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사무소 ) ( 제 179 호 2012. 6. 4) - 목차 - 1. China Market ㅣ시장 중국어린이날소비트렌드분석 ------------------------- 2 2. China Enterprise ㅣ기업 푸젠성대표리테일기업, 신화두그룹 -------------------- 8 3. China Focus ㅣ포커스 전국성진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규획 (2) ---- 14 4. Column ㅣ법률칼럼 중국의최신정책, 법령의변화 ------------------------- 27 코참차이나비즈니스정보에실린내용은대한상공회의소의공식견해가아니며, 중국현지자료를종합정리한것입니다. 본저널에서소개하는관련업체는중국내에상장되어있거나인지도가높은기업들을위주로소개하고있습니다.
중국어린이날소비트렌드분석 1. China Market ㅣ시장 중국어린이날소비트렌드분석 < 개요 > 중국의어린이날은매년 6 월 1 일이다. 그런데어린이를위한이날에들떠있는사람은어린이가아니라오히려그부모들이다. 1 가정 1 자녀정책으로인해중국부모들이하나밖에없는자식을끔찍이여기는중국의소황제, 소공주현상은이미많이알려져있다. 어린이날특별한선물을준비하기위해부모들이지출하는비용은보편적으로 300 위안에서최대만위안이상에달하기도한다. 특히올해는 ipad 가어린이날선물로각광받고있어중국언론들은중국어린이날소비규모가 20 년전에비해 500 배증가했다고보도했다. 중국의어린이날소비행태를통해어린이관련산업 키즈 (Kids) 소비시장의트렌드를알아본다. 키즈경제 ( 宝宝经济 ) - 매년어린이날이다가오면아동복에서학용품, 도서, 게임, 장난감 까지어린이관련산업매출액이급증해 키즈경제 붐을일으키고 있음 - 주민소득과생활수준의향상으로어린이날의소비형태가큰변화 를맞고있음 - 최근몇년동안어린이날선물이고급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예년에는대부분유명브랜드의아동복이대세였다면, 올해는 ipad 등 첨단전자제품이인기를끌고있음 - 이쉰사이트 ( 易迅网 ) 에따르면어린이날전 2 주간 ipad2 가하루평균 300 대씩판매되고, 각종어린이용핸드폰판매량도대폭증가하여 판매량이평소보다 60% 증가함 - 2 -
중국어린이날소비트렌드분석 - 온라인설문조사에따르면설문에참여한가장중 68.2% 가어린이날선물비용으로 300 위안정도를예상하고있다고응답했고, 45.5% 는어린이날전후로며칠동안자녀들과함께보내는데필요한비용으로약 1,000 위안 ( 한화 200,000 원 ) 을지출할계획이라고응답함 - 설문대상자가보통월평균임금이 3,000 위안 ~6,000 위안인점을 감안할때, 어린이날의소비규모가월급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 있음을알수있음 - 어린이날선물용으로가장인기있는상품은의류로 28% 를차지했고, 그다음은장난감으로 22%, 전자제품비중도대폭증가하여 14% 에달함. 그중가장인기없는상품은학용품으로 10% 에도못미치는것으로드러남 - 보통 5 월초부터어린이날선물이많이팔리기시작함. 타오바오사이트 에따르면 5 월초부터 6.1 어린이날 관련검색어가급증하기시작해 한달동안약 1 천만명의구매자가어린이제품 1.3 억개를구매함 - 그중가장많이팔린품목은아동복으로 5 월한달간거래건수가 942 만건에달하고, 그밖에어린이드레스와파티복판매량도평소 의 5 배로증가함 - 그러나아이들에대한부모들의지나친애정으로어린이날의의미가 잘못된방향으로변질되고있다며, 어린이날이 어린이소비의날 로 변질되지않도록경계해야한다고많은학자들이지적함 불황없는어린이산업 - 중국어린이산업은거대한소비잠재력을가지고있음. 2010 년에 실시한제 6 차인구전수조사에따르면 0~14 세인구수는 2.2 억명을 넘어서전체인구의 16.6% 를차지함 - 3 -
중국어린이날소비트렌드분석 - 생활수준의향상과 1 인자녀에대한과도한애착은어린이산업의소비를 이끄는주요동력으로특히어린이날과같은특별한날에는부모들의 고가제품에대한소비충동이매우큰것으로나타남 - 최근어린이산업은제품뿐만아니라서비스면에서도매우다양하게 발전하고있지만, 가격대가모두지나치게높다는문제점이있음 - 일반백화점에서판매하는영유아및아동용의류의경우명품브랜드 가아닌일반브랜드라도가격대가 100~300 위안정도이고, 디자인 이좋으면 400 위안 ( 한화 8 만원 ) 이상에달함 - 업계인사의말에따르면실제이들의품질이나디자인은 30 위안 짜리와비슷하지만백화점입점과브랜드가치가가격을 10 배로 뛰게한주요인이라고설명함 - 어린이관련서비스업으로는조기교육과악기등예체능사교육이 큰인기를끌고있음 - 조기교육의경우 1 회수업비용이보통 200 위안이상이고연령과수업종류에따라등록비용이적게는 1,000 위안에서많게는 5,000 위안까지천차만별이고평균적으로비용이비싼편이라많은사람들이 돈있는사람만소비할수있는것 으로여김 - 그럼에도불구하고부모들은자기자녀들이다른아이들보다뒤쳐 지지않게하기위해높은비용에도어쩔수없이지출해야한다는 생각이점점팽배해지고있음 키즈소비시장의 4 가지신 ( 新 ) 트렌드 - 어린이소비시장의규모증가와시장경쟁이가열됨에따라다음 4 가지의새로운소비트렌드가나타나고있음 - 4 -
중국어린이날소비트렌드분석 1 체험소비증가 - 많은상점들이제품판매위주에서점차 체험소비 의비중을늘리기 시작함. 베이징등대도시의경우어린이제품을취급하는상점중 체험마케팅을실시하는상점비중은 30~40% 로증가함 - 실제로체험마케팅을실시하는상점의매출액이다른상점에비해높게 나타나많은상점과소비자가체험마케팅을선호하는경향을보임 - 특히장난감상점의경우, 상점옆에체험식놀이터를설치하는곳이 늘어나쇼핑하는부모와어린이들로부터환영을받고있음 2 수입장난감매출증가 - 올해 3.15 소비자의날에중국장난감의비위생적인생산이언론에 보도되면서중국산장난감을판매하는많은상점들이안전성문제로 큰타격을입음 - 이에따라소비자들도장난감구매시더욱 3C 인증표시를꼼꼼히 살피는등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으며, 가격이비싼수입제품으로 눈길을돌리고있음 - 특히어린이날이다가옴에따라최근몇달간수입장난감의매출 량이크게신장한것으로나타남 - 중국내장난감수입규모는실제로매년빠른증가추세를보임. 샤먼 ( 厦门 ) 세관검역당국의통계에따르면, 2011 년샤먼세관을통해들어온장난감수입규모는 332.1 만달러로 2010 년보다 146.2% 증가했고, 2012 년 1~4 월동안의수입규모는 120 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무려 823.1% 증가함 3 소비시장세분화 - 5 -
중국어린이날소비트렌드분석 - 어린이소비시장은연령과성별의제약이비교적크기때문에제품과 서비스의세분화가필요함 - 이에따라의류, 신발, 학습용품, 화장품등산업에서어린이용제품을 전문적으로판매하는기업이늘어나고있으며, 연령대와성별에따라다 양한제품이출시되고있음 4 부모와자녀가함께참여하는이벤트주목 - 어린이날을맞이하여부모들은자녀와함께특별한시간을보내고자하는 데, 이러한소비자심리를공략한많은상점들이부모와자녀가함께참여 할수있는이벤트로이들의마음을사로잡고있음 - 대형쇼핑몰과백화점에서는아이들이흥미를가질만한이벤트로 벼룩시장을열거나어린이를위한공연을개최함 - 여기에참여하는부모들은대게자녀와함께나와쇼핑, 식사, 공연 관람등을소비해해당상점에큰매출신장을가져옴 - 올해월마트는 5 월초중국전역에서 활력패밀리이벤트 ( 活力亲子秀 ) 를개최했는데, 자녀와부모가함께월마트에서제공한가족커플티를입고게임을즐기며, 우승자에게는 300 위안이적립된월마트카드를증점함 - 맥도널드, KFC, 피자헛, Dicos 등외국계패스트푸드와외식업체들도어린이날을공략해 패밀리세트 ( 亲子餐 ) 와특별어린이세트를출시해방문하는어린이들에게장난감을선물하는등이벤트를열었는데, 새롭게출시된세트의가격이거의이전의 4 배에달함 - 6 -
중국어린이날소비트렌드분석 - 그밖에은행도어린이날을맞이해특별히어린이전용재테크상품 을내놓는등어린이날소비특수를잡기위한다양한행사가펼쳐짐 * 출처 : 东方网 (www.eastday.com), 中国经营网 (www.cb.com.cn), 新华网 (www.xinhua.net), 联盟中国 (union.china.com.cn), 北京商报 Top - 7 -
푸젠성대표리테일기업, 신화두그룹 2. China Enterprise ㅣ기업 푸젠성대표리테일기업, 신화두그룹 < 개요 > 신화두그룹은푸젠성을중심으로백화점, 대형마트, 플랜트기계, 부동산, 여행업, 광업등다양한영역에서활약하고있는푸젠성대표그룹이다. 우리에게잘알려지지않은기업이지만푸젠성토종기업으로리테일분야에서차곡차곡명성을쌓아기타사업부문으로다각화하고있다. 세계적인유통기업도중국에서고전하는가운데우리나라대표유통업체인이마트도중국의 6 개매장을신화두에넘겼다. 이마트매장을인수하면서화제가된신화두그룹은이제푸젠성을넘어타지역으로영업범위를확대하며리테일분야에서입지를굳혀가고있다. 신화두그룹 회사소개 - 1995 년 1 월 8 일신화두는푸젠성성회도시인푸저우 ( 福州 ) 의번화 한상업거리인동제커우 ( 东街口 ) 에서첫백화점을열면서리테일 업계에첫발을내딛음 - 푸젠신화두는푸젠성최대상업기업가운데하나로쇼핑몰, 대형 마트, 백화점을체인경영하는회사임 - 1999 년 12 월에푸젠성최대대형마트인신화두쇼핑몰플라자, 푸저 우신화두쇼핑몰 ( 福州新华都商城 ) 을잇달아설립하면서푸젠성리테일 업계의선두주자로나섬 - 8 -
푸젠성대표리테일기업, 신화두그룹 - 신화두는중국개혁개방 30 년엑설런트기업, 푸젠성유명상표, 푸젠 성유통리딩기업등의칭호를받은바있음 - 2004~2009 년연속 5 년간중국상무부가발표하는 전국상업체인기업 100 대기업 가운데이름을올렸고국내외유명유통기업들과긴밀한협력파트너쉽을유지하면서푸젠성최대리테일기업으로성장함 - 2008 년 7 월 31 일션전거래소에성공리에상장되어민영리테일기업의 선두주자가됨 - 푸저우 ( 福州 ), 샤먼 ( 厦门 ), 장저우 ( 漳州 ), 취안저우 ( 泉州 ), 산밍 ( 三明 ), 롱옌 ( 龙岩 ), 푸톈 ( 莆田 ), 난핑 ( 南平 ) 등지에대규모리테일매장을 보유하고있음 - 2010 년 12 월 31 일까지매출액이 50 억위안에달하고체인점포수가 100 여개에달함. 현재등록자금이 13,980 만위안으로 5,000 여명의직원 을보유하고있음 - 신화두그룹은백화점사업, 대형마트등리테일업을중심으로플랜트 기계, 부동산, 여행업, 광업등분야로홀딩스혹은지분참여방식 으로투자하면서사업다각화를이루어옴 - 홀딩스기업으로는푸젠신화두쇼핑플라자유한공사 ( 福建新华都购物广场股份有限公司 ), 푸젠성신화두플랜트유한책임회사 ( 福建省新华都工程有限责任公司 ), 화두그랜드호텔 ( 부동산 ) 유한공사华福大酒店 ( 房地产 ) 有限公司를소유하고있음 - 지분참여기업으로는쯔진광업그룹유한공사 ( 紫金矿业集团股份有限 公司 ), 지분참여비율이 13.16% 이며, 우이산여행발전유한공사 ( 武夷 山旅游发展股份有限公司 ) 는 35% 를보유하고있음 - 신화두브랜드는세계월드브랜드랩 (World Brand Value Lab, 品牌 价值实验室 ) 이선정한 2010 년도 중국 500 대브랜드 가운데 93 위를차지하였고브랜드가치가 64.42 억위안에달함 - 9 -
푸젠성대표리테일기업, 신화두그룹 홀딩스기업소개 푸젠신화두쇼핑플라자유한공사 ( 福建新华都购物广场股份有限公司 ) - 산하 36 개의매장을가진대형마트, 백화점운영기업으로푸저우 ( 福州 ) 에 5 개체인과장저우 ( 漳州 ) 에 2 개의체인, 취안저우 ( 泉州 ) 에 8 개, 샤먼 ( 厦门 ) 에 7 개체인을가지고있음 푸젠신화두 IT유한공사 ( 福建新华都信息科技有限公司 ) - 푸젠신화두쇼핑플라자유한공사가전액출자한자회사로 2007 년 8 월 17 일에설립되었으며영업, 체인경영관리에필요한응용소프트웨어를개발 판매를하고있음 푸젠성신화두플랜트유한공사 ( 福建省新华都工程有限责任公司 ) - 1997 년 5 월에설립되었으며푸젠성쯔진산 ( 紫金山 ) 금광의채굴작 업을맡아왔으며칭하이, 쓰촨등지역개발에도힘쓰고있음 - 2004 년에토석방 (cubic meter of earth and stone) 전문 1 급자격을 획득하였고기계화비율과전문성이뛰어난기술장비역량을구비한 기업임 화푸그랜드호텔유한공사 ( 华福大酒店 ( 房地产 ) 有限公司 ) - 신화두그룹이부동산업계에진출하면서세운부동산개발회사로처음개발한아파트단지인화청국제 ( 华城国际 ) 는푸저우시최고번화가인우스로 ( 五四路 ) 에위치하고있음 - 10 -
푸젠성대표리테일기업, 신화두그룹 - 쇼핑센터, 고급오피스텔, 최고급원룸, 호텔, 바가하나된복합형 단지로주변의고급빌딩들과어울려향후푸저우의 CBD 를이룰 것임 지분참여기업 쯔진광업그룹유한공사 ( 紫金矿业集团股份有限公司 ) - 쯔진광업은홍콩거래소, 상하이증권거래소에상장되어있는황금및기타금속의탐사, 채굴, 생산, 제련, 판매를전문으로하는기업임 - 중국푸젠성쯔진산 ( 紫金山 ) 의금광을보유하고있는중국최대, 국내 최고명성의황금광업기업으로국가대형기업및중점하이테크 기술기업임 - 신화두그룹천파수 ( 陈发树 ) 회장은한때쯔진광업에보유하고있는 지분가치상승으로 2006 년 49 억위안의재산으로포브스가선정한 중국부호에서 29 위를차지한바있음 - 쯔진광업은세계 10 대금광기업중하나로 2007 년중국광업업계 에서황금생산량에서 1 위, 동생산량에서 3 위, 아연생산량 6 위를 차지하고있는기업임 - 하지만 2011 년 3 월 15 일소비자의날에 CCTV 에쯔진광업의오염 사건이보도되면서주가가폭락하기도했음 우이산여행발전유한공사 ( 武夷山旅游发展股份有限公司 ) - 우이산 ( 武夷山 ) 은 1999 년유네스코가선정한세계자연문화유산에지정되었으며빼어난자연경관과유구한역사를자랑하는중국명산으로향후여행상품으로서개발가치가무궁무진함 - 신화두그룹은 2000 년에우이산여행자원개발에나서그룹의새로운 성장동력이되고있음 - 11 -
푸젠성대표리테일기업, 신화두그룹 신화두그룹대표 - 천파수회장은 1987 년샤먼에서맨손으로창업해 2003 년 2002 년푸젠성 10 대경제인 에선정되었고 2004 년엔 1.34 억달러의재산으로 2004 년포브스지가선정한중국부호리스트에서 111 위를차지함 - 2006 년천파수회장은개인자산 48 억위안으로 2006 년후룬이 선정한 100 대부호가운데푸젠성 1 위부호에이름을올림 - 2007 년 199.3 억위안으로포브스지가선정한중국부호가운데 16 위를차지함 이마트 6 개점인수 - 신화두쇼핑플라자유한공사는 1.25 억위안을들여이마트가소유한 4 개외국인독자기업의지분 100% 를인수함 - 닝보 ( 宁波 ), 창저우 ( 常州 ), 항저우 ( 杭州 ), 타이저우 ( 泰州 ) 에있는 6 개 매장을인수함 ( 창저우에 3 개매장이있음. 그외지역은각각 1 개 씩임 ) - 이로써닝보이마트상업유한공사 ( 宁波易买得商业有限公司 ), 창저우신세계이마트상업발전유한공사 ( 常州新世界易买得商业发展限公司 ), 타이저우신세계상업발전유한공사 ( 泰州新世界商业发展有限公司 ), 항저우이마트상업발전유한공사 ( 杭州易买得商业发展有限公司 ) 는신화두의전액출자자회사가됨 향후비전 - 2011 년매출은 109.97 억위안으로 2010 년의 86.6 억위안에서 27% 늘어나 2011 년중국 100 대체인리스트에서 48 위를차지함 - 12 -
푸젠성대표리테일기업, 신화두그룹 - 앞으로푸젠성체인경영업계의선두기업으로서위치를확고히다져 나가면서푸젠성외기타지역으로의확장에주력하여중국내리테일 체인업계의리더가되고자함 * 출처 : 신화두그룹공식사이트 (www.nhd-mart.com), 百度 (www.baidu.com), 新浪 (www.sina. com), 和讯网 (www.hexun.com) 등 Top - 13 -
12.5 전국성진 ( 城镇 )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규획 (2) 3. China Focus ㅣ포커스 12.5 전국성진 ( 城镇 )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 건설규획 (2) 4. 규획실시 (1) 보장조치 1 법규기준완비 - 완벽한생활쓰레기처리관련법률 법규체계를구축하고 < 도시면모와환경위생관리조례 > 를개정하며음식쓰레기자원화관리방법등관련규정제정을연구하고생활쓰레기전과정관리를강화하도록함 - 생활쓰레기처리기준체계를완비하고생활쓰레기분류, 회수이용, 시설건설사업검수, 오염방지와평가등관련기준을제정하고 완비하도록함 - 생활쓰레기분류식별을완비하고주민들이쉽게구분하고편리 하게투입하도록함 - 완벽한성진생활쓰레기처리통계지표체계를마련하도록함 2 정책지원강화 - 정부의책임을다하고각급공공재정투입을확대하고안정적인 자금출처를마련하며자금투입규모를늘리도록함 - 14 -
12.5 전국성진 ( 城镇 )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규획 (2) - 가격메커니즘을완비하고생활쓰레기수거방법개선을모색하며 수거코스트를낮추면서수거율은높이도록함 - 성진생활쓰레기처리코스트와주민수입수준등요소를종합적 으로고려해적절한범위에서생활쓰레기처리비용기준을높이 도록함 - 생활쓰레기처리비용은특별비용으로하여다른용도로전용해서는 안됨 - 생활쓰레기소각발전의가격정책을지속적으로완비하도록함. 인센티브정책을보완하며생활쓰레기처리시설운영의경비를확보하고처리비용징수로운영코스트충당이부족한경우지방정부는적극적으로적절한보상을하여시설의정상운행을확보하도록함 - 성진생활쓰레기처리세우대정책을실시 완비하고성진생활쓰레기수거와감량인센티브정책을마련하고수익위주의메커니즘을구축하여생활쓰레기에대해해당지역이나, 근거리에서수거하고합리적이용하도록함 - 각지역에서는생활쓰레기처리시설건설규획과연도실시규획을제정하고시설건설의규모, 배치, 용지를통합적으로안배하여토지이용마스터플랜과, 성진총규획, 단기건설규획에편입시키도록함 - 생활쓰레기처리시설건설용지수요를확보하고 < 용지목록규획 > 프로젝트에부합하도록하고양도방식 (Transfer mode) 으로건설 용지를공급하도록함 - 성진개발혹은기타이유로생활쓰레기처리시설건설용지를 점유하는것을금지하고이미운영중인생활쓰레기처리시설의 용지변경을금지함 - 15 -
12.5 전국성진 ( 城镇 )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규획 (2) 3 감독관리강화 - 생활쓰레기처리시장진입관리를엄격히하고시장퇴출메커니즘을 구축하며전문기업규범화와성실운영을독려지도함 - 생활쓰레기처리특허경영권입찰제관리를더욱강화하고이미건설운영하고있는생활쓰레기처리시설의운영상황과처리효과의관리감독을강화하며연도심사평가를실시하고평가결과를공개하여사회의감독을받도록함 - 신용체계건설을서두르고생활쓰레기운영업체가신용을저버리는행위에대한처벌메커니즘과블랙리스트제도를마련하고합격운영을하지못하거나특허경영계약을이행하지못하는기업은시장에서퇴출시키도록함 - 생활쓰레기처리작업감독순찰제도마련을연구하고지방정부에 생활쓰레기처리작업강화와시설건설운영의감독을강화하도록 함 - 생활쓰레기처리절전감축계량화지표를만들고절전감축목표 책임을이행하도록함. 제삼자전문기구가감독하는방안을모색 하고과학적인감독수준을제고하도록함 - 전국생활쓰레기처리시설건설과운영감독시스템을완비하고정기적으로생활쓰레기처리시설배출물모니터링을실시하며정보공개제도를마련하여주요모니터데이터와결과를사회에공표하도록함 4 기술능력향상 - 쓰레기분리수거, 분리환적, 분리처리등과관련된기술의연구 와보급을적극추진하고크린소각, 다이옥신억제, 플라이애시 (Fly ash) 무공해화처리와이용, 매립가스수집 이용, 침투수처리, - 16 -
12.5 전국성진 ( 城镇 )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규획 (2) 악취처리, 비정규생활쓰레기야적지처리, 소형화생활쓰레기처리장치등핵심기술의연구와보급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자원화이용기술을이용해생활쓰레기를처리하도록장려함 - 생활쓰레기처리기술을국가과학기술기반계획에편입시키고 쓰레기처리에있어기초적이고핵심적인기술과표준에대한연구 를강화하도록함 - 생활쓰레기처리기술응용시범사업, 산업화시범사업과자원화 이용산업기지건설을추진하고시장수요를견인하고첨단적용 기술보급의응용을추진함 - 생활쓰레기처리시설건설과운영관리수준제고등과관련해전문 기술인재, 관리인재양성을강화하도록함 - 직업교육과직업훈련을적극적으로진흥하고종사인원의직업 자격제도를구축하며취업전과재직직업교육을강화하여종사인원 의문화수준과직업기술수준을제고하도록함 5 홍보유도강화 - 생활쓰레기처리의모범사례홍보와여론몰이를강화하고정확 하게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와관련된지식을전달하며객관 적으로관련정보를보도하도록함 - 관련생활쓰레기수거, 환적과처리에관한지식을홍보 보급하고 중학교, 초등학교교과과정에편입하도록함 - 각종미디어를충분히활용하고다양한형식의주제홍보이벤트를벌이고친환경웰빙생활방식을선도하여전국민이 쓰레기처리, 우리모두의책임 이라는의식을가지도록유도하고생활쓰레기처리시설건설과건전한운영발전에유리한여론분위기를조성해나가도록함 - 17 -
12.5 전국성진 ( 城镇 )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규획 (2) - 공중참여와정부정책결정메커니즘을완비하고공중감독을강화 하고주민민원전달메커니즘을완비하도록함 (2) 실시메커니즘 - 성진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업무는성급인민정부가총책임을 맡고시, 현급인민정부가책임지고구체적으로실시하도록함 - 각성 ( 구, 시 ) 과단독계획도시인민정부는해당지역의성진생활 쓰레기무공해화처리건설규획을제정하고소속도시인민정부는 목표책임제관리를실시하고감독지도를강화하도록함 - < 규획 > 집행상황을시, 현급인민정부목표책임심사와간부종합 평가의중요한잣대로삼음 - 국무원관련부서는각자책임지고조화롭고긴밀하게협력하며개혁위원회는지속적으로중앙예산내에투자지원시설건설을안배하고관련부처는공동으로 < 규획 > 집행에유리한관련정책과조치를연구 제정하며 < 규획 > 실시를위해전심으로지원 추진하고각업무를잘수행해나가도록함 - 발전개혁위원회 ( 发展改革委 ), 주택도농건설부 ( 住房城乡建设部 ), 환경 보호부 ( 环境保护部 ) 는 < 규획 > 실시상황의감독평가를강화하고 중간평가결과를국무원에보고하고사회에공표하도록함 * 첨부 : [1] 11.5 전국성진생활쓰레기처리주요지표실현상황 [2] 12.5 전국성진생활쓰레기처리시설규모 [3] 12.5 전국성진생활쓰레기처리시설채택기술상황 [4] 12.5 신규증가수거운송시설과저장량처리규모 [5] 12.5 음식쓰레기처리체계건설상황 [6] 12.5 생활쓰레기처리시설건설투자 - 18 -
12.5 전국성진 ( 城镇 )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규획 (2) [ 첨부 1] 11.5 전국성진생활쓰레기처리주요지표실현상황 번호주요지표지역 2005 년 2010 년 1 무공해화처리율 (%) 무공해화처리시설수량 ( 기 ) 2 위생매립지 쓰레기소각장 기타 무공해화처리능력 ( 톤 / 일 ) 3 위생매립지 쓰레기소각장 기타 11.5 규획목표 목표실현상황 성진 34.8 63.5 60 3.5 단독계획도시 51.7 77.9 70 7.9 현성 7.2 27.4 30-2.6 성진 614 1076 단독계획도시 397 628 현성 217 448 성진 503 919 단독계획도시 304 498 현성 199 421 성진 48 119 단독계획도시 42 104 현성 6 15 성진 63 38 단독계획도시 51 26 현성 12 12 성진 236548 456917 단독계획도시 210578 387607 현성 25970 69310 성진 184740 352038 단독계획도시 160662 289957 현성 24078 62081 성진 26075 89625 단독계획도시 25460 84940 현성 615 4685 성진 25733 15254 단독계획도시 24456 12710 현성 1277 2544 신규증가 520 신규증가 320000 신규증가 253000 신규증가 67000-289 -99631-75971 -23660-19 -
4 완료된투자 ( 억위안 ) 12.5 전국성진 ( 城镇 )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규획 (2) 성진 [561] [863] -302 단독계획도시 [367] [696] -329 현성 [194] [167] 27 * 주석 :[ ] 는 5 년누계치를표시한것임 [ 첨부 2] 12.5 전국성진생활쓰레기처리시설규모 ( 단위 : 톤 / 일 ) 번호 지역 2010 년 처리능력 12.5신규증가능력 연속 12.5신규 건설능력 건설능력 12.5 폐쇄 2015 년 처리능력 전국 456917 182126 397988 165540 871491 1 베이징 16680 650 18196 6630 28896 2 톈진 8200 2500 5900 700 15900 3 허베이 18799 5116 13314 5940 31289 4 산시 12395 2087 10592 5500 19574 5 네이멍구 11641 3770 9420 4349 20482 6 랴오닝 19653 9853 16981 3700 42787 7 지린 6841 9270 8300 3610 20801 8 헤이룽장 11503 5116 13491 2213 27897 9 상하이 10545 3100 21100 1350 33395 10 장쑤 39360 5530 25400 11450 58840 11 저장 41352 11075 17850 9823 60454 12 안후이 9601 9046 6619 330 24936 13 푸젠 19359 3700 9140 2041 30158 14 장시 6241 7871 8563 3092 19583 15 산둥 41717 9250 39448 15300 75115 16 허난 30036 27539 16775 28100 46250 17 후베이 14559 5603 15632 8566 27228 18 후난 13593 13369 11370 3700 34632 19 광둥 34116 17675 40775 18030 74536 20 광시 11078 1660 6890 1914 17714-20 -
12.5 전국성진 ( 城镇 )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규획 (2) 21 하이난 1814 0 2225 1200 2839 22 충칭 10009 3094 9730 2932 19901 23 쓰촨 20689 3429 12207 2744 33581 24 구이저우 5897 6128 9780 2375 19430 25 윈난 12086 4145 13660 2515 27376 26 시짱 256 840 300 796 27 산시 14719 4562 13475 5000 27756 28 간쑤 3793 2332 6438 2914 9649 29 칭하이 1441 0 2235 1597 2079 30 닝샤 2905 0 920 0 3825 31 신장 6295 3973 8917 7625 11560 32 신장생산건설단 427 1805 2232 * 주석 : 1. 연속건설능력이란 2010년 12월 31일전에착공하여 2011년 1월 1일전까지 완공이안된프로젝트를말함 2. 2010년까지시짱자치구, 신장생산건설단은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투자 가없었음 [ 첨부 3] 12.5 전국성진생활쓰레기처리시설채택기술상황 처리시설규모 번호 지역 ( 톤 / 일 ) 매립 소각 기타 2010 년 2015 년 점유비율 처리시설규모 점유비율 (%) ( 톤 / 일 ) (%) 매소기매소매립소각기타립각타립각 전국 352038 89625 15254 77 20 3 513748307155 50588 59 35 6 1 베이징 12080 2200 2400 73 13 14 8746 12900 7250 30 45 25 2 톈진 6400 1800 0 78 22 0 7500 6900 1500 47 43 10 3 허베이 15249 2450 1100 81 13 6 18729 8640 3920 60 28 12 4 산시 9595 2800 0 77 23 0 11239 7030 1305 57 36 7 5 네이멍구 10394 0 1247 89 0 11 14835 4400 1247 72 22 6 6 랴오닝 19053 0 600 97 0 3 32106 6340 4341 75 15 10 기타 - 21 -
12.5 전국성진 ( 城镇 )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규획 (2) 7 지린 4801 2040 0 70 30 0 13961 6340 500 67 31 2 8 헤이룽장 10403 500 600 91 4 5 22507 3200 2190 81 11 8 9 상하이 5750 2575 2220 55 24 21 9400 19475 4520 28 58 14 10 장쑤 24168 15192 0 61 39 0 26598 31242 1000 45 53 2 11 저장 22062 18535 755 53 45 2 22614 37085 755 38 61 1 12 안후이 7851 1750 0 82 18 0 19286 5650 0 77 23 0 13 푸젠 12074 7285 0 62 38 0 12263 16495 1400 41 55 4 14 장시 6241 0 0 100 0 0 12080 4000 3503 62 20 18 15 산둥 31835 8580 1302 76 21 3 38283 31280 5552 51 42 7 16 허난 27076 2400 560 90 8 2 38690 7000 560 84 15 1 17 후베이 13159 1000 400 90 7 3 18898 7200 1130 69 27 4 18 후난 13593 0 0 100 0 0 25862 7900 870 75 23 3 19 광둥 22373 11743 0 66 34 0 33043 41493 0 44 56 0 20 광시 9438 1240 400 85 11 4 9944 7270 500 56 41 3 21 하이난 1589 225 0 88 12 0 1014 1825 0 36 64 0 22 충칭 8809 1200 0 88 12 0 8901 11000 0 45 55 0 23 쓰촨 16649 2740 1300 81 13 6 27041 5240 1300 80 16 4 24 구이저우 5897 0 0 100 0 0 19430 0 0 100 0 0 25 윈난 7706 2870 1510 64 24 12 16521 6450 4405 60 24 16 26 시짱 796 0 0 100 0 0 27 산시 13359 500 860 91 3 6 18916 7200 1640 68 26 6 28 간쑤 3793 0 0 100 0 0 6649 1800 1200 69 19 12 29 칭하이 1441 0 0 100 0 0 2079 0 0 100 0 0 30 닝샤 2905 0 0 100 0 0 3025 800 0 79 21 0 31 신장 6295 0 0 100 0 0 10560 1000 0 91 9 0 32 신장생산건설단 2232 0 0 100 0 0 * 주석 :2010년까지시짱자치구, 신장생산건설단은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 에투자한것이없음 - 22 -
12.5 전국성진 ( 城镇 )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규획 (2) [ 첨부 4] 12.5 신규증가환적시설과저장량처리규모 번호 지역 환적능력운송능력저장량처리 ( 톤 / 일 ) ( 톤 / 일 ) ( 기 ) 전국 456659 457401 1882 1 베이징 3250 7000 278 2 톈진 4200 5869 3 3 허베이 23763 23763 41 4 산시 13762 13755 48 5 네이멍구 17700 16404 47 6 랴오닝 25803 25803 65 7 지린 15600 15600 103 8 헤이룽장 26889 26889 69 9 상하이 12900 12900 16 10 장쑤 26150 21873 38 11 저장 7053 7540 40 12 안후이 26655 24335 26 13 푸젠 12265 10477 62 14 장시 8780 8925 117 15 산둥 32270 32270 46 16 허난 25320 25320 68 17 후베이 14720 15074 74 18 후난 13780 9520 30 19 광둥 30855 30855 82 20 광시 7690 7690 57 21 하이난 3785 2560 15 22 충칭 26574 26574 74 23 쓰촨 13636 12576 50 24 구이저우 12610 12610 90 25 윈난 12710 12710 142 26 시짱 115 410 0-23 -
12.5 전국성진 ( 城镇 )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규획 (2) 27 산시 19730 23420 73 28 간쑤 7435 7569 39 29 칭하이 1760 1760 52 30 닝샤 3580 3550 21 31 신장 3619 9155 16 32 신장생산건설단 1700 2645 0 [ 첨부 5] 12.5 음식쓰레기처리체계건설상황 번호 지역 수량 ( 기 ) 처리능력 ( 톤 / 일 ) 전국 242 30215 1 베이징 14 2095 2 톈진 3 800 3 허베이 11 2240 4 산시 7 1000 5 네이멍구 9 1170 6 랴오닝 12 1890 7 지린 4 800 8 헤이룽장 6 450 9 상하이 6 630 10 장쑤 13 1100 11 저장 15 1925 12 안후이 9 600 13 푸젠 10 1250 14 장시 7 330 15 산둥 6 890 16 허난 17 1420 17 후베이 8 900 18 후난 7 430 19 광둥 17 3990 20 광시 7 740-24 -
12.5 전국성진 ( 城镇 )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규획 (2) 21 하이난 3 300 22 충칭 6 850 23 쓰촨 14 1160 24 구이저우 5 550 25 윈난 6 590 26 시짱 1 20 27 산시 5 570 28 간쑤 5 420 29 칭하이 2 285 30 닝샤 3 200 31 신장 4 620 * 주석 : 신장생산건설단음식쓰레기처리시범지사업은신장웨이우얼자치구통 합추진에편입되었음 번호 지역 [ 첨부 6] 12.5 생활쓰레기처리시설건설투자 신규 처리시설 연속건설 처리시설 운송 시설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저장량 처리 분류 시설 ( 단위 : 억위안 ) 감독체계총투자 전국 1385 345 351 109 211 210 25 2636 1 베이징 86.2 1.6 0.0 7.3 20.0 30.0 1.5 146.6 2 톈진 20.4 7.5 4.6 2.2 2.3 5.0 0.5 42.5 3 허베이 40.4 8.5 17.6 6.7 2.9 5.0 1.0 82.1 4 산시 34.9 3.3 9.3 4.0 6.6 5.0 0.6 63.7 5 네이멍구 30.4 4.8 13.1 4.7 2.8 5.0 0.5 61.3 6 랴오닝 53.8 22.8 20.6 7.6 8.3 10.0 0.6 123.7 7 지린 24.8 12.7 12.5 2.4 11.5 5.0 0.7 69.6 8 헤이룽장 40.4 6.6 22.7 1.8 10.6 5.0 0.5 87.6 9 상하이 90.8 3.8 12.1 0.9 9.0 5.0 1.2 122.8 10 장쑤 88.8 12.0 15.7 4.4 6.8 5.0 1.6 134.3 11 저장 58.4 26.2 5.0 5.8 4.5 10.0 2.5 112.4 12 안후이 21.3 17.9 15.5 2.4 5.3 5.0 0.6 68.0-25 -
12.5 전국성진 ( 城镇 ) 생활쓰레기무공해화처리시설건설규획 (2) 13 푸젠 40.7 11.0 13.1 5.1 12.2 10.0 1.5 93.6 14 장시 29.0 19.0 6.6 1.3 7.7 5.0 0.4 69.0 15 산둥 126.3 21.6 29.1 3.2 6.9 10.0 1.7 198.8 16 허난 41.2 19.8 12.5 5.7 6.4 5.0 0.7 91.3 17 후베이 48.8 16.7 13.0 3.6 6.9 5.0 0.5 94.5 18 후난 48.5 28.1 8.3 1.7 7.5 5.0 0.7 99.8 19 광둥 159.8 42.3 21.0 13.2 23.0 10.0 2.1 271.4 20 광시 26.4 6.0 4.8 3.4 4.7 5.0 0.6 50.9 21 하이난 8.4 0.0 2.8 1.3 0.8 5.0 0.4 18.7 22 충칭 34.2 1.9 18.6 3.4 5.0 5.0 0.6 68.7 23 쓰촨 37.9 9.8 12.6 4.6 4.8 5.0 0.4 75.1 24 구이저우 29.8 14.4 9.2 2.2 5.6 5.0 0.4 66.6 25 윈난 44.6 8.7 10.1 2.3 11.4 5.0 0.6 82.7 26 시짱 6.3 1.1 1.0 0.1 0.0 5.0 0.3 13.8 27 산시 44.4 8.6 19.2 1.8 5.8 5.0 0.4 85.2 28 간쑤 19.8 1.7 6.9 1.7 2.7 5.0 0.3 38.1 29 칭하이 8.9 0.0 2.0 1.1 1.9 5.0 0.2 19.1 30 닝샤 3.8 0.0 2.9 0.7 2.4 5.0 0.2 15.0 31 신장 31.1 6.2 6.2 2.4 4.7 5.0 0.2 55.8 32 신장생산건설단 4.5 0.4 2.4 0.0 0.0 5.0 0.0 12.3 * 주석 : 감독체계 25억위안투자에서중앙본급생활쓰레기감독체계건설투자 1억위안이포함되어있음. * 계획의주요내용만을발췌번역한것임을밝혀두는바입니다. 따라서편집번호는계획의 원문과일치하지않습니다. * 원문출처 : http://www.gov.cn/zwgk/2012-05/04/content_2129302.htm Top - 26 -
법률칼럼 4. Column ㅣ법률칼럼 중국의최신정책, 법령의변화 법무법인북두정명김현묵변호사기고 lawpark@126.com 1.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민간자본이은행업에대한투자장려 및유도에관한시행의견 > 공포 2010년국무원에서공포한 < 국무원의민간투자의건강한발전장려및유도에관한몇가지의견 > 에의거하여민간자본이은행업에투자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이번 2012년 5월 26일에반포한동 < 시행의견 > 은다음과같은 4가지원칙을제정하였다. 가. 민간자본이기타자본과동등한조건으로은행업에투자할수있 도록보장한다. (1) 은행업의행정허가규정에부합되고회사관리구조가합리적이며, 사회적인영향이긍정적이고신용기록, 납세기록이양호하며, 경영관리능력및자금동원력이크고재무상황, 재산상황이양호하며, 주주의자금출처가합법적인민영기업들이은행업금융기업에투자하는것을장려한다. (2) 민영기업이상업은행에서투자확대를위한주식발행에참여하는것을장려하며민간자본이도시상업은행의구조조정에참여하는것을장려한다. 민영기업이도시상업은행의리스크처분에참여할경우, 그주권보유비례는 20% 까지허용할수있다. - 27 -
법률칼럼 (3) 민영기업중에서도조건에부합되는농업생산형대규모기업과농민전문합작사등농업에관련되는기업들이농촌신용기관의주식제개혁또는농촌상업은행이증자방식으로주식수를늘리는데참여할것을적극지지한다. 농촌신용기관또는농촌상업은행의리스크처분에참여할경우에는 1개기업또는그관련기업의단계적인주권보유비례가 20% 를초과하는것을허용할수있다. (4) 민영기업이신탁회사, 소비금융회사에투자하는것을지지한다. 또한국가의산업정책에부합되는민영기업그룹에서는기업그룹재무회사를설립할것을지지한다. 또한금융리스업무의경영에적합한민영기업들에서는금융리스회사의주요한출자자로써금융리스기업에투자하는것을장려한다. 자동차생산및판매를주요업무로하는민영기업들에서는자동차금융회사에주요한출자자로투자할수있다. (5) 소액금융회사들은규정에의하여구조재정을통하여촌, 진 ( 村鎮 ) 은행을설립할수있다. 나. 민간자본이은행업에투자할수있는유리한환경을조성하도록 한다. (1) 각급은행업감독관리기관에서는확실한조치를취하여민간자본이 은행업에투자를할수있도록보장하여야한다. (2) 각급은행업감독관리기관에서민간자본에대하여제한을두거나 부가적인조건을정하여서는안된다. (3) 각급은행업감독관리기관에서는은행업금융기구의투자에관련된법률법규, 정책, 절차및행정인허가사항, 인허가결과, 비준심리절차및방법을적시에공개하여은행업의시장진입을투명화하여야한다. - 28 -
법률칼럼 (4) 각급은행업감독관리기관에서는민간자본의은행업참여에관련된 서비스, 지도를강화하여야하며관련법규, 정책에관한자문에 적극적으로답변하여야한다. (5) 은행업금융기구들에서는각유형의투자자들의투자수요를모두 중시하여야하며증자, 주권구조개혁및인수합병과정중에민간 자본이공평하게경쟁할수있는조건을마련하여야한다. 다. 민간자본이투자한은행업금융기관의안정된경영을촉진하여야 한다. (1) 민간자본은은행업에투자한다른자본과마찬가지로법률, 행정 법규및규장제도중, 은행업금융기관의투자에관련된주권보유 비례, 투자기구수등에관한규정을따라야한다. (2) 각급은행업감독관리기관에서는투자자들의주주신청을인허가심의를하는과정에서반드시투자자들이은행업금융기관의안정된경영에미칠영향을고려하여야하며최대한리스크를줄이도록하여야한다. (3) 각은행업금융기관에서는반드시법률규정을준수하여야하며, 이러한기관의주주는또한자체의감독관리역할을잘발휘하여야 하고문제가발생하였을경우반드시적시에조치를취하여야한다. 라. 민간투자에대한융자를늘리도록한다. 은행업금융기관은민간자본자체의특징에맞는융자방식및서비스를제공하여금융상품을부단히혁신하며다차원적인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민영기업의발전을지지하고국가산업및환경보호정책에부합하며취업확대에도움이되고상환의향및능력이있는상업발전성이충분한소형기업의융자수요을중점적으로만족시키도록하여야한다. < 시행의견 > 에서는또한서비스체제, 자원배치, 제품혁신등여러가지방면으로부터은행업들에서소기업들을대상으로한금융서비스에구체적인요구를제기하였다. - 29 -
법률칼럼 2. 변호사분석의견 민간자본은중국은행업자본금의중요한구성부분으로써이미일부대형상업은행의주식제개혁또는일부상업은행들의최초주식공모 (IPO) 및주권최적화에참여하고있으며적지않은민간자본은주식제상업은행의투자에도참여하여주요한주주로활동하고있는바, 2011년까지주식제상업은행및도시상업은행의총주식자본가운데민간자본이차지하는비율은각각 42% 와 54% 이며농촌의중소형금융기관에서는그차지하는비율은무려 92% 에달하고있다. 그중농촌합작금융기관의주권구조에서민간자본은 93% 를차지하고있다. < 실시의견 > 의내용을보면민간자본이은행업에투자함에있어서그범위, 대상에전혀제한이없다. 민간자본은발기설립 ( 發起設立 ), 신주식납입금, 주식양도, 인수합병을통한재조직등여러가지방식으로은행업금융기관에투자를할수있다. 은행업금융기구들의안정적인발전을위해서자격이갖춰지지않은불량투자자들에게높은은행업진입장벽을둬서은행업에미치는영향을차단하고있듯민간자본에대해서도엄격한진입장벽을두고자격을갖춘민간자본이은행업발전에기여하도록해야할것이다. 끝. Top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