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나누는석면이야기 Vol.14 2013. 5 6 CONTENTS 02 기획 2013년석면안전관리계획 04 인터뷰환경부홍정섭환경보건관리과장 06 석면과현장한 일석면피해자워크숍참관기 08 안종주의석면이야기세계석면금지를향한험난한여정 1
[ 기획 ] 2013년 석면관리 시행 계획 확정 해서 일부 강원, 경기, 경북, 전북 등의 지역에도 석면이 토양에 분포한 중 석면분석 정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석 다. 환경부는 2010년 충청, 2011년 강원, 2012년 경상 지역에 이어 올 면해체 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석면해체 제거 해는 10월부터 경기지역의 광역지질도 작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역지 업체를 평가해 올해 안으로 5단계로 등급을 매긴 뒤 이를 행정기관과 질도는 문헌조사와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을 공공기관에 통보해 활용토록 했다. 개략적으로 25만분의 1 축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2만5천 분의 1 정밀지질도를 작성하게 된다. 코팅 등 비산방지 기술개발과 비산석면 농도 실시간 측정기술 개발을 정밀지질도 작성은 앞으로 자연발생석면검증위원회를 통해 2곳을 골라 면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와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쓰인다. 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해 국민들에 올해 석면 안전 관리 행정의 거의 모든 것을 담아 게 공개하게 된다. 한편 석면오염 농경지 복구사업은 옛 석면광산 주변을 중심으로 이루어 당 석면제품은 파기 및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안전한 석면건축물 해체제거와 관리, 슬 레이트 안전 철거, 자연발생 석면 관리, 안전한 옛 석면광산 주변 지역 복 원, 이미 사용된 석면 제품 관리와 이를 위한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교육, 석면처리 기술 개발, 그리고 국민과의 효과적인 위해소통 등이 모두 제때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적절한 예산 투 입과 함께 각 부처 간, 중앙정부와 시도 간 협력이 매끄럽게 이루어져야 한편 환경부는 석면을 불순물로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천연광물질인 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 등 4종의 석면함유가능물질 취급 사업장 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시군구와 함께 합동점검을 벌여 그 보관 및 만들 계획이다. 또 지금은 금지됐지만 과거 석면이 사용된 가정용품에 대해서 2008 해 석면관리 시행계획은 지난 5월 제2차 석면안전관리위원회(서면)에서 년과 2010년에 이어 올해 3차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면함 확정됐다. 부문별, 시도별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본다. 유 여부와 방출 가능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밀 분석을 벌이는 한 편 석면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통합정보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이를 면광산은 27곳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가운데 올해 157억원을 투입 해 16개 광산 25개 단위사업에 대해 복원 설계 또는 복원사업을 벌이기 로 했다. 월에는 중앙-지자체 석면워크숍을 여는 등 석면위해도 소통 부문에 2 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각 시도 석면안전관리 17개 시 도(특별자치시 포함)는 공통적으로 슬레이트 해체 제거 지원 과 슬레이트지붕 실태조사, 공공기관 석면지도 작성 등에 예산을 투입 할 계획이다. 2012년 4월 29일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될 당시 사 용 중이던 공공건물의 경우 2014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받아 야 하므로, 아직 공공건물 석면조사와 지도 작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보하지 않은 시 군 구에서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기간 내에 석면 지난해 4월 29일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다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이용시설, 문화 집회시설, 의료 노인 어린이 시설 7만개 가량의 건물 이 오는 2015년 4월 28일까지(이 가운데 73% 가량은 2014년 4월 28 일까지) 석면사용 여부를 조사한 뒤 석면지도를 작성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에서 올해부터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로 했다. 이밖에 위해도 평가 및 소통위원회를 오는 11월 중 구성하고 오는 10 지는데 국내 폐석면광산은 모두 38곳으로 현재 광해방지 사업대상 옛 석 운반 실태를 점검한 뒤 안전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11월에 한다. 이를 한 눈에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석면관리 시행 계획이다. 올 석면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 관리 선정하고 각각 3억3천만원과 3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9월부터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작성하게 된다. 이 지질도는 자연발생석 자료제공 환경부, 정리 안종주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어느 특정 부처나 특정 시도만 한편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 연구개발 사업으로 석면자재별 안정화, 본격적인 석면지도 작성을 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시 도에서는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 및 석면함유물 질 수입 생산, 가공변형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과 석면조사 완료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석면조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일부 사업장에서 석면을 함유한 크레인 브레이크, 농기계 브레이 크, 건설 중기 마찰제품류 등 산업용 석면제품을 불법으로 제조 판매하 자연발생석면 관리 특히 교육부는 올해 59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에 대한 석면정밀 다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를 계기로 올해도 오는 7월까지 농기계 부품 제 석면은 자연광물이다. 과거 지질작용으로 석면이 잘 발달한 지역이 있 조사를 벌여 석면지도를 만들고 오래된 학교나 관리 상태가 나쁜 학교의 조업체, 건설기계 부품 제조업체를 점검해 위반업체는 사법처리하고 해 다. 주로 석면광산 주변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충청도를 중심으로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307억원의 예산으로 해체 제거할 계획이다. 국방 부도 115개동 28만제곱미터에 달하는 석면함유 건축물 등을 올해 중으 로 해체 제거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그리고 근로자들이 상주하는 사 업장, 학생과 일반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학원 등 상업건물에서도 석면노 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 석면 슬레이트 지붕 조사 으로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석면안전관리 기반구축 석면으로 만든 다양한 방직제품들 발행일 2013년 6월 25일 통권 14호 (5/6월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405호 02 발행인 백남원 편집인 안종주 TEL 02-2470-7650 석면광산 곁에 개발된 채석장 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으로 시료채취 분석방법 개선과 공기 발행처 국제환경컨설턴트(주) 편집위원 안종주, 이경빈, 전상일, 이재형, 박화미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 분석 등을 하는 석면환경센터 편집디자인 한국환경건강연구소 03
[ 인터뷰 ] 홍 과장도 환경보건관리과의 책임을 맡으면서 이를 실감하기 시작했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우리나라 환경보건 문제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석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날이 갈수록 깊이 깨달아가고 있다. 학교에서 환경공학 공부를 할 때에는 석면을 신경을 써 관리해야 할 폐기물 정도로만 생각하던 것에서 이제 인체에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또 발암물질로 머리와 가슴 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14일 석면구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서울 상암동에 있는 중소기업디지털미디어센터(DMC)빌딩 회의실 에서 만나 국민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Q. 우리나라 석면 안전관리 행정의 책임자를 맡아 업무 석면 슬레이트 사업은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본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을 텐데 석면 안전 정책과 행정에 대해 개 격 지원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는 국고 28억원(2,500동), 2012년 괄적인 평가를 하신다면? 에는 국고 60억원(10,000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지원 규모 상대적으로 석면피해자 구제와 관리는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석면 슬레이트 처리와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사용 건물의 관리는 아직 많 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면은 워낙 광범위하게 우리 생활 를 192억원(20,000동)으로 확대하고 국고 지원 비율도 가구당 200 만원 기준 60만원(30%)에서 240만원 기준 96만원(40%)으로 상향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 건축물에 쓰였기 때문에 민관이 함께 힘을 보태야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Q.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Q. 최근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못사는 사람들이고 고령층이어서 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부담이 발생할 경우 신청을 기피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요? 실제로 작년에도 사업 포기율이 약 37%나 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원발성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에 이어 미만성 흉막비후가 구제 대상 질병으로 추가되어 모두 4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모든 질병에 대하 여 요양생활수당이 20% 일괄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석면폐증 환자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서민층의 자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보조 금을 더 늘리고 취약계층의 경우 개량비용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게도 요양급여 지급이 가능해져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 다. 개정된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함께 나누는 석면이야기>가 만난 사람 Q.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매년 450여 명 가량이 구 환경부 홍정섭 환경보건관리과장 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석면피해자 수는 어느 정도 될 글/사진 안종주 편집위원장 추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석면사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지요? 석면질환은 워낙 잠복기가 길다 보니, 현 상태에서 정확한 석면환자 수를 용 금지 시점과 잠복기를 감안할 때 2045년 정도까지는 꾸준히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통계가 축적되면 좀 더 정확 우리나라 석면환경안전 관리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홍정섭 환경보건관리과장은 환경부에서 15년간 근무해 환경행정에 잔뼈가 굵 었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환경전문가이다. 학부 때는 토목공학이 전공이었지만 대학원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한 환경기술 관료 한 추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것으로 보 에 속한다. 그는 그동안 물 관리와 폐기물 관련 분야에서 주로 일해 왔다. 이번에 처음으로 환경보건 분야에 발을 디뎠다. 과거 우 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구제센터 직원들이 악성중피 리 환경 행정은 매체 중심, 즉 물, 토양, 대기, 폐기물 등의 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 제도와 행정 등과 함께 관련 기술 개발, 적용 위 종 환자들을 일일이 직접 찾아가 구제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로 힘을 쏟았다. 폐수 관리, 수질 관리,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 제도, 대기오염 관리 등이 환경부의 주요 임무였다. 지방환경청 이들을 방문해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의 노인 환자분들이 많다고 합 도 대부분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특히 2010년대 들어 환경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다. 매체 관리 중심에서 수용체 중심, 즉 사람 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Q. 석면 안전관리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 자원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정 보교류와 협조 등 서로 힘을 보태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 니다. 현재 어떤 방식으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우리나라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지자체와 관계부처는 지역별 부문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 니다. 이때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석면관리 방향 등을 조율하고, 계 획에 따라 소관 과제별로 협력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는 제1차 석 면관리기본계획( 13~17 년)과 2013년 석면관리 계획을 시행 중입니 다. 아울러 슬레이트 철거 지원, 건축물 석면 관리, 석면 해체 제거 사업 장 관리 등 석면 관리 업무는 각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 기 때문에 회의, 워크숍,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교류를 증진하고 협력 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않으시겠지요. 앞으로도 석면 피해를 당하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억울 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게 끼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 환경행정과 정책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들어 석면이나 가습기살균제, 시멘트공장 Q. 몇 해 전부터 가옥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 주변 주민들에게서 발생한 진폐증과 폐암, 호흡기질환 문제가 사회 정치 문제로까지 번진 것도, 그리고 환경부가 적극 건강영향 한 정부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 및 조사 등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제 사람의 건강을 중심으로 한 환경행정을 펼 때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지원 계획과 규모, 지원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04 05
[ 석면과 현장 ] 송을 2010년 5월 19일 오사카지방법원으로부터 석면 피해에 대해 처음 2013년 한국-일본 석면피해자 워크숍 부산에서 열리다 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에 대한 그림으로 석면추방 운동을 벌이는 나카무라 치에코 할머니 눈길을 끌어 것이고 그 가족과 인근 주민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첫날 워크숍 후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해 아시아 지역에 석면수 후생노동성 장관은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막판에 항소해 2심인 출을 용인한 일본과 한국 정부와 공해산업을 이전한 석면수출 기업은 오사카 고등법원에서는 국가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원고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아시아 지역에서 석면사용을 중지해야 들은 1008명의 피해자들을 대리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피해 하며 이후 발생할 석면 피해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 자들 가운데 2차로 소송을 낸 1심 재판에서도 오사카 지방법원이 경제 다. 고 밝혔다. 또 이튿날 오전에는 부산시청 앞에서 건강영향조사 확 발전을 이유로 노동자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며 규제 대와 석면 피해자의 요구에 맞춘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책임을 국가에게 물었다. 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오후에는 양산 통도사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 야 국회의원 102명이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했으나 정부가 항 졌다. 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올해 안으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글 안종주(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자문위원) 있다고 한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석면 피해자 지원과 석면추방 운동을 그림편지 책 발행과 그림전시회 등을 통해 펼치고 있는 일본의 나카무라 치에코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에이밴) 코디네이터로 활약하고 있는 후루야 돕는다는 뜻이다. 대개 불치병이나 희귀난치병 또는 중병을 앓는 질병을 수기오 등 일본 석면추방운동 활동가들도 다수 참가했다. 가진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병에 대한 정보를 나누거나 서로 격려한 다. 지역 또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춰 모임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혈우병 한국 석면광산 주민 석면폐증 환자 생활수당 지급 끝나 어려움 호소 한국 쪽에서는 박영구 부산석면피해자 위원회 위원장이 2007년 말 임시 모임에 이어 2008년부터 격월로 제일화학 피해자 모임을 하고 있다고 환자모임이나 백혈병환자모임, 소아암환자모임, 유방암 등 각종 암환자 국가 책임 요구한 일본 석면 피해자들의 소송 결과 엎치락뒤치락 모임, 루푸스 등 희귀난치병 환자모임 등이 대표적이다. 첫날 모임에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후루카와 회장이 2005년 일 중피종 11명, 폐암 8명, 석면폐증 9명 등 모두 4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본을 떠들썩하게 한 구보타 쇼크 사건과 그 이후 전개된 피해자 구제 이 가운데 2008년 이후 숨진 사람은 11명이다. 그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요구 집회 등과 함께 각 지부의 활동을 소개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석 동료들이 아직 많아 실제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 면피해자가 훨씬 많고 석면추방운동, 그리고 피해자모임이 활발하고 다. 또 제일화학 말고도 부산에만 사상의 동양 아스베스토스, 장림의 한 연륜이 오래된 탓인지 요코스카지부, 간토지부, 홋카이도지부, 나라지 일석면 등 제일화학보다 작업환경이 더 열악했던 것으로 보이는, 크고 작 부, 아마가사키지부, 간사이지부 등 여러 지역에서 상담활동, 의료상 은 여러 석면방직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상당할 것 담 등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한국이 배워야 할 부분이 많아 보였다. 으로 보이지만 연락이 닿질 않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지열 하지만 여러 국가에서 환자들이 정기적인 국제모임을 갖는 일은 매우 이 례적이다. 지난 6월 3~4일 이틀간 경남 양산에 있는 부산BTC(부산교통 공사)아카데미에서는 한국과 일본 석면피해자들과 석면추방운동 활동가, 노조 관계자들이 모여 친교와 함께 정보를 나누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부산석면공대위 주최로 열린 한일 석면피해자대회에는 일본 쪽에 서 22명이, 한국 쪽에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과 충남지역 광 산 피해자 4명, 전국의 악성중피종 환자 6명, 부산제일화학석면피해자 일본의 대표적인 석면피해 지역은 구보타 공장과 그 주변뿐만 아니라 20여명 등 모두 90명이 참가했다. 일본 피해자는 오사카 센난 지역 석면 석면방직 공장이 밀집해있었던 오사카 센난시이다. 유오카 가즈요시 방직공장 피해자와 그 가족 6명과 후원 활동가 3명이, 후루카와 가즈코 센난 지역 석면피해와 시민회 대표는 센난 지역 석면방직 공장의 열악 일본 중피종 아스베스트질환 환자와 가족회 회장을 비롯한 아마가사키 했던 작업환경을 당시의 생생한 사진을 곁들여 소개하고 석면소송 경 지부 회원 등 7명, 그리고 일본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반잔) 사무국장 겸 과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2006년 5월 처음으로 피해자들이 1차로 소 소개했다. 그동안 연락이 닿은 사람은 모두 177명이며 이 가운데 악성 (65)씨가 남편과 함께 참석해 대회 기간 내내 스케치북에 발표자와 참 석자, 그리고 워크숍 활동, 기자회견 모습 등을 실시간으로 그려 눈길 을 끌었다. 그는 스케치북과 손부채에 얼굴 모습을 담은 사람들에게 그림을 일일이 나눠줘 큰 인기를 얻었다. 각자가 지닌 다양한 재능으 로 석면추방운동을 벌일 수 있다는 본보기를 그는 실천하고 있었다. 석면광산피해지위원장은 석면피해구제법의 생활요양수당은 악성중피종 과 폐암 등 암환자의 경우 5년간 지급하지만 석면폐증 인정자는 24개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 로 한정해 법 시행 초기에 인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모두 수당지급이 끝 나 생활과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일본 쪽에서는 석면폐암의 경우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를 잘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제하기 위 한 구제법이 돼야 하며 질병의 개인차를 고려한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져 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쪽에서는 구제 대상 석면질환의 범위를 더 넓 히고 자동차회사,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설사 등에 대해서도 특별교 부금 대상으로 정해 기금을 확대한 뒤 환경성 석면질환자들에 대한 구제 액수가 산재 피해자와 크게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 한-일 석면피해자 워크숍 현장 06 나카무라 치에코씨 작품 그림 그리는 나카무라 치에코씨(65) 워크숍 일본측 참가자들 07
[ 안종주의 석면 이야기 ] 세계 석면금지를 향한 험난한 여정 글 안종주 <침묵의 살인자 석면> 저자 지난 5월 7~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로테르담협약 6번째 참가국총회에서 석면추방 활동가들의 눈물겨운 노 력에도 불구하고 백석면을 수출 시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동의해야만 하는 유해물질 목록에 올리는데 실패했다. 석면 수출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석면사용을 활발히 하고 있는 인도, 베트남 등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유해물질 가운데 백석면만 이번에도 목록에 올리지 못한 것이다. 그 자세한 경과를 이 회의에 참석했던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의 대 표격인 후루야 수기오 코디네이터가 지난 6월 3~4일 한일석면피해자워크숍에서 보고했다. 총회에서 엔지오 대표로 발언했던 국제석면추방사무국의 로리 카잔-알렌 사무국장도 홈페이지(http://ibasecretariat.org)를 통해 상세한 내막을 밝히는 글을 올렸다. 로테르담 협약의 정식 이름은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 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이다. 1998년 9월 10일에 네덜란드 로테르담 외교회의에서 채택됐다. 특정 유해화학물질과 농약이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수출입에 관한 각국의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농약 수입 규제, 국내 규제 조치를 유엔 사무국에 통보하고 수출할 때 관련 자료와 수출 통보서를 수입국에 제공해야 한다. 적어도 2개 지역이나 국가에서 판매금지나 제한되는 유해화학물질과 살충제는 수입국가의 명시적인 승인이 없는 한 수출할 수 없으며 국내생산도 중지된다. 이에 따라서 사전통보승인(PIC) 리스트에 명시된 37종의 화학물질을 수출금지, 제한물질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60개국이 비준하였고, 2004년 2월24일 정식 발효되었다. 세계 60여 국가에서 판매가 이미 금지된 석면(백석면)이 당연히 그 목록에 올라야 하는데 앞서 밝힌 대로 몇몇 국가들의 저항(?)으로 목록 게재 에 실패했다. 2004년 첫 총회 이후 올해로 6번째 회의가 열렸으며 지난 2011년 회의에서는 석면수출국이었던 캐나다가 끝까지 반대해 목록 게 재가 무산됐다. 이번에는 캐나다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베트남, 인도, 카자흐스탄, 짐바브웨,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등 7개국이 반대 했다. 특히 러시아 등은 백석면이 인간에게 많은 편익을 준다는 팸플릿을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는 등 적극적인 석면지지 운동을 벌여 석면 추방운동가와 많은 참여국 대표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는 석면 피해자가 처음 참관했으며 석면사용 금지를 일찍부터 지지한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사회보장협회, 세 계은행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마저 여기에 동참한 것이 나름대로의 수확이랄 수 있다. 후루야 수기오는 이제 더는 로테르담협약에 기 대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참가한 엔지오 활동가 사이에 돌았지만 이는 오히려 국가 지역 세계 차원에서 석면추방 운동을 강화하고 석면피해자단 체의 국제연대가 더 절실하고 강화돼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고 말했다. 세계 석면 금지를 향한 여정은 비록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석면추방에 힘을 쏟는 이들이 모두 힘을 보태 서로 어깨를 겯고 힘차게 나아간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끝낼 수 있다. 백석면 사용을 옹호한 러시아 팸플릿 08 로테르담협약 총회에 참석한 세계 엔지오 대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