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도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시행계획 ( 안 ) 2016. 2. 법무부 - 479 -
[1] 2015 년도성과와반성 1. 주요실적 성과 가. 데이터개방 ( 개방확대 ) 유학생관리정보데이터등 3 건개방 ( 개방률 28.1%) 기관명 소계 (A=B+C) < 공공데이터보유및개방현황 > ( 단위 : 누적건수 ) 보유현황 1) 비개방대상 2) (B) 개방대상 3) (C) 15 년까지개방현황 기개방 (D) ~ 13 년 ~ 14 년 ~ 15 년 부분전체부분전체부분전체부분전체 합계 114 82 2 30 3 26 2 1 법무부 106 75 2 29 3 25 2 1 대한법률구조공단 3 2 1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4 4 정부법무공단 1 1 - 민간이활용하여고가치창출이예상되는유학생관리정보 *, 사회 통합및결혼이민자 ** 노력지속 데이터등을개방하고민간수요파악을위한 * 유학생관리정보데이터 : 국내에유학중인외국인유학생의학사및체류정보 ** 사회통합및결혼이민자데이터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및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구성 - 최신데이터활용을위해유학생관리정보데이터는개방주기를 반기 ( 학기기준 ), 사회통합및결혼이민자데이터는개방주기를 분기로하여개방 * 외국인유학생 DB 는개인정보를제외한약 90,000 여건의데이터개방 ( 반기 ) * 사회통합 DB 는개인정보를제외한약 110,000 여건의데이터개방 ( 분기 ) - 법체험인성교육및일반인성교육강화를통해법질서함양을목적으로한법교육동영상콘텐츠를 ollehtv를통해개방 * 법교육동영상콘텐츠 법질서동화 등총 38 편제공 - 481 -
- 공공데이터활용신청은 14년 462건에서 15년 2,439건으로 5.3배증가 *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활용신청통계자료 - 법무부트위터를통해데이터개방및기대효과홍보 맞춤형법률지원서비스구축 - 2015년정부3.0 핵심추진과제로선정사업명맞춤형법률지원서비스 (3,632백만원, 2개년 ) 실행년도 2016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세부사업명 다부처통합관리시스템 (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재구축 ) 맞춤형법률지원홈페이지구축 금액 2,151 백만원 1,481 백만원 변호사없이소송을수행하는 내 용 임금체불근로자및한부모가정법률지원을위한연계시스템구축 국민에게법률상담사례, 표준법률서식등법률지식정보를추가로개방하여나홀로소송을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법률 지원서비스제공 ( 개방포맷 ) 3 단계이상오픈포맷 83 건제공 ( 오픈포맷비중 42.1%) < 공공데이터개방포맷수준 > ( 단위 : 누적건수 ) 기관명 ~ 14 년 ~ 15 년 소계 1~2 단계 3 단계이상소계 1~2 단계 3 단계이상 합계 122 93 29 197 114 83 법무부 122 93 29 197 114 83-482 -
나. 활용성과 ( 활용기업 ) 법교육홈페이지 DB 데이터를활용하여 1 건서비스개발 < 민간의데이터활용 ( 서비스개발 ) 현황목록 > 제품명 1) ( 업체명 ) 활용데이터 ( 제공기관 ) 서비스내용 ( 요약 ) 2) 사업화단계 (URL) 3) 지원여부 ( 내용 ) 4) 성과 효과 5) ollehtv (KT) 법교육홈페이지 DB ( 법무부 ) o 법질서함양을위한법교육콘텐츠개방을통해법체험및일반인성교육강화 o 법교육동영상컨텐츠 법질서동화 등총 38편제공 IPTV 서비스 - - ( 공공서비스 ) 강력사범에대한정보공유등 2 건개발 < 공공기관서비스개발현황목록 > 서비스명 ( 제공기관 ) 활용데이터 ( 제공기관 ) 서비스내용 ( 요약 ) 서비스유형 ( 제공사이트 ) 성과 효과 강력사범에대한정보공유 ( 경찰청 ) 보호관찰대상자현황 ( 경찰 ) o 강력범죄를저지른가석방자의보호관찰종료사실등을경찰청과공유함으로서살인 성폭력등강력범죄의위험으로부터국민의안전을보호 웹서비스 업무효율성 성범죄자에대한정보공유 ( 법무부 ) 성범죄자신상정보 DB ( 경찰청, 여가부 ) o 성범죄자의신상정보등록, 수정등변경사항발생시경찰청, 여가부와실시간공유하여대국민고지및범죄자검거등에활용 웹서비스 업무효율성 소년원생에대한정보공유 ( 법무부 ) 소년보호 DB ( 경찰, 검찰 ) o 소년원생의입출원정보등을경찰, 검찰과공유함으로써범죄예방및검거등에활용 웹서비스 업무효율성 실시간외국인실명인증서비스 ( 이동통신사 ) 출입국기록데이터 ( 법무부 ) o 외국인이우리나라에서휴대폰개통을위해서는실명인증이필요하며입국당일공항에서휴대폰개통을가능하게하기위해입국심사자료를실시간으로제공 웹서비스 업무효율성 2. 보완및개선방향 가. 보완사항 수요자의견을반영한실질적데이터개방방안검토필요 - 483 -
법무부만의서비스모델발굴필요 - 무조건타부처의경우를보면서똑같이개방정책을진행하는것은효과가적음 공개되어있는자료중 PDF로공개되어있는자료들의경우기계판독이가능한형태로개방필요 보유 DB의데이터용어, 도메인, 코드등비표준화로효율적 안정적데이터관리가어려워품질확보노력필요 나. 개선방향 수요자의의견을수렴하여공공데이터개방정책에반영하기위한빅데이터수시분석과제진행 ( 16년까지 ) - 온라인상에서법무부보유공공데이터에대한개방또는공개대상정보의현황파악을통해부처내의개방정책추진에반영 - 행정자치부빅데이터분석과와협업으로진행 실 국 본부주요업무처리현황등통계자료개방확대 데이터품질향상을위한개방표준적용확산 - 범정부차원에서적용할수있는표준용어, 도메인, 표준코드를마련하여데이터설계및구축시일관성유지 사용자의편의를위한오픈포맷개방확대 - 공공데이터개방업무담당자에대해오픈포맷개방개념및관련내용공유추진 - 484 -
[2] 2016 년도추진계획 1. 공공데이터개방확대 : 고수요 고가치데이터개방 가. 총괄 : 개방률 28.9% 법무법인 DB 1 건개방 ( 16 년까지개방율 28.9%) 기관명 총계 (D=A+B+C) 법무부 1 합계 1 < 공공데이터개방로드맵 > ( 단위 : 건수 ) 16년개방데이터셋 (A) 국가부분개방전체개방중점데이터 (B) 융 복합데이터 (C) < 공공데이터개방계획목록 > 기관명공공데이터 ) 주요내용 ( 속성등 ) 원천시스템제공시기제공방식 * 법무부 법무법인 DB o 법무법인에대한관할검찰청및주소, 연락처정보 법무법인 DB 2016. 1. 파일 (CSV) 법무부보유공공데이터에대한개방을위하여국민적관심사항을 WEB/SNS 데이터분석을통하여파악하고개방정책에반영 - 수요자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빅데이터수시분석과제결과공유를통해개방가능공공데이터도출및업무활용추진 - 행정자치부빅데이터분석과와협업으로진행 민간자문위원회및내부협의회활성화를통해실 국 본부주요업무통계자료개방확대유도나. 국가중점데이터조기개방 해당사항없음다. 융 복합데이터개방 법률상담사례및법률서식등 4000여건개방 - 485 -
공공데이터 ( 제공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2016 년융 복합서비스활용데이터개방계획목록 > 융 복합대상데이터 ( 대상기관 ) 법률상담사례및소장등법률서식 융 복합서비스내용 1) 다양한유형의사건별유사법률상담사례를제공하고, 이사례와연계된맞춤형소장, 준비서면, 답변서등을일괄제공 작성 관리가능케함. 현재공단및타법률관련홈페이지는법률상담사례와법률서식을기관특성에따라각각제공함으로민원인불편 개방실적및계획 14 15 16 17 - - - 17 년초구축및 17 년 4/4 분기부터대국민서비스제공예정 세부내용은 [ 붙임 2] 참조 - 486 -
2. 공공데이터품질개선 : 데이터정비및추가가공 ( 추출 정제 ) 가. 개방표준적용 보급확대 법무부의경우 16. 1월현재 43종의공공데이터표준을사용하고있는업무는없음 정보화사업에대한시행계획및사업계획사전검토시공공데이터개방표준활용여부점검강화나. 개방포맷 오픈포맷 (3단계이상 ) 비중 74%( 총 247건중 183건 ) 로확대 - 16년부터공공데이터포털을통해개방하는파일은우선적으로 3단계이상의포맷형식개방 기관명 < 2016 년까지의오픈포맷비중확대계획목록 > ( 단위 : 누적건수 ) ~ 16년개방포맷단계소계 * 1~2단계 3단계이상 합계 247 64 183 법무부 247 64 183 추진방식 (3 단계이상확대 ) 기존포맷전환 (2 단계미하 3 단계이상 ) : 50 건 신규개방 (3 단계이상포맷 ) : 50 건 3. 공공데이터개방 활용기반환경강화 가. 법 제도정비 해당사항없음 나. 공공데이터제공유료화현황 해당사항없음 - 487 -
다. 공공데이터개방포털운영 연계 사용자의편의성및자료의일관성확보를위해기관홈페이지에게시하는개방자료의경우공공데이터포털등록유도 구 분 기관개별포털 기관홈페이지 기관업무시스템 ~ 15년( 누적 ) 5 1 16년( 당해년도 ) 합 계 ( 건수 ) 5 1 < 공공데이터개방창구운영현황및계획목록 > 기관명 데이터제공시스템 (URL) 제공창구유형 1) 공공데이터포털구축시기 ( 년도 ) 2) 연계여부 ( 년도 )/ 방법 법무부 법무부홈페이지 (www.moj.go.kr)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사법시험홈페이지 (www.moj.go.kr/barexam) 변호사시험홈페이지 (www.moj.go.kr/lawyer ) 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www.cppb.go.kr)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www.klac.or.kr) 개인회생파산지원홈페이지 (resu.klac.or.kr) 제공건수 ( 데이터셋 / 파일 ) 3) 2 기관홈페이지 2002 연계 (Link) 2(hwp, xls) 2 기관홈페이지 2002 연계 (Link) 1(hwp) 2 기관홈페이지 2002 연계 (Link) 1(hwp) 2 기관홈페이지 2014 연계 (Link) 1(xlsx) 2 기관홈페이지 2002 연계 (Link) 1(hwp) 3 기관업무시스템 2006 연계 (Link) 1(hwp) 4. 공공데이터민간창업지원 수요자관점의요구사항및공공데이터개방지원 - 민간주도의개방대상선정및모임적극지원을통해수요자관점의요구사항및공공데이터개방지원가능 공공서비스지속정비를통한민간경제활성화, 예산낭비방지 - 민간과중복되는공공서비스정비를통해민간경제활성화및공공서비스유지관리를위한예산절약 - 488 -
[3] 2016 년도과제별추진일정 추진과제 1/4 2/4 3/4 4/4 비고 1. 공공데이터개방확대 o 신규데이터개방 o 빅데이터수시분석과제를통한개방가능공공데이터도출 o 비개방데이터가공 o 나홀로소송법률지원홈페이지구축 o 빅데이터분석결과활용 o 민간자문위원회및내부협의회개최 2. 공공데이터품질관리 o 오픈포맷비중확대 o 개방표준적용 보급확대 o 정보화사업관련개방표준활용여부점검 3. 민간이용및산업생태계활성화 o 민간유사 중복서비스정비 o 수요자관점의공공데이터개방지원 4. 공공데이터개방 활용기반강화 o 개방창구운영관리 - 489 -
[4] 2016 년도예산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 분야 과제명 공공데이터 (A) 예산 비공공데이터 (B) 총사업비 (C=A+B) 재원 합계 132* 132* 1. 개방확대 o 나홀로소송법률지원홈페이지 - 융 복합데이터 100* (2,151*) 100* (2,151*) 일반회계 소계 100* 100* 4. 개방 활용기반강화 o 교정정보시스템 ( 보라미 ) 이중화 32* (1,994*) 32* (1,994*) 일반회계 소계 32* 32* - 490 -
붙임 1 소속 ( 직속 ) 및산하기관등관계기관시행계획 소속 ( 산하 ) 기관내용은취합하여시행계획에포함 - 491 -
붙임 2 맞춤형법률지원서비스구축세부계획 1. 서비스명 : 나홀로소송법률지원홈페이지구축 가. 서비스개요 배경및필요성 - 나홀로소송 - 소액사건중 83.2% 차지 ㆍ인터넷이용인구의중장년세대확산에따라나홀로소송폭발적증가 ㆍ나홀로소송증가 (2013년대법원사법통계 - 제1심민사본안사건 ) * 나홀로소송이전체사건의 74,7%, 2천만원이하소액사건의 83.2% 임 구 분 처리건수 합의 단독 소액 전 체 1,117,175 58,053 254,130 804,992 변호사선임 (%) 282,964(25.3) 45,174(77.8) 102,469(10.3) 135,321(16.8) 나홀로소송 (%) 834,211(74.7) 12,879(22.2) 151,661(89.7) 669,671(83.2) 서비스내용 - 맞춤형법률지원홈페이지 ( 법률지식정보맞춤형일괄제공 ) 데이터축적 데이터개방 데이터공유 데이터활용 서비스연계 서비스관리 법률상담 구조자료축적 - 법률상담연 150 만건 - 법률구조연 15 만건 유사사례제공 ( 법률상담 구조사례 ) 맞춤형소장제공 ( 표준화 ) 소송비용자동계산 법원에소장접수 소송진행중사건관리 ( 준비서면, 답변서등작성 저장 관리 ) ㆍ4,000여사안에대한맞춤형사례, 표준소장, 준비서면등제공ㆍ소송전과정에대한법률지원 - 맞춤형법률지원홈페이지 ( 법률지식정보맞춤형일괄제공 ) 나. 융 복합대상데이터 ( 개방데이터 ) 서비스초기제공 : 법률상담사례 2,000여건, 소장등법률서식 2,000건 - 492 -
다. 서비스활용효과 나홀로소송법률지원 - 603억절감ㆍ전체소송사건중나홀로소송비율이 67.9% 로공단의소송구조사례를바탕으로시스템을개발할경우공단의소송대리에의한직접구조이외에일반국민에대한간접구조및소송비용절감ㆍ소액사건의소장작성료를건당 30만원으로계산시소액사건의 60% 가외부조력에의해수행되고, 외부조력중 50% 를공단의나홀로소송법률지원서비스를이용할경우연간 603억원의소송비용절감효과 소 액 구 분 나홀로소송 (%) 계 (100) 669,671 (100) 자력 (40) 267,867 (40) 외부조력 (60) 법무사등 (30) 200,902 (30) 공단나홀로 (30) 200,902 (30) 소장작성비용 ( 억원 ) 2,009.0 803.6 602.7 602.7 2. 개방대상데이터 : 법률지식정보가. 데이터개요 법률상담사례 - 보유형태 : DB, 사례별 2,000여건 법률서식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등 ) - 보유형태 : DB, 사례별 2,000여건나. 개방추진내용 법률지식정보체계일원화 - 업무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맞춤형법률지원홈페이지의지식체계를일원하하여지식수요파악및활용빈도를정확히파악하고표준화를통한신속한대국민홈페이지제공 - 493 -
다. 개방로드맵 구분 16 년 17 년 18 년이후 개방대상 시스템구축을위한예산신청등 맞춤형법률지원홈페이지구축및서비스오픈 법률지식정보확대개방 3. 16 년세부추진일정 16 년상반기 (1 차 ) 16 년하반기 (2 차 ) o 맞춤형법률지원서비스구축을위한 예산신청및업무협의 o 맞춤형법률지원서비스구축을위한 예산신청및업무협의 o 법률지식정보분류체게일원화 o 법률지식정보 ( 법률상담사례및법률서식 ) 표준화 * 17 년도시스템구축개시및완료 - 494 -
붙임3 법무부공공데이터개방세부내역 공공데이터개방현황 ( 16. 2. 11. 기준 ) 보유공공데이터 개방중인공공데이터 ( 누적개방률 ) 114종 33종 ( 총 28.9%) 공공데이터개방현황 ( 연도및제공방식 ) 제공방식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Open API 2 2 Link 6 1 5 파일 25 21 3 1 총계 33 3 26 3 1 공공데이터개방상세현황 (33 종 ) 개방연도순번개방공공데이터명제공방식 보유기관 비고 2013년 1 법무정보 DB Link 정보화담당관실 2 판례 DB API 상사법무과 3 민원 / 일반문헌 DB API 상사법무과 2014년 4 사법시험합격자통계 DB Link 법조인력과 5 변호사시험합격자통계 DB Link 법조인력과 6 체류외국인국적및체류자격별현황 파일 출입국정보화센터 7 국적처리연도별추이현황 파일 출입국정보화센터 8 난민통계데이터 파일 출입국정보화센터 9 출입국관리법위반자처리현황데이터 파일 출입국정보화센터 10 법률정보 Link 대한법률구조공단 11 보호관찰대상자현황 Link 서울보호관찰소 12 보호집행현황정보 Link 서울보호관찰소 13 국적및체류자격별사증발급허가승인현황 파일 출입국정보화센터 14 내외국인국적 / 항구별출입국현황 파일 출입국정보화센터 - 495 -
개방연도순번개방공공데이터명제공방식 보유기관 비고 15 사증발급인정서국적및체류자격별발급현황 파일 출입국정보화센터 16 선박관련국적및항구별상륙허가자현황 파일 출입국정보화센터 17 선박 / 선원에대한국적및항구별현황 파일 출입국정보화센터 18 외국인국적및연령별입국자현황 파일 출입국정보화센터 19 외국인국적및월별입국자현황 파일 출입국정보화센터 20 외국인국적및자격별입국자현황 파일 출입국정보화센터 21 외국인국적및체류기간별출국자현황 파일 출입국정보화센터 22 항공기 / 승무원에대한국적및공항별출입국현황 파일 출입국정보화센터 23 고용허가제에대한국가별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 파일 출입국정보화센터 24 연령 / 체류자격별체류외국인현황 파일 출입국정보화센터 25 공증인 DB 파일 법무과 26 외국인체류데이터 파일 출입국정보화센터 등록외국인 27 외국인체류데이터 ( 체류외국인관리 ) 파일 출입국정보화센터 단기체류 28 수용정보통계 DB 파일 교정본부 29 수용자처우통계 DB 파일 교정본부 2015년 30 유학생관리정보데이터 파일 출입국정보화센터 31 사회통합및결혼이민자데이터 파일 출입국정보화센터 32 법무부공공저작물 파일 전부서 2016년 33 법무법인 DB 파일 법무과 1월개방 - 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