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협회주간동향 2015 년 12 월 14 일 KOIMA 주간소식 Weekly review 1. 병행수입통관표지부착대상상표확대 2. 전자상거래수출신고플랫폼시행 3. 중국산농산물편법수입과세판례 4. 원 / 위안직거래시장 1년평가 5. 국회, 한 중 FTA 비준 6.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7. 7개지역특구신규지정 8. 2016년수출입전망 9. 2016년정부예산 10. 이색상품 문의 : 한국수입협회홍보담당부회장홍광희 khhong@chin.co.kr 차장박철홍 parkch@koima.or.kr 수신거부를원하시는경우 web@koima.or.kr 또는 02-790-6946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KOIMA 소식 협회창립 45 주년 및 제 6 회수입의날 행사 - 일시 : 12.10( 목 ) 18:00 ~ 20:00 - 장소 : 소공동롯데호텔크리스탈볼룸 - 참석 : 48 개국주한외국대사, 86 개국상무관등 400 명 창립 45 주년기념케익커팅 ( 왼쪽부터 ) 장명진방위사업청장,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 신태용한국수입협회회장, 류지영국회의원, 여영동한국수입협회 6 대회장 알렉산드르티모닌주한러시아대사등주한외국대사들과의기념사진 - 2 -
주한프랑스대사, 신임인사차내방 - 일시 : 12.8( 화 ) 15:00 - 장소 : 협회접견실 조은희서초구청장과지역발전을위한협력방안논의 ( 불우이웃돕기쌀전달 ) - 일시 : 12.9( 수 ) 15:30 - 장소 : 서초구청 - 3 -
Weekly review 1. 병행수입통관표지부착대상상표확대 관세청은 QR 코드형태의통관표지를병행수입물품에 부착하여소비자가통관정보를확인할수있는 병행수입 물품통관인증제 를 12 년 8 월부터시행하고있음 이와관련하여관세청은최근병행수입물품에통관표지를 부착할수있는상표를 699 개 810 개로, 품목은 89 개 92 개로확대 상표확대는병행수입이가능한상표중에서통관인증업체가부착을희망한상표를대상으로이루어짐ㅇ TREK FREITAG 등자전거, CREMESSO COVIN 등캡슐커피, FRENDS 등스피커ㅇ통관표지부착대상상표는관세청홈페이지및병행수입위원회 (TIPA-PIS) 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 자료 : 관세청보도자료 (2015-12-02) - 4 -
2. 전자상거래수출신고플랫폼시행 전자상거래를통한해외판매물품수출신고를보다쉽고간편하게하는 전자상거래수출신고플랫폼 구축이완료하고 11/27일부터시행ㅇ오픈마켓과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을연계해, 오픈마켓에입점한온라인쇼핑몰업체의해외판매내역을수출신고항목으로자동변환하여한번에수출신고가능ㅇ소량의많은종류의품목을주로다루는전자상거래특성에맞추어만들어짐으로써, 많은양의해외판매내역을별도의비용부담없이신속하게수출신고가능 이시스템에는무역협회가운영하는오픈마켓인 Kmall24 가 참여하여여기에입점한 1,300 여개업체의판매내역수 출신고가신속하고편리하게이루어질전망 세계최대전자상거래업체인중국알리바바의국내물류파트너인현대로지스틱스도참여하여, 중국티몰에입점해있는국내 40여개오픈마켓및온라인쇼핑몰의판매내역도한번에수출신고할수있게됨 자료 : 관세청보도자료 (2015-11-26) - 5 -
3. 중국산농산물편법수입과세판례 관세청은 2012년 10월시작해 3년여에걸친법정공방끝에중국산농산물 ( 콩, 팥, 녹두 ) 에대한低價신고소송에서최종승소ㅇ이번대법원판결은농산물의수입가격에대해유사한품질을가진다른수입물품의가격을기초로과세하여관세청이승소한첫번째사례로서ㅇ앞으로유사한쟁점으로소송중인 30여건, 100억원의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관세청이유리해질전망 소송배경ㅇ 1994년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에따라농산물수입을개방하면서농가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주요농산물에대해고율의관세율을부과토록규정한바있음 - 관세율 : 콩 487%, 팥 420.8%, 녹두 607.5% 등ㅇ그러나일부수입업체들이수입가격을낮게신고하는방식으로관세장벽을회피ㅇ이에관세청은 2011년 6월, 수입업체들에대해유사물품의가격을기초로과세를시작하였고, 이는곧다수의소송으로이어진것임 자료 : 관세청보도자료 (2015-11-27) - 6 -
4. 원 / 위안직거래시장 1 년평가 지난 1 년간원 / 위안직거래일평균거래량은 22.6 억불로 원 / 달러일평균거래량의 26.4% 에달하는등, 원 / 위안 직거래시장은성공적으로정착 대기업들을중심으로위안화무역결제가확대되면서대중국무역의위안화결제비중도꾸준히증가ㅇ 2014년 4분기에는 1% 대에불과하였으나, 2015년 3분기에는 3% 를상회하는수준으로확대ㅇ전체위안화무역결제규모도 2014년 9월 2.4억불에서 2015년 9월 9.3억불로 1년만에약 4배증가 향후계획ㅇ위안화매매기준율을원 / 달러-달러 / 위안재정환율에서원 / 위안직거래시장시장평균환율로변경 ( 외국환거래규정개정, 2016년 1월부터시행 ) ㅇ원화와위안화의결제시점불일치문제를해소하기위해한국은행과청산은행 ( 교통은행서울지점 ) 결제시스템을연계한원 / 위안동시결제시스템구축 자료 : 한국은행보도자료 (2015-11-30) - 7 -
5. 국회, 한 중 FTA 비준 한 중 FTA 경과 ㅇ 2012 년 5 월협상개시 ㅇ 2015 년 11 월 30 일국회비준 기대효과ㅇ중국은우리최대수출대상국 ( 전체수출의 25%) 인바, 한 중 FTA 발효에따른관세철폐효과는우리나라의중국수입시장점유율 1위유지에도움을줄것 - 중국내수입시장점유율추이 : ( 13) 9.2%(1위 ) ( 14) 9.7%(1위 ) ( 15. 上 ) 10.7%(1위 ) ㅇ높은성장이예상되는건설 환경 엔터테인먼트 법률등중국유망서비스시장진출현실화 - 한중서비스교역액 (10억불): ( 12) 23 ( 13) 31 ( 14) 36 ㅇ화장품 식품 패션 문화콘텐츠등고부가소비재부문에서 Made in Korea 프리미엄획득후中내수시장재진출型對韓투자등확대 자료 : 부처합동보도자료 (2015-11-30) - 8 -
6.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사업개요ㅇ중기청은세계적인기업 300개 ( 17년) 를육성하기위해성장잠재력이높은중소 중견기업을지원하는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를추진 ( 11년~) ㅇ글로벌성장전략과기술혁신역량을보유한 World Class 기업을선정하여세계적인기업으로성장하기위한미래전략및원천기술개발을지원 사업내용ㅇ World Class 300 기업 ( 11~ 15년 186개社 ) 에대해기업성장에필요한미래전략 원천 R&D 지원ㅇ정부출연 50% 이내 ( 연간 15억원이내 ), 3~5년간지원 <World Class 300 현황 > 예산 ( 억원 ) WC300 기업수 ( 누계 ) R&D 지원수 ( 누계 ) ( 11) 156 ( 12) 300 ( 13) 550 ( 14) 647 ( 15) 730 ( 11)30 개 ( 12)67 개 ( 13)100 개 ( 14)156 개 ( 15)183 개 ( 11)18 개 ( 12)46 개 ( 13)76 개 ( 14)93 개 ( 15)118 개 자료 : 중기청보도자료 (2015-12-02) - 9 -
7. 7 개지역특구신규지정 지역특구제도란? ㅇ중기청이일정지역을지역특구로지정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상의 129개규제특례조항을적용 - 건폐율최대한도를조례로완화, 외국인체류기간상한연장, 옥외광고물기준을조례로완화등ㅇ 2004년부터지정된지역특구는기존 125개시 군 구에총 166개가지정되어있음 중기청은최근 7개를신규지정하고 1개를특구에서해제ㅇ정읍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성동융복합혁신교육특구강서미라클메디특구, 남양주 양평자전거레저특구, 동래문화교육특구, 영암무화과산업특구, 보성벌교꼬막문화산업특구등ㅇ신규지정 7개지역특구는향후 5년간 4,515 억원의투자를통해생산소득 8,463억원증대와 9,538명고용창출예상ㅇ이로써전국에총 172개특구가지정 운영됨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5-11-25) - 10 -
8. 2016 년수출입전망 ( 수출 ) 2016 년세계경기회복, 국제유가하락세진정등에 힘입어 2015 년감소세에서증가세로전환 ( 수입 ) 전반적인국내경기개선, 생산확대등으로증가 ( 무역수지 ) 2015 년에비해축소되나흑자기조는지속 자료 : 무역협회 Trade Focus 46 호 (2015-11-30) - 11 -
9. 2016 년정부예산 총수입은 391.5 조원으로 2.3% 증가 총지출은 386.7 조원으로 2.9% 증가 국가채무는 644.9 조원 (GDP 대비 40.1%) <2016 년정부예산 > ( 단위 : 조원 ) 15 년 16 년증감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B) 최종 (C) C-A % 총수입 382.4 377.7 391.5 391.2 8.9 2.3 총지출 375.4 384.7 386.7 386.4 11.0 2.9 국가채무 569.9 595.1 645.2 644.9 (GDP대비, %) (35.7) (38.5) (40.1) (40.1) 자료 : 기재부보도자료 (2015-12-03) - 12 -
10. 이색상품 자동유동인구조사센서 Placemeter Sensor o 가게앞이나광고판앞으로얼마나많은사람과차량이다니는지궁금한가? 플레이스미터센서 (Placemeter Sensor) 를창의안쪽에붙여두면그앞으로다니는사람이며차량, 자전거등유동인구를셀수있다. o 내장된광학센서는 54 x 41도의시야각과 2m에서 2.0 m x 1.33m의시계로동영상을촬영하고데이터를분석하여클라우드플랫폼으로전송한다. 현재시판중이며 90일을무료로사용해볼수있다. 이후사용연장을원한다면 90달러를내면된다. 자료 : blog.placemeter.com - 13 -
집안을모니터링하는올빼미 Ulo o 지금집에보안카메라가필요한사람이라면귀여운제품을소개해줄수있다. 킥스타터에서선보인 울로 (Ulo) 는눈으로작동상황을보여주는작고귀여운올빼미모습의홈모니터링기기이다. 와이파이로연결하여사용하며눈의움직임으로현상황을알려준다. o 예컨대배터리잔량이 10% 이하가되면졸리거나피곤한눈이된다. 사용자가사진을찍으면눈을깜빡이고실시간비디오자료를보면눈을가늘게뜬다. 울로 의눈은주변의모든움직임을뒤쫓는데낮에보면정말귀엽다. 회원공급가격은 211.58달러이며, 2016년말경배송될예정이다. 자료 : vivien-muller.fr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