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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신 빙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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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GERI 리포트 중국의 임금 상승 세계 공장 시대 막 내리나? 썬쟈( 沈佳 ) 선임연구원 jshen@lgeri.com Ⅰ. 임금 상승의 실체와 배경 Ⅱ. 임금 상승은 어디까지? Ⅲ. 임금 상승이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 Ⅳ. 시사점 : 철수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중국의 저임금 시대가 저물고 있다. 올 들어 법정 최저임금이 평균 20%나 급등한 가운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도 잇따르고 있어 세계 공장 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고조되 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유난히 커 보인 것은 2009년의 미반영분까지 반영했기 때문이다. 중국 의 임금 수준은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가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멕시코 등 일부 개발도상국의 절반 수준이어서 경제발전 수준과 임금간의 괴리가 있다. 중국정부는 임금 인상을 경 제구조전환, 양극화 해소 및 사회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삼고 있다. 중국 근로자들의 권익의식 제고 및 신세대 농민공들의 부상으로 노동분쟁의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저임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가 2015년까지 평균 임금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향후 임금 상 승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생산성을 초월해 임금상승이 이뤄지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 로 인해 산업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이외에 양호한 물류 인프라와 제 조업 클러스터, 제도적 환경, 특히 거대한 내수시장의 잠재력은 중국이 생산지로서 갖고 있는 남다 른 매력이다. 인건비 상승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화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2 LG Business Insight

중국 의 임금 수준은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가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멕시코 등 일부 개발도상국의 절반 수준이어서 경제발전 수준과 임금간의 괴리가 있다. 중국정부는 임금 인상을 경 제구조전환, 양극화 해소 및 사회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삼고 있다.

2 최근 중국 노동시장은 잇따른 파업 사태와 임금 인상 파동으로 심상치 않은 조짐 을 보이고 있다. 폭스콘 중국 선전( 深玔 )공장의 연쇄 자살 사건을 계기로 다국적 기 업들의 노동 착취와 도덕성 논란 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현 임금 수준의 불합리함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폭스콘이 급기야 기본급을 900위안 에서 2,000위안으로 122%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일본 혼다차 포산( 佛山 ) 공장도 34% 인상안을 타결해 사태를 진정시켰지만 선두기업 임금 인상에 따른 양떼효과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임금 인상의 물결이 확산되는 와중에 올 들어 14개 주요 도시의 최저임금이 평균 20% 급등했다. 중국 저임금 시대의 종언이 현실 화되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생산기지를 아예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 도 속출하고 있다. 과연 중국이 세계의 공장 으로서 누렸던 봄날 은 간 것인가? 중국의 실질 임금 상승세가 최근 다소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Ⅰ. 임금 상승의 실체와 배경 LGERI 리포트 1. 금융위기 이후 뒤늦은 조정 먼저 중국 임금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와 최근의 변화 추세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다. 중국의 실질 임금 상승세는 대체로 과거와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 나 최근 들어 다소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2009년 물가 요인을 제거한 실질 임금 상승률이 연평균 14.6%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최근 3년 동안의 증가세는 연 16%를 넘어섰 다(<그림 1> 참조). 지역적으로 보면 중서부 내륙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도 역시 후베이(28.6%), 후난(27.8%) 등 내륙지역 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업종별 임금 상승 추이를 보 면 최근 논란의 초점인 제조업의 임금증가율이 다른 업 종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교육 등 <그림 1> 중국의 임금추이 (위안) (%) 40, ,000 실질임금 상승률( ) ,000 평균임금( ) 10 10, 자료 : CEIC LG Business Insight

중국 저임금 시대의 종언이 현실 화되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생산기지를 아예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 도 속출하고 있다. 과연 중국이 세계의 공장 으로서 누렸던 봄날 은 간 것인가? 중국의 실질 임금 상승세가 최근 다소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Ⅰ. 임금 상승의 실체와 배경 LGERI 리포트 1.

3 LGERI 리포트 이번 임금 인상은 2009년의 미반영 분까지 반영한 일종의 뒤늦은 조정 으로 볼 수 있다. 서비스업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이 20% 안팎인 반면 농촌 잉여인력 유입이 가장 왕성한 제조업은 14%로 전 업종의 평균수준에 머물고 있다(<그림 2> 참조). 올해 중국 각 지역의 법정 최저임금 인상 폭은 유난히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2004년 이후 매년 최저 임금을 상향 조정해왔던 중국정부가 2009년에 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임금을 동결했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이번 임금 인상은 2009년의 미반영 분까지 반영한 일종의 뒤늦은 조정 으로 볼 수 <그림 2> 업종별 임금 상승추이* 정보컴퓨터 숙박외식 부동산 문화오락 운송창고 제조업 전기가스 건설 복건복지 광업 농 어업 도소매 교육 금융 * 07~ 09 연평균 증가율 자료 : CEIC <표 1> 2010년 최저임금 인상 지역 인상전 ( 08, 위안) 인상후 ( 10, 위안) 인상폭 (%) 자료 :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CEIC 명목GDP 성장률(%) ( 09/ 07) 평균 임금 증가율 ( 09/ 07) 최저임금/ 평균임금 텐진 장쑤 저장 상하이 산시 광둥 860 1, 베이징 푸젠 산둥 닝샤 후난 후베이 (%)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는 실제 인상 폭이 그리 납득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상승폭이 해당 지 역 과거 2년 간 누적 명목 GDP 증가율보다 낮을뿐 아 니라 같은 기간 그 지역의 평균 임금 증가율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하이의 최저임 금 인상률은 17%에 달했지만 지난 2년간 평균 임금 증 가율인 29%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 임금 격차 최저임금 수준의 합리성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40%이상이면 높은 수준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중국의 대부분 지역은 아직 40% 이하여서 낮은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표 1> 참조).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최근의 임금 상승세를 감안 해도 중국의 제조업 임금의 절대수준은 여전히 중진국보 다 현격하게 낮은 수준에 있다. 2009년 미국 노동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제조업 시급 기준으 로 중국은 미국의 2.7%, 일본의 3.4% 밖에 되지 않았으 며, 개발도상국인 멕시코의 1/4, 필리핀의 2/3에도 미치 지 못했다 1. 실제로 중국 일부 대도시에서 영화 한편 값 이 한화 1만원, 커피 한잔이 5,000원이 될 정도로 물가 가 이미 한국과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중국 제조업 저임 노동자들은 한 달에 20~30만원으로 버텨 1 중국 임금 평균 증가율을 감안할 때 2009년 현재 중국이 대략 미국의 3.9%, 일본의 5%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 4 LG Business Insight

즉, 이번 임금 인상은 2009년의 미반영 분까지 반영한 일종의 뒤늦은 조정 으로 볼 수 <그림 2> 업종별 임금 상승추이* 정보컴퓨터 숙박외식 부동산 문화오락 운송창고 제조업 전기가스 건설 복건복지 광업 농 어업 도소매 교육 금융 0 5 10 15 20 25 * 07~ 09 연평균 증가율 자료 : CEIC <표 1> 2010년 최저임금 인상 지역 인상전

4 <그림 3> 국가별 임금비교(USD) 인도 베트남 인니 중국 (베이징) 자료 : JETRO, 2009년 국가별 임금비교(미국=100) 중국 필리핀 폴란드 한국 일본 맥시코 브라질 미국 자료 : US Monthly Labor Review, 2009년 중국정부는 양극화 문제 해소와 경제성장구조 전환을 위해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야만 한다. 따라서 중국 경제발전 수준과 임금 수준 간에는 아직도 괴리가 커 향후 임금 상승 여지가 많아 보인다. 다만 2009년 기준으로 중국의 임금은 베트남의 3 배, 인도네시아의 1.5배에 달했고 이들 신흥국가와의 임금격차가 점차 벌어질 전망 이다. 이에 따라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일부 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적 인 업종들은 동남아로의 이탈이 불가피해 보인다(<그림 3> 참조). LGERI 리포트 2. 균부론( 均富論 ) 을 지향하는 정부정책 중국 임금이 상당기간 고속 상승의 궤도에 진입한 것은 경제 발전과 사회 선진화 과 정에서 자연스레 나타나는 일종의 성장통 이지만 중국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연관이 깊다. 균부론 을 주창하고, 민생 과 허셰( 和諧 ) 를 내세운 후진타오 정부는 중국의 현재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양극 화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먼저 셔츠 1억 개를 수출해 비행기 한 대 를 사들인다 는 식의 저임 기반 성장방식이 언젠가 한계를 맞이할 수 밖에 없기 때문 에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지속 가능성장의 관점에서 불가피하다. 임금 인상은 소득 증대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내수 진작 정책 기 조와 일맥상통하다 또 중국의 임금이 GDP에서 차지한 비중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 년에 41.3%로 미국 56.6%, 한국 46.8%보다 크게 낮다. 이처럼 중국 근로자 소득 증가가 기업의 이윤증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 LG Business Insight

이에 따라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일부 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적 인 업종들은 동남아로의 이탈이 불가피해 보인다(<그림 3> 참조). LGERI 리포트 2.

5 LGERI 리포트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을 감안할 때 향후 임금상승은 대세임은 분명하다. 되고 있다. 이는 임금에 의지하는 중, 저소득 계층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 리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면서 소비확대 제약 및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 다(<그림 4> 참조). 중국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가 지난 80년대의 7.3배에서 2007년의 23배로 확대했고, 지니계수도 2009년에 (사회과학원)로 위험수위를 넘었다. 저소득층들의 불만이 자칫 반체제 운동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 에 차단하는 것이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고, 이런 의미에서 임금인상은 사회안정 을 위한 유효 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그 동안 삶의 질 을 강조하면서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친노 동자 정책 기조를 고수해 왔다. 농민 소득을 제고하는 三農 정책, 인구 이동을 제 한하는 호구제도 완화를 비롯해 노동 안정성을 보장하는 근로계약법 등은 바로 이 런 취지에서 나왔다. 특히 이번 전인대에서 노동자의 존엄 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 상처음으로 신세대 농민공 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공 작보고에 포함시켰다. 현재 검토중인 임금조례 도 임금 단체 협상, 독점 업종의 임 금 내역 공개 등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의 소득 분배 불균형 해소 의 의지를 보여주 고 있다. 중국은 이번 임금인상 물결 을 왜곡된 임금 수준의 정상화 과정 및 노동자의 정 당한 권리 요구 로 정의하고,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성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희생을 대가로 이뤄졌지만 더 이상 이럴 수가 없다,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경제발전의 성 <그림 4> 중국 임금과 이윤 분배율 추이 및 국제 비교 근로임금 기업잉여 한국 2007 주 : CEIC Input-Output Table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임 자료 : 중 국가통계국, 한국은행, 미 상무부 미국 2007 과를 향유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 주 요 언론도 노동자를 단지 생산요소의 하나로 간주 하고 그들의 인간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외자기업 에 대해 분개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 언론의 입장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의도와 일치하고, 중국의 사회체제 특성상 중국의 정책 영향력이 결정적이란 점을 감안할 때 임금상승 추세가 계속되는 대세임은 분명하다. 2 소득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학적 지수이다. 0과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균등하게 배분됨을 의 미. 보통 0.4를 위험경계선으로 간주해 이를 넘으면 사회불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봄. 6 LG Business Insight

실제로 중국정부는 그 동안 삶의 질 을 강조하면서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친노 동자 정책 기조를 고수해 왔다. 농민 소득을 제고하는 三農 정책, 인구 이동을 제 한하는 호구제도 완화를 비롯해 노동 안정성을 보장하는 근로계약법 등은 바로 이 런 취지에서 나왔다.

6 3. 갈수록 증가하는 노동분쟁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실시한 근로계약법이 중국 노동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 는 변곡점이었다면 최근에 잇단 노사쟁의는 이런 추세의 연장선 상에서 임금 상승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인 셈이다. 중국은 1982년에 사회주의 체제하에 노동 쟁의가 일어날 리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한 뒤 노동자 쟁의 권에 대한 분명한 법적 규정 없이 공백상태에 놓여 있다가, 지난 2008년이 되어서 야 노동쟁의 조정 중재법 을 도입했다. 최근 중국 사회보장국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중국의 노동쟁의 건수가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고, 파업사태는 외자기업 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최근 하난성의 핀면( 平棉 ) 방직 공장 등 일부 국유기업까지 번지고 있다(<그림 5> 참조). 이는 한국 1988년 올림픽 전후에 나타나는 패턴과 매 우 유사한 면이 있어 중국 노동자의 권익의식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한편, 금융위기 겪으면서 억눌렀던 불만이 한꺼번에 표면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도 있다. 중국의 노조 격인 공회( 工會 ) 는 한국과는 달리 친근로자 적인 성격보다는 친 기업적 협의 창구 역할과 노사간 충돌을 막는 완충기능을 수행해왔다. 노동자들 이 파업사태를 벌일 때 공회 직원들이 오히려 노동자와 맞서는 경우도 흔히 있다. 이처럼 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는 공회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향후 공회의 노동자 권익 제고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신세대 노동자 들은 기성세대의 의식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80년대 이후 태어난 이들의 수가 대략 전체 농민공의 60%를 차지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3 高 (높은 교육수준, 직업기대치, 삶의 질에 대한 기대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3 低 (낮은 임금수 준, 사회보험가입 및 노동계약 체결 비율)의 현실 직면하고 있어 꿈 과 현실의 괴리와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농사 경험이 전혀 없는 그들은 1자녀 세대답게 자신의 불만을 쉽게 표출하고, 열악한 환경과 불공정한 대우를 잘 견디지 못하는 반면, 더 나은 삶 에 대한 욕망은 휠씬 강렬하다. 그들은 실용주의적이면서 차별에 대 해 매우 민감하고 특히 권리의식이 높은 편이다. 실제로 혼다 공장 기성세대와 의식수준이 크게 다른 신세대 노동자들이 노동분쟁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림 5> 노동분쟁 건수(만건) 자료 : 중국 사회노동보장국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최근 중국 사회보장국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중국의 노동쟁의 건수가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고, 파업사태는 외자기업 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최근 하난성의 핀면( 平棉 ) 방직 공장 등 일부 국유기업까지 번지고 있다(<그림 5> 참조).

7 LGERI 리포트 중장기적으로 인구노령화로 인해 노동력 수급관계가 점차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파업 사태가 벌어질 당시 한 20대 신세대 근로자 가 베이징 대학의 법률 전문 교수 한테 전화를 걸어 관련 자료를 요청한 뒤, 중국 대표 메신저 QQ를 통해 노동자를 끌어 모았다. 과거보다 한층 도시화 된 신세대 농민공 들의 눈높이 역시 기업 경영 비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Ⅱ. 임금 상승은 어디까지? 1. 다가오는 루이스 전환점 <그림 6> 중국 인구의 평균 나이 <그림 7> 지역별 구인/구직 비율 동부 중부 서부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환발해 주 : 1보다 크다는 것은 노동력 부족을 의미함. 자료 : 중국 사회노동보장국 (2010년 1/4분기) 자료 : Worldbank 임금 추세를 좌우하는 근본적인 요인인 노동력 수 급관계도 점차 빠듯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1자 녀 정책 탓에 중국의 Baby boom 세대들이 2010년 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2015 년 전후에 최고치에 달한 후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 고, 전체 인구에서 15~29세의 젊은 층 비중도 역시 서서히 감소될 전망이다. 2010년 2/4분기의 도시 인력 수급 현황을 보면 25~34세 연령대의 공급부 족이 가장 심각하다. 세계은행도 2010년 중국 인구 의 평균 나이가 34.2세, 2030년에는 40세로 높아 질 것으로 추정했다(<그림 6> 참조). 더군다나 최근 농민공 부족 현상이 연해지역뿐 만 아니라 내륙까지 확산되면서 중국은 이미 루이 스 전환점 3 에 도달했다는 견해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림 7> 참조). 즉,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입 이 줄어들면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 여 임금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3 루이스 전환점 (Lewisian turning point):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더 루이스의 이름을 딴 개도국 경제발전 단계이론. 농촌의 값싼 잉여 인력이 도시의 산업분야로 진출하면서 제조업이 저임금 인력으로 발전을 지속하다 값싼 인력공급이 고갈되면서 전체적으 로 임금도 오르고 고성장도 둔화하는 현상을 말함. 8 LG Business Insight

자료 : 중국 사회노동보장국 (2010년 1/4분기) 32.1 34.2 35.6 37.1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자료 : Worldbank 임금 추세를 좌우하는 근본적인 요인인 노동력 수 급관계도 점차 빠듯해질 것으로 보인다.

8 분석이다. 중국의 농업부문 잉여노동력은 아직 7,500만 명으로 추정되나 50% 이상 이 40대 이상인 사실이 잉여노동력의 고갈이 임박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아직 제조업보다 현저하게 낮고 (한국의 1/2), 도시화 비율도 47%로 일본과 한국이 루이스 전환점 을 도달할 당시의 7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향후 기계화에 따른 농업 부문의 노동생산성 제고와 도시화 확대 등으로 잉여노동력이 추가 배출될 여지가 크다. (만약 중국의 농업 노동생산 성을 한국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1.7억 명의 잉여 노동력의 공급이 가능한 것으 로 추정된다). 자유 이주 노동을 막는 제도적 장벽인 호구제도의 점진적인 완화도 잉여노동력 공급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최근에 나타나는 농민공 부족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동부지역 공장이 대규모 감원했지만 올 들어 주문량이 급증하면 서 노동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중서부에 집중되는 인프라 건설과 내륙도 시의 공업화 수준 제고 과정에서 생기는 노동력 수요가 이미 많은 농촌 노동력을 흡수했고, 정부의 농업세 폐지, 농민복지 확대 등 정책도 도시이주 노동의 기회비 용이 커졌다. 이 밖에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풍조가 제조업의 인력부족을 심화시키 는 면도 있다. 따라서 노동집약형 공장이 밀집한 주강삼각주 지역의 인력난이 유난 히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루이스 전환점 이 도달할 때까지 아직 상당한 시일이 필 요하지만 농업 생산성 제고 등에 따른 농촌 잉여노동력 공급이 경제발전에 따른 노 동력 수요의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일부 저임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지역 의 경우 노동력 부족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임금 상승으로 이어 질 수 있다. 그 이외에도 빠르게 오르는 대도시의 주택가격과 물가가 노동자들의 임금 기대 치를 높이고 있다. 베이징의 주택 평균가격이 2005년보다 2.14배 올랐으며, 최근 3 년의 전국 평균 물가상승률이 3.3%에 달했다. 향후 도시화 등으로 대도시의 주택 및 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국적으로 루이스 전환점 이 도달할 때까지 아직 많은 시일이 필요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노동력부족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최근에 나타나는 농민공 부족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동부지역 공장이 대규모 감원했지만 올 들어 주문량이 급증하면 서 노동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9 LGERI 리포트 정부의 임금 인상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연간 임금상승률이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임금은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중국 사회 전반에서 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인력난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임금 상승 압력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근로자 임금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리기 위 해 일본이 1960년대에 실시한 국민소득 배증( 倍增 ) 계획 과 비슷한 소득분배 조정 을 강화하는 지도의견 및 실행 세칙 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률이 매년 15%가 되어야 한다, 00년~ 09년간 의 평균임금 상승률이 14.7%인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임금 상승세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임 금수준이 높아지면 같은 신장세라도 실제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올해 전인대에서 중국 총공회 대표가 각 지역의 최저임금 수준을 해당지역 평균 임금의 40 %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기간 (2015년까지) 내에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5년간 최저임금의 상승폭이 평균임금보다 10%p 더 높 아야 한다. 중국 정부 목표가 양극화 해소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 소득 이 낮은 계층의 임금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가파를 수 있다. 노동 수급 상황을 보면 현재 전문대 이하의 저학력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아 블루컬러를 중심으로 임금 상승이 예상된다. 한편, 현재 농민공들의 사회보험 가입비율이 20% 미만으로 매우 낮으나 향후 사 회보장체제 강화에 따라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비용도 대략 임금의 30% 수준으로 예상된다. Ⅲ. 임금 상승이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 1. 인플레 압력 제한적이나 기업 경영부담 가중 임금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 중국 내의 인플레 압력이 가중되거나 중국 수출제품 가격 상승으로 골디락스 시대 4 가 막을 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4 성장세가 지속되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거의 없는 이상적인 경제상황을 말함. 10 LG Business Insight

7%인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임금 상승세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임 금수준이 높아지면 같은 신장세라도 실제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올해 전인대에서 중국 총공회 대표가 각 지역의 최저임금 수준을 해당지역 평균 임금의 40 %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12.

10 임금 상승률만을 가지고 실제로 경제와 기업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판단 할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중국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도 더불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임금이 연평균 15%씩 급증해왔지만 같 은 기간 소비자물가의 평균상승률은 1.8%에 그쳤고 제조업의 이윤증가율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그 이유는 바로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의 평균증가율이 16.9%로 임금 상승률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단위노동비용은 전반 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이런 관점에서 2007년의 중국 임금에 따른 기업부담이 오히려 2000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임금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생산성과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다가 2008년에 노동생산성을 역 전한 모습을 보였다(<그림 8> 참조). 2008년 중국 노동생산성의 급락은 글로벌 금 융위기 기간에 고용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증가가 둔화된 데 따를 것 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2009년에 생산성 증가율이 다 시 플러스로 돌아오더라도 중국정부의 강력한 임금 인상 의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 보 인다. 일본과 한국의 고도성장기 경험을 살펴보면, 일본은 1965~75년의 제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이 15.6%, 한국 도 1989~96년엔 7.8%로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 본과 한국의 임금 상승률이 모두 생산성을 넘어섰으므로 CPI가 7% 이상 치솟았다. 중국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 질 공산이 크다. 다만 중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당시 의 한국과 일본보다 월등히 높고, 지금까지의 교육 및 과학기술 수준이 낮지만 빠르게 향상되고 있어 향후 생 산성 상승 여력도 비교적 크다. 이런 측면에서 임금 상 승률이 생산성을 초월하더라도 인플레 압력은 당시의 한 국과 일본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표 2> 참조). 중국 제조업의 경우 각 제조단계의 원자재와 부품 가 격에 포함된 노동 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최종소비품 가 향후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 단위노동비용( ) 노동생산성증가율( ) <그림 8> 중국 단위노동비용 추이(%) 평균임금상승률( ) 주 : 98년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지수화한 것임 (2009년 수치는 추정치임) 자료 : CEIC, LGERI <표 2> 국가별 경제 고속성장 기간 주요 경제지표(%) 자료 : 각국 통계청 GDP 성장률 제조업 임금 증가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일본(1965~75) 한국(1989~96) 중국 (2001~09) CPI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그러나 2006년 이후 임금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생산성과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다가 2008년에 노동생산성을 역 전한 모습을 보였다(<그림 8> 참조). 2008년 중국 노동생산성의 급락은 글로벌 금 융위기 기간에 고용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증가가 둔화된 데 따를 것 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

11 LGERI 리포트 노동비용 비중이 높은 수출형 제조업체의 생존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격에서 노동비용이 대략 2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만약 5%의 노동비용 상승이 모두 최종소비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제품가격이 1.2% 상승할 수 있 다. 공업용품 가격이 CPI 구성에서 약 30%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는 0.4%p 정도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 내에서 많은 산업이 생산능력과잉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임금상승으로 제품원가가 올라가더라도 공급과잉으로 비용증가분을 모두 하류업체 및 소비자에 전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생산성을 넘어서는 임 금 상승세가 나타나더라도 단기적인 인플레 압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즉,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순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2. 산업별 명암 엇갈릴 전망 중국 임금 상승에 따라 산업간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생산비에서 차지하 는 노동비용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임금상승의 충격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특히 중국 내에서 저임을 이용해 생산 수출을 하는 기업의 경우 생존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중국의 산업연관표(2007)를 통해 각 산업의 노동비용 비중 (노동비용/생 산총액)을 계산한 결과 1차 산업 56%, 2차 산업 8%, 3차 산업 19% 순으로 나타났 다. 즉 1,3차 산업이 2차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라는 의미이다. 세부 산업을 보면 의류, 가구 등 제조업과 금융, 교육 등 일부 서비스업의 노동비중이 높 은 반면 화학공업, 전자기기 등 업종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임금 상승은 소비, 생산, 제품 가격 등 여러 측면을 통해 입체적으로 산업과 경 제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최근 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뤄져 수혜자가 대부분 서 민계층이기 때문에 식료품, 소매유통업, 의류 등 기초부문의 소비증가세가 가장 두 드러질 전망이다. 한편, 소비수요증가 및 소득증대에 따른 저축확대가 기업의 생산과 투자를 자극 하고, 생산원가가 올라가면서 최종제품가격도 높아진다. 주요산업의 소비, 생산 및 이윤 변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임금이 20% 상승할 경우 전자기기 부문의 수요 확 대 효과보다 제품 가격상승 효과가 더 커 이윤이 7.3% 하락하는 반면 화학공업의 12 LG Business Insight

즉,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순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2. 산업별 명암 엇갈릴 전망 중국 임금 상승에 따라 산업간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생산비에서 차지하 는 노동비용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임금상승의 충격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특히 중국 내에서 저임을 이용해 생산 수출을 하는 기업의 경우 생존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12 <표 3> 임금상승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임금 20% 상승할 경우) 노동비용계수 소비(%) Output (%) 제품가격(%) 이윤 (%) 석유가공 금융 소매 섬유의류 교통운송 건축 부동산 화학공업 전기전자 자료 : 중국 申銀万國 증권 리서치센터 (SWS) (노동비용 상승이 기업의 이윤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임금상승은 무역불균형 해소, 산업고도화 등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체질개선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경우 제품가격 상승 효과보다 수요 및 생산확대 효과가 더 두드러져 이윤의 하락폭 이 0.16%에 불과하다(<표 3> 참조). 기업의 이윤은 시장 수급관계, 기업의 노동생산 성 제고 노력 등 여러 변수에 달려 있어 같은 업종인데도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지만, 대체로 내수시장 확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서 노동비중이 낮은 업체가 그 덕을 볼 수 있다. 중국 가전산업의 경우 노동비용이 생산원가의 7%, LCD와 에어컨의 경우 5% 미 만으로 낮은 편이다. 임금이 15% 상승할 경우 제품 가격이 약 2% 5 높아질 것으로 추 정된다. 반면 농민공 소득의 15% 상승으로 가전하향 (정부가 13%보조금 지급)과 맞먹는 시장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기업에게 오히려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LGERI 리포트 3. 구조조정 및 산업고도화 가속될 전망 임금상승은 양날의 칼 과 같다. 구매력 향상에 따른 수입증가가 무역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체질개선을 가속시킬 것이다. 외국 투자 자들이 임금수준이 상대적 저렴한 내륙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중국으로서 희망하는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상승이 위안화 절상과 맞물려 수출가격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5 중국 國泰君安 증권, , 노동비용 상승 이후-가전사업의 전략 LG Business Insight

7(노동비용 상승이 기업의 이윤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임금상승은 무역불균형 해소, 산업고도화 등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체질개선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경우 제품가격 상승 효과보다 수요 및 생산확대 효과가 더 두드러져 이윤의 하락폭 이 0.16%에 불과하다(<표 3> 참조).

13 LGERI 리포트 양호한 물류 인프라와 제조업 클러스터, 내수시장 잠재력이야 말로 중국의 생산지로서의 남다른 매력이다. 중국정부는 이것을 경제구조전환의 대가라고 각오하고 있는 듯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임금=경쟁력 이라는 공식을 깨고 한 차원 높은 경쟁을 추구하는 과정에 서 저임에만 의존하던 기업이 물러간 자리에 기술경쟁력이 더 높은 기업들이 자리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런 산업고도화와 소비영향력의 확대과정이 바로 수 출증가율 둔화와 고도성장 감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적절한 속도조정이 관건이다. 한편, 중국 수출품목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향후 한국과의 경합도가 높 아지고 수출 분야의 경쟁격화가 예상된다. Ⅳ. 시사점 : 철수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글로벌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저비용 생산기지로서의 우위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임금뿐만 아니라 도시화 등 수요 증가로 토지가격의 상승세가 지속 되고, 위안화 환율도 2015년까지 15% 안팎 추가 절상될 전망 6 이므로 생산비용이 계 속 늘어날 것이다. 노동집약적이고 저부가가치인 업종은 생산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반면 LCD, 자동차 등 중국시장을 겨냥하는 업종의 경우 기계설비 확충 등 생산성 제고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중국 내륙으로 이전하려는 외국인투자자가 많아지면서 2000년에 12%에 불과했 던 중서부 지역의 FDI 비중이 2009년에 30%를 넘었다. 인텔은 상하이 공장을 쓰촨 성 청두로 옮겼고, HP는 충칭( 重慶 )에 노트북 수출제조단지를 설립했다. 한편, 미국 패션업체 코치(Couch)는 아예 중국을 떠나 인도나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길 계 획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내륙지역의 임금상승률이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동부연해지 역과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지금 당장은 문제 없지만 몇 년 뒤에 또 다시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동남아로 떠났다가 원부자재 조달 문제 등으로 다시 중국 연해지역으로 유턴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데는 인건비 이외에도 대체생산지로 거론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6 Global Insight(2010.7) 전망치임. 14 LG Business Insight

한편, 중국 수출품목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향후 한국과의 경합도가 높 아지고 수출 분야의 경쟁격화가 예상된다. Ⅳ. 시사점 : 철수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글로벌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저비용 생산기지로서의 우위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14 임금인상이 외자유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인건비만 바라보는 기업은 더 이상 중국의 외자유치 대상이 아니며, 양호 한 물류 인프라와 제조업 클러스터, FTA등 제도적 환경의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대한 내수시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중국의 생산지로서의 진정한 남다른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신발을 생산하는 데에는 벅차겠지만 반도체나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에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즉, 중국에서 살아남으려 면 구조조정을 통해 높아진 임금수준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는 의미이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중국의 임금 상승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생산성을 넘어서 는 노동비용이 일부 기업의 순익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지갑이 두툼 해지면서 소비재를 수출하거나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 다. 보는 시각과 대응전략에 따라 제2의 골드러시 를 구가할 수도 있는 반면, 퇴출 의 운명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서둘러 이전하는 것보다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것 고부가가치와 내수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LGERI 리포트 인가 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LG Business Insight

중국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신발을 생산하는 데에는 벅차겠지만 반도체나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에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즉, 중국에서 살아남으려 면 구조조정을 통해 높아진 임금수준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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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