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절 건설방재행정 1. 균형있는지역개발 2. 도로망확충및교통질서확립 3. 주택의안정적공급및낙후지역개발 4. 재난재해관리 5. 토지정보의고도화를통한토지의가치창출 6. 영산강살리기추진 7. 공동혁신도시건설
제 7 절건설방재행정 1. 균형있는지역개발 1-1. 지역개발의활성화 가. 주요 SOC 시설의획기적확충 (1) 도로건설 서해안고속도로는 2001년말 88올림픽고속도로및장성~담양간은 2006년에완공하였으며, 2007년에는고창~장성, 2008년에는무안~광주간을개통하였고, 목포~광양간, 전주~광양간은공사중에있다. 또광주~완도간은 05. 6월기본설계를착수하여 09. 12월완료하여실시설계를착수할계획이다. 국도 4차로개설사업은국도 77호선등미개통구간과국도대체우회도로를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우리도에서는화원~삼포등국가지원지방도 7지구와유치~이양간등지방도 34지구를추진하고있고시 군별로군도 농어촌도로도정비사업을통하여도로망확충에전력을다하고있다. < 표 2-395> 연도별도로현황 ( 단위 : km, %) 구분 2007 2008 2009 도로별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계 10,112 68.6 10,181 69.8 10,181 69.9 고속도로 208.3 100 267 100 267 100 국 도 2,015 94.4 2,026 94.6 2,026 94.7 지방도 2,293.4 70.1 2,295 70.8 2,296 70.5 시군도 5,596.2 60.8 5,592 59.1 5,592 59.1 당해연도 12. 31 기준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57
< 표 2-396> 사업추진실적 (2009 년 ) ( 단위 : km, 억원 ) 도 로 별 사업량지구수연장 사업비 총 235 261.4 16,912 고 속 도 로 3 35.5 7,397 일 반 국 도 36 33.7 4,213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13 9.0 2,571 국가지원지방도 9 9.6 878 지 방 도 22 13.6 745 군 도 55 59.0 375 농 어 촌 도 로 97 101.0 733 건설방재국도로교통과장최태근, 도로공항계획담당양종연, 담당자이종현 (2) 철도건설 1) 보성~임성간철도신설목포권과광양만권을연계하는철도망구축과동서간교류활성화를위하여 98. 12월확정된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반영되었고, 2000 년도에기본계획 ( 용역비 40억원 ) 완료및경제성 (B/C 1.04) 이인정되어 2003. 12월 2개공구 17.5km가턴키공사로착공되었고잔여 5개공구 62.0km는기타공사로발주하였다. 본사업이완공되면광양~목포간수송거리가 153.0km에서 79.5km로 73.5km가단축되고수송시간도 3 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1시간 30분이단축되어전남서남부지역과동부지역간개발및활성화에크게기여하게될것이다. 2) 호남고속철도건설서울~목포간 352km호남고속철도건설은경부고속철도와양축을형성하여국토의균형개발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경부고속철도의사업계획이경제현실에맞게재조정됨에따라호남고속철도도 858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99년말까지사업계획에대한전면적인검토작업을마치고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반영되었다. 2003. 11월까지 50억원을투입하여기본계획조사연구용역을완료하였고, 2004. 10월중부권분기역선정을위한기본계획조사연구보완용역을시행하여 2005. 6월중부권분기역을오송역으로확정하였으며, 2006년 8월기본계획고시, 2008년 11월기본설계를완료하였으며, Ⅰ단계구간인오송~광주구간은 2009년 12월착공하여 2014 년완공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 Ⅱ단계구간인광주~목포구간은노선선정타당성조사용역중에있다. 3) 전라선복선전철화신리~동순천간 122.6km전라선철도개량사업은날로증가하는광양만권물동량의원활한수송을위한사업으로 88. 12월실시설계를완료하고 89. 11월 1단계공사 ( 병목구간 64.3km ) 를착수하여 99. 9월완공개통하였고, 2단계구간 ( 기타구간 58.3km ) 도 98. 6월착공후완료하여현재운행중에있다. 이구간의, 복선전철화사업도 01. 12~ 04. 12월실시설계완료후 05. 7월착공하여 2011년준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복선전철화가완료되면 KTX 운행은물론수송능력향상으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활성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한순천~여수간 40.0km에대해서는 3개공구로분할, 성산~신풍간 1공구와여천~여수간 3공구는 02년턴키공사로발주되었고, 신풍~여천간 2공구는 03년실시설계완료후착공하였으며, 07년전철화설계후 2011년전철화개통을목표로현재 83% 공정으로정상추진중에있다. 건설방재국도로교통과장최태근, 도로공항계획담당양종연, 담당자이광남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59
(3) 공항건설 1) 여수공항확장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 율촌 1 2산단조성, 광양컨테이너부두건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활성화등광양만권의개발에따른급증하는항공수요에대비하기위해 97. 12월실시설계를마치고, 98. 8월부터용지보상을시작하여 99년까지 1,022 필지에대한보상비 440억원을지급완료하였다. 98년 12월부터공사에착공하여 2004년 11월신설활주로와관제탑을완공하고 2005년 11월여객터미널계류장주차장등을완공, 동월 24일개청식을개최하였다. 여수공항확장으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투자활성화는물론수도권등과육상교통이불편한여수, 순천, 광양지역의항공교통수요처리능력이향상되었으며, 활주로추가확장이이루어지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성공적개최는물론한려해상공원을찾는관광객유치에많은공헌을할것으로기대된다. 2) 무안국제공항건설대불 삼호산단의활성화와한 중경제교류활성화등으로국내 외항공수요가급증하고있고, 광주공항이포화상태에이르러호남권의중심거점공항건설이절실히필요한상황에서추진되는사업으로 98. 10월까지기본설계를마쳤으며, 98. 12월설계와시공을일괄입찰하여실시하는턴키방식을채택 98. 12월에착공, 07년 11월에준공과함께개항되었다. 본국제공항완공으로호남권거점항공수요를담당하게됨으로써한 중교류확대, 서남권투자활성화, 농산물수출여건개선으로지역개발촉진과관광객유치에크게기여하고있다. 건설방재국도로교통과장최태근, 도로공항계획담당류병담, 담당자박철원 860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4) 호남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종합물류거점시설확충계획의일환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 97년 12월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을거쳐호남복합물류 ( 주 ) 를민간사업시행자로지정하였다. 2000년실시설계와 2002년용지매수를완료한후 2002년 12월착공하여 2005년 5월 1단계 74천평을준공하여영업을개시하였고, 2006년부터 2단계 84천평공사를착수하여 2010년까지완공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다. 이사업이완료되면기존의물류체계를단순화내지집약화시킴으로써물류비용절감및지역주민고용증대와지방세원확보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건설방재국도로교통과장최태근, 교통기획담당김태형, 담당자홍양현 나. 건설업체등록관리 2009. 12. 31현재일반건설업체는 1,291개업체, 전문건설업체는 4,506개업체가등록되어건설업을영위하고있다. < 표 2-397> 연도별건설업체등록추세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일반 993( 증 1.124%) 976( 증 1.215%) 1,291( 증 6.3%) 전문 2,653( 감 3.445%) 2,682(3.943%) 4,506( 증 14.3%) 부실건설업체에대한지속적인관리와건설업체자진반납등으로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61
지난 99년등록제로전환후급격히증가하였던건설업체가 2002 년부터비슷한수준을유지하여왔으나최근 F1코리아그랑프리, 2010 여수박람회,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등대규모국제행사유치로건설업체가증가하고있다. 따라서건설업체증가로인한부실시공또는과다한경쟁이예상되어업체스스로경쟁력강화를위한자구책등을강구한다면한층더성숙된건설산업발전과부실공사예방이기대된다. < 표 2-398> 2009 년도건설업체행정처분현황 계등록말소영업정지과징금 과태료 295 업체 23 212 60 한편, 2009년한해동안건설산업기본법을위반하여행정처분을받은일반건설업체는기준미충족에따른등록말소가 23개업체, 영업정지 212개업체 ( 등록기준미달등 ) 이며하도급계약발주처미통보등신고의무를태만히한 60개업체에대하여는과태료를부과하였다. 건설방재국지역계획과장명성인지역계획담당민상기, 담당자윤두환 다. 건설기계관리도내영세건설기계사업자의보호육성을위해불합리한제도를발굴, 개선시정함은물론건설기계사업자신고처리기간을법정처리기간의 1/3 이내로단축시행함으로써민원인의불편해소에크게기여하였다. 862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 표 2-399> 건설기계등록현황 ( 단위 : 대 ) 계불도저굴삭기로우더지게차덤프트럭기중기 22,746 164 8,730 1,013 6,286 3,440 591 모터그레이더로울러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믹싱플랜트아스팔트아스팔트휘니셔아스팔트살포기 24 271 1,443 252 2 32 6 쇄석기공기압축기천공기 항항타발및기사리채취기준설선건설기계특수 23 211 168 8 1 10 71 < 표 2-400> 건설기계사업자신고현황 ( 단위 : 업체 ) 계 건설기계대여업소계일반개별 건설기계건설기계건설기계정비업매매업폐기업 606 429 256 173 101 39 37 건설방재국도로교통과장최태근, 교통행정담당김태형, 담당자이병래 1-2. 개발제한구역의관리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현황우리도개발제한구역은광주권 287.11km2를 73. 1. 17일지정관리하였으나정부의개발제한구역해제방침에따라 01. 5. 3 나주학림마을등경계선관통취락 3개소, 0.045km2를해제하고구역내 20 호이상집단취락 212개소, 10.40km2를 2004년말해제하였으며, 06. 12월나노산업단지조성을위하여장성진원 남면일원 0.807km2를해제하고 2009년까지해제취락에대한계획적인관리를위해지구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63
단위계획수립시 4.128km2를해제하여 09년 12월말현재 271.730km2를개발제한구역으로관리하고있다. < 표 2-401> 광주권개발제한구역지정시 군별현황 ( 단위 : km2, 가구, 명 ) 시군구분계나주담양화순장성 면적 가구 인구 당초 287.11 42.9 115.18 41.70 87.33 현재 271.73 39.536 108.677 41.230 82.287 당초 10,127 2,331 4,415 354 3,027 현재 363 36 180 13 134 당초 26,196 5,682 11,602 965 7,947 현재 1,820 229 799 37 655 건설방재국지역계획과장명성인도시계획담당김용철, 담당자이범재 나. 개발제한구역관리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연단속요원 84명, 단속장비 44대등을투입하여위법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있다. 또한경계표석 1,807개소, 초소 22개소, 입간판 115개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으나, 초소, 경계표석, 입간판등은집단취락이해제됨에따라 2007년까지 665백만원 ( 국비 50%, 시군비 50%) 을투입하여해제지역에대한표석이전및보수를전면실시하였다. 또한 09년까지지역주민의오랜숙원사업해결을위해나주시등 4개시군에국비 367억원과시군비 157억원등총 524억원을투입하여마을진입도로정비등 207개사업을추진하였다. 개발제한구역내주민들의재산권제약과생활불편에따른지속적인규제완화와위법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예방차원의단속에 864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주안점을두고시군, 국토부, 도에서지도 단속을실시한결과 34건의위법행위를적발하여자진철거와원상복구조치하였다. 건설방재국지역계획과장명성인경관도시계획담당김용철, 담당자이범재 1-3. 지역특성에맞는도시개발추진 가. 효율적인택지개발사업급격한산업화와도시인구의증가및핵가족화로인한도시주택난을해결하고도로, 상 하수도, 공원등도시기반시설을확충하기위하여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에관한택지조성사업등을체계적으로추진하게되었다. 우리도내에추진한택지개발사업은 3종의사업으로총 74지구 35,515천m2, 투자사업비는 1조1천억규모이며, 유형별로분류하면택지개발사업 23지구, 도시개발사업 17지구, 구획정리사업 34지구이다. 추진내역별로구분하면, 사업완료가 59지구 20,386천m2, 추진중인사업은 18지구이며추진중인사업을유형별로보면택지개발사업 4지구, 도시개발사업 9지구, 구획정리사업 5지구로서주택용지수용에대처해나가고있다. 건설방재국지역계획과장명성인지역개발담당최봉현, 담당자김운형 나. 자전거도로사업추진 (1) 자전거도로사업 정부에서추진중인 녹색뉴딜 사업과연계하여도심지의심각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65
한도시교통및환경문제를해결하고, 도민건강증진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자전거타기생활화운동을적극펼치고있다. 또한정부에서올해부터추진중인 전국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축사업 ( 10~ 19) 과관련하여우리도에서는사업시행년도 1차사업으로목포등 4개지역 11.6km구간에걸쳐 71.5억원을투입자전거도로를개설중에있으며 4대강살리기사업 연계하여섬진강및영산강변에총연장 288km구간에 230억원을투입하여올해부터관련공사가추진될예정이다. 전국자전거네트워크구축사업은행정안전부주관으로현재 기본계획구상 용역중에있으며용역중인사업계획 ( 안 ) 에는우리도 1 차사업으로 ( 10~ 19) 영광, 함평, 나주, 무안, 목포, 해남, 강진, 장흥, 보성, 순천, 광양등도내 11개지역 307km구간걸쳐약 1,900 억원이투입될전망이다. 건설방재국지역계획과장명성인지역개발담당최봉현, 담당자최환 866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다. 국토계획의페러다임변화 (1) 도시계획분야 03. 1. 1 제정 시행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규정에따라관리지역으로세분화를실시하였으며, 도시의급속한발전이예상되는광주광역시연접시군과 10만이상도시, 기업도시가지정된군지역대하여는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도시 ( 군 ) 기본계획을수립을하고, 전시군에대하여는도시 ( 군 ) 관리계획을수립하여 선계획후개발 체계를확립할수있도록하고있다. 도시 ( 군 ) 기본계획수립이완료된지역은 12개시 군으로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시와담양 화순 함평 장성 해남 영암 무안군이며, 도시 ( 군 ) 관리계획은목포 여수 순천시와곡성 구례 고흥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신안등 16개시 군이완료되었고 2010년상반기까지전지역에대하여도시 ( 군 ) 관리계획수립을완료할계획이다. 그리고온실가스를배출하는에너지과소비형도시를녹색기술 산업이성장할수있도록녹색도시로개편하는저탄소녹색도시조성을위한정부방침이결정됨에따라새로운도시계획의패러다임이형성되고있다. 이에저탄소녹색도시조성을추진하고주민불편해소및투자유치와관광단지조성등토지규제완화를위하여 2009년한해동안도시계획위원회를 25회를개최하여총 120건의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등을추진하였다. (2) 광역도시계획분야 광역도시계획은 2개이상시군의공간구조및기능을상호연계시키고환경을보전하며, 광역시설을체계적으로정비하기위하여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67
수립하는것으로향후 20년을내다보는장기적인발전방향을제시하는계획이다. 우리도에는광주권과광양만권광역도시계획, 서남권광역도시계획이수립되어있으며, 2009년개발제한구역해제에따른광주권광역도시계획을변경수립하여국토해양부장관의승인을받았다. 먼저광주권광역도시계획은광주광역시를포함한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전지역과함평군해보 월야 나산면일부지역을포함한 2,995km2이며계획기간은 2020년, 계획인구는 220만명으로 2003년 9월 24일국토해양부로부터승인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인조정과광역시설의효율적인배치를위한것으로집단취락 209개소 10.89km2와일반조정가능지역 33개소 9km2지역현안사업 2개소 0.83km2가반영되었으며, 광역시설로는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계획과광주~완도간광주~무안간고속도로, 경전선직복선화및지하철의나주 화순연장등이반영되어있다. 광양만권광역도시계획은여수 순천 광양시등 3개도시의연담 광역화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지정됨에따라광양만권전역이포함된 5,279km2이며, 계획기간은 2025년계획인구는 115만명으로 2006년 5월 4일국토해양부로부터승인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과 2012 여수세계해양박람회를효율적으로개발하기위한토지이용계획과도로 철도등광역시설을체계적으로정비하는데있다. 특히경제자유구역을국제교역및국제문화배후도시로성장시키고전주여수간고속도로와목포광양간고속도로를계획하였으며여수-묘도-광양을연륙하여순환도로체계를갖추고 3개시를순환하는경전철을계획하였으며광양항을국제교류허브항으로, 868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여수항을관광허브항으로개발한다는계획등이포함되어있다. 서남권광역도시계획은도청이전, 기업도시와무안국제공항건설등서남권발전의방향을제시하기위한계획으로목포, 무안, 영암, 해남군전지역과완도 진도 신안일부지역이포함된 3,711km2을 2025년 90만명의인구를갖는광역도시를성장시키겠다는밑그림을그리기위한계획으로 2009년 3월 30일국토해양부로부터승인을받았다. 세부적인내용으로는 2순환 6방사형의교통축과호남고속철도의무안공항경유, 무안공항과남악등을연결하는경전철건설계획이반영되었으며, 섬개발의활성화와국비지원을위하여다도해특정지역지정계획과영산강살리기등대규모프로젝트가반영되어있다. 광역도시계획은시 군에서수립하는도시관리계획각종개발계획에반드시반영하여야하고, 국가계획수립시광역도시계획을근거로수립하게되며, 자치단체간에대립되는대규모시설등을합리적으로조정하는계획으로계획간에협의조정은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통하여조정해나가고있다.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해소를위해불요불급하거나불합리한시설은과감히해제또는조정하고주민의생활과밀접하게관련되는것은가급적존치하였으며면급도시내사유토지로서급경사지에결정되어사실상조성이어려운어린이공원은폐지하고시군재정여건상대지에대한보상계획과또는재원조달계획을포함하여실현가능한집행계획이수립될수없는시설은원칙적폐지검토하였고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69
09년 12월말까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중대지에대하여매수청구된토지는 37천m2에 739억원이청구되어 35천m2를 563억원을투입매수하였으며잔여매수청구된토지는매수여부결정후조치할계획이다. 건설방재국지역계획과장명성인경관도시계획담당김용철, 담당자최순철 1-4. 전남의산업기반현황 가. 권역별산업구조현황 1970년대중반부터산업화가시작된이후여수석유화학단지를중심으로광양제철등광양만권에산업생산성집중화현상이지속되고있다. 이지역이전남제조업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면, 제조업체수의 8.0% 에불과하지만, 생산액에서는 30.0% 를점유하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의장치산업은시설의노후화에따른생산원가상승, 공해유발, 제조업종의단순화등으로인해최근중국의중화학공업이급부상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광양만권은시설의현대화, 새로운기술개발등으로대외경쟁력을높일필요가있다. 한편, 목포등서남해안권의산업생산비중을보면단순농수산물가공등소규모가내공업화형태가대부분이나대불국가산업단지및삼호일반산단이활성화되어, 영산강유역의대단위간척사업의지속적인개발과조선산업클러스터구축등으로향후성장가능성이큰지역으로바뀌어가고있다. 또한서남권신산업지대철도가완공되고대불산단~삼호산단간목포신외항배후철도건설사업이본격추진되고있으며호남선복 870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선화 ( 송정~목포 ), 무안국제공항건설완공등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으로주변발전여건이크게호전되고있다. 동남아등중국진출의지리적장점도있어낙후된이지역이물류산업과조선산업의메카로부상할것으로예상된다.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등광주시인근지역과전남전지역에서산업단지를조성중이거나계획하고있어, 광주시에비해지가가싸고, 광주광역시등시장접근성, 인력조달및정보수집용이, 편리한교통망등입지여건이양호하기때문이다. 나. 산업단지조성현황전남지역에산업단지로지정승인을받아조성되었거나조성중인국가산업단지로는여수, 여수오천, 광양, 영암대불, 빛그린국가산업단지가있고지방산업단지는여수, 순천, 나주, 광양등 18시군에 25개소가있다. 시군 < 표 2-402> 전남산업단지조성및분양현황 ( 08. 4 분기 ) 산업단지명 지정면적 분양대상 분양현황 분양공고분양미분양 합계 30 개소 244,052 78,132 67,253 66,338 915 98.6 국가산단 5 개소 173,925 65,069 56,709 56,264 445 99.2 영암대불 20,887 8,269 8,269 7,824 445 94.6 광양광양 96,405 26,167 20,830 20,830-100.0 여수여수 50,253 25,583 24,168 24,168-100.0 삼일비축 4,155 3,442 3,442 3,442-100.0 분양률비고 (%) 함평빛그린 2,225 1,608 -.0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71
시군산업분양현황지정분양단지명면적대상분양률비고분양공고분양미분양 (%) 일반산단 25개소 70,127 13,063 10,544 10,074 470 95.5 목포삽진 271 231 231 231-100.0 여수오천 222 131 131 131-100.0 순천순천 583 439 439 439-100.0 나주문평 323 250 250 250-100.0 영암삼호 2,971 2,427 2,427 2,427-100.0 여수율촌 1 9,193 6,077 4,716 4,451 265 94.4 율촌 2 9,570 - - - - -.0 율촌 3 9,762 - - - - -.0 순천해룡 987 663 209 178 31 85.2 나주나주 549 417 417 243 174 58.2 미래 2,954 - - - - -.0 광양성황 1,017 - - - - -.0 황금 2,590 - - - - -.0 신금 464 - - - - -.0 익신 478 - - - - -.0 화순화순 755 399 148 148-100.0 진도군내 685 532 532 532-100.0 해남화원 2,083 1,497 1,044 1,044-100.0 장성나노 902 - - - - -.0 고흥도양 2,758 - - - - -.0 장흥해당 2,920 - - - - -.0 강진성전 1,484 - - - - -.0 목포대양 1,586 - - - - -.0 영광대마 1,641 - - - - -.0 신안압해 13,379 872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1-5. 산업단지 조성 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광주 전남의 경쟁력 강 화와 미래여건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기 위해 광주 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함평군 월야면 일원을 국 가산업단지로 지정 개발 하여 주도록 건의하여 국 토연구원에서 수립한 개발타당성 검토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4.08 (123만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6,069억원을 투입, 생물 의약, 신소재, 광산업, 자동차 부품 등을 유치하는 계획에 따라 2009. 9. 30일 국 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 빛그린 국가산단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기초지자체의 내생 적 상생적 발전에 기여하고 광주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구상으로 주거용지 2.6%, 산업시설용지 63.2%, 지원시설용지 2.2%, 물류유통시설 1.0%, 공공시설용지 31% 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단지를 개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0년도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6년까지 조성 완료계획으로 있어 이로 인하여 생산유발효과 11조 8,700억원, 고용유발효과 5만 7천명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명성인 산단조성담당 박철웅, 담당자 김삼수 제7절 건설방재 행정 873
나.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조성전라남도에서는투자유치총력의해를맞아전남서북부권에현재운영중인산업단지와는차별화된친환경산업단지개발을노력한결과 2009년 4월 23일전라남도, 영광군, ( 주 ) 탑건설, ( 주 )KCC 건설과산업단지개발을위한투자이행협정 (MOA) 를체결하였고, 영광군과민간개발업체, 금융권들이함께참여하는민관합동개발 ( 제 3섹터 ) 방식의특수목적법인 (SPC) 을설립하여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를추진하여, 2009. 12. 4일착공식에앞서지방산업단지최초로이명박대통령이현장에방문하여국비지원을약속하였다.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는미래성장산업으로대두되고있는환경산업육성을위해전국최초로차세대전기자동차클러스터를조성할계획으로영광군대마면송죽리일원 1,641천m2 (50만평) 에총사업비 2,032억원을투자할계획이며, 음료식품제조업, 자동차 트레일러제조업, 기계 장비제조업등을유치하여 2,326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 319억원의임금유발효과, 1,175명의고용유발효과있을것으로예상된다. 현재 CT&T 전기자동차기업 (5만평) 이지난 3월에대마산단현지에서착공식을하였고, 중앙이엔지 ( 냉 난방장치제조 ) 와 MOU가체결되는등입주를희망하는기업들이증가하고있어준공전부지가부분적으로조성되는대로선분양할계획이다.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는 2009. 12. 4일착공하여 2011년말까지조성완료계획이며, 2010년부터공사추진상황에따라분양이가능 874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하므로도내산업용지공급해소와지역경제발전에획기적인전기가마련되며친환경산업단지조성으로비교우위를갖춘입지경쟁력을확보하여서북부권의산업발전신동력을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건설방재국지역계획과장명성인산단조성담당박철웅, 담당자박필영 다. 신안조선산업단지조성신안조선타운일반산업단지는신안군압해면일원 13,379천m2 ( 약 405만평 ) 규모에총사업비약 2조 6,000억이투입되는대규모개발사업으로서북측 ( 가룡리, 복룡리일원 ) 에는 8,866천m2규모의산업단지와남측 ( 장감리, 신장리일원 ) 에 4,513천m2의배후단지조성을목적으로 2009년 8월에일반산업단지지구지정및개발계획을수립하여, 2010년 1차착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 신안조선타운일반산업단지는전라남도의핵심전략산업인조선산업을위한단지를조성하여고용유발효과를높이고, 이와함께연관기업을육성하므로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코자한다. 또한정부의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에맞추어전남도 5GW WIND 프로젝트에부합하는신재생에너지설비업종을유치하여기업수요의부응한산업인프라를구축할계획이다. 이를통하여전남권에약 14,700인의고용창출효과와약 3조원의생산유발효과가창출될것으로기대된다. 산업단지토지이용계획은산업용지 64.4%, 상업및지원시설용지 4.7%, 주택건설용지 2.4%, 공공시설용지 28.5% 로구성되며, 특히, 공원및녹지비율을 15.4% 로법정비율보다훨씬높게확보함므로서주변지역과조화를이룬친환경산업단지로서의면모를갖추도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75
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산업단지의 배후단지는 신안군 청사의 이전을 감안한 공간배분계 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내 종사자 수용, 기존 취락지역의 이주자 수용 뿐만 아니라 행정기능까지 부여하였다. 개발계획은 주택건설 용지 27.6%, 상업시설용지 6.0%, 공공시설 66.4%로 구성되며, 이 중 공원 및 녹지는 25.2%로 법정 기준보다 월등히 높게 확보하여 자연 876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친화적이고주변지역과의기능적조화를최대한도모하므로서생산적이고쾌적한주거단지가조성된다. 건설방재국지역계획과장명성인산단조성담당박철웅, 담당자임용래 1-6. 농공단지현황 가. 농공단지조성현황우리도의농공단지는지난 1984년부터조성을시작하여 2009년말까지 21개시 군 49개단지 (8,758천m2) 를지정하여 38개단지를조성완료하였고 11개단지는보상및조성중에있다. 규모는 165천m2미만 32개소, 165천m2이상~331천m2미만 14개소, 331천m2이상 3개소로 331천m2미만이전체 94% 를차지하고있다. 농공단지중가장넓은면적은목포시산정농공단지로 530천m2이다. 그리고군단위에서는무안군이 4개단지 1,004천m2로가장넓고가장적은면적은진도군이 1개단지 94천m2이다. 그리고 2009년말보상및조성중인 11개농공단지중 9개단지 ( 무안청계 2, 담양에코-하이테크, 장성동화전자종합, 고흥동강, 화순쌍옥, 보성조성, 강진칠량, 구례용방, 나주노안 ) 는공영개발방식으로추진중이며, 2개단지 ( 영광칠곡, 신안지도 ) 는민간개발방식으로시행중에있다. 신규농공단지는전남서남권을중심으로조선관련농공단지가조성되어조선산업의중심지로발전할전망이며, 장성, 담양등광주인근지역은삼성전자, 기아자동차등부품소재산업의발전이예상된다. 연도별농공단지조성현황은다음과같다.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77
< 표 2-403> 연도별농공단지지정현황 (2009. 12월말기준 ) 구 분 소계 84~ 93 94~ 97 98~ 05 2006 2007 2008 2009 단지수 49 33 2 5 1 1 2 5 면적 ( 천m2 ) 8,758 5,837 373 1,186 283 70 285 724 나. 분양현황 2009. 12월현재조성완료된농공단지 38개단지의분양율은 ( 조성중인 11개단지제외 ) 99% 이며 4개농공단지 ( 화순이양, 완도완도, 완도죽청, 진도고군 ) 를제외하고도내모든농공단지는 100% 분양을완료한상태이다. 또한농공단지 49개단지산업용지는 6,891천m2로서, 분양대상면적 6,425천m2중 5,838천m2가분양되어전체분양율은 90.8% 이며 3.3m2당평균분양가격은 221천원으로전국평균보다낮은가격으로분양되고있으며, 우리도의농공단지분양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2-404> 농공단지분양현황 (2009. 4 분기기준 ) 구분 지정면적 ( 천m2 ) 조성완료 ( 천m2 ) 분양현황 분양대상분양면적미분양 분양률 평당분양가격 ( 천원 ) 농공단지 49 개단지 8,758 38 개단지 6,891 6,425 5,838 587 90.8 221 1-7. 농공단지활성화대책추진 가. 자금지원 농공단지활성화에가장걸림돌이되고있는것은자금난이므로 878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이의해소와경영안정을위해신규업체에대해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연리 4.79%( 변동가능 ), 2년거치 2년상환조건으로 5억원이내의중소기업운전자금을지원하고있으며, 입주업체의생산기반고도화와경영혁신을위해연리 4.79%( 변동가능 ), 5년거치 5년상환조건으로연간 20억원을지원하고있다. 나. 대체입주촉진농공단지휴 폐업업체의대체입주촉진및장기미분양부지의분양촉진을위해도에 1개반 2명, 시군 20개반 40명총 21개반 42 명으로구성된휴 폐업및부도업체대체입주촉진반을구성하여운영중에있다. 다. 도농공단지협의체구성 운영농공단지활성화방안협의및개선사항등에대한행정기관건의기능을수행하는총괄전담기구인 전라남도농공단지협의회 를 2004. 12. 2 광역단체중에서전국최초로결성하였다. 전라남도농공단지협의회는농공단지가있는 20개시군의농공단지협의회대표및도경제과학국장, 시군부단체장등 22명의당연직회원과중진공, 전남TP, 대학교등에서 6명의전문가를위촉하여총 28명의회원으로운영하고있으며, 농공단지가지역혁신거점으로발전할수있는사업을발굴추진하게된다. 건설방재국지역계획과장명성인지역개발담당박철웅, 담당자정인화 1-8. 개발촉진지구지정 개발 개발촉진지구선정기준은지정목적에따라낙후지역형, 도농통합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79
형, 균형개발형등 3가지로분류된다. 낙후지역형 은개발수준이타지역에비하여현저하게낮은지역으로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인구비율, 도로율, 평균지가등 5개의지표중 2개이상이전국하위 20% 에속하는지역이해당되며, 도농통합형 은도농복합형태의시설설치등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치된도시에서새로운소득기반조성을위하여인근지역과연계개발할필요가있는지역이해당된다. 균형개발형 은광역개발권역에속하는지역으로지역간균형발전을위해민간자본을유치하여집중적인개발이필요한지역이대상이된다. 위 3가지유형중중앙정부의집중지원이보장되는개발형태는낙후지역형으로지난 09. 6. 12에는정부의 성장촉진지역 으로재정지원및국가지원사업으로재분류되어나주시등 17개시 군이개발촉진지역및도서종합개발사업이가능하게되었다. < 표 2-405> 성장촉진지역 ( 개발촉진지구 + 도서종합개발 ) 전남 (17)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완도군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개발촉진지구지정및개발계획수립은 1차년도에신안 완도, 2차년도에곡성 구례, 3차년도에장흥 진도, 4차년도에보성 영광, 5차년도에화순 강진, 6차년도에장성지역이연차적으로지정되어개발계획을수립하고현재 3차~6차지역이단위사업별로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관련현황은다음과같다. 880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 표 2-406> 개발촉진지구지정및개발계획현황 구분대상지역지정면적 1 차지구신안 완도 180 km2 2 차지구곡성 구례 234 km2 3 차지구장흥 진도 210 km2 4 차지구보성 영광 240 km2 5 차지구화순 강진 238 km2 6 차지구장성 78 km2 사업계획사업기간총사업비 ( 억원 ) 완도 ~ 신지, 암태 ~ 팔금연륙 ( 연도 ) 교등 3 개사업 고달 ~ 산동간도로개설사업등 12 개사업 회진 ~ 용산간도로개설사업등 23 개사업 금천 ~ 옥전간도로개설사업등 17 개사업 화순군도 11 호선도로개설사업등 34 개사업 홍길동테마파크등 20 개사업 1996~2008 1,390 1997~2008 3,367 1999~2008 2,404 2002~2007 1,733 2002~2010 1,333 2008~2017 10,229 2008년 12월국토해양부로부터개발촉진지구로지정된장성군은관련공사를추진중에있으며, 고흥군, 함평군, 무안군에서도금년중개발촉진지구지정을목표로관련용역을추진중이다. 개발촉진지구로지정되면여러가지의감세혜택이주어지는데내용은다음과같다. 개발촉진지구내중소기업입주시세제혜택내용 국세인소득세ㆍ법인세에대하여 4년간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및 64조 ) 지방세인취득세와등록세는전액감면,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 ( 지방세법제277조 ) 앞으로도내개발촉진지구에대한사업이계획대로완료되면낙후지역주민의소득증대와생활수준이향상되어지역균형개발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건설방재국지역계획과장명성인지역개발담당최봉현, 담당자최환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81
2. 도로망확충및교통질서확립 2-1. 지방도로유지관리정비 2004년 425억원 2005년 174억원 2006년 178억원 2007년 158억원 2008년 160억원 2009년 274억원등연차적인사업비를투입하여소파보수 5,812km, 미끄럼방지시설및덧씌우기 100km, 사리부설 34km, 교량보수 22개소, 차선도색 328km, 도로표지판정비 123개소, 굴곡위험도로 17개소를정비하였다. 건설방재국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김병하, 도로보수과장고덕일, 보수담당문인기 2-2. 대중교통서비스개선 가. 벽지및오지 도서교통지원 우리도는타도에비해벽지및오지 도서가많고농어촌버스업체의규모가영세하여대부분경영상어려움에직면해있는실정이다. < 표 2-407> 연도별공영버스및벽지노선손실보상금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공영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정부예산우리도예산지원대수지원노선수손실보상금 2003 540-30 395 4,219 2004 360-20 407 4,300 2005 342-19 412 4,232 2006 339-22 428 6,332 2007 457-25 502 6,407 2008 543-30 530 8,408 2009 502-28 623 10,082 882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이러한지역의교통편의를위해수익성이없는벽지노선에농어촌버스를운행토록하고운행에따른손실보상금을확대지원하였으며, 이용객감소로운행결손이심하여버스운송업자가운행을기피하는노선에공영버스를투입하여벽지및오지 도서지역주민들이지속적으로대중교통의수혜를받을수있도록하였다 건설방재국도로교통과장최태근, 교통행정담당김태형, 담당자이근교 나. 운수종사자친절서비스교육자동차운송사업에근무하는종사자의안전의식을고취하여교통사고를예방하고이용객에대한친절서비스향상을위하여 20,331 명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고, 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서교육연수원의운영비 550백만원을보조하였다. < 표 2-408> 연도별운수종사자교육실적 ( 단위 : 명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20,169 18,710 18,397 18,444 18,180 20,331 신규채용자 1,253 1,167 1,014 1,071 989 1,044 보수교육 18,916 17,543 17,383 17,373 17,191 19,287 < 표 2-409> 연도별교통연수원운영비보조현황 ( 단위 : 백만원 )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380 400 550 550 600 750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83
2-3. 교통체계관리개선우리도의교통체계관리개선사업은저비용투자로단기적인교통편익을얻기위하여기존시설을이용한서비스의극대화에초점을두고교통신호기,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등을교체 신설하고있다. 2009년에는신호기 5,409개소, 교통안전표지 8,261, 노면표지 6,728, 보행자신호등 14, 잔여시간표시기 259개소, 시각장애인음향신호기 102개소를교체신설하였다. 또한도민의불편을최소화시키기위하여교통사고잦은지점및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58개소, 어린이보호구역개설사업 101 개소등을대폭정비 확충하였다. 건설방재국도로교통과장최태근, 교통행정담당김태형, 담당자조창문 2-4. 선진운송질서확립 가. 교통사고줄이기운동적극추진우리도의교통사고사망자수를감소시키기위해교통사고줄이기를역점사업으로추진한결과, 2009년도에는전년도에비해교통사고발생건수가 7.6% 증가하였으며사망자수는 483명에서 497명 (2.9%) 으로증가하였다. 도에서는교통안전시설확충을위해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위험도로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추진하였고매월 4일도와시 군, 경찰, 유관기관합동교통안전켐페인을실시하고, 시군반상회, TV, 라디오, 신문등을이용한홍보와운수종사자를대상으로한교통안전교육, 법규위반자를대상으로한교통법규위반자및운전면허응시자교육, 836개초등학교에대해, 녹 884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색어머니회운영, 교통안전담당자지정, 통학버스운전자안전교육등을실시하고, 교통질서문란행위지도단속을연중실시하였다. < 표 2-410> 연도별도내교통사고현황 ( 단위 : 건, 명 )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2009 11,309 497 19,273 2008 10,468 483 17,953 2007 10,591 534 18,087 2006 10,497 508 17,949 2005 10,373 533 17,178 2004 10,923 579 17,967 2003 11,919 571 19,119 2002 11,150 636 16,927 2008년도는전년대비교통사고발생 1.2% 감소, 사망자수는 9.6% 감소 건설방재국도로교통과장최태근교통행정담당김태형, 담당자조창문 나. 교통법규위반차량지도단속교통난해결의최우선과제인주차난해소를위해주차장확보에나서는한편불법주 정차단속장비를확충하고단속공무원도증원시켰다. 또한교통법규위반행위에대한단속을실시하여음주 13,031건, 무면허 5,361건, 신호위반 71,162건, 과속 552,000건, 안전운전 3,617 건, 안전띠 27,295건, 중앙선침범 1,150건등을단속하였다. 건설방재국도로교통과장최태근, 교통행정담당김태형, 담당자조창문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85
3. 주택의안정적공급및낙후지역개발 3-1. 살기좋은지역만들기 가. 추진배경및방향지난수십년간지역실정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중앙주도하향식 (Top-Down) 지역개발로개성없는양적인성장만을추구한결과농산어촌은산업기반구축미흡과심화되는인구감소로지역공동체존립기반이흔들리면서삶의질이더욱열악해지고있다. 따라서살기좋은지역만들기는행정이주도하는하향식개발이아닌지자체 지역주민 지역전문가들의역할분담및협력적파트너쉽이주도하는상향식 (Bottom-up) 개발이며, 사업의내용에있어서도가시 ( 하드웨어 ) 적인물리적개발이중심이되기보다는주민의편의를높이고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필요한비가시 ( 소프트웨어 ) 적인요소들도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 * 살기좋은지역만들기 (Making a great place to live) 란? 각각의지역들이부존자원을최대한활용하고, 주민과지역사회스스로가생활공간의질을재창조하는 21세기커뮤니티운동 임 70년대새마을운동이전국을획일적으로개발하고, 중앙집권적인기획에의한위로부터의지역개발방식인데반해, - 살기좋은지역만들기는지역의자율기획과자기책임원리에의해주민이주도하여개성과특성을살린아래로부터의지역개발전략임 3대핵심사업 - 대상지역의마을공간을종합적으로재창조 (H/W+S/W) - 대상지역의교육 의료 복지 문화 환경 주택등 6대생활서비스인프라확충 (H/W+S/W) - 지역공동체복원및형성 ( 휴먼웨어 ) 886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나. 추진절차 1 공모사업계획서작성 제출 ( 시군 도 중앙 ) 2 공모사업선정 ( 행정안전부 ) 3 기본계획수립 제출 ( 시군 도 중앙 ) 4 과제별사업추진 ( 기초자치단체 ) : 4대과제 - 공간의질제고 : 마스터플랜용역 ( 행정안전부에착수 중간완료보고및컨설팅실시 ) 실시설계 시공 - 3대과제 ( 공간의질제고제외 ) : 기본계획을바탕으로즉시추진 필요시세부시행계획수립또는용역후추진가능 다. 지원실적 '07~'09 국가지정시범지역 : 총 155억원 ( 지역별 22억원, 인센티브1억원 ) - 각종사업패키지지원 22억원지원 ( 국비 20억원, 도비 2억원 ) - 국비인센티브지원 1억원 ( 장흥 0.5, 완도 0.5) 도지정시범지역 : 총 6억원 ( 07~ 09, 매년 2억원 ) 라. 대상지역현황 07~ 09 살기좋은지역만들기시범사업공모에서우리도는행복마을조성을추진하여다른지역보다한발앞서사업아이템을준비하고전문가자문을받은결과지역주민의지, 사업계획내용등에서높은점수를받아전국 30개소중 13개소 (27.7%) 를차지해전국에서가장많이선정되었다. 국가지정시범사업 : 7개소 - 곡성 ( 섬진강기차마을 ), 장흥 ( 우산 Slow World), 강진 ( 청자마을 ), 무안 ( 하늘백련마을 ), 함평 ( 나비연꽃마을 ), 완도 ( 울모래마을 ), 진도 ( 운림예술촌 )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87
도지정시범사업 : 6개소 - 광양 ( 리버사이드빌리지 ), 담양 ( 전통음식고을창평 ), 구례 ( 산수유마을 ), 보성 ( 다향마을 ), 해남 ( 땅끝마을 ), 장성 ( 축령산휴마을 ) < 표 2-411> 살기좋은지역만들기지역별대상지역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계 부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47 1 2 6 2 4 7 13 8 3 1 국가지정 30 1 2 3 2 2 3 7 6 3 1 도지정 17-0 3 0 2 4 6 2 - - 행정지원국행복마을과장신명수, 도시민유치담당김영권, 담당자손근식 3-2. 행복마을조성 가. 추진배경농촌인구의감소와고령화로상당수노인들이자연부락단위로흩어져살고있어복지서비스비용이과다소요되고, 사람이살고있더라도주택을포함한기초생활시설이불량하거나부족하여도시민들은물론현주민들조차생활해불편을느끼고있어인구감소를가속화시키고있는실정이다. - 전남도내빈집 (08년조사결과 ) : 12,911동 ( 전체농촌주택의 3.9%) - 65세이상인구비율 ( 05년말) : 15.6%(13개군지역은 20% 초과 ) 따라서전남도는낙후되어있는농어촌마을을사람이살고싶은곳으로만들어주민들과후손들이정착하고도시민들이돌아오는마을로만들기위해행복마을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888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나. 추진방안정주여건개선및주민소득증대에역점을두고추진하고있는데정주여건개선은한옥으로만주택을개량하고상 하수도설치, 주차장, 마을안길확장등마을공공기반시설을확충하고, 주민소득증대사업은한옥민박, 체험프로그램운영하고지역특산품을판매하여지역의소득을높이는데역점을두고추진하고있다. 다. 지금까지추진상황민선 4기도지사취임과더불어행복마을조성사업을도정주요시책사업으로채택 ( 06. 6월 ) 하고전국최초로행정혁신局내에행복마을과 ( 06.8.28) 를신설하여전남도주요시책사업인행복마을조성사업을전담토록하였다. 기본계획수립을위해교수, 전문가등으로 전략기획팀 을가동하여 기본계획시안 을마련하고 2007. 3월마스터플랜수립용역에착수하여 6개월간의용역을거쳐 2007. 9월에행복마을마스터플랜을마련했다. 그리고행복마을조성사업의추진배경및필요성들을홍보하고주민들의적극적인사업참여를유도하기위해여건이좋은마을을찾아가사랑방식대화 (07년중) 30여회가졌으며, 국내 외전문가의견수렴, 아이템발굴및행복마을붐조성을위해도지사, 목포대학교총장, 한국농촌경제연구소장등주요인사등 700여명이참석한가운데행복마을조성국제심포지엄 (07.11.2) 을개최했다. 2007년도최초로고흥명천등 5개의기존마을정비형행복마을을지정하여한옥 61동을보급하고, 2008년도는상반기 ( 08. 4월 ) 중에신규단지조성형 12개소를행복마을로지정하고, 이어서하반기 ( 08. 9월 ) 에는기존마을정비형 12개를지정하여한옥 196동을보급하였으며, 2009년도에는기존마을정비형 22개소를행복마을로추가지정하여한옥 401동을보급하였다.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89
또한행복마을소득사업을민간자율형태로추진하기위해 2009 년 4월사단법인행복마을협의회를구성하고이협의회를통해노동부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행복마을사무장 36명을배정받아행복마을협의회와각행복마을에배치하고, 행복마을홈페이지를구축하여 2009년 7월한옥 76동으로한옥민박사업을실시하였다. 라. 향후추진계획행복마을선정방식을공모제로전환하여우수한마을을지속적으로행복마을로선정해나가는한편, 튼튼한한옥보급과한옥산업육성을위해행복마을내한옥을시공할수있는전문시공업체를지정하고, 한옥민박, 체험프로그램운영, 특산품판매등행복마을주민소득증대사업도적극추진해나갈계획이다. 행정지원국행복마을과장신명수, 한옥마을담당방길현, 담당자남두식 3-3. 주택건설및주거환경개선사업 가. 주택건설우리도의전체적인주택보급률은 100% 에이르고있으며, 정부의중장기적인주택가격안정과경제성장및고용창출지원으로주택의질적수준향상을추구함으로써주민의주거안정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된다. < 표 2-412> 주택보급률추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가구 ( 수 ) 667,962 758,147 692,287 661,821 769,040 주택 ( 수 ) 671,339 721,486 733,214 748,450 751,807 보급률 (%) 100.5 99.12 105.91 113.08 99.51 890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앞으로도민의주거수요변화에부응하여주택의양적공급확대와질적수준향상을병행추진함으로써무주택자에대한내집마련기회를확대하고임대료가저렴한장기임대주택건설로영세민등저소득층에대한주거여건이크게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 표 2-413> 연도별주택건설실적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호수 8,369 9,038 11,662 15,669 10,392 행정지원국행복마을과장신명수, 주택건축담당김태형, 담당자나승권 나. 주거환경개선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이열악한노후불량주거지의정비사업시행으로공공기반시설및생활기반시설을설치하여주민복리증진및도시환경을개선하고주민들에게저리의국민주택자금을융자하여주택을개량하도록하는사업으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로나누어 16개시군 127개지구에 5,311억원을투자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다. 1단계사업 ( 01~ 05) 은목포등 5개시지역을대상으로 53지구에 2,194억원을투자하여 05년까지투자를완료하였으며, 2004년에확정된 2단계 ( 05~ 12) 사업은군지역을포함 16개시 군 74지구에 3,117억원을투자할계획으로 '08년까지 1,169억원을투자하였고 '09 년에는 320억원을투자하여도내도심미관향상과정비구역내주민의주거복지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91
(2) 농촌주택개량사업 1976년부터 2014년까지총 1조 5,489억원의개량자금을농어민에게저리로융자하여 100,898동을정비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으며 2007년부터는주택개량시한옥주택건축을널리권장하고있다. 구 분 < 표 2-414> 주거환경개선추진실적및계획 ( 단위 : 억원 ) 계 2009 까지 2010 계획 2011 이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주거환경개선 127 지구 5,311 103 지구 3,683 47지구 (42) 지구 549 63지구 (44) 지구 1,079 농어촌주택개량 100,898 동 15,489 75,607 동 11,156 1,374 동 550 23,917 동 3,783 ( ) 내는연차사업에따른중복지구임 < 표 2-415>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기준 구분지원기준 주거환경 개 선 공공복지시설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노인정, 주차장등 주택개량 : 주민자력개량 ( 국민주택기금융자 ) - 가구당최고 4,000 만원, 1 년거치 19 년상환, 연리 3% 농어촌 주택개량 최고 4,000만원융자금지원 - 5년거치 15년상환, 연리 3% 대출대상주택규모 : 세대당주거전용면적 100m2이하 ( 전원마을조성사업주택 150m2이하 ) 행정지원국행복마을과장신명수, 주택건축담당김태형, 담당자김지연, 김현경 892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3-4. 녹색농촌체험마을 전원마을조성 가. 추진계획도시민의다양한수요에맞는체험 휴양등비즈니스기반구축을위해 20개시군 44개마을에마을당 2억원을지원하여농어촌체험관광과도농교류활성화를꾀하고있으며, 쾌적한전원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수요자의취향에맞는다양한형태의주거또는체류공간을조성하여농촌지역에활성화를도모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나. 추진성과 02년부터 09년도까지총 88억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 44개마을을대상으로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추진하여도시민의다양한수요에맞는휴양 체험공간으로조성하였으며, 2004년부터추진하고있는전원마을조성사업은 09년도까지총 432억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도시민의농촌유입을촉진하기위하여은퇴농장, 체재형주말농원, 맞춤형전원주거단지등의수요자취향에맞춘환경친화적생태마을을조성함으로써농촌지역에쾌적하고다양한형태의주거공간을확충하여농촌인구를유지하고떠나는농촌에서돌아오는농촌으로지역활성화를도모하였다. < 표 2-416> 녹색농촌체험마을 전원마을조성추진실적 구 분 계 2009년까지 2010년계획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717 520 197 녹색농촌체험마을 56마을 112 44마을 88 12마을 24 전원마을조성 40마을 605 29마을 432 11마을 173 ( 단위 : 억원 ) 비고 신규 11 계속 29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93
행정지원국행복마을과장신명수도시민유치담당김영권, 담당자손근식, 김신희 3-5.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가. 추진계획농촌의면단위중심마을생활권지역에기반정비, 농어촌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등기초생활환경정비 확충에집중지원하기위해 19개시군 164개면에면당 30억원을년차별투자하여살기좋은농어촌공간을조성쾌적한농촌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정주여건을개선도시민농촌유입등농촌지역에활성화를도모할계획이다. 나. 추진성과 90년부터 09년까지추진한정주권개발사업은총 5,276억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 95개면을대상으로사업을추진하여마을기반시설및문화복지시설등을정비 확충하였으며, 3차오지종합개발 5개년 ( 05.~ 09.) 계획이완료된오지개발사업분야도 90년부터 09년도까지도내 16개시군 69개오지면을대상으로 5,027억원을투자하여생활 생산기반시설등 3개분야에 3,106건의오지개발사업을성공리에마무리하여오지지역의주민소득증대및정주여건개선에기여하였다. 또한, 사업대상및위치선정과설계과정에서부터마무리까지지역주민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수요자중심의행정을유도하였으며, 특히지역주민과밀접한기초생활환경개선사업에중점적으로투자하여주민편익시설등을제공하였다 894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대한주민참여명예감독관위촉및통합감리시행으로시공 품질관리를철저히하여부실공사방지에최선의노력을다하는등정부시책사업목적을달성하였다. 구 분 < 표 2-417>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추진실적 ( 단위 : 억원 ) 계 2009년까지 2010년계획비고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10,903 10,303 600 정주권개발 95 면 5,876 95 면 5,276 74 면 600 오지개발 3,106 5,027 3,106 5,027 오지종합개발사업종료 (3 차 ) ( 10 년계획수립추진 ) 행정지원국행복마을과장신명수, 농어촌개발담당김윤영, 담당자김지호 3-6. 오지개발사업 1990년부터 2009년도까지도내 16개시군 69개오지면을대상으로 5,027 억원을투자하여생활 생산기반시설등 3개분야에 3,106 건의오지개발사업을성공리에마무리하여오지지역의주민소득증대및정주여건개선에기여하였다. 또한, 사업대상및위치선정과설계과정에서부터마무리까지지역주민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수요자중심의행정을유도하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대한통합감리시행및명예감독관제실시로부실공사방지에최선의노력을다하는등정부시책사업목적을달성하였다.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95
전체계획 < 표 2-418> 오지개발사업추진실적 추진실적 계 2008 까지 2009 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3,106 5,027 3,106 5,027 2,988 4,644 118 383 ( 단위 : 건, 억원 ) 비 고 오지종합개발사업종료 (3 차 ) ( 10 년계획수립 ) 행정지원국행복마을과장신명수, 농어촌개발담당김윤영, 담당자김지호 3-7. 소도읍육성사업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에걸쳐참여정부가지향하는 상향식공모제 를채택하여개발잠재력이높은읍지역을지원하는 선택과집중 방식으로추진하고있으며, 우리도는 2009년까지 30개대상읍중 16개읍을선정하였으며, 2004년까지선정된 8개읍은 2007년사업을완료하였다. 연도별선정현황 - 03년선정 : 화순읍, 장흥읍, 해남읍, 함평읍 - 04년선정 : 남평읍, 구례읍, 무안읍, 완도읍 - 05년선정 : 곡성읍, 벌교읍, 영암읍 - 06년선정 : 담양읍 - 08년선정 : 관산읍, 장성읍, 지도읍 - 09년선정 : 진도읍사업대상지로선정된 16개읍은 1읍당국비 50억원과도비 10.5억원 ( 08년이전선정된읍의경우국비 100억원, 도비 10.5억원 ) 을 4년 896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에걸쳐분할지원하게되며, 16개읍총사업비는 5,690억원으로국비 1,393억원, 도비 185억원, 시군비등 4,112억원이다. 2010년도에는대상읍의특성과개발잠재력분석결과를토대로개발콘텐츠 ( 육성테마 ) 를설정하고이의구체적실현방법을계획으로수립하고특히지역경제의활성화와일자리창출을전제로한사업으로추진할계획이다. 전체계획 사업량사업비사업량 < 표 2-419> 소도읍육성사업추진현황 추진실적 계 2008 까지 2009 년 ( 단위 : 억원 ) 2010 년추진계획 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30 읍 8,000 12 읍 5,186 15 읍 4,563 8 읍 623 5 읍 537 09년 8읍중 7읍은계속사업, 1읍은신규사업, 10년 5읍은계속사업, 10년도에신규사업 4개읍선정예정 행정지원국행복마을과장신명수, 한옥마을담당방길현, 담당자정인권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97
4. 재난재해관리 4-1. 재난관리종합체계구축 가. 지역재난관리체제확립재난관리는우선예방에중점을두고유사시신속한수습과복구및긴급구조 구난으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단체간의공조 협조체제구축이전제되어야한다고판단, 재난과관련이있는 38개기관 단체의장으로도안전관리위원회 ( 위원장 : 도지사 ) 를구성 ( 04. 1. 1) 하여 1년에 1회이상회의를개최하고, 시 군에서도안전관리위원회 ( 위원장-시장 군수 ) 를구성하여재난대비체계를확립하였다. 나. 재난의효율적관리 (1) 자연 인적재난유형별재난관리자연 인적재난사고수습 복구를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 21 개의재난사고유형별로관련부서를한데묶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계획을수립하고비상시를대비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편성하여반별 (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 ) 로임무를부여하여부서별역할을다하도록하였다. 또한긴급구조 구난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긴급구조 구난에필요한인력장비를갖춘 92개기관 ( 소방관서 11, 경찰관서 25, 군부대 3, 의료기관 42, 공공기관 8, 지원기관 2, 행정기관 1) 을지정하고임무를부여하여광역지원협조체제를갖추게되었다. (2) 국가기반재난유형별재난관리 에너지, 정보 통신, 교통수송, 산업, 보건 의료등국가기반체계 898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의마비와전염병확산등의피해가발생하거나예상될경우효율적인예방대응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국가기반체계를보존하고도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 7개분야의재난사고유형별로관련부서를한데묶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계획을수립하고비상시를대비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편성하여반별 (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치안및구조구급반, 공보지원반 ) 로임무를부여하여부서별역할을다하도록하였다. 자연 인적재난유형별담당부서 풍수해대책 ( 방재과 ) 전기 유류 가스재난대책 ( 환경산업과 ) 설해대책 ( 방재과 ) 폭발 대형화재대책 ( 방호구조과 ) 가뭄재난대책 ( 방재과 ) 건축물등시설물재난대책 ( 행복마을과 ) 지진재난대책 ( 방재과 ) 통신재난대책 ( 정보통신담당관실 ) 해일대책 ( 방재과 ) 독극물 환경오염사고대책 ( 환경정책과 ) 항공재난대책 ( 도로교통과 ) 산업재난대책 ( 지역계획과 ) 철도재난대책 ( 도로교통과 ) 공연 행사장안전대책 ( 문화예술과 ) 도로재난대책 ( 도로교통과 ) 황사 폭염대책 ( 방재과 ) 해상재난대책 ( 해양항만과 ) 지하도상가안전대책 ( 방재과 ) 방사능방재대책 ( 방재과 ) 내수면유 도선재난대책 ( 방재과 ) 다중이용업시설안전관리대책 ( 방호구조과 ) 국가기반재난유형별담당부서 에너지 ( 전력, 석유, 가스 ) - 환경산업과 정보통신 ( 통신구 ) - 정보통신담당관실 교통수송 ( 철도, 항공, 화물 대중교통, 도로, 항만 ) - 도로교통과, 해양항만과 산업 ( 산업단지, 외국인산업단지, 주요생산업체 ) - 지역계획과, 기업유치과 의료보건 ( 의료서비스, 전염병, 가축전염병 ) - 보건한방과, 축정과 건설환경 (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매립시설 ) - 환경정책과 식 용수 ( 식수, 용수 ) - 환경정책과 건설방재국방재과장설동진, 재난안전담당정남래, 담당자김정선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99
4-2. 특정관리대상시설안전관리 가. 주요위험시설물지정, 관리및해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거재난발생의위험이높거나재난예방을위하여지속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시설물을일제조사하여총 3,732개소를특정관리대상시설로지정하고이중시설등급이 A, B, C급은중점관리대상시설 (3,718), D, E급은재난위험시설 (14) 로구분지정하여계절ㆍ시기별재난취약시설에대해점검계획을수립한후안전점검을실시하여불안전요인을정비하고있으며특히재난위험시설에대하여는월 1회안전점검과위험해소를위한장 단기계획을수립하여 ( 09년 4개소 57억, 10년이후 14개소 179억 ) 적극추진하고있다. 나. 시설물안전점검활동지속전개재난사고는예기치못한곳에서발생하는만큼사전대비를위하여건축 토목 전기 기계 화공 소방등전문기술직공무원과전기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자문단등유관기관으로구성된합동점검반을편성하여재난취약시설에대한안전점검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지적된불안전시설은안전조치를실시하는한편보수 정비에시간이소요되는시설물은불안전요인이해소될때까지지속적으로추적관리하고있으며, 2009년도점검실적을보면 7,940개소시설을점검하여 625개소 946건의불안전요인을지적, 594개소 899건을시정완료하였고, 나머지 31개소 47건에대하여는정비중에있다. ( 96~ 09년까지 : 95,475개소점검, 12,421개소 22,338건지적안전조치완료 ) 건설방재국방재과장설동진, 재난안전담당정남래, 담당자심홍식 900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4-3. 범도민안전문화운동전개 가. 안전점검의날 행사범도민선진안전의식고취로소중한생명과재산보호를위해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날 로지정하여일상생활주변의재난발생가능성이높은위험요소등을미리점검하는한편가정, 학교, 교통, 공공, 산업안전분야별로총 3,603개기관 38,652명이참여한대대적인캠페인전개와각종홍보물제작배부, 케이블TV 자막방송, 인터넷게재등을통해다양한홍보활동을병행실시하고있다. 나. 각종안전사고예방캠페인전개설 추석명절, 봄행락철, 여름휴가철등취약시기에발생할수있는가스 전기 화재등각종사고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연 4회재래시장, 고속도로 T/G 등다중이용시설 지역에서민 관이함께참여하는안전사고예방캠페인을대대적으로전개하여 안전한녹색전남 분위기를조성하고행락객및도민의생활안전의식제고에크게기여하고있다. 다. 시민안전봉사자선정위촉운영사회전반에만연된안전불감증을해소하고온도민이안심하고살수있는안전이보장된사회조성을위하여안전문화운동의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 시민안전봉사자 를선정위촉하고, 또한안전봉사자에대한전문지식함양과일상생활안전에대한중요성인식을확산시키기위하여실제상황과접목한재난안전봉사활동및응급처치요령등에대한소양교육을실시함으로써범도민안전문화운동조기확산의기틀을마련하였다. 제 7 절건설방재행정 901
시민안전봉사자 위촉현황 위촉현황 : 총 3,648 명 ( 시 군별 100~455 명 ) 구성원분포 : 국민운동단체 510, 시민단체 330, 통 반장 1,026, 유관기관 단체 763, 전문기술자 종사자 215, 기타 804 라. 권역별순회재난안전교육및포럼 실시경북상주시민운동장압사사고, 고흥거금도연도교공사장붕괴사고등안전불감증에의한인적 물적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 저소득취약계층세대의노후가스 전기시설정비, 재난피해에따른충격의심리치료및자활지원등행정의힘이미치지못하였던취약부분에대한맞춤형안전복지서비스를강화하고자우리도주관으로도로교통공단, 안실련등전문기관강사 3명을초빙하여공무원, 사업체종사자, 도민등 565명을대상으로연 2회 권역별순회재난안전교육및포럼 을실시하고있다. 건설방재국방재과장설동진, 재난안전담당정남래, 담당자황재필 4-4. 예방위주의방재행정구현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운영개발사업으로인한홍수나재해가발생하지않도록재해저감대책등을사전예측 분석하고이에대한대책을강구하기위해토목, 수자원, 도시계획, 환경분야전문가로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를운영하고있다. 902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나. 재해대책기금의적립및운용재해취약지구사전정비와대규모재해발생시신속한응급복구를위하여매년최근 3년간보통세수입결산액평균의 1/100에해당하는금액을재난관리기금으로적립 운용하고있으며, 2009년까지 15,509백만원의기금을조성하였다. 다. 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아이티수도인근지역에서규모 7.3의강진이발생 ( 10.1.12) 하여 300 만명이상의피해자가발생하는등대규모지진이발생하고있을뿐만아니라우리나라도지진발생빈도가증가하는추세에있어자연재해대책법에지진방재에관한규정을두어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우리도에서도매년지진방재도상훈련과규모 6.0이상의지진이발생할것을가상한모의훈련을실시하는등지진재해수습체계및대응능력을향상시켰다. 라. 신속한사전대비체계구축자연재해로인해피해가예상되는주민에게실시간으로재해상황을전파하기위한자동우량경보시설, 재해상황문자전광판등 22 개시군에 176백만원을투입하여재난예 경보시설을정비하였으며, 또한 198백만원을투입순천시등 20개시군의노후강우량기 20대를교체하여정확한강우정보확보를통한사전대비태세강화등재난예 경보시설확충에적극노력하였다. 마. 광역지원시스템구축및주민자율방재역량강화 재난현장의원활한복구지원을위해도와지역군부대, 대한건설 제 7 절건설방재행정 903
기계협회에이어부산, 경기도, 경남, 충남, 전북등 5개광역자치단체와광주지방기상청등유관기관과인력및응급복구장비지원을위한협정을체결하고실시간현장정보확보를위해경남, 제주도현지주민과의민간네트워크를구축하는등신속한대응태세구축을위한광역지원체제를마련하였으며, 인명피해가우려되는해안가 계곡등 43개지구를선정지구내재해약자대피를현지주민이책임지는 E-30(30분대피 ) 계획을수립하였으며, 지역내재해저감시설에대한예찰과응급복구활동을하게되는지역자율방재단구성등주민자율방재시스템을강화하였다. 건설방재국방재과장설동진, 방재복구담당김장환, 담당자임광건 바. 재해예방 복구기능강화 (1) 추진성과재해발생우려가많았던재해위험지구 158개소에대한연차별정비계획을수립하여 1998년부터 2009년까지 90지구에 3,209억원을투입 69지구를정비완료하여재해위험지구에서해제하였으며, 나머지 89지구에대하여는 2010년에는 32지구에 796을투입하여정비할계획이며, 향후 5년간 2,484억원을투입하여지속적으로정비할계획이다. < 표 2-420> 재해위험지구정비현황 ( 단위 : 억원 ) 총개소수 2009까지정비 2010 정비 2011이후정비계획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158 6,489 90 3,209 32 796 57 2,484 904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재해발생시신속한응급복구를위하여말목및포대류등수방자재 6종과구호물자, 의약품등 10종을확보하여시 군에비축중이며, 불도저등동원장비 2,402대를지정, 관리함으로써복구기능을강화하였고, 재해발생으로인한이재민발생시이를수용하기위하여학교, 교회등 849개소를이재민수용시설로지정하였다. (2) 재해관련시설에대한투자확대 국가관리하천은피해가적은반면, 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하천은피해가큰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홍수에의한피해를막기위해서는미개수하천의개수사업에많은재원을투자해야하며, 효율적인개수를위한조사연구사업에도투자를늘려서재해예방복구기능을강화해야할것이다. 건설방재국방재과장설동진, 방재복구담당김장환, 담당자이광열 4-5. 풍수해피해및복구 가. 자연재해피해발생현황 최근 10 년간자연재해로인한인명피해는 50 명 ( 사망 46, 실종 4) 이었으며, 재산피해는 14,620 억원으로공공시설피해 8,208 억원, 사유 시설피해 6,412 억원이었다. 제 7 절건설방재행정 905
< 표 2-421> 최근 10 년간피해현황 구분 피해액 ( 백만원 ) 인명 ( 명 ) 이재민공공시설계사유재산공공시설사망실종 ( 명 ) ( 개소 ) 합계 1,462,003 641,184 820,819 46.0 4.0 17,335 16,761 평균 146,200 64,780 82,082 4.6 0.4 1,733 1,676 1999 126,513 81,511 45,002 8.0 -.0 3,177 1,771 2000 110,710 15,707 95,003 2.0 -.0 421 1,581 2001 6,629 5,504 1,125 1.0 -.0 1,704 51 2002 440,452 67,373 373,079 14.0 3.0 2,100 3,977 2003 278,483 175,196 103,287 11.0 1.0 4,563 3,843 2004 128,603 20,238 108,365 4.0 -.0 2,597 1,994 2005 249,160 244,358 4,792 4.0 -.0 2,435 142 2006 46,984 10,288 36,696 -.0 -.0 95 1,138 2007 73,451 19,981 53,470 3.0 -.0 243 2,264 2008 1,018 1,018 - -.0 -.0 - - 나. 신속한재해복구추진 (1) 이재민구호지난 10년간발생한이재민에대해서는사전에비축되어있는구호물자를동원하여신속한응급구호를실시하였고, 기지정된공동수용시설이나천막등임시가건물에질서있게수용하고, 취사도구와유류등을지급하였다. (2) 응급복구실시재해발생시에는기편성된수방단및민방위대원들이보관중인수방자재와지정된장비를동원신속한복구를통해주민생활불편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였으며, 특히 2007. 9월호우및태풍나리피해발생시에는 186천명의복구인력과 2,839대의복구장비동원, 복구비국고지원확대, 복구단가인상지원은물론재난지원금선지 906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급등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조기피해복구에최선을다하였다. (3) 항구적인개선복구추진재해복구는자주방재정신에입각한자력복구를원칙으로하고, 지역주민의자발적인참여와민 관 군의협조로복구조치하고중앙지원에서제외된피해에대하여도소관부처, 지방자치단체또는복구책임자가자체복구계획을수립하여항구적인개선복구계획을수립하였다. < 표 2-422> 최근 10년간복구비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복 구 비 지 원 구분피해액중앙계계국고의연금 지방비융자자부담 합계 1,462,003 2,450,513 1,555,492 1,541,765 13,727 409,871 397,431 87,719 평균 146,200 245,051 155,549 154,177 1,373 40,987 39,743 8,772 1999 126,513 233,904 97,396 92,661 4,735 34,290 73,508 28,710 2000 110,710 287,094 214,836 213,429 1,407 49,160 17,010 6,088 2001 6,629 15,614 7,078 6,816 262 2,741 4,147 1,648 2002 440,452 800,985 596,945 591,385 5,560 141,685 56,943 5,412 2003 278,483 352,544 230,464 228,731 1,733 51,255 64,613 6,212 2004 128,603 218,540 159,733 159,733 37,616 14,680 6,511 2005 249,160 331,277 104,234 104,204 30 27,375 166,530 33,138 2006 46,984 66,641 37,325 37,325-29,316 - - 2007 73,451 143,914 107,481 107,481-36,433 - - 2008 1,018 - - - - - - - 다. 추진성과최근 10년간호우, 폭풍, 해수범람등으로인한인명피해는연평균인명피해 5명, 재산피해 1,462원이발생하였으며, 2008년에는 3회의자연재해가발생하였으나, 도 시 군재해대책본부와유관기관에서 제 7 절건설방재행정 907
총체적대응체제를구축하고현장중심의예방행정에주력하여피해를최소화하였다. 건설방재국방재과장설동진, 방재복구담당김장환, 담당자임광건 4-6. 친환경적인하천정비 하천은국토해양부장관이관리하는국가하천과도지사가관리하는지방하천으로구분되며하천연장은총 3,232.1km로국가하천이 328km, 지방하천이 2,904.1km이다. < 표 2-423> 하천현황 구분하천연장 요개수 2009까지개수장래 ( km ) 연장 ( km ) km % ( km ) 관리주체 계 3,232.1 3,622.4 2,816.1 77.7 806.3 국가하천 328.0 345.9 341.4 98.7 4.5 국토해양부 지방하천 2,904.1 3,276.5 2,474.7 75.5 801.8 도지사 하천정비는요개수연장 3,622.4km중지금까지 2,816.1km를정비하여 77.7% 의진척을보이고있으며, 국가하천은요개수연장 345.9km중 341.4km (98.7%), 지방하천은 3,276.5km중 2,474.7km (75.5%) 를개수하였다. 하천개수는자연친화적인식생매트, 환경블록공법등을도입하여친환경적으로정비하고천변호수생태공원을조성하여주민들의휴식 레저 생활체육공간으로활용토록하고, 수해상습지역을해소하여하천변의농경지와가옥의침수피해를예방하고갈수기인근농경지에원활한용수공급으로가뭄해소와주민숙원사업해결및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고있다. 건설방재국방재과장설동진, 하천담당장정기, 담당자장호훈 908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4-7. 도민안전점검청구제 추진 가. 필요성및목적도민이일상생활에서접하는불안전시설을발견하고안전점검을청구하면각분야전문가로구성된합동점검반이불안전시설을무상점검한후보수방법및해소방안을제공하는등찾아가는재난행정서비스를제공한다 나. 신청방법및점검연중지속적으로실시하며건축물, 옹벽, 민간 공공시설중위험요인이있는시설을대상으로한다, 단공사와관련된법적분쟁시설, 민원이발생된시설은제외하며신청방법은읍 면 동에비치된신청양식및인터넷, 전화로청구하면해당시 군에서우리도로청구하게된다. 도에서는건축, 토목, 등각분야별도안전관리자문단과도방재과에서확보하고있는철근탐지기등안전점검장비 13종을활용하여점검한다. 다. 추진실적 2007년여수시남면마을회관등 46건, 2008년도 32건의무료안전점검을실시하여위험정도, 보수방법등해소방안제공하였고또한점검한시설에대해여는해소시까지추적관리를실시하고있다. 건설방재국방재과장설동진, 재난안전담당정남래, 담당자김태곤 제 7 절건설방재행정 909
5. 토지정보의고도화를통한토지의가치창출 5-1. 개별공시지가조사및열람제공지가공시제도는토지의공적인가격을조사공시함으로써각종토지정책에합리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고, 토지거래시건전한가격형성의기초를제공할뿐만아니라토지에관한과세및부담금부과등에폭넓게활용하고있다. 과거의지가체계는국토해양부의기준지가, 행정자치부의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기준시가, 재정경제부의감정시가등소관주체별로각기다른기준에의해평가하는다원화된지가체계였다. 그결과조사인력및재정의낭비는물론, 상호연계성이결여된결과혼란과불신이초래되었고이로인하여효율적인부동산정책의수행이어려웠다. 이에따라다원화된공적지가체계를공시지가로일원화하고공적지가에대한혼란, 비효율성등의문제를해소하며나아가토지공개념제도의합리적인시행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 89. 4.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같은해 7. 1부터보다체계화된공시지가제도를시행하게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매년 1월 1일기준으로매필지별로토지특성을조사한후, 국토해양부장관이조사한표준지공시지가를기준으로적정한가격을산정하게된다. 이렇게산정한지가는토지소유자의열람과의견을수렴하여반영하며, 다시또전문감정평가사의검증과시 군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거쳐최종적으로개별공시지가를결정 공시하고있다. 지난해에는총 409만필지의개별공시지가를조사하였다. 이는비과세토지및공공용지를제외한도전체토지의 73% 에해당한다. 또구조적으로양면성을띠고있는개별공시지가의가격수준에 910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공정성을확보하고담당공무원의직무연찬을통한전문성향상을위하여 2009. 10. 27.~10. 28. 워크숍개최, 토지특성사전열람제운영, 위성영상을활용한체계적인지가조사등전라남도특성에맞는창의적인시책을다양하게발굴하여시행하였다. 조사된개별공시지가는전라남도홈페이지또는시군홈페이지를통하여상시열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건설방재국토지관리과장이기환, 토지관리담당윤영진, 담당자김옥남 5-2.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관리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업도시, 특성화산단등대규모국 도정사업에따른부동산투기를사전예방하고실수요자위주의토지거래를촉진하기위하여투기우려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관리하고있다. 허가구역내에서토지를거래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토지소재지관할시장 군수의허가를받도록하고, 허가심사시토지의개발 이용계획의적합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실수요자거래인경우에는신속하게허가처리하되투기성거래에대해서는불허가처분조치하여부동산투기를예방하는한편토지의위장증여 전매와같은불법적거래를금지하는등토지거래허가제운영에내실을기하고있다. 또한, 전남경제활성화에부응코자토지시장상황에따라허가구역을해제 ( 또는축소 ) 하는등탄력적으로대응해나가고, 일정규모미만의소규모토지거래는허가절차없이자유롭게거래할수있도록하는등실수요자위주의토지거래활성화와건전한토지거래질서확립에기여하고있다. 제 7 절건설방재행정 911
도시지역 도시지역외의지역 < 표 2-424> 토지거래허가대상면적 지역허가대상면적 ( m2 ) 주거지역 180 m2를초과하는토지 상업지역 200 m2를초과하는토지 녹지지역 100 m2를초과하는토지 공업지역 660m2를초과하는토지 용도지역의지정이없는지역 90m2를초과하는토지 농지 500 m2를초과하는토지 임야 1,000 m2를초과하는토지 농지및임야이외의토지 250 m2를초과하는토지 목포시 지 < 표 2-425> 전라남도토지거래허가구역현황 (2009. 12. 31 현재 ) 역 면적 ( km2 ) 합계 395.58 지정기간지정사유비고 ( 지정자 ) 도전체면적 (12,212) 의 3.2% 서산동, 온금동, 금화동, 유달동일원 0.38 09. 12. 3~ 14. 12. 2 여수시오천동 (1 개동 ) 5.30 여수시경호동 (1 개동 ) 3.10 순천시 순천시 해룡면신대 성산 선월리중경제자유구역안의지역 (3 개리 ) 오천동, 풍덕동, 남정동, 연향동, 해룡면대안리일부 6.70 09. 6. 10~ 10. 12. 9 (1 년 6 개월 ) 07. 9. 25~ 12. 9. 24(5 년 ) 08. 4. 1~ 11. 3. 31(3 년 ) 3.80 09.7.8~ 11.7.7 15 개시군 목포서산, 온금재정비촉진지구지정 해양경찰학교이전사업 경도종합개발사업 광양만권신대배후단지조성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개최 도지사 도지사 도지사 광양경제청장 도지사 912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나주시 나주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고흥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지 역 남평읍동사리, 산포면신도리 동수동, 왕곡면덕산 양산 장산리 (1 개동, 3 개리 ) 개발제한구역 ( 남평읍, 노안 금천 산포면일부 ) 광양읍세풍리 (1개리) 담양읍가산리, 수북면주평 두정리 (3 개리 ) 곡성읍신기 학정 장선 읍내리 (4 개리 ) 도양읍봉암리, 금산면석정 신평리 (3 개리 ) 영남면남열리 (1개리) 벌교읍마동리 (1개리) 회진면덕산 대리 (2개리) 강진읍송덕리, 성전면명산 수양 성전 도림 금당 송학리 (7 개리 ) 산이면대진 덕송 구성 상공 부동 금호리 (6 개리 ) 무안읍, 청계 망운 운남 현경면 (5 개읍면 ) 면적 ( km2 ) 3.60 10.000 39.60 7.40 5.40 19.60 38.50 4.80 8.70 5.10 26.30 43.80 97.60 지정기간지정사유비고 ( 지정자 ) 05. 11. 8~ 10. 11. 7(5 년 ) 08. 4. 9~ 10. 4. 8(2 년 ) 09. 5. 31~ 10. 5. 30(1 년 ) 05. 9. 10~ 10. 9. 9(5 년 ) 08. 9. 1~ 11. 8. 31(3 년 ) 08. 11. 10~ 11. 11. 9(3 년 ) 08. 6. 18~ 10. 6. 17(2 년 ) 08. 6. 18~ 10. 6. 17(2 년 ) 08. 11. 10~ 11. 11. 9(3 년 ) 08. 11. 25~ 11. 11. 24(3 년 ) 08. 6. 18~ 11. 6. 17(3 년 ) 09. 8. 21~ 11. 8. 20(2 년 ) 09. 3. 1~ 12. 2. 29(3 년 ) 부도심확장사업 미래일반산업단지조성 개발제한구역투기방지 광양복합물류단지개발 담양일반산업단지조성 곡성일반산업단지조성 고흥조선타운개발 남열리조트개발 보성일반산업단지조성 회진일반산업단지조성 강진일반산업단지조성 관광레저도시건설 기업도시건설 도지사 도지사 국토부장관 광양경제청장 도지사 도지사 도지사 도지사 도지사 도지사 도지사 도지사 도지사 제 7 절건설방재행정 913
지 역 면적 ( km2 ) 지정기간지정사유비고 ( 지정자 ) 함평군 함평군월야면영월 외치 월야 월악리 13.50 08. 6. 18~ 11. 6. 17(3 년 ) 공동국가산업단지조성 도지사 신안군 압해면 (11 개리 ) 고이 매화리제외 52.40 08. 10. 27~ 13. 10. 26(5 년 ) 신안조선타운건설등 도지사 건설방재국토지관리과장이기환, 토지관리담당윤영진, 담당자김양선 5-3. 부동산개발업등록관리부동산개발업이란토지를택지 공장용지 상업용지등으로조성하거나토지에건축물을건축하여해당부동산을일반에게판매 임대등의방법으로공급하는업종이다. 그동안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에대한등록제만있었을뿐, 부동산개발로인한관리제도가없음으로인해영세하고전문성이부족한개발업자가난립하여무질서한부동산시장이형성되어왔다. 이를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함은물론건전한부동산시장의육성및소비자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 2007. 11. 18부터시행되었다. < 표 2-426> 등록대상규모 건축물연면적 2 천m2 ( 연간 5 천m2 ) 이상 주상복합 2 천m2 ( 연간 5 천m2 ) 이상이고, 비주거용비율이 30% 이상인경우 토지 3 천m2 ( 연간 1 만m2 ) 이상 914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 표 2-427> 등록요건 구 분 등록요건 자본금 법인자본금 5억원이상개인자본금 10억원이상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상근 2명이상 시설 사무실전용면적 33m2이상 부동산개발업등록절차는등록요건을확인할수있는구비서류첨부하여전라남도토지관리과에제출하면임원에대한신원조회와사무실적격여부확인을거쳐 30일이내등록증을교부하고있다. < 표 2-428> 전라남도부동산개발업등록현황 (2009. 12 월말현재 ) 구분합계신규폐업비고 업체수 28 34 6 건설방재국토지관리과장이기환, 토지관리담당윤영진, 담당자최경주 5-4. 정확한토지등록관리지적 ( 地籍 ) 이란국가기관이국토의전체를필지단위로구획하여토지에대한물리적현황과법적권리관계등을등록공시하고변동사항을연속적으로등록관리하는국가의제도를말하며, 토지에대한물리적현황과권리관계등을외부에서인식할수있도록일정한법정의형식을갖추어국가기관에서비치하고있는지적공부에등록하여야만효력을인정할수있다는이념이다. 이러한지적의정확한등록관리를위해서도내에설치한지적측량기준점 47,348점을매년 1회이상점검하여관리하고있으며, 제 7 절건설방재행정 915
2009년도에는 6,418점을신설하였으나, 이중 5,000점을도내마을단위마다 1내지 2점을설치함으로써정확한지적측량성과관리에만전을기하였고, 이와관련구획정리, 경지정리등의사업에의한확정측량 23개지구 3,468ha를정확히확인하여기간내등록하였으며종전에는토지의경계를수작업에의하여등록공시하였으나현재는수치화된경계를좌표에의거등록하고있다. 또한도민들로부터신청된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358천필지를정확히등록함과아울러이에따른 137천필에대하여등기를대신처리해줌으로써 5,480백만원의경제적혜택을제공하여도민들의재산권보호에크게이바지하였다. 특히, 전라남도에서는영토, 영공, 영해등공간상에존재하는다양한국토공간정보를효율적으로관리하여국토보존과균형있는개발을촉진하는 굴뚝없는녹색성장산업 으로육성하기위해목포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적공사, 선도소프트등이참석한가운데전남권국토공간정보산업발전을위한산 학 관업무협약을체결하고 GIS 기술교류및우호적인협력증진과아울러국토공간정보분야기술자와대학생에대한취업등실업난해소를위해공동노력하기로했다. 건설방재국토지관리과장이기환, 지적담당박종석, 담당자김승채 5-5. 지적종합정보센터운영토지정보의효율적관리를도모하고고품질정책정보제공을위해지적, 공시지가, 소유권자료등각종부동산정보를연계통합하여빠르고정확한민원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916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지적종합정보센터는 94년행정자치부에서설치운영되었으며도는 96년조상땅찾아주기민원서비스를제공을시작으로 2001 년 11월시 군까지온라인개통하였다. 도내토지정보 12,232km2 5,630천필지에대한정보를완벽하게관리하고있으며지난한해동안각종토지개발사업으로인한토지이동 (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 이발생된토지변동자료나소유권이전, 보존등기등으로발생한소유권변동자료등총 793천여필지의변동자료를실시간으로정리하여최신자료를제공하고있다. 2009년한해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 45,028명에대한토지정보를검색하여 52,293필지를제공함은물론, 생계유지사유로인한병역감면대상자, 각종세금체납자, 벌과금부과자등개인이나법인의재산소유현황자료 226,062명의자료를검색하여 415,518필지에대한정보를제공하였으며, 주민의알권리를충족하고사유재산권을보호하고자조상땅을찾아주기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 3,555명이신청하여 5,652필지의땅을찾아줌으로써소유권행사를할수있도록한바있으며, 2002년 2월 1일부터는시 군에서도조상땅찾아주기를할수있도록온라인을확대하여운영함으로써주민들이가까운시 군에서보다편리하게이용하도록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에거쳐 115천장의지적 ( 임야 ) 도 DB구축사업을완료한후현재전산온라인발급처리중에있으며, 특히 2008년부터는분할측량등측량민원으로인한지적측량결과도 111,873장을 DB구축하여향후사전민원예방및도민재산권보호에크게이바지하고있다. 건설방재국토지관리과장이기환, 지적담당박종석, 담당자김영신 제 7 절건설방재행정 917
5-6. 측량업등록관리측량업이라함은기본측량, 공공측량또는일반측량의용역을도급받는영업을말하며, 이를영위하기위해서는측량업시행령에서정하는종류별로국토해양부장관또는시 도지사에게측량업등록을하여야한다. 2009년 12월 14일관계법령의개정으로 11개측량업종중측지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항공측량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 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은국토해양부국토지리정보원에서등록업무를담당하고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지적측량업은시 도에서이를담당하고있다. 공공측량업의업무의범위는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이각종건설공사및시설물의유지관리에필요한계획, 조사, 설계등을위하여실시하는공공측량과일반측량으로서토지에대한측량과설계에수반되는조사측량, 측량관련도면의작성등을위해실시하는측량을말하며, 일반측량의범위는공공측량의설계금액이 3천만원이하의공사와일반측량으로서토지에대한측량을말한다. 전남도내측량업등록은총 128개업체가등록되어있다. < 표 2-429> 전라남도측량업등록현황 구분합계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비고 업체수 128 44 84 측량업의등록절차는신청서와구비서류를우편또는방문하여접수하면측량기술자의이중등록여부, 장비의등록기준적합여부, 임원및기술자의신원조회등을실시하여관계법령에위법성이없을경우에는접수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등록이가능하다. 건설방재국토지관리과장이기환, 지적담당박종석, 담당자김진형 918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5-7.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고도화및대국민서비스강화토지행정의효율화및합리적인토지정책수립을지원하기위하여구축된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을용도지역지구데이터베이스의신속성및연계성을향상시키고대국민서비스를지원하고자연차적으로고도화사업을추진하고있다. 추진배경및필요성으로는용도지역지구의지속적인유지관리및제도정비가필요하고토지관리행정업무지원에필요한최신성도시계획DB 요구가증대되고정보기술의발달과함께광범위한분야에서실시간기본지리정보수요가요구되기때문이다. 고도화추진내용으로는최신의토지정보로정비하여국가토지행정업무를신속하고안정성있게처리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국가토지행정업무및공간산업발전을위한획기적인민원서비스체계구축이다. 이는공간정보산업의활성화를꾀하고국가정책목표에부응하여한차원높은토지정책지원및대국민서비스를할수있다. 한편국가에서는국가공간정보체계의기반시스템과연계한온나라부동산포털을이용하여개별필지의공시가격, 아파트실거래가등가격정보와용도지역지구등토지이용규제정보, 해당부동산의등기부열람등의각종토지와관련되는정보를제공하고있다. 건설방재국토지관리과장이기환, 공간정보담당신영균담당자조치영 5-8. 도로명주소사업 현행주소체계는일제강점기부터부여된토지지번을장기간사용함에따라그동안각종개발과도시팽창및토지분할 합병등으로 제 7 절건설방재행정 919
지번이불규칙하게나열됨으로써우편배달, 방문등국민생활에많은불편이초래되고, 또한물류비용증가와범죄 화재등재난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을어렵게하는요인이되고있다. 따라서정부에서는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고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선진국에서널리사용하고있는도로명중심의 새로운주소변경사업계획 을확정하고, 그근거법률인 도로명주소법 이 2007. 4. 5부터시행됨에따라모든도로에는도로명을붙이고모든건물에는건물번호를부여하는새주소사업을착수하였다. 우리도의전체적인업무량은도로구간 13천개소, 도로명판 24천개소, 건물수 509천동, 세대별새주소확정고지 110만건이며, 2009년말까지도로명판과건물번호판등모든시설물설치가완료되었다. 앞으로는도민이바뀐새주소를쉽게이해하고사용할수있도록각가정을직접찾아가방문고지할계획이며, 주민등록부등 7대핵심장부를우선도로명주소로전환하고, 2011년말까지는 355종에이르는방대한공적장부도도로명주소로전환할계획이다. 아울러주소전환에따른불편과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 2011년까지유예기간을두어현재의지번주소와도로명주소를함께사용토록하고, 모든공적장부정리가마무리되는 2012. 1월부터는새주소인도로명주소만사용할계획이다. 또한 2012년새주소사용에불편이없도록 TV, 홍보영상물, 캠페인등을통해주민홍보를강화하고길을안내하는지도도제작하여보급할예정이며초등학교 3, 4학년지역사회교과서에도로명주소의좋은점과사용법등을등재하여우리집새주소가어떻게바뀌었는지를교육시킬계획이다. 새로운주소체계로전환과정에서시간과예산이많이소요되었지만, 도로명주소가정착되면위치탐색등에소요되는비용이절약될뿐만아니라재난재해, 구조구급등각종응급서비스가대폭향 920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상되고물류비용절감과위치정보서비스가획기적으로발전될것으로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도로명주소는단순히지번주소의문제점만해결되는것이아니라과학적인위치정보체계를도입함으로써주민생활양식에일대혁신을가져오고나아가국가경쟁력강화로이어질것이다. 건설방재국토지관리과장이기환, 공간정보담당이평근, 담당자박석호 5-9. 공간정보화사업지표면과지상 지하 수상 수중등공간상에존재하는모든자연적인공적객체에대한위치정보와이와관련된공간적인지및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수요자에게제공함으로써, 도민복지증진을도모하고각종도정시책에효율적으로활용할목적으로공간정보화사업을추진하고있다. 지금까지주요추진사항을보면 2004. 5. 18일 GIS업무를전담하기위하여지리정보담당을설치하고 2005. 12월 전라남도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을수립하였으며, 매년중앙부처와타시도및국토지리정보원등유관기관을대상으로벤치마킹을실시하여, 2007년에는국토해양부와협약을체결한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 일명 KOPSS) 사업을추진하는등신규사업발굴에노력하였다. 또한지리정보공동협의회를운영함으로써각대학의관련학과교수및중앙부처, 유관기관전문가등과협의회를통해보다완벽한공간정보사업을추진하기위한조언과자문을받았다. 첨단공간정보기술에관한학술발표와정보교류를통해도내공간정보화사업에활로를모색하기위하여 2004년과 2005년에는 전라남도 GIS 컨퍼런스 를실시하였고, 2006년부터는매년 9월 15일 제 7 절건설방재행정 921
을 지리정보의날 로지정 제1회전라남도지리정보의날 행사를시작으로, 2007. 9. 14 제2회전라남도지리정보의날 ( 풍요로운전남건설과 GIS 꿈 ), 2008. 10. 15 제3회전라남도지리정보의날 (GIS와함께하는투자의땅전남 ) 를개최하였다. 특히올해에는전국최초로우리도가자체개발한투자유치지원시스템을참석자에게선보였으며, 본시스템은투자예정지에대한각종고시사항, 환경규제사항등을파악하여투자자에게제공할수있을뿐만아니라, 위성영상을활용한 3차원의시뮬레이션기능을활용하여투자자에게보다더구체적이며현실감있는정보를제공할수있어도정의운명을내걸고추진하고있는투자유치가일층탄력을받을것으로전망해본다. 앞으로도전라남도지리정보의날행사등을통해 GIS 공감대형성과산 학 관및민간기업체의협력을이끌어내는계기를만들어갈것이다. 최근올림픽, 월드컵과더불어세계 3대스포츠이벤트로분류되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경주장을영암군삼호읍일원에건설중이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과대불산단, 그리고서남해안일대가투자의적지로떠오르는등전남의성장잠재력이새롭게부각되고있는가운데, 전남의아름다운영상을활용한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구축 (2004. 12월~2006. 8월 ) 완료하여효율적인행정업무추진에기틀을마련하였다. 또한행정내부뿐만아니라남도의현장감있는천혜의영상을전국에알리고자위성영상참여마당시스템 (2006년) 을구축, 대국민서비스를실시하여하루평균 2,000~2,500명의주민들이찾는인기시스템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이와같이 GIS를기반으로구축한각종시스템은대규모개발입후보지에대한체계적인분석등효과적인정책자료로활용가능하고, 간척지또는해변가의미등록토지를발굴하여지방재정확충에기여할수있고, 관광지접근경로의 3차원입체검색과기타도로, 산림, 재난재해위 922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기관리등에효율적으로활용함으로써획기적이고다양한분야로발전이가능하다. 특히지리적으로수도권과먼거리에있는전남지역에서는물류비용을크게절감시키는데에도커다란효과가기대된다. 건설방재국토지관리과장이기환, 공간정보담당신영균, 담당자김수복 5-10. 도로와지하시설물정보화사업정부에서는 1994. 12월과 1995. 4월연이어발생한가스폭발사고를계기로도로와지하시설물에대한체계적인관리의필요성을절감하고지하시설물등자료를통합관리하기로하여축척1000분의 1 수치지도가제작된시지역의도시계획지역을대상으로사업을추진하기로하였다. 우리도에서는 1997년여수시에서시범적으로도로, 상수도와하수도시설물을현장조사 탐사하여위치및속성정보를수치화하였고, 현재는시지역까지확대하여목포시를비롯한 5개시에서사업을완료하였으며, 2008년까지총사업량 6,457km를입력완료하였다. 사업완료로도로상의시설물, 상하수도등지하시설물에대한위치및관련정보를효율적으로관리함으로써지하공간개발시가스관폭발과같은대형사고를사전에예방할수있고, 재해발생시주변지역의상수도 통신 전기 가스등위험시설물의현황을즉시파악하여조치함으로써피해를최소화하고신속하게복구할수있게된다. 또한, 자료의공동활용에따른난개발로인한중복투자를방지하여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게된다. 건설방재국토지관리과장이기환, 공간정보담당신영균, 담당자조치영 제 7 절건설방재행정 923
6. 영산강살리기추진 6-1. 기본현황한반도남서부전라남 북도에위치 ( 동경 126 26 12 ~127 06 07, 북위 34 40 16 ~35 29 01 ) 한영산강은담양군용면의추월산자락인가막골 용소 에서발원하여호남평야와나주평야등의드넓은들판을거쳐영산강하구둑을통해남해로흐른다. 영산강유역의평균경사는 19.5% 로서비교한완만하고, 하천에인접하여농경지가발달해있으며, 영산강의중상류부에는광주광역시와나주시등의도심지및인구밀집지역이위치하고있고, 전체유역면적 3,455km2중임야와농경지가각각 1,749km2와 1,161km2로전체유역면적의 85%, 도시지역이 242km2로 7% 를차지하고있다. 영산강유역의행정구역은전라북도정읍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목포시,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화순군, 함평군, 무안군, 영암군등 1개광역시, 2개도, 3개시, 7개군의전체또는일부를포함하고있으며, 유역내인구는총 1,779,417명으로남자가 886,344명, 여자가 893,073명으로여자가 6,729명이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652,456가구 ( 가구당약 3명 ) 가거주하고있다. < 표 2-430> 영산강주요현황 하천하천등급유역면적 A( km2 ) 유로연장 L( km ) 하천연장 ( km ) 유역평균폭 A/L( km ) 형상계수 A/L2 영산강국가 3,455 129.5 111.7 26.7 0.206 자료 : 영산강하천기본계획보고서 (20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924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6-2. 사업개요옛청동기시대에까지 2000년이넘는동안남도민의삶의터전이자역사 문화의산증인이며, 지역경제를이끌었던영산강이그동안침전물과각종폐수등으로수질이심하게오염 (BOD 평균 3~5 급 ) 되었고, 하천바닥에높게쌓인퇴적토등으로하천이범람하여매년크고작은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되었다. 구분 < 표 2-431> 영산강유역풍수해현황 (1998~2007) 사망 ( 인 ) 이재민 ( 인 ) 침수면적 ( 정보 ) 피해액 ( 억원 ) 영산강유역 18 8,903 26,550 5,042 자료 : 영산강하천기본계획보고서 (20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이에오염된영산강의수질을개선하고물길을정비하여홍수등으로부터인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 2004년부터영산강살리기가본격추진되게되었다. 6-3. 추진성과 2004년영산강살리기구상에이어 2006년 6월에는 영산강프로젝트 TF팀 이구성되었고같은해 7월광주광역시와공동으로 광주 전남영산강수질개선노력합의문 을발표하게되었다. 2007년부터 영산강프로젝트기본구상안 검토에착수하여같은해 12월에재해예방및수질개선사업외에친수공간조성, 역사 문화복원등을포함한영산강살리기종합계획을마련하였다. 2008년 1월영산강살리기구상계획을발표하고정부에영산강살리기사업조기추진을건의하는등영산강살리기사업계획의 제 7 절건설방재행정 925
반영에노력하였다. 2008년 12월정부에서녹색뉴딜사업의일환으로 4대상살리기사업을발표함에따라이에발맞추어 4급을단장으로한총 9명의인원으로영산강사업지원단을발족 (2009. 2) 함으로써, 영산강살리기를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게되었다. 2009년 3월영산강을살리기위한사업으로총 32개사업에 9조 1,212억원을정부에건의하는등영산강을살리기위한국비확보에지속적으로노력함으로써약 2조 7천억원의사업비를확보하였다. < 표 2-432> 영산강살리기사업내역 ( 본사업 )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합계 ( 억원 ) - 26,461 소계 13,583 하도정비 ( 준설 ) 0.3억m3 2,184 보 2개소 1,835 생태하천조성 130km 2,792 국토부 제방보강 4개소, 17km 1,038 강변저류지 1개소 574 홍수조절지 2개소 2,785 자전거도로 220km 209 기타 - 2,166 소계 13,866 농림부 농업용저수지 23개소 6,206 영산강하구둑 1식 6,189 환경부 수질대책 24개소 483 이는유역면적당 ( km2 ) 사업비로는 4대강중에서제일높고, 하천연장당 ( km ) 사업비로도낙동강과더불어가장높은수준이다. 926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 표 2-433> 4대강사업비비교 구분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A. 사업비 ( 억원 ) 20,435 24,875 97,875 26,461 B. 유역면적 ( km2 ) 25,954 9,912 23,384 3,468 C. 하천연장 ( km ) 494 395 506 138 유역면적당사업비 (A/B) 0.79 2.51 4.19 7.63 하천연장당사업비 (A/C) 41.40 63.00 193.40 191.70 또한, 영산강살리기사업이원만하고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언론매체를활용한다양한홍보 ( 홍보물방영, 캠페인, 인터뷰 대담, 기자회견, 보도자료배포등 ) 와아울러도민, 환경단체, 언론인, 학생등각계각층이참여하는현장체험행사 ( 영산강뱃길탐사등 ) 그리고홍보물 ( 팜플렛, 브로슈어등 ) 등을통하여영산강살리기사업에대한이해와공감대형성에도적극노력하였다. 정부의 4대강살리기마스터플랜발표와함께세부사업내용확정, 환경영향평가등사업을위한사전준비절차를거쳐 2009년말부터영산강전구간에대한공사가착공되는등사업이본격추진되고있다. 앞으로, 영산강살리기사업이지역주민의의견이반영되어친환경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관계기관과적극협력하고, 도민공감대형성을위한홍보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아무쪼록, 영산강살리기사업으로이지역민들의꿈과희망인영산강이생명의강으로다시태어나고어려운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기를기대해본다. 제 7 절건설방재행정 927
건설방재국영산강사업지원단장김명우, 기획홍보담당고병주, 담당자이종연 928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7. 공동혁신도시건설 7-1. 이전공공기관실무협의회운영 가. 실무협의회구성공동혁신도시건설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 16개이전기관의실무팀장급및광주 전남지원단, 나주시, 토지주택공사관계자등 21명으로실무협의회를구성하였으며실무협의회를통해이전기관의애로및건의사항수렴, 당면현안사항을논의하는등협조체계를구축했다. 나. 운영상황이전추진실무협의회는광주와전남이공동으로혁신도시를건설함에따라윤번제로회의를주관하고있으며이전기관의편의를도모하고자광주와전남, 서울에서순환개최하고있다. 06. 3월에최초로이전추진실무협의회를개최한이후지금까지 12회에걸쳐실무협의회를개최했다. 그동안실무협의회에서는기본구상용역추진상황, 지역탐방프로그램운영, 녹지공간확충, 개발및실시계획착수상황등에대해이전기관의의견을수렴하여이전기관이요구한 혁신도시중심부에이전기관배치 등을사업시행자에게건의하여개발계획에반영되도록하는등이전기관의애로및건의사항을적극수렴해오고있다. 다. 앞으로추진계획 이전추진실무협의회는공공기관이공동혁신도시로이전이완료 제 7 절건설방재행정 929
되는 2012년까지지속적으로운영해나갈계획이다. 앞으로이전추진실무협의회에서는이전기관에대한지원대책등에대해적극논의해갈것이며, 성공적인혁신도시건설을위해이전기관의의견을수렴하는창구로활용하여수도권에서이전해오는이전기관직원들에게불편이없도록지원할예정이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단장나도팔, 이전지원담당남두식, 담당자최순희 7-2. 혁신도시공사추진 가. 공사추진참여정부의최대국책사업중하나인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건설은입지선정에서보상까지숱한우여곡절이있었지만 2007년 11월나주시금천면일원혁신도시조성현장에서첫삽을뜨고본격적인공사에들어갔다.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조성공사는총 7,315천m2를 9개공구로나누어 LH공사 (42.6%), 광주도시공사 (23.6%), 전남개발공사 (33.6%) 가공동으로참여하여공영개발방식으로추진하고있으며, 전국최초로두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의광역자치단체가협의하여공동으로추진하는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는상생발전의역사적기틀을만들었으며양지역의새로운성장거점으로육성해가고있다.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건설의목표는 16개이전공공기관과산ㆍ학ㆍ연ㆍ관이서로협력하여최적의혁신여건과수준높은생활환경을갖춘새로운차원의미래형도시를건설하는데있으며두광역단체의상생발전과협력의정신이깃들어있다. 930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나. 광역교통계획 ( 진입도로 ) 추진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광역교통계획 ( 진입도로 ) 는총 4개노선 8.13km로사업비 2,029억원이투입된다. 현재까지우리도에서시행중인 2개노선중 1개노선 6.75km ( 나주역~혁신도시 ) 는실시설계가완료되어 2010년 4월에공사를착공할예정이며, 나머지 1개노선은예산확보중에있다. 또한시행사구간인 2개노선 1.38km에대해서는실시설계용역중에있다. 광역교통계획은호남광역권내신성장동력산업의중추기능을담당할혁신도시의역할및기능을지역적한계를넘어확장시킴으로써혁신도시를호남지역의중심도시로의성장을주도할것이다. 다.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명칭 빛가람도시 확정명품도시를지향하는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브랜드화및지명도를높이기위해혁신도시명칭을공모하여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 빛가람도시 로확정했다. 빛가람도시는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의새이름으로써 남도의젖줄인영산강과광주의빛이하나되는상생의도시 라는의미이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단장나도팔, 시설지원담당김광현, 담당자박종환, 김철홍 7-3. 혁신도시건설을위한행정지원 가. 이전기관및임직원지원계획수립 이전기관의원활한이전과임직원들이순조롭게혁신도시에정주할수있도록각종세제에관한인센티브부여와교육환경개선등 제 7 절건설방재행정 931
36건의지원대책을수립하여공공기관관계자와지역민이하나되는혁신도시를건설할계획이다. 나. 보상추진협의회구성 운영및전담반편성운영 (1) 보상추진협의회구성 운영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보상추진협의회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2조 ( 보상협의회 ) 및같은법시행령제44조 ( 보상협의회설치 구성및운영등 ) 에따라 07. 4월위원장을포함한 18인으로구성되었다. 협의회구성과동시에제1회보상협의회를실시했으며, 지금까지 6회보상협의회를개최했다. 보상협의회에서는주변토지가격을반영한현실가보상, 축산업등에대한폐업보상, 나주배브랜드가치에대한보상, 공원묘지조성등에대하여주민의견을적극수렴하여법이정하는범위내에서보상업무를추진했다. (2) 보상협의전담반편성 운영보상협의전담반을편성하여편입지장물조사및향후보상관련추진일정에차질이없도록원주민을설득하면서보상협의에착수했다. 또한, 편입주민들의이주와지원대책등에대한궁금증을적극적으로해소함으로써공감대를형성해갔으며특히이주민의 1회방문으로보상금수령이가능하도록협의보상에따른전담공무원을지정, 공휴일에도업무지원서비스를하는등보상협의전담반을적극적으로운영한결과토지및지장물보상을 100% 완료하여혁신도시조성에차질이없도록했다. 932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다. 보상금안정적관리를위한금융상품안내서제작배부혁신도시조성지내토지, 건물등재산이편입되어보상금을수령한이주민들이재산관리를소홀히하여어려움을당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보상금을안전하게관리하고, 수익성을보장받을수있도록지역금융기관을중심으로금융상품안내서 (1,000부) 를제작ㆍ배부하여단 1건의금융사고없이보상금이안정적으로관리되게하였다. 라. 혁신도시원주민지원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개정 (08.1.18) 으로제 47조의 2 규정에의거혁신도시건설로생활기반을잃은이주민의생계안정과재정착을지원하기위하여혁신도시개발업체및이전기관이필요로하는맞춤형기능교육을실시했다. 교육에앞서이주민의직업전환훈련희망자를분야별로수요조사를실시해조경, 중장비등 12개과정, 99명을전문교육기관에위탁교육을하여이주민의재취업을도왔다. 또한, 65세이상영세ㆍ고령원주민을위하여금천남초등학교부지를매입하여이주단지 (26세대, 70명 ) 를조성하였고인근지역으로이주를희망하는주민에대해서는금천면월산지구와산포면신도지구 2개지역에자체주택단지를조성하여 33세대를입주시켰다. 아울러, 원주민지원사업일환으로사단법인 빛가람 을설립하여혁신도시조성지역내지장물철거, 관정폐공, 무연분묘이장등에참여시켜생계를지원하고있다. 마. 이전공공기관임직원 가족문화탐방실시 우리도내로이전하는 16 개공공기관 ( 해양경찰학교포함 ) 의직원 제 7 절건설방재행정 933
과가족들을초청하여남도문화탐방을추진함으로써, 우리지역에대한이미지제고및이전지역주민과의상호유대강화를위해 06년부터실시했다. 현재까지 13회에걸쳐이전공공기관임직원과가족 869명을광주시와전남도, 나주시가공동으로초청하여천연염색문화체험, 광주디자인비엔날레관람, 명승ㆍ유적지답사, 가족단위체험행사등문화탐방을했다. 이러한탐방행사는이전기관임직원및가족에게이전지역에대한이해와일체감형성으로안정적인생활과조속한이전분위기조성하고있으며앞으로도이전기관관계자들이우리지역에서조기에정착할수있도록더욱강화해나갈계획이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단장나도팔, 이전지원담당남두식, 담당자최순희, 박성훈 7-4. 혁신도시건설을위한시설지원 가. 공동혁신도시기본구상 (1) 배경및목적수도권과밀해소, 일극중심의국토개선및지방도시의경쟁력과활력을주고, 국토공간의재편성을통한국가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광주 전남지역의특성과이전기관의특수성이조화된개성있는성장거점도시건설을위해혁신도시기본구상을했다. (2) 기본구상개요 위 치 : 전남나주시금천면 산포면지역일원 면 적 : 7,315천m2 ( 계획인구 : 5만명 ) 934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