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1. 제정이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출범에따라주권상장법인의유가증권시장에서의수시공시및그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수시공시관련 3 개규정의통합 현행수시공시관련 상장법인공시규정, 자산운용회사등의상장법인의결권행사등에관한규정 및 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 의 3개규정을통합하여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으로제정 ㅇ수시공시관련 3개규정을하나의규정으로통합함으로써이용편의성및관리의효율성제고 ㅇ현행 3 규정 11 장을 1 규정 4 편 8 장으로통합 편제 - 현행 3개규정을통합규정내 3개편으로각각수용하고, 공통적용되는보칙사항은별도의편을신설하여통합 나. 기타자구수정등 - 1 -
손익구조변경공시시점의명확화, 공시대상횡령사고등의범법대상자범위명확화등규정명확화를위한자구수정 ( 제7 조제1 항제38 호 제46호등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붙임 > 증권거래법 제89조 증권거래법 제115 조 나. 관계기관 협의 다. 별첨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 2 -
< 붙임 > 1. 증권거래법제89 조 ( 공시규정 ) 1거래소는주권상장법인및코스닥상장법인의기업내용공시및관리를위하여주권상장법인공시규정및코스닥상장법인공시규정 ( 이하 공시규정 이라한다 ) 을정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공시규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이경우제1 호및제2 호의사항은제186 조의규정에적합하여야한다. 1. 주권상장법인 ( 코스닥상장법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신고또는공시하여야하는내용에관한사항 2. 주권상장법인이신고또는공시함에있어준수하여야할방법및절차에관한사항 3. 제1 호및제2 호의규정을준수하지아니한주권상장법인의결정기준및조치에관한사항 4. 매매거래의정지등주권상장법인의관리에관한사항 5. 그밖에주권상장법인의신고또는공시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 2. 증권거래법제115 조 ( 규정의승인 ) 1 증권거래소가유가증권시장을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업무규정 상장규정및공시규정기타업무에관한규정 ( 규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제정하고자할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이를변경또는폐지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2금융감독위원회는제1 항의규정에의한승인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재정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 3 -
별첨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한다.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 1 편주권상장법인의신고등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편은증권거래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89조및제186조내지제186조의5의규정에의하여주권상장법인의기업내용의신고 공시및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이편에서 " 조회공시 " 라함은한국증권선물거래소 ( 이하 " 거래소 " 라한다 ) 가법제186 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주권상장법인 ( 제3 항의규정에의한상장외국법인, 제13 항의규정에의한부동산투자회사, 제14 항의규정에의한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및제18 항의규정에의한선박투자회사를포함하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의한투자회사및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의한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를제외한다. 이하같다 ) 에대하여기업내용에관한공시를요구하여당해주권상장법인이이에대하여거래소에신고하는것을말한다. 2이편에서 " 공시책임자 " 라함은주권상장법인 ( 제14 항의규정에의한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경우에는일반사무수탁 - 4 -
회사, 제18 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선박운용 회사를 말한다 ) 의 상근이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 1항제3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권상장법인을 대표하여 신고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 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거나 정리절차개시가 결정된 법인의 경우 에는 동법 제39 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인 또는 동법 제94조 및 제95 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을 공시책임자로 본다. 3이 편에서 " 상장외국법인 " 이라 함은 거래소에 상장된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발행한 외국법인을 말한다. 1. 주권 2. 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의 유가증권예탁증서의 기초가 되는 유가 증권 4이 편에서 " 불성실공시 " 라 함은 주권상장법인이 법 및 이 규 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신고 한 내용을 번복 또는 변경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 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다. 5이 편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이라 함은 제4 항의 규정에 의하 여 불성실공시에 해당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6이 편에서 " 최대주주 등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 : 법 제54 조의5제4 항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2. 특수관계인 : 법시행령 제10 조의3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3. 주요주주 : 법 제188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 이 경우 사실상 지배권이 없는 기관투자자인 주주는 제외한다. 4. 계열회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 제2 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 해외법인을 포함 한다 ) 7이 편에서 " 주권 등 " 이라 함은 " 주권 또는 유가증권예탁증서 " - 5 -
를 말한다. 8이 편에서 " 파생상품 " 이라 함은 원자재 통화 유가증권 이 자율등에 기초하여 성립된 선물 옵션 스왑 선도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9이 편에서 자기자본 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 경과후 신고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10이 편에서 지주회사 라 함은 공정거래법 제2 조제1 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 조제1 항제1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11이 편에서 자회사 라 함은 공정거래법 제2 조제1 호의3 및 금 융지주회사법 제2 조제1 항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말한다. 12이 편에서 대규모법인 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이 2 조원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13이 편에서 부동산투자회사 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 조 제1 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14이 편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라 함은 부동산투자 회사법 제49조의2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 회사를 말한다. 15이 편에서 채권금융기관 이라 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 조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 16이 편에서 주채권은행 이라 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 조 제3 호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은행을 말한다. 17이 편에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라 함은 기업구조조정촉진 법 제24 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말한다. 18이 편에서 선박투자회사 라 함은 선박투자회사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19제1 항 내지 제18 항외에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6 -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그밖의관계법령과거래소의업무관련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3조 ( 적용기준 ) 1이 편에서 적용되는 재무사항은 주식회사의외 부감사에관한법률 ( 이하 외감법 이라 한다 ) 제3 조의 규정에 의 한 감사인 ( 이하 감사인 이라 한다 ) 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 표에 의한다. 다만, 제7 조제1 항제38 호의 규정에 적용하는 재무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이 편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 및 회계에 관한 용어는 외감법 제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3이 편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 사업보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최근 사업보고서상 감사인의 감사의견 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그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로 본다. 4이 편을 적용함에 있어 제2 조제9 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 기자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 제7 조제1 항제38 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제외한다 ), 최근 사업연도 생산액 및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등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적용하고, 당해 사업연도 누계금액 및 누계잔액은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 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누계하여 산정한다. 5자기자본이 자본금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 편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본다. 다만, 제7 조제 1 항제 23 호가목 제 25 호 제 31 호 제 35 호 제 39 호 제 4 0 호 및 제2 항제4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100 분의5( 대 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자기자본의 100분의3( 대규모 법인의 경우 1,000분의 15) 및 자기자본의 100 분의1( 대규모법 - 7 -
인의경우 1,000분의 5) 은 자기자본의 100분의10( 대규모법인의경우 100 분의 5) 으로본다. 제4 조 ( 공시의무의성실이행과책임 ) 1주권상장법인은법및이편에의한공시의무사항을성실히신고하여야하며, 이미신고한내용을변경또는번복하지않도록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2주권상장법인은제1 항의규정에의한기업내용에관한사항을공시하기이전에는그내용이증권시장에풍문또는보도등으로누설되거나유포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3주권상장법인이제1 항및제2 항의규정을위반함으로써발생하는사항에관하여는당해주권상장법인이그책임을진다. 제5 조 ( 거래소의 공시 ) 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을 당해 주권상장법인을 대신하여 이 규정 시행세칙 ( 이하 세 칙 이라 한다 ) 이 정하는 공시매체 ( 이하 공시매체 라 한다 ) 를 통 하여 공시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기업내용 2. 거래소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시행령 제83 조제4 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한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기업내용 3.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56 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 권선물위원회가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 보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해사항 4.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 허가신청 및 동법 제19 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허가 결정과 관련한 사항 기타 동 관련법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거래소가 통보받은 사항 - 8 -
제6 조 ( 신고 및 서류제출방법 ) 주권상장법인이 이 편에 의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세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2의 규 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 편의 규 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공시의무 제 1 절주요경영사항의신고 공시 제7 조 ( 주요경영사항 ) 1주권상장법인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그사실또는결정 ( 이사회의결의또는대표이사그밖에사실상의권한이있는임원 주요주주등의결정을말하며, 이경우이사회의결의는상법제393 조의2의규정에의한이사회내위원회의결의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내용을그사유발생일당일에거래소에신고하여야한다. 1. 발행한어음또는수표가부도로되거나은행과의거래가정지또는금지된때및은행과의거래가재개된때 2. 최근사업연도매출액의 100분의 10( 대규모법인의경우 100 분의 5) 이상에해당하는영업또는주된영업의일부또는전부가정지되거나그정지에관한행정처분이있은때 ( 그영업의인가 허가또는면허의취소 반납과그에상당하는생산품에대한판매활동의정지를포함한다 ) 3. 회사정리법에의하여회사정리절차 ( 화의법에의한화의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개시 종결또는폐지등의신청을한때및법원으로부터회사정리절차개시 종결또는폐지등의결정사실을통보받은때 4. 천재 지변 전시 사변 화재등으로인하여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의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 9 -
재해 ( 최근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가 발생한 때 5.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 의 발행에 대한 효력, 그 권리의 변경 및 그 유가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거나 그 소송이 판결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 때 6. 상법 제517 조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7.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8. 주식의 이익소각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그 소각할 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취득기간이 종료된 때 및 주식의 소각이 완 료된 때 9. 최근 사업연도 생산액의 100분의 10(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 분의 5)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 업된 때 및 당해 중단 폐업사유가 해소되어 생산활동이 정상 적으로 재개된 때 10. 거래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공동 관리를 개시 중단 또는 해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 때 11. 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 신탁계약 등의 체결 또는 해지를 포함한다 ) 에 관한 결정이 있 은 때 12. 주식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13. 상법 제374조 제522 조 및 제530 조의2에서 규정한 사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14. 외감법 제8 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 고서를 제출받은 때. 이 경우 당해 감사보고서상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가.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 한 한정 나. 최근사업연도의 자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잠식. 이 경우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 10 -
다.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15. 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 절인 때 16. 상법 제 3 편제 4 장제 2 절제 2 관 또는 제 3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 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 17. 지주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새로이 자회사를 편입하거나 자 회사를 당해 지주회사로부터 탈퇴시키기로 결정한 때 18. 당해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폐지 하기로 결정한 때 19.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회사정리절차 해산 청산 또는 파산신청을 요구받은 때 20. 회계처리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당해법인이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56 조제1 항의 규 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조 치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와 그 결과가 확인된 때 나. 당해법인이 회계처리위반행위를 사유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 되거나 그 결과가 확인된 때. 다만,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대표이사가 변경된 때 22.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23. 당해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관한 소송 등 의 절차가 제기 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판결 결정된 사실 이 확인된 때.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 ( 상소를 포함 한다 ) 허가신청, 소송허가 결정, 소송불허가 결정, 소취하 ( 상소 취하를 포함한다 ) 화해 청구포기 ( 상소권포기를 포함한다 ) 의 허가신청 결정 및 판결의 사실 등이 확인된 때 가.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15) 이상인 소송 등 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 다. 합병, 영업의 양수 도,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 11 -
이전 또는 그 승인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 라. 임원의 선임 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 회 소집허가의 신청 또는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인의 경영사항과 관련된 분쟁 24.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 또는 1,0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25.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 상의 출자 ( 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한 다. 이하 같다 ) 또는 출자지분 처분 ( 기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 업연도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 에 관한 결정 신탁업법상의 특정 금전신탁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간접투자기구 ( 사모투 자기구를 포함한다 ) 에 의한 출자 및 처분을 포함한다 이 있은 때. 다만, 공개매수에 의한 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6. 법인의 경영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기술도입 또는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 중도 해지된 때 27.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 신탁업법상의 특정금전신탁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간접투자기구 ( 사모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에 의한 취득 및 처분 을 포함한다 이 있은 때 28. 상법 제329 조의2 및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 또는 병합 (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한다 ) 에 관한 결정이 있 은 때 29.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 분의 10(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 분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 때 30.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 분의 10(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 분의 5) 이상 또는 1,000억원 이상의 제품에 대한 수거 파기 등을 결정한 때 - 12 -
31. 자기자본의 100분의 1(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5) 이상 의 벌금 과태료 추징금 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이 확 인된 때 32.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되는 때 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주식예탁증서 (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 ) 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와 그 발행을 완료한 때 ( 외국에서 발행되는 경우에 한한다 ), 전환청구 신주인수권행 사 교환청구 원주의 청구 사실을 확인한 때 및 전환가액 신주인수권가액 교환가액을 조정 (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의 경 우에 한한다 ) 한 때. 다만, 전환청구 신주인수권행사 교환청구 또는 원주의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주식수 또는 행사주식수의 누계 ( 기신고된 주식수량을 제외한다 ) 가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때로 한다. 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포함한다 )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후 사채 의 만기전에 당해 사채를 취득한 때 다. 외국에서 일반채권 ( 가목에서 규정한 채권외의 채권 ) 의 발 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및 그 발행을 완료한 때 라.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 의 금액에 해당하는 장기차입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장기차입에는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초과의 사채 금액을 포함하며 기존의 장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 한다. 33. 법인의 경영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원개발에 투 자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그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매장량 생 산량 등에 대한 경제성이 판명된 때 34. 법인의 경영 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 - 13 -
한영향을미칠회계정책또는회계추정을변경 ( 회계처리기준의제 개정, 회계기준에대한해석의변경등에의하여의무적으로변경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 ) 하기로결정한때 35. 당해주권상장법인의채권채무관계에중대한변동을초래하는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사실또는결정이있은때가. 자기자본의 100 분의 3( 대규모법인의경우 1,000분의 15) 이상의담보제공 ( 타인을위하여담보를제공하는경우에한하며기신고분을제외한당해사업연도의누계잔액을말한다. 이하같다 ) 또는채무보증 ( 입찰 계약 하자 차액보증등의이행보증과납세보증은제외하며기신고분을제외한당해사업연도누계잔액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관한결정이있은때. 다만, 건설업을영위하는법인이공사시행을위하여발주처및입주예정자등에제공한담보또는채무보증은제외하며, 이목의규정에의한신고시그결정일또는사유발생일현재의채무자별담보제공또는채무보증잔액을함께신고하여야한다. 나. 자기자본의 100 분의 3( 대규모법인의경우 1,000분의 15) 이상의채무를인수하거나면제하여주기로결정한때또는채무를면제받기로한사실이확인된때 36.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대규모법인의경우 100분의 5) 이상에해당하는단기차입금의증가또는감소 ( 기신고분을제외한당해사업연도누계잔액을말한다 ) 에관한결정이있은때. 이경우단기차입금에는모집외의방법으로발행되는만기 1년이내의사채금액을포함하며, 기존의단기차입금상환을위한차입금은제외한다. 37. 금융기관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 조각호의 1 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 ) 인주권상장법인이관계법규또는감독기관으로부터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받거나경영개선협약체결등필요한조치를받은때 38. 최근사업연도매출액, 영업손익또는당기순손익이직전사 - 14 -
업연도대비 100분의 30( 대규모법인의경우 100분의 15) 이상증가또는감소한사실이나결정이있은때. 이경우법제191 조의10 의규정에의한결산주주총회의소집을통지 공고하기이전까지신고하여야하며,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항목중한항목이상에해당되어신고하는경우다른항목및자산 부채 자본총계현황을함께신고하여야한다. 39. 자기자본의 100분의 3( 대규모법인의경우 1,000분의 15) 이상의타인에대한금전의가지급 ( 계정과목을확정하지아니하고임시지급한경우를말한다. 이하같다 ), 금전또는유가증권 ( 법제2 조제1 항각호의유가증권, 어음또는양도성예금증서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대여 ( 기신고분을제외한당해사업연도의누계잔액을말한다 ) 에관한결정이있은때. 다만, 종업원 우리사주조합에대한대여및건설업을영위하는법인이공사시행을위하여발주처및입주예정자등에게대여한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40. 자기자본의 100분의 1( 대규모법인의경우 1,000분의 5) 이상의금액에상당하는증여 ( 기신고분을제외한당해사업연도의누계금액을말한다. 이하같다 ) 를하기로결정한때또는증여를받기로한사실이확인된때 41. 유상증자를하는경우신주인수권자가청약을하지않아발생하는실권주식의처리를위한결정이있은때 42. 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 부여취소등을하기로결정이있은때및주식매수선택권행사주식수의누계 ( 기신고된행사주식수를제외한다 ) 가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상인때 43. 금융지주회사인주권상장법인이금융지주회사법제50 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경영개선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받은때 44. 현금배당 ( 법제192 조의3의규정에의한분기배당및상법제462조의3의규정에의한중간배당을포함한다 ) 에관한결정 - 15 -
이 있은 때. 이 경우 당해 신고는 시가배당률에 의하여야 하며 액면배당률은 표시하지 아니한다. 45. 상법 제527 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이합병 또는 제527 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46. 자기자본의 100분의 1(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5) 이상 의 금액에 상당하는 임 직원 등의 횡령 배임혐의가 확인된 때 및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2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 야 한다. 1. 법인의 경영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물질 또는 신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결정한 때 2. 최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 3.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 분의 5)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와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4. 자기자본의 100 분의 3(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15) 이상 을 출자 (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이 제1 항제1 호, 제3 호, 제6 호 또는 제 12 호의 규정에 해당된 사실이 확인된 때 5. 제1 항제 35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가 제1항제 1호 제3 호 또는 제6 호의 규정에 해당된 사실이 확인된 때 6. 파생상품의 거래 (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제외한다 ) 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손실 또는 이익 ( 미실현분을 포함하며, 기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이 발생한 때 7.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또는 1,000억원 이상의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이 발생한 때 - 16 -
8. 기업지배구조와관련하여다음각목의 1에해당되는때가. 사외이사및감사 ( 감사위원회위원을포함한다 ) 가임기만료외의사유로퇴임한때나. 상법제382 조의2에의한집중투표제의도입또는폐지가결정된때다. 감사인과의감사계약이계약기간만료이전에해지된때 9. 해외증권시장에주권등의상장을추진하거나이미상장한주권상장법인이다음각목의 1에해당되는때가. 해외증권시장에주권등을상장하기위한결정이있은때및당해주권등을상장한때나. 해외증권시장에상장후당해국증권감독기관또는증권거래소등에기업내용을정기또는수시로신고 공시하거나보고서그밖의관련서류를제출한때. 다만, 국내증권관계법령및이편에의하여신고또는공시하거나제출하는사항과중복되는경우는제외한다. 다. 해외증권시장에상장후당해국증권감독기관또는증권거래소로부터매매거래정지또는상장폐지등의조치를받은때 10. 당해주권상장법인에게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사실또는결정이있은때가. 상호저축은행법제37 조의3의규정에의한과점주주 ( 국세기본법제39 조제2 항의규정에의한과점주주를말한다 ) 가되거나그지위가변경된때나. 당해법인이과점주주로있는상호저축은행의국제결제은행이정한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으로낮아진때다. 매분기별로나목에서규정하는상호저축은행의재무제표가확정된때 11.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을위한약정을체결한때 12. 제1 호내지제11 호에준하는사항으로서투자자의투자판단 - 17 -
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이발생하거나법령또는정관에서정한주주총회결의사항등투자자의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하여이사회결의나주주총회결의등의결정이있은때 3제1 항및제2 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주권상장법인에대하여는제1 항제35 호 제39 호및제2 항제5 호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 2. 증권거래법에의한증권회사 3. 보험업법에의한보험사업자 4. 장기신용은행법에의한장기신용은행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의한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의한상호저축은행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해설립된시설대여업자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의한신기술사업자 9. 법제199 조제2 항의규정에의한공공적법인 10. 회사정리법에의한회사정리절차의개시중에있는법인 제8 조 (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1지주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은 소 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가액 ( 사업연도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 이 지주회사의 최 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회사가 제7 조제 1항 또는 제2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 정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 다. 2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제7 조제1 항제1 호 제3 호 또는 제6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회사가 제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그 외의 자회사인 경 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거 - 18 -
래소에신고하여야한다. 제9 조 (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주요경영사항 ) 1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은 제7 조제1 항 및 제2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6 호 및 제8 호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1. 부동산의 취득 처분 등 운용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2.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3. 차입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4. 자산보관기관,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 때 5. 제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제7 조제1 항 제1 호 제3 호 또는 제6 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 6. 금전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 조제4 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 에 투자 운용하기로 결정한 때 및 그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은 때 8.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동이 있은 때 9. 주식매수의 제한 또는 존립기간의 연장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10.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2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 주권상장 법인은 제1 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사항이 제7 조제1 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 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19 -
제10 조 ( 선박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1선박투자회사인 주권상 장법인은 제7 조제1 항 및 제2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 해외자회사가 제7 호 내지 제13 호 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투자업 인가의 변경을 받은 때 2. 존립기간의 연장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3. 선박투자업 인가의 취소 및 선박운용회사 등록의 취소를 위 한 청문절차가 시작된 사실이 확인된 때 4. 선박투자회사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선박운용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때 5. 해외자회사를 설립 또는 해산하기로 결정한 때 6. 해외자회사에 제7 조제1 항제1 호 제3 호 또는 제6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7. 선박을 인도 받은 때 8. 선박의 건조 매매 대선 계약을 체결하거나 당해 계약을 변 경 또는 중도해지한 때 9. 선박운용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와 업무위탁 계약 등을 체결 하거나 당해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 때 10.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또는 선박운항회사가 제7 조제1 항제1 호 제3 호 또는 제6 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 11. 자기자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기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 을 말한다 ) 12. 선박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선박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 을 운항할 수 없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 13. 선박투자회사가 소유한 선박에 대하여 선체 또는 오염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선박을 운항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 14. 수입분배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20 -
2선박투자회사인주권상장법인은제1 항에서규정하는신고사항이제7 조제1 항및제2 항의규정에의한공시의무사항과중복되는경우에는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하여야한다. 제11조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 1주권상장법인은 그 최대주주 등 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최대주주등의 계 산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그 최대주주등을 위하여 자 기자본의 100분의 1 또는 10 억원 이상 ( 기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 누계금액을 말한다 ) 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 래를 하거나 거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 법 제191조의19 제1 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 ) 에는 당해 사유발 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가지급하거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한 경우 2. 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3. 금전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 4. 출자하거나 출자지분을 처분한 경우 5.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경우 6.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차한 경우 7. 영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다만, 제7 조제1 항제13 호의 규 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자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다만, 상품 원재료 저장품 그 밖의 재고자산의 매입 매출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 산의 양수 또는 양도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의 경우 2주권상장법인은 최대주주 등과 물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하 여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그 금액 이상으 로 1년 이상 장기공급계약 ( 대외무역법 제9 조의2의 규정에 의한 - 21 -
종합무역상사를통한수출대행등은장기공급계약체결로본다 ) 을체결한때또는그계약내용을변경한때에는이를사유발생일다음날까지제1 항의규정에의한방법으로신고하여야한다. 3주권상장법인은제1 항및제2 항에서규정하는신고사항이제 7조제1 항및제2 항의규정에의한공시의무사항과중복되는경우에는제1 항및제2 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하여야한다. 4제1 항및제2 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당해거래가금융기관의약관에따라정형화된거래인경우및영제84조의24 제1 항에의하여허용된경우에는그신고의무를면제한다. 제 2 절 공정공시 제12조 ( 공정공시대상정보등 ) 1주권상장법인은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항 ( 이하 " 공정공시대상정보 " 라한다 ) 을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선별적으로제공하는경우에는그사실및내용을거래소에신고하여야한다. 1. 장래사업계획또는경영계획 2.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또는당기순손익등에대한전망또는예측 3. 제21 조의규정에의하여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및분기보고서 ( 이하 사업보고서등 이라한다 ) 를제출하기이전의당해사업보고서등과관련된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또는당기순손익등영업실적 4. 제7조내지제11조의규정에서정하는사항과관련된것으로서그신고시한이경과되지아니한사항 2이편에서 공정공시정보제공자 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당해주권상장법인및그대리인 2. 당해주권상장법인의임원 ( 이사 감사또는사실상이와동 - 22 -
등한지위에있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3. 공정공시대상정보에대한접근이가능한당해주권상장법인의직원 ( 공정공시대상정보와관련이있는업무수행부서및공시업무관련부서의직원을말한다 ) 3이편에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 라함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법에의한증권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의한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및선물거래법에의한선물업자 ( 해당법률에의하여인 허가를받거나등록된외국법인의국내지점그밖의영업소등을포함한다 ) 와그임 직원및이들과위임또는제휴관계가있는자 2. 법인세법시행령제17 조제1 항의규정에의한기관투자자 ( 제1 호에서정하는자를제외한다 ) 및그임 직원 3. 제1 호및제2 호의규정에의한자의업무와동일하거나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외국의기관투자자및그임 직원 4. 방송법에의한방송사업자및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의한신문 통신등언론사 ( 이와동일하거나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국내외법인을포함한다 ) 및그임 직원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의한정보통신망을이용하는증권정보사이트등의운영자및그임 직원 6. 공정공시대상정보를이용하여주권상장법인의유가증권을매수하거나매도할것으로예상되는당해유가증권의소유자 7. 제1 호내지제6 호에준하는자로서거래소가정하는자 4제1 항의규정에의한신고는당해정보가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제공되기이전까지하여야한다. 다만,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경미한과실또는착오로제공한경우에는제공한당일에이를신고하여야하며, 당해주권상장법인의임원이그제공사실을알수없었음을소명하는경우에는이를알게된날에신고할수있다. - 23 -
제13조 ( 자회사의공정공시대상정보 ) 지주회사인주권상장법인은당해주권상장법인의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자회사의공정공시대상정보를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제공하는경우제12 조및제14 조의규정에따라거래소에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자회사의범위는지주회사가소유하고있는자회사주식의최근사업연도말대차대조표상가액 ( 사업연도중편입하는경우에는그취득가액 ) 이지주회사의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자회사로한다. 제14 조 ( 신고방법 ) 1주권상장법인은제12 조제1 항제4 호의규정에의한신고사항이제7 조내지제11 조의규정에의한공시의무사항과중복되는경우에는제7 조내지제11 조의해당규정에의하여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이경우그신고시한에관하여는제12 조제4 항의규정을적용한다. 2거래소는제6 조의규정에불구하고제12 조또는제13 조의규정에의한신고내용이방대한경우에는주권상장법인이이를요약하여신고하도록하고, 그신고서류와원문을당해주권상장법인의홈페이지등에게재하게할수있다. 제15 조 ( 공정공시의무의적용예외 ) 제12 조및제13 조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절의다른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보도목적의취재에응하여제 12 조제 3 항제 4 호에서규정하는자에게공정공시대상정보를제공하는경우 2.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자에게공정공시대상정보를제공하는경우가. 변호사 공인회계사등당해주권상장법인과의위임계약에따른수임업무의이행과관련하여비밀유지의무가있는자나. 합법적이고일상적인업무의일환으로제공된정보에대하 - 24 -
여비밀을유지하기로명시적으로동의한자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의하여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신용평가업무에관한허가를받은자라. 가목내지다목에준하는자로서거래소가정하는자 제16 조 ( 다른 공시의무와의 관계 )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공 시의무는 법 및 이 규정의 다른 공시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제17 조 ( 세부사항 ) 제12 조내지제16 조와관련하여공정공시제도운영상필요한세부사항은거래소가따로정한다. 제 3 절 조회공시 제18 조 ( 조회공시대상 ) 1거래소는제7조내지제13조및제27조의규정에정하는사항이거나이에준하는사항에관한풍문및보도 ( 이하 " 풍문등 " 이라한다 ) 의사실여부의확인을위하여조회공시를요구할수있으며, 조회공시를요구받은주권상장법인은공시요구시점이오전인경우에는당일오후까지, 오후또는토요일인경우에는다음날오전까지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 이하 업무규정 이라한다 ) 제26 조제2 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로조회공시를요구받은경우에는그다음날까지로한다 ] 이에응하여야한다. 다만, 풍문등의내용이 1월 ( 제7 조제1 항제 13 호 제45호및제7 조제2 항제2 호그밖에이에준하는사항의경우에는 3월 ) 이내에이미공시한사항인경우에는조회공시를요구하지아니할수있다. 2거래소는제1 항의규정에불구하고풍문등이없더라도주권상장법인발행주권등의가격및거래량이거래소가따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주권상장법인에대하여중 - 25 -
요한정보 ( 제7 조내지제13 조및제27 조의규정에정하는사항에관한정보 ) 의유무에대한조회공시를요구할수있으며, 조회공시를요구받은주권상장법인은요구받은다음날까지이에응하여야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주권등의가격및거래량이본문의규정에의한최근조회공시요구일부터 15 일이내에다시본문의규정에의한기준에해당되는경우에는조회공시를요구하지아니할수있다. 3주권상장법인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 항및제2 항의본문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1. 다른법령, 규정등에의하여불가피한경우 2. 천재 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급변그밖에이에준하는사태가발생하는경우 제19 조 ( 조회공시요구의방법등 ) 1거래소는주권상장법인의대표이사, 제80조의규정에의한주권상장법인의공시책임자또는공시담당자에게세칙으로정하는방법에의하여조회공시를요구하고, 공시매체를통하여당해조회공시요구사실및그내용을공표한다. 2주권상장법인은제1 항의규정에의한조회공시요구사항이제7 조제1 항제13 호또는제7 조제2 항제2 호등에관련되는사항으로서필요한경우에는최대주주등의확인을거쳐조회공시를하여야한다. 제20 조 ( 미확정공시에대한재공시 ) 1주권상장법인이제18 조의규정에의한조회공시를당해주권상장법인의의사결정과정중에있다는내용으로공시 ( 이하 " 미확정공시 " 라한다 ) 한경우에는그공시일부터 1월이내에당해공시사항에대한확정내용또는진척상황을재공시하여야한다. 다만, 미확정공시일부터 1 월이내에확정내용또는진척상황의재공시가사실상곤란하 - 26 -
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당해주권상장법인이미확정공시시에명시한기한내에재공시하게할수있다. 2제1 항의규정에의한미확정공시를재공시하는경우에는당해의사결정과정에대한구체적인상황이포함되어야한다. 제 4 절정기보고서등의제출 제21조 ( 사업보고서등의제출 ) 1주권상장법인은법제186 조의2 내지제186조의4의규정에의하여사업보고서등을법정기한내에거래소에제출하여야한다. 법시행령제83 조의2제 1항제1 호가목또는나목에해당하는채권을상장한법인의경우에도또한같다. 2주권상장법인이외감법에의하여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작성하여야하는기업집단의소속회사인경우에는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법정기한내에거래소에제출하여야한다. 제22조 ( 합병신고서등의제출 ) 주권상장법인은법제190조의2의규정에의한합병등관련사항신고서류 ( 이하 " 합병신고서등 " 이라한다 ) 를작성한경우에는합병신고서등 ( 첨부서류를포함한다 ) 을거래소에지체없이제출하여야한다. 제23조 ( 주식매수선택권신고서류의제출 ) 주권상장법인은법제 189조의4의규정에의하여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하기로주주총회에서결의한경우에는주식매수선택권에대한주주총회결의내용등신고서류 ( 이하 " 주식매수선택권신고서류 " 라한다 ) 를거래소에지체없이제출하여야한다. 제24 조 ( 사업설명서의제출 ) 상장법인은법제1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설명서를작성한경우에는사업설명서를거래소 - 27 -
에지체없이제출하여야한다. 제 5 절상장외국법인의공시에관한특례 제25 조 ( 공시의무사항등 ) 1상장외국법인에대해서는제7 조내지제13 조및제27 조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되,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실이발생한경우에는당해상장외국법인은그사실을지체없이거래소에신고하여야한다. 1. 법제186 조제1 항제1 호내지제12 호에서규정하는사항 2. 본국거래소 ( 제3 국거래소에상장된경우에는제3 국거래소를포함한다 ) 에투자자에대한투자판단자료제공을위하여신고또는보고하는사항 3. 당해상장외국법인의경영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본국의법령등증권관련제도의변경사항 4. 그밖에거래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상장외국법인에대해서는제18 조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되제1 항의규정에서정하는사항또는이에준하는사항으로서거래소가주권등의공정한거래와투자자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사실여부의확인을요구할수있으며, 이경우당해상장외국법인은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한다. 3제1 항및제2 항의규정에의한신고는한국어로하여야한다. 다만, 당해상장외국법인이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한국어로신고할수없다고거래소가인정하는경우에는당해상장외국법인에게영어로신고하게한후, 당해상장외국법인이당해사유가해소된때지체없이한국어로신고하도록요구할수있다. 제26 조 ( 공시책임자등의지정 ) 1상장외국법인은제25 조제1 항및제2 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위하여공시책임자와공시대리인 - 28 -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리인은 한국 내에 주소 또는 거 소를 갖고 있는 자로서 거래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해 상장외 국법인의 모든 신고에 대하여 당해 상장외국법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3상장외국법인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거 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시책임자가 공시를 성실하게 이 행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공시대리인의 경우에는 당해 공시대리 인에게 당해 상장외국법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진공시사항 제27 조 ( 장래계획에관한사항의자진공시 ) 1주권상장법인은신규사업추진등장래계획에관한사항 ( 기신고내용의변경사항을포함한다 ) 을자진하여공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내용을지체없이거래소에신고하여야한다. 1. 장래계획에관한사항의구체적인내용및추진일정 2. 장래계획에관한사항의추진과관련하여관계당국의인 허가또는관계법규의개정이필요하거나외부자금조달이있어야하는등법상 사실상추진을지연시키거나어렵게만들수있는요인이있는경우에는그구체적내용 2주권상장법인은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한장래계획에관한사항의추진과관련하여제7 조의규정에의한공시의무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제7 조의규정에의하여신고하여야한다. 3상장법인은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한장래계획에관한사항의추진실적을사업보고서등에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 29 -
제28 조 ( 기타주요경영사항의자진공시 ) 주권상장법인은제 2 장의규정에의한공시의무사항외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그사실또는결정내용을그사유발생일다음날까지자진하여거래소에신고할수있다. 제 4 장 불성실공시 제 1 절불성실공시의유형 제29 조 ( 공시불이행 ) 거래소는주권상장법인이다음각호의 1에해당된때에는공시불이행으로본다. 1. 제7 조제1 항의규정에의한신고사유가발생한당일에이를신고하지아니한때. 다만, 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그사유발생일당일에신고하지못한경우로서그사유발생일다음날세칙으로정하는시각까지신고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7 조제2 항의규정에의한신고사유발생일다음날까지이를신고하지아니한때 3. 제8 조의규정에의한신고사유가발생한날부터그신고기한내에이를신고하지아니한때 4. 제9 조의규정에의한신고사유발생일다음날까지이를신고하지아니한때 5. 제10 조의규정에의한신고사유발생일다음날까지이를신고하지아니한때 6. 제11 조의규정에의한신고사유발생일다음날까지이를신고하지아니한때 7. 제12 조내지제14 조의규정에의한신고기한까지이를신고하지아니한때 8. 제18 조의규정에의한조회공시요구시점부터그신고기한까지이를신고하지아니하거나그신고내용이제43 조제3 호의규정 - 30 -
에해당한때 9. 제20 조제1 항의규정에의한재공시를그신고기한까지하지아니한때 10. 제21 조의규정에의한사업보고서등과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법정기한내에제출하지아니한때 11. 제45 조의규정에의한신고사유가발생한날부터그신고기한이내에이를신고하지아니한때 제30 조 ( 공시번복 ) 거래소는주권상장법인이다음각호의 1에해당된때에는공시번복으로본다. 1. 제7조내지제13조, 제18조, 제27조및제28조의규정에의하여이미공시한내용의전면취소, 부인또는이에준하는내용을공시한때 2. 제18 조제1 항의규정에의한조회공시요구에대하여풍문등의내용을부인공시하거나제45조의규정에의하여공시한후 1 월 ( 제 7 조제 1 항제 13 호 제 4 5 호및제 7 조제 2 항제 2 호그밖에이에준하는사항의경우에는 3월 ) 이내에이를전면취소, 부인또는이에준하는내용을공시한때 3. 제18 조제2 항의규정에의한조회공시요구에대하여중요한정보가없다고공시한후 15 일이내에기공시내용과상반되는내용을결정한때. 다만, 중요한정보가없다고공시할당시 15 일이내에그발생을예측할수없는경우또는최초공시와연계하여이루어지는경우로서세칙에서정하는공시의무사항을결정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1조 ( 공시변경 ) 1거래소는주권상장법인이다음각호의 1에해당된때에는중요한내용의공시변경으로본다. 1. 제7 조제1 항제7 호의규정에의한증자에관한공시내용중주주배정비율, 발행주식수또는발행가의 100분의 20 이상을변경 - 31 -
하여공시한때 2. 제7 조제1 항제 7호의규정에의한감자에관한공시내용중감자비율또는감자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변경하여공시한때 3. 제7 조제1 항제8 호의규정에의한주식의이익소각에관한공시내용중소각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변경하여공시한때 4. 제7 조제1 항제11 호의규정에의한공시내용중자기주식취득또는처분예정기간내에취득또는처분하고자신고한주식수미만의매매거래주문을낸때 5. 제7 조제1 항제12 호의규정에의한공시내용중주식배당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변경하여공시한때 6. 제7 조제1 항제13 호의규정에의한영업의양수또는양도에관한공시내용중양수또는양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변경하여공시한때 7. 제7조제1항제13호의규정에의한합병, 분할또는분할합병에관한공시내용중합병비율, 분할비율또는분할합병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변경하여공시한때 8. 제7 조제1 항제24 호의규정에의한공시내용중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변경하여공시한때 9. 제7 조제 1항제25 호의규정에의한공시내용중출자또는출자지분처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변경하여공시한때 10. 제7 조제1 항제 27 호의규정에의한공시내용중고정자산취득또는처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변경하여공시한때 11. 제7 조제1 항제28 호의규정에의한공시내용중분할또는병합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변경하여공시한때 12. 제7 조제1 항제32 호의규정에의한공시내용중발행금액, 전환가격, 신주인수권행사가격, 교환가격또는차입금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변경하여공시한때 13. 제7 조제1 항제33 호의규정에의한공시내용중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변경하여공시한때 - 32 -
14. 제7 조제1 항제35 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채무보증, 담보제공, 채무인수, 채무면제 금액 또는 채무를 면제 받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5. 제7 조제1 항제36 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차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6. 제7 조제1 항제39 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금전의 가지급, 금전 또는 유가증권 대여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7. 제7 조제1 항제40 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증여금액 또 는 증여를 받기로 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 한 때 18. 제7 조제1 항제44 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주당 배당금 ( 차등배당의 경우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한다 ) 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9. 제7 조제2 항제3 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금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20. 제7 조제2 항제7 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21. 제21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등과 기업집단결합재무제 표 내용 중 재무에 관한 사항과 주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액 주주, 최대주주 그 밖의 주주분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공시 한 때 22. 제8 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한 사항이 제1 호 내지 제21 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 23. 제12 조 및 제13 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한 사항이 제1 호 내지 제 22 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 24. 그 밖에 거래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내 용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2제1 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주가에 영향을 미칠 - 33 -
수있다고거래소가인정하는공시내용의변경 ( 제3 장의규정에의한자진공시내용의변경을포함한다 ) 은경미한내용의공시변경으로본다. 제32조 ( 불성실공시의적용예외 ) 1거래소는제29 조내지제31 조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다만, 제3 항의규정에의한주의조치를 1년이내에 2회이상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다른법령, 규정등에의해불가피한경우 2. 천재 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급격한변동그밖에이에준하는사태가발생하는경우 3. 공익또는투자자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4. 제12 조및제13 조의규정에정하는사항을제47 조의규정에의하여공시한경우. 이경우제30 조및제31 조의규정에한한다. 5. 그밖에당해주권상장법인이귀책사유가없음을입증하거나경미한사항으로서주가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다고거래소가인정하는경우 2거래소는상장외국법인의불성실공시및그에대한조치를주권상장법인에준하여처리하되, 당해상장외국법인의지리적여건, 본국의관습등을고려하여이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3거래소는제1 항제5 호의규정에의하여불성실공시의적용예외를인정하는경우에는당해주권상장법인에게당해사실에대한경위서징구, 주의등의조치를할수있다. 제 2 절불성실공시법인의지정절차 제33조 ( 불성실공시법인지정등예고 ) 1거래소는주권상장법인이제29 조 ( 제29 조제10 호의규정에의한경우는제외한다 ) 내지제31 조의규정에해당된경우에는당해법인에대하여불성실 - 34 -
공시법인지정및벌점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 이하 상장규정 이라한다 ) 제 7 5 조제 1 항제 8 호, 제 7 5 조제 4 항제 3 호및제 8 0 조제12 호의규정을적용하기위한벌점을말한다. 이하같다 의부과 ( 이하 불성실공시법인지정등 이라한다 ) 를예고한다. 2거래소가제1 항의규정에의하여불성실공시법인지정등을예고한경우에는공시매체등에그사실을게재하고, 당해법인에게통보한다. 제34 조 ( 불성실공시법인지정등의 예고에 대한 이의신청 ) 1제33 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지정등의 예고를 통보받 은 당해 법인이 그 조치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 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거래소는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 일 이내에 제81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및 부과벌점 을 결정하여야 한다. 3주권상장법인은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4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 으로 정한다. 제35 조 ( 불성실공시법인의지정등 ) 1거래소는주권상장법인이다음각호의 1에해당된경우에는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제34 조제1 항의규정에의한이의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 2. 거래소가제34 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법인이불성실공시에해당된다고결정한경우 - 35 -
3. 제29 조제10 호의규정에해당된경우 2주권상장법인이제1 항제1 호및제2 호의규정에의하여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되는경우당해법인에대하여공시위반내용의경중및공시지연기간등을감안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범위이내에서세칙이정하는바에따라벌점을부과한다. 다만, 불성실공시법인지정당시공시의무위반발생시점이 3년이상경과된사안으로서그공시내용의원인사유가이미해소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벌점을부과하지아니할수있다. 1. 제40조제1 항제2 호의규정에의한매매거래정지대상이되는공시사항을위반하여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되는경우 : 8점에서 12 점까지 2. 제2 장제 2절의규정에의한공정공시사항, 제3 장의규정에의한자진공시사항또는제45조의규정에의한기공시내용의변동신고사항을위반하거나제31 조제2 항의규정에의한경미한내용의공시변경에해당되어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되는경우 : 2점에서 5점까지 3. 제1 호및제2 호외의공시의무위반사유로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되는경우 : 6점에서 10 점까지 4. 신고당시존재하지않는사실또는계획하지않은내용의신고등공시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허위임이밝혀진경우에는제1 호내지제3 호의규정에의한벌점에 3점에서 5점까지벌점을추가할수있다. 제 3 절불성실공시법인에대한조치 제36 조 ( 불성실공시법인지정등의 사실 공표 ) 거래소는 제3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지정등을 한 경 우에는 공시매체 등에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 등을 게 재한다. - 36 -
제37 조 (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사실의 통보 ) 거래소는 제35 조의 규정 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8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불성실공시 사실을 통보 한다. 1. 제29 조제10 호 또는 제31 조제1 항제21 호의 규정에 해당된 경우 2. 제28 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공시와 관련하여 불성실공시에 해 당된 경우 3. 제31 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내용의 공시변경 및 제45 조의 규정에 의한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불 성실공시에 해당된 경우 제38 조 ( 불성실공시법인에대한교육 ) 거래소는주권상장법인이제35 조의규정에의하여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된경우에는당해법인의공시책임자및공시담당자에대하여불성실공시예방을위한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당해법인의공시책임자및공시담당자는이에응하여야한다. 제39 조 ( 불성실공시법인에대한개선계획서제출요구등 ) 1거래소는주권상장법인이제35 조의규정에해당되어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되는경우로서상장규정제75조제1 항제8 호를적용하기위한벌점의누계가 10 점또는 20 점이상에해당되는경우에는불성실공시의사전예방및재발방지를위한개선계획서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2개선계획서의제출을요구받은주권상장법인은세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개선계획서를거래소에제출해야하며,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거래소는당해주권상장법인에대하여 3점이내에서세칙이정하는바에따라벌점을부과할수있다. 3거래소는주권상장법인이제출한개선계획서를공시매체에 1-37 -
개월간공표할수있다. 제 5 장 상장법인관리 제4 0 조 ( 매매거래정지 ) 1거래소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주권상장법인이발행한주권등에대하여매매거래를정지할수있다. 1. 제29 조제8 호, 제30 조또는제31 조제1 항의규정에해당되어제33 조의규정에의하여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예고하는때 2. 제5 조, 제7 조내지제11조, 제25 조제 1항또는제27조의규정에의한공시사항중주가또는거래량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으로서세칙으로정하는사항을공시하는때 3. 제35 조의규정에의하여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된경우 2거래소는제1 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매매거래를정지하지아니할수있다. 1. 업무규정제26 조제1 항제1 호의규정에의하여매매거래를정지한경우 2. 상장규정제 9 5 조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매매거래를정지하거나한경우 3. 그밖에시장관리상매매거래정지가필요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세칙에서정하는사항 3거래소는제1 항의규정에불구하고상장외국법인에대하여는지리적여건, 본국의관습등을고려하여매매거래를정지하지아니할수있다. 4제1 항의규정에의한매매거래의정지및재개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세칙으로정한다. 5제1 항 제2 항및제4 항의규정은주권상장법인이발행한신주인수권을표시하는증서의경우에도이를준용한다. - 38 -
제4 1조 ( 기업설명회관련자료신고등 ) 1주권상장법인은이편에의한공시의무사항외에당해주권상장법인의경영내용, 사업계획및전망등에대한설명회 ( 이하 " 기업설명회 " 라한다 ) 를개최할경우이를공개적으로하여야하며, 이와관련한제공자료의내용은공정성과객관성을유지하여야한다. 2주권상장법인은제1 항의규정에의한기업설명회를개최할경우에는일시, 장소, 설명회내용등을거래소에문서로통보하여야하며, 거래소는당해설명회내용을공시실등을통하여투자자에게제공할수있다. 이경우거래소는그설명회내용이사실과상당히다르다고인정하는때에는사실여부의확인을요구할수있으며, 그결과중대한차이가인정되는경우에는제29 조내지제31 조의규정을적용할수있다. 3주권상장법인은기업설명회에서제공하는자료중공정공시대상정보가포함되는경우에는그정보를제12 조내지제14 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거래소에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제2 항의규정에의한통보가이루어진것으로본다. 4거래소및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이하 " 협의회 " 라한다 ) 는주권상장법인에대하여기업설명회의운영에대한권고, 지도및후원등을할수있다. 제4 2조 ( 내부정보관리 ) 1주권상장법인은이편에의한공시의무사항그밖에법인경영또는재산상황이나투자자의투자판단에중요한영향을미칠사항 ( 이하 " 내부정보 " 라한다 ) 이발생한경우에는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를위하여제26 조또는제80 조제1 항의규정에의한공시책임자에게내부정보가집중되도록하여야한다. 2거래소및협의회는주권상장법인이제1 항의규정에의한내부정보의관리를위하여협의회가정하는 " 상장회사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 등을참조로하여내부정보관리규정을제정또는 - 39 -
운영하고자하는경우이에대한권고, 지도및후원등을할수있다. 제4 3조 ( 공시의 거부 또는 유보 ) 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공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공 시를 거부하거나 또는 일정기간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다만, 제12 조 및 제13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주권상장법인의 공시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 등 법률에 의한 기밀에 해당되는 때 2. 주권상장법인의 공시내용이 관계법규를 위반하고 있음이 확 인되는 때 3. 주권상장법인의 공시내용이 허위임이 인지되었거나 그 내용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 4. 제20 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시의 내용이 이미 공시한 내용 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때 5. 제20 조제2 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 6. 제7조 내지 제11조,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 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제4 4 조 ( 자료의제출또는교환요청 ) 1거래소는주권상장법인에대하여공시내용및제50 조의규정에의한공시의무이행실태점검과관련하여당해사실을증명하는서류등거래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당해법인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한다. 2거래소는법제186 조제5 항및법시행령제83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행정기관그밖의관계기관에주권상장법인의공시내용과관련한정보의제공또는교환을요청할수있다. - 40 -
제4 5 조 ( 기공시내용의변동사항신고 ) 주권상장법인은제 7 조내지제14 조, 제25 조, 제27 조또는제28 조의규정에의하여확정공시한후당해공시내용을취소또는변경하는경우에는사유발생일다음날 ( 기공시내용이사유발생일당일에신고하도록규정되어있는경우에는당일. 다만, 제12 조및제13 조와관련된사항의경우에는사유발생일다음날로한다 ) 까지거래소에신고하여야한다. 제4 6 조 ( 사외이사의 이사회참석여부 공시 ) 주권상장법인이 제7조 내지 제 11 조, 제 27 조 및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중 이사 회결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91조 의16 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여부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4 7 조 ( 예측정보의공시방법등 ) 1주권상장법인은법및이편에의한공시의무사항과그밖에주가에영향을미칠수있는기업내용에관한사항에법제8 조제2 항의규정에의한예측정보를포함하여공시할수있다. 2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주권상장법인이예측정보를포함하여공시하는경우에는예측정보라는사실, 예측정보의가정또는판단근거및예측치와실제결과치가다를수있다는주의문구등을포함하여야한다. 제4 8 조 ( 영문공시 ) 주권상장법인은한글로공시한다음날까지영문으로공시할수있다. 제4 9 조 ( 공시문안조정 ) 거래소는투자자의투자판단에혼란이없도록하기위하여주권상장법인이공시하고자하는내용이변경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공시문안을조정할수있다. 다 - 41 -
만, 제12 조및제13 조의규정에의한신고사항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5 0 조 (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 1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법 및 이 편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2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은 주권상장법인이 제출한 사업보 고서 등 정기보고서, 각종 신고서류 그 밖의 증빙자료 또는 현 지 방문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2 조 내지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본문에서 정하는 점검외에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 하여 추가적인 점검을 할 수 있다. 제5 1조 ( 익일공시시한 ) 주권상장법인은사유발생일다음날 ( 제18 조제1 항 제2 항의경우에는조회공시요구일다음날, 제48조의경우에는한글로공시한다음날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까지거래소에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는사항에대하여는그사유발생일다음날업무규정제4 조제3 항제2 호나목의규정에의한장종료후시간외시장의종료시간 ( 사유발생일다음날이토요일인경우에는 14 시 ) 이전까지신고하여야한다. 다만업무규정제4 조제3 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매매거래시간을임시변경하는경우에는 16 시까지신고하여야한다. 제 2 편주권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 제5 2조 ( 목적 ) 이편은법시행령제84 조의29 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주권상장법인등이전자문서의방법에의하여거래소에제출하는신고서 보고서그밖의서류또는자료등 ( 이하 신고서등 이라한다 ) 의제출과금융감독위원회의유가증권의발행및공 - 42 -
시등에관한규정 ( 이하 발행 공시규정 이라한다 ) 에의하여주권상장법인등으로부터전자문서의방법으로금융감독원에제출된신고서등을금융감독원으로부터전송받아공시하는것등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5 3조 ( 정의 ) 1이 편에서 제출인 이라 함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이 편에서 참조방식 이라 함은 전자문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경우 이 를 적시하여 참고하라는 뜻을 기재하고 당해 부분을 생략하는 것을 말한다. 3이 편에서 전자서명 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신 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4이 편에서 비대칭암호화방식 이라 함은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 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방식을 말한다. 5이 편에서 전자서명생성키 라 함은 전자서명을 위하여 이용 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제5 4 조 ( 다른규정과의관계 ) 전자문서의방법에의한신고서등의제출과관련하여이편에서정한사항외에는발행 공시규정및당해신고서등에관하여금융감독위원회또는거래소의업무관련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5 5 조 ( 적용대상전자문서 ) 이편에서전자문서의방법으로제출하는신고서등은다음각호와같다. 1. 거래소의상장규정, 업무규정, 선물시장업무규정, 시장감시규 - 43 -
정및회원관리규정에의하여거래소에제출하는신고서등 2. 법제186 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거래소에제출하는신고서등 3. 제28 조의규정에의하여거래소에제출하는신고서등 4. 제74조내지제76조의규정에의한공시서류 제5 6 조 ( 전자공시시스템의 운영 ) 1거래소는 제55 조의 규정에 의 한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전자 공시시스템을 운영한다. 2거래소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고서등 (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신고서등을 포함 한다 ) 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 7 조 ( 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 ) 1제출인은 세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사전에 제출인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하 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출인이 발 행 공시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 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등록관련서류 사본을 거래소에 제출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거래소는 제출인이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제출인에게 고유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 8 조 ( 전자문서의제출등 ) 1제출인은전자문서를거래소가정하는주권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제출요령 ( 이하 전자문서제출요령 이라한다 ) 에따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2제출인은전자문서의방법으로제출하는신고서등에제출인을식별할수있는사항과전자문서를접수 분류 처리하는데필요한정보를포함하여야한다. - 44 -
3제출인은신고서등의첨부서류중전자문서에포함하기가곤란한경우로서세칙이정하는서류에대하여는이를서면으로제출할수있다. 이경우전자문서에서면으로제출한서류의명칭과열람장소를기재하여야한다. 제5 9 조 ( 전자문서의접수및통지 ) 1거래소는제출인이전자문서의방법으로제출한신고서등이전자문서제출요령에따라작성 제출되지아니한경우에그접수를거부할수있다. 2전자문서는거래소의공시관련업무시간내에유효하게접수된경우당일접수된것으로본다. 다만, 투자자의투자판단에영향을미칠사항을투자자에게신속하게공시할필요가있다고거래소가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거래소는전자문서의방법으로제출받은신고서등의접수여부에대하여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제출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6 0 조 ( 그림또는사진등의생략 ) 1제출인은전자문서에포함하기가곤란한그림또는사진등에대하여는이를전자문서에서생략할수있다. 이경우생략된그림또는사진등이무엇인지알수있도록생략된그림또는사진등의해당부분에이를묘사하여설명하여야한다. 2제출인은생략한그림또는사진등을거래소의관련규정에서공시하도록규정하고있는기간동안보관하여야하며, 거래소의요청이있는경우지체없이이를제출하여야한다. 제6 1조 ( 첨부서류의분리제출 ) 1제출인은신고서등의본문과첨부서류를나누어제출할수있다. 이경우신고서등의본문을최초로제출한후 7일이내에당해신고서등의첨부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2제1 항에따라제출된전자문서는본문과첨부서류가모두제 - 45 -
출된시점에접수된것으로본다. 다만, 거래소가정하는신고서등은본문이제출된시점에접수된것으로본다. 제6 2조 ( 참조방식에의한제출 ) 1제출인은신고서등을참조방식으로제출하는경우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전자문서에명시하여야한다. 1. 참조할부분이기재된전자문서의명칭및접수번호 2. 참조할전자문서의해당부분 2제1 항에서정하는참조방식의적용대상등세부사항은전자문서제출요령으로정한다. 제6 3조 ( 정정문서의제출 ) 제출인은제출된전자문서에대하여정정요구를받거나자발적으로정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정정내용과정정이완료된전자문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제6 4 조 ( 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 ) 1제55조에 의한 신고 서 등의 첨부서류중 공인회계사 등 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당해 작성자가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의 범위 는 거래소가 정한다. 제6 5 조 ( 전자문서의제출부수 ) 제출인이신고서등을전자문서의방법으로제출한경우거래소의관련규정에서정한신고서등의제출부수를충족한것으로본다. 제6 6 조 ( 전자문서제출의대행 ) 1제출인은전자문서의방법으로신고서등을제출하는업무를타인에게대행하도록할수있다. 2제출인을대신하여전자문서를제출하는자 ( 이하 제출대행 - 46 -
인 이라 한다 ) 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출대행인이 발행 공시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제 출한 등록관련서류 사본을 거래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제출인은 제출대행인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지체없 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 7 조 ( 전자서명의효력등 ) 1제출인은전자문서의방법으로신고서등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전자서명을하여야한다. 2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전자서명한경우에는제출인이서명또는날인한것으로본다. 3다수인이서명또는날인하여야하는신고서등의경우에는제출인이그서면문서를거래소의관련규정에서공시하도록규정하고있는기간동안보관하여야하며, 거래소의요청이있는경우지체없이이를제출하여야한다. 4제1 항의규정에의한전자서명을위한전자서명의등록 인증그밖에전자서명에대하여는발행 공시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6 8 조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송받는 신고서등 ) 1주권상장법 인등이 법 등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 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거래소에 전송하여 전자공시시스템 컴 퓨터 파일에 그 전자문서가 기록된 때에는 거래소에 제출한 것 으로 본다. 2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송 - 47 -
받는경우로서발행 공시규정에의하여제출인에관한사항을금융감독원에등록또는변경등록한제출인은금융감독원에제출한등록관련서류사본을거래소에제출하여야한다. 3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전자문서를금융감독원으로부터전송받는경우로서발행 공시규정에의하여제출대행인에관한사항을금융감독원에등록또는변경등록한제출대행인은금융감독원에제출한등록관련서류사본을거래소에제출하여야한다. 4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전자문서를금융감독원으로부터전송받는경우로서발행 공시규정에의하여제출인이제출대행인과대행계약을체결한때에는그계약서사본을지체없이거래소에제출하여야한다. 그계약내용이변경된경우에도또한같다. 제6 9 조 ( 전자공시시스템의 장애 ) 1제출인은 전자공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 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등을 서면 모사전 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제1 항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서면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파일을 첨부하여 거래소에 제출하 여야 한다. 3거래소는 전자공시시스템이 복구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제 3 편자산운용회사등의주권상장법인의결권행사에관한공시 제 1 장총칙 제7 0 조 ( 목적 ) 이편은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27 조, 신탁업법제17 조의9 및부동산투자회사법제49 조의7제1 항의규정에의하 - 48 -
여자산운용회사, 투자회사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의한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를포함한다 ), 신탁회사및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이하 자산운용회사등 이라한다 ) 의상장법인에대한의결권행사내용의공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7 1조 ( 정의 ) 1이 편에서 자산운용회사 라 함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 조제16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 2이 편에서 투자회사 라 함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 조 제4 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를 말한다. 3이 편에서 " 신탁회사 " 라 함은 신탁업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를 말한다. 4이 편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라 함은 부동산투자 회사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를 말한다. 5이 편에서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 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1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를 말한다. 6이 편에서 " 공시책임자 " 라 함은 이사 ( 투자회사의 경우 법인이 사인 자산운용회사의 이사를 말한다 )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 1 항제3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자산운용회사 등을 대 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7이 편에서 " 불성실공시 " 라 함은 자산운용회사등이 관련법규 및 이 편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이 편에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운용 업법 제94 조제7 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중 주권 상장법인을 말한다. - 49 -
제7 2조 (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 ) 1자산운용회사등은 관련법규 및 이 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공시하여야 한다. 2자산운용회사등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을 공시 하기 전에는 그 내용이 증권시장에 풍문 및 보도등으로 누설 또는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 3조 ( 신고및서류제출방법 ) 자산운용회사등이이편에의하여거래소에공시하여야할사항은문서로작성하여우편 인편또는모사전송의방법으로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법제194 조의2의규정에의한전자문서의방법으로제출하는경우에는거래소가정하는이규정제2 편에따른다 제 2 장자산운용회사등의의결권행사내용의공시 제7 4 조 ( 자산운용회사등의의결권행사내용의공시 ) 1자산운용회사등은간접투자재산인주식을발행한상장법인의주주총회에서의결권을행사하는경우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그내용을주주총회일의 5일전 ( 그해당일이공휴일인경우그전일로한다. 이하제2 항에서같다 ) 까지문서로작성하여지체없이거래소에신고하여야한다. 다만, 당해주주총회의참석주식수에서자산운용회사등이보유하고있는주식수를차감한주식수의의결내용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도록의결권을행사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 신탁회사의경우에는제2 호및제3 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합병, 영업의양도 양수, 임원의임면, 정관변경등경영권의변경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의결권을행사하는경우그구체적인행사내용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대하여의결권을행사하는경우그구 - 50 -
체적인행사내용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대하여의결권을행사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행사하지아니하는구체적인사유 2자산운용회사등은주주총회목적사항의구체적내용이주주총회일의 5일전까지확정되지아니하여주주총회일 5일전까지제1 항의규정에의한공시가곤란한경우주주총회일전까지그뜻을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내에그의결권행사결과에관한내용을공시하여야한다. 3거래소는자산운용회사등이제1 항 제2 항및제75조의규정에의하여공시하는사항을세칙제3 조의규정에의한공시매체등을통하여투자자에게제공한다. 제7 5 조 ( 기공시내용의 변경사항등의 공시 ) 자산운용회사등이 제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공시한 후 당해 공시내용을 취소 또 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 공시하여 야 한다. 제7 6 조 ( 의결권행사결과의통보 ) 자산운용회사등은주주총회에서행사한의결권행사에대한결과를지체없이거래소에통보하여야한다. 제 3 장 불성실공시 제7 7 조 ( 불성실공시유형 ) 거래소는자산운용회사등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불성실공시로본다 1. 제74조의규정에의한공시사항을당해공시기한이내에공시하지아니하거나그기한을초과하여공시한경우 2. 제75조의규정에의한기공시내용의변경사항등을공시하지아니한경우 - 51 -
3. 주주총회에서행사한의결권행사결과와공시한내용이다른경우 제7 8 조 ( 자산운용회사등의불성실공시사실의공표 ) 1거래소는자산운용회사등이불성실공시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시매체에그사실을공표한다. 2제1 항의규정에의하여거래소가자산운용회사등의불성실공시사실을거래소가발간하는증권시장지에공표하는경우에는불성실공시를한날로부터 6일 ( 매매거래일기준으로한다 ) 연속하여당해사실과경위등을게재한다. 제7 9 조 ( 불성실공시사실의 통보 ) 거래소는 자산운용회사 등이 불 성실공시에 해당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한다. 제 4 편보칙 제8 0 조 ( 공시책임자등의지정 ) 1주권상장법인및자산운용회사등은공시책임자 ( 주권상장법인인경우에는제2 조제2 항의규정에의한공시책임자를말하며, 자산운용회사등의경우에는제 71조제6 항의규정에의한공시책임자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1인을지정하여거래소에등록하여야하며, 이경우당해공시책임자가공시를성실히이행하겠다는내용의서류 ( 주권상장법인의경우공시책임자가상법제401조의2제 1항제3 호의규정에해당하는자인경우에는당해회사의위임장을포함한다 ) 를첨부하여이를지체없이거래소에문서로통보하여야한다. 공시책임자를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2주권상장법인및자산운용회사등은당해법인의신고또는공시업무를담당하는자 ( 이하 " 공시담당자 " 라한다 ) 2인이상을 - 52 -
지정하여거래소에등록하여야한다. 공시담당자를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3자산운용회사등이주권상장법인인경우에는제1 항및제2 항의규정에의한주권상장법인의공시책임자및공시담당자를자산운용회사등의공시책임자및공시담당자로본다. 4제1 항및제2 항의규정에의한주권상장법인의공시책임자및공시담당자는세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시업무에관한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5거래소는주권상장법인의공시책임자및공시담당자가제4 항의규정에의한교육을이수하지않은경우당해법인에대하여세칙이정하는기한내에그공시책임자또는담당자의교체를요구할수있으며, 이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 3점이내에서세칙이정하는바에따라벌점을부과할수있다. 제8 1조 ( 유가증권시장공시위원회 ) 1거래소는공익과투자자보호및유가증권시장의공정한운영을위하여공시제도와그운영의개선,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과벌점부과및이에따른주권의관리종목지정또는주권의상장폐지등에관한심의를위하여위원회를설치할수있다. 2제1 항의규정에의한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거래소가따로정한다. 제8 2조 ( 주권상장법인등에대한표창및포상 ) 1거래소는기업지배구조의투명성제고와성실공시풍토조성을위하여노력한주권상장법인과사외이사등당해법인의임 직원에대하여표창및포상등을할수있다. 2거래소는주권상장법인의공시의무의성실한이행을유도하기위하여제1 편에서정하는공시의무의위반사실을거래소에제보하는자에대하여포상등을할수있다. - 53 -
3제1 항 및 제2 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 한다. 제8 3조 ( 기간의계산 ) 이규정에의한기간의계산은세칙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8 4 조 ( 시행세칙 ) 거래소는이규정의시행과관련하여필요한서식그밖의세부사항은세칙으로정한다. 부 칙 1 ( 시행일 ) 이규정은거래소의설립일부터시행한다. 2 ( 종전규정의폐지 ) 이규정시행일부터종전한국증권거래소의상장법인공시규정, 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및자산운용회사등의상장법인의결권행사등에관한규정은이를폐지한다. 3 ( 종전규정의폐지에따른경과조치 ) 이규정시행전에종전한국증권거래소의상장법인공시규정, 자산운용회사등의상장법인의결권행사에관한공시규정및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에의한신고등행위는이규정에의하여한것으로본다.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