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 2016 October 안 전 충 남 지진재난에 따른 대응방안 Summary Theme 01 우리나라의 지진방재 정책과 대응방향 1. 배경 및 필요성 김근영 / 강남대학교 교수 gykimusc@empal.com 나정일 / 일본 돗토리대학 조교수 na@sse.tottori-u.ac.jp 2. 지진과 지진파 3. 1900년 이후 국내외 주요 지진사례 4. 우리나라 지진방재 정책의 변화추이 5. 시사점 및 정책방향 제언 Theme 02 안 전 충 남 ISSUE BRIEF 10 일본 지자체의 지진 대응 사례 1. 지진 발생에 대한 관측 체제 2. 재난 재해 발생시의 지자체 역할 3. 지자체에 필요한 지진 대응 4. 지자체간의 수평적인 연계 5. 자주방재조직의 활동 6. 지자체의 방재훈련과 방재교육 7. 지자체의 지진 대응과 교육훈련을 위한 제언
10 안 전 충 남 우리나라의지진방재정책과대응방향 1. 배경및필요성 김근영 ( 강남대학교교수 ) 우리나라는그동안지진안전지대로여겨져왔으나최근에발생한지진사례들로이제는더이상지진에무관심할수없는상황임 9월12일경북경주에서규모 5.1 및 5.8의지진이연이어발생, 9월 19일규모 4.5의여진이발생하면서영남뿐만아니라수도권에까지영향을끼침 충남에서도과거에홍성지진이발생하여큰피해를입은바있음 ( 78.10.7, 진도 5.0) 인명피해 2명부상, 사적 231호홍주성곽등문화재손상, 건물 118동과학교교실 149개소파손, 건물 2,840여동균열, 홍성군청포함 12개공공기관유리창 500여장파손등 3억여원의재산피해발생 충남에서도지진재난에대한대응실태점검필요 2. 지진과지진파 지진 (earthquake) 의개념과발생요인 지진의개념 지구내부구조에서가장바깥에위치한암석층인지각 ( 평균두께 35km) 에서오랫동안축적된에너지가급격한지각변동으로순식간에방출되어파동을일으켜지표면에전달되면서땅을흔들고, 갈라지게하는현상 진원 (hypercenter, 震源 ) : 지구내부에서지진파가최초로발생한지점 진앙 (epicenter, 震央 ) : 진원에서수직으로지표면과만나는지점진앙거리 진앙 (Epicenter) 관측소 (Ovservatory) 관측소 (Ovservatory) 지각 모호면 맨틀 자료 : 국민안전처보도자료 (2016.5.27.), 범정부차원의 지진방재개선대책 마련 2
발생요인 구조지진 : 지구내부에서내핵과외핵의바깥에위치한맨틀 ( 지각아래부터지하 2,900km) 위에있는암석층이 10여개의판으로나뉘어이동하면서하나의판이다른판아래로들어가거나서로멀어지거나반대방향으로이동하면서마찰력이발생하고, 이마찰력이단층을따라암석에변형을일으키다가버티는한계를넘어갑자기풀리면서발생하는지진 화산지진 : 화산이폭발하면서지각에충격이가해져발생하는지진 함몰지진 : 지각내부의연약지반이나큰동굴이무너져발생하는지진 인공지진 : 지하에서핵실험등을실시해발생하는지진 지진파 (seismic wave) 의구분과특성 실체파 : 지구내부에서이동해지표에도달하며 P파와 S파로구분 표면파 : 지구표면을따라이동하며레일리파와러브파로구분 P파 (Primary wave) : 진행방향으로압축과팽창을반복해전파되는가장빠른지진파로전파속도는평균 6km/sec임 S파 (Secondary wave) : 진행방향의위 아래수직으로전파되는지진파로전파속도는평균 3km/sec임 러브파 (Love wave) : 커브형태로좌우로이동하면서전파되는지진파 레일리파 (Rayleigh wave) : 회전하면서위 아래 좌 우로전파되는지진파 실체파 P 파 S 파 10 안 전 충 남 3
10 안 전 충 남 표면파 러브파 레일리파 지진의규모와진도 규모 : 지진계에기록된지진파의진폭을이용하여계산된값이며진원에서방출된지진에너지의총량으로거리에따라변하지않음 지진은규모가 1이증가할때이에해당하는에너지가 32배증가함 진도 : 지진으로땅이흔들리는것을사람이느낀정도또는구조물피해정도를등급화한것으로진앙에서의거리에따라변화함 규모진도값과설명진도 (JMA) 1.0 ~ 2.9 Ⅰ. 사람들은느낄수없지만지진계에기록됨 0 무감 3.0 ~ 3.9 Ⅱ. 소수의사람들, 특히건물의윗층에있는소수의사람들에의해서만느낌. 매달린물체가약하게흔들림 Ⅲ. 실내, 특히건물윗층에서현저하게느낌. 그러나많은사람들이지진이라고인식하지못함. 정지하고있는차는약간흔들림. 트럭이지나가는것과같은진동이있고, 지속시간이산출됨 Ⅰ 미진옥내일부사람약한흔들림감지 4
4.0 ~ 4.9 Ⅳ. 낮에는실내에서있는많은사람들이느낄수있으나, 실외에서는거의느낄수없음. 밤에는일부사람들이잠을깸. 그릇, 창문, 문등이소리를내며, 벽이갈라지는소리를냄. 대형트럭이벽을받는느낌을줌. 정지하고있는자동차가뚜렷하게움직임 Ⅴ. 거의모든사람들이지진동을느끼고사람들이잠을깸. 그릇, 창문등이깨지며어떤곳은회반죽에금이감. 불안정한물체는넘어짐. 나무, 전신주등높은물체가심하게흔들리고추시계가멈추기도함 Ⅱ 경진옥내대부분사람느낌, 자는사람일부깸 Ⅲ 약진옥내대부분느낌, 공포감 5.0~5.9 Ⅵ. 모든사람들이느낌. 많은사람들이놀라서밖으로뛰어나감. 무거운가구가움직이기도함. 벽의석회가떨어지기도하며, 피해를입는굴뚝도일부있음 Ⅶ. 모든사람들이밖으로뛰어나옴. 설계및건축이잘된건물에서는피해가무시할수있는정도이지만, 보통건축물에서는약간의피해가발생함. 설계및건축이잘못된부실건축물에서는상당한피해가발생. 굴뚝이무너지며운전중인사람들도지진동을느낄수있음 Ⅳ 중진상당한공포감, 가옥이심하게흔들림 Ⅴ 약강진사람일부는행동에지장느낌, 가옥흔들림심함 6.0~6.9 Ⅷ. 특별히설계된구조물은약간의피해가있고, 일반건축물은부분적인붕괴와상당한피해를일으키며, 부실건축물에서는아주심하게피해를줌. 창틀로부터창문이떨어져나감. 굴뚝, 공장물품더미, 기둥, 기념비, 벽들이무너짐. 무거운가구가넘어짐. 모래와진흙이약간분출됨. 우물물의변화가있음. 차량운행하기어려움 Ⅸ. 특별히잘설계된구조물에도상당한피해를줌. 잘설계된구조물의골조가기울어짐. 구조물에부분적붕괴와함께큰피해를줌. 건축물이기초에서벗어남. 지표면에선명한금자국이생김. 지하송수관도파괴됨 Ⅴ 강강진대단한공포감, 많은사람들이행동에지장 Ⅵ 약열진서있는것이곤란, 건물파괴심함 Ⅹ. 잘지어진목조구조물이부서지기도하며, 대부분의석조건물과그구조물이기초와함께무너짐. 지표면이심하게갈라짐. 기차선로가휘어짐. 강둑이나경사면에서산사태가발생하며, 모래와진흙이이동함. 물이튀며, 둑을넘어흘러내림 Ⅵ 강열진서있기어렵고붙잡지않으면못움직임 7.0 이상 ⅩI. 남아있는석조구조물은거의없음. 다리가부서지고지표면에심한균열이생김. 지하송수관이완전히파괴됨. 지표면이침하하며, 연약지반에서는땅이꺼지고지면이어긋남. 기차선로가심하게휘어짐 ⅩII. 전면적인피해발생. 지표면에파동이보임. 시야와수평면이뒤틀림. 물체가공중으로튀어나감 Ⅶ 격진지표에단층이생기며산사태등대규모파괴, 흔들림으로의지대로행동못함 자료 : 기상청 (2016) 경주지진관련지진의개념설명자료 10 안 전 충 남 5
10 안 전 충 남 3. 1900 년이후국내외주요지진사례 국내의주요지진사례 ( 규모 5.1 이상 ) 번호규모 (MI) 발생연월일발생지역비고 1 5.8 2016. 9. 12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부상 23 인 2 5.3 1980. 1. 8 평북서부의주 - 삭주 - 귀성지역 ( 평북삭주남남서쪽 20km 지역 ) 3 5.2 2004. 5. 29 경북울진군동남동쪽 74km 해역 - 3 5.2 1978. 9. 16 충북속리산부근지역 ( 경북상주시북서쪽 32km 지역 ) 5 5.1 2016. 9. 12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 5 5.1 2014. 4. 1 충남태안군서격렬비도서북서쪽 100km 해역 - 자료 : 기상청홈페이지 (http://www.kma.go.kr/weather/earthquake_volcano/scalelist.jsp) - - 해외의주요지진사례 1) 규모역대 10위지진 번호 규모 발생연월일 발생지역 지진명 1 9.5 1960. 5. 22 칠레발디비아 1960 발디비아지진 2 9.2 1964. 3. 27 미국알래스카 1964 알래스카지진 3 9.1~9.3 2004. 12. 26 인도네시아수마트라 2004 인도양지진 4 9.0 2011. 3. 11 일본도호쿠지역 2011 동일본대지진 5 9.0 1952. 11. 4 소련캄차카 1952 캄차카지진 6 8.8 1906. 1. 31 콜럼비아 에콰도르 1906 에콰도르 콜럼비아 지진 7 8.8 2010. 2. 27 칠레오프소어몰리 2010 칠레지진 8 8.7 1950. 8. 15 인도아삼, 중국티벳 1950 아삼-티벳지진 9 8.7 1965. 2. 4 미국알래스카랏아일랜드 1965 랏아일랜드지진 10 8.6 1957. 3. 9 미국알래스카앤드리노프 1957 앤드리노프섬지진 사망자수역대 10위지진 번호 규모 발생연월일 발생지역 지진명 사망자수 1 7.8 1920. 12. 16 중국간수 1920 감숙성지진 273.4천명 2 7.8 1976. 7. 28 중국허베이 1976 당산지진 242,769명 3 9.1~9.3 2004. 12. 26 인도네시아수마트라 2004 인도양지진 230,210명이상 4 7.0 2010. 1. 12 아이티 2010 아이티지진 100~316천명 5 7.1 1908. 12. 28 이탈리아메시나 1908 메시나지진 123,000명 6 7.3 1948. 10. 6 투르크메니스탄 1948 아쉬가밧지진 110,000명 7 7.9 1923. 9. 1 일본관동지역 1923 관동대지진 105,385명 8 7.6 2005. 10. 8 파키스탄무자파라밧 2005 카슈미르지진 86,000 ~ 87,351명 9 7.9 1970. 5. 31 페루앙카쉬 1970 앙카쉬지진 70,000명 10 7.9 2008. 5. 12 중국쓰촨지역 2008 쓰촨대지진 69,195 명 1)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 내용을재정리 6
4. 우리나라지진방재정책의변화추이 2005년이전지진방재정책 1960년대원자로 발전소에내진설계기준을적용해건설 1988년건축물에내진설계개념이적용되어시설물내진설계를실시 1995년자연재해대책법에지진조항을포함, 1996년지진방재종합대책을수립 2005년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 2004년 12월 26일인도네시아에서발생한규모 9이상지진으로인한지진해일로 23만여명의사망자가발생하고 2005년 3월 20일일본후쿠오카의규모 7.0 지진으로부산, 울산등에서지진이감지되어대책이요구됨 번호분야세부수행과제 1 목표수준설정 국가내진성능목표설정 2 지진 / 지진해일관측시스템 3 지진위험지도작성 4 내진설계및내진보강 5 지진해일대책 6 신속대응및복구 7 교육및훈련 8 제도적장치 < 분야별개선과제 > 지진관측시설확충방안수립 지진해일관측시스템보강방안수립 우리나라지진위험지도제작 우리나라활성단층지도제작 우리나라지진해일위험지도제작 시설물등급분류및등급별내진성능목표설정법제화 기존시설내진성능평가및보강대책강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내진대책강구 지진해일예 경보발표소요시간단축방안수립 우리나라연안지역의지진해일영향평가및대책수립 시 군 구단위지진해일예 경보시스텝보완 지진재해대응시스템구축 공공시설비상대처계획 (EAP) 수립 대형인명피해예상공공시설재해경감계획수립 주요산업시설의지진재해경감대책 지역별자율재난방송시스템도입 지진재난상황관리매뉴얼작성 지진재난위기대응실무매뉴얼작성 지진피해조사단구성및운영규정제정 지진관련종사자방재전문교육실시방안 지진방재관련대국민교육강화방안 지진및지진해일대국민홍보강화방안 지진재해경감대책법제정 지진전담조직보강방안강구 2005 년 3 월 22 일국무총리가범정부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마련을지시해 5 월 30 일소방방재청, 지자체, 민간전문 가로구성된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을발족해 12 월 31 일까지 8 개분야 25 개개선과제를도출함 10 안 전 충 남 7
10 안 전 충 남 2008년지진재해대책법제정 2008년 3월 8장 29조로구성된지진재해대책법을제정하고, 이후 2015년지진 화산재해대책법으로화산을포함하여확대하였으며총 15회개정함 2009년제3차범정부적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 8개분야 26개단기추진과제와 32개중 장기추진과제로구성 목표설정및제도정비 예방및대비 대응및복구 Set target level, prepare system Prevention and Readiness Response and Recovery 기반구축 Establish 대책수립 Establish plans 교육 훈련 Education and training 지진위험지도작성 내진설계및내진보강 내진성능목표설정 set earthquake proof target 제도적장치 Systematic mechanisms Draft seismic hazard map 지진 / 지진해일관측시스템 Earthquake proof design and earthquake -proof reinforcement 지진해일대책 교육및훈련 Education and training 지진발생 Earthquake activity 신속대응및복구 Rapid response and recovery Earthquake / Tsunami observation system Tsunami response plan < 제 3 차지진방재종합대책추진체계 > 자료 : 삼성화재방재연구소홈페이지 (http://rm.samsungfire.com) 2014년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률제정 기상청의지진 지진해일 화산의관측 경보, 기술개발, 국내외협력등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 2014 년 1월 21일제정함 2016년범정부차원의지진방재개선대책수립 2016년 4월일본 에콰도르에서발생한연쇄적인강진으로국민불안이고조되어국민안전처주관으로 지진대책 TF 를운영하여대책을마련하고 5월 27일총리주재 제9차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 에서확정함 과거지진방재종합대책과다르게 1 대국민신속한전파체계구축, 2 공공 민간시설물내진대책마련, 3 지진대응체계강화및교육 훈련확대, 4 과학적지진대비인프라확충등 4개분야별로대책을마련함 2016년지진방재개선대책을통해개선되는주요사항은다음과같음 8
자료 : 국민안전처보도자료 (2016.5.27.), 범정부차원의 지진방재개선대책 마련 5. 시사점및정책방향제언 지진 / 지진해일정보의신속한전파와피해경감대응정보접근성의향상 문자메시지 방송 경보시스템등다양한매체를통한신속전파체계마련 지진대응정보의실시간제공과정보제공처 ( 홈페이지등 ) 의접근성확보 지진위험지도제작과지진피해예측시스템향상, 시설물내진대책의강화 정확한지진위험지도에기반한피해예측과비용효과적인내진대책추진 원자력발전소, 유해화학물질시설, 라이프라인등주요시설내진역량강화 효과적인지진대응 복구체계와교육훈련시스템구축 활용가능한지진대응매뉴얼, 피해복구체계, 체험형지진교육 훈련마련 10 안 전 충 남 9
10 안 전 충 남 지진대응과교육훈련에대한일본지방자치단체의노력 라정일 ( 돗토리대학공학연구과조교수 ) 2016년 9월12일에발생한규모 5.4 (Mw) 1) 의경주지진은우리나라의관측이래역대최강의지진으로기록되었으며일주일후인 9월19일에발생한규모 4.6의여진은서울등의수도권에서도많은사람들이느낄수있었다. 지진안전지대라고믿었던대한민국이더이상안전지대가아니라는사실을많은국민이충격적으로체험하였고이어진긴급재난문자의늦장발송등초동단계에서의미흡한행정기관의지진대응은특히지진발생지역인경주의시민들에게는큰불안과두려움을안겨주었다. 이웃나라인일본의경우, 전세계의불과 0.25% 밖에안되는좁은국토면적에세계의불의고리라고불리는지진및화산활동이활발한환태평양지진대가나라전체에위치하여유사이래로지진발생이끊이지않는지진대국이라고할수있다. 가깝게는올해 4월구마모토지진 (Mw 7.0, 진도 7) 이발생하였고, 2011년 3월에는근대적인지진진도관측이시작된이래세계의 4번째규모이자일본관측사상최대규모 (Mw 9.0) 의지진과쓰나미로 2만명이상의사망자 / 행방불명자가발생한 3.11 동일본대지진이일어났다. 특히, 이로인한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는전세계적으로원전안전에대한정책의커다란변화를가져왔다. 또한, 지진발생 3년후인 2014년 7월에도규모 M7.0의여진이발생하는등, 5년이지난지금도연안부를중심으로끊임없이여진이발생하고있다 (2016년 3월초까지 12,076회발생 ). 일본은사망자약 6400명이발생한 1995년한신 / 아와지대지진을통해행정기관의대응한계와행정기관도피해자가될수있다는사실을여실히체험한후, 방재대책과재해대응에대한패러다임을행정주도의일원화에서스스로생명과재산을지키는자조 ( 나와내가족 ), 지역사회의기능과역할을통한공조 ( 지역커뮤니티 ), 그리고정부및지방공공단체의공조 ( 행정지원 ) 를통한상호협동의체계로바꾸기위해노력해오고있다. 이에본고에서는일본의지방자치단체의지진대응과방재훈련및방재교육활동등을통해서지방자치단체의지진대응력의향상을위한개선방안을제언하고자한다. 1) 지진발생에대한관측체제지진활동의감시를위해기상청및지방자치단체등유관기관은전국각지에진원위치나지진규모추정, 쓰나미경보등을위해활용되는지진계와각지의진동의세기를측정하는진도계를설치하고있다. 이들의데이터는기상청에집약되고, 일본및그주변에서지진이발생하면진원에가까운지진계로관측된초기미동을해석하여최대진도 5 약 ( 弱 ) 이상이예상되는경우에는긴급지진속보 2) 가발령된다. 이와별도로진도 3 이상의지진발생에대해서는 2분안에발표를하며, 5분안에진원위치, 지진규모및큰진동이관측된시정촌의이름과해당진도를발표하고있다. 1) 우리나라언론에서는지진의크기에대해서 M2, M3(Magnitude) 등으로표기하면서진도라는말을사용하는경우가있으나, 리히터규모 (Richter scale) 는미국의지진학자리히터를기려붙인명칭으로, 이때의규모는지진크기를나타내는절대적인척도의개념이므로, 지진발생후의인지및몸으로느낀동요의강도, 물체의흔들림정도, 피해상황에따라판단하는상대적인개념인진도와는구별해야한다. 리히터규모는한단위증가할때마다지진폭의강도가 10 배씩증가하며지진에너지는 32 배씩커진다. 그러나지진피해의크기는리히터규모만으로정해지는것이아니고, 진원의위치및심도등의여러가지요소가적용된다. 일본은기상청에서정한진도계측정값에의해진도 ( 전부 10 단계, 최대진도 7) 가결정되며 3.11 동일본대지진은진도 7 이었는데, 리히터규모 9.0 를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진도 5 강또는진도 6 은담벼락및건물붕괴및이로인한인명피해등을일으킨다. 10
2) 재난재해발생시의지방자치단체의역할일본에서는원칙적으로재난이나안전을위협하는사고가발생하면재해대책기본법에의해시정촌 3) 이일차적인책임을맡으며그업무수행을위해소방기관을설치하여재해대응에대비하고있다. 각도도부현 4) 에서는중앙정부의재난대책및정책을반영하며사무적으로총괄조정한다. 국가는시정촌을후원및지원하는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하며방재에관계한중앙정부의부처로는내각부를필두로경찰청, 소방청, 국토교통성, 국토지리원, 기상청,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그리고방위성등이있다. 지방자치단체의방재관리체제로는재해대책기본법 14조에의하여도도부현의일관된방재대책을위해 " 도도부현방재회의 " 를설치하며지역방재계획의작성과실시및재해발생시의정보수집, 관계기관과의연락조정, 긴급대책계획의작성과실시를담당한다. 도도부현및시정촌은주민의생명, 신체, 재산을지킴과동시에지역안전을확보하기위해필요한응급대응조치를실시하며, 특히시정촌은기초적인지방공공단체로서피난지시와경계구역설정, 소방 수방등에게출동명령등의대응활동을실시한다. 또한, 자주방재조직을활성화하기위해기존의자치조직을활용하고, 지역주민의참여를적극유도하고있다. 더불어 2011년동일본대지진의사례를교훈삼아, 재해대책기본법을개정하여지금까지시정촌중심의방재대책을긴급시에는국가와도도부현이인명구조및장해물의철거등의대응을대행하고지원할수있도록대응체제를확대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에필요한지진대응일본의내각부는지진발생시지방자치단체가실시해야할지진대응에대해서 17개의범주에대해서준비, 초동, 응급, 복구의 4단계로구성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이가이드라인에따라지역방재계획의작성과재해대응체제를수정및개선하여지역의실정에적합한효율적인방재정책을실시하고자한다. 17개의범주로써는재해대책본부조직및운영, 통신의확보, 피해정보의수집, 재해정보의전달, 지원의수용, 홍보활동, 구조및구급활동, 대피소등피해자생활대책, 특별한배려가필요한주민에대한대책, 물자등의수송및공급대책, 자원봉사자와의협동, 사회간접시설의응급보수, 건물및택지등의응급위험도판정, 피해판정조사및이재민증명발행, 가설주택, 생활재건지원, 폐기물처리로구성되어있다. 지진은그자체로인적및물적피해를일으킬뿐만아니라, 동반되는토사재해등으로교통마비, 정보통신단절은물론지역고립화등의피해를발생시킨다. 그러나빈번히일어나는것이아니라서지방자치단체의지진대응에필요한인원부족및미숙한업무처리는당연한현상일수도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원활한지진대응을위해서는여러분야의대책을강구하고평상시에충실하게준비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 4) 지방자치단체간의수평적인연계지자체의경우, 지진등의재해가발생하게되면기존업무와별도의행정대응업무가필요하다. 예를들어 1) 구조, 구급, 소화, 대피유도, 의료등에대한재해긴급대책, 2) 응급적인의식주확보 ( 대피소, 물, 식량등 ), 의료및교육등에관계한재해응급대책, 그리고 3) 주거, 가계, 경제, 지역, 사회간접자본등에대한재해복구및부흥대책 2) 긴급지진속보는지진의발생직후에, 진원에가까운지진계로파악한관측데이터를해석해진원이나지진의규모 ( 매그니튜드 ) 를즉시추정하여, 추정치에근거해각지에서의주요동의도달시각이나진도를예측해, 가능한빨리알려주는지진동의예보 경보시스템이다. 긴급지진속보를이용하여정보를수신한열차나엘리베이터를제어하여위험을회피하거나공장, 사무실, 가정등에서신속한대피행동을취하여, 지진발생으로부터피해를경감시키기위한목적으로개발되었다. 3) 도도부현의하부에는기초자치단체인시, 정, 촌이설치되어있는데, 우리나라의시, 군 ( 읍 ), 구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4) 도도부현은일본의광역자치단체로써, 우리나라의서울특별시 ( 都 ) 및각도 ( 県 ) 등에해당하나, 인구대비 ( 일본의전체인구는약 1 억 2 천만명 ) 로보면약 60 만명 ( 돗토리현, 鳥取県 ) 부터약 1250 만명 ( 동경도, 東京都 ) 까지그차이가크다. 10 안 전 충 남 11
10 안 전 충 남 의대응등을평시업무와병행하여수행해야하므로업무부담이매우커진다. 해당지자체의발빠른대응을지원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지자체의수직관계를넘어서전국의지자체간의수평적인연대를모색해야한다. 일본의경우, 시정촌등상호간에방재협정, 재해응원협정등을맺어방재파트너십을적용하고있다. 일본총무성의통계에따르면 2011년동일본대지진때, 전국도도부현과시정촌으로부터 1,231명의직원이재난지역의지자체에파견되어업무지원을수행하였다. 상호간방재파트너쉽협정을맺은지자체는 1,517개시정촌으로전국기초지자체의 9할에달한다. 이러한횡적연대는지진재해를경험한지자체의지식, 시스템, 노하우등을활용할수있어서재난복구과정에서큰효과를발휘하였다. 금번 9.12 경주지진에서는다행히사망자가발생하지않았지만, 대규모의지진에서는많은사상자도예상되므로경찰, 군대, 소방등수만명을동원하는수색구조활동등도필요하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와중앙정부와의명확한역할및책임분담에근거한수직적인연계도여전히중요하다. 5) 자주방재조직의활동자주방재조직은지진과같은재해발생시에우리지역은우리가지킨다는기본정신으로지역주민의연대의식에기초한지역주민에의한임의의자발적인방재조직이다. 2015년현재소방백서에따르면전국 1,741 시구정촌중, 1,666 단체 (95.6%) 에구성되어있다. 활동내용으로써는평상시에는지역내의안전점검, 방재지식의보급과방재훈련실시, 행정기관의방재관련정보를주민에게전파등이며, 재해시에는재해정보수집, 구출및구조활동, 출화방지와초기진화, 피난유도, 피난소의운영및관리등을실시한다. 방재활동의 3 원칙인자조 ( 自助 ), 공조 ( 共助 ), 공조 ( 公助 ) 에있어서자주방재조직은자조와공조의기본이되고있으며, 동시다발적인피해로인하여행정기관의구출및구조활동제한이예상되는지진발생초기의구급및구조활동및초등대처에있어서중요한역할이기대되고있다. 난카이 ( 南海 ) 해구거대지진 5) 의발생이확실시되는 18,000여명의고치현시만토정 ( 高知県四万十町 ) 은동일본대지진이후의대책으로써자조 ( 개인주택의내진화, 블록벽대책, 노후주책제거, 가구전도방지 ), 공조 ( 자주방재조직보조금증액, 각지구의기자재정비, 조직육성 ), 공조 ( 신규정에근거한쓰나미타워의높이재계산및정비 ) 활동을추진하고있다. 특히지역의자치조직인자주방재조직에가구전도방지의설치를의뢰하여한건당 5천엔의보조금을지급하는데자주방재조직은이보조금을다시지역주민의가구고정부품구매에환원하여더욱더많은세대에설치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방재훈련과방재교육시정촌에서실시되는방재훈련은개별훈련, 종합훈련, 체험및이벤트형훈련, 도상훈련등이대표적으로실시되고있다. 각훈련이연계되어기능할때인명구조는물론, 피해확대를방지할수있기에어느것하나소홀해서는안된다. 일본난카이해구거대지진발생시쓰나미가가장먼저도달하는인구 17,000여명의와카야마현쿠시모토정 ( 和歌山県串本町 ) 은대피타워, 대규모비축장고, 내진저수조의건설, 방재행정무선의디지털화및무상대여등의방재시설정비의하드대책은물론, 방재의식향상을위한방재교육및방재워크숍을실시하고있다. 다음세대를담당할보육원, 유치원, 초중고생들의방재교육및대피훈련을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 특히한공립유치원에서는매일아침원내방송에따라모든원아들이운동장에집합하여선생님의도망가라는소리에맞추어 5) 일본내각부는 2016 년 9 월 28 일난카이해구거대지진및수도직하지진의피해상정및감재를위한각종대책에대한영상자료를제작하여공표하였다. 30 년내규모 8~9 사이의지진발생확률 70% 인난카이거대지진으로인한사망자는동일본대지진의 17 배인 32 만 3000 명이될것이라고예상하고있다. http://www.bousai.go.jp/jishin/nankai/nankai_syuto.html 12
일제히높은곳 ( 해발 15미터 ) 을향해달리는지진해일대피훈련을매일실시하고있다. 대피의중요성및시간이지날수록풍화되어가는재해의식의향상을목적으로하고있다. 또한, 인구 84만명의오사카부사카이시 ( 大阪府堺市 ) 의한지구에서는지금까지실시해왔던쓰나미맵의작성및배포, 행정홍보지에주의환기기사게재등일방통행의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서주민들이지진대피훈련에흥미를가지고스스로대피할수있는인식전환의계기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는생각에서지진및쓰나미대피훈련에 1대피경로상에장해상황을부여하여경로이외의길로대피하는 " 롤플레잉대피훈련 ", 2대피목표지점인중학교에서의큰소리로대피를유도하는대피목청왕대회, 3최신기술에의한지진체험을할수있는 " 지진방석 ", 4" 방재탈출게임 " 의실시등, 대피훈련과이벤트를융합하여어린이부터고령자까지즐기면서참여할수있는방재훈련을실시하였고대피대상인구의약10% 인 2000명이참여하는성과를이루었다. < 쿠시모토유치원에서매일아침실시되는쓰나미대피훈련의모습 6)> 7) 지방자치단체의지진대응과교육훈련을위한제언방재정책에있어서예비및예방의재해관리중요성을인식하면서도실제적인정책적실시가어려운점중에하나는, 지금당장의재해관리로인한가시적인효과를평가하기가어렵고, 또한발생확률에따른지진등의재해의경우, 언제일어날지도장담할수없기때문일것이다. 그러나대규모지진피해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운영에심각한영향을끼칠수있기때문에인명및재산피해를줄이기위한감재목표설정에따른사전대비, 대응정책을계획해야한다. 자연재해는연속적으로발생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 " 방재 " 라는하나의키워드로는방재훈련및방재교육의지속적인활동이쉽지않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는방재훈련및방재교육은방재, 복지, 환경의범주를포함하는 " 종합적방재 " 로써의개념과시점으로계획하고실시해야한다. 예를들어재해약자 ( 노인, 장애인, 임산부등 ) 를대상으로하는방재대피훈련및방재교육등은일상적인복지및양육지원에대한활동과의식개혁의연장선에있다. 또한, 지진등재해시의우선대피자의선정이나대피소에서의공동생활등에있어서재해약 5) 東良慶, 南海トラフ巨大地震にどう備える?~ 犠牲者ゼロを目指す地域の取り組み ~( 特集記事 ), 自然災害科学,Vol35 (1), pp.5-16, 2016 10 안 전 충 남 13
10 안 전 충 남 자의상황과유니버설디자인등그대응책을고려하는것은평상시의누구나살기좋은내지역만들기활동과관련이있다. 또한지구환경에대한관심과교육등은자연재해발생의원인및이유에대한지식과이해를향상시킬수있어자연스레자연재해에대한바른이해와그에따른이성적이고합리적인대응활동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방재, 복지, 환경분야가연계된종합적인방재활동의선순환을이끌어내는방재훈련및방재교육은지역역량의향상에이바지할수있을것이다. 지역주민의관점에서지방자치단체가지진대응에있어서사전에준비해야할부분으로는발생직후의구조및구급, 대피활동이외에도, 귀가곤란자대책, 구호물자배분계획을포함하는피난대피소운영매뉴얼등의준비가필요하다. 또한, 평상시의예방및대비활동으로회사, 직장등의비거주시설에서의지진대응, 지진등의방재재해지도의작성, 집안의가구에대한전도, 낙하, 이동방지에대한주의환기안내및경감설치지원, 지역의방재비축창고장소및비축물자에대한내용정보안내등이방재교육및방재훈련과더불어실시되어야한다. 재해피해가발생하면주민은물론해당시군구등의지자체직원들도피해자가된다. 피해자이면서처음경험하는생소한업무에적은인원으로많은양의업무를처리하고주민서비스를지원해야하는어려운상황에처한다. 특히, 긴급하고중요한판단, 정부요인대응, 언론대응을해야하는지자체수장의업무는매우힘들고고독한분야이다. 예를들어지진발생후의구호물자및자원봉사자의분배문제, 가설주택의건설부지선정문제등에있어서어떤선택하여도비판을받게된다. 이럴때에재해경험이있는지자체수장, 보좌역이있어대응에대한조언및지원을해주는것이효과적인업무수행에큰도움이될것이다. 실무레벨에서도관청내부, 관계기관상호의정보공유, 연계및조정업무등이폭주하므로이를지원할수있는다른기관으로부터의전문인재파견이필요하다. 또한주민, 자원봉사자뿐만아니라피해지의지자체직원을대상으로하는심리지원단의지원등도꼭이루어질수있도록배려해야한다. 아무리좋은시스템과제도를구축하였더라도지진발생시행정기관과지역주민사이의신뢰관계가없다면시스템의원활한운영은기대하기힘들며재해피해는더욱커질것이다. 따라서행정이해야할방재대책에대해서는신속히실시하는한편, 주민과의지속적인소통과상호협동을통하여방재훈련및방재교육을실시하는것이지진대응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역량향상을위해중요하다. 끝으로, 주민의자발적인참여로인한지진에강한지역만들기활동으로확대될수있도록지진대응의계획, 실시, 모니터링, 개선의각과정에있어서주민참가의제도화가행정기관의관심과지원속에서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지속적인활동을통하여예측불가의지진재해가발생하더라도행정기관, 지역사회, 기업, 주민이지진대응에있어각각의역량을발휘하고각주체가연계되어지역의안전과피해감소를위해총력을집결할수있는재해에강한지방자치단체가될것이다. 참고문헌 1. 라정일, 재난환경변화에따른과학적재해관리체계강화를위한법제연구 - 일본편 -, 한국법제연구원, 2012 2. 라정일, 지역방재력강화및체험교육프로그램의개발 - 일본의사례조사위탁연구용역보고서 -, 강원발전연구원, 2013 3. 内閣府, 地方都市などにおける地震対応のガイドライン,2013 4. 内閣府, 平成 27 年版防災白書 ( オンライン版 ), 2015 5. 東良慶, 南海トラフ巨大地震にどう備える?~ 犠牲者ゼロを目指す地域の取り組み ~( 特集記事 ), 自然災害科学,Vol35 (1), pp.5-16, 2016 6. 内閣府, 地方都市などにおける地震対応のガイドライン,2013 7. USGS, Largest Earthquakes in the World Since 1900, http://earthquake.usgs.gov/earthquakes/world/10_largest_world.php 14
Information 지진발생시기본행동요령 1) 지진으로흔들리는동안은테이블 ( 책상 ) 밑에들어가몸을보호한다 전기 가스불을꺼서화재를예방하고, 문을열어출구를확보한다 진동이멈추면계단을이용하여건물밖으로대피한다 ( 엘리베이터이용금지 ) 건물밖으로나오면가방이나손으로머리를보호한다 낙하물에유의하여신속하게공원, 운동장등넓은공터로대피한다 TV, 라디오나방재기관에의한올바른정보에따라행동한다 < 지진발생시기본행동요령 > 1) 국민안전처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10 안 전 충 남 15
10 안 전 충 남 주요행사 안전에대한도민의생각을듣는 안전충남비전타운홀미팅 행사개요 일시 : 2016년 9월 23일청양군 (1차) / 9월 27일논산시 (2차) 참석인원 : 360여명 (1차 200여명, 2차 160여명 ) 대상 : 시 군자율방재단과마을이장, 의용소방대, 여성단체, 노인, 장애인, 다문화외국인등 주요내용 : 안전충남비전수립설명, 안전의식및정책의견수렴등 의견수렴결과주요내용 일상생활에서의재난 사고등안전성에대해부정적의견이월등히높았으며대처능력에대해서는만족과불만족의견이비슷하게나타남 안전한생활공간을만들기위해생활속위험요소의제거가가장중요하며, 무엇보다일상생활속에서의안전이매우필요함 또한누구나함께누리는안전을위해차별없는모두의안전이중요하며, 이를통해사각지대를배제한안전복지의실현이필요함 충청남도공주시연수원길 73-26( 금흥동 ) TEL 041 840 1114 FAX 041 840 1199 http://www.cni.re.kr 발행일 2016. 10 발행인 강현수편집인 박근오 이책에대한저작권은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에있으며무단으로사용하는것을금합니다. BRIEF10 안 전 충 남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