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7. VOL.120 동향분석보고서 http://trass.kctdi.or.kr 자료문의 통계연구실통계연구팀장박종문, 연구원 : 이푸름 전화번호 (02) 2140-0752 ~ 0754 Fax (02) 2140-0777 4 차산업혁명대응현황과 주요품목수출입동향 목차분석배경및개요 1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주요품목수출입동향 25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주요품목별수출입동향 27 우리나라와주요국 4차산업혁명주요품목수출경쟁력 41 시사점 57 집필통계연구실실장 조영태팀장 박종문연구원 이푸름
4 차산업혁명주요품목수출입동향 ( 요약 ) - 17 년수출 6,432 천만불 ( 전년대비 24.1% ), 수입 3,326 천만불 ( 전년대비 4.7% ) - 수출입동향 수출 : 17년 6,432천만불, 전년대비 24.1% 증가 수입 : 17년 3,326천만불, 전년대비 4.7% 증가 무역수지 : 17년무역수지 3,107천만불흑자, 전년대비 1,099천만불흑자확대 ( 단위 : 천만불, %) 14년 15년 16년 17년 전년대비 증감률 수출금액 6,066 5,882 5,184 6,432 24.1 수입금액 3,329 3,389 3,176 3,326 4.7 무역수지 2,737 2,492 2,008 3,107 54.7 ( 흑자확대 ) 원자료반올림에따른수치로표상의단순계산과다를수있음 품목별 국가별수출입동향 [ 17년기준전년대비증감 : 주요대상국 ] ( 항공 우주 ) [ 수출 ] 증가 : 미국, [ 수입 ] 감소 : 미국 ( 첨단의료기기 ) [ 수출 ] 증가 : 미국, [ 수입 ] 증가 : 미국 ( 지능형로봇 ) [ 수출 ] 증가 : 중국, [ 수입 ] 증가 : 일본 ( 리튬 2차전지 ) [ 수출 ] 증가 : 독일, [ 수입 ] 증가 : 중국 ( 시스템반도체 ) [ 수출 ] 증가 : 중국, [ 수입 ] 증가 : 대만 ( 전기자동차 ) [ 수출 ] 증가 : 미국, [ 수입 ] 증가 : 일본 ( 차세대디스플레이 ) [ 수출 ] 증가 : 중국, [ 수입 ] 증가 : 중국 ( 단위 : 천만불, %) 항공 우주 첨단의료기기 지능형로봇 리튬 2 차전지 시스템반도체 전기자동차 차세대디스플레이 수출금액 259 167 20 352 2,536 360 2,738 수입금액 210 181 22 67 2,253 78 514 무역수지 49-14 -2 285 283 282 2,224
17 년우리나라와주요국 4 차산업혁명주요품목수출경쟁력비교 우리나라와주요국수출경쟁력비교 ( 현시비교우위지수 ) 품목 17 년전년대비 수출경쟁력 국내품목대비 경쟁력 對세계우라나라수출경쟁력비교 경쟁우위 경쟁열위 항공 우주상승비교열위중국미국, 독일, 일본 첨단의료기기하락비교열위중국미국, 독일, 일본 지능형로봇하락비교열위미국, 중국독일, 일본 리튬 2 차전지상승비교우위 시스템반도체상승비교우위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전기자동차상승비교우위미국, 독일, 중국일본 차세대디스플레이 하락 비교우위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우리나라와주요국품목별수출경쟁력 ( 무역특화지수, 수출점유율 ) 품목 수출특화, 점유율우위 수출특화, 점유율열위 수입특화, 점유율우위 수입특화, 점유율열위 항공 우주 미국, 독일 한국 - 일본, 중국 첨단의료기기 미국, 독일 - - 한국, 일본, 중국 지능형로봇 독일, 일본 - - 한국, 미국, 중국 리튬 2차전지 한국, 일본, 중국 - - 미국, 독일 시스템반도체 한국 미국 - 독일, 일본, 중국 전기자동차 한국, 독일, 일본 - 미국 중국 차세대디스플레이 한국, 중국독일 일본 - 미국
1. 분석배경및개요 분석배경및목적 세계시장의글로벌화및 FTA 확산등으로국제무역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무역통계는 정부의경제정책입안, 기업의경제활동에크게활용 최근이슈화되고있는 4 차산업혁명으로인한산업생태계변화의불확실성증가로 4 차산업혁명에대한이해증진및선제적대응필요 - 주요선진국들은이미정보통신기술 (ICT) 과제조업융합을중심으로 4 차산업혁명 대응전략과체계를마련하여추진 본연구에서는 4 차산업혁명과관련해우리나라와주요국의대응에대해알아보고, 4 차산업혁명관련무역통계현황과수출입품목동향및경쟁력을파악하며마지막으로시사점 도출 4 차산업혁명의이해 산업혁명의정의 - 산업혁명은 18 세기후반영국에서시작되어각지로퍼져나간기계발명과기술 변혁으로인해일어난산업구조의획기적변화를일컫는말 - 18 세기에서 19 세기사이에유럽과북미로확산되었으며, 영국의역사학자토인비가 산업혁명을언급하면서이용어가널리사용 산업혁명의전개과정 - 산업혁명의전개단계는경제 사회구조의변혁을촉진한핵심발명품의등장시기를 기준으로나눔, 4 차산업혁명이등장하기전까지총 3 차례의산업혁명이발생 - 1 -
- 1 차산업혁명은증기기관을기반으로한기계화혁명, 2 차산업혁명은전기를기반 으로한대량생산혁명, 3 차산업혁명은컴퓨터를기반으로한지식정보혁명 < 표 1> 과거산업혁명과 4 차산업혁명의특성비교 1 차산업혁명 2 차산업혁명 3 차산업혁명 4 차산업혁명 분류 시기 18 세기 19~20 세기초반 20 세기후반현재 혁신부문증기기관전기컴퓨터, 인터넷 인공지능 (AI), Big Data 등 ICT 기술기계화산업화정보화지능화 자료 : 4 차산업혁명위원회홈페이지 4 차산업혁명의등장 - 4 차산업혁명은 2016 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 세계경제포럼 1) 에서처음언급된개념 - 세계경제포럼회장클라우스슈밥 2) 은기조연설에서독일의 Industry 4.0 3) 에의해 탄생한자동화기술의확신이제조업뿐만아니라경제전반의생산과사회구조의 변동을가져온현상을 4 차산업혁명으로지칭 - 또한, 4 차산업혁명을 3 차산업혁명을기반으로디지털, 바이오와물리학사이의 모든경계를허무는융합기술혁명 으로정의 1) 매년스위스의다보스에서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y Forum), 다보스포럼 이라통칭. 2) 제 4 차산업혁명 의저자이며세계경제포럼회장, 제 4 차산업혁명은디지털혁명을기반으로다양한기술이융합하고상호교류하여발전할것으로전망함으로써제조업혁신보다는더확장된개념을제시 3) 제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독일정부가추진하고있는제조업성장전략 - 2 -
4 차산업혁명의개념 - 4 차산업혁명의개념은사물과인터넷, 인공지능이연결된초지능화된시스템 - 현재다양한관점과개념으로논의되며명확하게정의된것이아니며전문가마다 평가와전망도제각각이며학자들에따라 3 차산업혁명이나디지털혁명의연장성 으로보는경우도있음 4 차산업혁명의주요특징 - 인공지능, 빅데이터등 4 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은정보를자동으로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현실과가상의세계를하나로연결한 O2O(Online-To-Offline) 체계를 구축 - 자동화된오프라인과온라인상의정보를바탕으로개인별맞춤형생산을촉진한다는 점에서정보를수동적으로온라인에입력해야했던 3 차산업혁명과구별 - 4차산업혁명은초연결성, 초지능화, 융합화에기반하여모든것이상호연결되고보다지능화된사회로변화 초연결성 : ICT를기반으로하는사물인터넷의진화를통해인간-인간, 인간- 사물, 사물-사물을대상으로한초연결성이기하급수적으로확대 초지능화 : 인공지능과빅데이터의결합 연계를통해기술과산업구조의초지능화가강화 융합화 : 초연결성, 초지능화 에기반하여기술간, 산업간, 사물-인간간의경계가사라지는 대융합 의시대전망 - 인류가전혀경험하지못할만큼빠른속도로획기적인기술의전보와전산업분야의혁신적인개편을불러일으킬것으로전망 - 디지털, 바이오물리학은 4 차산업혁명을촉진한핵심기술영역이며사물인터넷 (IoT), 로봇공학,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등이 4 차산업혁명에서변화 를이끄는 5 대주요기술로꼽힘 - 3 -
< 표 2> 4 차산업혁명 5 대주요기술 기술 사물인터넷 (IoT : Internet of Things) 로봇공학 (Robotics) 3D 프린팅 (Additive manufacturing) 빅데이터 (Big Data) 인공지능 (AI : Artificial Intelligence) 내용 사물에센서를부착, 네트워크등을통한실시간데이터통신기술 인간의개입없이사물상호간정보를직접교환하며필요에따라정보를분석하고스스로작동하는자동화 ( 예시 ) IoT + AI + 빅데이터 + 로봇공학 = 스마트공장 로봇공학에생물학적구조를적용, 적응성및유연성을향상시키는기술 ( 예시 ) 로봇공학 + 생명과학 = 병원자동화로봇 입체적으로형성된 3D 설계도나모델에원료를층층이겹쳐쌓아유형의물체를만드는기술 ( 예시 ) 3D 프린팅 + 바이오기술 = 인공장기 디지털환경에서생성되는다양한형태의방대한데이터를바탕으로인간의행동패턴등을분석및예측하고산업현장등에서활용하면시스템의최적화및효율화도모가능 ( 예시 ) 빅데이터 + AI + 금융정보 = 투자로봇어드바이저 컴퓨터가사고, 학습, 자기계발등인간특유의지능적인행동을모방할수있도록하는컴퓨터공학및정보기술 다양한분야와연결하여인간의업무를대체하고그보다높은효율성을가져올것으로예상 ( 예시 ) AI + IoT + 자동차 = 무인자율주행자동차 자료 : WEF(World Economy Forum) - 4 -
4 차산업혁명경쟁력비교 미국, 독일, 일본등주요국에서는다양한부문에서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전략을 마련 추진하고있으나, 상대적으로우리나라는그준비가미비 - 2016 년스위스금융그룹인 UBS 4) 가 139 개국을대상으로조사한 4 차산업혁명국가 별적응도순위에서우리나라는주요 45 개국중 25 위기록 < 표 3> 4 차산업혁명경쟁력순위현황 (UBS) 순위국가노동유연성기술수준교육시스템인프라법적보호 자료 : UBS, UBS White Paper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2016. 전반적인영향도 1 스위스 1 4 1 4.0 6.75 3.4 2 싱가포르 2 1 9 3.5 9.00 4.9 3 네덜란드 17 3 8 6.5 12.50 9.4 4 핀란드 26 2 2 19.0 1.25 10.1 5 미국 4 6 4 14.0 23.00 10.2 6 영국 5 18 12 6.0 10.00 10.2 7 홍콩 3 13 27 4.5 10.00 11.5 8 노르웨이 9 7 13 19.0 11.20 11.9 9 덴마크 10 9 10 15.5 17.75 12.5 10 뉴질랜드 6 10 24 21.5 6.25 13.6 11 스웨덴 20 12 7 12.0 19.75 14.2 12 일본 21 21 5 12.0 18.00 15.4 13 독일 28 17 6 9.5 18.75 15.9 25 한국 83 23 19 20.0 62.25 41.5 28 중국 37 68 31 56.5 64.25 51.4 4) UBS(Union Bank of Switzerland) 스위스양대금융그룹인스위스연방은행과스위스은행의합병으로탄생. 블룸버그 2005 년기준투자은행부문에서세계 6 위를차지했으며, 금융지 The Banker 의 2005 년세계 1000 대은행 발표자료에따르면총자산기준 1 조 5,330 억달러로 1 위에선정 - 5 -
- 또한, 4 차산업혁명관련국가별경쟁력순위를보면, 우리나라는비교가능한주요 24 개국중 19 위를기록 5) < 표 4> 4 차산업혁명경쟁력순위현황 순위 국가명 UBS WEF IMD 평균 1 싱가포르 2 1 1 1.3 2 핀란드 4 2 4 3.3 3 미국 5 5 3 4.3 4 네덜란드 3 6 6 5.0 5 스위스 1 7 8 5.3 스웨덴 11 3 2 5.3 7 노르웨이 8 4 10 7.3 8 영국 6 8 11 8.3 덴마크 9 11 5 8.3 10 홍콩 7 12 7 8.7 11 캐나다 15 14 9 12.7 12 뉴질랜드 10 17 14 13.7 13 독일 13 15 17 15.0 14 대만 16 19 12 15.7 15 일본 12 10 27 16.3 16 호주 17 18 15 16.7 17 오스트리아 18 20 16 18.0 18 이스라엘 21 21 13 18.3 19 한국 25 13 19 19.0 20 아일랜드 14 25 21 20.0 21 벨기에 19 23 22 21.3 22 프랑스 20 24 25 23.0 23 말레이시아 22 31 24 25.7 24 포르투갈 23 30 33 28.7 자료 : 무역협회 (2017) - 4 차산업혁명경쟁력순위에서상위국대부분은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 중장기대책을발표하였고전국적으로촘촘하게연결되어있는혁신네트워크보유 5) UBS 의 4 차산업혁명준비도순위 (2016), 세계경제포럼 (WEF) 의네트워크준비지수 (Network Readiness Index) 순위 (2016),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의세계디지털경쟁력지수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Index) 순위 (2017) 를무역협회에서종합하여 4 차산업혁명관련경쟁력순위발표 - 6 -
주요국 4 차산업혁명대응현황 [ 미국 ] 최고기술력을갖춘민간주도로 4 차산업혁명을선도, 정부도혁신서비스를지속창출할수 있도록 AI 원천기술개발, 공공시장활용등직 간접적지원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무인자동차, 3D 프린팅분야등에서최첨단기술력을보유한 민간기업을중심으로 4 차산업혁명주도 사물인터넷 : GE 6) 는 2011년부터 10억달러를투자하여산업인터넷 7) 을개발하고 Predix( 산업인터넷플랫폼 ) 은 2014년에 40억달러의매출실현 인공지능 : Google은 2001년부터인공지능기업인수및개발에 280억달러를투자하여독자적플랫폼 8) 을개발하는등 AI분야를주도 무인자동차 : Google은업계에서유일하게완전자율화단계에이르렀으며 Tesla, Ford, GM 등도부분자율주행에성공 3D 프린팅 : 3D systems는 3차원프린터기술을세계최초로개발하였으며 Stratasys 9) 는전세계 3D 프린터시장의절반을점유 - 민간기업들은자율적으로컨소시움을구축하여산업인터넷 10) 등의주도권확보에노력 산업언터넷컨소시움 : 산업인터넷을통하여사물인터넷주도권확보를목적으로 GE 등이주도 OIC 11) : 다양한사물인터넷기기의상호접속성표준을책정할목적으로 Cisco, Intel 등미국기업이주도 6) GE(General Electric Company) : 미국의첨단기술, 서비스, 금융기업 7) 산업현장의각종기계에센서를내장하고제품진단소프트웨어와분석솔루션을결합하여기존설비나운영체계를최적화한기술로항공기터빈제작등에활용 8) AI 검색알고리즘 (RankBrain), 바둑인공지능프로그램 (AlphaGo) 등 9) 프린팅솔루션을선도하는세계적인기업 10) 사이버물리시스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솔루션등정보통신기술 (ICT) 을적용함으로써정확하고빠른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시스템운영관리최적화, 그리고고객에게가치있는정보를제공하여산업의혁신역량을강화 11) Open Interconnect Consortium. - 7 -
- 정부차원에서도다양한지원책마련하여적극추진및보완, 대응관련정책으로는 APM 12)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2.0 전략이대표적 - 혁신역량강화, 인재양성, 기업여건개선등 3 개분야를중심으로선진제조업경쟁력 강화전략방안마련 < 표 5> 미국의선진제조업경쟁력강화방안 정책 내용 혁신역량강화 인재양성 국가차원의선진제조업전략책정 중요기술에대한 R&D 투자확대 선진제조에관한기업 대학연계확대등 선진제조업에서요구되는기술습득기회제공 선진제조에관한대학교육확충 국가수준제조업 fellowship 인턴쉽제도창설등 기업여건개선 세제개혁및세제제도효율화도모 통상정책및에너지정책개선등 자료 : Report to the President on Capturing Domestic Competitive Advantage in Advanced Manufacturing(2012) - 2013 년기존 AMP 정책에고용창출, 경쟁력향상, 중소기업의참여를보완한 AMP 2.0 정책발표 - 미국은 4 차산업혁명과관련된혁신기술개발에벤처기업의역할이중요하다판단, 벤처기업에대한지원을강화 - 기술개발지원과관련하여기업과밀접한사물인터넷및로봇공학등에관한기술을 R&D 투자대상기술로선정하고정부지원 DMDII(Digital Manufacturing and Design Innovation Institute) 은국방부 GE 등이참가하여선진제조강화를위한 R&D 프로젝트참가, 중소기업대상교육 등을수행 12) 첨단제조업의경쟁력강화를중심으로혁신역량강화, 인재양성, 기업여건개선등기술개발과투자를위한기본전략 - 8 -
- 특히, 개별기업차원에서접근하기힘든빅데이터분야의고도화를위해 빅데이터이니셔티브 추진 국방부의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서빅데이터분석을위한오픈 S/W 개발 정부자료를활용한창업및혁신이가능하도록정부자료를적극공개 - 백악관산하과학기술정책국 (OSTP 13) ) 주도인공지능기술개발 인간두뇌중심의체계적인인공지능연구개발을통해원천기술을확보하고자 브레인이니셔티브 정책수립 기초연구에집중하면서도기업참여를통해 R&D와산업화를동시에이루어개발후사용화기간을최소화하는전략채택 13) 과학기술정책국 (OSTP :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9 -
[ 독일 ] 제조업중심프로젝트인 Industry 4.0 전략을선도적으로추진 - 독일은글로벌경쟁심화및고령화등에따른사회변화에대한위기감이고조에 대응하여 하이테크전략 (High-Tech Strategy Innovation for Germany) 을지속 추진 - 하이테크전략 을지속적으로보완 발전시키며 2014 년 Industry 4.0 을최우선 추진과제로선정한 新하이테크전략 (The new High-Tech Strategy Innovation for Germany) 을발표 < 표 6> 독일의하이테크전략추진추이 전략명칭연도내용 하이테크 2006 독일최초의퐈괄적혁신전략으로서의선정 세부기술분야의시장화가능성에초점 2010 2020 년까지중장기전략으로확대하고미래를위한솔루션제시 하이테크 2020 2011 구체적실천계획 (Action plan) 발표 주요미래프로젝트를 Industry 4.0 으로통합 新하이테크 2014 Industry 4.0 실현을최우선과제로선정 자료 : 독일연방교육연구성 - 4 차산업혁명선도전략을글로벌기업중심으로추진해왔으나 2015 년 Platfrom Industry 4.0 을구성해민간기업, 정부, 연구기관이공동대응으로확대 Industry 4.0에대한중소기업의인식부족, 그에따른확산저해등 14) 에대응하여실용성과실행력을강화하는차원에서추진주체를확대 Industry 4.0 추진을본격화하면서개별기업의범위를넘는공통과제를선도, 기업간이해관계조정을위한정부의조정자역할필요 독일국가경쟁력의원천인중견 중소기업의 Industry 4.0 도입 확산을정부차원에서다면적으로지원 15) 14) 새로운시장창출보다는현시장에서제품품질개선측면에집중하거나생산프로세스효율화차원으로단순하게인식하는등의문제점이제기 - 10 -
- Industry 4.0 은제조업의 IoT 화를통해생산프로세스를네트워크화하고, 생산전체 과정을실시간으로관리함으로써 4 차산업혁명의사회구현을목표 < 표 7> 독일의 Industry 4.0 의주요내용 제조업과 ICT 의융합에의한수직 수평통합을통한제조업의고도화 네트워크화 자율화된생산시트메에의해더욱유연하고효율적인생산및유지관리체계실현 ( 스마트팩토리 ) 1 스마트제조시스템의수직통합 - 제조기기및부품생산이자율적으로수요및재고변화에신속하게대응 - 고객개개인의요구에부합하는제품을대량생산과동등한비용으로제조 - 센서등을통해생산프로세스데이터를획득하고이를바탕으로제조기기등의이상상황에대한예방적대응이가능 2 Global Value Chain 에의한수평통합 기업의경계를초월한통합 가치네트워크구축에의해최적화실현 3 첨단기술을통한고속화 인공지능 (AI), 로봇공학, 센서등에의해제품의개별화, 유연화속도를가속화하여시간및비용절감 - 3D 프린팅과같은기술은생상및공급양면에있어서새로운해결책제시 4 생애주기를일관하는엔지니어링 제품및고객의생해주기 (Life-cycle) 전반을대상으로한엔지니어링을통해공급망의최적화실현 자료 : Bosch - 산업과학계간연계역할을수행하는독일특유의 Fraunhofer 연구기관 16) 이 Industry 4.0 이후더욱부각 Industry 4.0과관련하여스마트공장의최적화, 안정화, 사이버공격에대한방어등다양한연구및기술개발을뒷받침 유명기술의제품 서비스화, 중소기업등에혁신아이디어제공등을지원하고, 연구자가원할경우벤처창업을지원 15) 중견 중소기업의 Industry 4.0 대응 IT 투자에정책금융을지원하고기술및노하우측면에서전문가파견, 연구개발공동참여등을제공 16) 독일전역에 60 여개가운영중이며과학기술의개발과실용화를목표로정부및기업수탁연구를다양하게수행하며연구분야에따라정보통신, 생명과학등 7 개그룹으로나뉨 - 11 -
[ 일본 ] 4 차산업혁명을최우선분야로지정, 국가총체적대응을통해변화를선도 - 일본은그동안장기침체를극복하고신성장동력확충을위해정부차원에서 IT 기술 육성에관한다양한정책을지속적추진 세계최첨단 IT국가창조선언 : IT 인프라를통해세계최고수준의 IT 활용국가로발돋움하고이를새로운경제성장엔진으로활용 로봇신전략 : 로봇강국위상을강화하고저출산 고령화에따른생산노동력감소등사회문제의극복방안으로로봇활용전략 17) 을구상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2015 : 정부차원에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등을활용한새로운제조시스템 18) 구축을언급 IoT 추진컨소시엄 : 제조및 ICT 사업자, 교수들이컨소시엄을구성하고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관련기술개발및사업화등을추진 - 일본재흥전략 2015 19) 를발표한시점부터 4 차산업혁명을정책의최우선분야로지정 하며산업구조전환, 지역사회 IoT 기술보급, 금융조달강화, 인재육성등전략을제시 경제산업성산업구조심의회 20) 에민 관공동의 신산업구조부회 를설치하고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등의기본방향과신산업구조비전을설정 - 2016 년 4 차산업혁명을통해국가경제및사회전반을변회시키는국가혁신프로젝트 차원으로확대한 4 차산업혁명선도전략 을발표 기술분야뿐만아니라산업구조개혁에따른교육및고용시장개혁, 금융기능 강화, 취약층지원, 공감대형성등을병행 17) 제조업부터간호 의료서비스업, 인프라 재해대응, 농림수산업등다양한분야에서로봇을활용하여부가가치를향상시키고생산성을강화 18) 제품기획부터유지보수까지의전과정을 ICT 로연결하여자원의조달, 재고관리, 사용자정보관리등모든데이터를네트워크플랫폼으로구축 19) 4 차산업혁명에따른사회변화및산업구조재편에대응하기위한범부처전략 20) 산업구조개선, 민간경제활동향상, 대외경제관계원활한발전등을중심으로경제 산업발전에관한중요사항을조사 심의하는기구 - 12 -
일본재흥전략 2016 에서는 제 4 차산업혁명민관회의 21) 를구성하여주요 사안을결정하도록하는등민 관공동대응의차원을격상 < 표 8> 일본의 4 차산업혁명선도전략 주요내용 정책 내용 기술분야 데이터활용촉진환경조성 혁신 기술개발가속화 데이터플랫폼구축및데이터유통시장의활성화 개인데이터활용촉진조성 보안기술과관련인재육성의생태계구축 오픈이노베이션시스템구축 현신거점정비, 국가프로젝트구축, 사회구현가속화 인재육성및고용시스템개선 새로운니즈에대응한교육시스템구축및글로벌인재확보 다양한노동참가촉진및노동시장 고용제도의유연성향상 금융기능의강화 리시크머니공급을위한자급조달기능강화 무형자산투자의활성화및핀테크금융 결제고도화 산업및취업구조전환 신속하고과감한의사결정을위한거버넌스체제구축 유연한사업재생 재편이가능한제도및환경정비 중소기업및지역경제파급 중소기업및지역에서의 IoT 등도입 활용기반구축 경제사회시스템고도화 규제개혁재정비 4 차산업혁명의사회공감대확산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 기술분야뿐만아니라산업구조개혁에따른교육및고용시장개혁, 금융기능 강화, 취약계층지원, 공감대형성등을병행추진 - 기술분야에서는 5 기과학기술기본계획인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2015 를 통해사이버공간과물리적공간이고도로융합된 초스마트사회 를미래모습으로 제시 - 4 차산업혁명대응전략이성공적일경우일본은 2030 년까지실질 GDP 성장률이 연평균 2.0% 를기록하고고용감소폭도대폭줄어들것으로전망 21) 일본경제정책의사령탑인일본경제재생본부 ( 내각 ) 에설치하여차산업혁명대응의총괄을담당. 민간에서는경련단회장, 기업최고경영자, 연구소장등이참석 - 13 -
- 산업계에서는국제경쟁력을보유한로봇분야에대한산 학 연연계강화, 로봇의 실생활및제조현장활용방안등을구상 150 여개기업과단체가 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 구성 - 14 -
[ 중국 ] 중국판 Industry 4.0 추진을통해제조업혁신능력제고에주력 - 중국은양적성장의 제조대국 에서질적성장의 제조강국 도약을추진, 독일의 Industry 4.0 을벤치마킹 22) 한 중국제조 2025 전략과 인터넷플러스 전략을추진 - 중국제조 2025 전략은 2025 년까지글로벌제조강국대열에진입한다는전략목표를 실현하기위해 5 대중점프로젝트계획과 10 대육성산업을명시 뚜렷한비전과전략제시 : 제조강국도약의 3 단계발전단계설정 < 표9> 중국의제조강국도약의 3단계발전단계 2025년 제조강국국가진입 2035년 세계제조강국중중간수준도달 2049년 세계제조강국중최상위수준으로도약 정부역할의변화 : 중국제조 2025 전략에서는정부의독자적인역할보다는민간과협력하여추진 23) 하겠다는점을공식화 5대중점프로젝트와 10대육성산업선정 추진 : 제조업공통으로적용할 5대프로젝트와 10대육성산업을통한업종별발전대책을병행 < 표 10> 중국의 5 대중점프로젝트와 10 대육성산업 5 대중점프로젝트 10 대육성산업 1 제조혁신센터건설 2 스마트제조 3 공업기반강화 4 녹색제조 5 첨단설비등제조업전체의혁신능력강화 1 차세대정보기술 2 디지털공작기계및로봇 3 항공 우주장비 4 해양엔지니어링 5 선진철도설비 6 신에너지자동차 7 전력설비 8 농업기계 9 신소재 10 바이오의료기기등향후주도산업이될가능성이있는유망산업 22) 리커창총리는 독일의 Industry 4.0 과중국제조 2025 는같은개념 이라고언급 23) 정부역할을표준제정등 Rule Setter 및감독등으로제한의지를표명하고시장역할확대를위한세부방안도제시 - 15 -
2025 년까지달성목표 : 2025 년까지매축대비 R&D 지출비중을 1.68%, 인터넷보급률을 82% 까지높이는것등을목표로추진 < 표 11> 중국제조 2025 의주요계획지표 분류지표달성목표 혁신역량 질적성과 IT 제조업융합 매출액대비 R&D지출비중 (2013년)0.88% (2025년)1.68% 매출액 24) 대비발명특허수 (2013년)0.35 (2025년)1.1 제조업품질경쟁력지수 25) (2013년)83.1 (2025년)85.5 제조업노동생산증가율 (2020~25년간평균 )6.5% 인터넷보급률 (2013년)37% (2025년)82% 핵심공정컴퓨터수치제어공작기계비중 (2013년)27% (2025년)64% 친환경성장 산업생산단위당에너지소모감축비율 산업생산당윈당 CO2 배출감축비율 2015 년대비 34% 감축 2015 년대비 40% 감축 자료 : 중국국무원 - 최근중국산업계의 R&D 지출확대추세가금번정책에따라더욱촉진될것으로 예상 중국산업계의 R&D 지출추이 : (2008 년 ) 83 조원 (2014 년 ) 240 조원 - 중국제조 2025 전략은민간과협력해추진할방침이라고밝혀, 기존정부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산업정책의전환계기가될전망 - 인터넷플러스 전략은 2018 년까지인터넷, ICT 와경제 사회각분야의융합, 이를 통한신성장동력창출등을위해 4 대목표와 7 대액션플랜을제시 4 대목표 : 경제및사회발전, 기초인프라육성, 환경조성등 7 대액션플랜 26) : 4 대목표달성을위해필요한 7 대계획을수립하여실행력제고 24) 1 억위안 25) 중국제조업의수준을평가한종합지수로국무원에서산출 - 16 -
< 표 12> 중국의 인터넷플러스 발전목표 구분 경제발전 사회발전 발전목표 인터넷을통한제조업, 농업, 에너지, 환경보호산업분야의업그레이드와노동생산성제고 전자상거래및인터넷금융육성 헬스의료, 교육, 교통등민생분야에서의인터넷응용확대 공공서비스의온 오프라인통합및서비스다각화 기초인프라 환경조성 광대역, 차세대이동통신망구축 IoT, 클라우드컴퓨팅등신형인프라시설구축 인공지능기술의산업화촉진 인터넷융합혁신에대한인식제고 관련기준, 규범, 신용체계, 법률및법규체계완비 자료 : 중국국무원 - 중국정부의지원으로인프라, 혁신촉진, 규제완화, 국제협력, 인재육성, 진입장벽 완화등다방면에서정책지원확대 선진국들이 ICT 기술과제조업융합을중심으로선도해나가는가운데국가별여건에따라 대응전략이나특색이차이 - 금융 제도등기업생태계가선진화된미국은기업이변화를주도하는가운데정부는 파트너십형성등기반강화에중점 - 기업중심으로대응해나가던독일은기업만의대응으로는한계를느끼고기업과 정부의공동대응체제로변화 - 일본은민관이공동으로 4 차산업혁명에대비하여산업 기술뿐만아니라교육 금융 노동등사회전반의국가개혁에중점 - 중국은성장세가둔화되고있는추세에따라새로운기술혁신과변화의흐름을경쟁력 강화의기회로활용하기위해정부주도로적극대응 26) IT 와제조업의통합관리시스템구축, 첨단스마트설비및관련기술국산화수준제고, 인터넷인프라개선등 - 17 -
< 표 13> 주요 4 개국 4 차산업혁명대응동향비교 ( 단위 : 천만불, %) 미국독일일본중국 민간과정부역할 민간주도, 정부지원 민간주도 민 관공동 민 관공동주도, 공동실행 정부주도, 민간실행 거버넌스 민간컨소시움 민 관파트니십 Platform Industry 4.0 ( 정부 기업 학계 ) 제 4 차산업혁명관민회의 ( 정부 기업 학계 ) 정부 ( 국무원, 공업신식화부 ) 핵심전략 AMP 2.0 (2013) Industry 4.0 (2011) 4 차산업혁명선도전략 (2016) 중국제조 2025 (2015) 인터넷플러스 (2015) 특징 기술과자금을보유한기업주도 제조업중심 제조업과 ICT 융합 국제표준화선도 프라운호퍼연구소주도 기술, 인재육성, 금융, 고용, 지역경제등종합대응 제조업발전을통한경쟁력제고 규모의경제가가능한내수시장 한계 일자리, 소득분배등다양한과급영향에대한종합적대응 제조업중심에서경제전반으로기술발전의시너지제고필요 사회구조적과제해결이쉽지않고재정여력약화등정부지원지속곤란 빈곤, 지역격차, 노령화등과동시에대응해야하는복잡한상황 자료 : 한국은행 - 18 -
우리나라 4 차산업혁명대응현황 최근추진체계를명확히구축하고수치목표, 달성시기를설정하고 4 차산업혁명선도계획 구체화 - 급격한기술발전등에대응하여각부처별로다양한정책추진중 창조경제구현을위한 제조업 3.0 전략 (2014) : 독일의스마트팩토리등에 대응하여제조업공장 1 만개의스마트화추진 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 (2015) : 과학기술 ICT를바탕으로신산업발굴및일자리창출을위한 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 수립 * 4대주력산업, 미래신산업, 공공복지산업, 기반산업등을미래성장동력으로선정하고분야별목표, 책임부처, 투자규모등을구체화한 10개분야별추진계획수립 신산업육성중심의투자활성화 (2016) : 가상현실 (VR) 등신산업육성과중 소벤처혁신역량강화등의투자활성화추진 9대국가전략프로젝트 (2016) : 9개프로젝트를선도프로젝트로선정하여미래성장동력의조기가시화를위한정책적지원강화 * 9대프로젝트분야 : 인공지능, 가상 증강현실,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바이오신약,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 우리나라는 2017 년 7 월국정운영 5 개년계획의 100 대국정과제를선정하면서 4 차 산업혁명대응관련 6 개과제, 창업과혁신성장관련 3 개과제제시 - 이들을묶어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혁신창업국가 를 4 대복합 혁신과제중 하나로선정하고 7 개과제를제시 - 우리나라는 2017 년 10 월 4 차산업혁명위원회 를신설, 4 차산업혁명도래에따른 국가대응전략마련을추진 - 19 -
< 표 14> 국정운영 5 개년계획중 4 차산업혁명대응관련과제 국정과제 과학기술발전이선도하는 4 차산업혁명 복합 혁신과제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혁신창업국가 1 소프트웨어강국, ICT 르네상스로 4 차산업혁명 선도기반구축 2 고부가가치창출미래형신산업발굴 육성 3 자율과책임의과학기술혁신생태계조성 4 청년과학자와기초연구지원으로과학기술미래역량확충 5 친환경미래에너지발굴 육성 6 주력산업경쟁력제고로산업경제의활력회복중소벤처가주도하는창업과현신성장 1 혁신을응원하는창업국가조성 2 중소기업의튼튼한성장환경구축 1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2 과학 기술혁신으로초지능 초연결기반구축 3 역동적 4차산업혁명생태계조성 4 신산업성장을위한규제개선및제도정비 5 4차산업혁명에대응한선제적사회혁신 6 4차산업혁명으로인한사회변화를선도하는교육혁신 7 공무원민간참여확대, 인사제도 공공서비스개혁등공공혁신 3 대 중소기업임금격차축소등을통한중고시업 인력난해소 자료 : 국회예산처. 4 차산업혁명대비미래산업정책분석 Ⅰ - 4 차산업혁명과관련한과학기술, 산업, 사회등분야별전문성을가진혁신적인민간 전문가들이참여하여민간주도의혁신역량을결집하고, 정부가 4 차산업혁명정책 수립 - 20 -
우리나라 4 차산업혁명수출입통계 산업통상자원부는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여 12 대신산업을선정하고무역통계품목코드 부여 - 2016 년 12 월산업통상자원부는 제 4 차신산업민관협의회 를개최하여 4 차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창출을위한정책과제 최종안발표 - 미래산업의메가트렌드, 우리의강점, 민간의투자계획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미래대한민국을먹여살릴 12 대신산업제시 < 표 15> 12 대신산업목록 시스템산업 전기 자율차, 스마트 친황경선박, IoT 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 드론, 프리미엄소비재 에너지산업에너지신산업 ( 신재생 ESSAMI 등 ) 소재부품산업 첨단신소재, ARVR,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또한, 글로벌시장규모성장전망, 국내기업들의민간투자계획분석 27), 업종별 4 대 트렌드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12 대신산업청사진제시 - 12 대신산업관련대책이성공적으로추진될경우, 2025 년까지제조업내신산업 비중이 2 배확대, 신산업분야에서일자리 38 만개를추가창출할것으로전망 산업부에따르면 12 대신산업종사자수는 2015 년 20 만명에서 202 년 36 만 2000 명, 2025 년 58 만 5000 명으로연평균 11.2% 증가전망 특히연구개발 품질검증 생산기술등전문성을보유한산업기술인력의일자리 비중이 2015 년 40% 에서 2025 년 50% 로증가전망 27) 18 년까지전기 자율차, 에너지신산업, 신소재등에약 80 조원규모의투자추진 - 21 -
< 표 16> 12 대신산업의 2025 년주요발전목표 구분 2025 년주요발전목표 전기 자율차 전기수소차 35만대수출, 레벨 4 자율차시대진입 스마트선박 LNG추진선등친환경선박점유율 70% 확대 IoT가전 IoT 등을활용한가전수출 200억불달성 로봇 로봇산업생산 10조원, 수출 40억불당성 바이오헬스 의료정보빅데이터화를통해디지털헬스케어플랫폼선점 항공 드론 상업용 고기능 중대형무인기시장 30억불창출 프리미엄소비재 설화수 와같은글로벌매출 1조원프리미엄브랜드 15개창출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수출 200억불, 스마트미터보급 2,200만호확대 ( 20년) 첨단신소재 탄소소재, 타이타늄등경량 친환경첨단소재수출 230억불 AR/VR 매출 1,000억이상전문기업 100개사창출 차세대디스플레이 OLED로의주력품목전환 ( 매출액비중 75%) 차세대반도체 자전력 초경량 초고속시스템반도체세계시장점유율 10% 달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12 대신산업을기준으로수출입동향파악을위한무역통계품목코드부여 - 산업통상자원부와한국무역협회는공동작업을통해 12 대신산업중수출입집계가 가능한 9 개분야에대한 HS 코드를신설 / 지정하여수출입동향을확인할수있는 기반마련 스마트 친환경선박, IoT 가전, ARVR 등은제외 - 기술개발초기단계에있는품목등이포함된신산업의특성상 HS 코드가현재 미부여인경우가다수 - 2017 년에신성장산업품목관련 HS 코드가다수신설됨에따라 2016 년이전과 2017 년이후실적집계기준에는일부차이가존재 - 22 -
< 표 17> 12 대신산업품목코드선정여부 신산업전기 자율차스마트선박 IoT가전로봇바이오헬스항공 드론프리미엄소비재에너지신산업첨단신소재 AR/VR 차세대디스플레이차세대반도체 선정여부 O X X O O O O O O X O O 자료 :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무역통계품목분류체계 (MTI) 개선방안 (2017) 국제무역연구원은 2017 년 4 월발표한 12 대신산업품목코드 를참고하여 4 차산업혁명과 연관성이높고국제수출실적비교가가능한 7 개의품목선정 - 국제적으로통용되는 4 차산업혁명관련 HS 품목코드가아직미흡하여국제수출입 비교를진행하는데한계 - 3D 프린팅등품목의경우최근수출실적집계를위한코드가배정되고있으나세계 공통으로적용되는 6 단위가아닌 10 단위분류를사용하여국제비교에활용하긴 어려움 - IoT 가전, ARVR 과같은품목의경우현행 HS 코드상적합한품목코드가없어 12 대 신산업으로지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별도의 HS 코드를배정하지못함 본보고서에서는국제무역연구원에서선정한품목, 코드를참고하여 2017 년우리나라 4 차산업혁명수출입동향을파악하고경쟁력을주요국과비교분석 - 4 차산업혁명주요품목 : 항공 우주, 첨단의료기기, 지능형로봇, 리튬 2 차전지, 시스템반도체, 전기자동차, 차세대디스플레이 - 23 -
- 국가별수출실적은국제무역센터 (ITC : International Trade Centre) 에서제공하 는 HS 코드기준수출실적으로집계 (2018.04.26 기준 ) - 전기자동차의경우 2017 년신설된 HS 코드를추가하여분석 < 표 18> 품목별분석에활용된코드 품목명 분석에활용된코드 항공 우주 HS88( 항공기, 우주선및부분품 ) 첨단의료기기 HS9018( 의료기기 ) 지능형로봇 HS847950( 산업용로봇 ) 리튬 2차전지 HS950760( 리튬이온축전지 ) 시스템반도체 전기자동차 HS852352( 스마트카드 ), HS854231( 프로세서와컨트롤러 ), HS854233( 증폭기 ), HS854239( 기타전자집적회로 ) HS870340( 하이브리드승용차 ), HS870350( 하이브리드디젤승용차 ), HS870360( 플로그인하이브리드승용차 ), HS870370( 플러그인하이브리드디젤승용차 ), HS870380( 순수전기자동차 ), HS870390( 기타승용자동차 ) 차세대디스플레이 MTI8361( 평판디스플레이 ) 와연계된 HS 코드 10 단위 37 개 자료 :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4 차산업혁명주요품목의수출동향과국제경쟁력비교 (2017) 을참고하여재구성 4 차산업혁명은다양한관점으로논의되며명확하게정의되지않아전문가마다평가와 전망도제각각, 향후지속적인품목코드업데이트및분류필요 - 최근 AR 28) ( 증강현실 ) 과 VR 29) ( 가상현실 ) 에나아가둘을결합한 MR 30) ( 혼합현실 ) 기술이주목받고있는반면 12 대신산업품목에 ARVR 품목을지정했으나적합 한코드가없는상태, 4 차산업혁명변혁에발맞춘코드신설필요 - 12 대신산업품목코드는대부분 HS 코드 10 단위또는 MTI 코드로구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코드는 6 단위이며국가간정확한비교가어려움 28) 현실에 3 차원가상이미지를겹쳐서보여주는기술 29) 현실이아닌 100% 가상의이미지를사용하는기술 30) 현실과가상의정보를융합해진화된가상세계를만드는기술 - 24 -
2. 우리나라 4 차산업혁명주요품목수출입동향 31) 수출입총괄 [ 수출 ] 17 년 6,432 천만불 ( 전년대비 24.1% ) - 수출금액은 16 년까지하락추세를보이다가 17 년전년대비 24.1% 증가 - 글로벌교역증가로인한 17 년우리나라전품목수출증가율 (15.8%) 과비교해도 4 차산업혁명주요품목증가율은높은편 [ 수입 ] 17 년 3,326 천만불 ( 전년대비 4.7% ) - 수입금액은최근등락을반복하며 17 년전년대비 4.7% 증가 - 항공 우주품목을제외한 4 차산업혁명주요품목에서 17 년전년대비수입금액증가 [ 무역수지 ] 17 년 3,107 천만불흑자 ( 전년대비 54.7% ) - 무역수지는 16 년까지수출금액하락영향으로흑자축소가지속되었으나 17 년에는 수출증가영향으로흑자전환 < 표 19> 우리나라 4 차산업혁명주요품목수출입동향 13년 14년 15년 16년 전년대비 17년 증감률 ( 단위 : 천만불, %) 전년대비증감률 수출금액 6,653 6,066 5,882 5,184-11.9 6,432 24.1 수입금액 3,131 3,329 3,389 3,176-6.3 3,326 4.7 무역수지 3,523 2,737 2,492 2,008-19.4 ( 흑자축소 ) 3,107 54.7 ( 흑자확대 ) 31) 본동향분석은관세청통관자료및무역통계 (TRASS) 를기초로품목별, 시기별 (2013~2017 년 ) 수출입실적을사용하여작성. 4 차산업혁명주요품목 은지능형로봇, 항공 우주, 전기자동차, 리튬 2 차전지, 첨단의료기기, 시스템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를포함. 국제무역원구원에서발표한 4 차산업혁명주요품목의수출동향과국제경쟁력비교 품목별분석에활용된 HS 코드를기초로 2017 년신설코드를포함하여분석. - 25 -
수출입추이 수출입상위국동향 - 수출은중화권국가가꾸준히상위 3 국을차지하며 60% 이상수출, 특히중국은 최근비중이대폭하락한반면베트남수출비중은대폭상승 對중국수출중규모가가장큰차세대디스플레이수출감소로인해비중감소 對베트남시스템반도체수출이급증하며비중상승견인 - 수입은대만 미국 중국이상위 3 국을유지, 중국은비중증가세, 반면대만 미국은 최근비중하락 < 표 20> 우리나라 4 차산업혁명주요품목수출입상위국동향 ( 단위 : 천만불, %) 14 년 15 년 16 년 17 년 국가금액비중국가금액비중국가금액비중국가금액비중 1 위중국 3,191 52.6 중국 3,277 55.7 중국 2,596 50.1 중국 2,291 35.6 수출 2 위홍콩 498 8.2 홍콩 463 7.9 베트남 512 9.9 베트남 1,338 20.8 3 위싱가포르 400 6.6 싱가포르 361 6.1 홍콩 419 8.1 홍콩 463 7.2 1 위대만 845 25.4 대만 1,003 29.6 대만 970 30.5 대만 947 28.5 수입 2 위미국 543 16.3 미국 659 19.5 미국 682 21.5 미국 598 18.0 3 위중국 521 15.7 중국 655 19.3 중국 499 15.7 중국 591 17.8-26 -
3. 우리나라 4 차산업혁명주요품목별수출입동향 항공 우주 - 수출입동향 [ 수출 ] 17 년 259 천만불 (36.6% ) [ 수입 ] 17 년 210 천만불 (48.4% ) 수출은 14 년전년대비하락후 17 년까지상승세지속, 17 년전년대비 36.6% 를 기록하며큰폭증가 對이라크수출시장을새롭게확보하며수출 5 위상위국차지, 17 년對필리핀수출 금액은전년대비 277% 증가하며 17 년수출증가견인 수입은 13 년부터 16 년까지지속증가후 17 년에는전년대비 48.4% 감소 항공 우주품목에서수입비중이가장큰對미국수입금액은 17 년전년대비 40% 감소하며 17 년수입감소야기 무역수지는 16 년까지수출대비수입이큰폭으로증가하여적자확대, 17 년 수출증가와수입감소를동반하며흑자전환 < 표 21> 항공 우주수출입동향 ( 단위 : 천만불, %) 13년 14년 15년 16년 전년대비 17년 증감률 전년대비증감률 수출금액 175 167 186 190 1.9 259 36.6 수입금액 291 299 372 407 9.3 210-48.4 무역수지 -116-133 -186-217 -16.7 ( 적자확대 ) 49 122.6 ( 흑자전환 ) - 27 -
- 수출입상위국동향 [ 수출 ] 17 년상위국 : 미국 (37.4%), 영국 (12.2%), 일본 (9.9%) [ 수입 ] 17 년상위국 : 미국 (81.6%), 프랑스 (5.1%), 이스라엘 (3.7%) 주요수출대상국은미국 영국 일본으로 3 위국모두비중은축소하였으나수출금액은 17 년전년대비증가 수출상위국비중감소로인해항공 우주품목수출편중현상이완화 주요수입대상국은미국 프랑스 이스라엘이상위 3 국을차지했으며미국비중은 81.6% 차지하며수입취상위국유지 항공 우주품목 17 년수입금액이대부분국가에서감소했으나對이스라엘수입금액은 17 년전년대비 39% 증가하며수입 3 위국차지 < 표 22> 항공 우주수출입상위국동향 ( 단위 : %)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 1 위미국 42.7 미국 44.8 미국 45.5 미국 48.5 미국 37.4 수출 2 위인도네시아 20.4 일본 13.3 일본 13.4 영국 14.2 영국 12.2 3 위러시아 9.1 러시아 8.3 영국 12.1 일본 13.4 일본 9.9 1 위미국 68.2 프랑스 52.4 미국 63.9 미국 69.6 미국 81.6 수입 2 위프랑스 23.7 미국 40.4 프랑스 29.8 프랑스 19.1 프랑스 5.1 3 위이스라엘 1.8 이스라엘 1.7 이스라엘 1.5 영국 6.5 이스라엘 3.7-28 -
첨단의료기기 - 수출입동향 [ 수출 ] 17 년 167 천만불 (8.5% ) [ 수입 ] 17 년 181 천만불 (10.1% ) 수출은 13 년부터꾸준히증가하며 17 년최고치기록 對중국수출금액은 13 년부터꾸준히증가했으며 17 년에는전년대비증가율이가장 크게상승 수입금액또한 13 년부터꾸준히증가하며증가율이점차확대되는추세 對멕시코수입금액은 17 년전년대비가장크게증가하며수입증가에기여 14 년이후수입증가폭이수출을상회하며무역수지적자확대 < 표 23> 첨단의료기기수출입동향 13년 14년 15년 16년 전년대비 17년 증감률 ( 단위 : 천만불, % 전년대비증감률 수출금액 139 150 150 154 2.8 167 8.5 수입금액 145 150 154 165 6.9 181 10.1 무역수지 -5 0-4 -10-163.1 ( 적자확대 ) -14-33.5 ( 적자확대 ) - 수출입상위국동향 [ 수출 ] 17 년상위국 : 미국 (18.7%), 중국 (13.0%), 일본 (6.7%) [ 수입 ] 17 년상위국 : 미국 (29.0%), 독일 (11.8%), 일본 (11.4%) - 29 -
주요수출대상국은 14 년부터꾸준히미국 중국 일본이 3 위국차지, 17 년 미국 일본비중이감소하였으나중국비중은증가 미국은수출금액이 17 년전년대비감소하였으나수출규모는가장커수출비중최 상위국유지, 중국은수출금액이 17 년전년대비 22% 증가하며수출비중차상위국 유지 주요수입대상국은미국 독일 일본순으로상위 3 국차지 수입비중상위 3 국은 17 년수입금액이전년대비증가했으나첨단의료기기품목의 수입편중현상이완화되며수입비중감소 < 표 24> 첨단의료기기수출입상위국동향 ( 단위 : %)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 1 위미국 17.6 미국 16.9 미국 19.2 미국 21.6 미국 18.7 수출 2 위독일 11.6 중국 9.4 중국 11.3 중국 11.6 중국 13.0 3 위중국 8.1 일본 6.6 일본 6.4 일본 6.9 일본 6.7 1 위미국 32.9 미국 31.7 미국 32.6 미국 30.5 미국 29.0 수입 2 위독일 15.2 독일 14.6 일본 12.3 일본 12.4 독일 11.8 3 위일본 13.3 일본 12.0 독일 11.8 독일 11.9 일본 11.4-30 -
지능형로봇 - 수출입동향 [ 수출 ] 17 년 20 천만불 (10.8% ) [ 수입 ] 17 년 22 천만불 (73.6% ) 수출은등락을반복하며 16 년전년대비높은수출감소율을보였으나 17 년전년 대비 10.8% 증가 對베트남 對미국 對인도수출금액 32) 이 17 년전년대비크게증가하며수출증가에기여 수입은등락을반복하며 17 년전년대비 73.6% 증가 수입비중상위 3 국일본 중국 독일수입금액이 17 년전년대비크게증가하며높은 수입증가율기록 17 년수출대비수입이큰폭으로증가하여무역수지적자전환 < 표 25> 지능형로봇수출입동향 13년 14년 15년 16년 전년대비 17년 증감률 ( 단위 : 천만불, %) 전년대비증감률 수출금액 18 17 24 18-23.8 20 10.8 수입금액 13 13 14 12-12.0 22 73.6 무역수지 5 4 9 5-41.5 ( 흑자축소 ) -2-132.1 ( 적자전환 ) - 수출입상위국동향 [ 수출 ] 17 년상위국 : 중국 (49.8%), 베트남 (15.6%), 미국 (9.0%) [ 수입 ] 17 년상위국 : 일본 (63.6%), 중국 (21.6%), 독일 (5.3%) 32) 우리나라가지능형로봇수출품목을수출하는국가중 17 년전년대비수출금액순위 : (1 위 ) 베트남, (2 위 ) 미국, (3 위 ) 인도 - 31 -
주요수출대상국은중국 베트남 미국이상위국차지, 17 년베트남 미국이 23 위국을차지했으며 1 위국중국비중감소세 對중국수출금액이 17 년전년대비감소했으나수출비중과반가까이차지하며최 상위국유지 16 년수출비중 23 위국멕시코 체코는수출금액이감소하며상위 3 국에서탈락, 베트남 미국은 17 년전년대비수출금액이크게증가하며 23 위국차지 주요수입대상국은일본 중국 독일이상위 3 국을차지했으며 1 위국일본비중이 감소, 반면 2 위국중국비중증가 일본은 17 년전년대비수입금액이가장크게증가했으나지능형로봇전체 수입증가율 (73.6%) 대비낮은증가율 33) 을보이며비중감소 < 표 26> 지능형로봇수출입상위국동향 ( 단위 : %)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 1 위중국 63.1 중국 56.2 중국 64.0 중국 58.9 중국 49.8 수출 2 위인도 13.0 인도 9.8 인도 7.0 멕시코 8.2 베트남 15.6 3 위일본 4.0 터키 7.2 미국 6.3 체코 5.9 미국 9.0 1 위일본 76.5 일본 70.7 일본 73.2 일본 65.6 일본 63.6 수입 2 위중국 10.4 중국 10.3 중국 12.2 중국 17.6 중국 21.6 3 위독일 5.6 이탈리아 4.4 독일 2.9 독일 5.3 독일 5.3 33) 지능형로봇품목對일본수입금액이 17 년전년대비 72.9% 증가 - 32 -
리튬 2 차전지 - 수출입동향 [ 수출 ] 17 년 352 천만불 (51.1% ) [ 수입 ] 17 년 67 천만불 (70.1% ) 수출은 15 년부터상승하며 17 년전년대비 51.1% 증가 對미국 對독일 對프랑스수출금액은 17 년전년대비크게증가하며수출증가견인 수입은 16 년까지꾸준히하락, 반면 17 년전년대비 70.1% 증가 수입규모가가장큰對중국수입금액이 17 년전년대비 115% 증가하며수입증가견인 수출대비수입이높은증가율을보이나규모차이로인해무역수지흑자확대 < 표 27> 리튬 2 차전지수출입동향 13년 14년 15년 16년 전년대비 17년 증감률 ( 단위 : 천만불, %) 전년대비증감률 수출금액 227 227 203 233 14.7 352 51.1 수입금액 51 46 40 39-2.0 67 70.1 무역수지 175 181 163 193 18.8 ( 흑자확대 ) 285 47.2 ( 흑자확대 ) - 수출입상위국동향 [ 수출 ] 17 년상위국 : 독일 (21.2%), 미국 (16.9%), 중국 (16.8%) [ 수입 ] 17 년상위국 : 중국 (84.9%), 베트남 (5.5%), 말레이시아 (2.4%) 주요수출대상국은독일 미국 중국이상위국차지, 독일비중이꾸준히증가하며 최상위국차지, 미국이새롭게 2 위국차지 - 33 -
16 년까지최상위국을유지하던중국비중이급격히감소하며 17 년 3 위국으로 하락, 對중국수출금액이 17 년전년대비 22% 감소 주요수입대상국은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수입비중최상위국중국비중이 15 년부터꾸준히증가하며 17 년전체비중 84.9% 차지 베트남수입비중이 17 년전년대비감소했으나차상위국유지, 16 년까지 3 위국을 유지한미국은 17 년상위 3 국탈락, 말레이시아가새롭게 3 위국차지 < 표 28> 리튬 2 차전지수출입상위국동향 ( 단위 : %)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 1 위중국 55.5 중국 49.6 중국 46.0 중국 32.6 독일 21.2 수출 2 위홍콩 11.7 홍콩 12.7 독일 13.7 독일 18.6 미국 16.9 3 위미국 9.7 독일 9.1 홍콩 12.3 홍콩 14.0 중국 16.8 1 위중국 55.3 중국 61.4 중국 57.4 중국 67.2 중국 84.9 수입 2 위일본 28.6 일본 22.8 일본 19.6 베트남 8.8 베트남 5.5 3 위미국 6.6 미국 6.8 미국 13.1 미국 8.2 말레이시아 2.4-34 -
시스템반도체 - 수출입동향 [ 수출 ] 17 년 2,536 천만불 (23.9% ) [ 수입 ] 17 년 2,253 천만불 (0.3% ) 수출은등락을반복하며 17 년전년대비 23.9% 증가, 최근 5 년간최고치 對베트남 17 년수출금액 34) 이전년대비 137% 증가, 17 년시스템반도체수출 증가액이 67% 35) 를차지하며수출증가에크게기여 수입은등락을반복하며 17 년전년대비 0.3% 소폭증가, 비슷한규모유지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수입 36) 이크게증가한반면대만 중국수입 37) 은크게감소 17 년수입에비해수출이높은증가율을보이며무역수지흑자전환 < 표 29> 시스템반도체수출입동향 13년 14년 15년 16년 전년대비 17년 증감률 ( 단위 : 천만불, %) 전년대비증감률 수출금액 2,497 2,252 2,313 2,047-11.5 2,536 23.9 수입금액 2,213 2,409 2,408 2,247-6.7 2,253 0.3 무역수지 285-158 -94-200 -111.9 ( 적자확대 ) 283 241.9 ( 흑자전환 ) - 수출입상위국동향 [ 수출 ] 17 년상위국 : 중국 (28.0%), 베트남 (22.5%), 홍콩 (14.3%) [ 수입 ] 17 년상위국 : 대만 (39.9%), 미국 (15.8%), 일본 (10.8%) 34) 시스템반도체對베트남수출금액 : ( 16 년 )24 억불, ( 17 년 )57 억불 35) 시스템반도체 17 년수출증가액 : ( 전체 )49 억불, ( 對베트남 ) 33 억불 36) 시스템반도체 17 년수출증가액 : ( 對싱가포르 )3.5 억불, ( 對일본 )2.9 억불, ( 對베트남 )1.8 억불 37) 시스템반도체 17 년수출감소액 : ( 對대만 )5.9 억불, ( 對중국 )5.2 억불 - 35 -
주요수출대상국은중국 베트남 홍콩, 17 년상위국싱가포르비중이감소하며 상위국에서탈락한반면베트남은급격한증가로차상위국진입 15 년이후최상위국중국비중감소가시적 주요수입대상국은대만 미국 일본, 꾸준히최상위국을차지하는대만은최근 비중감소, 17 년일본이새롭게 3 위국차지 < 표 30> 시스템반도체수출입상위국동향 ( 단위 : %)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 1 위중국 35.1 중국 36.3 중국 41.2 중국 31.0 중국 28.0 수출 2 위싱가포르 19.7 싱가포르 17.2 홍콩 15.5 홍콩 15.5 베트남 22.5 3 위홍콩 19.2 홍콩 16.3 싱가포르 14.9 싱가포르 15.0 홍콩 14.3 1 위대만 33.0 대만 34.3 대만 41.0 대만 42.6 대만 39.9 수입 2 위싱가포르 19.6 싱가포르 19.5 미국 14.9 미국 15.1 미국 15.8 3 위미국 16.4 미국 15.1 중국 12.9 중국 11.0 일본 10.8-36 -
전기자동차 - 수출입동향 [ 수출 ] 17 년 3,602 천만불 (1,042% ) [ 수입 ] 17 년 781 천만불 (5,027% ) 수출은과거완만한증가세를보이다 17 년폭발적증가 수입은과거소폭증가하며비슷한규모를유지하였으나 17 년대폭증가 전기자동차수출입은전년대비폭발적인증가를보이나 2017 년 HS 코드개정으로 인해 5 개코드 38) 가신설되어 2016 년이전과 2017 년이후수출입흐름비교에는 큰주의가필요 < 표 31> 전기자동차수출입동향 13년 14년 15년 16년 전년대비 17년 증감률 ( 단위 : 천만불, %) 전년대비증감률 수출금액 6 14 34 32-7.1 360 1,042 수입금액 0 1 2 2-26.5 78 5,027 무역수지 6 13 32 30-5.9 ( 흑자축소 ) 282 840 ( 흑자확대 ) - 수출입상위국동향 [ 수출 ] 17 년상위국 : 미국 (38.3%), 독일 (8.1%), 이스라엘 (6.6%) [ 수입 ] 17 년상위국 : 일본 (83.3%), 미국 (13.3%), 멕시코 (1.1%) 38) 하이브리드승용차 (HS870340), 하이브리드디젤승용차 (HS870350), 플러그인하이브리드승용차 (HS870360), 플러그인하이브리드디젤승용차 (HS870370), 순수전기자동차 (HS870380) - 37 -
주요수출대상국은미국 독일 이스라엘, 최근미국 독일 노르웨이비중이지속 감소하는가운데노르웨이비중감소가가시적으로 3 위권에서탈락하며독일 이스라엘 이최 차상위국차지 13 년미국수출비중은 89.3% 를차지했으나, 지속적인비중감소로 17 년 38.3% 까지하락 주요수입대상국은일본 미국 멕시코, 17 년일본비중이급격히증가하며최상 위국차지, 과거최상위국독일은급격히비중감소 17 년전기자동차수입국은 10 개국 39) 으로여타품목대비소수국가에서수입, 일본 수입비중이 83.3% 로대부분을차지 < 표 32> 전기자동차수출입상위국동향 ( 단위 : %)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 1 위미국 89.3 미국 70.0 미국 43.6 미국 47.4 미국 38.3 수출 2 위덴마크 4.3 노르웨이 12.6 독일 26.9 노르웨이 13.6 독일 8.1 3 위독일 1.5 독일 4.7 노르웨이 7.1 독일 12.3 이스라엘 6.6 1 위미국 53.2 독일 83.4 독일 75.7 독일 58.1 일본 83.3 수입 2 위프랑스 23.0 미국 11.7 미국 22.7 미국 34.0 미국 13.3 3 위독일 8.5 중국 1.9 중국 0.4 일본 2.6 멕시코 1.1 39) 17 년전기자동차수입국 : 캐나다중국독일스페인, 프랑스, 일본, 멕시코, 대만,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 38 -
차세대디스플레이 - 수출입동향 [ 수출 ] 17 년 2,738 천만불 (9.0% ) [ 수입 ] 17 년 514 천만불 (69.3% ) 수출은 16 년까지감소한반면 17 년전년대비 9% 증가 對베트남수출금액 40) 이 17 년전년대비 197% 증가, 차세대디스플레이수출대상국 중가장높은증가액을보이며수출증가를견인 수입은 16 년까지감소한반면 17 년전년대비 69.3% 증가 對중국수입금액 41) 이 17 년전년대비 53% 증가, 차세대디스플레이수입국중가장 높은증가액을보이며수입증가를견인 < 표 33> 차세대디스플레이수출입동향 13년 14년 15년 16년 전년대비 17년 증감률 ( 단위 : 천만불, %) 전년대비증감률 수출금액 3,591 3,240 2,972 2,511-15.5 2,738 9.0 수입금액 418 409 399 304-23.8 514 69.3 무역수지 3,173 2,831 2,573 2,207-14.2 ( 흑자축소 ) 2,224 0.8 ( 흑자확대 ) - 수출입상위국동향 [ 수출 ] 17 년상위국 : 중국 (54.1%), 베트남 (26.9%), 멕시코 (5.7%) [ 수입 ] 17 년상위국 : 중국 (61.7%), 베트남 (11.7%), 대만 (9.0%) 40) 對베트남차세대디스플레이수출금액 : ( 16 년 )24 억불, ( 17 년 )73 억불 41) 對중국차세대디스플레이수입금액 : ( 16 년 )21 억불, ( 17 년 )32 억불 - 39 -
주요수출대상국은꾸준히중국 베트남 멕시코가차지 23 위국베트남 멕시코는 비중증가 중국은수출금액이 17 년전년대비 20% 감소했으나차세대디스플레이수출대상국 중가장큰수출규모를유지하며수출비중 54.1% 를차지, 꾸준히최상위국유지 차상위국베트남은차세대디스플레이수출대상국중가장높은증가액을보이며 수입비중대폭증가 주요수입대상국은중국 베트남 대만, 17 년상위국일본 독일비중이감소하며 상위국에서탈락한반면베트남 대만은비중증가로 23 위국진입 < 표 34> 차세대디스플레이수출입상위국동향 ( 단위 : %)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 1 위중국 69.6 중국 69.0 중국 73.9 중국 73.8 중국 54.1 수출 2 위멕시코 5.5 멕시코 6.7 멕시코 6.0 베트남 9.9 베트남 26.9 3 위홍콩 3.9 슬로바키아 4.0 베트남 3.8 멕시코 3.8 멕시코 5.7 1 위중국 76.0 중국 73.2 중국 76.1 중국 68.4 중국 61.7 수입 2 위일본 9.2 일본 12.2 일본 10.6 일본 15.3 베트남 11.7 3 위대만 3.2 대만 4.6 대만 3.4 독일 3.5 대만 9.0-40 -
4. 우리나라와주요국 4 차산업혁명주요품목수출경쟁력 분석방법 우리나라와미국, 독일, 일본, 중국의품목별현시비교우위지수 (RCA :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무역특화지수 (TSI : Trade Specification Index), 시장점유율비교를통해수출경쟁력분석 42) - 현시비교우위지수 (RCA) : 특정상품의세계시장점유율을그나라의세계시장점유율로 나눈값, 비교우위체계를국가간비교하기위한무역지수 * 여기서, : 수출액 i: 품목 j: 국가 n: 품목집합 ( 전품목 ) t: 국가집합 ( 전세계 ) * 즉, 는 i 품목 j 국가의현시비교우위지수, 는 i 품목 j 국가의수출액, 는 i 품목전세계의수출액, 는 j 국가의전품목수출액, 는전세계의전품목수출액 현시비교우위지수는 0 보다큰값 1 보다크면해당국가의 i 품목이자국의여타품목에비해비교우위, 1 보다작으면 해당국가의 i 품목이자국의여타품목에비해비교열위가있는것으로해석 특성상품을어느국가가다른국가보다상대적으로높은비율로수출하고있다면, 이는수출경쟁력이있기때문이라는가정에근거 - 무역특화지수 (TSI) : 각품목의순수출을해당품목의교역규모로나눈값, 국가별측정을 통해절대적비교우위정도에대해분석 품목순수출 국 품목교역액 국 42) 시장점유율,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는 ITC 자료 (2018.04.23. 기준 ) 를사용하여한국무역통계진흥원계산 - 41 -
* 여기서, : 수출액 : 수입액 i: 품목 j: 국가 * 즉, 는 i 품목 j 국가의무역특화지수, 는 j 국가의 i 품목수출액, 는 j 국가의 i 품목수입액 무역특화지수는 1 과 1 사이의값 부호가양 (+) 이면수출이수입보다많고그품목은수출특화를, 음 (-) 이면수입이 수출보다많고수입특화를의미하며그절대값이클수록수출특화또는수입특화 정도가큼 그러나무역규모가적을때에는소액의무역수지흑자에도무역특화지수값이높게 나타나는단점존재 이를보완하기위해시장점유율을함께고려 - 무역특화지수의단점을보안하기위한시장점유율비교기준 무역규모를고려하기위해각국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을기준으로분류 주요국의품목별시장점유율이기준보다높으면점유율우위, 낮으면점유율열위 < 표 35> 주요국의 17 년세계수출시장점유율 국가 ( 단위 : %) 한국미국독일일본중국 시장점유율 3.59 9.67 9.04 4.37 14.21-42 -
4 차산업혁명주요품목별수출경쟁력분석 항공 우주 - 우리나라수출경쟁력 ( 현시비교우위지수 ) 17 년현시비교우위지수가전년대비 0.04p 증가하며세계수출시장에서경쟁력이 상승했으며 17 년현시비교우위지수 0.22 로국내여타품목에비해비교열위 17 년중국에비해경쟁우위상태에있으며미국 독일 일본에비해경쟁열위상태 - 주요국의수출경쟁력 ( 현시비교우위지수 ) 중국을제외한주요국의현시비교우위지수는 17 년전년대비감소 미국은 13 년부터현시비교우위지수 4 이상을유지하며주요국대비월등한경쟁우위상태 미국 독일은자국여타품목에비해비교우위상태, 일본 중국은자국여타품목 에비해비교열위상태 < 표 36> 항공 우주주요국현시비교우위지수 국가 현시비교우위지수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한국 0.19 0.17 0.17 0.18 0.22 미국 4.39 4.53 4.33 4.49 4.21 독일 1.82 1.71 1.64 1.61 1.44 일본 0.37 0.46 0.41 0.38 0.30 중국 0.05 0.07 0.08 0.08 0.08 - 우리나라수출경쟁력 ( 무역특화지수, 시장점유율 ) 무역특화지수가 16 년 0.36 에서 17 년 0.10 로증가하며수출특화로전환, 세계 수출시장에서경쟁력개선 - 43 -
하지만우리나라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을고려하면점유율열위상태 - 주요국의수출경쟁력 ( 무역특화지수, 시장점유율 ) 미국 독일은수출특화, 일본 중국은수입특화상태 특히, 미국은 17년무역특화지수 0.62로수출특화정도가큼 독일 일본무역특화지수가 17년전년대비증가하여수출경쟁력상승, 미국 중국무역특화지수가 17년전년대비감소하여수출경쟁력하락 각국세계수출시장점유율을고려하면미국 독일은점유율우위, 일본 중국은점유율열위상태 < 표 37> 항공 우주주요국무역특화지수 국가 무역특화지수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한국 -0.25-0.28-0.33-0.36 0.10 미국 0.59 0.57 0.58 0.63 0.62 독일 0.24 0.21 0.27 0.38 0.42 일본 -0.23-0.12-0.09-0.14-0.09 중국 -0.85-0.83-0.76-0.74-0.75 국가 < 표38> 항공 우주주요국수출시장점유율시장점유율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 단위 : %) 한국 0.56 0.52 0.56 0.58 0.80 미국 36.65 38.89 39.64 40.83 40.69 독일 13.99 13.58 13.25 13.50 12.97 일본 1.40 1.68 1.56 1.54 1.32 중국 0.62 0.82 1.05 1.02 1.14-44 -
첨단의료기기 - 우리나라수출경쟁력 ( 현시비교우위지수 ) 17 년현시비교우위지수가전년대비 0.05p 감소하며세계수출시장에서경쟁력이 하락했으며 17 년현시비교우위지수 0.40 로국내여타품목에비해비교열위 17 년중국에비해경쟁우위상태에있으며미국 독일 일본에비해경쟁열위상태 - 주요국의수출경쟁력 ( 현시비교우위지수 ) 우리나라를포함한주요국 17 년현시비교우위지수는전년대비감소 미국은 13 년부터현시비교우위지수 4 이상을유지하며주요국대비월등한경쟁우위 상태이며자국여타품목에비해비교우위상태 17 년미국 독일은자국여타품목에비해비교우위상태, 일본 중국은비교열위상태 특히, 일본은 17 년현시비교우위지수가 1.03 에서 0.96 으로감소하여비교열위 상태로전환 < 표 39> 첨단의료기기주요국현시비교우위지수 국가 현시비교우위지수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한국 0.45 0.44 0.43 0.45 0.40 미국 2.88 2.75 2.64 2.61 2.36 독일 1.71 1.58 1.45 1.39 1.34 일본 1.10 1.12 1.10 1.03 0.96 중국 0.40 0.38 0.36 0.38 0.36 - 우리나라수출경쟁력 ( 무역특화지수, 시장점유율 ) 13 년이후무역특화지수가음수로수입특화지속, 세계수출시장에서경쟁력하락 - 45 -
또한, 우리나라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을고려한점유율열위상태 - 주요국의수출경쟁력 ( 무역특화지수, 시장점유율 ) 미국 독일은수출특화, 일본 중국은수입특화상태 독일 일본무역특화지수가 17 년전년대비증가하여수출경쟁력상승, 미국 중국 무역특화지수가 17 년전년대비감소하여수출경쟁력하락 각국세계수출시장점유율을고려하면미국 독일은점유율우위, 일본 중국은 점유율열위상태 < 표 40> 첨단의료기기주요국무역특화지수 국가 무역특화지수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한국 -0.02-0.001-0.01-0.03-0.04 미국 0.17 0.15 0.12 0.09 0.07 독일 0.23 0.22 0.22 0.21 0.23 일본 -0.15-0.12-0.08-0.09-0.08 중국 -0.06-0.07-0.05-0.10-0.11 국가 < 표41> 첨단의료기기주요국시장점유율시장점유율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 단위 : %) 한국 1.33 1.35 1.39 1.38 1.44 미국 24.06 23.61 24.13 23.69 22.83 독일 13.15 12.55 11.78 11.70 12.08 일본 4.18 4.09 4.17 4.17 4.19 중국 4.70 4.75 5.05 4.93 5.10-46 -
지능형로봇 - 우리나라수출경쟁력 ( 현시비교우위지수 )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5 년부터감소하며세계수출시장에서경쟁력이하락, 17 년 1.26 에서 0.92 로감소하여국내여타품목에비해비교열위상태로전환 17 년미국 중국에비해경쟁우위상태에있으며독일 일본에비해경쟁열위상태 - 주요국의수출경쟁력 ( 현시비교우위지수 ) 미국을제외한주요국 17 년현시비교우위지수는전년대비감소 일본은 13 년부터현시비교우위지수 8 이상을유지하며주요국대비월등한경쟁우위 상태이며자국여타품목에비해비교우위상태 17 년일본 독일은자국여타품목에비해비교우위상태, 미국 중국은비교열위상태 < 표 42> 지능형로봇주요국현시비교우위지수 국가 현시비교우위지수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한국 1.55 1.14 1.73 1.26 0.92 미국 0.65 0.39 0.47 0.47 0.52 독일 2.50 1.74 1.86 1.66 1.52 일본 8.47 8.21 8.91 8.77 8.44 중국 0.30 0.23 0.25 0.26 0.24 - 우리나라수출경쟁력 ( 무역특화지수, 시장점유율 ) 무역특화지수가 16 년 0.18 에서 17 년 0.04 로감소하며수입특화로전환, 세계 수출시장에서경쟁력하락 또한, 우리나라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을고려한점유율열위상태 - 47 -
- 주요국의수출경쟁력 ( 무역특화지수, 시장점유율 ) 독일 일본은수출특화, 미국 중국은수입특화상태 특히, 일본은 17 년무역특화지수 0.96 으로수출특화정도가큼 미국 일본무역특화지수가 17 년전년대비증가하여수출경쟁력상승, 독일 중국 무역특화지수가 17 년전년대비감소하여수출경쟁력하락 각국세계수출시장점유율을고려하면독일 일본은점유율우위, 미국 중국은 점유율열위상태 < 표 43> 지능형로봇주요국무역특화지수 국가 무역특화지수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한국 0.17 0.11 0.25 0.18-0.04 미국 -0.07-0.13-0.21-0.20-0.18 독일 0.31 0.21 0.19 0.30 0.27 일본 0.96 0.95 0.92 0.95 0.96 중국 -0.68-0.73-0.70-0.70-0.73 국가 < 표44> 지능형로봇주요국시장점유율시장점유율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 단위 : %) 한국 4.60 3.47 5.56 3.91 3.31 미국 5.43 3.36 4.26 4.27 5.06 독일 19.24 13.79 15.03 13.94 13.75 일본 32.10 30.03 33.94 35.44 36.84 중국 3.46 2.84 3.41 3.38 3.47-48 -
리튬 2 차전지 43) - 우리나라수출경쟁력 ( 현시비교우위지수 )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5 년이후증가하며세계수출시장에서경쟁력이향상, 17 년 현시비교우위지수 4.45 로국내여타품목에비해비교우위 주요국에비해월등한경쟁우위상태 - 주요국의수출경쟁력 ( 현시비교우위지수 ) 독일을제외한주요국현시비교우위지수는 17 년전년대비감소 17 년일본 중국은자국여타품목에비해비교우위상태, 미국 독일은비교열위상태 < 표 45> 리튬 2 차전지주요국현시비교우위지수 국가 현시비교우위지수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한국 5.83 5.24 4.11 4.23 4.45 미국 0.60 0.62 0.57 0.69 0.61 독일 0.45 0.48 0.39 0.40 0.48 일본 4.13 3.90 3.47 3.65 2.68 중국 3.07 3.10 3.05 2.91 2.57 - 우리나라수출경쟁력 ( 무역특화지수, 시장점유율 ) 무역특화지수가 16 년 0.71 에서 17 년 0.68 로감소했으나수출특화를유지, 세계 수출시장에서경쟁력하락 또한, 우리나라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을고려하면점유율우위상태 43) 2 차전지란방전후충전을통해재사용이가능한전지를의미. 리튬 2 차전지는 IT 기기와자동차분야등에서주력품 - 49 -
- 주요국의수출경쟁력 ( 무역특화지수, 시장점유율 ) 일본 중국은수출특화, 미국 독일은수입특화상태 독일 중국무역특화지수가 17 년전년대비증가하여수출경쟁력상승, 미국 일본 무역특화지수가 17 년전년대비감소하여수출경쟁력하락 각국세계수출시장점유율을고려하면일본 중국은점유율우위, 미국 독일은 점유율열위상태 < 표 46> 리튬 2 차전지주요국무역특화지수 국가 무역특화지수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한국 0.63 0.66 0.67 0.71 0.68 미국 -0.44-0.39-0.37-0.28-0.33 독일 -0.19-0.31-0.47-0.48-0.40 일본 0.52 0.58 0.52 0.55 0.52 중국 0.17 0.23 0.33 0.38 0.42 국가 < 표47> 리튬 2차전지주요국시장점유율시장점유율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 단위 : %) 한국 17.28 15.93 13.18 13.15 15.98 미국 5.04 5.30 5.18 6.29 5.86 독일 3.49 3.82 3.19 3.32 4.35 일본 15.66 14.27 13.20 14.77 11.69 중국 35.90 38.44 42.22 38.29 36.50-50 -
시스템반도체 - 우리나라수출경쟁력 ( 현시비교우위지수 ) 16 년까지현시비교우위지수가감소하며세계수출시장에서경쟁력이하락, 17 년 현시비교우위지수 1.67 로전년대비 0.02p 증가하며수출경쟁력이소폭개선, 국내 여타품목에비해비교우위 17 년주요국에비해경쟁우위상태 - 주요국의수출경쟁력 ( 현시비교우위지수 ) 독일을제외한주요국현시비교우위지수는 17 년전년대비감소 17 년주요국시스템반도체는자국여타품목에비해비교열위상태 < 표 48> 시스템반도체주요국현시비교우위지수 국가 현시비교우위지수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한국 2.17 1.94 1.88 1.65 1.67 미국 0.84 0.85 0.81 0.84 0.81 독일 0.39 0.44 0.38 0.35 0.38 일본 1.07 1.09 0.93 0.84 0.83 중국 1.56 0.94 0.93 0.75 0.63 - 우리나라수출경쟁력 ( 무역특화지수, 시장점유율 ) 무역특화지수가 16 년 0.05 에서 17 년 0.06 로증가하며수출특화로전환, 세계 수출시장에서경쟁력개선 또한, 우리나라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을고려하면점유율우위상태 - 주요국의수출경쟁력 ( 무역특화지수, 시장점유율 ) - 51 -
미국은수출특화, 독일 일본 중국은수입특화상태 미국 일본무역특화지수가 17 년전년대비증가하여수출경쟁력상승, 독일 중국 무역특화지수가 17 년전년대비감소하여수출경쟁력하락 각국세계수출시장점유율을고려하면주요국모두점유율열위상태 < 표 49> 시스템반도체주요국무역특화지수 국가 무역특화지수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한국 0.06-0.03-0.02-0.05 0.06 미국 0.04 0.04 0.04 0.02 0.03 독일 0.01 0.02-0.04-0.04-0.05 일본 0.09 0.03-0.03-0.04-0.03 중국 -0.45-0.57-0.55-0.61-0.64 국가 < 표50> 시스템반도체주요국시장점유율시장점유율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 단위 : %) 한국 6.42 5.89 6.04 5.13 6.01 미국 6.98 7.33 7.38 7.60 7.84 독일 2.98 3.53 3.05 2.96 3.41 일본 4.06 3.98 3.53 3.38 3.64 중국 18.22 11.67 12.82 9.83 8.96-52 -
전기자동차 - 우리나라수출경쟁력 ( 현시비교우위지수 )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6 년 1.34 에서 17 년 2.34 로증가하며세계수출시장에서경쟁력이 상승, 국내여타품목에비해비교우위 17 년현시비교우위지수가 13 년대비 1.76p 증가하며미국 독일을추월 17 년미국 독일 중국에비해경쟁우위상태에있으며일본에비해경쟁열위상태 - 주요국의수출경쟁력 ( 현시비교우위지수 ) 일본을제외한주요국현시비교우위지수는 17 년전년대비감소 17년미국 독일 일본은자국여타품목에비해비교우위상태, 중국은비교열위상태 일본은현시비교우위지수가 16년 0.61에서 17년 6.96으로증가하며세계수출시장내에서수출경쟁력이대폭향상 < 표 51> 전기자동차주요국현시비교우위지수 국가 현시비교우위지수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한국 0.58 0.76 1.57 1.34 2.34 미국 4.57 4.14 3.19 3.82 1.29 독일 0.37 2.13 2.40 2.03 1.42 일본 1.13 0.50 0.54 0.61 6.96 중국 0.11 0.06 0.11 0.07 0.04 - 우리나라수출경쟁력 ( 무역특화지수, 시장점유율 ) 무역특화지수가 16 년 0.91 에서 17 년 0.64 로감소했으나수출특화유지, 세계수출 시장에서경쟁력하락 - 53 -
또한, 우리나라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을고려하면점유율우위상태 - 주요국의수출경쟁력 ( 무역특화지수, 시장점유율 ) 독일 일본은수출특화, 미국 중국은수입특화상태특히, 17 년일본무역특화지수는 0.94 로수출특화정도가큼 독일 일본 중국무역특화지수가 17 년전년대비증가하여수출경쟁력상승 미국무역특화지수가 16 년 0.62 에서 17 년 -0.25 로감소하며수입특화전환, 수출경쟁력하락 각국세계수출시장점유율을고려하면미국 독일 일본은점유율우위, 중국은 점유율열위상태 < 표 52> 전기자동차주요국무역특화지수 국가 무역특화지수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한국 0.93 0.86 0.89 0.91 0.64 미국 0.55 0.42 0.48 0.62-0.25 독일 -0.15 0.65 0.63 0.49 0.50 일본 0.77 0.08 0.25 0.72 0.94 중국 0.87-0.81-0.33-0.85-0.84 국가 < 표53> 전기자동차주요국시장점유율시장점유율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 단위 : %) 한국 1.72 2.32 5.05 4.17 8.39 미국 38.16 35.53 29.17 34.76 12.52 독일 2.84 16.96 19.44 17.10 12.81 일본 4.30 1.81 2.06 2.48 30.39 중국 1.34 0.73 1.50 0.95 0.63-54 -
차세대디스플레이 - 우리나라수출경쟁력 ( 현시비교우위지수 ) 13 년이후현시비교우위지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며세계수출시장에서경쟁력이 하락했으나주요국대비경쟁우위상태유지 17 년현시비교우위지수 3.72 로국내여타품목에비해비교우위 - 주요국의수출경쟁력 ( 현시비교우위지수 ) 독일 일본 17 년현시비교우위지수가전년대비증가, 미국 중국은전년대비감소 17 년일본 중국은자국여타품목에비해비교우위상태, 미국 독일은비교열위상태 < 표 54> 차세대디스플레이주요국현시비교우위지수 국가 현시비교우위지수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한국 5.47 5.31 5.18 4.85 3.72 미국 0.52 0.52 0.50 0.51 0.47 독일 0.45 0.45 0.36 0.36 0.37 일본 1.35 1.48 1.31 1.19 1.23 중국 2.61 2.41 2.24 2.33 2.31 - 우리나라수출경쟁력 ( 무역특화지수, 시장점유율 ) 무역특화지수가 16 년 0.57 에서 17 년 0.51 로감소했으나수출특화유지, 세계 수출시장에서경쟁력하락 또한, 우리나라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을고려하면점유율우위상태 - 주요국의수출경쟁력 ( 무역특화지수, 시장점유율 ) - 55 -
독일 일본 중국은수출특화, 미국은수입특화상태 독일 일본 중국무역특화지수가 17 년전년대비증가하여수출경쟁력상승, 미국 무역특화지수가 17 년전년대비감소하여수출경쟁력하락 각국세계수출시장점유율을고려하면중국은점유율우위, 미국 독일 일본은 점유율열위상태 < 표 55> 차세대디스플레이주요국무역특화지수 국가 무역특화지수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한국 0.71 0.63 0.61 0.57 0.51 미국 -0.05-0.05-0.03-0.08-0.10 독일 0.15 0.13 0.08 0.09 0.11 일본 0.30 0.34 0.33 0.30 0.32 중국 -0.01 0.01 0.03 0.04 0.04 국가 < 표56> 차세대디스플레이주요국시장점유율시장점유율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 단위 : %) 한국 16.22 16.14 16.63 15.06 13.34 미국 4.36 4.47 4.59 4.60 4.51 독일 3.45 3.58 2.89 3.04 3.30 일본 5.10 5.42 4.98 4.82 5.36 중국 30.57 29.98 30.97 30.63 32.83-56 -
5. 시사점 2017 년우리나라 4 차산업혁명주요품목은전년대비수출 24.1%, 수입 4.7% 증가하며무역수지흑자확대 글로벌교역증가로인한 17 년우리나라전품목수출증가율 (15.8%) 을감안해도 4 차산업혁명주요품목증가율은높은편 - 전기자동차수출입은전년대비각각 7%, 26% 하락에서 1,042%, 5,027% 로 증가하며폭발적인증가폭을기록 44) - 우리나라수출최상위국중국수출비중이대폭하락하며수출편중현상이완화, 차상위국베트남수출대폭상승 對중국수출은규모가가장큰차세대디스플레이의수출감소로인해비중감소, 반면對베트남수출은시스템반도체수출이급증하며비중상승 우리나라 4 차산업혁명주요품목수입은전년대비 15 년까지증가하다 16 년 일시적감소후, 17 년 4.7% 증가 - 16 년 4 차산업혁명주요품목중수입규모가가장큰시스템반도체수입 감소가전체수입감소에크게영향 - 17 년항공 우주품목을제외한 4 차산업혁명주요품목에서수입증가 4 차산업혁명주요품목별수출경쟁력은주요국대비높은경쟁력을 유지한품목존재 44) 2017 년 HS 코드개정으로인해 5 개코드가신설되어 2016 년이전과 2017 년이후수출입비교는해석시주의를요 - 57 -
추격위협요인도상존하나주요국대비높은경쟁력보유품목 - 리튬 2 차전지수출경쟁력은 17 년전년대비상승하며주요국대비가장높은경쟁력 유지 리튬 2 차전지는현재휴대전화나전기차등에주로사용되며 2 차전지시장을 주도 리튬 2 차전지에비해월등한성능이에상되는소듐 2 차전지가국내외에서연 구 개발중이에 2 차전지시장에격변전망 - 시스템반도체도수출이 17 년전년대비 23.9% 증가하며주요국대비가장높은 경쟁력유지 4 차산업혁명시대에정보를단순저장하는메모리반도체보다연산제어처리능력을 갖춘시스템반도체가치가더욱부각될것으로전망 - 전기자동차는주요국중차상위경쟁력을보이며수출특화품목인동시에수출 시장점유율우위상태 우리나라는 IT 부분에강점을가지고있고, 전기자동차의핵심부품인배터리 부문에높은경쟁력을가진업체들을보유하고있어전기자동차부문에서 선두국가가될잠재력보유 - 차세대디스플레이는 17 년전년대비하락하였으나여전히가장높은경쟁력을유 지, 하지만차상위경쟁력을보유한중국의추격위협을받고있기때문에이 에대응하기위한수출경쟁력제고방안강구필요 최근디스플레이업계는중국의가격공세로신음하는가운데, 정부의지원을 등에업은중국업체는과감한대규모투자진행중 - 58 -
주요국대비낮은경쟁력을보유해주요국중최상위경쟁력국가대비격차가 큰품목 - 항공 우주수출경쟁력은주요국대비큰차이를보이며현재수출시장점유율열위 상태이나경쟁력개선및수출특화로향후수출경쟁력상승기대가능 항공 우주산업은소재, 재료, 물리, 수학, 기계등다양한분야의협력이필요한 거대융합분야, 우리나라의강점인 IT 기술을응용할경우큰시너지효과기대 우리나라항공 우주산업은주요국대비초기단계, 대규모투자및관련제도 정비를통한활성화필요 - 첨단의료기기, 지능형로봇수출경쟁력은 17 년전년대비하락하며경쟁력악화, 이를대응하기위한수출경쟁력제고방안마련필요 우리나라는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여 12 대신산업을선정하고무역 통계품목코드를부여했으나지속적인보안 개정이필요한시점 12 대신산업중 9 개분야에서수출입집계가가능, 4 차산업혁명변혁에따른 지속적인품목코드업데이트와상세분류필요 - 기술개발초기단계에있는품목등이포함된신산업의특성상 HS 코드가현재미부여인 경우가다수 - 17 년신성장산업품목관련 HS 코드가다수신설됨에따라 2016 년이전과 2017 년이후실적집계기준에는일부차이가존재 - 12 대신산업품목코드는대부분 HS 코드 10 단위또는 MTI 코드로구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코드는 6 단위이며국가간정확한비교가어려움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