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환경개선 (CPTED) 정책의바람직한방향 경찰청생활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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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예방환경개선 (CPTED) 정책의바람직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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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Ⅰ. CPTED 도입배경및필요성 1 1. CPTED 도입배경 2 2. CPTED의중요성과필요성 4 3. CPTED 적용효과 6 Ⅱ. CPTED 의개념과이해 7 1. CPTED의개념과기본원리 8 2. CPTED의이론적배경 CPTED 적용과정 14 Ⅲ. 국내외 CPTED 적용현황 국내 CPTED 제도와사례 국제 CPTED 제도와사례 23 Ⅳ. CPTED 정책의발전방향 우리나라 CPTED 정책의문제점 CPTED 정책의바람직한방향 31 Ⅴ. 부록 33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설명자료 34 경찰청, 범죄예방을위한설계지침 44 국토부, 건축물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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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CPTED 도입배경 2. CPTED 의중요성과필요성 3. CPTED 적용의효과

6 Ⅰ. CPTED 도입배경및필요성 1. CPTED 도입배경 경찰 관계기관의지속적노력으로총범죄는감소하고있으나, 국민의 체감안전과밀접한강력범죄, 성범죄, 절도범은지속증가추세 총범죄의발생건수는 04년 (1,968,183건) 이후 10년동안 9.7% 감소 ( 14년 1,778,966건 ) 하는전체적인치안지표는향상되고있으나, 국민의생활안전과체감안전도에큰영향을미치는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절도범죄는지속증가 1) 하고있는상황 구분 2004년 2009년 2014년 10년간증가율 강력범죄 15,496건 25,322건 25,277건 63.1% 성폭력범죄 11,012건 17,242건 29,517건 168.0% 절도범죄 155,311건 256,419건 266,222건 71.4% 국민들은 범죄로인한불안감 을심각하게인식하는가운데범죄로 부터더욱안전한환경을조성해주기를기대 통계청의사회조사 (2014) 에따르면국민들은사회안전에대한다양한 요인中 범죄로인한불안감 을가장크게느끼고있으며, 구분 국가안보 자연재해 환경오염 인재경제적위험 자원고갈 도덕성부족 신종질병 범죄발생 계층갈등 기타 1)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의 10 년간범죄발생및범죄자특성추이분석자료에의하면 2014 년전체범죄발생건수는인구 10 만명당 3,767 건으로지난 10 년동안 (2005 년 3,813 건대비 ) 1.2% 감소하였으나, 강력범죄 ( 흉악 ) 은 66.2% 증가 (2014 년인구 10 만명당 66.5 건 vs 2005 년 40 건 ) 했다고분석 2) 통계청, 2014 년사회조사보고서, pp

7 범죄로인해매년 160조원에달하는막대한사회경제적비용이손실되는것으로추정 3) 되는등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력도지대한수준 이와같이범죄문제는개인의재산 신체상의피해뿐아니라심리적인불안감을가중시키고, 삶의질저하는물론막대한유무형의사회 경제적비용손실을유도하여공동체를파괴시키는중요한원인으로작용 2016 년 OECD 회원국등 38 개국대상삶의질 (Better Life Index) 4) 조사결과우리나라는하위권인 28 위수준이었으며, 특히공동체지표는 37 위로최하위에해당 2014 년현대경제연구원이실시한대국민공동체의식설문조사결과 70% 의국민들이우리나의공동체의식수준이낮다고평가하며, 공동체회복이필요함을강조 최근들어강남역묻지마살인사건, 수락산살인사건, 섬마을여교사성폭행사건등사회적약자상대강력범죄가지속적으로언론을통해부각 - 범죄에대응하는패러다임을사후검거에서사전예방활동위주로변화시키고, 범죄로부터안전한환경조성에노력해야한다는요구증가 주요외국에서는이미범죄대응패러다임이사후대응에서사전예방 으로변화하고있으며, CPTED 가범죄예방의새로운대안으로부각 이미학계를중심으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의효과를증명하는 많은연구보고서가발표되는등 CPTED 는범죄예방의새로운분야로발전 영국 미국 일본등주요외국에서는 CPTED 를범죄예방을위한 보편적기법으로활용, 범죄발생률및범죄두려움감소효과검증 3) 형사정책연구원 (2010), 2008 년범죄의사회적비용추계보고서참조 2008 년기준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등 10 대범죄 ) 와재산범죄 ( 절도 사기등 7 개범죄 ) 의발생건수는 817,323 건, 이에대한사회적비용은연간 158 조 7 천 293 억원으로추산 4) 치안 은삶의질 (BLI) 을측정하는 11 개범주中하나의범주에속할만큼 범죄로부터의안전 은삶을행복하게하는중요한요소중하나로평가 - 3 -

8 Ⅰ. CPTED 도입배경및필요성 2. CPTED 의중요성과필요성 범죄발생의주요한특징中하나로범죄에취약한물리적환경에서범죄가빈발하거나집중되고있음이지적 우리사회에서발생하고있는각종범죄를분석해보면물리적으로취약한환경적특징이주요한요인中하나로분석되고있으며, 특히낡은건물과방치된공 폐가, 복잡하고좁은골목길, 개별건물의부실한보안설비, 가로등과 CCTV 비상벨등부족한방범시설 ( 부적절한위치선정 ), 안전시설에대한미흡한유지관리등은범죄가심각한지역에서공통적으로확인할수있는문제점으로요약 이와같이범죄에취약한환경은주로저소득층 서민주거지역에 더욱집중되어있어빈부격차를해소하는경제정책의추진이필요 하듯이범죄예방환경에있어서도안전격차를해소하기위한노력필요 5) 범죄예방디자인연구정보센터홈페이지자료 : http;// -

9 사후대응중심에서범죄예방중심으로경찰활동의패러다임대전환 그간경찰의치안정책은사후에범죄를진압하여통제하려는억제이론 (Deterrence Theory) 을바탕으로한사후대응 (Reactive) 정책위주 - 범죄예방에대한기존정책은방범용 CCTV 증설, 치안인력의충원및순찰강화, 범죄수사및처벌강화등의대응에그쳤으나, 근본적인범죄예방대책으로서효과를발휘하는데는한계 6) CPTED 는범죄문제에대한경찰의전통적접근을탈피하여범죄에 관련된환경적기회를사전에제거함으로써범죄발생은물론범죄 불안감을감소시킬수있는효과적인경찰활동의전략으로활용기대 특히, 과학기술의발달로범죄위험지역을사전에파악할수있는 역량이강화됨에따라 CPTED 활동과연계해효과적인범죄예방가능 지역의안전확보를위한공동체치안의일환으로 CPTED 활성화필요 더이상범죄문제는경찰만의노력으로해결할수없다는것이일반적견해, 효과적범죄예방을위해서는지역사회의참여 ( 공동체치안 ) 가절실 - CPTED 는범죄문제를거버먼트 (Government) 라는틀에서거버넌스 (Governance) 라는새로운틀로바꾸는개념으로공동체치안의핵심 전통적접근 : Government( 통치 ) 발생한범죄에대한사후대응 경찰등형사사법기관중심 범죄자중심 셉테드적접근 : Governance( 협치 ) 범죄위험요소에대한사전적대응 경찰 지자체 주민등네트워크중심 환경중심 6) 깨진유리창이론 을공동저술한학자인 George Kelling 은 예방적순찰, 서비스요청에대한신속한대응, 범죄수사라는경찰전술의세가지핵심에대한연구는이들이공통적으로범죄의예방에효과가없다는실망스러운결과를가져왔다. 며사후대응위주와전통적경찰활동의한계지적 - 5 -

10 Ⅰ. CPTED 도입배경및필요성 3. CPTED 적용의효과 영국 London 7) 1980 년대후반런던의에드먼턴, 햄리츠타워, 해머스미스등세지역에서가로조명을평균 5 럭스 (lux) 이하에서 10 럭스 (lux) 로높이자세곳모두에서무질서와범죄에대한두려움이감소하고, 보행자의도로사용률도 50% 이상급격히증가하는효과발생 미국 Hartford 8) 1970 년대초반미국 Connecticut 주 hartfort 시에위치한 Asylum Hill 지역에서범죄가많이발생하자이지역의주거시설에외부인의출입을통제하기위한컬데삭구조로도로를개선하고, 전반적가로정비를실시한결과강도범죄가전년대비 30% 이상감소 일본도쿄 9) 일본도쿄의미드타운과롯폰기힐스등은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셉테드가도입, 모든주차장에는비상벨이, 보행자통로에는 5m 간격으로조명설치 / 여타지역에서는기존가로등불빛을주황색에서범죄예방효과가있는푸른색으로바꾼결과범죄률이 20% 감소 대한민국부산금정구 10) 2014 년부산금정구가마실행복마을등에암심지도, 비상벨, 아동안전지킴이집, 치안올레길등셉테드기법을적극적용한결과 5 대범죄가 65.9% 감소한것으로분석 대한민국서울마포구 11) 2012 년서울시에서추진된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의일환으로마포구염리동에운동공간, 지킴이집, 사랑방, 초소, 담벼락보수등 CPTED 를적용한 1.7km 의소금길을조성한결과 78.6% 의범죄예방효과와 83.3% 의높은만족도를보임 ( 지구대신고전화 30% 급감 ) 7) 출처 : 셉테드도입 9 년만에범죄율 39% 뚝 < 자주간동아기사 > 8) 출처 : 범죄예방디자인연구정보센터인터넷웹사이트 ( 9) 출처 : 우리가지켜보는우리동네, 범죄꼼짝마! < 자주간동아기사 > 10) 출처 : 부산셉테드마을범죄예방 효과 < 자한국일보기사 > 11) 출처 : 범죄막는디자인 CPTED 3 < wk 도시미래신문기사 > - 6 -

11 1. CPTED 의개념과기본원리 2. CPTED 의이론적배경 3. CPTED 기본설계와관리전략

12 Ⅱ. CPTED 의개념과이해 1. CPTED 의개념과기본원리 CPTED 의개념 : 범죄예방환경설계, 범죄예방디자인 CPTED 12) 란적절한디자인과주어진환경의효과적인활용을통해 범죄발생수준및두려움을감소시키고삶의질을향상시키는기법 미국범죄예방연구소 (NCPI), The proper design and effective use of the built environment can lead to a reduction in the fear and incidence of crime, and an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fe. Timothy D. Crowe(2000), 건축환경의적절한설계와효과적인사용을통해범죄불안감과발생범위를줄이고삶의질을증대시키는기법으로정의 - 구체적으로는적절한건축설계나도시계획등도시환경의범죄에대한방어적인디자인 (defensive design) 을통하여범죄가발생할기회를줄이고도시민들이범죄에대한두려움을덜느끼고안전감을유지하도록하여궁극적으로삶의질을향상시키는종합적인범죄예방전략 12) CPTED 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의영어두문자어로우리말로는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또는 범죄예방디자인 으로표현 - 8 -

13 초기의 CPTED 는행정기관및전문가의주도로범죄취약요소의물리적환경을개선하는건축기법으로이해하는경향 <1세대 > 이강했으나, - 지역사회의인구사회학적측면을간과, 환경개선의주체가되는지역주민 경찰등의참여를간과했다는비판제기 이웃과의교류증진과주민들의자율적인커뮤니티활동, 범죄예방주무기관인경찰과의연계, 경찰 지자체 지역사회의문제해결식네트워크등사회 문화적노력과함께지역의범죄위험환경을개선하는종합적 체계적전략으로서의 <2세대 CPTED> 개념이부각되는상황 CPTED 의기본원리 : Surveillance, Access Control, Territoriality CPTED 는자연적감시 (Natural Surveillance), 접근통제 (Access Control), 영역성 (Territoriality) 강화라는 3 가지의기본전략과활용성증대 (Activity Support), 유지관리 (Maintenance and Management) 라는 2 가지부가전략으로구성 13) 김연수 김종길 (2015), CPTED 인식이범죄두려움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7 권 1 호, pp

14 기본원리 부가원리 CPTED 의원리 1. 자연적감시 (Natural Surveillance) 2. 접근통제 (Access Control) 3. 영역성강화 (Territoriality) 4. 활용성의증대 (Activity Support) 5. 유지관리 (Maintenance and Management) 내용 피해를당할가능성이있는피해자를보호하기위해범죄의구성요소인피해자, 범죄인, 장소 ( 환경을구성하는요건 ) 들간의상관성을분석하여일반인들에의한가시권을최대화시킬수있도록건물이나시설물을배치함 사람들을도로, 보행로, 조경, 문등을통해일정한공간으로유도함과동시에허가받지않은사람들의진출입을차단하여범죄목표물에대한접근을어렵게만들고범죄행위의노출을증대시킴 어떤지역에대해지역주민들이자유롭게사용하거나점유함으로써그들의권리를주장할수있는가상의영역을의미함 공공장소에대한일반시민들의활발한사용을유도및자극함으로써그들의눈에의한자연스런감시를강화하여인근지역의범죄위험을감소시키고주민들로하여금안전감을느끼도록함 어떤시설물이나공공장소를처음설계된대로지속적으로이용될수있도록함 2 세대 CPTED 를강조하는학자들은공동체강화를포함시켜 CPTED 기본원리를재구성하기도함 2 세대 CPTED 를강조하는입장에서는감시, 접근통제, 공동체강화의 3 요소를기본원리로제시하고, 이의실천 ( 적용 ) 원리로서 1 자연감시, 2 접근통제, 3 영역성강화, 4 활용성증대, 5 유지관리를제시하기도함 감시 (Surveillance) 기계적감시 : 조명, CCTV 조직적감시 : 경찰, 경비원 자연적감시 : 창문, 문디자인 접근통제 (Access Control) 기계적통제 : 보안설비, 잠금장치 조직적통제 : 경찰, 경비원 자연적통제 : 출입구, 대지경계부 공동체강화 (Community Building) 근린교류및비공식적사회통제 주민자치활동 자발적인환경관리

15 CPTED 개념의진화 : 3 세대 CPTED 1 세대셉테드 : 자연적감시, 접근통제, 영역성의강화등셉테드의기본원칙에입각, 범죄예방에효과적인물리환경을설계 개선하는하드웨어중심의접근방법 2005 년경찰청에서셉테드사업을최초로시행한부천시고강동등 3 개지역에서쓰레기치우기, CCTV 설치등을실시하여절도는 38.3% 줄고강도는 60.8% 감소 사업전 사업후 2 세대셉테드 : 범죄의원인이물리적환경뿐만아니라주민이직접적으로관계를맺고살아가는사회환경에도영향을받는다는점에착안, 주민이환경개선과정에직접참여하여물리적개선과함께유대감을재생하는소프트웨어적접근방법 주민쉼터조성 우리동네안전지도제작등주민참여형프로그램을도입하여범죄발생자체의감소뿐만아니라주민의 범죄에대한두려움 감소에초점 주민쉼터조성 마을안전지도 3 세대셉테드 : 2 세대셉테드에대한접근을확장, 지역구성원이스스로필요한서비스를결정하고추진하는공동체적추진절차구축, 셉테드의지속가능성확보 관 ( 官 ) 주도정책에주민 외부의협조방식을탈피 관공 주민 전문가로구성된지역공동체가문제인식 정책수립 시행까지의절차를함께결정하고추진 지역공동체셉테드정책수립 주민주도형셉테드추진

16 Ⅱ. CPTED 의개념과이해 2. CPTED 의이론적배경 CPTED의근거이론 전통범죄학에서는범죄원인을개인의성향과심리, 사회경제적요인의결과로해석하였으나, 1900년대범죄의상황적요인을강조하면서환경과공간, 공동체등의종합적원인을분석하는이론발달 주요이론으로환경범죄학이론, 일상활동이론, 합리적선택이론, 범죄패턴이론, 상황적범죄예방이론, 방어공간이론등을들수있음 환경범죄학이론 : 범죄란 법, 대상물, 범죄자, 장소 의 4 가지요소에의해서발생하는것으로특히 장소 가가장중요한개념으로부각, 환경범죄학이론을통해그간범죄학과도시건축학에서개별적으로진행되는범죄연구가통합될수있었음 일상활동이론 : 기존범죄이론들이범죄자의 범행동기 를중심으로연구되었던것과달리 장소 를중심으로한 기회적요인 에초점을둔것이특징, 범죄는범죄자, 목표물, 범죄유발환경과방어기재의부재라는조건에의해발생되는것으로정의 합리적선택이론 : 범죄는범죄자의이성적판단에따라발생하는행위로규정하며, 범죄자는개인과주변상황을모두종합해범죄여부를결정하는것으로보고있음. 범죄로인한이익과범죄의실패위험을비교형량하여범행을실행에옮긴다고보고있으며, 범죄가발각될환경적요건이강화될경우범죄를포기한다고설명 범죄패턴이론 : 범죄발생장소를 적합한범죄장소특성에대해학습된범죄자의판단기준에부합하는환경적단서를제공하는곳 으로정의하며, 지역유형 건물위치 경제수준 감시가능성에따른범죄유발및억제요인과범죄대상물선택요인등을구분한범죄발생패턴을규명하는이론 상황적범죄예방이론 : 범죄행위에유구되는노력이나비용의증가, 범죄행위의위험성증가, 범죄행위를통한이익의감소, 범죄행위에대한죄의식또는수치심의증가등 4 가지기본원칙을설정, 이에대한 16 가지의범죄기회를감소시키는세부전략을제안 방어공간이론 : 지역의물리적특성을강화시키면지역주민과잠재적인범죄자모두에게그지역은소유자가있으며, 소유자의책임하에관리되고있다는영역의식이강화되어궁극적으로범죄가예방될수있다는이론

17 CPTED 연구의발전과정 CPTED 는 1960 년대부터학자들사이에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 했으며, CPTED 라는용어는 Jeffery 의저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ign(1971) 에서최초사용 Jane Jacobs 는 미국대도시의죽임과삶 (1961) 이란저서에서공유지와사유지의경계를강조한영역성 (territoriality) 의개념을제시하였으며 거리의눈 이라는개념을통해감시성 (surveillance) 의개념을정리 Angel(1968) 은 Jacobs 의연구를보완, 토지이용강도가일정수준이상높아지면 거리의눈 의증가에따라충분한감시자가공간내에존재함으로써범죄율을감소시킨다는논리를전개 Oscar Newman(1973) 은영역성, 자연적감시, 안전한이미지, 입지의네가지요소로구성된방어공간 (defensible space) 의개념을제시, 현재의 CPTED 기념의기초를다짐 1980년대에는 CPTED의학술적접근을넘어정책적으로발전된시기 - 영국의내무부는 Ronald Clarke의상황적범죄예방이론을활용한 Designing out Crime( 범죄퇴치디자인 ) 프로그램을최초로실시 - Wilson & Kelling는깨진유리창이론을통해물리적쇠퇴가지역사회의응집력해체로연결되어범죄문제의원인이된다고주장 1990년대에서는 CPTED 개념을범죄예방정책에실용화시킨방안등장 - Poyner & Webb는 Crime Free Housing(1991) 이라는저서를통해주거공간의범죄감소에유용한 12가지응용전략을제안 - Timothy Crowe 는경찰을위한실질적인훈련도구를제공하는다양한 CPTED 훈련프로그램을개발 2000년대이후에는기존물리적환경설계를강조하는 1세대 CPTED를넘어사회 문화적요소를강조하는 2세대 CPTED로발전

18 Ⅱ. CPTED 의개념과이해 3. CPTED 적용과정 14) CPTED 적용개요 범죄와관계있는요인은사람, 시간, 환경적차원으로분석할수있는데, 각차원의영향요인을적절히통제할수있는총체적노력필요 CPTED 적용은기본적으로 1 현황파악, 2 계획수립, 3 전략실행, 4 유지관리의과정으로요약할수있음 지역위험도평가 대상환경특성분석 CPTED 원리적용 주민참여프로그램실행 취약환경개선 주민자치활동실행 주기적인환경정비 범죄율, 만족도조사 단계별과정 1단계현황파악 2단계계획수립 3단계전략실행 4단계유지관리 지역의중요한범죄문제규명을위해경찰의범죄자료분석과함께지역주민조사, 경찰 주민과함께하는범죄예방조사를실시 취약환경분석과함께개발할경우활성화가능성이높은지역자원에대한분석도동시실시 CPTED 개념과원리가반영된범죄예방디자인적용계획수립 계획은지자체나경찰이수립하되지역주민의의견을반영하기위한워크숍등을활용하여지역사회의참여와이해를높이는방안강구필요 물리적환경개선은공사업체에서대부분담당하나이부분에서도지역주민의참여할수있는전략필요 사회적환경개선을위해지역사회의다양한프로그램실행이필요하며, 범죄예방주무기관인경찰활동과의연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 기본계획실행이끝난후에도지속적인유지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 사업실행전 후범죄현황분석과함께주민만족도분석실시, 도출된문제점은향후프로젝트에반영할수있는 Feed-Back 전략필요 14) 범죄예방디자인연구정보센터자료참조 : -

19 1. 국내 CPTED 제도와사례 2. 국제 CPTED 제도와사례

20 Ⅲ. 국내외 CPTED 적용현황 1. 국내 CPTED 제도와사례 주요 CPTED 지침 (Guide Line) 국내 CPTED 는 1980 년대후반이후환경 건축공학적측면에서일부연구가이루어졌으나, 05년경찰청에서최초로 CPTED 추진계획을발표하면서실질적으로환경범죄학과공공정책학분야에서활발한연구진행 15) 국내 CPTED 지침은 05년전후로계속하여발전하고있으며, 재개발지역, 범죄취약지, 학교등을중심으로 CPTED 적용범위가확대되는추세 구분지침 ( 가이드라인 ) 주요내용 경찰청 (2005 년 ) 판교신도시 (2005 년 ) 행정중심복합도시 (2007 년 ) 부천시 (2009 년 ) 교육부 (2013 년 ) 서울시 (2013 년 ) 국토교통부 (2013 년 ) 범죄예방을위한설계지침 판교신도시범죄예방설계지침 행정중심복합도시지구단위계획안전한도시조성계획 부천시재정비촉진지구내범죄예방환경설계지침 학교셉테드가이드라인 주거환경관리사업셉테드가이드라인 건축물의범죄예방설계가이드라인 셉테드의개념및원리소개 미국, 영국, 호주등제도및적용사례소개 건물용도별적용방안및일반적인지침정리 경찰청의 범죄예방을위한설계지침 을기초로작성 환경부문시행지침중 안전도시 조성계획에반영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용지, 공업용지에대한개략적인지침제시 ( 감시및접근통제중심전략 ) 아파트, 기타시설 ( 상업, 업무시설 ) 지침분류 CPTED 기본원리를근거로일반적내용으로구성 사각지대에 CCTV 등안전시설을설치, 개방형공간으로설계 학생보호환경을조성하기위한유지관리프로그램 외벽도색및인공감벽, 이벤트무대등학교분위기개선 도시안전과안전마을만들기사업시행, 주민참여형재생사업에도 CPTED 적용 주민참여를통한범죄발생공간과범죄에대한불안을유발하는공간등을표시하도록하는지역안전지도작성 사전검토, 영역성확보, 접근통제, 활동성확보, 조경, 조명가이드라인제시 공동주택의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주차장, 조경, 승강기, 계단, 문, 창호, 배관설비등세부기준제시 (2015 년 ) 범죄예방건축기준 건축법령에따른법적기준 ( 고시 ) 마련 500 세대이상공동주택등의무기준제시 단독주택등권장기준제시 15) 박현호 (2007), 도시범죄대책으로서의 CPTED, 도시정보 ( 정보지 ), 30(3) 16)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실무자를위한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북내용일부수정

21 CPTED 관련법령 건축법에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은국토부장관의범죄예방기준을적용할수있도록의무화 (2014년개정 ) - 건축물의범죄예방설계가이드라인 과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 등행정규칙에서구체적설계기준제시 건축법제 53 조의 2 ( 건축물의범죄예방 ) 1 국토교통부장관은범죄를예방하고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건축물, 건축설비및대지에관한범죄예방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은제 1 항의범죄예방기준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건축법시행령제 61 조의 3 ( 건축물의범죄예방 ) 건축법제 53 조의 2 제 2 항에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 1. 공동주택중세대수가 500 세대이상인아파트 2. 제 1 종근린생활시설중일용품을판매하는소매점 3. 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다중생활시설 4. 문화및집회시설 ( 동 식물원은제외한다 ) 5. 교육연구시설 ( 연구소및도서관은제외한다 )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중오피스텔 9. 숙발시설중다중생활시설 기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다양한법률에서 범죄예방 을고려하도록명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 9 조 ( 재정비촉진계획의수립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재정비촉진계획을수립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서결정을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재정비촉진지구가둘이상의시 군 구의관할지역에걸쳐있는경우에는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공동으로이를수립한다. 13. 임대주택건설등재정비촉진지구에거주하는세입자및소규모의주택또는토지의소유자 ( 이하 세입자등 이라한다 ) 의주거대책 13 의 2. 재정비촉진사업시행기간동안의범죄예방대책

22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 30 조의 3 ( 재정비촉진지구의범죄예방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2 조제 1 항및제 3 항에따라재정비촉진계획이결정 고시된때에는그사실을관할경찰서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 재정비촉진사업이시행되는경우에는재정비촉진구역의주민안전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관할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에게요청할수있다. 1. 순찰강화 2. 순찰초소의설치등범죄예방을위하여필요한시설의설치및관리 3. 그밖에주민의안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국토기본법시행령제 5 조 ( 도종합계획의수립등 ) 1 법제 13 조제 1 항제 7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3. 재해의방지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3 의 2. 범죄예방에관한사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 28 조의 2 ( 정비구역의범죄예방 ) 시장 군수는제 28 조 201 항에따른사업시행인가를한경우그사실을관할경찰서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 사업시행인가후정비구역내주민안전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관할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에게요청할수있다. 1. 순찰강화 2. 순찰초소의설치등범죄예방을위하여필요한시설의설치및관리 3. 그밖에주민의안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 30 조 ( 사업시행계획서의작성 ) 사업시행자는제 4 조제 6 항에따라고시된정비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사업시행계획서를작성하여야한다 4. 세입자의주거및이주대책 4 의 2. 사업시행기간동안의정비구역내가로등설치, 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등범죄예방대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 13 조 ( 정비계획의내용 ) 1 법제 4 조제 1 항제 8 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8. 홍수등재해에대한취약요인에관한검토결과 8 의 3.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8 조 ( 공원조성계획의수립기준등 ) 법제 16 조제 1 항에따라도시공원이위치한행정구역을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가도시공원의조성계획 ( 이하 공원조성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려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3. 공원조성계획에다음각목의사항이포함되도록할것다. 공원조성에따른토지의이용, 동선, 공원시설의배치, 범죄예방,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처리장, 주차장등의기반시설, 조경및식재등에대한부문별계획

23 CPTED 관련지방자치단체규정 최근들어지자체에서 CPTED 관련조례를제정하고, 관련개념을 정책에도입하려는시도가지속증가하는경향 부천시는 CPTED 시범운영사업의일환으로지역안전을위한방범용 CCTV 가설치된이후 2009 년 부천시재정비촉진지구내범죄예방환경설계지침 공시 서울시는 2008 년디자인가이드라인에서 CPTED 관련항목 ( 야간조명시설, 담장높이규제, CCTV 설치등 ) 을반영하였으며, 2009 년 서울특별시재정비촉진사업범죄예방환경설계지침 을수립하고, 2010 년 서울특별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 ( 제 4 조 ) 에 CPTED 관련계획을수립할것을명시 경기도는 2013 년 경기도범죄예방을위한환경디자인조례 를제정하는한편, 공공서비스디자인매뉴얼 을제정하고, 안전마을인증제도도입검토 부산시는 2013 년 부산광역시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를제정하고, 범죄예방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5 년마다수립하도록명시 2016 년 4 월기준전국에 10 개광역자치단체와 52 개기초자치단체 에서 CPTED 관련조례를제정 (*2015 년이후크게증가 ) - 해당조례의내용은대부분지자체에서유사한것으로보이며, 주로 1 범죄예방도시디자인기본계획수립, 2 도시디자인기준, 3 추진사업, 4 위원회설치등을명시하고있는것으로분석 구분 13 년 14 년 15 년 16.4 월 광역경기, 부산, 울산광주, 대전, 경북대구, 충남, 강원서울 기초 서울동작, 부산북구영도, 사하, 동래, 수영, 사상, 해운대, 울산북구등 9 개 서울성북, 송파부산강서, 기장대구북구, 인천남구, 광주동구, 대전대덕, 경기과천, 강원영월, 충북충주, 충남천안, 전북무주, 경북경산, 경남거제등 33 개 서울강북, 부산남구강원삼척, 정선, 경북칠곡, 충남아산, 전남광양, 충남서산등 10 개 계 3 개 12 개 36 개 11 개 17) 국회입법조사처 ( 16.5 月 ), 이슈와논점 ( 범죄예방환경설계를활용한안전한지역만들기현황과과제 ) 보고서참조

24 주요 CPTED 적용사례 부산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2013~2014) 2012 년도시안전디자인워킹그룹활동을통해 CPTED 도입추진, 2013~2014 부산서구남부민동, 북구구포동등 7 개지역을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추진 사업개요 주요성과 기본적으로안전한마을이미지를강조하기위해지역별 안심길 과강조색상선정, 각사업지별지역적특성을고려한맞춤형솔루션도출, 환경개선추진 시범사업후실시한주민설문조사에서 88.2% 가환경개선에만족 2014 년 대한민국국토도시디자인대전 에서국토부장관상수상 서울시 마포구염리동소금길조성사업 (2013) 2013 년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백신프로젝트 의일환으로진행 사업개요 주요성과 사업이전에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 를구성하고, 공공과민간이지속적인관심과후원을유도할수있는체계를구성 마을활성화할수있는산책로인 소금길 (1.7km) 을지정하고, 곳곳에운동시설과안내표지판설치, 안전지도제작, 방범용 LED 번호표시등 (69 개 ) 설치, 안심주택 (6 개소 ) 지정등환경개선 사업완료후실시한주민의식조사에서범죄불안감은 9.1% 감소, 마을에대한애착심 13.8% 증가, 범죄예방효과 78.6% 긍정응답

25 부천시 CPTED 시범도시사업 (2004~ ) 2004 년경찰청에서 CPTED 를본격도입하면서전국최초로부천시 ( 고강동, 심곡동, 소사본동등 ) 를 CPTED 시범사업도시로선정 사업개요 주요성과 전문가 T/F 팀을구성해사전연구용역수행, CCTV 설치 (30 대 ) 및가로등개선등 CPTED 전략마련, 환경개선추진 부천시에서는이후지속적으로해당지역에대한환경개선실시 사업시행과정에서예산등의이유로계획했던시설개선이이루어지지않았지만, 전국최소 CPTED 사업으로다른지역으로확산되는계기마련 (CPTED 기본모델로서의미 ) 교육부 학교폭력예방범죄예방디자인시범사업 (2013~ ) 교육부 ( 학교폭력대책과 ) 에서는 2013 년부터매년초중고등학교 50 여곳을대상으로범죄예방디자인시범적용학교컨설팅사업진행 사업개요 주요성과 이사업은학교폭력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학교시설설치및변경시 CPTED 전문가들이현장방문과수시자문을지원하고, 학교별맞춤형전략을도출, 환경개선을실시하는체계로운영 구체적으로야간조명추가, 체육관이나화장실출입문을투시형으로개선, 외부인출입통제, 감시사각지대출입방지시설설치, 유휴공간을학생편의시설로활용, 방치된벽면도색등 CPTED 적용 각학교별지원예산규모가작아큰성과를나타내기는한계이나, 사전에선생님들에게 CPTED 전문교육을이수하게하고, 스스로학교의문제점을찾아전문가들과함께개선대책을고민하는맞춤형 CPTED 전략으로서의미가있음

26 경찰청에서는지역사회와함께범죄를예방하는 공동체치안 의일환 으로 CPTED 사업을적극지원, 15 년부터우수사례장려 전파 18) 에노력 연번경찰서서울청 1 도봉서 주요내용 < 민간기업협업, 여성이안전한행복마을만들기 > ADT 캡스출동차량 (6 대 ), 마을버스 3 개업체 (9 개노선, 72 대 ) 와협업하여여성 노약자등사회약자가원하는지점까지차량으로안내하는귀가서비스시행 서울청동작서서울청성동서대구청동부서인천청남부서 < 거리의눈 (Eyes on the street) 활동 > 한국야쿠르트, 한국전력공사, 한국외식업중앙회, 동작우체국등 4 개기관과협업하여소속외근요원 배달원등을범죄감시및신고요원으로활용 < ( 주 ) 이마트대형주차장범죄예방활동 > 퇴직경찰관을마트주차장보안관으로채용하는한편, 각종방범시설확충및경찰과합동으로범죄 실종아동대응합동훈련실시 전국확대예정 < 민간기관협업, 어두운동구밝히기프로젝트 > 한국감정원 (1 억 ), 신용보증기금 (1 천만 ) 이예산을후원하고봉사협회와함께범죄취약구역내여성 노인등사회약자주보행로내 LED 보안등설치 < 크라우드펀딩을통한안전한마을그리기사업 > 범죄취약환경에대한지자체의개선의지미약으로경찰 - 지역주민이협업, 행자부크라우드펀딩 * 사업공모예산 (500 만원 ) 확보, 환경개선사업추진中 6 광주청 < 광주청 - 시청협업, 스마트가로등구축 > 시청공무원이영상녹화 자동신고 위치전송기능을갖춘스마트가로등개발 ( 특허출원 ), 광주청협업하여올해 150 개소설치예정 ( 예산 3 억원 ) 충남청공주서전북청고창서경북청구미서 < 대학가여학생보호를위한 학생안심원룸인증제 > 경찰 - 시청 - 소방 - 공주교대가함께대학주변여학생이단독으로거주하는원룸 다세대주택대상으로방범인프라구축정도에대한인증사업실시 < 매일유업상하공장협업, 안전한고창만들기프로젝트 > 매일유업통근버스범죄예방관련홍보및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범죄피해자의심리적피해를회복하고참여를유도하는범죄예방힐링캠프운영 < 구미시청협업, 안전하고행복한구미만들기 > 여성 아동 외국인의안전을타겟팅하여방범시설설치사업과함께건축법고시범죄예방건축기준에따른심의를경찰서가수행 ( 기초지자체중유일 ) 18) 경찰청에서는 CPTED 사업등공동체치안을더욱활성화하기위해 15.9 月 범죄예방우수지자체시상식 을개최하였으며, 16 년에는중앙일보와함께 ( 가칭 ) 대한민국범죄예방시상식개최 (12 월 ) 추진중

27 Ⅲ. 국내외 CPTED 적용현황 2. 국제 CPTED 제도와사례 영국 영국은범죄예방디자인 (Design Out Crime) 적용이가장활성화된국가로 중앙정부의적극적인지원으로 CPTED 제도정착 19) 1988 년 범죄와무질서법 (Crime and Disorder Act) 제정을통해도시 계획및설계에범죄와무질서에대한대책수립을의무화 20) 하면서 CPTED 가활성화되는계기제공 - 법제 5 조에서는경찰과지방정부의협력을기반으로지역안전협의체 구성책임을부여하고, 범죄와무질서감축을위해협력해야하는 전문가와단체를명시함으로써체계적인 CPTED 적용도모 범죄와무질서법제 5 조 (Authorities responsible for strategies) 경찰과지방정부의협력을기반으로지역안전협력체운영에관한책임을부여하고범죄와무질서감축관련활동에협력해야하는전문가, 단체를명시 제 6 조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strategies) 지역책임기관은 3 년마다전략계획을수립해야하며, 이를위해지역현황조사, 조사결과분석및발표, 관련기관ㆍ조직의의견수렴단계를거쳐목적및목표등이포함된보고서발표 제 17 조 (Duty to consider crime and disorder implications) 범죄와무질서감축을위하여지방정부, 경찰, 국립공원등관련기관의의무를명시 한편 지방정부법 (Local Government Act 2000) 의지역개발전략규정을 통해도시계획정책안수립시 CPTED 개념을포함시킬것을명시 - 세부시행규칙으로 안전한장소만들기 : 도시계획과범죄예방 이 라는가이드라인을제작하고, 전국지자체에배포하여이를근거로 도시및건축설계에섭테드를적극반영할것을권장 21) 19) 해외의여타국가들에서 CPTED 적용방식이다소산발적이고, 지역적인반면영국에서는근거법령의제정을통해서 CPTED 국가주도로전국적으로통일성있게적용되는특징이있음 20) 만약지방정부가범죄예방을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는경우이에대한법적인책임에근거해소송의대상이될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21) 이형복 (2010), CPTED 를통한대전의범죄예방정책방안, 대전발전연구원

28 범죄예방환경설계제도인 SBD(Secured By Design) 인증제 22) 운영, 범죄예방우수건축물확산을통해주거침입범죄예방의성과거양 - 경찰과관계전문가가환경설계와범죄예방구조를심사해통과한건축물에 SBD 인증실시, 범죄예방우수건축물을인증하는제도 - SBD 건축물이침입범죄예방에효과를나타내자네덜란드, 호주, 일본등에도유사한인증제도가확산 주요우수사례 리버풀 엘도니안 지역주민의커뮤니티를중심으로지역의범죄예방문제점을파악하고, CCTV 옹벽등물리적차폐시설을활용하여자연감시와영역성강화 영국인이가장살고싶어하는마을중하나로선정, 2004 년 UN 세계주거상수상 90 년대까지높은실업률과범죄율로슬럼화진행 버밍엄캐슬베일런던크로머거리 범죄취약공간및건물제거, 감시가능성을높이는시설계획및배치, 지역방범제운영등도시재생프로젝트실시 범죄율뿐아니라실업률까지감소하는등효과 SBD 원칙을적용해조명환경개선과 CCTV 를설치하고, 주거단지중앙에근린공원을배치하여감시가능성을높이고, 주민간교류활성화, 투시형담장장려등 CPTED 도입 침입범죄 40% 감소, 기타범죄 20% 감소효과 22) SBD 제도는내무부 (Home Office) 산하범죄예방국 (Crime Reduction Unit) 과교통지자치부의협의및후원을바탕으로전국경찰지휘관협회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ACPO) 가중심이되어시작된공식적인 CPTED 제도

29 미국 미국은 CPTED 이론이시작된나라인만큼연구의역사가오래되었으며, 다양한연구와프로젝트실행및평가를통해 CPTED 발전 - Nation Institute of Justice 중심으로건축환경과범죄예방연구주도 미국의 CPTED 는지방정부를중심으로조례를제정하여적용하는 방식이확산되었는데, 아리조나템페시의 설계평가조례 (1997), 워싱턴 주의 CPTED 관련조례 (2002) 등이대표적인사례임 23) 아리조나주템페시의설계평가조례중환경설계규정 (Environmental Design Articles) 에서는범죄예방계획평가와승인의권한을관할경찰에게부여하고있으며, 신축이나증개축, 건물의등기시에셉테드규정을적용 - 범죄에취약한숙박시설, 유흥시설, 야간업무시설, 편의점등에대해서는방범설계기준을별도로제시하고있으며, 이에부합하지않을경우경고조치실시 워승턴주에서는조례를통해주거, 상업, 업무시설에외부조명, 조경설계, 건물보안대책등셉테드기준제시 주요우수사례 24) 락우드가든지역은저층소규모의저밀도연립주택단지가밀집, 범죄피해및불안감이높아짐에따라 CPTED 를적용한환경개선실시 캘리포니아 락우드가든 영역적위계정리를위한반사적영역활용강화, 바닥포장변화, 보행로교차점정비, 공적정원의클러스트화, 단지중앙광장개조등기법적용 사업이후거주자들의지역시설에대한자부심고취, 범죄율감소 ( 강력범죄 61.5% 감소 ), 낯선이에대한관심이 27% 50% 로증가하였으며, CPTED 적용으로인해범죄두려움이감소된것으로나타남 2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실무자를위한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참조 24) 범죄예방디자인연구정보센터, CPTED 적용해외사례참조

30 호주 호주에서는 1980 년대부터호주범죄과학연구소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를중심으로 CPTED 연구를진행, 그결과를바탕으로 다시지자체에서 CPTED 조례제정및정책과프로그램개발 시행 25) 호주의대표적인법제도는 New South Wales 주정부의 환경계획 및평가법 으로모든건축설계허가관청이새로운개발신청에대해서 의무적으로범죄위험성평가를실시할수있도록규정 - 특히, NSW 주의모든지역에서는행정당국과경찰, 유관기관들이 범죄예방협의체 를구성하고있으며, 건축설계나개발계획에 범죄예방대책매뉴얼을활용 NSW 주 Enviro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Proceeds of Crime Act 2002 The Building Code of Australia 79C 조에서지역개발에따른사회적, 경제적영향을고려할것을규정하고, 가이드라인을통해의회에서모든개발사업에범죄위험감소원리를고려할것을제안 범죄예방을위한프로그램에범죄수익금을사용할수있도록규정 안전, 건강, 편의시설의지속가능하며, 일관적인 CPTED 기준제시 주요우수사례 Fairfield 시 27) 강력범죄가사회문제화되자시정부주도로 안전하게살수있는새로운도시건설 프로젝트시행 시장직속으로 범죄예방자문회의 설치, 종합적이고장기적인범죄예방전략을도출하고, 체계적으로추진한결과강력범죄로위험한도시의이미지가크게개선 25) 유광흠 조영진 (2014), 범죄예방환경설계매뉴얼개발방안연구, auri 연구보고서참조 26) 조영진외 (2015), 범죄예방환경조성을위한범죄위험평가도입방안연구참조 27) 범죄예방디자인연구정보센터, CPTED 적용해외사례참조

31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1996년부터영국의 SBD를벤치마킹한경찰안전주택 (Dutch Police Label Secured Housing) 인증제도를전국적으로시행 - 인증제도가정착된지역의경우침입절도가 34% 감소하는등효과가검증되었으며, 2005년 Police Label 이라는법인회사가설립된이후 PL 주택에대한선호도가폭증하는상황 주택인증제도와함께문, 창호등범죄예방제품에대한침입범죄성능인증제도인 SKG/SKH KOMO 인증제도를별도로운영 28) 1999년주택법개정으로모든주택의창, 도어는 3분이상의침입공격에저항할수있는제품사용의무부과 (SKG/SKH KOMO 인증요구 년건축법개정으로모든신규건물은경찰안전주택인증을평가기준에부합되도록건축할것을유도 일본 일본에서는도시안전연구소 (Japaness Urban Security Research Institute) 와경찰청, 법무부등에서오래전부터 CPTED 연구를수행해왔으며, - 경찰청에서는 1980년 16개주요도시에대한 CPTED 대책을강구한 바있으며, 공학적기법을활용한 도시방범기준 을개발 적용 29) 28) 박현호 (2013), 방범하드웨어의침입범죄저항성능시험 인증체계에관한모형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제 36 호, pp ) 김걸 김병선 (2008), 일본의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프로그램, 국토연구원

32 일본에서도영국의 SBD, 네덜란드의 경찰안전주택 과유사한제도 로 방범우량맨션 ( 주차장 ) 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 범죄예방제품에 대해별도로인증제도 (Crime Prevention Mark) 를운영하고있음 - 방범우량맨션 제도는 1990 년히로시마지방에서시작되었던제도가 2008 년전국확산된것으로동경 오사가를중심으로 500 세대이하 소규모타운하우스에대한인증이확산되는추세 - CP 마크제도는문, 유리창, 자물쇠등방범제품이 5 분이상의파괴 침입실험을통과한경우인증실시, 방범산업발전에기여 31) 주요우수사례 일본에서가장잘알려진조례는아이치현의 안전한도시계획조례 임 아이치현 가장핵심적인정책은 CPTED 기법을적용한주택단지보급을촉진하기위한방범모델단지시범인증제도로인증을획득한경우각종인센티브를부여해활성화도모 아이치현에서는주민이주축이되고지역의행정과경찰이연대하여종합적이고, 장기적인방범대책을수립하는모범적인사례로경찰순찰강화및방범연락소증설, 주민교육, 가로정비사업등으로연계 30) 주간동아 548 호 (2006) pp.26~27, 커버스토리 환경바꾸니범죄가뚝! 참조 31) 양진석 (2010), 환경설계를활용한도시범죄예방에관한연구, 안양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33 1. 우리나라 CPTED 정책의문제점 2. CPTED 정책의바람직한방향

34 Ⅳ. CPTED 정책의발전방향 1. 우리나라 CPTED 정책의문제점 최근 범죄로부터의안전 에대한국민적관심과요구 32) 가높아지고, 범죄예방에대한새로운대안으로 CPTED 가부각되면서각부처 지자체에서경쟁적으로 CPTED 도입 추진중에있으나, 법무부 법질서실천운동사업,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안전처 안전도시사업 등 CPTED 추진 15년전국자치단체에서 250여개의다양한 CPTED 사업추진 62개지자체 CPTED 관련조례제정 CPTED 가모든지역과공간, 범죄에유효한만병통치약으로오해, 지역특성과체계적전략없이무분별하게도입되는등일부문제점야기 - 지역의범죄환경, 시설 환경특성등에대한면밀한분석없이지자체장의관심에따라 1회성, 인기성위주의사업으로만진행 - 지자체의재정여건에따라사업지역 규모편중, 꼭필요한저소득층 거주지역이소외되는범죄예방환경의 빈익빈부익부 야기 - CPTED 사업전반에대한선도기관 (Control Tower) 이없어체계적사업추진이곤란하고, 사업지역에대한사후관리등책임성부재 - 범죄예방주무기관인경찰과의협력을위한정교한프로세스가부재하여 CPTED 사업의제대로된효과달성에한계 32) 2010 년여중생성폭행살인 ( 김길태사건 ), 2015 년대형마트주차장부녀자납치살인 ( 김일곤사건 ), 2016 년강남역묻지마살인등일상생활속에서도범죄위험에노출될수있다는불안감증가

35 Ⅳ. CPTED 정책의발전방향 2. CPTED 정책의바람직한방향 성공적 CPTED 도입요건 CPTED는지역사회에서지역주민과경찰, 자치단체가중심이되어 범죄안전 에관한문제점을함께발견하고, 이에대한대안을마련 시행하는문제해결식범죄예방활동으로체계화될때의의를가질수있는것임 1 지역의특성과범죄위험요소에대한면밀한진단 (CPTED 전제조건 ) - 범죄취약지및취약요소등해당지역의범죄특성에대한면밀히분석이선행된후이에맞춤형정책수립과집행이이루어져야함 2 지역의범죄예방주체간의체계적인협업체계구성 ( 파트너십 ) - 범죄위험평가에맞춘물리적환경개선 ( 지자체 ) 뿐아니라경찰활동과의연계, 지역주민의지속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는시스템필수 - 범죄예방적관점에서다기관협의체를선도할수있는핵심기관필요 3 CPTED의신뢰성확보를위한평가 ( 인증 ) 체계및지속적사후관리 - 범죄예방전문기관에의한 CPTED를적용한건축물, 시설에대한기준을마련하고, 우수시설에대한평가 ( 인증 ) 체계를통한신뢰성확보 - 현장성을갖춘기관이 CPTED 시설상태를상시확인하는사후관리필요 4 CPTED 사업의지역편중을방지하기위한국가예산지원책필요 - 저소득층이밀집된지자체의경우 CPTED 사업이꼭필요함에도 열악한재정여건으로사업실시곤란, 이경우정부의예산지원필요

36 지역사회 CPTED 도입의바람직한모델 사전조치 : 지역별범죄취약지역 요소에대한사전분석, 정보공유 - 경찰 CPTED 전문가인 범죄예방진단팀 (CPO) 이관할지역물리적환경진단및주민심층면접등을거쳐범죄취약지 요소명확화 - 범죄예방환경진단결과, 지역범죄통계, 범죄위험지도등경찰의범죄예방정보자료통합관리및공개를통해자율적환경개선유도 CPTED 실시 : 지역공동체를통한문제해결및저소득층방범장비지원 - 범죄분석을통해파악된취약지 요소는 지역범죄예방협의체 를 통해맞춤형대책마련, 경찰 지자체 주민 관계기관등지역공동체를통한문제해결실시 지자체, 예산지원및물리적환경개선 ( 경찰컨설팅지원 ) 경찰, 지역특성에맞는범죄예방활동 지역주민, 범죄예방활동참여및커뮤니티활성화 공동체를통한지역안전확보 - 범죄위험도가높은저소득층에대해서는국가에서직접범죄예방 장비및시설개선을지원하여범죄예방환경의 빈익부부익부 방지 사후관리 : CPTED 시설사후관리, 평가 ( 인증 ) 제도를통한 CPTED 확산 - 평상시경찰순찰활동時 CPTED 시설점검병행, 지자체및범죄예방협의체와점검결과를공유함으로써실효성있는사후관리지원 - 경찰이 CPTED 시설에대한인증제도운영, 우수시설에대한정보공유및홍보등인센티브제공을통해범죄안전시설의확산유도 법적기반 :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입법추진 - 지역사회환경개선및범죄예방네트워크구축을위한제도화추진

37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설명자료 경찰청, 범죄예방을위한설계지침 국토부, 건축물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38 1.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설명자료 지역사회 CPTED 도입의바람직한모델 총범죄의감소에도여성등사회적약자상대강력범죄언론에지속부각, 수요자중심의사전적범죄예방에대한국민적요구증가 ( 경찰활동패러다임전환, 사후대처 사전예방 ) 최근범죄예방의새로운대안으로 CPTED 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으나, 제도적기반이미흡하고경찰과의연계부족으로효과성한계 일각에서는 CPTED 가모든지역과공간, 범죄에유효한만병통치약으로오해, 지역특성과체계적전략없이무분별하게도입되는등문제점야기 지역의범죄환경, 시설 환경특성에대한면밀한분석없이지자체장의관심에따라 1 회성, 인기성위주의사업진행 ( 벽화 CCTV 등가시적 물리적환경개선에만치중 ) 지자체의재정여건에따라사업지역편중, 꼭필요한저소득층거주지역이소외되는범죄예방환경의 빈익빈부익부 야기 ( 상대적으로안전한강남구에 CCTV 예산최다 ) 범죄예방주무기관인경찰과의협력을위한정교한프로세스부재, CPTED 효과한계 범죄예방의주무기관인경찰과지역사회중심의범죄예방체계를제도화하고, 범죄예방의새로운영역인 CPTED 사업에서경찰의역할을명확히하기위해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정필요 그간의추진경과 범죄예방기본법 제정안초안작성및국 관회의보고 서청원의원상대의원입법요청 / 법안발의 안행위안건상정 / 안행위법안소위논의 - 이후국회파행으로추가논의없이 19 대국회임기만료로자동폐기 16. 1~5 月안행위전문위원실및입법조사처와실무협의, 관계부처및학계전문가의견조회등을거쳐법안의완결성을높은수정안마련

39 법안주요내용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은경찰은비롯한모든국가기관 지자체 국민이범죄예방에대한책무를가지고, 범죄위험지역에대한환경개선및범죄예방활동에함께참여 ( 시스템화 ) 함으로써더욱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는데그목적이있음 범죄예방은경찰뿐아니라모든국가기관과자치단체, 국민의책무임을천명, 범죄예방의주체를확대 명확화 ( 법안제1~4조 ) 지역특성과범죄위험요소에대한면밀한진단이선행 ( 제6조 ) 된후이에맞춤형정책수립과환경개선 ( 제7조 ) 이이루어지는체계확립 범죄예방정보자료의체계적관리및공개 ( 제10 11조 ) 를통해국민스스로범죄위험에사전대처할수있도록유도 범죄위험이높은지역에대해서는 범죄예방강화구역 으로지정 ( 제8 9조 ), 경찰력을집중투입해강화된범죄예방활동전개 범죄예방디자인평가 인증제를통해 CPTED 사업의사후관리를가능하게하고, 국민들에게안전한시설물에대한정보제공 ( 제13~15조 ) 기대효과 본법안을통해범죄예방활동에다양한범죄예방주체들이참여하는 협업적치안공동체촉진, 범죄율감소등가시적효과기대 범죄예방진단, 범죄예방정보 (Big Data) 의체계적관리는범죄취약요소를 명확히하고, 더욱효율적인범죄예방정책실현촉진 범죄예방디자인확산을통해주거환경을더욱안전하게하고, 범죄 두려움감소및범죄예방산업의활성화에도기여

40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 案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다양한치안활동의주체들이자발적으로범죄예방활동에참여하고, 범죄위험지역에대한환경개선을통해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함으로써국민이각종범죄로부터벗어나보다편안한삶을영위할수있는기반을조성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범죄예방 이란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에대한각종범죄의발생을미연에방지하기위한모든활동을말한다. 2. 범죄예방디자인 이란건축물 시설 공간및제품등에범죄예방기능을최적화시킨설계 기술등을말한다. 3.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이란범죄위험지역또는건축물 시설 공간등에대해범죄를예방하기위한물리적환경개선, 범죄예방공동체활성화등의정책적활동을말한다. 4. 범죄예방진단 이란경찰이지역사회와함께범죄예방대책을마련하기위하여범죄위험지역또는건축물 시설 공간등의물리적 사회적환경요인을분석하여범죄취약요소를파악하는활동을말한다. 5. 범죄예방강화구역 이란각종범죄발생의우려가높아특별히강화된범죄예방대책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을말한다. 제3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범죄로부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할책무를진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범죄예방에대한정책, 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로협력하여범죄예방효과가향상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효율적인범죄예방디자인사업의추진을위하여관할지방경찰청또는경찰서등과상시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제 4 조 ( 국민의책무 ) 국민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범죄예방을위한정책, 사

41 업을추진할때최대한협조하여야하며, 자기가소유하거나사용하는건 물 시설등에서범죄로인한피해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 다. 제 2 장범죄예방진단및활용 제5조 ( 범죄예방진단 ) 1 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은관할지역의범죄예방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관할지역전체또는관할지역내범죄위험지역또는건축물 시설 공간등을대상으로범죄예방진단을실시할수있다. 2 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1항에따른진단을위하여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받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3 제1항에따라범죄예방진단을하는경찰관은관계인에게필요한질문을하거나관계서류등을열람할수있다. 4 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이제1항에따른범죄예방진단을실시한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및시설 건물주에게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5 제1항에따른범죄예방진단의절차및방법, 그결과의기록 유지및통보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조 ( 지역범죄예방디자인활성화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범죄예방을위하여국토의이용, 도시의개발및주거환경사업등에있어범죄예방디자인이적용될수있도록그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시책의수립 시행시에는미리관할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의의견을들어야하고, 필요한때에는관할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에게범죄예방을위한진단등지원을요청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요청을받은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적극협조하여야한다. 4 제2항의의견수렴및지원에관하여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7 조 ( 범죄예방강화구역의지정등 ) 1 지방경찰청장은각종범죄발생의

42 우려가높아특별한범죄예방대책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의의견을듣거나, 제9조에따른지역범죄예방디자인협의체의심의를거쳐특정지역이나시설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 2 지방경찰청장은지정된범죄예방강화구역에대하여범죄예방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등관계기관이함께참여하는합동점검단을편성하여범죄예방진단을실시할수있다. 3 지방경찰청장은제2항에따른진단결과와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의의견을들어범죄예방강화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범죄예방강화구역지정의필요성이해소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장의의견을듣거나, 제9조에따른지역범죄예방디자인협의체의심의를거쳐범죄예방강화구역을해제한다. 5 범죄예방강화구역의지정 유지 해제및강화계획의수립 시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 ( 범죄예방강화구역의관리 ) 1 범죄예방강화구역을관할하는지방경찰청장은가용경찰관을증원하고, 필요하다고판단되면경찰청장또는다른지방경찰청장에게응원 ( 應援 ) 을요청할수있다. 2 범죄예방강화구역을관할하는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은범죄예방강화구역에대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협업적범죄예방의원활한수행을위한지역협업체계의구축 2. 범죄발생에대비한지역주민대상교육및홍보 3. 순찰 불심검문 차량수배등범죄예방활동강화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요범죄발생이우려되거나발생시피해발생 확산방지를위한피난또는통제체계의구축 5. 그밖에관할지역범죄예방을위하여필요한조치 3 범죄예방강화구역을관할하는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과협의하여범죄예방강화구역내의시설이나지역의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또는행사의관리자 사업자에게시설 환경개선,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자체경비인력의증원과그밖에필요한조치를요청할수있다. 4 경찰청장은제3항에따른범죄예방강화구역에대한시설 환경개선을위하여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43 5 그밖에범죄예방강화구역의관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 한다. 제9조 ( 자문기구및지역범죄예방디자인협의체 ) 1 경찰청장은범죄예방디자인정책의수립 시행, 범죄예방분야의참여치안활성화에필요한사항의자문을위하여자문기구를둘수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범죄예방디자인사업등범죄예방정책의효과적추진을위한자문 협의를위하여경찰,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등으로구성된지역범죄예방디자인협의체를둘수있다. 제 3 장범죄예방정보자료의관리및활용 제10조 ( 범죄예방정보자료의관리 ) 1 경찰청장은각종범죄로부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각종범죄통계, 범죄위험지도, 범죄예방정책등에관한정보 ( 이하 범죄예방정보 라한다 ) 를수집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2 경찰청장은범죄예방정보의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범죄예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 운영하여야한다. 3 경찰청장은관계행정기관및국민이범죄위험수준을진단하고연구 개선하는데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4 경찰청장은범죄예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기위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5 범죄예방정보의수집 관리, 범죄예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구축 활용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조 ( 범죄위험지수의공표 ) 1 경찰청장은지역별범죄위험수준과범죄예방의식을객관적으로나타내는지수 ( 이하 범죄위험지수 라한다 ) 를개발 조사하여그결과를공표할수있다. 2 경찰청장은범죄위험지수의조사를위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44 3 경찰청장은범죄위험지수의개발 조사에관한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로하여금그업무를대행하게할수있다. 4 범죄예방지수의조사항목, 방법, 공표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2조 ( 범죄등에대한예보 경보 ) 1 경찰청장은테러, 연쇄범죄, 대형교통사고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죄또는위해로인하여사람의생명 신체및재산에대한중대한피해가예상되는경우그피해를예방하거나줄이기위하여예보나경보를발령할수있다. 2 경찰청장은제1항에따른예보나경보의발령을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요청할수있다. 1. 전기통신시설의소유자또는관리자에대한전기통신시설의우선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요전기통신사업자에대한필요한정보의문자나음성송신, 또는인터넷홈페이지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따른방송사업자에대한필요한정보의신속한방송 4.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및제4호에따른신문사업자및인터넷신문사업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요사업자에대한필요한정보의게재 3 제2항에따른요청을받은전기통신시설의소유자또는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및인터넷신문사업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4 전기통신사업자나방송사업자, 휴대전화또는네비게이션제조업자는제1항및제2항에따른예보 경보발령사항이사용자의휴대전화등의수신기화면에표시될수있도록소프트웨어나기계적장치를갖추어야한다. 제 4 장범죄예방디자인인증등 제 13 조 ( 범죄예방디자인인증 ) 1 경찰청장은범죄예방디자인의활성화를위 하여범죄예방디자인인증제도를운영할수있다

45 2 범죄예방디자인을적용한건축물 시설 공간및제품등의소유자, 관리자, 생산자등은경찰청장에게인증을신청할수있으며, 인증을받은경우건축물 시설 공간및제품등에인증받았음을표시하거나이를광고에이용할수있다. 3 인증을받지아니한자는인증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하거나이에관한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4 인증의기준 절차및표시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4조 ( 인증의취소및청문 ) 1 경찰청장은제13조제2항에따라지정된인증을받은건축물 시설 공간및제품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인증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1. 제13조제4항에따른인증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2. 인증신청및심사중제공된중요정보나문서가거짓인것으로판명된경우 3. 인증을받은건축물의건축허가등이취소된경우 4. 기타인증을계속하기어려운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2 경찰청장은제1항의건축물 시설 공간및제품에대한인증을취소하기위해서는사전에청문을하여야한다. 제15조 ( 범죄예방디자인센터의설립 ) 1 국가는범죄예방디자인인증제시행등사업을전문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범죄예방디자인센터를설립할수있다. 2 범죄예방디자인센터는법인으로한다. 3 범죄예방디자인센터는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4 범죄예방디자인센터에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임원과필요한직원을둔다. 5 범죄예방디자인센터는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범죄예방디자인표준마련및인증사업

46 2. 범죄예방디자인연구및교육 3. 범죄예방디자인사업에대한사후관리및효과성분석 4. 그밖에범죄예방을위한물리적 사회적환경개선방안마련 6 국가는예산의범위에서범죄예방디자인센터의사업수행에필요한비용을보조하거나재정자금을융자할수있다. 7 경찰청장은범죄예방디자인센터의업무를지도 감독하며, 필요한경우에는그사업에관한지시를할수있다. 8 경찰청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범죄예방디자인센터에대하여그업무 회계및재산에관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장부 서류그밖의물건을검사하게할수있다. 9 범죄예방디자인센터에관하여는이법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 민법 의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10 그밖에범죄예방디자인센터의설립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5 장범죄예방을위한지원체계 제 16 조 ( 범죄예방을위한교육및홍보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범죄예방정책 및범죄예방디자인사업에대한대중의이해와참여를증진시키기위하여 범죄예방에대한교육 홍보등을활성화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17조 ( 범죄예방을위한연구 개발 ) 1 경찰청장은범죄예방을위한정책과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와협약을체결하여범죄예방을위해필요한연구 개발사업을할수있다. 2 경찰청장은제1항에따른범죄예방을위한연구 개발사업수행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제 18 조 (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활성화등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역 주민들이자발적으로범죄예방에참여할수있는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가 활성화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7 2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는자율방범 교통안전 학교폭력예방 청소년계도활동과범죄예방문화조성등협업적범죄예방업무를수행한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활동에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제 6 장보칙 제19조 ( 권한의위임 위탁 ) 1 경찰청장은이법에따른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에게위임할수있다. 2 경찰청장은제13조및제14조에따른인증관련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증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제20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3조제2항에따른인증을받은자 2. 제13조제3항을위반하여인증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하거나이에관한광고를한자 2 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이부과 징수한다

48 2. 경찰청, 범죄예방을위한설계지침 범죄예방을위한설계지침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단독주택단지, 아파트단지, 공원, 주차장, 학교, 상업시설등의조명과조경등에대한설계기준을정하여기존도시및신도시의범죄예방과안전을도모하는데있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지침은신도시및도시재개발등을통한주택단지조성이나개별건축물신축에적용하며지역이나범죄의특성등에따라차등하여적용할수있다. 제3조 ( 용어의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CPTED)" 이라함은적절한건축설계나도시계획등을통해대상지역의방어적공간특성을높여범죄가발생할기회를줄이고지역주민들이안전감을느끼도록하여궁극적으로는삶의질을향상시키는종합적인범죄예방전략을말한다. 2. " 수고 ( 樹高 )" 라함은지표면으로부터수목상단부까지의수직높이를말한다. 3. " 지하고 ( 枝下高 )" 라함은수목의줄기에있는가장아래가지에서지표면까지의수직거리를말한다. 4. 자연적감시 라함은시야를최대한확보할수있도록건물이나조경등의물리적특징을배치하는것이다. 33) 5. 자연적접근통제 라함은입 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등시설물을적절히배치하여사람들이보호공간에들어오고나가는것을통제하는것을말한다. 34)

49 6. 영역성 이라함은조경, 조명, 표지, 보도형태, 울타리등을이용하여일정지역에대한소유권을표시하는것을말한다. 35) 7. 활동활성화 라함은일정지역에대한지역주민등의사용을증진시키기위해공원을배치하거나다양한상가를유치하는것을말한다. 36) 제4조 ( 범죄예방을위한설계지침의일반원칙 ) 건물설계나신도시건설시범죄예방을위해서는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CPTED) 의일반원칙을따라야한다. 1 건물의형태를결정하거나주변시설물을배치할때는도로등주변에서내부또는내부에서외부주변에대한자연적감시가잘이뤄지도록설계되어야한다. 2 조경, 울타리, 표지등과같은건물이나공원등의시설물은자연적접근통제가잘되도록설계한다. 3 건물이나공원등을설계할때는공적공간과사적공간을명확히구분하여영역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설계한다. 4 도시공간구조를다양화하거나건물내에다양한상가나사무실을유치하여지역주민의활동이활성화되도록해야한다. 제 2 장조경 제5조 ( 일반기준 ) 조경은건설교통부의조경기준을따르되범죄예방을위하여다음과같이식재한다. 1 건물의창문앞에는 1미터이하의관목을식재하고순차적으로교목을식재하되교목은지하고 2미터이상을유지하여시야를확보해야한다

50 2 수목의식재로인하여숨을장소나함정지역이생기지않도록수목의간격을일정하게유지하여야한다. 3 건물과일정한간격을두고식재하여창문을가리거나나무를타고침입하는것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 4 조경은항상잘정돈하고관리하여시야를가리거나조명을가리는것을피해야한다. 5 인접한곳에는비슷한수종을식재하여형태나크기등의일관성을유지해야하며같은블록에서는가능한같은수종을식재해야한다. 제6조 ( 단독주택단지, 아파트단지의조경기준 ) 1 단독주택정원에수목을식재할때에는창문을가리지않도록수고 1미터이하의관목을식재하고교목을식재할경우지하고를창문높이이상으로하여야한다. 2 아파트의경우단지앞정원에는수고 1미터이하의관목을식재하고단지중앙부에지하고 2미터이상을가진교목을식재하여시야를확보한다. 제7조 ( 주차장의조경기준 ) 1 지상주차공간주변은숨을공간이나함정지역이생기지않도록관목은피하고지하고 ( 枝下高 ) 2m 이상을가진교목을식재하여시야를확보하여야한다. 2 수목의식재로인하여조명을가리지않도록조명과조경간의공간을충분히확보하여야간에시야를확보하여야한다. 3 지하주차장에서나오는출구주위에는가능한조경수를식재해서는안되며부득이한경우에는주변에서의자연적감시가쉽게이뤄지도록해야한다. 제8조 ( 공원의조경기준 ) 산책길이나보도주위에는관목을설치하고안쪽으로교목을식재하여공원이용자의시야를방해하지않아야한다. 제3장조명제9조 ( 일반기준 ) 조명은건설교통부의도로안전시설및관리지침의조명시설을따르되범죄예방을위하여다음과같이설치한다. 1 보행자의통행이많은지역은사물에대한인식을쉽게하기위하여눈부심방지 (glare-free) 보행자燈을사용하고조명의종류는색채의

51 표현과구분이가능한것을사용해야한다. 2 조명은균일성이유지되고명암의차이가적도록설치되어야한다. 3 높은조도의조명을적게설치하는것보다낮은조도의조명을많이 설치하여그림자가생기지않도록하고과도한눈부심을줄여야한 다. 4 차도와보행로가함께있는도로에는반드시보행자燈을설치해야한 다. 5 사용되지않는장소, 고립된장소등은조명을밝히지않아야한다 37). 6 유입공간, 표지판, 입구와출구는조명을충분히밝혀사람들을인도 하여야한다. 7 그늘진곳, 움푹들어간곳, 보이지않는곳에는조명의연결이끊기 지않도록해야한다. 8 조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가능한지면만을비추도록설계한다. 제 10 조 ( 도로의조명기준 ) 1 가로등은차도만을밝히지말고보행로도함께 밝혀야한다. 2 조명주위에나무를식재할때는일정한거리를두거나가지치기를하 여조명을가리지않도록해야한다. 3 도로에설치된조명은 10m 전방에서사람을식별할수있는조도를 유지해야한다. 4 보행등을설치할경우에는가로수의지하고 ( 枝下高 ) 를고려하여조명 이방해받지않도록하여야한다. 제 11 조 ( 단독주택단지의조명기준 ) 1 단독주택단지의경우출입문, 정원, 지상주차장에는조명을설치하여야간에주변환경을감시할수있어야 한다. 2 출입문으로가는통로에는유도등을설치하야한다. 3 정원의조명은조경에의한그림자가생기지않도록일정한거리를 두거나가지치기를해야한다. 4 단독주택주변에설치된조명은인근지역주민의수면을방해하지 않도록차광구조를설치해야한다. 5 단독주택의좌우측면이나뒤편의사각지역에도보안등을설치하여야

52 한다. 제12조 ( 아파트단지의조명기준 ) 1 연립주택이나빌라, 아파트의경우단독주택의조명기준을준용한다. 2 공동출입구와계단에는조명을설치하여불안감을감소시켜야한다. 3 공동주차장이나아파트앞정원에는그림자가생기지않도록조명을설치하되조도는 15룩스이상으로하여시야를분명히해야한다. 제13조 ( 공원지역의조명기준 ) 1 공원의특징을살릴수있는상징적인배치를하되적정한조도를유지하여안전감을높여야한다. 2 산책로주변에는유도등이나보행등을설치하여공원을이용하는사람들의불안감을감소시켜야한다. 3 나무의가지등조경요소에의하여조명시설이가리지않도록배치하고관리해야한다. 4 공원입구, 통로, 표지판은충분한조명을설치하여야간에도쉽게보이도록하여야한다. 제14조 ( 지하주차장의조명기준 ) 1 주차장법에규정되어있는 70 룩스의조도를유지하여야한다. 2 주차장내부에조명을설치할때는주차구획선위천장에설치하여주차된차를쉽게인식할수있어야한다. 38) 3 지하주차장의천장조명과함께사람의키높이정도로벽에도조명을설치하여사각지대발생을피하여야한다. 39) 4 주차장이나주차장유입로의벽이나천장에는빛을반사하는페인트와물질을사용하고모든보행자지역에는조도를높여안전감을향상하여야한다. 5 지하주차장의조명은눈부심방지 (glare - free) 조명을설치하여야한다. 제15조 ( 기타조명기준 ) 1 야간에사용되는지역은도로에사용되는것과같은수준의조명을공급해야한다

53 2 주택가주변의골목, 공터등에도조명을설치해야한다. 3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등에도조명시설을설치해야한다. 제 4 장영역성확보 제 16 조 ( 일반기준 ) 영역성향상을위한일반기준은다음과같다. 1 공적인장소와사적인장소사이를분명하게구별하고정해진장소로 만출입하거나접근할수있도록울타리나조경을설치해야한다. 2 외부에서사적공간안으로들어오는입구는소유감각을증진할수있 도록상징물을설치하여야한다. 3 출입로와통로의명확한경계를위해도로와다른포장재료사용, 높 이의차이, 조경등을활용해야한다. 40) 4 현재위치와방향감을제공하거나일정지역의사용용도를명확하게 하기위해서도로로부터분명하게보이는장소에표지판등을설치 해야한다. 제 17 조 ( 단독주택단지의영역성강화기준 ) 1 주택주변에간단한정원과보 행로를만들어공적공간과사적공간의구분을명확히하여야한다. 2 사적공간임을명확히하기위해조경을활용하거나울타리를설치하 여야한다. 41) 3 단독주택단지외곽은울타리나펜스를설치하여거주자의영역감을 증진하되친환경적인재료를사용하고시야를방해하는것을피하여 야한다. 4 단지근처에가구별주차장을설치하고방문자주차장은별도로설치 하여야한다. 제 18 조 ( 아파트단지의영역성강화기준 ) 1 각동앞에는정원을설치하고 도로와정원사이에별도의보행자통로를만들어공적공간과사적공간 의구분을명확히하여야한다. 2 정원은펜스나울타리를사용하여사적인공간임을명확히하여야한 다

54 3 보행자통로는도로와다른포장재료나색깔을사용해야한다. 4 아파트단지외곽은조경이나울타리등으로거주자의영역감을증진시켜야한다. 5 거주자주차장과방문자주차장을구별하여표시하여방문자차량임을명확히하여야한다. 제19조 ( 공개된지역의영역성강화기준 ) 1 공원이나상가지역도사적지역, 준사적지역, 공적지역의구분을명확히하여야한다. 2 사적지역과공적지역사이의구분을명확히하기위해전이공간을설치하여야한다. 3 상가지역은부지배치등을표시한표지판을설치하여영역감을높여야한다. 제 5 장자연적접근통제 제20조 ( 일반기준 ) 사적공간으로의접근통제는다음과같은일반기준에따른다. 1 사적지역으로의접근을통제하기위하여울타리나펜스를설치하여야한다. 단, 울타리의유형을선택할때에는자연적감시를고려하여야한다. 2 보행자의안전을위하여인도는도로를따라서설치하여야한다. 3 출 입구통로는관목이나잔디를사용하여입구를쉽게알아볼수있도록해야한다 4 건물외벽을디자인할때는침입을용이하게하는요소나시설을피하여야한다. 5 건물과구역의출입구에는출입차단장치를설치하여출입을통제해야한다. 6 단지내출입구의수를제한 42) 하고통과만을위한도로는단지외곽으로우회하도록계획되어야한다. 제21조 ( 단독주택단지의접근통제기준 ) 1 주택주변에울타리나펜스를설치하여외부인의자유로운출입을차단하여야한다. 단울타리나펜스는자

55 연적감시를고려하여높이를조정하여야한다. 2 출입통로에는문을설치하고출입문은잠금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3 창문에는잠금장치와방범창을설치하되주변환경과조화를이루는미적요소를고려하여인증제품을사용하여야한다. 4 단독주택단지내에는근린생활시설을제외한다른업종의배치를억제하여지역주민이외의사람이쉽게출입하는것을피하여야한다. 제22조 ( 아파트단지의접근통제기준 ) 1 각동의출입문에는경비원을배치하여출입을통제하여야한다. 2 각동의출입로에는상징문을설치하여사적공간임을인식시켜야한다. 3 1, 2층의외벽은침입을용이하게하는요소를제거하여야한다. 4 개별가구의주출입문은이중잠금장치를설치하고창문에도잠금장치와방범창을설치하여침입을막아야한다. 5 주출입로의입구에는출입차단기를설치하며경비원을배치하여야한다. 6 단지외곽으로는울타리나펜스를설치하여단지내로의출입을통제하여야한다. 7 주출입로입구에상가를배치하여외부인이단지내로출입하는것을통제해야한다. 제23조 ( 공개된공간의접근통제기준 ) 1 공원의외곽에는울타리나펜스를설치하여사람들의출입을통제하여야한다. 2 야간에사용하지않는공원은출입문을닫고조명을꺼야한다. 3 사용시간이정해진공원은정해진시간을알리는표지판을설치하여야한다. 제 6 장활동의활성화방안 제24조 ( 일반기준 ) 사람의활동을유도하고활성화하는일반기준은다음과같다. 1 유흥주점등과같은유해환경업소의위치는주변여건과의관계를고려하여결정해야한다. 2 도로주변에소매점, 편의점과같은시설물을배치하여자연적인감

56 시가이뤄지도록한다. 제25조 ( 단독주택단지의활동활성화기준 ) 주택단지중앙에운동장, 레크레이션센터등을설치하여지역주민의소유감을높이고자연적감시의기회를제공한다. 제26조 ( 아파트단지의활동활성화기준 ) 1 주민자치센터, 관리사무소, 테니스코트, 어린이놀이터를단지가운데설치하여야한다. 2 단지내에는정자와벤치를설치하여자연스럽게이웃주민이모이고활동할수있는공간을고려하여야한다. 제27조 ( 공원의활동활성화기준 ) 1 공원에는운동시설을설치하여지역주민들의활동이활성화될수있도록유도하여야한다. 2 단독주택단지나아파트단지주변에공원을배치하여지역주민들의상호작용의장소로활용되도록하여야한다

57 3. 국토부, 건축물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건축물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제 1 장총칙 1. 목적이가이드라인은 건축법 제23조의규정에의해건축물에대한설계기준을정하여각종범죄로부터안전한생활환경조성을유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적용대상 2.1.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 시장 군수 구청장이저층주거밀집지역으로인정하는곳에서신축또는개보수, 리모델링하는경우 2.2. 공동주택 : 500세대이상단지 2.3. 일반건축물중다음용도에해당하는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동 식물원은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건축심의대상건축물 2.4. 편의점 : 24시간영업을하는편의점 2.5. 기타 : 고시원, 오피스텔등 3. 적용범위 3.1. 이가이드라인은공동주택이나개별건축물의신축에대한범죄예방설계기준의방향과원칙을제시한것으로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에따를것을권장한다 이가이드라인은지역특성이나빈발범죄유형등에따라차등하여적용할수있으며, 세부사항은본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지방자치

58 단체나사업주체가별도로정할수있다 이가이드라인은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건축공사의입찰 발주, 용역, 설계평가, 건축물의성능평가및건축위원회의심의를할때활용할수있다. 4. 용어의정의 4.1.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이라함은적절한건축설계나도시계획등을통해대상지역의방어적공간특성을높여범죄가발생할기회를줄이고, 지역주민들이안전감을느끼도록하여궁극적으로는삶의질을향상시키는종합적인범죄예방전략을말한다 범죄위험평가 란일정한지역에서범죄관련위험요소들을확인하고분석하며환경변화가범죄에미칠영향을구체적으로예측하는과정을말한다 접근통제 라함은입 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등시설물을적절히배치하여사람들이보호공간에들어오고나가는것을통제하는것을말한다 영역성 이라함은어떤지역에대해지역주민들이자유롭게사용함으로써그들의권리를주장할수있는가상의영역을의미하며, 이는조경, 조명, 표지, 보도형태, 울타리등을이용하여일정지역에대한소유권을표시하는것을말한다 활동의활성화 라함은일정지역에주민사용을증진시키기위하여공원을배치하거나다양한상가를유치하는것을말한다 범죄불안감 라함은범죄피해의위험성이나심각성으로야기되는부정적인정서적반응을말한다. 제 2 장일반적범죄예방설계기준 5. 범죄예방설계기준적용사전검토사항 5.1. 설계기준은해당지역의주요범죄유형과특성에적합하도록적용하여야한다 해당지역에서주로발생하는범죄의분석과발생이예측되는범죄는무엇인지등범죄위험평가를할것을권장한다

59 5.3. 해당지역의범죄유형분석및설계기준을적용하는데있어관련분야 전문가참여를고려하여야한다. 6. 영역성확보를위한설계기준 6.1. 공적인장소와사적인장소간공간의위계를명확히계획하여공간의성격을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설계하여야한다 외부와의경계부나출입구는포장이나색채의차별화, 바닥레벨의변화, 상징물, 조명등을설치하여공간의전이를명확하게인지하고영역의식을발휘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위치정보나지역의용도등을명확하게하기위하여안내판설치, 색채 재료 조명계획으로이미지강화방안을고려하여야한다. 7. 접근통제를위한설계기준 7.1. 보행로는자연적감시가확보될수있도록계획되어야한다 출입구는통제와인지가용이하도록상징물, 조경, 조명, 안내판등의사용을고려하여야한다 건축물의외벽은범죄자의침입이용이한시설이설치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8. 활동의활성화를위한설계기준 8.1. 외부공간의이용이활성화될수있도록각종시설 ( 운동시설, 상점, 휴게시설, 놀이터, 출입구 ) 과연계를고려하여야한다 커뮤니티가증진되도록시설의종류와배치를고려하여야한다 유해용도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계획을고려하여야한다. 9. 조경에대한설계기준 9.1. 수목의식재로사각지대나고립지대가생기지않도록수목의간격을적정하게유지하여야한다 건축물과일정한간격을두고식재하여창문을가리거나나무를타고건축물내로침입할수없도록하여야한다

60 10. 조명에대한설계기준 보행자의통행이많은지역은사물에대한인식을쉽게하기위하여눈부심방지 (glare-free) 등 ( 燈 ) 을설치하되색채의표현과구분이가능한것을사용해야한다 높은조도의조명보다낮은조도의조명을많이설치하여그림자가생기지않도록하고과도한눈부심을줄여야한다 유입공간, 표지판, 출 입구는충분한조명시설을설치하여사람들을인도하여야한다. 제 3 장공동주택설계기준 11. 단지출입구 출입구는영역의위계가명확하도록계획한다 출입구는자연감시가쉬운곳에설치하며, 출입구개수는감시가가능한범위에서적정하도록계획한다 출입구의조명은출입구와출입구주변에연속적으로설치한다. 12. 담장 사각지대또는고립지대가생기지않도록계획한다 자연감시가가능하도록투시형담장또는조경등을설치한다 울타리를설치하는경우에는수고 1~1.5미터이내인밀생수종 사계절수종을일정한간격으로식재한다. 13. 부대시설 부대시설은주민활동을고려하여접근과감시가용이한곳에설치한다 어린이놀이터는사람의통행이많은곳, 주동출입구주변, 각세대에서볼수있는곳에배치하며, 어린이놀이터주변에경비실을설치하거나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한다

61 14. 경비실 경비실은감시가필요한각방향으로조망이가능하여야하며, 시야확보에지장이없는구조로계획한다 경비실주변의시설과조경은경비실내에서외부를조망할때시야를차단하지않도록한다 경비실에고립지역에대한방범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한다. 15. 주차장 지하주차장에는자연채광과시야확보가용이하도록썬큰, 천창등의설치를권장한다 지하주차장의주차구획은기둥과벽면은가시권을늘리고사각지대가생기지않도록배치한다 지하주차장의감시를위한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하는경우에는차로와함께주차구획부분도감시할수있도록설치한다 지하주차장의차로와통로에는경비실과연결된비상벨을 25미터이내마다시각적으로명확하게인지될수있도록계획한다 방문자차량에대한확인이용이하도록거주자주차장과방문자주차장을구별하여계획하는것을고려한다 지하최상층, 출입구근접지역에여성전용주차장설치를권장한다 지하주차장조명은눈부심방지 (glare-free) 조명을계획한다. 16. 조경 조경은시야확보가가능하여사람의출입에대한자연감시가가능하고숨을공간이없도록계획한다 주거침입에이용되지않도록건물과나뭇가지가 1.5미터이상떨어지도록식재한다. 17. 주동출입구 주동출입구는영역성이강화되도록색채계획, 조명, 문주등의 설치를고려하여계획한다

62 17.2. 주동출입문은자연적감시가가능하도록계획한다 주동출입구에는주변보다밝은조명을설치하여야간에식별이 용이하도록하고, 출입구주변에도조명을설치한다. 18. 승강기 복도 계단등 주동출입구외부에서승강기출입구가보이도록계획한다 피난승강기이외승강기는내부가보이는승강기를권장한다 계단실, 승강기내, 승강기실에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를고려한다 계단실은외부공간및마주보는세대에서자연적인감시가가능하도록창호를설치한다 옥상비상구에는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하고, 화재발생시자동풀림잠금장치를설치한다. 19. 세대내부 세대현관문 ( 경첩, 문, 잠금장치 ) 은침입방어성능을갖춘인증제품을설치하고, 신문 우유투입구등은설치하지않도록하되부득하게설치한경우에는출입문을열수없는구조로계획한다 세대창문의방범창 안전잠금장치는일정한침입방어성능을갖춘인증제품을설치하고, 화재발생시를대비하여밖으로열릴수있는구조로한다 외벽, 특히저층부의외벽은침입을용이하게하는요소가제거될수있도록계획한다. 20. 옥외배관 건물외벽에설비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창문등개구부와 1.5미터이상이격거리를두어설치하는것을권장한다 옥외배관은사람들의통행이많은보행로, 도로변, 인접세대에서조망이가능한방향에설치하는것을권장하며, 배관을타고오를수없는구조로한다

63 제 4 장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설계기준 21. 주택주변 공적공간과사적공간의영역위계가명확하도록계획한다. 22. 출입구및창문 대문 현관등출입문은도로또는통행로에서직접볼수있도록계획한다 출입문은경첩, 문, 잠금장치등이일정한침입방어성능을갖춘인증제품을설치한다 창문앞에는시야를차단하는장애물을계획하지않는다 창틀, 유리, 방범창, 안전잠금장치등창호재는일정한침입방어성능을갖춘인증제품을사용하고, 화재발생시를대비하여밖으로열릴수있도록구조로하여야한다. 23. 옥외배관등 주택외벽에설비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창문등개구부와 1.5미터이상이격거리를두어설치하고, 옥외배관은배관을타고오를수없는구조로한다 전기 가스 수도등검침용기기는주택외부에설치하여세대내에서검침할수없는구조로계획한다 주택에부속된창고 차고는발코니 창문등에서 2미터이상이격하여계획한다. 24. 조명 주택의좌우측면이나뒤편의사각지역에도보안등을설치한다 출입문으로가는통로에는유도등등의설치를권장한다

64 제 5 장문화및집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관광휴게시설설계기준 25. 출입구등 출입구가건물외벽에서안쪽으로후퇴된알코브형으로계획될경우에는둔각으로계획한다 상업용또는업무용건축물의셔터, 출입문및창문은일정한침입방어성능을갖춘인증제품을설치하고, 화재발생시를대비하여밖으로열릴수있는구조로한다. 26. 주차장 지하주차장의주차구획은기둥과벽면은가시권을늘리고사각지대가생기지않도록배치한다 지하주차장의차로와함께주차구획부분도감시할수있도록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한다 지하주차장에는경비실과연결된비상벨을설치하되차로또는통로에 25미터이내마다일정간격으로설치하며, 비상벨의위치는시각적으로명확하게인지될수있도록계획한다. 27. 조명 지하주차장의조명은눈부심방지 (glare-free) 조명을설치한다 미터거리에서야간에상대방의얼굴을인식할수있을정도의조도를확보한다 주차장이나주차장진 출입로의벽이나천장에는반사용페인트등의사용을고려하여야한다. 제 6 장편의점설계기준 28. 주변 외벽 건물 ( 점포 ) 정면은가로막힘이없어야하고, 시야가확보되도록 배치하여야한다

65 29. 창문등 창문이나출입구는내 외부로의시선을감소시키는필름, 광고물등을부착하지않도록한다 카운터는가급적외부시야가확보되도록계획한다. 30. 부대시설 출입구및카운터주변에범인의신원을확인할수있는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을계획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표지판을출입구및카운터에설치한다 카운터에서관할경찰서등에통보가능한무음경보시스템설비의설치를권장한다. 제 7 장준주택 ( 고시원, 오피스텔등 ) 설계기준 출입구에는무인출입통제시스템을설치하거나, 경비실을설치하여 허가받지않은출입을통제하여야한다 출입구마다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을설치하는것을권장한다 출입문과창문은외부침입방어성능을갖춘인증제품을설치하되, 주변환경과조화를이루는미적요소를갖추어야한다 다른용도와복합으로건축하는경우는다른용도로부터의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전용출입구 설치를 권장한다.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에 관하여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 국토해양부고시 )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