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제1절마약류의개요제2절 215년도마약류사범검거내역제3절마약류범죄동향및분석제4절마약류투약자자수내역제5절양귀비 대마특별단속제6절환각물질흡입사범범죄동향및분석 3 장 -.indd 85 216-8-16 오후 11:13:35
215 마약류범죄백서 제 1 절마약류의개요 1. 동향분석대상기간및자료 기간 : 215. 1. 1. ~ 215. 12. 31. 자료 : 검찰통계시스템마약관련사건통계 구성비 (%) 는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함 2. 범죄유형 마약류와그원료의밀조, 밀매및밀수행위 마약류의투약 소지및불법사용행위 마약류취급자의관계법령위반행위 3. 기타특이사항 마약류투약자특별자수기간시행 (215. 4. 1. ~ 6. 3.) 양귀비 대마특별단속실시 (215. 4. 중순 ~ 7. 하순 ) 86 3 장 -.indd 86 216-8-16 오후 11:13:36
제 2 절 215 년도마약류사범검거내역 1. 마약류별내역 [ 표 3-1] 마약류별단속현황 마약류 구분인원 ( 명 ) 건수합계구속불구속 합계 1,338 11,916(1) 2,654 9,262 마약 1,96 1,153(9.7) 4 1,113 향정 8,293 9,624(8.7) 2,481 7,143 대마 949 1,139(9.6) 133 1,6 ( ) 는구성비 % 215년전체마약류사범은 11,916명으로전년대비 19.4%( 전년도 9,984명 ) 증가함 마약사범은 1,153명으로전년대비 7.6%( 전년도 676명 ) 증가함 향정사범은 9,624명으로전년대비 18.5%( 전년도 8,121명 ) 증가함 대마사범은 1,139명으로전년대비 4.%( 전년도 1,187명 ) 감소함 [ 그림 3-1] 전체마약류사범마약류별단속구성비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향정 8.7% 대마 9.6% 마약 9.7% 87 3 장 -.indd 87 216-8-16 오후 11:13:36
215 마약류범죄백서 2. 범죄유형별내역 [ 표 3-2] 범죄유형별단속현황 ( 단위 : 명 ) 마약류 유형별 밀조밀수밀매밀경투약소지기타합계 합계 ( 점유율 ) 1 339 2,888 93 6,353 668 755 11,916 (.1) (2.8) (24.2) (7.6) (53.3) (5.6) (6.4) (1) 마약 12 33 853 143 44 68 1,153 향정 1 286 2,69 5,459 521 658 9,624 대마 41 165 5 751 13 29 1,139 ( ) 는구성비 % 전체마약류사범은전년대비 19.4% 증가하였고, 공급사범도전년대비 1.6% 증가함 투약사범은 6,353 명 ( 전년도 5,224 명 ) 으로전체마약류사범의 53.3%( 전년도 52.3%) 를 점유함 밀조 밀수 밀매사범등공급사범은 3,237 명 ( 전년도 2,927 명 ) 으로전체마약류 사범의 27.1%( 전년도 29.3%) 를점유함 [ 그림 3-2] 전체마약류사범범죄유형별단속현황 7, 6, 5, 4, 향정 마약 대마 3, 2, 1, 밀조밀수밀매밀경투약소지기타 88 3 장 -.indd 88 216-8-16 오후 11:13:36
3. 청별내역 [ 표 3-3] 청별단속현황 ( 단위 : 명 ) 청별 구분 214 215 증감률 (%) 사범수구성비사범수구성비 합계 9,984 1. 11,916 1. 19.4 서울중앙지검 1,318 13.3 1,452 12.2 1.2 서울동부지검 23 2. 24 2. 18.2 서울남부지검 255 2.6 277 2.3 8.6 서울북부지검 34 3. 333 2.8 9.5 서울서부지검 28 2.8 254 2.1-9.3 의정부지검 378 3.8 75 5.9 86.5 인천지검 1,26 12.1 1,379 11.6 14.3 수원지검 1,552 15.5 2,353 19.7 51.6 춘천지검 388 3.9 472 4. 21.6 대전지검 486 4.9 614 5.2 26.3 청주지검 239 2.4 272 2.3 13.8 대구지검 812 8.1 947 7.9 16.6 부산지검 1,14 11.4 1,71 9. -6.1 울산지검 21 2. 24 1.7 1.5 창원지검 672 6.7 73 5.9 4.6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광주지검 329 3.3 42 3.5 27.7 전주지검 164 1.6 154 1.3-6.1 제주지검 57.6 66.6 15.8 지검실적에관내지청분및경찰송치분포함 청별단속점유율은재경지검 ( 서울중앙지검,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검포함 ) 21.5%, 수원지검 19.7%, 인천지검 11.6%, 부산지검 9.%, 대구지검 7.9% 순으로 전체마약류사범의 58.6%( 전년도 55.%) 가수도권지역에서적발됨 89 3 장 -.indd 89 216-8-16 오후 11:13:36
215 마약류범죄백서 [ 그림 3-3] 청별마약류사범단속구성비 25% 2% 15% 1% 5% % 9 3 장 -.indd 9 216-8-16 오후 11:13:36
4. 마약류 월별내역 월별 구분 [ 표 3-4] 마약류월별단속현황 마약향정대마합계 / 구성비 ( 단위 : 명 ) 합계 1,153 9,624 1,139 11,916 1 1월 13 553 5 616 5.2 2월 11 448 5 59 4.3 3월 8 79 71 869 7.3 4월 25 818 1 943 7.9 5월 49 849 93 991 8.3 6월 198 864 14 1,22 1.1 7월 458 1,34 126 1,618 13.6 8월 128 256 34 418 3.5 9월 187 1,368 29 1,764 14.8 1월 21 896 16 1,23 8.6 11월 36 976 1 1,112 9.3 12월 19 772 6 851 7.1 월별단속실적점유율은 9월 (14.8%) 이가장높으며이어서 7월 (13.6%), 6월 (1.1%) 순으로나타나는데, 주된원인은양귀비 대마특별단속으로해당시기에마약류 사범의검거율이증가하였기때문으로분석됨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91 3 장 -.indd 91 216-8-16 오후 11:13:36
215 마약류범죄백서 [ 그림 3-4] 마약류사범월별단속추이 1,8 1,6 1,4 1,2 향정 마약 대마 1, 8 6 4 2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 월 11 월 12 월 92 3 장 -.indd 92 216-8-16 오후 11:13:36
5. 기관별단속내역 구분 기관별 [ 표 3-5] 기관별단속현황 검찰경찰기타합계 ( 단위 : 명 ) 전체마약류사범 마약류공급사범 4,598 7,318 11,916 (38.6) (61.4) (.) (1) 1,595 1,642 3,237 (49.3) (5.7) (.) (1) ( ) 는구성비 % 기관별단속점유율은검찰 38.6%, 경찰 61.4% 각차지함 검찰적발마약류사범은전년대비 8.%( 전년도 4,257명 ), 경찰은 27.8%( 전년도 5,727명 ) 각증가함마약류공급사범은전년대비검찰 4.%( 전년도 1,533명 ), 경찰 17.8%( 전년도 1,394명 ) 각증가함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93 3 장 -.indd 93 216-8-16 오후 11:13:36
215 마약류범죄백서 6. 처리내역 [ 표 3-6] 마약류별사범처리현황 1) ( 단위 : 명 ) 마약류 구분 처리계 1)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기소중지 처리내역 혐의없음 소년부이송 타관이송 기타 미제 합계마약향정대마 12,534 5,24 44 2,24 821 1,181 2 2,33 217 612 (1) (4.1) (3.2) (17.9) (6.6) (9.4) (.) (16.2) (1.7) (4.9) 1,111 49 1 852 14 36 19 21 2 (1) (4.4) (9.) (76.7) (1.3) (3.2) (.) (1.7) (1.9) (1.8) 1,223 4,561 26 1,122 749 1,3 2 1,788 168 543 (1) (44.6) (2.5) (11.) (7.3) (1.1) (.) (17.5) (1.6) (5.3) 1,2 414 44 266 58 115 226 28 49 (1) (34.5) (3.7) (22.2) (4.8) (9.6) (.) (18.8) (2.3) (4.1) ( ) 는구성비 % 45. 4. 35. 3. 25. 2. 15. 1. 5.. [ 그림 3-5] 마약류사범처리내역 ( 단위 : %) 구공판구약식기소유예기소중지혐의없음소년부타관기타미제 1) 처리계는구수 (215 년이전접수된사건 ) 를포함한수치임 94 3 장 -.indd 94 216-8-16 오후 11:13:36
전체마약류사범의구공판율은 4.1% 로전년대비 1.5%, 구약식률은 3.2% 로전년 대비.6%, 기소유예율은 17.9% 로전년대비 2.9% 각증가함 마약류별구공판율은향정사범 44.6%( 전년도 41.8%), 대마사범 34.5%( 전년도 34.6%), 마약사범 4.4%( 전년도 7.2%) 순으로나타남 마약류별구약식률은마약사범 9.%( 전년도 8.7%), 대마사범 3.7%( 전년도 4.1%), 향정사범 2.5%( 전년도 1.9%) 순으로나타남 마약류별기소유예율은마약사범 76.7%( 전년도 65.1%), 대마사범 22.2%( 전년도 17.3%), 향정사범 11.%( 전년도 1.7%) 순으로나타남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95 3 장 -.indd 95 216-8-16 오후 11:13:36
215 마약류범죄백서 7. 주요마약류압수물내역 마약류 구분 [ 표 3-7] 주요마약류별압수물현황 214 215 증감률 (%) ( 단위 : g) 합계 72,646 82,497 13.6 마약 헤로인 1 5 4. 생아편 11 235 113.6 코카인 11 1-9.1 메트암페타민 47,68 56,58 18.7 향정 MDMA 216 191-11.6 YABA 93 715-23.1 JWH-18 및그유사체 49 432 781.6 대마 대마초 23,315 24,5 3. 해시시 334 324-3. 215 년주요마약류압수실적은총 82.5kg 으로전년대비 13.6%( 전년도 72.6kg) 증가함 메트암페타민은 56.6kg 으로전년대비 18.7%, 대마초는 24.kg 으로전년대비 3.%, JWH-18 및그유사체는 432g 으로전년대비 781.6% 각증가함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중 JWH-18 및그유사체, 사일로신 (Psilocyn), 크라톰 (Kratom), 암페타민 (Amphetamine), 케타민 (Ketamine), 졸피뎀 (Zolpidem), 클로나제팜 (Clonazepam), 알프라졸람 (Alprazolam), 덱스트로메토르판 (Dextromethorphan), 로라제팜 (Lorazepam), 5-메오-딥트 (5-Meo-DiPT), 펜토바르비탈, 카티논 (Cathinone), 5에프-피비-22(5F-PB-22) 등다양한마약류가압수되어점차오남용마약류가다양화되고있음 96 3 장 -.indd 96 216-8-16 오후 11:13:36
제 3 절마약류범죄동향및분석 1. 마약류사범추세 [ 표 3-8] 연도별마약류사범추세 ( 단위 : 명 ) 마약류 연도별 211 212 213 214 215 합계 9,174 (-5.7) 9,255 (.9) 9,764 (5.5) 9,984 (2.3) 11,916 (19.4) 마약 759 (-32.5) 582 (-23.3) 685 (17.7) 676 (-1.3) 1,153 (7.6) 향정 7,226 (6.7) 7,631 (5.6) 7,92 (3.6) 8,121 (2.8) 9,624 (18.5) 대마 1,189 (-35.3) 1,42 (-12.4) 1,177 (13.) 1,187 (.8) 1,139 (-4.) ( ) 는증감률 % 1995년이후증가추세에있던전체마약류사범이 1999년처음으로 1,명선을넘어선뒤 22년까지 4년연속 1,명선을상회함그러나, 22년도에강력한단속으로밀수등공급조직 1개파 224명 ( 구속 162명 ) 이적발되었고, 이로인한마약류공급선차단등으로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7,명선으로감소하였으며, 27년도부터는다시 1,명선으로증가하다 21년도부터 214년도까지 1,명선아래로억제됨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215 년도는마약류사범이 11,916 명적발되어다시 1, 명선을상회함. 그증가 원인은인터넷및 SNS 등을이용하여마약류사범들이쉽게국내 외마약류공급자들과 연락하여마약류를소비함에따른것으로분석됨 97 3 장 -.indd 97 216-8-16 오후 11:13:36
215 마약류범죄백서 마약류사범의분포비율을살펴보면 1995년도이래향정사범의점유율이 5% 를상회하기시작하여 21년 69.6%, 211년 78.7%, 212년 82.5%, 213년 8.9%, 214년 81.3%, 215년 8.7% 를차지함으로써향정신성의약품이국내주종마약류 ( 특히, 메트암페타민 ) 임을보여주고있음 마약류사범별추세를각분석해본바, 마약사범은 21년도부터 214년도까지 7명전후수준이었으나 215년 1,1명선으로 7.6% 대폭증가함, 이는벽지농촌, 산간및도서지역등고령층주민들이관상용, 가정상비약및가축의질병치료등용도에사용할목적으로양귀비를밀경작하고있어이를집중단속한결과임 한편, 향정사범은 28년도부터 213년도까지 8,명이하로감소하다 214 년 8,1명선, 215년 9,6명선으로다시증가함 대마사범은 21년도부터 212년도까지소폭감소하다 215년도 1,1명선으로억제되고있음 [ 그림 3-6] 마약류사범연도별단속인원 14, 마약향정대마 12, 1, 8, 868 958 1,396 2,198 1,124 759 582 685 676 1,153 6, 4, 6,6 8,521 7,457 7,965 6,771 7,226 7,631 7,92 8,121 9,624 2, 835 1,17 1,45 1,712 1,837 1,189 1,42 1,177 1,187 1,139 26년 27년 28년 29년 21년 211년 212년 213년 214년 215년 98 3 장 -.indd 98 216-8-16 오후 11:13:36
구분 유형별 [ 표 3-9] 범죄유형별분석 ( 단위 : 명 ) 밀조밀수밀매밀경투약소지기타합계 합계 ( 점유율 ) 1 339 2,888 93 6,353 668 755 11,916 (.1) (2.8) (24.2) (7.6) (53.3) (5.6) (6.4) (1) 마약 12 33 853 143 44 68 1,153 향정 1 286 2,69 5,459 521 658 9,624 대마 41 165 5 751 13 29 1,139 ( ) 는구성비 % 전체마약류사범을행위유형별로살펴보면투약사범이 53.3% 로주류를이루고있고, 그다음으로밀매 (24.2%), 밀경 (7.6%), 소지 (5.6%), 밀수 (2.8%) 사범순이며, 이중밀매, 밀경, 투약, 소지사범은전년도보다소폭증가하였고, 밀수사범은전년도보다감소하였으나점유율은전년도와비슷한수준임 향정사범과대마사범은투약및흡연사범이각 56.7%, 65.9% 를차지하고있는반면, 마약사범은밀경사범이 74.% 로이들대부분은농촌지역소규모양귀비재배사범임 7, 6, 5, [ 그림 3-7] 마약류투약사범추세 투약사범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4, 3, 2, 1, 211 년 212 년 213 년 214 년 215 년 99 3 장 -.indd 99 216-8-16 오후 11:13:36
215 마약류범죄백서 2. 마약류별압수현황 [ 표 3-1] 마약류별압수현황 2) 마약류 구분 품명단위 211 212 213 214 215 양귀비주 37,443 22,753 25,369 65,23 8,131 마약 생아편 g 11 235 헤로인 g 4 1 5 코카인 g 2,153 64 1,215 11 1 메트암페타민 g 23,466 2,716 37,689 47,68 56,58 MDMA g 185 774 47 216 191 YABA g 1.7 133 1,319 93 715 향정 LSD g 11 8 227 JWH-18 및그유사체 g 1,183 4,454 1,17 49 432 프로포폴 앰플 (5ml) 2,4 2,22 159 319 1,63 기타향정약품 2) g 3,84 9,264 1,172 15,17 11,94 대마주 7,916 5,195 8,72 5,88 7,69 대마 대마초 g 83,559 21,722 24,396 23,315 24,5 대마종자 g 28,229 27,871 6,215 4,391 2,912 해시시 g 6 334 66 334 324 기타 마약류제조기구 마약류제조약품 점 46 86 종 21 34 2) 사일로신 (Psilocyn), 크라톰 (Kratom), 5- 메오 - 딥트 (5-Meo-DiPT), 암페타민 (Amphetamine), 케타민 (Ketamine), 디아제팜 (Diazepam), 졸피뎀 (Zolpidem), 에티졸람 (Etizolam), 클로나제팜 (Clonazepam), 알프라졸람 (Alprazolam), 로라제팜 (Lorazepam), 덱스트로메토르판 (Dextromethorphan), 이소부틸니트리트 (Isopropyl nitrite) 등 1 3 장 -.indd 1 216-8-16 오후 11:13:36
3. 마약류및원료물질 3) 압수현황 [ 표 3-11] 메트암페타민및원료물질압수현황 4) ( 단위 : g) 연도별 구분 완제품 메트암페타민 반제품 ( 슈도 ) 에페드린 211 23,466 212 2,716 9,943 213 37,689 762.6 214 47,68 41.91 215 56,58 2,413 4) [ 표 3-12] 헤로인및원료물질압수현황 연도별 구분 건수 헤로인 ( 단위 : g) 건수 무수초산 ( 단위 : ton) 211 212 2 4 213 214 215 3 4.54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3) 마약류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 가아니면서마약또는향정신성의약품의제조에필요한것으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정한 3 종 [1 군 23 종 : 에페드린, 에르고메트린, 에르고타민, 리서직산, 1- 페닐 -2- 프로파논, 슈도에페드린, 엔 - 아세틸안트라닐산, 이소사프롤, 3,4- 메틸렌디옥시페닐 -2- 프로파논, 피페로날, 사프롤, 노르에페드린, 무수초산, 아세톤, 과망간산칼륨, 감마부티롤락톤, 1,4- 부탄디올, 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 초산페닐, 벤질시아니드, 벤즈알데히드, 메틸아민, 에틸아민, 2 군 7 종 : 안트라닐산, 에틸에테르, 피페리딘, 염산 ( 염류제외 ), 메틸에틸케톤, 황산 ( 염류제외 ), 톨루엔 ] 의물질과그염류 4) 215. 1.~7. 조직폭력배출신마약사범이메트암페타민 15g 을제조한사건과관련, 주거지에서압수한 2.4kg 결정체는메트암페타민완제품으로보기어려워슈도에페드린성분이함유된부산물로분류 ( 광주지검 ), 214. 8.~215. 7. 감기약을이용하여메트암페타민을제조한마약사범관련, 슈도에페드린 13g 을압수 ( 울산지검 ) 11 3 장 -.indd 11 216-8-16 오후 11:13:37
215 마약류범죄백서 [ 표 3-13] 메트암페타민제조사건현황 ( 단위 : g) 연도별 구분 건수 완제품 제조량 반제품 211 212 3 4 213 5 2,34 214 215 5 43 메트암페타민 ( 일명 필로폰 ) 제조사범은 2 년도 2 건 (5 명 ), 21 년도 1 건 (4 명 ) 이 적발되었으나 22 년도적발된사례가없었고, 23 년도에들어와밀조예비 음모 단계에서적발된사례 1 건 (2 명 ) 이있었음. 24 년도와 25 년도적발된사례가없었음 26년도 1건 (4명), 27년도 1건 (2명) 이적발되었음. 인터넷사이트를통해메트암페타민제조원료가함유된감기약과살빼는약을국제우편으로들여오거나약국등시중에서구입한후그약품에서추출한원료성분을이용하여메트암페타민을제조한사례들임 21년도는화학박사출신이국내유통이가능한원료성분을이용하여신공법으로메트암페타민을제조한사례 1건 (1명), 외국인선원이원료성분이함유된알약을이용하여메트암페타민을제조한사례 1건 (1명), 화학과교수가원료성분을이용하여향정신성의약품인 GHB(r-Hydrxide Butyolactone, 일명 물뽕 ) 을제조한사례 1건 (1명) 이각적발됨 212년도는마약전과자가인터넷을통해메트암페타민제조법을습득, 원료성분이함유된감기약을이용하여메트암페타민을제조한사례 1건 (2명), 회사원이인터넷을통해제조법을습득, 원료물질인 GBL을구입하여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제조한사례 1건 (1명), 학원강사가원료물질등을희석하는방법으로 GHB를제조하다미수에그친사례가각적발됨 12 3 장 -.indd 12 216-8-16 오후 11:13:37
213년도는마약전과자가인터넷에서제조방법을검색하여메트암페타민을제조하다미수에그친사례 1건 (2명), 자신이근무하는공장명의로마약류원료물질을주문한후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제조하다미수에그친사례 1건 (1명), 대학교에서화학을전공한일반인이원료성분이함유된감기약을이용하여불상량의메트암페타민을제조한사례 1건 (2명), 호주국적메트암페타민제조기술자가감기약에서원료성분을추출한후이를이용해메트암페타민약 2kg을제조한사례 1건 (5명), 가정집에서약 4개월간총 17회에걸쳐감기약에서원료성분을추출한후이를이용해메트암페타민약 34g을제조한사례 1건 (2명) 이각적발됨 215년도는감기약을이용하여 3회에걸쳐메트암페타민 8.5g을제조한사례 1건 (1명), 인터넷검색을통해메트암페타민제조방법을습득하고주거지에제조시설을갖추고감기약을이용하여메트암페타민 15g을제조한사례 1건 (1명), 감기약을이용하여메트암페타민을제조하려하였으나제조기술미숙으로미수에그친사례 1건 (1명), 조직폭력배출신마약사범이 6회에걸쳐메트암페타민 15g을제조한사례 1건 (1명), 자신의집에메트암페타민제조시설을갖추고메트암페타민을제조시도하였으나원료구입과정에서사기를당하는바람에제조실패하여예비에그친사례 1건 (3명) 이각적발됨 199년대초반검찰이마약과의전쟁을선포하고밀조사범을중심으로집중단속을실시함에따라메트암페타민제조기술자들이중국등외국으로도피하여그이후국내밀조사례는거의적발되지않아국내에서제조사범은사라진것으로파악되어왔으나, 최근들어인터넷사이트등에서일반의약품등을이용한제조방법을배워소량을제조하는사례들이적발되었음. 이에검찰은인터넷모니터링등을강화하여적극단속중임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13 3 장 -.indd 13 216-8-16 오후 11:13:37
215 마약류범죄백서 4. 메트암페타민밀거래가격 지역별 구분 [ 표 3-14] 메트암페타민밀거래가격 1g 당가격 ( 단위 : 만원 ) 1 회투약분 (.3g~.5g) 도매중간도매소매 215 서울 5 46.6 26 1 인천 - - - 1 부산 1 11.3-1 경기도권 - 18-1 강원도권 - - - 1 충청도권 7.5 1 37 1 전라도권 11-31 1 경상도권 1 43 3 1 전국평균 8.7 25.8 31 1 메트암페타민 1g 당전국평균도매가격은 8 만원선이며, 중간도매가격은 25 만원선, 소매가격은 31 만원선으로파악되었으나이는암거래가격임. 실제거래가격은보유한 현금등에따라큰가격차이를보이고있음 1 회투약분가격은 1 만원으로전년도와같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 그림 3-8] 거래유형별가격추이 4 만원 2 도매중간도매소매 1 회투약분 14 3 장 -.indd 14 216-8-16 오후 11:13:37
5. 외국산마약류밀반입현황 [ 표 3-15] 외국산주요마약류밀반입현황 5) ( 단위 : g) 마약류 구분 211 212 213 214 215 건반입량 5) 건반입량건반입량건반입량건반입량 합계 82 22,153 (21,53) 159 34,881 (27,153) 16 4,917 (4,815) 14 45,18 (45,79) 126 54,75 (54,341) 코카인 1 2,1 (2,1) 2 3 (3) 4 1,22 (1,22) 3 11 (11) 4 7 (7) 헤로인 () 1 7 (3) () () 2 3 (3) 생아편 () () () () () 메트암페타민 5 19,16 (18,417) 94 23,417 (19,32) 66 29,155 (29,76) 37 42,55 (42,55) 8 46,515 (46,142) MDMA 1 LSD YABA 3 (.3) () () 8 1 1 1,342 (774) 11 (11) 133 (133) 9 3 47 (47) () 1,267 (1,267) 9 1 2 12 (12) 8 (8) 127 (127) 5 1 9 47 (44) 1 (1) 984 (984)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대마초 12 619 (618) 28 2,721 (2,721) 61 7,37 (7,347) 45 2,443 (2,419) 17 7,23 (6,99) 해시시 2 28 (28) 2 21 (21) 7 53 (53) 5 334 (334) 8 161 (161) JWH-18 및그유사체 16 387 (367) 22 7,226 (4,455) 1 1,823 (1,823) 2 1 (5) () ( ) 는압수량 5) 국내로밀수된마약류중수사기관에서압수한마약류와공소사실에는포함되지만실제압수되지않은마약류를합한수치임 15 3 장 -.indd 15 216-8-16 오후 11:13:37
215 마약류범죄백서 215 년도외국산주요마약류밀반입량은 54.8kg(126 건 ) 으로 214 년도 45.1kg (12 건 ) 대비 21.5% 증가함 밀반입된외국산마약류는메트암페타민, 대마초, 해시시등이주류를이루었고, 신종 합성마약인 JWH-18 및그유사체의밀반입량은 212 년도에대폭증가하였으나, 집중단속을통하여 213 년 ~215 년도는급격히감소함 MDMA, 크라톰, 야바, 졸피뎀및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이소부틸니트리트 (Isobutyl nitrite, 일명 러쉬 ), 5- 에프 - 피비 -22(5-F-PB-22) 등밀반입신종마약이다양화 되는경향이있음 16 3 장 -.indd 16 216-8-16 오후 11:13:37
[ 표 3-16] 외국산마약류국가별밀반입현황 6) ( 단위 : g)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13 214 215 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 중국 46 13,719 13,64 23 2,828 2,828 42 26,879 26,546 필리핀 5 15 15 6 83 83 13 89 89 체코 1 1 1 태국 1 28 28 2 1 1 3 79 79 미국 6 1,855 1,855 2 26 26 8 11 87 홍콩 4 18 18 2 5,998 5,998 2 6,249 6,249 남아프리카공화국 1 1 1 메트암페타민 6) 네덜란드 1 1 1 멕시코 1 15,118 15,118 1 28 28 마카오 1 6,24 6,24 일본 1 9,982 9,982 말리 1 4,92 4,92 캄보디아 8 2,473 2,447 캐나다 1 4 4 케냐 1 3,186 3,186 소계 66 29,154 29,75 37 42,55 42,55 8 46,515 46,142 미국 3 1,192 1,192 2 9 9 2 5 5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코카인 네덜란드 1 1 1 1 1 1 홍콩 1 2 2 1 1 1 소계 4 1,22 1,22 3 11 11 4 7 7 헤로인 미국 2 3 3 소계 2 3 3 6) 215 년도에압수된메트암페타민은총 56.6kg 으로거의외국산으로추정되나중간밀매단계에서적발된경우국적불명으로분류되어외국산밀반입에서제외 17 3 장 -.indd 17 216-8-16 오후 11:13:37
215 마약류범죄백서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13 214 215 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 미국 22 1,548 1,544 21 1,364 1,361 3 38 36 캐나다 9 859 859 3 3 3 2 6,537 6,537 독일 8 39 39 1 45 45 1 9 9 네덜란드 6 857 857 7 777 761 4 33 12 태국 3 68 5 1 5 5 1 24 24 중국 2 11 11 이집트 1 16 16 필리핀 1 6 6 1 1 나이지리아 1 2,954 2,954 영국 6 21 21 2 2 2 1 124 124 대마초 프랑스 1 1 1 덴마크 1 5 5 러시아 1 1, 999 1 9 9 남아프리카공화국 2 21 21 체코 3 11 11 슬로바키아 1 5 5 카메룬 1 64 64 벨기에 1 5 5 1 1 5 그리스 1 1 1 1 1 1 대만 1 2 2 소계 61 7,37 7,347 45 2,443 2,419 17 7,23 6,99 18 3 장 -.indd 18 216-8-16 오후 11:13:37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13 214 215 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 영국 18 56 55 11 2 2 12 5 5 싱가포르 1 1 1 네덜란드 16 55 55 1 2 2 말레이시아 2 11 11 대마종자 캐나다 1 5 5 슬로베니아 1 24 24 스페인 4 19 19 이탈리아 1 1 1 벨기에 1 1 1 소계 42 17 169 12 3 3 15 9 9 미국 2 41 41 2 45 45 대마오일 캐나다 1 15 15 소계 2 41 41 3 195 195 대마쿠키미국 1 137 137 크라톰 미국 2 31 31 1 113 113 1 3 3 영국 2 6 6 네덜란드 1 8 8 소계 5 315 315 1 113 113 1 3 3 미국 4 18 18 1 4 4 2 11 11 인도 1 313 313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해시시 러시아 1 21 21 프랑스 1 11 11 캐나다 1 5 5 1 8 8 독일 2 14 14 네덜란드 1 1 1 1 26 26 스페인 1 42 42 이집트 3 74 74 소계 7 53 53 5 334 334 8 161 161 19 3 장 -.indd 19 216-8-16 오후 11:13:37
215 마약류범죄백서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13 214 215 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 캐나다 1 12 12 미국 4 22 22 3 21 21 1 23 23 독일 2 2 2 2 36 36 프랑스 1 5 5 MDMA 중국 1 4 4 일본 1 2 2 네덜란드 2 3 3 2 46 46 3 2 17 아일랜드 영국 소계 9 47 47 9 12 12 5 47 44 중국 케타민 미국 1 5 5 1 6 6 대만 1 396 396 소계 1 5 5 1 6 6 1 396 396 태국 3 1,267 1,267 2 127 127 8 885 885 야바 캄보디아 1 99 99 소계 3 1,267 1,267 2 127 127 9 984 984 영국 3 77 77 네덜란드 3 47 47 JWH-18 및그유사체 미국 2 1,363 1,363 2 1 5 일본 1 72 72 스페인 1 264 264 소계 1 1,823 1,823 2 1 5 11 3 장 -.indd 11 216-8-16 오후 11:13:37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13 214 215 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 파키스탄 1 9 9 메틸페니데이트 필리핀 1 33 33 1 33 32 미국 1 2 2 소계 3 125 125 1 33 32 사일로신 네덜란드 4 685 685 1 55 55 2 56 56 소계 4 685 685 1 55 55 2 56 56 네덜란드 1 8 8 살비아디비노럼 영국 1 2 2 1 2 2 소계 2 1 1 1 2 2 중국 1 1,244 1,244 GHB 네덜란드 1 93 93 캐나다 1 21 21 알프라졸람 소계 3 1,358 1,358 미국 1 124 124 인도 2 64 36 중국 1 12 12 1 99 98 독일 1 4 4 일본 1 16 16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에티졸람 루마니아 1 3 3 소계 5 348 32 3 145 144 영국 1 17 17 1 2 2 미국 1 56 56 일본 1 1 1 소계 2 73 73 2 3 3 111 3 장 -.indd 111 216-8-16 오후 11:13:37
215 마약류범죄백서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13 214 215 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 일본 1 2 2 2 9 9 1 1 1 미국 1 51 51 루마니아 1 1 1 졸피템 프랑스 1 13 13 필리핀 1 3 3 인도 1 1 1 1 79 79 소계 1 2 2 5 35 35 4 15 15 태국 1 119 119 1 9 9 디아제팜 중국 1 4 39 소계 2 159 158 1 9 9 대만 1 71 71 메스케치논 미국 4 6 6 2 1 1 소계 4 6 6 3 81 81 중국 2 42 42 1 5 5 ( 펜토 ) 바르비탈 태국 1 33 33 소계 3 75 75 1 5 5 미국 1 3 3 1 28 28 태국 1 59 59 클로나제팜 방글라데시 1 66 66 2 49 49 1 17 17 네팔 1 14 14 소계 3 155 155 4 91 91 1 17 17 중국 1 333 333 로라제팜 미국 1 7 7 소계 1 333 333 1 7 7 112 3 장 -.indd 112 216-8-16 오후 11:13:38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13 214 215 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 미국 1 74 74 리저직산아미드 영국 1 1 1 소계 2 84 84 태국 1 8 8 덱스암페타민 미국 1 31 31 소계 2 39 39 암페타민미국 1 25 25 캐나다 1 13 13 펜터민 태국 1 9 9 미국 1 16 16 소계 3 38 38 클로르디아제폭시드 스리랑카 1 3 3 태국 1 59 59 소계 2 89 89 MDPV 일본 1 29 29 코데인미국 1 11 11 옥시코돈미국 1 1 1 LSD 네덜란드 1 8 8 1 1 1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디메틸트립타민 네덜란드 2 1,598 1,598 부포테닌 홍콩 1 2 2 조피클론 스페인 1 5 5 브로마제팜 방글라데시 1 59 59 1 2 2 덱스트로메토르판 필리핀 1 594 594 브로티졸람 일본 1 1 1 트리아졸람 미국 1 1 1 113 3 장 -.indd 113 216-8-16 오후 11:13:38
215 마약류범죄백서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13 214 215 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 플루니트라제팜 일본 1 1 1 에페드린 미국 2 475 475 거통편 중국 4 99 99 복방감초편 중국 1 15 15 1 1, 1 홍콩 11 98 98 2 87 87 몰타공화국 11 644 644 캐나다 5 134 134 중국 9 831 831 4 394 374 영국 1 47 47 1 66 66 호주 2 53 53 체코 6 271 271 이소부틸니트리트 ( 일명 러쉬 ) 미국 1 216 216 1 15 15 일본 2 216 216 슬로베니아 1 45 45 대만 2 29 29 싱가포르 9 371 371 2 1 1 스웨덴 1 27 27 독일 1 18 18 태국 1 1,77 1,77 말레이시아 1 27 27 소계 7 4,476 4,476 13 1,919 1,899 미국 2 2 2 5-MeO-DALT 네덜란드 1 3 3 중국 1 1 1 소계 2 2 2 1 3 3 1 1 1 114 3 장 -.indd 114 216-8-16 오후 11:13:38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13 214 215 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 포르투갈 1 2 2 5F-AKB-48 미국 2 28 28 2 21 21 영국 1 26 26 2 16 16 소계 4 74 74 4 37 37 중국 3 197 197 네덜란드 1 7 7 AM-221 미국 1 4 4 호주 1 6 6 소계 3 197 197 2 11 11 1 6 6 미국 11 239 239 2 15 15 1 9 9 5F-UR-144 호주 1 1 1 소계 11 239 239 2 15 15 2 1 1 일본 2 12 12 1 7,6 7,6 5F-PB-22 영국 1 41 41 중국 1 1,3 1,3 소계 2 12 12 1 7,6 7,6 2 1,44 1,44 AKB-48 미국 1 3 3 1 18 18 AB-FUBINACA 미국 1 5 5 2C-C-NBOMe 네덜란드 1 11 11 2C-I-NBOMe 캐나다 1 67 67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ɑ-pvt 일본 1 32 32 3,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 4-플루오르암페타민 캐나다 1 1 1 중국 1 2 2 페노바르비탈중국 1 26 26 양귀비종자캐나다 1 1 1 카티논케냐 1 3,169kg 3,169kg 115 3 장 -.indd 115 216-8-16 오후 11:13:38
215 마약류범죄백서 [ 표 3-17] 생아편밀반입현황 ( 단위 : g) 국적별 연도별 211 212 213 214 215 합계 211 년도이후부터생아편밀반입이적발된사례는없음. 다만, 214 년도압수된 생아편 11g 및 215 년도압수된생아편 235.19g 은국적불명으로분류되어외국산 밀반입량에서제외함 [ 표 3-18] 헤로인밀반입현황 ( 단위 : g) 국적별 연도별 211 212 213 214 215 합계 7 (3) 3 (3) 베트남 7 (3) 미국 3 (3) 키르기스스탄 ( ) 는압수량 21 년도와 212 년도는소량의헤로인밀반입사례가적발되었으며, 213 년도와 214 년도는적발된사례가없음 215 년도헤로인총압수량은 4.54g 으로, 미국에서밀반입된 3.19g(3 건 ) 을제외한 압수량은국적불명임 116 3 장 -.indd 116 216-8-16 오후 11:13:38
[ 표 3-19] 코카인밀반입현황 ( 단위 : g) 국적별 연도별 211 212 213 214 215 합계 3 (3) 1,22 (1,22) 11 (11) 7 (7) 미국 3 (3) 1,192 (1,192) 9 (9) 5 (5) 네덜란드 1 (1) 1 (1) 홍콩 2 (2) 1 (1) 파나마 2,1 (2,1) ( ) 는압수량 211 년도는부산항에입항한파나마선적의컨테이너내에서성명불상자가밀반입하다 유류한것으로추정되는코카인약 2,1g 이적발됨 212년도는우리국민이인터넷으로미국으로부터코카인 3g을국제특급우편을이용하여밀반입하다적발됨 213년도는한국계미국인 3명이기탁화물내보관되어있던신발 4짝에코카인 3g씩을은닉하여총 1,18g 가량의코카인을밀반입하다적발됨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214 년도는미국인이홍콩으로부터코카인 2g 을휴대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반입, 우리국민이미국으로부터코카인 1g 을휴대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반입, 우리국민 3 명이미국으로부터코카인 8g 을국제특급우편을이용하여밀반입하다각적발됨 215년도는우리국민이미국으로부터코카인 2.8g을국제특급우편을이용하여밀반입, 미국인이미국으로부터코카인 2.3g을국제특급우편을이용하여밀반입, 캐나다인이홍콩으로부터코카인.55g을휴대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반입, 우리국민이네덜란드로부터코카인.5g을국제특급우편을이용하여밀반입하다각적발됨 117 3 장 -.indd 117 216-8-16 오후 11:13:38
215 마약류범죄백서 국적별 합계 중국 홍콩 필리핀 미국 연도별 [ 표 3-2] 메트암페타민밀반입현황 211 212 213 214 215 19,15 (18,416) 5,843 (5,254) 1.28 (1.28) 2,81.5 (2,81.5) 17.8 (8) 대만 캐나다 3,244.8 (3,244.8) 태국 23,417 (19,32) 11,88 (9,836) 1,427 (1,427) 212 (212) 5, (2,66) 29,155 (29,76) 13,719 (13,64) 18.4 (18.4) 15.2 (15.2) 1,855 (1,855) 42,55 (42,55) 2,828 (2,828) 5,998 (5,998) 83 (83) 26 (26) ( 단위 : g) 46,515 (46,142) 26,879 (26,546) 6,249 (6,249) 89 (89) 11 (87) 4 (4) 27.7 (27.7) 일본 마카오 남아프리카공화국 3,571 (3,571) 6,24 (6,24) 멕시코 베트남 17.5 (17.5) 15 (14) 1 (1) 4 (4) 79 (79) 9,982 (9,982) 1 (1) 15,118 (15,118) 28 (28) 네덜란드 말리 4,237.6 (4,237.6) 캄보디아 피지 케냐 인도네시아 616 (616) 2,491 (2,491) 1,76 (1,76) 12 (12) 체코 4,92 (4,92) 1 (1) 2,473 (2,447) 3,186 (3,186) 1.4 (1.4) ( ) 는압수량 118 3 장 -.indd 118 216-8-16 오후 11:13:38
215 년도외국산메트암페타민밀반입량은총 46,515g 으로전년대비 1.6% 증가 하였고, 압수량도 46,142g 으로 9.7% 증가함 국내로밀반입된외국산마약류중중국으로부터의메트암페타민밀반입량은 26,879g으로전체외국산메트암페타민밀반입량의 57.8% 를차지함. 또한캄보디아로부터메트암페타민이밀반입되는비율이급증하고있으며, 그외에도필리핀, 태국, 미국, 홍콩등으로부터밀반입되는등최근메트암페타민의공급루트가다변화되는경향이있음 [ 표 3-21] 대마초밀반입현황 ( 단위 : g) 국적별 연도별 211 212 213 214 215 합계 616 (615) 2,726 (2,726) 7,37 (7,347) 2,443 (2,419) 7,23 (6,99) 나이지리아 2,954 (2,954)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379 (378) 98 (98) 2,63 (2,63) 19 (19) 1,548 (1,544) 859 (859) 92 (92) 1,364 (1,361) 3 (3) 21 (21) 38 (36) 6,537 (6,537) 11 (11)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호주 5 (5) 필리핀 6 (6) 1 () 태국 4 (4) 68 (5) 5 (5) 24 (24) 체코 11 (11) 119 3 장 -.indd 119 216-8-16 오후 11:13:38
215 마약류범죄백서 국적별 연도별 211 212 213 214 215 슬로바키아 5 (5) 영국 6 (6) 21 (21) 2 (2) 124 (124) 뉴질랜드 41 (41) 독일 39 (39) 45 (45) 9 (9) 벨기에 5 (5) 1 (5) 프랑스 1 (1) 러시아 1, (999) 9 (9) 스리랑카 5 (5) 네덜란드 5 (5) 857 (857) 777 (761) 33 (12) 이집트 16 (16) 아일랜드 멕시코 4 (4) 18 (18) 그리스 1 (1) 1 (1) 대만 2 (2) 덴마크 카메룬 5 (5) 64 (64) ( ) 는압수량 12 3 장 -.indd 12 216-8-16 오후 11:13:38
21년, 211년도는대체로미국, 캐나다, 뉴질랜드등영어권국적의학원강사등국내체류또는여행중인외국인들의소규모밀수사례가많았고, 212년도는주한미군이군사우편을이용하여미국으로부터대마초 944.57g을밀수한사례가적발됨 213 년도는음반판매업자가국제우편으로대마초 837g 을밀수한사건과러시아인이 대마가루 1,g 을밀수한사건, 주한미군이지인의부탁으로군사우편을이용하여 대마초 435g 을밀수한사건이각적발되는등대규모밀수사례가발생함 214 년도는미국, 네덜란드로부터국제우편으로밀수한사례가적발되었으며, 그 외체코, 카메룬, 독일,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벨기에등으로부터대마초가 밀반입되는등공급루트가다변화되는경향이있음 215년도전체대마초밀반입량은 7,23g으로전년대비 187.5% 에해당되어큰폭으로증가함. 이는단일사건으로대만인이캐나다로부터대마초 6,523g을부산항으로밀반입하려는것을적발하였기때문임 [ 표 3-22] 신종마약류밀반입현황 ( 단위 : g) 연도별구분 211 212 213 214 215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태국 1,267 (1,267) 127 (127) 885 (885) 야바 (YABA) 캄보디아 99 (99) 라오스 133 (133) 121 3 장 -.indd 121 216-8-16 오후 11:13:38
215 마약류범죄백서 구분 연도별 211 212 213 214 215 MDMA ( 엑스터시 ) JWH-18 및그유사체 캐나다 미국 3 (.3) 영국 아일랜드 63 (63) 1 (1) 1 (1) 독일 중국 1,268 (7) 일본 22 (22) 12 (12) 21 (21) 23 (23) 2 (2) 36 (36) 2 (2)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12 (12) 3 (3) 네덜란드 미국 뉴질랜드 헝가리 대만 호주 일본 146 (137) 76 (65) 68 (68) 65 (65) 1 (1) 1 (1) 베트남 스페인 말레이시아 6,355 (3,587) 6 (6) 87 (84) 3 (3) 77 (76) 47 (47) 1,363 (65) 4 (4) 5 (5) 46 (46) 2 (17) 1 (5).1 (.1) 52 (52) 3 (3) 72 (72) 264 (264) 122 3 장 -.indd 122 216-8-16 오후 11:13:38
구분 연도별 211 212 213 214 215 케타민크라톰사일로신살비아디비노럼알프라졸람 중국 5 (5) 미국 대만 캐나다 미국 3 (3) 16 (16) 1 (1) 5 (5) 6 (6) 396 (396) 36 (36) 영국 네덜란드 네덜란드 미국 독일 3 (3) 13 (13) 7 (7) 58 (58)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인도 4 (4) 중국 4 (4) 독일 31 (31) 6 (6) 8 (8) 685 (685) 113 (113) 3 (3) 55 (55) 56 (56) 8 (8) 2 (2) 124 (124) 64 (36) 12 (12) 4 (4) 일본 루마니아 2 (2) 99 (98) 16 (16) 3 (3)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123 3 장 -.indd 123 216-8-16 오후 11:13:38
215 마약류범죄백서 구분 연도별 211 212 213 214 215 에티졸람 영국 미국 17 (17) 56 (56) 일본 트리아졸람미국 브로티졸람일본 로라제팜 1 (1) 미국 중국 4 (4) 333 (333) 조피클론스페인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미국 인도 4 (4) 태국 방글라데시 3 (3) 2 (2) 1 (1) 1 (1) 7 (7) 28 (28) 5 (5) 59 (59) 66 (66) 네팔 태국 14 (14) 중국 테마제팜미국 115 (115) 18 (18) 플루니트라제팜일본 브로마제팜방글라데시 119 (119) 4 (39) 49 (49) 14 (14) 9 (9) 17 (17) 1 (1) 59 (59) 2 (2) 124 3 장 -.indd 124 216-8-16 오후 11:13:39
구분 연도별 211 212 213 214 215 졸피뎀 홍콩 26 (26) 일본 2 (2) 프랑스 필리핀 인도 9 (9) 13 (13) 3 (3) 1 (1) 미국 루마니아 암페타민미국 덱스암페타민 리저직산아마이드 메스케치논 GHB 태국 미국 미국 113 (113) 23 (23) 영국 헝가리 1 (1) 스페인 74 (74) 1 (1) 25 (25) 8 (8) 31 (31) 1 (1) 79 (79) 51 (51) 1 (1) 74 (74) 미국 6 (6) 대만 중국 네덜란드 캐나다 1,244 (1,244) 93 (93) 21 (21) 1 (1) 71 (71)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125 3 장 -.indd 125 216-8-16 오후 11:13:39
215 마약류범죄백서 구분 연도별 211 212 213 214 215 MDPV 클로르디아제폭시드 ( 펜토 ) 바르비탈 스페인 6 (6) 일본 스리랑카 태국 중국 태국 29 (29) 3 (3) 59 (59) 42 (42) 33 (33) 페노바르비탈중국 펜터민 메틸페니데이트 캐나다 태국 미국 파키스탄 필리핀 미국 LSD 네덜란드 11 (11) 코데인미국 덱스트로메토르판 카리소프로돌홍콩 러미나 9 (9) 33 (33) 2 (2) 11 (11) 필리핀 미국 2 (1) 1 (1) 5 (5) 13 (13) 9 (9) 16 (16) 26 (26) 33 (32) 8 (8) 1 (1) 594 (594) 126 3 장 -.indd 126 216-8-16 오후 11:13:39
구분 연도별 211 212 213 214 215 BK-MBDB 헝가리 Pfpp, MeOPP 중국 조피클론중국 3 (3) 3 (3) 66 (66) 디메틸트립타민네덜란드 부포테닌홍콩 5-MeO-DALT 5F-AKB-48 미국 - - 1,598 (1,598) 2 (2) 2 (2) 네덜란드 - - 중국 - - 포르투갈 - - 미국 - - 영국 - - AKB-48 미국 - - 이소부틸니트리트 ( 일명 러쉬 ) 2 (2) 28 (28) 26 (26) 3 (3) 홍콩 - - 몰타공화국 - - 캐나다 - - 중국 - - 영국 - - 호주 - - 체코 - - 미국 - - 3 (3) 1 (1) 21 (21) 16 (16) 18 (18) 98 (98) 644 (644) 134 (134) 831 (831) 47 (47) 53 (53) 271 (271) 216 (216) 87 (87) 394 (374) 66 (66) 15 (15)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127 3 장 -.indd 127 216-8-16 오후 11:13:39
215 마약류범죄백서 구분 이소부틸니트리트 ( 일명 러쉬 ) AM-221 5F-UR-144 5F-PB-22 연도별 211 212 213 214 215 일본 - - 슬로베니아 - - 대만 - - 싱가포르 - - 스웨덴 - - 216 (216) 45 (45) 29 (29) 371 (371) 27 (27) 독일 - - 태국 - - 말레이시아 - - 중국 - - 197 (197) 네덜란드 - - 미국 - - 호주 - - 미국 - - 239 (239) 1 (1) 18 (18) 1,77 (1,77) 27 (27) 7 (7) 4 (4) 15 (15) 호주 - - 일본 - - 12 (12) 7,6 (7,6) 영국 - - 중국 - - AB-FUBINACA 미국 - - 2C-C-NBOMe 네덜란드 - - 2C-I-NBOMe 캐나다 - - ɑ-pvt 일본 - - 3,4- 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 5 (5) 11 (11) 캐나다 - - 32 (32) 6 (6) 9 (9) 1 (1) 41 (41) 1,3 (1,3) 67 (67) 1 (1) 128 3 장 -.indd 128 216-8-16 오후 11:13:39
구분 연도별 211 212 213 214 215 4- 플루오르암페타민 합계 중국 - - 619 (595.3) 9,349.1 (6,1.1) 9,223 (8,435) 13,168 (13,162) 2 (2) 5,81 (5,786) ( ) 는압수량 최근밀반입되는마약류는메트암페타민, 대마초뿐만아니라신종마약인엠디엠에이 (MDMA, 일명 엑스터시 ), 야바 (YABA), 7) 크라톰, 8) 케타민, 이소부틸니트리트 ( 일명, 러쉬 ) 등다양해지고있음 야바 (YABA), 엠디엠에이는유학생등우리국민은물론외국인학원강사등다양한 국적의사람들이밀반입하고있음 신종마약류인 JWH-18 9) 계열은 213년, 214년도에밀반입이급증하다수사기관의강력한단속으로 215년도는거의밀반입되지않았음 ( 국내에서소량압수된것도국적불명으로분류되어외국산신종마약류밀반입에서제외함 ) 신종임시마약류인이소부틸니트리트, 5F-PB-22, 2C-I-NBOMe 등은일부국가에서마약류로지정되지않아인터넷등을통해구하기쉽고값이저렴하면서도환각효과가높은것으로알려져젊은층과중독자들에게확산되는것으로추정됨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7) 본래미얀마어로 YAMA 라고불리며, 태국에서는 Methamphetamine Yaba 또는 Methamphetamine Tablet 이라고지칭하고, 동남아시아최대마약조직인쿤사가메스암페타민 (25%), 카페인 (7%), 기타 ( 코데인등 5%) 를합성하여개발한마약으로환각성 중독성이강함 8) 동남아시아에서자생하는열대성나무로태국등원주민들이힘든일을견뎌내기위해그잎을씹거나차로마시거나그분말을타서복용해왔으며, 각성 진정의효과가있음 9) 일명 합성대마 로, 대마초와비슷한환각효과를나타내며, 대마와달리냄새가없고, 환각성 마취성이훨씬강함 129 3 장 -.indd 129 216-8-16 오후 11:13:39
215 마약류범죄백서 6. 외국인마약류사범현황 [ 표 3-23] 외국인마약류사범단속현황 ( 단위 : 명 ) 구분 연도별 211 212 213 214 215 단속사범수 295 359 393 551 64 증감률 (%) -65.6 38.6 9.5 4.2 16.2 2년이후우리정부의외국인관광객적극유치정책에따른통관절차간소화와외국인노동자의국내체류증가등으로불법체류자들중심의외국인마약류사범이대폭증가하기시작하다 25년도이후법무부의불법체류자단속강화영향등으로감소추세를보임 영어권국가출신강사의국내체류증가등의영향으로외국인마약류사범이 21 년도 858 명으로대폭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단속으로 211 년도는 27 개국총 295 명으로 전년대비 65.6% 감소함 212 년도는영어권국가출신강사및중국, 베트남등동남아외국인노동자들의 마약류범죄증가로외국인마약류사범이총 31 개국 359 명이단속되어전년대비 38.6% 증가하였고, 213 년도는 3 개국 393 명이단속되어소폭증가함 215년도는외국인마약류사범이 34개국 64명이단속되어전년대비 16.2%( 전년도 33개국 551명 ) 증가함. 이는외국과의교류증가로외국인학원강사및근로자, 유학생등의국내유입이많아졌고, 더불어인터넷과운송수단의발달로대마및신종마약등을인터넷으로주문, 국제우편등을이용하여국내로밀반입되는사례가증가하였기때문으로분석됨 13 3 장 -.indd 13 216-8-16 오후 11:13:39
연도별마약류합계마약향정대마 [ 표 3-24] 외국인마약류사범마약류별현황 211 212 213 214 215 295 (1) 12 (4.1) 28 (7.5) 75 (25.4) 359 (1) 26 (7.3) 185 (51.5) 148 (41.2) 393 (1) 19 (4.8) 235 (59.8) 139 (35.4) 551 (1) 17 (3.1) 328 (59.5) 26 (37.4) ( 단위 : 명 ) 64 (1) 26 (4.1) 499 (78.) 115 (17.9) ( ) 는구성비 % 1999 년이전까지외국인마약류사범은대부분대마사범이주종을이루었으나, 2 년도부터향정사범이꾸준히증가하여 27 년도이후엔향정사범이대마사범을 추월함 215년도는향정사범이 78.%, 대마사범이 17.9% 를각점유함향정사범의점유율이높은이유는중국인 ( 특히, 조선족 ) 이메트암페타민을밀반입및투약한사례와태국인이야바 (YABA) 를밀반입및투약한사례가증가하였기때문으로분석됨 [ 그림 3-9] 연도별외국인마약류사범마약류별현황 ( 단위 : 명 ) 7 대마향정마약 6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5 4 3 2 1 211 212 213 214 215 131 3 장 -.indd 131 216-8-16 오후 11:13:39
215 마약류범죄백서 [ 표 3-25] 외국인마약류사범국적별순위 ( 단위 : 명 ) 순위 연도별 211 212 213 214 215 1 중국미국미국중국중국 2 미국중국중국미국태국 3 베트남베트남필리핀태국미국 [ 그림 3-1] 215 년도외국인마약류사범국가별구성 132 3 장 -.indd 132 216-8-16 오후 11:13:39
[ 표 3-26] 외국인마약류사범범죄유형별현황 ( 단위 : 명 ) 유형별 연도별 211 212 213 214 215 합계 295 (1) 359 (1) 393 (1) 551 (1) 64 (1) 밀조 2 (.7) (.) (.) (.) 1 (.2) 밀수 18 (6.1) 21 (5.8) 6 (15.3) 76 (13.8) 91 (14.2) 밀매 55 (18.6) 8 (22.2) 91 (23.2) 86 (16.) 11 (15.8) 투약 186 (63.1) 222 (61.8) 178 (45.2) 29 (52.6) 372 (58.1) 소지 ( 기타 ) 34 (11.5) 36 (1.2) 64 (16.3) 99 (17.6) 75 (11.7) ( ) 는구성비 % 외국인마약류사범의범죄유형별로는 23년도까지밀수, 밀매, 투약사범이거의비슷한상황을보였으나, 24년도부터투약사범급증과함께그점유율도 29년도에 89.3% 까지늘어났으나 211년도부터투약사범은점차감소하고있고, 반면밀수사범은점차증가하는추세임국제교류가빈번해짐에따라외국인마약류사범의국적이다변화되는특징을보이고있음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인터넷을이용한마약류거래가용이하고, 일부신종마약류는외국에서마약류로 지정되지않아쉽게구입할수있는여건이조성되어점차외국인마약류사범이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됨 215 년도외국인마약류사범은중국인과미국인, 태국인들이다수를차지하였고, 전체적으로보면중국및미국, 캐나다등영어권 ( 강사 ) 과태국, 베트남등동남아권 ( 공장근로자 ) 국적자들이상당수를차지하고있음 133 3 장 -.indd 133 216-8-16 오후 11:13:39
215 마약류범죄백서 [ 그림 3-11] 연도별외국인마약류사범범죄유형별현황 7 6 소지 ( 기타 ) 투약밀매밀수밀조 5 4 3 2 1 211 212 213 214 215 134 3 장 -.indd 134 216-8-16 오후 11:13:39
[ 표 3-27] 외국인마약류밀수사범국적별현황 ( 단위 : 명 ) 국적별 연도별 211 212 213 214 215 합계 18 (1) 21 (1) 72 (1) 76 (1) 91 (1) 나이지리아 1 (5.6) 중국 8 (44.4) 3 (14.3) 21 (29.2) 43 (56.6) 61 (67.) 미국 4 (22.2) 8 (38.1) 23 (31.9) 21 (27.6) 11 (12.1) 러시아 1 (4.7) 3 (4.1) 2 (2.2) 필리핀 17 (23.6) 1 (1.1) 태국 1 (4.7) 8 (1.6) 13 (14.3) 이란 2 (11.1) 캐나다 3 (16.7) 2 (9.6) 1 (1.4) 1 (1.1) 싱가포르 1 (1.3) 인도네시아 1 (1.4) 모로코 1 (1.3) 방글라데시 1 (1.1) 베트남 2 (9.6) 4 (5.6) 2 (2.6) 파키스탄몰도바 1 (4.7) 우즈베키스탄 3 (14.3) 1 (1.1) 독일 1 (1.4)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영국 1 (1.4) ( ) 는구성비 % 135 3 장 -.indd 135 216-8-16 오후 11:13:39
215 마약류범죄백서 순위 연도별 [ 표 3-28] 외국인마약류밀수사범국적별순위 211 212 213 214 215 ( 단위 : 명 ) 1 중국미국미국중국중국 2 미국 3 캐나다 중국우즈베키스탄 캐나다베트남 중국미국태국 필리핀태국미국 외국인마약류밀수사범의경우, 24년도는이란인 (39.1%), 25년도는미국인 (13.%) 과중국인 (13.%), 26년도는나이지리아인 (4.%), 27년도는중국인 (28.6%) 이주류를이루었고, 28년 21년도는태국인이각 64.7%, 29.4%, 32.% 를점유하였음 211 년도는중국인이 44.4% 를, 212 년 213 년도는미국인이각 38.1%, 38.3% 를 점유하여주류를이루고있음 214 년 215 년도는중국인이각 56.6%, 49.1% 를점유하여주류를이루고있음. 그원인은우리나라와지리적으로가까운위치에있고, 메트암페타민밀매로큰 수익이보장됨에따라중국인 ( 특히, 조선족 ) 들이많이관여하는것으로분석됨 136 3 장 -.indd 136 216-8-16 오후 11:13:39
7. 조직폭력배의마약류범죄개입현황 가. 개요 예전국내폭력조직은미국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등기업형국제범죄조직과달리소규모단체로서그활동도금품갈취등전형적으로폭력을행사하는수준에머물고있었으며, 마약류범죄에개입하는것을금기사항으로여기고있어마약류밀수 밀매를조직적으로주도하지는않았음 그러나, 21 년도부터조직폭력배가마약밀매와밀수에개입하는사례가지속적으로 적발되고있음 213 년도마약류범죄에연루된조직폭력배는 25 개파 38 명이고, 214 년도는 48 개파 69 명, 215 년도는 38 개파 55 명임 국내폭력조직이대만마약조직및일본 야쿠자, 중국 흑사회 등과연계하여마약류밀수 밀매에개입하는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되고있는바, 특히 215년도는일본야쿠자 교쿠토카이 ( 極東會 ) 조직원이메트암페타민약 1kg을국내에유통하려다적발된사례가있음 [ 표 3-29] 조직폭력배마약류범죄현황 ( 단위 : 명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연도별 구분 전체마약류사범 조직폭력배마약류사범 점유율 (%) 211 9,174 36.4 212 9,255 49.5 213 9,764 38.4 214 9,984 69.7 215 11,916 55.5 137 3 장 -.indd 137 216-8-16 오후 11:13:39
215 마약류범죄백서 [ 표 3-3] 조직폭력배마약류범죄유형별현황 ( 단위 : 명 ) 연도별 유형별 합계밀조밀수밀매투약 소지 ( 기타 ) 211 36 (1) 4 (11.1) 12 (33.3) 16 (44.4) 4 (11.1) 212 49 (1) 5 (1.2) 8 (16.3) 29 (59.2) 7 (14.3) 213 38 (1) 3 (7.9) 1 (26.3) 15 (39.5) 1 (26.3) 214 69 (1) 15 (22.7) 34 (48.8) 2 (28.5) 215 55 (1) 1 (1.8) 2 (3.6) 18 (32.8) 28 (5.9) 6 (1.9) ( ) 는구성비 % 구분 [ 표 3-31] 215 년도폭력조직마약류범죄지역별현황 유형별 밀조밀수밀매투약 소지 ( 기타 ) 합계 1 2 18 28 6 55 ( 단위 : 명 ) 합계 이태원파 2 2 서울 인천 경기 상계파 1 1 봉천동식구파 1 1 청량리파 1 1 꼴망파 ( 인천 ) 1 1 화양리파 ( 인천 ) 1 1 부천식구파 ( 부천 ) 2 1 3 동두천식구파 ( 동두천 ) 1 1 이천연합파 ( 이천 ) 1 1 안산원주민파 ( 안산 ) 1 1 수원북문파 ( 수원 ) 1 1 안양 AP파 ( 안양 ) 1 1 남목파 ( 의정부 ) 1 1 138 3 장 -.indd 138 216-8-16 오후 11:13:4
구분충청영남호남 유형별 밀조밀수밀매투약 소지 ( 기타 ) 파라다이스파 ( 청주 ) 1 2 3 시라소니파 ( 청주 ) 1 1 송악파 ( 천안 ) 1 1 칠성파 ( 부산 ) 4 1 3 8 하단파 ( 부산 ) 1 1 2 비치파 ( 부산 ) 1 1 영도파 ( 부산 ) 3 3 신사상통합파 ( 부산 ) 1 1 2 유태파 ( 부산 ) 1 1 준형이파 ( 부산 ) 1 1 물개파 ( 부산 ) 1 1 광안칠성파 ( 부산 ) 1 1 서면신파 ( 부산 ) 1 1 온천동파 ( 부산 ) 1 1 부대식구파 ( 부산 ) 1 1 신 2 세기파 ( 부산 ) 1 1 재건서면파 ( 부산 ) 1 1 대구월배파 ( 대구 ) 1 1 향촌동신파 ( 대구 ) 1 1 신동방파 ( 밀양 ) 1 1 대명회 ( 안동 ) 1 1 광양라이온스파 ( 광양 ) 1 1 2 일호파 ( 광주 ) 1 1 땅벌파 ( 제주 ) 1 1 산지파 ( 제주 ) 1 1 합계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139 3 장 -.indd 139 216-8-16 오후 11:13:4
215 마약류범죄백서 나. 대표적개입사례 밀제조관련사건 1999. 5. 경대구지역폭력조직 대신동파 조직원 2 명이판매목적으로메트암페타민 ( 이하 필로폰 이라함 ) 9kg 을밀조한후대구 부산지역에서밀매 ( 대구지검 ) 21. 1.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서면파 행동대장등이필로폰약 1kg 을밀조한후 부산 대구지역에서밀매 ( 서울중앙지검 ) 23. 11. 경일본야쿠자 마쯔바카이( 松葉會 ) 부두목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반제품을밀반입한후일본에서완제품으로만들기위해반제품 14ml를화장품통속에은닉하여경유지인우리나라로밀반입후제조기술자와접촉을시도하려다적발 ( 서울중앙지검 ) 215. 1. 경 ~7. 경대구지역폭력조직 대구월배파 조직원이총 6 회에걸쳐필로폰 15g 을제조, 마약류원료성분이함유하고있는물질 2.4kg 을압수 ( 광주지검 ) 215. 12. 경강원지역폭력조직 강릉식구파 행동대장등이필로폰을제조할 목적으로화공약품을이용하여불상의방법으로필로폰제조를시도하여필로폰과 유사한백색결정체를만들어내어필로폰제조예비 ( 부산지검 ) 밀수관련사건 27. 8. 경성남지역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 11.9g 을 밀반입및투약 ( 서울중앙지검 ) 27. 9. 경일본최대야쿠자 야마구치구미 ( 山口組 ) 의중간보스등이홍콩으로부터 김해공항으로필로폰약 615g 을밀반입하고, 같은해 11. 8. 경위필로폰을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수사기관에검거되어미수 ( 부산지검 ) 14 3 장 -.indd 14 216-8-16 오후 11:13:4
29. 9. 경수원지역폭력조직 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태국으로부터필로폰 9.74g 을 밀반입 ( 인천지검 ) 21. 1. 경미국 LA 한인지역갱단 LGKK 조직원이멕시코로부터필로폰 약 48.2g 을인천국제공항으로밀반입 ( 서울중앙지검 ) 21. 3. 경일본야쿠자 스미요시카이 ( 住吉會 ) 간부가필로폰 987g 을중국에서구입, 우리나라를경유하여일본으로밀반입출할목적으로인천항으로밀반입 ( 인천지검 ) 21. 3. 4. 경충주지역폭력조직 신석만이파 부두목이태국으로부터 2 회필로폰 약 37g 을밀반입 ( 청주지검 ) 21. 4. 경서울지역폭력조직 신림동이글스파 행동대원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 46.58g 을밀반입 ( 부산동부지청 ) 21. 4. 경중국폭력조직 흑사회( 黑社會 ) 심양두목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 9g을밀반입 ( 서울중앙지검 ) 211. 1. 경수원지역폭력조직 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태국으로부터필로폰약 2g을밀반입 ( 수원지검 ) 211. 12. 212. 2경전북지역폭력조직 정읍식구파 행동대원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약 25g을밀반입 ( 전주지검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212. 2. 경인천지역폭력조직 꼴망파 행동대원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약 98g 을 밀반입 ( 서울중앙지검 ) 212. 6. 8.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영도파 행동대원등 4 명이대만마약밀매조직과 연계하여중국으로부터필로폰약 5 kg을밀반입 ( 부산지검 ) 141 3 장 -.indd 141 216-8-16 오후 11:13:4
215 마약류범죄백서 212. 1. 경일본야쿠자 스미요시카이 조직원과연계하여중국으로부터필로폰 약 5.4 kg을밀반입하여일본으로밀수출하려다적발 ( 인천지검 ) 213. 2. 경안양지역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행동대원이홍콩으로부터필로폰 약 63g 을밀반입 ( 수원지검 ) 213. 12. 경부산지역폭력조직 부산칠성파 행동대원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 약 5.7 kg을대형커피머신에은닉하여중국청도항으로부터인천항으로밀반입 ( 인천지검 ) 214. 3.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재건 2 세기파 행동대원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 1g 을비닐로포장한뒤허리부위에둘러싸는방법으로옷속에은닉하여김해 공항으로밀반입 ( 울산지검 ) 215. 4. 경경기지역폭력조직 안산원주민파 행동대원이영국으로부터대마종자 68 개를국제우편물을이용하여밀반입 ( 안산지청 ) 215. 5. 경일본야쿠자 교쿠토카이 지시로이름을알수없는자가국내로밀반입된 필로폰약 1kg 을위야쿠자조직원등 2 명에게전달하여국내에유통시키려다 적발 ( 서울중앙지검 ) 215. 7. 말경부산지역폭력조직 온천동파 행동대장이중국광저우시에서이름을 알수없는중국인으로부터필로폰약 18kg 을건네받아화물선조리장객실에은닉하여 평택항에도착하게하는방법으로밀반입 ( 인천지검 ) 밀매관련사건 27. 3. 경서울지역폭력조직 로얄박스파 행동대원이필로폰약.58g 을매도, 투약 ( 고양지청 ) 142 3 장 -.indd 142 216-8-16 오후 11:13:4
27. 4. 경청주지역폭력조직 시라소니파 조직원및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이 공모하여필로폰 8.62g 을 16 만원에밀매 ( 대전지검 ) 27. 8. 경제주지역폭력조직 산지파 조직원이필로폰을밀매 ( 제주지검 ) 28. 3. 경대구지역폭력조직 원대동파 고문이필로폰.18g 을 3 회에걸쳐밀매 ( 대구지검서부지청 ) 28. 4.~21. 1. 경수원지역폭력조직 남문파 행동대원이필로폰.8g 을밀매 등수회에걸쳐매수, 소지, 투약 ( 수원지검 ) 28. 7. 경인천지역폭력조직 꼴망파 조직원이필로폰약 253.5g 을밀매알선및 2g 매수 ( 인천지검 ) 28. 8. 경부평지역폭력조직 부평식구파 조직원이필로폰약 1.4g을밀매알선및투약, 대마흡연 ( 인천지검 ) 28. 11.~29. 1. 경일본야쿠자 스미요시카이 조직원이필로폰.4g을매도등 6회에걸쳐알선및수수, 투약 ( 서울서부지검 ) 29. 2. 경부산지역폭력조직 부대식구파 행동대장이필로폰약.12g을밀매, 투약 ( 울산지검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29. 3.~29. 12. 경서울지역폭력조직 천호동구사거리파 조직원이필로폰.7g 을밀매, 수수 ( 서울중앙지검 ) 29. 6.~21. 4. 경부산지역폭력조직 비치파 부두목이필로폰.4g 을밀매, 투약 ( 서울중앙지검 ) 29. 8. 경창원지역폭력조직 영철파 조직원이필로폰약.5g 을밀매 ( 창원지검 ) 143 3 장 -.indd 143 216-8-16 오후 11:13:4
215 마약류범죄백서 29. 8.~11.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재건기장통합파 두목이필로폰.4g 을매도, 투약 ( 부산지검동부지청 ) 29. 9.~21. 9.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재건 2 세기파 행동대원이필로폰.6g 을 매도등수회밀매및교부 ( 수원지검 ) 21. 7. 8. 경평택지역폭력조직 전국구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밀매 ( 천안지청 ) 21. 8. 경인천지역폭력조직 간석동식구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밀매 ( 서울중앙 지검 ) 21. 1. 경서울지역폭력조직 정릉파 두목이필로폰.3g 을매도및 3.5g 을 매수 ( 평택지청 ) 21. 12. 211. 1. 경인천지역폭력조직 부평식구파 행동대원이프로포폴 8, 앰플 (2 ml주사액 ) 을술집여종업원등에게밀매 ( 인천지검 ) 211. 1. 경부천지역폭력조직 소사식구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밀매 ( 부천지청 ) 211. 2. 4. 경군산지역폭력조직 군산백학관파 행동대원이필로폰약 9.8g 을 밀매, 필로폰약 11.3g 을매매알선 ( 전주지검 ) 211. 3. 경인천지역폭력조직 간석동식구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밀매 ( 부천지청 ) 211. 4. 경인천지역폭력조직 부천식구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밀매 ( 부천지청 ) 211. 4. 경광주지역폭력조직 수기동파 두목이필로폰을밀매 ( 광주지검 ) 211. 9. 경인천지역폭력조직 크라운파 간부급조직원이필로폰을매수 ( 전주지검 ) 144 3 장 -.indd 144 216-8-16 오후 11:13:4
212. 2. 경전북지역폭력조직 군산백학관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밀매 ( 전주지검 ) 212. 11.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대전지역폭력조직 진술파 행동대원등 4 명이필로폰을밀매 ( 대전지검 ) 213. 1. 경경북김천지역폭력조직 제일파 조직원이필로폰을매수 ( 청주지검 ) 213. 1. 경대구지역폭력조직 진산동파 조직원이필로폰을알선 ( 광주지검 ) 213. 3. 경경남거제지역폭력조직 일호파 조직원이필로폰을매수 ( 광주지검 ) 213. 4. 경서울지역폭력조직 미아리파 조직원이필로폰을밀매 ( 서울중앙지검 ) 213. 5. 경서울지역폭력조직 영등포중앙파 조직원이필로폰을밀매 ( 수원지검 ) 213. 5. 경천안지역폭력조직 태평양파 조직원이필로폰을밀매 ( 천안지청 ) 213. 6. 경수원지역폭력조직 수원남문파 조직원이필로폰을밀매 ( 수원지검 ) 213. 9. 경인천지역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이필로폰을밀매 ( 수원지검 ) 213. 1.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온천동파 조직원이필로폰을밀매 ( 수원지검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214. 1. 경정읍지역폭력조직 아파치파 조직원이 6 회에걸쳐필로폰 16g 을밀매 ( 정읍지청 ) 214. 4. 경청주지역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 행동대원이필로폰 2.8g 을밀매및 매매알선 ( 광주지검 ) 145 3 장 -.indd 145 216-8-16 오후 11:13:4
215 마약류범죄백서 214. 5. 경수원지역폭력조직 여주상조회파 조직원이 5 회에걸쳐필로폰을밀매 ( 여주지청 ) 214. 11. 경부산지역폭력조직 대인파 추종폭력배가필로폰을수회밀매, 필로폰 4.93g 을소지 ( 광주지검 ) 214. 12. 경김포지역폭력조직 김포토박이파 조직원이필로폰.2g 을밀매, 필로폰을 4 회투약 ( 청주지검 ) 214. 12. 경부산지역폭력조직 하단파 두목이필로폰 1g 을밀매, 투약 ( 원주지청 ) 215. 3. 경미국 LA 지역 멕시칸갱 조직원이필로폰을밀매및.9g 을소지 ( 서울 동부지검 ) 215. 4. 경인천지역폭력조직 부천식구파 행동대장이필로폰을밀매 ( 안산지청 ) 215. 5. 경인천지역폭력조직 꼴망파 조직원이필로폰을밀매, 투약 ( 성남지청 ) 215. 6. 경인천지역폭력조직 꼴망파 추종폭력배가필로폰을밀매 ( 인천지검 ) 215. 6.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밀매및.33g 을소지 ( 부산지검 ) 215. 8.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사상통합파 행동대원이필로폰밀매및 1.93g 을소지 ( 부산지검 ) 215. 8. 경서울지역폭력조직 봉천동식구파 조직원이필로폰을밀매및.7g 을 소지 ( 부산지검 ) 215. 8.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영도파 행동대원이필로폰약 4g 을밀매 ( 부산지검 ) 146 3 장 -.indd 146 216-8-16 오후 11:13:4
215. 1.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밀매 ( 부산지검 ) 215. 11. 경인천지역폭력조직 인천신공항파 두목이필로폰을매매알선 ( 대구지검 서부지청 ) 215. 12. 경미국 LA 지역한인갱단 LGKK 조직원이필로폰약 15g 을밀매 ( 의정부지검 ) 소지 투약등관련사건 27. 11.~28. 2.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사상터미널파 조직원이필로폰을투약 ( 울산지검 ) 28. 1.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신 2 세기파 조직원이필로폰을교부, 투약 ( 부산지검 ) 28. 1.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서동파 조직원이필로폰을투약 ( 울산지검 ) 28. 1. 경부산지역폭력조직 해운대파 조직원이필로폰을투약 ( 부산지검 ) 28. 2. 경부산지역폭력조직 대운파 조직원이필로폰을소지, 투약 ( 부산지검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28. 2.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이필로폰을소지, 투약 ( 부산지검 ) 28. 2.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해운대지부 조직원이필로폰을소지, 투약 ( 부산지검동부지청 ) 28. 3.~4. 경부산지역폭력조직 학이파 조직원이필로폰을소지, 투약 ( 울산지검 ) 28. 3. 경안양지역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조직원이필로폰을수수 ( 안양지청 ) 147 3 장 -.indd 147 216-8-16 오후 11:13:4
215 마약류범죄백서 28. 5. 경광주지역폭력조직 수기동파 두목이필로폰을투약 ( 광주지검 ) 28. 5. 경인천지역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이필로폰약 8g 을매수, 투약 ( 인천지검 ) 28. 6. 경수원지역폭력조직 수원남문파 조직원이필로폰을교부 ( 수원지검 ) 28. 6. 경울산지역폭력조직 방어진파 조직원이필로폰을투약 ( 울산지검 ) 28. 6. 경광주지역폭력조직 수기동파 조직원이필로폰을투약 ( 광주지검 ) 28. 7.~11. 경포천지역폭력조직 신천지개벽파 부두목이필로폰을투약및 대마초를흡연 ( 의정부지검 ) 28. 8. 경울산지역폭력조직 목공파 조직원이필로폰을투약 ( 울산지검 ) 28. 9. 경인천지역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이필로폰을투약및대마초를흡연 ( 인천지검 ) 28. 12. 경광양지역폭력조직 광양백호파 두목이필로폰약 3g 을매수 ( 울산지검 ) 29. 1.~3. 경동두천지역폭력조직 동두천식구파 고문이필로폰 2g 을매수, 투약 ( 의정부지검 ) 29. 1. 경대구지역폭력조직 돈지파 두목이필로폰을매수 ( 대구서부지청 ) 29. 2. 21. 2. 경인천지역폭력조직 주안식구파 조직원이필로폰.5g 을 매수, 투약 ( 인천지검 ) 148 3 장 -.indd 148 216-8-16 오후 11:13:4
29. 12. 21. 1. 경일산지역폭력조직 거송파 조직원이필로폰.15g 을 수수, 투약 ( 서울중앙지검 ) 21. 1.~11. 경의정부지역폭력조직 신세븐파 행동대장이수회에걸쳐필로폰을 매수, 투약 ( 서울중앙지검 ) 21. 3.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장이필로폰.3g 을투약 ( 부산지검 ) 21. 3. 경부산지역폭력조직 부대식구파 행동대장이필로폰 1g 을매수 ( 부산지검 ) 21. 3. 4. 경서울지역폭력조직 명동신상사파 조직원이필로폰 2.5g 을매수 ( 고양지청 ) 21. 5. 경인천지역폭력조직 부평식구파 조직원이필로폰 4.46g 을소지 ( 인천지검 ) 21. 1. 경평택지역폭력조직 청하위생파 조직원이필로폰.4g을매수, 투약 ( 평택지청 ) 21. 1. 경서울지역폭력조직 돈암동파 조직원이필로폰.14g을투약 ( 평택지청 ) 211. 2. 4. 경안양지역폭력조직 안양AP파, 안양타이거파 행동대원등 3명이필로폰을투약 ( 안양지청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211. 12.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연산통합파 행동대장이필로폰약 1.73g 을소지, 투약 ( 부산지검 ) 212. 1.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부산지검 ) 212. 2. 경전북지역폭력조직 정읍식구파, 군산백학관파 행동대원등 2 명이 필로폰을투약 ( 전주지검 ) 149 3 장 -.indd 149 216-8-16 오후 11:13:4
215 마약류범죄백서 212. 2. 경인천지역폭력조직 부평식구파 행동대장등 2 명이필로폰 3.5g 을 매수, 투약 ( 수원지검 ) 212. 5.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부산지검 ) 212. 5.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신용호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부산지검 동부지청 ) 212. 5.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울산지검 ) 212. 6.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필로폰 2.35g 을소지, 투약 ( 부산지검 ) 212. 6. 경포항지역폭력조직 시내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포항지청 ) 212. 7. 경전북지역폭력조직 정읍식구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전주지검 ) 212. 7. 경인천지역폭력조직 꼴망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인천지검 ) 212. 8. 경부산지역폭력조직 하단파 행동대원이필로폰.29g 을소지, 투약 ( 부산지검동부지청 ) 212. 8.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부산지검 ) 212. 9. 경부산지역폭력조직 비치파 부두목이필로폰.18g 을소지, 투약 ( 전주지검 ) 212. 11. 경안양지역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울산지검 ) 212. 12. 경안양지역폭력조직 안양 AP 파 행동대원이필로폰 3.8g 을소지, 투약 ( 안양지청 ) 15 3 장 -.indd 15 216-8-16 오후 11:13:4
212. 12.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장이필로폰 1.68g 을소지, 투약 ( 부산지검 ) 213. 3. 경부산지역폭력조직 기장통합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소지 ( 서울남부지검 ) 213. 3. 경전주지역폭력조직 전주오거리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전주지검 ) 213. 3. 경대구지역폭력조직 동성로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창원지검 ) 213. 4. 경수원지역폭력조직 수원남문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수원지검 ) 213. 4. 경대구지역폭력조직 동성로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소지 ( 창원지검 ) 213. 7. 경수원지역폭력조직 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수원지검 ) 213. 7. 경성남지역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성남지청 ) 213. 7.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부산지검동부지청 ) 213. 7. 경밀양지역폭력조직 신동방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밀양지청 ) 213. 7. 경울산지역폭력조직 남목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전주지검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213. 1.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부산지검동부지청 ) 213. 11. 경김해지역폭력조직 유태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창원지검 ) 214. 1. 경서울지역폭력조직 수유리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서울북부지검 ) 151 3 장 -.indd 151 216-8-16 오후 11:13:4
215 마약류범죄백서 214. 1. 경서울지역폭력조직 봉천동식구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및대마초를 수수, 흡연 ( 서울중앙지검 ) 214. 4. 경제천지역폭력조직 조가파 부두목이필로폰 3.17g 을소지 ( 제천지청 ) 214. 5. 경정읍지역폭력조직 정읍식구파 조직원이필로폰을판매알선및필로폰 2 회투약 ( 정읍지청 ) 214. 9. 경대구지역폭력조직 향촌동파 행동대장이필로폰을 2 회투약 ( 대구지검 ) 214. 9. 경부산지역폭력조직 부산재동파 행동대원이필로폰 3g 을소지 ( 울산지검 ) 214. 1. 경충남지역폭력조직 예산파 행동대장이필로폰 1.75g 을밀매및대마 2 회흡연 ( 홍성지청 ) 214. 11. 경영광지역폭력조직 영광사거리파 행동대원이필로폰.43g 을소지 ( 광주지검 ) 214. 11. 경충남지역폭력조직 예산파 두목이필로폰을 2 회투약 ( 홍성지청 ) 215. 2. 부산지역폭력조직 두영건설파 조직원이필로폰을투약 ( 부산지검 ) 215. 3. 경기지역폭력조직 동두천식구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의정부지검 ) 215. 4. 부산지역폭력조직 유태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부산지검 ) 215. 4. 부산지역폭력조직 하단파 행동대원이필로폰.6g 을소지, 투약및 대마.13g 을소지 ( 부산지검 ) 152 3 장 -.indd 152 216-8-16 오후 11:13:4
215. 4. 부산지역폭력조직 재건서면파 행동대원이필로폰.44g 을소지, 투약 ( 부산지검 ) 215. 5. 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필로폰.7g 을소지, 투약 ( 부산지검 ) 215. 5. 부산지역폭력조직 준형이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부산지검 ) 215. 7. 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부산지검 ) 215. 7. 대구지역폭력조직 내당동파 행동대장이필로폰을투약 ( 평택지청 ) 215. 8. 서울지역폭력조직 청량리파 조직원이필로폰을투약 ( 평택지청 ) 보복범죄관련사건 1998. 4. 경서울지역조직폭력배가필로폰 1g에소금을섞어판매하였다고밀매자를살해 ( 서울중앙지검 ) 1999. 6.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유태파 부두목등이필로폰 1kg의판매대금 7,만원을갚지않고수사기관에정보를제공하였다는이유로밀매자를살해 ( 부산지검 ) 2. 1.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신2세기파 조직원등이필로폰거래문제로같은지역폭력조직 온천동파 두목을칼로찔러살해미수 ( 서울중앙지검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23. 1. 경조치원지역폭력조직 시내파 두목이 1999. 11. 경피해자가청주지검에서 필로폰취급혐의로조사를받던중공범등에대하여진술하였다는이유로 62 시간에 걸쳐피해자를감금, 협박 ( 대전지검 ) 153 3 장 -.indd 153 216-8-16 오후 11:13:4
215 마약류범죄백서 8. 지역별단속현황 연도별지역별합계서울인천 경기부산울산 경남대구 경북대전 충남강원전북광주 전남충북제주외국불상 [ 표 3-32] 마약류사범지역별현황 ( 단위 : 명 ) 211 212 213 214 215 9,174 9,255 9,764 9,984 11,916 (1) (1) (1) (1.) (1.) 1,879 1,777 1,837 2,123 2,319 (2.5) (19.2) (18.8) (21.3) (19.5) 2,478 2,684 2,731 2,683 3,584 (27.) (29.) (28.) (26.9) (3.1) 1,176 1,254 1,159 1,99 1,127 (12.8) (13.5) (11.9) (11.) (9.5) 963 1,1 1,98 937 937 (1.5) (1.8) (11.2) (9.4) (7.9) 784 83 99 873 967 (8.5) (8.7) (9.3) (8.7) (8.1) 452 386 373 51 584 (4.9) (4.2) (3.8) (5.) (4.9) 324 197 243 345 464 (3.5) (2.1) (2.5) (3.5) (3.9) 97 15 167 115 15 (1.1) (1.1) (1.7) (1.2) (.9) 226 22 27 242 365 (2.5) (2.2) (2.8) (2.4) (3.1) 2 187 14 169 236 (2.2) (2.) (1.4) (1.7) (2.) 46 45 4 37 72 (.5) (.5) (.4) (.4) (.6) 33 23 45 18 31 (.4) (.2) (.5) (.2) (.3) 516 591 752 842 1,125 (5.6) (6.4) (7.7) (8.4) (9.4) ( ) 는구성비 % 154 3 장 -.indd 154 216-8-16 오후 11:13:4
인천경기부산울산경남충북제주외국울215 년도지역별점유율은수도권 (49.6%), 부산 (9.5%), 대구 경북 (8.1%), 울산 경남 (7.9%), 대전 충남 (4.9%) 순으로전체사범중 75.1% 가수도권과영남지역에 분포되어있음 [ 그림 3-12] 마약류사범지역별현황 4, 3,5 3, 2,5 2, 1,5 1, 5 서대구경북대전충남강원전북광주전남인원 ( 人員 ) 구분 불상전년대비단속인원은제주지역 94.6%, 광주 전남지역 5.8%, 충북지역 39.6%, 강원지역 34.5%, 인천 경기지역 33.6% 순으로증가함 [ 표 3-33] 마약류사범지역별증감현황 ( 단위 : 명 ) 구분지역별 214 215 증감률 (%) 서울 2,123 2,319 9.2 인천 경기 2,683 3,584 33.6 부산 1,99 1,127 2.5 울산 경남 937 937. 대구 경북 873 967 1.8 대전 충남 51 584 16.6 강원 345 464 34.5 전북 115 15-8.7 광주 전남 242 365 5.8 충북 169 236 39.6 제주 37 72 94.6 외국 18 31 72.2 불상 842 1,125 33.6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155 3 장 -.indd 155 216-8-16 오후 11:13:4
215 마약류범죄백서 지역별 합계 서울 연도별 [ 표 3-34] 마약사범지역별현황 ( 단위 : 명 ) 211 212 213 214 215 759 582 685 676 1,153 (1) (1) (1) (1) (1) 81 55 52 63 52 (1.7) (9.5) (7.6) (9.3) (4.5) 인천 경기부산울산 경남대구 경북대전 충남강원전북광주 전남충북제주외국불상 21 194 224 117 352 (27.7) (33.3) (32.7) (17.3) (3.5) 28 32 32 34 35 (3.7) (5.5) (4.7) (5.) (3.) 97 55 85 53 65 (12.8) (9.5) (12.4) (7.8) (5.6) 77 55 8 88 111 (1.1) (9.5) (11.7) (13.) (9.6) 42 21 18 44 32 (5.5) (3.6) (2.6) (6.5) (2.8) 24 26 23 9 245 (3.2) (4.5) (3.4) (13.3) (21.2) 7 11 17 17 14 (.9) (1.9) (2.5) (2.5) (1.2) 18 82 98 96 127 (14.2) (14.1) (14.3) (14.2) (11.) 61 4 15 45 73 (8.) (6.9) (2.2) (6.7) (6.3) 1 2 3 1 1 (.1) (.3) (.4) (.1) (.1) 5 1 3 (.) (.) (.7) (.1) (.3) 23 9 33 27 43 (3.) (1.5) (4.8) (4.) (3.7) ( ) 는구성비 % 156 3 장 -.indd 156 216-8-16 오후 11:13:4
인천경기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충남강원전북광주전남충북제주외국[ 그림 3-13] 마약사범지역별현황 4 35 3 25 2 15 1 5 서울인원 ( 人員 ) 불상소규모양귀비밀경작사범이주종을이루고있는마약사범점유율은인천 경기지역 (3.5%), 강원지역 (21.2%), 광주 전남지역 (11.%) 순으로나타남 인천 경기지역, 강원지역의마약사범점유율은증가하였으나, 서울지역, 부산지역, 대구 경북지역, 대전 충남지역, 울산 경남지역의점유율은감소함 연도별지역별합계서울인천 경기부산울산 경남대구 경북 [ 표 3-35] 향정사범지역별현황 ( 단위 : 명 ) 211 212 213 214 215 7,226 7,631 7,92 8,121 9,624 (1) (1) (1) (1) (1) 1,516 1,46 1,428 1,724 1,894 (21.) (19.1) (18.1) (21.2) (19.7) 1,917 2,96 2,93 2,161 2,878 (26.5) (27.5) (26.5) (26.6) (29.9) 1,12 1,174 1,77 1,1 1,57 (15.3) (15.4) (13.6) (12.4) (11.) 816 899 968 86 818 (11.3) (11.8) (12.3) (9.9) (8.5) 666 696 764 728 793 (9.2) (9.1) (9.7) (9.) (8.2)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157 3 장 -.indd 157 216-8-16 오후 11:13:41
인천경기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충남강원전북광주전남충북제주외국울215 마약류범죄백서 연도별지역별대전 충남강원전북광주 전남충북제주외국불상 211 212 213 214 215 274 284 292 364 478 (3.8) (3.7) (3.7) (4.5) (5.) 163 135 169 26 172 (2.3) (1.8) (2.1) (2.5) (1.8) 86 91 144 89 85 (1.2) (1.2) (1.8) (1.1) (.9) 14 19 145 136 212 (1.4) (1.4) (1.8) (1.7) (2.2) 9 96 96 14 147 (1.2) (1.3) (1.2) (1.3) (1.5) 43 4 37 34 66 (.6) (.5) (.5) (.4) (.7) 28 18 26 13 25 (.4) (.2) (.3) (.2) (.3) 421 533 663 746 999 (5.8) (7.) (8.4) (9.2) (1.4) ( ) 는구성비 % [ 그림 3-14] 향정사범지역별현황 3,5 3, 2,5 2, 1,5 1, 5 서인원 ( 人員 ) 불상158 3 장 -.indd 158 216-8-16 오후 11:13:41
215 년도향정사범의점유율은인천 경기지역 (29.9%), 서울지역 (19.7%), 부산지역 (11.%), 울산 경남지역 (8.5%) 순으로나타남 인천 경기지역, 대전 충남지역은증가하였으나, 서울지역, 부산지역, 울산 경남 지역, 대구 경북지역의점유율은감소함. 그외지역별향정사범의점유율은전년도와 비슷한수준임 연도별지역별합계서울인천 경기부산울산 경남대구 경북대전 충남강원전북광주 전남충북제주외국불상 [ 표 3-36] 대마사범지역별현황 ( 단위 : 명 ) 211 212 213 214 215 1,189 1,42 1,177 1,187 1,139 (1) (1) (1) (1) (1) 282 262 357 336 373 (23.7) (25.1) (3.3) (28.3) (32.7) 351 394 414 45 354 (29.5) (37.8) (35.2) (34.1) (31.1) 46 48 5 55 35 (3.9) (4.6) (4.2) (4.6) (3.1) 5 47 45 78 54 (4.2) (4.5) (3.8) (6.6) (4.7) 41 52 65 57 63 (3.4) (5.) (5.5) (4.8) (5.5) 136 81 63 93 74 (11.4) (7.8) (5.4) (7.8) (6.5) 137 36 51 49 47 (11.5) (3.5) (4.3) (4.1) (4.1) 4 3 6 9 6 (.3) (.3) (.5) (.8) (.5) 14 11 27 1 26 (1.2) (1.1) (2.3) (.8) (2.3) 49 51 29 2 16 (4.1) (4.9) (2.5) (1.7) (1.4) 2 3 2 5 (.2) (.3) (.) (.2) (.4) 5 5 14 4 3 (.4) (.5) (1.2) (.3) (.3) 72 49 56 69 83 (6.1) (4.7) (4.8) (5.8) (7.3) ( ) 는구성비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159 3 장 -.indd 159 216-8-16 오후 11:13:41
인천경기부산울산경남광주전남충북제주외국울215 마약류범죄백서 [ 그림 3-15] 대마사범지역별현황 4 35 3 25 2 15 1 5 서대구경북대전충남강원전북인원 ( 人員 ) 불상215 년도대마사범점유율은서울지역 (32.7%), 인천 경기지역 (31.1%), 대전 충남 지역 (6.5%), 대구 경북지역 (5.5%) 순으로나타남 서울지역, 대구 경북지역의점유율은증가하였으나, 인천 경기지역, 울산 경남 지역, 대전 충남지역, 부산지역의점유율은감소함 16 3 장 -.indd 16 216-8-16 오후 11:13:41
9. 직업별현황 연도별직업별합계무직농업도소매업유흥업서비스업금융 / 증권부동산업노동회사원공업건설의료운송업가사예술 / 연예어업학생직업미상기타 [ 표 3-37] 마약류사범직업별현황 211 212 213 214 215 9,174 (1.) 2,978 (32.5) 369 (4.) 17 (1.9) 234 (2.6) 269 (2.9) 4 (.) 32 (.3) 347 (3.8) 115 (1.3) 79 (.9) 11 (1.1) 143 (1.6) 156 (1.7) 117 (1.3) 33 (.4) 41 (.4) 92 (1.) 779 (8.5) 3,115 (34.) 9,255 (1) 2,885 (31.2) 245 (2.6) 15 (1.6) 171 (1.8) 198 (2.1) 6 (.1) 45 (.5) 287 (3.1) 78 (.8) 73 (.8) 75 (.8) 94 (1.) 122 (1.3) 99 (1.1) 19 (.2) 28 (.3) 48 (.5) 711 (7.7) 3,921 (42.4) 9,764 (1) 2,693 (27.6) 288 (2.9) 77 (.8) 75 (.8) 127 (1.3) 17 (.2) 23 (.2) 27 (2.8) 335 (3.4) 68 (.7) 52 (.5) 114 (1.2) 87 (.9) 16 (1.1) 17 (.2) 4 (.4) 83 (.9) 1,25 (1.5) 4,267 (43.7) 9,984 (1) 2,626 (26.3) 249 (2.5) 9 (.9) 63 (.6) 134 (1.3) 6 (.1) 23 (.2) 293 (2.9) 427 (4.3) 8 (.8) 6 (.6) 4 (.4) 74 (.7) 95 (1.) 23 (.2) 37 (.4) 14 (1.) 1,19 (11.1) 4,451 (44.6) ( 단위 : 명 ) 11,916 (1.) 3,442 (28.9) 478 (4.) 99 (.8) 62 (.5) 15 (1.3) 18 (.2) 35 (.3) 359 (3.) 514 (4.3) 88 (.7) 68 (.6) 51 (.4) 86 (.7) 138 (1.2) 18 (.2) 38 (.3) 139 (1.2) 1,165 (9.8) 4,968 (41.7) ( ) 는구성비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161 3 장 -.indd 161 216-8-16 오후 11:13:41
농업도소매업유통업서비스업금융/ 증권부동산업노동회사원공업건설의료운송업가사예술어업학생직업미상직215 마약류범죄백서 215 년도전체마약류사범의직업별점유율은무직 (28.9%), 회사원 (4.3%), 농업 (4.%), 노동 (3.%) 순으로나타남 그중마약사범의경우농업, 무직, 가사, 회사원순이고, 향정사범의경우무직, 회사원, 노동, 서비스업순이며, 대마사범의경우무직, 회사원, 학생, 노동, 농업 순으로그점유율을보임 [ 그림 3-16] 마약류사범직업별현황 6, 5, 4, 3, 2, 1, 무기타인원 ( 人員 ) 162 3 장 -.indd 162 216-8-16 오후 11:13:41
직업별 45 4 35 3 25 2 15 1 5 무직연도별 [ 표 3-38] 마약사범직업별현황 211 212 213 214 215 합계 759 582 685 676 1,153 무직 174 183 191 154 358 농업 243 154 2 168 391 도소매업 6 4 5 2 1 유흥업 4 1 2 2 1 서비스업 24 2 5 6 7 금융 / 증권 1 부동산업 1 2 2 노동 19 18 11 5 21 회사원 3 2 15 8 23 공업 6 2 2 2 2 건설 1 1 1 2 2 의료 28 17 12 7 6 운송업 4 5 2 1 6 가사 51 45 32 43 47 예술 / 연예 어업 8 2 6 4 7 학생 6 직업미상 16 4 25 39 62 기타 171 122 173 227 219 농업도소매업유통업서비스업[ 그림 3-17] 마약사범직업별현황 금융/ 증권부동산업노동회사원공업건설의료운송업가사예술어업학생( 단위 : 명 ) 직업미상인원 ( 人員 ) 기타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163 3 장 -.indd 163 216-8-16 오후 11:13:41
농업도소매업유통업서비스업금융/ 증권부동산업노동회사원공업건설의료운송업가사예술어업학생직업미상직215 마약류범죄백서 [ 표 3-39] 향정사범직업별현황 ( 단위 : 명 ) 연도별직업별 211 212 213 214 215 합계 7,226 7,631 7,92 8,121 9,624 무직 2,562 2,493 2,293 2,248 2,836 농업 65 43 41 42 59 도소매업 143 122 7 78 87 유흥업 193 161 64 53 57 서비스업 199 148 1 16 124 금융 / 증권 4 6 14 6 13 부동산업 2 41 21 19 32 노동 261 216 223 252 32 회사원 97 68 253 344 399 공업 42 49 58 51 68 건설 78 62 48 52 57 의료 115 76 11 33 45 운송업 112 91 68 58 71 가사 56 51 73 46 91 예술 / 연예 7 9 8 1 1 어업 26 19 26 25 29 학생 61 28 44 53 77 직업미상 66 64 883 961 988 기타 2,525 3,38 3,514 3,684 4,279 [ 그림 3-18] 향정사범직업별현황 4,5 4, 3,5 3, 2,5 2, 1,5 1, 5 무인원 ( 人員 ) 기타164 3 장 -.indd 164 216-8-16 오후 11:13:41
직업별 5 45 4 35 3 25 2 15 1 5 무직연도별 [ 표 3-4] 대마사범직업별현황 211 212 213 214 215 합계 1,189 1,42 1,177 1,187 1,139 무직 242 29 29 224 248 농업 61 48 47 39 28 도소매업 21 24 2 1 11 유흥업 37 9 9 8 4 서비스업 46 3 22 22 19 금융 / 증권 2 5 부동산업 11 2 4 3 노동 67 53 36 36 36 회사원 15 8 67 75 92 공업 31 22 8 27 18 건설 22 12 3 6 9 의료 1 1 운송업 4 26 17 15 9 가사 1 3 1 6 예술 / 연예 26 1 9 13 8 어업 7 7 8 8 2 학생 31 2 39 45 62 직업미상 13 67 117 19 115 기타 419 491 58 54 47 농업도소매업유통업서비스업[ 그림 3-19] 대마사범직업별현황 금융/ 증권부동산업노동회사원공업건설의료운송업가사예술어업학생( 단위 : 명 ) 직업미상기타인원 ( 人員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165 3 장 -.indd 165 216-8-16 오후 11:13:41
215 마약류범죄백서 1. 연령별현황 [ 표 3-41] 마약류별연령별현황 ( 단위 : 명 ) 연령별마약류 19 세이하 2~29 3~39 4~49 5~59 6 세이상 연령미상 합계 합계마약향정대마 128 1,35 2,878 4,99 2,19 1,124 192 11,916 (1.) (1.9) (24.1) (34.3) (18.3) (9.4) (1.6) (1) 24 53 77 231 743 25 1,153 (.) (2.1) (4.6) (6.7) (2.) (64.4) (2.2) (1) 78 97 2,548 3,786 1,786 318 138 9,624 (.8) (1.1) (26.5) (39.3) (18.6) (3.3) (1.4) (1) 5 311 277 236 173 63 29 1,139 (4.4) (27.3) (24.3) (2.7) (15.2) (5.5) (2.5) (1) ( ) 는구성비 % [ 그림 3-2] 마약류별연령별현황 4,5 4, 3,5 3, 2,5 2, 1,5 1, 5 대마향정마약 19 세이하 2~29 3~39 4~49 5~59 6 세이상미상 166 3 장 -.indd 166 216-8-16 오후 11:13:41
215 년도전체마약류사범중 2~4 대가 69.3%( 전년도 73.5%) 를차지하여 청 장년층마약류범죄가가장심각한것으로나타남 특히, 215 년도는 19 세이하적발인원이 128 명으로전년대비 25.5% 증가하여 청소년상대마약퇴치홍보및계몽활동을지속적으로전개할필요가있음 연령별연도별 4,5 4, 3,5 3, 2,5 2, 1,5 1, 5 211 212 213 214 215 19 세이하 [ 표 3-42] 마약류사범연령별현황 2~29 3~39 4~49 5~59 6 세이상 연령미상 ( 단위 : 명 ) 41 75 2,552 3,392 1,523 693 223 9,174 (.4) (8.2) (27.8) (37.) (16.6) (7.6) (2.4) (1) 38 758 2,493 3,516 1,717 566 167 9,255 (.4) (8.2) (26.9) (38.) (18.6) (6.1) (1.8) (1) 58 1,1 2,5 3,539 1,833 642 182 9,764 (.6) (1.3) (25.6) (36.2) (18.8) (6.6) (1.9) (1) 12 1,174 2,64 3,542 1,768 63 155 9,984 (1.) (11.8) (26.4) (35.5) (17.7) (6.) (1.6) (1) 128 1,35 2,878 4,99 2,19 1,124 192 11,916 (1.1) (1.9) (24.2) (34.4) (18.4) (9.4) (1.6) (1) [ 그림 3-21] 연도별연령별현황 19 세이하 2~29 3~39 4~49 5~59 6 세이상연령미상 합계 ( ) 는구성비 % 211 년 212 년 213 년 214 년 215 년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167 3 장 -.indd 167 216-8-16 오후 11:13:41
215 마약류범죄백서 215년도에적발된마약사범은 1,153명으로전년대비 7.6% 증가하였고, 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연령층은 6대이상임. 이는농 어촌지역의고령층이양귀비를밀경작하여적발된것이주된원인으로분석되며, 마약사범의 5대이상점유율은 84.4% 에이름 [ 표 3-43] 마약사범연령별현황 ( 단위 : 명 ) 연령별연도별 19 세이하 2~29 3~39 4~49 5~59 6 세이상 연령미상 합계 211 212 213 214 215 14 37 82 169 433 24 759 (.) (1.8) (4.9) (1.8) (22.3) (57.) (3.2) (1) 19 2 69 138 33 6 582 (.) (3.3) (3.4) (11.9) (23.7) (56.7) (1.) (1) 2 23 52 66 118 393 31 685 (.3) (3.4) (7.6) (9.6) (17.2) (57.4) (4.5) (1) 33 57 67 119 377 23 676 (.) (4.9) (8.4) (9.9) (17.6) (55.8) (3.4) (1) 24 53 77 231 743 25 1,153 (.) (2.1) (4.6) (6.7) (2.) (64.4) (2.2) (1) ( ) 는구성비 % [ 그림 3-22] 마약사범연령별구성비 7% 6% 5% 4% 3% 2% 1% % 19 세이하 2~29 3~39 4~49 5~59 6 세이상미상 168 3 장 -.indd 168 216-8-16 오후 11:13:42
215 년도는향정사범이전년대비 18.5% 증가한가운데 2~4 대가 75.9% 로대다수를 차지함 연령별연도별 211 212 213 214 215 5% 4% 19 세이하 [ 표 3-44] 향정사범연령별현황 2~29 3~39 4~49 5~59 6 세이상 연령미상 ( 단위 : 명 ) 34 554 2,185 2,957 1,146 19 16 7,226 (.5) (7.7) (3.2) (4.9) (15.9) (2.6) (2.2) (1) 26 57 2,21 3,152 1,377 17 135 7,631 (.3) (7.5) (28.8) (41.3) (18.) (2.2) (1.8) (1) 39 674 2,154 3,22 1,531 181 121 7,92 (.5) (8.5) (27.3) (4.5) (19.4) (2.3) (1.5) (1) 48 819 2,279 3,196 1,48 183 116 8,121 (.6) (1.1) (28.1) (39.4) (18.2) (2.3) (1.4) (1) 78 97 2,548 3,786 1,786 318 138 9,624 (.8) (1.1) (26.5) (39.3) (18.6) (3.3) (1.4) (1) [ 그림 3-23] 향정사범연령별구성비 합계 ( ) 는구성비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3% 2% 1% % 19 세이하 2~29 3~39 4~49 5~59 6 세이상미상 169 3 장 -.indd 169 216-8-16 오후 11: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