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1절 개 요 1. 국민연금제도란 10 2. 용어정의및가입자종별 10 제2절 사업장및사업장가입자자격관리 1. 사업장신규적용 13 2. 사업장내용변경신고 13 3. 사업장탈퇴 14 4. 사업장분리적용신청 18 5. 사업장업무대행서비스 15 6.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 15 7.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 ( 정정 ) 신고 17 8.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18 9. 연금보험료납부예외및납부재개 19 10. 둘이상적용사업장가입자 20 11. 기준소득월액결정 21 제 3 절 외국인가입자관리 1. 외국인사업장가입자관리 31 2. 사회보장협정관련사항 32 제4절 징수관리 1. 의의 36 2. 연금보험료 36 3. 연금보험료의납부절차등 37 4. 연금보험료미납시 38 5. 과오납금반환청구 39 제5절 사회보험료지원제도 1. 지원대상및지원기준 40 2. 지원금액및방법 43 3. 지원및제외절차 44 4. 부정수급및환수등 45
제6절 증명서발급및가입자자격확인 1. 사업장및사업장가입자증명서발급 47 2. 가입자의자격확인청구 49 3. 자격변동확인통지서 50 4. 국민연금가입내역안내 51 제 7 절 신고편의제도 1. EDI 서비스 52 2. 4 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59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1절급여의종류 1. 개요 64 2. 연금급여의특징 64 3. 국민연금수급자 65 4. 노령연금 65 5. 장애연금 66 6. 유족연금 67 7. 반환일시금 68 8. 사망일시금 68 제2절연금급여액 1. 연금급여액의구성 69 2. 연금급여액수준 69 3. 급여종류별급여액 71 제3절수급기간및수급방법 1. 수급기간 74 2. 수급일 74 3. 수급방법 74
제4절둘이상급여가발생한경우 ( 급여의조정 ) 1. 급여의조정 75 2. 중복급여의조정 ( 국민연금급여간조정 ) 75 3. 연금의중복급여조정 ( 국민연금급여와다른법에따른급여간조정 ) 75 제 3 장부록 부록 1 권리구제제도 78 부록 2 국민연금법령 80 부록 3 서식자료 99 부록 4 지사연락처및관할구역 100 부록 5 예상연금월액표 104
제 1 장 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1절개요제2절사업장및사업장가입자자격관리제3절외국인가입자관리제4절징수관리제5절사회보험료지원제도제6절증명서발급및가입자자격확인제7절신고편의제도
6 알기쉬운국민연금 사업장에서꼭알아두어야할국민연금실무안내 4 대보험공통신고 입사 ( 취득 ) 또는퇴사 ( 상실 ) 신고는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한곳에만신고해도한꺼번에처리가능하며입 퇴사등의사유가발생되면해당일의다음달 15일까지신고해야합니다. 신고를잘못한경우에는 4대보험해당기관에사업장내용정정신고서를각각제출해야합니다. 취득 상실 4대보험공통신고서작성ㆍ제출시유의사항 사업장관리번호 ( 또는사업자등록번호 ) 및즉시연락가능한전화번호, 팩스번호기재 공통신고대상 : 취득상실신고및가입자변경사항중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이 2 일이후인경우납부희망 (1) 미희망 (2) 을반드시기재, 납부희망 (1) 시해당월연금보험료부과 건강보험은 2 일이후취득의경우보험료부과되지않음 2015.1.25 입사후미희망시 2015. 2 월분부터부과
제 1 장 7 퇴직일의다음날을상실일로기재 2015.1.5 퇴사한경우, 1.6 상실및 1 월분까지부과 초일취득 당월상실하는경우납부희망여부를반드시기재 해당연도보수총액과산정월수기재 전년도보수총액은매년 2 월보수총액을신고한경우기재불필요 상실사유에따라실업급여지급여부가결정됨으로사유와기호를정확히기재 착오신고시고용보험에직접문의요망 국민연금고유업무신고 4대보험신고사항중해당기관에서시행하는고유업무는해당기관에직접신고해야합니다. 고유업무로는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 국민연금납부예외 ( 재개 ) 신고, 고용보험이직확인서등이있습니다.
8 알기쉬운국민연금 납부예외 ( 재개 ) 신고시유의사항 예외사유가발생한달부터예외사유가없어진날 ( 납부재개일 ) 이속하는달까지신청가능.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은별도의증빙서류없이납부예외신청서만제출. 다만, 기타휴직의경우납부예외신청서에휴직계등증빙자료제출 산전후휴가는우선지원대상사업장인경우산전후휴가일로부터 90 일, 우선지원비대상사업장은고용보험에서산전후휴가급여를지급하는시기부터 30 일간납부예외신청가능 납부예외기간경과시납부예외연장신청을하거나납부재개신고 납부예외경과후퇴직한경우납부예외연장신고후상실신고 납부재개일이 2 일이후인경우해당월납부희망또는미희망여부를반드시기재 취득시소득신고와마찬가지로기준소득월액기재 기준소득월액결정 기준소득월액은가입자의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 을기초로매년결정됩니다.
제 1 장 9 2016 년소득총액신고안내 소득세법에따라근로소득을국세청에신고한경우별도로소득총액신고서를제출하지않아도과세자료기준으로소득월액을결정합니다 ( 개인사업자제외 ) 해당연도 (2016 년 ) 7 월부터다음연도 6 월까지 (2015 년 ) 전년도소득총액 근무일수 ( 국민연금가입일수 ) 30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사용자및국세청에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제출하지않은사업장의근로자 기준소득월액결정통지 (6.22. 경 ) 및정정신청 연금보험료고지 (8.10. 납부기한 ) 2015.12. 1. 입사 ( 복직 ) : 2015. 12~2016. 6, 2016. 7~2017. 6 2015.12. 2. 입사 ( 복직 ) : 2015. 12~2017. 6 기관별연락처 4 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 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접속및운영관련 063-711-7800 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관련국번없이 1355 www.np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관련 1577-1000 www.nhis.or.kr 고용노동부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관련국번없이 1350 www.ei.go.kr 근로복지공단산재 고용보험관련 1588-0075 total.kcomwel.or.kr
10 알기쉬운국민연금 개요 1. 국민연금제도란 나 혼자서대비하기어려운생활의위험을모든국민이사회적으로연대하여공동으로대처하는 우리 를위한제도로서, 소득이있을때일정액의보험료를납부하도록하고, 일정한사유 ( 노령, 장애, 사망 ) 로소득이줄어들거나없어졌을때연금을지급하여최소한의소득을보장하는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용어정의및가입자종별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소득 기준소득월액사업장가입자 특수직종근로자 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소및사무소 사업장별로사업장가입자에대한연금보험료를신고ㆍ납부함 사업장에서노무를제공하고그대가로임금을받아생활하는자 ( 법인의이사ㆍ임원포함 ) 해당근로자가소속되어있는사업장의사업주 근로자 : 근로를제공하여얻은수입에서소득세법에서정하는비과세금액을제외한금액 ( 근로소득 ) 개인사업장사용자 : 사업및자산을운영하여얻는수입에서필요경비를제외한금액 ( 사업소득금액 ) 연금보험료와급여를산정하기위하여가입자의소득월액을기준으로하여 국민연금법시행령 에서정하는금액 사업장에고용된근로자및사용자로서제8조에따라국민연금에가입된자 상시갱내작업에종사하는광원 ( 입갱수당지급자 ) 어선에서직접어로작업에종사하는부원
제 1 장 11 18 세 ~ 59 세전국민 사업장가입자 : 1 인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사업장의사업주와근로자 단, 18 세미만근로자는 2015.7.29. 부터사업장가입자로당연적용하나, 본인의신청에의해적용제외가능 지역가입자 : 사업장에근무하지않는자영업자, 농어업인등 납부예외자 : 사업장 ( 지역 ) 가입자중에서소득활동을하지않아소득이없는국민 전업주부, 학생, 타공적연금가입자등 적용제외자또는 60 세이상국민중에서희망에의하여가입 국민연금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사람들을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로나누고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신고와납부를모두본인이하고있으나, 사업장가입자는사업장에소속되어신고와납부를사업장사용자 ( 사업주 ) 가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사용자가근로자를처음고용하는경우우선사업장성립에대한신고를하고그에속한가입자들에대한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를해야합니다. 근로자가모두퇴사한경우에는퇴사한사람들에대한사업장가입자상실신고와더불어사업장탈퇴신고를해야합니다. 사업장신규적용 사업장내용변경 사업장탈퇴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사업장탈퇴신고서 가입대상자 ( 사용자와근로자 ) 자격취득신고서도같이제출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명칭등변경시제출 휴 폐업, 최종근로자퇴사등근로자가없는경우제출 근로자채용 자격취득신고서 ( 외국인포함 ) 근로자 1 인이상을채용시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도같이제출 근로자퇴사 자격상실신고서 최종근로자퇴사시사업장탈퇴신고도같이함
12 알기쉬운국민연금 무보수휴직한경우 납부예외신청서 납부예외신청이없으면납부의사가있는것으로봄 건설현장별사업장성립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 건설현장사업장용 ) 일괄경정고지신청서 근로자자격취득신고는가급적 EDI 로신고 현장에근무하는상용직근로자는일용근로자와별도로사업장취득 대표이사는본점과현장간분리전출입안됨 사업장분리적용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 지점성립 ) 분리적용사업장가입자전입신고서 ( 본ㆍ지점간이동하는근로자 ) 기성립된사업장간분리적용은분리적용신청서제출 신규로분리적용하는경우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의분리적용사업장해당여부에체크
제 1 장 13 사업장및사업장가입자자격관리 1. 사업장신규적용 2. 사업장내용변경신고
14 알기쉬운국민연금 3. 사업장탈퇴
제 1 장 15 4. 사업장분리적용신청 5. 사업장업무대행서비스 6.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
16 알기쉬운국민연금
제 1 장 17 7.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 ( 정정 ) 신고
18 알기쉬운국민연금 8.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제 1 장 19 9. 연금보험료납부예외및납부재개
20 알기쉬운국민연금 10. 둘이상적용사업장가입자 소득월액이 A, B사업장에서각각 200만원, 300만원인경우 A사업장의조정된기준소득월액은 1,684,000원 B사업장의조정된기준소득월액은 2,526,000원 소득월액이 A, B 사업장에서각각 500 만원, 700 만원인경우 소득월액은다르지만, 둘다기준소득월액상한액 (421 만원 ) 에해당되어조정한기준소득 월액이 2,105,000 원으로동일함
제 1 장 21 11. 기준소득월액결정
22 알기쉬운국민연금 Q. 입사 ( 복직 ) 이후근로계약이변경되었다면소득월액도정정해야하나요? A. 비정규직 ( 인턴 ) 에서정규직으로전환되었다면, 계약관계변경으로보아근로계약변경시점으로자격상실후재취득신고되어야하며재취득시소득은정규직기준으로신고합니다. 단, 주기적으로근로계약이갱신되고해당근로계약시통상적인수준의소득변경이있는경우는새로운근로관계로보기어려우므로자격상실및재취득신고대상이아니며, 소득월액정정도필요하지않습니다. 단, 현격한근로시간변경은새로운근로관계로판단되므로상실후재취득신고대상임 Q. 시급, 일급으로소득이정해지는경우는어떻게소득을산정하나요? A. 일 시간 생산량또는도급으로소득이정해지는경우는입사 ( 복직 ) 일이속하는달의전 1개월동안해당사업장에서같은업무에종사하고같은소득이있는자가받은소득월액을평균한금액으로신고합니다. 단, 해당방법으로소득산정이어렵고월별로소득이현저하게다른경우는입사 ( 복직 ) 이후해당근로자가정상적으로근무한기간중처음 3개월동안발생된소득월액을평균한금액으로결정합니다.
제 1 장 23 판단기준 급여항목 입사 ( 복직 ) 당시근로계약서, 보수규정등에서지급하기로확정된모든과세소득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 ( 명절 ) 상여금, 기본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시간외근무수당, 복지연금, 기타각종수당등 소득세법상비과세소득, 입사 ( 복직 ) 당시지급여부및지급금액이확정되지않은소득 비과세소득 ( 월 10 만원이하식사대, 출산이나 6 세이하보육수당월 10 만원이내등 ), 실적에따라지급여부및지급금액이결정되는실적급등 신고급여항목 산정식 신고소득월액 기본급, 교통비, 고정시간외수당, 상여금, 휴가비 ( 지급이약정된급여항목전체신고 ) {(1,000,000 + 100,000 + 200,000) 12 + (1,000,000 4) + 500,000} 365 30 1,652,055 원 ( 국민연금에신고해야할소득월액 ) 기본급, 교통비, 고정시간외수당 ( 입사월에지급된급여항목만신고 ) 1,000,000 + 100,000 + 200,000 1,300,000 원 ( 실제소득보다낮게착오신고한소득월액 )
24 알기쉬운국민연금
제 1 장 25
26 알기쉬운국민연금
제 1 장 27 2016 년도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안내 소득총액신고란? 소득총액신고업무흐름 소득총액신고요령
28 알기쉬운국민연금
제 1 장 29 15.3.1. 상사에입사, 5.1일부터 5.31까지휴직. 6.1부터복직근무 2015년도귀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구분 주 ( 현 ) 종 ( 전 ) 종 ( 전 ) 납세조합 합계 9근무처명 상사 기업 10사업자등록번호 11근무기간 2015.03.01~2015.12.31 13급여 15,000,000 3,000,000 18,000,000 14상여 5,000,000 500,000 5,500,000 15인정상여 계 20,000,000 3,500,000 23,500,000 2015년도귀속소득총액신고서 0001 홍 123456-12***** 2015.3.1 3. 1 0 31 20,000,000 기타소득총액신고방법
30 알기쉬운국민연금 건설일용근로자국민연금적용절차 사업장적용신고 보험료부과 가입자신고 ( 취득 / 상실 / 소득변경 ) 일괄경정부과 건설현장에일용근로자를고용하는경우건설현장별사업장적용신고 - 당연적용해당신고서, 일괄경정고지신청서 - 사업장최초적용신고는인근국민연금지사에우편, FAX, 방문하여공통신고하고, 가입이후부터 EDI 로신고 EDI 홈페이지 (http://edi.nps.or.kr) 에서회원가입후가입자변동신고및보험료부과내역확인 당월 15 일까지의자격변동신고를기준으로 ( 국민연금공단에서 ) 보험료산정및 ( 건강보험공단에서 ) 매월말일까지사업장에고지서송달 - 사업장에서는고지내역을확인하여가입자변동내역신고 가입자취득신고는건설일용근로자가 1 개월이상근로하기로한때 ( 근로계약서가없는경우실제 1 개월간 20 일이상근무하게된때 ) 가입자상실신고는퇴사하거나 20 일미만근무하게된때 소득변경신고는일용근로자의소득이전월보다높거나낮은때 EDI 로신고하되, 다음달 5 일까지신고 취득월의다음달부터퇴사월까지매월보험료납부 취득일이초일인경우와취득월보험료납부를희망하는경우취득월보험료납부 건설현장사업장에대하여는공단에서매월 5 일까지의자격변동신고사항을기초로일괄경정부과후 EDI 로전송 사업장에서매월 6 일 EDI 시스템에서일괄경정부과내역서수신후경정부과금액으로납부 수시경정부과 공단의일괄경정부과전 후에사회보험사후정산을위해부득이보험료납부가필요한경우또는일괄경정부과금액이상이한경우 - 보험료납부기한일의 1 일전까지 ( 토 일 공휴일인경우전날 ) 경정된부과내역을확인한후보험료납부 EDI 시스템에서신청하거나지사에내방 ( 전화 ) 하여신청 보험료납부 보험료납부기간 : 매월 7 일 ~ 10 일 ( 휴일인경우다음날 ) 건설현장사업장은공단의일괄경정부과또는수시경정부과금액으로만납부해야함
제 1 장 31 외국인가입자관리 1. 외국인사업장가입자관리
32 알기쉬운국민연금 외국연금제도조사내용 (2015.11 월기준 129 개국 ) 사업장 지역당연적용국 (71 개국 ) 사업장당연적용, 지역적용제외국 (36개국) 사업장 지역적용제외국 (22 개국 ) 가이아나, 카보베르데 ( 까뽀베르데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 ( 연방 ),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쉬타인 ( 리히텐슈타인 ),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몰도바,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수단,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 슬로바크 ),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 호주 ),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탄자니아, 터키, 토고,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홍콩 가나, 가봉, 그레나다, 타이완 ( 대만 ), 라오스, 레바논, 멕시코, 몽골,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부탄,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이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맨 ( 공화국 ), 요르단, 우간다,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메룬, 카자흐스탄,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타이 ( 태국 ), 파라과이, 페루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 ( 동티모르 ),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 ( 스와질랜드 ),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 이디오피아 ), 이란 ( 사회보장협정에의함 ),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2. 사회보장협정관련사항
제 1 장 33 이란 1978. 06. 01. 기간제한없음 보험료면제협정 캐나다 1999. 05. 01. 5년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영국 2000. 08. 01. 5년 보험료면제협정 미국 2001. 04. 01. 5년 ( 합의시 4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독일 2003. 01. 01. 5년 ( 합의시 3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네덜란드 2003. 10. 01. 5년 보험료면제협정 일본 2005. 04. 01. 5년 ( 합의시 3년연장가능 ) 보험료면제협정 이탈리아 2005. 04. 01. 3년 ( 합의시 3년연장가능 ) 보험료면제협정 우즈베키스탄 2006. 05. 01. 5년 보험료면제협정 (E-8, E-9는가입증명제출없이면제함 ) 몽골 2007. 03. 01. 5년 ( 합의시 3년연장가능 ) 보험료면제협정 헝가리 2007. 03. 01. 3년 ( 합의시 3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프랑스 2007. 06. 01. 3년 ( 합의시 3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호주 2008. 10. 01. 5년 ( 합의시 4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체코 2008. 11. 01. 5년 ( 합의시 3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아일랜드 2009. 01. 01. 5년 ( 합의시연장가능 ) -반환일시금지급불가협정발효벨기에 2009. 07. 01. 5년 ( 합의시 1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29개국) 폴란드 2010. 03. 01. 5년 ( 합의시 3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슬로바키아 2010. 03. 01. 5년 ( 합의시 2.5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불가리아 2010. 03. 01. 3년 ( 합의시 2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루마니아 2010. 07. 01. 3년 ( 합의시 2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오스트리아 2010. 10. 01. 5년 ( 합의시 3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덴마크 2011. 09. 01. 5년 ( 합의시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반환일시금지급불가 인도 2011. 11. 01. 5년 ( 합의시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중국 2013. 01. 16. 파견자 : 5년 (8년연장가능 ) 보험료면제협정 ( 동개정협정발효로 03년현지채용자 : 5년중국잠정조치협정종료 ) 스페인 2013. 04. 01. 5년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반환일시금지급불가 스위스 2015. 06. 01. 6년 보험료면제협정 터키 2015. 06. 01. 3년 ( 합의시 2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스웨덴 2015. 06. 01. 2년 ( 합의시 3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반환일시금지급불가 브라질 2015. 11. 01. 5년 ( 합의시 3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34 알기쉬운국민연금 협정상대국보험료면제 ( 국민이외국에서일하는경우 ) 국민연금보험료면제 ( 외국인이국내에서일하는경우 ) 국내사업장 - 국민연금가입증명서발급신청 상대국사업장 - 상대국가입증명서발급신청 공단 - 가입증명서발급 상대국기관 - 가입증명서발급 상대국기관에가입증명서제출 공단에가입증명서제출
제 1 장 35 가입기간합산연금 가입기간합산연금 연금수급을위한가입기간이부족한경우 - 상대국연금기관에정보제공요청 양국가입기간을합산하여가상연금액산정 합산가입기간대비국민연금가입기간비율에따른비례연금액지급 외국인에대한반환일시금은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에의하나, 가입기간합산협정체결상대국국민에게는귀국, 60 세도달등반환일시금수급사유가발생되면우리나라국민과동등하게반환일시금이지급됨 ( 단,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은제외 ) (2015. 11. 1 기준 ) E-8, E-9, H-2 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2011.11.1.), 터키 (2015.6.1.), 스위스 (2015.6.1.), 브라질 벨리즈 그레나다, 요르단,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 부탄 가나, 스리랑카, 버뮤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케냐, 카자흐스탄, 홍콩,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단, 콜롬비아, 바누아투, 필리핀튀니지, 우간다, 스위스 (1997.1.1.), 터키 (2004.6.2.), 인도 (2004.12.3.)
36 알기쉬운국민연금 징수관리 1. 의의 국민연금법 상각종연금급여의지급등국민연금사업에소요되는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가입자및사용자로부터가입기간동안의가입자의소득에비례하여일정비율의연금보험료를징수하는것을말함. 2011년 1월 1일부터사회보험징수통합에따라건강보험공단에서징수함 2. 연금보험료 연도별연금보험료부담수준 ( 단위 : %) 사업장가입자 계사용자 3.0 1.5 6.0 2.0 9.0 3.0 9.0 4.5 근로자퇴직금전환금 1.5-2.0 2.0 3.0 3.0 4.5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3.0 6.0 9.0 9.0
제 1 장 37 3. 연금보험료의납부절차등 사유발생일 15 일 22 일이후다음달 10 일 자격변동사항신고마감고지서발송납부
38 알기쉬운국민연금 4. 연금보험료미납시
제 1 장 39 5. 과오납금반환청구
40 알기쉬운국민연금 사회보험료지원제도 1. 지원대상및지원기준 국민연금 고용보험사업장가입자중사용자를제외한근로자가 10명미만인사업장에근무하는월평균보수가고시임금 * 의상한액미만인근로자 * 고시임금 : 근로자의소득수준을고려하여매년보건복지부장관이고용노동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금액 ( 15년기준 140만원 ) 근로자 10명미만판단기준 ( 공통적용 ) 지원신청일이속하는달의말일현재근로자수가 10명미만 사업장적용일이전년도말이전인사업장 - 전년도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미만 - 전년도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이상인경우신청월직전 3개월연속근로자수 10명미만 사업장적용일이당해연도이전으로소급된신규사업장도동일기준적용 사업장적용일이당해연도인신규사업장 - 당연적용성립신고당시 10명이상이거나사업장적용일이당해연도내에서소급된신규사업장인경우신청월직전 3개월연속근로자수 10명미만 - 사업장적용일이속한달 ~ 지원신청일이속하는전달까지의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사업장으로적용된달 ~ 지원신청일이속하는달까지연속 10명미만
제 1 장 41 아파트관리사무소판단관련근거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2항제1항제1호를적용할때상시근로자수는해당사업주가하는국내의모든사업의상시근로자수를합산한수로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에따른공동주택을관리하는사업의경우에는각사업별로상시근로자수를산정한다. 10명미만 10명미만 A,B 모두지원 10명미만 10명이상 A만지원 ( 본점은건설현장의 10명이상여부와상관없음 ) 10명이상 10명미만 A,B 모두미지원 ( 건설현장은본점이 10명이상이면지원비대상 )
42 알기쉬운국민연금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 정부기관과지자단의집행기관및지방의회, 교육감, 교육청및교육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따른공직유관단체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및공단, 정부또는지자체의출자 출연 보조기관, 재출자 재출연기관, 업무위탁기관등 ( 안전행정부고시 ) 보건복지부고시제2014-234호 ( 14.12.26.) 상한선 : 15년의경우 140만원
제 1 장 43 2. 지원금액및방법 140 만원미만사업주및근로자보험료 * 의각 1/2 지원 보험료지원금액산정예시 기준소득월액 999,000원 ( 연금보험료 89,900원 ) - 사용자부담금 : 999,000원 4.5% = 44,950원 - 근로자기여금 : 999,000원 4.5% = 44,950원 보험료지원금액 : 44,950원 / 2 = 22,470원 ( 원단위절사 ) 2 = 44,940원 실납부보험료 : 89,900원 - 44,940원 = 44,960원 - 사용자부담금 : 44,950원 - 22,470원 = 22,480원 - 근로자기여금 : 44,950원 - 22,470원 = 22,480원
44 알기쉬운국민연금 3. 지원및제외절차 신청서접수및신청서식 기존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서식신설, 공통서식 ) 작성 제출 신규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개정서식 ) 에신청여부를기재하여제출 * 국민연금공단또는근로복지공단중한곳에신청가능 ( 전자신청 : http://www.4insure.or.kr) * 당월초일 ~ 말일까지신청이가능하나, 국민연금의당월분보험료산정을위한자격마감일이당월 15일경이므로, 되도록해당일까지최초보험료지원신청
제 1 장 45 2 보험료지원제외근로자 ( 당해연도신규입사한근로자중보험료지원대상자의보수가상한선고시임금의 110% 를초과한경우 )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신규입사일이속한당해연도에한하여지원제외신청이가능합니다. 연간추정월평균보수액은해당년도의추정값을기재합니다. 보수변동월은상한선고시임금의 110% 를초과하게된보수변동월을기재합니다. 4. 부정수급및환수등
46 알기쉬운국민연금
제 1 장 47 증명서발급및가입자자격확인 1. 사업장및사업장가입자증명서발급 해당사업장및가입자 ( 이었던자 ) 에대한국민연금가입내역이나보험료납부내역등에관하여확인이필요한경우사용자가신청서를제출하여발급받을수있는제도 국민연금사업장가입증명 해당사업장의국민연금가입기간및연금보험료납부상황등표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해당사업장가입자의국민연금가입내역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해당사업장에가입이력이있는자의전체내역 ( 취득, 상실 )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 월별, 연도별 ) 해당사업장의국민연금보험료월별, 연도별납부내역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사업장가입자 ) 퇴직금전환금부과내역서 국민연금보험료결정내역서 해당사업장가입자개인별 ( 전체, 특정가입자 )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해당사업장가입자의퇴직금전환금부과내역 - 적용시기 : 1993.1.1. 시행 / 1999.4.1. 폐지 해당사업장의당월분연금보험료결정내역 - 자격변동에따른소급분내역등표기
48 알기쉬운국민연금 방문 팩스 / 우편 사용자 신청서, 신분증 사용자본인여부확인 업무담당자 기타대리인 신청서, 신청인신분증, 위임장, 사용자신분증 ( 사본 ) 신청서, 신청인신분증, 위임장, 사용자신분증 ( 사본 ) 사용자 신청서, 신분증 ( 사본 ) 업무담당자 신청서, 신청인신분증 ( 사본 ), 위임장, 사용자신분증 ( 사본 ) 위임장에국민연금증명서발급신청에대한위임사항, 위임자 피위임자사항기재 신청자 ( 업무담당자 ) 는신청일현재, 해당사업장의사회보험자격유지자또는공적자료상임직원으로근무하는사실이확인되는자에한함 위임장에국민연금증명서발급신청에대한위임사항, 위임자 피위임자사항기재 구비서류전부필요 공단에신고된사업장팩스번호로만송부가능 사용자본인과전화확인 위임장에국민연금증명서발급신청에대한위임사항, 위임자 피위임자사항기재 공단에신고된사업장팩스번호로만송부가능 신청자 ( 업무담당자 ) 는신청일현재, 해당사업장의사회보험자격유지자또는공적자료상임직원으로근무하는사실이확인되는자에한함 유선 사용자 업무담당자 전화신청시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만가능 ) 지참 전화신청시국민연금사업장가입증명 1 개만발급가능 신청자 ( 업무담당자 ) 는신청일현재, 해당사업장의사회보험자격유지자또는공적자료상임직원으로근무하는사실이확인되는자에한함 유효한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만료전의여권, 공무원증, 선원수첩,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등
제 1 장 49 방문 사용자 신청서, 신분증 ( 사본 ) 사용자의대리인 신청서, 신청인의신분증, 사용자의위임장, 사용자의신분증 최종이전사용자가신청하는경우본인의재임기간에해당하는증명서만발급가능 위임장에국민연금증명서발급신청에대한위임사항, 위임자 피위임자사항기재 팩스 / 우편 최종사용자 신청서, 신분증 ( 사본 ) 신청한팩스번호로송부 최종사용자본인과전화확인 유선 최종사용자 전화신청시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만가능 ) 지참 전화신청시국민연금사업장가입증명 1 개만발급가능 신청한팩스번호로송부 2. 가입자의자격확인청구 사용자의신고기피또는신고누락으로부터가입자 ( 이었던자 ) 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약식심사청구제도로, 자격의취득 상실및가입종별의변동에관하여해당가입자 ( 자격상실자포함 ) 가직접공단에그사실여부확인을청구할수있는권리
50 알기쉬운국민연금 3. 자격변동확인통지서 사용자가당월자격신고마감일 ( 매월15일 ) 까지신고한가입자의자격취득 상실 기준소득월액등의내용변경및내용정정에관한자격변동사항에대해사업장및가입자 ( 였던자 ) 에게알리기위함
제 1 장 51 4. 국민연금가입내역안내 사업장가입자에게국민연금가입이력, 보험료납부내역및예상연금액등을매년통지하여국민연금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정확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연1회발송
52 알기쉬운국민연금 신고편의제도 1. EDI 서비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란 4대사회보험 ( 국민 / 건강 / 고용 / 산재 ) 에대한공통신고및국민연금고유업무를인터넷을이용하여신고 신청하고, 국민연금보험료월별결정내역등의각종통지문서를받아볼수있는민원처리서비스 사업장 사업장탈퇴 ( 소멸 ) 신고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 상실신고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특수직종여부, 취득일 ( 국민 / 건강만해당 ) 변경가능 고용보험이직확인서 기준소득 ( 보수 ) 월액변경신청서
제 1 장 53 연금고유신고 ( 청 ) 증명서신청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 ( 정정 ) 신고서 - 기준소득월액, 취득 / 상실일, 납부재개예정일, 체류자격, 취득월납부여부등 사업장가입자연금보험료납부예외 / 납부재개신고서 분리적용사업장가입자전입신고서 분리적용사업장등록 / 해지신청서 소득총액신고서 ( 연간업무 ) 소급분분할납부신청서 소규모사업장연금보험료지원신청서 / 지원내역신청서 건설일용직근로자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연금보험료경정신청서 ( 일반 / 건설 ) 1 가입자가입증명 2 사업장가입증명 3 사업장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4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사업장가입자 ) 5 국민연금보험료결정내역 ( 개인별국민연금보험료부과내역확인 ) 6 자격변동확인통지서 7 사업장가입자명부 8 연금보험료결정금액변동통지서 9 사용자부담금납입확인서 10 사회보장협정에의한가입자가입증명서 11 연금보험료지원내역신청서 신고서 EDI로발송한신고서처리결과조회처리결과 EDI로발송한신고내역조회 통지업무통지업무 월간 연간 연금보험료결정내역통보서 (1 차 ) - 매월 17 일경 1 당월분결정내역, 전월분수납내역 2 가입자내역 3( 예정 ) 당월분산출내역 4 소급분내역 연금보험료결정내역통보서 (2 차 ) - 매월 21 일경 5 당월취득자중취득월미결정자 6 자격변동확인통지서 7 연금보험료결정금액변동통지서 8 연금보험료지원대상자 9( 최종 ) 당월분결정내역 10 연금보험료지원결정통지서 11 연금보험료지원제외결정통지서 12 보험료지원환수금결정통지서 정기자료확인대상자 ( 매월 5 일경 ) 1 성명 주민등록번호확인대상자 2 납부재개예정자 3 납부재개예정일경과자 4 특수직종근로자 5 외국인사업장가입자신고대상자 6 가입확인대상자명부 건설일용직사업장경정내역서 ( 매월 6 일경 ) 소득총액신고서 기준소득월액정기결정통지서 기준소득월액확인 정정대상자명부 기준소득월액상 하한액조정대상자명부
54 알기쉬운국민연금 1https://edi.nps.or.kr 접속 포털사이트 국민연금 edi 로검색 2 사업장관리번호 + 공인인증 버튼클릭 3 공인인증서비밀번호 입력 단, 분리적용사업장은본 지점간의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비밀번호추가입력 4 EDI 서비스이용 EDI 서비스최초접속자는 4 대사회보험사업장관리번호입력후이용
제 1 장 55 국민연금 EDI 서비스 (https://edi.nps.or.kr) 제공서비스 신고서작성 4 대공통신고서 1.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해당신고서작성 신고서발송 신고서작성 연금고유신고서 1.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 ( 정정 ) 신고서 해당신고서작성 신고서발송 신규입사자에대한취득취소는 EDI 로처리불가. 지사에서처리 지연신고또는증빙이필요한경우, 담당자가증빙자료확인후처리 증명서신청 증명서서식선택 작성후신청서발송 1 가입자가입증명 2 사업장가입증명 3 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4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5 00 년 00 월분연금보험료결정내역서 6 자격변동확인통지서 7 사업장가입자명부 8 결정금액변동통지서 9 퇴직전환금부과내역서 10 사용자부담금납부확인서 11 사회보장협정에의한가입자가입증명서 증명서에따라즉시발급또는 10 여분소요 ( 대규모사업장은지연될수있습니다 ), 발급후 24 시간이내에출력가능 송수신문서 증명서처리현황에서발급확인이가능 12 국민연금보험료지원내역 EDI 신고에따른처리결과는기관에서처리즉시발송 4 대공통신고서는기관별처리소요시간이각각상이 송수신문서 신고서처리결과에서도확인가능 송수신문서 연금통지문서에서확인 이전문서는처리기간변경세팅후조회 연금보험료결정내역, 정기자료확인대상자, 소득총액신고서등공단에서사업장으로보내는문서수신 1 차 (17 일경 ) : 당월분결정내역 / 전월분수납내역, 가입자내역, ( 예정 ) 당월분산출내역, 소급분내역 가입자보험료공제관련사항 2 차 (21 일경 ) : 당월취득자중취득월미결정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 연금보험료결정금액변동통지서, 연금보험료지원대상자, ( 최종 ) 당월분결정내역, ( 연금보험료지원결정통지서, 연금보험료지원제외결정통지서, 보험료지원환수금결정통지서 ) 국민연금보험료결정관련사항 송수신문서 민원처리현황에서처리상태가 오류 인건은정상처리가되지않은건으로각해당기관으로확인. 국민연금신고서의경우, 담당자확인후 정상 처리건에대해 처리 +1 일 에처리결과가통보됨 => 연금통지문서 타신고방법 or 지사재처리결과통지 처리시증빙자료가필요한경우관할지사에팩스로보내거나 EDI 에서첨부파일로발송하면지사담당자확인후처리
56 알기쉬운국민연금 사회보험 EDI 가입및이용과관련한문의는사회보험 EDI 포탈 (http://bips.bizmeka.com) 및 KT EDI 콜센타 (080-318-5306) 로하실수있습니다. 1 사회보험 EDI 포털사이트 (http://bips.bizmeka. com) 에접속합니다. 2 사회보험 EDI 가입시부여받은아이디와비밀번호로접속합니다. 아이디를모를경우 아이디 / 비밀번호찾기 를클릭하거나 서비스가입확인 을클릭하여확인할수있습니다. 3 [ 사회보험 EDI 설치 ] 버튼을클릭합니다. 4 [ 저장 ] 버튼을클릭합니다. 설치프로그램이서버로부터담당자컴퓨터로다운로드됩니다. 5 다운로드완료후자동으로압축이풀리며 < 다음 > 버튼선택하여프로그램을설치합니다. 6 프로그램설치가정상적으로마치고 < 완료 > 를선택하시면바탕화면에아이콘이만들어집니다. 위의방법으로설치가되지않는경우우측상단의 EDI 고객센터 자료실 54. 통합설치프로그램 을다운로드하여설치합니다. 7 바탕화면에사회보험 EDI 아이콘이생성됩니다.
제 1 장 57 5인이하무료무료무료 6~9 인 1,000 원 1,000 원 950 원 10~49 인 2,500 원 2,500 원 4,750 원 50~99 인 3,700 원 3,700 원 7,030 원 100~299 인 3,800 원 3,800 원 7,220 원 300~499 인 4,000 원 4,000 원 7,600 원 500 인이상 6,000 원 6,000 원 11,400 원 요금적용일자 : 가입자수는매월 25일경 ( 휴일이아닌경우 ) 기준
58 알기쉬운국민연금 사회보험 (KT) EDI 서비스제공서비스 신고서작성 연금신고서 5 사업장및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신고서작성 ( 변경부호확인 ) 저장송신 신규입사자에대한취득취소는 EDI 로처리불가. 지사에서처리 지연신고또는증빙이필요한경우, 담당자가증빙자료확인후처리 EDI 화면우측상단의제증명신청 ( 연금 ) 발급대상클릭 저장송신 1 가입자가입증명 2 사업장가입증명 3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4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5 00 년 00 월분연금보험료결정내역서 6 자격변동확인통지서 7 사업장가입자명부 8 결정금액변동통지서 약 10 여분소요 ( 대규모사업장은약 1 시간소요 ) 수신함 연금고유문서에서발급확인 EDI 신고에따른처리결과는기관에서처리즉시발송 4 대공통신고서는기관별처리소요시간이각각상이 수신함 4 대공통받은문서 (4 대공통신고서 ) 연금받은문서 ( 연금신고서 ) 에서처리결과확인 신고서처리결과및공단에서통지하는모든문서는수신함에서확인 수신함문서는수신일로부터 7 일후자동삭제되며미수신시 60 일후자동삭제 수신함에서조회한문서는받은문서보관함에저장 ( 재조회가능 ) 1 차 (17 일경 ) : 당월분결정내역 / 전월분수납내역, 가입자내역, ( 예정 ) 당월분산출내역, 소급분내역 가입자보험료공제관련사항 2 차 (21 일경 ) : 당월취득자중취득월미결정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 연금보험료결정금액변동통지서, 연금보험료지원대상자, ( 최종 ) 당월분결정내역, 연금보험료지원결정통지서, 연금보험료지원제외결정통지서, 보험료지원환수금결정통지서 국민연금보험료결정관련사항 신고서작성 연금신고서 2. 전자문서재송부요청서 문서명, 재송부사유선택 문서등록 저장및송신 (30 분이내에수신함확인 ) 결정내역의경우 1 년이내자료는재송부가능 수신함에서신고서처리결과가 오류 인건은정상처리가되지않은건으로해당기관으로확인. 국민연금신고서의경우, 담당자확인후 정상 처리건에대해 처리 +1 일 에처리결과가통보됨 => 연금수신함 타신고방법에의한처리결과 처리시증빙자료가필요한경우관할지사에팩스로보내면지사담당자확인후처리
제 1 장 59 2. 4 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4대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에대한각종신고및증명서발급등의업무를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에서온라인으로직접접수및조회하고처리결과를즉시확인할수있는인터넷민원처리서비스
60 알기쉬운국민연금 1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접속 2 회원가입 : [ 사업장회원 ] 또는 [ 개인회원 ] 선택 3 공인인증서등록 [ 공인인증서로그인 ] [ 아이디 / 비밀번호 ] 로그인
제 1 장 61 1 로그인후 2 [ 처리여부 ] 항목확인 3 SMS 서비스확인 4 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접속및운영관련 4 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063-711-7800 www.4insure.or.kr 국민연금관련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www.nps.or.kr 건강보험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고용보험피보험자업무관련고용노동부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www.ei.go.kr 고용 산재보험사업장및산재보험가입자업무관련 4대보험료고지내역및납부확인, 보험료체납, 납입증명등징수관련 근로복지공단 1588-0075 total.kcomwel.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si4n.nhis.or.kr
제 2 장 국민연금혜택 제1절급여의종류제2절연금급여액제3절수급기간및수급방법제4절둘이상급여가발생한경우
64 알기쉬운국민연금 급여의종류 1. 개요 국민연금은나이가들거나장애또는사망으로인해소득이감소할경우일정한급여를지급하여소득을보장하는종신보험성격의사회보험으로서, 연금급여로노령연금 ( 분할연금 ), 장애연금, 유족연금과일시금급여로반환일시금과사망일시금이있습니다. 급여의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노후소득보장을위한급여 - 국민연금의기초가되는급여장애로인한소득감소에대비한급여 반환일시금 연금을받지못하거나더이상가입할수없는경우청산적성격으로지급하는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의사망으로인한유족의생계보호를위한급여 사망일시금 유족연금및반환일시금을받지못할경우장제비적성격으로지급하는급여 2. 연금급여의특징
제 2 장 65 3. 국민연금수급자 연금수급자현황 (2015 년 8 월말기준, 단위 : 명 ) 수급자 3,729,524 3,066,640 3,052,881 13,759 73,810 589,074 4. 노령연금 노령연금을받을수있는요건 노령연금 가입기간 10 년이상, 60 세에도달한자 노령연금수급권자가 65 세전에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에는초과소득월액에따라구간별로연금액이감액됩니다.( 최대감액비율노령연금액의 1/2). 근로소득공제또는필요경비공제후의월평균소득액이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 (A 값 ) 이하인경우에는해당없음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가입기간 10 년이상, 연령 55 세이상인자가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지아니하고, 60 세도달전에청구한경우 ( 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 60 세전에는그기간의연금을지급정지하고, 60 세이후 65 세전에는초과소득월액에따라구간별로연금액이감액됩니다.( 최대감액비율노령연금액의 1/2)) 가입기간중혼인기간이 5 년이상인노령연금수급권자의이혼한배우자가 60 세가된경우
66 알기쉬운국민연금 노령연금등출생년도별수급개시연령 ~ 52년생 60세부터 ~ 52년생 55세부터 53~ 56년생 61세부터 53~ 56년생 56세부터 57~ 60년생 62세부터 57~ 60년생 57세부터 61~ 64년생 63세부터 61~ 64년생 58세부터 65~ 68년생 64세부터 65~ 68년생 59세부터 69년생 ~ 65세부터 69년생 ~ 60세부터 5. 장애연금
제 2 장 67 완치 란부상또는질병이의학적으로치유되었을때또는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는 상태로서그증상이안정되고장기간에걸쳐서그장애의고정성이인정되는최종상태를말함 6. 유족연금 자녀 19세미만 부모 ( 배우자의부모포함 ) 60세이상 * 손자녀 19세미만 조부모 ( 배우자의조부모포함 ) 60세이상 * 또는장애등급 2 급이상 ( 연령제한없음 ) * 2013.1.1. 이후유족연금지급사유발생건부터급여지급연령상향조정적용 ( 53년 ~ 56년생은 61세, 57년 ~ 60년생은 62세, 61년 ~ 64년생은 63세, 65년 ~ 68년생은 64세, 69년생이후부터는 65세
68 알기쉬운국민연금 7. 반환일시금 8. 사망일시금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가없는경우에는사망자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고있던 4촌이내의방계혈족에게지급함. ( 다만, 가출 실종등으로행방을알수없는자에게는지급하지아니함 )
제 2 장 69 연금급여액 1. 연금급여액구성 2. 연금급여액수준 * 소득대체율이란 40년동안국민연금에가입하여보험료를납부한경우본인가입중평균소득과대비하여받을수있는연금액의지급수준 ( 지급율 ) 을말합니다.
70 알기쉬운국민연금 가입구간별소득대체율및적용비례상수 소득대체율 70% 60% 50% 49.5% 49% ( ) 46.5% ( ) 40% 소득대체율에해당하는비례상수 2.4 1.8 1.5 1.485 1.47 ( ) 1.395 ( ) 1.2 배우자 ( 사실혼포함 ) 연247,870원 자녀 < 배우자가혼인전에얻은자녀 ( 계자녀 ) 포함 > 부모 < 배우자의부모, 부또는모의배우자 ( 계부모 ) 포함 > 19 세미만또는장애등급 2 급이상에해당하는자녀연 165,210 원 / 1 인당 60 세이상또는장애등급 2 급이상에해당하는부모연 165,210 원 / 1 인당
제 2 장 71 3. 급여종류별급여액 노령연금종류별급여액 노령연금 소득활동에따른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경우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초과 1년당기본연금액의 5% 증액 가입기간이 10년, 60세인경우 - ( 기본연금액 50% / 12) - 소득활동에따른월감액금액 * 가입기간 1년증가시마다기본연금액지급률 5% 씩증가 부양가족연금액은지급되지않음 초과소득월액에따른소득구간별감액금액표 (2015.7.29. 이후수급권취득 자부터적용 ) 초과소득월액 감액산식 월감액금액 100만원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0~5만원미만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5만원 + (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 10% 5~15만원미만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15만원 + (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 15% 15~3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30만원 + ( 초과소득월액 300만원 ) 20% 30~50만원미만 400만원이상 50만원 + ( 초과소득월액 400만원 ) 25% 50만원이상 가입기간이 10 년, 55 세인경우 - 기본연금액 50% 연령별지급률 70%+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 년증가시마다기본연금액지급률 5% 씩증가 * 수급개시연령 1 개월지날때마다연령별지급률 0.5%(1 세지날시 6%) 씩가산 배우자이었던자의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제외 ) 중가입기간중혼인기간 (5 년이상 ) 에해당하는연금액의 1/2
72 알기쉬운국민연금 노령연금예상월액 ( 단위 : 원 ) 1,200,000 108,000 179,470 261,810 342,930 505,160 667,400 4,210,000 378,900 345,600 504,330 660,700 973,450 1,286,190 장애등급별급여수준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225% 장애연금예상월액 ( 단위 : 원 ) 1,200,000 108,000 377,200 301,760 226,320 10,184,470 4,210,000 378,900 727,110 581,690 436,260 19,632,110
제 2 장 73 가입기간별유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유족연금예상월액 ( 단위 : 원 ) 1,200,000 108,000 150,800 217,930 278,350 4,210,000 378,900 290,840 420,110 528,030
74 알기쉬운국민연금 수급기간및수급방법 1. 수급기간 2. 수급일 3. 수급방법
제 2 장 75 둘이상 ( 연금 ) 급여가발생한경우 1. 급여의조정 2. 중복급여의조정 ( 국민연금급여간조정 ) 3. 연금의중복급여의조정 ( 국민연금급여와다른법에따른급여간조정 )
부 제 3 장 록 부록 Ⅰ 권리구제제도부록 Ⅱ 국민연금법령부록 Ⅲ 서식자료부록 Ⅳ 지사연락처및관할구역부록 Ⅴ 예상연금월액표
78 알기쉬운국민연금 권리구제제도 1. 심사청구제도
제 3 장 79 2. 재심사청구 3. 행정소송
80 알기쉬운국민연금 국민연금법령 이법은국민의노령, 장애또는사망에대하여연금급여를실시함으로써국민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근로자 란직업의종류가무엇이든사업장에서노무를제공하고그대가로임금을받아생활하는자 ( 법인의이사와그밖의임원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외한다. 2. 사용자 ( 使用者 ) 란해당근로자가소속되어있는사업장의사업주를말한다. 3. 소득 이란일정한기간근로를제공하여얻은수입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과세소득을제외한금액또는사업및자산을운영하여얻는수입에서필요경비를제외한금액을말한다. 이경우국민연금가입자 ( 이하 가입자 라한다 ) 의종류에따른소득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평균소득월액 이란매년사업장가입자및지역가입자전원 ( 全員 ) 의기준소득월액을평균한금액을말하며, 그산정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기준소득월액 이란연금보험료와급여를산정하기위하여가입자의소득월액을기준으로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말하며, 그결정방법및적용기간등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6. 사업장가입자 란사업장에고용된근로자및사용자로서제8조에따라국민연금에가입된자를말한다. 7. 지역가입자 란사업장가입자가아닌자로서제9조에따라국민연금에가입된자를말한다. 국민연금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조제1항제1호단서에따라근로자에서제외되는사람은다음과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미만의기한을정하여사용되는근로자. 다만, 1개월이상계속사용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소재지가일정하지아니한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 3. 법인의이사중제3조제1항제2호에따른소득이없는사람 4. 1개월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단시간근로자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제외한다. 가. 생업을목적으로 3개월이상계속하여근로를제공하는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3호에따른시간강사나. 생업을목적으로 3개월이상계속하여근로를제공하는사람으로서사용자의동의를받아근로자로적용되기를희망하는사람다. 둘이상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면서각사업장의 1 개월소정근로시간의합이 60시간이상인사람으로서 1개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사업장에서근로자로적용되기를희망하는사람 (2016.1.1. 시행 ) 1 사업장가입자나국민연금에가
제 3 장 81 8. 임의가입자 란사업장가입자및지역가입자외의자로서제10조에따라국민연금에가입된자를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 란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가입자가제13조제1항에따라가입자로된자를말한다. 10. 연금보험료 란국민연금사업에필요한비용으로서사업장가입자의경우에는부담금및기여금의합계액을,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및임의계속가입자의경우에는본인이내는금액을말한다. 11. 부담금 이란사업장가입자의사용자가부담하는금액을말한다. 12. 기여금 이란사업장가입자가부담하는금액을말한다. 13. 사업장 이란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소및사무소를말한다. 입된사업장에종사하는임의계속가입자 ( 법제8조제1 항에따른퇴직연금등수급권자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가임의계속가입자가되는경우는제외하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제 8조에따라연계신청을한법제8조제1항에따른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포함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라한다 ) 의법제3조제1항제3호에따른소득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사용자 ( 법인이아닌사업장의사용자만해당한다 ) 의경우 : 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5호에따른소득 2. 근로자의경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따른근로소득에서같은법제12조제3호에따른비과세근로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따라과세하지아니하는금액을포함한다 ) 을뺀소득 법제3조제1항제4 호에따른평균소득월액은매년 12월 31일현재의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전원 ( 법제91조제1항각호에따른납부예외사유로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하는사업장가입자및지역가입자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의기준소득월액총액을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전원의수로나누어산정한다. 1법제3조제1항제 5호에따른기준소득월액은다음각호의하한액과상한액의범위에서사업장가입자는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가입자가신고한소득월액에서천원미만을버린금액으로한다. 1. 하한액 : 가목을나목으로나눈값 ( 소수점이하넷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 에직전적용기간의기준소득월액하한액을곱한금액. 이경우만원미만은반올림한다. 가. 법제51조제 1항제1호에따라산정하여제37조에따라해당연도 4월부터다음연도 3월까지적용하는금액나. 법제51조제 1항제1호에따라산정하여제37조에따라전년도 4월부터해당연도 3월까지적용하는금액
82 알기쉬운국민연금 2. 상한액 : 제1호가목을같은호나목으로나눈값 ( 소수점이하넷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 에직전적용기간의기준소득월액상한액을곱한금액. 이경우만원미만은반올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도불구하고, 국민의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밖에경제사정에뚜렷한변동이생긴경우에는법제5조에따른국민연금심의위원회 ( 이하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제 1항각호에따른하한액과상한액을조정할수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또는제2항에따른하한액과상한액을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매년 3월 31일까지고시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라고시된하한액과상한액의적용기간은해당연도 7월부터다음연도 6월까지로한다. 5 사용자나가입자가신고한소득월액이제3항에따라고시된하한액보다적으면그하한액을, 같은항에따라고시된상한액보다많으면그상한액을기준소득월액으로한다. ) 1 사업장가입자나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가입자자격을취득하여연금보험료를최초로내거나법제91조에따른연금보험료의납부예외기간이끝나연금보험료의납부를재개하는경우의기준소득월액은다음각호에따른금액을소득월액으로하여법제24조에따른국민연금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이결정하되, 그적용기간은자격을취득한날이나납부를재개한날이속하는달부터제7조제1항에따라정기결정되는기준소득월액을적용하는달의전달까지로한다. 1. 월이나주또는그밖에일정기간으로소득이정하여지는경우 : 그소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의 30배에해당하는금액 2. 일ㆍ시간ㆍ생산량또는도급으로소득이정하여지는경우 : 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날또는납부를재개한날이속하는달의전 1개월동안해당사업장에서같은업무에종사하고같은소득이있는자가받은소득월액을평균한금액
제 3 장 83 3. 제1호와제2호에따라소득월액을산정하기어려운자의경우 : 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날또는납부를재개한날이속하는달의전 1개월동안에그지방에서같은업무에종사하고같은소득이있는자가받은소득월액을평균한금액 1 사업장가입자나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자격을취득한후가입기간중의기준소득월액은전년도중해당사업장에서종사한기간에받은소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의 30배에해당하는금액을소득월액으로하여매년공단이결정하되, 그적용기간은해당연도 7월부터다음연도 6월까지로한다. 다만, 해당사업장에서종사한기간이 1개월미만이면제 6조제1항에따라기준소득월액을결정한다. 사업장가입자나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둘이상의국민연금에가입된사업장근로자또는사용자인경우 ( 하나의국민연금에가입된사업장에서근로자이면서다른국민연금에가입된사업장에서는사용자인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기준소득월액은제5조제1항에따라각사업장에서받고있는소득월액을기준으로각각기준소득월액을결정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기준으로각각기준소득월액을결정한다. < 개정 2015.6.30.( 시행일 2016.1.1.)> 1. 제2조제4호다목에따른근로자 ( 이하 " 복수사업장단시간근로자 " 라한다 ) 가근로를제공하는사업장이모두 1개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사업장 ( 이하 "60시간미만사업장 " 이라한다 ) 인경우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금액가. 60시간미만사업장의각각의기준소득월액의합이제5조제1항에따른기준소득월액의하한액 ( 이하이조에서 " 기준소득월액하한액 " 이라한다 ) 이상인경우 : 각 60시간미만사업장의소득월액나. 60시간미만사업장의각각의기준소득월액의합이기준소득월액하한액미만인경우 : 각 60시간미만
84 알기쉬운국민연금 사업장별기준소득월액이각 60시간미만사업장의기준소득월액의합에서차지하는비율을기준소득월액하한액에곱하여계산된금액 2. 복수사업장단시간근로자가근로를제공하는사업장이 1개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사업장 ( 이하 "60시간이상사업장 " 이라한다 ) 과 60시간미만사업장이함께있는경우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금액가. 60시간미만사업장 : 각 60시간미만사업장의소득월액나. 60시간이상사업장 : 제5조제1항에따른기준소득월액 3. 각사업장의기준소득월액의합이제5조제1항에따른기준소득월액의상한액 ( 이하이조에서 " 기준소득월액상한액 " 이라한다 ) 을초과하는경우 : 각사업장별기준소득월액이각사업장의기준소득월액의합에서차지하는비율을기준소득월액상한액에곱하여계산된금액 (2016.1.1. 시행 ) 1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또는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기준소득월액을제6조에따라계산하기곤란하거나, 제6조또는제7조제1항ㆍ제2항및같은조제 3항제1호에따라신고하거나신청한소득이실제소득과뚜렷한차이가있는경우에는그규정에도불구하고공단이결정하되, 그결정의기준및방법등은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사전심의를거쳐야한다. 2 소득의전부또는일부가현물로지급되는경우에그가액 ( 價額 ) 은해당지방의소비자물가를기준으로하여공단이정한다. 3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또는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소득월액에대하여법제 21조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로서법제122 조제1항에따라확인한결과소득관련자료가없는경우에는공단이다음각호에따른금액을소득월액으로하여기준소득월액을결정한다. 1. 가입기간중기준소득월액을결정하는경우 : 해당가입자의전년도기준소득월액을평균소득월액의변동률을기준으로조정한금액
제 3 장 85 2. 가입자자격취득시나납부재개시의기준소득월액을결정하는경우 : 제10조제1항본문에따른임의가입자등에게적용하는기준소득월액에해당하는금액 4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또는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소득월액에대하여법제 21조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로서법제122 조제1항에따라확인한결과소득관련자료가있는경우에는제6조및제7조제1항ㆍ제2항을준용한다. 5 제6조제1항및제7조제1항에도불구하고사업장가입자의실제소득과기준소득월액과의차액을기준소득월액으로나눈비율이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사전심의를거쳐고시하는비율이상인경우사용자는근로자의동의를받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준소득월액의변경을공단에신청할수있다. 6 공단은제5항에따른변경신청을받으면그변경신청된실제소득금액을고려하여기준소득월액을변경결정하되, 그적용기간은신청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다음연도 6월까지로한다. 7 공단은제6항에따라변경결정한기준소득월액에대하여그적용기간의과세자료, 임금대장, 그밖에소득관련서류또는장부등을통하여확인되는실제소득과일치하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8 제7항에따른확인결과과부족분이발생하는경우, 그과부족분의추가징수나충당 반환등에관하여는법제88조제5항또는법제100조를준용한다.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는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의기준소득월액은매년전년도 12월 31일현재의지역가입자전원의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그중위수에해당하는자의기준소득월액에해당하는금액으로하되, 그적용기간은해당연도 4월부터다음연도 3월까지로한다. 다만, 가입자본인이기준소득월액을중위수에해당하는자의기준소득월액보다높게결정하여줄것을신청하는경우에는공단은기준소득월액의변경결정을할수있다.
86 알기쉬운국민연금 1. 임의가입자 2.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제외한임의계속가입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입자가되는경우의기준소득월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에따른조사에서확인된소득중같은법시행령제3조제 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소득을합하여계산한금액을기준으로결정하되, 그적용기간은해당연도 4 월부터다음연도 3월까지로한다. 국내에거주하는국민으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자는국민연금가입대상이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을적용받는공무원, 군인및사립학교교직원,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외한다. 가입자는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및임의계속가입자로구분한다. 1 사업의종류, 근로자의수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장 ( 이하 " 당연적용사업장 " 이라한다 ) 의 18세이상 60세미만인근로자와사용자는당연히사업장가입자가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따른퇴직연금, 장해연금또는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 에따른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받을권리를얻은자 ( 이하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라한다 ).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연계신청을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및제6조에도불구하고국민연금에가입된사업장에종사하는 18세미만근로자는사업장가입자가 법제6조단서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국민연금가입대상에서제외한다. 1. 법제6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및법률제8541호국민연금법전부개정법률부칙제2조에따라노령연금의수급권을취득한자중 60세미만의특수직종근로자 2. 법제61조제4항에따른조기노령연금의수급권을취득한자. 다만, 법제66조제1항에따라조기노령연금의지급이정지중인자는제외한다. 1 법제8조제1항에따른당연적용사업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장으로한다. 1. 1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 2.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명이상의대한민국국민인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 2 사업장상호간에본점과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등의관계에있고그사업경영이일체로되어있는경우에는이를하나의사업장으로보아제1항을적용한다. ) 1 법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종 이란다음각호와같다.
제 3 장 87 되는것으로본다. 다만, 본인이원하지아니하면사업장가입자가되지아니할수있다. (2015.7.29. 시행 ) 3 제1항에도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는본인의희망에따라사업장가입자가되지아니할수있다. 1 사업장가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날에그자격을취득한다. 1. 제8조제1항본문에따른사업장에고용된때또는그사업장의사용자가된때 2. 당연적용사업장으로된때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따른광업 ( 갱내작업에한정한다 ) 2. 선원법 제2조에따른선박중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2조에따른어업 ( 부원으로서직접어로작업에종사한경우만해당한다 ) 2 제1항의경우에특수직종근로자로서의연금가입기간이그의전 ( 全 ) 연금가입기간의 5분의 3에미달하면특수직종근로자로보지아니한다. 1 사업장가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날의다음날에자격을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경우에는그에해당하게된날에자격을상실한다. 1. 사망한때 2. 국적을상실하거나국외로이주한때 3. 사용관계가끝난때 4. 60세가된때 5. 제6조단서에따른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해당하게된때 1 국민연금공단은가입자의자격취득및상실에관한확인을하여야한다. 2 가입자자격의취득및상실은제1항에따른국민연금공단의확인에의해제11조부터제13조까지의규정에따른자격의취득및상실시기에그효력이생긴다. 3 제1항에따른확인은가입자의청구, 제21조에따른신고또는직권으로한다. 4 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는언제든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격의취득ㆍ상실및가입자종류의변동에관한확인을청구할수있다. 1 국민연금가입기간 ( 이하 가입기간 이라한다 ) 은월단위로계산하되,
88 알기쉬운국민연금 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자격을상실한날의전날이속하는달까지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자격을취득한날이속하는달은가입기간에산입하되, 가입자가그자격을상실한날의전날이속하는달에자격을다시취득하면다시취득한달을중복하여가입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가입자가자격을취득한날이그속하는달의초일인경우 ( 자격취득일이속하는달에다시그자격을상실하는경우를제외한다 ) 2. 임의계속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경우 3. 가입자가희망하는경우 1 사업장가입자의사용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당연적용사업장에해당된사실, 사업장의내용변경및휴업ㆍ폐업등에관한사항과가입자자격의취득ㆍ상실, 가입자의소득월액등에관한사항을국민연금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2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및임의계속가입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격의취득 상실, 이름또는주소의변경및소득에관한사항등을국민연금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3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또는임의계속가입자가부득이한사유로제2항에따른신고를할수없는경우에는배우자나그밖의가족이신고를대리 ( 代理 ) 할수있다. 1 국민연금공단은제 21조에따른신고를받으면그내용을확인하고, 신고내용이사실과다르다고인정되면그뜻을신고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통지에관하여는제23조제3항을준용한다. 1 국민연금공단은제14조에따라사업장가입자의자격취득ㆍ상실에관한확인을한때와기준소득월액이결정되거나변경된때에는이를그사업장의사용자에게통지하여야하
제 3 장 89 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또는임의계속가입자의자격취득 상실에관한확인을한때와기준소득월액이결정되거나변경된때에는이를그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또는임의계속가입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통지를받은사용자는이를해당사업장가입자또는그자격을상실한자에게통지하되, 그통지를받을자의소재를알수없어통지할수없는경우에는그뜻을국민연금공단에통지하여야한다. 3 국민연금공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고하는것으로통지를갈음할수있다. 1. 사업장이폐지된경우 2. 제1항에따른통지를받을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또는임의계속가입자의소재를알수없는경우 3. 제2항에따라사용자로부터통지를받은경우 4. 그밖에통지할수없는불가피한사정이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국민연금사업중연금보험료의징수에관하여이법에서정하는사항을건강보험공단에위탁한다. 2 공단은국민연금사업에드는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가입자와사용자에게가입기간동안매월연금보험료를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이를징수한다. 3 사업장가입자의연금보험료중기여금은사업장가입자본인이, 부담금은사용자가각각부담하되, 그금액은각각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4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및임의계속가입자의연금보험료는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또는임의계속가입자본인이부담하되, 그금액은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한다. 1 건강보험공단은공단
90 알기쉬운국민연금 이제88조에따라연금보험료를부과한때에는그납부의무자에게연금보험료의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등을적은문서로써납입의고지를하여야한다. 다만, 제89조제4항에따라연금보험료를자동계좌이체의방법으로내는기간동안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2 건강보험공단은납부의무자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제1항본문에따른납입의고지를전자문서교환방식등에의하여전자문서로할수있다. 이경우전자문서고지에대한신청방법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3 건강보험공단은제2항에따라전자문서로고지한경우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정보통신망에저장하거나납부의무자가지정한전자우편주소에입력된때에그납부의무자에게도달된것으로본다. 4 제90조제3항에따라연금보험료를연대하여납부하여야하는자중 1명에게한고지는다른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효력이있다. 1연금보험료는납부의무자가다음달 10일까지내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업 임업 축산업또는수산업을경영하거나이에종사하는자 ( 이하 농어업인 이라한다 ) 는본인의신청에의하여분기별연금보험료를해당분기의다음달 10일까지낼수있다. 2 연금보험료를납부기한의 1개월이전에미리낸경우에는그전달의연금보험료납부기한이속하는날의다음날에낸것으로본다. 3 납부의무자가연금보험료를미리낼경우그기간과감액 ( 減額 ) 할금액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납부의무자가연금보험료를자동계좌이체의방법으로낼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금보험료를감액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제공할수있다. 5 건강보험공단은제1항에도불구하고고지서의송달지연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범위에서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다. 6 제5항에따라납부기한을연장받으려면보건복지부
제 3 장 91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건강보험공단에납부기한의연장을신청하여야한다. 1사용자는사업장가입자가부담할기여금을그에게지급할매달의임금에서공제하여내야한다. 2 사용자는제1항에따라임금에서기여금을공제하면공제계산서를작성하여사업장가입자에게내주어야한다. 3 해당사업장의사용자는법인이아닌사업장의사용자가 2명이상인때에는그사업장가입자의연금보험료와그에따른징수금을연대하여납부할의무를진다. 1 납부의무자는사업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연금보험료를낼수없으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유가계속되는기간에는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할수있다. 1. 사업중단, 실직또는휴직중인경우 2. 병역법 제3조에따른병역의무를수행하는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재학중인경우 4. 행형법 제2조에따른교도소등에수용중인경우 5. 종전의 사회보호법 에따른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6. 1년미만행방불명된경우. 이경우행방불명의인정기준및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7. 재해ㆍ사고등으로소득이감소되거나그밖에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2 제1항에따라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한기간은가입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1건강보험공단은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가연금보험료와그에따른징수금을기한 ( 제89조제5항에따라납부기한을연장한경우에는그기한을말한다 ) 까지내지 법제91조제1항제 7호에따라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1. 질병이나부상으로 3개월이상입원한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 에따른보조나지원의대상이된경우 3. 재해나사고등의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낼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기초생활을유지하는것이곤란하다고인정될정도로소득이감소된경우 1 사용자나지역가입자는법제91조제1항에따라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하려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단에연금보험료의납부예외신청을하여야한다. 2 공단은지역가입자에게법제91조제1항제2호부터제6호까지에규정된사유가발생하여연금보험료를징수할수없다고판단되면제1항에도불구하고그사유의발생기간에대하여연금보험료의납부예외를결정할수있다. 다만, 납부예외사유가발생한기간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이미연금보험료를낸경우그낸연금보험료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공단은법제91조제1항제6호또는제7호에따른사유로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하는자에대하여는연
92 알기쉬운국민연금 아니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한을정하여독촉하여야한다. 2 건강보험공단은제1항에따라독촉할경우에는 10일이상의납부기한을정하여독촉장을발부하여야한다. 3 제90조제3항에따라연금보험료를연대하여내야하는자중 1명에게한독촉은다른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효력이있다. 4 건강보험공단은제1항에따라독촉을받은자가그기한까지연금보험료와그에따른징수금을내지아니하면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5 건강보험공단은제4항에따른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압류한재산을매각할때전문지식이필요하거나그밖에특수한사정이있어직접매각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한국자산관리공사 ( 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 라한다 ) 에매각을대행시킬수있다. 이경우한국자산관리공사가한매각은건강보험공단이한것으로본다. 6 건강보험공단은제5항에따라한국자산관리공사가매각을대행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지급할수있다. 1건강보험공단은연금보험료의납부의무자가납부기한 ( 제89조제5항에따라납부기한을연장한경우에는그기한을말한다 ) 까지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하면그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체납된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30에해당하는연체금을징수한다. 2 건강보험공단은연금보험료의납부의무자가체납된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하면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 1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된연금보험료의 1 천분의 10에해당하는연체금을제1항에따른연체금에가산하여징수한다. 이경우연체금은체납된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90을초과하지못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천재지변이나그밖에 금보험료의납부예외시작일부터 1년이지날때마다그예외사유의종료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4 공단은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하는자의납부예외사유가끝날때에는미리그사실을해당가입자에게알려야한다. 5 법제91조제1항제6호에따른행방불명의경우에관한인정기준은제20조제1항을준용한다. 6 납부예외기간은납부예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부터납부예외사유가없어진날이속하는달까지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납부예외사유가없어진날이속하는달의전달까지로한다. 1. 납부예외사유가없어진날이그달의초일인경우 2. 가입자가납부예외사유가없어진날이속하는달의연금보험료납부를원하는경우 공단은사업장가입자의연금보험료를부과할때그사업장가입자가국민연금에가입된둘이상의사업장의근로자이거나사용자인경우에는각사업장별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각각부과한다. 1 건강보험공단은법제95조제1항에따라사업장가입자의연금보험료와그에따른징수금의납부를독촉할때에는납부기한이지난후 20일이내에해당사업장가입자의사용자에게독촉장을발부하여야한다. 2 건강보험공단은법제95조제1항에따라지역가입자의연금보험료와그에따른징수금의납부를독촉할때에는납부기한이지난후 3개월이내에해당가입자에게독촉장을발부하여야한다.
제 3 장 93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에따른연체금을징수하지아니할수있다. 연금보험료나그밖의이법에따른징수금을징수하는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보험료와같은순위로한다. 1공단은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서발생한과오납금이있으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과오납금을연금보험료나그밖의이법에따른징수금에충당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충당하고남은금액이있는경우공단은이를반환결정하여야하고, 건강보험공단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급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의경우과오납금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를더하여야한다. 제8 조제1항본문에따른당연적용사업장이그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사용자가제21조제1항에따른탈퇴신고를할때까지납부한보험료는지역가입자로서납부한보험료로본다. 1 국가는제8조에따른사업장가입자로서국민인근로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의사업장에고용되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의소득을얻는경우해당사업장가입자의연금보험료중기여금및부담금의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연금보험료의지원수준, 지원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국가는이법에따라연금보험료를지원받은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가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다. 1 법제100조의3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의사업장 " 이란법제8조에따른사업장가입자중사용자 ( 법인인경우에는대표이사를말한다. 이하같다 ) 를제외한근로자수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장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공공기관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을말한다. 1. 지원신청일이속하는달의말일현재근로자수가 10 명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속하는연도의전년도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미만인사업장 2. 지원신청일이속하는달의말일현재근로자수가 10 명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속하는연도중지원신청
94 알기쉬운국민연금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원금을받은경우 2. 지원금이잘못지급된경우 2 제1항에따른환수대상자의확인, 환수기준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국가는제1항에따라지원금을환수하는경우반환할사람이행방불명되거나재산이없거나그밖의불가피한사유가있어환수가불가능하다고인정할때에는결손처분할수있다. 4 제1항에따른지원금의환수및제3항에따른결손처분은공단에위탁한다. 이경우지원금의환수에관하여는제57조의2를준용한다. 일이속하는달의직전 3개월 ( 지원신청일이속하는연도에법제8조제1항에따른당연적용사업장이되어그기간이 3개월이되지않는경우에는당연적용사업장이된달부터지원신청일이속하는달까지로한다 ) 동안연속하여근로자수가 10명미만인사업장 2 제1항에따라연금보험료의지원대상이된사업장이해당연도에 3개월연속으로근로자수가 10명이상이되면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해당연도의마지막달까지연금보험료의지원을중단한다. 3 법제100조의3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의소득 " 이란제6조및제7조에따른기준소득월액이근로자의소득수준에따른가입현황, 임금상승률, 노동시장여건, 다른법과의관계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고용노동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한금액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법제100조의3제2항에따른연금보험료의지원수준은보건복지부장관이사용자와근로자가각각부담하는연금보험료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근로자의소득수준등을고려하여고용노동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한다. 2 제1항에따른연금보험료지원을받으려는경우에는사용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단에연금보험료지원을신청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신청을받은공단은사용자가연금보험료를법제89조에따른납부기한내에납부하였는지를매월확인한후해당월의연금보험료를지원한다. 이경우지원기간은지원신청일이속하는달부터해당연도의마지막달까지로한다. 4 사업장이매년말현재연금보험료를지원받고있고해당연도의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미만인경우에는다음연도 1월 1일에제2항에따른연금보험료지원을신청한것으로보아다음연도의연금보험료를계속지원할수있다. 5 제73조의2제2항에따라연금보험료의지원이중단된경우에는해당연도의마지막달까지는제2항에
제 3 장 95 따른신청을하지못한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연금보험료의지원신청및결과통지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1 공단은법제100조의4에따라연금보험료의지원을받은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호에따른금액을환수한다. 1. 지원신청당시지원요건을갖추지못하였음에도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청하여지원받은경우 : 지원받은금액전부 2. 제73조의2제2항에따른연금보험료지원중단사유가발생하였음에도계속지원받았음이확인된경우 : 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이후부터지원받은금액 3. 지원대상근로자 ( 해당연도에사업장가입자자격을새로취득한근로자에한정한다 ) 의다음연도의기준소득월액이제73조의2제3항에따라고시한소득상한액의 1천분의 1천100을초과한경우 : 해당근로자가지원받은금액전부 4. 그밖에사용자의미신고등의사유로지원대상이아닌자에게지원되었음이확인된경우 : 잘못지원된금액 2 공단은법제100조의4에따른지원금의환수사유가발생한경우사용자에게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사실을통지한후환수할금액을고지ㆍ징수하여야한다. 이경우고지절차에관하여는제41조제1항및제2항을준용한다. 1가입자의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밖의이법에따른징수금과급여에관한공단또는건강보험공단의처분에이의가있는자는그처분을한공단또는건강보험공단에심사청구를할수있다. 1 법제108조에따른심사청구는다음의사항을적은문서 ( 전자정부법 제2조제 7호에따른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로하되, 청구인이기명날인 ( 전자서명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1. 청구인의성명, 주소및주민등록번호
96 알기쉬운국민연금 2 제1항에따른심사청구는그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문서 (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따른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로하여야하며, 처분이있은날부터 180일을경과하면이를제기하지못한다. 다만, 정당한사유로그기간에심사청구를할수없었음을증명하면그기간이지난후에도심사청구를할수있다. 1 제108조에따른심사청구사항을심사하기위하여공단에국민연금심사위원회 ( 이하 " 심사위원회 " 라한다 ) 를두고, 건강보험공단에징수심사위원회를둔다. < 개정 2009.5.21> 2 심사위원회및징수심사위원회의구성 운영및심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9.5.21> 2. 처분을받은자의성명, 주소및주민등록번호 3. 심사청구의대상이되는처분의내용 4. 처분이있은것을안날 5. 심사청구의취지및이유 6. 심사청구의연월일 7. 청구인이처분을받은자가아닌경우처분을받은자와의관계 8. 첨부서류의표시 2 청구인및처분을받은자가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가아닌경우에는해당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의성명, 주소및주민등록번호를적어야한다. 3 청구인의대리인이심사청구를한경우에는그대리인임을증명하는위임장을덧붙여야한다. 제108조에따른심사청구에대한결정에불복하는자는그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를청구할수있다. 1 재심사위원회의재심사와재결에관한절차에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을준용한다. 2 제110조에따른재심사청구사항에대한재심사위원회의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를적용할때 행정심판법 에따른행정심판으로본다. 1연금보험료, 환수금, 그밖의이법에따른징수금을징수하거나환수할권리는 3년간, 급여를받거나과오납금을반환받을수급권자또는가입자등의권리는 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각각소멸시효가완성된다. 2 급여를지급받을권리는그급여전액에대하여지급
제 3 장 97 이정지되어있는동안은시효가진행되지아니한다. 3 연금보험료나그밖의이법에따른징수금등의납입고지, 제57조의2제2항및제95조제1항에따른독촉과급여의지급또는과오납금등의반환청구는소멸시효중단의효력을가진다. 4 제3항에따라중단된소멸시효는납입고지나독촉에따른납입기간이지난때부터새로진행된다. 5 제1항에따른급여의지급이나과오납금등의반환청구에관한기간을계산할때그서류의송달에들어간일수는그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사용자는근로자가가입자로되는것을방해하거나부담금의증가를기피할목적으로정당한사유없이근로자의승급 ( 昇級 ) 또는임금인상을하지아니하거나해고 ( 解雇 ) 나그밖의불리한대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공단은가입자의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또는급여에관한결정등이나수급권또는급여의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등에관한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자또는수급권자에게필요한서류나그밖의소득 재산등에관한자료를제출하도록요구하거나소속직원으로하여금사업장이나그밖의필요한장소에출입하여서류등을조사하거나관계인에게필요한질문을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출입ㆍ조사ㆍ질문하는공단직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1 공단은제 21조에따른소득월액등의신고내용에축소나탈루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고소득축소또는탈루혐의자료를문서로작성하여국세청장에게통보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명세를통보받은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등관련법률에따라세무조사를실시한경우에는그조사결과중소득에관한사항을공단에통보 1 공단은법제125조제1항에따라사용자나가입자가신고한소득이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로서소득의축소나탈루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고해당자료를국세청장에게보내야한다. 1. 국세청장에게신고한소득과뚜렷한차이가있는경우
98 알기쉬운국민연금 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통보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이법의적용을받는사업장에사용되고있거나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외의외국인은제6조에도불구하고당연히사업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가된다. 다만, 이법에따른국민연금에상응하는연금에관하여그외국인의본국법이대한민국국민에게적용되지아니하면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5.1.28> 2 제1항본문에따라사업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가된외국인에게는제77조부터제79조까지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외국인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5.1.28> 1. 외국인의본국법에따라대한민국국민이급여 ( 제49 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급여에상응하는급여를말한다 ) 의수급권을취득하지못하고제77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때에그대한민국국민에게일정금액 ( 가입기간중낸연금보험료에기초하여산정한금액을말한다 ) 을일시금으로지급하도록그나라법에서규정하고있는경우의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에따른외국인근로자로서이법을적용받는사업장에사용된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따라산업연수활동을할수있는체류자격을가지고필요한연수기간동안지정된연수장소를이탈하지아니한자로서이법을적용받는사업장에사용된자 3 제1항에따라사업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가되는외국인의자격취득신고의방법및절차등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2015.1.28> 2. 해당업종별ㆍ직종별평균소득등보다뚜렷하게낮은경우 3. 임금대장이나그밖에소득관련서류또는장부등의내용과다른경우 2 공단은법제125조제2항에따라국세청장으로부터소득에관한사항을통보받으면그결과를해당가입자의소득에반영하여야한다. 법제126 조제1항에따라당연히사업장가입자나지역가입자가되는외국인에서제외되는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따라체류기간연장허가를받지아니하고체류하는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따른외국인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같은법제59조제2항에따라강제퇴거명령서가발급된자 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따른외국인의체류자격이있는자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자 공단은법제126조제1 항에따라당연히사업장가입자나지역가입자가되는외국인에게는그외국인의본국법이대한민국국민에대하여법에따른국민연금에상응하는연금에관한법률을적용하는경우에는당연히국민연금가입자가된다는사실과법에따른반환일시금에상응하는급여를지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반환일시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는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대한민국이외국과사회보장협정을맺은경우에는이법에도불구하고국민연금의가입, 연금보험료의납부, 급여의수급요건, 급여액의산정, 급여의지급등에관하여그사회보장협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3 장 99 서식자료 공단홈페이지 www.nps.or.kr
100 알기쉬운국민연금 지사주소및연락처 종로중구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02-397-9500 02-3485-2700 동대문중랑서울특별시동대문구왕산로 6 경영빌딩 6 층 02-920-0544 02-924-8497 성북강북서울특별시강북구도봉로 314 삼성화재빌딩 6-7 층 02-907-8902 02-900-6510 도봉노원서울특별시노원구노해로 502KT 노원지사빌딩 8 층 02-2211-2902 02-3485-2734 성동광진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 563 대한제지사옥빌딩 3 층 02-3408-6701 02-468-1526 송파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17 층 02-3433-5712 02-3432-8830 강동하남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대로 1102 02-480-8950 02-489-0149 서울남부지역본부 서초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 128국민연금강남회관 3호선신사역1번출구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 213엘타워 3층국민연금공단서초지사 02-3416-6000 02-3485-2773 02-3415-0960 02-3485-2781 관악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 1926 경동제약빌딩 4 층 02-6934-2194 02-3485-2790 서울북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 36 케이원리트빌딩 9 층, 13 층국민연금충정로사옥 02-2176-9841 02-3485-2846 구로금천 서울특별시금천구벚꽃로 286리더스타워오피스텔 2층 02-2085-1401 02-3485-2877 영등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 543동양타워빌딩 5층 02-2629-2331 02-3485-2811 강서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 287화인빌딩 5층 02-2086-7100 02-3485-2822 은평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 742한화생명빌딩 3층 02-350-5549 02-3485-2839 양천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동로 81해누리타운 9층 02-3663-9304 02-3662-8914 용산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 259고려빌딩 3층 02-6220-2200 02-3485-2868 강남역삼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22KT선릉타워 4층 02-2186-4097 02-3485-2882 동작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로 100기독교 TV 멀티미디어센터 8층 02-6935-8407 02-3485-2911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 1000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빌딩 4층 051-797-7073 051-910-8045 중부산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 7교보생명빌딩 3층교보생명보험 ( 주 ) 중앙동사옥 051-660-3200 051-466-9067 서부산 부산광역시사하구낙동남로 1427삼성전자빌딩 10층 051-290-3510 051-204-5340 북부산 부산광역시북구기찰로 12이수타워 4층 051-603-1101 051-338-1994 동래금정 부산광역시동래구명륜로 82( 수안동 192-3) 051-550-7500 051-552-1428 남부산 부산광역시수영구수영로 480코오롱빌딩 9층 051-610-6302 051-611-5113 동부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남대로 50센텀임페리얼타워 7층 051-610-6376 051-910-8141 부산사상 부산광역시사상구사상로181번길 10 하이에어코리아부산사무소 2층 051-792-5302 051-910-8162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로 419국민연금대구회관건물 2층 053-589-4699 053-588-2129 서대구 대구광역시북구고성로 141KT북대구지사 1,2층 053-380-3011 053-384-8170
제 3 장 101 동대구대구광역시동구동촌로 1 동대구우체국 5 층 053-430-7820 053-257-2810 대구수성대구광역시수성구달구벌대로 2397LIG 손해보험 11 층대구사옥 053-750-9112 053-751-7941 대구달성고령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현풍동로 13KT 달성빌딩 1,2 층 053-470-1510 053-475-5651 남동연수인천광역시남동구성말로 20 국민연금인천회관 3 층 032-451-0905 032-441-7706 서인천인천광역시서구서곶로 284 새터빌딩 2-3 층 032-560-0401 032-211-7041 부평계양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대로 75 한화생명빌딩 15 층 032-500-8110 032-211-7021 남인천인천광역시남구경인로 351 한화생명빌딩 7 층 032-770-3502 032-764-8615 김포강화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 1 로 813 층 031-8048-1310 031-303-2341 광주지역본부광주광역시광산구무진대로 251 국민연금공단광주사옥 1 층 062-958-2101 062-954-2481 동광주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 154-1 아모레퍼시픽빌딩 8 층 062-230-0702 062-232-5560 북광주광주광역시북구무등로 239 한국시멘트빌딩 10 층 062-520-8110 062-455-3042 대전지역본부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 6 국민연금공단대전지사 4 층 042-480-4810 042-472-6095 동대전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 119 삼성생명빌딩 14 층 042-720-4035 042-388-2023 북대전대전광역시대덕구한밭대로 1027 우성빌딩 4 층 042-670-1021 042-388-2042 남울산울산광역시남구중앙로 179 한화생명빌딩 4 층 052-226-2150 052-930-7022 동울산울산광역시중구번영로 470 중울산새마을금고빌딩 5 층 052-290-6100 052-930-7006 경인지역본부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307번길 19국민연금공단 3층수원사옥 031-229-4192 031-303-2083 안양과천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180지스퀘어 20층 031-424-9731 031-421-0464 성남 경기도성남시분당구양현로 322코리아디자인센터 4층 031-778-0200 031-303-2061 이천여주 경기도이천시이섭대천로 1203하나빌딩 5층 031-630-7933 031-633-6725 평택안성 경기도평택시평택2로 34삼성생명 5층 031-659-0801 031-618-8768 안산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대로 259삼성화재안산사옥 2층 031-481-7700 031-480-3903 광명 경기도광명시철산로 5융창빌딩 3층 02-2625-6625 02-2611-5445 부천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신흥로 179한화생명빌딩 12층 032-610-2391 032-653-2637 고양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 1228KT프라자 3층 031-920-5480 031-932-8891 의정부 경기도의정부시시민로 62삼성생명빌딩 2층 031-828-3702 031-303-2183 구리남양주 경기도구리시경춘로 158한화생명빌딩 14층 031-550-5731 031-303-2024 용인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백중앙로 225-6쥬네브스타월드빌딩 9층 031-288-1310 031-281-0015 화성오산 경기도화성시병점2로 6금강빌딩 5층 031-229-6001 031-229-6062 시흥 경기도시흥시정왕대로 188한국산업은행 5층 031-488-2712 031-434-3645 군포의왕 경기도군포시산본로 404대주빌딩 3층 031-424-9731 031-392-9684 파주 경기도파주시새꽃로 1파주우체국 3층 031-956-3600 031-303-2221 포천철원 경기도포천시소흘읍송우로 62송우웰빙타운 5층 031-540-8000 031-544-0040 경기광주 경기도광주시광주대로 214-1정민빌딩 2층 031-8026-3001 031-303-2301 북수원 경기도수원시장안구수성로350번길 30KT 2층수원지사빌딩 031-8007-2210 031-303-2321 강릉 강원도강릉시경강로2224번길 12 033-640-9300 033-643-9715
102 알기쉬운국민연금 춘천강원도춘천시남춘로 20 국민연금춘천회관 5,6 층 033-244-4136 033-251-5477 원주강원도원주시시청로 1 원주시청 9 층 033-749-8411 033-249-8145 삼척강원도삼척시하실길 58 국민연금회관삼척체육관맞은편 033-571-2100 033-571-2198 홍천강원도홍천군홍천읍홍천로 364KT 홍천사옥 3 층 033-439-5417 033-249-8180 청주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사직대로362번길 20 국민연금공단청주지사 4층 043-251-5100 043-250-4200 충주 충청북도충주시국원대로 242국민연금공단충주지사 043-840-0736 043-901-5045 옥천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문장로 96하나로타워 3-4층 043-730-2710 043-731-8517 증평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중앙로 233KT증평사옥 1,3층 043-820-7110 043-901-5061 천안아산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청수6로 60국민연금공단천안아산지사 041-550-8902 041-565-0005 홍성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충서로 1347 대왕빌딩 2-4층 041-630-8180 041-901-5061 보령 충청남도보령시동현로 27국민연금보령회관 041-930-6611 041-936-1036 공주부여 충청남도공주시한적2길 27-5 041-850-3852 041-856-6617 서산태안 충청남도서산시호수공원3로 60동일타워 5층 041-419-3022 041-901-5081 세종 세종특별자치시도움8로 7NH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044-715-1614 044-715-1002 전주완주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온고을로 13국민연금빌딩 1-3층전주회관 063-270-5310 063-900-3040 익산군산 전라북도익산시인북로12길 42익산회관 063-850-0380 063-850-0301 정읍 전라북도정읍시충정로 97국민연금정읍회관 063-530-5801 063-531-3277 남원순창 전라북도남원시의총로 116국민연금남원회관 063-620-3410 063-625-9616 진안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학천변길 25국민연금진안사옥 063-430-3503 063-900-3080 목포 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 118KT목포사옥 6층 061-240-3361 061-245-5985 해남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교육청길 16-16국민연금해남회관 061-530-2322 061-536-0395 순천 전라남도순천시팔마로 334국민연금순천회관 061-729-3127 061-900-7022 여수 전라남도여수시공화북2길 24국민연금회관 061-660-5581 061-900-7041 나주 전라남도나주시나주로 21KT나주빌딩 1층별관 061-820-0003 061-900-7081 경주영천 경상북도경주시화랑로 125KT경주지사 4층 054-774-8315 054-775-5021 포항 경상북도포항시남구포스코대로 346KT포항지사 8층 054-280-0810 054-284-1529 안동 경상북도안동시광명로 211국민연금공단안동지사 054-850-9011 054-850-9002 문경 경상북도문경시매봉로 45국민연금공단문경지사 054-550-3332 054-550-3362 구미 경상북도구미시송원동로 5국민연금공단구미지사 2층신한금융투자 054-450-8501 054-457-0386 영주봉화 경상북도영주시선비로 182영주상공회의소 2~4층 054-639-8011 054-613-5081 김천성주 경상북도김천시시청로 137김천상공회의소 3층 054-420-1617 054-613-5120 경산청도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 154KT경산빌딩 6층 053-722-5015 053-288-7121 창원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50번길 4 국민연금공단창원지사 055-278-9008 055-275-2785 김해밀양 경상남도김해시가락로 58국민연금공단김해밀양지사 4층 055-320-8311 055-325-4404
제 3 장 103 통영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신죽3길 16 055-650-8530 055-641-7975 진주 경상남도진주시진주대로 973알리안츠생명빌딩 2-3층 055-760-0601 055-761-7966 마산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3.15대로 700한화생명빌딩 11층 055-290-4601 055-252-8570 거창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소만3길 56국민연금공단거창회관 055-945-3184 055-945-0763 양산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청운로 358국민연금공단양산회관 1-3층 055-371-1502 055-600-8263 사천남해 경남사천시용현면대밭담로 13 국민연금공단사천남해사옥 055-830-0814 055-600-8342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청사로3길 11-1국민연금제주회관 064-720-4002 064-720-4197 서귀포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일주동로 8532축산업협동조합 5층 064-800-4514 064-720-5721
104 알기쉬운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 평균소득월액 (A) : 2,044,756 1 260,000 23,400 128,000 186,410 244,610 269,800 269,830 269,850 269,870 2 270,000 24,300 128,030 186,770 244,64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3 280,000 25,200 128,580 187,570 245,690 280,000 280,000 280,000 280,000 4 290,000 26,100 129,140 188,380 246,750 290,000 290,000 290,000 290,000 5 300,000 27,000 129,690 189,190 247,81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6 400,000 36,000 135,220 197,260 258,380 319,490 380,610 400,000 400,000 7 500,000 45,000 140,750 205,320 268,940 332,560 396,180 459,800 500,000 8 600,000 54,000 146,280 213,390 279,510 345,630 411,750 477,870 543,990 9 700,000 63,000 151,810 221,460 290,080 358,700 427,320 495,940 564,560 10 800,000 72,000 157,350 229,530 300,650 371,770 442,890 514,010 585,130 11 900,000 81,000 162,880 237,600 311,220 384,840 458,460 532,080 605,690 12 1,000,000 90,000 168,410 245,670 321,790 397,910 474,030 550,140 626,260 13 1,100,000 99,000 173,940 253,740 332,360 410,980 489,590 568,210 646,830 14 1,200,000 108,000 179,470 261,810 342,930 424,040 505,160 586,280 667,400 15 1,300,000 117,000 185,000 269,870 353,490 437,110 520,730 604,350 687,970 16 1,400,000 126,000 190,530 277,940 364,060 450,180 536,300 622,420 708,540 17 1,500,000 135,000 196,060 286,010 374,630 463,250 551,870 640,490 729,110 18 1,600,000 144,000 201,600 294,080 385,200 476,320 567,440 658,560 749,680 19 1,700,000 153,000 207,130 302,150 395,770 489,390 583,010 676,630 770,240 20 1,800,000 162,000 212,660 310,220 406,340 502,460 598,580 694,690 790,810 21 1,900,000 171,000 218,190 318,290 416,910 515,530 614,140 712,760 811,380 22 2,000,000 180,000 223,720 326,360 427,480 528,590 629,710 730,830 831,950 23 2,100,000 189,000 229,250 334,420 438,040 541,660 645,280 748,900 852,520 24 2,200,000 198,000 234,780 342,490 448,610 554,730 660,850 766,970 873,090
제 3 장 105 25 2,300,000 207,000 240,310 350,560 459,180 567,800 676,420 785,040 893,660 26 2,400,000 216,000 245,850 358,630 469,750 580,870 691,990 803,110 914,230 27 2,500,000 225,000 251,380 366,700 480,320 593,940 707,560 821,180 934,790 28 2,600,000 234,000 256,910 374,770 490,890 607,010 723,130 839,240 955,360 29 2,700,000 243,000 262,440 382,840 501,460 620,080 738,690 857,310 975,930 30 2,800,000 252,000 267,970 390,910 512,030 633,140 754,260 875,380 996,500 31 2,900,000 261,000 273,500 398,970 522,590 646,210 769,830 893,450 1,017,070 32 3,000,000 270,000 279,030 407,040 533,160 659,280 785,400 911,520 1,037,640 33 3,100,000 279,000 284,560 415,110 543,730 672,350 800,970 929,590 1,058,210 34 3,200,000 288,000 290,100 423,180 554,300 685,420 816,540 947,660 1,078,780 35 3,300,000 297,000 295,630 431,250 564,870 698,490 832,110 965,730 1,099,340 36 3,400,000 306,000 301,160 439,320 575,440 711,560 847,680 983,790 1,119,910 37 3,500,000 315,000 306,690 447,390 586,010 724,630 863,240 1,001,860 1,140,480 38 3,600,000 324,000 312,220 455,460 596,580 737,690 878,810 1,019,930 1,161,050 39 3,700,000 333,000 317,750 463,520 607,140 750,760 894,380 1,038,000 1,181,620 40 3,800,000 342,000 323,280 471,590 617,710 763,830 909,950 1,056,070 1,202,190 41 3,900,000 351,000 328,810 479,660 628,280 776,900 925,520 1,074,140 1,222,760 42 4,000,000 360,000 334,350 487,730 638,850 789,970 941,090 1,092,210 1,243,330 43 4,210,000 378,900 345,600 504,330 660,700 817,070 973,450 1,129,820 1,286,190
106 알기쉬운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 (A) : 2,044,756 1 260,000 23,400 260,000 214,340 160,750 7,234,050 2 270,000 24,300 269,090 215,270 161,450 7,265,440 3 280,000 25,200 270,250 216,200 162,150 7,296,820 4 290,000 26,100 271,410 217,130 162,840 7,328,210 5 300,000 27,000 272,570 218,060 163,540 7,359,600 6 400,000 36,000 284,200 227,360 170,520 7,673,470 7 500,000 45,000 295,820 236,660 177,490 7,987,350 8 600,000 54,000 307,450 245,960 184,470 8,301,220 9 700,000 63,000 319,070 255,260 191,440 8,615,100 10 800,000 72,000 330,700 264,560 198,420 8,928,970 11 900,000 81,000 342,320 273,860 205,390 9,242,850 12 1,000,000 90,000 353,950 283,160 212,370 9,556,720 13 1,100,000 99,000 365,570 292,460 219,340 9,870,600 14 1,200,000 108,000 377,200 301,760 226,320 10,184,470 15 1,300,000 117,000 388,820 311,060 233,290 10,498,350 16 1,400,000 126,000 400,450 320,360 240,270 10,812,220 17 1,500,000 135,000 412,070 329,660 247,240 11,126,100 18 1,600,000 144,000 423,700 338,960 254,220 11,439,970 19 1,700,000 153,000 435,320 348,260 261,190 11,753,850 20 1,800,000 162,000 446,950 357,560 268,170 12,067,720 21 1,900,000 171,000 458,570 366,860 275,140 12,381,600 22 2,000,000 180,000 470,200 376,160 282,120 12,695,470 23 2,100,000 189,000 481,820 385,460 289,090 13,009,350 24 2,200,000 198,000 493,450 394,760 296,070 13,323,220 25 2,300,000 207,000 505,070 404,060 303,040 13,637,100 26 2,400,000 216,000 516,700 413,360 310,020 13,950,970 27 2,500,000 225,000 528,320 422,660 316,990 14,264,850 28 2,600,000 234,000 539,950 431,960 323,970 14,578,720 29 2,700,000 243,000 551,570 441,260 330,940 14,89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