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물재이용기본계획수립을위한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0 년 12 월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 박태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한국환경공단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안종호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연구원 최지용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진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조을생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홍용석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이 윤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김덕진 한국환경공단팀장 윤현식 한국환경공단차장 김영준 한국환경공단과장 민경국 한국환경공단과장
연구보조원 한대호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전문연구원 장은수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원 정용훈 한국환경공단계장 최유경 한국환경공단계장 임도형 한국환경공단사원
요약문 1. 물재이용기본계획의의의 그동안추진되어온물재이용정책과추진사업에대한평가를토대로향후 10년간의정책방향을담은 물재이용정책의청사진 국민생활수준의향상과경제활동의증가에따른물사용량의증가와함께한정된수자원의기후변화로인한지역적물수급불균형문제를해소하기위한지속가능한수자원확보방안으로서빗물이용, 중수도, 하 폐수처리수등물재이용과관련된정부최상위계획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 ( 물재이용기본계획의수립 ) 규정에의한 10년단위의법정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및국가하수도종합계획등과연계되는국가물재이용정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을수립 2. 물재이용현황및산업여건 2.1 물재이용현황 2.1.1 빗물이용 빗물이용시설은 2000년이후부터본격적으로보급확대되어 2008년도현재체육시설 10개소, 공공청사 14개소, 공장및상가 77개소, 아파트 72개소, 학교시설 39개소등총 212개소가전국에설치됨 대상시설별로는공장및상가의저류조용량이 21,439m3으로가장많고, 아파트 19,534m3, 체육시설 5,427m3, 학교시설 4,632m3, 공공청사 3,013m3순으로총저류용량은 54,044톤으로연간 652천톤의빗물이용 - 1 -
2.1.2 중수도 중수도시설은꾸준히증가되어 2008년도현재숙박및목욕장업 16개소, 공장시설 41개소, 기타시설 128개소, 비의무대상시설 74개소등총 259 개소가전국에설치됨 총시설용량은 2,048 천m3 / 일으로대규모점포등기타시설이개별시설용량은작으나개소수가많아전체시설용량의 63% 를차지하는 1,283 천m3 / 일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공장시설이 515 천m3 / 일 (25%), 법적설치비의무대상시설 228 천m3 / 일 (11%), 숙박및목욕장시설 22 천m3 / 일 (1.1%) 이설치되어있으며, 연간 198 백만톤의중수도가처리되어재이용됨 2.1.3 하수처리수재이용 공공하수처리시설의하수처리수재이용량은 2000년 167백만톤 / 년 ( 재이용율 2.9%) 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08년도현재 678백만톤 / 년이재이용수로사용되어하수처리량대비 10.8% 의재이용율을나타냄 장외용수의용도는하천유지용수가가장많이사용되고있으며다음으로농업용수, 기타용수, 공업용수의순으로나타났으며, 꾸준한수요처의개발을통해상대적으로하천유지용수의비율이줄어들고, 농업용수, 기타용수, 공업용수의하수처리수재이용량이꾸준히증가되고있음 구분 < 표 1> 하수처리수재이용율주요국가간비교 재이용량 ( 백만톤 / 년 ) 재이용율 (%) 공업용수 농업용수 주요용도 (%) 하천및지하수습지충진 ** 유지용수 기타도시환경용수 *** 한국 276* ( 08년) 4.9* 5 10 77-8 일본 196 ( 05년) 1.5 10 6 33-51 싱가포르 138 ( 10년) 6.7 미국플로리다 919 ( 08년) 46 14 11 6 13 56 미국캘리포니아 650 ( 02년) 10 5 46 4 14 31 호주 1) 167 ( 02년) 12 3 83 - - 14 유럽 963 ( 02년) 2.4 4 70 5 17 4 중동및북아프리카 약1,980 20 100 * 장내재이용수제외 ** 간접음용수원또는해수침수및지하수위하강방지목적 *** 기타도시환경용수 : 도시관개용수, 경관용수, 친수용수, 화장실용수, 도로및가로수청소용수등 주1) 용도구분은 New South Wales 주의경우임 - 2 -
2.2 물재이용산업여건 2.2.1 물산업규모및전망 세계물시장규모는 2010년약 4,828억 $ (579조원) 으로추정, 2025년에는 8,650억 $(1,038조원 ) 까지성장전망되며, 특히재이용수분야의급성장으로 2007년 0.1백억 $ 에서 2025년 2.1백억 $ 로 21배증가전망 국내물산업의규모는향후 10년간연 5.5% 씩성장하여 2007년 8.9조원의시장규모에서 2016년 13.8조원의시장규모로확대될것으로전망되며, 국내산업용수시장도 2016년에는 1조 3천억원에달할것으로예상 2.2.2 물재이용관련기술동행및수준 세계적으로막여과를이용한고도처리및지능형물생산 공급시스템으로기술이발전하고있으며상하수도분야의국내기술수준은선진국과의경쟁가능한것으로판단되나 ( 선진국대비기술수준 : 상수 75%, 하수 80%), 신소재막분야, IT를접목한상하수도기술등핵심기술의기술차이가존재 국내업체의설계, 건설, 플랜트시공경험및역량은확보되었으나, 운영관리경험, 자금확보능력등통합솔루션역량이부족함 3. 물재이용규모및목표량 3.1 빗물이용시설및대형빗물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설치대상규모 전국의빗물이용시설계획설치규모를분석한결과, 전국에서앞으로빗물이용시설을설치할수있는용량은총 54,440,737m3으로조사됨 대상시설별계획설치규모를살펴보면, 아파트 25,082,783m3 (46%), 공장및상가 13,450,187m3 (25%), 학교시설 10,872,663m3 (20%), 체육시설 - 3 -
4,969,126m3 (9%), 공공청사 65,978m3 (0.1%) 순으로분석되어아파트의빗물이용시설계획설치규모가가장큰것으로분석됨 지역별계획설치규모를살펴보면경기도가전체규모의 24% 를차지하여월등히큰규모를나타냈고, 다른지역은 10% 이하의분포를나타냄 < 표 2> 빗물대상시설현황 구분체육시설공공청사공장및상가아파트학교시설전체 보급율 0.1% 4.4% 0.2% 0.07% 0.04% 0.1% 총설치대상규모 (m 3 ) 4,974,553 68,991 13,471,626 25,102,317 10,877,295 54,494,782 현재설치규모 (m 3 ) 5,427 3,013 21,439 19,534 4,632 54,045 빗물이용목표량 2020년까지목표량산정은 2008년기준으로과거년도 5년의빗물이용시설용량의변화추이를분석하여각대상시설별목표량을산정하였음 2020년까지빗물이용시설의저류조용량은총 459,894m3으로현재저류조용량 54,045m3대비 8.5배증가하는것으로추정 ( 보급률은 2008년현재 0.1% 에서 0.8% 로증가 ) 공장및상가의빗물이용시설용량은 184,541m3, 아파트 174,517m3, 체육시설 43,879m3, 학교시설 39,532m3, 공공청사 17,603m3으로공장및상가와아파트의구성비율이전체의 78%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7개특 광역시에대한환경부의대형빗물저류시설설치계획 ( 안 ) 에따르면개소당 50만톤규모의저류시설 24개가설치될예정으로, 총저류용량은 12,000,000m3으로, 2020년대형빗물저류시설의잠재적이용가능빗물량 96,595천m3 / 년중 75% 에해당하는 72,446천m3 / 년을목표량으로산정 - 4 -
목표연도 2020년의이용가능한총빗물량은 77,999천m3 / 년으로현재 653 천m3 / 년대비약 119배증가예상됨 < 표 3> 빗물이용목표량 ( 단위 : 천m3 / 년 ) 구분 공공청사 체육시설 공장및상가 아파트 학교시설 대형빗물저류시설 전체 총이용잠재량 833 60,065 162,662 303,095 131,337 96,595 754,587 현재이용량 (2008 년 ) 36 66 259 236 56 0 653 2012 년목표량 62 154 648 613 138 6,037 7,651 2016 년목표량 124 309 1,299 1,228 277 24,149 27,386 2020 년목표량 213 530 2,228 2,107 475 72,446 77,999 3.2 중수도시설 중수도시설의설치대상규모 기타시설을제외한법적설치의무대상시설물에대한전국의중수도총계획설치규모는 3,929,377m3 / 일로현재 536,948m3 / 일이설치되어, 약 14% 의보급률을보임 대상시설물분포를살펴보면, 택지개발사업과공장시설이각각 1,492,633 m3 / 일와 1,432,945 m3 / 일로서전체의 74% 를차지함 지역별로는경기도의규모가 1,065,251m3 / 일 ( 전체규모의 27%) 로서가장크고, 다음으로충청남도가 431,385 m3 / 일 (11%) 로조사됨 - 5 -
구분 숙박및목욕장업 < 표 4> 중수도대상시설현황 공장시설관광단지도시개발산업단지택지개발전체 보급율 5.6% 35.9% - - - - 13.7% 총시설규모 (m 3 / 일 ) 388,810 1,432,945 218,746 285,393 110,850 1,492,633 3,929,377 현재시설규모 (m 3 / 일 ) 21,960 514,988 - - - - 536,948 중수도시설목표량 목표연도 2020년까지중수도의목표량을산정하기위해, 숙박및목욕탕, 공장시설, 기타시설, 비의무시설등에대해서는과거중수도시설의변화추이를분석하여목표량을산정 개발사업에대한목표량은 2020년까지계획된규모의 50% 를적용 목표연도 2020년까지중수도의시설목표량은총 5,362,771m3 / 일로현재시설용량 2,048,045m3 / 일대비 2.6배증가 기존설치대상시설물에대한 2020년목표시설용량은 4,308,960m3 / 일로전체시설규모대비 72% 의보급수준에해당 ( 숙박및목욕탕 46,202m3 (0.9%), 공장시설 1,083,503m3 (20%), 기타시설 22,699,666m3 (50%), 비의무시설 479,588m3 (9%)) 개발사업단지내중수도목표시설용량은총 1,053,8111m3 / 일로관광단지개발사업 109,373m3 / 일 (2%), 도시개발사업 142,697m3 / 일 (3%), 산업단지개발사업 55,425m3 / 일 (1%), 택지개발사업 746,317m3 / 일 (14%) 로설정 단계별계획년도목표량은 2012년 2,808,068m3 / 일, 2016년 3,984,863m3 / 일, 2020년까지 5,362,774m3 / 일으로계속증가하는것으로산정 목표연도 2020년의재이용가능한총중수도양은 489,353천m3 / 년으로 2008년현재재이용되고있는 198,537천m3 / 년대비약 2.5배증가예상됨 - 6 -
< 표 5> 목표연도별중수도시설목표량 ( 단위 : m3 / 일 ) 구분 2012년 2016년 2020년 숙박및목욕장 27,849 35,948 46,202 공장시설 653,101 843,016 1,083,503 기타시설 1,627,274 2,100,468 2,699,666 법적설치미대상 289,081 373,142 479,588 관광단지 21,875 65,625 109,376 도시개발 28,539 85,618 142,697 산업단지 11,085 33,255 55,425 택지개발 149,263 447,790 746,317 전체 2,808,068 3,984,863 5,362,774 3.3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3.3.1 하수처리수재이용수요계획 전국공공하수처리시설에대한장래하수재이용수요계획을설문조사결과와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계획된장외재이용수량을비교하여보면목표연도 2020년의설문조사된장래수요량은 4,735천m3 / 일으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기계획된장외용수총수요량 1,344천m3 / 일보다 3.5배많은것으로조사되었고, 설문조사된장래수요량은하수처리수공급가능량의 30.4% 에해당됨 - 7 -
< 표 6> 하수처리수재이용수요량조사자료비교 ( 단위 : m3 / 일 ) 구분설문조사결과하수도정기본계획 1 하수처리수공급가능량 2 합계 4,734,944 1,344,022 15,575,446 서울특별시 220,430 731 4,162,578 부산광역시 71,113 20,480 1,234,484 대구광역시 344,168 57,444 784,324 인천광역시 149,656 154,440 416,168 광주광역시 275,561 27,159 569,204 대전광역시 90,000 0 490,263 울산광역시 30,789 97,707 421,569 경기도 59,375 27,768 3,563,156 강원도 464,121 27,768 422,475 충청북도 74,690 62,437 383,116 충청남도 886,163 179,755 352,297 전라북도 276,417 13,135 683,151 전라남도 770,584 36,814 324,661 경상북도 860,489 29,445 811,266 경상남도 143,532 19,369 829,162 제주도 17,856 741 127,572 주 ) 1. 장외하수처리수재이용만이용 2. 하수처리수공급가능량 ( m3 / 일 ) = 총하수처리량 ( m3 / 일 ) - 총재이용량 ( m3 / 일 ) 3.3.2 목표량설정 1) 하수처리수공업용수재이용 기수립된하수처리수공업용수재이용민간투자사업계획 (2010.1) 에의해추진되고있는 23개공공하수처리장의 1,220천m3 / 일 ( 연간 4.4억톤 ) 의재이용투자계획을반영 처리시설용량 10,000m3 / 일이상인공공하수처리장에대해반경 5km이내지역에위치하고있는국가및일반산업단지와농공단지중에향후 2020년까지의공업용수수요량대비광역공업용수공급량이부족하여신규광역공업용수공급시설투자와급수체계조정사업계획이요구되는지역 (2025 광역공업용수도수도정비기본계획참조 ) 을선별함 (31개처 - 8 -
리시설, 21개단지 ) 하수처리수공급가능량과공업용수부족량에대한수급관계를고려하여 2008년현재공업용수재이용량인 15.045천m3 / 년에서 2020년까지 40개하수처리장에서 492,045천m3 / 년의하수처리수를추가로공업용수로재이용하여, 총 507,090천m3 / 년의공업용수공급량을확보하는것을목표로함 목표량달성을위해 3단계의공급계획을수립하여, 1단계계획 (2011년 2012년 ) 에서는총 9개소에서총 89,790천m3 / 년의하수처리수를공업용수로공급하고, 2단계 (2013년 2016년) 에서는총 10개소로 248,200천m3 / 년, 3단계 (2017년 2020년) 에서는총 21개소로 154,055천m3 / 년을공급하는것으로계획함 < 표 7> 목표연도별하수처리수공업용수재이용목표 ( 단위 : 천m3 / 년 ) 단계구분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년도 2008 2011 2012 2013 2016 2017 2020 단계별공업용수재이용목표량 누적공업용수재이용목표총량 2008 년대비증가비 15,045 89,790 248,200 154,055 15,045 104,835 353,035 507,090-7.0 23.5 33.7 2) 하수처리수농업용수재이용 시설용량 10,000m3 / 일이상의하수처리시설에대한 1.5km반경하류지역에위치한농촌기반시설을하수처리수를이용하여농업용수로공급가능한수요처로가정함 ( 대상시설물 : 233개하수처리장에대해양수장 218개소, 저수지 10개소, 취입보 211개소 ) 하수처리장별해당되는농촌기반시설의수혜면적을조사한후, 해당지역의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에서계획된 2020년농업용수계획량 ( 기준수 - 9 -
요 ) 에대해농업기반시설의총수혜면적대비해당농촌기반시설의수혜면적의비율을이용하여각하수처리장해당농업기반시설의농업용수수요량을산정 ( 총수혜면적 12,000ha에대해 672천m3 / 일 ) 2008년현재농업용수재이용량인 26.840 천m3 / 년에서 2020년까지 56개하수처리시설에서 79,548천m3 / 년의하수처리수를추가로농업용수로재이용하여, 총 106,388천m3 / 년의농업용수공급량을확보하는것을목표로함 목표량달성을위해단계별로농지수혜면적이큰지역부터우선적용하는것으로하여 3단계의공급계획을수립함 단계계획 (2011년 2012년) 에서는총 8개소에서총23,211천m3 / 년의하수처리수를농업용수로공급하고, 2단계 (2013년 2016년) 에서는총 17개소로 34,760천m3 / 년, 3단계 (2017년 2020년) 에서는총 31개소로 21,577천m3 / 년을공급하는것으로계획하였음 < 표 8> 목표연도별하수처리수농업용수재이용목표 ( 단위 : 천m3 / 년 ) 단계구분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년도 2008 2011 2012 2013 2016 2017 2020 단계별농업용수재이용목표량 누적농업용수재이용목표총량 2008 년대비증가비 26,840 23,211 34,760 21,577 26,840 50,051 84,811 106,388-1.9 3.2 4.0 3) 하수처리수하천유지용수재이용 국가고시하천유지유량자료 ( 국토해양부 ) 의해당수질오염총량제유역별분할을통해해당유역의유지유량을환산하여, 유량실측자료의유지유량초과여부검토하여부족비율과부족유량산정 유역별부족유량과수요조사를통한유지용수수요량에대해하수처리수 - 10 -
공급가능량과의수급관계를고려하여 10,000m3 / 일이상의하수처리수공급이가능한대상하수처리장과하천유지용수공급량을산정 2008년현재하천유지용수재이용량인 213,537천m3 / 년에서 2020년까지 58 개하수처리장에서 564,403천m3 / 년의하수처리수를추가로하천유지용수로재이용하여, 총 777,940천m3 / 년의하천유지용수공급량을확보하는것을목표로하였음 1단계계획 (2011년 2012년) 에서는 62,711천m3 / 년의하수처리수를공급하고, 2단계 (2013년 2016년) 와 3단계 (2017년 2020년) 에서각각 250,846천m3 / 년을공급하는것으로계획 < 표 9> 목표연도별하수처리수하천유지용수재이용목표 ( 단위 : 천m3 / 년 ) 단계구분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년도 2008 2011 2012 2013 2016 2017 2020 단계별하천유지용수재이용목표량 누적하천유지용수재이용목표총량 2008 년대비증가비 213,537 62,711 250,846 250,846 213,537 279,248 527,094 777.940-1.3 2.5 3.6 4) 하수처리수기타도시용수재이용 해당되는지역의하수처리수공급가능량과도시용수수요량에대한수급관계를고려하여하수처리수공급이가능한대상하수처리장과하수처리수도시용수공급량을산정하여 1단계목표량설정 단계적목표량달성을위해기계획중인곳을우선으로하고, 공급량이큰하수처리장위주로우선실시하는것으로계획함 2008년현재기타도시용수재이용량인 21,056천m3 / 년에서 1단계인 2012 년까지는 49,239천m3 / 년의하수처리수를추가로기타도시용수로재이용 - 11 -
하고, 2, 3 단계에서는지자체별적극적인잠재적도시용수수요처확보를통해 2단계 (2013년 2016년) 에서는 55,000천m3 / 년, 3단계 (2017년 2020년 ) 에서는 60,000천m3 / 년을공급하는것으로계획하였음 < 표 10> 목표연도별하수처리수기타도시용수재이용목표 ( 단위 : 천m3 / 년 ) 단계구분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년도 2008 2011 2012 2013 2016 2017 2020 단계별하천유지용수재이용목표량 누적하천유지용수재이용목표총량 2008 년대비증가비 21,056 49,238 55,000 60,000 21,056 70,294 125,294 185,294-3.3 6.0 8.8 5) 하수처리수총재이용목표 목표연도 2020년하수처리수장외총재이용량은 1,576백만m3 / 년로 2008년도대비 5.7배증대 하수처리재이용수의용도별로는공업용수 507백만m3 / 년, 농업용수 106백만m3 / 년, 하천유지용수 778백만m3 / 년, 기타도시용수 185백만m3 / 년으로, 하천유지용수가가장많아전체재이용총량의 49% 를차지하고, 공업용수 32%, 기타도시용수 12%, 그리고농업용수 7% 의순으로구성됨 하수처리수재이용율은하수처리장장내용수이용량을 2008년기준으로 401.5백만m3 / 년로목표연도까지변동없이일정한것으로가정하면, 2008 년 10.8% 에서 2020년에는 31.1% 로향상되어 2008년도대비 2.9배정도증대됨 장외재이용만을고려하면재이용율이 2008년 4.3% 에서 2020년에는 24.8% 로 5.7배증대되어, 전체재이용량중에장외재이용량이차지하는비율이 2008년현재 40.8% 에서 2020에는 79.7% 로대폭향상됨 - 12 -
< 표 11> 하수처리수재이용단계별목표 ( 단위 : 천m3 / 년 ) 단계구분현재 1 단계 2 단계 3 단계 목표년도 2008 2012 2016 2020 공업용수 15,044 104,834 353,034 507,090 농업용수 26,840 50,052 84,811 106,388 유지용수 213,537 279,248 527,094 777,940 기타도시용수 21,056 70,294 125,294 185,294 합계 ( 장외 ) 276,477 504,428 1,090,233 1,576,712 장내재이용 1 (401,541) (401,541) (401,541) (401,541) 전체재이용율 2 10.8 % 14.2 % 23.4 % 31.1 % 장외재이용율 3 4.3 % 7.9 % 17.1 % 24.8 % 주 ) 1. 장내재이용량은 2008 년도기준으로향후변동없이일정한것으로가정 2. 전체재이용율 = ( 장내 + 장외재이용량 )/ 총하수처리량, 총하수처리량은 2008 년도기준 (6,363,045 m3 / 년 ) 으로하여향후변동없이일정한것으로가정 3. 장외재이용율 = 장외재이용량 / 총하수처리량 < 그림 1> 목표연도하수처리수재이용용도별목표량및구성비율 - 13 -
3.4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2008년말현재전국 358개소산업단지중폐수종말처리장의개소수는 60개소로총폐수처리시설용량은 1,054,700m3 / 일이고폐수처리방류수량은 631,589m3 / 일임 전국산업단지 358개소 ( 국가 / 일반 / 도시첨단 ) 중재이용사업이가능한일정규모이상 ( 시설용량 10,000m3 / 일이상및폐수처리량 5,000m3 / 일이상 ) 의폐수처리시설을갖춘산업단지를대상으로공업용수재이용사업의타당성을검토 재이용사업추진여부, 수요처확보여부, 재이용수원규모, 처리장으로부터수요처이격거리, 지역적특성등을고려하여사업추진시타당성이높을것으로판단되는예비대상지역 16개소를 1차로선정하여, 현장조사및설문조사를실시하여수요처의의지및준비정도, 오염총량제시행지역여부, 공업용수부족량및재이용가능량, 처리장여유부지, 수처리공법및수질, 공업용수공급단가, 경제성등의조건을다각적으로분석하여, 최종 7개소선정 < 표 12> 사업대상지역선정결과 지자체 구분 처리장명 수요처의지 시설규모재이용시설공급관로 함안군칠서함안칠서산업단지 2,600 m3 / 일 MF + R/O 1,070m 양산시양산양산지방산업단지 2,400 m3 / 일 MF + R/O 5,760m 청주시청주청주산업단지 13,100 m3 / 일 MF + R/O 1,980m 청원군오창과학오창과학산업단지 6,500 m3 / 일 MF + R/O 8,230m 아산시탕정 1,2 아산탕정 1,2 산업단지 31,400 m3 / 일 MF + R/O 1,890m 군산시군장국가군장국가산업단지 4,500 m3 / 일 MF + 2 단 R/O 1,860m 달서구성서성서산업단지 17,500 m3 / 일 MF + R/O 28,050m 합계 78,000 m3 / 일 - 14 -
< 표 13> 목표연도별하수처리수기타도시용수재이용목표 ( 단위 : 천m3 / 년 ) 단계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년도 2011 2012 2013 2016 2017 2020 단계별폐수재이용목표량 누적폐수재이용목표총량 - 14,709 13,761-14,709 2.8,470 3.5 물재이용총목표량 목표연도 2020년빗물, 중수도, 하 폐수를모두포함한총물재이용량은연간 2,572백만m3으로 2008년도대비 2.9배증대 부문별로는빗물재이용 78백만m3, 중수도 489백만m3, 하수도 1,978백만m3 ( 장내 외모두 ), 폐수 28백만m3으로구성 용도별로는하천유지용수가전체재이용총량의 30% 를차지하고, 공업용수 20%, 중수도 19%, 하수처리장내 16%, 기타도시용수 7%, 그리고농업용수 4%, 빗물 3%, 폐수 1% 의순으로구성 < 표 14> 목표연도별물재이용목표 ( 단위 : 백만m3 / 년 ) 공공하수도 단계구분현재 1 단계 2 단계 3 단계 목표년도 2008 2011 2012 2013 2016 2017 2020 빗 물 0.7 7.7 27.4 78 중수도 198 256 364 489 공업용수 15 105 353 507 농업용수 27 50 85 106 유지용수 214 279 527 778 기타도시용수 21 70 125 185 소계 277 503 1,090 1,576 장내용수 401 401 401 401 폐 수 - - 15 28 총 계 877 1,168 1,897 2,572-15 -
< 그림 2> 2020 년물재이용목표량용도별분포 4. 물재이용정책기본방향및추진전략 4.1 정책비전및목표설정 Water Reuse 2020: 25.7 억톤 지속가능한물재이용활성화로친환경수자원확보 - 수자원보호, 기후변화대비, 친환경물순환회복 - 정책비전 깨끗하고풍부한물환경구축 순환형물환경미래도시건설 물자원을아껴쓰고다시쓰는사회시스템구축 녹색성장을선도하는물재이용산업강국으로의도약 - 16 -
4.2 주요지표 빗물이용시설의보급확대를위한제도적 기술적기반을구축으로전국의빗물사용량연간 78백만톤으로증대 중수도시설의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과관리기준확립을통한중수도사용량연간 489백만톤까지증가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확대추진및수요처확보로하수처리수사용량 ( 장외 ) 연간 1,576백만톤으로증대 : 재이용율 4.3% 에서 24.8% 로증대 ( 장내용수를포함한재이용율은 10.8% 에서 31.1% 로증대 ) 물재이용산업육성을위한정부지원으로 10조 2,700억원규모의국내시장창출및해외진출기반확립 4.3 정책방향 물재이용법 제도개선및인센티브확대 지역별물순환체계개선을통한재이용보급확대 물재이용산업육성과기술개발을통한민간에새로운투자기회제공및국제경쟁력강화 적극적인물재이용수요처발굴및홍보 4.4 주요정책과제 1) 물재이용관리체제강화 물재이용의무화확대 조정및관련법개정 - 빗물이용및중수도시설설치대상기준확대 공장및상가, 아파트등의공동주택, 학교등의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의빗물이용시설설치의무화확대적용 중수도설치건축연면적기준을적정수준으로축소하고, 일정규모이상의중수도이용또는용수사용량을가진건축물에대한의무화기준 - 17 -
확대개편 중수도설치의무대상을발전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의일정규모이상에대해의무화적용확대 - 일정규모이상의빗물및중수도의무대상시설에대해재개발, 재건축시이중배관설비를의무화 - 일정규모이상의하수처리장에대한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시, 하수처리수장외재이용율을 10% 이상의무화 - 수도정비기본계획의용수이용계획수립시물재이용계획검토및우선적용의무화 - 기존지하수개발 이용지역내물재이용시설실태조사및물재이용우선적용 물재이용시설확대 보급을위한행정및경제적지원강화 - 물순환및재이용관련전담부서신설및합리적지도점검체제구축 물재이용관련전담부서신설 운영 중수도시공자격제도입 중수도순회관리제도도입 - 물재이용에따른조세감면및금융지원, 인센티브확대 중수도설치에따른조세감면 환경개선자금지원확대 국고보조금지원 건축물용적률규제완화 물재이용시설설치에따른공간활용보상 물재이용시설시공업체에대한인센티브부여 물재이용용도별통합수질기준마련 - 중수도및하수재이용수의수질기준권고안에대한적정성검토를통한수질기준개선 - 18 -
- 물재이용용도에따른재이용수통합수질기준마련 2) 물재이용시설의과학적관리기반구축 물이용및순환체계구축을통한물재이용통합관리 - 물이용및순환현황조사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 - 물재이용의계획, 평가, 운영을위한통합시스템구축 물이용계획수립시빗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재이용을고려할수있는계획및평가도구개발 - 지자체별물순환이용관리시스템구축을통한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 - 물재이용통합관리시스템을통한하폐수재이용에의한수질오염총량제의수질오염부하량삭감계획반영 지류지천관리를위한하수재이용활성화 - 건천화된하천실태파악및재이용수공급방안마련 -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재이용을연계한물이용계획수립 기존수요의공급원의다양화 왜곡된물순환체제의개선방안 유역변경의물이동을최소화한수요증가에대처방안 물재이용시설설치 관리통합지침및시설기준마련 - 물재이용시설설치 관리통합지침마련 - 물재이용시설기준마련 지자체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지침 물재이용자료수집및통계, 표준화 3) 물재이용산업육성과기술개발 물재이용산업기반구축과국제경쟁력강화 - 19 -
- 물재이용민간투자사업활성화 - 물기업역량확보를위한국내기반제공 - 국제협력을통한해외물산업진출기반마련 새로운물재이용기술적용 - 용도별맞춤형물재이용시스템개발 - 선도형녹색원천기술개발 - 물재이용기술개발위한범정부적지원강화 4) 물재이용전문인력양성및홍보 물재이용산업기술인력전문화 - 물재이용및하수처리시설운영요원의전문화 - 물재이용관련전문인력의지속적인양성 - 물재이용전문가의지속적관리및최신정보제공 물재이용이미지개선 - 국민인식제고노력을통한이미지개선 - 전략적맞춤형물재이용홍보 5. 투자소요및재원조달계획 5.1 투자소요전망 연차별소요예산 국가물재이용기본계획추진을위해향후 10년간총 7조 5,000억원소요 - 20 -
< 표 15> 분야별 연도별총투자계획 하수 처리수 재이용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2012 2016 2020 합계 75,068 3,738 21,904 49,426 빗 물 39,825 1,026 10,824 27,975 중수도 6,795 1,036 2,673 3,086 폐 수 1,095-504 591 계 27,353 1,676 7,903 17,774 하천유지용수 5,512 332 2,100 3,080 농업용수 1,169 210 492 467 기타도시용수 2,879 307 189 2,383 공업용수 17,793 827 5,122 11,844 < 표 16> 분야별 연도별정부투자계획 하수 처리수 재이용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2012 2016 2020 합계 24,720 1,007 6,824 16,898 폐 수 274 0 126 148 빗 물 9,748 41 2,437 7,270 하천유지용수 4,375 249 1,663 2,463 농업용수 921 157 390 374 도시재이용수 2,285 230 150 1,905 공업용수 7,117 330 2,049 4,738 주요사업별재원배분과특징 빗물재이용을위한시설에 3조 9,825억원투자 중수도를위한시설에 6,795억원투자 하수처리수재이용을위한시설에 2조 7천억원투자 ( 공업용수 1조 7,793억원, 농업용수 1,169억원, 하천유지용수 5,512억원, 기타도시용수 2,879억원 ), 폐수재이용을위한시설에 1,095억원을투자 - 21 -
5.2 재원조달계획 소요재원확보방안 소요재원 7조 5,068억원은국비 2조 4,720억원, 지방비 2조 6,775억원, 민간투자에서 2조 3,573억원확보 < 표 17> 투자비재원조달방안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2012 2016 2020 소요예산 75,068 3,738 21,904 49,426 국비 24,720 1,007 6,824 16,898 지방비 26,775 390 6,893 19,483 민자투자 23,573 2,341 8,187 13,045 < 그림 3> 국가물재이용기본계획추진전략 - 22 -
< 그림 4> 물재이용기본계획단계별추진계획 - 23 -
차 례 제1장물재이용기본계획의의의 1 1.1 계획의성격 1 1.2 계획의역할 1 1.3 계획의골자 2 제2장물재이용정책진단및여건전망 5 2.1 물재이용성과및지표의변화 5 2.1.1 빗물이용 5 2.1.2 중수도 6 2.1.3 하수처리수재이용 8 2.2 물재이용정책의추진경과 10 2.2.1 물절약종합대책 (2000~2006) 10 2.2.2 물수요관리종합대책 (2007~2016) 12 2.2.3 물재이용관련법 제도변화 16 2.3 장래여건전망 22 2.3.1 자연환경의변화 22 2.3.2 사회 경제환경전망 30 2.3.3 물재이용산업및기술전망 36 제3장물재이용규모및목표량 45 3.1 빗물이용시설및대형빗물저류시설 45 3.1.1 검토대상시설 45 3.1.2 대상시설규모조사 45 - i -
3.1.3 잠재적빗물이용가능량 53 3.1.4 목표량설정 58 3.2 중수도시설 61 3.2.1 검토대상시설 61 3.2.2 대상시설규모조사 62 3.2.3 잠재적중수도이용가능량 68 3.2.4 목표량설정 72 3.3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75 3.3.1 현황 75 3.3.2 하수처리수재이용수요계획 87 3.3.3 목표량설정 92 3.4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98 3.5 물재이용총목표량 101 제4장물재이용정책기본방향및추진전략 103 4.1 정책비전및목표설정 103 4.2 주요지표 103 4.3 정책방향 104 4.4 주요정책과제 104 제5장물재이용활성화및기반강화를위한주요정책과제 109 5.1 물재이용관리체제강화 109 5.1.1 물재이용의무화확대조정및관련법개정 109 5.1.2 물재이용시설확대 보급을위한행정및경제적지원강화 116 5.1.3 물재이용용도별통합수질기준마련 120 5.2 물재이용시설의과학적관리기반구축 125 5.2.1 물이용및순환체계구축을통한물재이용통합관리 125 - ii -
5.2.2 지류지천관리를위한하수재이용활성화 129 5.2.3 물재이용시설설치 관리통합지침및시설기준마련 132 5.2.4 지자체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지침 135 5.2.5 물재이용자료수집및통계표준화시스템개발 136 5.3 물재이용산업육성및기술개발 137 5.3.1 물재이용산업기반구축과국제경쟁력강화 137 5.3.2 새로운물재이용기술적용 141 5.4 물재이용전문인력양성및홍보 145 5.4.1 물재이용산업기술인력전문화 145 5.4.2 물재이용이미지개선및홍보 148 제 6 장투자소요및재원조달계획 153 6.1 투자소요전망 153 6.2 재원조달계획 155 부록제2장부록 [ 부록 2-1] 해외하수처리수재이용현황 [ 부록 2-2] 물재이용산업효과분석 [ 부록 2-3] 지역단위하수재이용활성화외국사례 제3장부록 [ 부록 3-1] 빗물이용시설규모조사및목표량산정 [ 부록 3-2] 중수도시설규모조사및목표량산정 [ 부록 3-3] 하수도재이용시설규모조사및목표량산정 [ 부록 3-4] 폐수재이용시설규모조사및목표량산정 - iii -
제5장부록 [ 부록 5-1] 낙동강유역물관리네트워크구축사례 [ 부록 5-2] 하천유지유량확보를위한하수처리수공급계획 [ 부록 5-3] 수리권 ( 수법 ) 과하수처리수재이용 [ 부록 5-4] 하수처리수공업용수재이용사업의비용편익분석기준 제 6 장부록 [ 부록 6-1] 물재이용투자소요및재원조달세부산출내역 - iv -
표차례 < 표 2-1> 하수처리수재이용율주요국가간비교 10 < 표 2-2> 하수처리수재이용목표 13 < 표 2-3> 하수처리수재이용시범사업추진현황 14 < 표 2-4> 빗물이용관련법 17 < 표 2-5> 중수도관련법 18 < 표 2-6> 중수도설치자에대한지원제도현황 19 < 표 2-7> 중수도수질기준 ( 하수도법시행규칙제20조 ) 19 < 표 2-8> 용도별하수처리수재이용수질권고기준 20 < 표 2-9> 농업용수수질기준추가권장항목 20 < 표 2-10> 하 폐수처리수재이용관련법 21 < 표 2-11> 수자원이용의변화 ( 출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25 < 표 2-12> 전국물수급전망 - 기준수요시나리오 27 < 표 2-13> 한국과 OECD국가간연령별교육수준비교 33 < 표 2-14> 용도별재처리공정분류사례 41 < 표 2-15> 국내재처리공법적용현황 42 < 표 2-15> 국내재처리공법적용현황 ( 계속 ) 43 < 표 2-16> 하수재이용을위한 I 3 System 44 < 표 3-1> 지자체별지붕면적 1,000m2이상공공청사규모산정 47 < 표 3-2> 지자체별체육시설규모산정결과 48 < 표 3-3> 지자체별공장및상가시설규모산정결과 49 < 표 3-4> 지자체별아파트시설규모산정결과 50 < 표 3-5> 지자체별학교시설규모산정결과 51 < 표 3-6> 환경부대형빗물저류시설설치계획 ( 안 ) 52 - v -
< 표 3-7> 대상시설별보급률에따른빗물이용시설계획설치규모 55 < 표 3-8> 대상시설별보급률에따른이용가능빗물량산정 57 < 표 3-9> 지자체별대형빗물저류시설이용가능빗물량산정 58 < 표 3-10> 빗물이용시설목표량산정결과 ( 목표년도 2020년까지 ) 59 < 표 3-11> 목표연도별빗물이용시설목표량 59 < 표 3-12> 빗물이용목표량 60 < 표 3-13> 전국숙박및목욕장업시설규모현황 62 < 표 3-14> 전국공장시설규모현황 63 < 표 3-15> 전국관광단지규모현황 64 < 표 3-16> 전국도시개발사업규모현황 65 < 표 3-17> 전국산업단지개발사업규모현황 66 < 표 3-18> 전국택지개발사업규모현황 67 < 표 3-19> 대상시설별보급률에따른중수도시설설치규모현황 68 < 표 3-20> 대상시설별보급률에따른연간중수도이용량산정 71 < 표 3-21> 중수도시설목표량산정결과 ( 목표년도 2020년 ) 73 < 표 3-22> 목표연도별중수도시설목표량 73 < 표 3-23> 목표연도별중수도이용목표량 74 < 표 3-24> 연도별하수처리수재이용현황 75 < 표 3-25> 연도별하수처리수장내재이용변화추이 78 < 표 3-26> 연도별하수처리수공업용수재이용변화추이 80 < 표 3-27> 연도별하수처리수농업용수재이용변화추이 82 < 표 3-28> 연도별하수처리수하천유지용수재이용변화추이 84 < 표 3-29> 연도별하수처리수도시용수재이용변화추이 86 < 표 3-30> 하수처리수재이용수요계획량조사결과 ( 목표년도 2020년 ) 89 < 표 3-31>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하수처리수재이용계획량 90 < 표 3-32> 하수처리수재이용수요량조사자료비교 91 < 표 3-33> 목표연도별하수처리수공업용수재이용목표 92 - vi -
< 표 3-34> 목표연도별하수처리수농업용수재이용목표 93 < 표 3-35> 목표연도별하수처리수하천유지용수재이용목표 94 < 표 3-36> 목표연도별하수처리수기타도시용수재이용목표 95 < 표 3-37> 하수처리수재이용단계별목표 96 < 표 3-38> 지역별산업단지및폐수처리장현황 99 < 표 3-39> 사업대상지역선정결과 100 < 표 3-40> 목표연도별하수처리수기타도시용수재이용목표 100 < 표 3-39> 목표연도별물재이용목표 101 < 표 4-1> 물재이용계획주요지표 104 < 표 5-1> 건축연면적대비물사용량 110 < 표 5-2> 하수처리수재이용율변화추이 111 < 표 5-3> 대상시설별이용가능한빗물이용시설규모와빗물량산정 113 < 표 5-4> 물재이용인센티브제도 119 < 표 5-5> 중수도용도별수질기준 120 < 표 5-6> 하수처리수재이용수용도별수질기준 121 < 표 5-7> 농업용수질권고기준추가항목 122 < 표 5-8> 하수처리수재이용가이드북수질기준권고안 123 < 표 6-1> 분야별 연도별총투자계획 153 < 표 6-2> 분야별 연도별정부투자계획 153 < 표 6-3> 투자비재원조달방안 155 - vii -
그림차례 < 그림 2-1> 연도별빗물이용시설설치추이 5 < 그림 2-2> 2008년도대상시설별빗물이용시설설치현황 6 < 그림 2-3> 연도별중수도시설설치추이 7 < 그림 2-4> 2008년도대상시설별중수도시설설치현황 7 < 그림 2-5> 연도별하수처리수재이용율변화추이 8 < 그림 2-6> 연도별하수처리수재이용용도변화추이 9 < 그림 2-7> 연평균강수량 22 < 그림 2-8> 주요하천의유량변동계수 23 < 그림 2-9> 국가별연평균강수량및 1인당연강수총량 24 < 그림 2-10> 최근 30년간강수량변화 24 < 그림 2-11> 국가별물빈곤지수 26 < 그림 2-12> 전국물과부족지역분포현황 ( 기준수요시나리오 ) 28 < 그림 2-13> 2011년기준수요기준중권역별물부족지역의부족율 29 < 그림 2-14> 인구증가전망 30 < 그림 2-15> 연령별인구증가전망 31 < 그림 2-16> 출생률및인구성장률 31 < 그림 2-17> 1인당국민소득변화 32 < 그림 2-18> 출생률및인구성장률 33 < 그림 2-19> 공공하수처리장설문조사결과 35 < 그림 2-20> 글로벌물기업의시장점유율변화 36 < 그림 2-21> 국내물산업시장전망 37 < 그림 2-22> 전형적물재이용을위한하수처리공정 39 < 그림 2-23> 세계지역별폐수처리공정기술이용도 41 < 그림 3-1> 전국지자체공공청사누계지붕면적및비율현황 46 - ix -
< 그림 3-2> 대상시설별계획설치규모 53 < 그림 3-3> 지역별계획설치규모 54 < 그림 3-4> 보급율변화에따른빗물이용시설설치규모 55 < 그림 3-5> 이용가능강우량및강우발생횟수분포 56 < 그림 3-6> 전국시도별이용가능강우량및강우발생횟수분포 56 < 그림 3-7> 빗물이용시설설치대상별이용가능빗물량분포 60 < 그림 3-8> 법적설치대상시설별중수도시설규모 ( 기타시설제외 ) 69 < 그림 3-9> 지자체별법적설치대상중수도시설규모 ( 기타시설제외 ) 69 < 그림 3-10> 보급율변화에따른중수도시설설치규모 70 < 그림 3-11> 대상시설별중수도이용가능량비교 71 < 그림 3-12> 중수도시설설치대상별중수도이용량분포 74 < 그림 3-13> 연도별하수도재이용변화추이 76 < 그림 3-14> 하수처리재이용수의용도별사용량분포 77 < 그림 3-15> 하수처리재이용수의시도별사용량분포 77 < 그림 3-16> 시도별하수처리재이용율 77 < 그림 3-17> 연도별하수처리시설장내재이용량변화 79 < 그림 3-18> 하수처리시설장내재이용수의용도별사용량분포 79 < 그림 3-19> 하수처리수장내재이용량의시도별분포 80 < 그림 3-20> 하수처리수장내재이용율의시도별분포 80 < 그림 3-21> 연도별하수처리수공업용수재이용량변화 81 < 그림 3-22> 하수처리수공업용수재이용량의시도별분포 81 < 그림 3-23> 하수처리수공업용수재이용율의시도별분포 81 < 그림 3-24> 연도별하수처리수농업용수재이용량변화 82 < 그림 3-25> 하수처리수농업용수재이용량의시도별분포 83 < 그림 3-26> 하수처리수농업용수재이용율의시도별분포 83 < 그림 3-27> 연도별하수처리수하천유지용수재이용량변화 84 < 그림 3-28> 하수처리수유지용수재이용량의시도별분포 85 - x -
< 그림 3-29> 하수처리수유지용수재이용율의시도별분포 85 < 그림 3-30> 하천유량대비유지용수공급량비율 85 < 그림 3-31> 연도별하수처리수도시용수재이용량변화 86 < 그림 3-32> 하수처리수도시용수재이용량의시도별분포 87 < 그림 3-33> 하수처리수도시용수재이용율의시도별분포 87 < 그림 3-34> 목표연도하수처리수재이용용도별목표량및구성비율 97 < 그림 3-35> 2008년도대비 2020년하수처리수재이용목표량비교 97 < 그림 3-36> 2020년물재이용목표량용도별분포 102 < 그림 4-1> 국가물재이용기본계획추진전략 107 < 그림 4-2> 물재이용기본계획단계별추진계획 108 < 그림 5-1> 물재이용통합관리시스템 128 < 그림 5-2> 하수처리수재이용공급계획수립방안 129 < 그림 5-3> 수질오염총량단위유역내환산된하천유지유량과건천화정도 131 < 그림 5-4> 수질오염총량단위유역내하수방류량과재이용수공급가능량 132 < 그림 6-1> 분야별 연도별총투자계획 154 < 그림 6-2> 분야별 재원별구성비율 156 - xi -
제 1 장물재이용기본계획의의의 1.1 계획의성격 그동안추진되어온물재이용정책과추진사업에대한평가를토대로향후 10년간의정책방향을담은 물재이용정책의청사진 국민생활수준의향상과경제활동의증가에따른물사용량의증가와함께한정된수자원의기후변화로인한지역적물수급불균형문제를해소하기위한지속가능한수자원확보방안으로서빗물이용, 중수도, 하 폐수처리수등물재이용과관련된정부최상위계획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 ( 물재이용기본계획의수립 ) 규정에의한 10년단위의법정계획 1.2 계획의역할 물재이용정책에대한국가기본방침 향후 10년간국가물재이용정책의체계적인발전과사업추진을위한국가의기본방침 물의재이용을촉진을위한중장기발전방안및비전제시 장래물재이용목표및단계적추진방안수립과지원정책개발 관련기술의국내개발및보급촉진을위한제도적지원방안수립 재이용활성화를위한정책개발도출 각중앙부처의정책입안지침서 도시계획, 산업개발, 토지이용, 수자원계획등물순환체계에영향을미치는물재이용정책입안시본계획의정책방향을반영 물재이용관련계획및물재이용업무의지침서 - 1 -
물재이용관련계획수립시국가방침을반영하여지방자치단체의성에맞는물재이용계획수립 특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및국가하수도종합계획등과연계되는국가물재이용정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을수립 1.3 계획의골자 계획의목표 : 지속가능한물재이용활성화로친환경수자원확보 빗물이용시설의보급확대를위한제도적 기술적기반을구축으로전국의빗물사용량연간 78백만톤 / 년으로증대 중수도시설의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과관리기준확립을통한중수도사용량연간 489백만톤 / 년까지증가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확대추진및수요처확보로하수처리수사용량 ( 장외 ) 연간 1,576백만톤으로증대 : 재이용율 4.3% 에서 24.8% 로증대 ( 장내용수를포함한재이용율은 10.8% 에서 31.1% 로증대 ) 물재이용산업육성을위한정부지원으로 10조 2,700억원규모의국내시장창출및해외진출기반확립 계획기간 : 2011 년 ~2020 년 계획의정책비전 깨끗하고풍부한물환경구축 순환형물순환미래도시건설 물자원을아껴쓰고다시쓰는사회시스템구축 녹색성장을선도하는물재이용산업강국으로의도약 - 2 -
계획의정책방향 물재이용인센티브확대및법 제도개선 지역별물순환체계개선을통한재이용보급확대 물재이용산업육성과기술개발을통한민간에새로운투자기회제공및국제경쟁력강화 적극적인물재이용수요처발굴및홍보 계획의주요내용물재이용관리체제강화 물재이용의무화확대조정및관련법개정 물재이용시설보급 확대를위한행정 경제적지원강화물재이용시설의과학적관리기반구축 물이용및순환체계구축을통한물재이용통합관리 지류지천관리를위한하수처리수재이용 물재이용시설설치 관리통합지침및시설기준마련 지자체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지침마련물재이용산업육성및기술개발 하 폐수재이용민간투자사업의활성화 물재이용산업기반구축과국제경쟁력강화물재이용전문인력양성및이미지홍보 국민인식제고노력을통한이미지개선 전략적맞춤형물재이용홍보 - 3 -
제 2 장물재이용정책진단및여건전망 2.1 물재이용성과및지표의변화 2.1.1 빗물이용 빗물이용시설은 2000년이후부터본격적으로보급확대되기시작하여 2008년도현재체육시설 10개소, 공공청사 14개소, 공장및상가 77개소, 아파트 72개소, 학교시설 39개소등총 212개소가전국에설치됨 대상시설별시설규모를살펴보면공장및상가의저류조용량이 21,439m3으로가장많고, 아파트 19,534m3, 체육시설 5,427m3, 학교시설 4,632m3, 공공청사 3,013m3순으로, 총저류용량은 54,044m3으로연간 652천톤의빗물을이용하고있음 < 그림 2-1> 연도별빗물이용시설설치추이 - 5 -
< 그림 2-2> 2008 년도대상시설별빗물이용시설설치현황 2.1.2 중수도 중수도시설은꾸준히증가되어 2008년도현재숙박및목욕장업 16개소, 공장시설 41개소, 기타시설 128 개소, 비의무대상시설 74개소등총 259개소가전국에설치됨 중수도총시설용량은 2,048천m3 / 일으로대규모점포, 운수, 업무, 교정, 방송국및전신전화국등기타시설이개별시설용량은작으나개소수가많아전체시설용량의 63% 를차지하는 1,283천m3 / 일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공장시설이 515천m3 / 일 (25%), 법적설치비의무대상시설 228 천m3 / 일 (11%), 숙박및목욕장시설 22천m3 / 일 (1.1%) 이설치되어있음 전체중수도시설에서연간 198백만톤의중수도가처리되어재이용하고있음 - 6 -
< 그림 2-3> 연도별중수도시설설치추이 < 그림 2-4> 2008 년도대상시설별중수도시설설치현황 - 7 -
2.1.3 하수처리수재이용 1) 하수처리수재이용율변화 공공하수처리시설의하수처리수재이용량은 2000년 167백만톤 / 년 ( 재이용율 2.9%) 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08년도현재 678백만톤 / 년이재이용수로사용되어하수처리량대비 10.8% 의재이용율을나타내 2000년대비 4배의재이용율이증가됨 ( 장외재이용율은 5.1배증가 ) 전체하수처리수재이용수중처리장장외용수로재이용하는비율이 2000년도 33% 에서 2008년도현재 43.6% 로높아지고있음 < 그림 2-5> 연도별하수처리수재이용율변화추이 2) 하수처리수재이용현황 장외용수의용도변화를살펴보면하천유지용수가가장많이사용되고있으며다음으로농업용수, 기타용수, 공업용수의순으로나타남 꾸준한수요처의개발을통해상대적으로하천유지용수의비율이줄어 - 8 -
들고, 농업용수, 기타용수, 공업용수의하수처리수재이용량이꾸준히증가되고있음 < 그림 2-6> 연도별하수처리수재이용용도변화추이 3) 하수처리수재이용지표의국제비교 국가간하수처리수재이용현황을살펴보면물부족이매우심각한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의이스라엘, 이집트,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리비아, 모로코, 오만, 카타르, 시리아, 아랍에미리트등의국가들은 80% 이상의매우높은재이용율을보임 싱가포르, 호주, 미국캘리포니아와플로리다, 유럽의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국가에서는수자원의수입의존도가높고, 가뭄등으로인한물부족스트레스를받고있는지역으로대부분 10% 이상의하수처리수재이용율을나타내고있음 하수처리수재이용용도를살펴보면, 대부분의국가들이농업용수로가장많이사용되고있으며, 일본, 미국플로리다와켈리포니아, 호주의경우는도시관개용수의활용이높은것으로나타남 미국플로리다와캘리포니아, 유럽및이스라엘국가들은지하수충진을통한간접음용수원확보, 해수침투및지하수위저하방지등의목적으로도활발히사용되고있음 - 9 -
구분 < 표 2-1> 하수처리수재이용율주요국가간비교 재이용량 ( 백만톤 / 년 ) 재이용율 (%) 공업용수 농업용수 주요용도 (%) 하천및습지지하수유지용충진 ** 수 기타도시환경용수 *** 한국 276* ( 08 년 ) 4.4* 5 10 77-8 일본 196 ( 05 년 ) 1.5 10 6 33-51 싱가포르 138 ( 10 년 ) 30 미국플로리다미국캘리포니아 919 ( 08 년 ) 46 14 11 6 13 56 650 ( 02 년 ) 10 5 46 4 14 31 호주 1) 167 ( 02 년 ) 12 3 83 - - 14 유럽 963 ( 02 년 ) 2.4 4 70 5 17 4 중동및북아프리카 약1,980 20 100 * 장내재이용수제외 ** 간접음용수원또는해수침수및지하수위하강방지목적 *** 기타도시환경용수 : 도시관개용수, 경관용수, 친수용수, 화장실용수, 도로및가로수청소용수등 주1) 용도구분은 New South Wales 주의경우임 2.2 물재이용정책의추진경과 2.2.1 물절약종합대책 (2000~2006) 1) 주요내용 물부족문제대처위해 2000. 3월 물절약종합대책 을수립추진하면서공급위주에서수요관리중심으로수자원관리정책의전환 - 목표연도 '08년까지중수도시설 300개설치하여 30백만m 3 / 년의절수 - 목표연도 '08년까지산업체물재이용을통해공업용수 10% 절약하여 30백만m 3 / 년의절수 수도법개정 (2001. 3. 28) - 물수요관리기반마련을위해지자체별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및 - 10 -
물수요관리시행계획 의수립의무화 - 일정규모이상시설물의빗물및중수도설치의무화 * 건축연면적 6만m2이상인대규모점포, 업무시설, 터미널등과 1일폐수배출량 1,500m3이상인공장등은사용수량의 10% 이상을재활용할수있는중수도설치 * 지붕면적 2,400m2이상이고관람객좌석수 1,400석이상인종합운동장또는실내체육관의신축 증축 개축 재축시빗물이용시설을설치운영 하수도법개정 (2001. 3. 28)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수립할때공공하수처리시설에방류되는처리수의재이용계획및재이용시설의설치에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명시 - 대형건축물, 지하철등에서용출되는깨끗한지하수를하수의범위에포함시켜하수도사용료를부과 징수함으로써용출지하수가가급적이면화장실용수, 정원수등으로재이용될수있도록유도 세금감면등인센티브제도도입 - 지방자치단체조례제정을통한중수도, 빗물이용시설설치비용지원및수도요금경감규정의법적근거마련 * 환경개선비용부담금첫분기 25% 감면 (2002년 9월 ), 조세특례제한법에중수도설치투자금액의 5 10% 를법인세나소득세에서감면 (2000년 12월 2008년 12월 ), 설치자금융자 (50%), 수도요금감면 (50 70% 이내 ) 등 2) 추진성과 중수도설치는 2000년이전 76개소에대규모건축물 151개소를추가설치하여 2006년까지 161개를설치하여, 2006년도에당초목표 30백만m3 / 년보다초과한 44.1백만m3 / 년을절수하여절수목표 147% 를달성 빗물이용시설설치는개발사업시설과월드컵경기장 ( 인천, 대구, 전주, 서귀포 ), 학교 ( 의왕, 갈뫼중 ), 기숙사등시범사업을통해 2006년까지 84 개소 (25,919m3/ 일 ) 를설치 하수도법개정 (2001. 3) 으로하수처리수재이용계획을수립 시행하여 2006년까지 2,257백만m3을재이용 (2006년 6,405백만톤의약 7.7% 인 491-11 -
백만톤재이용 ) 하수처리수재이용확대를위한용도별 ( 청소, 조경, 유지, 친수, 농업, 공업 ) 13개수질항목에대한권고기준설정 (2005.11) 하수처리수재이용시범사업추진 (2006) * 부천시굴포천하수처리장방류수 45,000m3 / 일을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등으로활용 * 재이용설치사업에국고지원실시 ( 인천송도, 경기오산등 ) 2.2.2 물수요관리종합대책 (2007~2016) 1) 주요내용 물절약종합대책 의성과평가결과도출된문제점보완및새로운수요관리정책추진의목표와방향을설정하는 2007년 9월 국가물수요관리종합대책 을수립 빗물이용시설관리체계개선 - 빗물이용시설설치로강우시유출량감소, 지하수함양등물순환이용차원으로방향전환 - 강우량대부분이하절기에집중되므로규모의경제성등이논란이되므로의무화시설이외의시설은자율적설치 - 하수처리시설에의한중앙집중식빗물관리의한계극복하시위해물순환이용을위한시설설치로현장에서분산처리하는시스템도입으로통합관리체계마련 - 빗물이용 ( 저류 ) 침투시설로도시환경개선도모및설치확대추진 하수처리수재이용범위확대 - 고도처리된하수처리수를 2016년까지 850백만m3 / 일을재이용하여상수도절수량을 397백만m3 / 일로확대 * 중수도와하수처리장장내용수의생활용수로의재이용량을 2016년까지 410백만m3 / 일로확대하여상수도 205백만m3 / 일절감 ( 상수대체효과 50% 적용 ) * 하수처리수의공업용수로의재이용량을 2016년까지 440백만m3 / 일로확대하여상수도 192백만m3 / 일절감 ( 상수대체효과 43.7% 적용 ) - 12 -
- 수도법의 중수도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등을 하수도법으로 이관 (2007. 9) 생활용수 공업용수 구 분 < 표 2-2> 하수처리수재이용목표 하수처리수재이용목표 ( m3억 / 년 ) 05 11 16 증가량 ( 05 -> 16) 계 5.7 (4.6) 9.4 12.4 6.7 소계 3.1 3.7 4.1 1.0 중수도 (1.1) 1.6 2.0 0.9 장내용수 2.0 2.1 2.1 0.1 소계 0.4 2.6 4.4 4.0 국가공단 0.2 1.7 2.9 2.7 지방공단 0.2 0.9 1.5 1.3 농업용수 0.4 0.5 0.6 0.2 유지용수 1.8 2.6 3.3 1.5 1. 생활용수 : 중수도증가추이및가동율 (25%) 을감안하여재이용량산정 2. 공업용수 : 하수처리장반경 5km이내산업단지 ( 국가 15, 지방 59개소 ) 의공업용수사용량의 25% 를대체 2) 추진성과 하수처리수재이용시범사업확대시행 - 2006년 2010년기간중 2,649억원을투자하여 39개처리장을대상으로 1,039천m3 / 일재이용추진 -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등공공성을띤재이용수사업의경우오염저감및지역주민서비스차원에서공공부문국고지원사업으로추진 - 13 -
< 표 2-3> 하수처리수재이용시범사업추진현황 년도 개소수 사업선정하수처리장 재이용설계용량 (m 3 / 일 ) 하천유지용수 재이용용도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타 시설비용 ( 억원 ) 총계 39 1,039,100 22 2 12 3 2,649 2006 6 2007 6 2008 5 2009 12 강진, 공주, 여수, 오산, 송도, 천안목포 ( 남해 ), 고창, 구미, 보성, 고령, 고흥 부여, 익산, 상주, 경산, 제주 ( 판포 ) 대구 ( 서부 ), 대구 ( 안심 ), 굴포천, 고양 ( 원능 ), 평택 ( 통복 ), 양주 ( 광백 ), 의왕 ( 부곡 ), 천안 성환, 당진, 영암, 경주, 구미 ( 원평 ) 133,200 3 1 1 1 ( 복합 ) 607 162,000 6 - - - 145 83,000 3 1 1-412 548,700 9-2 1 ( 도로청소 ) 1,006 2010 10 구리, 예산 ( 덕산 ), 장성, 완도, 의성, 문경 ( 점촌 ), 영덕, 김해 ( 장유 화목 ), 의령, 제주 ( 월정 ) 112,200 1-8 1 ( 복합 ) 479 하수처리수재이용공업용민간투자사업추진 (2009.1) - 향후물산업시장개방과해외시장진출을위하여민간의자본과기술을적극활용하여공업용수등수익성재이용사업에민간의직 간접참여유도 - 정부재정부담완화및민간자본 기술도입을위하여하수처리수의공업용수재이용을수익형민자사업 (BTO) 으로추진계획 - 16년까지민 관 1조3,756억원투자, 전국 23개소의하수처리수를공업용수로연간 4.4억톤 ( 국내공업용수수요량의 17%) 공급목표 * 사업대상지는연구용역과지자체에대한수요조사토대로선정 * 공업용수공급조건을현행광역상수도공업용수가격대비 10% 인하, 민간사업자수익률 7% * 사업비분담은정부 ( 건설보조금 ) 와민간사업자가대략 5:5로부담 ( 정부지원금중국고 - 14 -
분담률 : 광역 60%, 도청소재지 80%, 시 군 90%) - 2010 년 10 월현재 23 개사업중민간투자심의완료 1 개소, 추진중 11 개소 * 민투심의완료 ( 포항 ), KDI 검토중 ( 아산, 구미, 울산온산, 익산, 군산 ), 재원사전협의 ( 당진 ), 예비타당성예정 ( 안산 ), 의향서제출 준비중 ( 여수, 김천, 울산용연, 동해시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2010. 6) [ 법제정추진경위 ] - 물의순환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관계부처협의 ( 07.6~8) - 입법예고 ( 07. 9. 5 ~ 9. 27) - 변경입법예고및관계부처협의 ( 08. 9) * 법제명변경 : 물의순환이용촉진에관한법률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 핵심쟁점사항 : 빗물의침투 저류삭제, 폐수처리수재이용추가등 - 규제개혁위원회규제심사 ( 08.11.13) 및법제처심사 ( 09.3.20~5.25) - 국회제출 ( 09.6.8), 본회의의결 ( 10.5.19), 제정 공포 ( 10.6.8) - 물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한제도적기반마련 - 주요내용 ( 제 5 조 ) 물재이용기본계획의수립 ( 환경부장관 ) ( 제 6 조 ) 물재이용관리계획의수립 ( 시장 군수 ) ( 제 7 조 ) 물재이용정책위원회의설치 ( 제 8 조 ~9 조 ) 빗물이용시설및중수도의설치 관리 ( 제 10 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하 폐수처리수재처리수공급 ( 제11조~17조 ) 하 폐수처리수재이용사업인가, 재이용시설설치기준, 재처리수의수질, 재이용시설관리 ( 제 18 조 ~20 조 ) 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계 시공업 ( 제 21 조 ) 하 폐수처리수재처리수의요금 - 15 -
( 제 22~23 조 ) 연구개발촉진및재정지원등 2.2.3 물재이용관련법 제도변화 1) 빗물이용 01년 수도법 을개정하여빗물이용을법제화하고 9월에동법시행령, 10월에동법시행규칙을제정 10년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신축하는공공청사를빗물이용설치대상에포함 2) 중수도 91년처음으로중수도제도에대한규정이제정 94년중수도실무지침서및설치모델개발과보급추진, 중수도시설기준및유지관리지침보급, 중수도시설투자에대한조세감면혜택 97년중수도확충계획수립및통보 01년 수도법 개정에의거중수도설치의무화 07년중수도설치와관련된규정이 하수도법 으로이관 관리 10년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에의거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에의해시행되는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에따른신축시설물을중수도설치대상에포함 3) 하 폐수재이용 07년 하수도법 에근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처리수의재이용 의무화 하수처리수재이용수수질기준은 05년강제기준이아닌권고기준으로마련 보급 10년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은 수질및수생태계 - 16 -
보전에관한법률 제 48조제1항에따른폐수종말처리시설의처리수의재이용및하 폐수처리수재이용사업추가 < 표 2-4> 빗물이용관련법 항목 정의 빗물이용시설의설치 빗물이용시설의설치대상 재정지원 수도법 [ 시행 2009.12.10] [ 법률제 9774 호, 2009. 6. 9, 타법개정 ] 수도법시행령 [ 시행 2010.2.1] [ 대통령령제 22003 호, 2010. 1. 27, 타법개정 ] 수도법시행규칙 [ 시행 2008.6.28] [ 환경부령제 291 호, 2008. 6. 27, 일부개정 ] 법제3조 16항빗물을모아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등으로이용할수있도록처리하는시설법제16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등지붕면적인넓은시설물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축 ( 증축 개축또는재 축 ) 하려는자시행령제26조지붕면저 2천 400제곱미터이상, 관람석수 1천 400석이상법제16조 3항국가와지자체는설치비용을지원할수있고지자체는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수도요금을경감할수있음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법제2조 3항 건축물의지붕면등에내린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법제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를 신축 ( 증축 개축또는재축 ) 하려는자 법 23 조국가및지자체는필요한설치비용일부를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음지자체는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수도요금또는하수도사용료경감할수있음 - 17 -
< 표 2-5> 중수도관련법 항목 수도법 [ 시행 2009.12.10] [ 법률제 9774 호, 2009. 6. 9, 타법개정 ] 수도법시행령 [ 시행 2010.2.1] [ 대통령령제 22003 호, 2010. 1. 27, 타법개정 ] 수도법시행규칙 [ 시행 2008.6.28] [ 환경부령제 291 호, 2008. 6. 27, 일부개정 ] 하수도법 [ 시행 2010.3.10] [ 법률제 9763 호, 2009. 6. 9, 타법개정 ] 하수도법시행령 [ 시행 2010.1.1] [ 대통령령제 21904 호, 2009. 12. 24, 타법개정 ] 하수도법시행규칙 [ 시행 2010.2.26] [ 환경부령제 363 호, 2010. 2. 26, 일부개정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정의 중수도의설치및관리 법제 3 조 15 항사용한수돗물을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재활용할수있도록다시처리하는시설 법제14조 2007년 9월 27일까지유효, 하수도법제26조로이관시행령제24조 2009.11.17 삭제하수도법시행령제21조로이관 법제 2 조 11 항건물, 시설등에서발생하는오수를다시처리하여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재이용하는시설 법제 26 조시설물을신축 ( 증축 개축또는재축 ) 하고자하는자는단독또는공동으로사용수량의 100 분의 10 이상재이용할수있는중수도설치, 운영하여야함. 다만물사용량의 10 퍼센트이상을하 폐수처리수재처리수로공급받는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숙박업또는목용장업에사용되는시설로서건축연면적 6 만제곱미터이상인시설물 1 일폐수배출량이 1 천 500 세제곱미터이상인시설물대통령령이정하는종류및규모이상인시설물 시행령제 21조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업무 시설, 교정시설, 방송국및전신 전화국,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법제2조 4항개별시설물이나개발사업등으로조성되는지역에서발생하는오수를공공하수도로배출하지아니하고재이용할수있도록개별적또는지역적으로처리하는시설법제9조 1항시설물을신축하거나개발사업을시행하려는자는단독또는공동으로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상재이용할수있는중수도설치, 운영하여야함. 다만물사용량의 10퍼센트이상을하 폐수처리수재처리수로공급받는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숙박업또는목용장업에사용되는시설로서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이상인시설물, 1일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이상인시설물, 관광단지의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대통령령이정하는종류및규모이상인시설물법제9조 2항개발사업은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2. 공기업, 3 지방공기업에해당하는자가시행하는경우에만적용법 23조국가및지자체는필요한설치비용일부를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음지자체는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수도요금또는하수도사용료경감할수있음 재정지원 법제 26 조 3 항국가는중수도의설치비용지원할수있음지방자치단체는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수도요금또는하수도사용료경감할수있음 - 18 -
< 표 2-6> 중수도설치자에대한지원제도현황 세액공제설치자금융자상하수도요금감면환경개선부담금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 25 조의 2, 동법시행령제 22 조의 2 2009 년 12 월 31 일까지중수도시설에투자하는경우에는당행투자금액의 20% 에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 (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에한한다 ) 또는법인세에서공제한다 2009 년환경개선자금융자운용요강제 4 조개별시설당설치자금으로 50 억원까지융자 하수도법제26조지방자치단체조례가정하는바에따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제 7 조수도법에의한중수도또는빗물이용시설을설치한시설물에대하여는동시설을설치한후최초로부과하는기분의개선부담금 ( 법제 10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하여산정된금액에한한다 ) 의 100 분의 25 를경감한다. 구분 대장균군수잔류염소 ( 결합 ) 외관 탁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 표 2-7> 중수도수질기준 ( 하수도법시행규칙제 20 조 ) 수세식화장실용수 살수용수조경용수세차 청소용수 불검출 /100mL 불검출 /100mL 불검출 /100mL 불검출 /100mL 0.2mg/L 이상일것이용자가불쾌감을느끼지아니할것 2NTU를넘지아니할것 10mg/L 를넘지아니할것 0.2mg/L 이상일것이용자가불쾌감을느끼지아니할것 2NTU를넘지아니할것 10mg/L 를넘지아니할것 - 이용자가불쾌감을느끼지아니할것 2NTU를넘지아니할것 10mg/L 를넘지아니할것 0.2mg/L 이상일것이용자가불쾌감을느끼지아니할것 2NTU를넘지아니할것 10mg/L 를넘지아니할것 불쾌한냄새가불쾌한냄새가불쾌한냄새가불쾌한냄새가냄새나지아니할것나지아니할것나지아니할것나지아니할것 ph 5.8 8.5 5.8 8.5 5.8 8.5 5.8 8.5 20도를넘지 20도를넘지색도아니할것아니할것 화학적산소요구량 (CODMn 기준 ) 20mg/L 를넘지아니할것 20mg/L 를넘지아니할것 20mg/L 를넘지아니할것 20mg/L 를넘지아니할것 비고 1. 대장균군수, 잔류염소, 탁도, 냄새는먹는물공정시험방법에따라분석하여야한다. 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ph, 색도, 화학적산소요구량은 < 수질환경보전법 > 제 8 조에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따라분석하여야한다. - 19 -
< 표 2-8> 용도별하수처리수재이용수질권고기준 구분 도시재이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 습지용수 지하수충진 ** 공업용수 *** 총대장균군수 ( 개 /100mL) 결합잔류염소 (mg/l) 불검출불검출불검출 1000 직접식용불검출 200 간접식용 200 불검출 0.2-0.1 - - - - - 탁도 (NTU) 2 2 2 - 직접식용 간접식용 2 5 200-2 10 SS(mg/L) - - - 6-6 - - BOD (mg/l) 5 5 3 5 8 5 5 6 냄새 불쾌하지않을것 불쾌하지않을것 불쾌하지않을것 불쾌하지않을것 불쾌하지않을것 불쾌하지않을것 불쾌하지않을것 불쾌하지않을것 색도 ( 도 ) 20-10 20 - - - - TN(mg/L) - - 10 10-10 10 - TP(mg/L) - - 0.5 0.5-0.5 0.1 - ph 염화물 (mgcl/l) 5.8 8. 5 5.8 8. 5 5.8 8. 5 5.8 8. 5 5.8 8.5 5.8 8. 5 5.8 8.5 5.8 8.5-250 - - 250 250 250 - * 직접식용은조리하지않고날것으로먹는경우, 간접식용은조리하거나일정한가공을거쳐먹는경우에적용한다 ** 지하수충전또는보충하는경우로서재이용수의수질이먹는물수준을유지하여야한다 *** 산업용수로사용하는경우에적용하며, 다회순환냉각수, 공정수, 보일러용수등은수요처와협의하여수질을정할수있다. 재이용수수질기준은하수처리수재처리시설에서최종처리하여송수하는수질에대하여적용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을기본적으로만족하여야한다. ( 출처 : 하수처리수재이용가이드북 2009.10) < 표 2-9> 농업용수수질기준추가권장항목 Al As B-total Cd Cr+6 Co Cu Pb 5이하 0.05이하 0.75이하 0.01이하 0.05이하 0.05이하 0.2이하 0.1이하 Li Mn Hg Ni Se Zn CN PCB 2.5이하 0.2이하 0.001이하 0.2이하 0.02이하 2이하 불검출 불검출 ( 출처 : 하수처리수재이용가이드북 2009.10) - 20 -
< 표 2-10> 하 폐수처리수재이용관련법 항목 정의 공공하수처리시설처리수의공급 하수도법 [ 시행 2010.3.10] [ 법률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 하수도법시행령 [ 시행 2010.1.1] [ 대통령령제21904호, 2009. 12. 24, 타법개정 ] 하수도법시행규칙 [ 시행 2010.2.26] [ 환경부령제363호, 2010. 2. 26, 일부개정 ] 법제2조 9-2항공공하수처리시설처리수재이용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처리된물을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다시이용하기위하여지자체가설치또는관리하는처리시설및그부속시설 법제21조제 1항 공공하수도관리청은공공하수처리시설의처 리수를 재이용 ( 공업용수, 화장실용수, 살수 용수, 세차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 ) 으로이 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법제21조 3항공공하수도관리청은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지자체의조레가정하는바에따 라요금을받을수있다.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7항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하수처리수또는폐수처리수를재이용할수있도록처리하는시설및그부속시설, 공급관로제2조 8항하 폐수처리수재이용사업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을이용하여하수처리수나폐수처리수를재이용할수있도록처리하고, 처리된물을공급하는사업 ( 공공하수도관리청이공급하는경우제외 ) 제10조 1항공공하수관리청은하 폐수처리수재처리수를재이용하거나이를필요로하는자에게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제14조에따른용도별수질기준을충족할경우바로재이용하거나공급할수있다. 제21조하 폐수처리수재처리수를공급하는공공하수도관리청및하 폐수처리수재이용사업자는하 폐수처리수재처리수를공급받는자에게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요금을받을수있다. 다만재이용사업자가지자체인경우해당지자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요금을받을수있다. 재정지원 - 공공하수처리시설의용량및재이용수공급또는이용량 하폐수처리수의재이용사업의인가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의설치기준 하폐수처리수재처리수의수질 시행령제 17 조대상공공하수처리시설의용량 : 1 일하수처리용량이 5 천세제곱미터이상이용또는공급양 : 1 일하수처리량의 100 분의 5 이상 - - - 법제23조국가및지자체는필요한설치비용일부를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음지자체는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수도요금또는하수도사용료경감할수있음제10조 3항대통령령으로정함 제11조 1항공공하수도관리청외에하 폐수처리수재이용사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계획수립하여환경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제13조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을설치할때에는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계시공업자에게설계 시공하도록하여야함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의규모및위치, 기자재는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맞도록하여야함제14조 2항하 폐수처리수재처리수의용도별수질기준및수질관리등에관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함 - 21 -
2.3 장래여건전망 2.3.1 자연환경의변화 1) 기후변화및수문현황 1) 연평균강수량은 1,341mm으로세계평균 (880mm) 의약 1.5배이나 1인당강수총량은 2,591m3으로세계평균 (19,635m3) 의약 13% 로외국과비교했을때상당히적은편임 - 제주도와남해안지역은약 1,400mm, 중부지역은 1,100mm이하로지역별심한격차 - 유출특성은하천경사가급하여홍수가일시에유출되며, 갈수기에는유출량이적음 - 유량변동계수 ( 최대유량 / 최소유량 ) 가유럽의 10 25배 : 한강 90, 낙동강 260, 일본 50 100, 템즈강 8, 라인강 18 < 그림 2-7> 연평균강수량 1) 4 대강살리기마스터플랜 (2009, 국토해양부 ) - 22 -
300 260 270 유량변동계수 200 100 90 190 130 114 0 22 8 34 18 30 3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양쯔강템스강세느강라인강나일강미시시피강요도천 < 그림 2-8> 주요하천의유량변동계수 우리나라강수의계적변화는연강수량의 2/3가홍수기인 6월부터 9월에집중되고있음 - 갈수기인 11월부터익년 4월까지 6개월간의강수량은연강수량의 1/5에불과함 - 최근연강수량중여름강수량이차지하는비율이높아지고있으며가을과겨울강수량이과거에비해감소 - 장마기의불규칙한국지성집중호우의증가로인해댐저수량부족에따른가뭄에취약한상황의유발이예상됨 기후변화로인한가뭄강도와빈도의증가는용수공급불균형및하천유지유량감소초래 - 기온증가에따라증발산증가 : 2000년대평균기온은 1970년대비해겨울 1.4 o C, 봄 0.8 o C, 가을 0.7 o C, 여름 0.2 o C의순서로상승 - 가을및겨울의강수량감소량감소에따라봄가뭄초래 : 1990년대대비가을철 12%, 겨울철 8% 의강수량이각각감소 - 23 -
< 그림 2-9> 국가별연평균강수량및 1 인당연강수총량 강우량 (mm) 2,000 봄여름가을겨울 1,500 1,000 500 0 1973-1980 년 1981-1990 년 1991-2000 년 2001-2008 년연도 < 그림 2-10> 최근 30 년간강수량변화 2) 수자원부존량및물이용현황 우리나라연평균수자원부존량은지하수를제외하고 2003년기준연평균강수총량 1,240억m3의 58% 에해당하는유출량 723억m3되고, 총이용량은 723억m3으로조사됨 - 수자원이용총량중생활용수의이용은 1965년도의 4% 에서 2003년 23% 로증가 - 24 -
- 공업용수의경우는 1965년도에비하여양적으로는증가하였으나공업용수의이용비율은크게변화하지않음 - 농업용수의이용은양적으로는증가되었으나 1965년도의 88% 에서 2003년 47% 로농업용수의비율감소 - 유지용수의비율은 1980년도의 16% 에서 2003년 22% 를차지하여하천환경에대한국민의관심증가 물빈곤지수 (WPI) 를통한우리나라는전체 147개국 43위 구분 < 표 2-11> 수자원이용의변화 ( 출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연도 ( 단위 : 억m3 / 년 ) 1965 년 1980 년 1990 년 1994 년 1998 년 2003 년 수자원총량 1,100 1,140 1,267 1,267 1,276 1,240 총이용량 51.2 153 249 301 331 337 (100%) (100%) (100%) (100%) (100%) (100%) 생활용수 2.3 19 42 62 73 76 (4%) (12%) (17%) (21%) (22%) (23%) 공업용수 4.1 7 24 26 29 26 (8%) (5%) (10%) (8%) (9%) (8%) 농업용수 44.8 102 147 149 158 160 (88%) (67%) (59%) (50%) (48%) (47%) 유지용수 - 25 36 64 71 75 (16%) (14%) (21%) (21%) (22%) - 25 -
한국일본 62.4 64.8 중국인도 51.1 53.2 미국 65.0 캐나다 77.7 호주 62.3 뉴질랜드영국프랑스 69.1 68.0 71.5 이탈리아 60.9 독일러시아 64.5 63.4 남아프리카공화국 52.2 이집트터키이란 58.0 56.5 60.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WPI < 그림 2-11> 국가별물빈곤지수 ( 출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3) 물이용전망 기준수요시나리오에대한권역별물수지분석된물부족량은 2006년에 4.0 억m3, 2020년에는 4.4억m3발생전망 ( 인접유역의잉여수자원활용한경우 ) 지역별물부족은 2006년 8.5억m3에서 2020년 9.2억m3까지증가 - 충청및영남내륙지역과호남서해안과도서지역에서물부족이나타날것으로전망 - 특히, 호남서해안및도서지역의물부족이가장크게발생할것으로전망 - 26 -
< 표 2-12> 전국물수급전망 - 기준수요시나리오 구분 년도 ( 단위 : 백만m3 / 년 ) 2006 년 2011 년 2016 년 2020 년 최대가뭄년평균년 최대가뭄년평균년 최대가뭄년평균년 최대가뭄년평균년 용수수요량 34,378 34,378 35,498 35,498 35,800 35,800 35,568 35,568 - 생활용수 7,877 7,877 8,103 8,103 8,180 8,180 8,195 8,195 - 공업용수 2,787 2,787 3,178 3,178 3,562 3,562 3,422 3,422 - 농업용수 15,977 15,977 15,849 15,849 15,690 15,690 15,583 15,583 - 유지용수 7,737 7,737 8,368 8,368 8,368 8,368 8,368 8,368 용수공급량 33,975 34,378 35,158 35,498 35,300 35,800 35,129 35,568 과부족량 권역별 Δ 403 - Δ 340 - Δ 500 - Δ 439 - 지역별 Δ 846 Δ 206 Δ 797 Δ 193 Δ 975 Δ 205 Δ 925 Δ 210 [ 주 ] 지역별부족량은각지역부족량의합이며, 권역부족량은공급시설을확충하여인접유역의잉여수자원을활용할경우의과부족량임 ( 출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 27 -
(a) 2006 년 (b) 2011 년 (c) 2016 년 (d) 2020 년 < 그림 2-12> 전국물과부족지역분포현황 ( 기준수요시나리오 ) ( 출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 28 -
중권역별, 계획년도별물수요량에따른물부족지역의지역별부족율산정결과영산강서해안, 동진강, 낙동강동해안일부, 경북중서부지역등이 10% 이상의수요량대비부족 (2011년기준시나리오 ) - 물부족이나타나지않은지역도상수도, 양수장, 보등공급관련시설이충분치않을경우물부족발생가능 < 그림 2-13> 2011 년기준수요기준중권역별물부족지역의부족율 ( 출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 29 -
2.3.2 사회 경제환경전망 1) 인구전망 장래인구는 2020년에 49,956천명을정점으로 2030년에 49,329천명, 2050년에 42,348천명까지감소할것으로전망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 < 그림 2-14> 인구증가전망 연령별인구분포를살펴보면, 65세이상의인구가계속적으로증가하여 7% 를상회하고 25세이상 49세이하의경제활동인구는급속하게감소하여 UN이규정한노령화사회로진입 - 30 -
< 그림 2-15> 연령별인구증가전망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009) 2000년이후출생률이급격히감소하여인구성장률이 2017년이후감소추세로돌아설것으로전망되어, 인구의지속적인감소및빠른고령화사회진입은물수요전망에중요한영향이있을것으로보임. - 저출산으로인해인구증가는 '20년이후감소할전망이며, 도시화진전으로인해농어촌인구의감소가속화 - 인구저밀도지역급증으로인해과도한공공하수도투자의비효율성발생우려 < 그림 2-16> 출생률및인구성장률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009) - 31 -
2) 사회 경제적여건변화 1997년 IMF를기준으로 1인당국민소득이일시적으로감소하였으나, 2001년을기준으로계속상승하고있는추세 - 국민소득향상에따른환경및보전분야에국민적관심이증가 - 국민소득이 2만불을넘어가는시점에서부터환경을사용하는재화를보전하는대상으로변화가일어나기시작하고이에따른여러기술개발이기대 (Kuznets, 1995) - 국민소득향상과함께환경의중요성이높아져안전하고깨끗한물과건강한수생태계에대한국민의욕구증대전망 - 지방화에의한지자체역할이증대할것이예상되므로하수도분야에서도지자체의역할이커질것으로전망 < 그림 2-17> 1 인당국민소득변화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우리나라는다른 OECD 국가에비하여도시화가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 향후더욱가속화될것으로전망 - 도시화율이 1998년 86% 에서 2020년 92% 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므로도시환경개선이국가주요정책과제가될전망 ( 국가환경종합계획, 2005, 환경부 ) - 급격한도시화로인하여도시인근의오염부하량증가우려 - 32 -
< 그림 2-18> 출생률및인구성장률 ( 출처 : UN, 세계인구통계 ) 2006년기준으로 25 34세연령대의고등학교이수율은 OECD 국가중 1 위 (97%) 이며, 고등교육이수률은캐나다 (55%), 일본 (54%) 에이어 3위 (53%) 를기록하였다.(OECD, 2008 Education at a Glance) - 고연령자의이수율은최하위수준이나, 저연령층이수율은최상위수준을유지하여우리나라교육의단기간양적성장을시사 - 교육수준의향상으로환경친화적인물재이용산업에대한국민적이해도가높을것으로전망 고등학교 < 표 2-13> 한국과 OECD 국가간연령별교육수준비교 ( 단위 : %) 구분 25 64 세 25 34 세 35 44 세 45 54 세 55 64 세 한국 77 97 90 62 37 OECD 평균 68 78 72 65 55 한국 33 53 37 19 11 고등교육 OECD평균 27 33 28 24 19 주 : 1) 고등교육은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석 박사과정을통합함. 2) 이수율은해당연령별고등학교또는고등교육기관졸업자 / 해당연령별인구 ( 출처 : OECD, 2008 Education at a Glance) - 33 -
물환경여건변화 - 21세기들어경제발전과함께환경보전을중요시하는의식이높아져안전하고깨끗한물과건강한수생태계에대한국민의욕구증대 - 현재유통되고있는화학물질의수는 3만 8천여종에이르며매년 300종이상이증가하는등화학물질사용량급증에따라국민보건과수생태계위협이커지고있음 - 수질오염총량제시행에따른지역별수질개선을위한요구증대 - 자연형하천복원사업등수생태복원을통한소하천, 도시하천의친수기능강화욕구증대 - 정보기술 (IT), 나노기술 (NT), 환경기술 (ET) 등기술발전에의한정보화와소규모고효율처리시설의보급확대 3) 하수도재이용에대한공공하수처리장의설문조사 조사대상 : 시설용량 5천톤 / 일이상의전국공공하수처리장 392개 조사방법 : 이메일설문조사 조사결과 - 하수처리수재이용전망 : 확대전망 72% - 하수처리수재이용장애요인 : 물재이용인식부족 40%, 수요처발굴의어려움 33%, 경제성결여 27% - 하수처리수재이용촉진방안 : 국고지원확대 54%, 홍보및재이용정책마련 24%, 인센티브제도마련 15%, 수요처발굴 7% - 34 -
( 가 ) 하수처리수재이용전망 ( 나 ) 하수처리수재이용장애요인 ( 다 ) 하수처리수재이용촉진방안 < 그림 2-19> 공공하수처리장설문조사결과 - 35 -
2.3.3 물재이용산업및기술전망 1) 물산업규모및전망 세계물시장규모는 2010년약 4,828억 $ (579조원) 으로추정, 2025년에는 8,650억 $(1,038조원 ) 까지성장전망되며, 특히재이용수분야의급성장으로 2007년 0.1백억 $ 에서 2025년 2.1백억 $ 로 21배증가전망 ( 출처 : 제9차녹색성장위원회보고자료, 2010) 상하수도분야는영세성과비효율성해소를위해통합화, 광역화추진이세계적추세임 세계적으로인구밀집형도시의부상으로재이용수수요증대가예상되고, 물시장의과점시장이붕괴로전문물기업들의무한경쟁체제로의변모예상 - 세계메가시티에 18억명거주, 물재이용투지는연간 17% 씩증가전망 (GWI, 2008; 제9차녹색성장위원회보고자료, 2010) < 그림 2-20> 글로벌물기업의시장점유율변화 ( 출처 : Pinsent Masons Water Yearbook 2009-2010) - 36 -
국내물산업의규모는향후 10년간연 5.5% 씩성장하여 2007년 8.9조원의시장규모에서 2016년 13.8조원의시장규모로확대될것으로전망되며, 국내산업용수시장도 2016년에는 1조 3천억원에달할것으로예상 ( 출처 : GWI, 2008; 김자겸, 2010) < 그림 2-21> 국내물산업시장전망 ( 출처 : GWI, 2008; 김자겸, 2010) 향후국내시장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나, 과거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산업연관분석결과, 경제적파급효과가점점작아지고있는실정임으로이에대한개선방안수립이필요 2) 국내외물재이용관련기술동향및수준 세계적으로막여과를이용한고도처리및지능형물생산 공급시스템으로기술이발전하고있음 - 막여과시스템시장연평균 19.6% 성장전망 ('07년 61억 $, '16년 303억 $) - IT를접목한상하수도공급망및관망유지, 수요관리등을위한관리기술로발전 (Smart Water Grid) - 37 -
국내기술수준을살펴보면, 상하수도분야는선진국과의경쟁가능한것으로판단되나 ( 선진국대비기술수준 : 상수 75%, 하수 80%), 신소재막분야, IT를접목한상하수도기술등핵심기술의기술차이가존재 국내업체의설계, 건설, 플랜트시공경험및역량은확보되었으나, 운영관리경험, 자금확보능력등통합솔루션역량부족 - 국제경쟁력있는전문물기업부재 - 상하수도분야는비경쟁적시장체제, 규모영세, 운영관리실적부족등으로해외진출곤란 - 물재이용분야는아직규모가작고, 제도화가미흡하여민간공급업체나전문설계시공업체가전무 3) 국내외물재이용관련기술개발현황 하수재이용처리기술은재이용수의용도에맞는수질과경제성에따라다양한공정이사용될수있음 영양분제거를포함하는이차처리수는간접식용작물을위한제한된농경관개와식품공업을제외한냉각수용에적용 삼차처리는무제한적농경관개, 조경관개, 공업용수로사용 역삼투막과고도산화처리에의해생산된처리수는음용수와견줄만한수질로가정용사용과초고순도의물을필요로하는공업용수로사용 - 38 -
하수 하수 하수 하수 하수 하수 막대스크린 막대스크린 막대스크린 막대스크린 막대스크린 막대스크린 침사지 침사지 침사지 침사지 침사지 침사지 침전지 침전지 침전지 침전지 침전지 침전지 활성슬러지 활성슬러지 활성슬러지생물학적질소제거 MBR 생물학적질소제거 활성슬러지 활성슬러지 약품침전 인제거 정밀여과 생물학적 인제거 정밀여과 정밀여과 심층여과 심층여과 전기투석 역삼투여과 염소소독 염소소독 UV 소독 UV 소독 염소소독 고도산화 (a) (b) (c) (d) (e) (f) < 그림 2-22> 전형적물재이용을위한하수처리공정 주 ) (a): 농업용 ( 심층여과는선택 ), (b): 골프코스관개용 ( 심층여과는선택 ), (c): 조경관개와공업용냉각탑용, (d) 장식용인공폭포 (ornamental water features), (e) 조경관개용, (f) 지하수 / 지표수충전자료 : Asano et al.(2007) Water reuse: issues,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McGraw-Hill Professional. pp 268-269. 국외물재이용관련기술현황 세계의지역별총도시하수재생설비는약 3,000여개이상으로확인되며일본이 1,800개이상으로가장많은설비를보유하고있으며북미 (835), 오세아니아 (456), 유럽 (234) 순으로나타났음 라틴아메리카지역은주로농경관개용물재이용이두드러지며 80% 이상의도시하수처리설비가이차처리공정으로주로사용되는기술인안정화지는제한적농경관개용수를생산하며숙성조 ( 때로는소독공정포함 ) 와함께무제한적관개용재생수를생산함 칠레, 코스타리카와멕시코외에건조또는반건조지역, 높은증발율로인해중요한수자원을손실하거나하수처리설비를증가시키기위한부지의여유가없는나라들은농업용재생수생산에있어서의안정화지적용은활성슬러지, 혐기성여상반응기 (anaerobic filters) 와상향류혐기성슬러지층상반응기 (Up-flow Anaerobic Sludge Blanket) 등으로교체되고 - 39 -
있으며도시용재생수생산에있어서는활성슬러지 ( 때로는여과공정을포함 ) 가적용되며공업용재생수생산은물리화학적공정 (physiochemical processes) 에서분리막활용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적용 중동및지중해지역에서는 50% 이상의설비가이차처리기술이며걸프지역국가들은식량작물관개, 조경관개또는지하수충진을위해고도하수처리기술을사용하기시작하였음 한외여과와역삼투압여과와같은분리막을활용한공정이현재쿠웨이트의 Sulaibiyah에위치한하수처리플랜트에서적용되어무제한적비식수용재생수를생산하고있음 소독공정에있어서는염소소독이주로사용되어지나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와튀니지에서는현재 UV소독이개발중이며, 아랍에미리트의아부다비와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오존처리를통한소독공정이이루어지고있음 유럽, 오세아니아와북미지역은농경관개, 지하수충진, 환경및친수용수관련도시용수를위한물재이용을위해이차처리보다는수질기준인 타이틀22 기준 에근거하여삼차처리공정을더많이적용되고있음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키프로스와이스라엘은 타이틀 22 기준 에근거하여여과및분리막여과와소독과정이종래의고도하수처리에추가되어지는경우가일반적임 유럽에서는식수와같은수준의수질을생산하기위한다층개념 (multi-barrier concepts) 2) 의공정이적용되고있으며, 공장폐수를재이용하기위해폐수발생원에따라다양한생물학적처리, 화학적침전 (precipitation), 응집 (flocculation), 부상법 (flotation) 또는물리적침전 (sedimentation), 여과 (filtration) 와분리막여과를포함하며, 한외여과 / 정밀여과후의나노여과와역삼투여과가높은수질의물을생산하기위해적용함 2) 다층개념은식수처리에서적용되는원리로병원체와해로운유기및무기오염물질이수처리시스템 (the water system) 으로들어가는것을방지하기위한여러장치를제공하는것으로이는여러폐수처리공정의조합으로나타나거나환경적버퍼 (environmental buffer) 의형태로나타난다 (Asano et al., 2007). - 40 -
< 그림 2-23> 세계지역별폐수처리공정기술이용도 ( 출처 : Bixio et al.(2008) Water reclamation and reuse: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issuees" Desalination 218) 국내물재이용관련기술현황 국내에서적용되고있는재이용수용도별재처리공정은 < 표 2-14> 와같음 < 표 2-14> 용도별재처리공정분류사례 구분 용도 처리방법 청소용수 모래여과 도시조경용수 모래여과 친수용수모래여과 / 활성탄범용모래여과재이용수하천유지용수 MF 관개용수 모래여과 MF 인체접촉및직접영향 인체접촉세척용수 MF/RO 생물반응조내침지막설치 /RO 재이용수 직접관개용수 MF/RO 이상 습지용수 모래여과 / 활성탄 MF/RO 생물반응조내침지막설치 /RO 고도환경용수 모래여과 / 활성탄지하수충진 MF/RO 생물반응조내침지막설치 /RO 음용수자원보충 MF/RO 생물반응조내침지막설치 /RO 공업용수 위처리공법조합모두가능 ( 출처 : 환경부 & 환경관리공단, 2009 하수처리수재이용가이드북 ) - 41 -
국내재처리공정적용사례를살펴보면가장많이사용되고있는처리공정은모래여과이며하천유지용수의경우생물학적고도처리기술에의해처리된처리수의단순공급, 공업용수의경우분리막인정밀여과막과역삼투압막공법이주로사용 < 표 2-15> 국내재처리공법적용현황 지역용도하수처리공정재이용공정재이용설계방류수질 전남강진농업용수 SBR 처리수단순공급 충남공주하천유지용수 HBR-II 여과소독시설, 펌프장 전남여수하천유지용수 ASP 재처리시설없음 경기오산공업용수 ASP 여과 /RO 인천송도 복합용수 ( 청소, 화장실, 조경, 친수용수 ) Biotry-R 모래여과 / 활성탄 / 염소소독 BOD 2mg/L; COD 5mg/L; SS 5.4mg/L BOD 5mg/L; TN 10mg/L TP 1mg/L; 대장균군수1000/mL; 색도 40 BOD 2mg/L; COD 2mg/L; SS 1mg/L BOD 6mg/L; COD 10mg/L; SS 5mg/L; TN 15mg/L; TP 2mg/L; 대장균군수불검출 ; 색도 10 충남천안 하천유지용수 DNR HANT HANT 목포남해 하천유지용수 NPR/ 여과 처리수단순공급 BOD 7mg/L; COD 11.3mg/L; TN 9 mg/l; TP 0.9mg/L 고창 하천유지용수 표준활성 / 여과 처리수단순공급 BOD 2급수 보성 하천유지용수, 인공생태하천조성 산화구 / 고속응집침전 처리수단순공급 고령하천유지용수 DNR 여과 / 소독 부여유지용수 HBR-II UV 소독 익산공업용수표준활성 MF/RO 상주 하천유지, 농업용수 BSTS-II 처리수단순공급 경산하천유지용수 - 처리수단순공급 제주농업용수 ECRs 탈염시설 BOD 5mg/L; COD 10mg/L; SS 5mg/L; TN 10mg/L; TP 1mg/L BOD 6mg/L; COD 24.8mg/L; SS 6mg/L; TN 12mg/L; TP 1.2mg/L BOD 5mg/L; SS 10mg/L; TN 10mg/L; TP 1mg/L; 대장균군수 1,000 BOD 1mg/L; SS 1mg/L; TN 3mg/L; TP 0.1mg/L BOD 0.88mg/L; SS 2.4mg/L; TN 10.5mg/L; TP 1.25mg/L; 대장균군수 200 BOD 2.1mg/L; SS 1.6mg/L; TN 4.8mg/L; TP 0.9mg/L - 42 -
< 표 2-15> 국내재처리공법적용현황 ( 계속 ) 지역용도하수처리공정재이용공정재이용설계방류수질 대구 ( 서부 ) 하천유지용수 - 처리수단순공급 대구 ( 안심 ) 하천유지용수 - 처리수단순공급 굴포천하천유지용수 BNR 응집 / 중력식섬유여과 / 오존산화 고양 ( 원능 ) 하천유지용수 CSBR 처리수단순공급 평택 ( 통복 ) 하천유지용수 CNR MF 양주 ( 광백 ) 하천유지용수 - 처리수단순공급 의왕 ( 부곡 ) 도로청소 DNR 처리수단순공급 천안, 성환농업용수 - 약품투입 / 여과 당진하천유지용수 SDPR 처리수단순공급 영암농업용수산화구법여과 경주하천유지용수 혐기 / 호기 / 여과 / 소독 처리수단순공급 구미 ( 원평 ) 하천유지용수 DNR 처리수단순공급 ( 출처 : 환경부 & 환경관리공단, 2009 하수처리수재이용가이드북 ) BOD 10mg/L; TN 10mg/L; TP 1mg/L; 대장균군수 <1000 BOD 10mg/L; TN 10mg/L; TP 1mg/L; 대장균군수 <1000 BOD 3mg/L; SS 3mg/L; TP 0.5mg/L; 대장균군수불검출 BOD 10mg/L; TN 10mg/L; TP 1mg/L; 대장균군수 <1,000 BOD 4.6mg/L; SS 3.5mg/L; TN 9.1mg/L; TP 0.4mg/L BOD 10mg/L; TN 10mg/L; TP 1mg/L; 대장균군수 <1,000 BOD 10mg/L; TN 10mg/L; TP 1mg/L; 대장균군수 <1,000 BOD 20mg/L; SS 4mg/L; TN 10mg/L; TP 1mg/L BOD 4mg/L; SS 5mg/L; TN 10mg/L; TP 1mg/L BOD 4mg/L; SS 5mg/L; TN 10mg/L; TP 1mg/L BOD 2.1mg/L; SS 1.2mg/L; TN 7.5mg/L; TP 0.1mg/L BOD 10mg/L; TN 10mg/L; TP 1mg/l; 대장균군수 <1,000 국내하수처리수재이용기술은프론티어 21 연구사업으로 2001년부터진행된하수처리수재이용기술및표준공정개발사업을통해높은수질을요하는용도를위한재생수생산에있어서는분리막공정을추가하여중수도,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및음용수등의용도에적합한표준공정을갖추게되었음 - 43 -
중수도용재생수생산에는생물막반응조공정과함께염소소독또는고도산화처리를적용토록하고, 농업용수용재생수생산을위한표준공정은생물막반응조, 토양대수층처리기술 (SAT, Soil Aquifer Treatment) 공정과독성모니터링공정의조합, SAT 공정과독성모니터링의조합, 고도산화처리, SAT 공정과독성모니터링의조합처럼세가지로분류됨 국공업용수용재생수생산에는생물막반응조공정과전처리후의역삼투또는나노여과처리를적용하도록하였으며, 하천유지용수의재생수생산공정은세가지로모두생물막반응조로처리가시작되며역삼투또는나노막여과가추가되거나추가없이독성모니터링을적용함 가장높은수질을요구하는음용수용도의재생수생산공정은세가지로모두생물막반응조와역삼투또는나노막여과를포함하고고도산화처리가추가되거나추가없이독성모니터링을적용함 Eco-STAR Project에서개발된하수재이용분야의국산화분리막기술인 I 3 System 은하수고도처리분리막기술로무산소반응조에서의탈질효율 극대화 (TN <5mg/L), 정밀여과막에의한물리적인차단으로고형물및병원성미생물의완벽한차단, AOP(Advanced Oxidation Process) 공정을통한미량유해물질제거가가능하여수영용수수준의수질확보가가능함과동시에공업용수, 농업용수, 친수용수, 하천유지용수등용도별로재이용이가능한기술이며부지면적 50% 를절감할수있고지능형자동운전관리시스템으로유지비 30% 를절감가능 < 표 2-16> 하수재이용을위한 I 3 System 공정분리막자동화 / 제어목표수질 탈질효율극대화 (TN 5mg/L 이하 ) 제 1 무산소 / 호기조 / 제 2 무산소 / 막분리조 대용량국산분리막 집적도 70% 수준 (Zeeweed 와비교시 ) 막재질 : PVDF Flux : 15 30LMH 지능형운전제어 설치및업그레이드용이 기존시스템 MMI 유지 공정진단 ( 모델링, 퍼지 ) 통계분석가능 BOD 3mg/L SS 3mg/L TN 5mg/L TP 0.5mg/L 대장균불검출 TCE 30 μg /L PCE 10 μg /L ( 출처 : 환경부, 2008 물재이용국제심포지엄 서울코엑스컨벤션센터, 2008.12.9) - 44 -
제 3 장물재이용규모및목표량 3.1 빗물이용시설및대형빗물저류시설 3.1.1 검토대상시설 빗물이용시설 의무대상시설 - 물재이용촉진법제 8조에의거빗물이용시설설치의무대상시설인지붕면적 1,000m2이상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에해당하는운동장또는체육관을의미하며, 공공청사 라함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4조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정의되는시설을말함 비의무대상시설인공장및상가, 아파트, 학교시설등에대해추가검토 시설규모산정을위해수도법에서정의된 지붕면적 0.05 를적용하였으며, 통계자료가대지면적자료로집계된경우에는서울시조례기준을적용하여 대지면적 ( m2 ) 0.02 를적용 대형빗물저류시설 기후변화에의한게릴라성폭우로발생하는침수피해예방및도시비점오염원저감을통한하천수질개선, 저류된물의재이용등다기능수행을목적으로설치추진중인대형빗물저류시설검토 3.1.2 대상시설규모조사 공공청사시설규모현황 전국의공공청사시설은총 551개소로조사되었으며, 지붕면적총누계는 1,379,825m3이며, 총건축연면적은 5,506,546m3임 - 45 -
이중에지붕면적 500m2이상인누계지붕면적은 1,366,920m2로써누계지붕면적대비비율은 99.1%, 1,000m2이상인지붕면적은 1,290,471m2으로총누계지붕면적대비 93.5% 의비율임 공공청사빗물이용시설의설치규모는 지붕면적 ( m2 ) 0.05이상 으로산정하였으며, 총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m3 ) 는 68,991m3임 지붕면적 1,000m2이상의공공청사는 400개소로전국 551개공공청사의 73% 를차지하였으며, 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는총 64,524m3임 < 그림 3-1> 전국지자체공공청사누계지붕면적및비율현황 - 46 -
지자체명 < 표 3-1> 지자체별지붕면적 1,000 m2이상공공청사규모산정 개소수 ( 개소 ) 총지붕면적 ( m2 ) 지붕면적 1,000 m2이상공공청사시설현황 총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m3 ) 현재빗물이용시설설치규모 ( m3 ) 향후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m3 ) 주 ) 전국 400 1,290,471 64,524 3,013 61,511 서울특별시 28 89,536 4,477 2,213 2,264 부산광역시 16 53,968 2,698-2,698 대구광역시 11 25,814 1,291-1,291 인천광역시 13 35,555 1,778-1,778 광주광역시 15 43,227 2,161 500 1,681 대전광역시 9 27,739 1,387-1,387 울산광역시 14 69,204 3,460-3,460 경기도 64 212,652 10,633 300 10,333 강원도 26 96,157 4,808-4,808 충청북도 31 77,683 3,884-3,884 충청남도 28 92,954 4,648-4,648 전라북도 19 67,545 3,377-3,377 전라남도 39 126,343 6,317-6,317 경상북도 48 167,713 8,386-8,386 경상남도 30 84,611 4,231-4,231 제주도 9 19,769 988-988 주 ) 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총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에서추가설치가능규모임. ( 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총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현재빗물이용시설설치규모 ) 체육시설시설규모현황 전국에운영중인체육시설의개소수는총 25,177개소로체육용지대지면적은총 222,501,640m2인것으로조사되어빗물이용가능한체육시설의총규모는 4,974,553m3로산정됨 현재설치되어이용되고있는빗물이용시설의설치규모는 5,427m3로전체규모의 0.1% 정도에불가함 - 47 -
지자체명 개소수 ( 개소 ) < 표 3-2> 지자체별체육시설규모산정결과 대지면적 ( m2 ) 체육시설시설현황 총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m3 ) 현재빗물이용시설설치규모 ( m3 ) 향후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m3 ) 주 ) 전국 25,177 222,501,640 4,974,553 5,427 4,469,126 서울특별시 80 812,748 16,255 1,196 15,059 부산광역시 261 3,957,432 79,149-79,149 대구광역시 118 2,127,923 42,559-42,559 인천광역시 268 29,117,775 582,356 600 581,756 광주광역시 119 871,983 17,440-17,440 대전광역시 162 1,865,557 37,311 200 37,111 울산광역시 311 1,727,471 34,549 1,370 33,179 경기도 11,966 90,123,552 1,802,471-1,802,471 강원도 2,369 20,612,166 412,243-412,243 충청북도 1,105 7,687,054 153,741 180 153,561 충청남도 508 8,686,530 173,731-173,731 전라북도 1,228 10,592,920 211,858 1,381 210,477 전라남도 2,313 12,522,776 250,456-250,456 경상북도 1,669 17,033,860 340,677-340,677 경상남도 1,651 13,101,282 262,026-262,026 제주도 1,029 27,886,610 557,732 500 557,232 주 ) 1. 2008 년행정구역별 지목별국토이용현황 ( 국토해양부지적기획과 ) 자료인용 2. 법적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총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에서추가설치가능규모임. ( 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총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현재빗물이용시설설치규모 ) - 48 -
공장및상가시설규모현황 전국의공장및상가시설은총 182,434개소, 총대지면적은 673,581,302m2로조사됨 공장및상가시설에대한빗물이용시설설치대상규모는전국 13,471,626 m3로산정되었으며, 경기도가 2,933,423m3로가장큰규모를차지함 지자체명 < 표 3-3> 지자체별공장및상가시설규모산정결과 개소수 ( 개소 ) 대지면적 ( m2 ) 공장및상가시설시설현황 총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m3 ) 현재빗물이용시설설치규모 ( m3 ) 향후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m3 ) 주 ) 전국 182,434 673,581,302 13,471,626 21,439 13,450,187 서울특별시 1,360 2,971,899 59,438 10,940 48,498 부산광역시 7,391 19,006,929 380,139-380,139 대구광역시 9,720 18,612,550 372,251 1,056 371,195 인천광역시 6,965 21,016,623 420,332 523 419,809 광주광역시 2,599 11,971,503 239,430-239,430 대전광역시 1,594 7,139,145 142,783-142,783 울산광역시 5,154 45,115,150 902,303-902,303 경기도 68,490 146,671,172 2,933,423 649 2,932,774 강원도 4,612 19,132,035 382,641-382,641 충청북도 10,834 49,417,581 988,352-988,352 충청남도 13,166 80,970,275 1,619,406-1,619,406 전라북도 6,284 42,156,778 843,136-843,136 전라남도 6,174 54,248,318 1,084,966-1,084,966 경상북도 16,671 77,099,781 1,541,996-1,541,996 경상남도 20,552 75,325,915 1,506,518-1,506,518 제주도 868 2,725,649 54,513 8,271 46,242 주 ) 1. 2008 년건축물통계 ( 국토해양부, 2009 년 ) 자료인용 2. 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총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에서추가설치가능규모임. ( 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총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현재빗물이용시설설치규모 ) - 49 -
아파트시설규모현황 전국의아파트의총가구수는 15,049,351호, 총대지면적은 1,255,115,873 m2로조사됨 전국아파트시설에대한빗물이용시설설치대상규모는총 25,102,317.5m3로분석되었으며, 경기도가전체규모의 28%(6,963,569.7m3 ) 를차지하여가장큰규모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됨 지자체명 < 표 3-4> 지자체별아파트시설규모산정결과 가구수 ( 호 ) 대지면적 ( m2 ) 아파트시설현황 총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m3 ) 현재빗물이용시설설치규모 ( m3 ) 향후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m3 ) 주 ) 전국 15,049,351 1,255,115,873 25,102,318 19,534 25,082,783 서울특별시 1,381,252 115,196,417 2,303,928 17,755 2,286,173 부산광역시 1,016,471 84,773,681 1,695,474-1,695,474 대구광역시 853,893 71,214,676 1,424,294 2,068 1,422,226 인천광역시 872,442 72,761,663 1,455,233-1,455,233 광주광역시 486,556 40,578,770 811,575-811,575 대전광역시 407,584 33,992,506 679,850-679,850 울산광역시 301,036 25,106,402 502,128-502,128 경기도 4,174,802 348,178,487 6,963,570 511 6,963,059 강원도 582,663 48,594,094 971,882-971,882 충청북도 568,312 47,397,221 947,944-947,944 충청남도 711,274 59,320,252 1,186,405-1,186,405 전라북도 682,137 56,890,226 1,137,805-1,137,805 전라남도 770,382 64,249,859 1,284,997-1,284,997 경상북도 1,047,825 87,388,605 1,747,772-1,747,772 경상남도 1,012,130 84,411,642 1,688,233 200 1,688,033 제주도 180,592 15,061,373 301,228-301,227 주 ) 1. 2008 년주택통계 (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국지역경제과, 2009 년 ) 자료인용 2. 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총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에서추가설치가능규모임. ( 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총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현재빗물이용시설설치규모 ) - 50 -
학교시설규모현황 전국의학교시설은총 97,330개소, 총대지면적은 543,864,731m2로조사됨 학교시설에대한빗물이용시설설치대상규모는전국 10,877,295m3로분석되었으며, 경기도가 1,554,369m3로가장큰규모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지자체명 개소수 ( 개소 ) < 표 3-5> 지자체별학교시설규모산정결과 대지면적 ( m2 ) 학교시설현황 총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m3 ) 현재빗물이용시설설치규모 ( m3 ) 향후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m3 ) 주 ) 전국 97,330 543,864,731 10,877,295 4,632 10,872,663 서울특별시 5,940 46,887,995 937,760 4,046 933,714 부산광역시 4,544 21,876,948 437,539-437,539 대구광역시 2,380 18,584,288 371,686 31 371,655 인천광역시 3,050 16,353,905 327,078-327,078 광주광역시 1,864 16,712,159 334,243-334,243 대전광역시 1,864 17,380,264 347,605-347,605 울산광역시 1,430 7,790,335 155,807-155,807 경기도 11,158 77,718,427 1,554,369 555 1,553,814 강원도 8,820 34,874,420 697,488-697,488 충청북도 5,644 35,843,378 716,868-716,868 충청남도 7,308 45,293,680 905,874-905,874 전라북도 8,200 42,564,200 851,284-851,284 전라남도 10,586 49,589,853 991,797-991,797 경상북도 13,736 58,283,327 1,165,667-1,165,667 경상남도 9,028 42,468,426 849,369-849,369 제주도 1,778 11,643,127 232,863-232,863 주 ) 1. 2008 년건축물통계 ( 국토해양부, 2009 년 ) 자료인용 2. 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총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에서추가설치가능규모임. ( 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총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규모 - 현재빗물이용시설설치규모 ) - 51 -
대형빗물저류시설 7개특 광역시에대한환경부의대형빗물저류시설설치계획 ( 안 ) 에따르면개소당 50만톤규모의저류시설 24개가설치될예정으로, 총저류용량은 12,000,000m3으로나타남 - 처리구역내누적강우량 15mm 저류할수있는용량산정 ( 유출계수 : 특별시 0.6, 광역시 0.5 적용 ) - 다만, 초기누적강우량 5mm는오염농도가높으므로재이용대상에서제외 < 표 3-6> 환경부대형빗물저류시설설치계획 ( 안 ) 구분 저류조개소 총저류용량 ( 천m3 ) 초기빗물제외용량 ( 천m3 ) 7개특 광역시 24 12,000 8,000 서울특별시 6 3,000 2,000 부산광역시 4 2,000 1,333 대구광역시 4 2,000 1,333 인천광역시 3 1,500 1,000 광주광역시 2 1,000 667 대전광역시 2 1,000 667 울산광역시 3 1,500 1,000-52 -
3.1.3 잠재적빗물이용가능량 빗물이용시설의계획설치규모 전국빗물이용시설의잠재적이용가능량은대상시설별총설치규모에서현재설치되어있는용량을제외하고남은빗물이용시설의설치가능한계획용량임 전국의빗물이용시설계획설치규모를분석한결과, 전국에서앞으로빗물이용시설을설치할수있는용량은총 54,440,737m3으로조사됨 < 그림 3-2> 대상시설별계획설치규모 - 53 -
< 그림 3-3> 지역별계획설치규모 대상시설별계획설치규모를살펴보면, 아파트 25,082,783m3 (46%), 공장및상가 13,450,187m3 (25%), 학교시설 10,872,663m3 (20%), 체육시설 4,969,126m3 (9%), 공공청사 65,978m3 (0.1%) 순으로분석되어아파트의빗물이용시설계획설치규모가가장큰것으로분석됨 지역별계획설치규모를살펴보면경기도가전체규모의 24% 를차지하여월등히큰규모를나타냈고, 다른지역은 10% 이하의분포를나타냄 - 54 -
구분 < 표 3-7> 대상시설별보급률에따른빗물이용시설계획설치규모 현재빗물이용시설규모 ( m3 ) 보급률 1% 보급률 5% 빗물이용시설계획설치규모 ( m3 ) 보급률 10% 보급률 20% 보급률 100% 전체 54,045 544,948 2,724,739 5,449,478 10,898,956 54,494,782 공공청사 3,013 690 3,450 6,899 13,798 68,991 체육시설 5,427 49,746 248,728 497,455 994,911 4,974,553 공장및상가 21,439 134,716 673,581 1,347,163 2,694,325 13,471,626 아파트 19,534 251,023 1,255,116 2,510,232 5,020,463 25,102,317 학교시설 4,632 108,773 543,730 1,087,730 2,175,459 10,877,295 < 그림 3-4> 보급율변화에따른빗물이용시설설치규모 빗물이용시설유효강우발생특성 전국 11개기상관측소의강우량자료를토대로빗물이용시설에서이용할수있는 5mm이상의유효강우발생특성을분석 - 55 -
빗물이용시설에서이용가능강우는 12월에 86.8mm, 발생횟수 1.7회로서가장적게발생되었으며, 우기인 7월에 186.1mm, 발생횟수 8.9회로서가장많이발생한것으로나타남 전국 11개기상관측소의 5mm이상평균강우발생특성분석결과, 평균강우량은 161.3mm, 평균강우발생횟수는 4.3회 / 월로조사됨 < 그림 3-5> 이용가능강우량및강우발생횟수분포 < 그림 3-6> 전국시도별이용가능강우량및강우발생횟수분포 - 56 -
이용가능한빗물량 평균저장율 23.4% 3) 과월평균강우발생횟수 4.3회를이용하여빗물이용시설에서이용가능한빗물량을분석 현재이용하고있는빗물이용량산정결과, 총 652,561m3 / 년으로공공청사 36,330m3 / 년, 체육시설 65,528m3 / 년, 공장및상가 258,863m3 / 년, 아파트 235,361m3 / 년, 학교시설 55,929m3 / 년으로분석됨 총이용가능한빗물량은 657,991,796m3 / 년으로이중현재이용량을제외한추가이용가능빗물량은 657,339,235m3 / 년임 대상시설별추가이용가능빗물량은아파트 302,859,555m3 / 년, 공장및상가 162,402,938m3 / 년, 학교시설 131,280,882m3 / 년, 체육시설 59,999,215m3 / 년, 공공청사 796,645m3 / 년순으로분석됨 < 표 3-8> 대상시설별보급률에따른이용가능빗물량산정 구분 연간빗물이용량 ( m3 / 년 ) 보급률 1% 보급률 5% 이용가능한빗물량 ( m3 / 년 ) 보급률 10% 보급률 50% 보급률 100% 전국 652,561 6,579,920 32,899,589 65,799,177 131,598,354 657,991,796 공공청사 36,380 8,331 41,657 83,301 166,603 833,025 체육시설 65,528 600,653 3,003,241 6,006,471 12,012,953 60,064,743 공장및상가 258,863 1,626,615 8,133,086 16,266,185 32,532,358 162,661,801 아파트 235,861 6,030,952 15,154,773 30,309,545 60,619,078 303,095,416 학교시설 55,929 1,313,369 6,565,214 13,133,687 26,267,362 131,336,811 대형빗물저류시설의이용가능빗물량 빗물이용시설의평균저장율 23.4% 과월평균강우발생횟수 4.3회를이용하여이용가능한빗물량을분석 총이용가능한빗물량은 96,595,200m3 / 년으로분석됨 3) 서울시빗물이용시설저장율적용, 서울시빗물관리기본계획, 서울특별시, 2007-57 -
< 표 3-9> 지자체별대형빗물저류시설이용가능빗물량산정 구분저류조개소총저류용량 ( 천m3 ) 초기빗물제외용량 ( 천m3 ) 이용가능한빗물량 ( 천m3 / 년 ) 7 개특 광역시 24 12,000 8,000 96,595 서울특별시 6 3,000 2,000 24,149 부산광역시 4 2,000 1,333 16,099 대구광역시 4 2,000 1,333 16,099 인천광역시 3 1,500 1,000 12,074 광주광역시 2 1,000 667 8,050 대전광역시 2 1,000 667 8,050 울산광역시 3 1,500 1,000 12,074 3.1.4 목표량설정 빗물이용시설목표량 2020년까지목표량산정은 2008년기준으로과거년도 5년의빗물이용시설용량의변화추이를분석하여각대상시설별목표량을산정하였음 2020년까지빗물이용시설의저류조용량은총 459,894m3으로현재저류조용량 54,045m3대비 8.5배증가하는것으로추정 ( 보급률은 2008년현재 0.1% 에서 0.8% 로증가 ) 공장및상가의빗물이용시설용량은 184,541m3, 아파트 174,517m3, 체육시설 43,879m3, 학교시설 39,532m3, 공공청사 17,603m3으로공장및상가와아파트의구성비율이전체의 78%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2012년에는 133,709m3, 2016년 268,102m3, 2020년까지 459,894m3으로계속증가하는것으로산정됨 - 58 -
< 표 3-10> 빗물이용시설목표량산정결과 ( 목표년도 2020 년까지 ) 시설규모 2008 년현재 2020 년목표 구분 저류조용량 ( m3 ) 구성비율 (%) 저류조용량 ( m3 ) 구성비율 (%) 보급률 (%) 저류조용량 ( m3 ) 구성비율 (%) 보급률 (%) 08 년대비증가율 (%) 공공청사 68,991 0.1 3,013 6 4.37 17,603 4 26 5.8 체육시설 4,974,553 9 5,427 10 0.11 43,879 10 0.9 8.1 공장및상가 13,471,626 25 21,439 40 0.16 184,542 40 1.4 8.6 아파트 25,102,317 46 19,534 36 0.08 174,517 38 0.7 8.9 학교시설 10,877,295 20 4,632 9 0.04 39,352 9 0.4 8.5 합계 54,494,782 100 54,045 100 0.10 459,894 100 0.8 8.5 < 표 3-11> 목표연도별빗물이용시설목표량 ( 단위 : m3 ) 구분공공청사체육시설 공장및상가 아파트학교시설총계 2012 년 5,118 12,757 53,654 50,739 11,441 133,709 2016 년 10,262 25,580 107,582 101,738 22,941 268,102 2020 년 17,603 43,879 184,542 174,517 39,352 459,894 대형빗물저류시설의빗물이용목표량 2020년대형빗물저류시설의잠재적이용가능빗물량 96,595천m3 / 년중 75% 에해당하는 72,446천m3 / 년을목표량으로산정 빗물이용목표량 목표연도 2020년의이용가능한총빗물량은 77,999천m3 / 년으로현재 653 천m3 / 년대비약 119배증가예상됨 - 59 -
2012년에는 7,651천m3, 2016년 27,386천m3, 2020년까지 77,999천m3으로연간평균 7,735천m3씩증가될것으로산정됨 < 표 3-12> 빗물이용목표량 ( 단위 : 천m3 / 년 ) 구분 공공청사 체육시설 공장및상가 아파트 학교시설 대형빗물저류시설 전체 총이용잠재량 833 60,065 162,662 303,095 131,337 96,595 754,587 현재이용량 (2008 년 ) 36 66 259 236 56-653 2012 년목표량 62 154 648 613 138 6,037 7,651 2016 년목표량 124 309 1,299 1,228 277 24,149 27,386 2020 년목표량 213 530 2,228 2,107 475 72,446 77,999 < 그림 3-7> 빗물이용시설설치대상별이용가능빗물량분포 - 60 -
3.2 중수도시설 3.2.1 검토대상시설 물재이용촉진법에의한중수도법적설치 관리대상시설은건축연면적이 6만m 2 이상인숙박및목욕장업시설과 1일폐수배출량 1천500m 3 이상의공장시설, 그리고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등의국가개발사업이포함됨 중수도의설치 관리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1항제2호에따른숙박업또는같은항제3조에따른목욕장업에사용되는시설로서건축연면적이 6만제곱미터이상인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공장으로서 1일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이상인시설물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다른관광단지의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 6 택지개발촉진법 에따른택지개발사업 7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류및규모이상의시설물또는개발사업 중수도의설치규모는 오 폐수발생량및오염부하량산정방법 ( 환경부고시제2009-197호 ) 에서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기준 의일일오수발생량원단위 46l/ m2 일을이용하여상수사용량을추정한후, 상수사용량의 10퍼센트를적용하여산정 - 61 -
3.2.2 대상시설규모조사 숙박및목욕장 전국의건축연면적 60,000m2이상의숙박및목욕장업소는 41,059개소로총건축연면적은 211,310,144m2으로파악되어, 중수도설치대상규모는전국 388,811m3로산정됨 각지자체별분포를보면, 서울과경기도가각각 51,372m3, 57,528m3로서두지역이전체규모의 28% 를차지함 < 표 3-13> 전국숙박및목욕장업시설규모현황 숙박및목욕장업시설현황 지자체명 중수도 개소수 ( 개소 ) 건축연면적 ( m2 ) 대지면적 ( m2 ) 설치규모 ( m3 / 일 ) 전국 41,059 211,310,144 84,524,057 388,811 서울특별시 5,425 27,919,763 11,167,905 51,372 부산광역시 3,862 19,875,783 7,950,313 36,571 대구광역시 1,651 8,496,872 3,398,749 15,634 인천광역시 1,856 9,551,904 3,820,762 17,576 광주광역시 1,230 6,330,195 2,532,078 11,648 대전광역시 1,198 6,165,507 2,466,203 11,345 울산광역시 1,038 5,342,067 2,136,827 9,829 경기도 6,075 31,264,988 12,505,995 57,528 강원도 2,686 13,823,499 5,529,400 25,435 충청북도 1,381 7,107,317 2,842,927 13,077 충청남도 2,589 13,324,289 5,329,715 24,517 전라북도 1,834 9,438,681 3,775,472 17,367 전라남도 2,207 11,358,326 4,543,330 20,899 경상북도 3,164 16,283,526 6,513,410 29,962 경상남도 3,906 20,102,229 8,040,892 36,988 제주도 957 4,925,201 1,970,080 9,062 ( 출처 : 관광단지개발사업현황 ( 도시개발공사, 2009) 자료인용 ) - 62 -
공장시설 폐수발생량 1,500m3 / 일이상인공장시설의단지수는총 835개소로전체폐수발생량은 14,260,791m3 / 일이발생되며, 전체대지면적은 1,365,995m2 으로조사됨 대상시설의상수사용량에의해추정된중수도설치대상규모는전국 1,432,945m3 / 일으로, 충청남도와경상남도가각각 226,525m3 / 일, 223,093m3 / 일으로지자체중가장큰규모를차지함 지자체명 < 표 3-14> 전국공장시설규모현황 단지수 ( 개소 ) 1,500 m3 / 일공장시설현황 폐수발생량 ( m2 / 일 ) 대지면적 ( m2 ) 중수도설치규모 ( m3 / 일 ) 전국 835 14,260,791 1,365,995 1,432,945 서울특별시 3 51,483 3,251 5,148 부산광역시 19 326,059 34,251 32,606 대구광역시 15 257,415 38,270 25,742 인천광역시 9 154,449 18,651 15,445 광주광역시 9 154,449 26,535 15,445 대전광역시 3 51,483 71,673 5,148 울산광역시 17 297,737 85,009 29,174 경기도 100 1,716,100 304,216 171,610 강원도 56 961,016 20,135 96,102 충청북도 90 1,544,490 57,559 154,449 충청남도 132 2,265,252 98,195 226,525 전라북도 67 1,149,787 120,425 114,979 전라남도 79 1,355,719 252,729 135,572 경상북도 101 1,733,261 122,224 173,326 경상남도 130 2,230,930 111,266 223,093 제주도 5 85,805 1,606 8,581 ( 출처 : 산업단지통계 ( 한국산업단지공단, 2010) 자료인용 ) - 63 -
관광단지개발계획 2020년까지전국의개발중인관장단지사업은총 28개사업으로총개발면적은 136,716,000m2, 중수도설치규모는 218,746m3으로조사됨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에서는관광단지의개발사업계획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강원도의중수도설치규모가 76,822m3으로가장큰것으로나타남 < 표 3-15> 전국관광단지규모현황 전국관광단지개발사업현황지자체명중수도설치규모단지수 ( 개소 ) 대지면적 ( m2 ) ( m3 / 일 ) 전국 28 136,716,000 218,746 서울특별시 - - - 부산광역시 1 3,638,000 5,821 대구광역시 - - - 인천광역시 1 2,165,000 34,640 광주광역시 1 2,732,000 4,371 대전광역시 - - - 울산광역시 1 1,358,000 2,178 경기도 2 9,204,000 14,726 강원도 8 52,923,000 76,822 충청북도 - - - 충청남도 - - - 전라북도 - - - 전라남도 3 17,216,000 27,546 경상북도 5 18,986,000 30,410 경상남도 - - 0 제주도 6 13,898,000 22,237 ( 출처 : 관광단지개발사업현황 ( 도시개발공사, 2009) 자료인용 ) - 64 -
도시개발계획 목표연도 2020년까지전국의개발중인도시개발사업은총 211개사업으로총개발면적은 95,131,000m2, 중수도설치규모는 285,393m3으로조사됨 지역별로는경기도와충청남도가개발사업이가장많이진행되어, 중수도설치규모도전국시설규모의 41% 를차지함 < 표 3-16> 전국도시개발사업규모현황 지자체명 도시개발사업현황 단지수 ( 개소 ) 대지면적 ( m2 ) 중수도설치규모 ( m3 / 일 ) 전국 211 95,131,000 285,393 서울특별시 7 9,124,000 27,372 부산광역시 7 269,000 807 대구광역시 8 331,000 993 인천광역시 19 6,921,000 20,763 광주광역시 7 1,891,000 5,673 대전광역시 4 723,000 2,169 울산광역시 7 3,463,000 10,389 경기도 45 21,838,000 65,514 강원도 12 2,157,000 6,471 충청북도 2 677,000 2,031 충청남도 23 17,334,000 52,002 전라북도 7 5,336,000 16,008 전라남도 8 2,150,000 6,450 경상북도 21 6,190,000 18,570 경상남도 28 9,873,000 29,619 제주도 6 6,854,000 20,562 ( 출처 : 2008 건축물통계자료 ( 국토해양부, 2009) 자료인용 ) - 65 -
산업단지개발계획 2015년까지전국의개발중인산업단지개발사업은총 27개사업으로총개발면적은 39,307,465m2, 중수도설치규모는 58,962m3으로조사됨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도에서는산업단지의개발사업계획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충청북도가 16,676m3 / 일로중수도설치규모가가장큰지역으로나타남 < 표 3-17> 전국산업단지개발사업규모현황 지자체명 산업단지개발사업현황 단지수 ( 개소 ) 대지면적 ( m2 ) 중수도설치규모 ( m3 / 일 ) 전국 27 39,307,465 58,962 서울특별시 - - - 부산광역시 - - - 대구광역시 3 10,233 15 인천광역시 1 2,250,871 3,376 광주광역시 - - - 대전광역시 - - - 울산광역시 2 1,353,120 2,030 경기도 8 9,522,000 14,283 강원도 1 782,046 1,173 충청북도 4 11,117,195 16,676 충청남도 3 4,134,000 6,201 전라북도 1 2,928,000 4,392 전라남도 2 4,692,000 7,038 경상북도 1 951,000 1,277 경상남도 1 1,667,000 2,501 제주도 - - - ( 출처 : 2008 건축물통계자료 ( 국토해양부, 2009) 자료인용 ) - 66 -
택지개발계획 2015년까지전국의개발중인택지개발사업은총 116개사업으로총개발면적은 274,052,253m2, 중수도이용설치규모는 816,349m2으로조사됨 경기도가 398,715m3 / 일로중수도설치규모가가장큰지역으로분석됨 ( 전국규모의 49% 차지 ) < 표 3-18> 전국택지개발사업규모현황 지자체명 택지개발사업현황 단지수 ( 개소 ) 대지면적 ( m2 ) 중수도설치규모 ( m3 / 일 ) 전국 116 274,052,253 816,349 서울특별시 9 10,052,000 30,156 부산광역시 4 8,498,000 25,494 대구광역시 5 8,440,000 19,512 인천광역시 6 16,046,000 48,138 광주광역시 3 8,604,000 25,812 대전광역시 3 7,582,000 22,746 울산광역시 4 6,320,000 18,960 경기도 34 132,905,000 398,715 강원도 9 7,475,000 22,425 충청북도 9 15,198,253 45,595 충청남도 8 21,272,000 63,816 전라북도 4 12,643,000 37,929 전라남도 3 1,153,000 3,459 경상북도 3 5,108,000 15,324 경상남도 10 11,503,000 34,509 제주도 2 1,253,000 3,759 ( 출처 : 2008 건축물통계자료 ( 국토해양부, 2009) 자료인용 ) - 67 -
3.2.3 잠재적중수도이용가능량 중수도시설의계획설치규모 전국의설치가능한중수도시설총설치규모는 8,133,978m3 / 일로이중기타시설과비의무대상시설이전체규모의 52% 를차지 기타시설을제외한법적설치의무대상시설물에대한전국의중수도총계획설치규모는 3,929,377m3 / 일로현재 536,948m3 / 일이설치되어, 약 14% 의보급률을보임 대상시설물분포를살펴보면, 택지개발사업과공장시설이각각 1,492,633m3 / 일와 1,432,945m3 / 일로서전체의 74% 를차지함 지역별로는경기도의규모가 1,065,251m3 / 일 ( 전체규모의 27%) 로서가장크고, 다음으로충청남도가 431,385m3 / 일 (11%) 로조사됨 < 표 3-19> 대상시설별보급률에따른중수도시설설치규모현황 구분 현재중수도설치규모 ( m3 / 일 ) 보급률 1% 중수도계획설치규모 ( m3 / 일 ) 보급률 5% 보급률 10% 보급률 50% 보급률 100% 전국 2,048,045 81,340 406,699 813,398 4,066,989 8,133,978 숙박및목욕장 21,960 3,888 19,441 38,881 194,405 388,810 공장시설 514,988 14,329 71,647 143,295 716,473 1,432,945 기타시설 1,283,149 35,703 178,517 357,034 1,785,170 3,570,339 비의무대상 227,948 6,343 31,713 63,426 317,131 634,261 관광단지개발 - 2,187 10,937 21,875 109,373 218,746 도시개발 - 2,854 14,270 28,539 142,697 285,393 산업단지개발 * - 1,109 5,543 11,085 55,425 110,850 택지개발 * - 14,926 74,632 149,263 746,317 1,492,633 * 주 ) 산업단지및택지개발사업에대한 2020 년개발계획은과거현황과기수립된 2015 년까지의개발계획현황을추이분석하여추정 - 68 -
< 그림 3-8> 법적설치대상시설별중수도시설규모 ( 기타시설제외 ) < 그림 3-9> 지자체별법적설치대상중수도시설규모 ( 기타시설제외 ) - 69 -
< 그림 3-10> 보급율변화에따른중수도시설설치규모 중수도이용가능량산정 중수도시설의가동율 25% 고려하여이용가능한중수도량을산정 현재중수도이용량은전체이용가능량의 25% 인연간 186,884천m3으로숙박및목욕탕 2,004천m3 (1%), 공장시설 46,993천m3 (25%), 기타시설 117,087천m3 (63%), 비의무시설 20,800천m3 (11%) 임 총이용가능한중수량은 742,225천m3 / 년으로이중현재이용량을제외한추가시설설치에의해이용가능한양은 555,341천m3 / 년임 대상시설별추가중수도시설설치에따라이용가능한중수의양은숙박및목욕탕 33,475천m3 (6%), 공장시설 83,764천m3 (15.1%), 기타시설 208,706천m3 (37.6%), 비의무시설 37,076천m3 (6.7%) 임 물재이용촉진법에의해법적설치대상으로추가된개발사업은관광단 - 70 -
지개발사업 19,961천m3 (3.6%), 도시개발사업 26,042천m3 (4.7%), 산업단지개발사업 10,115천m3 (1.8%), 택지개발사업 136,203천m3 (24.5%) 등총 192,321천m3으로전체규모의 34.6% 를차지 < 표 3-20> 대상시설별보급률에따른연간중수도이용량산정 구분 현재중수도이용량 ( 천m3 / 년 ) 보급률 1% 중수도계획설치규모 ( 천m3 / 년 ) 보급률 5% 보급률 10% 보급률 50% 보급률 100% 전국 186,884 7,422 37,111 74,223 371,113 742,225 숙박및목욕장 2,004 355 1,774 3,548 17,739 35,479 공장시설 46,993 1,308 6,538 13,076 65,378 130,756 기타시설 117,087 3,258 16,290 32,579 162,897 325,793 비의무대상 20,800 579 2,894 5,788 28,938 57,876 관광단지개발 - 200 998 1,996 9,980 19,961 도시개발 - 260 1,302 2,604 13,021 26,042 산업단지개발 - 101 506 1,012 5,058 10,115 택지개발 - 1,362 6,810 13,620 68,101 136,203 < 그림 3-11> 대상시설별중수도이용가능량비교 - 71 -
3.2.4 목표량설정 중수도시설목표량 목표연도 2020년까지중수도의목표량을산정하기위해, 숙박및목욕탕, 공장시설, 기타시설, 비의무시설등에대해서는과거 5년간의중수도시설의변화추이를분석하여목표량을산정 개발사업에대한목표량은위에서산정된계획설치규모의 50% 를적용 목표연도 2020년까지중수도의시설목표량은총 5,362,771m3 / 일로현재시설용량 2,048,045m3 / 일대비 2.6배증가 기존설치대상시설물에대한 2020년목표시설용량은 4,308,960m3 / 일로전체시설규모대비 72% 의보급수준에해당 ( 숙박및목욕탕 46,202m3 (0.9%), 공장시설 1,083,503m3 (20%), 기타시설 22,699,666m3 (50%), 비의무시설 479,588m3 (9%)) 개발사업단지내중수도목표시설용량은총 1,053,8111m3 / 일로관광단지개발사업 109,373m3 / 일 (2%), 도시개발사업 142,697m3 / 일 (3%), 산업단지개발사업 55,425m3 / 일 (1%), 택지개발사업 746,317m3 / 일 (14%) 로설정 단계별계획년도목표량은 2012년 2,808,068m3 / 일, 2016년 3,984,863m3 / 일, 2020년까지 5,362,774m3 / 일으로계속증가하는것으로산정 - 72 -
구분 숙박및목욕탕 < 표 3-21> 중수도시설목표량산정결과 ( 목표년도 2020 년 ) 시설규모 2008 현재 2020 목표 시설용량 (m 3 / 일 ) 구성비율 (%) 시설용량 (m 3 / 일 ) 구성비율 (%) 보급율 (%) 시설용량 (m 3 / 일 ) 구성비율 (%) 보급율 (%) 388,810 5% 21,960 1.1% 6% 46,202 0.9% 12% 08 년대비증가비 공장시설 1,432,945 18% 514,988 25.1% 36% 1,083,503 20% 76% 기타시설 3,570,339 44% 1,283,149 62.7% 36% 2,699,666 50% 76% 비의무대상 634,261 8% 227,948 11.1% 36% 479,588 9% 76% 소 계 6,026,356 74% 2,048,045 100% 34% 4,308,960 80% 72% 2.1 관광단지 218,746 3% - - - 109,373 2% 50% 도시개발 285,393 4% - - - 142,697 3% 50% 산업단지 110,850 1% - - - 55,425 1% 50% 택지개발 1,492,633 18% - - - 746,317 14% 50% 소계 2,107,622 26% - - - 1,053,811 20% 50% 합계 8,133,978 100 % 2,048,045 100% 25% 5,362,771 100 % 66% 2.6 < 표 3-22> 목표연도별중수도시설목표량 ( 단위 : m3 / 일 ) 구분 2012년 2016년 2020년 숙박및목욕장 27,849 35,948 46,202 공장시설 653,101 843,016 1,083,503 기타시설 1,627,274 2,100,468 2,699,666 법적설치미대상 289,081 373,142 479,588 관광단지 21,875 65,625 109,376 도시개발 28,539 85,618 142,697 산업단지 11,085 33,255 55,425 택지개발 149,263 447,790 746,317 합계 2,808,068 3,984,863 5,362,774-73 -
중수도재이용목표량 목표연도 2020년의재이용가능한총중수도양은 489,353천m3 / 년으로 2008년현재재이용되고있는 186,884 천m3 / 년대비약 2.6배증가예상됨 2012년에는 256,236천m3 / 년, 2016년 363,619천m3 / 년, 2020년까지 489,353천m3 / 년으로연간평균 30백만m3씩증가될것으로예상됨 < 표 3-23> 목표연도별중수도이용목표량 ( 단위 : 천m3 / 년 ) 구분 총이용잠재량 현재이용량 (2008 년 ) 2012 년목표량 2016 년목표량 2020 년목표량 숙박및목욕장 35,479 2,004 2,541 3,280 4,216 공장시설 130,756 46,993 59,596 76,925 98,870 기타시설 325,793 117,087 148,489 191,668 246,345 법적설치미대상 57,876 20,800 26,379 34,049 43,762 관광단지 19,961-1,996 5,988 9,981 도시개발 26,042-2,604 7,813 13,021 산업단지 10,115-1,012 3,035 5,058 택지개발 136,203-13,620 40,861 68,101 합계 742,225 186,884 256,236 363,619 489,353 < 그림 3-12> 중수도시설설치대상별중수도이용량분포 - 74 -
3.3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3.3.1 현황 하수처리수재이용총괄현황 하수처리수재이용의무화에따른연도별재이용량은꾸준히증가하여 2000년 167,436천m3 / 년에서 2008년 678,009천m3 / 년으로 510,573m3 / 일증가하였으며, 재이용율도 2000년 2.9% 에서 2008년 10.7% 로 7.8% 증가함 하수처리장외재이용량은 2000년 54,195천m3 / 년에서 2008년 276,478천m3 / 년으로 510,573m3 / 일 5.1배증가하였으며, 장외재이용율도 0.9% 에서 4.4% 로증대됨 < 표 3-24> 연도별하수처리수재이용현황 ( 단위 : 천m3 / 년 ) 년도하수처리량총재이용량 장외재이용량 총재이용율 장외재이용율 2000 년 5,774,000 167,436 54,195 2.9% 0.9% 2001 년 5,885,000 173,559 55,949 3.0% 1.0% 2002 년 6,300,000 261,926 68,859 4.2% 1.1% 2003 년 6,419,000 346,247 100,997 5.4% 1.6% 2004 년 6,505,000 359,554 157,975 5.5% 2.4% 2005 년 6,642,000 457,071 226,233 6.9% 3.4% 2006 년 6,405,000 490,866 245,986 7.7% 3.8% 2007 년 6,635,000 641,914 269,934 9.4% 4.1% 2008 년 6,363,000 678,009 276,478 10.7% 4.4% ( 출처 : 2000 년 2008 년하수처리운영실태조사자료 ( 환경부 ) ) - 75 -
< 그림 3-13> 연도별하수도재이용변화추이 하수처리수의사용용도별분포는하수처리시설장내재이용이전체재이용량의 59% 인 1,100천톤 / 일을차지하고있고, 장외재이용수중에는하천유지용수 32% (585천톤/ 일 ), 농업용수 4% (73.5천톤/ 일 ), 기타도시용수 3% (57.7천톤/ 일 ), 공업용수 2% (41.2천톤/ 일 ) 으로조사됨 시 도별로는대구직할시와경기도가각각 209천m3 / 일, 159천m3 / 일로하수처리수재이용사용량이제일많아사용되고있는지역임 재이용율분포는대구직할시 30.2%, 충청남도 19.4%, 인천직할시 19.3%, 전라남도 16.4%, 경상북도 16.0%, 강원도15.6% 등 6개시도에서 15% 이상의높은재이용율을나타내고있으며, 서울특별시와제주도가 5% 이하로다소저조한하수처리수재이용율을보임 - 76 -
< 그림 3-14> 하수처리재이용수의용도별사용량분포 < 그림 3-15> 하수처리재이용수의시도별사용량분포 < 그림 3-16> 시도별하수처리재이용율 장내용수재이용현황 장내용수재이용량은하수처리시설용량의증가에따라꾸준히증가되고있으며, 다양한장외재이용수요처의발굴로전체재이용수량중장내재이용수량이차지하는비율이점차줄어들고있음 - 77 -
2008년현재하수처리시설내장내용수총재이용량은 1,100천m3 / 일로주요용도는세척수가 427천m3 / 일, 기타용수 365.9천m3 / 일로가장많이이용되고있고, 그외에냉각수, 청소수, 식수대, 희석용수, 장내중수도등으로이용됨 시도별로는경기도가 446천m3 / 일, 서울특별시 133천m3 / 일, 대구광역시 130 천m3 / 일으로장내용수재이용량이많은지역이로조사되었고, 장내재이용율 ( 하수처리량대비장내재이용수의비율 ) 은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지역에서 10% 이상의상대적으로높은재이용율보임 < 표 3-25> 연도별하수처리수장내재이용변화추이 년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총하수처리량 ( 천m3 / 일 ) 총재이용량 ( 천m3 / 일 ) 장내재이용량 ( 천m3 / 일 ) 장내재이용량 / 총재이용량 (%) 장내재이용율 (%) 15,819 16,123 17,260 17,586 17,822 18,197 17,548 18,178 17,433 459 475 718 949 985 1,252 1,345 1,759 1,858 310 322 529 672 552 632 671 1,019 1,100 67.6 67.8 73.7 70.8 56.1 50.5 49.9 57.9 59.2 2.0 2.0 3.1 3.8 3.1 3.5 3.8 5.6 6.3-78 -
< 그림 3-17> 연도별하수처리시설장내재이용량변화 < 그림 3-18> 하수처리시설장내재이용수의용도별사용량분포 - 79 -
< 그림 3-19> 하수처리수장내재이용량의시도별분포 < 그림 3-20> 하수처리수장내재이용율의시도별분포 공업용수재이용현황 공업용수재이용은사용량은많지는않지만최근들어사용이급격히증가되어, 2008년현재 41.2천m3 / 일로전체하수처리수재이용량의 2.1% 에해당되며하수처리수량대비재이용율은 0.2% 임 공업용수로하수처리수를재이용하고있는시설은총 11개소로인천광역시에 3개, 울산광역시 1개, 경기도 4개, 충청북도 1개, 전라북도 1개, 경상북도 1개의하수처리시설이운영되고있음 < 표 3-26> 연도별하수처리수공업용수재이용변화추이 년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총하수처리량 ( 천m3 / 일 ) 총재이용량 ( 천m3 / 일 ) 공업용수재이용량 ( 천m3 / 일 ) 공업용수재이용량 / 총재이용량 (%) 공업용수재이용율 (%) 15,819 16,123 17,260 17,586 17,822 18,197 17,548 18,178 17,433 459 475 718 949 985 1,252 1,345 1,759 1,858 - - - 0.58 12.3 12.7 18.9 27.1 41.2 - - - 0.1 1.2 1.0 1.4 1.5 2.1 - - - 0.003 0.069 0.070 0.108 0.149 0.236-80 -
< 그림 3-21> 연도별하수처리수공업용수재이용량변화 < 그림 3-22> 하수처리수공업용수재이용량의시도별분포 < 그림 3-23> 하수처리수공업용수재이용율의시도별분포 농업용수재이용현황 농업용수재이용은사용량도최근들어사용이급격히증가되어, 2008년현재 1,858천m3 / 일로전체하수처리수재이용량의 3.8% 에해당되며하수 - 81 -
처리수량대비재이용율은 0.4% 임 농업용수로하수처리수를재이용하고있는시설은총 57개소로충청남도 11개, 전라남도 10개, 충청북도 9개, 경기도 7개, 경상남도 7개, 경상북도 6개등의순으로나타남 < 표 3-27> 연도별하수처리수농업용수재이용변화추이 년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총하수처리량 ( 천m3 / 일 ) 총재이용량 ( 천m3 / 일 ) 농업용수재이용량 ( 천m3 / 일 ) 농업용수재이용량 / 총재이용량 (%) 농업용수재이용율 (%) 15,819 16,123 17,260 17,586 17,822 18,197 17,548 18,178 17,433 459 475 718 949 985 1,252 1,345 1,759 1,858 18.0 54.6 28.0 25.5 38.2 98.6 80.4 111.6 73.5 3.9 11.5 3.9 2.7 3.9 7.9 6.0 6.3 3.8 0.11 0.34 0.16 0.15 0.21 0.54 0.46 0.61 0.42 < 그림 3-24> 연도별하수처리수농업용수재이용량변화 - 82 -
< 그림 3-25> 하수처리수농업용수재이용량의시도별분포 < 그림 3-26> 하수처리수농업용수재이용율의시도별분포 하천유지용수재이용현황 하천의유지용수로하수처리수를재이용되는양은 2000년 103천m3 / 일에서 2008년현재 585천m3 / 일로 5.7배증대되어전국 54개하수처리시설에서운영되고있음 총재이용수량대비하천유지용수재이용비율은 31% 에해당되며, 하수처리수대비재이용율은 3.36% 에달함 방류하천의유량대비한하수처리수공급량을비교하여보면, 평수량의평균 3%, 갈수량기준으로는 7% 의하수처리수가하천유지용수로공급되고있는것으로조사 - 83 -
< 표 3-28> 연도별하수처리수하천유지용수재이용변화추이 년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총하수처리량 ( 천m3 / 일 ) 총재이용량 ( 천m3 / 일 ) 하천유지용수재이용량 ( 천m3 / 일 ) 하천유지용수재이용량 / 총재이용량 (%) 하천유지용수재이용율 (%) 15,819 16,123 17,260 17,586 17,822 18,197 17,548 18,178 17,433 459 475 718 949 985 1,252 1,345 1,759 1,858 103 97 161 228 366 433 539 530 585 22 20 22 24 37 35 40 30 31 0.65 0.60 0.93 1.30 2.05 2.38 3.07 2.92 3.36 < 그림 3-27> 연도별하수처리수하천유지용수재이용량변화 - 84 -
< 그림 3-28> 하수처리수유지용수재이용량의시도별분포 < 그림 3-29> 하수처리수유지용수재이용율의시도별분포 < 그림 3-30> 하천유량대비유지용수공급량비율 기타도시용수재이용현황 기타도시재이용수는사용량도적고, 연도별변화추이는불규칙하게나타났고, 2008년현재 74개처리시설에서총 57.7천m3 / 일의하수처리수를기타도시용수로재이용하고있음 ( 재이용율 0.33%). 지역별로는서울특별시에 1개, 부산광역시 9개, 대구광역시 2개, 인천광역시 4개, 광주광역시 1개, 울산광역시 1개, 경기도 16개, 강원도 3개, 충청북도 5개, 충청남도 3개, 전라북도 7개, 전라남도7개, 경상북도 5개, 경상남도 7개, 제주도 3개의처리시설이도시재이용수로재이용을하고있음 - 85 -
< 표 3-29> 연도별하수처리수도시용수재이용변화추이 년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총하수처리량 ( 천m3 / 일 ) 총재이용량 ( 천m3 / 일 ) 기타도시용수재이용량 ( 천m3 / 일 ) 기타도시용수재이용량 / 총재이용량 (%) 기타도시용수재이용율 (%) 15,819 16,123 17,260 17,586 17,822 18,197 17,548 18,178 17,433 459 475 718 949 985 1,252 1,345 1,759 1,858 - - - 22.5 15.9 75.8 35.3 71.3 57.7 - - - 2.4 1.6 6 2.6 4.1 3.1 0.41 0.33-0.13 0.09 0.42 0.20 0.39 0.33 < 그림 3-31> 연도별하수처리수도시용수재이용량변화 - 86 -
< 그림 3-32> 하수처리수도시용수재이용량의시도별분포 < 그림 3-33> 하수처리수도시용수재이용율의시도별분포 3.3.2 하수처리수재이용수요계획 하수도재이용장래수요조사 하수처리재이용시설에서의장래재이용수요계획을분석하기위해, 목표연도 2020년에대한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기타도시용수의장래수요계획량설문조사실시 공업용수 - 하수처리장인근 5km이내에가동중또는조성중 ( 예정 ) 인국가 지방산업단지또는농공단지, 하수처리장인근 10km이내에다량의용수를사용하는공장등이위치하는공업지역, 인근의공장등에공업용수또는생활용수공급을계획 ( 검토 ) 중인곳을대상으로하여설문조사를수행 - 현재공업용수사용량은 2,102,113m3 / 일이고, 목표연도 2020년까지공업용수수요계획에대해장래공급능력은 3,185,196m3 / 일로조사됨 농업용수 - 하수처리장상류 5km이내에위치한저수용량 100m3이상의농업용저수지로보내는경우와기타농민의요구에의하여농사철에인근농경지 ( 수로 ) 로하수처리수를직접송수하고자하는경우로구분하여설문조사를수행 - 설문조사결과모든지자체에서농업용수의이용은농민의요구에의하 - 87 -
여농사철에인근농경지 ( 수로 ) 로하수처리수를직접송수하는형태로농업용수수요를계획하였으며, 연간농업용수로의이용량은 24,635m3 / 일으로조사됨 하천유지용수 - 건천화에따라하수처리수를상류로펌핑하여유지용수로이용하고자하는하천을대상으로설문조사수행 - 목표연도까지유지용수로의이용량은 1,369,001m3 / 일로조사됨 기타도시용수 - 하수처리장인근 10km이내에추진중 ( 계획포함 ) 인각종신도시 ( 행정 혁신 기업및일반 ) 건설사업, 하수처리장인근 10km이내에추진중 ( 계획포함 ) 인택지개발조성사업등에도시재이용수공급을계획 ( 검토 ) 중인곳을대상으로하여설문조사를수행 - 현재사용되고있는도시용수는 18,723m3 / 일이고, 목표연도 2020년까지도시재이용수수요계획에대해장래공급능력은 156,113m3 / 일로조사됨 목표연도 2020년에대한하수처리수재이용에대한총수요계획량은 4,734,944m3 / 일으로산정됨 - 88 -
< 표 3-30> 하수처리수재이용수요계획량조사결과 ( 목표년도 2020 년 ) 시 도 하수처리수재이용수요계획량 ( m3 / 일 ) 총계공업용수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기타도시용수 전국 4,734,944 3,185,196 24,635 1,369,001 156,113 서울특별시 220,430 - - 200,000 20,430 부산광역시 71,113 3,888-40,000 27,225 대구광역시 344,168 103,000-241,168 - 인천광역시 149,656 12,000 1,316 103,340 33,000 광주광역시 275,561 257,382-18,179 - 대전광역시 90,000 90,000 - - - 울산광역시 30,789 1,300 57 20,000 9,432 경기도 59,375 50,989-2,160 6,226 강원도 464,121 340,400 973 117,548 5,200 충청북도 74,690 39,200 490 35,000 - 충청남도 886,163 789,400 7,345 72,318 17,100 전라북도 276,417 213,417-63,000 - 전라남도 770,584 715,200 711 34,673 20,000 경상북도 860,489 538,199 2,675 309,615 10,000 경상남도 143,532 30,821 711 112,000 - 제주도 17,856-10,356-7,500 기수립된하수도재이용계획조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하수처리수재이용계획조사 - 전국시도별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목표연도별하수처리수총재이용계획량을분석 - 하수처리수총재이용계획량분석결과 2011년 2,864,190m3 / 일, 2016년 2,981,441m3 / 일, 2021년 3,082,244m3 / 일로분석되어물재이용계획량은연도별로계속상승하는것으로조사됨 - 89 -
< 표 3-31>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하수처리수재이용계획량 구분 하수처리수재이용계획량 ( m3 / 일 )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전국 2,199,664 2,864,190 2,981,443 3,082,244 서울특별시 290,500 290,500 290,500 290,500 부산광역시 0 39,755 41,933 45,732 대구광역시 93,100 93,100 93,100 93,100 인천광역시 58,563 282,274 298,366 298,907 광주광역시 36,000 36,000 36,000 36,000 대전광역시 45,000 45,000 45,000 45,000 울산광역시 237,407 270,995 274,574 274,915 강원도 77,583 79,265 79,292 77,825 경기도 857,087 1,041,244 1,040,283 1,068,944 충청북도 31,582 72,572 73,112 73,692 충청남도 224,940 354,744 445,802 526,928 전라북도 40,340 42,760 43,270 29,680 전라남도 59,912 60,004 60,004 60,004 경상북도 73,152 76,009 76,483 76,481 경상남도 59,471 60,220 61,551 62,363 제주도 15,026 19,748 22,173 22,173 조사자료비교 - 목표연도 2020년의하수처리수재이용에대한수요량조사결과를비교 분석하기위해, 앞에서분석한설문조사결과와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계획된장외재이용수량을비교 - 목표연도 2020년의설문조사된장래수요량 4,735천m3 / 일으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기계획된장외용수총수요량 1,344천m3 / 일보다 3.5배많은것으로조사되었고, 설문조사된장래수요량은하수처리수공급가능량의 30.4% 에해당됨 - 90 -
< 표 3-32> 하수처리수재이용수요량조사자료비교 구분설문조사결과하수도정기본계획 1 ( 단위 : m3 / 일 ) 하수처리수공급가능량 2 합계 4,734,944 1,344,022 15,575,446 서울특별시 220,430 731 4,162,578 부산광역시 71,113 20,480 1,234,484 대구광역시 344,168 57,444 784,324 인천광역시 149,656 154,440 416,168 광주광역시 275,561 27,159 569,204 대전광역시 90,000 0 490,263 울산광역시 30,789 97,707 421,569 경기도 59,375 27,768 3,563,156 강원도 464,121 27,768 422,475 충청북도 74,690 62,437 383,116 충청남도 886,163 179,755 352,297 전라북도 276,417 13,135 683,151 전라남도 770,584 36,814 324,661 경상북도 860,489 29,445 811,266 경상남도 143,532 19,369 829,162 제주도 17,856 741 127,572 주 ) 1. 장외하수처리수재이용만이용 2. 하수처리수공급가능량 ( m3 / 일 ) = 총하수처리량 ( m3 / 일 ) - 총재이용량 ( m3 / 일 ) - 91 -
3.3.3 목표량설정 1) 하수처리수공업용수재이용 기수립된하수처리수공업용수재이용민간투자사업계획 (2010.1) 에의해추진되고있는 23개공공하수처리장의 1,220천m3 / 일 ( 연간 4.4억톤 ) 의재이용투자계획을반영 처리시설용량 10,000m3 / 일이상인공공하수처리장에대해반경 5km이내지역에위치하고있는국가및일반산업단지와농공단지중에향후 2020년까지의공업용수수요량대비광역공업용수공급량이부족하여신규광역공업용수공급시설투자와급수체계조정사업계획이요구되는지역 (2025 광역공업용수도수도정비기본계획참조 ) 을선별함 (31개처리시설, 21개단지 ) 하수처리수공급가능량과공업용수부족량에대한수급관계를고려하여 2008년현재공업용수재이용량인 15.045천m3 / 년에서 2020년까지 40개하수처리장에서 492,045천m3 / 년의하수처리수를추가로공업용수로재이용하여, 총 507,090천m3 / 년의공업용수공급량을확보하는것을목표로함 목표량달성을위해 3단계의공급계획을수립하여, 1단계계획 (2011년 2012년 ) 에서는총 9개소에서총 89,790천m3 / 년의하수처리수를공업용수로공급하고, 2단계 (2013년 2016년) 에서는총 10개소로 248,200천m3 / 년, 3단계 (2017년 2020년) 에서는총 21개소로 154,055천m3 / 년을공급하는것으로계획함 ( 부록표-48 참조 ) < 표 3-33> 목표연도별하수처리수공업용수재이용목표 ( 단위 : 천m3 / 년 ) 단계구분현재 1 단계 2 단계 3 단계 목표년도 2008 2011 2012 2013 2016 2017 2020 단계별공업용수재이용목표량 누적공업용수재이용목표총량 15,045 89,790 248,200 154,055 15,045 104,835 353,035 507,090 2008 년대비증가비 - 7.0 23.5 33.7-92 -
2) 하수처리수농업용수재이용 시설용량 10,000m3 / 일이상의하수처리시설에대한 1.5km반경하류지역에위치한농촌기반시설을하수처리수를이용하여농업용수로공급가능한수요처로가정함 ( 대상시설물 : 233개하수처리장에대해양수장 218개소, 저수지 10개소, 취입보 211개소 ) 하수처리장별해당되는농촌기반시설의수혜면적을조사한후, 해당지역의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에서계획된 2020년농업용수계획량 ( 기준수요 ) 에대해농업기반시설의총수혜면적대비해당농촌기반시설의수혜면적의비율을이용하여각하수처리장해당농업기반시설의농업용수수요량을산정 ( 총수혜면적 12,000ha에대해 672천m3 / 일 ) 2008년현재농업용수재이용량인 26.840천m3 / 년에서 2020년까지 56개하수처리시설에서 79,548천m3 / 년의하수처리수를추가로농업용수로재이용하여, 총 106,388천m3 / 년의농업용수공급량을확보하는것을목표로함 목표량달성을위해단계별로농지수혜면적이큰지역부터우선적용하는것으로하여 3단계의공급계획을수립함 단계계획 (2011년 2012년) 에서는총 8개소에서총23,211천m3 / 년의하수처리수를농업용수로공급하고, 2단계 (2013년 2016년) 에서는총 17개소로 34,760천m3 / 년, 3단계 (2017년 2020년) 에서는총 31개소로 21,577천m3 / 년을공급하는것으로계획하였음 ( 부록표-49 참조 ) < 표 3-34> 목표연도별하수처리수농업용수재이용목표 ( 단위 : 천m3 / 년 ) 단계구분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년도 2008 2011 2012 2013 2016 2017 2020 단계별농업용수재이용목표량 누적농업용수재이용목표총량 2008 년대비증가비 26,840 23,211 34,760 21,577 26,840 50,051 84,811 106,388-1.9 3.2 4.0-93 -
3) 하수처리수하천유지용수재이용 국가고시하천유지유량자료 ( 국토해양부 ) 의해당수질오염총량제유역별분할을통해해당유역의유지유량을환산하여, 유량실측자료의유지유량초과여부검토하여부족비율과부족유량산정 유역별부족유량과수요조사를통한유지용수수요량에대해하수처리수공급가능량과의수급관계를고려하여 10,000m3 / 일이상의하수처리수공급이가능한대상하수처리장과하천유지용수공급량을산정 2008년현재하천유지용수재이용량인 213,537천m3 / 년에서 2020년까지 58 개하수처리장에서 564,403천m3 / 년의하수처리수를추가로하천유지용수로재이용하여, 총 777,940천m3 / 년의하천유지용수공급량을확보하는것을목표로하였음 1단계계획 (2011년 2012년) 에서는 62,711천m3 / 년의하수처리수를공급하고, 2단계 (2013년 2016년) 와 3단계 (2017년 2020년) 에서각각 250,846천m3 / 년을공급하는것으로계획 < 표 3-35> 목표연도별하수처리수하천유지용수재이용목표 ( 단위 : 천m3 / 년 ) 단계구분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년도 2008 2011 2012 2013 2016 2017 2020 단계별하천유지용수재이용목표량 누적하천유지용수재이용목표총량 2008 년대비증가비 213,537 62,711 250,846 250,846 213,537 279,248 527,094 777.940-1.3 2.5 3.6 4) 하수처리수기타도시용수재이용 해당되는지역의하수처리수공급가능량과도시용수수요량에대한수급관계를고려하여하수처리수공급이가능한대상하수처리장과하수처리수도시용수공급량을산정하여 1단계목표량설정 - 94 -
2008년현재기타도시용수재이용량인 21,056천m3 / 년에서 1단계인 2012 년까지는 49,239천m3 / 년의하수처리수를추가로기타도시용수로재이용하고, 2, 3 단계에서는지자체별적극적인잠재적도시용수수요처확보를통해 2단계 (2013년 2016년) 에서는 55,000천m3 / 년, 3단계 (2017년 2020년 ) 에서는 60,000천m3 / 년을공급하는것으로계획하였음 < 표 3-36> 목표연도별하수처리수기타도시용수재이용목표 ( 단위 : 천m3 / 년 ) 단계구분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년도 2008 2011 2012 2013 2016 2017 2020 단계별하천유지용수재이용목표량 누적하천유지용수재이용목표총량 2008 년대비증가비 21,056 49,238 55,000 60,000 21,056 70,294 125,294 185,294-3.3 6.0 8.8 5) 하수처리수총재이용목표 목표연도 2020년하수처리수장외총재이용량은 1,576백만m3 / 년로 2008년도대비 5.7배증대 하수처리재이용수의용도별로는공업용수 507백만m3 / 년, 농업용수 106백만m3 / 년, 하천유지용수 778백만m3 / 년, 기타도시용수 185백만m3 / 년으로, 하천유지용수가가장많아전체재이용총량의 49% 를차지하고, 공업용수 32%, 기타도시용수 12%, 그리고농업용수 7% 의순으로구성됨 하수처리수재이용율은하수처리장장내용수이용량을 2008년기준으로 401.5백만m3 / 년로목표연도까지변동없이일정한것으로가정하면, 2008 년 10.8% 에서 2020년에는 31.1% 로향상되어 2008년도대비 2.9배정도증대됨 - 95 -
장외재이용만을고려하면재이용율이 2008년 4.3% 에서 2020년에는 24.8% 로 5.7배증대되어, 전체재이용량중에장외재이용량이차지하는비율이 2008년현재 40.8% 에서 2020에는 79.7% 로대폭향상됨 < 표 3-37> 하수처리수재이용단계별목표 ( 단위 : 천m3 / 년 ) 단계구분현재 1 단계 2 단계 3 단계 목표년도 2008 2012 2016 2020 공업용수 15,044 104,834 353,034 507,090 농업용수 26,840 50,052 84,811 106,388 유지용수 213,537 279,248 527,094 777,940 기타도시용수 21,056 70,294 125,294 185,294 합계 ( 장외 ) 276,477 504,428 1,090,233 1,576,712 장내재이용 1 (401,541) (401,541) (401,541) (401,541) 전체재이용율 2 10.8 % 14.2 % 23.4 % 31.1 % 장외재이용율 3 4.3 % 7.9 % 17.1 % 24.8 % 주 ) 1. 장내재이용량은 2008 년도기준으로향후변동없이일정한것으로가정 2. 전체재이용율 = ( 장내 + 장외재이용량 )/ 총하수처리량, 총하수처리량은 2008 년도기준 (6,363,045 m3 / 년 ) 으로하여향후변동없이일정한것으로가정 3. 장외재이용율 = 장외재이용량 / 총하수처리량 - 96 -
< 그림 3-34> 목표연도하수처리수재이용용도별목표량및구성비율 < 그림 3-35> 2008 년도대비 2020 년하수처리수재이용목표량비교 - 97 -
3.4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전국폐수종말처리장현황 2008년말현재전국 358개소산업단지중폐수종말처리장의개소수는 60개소로총폐수처리시설용량은 1,054,700m3 / 일이고폐수처리방류수량은 631,589m3 / 일임 시설용량분포를살펴보면 5,000m3 / 일미만이전체 60개소중 46.7% 에해당하는 28개소, 5,000 10,000m3 / 일 5개소, 10,000 30,000m3 / 일 13개소, 30,000m3 / 일이상 14개소이고, 처리수량별로는 5,000m3 / 일미만이전체 60 개소중 63.3% 에해당하는 38개소, 5,000 10,000m3 / 일 8개소, 10,000 30,000m3 / 일 7개소, 30,000m3 / 일이상이 7개소로조사됨 시설용량의실제운영율을살펴보면전체평균 59.3% 로, 시설용량별운영율 (%) 은 5,000m3 / 일미만이 37.3%, 5,000 10,000m3 / 일 28.8%, 10,000 30,000m3 / 일 40.4%, 30,000m3 / 일이상이 60.9% 로 30,000m3 / 일이상의운영율 (%) 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됨 - 98 -
< 표 3-38> 지역별산업단지및폐수처리장현황 지역명산업단지개소처리장개소 시설용량 ( m3 / 일 ) 폐수방류수량 ( m3 / 일 ) 전국 358 60 1,064,700 631,589 서울특별시 3 - - - 부산광역시 14 - - - 대구광역시 11 2 108,000 61,576 인천광역시 9 - - - 광주광역시 7 - - - 대전광역시 3 1 60,000 51,395 울산광역시 10 - - - 경기도 91 14 162,430 72,792 강원도 15 2 8,000 2,345 충청북도 34 11 120,900 64,574 충청남도 37 12 176,130 127,947 전라북도 21 3 97,700 34,836 전라남도 26 4 112,600 80,363 경상북도 37 4 116,970 96,502 경상남도 39 7 101,970 39,159 제주도 1 - - 9 주 ) 1. 2008 년 4/4 분기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 국가, 일반, 도시첨단 ( 지식경제부한국산업단지공단 ) 2. 2008 년도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현황 ( 환경부 ) 폐수처리수재이용사업대상지역선정 전국산업단지 358개소 ( 국가 / 일반 / 도시첨단 ) 중재이용사업이가능한일정규모이상 ( 시설용량 10,000m3 / 일이상및폐수처리량 5,000m3 / 일이상 ) 의폐수처리시설을갖춘산업단지를대상으로공업용수재이용사업의타당성을조사실시 재이용사업추진여부, 수요처확보여부, 재이용수원규모, 처리장으로부터수요처이격거리, 지역적특성등을고려하여사업추진시타당성이높을것으로판단되는예비대상지역 16개소를 1차로선정하여, 현장조사및설문조사를실시하여수요처의의지및준비정도, 오염총량제시행지 - 99 -
역여부, 공업용수부족량및재이용가능량, 처리장여유부지, 수처리공법및수질, 공업용수공급단가, 경제성등의조건을다각적으로분석하여, 최종 7개소선정 < 표 3-39> 사업대상지역선정결과 지자체 구분 처리장명 수요처의지 시설규모재이용시설공급관로 함안군 칠서 함안칠서산업단지 2,600 m3 / 일 MF + R/O 1,070m 양산시 양산 양산지방산업단지 2,400 m3 / 일 MF + R/O 5,760m 청주시 청주 청주산업단지 13,100 m3 / 일 MF + R/O 1,980m 청원군 오창과학 오창과학산업단지 6,500 m3 / 일 MF + R/O 8,230m 아산시 탕정1,2 아산탕정1,2산업단지 31,400 m3 / 일 MF + R/O 1,890m 군산시 군장국가 군장국가산업단지 4,500 m3 / 일 MF + 2단 R/O 1,860m 달서구 성서 성서산업단지 17,500 m3 / 일 MF + R/O 28,050m 합계 78,000 m3 / 일 < 표 3-40> 목표연도별하수처리수기타도시용수재이용목표 ( 단위 : 천m3 / 년 ) 단계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년도 2011 2012 2013 2016 2017 2020 단계별폐수재이용목표량 누적폐수재이용목표총량 - 14,709 13,761-14,709 2.8,470-100 -
3.5 물재이용총목표량 목표연도 2020년빗물, 중수도, 하 폐수를모두포함한총물재이용량은연간 2,572백만m3으로 2008년도대비 2.9배증대 부문별로는빗물재이용 78백만m3, 중수도 489백만m3, 하수도 1,978백만m3 ( 장내 외모두 ), 폐수 28백만m3으로구성 용도별로는하천유지용수가전체재이용총량의 30% 를차지하고, 공업용수 20%, 중수도 19%, 하수처리장내 16%, 기타도시용수 7%, 그리고농업용수 4%, 빗물 3%, 폐수 1% 의순으로구성 공공하수도 < 표 3-41> 목표연도별물재이용목표 ( 단위 : 백만m3 / 년 ) 단계구분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년도 2008 2011 2012 2013 2016 2017 2020 빗 물 0.7 7.7 27.4 78 중수도 198 256 364 489 공업용수 15 105 353 507 농업용수 27 50 85 106 유지용수 214 279 527 778 기타도시용수 21 70 125 185 소계 277 503 1,090 1,576 장내용수 401 401 401 401 폐 수 - - 15 28 총 계 877 1,168 1,897 2,572-101 -
< 그림 3-36> 2020 년물재이용목표량용도별분포 - 102 -
제 4 장물재이용정책기본방향및추진전략 4.1 정책비전및목표설정 Water Reuse 2020: 25.7 억톤 지속가능한물재이용활성화로친환경수자원확보 - 수자원보호, 기후변화대비, 친환경물순환회복 - 정책비전 수질환경개선과지속가능한수자원확보로깨끗하고풍부한물환경구축 선정한물순환계회복과합리적물이용을통한순환형물환경미래도시건설 절수와재이용이미지홍보를통한물자원을아껴쓰고다시쓰는사회시스템구축 물재이용기술을제3의물산업으로육성하여녹색성장을선도하는물재이용산업강국으로의도약 4.2 주요지표 빗물이용시설의보급확대를위한제도적 기술적기반을구축으로전국의빗물사용량연간 78백만톤으로증대 중수도시설의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과관리기준확립을통한중수도사용량연간 489백만톤까지증가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확대추진및수요처확보로하수처리수사용량 ( 장외 ) 연간 1,576백만톤으로증대 : 재이용율 4.3% 에서 24.8% 로증대 ( 장내용수를포함한재이용율은 10.8% 에서 31.1% 로증대 ) - 103 -
물재이용산업육성을위한정부지원으로 10조 2,700억원규모의국내시장창출및해외진출기반확립 < 표 4-1> 물재이용계획주요지표 ( 단위 : 백만톤 / 년 ) 주요지표 2012 2016 2020 빗물 7.7 27.4 78 중수도 256 384 489 하수처리수 504 1,090 1,576 장내용수 (401) (401) (401) 공업용수 105 353 507 농업용수 50 85 106 유지용수 279 527 778 기타도시용수 70 125 185 4.3 정책방향 물재이용법 제도개선및인센티브확대 지역별물순환체계개선을통한재이용보급확대 물재이용산업육성과기술개발을통한민간에새로운투자기회제공및국제경쟁력강화 적극적인물재이용수요처발굴및홍보 4.4 주요정책과제 1) 물재이용관리체제강화 물재이용의무화확대 조정및관련법개정 - 빗물이용및중수도시설설치대상기준확대 - 하수처리수재이용의무화기준강화 - 104 -
- 용수공급계획수립시물재이용우선적용검토및지하수원개발억제 물재이용시설확대 보급을위한행정및경제적지원강화 - 물순환및재이용관련전담부서신설및합리적지도점검체제구축 - 물재이용에따른조세감면및금융지원, 인센티브확대 물재이용용도별통합수질기준마련 - 중수도및하수재이용수의수질기준권고안에대한적정성검토를통한수질기준개선 - 물재이용용도에따른재이용수통합수질기준마련 2) 물재이용시설의과학적관리기반구축 물이용및순환체계구축을통한물재이용통합관리 - 물이용및순환현황조사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 - 물재이용의계획, 평가, 운영을위한통합시스템구축 지류지천관리를위한하수재이용활성화 물재이용시설설치 관리통합지침및시설기준마련 - 물재이용시설설치 관리통합지침마련 - 물재이용시설기준마련 지자체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지침 물재이용자료수집및통계, 표준화 3) 물재이용산업육성과기술개발 물재이용산업기반구축과국제경쟁력강화 - 물재이용민간투자사업활성화 - 물기업역량확보를위한국내기반제공 - 국제협력을통한해외물산업진출기반마련 - 105 -
새로운물재이용기술적용 - 용도별맞춤형물재이용시스템개발 - 선도형녹색원천기술개발 - 물재이용기술개발위한범정부적지원강화 4) 물재이용전문인력양성및홍보 물재이용산업기술인력전문화 - 물재이용및하수처리시설운영요원의전문화 - 물재이용관련전문인력의지속적인양성 - 물재이용전문가의지속적관리및최신정보제공 물재이용이미지개선 - 국민인식제고노력을통한이미지개선 - 전략적맞춤형물재이용홍보 - 106 -
< 그림 4-1> 국가물재이용기본계획추진전략 - 107 -
< 그림 4-2> 물재이용기본계획단계별추진계획 - 108 -
제 5 장물재이용활성화및기반강화를위한 주요정책과제 5.1 물재이용관리체제강화 5.1.1 물재이용의무화확대조정및관련법개정 가. 현황및문제점 빗물이용의무대상시설의한정된적용범위와보급률저하 - 빗물이용의무대상시설은체육시설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포함 ) 과공공청사를규정하고있으나 ( 물재이용촉진법 ), 의무대상시설의시설용량은 8,440m3로서전체빗물이용시설규모의 15.6% 에불가함. - 각지자체의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제정확대와빗물이용의필요성에대한인식증대에도불구하고, 보급률 ( 설치가능대상시설물규모대비실제설치규모 ) 은 0.1% 정도임 - 법적설치의무미대상시설물의경우적극적인설치및효율적운영관리가어려움 중수도설치의무대상시설의기준이높아실질적인중수도보급효과에어려움 - 중수도설치의무화대상건축물은건축연면적이 60,000m2이상인시설및 1일폐수배출량 1,500m3 / 일이상인시설로정하고있으나, 이러한의무규정은신축건물을대상으로하는것으로기존건축물에대해서는적용이되지아니하며, 또한의무화대상기준이너무높아, 의무화규정에해당되는규모의건축물이신축되는경우는매우적어효과미흡 (2009 년말건축물통계 ( 국토해양부 ) 에의하면 10,000m2이상인건축물은전체의 1.7% 에불과 ) - 건물용도별물사용량과사용용도가상이하나건축연면적의일률적인기준적용으로중수도설치후가동이불가능한사례발생 - 109 -
호텔, 리조트, 백화점및사무실 ( 영업용 ) 건물의경우단위면적당물사용 원단위는 6~13l/ m2 일, 업무용 ( 공공용 ) 건물은 3l/ m2 일로차이가큼 원수발생량이적어중수도시설을가동하기에어려움발생 < 표 5-1> 건축연면적대비물사용량 구분원단위 (l/ m2 일 ) 평균 (l/ m2 일 ) 영업용 ( 호텔, 콘도, 백화점, 사무실 ) 호텔 8.9 리조트 11.9 백화점 13.2 대형마트 6.0 10.0 업무용공공청사 3.0 3.0 ( 출처 : 중수도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T/F 팀구성 운영, 환경부, 2004) 하수처리수재이용의무화기준의효과미흡 - 현재하수처리수재이용의무기준은 1일 5천세제곱미터이상인공공하수처리시설에대해 1일하수처리량의 5% 이상을재이용하도록규정하고있음 ( 하수도법시행령 17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 - 2008년도현재전체재이용량의 59% 를차지하고있는하수처리장내재이용량은이미장내재용율이 6.4% 에도달하여재이용의무기준을상회하고있어실질적인장외재이용의촉진을위한동기부여및의무기준효과가미미한상태임 - 110 -
< 표 5-2> 하수처리수재이용율변화추이 ( 단위 : 백만 m 3 / 년 ) 연도 총하수처리량 총재이용량 총재이용율 장내재이용량 장내재이용율 장외재이용량 장외재이용율 2000 5,774 167 2.9% 113 2.0% 54 0.9% 2001 5,885 174 3.0% 118 2.0% 56 1.0% 2002 6,300 262 4.2% 193 3.1% 69 1.1% 2003 6,419 346 5.4% 245 3.8% 101 1.6% 2004 6,505 360 5.5% 202 3.1% 158 2.4% 2005 6,642 457 6.9% 231 3.5% 226 3.4% 2006 6,405 491 7.7% 245 3.8% 246 3.8% 2007 6,635 642 9.7% 372 5.6% 270 4.1% 2008 6,363 678 10.8% 402 6.4% 276 4.4% 물재이용촉진을위해지역별지하수개발, 광역상수도및공업용수도등용수이용계획수립시대체수자원으로서의물재이용방안에대한제도적사전검토절차필요 무분별한지하수개발방지를위한물재이용우선활용필요 - 비과학적인우물설계, 과잉채수등으로대수층의기능저하와지반침하, 건천화, 주변생태계의생육에심각한악영향등문제초래 - 해안가까이지하수취수정을설치하여염수의대수층내로침입유발 - 농업, 공업, 어류양식및기타잡용수를목적으로무분별한지하수개발행위로인한지하수수위강하 - 지하수를사용하고자할경우물재이용시설을활용하여재이용수를우선적으로대체할수있는법적근거미비 - 111 -
나. 정책방향 빗물이용및중수도시설설치대상기준확대 하수처리수재이용의무화기준강화 용수공급계획수립시물재이용우선적용검토및지하수원개발억제 빗물이용및중수도시설설치대상기준확대 빗물이용및중수도시설의무화기준강화 - 의무적으로설치할빗물이용시설의지붕의집수면적을 1,000m 2 으로강화하고, 좌석수의제한은없는것으로대상기준확대필요 * 의무설치대상인공공청사및체육시설의지붕면적 1,000m 2 이상에대한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총규모는각각 65,978m3, 4,969,126m3로서 100% 빗물이용시설이설치될경우, 연간 6천만m3의빗물이용가능 - 중수도설치건축연면적기준 ( 현재 60,000m 2 이상 ) 을축소하여대상건축물을확대하고, 건축용도별일정규모이상의물을사용하는시설을의무화대상에포함 * 일일중수사용량이 150m3이상일경우경제적이익발생 ( 참고자료 : 중수도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T/F팀구성 운영보고서, 환경부, 2004) 신축건물의빗물이용및중수도시설의무화대상시설의확대 - 자발적으로빗물이용시설이설치되고있는공장및상가, 아파트등의공동주택, 학교등에대한신축및개 증축시빗물이용시설설치의무화확대적용 * 지붕면적 1,000m 2 이상인공장및상가, 아파트, 학교에대한빗물이용시설설치가능총규모는 24,703천m3으로 100% 빗물이용시설이설치될경우, 연간 6억m3의빗물이용가능 - 112 -
< 표 5-3> 대상시설별이용가능한빗물이용시설규모와빗물량산정 구분공장및상가아파트학교시설합계 설치가능시설규모 ( 천m3 ) 이용가능빗물량 ( 천m3 / 년 ) 13,450 25,083 10,873 24,703 162,403 302,860 131,281 596,543 - 법적미대상인발전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골프장등의일정규모이상에대해의무화적용확대추진 * 2008년현재중수도시설용량이발전시설 2,337m3 / 일, 문화및집회시설 7,160m3 / 일, 의료시설 2,071m3 / 일로서총중수도시설용량의각각 0.43%, 1.32%, 0.38% 를차지하고있으며, 법적의무화에따른보급확대예상 기후변화에의한게릴라성폭우로발생하는침수피해예방및도시비점오염원저감을통한하천수질개선, 저류된물의재이용등다기능수행을목적으로설치추진중인대형빗물저류시설검토적용 일정규모이상의빗물및중수도의무대상시설에대해재개발, 재건축시이중배관설비를의무화하도록관련법을개정 빗물이용시설과중수도시스템을연계한물재이용구축방안과침투, 저류기능을고려한통합물이용시스템구축방안에대한연구추진 하수처리수재이용의무화기준강화 일정규모 (5,000m3/ 일 ) 이상의하수처리장에대한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시, 하수처리수장외재이용율을 10% 이상이되도록주변여건과수요처발굴을통해재이용계획수립 장외재이용촉진을위해장외재이용만을고려한하수도통계의재이용율산정과장외재이용의무기준을명시하는관계법령개정추진 ( 하수도법시행령 17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 - 113 -
지자체용수이용계획수립시물재이용계획검토의무화및우선적용 관광단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택지개발등각종개발사업으로용수공급필요성이대두되었을경우,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또는인근하수처리장의방류수를재이용방안을사전환경성검토항목으로추가하는방안추진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시물재이용계획검토우선적용의무화추진. 이를위해용수이용계획에다음과같은사항들이포함되어종합적인검토하는것이바람직 - 장래연도별필요량 (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등 ) - 수자원확보가능량 - 절수가능량 - 빗물이용량확보계획 - 하수도재이용계획수립 - 중수도이용계획 지하수개발 이용시물재이용계획의우선검토및적용의무화추진 일정규모이상의양수능력의지하수개발 이용의허가시해당지역하수처리수재이용계획의우선검토적용의무화위한법령정비추진 ( 지하수법 ) 기존지하수개발 이용지역내물재이용량의대체가능여건, 물량및효과에대한실태조사및개선방안마련 물재이용우선적용을위한기존법령정비 ( 지하수법 ) - 지하수개발 이용의허가시물재이용우선검토 - 지하수보전구역내에서의지하수개발 이용하는행위시물재이용사전적용 - 114 -
- 기존지하수를사용하고있는공업용수, 소방용수등을재이용수로대체등다. 추진계획 빗물이용시설설치의무화법적기준정비 ('11) - 지붕의집수면적을 1,000m 2 으로강화하고, 좌석수의제한폐지 - 공장및상가, 아파트등의공동주택, 학교, 대규모판매시설, 골프장등의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의빗물이용시설설치의무화확대적용 중수도시설설치의무화법적기준정비 ('11) - 중수도설치건축연면적기준을적정수준으로축소하고, 일정규모이상의중수도이용또는용수사용량을가진건축물에대한의무화기준확대개편추진 - 발전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의일정규모이상에대해의무화적용확대추진 일정규모이상의빗물및중수도의무대상시설에대해재개발, 재건축시이중배관설비를의무화하도록관련법령개정추진 ('11) 일정규모이상의하수처리장에대한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시, 하수처리수장외재이용율을 10% 이상의무화추진 ('11) 수도정비기본계획의용수이용계획수립시물재이용계획검토및우선적용의무화위한법령정비 ('11) 기존지하수개발 이용지역내물재이용시설실태조사및물재이용우선적용을위한기존법령정비 ('13) 라. 기대효과 빗물및중수도이용시설증가로인한상수도대체효과증대 ('20년빗물및중수도이용량은각각 1.2백만m3, 441백만m3으로예상 ) 10% 장외재이용율달성시 637백만m3의대체수자원확보및 15% 의배출오염부하량삭감효과기대 (BOD기준) - 115 -
미래세대지하수자원보호및지하수고갈로문제가발생한지역및해수침입의우려가있는도서지역등에대한물재이용시설활성화기대 5.1.2 물재이용시설확대 보급을위한행정및경제적지원강화 가. 현황및문제점 체계적인물재이용정책을계획, 관리할수있는행정전문인력부재 물재이용시설설치를위한경제적유인책부재 나. 정책방향 물순환및재이용관련전담부서신설및합리적지도점검체제구축 조세감면및금융지원확대 물재이용에따른인센티브확대 물순환및재이용관련전담부서신설및합리적지도점검체제구축 지역내지속적인물순환및재이용계획수립하고체계적관리를위해서는빗물이용, 중수도, 하수등의분야를총괄할수있는부서 ( 가칭물관리국 ) 를신설 운영하는것이바람직 중수도시공자격제도입 - 기술력과경험이없는영세한중소기업들의중수도시공으로인해중수도실패사례들이발생 - 중수도를시공할수있고사후운영관리까지도책임질수있는기술력과자본력을가진업체에게중수도시스템시공자격을줄수있도록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 중수도순회관리제도도입 - 116 -
- 현재중소규모의개별중수도는시공후사후관리의부족및운영미숙으로미가동되는경우가많음 - 기존중수도시스템의경우는국가적차원에전문인력을육성해서국가적입장에서관리할수있는전문관리인순회제도도입 조세감면및금융지원확대 중수도설치에따른조세감면 - 중수도설치시초기에막대한투자를필요로하므로시설투자비에대한조세감면이나저리융자 (Soft Loan) 등의금융지원이필요 - 조세특례제한법및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따라경제적타당성이높은상업용건물은물재생에코시스템을도입위한기반마련 환경개선자금지원확대 -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환경개선자금등에저리자금을지원하고있는데중수도시설에도저리자금지원이확대되도록노력 - 융자금액을시설설치비용의 100% 이내의실비한도로그규모를확대 국고보조지원확대 - 중수도시설의설치확대는수량확보와수질보전을동시에고려할수있으므로다른환경기초시설의지원과마찬가지로국고보조를통한일부를지원하는것이바람직 - 특히광역순환방식의중수도설치를할때는민간사업자나지자체에의해사업추진을위해서는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하수관거등에국고보조금이지원되는것이형평성차원에서도바람직 - 117 -
기타물재이용인센티브확대 건축물용적률규제완화 - 건축법에의거건축물에빗물이용시설이나중수도시설을설치할경우설치면적의일정부분을용적률산정시제외시켜주는규정을마련 일본국토교통성은건축기준법상의우대제도로써물부족지역및인구 50만이상의도시권에서빗물을잡용수로이용하고자하는빗물이용시설의설치시바닥면적을기준으로용적률의 1.25배를한도로하여용적률산정의대상에서제외시켜주는제도를건축기준법에명시하고있음 서울시의경우지구단위계획에서건축물에빗물이용시설을설치할경우시설면적의일정부분을용적률에서제외 물재이용시설설치에따른공간활용보상 - 친환경건축물인증제의평가시빗물이용및중수도시설을설치하였을경우가산점부여 물재이용시설시공업체에대한인센티브부여 - 물재이용시설설치를통한친환경건축에참여하는건설사에는취득세및환경개선부담금경감, 공공시설공사입찰시인센티브제공등의혜택마련 - 118 -
< 표 5-4> 물재이용인센티브제도 지원형태근거법규지원내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에너지절약시설로서 2009년 12 조세특례제한법제25 월 31일까지투자하는경우에는당해투자금액의 100 조의 2 동법시행령분의 20에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 ( 사업소득에대한제22조의 2 소득세에한한다 ) 또는법인세에서공제한다. 설치자금융자 상하수도요금감면 개별시설 당 설치자금으로 30억원까지 융자가능하며 환경개선자금 융자운융자이율은변동금리를적용, 최장 3년거치 10년상 용요강제4조 환으로거치기간경과후 3개월분등균할상환하여야 하고, 총지원규모는 500억원이다. 수도법제 11 조지방자치단체조례가정하는바에따름 수도법에의한중수도또는빗물이용시설을설치한시설물에대하여는동시설을설치한후최초로부과하환경개선환경개선비용부담법는기분의개선부담금 ( 법제10조제1항제2호의규정에부담금감면시행령제7조의하여산정된금액에한한다 ) 의 100분의 25을경감한다. ( 출처 :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운영관리및사용요금부과, 경제자유구역청, 2007) 다. 추진계획 물순환및재이용관련전담부서신설및합리적지도점검체제구축 ('12) 조세감면및금융지원확대방안수립 ('12) 건축물용적률규제완화기준법령정비 ('12) 물재이용시설시공업체에대한인센티브부여를위한법령정비 ('12) 라. 기대효과 빗물및중수도시설설치촉진및관리의효율화에따른실질적물재이용량증대 물재이용활성화에따른시장활성화및전문기술인력고용창출효과 - 119 -
5.1.3 물재이용용도별통합수질기준마련가. 현황 물재이용과관련된수질기준은중수도수질기준과하수처리수재이용수질권고기준이있음 중수도수질기준은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 청소용수의 4가지용도로구분하여총 9가지항목에대한기준제시 ( 하수도법시행규칙제20조 ) < 표 5-5> 중수도용도별수질기준 구분 수세식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 청소용수 대장균군수 불검출 /100mL 불검출 /100mL 불검출 /100mL 불검출 /100mL 잔류염소 ( 결합 ) 0.2mg/L 이상일것 0.2mg/L 이상일것 - 0.2mg/L 이상일것 외관 이용자가불쾌감을느끼지아니할것 이용자가불쾌감을느끼지아니할것 이용자가불쾌감을느끼지아니할것 이용자가불쾌감을느끼지아니할것 탁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냄새 2NTU 를넘지아니할것 10mg/L 를넘지아니할것 불쾌한냄새가나지아니할것 2NTU 를넘지아니할것 10mg/L 를넘지아니할것 불쾌한냄새가나지아니할것 2NTU 를넘지아니할것 10mg/L 를넘지아니할것 불쾌한냄새가나지아니할것 2NTU 를넘지아니할것 10mg/L 를넘지아니할것 불쾌한냄새가나지아니할것 ph 5.8 8.5 5.8 8.5 5.8 8.5 5.8 8.5 색도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Mn 기준 ) 20 도를넘지아니할것 20mg/L 를넘지아니할것 20mg/L 를넘지아니할것 20mg/L 를넘지아니할것 20 도를넘지아니할것 20mg/L 를넘지아니할것 비고 1. 대장균군수, 잔류염소, 탁도, 냄새는먹는물공정시험방법에따라분석하여야한다. 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ph, 색도, 화학적산소요구량은 < 수질환경보전법 > 제 8 조에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따라분석하여야한다. - 120 -
하수처리수재이용수수질기준은강제기준이아닌권고기준으로범용재이용수, 인체비접촉세척용수, 고도환경용수, 공업용수의 4가지용도에따른 9가지세부용도로구분되어있으며 13개수질항목에대한기준을제시 수질항목 ph 청소용수 5.8 8.5 < 표 5-6> 하수처리수재이용수용도별수질기준 도시조경용수 5.8 8.5 범용재이용수 친수용수 5.8 8.5 유지용수 5.8 8.5 농업용수 3) 5.8 8.5 인체비접촉세척용수 5.8 8.5 고도환경용수지하습지수충용수 5.8 8.5 진 4) 5.8 8.5 공업용수 5) 5.8 8.5 SS (mg/l) <6 <6 <6 <6 BOD (mg/l) <3 <8 <3 <5 <5 <6 DO (mg/l) >2 >2 >2 >2 탁도 (NTU) <2 <2 <2 <2 <10 냄새 미불미불미불미불미불쾌미불미불쾌쾌쾌쾌쾌쾌 색도 ( 도 ) <20 <20 <5 <20 <20 <5 <5 <5 잔류염소 (mg/l) 1) >0.2 >0.2 대장균군수불검불검불검 <1,00 <200 불검출불검불검 <1,00 ( 개 /100 ml) 출출출 0 출출 0 Cl - (mg/l) <250 <250 <250 <250 T-N (mg/l)2) <10 <10 <10 <10 T-P (mg/l) 2) <1 <1 <1 <1 <1 ABS (mg/l) <1 <1 <0.5 <0.5 <0.5 주 1) 염소소독하는경우에만적용. 인체접촉용도사용시배관망에서미생물발생을방지하기위하여염소소독을사용하는것으로권고된다. 고도환경용수에는염소소독을사용하지않아야하며염소소독을사용하는경우에는잔류염소를제거하여야한다 2) 겨울철에는 T-N 60mg/L, T-P 8mg/L 를적용한다 3) 재이용수를논농사용관개용수로보충하는경우에적용한다 4) 재이용수를지하수충진또는보충한느경우재이용수의수질이먹는물수준을유지하여야한다 5) 재이용수를산업용수로사용하는경우에적용하며, 다회순환냉각수, 공저수, 보일러용수등은수요처와협의하여수질을정한다 재이용수질권고기준은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최종처리하여송수하는수질에대하여적용하며, 하수도법에의하여 2008.1`.1 분터적용하는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을기본적으로만족하여야한다 - 121 -
< 표 5-7> 농업용수질권고기준추가항목 Al As B-ptotal Cd Cr+6 Co Cu Pb 5이하 0.05이하 0.75이하 0.01이하 0.05이하 0.05이하 0.2이하 0.1이하 Li Mn Hg Ni Se Zn CN PCB 2.5이하 0.2이하 0.001이하 0.2이하 0.02이하 2이하 불검출 불검출 위와같이제시된중수도와하수처리수재이용수의수질기준은유사한용도임에도불구하고수질기준이다르게규정 / 권고되어있는경우가있어재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혼란을야기할수있음 하수처리수재이용수수질기준은기본적으로방류수수질기준을만족해야하나향후강화되는인방류수수질기준을고려하여현재권고된 TP 수질기준의조정이필요함 중수도의경우탁도가모든용도에적용되어있으나, 하수재이용수의경우 SS 또는탁도기준만적용되어있거나 SS와탁도모두적용된경우, 이들수질기준이적용되지않는경우등재이용용도에따른탁도와 SS 적용기준이모호함 위의사항을반영하여환경부 하수처리수재이용가이드북 2009 에개정된수질기준권고안제시 - 122 -
수질항목 < 표 5-8> 하수처리수재이용가이드북수질기준권고안 도시재이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유지용수 농업용수 ph 5.8 8.5 5.8 8.5 5.8 8.5 5.8 8.5 5.8 8.5 SS (mg/l) BOD (mg/l) 탁도 (NTU) 냄새 6 습지용수 5.8 8. 5 6 지하수충진 5.8 8.5 공업용수 5.8 8.5 5 5 3 5 8 5 5 6 2 2 2 불쾌하지않을것 불쾌하지않을것 불쾌하지않을것 불쾌하지않을것 색도 ( 도 ) 20 10 20 잔류염소 (mg/l) 0.2 0.1 총대장균군수 ( 개 /100 ml) Cl- (mg/l) T-N (mg/l) T-P (mg/l) 불검출불검출불검출 1,000 직접식용 2 2 10 간접식용 5 불쾌하지않을것 직접식용 간접식용 불쾌하지않을것 불쾌하지않을것 불쾌하지않을것 불검출 200 불검출 200 2 00 250 250 250 250 10 10 10 10 0.5 0.5 0.5 0.1 비고 1. 직접식용은조리하지않고날것으로먹는경우, 간접식용은조리를하거나일정한가공을거쳐먹는경우에적용한다 2. 지하수충전또는보충한느경우로서재이용수의수질이먹는물수준을유지하여야한다 3. 산업용수로사용하는경우에적용하며, 다회순환냉각수, 공정수, 보일러용수등은수요처와협의하여수질을정할수있다. 2011년 6월9일부터시행예정인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하수뿐만아니라폐수재처리수및빗물이용에따른수질기준제시필요 - 123 -
나. 정책방향 중수도및하수재이용수의수질기준권고안에대한적정성재검토를통한수질기준개선 물재이용용도에따른재이용수통합수질기준마련 중수도및하수재이용수의수질기준권고안에대한적정성재검토를통한수질기준개선 향후강화되는인방류수수질기준을고려하여하천유지용수, 친수용수, 습지용수, 지하수충전수등현행 TP의재이용수질기준의적정성재검토 SS와탁도의경우재이용용도에따라인체접촉여부를기준으로구분하여현행 SS 또는탁도수질기준적용의적정성검토및단일항목적용으로단순화방안검토 현행재이용수수질기준권고안의전반적재검토를통해사용용도에따라안전성과경제성을함께고려한합리적인재이용수수질기준제시 ( 예, 색도의경우지나치게강화할경우수반되는고도처리에따른경제성저하, 친수용수의경우시민의안정성확보를위해잔류염소기준도입고려등 ) 물재이용용도에따른재이용수통합수질기준마련 빗물이용시설의수질기준은비음용수와음용수로구분하여용도에따라중수도및하수재이용수질기준에준하여수질항목별수질기준제시 폐수재이용의경우사용처에따라요구하는수질기준에부합하도록공급하되하수재이용용도와동일하게사용될경우하수재이용수수질기준에준하여수질기준제시 동일용도에대한재이용수 ( 중수도, 하 폐수, 빗물이용 ) 의수질기준에대한일관된적용을위해재이용용도에따라재이용수수질기준통합마련 과학적이고체계적인모니터링과연구를수행하여장기적인관점에서의용도별재이용수수질기준적정성의지속적인검토 - 124 -
다. 추진계획 빗물이용시설의용도별수질기준제정및시행 ('11년) ('12년까지권고기준으로운영, '13년부터법정수질기준적용 ) 중수도, 하 폐수재이용수, 빗물이용을통합한물재이용수질기준제정및시행 ('12년) 라. 기대효과 빗물이용, 중수도, 하 폐수재이용의합리적인운영관리도모 재이용용도에따라통합된물재이용수질기준으로인해효율적인물생산및이용으로물재이용활성화기여 5.2 물재이용시설의과학적관리기반구축 5.2.1 물이용및순환체계구축을통한물재이용통합관리 가. 현황및문제점 도시화에의한불투수면증가와홍수방어위주의하천개수는유출속도를증가시키고우수의토양층침투를막아도시지역건전한물순환의장해요인으로작용 - 현재도시물관리시스템은홍수또는침수예방을위한인공적인빠른배수와하수도를통한배수체계 - 하수처리수의하류집중화및대형화에의한대규모광역처리시스템의왜곡된물순환체제가속화 - 하수관의배수소통능력부족으로인한내수침수의발생 우수저류와이용을통한도시물순환체제의건전성확보와합리적이고체계적인물재이용정책추진필요 이를위해서는체계적인유역내물수지분석과수요관리및합리적인물재이용계획이추진되는것이필요. - 125 -
수자원계획수립시대체수자원의개발등다양한측면의대안고려의필요성대두 - 도시화및산업화에의한물수요의증가는지표수위주의공급대안은한계가있음 -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재이용등의대체수자원개발에대한수자원계획의반영이필요 기존의물이용계획중심의물수지분석으로는대체수자원개발등의대안평가의한계 - 물이용계획의기본요소인지표수, 지하수외에도대체수자원개발을고려한종합적인계획및평가시스템부재 - 이를뒷받침할수있는과학적기반의해석을위한예측및제어도구개발이필요 - 물재이용관리및실시간운영을위한수자원및수환경통합관리시스템의개발이필요 나. 정책방향 유역물이용및순환현황조사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 물재이용계획, 평가, 운영을위한통합시스템구축 물재이용통합관리시스템기반의지자체별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 유역물이용및순환현황조사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 강우, 저류시설, 지하침투요소등의강우-유출시스템의물순환구조파악필요 하천취수지점-정수장-배수장-사용자-하수처리장-하천회귀지점을고려한물이용현황조사실시 - 126 -
물순환의자연적인요소와물배분등인위적인요소를결합한모니터링시스템구축 물재이용계획, 평가, 운영을위한통합시스템구축 물순환이용관리시스템이란대상지역에지표수및지하수자원, 인간의수자원개발을통해공급되는상수, 인간활동으로부터발생하는하수, 기타대체수자원등가용할수있는모든용수원을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임 물수지분석은장래용수수급계획수립시가장먼저수행되어야할분석으로, 대상물순환계에대한각종계획과대책의효과를정량적으로분석하여용수수요에합리적이고경제적인공급계획을세우기위한필수적단계임 유역자연유출량과용수수급현황및향후계획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소유역별장래용수과부족을예측하고, 합리적절차를통한물재이용계획을수립하여반영하는것이중요 대상지역에적합한물순환및물수지모형을구축하여일관되고지속성있는분석시스템관리필요 다. 추진계획 지자체별유역물이용및순환현황조사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 ('12) 물이용계획수립시빗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재이용을고려할수있는계획및평가도구개발 ('12) 유역의물순환과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재이용의실시간운영을고려한도구개발 ('14) 지자체별물순환이용관리시스템구축을통한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 ('14) - 127 -
물재이용통합관리시스템을통한하폐수재이용에의한수질오염총량제의수질오염부하량삭감계획반영 ('14~) 라. 기대효과 장래용수수요증가에대비하여자연 인공적인대체수자원을적극개발 보급함으로써지속가능한물순환이용체계구축 물순환개선의평가지표로서재이용을통한외부상수공급원에대한의존도감소효과 수질오염에큰영향을주는하수배출부하량저감효과 * 공공하수처리장의하수처리수재이용에따른 BOD 배출부하량삭감량은 2008년현재 9.2톤 / 일으로 7.9% 의 BOD 배출부하량저감효과가있음 * 2020년 21톤 / 일의저감 (18.2% 저감효과예상 ) < 그림 5-1> 물재이용통합관리시스템 - 128 -
< 그림 5-2> 하수처리수재이용공급계획수립방안 5.2.2 지류지천관리를위한하수재이용활성화가. 현황및문제점 중 소규모하천의건천화 - 불투수면적면적증가에따른유출속도증가및지하수함양량감소와지하수위저하 - 용수사용량증가및무분별한지하수개발로인한지하수위및하천수위의저하 - 산업화및도시집중화로인한하천에서의대규모취수및유역변경물이동증가 - 하수보급률의증가로인한하천하류에위치한하수처리장으로의유량의집중화와하천중류의하천유량의감소 - 129 -
하천생태환경 - 건기수질악화, 수량부족으로인한생물서식환경악화 - 생태통로로서의하천의역할이제한 중 소규모하천의관리현황 - 인구증가로인한오염부하량의증가와하천유량의감소는하천의환경기능상실과수질악화 - 국가하천와는달리지방하천과소하천의경우국가로부터위임받은지자체장의관리소홀과예산부족으로건천화의가속화 - 건천화된하천에대한하수처리수의인위적인역순환이시도되고있지만배출수의수질기준과국민들이요구하는수변환경에적합한수질에는못미침 나. 정책방향 하수처리수분산방류에의한왜곡된물순환체제복원 지표수위주의취수및유역변경물이동의최소화를통한건전한물순환체제회복 하수재이용을통한오염부하량감소와수질개선 하수처리수분산방류에의한왜곡된물순환체제복원 하류에집중된하수처리수를재처리후하수도에의해물순환이왜곡된지역에분산방류 지표수위주의취수및유역변경물이동의최소화를통한건전한물순환체제회복 하천유량에영향을주는지표수위주의인위적물이용제한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재이용을연계한친환경적물이용계획수립 - 130 -
다. 추진계획 건천화된하천실태파악및재이용수공급방안마련 ('11)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재이용을연계한물이용계획수립 ('12 이후 ) - 기존수요의공급원의다양화 - 왜곡된물순환체제의개선방안 - 유역변경의물이동을최소화한수요증가에대처방안 라. 기대효과 지속가능하고생태계의다양성이확보될수있는유량의확보 하수재처리에의한하류오염부하량감소 국민의요구에부합하는하천수질달성 < 그림 5-3> 수질오염총량단위유역내환산된하천유지유량과건천화정도 - 131 -
<그림 5-4> 수질오염총량단위 유역 내 하수방류량과 재이용수 공급가능량 5.2.3 물 재이용 시설 설치 관리 통합지침 및 시설기준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물 재이용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 필요성 대두 - 물 재이용(빗물, 중수, 하수처리수) 사업 계획 수립, 시행 및 운영 유지 관리 방법과 절차 등 물 재이용사업 전반에 대한 규정 필요 - 물 재이용사업 관련 기관(업체)간의 업무협의 및 사업추진 관리의 효율 성을 제고 - 물 재이용시설의 설계 및 유지관리의 적절한 수행 유도 물 재이용시설의 과도한 설계 용량 및 공정 도입 우려 - 물 재이용 용도와 이에 요구되는 수질에 따라 적절한 단위공정 설계 지 침 제시 필요 - 물 재이용시설 계획부터 재이용 용도별 수요기준에 만족 시킬 수 있는 용 량 선정 필요 - 132 -
물재이용시설기준미비로설치업무의비효율 - 물재이용시설을설치시상수도시설기준, 하수도시설기준등과같이시설에대한명확하고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지못하고있음 - 설계 시공상의문제점발생시이에대한정확한기준이없어시설특성에적합한이의제기곤란 - 시대변화에대응할수있는물재이용기술을반영하여현장에서적용가능한실무서작성필요 - 급속히변하고있는물재이용기술수준을계속보완함으로써빠르게대처할수있는방안모색 나. 정책방향 효율적물재이용시설운영 관리방침마련 물재이용시설설치 관리통합지침마련 물재이용시설기준연구및제정 효율적물재이용시설운영 관리방침마련 물재이용시설이최고의기능이발휘될수있도록처리효율저하현상최소화할수있는운영관리방안마련 물재이용시설의운영관리업무를수행할수있는여러분야의기술요원을구성하기위한조직구성방안연구 물재이용시설설치 관리통합지침마련 물재이용시설의도입계획에따른검토조건, 시스템의선정, 시스템의평가등계획수립시고려사항수립 물재이용시설의설계시처리시설별검토사항선정 물재이용시설의지도 점검요령등물재이용시설에대한정기 수시점검사항명시 - 133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 11. 6) 에따른물재이용사업의효율성제고하기위한통합지침제정및시행 물재이용시설기준 연구및제정 물재이용시설설치 관리통합지침을기본으로 물재이용시설기준 연구 처리시설, 펌프장시설, 급 배수시설등효율적물재이용시설설치위한시설별기준마련 다. 추진계획 효율적물재이용시설운영 관리방침연구수행 ('11) 물재이용시설설치 관리통합지침제정 ('11) 물재이용시설기준 연구사업수행 ('12) 물재이용시설기준 의지속적개정 ('13~) - 새로운공법이나발전된물재이용기술, 개정된관계법령을반영하기위한지속적노력 라. 기대효과 과도한설비설치로인한예산낭비현상미연방지 - 물재이용시설계획단계에서부터재이용용도별수질기준을만족시킬수있는시설에대한공정설계로용도에적합한시설투자로예산낭비현상미연방지 물재이용사업추진시관계기관간의업무처리효율성제고 - 물재이용사업업무처리절차및유의사항, 물재이용시설의적정운영 유지관리를위한사항등물재이용사업의효율성제고 물재이용시설의설계및유지관리에대한기술적인해설제공으로물재이용활성화가능 - 134 -
5.2.4 지자체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지침가. 현황및문제점 물재이용의체계적관리계획수립필요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 11.6) 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장 군수는 물재이용관리계획 을수립하여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 -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공하여물재이용의계획적 체계적관리계획수립유도나. 정책방향 물재이용관리계획세부지침제정추진 - 계획적이고체계적인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을위한세부지침방안마련연구 -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주체 범위및변경절차규정 - 물관련계획과의연관성분석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에대한교육및홍보 -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에대한지침보급 다. 추진계획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세부지침연구수행 ('11)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세부지침제정 ('11) 라. 기대효과 체계적인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및환경부승인기준마련 물재이용관리계획의실효성확보지원 물재이용활성화위한정책적기반마련기대 - 135 -
5.2.5 물재이용자료수집및통계표준화시스템개발가. 현황및문제점 물재이용시설설치결과및관리사항신고의무화실시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 - 제8조에의거빗물이용시설을설치 운영하는경우설치결과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 - 제9조에의거중수도의설치결과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 - 제24조에의거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설 관리기준준수여부등신고사항에대한확인을위하여관련자에게필요한보고또는자료제출, 해당시설등에출입하여관련서류 시설 장비등을검사 물재이용관련자료입력시자료의신뢰도저하우려 - 전국산재되어있는물재이용시설에대하여지자체공무원이직접입력하는경우자료입력이어렵고, 자료의신뢰성문제발생우려 나. 정책방향 물재이용자료조사프로그램개발 - 지자체에서직접조사 입력하던것을물재이용사업장에서직접입력가능한프로그램개발 물재이용자료조사시스템구축및홍보 - 인터넷을통하여물재이용자료를입력할수있도록시스템구축 - 물재이용시설관리자에대한프로그램보급및교육실시 - 136 -
다. 추진계획 물재이용자료조사프로그램개발 ('12) 물재이용자료조사시스템구축및홍보 ('13) 물재이용자료조사시스템도입 ('13) 라. 기대효과 물재이용시설설치및운영현황조사기간단축 - 지자체공무원이직접물재이용시설방문조사실시에비하여설치및운영현황조사기간단축및신뢰성제고 체계적인물재이용산업통계조사및정보시스템구축 5.3 물재이용산업육성및기술개발 5.3.1 물재이용산업기반구축과국제경쟁력강화 가. 현황 대외적으로는아시아 태평양지역및중국등주변국의물시장이급속도로성장하고있어지리적으로이점이있음 - 물산업전반에걸쳐 IT 및지식기반서비스업종의비중이증가하고있음 - 산업화및도시화의증가로인하여국지적인물수요증가가예상되고이는물재이용원수의증가를가져옴으로써물재이용산업이전세계적으로성장할전망임 - 해외물시장의환경이과점시장붕괴로이어지고있어전문적인물기업들이무한경쟁하는체계로변모하고있음 대내적으로는자본과기술력을확보하고있는물전문기업이부재하여국제물기업들의국내시장잠식이우려되고있음 - 지자체중심의비경쟁적내수시장의산업구조로인하여규모의경제실현이어려움 - 137 -
- 미국 일본 싱가폴등새로운경쟁업체들의도약이미약적인시점에서평균생산비용의증가는치명적인약점으로작용함 물재이용민간투자상업활성화추진의장애요인 - 왜곡된상하수도요금으로인한물재이용촉진저해 * 댐용수대 47.93m 3 / 원, 광역상수도요금은평균 292.5m 3 / 원으로상수도의요금현실화율이약 80% 수준임 - 국가인프라에대한중복투자논란 - 사업추진타당성검토를위한경제성분석시편익이계량화된일부항목에만한정하여경제성과소평가 - 물재이용전문공급업및설계 시공업등물재이용관련전문업종미제도화와개발된수처리기술에대한평가시스템미미로개발투자저해 나. 정책방향 국내물재이용민간투자사업활성화 국내물기업역량확보를위한국내기반제공 국제협력을통한해외진출기반마련 국내물재이용민간투자사업활성화 물재이용민간투자사업의합리적경제성분석기준마련 신규광역상수도공급및체계조정사업지역에대한하수처리재이용우선공급추진 민간참여를위한시설부지제공및확보 시장동기창출위한 국고보조의다변화 - 허용수질기준의다양화에따른최적처리기술적용 - 유연한자본회수기간 ( 중장기고려 ) - 138 -
- 현지의실정에맞는다양한모델창출가능한여건마련필요 물값현실화와요금체계구조조정추진 국내물기업역량확보를위한국내기반제공 개발기술의실용화장려를위한테스트베드확보를통한상용화촉진 유역단위하수도통합운영체계로의전환과함께민간기업위탁운영케하여물재이용시장동기창출 - 선진국수준의상하수도보급망기반의경쟁력있는해외진출기업양성추진 - 건축부분과엔지니어링부문의공조를통한물재이용핵심기술확보및부품제조업체들간의컨소시업구성장려 - IT 및지식기반서비스를통한스마트하수처리시설관리및운영경험축적 물재이용을포함한체계적인물산업통계조사및정보시스템구축 국제협력을통한해외진출기반마련 물재이용분야정부및민간협력네트워크구축 - 기존정부간환경분야협력채널을확대하여물재이용분야의국가간협력네트워크구축 - 각국의물재이용관련국가관련부서와의정기교류및개발도상국의물재이용분야의공무원초청연수등추진 - 한국환경공단, 상하수도협회등에서개발도상국물재이용분야관계자등에교육과정확대 -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동남아기후파트너십 (EACP) 프로그램을활용한국내전문인력해외파견및교류확대추진 - 139 -
물재이용분야국제네트워크확대 - 국제물협회 (IWA), 미국물재이용협회, 호주물재이용협회등과의교류강화및민간기업참여를통한인적네트워크확대 - 국제상하수도전시회 (Water Korea), 국제환경기술 (ENVEX) 등의세계적박람회개최를통한산업육성및교류네트워크활성화다. 추진계획 물재이용민간투자사업의합리적경제성분석기준설정 ('11) - 관계부처간공동연구용역을통한합리적기준마련및적용 신규광역상수도공급및체계조정사업지역에대한하수처리재이용우선공급입법화추진 ('12) 물값현실화를통한물재이용산업의경제성확보방안마련 ('11) - 물값현실화의필요성과물값상승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가미미함에대한대국민홍보및인식제고프로그램마련 - 물값과관련된공청회및연구용역발주를통한부정적이미지탈피 개발기술의실용화장려를위한테스트베드확보 ('11) 유역단위하수도통합운영체계로의전환과함께민간기업위탁운영케하여물재이용시장동기창출 ('11이후 ) - 선진국수준의상하수도보급망기반의경쟁력있는해외진출기업양성추진 - 건축부분과엔지니어링부문의공조를통한물재이용핵심기술확보및부품제조업체들간의컨소시엄구성장려 - IT 및지식기반서비스를통한스마트하수처리시설관리및운영경험축적 물재이용을포함한체계적인물산업통계조사및정보시스템구축 ('12) 해외진출가능지역별정보망구축및해외진출지원체계강화 ('12 ) - 시장정보수집을위한해외정보센터운영 - 140 -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타, KOTRA,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등을활용한해외물재이용산업시장정보제공강화 공적자금및민간원조를통한해당국가와의긴밀한관계유지 ('11 ) - ODA 활용을위한국제기구및해외연구기관과의 NISD 강화 - KOICA 등을활용한민간협력자금활성화 KOICA, EACP을통한물랜드마크사업추진 ('11 ) IWA 물재이용학회참석을통한국내물재이용정책홍보및국제교류추진 ('11) 제8차국제물협회 (IWA) 세계물회의부산총회 ('12) 와제5차세계물포럼 ('15) 의국내유치를통한국내물재이용산업홍보및국제네트워크확대 ('12 '15) 라. 기대효과 시장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는정보체계구축을통한정보의우위선점 물값현실화로인한물재이용산업의경제성증대 물재이용산업의해외진출을통한새로운성장동력확보 5.3.2 새로운물재이용기술적용가. 현황및문제점 국내수처리기술현황 - 정부의지원아래 G7사업, 프론티어 21, 차세대환경기술연구사업등을통한연구개발경험및기술축적 - 수처리관련엔지니어링기술축적및고급인력확보잠재력보유 - 요소및개별공정기술은우수하나용도별시스템기술및적용실적부족 - 141 -
- 자본 / 기술력을보유한물전문기업부재및협소한국내시장으로인해기술개발이상용화로연결되지못하고일회성연구개발에치중되는경향이높음 - 선진기술보유국의추격형연구개발이진행되는있는실정 - 단기간의성과중심의연구지원으로인해국내실정에적합한지속적인핵심원천기술개발및시설투자유치부족 음용수수준의물재생수생산등기술적패러다임의변화로급부상하고있는분리막공정은세계분리막산업의점진적인성장을초래하고있으나선진국에비해국내분리막원천기술은매우미미함 수처리분야의전반적인기술및경험을갖춘인력은보유하고있으나특정분야에대한전문인력 pool 부족및교육인프라부족 현실화되지않은수도요금은개발된기술의경제성확보및확대보급에큰장애요인 나. 정책방향 용도별맞춤형물재이용시스템개발 선도형녹색원천기술개발 물재이용기술개발위한범정부적지원강화 용도별맞춤형물재이용시스템개발 기존단위공정들의복잡한조합시스템이아니라용도별수질기준및경제성을고려한기능성맞춤형하수재이용시스템개발추진 폐수특성에따른산업공정별맞춤형폐수방류수재이용공정개발추진 공공수요에서민간또는사용자가원하는양질의용수공급개념의물재이용처리기술개발적극장려 - 142 -
선도형녹색원천기술개발 선진기술추격형이아닌선도형기술개발을위해선택과집중을통한핵심원천기술확보및기존연구인력과기반기술의고급화추진 IT 융복합사업과연계한스마트물재이용시스템개발추진 국내저탄소녹생성장에부흥하는저에너지소비형물재이용공정개발추진 분리막제조및모듈화기술, 최적화시스템개발등에대한 R&D 강화및원천기술확보에주력 경제적인 RO 농축수처리기술개발추진 물재이용기술개발위한범정부적지원강화 개발기술의실용화장려를위한테스트베드가광범위하게활용될수있도록초광역적, 범정부적지원구축 - 평가사업수행기관 ( 환경관리공단등 ) 을선정하고지방자치단체 ( 테스트베드부지제공 ), 평가대상참여업체들을구성하여하수재이용용도별수질기준및경제성을고려한기술별성능평가사업을매년실시 물재이용신규개발기술의평가위원회 ( 산업계, 학계, 관련전문가등 ) 구성 운영 물재이용기술자료및신규기술들의비교를통한우수성, 시장성, 사업성등의분석지원및데이터베이스화를통한온라인정보공유지원 산학연관연계인턴쉽및 IT 산업과접목된핵심기술, 공정운전, 유지보수등과관련한기술교육훈련지원을통한물재이용전문인력배양 상수도요금현실화를통한물재이용의경제성제고및활성화추진 다. 추진계획 이상기후대비및안정적인대체수자원확보를위한용도별맞춤형하 폐수재이용고속 / 고효율핵심원천기술개발 ('11 ) - 143 -
광역인프라와인력구조가취약한중소규모지역의물부족해소를위한지역특성별적용가능한물재이용시스템발굴 ('11 ) 저에너지소비형물재이용글로벌핵심원천기술개발 ('11 ) 활용용도에적합한분리막제조및모듈, 최적화시스템기술의국산화 ('11 ) 개발된물재이용기술의실용화및스마트물재이용시스템개발및적용 ('11 ) 라. 기대효과 안정적인대체수자원확보및고급수질확보를통한한정된수자원의효율적이용으로기후변화에따른충격최소화 하 폐수성상별맞춤형재이용처리기술 / 공정기술개발은물재이용사용률증가에기여 물재이용관련핵심원천기술및기술이전등을통한연구력향상및연구인력양성, 전문연구인력취업률제고 물재이용및물산업관련사업유발및고용창출효과 ( 간접경제유발계수 0.369, 고용유발계수 : 5.61명 ) 국내독창적물재이용처리기술개발에따라세계물관련시장에서의차별적경쟁우위확보및아태지역및중국시장진출의경쟁력확보 수자원확보를위한수처리분야뿐만아니라타산업에도적용될수있어응용기술창출효과 - 144 -
5.4 물재이용전문인력양성및홍보 5.4.1 물재이용산업기술인력전문화가. 현황및문제점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2010. 6) 제정되어시행됨에 (2011. 6) 따라물재이용분야의전문적인산업기술인력의확충과기술인프라구축이시급함 - 물재이용관련전문교육과정이마련되어있지않아선진물재이용시설운영관리지식전파및정보교환이미흡 * 2010년 4차례에걸쳐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물순환이용 교육분야로총 12주과정의이론및산업현장실습교육이청년미취업자, 학사및전문학사졸업자대상으로진행된바있으나, 물재이용관계기관및산업체전문운영관리요원들을위한전문교육과정은현재없음 물재이용기술인력에대한자격및교육프로그램미흡 - 하수도법및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및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운영 관리자에대한교육항목이없음 * 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의하여공공하수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운영 관리자에대한교육을받도록하고있으나, 운영자및관리자의빈번한인사이동으로교육이수기회가불충분하며, 교육이수내용중물재이용관련전문교육과정은마련되어있지않음 * 하수도법제67조제2항의경우, 분뇨수집 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 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등기술관리인선임의무자는고용하고있는기술인력및기술관리인에대한교육을받도록되어있으나,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및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의기술인력및기술관리인에대한명확한명시가없음 - 또한물재이용시설운영 관리자및기술관리인에대한자격요건및적정운영관리인원등도명확한기준이없음 물재이용관련전문인력의지속적인수급이이루어져야하나, 대학전문전공자의배출과양성은미흡 - 145 -
- 물재이용관련기술이기존의상수및하 폐수처리기술의응용및그연장선상에있다고볼때, 전국의환경공학및토목환경공학등의교육과정에기술관련교육은일부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음 - 그러나, 물재이용관련기술및정책전문가를양성하기위한특화된교육프로그램및커리큘럼이부재함 - 물재이용공정개발및효율적운영을위한국내관련연구가미흡함 나. 정책방향 물재이용및하수처리시설운영요원의전문화 물재이용관련전문인력의지속적인양성 물재이용전문가의지속적관리및최신정보제공 물재이용및하수처리시설운영요원의전문화 하수도법및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관련운영요원및관리요원에대한물재이용교육이수프로그램마련및교수이수의무화 한국환경공단및한국환경산업기술원등을통한교육및훈련체계마련 담당공무원등의물재이용선진해외연수및국제교류강화 물재이용관련전문인력의지속적인양성 전국의환경공학및토목환경공학등의교육과정에물재이용기술및정책관련커리큘럼신설 전문성확보를위해상하수도분야의국가기술자격시험출제에물재이용분야의강화 - 146 -
물재이용전문인력의지속적관리및최신정보제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통한물재이용전문인재 pool 관리 국가환경정보센터를통한물재이용관련 DB 구축및정보공유 다. 추진계획 물재이용전문인양성과직무능력심화를위한관련법률개정추진 ('11) - 하수도법제67조와하수도법시행령제38조또는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물재이용관련시설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 운영 관리자등교육대상자에대한교육이수의무화법령추진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물재이용관련시설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 운영 관리자등의전문자격기준및적정운영관리인원법령추진 물재이용관련전문인력확충및직장교육강화프로그램신설 ('11 ) - 한국환경공단및한국환경산업기술원등에물재이용공무원 ( 재 ) 교육과정, 물재이용최신기술교육과정및정책과정등특별과정신설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통한사이버교육과정신설 ( 공무원전문교육과정에물재이용관련과목신설 ) 대학의관련학과에물재이용교육과목개설추진 ('12 ) 해당국가기술자격시험 ( 예 : 수질환경기사, 수질관리기술사 ) 항목내물재이용관련문항의신설추진 ('12 ) 국가환경정보센터에물재이용관련 DB 구축사이트구축 ( 기술, 산업, 인력및관련정책 DB 정보공유 ) ('11 ) - 147 -
라. 기대효과 전문인력양성을통한물재이용경쟁력강화 다양하고지속적인학습기회부여로물재이용종사자전문화 정보공유활성화와전문인력확보를통한기술및관련산업육성촉진 대학연구지원확대를통한기술개발및대학의전문인력양성촉진 5.4.2 물재이용이미지개선및홍보가. 현황및문제점 물재이용에대한위생및심미적인거부감 - 심미적거부감과수질에대한불신으로인한재이용을저해하는원인제공 - 물재이용산업의실효성확보와확대보급에장애요인으로작용 물재이용에대한인지도는높아졌으나실질적인재이용에는여전히소극적 - 5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 ( 인포마스터 ) 결과물재이용에대해서알고있는사람은 71% 로조사되었으나, 직접이용하는것에대해서는 60% 가부정적으로대답함 ( 환경부, 2010, 물재이용정책활성화를위한홍보컨설팅결과 ) - 물재이용을활용하는데필요한시설설치비용의추가와설치에따른불편함을우려함 - 기후변화에따른물부족해결과한정된수자원의효율적인이용측면에서물재이용의필요성을인식하면서도물재이용을통한해결책은고려대상에서순위가낮음 물재이용에대한홍보전략부재 - 물재이용의필요성인식과인식변화에따른태도변화, 행동변화를이끌어내기에는한계가있음 - 148 -
- 물재이용에대한정확한정보전달및정책추진사항전파미미 - 대다수국민이실제피부로느낄수있는물재이용활용의필요성전달이미흡함 - 공공기관위주의물재이용확대및정책에따른부분적정보전달로인한민간기업및시민등의정보접근제한과함께자발적인참여저조에따른자생적인시장형성이어려움 - 물재이용에대한홍보전략및프로그램을계획하고이행할전문가및전문기관이부재함 나. 정책방향 국민인식제고노력을통한이미지개선 전략적맞춤형물재이용홍보 물재이용에대한국민인식제고노력을통한이미지개선 물재이용에대한국민들의인식제고를위한과학적설명과필요성홍보를통한물재이용확산유도 - 물재이용의필요성, 수질의안전성등을정확하게이해시켜막연한거부감 ( 비위생, 불결함등 ) 없이친환경적대체수자원으로올바로인식시킬수있는홍보전략수립 - 한정된수자원의효율적인이용및하천수량의활용도건전성을유지하기위한물재용의이점강조 - 인근수원을이용함에따른경제적이익과친환경성강조 - 물재이용확대에따른기존취수수량의감소에따른유지용수확대와이에따른생태계건전성향상홍보 - 149 -
- 하수및폐수의방류량감소및고도처리의확대가이루어짐으로서강과하천의오염부하저감에따른수질개선및수질오염총량지역내오염부하량삭감량에따른추가적개발추진가능성제고홍보 장래제3의물산업의중추역할을할물재이용산업의미래상과물재이용산업의발전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홍보 - 하수처리수고도화, 수처리막개발등신사업에대한투자확대및기술개발촉진, 해외기술수출에대한홍보강화 - 새로운신산업육성및확대, 물재이용산업관련한시공 설계, 관리대행업등관련컨설팅업종신설및확대에따른신규인력필요성홍보 전략적맞춤형물재이용홍보 이해 관심제고를위한타깃맞춤형전략적홍보시행 - 실질적활용자인기업과농민, 국민들에게이해와참여를유도할수있도록하는홍보전략마련 - 신규고용 이익창출, 제품의생산원가절감등부가적인이점등을기대하는기업등의적극적인참여유도 - 물재이용의용도별이용특성및장점부각 물재이용중장기홍보전략수립을통한구체적인실현방안마련 - 물재이용이생활화될수있도록장기적이고지속적인홍보전략수립및이행 - 이미지개선, 인지도제고및관심도형성을위한다양한홍보프로그램마련및실행 다. 추진계획 물재이용에대한인식확산및이미지개선을위한중장기홍보전략수립 ('11년) - 150 -
장기홍보전략에따른물재이용에대한종합적인이해증진홍보물제작 ('11 ) 시민참여형캠페인을통한직접홍보시행 ('11 ) 물재이용정보시스템구축사업시행 ('11 '12) 물재이용참여제도시행 ('12 ) - 물재이용우수기업포상 - 환경관련학술대회및국제상하수도전시회등기존행사와연계한물재이용우수사례발표회, 신제품및신기술전시회동시개최를통한홍보시행 물재이용전용홍보관설치 ('12 ) 교육시스템을활용한홍보 ('12 ) 라. 기대효과 물재이용에대한국민이해증진, 관심유도및이미지개선을통한재이용수에대한신뢰감형성 물재이용정책활성화및물재이용에대한민간, 기업인, 일반인등의참여확대를통한물재이용기반확립 물재이용확대를통한관련산업의발전및신규일자리창출에기여 물자원의효율적사용확대및수자원대체효과의극대화를통한물부족, 물의부균등한분배에따른갈등해소 물재이용의확대에따른수질개선, 수생태계건강성회복에일조 - 151 -
제 6 장투자소요및재원조달계획 6.1 투자소요전망 연차별소요예산 국가물재이용기본계획추진을위해향후 10년간총 7조 5,000억원소요 하수처리수재이용 < 표 6-1> 분야별 연도별총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2012 2016 2020 합계 75,068 3,738 21,904 49,426 빗 물 39,825 1,026 10,824 27,975 중수도 6,795 1,036 2,673 3,086 폐 수 1,095-504 591 계 27,353 1,676 7,903 17,774 하천유지용수 5,512 332 2,100 3,080 농업용수 1,169 210 492 467 기타도시용수 2,879 307 189 2,383 공업용수 17,793 827 5,122 11,844 하수처리수재이용 < 표 6-2> 분야별 연도별정부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합계 2012 2016 2020 합계 24,720 1,007 6,824 16,898 폐 수 274 0 126 148 빗 물 9,748 41 2,437 7,270 하천유지용수 4,375 249 1,663 2,463 농업용수 921 157 390 374 도시재이용수 2,285 230 150 1,905 공업용수 7,117 330 2,049 4,738-153 -
< 그림 6-1> 분야별 연도별총투자계획 주요사업별재원배분과특징 빗물재이용을위한시설에 3조 9,825억원투자 중수도를위한시설에 6,795억원투자 하수처리수재이용을위한시설에 2조 7천억원투자 ( 공업용수 1조 7,793억원, 농업용수 1,169억원, 하천유지용수 5,512억원, 기타도시용수 2,879억원 ), 폐수재이용을위한시설에 1,095억원을투자 투자우선순위 하수처리수의공업용수공급시 - 신규광역상수도공급및체계조정사업과중복될경우에는하수처리재이용수를우선공급 - 154 -
- 현재광역상수도공급여유량있는지역은하수처리재이용공급재검토 향후물부족예상지역물재이용사업계획시 - 충청및영남내륙지역과특히호남서해안및도서지역에우선적투자 건설 계획중인사업중계획기간내완공가능물재이용시설우선지원 하수처리수의하천유지용수로활용시생태하천복원사업과병행하는사업지역에우선지원 산업단지개발, 택지개발사업에따른하수처리수재이용수공급받는경우우선지원 6.2 재원조달계획 소요재원확보방안 소요재원 7조 5,068억원은국비 2조 4,720억원, 지방비 2조 6,775억원, 투자에서 2조 3,573억원확보 민간 < 표 6-3> 투자비재원조달방안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2012 2016 2020 소요예산 75,068 3,738 21,904 49,426 국비 24,720 1,007 6,824 16,898 지방비 26,775 390 6,893 19,483 민자투자 23,573 2,341 8,187 13,045 < 그림 6-2> 분야별 재원별구성비율 - 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