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품은신탁재산의운용실적에따라이익의배당이달라질수있으며원본은 은행에서보장하여드립니다. 연금저축신탁 ( 안정형 ) 제 ( 1 ) 호약관 ( 구하나은행 )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수탁자인하나은행 ( 이하 " 은행 " 이라함 ) 과신탁거래자인위탁자및수익자 ( 이하 " 거래처 " 라함 ) 가서로믿음을바탕으로수익자의안정적인노후생활등을위하여계약한금전신탁거래를신속 정확하게처리하고, 은행과거래처의권리와의무, 기타신탁재산의운용및관리등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신탁관계인 ) 1 위탁자 란은행에금전을신탁한국내거주자이며수익자와동일인이어야합니다. 2 수탁자 란금전을인수한자, 즉은행을말합니다. 제 3 조 ( 용어의정의 ) 1 연금계좌 란소득세법에따른연금저축계좌및퇴직연금계좌로서다음과같이구분합니다. 1. 연금저축계좌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등과체결한계약에따라 연금저축 이라는명칭으로설정하는계좌를말합니다. 가. 신탁업자와체결하는신탁계약나. 투자중개업자와체결하는집합투자증권중개계약다. 보험계약을취급하는기관과체결하는보험계약 2. 퇴직연금계좌 란퇴직연금을지급받기위하여가입하여설정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좌를말합니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따라설정하는계좌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따라설정하는계좌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따른퇴직연금급여를지급받기위하여설정하는계좌 2 과세제외금액 이란연금계좌내금액중세액공제 ( 13.12.31 이전납입분은소득공제를말함. 이하같음 ) 를받은금액, 연금계좌의운용실적에따라증가된금액을제외한금액을말합니다.
3 연금수령 이란아래의각호를모두충족한후연금수령개시신청서를제출하여제 13 조제 5 항의연금수령한도내에서인출하는경우와제 27 조제 3 항에따른인출을말합니다. 1. 거래처가만 55 세이후인출할것 2. 연금계좌가입일로부터 5 년이경과된후인출할것. 4 연금외수령 은연금수령외의인출을말합니다. 5 과세기간이란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를말합니다. 제 4 조 ( 증서에의한거래 ) 거래처는은행에서교부한증서 ( 통장, 전자통장포함, 이하같음 ) 에의하여거래하여야합니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증서없이도거래할수있습니다. 1. 무통장입금신청서에의한경우 2. 자동이체또는전산통신기기등의약정에의한경우 3. 제 36 조제 6 항에따른계좌이체의경우 제 5 조 ( 입금 ) 1 거래처는현금이나즉시추심할수있는수표 어음, 기타증권 ( 이하 " 수표등 " 이라함 ) 등으로입금할수있습니다. 2 거래처는현금이나수표등으로계좌송금 ( 거래처가개설점이외에서자기계좌에입금하거나, 제 3 자가개설점또는다른영업점이나, 다른금융기관에서거래처계좌에입금하는것 ) 하거나, 이체 ( 다른계좌에서거래처계좌에입금하는것 ) 할수있습니다. 3 수표등으로입금할때입금인은수표등의백지보충이나배서또는영수기명날인등필요한절차를밟아야하며, 은행은백지보충등의의무를지지아니합니다. 4 수표나어음으로입금되는경우은행은소정금액란에적힌금액으로처리하며, 입금시기준가격은당일의기준가격을적용합니다. 5 제 1 항에따라입금한수표등이지급거절된경우에는은행은그금액을신탁원장에서뺀후, 거래처 ( 무통장입금일때는입금의뢰인 ) 가신고한연락처로알려야합니다. 6 은행은지급거절된수표등을그권리보전절차를밟지아니하고, 입금한영업점에서거래처 ( 무통장입금일때는입금의뢰인 ) 가반환청구할때돌려주기로합니다. 다만, 수표등발행인이지급거절한날의다음영업일까지수표등을입금할신탁계좌에해당자금을현금이나즉시현금으로바꿀수있는수표등으로입금한경우에는발행인에게돌려줄수있습니다.
제 6 조 ( 신탁성립시기 ) 1 제 5 조에따라입금하는경우다음의시기에신탁이성립하며신탁성립시기를신탁계좌의가입일로봅니다. 1. 현금으로입금하는경우에는은행이이를받아확인한때 2. 현금으로계좌송금하거나이체하는경우에는신탁원장에입금기록이된때 3. 수표등으로입금하거나계좌송금하는경우에는은행이그수표등을교환에돌려부도반환시한이지나고결제를확인한때. 다만, 개설점에서지급하여야할수표등은그날안에결제를확인한때 2 제 1 항제 3 호에불구하고수표등이자기앞수표이고지급제시기간안에, 사고신고가없으며결제될것이틀림없음을은행이확인하였을때에는신탁원장에입금의기록이된때신탁이성립합니다. 3 은행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제 1 항및제 2 항의확인또는기록처리를신속히하여야합니다. 제 7 조 ( 신탁재산의표시 ) 신탁재산에대하여는신탁의등기또는등록을하여야하며, 등기또는등록을할수 없는경우에는신탁재산임을표시합니다. 제 8 조 ( 신탁기간 ) 1 이신탁의신탁기간은적립기간과연금지급기간을포함한기간으로합니다. 2 적립기간은최소 5 년이상거래처의연령이만 55 세이상이되는때까지로정하되연금수령개시전까지적립할수있습니다. 3 연금지급기간은제 3 조제 3 항의각호를모두충족한때로부터 10 년차이상 ( 연단위 ) 으로정합니다. 4 제 2 항및제 3 항의기간은거래처의요청에따라소득세법등관계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변경할수있습니다. 제 9 조 ( 적립금의적립 ) 1 이신탁은소득세법등관계법령에서정한납입한도 ( 연금저축계좌및퇴직연금계좌등을포함하여연금계좌가 2 개이상인경우에는그합계액을말합니다.) 내에서자유롭게적립할수있으며매회적립금은 1 만원이상으로합니다. 다만, 당해과세기간중납입한금액을인출하는경우납입한도까지해당인출금액을추가적립할수있습니다.
2 이전과세기간의적립금중세액공제를받지않은금액이있는경우, 거래처가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전에그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해당과세기간에납입한것으로전환하여줄것을신청한경우에는전환신청한금액을신탁계좌에서인출하여그신청을한날에다시해당신탁계좌에납입한것으로봅니다. 3 적립기간만료시까지적립누계액은 1 만원이상이어야하며연금수령개시이후에는추가금액을납입할수없습니다. 4 다른연금계좌로부터이체받은금액을납입하는경우제 1 항의납입한도를적용받지아니합니다. 5 소득세법등관계법령에서정한한도액을초과하여적립한경우은행은거래처와합의하여신탁금액을인출처리할수있습니다. 제 10 조 ( 원본보전 ) 1 이신탁은순적립누계액 ( 총납입액에서인출한납입액을차감한금액 ) 을신탁원본으로합니다. 2 이신탁계약의해지, 계좌이체또는종료시에신탁기간중발생한신탁이익의합계액이음수 (-) 인경우에는신탁이익의합계액을영 ( 零 ) 으로하여신탁원본을보전합니다. 다만, ( 제 36 조에의한계좌이체수수료및 ) 관계법률에의한세금은원본보전대상에서제외됩니다. 제 11 조 ( 판매금액및판매기간 ) 이신탁은판매금액및판매기간에제한을두지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등관계법령및금융감독당국에서정하는바에따라판매금액및판매기간에제한이설정되는경우은행은제한내용을지체없이서면등사전에거래처와합의한방법으로통지하고, 은행의영업점과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를위한컴퓨터화면, 그밖에이와유사한전자통신매체를통하여비치또는게시합니다. 제 12 조 ( 이익계산 ) 1 이신탁은연금지급일전일까지계산한이익을원금에가감하여연금지급일에연금으로지급합니다. 2 제 1 항의이익계산은기준가격방식에의하여실적배당합니다. 제 13 조 ( 연금지급 )
1 제 3 조제 3 항의각호를모두충족한날이후거래처가은행에연금수령개시신청서를제출하면 ( 연금수령개시일을사전약정한경우에는약정에따른개시일에 ) 지정한계좌에자동이체하여지급합니다. 2 거래처가연금수령개시를신청할때에는수령주기등을지정하고, 은행은거래처가지정한바에따라연금을지급합니다. 3 연금지급주기는 1 개월, 3 개월, 6 개월, 12 개월단위로정할수있으며, 연금지급기간만료 1 년전까지거래처의신청에따라변경할수있습니다. 4 연금지급금액은연금지급일현재신탁평가액을잔여연금지급횟수 ( 미지급연금횟수포함 ) 로균등분할하여지급하며, 연금지급금액은지급일현재의기준가격에따라변동됩니다. 연금지급금액 = { 연금지급일현재신탁평가액 }X { 미지급연금횟수 { 잔여연금지급횟수 ( 미지급연금횟수포함 ) } 5 연금지급액의연간누계액 ( 제 27 조제 3 항에따라인출한금액은제외 ) 이 과세기간개시일 ( 연금수령개시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는연금수령개시신청일 )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한도이내에해당하는금액은연금수령하고그초과하는금액은연금 외수령하는것으로봅니다. 신탁계좌의평가액 120 (11 - 연금수령연차 ) 100 6 제 5 항의계산식에서 " 연금수령연차 " 란최초로연금수령할수있는날이속하는과세기간을기산연차로하여그다음과세기간을누적합산한연차를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 년이상인경우에는그계산식을적용하지않습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기산연차는다음각호에의합니다. 1. 2013 년 3 월 1 일전에가입한연금계좌의경우 : 6 년차 2. 연금계좌를승계한경우 : 사망일당시피상속인의연금수령연차 7 연금은다음각호의순서에따라인출합니다. 1. 과세제외금액 2. 과세대상금액 ( 세액공제를받은금액및계좌의운용실적에따라증가된금액을말합니다 )
제 14 조 ( 기준가격의계산 ) 1 당일의기준가격은그직전일의자산총액 ( 이하 " 신탁재산 " 이라함 ) 에서부채총액을차감한금액 ( 신탁순자산총액 ) 을직전일의수익권총좌수로나누어산출하며, 1,000 좌단위로원미만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원미만둘째자리까지계산합니다. 2 이신탁의수익권좌수는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신탁원본 수탁일의기준가격 1,000 3 제 1 항의기준가격계산시신탁재산의평가는제 15 조에서정한바에따릅니다. 4 이신탁의최초판매개시일의기준가격은 1,000 좌당 1,000 원으로합니다. 제 15 조 ( 신탁재산의평가 ) 1 신탁재산은다음각호의방법에의하여평가합니다. 1. 주식가. 상장주식 : 평가일현재거래소가개설하는유가증권시장또는코스닥시장의최종시가. 다만, 둘이상의거래소에서상장된주식의경우에는당해주식의매매량이많은거래소의평가일의최종시가로하며평가일의최종시가가없는경우에는평가일로부터순차적으로소급하여당해주식의최종시가로평가나. 비상장주식 : 취득가액다. 권리락, 배당락, 자본감소, 합병등의사유로최종시가가없는경우에는시가가형성될때까지금융위원회에서정하는방법라. 가 부터 다 까지의기준으로시가산출이불가능한주식일경우시가평가위원회에서산출한공정가액 2. 채권가. 상장채권은평가일이속하는달의직전월부터소급하여계속 3 개월간매월 10 일이상거래소에서시세 ( 기세포함 ) 가형성된채권은평가일의최종시가나. 가 목에해당되는상장채권중평가일에시세가형성되지아니한채권과 가 목에해당되지아니한상장채권은다목을준용하여평가다. 비상장채권의경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함 ) 제 263 조에따른 2 개이상의채권평가회사가제공하는가격정보를기초로하여평가한금액라. 가 내지 다 의기준으로시가산출이불가능한채권일경우시가평가위원회에서산출한공정가액 3. 집합투자증권
당해집합투자증권을발행한회사가공고 게시하는평가일의기준가격에따라평가. 다만, 평가당일기준가격의공고 게시가없는경우에는평가일로부터순차적으로소급한최종가격으로평가 4. 채권과유사한금융상품가. 기업어음 (CP) : 발행주체와동일한신용평가등급및잔존만기의무보증사채기준수익률나. 양도성정기예금증서 (CD), 표지어음 : 발행주체에따라동일신용평가등급및잔존만기의금융채기준수익률다. 가 및 나 의기준이시장가치를반영하지못한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시가평가위원회에서산출한공정가액 5. 파생상품가. 선물거래는당해거래소가발표하는평가일의선물정산가격. 단평가일현재선물정산가격이없는경우에는최근일자의선물정산가격. 나. 옵션은당해거래소가발표하는평가일의매매증거금또는이에준하는증거금의기준가격. 단, 평가일현재기준가격이없는경우에는최근일자의기준가격다. 해외선물거래의평가에대하여는가목및나목을준용 6. 외화증권외화증권에대하여는제 1 호의방법을준용하되외화를원화로환산할때적용하는환율은평가일의각외화의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 7. 제 1 호내지제 6 호이외의자산 : 취득가액에경과이자등을가산하여평가 2 제 1 항에따른잔존만기의반영방법및상이한신용평가등급을부여받은채권에대한평가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은한국금융투자협회가정하는바에따릅니다. 3 이신탁에서시가평가적용을받지않는자산에대하여는금융위원회에서규정한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따라채권평가충당금을적립하고기준가격에반영합니다. 4 이신탁에편입된운용자산중부실자산 ( 발행자의최종부도가공시된자산, 화의및법정관리개시신청또는파산절차가진행중인자산, 원금및이자의전부또는일부가회수되지아니한자산, 신용등급이 D 등급인채권등 ) 에대하여는부실인식시점에서미수수익을 "0" 원으로계상합니다. 제 16 조 ( 신탁재산의운용 ) 1 이신탁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운용합니다. 1. 주식 ( 공모주식포함 ) 및주식관련파생상품에의운용은신탁재산의 10% 이내로합니다.
2. 대출, 채권 (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주식관련사채및사모사채포함 ), 채권관련파생상품, 유동성자산및기타자산에의운용은신탁재산의 90% 이상으로합니다. 다만, 채권관련파생상품에의운용은신탁재산의 10% 이내, 대출에의운용은신탁재산의 50% 이내, 사모사채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원리금의지급을보증한사모사채와담보부사채는제외 ) 에의운용은신탁재산의 3% 이내로합니다. 가. 은행나. 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다. 보험업법에따른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기술신용보증기금또는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따른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라.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 3. 제 1 호및제 2 호의파생상품에의운용비율은미결제약정금액을기준으로하되보유하고있는주식, 채권또는파생상품등의가격변동위험을방지하기위한위험회피목적의파생상품거래는제 1 호및제 2 호의운용비율에포함되지아니합니다. 2 제 1 항제 1 호내지제 3 호및제 18 조에도불구하고이신탁의판매개시일로부터 1 개월, 신탁해지이전 2 개월, 신탁계약의대규모해지등으로인하여신탁금액이감소하거나순자산가치의급격한변동으로인하여운용비율이초과된때로부터 1 개월간은신탁재산의운용비율에제한을받지아니합니다. 3 제 1 항제 1 호의 " 주식에의운용 " 이라함은자본시장법제 4 조제 4 항에서규정하는지분증권으로운용하는것을말합니다. 4 제 1 항제 1 호의 " 공모주식 " 이라함은자본시장법제 9 조제 7 항또는제 9 항에서정하는모집또는매출의방법으로증권을신규로발행하거나, 이미발행된증권을매도하는것을말합니다. 5 제 1 항제 2 호의 " 대출에의운용 " 은다음각호의범위로합니다. 1. 신용대출 2. 저당권또는질권에따라담보되는대출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원리금의지급을보증하는대출가. 은행나. 자본시장법시행령제 24 조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금융기관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기술신용보증기금또는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라. 건설산업기본법제 54 조에따른공제조합 4. 기타자본시장법등관계법령에서정하는대출 6 은행은제 5 항의대출을취급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차주의종합적인 신용분석을통하여신용등급책정및적정한대출한도를설정하여운용합니다. 7 제 1 항제 2 호의 " 채권에의운용 " 이라함은다음각호로운용하는것을말합니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수채증권 ( 법률에의하여직접설립된법인이발행한채권 ) 4. 사채권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의하여발행된유동화증권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7.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에의한국제금융기구가국내에서발행한 원화표시채권 8. 외국환거래법에의한외화증권중외국환거래규정에의하여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규정하는외화증권 8 제 7 항제 3 호내지제 6 호에서정하고있는채권중이신탁에서편입할수있는 사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담보부사채신탁법에의하여발행되는사채권은예외로할수있습니다. 1. 무보증사채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 이하 신용평가업자 라한다 ) 중에서 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또는 신용평가업자의업무정지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1) 이상의자로부터 해당무보증사채에대하여평가를받은것. 다만, 외국법인등이발행한 무보증사채의경우 2 이상의신용평가업자 ( 금융위원회의 증권의발행및공시 등에관한규정 제 2-11 조제 2 항제 1 호마목의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포함 ) 로부터평가를받은경우본문의규정에의한평가를 받은것으로봅니다. 2. 보증사채의경우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기관등이원리금의 지급을보증한사채권 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라. 보험회사마. 투자매매업자바. 증권금융회사사. 종합금융회사아. 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이지급을보증한보증사채권에는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따라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부담으로보증한것을포함한다 ) 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기술신용보증기금 9 제 1 항제 2 호의 사모사채 는자본시장법제 9 조제 8 항의규정에의한사모의방법으로주권상장법인이발행한사채로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 등급이상의신용평가를받은채권을말합니다. 10 제 1 항제 2 호의 " 유동성자산및기타자산에의운용 " 이라함은다음의각호와같이운용하는것을말합니다. 1. 은행의고유계정에대한일시적인자금의대여. 다만, 금액의규모또는시간의제약으로인하여다른방법으로운용할수없는경우에한합니다. 2. 전회계연도말불특정금전신탁수탁고잔액의 10% 이내에서자본시장법상자금중개회사의중개를거쳐행하는단기자금의대여. 3. 다음각목의금융기관이발행 매출 중개한어음가. 신탁업자나. 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마. 종합금융회사바. 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상호저축은행사. 한국수출입은행법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아. 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자. 증권금융회사차. 보험업법에따른보험회사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 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이발행한어음가. 상장법인나. 법률에따라직접설립된법인 5. 환매조건부매수 ( 일정기간후에환매도할것을조건으로매수하는경우를말함 ) 6.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기관에의예치
가. 은행나. 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다. 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라. 증권금융회사마. 종합금융회사바. 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상호저축은행사. 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업협동조합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수산업협동조합자. 신용협동조합법에따른신용협동조합차.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따른체신관서카. 가목부터차목까지의기관에준하는외국금융기관 7. 원화로표시된양도성예금증서의매수 8. 금전신탁계약에의한수익권이표시된수익증권 9. 집합투자증권 10. 제 1 호내지제 9 호에준하는것으로서자본시장법등관계법령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은방법 제 17 조 ( 신탁재산운용의재위탁 ) 은행은제 16 조의운용업무를위하여제 3 자로부터투자자문을받거나자본시장법등관계법령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제 3 자에게신탁재산운용을위탁할수있으며그에따르는비용은은행이부담합니다. 제 18 조 ( 신탁재산운용의제한 ) 1 이신탁재산은다음각호에정한바에따라운용의제한을받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등관계법령등에서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1. 동일한주식회사가발행한주식에의운용은이신탁재산의 10% 이내 2. 동일한주식회사가발행한주식에의운용은그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3. 동일한법인 ( 정부투자기관, 특별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금융기관및 은행법에의하여설립된금융기관제외 ) 에대한신용공여한도 ( 제 16 조제 5 항, 제 7 항및제 10 항제 3 호및제 4 호의운용자산. 단, 은행이발행한 신탁수익권증서및예 적금증서담보대출, 제 16 조제 5 항제 3 호에정한대출 제외 ) 는이신탁재산의 10% 이내 4. 동일한계열기업군 ( 은행업감독규정제 79 조에정한주채무계열 ) 에대한 신용공여한도 ( 제 16 조제 5 항, 제 7 항및제 10 항제 3 호및제 4 호의운용자산.
단, 은행이 발행한 신탁수익권증서 및 예 적금증서 담보대출, 제 16 조제 5 항제 3 호에정한대출제외 ) 는이신탁재산의 25% 이내 5. 은행및은행의자회사에대한신용공여한도 ( 제 16 조제 5 항, 제 7 항및 제 10 항제 3 호및제 4 호의운용자산. 단, 은행이발행한신탁수익권증서및 예 적금증서담보대출, 제 16 조제 5 항제 3 호에정한대출제외 ) 는이 신탁재산의 5% 이내 6. 집합투자증권에의운용은이신탁재산의 5% 이내 7. 증권의발행인이파산하는때에다른채무를우선변제하고잔여재산이있는 경우에한하여당해채무를상환한다는조건이있는후순위채권은운용할수 없습니다. 2 이신탁의신탁금액이 500 억원미만인경우에는제 1 항제 3 호내지제 4 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인 및 동일한 계열기업군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50 억원까지로할수있습니다. 제 19 조 ( 신탁보수 ) 1 이신탁의신탁보수는신탁재산순자산총액평균잔액의연 0.6% 로합니다. 2 제 1 항의신탁보수는신탁보수계산기간중매일미지급신탁보수로계상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신탁재산에서인출합니다. 1. 은행의회계결산일 2. 신탁해지일 제 20 조 ( 조세및비용 ) 1 은행의책임있는사유없이발생한신탁재산에관한조세및기타신탁업무에필요한비용은신탁재산중에서지급합니다. 2 제 1 항에서비용이라함은은행의책임있는사유없이발생하는신탁재산에속하는금융투자상품의매매수수료, 차입금의이자, 신탁재산에관한소송비용, 신탁의외부감사비용, 기타이에준하는비용등을말합니다. 제 21 조 ( 수수료 ) 1 거래처가다른금융기관또는전산통신기기등을통해거래할때은행은사전에안내한온라인수수료나추심수수료등을받을수있습니다. 2 은행은제 1 항의경우외에도증서재발행등의거래와관련하여거래처가원하거나거래처의책임있는사유로발생한수수료를받을수있습니다.
3 제 1 항및제 2 항과관련한수수료는은행의영업점및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위한컴퓨터화면, 그밖에이와유사한전자통신매체에비치또는 게시합니다. 제 22 조 ( 중도해지및일부금액의인출 ) 1 이신탁계약을중도해지또는일부금액을인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신청을하여야하며신청의취소는신청당일에한하여가능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지급하는신탁원리금은신청일로부터제 4 영업일 ( 신청일포함 ) 에제 3 항에서정한방법으로지급하며, 이때의기준가격은제 3 영업일의기준가격을적용합니다. 3 이신탁의원리금은거래처가지정한계좌에원리금을자동이체합니다. 제 23 조 ( 인출순서 ) 1 인출은다음각호의순서에따릅니다. 1. 과세제외금액 2. 과세대상금액 ( 세액공제를받은금액및계좌의운용실적에따라증가된 금액을말합니다 ) 2 제 1 항제 1 호의과세제외금액은다음각호의순서에따라인출합니다. 1. 인출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에계좌에납입한금액 2. 제 1 호외에신탁계좌에매년납입한금액중소득세법등관계법령에따라 세액공제대상최대납입액한도를초과하는금액 3. 제 1 호및제 2 호외에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중세액공제를받지아니한 금액 ( 거래처가다른연금계좌 ( 연금수령이개시되거나해지된연금계좌는 제외합니다 ) 의 연금납입확인서 를 관할세무서 발급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 와함께제출하여확인되는금액에한하며, 확인되는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봅니다.) 제 24 조 ( 신탁금지급의연기 ) 제 13 조, 제 22 조및제 36 조에도불구하고천재지변, 증권시장의폐쇄 정지또는휴장, 증권의매각지연등기타부득이한사유로지급을연기하는경우에는영업점에 1 개월간게시하고거래처에게통지하며그사유가해소될때까지지급을연기할수있습니다. 제 25 조 ( 양도및담보제공 )
이신탁은양도및담보로제공할수없습니다. 다만, 수익자본인명의대출을위한 담보제공은은행의승낙을얻어담보로제공할수있습니다. 제 26 조 ( 신탁의승계 ) 1 거래처가사망한경우거래처의배우자에한하여신탁을승계할수있습니다. 2 계좌를승계하고자하는상속인은거래처가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 개월이내에승계신청을하여야합니다. 이경우상속인은거래처가사망한날부터연금계좌를승계한것으로보며은행은거래처의사망일부터승계신청일까지인출한금액에대하여이를거래처가인출한소득으로보아이미원천징수된세액과상속인이인출한금액에대한세액과의차액이있으면세액을정산하여야합니다. 3 제 2 항의경우상속인이계좌를승계한날에계좌에새로이가입한것으로봅니다. 다만, 신탁계좌의가입일은피상속인의가입일로하여적용합니다. 4 은행은거래처가사망하였으나제 2 항에따른승계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에사망일현재다음각호의합계액을인출하였다고보아계산한세액에서사망일부터사망확인일 ( 은행이확인한날을말하며, 사망확인일이승계신청기한이전인경우에는신청기한의말일로하고, 상속인이신청기한이지나기전에인출하는경우에는인출하는날을말합니다 ) 까지이미원천징수한세액을뺀금액을피상속인의소득세로합니다. 1. 사망일부터사망확인일까지인출한금액 2. 사망확인일현재신탁계좌에있는금액 제 27 조 ( 세제혜택등 ) 1 이신탁은소득세법등관계법령에서정한한도까지세액공제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적립기간중에는해당과세기간순납입액 ( 해당연도납입액에서해당연도인출한금액을차감한금액 ) 에대하여, 연금수령을신청하는해에는연금수령을신청하는날까지의순납입액에대하여세액공제가가능하며, 중도해지 ( 연금수령개시신청후해지는제외 ) 하는경우에는해당과세기간의순납입액에대하여세액공제가불가합니다. 2 신탁계약에따라연금을지급받거나연금외수령하는경우에는제 23 조에서정한인출순서에따라인출하며, 과세대상금액에대한적용세율은아래의각호에의합니다. 1. 연금수령시연령별연금소득세 2. 연금외수령시기타소득세
3 다음각호의사유로중도해지및일부금액을인출하는경우에는분리과세연금소득세가부과됩니다. 1. 천재지변 2. 거래처의사망또는해외이주 3. 거래처또는그부양가족 ( 소득세법제 50 조에따른기본공제대상자를말하며, 소득요건과는무관합니다 ) 의질병 부상에따라 3 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경우 4. 거래처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파산의선고또는개인회생절차개시의결정을받은경우 5. 은행의영업정지, 영업인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4 제 3 항에따른사유가발생하여중도해지및일부금액을인출하려는경우해당사유발생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그사유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갖추어은행에신청해야합니다. 5 제 3 항제 3 호에따라인출하는금액은소득세법시행규칙제 11 조의 2 에서정하는금액이내의금액으로한정합니다. 제 28 조 ( 신탁의해지 ) 1 은행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금융감독원에신고하고거래처의동의를얻어이신탁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중도해지등으로인하여신탁금액이 50 억원에미달하는경우 2. 공익또는거래처의이익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 2 제 1 항에따라신탁을해지할때에는은행은은행의영업점과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를위한컴퓨터화면, 그밖에이와유사한전자통신매체에 1 개월이상비치또는게시하고, 거래처와사전에합의한방법으로거래처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3 신탁이종료한경우은행은지체없이최종의계산을하여거래처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4 거래처가제 3 항의계산을승인한경우거래처에대한책임은면제된것으로봅니다. 다만, 은행의직무수행에부정행위가있었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5 거래처가은행으로부터제 3 항의계산승인을요구받은때부터 1 개월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경우제 3 항의계산을승인한것으로봅니다. 제 29 조 ( 사고 변경사항의신고 )
1 거래처는증서 거래인감등을분실 도난 멸실 훼손했을때는지체없이은행에신고하여야합니다. 2 거래처는인감 ( 또는서명 )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신고사항에변경이생기거나변경하고자하는경우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은행에신고하여야합니다. 제 30 조 ( 증서의재발급 ) 제 29 조에따라통장거래인감에대한사고신고가있는경우에은행은거래처가 본인임을확인한후증서를재발급합니다. 제 31 조 ( 오류처리등 ) 1 거래처는거래를마친때는지체없이그내용이정확한가를확인하고거래내용이사실과다르게처리된경우에는그정정을요구할수있으며은행은그사실을확인하여조치하여야합니다. 2 은행은원장이나증서상거래내용이사실과다르게처리된것을발견한때는이를정정처리합니다. 제 32 조 ( 비밀보장 ) 은행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거래처의거래내용에대한자료나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거나누설하지아니합니다. 제 33 조 ( 거래정보제공 ) 거래처가전산통신기기등으로무통장입금 ( 송금포함 ), 신탁금잔액등에관한정보제공을요청하는경우에은행은명의인,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소및연락처 ( 전화번호및전자우편주소 ) 의일치여부등본인확인절차를거쳐입금인, 입금금액, 신탁금잔액등에관한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제 34 조 ( 통지방법 ) 1 은행은거래처에게통지할사항이있을경우에는신고된연락처로서면이나전화등사전에합의한방법으로통지합니다. 2 은행이제 1 항의통지를서면으로했을때는은행의책임있는사유없이거래처의책임있는사유로은행에대한통지등이연착하거나도착되지아니하는때에는보통의우송기간후도달한것으로봅니다.
3 은행이신탁의해지등중요한의사표시를하는때에는그통지가거래처에도달되어야의사표시의효력이발생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등관계법령에다른규정이있거나은행의책임있는사유없이거래처가제 29 조에의한변경신고를게을리하여도달되지않은때에는보통의우송기간후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 35 조 ( 약관의변경등 ) 1 은행은약관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변경내용을변경되는약관의시행일 1 개월전에거래처가확인할수있도록은행의영업점에마련해두거나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를위한컴퓨터화면, 그밖에이와유사한전자통신매체를통하여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등관계법령또는거래소업무규정의재 개정에따른제도변경등으로약관이변경되는경우로서본문에따라안내하기가어려운급박하고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변경내용을앞의문장과같은방법으로개정약관의시행일전에게시합니다. 2 제 1 항의변경내용이거래처에게불리한경우은행은이를서면등거래처와사전에합의한방법으로변경전최소 1 개월전까지거래처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다만, 거래처에게변경전내용이그대로적용되는경우또는거래처가변경내용에대한통지를받지아니하겠다는의사를명시적으로표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3 은행은제 2 항의통지를할경우 변경에동의하지아니한경우거래처는계약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봅니다 라는취지의내용을통지하여야합니다. 4 거래처가제 3 항의통지를받은날부터변경예정일전일까지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봅니다. 5 은행은약관을은행의영업점에비치또는게시하여거래처가요구할경우이를교부하여야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를위한컴퓨터화면, 그밖에이와유사한전자통신매체에게시하여거래처가약관을조회하고다운로드 ( 화면출력포함 ) 받을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6 이약관에서정한사항을소득세법등관계법령이나관련감독규정에서변경한경우에는그에따르기로합니다. 제 36 조 ( 계좌이체 ) 1 거래처는신탁계약을연금수령이개시되기전의다른연금계좌로계좌이체할수 있으며이경우인출로보지않습니다.
2 이신탁계약을다른취급금융기관의계좌로계좌이체하고자할경우에는사전에계좌이체신청을하여야하며계좌이체신청의취소는계좌이체신청당일에한하여가능합니다. 다만, 수익권담보대출이있는계약은별도의자금으로수익권담보대출을상환한후계좌이체신청을하여야합니다. 3 가입자가다른연금계좌를새로이개설하여계좌내전부금액을계좌이체하는경우이계좌를해지한것으로봅니다. 4 제 1 항에의한거래처의계좌이체신청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계좌이체할수없습니다. 1. 13. 3. 1 이후에가입한연금저축계좌에있는금액이 13. 3. 1 전에가입한연금저축계좌로계좌이체되는경우 2. 퇴직연금계좌로계좌이체신청하는경우 3. 다른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계좌이체신청거절통보가있는경우 4. 기타법적인지급제한이있는경우 5 계좌이체의경우은행은계좌이체할신탁금을다른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계좌이체접수통보가있는날부터제 4 영업일 ( 계좌이체접수통보가있는날포함 ) 에계좌이체받을금융기관에직접이체합니다. 6 제 2 항전단에도불구하고거래처가이체받을금융기관에서계좌개설과동시에연금저축계좌이체신청서를작성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릅니다. 1. 이체신청취소는거래처가연금저축계좌이체신청서에서선택한연금저축계좌이체의사확인방법에따라전화통화또는이체하는은행방문으로가능합니다. 2. 이체하는은행의전화녹취또는방문은이체신청일로부터익영업일까지완료해야하며통화실패등으로녹취불가시또는미방문시계좌이체신청이취소됩니다. 3. 연금저축계좌이체신청서를이체받을금융기관에서작성하는경우에도제 2 항단서및제 3 항내지제 5 항을따릅니다. 7 제 6 항에따라계좌이체하는경우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제 16 조 ( 신탁금의지급 ) 에도불구하고이체받을금융기관에서작성한연금저축계좌이체신청서를지급청구서 ( 인감또는서명포함 ) 로보며이체의사를전화통화로확인하는경우 Pin_Pad 기를통한비밀번호입력을생략할수있습니다. 제 37 조 ( 면책 ) 1 은행은지급청구서등에표기된인영 ( 또는서명 ) 을신고한인감 ( 또는서명 ) 과육안에의하여상당한주의로써대조하여틀림없다고인정하고지급청구서등에적힌비밀번호가신고한비밀번호와일치함을인정하여지급등의처리를한경우에는거래인감 ( 또는서명 ) 과지급청구서등의도용 위조 변조, 비밀번호의누설
등으로말미암아거래처에게손해가발생하여도은행의책임있는사유가없는한그책임을지지아니합니다. 2 은행은전산통신기기등의이용이나거래정보등의제공과관련하여은행의책임없는사유로말미암아계좌번호, 비밀번호등이누설됨으로써거래처에게손해가발생하여도그책임을지지아니합니다. 다만은행은거래처로부터계좌번호, 비밀번호등의누설을통지받은때에는그때부터제 3 자가계좌번호, 비밀번호를사용하여거래처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거래처가거래처의책임있는사유로제 29 조의신고를지연하여발생한거래처의손해에대하여은행은은행의책임있는사유가없는한그책임을지지아니합니다. 4 제 1 항내지제 3 항에도불구하고전자금융거래시접근매체 ( 카드, 비밀번호등 ) 의위조나변조로발생한사고, 계약체결또는거래지시의전자적전송이나처리과정에서발생한사고, 전자금융거래를위한전자적장치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정보통신망에침입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획득한접근매체의이용으로발생한사고로인하여거래처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회사는과실여부를불문하고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다만, 거래처의고의나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등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정한사유로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5 제 1 항내지제 4 항에도불구하고전자금융거래법등관련법령에거래처에게유리하게적용될수있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령을우선적용합니다. 제 38 조 ( 소득세법등관계법령등의준용 )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소득세법등관계법령, 관련감독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39 조 ( 관할법원 ) 은행, 거래처가이신탁계약에관하여소송을제기하는경우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다만, 거래처가소송을제기하는때에는거래처의선택에따라거래처의주소지또는거래처가거래하는영업점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할수있습니다. 제 40 조 ( 공시 ) 1 이신탁의신탁기간, 신탁보수율등을통장및상품안내장등에명시하기로 합니다.
2 은행은이신탁의기준가격을창구공시및전자공시의방법으로매일공시합니다. 3 은행은신탁재산운용보고서를매년매분기별로거래처 ( 다만, 상품가입시통보를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표시한거래처는제외합니다 ) 에게우편등을통하여통보합니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3. 4.29 부터시행합니다. 다만, 제 22 조중일부금액의인출, 제 26 조 신탁의승계, 제 36 조계좌이체는 2014. 1. 1 부터시행합니다. 제 2 조 ( 연금계좌에관한경과조치 ) 1 종전의조세특례제한법제 86 조의 2 에따라가입한연금신탁은소득세법에근거한이약관의연금계좌로봅니다. 2 2013.1.1 전가입한계좌의경우연금지급기간은제 8 조제 3 항에도불구하고제 3 조제 3 항각호를모두충족한때부터 5 년차이상 ( 연단위 ) 로정합니다. 제 3 조 ( 소득세율등의적용례 ) 2013. 3. 1 전개설된계좌에대한제 27 조제 2 항의연금소득세율및제 13 조제 5 항의 연금수령한도는관련세법에따라 2013. 1. 1 부터소급하여적용됩니다. 제 4 조 ( 해지가산세 ) 1 2013 년 3 월 1 일전에가입한계좌를가입일로부터 5 년이내에 일반중도해지하는경우해지가산세를추징합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 2013. 3. 1 전가입한계좌를다음각호의사유로 중도해지하는경우에는해지가산세를징수하지않습니다. 다만, 제 2 호내지 제 8 호의사유가 2006. 2. 9 이후발생한경우에는발생일로부터 6 월이내에 중도해지및일부금액의인출하는경우에한합니다. 1. 거래처의사망 2. 천재지변 3. 거래처의퇴직 4. 거래처의해외이주 5. 거래처가근무하는사업장의폐업 6. 거래처가영위하는사업장의폐업
7. 거래처의 3 월이상의입원치료또는요양을요하는상해 질병의발생 8. 은행의영업의정지, 영업인가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제 5 조 ( 사망으로인한특별중도해지 ) 2013. 3. 1 전개설된계좌의거래처가사망하여해지하는경우에는 2013. 1. 1 개정소득세법에도불구하고종전소득세법에따른세율을적용한연금소득세를징수합니다. 부 칙 ( 시행일 ) 이약관은 2014.1.20 부터시행합니다. 부 칙 ( 시행일 ) 이약관은 2014. 4. 1 부터시행합니다. 다만, 제 9 조제 2 항의적립금의 적립시기전환특례및제 27 조제 1 항의연금수령개시연도의세액공제 산정방법은 2014. 5. 1 부터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5.4.27 일부터시행합니다. 제 2 조 (2013.3.1 전개설된계좌에대한경과조치폐지 ) 2013.4.29 시행부칙제 5 조는 폐지합니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6. 6. 7 일부터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