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목차 조사개요 조사배경및목적 조사내용및방법 조사대상및기간 일반현황 야외운동기구설치현황 야외운동기구안전관리기준 위해사례분석 실태조사 조사현황 야외운동기구제조실태 야외운동기구설치실태 야외운동기구관리실태 야외운동기구표시실태 문제점및개선방안 야외운동기구의설치기

2016. 6. 야외운동기구안전실태조사 소비자안전국생활안전팀

CONTENTS 목차 조사개요 조사배경및목적 조사내용및방법 조사대상및기간 일반현황 야외운동기구설치현황 야외운동기구안전관리기준 위해사례분석 실태조사 조사현황 야외운동기구제조실태 야외운동기구설치실태 야외운동기구관리실태 야외운동기구표시실태 문제점및개선방안 야외운동기구의설치기준마련 야외운동기구의관리기준마련및사후관리강화 야외운동기구의제조기준마련 조치계획 < 붙임 1> 소비자주의사항 30

CONTENTS 표목차 표 최근 년간야외운동기구설치현황 표 지역별야회운동기구설치현황 표 생활체육시설의설치기준 표 체육시설법시행령안전점검항목구분 표 연도별위해사례현황 표 연령별위해사례현황 표 위해원인별위해사례현황 표 위해내용별위해사례현황 표 위해부위별위해사례현황 표 조사대상체력단련시설일반현황 표 발판넓이의안전기준 표 자세별운동공간규모 표 고장및파손유형 표 유럽기준이권고하는검사단계 그림목차 그림 야외운동기구사진 그림 야외운동기구의종류 그림 과도하게벌어지는기구사례 그림 부적절한설치장소의사례 그림 자세별운동공간규모 그림 운동공간미확보사례 그림 지면의장애물의사례 그림 거꾸로매달리기 기구의바닥사례 그림 고장및파손기구사례 그림 흔들리는기구사례 그림 이용정보표시미흡사례 그림 기구의오사용사례 그림 제조자정보표시미흡사례 그림 관리자정보표시미흡사례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및목적 최근건강관리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각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자체 에서공원 등산로 하천변등에설치하는야외운동기구 가급증하고있음 년말기준설치된야외운동기구는 점으로매년증가추세를보임 [ 그림 1-1] 야외운동기구사진 야외운동기구는거주지인근에설치되어있어연령에관계없이누구나 쉽게이용할수있는반면 야외에서햇볕 비바람에노출되어부식 파손의 소지가큰특성상설치시및설치이후지속적인안전관리가요구됨 그러나야외운동기구관련안전기준이미비하고체계적 정례적 관리가소홀하여운동기구가손상된채방치되어있는등 안전사고의 우려가있음 1) 국민권익위원회의 야외운동기구안전관리개선방안 (2013) 에의하면 야외헬스기구, 체력단련시설 등으로지칭되기도하며, 농구장 테니스장등의간이운동시설과함께 마을 ( 동네 ) 체육시설 로통칭되기도함. 2)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 (2014 년말기준 ) 3) 수억들인혈세쏟은하천야외운동기구결국애물단지신세 ( 충청투데이, 2015. 12. 14., 제 6 면 ), 문경야외운동기구통합관리필요 ( 경북일보, 2015. 12. 2., 제 13 면 ), 금산녹슨야외운동기구 애물단지 ( 중도일보, 2015. 8. 10., 제 15 면 ) - 1 -

야외운동기구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이하 품공법 상안전관리대상공산품으로지정되어있지않아제조단계에서의안전성이검증되지않고있고 설치 관리기준또한규모가큰공공체육시설 실내체육관등 또는체육시설업에초점이맞춰져있어안전사각지대에놓여있음 실제 우리원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이하 에따르면야외운동기구에 부딪히거나미끄러져넘어지는등위해사례가꾸준히접수되고있음 최근 년간우리원 에접수된야외운동기구관련위해사례는 건으로매년증가하고있음 이에야외운동기구에대한제조 설치및관리실태를조사하여소비자에게안전정보를제공하고관련제도개선을도모하고자함 2 조사내용및방법 조사내용조사방법비고 국내외관련법규및기타안전정보조사문헌조사 - 야외운동기구관련 CISS 위해사례분석사례조사 - 야외운동기구의제조 설치 관리실태조사 - 설치불량여부, 관리현황등 - 기구사용법, 관리자연락처등표시현황등 실태조사 조사표 - 2 -

3 조사대상및기간 조사대상 야외운동기구가설치된전국체력단련시설 개소 조사대상시설을지역별설치수및인구분포등을고려하여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으로나눠선정 조사기간 개월 조사자 부서 담당자 소비자안전국생활안전팀황아연대리 대전지원 최영민조정관, 송희영부장, 류석일부장, 최은지인턴 피해구제국 광주지원 강원지원 조지영조정관, 김동현인턴 이찬향차장, 정혜인인턴 대구지원 김정현과장 부산지원 우상균차장 - 3 -

Ⅱ. 일반현황 1 야외운동기구설치현황 설치근거 주민체력증진을위해마을공공장소에설치되는야외운동기구는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이하 체육시설법 에따른공공체육시설중생활체육시설의일종으로각지방자치단체에서설치하고있음 동법제 조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국민이거주지와가까운곳에서쉽게이용할수있는생활체육시설을설치 운영할것을규정하고있음 동법에따르면공공체육시설은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분류 법제 조 제 조 되고있는데 야외운동기구는이중생활체육시설에포함되는체력단련시설임 설치현황 년말기준설치된야외운동기구는 점으로 매년증가추세를보임 [ 표 2-1] 최근 5년간야외운동기구설치현황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시설점수 ( 점 ) 72,791 76,352 83,019 91,957 100,558 전년대비 증감률 (%) - 4.9 8.7 10.8 9.4 지역별설치현황을살펴보면 가장많은야외운동기구가설치된지역은 경기 점 이며 이어서울 점 경북 점 부산 점 등의순임 4)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 (2014 년말기준 ) - 4 -

[ 표 2-2] 지역별야외운동기구설치현황 지역 경기 서울 경북 부산 경남 전남 시설점수 13,989 13,906 10,536 9,187 8,876 6,606 지역 강원 충북 전북 인천 대구 충남 시설점수 5,835 5,660 4,924 4,301 3,566 3,312 지역 광주 울산 제주 대전 세종 총계 시설점수 2,898 2,451 2,372 2,035 104 100,558 야외운동기구의종류 [ 그림 2-1] 야외운동기구의종류 허리돌리기팔돌리기공중걷기파도타기 노젓기달리기윗몸일으키기거꾸로매달리기 등허리지압다리근육풀기오금펴기역기내리기 - 5 -

2 야외운동기구안전관리기준 가 국내 제조기준 제조에관한안전기준부재 야외운동기구 는 품공법 의안전관리대상공산품으로지정되어있지않아현재야외운동기구의제조안전기준은부재함 산업통상자원부가 야외운동기구 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으로지정하는 품공법시행규칙 개정안을입법예고하여 의견취합을종료함 설치기준 설치에관한안전기준부재 체육시설법시행규칙 제 조별표 생활체육시설의설치기준 에는지역주민의선호도와입지여건을고려하여설치해야한다는규정만존재할뿐설치장소및요건등에대한구체적인안전기준은마련되어있지않음 또한야외에설치된기구라는점에서유사한 어린이놀이시설 과달리설치검사및정기검사의의무가없음 [ 표 2-3] 생활체육시설의설치기준 구분특별자치도 시 군 구읍 면 동 내용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등의실내 외체육시설중지역주민의선호도와입지여건등을고려하여설치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등의실외체육시설중지역주민의선호도와입지여건등을고려하여설치 - 6 -

관리기준 안전점검기준미비 효과적인점검및관리를위해서는점검의주기 방법 절차등에대한구체적기준이마련되어야하나 현재의기준 은이러한세부내용을포함하고있지않음 또한현행점검기준은 공공체육시설전부 와 일정규모이상의체육시설업의시설 을모두포괄하는바야외운동기구에적용하기어려움 [ 표 2-4] 체육시설법시행령안전점검항목구분 적용가능한항목예시 기둥, 마감재의손상균열여부 시설의연결, 변형, 청결상태 부대시설의파손상태및위험물질의존재여부 적용불가능한항목예시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등의정상작동여부 비상구및영업장내부피난통로의설치여부 체육지도자배치의무준수여부 지자체자치법규미비 현행법률이다루지못한구체적내용을야외운동기구의설치 관리주체인지자체의자치법규를통하여보완가능하나 야외운동기구관련법규를마련한지자체는많지않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을검색 한결과 야외운동기구관련자치법규가마련되어있는지자체는전체지자체수 개 중 개 에머무름 더욱이 개의자치법규는정기점검 안내표지부착 관리카드작성 영조물배상공제가입등에대해통일된내용을충분히구비하고있지도않음 5) 체육시설법 의 체육시설안전점검의항목및기준 6) 법규명을 야외운동기구, 야외운동기구, 체력단련시설, 마을단위체육시설 로검색함. 7) 행정자치부, 2015 행정자치통계연보 (2015.1.1. 기준 ) - 7 -

나 해외 유럽기준 안전요건 검사방법 표시및정보제공 점검및유지에대한내용을포함함 안전요건에는재질 가연성 구조적완전성 표면처리 발판 얽매임 무게 운동공간 바닥등이있음 미국기준 접근조건 기구종류 재질및구조 디자인및기능조건 구조적완전성 기구배치 설치 유지 제조자정보 표시 시험에대해다루고있음 - 8 -

Ⅲ. 위해사례분석 연도별현황 최근 년간 년 에접수된야외운동기구관련위해사례는 총 건으로매년증가하는추세를보이며 년은전년대비 증가함 [ 표 3-1] 연도별위해사례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위해건수 ( 건 ) 12 17 24 53 전년대비증감률 (%) - 41.7 41.2 연령별현황 연령별로는 만 세미만 의어린이사고가 건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대 건 대 및 대 가각 건 으로 대이하및 대이상의연령이전체의 건 을차지함 [ 표 3-2] 연령별위해사례현황 구분 만 10 세 미만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계 위해건수 ( 건 ) 39 5 0 1 1 1 3 3 53 비율 (%) 73.5 9.4 0.0 1.9 1.9 1.9 5.7 5.7 100.0-9 -

위해원인별현황 야외운동기구안전사고의원인은 부딪힘 사고가 건 으로가장많았고 이어 미끄러짐 넘어짐 건 눌림 끼임 건 추락 건 등의순임 [ 표 3-3] 위해원인별위해사례현황 구분부딪힘미끄러짐 넘어짐 눌림 끼임 추락미상 * 계 위해건수 ( 건 ) 22 15 8 7 1 53 비율 (%) 41.5 28.3 15.1 13.2 1.9 100.0 위해내용별현황 위해내용별로는 열상 찢어짐 이 건 으로가장많았으며 타박상 건 찰과상 건 골절 건 등의순임 [ 표 3-4] 위해내용별위해사례현황 연번 위해증상 위해건수 ( 건 ) 비율 (%) 1 열상 ( 찢어짐 ) 28 52.8 2 타박상 8 15.1 3 찰과상 7 13.2 4 골절 4 7.5 5 염좌 2 3.8 6 탈구 1 1.9 7 파쇄 ( 부서짐 ) 1 1.9 8 체내위험이물질 1 1.9 9 미상 * 1 1.9 계 53 100.0-10 -

위해부위별현황 위해부위별로는 머리및얼굴 이 건 으로가장많았고 이어 팔및손 건 둔부 다리및발 건 등의순임 [ 표 3-5] 위해부위별위해사례현황 구분 머리 둔부 팔 손얼굴다리 발 몸통 미상 * 계 위해건수 ( 건 ) 38 9 4 1 1 53 비율 (%) 71.7 17.0 7.5 1.9 1.9 100.0 주요위해사례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2015년 10월만 2세여아가 50cm 높이의운동기구에서낙상하여입과코부위에타박상을입음. 2014년 5월만 3세남아가운동기구의 X자로교차되는부분에오른쪽발목이끼여삼각인대염좌의부상을입음. 2014년 7월만 71세남자노인이산에설치된 1m 높이의운동기구에서뒤로추락하여후두부에찰과상 ( 부종 ) 을입음. 2014년 7월성인이운동기구손잡이가빠져있는것을모르고타다가중심을잃고낙상하여머리에출혈이생김. 사례 5 2013 년 3 월만 4 세남아가운동기구에머리를부딪혀두피가찢어짐. - 11 -

Ⅳ. 실태조사 야외운동기구의제조 설치 관리에대한국내규정이부재하거나미흡하여실태조사의점검항목으로채택하기어려운바 영구적으로설치된야외운동기구의안전요건및시험방법 (BS EN 16630:2015) ( 이하유럽기준 ) 과 어린이놀이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 (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43 호 ) ( 이하국내기준 ) 을준용하여조사 1 조사현황 조사대상 야외운동기구가설치된전국체력단련시설 개소 조사기간 조사내용 야외운동기구의제조 설치 관리실태조사 지 역 [ 표 4-1] 조사대상체력단련시설일반현황 ( 단위 : 개소, 개 ) 권역서울권경기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강원권계도시서울 7개시 * 대전광주부산, 대구춘천시설수 16 14 4 5 8 3 50 장소형태 설치개수 제조업체 공원 등산로 하천변 놀이터주변 계 18 11 11 10 50 1개 ~4개 5개 ~8개 9개 ~12개 13개 ~16개 16개이상 계 7 23 13 1 6 50 기타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F업체 G업체업체계 ** 19 12 3 3 2 2 2 15 58-12 -

2 야외운동기구제조실태 가 운동각도 전후 좌우로움직이는기구의운동각도가몸이수용할수있는각도보다 더크다면근육등에무리가갈수있으며 각도가커질수록기구의 강제운동에의한반경이커지므로제 자가기구에부딪힐가능성이높아짐 관련기준 좌우로흔들리는운동의경우 수직으로부터 도의운동제한이 있어야함 조사결과 전후 좌우로움직이는기구가설치된 개소모두기준 도 을초과하여과도하게움직이는기구가설치되어있었음 개소의기구의평균각도는 도로기준을크게상회하는수준임 [ 그림 4-1] 과도하게벌어지는기구사례 55 도이상벌어짐 - 13 -

나 발판넓이및미끄럼방지 발판에올라타는기구의경우 기구에서떨어지거나미끄러질위험을 방지하기위해적정한면적확보와미끄럼방지처리가필요함 관련기준 한발만올려놓는발판의경우가로 세로 둥근발판은지름 의넓이가확보되어야하며 또한미끄럼방지 처리가되어있어야함 [ 표 4-2] 발판넓이의안전기준 기구종류기준비고 한발씩올리는발판 양발을함께올리는발판 둥근발판 가로 10cm, 세로 30cm 가로 20cm, 세로 30cm 지름 32cm 한발당가로 10cm, 세로 30cm 가 기준이므로가로를 20cm 로설정 조사결과 넓이 안전기준에미치지못하는좁은발판의기구가설치된곳은한발씩올리는기구의경우 개소중 개소 양발을함께올리는기구의경우 개소중 개소 둥근발판기구의경우 개소중 개소 임 미끄럼방지 총 개소중 개소 에서기구의발판이미끄럼방지처리가되어있지않거나마모된상태로방치되고있었음 - 14 -

3 야외운동기구설치실태 가 설치장소의적절성 야외운동기구가낭떠러지인근이나비탈길에설치되어있는경우 신체움직임이수반되는운동특성상사소한부주의로도쉽게 미끄러지거나넘어질수있고심각한경우추락의위험이있음 조사결과 개소중 개소 가울타리없는낭떠러지인근이나 비탈길에기구가설치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낭떠러지 낭떠러지인근에설치된곳은 개소로서 기구에서낭떠러지까지평균거리는 에도못미치는 에불과하였음 비탈길 비탈길에설치된곳은 개소로 경사진곳에 거꾸로매달리기 기구가설치되어머리부분이땅과지나치게근접하는경우도있었음 [ 그림 4-2] 부적절한설치장소의사례 낭떠러지인근 비탈길 - 15 -

나 기구별운동공간확보여부 기구이용중너무근접한거리에타기구나나무등의방해물이 있으면이용자간또는기구나시설물에부딪히거나다칠위험이있음 관련기준 어떠한위험없이의도된운동을위해운동기구를사용할 수있게하는충분한공간인 운동공간 이확보되어야 하며 다른기구의운동공간과겹쳐서는안됨 [ 표 4-3] 자세별운동공간규모 이용자세기립자세앉은자세누운자세매달린자세 운동공간 몸의중심으로부터반지름 100cm, 높이 220cm 의원통형공간 몸의중심으로부터반지름 100cm, 안장높이 100cm, 안장으로부터의 높이 150cm 의원통형공간 누운길이 220cm, 누운바닥으로부터 100cm 높이의반원통형공간 몸의중심으로부터반지름 50cm, 매달린위치에서위로 30cm, 아래로 220cm 의원통형공간 [ 그림 4-3] 자세별운동공간규모 조사결과 조사대상체력단련시설 개소중 개소 에서기구별 운동공간이충분히확보되지않은것으로나타남 기구간거리미확보 개소는기구간거리가운동공간확보를위한기구간 안전거리 에못미치는것으로나타남 개소의기구간거리평균은 이며최소거리는 임 - 16 -

장애물인접 운동공간내에나무 화단 바위등장애물이있는곳은 개소임 [ 그림 4-4] 운동공간미확보사례 기구간거리미확보 나무등장애물근접 다 지면의장애물여부 관련기준 사용자가걸려넘어지거나부딪힐수있는장애물이없어야하며 돌부리또는나무뿌리가튀어나와있지않아야하며 기둥기초부 몸체등 의노출은없어야함 조사결과 개소중 개소 에서기구주위에주춧돌 나무뿌리 돌부리등의장애물이발견됨 그예로 흙이유실되어주춧돌이노출된상태로방치되어있거나 나무뿌리가지면위로뻗어나와있거나혹은바닥블럭이파손되어있었음 [ 그림 4-5] 지면의장애물의사례나무뿌리주춧돌노출바닥블럭파손바위인접 - 17 -

라 바닥의충격완화시설여부 거꾸로매달리기 와같이머리가땅을향하도록 도회전되는기구는 수직낙하시머리부위가먼저땅에닿으며심각한안전사고가발생할 소지가있음 관련기준 이상의하강높이 의기구는충격완화바닥 을갖추어야하며 반경 충격완화재질은그기능이감소되지않도록적절하게관리되어야함 조사결과 거꾸로매달리기 기구가설치된 개소중 개소 에충격완화바닥이설치되어있지않았음 [ 그림 4-6] 거꾸로매달리기 기구의바닥사례 ( 충격완화불가 ) 콘크리트바닥 ( 충격완화 ) 우레탄바닥 - 18 -

4 야외운동기구관리실태 가 고장 파손여부 안전사고의예방을위하여기구의일부가고장및파손되지않고온전한 상태에서이용할수있어야함 조사결과 총 개소중 개소 에서 개기구가고장및파손된 상태로방치되어있음 고장사례 줄이부식되어움직이지않거나발판이움직이지않는곳은총 개소 개기구로확인됨 파손사례 발판의탈락 깨짐 이음새탈락 손잡이등부식 나사마개탈락 깨짐 충격완화고무찌그러짐 금이감 고무일어남 찢어짐 탈락등기구가파손된곳은총 개소 개기구였음 [ 표 4-4] 고장및파손유형 유형 기구수 ( 개 ) 비율 (%) 고장 미작동 5 12.5 부품탈락 16 40.0 찢어짐 9 22.5 파손 깨짐 4 10.0 금이감 3 7.5 휘어짐 찌그러짐 2 5.0 끊어짐 1 2.5 계 40 100-19 -

[ 그림 4-7] 고장및파손기구사례 줄이부식되어 움직이지않음 발판이움직이지않음발판깨짐발굴리는부분깨짐 발판탈락 충격완화고무손상 이음새탈락 및부식 고무발판휘고찢어짐 나 기구고정여부 기구의고정이미흡하여흔들리거나삐걱거리는경우몸의균형을잃고넘어질우려가있음 관련기준 연결부위가느슨해지지않아야하며 몸체 손잡이등은좌우로심하게흔들거리지않아야하고회전판은많이기울어지거나흔들거리지않아야함 조사결과 총 개소중 개소 에서기구의주춧돌 축대가 흔들리거나삐걱거리는상태로방치되어있었음 - 20 -

구체적으로 주춧돌자체가제대로고정되지않아기구이용시기구전체가같이흔들리는경우 몸을지탱하고넘어짐을방지해야할손잡이가흔들리는경우 나사가탈락되어기구가흔들리는경우등문제점이있었음 [ 그림 4-8] 흔들리는기구사례나사탈락으로인한흔들림 - 21 -

5 야외운동기구표시실태 가 운동방법 주의사항등이용정보 별도의지도자없이이용하는기구이므로안전사고예방을위해기구의사용방법 이용제한연령이나신장 주의사항등에대해알기쉽게표시할필요가있음 관련기준 사용자신장 성인또는 이상 운동방법 그림포함 운동효과 안전보험 무리한운동금지등의정보가눈에잘띄는 방법으로제공되어야함 조사결과 운동방법 주의사항등어떠한이용정보도표시되지않은 훼손포함 곳은조사대상 개소중 개소 에달함 운동방법이미표시되었거나표시가훼손된곳은 개소 이용연령제한이나주의사항이미표시되었거나표시가훼손된곳은 개소 운동효과가미표시되었거나표시가훼손된곳은 개소 영조물배상보험정보는 개소모두 미표시 [ 그림 4-9] 이용정보표시미흡사례이용정보표시손상 - 22 -

[ 그림 4-10] 기구의오사용사례 기구의오사용 ( 파도타기 ) ( 등허리지압 ) 나 제조자정보 기구의효율적인사후관리를위해제조자또는설치자 제조또는설치연도등의표시가필요함 관련기준 제조자의이름 주소 제조연도가표시되어야함 조사결과 총 개소중 개소 에제조자정보가애초에표시되지않았거나사용중훼손되었고 제조연도에관해서는단한곳도표시되지않고있음 [ 그림 4-11] 제조자정보표시미흡사례제조자정보표시손상 - 23 -

다 관리자정보 기구의고장 파손이나응급상황을전달하고 개선을요구할수있도록 관리주체 담당자 명과연락처가고지되어있어야함 관련기준 관리담당자의전화번호및응급전화번호가눈에잘띄는 형태로표시되어야함 조사결과 총 개소중 개소 는관리주체의표시가전혀되어 있지않고 개 는관리주체명이표시되어있는데 개중에서도 개소 는전화번호 담당과등의상세정보표시가미흡함 [ 그림 4-12] 관리자정보표시미흡사례 관리자정보미표시 관리자정보표시훼손 - 24 -

Ⅴ. 문제점및개선방안 1 야외운동기구의제조기준마련 문제점 야외운동기구는 품공법 상안전인증대상또는자율안전 확인대상공산품으로지정되어있지않아제조전제품의안전성이 검증되지않음 이와달리가정이나체육관등주로실내에서사용되는 헬스기구 는 품공법 의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어린이놀이기구는안전 인증대상공산품으로지정되어제조안전기준이마련되어있음 개선방안 야외운동기구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으로지정함과함께야외운동기구에적합한별도의제조안전기준마련필요 - 25 -

2 야외운동기구의설치기준마련 문제점 야외운동기구의안전한설치를위한안전기준자체가부재하여 안전사각지대에놓여있음 동조사결과 조사대상 개소중 개소 는낭떠러지인근 비탈길에기구가설치되어있어추락이나낙상의우려가있고 개소 에최소한의운동공간이확보되지않은상태로기구가설치되어이용자간부딪힘등의위험이있는등설치장소가적절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또한조사대상 개소중 개소 는기구주위에나무뿌리등장애물이노출되어있어걸려넘어질우려가있었음 체육시설법시행규칙 제 조별표 의 생활체육시설의기준 은 지역주민의선호도와입지여건등을고려하여설치 하도록규정하고있을뿐최소한의안전확보를위한어떠한기준도담고있지않으며 일부지자체에마련된관련조례등에도기구당설치면적기준이나안전기준등은미비함 개선방안 야외운동기구의이용자의안전을고려한설치안전기준신설 - 26 -

3 야외운동기구의관리기준마련및사후관리강화 문제점 총조사대상 개소중 개소 의기구가보수되지않은상태로 방치되어있고 개소 는기구를관리하는주체인지자체표시가안되어 있거나훼손되어있는등관리가소홀한것으로나타남 현행 체육시설법시행령 에서 체육시설안전점검의항목및기준 을정하고있으나 동기준은실내체육시설또는체육시설업의시설에초점이맞춰져있을뿐더러야외운동기구의안전점검방법 횟수 시기등은누락되어있어주기적 체계적인안전점검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또한야외운동을위한별도의자치법규가마련되어있는지자체도전체지자체수 개중 개에불과하고 그내용또한미비한수준인바체계적인점검시스템이갖추어져있다고보기어려움 실제로 계획적으로점검을수행하기보다는상급기관으로부터지시받아수행하는경우가많고 이마저도시설 체육관위주로순찰수준의점검을한다고함 개선방안 정례적 체계적안전관리를위한세부점검기준 점검주기및방법등에관한통일된지침마련 유럽기준에서는기구파손 청결등과관련된일상시각검사를실시하며 개월마다기구의기능및안정성검사 년마다전체검사를실시하도록권고하고있음 8) 동법시행령 제 2 조의 3 제 1 항별표 1 의 2( 체육시설안전점검의항목및기준 ) - 27 -

[ 표 5-1] 유럽기준이권고하는검사단계 구분일상시각검사운영검사 (3개월) 주검사 ( 매년 ) 내용 정상사용, 기물파손, 날씨상황으로인한가시적인위험확인 청결, 바닥청결, 바닥표면마무리, 노출된기초, 뾰족한모서리, 분실부품, 구조적안정성 일상시각조사보다좀더세밀하게검사 기구의기능및안정성 (3개월) 전체검사 교체불가부품이나기초물에대한검사 ( 굴착, 분해가능 ) 9) 체육시설법시행령 제 2 조의 3 에서체육시설안전점검의절차와방법등에관한안전점검지침을작성하여고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 현재해당고시는마련되지않은상태임. - 28 -

Ⅵ. 조치계획 1 대정부건의 산업통상자원부 야외운동기구의제조기준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야외운동기구의설치기준마련 야외운동기구의관리기준마련및사후관리강화 2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시대게재등언론홍보 - 29 -

붙임 1 소비자주의사항 소비자주의사항 기구에표시된주의사항을반드시읽고이를준수 어린이, 환자나허약자등이용제한이있는경우반드시지켜야함. 사용전기구의이상여부확인후사용 기구의파손, 고장, 흔들림상태를확인하고이용할필요가있음. 고혈압 안구장애및빈혈이있거나다리에힘이약한사용자는 거꾸로매달리기의사용을지양 기구에표시된운동방법을꼼꼼히읽고충분히숙지한후사용 기구의원래운동방법이아닌방법으로사용하지말아야함. 신체능력보다과도하게움직이지않도록주의 공중걷기이용시두발을동시에움직이거나뛰는것을지양해야함 다리보폭을너무크게하면인대가손상될우려가있으니주의해야함.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