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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 현안보고서 Vol. 97 오픈프라이스제의 현황과보완방안 김민지 ( 산업자원팀입법조사관 ) 김봉주 ( 산업자원팀팀장 )

4 요 약 오픈프라이스 (open price) 제는최종판매업자가제품의판매가격을표시하도록하는제도로서, 1999년 12개품목에도입되어 2010년현재빙과, 아이스크림, 과자, 라면등을포함한 279개품목에적용되고있다. 그러나오픈프라이스제가확대도입된품목의판매가격이반드시인하되지는않는등당초기대되었던효과가명확하게나타나지않고, 권장소비자가격의표시가사라짐에따라소비자가상품의적정가격을알아내기위한정보탐색비용이증가하는등의부작용이언론을통해보고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본보고서는오픈프라이스제와권장소비자가격제등의기존가격표시제와의성과를비교하고국내외도입사례를검토함으로써, 오픈프라이스제의운용방향과그보완책을제시하고자한다. 권장소비자가격, 원가공개제, 오픈프라이스제는각각제조업자가희망판매가격을표시, 제조업자가원가를표시, 소매업자가판매가격을표시하는제도로서, 각가격표시제도는가격비교의용이성, 정보의신뢰성등에있어서로다른특성을지닌다. 가격표시제간특성의차이는또한특정상품의시장구조와시장참여자의정보수준등에영향을주어서로다른성과를창출하게한다. 오픈프라이스제가유통시장경쟁을강화시킬것이라는기대와는달리, 제조부문에비해유통부문의시장지배력이강한구조에서는유통 판매업자의담합으로높은가격이유지될우려가있고, 대규모유통사업자가가격을과다하게인하할경우중소유통업자를시장에서퇴출시켜장기적인유통시장경쟁을약화시킬수있다. 또한오픈프라이스제도하에서는판매시기, 판매업소등에따라상품가격이변화하여소비자가기준가격을쉽게파악할수없으므로시장참여자는상품구매를위해더많은탐색비용을부담한다.

5 국내에서는 1990년대화장품산업에서판매업자의과당할인경쟁등권장소비자가격제의문제점이대두되자오픈프라이스제를도입한사례가있다. 이에대한연구결과를살펴보면, 제조업체간및판매업체간품질 고객서비스경쟁은과거보다증가하여긍정적인것으로평가되나, 권장소비자가격을참고할수없어소비자의가격에대한불평이증가하였고, 권장소비자가격이아닌실제판매가격을기준으로한소비자지불가격은제도변경전과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의약품의경우 1999년 1월표준소매가격표시제를폐지하고약국의개설자가의약품가격을결정하도록하였는데, 1999년 5월당시한국소비자보호원의조사에따르면 19개의약품의판매가격이평균 2.3% 인상된것으로나타났다. 미국, 프랑스의경우에는오픈프라이스제를제도적으로운용하는것은아니지만일반적으로권장소비자가격이표시되지않고, 독일도권장소비자가격의표시를원칙적으로금지하여오픈프라이스제를운영하는것과같다. 다만, 독일은브랜드제품에대해서는권장소비자가격의표시를허용하고있어실질적인금지대상품목은그리많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다. 일본은우리나라와비슷한형태로권장소비자가격과실제거래가격의차이가과도한품목에한해오픈프라이스제를적용하고있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가격표시제가시장구조와제품의품질및가격등에장기적으로상호영향을미칠수있음을감안한다면, 권장소비자가격과실거래가의차이에만근거하여오픈프라이스제도입품목을선정하는일률적운용은지양되어야할것이다. 또한권장소비자가격이신뢰할수있는가격정보를제공하지못하는경우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부당한표시 광고행위로규제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끝으로, 특정한가격표시제가갖는단점을보완하기위해서소비자들에게보다신뢰할수있는가격및품질정보를제공하려는노력도필요할것이다.

6 차 례 요약 Ⅰ. 서론 / 1 Ⅱ. 오픈프라이스제의도입배경및현황 / 3 1. 오픈프라이스제의도입배경 3 2. 오픈프라이스제의도입현황 4 Ⅲ. 가격표시제의특성및성과 / 8 1. 가격표시제의정의및특성 8 2. 가격표시제의성과비교 10 가. 시장구조와가격표시제도 11 나. 권장소비자가격제와비교한오픈프라이스제의장점 12 다. 권장소비자가격제와비교한오픈프라이스제의단점 14 라. 원가공개제의장단점 15 Ⅳ. 오픈프라이스제의도입사례 / 국내 18 가. 화장품 18 나. 의약품 20 다. 가전제품 해외 21 가. 미국 22 나. 일본 24 다. 유럽 27

7 Ⅴ. 결론 : 오픈프라이스제의보완방안 / 시장특성을고려한오픈프라이스제운용 권장소비자가격의오인유발표시규제 소비자정보제공활성화 32 참고문헌

8 표차례 [ 표 1] 권장소비자가격 ( 권소가 ) 대비가격할인율상위 20개품목 5 [ 표 2] 권장소비자가격과실제거래가격의차이 6 [ 표 3] 연도별오픈프라이스제도입품목 7 [ 표 4] 가격표시제도의특성 10 [ 표 5] 일본의오픈프라이스제확대과정 26 [ 표 6] 제조업자들의권장소비자가격에대한인식 27

9 그림차례 [ 그림 1] 시장구조에따른가격표시제도의성과비교 12

10 Ⅰ. 서론 Ⅰ. 서론 오픈프라이스 (open price) 제는제조업자가자신의제품이판매되는가격을자율적으로표시하는권장소비자가격제와달리, 최종판매업자가판매가격을표시하도록하는제도임 지식경제부는 2009년 7월 8일 소비자기본법 제12조등에따른지식경제부고시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을일부개정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오픈프라이스제를의류전품목,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등으로확대적용하기로하였음 지식경제부가동제도를도입한목적은판매업자간경쟁을촉진하고, 경쟁을통한상품가격의인하를통하여소비자들의후생을증가시키려는것이었음 1) 특히, 권장소비자가격제운용과정에서과다할인이만연하여권장소비자가격이소비자에게적절한가격정보를제시하지못하고, 오히려권장소비자가격이판매과정에서의할인율을감안하여책정되고있는폐단을근절하기위함임 오픈프라이스제의확대실시이후, 기대하였던효과가나타나고있는지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제시되고있음 2010년 7월 1일부터오픈프라이스제가적용된품목중 18개상품 (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 의 6월가격과 7월가격을비교분석한결과, 10개상품의가격은인하되었고 8개상품의가격은인상된것으로나타남 2) 1) 지식경제부보도참고자료, 가격표시제실시요령 개정고시 1

11 오픈프라이스제의현황과보완방안 또한권장소비자가격등의표시가사라짐에따라판매업자가각상품의가격을개별적으로책정하여야하고, 소비자들또한상품의적정가격을알아내기위한제반비용이소요된다는문제점이언론을통해부각되고있음 단기적으로오픈프라이스제의효과가명확하게나타나고있는것은아니며, 동제도가시장에미치는효과에대해서는중장기적으로판단할필요성이있다고보임 본보고서는오픈프라이스제와권장소비자가격제등의기존가격표시제와의성과를비교하고국내외도입사례를살펴봄으로써향후오픈프라이스제의운용방향및제도운용의보완책을제시하고자함 2) 한국소비자원, 비교리포트 ( 최종검색일 : ), < 2

12 Ⅱ. 오픈프라이스제의도입배경및현황 Ⅱ. 오픈프라이스제의도입배경및현황 1. 오픈프라이스제의도입배경 오픈프라이스제는권장소비자가격제의폐단을근절하기위하여도입 확대되었음 권장소비자가격은강제성이없음에도불구하고, 소매업자가대체로권장소비자가격을기준으로최종판매가격을결정함에따라유통업체간가격경쟁을저해하여소비자후생을감소시킴 제조업체가권장소비자가격을통해유통업체의가격결정에개입하는과정에서재판매가격유지행위 (resale price maintenance) 3) 등불공정거래의소지가발생함 4) 제조업자는권장소비자가격을실효성없이높게설정하고, 소매업자는판매과정에서가격을대폭할인해주는것처럼호도하여소비자의불필요한구매를유발함 오픈프라이스제가도입되는경우제조업자는제품에권장소비자가격을표시하는것이금지되고, 유통업자는제조업자의납품가격을기준으로자신의유통 판매비용을감안한후스스로판매가격을책정하여표시하게됨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란사업자가거래가격을정하여거래상대방에대하여그가격대로판매할것을강제하거나이를위한구속조건을붙여거래하는행위를말함 4) 손성락, 우리나라가격표시제도의문제와개선방안, 소비자문제연구 1 6, 한국소비자보호원, 1995, p

13 오픈프라이스제의현황과보완방안 또한소비자는권장소비자가격을알수없기때문에제품의가치를유 통업자가책정한판매가격에근거하여판단하고, 소매점간판매가격정 보를비교하게될것임 2. 오픈프라이스제의도입현황 1999년 9월이후, 정부는권장소비자가격과판매가격의차이가커서소비자를현혹할우려가있는품목에대하여오픈프라이스제실시를확대하였음 지식경제부관계자에따르면권장소비자가격과판매가격이 20% 이상차이나는품목을기준으로선정함 5) - 오픈프라이스제도입전인 1998년한국소비자보호원이 83개품목에대해실시한가격실태조사에따르면, 정상가판매시권장소비자가격대비할인율이 20% 이상인품목이 5개, 할인판매시 15개로나타남 6) ([ 표 1] 참조 ) 오픈프라이스제의적용대상품목은 1999년 12개에서, 2000년에는가전제품 6종등을포함한 22개품목, 2004년에는컴퓨터, 가구등 32개품목을포함하는것으로점차확대됨 5) 김현석, [ 가공식품 오픈프라이스 ] (1) 定價 -판매가 20% 넘게차이나면적용, 한국경제, 2010년 7월 1일자. 6) 한국소비자보호원, 가격표시제도의문제와개선방향, 한국소비자보호원, 1998, p.17. 4

14 Ⅱ. 오픈프라이스제의도입배경및현황 [ 표 1] 권장소비자가격 ( 권소가 ) 대비가격할인율상위 20 개품목 구분 합계 조사제품수 정상가판매제품수 할인가판매제품수 ( 단위 : 개, %) 권소가와의괴리율 정상가판매할인가판매 세탁기 유선전화기 와이셔츠 기성신사복 VTR 진공청소기 가스레인지 냉장고 무선전화기 청바지 빙과 에어컨 오디오세트 라면 골프채 양말 완구 정수기 운동복 기성숙녀복 주 : 1) 권소가와의괴리율 = ( 권소가 - 판매가격 ) *100(%) / 권소가 2) 정상가 : 할인판매를하지않는상품에대한판매자표시가격 3) 할인가 : 할인판매를하는상품에대한판매자표시가격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1998) 5

15 오픈프라이스제의현황과보완방안 2010년 7월 1일부터는의류, 빙과류등권장소비자가격과판매가격의차이가큰품목이추가되었음 지식경제부자료에따르면빙과, 아이스크림, 스낵과자, 라면등가공식품은조사대상제품의대부분에서 [ 표 2] 와같이가격차이가발생하였으며, 가격차이율도빙과 (30.8%), 아이스크림 (25.5%), 스낵과자 (18.0%) 등으로권장소비자가격과상당한차이가있는것으로조사됨 [ 표 2] 권장소비자가격과실제거래가격의차이 ( 단위 : 개, %) 구분 조사가격차이판매가와의차이율제품수제품수최소최대평균 남자바지 두부 라면 빙과 빵 스낵과자 스타킹 식빵 아동복 아이스크림 여자바지 운동화 이불 청소기 초코파이 티셔츠 제품수 주 : 2008년 10월서울 ( 동, 서, 남, 북, 중 ) 과분당, 일산 7개권역에서 14개대규모점포와 280개소규모점포를대상으로조사한것임자료 : 지식경제부내부자료 6

16 Ⅱ. 오픈프라이스제의도입배경및현황 연도가전제품의류가공식품기타 1999 (12 종 ) 2000 (22 종 ) 2004 (32 종 ) 2009 (279 종 ) [ 표 3] 연도별오픈프라이스제도입품목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5종)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6종추가 )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3 종추가 ) - 신사정장, 숙녀정장, 아동복, 운동복 (4 종 ) 남자겉옷 8 종, 여자겉옷 41 종, 유아복 16 종, 양말 32 종, 모자 38 종등 (243 종추가, 전품목 ) -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4 종 )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3 종 )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 침대 (4 종추가 ) 컴퓨터데스크탑, 컴퓨터모니터, 노트북컴퓨터,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7 종추가 ) 주 : 2009년에는 243종의의류에오픈프라이스제가도입된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산업규격 의의류부문용어정의를따랐기때문이며실제로 품목 의개념은아님자료 : 지식경제부내부자료 - 7

17 오픈프라이스제의현황과보완방안 Ⅲ. 가격표시제의특성및성과 오픈프라이스제, 권장소비자가격제등다양한가격표시제도는가격표시의주체, 가격의강제성, 가격비교의용이성, 정보의신뢰성등에있어제도마다다른특성을가지고있음 가격표시제도특성의차이는특정상품의제조부문, 유통부문등의시장구조에의존하며소비자등시장참여자의정보수준과시장행태에영향을주어서로다른성과를창출함 가격표시제도는시장참여자인제조업자, 도 소매업자, 소비자에게전달되는정보수준뿐만아니라참여자의시장행태에영향을주기때문에제도에따라다른시장성과를창출하게됨 이장에서는오픈프라이스제와관련된권장소비자가격제, 원가공개제등각가격표시제도의특성과가격표시제도들간의시장성과를비교분석함 1. 가격표시제의정의및특성 권장소비자가격제는제조업자, 유통업자, 수입업자등 ( 이하제조업자등 ) 이소비자가상품등을구입하는데권장또는참고하게할목적으로가격을표시하는제도임 권장소비자가격제는사업자가거래상대방인사업자또는그다음거래단계의사업에대하여거래가격을지정하는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특성을지님 8

18 Ⅲ. 가격표시제의특성및성과 - 전자는후자와달리제조업자등이자신이판매하는상품에대해거래상대방인사업자또는그다음거래단계의사업자에게권장가격의준수를강요하지않고그위반에대해제재하지않음 7) 제조업자등이지역이나유통채널에관계없이동일한권장소비자가격을표시하므로이를판매가격과비교할수있어오픈프라이스제보다가격비교가용이함 권장소비자가격은판매업자가자율적으로표시한오픈프라이스제의판매가격보다제품의가치및품질에대해주는정보의신뢰성이높음 - 다만, 유통사업의적정규모화와함께유통사업자의브랜드이미지가강화되면서소비자들이유통업자에의한판매가격도신뢰하게될수있음 - 제조업자가표시한권장소비자가격과실제거래가격의격차가커지면정보의신뢰성은낮아짐 원가공개제는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상품의원가를표시하도록하는제도임 8) 지역이나유통채널에관계없이동일한원가가표시되므로이를판매가격과비교할수있어오픈프라이스제보다가격비교용이성이높음 원가정보가제공되므로소비자가제품의가치및품질에대해신뢰할수있는정보를얻을수있음 7) 물론권장소비자가격도그준수를강요하거나그위반에대해제재를가할수있지만이때에는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같이독점규제법의규제대상이됨 ( 권오승, 경제법, 경기도, 법문사, 2009.) 8) 공장도가격표시제, 수입가격표시제등의명칭으로불리기도함 9

19 오픈프라이스제의현황과보완방안 - 하지만유통과정에서추가되는가치가높고유통비용등이지역이나 유통채널별로차이가큰경우에는소비단계에서제품의가치나품질에 대해주는정보의신뢰도는낮아짐 [ 표 4] 가격표시제도의특성 구분 권장소비자가격 원가공개제 오픈프라이스제 표시주체 제조업자, 유통업자, 수입업자등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표시정보 권장소비자가격, 공장도가격, 판매가격수입가격, 판매가격 판매가격 유통채널에 관계없 유통채널에관계없 판매업자가표시한 가격 이동일한권장소비 이동일한원가가 가격만을알수있 비교의 자가격이 표시되므 공개되므로 이를 어가격비교가용 용이성 로이를판매가격과비교할수있음 판매가격과비교할수있음 이하지않음 제조업자등이자율 제조업자가원가정 판매업자가업소마 적으로권장소비자보를제공하므로다자율적으로가정보의가격을표시하므로정보의신뢰성은격을설정하므로신뢰성정보의신뢰성은보높은수준임정보의신뢰성은 통수준임 낮은수준임 2. 가격표시제의성과비교 동질적인상품, 완전한정보등의조건을충족하는완전경쟁시장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에서는시장거래가격, 권장소비자가격, 오픈프라이스제의가격등이원가와일치할것이므로가격표시제도는중요하지않음 10

20 Ⅲ. 가격표시제의특성및성과 하지만현실에서와같이완전경쟁시장과시장구조가다르거나, 소비자가 제한된정보를갖는다면최적의가격표시제도가달라질수있음 가. 시장구조와가격표시제도 시장구조적측면을고려하여오픈프라이스제와권장소비자가격제의시 장성과를비교하면, 유통부문에비해제조부문의시장지배력이강한경 우에는오픈프라이스제의시장성과가더높고, 반대의경우에는권장소 비자가격제의시장성과가더높을것으로기대됨 ([ 그림 1] 참조 ) 오픈프라이스제하에서는제조부문에비해유통부문의시장지배력이 강한구조에서대형도매 소매업자들의가격담합으로높은판매가격 이유지될수있고, 유통업체가높은이윤을독식하여소비자후생을 악화시키는효과를가질수있음 - 제조업체가표시한권장소비자가격은대형유통업체의수요독점력 (monopsony) 9) 을제한하여지나치게높은이윤을추구하는행위를방 지하고최종판매가격을일정한수준이상으로인상시키지못하게함 - 유통부문이수요독점력을갖는경우유통부문은제조업체의상품을과 소하게구매하고최소한의생산비용만을지불하려하는데, 권장소비자 가격이최저가격으로기능하여이러한부작용을완화하는것임 반면, 권장소비자가격은유통부문에비해제조부문의시장지배력이강 한시장구조에서유통업체사이의가격경쟁을제한하고, 제조업체가높 은이윤을얻게하여소비자후생을감소시킬수있음 9) 수요독점 (monopsony) 은하나의구매자 ( 유통업체 ) 가많은판매자 ( 제조업체 ) 로부터상품을구매하는경우의시장구조를말함 11

21 오픈프라이스제의현황과보완방안 [ 그림 1] 시장구조에따른가격표시제도의성과비교 오픈프라이스제 > 권장소비자가격제 H 제조업자의시장지배력 유통업자의시장지배력 L H 권장소비자가격제 > 오픈프라이스제 L 한편, 각가격표시제도는시장참여자에게전달되는정보수준및그들의시장행태등에영향을미침 이러한점을고려하여이하에서는기존문헌을참고하여권장소비자가격제와비교한오픈프라이스제의장단점을논하고, 가격표시제도의다른형태인원가공개제의장단점을살펴봄 나. 권장소비자가격제와비교한오픈프라이스제의장점 오픈프라이스제는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금지함으로써불공정거래의 소지를미연에방지할수있음 12

22 Ⅲ. 가격표시제의특성및성과 권장소비자가격은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불공정거래행위를용이하게 할수있음 10) 오픈프라이스제하에서는유통채널이나지역별로서비스비용, 품질등의격차가큰경우이를판매가격에반영할수있으므로유통시스템의유연성이제고됨 권장소비자가격은일종의최고가격으로서도기능하기때문에유통비용이높은지역에상품의보급을제한하고차별화된유통채널의발전을저해함 권장소비자가격을실제거래가격에비해부풀려서표시하고판매시할인함으로써소비자의제품구매욕구를자극하는관행을제거하여유통질서를확립하고소비자의판매가격에대한신뢰를회복하는수단이됨 흔히소비자는높은권장소비자가격에서유추된높은준거가격과실제가격의차이로부터발생하는거래가치를통해상당한만족감을누릴수있기때문에 11), 권장소비자가격을높게설정한후판매시가격을대폭할인해줌으로써불필요한구매를유도할수있음 판매가격을높이기위한불필요한제품디자인이나가격표변경등에따른비용을방지하고제품품질에대한소비자들의신뢰도를제고함 권장소비자가격제하에서제조업자는제품단종, 포장변경등을통해가격을편법으로인상할유인이있음 10) 이주선 신석훈, 미연방대법원의재판매가격유지행위평가기준변화의정책적함의, 한국경제연구원, 2007, p ) 서찬주, 오픈프라이스 시대의가격설정, 한국방송광고공사, 1998, p

23 오픈프라이스제의현황과보완방안 그러나오픈프라이스제를도입하면할인율에의한가격경쟁보다는브랜드, 점포이미지등비가격요소경쟁이증가하므로, 제조업자는제품의품질향상및비용절감에대한유인이발생함 12) - 예를들어 P&G 등외국의제조업체는유통업체에대한가격관여를하지않는대신공급망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등을통해자체비용을낮추는전략을채택함 다. 권장소비자가격제와비교한오픈프라이스제의단점 대규모유통사업자가자신의구매력 (buying power) 등시장지배력을바탕으로판매가격을과다하게인하하는경우중소유통업체를퇴출시켜장기적관점에서의유통업자간경쟁은약화될수있음 13) 권장소비자가격은제조업체나유통업체에게다양한제품과서비스를개발하여제공함으로써이윤을얻을수있는사업기회를제공하고, 소비자에게다양한품질과가격의브랜드를선택할수있는폭넓은기회를제공함 유통업체사이의과다한가격경쟁을야기하여, 이익창출력부족으로높 은마진을책정할수밖에없는영세판매업자에게불리하고대형마트 로의소비편중을심화시킬가능성이있음 권장소비자가격의표시를금지함으로써소비자가기준가격을알수없 어혼란스러운측면이있음 12) 장중호, 오픈프라이스제도 안착하려면, 서울경제, 2010년 7월 6일자. 13) 이주선 신석훈, 전게서, p

24 Ⅲ. 가격표시제의특성및성과 특히, 교육수준이낮거나가격을탐색하는데소요되는비용이높은계층은부당한가격책정으로인하여상대적으로높은가격을부담하게될우려가있음 권장소비자가격이제품의가치및품질에대한신호로작용하므로소비자는이를참고하여제품의품질을판단할수있어가격정보의신뢰성이높음 도서벽지등의원격지에서소매업자에게자율적으로가격을설정하도록하는경우자신의시장지배력을이용하여가격을인상시킬유인이있음 소매업의경쟁이제한되어있고교통이불편한지역에서는권장소비자가격은일종의최고가격의역할을수행하여소매업자의독점적가격책정을방지함 라. 원가공개제의장단점 제조 유통부문의시장지배력이크고두부문이담합이나수직적계열화로결합지배력 (collective dominance) 을행사하여판매가격이원가나경쟁가격보다지나치게높은경우원가공개제의도입 14) 을고려할수있음 최근국내에서원가공개제에대한논의는주택분양원가와화장품제조원가공개등에서이루어졌는데이에대한장단점을보면다음과같음 원가공개제의장점은다음과같음 14) 이때정부는시장성과를개선하기위해원가공개제외에도담합에대한과징금, 회계분리나구조분리등공정경쟁보장장치를사용할수도있음 15

25 오픈프라이스제의현황과보완방안 앞서본바와같이원가공개제는가격비교의용이성이높고제조단계에서제품의가치가주로결정되는경우제품의가치및품질에대해신뢰성높은정보를제공함 원개공개제는헌법제21조제1 항에근거한국민의 알권리 를충족시키는측면이있음 제조업체나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이커서판매가격이제조원가보다지나치게높을때소비자집단이가격인하를압박할수있음 원가공개제의단점은다음과같음 원가공개제는기업의영업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할수있고제도운용과관련하여기업의상품정보를직 간접적으로외부에공개함에따른영업기밀누출의문제도제기됨 - 헌법 제119조제1 항이개인과기업의경제상의자유와창의존중을기본으로함을고려할때정부가경제규제와조정을하는경우에도덜침익적인방법을택하여야하는바, 원가공개제는간접적으로가격책정의자율성을제약한다는점에서그방법과정도에따라위헌의소지가있음 15) 원가공개제는제조업체의 원가부풀리기 ' 를조장할가능성이있으며, 적정가격에대한사회적논란을초래할가능성이높음 - 공개된원가에대한적정성및진위여부의검증과관련하여검증방법및주체를두고논란이야기될수있으며, 이로인한과도한사회적비용이초래될가능성이있음 15) 신봉기, 토지 건설 환경법제위헌성검토, 위헌소지경제법령개선방안세미나,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p

26 Ⅲ. 가격표시제의특성및성과 유통과정에서추가되는가치가높고유통비용등이지역이나유통채널별로차이가큰경우에는소비단계에서제품의가치나품질에대해주는정보의신뢰도는낮아짐 원가공개는원가절감, 신상품개발의유인을약화시키고, 이는제품의품질저하로이어져장기적으로사회후생을감소시킬가능성이있음 17

27 오픈프라이스제의현황과보완방안 Ⅳ. 오픈프라이스제의도입사례 1. 국내 가. 화장품 1990년대화장품산업에서판매업자의과당할인경쟁등권장소비자가격제의문제점이대두된바있음 기존에는제조업자가유통업자와소비자간의거래에서참고할수있는기준을제시하기위하여제조원가에이윤을붙여권장소비자가격을표시하였음 그러나제조업자가판매과정에서의할인율을감안하여권장소비자가격을높여서표시하고, 소비자에게판매할때 30~80% 를할인해주는악순환이반복됨 - 대다수기업의제품이연중절반이상할인판매되었음 16) 이에 1996년 11월공정거래위원회가화장품권장소비자가격의부당, 허위표시및광고문제를지적하였고, 보건복지부가공청회를통해소비자및업계의의견을수렴한후오픈프라이스제를실시하게됨 1997년 5월 21일 약사법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50호 ) 에제74조의2 17) 를신설함으로써제조업자가표시하던권장소비자가격을폐지함 16) 고동희외, 오픈프라이스제도가소비자, 제조업체및중간상에미치는영향에대한실증연구 : 화장품산업을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28권제4호, 1999, p ) 제74조의2( 화장품가격의기재 ) 화장품을직접소비자에게판매하는자는법 18

28 Ⅳ. 오픈프라이스제의도입사례 유통및가격질서가무너진국내화장품업체에대한소비자의신뢰도가매우낮아수입화장품에시장을빼앗기게됨에따라자구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한것임 오픈프라이스제의도입에따라제조업자는제품단종등을통해가격을편법으로인상할필요가없어지며, 그에따라제품의라이프사이클이길어져업체의비능률적인요소가제거되고화장품가격에대한소비자들의불신도사라질것으로기대되었음 오픈프라이스제가화장품산업에미친영향에대한연구결과 18) 를업계의경쟁촉진, 소비자의정보탐색비용, 가격의변화측면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음 제조업체간 소매업체간가격경쟁및고객서비스경쟁은과거보다증가하였음 - 가격제도변경후제조업체는연구개발투자와신제품개발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증대되었으며제품다양화의필요성이증가하였음을인정하였음 - 소비자의상표의존도와점포이미지의존도가증가하여, 상품의품질및점포서비스향상에대한유인이증가함 소비자의정보탐색정도에있어서는가격이외에고려하는제품의특성에유의한증가가나타났고, 아울러제품품질의지표로서권장소비자가격을참고할수없어소비자의가격에대한불평이증가함 제58조제5호의규정에의하여화장품개개의용기나포장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그가판매하고자하는가격을기재하여야한다. 18) 상게서. 19

29 오픈프라이스제의현황과보완방안 권장소비자가격이아닌실제판매가격을기준으로한소비자가격은제도변경전과큰차이가나타나지않음 - 즉가격제도변경은할인율기준의경쟁에서실제판매가격기준의경쟁으로변화를가져온점외에는실제판매가격의인하라는측면에서기대효과를거두지못한것으로보임 나. 의약품 19) 1999년 1월부터의약품의표준소매가격표시제를폐지하고, 약국등의개설자가의약품가격을결정하도록함 표준소매가격은공산품의권장소비자가격과같이제조업자가결정 표시하는가격으로서, 일반적으로 한국제약협회 가결정하여약품에표시하는가격을의미함 1999년 5월한국소비자보호원이 19개의약품소비자판매가격을조사한결과평균 2.3% 가인상된것으로나타났으며, 대형약국의소비자판매가격은평균 7.5% 인상된것으로나타남 소비자판매가격이인상된주요인은제약업체에서의약품출하가격을인상했기때문인것으로나타남 년 5월제약회사및도매상등으로부터대형약국에들여오고있는 19개의약품의약국사입가격은 1998년말대비평균 11.8% 가인상되었음 19) 한국소비자보호원, 의약품판매가격표시제도변경후의가격변화추이및문제점, 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pp.3~8. 20

30 Ⅳ. 오픈프라이스제의도입사례 시장에서독점적공급체제를갖고있거나소비자들이선호하는일부품목의경우공장도가격이인상되더라도이를방지할장치가전무하였음 한편, 약품의소매마진은 10.4%p 정도감소한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약국간가격경쟁이심화되었기때문으로보임 1998년말약국의의약품소매마진율은 27.1% 였으나, 1999년 5월에는 16.7% 로약 38.4% 가감소한것임 다. 가전제품 20) 1998년까지국내가전매출의 90% 는제조업체의대리점을통한것이었음 삼성전자와 LG전자등은제품별권장소비자가격을설정하고, 대리점에서이를기준으로한할인을통해제품을판매함 1999년가전제품에오픈프라이스제도가적용되면서하이마트등전자제품판매점과이마트등대형마트가대량구매와낮은마진율적용으로유통시장에서영향력을키우게됨 2. 해외 미국과독일, 프랑스의경우에는오픈프라이스제를제도적으로운용하 는것은아니지만실질적으로오픈프라이스의관행이형성되어있는 20) 김현석, [ 가공식품 오픈프라이스 ] (1) 정가 - 판매가 20% 넘게차이나면적용, 한국경제, 2010 년 7 월 1 일자. 21

31 오픈프라이스제의현황과보완방안 것으로보이며, 일본의경우에는우리나라와같이권장소비자가격과실 거래가의차이가큰품목에대해서오픈프라이스제를도입하고있음 가. 미국 미국은 1911년부터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 에의해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금지하였고, 제조업자들은강제력이없는권장소비자가격을제품에표시하였음 즉권장소비자가격의표시자체는문제되지않으나, 권장소비자가격을유지하기위해업자와공동행위를하는경우에는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규제함 현재는 자동차정보공표법(Automobile Information Disclosure Act) 에의해자동차에만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의무화하고기타품목은자율에맡기고있으나, 관행상대부분표시하지않음 21) 기타품목에서는소규모유통업자들을보호하기위해권장소비자가격을의무적으로표시하도록하기도하였지만, 이제도가가격의허위표시를불러일으키는주범으로지목되면서 1975년오픈프라이스제를도입하였고, 대체로권장소비자가격을표시하지않는관행이형성되었음 한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중최저가격유지행위를당연위법 (per se illegal) 으로서금지하는것에대하여비판이제기된바있음 22) 21) 김동철, 화장품판매자가격표시제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p ) 일반적으로최고가격유지행위는경쟁제한성이나불공정성에대한판단을고려하여위법여부를결정하나최저가격유지행위는이에대한판단없이당연위 22

32 Ⅳ. 오픈프라이스제의도입사례 재판매가격유지제도가없는경우, 소비자는쾌적한매장환경과고급서비스인력을보유한유통업체에서제품을탐색한후, 판매서비스는좋지않지만권장소비자가격보다낮은가격에판매하는유통업체에서동일한제품을구매할수있음 - 한소매업체의판매서비스제공노력은타소매업체의판매를증가시키는외부효과가발생하며, 이러한외부효과로인하여소매업체들이타소매업체의노력에의존하고자하는무임승차문제가발생함 또한중소제조업체의경우시장영향력이미미하므로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경쟁을해친다고일률적으로판단할수없음 이러한비판은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통한제품의최저가격유지행위가중소제조업체의시장에서의생존가능성을높여장기적으로경쟁을촉진하고제품의다양성을증가시키는순기능이있음을나타냄 이러한비판에따라 2007년 6월 9일미국연방대법원은제조업자의판매가격결정을금지하였던판례를뒤집고, 일정한경우제조업자가유통업자및소매업자와재판매가격에대해합의할수있다고판시하였음 (Leegin Creative Products vs. PSKS Inc.) 23) 이전에는최저가격유지행위를실질적인경쟁저해여부와관계없이위법으로보았으나, 실질적인경쟁저해여부와같이시장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야한다는 반독점법 의 조리의원칙 (rule of reason) 에따라최저가격유지행위의합법성이인정될수도있게된것임 법으로보며, 우리나라공정거래위원회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심사지침 도마찬가지임 23) Lori Irish Bauman, "'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phrase has become obsolete", Business First of Columbus, November 2,

33 오픈프라이스제의현황과보완방안 - 동판결은최저가격유지행위가가격할인을통해소비자를유인하는유통업자의기회주의적행동을억제하고, 새로운사업자와새로운브랜드의시장진입을촉진함으로써브랜드간의경쟁을촉진하는효과가있을수있음을명시하였음 24) 연방대법원은명확한기준을제시하지는않았지만,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제조업체가아닌유통업체주도로이루어질수록, 관련당사자의업계독점력이높을수록위법할확률이높다고언급함 -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유통업자주도로이루어졌다면유통업자의카르텔수단으로사용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경쟁제한적효과를지닐가능성이큼 - 유통업자가시장지배력을가지고있지않다면제조업자는다른유통업자를이용할수있고, 제조업자가시장지배력을가지고있지않다면유통업자와소비자는다른제조업자의브랜드상품을구입할수있기때문에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경쟁제한적수단으로남용될가능성이적음 - 또한, 다수의경쟁제조업자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하고있다면이를제조업자카르텔을위한수단으로활용하고있을가능성이큼 25) 나. 일본 우리나라와같이권장소비자가격을표시하는것이오랜관행이었으나, 1970 년대가전제품의과다할인경쟁으로제조업체의권장소비자가격에 24) 이주선 신석훈, 전게서, p ) 상게서, p

34 Ⅳ. 오픈프라이스제의도입사례 비해실거래가격이상당히낮은현상이나타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이러한권장소비자가격을 오인유발표시 (misleading representation) 로결정 하였음 26) 권장소비자가격에비해실제가격을낮게책정하는경우소비자의제품구매욕구를자극하여마케팅수단으로악용될수있음 이러한문제점에대응하기위하여생산이중단된가전제품에한해오픈프라이스제가도입되었음 이후일본에서의오픈프라이스제는 [ 표 5] 와같이지속적으로그도입이확대되어왔음 1980년대초반손목시계, 카메라, 비디오테이프등에도입됨 1980년대후반신흥공업국의저가제품유입으로가전제품가격이지속적으로하락하자생산중인가전제품에대하여도오픈프라이스제를실시하였음 1990년대물가하락과대형유통업체의성장으로인한제조업체의시장지배력약화는가전제품뿐아니라식품, 의류, 생활필수품등에도오픈프라이스제가확대될수있는기반을마련해주었음 현재, 일본은우리나라와비슷한형태로권장소비자가격과실거래가차이가과도한품목에한해오픈프라이스제를적용함 27) 50% 이상차이가날경우무조건오픈프라이스를적용하며, 33% 이상일때는도입을권장함 26) Keisho Komoto, The Growing Prevalence of Open Pricing in the Retail Sector, NLI Research Institute, ) 김동철, 전게서, p

35 오픈프라이스제의현황과보완방안 33% 이하일때는권장소비자가격을표시할수있지만대체로표시하지 않는추세를보이고있음 연도확대과정 공정거래위원회는권장소비자가격에비해할인율이과도한 1970년대경우이러한권장소비자가격을 오인유발표시 로규정하였음초반 오픈프라이스제는가전제품중가격할인폭이크게나타나는생산중단모델에한하여도입되었음 1980년대 일본통상산업성 (MITI) 은손목시계등일부품목에오픈초반프라이스제를도입하는것을검토함 1984년 비디오테이프에오픈프라이스제가도입됨 1985 년 카메라에오픈프라이스제가도입됨 1980 년대후반 1990 년 1994 년이후 [ 표 5] 일본의오픈프라이스제확대과정 저가의신흥공업국제품에대응하기위하여가전제품에오픈프라이스제가급속히도입되어, 신제품은아니지만생산중인모델에도도입됨 미일구조협의 (Structural Impediments Initiatives Talks) 최종보고서의 거래관행에관한가이드라인 은오픈프라이스제의확대도입필요성을지적함 캔디류와의류에오픈프라이스제가도입됨 오픈프라이스제가가전제품중신제품에도도입이되었고, 식료품, 생활필수품, 컴퓨터소프트웨어, 의류에도도입됨 자료 : Keisho Komoto(1997) 일본공정거래위원회의연구결과, 제조업자들은권장소비자가격이제품의가치및품질에대한신호로서작용하는것을잘알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6] 참조 ) 제조업자는경쟁업자의제품과비교한자신의제품의상대적품질을고 26

36 Ⅳ. 오픈프라이스제의도입사례 려하여가격을설정하므로권장소비자가격은제품의가치에대한신호로서기능함 대다수의소비자들또한권장소비자가격을참고하지않으면제품의품질을판단하기어렵다고응답하였음 [ 표 6] 제조업자들의권장소비자가격에대한인식 ( 단위 : %) 구분 일반화장품 의류 가전제품 세면도구 가공식품 매우효과적 효과적 합계 주 : 권장소비자가격이제품품질과성능에대한효과적인지표인가를물음자료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Survey on the Status of Manufaturer's Suggested Retail Prices, Quotations, and Rebates", 다. 유럽 독일의경우, 제조업자들이유통업자에게권장소비자가격을제시하는것은 경쟁제한금지법 규정에의해원칙적으로금지됨 다만, 브랜드경쟁이가능한제품에대한권장소비자가격의표시는허용하고있어서금지대상품목은많지않음 28) - 브랜드경쟁이가능한경우소비자들이가격이외의정보로부터도제품의품질을판단할수있기때문임 28) OECD, "Resale Price Maintenance", OECD, 1997, p

37 오픈프라이스제의현황과보완방안 또한중소제조기업의제품에대한권장소비자가격의표시는허용한적이있음 - 중소제조기업의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허용하는것은권장소비자가격이중소제조기업의적정마진을보장함으로써이들의시장진입을촉진하는기능이있기때문임 권장소비자가격은대부분의유통업자에의해지켜질수있는수준으로결정해야함 - 권장소비자가격이남용되거나실거래가격을현저히상회하는경우는위법으로규제됨 프랑스의경우, 권장소비자가격표시행위를금지하고있지는않으나, 이를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이용하는경우에는해당품목의가격표시를 규제함 29) 29) 한국소비자보호원, 가격표시제도의문제와개선방향, 한국소비자보호원, 1998, pp.9~10. 28

38 Ⅴ. 결론 : 오픈프라이스제의보완방안 Ⅴ. 결론 : 오픈프라이스제의보완방안 1. 시장특성을고려한오픈프라이스제운용 우리나라와일본은오픈프라이스제의운용에있어서권장소비자가격과실제거래가격의차이가과도한품목에대해동제도를적용함 그러나본보고서에서살펴본바와같이가격표시제가시장구조와제품의품질 가격등에장기적으로상호영향을미칠수있음을고려한다면, 권장소비자가격과실제거래가격의차이의정도에따라일률적으로오픈프라이스제를도입하는것은지양하여야할것임 실제로지식경제부고시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제10조 30) 는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금지하는경우로서의도적으로권장소비자가격을높게표시하는행위외에도유통구조, 소비자의피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하도록하고있음 30)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제 10 조 ( 부당한행위의유형 ) 사업자가소비자에게제공되는상품에권장소비자가격등을표시하여소비자의합리적인선택을방해하고소비자에게손해를끼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사업자의부당한행위로본다. ( 중략 ) 1. 대리점체제의유통구조가일반적인품목으로써사업자가표시한권장소비자가격등의가격표시가가격경쟁을제한할가능성이높아소비자의합리적인선택을방해하는행위 2. 사업자가의도적으로권장소비자가격등을높게표시하여소비자들로하여금높은할인율을적용받는것처럼인식시켜구매를유도하는행위 3. 기타지식경제부장관이권장소비자가격등의표시행위로소비자피해가우려된다고인정하는행위 29

39 오픈프라이스제의현황과보완방안 유통구조의특성, 참여자의행태, 지역적특성, 제품의특성등에대한추가적인분석이요구되며, 오픈프라이스제가도입될수있는구체적인시장특성을예시하면다음과같음 기술혁신, 유통혁신등으로상품의가격변동이큰경우에는권장소비자가격이제품품질을반영하는신뢰성있는지표가되지못함 유통부문이제공하는판매서비스의품질의차이가크지않은경우에는한소매업체의판매서비스제공노력이타소매업체의판매를증가시키는외부효과가크게나타나지않으므로권장소비자가격을유지할실익이적음 제조 유통부문이경쟁적이고소비자집단이나지역별상품에대한수요 공급여건이동질적인경우, 권장소비자가격제의순기능은거의없어오픈프라이스제가바람직할수있음 대기업과중소기업을구분하여중소제조기업에게만권장소비자가격의표시를허용함으로써, 대형제조업자의가격선도력은제한하는동시에중소제조업자의적정이윤은유지하도록하였던독일의과거입법례도참고할수있을것임 2. 권장소비자가격의오인유발표시규제 권장소비자가격을적용하는경우, 이가격이시장거래가격에서크게벗 어나지않도록하여소비자에게오인을유발하지않는신뢰성있는가 격정보가되어야함 30

40 Ⅴ. 결론 : 오픈프라이스제의보완방안 따라서권장소비자가격이신뢰할수가격정보를제공하지못하는경우이러한권장소비자가격을직접적으로규제하는방안도있음 우리나라의경우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에따른공정거래위원회고시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 에서유사한내용을규정함 제조업자, 유통업자또는수입업자가권장소비자가격등을표시ㆍ광고하는행위는부당한표시ㆍ광고에해당되지아니하나, 상당수소매업자가계속적으로판매하고있는가격수준을현저히초과하여자기의희망소매가격등을표시ㆍ광고함으로써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을상대적으로저렴하게판매하는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행위는부당한표시ㆍ광고에해당함 예를들어 A상품에대하여상당수소매업자가동지역내에서계속적으로판매하고있는가격이 1,000원임에도불구하고 A상품과동일한상품을제조 판매하는사업자가계속적으로 1,200원또는그이상으로희망소매가격을표시ㆍ광고하는경우부당한표시 광고임 그러나 1999년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이후, 당해고시를근거로한공정거래위원회의결은없는것으로파악되는바, 동규정을근거로하여 ' 오인유발표시 ' 에대한제재를강화하는방안이있음 1991년과 1996년, 공정거래위원회는화장품사업자가상품의적정가격수준을현저히초과하여권장소비자가격을표시한것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불공정거래행위의하나로보아시정명령을 내림 31) 31) 피심인의제품을판매하고있는전국 20 개소매점 ( 종합할인코너 ) 에있어서의 31

41 오픈프라이스제의현황과보완방안 공정거래위원회는권장소비자가격이실제거래가격을현저히초과하다는사실만으로제재하기보다는, 제조업자가가격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불법적수단을통해권장소비자가격을상당히높은수준에서결정하였음을근거로규제하는경향을보임 3. 소비자정보제공활성화 앞서언급한바와같이완전경쟁시장에서는시장거래가격, 권장소비자가격, 오픈프라이스제하의판매가격등은원가와일치할것이므로가격표시제도는중요하지않음 즉, 가격표시제도는본질적으로시장의불완전성과연계되어논의된다고볼때, 현실의불완전경쟁시장 (imperfectly competitive market) 의여건을개선하여경쟁을활성화하는것이궁극적인정책목표가될것임 불완전경쟁시장에서경쟁여건을개선하기위한일환으로, 정부가소비자들에게보다완전한가격및품질정보를직 간접적으로제공함으로써특정한가격표시제가갖는단점을보완할수있음 실제제품판매가격을검토하여보면, 피심인은자기의제품이전국대부분의소매점에서권장소비자가격의약 50% 65% 수준에서판매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실제판매가격보다현저히높은권장소비자가격을계속적으로표시하여공급한사실이있다. ( 중략 ) 이러한권장소비자가격의표시로인하여소비자가상품의가격수준에대해오인할우려가있거나기만당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불공정거래행위에해당된다고볼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9610 경촉 1488) 32

42 Ⅴ. 결론 : 오픈프라이스제의보완방안 일례로, 한국석유공사의대국민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 에서는약 15개의석유제품에대한일일 시군구가격정보등을소비자들이인터넷포털, 내비게이션, 모바일접속등을통하여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음 현재한국소비자원은온라인상품정보제공포털 (T-gate, Trust Gate for Consumers) 32) 을통해상품별리뷰정보, 구매가이드정보, 생필품가격정보등을제공하고있음 - 그러나가격정보가일부생필품에한정되어있고, 조사대상판매점도제한되어있어가격정보가완전하지않다는한계가있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10개회원단체와함께매월생필품가격조사를통해소비자에게가격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원가분석등을수행하고있음 33) 최근정보화기술의발달로스마트폰등을이용한실시간제품검색이증가하는추세이나 34) 이러한정보력을지닌소비자계층이제한되어있음을고려할때, 정보에의접근성을확대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임 32) 한국소비자원 ( 최종검색일 : ), < 33) 김영주, 원가와소비자생활물가 2, 소비자, 2009년 7월 310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34) 윤지나, 가격 오르고 붙이고... 오픈프라이스효과는 글쎄, 노컷뉴스, 2010년 7월 30일자. 33

43 참고문헌 고동희외, 오픈프라이스제도가소비자, 제조업체및중간상에미치는영향에대한실증연구 : 화장품산업을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28권제4호, 권오승, 경제법, 경기도, 법문사, 김동철, 화장품판매자가격표시제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영주, 원가와소비자생활물가 2, 소비자, 2009년 7월 310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주현, 오픈프라이스 유통업체들경쟁통해 가격거품 빠질까, 경향신문, 2010년 6월 30일자. 김현석, [ 가공식품 오픈프라이스 ] (1) 定價 -판매가 20% 넘게차이나면적용, 한국경제, 2010년 7월 1일자. 서찬주, 오픈프라이스 시대의가격설정, 한국방송광고공사, 손성락, 우리나라가격표시제도의문제와개선방안, 소비자문제연구 1 6, 한국소비자보호원, 신봉기, 토지 건설 환경법제위헌성검토, 위헌소지경제법령개선방안세미나, 한국경영법률학회, 오상헌, 美 35년전도입 눈속임마케팅 사라지고유통혁신이뤄, 한국경제, 2010년 7월 3일자. 윤지나, 가격 오르고 붙이고... 오픈프라이스효과는 글세, 노컷뉴스, 2010년 7월 30일자. 이강현, 소비자정책행정론, 시그마프레스, 이주선 신석훈, 미연방대법원의재판매가격유지행위평가기준변화의정책 34

44 적함의, 한국경제연구원, 장중호, 오픈프라이스제도 안착하려면, 서울경제, 2010년 7월 6일자. 정기화, 오픈프라이스제, 제조업자의가격표시는자율에맡겨야, 자유기업원, T-gate( 최종검색일 : ), < 한국소비자보호원, 가격표시제도의문제와개선방향,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의약품판매가격표시제도변경후의가격변화추이및문제점,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교육마당 ( 최종검색일 : ), < 한국소비자원, 비교리포트 ( 최종검색일 : ), < Lori Irish Bauman, "'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phrase has become obsolete", Business First of Columbus, November 2, Carlton and Perloff, Modern Industrial Organization, HarperCollins College, Keisho Komoto, The Growing Prevalence of Open Pricing in the Retail Sector, NLI Research Institute, OECD, "Resale Price Maintenance", OECD,

45 현안보고서발간일람

46 18 19 : (PSI) LED ( )

47 (Pandemic) : :,, ( ) DDoS CEPA (WiBro)

49 72 WTO/DDA G

50 ,

52 현안보고서제 97 호 발간일 2010년 10월 26일 발 행 심지연 편 집 경제산업조사실산업자원팀기획관리관기획협력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로 1 TEL 02ㆍ788ㆍ4524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ㆍ786ㆍ2999) 1. 이책자를허가받지않고복제하거나전재해서는안됩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전문 ( 全文 ) 은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 NARS 발간물 에게시되어있습니다. ISSN 발간등록번호 C 국회입법조사처, 2010

53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ISSN

2013unihangulchar {45380} 2unihangulchar {54617}unihangulchar {44592} unihangulchar {49328}unihangulchar {50629}unihangulchar {51312}unihangulchar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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