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과소비자이슈 1. 서론 몇년전부터, 병행수입과관련하여독점수입업체의폭리로인한제 품가격의상승, 비공식수입제품에대한 AS 거부, 가품논란등다양한 소비자이슈들이등장함. o 특히, 가격의경우관세청에등록한수입원가와해외판매가등에비하여국내판 매가차이가커과도한폭리가지적 1) 됨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병행수입과소비자이슈 1. 서론 몇년전부터, 병행수입과관련하여독점수입업체의폭리로인한제 품가격의상승, 비공식수입제품에대한 AS 거부, 가품논란등다양한 소비자이슈들이등장함. o 특히, 가격의경우관세청에등록한수입원가와해외판매가등에비하여국내판 매가차이가커과도한폭리가지적 1) 됨"

채원 곽
6 years ago
Views:

2 병행수입과소비자이슈 1. 서론 몇년전부터, 병행수입과관련하여독점수입업체의폭리로인한제 품가격의상승, 비공식수입제품에대한 AS 거부, 가품논란등다양한 소비자이슈들이등장함. o 특히, 가격의경우관세청에등록한수입원가와해외판매가등에비하여국내판 매가차이가커과도한폭리가지적 1) 됨 올해들어기재부및관세청등관계부처합동으로물가안정대책의 하나로 수입품가격하락유도 를위한 병행수입통관관련진입장벽 완화 대책을발표함. o 관세청은 2014년관세청 7대업무계획 중하나로 병행수입물품세관인증확대및 AS체계구축 " 등이포함된 관세국경관리강화 를발표 - 통관인증업체의선정기준완화, 통관표지 (QR코드 ) 부착대상상표확대, 병행수입물품 AS센터운영추진등이포함 이에, 본고에서는정부의병행수입활성화방안과관련하여소비자 후생제고측면에서병행수입관련최근동향및소비자이슈를정리 해봄으로써관련정책수립을위한시사점을제공하고자함. 1) 중앙일보 면기사 병행수입늘려독점수입폭리막는다 1

3 소비자정책동향제 52 호 2. 병행수입개요 가. 병행수입의개념및범위 병행수입 (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 이란외국에서적법하게상표가부착되어유통되는진정상품 2) 을제3자가국내의상표권자또는전용사용권자의허락없이수입하는행위 ( 관세청, 4,198개상표권등록, 기준 ) 참고 : 품목별병행수입허용현황 (2012 년기준, 개수 ) 품목명가방의류신발화장품골프용품기타 허가품목수 병행수입제도는 1995 년 4 월 리바이스청바지 통관보류를계기로 도입되었으며관세청고시 (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 에관한고시 ) 도개정됨. o 수입업자간국내경쟁촉진을통한수입물품의가격안정및소비자이익증진을위해 상표보호의목적및상표의기능을해하지않는범위 내에서병행수입허용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거래 유통의한가지방법으로병행수입을규정하고있으며,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에따라각종불공정거래행위및병행수입에대한공정거래내용을정리하고있음. 2) 진정상품 (Genuine Goods) : 상표가외국에서적법하게사용할수있는권리가있는자에의하여부착되어배포된상품 2

병행수입과소비자이슈 o 병행수입이가능한경우는 1 외국상표권자와국내상표권자 ( 전용사용권을설정한경우전용사용권자 ) 가동일인 3) 관계인경우 2 외국상표권자와국내상표권자가동일인관계는아니지만외국상표권자가생산한진정상품을수입 판매하는경우등또는국내상표권자또는전용사용권자가권리없는제3자의수입을허락하거나통관에동의한경우가능함. < 그림 1.

4 병행수입과소비자이슈 o 병행수입이가능한경우는 1 외국상표권자와국내상표권자 ( 전용사용권을설정한경우전용사용권자 ) 가동일인 3) 관계인경우 2 외국상표권자와국내상표권자가동일인관계는아니지만외국상표권자가생산한진정상품을수입 판매하는경우등또는국내상표권자또는전용사용권자가권리없는제3자의수입을허락하거나통관에동의한경우가능함. < 그림 1. 병행수입허용범위 > o 병행수입된상품의경우 2012 년도입된 병행수입물품통관인증제 를통해 QR 코 드형식으로 수입자, 통관일자, 통관세관 등의통관정보가수록됨. < 그림 2. 병행수입통관인증제 QR 코드 > 3) 동일인관계 : 국내외상표권자가동일하거나계열회사관계 ( 주식의 30% 이상을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경우 ), 수입대리점관계등을동일인관계로볼수있음 3

5 소비자정책동향제 52 호 나. 병행수입의시장구조 병행수입상품의시장규모는 2011 년기준으로 1 조원정도이며수 입업체는 1 천여개로나타남.(2013 년 2 조원추정, 관세청 ) o 병행수입이많이이루어지고있는품목은가방, 자동차, 의류, 신발등으로나타나고 있음. < 표 1. 병행수입상위품목및규모 > 품목 업체수 수량 ( 천점 ) 수입액 ( 천불 ) 가방 3,309 14,396 1,338,779 자동차 ,227,620 의류 5,674 32, ,740 신발 1,718 17, ,368 골프용품 , ,661 선글라스 589 1, ,164 헤드폰 ,320 83,493 스카프 ,278 완구 99 1,368 4,227 총계 12, ,092 4,038,330 자료 : 관세청 (2012년기준 ) 병행수입상품의유통경로는 공식수입사 를통하지않는유통망을 이용하여판매됨. o 병행수입업자가해외도매업자를통해수입한상품을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 소 셜커머스포함 ), 오프라인멀티샵혹은백화점 ( 럭셔리갤러리등 ) 등을통하여판매함. 4

6 병행수입과소비자이슈 < 그림 3. 병행수입상품의유통구조 > o 캐나다구스패딩의경우정식수입백화점가격은 105 만원인데이마트병행수입 제품의경우 87 만 8 천원 ( 약 20% 저렴 ) 으로판매하여완판 o 소셜커머스 ( 쿠팡, 티몬, 위메프등 ) 에서도병행수입을통한수입상품판매 5

7 소비자정책동향제 52 호 3. 병행수입관련소비자이슈 가. 대형마트들의병행수입상품판매확대및가격인하 병행수입상품통관인증제 가도입 (2012 년 ) 후대형마트들의병행수 입확대로취급브랜드및품목이다양해지고가격도낮아짐. o 이마트와롯데마트의병행수입판매매출은 2009 년 10 억, 25 억원에서 2013 년 600 억, 200 억으로확대, 취급브랜드와품목역시이마트 (10 개품목 -> 500 개 품목 ), 롯데마트 (12 개브랜드 20 개품목 -> 51 개브랜드 200 개품목 ) o 가격역시독점수입업체의판매가격에비해 40% 이상차이나는것 4) 들이있음. 나. 공식수입업체의병행수입상품 AS 거부 일부품목을제외하면병행수입을통해들어온제품이 공식수입 업 체가운영하는 AS 센터에서수리를해주지않는경우가다발함. o 해외브랜드본사가국내에상표권및전용사용권등독점수입권을부여하는경우해당업체가자신의비용으로제품의마케팅, 판매및 AS까지책임지게됨. o 상품판매에대한초기비용과위험부담등이같이부과됨에따라자사를통해판매되지않은해외직구상품및병행수입상품에대한 AS를거부하는상황이발생 4) 출처 : 머니투데이 , 대형마트도반한 병행수입, 얼마나싸길래.. 6

8 병행수입과소비자이슈 따라서병행수입활성화를위해관련부처 ( 기재부, 관세청등 ) 및 TIPA(( 사 )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 등의단체를중심으로병행 수입상품의 AS 센터구축등을고려중 o TIPA 내 병행수입분과 를통한협회구축으로협회차원의품목별 AS 센터구축 등을골자로한대책이마련되고있지만, 정식 AS 센터이용이아닌사설 AS 센터를 공인 하는수준으로마련될가능성이높음. 일본의경우 유통 거래관행에관한독점금지법상의지침 ( 약칭 : 유통 거래관행가이드라인 ) 의 독점금지법상문제가되는경우 에서 병행수입품의수리등의거부 를위법사항으로규정하고있음. o 즉, 공식수입업체에서운영하는 AS 센터를이용함으로써사설 AS 에따른상품훼손, 비공인부품사용등의불안함에서벗어나병행수입상품이용이보다원활하게 이루어짐. 다. 병행수입상품의가품 ( 짝퉁 ) 판매논란 일부병행수입업체및소셜커머스업체에서가품. 즉, 이른바짝퉁 상품을판매하여소비자피해발생 o 2011 년 10 월한소셜커머스社가병행수입을통해판매한 키엘 (Kiehls) 수분크림 이 가품으로판명되어전액환불과동시에사과발표 7

9 소비자정책동향제 52 호 o 국내유통 판매전담업체들의경우수입업체에게물품을받아서판매하게되며, 이경우수입업체가제시한확인증검사외에제대로된물품검수를하지않는경우, 가품논란이많이발생함. 병행수입물품통관인증제 도입에따라 QR 코드를통한통관정보 확인이가능해졌음에도불구하고상품의진위와상관없이 병행수입 상품 = 가품 에대한잘못된인식이일부존재 8

10 병행수입과소비자이슈 4. 시사점 가. 정부의병행수입허가확대를통한소비자의선택권제고 정부가추진중인병행수입허가품목 ( 브랜드 ) 확대와더불어병행수입업조건완화를통해다양한채널로더많은품목의상품이들어오면소비자의선택권이확대되며, 경쟁을통한공식수입상품의가격인하효과기대 병행수입상품의가품논란역시 공식상품 에대한접근성이떨어져 발생하는것으로해석가능 o 따라서병행수입품목및브랜드확대를통해다양한상품이판매되며시장의규 모가확대되면가품역시자연스럽게도태될것으로기대 소비자선택권존중차원에서병행수입상품및해외직구상품과같은 진정상품에대한다양한유통 판매채널인정 o 해외직구상품이나병행수입상품이위조상품이아닌 진정상품 이라는것을감 안하면, 소비자는원하는상품을원하는곳에서원하는가격에구매할권리가있음. 9

11 소비자정책동향제 52 호 나. 브랜드전용권개념의재해석필요 현행수입브랜드본사와국내 ( 혹은외국 ) 상표권자의계약에서해당 국가에서의판매와유통을비롯한각종 권리 와동시에 AS 등의 의 무 도대신하고있음. o 현행체계에서는초기비용과각종리스크를갖고상표를도입한 공식수입업자 의입지를인정하여병행수입및해외직구등자社를통해판매되지않은상품에 대한사후처리를거부하는현상이묵인되고있음. 앞서설명한일본의경우 유통거래관행가이드지침 에서병행수입 부당행위및저해행위를규정하여가격경쟁을촉진하는병행수입을 방해하는행위를 독점금지법 상의문제라고보고있음. o 해외유통채널을통한진정상품접근방해, 판매자의병행수입품취급제한, 병행수입품취급업자에대한자사계약상품판매제한, 병행수입품의가품취급, 병행수입품매점, 병행수입품의수리거부, 광고선전방해등이모두 독점금지법 상문제가되는경우로규정 o 이경우공식수입업자의위치를해당브랜드의전권을위임받은것으로여겨상품의사후관리의무까지부여하고있다고해석할수도있음. - 따라서상기해석의경우소비자가병행수입및해외직구등공식수입업자를통하지않은제품이라도공식AS 센터를이용할권리가있음을주장할수있음. o 또한소비자는구매한상품에대한사후보증을자국내상표권자에게요구할권리가있으며, 상표권자역시이를받아들일의무가부여된다고해석할수있음. 10

12 병행수입과소비자이슈 공식수입업자등브랜드의전용권개념을확대해석할경우병행수입으로인한 사설 AS센터공인 등과같은차선책보다 공식 AS 센터 를이용함으로써구입후파손, 수리시상품훼손등과같은소비자의불안해소가능 o 공정위의관련고시와일본공취위고시가대부분유사하지만 AS 거부항목 이 빠져있으므로장기적인관점으로해당항목이 고시에포함 되는것이소비자권익 증진을위해필요함. 다. 협의체구축을통해보다질좋은소비자서비스제공가능 일부대형마트, 백화점등을제외하면대부분의병행수입업체가 5 인 이하의영세업자들이주를이루는상황에서관세청의규제나공정위 의고시를영세업자가모두따르기는어려움. o 앞서설명한공정위의고시역시대형자본이투입된공식수입업자가영세한병행 수입업자에게불공정행위를했다하더라도영세업자가정면으로반박하기보다는 사업을철회하는경우가많음. 대기업위주의병행수입유통이나공식수입업체운영은또다른독 과점을낳게될것이며이를방지할영세업체간의협의체를통해관 리 감독을수행, 불공정행위방지가필요 11

13 소비자정책동향제 52 호 o 병행수입시장에서소수의대기업이독과점형식으로지배하게되면향후소비자선택권이좁혀지고, 기업간협의등을통한판매가격담합이심화될우려 o 불공정행위에대해영세업체가단독으로대응하기보다는 협의체 를통한조직적행동이병행수입시장의균형을맞춰소비자들에게유익할것으로예상됨. 협의체 구축을통해소비자와의소통창구를일원화함으로써소비자상담및피해예방에도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시스템이가능해짐에따라보다선진화되고질좋은소비자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12

14 병행수입과소비자이슈 [ 참고자료및참고사이트 ] TIPA( 사 )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병행수입물품통관인증제도도입방안 연구, 신세계미래정책연구소, 2014 년유통업전망,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4 년물가안정대책, 손효주, 해외직구 / 병행수입, 갈곳많은소비자, 하이투자증권산업분석, 민영상, 황용주,, 병행수입활성화와해외직구확대의시장효과, 하이투자증 권산업분석, 서정연, 병행수입 & 해외직구의모든것, 신영증권산업분석보고서, 강중구, 이혜림, 해외직구규모아직작지만소비시장장벽허물어지고있다., LGEI 리포트, 관세청홈페이지 ( 및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홈페이 지 ( TIPA( 사 )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홈페이지 ( 일본공정취인위원회 (JFTC) ( 13

15 소비자정책동향제 52 호 < 병행수입관련기사참고 > 매일경제인터넷홈페이지 ( 중앙일보인터넷홈페이지 ( 머니투데이인터넷홈페이지 ( 본연구의내용은연구자개인의견해이며본원의공식견해가아닙니다. 14

수출및수입액현황 (2016) 6억 1,284 만달러억 1 7,045 만달러 4억 4,240 만달러 2015 년대비 15.4 % 증가 2015 년대비 11.1 % 증가 2015 년대비 1.3 % 증가 수출액 수출입차액 수입액 지역별수출액 ( 비중 ) 일본 4,129만달러

수출및수입액현황 (2016) 6억 1,284 만달러억 1 7,045 만달러 4억 4,240 만달러 2015 년대비 15.4 % 증가 2015 년대비 11.1 % 증가 2015 년대비 1.3 % 증가 수출액 수출입차액 수입액 지역별수출액 ( 비중 ) 일본 4,129만달러 국내캐릭터산업현황 사업체수및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 2,069 개 2,213 개 30,128 명 33,323 명 2015 년 7.0 % 10.6 % 증가증가 2016년 2015년 2016 년 매출액및부가가치액 매출액 부가가치액 11 조 662 억원 4 조 3,257 억원 10 조 807 억원 3 조 9,875 억원 2015 년 9.8 % 8.5 % 증가증가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