ관세청에서통관기준수출입자료를받아 수출자료 ㅇ중소기업수출통계작성 - 대기업List 작성 - 관세청통관기준 업체명, 주소, 수출자구 중소기업중앙 수출통계작성 분코드, 결재방법부호, 품 회에제공 분석자 - 중소기업수출통계분석 목코드, 국가코드, 지역코드, 료 - 중기청분석자료제공 수출액 * 수출자 / 위탁자기준 3) 중소기업수출통계현황 중소기업수출통계는기본적으로수출신고서에기초한정보 ( 통관자료 ) 를기초하여, 사업자단위로구축된통관원시자료를기업체단위로전환하여대 중소기업수출통계를작성하고있다. 사업체단위를기업체단위로전환하는절차는공정거래위원회의상호출자기업, 금융감독원공시자료, 신용정보회사의기업정보등을활용하여제규정에의한중소기업여부판정하고있다.(< 별첨1> 대 중소기업분류프로세스참조 ) 기업체에포함되는전사업체를한묶음으로하여대 중소기업여부를판단하여포함되는사업체모두를각각대기업또는중소기업으로판정하고있다. 업종별분류는산업자원부의 MTI 분류에따라작성하고있다. - MTI 분류 : 무역동향분석목적으로산업자원부에서 HS품목을유사품목별로 - 4 -
재분류한분류체계임 4) 현행사업체단위수출통계원시자료구조 현재관세청의통관기준사업체단위수출통계원시자료는중소기업청이관세청에교부신청서를제출하여매월 CD-Rom으로교부받아수출동향분석을위한통계목적으로사용하고있다 (2007년 10월이전까지현재는중단 ) 2003. 6월이후관세청으로부터제공받는통관기준사업체단위의수출통계원시자료구조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관세청통관기준수출통계원시자료항목은수출 / 위탁자기준임 - 수리일자연월일 (10), 사업자등록번호 (13), 사업자명 (20), 사업자주소 (50), 수출자구분 (1), 환급기관부호 (3), 결재방법부호 (2), 품목부호 (10), 목적국부호 (2), 중량 (15), 수량 (13), 수출금액 (15) 등 12개항목현재중소기업청에서매월 ( 연간 ) 중소기업수출동향및수출시장분석을위해다음과같은기업규모별수출통계표를작성하고있으며, 품목별 HSK 코드 ( 세번 10단위 ) 를 MTI코드 ( 세번 6단위 ) 로변환하여 MTI코드 1단위~6단위까지중소기업, 대기업, 기타등으로구분하여품목별, 국가별, 대륙별, 경제권역별, 지역별, 산업별, 성질별, 기업규모별수출통계를작성하고있다. 제 2 절진단사업수행의범위 통계품질진단은궁극적으로 6가지차원의품질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측정하고각차원의품질수준을높이기위해통계를어떻게개선해야하는지그방향을제시하는것이주된목적이라고할수있다. 통계품질진단의 6가지차원은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 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 명확성 을들수있다. 1. 통계의관련성 (relevance) - 5 -
통계의관련성은통계자료가포괄범위와내용에있어서이용자의요구사항을충족하는정도를의미한다. 이는통계이용자에게얼마나의미있고유용한통계를작성하여제공하고있는가에관련된개념이다. 통계를작성하는과정에서통계의작성목적을명확히설정하여이를달성하기위한여러가지활동 ( 전문가회의 : Focusing Group Interview) 등이용자의요구를파악하여반영하는과정및이용자의만족도조사등을통하여통계의관련성을높일수있다. 이를위하여서는통계작성목적, 통계작성현황, 이용자요구사항, 통계의한계점등의파악을통한분석이요구된다. 2. 통계의정확성 (accuracy) 통계의정확성은 ( 미지의 ) 참값과추정된결과사이의근접정도를통계의정확성 (accuracy) 은참값과추정된값과의근접성에관한개념이다. 이러한정확성은통계의신뢰와관계됨으로통계의생명이라할수있다. 참값과추정값의차이가작을수록정확성이높은통계이므로, 정확성을파악하기위한여러분야의검토과정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표본추출방법, 비표본오차의축소방안, 신뢰도 / 허용오차, 오차의한계점, 무응답의대체방법, 통계의계절변동정도등의파악을통한분석이요구된다. 3. 시의성및정시성 (timeliness and punctuality) 시의성및정시성은공표시점과자료를조사한시점사이의시간경과정도, 계획된공표날짜와실제공표한날짜사이의시간지체정도에관한개념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시의성 (timeliness) 은작성기준시점과결과발표시점간의차이로나타나는통계의현실반영도와관련된개념이고, 정시성 (punctuality) 은예고된공표시기를정확히 준수하는가에대한개념이다. 작성기준시점과결과발표시점이근접할수록시의성이 높은통계이다. 통계이용자들이통계의공표일정을사전에알수있도록일부주요통계는사전예고제를실시하는데이러한사전공표일정을정확히준수할수록정시성이높은통계라고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조사시점, 잠정치 / 확정치의정확성, 공표시점, 조사-공표시점의시차를줄이는방법등의파악을통한분석이요구된다. - 6 -
4. 접근가능성및명확성 (accessibility and clarity) 접근가능성및명확성은이용자가데이터에쉽게접근할수있는정도와자료에대한메타정보, 예시및부수적인사용상의조언을잘명시하고있는지에대한개념이다. 즉, 이용자가통계자료에손쉽게접근할수있는정도, 활용가능한통계표와그통계가어떻게만들어졌는지에대한정보의이용가능성을말한다. 특히요즘은인터넷의보급으로간행물뿐아니라보도자료, 기관홈페이지게시및 DB 등다양한방법으로통계자료를이용할수있도록하거나자료를쉽게찾을수있도록검색기능을추가하는 것등이통계의접근성을높이는활동이라고할수있다. 또한이런다양한매체를 통해제공되는통계에대한이해가충분하도록통계를작성하는과정, 자료이용방법, 마이크로데이터이용방법, 부수적인통계이용상의조언등충분한설명자료 ( 메타데이터 ) 를제공하는것이통계의명확성을높이는것이된다. 이를위해서는자료이용웹사이트, 제공주기 / 시기, 이용방법 / 구축상태, 담당자연락처등다양한부분에있어서의파악을통한분석이요구된다. 5. 통계의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통계의비교가능성은시간의흐름과영역에따라자료가비교되는정도를의미한다. 이는시간또는공간이달라도통계자료가공통된기준 ( 통계의개념, 측정도구, 측정과정및기초자료등 ) 을근거로집계되어서로신뢰할만한비교가가능한지를진단하는요소다. 시간과공간의변화에따라포괄범위가달라지더라도방법론과기준에대해서는일관성을유지하는것이통계의비교성을높이는활동이라고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기준년도 / 가중치, 시계열자료의이용, 표본의변경 ( 개편 ), 지수개편등의파악을통한분석이요구된다. 6. 통계의일관성 (coherence) 통계의일관성이란서로다른출처, 작성방법에따라작성된통계이지만, 동일한사 회현상을반영하는경우통계자료의유사정도를의미한다. 서로다른기관에서작성하 - 7 -
는통계라하더라도동일한사회현상을반영하는통계라면서로유사혹은동일한결과를나타내는것이일관성을높일수있다. 이를위해서는통계의동일성여부, 기준설정의제시, 두통계의차이점 ( 지표 ), 작성방법의차이등의파악을통한분석이요구된다. 이와같이통계품질진단은통계가작성되고공표되기까지의전과정에걸쳐품질관리기반, 통계이용자만족도조사, 통계작성절차의적합성, 자료수집의정확성, 공표자료의충실성, 통계품질개선노력등의관점에서통계품질의진단을종합적으로수행하는것이다. 이를통하여수준높은품질의통계를생산하기위한일련의과정이통계품질진단사업이다. - 8 -
제 2 장 중소기업수출통계 품질진단결과 제 1 절진단방법및절차 본통계의진단방법으로는전문담당연구자를지정하여품질경영 ISO 인증을받은통계품질진단시스템을중소기업수출통계의특성에맞게적용하는방식이이용된다. 먼저, 통계품질진단은부문별로품질관리의기반, 이용자만족도및요구사항반영실태, 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 수집자료의정확성, 통계자료서비스등에대한점검을통하여진단내용을종합하는과정을거친다. 이과정에있어서품질관리의기반은작성실태및담당자의인식을조사하고, 이용자만족도및요구사항반영실태는통계이용실태파악및만족정도를측정하며, 이용자의요구사항을파악한다. 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는품질진단서에의한내부진단과외부진단위원의선정을통한외부진단을걸쳐이루어진다. 수집자료의정확성점검은현장조사를통한실태및자료수집행태를점검하며, 통계자료서비스점검은통계간행물의오류점검과함께이용자의편의성을점검함으로써일련의부문별통계품질진단을행한다. < 그림 1> 부문별통계품질진단 통계품질진단의세부사항으로는중소기업수출통계의특성에맞게품질관리기반및 - 9 -
절차의적합성, 자료수집의정확성, 공표자료의충실성및통계이용자의만족도 ( 전문가회의포함 ), 통계품질개선노력등 4개프로세스로이루어졌다. 이는통계자료가정확한지, 시의성은있는지, 통계가유용한지, 이용자들이쉽게접근하여분석하고활용하는데용이한지등을가늠하기위한과정으로통계작성과이용의전과정을진단하는것이다. 또한이들과정을통계품질차원과연관되어집중적으로살펴봄으로써, 각차원별적합성에대하여보다면밀한평가가될수있도록하였다. 첫째, 품질관리기반및작성절차의적합성 1) 은다음의과정을거쳐진단하였다. 1) 진단계획의수립 : 진단세부계획을수립및공지하고, 통계작성기관에 품질관리기반현황표 와 작성절차품질진단서 의작성을요청함. 2) 내부진단 : 품질관리기반현황표 와 작성절차품질진단서 에대하여통계담당자와의면담및근거자료의제시요청을통하여작성환경과작성절차의적합성에대한내부진단을실시. 3) 외부진단 : 작성절차품질진단서 에대하여해당통계에대한전문적분석 / 이용경험이있는전문가를섭외하여, 내부품질진단서와근거자료를바탕으로진단을실시함. 품질관리기반현황표 에대하여서는전문가와의연락을통하여자문을구함. 4) 진단결과의분석 : 내부진단과외부진단 ( 자문 ) 을통한자료의분석한다. 특히 작성절차품질진단서 에대하여서는품질차원별내부진단과외부진단의 5.0점척도를활용하여분석을하였다. 또한통계품질차원에서본품질관리기반및작성절차의적합성은비교 ( 가능 ) 성 (comparability), 시의성및정시성 (timeliness/punctuality) 과관련이있다. 비교 ( 가능 ) 성은동일한사회현상을반영하는통계라면서로유사한결과를나타내는일관성을가져야하며, 시의성및정시성은통계의작성기준시점과결과발표시점간의차이를나타내는통계의현실반영도및예고된공표시기를정확히준수하는가에대한개념이기때문이다. 둘째, 자료수집의정확성은통계의특성상수출입통관세금과관련되어있어매우 높을것으로평가되었다. 하지만, 통계의수집과정에있어서수출입신고자의의도에 따른오류의발생여부를무시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본연구는이러한일 1) 품질관리기반과작성절차의적합성은각각 품질관리기반현황표 와 작성절차품질진단서 를통하여약간상이한과정을통하여진행된다. 하지만본연구에서는이들두과정을복합적으로진행함으로써, 통계품질진단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였다. - 10 -
련의수출입통관과관련된관세청의 EDI 시스템및자체오류체크로직에의한통관자료의수집및공표상의진행과정을살펴봄으로써, 자료수집의정확성을가늠하고자하였다. 또한통계품질차원에서본통계의자료수집의정확성은정확성 (accuracy) 과관련이있다. 대부분의통계가참값을추정함으로써작성되기때문에, 참값과추정된값과의근접성이중요하기때문이다. 하지만본통계는참값의추정이아닌행정통계를통한전수조사에의한자료의수집이므로, 자료수집의수집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오류의최소화노력에대하여평가하였다. 셋째, 공표자료의충실성은이용자만족도조사를통하여실질적인통계를사용하고있는이용자를조사하는것이가장적합할것으로판단되었다. 하지만본통계의특성상불특정다수가이용하고있으나, 실질적인이용자리스트를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다. 따라서유효수준내의이용자만족도를조사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판단되었다. 이에전문가회의 (FGI) 를통한실제이용자들의활용현황과, 보다전문적인활용자의입장에서의개선방안을수렴함으로써, 통계품질진단의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하였다. 또한통계품질차원에서공표자료의충실성은관련성 (relevance), 명확성및접근가능성 (accessibility/clarity) 과관련이있다. 이용자에게얼마나의미있고유용한통계를작성하여제공하고있는가에대한개념과, 이용자가통계자료에손쉽게접근할수있는정도와함께활용가능한통계표와어떻게만들어졌는지에대한정보의이용가능성을평가하여야하기때문이다. 넷째, 통계품질개선노력은주기적인공청회, 전문가회의및공표자료에대한이용자의의견수렴창구의마련등을통하여해당통계가수집에서공표에이르는전과정들에대한이용자의의견수렴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점검이다. 이를위하여본연구는작성기관의자체적인통계품질개선의노력에대하여점검을행하였다. 또한통계품질차원에서통계품질개선에대한노력은일관성 (coherence) 과관련이있다. 이는동일한사회현상을반영하는경우각통계자료가얼마나유사한지를나타 - 11 -
내는요소이기때문이다. < 그림 2> 통계품질진단별품질차원과의연관성 - 12 -
제 2 절 중소기업수출통계 부문별품질진단결과 1. 품질관리기반평가 가. 기본현황중소기업수출통계는중소기업청경영지원본부해외시장과에서작성되는통계이다. 본통계는국가통계 ( 승인번호 : 제 14211호 ) 로무역통계분야에속하고가공통계이다. 최초공표된것은 2006년이며전국의사업체를대상으로조사가이루어지며조사주기는월간이다. 작성체계는관세청의원자료를중소기업청에서가공하고중소기업중앙회에제공된다. 본통계의작성목적은중소기업의수출동향을매월파악 분석하여중소기업수출지원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한것이다. 조사되는내용은품목별, 국가별, 경제권역별, 수출규모별, 수출자구분별등으로조사가이루어진다. 나. 통계작성여건 (1) 인적자원여건 - 통계담당인력현황및전문성본통계와관련된통계작성에관한인력을살펴보면한명의담당관이통계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본인의총업무중해당통계에대한업무는 15% 정도이다. 통계업무에전념한기간은총 3년이지만본통계업무기간은 2년이다. 또한최근 3년간통계교육실적은없는상황이다. - 13 -
< 표 1> 인적자원현황직급 / 성명구체적인통계업무현보직통계업무통계교육전담정도이수실적통계업무 ( 본인업무대비 ) 근무연수경력 ( 최근 3년간 ) 5급기획분석 15 % 2년월 3년월회일 (2) 물적자원여건- 통계관련예산규모, 통계작성관련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본통계의조사를위하여실시되는예산은기본적으로중앙회에서지원이되고있으며, 외부기관위탁통계조사비용으로 5천만원이사용되고있다. 5천만원은최근 3년간지속적으로동일하게적용되고있으며중소기업중앙회의지원이큰역할을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통계작성관련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의사용현황을살펴보면기본적으로공동DB 서버, 웹서버등을이용하고있으며자료처리를위하여 Oracle, Delphi, Java, SQL 등을이용한다. 통계분석에사용되는소프트웨어는 SAS, SPSS, Access, Excel 등이다. 다. 조직관리실태및통계작성담당자의인식통계담당자와의면담에서평소에느끼고있는애로사항, 문제점등에있어서자원투입부문 ( 인력, 예산등 ) 과통계작성부문에대한부분은평점 3.4로비교적양호한편이라고볼수있다. 하지만, 통계담당자의인식에대한 5.0척도를살펴보면 3.3으로보통수준을약간넘어서는수준이며특히, 통계담당자는현재통계작성업무를수행하는데해당예산이적정하다고생각하십니까? 에대한대답은 아니다 로나온다. 이는해당통계작성에적절한예산이배정되어있지않다는반증이다. (1) 조직관리실태조직관리실태에대한질문은크게 5개항목으로나누어져있으며, 각항목의세부사항은총 14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조직관리실태에대한질문에대한응답은평점 3.4로비교적높은수준으로조사되었다. - 14 -
1 조직의리더가통계품질을높이기위해비전과가치관을제시하면서모범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까? 라는질문에대하여평점 4.0점 ( 그렇다 ) 으로응답하였다. 세부항목에서는 통계품질에관한조직의비전을제시하며, 조직문화의변혁을통한가치관을정립하고있다 에대하여서도 4.0점 ( 그렇다 ) 로각각응답하였다. 2 조직의리더는통계품질관리의필요성을인식하고, 지속적으로품질개선을추진하고있습니까? 라는질문에대하여평점 4.0점 ( 그렇다 ) 으로응답하였다. 세부항목에서는 조직리더들의통계품질에대한이해도와참여도, 인적, 물적자원의적절한지원및배분, 통계품질관리추진 이라는각각의항목에대하여 3.0점 ( 보통 ) 로응답하였다. 3 조직리더가품질관리비전을이행하기위하여방침, 계획, 목표, 세부목표및프로세스가수립 시행되고있습니까? 라는질문에대하여평점 3.0점 ( 보통 ) 으로응답하였다. 세부항목에서는 통계품질에관한경영방침의수립, 이용자중심의통계품질관리에관한중장기전략목표수립, 방침과전략전개의합리성, 적절한시스템에의한실행계획의타당성 이라는각각의항목에대하여 3.0점 ( 보통 ) 로응답하였다. 4 작성통계의품질관리를위한인적자원은별도로계획되고관리되고있는가? 라는질문에대하여평점 3.0점 ( 보통 ) 으로응답하였다. 세부항목에서는 통계품질을위한전문적인모임의활성화, 통계품질을제고하기위한동기부여 라는각각의항목에대하여 3.0점 ( 보통 ) 로응답하였다. 5 통계담당직원의품질관리능력이개발되고, 품질관리에의참여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까? 라는질문에대하여평점 3.0점 ( 보통 ) 으로응답하였다. 세부항목에서는 통계품질을위한전문적인모임의활성화, 통계품질을제고하기위한동기부여 라는각각의항목에대하여 3.0점 ( 보통 ) 로응답하였다. (2) 통계담당자의인식 통계담당자의인식에대한평점은 3.2 점 으로보통을약간넘어서는수준의응답을 보이고있다. 담당자가맡고있는통계업무량, 예산, 필요장비와소프트웨어의확보에 - 15 -
대하여서는 보통 (3.0점) 으로평가하였다. 또한담당하고있는통계작성업무를보다원활하게수행하기위한교육의필요성에대하여서도 그렇다 (4.0점) 으로평가하여큰필요를느끼지못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하지만 현재의통계업무를담당하는것에만족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하여서는 그렇다 (4.0점) 고응답해업무자체에대한만족도는비교적높은편으로보인다. 라. 품질관리기반평가종합통계작성여건에있어서인력의전문성은매우높은것으로평가된다. 이는최근 3 년간추가적인교육을받지않았으나, 담당자의교육필요성여부에대한평가가보통 (3.0점) 수준으로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기본적으로본통계의품질향상을위하여조직의리더는긍적적인자세를취하고는있지만그구체적인계획이없는것이단점이며, 그것을실질적으로실행하기위해서는예산이가장중요한데도불구하고지원이부족한상황에대해가장낮은평가를내리고있다. 인력의구성에있어서는담당자한명으로업무가진행되고있고담당자의인식조사에서업무량의적정성에대한척도를보통 (3.0점) 으로생각하고있어, 최소한의인력보충을고려하야여할것으로보인다. 조직관리실태와함께살펴볼때, 통계품질관리의필요성을인식하고, 지속적으로품질개선을추진하기위하여통계품질관리에대한인적, 물적자원의적절한지원및배분이이루어지고있다는 ( 그렇다 : 4.0점 ) 의견과는달리통계작성담당자의인식이미치지못하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또한통계작성담당자의인식조사에서통계작성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장비와소프트웨어의충분한확보여부에대하여서도보통 (3.0점) 으로나타나고있어, 이에대한검토도뒤따라야할것으로평가된다. 품질관리기반에대하여종합적으로도식화하면아래의그림과같다. - 16 -
1. 비전과가치관을제시 5 10. 업무만족도 2. 필요성인식-개선추진 4 9. 교육의필요성 3 2 1 3. 실질이행정도 8. 필요장비및 S/W 4. 인적자원관리 5. 직원의능력개발및참 7. 예산여 6. 담당자의업무량 < 그림 3> 조직관리실태및통계작성담당자의인식 2. 전문가회의 (Focus Group Interview) 가. 전문가회의의개요및목적 FGI(Focusing Group Interview) 는해당통계를가장잘설명해줄수있는정책고객, 교수, 연구원등의전문가및주요이용자들의요구사항은무엇인지, 불만사항은무엇인지를우선파악하여이어지는진단업무에서어떤사항을중점적으로검토할지에대한정보를집중적으로파악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하여소수의면접대상자들을선정하여한장소에모이게한후사회자의진행으로자유롭게토론하는가운데서이용자만족정도와요구사항등에대한정보를파악하는데에그목적을둔다. 나. 조사방법및진행 본통계는소수의이용자만이활용하고있어전문적으로본통계를활용하고있는 - 17 -
이용자리스트의확보가불가능한상황이다. 따라서전문가적인입장에있는소수의위원을구성하여 FGI를 1회실시하고그회의에의부족한점을보충하기위하여 Indepth Interview를추가로실시하였다. 또한각전문가그룹에는본통계이외의국가승인통계를이용하고있는전문가를섭외하여다른승인통계와본통계와의차이점등에대한의견을수렴함으로써, 본통계의국가통계품질진단을통한이용자의만족도및개선방안의도출을보다효율적으로하고자하였다. 본통계에대한전문가회의는연구책임자가속해있는기관에서개최되었으며, 자유스러운분위기속에서시간의제약과사회자의개입을최소화하여전문가들이자유롭게토론과논쟁을할수있도록진행하였다. 우선적으로본통계에대한전문가들의평가, 요구사항, 만족정도등을파악하였다. 2) 또한이에따른향후개선을위한정보의수집및개선아이디어를도출하였고, 추가적인자료가있으면추후에전달을부탁하였다. 다. 전문가회의조사내용 본통계에대하여전문가들이바라는요구사항은매우다양하고광범위한경우가대부분이어서실제통계작성기관인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에과도한부담으로작용될수있을뿐만아니라특정부분은중소기업청만의역할로는불가능하며향후정책전반의패러다임변화가요구되는장기적인 ( 적어도 20년이상 ) 계획하에이루어질수있는사항도다수포함되어있다. 매우심도있고치밀한계획하에국가적인전략을통해변경될수있는사항을포함한다양한의견들에세심한주의를기울이는것도동통계의품질진단의주된목적이기때문에각각의주요논의에대해연구자로써의이해를담아설명하고자하였다. 전문가가피력한내용을먼저소개하고그에대한견해를담는방법을통해전문가회의조사내용을설명하면아래와같다. 2) 본통계의이용에대한장단점및문제점을파악함. - 18 -
전문가의견 1 : 필요한항목으로구성된 raw data의제공이동통계의가장시급한문제이다. 연구자의견 1 : 동통계의재생성을위해원시자료의제공이가장시급한문제라는데공감한다. 전문가의견 2 : 통관고유번호옆에종사자수를기재하게하도록유도하여야할것이다. 연구자의견 2 : 이미통관고유번호옆에종사자수를기재하도록수출입통관신고서가변경되었으며이를토대로중소기업수출통계를작성하고있었다. 전문가의견 3 : 수출신고시통관고유번호가생성되는데관세청의지속적인유고관리가허술하여현시점에서수출업체수의파악이어렵다. 연구자의견 3 : 이는사업장다시설명하면사업체단위로수출신고를행하는시스템이기때문이다. 이에해당사업체기준통계를기업체로묶어판단하여해당기업체단위로통관고유번호를부여하여야하는데관세청이이러한작업을수행하지않은결과이다. 따라서기업체단위로통관고유번호부여가이뤄지지않는한수출기업체의수의측정이불가능하며단지수출사업체수만파악할수있을뿐이다. 더불어특정기업내수출을담당하던수출사업장이내수로전환하고항만에근거리를둔새로운사업장이수출을담당하게되더라도과거수출사업장이수출업체수에서배제되지않게되어실제보다과대측정을하게될때도있다. 전문가의견 4 : 관세청과국세청의행정자료를연결하면중소기업수출입관련모든정보를국가정책의기초자료로제공할수있음에도이러한통계의가치를인식하지못하는정부당국의안일한정신과태도를지적하고싶다. 연구자의견 4 : 실제로행정자료를활용하게되면보다정확한통계를추가적인비용없이작성 활용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대비가이뤄지고있지않다. 통계선진국들은국가통계를행정통계의활용을통해작성하고있다. 물론현시점에서 - 19 -
행정통계의활용이즉각적으로이뤄지기에는매우어려워보인다. 일례로통계선진국인호주의예를들면, 해당국가가행정통계를활용한국가통계작성까지각각의세부기준을통일시키고인프라를구축하는데 20년의시간이필요했다고한다. 우리나라의경우도실제로관세청내에행정통계활용 T/F(Task Force 팀 ) 을구성하여국가통계로의활용을시도하였으나그과실을얻지못하고중단된상태이다. 현실적으로행정통계의활용에는매우험난한여정 ( 각각의목적하에이루어진통계분류의일치작업, 각각의목적하에쓰여질수밖에없도록고착된법령, 개별기업및근로자보호를위해최소한의방어장치구성방안등 ) 이필요하지만이를국가가범정부적인차원에서 행정통계인프라의활용 을목적으로두고이를수행한다면그필요기간을보다앞당길수있을것이다. 전문가의견 5 : 향후 FTA에체결에앞서가장중요한부분은어느부분에피해가어느규모로올것인가이에반해어느부분에어느정도의혜택이돌아올것이가등의실제적인정보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개별기업의규모별, 업종별내수 / 수출 / 생산성등에관한모든정보가활용되어져야한다. 이를토대로 FTA로부터국가경제발전을이끌어낼수있음에도이러한노력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연구자의견 5 : 전적으로공감하는바이다. 세계경제가다자간협력에서양자간협력으로의지속적으로가속화되는변화를겪고있다. 이때특정국가와의협약체결에있어누가더올바른정보를가지고협상에임하는가가결국해당협약체결의성공요인임에틀림없다. 따라서하루속히동통계의재생산이필요함을강조하고싶다. 전문가의견 6 : 무역협회의무역업등록제도가폐지되어 10만불미만의수출실적은누락되거나또는무역협회회원이아닐경우그실적이누락되는경우가다반사여서해당통계를활용한중소기업의수출실적통계는정확성이의심된다. 연구자의견 6 : 중소기업수출통계는그작성목적이중소기업이국가수출에미치는영향을규모별, 지역별, 품목별등으로세분화하살펴보기위함인데반하여, 무역협회의통계는회원사를위한정보제공에국한되기때문이다. 따라서여기서도역시중소기업수출통계의조속한재생산의필요성을엿볼수있다. - 20 -
전문가의견 7 : 수출형태별로 4 가지 (A type : 수출자제조자동일, B type : 수 출대행, C type : 완제품공급받아수출, D type : 수출자와제조자간의관계가본지사관계 ) 로나누어지는데이를통해직접수출은어느정도계측이가능하다. 다만대기업의수출액에중소기업이기여하는비중인 중소기업의간접수출 은계측이불가능하다. 연구자의견 7 : 현시점에서중소기업수출통계는대기업에납품하여수출에기여하는몫인 중소기업의간접수출 계측이어렵고또한대기업의부품을활용하여수출을수행할때 대기업의중소기업을통한간접수출 또한솎아내기어렵게구성되어있다. 그러나가까운일본의연구사례를활용한다면향후중소기업의간접수출까지도어느정도예측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이에대한내용은추후보고서에언급할예정이다. 3. Indepth Interview 결과 일본의사례를중심으로중소기업의간접수출에대한방안은크게두가지로나누어질수있다. 첫째는규모별산업연관표를활용하여중소기업의간접수출을분석하는방안과둘째는기업규모별로대기업성제품 / 중소기업성제품을이원화하여수출입통계를통해직간접수출을분석하는방안이있다. 1) 규모별산업연관표에의한간접수출분석 가. 통계의구성과특징 - 21 -
규모별산업연관표는중소기업과대기업간의구조적 ( 생산, 수출, 분업, 파급영향등 ) 특징분석에매우중요한통계이다. 특히중소기업의직접수출및간접수출의비중을명확하게도출함으로써중소기업의전체수출및국가경제에차지하는비중을정량적으로나타낼수있다. 일본중소기업청에서는 1975년부터경제산업성에서작성 발표한전국산업연관표를토대로가공한규모별산업연관표를작성하고있다. 규모별산업연관표는전국산업연관표가발표된후, 이를토대로작성되는관계로약 2~3년의시차 (Time Lag) 가존재한다. 그러나공식적인발표는하지않는다. 가장최근에는경제산업성의 2000년전국산업연관표를바탕으로한 2003년규모별산업연관표가작성된바있다. 일본중소기업청에서 Applied Research Institute, Inc. 에위탁연구형태로의뢰하여정기적으로작성된다. 일본경제는장기간호황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과대기업간의경기회복추이는극명한양극화현상을보이고있다. 중소기업의구조적문제의심각성은이미사회적문제로대두된상태로일본중소기업청은이러한중소기업문제의심각성과구조적문제해결을위해규모별산업연관표를적극활용하고있다. 또한상대적으로낮게평가되고있는중소기업의역할과위상을제고하기위해규모별산업연관표를정책자료로도중요하게사용된다. 규모별산업연관표의이론적개념은 <Box> 를통해알수있듯이 1국산업연관표개념과동일하며, 각산업부문을규모별 ( 중소기업과대기업 ) 로분류 작성하여중소기업의구조적특징이명확하게파악된다. 또한 1국산업연관표에서는각각의행과열이여러산업, 즉전기전자제품또는기계류제품등으로분류되어있어이들산업간거래관계를중심으로분석할수있다. < 표 2> 산업연관표의이론적개념과분석특징 1) 이론적개념 본래산업연관표는 GDP 등국민소득통계와함께중요한통계표로분류됨. 일반적으로각국에서작성되는경우, 산업의동태조사, 투입구조조사, 민간소비행태조사, 고정자본조사등각부문의조사결과를토대로작성 - 22 -
- 4~5 년정도의시차 (Time Lag) 를두고발표됨. 그만큼많은조사를통해작성되는표이기에정확성은매우높다고할수있으며, 이를바탕으로산업연관표가작성된후곧바로과거에발표된 GDP에대한기준연도의개편이이루어짐. < 그림 > 은 1국의 2부문산업연관표의개념도를나타내고있으며, 행방향 ( 가로 ) 은제품의배분 ( 산출 ) 구조를, 열방향 ( 세로 ) 은산업의투입구조를표시함. 행방향에서는 1 국에 2 개의산업이존재한다고상정하여가설적인예를들고있는데, 제 1 산업에서생산된제품은자국부문 ( z11 ), 제 2 산업 의중간재로배분 ( 수요, z12 ) 되어최종수요 ( f 1 ) 로판매됨을나타내고있으며, 이들합계가총산출 ( 총생산 ) 이됨. 열방향에서는제1산업은생산 ( x1 ) 에있어, 제1산업 ( z11 ) 과제2산업 ( z21 ) 의생산은중간재로투입됨을의미하고있는데, 노동및자본등부가가치를투입하여상품을생산하며, 이들모두를합한것이총투입임. 일반적으로최종수요및부가가치는 GDP 통계와동일하게되어, 배분과지출의측면에서 GDP가동일하다는것을나타내고있으며, 최종수요는민간소비, 정부소비, 고정자본형성, 재고, 순수출 ( 수출-수입 ) 로구성됨. - 부가가치는피용자소득, 고정자본감소, 순간접세 ( 간접세 - 보조금 ), 영업잉여등으로이루어짐. < 표 > 1 국 2 부문의산업연관표개념도 제 1 산업제 2 산업최종수요총산출 제 1 산업 z11 z12 f 1 x1 제 2 산업 z21 z22 f 2 x2 부가가치 v1 v2 총투입 x1 x2 자료 : 이홍배작성. 2) 분석의특징 산업연관표는산업의구조를분석하는데현존하는통계중가장적합한통계이며, 통계의정합성과결과의신뢰성이확보된것으로평가되고있음. 산업별생산액은물론부가가치, 노동분배율, 중간투입 ( 중간수요 ) 에서타산업과의연관관계, 소비와투자, 그리고수출입등의최종수요비율등이산업별로일목요연하게파악할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음. 또한예를들어산업연관표를이용하면, 어느산업의최종수요가증가할경우각산업에어느정도의생산 ( 또는고용 ) 유발효과가발생하는가에대한분석이산업별로가능함 - 이른바경제적파급효과분석이라고함 산업연관표에대한전반적인이론적 통계적상세한설명은이홍배외 (2002) 를참고 - 23 -
나. 통계의작성과활용 규모별산업연관표는일본중소기업청의위탁으로정기적으로일본의 Applied Research Institute, Inc. 에서작성하여위탁조사보고서형태로납품된다. 상당한예산이투입되며, 통계작성기간역시다년도프로젝트형태로추진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3) 2003년규모별산업연관표는내생부문이 61부문으로분류된다. 이를토대로한업종분류는대분류에준하여 35업종을중소기업과대기업부문으로구분, 제조업에서는 23 업종으로분류하고있으며, 서비스업은 12업종으로나뉜다. 그중 3업종 ( 상업, 사업서비스, 개인서비스 ) 에대해서대기업과중소기업으로구분한다. 일본중소기업청이작성한규모별산업연관표를통한분석결과는매년발간되는 중소기업백서 에활용되고있다. 일례로 2003년중소기업백서에는전체수출에차지하는중소기업의직접수출비중은대기업에비하여상대적으로비중이낮은 ( 중소기업 : 8.4%, 대기업 : 21.1%) 것으로나타났다. 간접수출의경우에는중소기업이 10.5% 수준 ( 대기업은 12.8%) 을기록하면서직접수출비중을상회한다. 3) 관련공무원과직접인터뷰를시도하였으나위탁금액과기간을밝히는것을거부함. - 24 -
< 표 3> 중소기업과대기업의직 간접수출비중비교 (%) 직접수출 간접수출 전체수출 ( 직접 + 간접 ) 제조업전체 ( 대기업 ) 21.1 12.8 33.9 제조업전체 ( 중소기업 ) 8.4 10.5 18.9 종이 펄프 종이가공품 ( 대 ) 3.9 10.3 14.2 종이 펄프 종이가공품 ( 중 ) 2.5 11.4 13.9 화학제품 ( 대 ) 15.9 14.5 30.4 화학제품 ( 중 ) 11.8 12.6 24.4 플라스틱제품 ( 대 ) 5.4 20.5 25.9 플라스틱제품 ( 중 ) 4.2 20.1 24.4 요업 토석제품 ( 대 ) 18.2 15.8 34.0 요업 토석제품 ( 중 ) 4.0 6.2 10.2 철 강 ( 대 ) 9.7 29.1 38.8 철 강 ( 중 ) 6.9 28.0 35.0 비철금속 ( 대 ) 15.5 23.4 38.9 비철금속 ( 중 ) 11.5 31.7 43.3 금속제품 ( 대 ) 2.8 7.1 9.9 금속제품 ( 중 ) 4.1 9.6 13.6 일반기계 ( 대 ) 27.8 6.5 34.3 일반기계 ( 중 ) 22.6 7.6 30.2 전기기계 ( 대 ) 30.0 10.2 40.2 전기기계 ( 중 ) 22.3 16.5 38.8 수송기계 ( 대 ) 32.2 16.4 48.5 수송기계 ( 중 ) 11.6 35.8 47.4 정밀기계 ( 대 ) 35.9 3.6 39.5 정밀기계 ( 중 ) 27.3 5.8 33.1 자료 : 일본중소기업청 1999년규모별산업연관표 를토대로작성 이는중소기업제품 ( 부품및반제품등 ) 이대기업의완제품에포함되어수출되는간접수출비율이직접수출보다훨씬크다는것을명확하게보여준다. 대기업제품의전체수출에차지하는중소기업의기여도가매우큼을알수있다. 중소기업의간접수출규모를업종별로보면, 수송기계의간접수출비율이가장크며, 비철금속, 전기기계등도상대적으로크다. 한편규모별산업연관표가어떠한형태로작성되는가에대해서는 1995년도규모별산업연관표 (3부문) 를통해파악할수있다. 표는제조업과비제조업의 2업종중제조업만을분류하여작성되며, 규모별산업연관표에서열방향은투입구조를, 행방향은산출, 즉생산경로를표시한다. 제조업은식료품, 음료 담배 사료, 섬유 의복및기타섬 - 25 -
유제품, 목재 목재제품, 가구 장비품, 종이 펄프 종이가공품, 출판 인쇄, 화학제품, 석유제품, 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가죽 모피제품, 요업 토석,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기계, 수송기계, 정밀기계, 기타제조업등으로구성되며, 비제조업은농림수산업, 광업, 건설, 전력 가스 수도, 금융 보험, 부동산, 운송, 통신 방송, 공무 공공서비스, 상업, 대사업서비스, 대개인서비스, 분류불명등으로구성된다. 상업, 대사업서비스, 대개인서비스부문은대기업과중소기업으로구분한다. < 표 4> 1995 년도규모별산업연관표개념도 (3 부문 ) 중간수요 최종수요 대기업제조업 중소기업제조업 비제조업 소비투자내생부문합계가계외민간정부공적민간재고 수출 최종수요합계 수입 생산액 대기업제조업 412,919 210159 259,964 389,042 9,588 280,375 185 24,828 229,725 6,740 272,407 803,804-117,414 1,589,492 중중소기업제조업간 277,169 331,631 445,733 1,054,533 18,829 377,416 6,911 12,716 123,578 5,203 106,492 651,143-149,994 1,555,783 투 입비제조업 347,325 431,885 1,509,499 2,388,808 185,799 2,080,166 684,550 364,227 648,148 8,667 8,667 4,034,749-169,929 6,153,639 내생부문합계 1,037,413 973,774 3,315,197 4,228,384 194,134 2,717,958 691,627 401,769 996,449 30,610 30,610 5,489,696-437,336 9,278,843 가계외소비 29,228 34,284 130,682 194,194 고용자소득 228,526 316,005 2,189,074 2,731,805 부 가영업잉여가 88,542 112,166 796,254 987,062 치 자본감소, 간접세 187,724 119,553 822,221 1,139,588 부가가치합계 532,019 582,008 3,938,432 5,052,460 생산액 1,569,422 1,555,783 6,153,629 9,278,843 주 : 동표는내생 61 부문을 3 부문으로통합한것임. 자료 : 일본중소기업청 1995 년규모별산업연관표 를토대로작성 위 < 표 4> 를통해중소기업제조업을열방향 ( 투입부문 ) 으로보면, 대기업제조업으로부터 21조 159억엔, 중소기업제조업으로부터 33조 1,631억엔, 비제조업으로부터 43조 1,985억엔등총 97조 3,774억엔규모의원자재가투입된것을알수있다. 그리고상술한투입규모를통해중소기업은총 58조 2,008억엔의부가가치를유발하고있으며, 이중투입된노동력에대한고용자소득으로 31조 6,005억엔을지불하고, 영업잉여로 11조 2,166억엔을창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간투입과부가가치의합계는총생산액을의미한다. 하지만총생산에서차지하는부가가치비율을비 - 26 -
교하면, 중소기업제조업은 37.4% 로대기업제조업의 33.9% 보다크다는것을알수있다. 즉제조업부문에서중소기업간접수출의높은비중을확인할수있다. 또한부가가치측면에서도대기업에비하여상대적으로크다. 이런점에서규모별산업연관표가중소기업의경제기여수준을보여주는유용한자료임을알수있다. < 표 5> 대기업과중소기업제조업의부가가치비율 (%) 대기업제조업중소기업제조업비제조업내생부문합계 고용자소득 14.4 30.3 35.6 29.4 영업잉여 5.6 7.2 12.9 10.7 부가가치부문합계 33.9 37.4 64 54.5 자료 : 일본중소기업청 1995 년규모별산업연관표 를토대로작성 또한규모별산업연관표의열방향 ( 생산부문 ) 을보면, 중소기업제조업은중간수요로대기업제조업에 27조 7,169억엔, 중소기업제조업에 33조 1,631억엔, 비제조업에 44조 5,733억엔등총 105조 4,533억엔을판매하였다. 이와함께최종수요로소비와투자, 그리고수출에총 65조 1,143억엔을판매하고있어, 이들금액에서수입액 (14조 9,894억엔 ) 을제외한합계는생산규모인바, 그규모는 155조 5,783억엔이다. 더욱이규모별산업연간표는업종별투입과산출의관계를나타내고있어중소기업제품의구조적특징은물론업종별상호의존관계를통해유발되는파급효과를도출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한다. 다시말하면중소기업제조업에서최종수요 1단위가발생한경우, 이에따른대기업제조업및비제조업에미치는파급효과를시뮬레이션분석을통해정량적으로도출할수있다. 4) 물론반대로대기업제조업의최종수요 1단위발생시중소기업제조업에유발되는파급효과도알수있다. 예를들어중소기업제조업의열방향의대기업제조업지수 0.24515는중소기업제조업의생산 ( 최종수요 ) 이 1억엔증가하였을때의대기업제조업의생산을유발하는파급영향의크기를나타낸다. 이에따른대기업제조업의생산은약 2,400만엔규모의증가효과가발생하였다. 또한중소기업제조업자체에대해서도 1억 3,000만엔규모의생산증대효과를유발하였다. 대기업제조업의생산증가에따른중소기업제조업의생산증가효과도동일한 4) 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산업별경제적파급효과를측정하는방법론에대해서는이홍배외 (2004), 이홍배 (2005a, 2005b, 2005c), 이홍배외 (2006), 이홍배 (2007) 를참고 - 27 -
방법으로도출할수있다. 한편중소기업제조업열방향의합계 2.10920은중소기업제조업생산이 1억엔증가하였을때모든업종 ( 여기에서는중소기업제조업, 대기업제조업, 비제조업 ) 의생산에미치는증가효과를나타낸다. 그리고이와같은열의합계를평균으로나눈값 1.06348은후방연관효과 ( 영향력계수 ) 이며, 중소기업제조업의생산은지수의크기 ( 영향력 ) 만큼대기업제조업의최종수요에의존하고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중소기업제조업의특정업종지수의크기가크면클수록상대적으로대기업제조업의생산추이에따라상당한영향을받는다. < 표 6> 중소기업제조업생산증가에따른파급영향 대기업제조업 중소기업제조업 비제조업행합계평균 전방연관효과 1) 대기업제조업 1.39684 0.24515 0.09216 1.73415-0.87987 중소기업제조업 0.31819 1.32216 0.13104 1.77139 1.98330 0.89315 비제조업 0.50754 0.54189 1.38694 2.43637-1.22794 열합계 2.22257 2.10920 1.61014 평균 - 1.98330 - 후방연관효과 2) 1.12013 1.06348 0.81125 주 : 1) 전방연관효과 (Forward Linkage Effect) 는모든업종에서최종수요가발생했을때특정업종에미치는파급영향의크기로서감응도계수로도사용됨. 2) 후방연관효과 (Backward Linkage Effect) 는특정업종에서최종수요가발생했을때전체업종에미치는파급영향의크기로서영향력계수로도사용됨. 자료 : 일본중소기업청 1995년규모별산업연관표 를토대로작성 이상살펴본바와같이, 규모별산업연관표는수출부문뿐아니라생산, 투자, 소비, 부가가치등국가경제에차지하는중소기업의비중과기여도를체계적이고명확하게제시하는데가장적합한통계 DB이다. 특히중소기업의간접수출비중을누구나이해하기쉽게정량적으로도출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중소기업의역할확립과위상제고를위해이와같은통계작성과 DB 구축에대한보다적극적인검토와정책적역량의집중이요구된다. - 28 -
2) 규모별수출입통계에의한직 간접수출분석 가. 통계의구성과특징 일본중소기업청은매년규모별수출입액통계를작성하여발표하는바, 대기업및 중소기업의수출입규모는물론전체수출에점하는비중을도출하여중소기업의직 간접수출을포함한전체수준을명확하게제시한다. 다만규모별수출입통계는앞서살펴본규모별산업연관표와달리, 중소기업과대기업의직접수출과간접수출을분류하여도출하기에는미흡하다는지적이많다. 중소기업의제품 ( 부품등 ) 이대기업에납품되어완제품으로수출되는경우, 중소기업의간접수출비중을파악하기어렵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규모별수출입통계는일본전체수출이꾸준히큰폭의확대추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 중소기업제품의수출과대기업제품의수출규모및비중을비교분석하는데매우중요한통계로평가된다. 특히규모별수출입통계는중소기업이대기업제품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는상황을반영하여현재일본의 GDP에크게기여하고있음을파악할수있다. 또한중소기업육성및발전을위한정책적배려가필요함을강조하는데적극활용된다. 규모별수출입통계는공업제품을중심으로중소기업성제품, 대기업성제품, 공존업종제품등크게 3가지로부문분류하여작성하고있다. 기초통계자료는경제산업성의공업통계표와재무성의무역통계를사용하고있다. 중소기업성제품은표준산업분류세분류에서중소기업의출하액이 70% 이상을점하는업종의제품이다. 대기업성제품은표준산업분류세분류에서대기업의출하액이 70% 이상을점하는업종의제품이다. 한편공존업종제품은중소기업과대기업성제품양쪽모두에분류되지않는업종의제품으로정의된다. 엔 / 달러환율은 Tokyo Inter Bank Market Spot rate 기준이며, 통계 DB는매월작성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 분기별및연간형태등으로구분된다. 또한규모별수출입통계를수출입대상국별및지역별로집계, 국가별수출입표를작성하여중소기업성제품, 대기업성제품, 공존업종제품의수출입국가추이및특징을분 - 29 -
석하는데활용한다. 국가별수출입표는총 38개국 ( 한국등 ) 9지역 ( 아시아등 ) 으로분류되어있으며, 각각중소기업성제품수출액, 대기업성제품수출액, 공존업종제품수출액의규모등으로구분하여연간기준으로매년작성한다. 이것은중소기업은물론대기업제품의국가별 산업별수출입동향과추이변화에대한특징을신속하게파악하여중소기업을포함한일본기업이직면한문제점과애로사항을해결하는데중요한통계 DB로평가된다. - 30 -
4. 전문가회의및 Indepth Interview 결과 관세청수출신고서를바탕으로축적되는원시자료는사업체단위를기초수집단위로하고있으며, 관세청에서수집하는원시자료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및시행령제3조 ( 중소기업범위 ) 에의하여대ㆍ중소기업을분류하는데필요한자료인종사자수, 매출액, 자본금등의자료가불비한상태이다. 이를보완하기위해현재매년공정위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국신용평가정보 (KIS) 및한국기업데이터 (KED) 의기업정보, 금감원의기업전자공시등제도적으로이용가능한자료를활용하여, 중소기업분류기준에필요한종사자수, 자본금등을기업체단위로파악하여제한적으로기업규모별 ( 중소기업 / 대기업 ) 수출통계를작성하고있다. 대ㆍ중소기업통계분류시필요정보가있다. 기업체단위의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등이존재한다. 또한기업체를동일자금에의하여소유되고통제되는제도적단위또는경영단위로서손익계산서및대차대조표를포함하는재무자료를유지ㆍ관리하는단위로사업을운영ㆍ관리하고있는경우일반적으로본사개념으로볼수도있다. 관세청의원시자료가수출사업체단위로되어있어개별수출기업체단위로대기업과중소기업분류확인작업에상당한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예로공정위의상호출자기업은엘지전자를 1개기업체로만공표하지만관세청의원시자료에는 19개의수출사업체로구분되어있다. 또한대기업의공장, 지점등의사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 정보를제공하는기관은현재국내에서파악되지않고있다. (1사다공장기업의경우모든공장의사업자등록번호확인이사실상불가능함 ) 이는관세청의통관기준사업체단위수출통계원시자료자체가가지고있는문제점으로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수출신고서양식의변경이나기업규모를판별할수있는기타행정자료이용가능성검토가필요하다. 각종통계분류기준이수시로변경됨에따라대기업과중소기업분류 확인에어려움 이상존한다. 기업규모의확장또는축소, 기업의구조조정, 신규사업자등록등기업 내부조직변화와관련한변동사항을신속히파악하여반영하기곤란한점이있다. 기 - 31 -
업체변동상항을적기에파악하기도어렵고, 연중기업규모가변동된기업에대한사후관리상애로가발생하며, 특히특정지역에대기업공장신설등으로신규수출사업체가늘어날경우중소기업으로분유될가능성이많다. 사업자등록번호변경은신규사업자등록, M&A 등으로수시발생하나적시에파악이어려운점이있다. 중소기업범위개편및상호출자제한등변동시마다통계분류기준이달라지고있어체계적인시계열유지를위한통계작성이곤란한문제가있다. 중소기업분류기준이 00년까지는상시근로자수, 자산총액을적용하였으나 01년부터는상시근로자수, 자본금 ( 자본잉여금 ), 매출액을적용하고있다. 또한중소기업범주초과기업은 3년간을중소기업으로적용하고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 ), 자산총액 5천억이상기업의소속회사는무조건중소기업범주에서제외하는등대ㆍ중소기업분류기준이다양한정책목적을반영하여다양하게적용되고있다. - 32 -
5. 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 가. 평가개요통계작성절차의적합성진단은통계작성과정이통계작성의본래목적을실현하기위해적합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를진단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본통계의품질진단은보고통계로 6개부문 26개지표들이 5점척도의질문들로구성되어있다. 각부문들은 1) 통계작성기획및관리, 2) 자료수집대상설정및양식설계, 3) 보고체계관리, 4) 자료처리및집계, 5) 자료이용, 6) 사후관리단계등으로구성되어있다. 나. 평가절차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는통계담당자가작성한작성절차품질진단서를기반으로자체품질진단을거친후외부의전문가들로구성된외부진단위원들이작성하는외부품질진단으로나누어진행된다. 이렇게작성된각통계의진단서들을바탕으로질적 양적인분석및종합을통해해당통계의재평가를이끌어고품질의통계생산이가능하도록개선사항을도출한다. - 33 -
< 그림 4> 통계작성의적합성평가 Flow Chart 다. 통계작성절차에따른적합성진단 (1) 진단준비및내부진단실시통계작성절차품질진단서의작성과함께, 진단의세부계획을수립하여먼저, 해당통계담당자에게진단내용을사전에공지및설명을하였다. 이를통해해당통계담당자가진단의필요성과진단내용을이해함으로써관련통계에대한적합성진단의기초가되는통계작성절차품질진단서및근거자료들을사전에확보할수있도록하였다. (2) 외부진단위원선정및외부진단실시각통계별로외부진단위원 2인을선정하여통계담당자들로부터추천받아외부진단위원대상요건및제한요건을고려하여최종적으로 2인의외부전문가를선정하였다. 외부진단위원들을대상으로적합성진단을위한사전면담을갖고 1진단과정상의비밀준수서약 ( 승낙서 ), 2 외부품질진단방법, 3 각통계작성담당자가작성한자체품질진단서및관련근거자료를제공하였다. 또한원활한외부진단의진행을위하여외부진단위원들과통계작성담당자간의면담및추가적인자료의요구가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함으로써, 보다효율적인외부진단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다. - 34 -
외부진단위원들을해당통계에대한전문적인분석및이용경험이있으며, 통계품질진단및관리경험이있는사람으로선정하였다. 특히, 외부진단위원이통계작성기관의상급혹은소속기관이되지않도록하였다. (3) 평가및진단결과의분석작성절차품질진단서에따른통계품질지표의질문에대한응답은다음과같은기준에따라 5점척도로평가된다. < 표 7> 응답문항의 5 점척도 단, 통계품질지표의질문에대한응답가운데 관계없음 항목은전체평점계산에포함되지않는다. 왜냐하면품질진단서의내용을토대로통계작성절차의적합성수준을측정할때산술평균의분모에서 관계없음 으로응답한품질지표의수를제외시키기때문이다. 통계작성절차적합성평점의계산식은아래와같다. 통계품질지표는각차원별품질수준을측정하기위한지표이다. 통계를작성하는절 차마다통계품질에영향을주는요소를발굴, 선정하여구성한다. 통계품질지표는정확 성, 시의성, 관련성, 접근성, 비교성등의품질차원에대응하며, 특성에따라작성절차 를구분하여사용하고있다. 이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다음의표와같다. 품질진단 서의통계품질지표 - 35 -
< 표 8> 품질진단서의통계품질지표 3. 투입자료품질차원 1. 통계작성 2. 통계작성수집, 입력, 작성절차별및기획관리과정설계편집단계 ( 단위 : 지표수 ) 4. 투입자료의 5. 결과공표조정, 가공및자료이용 6. 사후단계총합계및통계작성단계단계 관련성 3 1 4 비교성 1 1 시의성 / 정시성 1 1 일관성 1 1 접근성 / 명확성 3 3 정확성 1 13 6 4 2 26 ( 비어있음 ) 3 1 1 1 2 8 총합계 7 15 6 5 9 2 44 라. 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결과 (1) 내부진단평가결과본통계의각차원별통계품질지표는관련성 (4개), 정확성 (26개), 시의성 / 정시성 (1 개 ), 비교성 (1개), 일관성 (1개), 접근성 / 명확성 (3개) 등 6개품질차원에대하여 36개항목에대한통계품질지표평가를하였다. 내부진단결과총평점은 2.98점으로 보통 (3.0점) 에근사한값을가짐으로써, 작성과정에있어서의적합성이보통으로평가되었다. 특히 투입자료의수집입력부문 은평점 3.5점으로비교적높게나타났다. 이는본통계가원자료에서전달되는과정은오차없이정확히전달되고있다는점을보이고있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통계작성과설계 가 3.07점, 투입자료의조정, 가공및통계작성단계 가 3.00점, 투입자료수집, 입력, 편집단계 가 3.50점으로 3점 ( 보통 ) 을넘었고나머지통계작성기획및관리, 결과공표및자료이용단계, 사후단계등에서는모두보통보다낮은평가를내리고있었다. - 36 -
< 표 9> 자체진단평가결과 ( 작성절차별 ) 통계작성기획 및관리 통계작성과 정설계 투입자료 수집, 입력, 편집단계 투입자료의 조정, 가공및 통계작성단계 결과공표및 자료이용 단계 사후단계 총평균 총평균 2.71 3.07 3.50 3.00 2.78 2.50 2.98 < 표 10> 자체진단평가결과 ( 품질차원별 ) 관련성비교성시의성 / 정시성일관성접근성 / 명확성정확성총평균 총평균 3.00 3.00 3.00 3.00 2.33 3.12 2.91 (2) 외부진단평가결과 본통계의외부진단을위하여외부진단위원 2인을선정하여본통계작성절차의적합성을평가하였다. 각각의외부진단위원은관련통계의활용빈도가높은외부진단위원 1인과관련통계에대한사용빈도가낮은외부진단위원 1인을선정하였다. 5) 이는사용빈도가높은외부진단위원에게는사용상의직접적인애로사항및시사점을도출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며, 사용빈도가낮은외부진단위원은본통계이외의통계에대한전문적인이용경험을기반으로본통계가작성에서활용에이르기까지보다면밀한검토를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었기때문이다. 외부진단의결과는총평점 2.89점으로통계작성절차의적합성이그리만족할만한수준이아닌것으로나타났다. 각항목별평가로는앞서의내부진단과유사하게 투입자료의수집, 입력, 편집단계 가 3.33점으로가장높았으며다음은 자료처리및집계 (3.00점) 순으로나타났다. 이밖에다른항목에서는 보통 수준인 3.00점이상을넘지못하고있었다. 종합적으로살펴볼때, 본통계의통계작성절차의적합성은그리양호하지못하여향후지속적인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5) 사용빈도가낮은외부진단위원은본통계이외의통계에대한전문이용자이다. - 37 -
외부진단 < 표 11> 통계작성절차의적합성외부진단결과 통계작성기획및관리 통계작성과정설계 투입자료수집, 입력, 편집단계 투입자료의조정, 가공및통계작성단계 결과공표및자료이용단계 사후단계 총평균 위원 1 2.71 3.07 3.33 3.00 2.67 2.50 2.93 위원 2 2.71 2.80 3.33 3.00 2.67 2.50 2.84 평균 2.71 2.93 3.33 3.00 2.67 2.50 2.89 순위 4 3 1 2 5 6 - (3) 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종합 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에대한내부진단과외부진단의결과를종합하여살 펴보면, 아래의 < 그림 5> 와같이정리할수있다. 통계작성기획및관리 5.00 4.00 사후단계 3.00 2.00 통계작성과정설계 1.00 0.00 결과공표및자료이용단계 투입자료수집, 입력, 편집단계 투입자료의조정, 가공및통계작성단계내부진단외부진단1 외부진단2 < 그림 5> 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종합 내부진단과외부진단의종합적인평가에있어서본통계의작성기관의통계작성절차 의적합성에대한인식과외부진단위원의인식에전혀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 38 -
모든항목에서의외부진단결과가작성기관의자체평가와유사하게낮게나타나해당 통계의체계적인관리와개선이필요함을적시하고있다. 마. 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에대한차원별주요사항 통계품질진단의기본이되는품질차원에따라통계작성절차상의품질진단지표를살펴보면정확성 (3.04점), 시의성 / 정시성 (3.00점), 관련성 (3.00점), 비교성 (3.00점), 일관성 (2.67점), 접근성 / 명확성 (2.22점) 순으로평가되고있다. 해당가공통계의원시자료인수출입실적통계의획득이이루어지면정확성이어느정도보장되며, 이를통해시의성 / 정시성, 일관성, 비교성, 관련성이동시에높아질수있음을미루어짐작할수있다. 현시점에서통계생성이중단되었기때문에여러가지면에서해당통계가저평가되고있으나향후체계적으로갖추어진중소기업수출통계시스템을활용한다면보다정확성높고시의성과정시성을만족하는통계가생성되리라판단된다. 또한이러한통계에대한이용자들의수요가커져서점차관련성도제고될것이다. 종합적으로살펴볼때, 각품질차원별진단오차의평균이약 0.12점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작성기관이판단하고있는작성절차의품질차원에대한평가와외부진단위원이판단하는품질차원에대한평가가매우유사하다는것을의미한다. 앞서설명하였듯이동통계가관세청과의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하면매월정시에유용한통계가생성될것이라판단된다. 다만앞서의중소기업의간접수출을어떠한방향으로추계할지에대한연구도동시에진행되어야할것이다. - 39 -
관련성 5.00 4.00 정확성 3.00 2.00 비교성 1.00 0.00 접근성 / 명확성 시의성 / 정시성 일관성 내부진단외부진단 1 외부진단 2 < 그림 6> 통계작성절차의품질차원별진단결과 - 40 -
< 표 12> 통계작성절차의품질차원별진단결과 작성절차별 통계작성기획단계 통계작성과정설계 품질진단지표 품질차원 내부진단 외부진단 1 외부진단 2 외부평균 총평균 진단오차 1-1. 통계작성의목적, 필요성및주된활용분야가명시되어있는가? 관련성 3.00 3.00 3.00 3.00 3.00 0.00 1-2. 통계작성에사용하고있개념, 용어, 분류체계및작성방법등기준의타당성을검토하여적용하고 정확성 4.00 3.00 4.00 3.50 3.67 0.50 있는가? 1-3. 투입가능한자료가당초목표한통계목적을충족하는지검토하였는가? 관련성 3.00 3.00 3.00 3.00 3.00 0.00 1-4. 자료수집과관련된법적, 제도적통계작성여건은적절한가? N/A 3.00 3.00 3.00 3.00 3.00 0.00 1-5. 통계작성단계별업무량을파악하여통계작성을기획하고있는가? N/A 2.00 3.00 2.00 2.50 2.33-0.50 1-6. 통계작성개편작업은시의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N/A 2.00 2.00 2.00 2.00 2.00 0.00 1-7. 주된이용자의요구를통계작성에반영하고있는가? 관련성 2.00 2.00 2.00 2.00 2.00 0.00 2-1. 통계작성에필요한수집대상투입자료는명확히설정되어있는가? 정확성 4.00 4.00 4.00 4.00 4.00 0.00 2-2. 투입자료의영역 (Scope) 또는범위는작성하고자하는통계의작성에충분하도록포괄적인가? 정확성 4.00 3.00 4.00 3.50 3.67 0.50 2-3. 지수작성에투입되는자료 ( 구성지표 ) 의선정방법은적절한가? 정확성 3.00 3.00 3.00 3.00 3.00 0.00 2-4. 투입자료의부문 (Sectorization) 및분류 (Classification) 체계는적절한가? 정확성 3.00 3.00 3.00 3.00 3.00 0.00 2-5. 투입자료또는구성지표의일시적변경이필요한 경우, 내부적기준 ( 범위, 한계, 제약조건등 ) 이 정확성 3.00 4.00 2.00 3.00 3.00 0.00 정립되어있는가? 2-6. 투입자료의수집체계는통계작성이원활하도록유지되고있는가? 정확성 2.00 2.00 2.00 2.00 2.00 0.00 2-7. 통계작성기관의자체적인직접조사를통해서 수집되는내부자료에대한품질관리는충분히 정확성 3.00 3.00 2.00 2.50 2.67 0.50 이루어지고있는가? 2-8. 투입자료의단계별가공과정에대한방법및절차를명확히제시하고있는가? 정확성 3.00 3.00 2.00 2.50 2.67 0.50 2-9. 투입자료별자료의조정, 보정, 평활및변환이 필요한경우, 그에대한방법및절차를명확히 정확성 3.00 3.00 3.00 3.00 3.00 0.00 제시하고있는가? 2-10. 단계별가공및추계방법에대해타당성을검증하고있는가? 정확성 3.00 3.00 3.00 3.00 3.00 0.00 2-11. 정기적으로단계별가공및추계방법을개편하고있는가? N/A 3.00 3.00 3.00 3.00 3.00 0.00 2-12. 산출된통계의편제는통계를작성하는목적에부합하도록설계되어있는가? 관련성 4.00 4.00 4.00 4.00 4.00 0.00 2-13. 통계작성담당자에대한교육및훈련은충분히실시하고있는가? 정확성 3.00 3.00 3.00 3.00 3.00 0.00 2-14. 통계작성담당자변경에따른업무인계는분명하게하고있는가? 정확성 3.00 3.00 2.00 2.50 2.67 0.50 2-15. 통계작성전반에관하여세부단계별로관련 업무수행과정이구체적으로명시된통합업무실행정확성 2.00 2.00 2.00 2.00 2.00 0.00 매뉴얼을마련하여관리하고있는가? - 41 -
작성절차별 투입자료의수집, 입력, 편집단계 투입자료의조정, 가공및통계작성단계 결과공표및자료이용단계 품질진단지표 3-1. 통계작성담당자는수집대상자료의특성을충분히이해하고있는가? 3-2. 수집된투입자료의오류에대하여충분히점검, 보완하고있는가? 품질차원 내부진단 외부진단 1 외부진단 2 외부평균 총평균 진단오차 정확성 4.00 3.00 3.00 3.00 3.33 1.00 정확성 3.00 3.00 3.00 3.00 3.00 0.00 3-3. 투입자료가적합한방법으로수집되고있는가? 정확성 3.00 3.00 3.00 3.00 3.00 0.00 3-4. 수집된투입자료의현실변화반영정도에대하여검증하고보완하는체제를구축, 운영하고있는가? 정확성 3.00 3.00 3.00 3.00 3.00 0.00 3-5. 수집자료의입력을위한적절한시스템을갖추고있는가? 정확성 4.00 4.00 4.00 4.00 4.00 0.00 3-6. 데이터에디팅 (editing) 작업은체계적으로실시하고있는가? 정확성 4.00 4.00 4.00 4.00 4.00 0.00 4-1. 통계작성담당자는단계별가공방법및절차를숙지하고있는가? N/A 3.00 3.00 3.00 3.00 3.00 0.00 4-2. 단계별가공업무는체계적으로수행되고있는가? 정확성 3.00 3.00 3.00 3.00 3.00 0.00 4-3. 단계별가공과정에서생성되는중간산출통계에대한검증은체계적으로실시하고있는가? 정확성 3.00 3.00 3.00 3.00 3.00 0.00 4-4. 최종산출통계에대한검증은체계적으로실시하고있는가? 정확성 3.00 3.00 3.00 3.00 3.00 0.00 4-5. 최종산출된통계가현실변화를반영하고있는가에대하여검증하고있는가? 정확성 3.00 3.00 3.00 3.00 3.00 0.00 5-1. 결과공표문건에수록된자료의오류를점검하고있는가? 정확성 3.00 3.00 3.00 3.00 3.00 0.00 5-2. 공표된속보치, 잠정치, 확정치간의불일치에대한원인을분석하여관리하고있는가? 정확성 2.00 2.00 3.00 2.50 2.33-0.50 5-3. 결과공표문건에산출된통계와관련된자료를접근성 / 수록하여이용자의편의를돕고있는가? 명확성 3.00 3.00 2.00 2.50 2.67 0.50 5-4. 다양한매체를이용하여통계자료를제공하고접근성 / 있는가? 명확성 2.00 2.00 2.00 2.00 2.00 0.00 5-5. 모든이용자가통계자료를동시에이용할수있는접근성 / 방법으로공표하고있는가? 명확성 2.00 2.00 2.00 2.00 2.00 0.00 5-6. 결과자료는적절한시점에공표하고있는가? 시의성 / 정시성 3.00 3.00 3.00 3.00 3.00 0.00 5-7. 법적으로요구되는비밀보호를위한장치가마련되어있는가? N/A 4.00 3.00 4.00 3.50 3.67 0.50 5-8. 국내외적으로관련된통계들과비교분석이가능하도록통계를공표하고있는가? 일관성 3.00 3.00 2.00 2.50 2.67 0.50 5-9. 시계열자료의일관성여부와변화사황을공개하고비교성있는가? 3.00 3.00 3.00 3.00 3.00 0.00 6-1. 전반적인통계작성과정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사후관있는가? N/A 3.00 3.00 3.00 3.00 3.00 0.00 리단계 6-2. 통계작성방법에대하여주기적으로현실적, 통계적타당성을검토하여갱신하고있는가? N/A 2.00 2.00 2.00 2.00 2.00 0.00 총계 131 129 125 127 128 4 총평균 2.98 2.93 2.84 2.89 2.92 0.09 주 ) 진단오차는 내부진단 - 외부진단평균 을통하여산출함 - 42 -
4. 수집자료의정확성점검 가. 평가개요 본통계와같은보고통계의경우자료수집과정의행태분석이매우중요하다. 따라서자료수집단계별로직접현지에가서담당자를면담하여자료수집의방법을파악하고, 이에문제점과개선사항이있는지살펴보아야한다. 특히최초보고자가자료를수집하는과정에서잘못조사될소지가있는지와자료를상급기관에보고하는과정에서오류가날가능성등을점검하고행정전산망등을통해효율적인자료의보고가가능한지도살펴보아야할것이다. 나. 점검대상및방법 기본적으로보고통계를기초로한가공통계에대한자료수집의적합성평가는최소한 10개이상의샘플을검수하여야하며, 점검대상의표본은임의로선정하고일부지역에집중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있다. 하지만본통계는완전전산화가구축되고있고이러한 EDI 전산시스템에의하여 자료의조사 / 입력 오류발견 수정요구 수정 입력 오류체크로직 + 점검 + 오류점검 의일련의과정들이전산으로 ( 자동 ) 진행되고있어, 자료수집의정확성을평가하기위하여많은수의표본이필요하지는않을것으로판단하였다. 따라서본통계의평가는입력단계인현장방문을통하여 정상입력및입력오류의발견에따른수정입력 을살펴보았다. 이후관할세관및관세청에서진행되는 관세청 DB의오류체크로직 + 점검 + 오류점검을통한 DB구축 과정에대한점검을통하여수집자료의정확성점검을가늠하도록하였다. 6) 6) 이과정에서인천항만에소재하고있는관세사무소를방문하여전반적인진행과정에대한점검을실시하였다. 하지만, 사업자비밀보호법 ( 法 ) 에의하여샘플링한사업자의사업자번호, 수출입품목및금액에관련된사항은본보고서에언급하지않는다. - 43 -
다. 점검항목및평가결과 (1) 자료의입력단계 : 정상입력및입력오류의발견에따른수정 중소기업수출통계의원시자료로사용되는관세통계기초자료는개별사업자의통관자료로써관세청에서구축한 EDI 시스템에의하여완벽하게전산처리되고있다. 입력단계에서사업자의성실한신고가가장중요하며, 이를기반으로무역통계의원자료 (raw data) 가수집된다고할수있다. 하지만, 이러한자료의수집과정에서발생될수있는고의적인신고누락및허위신고로자료의수집과정에서오차가발생될여지가있을것으로판단되었다. 따라서자료의수집과정에서발생될수있는오차를최소화할수있는지에대하여집중적으로살펴보았다. 이처럼신고자의실수혹은의도적인신고누락및허위신고에대한점검은지금까지구축되어온관세청의 DB에근거한오류체크로직에의하여대부분의오류가점검될수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수출입품목별평균가격이하의신고에대하여서는자동적으로해당세관에서 1차확인되어신고자 ( 관세사무소 ) 에게통보하여그사유를밝히도록하고있다. 또한서류를통한사유의확인은물론, 그사유의적정성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보세구역내에서실제물품을확인하는등의실사를거치고있다. 이러한과정을거치면서자료의수집과정에서의오차를최소화하고있다. 또한, 원산지규정에따른명확한원산지입력에관하여서도그점검과관리가강화되어잦은오류를발생하는사업체에대한관리와, 이에따른실물검수과정을통하여그빈도를현격히낮추기위하여노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7) 특히, 본통계의기초자료라할수있는수출입신고서류는관세법상의과세표준이되고있다. 즉, 불성실신고자에대하여서는관세법에의하여중과세하고, 불성실신고에대한빈도에따라그명단을작성하고있다. 이를통하여해당사업자에대하여추후수출입과정에있어서철저한심사를실시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법률상의장치는물론내부적으로잘구성된절차와조치를통하여본단계에서의자료수집의정 7) 원산지규정에따른명확한원산지입력관리의강화는일반인에게잘알려진제 3 국의기업체의중국공장에서생산된물품의수입시원산지표시를명확히하지않아소비자로하여금제 3 국의생산품으로오인될여지가발생되는것을막기위함이다. - 44 -
확성은매우높은것으로평가된다. (2) 오류체크로직및오류점검을통한 DB 구축 개별사업자가담당관세사를통하여신고하고, 일선세관에서신고, 수리된수출입자료는관세청의 DB로구축된다. 신고, 수리가완료는우선관세청의오류체크로직에의한점검과일선세관의담당자에의한점검을통하여이루어지고있다. 또한이러한과정은 정상입력및입력오류의발견에따른수정 과정에적용되어해당사업자에대한수정입력이이루어져관세청내 DB구축단계로들어온다. DB구축단계에들어온개별사업자의수출입수리신고내역은자체점검과함께국가별, 항목별, 성질별등각항목에따른분류체계로분리된다. 이러한과정속에서전산상의오류체크로직을통한자체오류를방지하고있다. 또한자체적인검사이외의외부검사를실시하여, 통계 DB를구축하는데있어서의오류를최소화하고있다. 실질적인모든과정이전산으로처리되고있어실제로각단계별과정을살필수는없었으나, 입력된자료가명확히분류되어해당항목으로산입되어 DB로구축되고있으며, 이러한과정중발생될수있는오차의범위는매우낮은것으로평가되었다. < 그림 7> 자료수집및점검 Flow Chart - 45 -
(3) 중소기업기본법을활용한대중소기업구분 수출입신고서를활용한관세통계의원시자료가확보되면이를바탕으로사업자등록번호를추적하여해당기업의종사자규모가어느정도인지, 자산 5천억규모기업의계열사인지여부를확인하여대중소기업을구분하고있다. 이때의구분변수로쓰이는데이터역시중소기업청과공정위로부터해당기업의자료를인수하여치밀한검증을거쳐중소기업수출통계를작성하고있다. - 46 -
5. 통계자료서비스점검 가. 평가의개요및목적 통계의작성과정에는오류가없더라도공표되는과정에서오류가발생한다면, 통계품질진단과관계없이잘못된통계가된다. 따라서통계자료서비스의충실성점검은매우중요한점검사항중하나이다. 비록사후점검이기는하지만, 통계자료서비스의충실성진단의목적은다음의두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주로발생하는오류의유형과발생원인을파악하여이러한오류의재발을방지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기위함이다. 둘째, 이용자에게필요한기본정보가통계간행물에충분히제공되고있는지를점검하여미흡한점을보완하도록함으로써통계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함이다. 이를통한오류없는충실한정보의제공을통하여, 이용자들이만족스럽게통계를이용하도록하는데있다. 따라서통계자료서비스점검에서는 (1) 발간물오류점검및 (2) 이용자편의사항점검을통하여공표되는과정에서의오류발생여부와함께, 이용자에게필요한정보가충분히제공되고있는지에대하여초점을맞추어살펴보는데그목적을두었다. 나. 점검대상및방법 통계자료서비스의충실성진단은발간물오류점검과이용자편의사항점검으로구성된다. 점검대상은점검시점을기준으로가장최근에발간된보도자료, 통계보고서등의통계간행물이다. 먼저, 발간물오류점검에서는간행물등과통계 DB에수록내용의일치여부, 표형식및내용등통계수치이외의것들에대한점검을하였다. 이용자편의성점검은이용자가통계간행물이다 DB를쉽게이해하고, 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지등에대한사항을확인 / 점검하였다. 이를위하여작성기관의발간물인 2007 년중소기업수출통계 를 대상으로하여 - 47 -
발간물오류를점검하도록하였다. 또한본통계를많이접해보지않은발간물점검원을선정하였다. 이는발간물오류점검에있어서점검자스스로의주관적인의견보다는본통계에대한사전지식이많지않음으로인하여발간물자체에대한객관적인점검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되었기때문이다. 이용자편의사항점검을위하여서는본통계에대한어느정도의사전지식을가지고있으며, 본통계이외의통계들을많이접해본점검원을선정하였다. 이는이용자편의사항의점검에있어서본통계와유사하거나혹은상이한통계라고할지라도통계본연의이용자편의성에대한경험을가지고있는점검자가보다체계적인점토를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었기때문이다. < 그림 8> 통계자료서비스점검 Flow Chart 다. 점검항목및점검결과 (1) 발간물오류점검 발간물오류는크게 7 가지항목에대하여점검된다. 이들항목들은수치자료, 표의형 식및내용, 용어의해설및단위에대한점검과주석, 출처및도표 / 그림그리고표기 - 48 -
방법등기타오류에대한점검등으로구분된다. 본통계의발간물오류에대한점검에있어서모든 7 개항목이적절하다는평가를받 아발간물상의오류가발생되지않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 표 13> 발간물오류점검결과 구분수치자료점검표형식및내용점검용어해설부분점검단위부분점검주석부분점검출처및도표 ( 그림 ) 등점검 진단항목 - 통계간행물과통계 DB 의수치또는최종보고서자료와일치여부 - 미공표자료의수록여부 - 시계열자료의일관성확인 - 통계개편등으로인한시계열자료의변경등의정확한반영여부 - 표형식의정확성 - 통계표에수록된항목들과내용의적절성 - 통계표에사용된기호들의적절성 - 통계자료표기의일관성 - 용어해설의적절성 - 용어가통계를작성하는기관에서사용하는용어와일치 ( 영문표기포함 ) - 전체적으로용어가통일 - 단위표기의정확성 - 단위의누락여부 - 통계표간단위위치의일관성 - 주석과통계표의내용이일치 - 주석번호가통계표내의번호와일치 - 불필요한주석수록또는필요한주석의누락 - 자료의출처가정확하게표기 - 자료출처의누락여부 - 도표, 그림등의정확성 평가적절부적절 표기방법등기타오류점검 - 목차에표기된제목과통계표의제목일치 - 통계표가목차에표기된페이지에수록 - 색인에표기된페이지에해당내용수록 - 한글및영문등의오탈자확인 - 영문표기의일관성 - 영문설명의명확성 - 영문표기의누락여부 - 통계표별제목의적절성 - 이용자의입장에서이용의편리성을제고할수있는내용의수록여부 (2) 이용자편의사항점검 이용자편의사항의점검은크게 4 가지항목으로분류된다. 이들항목들은이용자를 - 49 -
위하여, 활용정보, 중소기업수출통계의한계적시그리고자료집계및추정등의항목으로구성된다. 각진단항목의반영유무는대부분잘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이용자편의사항점검에있어서대체로발간물이이용자의편의사항을잘고려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 표 14> 이용자편의사항점검결과 구분이용자를위하여조사정보모집단및표본설계자료집게및추정 진단항목 - 소개 - 부록 ( 참고자료 ) - 기호 - 잠정치, 확정치 - 자료출처 - 제공매체 - 문의처 - 조사목적 - 조사연혁 - 조사범위 ( 대상 ) - 적용기준 - 조사항목 - 조사주기 ( 기간 ) - 조사방법 - 조사표견본 - 조사표변천 - 용어설명 - 공표방법 - 목표모집단 - 대상모집단 - 모집단의근접성 - 표본틀 ( 표본조사 ) - 표본크기 ( 표본조사 ) - 표본틀의변경 ( 표본조사 ) - 표본틀내역 ( 표본조사 ) - 표본설계방법 ( 표본조사 ) - 조사체계 - 품질관리 - 가중치 - 모수추정방법 ( 표본조사 ) - 계절조정기법 - 표준오차추정치제공 ( 표본조사 ) - 자료의신뢰성 - 무응답현황 - 응답자분석 - 자료집계 반영유무 대상 아님 - 50 -
제 3 절 중소기업수출통계 진단결과종합평가및발전방안 1. 진단결과의차원별평가 통계품질진단의품질요약보고서는 6개의품질차원별진단과정에서파악된서로연계된요소들에대한종합적인평가를위하여이루어진다. 이를통하여각부문별진단에서횡적측면으로파악된구체적인사실을근거로하여품질차원별로품질상태를종합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본통계는승인통계제14211호로무역통계분야에속하고가공통계이다. 매월작성되며, 년간으로도통합작성되어보고된다. 조사기준시점은매월관세청으로부터전월의관세통계를제공받아중소기업의수출동향을파악분석하여중소기업의수출지원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제공하고있다. 자료의제공은공표와동시에중소기업청홈페이지 (www.smba.go.kr) 를통하여공시되며, 이들자료를정리한 월간중소기업수출동향 을통하여월간공표자료의요약 / 정리본이발간된다. 또한이를연간으로정리하며동시에대중소기업구분을재확인하여매년초 (3~4월경) 확정치를제공하고있다. 품질차원과진단부문별품질차원의관계를살펴보면, 6개의품질차원인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 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 명확성등에대하여품질관리기반, 이용자만족도및요구사항반영실태, 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 수집자료의정확성점검, 통계자료서비스점검및기타사항이상호접목되어각항목에적합한품질차원별진단을하게된다. 이러한진단부문별품질차원관계는아래의표와같다. - 51 -
< 표 15> 진단부문별품질차원 품질차원진단부문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 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 명확성 품질관리기반 인력의전문성등 이용자만족도및요구사항반영실태 - 이용자파악및분류 - 이용자요구분석 - 통계작성및기획관리 - 자료수집대상설정 - 통계작성및기획관리세부작성절차별및양식설계 - 자료수집대상설정오차관리체계 - 보고체계관리및양식설계 - 자료처리및집계 - 자료이용 - 자료이용 - 자료처리 및집계 - 자료처리및집계 - 자료이용 수집자료의정확성점검통계자료서비스점검기타 - 자료이용정확성진단결과일치율발간물점검결과표본오차및비표본오차 - 공표예정시기와 발간시기간의시차 - 최대지연기간지 연사유 통계자료제공방법 통계자료 결과를통계자료 결과를 국내타자료와비국내타자료와비메타자료의충실성 교등 교등 가. 관련성 (Relevance) 관련성은통계의범위와내용이이용자의요구에부합되는정도를파악하는품질차원이다. 이는유형별주요이용자를파악하고이용자의요구사항과그요구에부합하는정도등을고려하고있다. 세부내용으로는이용자들이필요로하는모든통계자료를생산해내는지의여부와, 용어정의, 분류등이이용자수요를반영하고있는정도에대하여평가하게된다. 중소기업관련통계의중요성을논하기앞서 중소기업의중요성 을우리나라를포함하여세계각국은어떠한방식으로인식하고있는지, 이에따라어떠한정책을펴나가려하는지에대한검토를선행하면다음과같다. 지식 기술집약적, 노동절약적 산업구조로의변화는세계적인조류이며이와맞물려기업경영은극도의효율성추구를통한아웃소싱전략등으로 고용없는성장 (Jobless - 52 -
Growth)' 추세가강화되고있다. 이에우리나라는물론이고선진국들도경제성장과고용창출의선순환구조확보를최우선정책과제로인식하고있다. 이러한인식을기초로하여세계각국은중소기업을국가경제성장동인으로인식하고정책을추진하고있다. 특히창업기업및혁신형기업, 수출지향형기업을중심으로지속적인고용성장을이룰수있는방향으로정책예산을편성하고있다. 이에우리나라도대 중소기업간의분류를바탕으로한정된예산을중소기업에지원하며한편으로는각종규제대상의예외로규정지으면서중소기업의지속적인성장을독려하고있다. 또한향후세계경제는다자간무역에서특정국가간의지속적인양자간무역의확대추세를띄고있어특정국가와의무역협상의기초자료로수출입관련통계는더욱유용한필수자료로인지되고있다. 이러한추세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는본통계의이용자가한정적이라는것이해당통계의관련성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을지적하고싶다. 그러나앞서지적하였듯이 FTA의확산에필요한기초자료는국가간 / 산업별 / 규모별수출입자료가필요하다. 경쟁력을갖춘대기업의수출입자료보다는경쟁력이낮은중소기업의수출입자료가보다중요한정책필수자료임이분명함에도이에대한대비가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 통계작성절차의품질차원별진단결과에서도본통계의관련성이내 외부진단모두에서보통이라는 3.00점에그치고있다. 이는해당통계가지난해특정시점 (10월) 이후생성되고있지못하면서이용자들의요구를반영하지못한것에기인한것이지동통계의중요성을인식하지못한것이아님을밝혀두고싶다. 따라서앞서의중요도와함께본통계의 관련성 차원을재진단하면동통계의 관련성 은매우높은수준이라판정할수있다. 나. 정확성 (Accuracy) 정확성은통계의작성결과의추정한값이 ( 미지의 ) 참값에얼마나근접하는가에대한 정도와함께, 전체모집단대신표본으로조사하는데따른오차와그외에무응답, 에 디팅, 추정등과정별로발생하는오차와발생원인등에대하여파악하는품질차원이 - 53 -
다. 이는표본추출방법과표본오차, 무응답및이에대한대체방법, 통계의계절변동등을고려하여야한다. 세부적으로는지정된정확성수준및권고사항에대한검토, 과거자료와비교할때주요통계치에대한편향과변동의비교결과등을살펴보게된다. 본통계는수출입과관련된과세의표준이되는자료를수집 / 조사하여통계를작성 하고있기때문에, 자료수집의정확성은그어떠한통계보다높다. 그러나관세청수 출신고서를바탕으로축적되는원시자료는사업체단위를기초수집단위로하고있으며, 관세청에서수집하는원시자료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및시행령제3조 ( 중소기업범위 ) 에의하여대ㆍ중소기업을분류하는데필요한자료인종사자수, 매출액, 자본금등의자료가불비한상태이다. 이를보완하기위해현재매년공정위로부터자산총액 5천억이상의기업집단, 한국신용평가정보 (KIS) 및한국기업데이터 (KED) 의기업정보, 금감원의기업전자공시등제도적으로이용가능한자료를활용하여, 중소기업분류기준에필요한종사자수, 자본금등을기업체단위로파악하여제한적으로기업규모별 ( 중소기업 / 대기업 ) 수출통계를작성하고있다. 또한대ㆍ중소기업통계분류시추가적인필요정보가있다. 기업체단위의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등이존재한다. 더불어기업체를동일자금에의하여소유되고통제되는제도적단위또는경영단위로서손익계산서및대차대조표를포함하는재무자료를유지ㆍ관리하는단위로사업을운영ㆍ관리하고있는경우일반적으로본사개념으로볼수도있다. 관세청의원시자료가수출사업체단위로되어있어개별수출기업체단위로대기업과중소기업분류확인작업에상당한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예로공정위의상호출자기업은엘지전자를 1개기업체로만공표하지만관세청의원시자료에는 19개의수출사업체로구분되어있다. 또한대기업의공장, 지점등의사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 정보를제공하는기관은현재국내에서파악되지않고있다. (1사다공장기업의경우모든공장의사업자등록번호확인이사실상불가능함 ) 이는관세청의통관기준사업체단위수출통계원시자료자체가가지고있는문제점으로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수출신고서양식의변경이나기업규모를판별할수있는기타행정자료 ( 통계청의기업활동실태조사원시자료 ) 이용가능성검토가필요하다. 각종통계분류기준이수시로변경됨에따라대기업과중소기업분류 확인에어려움 - 54 -
이상존한다. 기업규모의확장또는축소, 기업의구조조정, 신규사업자등록등기업내부조직변화와관련한변동사항을신속히파악하여반영하기곤란한점이있다. 기업체변동상항을적기에파악하기도어렵고, 연중기업규모가변동된기업에대한사후관리상애로가발생하며, 특히특정지역에대기업공장신설등으로신규수출사업체가늘어날경우중소기업으로분류될가능성이많다. 사업자등록번호변경은신규사업자등록, M&A 등으로수시발생하나적시에파악이어려운점이있다. 중소기업범위개편및상호출자제한등변동시마다통계분류기준이달라지고있어체계적인시계열유지를위한통계작성이곤란한문제가있다. 중소기업분류기준이 00년까지는상시근로자수, 자산총액을적용하였으나 01년부터는상시근로자수, 자본금 ( 자본잉여금 ), 매출액을적용하고있다. 또한중소기업범주초과기업은 3년간을중소기업으로적용하고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 ), 자산총액 5천억이상기업의소속회사는무조건중소기업범주에서제외하는등대ㆍ중소기업분류기준이다양한정책목적을반영하여다양하게적용되고있다. 따라서본통계의정확성을기하기란매우어렵고도힘든작업임에틀림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확성제고를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어동통계의정확성차원의진단결과를낮게평가할수없을것으로판단한다. 다. 시의성 / 정시성 (Timeliness and Punctuality) 시의성은통계조사시점으로부터결과공표시점까지의시간이경과된정도를나타내며, 정시성은실제공표시점이사전에공고한공표예정시점에부합하는정도를평가하는통계품질차원이다. 이는이용자들이통계자료를얻게되는시점과그통계가설명하고자하는사건또는현상이발생한시점간의시간의차이가반영되어평가된다. 또한통계자료를공표한시점과발표하기로했던목표시점간의시간지체정도에대한사항도그평가의지표로삼는다. 관세를목적으로하는것이외에는통계를제공할수없다는논리하에, 원시자료를제공하지않는것은치열한국가간경쟁에서스스로낙오하고자하는것과같다. 국가전체의명운을좌우하는국가간치열한경쟁체제에서 FTA의치밀한사전준비는당연 - 55 -
하다. 이때필요한살아있는자료를활용하지않는우를범하지않아야함은더이상언급할필요없이매우중요한사실이다. 지난해특정시점부터자료미제공으로중단된본통계의상황으로말미암아일시적으로시의성과정시성이문제될수있으나해당통계가재개되면이러한부분의품질차원의속성도높은수준을유지할수있을것이라판단된다. 라. 비교성 (Comparability) 비교성은시간과공간적으로자료의비교가가능한정도를나타낸다. 그범위는시기, 장소, 영역별등이다. 비교가능정도는지리적 ( 동일한현상을조사하는유사통계가서로다른기관에서작성하거나지리적인속성의모집단간의비교가가능한경우 ), 시간적 ( 시계열비교가가능한경우 ), 영역간 ( 서로다른통계영역에서유사한특성을목적으로하는조사간의비교가가능한경우 ) 비교성이있으며, 이러한비교의범위들이짝을지어발생하는혼합형등이있다. 본통계는관세청의원시자료로부터나왔지만중소기업과대기업을정확하게구분하고자한다는점에서유사한성질의통계가없다고볼수있다. 다만전체적인수출실적에관해서는관세청의원시자료를활용하여발표하고있는 < 한국무역통계 > 가있다. 그러나 < 한국무역통계 > 는원시자료가같다는점에서는비슷하나두통계간의비교성을갖기에는어려운점이있다. 본통계의비교성이중요한부분은본통계의시계열상의비교가중요한부분으로판단된다. 하지만이또한대중소기업의분류기준의수시변화로인해지속적인비교가능성이떨어진다. 이는해당통계의문제로보기보다는해당통계의분류기준의문제로보는것이타당하다. 따라서품질차원의 비교성 의수준이낮다고판정할수없을것이다. 마. 일관성 (Coherence) 일관성이란동일한사회현상에대해서로다른기초자료나작성기준으로작성된통 - 56 -
계자료들이얼마나유사한가의정도를나타내는품질차원이다. 이는잠정치와확정치간의일관성, 동일한사회경제영역의통계의일관성등이평가의지표가된다. 최근 수출중소기업수대체얼마가진실일까? 라는이슈가제기된적이있었다. 무역협회에서작성한수출중소기업의수와중소기업청이발표한수출중소기업의수가극단적인차이를보인것이다. 구체적인수치를떠나무엇이보다정확한통계인가에대한논란의중심은관세청수출신고서내에대중소기업분류의기본적인기준 ( 종업원수, 매출액, 자본금 ) 이기재되지않았었던결과와또한사업체단위의조사시스템이기때문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수시로대중소기업분류의기본적인기준을기재하도록요청하여이에대한수출신고서가어느정도 ( 종사자수기재 ) 변경되었으며또한기업체단위로의통합을체계적으로수행하여더욱정확도높은통계를생성하려노력하고있다. 따라서본통계의일관성은매우양호한것으로판단된다. 바. 접근성 / 명확성 (Accessibility and Clarity) 접근성은이용자가통계자료에얼마나쉽게접근할수있는가에대한정도를나타내며, 명확성은메타정보, 예시, 유의사항등자료에대한설명자료가충분한지의정도를나타내는품질차원이다. 이는이용자들이통계자료에접근할수있는물리적이조건과함께, 통계의사용을위한정보환경으로통계와함께제공되는적절한지원서비스등이평가의지표가된다. 본통계는작성기관의홈페이지를통하여자료가공개되고, 자료의공개에있어서아무런제약을두지않고있다. 이에본통계는접근성과명확성은매우높은통계로평가된다. 또한이용자의쉬운접근성과더불어자료의검색및활용을위한방법도보다이용자중심으로전환되어있으나, 이에대한정보가제공되지않아해당차원에대한품질진단수준이낮게나타났으나실제는매우뛰어난수준인것으로판단된다. - 57 -
2. 문제점및발전방안 본절에서는본통계의문제점과발전방안의도출을위하여 6가지의품질차원에국한되지않은총괄적인문제점들을나열하도록하였다. 또한이를기반으로본통계의발전방안에대한기본적인방향을제시하도록한다. 보다자세한사항에대하여서는제4장에서다루도록한다. 가. 통관기준수출입자료의대 중소기업분류곤란 관세청수출신고서를바탕으로축적되는원시자료는사업체단위를기초수집단위로 하고있으며, 관세청에서수집하는원시자료에는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제 1 항및시행 령제 3 조 ( 중소기업범위 ) 에의하여대 중소기업을분류하는데필요한자료인매출액, 자본금등의자료가불비한상태이다. 이를보완하기위해현재매년공정위의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한국신용평가정보 (KIS) 및한국기업데이터 (KED) 의기업정보, 금감원의기업전자공시등제도적으로이용가능한자료를활용하여, 중소기업분류기준에필요한종사자수, 자본금등을기업체단위로파악하여제한적으로기업규모별 ( 중소기업 / 대기업 ) 수출통계를작성하고있다. 대 중소기업통계분류시필요정보 : 기업체단위의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등 기업체 (Enterprise) : 동일자금에의하여소유되고통제되는제도적단위또는경영단위로서손익계산서및대차대조표를포함하는재무자료를유지 관리하는단위로정의 (UN SIC 권고안참조 ) 할수있으며, 하나이상의사업체단위를가지고사업을운영 관리하고있는경우일반적으로본사개념으로볼수있음 사업체 (Establishment) : 개개의공장, 작업장, 사업소등과같이일정한물리적장소에서단일소유또는단일통제하에서경제활동을영위하는경제단위로서일반적으로본사에소속되는공장개념으로볼수있음 - 58 -
관세청의원시자료가수출사업체단위로되어있어개별수출기업체단위로대기업과중소기업분류확인작업에상당한어려움발생하고있다. 예를들면공정위의상호출자기업은엘지전자를 1개기업체로만공표하지만관세청의원시자료에는 19개의수출사업체로구분되어있다. 대기업의공장, 지점등의사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 정보를제공하는기관은현재국내에서파악되지않고있다. (1사다공장기업의경우모든공장의사업자등록번호확인이사실상불가능 ) 따라서관세청의통관기준사업체단위수출통계원시자료자체가가지고있는문제점으로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수출신고서양식의변경이나기업규모를판별할수있는기타행정자료이용가능성검토가필요하다. 나. 각종통계분류기준이수시로변경됨에따라대기업과중소기업분류확인 어려움상존 기업규모의확장또는축소, 기업의구조조정, 신규사업자등록등기업내부조직변화와관련한변동사항을신속히파악하여반영하기곤란하다. 기업체변동사항을적기에파악하기도어렵고, 연중기업규모가변동된기업에대한사후관리상애로가발생, 특히특정지역에대기업공장신설등으로신규수출사업체가늘어날경우중소기업으로분류될가능성이많다. 사업자등록번호변경은신규사업자등록, M&A 등으로수시발생하나적시에파악이어려워잠정치와확정치간의격차가발생할수있다. 중소기업범위개편및상호출자제한등변동시마다통계분류기준이달라지고있어체계적인시계열유지를위한통계작성이곤란하다. 중소기업분류기준이 00년까지는상시근로자수, 자산총액을적용하였으나 01년부터는상시근로자수, 자본금 ( 자본잉여금 ), 매출액을적용하고있다. 또한중소기업범주초과기업은 3년간을중소기업으로적용하고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 ), 또한총자산 5,000억이상의기업이출자한중소기업은무조건중소기업범주에서제외하는등대 중소기업분류기준이다양한정책목적을반영하여다양하게적용되고있다. 총자산 5,000억이상의기업의출자기업은중소기업범위에속하더라도대기업으로분류하고있음 - 59 -
중소기업범주초과기업군에대한관리상다음과같은어려움이발생한다. 첫째, 중소기업범주유예기간 (3년) 적용기업, 대기업과중소기업의범위를넘나드는기업체에대한파악어려움 (3년간상시근로자수및재무현황이필요 ) 둘째, 중소기업범주초과기업군의 3년간중소기업유예적용기간동안, 기업구조조정으로인원감축또는자본감자시기업규모가축소되는경우발생하나이에대한추적이곤란 다. 중소기업범위적용대상의문제 03년부터는관세청수출자료가제조자기준이아닌수출 / 위탁자기준으로작성되고있어수출 / 위탁자기준으로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을적용하여중소기업수출통계를작성하고있다. 수출 / 위탁자기준으로수출기업의규모를분류하는것은산업의기반을형성하고있는제조업종의중소기업수출현황파악에왜곡을가져올수있으므로, 제조업기준으로분류할수있는기초자료의입수가필요하다. 라. 기타간접수출의대 중소기업통계분류곤란 현행관세청의사업체단위수출통계원시자료는중소기업제품의종합상사대행수출이나, Local L/C, 구매확인서, 중소기업이대기업에납품한수출용원자재, 부품, 반제품등의간접실적을분류 집계할수없으며, 반대로중소무역업체가대기업제품을구매하여수출하는경우중소기업수출실적으로집계된다. 82년종합상사에의한중소기업의간접수출은 10.4%( 상공부연차보고서, 1983년 ) 우리나라무역업체의중소기업위탁수출부문과제조업체가중소기업의제품 ( 부품 소 재, 원자재등 ) 을구매하여수출한부문을각각평가해봄으로써, 국내중소기업이수 출부문에서얼마나기여했는지파악하여중소기업의수출기여도의이해도를높일필요 - 60 -
가있다. 3. 중장기적발전방안 전문가회의및 Indepth Interview를통해서살펴본본통계의문제점을치유하기위한방안으로가장크게부각된것은행정자료의활용제고방안마련이다. 행정통계를활용하여국내기업의규모별 / 업종별 / 내수, 수출, 생산성등의통계를생성한다면다음과같은장점이있다. 첫째, 중복조사배제로개별기업에게준조세적성격인설문부담, 행정부담을완화시킬수있다. 둘째, 중복조사배제로국가전체의예산절감에기여셋째, 무형의인프라인통계구축을통해정확한실태파악이가능하여짐. 이에따라정책실패를최소화하여국가전체의효율성이높아짐넷째, 국가간협상 (FTA) 에있어차원높은대응방안준비가능 - 61 -
제 3 장 중소기업수출통계 해외사례연구 각국의중소기업수출통계와관련된국제적기준을살펴보는것으로본통계의우수 성을찾아냄과동시에개선방안에대하여모색을하고자하였다. 제 1 절중소기업수출통계의국제적기준 OECD 2005년 8월국제무역통계전문가그룹회 (6th OECD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Expert Group Meeting) 에서 OECD 차원에서수출통계의개선을위한연구에관하여심도있게논의하였다. 이그룹에서는 2002년표준조사 (standardization exercise) 를실시하였으며,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등 9개국이참여하였다. 출통계개선을위한기본적인방법론은수출통관데이터베이스 (trade register) 와사업자등록정보데이터베이스 (business register) 와연계하는것으로이에대한방법론연구가진행중이다. 기업체기준에의한기업규모별분류는 0~9인, 10~49인, 50~249인, 250~999인, 1000인이상으로구분하고, 249인까지의 3 부문을중소기업으로분류하고있다. OECD 국가의중소기업분류기준은각국마다법적기준과통계처리기준이상이하나일반적으로기업체종업원수또는생산액기준에의한기업규모별로분류하고있다. - 국가기준과국제기준 (OECD, EU) 으로구분됨 EU는종업원수와년총생산량을기준으로할것을권고함 ( 헝가리, 몰도바는 EU 권고수용 ) - 일반적으로소기업은종업원 50명미만, 극소형기업은종업원 10명미만임 - EU에서금액기준중소기업구분기준은총매출액 4천유로달러미만또는대차대조표상자산이 2.7천유로달러미만임 - 62 -
- EU 국가중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등은법적기준이없음 - 스페인, 뉴질랜드는법적기준이나행정적기준이없음 - 한국은종업원수, 자본금규모에의한법적기준을특이사례로설명함 - 미국은상품생산산업부분에한해종업원수로법적기준을정함 - 일본은업종별로자본금과총투자액과총종업원수를같이사용함 - 미국의중소기업범위는종업원 500명미만, EU는 250명미만임 OECD의중소기업통계정책방향은아래와같다. - 통계처리개념과절차에대한공감대형성 : 최적의기업체통계수집과활용체제구축모색 - 각국의통계를비교분석하는환경육성 : 기업정보에대한국제적상호비교체제구축모색 - 통합기업통계정보체계구축 : 각정부기관에서각자료의접근권한의허용과상호활용하는환경구축 - 중소기업통계활용의부담축소 : 적은비용으로정책자료로활용가치극대화 - 입증자료에기초한기업정책분석환경구축 : 기업정책의영향을분석할통계자료제공 - 63 -
제 2 절국가별중소기업수출통계발표현황 국가별로중소기업과대기업의분류를통해중소기업의수출통계를작성계시하고있 는기준과방법이상이하다. 특히대만의경우는중소기업의간접수출까지추정하여 고려하고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 표 16> 국가별무역통계발표현황 구분 발표범위 발표주기 발표주요내용 미국 북미산업분류통계 (NAICS) 3단위및 6단위 표준산업분류통계 (SITC) 1단위및 3단위 HS 별 연도별 캐나다 북아메리카산업분류통계 (NAICS) 3 단위및 6 단위 표준산업분류통계 (SIC) 1 단위및 3 단위 HS 별사용자용코드 5 연도별 일본 HS 9 단위 월별 대만 HS 연도별 품목별 ( 각해당분류체계 ) 국가별 수출자와제조자를구분발표 무역유형 품목별 국가별 산업별 기업규모는종업원수 (500인기준 ) 를기준으로분류 국가별상품 상품별국가 세관별상품, 국가 상품운송수단별국가 20여개항목 중소기업제조여부의판단 산업별 품목별 VAT를기초자료로사용 중소기업간접수출비중산출을통한중소기업수출공헌도추정 각국간통일된기준으로통계를생성하여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중 OECD 무역기초자료와기업체기초자료를연계하는방안에대한연구가진무역통행중계정책 연계시대 중소기업을구분할수있는데타데이터를포함하는방안을방향구상중 일반적으로 OECD 국가는종업원수 (250인기준 ) 를기준으로하여대 중소기업분류 * 발표시기는자료의신뢰성을위해서집계후 20~30일이후에발표 - 64 -
제 4 장 중소기업수출통계 문제점및개선과제 제 1 절 중소기업수출통계 의문제점 본절에서는대상통계가어떠한방향으로개선될수있는방향을제시하기위한문제점을살펴보고자한다. 이에본통계품질진단과정이었던 3차례에걸친전문가회의와품질관리기반, 통계작성절차의적합성및자료의수집의정확성에서통계자료서비스의충실성에이르는전과정을종합하여통계의 6개품질차원에대한문제점을도출하고, 이에따른종합적인문제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가. 관련성 (Relevance) 중소기업관련통계의중요성을논하기앞서 중소기업의중요성 을우리나라를포함하여세계각국은어떠한방식으로인식하고있는지, 이에따라어떠한정책을펴나가려하는지에대한검토를선행하면다음과같다. 지식 기술집약적, 노동절약적 산업구조로의변화는세계적인조류이며이와맞물려기업경영은극도의효율성추구를통한아웃소싱전략등으로 고용없는성장 (Jobless Growth)' 추세가강화되고있다. 이에우리나라는물론이고선진국들도경제성장과고용창출의선순환구조확보를최우선정책과제로인식하고있다. 이러한인식을기초로하여세계각국은중소기업을국가경제성장동인으로인식하고정책을추진하고있다. 특히창업기업및혁신형기업, 수출지향형기업을중심으로지속적인고용성장을이룰수있는방향으로정책예산을편성하고있다. 이에우리나라도대 중소기업간의분류를바탕으로한정된예산을중소기업에지원하며한편으로는각종규제대상의예외로규정지으면서중소기업의지속적인성장을독려하고있다. 또한향후세계경제는다자간무역에서특정국가간의지속적인양자간무역의확대추세를띄고있어특정국가와의무역협상의기초자료로수출입관련통계는더욱유용한 - 65 -
필수자료로인지되고있다. 이러한추세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는본통계의이용자가한정적이라는것이해당통계의관련성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을지적하고싶다. 그러나앞서지적하였듯이 FTA의확산에필요한기초자료는국가간 / 산업별 / 규모별수출입자료가필요하다. 경쟁력을갖춘대기업의수출입자료보다는경쟁력이낮은중소기업의수출입자료가보다중요한정책필수자료임이분명함에도이에대한대비가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 통계작성절차의품질차원별진단결과에서도본통계의관련성이내 외부진단모두에서보통이라는 3.00점에그치고있다. 이는해당통계가지난해특정시점 (10월) 이후생성되고있지못하면서이용자들의요구를반영하지못한것에기인한것이지동통계의중요성을인식하지못한것이아님을밝혀두고싶다. 따라서앞서의중요도와함께본통계의 관련성 차원을재진단하면동통계의 관련성 은매우높은수준이라판정할수있다. 나. 정확성 (Accuracy) 본통계는수출입과관련된과세의표준이되는자료를수집 / 조사하여통계를작성 하고있기때문에, 자료수집의정확성은그어떠한통계보다높다. 그러나관세청수 출신고서를바탕으로축적되는원시자료는사업체단위를기초수집단위로하고있으며, 관세청에서수집하는원시자료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및시행령제3조 ( 중소기업범위 ) 에의하여대ㆍ중소기업을분류하는데필요한자료인종사자수, 매출액, 자본금등의자료가불비한상태이다. 이를보완하기위해현재매년공정위로부터자산총액 5천억이상의기업집단, 한국신용평가정보 (KIS) 및한국기업데이터 (KED) 의기업정보, 금감원의기업전자공시등제도적으로이용가능한자료를활용하여, 중소기업분류기준에필요한종사자수, 자본금등을기업체단위로파악하여제한적으로기업규모별 ( 중소기업 / 대기업 ) 수출통계를작성하고있다. 또한대ㆍ중소기업통계분류시추가적인필요정보가있다. 기업체단위의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등이존재한다. 더불어기 - 66 -
업체를동일자금에의하여소유되고통제되는제도적단위또는경영단위로서손익계산서및대차대조표를포함하는재무자료를유지ㆍ관리하는단위로사업을운영ㆍ관리하고있는경우일반적으로본사개념으로볼수도있다. 관세청의원시자료가수출사업체단위로되어있어개별수출기업체단위로대기업과중소기업분류확인작업에상당한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예로공정위의상호출자기업은엘지전자를 1개기업체로만공표하지만관세청의원시자료에는 19개의수출사업체로구분되어있다. 또한대기업의공장, 지점등의사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 정보를제공하는기관은현재국내에서파악되지않고있다. (1사다공장기업의경우모든공장의사업자등록번호확인이사실상불가능함 ) 이는관세청의통관기준사업체단위수출통계원시자료자체가가지고있는문제점으로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수출신고서양식의변경이나기업규모를판별할수있는기타행정자료 ( 통계청의기업활동실태조사원시자료 ) 이용가능성검토가필요하다. 각종통계분류기준이수시로변경됨에따라대기업과중소기업분류 확인에어려움 이상존한다. 기업규모의확장또는축소, 기업의구조조정, 신규사업자등록등기업내부조직변화와관련한변동사항을신속히파악하여반영하기곤란한점이있다. 기업체변동상항을적기에파악하기도어렵고, 연중기업규모가변동된기업에대한사후관리상애로가발생하며, 특히특정지역에대기업공장신설등으로신규수출사업체가늘어날경우중소기업으로분유될가능성이많다. 사업자등록번호변경은신규사업자등록, M&A 등으로수시발생하나적시에파악이어려운점이있다. 중소기업범위개편및상호출자제한등변동시마다통계분류기준이달라지고있어체계적인시계열유지를위한통계작성이곤란한문제가있다. 중소기업분류기준이 00년까지는상시근로자수, 자산총액을적용하였으나 01년부터는상시근로자수, 자본금 ( 자본잉여금 ), 매출액을적용하고있다. 또한중소기업범주초과기업은 3년간을중소기업으로적용하고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 ), 자산총액 5천억이상기업의소속회사는무조건중소기업범주에서제외하는등대ㆍ중소기업분류기준이다양한정책목적을반영하여다양하게적용되고있다. 따라서본통계의정확성을기하기란매우어렵고도힘든작업임에틀림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확성제고를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어동통계의정확성차원 - 67 -
의진단결과를낮게평가할수없을것으로판단한다. 다. 시의성 / 정시성 (Timeliness and Punctuality) 관세를목적으로하는것이외에는통계를제공할수없다는논리하에, 원시자료를제공하지않는것은치열한국가간경쟁에서스스로낙오하고자하는것과같다. 국가전체의명운을좌우하는국가간치열한경쟁체제에서 FTA의치밀한사전준비는당연하다. 이때필요한살아있는자료를활용하지않는우를범하지않아야함은더이상언급할필요없이매우중요한사실이다. 지난해특정시점부터자료미제공으로중단된본통계의상황으로말미암아일시적으로시의성과정시성이문제될수있으나해당통계가재개되면이러한부분의품질차원의속성도높은수준을유지할수있을것이라판단된다. 라. 비교성 (Comparability) 본통계는관세청의원시자료로부터나왔지만중소기업과대기업을정확하게구분하고자한다는점에서유사한성질의통계가없다고볼수있다. 다만전체적인수출실적에관해서는관세청의원시자료를활용하여발표하고있는 < 한국무역통계 > 가있다. 그러나 < 한국무역통계 > 는원시자료가같다는점에서는비슷하나두통계간의비교성을갖기에는어려운점이있다. 본통계의비교성이중요한부분은본통계의시계열상의비교가중요한부분으로판단된다. 하지만이또한대중소기업의분류기준의수시변화로인해지속적인비교가능성이떨어진다. 이는해당통계의문제로보기보다는해당통계의분류기준의문제로보는것이타당하다. 따라서품질차원의 비교성 의수준이낮다고판정할수없을것이다. 마. 일관성 (Coherence) - 68 -
최근 수출중소기업수대체얼마가진실일까? 라는이슈가제기된적이있었다. 무역협회에서작성한수출중소기업의수와중소기업청이발표한수출중소기업의수가극단적인차이를보인것이다. 구체적인수치를떠나무엇이보다정확한통계인가에대한논란의중심은관세청수출신고시스템이사업체단위로되어있기때문이며또한대중소기업분류의기본적인기준 ( 매출액, 자본금 ) 이기재되지않았음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수시로대중소기업분류의기본적인기준을기재하도록요청하여종사자수가포함되었으며사업체단위의통계를기업체단위로묶어내는데주력하고있다. 따라서앞서의논란은있었으나해당통계의일관성은매우양호한것으로판단된다. 바. 접근성 / 명확성 (Accessibility and Clarity) 본통계는작성기관의홈페이지를통하여자료가공개되고, 자료의공개에있어서아무런제약을두지않고있다. 이에본통계는접근성과명확성은매우높은통계로평가된다. 또한이용자의쉬운접근성과더불어자료의검색및활용을위한방법도보다이용자중심으로전환되어있으나, 이에대한정보가제공되지않아해당차원에대한품질진단수준이낮게나타났으나실제는매우뛰어난수준인것으로판단된다. 제 2 절 중소기업수출통계 의개선방안 본절에서는앞에서살펴본문제점에대하여본통계가어떠한방향으로개선되어야할지에대하여논의하고자한다. 또한앞절에서차원별문제점을제시한것과는달리포괄적인관점에서개선방안을다루었다. 개선방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장에서다룰발전전략로드맵에서보다세부적으로다루기로한다. 가. 통관기준수출입자료의기업체단위의대 중소기업분류곤란 - 69 -
관세청수출신고서를바탕으로축적되는원시자료는사업체단위를기초수집단위로하고있으며, 관세청에서수집하는원시자료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및시행령제3조 ( 중소기업범위 ) 에의하여대 중소기업을분류하는데필요한자료인종사자수, 매출액, 자본금등의자료가불비한상태이다. 기본적으로수출신고서상의사업체단위 ( 공장또는사업장 ) 으로되어있어기업체단위의정확한수출통계작성이곤란하다. 이를보완하기위해현재매년공정위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국신용평가정보 (KIS) 및한국기업데이터 (KED) 의기업정보, 금감원의기업전자공시등제도적으로이용가능한자료를활용하여, 중소기업분류기준에필요한종사자수, 자본금등을기업체단위로파악하여제한적으로기업규모별 ( 중소기업 / 대기업 ) 수출통계를작성하고있다. 반면에무역협회에서언론등에발표되는수출업체통계는무역업등록 ( 임의사항, 무역협회회원사 ) 업체중수출실적이있는업체만을기준으로작성함에따라우리나라전체를대표하는기업체단위수출통계로볼수없다. 대 중소기업통계분류시필요정보 : 기업체단위의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등 기업체 (Enterprise) : 동일자금에의하여소유되고통제되는제도적단위또는경영단위로서손익계산서및대차대조표를포함하는재무자료를유지 관리하는단위로정의 (UN SIC 권고안참조 ) 할수있으며, 하나이상의사업체단위를가지고사업을운영 관리하고있는경우일반적으로본사개념으로볼수있음 사업체 (Establishment) : 개개의공장, 작업장, 사업소등과같이일정한물리적장소에서단일소유또는단일통제하에서경제활동을영위하는경제단위로서일반적으로본사에소속되는공장개념으로볼수있음 관세청의원시자료가수출사업체단위로되어있어개별수출기업체단위로대기업과중소기업분류확인작업에상당한어려움발생하고있다. 예를들면공정위의상호출자기업은엘지전자를 1개기업체로만공표하지만관세청의원시자료에는 19개의수출사업체로구분되어있다. 대기업의공장, 지점등의사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 정보를제공하는기관은현재국내에서파악되지않고있다. (1사다공장기업의경우모든공 - 70 -
장의사업자등록번호확인이사실상불가능 ) 따라서관세청의통관기준사업체단위수출통계원시자료자체가가지고있는문제점으로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수출신고서양식의변경이나기업규모를판별할수있는기타행정자료이용가능성검토가필요하다. 나. 각종통계분류기준이수시로변경됨에따라대기업과중소기업분류확인 어려움상존 기업규모의확장또는축소, 기업의구조조정, 신규사업자등록등기업내부조직변화와관련한변동사항을신속히파악하여반영하기곤란하다. 기업체변동사항을적기에파악하기도어렵고, 연중기업규모가변동된기업에대한사후관리상애로가발생, 특히특정지역에대기업공장신설등으로신규수출사업체가늘어날경우중소기업으로분류될가능성이많다. 사업자등록번호변경은신규사업자등록, M&A 등으로수시발생하나적시에파악이어려워잠정치와확정치간의격차가발생할수있다. 중소기업범위개편및상호출자제한등변동시마다통계분류기준이달라지고있어체계적인시계열유지를위한통계작성이곤란하다. 중소기업분류기준이 00년까지는상시근로자수, 자산총액을적용하였으나 01년부터는상시근로자수, 자본금 ( 자본잉여금 ), 매출액을적용하고있다. 또한중소기업범주초과기업은 3년간을중소기업으로적용하고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 ), 또한총자산 5,000억이상의기업이출자한중소기업은무조건중소기업범주에서제외하는등대 중소기업분류기준이다양한정책목적을반영하여다양하게적용되고있다. 총자산 5,000억이상의기업의출자기업은중소기업범위에속하더라도대기업으로분류하고있음중소기업범주초과기업군에대한관리상다음과같은어려움이발생한다. 첫째, 중소기업범주유예기간 (3년) 적용기업, 대기업과중소기업의범위를넘나드는기업체에대한파악어려움 (3년간상시근로자수및재무현황이필요 ) 둘째, 중소기업범주초과기업군의 3년간중소기업유예적용기간동안, 기업구조조 - 71 -
정으로인원감축또는자본감자시기업규모가축소되는경우발생하나이에 대한추적이곤란 다. 중소기업범위적용대상의문제 03년부터는관세청수출자료가제조자기준이아닌수출 / 위탁자기준으로작성되고있어수출 / 위탁자기준으로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을적용하여중소기업수출통계를작성하고있다. 수출 / 위탁자기준으로수출기업의규모를분류하는것은산업의기반을형성하고있는제조업종의중소기업수출현황파악에왜곡을가져올수있으므로, 제조업기준으로분류할수있는기초자료의입수가필요하다. 라. 중소기업의실질적인수출기여도반영미흡 현행관세청의사업체단위수출통계원시자료는중소기업제품의종합상사대행수출 이나, Local L/C, 구매확인서, 중소기업이대기업에납품한수출용원자재, 부품, 반제 품등의간접실적을분류 집계할수없으며, 반대로중소무역업체가대기업제품을구매 하여수출하는경우중소기업수출실적으로집계된다. 82년종합상사에의한중소기업의간접수출은 10.4%( 상공부연차보고서, 1983년 ) 제조자가무역업체등수출자 (C형태) 를통한간접수출비중이전체의 15% 정 도를차지 < 수풀신고서에의한수출형태별수출비중 ( 04. 4월기준 )> 형태별 내용 수출액비중 (%) A형태 수출자와제조자가동일 74.6 B형태 수출자가수출대행 3.7 C형태 수출자가완제품공급을받아수출 15.0 D형태 수출자와제조자가본지사간 6.6-72 -
이론적으로볼때우리나라중소기업중수출유형 (A, B, C, D형 ) 별실제제조자기준수출실적을분석, 중소기업의실질적인기여도를분석할필요가제기된다. 또한우리나라무역업체의중소기업위탁수출부문과제조업체가중소기업의제품 ( 부품 소재, 원자재등 ) 을구매하여수출한부문을각각평가해봄으로써, 국내중소기업이수출부문에서얼마나기여했는지파악하여중소기업의수출기여도의이해도를높일필요가있다. - 73 -
제 5 장 중소기업수출통계 발전전략및로드맵 제 1 절발전전략 1. 중소기업분류방안단순화 가. 문제점 법령개정등의사유로인해중소기업범위수시개편, 총자산 5천억이상기업에대한정보변경시적기반영이어렵다. 월별통계의경우, 통계청의기업활동실태조사와법원의주식변동현황을토대로 5천억이상의자산을가진기업과해당기업의출자회사등을골라내어대 중소기업을분류를수행해야대기업과중소기업으로의분류가가능하기때문에월별통계발간시즉각적반영이어렵다. - 74 -
나. 해결방안현행원시자료 ( 관세청입수자료 ) 에관세청의수출신고서상통관고유번호확보를통해사업체단위의수출통계를기업체단위의수출통계로재분류하는기준을마련하여분류하고있으나월별로제공하는중소기업수출통계에중소기업과대기업을엄격히구분하여분류하기에는어려움이따른다. 따라서월별통계는종사자수기준 (300인기준) 을활용하여대중소기업분류를단순화하고연간통계에있어서는엄격적용을고려하는것이타당하리라판단된다. 2. 수출신고서변경및원시자료제공법제화 가. 문제점 2007 년새로운시스템하에서중소기업수출통계를생성하는체계를갖추었으나 2007-75 -
년 10 월이후로원시자료제공이단절되어동통계의생성이중단되었다. 법령개정 등의사유로인해중소기업범위수시개편및대중소기업분류의난해성으로인해관 세청에서대중소기업의분류를통한수출통계의작성이불가능하다. 나. 개선방안 따라서관세청은수출신고서상의중소기업청이요구하는항목에대한협조를충실히이행하여야하며이로인한국가전략의미비에소정의책임의식을느껴야한다. 또한중소기업청은범정부적인차원에서의전략을구성하여관세청원시자료의제공을구체적으로법제화하는방안을도출하기를희망한다. 3. 관련기관과의협력강화 가. 문제점 현재수출신고서상의수출방식 (A, B, C, D 형 ) 으로인해제조자와수출자간의수출 - 76 -
실적차이가발생함에따라중소기업의실질적인수출기여도반영이곤란하다. 중소기업제품의종합상사대행수출및 Local L/C, 구매확인서등중소기업이대기 업에납품한수출용원자재, 부품, 반제품등의간접실적파악이곤란하다. 나. 개선방안유관기관간의협조를통해관세청-국세청-중소기업청이연계되어중소기업의수출통계를넘어서수입통계까지도정확도높고신뢰성높은통계를생성하는방안이있으며또다른방안으로는한국은행의산업연관분석을기업규모별로분류하는대중소기업 IO(Input/Output) 를구축하는방안을제기하고자한다. < 표 17> 중소기업수출통계개선과제및개선방안 개선과제사업체단위통계에서기업체단위로전환 ( 단기 ) 기업체단위수출통계상대 중소기업분류기준의단순일원화 ( 중기 ) 중소기업 간접 수출기여도 반 영검토 ( 장기 ) 행정통계활용방안 ( 장기적개선방안 ) 개선방안 관세청의수출신고서상통관고유번호확보를통해사업체단위의수출통계를기업체단위의수출통계로재분류하는기준을마련하여재분류를통해수출기업체수통계생산에대한신뢰성 정확성제고방안을검토하여야하겠다. 관세청의수출신고서상통관대 중소기업분류기준신설검토하여수출신고서양식개정협의를진행하고자한다. 수출중소기업규모별, 업종별지원체계수립을위해국세청자료획득추진하고자한다. 수출중소기업의종사자현황이기재된법인세및소득세자료확보협의를통해관세청-국세청-중소기업청이연계되어중소기업의수출통계를넘어서수입통계까지도정확도높고신뢰성높은통계를생성하고자한다. 관세청의수출신고서상에제조자기준정보기재추가를검토하여관세청의수출신고서양식개정협의를진행하고자한다. 대 중소기업간의실질적인납품실적및규모등에대한간접수출규모파악을위한연구를수행하고자한다. 행정통계를활용하여국내기업의규모별 / 업종별 / 내수, 수출, 생산성등의통계를생성한다면다음과같은장점이있다. 첫째, 중복조사배제로개별기업에게준조세적성격인설문부담, 행정부담을완화시킬수있다. 둘째, 중복조사배제로국가전체의예산절감에기여셋째, 무형의인프라인통계구축을통해정확한실태파악이가능하여짐. 이에따라정책실패를최소화하여국가전체의효율성이높아짐넷째, 국가간협상 (FTA) 에있어차원높은대응방안준비가능 - 77 -
제 2 절로드맵 단기적으로치유할수있는 [ 중소기업수출통계 ] 개선방안은중소기업분류방안단순화에있으며중기적으로는수출신고서양식변경및원시자료제공의법제화가필요하다. 그러나본통계의문제점을가장정확하게해결하는방안은장기적으로행정기관과의협력을강화하는방안이다. 행정통계를활용하여국내기업의규모별 / 업종별 / 내수, 수출, 생산성등의통계를생성한다면다음과같은장점이있다. 첫째, 중복조사배제로개별기업에게준조세적성격인설문부담, 행정부담을완화시킬수있다. 둘째, 중복조사배제로국가전체의예산절감에기여셋째, 무형의인프라인통계구축을통해정확한실태파악이가능하여짐. 이에따라정책실패를최소화하여국가전체의효율성이높아짐넷째, 국가간협상 (FTA) 에있어차원높은대응방안준비가능 - 78 -
부록 1. 품질관리기반현황표 ( 작성기관작성 )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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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작성절차품질진단서 ( 작성기관작성 )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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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외부품질진단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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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외부품질진단 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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