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2013. 12.
연구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진책임연구자정광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정헌일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책임연구원 ) 권태일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책임전문원 ) 박조원 ( 한양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 ) 보조연구자이정원 ( 한양대학교문화콘텐츠학과박사과정 ) 하미연 ( 숙명여자대학교국제관계대학원석사과정 ) 연구협력기관한국출판인회의 연구자문강성규 ( 좋은책읽기운동시민연합대표 ) 고흥식 ( 한국출판인회의사무국장 ) 권호순 ( 대한출판문화협회상무이사 ) 김성종 ( 단국대학교행정학과교수 ) 김진영 ( 건국대학교경제학과교수 ) 남성호 ( 교보문고광화문점점장 ) 류영호 ( 교보문고신사업개발팀차장 ) 박영도 ( 한국법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박옥균 ( 리더스가이드대표 ) 박익순 (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대표 ) 양수열 ( 한국서점조합연합회정무위원장 ) 유성식 (YES24 도서사업본부장 ) 윤덕룡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이건웅 ( 차이나하우스대표 ) 이영복 ( 문화유통북스전무 ) 장영태 ( 대한출판문화협회사무국장 ) 정재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세법연구센터장 ) 최낙범 ( 불광문고대표 ) 최성구 ( 출판유통진흥원기획팀장 ) 한현옥 ( 부산대학교경제학부교수 ) 홍영태 ( 한국출판인회의기획위원장 ) 황선옥 ( 소비자시민모임부회장 )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발행일 2013 년 12 월 발행처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서울시강서구금낭화로 154 02)2669-0700 사업시행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본보고서의내용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공식의견이아닌연구진의의견임을밝힙니다.
제출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귀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원으로시행한 < 출판진흥기금조성 방안연구 > 에관한보고서를제출합니다. 2013 년 12 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박광무
목차 제 1 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및연구목적 3 1. 연구의배경 3 2. 연구목적 4 제2절연구범위및연구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5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9 제1절출판산업의실태와전망 11 1. 출판산업의실태 11 2. 출판산업의경쟁력저하및위기 19 3. 출판산업의전망 32 제2절출판진흥정책및예산현황 38 1. 출판산업진흥정책및기구 38 2. 출판산업진흥예산분석 46 제3절기금제도및일반현황 50 1. 기금제도분석 50 2. 기금의현황및운용 53 제4절문화체육관광부소관기금분석 64 1. 문화관련기금조성현황 64 2. 문화관련기금별조성및운용현황 72 3. 외국의출판관련기금조성사례 93 4. 기금사례분석시사점 95 - i -
목차 제 3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의타당성분석 97 제1절출판진흥기금조성의필요성 99 1. 출판산업의경제적가치 99 2. 출판산업의사회문화적가치 101 3. 지식생산허브로서출판산업생태계의위기대응및동반성장 104 4. 출판산업진흥을위한예산및정책수요 109 제2절출판진흥기금조성에대한이해관계자수요분석 113 1. 조사개요 113 2. 설문조사결과요약및시사점 114 3. 설문항목별분석 117 제 4 장출판진흥기금설치및운용방안 137 제1절출판진흥기금조성의기본방향 139 1. 출판진흥기금조성의가능성검토 139 2. 출판진흥기금조성기본방향 141 제2절출판진흥기금의기능및운용방향 143 1. 출판진흥기금의기능 143 2. 출판진흥기금의지원방식 145 3. 출판진흥기금운용주체 148 제 5 장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및파급효과 149 제1절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 151 1. 출판진흥기금재원규모적정성분석 151 2. 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방안 153 - ii -
목차 제2절출판진흥기금부담금부과방안및파급효과 165 1. 부담금신설의필요성 165 2. 부담금부과의근거및선행조건 166 3. 부담금부과의파급효과및성공요인 169 제3절출판진흥기금조성에따른경제적효과분석 174 1. 산업연관분석에의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방법 174 2. 분석결과 179 제 6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추진전략 181 제1절법률개정안 183 1. 관련법률개정안총괄 183 2. 출판문화산업진흥법개정안 184 3. 관련법률개정안 187 제2절출판진흥기금조성추진전략 188 1. 출판진흥기금조성절차 188 2. 출판진흥기금조성을위한논리와대응 192 제 7 장결론 195 결론 97 참고문헌 199 부록 203 1. 출판진흥기금조성에관한인식조사설문지 205 - iii -
표목차 < 표 2-1> 문화콘텐츠산업및출판산업매출액추이 11 < 표 2-2> 2012년문화콘텐츠산업및출판산업매출액추이 ( 추정치 ) 12 < 표 2-3> 출판산업현황총괄 13 < 표 2-4> 도서출판산업현황총괄 13 < 표 2-5> 출판산업종사자수변화추이 14 < 표 2-6> 출판산업사업체수변화추이 14 < 표 2-7> 도서출판산업종사자수및사업체수변화추이 14 < 표 2-8> 연간독서실태 15 < 표 2-9> 소득 5분위별가구당월평균서적구입비 16 < 표 2-10> 주요국가별전자출판시장성장추이 17 < 표 2-11> 국내전자출판시장규모추이 17 < 표 2-12> 2012년국내전자책콘텐츠시장규모 ( 추정 ) 18 < 표 2-13> 매출액규모별출판사업체현황 19 < 표 2-14> 규모별서점수현황 (2004~2012) 20 < 표 2-15> 중소형서점매출액추이 20 < 표 2-16> 출판산업무역수지변화추이 21 < 표 2-17> 신간도서판매현황 22 < 표 2-18> 출판시장신간발행현황 22 < 표 2-19> 출판산업시장규모추이 23 < 표 2-20> 출판도서시장번역도서비중추이 23 < 표 2-21> 번역도서국가별발행종수 24 < 표 2-22> 소형서점의매출액구성 ( 평균 ) 24 < 표 2-23> 출판사별매출액규모별추이 25 < 표 2-24> 도서유통채널별변화추이 26 < 표 2-25> 서점수증가추이 27 < 표 2-26> 2011~2012 공시출판사부문별매출액비교 30 < 표 2-27> 2011~2012 공시출판사영업이익비교 31 < 표 2-28> 중소형출판사의매출 ( 추정 ) 32 < 표 2-29> 출판산업분야별매출액비교 35 < 표 2-30> 도서출판산업관련사업체수추이 36 < 표 2-31> 출판산업진흥 5개년계획 39 - iv -
표목차 < 표 2-32> 연도별지원현황 : 1인출판사출판지원 40 < 표 2-33> 연도별지원현황 : 우수저작공모및출판지원 40 < 표 2-34> 출판산업육성예산현황 47 < 표 2-35> 문화체육관광부부문별재정추이 48 < 표 2-36> 미디어정책국예산추이 49 < 표 2-37> 출판산업육성예산추이 49 < 표 2-38> 기금조성의법적근거 51 < 표 2-39> 예산과기금의비교 52 < 표 2-40> 기금의설치현황및분류 54 < 표 2-41> 기금운용의절차 56 < 표 2-42> 기금운용평가주체및내용 59 < 표 2-43> 2012 회계연도기금운용평가계획 60 < 표 2-44> 자산운용부문평가내용 61 < 표 2-45> 자산운용평가를위한점수가감항목 61 < 표 2-46> 기금존치평가기준 : 자산규모의적정성평가 62 < 표 2-47> 기금존치여부종합의견판정기준 63 < 표 2-48> 문화체육관광부소관기금현황 65 < 표 2-49> 문화관련기금의규모및주요재원 66 < 표 2-50> 문화관련기금의안정적인재원비교 67 < 표 2-51> 문화관련기금조성액및재원 68 < 표 2-52> 문화관련기금의주요용도 70 < 표 2-53> 영화발전기금지원사업의추이 72 < 표 2-54> 영화발전기금조성계획 73 < 표 2-55> 영화발전기금연도별수입내역 73 < 표 2-56> 영화발전기금자금조달과운용규모 74 < 표 2-57> 영화발전기금부과금징수현황 75 < 표 2-58> 영화산업진흥재원의민간모금해외사례 76 < 표 2-59> 2008년도영화관총매출액 78 < 표 2-60> 영화산업매출액및관객수변화추이 (2007~2012) 79 < 표 2-61> 문화재보호기금지원사업의추이 80 < 표 2-62> 문화재보호기금자금조달과운용규모 80 - v -
표목차 < 표 2-63> 지정문화재관람료수입내역 (2010~2012) 81 < 표 2-64> 문화예술진흥기금의재원별조성실적 84 < 표 2-65>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실적 84 < 표 2-66> 문화예술진흥기금연도별적립액현황 85 < 표 2-67> 2011~2013 건축물미술장식품세부설치내역 85 < 표 2-68> 2011~2013 건축주출연금세부출연내역 86 < 표 2-69>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사업의추이 86 < 표 2-70> 문화예술진흥기금자금조달과운용규모 87 < 표 2-71> 관광진흥개발기금자금조달과운용규모 87 < 표 2-72> 관광진흥개발기금지원사업의추이 88 < 표 2-73>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사업의추이 88 < 표 2-74> 국민체육진흥기금자금조달과운용규모 89 < 표 2-75> 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사업의추이 89 < 표 2-76> 지역신문발전기금자금조달과운용규모 90 < 표 2-77> 언론진흥기금지원사업의추이 90 < 표 2-78> 언론진흥기금자금조달과운용규모 91 < 표 2-79> 2010~2012 정부내부지출 ( 예탁액 ) 추이 92 < 표 2-80> 문화체육관광부소관각기금별여유자금운용비교분석 92 < 표 2-81> 2011~2012 문화관련기금운용수익율평가 93 < 표 2-82> 중국국가출판기금의지원현황 94 < 표 3-1> 전자출판시장규모추이 103 < 표 3-2> 출판산업무역수지변화추이 106 < 표 3-3> 한국콘텐츠진흥원과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수입비교 110 < 표 3-4> 모태펀드의콘텐츠분야별투자현황 111 < 표 3-5> 설문조사개요 113 < 표 3-6> 응답자특성 114 < 표 3-7> 출판산업에대한정부의지원수준인식 120 < 표 3-8> 기금조성찬반여부 121 < 표 3-9> 출판진흥기금부과금부과동의여부 124 < 표 3-10> 부담금부과하는책자유형에대한찬반여부 126 < 표 3-11> 출판유통시스템구축동의여부 127 - vi -
표목차 < 표 3-12> 출판문화재단기존기금사업의기여도평가 130 < 표 3-13> 출판문화진흥재단의기금통합여부 131 < 표 3-14> 기금지원이출판산업계에미치는영향 133 < 표 3-15> 출판산업종사에대한자부심 134 < 표 4-1> 출판진흥기금의지원내용과사업내용 145 < 표 4-2> 우수콘텐츠지원현황 145 < 표 5-1> 문화체육관광부소관기금의 2013년예산계획및사업비 152 < 표 5-2> 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계획안 153 < 표 5-3> 2011년서점규모별매출액추정치 156 < 표 5-4> 출판진흥기금부담금조성규모추정 157 < 표 5-5> 국정도서와검정도서공급현황 (2010학년도기준 ) 158 < 표 5-6> 출판관련박물관현황 161 < 표 5-7> 출판문화진흥재단기금적립현황 163 < 표 5-8> 출판문화진흥재단 2013년기금사용계획 163 < 표 5-9> 출판문화진흥재단기금조성내역 163 < 표 5-10> 인터넷서점매출및손익현황 172 < 표 5-11> 대형도매상업계매출및손익현황 173 < 표 5-12> 대형서점매출및손익현황 173 < 표 5-13>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175 < 표 5-14> 산업연관표의실제구조 175 < 표 5-15> 중간부문의투입계수 176 < 표 5-16> 파급효과 179 < 표 6-1> 출판문화산업진흥법개정안비교표 185 < 표 6-2> 출판진흥기금조성반대논리의대응 193 - vii -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과정및방법 7 < 그림 2-1> 2012년단행본전자책매출규모비중 ( 추정 ) 18 < 그림 2-2> 서점수변화의주요요인 26 < 그림 2-3> 주요이용하는서점의이용률변화추이 ( 성인 ) 27 < 그림 2-4> 위탁제에대한찬반입장및동의하는지점 28 < 그림 2-5> 출판산업생태계의총체적위기 29 < 그림 2-6> 스마트기기의보급을통한출판산업시장의변화양상 34 < 그림 2-7> 출판산업의질적 양적위기 cycle 37 < 그림 2-8> 기금운용평가단의구성 59 < 그림 2-9> 영화상영관별부과금납부시스템 75 < 그림 3-1> 출판산업의가장큰가치 117 < 그림 3-2> 2008년도출판문화산업의가장큰역할 118 < 그림 3-3> 출판산업의문제 118 < 그림 3-4> 2000년도한국출판산업의문제점에관한의견 119 < 그림 3-5> 2008년도한국출판문화산업의문제점 119 < 그림 3-6> 출판산업발전을위해필요한요소 120 < 그림 3-7> 출판산업에대한정부의지원수준인식 121 < 그림 3-8> 기금조성찬반여부 121 < 그림 3-9> 기금조성찬성이유 122 < 그림 3-10> 기금조성반대이유 122 < 그림 3-11> 출판진흥기금주요재원 123 < 그림 3-12> 출판진흥기금부과금부과동의여부 124 < 그림 3-13> 부과금부과비율적정수준 124 < 그림 3-14> 부과금이책자가격에미치는영향 125 < 그림 3-15> 부과금을부과하는출판유통업체유형 125 < 그림 3-16> 부담금부과가출판산업계수익구조에미치는영향 126 < 그림 3-17> 출판유통시스템구축동의여부 127 < 그림 3-18> 출판유통시스템구축에따른영향 128 < 그림 3-19> 부과금부과를위한필요조건 128 < 그림 3-20> 기금관리및운용주체 129 < 그림 3-21> 출판문화진흥재단기존기금사업의기여도평가 130 - viii -
그림목차 < 그림 3-22> 출판문화진흥재단의기금통합여부 130 < 그림 3-23> 기금의핵심사업방향 131 < 그림 3-24> 2000년도정부의출판정책우선순위에대한견해 132 < 그림 3-25> 기금지원이출판산업계에미치는영향 133 < 그림 3-26> 출판산업종사주된이유 134 < 그림 3-27> 출판산업종사에대한자부심 134 < 그림 3-28> 기금조성이후출판산업계사회적책임과기여 135 < 그림 6-1> 기금조성의일반적인절차 189 < 그림 6-2> 기금조성의세부절차 : 부담금이없는경우 191 < 그림 6-3> 기금조성의세부절차 : 부담금이있는경우 192 - ix -
요약
1. 서론 배경 - 출판산업은문화영역에국한되지않고사회지식의모든분야와연계되어사회각분야가치를향상시키는창조경제시대의핵심인콘텐츠산업의원천산업이며, 국가와개인의미래와연계, 산업진흥의차원을넘어선가치를지니고있음. - 그러나매체환경및선호의변화에따른성장의정체와감소, 성공을위한체계적인육성및지원정책의미흡, 출판산업생태계의붕괴현상이가속화된심각한위기상황 목적 - 출판산업의가치에도불구하고출판생태계가붕괴될위기에처해있는출판문화산업진흥을위한실질적기반을조성을위해출판진흥기금조성의필요성과조성방안제시 연구방법 - 출판산업및기금관련문헌조사, 현장조사및인터뷰, 이해관계자설문조사, 경제학적계량분석, 부담금부과에따른분석, 전문가자문및포럼실시 2. 출판진흥기금조성의필요성및타당성 1) 조성의타당성 1 경제 사회각분야의가치를높이는문화융성의기반 출판산업은국가의총체적문화가체화된출판물을생산하는지식창조산업의근간으로산업진흥의차원을넘어문화융성의기반이됨. 출판산업은다양한분야의콘텐츠를문화라는매체로집약하여생산 서비스하는창조적지식활동이집약되고유통되는허브로서가치가있음. 출판산업은모든분야에문화가스며들게하고, 모든분야에문화의가치를제고하겠다는문화융성의국정기조에가장부합하는창조산업 2 보편적접근으로서출판산업의당위성과가치 선호에의한선별적접근이이루어지는문화예술과달리출판산업은국가차원에서는국가의창조성과경쟁력및지식의공유, 국민개개인에게는지식의습득과창의성을제고하는특성상모든국민들이보편적으로접근하여야하는당위적인정책으로서가치와차별성이있음. - xiii -
3 창업및일자리창출이용이한창조경제시대에적합한가치 출판산업은창의성과콘텐츠를기반으로창업이용이하고, 상대적으로진입규제가적어창조경제시대에적합한창조산업으로출판사창업을위한실질적인진입규제는거의없다고할수있음. 4 전자출판시장의수요와폭발적성장등융합산업의가치와미래 전통적인종이책시장이축소내지정체상태를보이고있는반면에전자출판산업은폭발적인성장을보이고있음. 전자출판은전통적인출판산업과는달리수요자중심의 IT 기술및서비스, 출판콘텐츠가융합하는창조경제시대에적합한산업임. 5 지식생산허브로서출판산업생태계의위기대응및동반성장 매체환경과선호의변화로소비시장의축소 - 출판산업의위기는근본적으로전자출판등매체환경의변화, 영상 / 음악콘텐츠를선호하는소비자들의선호로인한소비시장의변화가주요요인임. - 평균독서량의감소에따른도서시장위축을해결하기위해기존서적을통한독서문화를제고할수있는환경조성및종이책시장의보호와확대필요성대두 전자출판산업의전세계적인성장등디지털환경의산업구조변화대응 영세한출판사및유통업 ( 서점 ) 등생산자의경쟁력저하대응 - 급변하는시장환경에서국제경쟁력이저하되어외국시장에잠식될우려가있음. - 소형출판사와소형서점의급감 출판생태계조성을위한종다양성의위기대응 - 신간발간종수및부수의지속적감소 - 번역도서, 학습참고서중심의불균형적시장구조 - 대형서점 ( 유통 )-소형서점, 대형출판사-중소출판사간의균형미흡으로유통시장의건전한생태계위기에대응한정책절실 6 출판산업을진흥을위한예산및정책수요 출판정책수요에비해낮은출판산업진흥예산 문화관련기금의경우에도출판산업은실질적으로지원대상에서제외 - xiv -
2) 설문조사및경제적효과분석 출판산업계설문조사결과 - 출판산업은인문 사회 학술등각분야지식창출과가치제고의허브로서의가치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 가장큰문제는독자의선호와수요감소, 가장필요한사항은정부의정책 지원확대라고응답 - 출판진흥기금조성에대해서는응답자의 2/3 이상이찬성하였으며, 그이유는진흥예산의안정성, 지속성강화라고인식 - 정부출연금외재원조성을위한부과금부과동의여부에대해출판산업계는찬성이약간높았으나 (34.5%) 과반대와비슷한수치 (31.1%) 를보이고있어출판산업계내부의견통합의과정이필요 - 부과금부과비율의적정수준은 1% 미만이 54.9%, 1%~2% 미만이 27.7% 로대부분 - 부과금부과가출판산업계수익구조에미치는영향으로 도서정가제실시전제로큰영향이없을것이다 가 36.5% 로가장높게나타났지만, 상당부분영향이있을것으로응답 - 부과금부과전제조건으로출판유통시스템구축동의여부에대해과반수이상이찬성하였으며, 이로인하여투명하고공정한출판시장과정보의구축이가능할것이라전망 - 출판진흥기금조성으로인한출판산업계에미치는영향은대부분의영향에서상당히긍정적효과가높을것으로전망 경제적파급효과분석 - 전국적으로 9,539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 8,168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 10,888명의취업유발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됨. 3. 문화관련기금조성현황 문화관련기금은정부의기금신설의원칙적제한정책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증가 설치되어왔으며, 문화관련기금은총 8개가설치되어있음. 문화체육부관광부소관기금은정부의기금신설의원칙적제한정책에도불구하고, 지속적으로증가 설치 이러한조성현황에따르면기금의신규설치가어렵기는하지만, 불가능한것은아니며, 오히려문화분야에서더신규조성이많았다는것을알수있음. 기금조성규모를보면지속적인부담금징수와규모가증가하는국민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등을제외하고도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xv -
4. 출판진흥기금설치및운용방안 기금의사업목표및사업내용 사업목표 사업내용 - 출판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투자지원 - 생태계조성을위한출판사 / 서점지원출판산업구조및생태계구축 - 기술및시장환경변화대응기술개발및제작지원 - 출판유통시스템구축운용 - 우수콘텐츠제작보증우수콘텐츠개발 - 우수저작자지원 - 우수콘텐츠기획지원소비시장확대 - 독서수요확대정책 ( 관련기관 / 단체연계 ) - 해외진출금융보증출판산업해외시장진출 - 해외진출마케팅 / 저작권 / 정보지원 - 실태통계조사출판산업통계조사연구 - 정책연구 관리운용주체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정부관리기금으로문화체육관광부에서담당할경우일반회계예산과의차별성미흡,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대한보조금지원으로기금집행의중복성발생, 기금관리의전문성저하등의문제발생우려 -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법률에따라출판문화산업진흥을수행하는공공기관이며, 법률상기금관리기관은법정기관이되어야하므로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관리 운용이타당 5. 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및추진전략 출판진흥기금재원규모 - 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목표액은 5,000 억원설정 - 기금운용수익율평균 5% 기준연간사업비 250 억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사업비포함약 300 억원사업비확보목표 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계획 - 정부출연금이외에다양한재원개발 - 책자판매부담금, 타기금에서의전입금, 민간기부금, 출판문화산업진흥재단기금, 출판관련시설부담금, 출판관련저작권수입중배분금등 - 2015년부터조성하여 2024년도까지 10년후에달성 - xvi -
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계획안 구분 정부출연금 책자판매부담금 타기금전입금 민간기부금 저작권수입배분금 출판문화진흥재단기금 기타 ( 단위 : 억원 ) 금액 1,000 3,370 260 80 20 250 20 5,000 합계 정부출연금확보 - 정부출연금 1,000 억원출연목표 기타문화체육관광부소관경륜 경정기금 ( 체육진흥투표권수익금 ), 방송통신발전기금출년, 출판문화진흥재단의기금통합검토 책자판매부담금 - 출판계가자체적으로조달할수있는부담금은간행물의판매금액에출판진흥기금을부과하는방안이거의유일함. - 책자의대상형태 : 도서출판및전자출판물 ( 고유번호부여 ), 학습참고서 - 부과단계및대상 : 서점 / 온라인서점을대상으로하되지역 50평미만소형서점은부과대상에서제외, 출판사직판, 유통사직판, 홈쇼핑등을모두포함 - 출판유통시스템구축과연계하여출판사, 유통사및대형서점부터단계적으로부과 - 기금부과율은 1% 를전제로하며, 도서정가제가전면실시될경우이를단계적으로 2% 까지상향검토 - 서점등의낮은수익률을고려하여기금부과율에상응하는출판사의공급가를낮추는방향으로추진 출판진흥기금부담금연간조성규모추정 부과율 0.5% 1% 1.5% 2% 조성액추정 168 억원 337 억원 505 억원 674 억원 부담금부과의선행조건으로출판업계와유통 서점업계의합의및통합유통전산망등부과금의징수, 납부담보장치필요 - 출판유통시스템은기존대형서점및온라인서점등의시스템을고려하여개방형시스템으로구축 기금조성을위한법제도추진방안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출판진흥기금조성관련규정신설개정 - 국가재정법별표2에출판진흥기금신설개정 - xvii -
- 출판진흥기금부담금부과를위하여부담금관리기본법별표3 개정 ( 추가 ) - 체육진흥투표권수익금 ( 경륜경정수익금 ) 을사용할경우경륜경정법제18조 ( 수익금사용 ) 동법시행령제22조 ( 수익금배분 ) 개정 - 출판진흥기금조성관련시행령개정 -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관련제도마련및위원회설치등 출판진흥기금조성을위한추진전략 - 출판진흥기금조성을위해서는출판산업계의적극적인협력과노력및체계적인홍보노력이필요 기금조성반대에대한대응논리 구분반대논리대응논리 예산당국출판계출판문화진흥재단소비자기타 재정위기및수익률저하, 기금대신매년수익율에준하는보조금예산확보 영세출판사, 서점의부담금신설반대도서정가제미시행시수익률타격 민간기금이므로정부의통합대상에서제외 부담금부과및미실현된가격인상이유로도서구매거부감, 적은소비자혜택 정확한유통환경측정어려움에따른부담금부과의비용및실현가능성저하 출판진흥기금과정부예산과의차별성강조, 기금의지속성, 안정성강조 공급가인하로영세서점부담해소부담금의규모별차등부과도서정가제를고려한부과율산정 출판산업계의합의를전제로단계적추진검토책자가격동결및인하로부담해소기금을통한독서문화조성소비자혜택강화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구축투명성및효율성제고 - xviii -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연구목적 제 2 절연구범위및연구방법
제 1 장서론 3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연구목적 1. 연구의배경 가. 문화융성의기반이되는출판산업의가치 출판산업은다른문화콘텐츠산업는달리문화영역에국한되지않고, 경제 사회 학술 교육 역사등사회지식의모든분야와연계되어있어출판산업의육성은이러한분야를지원하고가치를높이는문화융성의핵심적가치를제고하는데가장적합함. 선호에기반하여선별적으로접근할수밖에없는문화예술및문화콘텐츠산업과는달리출판산업은국가와개인의미래와관련되어단순히산업진흥의차원을넘어선당위적인정책으로서가치가있음. 출판산업은창의성을기반으로창업이용이하고진입규제가적어창조경제시대에적합한산업이며일자리창출에기여함. 학습참고서, 외국도서, 실용서의비중과수요가높은여건에서인문학등지식의창출과전수를통한창의인재육성및출판시장의수요창출을통한선순환구조육성이필요함. 나. 출판산업의위기 출판산업은가치에도불구하고매체환경및선호의변화로인하여성장이정체되거나감소하고있음. 출판산업의급속한환경변화는전통적인출판산업과전자출판등새로운출판산업간의조화및육성의필요성이절실히요청됨. 출판사가대부분영세하여변화하고있는출판시장환경에제대로대처하지못하고있고, 특히국제적인수준에서경쟁력이저하되어외국시장에잠식될우려가있음.
4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다. 출판산업의상생과동반성장육성필요 출판산업은창의성에기반하여창업이자유로운반면에창업과성공을위한체계적인육성및지원정책은수요및다른콘텐츠산업에비해미흡함. 다른분야와마찬가지로대형출판사, 특히대형서점 ( 온라인유통사 ) 중심의출판유통은중소서점등의몰락을통한출판생태계의붕괴를가져와상생및동반성장의기회를잠식하고궁극적으로소비자들에게폐해를가져오며, 중소출판사의경쟁력을감소시키고있음. 라. 정부지원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출판산업 2013 년 7월출판산업의중요성및정부의출판산업진흥의지에따라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출범하였으나, 예산은이에미치지못하고있음. 사회모든지식분야와연계된출판산업의특성상출판산업은문화정책의사각지대에놓여있어실질적인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 문화예술진흥기금을통한문화예술에서는문학지원만을담당하며, 문화콘텐츠산업은주로뉴미디어 ( 콘텐츠진흥원 모태펀드 ), 영화 ( 영화진흥위원회 ), 신문 (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 등분야별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나출판산업은실질적으로지원범위에서제외됨. 한국출판인회의등에서출판계의출판진흥기금조성을위한건의등출판산업계의전반적인수요와지지가있어정책의수요성이높음. 2. 연구목적 가. 문화융성국정기조달성 출판산업의가치에도불구하고출판생태계가붕괴될위기에처해있는출판문화산업진흥을위한 실질적기반을조성하여문화융성의국정기조달성에기여함. 나. 출판진흥기금조성근거자료활용 출판진흥기금조성을위한체계적이고설득력있는타당성및조성방안제시를통한기금조성 의근거자료로활용함.
제 1 장서론 5 제 2 절연구범위및연구방법 1. 연구범위 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의필요성및타당성 - 기금조성관련출판산업여건및전망, 정부의출판정책실태 출판진흥기금사례분석 - 정부의출판관련예산현황 - 문화관련기금조성운영현황 출판진흥기금의문화경제적파급효과 - 기금조성 ( 지원 ) 에따른출판산업및문화경제적파급효과 - 기금재원조성 ( 부담금등 ) 에따른출판산업및문화경제적파급효과 출판진흥기금운용방안 - 기금의관리운용주체및운용방안 - 기금의활용범위및핵심사업추진방안 출판진흥기금조성을위한추진전략 - 기금의법적제도화를위한방안 ( 법안포함 ) - 기금의설치 조성을위한추진전략 2. 연구방법 문헌조사 - 출판산업, 기금현황, 정부정책등에대한문헌조사 - 관련국내외사례조사 현장조사및인터뷰 - 출판산업현장및관계자, 출판관련단체, 관련소비자단체등조사 / 인터뷰 이해관계자조사 - 출판산업관련이해관계자수요설문조사 - 사회문화적파급효과분석자료활용
6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연구진워크샵및연구협의회 - 분석결과를토대로대안개발, 타당성등에대한워크샵을통하여타당성있는대안개발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및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사업과와의협의회를통하여의견반영 - 중간및최종공개포럼을통한의견반영및조정 경제학적계량분석 - 출판산업부담금조성및지원에따른파급효과분석 - 부담금조성에따른출판산업체의영향을긍정적 부정적관점에서종합분석 부담금부과에따른분석 - 부담금부과에따른영향분석 - 출판계관련설문조사에서이에미치는영향요인조사를포함하여간접반영 - 출판사매출등에관한자료는콘텐츠진흥원, 출판인회의등관련단체의자료협조를받아표본분석검토 기금투자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분석 - 기금투자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를산업연관분석방법론을활용하여분석 - 단계적기금조성에따르는파급효과분석 이해관계자 전문가자문및포럼 - 출판산업이해관계자전문가가참여하는자문회의를통한의견반영및이해조정 - 자문위원 : 출판산업계, 출판관련전문가, 소비자단체, 기획재정부기금운영평가단등 -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등관련단체와긴밀한협력체계구축 - 공개포럼을통하여다양한이해관계자및의견을토론하고공감대형성및여론화
제 1 장서론 7 < 그림 1-1> 연구과정및방법 행사계획과업내용조사계획 출판산업여건분석기금조성사례분석정책환경분석법 / 제도적여건분석 이해관계자사전조사 기금조성수요 / 파급효과조사 이해관계자설문조사 연구협의회개최 기금조성기본방향 자문회의개최 워크샵개최 기금조성세부방안논거및타당성검토 자문회의개최 워크샵개최 중간보고회의 기금재원규모 / 재원조달기금운영방안및사업방향 파급효과심층인터뷰 자문회의개최 공개포럼개최 기금조성파급효과 / 추진전략 / 법제도적방안 최종보고회의개최 최종보고서작성및보완 최종보고서완성제출
제 2 장 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제1절출판산업의실태와전망제2절출판진흥정책및예산현황제3절기금제도및일반현황제4절문화체육관광부소관기금분석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11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제 1 절출판산업의실태와전망 1. 출판산업의실태 가. 출판산업의규모 1) 출판산업의양적규모의가치 출판산업은문화콘텐츠산업에서가장큰규모를차지하고있음. - 광의의출판산업 1) 은 2011 년콘텐츠산업매출액 82조 9,679 억원중 21조 2,446 억원을차지, 전체의 25.6% 로서게임 10.6%, 캐릭터 8.7%, 영화 4.5% 등에비해월등히높으며, GDP의 1.7% 에달함. 구분 2007 2008 2009 < 표 2-1> 문화콘텐츠산업및출판산업매출액추이 매출액 2010 2011 비중 (%) 전년대비증감률 (%) (09~10) 매출액 비중 (%) ( 단위 : 십억원 ) 전년대비증감률 (%) (10~11) 연평균증감률 (%) (07~11) 영화 3,183.3 2,885.6 3,306.7 3,432.9 4.7 3.8 3,773.2 4.5 9.9 2.4 애니메이션 311.2 404.8 418.6 514.4 0.7 22.9 528.6 0.6 2.8 14.6 음악 2,357.7 2,602.1 2,740.8 2,959.1 4.0 8.0 3,817.5 4.6 29.0 13.5 게임 5,143.6 2,604.7 6,580.6 7,431.1 10.1 12.9 8,804.7 10.6 18.5 0.2 캐릭터 5,115.6 5,098.7 5,358.3 5,896.9 8.0 10.1 7,209.6 8.7 22.3 23.1 만화 761.7 723.3 739.1 741.9 1.0 0.4 751.7 0.9 1.3 9.5 출판 21,595.5 21,052.9 20,609.1 21,243.8 29.0 3.1 21,244.6 25.6 0.0 1.5 방송 70,534.4 9,354.6 9,865.0 11,176.4 15.2 13.1 12,752.5 15.4 14.1 6.7 광고 9,434.6 9,311.6 9,186.9 10,323.2 14.1 12.4 12,172.7 14.7 17.9 6.3 지식정보 4,297.3 4,777.3 6,071.4 7,242.7 9.9 19.3 9,045.7 10.9 24.9 19.9 콘텐츠솔루션 1,679.8 1,866.1 2,182.4 2,359.9 3.2 8.1 2,867.2 3.5 21.5 14.5 합계 64,414.8 63,681.7 67,078.8 73,322.3 100.0 9.3 82,967.9 100.0 13.2 6.4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2012 콘텐츠산업통계 > 1) 한국콘텐츠진흥원의공식통계인 <2012 콘텐츠산업통계 > 에서제시하고있는광의의출판산업은신문및정기간행물발행업, 인쇄업등을모두포함한수치임.
12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광의의출판산업은 2013 년한국콘텐츠진흥원이제시한추정치 2) 에의하면 2012 년도문화콘텐츠산업매출액 69조 2,193 억원중 20조 8,188 억원을차지, 전체의 30% 로서게임 14.1%, 캐릭터 11.5%, 영화 6% 등에비해여전히월등히높은비율을보이고있음. < 표 2-2> 2012 년문화콘텐츠산업및출판산업매출액추이 ( 추정치 ) ( 단위 : 십억원 ) 구분 매출액 비 중 (%) 전년대비증감률 (%) 영화 4,174.7 6.0 10.6 애니메이션 510.7 0.7-3.4 음악 4,172.6 6.0 9.3 게임 9,752.5 14.1 10.8 캐릭터 7,965.4 11.5 10.5 만화 715.2 1.0-4.9 출판 20,818.8 30.1-2.0 방송 936.6 1.4-92.7 광고 7,449,.8 10.8-38.8 지식정보 9,607.5 13.9 6.2 콘텐츠솔루션 3,115.7 4.5 8.7 합계 69,219.3 100.0-16.6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2013년 2분기콘텐츠산업통계 > - 협의의출판산업 3) 은 2011 년시장규모는 4조 100억원으로콘텐츠산업매출액대비 4.8%, GDP의 0.32% 에달함. - 이하통계에서광의의출판산업은 출판산업 으로, 협의의출판산업은 도서출판산업 으로총칭 2011 년출판산업사업체수는 27,132 개였으며종사자수는 198,691 명에달하여역시가장비 중이높음. - 출판관련사업체수 4) 는 2011 년기준으로 12,000 가까이되며이가운데도서출판업 2,673 개, 출판유통업및서비스업 8,946 개, 전자출판업 204개인것으로조사됨. - 출판산업의부가가치율은 42.11% 로 9 조원에육박하는것으로나타남. 2)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2013 년 2 분기콘텐츠산업매출액규모 > 참조, 다만여기서제시된수치는방송산업 (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등 ), 광고산업 ( 광고제작업등 ), 영화산업 ( 극장용애니메이션 ) 등의매출액이포함되지않은추정치로서대략의추세만을짐작할수있음. 3) 협의의출판산업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의 출판 ) 에서사업체와인력등은콘텐츠산업통계대분류출판에서 인쇄업, 신문발행업, 정기간행물발행업, 기타인쇄업 을제외한나머지즉 서적출판업, 교과서및학습서적출판업 ( 이상생산업체 ), 출판유통및서비스업 ( 유통업체 ), 전자출판업 ( 전자출판업체 ) 의합산을기준으로함. 단, 협의의출판산업에서시장규모및매출액만 도서출판업 + 전자책 ( 단행본콘텐츠기준 ) 으로제한하였는데, 그이유는콘텐츠산업통계에서전자출판매출액은도서 + 신문 + 정기간행물등의디지털출판매출액을모두합한금액이기때문임. 4) 출판사수는 2012 년말기준 4 만 2 천여개이나, 하나의사업체가여러개의출판사신고가가능하므로출판사수와사업체수는다름.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13 - 수출액은 2 억 8 천만달러였으며수입액은 3 억 5 천만달러로집계됨. 구분 사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 표 2-3> 출판산업현황총괄 매출액 ( 백만원 ) 부가가치액 ( 백만원 ) 부가가치율 (%) 수출액 ( 천달러 ) 수입액 ( 천달러 ) 2006년 30,353 218,377 19,879,255 6,337,507 31.88 184,867 307,184 2007년 30,237 225,347 21,595,539 8,949,107 41.44 213,100 354,404 2008년 29,255 210,084 21,052,936 8,972,761 42.62 260,010 368,536 2009년 28,474 206,926 20,609,123 8,736,207 42.39 250,764 348,336 2010년 27,803 203,226 21,243,798 9,009,976 42.41 357,881 339,819 2011년 27,132 198,691 21,244,581 8,946,093 42.11 283,439 351,604 전년대비증감률 (%) 2.4 2.2 0.004 0.7 0.3p 20.8 3.5 연평균증감률 (%) 2.2 1.9 1.3 7.1-8.9 2.7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2012 콘텐츠산업통계 > 2011 년도서출판산업사업체수는 11,823 개, 종사자수는 67,347 명, 도서출판시장의규모는 3 조 9 천억원 ( 전자책제외 ) 에달함. 구분 < 표 2-4> 도서출판산업현황총괄 사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매출액 ( 백만원 ) 수출액 ( 천달러 ) 수입액 ( 천달러 ) 2007년 13,311 73,149 3,969,761 118,520 231,592 2008년 13,388 69,312 3,575,955 137,939 221,339 2009년 12,879 68,077 3,782,047 101,970 204,201 2010년 12,390 68,083 3,894,584 101,680 205,060 2011년 11,823 67,347 3,950,034 119,782 213,143 전년대비증감률 (%) 4.6 1.1 1.4 17.8 3.9 최근3년평균증감률 (%) 4.2 0.5 2.2 8.4 2.2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2012 콘텐츠산업통계 >, 한국출판문화산엄진흥원내부자료재인용 2) 출판산업의양적규모위기 출판산업의양적규모는정체되거나감소하고있음. - 종사자수는 2011 년 196,691 명으로전년대비 2.2% 감소 - 사업체수는 2011 년 27,132 개로전년대비 2.4% 감소
14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표 2-5> 출판산업종사자수변화추이 구분 2007 2008 2009 종사자 2010 2011 비중 (%) 전년대비증감률 종사자 비중 (%) 전년대비증감률 ( 단위 : 인, %) 연평균증감률 출판 225,347 210,084 206,926 203,226 34.1-1.8 198,691 32.9-2.2-1.3 총계 564,281 548,919 582,801 595,998 100 2.3 604,730 100 1.5 0.8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2012 콘텐츠산업통계 > < 표 2-6> 출판산업사업체수변화추이 ( 단위 : 개소, %) 2009 2010 2011 전년대비증감률 연평균증감률 28,474 27,803 27,132-2.4-2.4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2012 콘텐츠산업통계 > 도서출판산업역시양적규모는정체되거나감소 - 종사자수는 2011 년 67,347 명으로전년대비 1.1% 감소 * 도서출판업 23,912명, 출판유통업 41,754명, 전자출판업 1,681명 - 사업체수는 2011 년 11,823 개로전년대비 4.2% 감소 * 도서출판업 2,673개, 출판유통업 8,946개, 전자출판업 204개 < 표 2-7> 도서출판산업종사자수및사업체수변화추이 ( 단위 : 인, 개소,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년대비증감률 종사자 73,149 69,312 68,077 68,083 67,347-1.1 사업체 13,311 13,388 12,879 12,390 11,823-4.2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2012 콘텐츠산업통계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내부자료재인용 이러한출판산업의위기지표는출판산업이문화콘텐츠산업의원천산업이며, 출판산업의가치 를근본적으로저하시키고있는것으로볼수있음. - 출판업과출판도소매업매출이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는것과달리, 전자출판과온라인출판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15 유통업은높은신장세를보이고있으므로실제전통적인출판산업은마이너스성장을하고있다고할수있음. - 특정분야의산업이이러한저성장내지감소할겨우심각한위기상황으로서정부의특단의대책과지원이요구됨에도출판산업은가치및위기상황에대비하여실질적인정책이추진되지못하고있음. 나. 매체환경의변화에따른소비시장의축소 변화 아날로그중심에서디지털중심으로의매체환경변화 - 디지털매체환경은문자 그림중심에서영상 소리까지제공가능하면서소비자들에게새로운향유제공 - 독자들의향유패턴변화 스마트폰등다양한디지털콘텐츠매체의등장과전파를통한여가문화및독서문화의변화 - 문화비지출의증가와국민들이책을더많이읽도록하기위한독서운동과독서진흥정책에도불구하고, 도서구입비와독서수준은감소추세 - 통계청조사에의하면 2012 년가구당월평균도서구입비는 19,025 원으로 2011 년 20,570 원에비해 7.5% 축소되어외환위기이후인 1999년 18,181원이후최저치를나타냄. - 이러한수치는 2003 년 26,346 원과비교하면 9년만에 28% 감소한것으로그동안소득이 55%, 소비지출이 45% 증가한것과비교하면더욱심각한수준 일반적인소비지출과오락문화비 (2012 년월평균 13만 6천원 ) 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반면서적구입비 (2012 년월평균 1만 9천원 ) 는지속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국민독서실태조사에의하면, 2011년한권이상의책을읽는독서율은 66.8% 에그치고있으며, 평균독서량은 9.9권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연간독서율 (2011) 연평균독서량 (2011) 67% 9,9 권 < 표 2-8> 연간독서실태 하루독서시간 (2011) 평일 26 분주말 30 분 전자책독서율 (2012) 전자책독서량 (2012) 14.5% 1.5 권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2~2013), <2011 년국민독서실태조사 > 및 <2012 년전자책독서실태조사 >
16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소득분위별로최하위층은물론, 구매력이강한최상위층마저감소폭이뚜렷하여전체도서구매 저하에따른도서시장의위축양상이예상 < 표 2-9> 소득 5 분위별가구당월평균서적구입비 ( 단위 : 원 ) 월소득 5 분위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전체평균 22,638 21,211 21,902 20,570 19,026 1분위 7,186 6,048 6,546 6,595 6,062 2분위 15,227 13,518 15,652 15,316 13,647 3분위 21,157 20,817 22,046 20,198 21,026 4분위 29,917 26,426 28,336 28,147 25,893 5분위 39,690 39,227 36,923 32,583 28,496 지수 (2008년을 100으로하여비교함 ) 전체평균 100.0 93.7 96.7 96.7 90.9 1분위 100.0 84.2 91.1 91.1 91.8 2분위 100.0 88.8 102.8 102.8 100.6 3분위 100.0 98.4 104.2 104.2 95.5 4분위 100.0 88.3 94.7 94.7 94.1 5분위 100.0 98.8 93.0 93.0 82.1 *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참조 : 5분위별소득은소득최하위가구 (1분위) 부터최상위가구 (5분위) 까지구간별로 5등분한기준임. 전국가구 (2인이상 ) 기준. 다. 산업구조의변화에따른전자출판산업의성장 전통적인종이책시장이축소내지정체상태를보이고있는반면에전자출판산업은폭발적인성장을보이고있음. - 전세계적으로종이책시장규모축소는공통적인현상으로 2011 년세계출판시장규모는 3,553 억달러로매우큰시장규모를가지고있으며전년대비시장성장률은 0.9% 를기록한것으로나타남 (PwC (Pricewaterhouse- Coopers) 자료 ). * 전세계적으로출판시장은정기간행물 / 신문의비중이높은데, 신문구독이무료디지털중심으로변화된것을고려하면총량 ( 소비행위는 ) 증가한것으로추정 - 반면에 2011 년전자출판시장은전년대비 64.9% 의폭발적성장을기록 * 아마존의경우 2010 년에이미전자책매출액이종이책매출액을능가하기시작하였으며, 2012 년아마존전자책매출증가율은 70% 인반면에, 종이책은 17년만에최저치인 5% 증가에그치고있음.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17 < 표 2-10> 주요국가별전자출판시장성장추이 국가 단위 2008 2009 2010 2011 중국 억元 3 4 5 7 미국 1만 $ 5,350 16,580 34,010 영국 100만 93 114 158 243 일본 억円 464 574 650 629 프랑스 1만유로 1,800 - - - * 출처 : 대한출판문화협회 (2013), <2012 한국출판연감 > 우리나라의경우에도전자출판시장은지속적으로매우높은성장세를보이고있으나, 외국에비해 그비중및성장세는낮은수준임. - 2006-2011 년간평균증가율은 19.67% 로매우높고, 2011 년전자출판시장증가율은 20.6% 로매우높은성장률을보이고있으나외국에비해서는낮은수준임. < 표 2-11> 국내전자출판시장규모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성장률 (%) 시장규모 3,393 5,110 5,551 5,786 6,908 8,328 19.67% *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 < 스마트미디어시대출판유통도 소매점경영환경변화연구 > 국내단행본전자책시장규모는 2012 년 800억원에이어 2013 년은 1,200 억원수준으로예상되며연평균 50% 성장할것으로전망됨. - 하지만이는전체시장규모대비 2% 이하의비중만을차지하고있음. - 단행본콘텐츠수는 2013 년 20만종이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5). 5) 출처 <2013 년콘텐츠산업백서 >, 원출처전자출판협회추정. 참고로 2004 년 7 월부터 2013 년 6 월까지부가세면세받은인증출판물은 350 만건.
18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표 2-12> 2012년국내전자책콘텐츠시장규모 ( 추정 ) ( 단위 : 억원 ) 구 분 매 출 액 온라인종이책서점 250 전자책전용서점 250 이동통신사 120 포털사 100 가전제조사 20 전자책제작 / 유통사 30 기타 30 합계 800 *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 < 스마트융합시대전자책산업진흥을위한중장기전략과제연구보고서 > < 그림 2-1> 2012 년단행본전자책매출규모비중 ( 추정 ) 전자출판은스마트기기, 통신사및거대포털업체의적극적인진출등으로활성화되고있으며, 상대적으로기존출판사의참여는미흡한실정임. - 미국 2위서점유통체인인보더스 (Borders) 가 2011년파산보호신청후최종적으로파산하였는데, 주요원인으로는종이책시장의정체이외에전자책시장에제대로대응하지못해트렌드변화에대한대처미흡이제시됨 (2010 년에서야본격적으로전자책시장에진출 ). 전자출판은전통적인출판산업과는달리수요자중심의 IT 기술및서비스, 출판콘텐츠가융합하는창조경제시대에적합한산업임. - 특히교육용전자출판시장은 2015 년까지 67.9% 성장이예상됨.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19 2. 출판산업의경쟁력저하및위기 가. 영세출판사및유통사서점등생산자의경쟁력저하 우리나라출판사및유통업 ( 서점 ) 은대부분영세하여변화하고있는출판시장에제대로대처할 역량이미흡하며, 전자출판시장등급변하는시장환경에서국제경쟁력이저하되어외국시장에 잠식될우려가있음. - 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인사업체의비중은채 1% 도안되지만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63.4% 로나타남. - 매출규모 10 억원이상사업체가차지하는전체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91% 로조사됨. - 100 억원이상 (63.4%), 10~100 억미만 (27.5%), 1~10 억미만 (8.8%), 1 억원미만 (0.4%). 도서출판업 출판유통업 전자출판업 업종 매출액규모 < 표 2-13> 매출액규모별출판사업체현황 1 억원미만 1~10 억원미만 10~100 억원미만 100 억원이상 ( 단위 : 백만원 ) 2011 년매출액 서적출판업 8,753 266,251 602,527 414,351 1,291,882 교과서및학습서적출판업 5,985 79,652 482,339 2,090,176 2,658,152 도서출판업합계 8,754 266,252 602,537 414,451 1,293,893 서적및잡지류도매업 18,525 308,723 1,322,321 1,234,056 2,883,625 서적및잡지류소매업 23,592 711,386 1,818,977 1,668,553 4,222,508 인터넷서점 ( 만화제외 ) - - 65,293 1,151,948 1,217,241 출판유통업합계 42,117 1,020,109 3,206,591 4,054,557 8,323,374 전자출판제작업 883 19,657 138,808-159,348 전자출판서비스업 355 11,667 92,760-104,782 전자출판업합계 43,000 1,039,766 3,345,399-8,482,722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2012 콘텐츠산업통계 > 일선학교에서자체적으로선정하여학부형들에게공지하는필독서의선정도영세출판사와지역 소형서점의운영에불리하게작용 - 대형출판사에서는새책을학교에일차적으로무료기증하며, 교사는이를목록화시켜필독서라는이름으로학생들에게구매하라권유
20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또한 1인에게주어지는필독서 20여권은지역소형서점에서공급할수없음. 결국온라인및대형서점에서구매 * 책내용자체는모든출판사가다룰수있는일반적인내용임. 그러나필독서목록은 특정출판사, 특정저자 의책을사오라고하고있음. 이는출판사에서기증하고로비한신간위주로만소비 매출액 1 억원미만영세출판사들의총매출액은 2009 년 89 억원에서 2011 년 87 억원으로줄어 들었으며, 10 평미만소형서점역시 2004 년 302 개에서 2011 년 74 개로줄어들었음. - 부산의경우영광도서, 한림서원, 동보서적, 문우당, 광복서점, 청하서림, 면학도서등이대표적인지역서점이었으나이중영광도서와문우당을제외하고는모두폐업 300 평미만의중소형서점은감소세를보이고있음. 교보문고를비롯한대형서점의지방진출 및온라인서점의성장이라는시장변화에적절하게대응하지못한결과임. - 이를중소형서점에서는도서정가제가무너진것이가장큰이유로보고있음. 대형서점이나온라인서점의경우책을많이들여놓는만큼훨씬싸게, 출고가의이중출고가로받을수있음. 그결과매출이대형서점이나온라인서점으로편중되며독점이강화 구분 10 평미만 소형서점중형서점 10~ 50 평미만 < 표 2-14> 규모별서점수현황 (2004~2012) 50~ 100 평미만 100~ 200 평미만 200~ 300 평미만 300~ 400 평미만 400~ 500 평미만 500~ 1,000 평미만 대형서점 1,000 평이상 2004 302 1,437 266 114 44 18 4 14 6 2,205 2005 316 1,453 171 94 27 13 7 16 6 2,103 2006 192 1,445 197 111 36 26 25 25 8 2.065 2007 138 1,449 225 109 37 28 24 25 7 2,042 2009 82 1,314 205 105 34 27 24 25 9 1,825 2011 74 1,273 196 99 31 23 21 26 9 1,752 *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 < 스마트미디어시대출판유통도 소매점경영환경변화연구 > 계 출판사출고가는내려가고, 대형서점이나온라인서점입장에서는매입가가내려갔으나중소형서점 은동일한매입가를유지함. 결과적으로중소형서점매출이떨어지고, 경쟁력이하락함. < 표 2-15> 중소형서점매출액추이 ( 단위 : 백만원 ) 학습참고서일반서적잡지구분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중형서점 11,588 10,226 10,643 12,341 11,459 11,822 731 699 701 소형서점 1,392 1,372 1,247 71 40 37 27 24 23 *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 < 스마트미디어시대출판유통도 소매점경영환경변화연구 >, 재구성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21 중대형유통총판역시경쟁력이저하되고있음. - 2011 년에는중대형유통총판평화당, KG북플러스, 샘터사가폐업하였으며, 이러한부도사태로 5천억원에달하는피해금액이발생, 이들총판과거래하던출판사들가운데판매대금을수금하지못해연쇄부도처리라는결과가발생함. - 2012 년에도수송사가도산하고태양서적과학원서적이폐업하는등도매상의쇠락이지속되었음. 이러한현상은현재무역수지적자에처해있는출판산업의경쟁력과국가경제에대한기여도 를더욱감소시킬우려가있음. < 표 2-16> 출판산업무역수지변화추이 ( 단위 : 천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전년대비연평균증감률 (%) 증감률 (%) 수출액 250,764 357,881 283,439-20.8 6.3 수입액 348,336 339,819 351,604 3.5 0.5 수출입차액 - 97,572-18,062-68,165 -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2012 콘텐츠산업통계제 4 부출판산업 > 나. 다양한신간발간의저하로종다양성의위기 신간발간종수의지속적감소 - 대한출판문화협회가집계한 2012 년납본 ( 대행 ) 통계를보면전년대비발행종수는 9.7%, 발행부수는무려 20.7% 나감소함. 다품종소량생산 이라는출판의특성이줄어들고, 소품종소량생산 으로변하고있음. - 2011 년대비 2012 년의증감률의감소추세와비슷하게, 2013 년상반기 6) 만을조사한결과 9,159 종으로 2012 년같은기간 10,346 종과비교했을때여전히감소하는추세를보임. - 인력과비용구조에도악영향을미침. 2012 년기준신간도서발행종수는 4만여종, 발행부수는 9천만부로종수 / 부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1종당평균발행부수는 2,200 부로이역시전년대비감소경향을보임. 기획및제작은저성장시대도래로다품종소량생산방식으로더욱가속화되는추세를보일것으로예상됨. 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 <KPIPA 출판산업동향 >
22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신간배본부수와매출액의감소 - 신간이다양하게나와야독자들의다양한문화적욕구를충족시킬수있고, 매출향상가능. 신간의전반적인감소는전체매출과시장규모를축소시키는가장큰요인임. - 배본부수에비해판매액의하락폭이적은것은신간정가상승의요인 < 표 2-17> 신간도서판매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종수 ( 종 ) 3,229 2,810 2,704 2,473 부추 ( 천부 ) 2,839 3,862 2,802 2,461 매출 ( 억원 ) 317 445 355 320 * 출처 : 한국출판인회의 (2012), < 도서유통판매채널별현황실태조사연구보고서 > 신간발행종수와발행부수를분야별로구분한결과아동이 9,500 종이넘었으며 3,800 만부에 육박했고문학은 8,000 종이넘었으며부수는 1,600 만부에육박한것으로집계됨. - 이는종다양성의위기초래 구분 신간발행종수 2010 2011 증감률점유율 (%) 신간발행부수 2010 2011 증감률 점유율 (%) 총류 703 715 1.7 1.62 1,404,515 1,336,156-4.9 1.22 철학 1,055 1,152 9.2 2.62 1,980,295 2,153,299 8.7 1.97 종교 1,899 1,925 1.4 4.37 3,789,983 3,997,136 5.5 3.65 사회과학 6,017 5,919-1.6 13.44 10,765,405 9,363,704-13.0 8.55 순수과학 541 647 19.6 1.47 726,909 1,113,374 53.2 1.02 기술과학 3,206 3,628 13.2 8.24 4,396,833 4,976,884 13.2 4.54 예술 1,382 1,354-2.0 3.07 2,115,632 2,150,832 1.7 1.96 어학 1,625 1,385-14.8 3.15 4,337,766 2,720,431-37.3 2.48 문학 8,192 8,184-0.1 18.58 17,279,904 15,836,935-8.4 14.46 역사 1,031 989-4.1 2.25 1,828,818 1,816,338-0.7 1.66 학습참고 2,512 2,159-14.1 4.90 22,007,016 17,216,632-21.8 15.72 아동 7,352 9,546 29.8 21.68 26,199,626 37,705,148 43.9 34.42 계 35,515 37,603 5.9 85.39 96,832,702 100,386,869 3.7 91.64 만화 4,776 6,433 34.7 14.61 9,476,924 9,163,358-3.3 8.36 총계 40,291 44,036 9.3 100 106,309,626 109,550,227 3.0 100 * 출처 : 대한출판문화협회 (2013), <2012 한국출판연감 > < 표 2-18> 출판시장신간발행현황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23 다. 번역도서, 학습참고서중심의불균형적육성가속화 출판산업의외형적규모에도불구하고, 도서시장에서우리나라는번역도서 ( 라이선스출판 ), 학습 참고서및유아동도서의비중이절대적이고지식산업의허브로서근본적가치제고에는상대 적으로미흡함. - 2011 년출판시장신간발행현황을보면발행부수의 50.14% 가학습참고서와아동출판에치중되어있음. 업종 연도 < 표 2-19> 출판산업시장규모추이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 단위 : 백만원, %) 구성비 ( 최근 3 년 ) 연평균증감률 서적출판업 1,444,999 1,429,598 1,406,328 1,291,882 32.7-4.9 3,969,761 교과서및학습서적출판업 2,130,956 2,352,449 2,488,256 2,658,152 67.3 6.3 합계 3,969,761 3,575,955 3,782,047 3,894,584 3,950,034 100.0 2.2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통계 >(2009) 및 < 콘텐츠산업통계 >(2010~2012) 번역도서의비중이지나치게높아세계주요국중번역서발행비중및콘텐츠대외의존율이가장 높음. - 2011 년국내에서발간되는신간중 26.1%(1 만 1648 종 ) 는외국도서의번역서이며단행본판매 량및베스트셀러의 50% 점유 - 이러한불균형은출판산업의무역수지적자의구조적요인이됨. < 표 2-20> 출판도서시장번역도서비중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발행종수 41,094 43,099 42,191 40,291 44,036 번역종수 12,322 13,391 11,681 10,771 11,648 구성비 (%) 30.0 31.0 27.6 26.7 26.1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2), < 출판문화산업진흥 5 개년계획 >
24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주요저작권수입국은일본과미국이 70% 로편중현상을보이고있으며이는문화적다양성부족과우수출판콘텐츠의대외의존이라는문제를야기함. < 표 2-21> 번역도서국가별발행종수 ( 단위 : 종, 괄호안은연간번역종수대비비중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본 4,592(34.3%) 4,418(37.7%) 4,282(39.8%) 4,552(39.1%) 3,948(38.6%) 미국 3,992(29.8%) 3,758(32.1%) 3,000(27.9%) 3,396(29.2%) 3,107(30.4%) 영국 1,129(8.4%) 996(8.5%) 990(9.2%) 1,098(9.4%) 914(8.9%) 프랑스 820(6.1%) 543(4.6%) 608(5.6%) 523(4.5%) 561(5.5%) 독일 599(4.5%) 501(4.8%) 464(4.3%) 560(4.8%) 387(3.8%) 중국 507(3.8%) 376(3.2%) 379(3.5%) 434(3.7%) 364(3.6%) * 출처 : 대한출판문화협회출판정보관리센터 단행본은최근연평균증가율이감소추이나교과서및학습참고서는증가추세를보임. - 도서출판산업시장매출액은 4조원대인것으로집계되었으며이가운데일반단행본서적출판업은 1조 2천억원으로 33% 의비중을차지하였고교과서및학습참고서출판업은 2조7천억원으로 67% 의비중을차지함. 학습참고서위주의불균형한시장구조도출판산업의위기를가속화시키고있음. - 서적출판업매출액이 2009 년 1조 4천억원규모에서 2011 년 1조 2천억원으로감소한반면, 교과서및학습서적출판업은 2009 년 2조 1천억원규모에서 2011 년 2조 7천억원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임. 중형서점의경우매출의 80% 를서적이, 기타문구류등이 20% 를차지하고있으며, 서적중에 서도참고서가매출의 30~50% 를차지하고있음. 소형서점은참고서의비율이 60~80% 로더 욱크며, 대형서점은 20% 대임. - 이는지역소형서점매출액구성의대부분을학습참고서가차지하는불균형적구조로나타남. < 표 2-22> 소형서점의매출액구성 ( 평균 ) 서적부문타부문항목학습일반계잡지소계문구팬시음반체육복소계참고서서적매출액 ( 백만원 ) 312 9 6 327 12 - - 19 31 358 구성비 (%) 87.2 2.6 1.6 91.4 3.4 - - 5.2 8.6 100.0 *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 < 스마트미디어시대출판유통도 소매점경영환경변화연구 >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25 라. 유통시장의건전한생태계붕괴위험직면 출판산업은진입규제가적고창의성과콘텐츠를기반으로자유로운창업이가능하여상대적으로중소출판사의비중이높음. - 그러나종사자규모에비해중소출판사의매출액및비중은상대적으로낮아경쟁력이저하됨. 매출액을기준으로사업체수를파악한결과매출액 100 억원이상의사업체는 2011 년 223 개로이는전체사업체의 0.8% 에해당하며, 1억원미만의매출액을올린사업체는 12,450 개로절반가까운 45.9% 를차지함. - 이는출판산업의사업체가대부분영세성을면치못하고있음을의미함. < 표 2-23> 출판사별매출액규모별추이 ( 단위 : 개소 ) 매출액규모 연도 2009 2010 2011 비중 (%) 전년대비증감률 (%) 연평균증감률 (%) 1억원미만 13,576 13,032 12,450 45.9-4.5-4.2 1~10억원미만 12,202 12,109 12,037 44.4-0.6-0.7 10~100억원미만 2,467 2,437 2,422 8.9-0.6-0.9 100억원이상 229 225 223 0.8-0.9-1.3 합계 28,474 27,803 27,132 100-2.4-2.4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2012 콘텐츠산업통계제4부출판산업 > 특히온라인유통, 전자출판등의발전으로소형서점의붕괴위기는심각하여건전한출판시장생태계를위협 - 도서유통의현황을살펴보면, 대형온라인서점 ( 유통사 ) 중심의온라인유통및대형소매점의비중이 53.15% 에달하는반면에소형서점의비중은 30.82% 에불과함. - 이는유통구조의변화와온라인매출비중확대로풀이되며, 서점수의감소는판매처의양극화현상을야기함. * 업계 5위를기록한중소형인터넷서점인대교리브로도 2012 년말경영난으로폐쇄되었고, 신촌의전통있는홍익서점이경영난으로인한폐점위기에서홍익서점살리기운동으로간신히유지되고있음. * 2012 년중반에서울강남센트럴시티의대형서점인영풍문고도문을닫고규모가축소되어 2012 년 9월반디앤루니스가폐업하는등대형서점도위기
26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서점수는 2003년 2,247개에서 2011년 1,752개 7) 로 8년동안 22% 나축소되었으나, 대형서점의비중은증가 * 공공도서관에납품하는것도최저가입찰제로진행되고있으므로지역서점이참여할수없음. 학교, 사립도서관, 지역문화센터등도마찬가지임. < 표 2-24> 도서유통채널별변화추이 (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인터넷서점 26.57 30.08 34.58 36.80 대형소매점 19.14 16.35 16.42 16.35 도매서점 20.58 20.33 18.04 16.03 기타서점 33.71 33.24 30.96 30.82 * 출처 : 한국출판인회의 (2012), < 도서유통판매채널별현황실태조사보고서 > 서점수의감소는소형서점의중형서점으로의전환, 인터넷서점의등장, 소형서점의폐업 증가등에원인이있는것으로해석됨. < 그림 2-2> 서점수변화의주요요인 위에서언급한대로오프라인매출은서점수의감소로뚜렷한양극화현상을보이고있으며유통 경로별로볼때온라인매출은연평균 15% 성장세를보이는반면오프라인매출은감소추세 를보임. 7) 1,725 개서점은문구류를다루는서점을제외한순수서점수치임.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27 < 표 2-25> 서점수증가추이 ( 단위 : 개소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1 서점수 2,065 2,042 1,916 1,825 1,752 증가율 (%) - 1.8-1.1-6.2-4.7-4.0 * 출처 : 대한출판문화협회 (2013), <2012 한국출판연감 > 지난 10년간서점이용률변화추이를살펴보면 2012 년전반적으로감소세를보였으며인터넷서점도 2010 년이후계속감소하는추세를보임. - 이에따라대형서점의진출에따른중소서점의갈등, 대형온라인유통사를중심으로한할인경쟁등불공정공정거래및경쟁력을저하시키는사건및갈등이지속적으로발생되고있음. < 그림 2-3> 주요이용하는서점의이용률변화추이 ( 성인 ) 출판산업유통과정에서반품조건부위탁제의붕괴또한출판산업의위기를불러오고있다는견해가있음. - 위탁제는조건을주고팔린다음에회수하는시스템임. 반품조건부위탁제가근간오프라인중소형서점의출판산업거래조건이었음. - 중소형서점은일반적으로 1/3 만실제책을구입하고, 나머지는출판사를통해위탁받는구조였음. 출판시장이붕괴하면서출판사입장에서는위탁줄여유가없음. 출판사자체적으로자본이없으니책을만들지못함. - 서점역시실제책을구입해야하는데, 운영이어려우니구입자체가어려움. 그결과가격이저렴하거나내용이부실한책들위주로서점에진열되는조짐이보임. 출판산업의질적저하가우려됨.
28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그러나이러한견해에대해반대의관점도있음. 현재영미권은위탁거래가없음. 위탁제의부정적인면은서점이갖고있던책을무조건출판사에반품할수있다는것임. - 도서정가제가없는미국의경우해리포터가출간직후아마존에서 30% 할인, 석달후에는 40% 를할인해서판매함. 할인이가능했던이유는출판사에서미리주요서점들과가격협상을하기때문임. - 이후손실은서점이부담하므로출판사의경우과다생산의위험이없음. 국내오프라인서점의경우팔수있는자신이없으므로위탁제를요구함. 필연적으로공급률에차이가있을수밖에없음. * 온라인서점인 yes24 의경우반품제가없으므로못팔면손실을자체적으로부담하므로낮은공급률가능 위탁제를바라보는상충된두가지견해가있으나, 공통적으로유통의안정화가선행되어야한다는데는이견이없음. < 그림 2-4> 위탁제에대한찬반입장및동의하는지점 창조경제시대에출판시장의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대형출판사-중소출판사, 대형서점 ( 유통사 )-중소서점간의동반성장과상생을위한균형과공정거래환경조성이중요함. 그러나출판사의영세성, 유통구조의낙후및독과점, 번역서비중의강화, 수입역조현상, 미흡한공공도서관의숫자및장서지표, 소비자의선호변화와독서인구의감소, 디지털시장에대한대응체계미흡, 우수콘텐츠개발체계의미흡등출판시장은총체적으로건전한생태계의위기상황임.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29 < 그림 2-5> 출판산업생태계의총체적위기 마. 출판사의매출액및수익률분석 공시출판사의매출과이익현황분석개요 - 출판산업은진입장벽이높지않고대부분규모가영세하여실태파악이어려움. * 법인사업자가아닌개인사업자운영이절대다수 - 그러나 1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 2부채총액이 70억원이상이고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 3 종업원수가 300명이상이고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주식회사는재무제표와감사보고서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공개하도록되어있음. - 이를통해공시출판사의매출액과영업이익현황을파악할수있음. 공시출판사의매출현황 - 2012 년기준전자공시시스템에사업보고서또는감사보고서를공시하여출판사의경영현황을알수있는출판사는총 79개사임. - 79개사의 2012년도총매출액은 5조 6,754 억원으로, 2011년 5조 9,109 억원대비 2,355 억원 (-4.0%) 감소하였음. - 부문별로는단행본이전년대비 -8.8% 로가장크게감소, 기타부문 -5.5%, 교과서및학습참고서부문 -4.2%, 학습지부문 -3.0%, 전집부문 -2.8% 로모든부문에서마이너스성장을기록 * 중소출판사의매출은이보다훨씬더감소했을것으로추정
30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표 2-26> 2011~2012 공시출판사부문별매출액비교 부문출판사 2011 2012 ( 단위 : 개소, 백만원, %) 전년대비증감률 (%) 학습지부문 8 2,431,901 2,358,643-3.0 전집부문 11 1,025,591 996,646-2.8 교과서및학습참고서부문 21 1,306,747 1,251,608-4.2 단행본부문 28 460,868 420,101-8.8 기타부문 14 685,859 648,406-5.5 총계 82 5,910,966 5,675,404-4.0 * 출처 :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2013), < 주요출판사와서점의 2009~2012년매출, 이익규모 > - 총계가 82개사인이유는, 분석대상출판사중여러가지사업을하는곳도있으므로사업부문별로나누어서집계하였기때문 - 기타부문은와이비엠, 해커스어학연구소, 시사일본어학원등어학관련출판사및서울문화사, 학산문화사등만화관련출판사임. 공시출판사의영업이익현황 - 순수영업이익을산출할수없는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의데이터를제외하면, 78개출판사의 2012년영업이익은 3,828억원으로 2011년 4,735억원보다 907억원, 19.2% 감소 - 2012년의영업이익률은 6.9% 로, 2011년의 8.2% 보다 1.3% 포인트 (19.2%) 감소 - 매출액이 4.0% 감소한데비해영업이익률이 19.2% 감소한것은출판사의수익성이더욱악화되었음을보여줌. - 부문별로는단행본이전년대비 -65.8% 로가장크게감소, 기타부문 -30.0%, 교과서및학습참고서부문 -16.2%, 학습지부문 -12.1%, 전집부문 -11.8% 로모든부문에서영업이익감소 - 영업이익률은전집부문이 8.7% 로가장높고, 기타부문 8.5%, 학습지부문 6.7%, 교과서및학습참고서부문 6.4%, 단행본부문이 2.3% 임.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31 부 문 출판사 매출액 < 표 2-27> 2011~2012 공시출판사영업이익비교 2011 2012 영업영업영업매출액이익이익률이익 ( 단위 : 개소, 백만원, %) 영업매출액영업이익증감률이익률증감률 학습지부문 8 2,431,901 179,943 7.4 2,358,643 158,258 6.7-3.0-12.1 전집부문 11 1,025,591 98,567 9.6 996,646 86,985 8.7-2.8-11.8 교과서및학습참고서 20 1,203,520 87,306 7.3 1,152,508 73,185 6.4-4.2-16.2 부문 단행본부문 28 460,868 27,654 6.0 420,101 9,457 2.3-8.8-65.8 기타부문 14 685,859 78,539 11.5 648,406 54,944 8.5-5.5-30.0 합계 81 5,807,739 473,495 8.2 5,576,304 382,799 6.9-4.0-19.2 * 출처 :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2013), < 주요출판사와서점의 2009~2012 년매출, 이익규모 > 중소형출판사의매출추정방법 - 현재중소형출판사의매출과이익현황을직접공개하거나집계한자료는전무하므로공시출판사의매출액현황을통해중소출판사의매출간접추정 - 정부출판시장통계자료인 <2012 콘텐츠산업통계 > 를바탕으로함. * 2013. 1월발행된 <2012 콘텐츠산업통계 > 는 2011 년기준으로작성 - 콘텐츠산업통계에따르면서적출판업과교과서및학습서적출판업을포함한 2011 년순수출판업의매출액규모는 3조 9,500 억원수준으로전년대비 1.4% 성장 - 콘텐츠통계에서제시된 2011 년도출판업매출액에서, 공시된출판사의매출액을빼면중소형출판사의매출액과증감률추정가능 중소형출판사의매출 ( 추정 ) - 콘텐츠통계에서제시된 2011 년도출판업매출액은 3조 9,500 억원임.(A) - 2009~2012 년공시된출판사 79개중에서, 3년이상자료가누적된출판사 73개중학습지부문출판사 8개를제외하면 65개출판사의매출액은 3조 3,972 억원임.(B) - A에서 B를빼면, 2011 년일반중소형출판사의매출액은 5,528 억원으로추정, 이는 2010 년대비 19.8% 성장한것이지만, 2010 년 25.5% 감소한것에따른수치상의반등에불과하며 2009 년에대비해서는오히려 10.8% 감소한것임.
32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구분 출판업 ( 콘텐츠통계 ) 중대형출판사 (65 사 ) 중소형출판사 ( 추정 ) ( 단위 : 백만원, %) 부문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매출액증감률매출액증감률매출액증감률 서적출판업 1,429,598 1,406,328-1.6 1,291,882-8.1 미발표 - 교과서및 학습서적 2,352,449 2,488,256 5.8 2,658,152 6.8 미발표 - 출판업 합계 (A) 3,782,047 3,894,584 3.3 3,950,034 1.4 - - 전집 (11) 966,744 1,078,243 11.5 1,025,591-4.9 996,646-2.8 단행본 (21) 416,072 416,752 0.2 394,788-5.3 359,350-9.0 기타 (14) 643,336 674,398 4.8 685,859 1.7 648,406-5.5 교과서및학습참고서 1,136,431 1,263,722 11.2 1,290,964 2.2 1,237,296-4.1 (19) 소계1(B) 3,162,583 3,433,115 8.6 3,397,202-1.0 3,241,698-4.6 소계 2(C) =A-B < 표 2-28> 중소형출판사의매출 ( 추정 ) 619,464 461,469-25.5 552,832 19.8 - - * 출처 :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2013), < 주요출판사와서점의 2009~2012 년매출, 이익규모 > 3. 출판산업의전망 가. 매체환경의변화에따른전망 기술의발전은문화콘텐츠의생산과향유를아날로그중심에서디지털중심으로바꾸어놓고있음. 종이책을통해문자와그림으로만독자에게전달되던콘텐츠들역시디지털멀티미디어기술의발달로영상과소리가첨부되면서새로운매체환경을제공하게되었음. - 앱북등전자출판콘텐츠가종이책을대체하면서, 독자들의향유패턴도변화하고있음. - 주어진텍스트를읽는기존종이책의고정된향유는이제상호작용성을바탕으로보고, 듣고, 만지는 (touch&drag) 즐거움까지제공하게된것임. 실례로스마트폰이일상속에서향유할수있는주요매체로대두되면서여가문화, 나아가독서문화에영향을미치고있음. - 정가가존재하는유일한상품이책이라는것은정부가책을문화의관점에서보고있다는결과임. 그러나소비자는책을상품으로보고있기때문에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비롯한더매력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33 적인문화상품을책대신소비하는것임. 스마트폰을비롯한타블렛 PC 시장의성장, 무선인터넷기술발전은콘텐츠를언제어디서나사용자들이원할때향유할수있는유비쿼터스환경을제공하였음. - 이는상대적으로향유를위해공간과시간을고려해야하는, 종이책이중심이되는기존출판콘텐츠의향유에서독자들을멀어지게함. - 반면매출액기준시장규모자체는감소하고있지만, 광의의출판산업에대한소비행위규모는오히려증가하고있다고할수있음. - 예를들어소설의경우에도개인블로그등을통한자가출판시장의확대등으로소비시장 ( 행위 ) 저변은반드시감소되었다고볼수없음. * 종이책시장으로서브리태니커백과사전은폐지되었으나, 이를대체한위키디피아등의이용율은이전브리태니커백과사전보다폭발적으로증가 - 만화의경우에도웹툰의폭발적성장으로오히려만화구독인구와영향력증가현상과유사 - 이러한현상과특성은매체환경의변화로전통적인음반시장은축소하였지만, MP3 및스마트기기의보급으로오히려음원시장이폭발적으로증가하여음악을즐겨듣는소비행위 ( 규모 ) 및전체음악시장은증가한현상과유사함. - 우리나라의경우출판사등의적극적참여부족및자투리시간에가볍게읽을수있는책자의선호등으로장르소설, 소설및자기계발서등이전자출판의주류를이루고있음. * 장르소설 40.2%, 소설 13.3로 53.5% 가소설, 자기계발 6.8%( 교보문고 2012) 전자출판의발전으로새로운매체유형이확산되더라도출판산업자체의가치, 소장가치가있는종이책을구입하고읽으려는소비자들의선호는여전히지속될것임. 반면에일상에서의음악콘텐츠소비가상대적으로가벼운대중음악시장의확산과한류의확산에기반이되었지만, 클래식음악시장의침체를가속화한것처럼전자출판의성장이지식의총체로서보다가치있는출판산업의침체를가져올우려가높음. - 전자출판시장에서출판사들의인식과참여는상대적으로미흡한수준이며, 아마존의킨들같은전용기기보급의미흡등으로대형포털이나통신사들이주로참여하고있음. - 국내적으로는음악시장에서포털및통신사위주의유통망과콘텐츠보급으로불공정거래가확산되고, 음악시장성장에도불구하고제작사 유통사 저작권자 ( 저작인접권자 ) 의이익이감소되어재투자를위한음악시장생태계에문제가발생한전철을밟을우려가있음. - 국제적으로는전자출판콘텐츠, 전용기기, 플랫폼을갖춘외국의유통업체등에잠식당할우려가큼. - 따라서전자출판의육성과함께출판산업의근본적가치가유지될수있는전통적출판산업과의균형적인정책추진이필요함.
34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그림 2-6> 스마트기기의보급을통한출판산업시장의변화양상 나. 산업구조의변화에따른전망 전세계적으로온라인산업의급속한성장, 오프라인사업의축소 온라인사업과오프라인사업의대비는출판산업구조에도영향을미치고있음. - 2009~2011 출판산업분야별매출액을비교했을때, 온라인산업분야는지속적인성장세를보인반면, 오프라인산업분야는크게감소하고있음. - 사업체수역시전반적으로줄어드는반면, 전자출판관련사업체는증가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35 < 표 2-29> 출판산업분야별매출액비교 중분류 출판업 소분류 매출액 2011 2009 2010 2011 비중 (%) 2011 전년대비증감률 (%) ( 단위 : 백만원 ) 연평균증감률 (%) 서적출판업 ( 종이매체출판업 ) 1,429,598 1,406,328 1,291,882 6.1 8.1 4.9 교과서및학습서적출판업 2,352,449 2,488,256 2,658,152 12.5 6.8 6.3 인터넷 / 모바일전자출판제작업 97,829 113,267 159,348 0.8 40.7 27.6 신문발행업 2,589,128 2,789,823 2,864,131 13.5 2.7 5.2 잡지및정기간행물발행업 1,006,885 1,103,525 1,123,076 5.3 1.8 5.6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 420,268 432,823 438,255 2.1 1.3 2.1 기타인쇄물출판업 232,346 192,551 192,972 0.9 0.2 8.9 소계 8,128,503 8,526,573 8,727,816 41.1 2.4 3.6 인쇄업 출판도소매업 온라인출판유통업 출판임대업 인쇄업 4,073,941 4,132,273 4,026,284 18.9 2.6 0.6 소계 4,073,941 4,132,273 4,026,284 18.9 2.6 0.6 서적및잡지류도매업 3,156,547 2,963,227 2,883,625 13.6 2.7 4.4 서적및잡지류소매업 4,149,611 4,369,331 4,222,508 19.9 3.4 0.9 소계 7,306,158 7,332,558 7,106,133 33.5 3.1 1.4 인터넷 / 모바일 / 전자출판서비스업 68,212 79,251 104,782 0.5 32.2 23.9 인터넷서점 ( 만화제외 ) 983,440 1,116,816 1,217,241 5.7 9.0 11.3 소계 1,051,652 1,196,067 1,322,023 6.2 10.5 12.1 서적임대업 ( 만화제외 ) 48,869 56,327 62,325 0.3 10.6 12.9 소계 48,869 56,327 62,325 0.3 10.6 12.9 합계 20,609,123 21,243,798 21,244,581 100 0.0 1.5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2012 콘텐츠산업통계 >
36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도서출판업 출판유통및서비스업 전자출판업 < 표 2-30> 도서출판산업관련사업체수추이 분류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서적출판업 2,011 2,032 2,018 2,002 교과서및학습서적 2,329 출판업 652 659 663 671 도서출판업합계 2,329 2,663 2,691 2,681 2,673 서적및잡지류도매업 1,965 1,920 1,889 1,832 1,713 서적및잡지류소매업 5,432 5,323 5,221 5,013 4,625 인터넷서점 ( 만화제외 ) - - - - - 서적임대업 ( 만화제외 ) 3,473 3,322 2,904 2,675 2,608 출판유통및서비스업합계 10,870 10,565 10,014 9,520 8,946 전자출판제작업 125 136 148 161 112 전자출판서비스업 35 38 41 43 전자출판업합계 112 160 174 189 204 합계 13,311 13,388 12,879 12,390 11,823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통계 >(2009) 및 <2010~2012 콘텐츠산업통계조사 > 출판은미디어의근원이며모든지식기반산업의원천산업이지만, 매체환경및산업구조의변화 와그에따른독자향유방식의변화로인해종이책이중심이되는기존출판산업의쇠퇴가속 화전망 다. 출판산업의위기심화에따른전망 출판산업의위기는근본적으로전자출판등매체환경의변화, 영상 / 음악콘텐츠를선호하는소비자들의선호로인한소비시장의변화가주요요인임. 매체환경과산업구조의변화는출판산업의질적 양적위기를심화시키고있음. 전세계적으로변화하는산업패러다임에맞추는것도중요하지만, 이러한움직임이지식산업의근간인출판산업에위기를초래하는것은지양해야함. 현재한국출판산업은월별 / 분기별실적을통해수요감소현상이뚜렷하게보이고있으며, 이에따라출판기획및생산부분에도연속적인위기상황을겪고있음. - 이제독서인구축소, 도서관의구입예산감소등과연계하여출판산업은다품종소량생산이아니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37 라소품종소량생산이되어, 도서관, 인쇄산업, 서점등연관분야에악영향을미치고있음. 출판인들은출판산업이도서덤핑판매등으로책값불신, 거품조장, 서점및출판사퇴출등심각한타격을입었다고진단하면서관련법시행령개정으로도서정가제개정을추진했으나, 실행되지못하고있는상황임. - 국민들의출판문화를향유할수있는기회가축소되고있음. 독서인구가감소하면서출판사와서점은덤핑판매및사재기를조장함. 이에대해독자들은불신하게되고, 결국출판계내부의거품조장및업계간불신이조장됨. 그결과도서정가제합의자체도무산위기 < 그림 2-7> 출판산업의질적 양적위기 cycle 서점수의감소에따라유통업체의운영도어려워짐으로써출판산업계는각분야별생존전략의모색을넘어, 출판산업전반의공생을위한공감대가형성되고있음. - 출판산업기금조성등출판산업진흥을위한정책에대해출판사 유통사 서점등출판산업계는지엽적이해관계에근거하는대립을넘어, 충분한동의및의견일치가가능할것이라전망하고있음.
38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제 2 절출판진흥정책및예산현황 1. 출판산업진흥정책및기구 가. 출판산업진흥정책의흐름과개요 출판산업진흥정책은문화콘텐츠산업정책 / 담당부서중에서가장오랜역사를가지고있음. 정부의출판정책은규제중심에서진흥중심으로의정책전환, 출판산업인프라조성 ( 파주출판도시조성등 ), 소비시장확대 ( 독서운동 ), 출판유통체계개선, 수출진흥지원, 콘텐츠개발및창업지원, 도서관확충및구입확대, 전자출판육성등다양하게추진되어왔음. 이러한정책에의하면정부의출판산업의중요성에대한인식과육성의지는상당히높다고할수있으나, 실질적인재정적뒷받침은미흡한수준 파주출판도시조성등공급자중심의인프라조성에집중되고, 출판계의건전한생태계조성을위한균형적인정책추진은미흡함. 출판산업진흥을위하여 2012 년 7월기존규제중심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를폐지하고, 진흥기구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을출범 - 디지털글로벌환경에대응하기위해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출판정책중심조직으로활용하여근본적이고중장기적인출판사업육성정책을수립하고출판문화산업이지속적으로발전하는기반을마련함. - 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범에따라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예산이확대되었음.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국내수요창출및유통선진화, 우수출판콘텐츠제작활성화, 글로벌출판한류확산, 출판문화산업지속인프라구축, 심의사업 등기본사업, 출판산업육성및해외진출지원 등사업정책과운영은원활하게진행되고있으며, 사업예산증액을통한출판계와의협력확대는상호노력이더필요함. - 독서환경조성, 독서의생활화를위한사업추진, 독서운동전개, 소외계층독서활동지원등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4대과제수행강화. 나. 출판산업진흥 5 개년계획의추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출판산업진흥을위하여 5 년단위의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진흥정책을 지속적으로추진하여왔음.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39-2007-2011 년출판지식산업육성방안 출판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 ( 07~ 11) 을수립하여 10대정책과제를추진 - 2012 년부터는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 을수립하여 5대과제를설정하여추진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의 5대과제는 1 출판수요창출및유통선진화, 2 우수출판콘텐츠제작활성화, 3 전자출판및신성장동력육성, 4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 5 출판문화산업지속성장인프라구축등으로구분 < 표 2-31> 출판산업진흥 5개년계획 산업환경 대응전략 출판시장침체매체경쟁력약화인프라미흡 수요창출등산업발전기반강화 급속한디지털패러다임 디지털출판생태계조성 글로벌출판환경한류붐 외수시장창출 정책과제별주요사업 1. 출판수요창출및유통선진화 도서수요증대지원 소외계층지식문화향유기회확대 대중매체의책정보제공확대 지역서점활성화지원 출판유통질서확립 2. 우수출판콘텐츠제작활성화 우수콘텐츠제작및우수도서선정 / 보급지원 동서양고전번역출판지원 국내발간외국어도서 ( 한국학 ) 출판지원 기업의출판메세나활성화 지역출판산업육성 3. 전자출판및신성장동력육성 양질의전자책콘텐츠확보 전자출판시장유통질서확립 독자중심의전자책생태계조성및수요확대 전자출판관련제도개선 4.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 < 출판수출지원센터 > 설립 운영및저작권수출지원 번역지원강화 해외교류활성화 ( 도서전활용 / 해외진출전략화 ) 해외홍보 / 마케팅강화 5. 출판문화산업지속성장인프라구축 출판통계정보시스템구축 / 운영 출판전문인력양성 파주출판단지활성화, 지식문화산업거점화 출판문화산업지원기능강화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3), < 출판문화산업진흥 5 개년계획 > 추진체계 정책수립총괄 문화체육관광부 계획 정책집행콘트롤타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출판수출지원센터등 지원 조정 협력 출판산업계 / 단체독서관련기관 / 단체
40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다. 출판진흥정책주요사업분석 1) 출판콘텐츠활성화를위한지원 1인출판사출판지원 - 20011 년부터 1인출판사의우수출판콘텐츠선정 지원으로경쟁력강화, 대표포함 3인이내 의소규모출판사출판제작비지원 ( 연간 10편, 편당제작비 5백만원 ) < 표 2-32> 연도별지원현황 : 1인출판사출판지원 구 분 2011 2012 2013 지원편수 20편 10편 10편 응모편수 123편 114편 171편 우수저작공모및출판지원 - 2008 년부터국내저자의우수출판콘텐츠발굴 지원으로저작및출판생산력강화, 인문교양, 사회과학, 과학부문우수출판콘텐츠선정 지원 (30 편, 편당저작상금 5백만원, 출판제작비 5백만원 ) < 표 2-33> 연도별지원현황 : 우수저작공모및출판지원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편수 15편 20편 30편 35편 30편 30편 우수출판기획안지원 - 2013 년부터경쟁력있는양질의기획안을지원하여수준높은콘텐츠생산유도, 타문화콘넨츠와의융합가능성과해외진출의유용성등을평가하여차등지원, 일반교양서분야의우수출판기획안제작지원 (33편, 편당 5백만원 ~30백만원차등지원 ) 우수출판편집 디자인공모 - 우수디자인도서를선정, 국내출판물의미적가치와우수성홍보, 문학, 인문 교양, 예술, 어린이책등 4개분야선정, 순회전시지원등 문화체육관광부우수도서선정 지원 - 양서출판의욕진작및우수도서보급확대로독서문화향상을위해지원, 우수학술도서선정 (221 종선정, 종당 800 만원, 최우수도서는 1,200 만원이내의도서를구입 ), 공공도서관, 병영도서관등 1,000 여곳에배포예정, 우수교양도서선정 (420 여종선정, 종당 500만원, 최우수도서는 750만원 ) 이내의도서를구입 ), 벽지초중고,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등 2,500 여곳에배포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41 2) 출판산업진흥기반조성과수요창출 책의가치확산 사업 - 국민들의책에대한관심을증진, 출판시장활성화및출판수요확대환경조성, 책읽기방송프로그램제작 방송 등 청소년대상 북토큰 사업 - 전국초중학생 2만 3천명에게북토큰 ( 도서교환권 ) 23,000 건배포 좋은책선정사업 - 매월 이달의읽을만한책 ( 월10종 ), 청소년권장도서 ( 월10종 ), 대학신입생추천도서 ( 연20종, 2월 ) 선정 지원, 상설전시및도서관에선정도서목록제공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운영과유통선진화지원 - 도서정가제정착과사재기근절을위한상시적인감시및신고접수처리 (2013 년 4월한국출판인회의로부터업무이관 ), 합리적이고건전한유통질서유지등 지역서점육성지원 - 지역서점을활성화하여출판유통의균형발전도모, 지역서점육성포럼개최, 지역서점문화활동지원, 서점전문인력양성지원, 지역서점문화활동지원, 저자초청강연, 문화공간설치지원 3) 출판산업지속성장을위한인프라구축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운영 - 출판기획 제작 창업 저작권및계약관련컨설팅 정보제공서비스를통한출판사의과학적경영기능강화, 출판산업분야별온오프라인 컨설팅서비스 제공, 정기오프라인컨설팅개최, 소규모출판인대상입체컨설팅개최, 출판수요창출캠페인 책이일자리다 추진등 출판문화산업진흥을위한재원조성 : 출판진흥기금, 출판메세나, 크라우드펀딩조성지원등 - 출판문화산업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를비롯하여출판산업활성화를위한한국형출판메세나기반조성을위해 출판메세나활성화방안 연구, 출판크라우드펀딩워크숍및포럼개최등다각적인출판산업진흥을위한재원조성노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지원 - 1997 년국가산업단지로지정된파주출판단지는 2007 년 1단계사업완료에이어현재 2단계지구를조성하여출판, 인쇄업외에영상 소프트웨어업등문화지식산업시설등의문화공간이추가로들어서문화클러스터로발전할것으로전망
42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출판산업기초통계조사및정책개발 - 출판산업의통계기반조성을위한단계적인서비스구축방안을마련하고기초통계정보시스템구축을비롯하여, 출판통계종합정보시스템으로발전시킬계획 출판산업실태조사, 분기별출판통계조사, 출판산업정책현안대응방안및법제도등개선안조사연구, 출판문화산업발전을위한정책협의회 운영등 출판인재양성교육 - 차세대출판산업을능동적으로주도할출판인력을양성, 출판사재직실무자중심으로 5개교육과정 (CEO 과정, 에이전트등 ) 을운영하여다양한출판교육시행 - 중소출판사청년인턴지원 ( 고용노동부와연계 ), 청년미취업자에게중소출판사인턴기회를제공, 일자리창출, 청년인턴채용출판사에월80만원한도 6개월인건비지원 ( 정규직전환시추가지원 ) 4) 전자출판산업육성 디지털환경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미래전략산업으로전자출판산업을육성하기위해 2010 년 4월에 < 전자출판산업육성방안 > 을발표함. - 2004 년전자출판납본 인증시스템구축및온라인전자출판물 (e-book) 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적용을통해전자출판발전의전기를마련한이래다양한사업을수행 우수전자책제작지원 - 우수도서등의전자책전환및멀티미디어전자책지원으로고품질의다양한전자책공급확대, 총 800여종, 편당 25만원지원 대한민국우수전자책시장및디지털작가상공모전 - 우수전자책발굴 시상으로전자책제작활성화도모, 총 20편선정, 상금총 51백만원 ( 최우수상 5백만원, 우수상 3백만원등 ) - 우수한디지털출판콘텐츠시상을통한작가발굴및육성, 총 18편선정 시상, 상금총 48백만원 ( 대상 20백만원등 ) 전자책바로센터운영 - 전자출판불법복제물추적차단및통계정보시스템운영, 전자책불법다운로드방지, 불법복제추적 차단, 관련통계및정보제공센터운영및고도화등 - 유통사및저작권보호센터와연계운영, 단속정보발생시이메일알림서비스제공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43 전자출판공동제작센터운영및전자출판인력양성 - 출판사의디지털출판사업진출을지원하고, 청년실업자또는 1인창업을지원하기위해공동제작센터를 2008 년 11월개관 - 출판사의디지털출판사업진출을원스톱으로지원하기위해 2006년부터실시한 유비쿼터스출판아카데미 교육은전자책을기획하고직접제작할수있는실무능력을교육, 전자책창업지원, 전자출판제작및실습, 전자출판전략비지니스등의과정에서실무중심의전문인력을양성 - 2013년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채용조건형계약학과로경기대학교에전자출판콘텐츠학과를신설 전자출판의글로벌화 : 국제도서전참가지원, 수출전자책번역지원 - 국내전자책과전자출판기술의국제도서전 ( 동경, 북경, 프랑크푸르트 ) 참가지원을통해우수전자책해외홍보및수출발판마련 - 콘텐츠우수성이검증된도서로문화체육관광부등기관선정도서를중심으로전자책 (e-pub 계열 ) 제작비를지원하여출판사의전자책출판역량을강화, 글로벌경쟁력을가진전자책콘텐츠발굴을통한해외수출확대도모하며, 멀티미디어콘텐츠수요증가에따른지원방식도병행함. 3개언어권 ( 영, 중, 일 ), 20건번역지원, 각 760만원내외차등지원 ( 장르 분량, 난이도에따라번역비차등지급 ) 5) 출판의세계화와한류확산 출판저작권을위해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출판수출지원센터를설립 운영하고중소출판사의수출실무및법무프로그램을지원하며, 출판수출협의체운영을통한수출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있음. -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문학한류기반을구축하기위해국내외출판사를대상으로출판제안서번역및제작지원, 주요국제도서전참가를통한출판섭외지원, 해외번역출판지원등해외출판전과정에대한체계적인서비스를지원하고있음. 출판수출지원센터설립 운영과중소출판사수출지원 - 중소출판사의해외수출실무지원등으로수출활성화도모, 출판저작권수출실무, 법무등에관한상담프로그램상시운영 ( 수출상담법무 실무자문위원위촉 운영, 해외정보제공등 ), 저작권수출가이드 제작 보급등 - 중소출판사출판수출전략세미나 개최, 출판수출활성화지원단 구성 운영, 해외출판수출시장조사, 해외도서전수출전문가파견지원등
44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문학한류기반구축 - 2012 년부터한류 3.0 콘텐츠의일환인문학한류의기틀을마련하기위하여시작, 한국대표작가작품을샘플번역하여해외유수출판사및에이전시에출판을유도, LTI Korea 포럼 개최로한국문학의현지화전략논의, 네트워크형성및해외수용도제고에기여 출판제안서번역및번역출판지원, 해외출판사지원 - 도서의기본서지정보와작가및작품소개, 출판사소개가포함된도서초록번역과본문샘플번역을지원 (2012 년 309종, 7개언어로초록번역 437건, 샘플번역 69건지원 ) - 해외유명출판사를통해출판하는번역지원사업 (2012 년 14개언어권 91종을번역지원하였고, 14개언어권에서 55종도서가출간 ), 해외에소개할만한번역지원대상도서선정발표 (2012년 204종 ) - 해외출판사들을대상으로출판비용일부를직접지원, 한국도서의저작권수입을적극장려하는효과를창출 (2012 년, 17개국 41개출판사에총 75종 95책지원 ), 다양한국가와언어권, 출판사에지원, 해외유수출판사와의네트워크를구축 번역가양성사업 - 한국문학번역원은우수한한국문학전문번역가를양성하기위해 2008 년부터한국문학번역아카데미를운영, 2012 년기준으로정규과정 (5개언어권 ), 특별과정 (7개언어권 ), 심화과정 (4개언어권 ) 의 3개과정 ) 에서신진번역가를배출 라. 출판유통통합전산망구축의시도 문화체육관광부의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 (2012~2016) 에출판통계정보시스템구축 운영이포함되어있음. - 출판산업통계, 출판시장동향분석등관련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하는종합통계시스템의필요성대두 * 납본 ( 대행 ) 자료를토대로집계되는대한출판문화협회의발행통계는국립중앙도서관직접납본출판사 (30% 내외추정 ) 통계가제외되어정확성과유용성결여 5개년계획은출판유통통계시스템을선행구축하고자함. - 유통도서DB, 납본도서DB 등을상호연계활용하여출판통계의신뢰성을향상하고출판사, 도 소매상의판매시스템과연계하여출판산업의주요유통통계실시간확보및판매정보수집의목적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45 최종목적은출판산업종합통계시스템구축임. - 생산 유통 소비 수출입을총괄하는종합적통계시스템을구축하여수요자별정보분석및제공 - 2013 년마스터플랜수립, 2016 년시스템구축을목표로추진계획 출판유통진흥원의통합전산망구축계획 - 출판유통진흥원은 2013 년현재도서유통통계조사사업을진행중이며, 연간신간정보 5~6만건을오닉스시스템을통해데이터베이스화하고있음. * 오닉스 (ONIX: ONline Information exchange) 시스템은출판사가인터넷서점에풍부한제품정보를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개발되었으며, 2000년말미국출판협회는오닉스를인쇄물뿐만아니라전자책을포함할수있는통합메타데이터표준으로확정 - 출판유통진흥원은현재신간통계자료만을제공하고있으며, 유통통합전산망은연계사업으로계획중에있음. 출판유통진흥원은구축된신간정보를도서관, 유통사, 서점등필요로하는곳에공급하고있으나교보문고등자체적으로통계정보시스템을구축해놓은대형서점및온라인서점에서는받지않고있음. - 이들대형서점과온라인서점에서는자사 DB 를자산으로인식하고있으며, 신간정보구축을진흥원에의존하면부가가치를생산하는데차질이있지않겠냐는입장 출판유통진흥원에서초기에구상한유통망시스템은출판사와오프라인서점의요구에의한것이었음. 서점은발행도서정보를신속하게입수하기를원하며, 출판사는발행한책이서점에서몇부팔렸는지에대한정보를파악하고자함. - 출판사의경우서점에보낸책이얼마나팔렸는지모르는상황에서는반품의위험이있으므로정확한통계가필요하였음. - 출판사와오프라인서점의도서거래는위탁거래가주가되어출판사가신간을서점에견본식으로보내주면서점은매출만큼결재를해줘야하는데, 정확하게이루어지지않고전체비중만으로결재함. - 서점입장에서는베스트셀러가많이나오는대형출판사는중소형출판사에비해상대적으로결재를더정확하게해주며, 이를과불이라고함. - 문제는서점이부도가날경우임. 부도가나면서점에진열되어있는책 지급금 미지급금등을정확하게파악하여처리를해야하는데위탁구조에서는정확한현황파악이어려움. -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판매통계정보시스템을만들어정확한발행통계와판매통계를산출하기위함이초기의목적이었음.
46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출판유통진흥원은발행통계를보유하고있는상황에서, ISBN 및판매부수정보를서점이제공하면발행통계와판매통계를연동하여전국적으로취합되는시스템을구상 - 대형출판사의경우오히려통계정보로인해자신들이결재를더받았다 ( 과불 ) 는정보가노출될수있으므로반대하였음. - 중소형출판사는반대로자신들이과불의피해자라생각하고있기때문에시스템도입을찬성하였음. - 또한중소형서점의경우대형서점및온라인서점에서제공하는베스트셀러는상위몇십위정도까지만정보를습득할수있는데, 시스템이도입되면서서점에서어떤책을진열해야할지분야별로목록을뽑아구색정보, 스테디셀러정보를얻을수있다는점에서찬성하였음. - 그러나자체시스템을보유하고있는대형서점및온라인서점은이에대한편익이없다는입장임. - 이처럼출판산업생태계내에서시스템을둘러싸고의견의일치가모아지지않고있는상황이었음. 이에출판유통진흥원은시스템구축에앞서공공기관인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주도하여출판산업계전반이참여하는협의체구성이선행되어야한다고보고있음. 2. 출판산업진흥예산분석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 년출판산업육성예산은 23,543 백만원으로전년대비 15.2% 증가하였음. - 콘텐츠산업전체예산 125,610 백만원에비하면출판산업의비중은 18.7% 로서양적규모로는콘텐츠산업대비도서출판산업비중 4.8% 에비해서는높은편임. - 2013 년출판산업예산의증가는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범에따른신규진흥예산확충에기인한것임. - 그러나출판산업위기와잠재적가치에상응한수요에비해서는예산이미치지못함. - 특히정부재정은정부예산 ( 일반회계및특별회계 ) 및기금을모두고려한통합재정의관점에서접근하고있으므로, 이를고려할필요 문화체육관광부의출판산업관련 2013 년예산총액은약 235억원으로, 2012 년 204억원보다 15.2% 가증가함. 이중한국문학번역원지원비 60억원, 출판산업육성및해외진출지원비 106억원을제외한약 68억원이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보조금 ( 예산 ) 임. - 출판문화산업진흥원사업비중 35억원은 국내수요창출및유통선진화 항목에 31.8% 인 11억원이배정돼있으며, 우수출판콘텐츠제작활성화 항목에 19.3% 인약 7억원, 글로벌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47 출판한류확산 항목에 11.2% 인 4억원, 출판문화산업지속인프라구축 항목에 25.4% 인 9억원, 그리고 심의사업등기본사업 항목에 12.3% 인 4억원이배정됨. < 표 2-34> 출판산업육성예산현황 구 분 2012 2013 증감 (%) 비 고 문화예술부문 ( 총지출 ) 1,377,068 1,503,540 126,472(9.2) 콘텐츠산업육성 239,736 243,399 3,663(1.5)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118,882 125,610 6,728(5.7) 출판산업육성포함 출판산업육성 20,436 23,543 3,107(15.2) 출판산업육성및해외진출지원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지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원한국문학번역원지원 ( 단위 : 백만원 ) 출판산업육성및해외진출지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지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원 한국문학번역원지원 11,113 10,650 463(4.2) 4,001-4,001( 순감 ) - 6,878 6,878( 순증 ) 5,322 6,015 693(13.0) 출판산업활성화사업지원 : (6,058 5,358) 출판콘텐츠국제교류및해외진출지원 : (3,655 3,492) 전자출판산업육성지원 : (950 1,350) 인쇄문화사업육성지원 : (450) 생산력강화 / 국내수요창출 : (1,163) 우수콘텐츠제작활성화 : (715) 글로벌출판한류확산 : (400) 출판문화산업지속성장인프라구축 : (850) 심의사업등기본사업 : (232 440) 인건비 / 경상비등 : (2,979 3,310) 번역지원사업 : (1,542 1,768) 출판지원사업 : (360) 교류유통및홍보사업 : (620 770) 교육연구 : (680 718) 정보화 : (231) 인건비등 : (1,889 2,168)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3 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 문화부출판산업관련예산중에서 출판산업육성및해외진출지원 항목의 출판산업활성화지원 예산은 2011년 75억원에서 2012년 60억원으로, 2013년에 53억원으로축소됨. - 출판산업활성화지원예산에포함돼있는 우수 ( 학술 교양 ) 도서구입지원 비만따로보면 2011년 63억원에서 2012년 52억원, 올해 45억원으로축소됨. 정부의문화와출판정책에대한의지나중요성을가늠할수있는잣대는예산의규모와증감분석을통해가능
48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출판산업의주무부처인미디어정책국의예산을살펴보면예산은전반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임. - 2009 년예산의증가원인은기존예술국소관이었던한국문학번역원지원이미디어정책국으로이관되었기때문 2013 년문화체육관광부예산편성총액을살펴보면 4조 1,723 억원으로 2012 년예산대비 4,529억원이증가 (12.2%) - 부문별로문화예술부문은 1조 7,461 억원 ( 전년대비 1,236 억원증 ) 이며, 관광부문은 1조964 억원 ( 전년대비 1,135 억원증 ) 이고, 체육부문은 1조 774 억원 ( 전년대비 231 억원증 ) 임. 문화관광일반부문은 2,554 억원 ( 전년대비 48억원증 ) 으로모든부문의예산이증액되었음. < 표 2-35> 문화체육관광부부문별재정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증가율 합계 ( 지출규모 ) 22,660 26,354 28,746 31,747 34,557 37,194 41,723 10.71 예산 12,681 15,136 16,665 18,167 19,603 20,933 22,876 10.33 기금 9,979 11,218 12,081 13,580 14,954 16,261 18,847 11.18 문화체육관광부소관 22,660 26,354 28,746 31,747 34,557 37,194 41,723 10.71 문화예술부문 9,440 10,709 11,275 13,266 14,551 16,225 17,461 10.79 관광 6,649 7,766 8,944 8,901 9,257 9,829 10,964 8.69 체육 4,419 5,304 6,431 7,303 8,403 8,634 10,744 15.96 문화및관광일반 2,152 2,575 2,096 2,277 2,346 2,506 2,504 2.56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3), < 품격있는문화국가, 대한민국 > 모든부문에균형있게예산분배가되었지만실제로집행되는부분은어떻게반영되는지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음. - 출판은문화예술부문중미디어정책국에서관할하고있으며미디어정책국의정책방향 8) 중출판산업과직접관련된출판산업육성및해외진출지원국내출판관련인프라를구축하고해외시장을공략한다는출판산업의의지와맞물려있음. - 미디어산업육성예산은 377 억 4백만원에서 388 억 1백만원으로약 10억원이증가했고, 방송영상콘텐츠산업육성예산은 607 억원에서 632 억원으로 25억원증가했으며출판산업육성비용은전년도 204억 3,600 만원에서 235억 4,300 만원으로 31억 700만원증가함. 그러나 출판산업육성및해외진출지원 예산은 111 억 1,300만원에서 106억 5,000만원으로 4억 6,000만원감소 8) 2013 년미디어정책국의출판산업육성내용으로는출판산업육성및해외진출지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원, 한국문학번역원지원등이있음.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49 - 미디어정책국의정책방향은 출판산업활성화기반조성및출판저작권해외수출시장확대 이지만오히려예산은감소하고있어정책방향과예산지원의불일치를보여주고있음. 연도 문화체육관광부예산액 ( 문화및관광분야 ) < 표 2-36> 미디어정책국예산추이 콘텐츠산업부문예산액 미디어정책예산액 문체부예산대비점유율 전년대비증 감액 ( 단위 : 백만원 ) 증 감 (%) 2008 1,513,601 150,782 55,844 3.7% - - 2009 1,666,520 212,210 56,250 3.4% 406 0.7 2010 1,816,690 224,398 81,794 4.5% 25,544 31.2 2011 1,960,364 211,906 113,635 5.8% 31,841 28 2012 2,093,313 239,736 118,882 5.7% 5,247 4.4 2013 2,290,631 243,399 125,601 5.5% 6,719 5.3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예산 기금운용계획 (2008~2013) 재구성. 당초예산액기준 출판산업예산은 2010 년이후정체상태이며, 2013 년에는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범에따른예산 의증가로소폭증가하였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역시 40 억 1 백만원에서 68 억 7,800 만원으로 28 억 7,700 만원증가함. - 한국문학번역원의예산은 2012 년 53억 2,200 만원에서 2013 년도 60억 1,500 만원으로 6억 9,300만원증가하였음. < 표 2-37> 출판산업육성예산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 산 액 전년대비증 감액 증 감 (%) 2008 17,430 - - 2009 17,986 556 3.2 2010 24,526 6,540 36.4 2011 21,224 3,302 13.5 2012 20,436 788 3.9 2013 23,543 3,107 15.2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예산 기금운용계획 (2008~2013) 재구성. 출판산업진흥재정을살펴보면정부재정이외에는다른재정이거의없으며, 중장기적으로추진하여야할사업에대한예산감소가이루어져한계가있음. - 출판산업육성및해외시장의진출은민간의의지만갖고성과를낼수있는부문이아니기때문에정부의적극적인예산지원이필요 - 출판산업활성화사업지원은 2012 년 60억 5,800 만원에서 53억 5,800 만원으로 7억원감소하였으며, 출판콘텐츠국제교류및해외진출지원은 36억 5,500 만원에서 34억 9,200 만원으로 1억 6,300만원감소
50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제 3 절기금제도및일반현황 1. 기금제도분석 가. 기금의정의및설치목적 1) 기금의정의 정부의재정활동은주로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구성되어있는예산에의해이루어지는것이원칙임. 그러나급변하는정세, 사회환경에대응하고점증하는국민의다양한욕구를충족하기위해서는경직적인예산이외에특정한분야의사업에대하여지속적이고안정적인자금지원이필요하며, 사업추진에있어탄력적인집행이요구됨. - 이런경우예산과는별도의재원을마련하여운용하기도하는데, 정부일반회계예산과는별도로기금을조성하여운용하게됨. - 즉, 기금이란특정사업을위해보유 운용하는특정자금이라할수있음. 기금의재원은정부나공공기관이직접출연, 지원하여조성되는재원이나민간이조성하는재원등으로구성됨. 2) 기금의설치목적및법적근거 국가재정법에의하면, 기금은국가가특정한목적을위하여특정한자금을신축적으로운용할필요가있을때에한하여법률로써설치하도록되어있음 ( 이전의기금관리기본법과동일 ). 정부의출연금또는법률에따른민간부담금을재원으로하는기금 ( 공공기금 ) 은국가재정법및해당법률에의해서만설치가가능함. - 국가재정법제5조제1항에근거별표2에해당기금설치관련법률을명시하고, - 구체적으로해당기금을설치하고운용하기위한관련법률을제 개정하는 2가지관련법률을개정하여야함. 제5조 ( 기금의설치 ) 1 기금은국가가특정한목적을위하여특정한자금을신축적으로운용할필요가있을때에한하여법률로써설치하되, 정부의출연금또는법률에따른민간부담금을재원으로하는기금은별표 2에규정된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는이를설치할수없다. 기금의설치목적은다음과같은 4 가지를들수있음. 1 복잡 다기한행정수요의충족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51 2 경제사회상황의변화에대한탄력적대응 3 특정부문의육성과개발을촉진하기위한안정적인자금지원 4 정부가직접수행하는사업에수반되는자금의탄력적운영 관리 < 표 2-38> 기금조성의법적근거 연도 법적근거 세 부 내 용 1961 예산회계법 법도입이후기금운영주체의자율권에따라통제없이운영 1991 기금은국가조직에의해관리되며법률에따라설치및지출된다는입장을바탕으로기본법제정 기금관리기본법 - 예산당국이기금을종합적으로관리하기위한법적기초마련 1994 기본법에의해서만기금설치가능규정 - 국회심의를받지않는재원으로서행정부내부관리대상 2002 기금관리기본법 ( 개정 ) 기금을국회심의대상으로포함 2006 예산회계법과기금관리기본법통합 - 예산과기금을각각다른법에규율할이유가없음 국가재정법 제5조 : 기금의설치 제14조 : 기금의심사현재 제4장 : 기금운용원칙, 절차관련조항등기금을주제로별도의장을 구성함. * 참고 : 신영수 (2011), < 기금운용의재정법원칙과규율방식 > 나. 기금의성격및기능 1) 기금의성격 기금은원칙적으로수입과지출이연계된구조로서, 세출을먼저설정하고이에따른조세규모를설정하는 ( 물론사전에조세등재정수입규모를고려하지만 ) 정부예산과는차이가있음. 기금은회계적인측면과관계없이예산에서할수없는기능을수행. 즉, 수입과지출을하나의흐름으로연결하는것으로, 수입과지출의예측성및이해집단간에서정치 경제적인합의를이끌어낼수없는경우에더욱유용성을가짐. - 정부가일반예산의재원을통해사업을하는경우가장어려운점중의하나는예산의지출과수입의시간적불일치성 (time inconsistency) 속에서이익집단간의이해를조정하는것임. - 예산의경우는수입과지출간에시간적인괴리가있어현재의재정부담이미래의수혜로이어질지가불확실하기때문에어느국민이나이해집단도현재에쉽게희생하려하지않음. 기금은수입과지출의예측이가능하고, 이러한범위내에서국민과이해집단간의합의가이루어졌다고간주되므로, 고유목적에맞지않거나불분명한새로운사업에재원을투자하는것은기본적으로어렵고문제가많음.
52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외국에서의기금 (Fund) 은정부예산과별도로존재한다기보다는별도의계정을가지는일종의특별회계의성격이라고할수있으며, 정부의일반재정과분리된우리나라의공공기금과는기본적으로차이가있음. 2) 기금의기능 정부재정활동의다양화와사회보장등새로운재정수요의출연으로, 일반예산과분리되어특정사업을중점적으로관리, 지원하는역할을하기위해존재하며, 다음과같은기능을수행함. - 갑작스러운재정수요에대비하여재원을마련해놓는기능을수행 - 기금운용을통해정부의수입과지출에대한국민과이해집단들의불확실성을줄일수있음. < 표 2-39> 예산과기금의비교 구분 설치사유 운용형태 수입지출연계 확정절차 일반회계 예 -국가고유의일반적재정활동 -공권력에의한조세수입과무상급부원칙 - 특정수입과지출의연계배제 - 부처의예산요구 - 기획재정부의정부예산안편성 - 국회의심의 / 의결로확정 산특별회계 -특정사업운영 -특정자금운용 -특정세입을특정세출에충당 - 일반회계와기금의운용형태혼재 기 금 - 특정목적을위해특정자금을운용 - 출연금, 부담금등다양한재원으로다양한목적사업수행 - 특정수입과지출의연계 - 특정수입과지출의연계 - 기금관리주체의기금운용계획안수립 - 기획재정부장관과운용주체간의협의, 조정 - 국회의심의, 의결로확정 집행절차 -합법성에입각하여엄격히통제 -목적외사용금지 계획변경 -추경예산편성 -이용, 전용, 이체 결산 -국회결산심의, 의결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12), <2012년도대한민국재정 > - 합목적성차원에서상대적으로자율성과탄력성보장 - 주요항목지출금액의 20% 초과변경시국회의결필요 ( 금융성기금의경우 30%) 다. 기금조성의절차및구성 1) 기금조성의절차 국가재정의운용절차 - 국가재정의운용은크게재정의기획 심의및승인 재정집행 감사의 4단계로이루어지며이들운용의각단계에서정부와의회는서로다른역할을수행함. - 정부가기획및집행단계를주도하면의회는정부가제출한예산안을심의또는승인하고,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53 집행결과를사후승인하는과정에서재정민주주의의실현에기여하는방식으로전개됨. 기금조성의절차 - 이처럼국가재정을운용하는과정에서국가재정법제5조제1항은국가가특정한목적을위하여특정한자금을신축적으로운용할필요가있을때에한하여기금을법률로서설치토록하고있음. - 기금의설치는국회를통과한법률에근거하고있으며, 이에따라각개별설치법에기금의재원, 조성방법및그운용에관하여규정함. - 각기금의재원조성에있어서정부출연예산의경우정부세입세출예산과동일한절차로국회의심의 의결을받아야하며기금재원이되는국채발행이나한국은행차입의한도설정의경우도국회의동의를받아야하는사안임. - 입법권은국회의고유권능이므로기금에관한근거법의계폐등을통하여간접적으로기금의운용방법등을통제 2) 기금재원의구성 기금재원은다음과같은출처로구성 - 출연금 ( 한국은행출연금, 정부투자기관출연금, 경제단체출연금, 민간인출연금, 저축자출연금 ) - 기부 - 성금및보조금 - 자체수입 ( 기금운용수익금, 재산수입, 융자금회수, 적립금, 재산잉여금 ) - 준조세 ( 분담금, 부담금, 과징금 ) - 정부자금의예탁및특별회계의전입 - 차입금및기타 2. 기금의현황및운용 가. 기금의설치현황 기금은전체 64개가설치되어있으며, 이중에서연금성 금융성 계정성기금을제외한사업성기금은 45개임. - 환경노동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관기금이각각 8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개등의순서를보임.
54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소관별 연금성계정성금융성사업성 ( 사회보험성 ) ( 자금전달성 ) 총계 : 64개 6개 9개 45개 4개 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정무위원회 구조조정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기획재정위원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복권기금, 국유재공공자금관리기금, 산관리기금외국환평형기금 외교통일위원회 국제교류기금, 남북협력기금 국방위원회 군인연금기금 군인복지기금 안전행정위원회 공무원연금기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림학교교직원연금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사학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수산발전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전력산업기반기산업통상자원무역보험기금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중소기업창위원회업및진흥기금보건복지위원회국민연금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표 2-40> 기금의설치현황및분류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국민주택기금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문화관련기금은총 8 개로서상대적으로많은수를나타내고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소관기금 6 개, 문화재청 1 개, 방송통신위원회 1 개등 나. 기금운용의절차 1) 기금운용의원칙 현행제도상기금은예산과다른절차로계획이수립되고운용되고있음. - 예산은기획재정부예산실에서편성하고국회심의과정에서도기획재정부가총괄대응하고있음.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55 - 기금은각개별기금간에상호관련성이적기때문에전체로서통합되지않고관리주체가개별적으로계획을수립하는과정을거치게됨. - 이에따라기획재정부에제출하는기금관리주체의기금운용계획안은정부예산보다 1개월늦게편성 제출됨. - 예산안을국회에서심의할때기금을포함한통합재정기준으로심의하고있음. 국회는기금운용계획및결산보고서의국회제출에의한심의, 기금재원조성을위한정부출연예산에대한심의 의결, 국채발행및한국은행차입한도의국회동의등을심의함. - 2001 년부터남북협력기금을포함한각종기금의국회심의가의무화되고,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설치해국회의예산심의권이대폭강화됨. 2) 기금운용의절차 정부관리기금의운용절차는기금운용계획의수립절차와확정절차, 결산절차로나눌수있음. 정부는기금운용계획안을매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국회에제출해야함. - 2001 년이전에는국회가이를예산심의참고자료로만활용할수있었으나, 현재는기금은운용계획서를예산처럼국회에서심의받도록함. - 정부가제출한기금운용계획안의주요항목지출금액을증액하거나새로운과목을설치하고자하는때에는예산과마찬가지로미리정부의동의를얻어야함. 기금의결산보고서는감사원의검사를거쳐세입세출의결산과함께국회에제출함으로써기금의운용결과가국회에보고됨. - 각상임위원회에서는결산보고, 전문위원회의검토보고와위원의질의답변등에의한심의를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종합심사를끝낸후본회의에부의함. - 기금관리주체는 < 국정감사및조사에의한법률 > 에따른국정감사의대상기관이됨. - 따라서국정감사를통해기금운용상황을통제할수있으며, 이외에국회의정책질의, 행정부에대한건의권고등을통해국회의기금에대한통제가능
56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표 2-41> 기금운용의절차 순서 내 용 일 정 ( 관련근거 ) 1 신규및주요사업계획제출 1월 31일 - 기금관리주체 기획예산처 ( 국가재정법제66조제1항 ) 2 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통보 4월 30일 - 기획예산처 기금관리주체 ( 국가재정법제66조제2항 ) 3 기금운용계획안제출 6월 30일 - 기금관리주체 기획예산처 ( 국가재정법제66조제5항 ) 4 기금운용계획안협의 조정 7월 ~9월초 5 기금정책심의회, 국무회의심의, 대통령재가 9월말 6 기금운용계획안국회제출 10월 2일 ( 국가재정법제68조 ) 7 국회상임위예비심사및예산특별위원회심의 -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의 조정소위심의 예결위전체 11월중 회의의결 8 국회본회의의결 확정 12월 2일 ( 국회법제84조의 2) 다. 기금자산운용 1) 기금운용자금의분류 기금운용자금은단기자금과중장기자금으로분류됨. - 단기자금은 1년미만으로운용되는사업대기성자금 + 적정유동성자금 - 중장기자금은총운용가능자금-단기자금 단기자금은현금성자금과유동성자금으로구분 - 현금성자금 : 자금집행에대응하기위해보유하는수시입출금식계정자금, 만기 1개월미만으로운용되는금융자산 - 유동성자금 : 유동성을일부보충하면서수익성을추구하는목적으로환매성있는자산에투자된자금 중장기자금은자금운용수익의제고를위해만기 1년이상으로운용되는자산으로서기금자산중, 단기자금과공자기금위탁금을제외한모든중장기투자가가능한자금 2) 자산운용계획수립 기금의자금운용계획과자산배분전략은구별되어야하는데, 최소 1~3년간의운용계획에따른운용규모가마련되어있어야함. 연간사업계획에따른수지규모분석을통해합리적으로월별자금배분 ( 안 ) 을수립하고, 향후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57 1년내사업비로지출되지않는여유자금의일부를적정유동성규모로설정함. - 추정된적정유동성규모는기금의고유특성에맞게현금성또는유동성자금으로재량적운용이가능함. 적정유동성규모를제외한여유자금을중장기운용대상자금규모로산출하여이를바탕으로단기자금및중장기자금에대한자산배분을실행 - 수립방법론은자금수지항목의결정 단기자금과중장기자금운용규모결정 전략적 ( 목표 ) 자산배분안도출의순서로진행 3) 목표수익률 기금의목적달성을위해추구해야할수익률로자산배분의방향을제시 - 대다수기금들이먼저자산배분을하고이를통해달성가능한기대수익률을목표수익률로산정하는경우가많은데이는바람직하지않음. 단기자산의목표수익률 - 단기자금운용기간을대표하는금융자산의기대수익률로정할수있음. 중장기자산의목표수익률 - 기금의향후수입과지출을고려한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요구되는수익률 4) 자산배분의원칙및대안 자산배분은중장기운용자금을배분하는것으로서, 자산운용성과의 90% 이상을좌우하는가장중요한의사결정이며일관된자산운용정책을유지하기위한지침부여 - 자산배분을명확히함으로써기금운용정책과투자철학을기금운용에반영가능 자산배분전략수립시운용철학, 목표, 자산군은사전에정의 설정되어있어야하며, 이를통해기금의운용철학을구체적인측정가능한수치로전환할수있도록함. - 자산배분에대한각기금관리주체의원칙과입장표명해야함. - 자산배분에사용된방법론과주요도출과정을명시해야함. - 자산배분수립시고려된사항을명시해야함. 자산배분대안설정시단기자금투자규모, 장기자금투자규모, 자산배분대안설정필요 위험관리정책
58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각기금은위험관리의적정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체계적인위험관리방안을마련하기위해 위험관리규정또는규칙 을수립하고이에근거하여위험관리를실시해야함. 5) 기금자산운용의형태 기금운용의형태는운용주체에따라내부운용과외부운용으로구분 - 내부운용은기금내부인력이자산을운용하는것을말하며, 외부운용은외부전문인력에게자산의운용을위탁하는것을의미 외부운용은기금의특성에특화된맞춤형투자를의미함. - 즉, 기금과위탁운용사간의계약에의하여자산배분,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벤치마크등을설정하고설정된범위내에서운용권을일임하여투자하는방식 - 운용대상자금이대형자금이거나자금의규모가확대되는추세임에도내부운용조직을확대하기어려운경우외부위탁을고려 - 운용대상자금이소규모이거나직접운용을위한내부전담조직을구성하는비용에비해외부위탁운용시예상되는비용-편익효과가더큰경우외부위탁을고려 - 해외투자, 주식, 부동산, 벤처, PEF( 사모투자펀드 ) 등특정자산에투자하고자할때, 내부인력의전문성확보가어렵거나외부전문가를내부로영입하기어려운경우외부위탁을고려 라. 기금운용의평가 1) 평가목적및근거 기금여유자산운용의실태를평가하여그결과를국민과국회에공개함으로써기금운용의투명성과효율성제고 기금여유자산운용에대한종합적이고전문적인분석을통해기금정책수립및제도개선에기여 국가재정법제82조에의거기획재정부장관은회계연도마다기금의운용실태를조사 평가하고매 3년마다기금존치여부를평가하여, 평가결과를국회에보고하고국민에게공개하기위해 2000년부터시작하였음. 제82조 ( 기금운용의평가 ) 1 매년전체기금의 3분의 1 이상에대해조사 평가 2 조사 평가및기금제도에대한자문등을위해기금운용평가단운영가능 3 평가결과를국무회의보고후 5월까지국가결산보고서와함께국회제출 - 이를위해 < 기금운용평가단 > 을구성 운용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59 2) 평가원칙 일련의자산운용프로세스에따라이루어진자산운용의수익률을측정하고평가하는과정, 성과평가결과의자산운용및보상체계에의반영을통해기금자산운용의효율성과책임성제고 성과평가는자산운용계획수립과운용을담당하는조직과독립된별도의조직, 위원회또는외부전문기관에서수행하는것을원칙으로함. 3) 평가주체 기획재정부는사업운영부문과자산운용부문평가를종합하여국무회의에보고하고국회에제출 평가대상 사업운영 자산운용 평가의주체및내용 재정사업자율평가와일원화하여기획재정부가직접평가 - 평가자료는기획재정부 ( 성과관리과 ) 에제출 기금운용평가단에서평가 - 평가자료는기금운용평가단 ( 기획재정부재정제도과 ) 에제출 *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2011 기금운용평가보고서 > < 표 2-42> 기금운용평가주체및내용 4) 평가절차 기금운용평가단구성및운영 - 기금운용평가단은단장포함, 4개팀 ( 연금팀, 금융팀, 사업1팀, 사업2팀 ) 총 15명으로구성됨, 단장은각반장중 1인이겸임 - 총괄반 : 기금평가보고서및기금평가지침작성총괄, 기금전반적제도개선방안연구 - 기금존치평가반 : 담당기금별평가지표에따른평가및보고서작성, 담당기금의정비방안및정책대안연구 < 그림 2-14> 기금운용평가단의구성 단장 총괄반 기금존치평가반 자산운용평가반 연금금융 교육문화 산업과학 복지노동 사회보험성 금융성사업성
60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평가추진일정 < 표 2-43> 2012 회계연도기금운용평가계획 일 정 평가추진내용 2011. 12월 2012 회계연도기금평가편람통보 2012. 7월 2012 회계연도기금평가편람 ( 수정 ) 통보 2012. 12. 31 이전 2013 회계연도기금평가편람통보 2013. 1월중 기금운용평가단구성 2013. 2월말 기금관리주체의조사 평가자료제출 2013. 3. 1~3월중순 제출자료검토및보완 2013. 3월중순 ~4월초순 대면심사 : 필요시자료보완요청및추가실사실시 2013. 4월말 최종보고서 ( 안 ) 작성 2013. 5월말 국무회의보고및국회제출 2013. 12월 2014 회계연도평가편람발간 *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 기금평가편람 > 평가대상기금의선정 - 2013 회계연도기금운용평가중사업운영부문은재정사업자율평가대상사업기금에한하여평가하고, 자산운용부문은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이운용하는기금과여유자금 1조원이상의기금을포함하여 44개기금에대해실시 - 정보제공확대및책임성강화를위해원칙적으로모든기금은 2013 회계연도자산운용관리현황및자산운용실적등을제출 5) 자산운용부문평가 단기자산의연간 ( 상대 ) 운용수익률과 2년간 ( 절대 ) 운용수익률등단기자산의실적과중장기자산의연간 ( 상대 ) 운용수익률과 3년간 ( 절대 ) 운용수익률등중장기자산실적, 샤프지수와같은위험조정실적을평가 과거대비수익률개선노력도와공공성확보노력도등운용개선노력을평가 현금성자금보유도, 유동성자금과중장기자산운용기관집중도및중장기자산운용상품집중도등자산운용의실적을평가 자산운용부문평가지표는비계량지표와계량지표로구성 비계량지표는절대평가, 계량지표는상대평가를원칙으로하되, 계량지표내수익률개선노력도지표의경우에는편차방법에따라절대평가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61 < 표 2-44> 자산운용부문평가내용 지표분류 비계량지표 계량지표 평가내용 세부평가지표세분화하여 4 등급 ( 매우양호, 양호, 미흡, 매우미흡 ) 으로절대평가 - 세부평가지표별로세분화된체크리스트를통해절대평가 - 일부기금에대해서는해당사항이없는항목에대한평가면제 연기금투자풀의자산운용정책의적정성과관리의효율성수준을고려하고연기금투자풀활용도를반영하여최종점수산출 유형별구분없이평가대상기금전체에대해상대평가 표준정규분포에의한 9 등급구간설정에기초하여평점을부여하되, 수익률개선노력도지표는목표부여 ( 편차 ) 방식에따름 - 실적상의극단치는 9 등급구간설정을위한전체기금실적치의평균과표준편차산출에서제외 *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2011 기금운용평가보고서 > 6) 조정 ( 가 감점 ) 계량 비계량지표외에자산운용의비용절감, 기금운용의공공성, 제출자료의신뢰도 충 실도등을고려하여평가단이정한기준에따라점수를가감 < 표 2-45> 자산운용평가를위한점수가감항목 구 분 세부평가항목 자산운용체계의적정성 자산운용정책 ( 계획 ) 자금운용계획의적정성 자산배분의적정성 자산운용관리의효율성 자산운용관리 ( 집행 ) 자산운용위험관리의효율성 자산운용성과관리의효율성 절대수익률 단기자산운용수익률 상대수익률 현금성자금보유도 자산운용실적 ( 성과 ) 중장기자산운용수익률과성과지표 과거 3년간연평균절대수익률상대수익률과거 3년간샤프비율 운용기관및운용상품집중도 운용기관집중도 운용상품집중도 수익률개선노력도 *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2011 기금운용평가보고서 >
62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7) 존치평가 국가재정법제 82 조제 1 항에의거, 3 년마다전체재정체계를고려하여기금의존치여부를평가 함에됨에따라 04 년, 07 년, 10 년에이어네번째로 2013 년에기금의존치여부에대하여평가 - 국가재정법제14조 ( 특별회계및기금의신설에관한심사 ) 및제15조 ( 특별회계및기금의통합 폐지 ) 에의거하여기금별존폐기준확립, 기금운용평가단내기금존치평가반구성 운영 - 평가기준 : 기금이 특별한외부지원 ( 정부출연금 ) 없이향후 5년간기금의핵심사업을차질없이수행하기위해필요한자산 을적정중기가용자산으로평가 존치평가방법 - 중기가용자산규모의적정성평가 : 산출된적정중기가용자산과현재보유한중기가용자산비교 평가 - 평가결과활용 : 부담금요율인하, 출연금축소및공자기금예탁, 비핵심사업및자산정비등조건부존치에따른재원구조개선권고 기금의종류 사업성기금 금융성기금 < 표 2-46> 기금존치평가기준 : 자산규모의적정성평가 *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2013 기금존치평가지침 > 평가내용자체수입및경상지출의최근 5년간실적자료와평가년도부터 5년간 (t=1, 2, 3, 4, 5) 추계자료를통해적정중기가용자산도출 - 적정중기가용자산 ( 최소기준 )=MAX{t년도누적순수지차 } - 적정중기가용자산 ( 최대기준 )=MAX(t년도누적순수지차 +1.65x과거 5개년순수지차의표준편차x t} 평가년도의자체수입및경상지출의추계자료와전년도말에보유한전체보증잔액을통해적정중기가용자산도출 - 적정중기가용자산 ( 최소기준 )= 평가년도순수지차 + 전년도말보증잔액 x8% - 적정중기가용자산 ( 최대기준 )= 평가년도순수지차 + 전년도말보증잔액 x12% 개별사업적정성평가 : 개별사업의적정성검토후이를기반으로기금의존치여부를판단하여평가의타당성을확보 - 평가결과활용 : 사업개선 또는 폐지 등을조건으로기금조건부존치권고, 기금사업의 2/3 이상이적정하지못할경우기금통 폐합권고 종합판정 - 기금존치여부에대한판정은 3개의평가지표와 8개의세부평가지표를기반으로기금의개별사업및재원구조를검토한후기금존치여부의종합의견을작성 - 평가결과는각지표별평가결과와그결과를종합하여기금의존치여부에대한평가단의의견을제시하는총평으로구분하여제시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63 - 평가지표를모두충족할경우 : 기금존치 - 평가지표중개별사업의적정성, 또는재원구조의적정성을충족하지못할경우 : 기금조건부존치 - 기금사업의 2/3 이상이개별사업의적정성을충족하지못할경우 : 기금통 폐합 평가지표 개별사업의적정성 재원구조의적정성 기금존치의타당성 세부평가지표평가기준 사업설치목적의유효성 사업주체의적합성 사업의중복성 유사성 재원조성방법의적정성 중기가용자산규모의적정성 기금목적의유효성 타기금과의중복성 유사성 - 사업의설치목적및추진근거가명확한가? - 사업의중장기운용비전이나방향이당초또는변경된설치목적과일관적인가? - 사업의설치목적을달성할충분한가능성이있는가? - 사업을예산 ( 일반회계, 특별회계 ) 으로편성할경우적절한집행이불가능한가? - 사업을민간에서더효율적으로할수없는가? - 예산으로수행하는사업중중복되거나유사한사업이없는가? - 타기금에서수행하는사업중중복되거나유사한사업이없는가? - 전년도자금수치총괄표상자체수입이 [ 사업비 + 기금관리비 + 사업운영비 + 차입금이자상환 ] 의 2/3 이상인가? - 전년도기금조성계획표상총조성에서정부출연과차입금이차지하는비중이 1/2 이하인가? - 수익자, 원인자, 손괴자부담원칙에부합하지않는재원이있는가? - 기금이중기가용자산을적정규모만큼보유했는가? - 향후기금의목적달성을위한사업을수행하는데지장이없을정도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가능한가? - 경제 사회적환경변화를고려할때현재상황에서도여전히기금의설치목적이유효한가? - 기금이수행하는사업이아닌기금자체의설치목적이중복되거나유사하지는않은가? 특수한정책적필요성 - 정부정책, 특별법등예외적으로기금으로서유지할필요가있는가? *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2013 기금존치평가지침 > < 표 2-47> 기금존치여부종합의견판정기준 8) 감사및공시 감사는자산운용결과에대해독립적인기관이최종적으로확인하는절차로서, 적정한방법 ( 홈페이지또는신문공고등 ) 을통해외부에공표되어야함.
64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제 4 절문화체육관광부소관기금분석 1. 문화관련기금조성현황 가. 문화관련기금설치근거및현황 문화관련기금은정부의기금신설의원칙적제한정책에도불구하고, 지속적으로증가 설치되어왔으며, 문화관련기금은총 8개가설치되어있음. - 이중에서문화체육관광부소관 6개, 문화재청 1개, 방송통신위원회 1개임. 문화체육관광부소관기금은정부의기금신설의원칙적제한정책에도불구하고, 지속적으로증가 설치되어왔음. - 1972-1973 년도중 3개가설치된이후장기간기금신설이이루어지않았으나, 2000 년이후새롭게 4개가신설됨. - 즉, 2000 년이후에도지역신문발전기금 (2004), 언론진흥기금 ( 신문발전기금 )(2006), 영화발전기금 (2007), 문화재보호기금 (2009) 등 4개가신설되었음. 이러한조성현황에따르면기금의신규설치가어렵기는하지만, 불가능한것은아니며, 오히려문화분야에서더신규조성이많았다는것을알수있음. - 문화융성을국정기조로설정한현정부에서출판산업의가치와위기에비추어출판진흥기금조성추진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 특히기금신설을위해서는사회적합의를중시하는기금의특성상출판계의다양한이해집단의합의와의지, 소비자의이해확산이필요 - 지식의허브산업으로서출판산업의특성상출판계내부뿐만이아니라다양한지식생산자, 저작권자등의지지를확산시키기위한노력도필요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65 < 표 2-48> 문화체육관광부소관기금현황 기금명칭 설치년도 근거법률 ( 관리운용주체 ) 관광진흥개발기금 197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국민체육진흥기금 1972 국민체육진흥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 문화예술진흥기금 1973 문화예술진흥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역신문발전기금 2004 영화발전기금 2007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영화진흥위원회 ) 문화재보호기금 2009 문화재보호기금법 ( 문화재청 ) 언론진흥기금 2006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 한국언론진흥재단 ) 목적조성재원 관광사업의효율적발전및관광외화수입증대 국민체육진흥에소요되는비용의지원 문화예술진흥을위한사업이나활동지원 지역신문의건전한발전기반조성 영화예술의질적향상과한국영화및비디오물산업의진흥 발전 문화재를효율적으로보존 관리 신문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잡지의진흥 1. 정부출연금 2. 카지노부담금 3. 출국납부금 4. 융자이자수익, 자금운용수익 1. 정부등의출연금 2. 광고사업수입금 3. 골프장입장료부가금 4. 기금운용수익금 5. 복권수익금 1. 정부출연금 2. 개인, 법인기부금품 3. 기금운용수익금 1. 정부출연금 2. 다른기금의전입금 3. 개인, 법인기부금품 4. 기금운용수익금 1. 정부출연금 2. 개인, 법인의기부금품 3.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4. 기금운용수익금 1. 정부출연금 2. 정부이외출연, 기부금 3. 복권기금전입금 1. 정부출연금 2. 다른기금의전입금 3. 출연금, 기부금품 4. 기금운용수익금 나. 문화관련기금의조성현황 1) 기금의조성재원 문화관련기금의조성재원은크게다음과같이구성됨. - 정부의출연금, 해당분야부담금, 타분야재정및기금의전입금, 기금운용수익, 민간의출연금, 기타사업수익등 - 이중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이정부의출연금및부담금임. - 최근에는복권기금이중요한재원으로되어있는기금도등장함 ( 문예진흥기금및문화재보호기금 )
66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표 2-49> 문화관련기금의규모및주요재원 구분 2010 2011 2012 주요재원 영화발전기금 284,201 308,354 287,742 영화관입장권부과금 (2014 년까지한시적용 ) 문화예술진흥기금 360,478 259,505 266,891 복권기금, 경륜경정기금전입금 관광진흥개발기금 675,681 642,983 715,031 국민체육진흥기금 837,799 842,524 948,203 문화재보호기금 121,428 123,755 130,224 카지노사업자납부금출국납부금 골프장부가금, 경륜 / 경정전입금투표권전입금, 복권기금전입금 입장료수입복권기금전입금 지역신문발전기금 35,881 31,150 25,318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언론진흥기금 62,860 54,908 56,071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2), < 모태펀드문화계정확충방안연구 > 추가보완 ( 단위 : 백만원 ) 기금의재원구성비중을살펴보면기금유형에따라각각다름. -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등은정부의일반회계출연금이가장비중이높음. - 국민체육진흥기금및관광진흥개발기금은부담금이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 정부의출연금이거의없음. - 문화예술진흥기금은과거부담금예산비중이높음. - 최근에는복권기금전입금의비중이높아짐 ( 문예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등 ). 기금은수익자와수혜자가연계되는특성상정부의일반회계예산이외에안정적인재원이반드시필요함. - 별도의재원이없다면, 기금신설이어렵고, 기금존치평가에서일반회계예산과의차별성미흡등으로폐지대상으로평가될개연성이높음. - 과거문화산업진흥기금 ( 현모태펀드 ) 도이러한이유로기금존치평가에서폐지대상으로평가되었음. - 따라서출판진흥기금의경우에도안정적인재원확보와함께출판계를대상으로한기금신설이필요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67 기금명근거법률안정적인재원 ( 정부예산제외 ) 비고 영화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콘텐츠공제조합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문화예술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 표 2-50> 문화관련기금의안정적인재원비교 영화상영관입장권에대한부과금 건축주의출연금, 복권기금, 체육진흥투표권 ( 경륜경정 ) 수익금출연금 ㆍ카지노사업자납부금 ( 관광진흥법 제 30 조 ): 총매출액 ( 카지노영업과관련하여고객으로부터받은총금액 - 고객에게지불한총금액 ) 의 1(10 억원이하 )~10%(100 억원초과 ) ㆍ출국납부금 : 항공 (1 만원 ), 선박 (1 천원 ) 법제 27 조제 4 항에따른과징금 : 법위반시발행정지를갈음하여 10 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 징수 ( 없음 ) - 광고사업의수입금 - 회원제로운영하는골프장시설의입장료에대한부가금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 23 조제 1 항에따라배분된복권수익금등 1. 조합원의출자금 공제부금 예탁금또는출연금 2. 콘텐츠산업유관기관및관련자등의출연금또는예탁금 3. 공제사업을위한차입금 4. 수익금및그밖의수입금 건축주출연금실적미흡 정보통신진흥기금의활용 ( 제 8 조제 2 항 ) 2) 기금조성규모 문화관련기금적립금총액은약 4조 1,148억원에달하며, 2012년지출예산은 1조 9,680 억원에달함. 기금에는대부분부담금이주된재원으로되어있으나, 일부기금은부담금이없는기금도있음. - 언론진흥기금및지역신문발전기금은부담금없이정부의출연금위주로조성됨. 문예진흥기금은 2005.1.1. 부터문예진흥기금부담금이폐지된이후에새로운부담금이없는대신, 신규로 2011년도부터체육진흥투표권 ( 경륜 경정 ) 수익금이출연됨. - 문예진흥법에는건축물미술장식관련건축주의선택적기금출연제도가있으나, 현재유명무실하게운영되어이에대한대안논의가진행중임.
68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부담금이없어신규기금조성규모가낮아져기존에조성된기금적립액을사용하여기금적립금규모가최대치에절반정도로축소 - 즉, 문예진흥기금적립금은 2012 년말현재 2천6 백3십억원으로최대치 5천3백억원에비해절반정도로축소된수준임. 기금조성규모를보면지속적인부담금징수와규모가증가하는방송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등을제외하고도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별도의안정적인부담금등조성재원이있는기금의적립규모가크고, 사업비규모도크다는것을알수있음. - 이러한기금들은사업비규모가큼에도불구하고, 기금적립액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반면에부담금규모가적거나, 정부재정에의존하는경우에는기금적립규모나사업비규모가상대적으로적음. - 2007 년에조성된영화발전기금도기금적립액이약 3천억원에달하고있으며, 2009 년에조성된문화재보호기금도약 750억원에달하고있음. < 표 2-51> 문화관련기금조성액및재원 기금명칭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2011 2012 적립액 지출액 적립액 지출액 316,192 131,815 263,072 146,955 1,487,282 335,978 1,551,588 357,876 1,211,362 699,318 1,154,681 769,465 2012 조성재원 ( 단위 : 백만원 ) - 경륜, 경정수입 : 26,150(17%) - 입장료수입 : 6,107(4%) - 복권기금 : 57,400(38%) - 출국납부금 : 179,900(38%) - 카지노납부금 : 236,600(51%) - 골프장 : 45,212(7%) - 체육진흥투표권 ( 경륜경정 ) 수입 : 534,152(81%) - 복권기금 : 41,252(6%) 언론진흥기금 39,916 24,809 48,716 19,359 -정부출연금 영화발전기금 286,776 96,916 298,897 111,638 -영화관입장권수입: 33,141(29%) 지역신문발전기금 30,102 12,047 23,746 11,158 -정부출연금 문화재보호기금 36,673 92,914 75,625 109,995 계 3408,303 1,393,797 3,416,325 1,526,446 * 출처 : 기획재정부 (2012~2013) < 기금운용계획 > - 문화재관람료수입 : 4,000(3%) - 복권기금 : 56,782(43%)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69 다. 문화관련기금의운용기관및주요용도 1) 기금의운용기관 기금의운용기관은다음과같은 2가지유형으로이루어지고있음. - 정부기금은정부에서직접운용하고, 민간관리기금은정부부처가아닌법률상지정된공공기관에서운용함. - 이러한기관들은모두해당분야진흥정책을주관하는기관들이라는특징이있으며, 기금만을별도로운용하기위한조직은설립되어있지않음. - 다만, 기금은운용기관의경상운영등의회계와는별도로분리하여운용하여야함. - 정부관리기금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운용하지만, 정책결정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담당하고, 실제자금의집행및관리는위탁을받은금융기관에서담당함. - 참고로관광진흥개발기금의경우에는기금관리를위한별도의조직신설여부등을검토하고있음. 정부에서직접운용하는기금 : 3개 - 관광진흥개발기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지역신문발전기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문화재보호기금 ( 문화재청장 ) 민간관리기금 : 4개 - 위원회 : 영화발전기금 ( 영화진흥위원회 ),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예술위원회 ) - 재단 : 언론진흥기금 ( 한국언론진흥재단 ) - 공단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공단 ) 등 문화체육관광부소관기금의예산편성심의, 결산등은 2013년기준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담당하고있음. 2) 기금의주요용도 기금의주요용도는법률에지정되어있음. - 민간관리기금의용도는기금의용도이면서, 해당기금을운용하는조직의기능이기도함.
70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표 2-52> 문화관련기금의주요용도 기금명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주요용도 문화예술의창작과보급 민족전통문화의보존 계승및발전 남북문화예술교류 국제문화예술교류 문화예술인의후생복지증진을위한사업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출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운영에드는경비 장애인등소외계층의문화예술창작과보급 공공미술진흥을위한사업 그밖에도서관의지원 육성등문화예술의진흥을목적으로하는문화시설의사업이나활동 호텔을비롯한각종관광시설의건설또는개수 관광을위한교통수단의확보또는개수 관광사업의발전을위한기반시설의건설또는개수 관광지 관광단지및관광특구에서의관광편의시설의건설또는개수 관광정책에관해조사 연구하는법인의기본재산형성및조사 연구사업, 운영비보조 기타사업 - 국외여행자의건전한관광을위한교육및관광정보의제공사업 - 국내외관광안내체계의개선및관광홍보사업 - 관광사업종사자및관계자에대한교육훈련사업 - 국민관광진흥사업및외래관광객유치지원사업 - 관광상품개발및지원사업 - 관광지 관광단지및관광특구에서의공공편익시설설치사업 - 국제회의의유치및개최사업 - 장애인등소외계층에대한국민관광복지사업 - 전통관광자원개발및지원사업 기금은민간자본의유치를위하여아래의사업이나투자조합에출자가능 - 관광지및관광단지의조성사업 - 국제회의시설의건립및확충사업 - 관광사업에투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투자조합 - 그밖에관광사업의발전을위하여필요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국민체육진흥을위한연구 개발및그보급사업 국민체육시설확충을위한지원사업 선수와체육지도자양성을위한사업 선수 체육지도자및체육인의복지향상을위한사업 광고나그밖에기금조성을위한사업 제 14 조제 4 항 ( 확인 ) 에따른생활보조금의지원 제 17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자금의융자 제 24 회서울올림픽대회와제 8 회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기념하기위한사업 학교운동경기부육성을위한사업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관련체육단체와체육과학연구기관의운영 지원 저소득층의체육활동지원 기금관리기관은국민체육진흥, 청소년육성또는기금조성을위하여기금의일부나기금관리기관의시설 물품, 그밖의재산의일부를다음의기금이나사업등에출연하거나출자할수있음.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71 ( 표계속 ) 기금명 국민체육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주요용도 - 청소년기본법에따른청소년육성기금 - 경기단체의기본재산 - 경륜 경정사업과종합유선방송사업 - 제36조제1항제3호에따른체육시설의설치 관리 운영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및잡지의진흥을위한지원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및잡지관련인력양성, 조사 연구, 정보화사업지원 신문및잡지의유통구조개선을위한지원 독자권익및언론공익사업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의운영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및잡지사업자에대한융자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재보호기금 한국영화의창작 제작 진흥관련지원 영상전문투자조합출자 한국영화의수출및국제교류지원 소형영화 단편영화의제작지원 영화상영관시설의보수 유지및개선지원 영화산업종사자의복지향상을위한사업지원 영화진흥위원회가인정하는영화관련단체및시민단체의영화관련사업지원 영화관련교육 연구등과관련된사업지원 한국예술영화의발전과관련한사업지원 영상문화의다양성 공공성증진과관련한사업지원 영상기술의개발과관련된사업지원 비디오산업의진흥과관련한사업지원 장애인등소외계층의영화향수권신장을위한사업지원 남북간영화교류활성화를위한사업지원 기금의조성 운용및관리에필요한경비 그밖에영화산업및비디오산업의진흥을위한사업으로서영화진흥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의결한사업지원 지역신문의경영여건개선을위한지원 지역신문의유통구조개선에관한지원 지역신문의발전을위한인력양성및교육 조사 연구 지역신문의정보화지원 그밖에지역신문의경쟁력강화와공익성제고를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문화재보존을위한예방적관리 훼손 유실등으로인한문화재의긴급보수또는복원 매장문화재의소규모또는긴급발굴 관리및발굴에따른손실보상 민간의문화재보호활동육성, 지원 그밖에문화재보존관리를목적으로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이나활동의지원
72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2. 문화관련기금별조성및운용현황 가. 영화발전기금 1) 영화발전기금의목표및재원현황 영화발전기금의사업목표는한국영화산업의질적향상및산업적경쟁력향상에있음. 영화발전기금조성의배경 - 한미 FTA 의전제조건으로스크린쿼터의사문화가부각되면서영화계에서스크린쿼터폐지에대한거센반발이제기되었음. - 국민들에대한영향력이큰스타배우들이이에가세하면서국민여론이악화되자영화산업진흥을위해신규로기금조성을하겠다는계획을발표 - 이에따라영화관람료에대한영화발전기금부과금부과및정부의일반화계출연금을통하여기금조성이 2007. 7.1 부터실시되었음. 영화발전기금의세부적인주요사업은다음의표와같음. 연도구분연계사업 개별사업 2011 2012 2013 다양성영화의지속지원을통한영상문화저변확대장애인등문화소외계층의영화문화향유권강화 - 수익분배구조개선, 영화스텝고용환경개선등산업구조합리화 - 공공온라인유통망운영정착화를통한온라인부가시장활성화 - 국제공동제작활성화를통한한국영화해외진출기반조성 - 통합전산망고도화, 입체영화등디지털시네마기반구축 * 출처 : 기획재정부 (2011~2013), < 기금운용계획 > < 표 2-53> 영화발전기금지원사업의추이 - 글로벌네트워크확대를통한국제공동제작및로케이션유지활성화 - 온라인부가시장활성화및불법유통근절을통한신규비즈니스모델활성화 - 투자 / 근로 / 상영부문등표준계약서안착을통한불공정거래관행개선 - 해외시장및온라인부가시장을중심으로한영화산업성장 - 영화산업공정거래환경조성을통한한국영화산업선순환구조확보 - 영화산업미래인프라구축 2) 영화발전기금의기금조성현황 영화발전기금은 2014 년까지총 5천억원을조성한다는목표를설정하였음. - 기금조성은기존의영화진흥금고 1천억원 ( 문예진흥기금중영화관부과금일부출연금 ), 정부출연금 2,000억원과영화관람료부과금 2,000억원으로계획됨.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73 - 정부출연금 2,000 억원은 2007-2008 년 2개년에걸쳐초기에집중출연되어, 기금의종자금역할을수행하여이후기존의영화금고와함께기금조성및기금사업추진에기반이됨. - 즉, 연차적조성된기금을당해연도에대부분소진하지않고, 초기에집중출연된기금의수익금을통하여기금사업을추진하게되어기금적립에큰기여를함. - 당초부과금목표예상액은스크린쿼터사문화등에따라한국영화등이정체상태에있을것으로예상하여상당히보수적으로설정하였으나, 영화산업성장에따라목표연도보다 1년앞당겨 2013 년에목표액달성 < 표 2-54> 영화발전기금조성계획 ( 단위 : 억원 ) 조성재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국고출연금 1,000 1,000 - - - - - - 2,000 영화상영관모금 147 295 260 260 260 260 260 258 2,000 합계 1,147 1,295 260 260 260 260 260 260 4.000 *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07), < 영화발전기금조성을위한영화상영관입장료부과금모금안내 > 영화진흥기금의연도별수입현황은다음과같음. - 법정부담금 : 영화관입장료부과금으로, 당초계획된 2천억원은 2013 년말달성예정 - 사업수입 : 자체사업수입 - 일반회계전입금 : 2011년신규로반영, 투자 / 출자사업을통하여실시할글로벌콘텐츠펀드에출자하기위한것임. - 부동산매각대 : 본사사옥 - 2,480 백만원 ( 총매각수입의 15%), 남양주종합촬영소-61,457 백만원 ( 총매각수입의 50%) < 표 2-55> 영화발전기금연도별수입내역 ( 단위 : 백만원 ) 항 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법정부담금 14,750 29,500 29,396 29,903 32,428 33,141 33,837 이자수입 116 1,522 2,007 11,358 11,919 사업수입 4,686 20,541 11,710 11,145 2,175 2,175 금고이전수입 99,872 정부수입 100,000 100,000 여유자금수 176,293 212,959 241,066 222,774 133,823 181,087 부동산매각대 63,937 일반회계전입 40,000 40,000 30,000 합계 214,622 301,479 263,012 284,201 308,354 220,497 322,955
74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2013 년영화발전기금의수입및지출현황은다음과같음.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352,955 합계 352,955 115,218 61,633-176,104 *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2013 년기금운용계획 > < 표 2-56> 영화발전기금자금조달과운용규모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 차입금원리금상환 여유자금운용 ( 단위 : 백만원 ) 99,049 9,827 - - 244,079 3) 영화발전기금부과금부과및조성현황 부과대상 - 전용상영관을제외한모든영화관 ( 비상설영화관포함 ) - 전용상영관은국산영화, 예술영화, 청소년영화등은전체의 60/100 을상영하는영화관 - 부과금징수근거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5조의 2( 부과금의징수 ) - 유효기간 : 2014. 12. 31일까지기한이지만, 현재국회에이를 7년더연장하여 2021.12.31. 까지부과한다는개정안이제출 ( 도종환의원대표발의 ) 영화발전기금부과금부과기준 - 영화관입장료가액의 5/100 의범위내에서대통령령으로결정 - 실제대통령령으로 3% 를부과 - 부과금은한국영화의경우상영관 (50%) 과투자 / 제작 / 배급사 (50%) 가분담하므로상영부문이가장큰부담을하게됨. 부과금부과의산출방식 - 영화상영관입장권가액의 100분의 3 - 입장권가액은각영화관에서회차, 연령, 좌석등으로구분해놓은실제입장권금액 - 산출공식 : 부과금 = 입장료단가 1.03 3%( 단, 소수점이하반올림 ) * 입장료단가 7,000원인경우 =6,796원 ( 제세공과금포함 )+204원 ( 부과금 ) 부과금징수절차 - 영화상영관경영자는매월말일까지징수한부과금을다음달 20일까지영화진흥위원회에납부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75 하여야하며, 영화진흥위원회에서지정하는은행계좌로상영관별로지정된계좌번호에입금 - 미납시부과금의 1.2배에상당하는과태료부과하며, 위반시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영화상영관별지정계좌로입금된부과금은영화진흥위원회기금관리계좌로자동집금 - 영화관은영화진흥위원회에서운영하는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의무가입 ( 법제39조 ) 하게되어있으므로, 부과금징수가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영됨. < 그림 2-15> 영화상영관별부과금납부시스템 영화발전기금부과금징수현황 - 2012 년기준총 1,888 억원이징수되었으며, 평균징수율 98.2% - 영화흥행작의관객동원여부및미신고업체의추가신고납부로연도별부과건수및금액에변동이있음. - 그러나모두당초예상목표액은모두초과하였음. < 표 2-57> 영화발전기금부과금징수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부과징수차이징수율금액 (a) 금액 (b) 금액 (b/a) 합계 188,845 185,526 3,319 98.2 2012 42,421 42,149 272 99.3 2011 36,128 35,727 401 98.9 2010 33,845 33,343 502 98.5 2009 31,715 30,990 725 97.7 2008 28,414 27,436 978 96.5 2007 16,322 15,881 441 97.2 *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2011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 및영화진흥위원회내부자료참조.
76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참고로외국에도영화관에대한부과금모금사례가존재함. < 표 2-58> 영화산업진흥재원의민간모금해외사례 국가모금형태비고 프랑스 ㅇ극장요금에특별부가세 (TSA) 부과 ( 약 10.9%) ㅇ방송국매출에대한부과금 (5.5%) ㅇ비디오 (DVD 포함 ) 수익에대한부과금 (2%) 05 년모금액은약 5,900 억원 ( 국립영화센터 CNC 관리 ) 영국ㅇ복권기금수익에서영화산업진흥을위한기금조성 UK Film Council 관리 ㅇ극장요금에영화진흥기금부과 ( 극장요금수익의 1.8~3.0%) 독일 ㅇ극장및배급업자매출에부과 (1.8~2.3%) ㅇ공영 TV 협회및민영방송국의지원 연방영화진흥공사 (FFA) 관리 호주 ㅇ정부가기금조성및영화업자에대한세금환급제도 호주영화위원회 (AFC) 관리 이탈리아 ㅇ극장요금에부과 (13%) 중국 ㅇ극장요금에부과 (5%) *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07), < 영화발전기금조성을위한영화상영관입장료부과금모금안내 > 4) 영화발전기금부과금부과에대한논란 스크린쿼터사문화반대를계기로조성된영화발전기금부과금에대한영화계의논란이있었으나, 내부의의견조정및소송과정을거쳐정리됨. - 부과금은극장주와제작사, 투자 배급사등이분담하도록되어있으므로영화계일부에서는입장료인상없는부과금징수를반대하였음. - 영화발전기금조성에대한문화체육관광부와영화진흥위원회의논의에대해영화계와의충분한협의가없다는비판이거세게제시되고양쪽간의공방이제기되었음. - 그러나다양하고지속적인협의를진행하고, 영화발전을위한영화계의합의가이루어져영화진흥기금부과금부과가차질없이진행됨. 영화발전기금사업부과금에대한법정공방및헌법재판소의판결 - 부과금관련법조항에대해영화관을운영하는 A씨와관람객 B씨가 " 입장료에영화발전기금을포함하는것은영화관경영자의직업수행자유와관람객의재산권및평등권을침해한다 " 며헌법소원을내었으나헌법재판소에서기각됨. * 재판관 9명중과반수인 5명이위헌의견을, 4명이합헌의견을각각냈으나위헌결정이되려면 3분의 2인 6명이상이동의해야하기때문에최종적으로는합헌결정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77 - 재판부는 " 영화관관람객은영화라는단일장르예술의향유자로집단적동질성이있고영화발전기금의집행을통한영화의장기적발전이익은결국관람객에게돌아가기때문에관람객을부과금납부의무자로정한것은합리성이있고액수가소액이며한시적으로운용된다는점에서과잉금지의원칙을준수했다 " 고밝힘. - 따라서부과금을징수해도관람객의재산권이나영화관경영자의직업수행자유를침해하지않고, 관람객은영화의본래적ㆍ전형적소비자라는점에서평등권도침해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음. 영화발전기금부과금부과에대한논쟁 - 영화노조등에서스크린쿼터축소대가로정부의정책과예산을영화계와소비자에게떠넘긴다는논리로영화진흥기금을조성한다는것에대해반발 - 부과금부과에따라입장료인상여부에대한논란은초기에문화체육관광부에서요금인상으로침체된영화산업에악영향을줄수있으며, 부담액이크지않다는이유로초기부터반대의사를공식적으로표명 ( 문화체육관광부및영화진흥위원회 ) - 이에따라신규로부담하는부과금을떠안게될극장주와제작사, 투자 배급사등이분담하도록되어있으므로영화계일부에서는입장료인상없는부과금징수를반대하였음. - 특히상대적으로영세한사업체가많은제작사측의반발이많았음. - 그러나영화산업진흥을위하여부담금부담주체들이모두이를수용함에따라부담금부과가진행되었음. - 다만, 극장업계는극장모금으로조성된기금이거품이없는양질의한국영화제작에지원되고, 소진성재원이아닌영구적인제작자금으로보존되어야하며, 문화관광부에서관리ㆍ감독을해야한다는등극장업계의다양한요구사항을제시, 또한스크린포화상태및카드할인등으로인한극장업계의어려움과영화업계의수익성개선을위한극장요금의인상문제도제기 영화발전기금부과금부과액 - 당시 7,000원기준영화발전기금부담금은 204원이부과되어영화관에서 50% 인 102 원을부담하고, 배급사 / 제작사에서 102원을부담하였음 ( 한국영화기준 ). * 국산영화의경우영화관과배급사 ( 제작사포함 ) 의배분비율은 5:5 배분이표준이며 ( 외국영화는 6:4) 이를기준으로할경우각자 102원씩의부담을한것임. - 이를 2008 년기준으로보면 27,436 백만원이징수되었는데, 이금액은당시영화관총매출액 961,453 백만원의 2.85% 에달하는것임. 즉, 영화산업계의수익률이 2.85% 저하되었다는것을뜻함. - 그러나이후영화관람료는인상을거듭하여 2013 년현재 10,000 원에달함. - 8,000 원에서 9,000 원으로올랐을경우부과금징수가액은 233원에서 262원으로증가함.
78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표 2-59> 2008 년도영화관총매출액 구분 한국영화외국영화전체 매출액점유율매출액점유율매출액 ( 단위 : 원 ) 2008 407,327,224,301 42.1% 554,126,072,950 57.9% 961,453,297,251 * 출처 :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통계, 재구성 부과금부과관련영화관람료변화추이 - 요금체계는 2006 년일반 7,000 원에서 2009 년 7월이후 8,000 원으로인상되었으며, 이당시공정거래위원회는멀티플렉스 3사요금담합이라는명목으로과징금을부과한적도있음. - 이요금제도중정상요금 8,000 원은숫자에불과하며각종할인제도를통해할인입장되고있음. - 영화관입장료부과금은 2007 년 7월부터부과되었으나영화관람료는 2009 년 7월부터인상됨. - 2013 년 2월 CGV는일부영화관의관람료를주말에는 9,000 원에서 1만원으로, 평일주중오후 4시이후에는 8,000 원에서 9,000 원으로 1,000 원씩인상하였으며 7월에는메가박스와롯데시네마등주요대형멀티플렉스가주말관람료를동일하게 1만원으로인상함. - 영화관람료는극장측에서자율적으로관리하는사안이기에영화진흥위원회는인상에관여하지않음. - 2006 년에서 2012 년사이영화관람료의변화폭을살펴보면 2009 년 6월 30일과 2009 년 7월사이에약10% 정도의인상이있었음. 같은시기에소비자물가상승률과함께살펴보면 2008 년 4.7% 의상승률이있었던반면 2009년도에는 2.8% 의상승이있었음. 입장료인상에따른영화관객수변화 - 2007 년기준으로 2012 년현재전체영화산업은개봉편수와상영편수, 매출액, 관객수모두큰폭으로증가하였음. - 매출액의경우 9천 6백억원대에서 1조 4천 5백억원대로약 50% 의증가율을보임. - 개봉편수및상영편수도 2배가량증가하였으며, 관객수도약 4천만명증가하였음. - 한국영화관객수는역대최고치를기록했던 2006 년 9,791 만명보다 3,491 만명이줄었고, 직전년도인 2007 년 7,039 만명보다는 1,585 만명이줄어든 6,354 만명을기록함. - 즉, 2007~2008 년사이개봉편수감소 (393 380), 매출액 40억원감소, 관객수 460만명감소하는변화가있었으며, 이는매출액의경우 0.042%, 관객수 3.1% 감소한수치임.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79 - 영화관객수는한국영화관객수감소가전체관객수증가및감소의주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 며, 한국영화관객감소분이외화의증가로전이되기보다전체관객수감소로이어지는경향 을보여주었음. - 그러나이러한경향은경쟁력있는한국영화의편수와관련된것으로영화관람료인상이나부담 금부과와는직접인과성이없음. < 표 2-60> 영화산업매출액및관객수변화추이 (2007~2012) 연도 개봉편수 상영편수 매출액 ( 원 ) 관객수 ( 명 ) 2007 393 610 965,486,624,538 152,022,992 2008 380 798 961,453,297,251 147,428,639 2009 362 711 1,083,196,004,950 155,398,654 2010 429 790 1,157,254,738,250 147,759,214 2011 439 931 1,235,799,464,200 159,724,465 2012 631 1,217 1,455,140,354,435 194,890,587 * 출처 :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통계, 재구성 나. 문화재보호기금 1) 문화재보호기금목표 문화재보호기금은일반회계로대응하기어려운문화재보존관리사업에활용하기위해조성되었음. - 문화재보호는지속적인사업이필요한데, 일반회계는한계가있음. - 문화재의특성상긴급한보수나훼손에대응한사업이필요 - 또한문화재보호는사후관리보다는사전에예방적인보존관리가필요 문화재보호기금의사업목표는사전예방적이고적극적인보존 관리활동을통한문화재보호에있으며, 2013 년주요기금사업은아래와같음.
80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연도구분 연계사업 개별사업 2011 2012 2013 - 문화유산보호에대한민간차원의자율적참여활성화 - 문화재긴급보수 매입과비지정문화재조사에대한국가의적극적지원확대 - 문화재보호를위한선제적 예방적투자확대 - 주민손실보상등을통한국가의적극적문화재보호 - 문화유산의민간보존역량및학술조사연구강화 * 출처 : 기획재정부 (2011~2013), < 기금운용계획 > < 표 2-61> 문화재보호기금지원사업의추이 - 대외적문화재보호협력강화 - 문화유산가치활용을통한국가문화경쟁력및국가위상제고 - 문화재조사 연구품질향상으로관련분야과학화 전문화실현 - 과학적문화적방재시스템구축및예방적문화재보호기반강화 - 매장문화재조사및보존에있어국가지원범위확대를통한투명성 공공성확보 2) 문화재보호기금의재원현황 문화재보호기금의재원 - 일반회계전입금, 복권기금, 문화재보호기금부과금등으로구성 - 문화재보호기금은 2012 년말현재 756 억원의기금이적립됨. 정부내부수입 ( 복권기금전입금 350 억원, 일반회계전입금 800 억원 ) 및자체수입 ( 민간기부금 3,000 만원, 지정문화재관람료 32 억원 ) 등총 1,186 억원규모임. 문화재보호기금의 2013 년수입및지출현황은다음의표와같음.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32,696 합계 132,696 5,573 106,894-20,229 *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2013 년기금운용계획 > < 표 2-62> 문화재보호기금자금조달과운용규모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 차입금원리금상환 여유자금운용 ( 단위 : 백만원 ) 106,329 187 1,072-25,108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81 3) 문화재보호기금부과금 부과금징수대상 - 지정문화재관람료를징수하는국가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중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 ( 위탁 ) 관리문화재만대상으로함. - 세부징수대상은문화재청소속기관궁 능 20곳과지방자치단체에서관리하는지정문화재 68곳 - 국가지정문화재이지만, 사찰등에서관리하고지정문화재관람료를징수하는곳은대상에서제외 - 징수대상은매월말일까지징수한지정문화재관람료를기준으로납부금액을확정한후익월 10일까지문화재보호기금에납부 문화재보호기금근거 - 문화재보호기금법이라는별도의법률을제정하여 2010년도부터징수 - 문화재보호기금은당시한나라당박근혜대표의대표발의로이루어진것임. 부과율 - 문화재관람료의 10% 를부과 - 영화의부과방식과는달리입장료가액에서 10% 를부과한금액이아니라전체징수금액에서 10% 를징수 - 즉, 입장료가 3,000 원이면입장료의 10% 인 300원을부과하여징수 - 지정문화재관람료의경우, 5,000 원 ( 창덕궁후원 ) 부터 1,000 원 ( 보리암 ) 까지문화재별로액수의차등이있으며, 그안에개인 단체간할인이존재하므로관람객개인이부담하는부과금의통계산출이어려움. 문화재보호기금부과금징수현황 - 2012 년기준총 104억원이징수되었음. - 민간에부과하는영화발전기금과는달리,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지정문화재에부과하므로미납과태료가없음. < 표 2-63> 지정문화재관람료수입내역 (2010~2012) ( 단위 : 백만원 ) 2010 2011 2012 3,250 3,286 3,961 * 출처 : 기획재정부 (2011~2013), < 기금운용계획 > 참조
82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그러나이러한부과금징수액은당초연간목표액 40억원에미달하는것인데, 이것은 2010 년 5백만명에서 2012년 5백7십만명으로유료관람객이증가하였음에도무료관람객등의증가등에따른것으로보임. 부과금징수절차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서관리하는지정문화재에대해징수하는관람료의 10% 징수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매월말일까지징수한지정문화재관람료를기준으로 10% 의납부금액을확정한후, 익월 10일까지문화재청에서지정하는계좌에납부 부과금징수와관련된논란 - 문화재보호기금의부과대상은정부및지방자치단체이며, 이해관계자가민간이아니므로부과에따른직접적인논란이없었음. - 또한오히려사찰등의경우에는관련지정문화재관람료근거신설과연계하여문화재보호기금신설에찬성입장이었음. - 최종적으로관객이이를부담하기는하지만, 부과금부과에따른관람료인상논의는처음부터존재하지않았고, 이에따른관객들의이해관계가거의없었음. -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문화재관람료수입액 ( 세외수입 ) 의일부인 10% 를문화재보호기금이라는기금예산으로전입하는형식이되므로정부의정책의지에따라달라짐. - 지자체의경우에도수입액이일부줄어들기는하지만, 원래시도지정문화재가아닌국가소유의국가지정문화재이고, 금액이크지않으며, 이부과금액이다시국가지정문화재보호를위한사업에투입되므로이에따른이해관계가적음. - 전형적으로기금조성에따른합의, 수혜자와부담자가일치되는경우에해당함. - 부과금부과에따른관람료인상이없으므로부과금부과에따른관람객에대한영향요인은없음. 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의사업목표 - 다양한예술장르의창작역량강화및창작여건조성을통해문화예술의사회적 경제적가치를확산하고, 사회취약계층의예술향유기회확대를통한문화양극화해소및문화충돌해소에있음. 조성현황 - 설치연도및근거 : 1973 년문화예술진흥법 - 관리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83 - 재원 : 문예진흥기금부과금모금 ( 중단 ), 국고출연 ( 현재중단 ), 복권기금, 경륜경정기금전입금, 공익자금 ( 현재중단 ) - 재원별조성실적은국고출연금 1,847 억원, 공익자금 1,673 억원등 - 2009 년 4월 1일경륜 경정법개정, 2010 년 9월 16일시행령개정을통해약 242 억원의신규재원유치, 이후유사한수준의금액전입 ( 수익금의 100분의 24.5 배분 ) - 2011 년문화예술진흥법개정으로건축물미술작품제도수익금전입이가능 ( 선택적기금제 ) 하게되었지만, 실제실적은매우저조함 ( 현재까지 17.5억출연 ). - 복권기금으로취약계층을위한문화복지사업으로매년기금예산이전입되고있음.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2년 8월 14일에제정된문화예술진흥법 ( 법률제2337호 ) 에근거를두고있으며, 한국문화예술진흥원개원이전인 1973년 6월 22일문화공보부장관의모금승인을받아같은해 7월 22일부터전국 627개극장에서모금이시작되었음. - 1975 년고궁, 1976 년박물관, 1983 년능 사적지 미술관, 1994 년국가지정문화재로모금대상처를계속확대시켜왔으나, 정부의준조세정비방침에따라 2001 년 12 월제정된부담금관리기본법에의거 2004 년 1월 1일부터기금모금중단 기금조성의가장기본적인방법은설립초기부터지속된모금이었으며, 1973 년 7월부터극장, 공연장, 고궁, 능, 박물관, 사적지, 미술관등의관람료에일정비율의기금을부가하여 2003 년까지모금하였음. - 문예진흥기금조성액은모금, 국고, 공익자금, 이자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모금이가장큰몫을차지하고있었으나모금이폐지되면서이자가가장큰몫을차지하고있음. 국고출연금의경우 1989년부터국가예산의범위안에서문화예술의진흥을목적으로하는사업또는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일정액출연 - 2012 년 12 월말기준재원별조성실적을보면국고출연금 1,847 억원, 공익자금 1,673 억원, 복권기금 3,680 억원, 체육진흥투표권 ( 경륜경정 ) 수익전입금 774 억원이지원됨. - 공익자금은한국방송공사에서광고수수료중의일부를문화예술진흥을위한자금으로지원한것이고, 복권기금과경륜경정수익전입금은 2004 년모금폐지이후대체재원으로전입된사업자금이며, 이밖에개인및기업의기부금등의기타재원도있음.
84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연도구분 1973 ~2002 < 표 2-64> 문화예술진흥기금의재원별조성실적 ( 단위 : 백만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비중 모금 356,670 53,582 7,943 268 70 27 - - 31 - - 418,591 249.3 국고 184,722 - - - - - - - - - - 184,722 110.0 공익자금 162,490 2,000 1,700 1,100 - - - - - - - 167,290 99.6 복권기금 - - 44,584 50,406 53,770 48,527 19,800 21,800 23,700 48,000 57,400 367,987 219.1 경륜경정 - - - - - - - - 24,264 25,387 27,712 77,363 46.1 수익금 민간출연 4,360 5,546 4,709 6,509 9,057 7,854 10,542 10,403 13,497 14,275 14,725 101,477 60.4 이자 387,344 26,570 28,376 28,909 25,972 34,201 25,922 17,306 20,069 14,402 10,131 619,202 368.7 기타 86,974 8,825 9,039 8,848 9,540 7,959 8,642 8,315 6,554 6,483 6,742 167,921 100.0 계 1,097,559 96,523 96,351 96,040 98,409 98,568 64,906 57,824 83,571 104,075 111,980 2,104,553 1,253.3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문화예술정책백서 > * 기타 : 설립출연금, 올림픽잉여금 (100 억원 ), 건물대여료, 기타경상이전수입, 골프장수입금, 입장료수입, 잡수입, 융자금회수등 < 표 2-65>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실적 연도구분 1973 ~2000 ( 단위 : 백만원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조성액 997,255 87,041 98,264 96,523 96,351 96,040 98,409 98,568 64,906 57,824 88,115 108,547 116,710 운용액 621,879 61,921 62,703 26,755 74,921 130,381 136,536 119,742 89,438 92,968 163,254 144,273 127,535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문화예술정책백서 > 문화예술진흥기금적립액은국고와공익자금이적립금조성재원의상당부분을차지하여왔음. 이는모금수입및이자수입등기금자체수입이매년수행되는지원사업비로집행되어왔기때문임. - 국고와공익자금의출연은기금자체의안정적인수익을보장하는명실상부한종자금으로서주요한재원임. 2004 년 1월 1일모금폐지와지원사업비의증가로인해 2005 년부터적립금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 문화예술진흥기금적립액은 2012 년말기준약 2,522 억원임. 적립재원별로는국고출연금 1,847 억원 (8.8%), 공익자금 ( 방송발전기금 ) 이 1,673 억원 (7.9%) 으로국고와공익자금이적립금재원조성의일정부분 (16.7%) 을차지하고있음.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85-2014 년에계획대로뉴서울골프장이매각되면기금적립액은일시적으로증가가예상되지만, 기금수익금및수입보다지출액이훨씬더초과하는구조이므로일시적인현상이며, 향후에도지속적으로감소될것으로전망 < 표 2-66> 문화예술진흥기금연도별적립액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연도 1973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적립액 5,058 5,272 4,929 4,547 4,336 4,090 3,739 3,161 2,630 2,522 *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내부자료 건축물미술장식제도는문화예술진흥법에근거를두고있으며, 1995 년부터 1만제곱미터이상신축또는증축하는건축주는건축비의 1% 이하를미술장식품설치에사용하도록의무화하였음. - 2011~2013 년 11월기준건축물미술작품은총 1,269 건이설치되었으며설치금액은 1,746 억원임. < 표 2-67> 2011~2013 건축물미술장식품세부설치내역 ( 단위 : 건, 억원 ) 연 도 2011 2012 2013 합계 설치건수 387 624 258 1,269 금 액 835 628 283 1,746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도미술시장실태조사 > 및한국문화예술위원회내부자료참조. 2011 년문화예술진흥법개정에의해해당하는금액을미술작품설치에사용하거나문화예술진흥기금에출연할수있게되었음. - 2011년 ~2013년 11월기준기금으로총 25건이출연되었으며출연금액은 17억5천만원임. - 2013 년의경우, 출연예정건이있어 12월말에집계하면 10억원이넘게출연될것으로예상 - 그렇지만, 이재원제도는건축물미술장식설치금액대비 1.0% 수준에그치고있어당초예상에비해크게저조하며, 추가재원확보, 공공미술을위한정책효과등의목적달성에실패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86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표 2-68> 2011~2013 건축주출연금세부출연내역 ( 단위 : 건, 억원 ) 연 도 2011 2012 2013 합계 출연건수 2 9 14 25 금 액 1.4 9 7.1 17.5 *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내부자료 문예진흥기금의용도 ( 문화예술진흥법제18조 ) - 문화예술의창작과보급 - 민족고유문화의발전을위한조사 연구 저작과그보급 - 문화예술인의후생복지증진을위한사업 -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출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경비 - 기타문화예술의진흥을목적으로하는사업이나활동 연도별주요기금사업의추이 < 표 2-69>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사업의추이 연도구분 연계사업 2011 2012 2013 - 기초예술의창작 표현활동에대한예술가 단체지원등예술창작활동지원 - 기초예술의창작과발표에필요한거점공간확보및체계적인운영지원 - 지역문화예술활성화와각종문화예술활동지원을통한중앙과지방과의문화격차해소 - 문화바우처와다양한문화나눔사업지원을통해사회취약계층의문화예술경험기회제고 - 민간예술기부확대와공공미술사업운영등예술의사회적인식제고및예술지원정책의전문성강화 개별사업 -ARKO 2015 비전전략목표에따른핵심우선순위사업을예술위원회의대표브랜드사업으로강화 - 기금운용및외부재원유치를통한자체수입확충, 기부금사업확대등기금수지개선노력강화 - 지원효과극대화를위하여선택과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방식으로강화 * 출처 : 기획재정부 (2011~2013), < 기금운용계획 >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87 < 표 2-70> 문화예술진흥기금자금조달과운용규모 ( 단위 : 백만원 )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445,095 합계 445,095 자체수입 234,740 사업비 109,,441 정부내부수입 78,920 기금운영비 12,895 차입금 - 정부내부지출 5,335 여유자금회수 131,435 차입금원리금상환 - 여유자금운용 317,424 *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2013 기금운용계획 > 라.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의사업목표는기금활용을통한관광산업의효율적발전및관광외화수입의증대에있음. 기금사업의운용규모 < 표 2-71> 관광진흥개발기금자금조달과운용규모 ( 단위 : 백만원 )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777,463 합계 777,463 자체수입 727,528 사업비 691,054 정부내부수입 4,282 기금운영비 597 차입금 - 정부내부지출 60,000 여유자금회수 45,653 차입금원리금상환 - 여유자금운용 25,812 *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2013 기금운용계획 >
88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연도별주요기금사업의추이 연도구분연계사업 개별사업 고부가가치관광산업육성 2011 2012 2013 - 학습관광등가족관광프로그램확충 - 대한민국구석구석캠페인으로국내의숨겨진매력을소개 - 중저가숙박시설확충 - 한국만의특색을담은핵심관광콘텐츠육성 - 성장잠재력이높은고부가가치신관광산업육성 - 문화관광축제경쟁력제고 - 외국민환대서비스획기적개선및안전한국캠페인 * 출처 : 기획재정부 (2011~2013), < 기금운용계획 > < 표 2-72> 관광진흥개발기금지원사업의추이 생태관광, 녹색관광의육성및활성화 - 전통한옥등전통문화체험지원확대를통해지역별신관광자원개발유도 -MICE, 의료관광등고부가관광산업의육성 - 취약계층관광복지지원확대및관광숙박시설등관광수용태세의개선 - 지속가능한생태관광육성등선진형관광산업으로의체질개선 - 한국관광의브랜드인지도구축및관광수용태세의개선 - 국내관광활성화기반구축및취약계층복지관광확대 - 고부가가치관광산업의육성과관광산업의경쟁력제고 - 저탄소녹색관광활성화및지속가능한관광발전유도 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기금의사업목표는생활체육시설확충및프로그램개발을통해국민의생활체육참여를활성화하고, 학교체육활성화및엘리트체육기반강화와체육인복지수준향상을지원하며, 스포츠산업기반육성및장애인체육의저변확대및활성화에있음. 연도별주요기금사업의추이 < 표 2-73>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사업의추이 연도구분 연계사업 2011 2012 2013 -생활체육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및참여환경개선 -학교체육의지속적발전을위한기반구축 -국제체육교류활성화및국제대회의성공적개최지원을통한국가위상제고 -미래고부가가치스포츠산업의국가경쟁력제고 -장애인체육의지속적육성및저변확대를위한지원 * 출처 : 기획재정부 (2011~2013), < 기금운용계획 >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89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 자금조달 자금운용 ( 단위 : 백만원 ) 합계 979,881 합계 979,881 *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2013 기금운용계획 > < 표 2-74> 국민체육진흥기금자금조달과운용규모 699,248 50,633-230,000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 차입금원리금상환 여유자금운용 902,905 23,613 - - 53,363 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의사업목표는지역신문의건전한발전기반을조성하여여론의다원화, 민주주의의실현및지역사회의균형발전기여에있음. 연도별주요기금사업의추이 < 표 2-75> 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사업의추이 연도구분 연계사업 2011 2012 2013 - 전문성과공익성을갖춘경쟁력있는지역언론인양성기반강화 - 지원대상지역신문사들이안정적으로경영할수있는기반조성 - 품질개선을통한신뢰도및경쟁력강화 - 지역신문의공익성향상 개별사업 - 멀티미디어환경조성을통한수입기반마련 - 지역신문의경영여건개선을통한자생력확보 - 우선지원사확대지원으로건전한지역신문유도 - 지역신문시장구조개선및지역신문위상점검방안확보 - 뉴미디어기반구축으로미디어융합시대에적극대처 - 지역현장과주민실생활에기초한주민참여저널리즘유도 - 기금사업 9 차년도를맞아신문사자생력확립유도중점 - 열악한지역신문에실효적도움이되는지원정책추진 - 신문사경영에선제적효과를창출할수있는사업개발독려 * 출처 : 기획재정부 (2011~2013), < 기금운용계획 >
90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6,421 합계 16,421 *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2013 기금운용계획 > < 표 2-76> 지역신문발전기금자금조달과운용규모 2,252 - - 14,169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 차입금원리금상환 여유자금운용 ( 단위 : 백만원 ) 10,672 698 - - 5,051 사. 언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의사업목표는뉴스콘텐츠유통활성화를위한제작 유통 정보화기반구축지원및청소년대상읽기문화확산등언론산업진흥을위한인프라기반을구축하고, 기사광고등뉴스콘텐츠자율심의지원을통한신문 잡지 인터넷신문의공익성제고와사회적책임성증진에기여하며, 소외계층정보격차해소및인쇄매체산업진흥을위한 NIE등읽기문화진흥사업확대에있음. 연도별주요기금사업의추이 < 표 2-77> 언론진흥기금지원사업의추이 연도구분 연계사업 2011 2012 2013 뉴스콘텐츠유료화시스템구축을통한저작권보호지원 - 신문읽기문화확산과 NIE 프로그램지원확대등언론의공익성제고 - 뉴스콘텐츠의통합운영시스템구축지원 개별사업 - 뉴스콘텐츠유통표준화시스템등인프라구축을통한언론산업육성및진흥 - 신문등읽기문화확산지원 - 디지털뉴스유통시스템활성화지원 - 공용인프라기반구축확대등뉴스유통시스템활성화지원 - 기사 광고등뉴스콘텐츠자율심의확대지원 - 미래독자창출과신문산업진흥을위한공익사업지원 * 출처 : 기획재정부 (2011~2013), < 기금운용계획 >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91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58,079 합계 58,079 *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2013 기금운용계획 > < 표 2-78> 언론진흥기금자금조달과운용규모 19,879 - - 38,200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 차입금원리금상환 여유자금운용 ( 단위 : 백만원 ) 23,436 496 - - 34,147 아. 기금의공공자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은재정의공공자금통합관리를통한효율성제고와공공목적의활용을위하여 1993 년말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제정하고이를바탕으로 1994 년부터설치 운용중임. - 공공자금관리기금은기금및우체국예금등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여이를재정융자등공공목적에활용하고, 국고채권의발행및상환등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 1994 년에설치되어운용중인계정성기금임. - 공공자금예탁은의무사항에서권고사항으로전환되어신설기금의경우여유재원이없을경우해당사항이없음. 재원의조성 - 국채및기금으로부터예탁받거나공공자금관리기금이타계정으로부터예탁받은자금 ( 예수금 ) - 각기금은여유자금을바탕으로예탁 ( 정부내부지출 ) 액산정 - 현재예수금수입은타기금의자발적인예탁에의한것으로이전에존재하던의무예탁대상은 2007년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개정되면서영구폐지 * 공공자금관리기금설립초기에는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등 11개기금을의무예탁대상으로지정하여이들로부터자금을예수 예탁액추이 - 2010 년이후예탁액규모는계속줄어들고있음. - 관광진흥개발기금의경우 2010 년수정계획액이 500억원이었으나, 재원부족으로전액미예탁하였으며 2011 년역시재원부족으로 400억원감소 - 상대적으로적립액규모가적은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의경우예탁액없음.
92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그러나 2014 년도기금운용계획 ( 안 ) 을보면, 문예진흥기금의경우신규로 1,250 억원을위탁할계획이수립되는등공공자금관리기금의예탁은변동이있음. < 표 2-79> 2010~2012 정부내부지출 ( 예탁액 ) 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2010 2011 2012 계예탁계획예탁계획예탁 관광진흥개발기금 500-600 200 600 600 국민체육진흥기금 2,000 2,000 800 800 - - 문화예술진흥기금 1,000 200 200 - - - 지역신문발전기금 - - - - - - 언론진흥기금 - - - - - - 영화발전기금 300 300 200 200 - - 문화재보호기금 - - - - - - *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10~2013), < 회계연도정부결산 > 참조. 자. 문화관련기금운용수익률 문화관련기금의수익률은단기자금과중장기자금으로구분할수있는데, 일반적으로다른사업성기금의수익률보다낮은현상을보이고있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음. 문화부소관 6개기금의 2010 년도운용수익률은 4.24% 로정부가운용중인 59개다른기금들의수익률에비해낮음. - 기획재정부가각종연 기금들을모아운용중인 < 연기금투자풀 > 의평균수익률 (2010 년도 ) 은 10.04% 를기록해문화부소관기금수익률은절반에도미치지못함.(2011 이용경의원국정감사자료 ). 영화진흥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언론진흥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체육진흥기금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여유자금규모 2,397 2,266 2,126 3,553 3,263 3,051 1,470 1,643 1,847 408 460 441 420 320 273 6,400 4,986 3,942 ( 억원 ) 운용수익률 (%) 5.64 7.45 3.02 1.01-1.23-1.72 5.40 3.99 2.32 5.03 5.33 7.64 4.87 3.78 7.01 17.05 6.11 3.68 투자비중 (%) 27/73 12/88 10/90 17/83 13/87 2/98 27/73 53/47 52/48 11/89 18/82 19/81 8/92 64/36 38/62 29/71 36/63 50/50 ( 단기 / 중장기 ) 월 / 분기별자산운용계획수립여부자산운용전문가보유인원연기금투자풀위탁규모 (%) < 표 2-80> 문화체육관광부소관각기금별여유자금운용비교분석 월별운용계획수립 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1 명 1 명 1 명없음없음 2 명 10.1 9.7 22.1 6.2 12.6 20 6.8 6.1 0 0 0 68 0 0 35 13.2 22.8 52.3 출처 : 2011 이용경의원국정감사자료 2011 년도수치중여유자금규모는연간운용계획상예상규모이며, 운용수익률및투자비중은 2011 년 8 월현재수치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93 관광진흥개발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언론진흥기금영화발전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 ( 단위 : %) 단기자산중장기자산현금성절대수익률상대수익률절대수익률상대수익률자금보유도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N/A 3.41 보통 3.14 미흡 2.84 아주미흡 3.16 미흡 3.33 보통 3.06 아주미흡 3.33 미흡 3.52 보통 2.98 아주미흡 3.23 아주미흡 2.94 아주미흡 N/A -0.22 아주미흡 -0.29 아주미흡 -0.20 아주미흡 0.16 양호 -0.52 아주미흡 0.25 아주미흡 0.04 미흡 0.36 양호 0.21 아주미흡 0.03 미흡 0.14 아주미흡 * 출처 : 기획재정부 (2011~2012), < 기금운용평가보고서 > < 표 2-81> 2011~2012 문화관련기금운용수익율평가 N/A 0.65 양호 3.07 아주미흡 0.75 아주미흡 3.10 아주미흡 1.78 아주미흡 1.15 양호 0.14 탁월 1.17 미흡 0.24 탁월 1.61 보통 1.10 양호 N/A 9.47 탁월 1.56 아주미흡 3.91 미흡 5.13 보통 2.74 아주미흡 2.01 아주미흡 4.15 보통 0.14 아주미흡 3.93 미흡 4.33 보통 2.18 아주미흡 N/A -0.45 아주미흡 -7.63 아주미흡 0.01 보통 -0.29 아주미흡 -0.12 보통 0.89 우수 0.24 보통 2.63 아주미흡 0.04 미흡 0.27 아주미흡 0.00 미흡 3. 외국의출판관련기금조성사례 가. 개요 외국에는정부차원의출판관련기구및기금이거의존재하지않음. - 일본의출판관련기구도정부의공공조직이아닌민간단체임. 기금제도에서설명한바와같이서구에서는기금이우리나라와는달리정부의예산과별도로존재하는재정체계가아닌특별회계성격이므로기금자체가거의없음. - 즉, 기금 (FUND) 은말그대로특정한용도에사용하도록별도로분리한회계및재정을말함. - 투자사의펀드도바로이러한개념임.
94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나. 중국의국가출판기금 기금명 : 중국국가출판기금 ( 中国國家出版基金 ) 관리주체 : 국가출판기금관리위원회 조성과정 - 2006 년, 중국정부는 < 신문출판총서와관련된심화출판발행체제개혁공작실시방안 ( 新闻出版总署关于深化出版发行体制改革工作实施方案 )> 을통해출판산업진흥정책진행 - 국가출판기금의전신인 < 중대출판사업특정자금 ( 重大出版工程专项资金 )> 조성 - 2007 년, 2억위안 ( 한화약 350억원 ) 규모로국가출판기금설치 * 국가자연과학기금, 국가사회과학기금과더불어중국 3대국가급문화기금임. - 국가중앙재정배정금중심으로조성되었으며, 개인 법인및기타조직의기부금도받고있음. 조성목적및지원대상 - 공익성출판물의발행지원 * 점자서적, 소수민족출판물, 삼농 ( 농촌 / 농업 / 농민 ) 관련서적, 어린이도서 ( 盲文 少数民族文字 三农读物 未成年人读物 ) 등 - 매년 10월 31일다음해신청지침공시, 신청한출판사들에대한심사후심사통과한출판사들과 < 국가출판기금자조항목협의서 ( 国家出版基金资助项目协议书 )> 를체결후지원 지원결과 - 2007 년조성이래, 2008 년부터 5년동안 4회에걸친심의를통해총 900 여개출판프로젝트를지원하였음. - 2008~2011 년까지연간 2억위안지원, 2012 년 3.4억위안 ( 한화약 600억원 ) 으로지원규모를확대함. < 표 2-82> 중국국가출판기금의지원현황 ( 단위 : 건 ) 100만元이하 100~500만元 500만元이상 총액 2010 44 39 12 2억元 2011 140 40 4 2억元 2012 123 67 15 3.4억元 * 출처 : 공식홈페이지 (http://www.npf.org.cn/)
제 2 장출판진흥기금조성의여건분석 95 4. 기금사례분석시사점 정부의기금신설억제및재정여건상기금의신규설치가어렵기는하지만, 불가능한것은아니며, 오히려문화분야에서더신규조성이많았다는것을알수있음. - 문화융성을국정기조로설정한현정부에서출판산업의가치와위기에비추어출판진흥기금조성추진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 특히기금신설을위해서는사회적합의를중시하는기금의특성상출판계의다양한이해집단의합의와의지, 소비자의이해확산이필요 - 지식의허브산업으로서출판산업의특성상출판계내부뿐만이아니라다양한지식생산자, 저작권자등의지지를확산시키기위한노력도필요 기금제도및문화관련기금조성사례에서보듯이정부예산이외에이해관계자인수혜자와수익자의합의를토대로한부과금조성이전제되어야함. - 영화관입장료에대한문예진흥기금부과금의위헌결정, 영화발전기금의영화관입장료부과금의합헌결정사례에서보듯이부과금은수혜자와수익자가연계되는해당분야내에서부과되어야하므로, 책자판매부과금조성이필요함. 기금의자산운용과관련하여문화관련기금의수익률이다른기금수익률보다낮고, 자산운용의전문성이낮으므로수익률을높이기위한전문성, 인력, 운용시스템의구축이필요함. 기금은수입과지출이연계되어있는구조이므로수입예산내에서지출규모를탄력적으로편성하기위한제도적장치가필요함. - 문예진흥기금사례에서보듯이수입을훨씬초과한지출예산을지속적으로편성하여기금의적립액이고갈되지않도록제도화할필요 기금확충을위한다양하고안정적인재원및국고의조기출연이필요함. - 기금조성초기에는적립된기금을대부분지출하게되면, 기금적립액이축적되지않으므로이에대한대응책마련이필요함. - 영화발전기금사례에서보듯이조성초기에국고를모두출연하도록하여기금수익금으로초기사업비를충당할수있도록하여야할필요가있음. - 또한다양한사업비, 재원등을통하여기금적립액을확충하도록할필요가있음. - 문예진흥기금의경우체육진흥투표권수익금사용을위해다년간지속적인노력을추진한결과법률로안정적이고상당한금액의수익금배분권을확보하였음. 부과금부과를위해서는출판산업계내부의합의와양보, 국민의지지확보를위한책자가격동결내지인하정책이필요
96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영화발전기금의경우기금조성을위한스타배우등을중심으로영화계의체계적 지속적 효율적인홍보노력이크게영향을미쳤음. - 영화관입장료부과금에대해갈등이많았으나, 영화계, 특히영화관측에서이를수용하였음. - 그러나영화관의수익구조에서는티켓수입금이외에부가수입 ( 식음료등 ) 이 15% 정도를차지하고있어책자판매수입에전적으로의존하는서점과는차이가있으므로부과금부과시수익률이낮은서점의여건을반영할필요가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및영화진흥위원회를중심으로부과금부과에따른입장료동결정책을적극적으로이끌어낸사례를참고하여출판산업계에서도책자가격의동결내지인하를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제 3 장 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의타당성분석 제 1 절출판진흥기금조성의필요성 제 2 절출판진흥기금조성에대한이해관계자 수요분석
제 3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의타당성분석 99 제 3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의타당성분석 제 1 절출판진흥기금조성의필요성 1. 출판산업의경제적가치 가. 출판산업의양적인가치 광의의출판산업은경제적규모자체로도콘텐츠산업의중심을차지하고있음. - 출판산업은 2011 년문화콘텐츠산업매출액 82조 9,679 억원중 21조 2,446 억원을차지, 전체의 25.6% 로서게임 10.6%, 캐릭터 8.7%, 영화 4.5% 등에비해월등히높음 9). - 종사자수에있어서도전체종사자 604,730 명중 198,691 명으로전체의 32.9% 를차지 - 부가가치율은 42.11% 로 9조원에육박 출판산업은경제적규모자체로도콘텐츠산업의핵심이되고있으나현재성장자체가정체및감소세를보이는바, 경제적가치를유지발전해야할필요성대두 도서출판산업은 2011 년매출액 4조원대로서애니메이션산업전체매출액 5조원에육박 - 콘텐츠산업매출액대비 4.8%, GDP의 0.32% 수준 - 도서출판산업의양적비중은상대적으로높은편은아니지만, 콘텐츠원천산업으로서의잠재적가치를고려할필요가있음. - 문화콘텐츠의가치는현재의표출된가치보다는잠재적가치와미래적가치가높기때문임. - 예를들어 2012 년콘텐츠산업수출액은 49억달러로우리나라전체수출액 5,528 억달러 0.89% 에불과하지만, 콘텐츠산업의가치는나타난현재가치보다는잠재적가치가더높다는점에서평가되고있음. 지식기반, 창업의용이와시민들의보편적접근, 콘텐츠생산 -기획과제작-유통 -판매로이어지는출판산업산업구조의특성상출판산업을대체할만한규모의콘텐츠산업이없음. 9)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2012 콘텐츠산업통계 >, 2 장에서재인용.
100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나. 출판산업의양적인위기지속 도서출판산업의가치와비중에도불구하고출판산업의경제규모및성장잠재력은점차적으로축소되고있음. - 최근 3년간 (2009-2011) 매출액은 2.2% 증가에그치고있어전체콘텐츠산업성장률 6.4% 에비해훨씬미치지못하고있음. - 특히매출액은 2007 년대비 0.4% 감소하였고, 2011 년 1.4% 로서평균성장률에도미치지못하여정체내지감소하고있음. - 사업체수의경우 2007 년기준 7.9% 감소 도서출판산업의경우단행본매출액은연평균증가율감소추이, 교과서및학습참고서는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최근 5년간 (2007-2011) 단행본출판업은매출액은 4.9% 감소, 교과서및학습서적출판업은 6.3% 증가하여양극화현상심화 특히사업체수및종사자수에있어서는출판산업과도서출판산업모두감소세를나타내고있음. - 출판산업의사업체수는 28,474 개 (2009) 27,132 개 (2011) 로 1,342개감소 (4.7%), 종사자수는 206,926명 (2009) 198,691명(2011) 으로 8,235명이감소 (3.9%) 하고있음. - 도서출판산업의사업체수는 12,879개 (2009) 11,823 개 (2011) 로 1,056개감소 (8.1%), 종사자수 68,077명 (2009) 67,347명 (2011) 으로 730명감소 (1.1%) 하고있음. 이러한출판산업의위기지표는출판산업이문화콘텐츠산업의원천산업이라는가치를근본적으로저하시키고있는것으로볼수있음. - 출판업과출판도소매업매출이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는것과달리, 전자출판과온라인출판유통업은높은신장세를보이고있으므로실제전통적인출판산업은마이너스성장을하고있다고할수있음. - 특정분야의산업이이러한저성장내지감소할경우심각한위기상황으로서정부의특단의대책과지원이요구됨에도출판산업은가치및위기상황에대비하여실질적인정책이추진되지못하고있음. 특히창조산업으로서문화콘텐츠산업에서의일자리창출이라는국정과제및사회적요구에부응하지못하는결과를가져오게됨.
제 3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의타당성분석 101 2. 출판산업의사회문화적가치 가. 경제 사회각분야의가치를높이는문화융성의기반 출판산업은국가의총체적문화가체화된출판물을생산하는지식창조산업의근간으로산업진흥의차원을넘어문화융성의기반이됨. - 출판산업은지식전달의수단외에인류의고귀한정신과문화를학습하고전달하는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음. - 출판산업은미래지향적국가의창의성및경쟁력제고차원에서국가정책적지원의당위성을가짐. 출판산업은다양한분야의콘텐츠를문화라는매체로집약하여생산 서비스하는창조적지식활동이집약되고유통되는허브로서가치가있음. - 출판산업은콘텐츠가문화영역에국한되지않고, 출판이라는매체를통하여경제 사회 과학기술 학술 교육 역사 문화등의다양한창조적지식활동의결과와콘텐츠를집약하고연계해주는허브 ( 통로 ) 산업 - 출판산업은모든분야에문화가스며들게하고, 모든분야에문화의가치를제고하겠다는문화융성의국정기조에가장부합하는창조산업 - 따라서출판산업을육성하는것은출판을통하여다른분야를육성하고문화의가치를제고하는중요한정책수단임. 출판산업은한국가의문화적총체이자문화수준을해외에알려주는지표로서기능하며, 경제, 사회, 과학등사회제반의모든지식활동과정보를집약하고연계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허브 (hub) 산업이자메타 (meta) 산업으로서모든콘텐츠산업의근간이됨. - 이러한특성으로인하여특정분야에국한된콘텐츠산업에비하여그가치가클수밖에없음. 지식창조산업의근간및콘텐츠생산과향유의통로로기능하고있는출판산업의사회적가치를보전해야할필요성대두 나. 보편적접근으로서출판산업의당위성과가치 문화는선호에의한접근으로서본질적으로문화가있는삶의정책목표를추진하더라도각분 야별문화유형은국민개개인들에게선별적으로접근할수밖에없는한계가있음. - 즉, 문화가일상화된선진국의경우에도모든국민들이문화를모두누리는것은실질적으로
102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불가능함 ( 영국의경우에도문화향유율은 76% 에불과 ). 반면에출판산업은국가차원에서는국가의창조성과경쟁력및지식의공유, 국민개개인에게는지식의습득과창의성을제고하는특성상모든국민들이보편적으로접근하여야하는당위적인정책으로서가치와차별성이있음. - 전세계국가들은모든국민들의몇 % 가 1권이상책을읽는것이아니라적어도일년에몇권이상의책을읽어야한다는보편적인접근에의한정책목표를가지고정책을추진하고있음. 문화예술및문화콘텐츠산업과는달리출판산업은국가와개인의미래와관련되어단순히산업진흥의차원을넘어서문화융성의정책을추진하는중요한정책수단이자당위적인정책으로서가치를지님. 다. 창업및일자리창출이용이한창조경제시대에적합한가치 출판산업은창의성과콘텐츠를기반으로창업이용이하고, 상대적으로진입규제가적어창조경제시대에적합한창조산업으로출판사창업을위한실질적인진입규제는거의없다고할수있음. 특히전자출판의급속한발전과전망, 전자출판을위한플랫폼의보급과다양한전자출판유통의발전등은이러한창업을용이하게함. - 저자직접출판은전자책활성화에크게기여하고있는데, 2012 년미국의사이먼앤슈스터社는셀프퍼블리싱분야를담당할새계열사 아크웨이퍼블리싱 (Archway Publishing) 을발표 문화콘텐츠산업에서일자리창출의목표달성을위해서는다른분야는규모가상대적으로작어기본적으로절대적규모에한계가있지만, 출판산업은규모가크므로일자리창출의파급효과가상대적으로크다고할수있음. 라. 전자출판시장의수요와폭발적성장등융합산업의가치와미래 전통적인종이책시장이축소내지정체상태를보이고있는반면에전자출판산업은폭발적인성장을보이고있음. - 전세계적으로종이책시장규모는공통적인현상으로 2011 년세계출판시장규모는 3,553 억달러로매우큰시장규모를가지고있으며전년대비시장성장률은 0.9% 를기록한것으로나타남 (PwC (Pricewaterhouse-Coopers) 자료 ).
제 3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의타당성분석 103 * 전세계적으로출판시장은정기간행물 / 신문의비중이높은데, 신문구독이무료디지털중심 으로변화된것을고려하면총량 ( 소비행위는 ) 증가한것으로추정 - 반면에 2011 년전자출판시장은전년대비 64.9% 의폭발적성장을기록 * 아마존의경우 2010 년에이미전자책매출액이종이책매출액을능가하기시작하였으며, 2012 년아마존전자책매출증가율은 70% 인반면에, 종이책은 17 년만에최저치인 5% 증가 에그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에도전자출판시장은지속적으로매우높은성장세를보이고있으나, 외국에비해 그비중및성장세는낮은수준임. - 2006-2011 년간평균증가율은 19.67% 로매우높고, 2011 년전자출판시장증가율은 20.6% 로매우높은성장률을보이고있으나외국에비해서는낮은수준임. < 표 3-1> 전자출판시장규모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성장률 (%) 시장규모 3,393 5,110 5,551 5,786 6,908 8,328 19.67 *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 < 스마트미디어시대출판유통도 소매점경영환경변화연구 > 전자출판은스마트기기, 통신사및거대포털업체의적극적인진출등으로활성화되고있으며, 상대적으로기존출판사의참여는미흡한실정임. * 미국 2위서점유통체인이보더스 (Borders) 가 2011년파산보호신청후최종적으로파산하였는데, 주요원인으로는종이책시장의정체이외에전자책시장에제대로대응하지못한트렌드변화에대한대처미흡이제시됨.(2010 년에서야본격적으로전자책시장에진출 ) 전자출판은전통적인출판산업과는달리수요자중심의 IT 기술및서비스, 출판콘텐츠가융합하는창조경제시대에적합한산업임. - 특히교육용전자출판시장은 2015 년까지 67.9% 성장이예상됨.
104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3. 지식생산허브로서출판산업생태계의위기대응및동반성장 가. 매체환경과선호의변화로소비시장의축소 출판산업의위기는근본적으로전자출판등매체환경의변화, 영상 / 음악콘텐츠를선호하는소비자들의선호로인한소비시장의변화가주요요인임. 디지털중심이되고있는매체환경 - 다양한디지털콘텐츠매체의등장은독자들의향유패턴자체를변화시키고있음. - 변화하는여가문화및독서문화에의적응및이에대한대비책이필요한시점이며, 특히다양한디지털매체를통한출판물향유환경제공필요 문화비지출의증가와국민들이책을더많이읽도록하기위한독서운동과독서진흥정책에도불구하고, 도서구입비와독서수준은감소추세에있음. - 통계청조사에의하면 2012 년가구당월평균도서구입비는 19,025 원으로 2008 년 22,638 원, 2011 년 20,70 원에비해 7.5% 축소, 외환위기이후인 1999년 18,181원이후최저치를나타냄. - 이러한수치는 2003 년 26,346 원과비교하면 9년만에 28% 감소한것으로그동안소득이 55%, 소비지출이 45% 증가한것과비교하면더욱심각한수준 - 일반적소비지출및오락문화비 (2012 년월평균 13만 6천원 ) 의증가세와비교할때더욱대비되고있음. - 이는전통적인종이책시장의축소및정체를불러오고있음. 평균독서량의감소에따른도서시장위축을해결하기위해기존서적을통한독서문화를제고할수있는환경조성및종이책시장의보호와확대필요성대두 - 국민독서실태조사에의하면, 2011 년한권이상의책을읽는독서율은 66.8% 에그치고있으며, 평균독서량은 9.9권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나. 디지털환경의산업구조변화대응 전자출판산업의전세계적인성장 - 매체환경의변화로인해 2011 년전자출판시장은전년대비 69.4%, 국내시장은 20.6% 의성장률을보이고있음. - 이는전자출판시장의확대를보여줌과동시에, 외국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국내전자출판의비중및성장세를드러냄.
제 3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의타당성분석 105 스마트기기의보급및일상화로전자출판은일상에서책을읽는문화가있는삶을확산시키는데매우중요한정책임. - 즉, 매출액기준시장규모자체는감소하고있지만, 광의의출판산업에대한소비행위규모는오히려증가하고있다고할수있음. - 예를들어소설의경우에도개인블로그등을통한자가출판시장의확대등으로소비시장 ( 행위 ) 저변은반드시감소되었다고볼수없음. * 종이책시장으로서브리태니커백과사전은폐지되었으나, 이를대체한위키디피아등의이용율은이전브리태니커백과사전보다폭발적으로증가 - 만화의경우에도웹툰의폭발적성장으로오히려만화구독인구와영향력증가현상과유사 - 이러한현상과특성은매체환경의변화로전통적인음반시장은축소하였지만, MP3 및스마트기기의보급으로오히려음원시장이폭발적으로증가하여음악을즐겨듣는소비행위 ( 규모 ) 및전체음악시장은증가한현상과유사함. - 우리나라의경우출판사등의적극적참여부족및자투리시간에가볍게읽을수있는책자의선호등으로장르소설, 소설및자기계발서등이전자출판의주류를이루고있음. * 장르소설 40.2%, 소설 13.3로 53.5% 가소설, 자기계발 6.8%( 교보문고 2012) 전자출판의발전으로새로운매체유형이확산되더라도출판산업자체의가치, 소장가치가있는종이책을구입하고읽으려는소비자들의선호는여전히지속될것임. 반면에일상에서의음악콘텐츠소비가상대적으로가벼운대중음악시장의확산과한류의확산에기반이되었지만, 클래식음악시장의침체를가속화한것처럼전자출판의성장이지식의총체로서보다가치있는출판산업의침체를가져올우려가높음. - 따라서전자출판의육성과함께출판산업의근본적가치가유지될수있는전통적출판산업과의균형적인정책추진이필요 기존출판사의전자책시장적응을위한대처방안강구및국내전자출판산업의정책적육성필요 다. 영세한출판사및유통업 ( 서점 ) 등생산자의경쟁력저하대응 변화하는출판시장에대한생산자들의대처역량미흡 - 우리나라출판사및유통업 ( 서점 ) 은대부분영세하여변화하고있는출판시장에제대로대처할역량이미흡하며, 전자출판시장등급변하는시장환경에서국제경쟁력이저하되어외국시장에잠식될우려가있음.
106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전자출판시장에서출판사들의인식과참여는상대적으로미흡한수준이며, 아마존의킨들같은전용기기보급의미흡등으로대형포털이나통신사들이주로참여하고있음. 국내적으로는음악시장에서포털및통신사위주의유통망과콘텐츠보급으로불공정거래가확산 되고, 음악시장성장에도불구하고제작사 유통사 저작권자 ( 저작인접권자 ) 의이익이감소되 어재투자를위한음악시장생태계에문제가발생한전철을밟을우려가있음. - 국제적으로는전자출판콘텐츠, 전용기기, 플랫폼을갖춘외국의유통업체등에잠식당할우려가큼. 이러한현상은현재무역수지적자에처해있는출판산업의경쟁력과국가경제에대한기여도 를더욱감소시킬우려가있음. < 표 3-2> 출판산업무역수지변화추이 구분 2009 2010 2011 전년대비증감률 (%) ( 단위 : 천달러 ) 연평균증감률 (%) 수출액 250,764 357,881 283,439-20.8 6.3 수입액 348,336 339,819 351,604 3.5 0.5 수출입차액 - 97,572-18,062-68,165 -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2012 콘텐츠산업통계제 4 부출판산업 > - 급변하는시장환경에서국제경쟁력이저하되어외국시장에잠식될우려가있음. - 영세한생산자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및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인프라구축의필요성이요구됨. 영세출판사와소형서점의급감 - 매출액 1억원미만영세출판사들의총매출액감소 (2009 년 89억원 2011 년 87억원 ) 및 10평미만소형서점의폐업 (2004년 302개소 2011 년 74개소 ) - 이는대형서점의진출및온라인서점의성장에대비하지못했기때문 - 영세출판사와소형서점은출고가 매입가의변화에대한대처방안이미흡 변화하는시장에대한대처역량강화및유통시장의안정화, 출판사와서점에대한규모별차등지원등이요구됨. 한편, 최근에우리나라소설을중심으로외국의출판시장에서좋은반응을얻고있는등콘텐츠자체의경쟁력이높아지고있음. - 14개국가에저작권이판매된신경숙의 엄마를부탁해 는미국에서큰성공을거두었으며
제 3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의타당성분석 107 이스라엘에서는 2011 년 7월베스트셀러 3위에올라가는등큰인기를얻었음. 마당을나온암탉 은 2011 년 7월중국에출간되어좋은반응을얻고있고, 독일, 일본등저작권수출은물론애니메이션으로제작되어 OSMU 성공사례중하나로손꼽고있음. - 문학중심으로한정되어있는외국에서의출판산업수출을과학기술, 교육, 역사등각분야별우수한저작물의수출로확대하기위한정책적노력이더욱강화되어야할필요 이러한정책은라이선스출판의비중이큰번역본시장의비중을축소하고, 한류 3.0의확산과글로벌화, 지식산업의허브로서다른분야의가치를제고하는출판산업의가치를제고하는문화융성의국정기조에부합 라. 출판생태계조성을위한종다양성의위기대응 신간발간종수및부수의지속적감소 - 신간발간종수는 2010 년 2,704 종에서 2011 년 2,473 종으로감소하였으며, 매출액역시 355 억원에서 320억원으로감소 - 신간의감소는독자들의다양한문화적욕구충족미흡에따른전체매출과시장규모를축소시키는큰요인임. 번역도서, 학습참고서중심의불균형적시장구조 - 번역도서비중은 2011 년총발행종수의 26.1%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중미국과일본이 70% 임. 이는무역수지적자, 문화적다양성부족등의문제를야기함. - 2011 년서적출판업매출액이 1조 2천억원인반면, 교과서및학습참고서출판업의매출은 2배를넘는 2조 7천억원임. 교과서및학습참고서위주의시장구조는소형서점매출액중 60~80% 를참고서가차지하는기형적구조로귀결 신간발간을위한기획및저자양성이지원되어야하며, 이를위해정확한시장규모예측및시장외연의확장이필요함. 또한번역도서및학습참고서에치중된시장구조를개선하기위해일반서적출판업의경쟁력을강화시킬필요가있음. 이러한출판산업의위기지표는출판산업이문화콘텐츠산업의원천산업이며, 가장비중이큰산업이라는가치를근본적으로저하시키고있는것으로볼수있음. - 출판업과출판도소매업매출이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는것과달리, 전자출판과온라인출판유통업은높은신장세를보이고있으므로실제전통적인출판산업은마이너스성장을하고있다고할수있음. - 특정분야의산업이이러한저성장내지감소할겨우심각한위기상황으로서정부의특단의
108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대책과지원이요구됨에도출판산업은가치및위기상황에대비하여실질적인정책이추진되지못하고있음. 특히창조산업으로서문화콘텐츠산업에서의일자리창출이라는국정과제및사회적요구에부응하지못하는결과를가져오게됨. 마. 출판산업유통생태계의붕괴위기대응 대형서점 ( 유통 )-소형서점, 대형출판사-중소출판사간의균형미흡으로유통시장의건전한생태계붕괴위험직면 출판산업은진입규제가적고창의성과콘텐츠를기반으로자유로운창업이가능하여상대적으로중소출판사의비중이높음. - 그러나종사자규모에비해중소출판사의매출액및비중은상대적으로낮아경쟁력이저하 특히온라인유통, 전자출판등의발전으로소형서점의붕괴위기는심각하여건전한출판시장생태계를위협 - 도서유통의현황을살펴보면, 대형온라인서점 ( 유통사 ) 중심의온라인유통및대형소매점의비중이 53.15% 에달하는반면에소형서점의비중은 30.82% 에불과 - 전체도서유통채널중인터넷서점의점유율은 2008 년 26.57% 였으나 2011 년 36.8% 로확대된반면, 중소형서점의경우 33.71% 에서 30.82% 로점유율이줄어들었음. 이는온 오프라인판매처의양극화현상을야기함. 서점수는 2003 년 2,247 개에서 2011 년 1,752 개로 8년동안 22% 나축소되었으나, 대형서점의비중은증가 * 업계 5위를기록한중소형인터넷서점인대교리브도 2012 년말경영난으로폐쇄되었고, 신촌의전통있는홍익서점이경영난으로인한폐점위기에서홍익서점살리기운동으로간신히유지되고있음. * 2012 년중반에서울강남센트럴시티의대형서점인영풍문고도문을닫고규모가축소되어 2012 년 9월반디앤루니스가오픈되는등대형서점도위기 이에따라대형서점의진출에따른중소서점의갈등, 대형온라인유통사를중심으로한할인경쟁등불공정공정거래및경쟁력을저하시키는사건및갈등이지속적으로발생되고있음. 창조경제시대에출판시장의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대형출판사-중소출판사, 대형서점 ( 유통사 )-중소서점간의동반성장과상생을위한균형과공정거래환경조성이중요
제 3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의타당성분석 109 출판사의영세성, 유통구조의낙후및독과점, 번역서비중의강화, 수입역조현상, 미흡한공공도서관의숫자및장서지표, 소비자의선호변화와독서인구의감소, 디지털시장에대한대응체계미흡, 우수콘텐츠개발체계의미흡등출판시장은총체적으로건전한생태계의위기상황임.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소형서점등영세유통업체에특화된지원및오프라인유통망에대한지원이강화될필요가있음. 또한불공정거래방지를위해제도적인보완을통한공정거래환경조성의필요성대두 4. 출판산업진흥을위한예산및정책수요 가. 출판산업수요비해낮은출판산업진흥예산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출판산업육성예산은 23,543 백만원으로전년대비 15.2% 증가하였음. - 콘텐츠산업전체예산 125,610 백만원에비하면출판산업의비중은 18.7% 로서양적규모로는콘텐츠산업대비도서출판산업비중 4.8% 에비해서는높은편임. - 2013 년출판산업예산의증가는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범에따른신규진흥예산확충에기인한것임. - 그러나출판산업위기와잠재적가치에상응한수요에비해서는예산이미치지못함. - 특히정부재정은정부예산 ( 일반회계및특별회계 ) 및기금을모두고려한통합재정의관점에서접근하고있으므로, 별도의기금이없는출판산업예산은이를고려할필요 이를구체적으로보여주고있는것이실제분야별콘텐츠를다루고있는한국콘텐츠진흥원과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수입차이에서나타남.
110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표 3-3> 한국콘텐츠진흥원과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수입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정부출연금 0 0 0 0 0 0 정부출자금 0 0 0 0 0 0 정부보조금 176,704 176,642 208,842 5,060 11,688 11,459 부담금및이전수입 700 0 0 0 0 0 위탁 / 독점수입 21,045 0 0 0 0 0 순수자체수입 14,802 11,741 51,499 0 0 0 차입금 0 0 0 0 0 0 전기이월 1,506 177 11,190 0 0 0 배당 0 0 0 0 0 0 기타 10,000 24,466 41,883 0 0 0 수입합계 224,757 216,026 313,414 5,060 11,688 11,459 나. 실질적으로사각지대에있는출판산업기금예산 출판산업의지원대상인콘텐츠가모든분야를포괄하고있어, 특성상다른분야와는달리집중적인육성대상이되지못하고실질적으로사각지대에놓여있음. - 문화예술진흥기금을통한문화예술에서는출판관련분야중문학지원만을담당 - 영화발전기금은영화에만국한되어지원 -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등은언론분야에만지원등분야별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나출판산업은지원범위에서제외 - 문화콘텐츠산업은출판산업도포함되어있으나 ( 콘텐츠진흥원 모태펀드 ), 문화콘텐츠산업실및콘텐츠진흥원에서담당하고있고, 미디어정책국소관인출판산업지원은미디어정책국및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담당하여우선순위가낮음. - 콘텐츠분야기금신설을위해개정안이제출된상상콘텐츠기금도콘텐츠산업을포괄하고있어원칙적으로출판분야도포함되나실질적인대상및우선순위가낮음. 출판진흥예산의실질적사각지대현상은출판진흥사업의변화와도관련 - 과거출판진흥정책은규제중심의정책이중심이었음. - 사회변화및정부의규제완화정책에따라규제가철폐되면서자유로운창업과출판이가능해지면서출판정책은민간시장에맡기고시장실패에따른진흥정책은상대적으로미흡 출판산업진흥은온 오프라인이균형있게발전하는범국민적산업이어야하지만, 현재디지털매체
제 3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의타당성분석 111 콘텐츠산업이시장의중심이되면서특히오프라인시장은국민적관심에서멀어져있음. 디지털콘텐츠분야는다양한차원의정책금융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나, 출판분야는그중요성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소외되고있는상태임. - 콘텐츠대상모태펀드투자 (2011 년 12 월말기준 ) : 679,337 백만원 - 콘텐츠완성보증제도 : 문화체육관광부기술신용보증기금앞 100 억원출연 - 사업화자금연계컨설팅 : 컨설팅용역비 3.6 억원내지원 - 콘텐츠산업의투 융자및유통활성화를위한문화산업전문회사설립조항마련 < 표 3-4> 모태펀드의콘텐츠분야별투자현황 (2011년 12월말기준, 단위백만원 ) 구분 영화 공연 게임 음원 전시 애니 / 인터넷 / 드라마캐릭터모바일 기타 합계 건수 551 170 95 80 19 62 35 23 21 1,056 금액 345,606 82,434 103,955 16,703 12,465 48,907 41,107 13,850 14,309 679,337 비율 ( 금액 ) 50.9% 12.1% 15.3% 2.5% 1.8% 7.2% 6.1% 2.0% 2.1% 100.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2), < 모태펀드문화계정재원확충방안연구 > 다. 출판산업진흥을위한기금의적합성 출판산업진흥을위한예산은정부의일반회계예산으로확보할수도있으나, 산업진흥예산의일반적인추세, 지속적이고안정적인예산의확보, 투자관점의효율성제고, 점증주의방식의일반회계예산확보의한계등을고려할때별도의기금을조성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 산업진흥을위해서는보조보다는투자중심의정책이바람직하므로산업진흥정책의특성상예산보다는기금이적합 - 기금의특성상지속적 안정적으로여건변화에대응해탄력적인운용이가능하다는점에서급변하고있는출판산업의육성을위해서는예산보다는기금이적합 - 예산은사회적합의가필요하고변동성이강한반면에최초의사회적합의를통하여지속적, 안정적인지원이필요한기금이바람직함. - 별도의출판진흥기금조성은출판진흥의정부의지를직접적으로부각시킬수있다는점에서잘드러나지않고점증주의방식이일반적인일반회계예산의증액방식보다는기금조성이바람직함. 국정과제로문화재정 2% 확보를추진하고있어, 핵심분야에대한신규재정확보가상대적으로용이할수있음.
112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즉, 문화재정 2% 확보를위한신규예산으로출판진흥기금을단기간에확보 출판인회의등출판계의출판진흥및출판진흥기금조성을위한건의등출판산업계의전반적인 수요와지지가있어정책의수용성이높음. 라. 기금조성및지원의높은효과 출판진흥기금조성을통하여지속적 안정적으로출판산업을육성하게될경우의예상효과는매우높을것으로예상됨. - 설문조사결과에서도나타나듯이기금의수요및지원의필요성이매우높게나타남. - 또한기금조성을통한출판계의위기해결및다양한사회문화적파급효과도대부분모두높게나타나고있음. - 기금조성을통한경제적파급효과의경우에도 5,000 억원조성시생산유발효과 953,913 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16,868 백만원, 취업유발효과 10,888 명으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음. 출판산업계는위기상황일뿐아니라구조변화가절실히요청되는시기로서현재단계에서지원을통하여구조를변화시키면그효과가크게나타날수있음. - 과거영화산업이위기에처해사양산업에있을때적극적인투자와지원을통하여영화산업의진흥을이끌어내었음. - 특히출판산업은다양하고경쟁력있는소형출판사, 즉, 소강출판사를적극육성하여야하며, 이러한육성정책이문화융성의핵심방향중의하나임. - 출판산업계육성을위한우수콘텐츠개발-유통체계의혁신-소비시장의창출등 3가지접근전략을위해출판기금의집중적이고연계적인지원의효과는높음. - 현재유통체계의혁신을위한출판유통시스템은그필요성과계획에도불구하고, 직접적인동기유발및추진주체가부족하여추진이이루어지지않았지만, 출판진흥기금조성을위해서는핵심추진주체, 출판산업계의협력과동기유발이가능하여추진이용이할것으로예상됨. - 즉, 출판산업생태계조성의관점에서연계된정책체계가상대적으로미흡하고, 이를위한예산도미흡하였으나, 출판진흥기금조성으로추진이가능할것임.
제 3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의타당성분석 113 제 2 절출판진흥기금조성에대한이해관계자수요분석 1. 조사개요 조사목적 - 출판진흥기금조성에관한이해관계자및전문가들의인식과수요를조사하여출판진흥기금조성및사업방향, 사회문화적파급효과등의분석에반영 조사설계 < 표 3-5> 설문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출판사, 유통사, 서점 ( 온라인서점포함 ), 전문가 관련단체 조사방법 전화, 인터넷및 e-mail조사 설문문항 6개범주 24개 표본추출 임의할당 출판사 : 61명 유효표본 유통사 : 10 명 서점 : 120 명 전문가 관련단체 : 12 명 총 203 명 조사기간 2013. 11. 5~2013. 11. 25 조사진행 : 조사계획, 설문설계및최종분석은연구원에서담당하고, 실사및기초통계표작성은조사업체에서담당 조사업체 : 월드리서치 조사기간 : 2013. 11. 5 11. 25 조사내용 - 출판산업의가치와여건 - 출판진흥기금조성에대한찬반의견및사유 - 출판진흥기금조성재원 - 출판진흥기금부과금부과에대한의견, 영향및세부방안 - 출판진흥기금의운용방향 - 출판진흥기금의사회문화적파급효과등
114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응답자특성 분야별 출판사 서점 < 표 3-6> 응답자특성 구 분 응답자 ( 명 ) 일반단행본 33 전문 학술도서 12 아동도서 8 학습참고서 4 잡지 1 전자출판물 1 종합분야 2 일반서점 119 온라인서점 1 유 통 사 10 전문가 관련단체 12 대 형 16 규모별 중 형 68 소 형 107 총계 203 2. 설문조사결과요약및시사점 응답자는크게출판사, 서점, 유통사, 전문가 관련단체등분야별및대 중 소등규모별로구분되었으며출판사분야의매개변수를출판분야별로구분하였음. - 온라인서점의경우표본수가 1이며, 출판사분야매개변수중학습참고서, 잡지, 전자출판물, 종합분야도낮은표본수를보이고있으므로유의미한응답이라보기어려움. - 규모별구분역시분야별구분과비교했을때크게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고있으나, 대형과중형모두출판산업의문제에대해다른분야와달리 정부의출판정책및지원의미흡 이높은수치를보이고있으며, 중형은출판산업의발전을위해 출판유통생태계조성 을가장중요하게보고있음. - 전반적으로매개변수별큰차이는없음. 출판산업의가치와여건 - 출판산업은인문 사회 학술등각분야지식창출과가치제고의허브로서의가치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 2008 년도조사결과와동일 - 출판산업의가장큰문제 1순위로는독자의선호와수요감소가지적되고있으나, 종합순위로는정부의정책과지원의미흡을거의반수의응답자가지적하고있으며, 전반적인문제는
제 3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의타당성분석 115 2000 년도, 2008 년도조사결과와유사하여 2000 년도이래출판산업계문제가대부분해결되지못했음을보여주고있음. - 출판산업의문제점을해결하고, 발전을위해필요한요소로정부의정책 지원확대필요성이가장중요시되었으나정부의지원수준은이에미치지못하고있음을응답자다수가지적하여현정부의출판진흥정책에대한출판산업계인식정도를파악할수있음. 출판진흥기금조성에대한찬반의견 - 출판산업계는정부의정책적지원을가장필요로하고있으며, 지원방법으로출판진흥기금의조성찬반여부를조사한결과응답자의 2/3 이상이찬성하였고, 특히적극찬성이반수에달하고있어출판산업계전반은출판진흥기금의조성을희망하는것으로파악 - 기금조성찬성이유로출판산업진흥예산의안정성, 지속성강화를가장많이선택하여출판산업계는안정되고지속된지원을기대하고있음을보여주며, 조성반대이유로는부담금조성의역효과를가장많이지적하였으므로부담금조성에대한심도있는검토가필요 출판진흥기금조성재원 - 출판산업계전반이출판진흥기금조성을찬성하고있는상황에서응답자들은기금조성주요재원으로정부예산출연금을가장많이선택하였음. 출판진흥기금부과금부과에대한의견, 영향및세부방안 - 정부출연금외재원조성을위한부과금부과동의여부에대해출판산업계는찬성이약간높았으나 (34.5%) 반대와비슷한수치 (31.1%) 를보이고있어출판산업계내부의견통합의과정이요청됨. - 부과금부과비율의적정수준은 1% 미만이반수이상 (54.9%) 을차지하였으며, 3% 미만까지하면전체의 95% 를차지하였음. - 출판산업계는부과금이책자가격에영향을미쳐전반적으로가격이인상될것이라전망하였으며, 부과금을부과하는출판유통업체유형으로는소형서점과중고서점은제외하고부과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고보고있음. - 부과금을부과하는책자의범주로전자출판물, 일반단행본, 정기간행물은찬성이반대보다유의미하게높았으나, 학습참고서, 검인정교과서, 국정교과서의경우찬반의비율이비슷하여부과대상으로선정시논란예상 - 출판산업계는도서정가제실시를전제한다면부과금부과가수익구조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이라전망 - 부과금부과전제조건으로출판유통시스템구축동의여부에대해과반이넘는 54.7% 가찬성한다고밝혔으며, 그영향으로투명하고공정한출판시장과정보의구축이가능할것이라전망
116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부과금부과를위한필요조건으로도서정가제정착을가장많이선택하여출판산업계내도서정가제에대한의지를보여줌. 출판진흥기금의운용방향 - 출판산업계는기금조성자체에대해전반적으로찬성하고있으나재원조성을위한부과금부과에대한의견은찬반이갈리고있는가운데, 기금이조성될경우관리및운용주체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가장높게나타남. - 출판산업계는전반적으로정부주도의진흥기금운용을바라고있는가운데, 민간기금인출판문화진흥재단의기여도를파악한결과거의반수가낮다고응답하여기존기금사업의기여도에대한부정적인식이드러남. - 출판문화진흥재단의기금통합여부에대해서는 찬성 이 54.2% 를차지하여반수이상이통합을바라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 적극찬성한다 가 17.7% 인반면 매우반대한다 는 2% 로나타나기금통합에대한적극적인의지가드러나고있음을파악 - 출판산업계의다수의견에따라정부기관이주체가되어출판진흥기금이조성될경우, 기금의핵심사업방향으로는영세출판사 / 서점등을위한저리융자와지원이가장높게나타나영세사업체들에대한직접지원이일차적으로필요함. - 2000 년도조사결과역시출판산업의육성위한자금지원이가장높게나타나 2013 년들어서도출판산업의진흥을위해서는여전히정부차원의자금지원이중요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음. 출판진흥기금의사회문화적파급효과 - 출판진흥기금이조성되어다양한사업을통해출판산업계에미치는영향을파악한결과, 출판산업유통의현대화와경쟁력제고 가가장높게나타나기금이현출판산업의유통환경을변화시킬수있으리라전망가능 - 출판산업계에산적한다양한문제와정부의낮은지원수준, 열악한근무환경에도불구하고출판산업종사자들은종사에대해상대적으로높은자부심을보여주고있음. - 출판진흥기금의조성을바탕으로출판산업계에지원이이루어진다면, 출판산업종사자들은개선된산업환경과고양된자부심을바탕으로출판산업의발전을이끌어낼수있을것이라전망 - 기금조성을통해운용효과의극대화를꾀하고, 나아가출판산업의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조성이후출판산업계의사회적책임과기여에대한전망할필요가있음. - 응답자들은산업의여건상오히려정부와사회의지원이더필요하다면서기금과더불어정부와사회의지원을더욱열망하고있음을보여줌으로써, 열악한사업환경으로인해사회적책임과기여에대한인식도가높지않음을나타내출판산업사업환경의개선및출판산업계내부인식전환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됨.
제 3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의타당성분석 117 3. 설문항목별분석 1) 출판산업의가치와여건 출판산업의가장큰가치 - 출판산업의가장큰가치로 인문 사회 학술등각분야지식창출과가치제고의허브 로서의가치가 47.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지식습득과창의성제고의원천 (28.6%), 문화콘텐츠의원천산업 (12.3%), 문화콘텐츠산업중가장큰비중 (7.4%) 순으로나타났고, 기타 창업및일자리창출의창조산업 (2%), 신기술연계융합산업 (1.5%) 등이있음. - 전문가 관련단체는출판산업의가치를 지식창출과가치제고의허브 (41.7%) 와더불어 문화콘텐츠의원천산업 (41.7%) 이라보고있음. < 그림 3-1> 출판산업의가장큰가치 출판산업의가치 문화콘텐츠산업중가장높은비중 7.4 문화콘텐츠의원천산업 12.3 창의성제고의원천 28.6 지식창출과가치제고의허브 47.3 0 10 20 30 40 50 - 한국간행물위원회의 < 출판지식산업진흥을위한정책기반조성연구 : 출판진흥기구설립방안을중심으로 > 에따르면 2008 년도출판문화산업의역할에서 새로운지식정보와문화콘텐츠창출의기반 이란의견이 51.3% 로가장많았으므로 2008 년이래출판산업의중요한가치는 지식창출과가치제고의허브 에서변하지않았음을알수있음.
118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그림 3-2> 2008 년도출판문화산업의가장큰역할 출판문화산업의역할 (2008) 시민들을위한문화향유의핵심기반 12.50% 경제발전의기반 16.30% 지식정보의축적과전승 20.00% 지식정보와문화콘텐츠창출의기반 51.30% 0.0% 10.0% 20.0%30.0% 40.0%50.0% 60.0% 출판산업의문제 - 출판산업의문제 1순위로 독자의선호와수요감소 가 30.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투명하고체계적인유통체계미흡 (26.1%), 정부정책및지원미흡 (19.7%) 의순으로나타났고기타 출판사의영세성, 전문인력부족 (9.9%), 우수한출판콘텐츠부족 (7.9%) 등이뒤를이음. - 그러나 2순위를합친종합순위에서는출판산업의문제로 정부정책및지원의미흡 (47.8%) 을거의반수의응답자가선택하였으며, 이는특히출판사들이선택 (62.3%) 한결과임. - 일반서점과소형규모의경우 출판유통체계의미흡 을출판산업의문제 1순위 (31.9%) 로선택하였음. < 그림 3-3> 출판산업의문제 출판산업의문제 우수한출판콘텐츠부족 출판사의영세성, 전문인력부족 7.9 9.9 5.4 12.8 투명하고체계적인유통체계미흡 26.1 15.3 1 순위 독자의선호와수요감소 30.5 16.7 2 순위 정부정책및지원미흡 19.7 28.1 0.0 10.0 20.0 30.0 40.0 50.0 60.0
제 3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의타당성분석 119 - 한국출판연구소의 < 한국출판산업실태조사 > 에따르면 2000 년도한국출판산업의문제점중 출판사의영세성 이 18.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출판유통무질서 (16.3%), 독서하는사회분위기미정착 (16%), 제도적인출판진흥정책부족 (14.7%) 순으로나타나는등, 2013 년출판산업의문제와유사점을보이고있음. < 그림 3-4> 2000년도한국출판산업의문제점에관한의견 한국출판산업의문제점에관한의견 (2000) 출판사의기획력부족 4 서점의영세성및전문화부족 4.7 출판사간과열경쟁 7.2 제도적인출판진흥정책부족 독서하는사회분위기미정착 출판유통무질서 14.7 16 16.3 출판사의영세성 18.7 0 5 10 15 20 - 한국간행물위원회의 < 출판지식산업진흥을위한정책기반조성연구 : 출판진흥기구설립방안을중심으로 > 에따르면 2008 년도출판산업의가장큰문제점은 제도적인출판진흥정책및지원의미흡 이라응답한사람이 27.2% 로가장많았으며, 그뒤를이어 출판사의영세성과기획력부족등과같은출판사자체 (23.2%) 와 영상매체의발전으로인한독자들의선호와수요의감소 (23.2%) 가차지하였음. - 또한, 복잡한유통체계등과같은출판유통상의문제 (17.9%) 라는의견이상당수에달하여, 2000 년 ~2013 년사이출판산업계의영세성과유통과정의문제, 정책적지원의부족문제는여전히해결되지않았음을확인가능 < 그림 3-5> 2008년도한국출판문화산업의문제점 출판문화산업의문제점 (2008) 양질의출판원고부족 6.00% 독자들의선호와수요의감소 23.20% 복잡한유통체계등유통상의문제 17.90% 제도적진흥정책및지원의미흡 출판사의영세성과기획력부족 23.20% 27.20% 0.0% 5.0% 10.0% 15.0% 20.0% 25.0% 30.0%
120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출판산업발전을위해필요한요소 - 이상의문제점들을해결하고, 출판산업의발전을위해필요한요소로 1순위는 정부의정책적지원확대 가 42.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투명하고효율적인유통체계구축 (20.7%), 출판유통생태계조성 (12.8%), 출판소비시장확대 (10.8%) 등이뒤를이었고기타 우수출판콘텐츠개발육성 (8.9%), 출판사의경쟁력제고 (3.0%) 등이있음. - 그러나 2순위에서는 출판유통생태계조성 (26.1%) 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 또한출판관련전문가 관련단체의경우 우수출판콘텐츠개발및육성 을출판산업발전을위해필요한요소 1순위 (50%) 로선택 < 그림 3-6> 출판산업발전을위해필요한요소 출판산업발전을위해필요한요소 출판사의경쟁력제고 우수출판콘텐츠개발육성 3.05.9 8.9 9.4 출판소비시장확대 투명하고효율적인유통체계구축 출판유통생태계조성 10.8 17.2 20.7 17.2 12.8 26.1 1 순위 2 순위 정부의정책적지원확대 42.9 15.3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출판산업에대한정부의지원수준 - 출판산업의발전을위해출판산업계는정부의정책적지원확대를원하고있으나, 정작정부의현지원수준은절대다수인 93% 가 낮다 고선택하여 ( 매우낮음 55.7%, 다소낮음 36.5%) 정부의지원수준에대한출판산업계의부정적인식을알수있음. < 표 3-7> 출판산업에대한정부의지원수준인식 ( 단위 : %) 다소높은편 비슷한편 다소낮은편 매우낮다 모름 / 무응답 2.0 5.4 36.5 55.7 0.5
제 3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의타당성분석 121 < 그림 3-7> 출판산업에대한정부의지원수준인식 정부의지원수준 2% 5% 높다보통낮다 93% 2) 출판진흥기금조성에대한찬반의견 출판진흥기금조성찬반여부 - 정부지원의일환으로출판진흥기금조성에대해응답자의 2/3 이이상인 70% 가 찬성 을선택하였으며, 특히 적극찬성 이 44.8% 로반수에달하고있어기금조성에대한출판산업계의열망이큰것으로나타남. - 보통 의의견까지합치면 (92%) 기금조성자체에대한반발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 < 그림 3-8> 기금조성찬반여부 기금조성찬반여부 8% 22% 70% 찬성 보통 반대 < 표 3-8> 기금조성찬반여부 ( 단위 : %) 적극찬성 다소찬성 보통 다소반대 매우반대 44.8 25.1 21.7 5.4 3.0 기금조성찬성이유 - 기금조성찬성이유로 진흥예산의안정성, 지속성강화 가 42.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122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출판산업진흥에대한사회적합의, 인식제고 (21.1%), 출판진흥예산의확충 ( 13.4%), 새로운사업개발가능 (11.3%), 출판계참여가능한기금운영가능 (9.9%) 등이뒤를잇고있음. - 출판사의경우 출판진흥예산의확충 이 2순위 (25.4%) 로나타남. < 그림 3-9> 기금조성찬성이유 기금조성찬성이유 출판계참여가능한기금운영가능 9.9 새로운사업개발가능 11.3 출판진흥예산의확충 13.4 진흥에대한사회적합의, 인식제고 21.1 진흥예산의안정성, 지속성강화 42.3 0 10 20 30 40 50 기금조성반대이유 - 기금조성반대이유로 부담금조성의역효과 가 41.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실현가능성미흡 (35.3%) 이뒤를잇고있음. - 모름 / 무응답 이 11.8% 를차지하는것으로볼때, 기금의역할자체를인식하지못하고있는응답자도존재하는것으로보여차후출판산업계홍보가필요할것으로보임. - 출판사의경우 부담금조성의역효과 와 실현가능성미흡 이각각 33.3% 의동일한비율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일반서점의경우역시 부담금조성의역효과 와 실현가능성미흡 이각각 41.7% 의동일한비율로가장높게나타남. - 대형규모의경우기금조성에반대의견이없었음. < 그림 3-10> 기금조성반대이유 기금조성반대이유 예산확보의어려움 5.9 투명한자금관리불가능 5.9 모름 / 무응답 11.8 실현가능성미흡 35.3 부담금조성의역효과 41.2 0 10 20 30 40 50
제 3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의타당성분석 123 3) 출판진흥기금조성재원 출판진흥기금주요재원 - 기금조성에대해출판산업계가전반적으로찬성하고있는가운데, 기금조성의주요재원으로 1순위는 정부예산출연금 이 65.5%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타기금등전입금 (8.9%), 출판관련시설등의부담금 (6.9%) 이뒤를이었으며, 책자판매등에대한부과금 의경우 4.4% 를차지하였음. - 1순위와 2순위를합친종합순위에서는 정부예산출연금 이 73.9% 를차지하여 2/3 이상이정부예산출연을통해기금조성을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타기금등전입금 이 31.1% 로 정부예산출연금 의뒤를이었음. < 그림 3-11> 출판진흥기금주요재원 출판진흥기금주요재원 모름 / 무응답 민간기업등의기부금저작권배분수입일부부과책자판매등에대한부과금 출판관련시설등의부담금 타기금등전입금 4.9 0.0 4.4 11.8 4.9 14.8 4.4 16.3 6.9 13.8 8.9 22.2 1 순위 2 순위 정부예산출연금 65.5 8.4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4) 출판진흥기금부과금부과에대한의견 출판진흥기금부과금부과동의여부 - 기금조성을위한부과금부과동의여부에대해 찬성 과 보통 이각각 34.5% 를차지하였으며 반대 의견도 31.1% 를차지하는등, 찬성과반대가비슷한수치를보이고있음. - 적극찬성 이 8.4% 인데비해 적극반대 의경우 15.3% 를보여적극적인반대의목소리가더높은것으로파악 - 유통사의경우 다소반대하는편이다 (30%), 매우반대한다 (30%) 로반대의견이높게나타남.
124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그림 3-12> 출판진흥기금부과금부과동의여부 부과금부과동의여부 31.1 34.5 찬성 보통 반대 34.5 < 표 3-9> 출판진흥기금부과금부과동의여부 ( 단위 : %) 적극찬성 다소찬성 보통 다소반대 매우반대 8.4 26.1 34.5 15.8 15.3 책자판매에대한부과금부과비율의적정수준 - 부과금부과비율의적정수준은 1% 미만 이 54.9% 로반수이상을차지하며가장높게나타났으며, 1%~2% 미만 (27.7%), 2%~3% 미만 (11.8%) 등으로 3% 미만이전체의약 95% 를차지하였음. < 그림 3-13> 부과금부과비율적정수준 부과금부과비율적정수준 5.6% 11.8% 27.7% 54.9% 1% 미만 1%~2% 미만 2%~3% 미만 3~5% 신설된부과금이책자가격에미치는영향 - 출판산업계에서부과금부과동의여부에대한찬반여부가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지못하는가운데, 부과금이책자가격에미치는영향에대해조사한결과 전반적으로가격이인상될것이다 가 45.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부과금비율이높을경우에만인상될것이다 (25.6%), 출판사여건에따라달라질것이다 (20.2%), 변화없을것이다 (7.9%) 의순으로나타나전체응답자의 92% 가영향이있을것이라전망하고있음.
제 3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의타당성분석 125 - 출판사의경우, 출판사여건에따라달라질것이다 가 (29.5%) 2순위로나타났으며, 전문가 관련단체는 부과금비율이높을경우인상될것이다 (41.7%), 출판사여건에따라달라질것이다 (41.7%) 가동일한수치로가장높게나타남. < 그림 3-14> 부과금이책자가격에미치는영향 부과금이책자가격에미치는영향 변화없음 7.9 출판사여건에따라달라짐 20.2 부과금비율이높을경우인상 25.6 전반적으로인상 45.8 0 10 20 30 40 50 부과금을부과하는출판유통업체유형 - 부과금을부과하는출판유통업체유형으로는 소형서점과중고서점은제외하고부과 가 45.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예외없이모든도서와서점에부과 (43.8%) 가 1.5% 차로거의근접하여부과금부과하는유통업체유형에대한관점이이분화되고있음을드러냄. < 그림 3-15> 부과금을부과하는출판유통업체유형 부과금부과하는유통업체유형 부과반대 3 모름 / 무응답 5.4 예외없이모두부과 43.8 소형서점중고서점제외부과 45.3 0 10 20 30 40 50 부과금을부과하는책자의범주 - 부과금을부과하는책자의범주로전자출판물찬성 73.4%/ 반대 24.1% 로찬성의견이가장높았으며, 일반단행본의경우찬성 64.5%/ 반대 32.5% 로약2/3 의찬성비율을보였음.
126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정기간행물찬성 59.6%, 반대 37.4%, 학습참고서찬성 51.7%/ 반대 45.8% 로정기간행물과학습참고서모두찬성이반대보다높게나타났지만비슷한수치를보이며, 검인정교과서찬성 47.3%/ 반대 49.8%, 국정교과서찬성 45.8%/ 반대 51.7% 로반대가찬성보다높게나타났지만역시비슷한수치를보이고있어논란이예상됨. < 표 3-10> 부담금부과하는책자유형에대한찬반여부 ( 단위 : %) 구분 전자출판물 일반단행본 정기간행물 학습참고서 검인정교과서 국정교과서 찬성 73.4 64.5 59.6 51.7 47.3 45.8 반대 24.1 32.5 37.4 45.8 49.8 51.7 부과금부과가출판산업계수익구조에미치는영향 - 부과금부과가출판산업계수익구조에미치는영향으로 도서정가제실시전제로큰영향이없을것이다 가 36.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대형은상관없지만중소형은큰영향이있을것이다 (25.6%), 어느수준이라도큰영향을미칠것이다 (16.7%), 적정비율이라면큰영향이없을것이다 (11.3%), 비율을고려하여소형서점등에부과금유보하면큰영향이없을것이다 (8.9%) 의순으로나타남. - 유통사는 어느수준이라도큰영향을미칠것이다 가 4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전문가 관련단체는 적정비율이라면전반적으로큰영향이없을것이다 가 58.3% 로가장높게나타남. - 규모별응답자답변으로보았을때, 대형은 어느수준이라도큰영향을미칠것이다 가 43.8% 로가장높게나타남. < 그림 3-16> 부담금부과가출판산업계수익구조에미치는영향 부과금부과가출판산업계 수익구조에미치는영향 소형에부과금유보하면영향없음 적정비율이라면큰영향없음 8.9 11.3 큰영향이있음 16.7 중소형은큰영향이있음 25.6 도서정가제실시전제로영향없음 36.5
제 3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의타당성분석 127 부과금을부과전제조건으로서출판유통시스템구축 - 부과금부과전제조건으로출판유통시스템구축동의여부에대해과반이넘는 54.7% 가찬성한다고밝혔으며, 보통 은 33% 로나타나출판산업계에서도출판유통시스템구축에대해대체로동의하는것으로드러남. - 특히 적극찬성한다 가 29.1% 로나타나 적극반대한다 (4.9%) 와비교했을때시스템구축에대한열망이상대적으로높음. - 유통사의경우가장적은동의여부를보임. < 그림 3-17> 출판유통시스템구축동의여부 부과금부과전제조건으로서출판유통시스템구축 12.3 33 54.7 찬성보통반대 < 표 3-11> 출판유통시스템구축동의여부 ( 단위 : %) 적극찬성 다소찬성 보통 다소반대 매우반대 25.6 29.1 33.0 7.4 4.9 출판유통시스템구축에따른영향 - 출판유통시스템구축에따른영향으로 투명하고공정한출판시장과정보의구축 이 33.5% 로가장높게나타나출판산업계는출판유통시스템이유통환경을개선해줄것으로기대하고있음을알수있으며, 출판사 유통사 서점의효율성증가및비용절감 (28.1%), 부과금업무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10.3%), 소형서점의인식과활용율저조 (9.9%) 의순으로나타남. - 또한 매출액노출에따른출판사 유통사 서점의반발로인한가입률저하 가 9.4% 를차지하고있어출판산업종사인 10명중 1명은투명한유통환경조성에거부감을가지고있는것으로드러났으며, 기타의견으로 모름 / 무응답 (2.5%), 소비자의합리적책자선택권리증진 ( 2.5%), 별영향미치지않음 (0.5%) 등이있음. - 전문가 관련단체는 출판사 유통사 서점의효율성증가및비용절감 을가장많이선택했으며 (50%), 유통사는 투명하고공정한출판시장과정보의구축, 출판사 유통사 서점의효
128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율성증가및비용절감, 부과금업무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매출액노출에따른출판사 유통사 서점의반발과가입률저하 를모두 20% 로동일하게선택하여유통시스템이출판산업환경에다양한영향을미칠것이라전망함. < 그림 3-18> 출판유통시스템구축에따른영향 출판유통시스템구축에따른영향 매출액노출에따른반발 9.4 소형서점의인식과활용율저조 9.9 부과금업무투명성및효율성제고 10.3 효율성증가및비용절감 28.1 투명, 공정한시장과정보구축 33.5 0 5 10 15 20 25 30 35 40 부과금부과를위한필요조건 - 출판산업계는부과금부과를위한필요조건으로 도서정가제정착 을 69% 로가장많이선택하여도서정가제선행에대한의지를드러냈으며, 투명한출판정보와공정거래 (11.3%), 관련이해관계자의인식과협력 (8.4%), 출판유통시스템정착 (7.9%), 정부의적극적의지와관리 (2%) 의순으로나타남. - 부과반대 의경우 1% 로나타나적극적반대의사를표시하는응답자는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드러남. < 그림 3-19> 부과금부과를위한필요조건 부과금부과를위한필요조건 부과반대 1 정부의적극적의지와관리 2 출판유통시스템정착 7.9 관련이해관계자의인식과협력 8.4 투명한출판정보와공정거래 11.3 도서정가제정착 69 0 10 20 30 40 50 60 70 80
제 3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의타당성분석 129 5) 출판진흥기금의운용방향 기금관리및운용주체 - 출판산업계가기금조성자체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찬성하고있으나재원조성을위한부과금부과에대한의견은찬반이갈리고있는가운데, 기금이조성될경우관리및운용주체로는출판산업관련정부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 32.5% 로가장높게나타남. - 뒤를이어 문화체육관광부 (29.6%), 별도의조직신설 (20.2%), 관련협회 단체위탁 (15.3%) 의순으로나타났으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과 문화체육관광부 를선택한응답자가 62% 에달해출판산업계전반은정부가기금관리및운용주체가되기를바라고있음을파악가능 - 다만출판사의경우 1순위로 별도조직신설 을선택하였으며 (29.5%), 일반서점은 1순위로 문화체육관광부 를선택하였음 (38.7%). < 그림 3-20> 기금관리및운용주체 기금관리및운용주체 15.3 20.2 32.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별도조직신설관련협회, 단체위탁 29.6 출판문화진흥재단 ( 구출판금고 ) 기존기금사업의기여도평가및통합여부 - 출판산업계는전반적으로정부주도의진흥기금운용을바라고있는가운데, 현재존재하고있는민간기금인출판문화진흥재단의기여도를파악한결과 낮음 이 47.7% 로나타났으며, 거의반수가기존기금사업의기여도에대해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음이드러남. - 특히 매우높다 의경우 2.0% 로저조한반면, 매우낮다 는 17.7% 로상대적으로높은수치를보임. - 유통사의경우 낮은편이다 를가장많이선택하였으며 (50%), 출판사중일반단행본분야도 낮은편이다 를가장많이선택하였음.(42.4%)
130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그림 3-21> 출판문화진흥재단기존기금사업의기여도평가 출판문화진흥재단기존 기금사업의기여도평가 12.3 47.7 38.9 높다보통낮음 < 표 3-12> 출판문화재단기존기금사업의기여도평가 ( 단위 : %) 매우높다 높은편이다 보통이다 낮은편이다 매우낮다 2.0 10.3 38.9 30.0 17.7 - 출판문화재단민간기금의기여도에대해출판산업계의반수가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가운데, 민간기금에대한통합여부에대해서는 찬성 이 54.2% 를차지하여반수이상이통합을바라는것으로나타남. - 특히 적극찬성한다 가 17.7% 인반면 매우반대한다 는 2% 로나타나기금통합에대한적극적인의지가드러나고있음을파악할수있음. < 그림 3-22> 출판문화진흥재단의기금통합여부 출판문화진흥재단의기금 통합여부 10.2 35.5 54.2 찬성보통반대
제 3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의타당성분석 131 < 표 3-13> 출판문화진흥재단의기금통합여부 ( 단위 : %) 적극찬성 다소찬성 보통이다 다소반대 매우반대 17.7 36.5 35.5 8.4 2.0 출판진흥기금의핵심사업방향 - 출판산업계의다수의견에따라정부기관이주체가되어출판진흥기금이조성될경우, 기금의핵심사업방향 1순위로는 영세출판사 / 서점등을위한저리융자와지원 이 31% 로가장높게나타나영세사업체들에대한직접지원이일차적으로필요함을파악할수있었으며, 경쟁력강화를위한출판산업체투자및융자 (23.6%), 우수콘텐츠개발및정책사업에대한보조금지원 (13.3%), 출판소비시장의확대지원 (13.3%), 생태계조성을위한인프라조성 (9.9%), 출판유통인프라와현대화지원 (3%) 등이뒤를이었으며, 기타 환경변화에대응한기술개발및제작지원 (2%), 우수출판물해외진출지원 (1%), 시장의체계적통계및조사연구지원 (1%) 등이있어기금사업의우선순위파악가능 - 1순위와 2순위를합한종합순위에서도큰변동은없었으나, 2순위의경우 출판소비시장의확대지원 (14.8%) 이두번째를차지하였음. - 출판사의경우 우수콘텐츠개발및정책사업에대한보조금지원 을가장많이선택했으며 (23%), 유통사는 출판소비시장의확대지원 을가장많이선택하여 (30%) 사업분야별우선순위에대해서는시각차가있음을확인 < 그림 3-23> 기금의핵심사업방향 기금의핵심사업방향 출판유통인프라와현대화지원 3.0 8.4 생태계조성을위한인프라조성 9.9 9.4 우수콘텐츠개발및정책사업보조금지원 13.3 11.8 출판소비시장의확대지원 13.3 14.8 1 순위 2 순위 경쟁력강화를위한출판산업체투자및융자 23.6 8.4 영세출판사 / 서점등을위한저리융자와지원 31.0 22.2 0.0 10.0 20.0 30.0 40.0 50.0 60.0
132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한국출판연구소의 < 한국출판산업실태조사 > 에따르면 2000년도정부의출판정책우선순위에대한견해중 출판산업육성위한자금지원 이 28.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공공도서관의도서구입비증액 (16.2%) 의순으로나타나 2013 년들어서도출판산업의진흥을위해서는여전히정부차원의자금지원이중요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음. < 그림 3-24> 2000년도정부의출판정책우선순위에대한견해 정부의출판정책우선순위에대한 견해 (2000) 학교독서교육강화 출판윤리심의, 규제완화 5.7 5.9 국민독서운동전개 11.3 출판유통현대화지원 공공도서관의도서구입비증액 15.7 16.2 출판산업육성위한자금지원 28.6 0 5 10 15 20 25 30 35 6) 출판진흥기금의사회문화적파급효과 출판진흥기금이출판산업계에미치는영향 - 출판진흥기금이조성되어다양한사업을통해출판산업계에미치는영향을 5점척도로파악한결과, 출판산업유통의현대화와경쟁력제고 가 3.48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나기금이현출판산업의유통환경을변화시킬수있으리라전망가능 - 뒤이어 출판산업발전을위한출판산업계협력증대 (3.47점), 출판산업가치에대한인식제고 (3.46 점 ), 출판산업예산을위한인식제고 (3.44점), 유통 / 콘텐츠생태계의다양성제고 (3.41점 ), 인재 / 콘텐츠의지속적활동기반조성 (3.35점), 시장의왜곡된구조개선 (3.29 점 ), 소비시장확대 (3.29점) 의순으로나타남.
제 3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의타당성분석 133 < 그림 3-25> 기금지원이출판산업계에미치는영향 기금지원이출판산업계에미치는영향 소비시장확대시장의왜곡된구조개선인재 / 콘텐츠의활동기반조성유통 / 콘텐츠생태계의다양성제고출판산업예산을위한인식제고출판산업가치에대한인식제고출판산업계협력증대유통의현대화와경쟁력제고 3.29 3.29 3.35 3.41 3.44 3.46 3.47 3.48 0.00 0.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 기금이미치는영향에대해응답자들은전반적으로 크다 와 보통이다 를선택하고있으며, 유통의현대화와경쟁력제고 (48.3%), 유통 / 콘텐츠생태계의다양성제고 (42.8%) 의경우 크다 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 시장의왜곡된구조개선 의경우 다소작은편이다 (13.8%) 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며 소비시장확대 의경우 매우작다 (5.9%) 가선택문항중가장높게나타나출판산업시장과관련된부정적전망역시일부존재함을파악가능 < 표 3-14> 기금지원이출판산업계에미치는영향 구분매우크다 다소큰편이다 보통이다 다소작은편이다 ( 단위 : %) 매우작다 유통의현대화와경쟁력제고 9.9 38.4 39.4 8.4 1.5 출판산업계협력증대 11.8 31.0 48.8 4.4 2.0 출판산업가치에대한인식제고 13.8 29.6 45.3 6.9 2.5 출판산업예산을위한인식제고 14.3 28.1 43.3 8.4 3.0 유통 / 콘텐츠생태계의다양성제고 10.8 32.0 42.4 9.4 2.5 인재 / 콘텐츠의활동기반조성 9.9 29.6 46.3 8.4 3.4 시장의왜곡된구조개선 8.9 30.0 41.9 13.8 3.0 소비시장확대 9.4 29.6 45.8 7.9 5.9 출판산업종사의주된이유와종사에대한자부심 - 출판산업종사의주된이유에대해종사자들은 생활영위 를 49.3% 로가장많이선택하였으며, 뒤를이어 지식창출에기여하는자부심 (37.9%), 전문분야 (9.4%) 를선택하였고, 기타 책을좋아해
134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서 (1.5%), 모름 / 무응답 (1.5%), 근무환경이좋아서 (0.5%) 순으로나타나근무환경의열악함을파악가능 < 그림 3-26> 출판산업종사주된이유 출판산업종사주된이유 9.4 37.9 49.3 생활영위 지식창출자부심 전문분야 - 이처럼출판산업계에산적한다양한문제와정부의낮은지원수준, 열악한근무환경에도불구하고출판산업종사자들은종사에대해상대적으로높은자부심 (49.3%) 을보여주고있음. - 출판진흥기금의조성을바탕으로출판산업계에지원이이루어진다면, 출판산업종사자들은개선된산업환경과고양된자부심을바탕으로출판산업의발전을이끌어낼수있을것이라전망가능 < 그림 3-27> 출판산업종사에대한자부심 출판산업종사에대한자부심 8.9 41.9 49.3 높다 보통이다 낮다 < 표 3-15> 출판산업종사에대한자부심 ( 단위 : 점 ) 매우높다 다소높다 비슷한편이다 다소낮다 매우낮다 9.9 39.4 41.9 7.9 1.0
제 3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의타당성분석 135 기금조성이후출판산업계의사회적책임과기여 - 기금조성을통해운용효과의극대화를꾀하고, 나아가출판산업의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조성이후출판산업계의사회적책임과기여에대해전망할필요가있음. 응답자들은 산업의여건상오히려정부와사회의지원이더필요하다 를 48.3% 로가장많이선택하여기금과더불어정부와사회의지원을더욱열망하고있음을보여줌으로써열악한사업환경으로인해사회적책임과기여에대한인식도가높지않음을나타내인식전환의필요성이있음. - 뒤를이어 가치제고를위한적극적활동이필요하다 (22.2%), 나눔과공적기여가필요하다 (22.2%), 우수출판물생산 유통이라는사회적기여로충분하다 (9.4%) 등의순서로나타남. - 출판사와유통사는나눔과공적기여가필요하다를 2순위로선택하였으며 (23%), 전문가 관련단체는가치제고를위한적극적활동이필요하다를 1순위로선택하여 (58.3%) 전문가 관련단체와실제산업현장과의인식차이를보여주고있음. < 그림 3-28> 기금조성이후출판산업계사회적책임과기여 기금조성이후출판산업계사회적책임과기여 현재의사회적기여로충분 9.4 나눔과공적기여필요 가치제고를위한적극적활동필요 18.7 22.2 정부와사회의지원이더욱필요 48.3 0 10 20 30 40 50 60
제 4 장 출판진흥기금설치및운용방안 제 1 절출판진흥기금조성의기본방향 제 2 절출판진흥기금의기능및운용방향
제 4 장출판진흥기금설치및운용방안 139 제 4 장출판진흥기금설치및운용방안 제 1 절출판진흥기금조성의기본방향 1. 출판진흥기금조성의가능성검토 가. 정부기금조성의원칙적제한 정부기금신설의원칙적억제정책에따라기금신설이용이하지는않음. - 기금운용수익율이저하되어새롭게기금을조성하여적립하는것에대한비판과재정정책의효율성에대한비판이제기되고있음. - 즉, 기금운용수익율이저하되어막대한기금적립액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기보다는위기상태에있는출판산업진흥을위하여필요한예산을매년투입하는것이재정적효율성및출판산업진흥에더효율적이라는주장임. - 이에대해서는출판진흥기금과정부예산과의차별성강조가필요 기금조성을위한정부출연금에대한비판 - 기금조성을위한초기에정부의출연금으로재원을조성하게되면, 실질적으로정부예산과의차별성및기금의독자성이없다는비판이제기 ( 기금운용평가시의주된비판 ) - 그렇지만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영화발전기금등은정부의출연금이주된재원으로조성되어반드시불가능한것은아님. 2000 년대이후문화관련기금이 4개신설 - 정부의기금신설제한에도불구하고, 문화관련기금은 2000 년대이후 4개가지속적으로신설되어오히려그이전보다설치건수가많음. 반면에문화관련기금신설이실패한사례도있음. - 조윤선의원의대표발의로신설된만화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당초법안에서제안된만화발전기금이법률제정시에는삭제됨. - 다른콘텐츠분야와별도로만화발전기금을조성하여야하는지, 기금의재원이주로정부의출연금에만의존하여국가재정법제14조의기금의신설요건에부합하지않는다는문제점이원인
140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나. 출판산업부담금신설에대한실효성및비판 새로운부담금신설은정부의정책방향과도위배되며, 경제위기에따라소비자부담및영세한출판사 ( 유통사 ) 의부담을강화하여저항에부딪히고실현가능성이낮을우려가있음. - 2013.6.2. 박성호의원이대표발의한콘텐츠산업진흥법개정안에서상상콘텐츠기금설치 ( 주된재원은콘텐츠유통에서발생한매출액의 5/100 이내부담금신설 ) 를제안하였으나, 유진룡장관은원칙적으로부담금신설에반대의사표명 부담금부담비율이낮게설정하면 ( 높게설정할경우저항이높음 ), 실제로판매가를그만큼증가시키기어려우므로부담금은출판사및유통업체의부담으로전가되어수익률이낮은출판산업계의부담을가중시킬우려 - 반대로낮은수준의부담금신설을이유로이보다부과율을상회하는판매가가인상될경우소비자의부담과반발, 물가상승등을이유로기획재정부등의반대가심할것으로예상 출판인회의등출판계의입장은현재법안이계류중인도서정가제의전면시행을조건으로부담금을신설하자는것임. - 기본적으로부담금부과비율을낮게책정할경우부담금신설에따른저항은상대적으로낮을것으로추정 - 할인판매의성행등으로도서정가제가유명무실화되어도서의판매가가낮아지고있는여건에서도서정가제시행과연계하면, 부담금신설에따른판매가의인상요인이흡수될수있음. - 도서정가제가시행될경우오히려출판사의수익은 5-10% 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부담금신설에대한출판사의부담과반발이완화되고, 출판사에수익에기여 도서정가제시행과연계할경우부담금신설에따른소비자저항은없지만, 전반적으로도서판매가가인상되어부담금신설에도저항이확산될우려 - 현재도서정가제는출간 18개월미만의신간도서에도마일리지적립과쿠폰등으로최대 19% 까지할인이가능하고, 18개월이지난구간도서의경우에는제한이없음. - 온라인서점-오프라인서점간의구조적인유통불균형, 판매가의인하에따른저작권자및출판사의피해등으로건전한출판생태계에피해를가져온다는비판이제기 - 도서정가제의전면시행은신간과구간모두마일리지나쿠폰등을포함해최대할인폭을 10% 로제한하는것이골자임. * 유진룡장관은원칙적으로동의 : 출판계 ( 온라인서점-출판사 오프라인서점 ) 내의합의, 소비자단체와의협의및설득을통한공정거래위원회의설득등을전제로동의
제 4 장출판진흥기금설치및운용방안 141 2. 출판진흥기금조성기본방향 가. 출판진흥기금조성의타당성및대응논리개발 출판진흥기금조성을위한타당성개발과함께기금신설과정에서제기된이슈등에대한구체적인대응논리개발 출판진흥기금조성에관한타당성은본연구보고서에서제시된바와같음. 관련부처, 국회, 다양한이해관계자등이제기하거나나타날이슈별로분류하여각각의대응논리를개발 제기될반대이슈에대한논리는앞에서검토한것을기준으로정리하여보면다음과같음. - 예산당국 : 예산및기금과의차별성, 정부재정위기및수익률저하로기금신설보다는매년기금수익율에준하는 ( 또는이에미치지못하는 ) 보조금예산확보 - 출판계 : 부담금신설의반대, 특히영세출판사및서점의부담금신설반대, 가격인상이나도서정가제가전면시행되지않으면수익률에결정적타격. 홈쇼핑등의경우에는출판진흥기금신설에따라부담만있고혜택이없다고반대 - 출판문화산업진흥재단 : 중장기적출판문화산업진흥재단의기금통합반대. 민간기금이므로정부의통합대상이아님. - 소비자 : 부담금부과및미실현된가격인상을이유로책자를구입하지않는핑계와반대우려. 기금조성에따른소비자혜택이적다는비판 - 기타 : 부담금부과의비용및실현가능성 ( 통합전산망미구축 ) - 이에대한대응논리는추진전략에서제시 나. 출판진흥기금조성재원 기금신설의타당성및조성의안정성을가질수있는다양한재원을개발 - 정부출연금이외에다양한재원개발 - 책자판매부담금. 타기금에서의전입금, 민간기부금, 출판문화산업진흥재단기금. 출판관련시설부담금. 출판관련저작권수입중배분금등 - 정부의출연금은영화진흥기금의국고출연금예에서보듯이조기에출연하도록추진 책자판매부담금은가격인상을하지않는전제로출판산업계에큰영향이가지않으면서도기금조성목표액을조성하는데기여하는수준에서설정
142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기본적으로 1% 를부과하는방안을검토하며, 도서정가제도입시이를 2% 까지단계적으로조정하는방안을검토 다. 출판진흥기금의기능및운용방향 정부예산과의차별성을위하여다음과같은사업에중점을두도록함. - 출판산업구조및생태계조성 : 유통체계개선, 출판산업시장변화대응포함 - 우수콘텐츠의개발 - 출판산업해외시장진출 - 출판산업연구및통계조사 - 출판산업소비시장확대 즉, 출판진흥기금의사업방향은출판산업의위기대응및구조변화를통한발전을위하여출판산업생태계를이루는 1 우수콘텐츠개발, 2 유통체계혁신, 3 소비시장확대등 3가지방향을연계하여집중하고, 이를위한기반으로서통계조사및정책연구, 대외적인확장으로서해외시장진출정책에역점을두도록함. 출판산업인프라조성및인력양성등의사업은정부예산으로추진하고, 기금사업에서는중점지원대상에서제외하는방안검토 라. 출판진흥기금의관리방안 투자와융자사업의강화 - 정부예산과의차별성을위하여보조금사업보다는투자와융자사업을통하여출판산업의경쟁력강화에기여하는방안 - 보조금사업이강화되면, 조성된예산을당해연도에상당부분소진하게되어장기적으로기금조성목표액달성에장애 - 기금조성목표액을달성하지못하게되면, 기금설치의근거가상실되고기금의탄력적 신축적운용이불가능하게됨. - 기금의원금손실을최소화하여기금적립조성목표액을조기에달성 기금의관리주체는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바람직함. - 별도로조직을신설하는것은비용이많이소요되며, 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기능이중복되어실현가능성이낮음.
제 4 장출판진흥기금설치및운용방안 143 - 정부관리기금으로운용할경우에는정부예산과의차별성이낮고, 산업진흥기금의특성상정부보다는전문기관에서담당하는것이바람직함. 출판진흥기금부과금관리의효율성을위한출판유통시스템구축이전제 - 출판유통시스템은출판유통의현대화및출판산업의경쟁력강화에필수조건 - 출판유통시스템의단계적구축에따라부과금부과관리의효율성및부과절차변경 제 2 절출판진흥기금의기능및운용방향 1. 출판진흥기금의기능 가. 출판산업구조및생태계구축 출판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투자및금융지원 - 출판산업투자펀드조성 - 금융지원보증 생태계조성을위한중소출판사및서점지원 - 중소출판사의경쟁력강화지원 - 지역소형서점의특성화 / 전문화, 마케팅지원 - 저금리, 일부무이자대출, 어음할인등 기술및시장환경변화대응한기술개발및제작지원 - 전자출판과의연계를통한디지털인프라구축 - 전자출판제작및 1인제작지원 - 디지털 / 모바일시대를선도하는출판컨텐츠를활용방안으로원소스멀티유즈 (OSMU)/ 멀티소스멀티유즈 (MSMU) 전략지원이필요함. 종이책중심의시장창출과더불어출판컨텐츠와연계된신규시장창출을위한정책지원과투자 출판유통시스템구축지원
144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나. 우수콘텐츠의개발 우수콘텐츠개발 - 우수콘텐츠기획에대한제작보증제 - 우수한콘텐츠기획시스템 우수작가에대한지원 - 저작권과연계하여문화예술계뿐만이아니라전체출판산업관련지원 - 이와연계하여출판진흥기금조성의광범위한참여와지지확대 다. 소비시장확대 출판산업위기의가장큰요인인소비시장확대를위한지원 도서관, 학교, 언론, 시민사회등과연계한독서수요확대정책 출판산업계중심의다양한소비시장및독서수요확대정책 라. 출판산업해외시장진출 출판산업해외시장진출을위한금융보증 해외시장진출의정보및출판사, 저작권대행등 마. 출판산업통계및조사연구 출판산업발전을위한체계적통계조사 출판산업발전을위한실태및발전전략연구
제 4 장출판진흥기금설치및운용방안 145 2. 출판진흥기금의지원방식 출판진흥기금의 5 가지운용형태제안가능 - 직접지원과간접지원, 행사 ( 축제 ) 운영지원, 시설 / 단체관리지원, 시설건립및운영지원등 < 표 4-1> 출판진흥기금의지원내용과사업내용 지원형태지원의내용사업내용 직접지원 간접지원 행사 ( 축제 ) 운영지원 시설 / 단체관리지원시설건립및운영지원 출판사등에직접지원 출판사에직접지원이아니라출판생태계를조성하기위한간접적인지원 출판이나독서진흥을활성화하기위한도서전이나도서축제에대한지원 교육기관시설이나출판시설물에대한직간접지원과출판관련단체에대한지원 출판문화시설건립과인프라구축을위한지원사업 우수출판콘텐츠지원, 해외저작권수출, 전자출판지원, 독서소외계층이나소외지역지원등 연구소지원, 학술단체지원, 인력양성등 서울국제도서전이나기타도서축제에대한지원 출판관련협회와단체에지원 출판관련박물관이나출판진흥원건물건축등 직접지원 - 직접지원은출판사에직접지원금을지원하는형태임. 현재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출판콘텐츠지원사업과전자출판지원사업, 우수도서선정등을통해직접지원을시행하고있음. - 하지만독서소외계층이나소외지역에대한지원활동등은지원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며출판사에시급한부분은현금을통한직접지원임. * 3~4 월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시행하는우수콘텐츠지원사업은 < 우수저작및출판지원 >, <1 인출판사출판지원 >, < 우수출판기획안지원 > 등이있으며이세가지우수콘텐츠지원사업은유사한점이있어중복지원의위험성이있음. 우수저작및출판지원 1인출판사출판지원 우수출판기획안지원 지원규모 3억원 5,000만원 2억 4천만원 지원자격 학술또는교양부문의완성원고제출이가능한대한민국국민 ( 저자 ) < 표 4-2> 우수콘텐츠지원현황 대표를제외한정규직직원이 2 인이내인출판사 출판기획안을가지고있는출판사, 출판기획자, 저자 지원대상 학술, 교양부문 인문교양, 사회과학, 과학 일반교양서 선정편수 30종 10종 33종 편당지원금 저자 / 출판사각 500만원 500만원지원 500~3,000만원차등지원
146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세가지모두우수콘텐츠를전제로하고있음. 만약 1인출판사를운영하는출판기획자라면 3번의기회가있으나비슷한포맷의우수콘텐츠지원사업이 3가지를비슷한시기에하는것은제고할필요가있음. - 전체산정된금액이적다보니선택받는출판사가적을뿐만아니라실효성에도문제가있으며선정에도늘잡음이뒤따름. 특히중소출판사나 1인출판사에지원하는금액이 5,000 만원에 10종에불과하다는점은가장절실하고많은지원을받아야할중소출판사에대한지원이적다는차원에서문제가됨. - 따라서우수콘텐츠지원사업에서우선적으로중소출판사는물론 1인출판사에대한콘텐츠지원이증액되고종수도늘어나야된다고봄. 간접지원 - 간접지원은출판사에직접지원이아니라출판생태계를조성하기위한지원방식임. * 예를들면출판관련연구소나학술단체, 우수인력을양성하는기관등에대한지원이있음. - 출판관련연구소에는일정자격과기준을정해지원금을지원해야하며, 학술단체에대한지속적이고꾸준한지원역시필요함. - 출판관련대학, 공공기관, 연구소, 학술단체등에연구비가지원되어야하며, 필요한연구자에게공평하게배분되어야함. 출판관련논문과저술의활성화하고, 평론상등출판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자연스럽게출판의지평이높아질것임. - 출판관련학술지와학술활동에지원을늘려야함. 출판학의기반을공고히하고해외교류등학술활동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는출판학술지에대한지원을늘려야할필요가있음. 행사 ( 축제 ) 운영지원 - 출판이나독서진흥을활성화하기위한도서전이나도서축제에대한지원이필요함. 서울국제도서전이나기타도서축제에대한전폭적인지원과더불어정부의관심이촉구됨. 보다적극적인지원과관심을통해베이징국제도서박람회처럼아시아최고의국제도서전으로탈바꿈할수있도록제도적인뒷받침이필요한시점임. 또한서울국제도서전에다각적인지원을통해해외우수저작권수출의활로를찾을수도있다고봄. 시설 / 단체관리지원 - 교육기관시설이나출판시설물에대한직간접지원과출판관련단체에대한지원이필요, 우선공교육을살펴보면 2000 년대초반에약 20군데달했던출판학과는취업과인기라는현실에떠밀려지금은서일대학교미디어출판과만생존한상태임. - 출판관련학과에대한지원과취업센터건립등을통해전폭적인지원이필요함. 출판관련 2~4년제의지원은물론출판전문대학원에대한지원도병행되어야함.
제 4 장출판진흥기금설치및운용방안 147 - 사교육을살펴보면, 인재양성과재교육을위한출판교육프로그램이다양화되어야하며다각적인지원이필요함. 특히출판사 CEO를위한강좌가턱없이부족한것이현실임. * SBI 에서예비출판인양성과재직자를위한출판과정을훌륭하게수행하고있으나 CEO 를위한강좌는없음. 시설건립및운영지원 - 출판문화시설건립과인프라구축을위한지원사업에대한지원이필요함. 또한출판관련박물관등문화공간도필요하다고봄. 지역소형서점에대한지원 - 동네서점이대형서점, 중형서점등과차별화를가질수있는공간구성이요구됨. 리모델링이나내부인테리어구성에정부의보조가있어야함. - 또한소형서점의운영에있어은행금리보다저렴하게융자해줄수있는방향으로기금이활용되어야할것임. 중소출판사, 1인출판사의판로개척지원 - 중소출판사와 1인출판사의경우현재책을만들어도도매상에서받아주지않으며, 직거래채널도없음. 낙후된국내출판유통망의피해자들임. 차후편집기술의발달과인쇄작업의수월화에의해 1인출판, 중소출판이각광받을것임. 이들에대한지원이필요함. - 기금원금보존을위한방법중하나로 1인및중소출판사에게자금운영을저금리로대출하던가, 혹은지원센터를지어서작은출판사에저금리, 저임대료로제공하는방법이있음. 출판을할수있는기본적공간확보는출판시장의안정에기여할것임. * 2014 년부터폰트저작권이강화된다고함. 1인출판사들은공동작업장을마련하여폰트를구매하고있는등공동인프라사업을진행하고있음. 이런부분에있어공동작업장을공동으로구매해서배분하는지원등고려필요 연구사업및인력양성을위한지원 - 각기업및기관들과메세나사업을연계하여연구소를만드는등연구사업을확대하고간접지원을통해책을구입할수있도록해야함. * 실례로아모레퍼시픽의경우여성문화연구관련기획안을제시하면, 회사는 500~1,000만원정도의후원액을지원, 출판산업계도연구활동, 독서활동및동아리활동에대한지원이필요함. - 조성된기금으로출판계의인력양성을위한지원정책이필요함. 우수인력의출판계진출을위한산학연계프로그램과업계인력의재교육및역량강화를위한교육기반확충이필요함.
148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3. 출판진흥기금운용주체 운용기관은 4가지유형이가능 - 운용기관은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민간협회, 별도전담조직신설등 4가지유형이있을수있음. 운용기관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담당하는것이바람직함. - 정부관리기금으로문화체육관광부에서담당할경우에는일반회계예산과의차별성미흡, 정부에서다시출판문화산업진흥원등에대한보조금지원으로기금집행의중복성발생, 기금관리의전문성저하등의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음. - 참고로정부관리기금인관광진흥개발기금의경우에도이러한문제점으로별도의조직신설을검토하고있음. - 민간협회등은공공기금에서선례가없고, 법률상기금관리기관은공공기관의성격을자동적으로가지게되므로실현가능성이낮음. - 별도전담조직신설은비용이많이소요되고, 기금조성및자산운용이외에는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의실제기능이중복되는문제발생. 즉, 기금관리조직은기금의조성과자산의운용만이아니라기금조성을통한사업을하는기관임.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법률에따라출판문화산업진흥을수행하는공공기관이므로이러한사업을위한재원으로서기금의조성과자산운용기능을추가하게되면손쉽게기능을담당할수있음. - 다만, 법률에따라경상운영비등일반사업운영비와기금회계를별도의회계로분리하여운용하여야함. - 여기에간행물윤리에관한사업도기금사업과는별도로분리하는것이바람직함.
제 5 장 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및파급효과 제 1 절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 제 2 절출판진흥기금부담금부과방안및파급효과 제 3 절출판진흥기금조성에따른경제적효과분석
제 5 장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및파급효과 151 제 5 장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및파급효과 제 1 절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 1. 출판진흥기금재원규모적정성분석 가. 출판진흥기금재원규모산출의조건검토 2012 년정부의출판산업지원예산은총 204 억원이며이는전년에비해 7억원이줄어들었음. - 이는국립현대미술관한기관운영비 967억원의 20% 에불과함. - 출판산업육성및해외진출지원 111 억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및한국문학번역원지원이각 40억원과 50억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예산은문화산업지원기관중최저액수이며, 전년대비 13% 삭감되었음. 영화산업의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관리 운영하는영화발전기금조성을통해 2012년사업비가약 1,020 억원 ( 경상사업 571억원, 투자출자사업 450억원 ) 으로경상사업비규모만출판산업대비 3배규모 정부기금총 65개 ( 금융성기금 10개포함 ) 중문화체육관광부및방송통신위원회소관기금은총 8개이며, 2011 년말기준기금조성액은 4조 153억원임. - 이에따른 2012 년지출사업비 ( 경상사업비 융자사업비등 ) 는국민체육진흥기금 7,102 억원 ( 경상사업비 7,038 억원, 융자사업비 82억원 ), 영화발전기금 1,021 억원 ( 경상사업비 571 억원, 자본지출 450억원 ) 등임. - 특히문화체육관광부소관기금은총 7개이며, 2013 년기준기금조성액은 2조 7,626 억원, 평균 3,947억원임.
152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표 5-1> 문화체육관광부소관기금의 2013년예산계획및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기 금 2013년예산계획 사 업 비 문화예술진흥기금 777,463 691,054 국민체육진흥기금 979,881 902,905 문화예술진흥기금 445,095 109,441 언론진흥기금 58,079 23,436 영화발전기금 352,955 99,049 지역신문발전기금 16,421 10,672 문화재보호기금 132,696 106,329 합계 2,762,590 1,836,557 *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2013년도기금운용계획 * 참조 : 방송통신발전기금 (2013년 1조 1,726억원 ) 은 2013년부터미래과학창조부로이관 출판산업이전체콘텐츠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출액약 21조원 (32.6%), 수출약 3,570 억원 (8%), 종사인원약 20만명 (38%) 으로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다른콘텐츠산업이나문화산업과비교해정부의정책적, 재정적지원이터무니없이낮은수준 문화체육관광부및방송통신위원회소관기금조성액이평균 5,736 억원인현실에서, 문화산업의원천이되는출판산업의중요성을인식하고매출액과산업종사인원규모를고려 나. 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목표액 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목표액은 5,000 억원을설정 기금운용수익율평균 5% 를기준으로연간사업비약 250억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사업비를포함하여약 300억원의사업비를확보목표 - 2010 년기준문화체육관광부소관기금운용평균수익율 4.24%, 전체연기금투자풀운용수익율 10.04% 의차이를고려하여 7% 의평균수익율을고려할때운용수익율약 250 억원추정 핵심기능별주요배분기준액 - 출판산업구조및생태계조성 : 100억원 - 우수콘텐츠의개발 : 50억원 - 출판산업해외시장진출 : 50억원 - 출판산업연구및통계조사 : 20억원 - 출판산업소비시장확대 : 80억원
제 5 장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및파급효과 153 2. 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방안 가. 출판진흥기금재원및계획 출판진흥기금은다양한재원조성을통하여조성 - 정부출연금 - 책자판매부담금 - 출판관련시설이용부담금 ( 문학관, 출판관련시설등 ) - 타기금등의전입금 ( 경륜경정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등 ) - 민간의기부금 - 출판관련저작권수입배분금 - 출판문화산업진흥재단기금 - 기타 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목표연도 - 2015 부터조성하여 2024 년도까지 10 년후에달성 - 원칙적으로부담금은조성목표가달성되면폐지하되, 여건을검토하여연장검토 - 부담금관리기본법에부담금은최대 10년까지설정하도록되어있으며, 영화진흥기금의경우에는 2014 년만료예정이었으나, 현재이를 2021 년까지 7년연장하는법안이국회에계류중임 ( 도종환의원대표발의 ). 출판진흥기금의재원별조성규모추정 - 부담금은 2011 년시장규모를기준으로일단 1% 부과를기준으로설정하되, 도서정가제실시와연계하여단계적으로인상 - 책자판매부과금목표액이연도별예상부과목표액의합산액보다적은이유는초기에출판유통시스템의구축과연계하여단계적으로부과함을고려 구분 정부출연금 책자판매부과금 < 표 5-2> 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계획안 타기금전입금 민간기부금 저작권수입배분금 출판문화진흥재단기금 기타 ( 단위 : 억원 ) 금액 1,300 3,000 330 80 20 250 20 5,000 합계
154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수익률및자금운용 - 2010 년기준문화체육관광부소관기금운용평균수익율 4.24%, 전체연기금투자풀운용수익율 10.04% 의차이를고려하여 7% 의평균수익율을고려할때운용수익율약 250 억원을추정하였으나, 현재금융시장여건상목표수익율이너무높게설정되었다는것이기금전문가들의검토의견임. - 문화관련기금들보다기금운용전문가및운용시스템을보다체계화하고전문화하여기금운용수익율을제고하도록노력할필요가있음. - 공공자금관리기금의무예탁제도는폐지되었으며, 2013 년도까지대부분의문화관련기금의예탁이없었으나, 2014 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따르면다수의문화관련기금의공공자금관리기금신규예탁이추진되는것으로되어있음. - 즉, 문예진흥기금은 2014 년도에 ( 기금존치평가권고사항, 골프장매각대금고려 ) 125,000 백만원, 영화발전기금은 30,000 백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0,000 백만원을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신규로예탁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음. - 공공자금관리기금의예탁액이증가하면, 기금의평균수익율이낮아지게되므로이를고려할필요 - 매년기금수입이있더라도매년사업비가지출되어기금적립이이루어지지않고, 원금이손실될우려가있으므로목표조성액달성시까지는지출을합리적으로통제하고, 영화발전기금사례에서보듯이정부의출연금의조기에확보하여초기에기금수익금이증가하도록할필요가있음. - 문예진흥기금사례에서보듯이수익금을초과하는지출예산편성으로기금적립금원금손실이이루어지지않도록합리적이고적정한재정운용계획수립이필요 나. 정부출연금 기금의마련목적이거시적인관점에서의출판산업융성이라면, 국정과제가되지않는이상조성에많은어려움이있을것임. - 2년전이미전자출판육성을위해 1,500 억원규모의지원을논의하였으나실제발표는 600 억으로축소된바있음. 영화진흥기금이 2,000 억원의정부출연금을받았으므로출판산업여건과가치및정책여건을고려하여 1,300억원을출연 기금수익금활용, 문화융성과문화재정 2% 확보등과연계하여정부출연금은현정부임기내
제 5 장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및파급효과 155 에조기출연을완료하도록추진 정부의재정위기가해소되지않을경우단기간에정부의출연금을확보하는것은쉽지않을 것임. 다. 책자판매부담금 1) 부과대상개요 책자의대상형태 - 단행본및전자출판물을대상으로함. - 전자출판물은고유번호가부여되는대상만을대상으로함. - 신문은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과의중복되므로부과대상에서제외 - 학습참고서는포함하되, 국정교과서및검인정교과서는대상에서제외 부과단계및대상 - 다양한출판유통의형태를고려하여최종판매단계의책가격에부여 - 서점 / 온라인서점을대상으로하되, 출판사직판, 유통사직판, 홈쇼핑등을모두포함 - 서점의경우지역의 50평미만의소형서점은부과대상에서제외하고 50평이상의중형서점이상만을대상으로함. - 다만, 서점의경우투명하고효율적인부담금부과를위해서는출판유통시스템구축이전제가되어야하므로출판유통시스템구축단계에따라대형서점부터단계적으로부과하도록함 ( 대형출판사, 유통사, 홈쇼핑등은모두포함 기금부과율 - 책자판매가액의 1% 부과를전제로하며, 도서정가제가전면실시될경우이를단계적으로 2% 까지상향검토 - 책자판매가액이라함은책자의소비자가격을말하는것이아니라, 기금을포함한책자판매가격을말함. - 책자에는부가가치세가없으므로판매가액 + 기금부과액 = 소비자가격이됨. - 출판업계의이익률이매우낮은여건에서가능한한낮은비율로부과하여야반발및역효과가적음 ( 영화 3%, 문화재보호기금 10%). - 특히서점의이익률이낮은여건에서가격이인상되지않을경우, 이를서점과출판사 ( 유통사 ) 가분담하게되므로, 서점에공급하는단가를해당비율만큼낮추는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
156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부과율은책자형태나출판사, 서점등의규모에따라차등부과하는방안도검토될수있으나, 실제부과절차의번잡성, 기준의모호등으로실현가능성은낮음. 부과금부과율에대한설명 - 매출액기준 3% 부과한다는것은책자의실제판매가격대비 3% 를말하는것은아니라상품가격대비부과율을말하는것임. - 예를들어부가가치세가부과되는상품의가격이 10,000이고, 부가가치세가 10% 를부과한다고할경우부가가치세는 10,000 원대비 10% 인 1,000원이아니라, 상품가격 + 부가가치세 10% 가 10,000 원이라는것을뜻함. - 따라서상품가격 9,091 원 + 부가가치세 909 원 = 10,000 원이되므로부가가치세는 1,000 원이아닌 909원이됨. - 부가가치세산출산식은판매가격 1.10 10%(0.1) - 기금부과율이 3% 라고할경우에는 ( 상품가격 + 부가가치세 ) 대비 3% 를부과한다는것임. - 산식은판매가격 1.03 3%(0.03) 이됨, 기금부과액추정 - 전체부과대상출판유형은 2011 년기준서적판매액에서일반서적판매액 39,500 억원, 전자출판물 1,594억원임. - 이중에서국정교과서및검인정교과서판매액 2,639 억원제외 - 전자출판물의경우에도정확히파악하기는어렵지만, 실제부가세면제받은인증전자출판물은 ECN 과 ISBN 을합쳐약 322 만건이며, 국내전자책콘텐츠시장규모는약 2012 년기준약 800 억원대로추정되므로 800 억원이부과대상이됨 10). - 서점중에서소형서점의매출액은 6,569 억원이므로이를제외 < 표 5-3> 2011년서점규모별매출액추정치 ( 단위 : 억원 ) 구분 대형서점 중형서점 소형서점 인터넷서점 매출액 9,582 25,849 6,569 12,172 - 중형서점의단계적부과는현단계에서변수가많아고려하지않고추정함. 기타중복변수는정확히파악하기어렵고영향이크지않으므로고려하지않음. - 이렇게부과대상을설정할경우실제부과대상규모는 1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 스마트융합시대전자책산업진흥을위한중장기전략과제연구보고서
제 5 장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및파급효과 157 {( 도서출판시장 교과서-소형서점매출액 ) + 전자책콘텐츠시장 } {(39,500억원 2,639억원 6,569억원 ) + 800억원 } = 33,731억원 - 현재출판시장이정체상태에있고, 전자책출판시장은증가세에있으므로전체적으로시장규모가큰변동이없다는것을전제함. - 다만, 출판진흥기금조성에따른영향으로출판시장규모가증가할경우부담금조성액이증가할수있음. 실제영화진흥기금의경우조성당시시장을기준으로시장규모를예측하였으나, 영화시장규모가커져목표연도보다조기에달성하였음. < 표 5-4> 출판진흥기금부담금조성규모추정부과율 0.5% 1% 1.5% 2% 조성액추정 168억원 337억원 505억원 674억원 교과서부담금징수관련현황 - 교과서공급은초등학교와중학교의경우개별학교에서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 를통해주문이이루어지며이는발행사인한국검정교과서와국정발행사에통보됨. - 발행사는각자관리하는공급소 ( 인 ) 을통해개별학교에공급, 반품및정산을하며교과서대금은해당시 군교육청이발행사에송금하고있음. - 학교단위의공급체계와는별도로한국검정교과서는검정도서를온라인및오프라인직매장을통해판매하고있으며, 미래앤컬처그룹을포함한국정도서 6개사는각각의웹사이트를통해국정도서및관련자료를일반에게판매하고있음. - 또한전국에검정교과서와국정교과서를판매하는지정서점제를운영하고있음 * 국정교과서를판매하는서점은서울 8곳을비롯하여전국에 33개소, 국정및검정교과서를판매하는서점은서울 10곳을비롯하여전국 34개소 * 상품으로서교과서의특징은학년초와학기초라는매우제한된시기에수요가집중적으로발생함. 따라서공급측면에서도상시적인영업활동이이루어질수없으며, 공급을위한기반시설및물류기능도제한된시간내에만영위된다는특징을지님. - 검정도서의경우사 ) 한국검정교과서에서대금을수금하여판매대금에서생산원가, 공급수수료및제비용을제한금액을발행사에게지급함. 공급인수수료는한국검정교과서에서공급인에게직접지급하고있음. - 개별공급인이취급하는물량은 25만권미만 ( 약 28%) 에서백만권이상 ( 약 14%) 으로다양하며, 평균약 40만권의수량을취급하고있으나지역에따른편차가매우심한편임. - 공급수수료는초등학교의경우약 7%, 중고등학교의경우 5.88% 에해당
158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표 5-5> 국정도서와검정도서공급현황 (2010 학년도기준 ) ( 단위 : 명, 억원, 만부, 개교 ) 구분국정도서검정도서계 공급인수 119 111 230 총매출액 1,152 1,487 2,639 총공급수수료 79 87 166 총공급부수 9,750 5,160 14,910 총학교수 초6,170 중 3,360 고 3,420 11,950 * 출처 : 한국검정교과서 (2010), < 교과서용도서공급제도개선방안연구 > 2) 부과및징수 기금의부과및징수방식 - 과거문예진흥기금은영화티켓의경우지역별극장협회에위탁하고위탁수수료제공 - 문화재보호기금은정부및지자체소유관리대상만부과하므로직접부과하고징수, 또한입장료를인상하지않고정부수입금중에서정부관리기금으로납부하는방식이므로입장수입금배분이나입장료인상등에대한논란이없음. - 영화진흥기금은통합전산망및금융시스템발달로각영화관별가상계좌를개설하여직접납부하고관리하므로관리에서효율성을제고 - 출판진흥기금은출판유통시스템구축이후에는영화진흥기금과유사한방식이가능하겠지만, 출판유통시스템구축이전에는이러한방식이가능한지에대한대안검토가필요 - 출판유통시스템구축이전에는이를확인할방법이없으므로단계적대안접근필요. 다만, 출판유통시스템구축이이루어진경우에만부과를할경우에는이러한징수방식의대안검토가필요없지만, 출판사및유통사의직거래분등에대한징수, 자체시스템이갖추어진대형서점및온라인서점등의경우를고려하여대안이검토될필요 1 관련협회에위탁하고위탁수수료를제공하는방안 - 한시적형태로서출판유통시스템구축이후에는가상계좌로직접납부형식으로변화하므로, 변동과정에서문제가발생소지. 이를명확히설정할필요 - 협회등의참여를확대한다는차원에서긍정적효과 2 신뢰를전제로영화진흥기금기처럼가상계좌를개설하여직접납부하도록하는방안 - 매출액을확인할방법이없고, 이를그대로인정하는것도문제가되므로, 확인을위한비용및인력이소요됨, 더구나전국을대상으로하므로비용이오히려증가할수있음.
제 5 장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및파급효과 159 라. 저작권관련수입 : 복사기부담금 우리나라저작권법 30조는사적이용을위한복제를허용 - 일본이나독일의경우복제기기보상금이라하여복제기기가출고될때저작권료를포함하고판매이후징수함. 국내메이커역시복제기기보상금제도를운영하는국가에수출할때는복사기가격에저작권료를포함함. 우리나라는사적이용을위한복제를허용하지만, 복사기를통한공용복제는허용하지않음. - 공용복제의대상이되는공용복사기는관공서와기업체, 영리를목적으로하는복사업소에서사용하는복사기를말함. 사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전국복사점과이용허락계약을체결하고부과금징수중에있음. - 이제도는이용허락계약이며의무조항으로서노래방에서저작권료를징수하는것과동일한구조를가짐. - 징수업소는크게대학교구내와일반복사업소로구분되며학술서적및악보가대부분이기에복사되는콘텐츠는매년큰변동이없음. 복사점은포괄징수대상이며, 협회는 3년에한번복사점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음. 실태조사결과시나온이용내역을기초로저작권료분배 - 현재전국 8~900 여개업소를통해연간 3억원, 2001 년부터징수하여약 39억원을징수하였으며, 수수료제외하고모두분배되었음. - 수수료는관리수수료규정 ( 문화부승인사항 ) 상 30% 내에서공제토록하고있으며, 이사회및총회의결을거치게됨. - 30% 의수수료중협회는 25% 를, 회원단체가 5% 를취함. * 실태조사의방법, 현황, 내역등의자료는외부반출불허 사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료의분배는직접분배와간접분배로구분, 협회는이사회및총회를통해직접분배및간접분배비율을결정하며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정확하게분배하고있다고함. - 직접분배 : 협회에가입한신탁회원들에게직접분배, 약 70% - 간접분배 : 협회에가입한단체에분배후, 단체가자체적기준에의해분배, 약 30% 현재전국 8~900 개업소를통해연간 3억원정도를징수 - 2001 년부터징수하여약 39억원을징수하였으며, 수수료제외하고모두분배됨. 간접분배의대상이된대한출판문화협회의경우, 2008 년부터연간 6,500 만원을분배받아
160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2012년도까지분배완료하였음. - 회원출판사중협회에권리신탁을위임한출판사들에게만분배함. - 출판사들에분배된금액은 6,000 만원이며, 수수료 500 만원은분배를위한우편, 교통, 통신비등으로사용함. 복사점의경우거의 100% 계약체결중임. 문제는관공서와기업에있음. 관공서및기업체와의계약체결이되지않고있음. - 관공서, 기업등에서사용하고있는복사현황은파악이불가능함. 시중에유통되는복사기수에의거해서산출해보면, 전체규모는 100~150 억원정도로보고있음. 문화관광체육부등일부소수관공서만계약을체결하였으며, 삼성, LG등의대기업과는계약체결을하지않고있음. 결국나머지금액은현재징수가되지않고있음. - 현재관공서와기업과의계약추진을계획중에있음. 복사기부담금의저작권배분료, 교과서등에대한저작권배분료의일부등을출판기금으로조성하도록추진 또한저작권법과연계된이슈의관점에서보면, 공공대출권 ( 공공도서관에서책을일정회수이상대출할경우일정량의수익제공 ) 을국내도입시, 공공도서관에서의공공대출권일부를기금으로조성할수있음. 마. 출판관련시설부담금 출판관련시설인지역문학관및출판관련박물관등에대해부담금부과 - 이용프로그램, 수강료등의일부를부담금으로부과검토 1990 년대 8군데에불과하던지역문학관은 2012 년현재한국문학관협회에등록되어있는문학관 58개, 미등록문학관및건립되는지역문학관수까지총 70여군데에이름. 직접지원현황 - 2002년유명예술인기념시설조성사업으로정부에서문학관건립지원을시작하여 2003 년 ~2010 년 38개의문학관건립사업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문화예술진흥기금정기공모사업의일환으로문학관과창작집필실을지원하는예술전용공간지원사업을각지역에있는문학관련단체나문학관의공모신청을받아사업프로그램에대한기부금교부중 - 2009 년총 5억원, 2010 년 16억원, 2011~2012 4억원을지원받음
제 5 장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및파급효과 161 간접지원현황 - 도서관 문학관문학작가파견사업 : 2009 년 10 억원의예산을들여시작하여 4 년째접어들고있음. - 길위의인문학 : 2010 년체육진흥투표권공익사업적립금 1억원으로국립중앙도서관 조선일보 교보문고에서주최하고사 ) 한국도서관협회에서주관하는사업 - 문학나눔사업 : 2005 년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로부터복권기금을지원받아전국문화소외계층에우수문학도서보급등을위한사업, 2011 년 ~2012 년 40억원의예산으로 2011 년 2,750 개소에개소당 55종, 2012 년 2,750 개소개소당 60종배포 - 문화순회사업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복권기금으로지원, 2004 년 78개프로그램에 40 억원지원하였으며, 이후 2011 년 150개프로그램에 80억원지원하는등두배규모로성장 출판관련박물관현황 - 국내등록박물관중서적을주소장자료로하는출판관련박물관은 9개가있으며, 공립박물관인뮤지엄만화규장각을제외하고는모두사립임. - 관람료는무료부터 5,000 원까지로다양하며, 연관람인원은최소 1,500 명에서최대 238,046 명까지의분포를보이고있음. ( 단위 : 원, 명 ) 박물관 설립연도 소장자료 관람료일반할인 연관람인원 삼성출판박물관 1993 전적류, 출판인쇄도구등 3,000 2,000 1,500 신문박물관 2001 신문, 책자, 기계등 5,000 4,000 32,356 인문학박물관 2008 고서, 지도등 1,000 500 3,114 한국잡지박물관 1993 책무료 10,000 현대시박물관 2009 시화및병풍등 2,000 1,000 1,500 뮤지엄만화규장각 ( 구한국만화박물관 ) 2008 만화도서, 영상자료등 5,000 4,000 238,046 잔아문학박물관 2010 문학서, 서화등 1,500 1,000 3,000 영월책박물관 1999 한적, 양장본등 3,000 2,000 휴관중 미래앤교과서박물관 2004 교과서, 교육자료등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2),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재구성 < 표 5-6> 출판관련박물관현황 무료 17,893
162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바. 출판문화산업진흥재단기금 출판문화진흥재단에서별도로출판진흥을위한기금 ( 구출판금고 ) 을운영하고있어출판진흥기금신설시통합에대한문제가제기될수있음. - 2013 년현재출판문화진흥재단의기금규모는약 250억원으로주로출판산업및주택관련융자를위주로추진되고있음. - 출판문화진흥재단은민법제32조에의한법인이지만, 기금의대부분이공공재원으로조성되어광의의공공기금에속한다고볼수있음. - 출판진흥기금조성을위한출판계의기여와적극적의지를부각시키기위해서는기득권을내려놓는다는차원에서통합요구가제기될수있음. - 또한출판문화진흥재단의기금운용이전체출판계의의사를대변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음. - 설문조사결과출판문화재단기존기금사업의기여도는 2.48/5.0 점으로낮은점수로나타났으며, 부정적인의견이 47.7% 로긍정적의견 12.3% 보다훨씬높았음. 그러나출판문화진흥재단은민간법인이라는이유로통합에부정적이며, 법적인근거도없다고강력하게반발하고있어이에대한출판계차원의선제적인노력및정부의정책적의지가필요함. - 법적인측면에서출판문화재단의기금은정부가강제할근거는없음. - 출판진흥기금조성에대한출판계의의지가강하다면, 이러한의지와출판계의선제적인노력과기여도를나타나는방안이될수도있음. 그러나실제통합추진에는법적인제약이있으므로강제적인방향보다는출판계내부의자발적인의사와절차에의해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 설문조사결과출판진흥기금으로의통합여부는찬성이 54.2% 로과반수를넘고있고반대는 10.4% 에그치고있으나, 유보적인의견도 35.5% 에달하고있어기여도에비해보다신중한의견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따라서출판계의자발적합의로전제로단계적으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함.
제 5 장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및파급효과 163 < 표 5-7> 출판문화진흥재단기금적립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계획 기본재산 2 공익자금지원금 17,500 문화산업진흥기금지원금 1,000 ( 사 ) 한국출판금고출연금 1,053 잉여금기금적립금 3,54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적립금 1,928 총계 25,025 * 출처 : ( 재 )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2013년도사업계획및수지예산서 > < 표 5-8> 출판문화진흥재단 2013 년기금사용계획 사업목표액비고일반출판융자 13,000 ( 단위 : 백만원 ) 양서출판및주택자금융자기획출판융자 2,000 사업단기출판 ( 어음할인 ) 융자 2,500 총 314건 주택자금융자 500 출판문화발전을위한조사연구사업 92 지원처 : 출판연구소 출판환경개선사업지원 98 지원처 : 출판협회 양서보급및독서운동사업지원 248 지원처 : 출판진흥재단 총계 18,438 * 출처 : ( 재 )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2013 년도사업계획및수지예산서 > < 표 5-9> 출판문화진흥재단기금조성내역 구 분 대차대조표 (2012) 영구적제약이있는순자산 ( 기본재산 ) 공익자원지원금 17,500,000 영구적제약이있는순자산 ( 기본재산 ) 문화산업진흥기금 1,000,000 영구적제약이있는순자산 ( 기본재산 ) 기본재산 2,000 영구적제약이있는순자산 ( 기본재산 ) ( 사 ) 한국출판금고청산출연금 1,053,846 영구적제약이있는순자산 ( 기본재산 ) 미처분이익잉여금 205,732 제약이없는순자산 잉여금기금적립금 3,541,000 제약이없는순자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적립금 1,928,790 제약이없는순자산 계 25,231,368 제약有 19,555,846 + 제약無 5,675,522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6), <2005 문화산업백서 > ( 단위 : 천원 )
164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사. 타기금전입금 문화체육관광부소관경륜 경정수익금 ( 체육진흥투표권수익금 ) - 문예진흥기금의경우새롭게경륜경정수익금이매년출연됨 ( 법률에명시 ) - 문화체육관광부소관으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결정이가장크게좌우됨. - 그러나, 이미수익에대한법정배분율이결정되어있어다른분야의반발이거셀것으로전망됨. 방송통신발전기금및정보통신진흥기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출연은문예진흥기금이과거출연받은적이있으나, 방송발전기금으로전환이후에는전면중단되어쉽지않음. - 정보통신진흥기금은기금규모는크지만문화부문에출연된사례가없고, 기금의용도및재원출처등의내용상제약요인이많음. - 그러나전자출판등일부출판산업의기능이해당기금의영역과연계되고, 출판산업은순수문화영역만이아니라정보통신, 방송등의산업육성에도기여하고있다는점을논리로내세울필요 - 또한정보통신및방송이매체환경변화를가져와책자의소비시장을축소하고있다는점에서외부불경제효과를보전하기위한기금출연의당위성을적극개진 - 정보통신진흥기금은세계적인융합추세에따라스마트폰등개인디지털기기를활용한전자책등출판콘텐츠를직접활용하고, 태블릿기기는이를직접적으로활용하거나내세우는것이많으므로보다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 - 특히방송의경우책을직접적으로다루는프로그램이있고, 방송의많은콘텐츠들이책을원형콘텐츠로하여프로그램화되는사례가많으므로,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책자를지원하는것이방송발전과직접적인연계성이높고방송발전에기여한다는논거를적극개진하여방송발전기금의일부출연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음. 문예진흥기금의체육진흥투표권수익금재원확보사례에서보듯이단기간에는쉽게이루어지지않겠지만, 지속적인노력을통하여안정적재원확보가필요 - 다른기금의재원확보는안정적인재원확보뿐만이아니라, 원금손실이없이매년필요한추가사업비를신규로지속적으로확보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므로보다적극적인노력이필요함.
제 5 장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및파급효과 165 제 2 절출판진흥기금부담금부과방안및파급효과 1. 부담금신설의필요성 기금은수익자와수혜자가연계되는특성상정부의일반회계예산이외에안정적인재원이반드시필요함. - 별도의재원이없다면, 기금신설이어렵고, 기금존치평가에서일반회계예산과의차별성미흡등으로폐지대상으로평가될개연성이높음. - 과거문화산업진흥기금 ( 현모태펀드 ) 도이러한이유로기금존치평가에서폐지대상으로평가되었음. - 따라서출판진흥기금의경우에도안정적인재원확보와함께출판계를대상으로한기금신설이필요 - 부담금이전체기금조성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은결정적인요인이아님. 영화발전기금은전체의약 29%, 문화재보호기금은약 3% 정도를차지 - 무엇보다도논리적으로출판계내에서수혜자와수익자가연계되는다는기금설치의논거, 출판계도기금조성에기여한다는적극성이필요 문예진흥기금의영화관에대한부과금모금은수혜자와수익자의불일치로위헌판결을받아 2005.1.1. 자로기금모금이금지되었으나, - 영화발전기금조성에따른영화관람료에대한영화발전기금부과는같은논리로합헌판결을받았음. 부담금이란특정공익사업과관련하여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부과하는조세외의금전지급의무 ( 부담금관리기본법제2조 ) - 특정공익사업을위한경비에충당되고, 부과대상과특정공익사업간에밀접한관련성이있음. 부담금은특정공익사업과밀접하게관련된자에게해당사업의수행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해부담금관리기본법및각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부과 - 부담자가공공사업을필요로하게하는원인을제공하거나특정사업으로부터편익을얻게되는경우등에부과 부담금은여러가지정책적인목적을고려하여설치되기때문에개별부담금이다양한기능을수행하는경우가많음. 대표적인부담금의기능은원인자 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공공서비스를창출하거나바람직한행위를유도하는것임. - 부담금은기금이나특별회계또는특정공공기관의수입으로계상되어그사용용도가정해져
166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있는것이특징임. 또한부담금은특정한공공사업의원인을제공한자나공공사업으로부터편익을얻는자등에게부과하여해당사업의시행과재원확보가연계된다는측면이있음. - 공공사업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한목적으로부담금을징수할경우, 부담금은원인자 수익자원칙에따라부과해야함. - 부담금은사회적또는법적으로가치있는행위를국민에게유도하는기능을수행 - 현행부담금중일부는행정법상의무이행확보수단인간접적강제제도와유사하게국민의금전적부담을수반하는의무이행수단의측면도있음. 출판계가자체적으로조달할수있는부담금은간행물의판매금액에출판진흥기금을부과하는방안이거의유일한방안임. - 그러나이방안은출판유통업계의영업이익에상당한영향을미침. 연쇄적으로도서정가의인상으로연계될소지가있음. 2. 부담금부과의근거및선행조건 가. 부담금부과근거 부담금부과의법적근거로서국가재정법제14조 ( 특별회계및기금의신설에관한심사 ) 1 중앙관서의장은소관사무와관련하여특별회계또는기금을신설하고자하는때에는해당법률안을입법예고하기전에특별회계또는기금의신설에관한계획서 ( 이하이조에서 " 계획서 " 라한다 ) 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그신설의타당성에관한심사를요청하여야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라심사를요청받은경우기금에대하여는제1호부터제4 호까지의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심사하고, 특별회계에대하여는제4호및제5호의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심사하여야한다. 이경우미리자문회의에자문하여야한다. 1. 부담금등기금의재원이목적사업과긴밀하게연계되어있을것 2. 사업의특성으로인하여신축적인사업추진이필요할것 3. 중 장기적으로안정적인재원조달과사업추진이가능할것 4. 일반회계나기존의특별회계 기금보다새로운특별회계나기금으로사업을수행하는것이더효과적일것 5. 특정한사업을운영하거나특정한세입으로특정한세출에충당함으로써일반회계와구분하여계리할필요가있을것
제 5 장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및파급효과 167 3 기획재정부장관은제2항의규정에따른심사결과특별회계또는기금의신설이제2항의규정에따른심사기준에부합하지아니한다고인정하는때에는계획서를제출한중앙관서의장에게계획서의재검토또는수정을요청할수있다. 제15조 ( 특별회계및기금의통합 폐지 ) 특별회계및기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폐지하거나다른특별회계또는기금과통합할수있다. 1. 설치목적을달성한경우 2. 설치목적의달성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 3. 특별회계와기금간또는특별회계및기금상호간에유사하거나중복되게설치된경우 4. 그밖에재정운용의효율성및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일반회계에서통합운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는경우 나. 부담금부과의선행조건 부담금부과를위해여러가지선행조건이해결되어야함. - 출판업계와서점업계의합의 - 1차부과금징수자인간행물사업자 ( 서점 ) 의등록또는신고제 - 출판유통통합전산망시스템의구축등부과금의징수, 납부를담보할수있는장치 : 예 )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 - 도서정가제의정립 기금조성의성공요인 - 정부, 출판산업업계및소비자의 Consensus 확보방안마련 - 합리적인판매시스템연계및기금관리시스템구축 - 공정한기금의사용을위한기금운영위원회설치운영감독 기금조성의장애요인 - 조세저항 - 불투명한유통구조
168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다. 출판유통시스템의구축 통합전산망시스템의구축및운용을통해투명하고정확한출판산업통계자료를확보하고유통구조를안정시킬필요성이있음. 영화발전기금의징수가용이했던이유는입장권통합전산망이이미구축되어있었기때문임. - 영화산업과는달리, 출판산업계는정부의출판유통망구축정책에도불구하고통합적인출판유통전산망등이구축되어있지않고있음. 따라서부담금징수를위해서는추가로출판산업유통전산망구축이선행되어야하며, 이를위한추가재원및전산망구축을위한장애요인이해결되어야함. - 출판분야의통합전산망구축은출판진흥기금부담금조성의효율성뿐만아니라출판산업진흥을위한기반으로활용할수있음. 정확한시장분석, 독자의수요및기호파악을통해출판산업시장의발전기반을조성할수있는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구축이요구됨. 정부차원에서의출판통계정보시스템구축 운영의지 - 생산 유통 소비 수출입을총괄하는종합적통계시스템을통한유통시장정상화및출판산업발전가능 - 이를위해출판유통진흥원은통합전산망구축을진행하였으나, 전산망구축을둘러싼출판산업계이해당사자들간의의견이상충하였음. - 현재대형및온라인서점은자체적으로전산망을구축하고있으며, 중소형서점의경우개별적으로전산망을구매하여쓰는등통일되지않아정확한실태파악이불가능함. 유통시스템이구축되면중앙도서관의 ISBN 부여시스템과연동하도록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납본체계등의효율성제고에도기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주체가되는전산망구축이필요하며, 구축을위해출판산업계협의체를구성하는것이선행되어야할것임. - 출판유통진흥원에서출판유통시스템구축을계획하고일부시스템을구축하고있으나, 실현을위해서는출판산업진흥원을중심으로추진하고, 실제시스템구축및운영을출판유통진흥원에서담당하는방식이바람직함. - 출판유통시스템은기존대형서점및온라인서점등의시스템을고려하여개방형시스템으로구축
제 5 장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및파급효과 169 3. 부담금부과의파급효과및성공요인 부담금은아무리적은금액이라고하더라도소비자의심리적거부감이클것으로생각됨. 이전부터부담해온영화산업과는다름. - 출판진흥기금부과로책가격을인상하여소비자인독자가부담하는것은단기적으로는반발을불러일으킬것임. - 책자는영화관람료와는달리표준관람료가존재하지않고, 개별적으로가격이다르므로독자는출판진흥기금부과로책자가격이인상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이를이유로책자가격이인상되었다는핑계로책자를구입하지않을개연성이있음. - 이를위해서는출판계가공동으로책자가격을인하하겠다거나 ( 도서정가제시행관련 ), 책자가격을동결하겠다는합의문발표등이필요 부담금신설에따른저항, 출판산업계의수익률에미치는효과및사회적합의를위하여부과비율은최소화하는것이바람직함. - 기본적으로부담금부과비율을낮게책정할경우전제조건이충족된다면부담금신설에따른저항은상대적으로낮을것으로추정 - 그러나다른산업과는달리출판산업의규모가커서부과비율이낮더라도조성규모는상대적으로클수있음. * 영화발전기금부담금부과비율은영화티켓의 3%(2014 기한 ), 문화재보호기금은지정문화재관람료의 10% 를부과 출판사와서점이매출액의일정을각각, 혹은공동으로부담하며그범위가어디까지인지를결정하는것이합리적임. - 영화는부담금을영화를제작하는제작사, 유통사가많이부담하고있지만출판산업은유통사, 서점이그정도로부담하기에는물리적으로어려움. 서점의경우매출액이감소하며, 경상비는증가하고있음. 대부분의중소형서점같은경우영업이익이악화되거나마이너스수준이많음. - 교보가현재오프라인순이익율이 1.9%, 온라인은 0.9%, YES 24는 2%, 인터파크는적자이며영풍, 알라딘 1% 가안되며, 중형서점순수익이 2% 정도될것이므로 1% 이하로부과하고, 이를출판사등과분담한다고하더라도반대할것임. - 중형서점은매입가기준으로 29% 마진임. 실제마진은할인때문에 21% 대임. 소형서점은더적을것이며현실적으로얼마에파는지서점마다, 지역마다각각기준이다름. - 단기적으로는출판사가공급가를낮추고, 중장기적으로책자가격을안정화하는방향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170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출판진흥기금을소비자 ( 독자 ) 에게부담시킬경우, 기금부과가오래된영화산업과달리거부감이심할것으로예상되며, 출판사와서점이판매액 ( 매출 ) 의일정률을부담금으로지원하는것이현실적인대안으로보이나, 총기금액에서출판사와서점이부담해야할범위가어디까지인지에대한합리적인조정과정이필요함. - 따라서소형서점을대상에서제외하고, 출판사 / 유통사의서점에대한공급가를부과율만큼낮추어실질적으로부담을서점이아닌출판사 / 유통사가부담하는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음. 영화관의경우매출액에서티켓수입이차지하는비율은약 60-70% 로서티켓판매이외의수입이많고, 영화발전으로관객이증가하면부과금납부액을상쇄할수있는수입이창출되므로큰문제가없음. - 65.5%(2011) 66.3%(2012) 66.8%(203 1/4분기 ) - 즉, 영화관의경우관람료를배분수입대로분담하는데, 영화관의배분수입이많고, 기타관람료이외의수입이많아큰타격이없었음. 출판산업부담금신설에대한실효성및비판 - 새로운부담금신설은정부의정책방향과도위배되며, 경제위기에따라소비자부담및영세한출판사 ( 유통사 ) 의부담을강화하여저항에부딪히고실현가능성이낮을우려가있음. * 2013.6.2. 박성호의원이대표발의한콘텐츠산엄진흥법개정안에서상상콘텐츠기금설치 ( 주된재원은콘텐츠유통에서발생한매출액의 5/100 이내부담금신설 ) 를제안하였으나, 유진룡장관은원칙적으로부담금신설에반대의사표명 부담금부담비율이낮게설정하면 ( 높게설정할경우저항이높음 ), 실제로판매가를그만큼증가시키기어려우므로부담금은출판사및유통업체의부담으로전가되어수익률이낮은출판산업계의부담을가중시킬우려 - 반대로낮은수준의부담금신설을이유로이보다부과율을상회하는판매가가인상될경우소비자의부담과반발, 물가상승등을이유로기획재정부등의반대가심할것으로예상 부과금을납부하지않으면강제징수를해야하며, 징수에대한고민이필요함. - 영화법에서는부과금미납시가산금과강제징수를한다는조항이들어있음. 영세영화사에서는일률적으로부과금 3% 를납부하고있는데납부의무를면제한다는조항, 폐업신고를의무화하는조항등이정착되어있음. 단계별로탄력적인부과가검토될필요 서점에부과하는부담금은매출규모에따라차등부과해야할것임. 그러나총매출천억원이넘는우리나라대형서점은 6개 ( 교보, yes24, 인터파크도서, 영풍, 알라딘, 서울문고 ) 가있음. 국내서점에서발생하는총매출이 2조 6천억대이며, 6개서점의점유율이 55~60% 임. - 우리나라가장큰서점인교보문고영업이익률이 0.5% 임.
제 5 장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및파급효과 171 - 대형, 중형, 소형서점에부담금을차등부과하겠다고하지만, 규모를떠나 1% 가남는서점에부담금을부과시키려면결국소비자에게전가할수밖에없음. - 업체가직접부담금을내는경우는국내에없음. 영화도마찬가지임. 결국기금조성은국가예산이중심이될것이지만한계가있으므로영화처럼책값에부담시키겠다는논리이며그전제조건은국민들에대한설득임. - 부담금을 1% 부과한다는것은출판사에서는정가를 1% 낮춘다는것임. 그러나이미유통되고있는책의가격을전부내릴수는없음. 결국신간중심으로부담금이부과될것임. - 출판산업은생산의관점에서는벤처기업이며, 유통의관점에서는대표적인박리다매상품으로이익률이극히적음. 어떤방식으로부담금을부과하든소비자부과의형태로귀결될것임. 출판인회의등출판계의입장은현재법안이계류중인도서정가제의전면시행을조건으로부담금을신설하자는것임. - 기금조성에앞서도서정가제의입법화추진을통해출판산업유통의안정화를이루어야하며출판산업위기의근원에도서정가제가있다는입장 - 할인판매의성행등으로도서정가제가유명무실화되어도서의판매가가낮아지고있는여건에서도서정가제시행과연계하면, 부담금신설에따른판매가의인상요인이흡수될수있음. - 도서정가제가시행될경우오히려출판사의수익은 5-10% 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부담금신설에대한출판사의부담과반발이완화되고, 출판사에수익에기여 도서정가제시행과연계할경우부담금신설에따른소비자저항은없지만, 전반적으로도서판매가가인상되어부담금신설에도저항이확산될우려 - 현재도서정가제는출간 18개월미만의신간도서에도마일리지적립과쿠폰등으로최대 19% 까지할인이가능하고, 18개월이지난구간도서의경우에는제한이없음. - 온라인서점-오프라인서점간의구조적인유통불균형, 판매가의인하에따른저작권자및출판사의피해등으로건전한출판생태계에피해를가져온다는비판이제기 - 도서정가제의전면시행은신간과구간모두마일리지나쿠폰등을포함해최대할인폭을 10% 로제한하는것이골자임. 소형서점의입장에서는기금조성자체는찬성하며기금조성과정에서의수익공개는감수할수있다는입장이많음. - 이미세금신고하는과정에서수익은모두공개하고있으며카드결재중심이므로투명성이보장됨. 반발이있을수있겠으나, 그자체가공론화될입장과내용은아니기때문에표면적으로나마대부분찬성할것임. - 다만부담금을출판산업계에서가장영세한소형서점에부과하면거부할것임. 실질적으로출판
172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사 : 총판 : 서점의이윤구조는 4:4:2 임. 할인및카드수수료를빼면서점이가장이윤이낮음. - 소형서점은책을주로도매상 ( 총판 ) 에서받으며출판사에서직접수령하는것은얼마되지않음. 실질적으로서점과총판의이익률을비교하면총판이높음. 출판사는총판에책을 45~55% 에가변적으로공급함. 그러나총판이서점에내보낼때는 75% 로일률적으로내보내고있음. - 출판사나유통사가기존의이익을유지하려할것임. 이과정에서책값에독자부담금을더해가격을상승시키는것은최종소비가이루어지는서점입장에서반대임. - 책값이올라가면소비자가감소하며이는폐업과직결됨. 서점은매출감소에따르는위험을감내하면서까지기금조성에기여할의무가없음. 서점조합연합에서는현재도서가격의거품을빼기위해노력중임. 도서가격에부담금을부과하면필연적으로도서가격이인상되므로, 착한가격 이라는도서정가제캐치프레이즈에어긋난다는이유로반대함. - 기금은정부에서최대액을출연하는방향으로가야할것임. 정부출연금이 80% 이상이라면기금조성에반대할이유가없음. 그러나 20% 정도의출연금에나머지를출판산업계에서부담하는것에는반대함. 출판진흥기금조성에따른출판계의사회적기여확대필요 - 특수계층및지역에대한책자기부등의확대 - 국립중앙도서관의장애인을위한대체자료제작자료제공 - 국립중앙도서관의납본제도활성화 공시출판사의영업이익현황 - 순수영업이익을산출할수없는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의데이터를제외하면, 78개출판사의 2012년영업이익은 3,828억원으로 2011년 4,735억원보다 907억원, 19.2% 감소 - 2012년의영업이익률은 6.9% 로, 2011년의 8.2% 보다 1.3% 포인트 (19.2%) 감소 유통업계매출및손익현황 - 대형인터넷서점중예스24와알라딘의경우매출액증가율은 2012 년전년대비 -0.57% 감소하였으나영업이익률은 2010 년이래계속증가세에있음. < 표 5-10> 인터넷서점매출및손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항 목 2010 2011 2012 매출액 ( 증가율, %) 472,171(8.27) 511,297(8.29) 508,407(-0.57)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 8,240(1.75) 9,307(1.82) 13,199(2.60) *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 < 스마트미디어시대출판유통도 소매점경영환경변화연구 >
제 5 장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및파급효과 173 - 도매상업계중대형도매상인북센, 북플러스, 송인서적의경우전반적으로매출액및영업이익률이약화되고있음. < 표 5-11> 대형도매상업계매출및손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항 목 2010 2011 2012 매출액 ( 증가율, %) 181,425(n/a) 222,195(n/a) 240,796(n/a)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 -4,684(-2.58) 4,568(2.06) 5,063(2.10) 비고 북센, 북플러스 북센, 북플러스, 송인서적 *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 < 스마트미디어시대출판유통도 소매점경영환경변화연구 > - 대형서점중교보문고, 영풍문고, 리브로, 서울문고의경우매출액은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수익성은그다지높지않은수준임. < 표 5-12> 대형서점매출및손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항 목 2010 2011 2012 매출액 ( 증가율, %) 775,808(n/a) 829,141(n/a) 849,725(n/a)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 2,480(0.32) 5,004(0.60) 1,990(0,23) *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 < 스마트미디어시대출판유통도 소매점경영환경변화연구 > - 평균매장규모 167.3 평인중형서점의경우경상이익률 2.76% 로서일반소매업평균경상이익률 1.94% 를 0.82% 상회하고있으나, 납품사업의비중이높은중형서점을제외하면경상이익률이 0.15% 에불과하여수익성이매우낮은것으로분석됨. - 평균매장규모 22.5평인소형서점의경우경상이익률 -2.5% 로서매우낮은상태임.
174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제 3 절출판진흥기금조성에따른경제적효과분석 1. 산업연관분석에의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방법 한산업에서생산된상품은다른산업의상품생산을위한원재료로투입됨으로서각산업은직간접으로서로연관관계를맺고있음. 산업과산업간의관계를수량적으로파악하고서로간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는것이산업연관분석이며, 이는 1930 년대 Leontief 이래 W. Isard, H. B. Chenery, L. N. Moses 등미국경제학자들에의해개발됨. - 현재많은국가에서작성되어경제구조분석및각종정책의파급효과측정등에이용되고있음. 산업연관분석을위해서는산업연관표를필요로하며, 산업연관표는일정기간 ( 보통 1년 ) 동안국민경제내의모든거래를기록한종합적통계표로, 우리나라는 1958 년당시에부흥부산업개발위원회가 1957 년과 1958 년의산업연관표를작성하면서산업연관표작성이시작됨. - 산업연관분석을통해국가또는지역의경제활동이국가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를사전에구체적으로계량화해봄으로써향후에발생할긍정적영향을높이고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할수있음. 산업연관표는보통중간재거래부문과생산요소구입부문, 판매부문의 3개부문으로구분하여작성함. - 산업상호간의중간재거래부문 - 각산업부문에서의노동, 자본등본원적생산요소의구입부문 - 각산업부문생산물의최종소비자에게로의판매부문 산업연관표를통해복잡한산업부문간연관관계를쉽게파악가능 - 가로방향은각산업부문에서생산된생산물이중간재나최종재로판매된내역을나타내는배분구조를의미 - 세로방향은각산업부문에서구입한원재료와노동, 자본등본원적생산요소의투입을나타내는투입구조를의미 - 산업연관표의실제구조는다음의표와같이나타낼수있음.
제 5 장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및파급효과 175 < 표 5-13>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내생부문외생부문 1 j n 중간수요계소비투자수출최종수요계 수입 ( 공제 ) 총산출액 내 생 부 1 : : i : : n X 11 X 1j X 1n : : : : : : X i1 X ij X in : : : : : : X n1 X nj X nn ID 1 : : ID i : : ID n C 1 I 1 E 1 : : : : : : C i I i E i : : : : : : C n I n E n Y 1 : : Y i : : Y n M 1 : : M i : : M n X 1 : : X i : : X n 문 중간투입계 II i1 II ij II in 외생부문 부가가치계 V i1 V ij V in 총투입액 X i X j X n 행기준 ( 가로방향 ) : 열기준 ( 세로방향 ) : - 위표에서行 ( 가로 ) 방향으로, i 부문의국내생산 Xi 와수입 Mi 를합한것이총공급 Xi+Mi 이며, 이중 ( ) 는자체부문과타부문에중간재로, (=Ci + Ii + Ei) 는소비, 투자, 수출등최종수요로판매된것을나타냄. - 위표에서列 ( 세로 ) 방향으로 j부문은 Xj의생산을위해자체산업및타부문으로부터 ( ) 만큼의원자재로구입과, Vj 만큼의본원적생산요소를구입한것을나타냄. < 표 5-14> 산업연관표의실제구조 중간수요 1 2 n 최종수요수입 ( 공제 ) 총산출액 1 중간투입 2 n 부가가치 총투입액
176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등각종경제파급효과를측정하기위해서는투입계수표를필요로함. - 투입계수는각산업부문의제품생산에투입된중간투입및부가가치를그산업의총투입액으로나눈것임. - 투입계수는각산업부문의생산물 1단위생산에필요한각산업부문생산물의크기와각산업부문의생산물 1단위생산이창출하는부가가치의크기, 그리고각산업부문의생산기술구조를말해줌. - 중간부문의투입계수는다음과같은형식으로이루어짐. < 표 5-15> 중간부문의투입계수 산업연관표를이용한분석에는수요유도형모형과공급유도형모형및물가파급효과모형등으로구분할수있는데, 본연구에서관심이있는수요유도형을중심으로설명함. - 이와관련된자세한내용은산업연관분석해설 (2007) 을참고 수요유도형모형에의한승수효과의분석에는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및취업유발계수, 전방및후방연쇄효과, 물가파급효과등이있으나, 여기서는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및수입유발계수와, 고용및취업유발계수에대해서만설명하기로함. 1) 생산유발계수 < 표 2> 의산업연관표의형식을다시한번행렬대수로표현하면, 다음과같음. (1) (2) (3)
제 5 장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및파급효과 177 (4) 식 (4) 는어떠한산업 의총산출은각각의 산업산출물한단위를생산하는데에투입된산업 의산출물들의합과산업 의최종수요를더하고산업 의수입을공제한값이됨.( 는행을, 는열을나타냄 ) - 이는다시다음과같은행렬연산을통해전체산업의총생산 ( 총수요 ) 을파악할수있음. (5) (6) (7) 이때, 를레온티예프역행렬 (Leontief Inverse Matrix) 이라고하며, 수입 을무 시하면, 가되어, 최종수요의변화에따른생산의변화를측정할수있기때문에 수요유도형모형 이라고함. 2) 부가가치유발계수및수입유발계수 최종수요의발생은이를충족시키기위한국내산업의생산을유발하고, 산업의생산활동또한이를통해부가가치를유발함. 생산활동은생산을위한투입물로써국산품과더불어수입품의중간재를필요로하게되므로, 최종수요의발생은수입을유발함. - 즉, 수입유발계수와부가가치유발계수는최종수요의발생에따라국민경제내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하는부가가치와수입을나타내는것임. 수입유발계수는다음의식을통해구할수있으며, 아래에서 A m (I-A d ) -1 이수입유발계수행렬임.
178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A m X+Y m = M X= (I - A d ) -1 Y d 를대입, A m (I-A d ) -1 Y d +Y m = M 단, A m 는수입중간투입계수행렬, A d 국산투입계수행렬, Y m 수입최종수요벡터, Y d 국산최종수요벡터 부가가치유발계수는다음의식을통해구할수있으며, 이때, Â 이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임. Â 에 (I- A d ) -1 Υ d = X를대입, Â 단, Â 는부가가치계수의대각행렬, V 부가가치 ( 합계 ) 의벡터 3) 고용유발계수및취업유발계수 11) 노동유발계수또는고용유발계수는최종수요가 1단위증가할경우각산업에서유발되는직 간접인노동량을나타내는것으로노동계수와생산유발계수를이용하여도출함. 이때노동유발계수에서노동계수를제한나머지가최종수요발생에따른간접노동유발을의미함. 노동계수는 1단위생산에직접필요한노동량을의미하며, 노동계수식은다음과같음. l = L X 단, l 은노동계수, L 은투입노동량, X 는총산출액 노동계수를생산유발계수에대입하여노동유발계수를도출하며, 계산식은다음과같으며, l 가노동유발계수행렬이됨. l = L X 을풀면 L=l X 가되며, 여기에 X = (I - A d ) -1 Y d 를대입하여풀면 L= l 11) 본절의고용유발계수및취업유발계수에대한내용은김상규 (1998) 및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해설편 과함께이강욱 (2011) 의내용을추가하여요약및정리하였음.
제 5 장출판진흥기금재원조성및파급효과 179 2. 분석결과 가. 분석대상기금조성액 파급효과분석대상이되는기금조성액규모는총 5,000 억원규모임. 나. 파급효과분석 기금조성액 (5 천억원 ) 열벡터에한국은행자료인생산유발계수행렬, 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 취업 유발계수행렬을우측에곱하여전국산업연관파급효과를도출하면다음과같음. - 전국적으로 9,539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 8,168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 10,888명의취업유발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됨. 항목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유발액 ( 백만원 ) < 표 5-16> 파급효과 유발액 ( 백만원 ) 취업자수 ( 명 / 십억원 ) 전지역 953,913 816,868 10,888
제 6 장 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추진전략 제 1 절법률개정안 제 2 절출판진흥기금조성추진전략
제 6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추진전략 183 제 6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추진전략 제 1 절법률개정안 1. 관련법률개정안총괄 가. 기금조성을위한법적근거 정부의출연금또는법률에따른민간부담금을재원으로하는기금 ( 공공기금 ) 은국가재정법및해당법률에의해서만설치가가능함. - 국가재정법제5조제1항에근거별표2에해당기금설치관련법률을명시하고 - 구체적으로해당기금을설치하고운용하기위한관련법률을개정하는 2가지관련법률을개정하여야함. 제5조 ( 기금의설치 ) 1 기금은국가가특정한목적을위하여특정한자금을신축적으로운용할필요가있을때에한하여법률로써설치하되, 정부의출연금또는법률에따른민간부담금을재원으로하는기금은별표 2에규정된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는이를설치할수없다. 기금의재원으로부담금을신설할경우에는부담금관리기본법의별표에해당법률과부담금근거를명시하여야함. 나. 법률개정안개요 국가재정법별표2에출판진흥기금신설을위한출판문화산업진흥법신설개정 - 기금의신설근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재정법개정 - 문화재보호기금처럼별도의기금법을신설하는경우도있으나, 일반적인것은아니며대부분진흥법의한장으로기금관련규정을두고있음. - 법률개정의용이성을위해서도별도의법률보다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개정하여출판진흥기금관련규정을신설하는것이바람직함.
184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출판진흥기금조성관련동법시행령개정 : 세부재원출처, 부과금부과비율, 운용절차등을규정 - 그러나시행령은본연구범위를벗어나므로다루지않음. 부담금관리기본법 - 책자판매부담금부과를위한근거 기타법률 - 경륜경정법 : 체육진흥투표권의경륜경정수익금활용을위한근거신설 - 국민체육진흥법의체육진흥투표권관련규정 ( 제24조 ) 은개정이불필요 ( 현규정으로가능 ) - 저작권법 : 현행규정으로도가능 - 방송통신발전기금법 : 현행규정으로도가능 출판진흥기금주체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의정관개정, 각종세부규정을마련 - 출판진흥기금관리운용규정및기금심의위원회, 출판진흥기금부과금관리규정, 출판유통전산망관련규정등 2. 출판문화산업진흥법개정안 제2장출판문화산업의진흥뒤에제2장의2 출판진흥기금의제8조의2를신설 - 출판진흥기금설치근거, 재원조성, 기금의용도, 부담금설치근거등의 4개조문을신설 - 부담금의부과범주및세부적인부과비율은연구에서제안한범주를근거로대통령령으로규정 - 세부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규정 출판유통시스템의법적근거를확보하기위하여제6장간행물의유통등의제23조의2 신설 - 출판유통시스템의구축과출판유통사업자의가입의무, 이에따른혜택부여근거 - 출판유통시스템의가입범주등은본연구에서제안한범주를근거로대통령령으로규정 - 세부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규정 제16조의4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기능에기금운용신설 - 출판문화산업진흥의기능의각호에기능운용업무신설 기금사업의평가, 기금운용계획및기금심의위원회관련사항은국가재정법에따르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는규정하지않음. - 영화발전기금및문예진흥기금은기획재정부의기금운용평가와는별개로문예진흥기금사업
제 6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추진전략 185 및영화발전기금사업에대한성과평가를법률에명시하여실시하고있으나, 이제도는문화예술위원회및영화진흥위원회가민간자율위원회로전환하면서자율성에따른책임성강화를위한예외적인제도로출판진흥기금과는차이가있음. - 그렇지만출판진흥기금에대한성과제고, 신뢰도제고, 출판산업계의참여등을위해서성과평가제도를신설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는있음. - 그러나여기에서는일단기금운용평가제도와별개의성과평가제도는포함하지않음. 제 2 장출판문화산업의진흥 < 표 6-1> 출판문화산업진흥법개정안비교표 현행개정안비고 제 4 조 (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의수립 시행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출판문화산업의진흥에필요한기본계획 ( 이하 " 진흥계획 "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진흥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전문인력양성의지원 2. 양서 ( 良書 ) 출판의장려 지원 3. 국내외우수저작물의번역지원 4. 출판시설및간행물유통의현대화지원 5. 전자출판의육성 지원 6. 국제교류 협력및수출시장확대의지원 7. 만화산업의육성 지원 8. 서점 ( 書店 ) 및제본업 ( 製本業 ) 등의지원 9. 그밖에출판문화산업의지원에관한사항 3 ( 생략 ) 4 ( 생략 ) 제 4 조 (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의수립 시행 ) 1 좌동 2 좌동 1. 8. 좌동 9. 출판문화진흥기금등출판진흥재원의조성및운용 10. 그밖에출판문화산업의지원에관한사항 3 ( 생략 ) 4 ( 생략 ) 일부개정 제 2 장의 2 출판문화진흥기금 제 8 조의 2( 출판진흥기금의설치 ) 1 출판문화산업의진흥을위한사업이나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출판진흥기금을설치한다. 2 출판진흥기금은제 16 조에따른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운용ㆍ관리하되, 독립된회계로따로관리하여야한다. 3 출판진흥기금의운용ㆍ관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제 8 조의 3( 출판진흥기금의조성 )1 출판진흥기금
186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정부의출연금 2. 도서출판책자판매부담금 3. 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4. 개인또는법인의기부금품 5. 출판진흥기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 제 8 조의 4( 책자판매부과금의징수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도서출판및전자출판물의최종판매가액의 100 분의 2 의범위내에서책자판매부과금 ( 이하 부담금이라한다 ) 을징수할수있다. 2 책자를소비자에게최종판매하는소매상 ( 출판사, 유통사, 서점, 온라인서점을포함한다 ) 은책자구매자로부터제 1 항의규정에따른부과금을수납하여납부하여야한다. 3 제 2 항의규정에따른소매상이수납한부과금을납부하는때에는부과금수납부사본등부과금수납과관련된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부과금의징수및운용을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위탁할수있으며, 부과금의징수방법 납부시기및부과금수납관련자료제출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5 장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등 제 16 조의 4( 진흥원의직무 ) 진흥원은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1. 7. ( 생략 ) 8. 출판문화산업의국외진출지원 9. 간행물의유해성여부심의 ( 제 18 조에따른위원회기능을말한다 ) 10. 그밖에진흥원의목적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업 제 8 조의 3( 출판진흥기금용도 ) 출판진흥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및활동의지원에사용한다. 1. 출판산업및서점의진흥을위한지원 2. 출판산업및서점관련인력양성, 조사 연구, 정보화사업지원 3. 출판산업의유통구조개선을위한지원 4. 국제교류 협력및수출시장확대의지원 5. 독서진흥을위한위한사업지원 6. 출판산업및서점사업자에대한융자 7.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제16조의4( 진흥원의직무 ) 좌동 1. 7. 좌동 8. 출판진흥기금의관리ㆍ운용에관한사항 9. 출판문화산업의국외진출지원 10. 간행물의유해성여부심의 ( 제18조에따른위원회기능을말한다 ) 11. 그밖에진흥원의목적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업 일부개정
제 6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추진전략 187 제 6 장간행물의유통등 제 23 조의 2( 출판유통전산망의운영및가입의무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간행물의유통현대화및소비자의간행물판매정보를공정하고신속하게알수있고, 부담금징수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출판유통전산망을운영하여야한다. 2 책자의발행 유통 판매에관련된출판유통사업자 ( 출판사, 유통사, 서점, 온라인서점을모두포함한다 ) 는출판유통전산망에가입하여야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출판유통전산망구축의촉진을위하여지원을할수있으며, 출판유통전산망의운영및가입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3. 관련법률개정안 가. 국가재정법 법률에따라기금신설을위해서는반드시국가재정법에근거하여야함. 제 5 조관련별표 2 에출판문화진흥기금근거신설을위한출판문화산업진흥법명시 별표의번호는법률개정안추진중에추가되는기금이있을경우변동가능 [ 별표 2] 기금설치근거법률 ( 제5조제1항관련 ) 1. 66. ( 생략 ) 67.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출판진흥기금의재원으로책자판매부담금을신설하도록되어있음. 책자판매부담금신설을위해서는부담금의설치 관리및운용에관한기본사항을규정하는부담금관리기본법에부담금의명칭이명시되어야함. 제3조관련별표에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의한책자판매부담금근거신설 - 별표의번호는법률개정안추진중에추가되는기금이있을경우변동가능
188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별표 ] 이법에따라설치하는부담금 ( 제3조관련 ) 1 97. ( 생략 ) 98.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에제8조의2에따른책자판매부담금 ( 신설 ) 다. 경륜 경정법 단기적으로는경륜 경정법제18조 ( 수익금의사용 ) 제3호 (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공익사업 ) 에근거임의배분으로추진 - 제22조 ( 수익금의사용 ) 에이미법정배분율이결정되어있어다른분야의양해와협의없이는기존의수익금배분사용분야의비율축소없이불가능 - 따라서제22조 ( 수익금의사용 ) 에규정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공익사업을위하여내용을근거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따른출판문화진흥기금추가 제 2 절출판진흥기금조성추진전략 1. 출판진흥기금조성절차 가. 기금조성의일반적인절차 기금은법률로써설치하며, 1994 년이전에는개별법률에설치근거가있으면설치가능했으나, 1994 년이후정부의출연금또는민간부담금을재원으로하는기금은국가재정법별표 2( 법률제11614 호 ) 에규정된문화예술진흥법등 64개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는설치할수없음. 2004 년부터기금신설을위해서는해당법률안을입법예고하기전에기금신설에관한계획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신설타당성에관한심사를요청해야함.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정책자문회의를통해아래와같은기준으로기금조성적합여부를심사 - 부담금등기금의재원이목적사업과긴밀하게연계되어있을것 - 사업의특성으로인하여신축적인사업추진이필요할것 - 중 장기적으로안정적인재원조달과사업추진이가능할것 - 일반회계나기존의특별회계 기금보다새로운특별회계나기금으로사업을수행하는것이더효과적일것
제 6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추진전략 189 심사후기준에부합할경우법률개정을통해기금이신설되지만, 부합하지않을경우계획서 의재검토또는수정요청가능 기금설치과정에서기금내부담금유무여부에따라다른절차를밟지는않음. 다만정부는현재 기금신설에부정적인입장이며, 부담금이포함된다는것은심사기준중중 장기적으로안정 적인재원조달이가능할것이라는조건에미흡하므로더욱엄격한심사가진행될것임. 기금조성절차 - 기금은국가재정법제14조 ( 특별회계및기금의신설에대한심사 ) 에의거조성절차를밟게됨. < 그림 6-1> 기금조성의일반적인절차 중앙관서의장은기금신설계획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 병기획재정부장관심사중앙관서장의입법예고행 국가재정법별표2 개정안확정제출 국회의결후기금신설 나. 부담금조성절차 정부는장기적으로무분별한부담금의신설이나증설을억제하고부담금부과 징수와운영의투명성을높이기위해 < 부담금관리기본법 > 을제정, 2001 년 12월 31일공포되어 2002 년 1월 1일부터시행 - 부담금의설치, 관리및운용에관한기본적사항규정 - 부담금신 증설시심사,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작성, 지속적부담금운용평가등이제도화됨. 부담금신설심사기준 - 첫째, 부담금을신설할명확한목적이있을것 - 둘째, 부담금부과요건등이구체적이고명확하게규정되어있을것 - 셋째, 부담금재원조성의필요성과사용목적의공정성및투명성을각각갖추었을것 - 넷째, 기존의부담금과중복되지않을것 - 다섯째, 부담금의부과가조세보다적절할것
190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여섯째, 부담금의존속기한이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기간으로설정되어있을것 부담금신 증설심사절차 - 부담금을신 증설하고자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자체심사를거쳐해당법령안을입법예고하거나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하기전에기획재정부장관에게심사요청 - 제출된계획서를바탕으로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심사 - 심사결과를바탕으로기획재정부장관은계획서를제출한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계획서의재검토또는수정요청가능 부담금운용평가단구성및평가 - 부담금관리기본법제8조에의거부담금운용의적정을기하기위해각부담금의부과목적 부과실태및부과절차의공정성등을지속적으로점검 평가해야하며기획재정부장관은평가및자문을위해부담금운용평가단운영가능 - 조교수이상의대학교수 - 연구기관에소속된박사학위소지자 - 5년이상실무경험이있는공인회계사 변호사및조세 금융업무전문가 - 그외기재부장관이위촉한 30인내위원으로구성 부담금운용평가단심의실적 - 2003 년 : 구성,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등에대한폐지또는정비건의 - 2006 년 : 19개정비대상부담금중 14개부담금폐지 - 2009년 : 부대공사비용부담금,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폐지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작성및국회제출 - 부담금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매년다음연도부담금의부과및사용계획등이포함된부담금운용계획서를작성하여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 장관은이를기초로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작성하여부담금관리기본법제6 조2 에따라매년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국회제출 다. 정부입법에의한출판진흥기금조성절차 1) 부담금이없는경우 출판진흥기금의운용주체인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작성한기금신설계획서를토대로문화 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과기획재정부예산실문화예산과와협의 ( 생략가능 )
제 6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추진전략 191 협의를위한별도의절차는없으며, 기획재정부의재정정책자문회의심의및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입법예고를거쳐국가재정법별표 2 개정안확정제출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후국무회의과정을거쳐국회의결후기금신설 이와는별개로출판문화산업진흥법개정을위해서는문화체육관광부에서입법예고를거쳐법제 처의심의와국무회의의의결을거쳐야함. < 그림 6-2> 기금조성의세부절차 : 부담금이없는경우 기획재정부심의 * 재정정책자문회의 기금신설계획서작성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와협의 *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 기획재정부와협의 * 기획재정부예산실문화예산과 병행 국가재정법별표 2 개정안확정제출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심사 국회의결후기금신설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부담금이있는경우 기획재정부예산실문화예산과와의협의과정까지는동일하며, 이후부담금운용심의절차를밟게됨. 부담금운용심의의경우출판산업의주무부서인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의자체심사를거쳐, 기획재정부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부담금신설계획서검토후심의 이과정에서부담금이기획재정부재정정책자문회의심의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입법예고병행 ( 규정된선후관계없음 ) 과정을거쳐국가재정법별표2 및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안확정제출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후국무회의과정을거쳐국회의결후기금신설
192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기획재정부심의 * 재정정책자문회의병행 < 그림 6-3> 기금조성의세부절차 : 부담금이있는경우 기금신설계획서작성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와협의 *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 기획재정부와협의 * 기획재정부예산실문화예산과 부담금운용심의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자체심사 * 기획재정부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 병행 국가재정법별표 2 및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안확정제출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심사 국회의결후기금신설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출판진흥기금조성을위한논리와대응 출판진흥기금의조성필요성에도불구하고, 정부의재정여건과기금조성에따른한계, 출판시장의여건등으로출판진흥기금조성은많은어려움이있을것임. 출판진흥기금조성을위해서는정부의의지와국회의협력과추진이외에무엇보다도출판산업계의적극적인추진의지와협력체계구축및노력이필요함. 가장중요한것은실제출판진흥기금을부담하는국민및소비자의의사와여론에좌우되며, 이를위한적극적인홍보노력이필요함. 특히언론등도광의의출판산업에해당되며, 언론사의경우에서직간접적으로도서출판이나전자책등의출판산업과관련되어있으므로언론사의적극적인협력체계를이끌어낼필요가있음. 이를위해서는출판계에서각계의관련인사를포함하는추진협의체를구성하고대중에영향력이큰작가, 학자및저술가등을통한체계적인언론홍보노력이필요함. - 특히기금신설을위해서는사회적합의를중시하는기금의특성상출판계의다양한이해집단의합의와의지, 소비자의이해확산이필요 - 지식의허브산업으로서출판산업의특성상출판계내부뿐만이아니라다양한지식생산자, 저작
제 6 장출판진흥기금설치 조성추진전략 193 권자등의지지를확산시키기위한노력도필요 출판산업의특성상여론주도층과출판사는직접적인관련이많으므로기존에구축된네트워크를통한노력추진이필요함. 출판진흥기금조성추진에서제기된반대논리가있을것이며, 이에대한대응논리를정리하여보면다음과같음. - 실제추진과정에서는보다세부적으로이러한반대집단및논리에대한대응논리와설득력이필요함. 출판진흥기금은여건상한꺼번에목적을달성할수있는것이아니므로기금조성규모및부담금부과, 출판유통전산망등을단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 표 6-2> 출판진흥기금조성반대논리의대응구분반대논리대응논리 예산당국출판계출판문화진흥재단소비자기타 재정위기및수익률저하, 기금대신매년수익율에준하는보조금예산확보 영세출판사, 서점의부담금신설반대도서정가제미시행시수익률타격 민간기금이므로정부의통합대상에서제외 부담금부과및미실현된가격인상이유로도서구매거부감, 적은소비자혜택 정확한유통환경측정어려움에따른부담금부과의비용및실현가능성저하 출판진흥기금과정부예산과의차별성강조, 기금의지속성, 안정성강조 공급가인하로영세서점부담해소부담금의규모별차등부과도서정가제를고려한부과율산정 출판산업계의합의를전제로단계적추진검토 책자가격동결및인하로부담해소기금을통한독서문화조성소비자혜택강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구축투명성및효율성제고
제 7 장 결론
제 7 장결론 197 제 7 장결론 출판산업의가치, 변화하는시장여건, 미래의가치, 창조경제시대에적합한지식기반의허브로서의위상에도불구하고, 위기상황에있는출판산업의육성필요성은당연함. - 또한급속히변화하고있는출판시장에서현단계에서출판산업육성의필요성은절실하면서도효과를거둘수있음. 문화융성의국정기조달성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출판산업의실질적육성을위하여예산의확충이절실히요청됨. - 예산은정부의일반회계예산으로확보할수도있으나, 산업진흥예산의일반적인추세, 지속적이고안정적인예산의확보, 투자관점의효율성제고, 점증주의방식의일반회계예산확보의한계등을고려할때별도의기금을조성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 또한별도의출판진흥기금조성은출판진흥의정부의지를직접적으로부각시킬수있다는점에서잘드러나지않는일반회계예산의증액방식보다는바람직함. 국정과제로문화재정 2% 확보를추진하고있어, 핵심분야에대한신규재정확보가상대적으로용이할수있음. 출판진흥기금조성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신규기금조성은정부의정책방향에비해매우어렵고, 기금운용의여건, 기금조성방법등에서한계와문제점이있어매우어려울것으로전망됨. - 특히부담금부과는기금조성을위한전제조건이면서도, 설문조사나출판산업실태에서도나타나듯이실제반발및실현가능성에서많은장애가있을것임. - 특히전반적으로낮은출판산업계의수익률구조상도서정가제가전면실시되지않을경우출판진흥기금조성이불가능할수도있으므로, 이경우보다낮은부과율부터단계적으로접근하여실현할필요가있음. 출판진흥기금조성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출판산업계관계자들의합의와양보, 소비자에대한인식및기여도제고등적극적인의지와가치제고를통하여정부와국회등의지지를이끌어낼필요가있음.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보고서를토대로이를실현하기위하여중요한것은출판계와정부의의지와협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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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출판진흥기금조성에관한인식조사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