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국제개발협력고찰 - 한 - 인도네시아사례를중심으로 - 1) 2009년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에한국이 24번째로가입된후, 첫번째동료평가가 2012년 6월부터진행될예정이다. 그동안한국은선진공여국으로서의지위를얻게되었을뿐만아니라, 2011년 11월말에는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개최하는등개발협력분야에서의국제적지위도향상되었다. 또한한국형 ODA 모델을만들기위해범정부차원의끊임없는노력이진행되고있다. 본고는최근활발하게논의되고있는국제개발협력에대한체계적인접근을바탕으로, 다양한분야에서이뤄지고있는원조사업중 ICT 부문에서의국제개발협력에대한논의를인도네시아사례를통해고찰해보고자한다. 인도네시아는역사적으로동서교통의요지인태평양서남지역에위치한세계 4위의인구대국이자, 세계최대의도서국가이다. 풍부한부존자원을보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 최근에는안정적인경제성장률을기록하며세계무대에서의영향력을꾸준히확대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성장잠재력과안정적인시장, 그리고한국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음을고려해볼때인도네시아와의 ICT 개발협력을살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라여겨지며, 향후우리나라개발협력사업의주요성공사례가될수있기를희망해본다. 이와관련하여본고는먼저국제개발협력환경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인도네시아의 ICT 환경을분석한후, 향후한국과인도네시아의 ICT 개발협력의바람직한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Ⅰ. 서론 / 2 목차 Ⅱ. 국제개발협력환경 / 3 1. 국제개발협력에대한이해 / 3 2. 일반국제개발협력과 ICT 국제개발협력의차이 / 10 3. 인도네시아개발협력환경 / 14 Ⅲ. 인도네시아 ICT 환경분석 / 23 1. 주요통계및지수분석 / 23 2. ICT 시장분석 / 27 Ⅳ. 인도네시아 ICT 개발협력수요 / 33 1. 인도네시아정부의 ICT 개발협력접근법 / 33 2. 인도네시아 ICT 개발협력수요 / 37 Ⅴ. 결론 / 38 Ⅰ. 서론 국제개발협력 1) 과관련하여다양한시 각이존재한다. 1970 년대와 1980 년대의 국제원조수행의이론적근거는알렉산 더거센크론 (Alexander Gerschenkron) 과월터로스토 (W. W. Rostow) 로대표 되는양적경제성장을강조하는개발경 제학이었다. 이후이러한양적경제성장 지상론은분배와성장의조화를지향하 는아마티아센 (Amartya Sen) 에의해 비판을받게되었다. 아마티아센은개 발과정은인간의자유증진에장애가되는요소들, 즉빈곤, 독재, 사회적배제, 경제적기회의희소성, 공공시설의부족, 다양성에대한이해의부족등을제거하는과정으로해석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와같이문제를바라보는인식과사고가다르기때문에시대에따라, 분야에따라전혀다른해석이나올수있다. 특히제2차세계대전이후국제개발원조는많은성과를이룸과동시에많은과제를남겼다. 하지만 IMF와세계은행의연구에따르면, 개발원조는전반적으로수원국의경제성장에큰영향을미치지못했다고한다 ( 한국국제협력단, 2009). 이러한부정적인연구결과에도불구하고, 2000년대에들어서도여전히새천년개발목표 (MDGs) 를필두로많은개발이니셔티브와공여국들의효과적인원조노력이진행되어왔다. 다시말하면원조가경제성장을촉진시키지않으므로외부로부터원조의필요성을격감시킨다는주장과는달리, 여전히많은개도국들이경제성장을위해선진국의원 1) 여기서국제개발협력은국제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 (ODA) 와동일한의미로쓰임
ICT 국제개발협력고찰 조에의지하고있다. 통계적으로볼때지난 50년동안전세계의빈곤은빠르게감소했으며, 주요인간개발지수에서꾸준한성장을기록하였다. 이에따라대다수개도국의절박한경제사회현실을직시하고, 변화하는세계화에상호의존및동반자의식을반영한범지구적국제개발협력의중요성이새롭게인식되기시작하였다 ( 한국국제협력단, 2009). 인도네시아는 2억 4천만명의인구와넓은영토를보유하고있는성장잠재력이많은국가로, 석유, 가스, 석탄등각종천연광물자원이풍부한자원부국이다. 골드만삭스의짐오닐회장은향후 10년간경제성장을견인할성장시장으로인도네시아를제시하였다 ( 김창규, 2012). 한편, 인도네시아와한국은매우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최근의한류열풍으로한국의대중문화에대한이해와더불어한국을경제발전의모델로삼고있다. 2010년 12월한-인니정상회담에서인도네시아유도요노대통령이인도네시아중장기경제개발마스터플랜작성에한국의참여를요청함에따라, 한국의 ICT 발전노하우를반영할수있게되었다. 본고는먼저국제개발협력환경에대한이해를다룬후인도네시아의 ICT 시장환경을분석하고, 결론에서향후우리나라의 ICT 개발협력의바람직한방향을제시해보고자한다. Ⅱ. 국제개발협력환경 1. 국제개발협력에대한이해 2) 개인으로부터국가단위로의경제성장중심의발전관에서인간의자유와복지의성 장에이르기까지의다양한개발패러다임은여러형태의협력체제를낳았다. 이와같 2) 국제개발협력에대한이해부분은한국국제협력단에서 2009 년에발간한 국제개발협력의이해 를참고하여정리한것임
은다양한협력의형태중에서국가간의개발을위한협력체제를국제개발협력이라고부르고, 특히공여국이수원국에일방적으로원조하는관계를국제개발원조라고한다 ( 한국국제협력단, 2009). 제2차세계대전이후본격화된국제개발원조는냉전체제하에서세력을확대 유지하기위한자본주의권과사회주의권에의한원조경쟁의형태로발전하였고, 이러한원조경쟁은원조의목적으로서개발의내용, 원조의방법, 그리고그결과에대한평가를둘러싸고본격적인논쟁을낳았다. 그러나전후원조패러다임은원조의목적인개발내용에있어서경제적양적성장의관점에서크게벗어나지못했다. 국가의거시경제에대한적극적인개입에의한인프라구축, 선도산업육성, 계획경제등이시기원조의내용은케인즈학파에근거한국가주도의개입주의적거시경제운용을중심으로하였다. 국가주도의개입주의개발모델은전후약 40년간원조체제의지배적인패러다임이었으나, 동아시아몇몇국가를제외하고는괄목할만한성과를거두지못했다. 대부분의개도국에대한국제개발원조는증가하였으나, 경제기반은갖추어지지않았고채무의부담만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이에따라이러한상황이국가주도의개입주의적개발전략에기인한것이라는비판이많아지기시작하였고, 1985년소비에트러시아를중심으로하는사회주의개방개혁과궤를같이하게되면서선진국의개발패러다임자체가전환을맞게되었다. 뿐만아니라레이거노믹스와대처리즘등으로대표되는국가역할의축소, 시장경제중시의신자유주의적경향도원조체제의패러다임변화에영향을미쳤다. 더불어 IMF와세계은행의주도로이른바구조조정정책과민영화가강조되기시작했고, 워싱턴합의 (Washington Consensus) 로불리는신자유주의적흐름은개도국에대한원조정책에큰변화를가져왔다. 즉, 국가주도의개발원조에서민간기업들의자율성과창의성에기초한시장중심의경제성장정책으로, 시민사회및 NGO를중심으로하는사회개발중심의정책으로전환이이루어졌다. 정부의강력한역할및리더십보다는투명성과책임성이, 국가의주도적인역할보다는조정자로서의역할이강조되는국제
ICT 국제개발협력고찰 개발협력체제로의변화가나타나게된것이다. 그러나개도국의빈곤감소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되었던새로운원조패러다임은큰효과를나타내지못했다. 특히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의경우, 빈곤상태가더욱악화되는등전지구적경제규모의확대에반비례하여국가간, 지역간, 국민간의빈부격차가더욱커지고, 전지구적빈곤상황은더욱심각해진것으로평가되었다 ( 한국국제협력단, 2009). 이에따라개도국빈곤상황의악화에대한국제적대응으로 UN 천년정상회의 (United Nations Millennium Summit) 에서는 189개국의정상과정부대표들이새천년개발목표 (MDGs) 로불리는종합적인빈곤감소계획을수립했다. 전세계빈곤도가절반으로감소하는것을최대목표로하는이계획에는소득, 기아, 질병, 거주, 교육, 성차별, 환경등다양한부문에서빈곤에대해정의함으로써, 한분야의개선이곧전체적인빈곤의감소로연결된다는빈곤감소의총체적인사고가자리잡게되었다. 이렇듯빈곤의체계적이고종합적개선을도모한새천년개발목표는각부분에서의목표를계량적지표로설정하여 2015년까지이를성취하는것을전체계획의목표로삼고있다. 또한주요선진공여국들은현재공여국평균 GNP의 0.25% 에불과한공적개발원조를 0.7% 까지증대시키는것을목표로수립하는등새천년개발목표의실천을위한국제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러한선진국의노력은아시아와아프리카의여러빈곤국, 특히동남아시아에서괄목할만한성과를거두게되었다 ( 한국국제협력단, 2009). 하지만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 에서밝히고있는인간개발지수 (HDI) 로표현되는저개발의상태는그리크게개선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의경우극빈층의현저한증가, 유아및임산부사망률의급속한증가로인해 2015년새천년개발목표의달성이어려울것으로보인다. 또한지속가능한환경보존부문, 남녀평등, 모자사망률등의분야에서도많은개도국이목표에비해현저히더딘발전을보이고있다.
1) 개발협력의형태오늘날우리가말하는개발원조는제2차세계대전이후에적극적으로실시되었다. 초기의국가간원조는미국정부에의한자본또는기술의무상이전이주된형태였으나, 점차개발협력을제공하는공여국의수가늘어남에따라원조형태도무상원조, 유상원조, 기술협력등으로다양화되었다. 또한공공부문뿐만아니라, 상업차관, 민간투자등을통한민간부문에의한자본이전도점차증가하게되었다 ( 한국국제협력단, 2009). OECD DAC의통계지침서 (DAC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는 ODA 수원국리스트에속하는국가와의다양한거래를모두개발협력의형태로보고있다. 그리고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이외의기타공적자금, 민간자금의흐름, 순민간증여 (NGO 등에의한지원 ) 등으로구분하여다음과같이정리하고있다 ( 한국국제협력단, 2009). 구분양 다자유 무상내용 공적개발원조 3) 양자간 무상 유상 기술협력, 프로젝트원조, 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NGO 에대한지원등 양허성공공차관 다자간 국제기구분담금및출자금 기타공적자금 4) 양자간 유상 공적수출신용, 투자금융등 다자간 유상 국제기관융자 민간자금 5) - 유상 해외직접투자, 1 년이상의수출신용, 국제기관융자, 증권투자등 NGO 증여 6) - 무상 NGO 에의한증여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09 3)4)5)6) 3)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id) 는 DAC 가정한수원국리스트에있는국가및지역, 또
ICT 국제개발협력고찰 2) 개발협력제공의동기 ODA의주된목적은수원국의경제사회발전과복지증진에있지만, 개발원조를지원하는동기는공여국의국가목표와국익등다양한원인에기인한다. 각공여국은각기다른국가목표와수원국과의특수한양자관계를가지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러한국가관계는다양한역사, 문화, 정치, 경제의이해관계를반영하므로공여국의원조제공동기와목적을일반화하는것은쉽지않다. 개발분야의연구자들은원조의다양한동기를크게정치적, 경제적, 인도적동기로분류하여정리하고있다. 이 3가지중에서인도적인동기는수원국중심의관점에서파악된것이며, 나머지 2 가지는공여국중심의관점에서파악된것이다. 한편, 1980년대에들어서면서상호의존이주요한원조동기로인식되기시작했다 ( 한국국제협력단, 2009). 는다자간개발협력기구에제공되는자금또는기술협력을말한다. DAC의정의에의하면, 공적개발원조는 1 중앙및지방정부, 그집행기관등의공적기관에의해제공되어야하며, 2 개도국의경제발전과복지향상에기여함을주된목적으로해야하고, 3 공여조건이완화된원조, 즉증여율 (Grant Element) 이 25% 이상인양허성조건의자금이어야한다. 한편, 군사적인목적과관련하여지원되는자금은공적개발원조에서제외되나, 인도적원조나개발활동을지원하기위해공여국의군사력을사용함에따라추가적으로발생하는비용은공적개발원조로간주한다 ( 한국국제협력단, 2009). 4) 기타공적자금 (Other Official Flow) 은공적개발원조의조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공적부문간의거래를말한다. 즉상업적목적으로개도국에증여되는경우, 개발목적의지원이지만증여율이 25% 에미치지못하는경우, 주된목적이수원국의수출진흥일경우 ( 수출보조금등 ), 수원국에채권을갖고있는민간부분에지원되는채권경감지원금등이해당된다 ( 한국국제협력단, 2009). 5) 민간자금의흐름 (Private Flows) 은시장거래조건에의해제공되는지원의종류로 DAC 수원국리스트에있는개도국에대한직접투자, 국제금융기관의융자, 채권상환부융자, 수출금융등을포함한다 ( 한국국제협력단, 2009). 6) 순민간증여 (Net Private Grants: NGO에의한공여 ) 는 NGO 등민간부문으로부터의개도국, 다자간국제기구, 국제 NGO 등에대한지원을의미한다. 개도국으로부터우리나라에온유학생, 노동자등에대한 NGO의지원역시이에해당될수있다. 단, 국제협력관련민간단체가자신의활동을위해국가로부터지원받은것은포함되지않는데, 이부분은이미공적개발원조에서계상되었기때문이다 ( 한국국제협력단, 2009).
구분동기목적 수원국중심인도적고려 수원국의경제 사회개발및복지증진 공여국중심 경제적고려 공여국의무역증진 공여국의해외산업활동증진 원자재수입 공여국중심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09 정치적고려 외교적목적, 군사및전략적목적 국제질서및체제의유지 ( 국제정치 경제 사회및환 경자원등 ) 1 인도주의적동기인도주의적관점의개발원조는개도국의절대빈곤감소와인간의보편적가치실현을위한도덕적의무로해석된다. 이러한개발원조는현재지구상에약 10억명이상의사람들이극도의기아와빈곤, 재해등으로고통받고있으며, 국제사회는인도적인차원에서이를간과해서는안됨을의미한다. 인도주의적원조는기독교의자애를근거로하고있으나, 오늘날에는국제사회의도의적책임이라는비종교적인원조정책이념으로전개되고있다 ( 한국국제협력단, 2009). 1969년에발표된피어슨보고서 (Pearson Report) 는인류가하나의세계사회에살고있다는세계공동체의시각을기조로하며, 우리는가족, 지역공동체및국가내에서일반화된인도주의적지원을세계공동체로넓혀나갈도덕적의무를가지고있음을강조한다. 최근에는민족분쟁및내전등에의한난민발생이대규모로증가함에따라, 인도적지원의중요성이다시주목받고있는중이다. 2 정치 외교적인동기정치 외교적인동기는공여국과수원국간의외교관계가중시된다. 이러한원조의외교적성격은제2차세계대전이후미국과소련의동서냉전시대에서잘나타났는데, 개도국을각자의진영으로끌어들이기위한수단으로활용되었다. 특히미국은세계전략의일환으로제2차세계대전직후, 사람들의생활수준향상이공산진영으로
ICT 국제개발협력고찰 부터의위협방지와안전보장확보로연계된다는인식아래원조를적극활용했다. 이러한점에서제2차세계대전후서유럽의경제를부흥시키기위해시작된마셜플랜 (Marshall Plan) 도기본적으로는공산주의의영향력확대방지가주요목적중하나였다고볼수있다. 그예를들면, 외교전략의일환으로프랑스의원조는 연대와영향력 이라는슬로건을강조하고있는데, 이는사실상아프리카를중심으로한구식민지등프랑스가역사적으로영향력을행사했던나라들과의연대및이들국가에대한영향력의유지및확대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실제적으로프랑스의주요원조실행기관인프랑스개발기구 (Agence Française de De veloppement) 는양자원조 7) 의 54% 를아프리카지역에제공하고있다 ( 한국국제협력단, 2009). 하지만최근들어서주요선진국의경우, 자국의외교정책과국제개발협력정책간에충돌이발생하는일이나타나기도한다. 3 경제적동기경제적동기는공여국의전략적자원확보와수원국에대한민간자본의투자확대에유리한환경조성, 수출시장확대등을목적으로원조를실시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경제적동기는개도국을선진공여국의잠재적인투자및수출시장으로간주하며, 원조를통해개도국의경제성장에기여하고무역환경개선이원조국기업들의수출및투자촉진과수익성증대에기여하는관점에입각하고있다. 우리나라 ICT 국제개발협력은주로경제적동기에의하여추진되어왔다. 일반적으로자원개발과관련된분야에대한지원은자원개발권이나판매권을획득하는데유리한여건을조성할수있으며, 수원국정부및주요인사와친밀한관계를형성하여공여국기업의진출에직 간접적인도움을줄수있다. 하지만중국의경우이러한자원확보, 시장개척을동기로한경제적원조가지나쳐국제사회에서비판의대상이되기도한다. 4 상호의존의인식오늘날의국제사회는환경문제, 감염질환, 빈곤을배경으로한분쟁및테러등국 7) 2007 년약 34 억 US$
경을초월한인류공통의과제를가지고있다. 그리고이러한문제들은미국의 9 11 사태에서알수있듯이국제사회의안보위협으로발전할가능성도배재할수없다. 국제사회에서상호의존의중요성은개도국의빈곤문제를포함한글로벌과제들에대한공통의노력없이는선진국의번영과행복도달성될수없다는인식을바탕으로한다. 즉, 국제개발원조를통한개도국의빈곤감소와보건의료서비스향상, 환경보호등이개도국국민들의경제성장및삶의질적향상뿐아니라, 선진국의지속적인발전과도밀접하게연관되어있음을의미한다 ( 한국국제협력단, 2009). 2. 일반국제개발협력과 ICT 국제개발협력의차이 정보통신기술의급속한발전은선진국과개도국사이에정보격차를낳으면서기존의경제발전격차를더욱가속화시킨다는문제를야기하고있다. 오늘날선진국의경우행정, 사회, 경제의다양한분야에서 ICT가활용되면서경제사회구조의효율화, 생산성향상, 생활의질적향상을이뤄내고있다. 하지만개도국에서는 ICT를실질적으로활용할수있는인프라구축이나, 이를스스로실행할역량의부족으로이러한혜택을누릴수없기때문에양자간의경제격차는더욱확대될수밖에없다. 이러한맥락에서 ICT 부문의국제개발협력은기본적으로정보통신분야의다양한사업을통해선진국과개도국간의정보격차해소에주요목적을두고있다. 그리고 ICT 인프라개선지원을통한제도적역량강화및 ICT 인적자원개발등을통한빈곤완화, 경제 사회발전의토대를구축하여개도국의성장에기여하고, 새천년개발목표 (MDGs) 달성을위한기본수단으로작용할수있다 ( 강주홍, 2011). ICT 부문 ODA는선진국과개도국간의정보격차해소를주요목적으로하지만, 기본적으로인간의커뮤니케이션활동과직접연관된것으로서단순한기술이전이아니기때문에개도국의사회, 경제, 문화적여건등을충분히고려해개도국의발전단계를반영한체계적인지원이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은단지하나의물질적도구및
ICT 국제개발협력고찰 장비가아니라, 기반과기술적기능및관리적기능을포괄하는통합적인것으로이해되어야한다. 따라서 ICT는하나의기능을수행하는기술이아니고, 대부분의조직에서조직운영의기본기술일뿐만아니라조직을더욱효과적으로움직이게하는기술로서의의미가크다 ( 강주홍, 2011). 조정문 (2007) 은기존의정보격차는 ICT에대한접근성이중심적인문제였으나, 최근에는 ICT 활용문제가더욱부각되고있음을지적했다. 즉, ICT 부문은여러다른분야에다각도로접근할수있는범 (cross-cutting) 분야이슈가되어인프라 식량 교육 상거래, 정부, 자연재해극복등의다양한분야와연관되어있는것이다. 그러므로 ICT 부문은기술과제도적요소들간횡적연계성이강하여정부뿐만아니라, 민간부분과의공동노력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사회전체적공감대가형성되어야한다. 한편, ICT 부문국제개발협력에는수원국의수요가가장중요하지만, 공여국의입장에서도다수의기관간에이해관계가존재하므로이들간의긴밀한상호협력체계가구축되어야더욱큰효과를볼수있다. 그리고 ICT 기술은끊임없이진화하는과정을거치고있어낮은수준의기술능력을지닌국가에인프라와하드웨어를제공하는개발협력방식에서벗어나, 기술능력구축과인력양성과같은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통합한 ICT 개발협력이되어야할것이다. 개도국의사회 경제발전에주요한영향을미치는 ICT 부문개발협력의지원규모가작지는않지만, 교통인프라구축이나식량문제해결, 문맹퇴치를위한교육등전통적인원조보다는그비중이작은편이다. 그러나 OECD DAC 회원국중 ICT 강국으로인정받고있는한국, 일본, 네덜란드의경우, 원조비율면에서 ICT 부문의국제개발협력집중도가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 배정민, 2011). 한국을포함하여 OECD DAC 회원국가의 ICT 부문국제개발협력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성공적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 일본과미국의경우를보면, 개도국의정보화환경및수요를파악하고필요한사업의정책을수립하는일에서부터인프라구축, 교육훈련에이르기까지의기획, 개발, 집행, 평가를수행할뿐만아니라, 국제개발협
력참여국정부와민간부문과의유기적협력아래사업을성공적으로운영하고있다고볼수있다. 배정민 (2011) 에따르면주요공여국들이 ICT 국제개발협력사업을운영함에있어정보의흐름에대한이해도를바탕으로포괄적인전략방향을잘설정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이들국가의경우단순하게정보접근성강화를목적으로인프라구축및기자재지원을중심으로하는형태의 ICT 국제개발협력은협력국의중 장기적발전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인식을가지고 ICT를정보의활용성을높이기위한도구로활용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그리고주요국가의원조기관은민간기업및대학등 ICT 분야가가진전문성을가장잘발휘할수있는파트너들과의상호협력을통해사업효율성과지속성을강화시키는한편, 민간의자원을끌어들여사업예산부담을줄이는민관협력 (private-public partnership) 사업을활발하게진행하고있다 ( 배정민, 2011). 공여국 ICT 국제개발협력사업전략및특징비고 미국스웨덴일본캐나다영국 - 제도적, 법적인프라와인적자원및기술개발지원 - 민간기업과의협업을통한사업및기술교육운영 - 사무국중심운영및분야별 지역별집중화 - 산 학네트워크및 ICT 국제개발협력관련우수사례발굴 - 인프라, 인적자원개발지원 - 컨설팅 ( 자문 ) 위주 - ICT 4대전략을바탕으로한방향성설정 - 모바일금융등수원국상황을반영한사업수행 - 민간기업과의협업을통한사업및기술교육운영 - ICT 주류화전략을통한효율성강화시도독일 - 협력국상황에맞는맞춤식교육과정운영자료 : 배정민 (2011) 재조합
ICT 국제개발협력고찰 앞서살펴보았듯이정보통신기술은한가지기능만을수행하는것이아니라, 조직운영에있어서기본적인역할을수행하며더욱효율적인운영을위해활용되고있다. 따라서정보통신기술자체를목적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는것은많은위험이따른다. 즉, 최신기술을소유하는것자체가발전과동일시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하지만실제 ICT 부문국제개발협력현장에서는이러한정보통신기술의특수성이충분히고려되지못하고있으며, 또한선진국과개도국이서로다른문화와사회적배경을가지고있어사업디자인과실제적용에차이가발생하고있다 ( 강주홍, 2011). 그러므로협력국의정보통신기술능력과물질, 사회, 문화적요소들을고려하지않고, 단순하게최신정보통신기술만을일방적으로전달하는것은효과성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다.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의국제개발협력사업은다른부문에비해서비교적최근에시작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은그내재적인특성상매우빠르게발전이진행되며, 지금이순간에도계속해서발전하고있다. 이러한특성은 ICT 분야에서진행된기자재원조등의협력사업에서노후화의위험과함께소프트웨어나하드웨어의업그레이드비용을발생시킨다. 다시말해, 사후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으면기존에투입된자원의낭비는물론협력사업자체의효과성을반감시키게되는것이다 ( 강주홍, 2011). 빠르게변화하는정보통신기술의특성은국가가해당분야에서국제개발협력에대한장기적비전과전략이미흡한상태에서 ICT 기자재지원이나연수교육훈련등정형화된원조사업에만집중하는결과를낳았다. 정보통신기술의발전은전산업분야에서직 간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으며, 국가전체의경제 사회성장의기반이된다. 따라서 ICT는독립분야로서의협력이아닌, 범분야에서의종합적인협력이이루어져야하는것이다. 또한다른분야에서국제개발협력이이뤄질때역시 ICT 부문에대한지원이함께추진되어야사업의효과성을제고시킬수있다. 한편, 빠르게변화하는정보통신기술의특성상단계별지원을통해시기에맞는정보와신속하고유연한대응책이제공되어야한다.
3. 인도네시아개발협력환경 동남아시아말레이군도에위치한인도네시아 8) 는총국토면적 1,904,569 km2으로한반도의 9배에달하며, 약 17,500개의섬으로이루어진세계최대의도서국가이다. 태평양서남지역은역사적으로동서교통의요지였으며, 문화와민족간의교류와이동이가장두드러지게나타나는지역중에하나이다. CIA 자료에따르면, 2012년 7월기준인도네시아인구는약 2억 4천6백만명에이를것으로예상되며, 이는세계 4위에해당하는수치이다. 또한인도네시아는전체인구의약 86% 가이슬람교로서세계최대의무슬림국가이며, 자바족 (41%) 과순다족 (15%) 외에 300여개의소수민족으로구성되어인도네시아어와함께 205여개의지방어가존재하는다문화적특성을보유하고있다. 네덜란드의오랜식민지통치와일본의점령기를거쳐 1945년독립한후군부중심의권위주의적정부를유지하다, 1990년대말민주화를거치며대통령중심의정치체제를갖추게되었다. 현재의수실로밤방유도요노대통령은 2004년 10월에취임하였고, 2009년 7월대통령선거에서 60.8% 득표율로재선에성공하여현재까지비교적안정적인정권을유지하고있다. 인도네시아 9) 는석유, 천연가스, 주석, 니켈, 고무, 목재등주요부존자원을풍부하게보유하고있어경제발전에유리한여건을갖추고있다. 현재의전체산업구조를살펴보면제조업이 46%, 서비스업과농업이각각 19.1% 와 14.9% 를차지하고있어제조업중심의경제체계라고할수있다. 2008년하반기국제적인금융위기에따른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민간소비및투자의지속적인증가등으로연평균 6% 의양호한경제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재정상태역시양호한경제성장률과정부지출감소등으로적자규모가 1% 내외로유지되고있다. 한편, 수 8) 인도네시아수도 : 자카르타 9) 인도네시아는석유세계매장량 0.3%, 천연가스생산량세계 9 위, 주석생산량세계 2 위, 니켈 생산량세계 5 위, 고무, 목재등주요부존자원을풍부하게보유하고있음
ICT 국제개발협력고찰 출호조와상품수지의흑자지속으로인해전체경상수지역시흑자를기록하고있으 며, 2008 년부터증가한외환보유액은 2010 년말기준 962 억달러에이른다. 주요경제지표 2009 2010 2011 GDP( 억달러 ) 5,393 7,065 8,402 1인당 GDP( 달러 ) 2,245 2,908 3,420 경제성장률 (%) 4.6 6.1 6.5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1), IMF 및 EIU에서재조합 반면, 인도네시아경제는자체적으로축적된자본과기술이부족한상황으로, 외국인투자에크게의존하고있다. 만약외국인투자가감소할경우경제기반전체가약화될수있으며, 높은단기투자자금규모는유동성문제를야기할수있다. 또한전력과도로등산업인프라가열악한상황으로경제성장에부정적인요소로작용하고있으며, 지역간경제발전의불균형과인도네시아사회에만연된부정부패및관료주의행정은인도네시아의구조적취약성으로지적되고있다. 하지만인도네시아는거대한내수시장을보유하고있으며, 안정적인경제성장을기반으로소득수준이향상되고있다. 또한풍부한부존자원과더불어세계 4위의인구대국으로풍부한노동력 10) 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성장잠재력이매우높다. 특히유도요노정부의안정적인경제정책운영과경제개혁추진에따른외국인투자확대등으로인도네시아는당분간지금과같은성장기조를유지할가능성이크다. 한국과인도네시아는 1966 년영사관계를가졌고, 1973 년 9 월 18 일공식적으로국 교를수립한후냉전시기의반공과경제개발이라는국가목표를공유하며다방면에 10) 15 세 ~65 세인구비율이 66.5% 임
걸쳐교류를확대해나가고있다. 양국간의주요협정및약정은 < 표 5> 와같다. 한 - 인도네시아양국은통상장관회담, 임업위원회, 자원협력위원회, 군사정보교류회의등 을통해경제, 국방, 에너지등의분야에서지속적인협력방안을모색해오고있다. 연도내용비고 1971 경제및기술협력과통상증진에관한협정 1987 임업협정 1989 - 항공협정 - 이중과세방지협정 1991 투자보장협정 1996 법무자료교환협정 1997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협정 1999 건설협력약정 건설협력양해각서 (1981) 2000 범죄인인도협정및문화협정 2002 - 사법공조협정 ( 미발효 ) - 자원협력협정 2003 도로협력약정 2006 - 원자력협력협정 ( 미발효 ) - 한 인도네시아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구축 자료 : KISDI 국제개발협력그룹내부자료, 2012 현재인도네시아는한국의 10 대교역파트너로서, 양국간교역규모는 1990 년 27 억달러에서 2010 년 229 억달러로약 8.5 배 11) 증가하였다. 주요수출품목은석유제 품, 편직물, 철강판등이며, 주요수입품목으로는석탄, 천연가스, 원유가있다. 인도 네시아는 2010 년기준우리나라의 10 대수출대상국 ( 총수출의 1.9%) 인동시에 7 대 수입대상국 ( 총수입의 3.35%) 이다. 11) 수출 : 8.2 배, 수입 : 8.7 배
ICT 국제개발협력고찰 ( 단위 : 백만불 ) 對인니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 7,934 6,000 8,897 석유제품, 전자제품, 철강, 편물 수입 11,320 9,264 13,986 석탄, 천연가스, 원유, 동강 합계 19,254 15,264 22,883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1 한국의對인도네시아투자는 2011년 6월말누계기준으로 48.8억달러 ( 총 1,455 건 ) 에이르는데, 이는한국전체투자의 2.7%(8대해외직접투자국 ) 에해당한다. 주요투자업종은전자제품, 컴퓨터, 의복, 식료품등의제조업과광업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11년 11월말집행기준우리나라의제2위 (7.10%) EDCF 지원국가로약 2,228억원을한국으로부터지원받았다. 주요지원사업은학교, 병원, 도로, 댐등인프라구축사업과농업 임업개발사업이다. 국가 승인액 ( 백만원 ) 건수 비중 (%) 집행액 ( 백만원 ) 건수 비중 (%) 합계 7,410,679 266 100.0% 3,113,664 207 100.0% 1 베트남 1,516,446 39 20.5% 417,837 32 13.4% 2 인도네시아 591,451 19 8.0% 222,857 13 7.1% 3 방글라데시 548,881 16 7.4% 254,758 11 8.2% 4 스리랑카 497,983 22 6.7% 285,660 20 9.2% 5 필리핀 389,022 15 5.2% 102,809 10 3.3% 6 캄보디아 383,419 12 5.2% 183,820 10 5.9% 7 탄자니아 262,854 7 3.5% 27,602 4 0.9% 8 앙골라 254,601 7 3.4% 136,732 5 4.4% 9 중국 233,567 22 3.2% 217,987 22 7.0% 10 요르단 229,297 6 3.1% 53,780 5 1.7%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1 재조합
2009년부터최근까지의한국과인도네시아간의주요협력현황을살펴보면, 양국간의상호보완적경제구조를바탕으로기존의전략적동반자관계를공고히하고있으며, < 표 8> 에서알수있듯이포괄적인협력을위한미래형플랫폼을만들고자노력하고있다. 2010년 12월한-인도네시아정상회담을통해서교통, 인프라, 녹색성장, 정보통신분야등의포괄적경제협력을강화하기로하였으며,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해양국은인도네시아의자원과한국의기술을활용한에너지협력을강화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이외에도 2011년 11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열린아세안 +3 정상회의에서인도네시아유도오노대통령은인도네시아중장기경제개발계획 (2011~2025) 12) 의협력파트너로한국의참여를요청한바있다. 한편, 2012년 2월코트라 (KOTRA) 는한국과인도네시아의경제협력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로결정하였다. 향후온라인홈쇼핑등의소비자공략사업을확대할예정이며, 내수시장진출을위한마케팅, 물류, 유통네트워크구축사업에진출할것임을밝혔다. 이는인도네시아의안정적인경제성장에따른중산층의소득증대와인도네시아내의한류영향으로인해한국에대한선호도가높아진데기인하는것으로볼수있다. 연도내용비고 2009 년 1 월 2009 년 3 월 한국외교통상부장관의인니공식방문 - ODA 확대계획을밝히며인도네시아개발전략수요에부응할의사가있음을밝힘 한-인니정상회담 - 저탄소녹색성장논의 - 에너지자원분야협력강화 - 정보통신분야-와이브로, DMB 사업진출협의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2009 년 3 월한 - 인니해군군사교류증진및방산협력논의 12) 인도네시아중장기경제개발계획 ( 마스터플랜 2011~2025) 은자급가능하고선진화된정의롭고 번영하는인도네시아건설을비전으로 2025 년까지세계 9 대경제대국으로거듭난다는계획을 담고있음
ICT 국제개발협력고찰 연도 내용 비고 2009년 6월 한-인니청소년교류협력약정체결 2009년 6월 한-인니정상회담 - 북핵문제 - 한-인니관계증진합의 : 와이브로, 발전소건설, 산림, 방산분야의협력강화 2009년 7월 한-인니외교장관회의 - 방산, 원자력분야실질적협력강화 2010년 4월 한국특허청-인니특허청간기술협력양해각서 (MoU) 체결 (4,000만달러규모, 유상차관 (EDCF)) - 한국형특허정보화시스템 ( 특허넷 ) 인도네시아수출 2010년 5월 T-50 훈련기수출계약체결 2010년 7월 한국형전투기 (KF-X) 공동개발에대한양해각서 (MoU) 체결 - 인니 : 20% 투자, 50대구매 - 방위산업에서의협력관계강화 2010년 8월 한-인니조림협력협약 ( 제4차산림포럼 ) 산림청장 ( 한국 )- - 조림협력양해각서 (MoU) 체결산림부장관 ( 인니 ) 2010년12월 한-인니정상회담 - 3가지중점분야 ( 교통, 인프라, 녹색기술 ) 에서한국의협력요청 인도네시아 - 추가적으로방산, 에너지, 철강, 전력, 정보통신분야에서의협력강화합의 2011년 2월 인도네시아대통령특사단방한 - 2010년정상회담후속조치논의 서울 2011년 5월 한-인니환경협력포럼 - 1,000억규모바이오매스발전사업분야투자협약 - 자카르타도심하천생태복원사업추진협력위한양해각서 (MoU) 체결 2011년 5월 ~11월 CEP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13) 추진을위한공동연구작업반설치 (2011년 5월 ) - FTA 정책과현황및양국간교역, 투자관계확대다양화방안논의 7월 ( 자카르타 )-제1차 CEPA 공동연구 9월 ( 서울 )-제2차 CEPA 공동연구 10월 ( 자카르타 )-제3차 CEPA 공동연구 11월 ( 서울 )-CEPA 공동연구공청회
연도 내용 비고 2011년 6월 인도네시아공무원반부패교육연수 서울 2011년 7월 인도네시아에한국문화원개원 2011년 7월 한-인니외교장관회담 2011년 8월 한-인니교육정보화협력양해각서 (MoU) 체결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 )-교육부( 인니 ) 2011년 9월 방산협력위원회설립위한양해각서 (MoU) 체결 2011년 11월 아세안 +3 정상회의 / 한-인니양자정상회담 - 인도네시아중장기경제개발계획 (2011~2025) 에협력파트너로한국의참여요청 인도네시아 - CEPA 체결을위한국내절차가속화합의 2011년 11월 농업협력을위한양해각서 (MoU) 체결 - 농업정책의협력및정보교환 - 농업전문가교환 - 농업개발관련기술협력과능력배양 2012년 2월 한-인니국세청세정협력강화 지식경제부장관 ( 한국 ) 2012년 2월 한-인니경제협력위원회개최 -경제조정부장관 한-인니경협사무국발족 (3년특별한시조직 ) ( 인니 ) 2012년 2월 제4차한-인니정책기획협의회 (1차: 08. 11, 2차 : 09. 10, 3차 : 10. 6) 서울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 유도요노대통령대규모경제사절단동반참석 - 전략적동반자관계강화방안논의예정 서울 자료 : KISDI 국제개발협력그룹내부자료 (2012) 한국과인도네시아의 ICT 분야의교역현황은 2009년기준수출약 8.8억불, 수입약 3억불에이르고있다. 한국은특히통신장비와관련하여인도네시아의 3번째규모의수입대상국이다. 2008년기준인도네시아는약 2억불의통신장비를한국에서수입하였고, 이는중국 ( 약 15억불 ) 과홍콩 ( 약 3억불 ) 에이은수치이다. 13)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등포괄적협력을위한협정
ICT 국제개발협력고찰 ( 단위 : 천달러 ) 품목 수출 ( 對인니 ) 수입 ( 對인니 )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전체 828,396 830,528 876,273 260,425 393,231 295,500 정보통신기기 ( 전체 ) 774,202 769,903 810,170 225,294 346,076 258,862 정보통신응용, 기반기기 54,194 60,625 66,103 35,131 47,155 36,638 자료 : KOTRA-NIPA, 2010 재조합 한편, 한국-인도네시아양자간전체 ODA에서 ICT 부분의비중을살펴보면 2006 년 6.8% 에서 2009년 43.4% 에이르기까지급속한확장을이루었으며, 2010년들어서는다소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하지만최근한국과인도네시아사이에 ICT 부분에서의협력강화방안의모색이주요이슈로논의되고있으므로향후규모면에서 ODA 사업이줄어들가능성은적을것으로예상된다.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ODA 18.9 28.78 18.94 27.76 24.44 통신부분비중 (%) 6.8% 14.7% 42.5% 43.4% 16.4% 통신부분합계 1.28 4.23 8.05 12.06 4 - 통신정책및행정관리 0.18 0.18 0.48 0.05 0.12 - 정보통신기술 1.1 4.05 7.56 12.01 3.88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2 재조합 < 표 11> 에나타난 ICT 분야의한국과인도네시아의최근협력현황을살펴보면한-인니정상회담에서정보통신분야에대한협력강화방안이논의되었으며, 한국의방송통신위원회와전파관리양해각서체결, 쇼케이스개최등양국은정보통신분야전반에걸쳐다각도의협력방안을모색중에있다.
연도 내용 비고 2008년 5월 ICT 트레이닝센터건립 - 한-인니공동예산투입 전파관리양해각서 (MoU) 체결 2009년 2월 - 인니정보통신기술부 (MCIT) 우편통신국 (DGPT) 과한국방송 통신위원회 (KCC) 중앙전파관리소 (CRMO) 2009년 3월 한-인니정상회담 - 정보통신분야 ( 와이브로, DMB) 사업진출협의 인도네시아 - 한국 ODA 규모확대하여정보통신분야지원 2009년 5월 한-인도네시아 IT 협력위원회결성논의 2009년 5월 여성정책설명회개최여성가족부 - 여성 IT 교육훈련주최 - 남녀간정보격차해소와여성지위향상 2009년 6월 한-인니정상회담 - 정보통신분야 ( 와이브로 ) 협력강화 2009년 11월 전파관리워크숍개최 ( 정보통신기술부 (MCIT)) - CRMO, ETRI, KORPA 전문가와 LIGNex1, A&D 엔지니 인도네시아 어링사업체참여 2010년 10월 한-인니주간 ( 국가브랜드위원회주최 ) - 방통위한-인니미래 ICT 연구개발인프라협력행사개최 2010년 12월 한-인니정상회담 - 정보통신분야에서의협력강화합의 인도네시아 2010년 12월 방통위-KISA 방송콘텐츠쇼케이스개최 인도네시아 2011년 5월 방통위위원장인도네시아통신정보기술부장관면담 - 양국간 ICT 분야협력방안논의및민간부분협력강화를위한 MoU 체결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8월 한-인니교육정보화협력양해각서 (MoU) 체결 ( 한국 )-교육부 - 첨단 ICT 활용교실구축및운영사업 ( 인니 ) 2011년 11월 한-인니 ICT 인증기술교류협력증진 - 한-아세안방송통신협력사업의일환 - 국립전파연구원 (KRISS) 디지털미래와 ICT 인증시스템교육훈련실시 인도네시아 자료 : KISDI 국제개발협력그룹내부자료, 2012
ICT 국제개발협력고찰 Ⅲ. 인도네시아 ICT 환경분석 1. 주요통계및지수분석 < 표 12> 에서살펴보면 2010년기준인도네시아의이동통신가입자수는전년대비 38.1% 증가한 2억 2천만명으로보급률은 91.7% 에이르고있다. 인도네시아의이동통신가입자수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연평균 50% 의성장률을보이며급성장하였으며, 2011년인도네시아의이동통신예상가입자수는약 2억 6천만명 (106.6%) 으로보급률 100% 를초과할것으로나타났다. 인도네시아의 3G 가입자수는 2011년말기준약 1천6백만명 ( 전체이동통신가입자의 6.7% 에해당 ) 으로, 이는전년대비 25% 증가한수치이다 (BMI, 2012). 전반적으로인도네시아의이동통신시장은비교적저렴한요금, 저가의단말기, 사업자간경쟁으로인해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다. 구분 2008 2009 2010 2011f 2012f 이동통신가입자수 ( 천명 ) (%) 140,578 (59.8%) 159,248 (67.1%) 220,000 (91.7%) 258,381 (106.6%) 318,319 (118.2%) 유선통신가입자수 ( 천명 ) (%) 30,378 (12.9%) 33,958 (14.3%) 37,960 (15.8%) 41,718 (17.2%) 45,055 (18.4%) 브로드밴드가입자수 ( 천명 ) (%) n/a 1,700 (0.72%) 1,900 (0.79%) 2,071 (0.9%) 2,237 (0.9%) 인터넷사용자수 ( 천명 ) (%) n/a 41,081 (17.3%) 60,975 (25.4%) 84,755 (35.0%) 111,029 (45.4%) 자료 : ITU(2010) 와 BMI(2012) 을재조합 인도네시아의유선통신은급성장하고있는이동통신시장에비해성장률이다소둔 화되고있다. 하지만도서국가라는지리적인한계에도불구하고유선통신은꾸준한 성장세를유지하고있으며, 2012 년유선통신예상가입자수도지속적으로성장기조
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2010년말기준유선통신가입자수는전년대비 12% 증가한약 3천8백만명이고, 보급률은 15.8% 이다. 인도네시아는현재 CDMA 기반의고정형무선서비스 (fixed wireless service) 14) 에대한수요가높으며, 이러한추세는앞으로지속될전망이다. 한편, 2010년말기준인도네시아의인터넷이용자수는약 6천1백만명 (25.4%) 에이르며, 2016년까지연평균 21%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증가는주로모바일기반의인터넷서비스의확대에서기인할것으로예측된다. 인도네시아브로드밴드가입자수는 2010년에전년대비약 12% 증가한 1백9십만명 ( 보급률 0.79%) 을기록하였다. 인도네시아정부는해저광케이블을이용해인터넷서비스환경을개선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데, 통신인프라가구축되어있지않은동부지역을중심으로총 50,000km의케이블을구축하는팔라파링 (Palapa Ring) 프로젝트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그리고통신사업자들이인터넷서비스를향상하기위해장비교체, 기지국 통신선확대등인프라구축에많은투자를하고있으므로브로드밴드를이용한인터넷이용자가빠르게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인도네시아의 2010년 ICT 발전지수 (IDI) 15) 는 2008년 107위 ( 종합지수 : 2.39) 에서 6 계단상승한 101위 ( 종합지수 : 2.83) 를기록하였다. 이수치는아세안 10개국가중 7위에해당하는수치이다. 또한인도네시아는세계경제포럼 (WEF) 16) 과 INSEAD가평가한네트워크준비지수 (NRI) 17) 에서 3.92점을받아 53위 (2010~2011) 에올랐는데, 14) 고정형무선서비스 (fixed wireless service): 무선데이터통신방식중의하나로동일한지역번호를사용하는제한된지역내에서 CDMA 기반의이동 고정전화서비스를저렴한요금으로이용할수있는서비스 15) ICT 발전지수 (IDI, ICT Development INdex): ITU에서 159개국의 ICT에대한접근성 (access), 이용도 (use), 활용능력 (skills) 등을종합평가하여한나라의정보통신발전정도와국가간정보격차를종합적으로나타내는지수임. 07년까지디지털기회지수 (Digital Opportunity Index) 와정보통신기회지수 (ICT Opportunity Index) 를발표하였으나, 09년부터 ICT 발전지수로통합됨 16) 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 저명기업인, 학자, 정치가, 저널리스트등이모여세계경제에대해논의하고연구하는국제민간회의. 1971년에창설되었으며 1981년부터매년 1, 2월에스위스다보스에모여회의하는데서다보스회의라고도함 17) 네트워크준비지수 (NRI, Networked Readiness Index): 세계경제포럼 (WEF) 과국제적경영대학
ICT 국제개발협력고찰 이는 2009~2010 NRI 3.72(67 위 ) 에서 14 계단이나상승한것이며아세안국가들중 에서는 3 위에해당한다. 국가 순위 (2008) 순위 (2010) 지수 (2008) 지수 (2010) 한국 1 1 7.8 8.4 싱가포르 15 19 6.71 7.08 브루나이 44 43 4.97 5.61 말레이시아 57 58 3.96 4.45 베트남 91 81 2.76 3.53 태국 80 89 3.03 3.30 필리핀 95 92 2.69 3.22 인도네시아 107 101 2.39 2.83 캄보디아 120 117 1.63 1.99 라오스 119 121 1.64 1.9 미얀마 n/a n/a n/a n/a 자료 : ITU, 2011 재조합 인도네시아의경우 2010년에 IDI의하위항목중활용능력 (skills) 에서상대적으로높은점수인 6.50(94위 ) 을받았다. 하지만이용도 (use) 지수는 0.69점에그치며 105 위에, 접근성 (access) 에서는 3.13점 102위에머물렀다. NRI 지수에서인도네시아는상대적으로높은순위를기록했다. 역내국가들이대부분순위가하락하거나제자리에머문반면, 인도네시아는 0.2점이상승하여 53위를기록한것이다. 특히세부항목중준비성 (readiness) 에서 4.74점을받아 39위에올랐으며, 개인과비즈니스섹터의준비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되었다. 한편, 이용도 인인시아드 (INSEAD) 가개인, 정부, 기업의정보통신기술발전도와경쟁력을공동으로평가한 지수. 환경 (environment), 준비성 (readiness), 이용도 (usage) 의하위항목으로구성됨
(usage) 에서는 80 위 (3.01 점 ) 에머물렀으며, 환경 (environment) 에서는 62 위에해당하 는 3.89 점을얻었다. 국가 순위 (09-10) 순위 (10-11) 점수 (09-10) 점수 (10-11) 싱가포르 2 2 5.64 5.59 한국 15 10 5.14 5.19 말레이시아 27 28 4.65 4.74 인도네시아 67 53 3.72 3.92 베트남 54 55 3.87 3.9 브루나이 63 57 3.77 3.89 태국 47 59 3.97 3.89 필리핀 85 86 3.51 3.57 캄보디아 117 111 3.03 3.23 라오스 n/a n/a n/a n/a 미얀마 n/a n/a n/a n/a 자료 : WEF & INSEAD, 2011 재조합 자료 : ITU(2011) 과 WEF & INSEAD(2011) 에서재조합
ICT 국제개발협력고찰 그림 1 에서보듯이한국과인도네시아의 IDI와 NRI 지수에서각각의 3개하위항목의점수를비교 분석한결과, IDI 활용능력 (skills) 지수와 NRI 준비성 (readiness) 지수에서는큰차이가없었던반면, IDI와 NRI의공통항목인이용도 (usage) 측면에서는큰격차를보였다. 2. ICT 시장분석 2009년말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발표에따르면, 인도네시아의전체 ICT 시장의규모는 2013년에약 110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아시아 태평양 ICT 시장의약 3% 에해당하는수치이다. 2009년말기준인도네시아의 ICT 산업의구조를살펴보면하드웨어가전체시장의대부분인 90.3%( 약 64억달러 ) 를차지하고있으며, 소프트웨어시장은약 3.8%( 약 2.9억달러 ) 에그치고있다. 한편, ICT 서비스시장의규모는전년대비 15.8% 증가를보이며약 3.8억달러 (5.9%) 에육박하면서급속한성장세를보였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인도네시아 ICT 시장은연평균 10% 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예측되는데, 특히 ICT 서비스부문의성장 (24.3%) 이전체 ICT 시장을주도할것으로보인다. 1) 이동통신시장인도네시아의이동통신시장규모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가입자기준연평균 50% 의성장률을보이고있다. 2011년 2/4분기기준이동통신시장에진출해있는사업자의수는총 11개에이르지만, 실질적으로는국영통신사업자인 Telkomsel이 42.1% 의점유율을보이며시장을이끌고있다. 그뒤를 Indosat과 XL Axiata가각각 19.5% 와 16.0% 의시장점유율로따라가고있으며, Telcomsel을포함한이들상위 3 개사업자가인도네시아이동통신시장전체를주도하고있다.
구분 가입자수 ( 천명 ) 시장점유율 (%) Telkomsel 102,291 42.1 Indosat 47,300 19.5 XL Axiata 38,885 16.0 Hutchison 3 Telecome( 예상치 ) 18,050 7.4 Bakrie Telecome 14,063 5.8 Axis( 예상치 ) 12,000 4.9 Smartfren( 예상치 ) 9,800 4.0 Ceria( 예상치 ) 400 0.3 합계 242,789 100.0 자료 : BMI, 2012 인도네시아의이동통신시장은자국내의경쟁심화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등해외자본의투자활성화로인해향후지속적인성장이예상된다. 하지만이동통신 시장의과다경쟁으로인한사업수익률하락은시장의성장에부정적인요소로작용 자료 : BMI(2012) 자료재조합
ICT 국제개발협력고찰 하고있으며, 이러한문제점을상쇄시키기위해사업자간인수 합병이이루어져시장구조의변화를가져올수도있다. 가트너의발표에따르면, 2010년인도네시아의이동통신단말기판매규모는약 20억달러에이르는것으로조사되었다. 2) 유선통신시장유선케이블서비스와고정형무선서비스를포함한인도네시아의전체유선통신시장은유선통신인프라를독점하고있는 PT Telekom 社가지배적지위를가지고있다. 2010년기준 Telekom은인도네시아유선케이블시장의 99% 를점유하고있으며, 고정형무선서비스시장에서도과반이상인 57% 를차지하고있다. ( 단위 : 천명 ) 구분 2008 2009 2010 Telkcom 8,629.8 8,376.8 8,320.0 Indosat 42.1 45.0 45.0 Bakrie 2.3 2.2 2.2 합계 8,674.2 8,424.0 8,429.2 자료 : BMI, 2012 고정형무선서비스의경우, 기존의네트워크를이용할수있기때문에인프라구축에따른추가적인비용이발생하지않고비교적짧은시간에가입자를확보하여수입을창출할수있어유선통신사업자들이지방의저소득층을주요타깃으로하여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 고정형무선서비스의이러한경제적이점은해당시장에 Bakrie Telecom, Mobile8 등의새로운사업자들을끌어들이고있다. 인도네시아의유선통신시장은인도네시아정부가진행하고있는국가통신망구축프로젝트팔라파링 (Palapa Ring) 과함께성장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해당프로젝트의경우, 총 2억 5천만달러를투자하여수중케이블 35,280 km와육상케이블 21,708 km의링을형성하여인도네시아 33개주 460개지방을연결하는대규모사업이다. 또
( 단위 : 천명 ) 구분 2008 2009 2010 Telkcom 13,305.2 15,139.1 18,161.3 Indosat 761.6 594.1 697.4 Mobile 8 332.5 66.8 841.0 Bakrie 7,304.5 10,585.7 12,072.3 합계 21,703.8 26,385.7 31,772.0 자료 : BMI, 2012 한현재지속적인성장을유지하고있는고정형무선서비스및 VoIP 서비스가향후 인도네시아유선시장의성장을이끌것으로예상된다. 자료 : BMI(2012) 에서재조합 3) 브로드밴드시장 인도네시아브로드밴드시장은국영통신사업자 Telkom 社가자회사 Indonusa Telemedia 를통해다이얼업인터넷서비스와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ICT 국제개발협력고찰 2010년말기준 Telkom의브로드밴드서비스가입자수는전년대비 44% 증가한 165만명으로전체시장의약 87% 를차지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2위통신사업자인 Indosat은다이얼업인터넷서비스와모바일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XL Axiata는광네트워크구축에대한지속적인투자를이어오며데이터상품위주로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 인터넷서비스의향상을위해서통신사업자들은기존의장비성능을개선하고, 기지국및통신선을확대하는등통신인프라구축작업에대한투자를이어가고있어, 향후인도네시아의인터넷이용자수는급속히늘어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인도네시아 ICT 시장은치열한경쟁구조를형성하고있다. 총 11개의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이동통신시장은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3번째로치열한시장 ( 인도 : 15개, 방글라데시 12개 ) 에해당한다. 1991년설립된국영통신사업자 PT Telekomunikasi Indonesia(Telkom) 는이동통신시장의독점적지위를누리고있는 Telkomsel의모회사일뿐만아니라, 브로드밴드시장에 Indonusa Telemedia라는자회사를진출시켜압도적인시장점유율을유지하고있다. 이동통신사업자 Telkomsel 은 GSM(900MHz, 1.9GHz ) 기반의 2G 서비스와 WCDMA(2.1GHz ) 기반의 3G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10년기준 Telkom 社의매출은전년대비 1.4% 증가한약 68조 6,291억루피아 ( 약 73억달러 ) 이며, 순이익은 11조 5,370억루피아 ( 약 12억달러 ) 이다. 인도네시아의 2위통신사업자인 PT Indonesia Satellite(Indosat) 는글로벌기업 American Cable and Radio Corporation에의해설립된인도네시아최초의외국자본기업이다. 자회사 IM2를통해인터넷서비스 ( 다이얼업, 모바일브로드밴드 ) 를제공하고있으며, 이동통신시장에서는 Telkomsel 社와마찬가지로 GSM(900MHz, 1.8GHz ) 기반의 2G 서비스와 IMT-2000 기반의 3G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Indosat은일반전화와국제전화서비스를선 후불제로운영하고있으며, 또한 StarOne이라는고정형무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PT XL Axiata는말레이시아에본부를둔동남아시아지역최대이동통신사업자인 Axiata Group의자회사로, 2005년 Excelcomindo( 전신 ) 가기업공개후인도네시아의통신시장에진입하였다. 이동통신시장에서 GSM(900MHz ) 기반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브로드밴드시장에서는광네트워크확장및 3G 커버리지확대를주요전략으로설정하여사업을운영하고있다. 사업자명서비스분야 ( 점유율 ) 비고 PT Telekomunikasi Indonesia(Telkom) PT Telekomunikasi Selluler (Telkomsel) PT Indonesia Satellite (Indosat) Bakrie Telecom PT XL Axiata 유선통신시장 (99%) 고정형무선서비스시장 (57%) 인터넷시장 이동통신시장 (GSM)(42.1%) 이동통신시장 (19.5%) 유선통신시장 ( 국제전화 )(1%) 고정형무선서비스시장 (2%) 인터넷시장 이동통신시장 (CDMA)(5.8%) 고정형무선서비스시장 (38%) 이동통신시장 (GSM)(16%) 정부지분 (52.47%) Telkom 지분 (65%) 정부지분 (14.29%) PT Mobile-8 Telecom 이동통신시장 (CDMA)(4%, 예상치 ) Smart Telecom 고정형무선서비스시장 (3%) 2011 년 3 월합병 Smartfren 브랜드 PT Hutchison CP Telecommunications 이동통신시장 (7.4%, 예상치 ) PT Natrindo Telepon Seluler 이동통신시장 (4.9%, 예상치 ) Axis 브랜드 PT Broadband Multimedia (Kabelvision) 자료 : BMI, 2012 인터넷시장 케이블 TV
ICT 국제개발협력고찰 2012년 2/4분기에발표한 BMI 보고서에따르면인도네시아의 ICT 시장은전반적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 고정형무선서비스시장과이동통신시장의경쟁확대와이에따른시장규모의확대가강점으로부각되고있다. 또한인도네시아 ICT 시장에존재하는주요전략적투자자인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등은긍정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반면, 상대적으로미흡한경쟁체제를지닌유선통신시장과낮은전화밀도, 국토가 17,000여개이상의크고작은도서로구성되어있어인프라구축의어려움등은약점으로지적되고있다. 더욱이인도네시아에만연해있는부패와안보문제는 ICT 시장성장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이동통신시장에있어서도제한적인무선주파수와높은모바일브로드밴드사용료및사업자의가격설정의제한성은개선되어야할부분으로여겨진다. 부정적인요소들에도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ICT 시장은높은성장잠재력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특히브로드밴드시장의경우홍콩, 싱가포르, 베트남을연결하는해양케이블프로젝트가준비중이기때문에앞으로상당한투자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이동통신시장역시 3G 시장의급성장과데이터와부가가치서비스의확대등으로높은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분석된다. 여전히존재하는인도네시아의도시와지역간의개발격차와상대적으로높은 PC 가격과관세정책에대해서는인도네시아 ICT 시장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해결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Ⅳ. 인도네시아 ICT 개발협력수요 1. 인도네시아정부의 ICT 개발협력접근법 인도네시아는대외원조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 2006년 10월 대외원조관리대통령령 을제정하여국가개발기획청 (National Planning Agency), 재무부, 국가사무
처 (State Secretariat), 그리고외교부등에서 ODA 수행을관장하고있다. 국가개발기획청에서는 ODA 수요발굴및사업계획검토를통해재무부의승인을받아수행하고있다. 재무부는국가개발기획청에서제출한사업을승인하는것이외에수원국측에서부담해야하는예산확보및배분업무를담당하고있다. 국가사무처에서는전문가, 연수생등기술협력과관련한법적인절차를지원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다. 그리고대부분의국가와마찬가지로외교부는정부간합의등외교적절차를진행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 ODA의상당부문은사회적, 경제적인프라구축에투입되고있으며, ICT ODA의경우경제적인프라부문으로포함되어관련정책및예산이투입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중기개발계획 등에서인도네시아와다른아세안국가간의정보격차가커지고있음을우려하여전자정부및국토정보화사업을 ODA와연계하여진행해왔다. 한국은 2007~2009년간한 인도네시아 ICT 교육센터지원에총 890만달러를지원하여전자정부구축, 정보통신인력육성지원등한국이비교우위가있는 ICT 분야에서의지원전략을다각화하고, 해당분야에민간참여기반을조성하고자노력하고있다. 1) ICT 주무기관통신정보기술부 (DEPKOMINFO, Departrmen Komunikasi dan Informatika Republik Indonesia) 는인도네시아정보통신산업정책의총괄기관으로서방송, 통신, IT, 우정분야의전반에걸친정책수립과집행업무를담당하며, 대통령직속자문기관의역할도수행하고있다. 실질적으로해당분야의최고권한을보유하고있으며, 인도네시아통신인프라의효율적인구축과정보격차해소를최우선목표로설정하고있다. 2003년인도네시아는통신네트워크운영의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수상령 31호에입각하여통신규제국 (BRTI, Baden Regulasi Telekomunikasi Indonesia) 을설립하였다. 통신분야의규제, 감독 ( 네트워크와서비스표준설정및라이선스발급 ) 및조정기능을담당하는통신규제국은우정총국과통신규제위원회로구성되어있으며, 인도네시아통신시장의공정경쟁체제확립을목표로삼고있다.
ICT 국제개발협력고찰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2) ICT 관련법제 2000 년인도네시아정부는통신업 36/1999 호를제정하여정보통신산업의구조조 정과통신시장의개방을유도하여경쟁체제를구축함으로써해당분야의성장을이
끌수있도록하였다. 기존의 1989년기본통신법과는달리서비스의구분에관계없이자유로운신규진입을허가하였고, 보편적서비스의무를본격적으로적용하기시작하였다. 2007년에는대통령령을통해외국투자자규제법을제정하여통신사업의서비스분야및기본조건을규정하였다. 이법령의규정에따르면유선통신사업의경우외국자본의최대상한은 49% 이며, 이동통신사업은 65% 이다. 3) ICT 관련정책인도네시아정부는 ICT 분야의발전을위해서다양한정책프로그램과전략을구상하고있다. 우선 2015년까지정보화사회건설을목표로인도네시아정부가내세운 ICT 발전로드맵 513 전략을살펴보면, 정보통신인프라와인적자원및 ICT 기관, 규제장치 (3 pillars) 를바탕으로민 관협력체제 (1 platform) 를구축하여 e-리더십, e-교육, e-정부, e-인프라, e-산업시설 (5 flagships) 등을구축하고자하는인도네시아정부의의지를찾아볼수있다. 인도네시아 ICT 2025 계획은정보통신인프라구축, ICT 인식제고, ICT 활용능력배양, 인적자원개발, 전자정부구축에따른투명성강화를통해 2015년정보화사회진입, 2020년 ICT 기반국가건설, 그리고 2025년에지식기반사회실현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인도네시아정부는 2005년부터국가핵심백본망을구축하여지역간정보격차를해소하기위해팔라파링 (Palapa Ring) 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팔라파링프로젝트는인도네시아전역총 33개주 440개시 군지역을 7개의링 ( 브로드밴드 ) 으로연결하는대규모통신망구축프로젝트이다. 2009년 10월에는 PT Telkom 주도로매타람구팡 (Mataram Kupang) 구간에서 1,041km길이의해저광케이블과 810Km 길이의지상광케이블네트워크구축을위한 1차프로젝트가시작되었다. 2차프로젝트는 2014년까지브로드밴드보급률 30% 달성을목표로민 관공동기금 43억달러의투자와비도심지역에광케이블네트워크구축의내용을담고있다. 또한인도네시아정부는시골지역에통신네트워크를보급하기위한보편적서비스의무 (USO) 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데, 현재까지 43,022
ICT 국제개발협력고찰 개의마을에네트워크구축을완료했으며, 사업을위한예산은통신사업자의기부로 ( 수입중 0.75%) 충당하고있다. 2. 인도네시아 ICT 개발협력수요 한국과인도네시아는상호보완적인경제구조를가지고있다. 풍부한부존자원을보유하고있지만, 이를개발하고고부가가치산업으로발전시킬능력이부족한인도네시아와빈약한천연자원에도불구하고앞선기술력과선진정책으로고성장을이루어낸한국사이의협력관계구축은상호간의이점으로작용할것이다. 최근이러한협력관계가철강 유통등자본집약적분야로한국의투자가이어지면서포괄적인접근이시도되고있다. 최근한국과인도네시아간의개발협력은기후변화대응이라는새로운이슈와관련하여활발하게추진되고있으며, 자원 에너지산업에대한꾸준한지원이이뤄지고있다. 한편, 약 17,500개의섬으로이루어진인도네시아의지리적특성상지역별 ICT 개발정도의차이가심각하다. 따라서보편적서비스프로그램의확대운영을통한통신네트워크의보급이요구된다. 인도네시아는전자정부시스템을구축하고있으나, 416 개의지방정부중 100개정도에서만운영되고있다. 이러한점에서전자정부의적극적인운영을위한시스템의도입이필요한시점이라고판단되며, 이를위한지원과협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앞서살펴본내용을통해우선적으로인도네시아 ICT 인프라환경개선을위한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며, 인도네시아의 ICT 관련주요지수들이보여준바와같이 사용 측면에서취약성을띠고있으므로사용자환경을개선시키기위한지원및협력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2025년을목표로한인도네시아경제개발마스터플랜과연계하여對인도네시아 ICT 부문지원전략을수립하여, ODA의인도적목표를달성하는동시에양국간의경제협력을강화할수있는스마트한전략도출이필요하다. 예를들어, 한국의발달된
초고속인터넷인프라구축경험을공유하고, 인도네시아관련정부기관및사업자와연계한적절한정책제안등이가능하다. 인도네시아의광대한영토와도서국가라는특성상상대적으로저렴한비용으로광범위한지역에인터넷서비스를공급할수있는무선인터넷기술도입에대한지원도적극적으로고려해볼수있다. Ⅴ. 결론 본고는인도네시아사례를통해향후우리나라의 ICT 개발협력방향설정에대한함의를찾고자하였다. 이를통해 ICT 국제개발협력은비교우위부문에원조를집중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결론을내리게되었다. 박복영 (2007) 역시우리나라의경우 ICT 분야에서세계적인수준의우수한기술과충분한전문인력을보유하고있으며, 민간부문 ( 시민단체 대학 ) 의경험과지식수준이높아 ICT 국제개발협력에있어비교우위를가지고있음을강조하였다. 그밖에도강주홍 (2011) 은현재우리나라가취하고있는 ICT 부문국제개발협력은크게 ICT 정책자문사업, ICT 인프라지원사업, ICT 초청연수사업, 그리고해외인터넷봉사단파견사업등의형태로운영되고있는데, ICT 국제개발협력에서의단계적접근이필수적이라는점을주장하였다. 이는인도네시아와같은개도국의입장에서 ICT 분야의역량강화를위해서는정책, 법적규제등시스템구축과인적자원개발이선행되어야함을의미한다. 현재우리나라는체계적인초청연수사업을통해개도국 ICT 전문가의역량배양을위한인력개발을지원하고있으며, 이러한과정에서우리나라의성공적인정책경험을자연스럽게습득하도록하고있다. 더불어교육훈련에참여한교육생및전문가들간에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고, 관계를지속적으로유지함으로써친한국적 ICT 환경을조성하기위해노력중에있다. 끝으로, ICT 부문국제개발협력의효과성및사업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사업간연계강화를위한꾸준한노력이요구되며, 또한정부주도에서벗어난민간부문과국제기구등과의파트너십강화등의외연확장이필요하다. 우리나라
ICT 국제개발협력고찰 ICT 부문에서의국제개발협력이개도국발전에기여하기위해서는각개도국의 ICT 수요현황을정확히파악해야하며, 그들의기술능력및발전능력을고려하여국가마 다차별적인협력을맺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김형준 (2012), 인도네시아의소셜미디어와소셜커머스, EMERICs Portal. 기획재정부 & 외교통상부 (2010), 분야별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 2011~2015년, 제8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0), 글로벌비즈니스리포트-아시아주요국정보통신현황, pp.256~28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1), Post-china 아세안시장을잡아라-2011 아세안진출확대전략. 박복영 (2007), 국제비교를통한한국형원조모형의모색, 경실련 ODA Watch 제2차정책포럼. 배정민 (2011), 한국과국제사회의 ICT 분야국제개발협력사업비교분석, 국제개발협력연구, 3권 1호, 국제개발협력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방송통신협력실 (2011), 정보통신부문국제개발협력해외사례. 정부관계부처합동 (2010),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제7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 조정문 (2007), 한국형 IT ODA 수행모형수립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최경희 (2012), 인도네시아경제발전계획-MP3EI, EMERICs Portal. 한국국제협력단 (2009), 국제개발협력의이해, 한울아카데미. 한국수출입은행 (2010), 한국의개발협력, 각호한국수출입은행 (2011), 한국의개발협력, 각호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2011), 한 인도네시아경제교류현황과경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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