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국가정보 1. 국가개요 1) 국가개황 일반 정치 경제 위치면적기후인구수도민족언어종교독립일정치체제국가원수의회주요정당국제기구가입화폐단위회계연도산업구조주요수출품수요수입품주요부존자원경제적강점경제적약점 남미대륙의최남단, 대서양연안 2,737천km2 ( 한반도의 12배 ) 아열대 ( 북부 ), 한대 ( 남부 ), 온대 ( 중부 ) 43.6백만명 ( 13) Buenos Aires (13백만명 ) 백인 (97%), 메스티조및인디언등 (3%) 스페인어카톨릭 (92%), 기독교 (2%), 유대교 (2%) 1816. 7. 9 ( 스페인 ) 대통령중심제 ( 공화제 ) Ch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대통령양원제 ( 상원 72석, 하원 257석 ) 승리전선당 (FV), 급진당 (UCR) UN, FAO, IMF, IBRD, WHO, IDB, IFC, IDA, MERCOSUR 등 Peso (Ps) 1. 1~ 12. 31 서비스업 59%, 제조업 31%, 농업 10% ( 12) 대두, 석유및가스, 옥수수, 밀기계, 석유및천연가스, 유기농화학제품석유, 천연가스, 농산자원풍부한자원보유과중한외채부담, 낮은대외신인도 1
2. 시장평가및시장관련규제 1) 아르헨티나시장지위 2) 시장환경 (Market conditions) 및시장관련규제 EIU는아르헨티나의낮은경쟁력을근거로 3.3% 와 3.1% 로예측된 2014, 2015년에연평균성장률을하향조절함. 또한지속되는경제정책개입이관세, 법률및환경규제문제를야기하여신뢰, 투자, 고용및구매력에악영향을줄것이라고평가함. 또한 2016-17년경제성과는 2015년선거후환경에달려있는데, 아르헨티나정부가점진적으로경제왜곡을없애나갈실용적이고기업친화적인정부로변모할것이라고예측함 2
공급측면에서농업과제조업이아르헨티나성장에원동력이될것임. 그러나계속되는정부개입위험을고려해볼때, 농업생산은아르헨티나의잠재력에못미치는수준으로유지될것이라고예측됨. 또한제조업은브라질등주요수출시장에서여전히견고하지만제조업이실질환율동향에민감하기때문에생산증가율이지난 5년보다 2013-17년에훨씬더약화될것이라고예상됨 PriceStats사의자료 ( 인터넷가격을기반으로하고민간및지방지역추정치에부합함 ) 에따르면, 2013년 3월식품과가솔린가격은 10월선거에앞서 22% 로동결됨. 그러나느슨한거시경제정책과지속적인공급제약으로인해정부의가격통제가인플레이션에비효과적이기때문에 2014년말인플레이션이 23.5% 로상승할것이라고전망됨. 더불어약소한국내수요가점차디플레이션을발생시킨다고가정했을때, 연간인플레이션은두자릿수를유지할것임 3) 통화 1 2011 년 11 월부터현크리스티나대통령이연임에성공한이후로강력한외환규제정책을 펼침. 달러환율상승억제정책을시행하고있고, 정도가점차심해져 2012 년 12 월부터 현지에서달러화구매가매우어려워졌고달러화해외송금도거의불가능해짐 아르헨티나정부는 2014년또한아르헨티나페소화가인플레이션상승추세에맞추어가치절하될것이라고예측하고있음. 따라서페소-달러환율과인플레이션은각각 35% 와 45% 상승할것이라고예상되며 2014년 1월동안에만정부는통화가치를 25% 절하시켰고 2014년 1/4분기인플레이션은약 10% 로예상되었으나실제로 4.9% 를기록함 정부는달러와페소의격차를줄이고자노력하여 3 월 26 일기준그격차는약 2.885 페소 차로전월대비줄어든수치임. 제한적으로나마달러화매입이활성화된다면인플레이션 은비교적완화되고달러대비페소가치도안정될것으로전망됨 4) 외국인투자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ECLAC) 에따르면아르헨티나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액 (FDI) 은 2011 년 99 억달러에서 2012 년 126 억달러로증가함. 2012 년아르헨티나로유입된 FDI 는 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해지역으로유입된총 FDI 의 7.2% 를차지함. 브라질은 653 억 1 KOTRA 해외시장정보아르헨티나환율동향 3
달러로 37.7%, 칠레는 303 억달러로 17.5%, 콜롬비아는 158 억달러로 9.1%, 멕시코는 127 억달러로 7.3%, 페루는 122 억달러로 7.1% 를차지함 또한아르헨티나중앙은행에자료에따르면, 아르헨티나의 FDI 잔액 (stock) 2 은 2010년말 887억달러에서 2011년말총 961억달러로상승함. 석유부문은 19.5% 로 FDI 잔액에서가장큰부분을차지했고, 화학및플라스틱산업 (9.9%), 자동차산업 (7.1%), 통신 (6.4%) 이뒤를이었음 한편 2011 년말아르헨티나의 FDI 잔액 (stock) 중스페인이 23.5% 를차지하고있으며, 미 국 (17.5%), 네덜란드 (7.6%) 및브라질 (7%) 이그뒤를이어차지하고있음 외국인투자자는현지투자자와동일한법적처리를받음. 외국인은산업, 광업, 농업, 상업및금융활동, 용역제공또는상품과서비스생산및교환분야를포함한대부분에아르헨티나경제활동에투자할수있음. 외국인투자자는유일하게라디오방송, 낚시, 국내운송, 국경지역에있는부동산취득및무기와탄약분야에투자참여제한을받음 2003년부터아르헨티나는미디어와인터넷기업을포함한 문화상품 의외국인소유를 30% 로제한하고있음. 하지만문화상품의외국인소유를 30% 이상허용하는국가에투자자에한해예외가존재함. 또한예외가있긴하지만운송, 국내항공및해상수송서비스는공기업이보유하고있음. 외국계은행은제한없이아르헨티나에지점을설립할수있는데, 이는해당은행의국가가아르헨티나금융기관에대한상호특혜대우를승인하지않는경우에도설립가능함 (Decree 146 of January 1994) 2009년 10월발효된시청각커뮤니케이션법 ( 제 26,522 호 ) 는 2010년 9월시행되어미디어분야에외국기업에참여가더욱제한됨. 해당법은라이선스유형에따른콘텐츠사용요건을설정함. 즉, 라디오라이선스를가진회사의생산콘텐츠의 70% 가국내생산되어야하며, 음악은 30% 국내생산및신문은 50% 가지역생산되어야함. 허가받은민간텔레비전사업자는반드시최소 60% 에국가콘텐츠, 30% 에지역뉴스및 10-30% 에지역독립콘텐츠를방송해야함 2 FDI 잔액 (FDI Stock) 이란특정시점에서한나라가보유한외국인투자자의지분과유보액, 기업간대출액 등을합한것을말함 4
5) 국제협약 아르헨티나는많은자유무역협정과투자보호조약에관여하고있으며가장중요한국 제조약은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가회원으로있는남미공 동시장 (MERCOSUR) 임 아르헨티나는 2008년 9월부터브라질과현지통화결제시스템 (SML) 을시행하고있기때문에아르헨티나기업은브라질기업에페소화로지불할수있고브라질기업은고정환율을통해레알화를받게됨. 해당시스템은거래비용축소, 금융통합촉진및중소기업의대외무역참여촉진을목표로함. SML을통한거래는 2012년 1-6월양국간무역에 3.1% 를차지하였는데해당수치는 2011년에 2.5% 보다다소높아진수치임 아르헨티나는 50개의양자간투자보호협정을알제리,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베네룩스, 볼리비아,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중국, 크로아티아, 쿠바, 코스타리카, 덴마크,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핀란드, 프랑스, 독일, 과테말라, 헝가리,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멕시코,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나마,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튀지니,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베네수엘라, 베트남과맺고있음 아르헨티나와칠레는광산과전기조약을 1999 년부터시행중임. 해당조약은광산활동 에관해서토지소유권및장비이동이자유화되는지역 ( 양국간폭 50km 에국경 5,000 km 의국경을따른영역 ) 을설정함 2013년 5월베네수엘라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이아르헨티나대통령을방문하는동안상업, 원유, 과학기술과관련된 12개의협력협정을체결함. 양국은점점더강한에너지유대를촉구해왔으며 2013년 7월국영 YPF는베네수엘라의국영석유회사인 PDVSA와베네수엘라의해외천연가스프로젝트를위한협상을진행함 2012 년아르헨티나대통령은중국원자바오총리와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만나농업과 에너지협력증진협약을체결함. 또한두정상은원자력과아르헨티나말과가축뿐만아 니라, 특정식품의수출을위한협정도체결함 아르헨티나는남미공동시장회원국, 안데스공동체회원국 (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 및기타남미국가 ( 칠레, 가이아나, 수리남 ) 로구성된남미국가연합 (UNASUR) 에회원국임. UNASUR는 2008년 5월브라질에서열린정상회의를통해공식출범했으며회원국간공통화폐, 의회및여권사용을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 EU를모델로삼고있음. 5
UNASUR 는 2014 년까지민감하지않은제품에대한관세철폐를시작으로하나의시장 을창출하는것을목표로함 3. 투자 1) 기존기업인수 아르헨티나는 2001년 4월공포된법령제 396호에따라기존기업에대한인수합병이용이해져일반기업은물론상장기업에대한주식구매한도와자본참여한도가없음. 그러나현지매출이 2억페소화이상인기업과관련된인수합병은국가경쟁력보호위원회의특별허가를필요로함 2) 건축및관련허가 아르헨티나지방정부는국내와외국투자자사이에구분을두지않고건축허가를부여함. 그러나몇가지예외중하나로부에노스아이레스의지방정부의영세식료품가게보호를위한슈퍼마켓개발제한임. 따라서가게가 2,500 평방미터보다큰경우개업전승인을요청해야하고환경영향연구를실시해야함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의지방정부는 5,000 평방미터보다큰건축을계획하는회사에환 경영향연구실시와해당건설계획이상하수도공급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것을 증명하기위한아르헨티나상하수도인증서를요구함 세계은행의 2013년 185개국의비즈니스설문조사에따르면, 아르헨티나는건축허가처리의용이성에서 171위를기록했으며필요한건축허가를완료하는데 24개의절차와 365일이소요됨. 덧붙여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지역평균적으로 13개의절차와 225일이소요됐으며, OECD 평균은 14개의절차와 143일소요였음 3) 현지회사설립 아르헨티나에는일반적으로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기업의자회사등여러형태의법인이존재함. 대부분에외국회사는주식회사 (SA) 를설립하지만, 일부는유한책임회사 (SRL) 의형태를취하기도함. 주식회사만대중에게주식을발행할수있으며, 최소 2인이상의주주를갖춰야함. 한편, 유한책임회사는동업자가외국회사인경우지사와같은방식으로세금이부과됨 6
4) 지사설립 외국기업은법적책임을최소화하기위해지사보다법인자회사를운영하고있음. 즉, 지사가피소될경우국내자산뿐아니라외국기업의모든자산이법적책임의대상이될수있지만반대로자회사가피소되는경우, 외국기업의법적책임은일반적으로자회사가소유한자산으로제한됨. 지사와기업에세금처리에는차이가없으며, 지사실적은일반기업의비율로과세됨 지사등록서류는반드시공증절차를거친후제출되어야하며모회사의헌장, 정관및 아르헨티나지점설립결의안이포함되어야함. 기업은또한할당된자본, 법인이사회 결정문및지역대표의위임장을제공해야함 지사설립을위해최소자본이요구되지않지만아르헨티나에거주하는적합한대표가 있어야함. 연간이익및손실보고서와재무제표는사법조사단에제출및상업등기에기 록되어야하며모회사자본의변화와지사자본의증가도상업등기에기록돼야함 4. 인적자원 1) 현황 EIU는 2013년아르헨티나의노동력규모를 1천 7.3백만명으로추정함. 국가통계기관인 INDEC에따르면아르헨티나의실업률은 2012년 7.1% 였으며 2013년 3월말 7.9% 로상승함. EIU는평균인플레이션이 2011년 24.4% 에서 2012년 25.3% 로상승했으며실질임금은 2011년 2.7% 상승한것에비해 2012년엔그보다낮은 1.2% 가상승함. 노동부는 2012년 1,744건의단체교섭협상및협정이서명되었으며이는 2011년에 1,864건보다하락한수치라고보고함 2) 임금및부가혜택 최저월급은기존 2,670페소화에서 2013년 2월 2,875페소화로상승하였고 2012년말민간부문근로자의평균월급은 7,173페소화였음. 노동조합은 2011년 25-30% 인상된임금과 2012년 22-33% 인상된임금을받았지만 EIU 실질임금이 2011년 2.7%, 2012년엔 1.2% 상승했다고추정함 직원은매년 6월과 12월에한달월급에상응하는특별수당 (aguinaldo) 을분할해서받으며해당수당을받기위해서는직원은 6개월이상근무해야함. 근로자는또한근무최초 5 년동안 14일에유급연차, 5-10년 21일에유급연차, 20년이상에경우 35일에유급연차를 7
사용할수있음. 3 개월에출산휴가가지원이되고급여를받지않는조건으로출산휴가 를 3 개월추가연장할수있음 근로자는임금에 11% 를퇴직연금에, 3% 를노인을위한국가보건의료시스템 (PAMI) 에, 3% 를사회사업에기여하고있음. 고용주는급여의 16% 를퇴직연금에, 2% 를 PAMI에, 7.5% 를가족수당에, 1.5% 를국가고용기금에그리고 0.03% 를의무적생명보험에지급하고있음. 더불어 1996년 7월부터아르헨티나의모든고용주는산업재해를보장하는보험에가입해야함 3) 근무시간 아르헨티나의일반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당최대 84시간이고오후교대를제외한저녁 9시와새벽 7시사이에야간근무는최대 7시간을넘길수없음. 또한위험한직종의근로자는 1일 6시간, 주당 36시간을초과해서근무할수없음. 16세보다어린청소년은일을할수없으며 16-18세사이에청소년들이일을하기위해선부모의허락을받아야하고근무시간은주당 36시간을초과할수없음. 초과근무는평일과토요일아침엔통상임금에 50% 를, 토요일 1시이후와일요일및공휴일엔통상임금에 100% 를더지급받음. 초과근무는월 30시간또는연간 200시간을넘길수없음 4) 파트타임및계약직 2004 년발효된노동법제 25,877 호에근거하여근로자들은자동적으로 3 개월에수습기간 을갖게되는데이기간동안직원은특별한사유없이해고될수있으며, 고용주는해고 15 일전에통보할경우보상금을지불하지않아도됨 고용촉진계약은 45 세이상의남성, 모든연령에여성, 장애인및 Falklands 전쟁퇴역 군인에게적용됨. 계약기간동안고용주들은노조사회기금을제외한기타다른기금 지불액에반만기부하면됨 또한교육인턴계약은 15-28 세사이에근로자에게적용되고계약은최소 2 개월최대 1 년 (6 개월연장가능 ) 동안지속되며근로자는주당최대 20 시간근무할수있음 5) 고용만료 근로자는 2004년 3월발효된노동법제 25,877호에따라부당해고를당한경우해고수당을청구할수있으며고용주는근로자가횡령, 폭력또는심각한오류행위등에연루되지않은한임의로해고할수없음. 수습기간근로자는 15일전, 5년미만근속근로자는 1개 8
월전, 5 년이상근속근로자는 2 개월전해고통지를해야함 근로자는근무연수 1년당 1개월분의급여보상금을받을수있음. 아르헨티나에서는소송이발생하면대부분의경우근로자측에유리한판결이나는경향이있기때문에일반적으로고용주는해고보상금지급후추가소송및보상을방지하기위해근로자와함께노동부를방문하여합의서에서명을함 6) 외국인고용 외국인노동자는아르헨티나에서근무하기위해선이민비자가필요함. 해당비자는외국기업에고용된기술자및외국인관리자에게신속하게승인되는편임. 더불어외국인과학자, 전문가또는기술자와계약한기업은 2년미만계약을체결한경우사회보장세금면제를요청할수있음 5. 법인세 3 아르헨티나에설립한지사는내국법인으로간주되며국내법인과동일하게 35% 의법인세 가부과됨. 소득세를납부한경우과실송금에대한과세는면제됨. 국내법인이지급한배 당금은비과세대상이지만배상금은과세표준을초과할수없음 지사가없는외국기업은아르헨티나국내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만세금납부의무가있음. 외국기업에대한소득세는추정이익을바탕으로총액에대하여원천징수를원칙으로함. 제품수입의경우해외기업 ( 본사 ) 이소유권을가지고있고아르헨티나기업이제품의수입통관을하는경우외국기업은과세대상에서제외됨 해외차입금은원천징수대상임. 금융기관의차입금과자본재수입을위한차입금은 15.05% 를원천징수하며기타자금은 35% 를원천징수함. 6개월이하체류예술가, 운동선수등전문직종사자총소득의 70% 를순소득으로추정하여 24.4% 를원천징수함. 정부가단기고용한전문직종사자의겨우 35% 를순소득으로추정하여 12.24% 를과세함 한국과는이중과세방지협정이체결되어있지않으며, 아르헨티나와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국가는 2011년기준호주등 17개국가이며기존협정국이었던오스트리아와의체결은 2009년 1월 1일부로체결이종료됨. 추가로러시아와도추가협정이국회비준을남겨두고있음. 3 KOTRA 국가정보 9
비협정국가의경우배당소득은법인세초과분에대한 35%, 지급이자는 15.05%, 저작 권로열티는 12.5%, 기술지원로열티는 26.40% 를원전징수함 6. 무역정책 1) 수출입동향 - 아르헨티나정부가 2012 년초부터시행한강력한수입규제로석유등에너지분야를제 외한거의모든품목에서수입이감소함 그러나계속되는수입규제에도불구하고 2013 년아르헨티나무역수지흑자폭이지속적 으로감소함. 가장큰원인은원유등에너지관련상품의수출이 2013 년들어꾸준히 감소하는반면수입은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기때문임 - 아르헨티나수입상위 10 개품목에는자동차, 석유와역청유, 석유가스및전화기가포함 됨 특히페소화가치하락으로인한투자개념의수입자동차수요급증함 - 아르헨티나는국가별로브라질에가장많은수출을하고있으며 2013 년들어서는국가별 수출액이전체적으로크게줄었고, 수출상위 10 개국내에서는대중국과알제리수출만 이증가함 2) 관세와수입세 - 아르헨티나는남미공동시장의회원국으로기본적인수출입제도는 MERCOSUR 협정에따름. 아르헨티나는일반적인수입대상국에적용하는일반관세외에, 남미공동시장회원국에대한역내특혜관세,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 (ALADAI) 회원국에대한특혜관세및개별국가와경제보안협정을통한특혜관세제도를운영중임 - 원친적으로수입물품의가격을과세기준으로삼는종가세 (ad valorem) 제도를채택하고 있으며아르헨티나의일반관세는 WTO 에서인정하고최고 35% 까지의관세율을적용하 고있음 원자재, 중간재의경우관세가낮고, 고부가가치제품일수록관세가올라가도록되어있음 - 수출촉진을위한전통적인제도의하나로서수출용원부자재수입에대해서는수입관세 등의전부또는일부를환급해줌 10
3) 수입규제 - 아르헨티나정부는고용창출, 환율유지,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재정수요확보등경제적요인과지식재산권보호, 건전한상거래유지등비경제적요인, 국가안보, 공공윤리및위생, 예술및역사적가치의보호, 동식물의보전등의개별적인정책목표에따라시행령을제정하여관련제품의수입을금지또는규제하고있음 중고품의경우수입이금지되어있고, 매 6 개월단위로수입금지조치를연장함 의약품및보건위생제품의경우보건부에수입업자상품등록을통해사전승인을취득 하는경우수입이가능함. 식품, 화장및무기류등은관계부처의사전승인을필요로함 - 2010 년부터지속적으로늘어가는수입과점차줄어드는무역수지흑자폭에대한대책으 로, 2011 년 3 월아르헨티나산업부장관은 수입 1 달러, 수출 1 달러 정책을내세우며자 동차수입업체들에게수입규모만큼수출할것을요청함 이후아르헨티나정부는무역수지와외환유출관리를위한대책으로 수입 1 달러, 수출 1 달러 원칙을기존의자동차, 오토바이, 농기계에서수입허가제대상 587 개품목을확대 적용함 또한 2012 년 2 월 1 일부로시행된모든수입품목에대한사전수입신고제실시이후수 입에대한철저한통제가가능하게돼이러한비공식수입쿼터를철저하게적용할수있 게됨 본제도는수출로수입을상쇄해외환수지악화를억제하려는목적으로시행되고있지 만규정이명문화되지않은비공식적인제도임 - 수입쿼터제가수출증대를위한제도였으나오히려수출은줄고기업에는비용상승의 효과만나타나이를상품가격에전가하는경우가많아짐 실제로극소수를제외하면수입쿼터를얻기위해새롭게수출생산라인을갖춘기업은 찾아보기힘들고, 도입된제도가수입회사들에게자신들의전문분야가아닌생소한상품 을수출하게만들면서, 수출경쟁력이전혀개선되지않음 7. 한국과의통상관련정보제시 - 대아르헨티나수출은우리나라의경쟁력높은공산품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주요 수출품목은자동차, 전자제품부품, 폴리에스테르수지등임 11
- 하지만 2011 년부터시작된아르헨티나정부의강력한수입규제와경제성장률둔화로인 해한국의대아르헨티나수출품목은대부분이수입규제가상대적으로적은현지생산 활동을위한부품, 원료및자본재에집중되어있음 - 한국의대아르헨티나수입은농산물및원재료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주요수입 품목은사료, 동광, 대두유, 박류, 은, 옥수수, 어류등임 한국의대아르헨티나수출입추이 ( 단위 : 천달러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489,140 578,207 494,269 909,449 1,080,645 972,906 948,576 수입 731,533 914,772 672,257 794,607 1,048,086 1,427,857 1,095,131 수지 -242,393-336,564-177,987 114,842 32,559-454,950-146,555 주 : 2013년 12월기준, *2013년 1월 ~10월누계 자료 : KITA 무역통계 대아르헨티나수출은 2013년들어전년대비증가세를나타냈으나, 2012년에시작된 사전수입신고제도로인해 1대1 수입쿼터제가철저하게관리됨에따라수출실적이워낙 저조했기때문에부족한수준임 ( 자료원 : EIU Country Commerce, Kotra Globalwindow)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