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임신, 출산에서육아까지 내손안의정책 50 contents 2p 2015 년달라진지원정책 4p part 1 결혼및신혼부부지원 6p part 2 임신 출산지원 14p part 3 자녀성장단계별맞춤지원 * 영유아 32p part 4 자녀성장단계별맞춤지원 * 초등학생 34p part 5 자녀성장단계별맞춤지원 * 중 고등학생 36p part 6 자녀성장단계별맞춤지원 * 대학생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1 2015.7.3 3:12:7 PM
한눈에보는 2015 년달라진결혼 임신 출산 육아지원정책 육아부담은적게, 아이는건강하게더커진정부지원정책꼼꼼히챙기세요! 01 고운맘카드 와 맘편한카드 가 국민행복카드 로하나가되었습니다임신 출산의료비를지원하는 고운맘카드 와청소년산모에게임신 출산의료비를지원하는 맘편한카드 가 2015년 5월부터 국민행복카드 로통합되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는 BC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롯데카드, 삼성카드에서발급받을수있는데요, BC카드와롯데카드로 국민행복카드 를발급받으면 아이행복카드 의유아학비및보육료결제기능을추가하여사용하실수있습니다. 02 어린이집보육료와유치원유아학비, 이제 아이행복카드 하나만발급받으세요! 어린이집보육료지원받을때는 아이사랑카드, 유치원유아학비지원은 아이즐거운카드 비슷한듯다른이름의두카드를발급받아야하는번거로움을없애기위해 2015 년 1월부터 아이행복카드 하나로보육료와유아학비를모두지원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이미발급받으신 아이사랑카드 와 아이즐거운카드 는 아이행복카드 를재발급받을필요없이함께계속사용하시면됩니다. 03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대상을확대하였습니다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가출산가정을방문하여산후관리를도와주는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을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 이하에서 65% 이하출산가정으로확대하였습니다. 04 A형간염백신이국가예방접종지원백신에포함되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A형간염백신이국가예방접종지원대상에포함되어만 12세이하모든어린이에게총 14종의백신접종비용이지원됩니다. A형간염무료접종대상은 2012년 1월이후출생한아이로, 주소지에관계없이보건소를포함한가까운병의원에서무료로접종받으시면돼요. 2014년부터만 12세이하아이의예방접종비용을국가에서전액지원하고있습니다. 02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2 2015.7.3 3:12:8 PM
05 영유아보육료가최대 40만6,000원으로인상되었습니다! 2015년 3월부터어린이집을다니는전국만 0~2세아이의보육료지원금이인상되었어요. 만 0세는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만 1세는 34만7,000원에서 35만7,000원으로, 만 2세는 28만6,000 원에서 29만5,000 원으로확대지원됩니다. 만 3~5세는기존과동일하게 22만원을지원합니다. 06 올해부터자녀장려금이시행됩니다! 18세미만부양자녀수에따라자녀 1인당최대 50만원까지지원하는자녀장려금이올해부터시행됩니다. 자녀장려금은부부합산소득이 4,000만원미만이면받을수있고근로장려금을받는경우에도자녀장려금을받을수있는요건이충족되면근로장려금과자녀장려금을모두받으실수있어요. 07 올해하반기부터고위험임산부에게의료비가지원됩니다 3대고위험임산부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 으로진단을받은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인임산부에게올해하반기부터입원치료로부담한비급여본인부담금을지원합니다.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내에분만한임산부는분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신청가능하며, 비급여본인부담금의 90% 에해당하는금액을 1인당최대 300만원까지지원받을수있습니다.(2015 년 7월 1일이전분만한경우 7월 1일부터 3개월이내에신청 ) 03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3 2015.7.3 3:12:11 PM
Part 1 결혼 신혼부부지원 결혼준비부터내집마련까지부담은덜어드리고, 행복은키워줘요! 04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4 2015.7.3 3:12:14 PM
작은결혼식으로부담은줄이고, 행복은더크게 01 결혼을앞둔예비부부들이작은결혼정보센터 (www.weddinginc.org) 를이용하면공공시설예식장과아름다운작은결혼식사례등정보를제공받을수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4대종단과민간, 정부가함께작은결혼식확산서명운동과혼례교육을추진하고있습니다. 작은결혼식이국민들에게널리알려질수있도록청와대사랑채와같은상징성있는공간에서알뜰한작은결혼식모형을시연하고있으며직접참여도할수있습니다. * 작은결혼정보센터는현재개편중입니다.(8 월완료예정 ) 신혼부부의내집마련걱정을반으로! 02 신혼부부를위한주택자금대출국민주택기금에서는결혼예정 2개월이내의예비신혼부부를포함해결혼 5년까지의부부를대상으로주택자금을낮은금리로대출해드리고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 버팀목전세대출 ) 은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인경우, 주택구입자금대출 ( 디딤돌대출또는공유형모기지 ) 은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경우는 7천만원이하 ) 인경우에신청하실수있으며, 국민주택기금대출은우리 신한 농협 기업 국민 하나은행 6곳에서받으실수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국민주택기금포털 (http://nhf.molit.go.kr) 을참고해주세요. 행복주택젊은계층의주거부담을덜기위해소득이불안정하거나적어서내집마련이어려운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행복주택을공급합니다. 행복주택은교통이편리하거나직장과학교가가까운곳에건설하여저렴하게공급하는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체공급물량중 80% 를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등젊은계층에게우선공급하고, 20% 는노인및취약계층에공급합니다. 신혼부부의입주자격은행복주택에서가까운직장에다니고있는결혼 5년이내의무주택세대주로세대소득이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 여야합니다. 행복주택에입주자로선정된젊은계층은최대 6년동안거주할수있어요. 예외적으로행복주택에거주하던대학생이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되거나, 사회초년생이신혼부부가될경우최대 10년까지거주할수있습니다. 05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5 2015.7.3 3:12:14 PM
Part 2 임신 출산지원 임신부터출산까지모든순간이행복하도록다양한정책으로든든하게지원하고있습니다 06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6 2015.7.3 3:12:17 PM
아이기다리는애타는마음, 난임부부시술비지원으로도와드릴게요! 01 체외수정시술비지원아이를기다리는난임부부를위해총6회 ( 신선배아이식 3회 + 동결배아이식 3회 ) 까지체외수정시술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만약동결배아가발생하지않은경우는신선배아이식을 4번까지지원해요.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납부금액 17만 5,872원이하가구 ( 직장가입자, 2인가구기준 ) 로여성의나이가만44세이하여야신청하실수있어요. 신선배아이식은 1회당 190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300만원 ) 범위내, 동결배아이식은 1회당 60만원범위내에서지원합니다. 맞벌이부부의경우에는소득이적은배우자의건강보험료를 50% 만합산해서반영합니다. 인공수정시술비지원난임부부는인공수정시술비를 1회당 50만원범위내에서 3회까지받으실수있어요. 체외수정시술비지원과마찬가지로,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납부금액 17만5,872원이하가구 ( 직장가입자, 2인가구기준 ) 여야하고, 여성의나이가만44세이하로제한됩니다. 만약동결배아가발생하지않으면신선배아 4회까지지원합니다. 동결배아이식비용지원을신청하시면나중에동결배아가발생하지않더라도신선배아이식비지원은 3회로제한됩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이렇게신청하세요신청자격법적으로결혼을한난임부부로서체외수정및인공수정이필요하다는전문의의진단을받아야해요. 정부지정난임시술기관 으로지정받은산부인과또는비뇨기과의전문의에게진단서를발급받아제출해야합니다. 정부지정시술기관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 (www. mw.go.kr)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신청방법의사진단서등첨부서류를포함한난임시술지원신청서를준비하여부인주소지관할보건소에신청하시면됩니다. 관할보건소에서신청자격을확인하고지원결정통지서를발급하면, 발급받은지원결정통지서를시술기관에제출하고시술을받으시면됩니다. 시술비청구임신여부와상관없이시술완료후 1개월이내에난임시술확인서등구비서류를첨부해관할보건소에청구하시면돼요. 체외수정시술비는시술병원에서청구하며, 인공수정시술비는시술을받은예비엄마가직접청구해야합니다. 잠깐만요! 신선배아이식는임신을목적으로여성의난자를채취해남성의정자와인위적으로수정하여배양한상태의수정란을이식하는방식입니다. 동결배아이식은맨처음이식하고남은배아를초저온상태에서동결보관해두고적절한시기에해동하여배아를이식, 임신을시도하는방법입니다. 07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7 2015.7.3 3:12:17 PM
02 엄마가되는기쁨이배가되도록임신부터출산까지함께합니다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현국민행복카드, 구고운맘카드 ) 모든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 임신 출산진료비 ' 를지원합니다. 쌍둥이, 삼둥이등다태아를임신한경우에는 20만원을추가로지원받을수있어요. 진료비를사용하기위해필요한국민행복카드는신용카드와체크카드중선택하여발급받을수있는데, 카드발급이어려운경우에는전용카드로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자격관리시스템상가상계좌로지급합니다. 잠깐만요! 2015년 5월부터 고운맘카드 와 맘편한카드 가 국민행복카드 로하나가되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산부인과에서진료를받은후결제할때사용하실수있습니다. 보험급여가되는진료는물론이고비급여진료도모두지원되며,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사용할수있습니다. 기한내사용하지않은금액은자동으로소멸되니반드시정해진기간내에사용하세요. 국민행복카드를사용할수있는지정요양기관은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http:// hi.nhis.or.kr) 에접속한후 병원및검진기관안내 > 임신 / 출산진료비지정 메뉴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만 18세이하청소년산모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현국민행복카드, 구맘편한카드 ) 만18세이하모든청소년임산부에게임신 1회당 120만원내에서 ' 임신 출산진료비 ' 를지원합니다.( 사용한도 : 1일 10만원 )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신청은사회서비스바우처포털 (www.socialservice.or.kr, 또는인터넷검색창에 사회서비스바우처 로검색 ) 에서신청하시면됩니다. 국민행복카드에대한궁금증 Q 2015년 4월 30일이전에고운맘카드를발급받아임신 출산진료비에사용중인임산부도국민행복카드를새로발급받아야하나요? A 2015 년 4월 30일이전에신청하여고운맘카드 (KB국민, 신한카드 ) 를갖고계시다면국민행복카드로재발급할필요없이지원기간종료시까지고운맘카드를이용하시면됩니다. Q 2년전사용했던고운맘카드가있는데다시임신할경우그대로사용할수있나요? A 2015년 5월기준으로국민행복카드가없다면국민행복카드를새로발급받으셔야합니다. 다만, 국민행복카드발급후임신하신경우에는재발급을받지않고기존국민행복카드에지원금기능을추가하여이용할수있습니다. 맘편한카드도동일하게적용됩니다. Q 국민행복카드를사전에발급받고향후에임신 출산진료비지원기능을추가할수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사전에발급받은경우, 추가카드발급없이미리발급받으신국민행복카드에바우처기능만추가하여사용하실수있습니다. Q 맘편한카드를사용하고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재발급을받아야하나요? A 맘편한카드를현재사용하고계시면국민행복카드를재발급받을필요없이지원금 120만원을모두사용할때까지계속사용하시면됩니다. 만약지원금 120만원을모두사용하기전카드가훼손됐거나분실해재발급이필요한경우에는우리카드영업점을방문해맘편한카드로재발급받으신후계속사용하시면됩니다. 08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8 2015.7.3 3:12:17 PM
여성장애인을위한출산비용지원장애가있는임산부에게는임신 출산진료비 50만원외에 1인당 100만원의출산비용을추가로지원합니다. 1~6급등록여성장애인중 2015년 1월 1일이후출산하였거나 2015년 1월 1일이후임신기간 4개월이상의태아를유산또는사산한경우라면읍 면사무소나동주민센터에신청하면됩니다. 출산한여성장애인본인이직접신청해야하지만, 산후조리중이거나거동이힘들경우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대신신청할수있습니다. 군장병을위한임신 출산지원여군을대상으로임신 1회당 10만원의산부인과진료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30세이상여군이부인과건강검진을받으면 1인 3만원한도에서, 부인과외래진료를받으면급여항목중본인부담금을지원합니다. 그리고전방에복무중인여군도편하게진료받을수있도록전방지역 ( 양주 / 일동 / 춘천 / 홍천 / 강릉 ) 군병원에산부인과를운영하고있습니다. 임신 12주이내이거나 36주이상인여군은 1일 2시간내에서휴식이나병원진료등을위한모성보호시간을보장받으실수있어요. 인공수정또는체외수정등난임시술을받는군인은시술당일 1일의휴가를사용할수있고, 체외수정시술의경우난자채취를위해휴가하루를추가로사용할수있습니다. 또한배우자가첫째또는둘째를출산하면 5일, 셋째자녀를출산하면 7일, 넷째이상의자녀를출산하였을때는 9일의휴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다만영내거주의무가있는군인의배우자가출산하였을때에는휴가기간이최대 7일입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3대고위험임신으로진단받은임산부는고위험임신으로인해분만까지부담한입원치료비중비급여본인부담금의 90% 를 1인당최대 300만원까지지원받을수있습니다.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중한가지이상으로진단받고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가구원에해당하며, 2015 년 4월 1일부터 2015 년 9월 30일사이에분만한고위험임산부는주소지의보건소에 3개월이내에지원신청하면됩니다. 2015년 7월 1일이전에분만했다면 7월 1일부터 3개월이내에신청하세요. 본인이직접신청해야하지만산후조리중이거나거동이힘들다면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가가족임을증빙할수있는서류를지참하여대리신청할수있습니다. 지원신청서와질병명및질병코드가포함된의사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및진료비영수증각 1부 ( 입원횟수별 ), 지원받을임산부본인명의의통장사본 1부, 출생증명서 ( 출생보고서 ) 또는출생사실이기재된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 건강보험증사본및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납부고지서 ( 신청일기준직전 3개월 ), 신청인신분증을제출하면됩니다. 09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9 2015.7.3 3:12:19 PM
03 출산전후에도안심할수있게엄마와아이의건강을보살펴드려요 임신부철분제 엽산제지원보건소에등록된모든임신부에게임신 16주부터분만전까지철분제를지원합니다. 또한보건소에등록된임신부는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엽산제를지원받을수있어요. 지자체별로엽산제지원대상이확대된경우도있으니꼭확인하세요. 농어촌등분만취약지에산부인과설치및순회진료농어촌과같이산부인과가없는분만취약지에분만산부인과, 외래산부인과, 순회진료산부인과를운영하고기존사업기관에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분만산부인과는산부인과외래진료와함께 24시간분만, 공공보건의료사업등을수행하고있으며, 외래산부인과는산전진찰과공공보건의료사업등을하고있습니다. 순회진료산부인과는찾아가는산부인과형태로산전진찰과분만연계, 산후관리와이송지원등을하고있으니살고계신지역에도산부인과가있는지확인하고이용하세요.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산모와배우자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합산액이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65% 이하금액에해당하는출산가정 (4인가구기준직장가입자 9만8,557원, 지역가입자 10만3,894원 ) 에아기 1명은 12일, 쌍둥이는 18일, 세쌍둥이이상은 24일동안가정방문산후도우미서비스를받을수있는바우처를지급하고있습니다.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출산후 30일까지산모의주민등록주소지에위치한보건소에신청하면되고, 서비스유효기간은출산일로부터 60 일까지입니다.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는산모의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청결 위생관리, 신생아건강상태확인, 예방접종지원, 감염예방 관리등을돕는서비스입니다.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는정부에서고시한소정의교육을이수한분들로, 일반가사도우미와는다르기때문에일반가사관련서비스를원한다면비용을추가로부담하고요청할수있습니다. 10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10 2015.7.3 3:12:20 PM
영양플러스사업영양상태가좋지않은임산부와영유아를위해전국보건소에서영양플러스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월최저생계비 200% 미만가구 (333만원이하, 4인가구기준 ) 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등영양위험요인을가진임산부와영유아에게보충식품패키지를지원하고, 식생활관리능력을기를수있도록영양교육을실시합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지역별로지원대상기준이나내용이다를수있으니읍 면 동주민센터나보건소에확인해보세요. 11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11 2015.7.3 3:12:24 PM
04 아기탄생의기쁨을출산휴가로함께하세요 출산전후휴가직장에다니는임신부라면누구나 90일동안출산전후휴가를사용할수있습니다. 유산위험이있다면임신초기에도분할해쓰실수있어요. 단, 분할해사용할때는출산후휴가일을 45일이상남겨두어야합니다. 쌍둥이, 삼둥이처럼다태아를임신한경우에는 120일의출산전후휴가를사용하실수있어요. 출산전후휴가에도임금을받을수있나요? 근로기준법에따라사업주는출산전후휴가기간최초 60일에대한급여를지급해야합니다. 마지막 30일에대해서는고용센터에서출산전후휴가급여를지급하고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간, 대규모기업은 30일간최대월 135만원씩고용보험에서지원해드립니다. 근로자의통상임금이 135만원이상인경우차액은사업주가지급해야합니다. 구분최초 60 일마지막 30 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가최대 135 만원의지원금을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부족한부분은사업주가지급 정부가통상임금지급 ( 최대 135 만원 ) 대규모기업 사업주가통상임금을지급 정부가통상임금지급 ( 최대 135 만원 )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금액또는도급금액을말합니다. * 고용센터에서지급하는출산전후휴가급여는휴가가끝난날이전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근로자만받을수있어요. 근로자가고용센터로부터급여를받지못한경우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되지않는경우등 ), 최초 60일분의급여는사업주가지급해야합니다. 다만마지막 30일에대한급여는사업주가지급할의무가없습니다. * 사업주는출산전후휴가기간과이후 30일동안은해당근로자를해고할수없습니다. 이를위반한사업주에게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000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됩니다. 12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12 2015.7.3 3:12:24 PM
배우자출산휴가 아빠들은배우자출산휴가를사용할수있어요. 아이가태어난후 30일이내에최소 3일에서최대 5일까지가능하니주말 휴일등을고려해적절히사용하세요. 배우자출산휴가지원궁금증 Q 배우자출산휴가는분할사용할수있나요? A 원칙적으로연속하여사용해야합니다. 하지만나눠서사용이가능한규정이있거나사업주의동의가있으면나눠서사용하실수있어요. 유산 사산휴가유산 사산은여성에게출산못지않은정신적 신체적영향을주기때문에임신중에유산 사산을했다면건강회복을위해휴가를받으실수있습니다. 사업주가유산 사산휴가신청을거부하면 2년이하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됩니다. 임신한기간 휴가기간 11주이내 유산 사산한날로부터 5일까지 12주이상 ~15주이내 유산 사산한날로부터 10일까지 16주이상 ~21주이내 유산 사산한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이상 ~27주이내 유산 사산한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이상 유산 사산한날로부터 90일까지 유산 사산휴가지원궁금증 Q 출산전후휴가기간중에유산또는사산한경우휴가일수는어떻게되나요? A 근로기준법시행령제43조제3항에유산 사산휴가를청구한근로자에게부여해야하는휴가기간이명시돼있습니다. 따라서이미사용한출산전후휴가기간과상관없이시행령에규정된휴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Q 유산 사산휴가기간에도임금을받을수있나요? A 출산전후휴가와마찬가지로유산 사산휴가기간중최초 60일까지사업주가급여를지급하고, 나머지 30일에대해서는고용센터에서급여를지원합니다. 거주지또는사업장관할고용센터에휴가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신청하시면됩니다. 잠깐만요! 임신 16주에출산전후휴가를 5일사용한후임신 23주에유산한경우라면임신 23주에유산하였으므로유산한날로부터 60일까지유산 사산휴가를쓸수있습니다. 기존에사용한 5일을포함해총 65일을쉴수있습니다. 13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13 2015.7.3 3:12:25 PM
Part 3 자녀성장단계별맞춤지원 아이는튼튼하게엄마는편하게! 만 0~5 세아이키우기좋아요 영유아 14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14 2015.7.3 3:12:28 PM
건강한내일을위한약속! 우리아이건강관리지원놓치지마세요 01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선천성대사이상유무를미리발견하고치료하여정신지체아발생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의료기관에서모든신생아에게선천성대사이상 6종에대한검사를실시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진단되면월소득에상관없이특수조제분유등을지원해드려요. 보건소에서지급하며, 신청일현재만 18세미만까지지원합니다 검사항목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등 6종환아관리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진단되어보건소에등록되면특수조제분유및저단백식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지원신청 : 주소지보건소 )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가정 (746만 1,000원이하, 4인가구기준 ) 에서출생한선천성이상아에게의료비를지원해드립니다. 셋째아이상출생아가미숙아또는선천성이상아인경우는소득수준에관계없이지원받으실수있어요. 단, 삼둥이와첫째아이후출생한쌍둥이는모두셋째아로인정합니다. 출생후 28일이내에의료기관에서선천성이상으로진단 ( 질병코드 Q) 을받고, 출생후 6개월이내에선천성이상을치료하기위해입원, 수술한경우의료비를지원합니다. 요양기관에서발급한진료비영수증 ( 약제비포함 ) 에기재된의료비중급여항목의일부본인부담금을제외한전액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에대해 1인당최고 500만원까지지원받으실수있어요. 미숙아의료비지원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가정 (746만 1,000원이하, 4인가구기준 ) 에서출생한미숙아에게의료비를지원해드립니다. 셋째아이상출생아가미숙아또는선천성이상아인경우에는소득수준에관계없이지원받으실수있어요. 출생후 24시간이내에긴급한수술이나치료가필요해신생아중환자실에입원한미숙아를대상으로약제비가포함된진료비영수증에기재된의료비중급여항목의일부본인부담금을제외한전액본임부담금과비급여항목을지원하고있습니다. 만약신생아집중치료실이부족해대기하거나이송하여 24시간이내에신생아중환자실에입원하지못했을때는의료기관의확인이있으면지원을받으실수있습니다. 지원을받기위해서는아이가퇴원한후 6개월이내에관할보건소에신청하시면됩니다. 지원금액은출생체중에따라달라지니다음페이지표를참고하세요. 잠깐만요! 삼둥이와첫째아이후출생한쌍둥이는모두셋째아로인정하고있습니다. 15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15 2015.7.3 3:12:28 PM
미숙아로태어난경우지원금 출생시체중 2.5kg 미만 ~2.0kg, 재태기간 37 주미만 2.0kg 미만 ~1.5kg 1.5kg 미만 1 인당최고지원액 500 만원 700 만원 1,000 만원 선천성이상질환을가지고미숙아로태어난경우지원금 미숙아출생시체중 2.5kg 미만 ~2.0kg, 재태기간 37주미만 2.0kg 미만 ~1.5kg 1.5kg 미만 1 인당최고지원액 500 만원 700 만원 1,000 만원 선천성이상아 50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중복지원최고금액 1,000 만원 1,200 만원 1,500 만원 잠깐만요! 영유아건강검진대상자중의료급여수급권자와건강보험료부과금액하위 30% 이하인가정의영유아가발달평가결과에서 심화평가권고 로나타나면발달장애를정밀하게진단받을수있도록검사비를지원합니다. 연간 1인당 1회지원하며의료급여수급권자와차상위계층에는최대 40만원, 차상위를제외한건강보험료부과금액하위 30% 이하인가구에는최대 20만원을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는지정된검사기관을이용하는경우 발달장애정밀검사대상자확인서 를제출해검사하고, 별도로원하는검사기관을이용할때는정밀검사비용을먼저지급한뒤보건소에청구하시면됩니다. 자세한내용은거주지보건소에문의하세요. 영유아건강검진지원 건강보험가입자및의료급여수급권자를포함한 71개월미만모든영유아에게건강검진 7회 와구강검진 3회비용을지원합니다. 검진은건강검진기관으로지정된인근의료기관 ( 보건 소 ) 에서받으실수있으며, 각월령에특화된문진과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과발달평가 및상담으로이루어집니다. 검진주기 구분 검진주기일반구강 1차 생후 4~6개월 - 2차 생후 9~12개월 - 3차 생후 18~24개월 생후 18~29개월 4차 생후 30~36개월 - 5차 생후 42~48개월 생후 42~53개월 6차 생후 54~60개월 생후 54~65개월 7차 생후 66~71개월 - 16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16 2015.7.3 3:12:29 PM
건강검진항목 (2015 년 7 월부터적용 ) 검진항목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문진및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및상담 건강교육 국가예방접종지원 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구강 대소변가리기 정서및사회성교육 개인위생 취학준비 간접흡연 구강검진 * 연단위로실시하는성인검진과달리성장과발달이급격히이루어지는영유아검진의특성을고려하여월령별검진시기와검진가능기간을산정합니다. * 건강검진기관은건강in(hi.nhic.or.kr) 사이트내 병원 / 검진기관안내 영유아검진기관검색 으로확인하실수있습니다. * 궁금한내용은건강보험공단 (1577-1000) 에문의하세요. 만 12세이하어린이라면누구나 14종의예방접종을무료로받을수있습니다. 어린이감염병예방을위해꼭필요한예방접종을가까운병의원에서접종받을수있도록국가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2014 년부터무료시행중 ). 국가예방접종 (14 종 ) 은보건소는물론가까운지정의료기관에서무료로접종받을수있으니예방접종일정표를확인하고꼼꼼히챙기세요. [ 2015 년어린이국가예방접종백신 (14 종 ) ] BCG( 피내용 ), B형간염, DTaP, IPV, DTaP-IPV( 콤보백신 ), MMR, 일본뇌염 ( 사백신 / 생백신 ), 수두, Td, Tdap, Hib(b 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PCV), A형간염 잠깐만요! 주소지와관계없이전국어느지정의료기관 (7,000여곳 ) 에서나무료접종이가능합니다. 2015 년 5월부터영유아 A형간염백신도무료접종항목에추가됐습니다.( 대상자 : 2012년 1월 1일이후출생아 ) 예방접종도우미 (nip.cdc. go.kr) 사이트에서무료접종이가능한 지정의료기관 과해당기관에서 접종가능한백신 을조회한후방문하세요. 관할보건소 129( 보건복지콜센터 ) QR코드안드로이드용 예방접종스마트하게관리하세요 우리아이의예방접종내역은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와예방접종도우미앱을통해확인할수있어요.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 또는앱 ) 에서확인한예방접종기록은 민원24 홈페이지에서무료로발급받을수있습니다. 아이폰용 * 애플리케이션마켓에서 예방접종도우미앱 을검색하세요. 17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17 2015.7.3 3:12:29 PM
표준예방접종일정표 대상감염병백신종류및방법횟수출생 ~1 개월이내 1 개월 2 개월 4 개월 6 개월 12 개 결핵 1 BCG( 피내용 ) 1 BCG( 피내용 ) 1 회 B 형간염 2 HepB 3 HepB 1 차 HepB 2 차 HepB 3 차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3 5 DTaP 1 차 DTaP 2 차 DTap 3 차 Td / Tdap 4 1 폴리오 5 IPV 4 IPV 1 차 IPV 2 차 IPV 3 차 b 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6 PRP-T / HbOC 4 Hib 1 차 Hib 2 차 Hib 3 차 국가예방접종 폐렴구균 홍역 9 풍진유행성이하선염 PCV( 단백결합 ) 7 4 PCV 1 차 PCV 2 차 PCV 3 차 PPSV( 다당질 ) 8 - MMR 2 수두 Var 1 A 형간염 10 HepA 2 일본뇌염 JE( 사백신 ) 11 5 JE( 생백신 ) 12 2 기타예방접종 Flu( 사백신 ) 13 - 인플루엔자 Flu( 생백신 ) 14 - 결핵 1 BCG( 경피용 ) 1 BCG( 경피용 ) 1회 RV1 2 RV 1차 RV 2차 로타바이러스 RV5 3 RV 1차 RV 2차 RV 3차 인유두종바이러스 HPV2 / HPV4 3 국가예방접종국가가권장하는예방접종 ( 국가는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을통해예방접종대상감염병과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을정하고, 국민과의료제공자에게이를준수토록하고있음 ) 기타예방접종국가예방접종이외민간의료기관에서접종가능한예방접종 1 BCG 생후 4 주이내접종. 2 B 형간염임신부가 B 형간염표면항원 (HBsAg) 양성인경우에는출생 12 시간이내에 B 형간염면역글로불린 (HBIG) 과 B 형간염백신을동시에접종하고, 이후 B 형간염백신은생후 1 개월과 6 개월에 2 차, 3 차접종. 3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 DTaP-IPV(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 혼합백신으로접종가능. 4 Td / Tdap 만 11~12 세에 Td 또는 Tdap 으로추가접종권장. 5 폴리오 3 차접종은생후 6 개월에접종하나 18 개월까지접종가능하며, DTaP-IPV(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 혼합백신으로접종가능. DTaP-IPV(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 : 생후 2 4 6 개월, 만 4~6 세에 DTaP, IPV 백신대신 DTaP-IPV 혼합백신으로접종할수있음. 이경우기초 3 회는동일제조사의백신으로접종하는것이원칙이며, 생후 15~18 개월에접종하는 DTaP 백신은제조사에관계없이선택해접종가능. 6 b 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생후 2 개월 ~5 세미만모든소아를대상으로접종, 5 세이상은 b 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균감염위험성이높은경우 ( 겸상적혈구증, 비장절제술후, 항암치료에따른면역저하, 백혈병, HIV 감염, 체액면역결핍등 ) 접종. 7 폐렴구균 ( 단백결합 ) 10 가와 13 가단백결합백신간에교차접종은권장하지않음. 18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18 2015.7.3 3:12:30 PM
12 개월 15 개월 18 개월 24 개월 36 개월만 4 세만 6 세만 11 세만 12 세 DTaP 4 차 DTaP 5 차 Td / Tdap 6 차 IPV 4 차 Hib 4 차 PCV 4 차 고위험군에한하여접종 MMR 1 차 MMR 2 차 Var 1 회 HepA 1~2차 JE( 사백신 ) 1~3차 JE( 사백신 ) 4차 JE( 사백신 ) 5차 JE( 생백신 ) 1~2차 Flu( 사백신 ) 매년접종 Flu( 생백신 ) 매년접종 HPV 1~3 차 8 폐렴구균 ( 다당질 ) 2 세이상의폐렴구균감염의고위험군을대상으로하며건강상태를고려하여담당의사와충분한상담후접종. 폐렴구균감염의고위험군 - 면역기능이저하된소아 : HIV 감염증, 만성신부전과신증후군, 면역억제제나방사선치료를하는질환 ( 악성종양 / 백혈병 / 림프종 / 호지킨병 ) 혹은고형장기이식, 선천성면역결핍질환 - 기능적또는해부학적무비증소아 : 겸상구빈혈혹은헤모글로빈증, 무비증혹은비장기능장애 - 면역기능은정상이나다음과같은질환을가진소아 : 만성심장질환, 만성폐질환, 당뇨병, 뇌척수액누출, 인공와우이식상태 9 홍역유행시생후 6~11 개월에 MMR 백신접종이가능하며 12 개월이후에재접종필요. 10 A 형간염생후 12 개월이후에 1 차접종하고 6~18 개월후추가접종 ( 제조사마다접종시기다름 ). 11 일본뇌염 ( 사백신 ) 1 차접종후 7~30 일간격으로 2 차접종하고 12 개월뒤 3 차접종. 12 일본뇌염 ( 생백신 ) 1 차접종 12 개월뒤 2 차접종. 13 인플루엔자 ( 사백신 ) 생후 6~59 개월소아는매년접종. 첫해에는 1 개월간격으로 2 회접종하고이후매년 1 회접종 ( 단, 인플루엔자접종첫해에 1 회만접종받은경우그다음해 1 개월간격으로 2 회접종 ). 14 인플루엔자 ( 생백신 ) 생후 24 개월이상부터접종가능. 접종첫해에는 1 개월간격으로 2 회접종하고이후매년 1 회접종 ( 단, 인플루엔자접종첫해에 1 회만접종받은경우그다음해 1 개월간격으로 2 회접종 ). 19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19 2015.7.3 3:12:30 PM
02 엄마, 아빠의양육, 보육부담을줄여드려요 만 0~5세자녀를집에서돌보는경우 양육수당 지원만 0~5세미취학자녀를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보내지않고가정에서양육하는경우에도소득에관계없이 양육수당 을지원받을수있답니다. 지원금액은생후 12개월미만 (0~11 개월 ) 은월 20만원, 12~23 개월은월 15만원, 24~84개월미만은월 10만원이에요. 양육수당은읍 면 동주민센터를방문하거나복지로사이트 (www.bokjiro.go.kr) 에서온라인으로신청하시면됩니다. 양육수당은매월 25일경통장으로입금됩니다. 만 0~5세자녀가어린이집에다닐경우 보육료 지원엄마, 아빠의소득수준과관계없이어린이집에다니는전국만 0~5세아이의 보육료 를지원해드려요. 보육료는아이의나이에따라월 40만6,000원, 35만7,000 원, 29만5,000원, 22만원으로차등지급합니다. 보육료지원대상인아이를키우는엄마, 아빠는 아이행복카드 ( 구아이사랑카드 ) 를발급받은뒤그카드를이용해어린이집에서매달결제하시면됩니다. 지원받으신보육료는어린이집을이용하실때만사용할수있습니다. 잠깐만요! 만 0~2세의경우가정지원외에각어린이집 ( 시설 ) 으로매월만 0세 37만2,000 원, 만 1세 18만원, 만 2세 11만 8,000원의기본보육료가별도로지급돼요. 어린이집에서부모에게받을수있는보육료수납한도액은지자체마다다를수있으니 아이사랑보육포털 보육서비스 보육료지원 을참고하세요. 평가인증제를통과한어린이집인지알고싶다면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 go.kr) 이나한국보육진흥원 (www.kcpi.or.kr) 에서해당어린이집을검색해보세요. 보육료지원단가 연령 만 0 세 (2014.1.1 이후출생 ) 만 1 세 (2013.1.1~2013.12.31) 만 2 세 (2012.1.1~2012.12.31) 만 3~5 세 (2009.1.1~2011.12.31) 보육료지원, 이렇게신청하세요 부모대상지원금액 ( 종일보육기준, 단위 : 원 ) 40 만 6,000 원 5 만 7,000 원 29 만 5,000 원 22 만원 소득수준무관 신청방법주민등록이되어있는읍 면 동주민센터를방문해신청서를작성하시거나복지로사이트 (www.bokjiro.go.kr) 에서온라인으로신청하실수있어요. 단, 양육수당에서보육료로변경신청한경우 15일이전에신청하면신청일부터해당월의보육료를지원하고, 16일이후에는익월 1일부터지원합니다. * 보육료는아이가어린이집에다니기시작한날짜와무관하게신청일이후부터지원하므로보육료지원을위해서는신청이필수예요. 결제방법발급받은 아이행복카드 ( 구아이사랑카드 ) 를이용해 ARS 전화 (1566-0244) 나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에서결제하시면됩니다. 비고 20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20 2015.7.3 3:12:30 PM
만 3~5세자녀가유치원에다닐경우 유아학비 지원엄마, 아빠의소득에관계없이아이가만 3~5세이면서유치원에다닐경우 유아학비 를지원하고있습니다. 만 3~5세아이는어린이집이나유치원어디에다니든 누리과정 이라는공통의보육-교육과정을받게되는데요, 이때아이들의나이에관계없이동일한금액의유아학비가지원됩니다. 만 0~2세지원과는달리나이에관계없이지원금액도동일하고, 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상관없이동일하게지원하는게특징이랍니다. 유아학비신청과결제방법은보육료와같은방식으로이루어집니다. 유아학비지원단가 연령 유아학비지원 ( 국 공립 ) 비고 누리과정 만 3 세 (2011.1.1~2011.12.31) 22 만원 (6 만원 ) 만 4 세 (2010.1.1~2010.12.31) 22 만원 (6 만원 ) 만 5 세 (2009.1.1~2009.12.31) 22 만원 (6 만원 ) 서비스간변경, 반드시신청하세요 소득수준무관 영유아보호자는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를선택해이용할수있으며, 서비스변경을원할때는반드시아동의주소지읍 면 동주민센터나복지로사이트 (www. bokjiro.go.kr) 를통해 변경신청절차 를완료해야만변경된서비스로지원받을수있습니다. 서비스변경간적용기준이각기다르니사전에반드시변경처리기준을확인하세요. 잠깐만요! 유아학비지원대상자중종일반이용자에게는종일반비를추가지원합니다. 국공립유치원은월 5만원, 사립유치원은월 7만원이에요. 만 3~5세의특수교육대상유아는의무교육이므로유아학비지원과함께치료지원같은특수교육관련서비스도받을수있습니다. 21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21 2015.7.3 3:12:32 PM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지원궁금증 Q 보육료, 양육수당을받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A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은신청일부터지원하므로관할주민센터나복지로사이트 (www.bokgiro.go.kr) 를통해꼭신청해야합니다. 특히보육료는신청전에어린이집에들어갔더라도신청일이후부터지원하기때문에어린이집입소전반드시신청하세요. 단, 양육수당을보육료로변경신청한경우에는 15일이전에신청하면신청일부터해당월보육료를지원하고, 16일이후에는다음달 1일부터지원합니다 ( 반대의경우도동일 ). 가정양육수당은생후 2개월 ( 출생일포함 60일 ) 이내에신청하는경우에는출생일로소급하여지원합니다. Q 어린이집이용시추가부담은없는건가요? A 0~2세의경우보육료추가부담은없어요. 다만 3~5세아이가민간어린이집을이용하는경우시 도에서정한수납한도액범위내에서, 사립유치원의경우원장이정한범위내에서일부본인부담금이있습니다. 정부는보육료지원을부모의소득수준에관계없이만 5세 (2012 년 3 월부터 ) 및만 3~4세 (2013 년 3월부터 ) 아이전계층으로확대하고지원금액을 30만원까지연차적으로인상하여부모의부담을줄여나갈계획입니다. 이외에특별활동비, 행사비등기타필요경비는시 도에서정한수납한도액범위내에서별도로납부해야합니다. Q 만 3~5세는누리과정을적용한다고하는데누리과정이무엇인가요? A 누리과정은어린이집, 유치원어디에다니든양질의과정을배울수있도록한어린이집 -유치원공통의표준보육 교육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은초등학교교육과정, 0~2세표준보육과정과연계하여만 3~5세어린이에게꼭필요한기초소양, 창의 인성중심으로보육및교육이이뤄집니다. 누리과정은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영역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Q 맞벌이부모의자녀는어린이집에우선입소할수있나요? A 맞벌이 다자녀가구등어린이집이용이꼭필요한분들은 영유아보육법 에따라어린이집의입소우선권을갖습니다. 혹시라도어린이집에서맞벌이라는이유로어린이집입소를거부한다면이는법으로금지되어있는행위입니다. 자녀장려금만18세미만부양자녀가있는가정에자녀 1인당최대 50만원을지급하는자녀장려금이올해처음으로시행됩니다. 부부합산연간소득이 4,000만원미만인경우자녀장려금을받을수있습니다. 근로장려금지급대상인경우에도만 18세미만부양자녀가있으면근로장려금과자녀장려금을모두받으실수있답니다. 자녀장려금신청은국세청홈택스 (www. hometax.go.kr) 에서할수있으며자녀장려금에대해궁금하신내용은세미래콜센터 ( 국번없이 126) 에문의하시면됩니다. 22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22 2015.7.3 3:12:33 PM
자녀장려금지원궁금증 Q 부양자녀는어디까지인정되나요? A 자녀장려금을받기위한부양자녀는 18 세미만 (1996 년 1 월 2 일이후출생 ) 인자녀를의미하 며, 입양한아이도포함됩니다. 다만, 부양자녀의연간소득이 100만원이하여야합니다. 만약부모가없거나부모가자녀를부양할수없는경우손자녀나형제자매도부양자녀범위에포함할수있습니다. 자녀가중증장애인인경우에는나이제한없이다른조건만충족되면자녀장려금을받으실수있습니다. Q 신청자격요건을알기위해소득자료등을확인하고싶은데어떻게해야하나요? A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근로소득, 부동산 ( 주택등 ) 의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여부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정책에따라공인인증서로로그인한경우에만소득자료를확인할수있으니참고하세요. Q 올 3월에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중생계급여를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신청할수있나요? A 올해 3월생계급여를받았다면, 자녀장려금을받기위한다른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도자녀장려금은신청할수없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만 15세미만의아이를입양한가정에소득과관계없이월 15만원의양육수당을지원해드려요. 만 5세이하의어린이를대상으로지원하는양육수당과는별도로추가지원됩니다. 23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23 2015.7.3 3:12:36 PM
03 엄마, 아빠의마음으로아이를함께돌봅니다 영아종일제돌봄시설보육이어려운만 1세 ( 만 3개월에서 24개월 ) 이하아이를대상으로아이돌보미가집으로찾아가이유식, 위생 안전관리등하루종일돌봐주는서비스예요. 월 120~200 시간까지이용할수있고비용은월 200시간기준으로아이 1명당 120만원이며, 소득수준에따라정부지원과본인부담금이차등적용됩니다.( 예산상황에따라정부지원시간변경가능 ) 잠깐만요! 아이를 2인이상돌볼경우 1명추가시 1시간당 3,000원씩요금이증가됩니다. 아이 2 명종일제돌봄의경우이용료는 180만원이에요 (2명돌봄 : 120만원 +60만원 =180만원 ). 심야및공휴일에이용할때는시간제나종일제돌봄서비스모두시간당 3,000원의추가요금이부과됩니다. 시간제나종일제돌봄서비스모두월단위로이용요금을결제합니다. 나이에관계없이몸만건강하다면아이돌보미로활동할수있습니다. 신청자를대상으로서류와면접을통해아이돌보미를최종선발하고, 선발된아이돌보미중교육과현장실습을이수한분들만아이돌보미로활동할수있습니다. 지원금액및비용부담 소득기준별유형 (2015 년, 4 인가족월소득기준 ) 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월 248 만 7,000 원 ) 나 ( 전국가구평균소득 50~70% 이하, 월 348 만 2,000 원 ) 다 ( 전국가구평균소득 70~100% 이하, 월 497 만 4,000 원 ) 시간제보육종일제어린이집이나유치원등을이용하지않고가정양육수당을지원 (6개월 ~36개월영아 ) 받는가구중시간선택제근로자또는긴급한병원이용등과같이단시간어린이집이용이필요한가구를위한보육서비스로서시간제보육제공기관으로지정된어린이집등에서이용하실수가있습니다. 지원받는유형으로는시간당이용료 4,000원중 2,000원을지원 ( 자부담 2,000원 ) 받으시는 기본형 과 3,000원을지원 ( 자부담 1,000 원 ) 받으시는 맞벌이형 두가지가있으며양육수당을지원받는가구 (6개월 ~36개월영아 ) 라면기본적으로 기본형 으로지원받게되시고근로자, 자영업자등맞벌이가구임을증명하는구비서류를해당읍면동에제출하시면 맞벌이형 으로지원범위가확대됩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에서해당영아를등록한뒤온라인, 모바일앱, 전화 (1661-9361) 로사전신청및예약을통해원하는시간만큼이용하시면됩니다. 기본형 0세 (12개월이하 ) 정부지원본인부담 1세 (13~24개월 ) 정부지원본인부담 84 만원 36 만원 78 만원 42 만원 72 만원 48 만원 66 만원 54 만원 맞벌이형 ( 아동 1 명, 월 200 시간기준 ) 60 만원 60 만원 54 만원 66 만원 라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초과 ) 48 만원 72 만원 42 만원 78 만원 ( 시간당 2,000 원 / 월별최대 40 시간 ) 지원 ( 시간당 3,000 원 / 월별최대 80 시간 ) 지원 24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24 2015.7.3 3:12:37 PM
시간제돌봄생후 3개월 ~ 만 12세이하아이가있는가정에 1:1로아이를돌봐주는사람을파견하는제도예요. 이용을희망하는경우, 아이돌보미가방문해부모가퇴근할때까지임시돌봄, 놀이활동, 준비물보조, 식사및간식챙겨주기, 등 하원 ( 교 ) 동행등의서비스를해준답니다. 비용은시간당 6,000원으로소득수준에따라정부지원과본인부담금이차등적용되며, 연 480 시간이내에서사용가능합니다.( 예산상황에따라정부지원시간변경가능 ) 지원금액및비용부담 ( 아동 1 명기준, 시간당 ) 소득기준별유형 (2015년, 4인가족월소득기준 ) 정부지원본인부담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월 248만7,000 원 ) 4,500원 1,500원나 ( 전국가구평균소득 50~70% 이하, 월 348만2,000원 ) 2,700원 3,300원다 ( 전국가구평균소득 70~100% 이하, 월 497만4,000원 ) 1,500원 4,500원라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초과 ) - 6,000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설치와운영지원귀농하는엄마, 아빠가육아걱정없이농촌에정착할수있도록보육시설이없는농촌지역에이동식놀이교실을포함해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설치하고운영을지원하고있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농촌읍 면지역의국공립보육시설로 3인이상 20인이하를보육하는시설로농촌지역중민간, 국공립보육시설을포함한보육시설이없는읍 면지역이나도서지역에한해지원하고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공공형어린이집은기존에운영중인국공립이아닌어린이집중에서우수한시설을선정해운영비를지원해주고관리를철저히하는믿을수있는어린이집이에요. 공공형어린이집에서는 3~5세아이의부모추가보육료를받지않고, 아이들을돌봐주는교사에게국공립 1호봉이상의급여를지급하여처우를개선하고있습니다. 우리동네에있는공공형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 (www.kcpi.or.kr/thebcc),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서울시를제외한전국에서운영중이며, 서울은서울형어린이집을운영하고있답니다. 잠깐만요!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신청하세요신청방법읍 면 동주민센터나복지로사이트 (www.bokjiro.go.kr) 를통해신청하시면됩니다. 보다자세한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 (idolbom.mogef. go.kr) 를참고하세요. 전화 (1577-2514) 상담도가능합니다. 단, 복지로사이트 (www. bokjiro.go.kr) 를통한신청은맞벌이부부 ( 직장보험가입자 ) 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해등록된한부모가구 ( 직장보험가입자 ) 만공인인증서를통해신청하실수있습니다. 잠깐만요! 어린이집이있지만거리가멀어실질적으로어린이집을이용하기어려운경우에도설치를지원합니다. 이동식놀이교실은농촌마을에놀이차량이방문해책을빌려주거나육아지원프로그램등을진행하는곳으로, 보육시설이없거나이용하기어려운농촌지역을대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25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25 2015.7.3 3:12:40 PM
04 하루가다르게쑥쑥자라는아이들엄마, 아빠가꼭지켜봐주세요 육아휴직초등학교 2학년또는만 8세이하아이가있는엄마, 아빠는각각 1년씩총 2년간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어요. 휴직기간중에는매월고용보험에서휴직전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 에해당하는육아휴직급여가지급됩니다. 예를들어통상임금이 200만원인부모가 8개월간육아휴직을한경우월통상임금의 40% 인 80만원을매달받게되는데요. 그중 15% 인 12만원은복직후 6개월이상근무한다음에받을수있어요. 실제육아휴직기간인 8개월동안은매달 68만원씩받고복직후 6개월이지나면 96만원 (12 만원x8 개월 ) 을한번에받게되는것입니다. 아빠들의육아휴직을활성화하기위해 아빠의달 도시행하고있어요. 아빠의달은한아이에대해부모가모두육아휴직을사용하면나중에휴직하는사람의휴직첫달에통상임금의 40% 가아닌 100%, 최대 150만원까지지원하는제도예요. 육아휴직은 1회에한해나누어사용할수있으며, 종료일을연기하고자할때는종료 30일전에신청 (1회에한함 ) 하시면됩니다. 육아휴직지원궁금증 잠깐만요! 동일한영유아에대해엄마, 아빠가각각 1년씩육아휴직을할수있으나동시에휴직할수는없습니다. 특별한사유없이육아휴직을거부하면사업주에게 500 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됩니다. 사업주가근로자의육아휴직신청을여러번거부할경우각각의신청건에대해벌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 육아휴직거부사례는가까운지방고용관서 (www.moel.go.kr 조직소개 > 소속기관에서확인 ) 에신고하시면됩니다. Q 육아휴직을부여한사업주를지원하는제도는없나요? A 육아휴직을부여한사업주에게는월 10만원의육아휴직장려금을지원해드려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은월 20만원 ). 이기간에대체인력을채용한경우에는추가로월 30만원의대체인력채용장려금도받을수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월 60만원 ). 출산전후휴가중이거나임신중인계약직 ( 파견직포함 ) 근로자가휴가 임신기간중에근로계약이종료되는경우계약기간종료즉시또는출산후 1년 3개월이내에 1년이상의근로계약을체결하는사업주에게지원금을지급합니다. * 기간제계약인경우사업주에게 6개월간매월 40만원을지원합니다. * 무기계약인경우최초 6개월은매월 30만원, 그이후 6개월은매월 60만원을지원합니다. (2011 년 1월 1일이후체결된계약부터적용 ) Q 사업주가육아휴직중인근로자를해고할수있나요? A 사업주는육아휴직을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해서는안됩니다. 이를위반한사업주에게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이벌금이부과됩니다. Q 육아휴직시 4대보험은어떻게되나요? A 고용보험과산재보험은보수를기준으로납부하는데요. 지급된보수가없으므로보험료납부의무가없습니다. 건강보험은납부시기를복직후로연기할수있습니다. 국민연금은납부예외를신청하면면제받을수있지만, 이경우납부금액이감소하여향후연금수령액이감소할수있습니다. 26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26 2015.7.3 3:12:40 PM
Q 기간제근로자또는파견근로자가육아휴직을할경우근속기간은어떻게되나요? A 사업주가기간제및파견근로자에게육아휴직을부여하면그기간은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이나파견근로자의파견기간에포함되지않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는근로자가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을단축해근무하는제도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이용하면주당 15~30 시간을일하게된답니다. 하지만육아휴직과근로시간단축제도사용기간을합하여 1년을초과할수없어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사용하면받을수있는급여는어떻게될까요? 근무한시간에대한임금은사업주가지급하고, 단축된근로시간에대해서는육아휴직급여와같이고용센터에서지급합니다. 다만육아휴직급여기준보다높은통상임금의 60% 를기준으로단축된근로시간에비례해지급해요. 예를들어통상임금이월 200만원인아이엄마가원래 40시간이었던근로시간을 25시간으로단축해일하면근무시간이 5/8로줄어들었으니사업주에게받는임금도 200만원의 5/8인 125만원이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통상임금의 60% 인 120만원을기준으로 3/8에해당하는 45만원을지급하므로총 170만원을받게됩니다. 잠깐만요! 건강보험료가육아휴직급여에따라부과됩니다. 2015년 4월 1일부터육아휴직자의건강보험료가육아휴직급여만큼부과하는방식으로변경됩니다. 육아휴직급여상한액 (100만원) 에맞추어육아휴직자의보수에대해서 60% 의건강보험료를경감하며, 건강보험료를부과할때기준이되는월급여가 250만원이넘는경우에도실제육아휴직급여보다더많은보험료를부담하지않아도됩니다. 아이가있는현역병의상근예비역편입제도실시현역병으로복무하던중배우자가아이를낳으면현역병에서상근예비역으로편입하여군복무를할수있습니다. 그럼상근예비역이란무엇일까요? 상근예비역은현역병으로입대한후예비역으로일찍전역하여향토방위업무를하는군부대등에서육군현역병과동일하게남은기간동안집에서출 퇴근하며복무하는것입니다. 예전에는입영전에아이가있는기혼자만상근예비역으로복무할수있었지만 2011 년 11월부터육아여건을보장하고, 입영전에아이를출산한경우와형평성을유지하기위해바뀌었답니다. 다만, 박사학위과정입학이상의학력자와국내의의과 치의과 한의과 수의과대학또는대학원을졸업 ( 졸업예정자포함 ) 한사람은상근예비역으로편입이되지않습니다. 아이가있는현역병의상근예비역편입과관련해궁금하신사항은병무청홈페이지 (www.mma.go.kr) 또는병무청고객센터 1588-9090으로문의하세요. 27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27 2015.7.3 3:12:42 PM
05 몸이불편한아이도엄마, 아빠와함께키워요 장애아보육료지원원칙적으로장애인복지카드 ( 등록증 ) 을소지한만 12세이하의미취학장애아동을대상으로장애아보육료를지원합니다. 다만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된만 3~5세아동이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결과통지서를제출하였거나취학연령이되었음에도부득이하게질병등으로인해일반초등학교나특수학교에가지못한경우에도지원받을수있습니다. 또한장애아가부득이하게휴학한경우에도보육료를지원받을수있는데요. 이경우에장애인복지카드를가지고있다면만 6~12 세, 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결과통지서를제출했다면만 6세부터만 8세까지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장애아반편성 일반아동반편성 누리장애아보육 ( 만 3~5 세 ) 지원단가 ( 월 ) 40만6,000원연령별보육료수납한도액 42만원 비고 가구소득수준과무관 장애아동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의만 18세미만장애아동에게장애아동수당을지원합니다. 신청하는달을기준으로만 18세미만이대상이지만 18~20세이더라도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등초 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에재학 ( 휴학및의무교육대상자중유예자도포함 ) 중인경우에도지원받을수있습니다. 구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보장시설수급자 중증장애인월 20 만원월 15 만원월 7 만원 경증장애인월 10 만원월 10 만원월 2 만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3급중복장애를가진장애인 (3급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다른장애가하나이상있는경우 )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 3 6급장애인 28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28 2015.7.3 3:12:44 PM
장애아가족양육지원장애아동가족의일상적인양육부담을줄이고보호자의사회활동을돕기위하여돌봄과일시적휴식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돌봄서비스의경우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맞벌이가구의경우, 맞벌이합산소득의 25% 줄여적용 ) 가구중만 18세미만 1~3급장애아를양육하는가정을대상으로하며, 장애아동 1명당연 480시간범위내 ( 월 80시간이내 ) 지원해드립니다. 휴식지원프로그램은소득기준과상관없이만 18세미만의모든장애아가족을대상으로하며, 돌봄서비스를받는가정을우선으로지원하나돌봄서비스를받지않는가정도참여할수있습니다. 휴식지원프로그램은장애아가족의관계를회복하고육아분담에도움이될수있는장애아가족대상문화 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캠프등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가족상담프로그램이나가족교육프로그램도지원합니다.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및의료비지원중증장애를가진아동을입양한가정에는 62만7,000 원, 경증장애등그외지원대상이되는장애아동을입양한가정에는 55만1,000 원의양육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연간 260만원범위내에서진료, 상담, 재활, 치료를위해본인이부담한비용을지급 ( 급여 비급여모두포함 ) 하고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에대한의료비를청구하는것도의료비지원에포함되며, 연간의료비지원을위한전체한도 ( 연간 260만원 ) 의 50% 이내에서지원해드립니다. 29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29 2015.7.3 3:12:48 PM
06 다문화가정을위한보육, 교육지원정책을챙기세요 잠깐만요! 다문화가족은대한민국국적을가진국민과결혼한적이있거나결혼한상태에있는재한외국인과대한민국국적을가진사람으로이루어진가족을의미합니다. 다문화가족보육료지원다문화가족자녀중초등학교취학전만 0~5세아이에게다문화보육료를지원하고있습니다. 취학대상아동이취학을유예하는경우에도만 5세아이에해당하는보육료를 1회에한해지원받을수있습니다. 구분지원금액만 0세 40만6,000원 만 1 세 만 2 세 만 3~5 세 35 만 7,000 원 29 만 5,000 원 22 만원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다문화가족의아이들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 더나아가글로벌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다문화가족의만 12세이하어린이를대상으로체계적이고전문적인언어발달을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언어발달지도사를배치하여자체프로그램을운영하고센터주변어린이집, 유치원등보육시설에파견하여언어교육을진행하기도합니다. 07 다다익선! 아이가많을수록지원이더많아져요 다자녀가정주택지원미성년인자녀가 3명이상인무주택세대주를대상으로전체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주택을우선공급하고있습니다. 다만 85m2이하주택은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무주택세대주에게공급합니다. 또한다자녀가구의주거안정을위해 3명이상의미성년자녀가있는무주택세대주에게전세보증금대출을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다자녀가구에서주택을구입할경우 1억 5천만원한도로근로 30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30 2015.7.3 3:12:48 PM
자 서민주택구입자금을대출받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대출후이자율은일반가구이자율보다 0.5% 우대받을수있습니다. 다자녀가정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지원다자녀가구의주거안정을위해 3명이상의미성년자녀가있는무주택세대주에게전세보증금대출을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다자녀가구에서주택을구입할경우 1억5,000 만원한도로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을대출받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대출후이자율은일반가구이자율보다 0.5% 우대받을수있습니다. 3자녀이상다자녀가구전기요금할인주민등록상으로자녀가 3명이상인가구를대상으로세대별전기요금을한달에 20% 까지할인해드립니다. 최대할인한도는 1만 2,000 원입니다. 3자녀이상다자녀가구도시가스요금할인만 18세미만자녀가 3명이상인가구를대상으로도시가스사용료정액을할인하고있습니다. 할인되는금액은표를참고해주세요. 잠깐만요! 자녀가 3명이상인가구에는세대주와의관계가자 ( 子 ) 3인이상인경우는물론손 ( 孫 ) 3 인이상인가구도포함됩니다. 손자가 3명이상인가구도도시가스요금할인을받을수있으니참고하세요. 경감월정액구분다자녀가구가구도매 ( 공사 ) 소매 ( 도시가스사 ) 취사용사용가구 420원 290원 130원 취사 난방용사용가구 동절기 (12~3 월 ) 6,000 원 4,200 원 1,800 원 기타월 (4~11 월 ) 1,650 원 1,160 원 490 원 3자녀이상다자녀가구지역난방비열요금정액지원자녀의나이와관계없이 3명이상의아이가있는가구의지역난방요금 1년치를한꺼번에현금으로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1 달 4,000원 ) 자녀가 3명인다자녀가구는물론손자가 3명이상인가구도지역난방비열요금정액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다자녀가정자동차취 등록세감면 2015년까지 18세미만 3자녀이상가구가소유한일반승용차 1대에대해서최대 140만원까지취득세를감면하고있습니다. 또한 7~10 인승승용차, 15인승이하승합차, 1톤이하화물차에대해서는취득세전액이면제됩니다. 국민연금출산크레딧국민연금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이후둘째이상자녀가태어난가정에추가납부없이연금보험료를납부한것으로인정하는제도입니다. 아이가둘이라면 12개월, 세자녀이상이라면 1명당 18개월씩인정해주는데요. 10년이상국민연금을납부하고 60세가되어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할때자녀수에따라최대 50개월까지추가로인정받으실수있습니다.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은요 추가납부로인정받게되면그기간 (12개월 /18개월등 ) 동안에는지금국민연금가입자로서내시는연금보험료는계속납부하시면됩니다.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은별도로신고할필요없이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할때가족관계등록부를국민연금공단에제출하면됩니다. 추가인정된연금은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한때부터소멸할때까지지급합니다. 31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31 2015.7.3 3:12:50 PM
Part 4 자녀성장단계별맞춤지원 엄마, 아빠손길이많이필요한만 6~12 세아이들안심하고키우세요 초등학생 자녀성장단계별공통지원 구분지원사업지원내용 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국가예방접종지원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진단된경우에는월소득과상관없이만 18 세미만까지특수조제분유등을지원 만 12 세이하아이는 14 종의예방접종이무료 시간제돌봄 생후 3 개월 ~ 만 12 세이하아이가있는가정에 1:1 로아이를돌봐주는돌보미파견. 비용은시간당 6,000 원으로소득수준에따라정부지원과본인부담금차등적용, 연 480 시간이내에사용가능 자녀장려금 부부합산연간소득합계액이 4,000 만원미만인가구중만 18 세미만부양자녀 (1996 년 1 월 2 일이후출생 ) 가있는경우자녀장려금지급 양육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육아휴직 아빠의달육아기근로시간단축유자녀상근예비역복무 소득수준과관계없이만 15 세미만입양아동에게만 5 세이하양육수당과별도로월 15 만원의양육수당지급 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아이를둔부모라면엄마와아빠가각각 1 년씩, 총 2 년간육아휴직사용가능. 휴직기간중에는육아휴직급여지급 아빠의달은한아이에대해부모가모두육아휴직을사용하면나중에휴직하는사람의휴직첫달에통상임금의 40% 가아닌 100%, 최대 150 만원까지지원 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을주당 15~30 시간으로단축가능 자녀가있는기혼자는상근예비역으로복무 장애아가정지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의만 18 세미만장애아동에게월 2 만원 ~ 20 만원지원 32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32 2015.7.3 3:12:50 PM
초등돌봄교실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등돌봄이필요한학생을대상으로초등돌봄교실을통해만족도높은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오후돌봄 ( 방과후 ~17:00) 과저녁돌봄 (17:00~22:00) 으로운영됩니다. 오후돌봄교실은단체활동 ( 특기적성 ) 과놀이, 숙제등을하고, 저녁돌봄교실에서는개인활동, 독서, 저녁식사등이이루어집니다. 3~4학년은정규수업종료시간, 방과후학교참여율, 실제돌봄이용시간등을고려하여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을운영합니다. 구분지원사업지원내용 장애아가정지원 다문화가정지원 다자녀가정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보육료지원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및의료비지원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다자녀가정주택특별공급 다자녀가정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지원 3 자녀이상다자녀가구전기요금할인 3 자녀이상다자녀가구도시가스요금할인 3 자녀이상다자녀가구지역난방열요금정액지원 다자녀가정자동차취 등록세감면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맞벌이가구의경우, 맞벌이합산소득의 25% 감경적용 ) 가구중만 18 세미만 1~3 급장애아가정에장애아동 1 명당연 480 시간 ( 월 80 시간이내 ) 내에서돌봄서비스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진단평가결과통지서 ( 만 3~8 세만해당 ) 를제출한경우와부득이하게휴학한만 6~12 세장애아동에게보육료지원 장애아동을입양한가정에는중증장애인 62 만 7,000 원, 경증장애인등그외지원대상 55 만 1,000 원의양육보조금지원, 연 260 만원내에서진료비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언어발달지도사를배치해다문화가족의만 12 세이하자녀를대상으로자체프로그램진행, 인근보육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등 ) 에파견해언어교육실시 3 명이상의미성년자녀가있는무주택세대주를대상으로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주택을특별공급 3 명이상의미성년자녀를둔다자녀가구중무주택세대주가국민주택기금이용해구입 전세자금대출시이자율 0.5% 우대 세대별주민등록상 3 자녀이상가구의전기요금을월 20% 까지할인 3 자녀이상가구의도시가스요금을월 6,000 원 ( 동절기기준 ) 할인 3 자녀이상가구의지역난방요금을월 4,000 원정액지원 2015 년까지 18 세미만 3 자녀이상가구가소유한일반승용차 1 대에대해최대 140 만원까지취득세감면 2008 년 1 월 1 일이후둘째가태어난가정은추가납부없이연금보험료를납부한것으로인정 33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33 2015.7.3 3:12:53 PM
Part 5 자녀성장단계별맞춤지원 아이들이성인이될때까지! 만 13~18 세아이들을위한지원도계속이어집니다 중 고등학생 34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34 2015.7.3 3:12:56 PM
자녀성장단계별공통지원 구분지원정책지원내용 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진단된경우에는월소득과상관없이만 18 세미만까지특수조제분유등을지원 양육지원 자녀장려금 입양아동양육수당 부부합산연간소득합계액이 4,000 만원미만인가구중만 18 세미만부양자녀 (1996 년 1 월 2 일이후출생 ) 가있는경우자녀장려금지급 소득수준과관계없이만 15 세미만입양아동에게만 5 세이하양육수당과별도로월 15 만원의양육수당지급 장애아가정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및의료비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의만 18 세미만장애아동에게월 2 만원 ~ 20 만원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맞벌이가구의경우부부합산소득의 25% 감경적용 ) 가구중만 18 세미만 1~3 급장애아가정에게장애아동 1 명당연 480 시간 ( 월 80 시간이내 ) 내에서돌봄서비스지원 장애아동을입양한가정에는중증장애인 62 만 7,000 원, 경증장애인등그외지원대상 55 만 1,000 원의양육보조금지원, 연 260 만원내에서진료비지원 다자녀가정주택특별공급 3 명이상의미성년자녀가있는무주택세대주를대상으로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주택을특별공급 다자녀가정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지원 3 명이상의미성년자녀를둔다자녀가구중무주택세대주가국민주택기금이용해구입 전세자금대출시이자율 0.5% 우대 3 자녀이상다자녀가구전기요금할인 세대별주민등록상 3 자녀이상가구의전기요금을월 20% 까지할인 다자녀가정지원 3 자녀이상다자녀가구도시가스요금할인 3 자녀이상가구의도시가스요금을월 6,000 원 ( 동절기기준 ) 할인 3 자녀이상다자녀가구지역난방열요금정액지원 3 자녀이상가구의지역난방요금을월 4,000 원정액지원 다자녀가정자동차취 등록세감면 2015 년까지 18 세미만 3 자녀이상가구가소유한일반승용차 1 대에대해최대 140 만원까지취득세감면 국민연금출산크레딧 2008 년 1 월 1 일이후둘째가태어난가정은추가납부없이연금보험료를납부한것으로인정 35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35 2015.7.3 3:12:56 PM
Part 6 자녀성장단계별맞춤지원 대학등록금걱정없게자녀의꿈을키워드릴게요 대학생 36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36 2015.7.3 3:13:0 PM
국가장학금누구나고등교육을받을수있게소득과연계한국가장학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소득연계형국가장학금은 I유형과 II유형이있는데요. 두가지유형모두대한민국국적자로서국내대학의소득 8분위이하대학생으로최소한의성적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지원합니다. 단, II유형은대학자체기준으로국가장학금을받을학생을선발하고있습니다. 성적기준은재학생과복학생의경우직전학기에 12학점이상이수하고 80점이상 (100 점만점기준 ) 의성적을받아야합니다. 신입 편입생은첫학기에한해성적과이수학점기준을적용하지않고, 재입학생은대학성적이있는경우재학생기준을적용합니다. 지원금액 구분소득분위연간최대지원금액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480 만원 1 분위 480 만원차상위계층증명서제출자도 1 분위로간주 2 분위 480 만원 3 분위 360 만원 I 유형 4 분위 264 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분위 67만5,000원 8분위 67만5,000원 II 유형 대학별자체노력계획에따라자율적으로지원 다자녀국가장학금셋째이상 1~2학년대학생 (2014 년이후입학자에한함 ) 에게다자녀국가장학금을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만 21세이하, 소득 8분위이하이며성적기준은소득연계형국가장학금과동일하게적용됩니다. 다자녀국가장학금은등록금범위내에서연간 450만원을지원 ( 기초 ~2 분위는 480만원 ) 하는데소득연계형국가장학금과중복해서받을수는없지만 II유형또는교내외장학금등을통해실제등록금수준으로지원받도록하고있어요. 2014 년에는신입생만을대상으로지원하던다자녀국가장학금이올해는 1~2학년으로확대되었으며, 2016년에는 1~3학년, 2017년에는 1~4 학년까지단계적으로확대할예정입니다. 학자금대출이자지원본인또는직계존속주소지의지자체에서대학생에게학자금대출이자를지원하고있어요. 각지방자치단체별로한국장학재단대출의이자지원여부, 대상자자격조건, 이자지원가능대출상품등세부사항이다르므로시 도청또는시 군 구청에문의하세요. 37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37 2015.7.3 3:13:0 PM
나에게해당되는지원정책은어디에신청할까요? 구분지원사업대상기준신청기관비고 결혼 및 신혼 부부 지원 신혼부부대상근로자 서민주택자금대출 행복주택 체외수정및인공수정시술비지원 임신 출산의료비지원 만 18 세이하청소년산모를위한의료비지원 결혼예정 2 개월이내의예비신혼부부를포함해혼인 5 년까지의부부가신청 행복주택인근직장에재직중인결혼 5 년이내의무주택세대주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 모든임산부 만 18 세이하임산부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사업지구별입주자모집공고에따라진행 부인의주소지관할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지점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여성의나이가만 44 세이하로제한 국민행복카드 로변경 국민행복카드 로통합 임신 출산지원 임신부철분제지원보건소등록모든임신부관할보건소 임신부엽산제지원보건소등록모든임신부관할보건소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산모와배우자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의합산액이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65% 이하인출산가정 산모의주민등록주소지의보건소 영양플러스최저생계비 200% 미만관할보건소 출산전후휴가여성근로자고용센터 유산 사산휴가여성근로자고용센터 임신 16 주부터출산전까지 임신일로부터 3 개월까지 아이 1 명 12 일, 쌍둥이 18 일, 세쌍둥이이상또는장애 2 급이상중증장애인산모 24 일 영양교육및 6 종의보충식품지원 휴가종료일로부터 1 년이내신청 배우자출산휴가 남성근로자 아기출생후 30 일이내사용 선천성대사이상검사 (6 종 ) 검사 : 모든신생아지원 : 가구소득관계없이모든환아 검사 : 의료기관지원 : 보건소 만 18 세미만까지지원 자녀성장단계별맞춤지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 관할보건소 영유아건강검진 71 개월미만모든영유아건강검진기관 국가예방접종만 12 세이하어린이보건소또는지정의료기관 만 0~5 세보육료지원 가구소득과무관 읍 면 동주민센터, 복지로와아이사랑보육포털 퇴원일로부터 6 개월이내신청 시 도청, 보건소홈페이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의료기관조회가능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서비스간변경을원할경우반드시 변경신청 을해야함 38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38 2015.7.3 3:13:0 PM
구분 지원사업 대상기준 신청기관 비고 만 0~5세양육수당지원 가구소득과무관 읍 면 동주민센터, 복지로 만 3~5세유아학비지원 가구소득과무관 읍 면 동주민센터, 복지로 영아종일제돌봄 만 3개월 ~24개월이하 읍 면 동주민센터, 복지로 시간제돌봄 만 3개월 ~12세이하 읍 면 동주민센터, 복지로 자녀성장단계별맞춤지원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보육료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돌봄서비스 )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및의료비지원 초등학교 2 학년또는만 8 세이하자녀를둔부모 육아휴직을이용할수있는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가구의만 18 세미만장애아동 만 0~12 세장애아동가족소득과무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만 18 세미만 1~3 급장애아동 만 18 세미만장애입양아동 고용센터 고용센터 읍 면 동주민센터 읍 면 동주민센터 읍 면 동주민센터 시 군 구청 입양가정양육수당지원만 14 세미만입양아동시 군 구청 자녀장려금 다자녀가정주택특별공급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다자녀가정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지원 다자녀가정전기요금할인 다자녀가정도시가스요금할인 다자녀가정지역난방할인 다자녀가정자동차취 등록세감면 다자녀가정국민연금출산크레딧 만 18 세미만부양자녀, 총연소득 4,000 만원이하가정 미성년 3 자녀이상무주택세대주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 미성년 3 자녀이상무주택세대주 세대주와의관계가자 ( 子 ) 3 인또는손 ( 孫 ) 3 인이상가구 세대주와의관계가자 ( 子 ) 3 인또는손 ( 孫 ) 3 인이상가구 세대주와의관계가자 ( 子 ) 3 인또는손 ( 孫 ) 3 인이상가구 국세청 청약기관 관할보건소 취급은행 한전지점 관할도시가스사업처 한국지역난방공사 휴직전통상임금의 40% ( 상한 100 만원, 하한 50 만원 ) 에해당하는육아휴직급여지급 주당 15~30 시간근무 임신일로부터 3 개월까지 아동 1 명당연 480 시간범위내 소득과무관하게, 만 5 세이하양육수당과별도월 15 만원지급 자녀 1 명당최대 50 만원. 무주택또는가구원전체 1 주택소유에한함 건설량의 10% 범위내 퇴원일로부터 6 개월이내신청 이자율 0.5% 우대 20% 할인 ( 월 1 만 2,000 원한도 ) 동절기 (12~3 월 ) 6,000 원, 그외 1,650 원정액지원 월 4,000 원정액지원 18 세미만 3 자녀이상가구최대 140 만원까지감면 2008 년 1 월이후태어난둘째이상자녀를둔부모 노령연금수급권취득시국민연금공단에가족관계등록부제출 부모모두국민연금가입자인경우 1 명만인정 39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39 2015.7.3 3:13:0 PM
임신 출산 육아에관한궁금증, 이곳에서해결하세요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전국모든어린이집의정보와다양한보육정책을확인할수있어요. 또한어린이집입소대기신청부터보육료결제까지이사이트에서해결할수있습니다. 마음더하기 (momplus.mw.go.kr) 정부에서지원하는임신 출산 육아정책부터지자체정책까지한눈에살펴볼수있는정책포털사이트예요. 생애주기, 가구특징, 자녀수와거주지역을입력하면나에게꼭맞는정책을확인할수있습니다. 아가사랑 (www.agasarang.org) 임신을준비하거나임신중에궁금한것들을해결할수있어요. 임신 출산 육아에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합니다. 난임, 산후우울증, 임신주기별건강정보등은물론산부인과전문의의온라인상담도받을수있어요. 마더세이프 (www.mothersafe.or.kr) 임신중에먹어도되는약을알아볼수있어요. 1,000종이상의약물자료와 6,000여건의상담사례를바탕으로임신중안전한약물사용에대한정보를제공합니다. 전문무료상담 (1588-7309) 서비스도받을수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한부모가정, 미혼 ( 부 ) 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 장애아가정등을대상으로한다양한지원사업을알아볼수있어요. 가족문제상담과결혼준비교육, 아버지교육등교육프로그램도진행합니다. 엄마젖최고!(www.mom-baby.org) 모유수유에대한궁금증을해결할수있답니다. 아기에게 모유를먹이고싶은데궁금한것이있다면들러보세요. 전문가의자세한답변을볼수있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 (nip.cdc.go.kr)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소개와무료로접종받을수있는의료기관을알아볼수있어요. 아이정보를등록하면내아이의예방접종내역과예방접종일정을파악할수있답니다. 예방접종시주의사항과최신감염병뉴스등정보도확인할수있어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childcare.go.kr) 어린이집운영에대한자세한설명과보육정책정보, 육아정보를얻을수있어요. 지역별보육정보센터홈페이지를방문하면다양한지원사업도확인할수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idolbom.mogef.go.kr) 아이돌보미서비스가필요할때이용하세요. 집으로방문하는아이돌보미서비스가어떤것인지, 내가받을수있는지, 서비스내용은무엇인지자세히알아볼수있습니다. 서비스신청은읍 면 동주민센터에서해야합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산모 신생아건강관리등모든복지서비스를상세히알아볼수있으며내게맞는복지정보도쉽게찾아볼수있어요. 복지상담과복지서비스신청도가능합니다.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전국어디에서나국번없이 129번으로전화하면필요한출산 보육 아동복지등보건복지관련정보와상담서비스를신속하고정확하게받아볼수있어요. 40 BB0701-내손안의 정책50-내지.indd 40 2015.7.3 3:13:1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