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Services Briefing EY Han Young newsletter January 2017
Contents 03 EY Han Young Insight 업무효율화를위한가장현실적이고효과적인대안, 로보틱스소프트웨어자동화 10 회계동향 통합의단위에대한재조명경험조정의처리재무위험의완화시행일과경과규정기타 Sweep 이슈 15 세무동향 최신예규 심판례 판례세무정보 18 Contact 1
EY Han Young Insight January2017 EY Han Young Financial Services Briefing 2
EY Han Young Insight 업무효율화를위한가장현실적이고효과적인대안, 로보틱스소프트웨어자동화 김동진상무 금융사업본부 I. 실생활과산업전반에서로봇을적용한자동화확산 최근가장화두가되고있는 디지털 은우리생활과관련된모든영역에서다양한혁신을선도하고있습니다. 디지털 이라는이름하에,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가상 증강현실등수없이많은새로운주제가등장해금융을포함한모든산업을변화시키고있고, 기업들은새로운경쟁력의원천으로 디지털 을적극적으로도입하고자다양한시도를하고있습니다. 저성장과고비용이라는두가지난제를풀어 야하는한국금융산업현황에서, EY는 디지털 의의미를찾고, 이를구체화하기위한고민을계속해왔습니다. 그결과 디지털을추가비용없이추가수익창출을가능하게하는도구 라고정의하고, 가장빠르게효과를실현할수있는주제로 로보틱스 를선택했습니다. 글로벌스포츠용품전문업체인아디다스는지난해독일바이에른주안스바흐에로봇을이용해운동화를만드는 ' 스피드팩토리 ' 를세웠습니다. 이공장은로봇이사람의노동력을대체하여연간 50만켤레의신발을생산할수있다고합니다. [ 그림 1] 아디다스 - 스피드팩토리 로봇대체효과 완전맞춤형신발생산과정 스타일 조깅화, 레이싱화, 쿠션화, 안정화등유형선택 디자인 기본제공디자인선택및개인맞춤커스터마이징 Before After 한켤레생산시간 3 주 5 시간 밑창 충격완화또는경량밑창선택 인력규모 600 명 10 명 외피 매쉬, 망사, 인조가죽, 합성수지중선택 생산 ~ 배송소요기간 6 주 24 시간 색상 신발부위별로아디다스가제공하는색상선택 신제품출시 1.5 년 10 일 신발끈 신발의모양과, 용도에어울리는신발끈선택 3
EY Han Young Insight 아디다스는 로봇을이용한생산은인간의노동을대체하기위한것이아니라, 소비자에게제품을전달하는속도를높이려는목적이더크다 " 고밝혔지만, 실제로인건비절감을통한재무적인효과는상당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와마찬가지로금융산업에서도다양한영역에서로봇을통해수작업과비효율을개선하고자하는움직임이활발합니다. 이미해외에서는로보틱스기반의업무자동화가상당히진행되고있습니다. II. 로보틱스소프트웨어의개념 EY에서정의한로보틱스소프트웨어의개념은 사람의행동을그대로모방해기존업무프로세스에따라기존시스템의변화없이사람처럼업무를수행하도록지원 하는도구입니다. 1) 즉로보틱스소프트웨어는수행할업무를선택해로봇에게가르치고, 로봇이사람처럼업무를수행하게됩니다. 기존의시스템구축은분석 설계 구축 이행에따른일반적인시스템개발방법에따라수행되지만, 로보틱스소프트웨어는사람의행동을모방 (Mimics) 하도록설정돼빠르게실무에적용할수있습니다. 업무량변화에따라유연한배치와대응이가능하고, 기존업무프로세스와시스템을그대로사용하므로도입과적용모두기존의시스템구축보다높은효익실현이가능합니다. 또한로보틱스는사람보다빠르고, 정확하며, 쉬지않고, 적은비용으로사람의업무를대신할수있다는큰장점을갖고있습니다. 현재시장을주도하고있는로보틱스소프트웨어들의가장큰특징은현업담당자들이사용할수있을만큼쉽다는것입니다. 별도의고급프로그램코딩이필요하지않고, 기존의시스템을사용할수있도록사용자인터페이스와쉽게연결되며, 모든업무수행내역이저장돼언제든지모니터링할 [ 그림 2] 로보틱스소프트웨어개념 Select Record Mimic 단순작업 조회 비교 입력 효과분석 리스크검토 Robotics Software RUN 활동 Recording 로봇프로세스대체 타겟선정 업무룰등록 오류없는자동 Mimic 다양한작업동시수행 자동화플로우정의 24X365 무중단작업 1) 원문 : Software that Mimics human interaction with core systems, web and desktop applications to Execute Processes 4
EY Han Young Insight 수있습니다. 또한로봇은쉬지않고어떤업무든지처리할수있으므로로봇의일정을관리해각기다른업무를부여할수있고, 보안측면에서도명령한업무만수행하므로개인정보보호측면에서강점을보유하고있습니다. III. 금융산업내로보틱스적용가능영역과기대효과 금융산업의많은업무가자동화되었지만, 로보틱스소프트웨어를사용한다면더많은영역을개선할수있습니다. 특히다수의시스템을사용하는작업, 단순한정보입력과대사작업등의쉽고반복적인작업은로보틱스자동화를통해큰효과를볼수있는영역입니다. 해외에서수행된로보틱스소프트웨어자동화사례를분석한결과, 기존 의업무자동화방법은유연성의제약으로적용에한계가있지만, 로보틱스는보다넓은범위에서다양한업무수행이가능한것으로파악됩니다. 은행의경우비대면대출이활성화되고있지만, 오히려후선업무를수행하는상담및사후관리인력이늘어나고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보상신청정보를시스템에입력하고고객의계약정보와비교하는단순업무를수작업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카드역시가맹점신규등록을위한별도의부서를운영해많은사람들을정보입력업무에투입하고있습니다. 글로벌금융회사의경우에도여러시스템에동일한정보를입력하거나, 마감작업과같이본사에서요구하는양식에따라데이터를추출하여가공한후입력하는기계적인업무를주기적으로수행하고있습니다. 이러한단순반 [ 그림 3] 주요금융산업별로보틱스소프트웨어적용대상업무 Banking Insurance Card 수신 수신신규고객등록 제신고및증명서발급 신계약 고객등록및보험가입 증권발송 모집 모집인 / 추천인수수료처리 추천인및채널이력관리 여신 여신실행및처리검토 대출조건변경검토 청구 / 입금 빌링데이터자동산출 보험료입금처리 신규 / 갱신 회원입회상담및심사 카드갱신및재발급 외환자금 환율우대프로모션관리 제휴기관계약별정산관리 은행간자금결제관리 현금 / 외환 / 투자현황보고서작성 계약관리지급보상 보험수익자변경 계약갱신 / 부활 / 해지처리 만기보험금지급 해약보험금지급 / 환급 보상신청 / 심사 / 처리 SIU 조사의뢰 승인매입 / 정산 승인오류이력관리 오류내역조회및처리 대금지급액정산 결제일및결제금액대사 재무 / 회계 상품 / 고객별수익성분석 세무데이터관리 재무 / 회계 마감결과대사 재무보고서작성 부가서비스 포인트 / 캐시백금액대사 소득공제기준변경반영 준법 / 감시 이상탐지거래분석결과룰업데이트 자금세탁거래모니터링 계리 준비금산출 필요데이터수집 보고서 대 / 내외보고서작성 필요데이터관리 5
EY Han Young Insight [ 그림 4] 은행적용사례 : 대출상담및신청자동화 대출상담및신청프로세스 예상기대효과 대출상품및금액신청 신용평가 개인정보입력 본인인증 정보입력자동화 대출상담신청시수기로작성된정보를스캔하여로보틱스기술을사용하여단말에자동입력 - 금액및희망일자 - 이름 - 계좌정보 - 업무효율성증대 신청서정보자동입력및처리업무자동화시, 업무시간 75% 단축가능 * 재직 / 소득정보등록 대출승인 담보유형 & 기본정보등록 담보감정문서진위여부확인 관련서류 & 입력정보검토 입수된관련서류 ( 예 : 등기부등본, 보증서, 건강보험가입내역등 ) 를발행기관과연계하여진위여부확인 대출신청서류에기입된정보와시스템상의데이터와대사하여검토 고객별관련문서분류자동화 비용절감 상품판매완료후관련문서분류프로세스자동화구현시, 기존비용 50% 감축 * EY 해외프로젝트수행사례참고 [ 그림 5] 보험적용사례 : 보상정보입력자동화 로보틱스를통한보상정보입력 기대효과 1 2 3 보상접수 스캔이미지 Robot Software 기본정보입력 조회 확인 비교 사고정보화면 접수목록화면 고객조회화면 계약조회화면 1 OCR 을통한인식으로정보인지오류발생최소화오류발생 인식율이지속적으로개선최소화 2 업무속도 / 품질균일화 로봇 Software 를통한일관성있는업무처리 3 업무종류에따른시간 OCR 상세정보입력 보상정보화면 24/365 업무수행 배분으로 24 시간을 Full 활용 복작업은직원들의업무만족도를떨어뜨리고, 역량개발을소홀하게하는부정적인효과가있습니다. 사람만이할수있는보다창의적이고생산적인업무에인적자원을활용할수있도록단순하고 반복적인업무를자동화하는노력이필요합니다. 로보틱스소프트웨어기반의자동화를통해비용절감및업무속도개선의정량적인효과와함께, 직원업무만족도제고및오류감소를통한 6
EY Han Young Insight [ 그림 6] 로보틱스소프트웨어도입기대효과 정량적효과 빠른구현 고객검증 보고서작성 16 일이상 1.8 명 6 시간이내 0.2 명 3~6 주 PoC 프로젝트기간 후선업무자동화 데이터이행 0.6 명 수개월 0.3 명 수주 3~4 개월실제적용프로젝트기간 지급처리 1 주일 8 시간 10~25 % 비용절감 6 개월이하투자효과회수기간 품질개선등정성적인효과도기대할수있습니다. 또한, 과도한규모의투자와오랜시간이필요한시스템구축과달리기존프로세스와시스템을기반으로빠른구현이가능해투자대비효과를빨리실현할수있습니다. IV. 도입시고려사항및앞으로의발전방향 지금까지한국금융산업은업무효율화를위해차세대시스템구축, 새로운기술도입, 인력확대, 아웃소싱등다양한방법을통해많은이슈를해결할수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저성장과고비용환경에서는기존과다른해결책이필요합니다. 로보틱스소프트웨어는이에대한가장현실적이고효과적인대안이될수있습니다. EY가약 20개국에서로보틱스소프트웨어프 로젝트를수행한결과현재수동으로이루어지는작업의서비스수준과비용이크게혁신된것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그러나초기에는로보틱스소프트웨어적용건의약 30-50% 가실패할정도로구현이쉽지않았습니다. EY는프로젝트경험을기반으로최근발간한보고서에서다음의 10 가지사항을실패하는주요이슈로제시했습니다. 1. RPA를비즈니스프로그램이아닌 IT 프로그램으로인식성공적인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는비즈니스기반의프로그램으로 IT, 보안, 리스크, HR 등타부서의지원이뒷받침돼야합니다. RPA 전담부서인엑설런스센터 (center of excellence, CoE) 를두고자동화할프로세스의우선순위를정립하고, 가상인력의역할을정의하는것 7
EY Han Young Insight 이필요합니다. 또한, IT 부서는인프라와소프트웨어를지원하면서자동화프로세스를공동으로관리해야합니다. 2. RPA에대한비즈니스케이스의부재, 개념증명 (proof-of-concepts) 이나파일럿프로젝트완료까지계획수립지연대부분의조직들은초기에 PoC나파일럿프로젝트를통해 RPA의효과성을검증합니다. 그러나 PoC가성공적으로수행되더라도대규모의운영자동화프로젝트와는괴리가큰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 PoC 이외에도전사적혹은사업부문별기회평가를수행하기를권고합니다. 3. 프로세스자동화구현이후에대한이해부족프로세스의실제실행방법, 로봇인력관리책임자지정등프로세스구현이후의구체적인상황에대한준비가미흡한점도조직들이흔히저지르는실수입니다. RPA CoE는가상인력을관리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수단입니다. 4. RPA를자동화 vs 총체적인변화프로그램으로인식 RPA 프로젝트에참여하는내부직원들을체계적으로지원하지못하면, 프로젝트인력들이타업무를수행하기위해 RPA 업무를이탈합니다. RPA 작업수행에따른효익을구성원들이제대로인지하고못하고, RPA 이후상황에대한내부합의를이루지못했기때문입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기회평가를수행해 RPA 도입에따른비용절감, 서비스개선, 프로세스혁신등의효익을구체적으로제시해야합니다. 화대상으로선정하는실수를범합니다.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사전에기회평가를수행해최적의프로세스포트폴리오를파악해야합니다. 복잡성수준이낮거나중간정도인프로세스는가장이상적인 RPA 우선대상이되며, 최소 0.5 FTE 2) 인력절감의효과를볼수있습니다. 복잡하거나중요도가높은프로세스는 RPA가고도화된이후에시도하고, 그중에서가장높은가치를창출하거나가장자동화하기용이한부분을중심으로시작해서서히자동화비율을높여야합니다. 6. 기존의 IT 프로젝트관행적용많은조직들이 RPA 프로젝트수행시기존의 IT 소프트웨어구축방법론을적용해납기일정을넘기는경우가많습니다. IT 거버넌스는중요하나, 대부분의소프트웨어구축방식은 RPA에적절하지않습니다. 조직들은기존의방법론을간소화해보다민첩한접근법을활용해야합니다. 7. 과도한프로세스자동화혹은 RPA 최적화활용실패많은조직들이프로세스상에서사람의개입을전적으로제거하려고해과도한자동화와비용증가를초래합니다. RPA를바라보는가장바람직한시각은 조력자 입니다. 가장기본적인업무를수행하게함으로써사람들이고부가가치업무에집중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8. IT 인프라간과 RPA 환경에필요한 IT 인프라를파악해야합니다. 조직의리드타임을파악하고, 전술적이며물리적인 PC 기반의인프라계획을수립하고, 본작업과정에 IT 보안부서가참여하도록해야합니다. 5. 잘못된프로세스선정 많은조직들이매우복잡한프로세스를자동 9. RPA 만갖추면 ROI 를저절로실현할수 있을것이라는잘못된기대 RPA 에따른비용차익은상당하나, 대개로 2) FTE(Full time equivalent): 임의의업무에투입된노동력을전일종사노동자수로측정하는방법. FTE가 1이면 A라는임무에투입된전일종사노동자가 1명임을의미함. 8
EY Han Young Insight [ 그림 7] 단계적로보틱스소프트웨어도입방안 Stage 1 Stage 2 Stage 3 Stage 4 Stage 5 Pilot 시범적용 부서별적용 로보틱스전담부서 (CoE) 스마트로보틱스 CoE Virtual Workforce 제한된업무범위를대상으로시범적용후범위확대 특정업무영역에로보틱스를적용하여프로세스자동화 ( 예 : 세무, 자금, 고객응대등 ) 로보틱스를전사로확대하여자동화된기능과시스템적용 발전된로보틱스기술적용을위한관련산업연계와새로운개발추진 ( 예 : OCR, 디지털, 인지과학, 비정형처리, 대화등 ) 로보틱스가일상업무처럼적용되어모든영역에자연스럽게사용되어, 전략, 예산책정과같은경영의사결정에활용 봇들은하위프로세스에대한업무처리만가능한수준입니다. 그러나 RPA를디지털셀프서비스로확장할경우에는 RPA를단독으로도입할때보다 2~3배의효익을거둘수있습니다. 10. 운영자동화에필요한교육의중요성간과흔한오류중하나는단기간의교육만으로대부분의비즈니스사용자들이간단한프로세스를자동화할수있다고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러나확장가능하며, 회복력이높은 RPA 프로세스를구축하기위해서는상당히고도화된스킬이필요합니다. 최소 2주간의이론강의, 2~3개월간의핸즈온 (hands on) 구축작업시간을확보한후에운영및품질자동화를실행해야합니다. 로보틱스소프트웨어의성공적인적용을위해서는단계적인접근방법이필요합니다. 즉특정업무를위한파일럿시범적용에서시작해점차적용부서를늘려전사확장으로이어지는, 점진적인적용을통통해로보틱스소프트웨어기술을내재 화하고, 다른기술의발전과연계해효용을극대화하는체계적인방안이필요합니다. 현재적용가능한로보틱스소프트웨어기술은수작업을대체하는단순자동화정도이지만, 이를시작으로업무프로세스를최적화하고나아가새로운업무프로세스를설계하는, 프로세스개선의중요한기준이될수있습니다. 또한인공지능과같은다양한기술의발전과로보틱스소프트웨어가융합된다면비정형정보를처리하고, 사람처럼인식하고판단해미래를예측하는모습으로진화할수있습니다. 곧다가올미래에사람들은, 로봇이수행한일을확인해승인한후, 새로운일을지시하고, 사람만이할수있는창조적인일을하면서일찍퇴근해가족과즐거운시간을보내며, 충분한휴식시간을갖게될수있을것입니다. 9
EY Han Young Insight [ 그림 8] 로보틱스소프트웨어발전방안 기대효과 분석기반의비정형업무처리가가능한로보틱스적용 ENABLE 비정형데이터분석 Machine learning 예측모형 인식기술고도화 프로세스개선을위한로보틱스적용 업무프로세스최적화 로보틱스적용 단순자동화 정형화된정보처리 비정형정보처리 인공지능발전 문의 FSO Advisory 김동진상무 010 3111 0822 dong-jin.kim@kr.ey.com 10
회계동향 통합의 단위에 대한 재조명 경험조정의 처리 재무위험의 완화 시행일과 경과규정 기타 Sweep 이슈 January2017 EY Han Young Financial Services Briefing 9
회계동향 개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ASB ) 는 2016 년 7 월부터 9 월까지보험계약기준서 ( 이하 IFRS 17 기준서 ) 초안에대해 12 개회사를대상으로필드테스트를진행했습니다. 이 는 IFRS 17 에서요구하고있는사항들을일관되게해석할수있는지와그적 용과정에서직면할수있는운영상의문제점들이무엇인지파악할목적으로 진행된것이었습니다. IASB Staff 들 ( 이하 Staff ) 은이러한필드테스트결과 및이때제기되었던이슈들을집계해 IASB 에제출했습니다. IASB 는 2016 년 11 월이러한이슈와더불어 IFRS 17 기준서초안작업때발생했던이슈들 에대해논의했습니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계약서비스마진과손실부담계약측정을위해포트폴리오내에서계약들을 최초인식시손실부담계약을우선구분하고그렇지않은계약들은다시손 실부담이될유의적위험이낮은계약과그밖의계약으로구분하기로잠 정결정했습니다. 미래현금흐름현재가치추정의변화를직접적으로야기시키는경험조정은 그추정의변화효과와결합하여당기손익으로처리하기로잠정결정했습니다. 변동수수료모형에서재무위험을줄이기위해파생상품을활용하는경우, 재무위험의효과를당기손익으로반영하는것을허용해회계적불일치를 제거할수있도록했습니다. 보험계약기준서의명칭을 IFRS 17 기준서라명명하고, 그시행일을잠정 확정했습니다. 전환시계약서비스마진의측정은완전소급법적용이불가능한경우단계 적접근법이아닌수정소급법과공정가치법을선택적으로적용할수있도 록잠정결정했습니다. 계약서비스마진과손실부담계약측정을위한계약의통합단위의결정 IFRS 17 기준서초안에서제안한통합의단위에의할경우수많은보험 계약그룹을설정해야될것으로해석되었기때문에필드테스트참가자들은 가장큰우려를제기했습니다. 이들은비용이나복잡성측면에서실제로그렇 게운영하기도어려울뿐만아니라정보의유용성측면에서도정당화될수있 는지에대해의문을제기했습니다. 또한이들은그룹핑을지나치게세분화하 게되면일부그룹에대해서는손실을인식하게됨에따라경제적실질을잘 반영하지못할수도있다는우려도제기했습니다. IASB 위원들과 Staff 들은이러한점을인지했으며, 일부위원들은그룹 핑을매우세분화해야한다는의도는없었고모든포트폴리오가이익창출계 약들로만구성되어있다면그룹핑이재무제표에유의적인영향을미치지도 않는다고커멘트했습니다. 그룹핑의세분화는손실부담계약이될것같은계 약들에게중요한것이었습니다. IASB 는이러한이슈들을다루기위하여계약서비스마진의측정과손실 부담계약의식별을위한계약의통합에관한기존요구사항들에대해많은변 경을가져오는의사결정을했습니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포트폴리오의정의는 IFRS 17 기준서초안그대로유지했습니다. 포트폴리 오란유사한리스크에노출되어있는계약들을묶어서하나의풀 (Pool) 로관 리되는계약들을의미합니다. 향후 IFRS 17 기준서는연금보험이나종신보 험과같은각상품라인내에있는계약들은유사한리스크를보유한계약들이 고, 서로다른상품라인에있는계약들은서로다른포트폴리오에속해야한다 는지침을제공할예정입니다. 보험사들은보험계약들을최초로인식할때손실부담계약인지의여부를 10
회계동향 평가하여손실부담계약들과그렇지않은계약들을구분해야합니다. IASB 는계약의최초인식시점에이용가능한정보에근거해그룹핑된계약들 을함께측정할수있는것인지명확히해달라고 Staff 에게요청했습니다. 보험사들은보험계약들을최초로인식할때손실부담계약이아닌계약들 은포트폴리오를최소한두개의그룹, i) 손실부담계약이될유의적위험이 없는계약들, ii) 그밖의계약들로구분해서측정해야합니다. 향후 IFRS 17 기준서는손실부담계약이될위험을평가하는방법을다음과같이구체화 하는지침을제공할예정입니다. - 추정의변화에대한내부보고방식과일관된방식으로평가 - 손실부담계약을야기시키는추정의변화에대한이행현금흐름의민감 도에근거하여평가 동일한연도에발행된계약들만을하나의그룹에포함시킬수있습니다. 즉, 동 일그룹내에발행일이 1 년이상차이가나는계약들이존재해서는안됩니다. 또한, IASB는이익이예상되는포트폴리오를두개이상의그룹으로구분 하는것은허용된다는점을명확히했습니다. 즉, 손실부담계약이될위험 을보다더세분화하는방식으로내부보고가이루어진다면포트폴리오를 보다더세분화된그룹으로구분할수있을것입니다. IASB 는상기와같은의사결정으로인하여그룹핑을세분화하지못할수 도있으나, 손실부담계약을식별한다는기본목적은달성할수있다고판단 했습니다. 또한, 이와같은의사결정이원칙중심의접근법을훼손시킬수는 있지만 IASB 위원들은보다명확하고안전한방법을제안한것이라보고있 습니다. 또한, Staff 은손실부담계약의식별이나계약서비스마진의측정이라 는맥락에서상호부조를어떻게적용할지에대해좀더세부적인지침을작 성할계획입니다. IASB 는한그룹내의계약서비스마진은당기및미래잔여보장기간동안 시간의경과에따라배분되어야한다고다시한번확인했습니다. 이러한배 분은그그룹내에속한계약들의기대듀레이션과크기가반영된보장단위 (Coverage unit) 에근거해야합니다. 또한, IASB 는그그룹내에속한계약들 의할인율을가중평균하여계약서비스마진의이자부리를수행하는것을허 용하기로결정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추정치의변화를직접야기시키는경험조정의처리 2016 년 6 월의 IASB 미팅에서는미래현금흐름추정을직접적으로야기 시키는경험조정은미래서비스와관련된것이라고하여그효과를계약서비 스마진으로처리하라고잠정결정한바있었습니다. 그러나필드테스트참가자들은미래현금흐름현재가치추정의변화가경험조정에기인하는것인지를명확히분별하는것은매우어렵다는점을인지했습니다. 이들은일반모형에서는대부분의경험조정이미래현금흐름현재가치추정의변화를야기시킨다고도볼수있으며, 그렇게되면비용을제외한대부분의경험조정이계약서비스마진에서처리되게되는데, 이것이과연 IASB가의도한것인가에대해의문을제기했습니다. 이에 IASB는직접배당특성이없는계약에적용되는일반모형에서미래현금흐름현재가치추정의변화를직접적으로야기시키는경험조정은미래현금흐름현재가치추정의변화와함께결합하여당기손익으로인식할것을요구하기로잠정결정했습니다. 이때, 추정의변화를직접적으로야기시키는경우란, 그그룹내에있는계약들에대한권리와의무 ( 즉, 보장단위의수 ) 에변화를가져오는경우이며, 기존권리와의무의측정에있어서의변화는이에해당되지않는다는점을향후 IFRS 17 기준서에포함하는지침을추가하는것에 IASB는동의했습니다. 이와마찬가지로, 직접배당특성이있는계약에적용되는변동수수료모형에서기초항목에영향을미치지않는비재무적위험으로부터발생되는경험조정으로서미래현금흐름현재가치추정의변화를직접적으로야기시키는경험조정은당기손익으로인식할것을요구하기로 IASB는잠정결정했습니다. 한편, 변동수수료모형에서기초항목에영향을미치는경험조정은기초항목의변화에대한처리와동일하게, 기초항목에영향을미치지않는재무적위험으로부터발생되는경험조정은계약서비스마진에서처리해야합니다. 재무위험의완화 IFRS 17 기준서초안에서는변동수수료모형에서금융옵션이나보증의효과를계약서비스마진에반영하고관련위험을축소시키기위하여파생상품을활용할경우회계적불일치를초래하기때문에계약서비스마진이아닌당기손익으로처리하는것을허용하고있습니다. IASB는이를확장하여변동수수료모형내에서재무위험을줄이기위해파생상품을활용하는경우재무위험의효과도계약서비스마진이아닌당기손익으로처리하는것을허용해회계적불일치를제거할수있도록했습니다. 시행일 IASB는 IFRS 17 기준서는 2017년상반기에공표된다는전제하에 11
회계동향 2021 년 1 월 1 일이후에개시하는보고기간부터는의무적으로적용되어야 한다는 Staff 의권고사항을수용했습니다. 이는 IFRS 17 구축을위해 3 년반 이상의기간을 IASB 가제공한다는의미입니다. 일부위원들은타기준서에 비해상대적으로오랜기간이라는지적도했으나, IASB 는 IFRS 17 기준서에 서요구하는사항의복잡성이나필요한노력의정도에비추어볼때이정도 의기간은필요하다고결정했습니다. 한편, IFRS 17 기준서는 IFRS 9 금융상품 과 IFRS 15 고객과의관계 로부터의수익 기준서를함께적용한다는전제하에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경과규정 IFRS 17 기준서초안에서는 IAS 8 에따라완전소급법에의해표시되는 가장이른기간의기초시점 ( 이하 전환일시점 ) 의계약서비스마진을산출하 되, 완전소급법적용이이행불가능한경우에는단순화된접근법에의하여이 를측정하고, 이것도이행불가능한경우에는공정가치법에의하여측정하는 단계별접근법을제안했습니다. 필드테스트참가자들은이에대하여많은우 려를표명했습니다. IASB 는이를포함해경과규정과관련하여 5 가지이슈에 대해논의한후다음과같이잠정결정했습니다. 이 1. 단순접근법과공정가치법적용이전에이행불가능성에대한판단기준 보험계약그룹에대하여소급적용이이행불가능하지않다면 IAS 8 회 계정책, 회계추정의변경및오류 에따라소급적용한다. 보험계약그룹을소급적으로인식할수도없는경우나소급적용이이 행불가능한보험계약그룹에대해서는수정소급법또는공정가치법중 선택하여적용한다. 2. 단순접근법에대한우려 수정소급법 ( 종전의단순접근법 ) 의목적은이용가능한합리적이고근거있 는정보를이용하여완전소급법에가장가까운결과를도출해내는것이다. 다양한특정된수정이허용되나상기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최 소한의수정은사용해야한다. 예를들어, 발행한지 1 년이상차이가발 생하는계약들을하나의그룹에포함시키는것이금지되지않을것이다. 수정소급법을적용할때에는완전소급법을적용했더라면사용되었을 정보의이용을극대화하되, 과도한원가나노력없이이용가능한정보 만을사용해야한다. 3. 직접배당특성을보유한계약의계약서비스마진산출기준일 변동수수료접근법적용대상계약들에대해수정소급법을적용하는경 우에도 IFRS 17 기준서의최초적용일이아닌전환일시점기준으로계 약서비스마진을산출해야한다. 4. 공정가치접근법적용에대한우려 공정가치접근법적용시수정소급법을적용하는경우와일관되도록계약 의최초인식시점또는전환일시점에다음과같은사항을평가해야한다. - 계약이변동수수료접근법적용을위한적격요건을갖추었는지의 여부 - 계약들을어떻게그룹핑할것인지 - 추정현금흐름에대한재량의효과를어떻게산출할것인지 ( 일반모 형의경우에만해당 ) 5. 동일연도에인수된계약의그룹핑여부및공시사항 공정가치접근법이나수정소급법적용시발행한지 1년이상이되는계 약들끼리하나로그룹핑하는것을금지하지않으며, 다음과같은경우 에는전환일시점의할인율을사용하는것이허용된다. - 일반모형이적용되는보험계약그룹들의계약서비스마진에대한이 자부리및조정을하는경우 - 무배당계약의보험금융수익 ( 비용 ) 을당기손익과기타포괄손익으로 분리하여표시하는회계정책을선택하여금융수익 ( 비용 ) 을산출하 는경우 수정소급법및공정가치접근법의선택적용은매우관대한유의적인변 화이므로계약서비스마진, 보험계약수익및보험금융수익 ( 비용 ) 에대하 여다음과같은사항을공시해야한다. - 전환일시점현재보유계약및전환일이후인수된계약에대한금 액을구분하여공시 - 전환일시점현재보유계약을측정한방법 최초인식시점이아니라전환일시점의할인율을사용하여금융수익 ( 비용 ) 을산출하는보험계약에대해기업의자산 부채관리목적상그 계약과연관된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측정자산에대해서는그자산 에대해재무상태표에계상된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기초금액에서기 말금액까지의변동내역에대해공시해야한다. 12
회계동향 기타 Sweep issues Staff은필드테스트및 IFRS 17 기준서초안작업시 21개의기타이슈를제기했습니다. IASB는 Staff의권고사항에동의했으며, 어떠한주제도향후미팅에서다시논의하기로하지않기로했습니다. 다음단계 2016년 11월미팅에이어 IASB는 IFRS 17 기준서초안에대한재심사를완료했습니다. Staff들은 2016년 11월미팅에서이루어진잠정결정들을반영해 IFRS 17 기준서초안작업을계속할것이며, 업데이트된 IFRS 17 기준서초안에대해치명적인흠결이있는지최종검토를수행할계획도가지고있습니다. IASB는최종 IFRS 17 기준서가 2017년상반기중발행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13
세무동향 최신예규 심판례 판례 세무정보 January2017 EY Han Young Financial Services Briefing 14
세무동향 최신예규 심판례 판례 주요예규 심판례 판례 소멸시효의중단과정지 ( 대법2014두8650, 2016.12.1.) 사실관계 원고가 2003. 9. 19. 외국법인에게지급한배당소득에관하여법인세징수권의소멸시효가완성되기전인 2008. 4. 11. 에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제기함 과세전적부심심리가 2008. 10. 31. 까지진행됨쟁점 적부심사기간중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가정지된것인지여부판단 원고가 2003. 9. 19. 이사건외국법인에게지급한배당소득 ( 이하 이사건배당소득 이라한다 ) 에관하여법인세징수권의소멸시효가완성되기전인 2008. 4. 11. 에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제기됨에따라 2008. 10. 31. 까지적부심심리가진행되었다고하더라도그기간동안징수권의소멸시효가정지되었다고볼수없다 교육세과세표준 ( 조심 2016 서 2316, 2016.10.24.) 쟁점 판단 평가손익을 2010 ~ 2013 각사업연도법인세신고시소득금액에산입하였으나, 교육세신고시에는동평가손익을과세표준에포함하지아니하였음 파생상품인통화선도및통화스왑의평가손익이교육세과세대상인지여부 청구법인은쟁점평가손익이내부의시가평가과정에서발생하는금융ㆍ보험업자의 내부이익 에해당하는등의이유로 대외거래와관계없이내부적ㆍ일시적으로인식하는수익 ( 쟁점규정의제2항제2호라목에규정된것 ) 에해당된다고주장하지만, 쟁점평가손익은청구법인이제3자와거래를통해발생하는손익인바, 이는쟁점규정의제1항제8호에서교육세과세표준인금융ㆍ보험업자의수익금액으로별도로규정하고있는기타영업수익에해당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처분청이쟁점평가손익을교육세과세표준에포함하여청구법인에게교육세를과세한처분은달리잘못이없는것으로판단된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08.2.27. 부터현재까지은행업을영위하는사업자로, 2010 ~ 2013사업연도법인세과세기간동안통화선도및통화스왑평가방법으로 법인세법 제42조및같은법시행령 (2010.12.31. 대통령령제 22577호로일부개정되기전의것 ) 제76조제2항제2 호에따른시가법을선택하여통화선도및통화스왑의 기타예규 심판례 판례골프장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여부 ( 조심2015지240, 201612.7.) 사실관계 청구법인은골프장토지중일부분이자연상태로보존된 15
세무동향 쟁점 판단 임야에해당하는바고율분리과세대상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주장함 재산세고율분리과세대상해당여부 골프장공사를하던중에일부에훼손이있었다하더라도자연그대로방치하여원래의임야로회복된경우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구분하는것이타당함 수해복구의과정에서일부의형질이변경되었으나, 골프장조성을위하여훼손한것이아니라수해지역에돌을쌓고초목을식재하여원상회복한것인경우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구분하는것이타당함 빗물이나오수등을일시저장하여정화한다음이를재활용하는등의목적으로원형보존지사이에설치되어있고골프코스사이에위치하고있지도아니한토지는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구분하는것이타당함 회원제골프연습홀 (PAR3) 은사실상회원제골프장에서관리하는골프장용토지안의운동시설용토지이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3항제9호에서규정하고있는운동시설용토지가아니어서별도합산과세대상이아니므로종합합산과세대상에해당하는것이타당함 연부연납가산금의가산율을국세환급가산금이율과같이이자율변경기간별로적용함이타당하다고보임 ( 따라서, 이건의연부연납가산금을계산함에있어 2016.3.6. 이전기간분에대하여는연 1천분의 25, 2016.3.7. 이후기간분에대하여는연 1천분의 18의가산율을각적용하여그세액을경정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 연부연납가산금산정시적용할이자율 (2016.12.2.) 사실관계 쟁점 회신 청구인들이연부연납을신청하고연부연납을진행하던기간중연부연납이자율의변경이발생함 연부연납이자율이변경하는경우, 당초신고시점의연부연납이자율을계속적용하는것인지또는새롭게변경된연부연납이자율을적용하는지 상증법시행령제69조에서연부연납가산금의가산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따른이자율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고, 동규정에서그이자율을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2에위임하고있는점, 연부연납가산금은행정상의제재또는벌과금이아닌상속세납부기한연장에따른이자성격으로시중금리를적시성있게반영하여산출함이합리적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 16
세무동향 세무정보 세무정보, 2017 년세법개정안 I. 소득세과세표준 5 억원초과구간신설 연소득 5억원초과구간에대하여 40% 소득세율구간을신설예정 II. 상속, 증여신고세액공제율인하 현행 10% 인상속, 증여세신고세액공제율을 7% 로축소할예정 17
Contact 박종열부대표 I 금융사업본부 Leader / TAX Leader T 02.3770.0904 M 010.6470.9833 E jong-yeol.park@kr.ey.com 장석륭부대표 I Assurance Leader T 02.3787.6518 M 010.2864.6000 E seokryung.jang@kr.ey.com 조환석전무 I Financial Accounting Advisory Service Leader T 02.3787.6531 M 010.3136.6531 E hwan.cho@kr.ey.com 박준서전무 I Assurance and Transaction Advisory Service Leader T 02.3787.6528 M 010.9907.6528 E justin.pak@kr.ey.com 주정호전무 I Assurance T 02.3787.6556 M 010.6322.9244 E jung-ho.joo@kr.ey.com 박상욱전무 I Assurance T 02.3787.6713 M 010.5297.8894 E sang-wook.park@kr.ey.com 한용주상무 I Assurance T 02.3787.6515 M 010.7142.2978 E yong-joo.han@kr.ey.com 김명현상무 I Assurance T 02 3787 6886 M 010 8660 9177 E myung-hyun.kim@kr.ey.com 김상대상무 I Assurance T 02.3787.6392 M 010.3201.3849 E sang-dae.kim@kr.ey.com 유정훈전무 I Tax and Wealth & Asset Management Leader T 02.3770.0972 M 010.6283.9748 E jeong-hun.you@kr.ey.com 김동성상무 I TAX T 02.3787.4238 M 010.4263.0096 E dong-sung.kim@kr.ey.com 이덕재상무 I TAX T 02.3787.0947 M 010.5052.8816 E deok-jae.lee@kr.ey.com 임동훈전무 I Advisory Leader T 02.3787.6510 M 010.2590.5647 E dong-hoon.lim@kr.ey.com 김영석파트너 I Advisory - Customer & Strategy leader/insurance Leader T 02.3787.4278 M 010.5432.2747 E young-suk.kim@kr.ey.com 봉선영파트너 I Advisory - Risk Leader T 02.3787.4283 M 010.3353.4548 E sun-young.bong@kr.ey.com 이건영파트너 I Advisory - Strategy T 02.3787.6302 M 010.5451.6308 E kunyoung.lee@kr.ey.com 류진호파트너 I Advisory - IT Advisory T 02.3787.4645 M 010.9289.5545 E jinho.ryu@kr.ey.com 임성준파트너 I Advisory - Supply Chain&Operation T 02.3787.4212 M 010.4014.7479 E sung-joon.lim@kr.ey.com 18
EY Assurance Tax Transactions Advisory About EY EY is a global leader in assurance, tax, transaction and advisory services. The insights and quality services we deliver help build trust and confidence in the capital markets and in economies the world over. We develop outstanding leaders who team to deliver on our promises to all of our stakeholders. In so doing, we play a critical role in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for our people, for our clients and for our communities.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2017 Ernst & Young Han Young 2017 Ernst & Young Advisory, Inc. All Rights Reserved. APAC No. 05000427 ED None ㅐㅜ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fsbrief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