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주문 년도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 안 을별지와같이의결함 제안이유 지식재산기본법제 조에따라국가재원의체계적인투자계획을수립추진함으로써지식재산전략을재정적으로뒷받침하고 투자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 년도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을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상정하여의결하고자함 주요골자 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

의안번호 의결 년월일 제 호 목 제 회 의결사항 2012 년도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 ( 안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출자 제출년월일 국무총리실장임채민 목

의결주문 년도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 안 을별지와같이의결함 제안이유 지식재산기본법제 조에따라국가재원의체계적인투자계획을수립추진함으로써지식재산전략을재정적으로뒷받침하고 투자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 년도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을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상정하여의결하고자함 주요골자 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추진필요성 지식재산전략은지식재산이라는국가 을축적활용하여국가의근본체질을전환시키는종합적 미래지향적전략 정부차원에서지식재산사업을기획조정하여투자효과극대화 민간에도정책방향을제시하여국가전체적으로시너지효과창출 중장기적인비전과시계하에지속적일관된투자전략수립필요 지식재산투자현황및시사점가 국내지식재산투자현황 지식재산사업 지식재산의창출보호활용및그기반의조성또는관련산업의육성을위하여예산기금등을투입하는사업

투자규모 년예산기준정부의지식재산투자규모는 조원 국가연구개발 조원 으로총예산 조원 의 를차지 분야별로는창출분야가 조원 으로가장많고 활용 억원 인프라 억원 보호 억원 순 부처별로는지경부 조원 교과부 조원 중기청 조원 순 나 해외사례 미국 월지식재산전략의원활한추진을위한인력예산의확보를위해지식재산을위한자원조직의우선화법제정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이정부의자원 인력예산기술등 에대한 정보를수집평가토록함으로써효율적인예산편성과집행유도 일본 년지적재산입국 을표방하고 년지적재산기본법을제정한이후매년지적재산추진계획을수립추진 지적재산추진계획의수립과관련예산의편성을동시 병렬적으로진행함으로써지식재산전략의실행가능성을확보 년도재원배분방향심의개요 추진방향 금년은지식재산기본법발효시기 일 를고려 정부재정사업중핵심분야를선정하여집중심의 심도있는심의를위해지재위의심의에앞서 민간전문가로지식재산사업심의위원회를구성 명 하여사전검토

심의대상 심의위원회의견수렴등을거쳐지식재산관점에서중요성시급성이높은 대핵심분야선정 심의대상사업은 개사업 조 억원규모로연구개발사업은 조 억원 개 일반재정사업은 억원 개 년도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 < 재원배분기본방향 > 표준 원천특허창출및지원 지식재산 연구개발연계전략이민간에확산되기위해서는시간노력이소요되므로상당기간동안정부지원지속및확대 연구개발기획시지식재산관점의사업목표및추진전략을제시하도록제도화 연구노트활용도제고에투자확대 지식재산침해예방 대응강화및지식재산의공정한이용촉진 지식재산에서 보호 가차지하는비중에비추어전체예산대비투자가상대적으로미흡하므로보호분야전반에투자확대 디지털온라인분야침해에대응하기위한제도적기술적사업을선제적으로발굴투자 직무발명제도활성화지속적안정적지원

지식재산인식제고및존중문화조성 학교교과과정과연계한체험적수요자맞춤형교육프로그램의개발과디지털환경에따른온라인교육강화 지식재산인식제고사업 전시회경진대회 을기술사업화와연계하여질적효과제고 녹색산업생태계조성에지재권전략연계 지식재산을활용한창업촉진 기술활용창업시창업단계별로자금지원및성공하지못한경험도존중되는환경조성 저작권을활용한창업지원사업개발 장기적으로청년층기술창업을활성화하기위하여관계부처 교육부노동부등 간협조를통한기술창업생태계조성 지식재산이전 사업화역량강화 바이오의료분야와같이전세계적보호가필요한특허등에대해서는국가차원에서핵심특허를선별평가하고지원 산업별중소기업맞춤형지식재산역량강화프로그램개발 미활용특허의관리활용성제고를위해신탁관리업투자확대 신지식재산기반구축 신지식재산을통한부가가치창출을위해신지식재산창출보호활용시스템구축을위한신규사업적극추진 사업기획시신지식재산권에대한고려가반영되는채널확보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다수부처에서분산추진중인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들을통합적으로기획조정하여시너지창출및효율적재정운용 지식재산인력의원활하고균형적인수급을위해인력수요의구체적특성과인력풀등에대한파악및분류추진 지식재산정보의생산 유통및활용촉진 지식재산기초정보생성 지식재산정보관리등민간의자발적참여가어려운인프라구축성격의사업에중점투자 농업경쟁력강화를위해농업분야정보화를통한고품질종자생산지원및국가유전자원주권선점등의사업추진시급 지역지식재산역량강화 지역지식재산활동핵심주체들의체계적연계협력및구심조직 구축 지자체의지식재산전담인력등전문인력확보 지역대학연구소의우수특허기술발굴및창업지원 지역전통문화발굴보호활용지원등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 투자효율성제고분야 ( 기술이전 거래전담조직지원 육성관련 ) 자생력이미흡한기술이전거래전담조직 의역량제고를위해중장기계획수립및관계부처간유기적협력추진

향후계획 심의결과를국과위재정부에제출 정부예산안편성에반영 분야별재원배분방향심의내용은기본계획및시행계획에도반영함으로써지식재산전략과재정투입계획과의연계강화 관계부처는심의결과를고려하여예산집행 지재위는사업의성과를분석 년상반기 하여차기재원배분방향심의시반영

2012 년도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 ( 안 ) 국무총리실

목차 Ⅰ. 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개요 1 추진근거및목적 필요성 Ⅱ. 지식재산투자현황및시사점 2 국내지식재산투자현황 해외사례및시사점 Ⅲ. 2012년도재원배분방향심의개요 6 추진방향 심의체계 심의대상분야 Ⅳ. 2012년도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 8 재원배분기본방향 분야별재원배분방향 Ⅴ. 향후계획 32 정부예산안편성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수립시반영 성과분석

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개요 1 추진근거및목적 지식재산기본법은지식재산관련재원의배분방향및효율적 운용에관한사항을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심의토록규정 국가재원의체계적인투자계획을수립추진함으로써지식재산 전략을재정적으로뒷받침하고 지식재산투자의효율성제고 2 필요성 지식재산전략은지식재산이라는국가 을축적활용하여국가의근본체질을창조형 지식기반형으로전환시키는종합전략 개별부처차원에서단편적으로추진해온지식재산사업을정부차원에서기획조정함으로써재정투자의효과극대화필요 공공부문은물론기업대학등민간부문에도정책방향을제시함으로써국가전체적으로시너지효과창출 지식재산전략은세기 를넘어서는미래지향적전략 중장기적인비전과시계 하에명확한목표를정립하고 지속적이고일관성있는투자전략의수립추진필요 - 1 -

지식재산투자현황및시사점 1 국내지식재산투자현황 1 지식재산사업의범위 지식재산사업은지식재산의창출보호활용및그기반의조성또는관련산업의육성을위하여예산기금등을투입하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순수연구개발 기초응용개발연구 활동은지식재산사업에포함되나 시설장비구축등은제외 < 지식재산사업의범위 > 시설장비구축 공공연구기관운영비 국립대학교원인건비 순수연구개발 지재권권리화 침해방지 연구개발서비스 지식재산비즈니스활성화 연구기획관리 지식재산존중인식제고 2 지식재산투자현황 년예산기준으로정부의지식재산투자규모는 조원 국방분야제외 수준으로총예산 조원 의 를차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조원 일반재정사업은 조원 부처별로는대규모의연구개발예산을보유한지경부 조원 가가장많고 교과부 조원 중기청 조원 순 - 2 -

분야별로는창출분야가 조원 으로가장많고 활용 억원 인프라 억원 보호 억원 순 세부분야별지식재산투자현황을보면 창출분야는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이대부분 조원 을차지하고있으며 문화콘텐츠연구개발사업은 에불과 활용분야는거래사업화와기반조성이거의균등한규모로구성 인프라분야는인력양성이가장많은부분 억원 을차지하고있으며 지식재산존중문화확산이최소 억원 보호분야는권리화및침해대응예산이비슷한규모로배분되고있으며 분쟁해결사업에대한투자규모는미약 분야창출보호활용인프라 세부분야 예산 억원 투자규모 비중 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 문화콘텐츠분야연구개발 인문사회분야연구개발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 소 계 지식재산권리화 지식재산권침해대응 지식재산권분쟁해결 소 계 지식재산거래사업화 지식재산활용기반조성 소 계 지식재산존중문화확산 지식재산인력양성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국가지식재산관리및대응시스템 소 계 총 계 - 3 -

2 해외사례및시사점 1 미국 월지식재산전략의원활한추진을위한인력예산의확보를위해지식재산을위한자원조직의우선화법제정 대통령실에지식재산집행조정관 장관급 을신설하여연방정부차원의지식재산정책조정기능을강화 월자원조직의우선화법에근거하여지식재산에관한국가차원의종합계획인 지식재산집행공동전략 수립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이정부의자원 인력예산기술등 에대한정보를수집평가토록함으로써효율적인예산편성과집행을유도 2 일본 년지적재산입국 을표방하고 년지적재산기본법을제정한이후매년지적재산추진계획을수립추진 지적재산추진계획의수립과관련예산의편성을동시 병렬적으로진행함으로써지식재산전략의실행가능성을확보 초기에는지식재산전반의기본적인인프라구축등을위해창출보호활용등각부문간균형된재정투입기조를유지 제 기 년 이후핵심정책중심의추진방식으로변화하여제 기 년 이후에는중점전략분야를선정하여재원을집중투입 - 4 -

3 시사점 미국일본등은자국의상황에적합한차별화된지식재산전략을추진하는가운데재정투입의효율성제고에도역점 우수한지식재산을보유한미국은지식재산의 보호 를강조 일본은 콘텐츠산업의육성과원천기술의표준화 등에역점 미국은예산집행성과를사후적으로평가함으로써 일본은전략수립과예산편성을병행함으로써지식재산전략의효과성제고 우리지식재산기본법및동법시행령은지식재산전략을재정측면에서효과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 매년재원배분방향을수립함으로써지식재산관점에서정부예산편성및민간지식재산활동의가이드라인을제시 사후적으로지식재산사업의추진성과를분석함으로써예산집행의효율성을제고하고차기재원배분방향수립에도반영 - 5 -

2012 년도재원배분방향심의개요 1 추진방향 금년은지식재산기본법발효시기 일시행 를고려할때 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을체계적으로수립하는데한계 민간의지식재산활동에대한자료가미흡한점을감안하여금번은정부재정사업에대해서만재원배분방향을마련 별도의성과분석절차를생략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차회의에서재원배분방향심의의결 시행첫해인점을감안 지식재산관점에서중요성시급성이높은핵심분야를선정하여집중심의 재원배분방향추진체계 기본법및시행령기준 부처제출자료및사업설명회간소화를통해행정부담최소화 예산요구서 중기사업계획서 년 자체평가및상위평가결과등기존자료를참고하여서면심의 - 6 -

2 심의체계 심도있는심의를위해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심의에앞서 민간전문가로지식재산사업심의위원회를구성 명 하여사전검토 심의위원회는대상사업을정성적으로평가하여심의의견서작성 심의위원회의심의의견을종합하여재원배분방향 안 을마련 하고 이를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심의의결 3 심의대상분야 심의위원회의견수렴등을거쳐지식재산관점에서중요성 시급성이높은 대핵심분야선정 심의대상사업은 개사업 조 억원규모로연구개발 사업은 조 억원 개 일반재정사업은 억원 개 분야명 년예산 년요구 증가율 표준원천특허창출및지원 지식재산침해예방대응강화및공정한이용촉진 지식재산인식제고및존중문화조성 지식재산을활용한창업촉진 지식재산이전사업화역량강화 신 지식재산기반구축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지식재산정보의생산유통및활용촉진 지역지식재산역량강화 투자효율성제고 유사중복우려분야 합 계 - 7 -

2012 년도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 1 재원배분기본방향 미래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지식재산투자의전략적확대 지식재산을활용한국가기업의경쟁력제고와새로운성장동력창출을위해지식재산분야의투자를확대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의선순환체계구축을위한기반을조성하는데정부재원을집중 분야별 동태적투자전략수립 주요분야별로투자방향을마련함으로써구체적인사업별 예산편성과정과의조화도모 년부처요구사업외에중장기투자방향등도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단년도예산편성의한계를보완 지식재산투자의효율성제고 개별부처별로지식재산관련사업을추진함에따른유사 중복사업을연계통합하여중복낭비방지 민간의지식재산활동을지원하기위한인프라조성등에재정투자를집중하여정부와민간의효과적인역할분담도모 관련중장기계획등과의정합성유지 국가재정운용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 등유관계획의재정투자방향과일관성이유지되도록연계 - 8 -

2 분야별재원배분방향 1 표준 원천특허창출및지원 심의대상사업 현황및문제점 특허출원은세계 위이나 년 분야국제표준화기관 에신고된표준특허는전체의 에불과 국가 전주기 기획 관리 평가 시스템에서지식재산전략이부재하여효과적인지식재산창출및활용이미흡 특허비용및인식의부족등으로대학중소기업의국제특허성과미약 중장기투자방향 연구역량또는기술적역량의비교우위가있거나고부가가치개발성과가높은사업에집중투자 지식재산과연계된연구개발전략수립지원등연구개발효율성을향상시키기위한사업에대한투자확대 - 9 -

미래시장성장가능성이높은산업 국가기간산업및 자동차조선분야의핵심부품산업과관련하여원천표준 특허창출이가능한기술개발사업에집중투자 년도재원배분방향 민간 연계전략지원 민간 지식재산 연구개발 연계전략이민간에널리확산되기위해서는시간과노력이많이소요되므로상당기간동안정부지원지속및확대 유사사업의통합운영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및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관련시장은급속히성장하고있으나 이에대응하는역량이현저히부족하므로집중지원 다만 별개사업으로진행시효율저하및중복투자가능성이우려되므로통합또는연계등효율적예산집행방안검토 지식재산관점기획 지식재산확보를목적으로하는 사업의기획시지식재산관점에서의사업목표및추진전략을제시하도록제도화 기술개발단계별표준원천특허획득추진전략및목표가구체적으로포함되도록하고 표준및지재권확보를위한재원을별도항목으로분리하여제시 예산의일정부분을원천특허 표준특허확보에투자 연구노트활용 지식재산중심국가 관리의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연구노트의활용도제고 민간업계 에도연구노트활용률을제고하여민간의효율적인지식재산중심의 관리에기여할수있도록투자 - 10 -

2 지식재산침해예방 대응강화및지식재산의공정한이용촉진 심의대상사업 현황및문제점 우리나라는산업재산권출원세계 위의지재권강국임에도불구하고 지재권보호순위는 위 년 로미흡한상황 한류의확산과더불어우리음악드라마영화등저작물들이해외 중국 동남아등 에서침해되는사례가증가 우리기업의해외진출증가와함께지재권분쟁이연평균 씩증가하여막대한소송비용및손해배상금에대한부담이가중 지식재산의중요성및지식재산제도에대한인식의확산으로직무발명에대한정당한보상을둘러싼각종분쟁이증가추세 중장기투자방향 해외에서의지식재산침해예방및현지침해대응지원의성과가높은사업에우선투자 지식재산보호기반조성에비교우위가높은사업에우선투자 - 11 -

지식재산침해발생시신속하고실효성있는지원을통해 높은대응성과를거둘수있는사업에우선투자 년도재원배분방향 보호분야투자확대 지식재산에서 보호 가차지하는비중에비추어볼때 전체예산대비보호분야에대한투자가상대적으로적은수준이므로향후전반적으로투자확대 온라인분야침해대응강화 향후지식재산에대한침해가디지털온라인분야에집중될것으로예상 이에대응하기위하여필요한제도적 기술적사업을선제적으로발굴하여투자 해외지재권보호협의체운영 해외지식재산보호업무를지식재산분야별특성에맞게유지하되 유관부서 특허청문화부법무부외교부등 간정보공유 사업조정등을추진할수있는협의체를운영하여종합서비스제공 기업들의수요에기반하여서비스를직접제공할수있는현지거점을확보하고 실질적인권리구제수단제공 국제무역협상대응 자유무역협정등의체결시행과관련하여국내지식재산법보호체계및상대국의법체계등에대한연구및대응을위해지원 직무발명활성화지원 직무발명제도는종업원의기술개발의욕을고취하여기업국가의기술경쟁력강화에기여 민간은직무발명제도의활성화를자체적으로추진할유인이없으므로정부가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지원 - 12 -

3 지식재산인식제고및존중문화조성 심의대상사업 현황및문제점 년지재권감시대상국에서제외되는성과를거두었으나 불법저작물침해규모는여전히높은수준 년 조원 인터넷 모바일기기등기술발전에따라저작물에접할수있는기회가급증하였으나저작권에대한인식은미흡 국내지식의창출보호활용글로벌화및우리기업의해외진출증가에따라국격제고를위한지재권교육요구증가 중장기투자방향 경제적사회적약자가지식재산을활용해성공할수있도록지식재산에대한존중의식제고를위한투자강화 분리된개별사업및단발성행사위주의교육에서지속적 체계적 맞춤형교육에우선투자 한정적대상지원에서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인식제고로투자전략전환 - 13 -

년도재원배분방향 지원방식 인식제고사업은민간의추진유인이적고 권리자와소비자간공정하고균형적인관점에서의교육홍보필요성감안시공공기관의재원부담이바람직 다만 대국민홍보를위해대중매체를활용할필요가있으며 소요예산의부담을고려하여민관협력추진필요 교육과정의강화 학교교과과정과연계한체계적체험적교육프로그램개발및디지털환경에따른온라인교육강화 교육성과제고를위해교과부와문화부간협력체계강화 관련사업과의연계 인식제고사업과관련사업간연계를 통해시너지효과창출 인식제고를위한전시회및경진대회등을기술사업화와 연계하여질적효과를더욱제고 위조상품불법유통단속과인식제고사업간연계추진 녹색산업과지재권의연계 국가비전인녹색산업생태계조성시지재권전략을연계하여국가의부창출에기여 개도국지재권교육 년 개발원조위원회가입에따라개도국에대한지원이강조되고있는점을감안하여개도국지재권교육은계속지원이필요 저작권법제동향조사 저작권관련법제및산업동향조사분석은기술의급격한발전에따른제도개선및글로벌산업의전략적해외진출을위해필수적 - 14 -

4 지식재산을활용한창업촉진 심의대상사업 현황및문제점 지식재산성과확산체계의선진화및지식재산을활용한창업사업화지원을통해수익창출필요 불법저작물유통이관련산업활성화의장애요인으로작용 창업교육을통해창업으로이어지는비율이미비 기술창업의경우실패의위험성을담보할수있는안전망필요 예비창업자및연구자의기업가정신이선진국에비해부족 중장기투자방향 창업초기뿐만아니라기업성장단계별지원정책과연계하여투자확대 단기간에성과창출이가능한지식재산기반의예비창업자및아이템에우선투자 지식재산을기반으로한창업지원은청년창업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정책차원에서투자규모확대 - 15 -

저작물의창출보호활용간균형적인재원배분이필요하며 저작권을활용한창업지원사업개발 년도재원배분방향 창업단계별자금지원 기술을활용한창업시창업단계별로실질적인자금지원이필요하며 성공하지않은경험도존중받고기업이나개인이연착륙할수있는환경조성필요 저작권비즈니스활성화 창작자의의욕고취및실질적보상지원이라는측면에서중요 장기적으로저작권신탁관리단체및저작권창출기업등과협력을통해재원을분담하는방안검토 기술벤처기업의지재권전략 지식재산은창업에있어중요한경쟁력이며 기술벤처기업의경우사업을영위하는전략무기중하나이므로사업초기부터지재권전략필요 기술창업촉진시창업자의아이템이특허로서활용보호할가치가있는지에대해특허조사및특허전략지원 기술활용창업지원 일자리창출정책으로서의중요성과시급성및기대효과등을감안하여투자확대 실패가능성이큰반면 성공시고용창출효과가크고민간에직접적파급효과를미치므로정부재원비율 이내 은적절 창업시지식재산의중요성및특허전략에대한인식제고필요 관계부처 중기청교과부노동부등 생태계조성 간협조를통한기술창업 - 16 -

5 지식재산이전 사업화역량강화 심의대상사업 현황및문제점 대학공공연보유기술의이전사업화등을통한산업적활용은개선추세이나 선진국등과비교해서는큰격차가있는상황 지식재산서비스의수요가증대되고있으나 국내업체들은영세한규모와경험부족으로고품질서비스제공한계 지식재산이수익창출수단으로부각되면서다양한비즈니스모델이개발되고있으나 국내지식재산비즈니스생태계는미성숙 중장기투자방향 기존의창출된지식재산의활용성강화를위해시장친화적기술이전제도및체계구축에우선투자 기술이전사업화의질적성과를높이기위해저변시스템강화에우선투자 글로벌기술사업화기반구축에우선투자 - 17 -

년도재원배분방향 핵심특허선별지원 바이오의료와같이전세계적보호가필요한분야는국가차원에서핵심특허를선별평가하고지원 사업간연계 기술사업화관련사업들의성과극대화를위해 부처간역할분담 협력및보완시스템정립 기술신탁제도활성화 미활용특허의관리및활용성제고를위해신탁관리업에대한투자확대 글로벌기술이전역량강화 육성지원외에도민간전문그룹과의상호연계시스템구축및글로벌기술이전사업화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에도일정규모의예산배정 중소기업역량강화 중소기업은고용창출및부가가치확대효과가크나 대학공공기관에비해지원수준이상대적으로미흡 각산업별로중소기업맞춤형지적재산권역량강화프로그램을개발지원 창의자본 사업의성공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는초기에 일정부분이상의자금투입을정부가선제적으로진행하고 추후에민간자본참여를유도하는것이필요 생산클러스터활용성제고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의경우완성된생산클러스터의활용도제고를 위해상용화기술개발계획에대한보강필요 - 18 -

6 신지식재산기반구축 심의대상사업 현황및문제점 신지식재산분야 특히농업및생명공학분야에서지식재산권전반에대한인식이타산업분야에비하여미흡 신지식재산의내용이매우다양하나대부분의사업은지식재산의관점보다는일반적인예산사업의관점에서기획및시행 한 등식별표지에대한권리가강화되고있으나우리나라는식별표지에대한보호가미흡 유구한역사를지니고있는우리문화에녹아있는전통자원은막대한부가가치의가능성이있으나아직발굴되지않고있음 중장기투자방향 공공성및효과파급성을고려할때 농업및생명공학분야등의 신지식재산권권리화강화를위해정부주도로집중투자 일반적예산사업이아닌신지식재산관점에서의사업기획 및투자추진강화 - 19 -

년도재원배분방향 식물신품종 민간종자업체역량강화를위한연구단지및센터조성 인턴제를활용한인력양성 전략품목 투자확대등품종개발기반구축에투자확대 품종보호국경조치강화및종자위원회직권조정권한실효성제고등품종보호권침해대응강화및실효성제고 생물자원 정기적생물자원보유현황조사 중장기로드맵수립을통한생물자원의발굴확보및기반구축 전통자원 민관합동의전통자원현황및현장사례조사를통해제도개선방안연구및국제적논의에사전대응 고서 문헌 구전및유무형문화재로부터의전통자원발굴및체계적관리를위한분류체계설정등에투자 지리적표시 해외에서우리기업의지리적표시침해방지를위한지리적표시목록교환 오남용사례조사 네트워크강화등국제적협력에투자 지리적표시의실효성강화를위한국내법제도개선추진 시스템구축 신지식재산을통한부가가치창출을위해신지식재산창출보호활용시스템구축을위한신규사업적극추진 유전자원 종자사업외의신지식재산 전통자원 퍼블리시티권등 의보호필요성을검토하고 이를위한법제등을마련 인식제고 사업기획시신지식재산권에대한고려가반영되는채널확보 - 20 -

7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심의대상사업 현황및문제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은다수부처에서분산적단발적으로추진중이며 여전히연구자들은교육기회부족을호소 수요인력에대한조사와인력양성과정의기획이미흡하고 양성과정중정기적지속적수급동향모니터링이부재 인력양성의양적성과는증가하나 질적성과에대한분석이미흡하며 양성된인력을적재적소에배치활용하는체계미흡 인력양성결과가기획수행에피드백되는선순환체계미확립 중장기투자방향 지식재산인력에대한수요적합성을고려하여인력양성 프로그램평가및투자 - 21 -

장기적관점에서평가추진후 지식재산인력기반의확대가가능한사업선택및투자 지식재산역량이부족하거나 접근성이떨어지는개인및단체에대한지원사업에우선투자 년도재원배분방향 유사사업조정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은유사사업이다수부처에서진행되고있어 통합적기획조정필요 다수부처에서진행중인창의력증진교육사업의연계추진 성과지표개발 인력양성사업은정성적효과가중장기적으로발생하므로정량적성과지표에의한평가는타당성검토에한계 사업성격에부합하는성과지표를개발하고 향후이에따른평가를거쳐사업규모조정 인력수급파악 지식재산인력의원활하고균형적인수급을위해수요의구체적특성과인력풀에대한파악분류추진 문화콘텐츠분야인력양성 정부재원을중심으로추진하되 일정규모이상의수혜기업은일부비용의분담필요 발명교육활성화 발명교실운영은시도교육청산하에설치되어관내학생들이발명교육의장으로활용되므로 시도교육청과의재원분담확대 심사심판인력전문성제고 증가하는심사인력에부합한예산확보가필요하며 급변하는기술변화및환경에탄력적대응이가능토록투자확대 - 22 -

8 지식재산정보의생산 유통및활용촉진 심의대상사업 현황및문제점 지식재산정보분야는국가경제성장과기술혁신을위한원동력으로서정보자원의체계적관리의필요성이크게부각중 국가적차원의접근없이부처별로독자적정보시스템을개별구축하여정보서비스의체계화가미흡 과학기술 산업 특허등부처별로상이한정보분류체계를활용하고있어종합적인정보제공및활용이곤란 공유저작물 오픈소스 또는공공저작물의양이방대하고상업적활용가능성이큼에도불구하고 집중관리체제구축미흡 중장기투자방향 지식재산정보의단기적성과보다는중장기적인프라구축의 필요성이큰사업에우선투자 - 23 -

지식재산정보사업중다른지식재산의생산과활용에파급효과가큰시너지창출분야에우선투자 미래지식재산생태계변화에대응하기위해필요한선제적사업에우선투자 민간에서자발적투자가어려운지식재산정보생성분야의사업에무게중심을두고있는정부사업에우선투자 년도재원배분방향 지원방식 정부는민간의자발적참여가어려운인프라구축적성격의사업 에중점투자 중장기계획 정보인프라구축은지속성이필요한사업이므로중장기계획하에서정보생성분야에지속적투자를실시하여민간유통및활성화도모 기준마련 대국민을고객으로하는사업 특허정보관련 의경우 검색서비스질과 구축의범위에대한확고한기준을표명 수요반영 수요자의요구를반영한서비스가가능하도록 설계구축 국가식별체계확산 지식자원의접근지속성유지와저작권등록단계에서의허점을보완하기위해서국가식별체계의보급확산과등록시스템개선 농업분야정보화 농업경쟁력강화를위해고품질종자생산지원및국가유전자원주권선점등의사업추진시급 - 24 -

9 지역지식재산역량강화 심의대상사업 현황및문제점 지역의경쟁력은곧국가의경쟁력으로서지역의여건과특성을살린사업이국가전체의부가가치에막대한부분을차지 지역의지식재산경쟁력향상을위하여지자체와지역지식재산센터를중심으로지식재산정책과사업을추진중이나 지역대학연구소의 를기획관리하는지식재산담당부서인력의부족및전문성미흡으로체계적지식재산관리미흡 지역지식재산경영의구심체가없어지식재산활동에한계 중장기투자방향 중앙정부의지식재산정책및투자지원을지방까지확산하여지역의지식재산활동역량을강화 지역지식재산활동이체계적으로도입및정착되도록지원하는사업에투자우선순위부여 지역지식재산전략수립및인력등인프라확충에우선투자 - 25 -

년도재원배분방향 지역지식재산전략 지역지식재산활동의인프라로서지자체조례제정지원및중앙정부의정책방향에부합하는중장기지식재산발전전략수립지속적지원 지식재산인력확보 지자체의지식재산전담인력및변리사등전문인력의확보가시급하므로우선적으로투자 우수인력인센티브 지역경제발전과혁신기여도가높은인력에대한인센티브부여를통해지역지식재산인식제고및도전의식고취 네트워크구축 지자체 지역지식재산센터 연구소및대학 테크노파크 기업등유관기관간체계적연계협력및구심점형성을통한시너지창출에투자 지역중소기업지원 유망중소기업의지식재산경영활동에대한지원시스템구축및지자체차원의재원확보 지역연구개발 지역대학연구소의 를지식재산관점에서체계적으로관리 지원하도록 기관의지식재산담당부서역량강화 지역의대학과연구소의우수한특허기술을발굴하여창업을지원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지역전통산업 지역전통문화등전통산업관련지식재산의발굴보호활용을지원하여지역경제발전에기여 산업단지클러스터링 지역산업단지의지재권에대한통합관리추진 지식재산역량을클러스터링별로집중 - 26 -

10 투자효율성제고분야 표준특허및표준화관련 심의대상사업 현황및문제점 국제표준선도및선점을목적으로하는다수의과제가여러부처를통해동시에진행 단순히국내기술이국제표준으로채택되는데에그치지않고특허선점을통한시장지배라는성과로연결될것인지가관건 효율성제고방안 중복성여부 각기술의독자성및관련부처의업무고유역영이므로각사업은중복이아니며기술분야별분배는적절 각사업이고품질지식재산창출을위한표준확보사업으로서사업내용을충실히구현할수있도록점진적으로투자확대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 국가차원의표준관련지식재산을공격적으로확보하고활용하기위한사업으로중요도가높음 다만 현재는방어적확보수준에머물러있으므로향후투자확대를통해국가차원이표준관련지재권확보추진 - 27 -

디자인창출지원및인프라구축 심의대상사업 현황및문제점 기업경쟁력에서우수디자인확보의중요성이증가함에도디자인창출에대한총투자규모수준은매우저조 약 억원 우수디자인을창출하고이를권리로연계하여시장에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창출 보호 활용연계적사업추진미흡 효율성제고방안 중복성여부 각사업의상이한목적및추진내용을볼때 사업간중복성및조정필요성은없음 관련사업의추가개발 민간중소중견기업의디자인기획 개발및권리화를통합지원하는정부사업이필요하므로 사업내용확장또는신규사업추진등투자확충 - 28 -

농업유전자원 생명자원의확보및활용 심의대상사업 현황및문제점 전세계적으로기후변화와식량위기가증대되고있어 산업으로서농업의역할이점차증대 한정된재원으로투자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자원의확보부터연구개발 종자개발 상용화까지의유기적연계가필수 효율성제고방안 필요성검토 사업의성공적추진시파급효과및시급성 이매우높아반드시투자해야할사업 중복성여부 사업목적상 중복은없으나상호정보교환을통해동일지원대상중복선정가능성을배제할필요 개선사항 사업의궁극적목표인기술사업화와농업경쟁력 강화를위해추진과정에지식재산전문가의참여가필요 하며 보다구체적인지식재산창출계획과전략의보강필요 - 29 -

기술유출방지 심의대상사업 현황및문제점 중소기업기술이대기업등에부당하게탈취되거나경쟁기업에유출되는상황이심각하나 중소기업의대응능력은취약 효율성제고방안 중복성여부 각부처의사업목적및내용 지원대상 업무 수행체계가크게상이하여중복조정및연계필요성이낮음 개선사항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기반구축사업은과도한규제로인해자유로운기업활동과 성과활용활성화가저해되지않도록세심한정책수립및집행필요 개선사항 기술유출방지사업은중소기업경쟁력강화 대중소기업상생촉진 지식재산존중문화조성등기대효과가매우크므로 지속적투자확대필요 특히 기술자료임치 사업은기대효과가크나 중소기업의인지도가낮으므로 홍보확대필요 - 30 -

기술이전 거래를위한전담조직 지원 육성 심의대상사업 현황및문제점 사업비의대부분이인건비및운영비로지출되고있으나 자립및실질사업조직으로진화하지못하는상황 지원 육성의목적이공통되나교과부와지경부에서각각예산이편성되어있어상호유기적인협력체계구축이관건 효율성제고방안 재정투자필요성 현재자생력을갖추지못한 의역량제고를위해서는정부의예산지원이필수적 개선사항 향후자생력확보를위한중장기계획수립및각부처의유기적협력이필요 각부처간유기적인협력체계구축을통한추진방향성공유 시너지효과창출 예산투입의효율성향상을도모할필요 의자생력확보를위한중장기계획하의재정투자필요 - 31 -

향후계획 1 정부예산안편성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재원배분방향심의결과를기획재정부및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사업 에제출 재정부및국과위는국가지식재산위원회심의결과를반영하여지식재산사업예산편성 2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수립시반영 분야별재원배분방향심의내용은기본계획및시행계획에도 반영함으로써지식재산전략과재정투입계획과의연계강화 3 성과분석 관계부처는지재위의심의결과를고려하여지식재산사업의투자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예산집행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정부지식재산사업의성과를분석하여차기재원배분방향심의시반영 - 32 -

붙임지식재산사업의분류 분야세부분야지식재산사업의성격 창출 보호 활용 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 문화콘텐츠분야연구개발 인문사회분야연구개발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 지식재산권리화 지식재산권침해대응 지식재산권분쟁해결 지식재산거래사업화 지식재산활용기반조성 과학기술분야에서지식재산을창출하기위한 순수한연구개발활동지원 과학기술과인문사회분야의지식재산이결합 분야인문화콘텐츠분야의연구개발활동지원 인문사회분야에서지식재산을창출하기위한 순수한연구개발활동지원 지식재산창출활동이원활히이루어질수 있도록전략지원 기획 관리 창출단계에서만들어진지식재산이적절히 권리로보호되도록관련제도운영및지원 지식재산침해에대한집행 단속및침해의 방지 지식재산침해에대한대응역량강화 지식재산분쟁해결제도의운영및개선 민간의 분쟁해결역량강화 법률구조 공익변리사등 지식재산을직접활용 거래 사업화 하는활동을 재정적으로지원 지식재산의활용 거래 사업화 이원활히이루어 질수있는제반환경조성 지식재산존중문화확산 지식재산을존중하는인식고양및문화조성 인프라 지식재산인력양성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국가지식재산관리및대응시스템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의활동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인력양성지식재산정보의가공 구축 관리활동및지식재산정보시스템구축국가지식재산정책거버넌스운영 지식재산정책기획 집행을위한연구수행및전문기관지원 지역및국제지식재산정책의수행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