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이제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수석연구원 ) 박승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위원 )
연구요약 연구요약 1. 연구배경및목적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에대한관심증대 최근범죄율의지속적인증대로인한대비책마련이시급 범죄예방대책의일환으로서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셉테드 ) 에대한관심이증대 대전광역시셉테드시범사업추진을위한기본구상안마련필요 대전광역시는 2014년 10월에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를제정 실행하였으며, 기본계획의수립 시행 ( 제5조 ) 규정을마련하고시범사업을위한박차를가하고있으나사업추진을위한체계적인계획구상이부재한실정 범죄취약지역분석을통한셉테드시범사업의후보지 ( 안 ) 제안 셉테드의범죄예방효과를높이기위해범죄위험평가등의기법을활용하여취약지역도출을위한기준마련 선정된기준을토대로동단위의범죄위험평가를실시하여주요취약지역을도출하고, 향후시범사업의주요후보지로제안될수있는근거마련 효과적인셉테드사업추진을위한기본구상제시 본연구는효과적인셉테드사업추진을위한기본구상을제시하고범죄취약지역을제안하여셉테드시범사업의효과성을제고하고자함 i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효과적인범죄예방환경설계기본구상과시범사업추진을위한정책적제언 분석내용을토대로대전광역시셉테드기본구상과효과적인시범사업추진을위한주요정책적제언제시 향후안심구역설정또는안전도시만들기등의시범사업에셉테드기법을적용하여범죄취약지역의환경을개선하고범죄를사전에예방하는데기여 2. 주요연구내용 범죄예방환경설계에대한이해 제2장에서셉테드의기본개념과국 내외도입사례를검토하고, 범죄위험평가기법에대한선행연구고찰 범죄예방환경설계주요정책및표준화동향 제 3 장에서중앙 지방정부의셉테드관련법규와표준화동향검토 범죄취약지역분석 제4장에서는대전광역시범죄발생현황분석과범죄취약지역평가를위한항목을선정하여주요범죄취약지역을분석 5대범죄 ( 살인, 강도, 강간및강제추행, 절도, 폭력범죄 ) 를대상으로대전광역시에서발생한범죄는절도및폭력범죄가전체범죄의 95% 이상을차지하고전반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임 - 요일별범죄발생현황을살펴보면, 토요일 (16.2%) 에가장많이발생하며금요일 (14.7%), 일요일 (14.5%) 이그뒤를이어많이발생 - 시간대별범죄발생분포를보면, 범죄유형에따라정도의차이는있으나전반적으로밤 (21:00~02:59) 과오후 (12:00~17:59) 에많이발생 범죄발생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물리적요인으로 ii
연구요약 구분하여총 14개의범죄취약지역평가지표를선정, 각지표별기초통계분석실시 동마다고유한평가지표들을표준화하고가중치를부여하여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물리적취약성지수를산출한후최종적으로잠재적범죄취약성종합지수를도출 - 5대범죄발생분포와부문별취약지역분포간의공간패턴을살펴봄 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추진을위한기본구상 제5장에서는셉테드시범사업을위한후보지제안과기본구상을마련하고, 성공적인사업이되기위해필요한정책적제언을제시 -총 18개행정동을시범사업후보지 ( 안 ) 으로제안 범죄예방을위한방안은물리적 (H/W) 대책과비물리적 (S/W) 대책으로구분하고, 대전광역시에서발생하고있는범죄중에서절도와폭력이약 97% 를차지하고있어범죄취약지역을개선하기위해세가지 (1시간대별, 2장소별, 3지역유형별 ) 전략을제시 물리적대책으로는 1어두운지역밝히기, 2주거침입방지, 3감시 경보체계강화, 4가로경관개선을제시하였고, 비물리적대책은 1범죄및지역정보를결합한공간정보구축, 2순찰및감시, 지역사회감시망형성, 3범죄대응역량강화를제안 연구결과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 - 민간과의협력체계구축을위한제도마련 - 교육대상의확대와홍보강화 - 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구축 - 별도의독립된기본계획을수립 - 대전시와경찰청간의협력적거버넌스구축 - 성공적인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을위해상충된법개정 iii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차례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5 제2절연구범위및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6 제2장범죄예방환경설계에대한이해 9 제1절셉테드기본개념및국내 외도입사례 11 1. 셉테드기본개념 11 2. 국내 외도입사례 13 제2절범죄위험평가기법선행연구 23 1. 범죄위험분석방법 23 2. 범죄위험평가지표 27 제3장범죄예방환경설계주요정책및표준화동향 33 제1절관련정책 35 1. 셉테드관련정부정책 35 2. 셉테드관련지방자치단체정책 40 제2절표준화동향 43 1. 국내셉테드표준화현황 43 2. 국내셉테드인증제도 48 3. 국내셉테드표준화및인증제도의한계 4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4장범죄취약지역분석 51 제1절범죄발생특성분석 53 1. 5대범죄발생현황 53 2. 지역별범죄발생분포 55 제2절범죄취약지역평가항목선정 59 1. 범죄취약지역평가항목 59 2. 평가항목기초통계분석 61 제3절주요범죄취약지역분석 77 1. 범죄취약성지수산출 77 2. 범죄취약지역분석 84 제5장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추진을위한기본구상 91 제1절셉테드시범사업후보지 ( 안 ) 93 제2절 범죄추방안전한대전 을위한셉테드기본구상 104 1. 셉테드기본방향 104 2. 셉테드추진전략 104 제3절정책적제언 110 참고문헌 113 부록 115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표차례 < 표 2-1> 국내에도입된셉테드사례 13 < 표 2-2> 부산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시범사업개요 18 < 표 2-3> 해외셉테드관련사업 19 < 표 2-4> 선행범죄예방평가도구비교 23 < 표 2-5> 인구학적분석선행연구 24 < 표 2-6> GIS 범죄지도에사용되는주요표현방법특징비교 25 < 표 2-7> 범죄위험평가에사용되는범죄유형 27 < 표 2-8> 선행연구에서제시된인구 사회 경제학적요인 28 < 표 2-9> 선행연구를통한인구 사회 경제적요인 29 < 표 2-10> 선행연구에서제시된물리학적요인 30 < 표 2-11> 선행연구를통한물리적요인 32 < 표 3-1> 셉테드관련주요법령 36 < 표 3-2> 안심마을사업유형 39 < 표 3-3> 셉테드조례제정현황 42 < 표 3-4> 셉테드표준화의구분 44 < 표 3-5> 셉테드유럽표준제정을위한실무그룹과담당분야 45 < 표 3-6> 유럽과한국의셉테드표준화틀비교 45 < 표 3-7> 셉테드표준예시 50 < 표 4-1> 대전광역시의 5대범죄현황 54 < 표 4-2> 요일별범죄발생현황 (2013년) 54 < 표 4-3> 시간대별범죄발생현황 (2013 년 ) 55 < 표 4-4> 2015년대전광역시관서별 5대범죄발생건수 ( 관서별범죄비율 ) 56 < 표 4-5> 2015년대전광역시관서별 5대범죄건수 ( 인구만명당 ) 5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표 4-6> 범죄취약지역선정을위한평가지표 60 < 표 4-7> 시가화인구밀도상위 10개동 61 < 표 4-8> 인구순이동률상위 10개동 62 < 표 4-9> 15~29세청년비율상위 10개동 63 < 표 4-10> 외국인비율상위 10개동 64 < 표 4-11> 여성비율상위 10개동 66 < 표 4-12> 1인가구비율상위 10개동 67 < 표 4-13> 평균공시지가상위 10개동 68 < 표 4-14> 월세비율상위 10개동 69 < 표 4-15> 방범 CCTV 밀도상위 10개동 70 < 표 4-16> 보안등밀도상위 10개동 71 < 표 4-17> 단독 다세대 다가구비율상위 10개동 72 < 표 4-18> 상업지역비율상위 10개동 73 < 표 4-19> 풍속업소수상위 10개동 74 < 표 4-20> 건축노후도상위 10개동 75 < 표 4-21> 인구학적범죄취약성가중치산출과정 81 < 표 4-22> 범죄취약성가중치결과 81 < 표 4-23> 사회경제적범죄취약성지수산출방법 82 < 표 4-24> 잠재적범죄취약성종합지수산출방법 82 < 표 4-25> 대전광역시범죄취약성지수기초통계량 83 < 표 4-26> 인구학적범죄취약성지수상 하위 10개지역 84 < 표 4-27> 사회경제적범죄취약성지수상 하위 10개지역 86 < 표 4-28> 물리적범죄취약성지수상 하위 10개지역 88 < 표 4-29> 종합범죄취약성지수상 하위 10개지역 89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 표 5-1> 동구범죄취약지역순위 95 < 표 5-2> 중구범죄취약지역순위 97 < 표 5-3> 서구범죄취약지역순위 99 < 표 5-4> 유성구범죄취약지역순위 101 < 표 5-5> 대덕구범죄취약지역순위 103
그림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그림 1-1> 인구 100,000명당범죄발생건수 3 < 그림 2-1> 셉테드환경설계기본원리 12 < 그림 2-2> 염리동소금길셉테드적용기법 14 < 그림 2-3> 회기동안전마을셉테드적용기법 16 < 그림 2-4> 행운동행운길셉테드적용기법 17 < 그림 2-5> 부산셉테드적용기법 19 < 그림 2-6> 휴스턴에적용된셉테드기법 21 < 그림 2-7> 외부인접근통제전, 후 22 < 그림 3-1> 프로세스흐름도 47 < 그림 4-1> 2015년 5대범죄유형별발생현황 57 < 그림 4-2> 시가화인구밀도분포 62 < 그림 4-3> 인구순이동률분포 63 < 그림 4-4> 청년비율분포 64 < 그림 4-5> 외국인비율분포 65 < 그림 4-6> 여성비율분포 66 < 그림 4-7> 1인가구비율분포 67 < 그림 4-8> 2015년평균공시지가분포 68 < 그림 4-9> 월세비율분포 69 < 그림 4-10> 방범CCTV 밀도분포 71 < 그림 4-11> 보안등밀도분포 72 < 그림 4-12> 단독 다세대 다가구비율분포 73 < 그림 4-13> 상업지역비율분포 74 < 그림 4-14> 풍속업소분포 75 < 그림 4-15> 20년이상건축노후도분포 76 < 그림 4-16> 잠재적범죄취약성종합지수산출흐름도 77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 그림 4-17> 5대범죄발생분포 ( 좌 ) 와인구학적범죄취약성분포 ( 우 ) 85 < 그림 4-18> 5대범죄발생분포 ( 좌 ) 와사회경제적범죄취약성분포 ( 우 ) 87 < 그림 4-19> 5대범죄발생분포 ( 좌 ) 와물리적범죄취약성분포 ( 우 ) 88 < 그림 4-20> 5대범죄발생분포 ( 좌 ) 와종합범죄취약성분포 ( 우 ) 90 < 그림 5-1> 시범사업전체후보지 ( 안 ) 94 < 그림 5-2> 동구후보지 ( 안 ) 96 < 그림 5-3> 중구시범사업후보지 ( 안 ) 98 < 그림 5-4> 서구시범사업후보지 ( 안 ) 100 < 그림 5-5> 유성구시범사업후보지 ( 안 ) 101 < 그림 5-6> 대덕구시범사업후보지 ( 안 ) 103 < 그림 5-7> 방범용 CCTV 설치위치와밀도 107 < 그림 5-8> 안전지도제작 108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범위및방법
제 1 장서론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에대한관심증대 최근범죄율의지속적인증대로인한대비책마련이시급 - 경찰청범죄통계 (1992~2013) 에따르면우리나라범죄발생은매년지속적으로증가 : 총범죄 1,210,786건 1,857,276건 ( 인구 100,000명당 2,721 건 3,632건 ), 강력범죄 8,736건 26,962건 ( 인구 100,000명당 20건 53건 ), 절도범죄 77,861건 288,343건 ( 인구 100,000명당 175건 564), 폭력범죄 165,556건 294,188건 ( 인구 100,000명당 372건 575건 ) 등 ( 통계청, 경찰청범죄통계 ) - 인구대비범죄증가추세를보면 1992년부터 2013년까지절도범죄 322%, 강력범죄 269%, 지능범죄 275%, 풍속범죄 160%, 폭력범죄 155% 의증가추세를보임 (< 그림 1-1>) < 그림 1-1> 인구 100,000 명당범죄발생건수 3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범죄예방대책의일환으로서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셉테드 ) 에대한관심이증대 - 환경범죄학에기초한셉테드는범죄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환경적요인을찾아이를개선함으로써범죄인의접근을차단하고범죄기회를감소시켜범죄를예방하고자하는환경설계기법임 - 셉테드의 5가지주요원리 : 자연적감시, 자연적접근통제, 영역성, 활용성의증대, 유지관리 중앙정부차원에서는 1992년국토교통부의 방범설계를위한지침 을시작으로다수관계법령의제 개정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 서울뉴타운 ( 재정비촉진지구 ), 광교, 화성동탄신도시등에서셉테드지침을채택하고물리적환경개선을통한범죄예방에초점을맞춤 이에대전광역시도범죄로부터안전한도시환경에대한관심이증대 - 민선 6기대전광역시장의핵심공약중하나가 재난 범죄추방, 안전한대전 으로시민들이범죄로부터안전하게생활할수있는도시환경을조성하고범죄취약지역의환경개선을통한범죄예방의필요성이대두됨 대전광역시셉테드시범사업추진을위한기본구상안마련필요 대전광역시는 2014년 10월에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를제정 실행하였으며, 기본계획의수립 시행 ( 제5조 ) 규정을마련하고시범사업을위한박차를가하고있으나사업추진을위한체계적인계획구상이부재한실정임 - 대전발전연구원 (2010) 은 CPTED를통한대전의범죄예방정책방안 Ⅰ, Ⅱ 등주로주거지역과학교주변지역에한정된연구를수행 ( 이형복, 2010a, 2010b) - 체계적이고통합적인셉테드사업추진을위한기본구상안마련이시급함 4
제 1 장서론 2. 연구목적 범죄취약지역분석을통한셉테드시범사업의후보지 ( 안 ) 제안 셉테드의범죄예방효과를높이기위해범죄위험평가등의기법을활용하여취약지역도출을위한기준마련 선정된기준을토대로동단위의범죄위험평가를실시하여주요취약지역을도출하고, 향후시범사업의주요후보지로제안될수있는근거마련 효과적인셉테드사업추진을위한기본구상제시 본연구는효과적인셉테드사업추진을위한기본구상을제시하고범죄취약지역을제안하여셉테드시범사업의효과성을제고하고자함 효과적인범죄예방환경설계기본구상과시범사업추진을위한정책적제언 분석내용을토대로대전광역시셉테드기본구상과효과적인시범사업추진을위한주요정책적제언제시 향후안심구역설정또는안전도시만들기등의시범사업에셉테드기법을적용하여범죄취약지역의환경을개선하고범죄를사전에예방하는데기여 장기적으로도시범죄로부터안전한환경에대한시민의요구를충족시키고 범죄추방안전한대전 을건설 5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제 2 절 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공간적범위 신뢰성있는자료의수집이가능한최소수준은동단위이므로연구를위한공간적범위는대전광역시의 77개행정동을대상으로함 내용적범위 다양한범죄유형중에서살인, 강도, 강간및강제추행, 절도, 폭력으로구성된 5대범죄를대상으로인문, 사회 경제, 물리적측면에서범죄가발생될가능성이높은취약지역을선정한후범죄예방환경설계기본구상을제안 2. 연구방법 문헌검토 셉테드관련선행연구를검토하여셉테드의기본개념, 국 내외도입사례, 관련조례, 표준화동향등을분석 전문가및관계자워크숍 범죄위험평가와셉테드시범사업후보지선정을위한지표선정및구축관련전문가워크숍 대전광역시범죄취약지역분석 문헌연구및전문가워크숍을통해도출한범죄위험평가지표를행정동수준으로수집하여범죄위험성을평가 6
제 1 장서론 - 통계청 (KOSIS), 인구주택총조사 (2010), 경찰청등의자료사용 대전광역시범죄취약지역 Mapping 및시범사업후보지 ( 안 ) 제안 - 범죄영향평가를통해분석한주요취약지역을지도화하고시범사업후보지를제안함으로써향후효율적인사업추진유도 7
제 2 장범죄예방환경설계에대한이해 제 1 절셉테드기본개념및국내 외도입사례 제 2 절범죄위험평가기법선행연구
제 2 장범죄예방환경설계에대한이해 제 2 장 범죄예방환경설계에대한이해 제 1 절 셉테드기본개념및국내 외도입사례 1. 셉테드기본개념 범죄예방환경설계기법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는주변의환경또는상황적요인에의해발생한다는환경범죄학을기초로하여도시공간의물리적환경설계를통해범죄를미연에방지하는실무적이론이자종합적인범죄예방전략임 - 범죄를예방할수있도록도시환경을조성하여범죄가발생할잠재력을낮추고시민들이범죄에대한두려움을감소시켜궁극적으로삶의질을향상시키는구체적인범죄예방전략 (Moffat, 1983) 1961년 Jane Jacobs의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에서물리적환경개선을통해범죄를예방하려는셉테드개념이시설과범죄의관련성에기초하여체계화 (Jacobs, J., 1961) 1971년 C. Ray Jeffery의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에서 주변의환경과건축물의설계를적절히조화시키면범죄를예방하는데더욱효과적이다. 이것을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이다. 고정의하면서 셉테드 라는용어가널리사용되기시작 ( 최영인 염건령, 2005; 강은영외, 2010) 셉테드는다섯가지의주요원리를갖추어야하며, 기본원리와부가원리로구분됨 (Moffat, 1983, < 그림 2-1>) 기본원리는자연적감시 (natural surveillance), 자연적접근통제 (natural access control), 영역성 (territoriality) 으로구성 11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 자연적감시는범죄인에대한자연스러운감시가가능하고주변인들이가시권내에서감시할수있도록가로등의밝기, 창문 담벼락등건물이나시설물을설계해범죄예비자들에게범행기회를조기에무산시키는조치 - 자연적접근통제는보행로 조경 대문등을출입자들이범죄행위에최대한노출될수있도록설계해허가받지않은사람들의출입을자연스럽게차단해범죄목표물의접근을어렵게만드는방법 - 영역성은단지에거주하는입주민들이집앞의보도를꾸미거나조경을하여그들의권리를주장할수있는영역을확보해사유지와공유지에대한구분을강화하는기법 부가원리는활동의지원 (activity support) 과유지관리 (maintenance and management) 로구성 - 활동의활성화는공공장소에대한일반시민들의활발한사용을유도해시민의눈에의한자연스런감시영역을확보하여범죄유발요인을감소, 안전감을고취시키는기법 - 유지관리는셉테드를적용한장소에대한지속적인유지관리로깨끗한환경을조성하고범죄예비자들의범행욕구를조기에차단 < 그림 2-1> 셉테드환경설계기본원리 12
제 2 장범죄예방환경설계에대한이해 2. 국내 외도입사례 1) 국내사례 국내의셉테드관련사업 대표적인국내셉테드관련사업으로는마포구염리동소금길사업, 서울시범죄예방디자인사업, 부산범죄예방환경디자인시범사업이있음 사업은공동주택단지보다상대적으로범죄발생률이높은단독 / 다세대 / 다가구주택밀집지역의가로를중심으로지역의환경특성을분석하여물리적환경을개선하는방향으로진행 서울 부천 부산 지역 도입년도 도입내용 마포구염리동 소금길 2012 벽화, CCTV, 비상벨, 소금지킴이집 동대문구회기동 안녕마을 2013 벽화, 안녕마을통 ( 우편함, 보안등 ), 여성안심귀가서비스 관악구행운동 행운길 2014 현관문미러시트, 반사띠, 비상벨설치, 여성안심지킴이집 오정구고강동, 범죄없는국내셉테드적용을위한최초소사구소사본동, 2005 마을시범지역원미구심곡동 서구남부민동, 북구구포동, 사하구감천동, 사상구모라동 < 표 2-1> 국내에도입된셉테드사례 안심마을 2014 자료 : 국제셉테드연맹홈페이지 (http://www.icpted.org) CCTV, 조명등, 반사경설치, 골목조도개선, 범죄신고구역표지판 서울시마포구염리동소금길범죄예방디자인사례 염리동은과거소금을저장하고서울각지로판매하던지역으로산업변화이후더이상소금을저장하지않고낙후 2012년서울시는경찰 학계 디자인관계자로구성된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를만들고염리동을셉테드시범도입마을로지정 13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염리동에 1.7km의소금길산책로조성하고주민이용을활성화하여자연감시 (eyes on the street) 기능도입 주요도입시설 - 벽화및바닥그림을통한산책로이용증진 - 노란전봇대는 1부터 69번까지번호를부여하고방범용발광다이오드 (LED) 번호표시등을설치하여구조요청시신고자의위치파악을용이하게함 - 소금지킴이집 (6개가구 ) 을지정하여대문을노란색으로도색하고조명, CCTV, 비상벨등설치 사업이후주민들의범죄불안감은 9.1% 감소하였고, 주민의 78.6% 는범죄예방효과가있다고응답하였으며, 시행 1년후전년대비 5대범죄발생률은 2.91%, 절도발생률은 7.48% 감소 1) < 그림 2-2> 염리동소금길셉테드적용기법 벽화 바닥그림 노란가로등소금지킴이집 (CCTV, 비상벨 ) 1) 음침한골목에비상벨 안내판 범죄 ` 뚝 `, < 매일경제 >, 2014/07/01 17:12:31 (http://news.mk.co.kr/) 14
제 2 장범죄예방환경설계에대한이해 서울시동대문구회기동안전마을사례 서울시는 2013년커뮤니티기반의주민사업으로서서울시안전마을시범사업추진 회기동은일반상가지역과단독 다가구 원룸의일반주거지역이혼재되어있으며대학가와인접해서세입자비율이높음 회기동안녕마을은서울시, 동대문구청, 지역주민과합동으로주택가및원룸촌일대를주민들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도록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활동으로안전한마을을목표로조성 취약환경개선을위해마을입구의낡은방범초소를주민쉼터로개선하고, 마을소식을공유하는게시판설치, 담장에안녕펜스설치, 유휴공간에운동시설과화단설치, 보안등개선과담장도색등의작업진행 주요도입시설 - 벽화및벽도색을통한주민들의인식변화유도 - 집앞우편함및보안등으로사용하는안녕마을통설치 - 담장철조망제거및교체 - 범죄신고시신속대응을위해전봇대구분도색및번호부여 안녕마을은문화체육관광부가주최하고 ( 재 )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이주관하는 2015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에서우수상수상 15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본구상 연구 <그림 2-3> 회기동 안전마을 셉테드 적용 기법 벽화 안녕마을 통(우체통 및 보안등) 담장철조망 교체 전봇대 구분도색 및 번호 부여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행운길 사례 행운동은 서울시에서 여성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 경찰청이 관리하는 '여성안심구역'으로 20~30대 여성 1인 가구가 절반에 달함 서울시가 마포구 염리동에 처음으로 시도한 범죄예방디자인이 실질적인 효 과를 거두면서 추가로 시행됨 주요 도입시설 어두운 골목길이나 주차장 뒤편에 LED(발광다이오드) 방범등 및 건물과 건물 사이에 후면 240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반사경 설치 외부인이 집 안에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뒤에 누가 있는지 확인 가능한 현 관문 미러시트와 어두운 주차장에 숨어있는 사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 16
제 2 장범죄예방환경설계에대한이해 차장테두리에반사띠부착 - 노란색 CCTV 전신주에비상벨및 SOS 표지판설치 < 그림 2-4> 행운동행운길셉테드적용기법 주차장반사띠 미러시트 방범등및반사경 CCTV 부천시범죄없는마을사례 ( 셉테드시범도시 ) 2004년경찰청에서는부천시오정구고강동, 소사구소사본동, 원미구심곡동을대상으로셉테드시범사업실시 2005년우리나라최초의셉테드시범도시로지정 연구용역을통해 CCTV, 가로등개선등범죄예방디자인을도출하였으나예산등의이유로연구결과가시범구역에적용되지못함 17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부산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시범사업사례 부산시는 2012년도시안전디자인워킹그룹활동을통해범죄예방디자인도입의발판마련 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2014년 10월 ) 제정등범죄예방디자인과관련한활발한정책적지원이이루어짐 2013년에추진된부산시 1차시범사업 4개지역 ( 북구구포 2동, 사하구감천 2동, 서구남부민 2동, 사상구모라 1동 ) 은대부분저소득층밀집지역으로고령인구가많고어두운골목길환경으로인해서범죄에취약 주요도입시설 - 사업대상지브랜드개발 ( 안심마을 ) 및지역별강조색상선정 - 유지관리를고려하여벽화는지양하고가능한단색으로도색 - 사업지역별범죄특성을고려한디자인적용 대상지특성적용디자인 구포 2 동 감천 2 동 좁고어두우며, 복합한가로구조 폐공가터를이용한청소년들의비행 남부민 2 동침입절도에매우취약한지역 모라 1 동 < 표 2-2> 부산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시범사업개요 영업을하지않는점포들이많고침입범죄발생의위험이높은지역 자료 : 범죄예방디자인연구정보센터홈페이지참고하여작성 빠른동선유도와주변시야확보, 밝은거리조성으로노상범죄예방 폐공가활용과공동활동공간조성, 밝은골목길조성을통한일탈행위예방과침입절도방지 좁은골목길을밝고넓게보일수있도록개선하여침입절도방지 조명을설치하여불안감저감및침입범죄예방 주민들의 88.2% 가환경디자인개선에대해서만족하고있으며, 관할지구대의범죄신고건수감소 18
제 2 장범죄예방환경설계에대한이해 2014년파이낸셜뉴스가주최한 대한민국국토도시디자인대전 에서국토교통부장관상을수상 < 그림 2-5> 부산셉테드적용기법 구포 2 동감천 2 동남부민 2 동 2) 해외사례 해외의셉테드관련사업 미국, 영국등여러선진국에서는이미수십년전셉테드를도입하여범죄예방에긍정적효과를거둠 셉테드를활성화하기위한제도를마련등주거지역뿐아니라공공시설, 학교등에도활발히적용하고있는실정 국가지역프로그램도입시기도입내용 미국 텍사스휴스턴 보스턴캐슬스퀘어 게인스빌플로리다주 < 표 2-3> 해외셉테드관련사업 도시재활력프로그램 캐슬스퀘어프로젝트 (Castle Square Project) 공공지역에밝은조명설치 1992~1998 가로등효율성증가위한조경수전지 주택가, 미개발지역조경정리 초인종, CCTV, 주택앞가로등설치 건물뒤편계단 연결통로야간폐쇄 1980년대 거리밝은색페인트칠 후미진장소에울타리 정원조성 편의점유리창가리는게시물부착금지게인스빌시편의점행정조례 1986년 계산대외부에서잘보이도록설치 주차장내 CCTV 밝은조명설치 19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국가지역프로그램도입시기도입내용 영국 일본 브리스톨읽기쉬운도시 1996 년 그레이터맨체스터주커크홀트단지 영국동남부지역 전국 환경적접근을통한범죄예방프로젝트 방법환경설계제도 (SBD, Secured by Design) 범죄및무질서법 (Crime and Disorder Act) 1987 1989 1998 나고야방범모델도로 1981 신주쿠도시방범기준 2002 CCTV, 사인체계통일, 취약공간조명설치 가로변건물의투시형외관유도 호주 전국 환경설계평가법제79 c조개정 2001 경찰안전주택 (Dutch Police 네덜전국 Label 란드 Secured 1996 Housing) 자료 : 국제셉테드연맹및범죄예방디자인연구정보센터홈페이지참고하여작성 문 창문시정장치개선 피해자의가옥을빙둘러싸는형태의누에고치형근린경계활동팀조직 경찰청이환경설계와범죄예방구조를심사해통과한건축물에 SBD 인증서와 SBD 로고를부착할수있는권한부여 지역범죄의수준과패턴조사후전략수립 범죄와무질서저감을위한협력파트너십 형성해셉테드시행 비상벨의설치, 가로등 공중전화증설 보도사이분리철책설치, 보도컬러포장순찰강화, 방범연락소증설 방범모델도로표지판설치 일반거리감시하는 CCTV 설치 공중전화박스외벽투명유리로교체방범연락소증설 모든신규개발에범죄위험성고려의무화 범죄예방을위한협의체구성 영국의 SBD 와유사한인증제도 밝고다양한색채의건물입면 주변환경과부합하는외관디자인시야가확보되는가로변정리 미국텍사스휴스턴사례 텍사스휴스턴은주택지의삶의질향상을위한도시재활협력프로그램인 'Neighborhood to Standard' 를통해시민들의 안전권 보장을위해노력 공공시설, 가로등, 도로정비, 폐가정비, 하수구정비, 가로미화등주민여론 20
제 2 장범죄예방환경설계에대한이해 조사를통해지역주민들이원하는사항에우선순위를두고도시환경을개선 주민들이같이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 조명설치, 주택가나미개발지역의조경정리등을통해주거단지가활성화되었으며, 주변지역또한안정화되는 오아시스효과 나타남 < 그림 2-6> 휴스턴에적용된셉테드기법 시야확보를위한울타리 주차장가로등 보스톤캐슬스퀘어 (Castle Square) 사례 보스톤서쪽끝에위치한캐슬스퀘어는범죄예방을위해대대적인보수과정을통해물리적환경을개선 명패옆에초인종, 인터콤또는 CCTV 설치를통해중 저층의건물의접근통제강화 건물뒤편에설치된후문계단과연결통로를폐쇄하고밤 10시부터익일아침 6시까지외부인의접근통제 주택단지앞쪽으로가로등을설치하고거리에는밝은색페인트로도색하였으며부랑인이나실업자들이모여드는후미진장소는울타리를설치하거나식재를통해정원으로조성 쿨데삭 (Cul-De-Sac) 을이용간선도로와단지내진입로의접근규제 21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교통사고 67%, 범죄율 26%, 폭력 50% 감소, 주거절도, 강도, 차량절도및폭행등 5년간최저치기록 < 그림 2-7> 외부인접근통제전, 후 연결통로폐쇄전 연결통로폐쇄후 영국브리스톨사례 영국웨일스지방의항구도시브리스톨은예술작품과조경이어우러진공공공간의형성및환경의명료성과유지관리에노력 1990년대중반부터 읽기쉬운도시 (Legible City) 프로젝트를통해도로안내판등거리의모든표지판을개선했고표지판전체의통일성도고려 CCTV와경비원, 상황실의종합적연계, 크고명확한사인체계의유지, 지하주차장과같은취약공간에조명확충, 가로변건물은투시형외관을유도 일본나고야시아이치현사례 일본에서는마을만들기 ( 마치즈쿠리 ) 사업의일환으로방범모델단지사업진행 아이치현에서는범죄예방기법을적용한주택단지개발을촉진하기위해방범지침을잘적용한단지를지정하여인센티브부여 차량납치범죄가빈번하였던지역에서보도를신설 ( 확장 ) 하고차로와의경계에난간과가로등증설 22
제 2 장범죄예방환경설계에대한이해 비상벨설치를통해위험상황시조속한도움요청을가능케함 경찰순찰강화및방범연락소증설과안전에대한주민교육을실시하고정기적인가로환경정비작업을실시 아이치현의사례는주민이주축이되고지역의행정과경찰등이연대하여종합적이고장기적인방범대책을수립한사례 제 2 절 범죄위험평가기법선행연구 1. 범죄위험분석방법 범죄위험평가방법에는인구학적분석, 범죄자료분석, 공간분석, 현장조사, 설문조사, 인터뷰조사등이있음 본연구에서는인구학적분석, 범죄자료분석, 범죄유발요인에대한공간분석을주연구대상으로함 분석자료 국내 국외 분석방법 인구학적분석 범죄자료분석 공간분석 현장조사 설문조사 인터뷰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시재정비촉진사업 - - - 경찰청 Geopros - - - 유럽표준 - - - - - 영국 CIS - - - 호주 CRA - - - 미국 Crimecast - - - - 자료 : 조영진 조상규 김승남,(2015) < 표 2-4> 선행범죄예방평가도구비교 23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1) 인구학적분석과범죄자료분석 분석의특징 대상지의인구사회학적특징을사례지별로비교하여지역특징에따른범죄발생률정도, 범죄유형결과등파악 정부또는기초자치단체의주요행정지표와범죄발생간의관계를분석함으로써거시적맥락에서각지역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범죄율의변화관찰가능 자료의분석 분석을위해정부나기초자치단체의통계지표와경찰서범죄통계자료의결합필요 범죄와범죄영향요인간의통계분석을통해유의한지표를고찰 분석은각대상지의특징이나범죄유형에따라평가항목을달리하는것이효과적 기관 / 연구자 연구 조사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경래 (2012) 범죄유발지역 공간에대한위험성평가도구개발 적용및정책대안에과한연구 (I) 기초자치단체및경찰청통계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외국인밀집지역의범죄와치안실태연구최영신, 강석진 (2012) 경찰청검거인원자료 이대성, 이강훈 (2009) 정경석, 문태헌, 정재희, 허선영 (2009) 기정훈 (2015) 자료 : 조영진 조상규 김승남,(2015) < 표 2-5> 인구학적분석선행연구 도시지역특성과범죄율과의관계에관한연구 : 인구 사회 경제적요인을중심으로 GIS와공간통계기법을이용한시 공간적도시범죄패턴및범죄발생영향요인분석 - 도시의인구특성이강력범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한국도시연감및통계청디지털간행물통계자료 통계청자료및경찰서별강력범죄발생현황 24
제 2 장범죄예방환경설계에대한이해 2) 공간분석 GIS 분석 GIS는가장대표적인범죄분석방법으로 Hotspot 분석, 범죄지도작성, 밀도및버퍼분석가능 GIS 자료는분석대상의위치, 면적등물리적특성에대한공간정보와분석대상의정보를나타내는속성정보로나뉨 범죄연구에서는 GIS의공간및속성정보를이용하여범죄패턴분석, 범죄밀집지역확인, 영향요인등도출 물리적변수로는토지용도, 주요간선도로나버스정류장과의거리, 노후도 ( 건축년도 ), 공원및공지, 공가율, 가로등밀도등이주로이용됨 표현방법 Point mapping Variable symbol mapping Choropleth mapping Kernel Density Estimation Nearest Neighbor Analysis < 표 2-6> GIS 범죄지도에사용되는주요표현방법특징비교 특징 - 기본적인분석방법으로점자료의분포를표현 - 정확한범죄발생및검거위치확인가능 - 범죄가밀집되거나반복발생한공간에대한표현이미흡 - 시공간적패턴분석에사용될수있음 - 범죄밀집, 반복되는곳은다른심볼을사용 - 다양한심볼을사용할경우겹치는지역에대한표현이미흡 - 수치화된자료를지역별로분석해표현 - 단계적으로구분해서범죄밀집지역을확인 - 단계를구분하는기준설정, 경계부의범죄현황의표현에문제제기될수있음 - 반경을설정 (50, 100, 150m 등 ) 하여군집밀도가높은곳을핫스팟으로표현 - 원형, 타원형, 비정형등실제범죄분포를고려한현실적인방법으로사용됨 - 표현방식과분석반경설정에따라핫스팟변화 - 점과점상호작용에의한군집패턴을표현 - 공간에서가장가까운두점간거리를측정한뒤각지점에서가장가까운다른지점까지의거리평균으로계산된최근린거리를재산정해핫스팟을추정 - 분석면적에따라핫스팟이변할수있음 25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표현방법 K-means clustering Standard Deviation Ellipses Buffering 자료 : 강석진, 이경훈 (2010) 특징 - 점자료를 k 개부분집합으로분류후군집패턴표현 - 몇개의클러스터로분류한뒤각중심점을기준으로다시클러스과정을반복해핫스팟을추정 - 클러스터설정에따라핫스팟이가변적임 - 점자료중심점을기준으로방향성을표현 - 원의중심, 분산분포를통해타원체로표현 - 범죄발생패턴의변화경향은추론할수있지만정확한핫스팟추정에는사용될수없음 - `설정된반경내에포함되는점밀도를표현 - 설정반경에따라범죄밀집정도를분석 - 임의성이크고반경에따라범죄밀집지역변화 Space Syntax 분석 공간구문론 (Space Syntax Theory) 은가시성과연결관계를중심으로하는위상학적 (topology) 분석 환경설계분야의공간분석방법으로교통, 범죄, 지리, 사회학등다양한분야에서사용 초기 Space Syntax 연구에서는범죄의위치와빈도간의관계만을다루었으나, 최근사회경제적, 인구학적지표와함께토지이용및가로시설특성을반영하여다양한방법으로활용 GIS와의통합분석도점차증가하는추세 26
제 2 장범죄예방환경설계에대한이해 2. 범죄위험평가지표 1) 대상범죄 범죄의유형 범죄자료는주로종속변수로설정되며, 주로총범죄건수, 5대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 강도범죄, 성범죄건수그리고범죄불안감등이이용됨 셉테드의이론적배경을고려할때, 범죄위험평가에주로사용되는범죄지표는범위가매우광범위하기때문에추후감시및접근통제와관련있는침입범죄및노상범죄로범위를조정할필요있음 범죄율은공식통계와피해자조사로파악이가능하며, 공식통계의경우형사사법체계에서처리한범죄의실태를보여주는자료가대표적 범죄위험성은기존에존재하는상황과환경을바탕으로평가되어지므로인구대비범죄건수는범죄위험성을평가하는주요단서이자자료로서가치를가짐 범죄유형 세부범죄 재산범죄 :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강력범죄 ( 흉악 ):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총범죄강력범죄 ( 폭력 ): 폭행, 상해, 공갈, 약취와유인, 체포와감금, 폭력행위위조범죄 : 통화, 유가증권 / 인지 / 우표, 문서, 인장 10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폭행, 협박, 약취와유인, 공갈 6 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5 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대상지특징별범죄유형 검거인원 절도 폭력 < 표 2-7> 범죄위험평가에사용되는범죄유형 인구 10 만명당검거인원 27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2) 범죄영향요인 인구 사회 경제학적요인 인구 사회 경제학적요인은범죄예방측면에서물리적요인에비해상대적으로직접적인통제가어려움 대표적인인구 사회 경제학적지표로는세입자비율, 비경제활동인구, 인구연령분포, 외국인비율, 가족구성, 주거안정성과주민결집력및친숙도, 교육수준, 생활보호대상자수, 지방세, 주민세징수액, 주택부족률, 전월세율, 경찰수및방범시설등이있음 < 표 2-8> 선행연구에서제시된인구 사회 경제학적요인 범죄영향요인인구학적요인경제학적요인사회학적요인 항목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인구순이동률, 연령분포 ( 고령자및청소년인구 ), 외국인비율, 가족구성, 이혼비율, 세입자비율 지방세, 주민세, 재산세징수액 주거안정성과주민결집력및친숙도, 교육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구, 경찰관서 ( 지구대 파출소 ) 수 인구학적으로볼때대체로인구가증가할수록, 청소년비, 전출입인구비, 이혼가구비율등이높을수록범죄가증가하는경향을보임 인구학적요인에서는유아비, 청소년비, 노인비율이중요 노인과유아비율등은범죄와부 (-) 의관계를형성하는데, 노인은주변에대한관심이높아사회통제적관점에서범죄예방에유리하며, 유아는보호자가함께거주하기때문에공가율을낮출수있기때문임 청소년비율은일반적으로폭력과절도범죄를유발하는요인으로나타남 경제수준이낮은지역은잠재적범죄자를유도할수있는대상물이상대적 28
제 2 장범죄예방환경설계에대한이해 으로적어범죄발생률도낮을수도있지만, 경제수준이낮은지역일수록잠재적범죄자가거주할확률이높아그지역의범죄율이증가하기도함 < 표 2-9> 선행연구를통한인구 사회 경제적요인 요인 범죄와의관계총범죄절도폭력 소득수준 생활보호대상자수 +, - +, - +, - 신문구독, 전화, TV, 차량보유 + 경제수준 지방세 / 주민세징수액 +, - + - 농산물판매량 - 주택수준 자가, 전세, 월세 + + + 주택부족율 + + 제조업체종사자 + 직종 유흥업소종사자 + + 경제활동인구 ( 취업율 ) +, - + 방범수준 경찰수 - 방범만족도 - 이웃관계 ( 이웃수 / 교류정도 ) - - 60세이상 - 노인비율 65세이상 - - 75세이상 + 청소년 14~19세 15~19세 15~24세 + + + 비율 15~30세 20~29세 + + + 초중고생 + 인구수준 전출입인구비 + + + 인구밀도 / 인구수 +, - +, - +, - 학력수준 +, - + - 결혼상태 이혼가구 + + + 4세미만 - 유아비율 5세미만 - 미취학아동비 * 범죄관계 ( 유의한경과만표시 ): (+) 정의관계, (-) 부의관계 자료 : 강석진, 이경훈 (2010) 29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물리적요인 물리적요인은토지용도, 도로및가로제원, 위락시설, 건축물특성, 지역중심지와의거리, 지역의노후도등도시를구성하는기반요소들로구성 - 토지용도 ( 주거, 상업, 업무, 공업, 공원비율, 각용도의혼합정도 ) - 도로및가로제원 ( 길의복잡함여부, 간선도로의비율, 통합도등 ) - 위락시설 ( 유흥업소, 풍속대상업소, 주류판매업소, 숙박업소등 ) - 건축물특성 (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의비율 ) - 지역중심지와의거리 ( 지하철, 상업지역, 학교등과의거리 ) - 지역의노후도 ( 노후주택의비율, 나대지비율, 평균건축년도 ) < 표 2-10> 선행연구에서제시된물리학적요인 범죄영향요인 물리적지역특성 항목토지이용별면적, 도로및가로제원, 제조업체수, 도소매업체수, 숙박음식업체수, 단란 유흥업체수, 단독 연립 다세대비율, 아파트비율, 비거주용주택비율, 지역중심지와의거리, 지역의노후도 위의요인들은 GIS 자료들이많이구축되어있어범죄연구의활용가능성이높음 일반적으로주택과상업시설주변에서절도범죄가많고, 유흥업소주변에서는폭력과강도범죄가많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상업시설의경우 Jacobs(1962) 의 eyes on the street 개념과같이활발한감시활동으로범죄가감소할수도있지만, 반면에다중이용시설의특징이있어혼잡과익명성을이용한범죄가능성은높음 상업시설은소매치기나절도범죄발생확률이높고, 상대적으로유괴및납치, 살인과같은강력범죄발생가능성은낮아질수있음 30
제 2 장범죄예방환경설계에대한이해 주택유형중아파트단지는일반적으로범죄방어기제가높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다른유형에비해서출입통제및보안시설이잘갖추어진이유로해석됨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등이아파트에비해상대적으로범죄발생률이높은것은시설밀집도가높고방범시설이미흡하여직간접적으로범죄가발생할수있는환경적요인때문으로판단됨 건물높이나용적률이증가할수록범죄도함께증가하는경향이있는데, 이는높이나용적률이증가하는만큼인구수도많아져피해확률이높아진것으로볼수있으므로세대당범죄발생률로전환하여분석할필요가있음 주택특성에서는노후도가중요한영향요인이며, 오래된주택일수록방범시설이미흡하며범죄에취약한것으로나타남 공원의경우주민의방문빈도가높은생활공원은범죄발생이적지만대규모공원이나야산은범죄위험이높은것으로나타남 경찰서나파출소는범죄방어기제로서의역할은하는것으로예상됨 보행을통한감시기제로서도로특성에서는도로폭과길이, 복잡성같은도로제원이중요 폭이좁고복잡한가로는통행빈도가적어범죄확률이증가하며, 이는담장높이, 창문면적등주변환경이함께고려되어야함 가로시설에는가로등밀도, 방범용 CCTV, 가로수, 건물에부착된간판, 전신주정비상태가범죄발생에영향을주는것으로판단됨 31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주택용도 주택특성 상업용도 유흥용도 기타용도 공원용도 시설과의거리 도로특성 요인 범죄와의관계 총범죄절도폭력 아파트수, 밀도 - - - 주택비율 ( 다세대, 다가구 ) + + 주택연상면적 - + - 담장높이, 면적 +, - 창문면적 - +, - - 높이 ( 일반건물포함 ) + + + 용적률 ( 일반건물포함 ) + 주택노후도 + + 시장수 + 도소매업체수 + 서비스업체수 + 상업시설면적 + 유흥업소수 + + + 숙박, 공중위생업소수 + + + 은행수 + 제조업체 / 공장시설수 + + 공업 / 업무시설면적 - 생활녹지 / 공원면적 - 녹지율 + + + 개발제한구역면적 - - 주도로와의거리 - - 고등학교와의거리 - 파출소와의거리 + 지하철과의거리 - - 도로제원 ( 폭, 복잡성 ) - + 가로등밀도 - 가로수, 간판, 전신주 + CCTV밀도 - * 범죄관계 ( 유의한경과만표시 ): (+) 정의관계, (-) 부의관계 자료 : 강석진, 이경훈 (2010) < 표 2-11> 선행연구를통한물리적요인 32
제 3 장범죄예방환경설계주요정책및표준화동향 제 1 절관련정책 제 2 절표준화동향
제 3 장범죄예방환경설계주요정책및표준화동향 제 3 장 범죄예방환경설계주요정책및표준화동향 제 1 절 관련정책 1. 셉테드관련정부정책 국토교통부 1992년건설교통부 ( 현국토교통부 ) 는전국의건축설계사무소에 방범설계를위한지침 배포 2003년주택법상안전관리책임자의방범교육및안전교육에관한항목과 2004년주차장법상노외주차장 CCTV 설치기준을신설하여부분적으로셉테드내용반영 2005년 4월부천시를국내최초의셉테드시범운영지역으로지정하고보안개선을위한사업추진 2005년 9월 범죄예방을위한설계지침 을수립하여판교신도시기본계획에적용 ( 화성 동탄, 광교등신도시기본계획과지구단위계획지침에적용 ) 2011년 5월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 제30조의개정으로사업시행기간동안범죄예방대책, 순찰초소설치등범죄예방에필요한시설의설치및관리조항을신설하고주민의안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을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에게요청할수있도록규정 2012년 2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개정과 2012년 7월동법영제 13조를신설하여정비구역내가로등과 CCTV 설치등범죄예방대책을수립하도록하고, 순찰강화, 순찰초소설치등범죄예방을위하여필요한시설의설치및관리하도록규정 2012년 5월국토기본법영제5조를개정하여도종합계획수립시도지사가 35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범죄예방에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하여국토계획과범죄의예방을연계 2012년 12월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영제8조, 제10조를개정하여도시공원조성계획단계에서범죄예방계획수립의무화및공원관리청이도시공원계획 조성 관리시범죄예방의일반원칙을적용하도록규정 2013년 1월건축물의범죄예방설계가이드라인을제정하여단독주택, 500 가구이상공동주택, 편의점, 고시원에대한건축물범죄예방설계가이드라인적용권장계획발표 2013년 9월도시개발법시행규칙을개정하고도시개발사업의개발계획수립시건물배치 도로형태등에범죄예방계획포함 2014년 5월건축법제53조의2와동년 11월동법영제61조의3을신설, 2015 년 4월범죄예방건축기준을고시하여건축물별범죄예방기준에따라설계단계에서부터범죄예방기준적용의무화 법령조문내용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 11. 5. 30 개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2. 2. 1 개정 ) < 표 3-1> 셉테드관련주요법령 - 제9조 ( 재정비촉진계획의수립 ) 제 13의2호재정비촉진사업시행기간동안의범죄예방대책 - 제30조의3( 재정비촉진지구의범죄예방 ) 제2호순찰초소의설치등범죄예방을위하여필요한시설의설치및관리 - 제28조의2( 정비구역의범죄예방 ) 제2호순찰초소의설치등범죄예방을위하여필요한시설의설치및관리 - 제30조 ( 사업시행계획서의작성 ) 제4의2 호사업시행기간동안의정비구역내가로등설치, 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등범죄예방대책 - 시장 군수 구청장이재정비촉진계획서에범죄예방대책내용포함 - 재정비촉진구역의주민안전을위하여시장 군수등이지방청장 서장에게범죄예방을위한시설설치및관리요청할수있음 - - 정비구역내주민안전을위하여시장 군수가지방청장 서장에게범죄예방을위한시설설치및관리요청할수있음 - 정비구역내사업시행계획서에범죄예방대책내용포함 시행령 ( 12.7.31 개정 ) 제13조 ( 정비계획의내용 ) 제1항제8 호의3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신설 36
제 3 장범죄예방환경설계주요정책및표준화동향 법령조문내용 국토기본법시행령 ( 12.5.30 개정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 12.12.11 개정 )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13. 9. 10 개정 ) 건축법 ( 14. 5. 28 개정 ) - 제 5 조 ( 도종합계획의수립등 ) 제 2 항제 3 호의 2 범죄예방에관한사항 - 제 8 조 ( 공원조성계획의수립기준등 ) 제 3 호다목공원조성에따른범죄예방부문별계획 - 제 10 조 ( 도시고원의안전기준 ) 제 2 항공원관리청은도시공원에서의범죄예방을위하여각호의기준에따라도시공원을계획 조성 관리 - 제 9 조 ( 개발계획에포함될사항 ) 제 3 호범죄예방계획 - 제 53 조의 2( 건축물의범죄예방 ) 1 국토교통부장관은범죄를예방하고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건축물, 건축설비및대지에관한범죄예방기준을정하여고시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은제 1 항의범죄예방기준에따라건축 - 범죄의사전예방을강화하기위하여도지사가도종합계획을수립하는경우에범죄예방에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하여국토계획과범죄의예방을연계 - 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시도시공원에서의범죄예방에대한부문별계획수립 - 공원관리청은범죄예방을위하여도시공원의계획 조성 관리시범죄예방의일반원칙을적용 - 도시개발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과범죄예방건축기준을제안 시행령 ( 14.11.28 개정 ),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 ( 15.4.1 제정 ) 경찰청 2005년경찰청생활안전과의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계획 에따라환경범죄학및공공정책학측면에서추진 2005년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방안 을발간하고 범죄예방을위한설계지침 을개발 ( 단독주택단지, 아파트단지, 공원, 주차장, 학교, 상업시설등의조명과조경등에대한설계기준제시 ) 2005년부천시를셉테드시범도시로지정하여지침을실시하였으며, 이후 37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건설교통부 ( 현국토교통부 ), LH공사, 관련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광교및판교신도시, 행정중심도시등에셉테드적용 행정자치부 2009년 안전도시시범사업 은국토해양부의 안심하고살수있는안전한나라만들기 의일환으로 9개자치단체 ( 강원횡성, 전북익산, 대구동구, 충남천안, 대전대덕구, 경기과천, 경남함양, 전남장흥 ) 에서시범적으로운영 2013년 안심마을만들기시범사업 은 마을주민들이안심하고안전하게생활할수있는마을 을표방하고주민들이사업계획에참여하는주민주도형사업으로 범죄예방,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을목표로안심네트워크및안전인프라사업 중심으로추진 2013년 7월초주민자치회사업을공모한후이들을대상으로 8월한달간민관합동선정위원회의서류심사와현장실사를거쳐 10개의안심마을시범사업대상지역선정 ( 고성군간성읍, 거창군북상면, 광주남구봉선1동, 김포시양촌읍, 부산연제구연산1동, 수원시송죽동, 순천시중앙동, 서울은평구역촌동, 진천군진천읍, 천안시원성1동 ) 안심마을시범사업은이전의안전도시시범사업과유사한측면이있으나사업의대상및주민주도성측면에서차이를보임 - 안심마을사업의대상지는읍면동혹은비슷한수준의마을공동체를대상으로함 ( 안전도시사업이시군구의기초지자체를대상으로한것에비해안심마을사업은문화와생활을공유한마을공동체를단위로하는생활밀착형사업 ) - 구안전행정부의읍면동주민자치회시범사업에선정된 31개소를대상으로공모과정을거쳐총 10개의지역을선발하여주민자치회가주도하는경우가이전안전도시사업에비해상당히높은수준의주민주도성을보임 - 시범마을은도시지역, 농어촌지역, 특정지역으로유형화하고사업취지와내용을더많은주민들에게알리기위한통합브랜드를개발하고각종범 38
제 3 장범죄예방환경설계주요정책및표준화동향 죄및법규위반의지를사전억제시킬수있는안심마을고유의색채및디자인도입 < 표 3-2> 안심마을사업유형 유형해당지역예시규모비고 도시지역 - 아파트밀집지역 - 단독주택밀집지역 - 3,000 세대내외아파트단지 - 500 세대내외단독주택단지 농어촌지역 - 농업지역, 어업지역 - 10 개내외밥정리, 20~30 개자연마을 - 1 차산업종사가구비율 50% 이상 특정지역 - 산업단지, 소규모공장밀집지역 - 외국인밀집거주지역 - 상가 재래시장등특정시설인근지역 자료 : 안전행정부안심마을표준모델구축시범사업설명자료 - 해당지역전체 - 구안전행정부는안심마을 1곳당 5억원씩총 50억원의특별교부세를지원해범죄예방환경디자인 (CPTED) 사업, 우범지역소공원조성, 골목길보안등 반사경 비상벨설치, 언덕길안전난간대설치, 담장벽화사업, 비탈면정비등안심안전인프라개선유도 - 해당지자체는주민안전교육, 자체안전프로그램운영등자율적안전관리활동에소요되는운영경비지원 39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2. 셉테드관련지방자치단체정책 서울특별시 2008년 서울시디자인가이드라인 에야간조명, 담장높이제한, 주차장내보안카메라설치등셉테드관련항목반영 2009년여성이행복한도시만들기일환으로범죄없는시설및공간만들기사업진행 2009년 3월국내최초로법적강제력을바탕으로하는 서울특별시재정비촉진 ( 뉴타운 ) 사업범죄예방환경설계지침 을수립하여재정비촉진 ( 뉴타운 ) 지구내 240여개촉진구역또는정비구역에대한사업시행계획수립시반영의무화 2010년 1월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개정을통해재정비촉진계획에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에관한계획 을추가하여셉테드를제도화 2012년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를구성하고범죄예방백신디자인프로젝트를수행하여셉테드에대한효과성입증 2013년 3월주거정비사업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제작 2013년서울형안전마을만들기사업진행 2013년성폭력예방대책사업진행 부산광역시 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지침을작성하여운용중 2013년 10월범죄취약지역의건축물건립,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개발등을대상으로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제정 - 조례안은 셉테드의기본원칙적용, 5년마다부산시안전한도시만들기기본계획수립, 안전한도시만들기에필요한예산확보및사업추진, 셉테 40
제 3 장범죄예방환경설계주요정책및표준화동향 드인증기관설립과인증제도운영, 셉테드적용심의를위한안전한도시만들기심의위원회구성 등총 14조로구성 2013년 12월범행장소나은신처로사용될가능성이높은빈집과폐가등의정비작업을위한빈집정비지원조례시행 경기도 2013년 11월 경기도범죄예방을위한환경디자인조례안 제정 - 조례에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위한기본원칙, 범죄예방환경종합계획및환경디자인기준수립, 범죄예방환경디자인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 에대한내용포함 2014년경기도범죄예방디자인시범사업진행 2015년경기도범죄예방환경디자인종합계획발표 부천시 2005 년범죄예방환경설계시범도시로지정 2009 년 부천시재정비촉진지구내범죄예방환경설계지침 수립 양산시 2013 년 5 월 14 일에 양산시범죄예방관련환경설계지침 을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7년에행정중심복합도시지구단위계획중 환경상세계획 이하 안전한도시조성계획 을수립하여셉테드를반영 41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구분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 서울 부산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2010) - 범죄예방을위한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16) - 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2013) - 안전한도시만들기조례및빈집정비지원조례 (2013) - 동작구, 성북구, 송파구, 은평구 (2015) - 강북구 (2016) - 영도구,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수영구, 사상구 (2014) - 동구, 서구, 부산진구, 연제구, 강서구, 기장군 (2015) - 남구 (2016) 대구 - 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2015) - 북구 (2015) - 남구 (2015) 인천 -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2016) - 동구, 남구 (2015) 광주 - 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2014) - 서구 (2016) - 대덕구 (2015) 대전 - 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2014) - 중구 (2016) 울산 - 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2013) - 북구 (2015) 세종 -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조례 (2015) 경기 - 범죄예방을위한환경디자인조례 - 과천시, 의왕시, 구리시 (2015) (2013) - 수원시, 시흥시, 여주시, 의정부시 (2016) - 영월군 (2015) 강원 -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조례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동해시, 삼척시, (2015)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양양군, 고성군, 홍천군 (2016) - 청주시, 충주시 (2015) 충북 - 제천시, 음성군 (2016) 충남 - 범죄예방디자인에관한조례 - 천안시, 홍성군 (2015) (2015) - 서산시, 아산시, 논산시 (2016) 전북 - 전주시, 무주군 (2015) 전남 - 범죄예방도시환경설계조례 - 목포시, 무안군 (2015) (2016) - 순천시, 광양시, 장흥군, 해남군 (2016) - 구미시, 상주시, 영천시, 포항시, 청송군 (2015) 경북 - 범죄예방환경설계조례 (2014) - 경주시, 안동시, 경산시, 칠곡군, 의성군, 봉화군, 울릉군 (2016) 경남 - 거제시 (2015) 제주 - 범죄예방을위한도시환경디자인조례 (2016) < 표 3-3> 셉테드조례제정현황 42
제 3 장범죄예방환경설계주요정책및표준화동향 제 2 절 표준화동향 1. 국내셉테드표준화현황 표준화필요성및추진현황 적절한기반규격과가이드라인이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다양한기관과단체에서개별적으로셉테드에대한관심과투자를진행하면서상호충돌하거나예산중복가능성이제기됨 2005년경찰청에서셉테드추진계획을수립하고본격적으로추진함에따라도시 건축및경찰범죄분야학자, 방범경찰이참여하여셉테드가이드라인제작및배포 혁신도시, 기업도시, 뉴타운등도시개발사업에셉테드를사업범위에포함시켰고, 지식경제부와국토해양부를중심으로 2007년부터셉테드의체계적인실천을위한인증시스템을구축을위한 표준화 추진 기술표준원과경찰청은 2007년부터광범위한국내외사례를조사하고표준화추진효과를분석하여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표준화추진 5개년계획수립 2007월 12월 용어의정의 규격과기반규격작성및관계부처 ( 경찰청, 국토해양부 ) 와의협의진행 2008년국제세미나와공청회진행및한국산업규격 (KS A 8800: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 기반표준 ) 최종제정고시 한국에서도유럽선진국과마찬가지로셉테드의표준화가실질적으로시작되었다는상징적인의미를지님 셉테드의국내표준화는도시의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의설계와관리측면에서범죄안전프로세스, 방법론과가이드라인을표준화하고, 도시설계와건축단계에도입해제대로적용 실행되고있는지검증받는것을지향 43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 표 3-4> 셉테드표준화의구분 표준화구분소프트웨어하드웨어관리 표준화내용 도시외양과조명, 거리기물의색상 재질등을범죄예방적으로설계 문, 유리창, 잠금장치, 거리시설물등이시민들의안전을보장할수있도록충분한성능과강도를갖도록설계 설계된환경이제대로유지되도록범죄유발가능성이있는물리적요소들을제거하고, CCTV 등을통해감시활동을강화하며, 소년 노숙자등잠재적범죄취약자를위한보호인프라를확충하고, 범죄예방과관련한메시지를꾸준히전달하는위험커뮤니케이션활동 자료 : 박현호 (2009) 표준화의내용 국내의셉테드표준화와인증은아직제도적으로완성된단계에있다고보기어려움 셉테드표준은크게셉테드프로세스및방법등의소프트웨어표준과건축자재및방범기기등하드웨어표준으로구분가능 셉테드유럽표준의표준화작업은공식기구인 CEN/TC325의 3개실무그룹 (Working Group, 이하 WG) 에서진행 분야별실무그룹인 WG1은용어정의 (EN 14383-1), WG2는도시계획 (ENV 14383-2), WG3은다양한시설과공간 ( 주택, 상가, 주유소, 학교, 차량이용테러방어 ) 에대한가이드라인제작, WG4는대중교통수단과시설의셉테드설계및관리표준담당 (< 표 3-5>) 44
제 3 장범죄예방환경설계주요정책및표준화동향 < 표 3-5> 셉테드유럽표준제정을위한실무그룹과담당분야 실무그룹 (WG) 담당분야 내용 WG1 EN14383-1 CPTED 관련용어의정의 WG2 CEN/TR14383-2:2007 도시계획및설계절차및시스템 CEN/TS 14383-3 주택단지 CEN/TS 14383-4 상가및오피스 WG3 prcen/ts 14383-5 주유소 prcen/tr 14383-6 학교등교육시설 prcen/tr 14383-8 차량이용공격에대한건물방어와보호 WG4 prcen/tr 14383-7 대중교통수단및시설 자료 : 유광흠 진현영 (2012) 2000년대후반국내에서도유럽표준에대응되는표준화프레임을구성하고지식경제부 ( 현산업자원통상부 ) 기술표준원의 KS A 국가표준개발을추진 국내소프트웨어국가표준개발은셉테드표준의대표적사례라할수있는유럽표준 (European Standard) 의틀에근거하여추진 유럽표준화에대응하는국내셉테드표준화의프레임은 < 표 3-6> 와같음 분야 EN 규격번호및제목대응되는 KS 규격번호및제목 용어정의 원칙및프로세스 설계가이드라인 EN14383-1 CEN/TR14 383-2:2007 CEN/TS 14383-3 CEN/TS 14383-4 prcen/ts 14383-5 < 표 3-6> 유럽과한국의셉테드표준화틀비교 CPTED 관련용어의정의 도시계획의설계절차및시스템 - KS A 8800 KS A 8800 내용에포함됨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CPTED) - 기반규격 주택단지 KS A 8801 주거지역 CPTED 상가및오피스 KS A 8802 상업지역 CPTED 주유소 - 상업지역 CPTED 에포함 45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분야 EN 규격번호및제목대응되는 KS 규격번호및제목 설계가이드라인 적합성평가체계 자료 : 박현호 (2009) prcen/tr 14383-6 prcen/tr 14383-8 prcen/tr 14383-7 학교등교육시설 KS A 8804 차량이용공격에대한건물방어와보호 대중교통수단및시설 KS A 8806 - - KS A 8807 - - KS A 8809 - - KS A 8810 - - KS A 8811 - - KS A 8812 학교 / 청소년시설 CPTED - 검토필요 대중교통시설 CPTED 방범 CCTV 구축 / 관리운영지침 공공 / 민간파트너십표준 인증기본요건 (requirements) 자격인증및기관인정 / 인증 CPTED 전문가양성체계 첫번째표준화작업인 KS A 8800(CPTED 기반표준 ) 은셉테드의용어정의및도시계획의설계절차및시스템에대한내용으로 2008년제정, 2012년개정됨 주거지역표준 (KS A 8801), 상업지역표준 (KS A 8802) 은 2010년에마련되었으나, 제정은이루어지지않은상태 KS A 8800의주요내용은장소 (where: 규모별적용단계및시설유형 ), 대상 (what: 범죄, 범죄공포 ), 주체 (who: 지자체, 설계사, 도시계획가, 건축 개발업자, 보안안전전문가등 ) 를검토하고, 도시계획, 도시설계, 도시관리 3개범주에대한 15개전략을소개 - 15개전략을위한 100개이상의기법을명시하고있으나, 구체적인내용은포함하지않음 KS A 8800은셉테드의추진단계를 1 범죄분석 / 범죄영향평가, 2 방향및 46
제 3 장범죄예방환경설계주요정책및표준화동향 세부목표설정, 3 추진계획서작성, 4 책임기구의사결정, 5 착수와실행, 6 모니터링, 감사및피드백의순서로제시 (< 그림 3-1>) < 그림 3-1> 프로세스흐름도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 기반표준 47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2. 국내셉테드인증제도 셉테드인증제도의현황 국내에는셉테드관련인증제도나구체적인법제화가수립되어있지않은실정임 국내에서시행되고있는유사한인증제도로는국토해양부의주택성능등급인정, 소방방재청의재해경감우수기업인증, 대한재활의학회의전문재활병원인증, 국토해양부및환경부의친환경건축물인증등이있음 현재각지방자치단체및민간단체등을중심으로셉테드인증제도를구축을진행중이며, ( 사 ) 한국셉테드학회의셉테드인증제도가대표적사례임 2010년 3월창립된 ( 사 ) 한국셉테드학회는셉테드관련법제도에대한연구및개발, 학술활동, 정보제공, 교육센터와인증센터를설치및운영중 셉테드인증제도의내용및절차 ( 사 ) 한국셉테드학회는건축물또는공동주택단지를대상으로범죄사전예방조건에부합하는 150여개항목에대한심사를거쳐인증을부여하며범죄예방디자인인증, 범죄예방시설인증, 범죄예방시설관리인증의 3가지인증제도를운영중임 디자인인증은신청한건축물및도시공간등의설계단계에서셉테드디자인인증기준에의한계획안의적합성을평가 시설인증은신청한건축물및도시공간등을대상으로완공이후사용검사단계에서셉테드시설인증기준의적합성을평가 시설관리인증은신청한건축물등의시설인증유효기간의경과이후시설관리의수준이셉테드기준에적합한지를평가 48
제 3 장범죄예방환경설계주요정책및표준화동향 ( 사 ) 한국셉테드학회의셉테드인증은 인증신청-인증위원회의구성-인증서평가-인증평가보고서제출및등급결정 의절차에따라이루어짐 인증위원회는인증평가위원과인증자문위원으로구성되며, 전문가 5인이상으로구성된평가위원은 범죄예방환경설계인증매뉴얼 에의해자료조사, 서류및현장실사등을거쳐평가하고 70점이상의건축물및주택단지에대해인증을부여함 3. 국내셉테드표준화및인증제도의한계 표준화의한계 일부소규모의셉테드사례나상관관계의분석에관한연구들은다소존재하나대규모지역의종합적셉테드에대한실증연구나적용사례미비 셉테드에대한홍보와인식강화를위해범정부적차원에서보다활발하게논의될필요있음 국내에서는경찰청에서만셉테드관련전문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으며, 지식경제부에서는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일환으로셉테드표준전문가양성을포함시켰으나여전히부족한실정임 국내의셉테드표준화작업은완성단계가아니며, KS A 8800의경우에도그내용이국토부등각종기관에서제시하고있는권장사항과유사 해외의대표적인하드웨어표준사례로는국제표준인 ISO표준과유럽연합의 EN표준, 국가표준인영국표준 (BS), 단체표준인 LPS, ASTM 등이있으나, 국내에는아직셉테드의하드웨어표준은도입되지않음 49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표준종류 국제표준 ISO 19636-1:2005 ISO 19636-2:2005 DD ENV 1627:1999 DD ENV 1628:1999 < 표 3-7> 셉테드표준예시 표준의제목 건물의유리 - 강제침입방지판유리 - 1 항 : 반복적볼낙하실험및등급화 건물의유리 - 강제침입방지판유리 - 2 항 : 실내온도에서반복적해머, 도끼충격실험및등급 창문, 출입문, 셔터, 침입강도저항력, 필요조건과등급 창문, 출입문, 셔터, 침입강도저항력, 정적로딩에대한저항력정테스트방법 국가표준 BS 3621:2004 절도방지락어셈블리 키출구 단체표준 LPS 1175 LPCB 인가와침입자저항가능건물요소, 강화지점, 보완구역, 자연방어의목록화를위한필요조건과실험절차 ASTM 유리, 잠금장치, 도어기준 자료 : 오윤경 (2014) 인증제도의한계 KS A 8800 전략은여타가이드라인과마찬가지로구체적인기법상의내용을담아내는데는한계가있어표준화를통해인증시스템으로발전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음 표준화와마찬가지로, 국내에서방범기능과관련한하드웨어에대한인증은체계화된바없음 50
제 4 장범죄취약지역분석 제 1 절범죄발생특성분석 제 2 절범죄취약지역평가항목선정 제 3 절주요범죄취약지역분석
제 4 장범죄취약지역분석 제 4 장 범죄취약지역분석 제 1 절 범죄발생특성분석 1. 5대범죄발생현황 최근 5대범죄발생현황 대전광역시의 5대범죄 ( 살인, 강도, 강간및강제추행, 절도, 폭력범죄 ) 를대상으로검토하였으며, 절도및폭력범죄가전체범죄의 95% 이상을차지하고전반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임 (< 표 4-1>) - 총범죄건수는 2013년 19,518건, 2014년 18,979건, 2015년 18,996건으로점차감소하는추세 -살인은 2013년 30건, 2014년 29건, 2015년 24건으로점차감소 -강도는 2013년 72건에서 2014년 82건으로증가했다가 2015년 64건으로감소 - 강간및강제추행은 2013년 644건에서 2014년 572건으로감소했다가 2015년 576건으로소폭상승 - 절도범죄는 2013년 11,751건, 2014년 11,426건으로소폭감소했다가 2015 년 9,505건으로감소 - 폭력범죄는 2013년 7,021건에서 2014년 6,870건으로소폭감소했다가 2015년 8,827건으로증가 53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구분 범죄유형 2013 범죄건수 ( 범죄유형별 2014 비율 ) 2015 만명당범죄건수 살인 30 (0.2%) 29 (0.2%) 24 (0.1%) < 표 4-1> 대전광역시의 5 대범죄현황 강도 72 (0.4%) 82 (0.4%) 64 (0.3%) 강간및강제추행 644 (3.3%) 572 (3.0%) 576 (3.0%) 절도폭력합계 11,751 (60.2%) 11,426 (60.2%) 9,505 (50.0%) 7,021 (36.0%) 6,870 (36.2%) 8,827 (46.5%) 19,518 (100%) 18,979 (100%) 18,996 (100%) 2013 0.2 0.5 4.2 76.7 45.8 127.3 2014 0.2 0.5 3.7 74.6 44.8 123.9 2015 0.2 0.4 3.8 62.6 58.1 125.1 자료 : 대전지방경찰청내부자료 범죄발생시기 요일별범죄발생현황을살펴보면, 토요일 (16.2%) 에가장많이발생하며금요일 (14.7%), 일요일 (14.5%) 이그뒤를이어많이발생함 (< 표 4-2>) - 범죄유형에따른요일별발생현황역시전체범죄현황과유사하게나타나며, 범죄예방을위해서주말에더욱각별한관심이필요함 단위 : 건, %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계 120 강력 (14.8) 절도 1,649 (14.0) 폭력 1,078 (15.3) 합계 2,847 (14.5) 111 (13.7) 1,532 (13.0) 942 (13.4) 2,585 (13.2) < 표 4-2> 요일별범죄발생현황 (2013 년 ) 101 (12.5) 1,602 (13.6) 971 (13.8) 2,674 (13.6) 110 (13.6) 1,654 (14.1) 978 (13.9) 2,742 (14.0) 101 (12.5) 1,591 (13.5) 997 (14.2) 2,689 (13.7) 121 (14.9) 1,793 (15.3) 972 (13.8) 2,886 (14.7) 146 (18.0) 1,936 (16.5) 1,097 (15.6) 3,179 (16.2) 주 : 강력범죄는방화, 살인, 상해와폭행, 협박, 약취와유인, 강간과추행, 강도, 공갈죄가해당자료 : 2014 년국회안전행정위원회국정감사경찰청제출자료 810 (100.0) 11,757 (100.0) 7,035 (100.0) 19,602 (100.0) 54
제 4 장범죄취약지역분석 시간대별범죄발생분포를보면, 범죄유형에따라정도의차이는있으나전반적으로밤 (21:00~02:59) 과오후 (12:00~17:59) 에많이발생 (< 표 4-3>) - 특히폭력범죄는타범죄에비해밤에발생하는비율 (32.3%) 이상당히높고절도의경우, 오후와밤에유사하게발생함 < 표 4-3> 시간대별범죄발생현황 (2013 년 ) 단위 : 건, % 구분 3:00~5:59 ( 새벽 ) 6:00~11:59 ( 오전 ) 12:00~17:59 ( 오후 ) 18:00~20:59 ( 저녁 ) 21:00~2:59 ( 밤 ) 미상 계 강력 102 (12.6) 115 (14.2) 131 (16.2) 103 (12.7) 195 (24.1) 164 (20.2) 19,602 (100.0) 절도 1,011 (8.6) 1,944 (16.5) 2,785 (23.7) 1,938 (16.5) 2,840 (24.2) 1,239 (10.5) 810 (100.0) 폭력 620 (8.8) 922 (13.1) 1,151 (16.4) 1,003 (14.3) 2,269 (32.3) 1,070 (15.2) 11,757 (100.0) 합계 1,733 (8.8) 2,981 (15.2) 4,067 (20.7) 3,044 (15.5) 5,304 (27.1) 2,473 (12.6) 7,035 (100.0) 주 : 강력범죄는방화, 살인, 상해와폭행, 협박, 약취와유인, 강간과추행, 강도, 공갈죄가해당자료 : 2014 년국회안전행정위원회국정감사경찰청제출자료 2. 지역별범죄발생분포 경찰관서별 5대범죄발생분포 범죄유형및관서별범죄건수는상이한분포특성을보임 (< 표 4-4>, < 그림 4-1>) - 중부경찰서는 4,529건 ( 대전전체의 24%) 으로강도 (22건, 34%) 및폭력범죄 (2,279건, 26%) 는전체경찰서중에가장높음 - 동부경찰서는 3,483건 ( 대전전체의 18%) 으로살인 (6건, 25%) 및강도범죄 (16건, 25%) 의경우평균이상의수치를보임 - 서부경찰서는 2,919건 ( 대전전체의 15%) 으로살인 (0건) 및강도 (4건) 는아 55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주낮은수준임 - 대덕경찰서는 2,282건 ( 대전전체의 12%) 으로살인 (6건, 25%) 은평균이상, 강도 (5건, 8%) 는평균이하의발생빈도를보임 - 둔산경찰서는 5,015건 ( 대전전체의 26%) 으로살인 (7건, 29%), 강간및강제추행 (186건, 32%), 절도범죄 (2,638건, 28%) 가전체경찰서중에가장높은수치를보임 - 유성경찰서는총 768건의범죄가발생하여대전광역시전체범죄의 4% 를차지 범죄유형구분 < 표 4-4> 2015 년대전광역시관서별 5 대범죄발생건수 ( 관서별범죄비율 ) 살인 강도 강간및강제추행 단위 : 건, % 절도폭력합계 중부경찰서 4(17%) 22(34%) 106(18%) 2,118(22%) 2,279(26%) 4,529(24%) 동부경찰서 6(25%) 16(25%) 93(16%) 1,780(19%) 1,588(18%) 3,483(18%) 서부경찰서 - (0%) 4(6%) 84(15%) 1,382(15%) 1,449(16%) 2,919(15%) 대덕경찰서 6(25%) 5(8%) 82(14%) 1,149(12%) 1,040(12%) 2,282(12%) 둔산경찰서 7(29%) 15(23%) 186(32%) 2,638(28%) 2,169(25%) 5,015(26%) 유성경찰서 1(4%) 2(3%) 25(4%) 438(5%) 302(3%) 768(4%) 합계 24(100%) 64(100%) 576(100%) 9,505(100%) 8,827(100%) 18,996(100%) 자료 : 대전지방경찰청내부자료 인구규모별범죄건수는관서별로상이하며, 만명당범죄발생빈도는 326.5 로둔산경찰서가가장높고유성경찰서 (22.9) 가가장낮음 (< 표 4-5>) - 둔산경찰서는인구만명당살인 0.5건, 강도 1.0건, 강간및강제추행 12.1건, 절도 171.8건, 폭력범죄 141.2건으로모든범죄에걸쳐인구당발생빈도가가장높음 56
제 4 장범죄취약지역분석 범죄유형구분 < 표 4-5> 2015 년대전광역시관서별 5 대범죄건수 ( 인구만명당 ) 살인 강도 강간및강제추행 절도폭력합계 중부경찰서 0.2 0.9 4.1 82.7 89.0 176.8 동부경찰서 0.3 0.7 3.9 74.3 66.3 145.4 서부경찰서 0.0 0.1 2.5 41.0 43.0 86.5 대덕경찰서 0.3 0.3 4.2 58.4 52.8 115.9 둔산경찰서 0.5 1.0 12.1 171.8 141.2 326.5 유성경찰서 0.0 0.1 0.7 13.1 9.0 22.9 < 그림 4-1> 2015 년 5 대범죄유형별발생현황 5 대범죄분포현황살인발생분포현황 57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 그림 4-1> ( 계속 ) 강도발생분포현황 강간및강제추행발생분포현황 절도발생분포현황 폭력발생분포현황 58
제 4 장범죄취약지역분석 제 2 절 범죄취약지역평가항목선정 1. 범죄취약지역평가항목 범죄발생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물리적요인으로구분하여총 14개의범죄취약지역평가지표를선정 (< 표 4-6>) - 2장에서살펴본선행연구들을바탕으로범죄발생에영향을미치는지표들을사용하고정량적인측정이가능하며, 공신력있는자료를지표로구성하여지표의대표성, 객관성, 정량성을확보 인구학적요인 범죄발생에영향을미치는인구학적지표로시가화인구밀도, 인구순이동률, 청년비율, 외국인비율선정 - 대체로인구가증가할수록, 전출입인구가많을수록, 청년과외국인비율이높을수록범죄가증가 사회경제적요인 사회경제적지표에는범죄에취약한계층인여성인구비율, 1인가구비율과경제수준을대리하는공시지가와월세비율을선정 -여성과 1인가구는범죄에취약한계층으로범죄의대상이될확률이높으며, 경제수준이낮은지역일수록잠재적범죄자가거주할확률이높아그지역의범죄율이증가하기도함 - 범죄취약계층으로고려될수있는유아와노인비율은범죄와부 (-) 의관계 2) 를가져지표에서제외 2) 강석진 이경훈 (2010) 59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물리적요인 물리적지표는감시의기능을하는방범 CCTV 밀도, 보안등밀도와토지이용을대리하는단독 다세대 다가구비율, 상업지역비율, 풍속업소수, 건축물의노후정도를나타내는건축노후도로구성 - 일반적으로주택과상업시설주변, 유흥업소가밀집된지역에서범죄가많이발생하고오래된건축물일수록방범시설이미흡하여범죄에취약하며, 방범목적의 CCTV와보안등설치가취약한지역에서범죄가발생될가능성이높음 < 표 4-6> 범죄취약지역선정을위한평가지표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부평가지표산출식 ( 단위 ) 자료출처영향 인구 : 통계청인구총조사 (2010) 시가화인구밀도인구수 / 시가화면적 ( 명 / km2 ) 시가화면적 : 국가공간정보포털토지이용현황 (2015) + 인구학적요인 인구현황 인구순이동률순이동 / 연앙인구 (%) 순이동 : 대전광역시내부자료 (2015) 연앙인구 : 통계청주민등록인구 (2015) + 청년비율 15~29 세인구 / 총인구 (%) 청년및총인구 : 통계청인구총조사 (2010) + 외국인비율외국인 / 총인구 (%) 외국인및총인구 : 통계청인구총조사 (2010) + 잠재적범죄발생가능성 사회경제적요인 물리적요인 범죄취약계층 경제수준 감시 여성비율여성 / 총인구 (%) 1 인가구비율 1 인가구 / 총가구 (%) 공시지가평균공시지가 ( 원 / m2 ) 월세비율월세가구 / 총가구 (%) 방범 CCTV 밀도 보안등밀도 방범 CCTV수 / 시가화면적 ( 개 / km2 ) 보안등수 / 시가화면적 ( 개 / km2 ) 여성및총인구 : 통계청인구총조사 (2010) 1 인가구및총가구 : 통계청인구총조사 (2010) 평균공시지가 : 대전광역시내부자료 (2015) 월세가구및총가구 : 통계청인구총조사 (2010) 방범 CCTV: 대전광역시내부자료 (2015) 시가화면적 : 국가공간정보포털토지이용현황 (2015) 보안등 : 대전광역시내부자료 (2015) 시가화면적 : 국가공간정보포털토지이용현황 (2015) + + - + - - 60
제 4 장범죄취약지역분석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부평가지표산출식 ( 단위 ) 자료출처영향 단독 다세대비율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 총주택 (%) 단독 다세대및총주택 : 통계청주택총조사 (2010) + 토지이용 상업지역비율상업지역 / 도시지역 (%) 상업및도시지역면적 : 국가공간정보포털토지이용현황 (2015) + 건축노후도건축노후도 풍속업소수풍속업소수 ( 개소 ) 20 년이상건축물 / 총주택수 (%) 풍속업소 : 대전광역시내부자료 (2014) 노후건축물 : 통계지리정보서비스집계구별주택통계 (2010) 총주택 : 통계청 주택총조사 (2010) + + 2. 평가항목기초통계분석 인구학적요인 시가화인구밀도, 인구순이동률, 청년비율, 외국인비율로구성된인구학적요인을살펴봄 - 대전광역시의평균시가화인구밀도는 3,477명 / km2이며, 77개행정동중갈마2동이 34,579명 / km2로가장높고대청동이 76명 / km2으로가장낮음 (< 표 4-7>, < 그림 4-2>) < 표 4-7> 시가화인구밀도상위 10개동 순위 동명 시가화인구밀도 ( 명 / km2 ) 순위 동명 시가화인구밀도 ( 명 / km2 ) 1 갈마2동 34,579 6 태평2동 30,186 2 월평3동 33,569 7 내동 28,617 3 태평1동 33,128 8 법1동 25,641 4 둔산3동 32,285 9 홍도동 23,630 5 월평2동 30,596 10 신인동 23,560 대전시평균 동평균 최솟값 최댓값 3,477명 / km2 12,422명 / km2 76명 / km2 34,579명 / km2 자료 : 국가공간정보포털 ( 시가화면적 ), 통계청인구총조사 (2010) 61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 그림 4-2> 시가화인구밀도분포 - 동평균인구순이동률은 2.1% 이며, 77개행정동중가수원동이 8.2% 로순이동이가장높고중앙동이 5.5% 로가장낮음 (< 표 4-8>, < 그림 4-3>) < 표 4-8> 인구순이동률상위 10개동 순위 동명 순이동률 (%) 순위 동명 순이동률 (%) 1 가수원동 8.2 6 부사동 0.9 2 노은2동 3.9 7 둔산1동 -0.2 3 온천1동 3.7 8 진잠동 -0.5 4 온천2동 3.4 9 대흥동 -0.8 5 관저1동 1.0 10 목상동 -0.9 동평균 최솟값 최댓값 -2.1% -5.5% 8.2% 자료 : 대전광역시청내부자료 (2015) 62
제 4 장범죄취약지역분석 < 그림 4-3> 인구순이동률분포 - 동평균 15~29세청년비율은 20.4% 이며, 77개행정동중자양동이 28.1% 로가장높고중앙동이 12.0% 로가장낮음 (< 표 4-9>, < 그림 4-4>) < 표 4-9> 15~29세청년비율상위 10개동 순위 동명 청년비율 (%) 순위 동명 청년비율 (%) 1 자양동 28.1 6 월평1동 24.8 2 갈마2동 26.8 7 갈마1동 24.8 3 온천2동 26.7 8 탄방동 24.6 4 온천1동 26.0 9 괴정동 24.5 5 관저1동 25.3 10 둔산3동 23.9 동평균 최솟값 최댓값 20.4% 12.0% 28.1% 자료 : 통계청인구총조사 (2010) 63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 그림 4-4> 청년비율분포 - 동평균외국인비율은 0.7% 이며, 77개행정동중자양동이 8.6% 로가장높고법2동, 태평1동, 관저1동, 월평3동이 0.1% 로가장낮음 (< 표 4-10>, < 그림 4-5>) < 표 4-10> 외국인비율상위 10개동 순위 동명 외국인비율 (%) 순위 동명 외국인비율 (%) 1 자양동 8.6 6 오정동 2.0 2 온천2동 3.5 7 대화동 1.5 3 도마2동 3.0 8 진잠동 1.4 4 목상동 2.6 9 온천1동 1.3 5 신성동 2.4 10 용운동 1.2 동평균 최솟값 최댓값 0.7% 0.1% 8.6% 자료 : 통계청인구총조사 (2010) 64
제 4 장범죄취약지역분석 < 그림 4-5> 외국인비율분포 65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사회경제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은크게범죄취약계층 ( 여성비율, 1인가구비율 ) 과경제수준 ( 공시지가, 월세비율 ) 로나누어총네개의지표를살펴봄 - 대전광역시의동평균여성비율은 49.7% 이며, 법1동이 52.6% 로가장높 고중앙동이 44.6% 로가장낮음 (< 표 4-11>, < 그림 4-6>) < 표 4-11> 여성비율상위 10개동 순위 동명 여성비율 (%) 순위 동명 여성비율 (%) 1 법1동 52.6 6 관저2동 51.7 2 오류동 52.4 7 용문동 51.5 3 탄방동 52.0 8 목동 51.5 4 월평2동 52.0 9 중촌동 51.4 5 관저1동 51.8 10 문화1동 51.2 동평균 최솟값 최댓값 49.7% 44.6% 52.6% 자료 : 통계청인구총조사 (2010) < 그림 4-6> 여성비율분포 66
제 4 장범죄취약지역분석 - 1인가구비율의동평균은 24.9% 이며, 온천2동이 50.9% 로가장높고월평 3동이 5.9% 로가장낮음 (< 표 4-12>, < 그림 4-7>) 순위 동명 < 표 4-12> 1 인가구비율상위 10 개동 1 인가구비율 (%) 순위 동명 1 인가구비율 (%) 1 온천2동 50.9 6 용운동 41.9 2 월평1동 48.2 7 온천1동 40.4 3 자양동 48.0 8 갈마2동 40.0 4 은행선화동 45.1 9 판암2동 39.5 5 중앙동 44.2 10 홍도동 38.4 동평균 최솟값 최댓값 24.9% 5.9% 50.9% 자료 : 통계청인구총조사 (2010) < 그림 4-7> 1 인가구비율분포 67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 2015년대전광역시동평균공시지가는 614,830원 / m2이며, 둔산1동, 둔산2 동, 둔산3동이 2,651,897원 / m2로가장높고기성동이 18,329원 / m2, 대청동이 6,976원 / m2로가장낮음 (< 표 4-13>, < 그림 4-8>) 순위 동명 평균공시지가 ( 원 / m2 ) 순위 동명 평균공시지가 ( 원 / m2 ) 1 둔산1동 2,651,897 6 탄방동 1,145,367 2 둔산2동 2,651,897 7 오류동 1,113,052 3 둔산3동 2,651,897 8 대흥동 1,095,945 4 은행선화동 2,206,966 9 용전동 938,874 5 중앙동 1,249,267 10 용문동 895,433 동평균 최솟값 최댓값 614,830원 / m2 6,976원 / m2 2,651,897원 / m2 자료 : 대전광역시청내부자료 (2015) < 표 4-13> 평균공시지가상위 10 개동 < 그림 4-8> 2015 년평균공시지가분포 68
제 4 장범죄취약지역분석 - 동평균월세비율은 60.2% 이며, 문창동, 부사동이 66.7% 로가장높고둔산2동이 44.6% 로가장낮음 (< 표 4-14>, < 그림 4-9>) < 표 4-14> 월세비율상위 10개동 순위 동명 월세비율 (%) 순위 동명 월세비율 (%) 1 문창동 66.7 6 기성동 66.0 2 부사동 66.7 7 대화동 66.0 3 가양1동 66.4 8 중앙동 65.9 4 유천1동 66.2 9 석교동 65.8 5 은행선화동 66.0 10 대사동 65.7 동평균 최솟값 최댓값 60.2% 44.6% 66.7% 자료 : 통계청인구총조사 (2010) < 그림 4-9> 월세비율분포 69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물리적요인 물리적요인은크게감시 ( 방범 CCTV 밀도, 보안등밀도 ), 토지이용 ( 단독 다세대비율, 상업지역비율, 풍속업소수 ), 건축노후도로나누어총여섯개의대리지표를통해살펴봄 - 대전광역시에는총 3,411개의방범 CCTV가설치되어있음 - 동평균방범 CCTV밀도는 24개 / km2로대동이가장높으며 (63개/ km2 ), 산성동, 산내동에 2개 / km2, 기성동, 대청동이 1개 / km2로가장낮은밀도를형성 (< 표 4-15>, < 그림 4-10>) < 표 4-15> 방범 CCTV 밀도상위 10개동 순위 동명 방범 CCTV밀도 ( 개 / km2 ) 순위 동명 방범 CCTV밀도 ( 개 / km2 ) 1 대동 63 6 둔산3동 50 2 중리동 62 7 석봉동 49 3 신인동 53 8 가장동 48 4 홍도동 51 9 자양동 44 5 갈마1동 50 10 갈마2동 44 대전시평균 동평균 최솟값 최댓값 44개 / 동 24개 / km2 1개 / km2 63개 / km2 자료 : 대전광역시청내부자료 (2016) 70
제 4 장범죄취약지역분석 < 그림 4-10> 방범 CCTV 밀도분포 - 대전광역시에는총 30,511개의보안등이설치되어있으며, 동평균보안등밀도는 225개 / km2이고대동이 1,056개 / km2로타동에비해월등히높으며, 관저1동과관평동에는설치되어있지않음 (< 표 4-16>, < 그림 4-11>) < 표 4-16> 보안등밀도상위 10개동 순위 동명 보안등밀도 ( 개 / km2 ) 순위 동명 보안등밀도 ( 개 / km2 ) 1 대동 1,056 6 홍도동 555 2 성남동 672 7 도마1동 545 3 문창동 648 8 가양1동 500 4 신인동 576 9 중리동 484 5 유천2동 572 10 용문동 455 대전시평균 동평균 최솟값 최댓값 396개 / 동 225개 / km2 0개 / km2 1,056개 / km2 자료 : 대전광역시청내부자료 (2014) 71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 그림 4-11> 보안등밀도분포 -동평균단독 다세대 다가구비율은 38.3% 이며, 대청동, 기성동은 100% 로가장높고관저1동, 월평2동은 0.1%, 둔산1동, 월평3동은 0% 로가장낮음 (< 표 4-17>, < 그림 4-12>) 순위 < 표 4-17> 단독 다세대 다가구비율상위 10 개동 동명 단독 다세대비율 (%) 순위 동명 단독 다세대비율 (%) 1 대청동 100.0 6 석교동 91.4 2 기성동 100.0 7 부사동 83.9 3 중앙동 94.2 8 변동 79.6 4 문창동 94.1 9 대사동 76.3 5 가양1동 91.7 10 중리동 75.7 동평균 최솟값 최댓값 38.3% 0.0% 100.0% 자료 : 통계청주택총조사 (2010) 72
제 4 장범죄취약지역분석 < 그림 4-12> 단독 다세대 다가구비율분포 - 동평균상업지역비율은 38.3% 이며, 둔산1, 2동이각각 50.6%, 50.1% 로높고부사동, 신탄진동, 도마2동을포함한 37개동은상업지역이 1% 미만임 (< 표 4-18>, < 그림 4-13>) 순위 동명 < 표 4-18> 상업지역비율상위 10 개동 상업지역비율 (%) 순위 동명 상업지역비율 (%) 1 둔산1동 50.6 6 유천1동 37.0 2 둔산2동 50.1 7 중앙동 36.0 3 오류동 42.7 8 문창동 26.4 4 은행선화동 37.5 9 신인동 16.5 5 대흥동 37.1 10 삼성동 12.9 동평균 최솟값 최댓값 38.3% 0.0% 100.0% 자료 : 국가공간정보포털 73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 그림 4-13> 상업지역비율분포 - 대전광역시에는총 690개의풍속업체가운영중에있으며, 동평균풍속업소수 는 9개로온천1 동이 169개로가장많음 (< 표 4-19>, < 그림 4-14>) -판암1, 2동을포함총 33개동에는풍속업체가입지되어있지않음 < 표 4-19> 풍속업소수상위 10개동 순위 동명 풍속업소수 ( 개 ) 순위 동명 풍속업소수 ( 개 ) 1 온천1동 169 6 유천2동 40 2 둔산2동 55 7 용전동 32 3 은행선화동 50 8 둔산1동 25 4 대흥동 49 9 온천2동 21 5 신탄진동 47 10 중리동 20 대전시전체 동평균 최솟값 최댓값 690개 9개 0개 169개 자료 : 대전광역시청내부자료 (2014) 74
제 4 장범죄취약지역분석 < 그림 4-14> 풍속업소분포 - 2010년기준동평균건축노후도 ( 건축년도 20년이상 ) 는 28.7% 이며, 오 류동이 89.2% 로가장노후화됨 -노은1동, 관평동, 전민동, 관저1, 2동, 둔산1, 2, 3동, 월평2, 3동, 만년동, 법2동은 1% 미만으로대부분신규로건축된지역임 (< 표 4-20>, < 그림 4-15>) < 표 4-20> 건축노후도상위 10개동 순위 동명 건축노후도 (%) 순위 동명 건축노후도 (%) 1 오류동 89.2 6 법1동 63.6 2 중앙동 81.5 7 대사동 59.5 3 대청동 76.9 8 도마1동 59.4 4 문창동 68.4 9 중촌동 58.1 5 가양1동 66.5 10 대화동 57.9 동평균 최솟값 최댓값 28.7% 0.0% 89.2% 자료 : 통계지리정보서비스집계구별주택통계 (2010) 75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 그림 4-15> 20 년이상건축노후도분포 76
제 4 장범죄취약지역분석 제 3 절 주요범죄취약지역분석 1. 범죄취약성지수산출 1) 지표의표준화및가중치산정방법 행정동별잠재적범죄취약성종합지수를도출하기위한일련의흐름은 < 그림 4-16> 과같음 3) - 동마다고유한평가지표들을표준화하고가중치를부여하여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물리적취약성지수를산출한후최종적으로잠재적범죄취약성종합지수를도출함 < 그림 4-16> 잠재적범죄취약성종합지수산출흐름도 3) 범죄취약성종합지수는범죄가발생될잠재력이높은지역을추출하기위해범죄에미치는 14 개지표로계산 77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지표의표준화방법 선정된지표들의측정단위가다양하므로지수를산출하기위해서는측정단위를같은척도로변환하는표준화과정이필요 - 표준화방법에는 Z값, 순위화, 선형변형, 퍼지함수접근법등다양하며, 본연구에서는선형변형방법중점수범위화방법을사용 4) - 선형변형방법은표준편차가아닌자료의범위로변환하는방법으로 0과 1 사이의값을갖도록표준화함 min max min 여기서, : i 지역의 j 속성의표준화점수, min : j 속성의최소값, max : j 속성의 최대값, max min : 자료의범위 가중치산정및지수도출방법 표준화된여러지표를종합하여지수를산출하는경우각지표들간의중요도나영향력이다를수있기때문에가중치를부여할필요가있음 가중치를산출하는방법에는순위합계가중치방법 (rank sum method), 비율화방법 (rating method), 쌍별비교방법 (pairwise comparison method), 요인분석을이용한방법등여러가지가있음 순위합계가중치방법은의사결정자의선호도에따라평가기준을순위로나타내는방법으로가장단순한가중치부여방법중하나임 - 순위화된지표수에의해제한받으며이론적기초가부족하다는한계를가짐 4) 다양한표준화방법및특징은부록참고 78
제 4 장범죄취약지역분석 비율화방법은의사결정자가이미결정해놓은척도에근거하여가중치를부여하는방법으로점수할당 (point allocation) 방법과비율추정과정 (ratio estimation procedure) 방법을주로사용 - 표준화하는방법은의사결정자가각지표에 0에서 100까지범위의점수를할당하여점수가높으면상대적인비중이더큰것을의미 - 가장비중이큰평가기준에임의로 100을부여한다음, 비율적으로그다음순위의평가기준에낮은가중치들을할당 - 그러나각평가기준에가중치를합리적으로할당하는것이어려우며이론적근거가부족하다는한계를가짐 쌍별비교방법은분석적계층과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에의해서고안된방법으로불분명한선택문제에있어계층적으로분석 평가하고정성적인특성들을정량적인판단기준에따라평가하여가중치를산출하는방법임 - 산출된가중치를일관성지수 (consistency ratio; CR) 로계산하여쌍별비교가어느정도일관성있게비교되었는가를검증이가능하여가장많이사용됨 - 그러나전문가에의한객관적인가중치로볼수있지만, 전문가들에대한검증없이 AHP설문이수행되면가중치값이편의 (Biases) 와오류를포함하여편중된결과를도출할수있다는한계를가짐 요인분석을통한가중치는변수들간의동일한분산구조를가지는지를살펴이를요인으로분류하는기법으로고유치 (eigenvalue) 가 1보다큰요인들을추출하여각요인들의공통분산을토대로가중치를산정 - 지표들의변동을가장잘설명해주는방법으로지표값의정확도가높다면쌍별비교방법보다객관적인가중치를산출할수있어본연구에서는요인분석을통해얻은가중치를부여하는방법을사용 각지표의공통성 가중치 추출된요인들의고유치 합계 79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가중선형결합방법 (weighted linear combination method) 을적용하여지표와가중치를결합하여최종적으로범죄취약성지수를도출 범죄취약성지수 여기서, 범죄취약성지수 : j 부문의취약성지수, : j 부문의 i 지표에대한가중치, : j 부문의 i 지표 가중선형결합을통해얻은각부문별취약성지수를합산한후지수의수로나눠최종적으로대전광역시의잠재적범죄취약성종합지수를산출 범죄취약성종합지수 취약성지수 2) 범죄취약성지수산출 가중치도출 선정된지표들은측정단위가서로상이하여선형변형표준화방법을통해동일한척도로변환한후, 지표들간의상대적중요도를고려한범죄취약성지수를산출하기위해요인분석을통한가중치를산출함 - < 표 4-21> 는인구학적범죄취약성지수를산출하기위해지표들을요인분석하여얻은성분행렬로서지표별공통성과요인별고유치를계산하여가중치를도출한예시임 - 공통성은지표별요인부하량의제곱합으로산출하고, 고유치는개개지표들의부하량의제곱을합계하여도출 - 각지표의가중치는지표별공통성을고유치의합계로나누어서계산하고최종도출된가중치는 < 표 4-22> 와같음 80
제 4 장범죄취약지역분석 < 표 4-21> 인구학적범죄취약성가중치산출과정 지표 성분 1 2 공통성 가중치 시가화인구밀도 -0.208 0.848 0.763 0.291 순이동률 0.274-0.517 0.343 0.131 청년비율 0.755 0.475 0.796 0.304 외국인비율 0.846-0.048 0.718 0.274 고유치합계 1.404 1.216 2.620 1.000 대분류중분류소분류표준화된지표가중치 잠재적범죄발생가능성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물리적요인 < 표 4-22> 범죄취약성가중치결과 인구현황 범죄취약계층 경제수준 감시 시가화인구밀도 0.291 인구순이동률 0.131 청년비율 0.304 외국인비율 0.274 합계 1.000 여성비율 0.192 1인가구비율 0.248 공시지가 0.311 월세비율 0.249 합계 1.000 방범 CCTV 밀도 0.108 보안등밀도 0.059 단독 다세대비율 0.234 토지이용 상업지역비율 0.205 풍속업소수 0.159 건축노후도 건축노후도 0.235 합계 1.000 81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범죄취약성지수산출 지표별표준화값과가중치를가중선형결합방법으로각부문별범죄취약성지수를산출 - 사회경제적범죄취약성지수를산출하는과정을살펴보면 < 표 4-23> 과같으며, 행정동별로표준화된지표값과산출된가중치를곱한값들의합이사회경제적범죄취약성지수가되고 0과 1 사이의값을가짐 < 표 4-23> 사회경제적범죄취약성지수산출방법 여성비율 1인가구비율평균지가월세비율사회경제행정동취약성표준화표준화 표준화 표준화 표준화 표준화표준화표준화가중치가중치가중치가중치지수효동 0.770 0.148 0.208 0.052 0.010 0.003 0.446 0.111 0.314 판암 1 동 0.769 0.148 0.377 0.093 0.064 0.020 0.839 0.209 0.470 가중치 0.192 0.248 0.311 0.249 각부문별범죄취약성지수를통해행정동별로어떤부문이범죄에취약한지를파악할수있지만, 각각의취약성수준을하나의종합지수로산출하여전반적인범죄취약성을살펴볼필요가있음 < 표 4-24> 는산출된각부문별범죄취약성지수를종합하여행정동별취약성종합지수를도출한예시이며, 0과 1사이의값을가짐 행정동 < 표 4-24> 잠재적범죄취약성종합지수산출방법 부문별범죄취약성지수 인구학적사회경제적물리적 범죄취약성종합지수 효동 0.267 0.314 0.116 0.232 판암 1 동 0.154 0.470 0.077 0.234 82
제 4 장범죄취약지역분석 대전광역시행정동별범죄취약성지수의기초통계량은 < 표 4-25> 와같음 - 대전광역시의부문별범죄취약성은각각 0.317( 인구학적 ), 0.417( 사회경제적 ), 0.210( 물리적 ) 로사회경제적범죄취약성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범죄취약성종합지수는 0.315임 - 범죄취약성을구별로살펴보면, 인구학적범죄취약성은 0.376( 서구 ), 사회경제적범죄취약성지수는 0.475( 동구 ), 물리적범죄취약성은 0.289( 중구 ), 종합범죄취약성은 0.343( 동구 ) 에서높게나타남 - 이를다시행정동별로보면, 인구학적범죄취약성은동구의자양동 (0.712), 사회경제적범죄취약성은동구의대청동 (0.718), 물리적범죄취약성은동구의중앙동 (0.597), 종합범죄취약성은동구의자양동 (0.511) 이높게나타남 < 표 4-25> 대전광역시범죄취약성지수기초통계량 구분 인구학적취약성지수 사회경제적취약성지수 물리적취약성지수 범죄취약성종합지수 평균 대전 0.317 0.417 0.210 0.315 동구 0.293 0.475 0.262 0.343 중구 0.291 0.427 0.289 0.336 서구 0.376 0.405 0.161 0.314 유성구 0.297 0.352 0.107 0.252 대덕구 0.289 0.396 0.201 0.295 최소값 최대값 0.063 ( 동구중앙동 ) 0.712 ( 동구자양동 ) 0.188 ( 서구둔산 1 동 ) 0.718 ( 동구대청동 ) 0.011 ( 서구둔산 3 동 ) 0.597 ( 동구중앙동 ) 0.182 ( 유성구노은 2 동 ) 0.511 ( 동구자양동 ) 83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2. 범죄취약지역분석 1) 부문별범죄취약지역 인구학적범죄취약지역 범죄에영향을미치는인구학적요인 ( 시가화인구밀도, 인구순이동률, 청년비율, 외국인비율 ) 으로도출한취약한지역과안전한지역상위 10위는 < 표 4-26> 과같음 - 범죄가일어날수있는잠재력이높은상위 10위지역중서구의 7개동 ( 갈마2동, 둔산3동, 월평3동, 월평2동, 관저1동, 내동, 둔산1동 ) 이해당 - 상대적으로범죄에안전한지역은구도심이있는동구와중구에서 7개동 ( 중앙동, 대청동, 산내동, 판암1동, 석교동, 문창동, 산성동 ) 이포함 < 표 4-26> 인구학적범죄취약성지수상 하위 10개지역 상위 10위 행정동 취약성지수 하위 10위 행정동 취약성지수 1 동구자양동 0.712 77 동구중앙동 0.063 2 서구갈마2동 0.597 76 서구기성동 0.075 3 서구둔산3동 0.533 75 동구대청동 0.085 4 서구월평3동 0.529 74 동구산내동 0.134 5 유성구온천2동 0.512 73 동구판암1동 0.154 6 서구월평2동 0.481 72 대덕구회덕동 0.164 7 서구관저1동 0.465 71 중구석교동 0.192 8 서구내동 0.437 70 중구문창동 0.193 9 대덕구법1동 0.433 69 중구산성동 0.193 10 서구둔산1동 0.426 68 대덕구대화동 0.194 84
제 4 장범죄취약지역분석 인구학적범죄취약성지수의분포를살펴보면, 인구가많이밀집되어있는유성구전지역과서구, 중구및동구의도심지역에서범죄가발생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 그림 4-17>) - 5대범죄발생분포와비교했을시, 범죄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도심지역과범죄발생현황과유사함을알수있음 < 그림 4-17> 5 대범죄발생분포 ( 좌 ) 와인구학적범죄취약성분포 ( 우 ) 사회경제적범죄취약지역 범죄에취약한계층 ( 여성및 1인가구 ) 과경제수준 ( 공시지가, 월세비율 ) 으로도출한안전및취약한상위 10위지역은 < 표 4-27> 과같음 - 범죄가발생될잠재력이높은상위 10위지역중에서동구 ( 대청동, 판암2 동, 자양동, 용운동 ) 와서구 ( 기성동, 괴정동, 월평1동, 탄방동 ) 에집중되어있음 - 상대적으로범죄에덜취약하고경제적으로나은지역은서구와유성구에 85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각각 3개지역 ( 둔산1동, 월평3동, 둔산3동, 관평동, 노은2동, 전민동 ) 이포함 < 표 4-27> 사회경제적범죄취약성지수상 하위 10개지역 상위 10위 행정동 취약성지수 하위 10위 행정동 취약성지수 1 동구대청동 0.718 77 서구둔산1동 0.188 2 동구판암2동 0.608 76 서구월평3동 0.202 3 서구기성동 0.579 75 유성구관평동 0.227 4 서구괴정동 0.558 74 유성구노은2동 0.253 5 중구은행선화동 0.557 73 중구태평2동 0.282 6 서구월평1동 0.550 72 서구둔산3동 0.297 7 서구탄방동 0.542 71 유성구전민동 0.305 8 동구자양동 0.536 70 대덕구송촌동 0.307 9 서구용문동 0.532 69 중구태평1동 0.313 10 동구용운동 0.524 68 동구효동 0.314 사회경제적으로취약한지역의분포를보면, 여성과 1인가구가밀집되어있는도심지역과상대적으로경제수준이낮은외곽지역에서범죄가발생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 그림 4-18>) - 5대범죄발생분포와비교했을시, 사회경제적으로범죄에취약한지역분포와범죄발생현황이유사한패턴을보임 86
제 4 장범죄취약지역분석 < 그림 4-18> 5 대범죄발생분포 ( 좌 ) 와사회경제적범죄취약성분포 ( 우 ) 물리적범죄취약지역 범죄가발생될수있는환경측면에서감시, 토지이용, 건축노후도로도출한물리적범죄취약지역상 하위 10위지역은 < 표 4-28> 과같음 - 범죄발생의장소적환경을제공할확률이높은상위 10위지역중에서동구 ( 중앙동, 대청동, 가양1동 ) 와중구 ( 문창동, 은행선화동, 오류동, 대흥동, 유천1동 ) 에 8개동이해당 - 물리적으로범죄에안전한지역은경제및감시수준이높고신규주택이많은서구의 6개동 ( 둔산3동, 관저2동, 월평3동, 만년동, 월평2동, 복수동 ) 이해당 취약지역의순위는다르지만, 전반적으로물리적취약지역분포와사회경제적취약지역의분포패턴이유사함 (< 그림 4-19>) 87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 표 4-28> 물리적범죄취약성지수상 하위 10개지역 상위 10위 행정동 취약성지수 하위 10위 행정동 취약성지수 1 동구중앙동 0.597 77 서구둔산3동 0.011 2 동구대청동 0.547 76 대덕구법2동 0.012 3 중구문창동 0.512 75 서구관저2동 0.015 4 중구은행선화동 0.489 74 서구월평3동 0.018 5 서구기성동 0.476 73 서구만년동 0.022 6 중구오류동 0.472 72 서구월평2동 0.028 7 중구대흥동 0.461 71 유성구노은2동 0.038 8 중구유천1동 0.445 70 유성구전민동 0.044 9 동구가양1동 0.404 69 서구복수동 0.050 10 대덕구중리동 0.364 68 동구판암2동 0.060 < 그림 4-19> 5 대범죄발생분포 ( 좌 ) 와물리적범죄취약성분포 ( 우 ) 88
제 4 장범죄취약지역분석 종합적인범죄취약지역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물리적범죄취약지역을종합하여도출한범죄에취약한상 하위 10위지역은 < 표 4-29> 와같음 - 종합적으로범죄가발생될수있는잠재력이높은상위 10위지역은동구 ( 자양동, 대청동, 가양1동 ), 중구 ( 은행선화동, 대흥동, 오류동, 문창동 ), 서구 ( 괴정동, 용문동, 갈마2동 ) 에해당됨 - 반면상대적으로범죄에안전한지역은동구 ( 산내동 ), 서구 ( 관저2동, 복수동, 정림동 ), 유성구 ( 노은2동, 관평동, 구즉동, 노은1동 ), 대덕구 ( 법2동, 전민동 ) 에해당 < 표 4-29> 종합범죄취약성지수상 하위 10개지역 상위 10위 행정동 취약성지수 하위 10위 행정동 취약성지수 1 동구자양동 0.511 77 유성구노은2동 0.182 2 중구은행선화동 0.454 76 유성구관평동 0.193 3 동구대청동 0.450 75 유성구구즉동 0.196 4 중구대흥동 0.435 74 서구관저2동 0.208 5 서구괴정동 0.417 73 유성구노은1동 0.214 6 서구용문동 0.413 72 대덕구법2동 0.215 7 중구오류동 0.407 71 서구복수동 0.218 8 서구갈마2동 0.400 70 대덕구전민동 0.221 9 동구가양1동 0.398 69 서구정림동 0.227 10 중구문창동 0.397 68 동구산내동 0.229 대전광역시의도심을지나는가로축에포함된지역들이종합적으로범죄에취약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4-20>) 89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 종합적인범죄취약지역들은도심을중심으로밀집되어있으며, 구도심인동구와유흥업소가밀집된유성구일부지역이포함 - 5대범죄발생분포와비교했을시, 종합적으로범죄에취약한지역분포와범죄발생현황이매우유사한패턴을보임 < 그림 4-20> 5 대범죄발생분포 ( 좌 ) 와종합범죄취약성분포 ( 우 ) 90
제 5 장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추진을위한기본구상 제 5 장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추진을위한기본구상 제1절셉테드시범사업후보지 ( 안 ) 제2절 범죄추방안전한대전 을위한셉테드기본구상제3절정책적제언 91
제 5 장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추진을위한기본구상 제 5 장 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추진을위한기본구상 제 1 절셉테드시범사업후보지 ( 안 ) 셉테드시범사업후보지 ( 안 ) 대전광역시의어느지역이범죄에종합적으로취약한지를밝히고, 향후시범사업의주요후보지를선정함에있어객관적인근거를마련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중하나로각자치구별범죄취약성종합지수순위와구청공무원면담결과를제시함 각자치구별셉테드시범사업후보지는추후범죄예방환경설계기본계획수립시지역별범죄취약성세부조사결과와본연구의결과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 5) 본연구에서는범죄위험평가분석결과와공무원면담결과를종합하여총 18개행정동을셉테드시범사업후보지 ( 안 ) 으로제안 (< 그림 5-1>) - 본연구에서제시한셉테드시범사업후보지 ( 안 ) 은대부분구도심에밀집되어나타남 5) 셉테드기본계획수립시상세히조사될지역별범죄취약현황에따라본연구에서제시한시범사업후보지 ( 안 ) 은변경될수있음 93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 그림 5-1> 시범사업전체후보지 ( 안 ) 94
제 5 장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추진을위한기본구상 동구시범사업후보지 ( 안 ) 동구는중구에이어범죄발생취약지역상위 10위에 3개동이포함 자양동, 대청동, 가양1동이해당되며, 범죄위험평가결과와공무원들이인지하는지역과다소차이가존재 - 대청동은경제적수준과물리적수준이낮아동구행정동중두번째로취약한지역으로도출되었지만, 전형적인농촌경관을갖는지역으로서범죄에취약하지않는것으로인지 < 표 5-1> 동구범죄취약지역순위 순위 행정동 종합지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물리적 비고 1 자양동 0.511 0.712(1) 0.536(3) 0.286(6) 원룸밀집지역 2 대청동 0.450 0.085(15) 0.718(1) 0.547(2) 전형적인농촌경관을갖는지역으로범죄에안전 3 가양1 동 0.398 0.321(6) 0.469(8) 0.404(3) 4 홍도동 0.377 0.412(3) 0.521(5) 0.199(11) 5 중앙동 0.370 0.063(16) 0.451(11) 0.597(1) 대전역노숙자밀집지역 6 용전동 0.369 0.415(2) 0.467(9) 0.225(10) 복합터미널및모텔밀집지역 7 대동 0.368 0.353(4) 0.461(10) 0.291(5) 8 가양2 동 0.350 0.324(5) 0.479(6) 0.247(8) 9 용운동 0.340 0.304(9) 0.524(4) 0.192(12) 원룸밀집지역 10 성남동 0.326 0.308(8) 0.426(12) 0.244(9) 11 판암2 동 0.318 0.288(10) 0.608(2) 0.06(16) 임대아파트저소득층밀집지역 12 신인동 0.317 0.318(7) 0.379(15) 0.255(7) 13 삼성동 0.302 0.226(12) 0.383(14) 0.296(4) 14 판암1 동 0.234 0.154(13) 0.47(7) 0.077(15) 임대아파트저소득층밀집지역 15 효동 0.232 0.267(11) 0.314(16) 0.116(14) 16 산내동 0.229 0.134(14) 0.394(13) 0.16(13) 주 : 괄호안숫자는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물리적범죄취약지역순위임 전형적인농촌경관을갖는지역으로범죄에안전 95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동구의시범사업후보지 ( 안 ) 으로자양동, 가양1동, 중앙동, 용전동을제안 (< 그림 5-2>) - 자양동은외국인과청년들이많고원룸촌이형성되어있으며, 대전역이있는중앙동에는노숙자들이많이있어범죄에취약한지역임 - 또한용전동은대전복합터미널과모텔촌이밀집되어유동인구가많아범죄에취약한지역임 < 그림 5-2> 동구후보지 ( 안 ) 96
제 5 장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추진을위한기본구상 중구시범사업후보지 ( 안 ) 중구는대전광역시 77개행정동중잠재적범죄발생취약지역상위 10위에 4개의동이속할정도로범죄에취약한지역임 - 은행선화동, 대흥동, 오류동, 문창동뿐아니라공무원면담을통해유천동의경우현재재정비촉진지구가해제되어급격한공동화현상이나타나범죄에취약한것으로파악됨 < 표 5-2> 중구범죄취약지역순위 순위 행정동 종합지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물리적 비고 1 은행선화동 0.454 0.316(7) 0.557(1) 0.489(2) 사회 경제적으로취약한지역 2 대흥동 0.435 0.327(5) 0.517(2) 0.461(4) 사회 경제적으로취약한지역 3 오류동 0.407 0.327(6) 0.421(10) 0.472(3) 사회 경제적으로취약한지역 4 문창동 0.397 0.193(16) 0.486(5) 0.512(1) 5 유천1동 0.367 0.224(13) 0.434(7) 0.445(5) 재정비촉진지구해제로급격한공동화 6 대사동 0.360 0.204(14) 0.517(3) 0.357(7) 7 부사동 0.358 0.258(12) 0.472(6) 0.342(8) 8 용두동 0.353 0.313(8) 0.487(4) 0.26(10) 9 석교동 0.326 0.192(17) 0.424(9) 0.362(6) 10 유천2동 0.320 0.338(4) 0.402(13) 0.22(11) 재정비촉진지구해제로급격한공동화 11 중촌동 0.298 0.277(10) 0.428(8) 0.189(12) 12 산성동 0.293 0.193(15) 0.416(11) 0.268(9) 13 문화2동 0.280 0.295(9) 0.415(12) 0.13(14) 14 태평1동 0.275 0.42(1) 0.313(16) 0.093(16) 15 태평2동 0.274 0.418(2) 0.282(17) 0.122(15) 16 목동 0.272 0.375(3) 0.373(14) 0.067(17) 17 문화1동 0.240 0.269(11) 0.322(15) 0.13(13) 재정비촉진지구해제로급격한공동화 주 : 괄호안숫자는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물리적범죄취약지역순위임 97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중구의시범사업후보지 ( 안 ) 으로은행선화동, 대흥동, 오류동을제안 (< 그림 5-3>) - 유천동은재개발과같은물리적환경정비가선결되어야하는지역으로셉테드사업이필요하지만, 즉각적인범죄예방효과를얻기에한계가있어후보지에서제외 < 그림 5-3> 중구시범사업후보지 ( 안 ) 서구시범사업후보지 ( 안 ) 서구는동구와동일하게범죄발생취약지역상위 10위에 3개동이포함 - 범죄가발생될잠재력이높은지역으로도출된상위지역 ( 괴정동, 용문동, 갈마2동, 월평1동 ) 은대부분원룸이밀집되어있으며, 기성동과도마1, 2 동은구청자체적으로분석한도시재생쇠퇴지역에해당 특히상위 5위안에포함된괴정동, 용문동, 도마1동, 기성동은사회경제적 물 98
제 5 장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추진을위한기본구상 리적으로취약하며, 갈마2동은인구학적 사회경제적으로취약한지역임 서구의시범사업후보지 ( 안 ) 은괴정동, 용문동, 갈마2동, 도마1동, 기성동으 로제안 (< 그림 5-4>) < 표 5-3> 서구범죄취약지역순위 순위 행정동 종합지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물리적 비고 1 괴정동 0.417 0.416(10) 0.558(2) 0.277(5) 원룸밀집지역 2 용문동 0.413 0.396(12) 0.532(5) 0.310(4) 원룸밀집지역 3 갈마2 동 0.400 0.597(1) 0.521(6) 0.081(17) 원룸밀집지역 4 도마1 동 0.389 0.333(15) 0.481(7) 0.354(2) 재생지수상쇠퇴지역으로분류 5 기성동 0.376 0.075(23) 0.579(1) 0.476(1) 재생지수상쇠퇴지역으로분류 6 탄방동 0.358 0.418(9) 0.542(4) 0.114(13) 7 도마2 동 0.352 0.367(13) 0.441(10) 0.248(7) 재생지수상쇠퇴지역으로분류 8 월평1 동 0.348 0.309(17) 0.550(3) 0.186(9) 원룸밀집지역 9 변동 0.348 0.267(21) 0.443(9) 0.334(3) 10 갈마1 동 0.342 0.422(8) 0.461(8) 0.143(11) 11 둔산2 동 0.330 0.399(11) 0.331(18) 0.261(6) 12 월평2 동 0.311 0.481(4) 0.424(11) 0.028(19) 13 관저1 동 0.298 0.465(5) 0.336(16) 0.093(15) 14 내동 0.291 0.437(6) 0.334(17) 0.102(14) 15 가장동 0.287 0.353(14) 0.388(12) 0.121(12) 16 둔산1 동 0.283 0.426(7) 0.188(23) 0.235(8) 17 둔산3 동 0.280 0.533(2) 0.297(21) 0.011(23) 18 가수원동 0.261 0.279(20) 0.353(15) 0.149(10) 19 월평3 동 0.249 0.529(3) 0.202(22) 0.018(21) 20 만년동 0.240 0.323(16) 0.373(13) 0.022(20) 21 정림동 0.227 0.246(22) 0.354(14) 0.082(16) 22 복수동 0.218 0.288(19) 0.315(20) 0.050(18) 23 관저2 동 0.208 0.289(18) 0.318(19) 0.015(22) 주 : 괄호안숫자는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물리적범죄취약지역순위임 99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 그림 5-4> 서구시범사업후보지 ( 안 ) 유성구시범사업후보지 ( 안 ) 종합범죄취약지역하위 10위에 5개동이포함되어있는유성구는상대적으로범죄로부터안전한지역임 -그러나온천1, 2동은각각범죄취약지역상위 12위와 14위를차지하여유성구내에서상당히취약한지역임 따라서유성구의시범사업후보지 ( 안 ) 을온천1, 2동으로제안 (< 그림 5-5>) 100
제 5 장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추진을위한기본구상 < 표 5-4> 유성구범죄취약지역순위 순위 행정동 종합지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물리적 비고 1 온천1동 0.387 0.406(2) 0.487(2) 0.269(1) 물리적쇠퇴지역 2 온천2동 0.382 0.512(1) 0.522(1) 0.111(4) 물리적쇠퇴지역 3 진잠동 0.254 0.235(7) 0.365(3) 0.160(2) 4 신성동 0.241 0.282(4) 0.342(5) 0.098(5) 5 전민동 0.221 0.312(3) 0.305(7) 0.044(8) 6 노은1동 0.214 0.229(8) 0.344(4) 0.069(6) 7 구즉동 0.196 0.204(9) 0.321(6) 0.063(7) 8 관평동 0.193 0.238(6) 0.227(9) 0.115(3) 9 노은2동 0.182 0.256(5) 0.253(8) 0.038(9) 주 : 괄호안숫자는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물리적범죄취약지역순위임 < 그림 5-5> 유성구시범사업후보지 ( 안 ) 101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대덕구시범사업후보지 ( 안 ) 대덕구는유성구와유사하게범죄취약지역상위 10위안에해당되는지역이존재하지않아안전한지역으로볼수있음 - 범죄취약성지수평균값인 0.315을상회하는지역은 12개행정동중 3개동 ( 중리동, 법1동, 오정동 ) 임 법1동은인구밀도와여성비율이높아인구학적, 사회경제적으로취약한것으로분석되었지만, 물리적환경 ( 아파트밀집지역 ) 이양호하여타지역에비해범죄에안전한것으로판단 대화동은노후한산업단지와좁고어두운골목길, 외국인근로자가밀집외어있어범죄에취약한지역으로인식됨 법2동의경우대덕구에서범죄발생가능성이가장낮은지역으로분석됨에도불구하고임대아파트가있는특정지역에서강력범죄가다수발생되어지역주민들사이에서우범지역으로인지 대덕구의시범사업후보지 ( 안 ) 은중리동, 오정동, 대화동, 법2동으로제안 (< 그림 5-6>) 102
제 5 장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추진을위한기본구상 < 표 5-5> 대덕구범죄취약지역순위 순위 행정동 종합지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물리적 비고 1 중리동 0.386 0.342(3) 0.451(3) 0.364(1) 물리적환경이노후 2 법1동 0.363 0.433(1) 0.486(1) 0.17(9) 아파트밀집지역으로안전 3 오정동 0.327 0.295(7) 0.456(2) 0.23(5) 4 신탄진동 0.311 0.198(10) 0.423(5) 0.31(2) 5 석봉동 0.310 0.315(5) 0.389(7) 0.226(7) 6 대화동 0.298 0.194(11) 0.427(4) 0.275(3) 공단이있어외국인이많으며좁은골목길밀집 7 덕암동 0.289 0.246(9) 0.38(8) 0.241(4) 8 비래동 0.280 0.27(8) 0.373(9) 0.196(8) 9 회덕동 0.262 0.164(12) 0.396(6) 0.227(6) 10 송촌동 0.255 0.382(2) 0.307(12) 0.077(11) 11 목상동 0.246 0.328(4) 0.333(10) 0.079(10) 12 법2동 0.215 0.307(6) 0.325(11) 0.012(12) 임대아파트에서범죄다수발생 주 : 괄호안숫자는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물리적범죄취약지역순위임 < 그림 5-6> 대덕구시범사업후보지 ( 안 ) 103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제 2 절 범죄추방안전한대전 을위한셉테드기본구상 1. 셉테드기본방향 안전한대전광역시를위한기본방향 범죄예방을위한방안은물리적 (H/W) 대책과비물리적 (S/W) 대책으로구분할수있음 - 물리적대책은토지이용, 시설물, 건축, 가로, 조경, 공원 녹지및하천등물리적환경에대한범죄예방으로상당부분기초자치단체의역할에해당 -반면, 소프트웨어측면의대책은정보제공, 순찰및감시, 범죄대응역량강화, 지역사회네트워크망구축등을위한지자체, 검 경찰, 시민등다양한주체들이행정 사회적협력이필요 대전광역시에서발생하고있는범죄중에서절도와폭력이약 97% 를차지하고있어범죄취약지역을개선하기위해세가지 (1시간대별, 2장소별, 3지역유형별 ) 전략을제시 2. 셉테드추진전략 시간대별전략 범죄가야간에많이발생하므로조명, 경보장치, 사각지대해소, 침입방지를위한방범시스템등에중점을둠 야간순찰, 안심귀가지원, 편의점과같은 24시간영업점을활용한감시가중요하며, 주말에범죄가많이발생하기때문에주중뿐아니라주말에도방범을강화해야함 104
제 5 장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추진을위한기본구상 장소별전략 골목길을비롯한가로와공원 녹지공간에서범죄가많이발생하기때문에 CCTV(IP카메라 ), 조명, 시야및개방성확보, 사각지대해소, 가로환경정비, 표지판설치등에중점을두는것이필요 골목길, 공원 녹지공간, 사각지대방범순찰, 환경미화, 지역주민및상가를활용한감시기능강화 지역유형별전략 건축용도측면에서원룸및단독 다가구주택밀집지역, 주상혼재지역, 사업시설밀집지역에서범죄가발생할확률이높고, 인구학적측면에서고밀주거지역, 젊은여성 1인가구 세입자밀집지역등범죄에취약하기때문에이러한지역을중심으로도시환경개선및방범기능강화 순찰및경비, 경찰인력증강, 안심귀가지원등경찰에의한공식적인범죄통제강화와주민조직을활성화하고주민들간의자연스러운감시망을형성하는한편교육 홍보를통해주민들의범죄대응역량을강화 1) 물리적 (H/W) 대책 어두운지역밝히기 어둡고시야가차단된지역은자연감시가어려워범죄심리를높일뿐아니라시민들에게심리적불안감을주는요인으로작용 보안등, 안심등, 센서등과같은조명시설물을설치하고, 주요교차로와필로티하부의조도를개선및향상, 나무를제거하거나가지치기를통해밝기를확보 - 지하주차장은밝은색으로칠하여조명효과를최대화하고, 조명시설은친환경저에너지광원을사용하여사물의식별및행동을인지할수있는충분한조도를확보하여설치 105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주거침입방지 절도가 5대범죄중가장많이발생 (50%) 한다는것은기본적으로침입방지와감시기능이부족하다는것을의미하며, 이에대한대책이시급함 주거침입을방지하기위한다양한기법중저비용고효율의방법인가스배관방범덮개와방범창설치, 주택사이의협소한공간에감지센서조명시설, 출입통제시설을설치 주거침입을막기위한방어적방법으로담장개선사업과이와반대로자연적감시와가시성을확보할수있도록담장허물기또는투시형담장을설치 감시 경보체계강화 감시하는눈이많아지게되면자연스럽게범죄심리는낮아지게되므로골목과건물사이와같은범죄사각지대에감시확대가필요 CCTV(IP 카메라 ) 등과같은방범용영상감시시설을개선및확충하고감시지역임을알리는방법과함께자연적감시확대를위한커뮤니티시설조성등외부공간활용증대를위한기법을사용 - 영상감시시설은눈에잘띄고 CCTV의시야범위를넓힐수있도록높은곳에설치하고, CCTV로감시중 이라는표지판을달아범죄예방효과를극대화함 - CCTV는사업예산을고려해단계적으로확충하고, 취약계층과시설의밀집정도등을고려해효율적인배치방안을마련 방범용 CCTV에비해적은비용으로사각지대를해소하고위급상황시대응능력을제고시킬수있는비상벨, 도로반사경등과같은다양한감시 경보장치를활용 106
제 5 장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추진을위한기본구상 < 그림 5-7> 방범용 CCTV 설치위치와밀도 가로경관개선 도시의물리적환경은범죄발생뿐아니라범죄의피해자가될수있다는두려움에도큰영향을미치므로시각적 심리적개방감을확보해야함 - 가로의미관과운영및유지관리요소가범죄두려움에미치는영향력이매우크게나타남 ( 구지연외, p.73-74) 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유지관리하기위해벽화를그려건물의벽과담장을개선하고, 신축시개방감을위해담장의높이를제한 노후된옥외광고물과불법광고물을정비하고지주이용간판의경우, 보행자나시설이용자들의시각적차단이최소화되는위치에설치함 107
대전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구상연구 공공예술품을설치할시조형물로인하여은폐공간이나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함 2) 비물리적 (S/W) 대책 범죄및지역정보를결합한공간정보 (spatial information) 구축 경찰청이확보하고있는범죄정보와대전광역시가보유하고있는지역정보를결합하여공간자료를구축하고, 다양한유형의범죄위험지도를제작 보급 초등학교중심으로확대되고있는아동안전지도 6) 를중 고등학교로확대하고, 지역주민도참여할수있도록시민들에의한범죄위험지도만들기를활성화 < 그림 5-8> 안전지도제작 자료 : http://www.cpted.kr/?r=home&c=07/0702 6) 동또는초등학교단위로아동의이동동선에따라재개발철거지역, 성범죄자거주지, CCTV 설치지역, 아동안전지킴이집, 상담소등우범지역, 방범, 인적 물적인프라및정보를표시한지도로여성가족부에서개발 보급한표준매뉴얼에따라작성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