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규모의변화추이 중국의산업화와동시에농민공의규모도끊임없이증가하고있다. 조사결과를근거로한추산에따르면, 2009년한해동안고향을떠나도시지역으로이주해취업한농민공의수는늘었지만, 고향주변의향진기업등에취직한농민공의수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 과같이고향을떠나도시지역에취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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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호 변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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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호 pp.101~110 한국노동연구원 2009년도 중국 농민공의 취업실태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⑤ - 중국 황경진 (중국 인민대학 노동인사학원 노동법 및 노사관계학 박사과정) 머리말 중국 경제는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8%대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면서 질주하고 있다.

농민공( )은 1978년 중국 공산당 제11기 3중전회 이후 중국 정부가 실시한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농촌 지역의 향진기업이 대규모 농촌 잉여노동력을 흡수하면서 출현하였다. 농민공 이라는 명칭은 그로부터 몇 년 뒤인 1984년 중국 사회과학원의 사회학통신( ) 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2010년 6월호 pp.101~110 한국노동연구원 2009년도 중국 농민공의 취업실태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⑤ - 중국 황경진 (중국 인민대학 노동인사학원 노동법 및 노사관계학 박사과정) 머리말 중국 경제는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8%대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면서 질주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산업화에 필요한 값싼 노동력을 지속적 으로 공급한 농민공들의 희생이다. 이들은 도시 지역 노동력이 기피하는 직종에서 노동력 비용의 상승을 억제하면서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도태를 제공해 왔다. 농민공( )은 1978년 중국 공산당 제11기 3중전회 이후 중국 정부가 실시한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농촌 지역의 향진기업이 대규모 농촌 잉여노동력을 흡수하면서 출현하였다. 농민공 이라는 명칭은 그로부터 몇 년 뒤인 1984년 중국 사회과학원의 사회학통신( ) 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농민공의 수는 2억 2,978만 명으 로, 이중 고향을 떠나 다른 도시 지역에 취업한 농민공 수는 1억 4,533만 명으로 2008년도 대비 1.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농민공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들은 중국 노동력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3월에 발표한 <2009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2009 )1)>를 중심으로 중국 농민공의 현황, 특징 및 노동환경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_101

2 농민공규모의변화추이 중국의산업화와동시에농민공의규모도끊임없이증가하고있다. 조사결과를근거로한추산에따르면, 2009년한해동안고향을떠나도시지역으로이주해취업한농민공의수는늘었지만, 고향주변의향진기업등에취직한농민공의수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 과같이고향을떠나도시지역에취업한농민공의수는지난해보다 492만명이늘어난 1억 4,533만명으로전년대비 3.5% 증가하였다. 이중가족을고향에남겨두고홀로도시지역에서일하고있는농민공의수는지난해보다 385만명늘어난 1억 1,567만명으로전년대비 3.4% 증가했고, 가족을동반하여도시지역으로이주한농민공의수는지난해보다 107만명늘어난 2,966만명으로전년대비 3.7% 증가하였다. 또한고향에 6개월이상취업한농민공의수는지난해보다 56만명감소한 8,445만명으로전년대비 0.7% 감소하였다. < 표 1> 농민공규모변화추이 ( 단위 : 만명 /%) 증감 증감률 농민공전체수 22,542 22, 고향을떠나외지에취업한농민공의수 14,041 14, 단신이주농민공의수 11,182 11, 가족동반이주농민공의수 2,859 2, 고향지역에취업한농민공의수 8,501 8, ) 자세한내용은 중국국무원농민공사무실은농민공의발전변화상황을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연석회의사업계획에따라국가통계국,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농업부등관련부서와회동하여 < 농민공모니터링조사보고제도 > 를도입하였다. 이에따라지난 2009년 1월부터고향을떠나다른도시지역에취업하거나고향의비농업부문에 6개월이상취업하고있는농촌노동력을통계분석대상으로확정하고전국적으로계절별 월별모니터링조사를실시하였다. 102_ 2010 년 6 월호 <<

3 International Labor Trends 농민공을출신지역별로살펴보면, < 표 2> 와같이동부지역출신농민공수는전년보다 3.1% 증가한 1억 17만명으로, 동부지역출신농민공이전체농민공수의 43.6% 를차지하고있다. 중부지역출신농민공은지난해보다 0.9% 증가한 7,146만명으로전체농민공수의 31.1% 를, 서부지역출신농민공은지난해보다 1.2% 증가한 5,815만명으로전체농민공수의 23.5% 를차지하고있으며, 동부지역출신농민공수및증가율이중 서부지역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 농민공의출신지역 ( 단위 : %) 동부지역 1) 중부지역 2) 서부지역 3) 지역별농민공비율농민공 고향을떠나외지에취업한농민공 고향지역에취업한농민공 년대비 2009년농민공의증감률농민공 고향을떠나외지에취업한농민공 고향지역에취업한농민공 주 : 1) 동부지역 : 베이징 ( ), 톈진 ( ), 허베이 ( ), 랴오닝 ( ), 상하이 ( ), 찌앙수 ( 저장 ( ), 푸젠 ( ), 산둥 ( ), 광둥 ( ), 하이난 ( ) 등 11개지역 2) 중부지역 : 산시 ( ), 지린 ( ), 헤이롱장 ( ), 안후이 ( ), 장시 ( ), 허난 ( ), 후베이 ( ), 후난 ( ) 등 8개 지역 3) 서부지역 : 네이멍구 ( ), 광시 ( ), 충칭 ( ), 쓰촨 ( ), 꾸저우 ( ), 윈난 ( ), 시장 ( ), 산시 ( ), 깐수 ( ), 칭하이 ( ), 닝씨아 ( ), 신찌앙 ( ) 등 12개지역 농민공의유동및취업지분포변화추이 농민공의유동및취업지역분포는다음과같은 4가지특징을보이고있다. 첫째, 동부지역에서일하고있는농민공이여전히가장많지만, 연해지역의산업구조변화와중국정부가최근추진하고있는사회주의신농촌건설사업, 농민공창업및농업지원정책등으로산업화초기와달리동부지역에서중 서부지역으로농민공이이전하고있다. >> _103

4 [ 그림 1] 농민공취업지역분포변화 2) (%) 2009년동부지역으로유동한농민공수는 2008년도보다 888만명줄어든 9,076만명으로전년대비 8.9% 감소하였다.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동부지역의농민공수는전체농민공수의 62.5% 로여전히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 지난해보다 8.5% 감소하였다. 중부지역의농민공수는 2008년도보다 618만늘어난 2,477만명으로전년대비 33.2% 증가했고, 서부지역의농민공수는 2008년보다 775만명늘어난 2,940만명으로전년대비 35.8% 증가해, 농민공이중부와서부지역으로이전하고있음을알수있다. 둘째, 중국의거대한산업화지역인장강삼각주지역 ( 상하이, 찌앙수, 저장 ) 과주장삼각주지역 ( 광둥 ) 의농민공의수가감소하였다. 2009년장강삼각주지역의농민공수는지난해보다 238만명줄어든 2,816만명으로 7.8% 감소하였고, 주장삼각주지역의농민공수는지난해보다 954만명줄어든 3,282만명으로 22.5% 감소하였다.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장강삼각주지역과주장삼각주지역의농민공수는전체농민공수의 19.4% 와 22.6% 으로전년대비각각 2.4%, 7.6% 로감소하였다. 이지역에서의농민공감소, 특히주장삼각주지역의농민공수가큰폭으로감소하였는데, 이로인해 2009년하반기부터동부연해지역에대규모의농민공부족현상이나타났다. 셋째, 외지로나가지않고호구지인성 ( ) 내에취업한농민공의수가증가하였고, 성 ( ) 을벗어 2) 농민공의취업지분포를살펴보면, 동부, 중부및서부지역이외에 0.3% 의농민공은홍콩, 마카오, 대만및외국에취업한것으로나타났다. 104_ 2010 년 6 월호 <<

5 International Labor Trends 나다른도시지역에취업한농민공수가감소하였다. 성 ( ) 내에취업한농민공은전체농민공의 48.8% 로전년대비 2.1% 증가하였고, 다른성 ( ) 에취업한농민공은전체의 51.2% 로전년대비 0.6% 감소하였다. 한편, 2009년한해동안다른성 ( ) 으로이주하지않고, 자신들의고향인성 ( ) 내인근거리로이주한농민공의수가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지역별로살펴보면, < 표 3> 과같이산업이발달된동부지역의농민공은여전히성 ( ) 내취업비중이높게나타났고, 중부와서부지역의농민공의대다수는성 ( ) 외취업비중이높았지만, 중부와서부지역의농민공의성 ( ) 내취업비중이뚜렷하게증가한것을알수있다. 이는중 서부지역의기초설비건설등의투자확대정책과노동집약적산업이동부연해지역에서더값싼임금을찾아중 서부내륙으로이전한결과로풀이된다. < 표 3> 지역별농민공의성 ( ), 성 ( ) 외취업분포변화 ( 단위 : %) 성 ( ) 내 성 ( ) 외 성 ( ) 내 성 ( ) 외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넷째, 대부분의농민공이지급시 ( ) 이상대 중도시로이주하고있다. 농민공의취업지를살펴보면, 직할시이상대도시의비중이 9.1%, 성 ( ) 정부소재지의비중이 19.8%, 지급시의비중이 34.4%, 현급시 ( ) 의비중이 18.5% 등으로지급시이상의대 중도시에취업한농민공이전체의 63.3% 로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농민공의기본특징 조사결과에따르면, 농민공은다음과같은기본적인특징을보이고있다. 첫째, 농민공의연령은 20 대가주축을이루고있고, 남성의비율이여성보다높으며, 기혼자의비율이미혼자보다조금 높다. 농민공의연령분포를살펴보면, 16~25 세가 41.6%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26~30 세가 >> _105

6 20%, 31~40세가 22.3% 로그뒤를이어 1980년이후에출생한 신세대농민공 ( ) 이전체의 61.6% 를차지하고있다. 성별분포는남성이 65.1% 이고여성이 34% 이며, 기혼자의비율이 56% 로미혼자의비율 41.5% 보다많다. 둘째, 농민공의교육수준은중졸비율이가장높지만, 고졸이상의비율도높아졌다. 무학 1.1%, 초등학교 10.6%, 중학교 64.8%, 고등학교 13.1%, 전문대학이상이 10.4% 를차지하고있고, 고졸이상이지난해보다 1.7% 높아진 23.5% 이다. 연령대별로살펴보면, 30세이하에서고졸이상의비율이모두 26% 이상을차지하고있고, 이중 21~25세의연령대는고졸이상의비율이 31.3% 로저연령대의교육수준이고연령대보다높다. 셋째, 제조업, 건축업과서비스업에종사하는농민공이가장많지만, 제조업종사자의비율이낮아졌다. 제조업에종사하는농민공의비율은지난해보다 2.6% 감소한 39.1%, 그뒤를건축업 17.3%, 서비스업 11.8%, 숙박음식업및도소매업 7.8%, 교통운수창고및우정업 5.9% 등이차지하고있다. 넷째, 농민공중자영업자의비율은 6.4% 에불과하며, 대부분의농민공이고용형태로종사하고있다. 자영업자의비율은전년대비 0.5% 감소했는데, 이를지역별로보면, 동부지역 5.6%, 서부지역 7.9%, 중부지역 8.6% 로나타났다. 농민공의소득수준 2009년도농민공의월평균소득은지난해보다 77위안증가한 1,417위안으로월평균소득이 600위안이하가 2.1%, 600~800위안이 5.2%, 800~1,200위안이 31.5%, 1,600~2,400위안이 19.7%, 2,400위안이상이 7.6% 를차지했다 3). 지역별로살펴보면, < 표 4> 에나타난바와같이중 대도시가많은동부지역의월평균소득이 1,422위안으로중부지역 1,350위안, 서부지역 1,378위안보다많았지만증가폭으로살펴보면, 지난해보다 8.3% 증가한서부지역이가장높다. 3) 중국국가통계국은 2009년도도시지역근로자평균임금을발표하지않았지만, 지난해 7월 29일중국국가통계국이발표한 2009년도상반기도시지역근로자평균임금은약 2,440위안이었다. 106_ 2010 년 6 월호 <<

7 International Labor Trends < 표 4> 지역별농민공월평균소득 ( 단위 : 위안, %) 증가 증가율 전 국 1,340 1, 동부지역 1,352 1, 중부지역 1,275 1, 서부지역 1,273 1, 취업지별로살펴보면, 직할시에서일하는농민공의월평균소득이 1,569위안, 성 ( ) 정부소재지가 1,425위안, 지급시, 현급시및진 ( ) 이각각 1,402위안, 1,359위안, 1,348위안이다. 업종별로살펴보면, [ 그림 2] 와같이교통운수업 1,671위안, 채탄업 1,640위안, 건축업 1,671위안으로소득수준이비교적높고, 숙박음식업, 1,264위안, 서비스업 1,276위안, 제조업 1,331위안으로소득수준이비교적낮다. 이를증가율로보면, 증가율이높은업종은숙박음식업, 건축업으로지난해보다각각 8.1%, 5.9% 증가했고, 낮은업종은도소매업, 채광업으로지난해보다각각 3.3%, 4.5% 증가했다. [ 그림 2] 업종별농민공의소득수준과증가율 ( 위안 ) (%) >> _107

8 농민공의권익보장현황 농민공들은도시지역노동자들이기피하는힘들고위험한직종에종사하면서도시지역노동자에비해낮은임금과장시간노동및사회보험체계의배제라는차별적대우를받고있다. 이러한차별적대우뿐만아니라저임금과장시간노동을하고도임금을제대로받지못하는사례도발생하고있다. 최근몇년동안중국의중앙정부및지방정부는농민공임금체불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양한정책과조치들은내놓았다. 이러한정책과조치들이어느정도성과를거두면서이와관련된문제들이다소나마개선되었다. 조사결과에의하면, 2009년한해동안임금체불피해농민공의비율은 1.8% 로전년의 4.1% 보다 2.3% 감소하였고, 임금체불로피해사례가가장많은업종은건축업과제조업으로나타났다. 중국 노동법 제36조는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평균 44시간을초과할수없고, 제41조는 사용자는생산경영상의필요로인해노동조합및노동자와협의하여노동시간을연장할수있으나 1일 1시간을초과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지만, 조사결과에의하면농민공의월평균노동일수는 26일, 주평균노동시간은 58.4시간으로나타났다. 이중주노동시간이 노동법 에서규정한 44시간을초과하는농민공의비율은 89.9% 로여전히장시간노동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주평균노동시간을업종별로살펴보면, 제조업 58.2시간, 건축업 59.4시간, 서비스업 58.5시간, 숙박음식업 61.3시간, 도소매업 59.6시간으로숙박음식업에종사하는농민공의주평균노동시간이가장긴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사업주와노동계약을체결한농민공은 42.8% 로약 60% 의농민공이노동계약을체결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중건축업의노동계약체결률이 26% 로가장낮다. 중국의각종노동관련법규는농민공도사회보험적용대상으로규정하고있지만, 5대사회보험가입률을살펴보면, 양로보험이 7.6%, 산재보험 21.8%, 의료보험 12.2%, 실업보험 3.9%, 생육보험 2.3% 로실질적으로대다수의농민공은사회보험체계에서배제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살펴보면, [ 그림 3] 에서보는바와같이, 중서부지역의보험가입률이동부지역보다크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살펴보면, < 표 5> 와같이, 제조업의보험가입률이비교적양호한것으로나타났고, 산재사고의위험률이가장높은건축업의산재보험가입률이 15.6% 로 산재보험조례 의규정을제대로준수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108_ 2010 년 6 월호 <<

9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3] 지역별농민공의 5 대사회보험가입률 (%) < 표 5> 업종별농민공의 5 대사회보험가입률 ( 단위 : %) 업종 양로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제조업 건축업 교통운수창고와우정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주민서비스와기타서비스업 맺음말 중국정부는농민공의규모가증가하면서그동안외면해왔던농민공을체제내로끌어안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원자바오총리도지난 3월전국인민대표대회개막업무보고에서농민공의임금, 자녀교육, 공공위생, 주택및사회보장측면에서도시지역주민과동등한권리의보장을점진적으로실현해나갈것이며, 빈부차와소득불균형문제해결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이와같은중국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농민공들의불만은커지고만있다. 최근중국의 >> _109

10 노사관계는이러한상황을단적으로보여주는두가지노동사건이일어났다. 하나는대만계기업인폭스콘 (Foxconn, 康 ) 노동자들의연쇄투신자살사건이고, 또다른하나는일본계기업인혼다자동차파업사건이다. 폭스콘노동자들의연쇄투신자살의직접적인원인은전근대적이고강압적인작업장분위기와고된노동강도이고, 혼다자동차파업사건은저임금이다. 이두사건의가장큰공통점은모두 1980년이후에출생한 신세대농민공 ( ) 이그중심에있다는점이다. 신세대농민공 은농촌에서생활한적이없거나부모를따라유년기에도시지역으로이주했기때문에그들부모세대와달리농촌에대한뿌리의식이없으며도시지역의구성원이되기를희망하고있다. 또한이들은기본적으로 9년제의무교육을받았고, 정치 사회문제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고, 가치관과사회의식이다원화되어있다. 따라서이들이중심이된향후중국의노사관계는변화가불가피한것으로예상된다. 110_ 2010 년 6 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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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