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기구리시 2011년 ~2014년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구리시 2011년 ~2014년지역사회복지계획 Contents I.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개요 5 1.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중요성 7 2.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목적 8 3.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과정 9 4.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실행결과분석 12 5.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5 6.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계획팀구성 18 II. 구리시현황 23 1. 구리시일반현황 25 III. 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기반 29 1. 사회복지수요의전망 31 2. 사회복지공급의전망 59 3. 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기본구상 69 IV.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방향 77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원칙및체계 79 2. 구리시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방향 80 V. 부문별사업계획 87 1. 저소득분야 89 2. 여성보육분야 113 3. 아동청소년분야 140 4. 장애인분야 170 5. 노인분야 200 발행일 : 2010 년 6 월 30 일 발행처 :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경기도구리시토평동 984 번지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 층 T. 031 556 9086 F. 031 556 9087 디자인 : 그래픽오션 (02 3422 5612) VI. 평가목적및평가방법 233 1. 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배경및목적 235 2. 평가방법 236 VII. 구리시사회복지조직간네트워크특성 237 1. 조사연구방법 239 2. 네트워크구조적특성 240 3. 요약및제언 256
제 2 기구리시 2011년 ~2014년지역사회복지계획 I.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개요 1.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중요성 2.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목적 3.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과정 4.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실행결과분석 5.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6.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계획팀구성
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개요 1.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중요성 1) 사회복지사업법 ( 제 15 조의 5, 동법시행령제 7 조의 3) 에근거하여시 군 구지역사회복지계획을 4 년마다수립하여야하며, 연차별시행계획은 매년수립하여야함. 2) 지역사회중심의사회복지서비스제공필요최근지방자치의활성화와지방분권정책에따른중앙정부권한의지방이양등에따라지방의자율성과책임성이강화되고있으며, 민간부문의복지참여가확대되는추세임. 3) 복지서비스의지역간차별화필요사회복지서비스의수요에부응하는전달체계의확립과공급자원의확보등주민복지체감도향상을위한복지정책의방향과전략의수립 추진단위는시 군 구의지역단위로추진함으로서지역간의차별화가대두됨. 4) 지자체의계획 조정기능강화필요중앙정부의기획에따른지방정부의집행형태에서벗어나지역특성에따라복지수요를전망하고이에따른복지자원의조달 관리및사회복지전달체계를지역단위로계획 조정기능을강화시켜야할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됨. 5) 지역보건법의규정에따른지역단위의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시행과관련하여지역내복지-보건분야의자원과서비스를연계하고, 지역내관련기관간협력체계를구축함으로써관련서비스의효율적인전달과주민의복지체감도향상이필요함.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7
2.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목적 - 구리시지역문화, 경제, 인구환경과복지환경의특성을고려하여실정에맞는지역사회복지의비전과목표를설정하고자한다. - 설정된비전과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구리시의지역현황과주민의욕구가최대한반영된지역사회복지의부문별사업계획을제시하고자한다. - 부문별사업계획과함께부문별계획의목표, 목표달성을위한전략, 실행기간, 우선순위등에근거하여구리시에서시행할수있는 4년동안의연차별계획을제시하고자한다. - 연차별계획수행의평가를위한내용및방법등이포함된자체평가계획을제시하고자한다. 8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3.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과정 (1)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총괄 구리시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준비단계에서완성단계까지진행과정을총괄적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2009 년 12 월 ~2010 년 5 월 14 일 시기주요활동주체활동내용 2009. 12 협의체자체수립제안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위원회 7 인 제 2 기지역복지계획협의체직접수립필요성제기및집행부예산집행건의 2010. 1 연구진구성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7 대분과장 대표협의체위원이며지역내거주하고있는이성록교수를중심으로연구진을구성 ( 실무자 1 인, 외부교수참여 ) 2010. 2 계획 design 수립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연구진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협의체자체수립을위한분야구분및과정계획디자인 2010.4.1-4.30 계획수립관련의견수렴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분과 지역주민욕구파악을위한의견수렴방법론제시 - 설문조사를활용하여대상자욕구조사실시 - 분야별실무자 FGI 실시 2010. 4 기초자원조사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연구진 각분야별현황분석및기초자원조사 2010. 4.20 자문위원회구성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위원회 지역복지계획자문위원회 8 인위촉 ( 운영위원 6 명 + 시의원 2 명 ) 2010. 4 욕구조사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분과 노인, 여성 / 보육, 장애인, 저소득, 아동 / 청소년 5 대분야별설문조사실시및분석 2010.5.1-5.30 네트워크진단조사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연구진 일반, 지역네트워크분석을위한설문조사실시및분석 2010. 5.14 보고회개최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연구진 욕구조사결과및자원조사에대한보고회진행 ( 대표, 실무위원 )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9
2010 년 5 월 ~ 2010 년 6 월 시기주요활동주체활동내용 2010. 5 부문별계획제시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분과 분야별비젼및목표제시 ( 일반사업, 핵심사업구분 ) 2010. 5.28 부문별계획수립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분과장및연구진 중기계획과연동가능한부문별계획수립및연차별계획수립논의 2010. 5.28-6.7 부문별계획수립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연구진 부문별계획수립및연차별계획서작성 2010. 6.7-6.10 의견수렴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진 초안검토를통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내용의의견수렴및반영 2010. 6.8 2010.6.18 의견수렴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자문위원회 초안검토를통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내용의자문 2010. 6.10-6.29 지역의견수렴 지역주민 공고및공청회를통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내용의주민의의견수렴및반영 2010. 6.29 심의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내용심의 2010. 6.30 경기도보고구리시경기도에계획수립내용보고 10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2)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일정 구리시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보건복지부매뉴얼에나와있는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과정에따라다음의일정과같이수립되었음. 구분월별추진일정 추진내용 1. 2기지역복지계획설계및예산확보 2. 복지계획 T/F팀구성및역할기술 3. 연구진섭외및구성 4. 지역사회진단 ( 인구, 복지대상자현황등 ) 5. 지역의자원진단 ( 실무자인터뷰 ) 6. 상위계획의검토 ( 중앙계획검토-경기도외 ) 7. 지역주민수요현황 ( 조사설계및점검 ) 7-1. 설문지개발 7-3. 설문지문항검토및수정 7-4. 설문조사원교육 7-5. 조사사업실시 7-6. 설문지회수및코딩 7-7. 설문지통계분석 7-8. 설문지결과보고 8. 지역복지계획초안작성 9. 초안검토 ( 실무, 대표심의 ) 10. 초안수정작업 11. 공고 20일 12. 공고등의견수렴후보완수정작업 13. 최종보고서작성 14. 경기도제출 15. 보건복지부제출 2009 년 2010 년 12 1 2 3 4 5 6 비고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11
4.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실행결과분석 2003년 7월,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계획수립의무를규정한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따라에의해이루어졌으며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과정및계획실행에대한분석과이에따른개선과제는다음과같다. 1 기계획점검내용제기된문제 2 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 용역수주관련 - 용역수행업체선정에있어서절차적요건에집중함으로써사회복지미흡한업체가계획수립을추진 - 지역에대한사전정보가없어, 지역적특성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모습이었음. - 일정계획, 설문조사, 분석내용등등전반 ) 과정이불투명하게진행됨. - 지역복지협의체가계획수립전과정을주관 - 제 2 기에서는실무자중심으로계획을수립하고제 3 기계획은주민참여중심으로수립할수있도록기반구축 - 계획수립과정에서현장실무자의역량강화를중요한목표로설정 제 1 기계획수립과정분석 욕구조사관련 자원조사및계획수립의활용관련 - 욕구조사가수요자및공급자의견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였으며욕구와사업간의인과관계가불명확 - 지역사회복지욕구를최대한정확하게파악하고지역주민들의의견이반영되도록각분야실무자들에의한설문지구성 - 조사과정에서의오류를최소화하기위하여체계적샘플링및훈련된조사원활용 - 양적조사와함께심층적인조사를위하여 FGI 를통하여질적조사병행 - 공공부문의자원과민간부문의자 - 서비스수요를파악하고공공및 원을제시하고있으나자원의특성을민간서비스공급자원현황을분석 간과하였고 계획수립에적용하지못 하여공급과수요의격차를계획수 함 립에반영 - 복지공급영역조사에서공공부문 - 민간서비스공급기관들간의네 위주로조사 트워크구조와실태를계량적으로 분석하고개선및강화방안제시 사업개발과정관련 - 수요조사에근거한사업개발보다는기존사업의연장이대부분 - 설문내용과일치하지않아사업개발과정에형식논리의오류발생 - 예산의타당성과적절성검토없이 - 담당공무원과민간실무자들의적극참여를통하여실효성확보 - 설문조사자료에만의존하지말고현장실무자, 서비스수혜자등의경험에근거하여사업개발 12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을수립함으로서형식적계획으로전락 - 시중장기계획및예산을검토하여실천가능성을제고 - 수요자욕구와공급자역량사이의격차를고려하여사업을개발해야함 계획수립관련협의체활동 - 지역복지협의체는계획수립의주체가되지못하고국외자로서최종결과에의견을제시하는수준이었음 - 지역복지협의체가계획수립의주체로서소임을담당 - 계획수립할때시민의견이행정영역으로들어오는통로역할에충실하도록해야함 - 계획수립과정에참여효과를높이기위하여실무분과위원회의활성화를통해의견을체계적으로반영 - 대표협의체위원으로구성된자문위원회를운용하여주체성확보 시도조정권고관련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역주민의견수렴관련 기타 - 설문지에의존함으로서주민의견수렴에한계 - 욕구조사설계와관련된지역의견수렴이결여 - 계획수립에근거가되는다양하고실질적데이터가미흡하여욕구조사와사업계획이연결되지않음 - 주민의견을수렴하지도않았고향후주민들의참여방안도제시되지않음 - 주민의견을반영하기위하여일선실무자와담당공무원들이참여하는 FGI 를분야별, 단계별실시 - 새로운주민욕구를발견하기위하여서비스이용자는물론일반시민을대상으로욕구조사 - 주민의욕구를반영하는실질적인데이터를확보하여계획의실효성제고 - 지역사회자원총량을극대화할수있는방안반영 - 사업수행과정과결과에대한모니터링및평가방안제시 제 1 기계획실행분석 사업실행력관련 - 계획에따른사업은대부분실행되었으나공공부문역할에집중됨으로써민간부문은평가자체가무의미함 - 양적및질적조사를토대로분야별사업을결정하여사업수행의실효성제고 - 공공예산계획과상위체계의계획과연동하여세부사업을수립함으로서사업의실행가능성확보 - 실천현장실무자들이사업의우선순위와사업의속성을결정하게함으로써사업실행력을제고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13
연차별계획과의연계 - 지역복지계획과중장기연차별계획과연계성미흡 - 계획수립기본방향에는반영하고있으나, 세부사업계획단계에는거의반영되지않음 - 중장기지역복지계획및연차별계획과연동 - 사업영역별세부사업을결정하고연차별로투입과성과목표를제시 - 연계성이실행단계에작용할수있도록협의체역할을강화 실행과정에서협의체활동관련 기타 - 계획수립과정에실무협의체의참여는나타나지않음 - 대표협의체역할역시최종보고서에대한심의에그침 - 민간서비스에대한분석과평가가결여됨 - 사업계획수립과정에지역주민이참여할수있는여지가없음 - 상위체계와의연계및시차원의재정계획과의연동이결여 - 지역복지협의체내에계획수립을위한 TF 구성 - 욕구조사및계획수립은실무분과위원중심으로수시로실행 - 자문및심의는대표협의체중심으로수시로실행 - 기본방향제시및통계분석은연구진 ( 교수 ) 이지원 - 지역사회자원총량의극대화를지향하는기조에서계획수립 - 지역특성과욕구에부합하는사업개발 - 다양한관련체계와연동되는지역계획수립 지역주민의견 - 복지계획에주민참여의내용이없으며지역주민이의견을제시할수있는여지가결여 - 지역주민의합리성은물론전문가의합리성도결여 - 전문가의합리성보다지역주민의합리성을우선하는계획수립 - 제 2 기계획은현장실무자들이주도적으로참여하여주민의견을간접적으로반영하되향후제 3 기계획에서주민의직접적참여를가능하게하는토대마련에초점 총괄평가 - 공급과수용의격차에대한대응방안결여 - 민 관협력사업에대한방안계획부족 - 세부사업의성과목표와평가에대한구체적지표, 방법, 시기에방안이제시되지않음 - 현장실무자중심의계획수립과정에서우선순위조정과합의를도출하여공급과수용격차를해소 - 동시에서비스중복과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한서비스주체간기능조정을논의하여전달체계의효율성을도모 - 제 1 기계획을평가하여제 2 기계획수립에반영 - 세부사업별로성과목표를제시하고평가지표및평가도구, 평가시기등을구체적으로제시 14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5.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 지역복지계획수립의의의 1 구리시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사회복지서비스 2 복지와보건의료의연계 3 사회복지정책개발의우선순위결정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 4 구리시민의삶의질향상과사회복지증진에크게기여 5 구리시지역사회의복지비전을제시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원칙 1 지역특성을제대로반영한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 구리시는사회복지가취약계층의욕구와문제해결에국한되지않고일반주민의복지욕구를다양하게반영하기위해구리시민의보편적욕구를파악하고이를지역복지계획에반영하고자함. 2 경기도복지정책반영 제2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은경기도에서수립한사회복지정책의방향과연계성을가지고경기도의사회복지비전을반영하는계획을수립 지역사회복지계획관련경기도의사회복지비전 중산층을확대 저소득층의중산층화, 중산층의안정화 일자리창출, 주거지원을통한저소득층의역량강화 사회복지서비스의중복과사각지대를없애는전달체계의개편 무한돌봄센터를통한서비스의연계와통합사례관리기능강화 주민참여를통한 복지마을 의조성 삶의질을최우선으로하는복지정책과복지수준의향상 사회복지자원의발굴과분석을통한수요자중심의복지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15
공급체계의한계로인한공급자위주의복지에서복지자원의발굴을통한자원의확대와수요자중심의복지 예방적복지정책을통한장기적미래적안목의복지정책수립 위기에직면한개인과가구를돌봄으로장기적예산절감 3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결과반영 이전계획과의연계성을달성하기위해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 결과를충분히반영하여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 (3) 지역복지계획의목표 1 능동적복지 주민의자립능력을고양하는방향으로계획수립 지역주민의참여를유도 2 협력적복지 공공과민간간의협력체계구축및관련정책과의연계를시도 3 미래적복지 날로심화되는저출산고령화사회문제에대비하는적극적복지정책 지역사정을고려한복지정책을추진 (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기준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은구체성과지역성, 참여성, 연계성, 합리성 등과같은방향이주요한기준으로기능하였다면,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은통합성과참여성그리고협력성이계획수립의기준이되고있다. 1 통합성 : 통합성은중앙정부와시 도등으로부터시작되는상위계획사업 들을고려하여지역차원에서통합성 (integration) 이이루어지는실행계획 을수립하는것을말하는데이를위해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방향으로 16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을수립함. - 중앙및경기도복지방향검토 - 경기도복지정책과연계되도록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방향수립 - 담당공무원, 실무분과가사업중복, 사각지대등을점검및조정함 - 사업계획서에대한담당공무원과실무분과의의견을토대로사업계획서수정및보완 2 참여성 : 참여성의원칙은계획수립에있어서지역주민의참여를전제하는것으로구체적으로다음과같다. - 사업계획수립시사업참여주민들의경험과의견을최대한반영 - 공고등을통해계획보고서초안에대한다양한계층의의견반영 3 협력성 : 협력성은지역의사회복지공급주체로서의공공 / 민간서비스기관들간의협력을의미하는데이는구체적으로다음과같다. - 지역사회복지계획팀원을다양하게구성 - 민 관 학이협력하여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방향을결정하고지역주민욕구조사를위한설문지공동개발 - 책임자급의실무자, 협의체실무분과장이사업계획초안작성 - 사업계획초안을담당공무원과실무분과별로검토 (5) 제 2 기구리시지역복지계획수립의특징 1 민 - 관파트너십구축 : 지역복지협의체주도하에분야별담당공무원과실 천현장실무자들이계획수립에주도적으로참여하여욕구조사방법및 분석, 사업의우선순위및성과목표를결정하는파트너십구축 2 민 - 민네트워크분석 : 지역사회복지자원총량의극대화를위하여민간 자원체계분석및네트워크구조와실태를계량적으로진단및분석 3 수요공급격차분석 : 서비스우선순위에대한수요자와공급자간의격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17
차, 민간실무자와담당공무원간의격차를해소하는논의구조를활성 화함으로써전달체계의효율성추구 4 지역관점계획수립 : 계획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전문가의합리성에 의한욕구사정, 프로그램대안제시형태를탈피하여주민참여적합리성 에바탕을둔계획수립을지향 5 사업수행지표제시 : 분야별사업계획에연차별투입과성과부분을구체 적으로명시하여사업수행력과예산유연성을도모 6.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팀구성 구리시는지역복지계획수립기획단계에있어서주민참여적합리성을담보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고이를기초로욕구및자원조사, 사업개발을추진하도록원칙을정함. 이에따라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계획수립을주관하도록결정하고외부교수중심의계획수립을탈피하여지역내사회복지실천현장의실무자들을중심으로계획추진단 ( 실행지원팀및분과실행팀 ) 을구성함으로써실질적이고실효성있는계획수립을도모함. 지역주민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기위하여주민대표성을지닌인사를중심으로자문단을구성하고동시에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교수로구성된연구지원단을위촉하여계획수립을추진함. 18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계획 TF 자문단단장 : 이상운지역복지협의체대표위원장 연구지원단단장 : 이성록한국재활복지대학교수 계획추진단단장 : 최길수지역복지협의체실무위원장실행지원팀분과실행팀 주민대표 보건의료대표 시의원 지역전문가 복지전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평생교육과장 책임연구원한국재활복지대학이성록교수 공동연구원서울신학대학교이봉재교수 보조연구원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이상희부장 실무협의체위원장 담당공무원 민간실무자 욕구조사관련실무경험자 협의체간사 저소득여성보육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보건의료 역할분담 구리시지역복지관련중장기계획행정 / 재정검토 분야별사업기반조성계획행정및예산가능성검토 주민참여방안모니터링 1차계획안검토및자문 2차계획안검토및자문 최종계획안검토및자문 지역주민을대표하여객관성, 전문성확보 책임연구원 / 공동연구원 복지계획연구총괄책임 복지계획TFT 교육및 OT 욕구조사전체디자인 자원 네트워크조사계획 설문지개발및수정보안 설문조사원교육책임 통계분석 & 보고서작성 주민욕구조사 1차세부계획안검토 수급진단, 비전방향작성 2차수정보완작업진행 3차최종안수립및보고보조연구원 1기계획과정공동평가 설문지각분야별최종검토 실무분과별실무자의견취합 각분야별복지계획집필 1차계획안분야별의견수렴 2차수정보완작업진행 분야별복지계획최종검토 T/F구성및역할분담 제1기계획과정분석평가 계획수립참여자교육준비및행정지원 욕구조사설문지검토, 의제제안및조사지원 자원및네트워크조사협조 설문조사원교육진행지원 설문지취합 사업구분조정의견제안 우선순위사업제안 실행팀 : 분과별사업개발지원 분야별지원팀 : 분야별계획수립을위한의견수렴, 분야별실무자토론진행 1차계획안분야별의견수렴 공공담당팀별행 / 재정검토 2차계획안수정의견제시 최종계획안수정의견제시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19
구분성명소속및직위주요역할 연구지원단 책임연구원이성록교수 계획수립과정기획및총괄최종보고서분석및감수 공동연구원이봉재교수욕구조사분석및사업개발지원 보조연구원이상희부장 계획수립과정관리조사진행및계획서작성지원 행정책임자 백경현 구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 / 재정계획검토, 공공협력 보건의료분야윤재근윤서병원보건의료계획과의연계방안자문 권봉수 시의원 주민대표 시민의견반영및정책수립지원 자문단 지역전문가 진화자이상운손태일 시의원 대표협의체위원장 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부이사장 지역및주민특성에관한정보제공및자문 현장전문가 최길수고준선 구리종합회복지관관장 구리자원봉사센터소장 지역사회복지서비스체계에관한정보제공및자문 김영식 구리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 자활, 복지계획총괄, 과간사업조정 이동규 구리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노인, 여성, 보육 계획지원단 실행지원팀 공공분야 신원균 박덕제 김의규 구리시평생학습과장 총괄기획팀장 서비스연계팀장 교육, 청소년관련 지역현황, 팀간협력총괄 길명복 복지계획담당자 표영실 서비스연계담당자 공공계획취합및조정 20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최길수실무위원장계획지원단총괄, 실무지원팀운용 민간분야 이정희실무부위원장 FGI 실행지원 / 민 - 민협력지원 김선영 지역복지협의체간사 일정관리, 행정업무수행분과활동진행및지원 저소득 방선영고용자활분과장욕구조사지원, 세부사업계획 성기화기초생활팀장공공영역행재정계획검토 신난아여성분과장욕구조사지원, 세부사업계획 여성 / 보육 박종애여성복지팀장공공영역행재정계획검토 한양광보육팀장공공영역행재정계획검토 분과실행팀 아동 / 청소년 장애인 김영심 아동청소년분과장 욕구조사지원, 세부사업계획 김현수 위스타트팀장 공공영역행재정계획검토 박근열 교육청소년팀장 공공영역행재정계획검토 김정희 장애인분과장 욕구조사지원, 세부사업계획 박정숙 장애인복지팀장 공공영역행재정계획검토 노인 이상희노인분과장욕구조사지원, 세부사업계획 유근섭노인복지팀장공공영역행재정계획검토 보건의료이순영방문보건팀장보건의료계획과의연계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21
제 2 기구리시 2011년 ~2014년지역사회복지계획 II. 구리시현황 1. 구리시일반현황
Ⅱ. 구리시현황 1. 구리시의일반현황 1) 구리시연혁 2009 년말기준 연혁 1914. 3. 1 양주군구리면신설 1973. 7. 1 양주군구리읍승격 1980. 4. 1 남양주군구리읍으로관할변경 1986. 1. 1 구리시승격 2) 시민헌장우리는영원한시간과광활한우주속에서같은시대같은이웃으로살아가는막중한인연의공동운명체이다. 이에우리는민주시민으로서건실한기풍진작은물론영광스런내고장의발전을위해오롯한정성과신념을모아야할시대적사명을절감하고여기우리의나아갈바를밝혀생활의좌표로삼는다. 첫째 : 하늘뜻이펼쳐낸복된고장의시민임을자각하며높고푸른희망과긍지를키워간다. 둘째 : 민족의혈맥같은이곳한강의역사를헤아리며올바른전통과투철한주인의식을확립해간다. 셋째 : 새시대를향도할자율적시민정신과원대한세계인식으로민주적의식의지평과슬기로운삶의태도를개척해간다. 넷째 : 아차산의햇살같은따뜻한인정과왕숙천의서기같은아름다운마음씨로화목하고정겨운시민사회를이룩해간다. 다섯째 : 동구능솔바람의영묘한숨결위에찬연하고도독창적인지방문화와향토예술을꽃피워간다.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25
3) 주요현황 인구 195,593명 ( 남 97,435 / 여 98,158) ( 외국인등록 : 1,582명 ) 가 구 73,642 가구 차량등록 59,655 대 면적 33.30 km2 ( 경기도의 0.31 %) 개발제한구역 21.64 km2 (64.9%) 군사시설보호구역 10.07 km2 (33.0%) 문화재보호구역 2.19 km2 (6.6%) 행정구역 8 동 / 270 통 / 1,705 반 기구 본청 (3 국, 2 담당관, 1 단, 18 과 ), 1 직속, 2 사업소, 1 의회, 8 동 ) 공무원 665 명 ( 본청 371, 직속 43, 사업소 141, 의회 14, 동 87) 26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4) 구리시예산규모 총 3,159 억원 2010 년도본예산 일반회계 2,142억원 ( 67.8% ) 특별회계 1,017억원 ( 32.2% ) 재정자립도 48.4 % 일반회계 세입 ( 단위 : 억원 ) 구분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 금액 671 365 307 174 440 185 % 31.32% 17.03% 14.31% 8.13% 20.55% 8.66% 세출 ( 단위 : 억원 ) 구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문화및관광환경보호 사회복지보건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예비비및기타 금액 139 22 38 90 175 611 53 56 14 157 161 626 % 6.47 1.01 1.78 4.21 8.15 28.54 2.49 2.61 0.66 7.35 7.51 29.22 특별회계공기업총계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 도시재정비촉진 도시교통사업 기초생활안정노인 의료보호 단위 : 억원 수질 장기미집행 개선 도시계획 1,017 265 323 236 48 33 23 82 7 기금 ( 11개 / 17,742백만원 ) 지방채상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 새마을기금, 교육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27
5) 구리시캐치프레이즈 시정방침 시정역점계획 Amazing Beautiful Clean 28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 2 기구리시 2011년 ~2014년지역사회복지계획 III. 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기반 1. 사회복지수요의전망 2. 사회복지공급의전망 3. 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기본구상
Ⅲ. 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기반 1. 사회복지수요의전망 1) 구리시사회복지서비스대상인구현황 가. 인구현황 (1) 사회복지인구의추이 ( 단위 : 명,%) 구분전체인구수급자장애인노인한부모 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아동 계 구성비 2008 195,874 4,472 7,778 14,317 759 55 26,914 13,7 2009 195,593 4,634 8,131 14,960 927 54 28,706 14,6 2010 194,833 4,790 8,174 15,196 927 52 29,139 15.0 * 자료 : 구리시내부자료 2010년 5월말현재 3년간의사회복지인구의추이를살펴보면 2008년 13.7% 에서 2009년에는 14.6% 로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15.0% 로증가추세에있다. 한부모가정과소년소녀가정및민간위탁가정의인구는점점감소하는반면노인과장애인의인구는빠르게증가하고있다. 구리시수급인구수 ( 단위 : 명, %) 구분 전체인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시설수급자계비고 2008 195,874 4,332 98 42 4,472 2.2% 2009 195,593 4,514 99 21 4,634 2.3% 2010 194,833 4,698 92-4,790 2.4% * 자료 : 구리시내부자료 2010 년 5 월말현재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31
(2) 동별수급자인구현황 ( 단위 : 명 ) 갈매동남여가구수가구원수 계 113 104 10세이하 2 6 10세이상-20세미만 13 20 20세이상-30세미만 12 1 30세이상-40세미만 4 7 40세이상-50세미만 16 14 50세이상-60세미만 25 11 60세이상-70세미만 22 15 70세이상-80세미만 19 19 80세이상-90세미만 8 90세이상-10세미만 3 * 자료 : 구리시내부자료 2010년 5월말현재 154 217 동구동남여가구수가구원수 계 176 192 10세이하 15 9 10세이상-20세미만 32 28 20세이상-30세미만 12 12 30세이상-40세미만 13 15 40세이상-50세미만 33 31 50세이상-60세미만 33 24 60세이상-70세미만 15 19 70세이상-80세미만 16 36 80세이상-90세미만 7 13 90세이상-10세미만 5 * 자료 : 구리시내부자료 2010년 5월말현재 249 368 인창동남여가구수가구원수 계 239 273 10세이하 8 10 10세이상-20세미만 52 53 20세이상-30세미만 15 16 30세이상-40세미만 15 9 40세이상-50세미만 26 41 50세이상-60세미만 51 32 60세이상-70세미만 28 38 70세이상-80세미만 37 43 80세이상-90세미만 7 28 90세이상-10세미만 3 * 자료 : 구리시내부자료 2010년 5월말현재 317 512 32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교문 1 동남여가구수가구원수 계 336 456 10세이하 17 15 10세이상-20세미만 73 93 20세이상-30세미만 15 19 30세이상-40세미만 19 18 40세이상-50세미만 42 75 50세이상-60세미만 81 43 60세이상-70세미만 32 56 70세이상-80세미만 36 79 80세이상-90세미만 19 42 90세이상-10세미만 2 16 * 자료 : 구리시내부자료 2010년 5월말현재 508 792 교문 2 동남여가구수가구원수 계 67 125 10세이하 9 6 10세이상-20세미만 19 25 20세이상-30세미만 5 10 30세이상-40세미만 1 7 40세이상-50세미만 13 21 50세이상-60세미만 9 12 60세이상-70세미만 4 9 70세이상-80세미만 5 21 80세이상-90세미만 2 12 90세이상-10세미만 2 * 자료 : 구리시내부자료 2010년 5월말현재 115 192 수택 1 동남여가구수가구원수 계 346 492 10세이하 16 18 10세이상-20세미만 95 108 20세이상-30세미만 14 34 30세이상-40세미만 11 33 40세이상-50세미만 54 79 50세이상-60세미만 78 56 60세이상-70세미만 36 61 70세이상-80세미만 34 71 80세이상-90세미만 8 30 90세이상-10세미만 2 * 자료 : 구리시내부자료 2010년 5월말현재 508 838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33
수택 2 동남여가구수가구원수 계 523 714 10세이하 26 26 10세이상-20세미만 155 166 20세이상-30세미만 38 53 30세이상-40세미만 20 39 40세이상-50세미만 96 150 50세이상-60세미만 90 64 60세이상-70세미만 48 66 70세이상-80세미만 36 103 80세이상-90세미만 12 41 90세이상-10세미만 2 6 * 자료 : 구리시내부자료 2010년 5월말현재 696 1,237 수택 3 동남여가구수가구원수 계 92 106 10세이하 6 2 10세이상-20세미만 30 19 20세이상-30세미만 10 9 30세이상-40세미만 5 7 40세이상-50세미만 12 20 50세이상-60세미만 19 12 60세이상-70세미만 4 8 70세이상-80세미만 6 12 80세이상-90세미만 14 90세이상-10세미만 3 * 자료 : 구리시내부자료 2010년 5월말현재 117 198 수택2동이 1,237명으로수급자가가장많으며수택3동이 198명으로가장적다. 이는지역의환경과관련이있으며고층아파트가많은수택3 동은수급인구가적게나타나는반면, 구옥의일반주택들이모여있는수택2동은수급인구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34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3) 노인인구 ( 단위 : 명,%) 구분 구리시전체인구 65세이상인구 구성비 2008 195,874 14,312 7.3 2009 195,593 14,960 7.6 2010 194,833 15,196 7.8 * 자료 : 구리시내부자료 2010년 5월말현재 최근 3년간의노인인구의증가세를보면 2008년에는 7.3%, 2009년에는 7.6%, 2010년에는 7.8% 로증가추세에있으며구리시는고령화 1) 사회로접어들고있다. (4) 등록장애인인구 ( 단위 : 명 ) 구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기타 계 2008 4,448 770 643 442 1,475 7,778 2009 4,649 791 687 446 1,558 8,131 2010 4,681 802 719 455 1,517 8,174 * 1급-6급까지등록장애인을말함. 기타 ( 뇌병변. 정신, 신장, 발달, 심장 ) * 자료 : 구리시내부자료 2010년 5월말현재 장애인인구구성비 ( 추정치 ) 2) ( 단위 : 명, %) 구분 전체인구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기타계구성비 2010 194,833 4,681 802 719 455 1,517 8,174 4.19 구리시등록장애인의지난 3년간의추이를살펴보면지체장애가가장많으며다음으로시각, 청각, 언어순이다. 2010년등록장애인의수 ( 추정치 ) 는전체인구의 4.18% 를보이며구리시의등록장애인의수는최근 3년사이에증가세를보이고있다.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35
(5) 미취학아동인구 ( 단위 : 명 ) 구분 미취학아동 0 세 1 세 2 세 3 세 4 세 5 세계증감 2008 1,907 2,189 1,990 1,873 2,130 2,186 12,275 2009 1,818 1,965 2,188 1,985 1,838 2,105 11,899 376 2010 1,733 1,912 2,133 1,931 1,904 1,888 11,501 398 * 자료 : 구리시내부자료의재구성, 2010 년 5 월말현재 지난 3년간추이를살펴보면 2008년 0세-5세미취학아동은 12,275명이며, 2009년 11,988명으로 1년간 378명이감소하였으며, 2009 년에는 11,501명으로 398명감소하였다. 이러한감소추세는저출산의영향으로계속해서이어질전망이다. (6) 취학아동및청소년인구 ( 단위 : 명 ) 구분 취학아동및청소년 6 세 -13 세 14 세 -16 세 17 세 -19 세계증감 2008 22,019 9,316 8,172 39,507 2009 20,774 9,185 8,547 38,506 1,001 2010 15,979 9,077 8,690 33,746 4,760 * 자료 : 구리시내부자료재구성, 2010 년 5 월말현재 6 세 ~19 세아동청소년의인구의지난 3 년간추이를살펴보면 2008 년은 39,507 명이며, 2009 년 38,506 명으로 2008 년보다 1,001 명이감 소하였으며 2010 년에는 33,746 명으로 4,760 명감소하였다. 36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2) 지역주민복지수요조사 (1) 조사개요 1) 설문조사개요 가. 조사연구계획및내용 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위한구리시민들의복지욕구와구리시가가지고있는지역사회자원을파악하기위해문헌조사, 설문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등을병행하고자하였다. 첫째, 타지역의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와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문헌을검토하였고, 구리시현황과공공복지영역을파악하기위한각종통계자료를수집하여정리하였다. 둘째, 다양한지역사회인구집단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통한사회복지욕구및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즉여성 / 보육분야, 장애인분야, 아동 / 청소년분야, 노인분야, 저소득분야등의사회복지서비스이용자및지역사회주민등 1,720명에대한사회복지욕구조사를실시하였다. 셋째, 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한양적인조사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지역사회실무자를중심으로한포커스그룹인터뷰를통해질적조사를시행하고서비스욕구에대한심층적자료를수집하고자하였다. 넷째, 지역주민의복지욕구를충족시켜줄자원체계의파악을위해구리시에위치한다양한사회복지관련기관및시설의현황과네트워크특성을조사하였다. 이러한조사를통하여구리시민들의사회복지욕구를위한수요자조사와사회복지서비스를공급하는공급자측의실태조사를활용하여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하고자하였다.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37
나. 연구조사설계 조사대상및표집방법 복지욕구조사는 2010년현재구리시에거주하고있는주민으로서구리시총인구 194,833명중에서아동 /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 / 보육등 5개집단으로나누어총 1,720 케이스를대상으로수행하였다. 첫째, 저소득층의경우, 복지관이용저소득층 40명, 자활센터이용자활근로자 80명, 지역아동센터학부모 80명등, 총 200명을대상으로구조화된설문지를통한조사원방문조사를실시하였고, 총 195명의저소득층대상자의욕구조사자료가분석자료로활용되었다. 둘째, 여성 ( 보육 ) 의경우, 구리시에소재한보육시설가운데서무작위로국공립보육시설두곳을선정하여시설당 20씩, 총 40명 (20%) 을대상으로조사를하였으며, 8개동에한곳씩의민간보육시설을선정하여한시설당 20명씩총 160명 (80%) 을선정하여학부모를대상으로총 200 부의설문지를배포하였다. 또한여성욕구파악을위해앞서언급한보육시설이용학부모를한시설당 6명씩총 60명과구리시내초중고교 1 개교씩을무작위로추출하여초등학교 40명, 중학교 30명, 고등학교 30명의학부모, 총 100명을대상으로설문지를배포하였다. 여성 ( 보육 ) 욕구파악을위해본조사에서배포된총설문지수는 360부였으며이중불성실한응답을제외한 271부가최종적인분석자료로활용되었다. 셋째, 아동 / 청소년의경우, 구리시아동 / 청소년과부모의욕구를조사하였다. 먼저아동 / 청소년을위해구리시에위치한초등학교를동별로 1개교씩선정하여 6학년한학급씩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청소년대상으로는구리시내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의협조를받아 2 학년각한학급씩사회복지사에의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또한초등학교 4, 5, 6학년한학급씩학부모 40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도병행하였다. 최종분석에서는부모 36부, 아동 / 청소년 398부, 총 434부의설문지가사용되었다. 넷째, 장애인분야의경우, 재가장애인과시설이용장애인을고루표집하 38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위해재가장애인은조사원이직접방문하여 1:1 면접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 시설이용장애인들은다양한장애유형별시설거주또는이용장애인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재가장애인의경우구리시등록장애인을동별로 10명씩표본추출하여조사원이세대별방문조사를통해자료를구하였으며, 시설이용장애인은장애인협회등의협조하에 12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최종분석에서는총 134부의설문지가사용되었다. 다섯째, 노인의경우, 재가노인과경로당이용노인으로나누어설문조사가이루어졌는데먼저, 구리시의협조로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받고있는 65세이상노인을동별로최소 5명씩총 40명이상의명단을확보해조사원 1;1 방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경로당이용노인에대해서는경로당을무작위로방문하여 16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최종분석에는총 205부의설문지가사용되었다. 여섯째, 구리지역에거주하는일반주민들의지역사회귀속의식과문제인식, 생활불편및사회복지욕구를파악하여지역복지계획수립에반영하고자하였다. 각동별로임의표집방식으로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설문조사한자료 302케이스를분석에활용하였다. 일곱째, 지역내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기관단체의네트워크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전수조사를원칙으로하여 42개기관단체를대상으로방문및자기기입방식으로조사를실시하고 UCINET6.25의관계도, 접근가능도, 밀도, 다선중심도, 근접중심도, 매개중심도를사용하여분석하였다. 설문지구성구리시의복지욕구를파악하기위하여사용된설문지의구성은응답자의일반적특성, 사회문제인식, 구리시에위치한복지시설및기관의이용실태, 서비스만족도및향후이용의사등으로이루어졌으며각영역별구체적설문문항은다음과같다. 첫째, 저소득층욕구설문지구성 : 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차상위계층의사회복지욕구를파악하기위한것으로,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39
저소득층의일반적인욕구및현황뿐만아니라기초 광역자치단체와중앙정부의저소득층소득보장정책과지역사회서비스에대한인식을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일반적인인구사회학적특성뿐만아니라소득, 소비, 고용등경제적특성까지질문내용에포함함으로써지역사회저소득층주민들의욕구를정확히파악하려하였다. 또한제공된복지서비스및정책수급현황및만족도를살펴봄으로써서비스제공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나아가서는지역사회의인적, 물적자원을연계한종합적인프로그램의개발및복지정책의다양화를기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둘째, 여성욕구설문지구성 : 여성을대상으로한욕구조사에서는기존에관심을두었던여성의욕구외에도여성들의경제활동이구리시에서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탐색하고자하였다. 이를바탕으로여성전체를포괄하면서도동시에대상별특성에맞는지역복지계획을수립하고자하였다. 설문지의주요내용은여성가족복지서비스에대한평가, 기존에제공하고있는서비스및기관에인지도그리고여성의경제활동현황등으로구성되어있다. 셋째, 아동 / 청소년욕구설문지구성 1 아동 / 청소년용설문지구성-아동과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설문조사는최근에변화하는이들의성장환경을알아보고일반아동 / 청소년들의복지욕구를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초중고교생들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다. 특히방과후와여가시간의활동의내용및욕구를파악하여향후아동 / 청소년의복지환경에중요한요소들을유추해낼수있는탐색적질문들을주로담고있다. 이설문조사의결과현재아동 / 청소년들이겪고있는문제및심각도, 선호하는해결방안및복지욕구에대한기초자료를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설문내용은간략한일반적인특성, 문제와해결방식, 필요한서비스와우선순위, 여가활동, 아동청소년서비스기관인지도와만족도이용경험등의사항이포함되었다. 2 부모용설문지구성 : 부모용설문조사는아동의욕구와더불어아동과관련된부모들의양육환경, 및욕구, 문제점들을알아보기위하여조사를실시하였다. 이조사는부모들의방과후돌봄의형태와방과후프로그램에대한인식, 자녀양육의문제점, 욕구등을도출하여향후아동복지에대한전반적인계획을세우는데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한목적 40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을가지고있다. 이자료는부모들의자녀양육과관련된복지시설에대한인지도나필요성, 이용욕구를통해아동부모들의복지에대한인식을드러냄으로써아동복지와관련된사업의방향을제시해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넷째, 장애인욕구설문지구성 : 장애인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는장애유형별사회복지욕구및실태를파악하기위한것으로기본적인인구사회학적특성뿐아니라, 장애인복지서비스에대한전반적인식과만족도, 서비스인지도및이용의사, 필요로하는서비스나제도에대한우선순위파악을위한질문들로구성하였다. 또한현재제공되고있는복지서비스및정책이나제도에대한이용경험이나추후이용의사를정확히파악하기위한문항들을구성함으로서향후구리시장애인복지계획수립에실증적자료를얻기위해노력하였다. 이뿐아니라현재구리시에서운영되고있는장애인복지시설에대한필요정도를구분하게하고, 인지도나이용경험, 만족도, 이용하지않은이유등에대해구체적으로질문하기위한문항들을구성하였다. 다섯째, 노인욕구설문지구성 : 노인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는노인의사회복지욕구및실태를파악하기위한것으로기본적인인구사회학적특성뿐아니라, 노인복지서비스에대한전반적인식과만족도, 서비스인지도및이용의사, 필요로하는서비스나제도에대한우선순위파악을위한질문들로구성하였다. 또한현재제공되고있는노인복지서비스및정책이나제도에대한이용경험이나추후이용의사를정확히파악하기위한문항들을구성함으로써향후구리시노인복지계획수립에실증적자료를얻기위한노력을하였다. 이뿐아니라현재구리시에서운영되고있는노인복지시설에대한필요정도를구분하게하고, 인지도나이용경험, 만족도등에대해구체적으로질문하기위한문항들을구성하였고노인복지서비스및시설, 기관을평가함으로써추후필요로하는서비스가무엇인지알수있도록구성하였다. 또현건강상태와앞으로희망요양형태, 그리고노인복지사업전달경로, 이용시어려운점에대해서도알아볼수있도록구성하였다.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41
조사절차 - 조사연구기간 : 2010. 2. ~ 2010. 4. - 조사연구주요일정 2010. 2. : 조사연구방법수립, 조사연구계획조정 2010. 2. ~ 4. : 사회복지욕구설문조사 2010. 3. ~ 4. : 분야별 FGI 수행 2010. 4. ~ 5. : 사회복지욕구및지역자원조사결과분석 2010. 5. 14 : 중간보고회 자료분석방법 구리시복지욕구조사자료분석을위해 SPSS WIN 12.0 프로그램을이용하였으며통계분석방법은일반적특성및각설문문항에대한빈도를알아보기위하여평균, 표준편차, 백분율등기술통계와각집단간유의미한차이등을알아보기위해카이검증등의분석방법을사용하였다. 또한수거하여유효한데이터중무응답은처리하지않아문항마다총계의차이가있다. 2) FGI 조사개요 조사목적포커스집단인터뷰 (FGI) 는양적설문조사로수집또는분석하기어려운구리시민들의지역복지욕구와실태를파악하고, 향후지역복지계획을수립하기위한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고자실시되었다. 조사기간본연구에서는여성 / 보육, 장애인, 아동 / 청소년, 노인, 저소득등총 5개영역으로나누어 2010년 3월에전문가선정및섭외를거쳐 4월한달동안각영역별로 FGI를실시하였다. 구리시지역복지협의체로부터추천받은 4~7인이특정장소와시간에모여각팀별로약 1시간 30분 ~2시간가량집단인터뷰를실시하였다. 42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사내용 구리시지역복지전문가포커스집단인터뷰질문내용 구분 질문 복지실태 1) 현재구리시의각부문별복지실태는어떠합니까? 문제의우선순위에따른시급성 2) 현재구리시의각부문별복지에있어가장큰문제는어떤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복지공급상황 3) 현재구리시의각부문별복지공급상황은어떠합니까? ( 관, 민모두 ) 민관파트너십 4) 현재구리의민관파트너십 ( 공조체제 ) 의실태는어떠하며, 문제가있다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해결대안 5) 구리시의각부문별복지문제해결을위해관, 민이노력해야할방안에대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핵심사업 6) 향후구리시의각부문별복지발전을위해핵심역량을투입해야할사업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기타 7) 마지막으로첨언하실것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조사대상및분석방법 포커스집단인터뷰를위해구리시에서복지영역별전문가로활동하고있는기관장, 단체장, 현장실무자, 담당공무원등각집단별 4~7인을선정하였다. 총5개전문영역별로집단토론방식으로진행하는이연구방법은구리시지역복지에있어서의문제를정확하게진단해내고구체적이고현실적인해결방안을찾아내는데효과적인방법이다. 인터뷰내용은전체녹음및필사되었고, 필사된내용을기초로핵심주제별주제별내용을분석하였다.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43
3) 자원조사개요 구리시복지자원조사의내용구성은크게세부분으로나뉜다. 먼저, 복지기구현황을간략히제시하고, 두번째로공공복지와민간복지자원을분야별로나누어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사회복지기관간의네트워크특성을조사하였다. 구체적인자원조사방법은먼저구리시복지지구현황을구리시청홈페이지와내부자료를이용하여구리시청사회복지관련기구의현황과업무내용을파악하고자하였으며, 두번째로분야별복지자원조사에서는구리시청과공공기관에서제공하는지역사회복지관련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의내용가운데가장최근자료를이용하여공공복지자원을분석하였고, 민간복지자원의경우구리시소재사회복지관련시설및기관의조직현황과사업현황 ( 설립목적, 설립연도, 운영주체, 인력현황, 재정, 시설면적, 이용인원, 주요사업내용, 성과등 ) 을중심으로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사회복지기관및단체간네트워크현황과네트워크특성을분석하고자하였다.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자의욕구분석 가. 저소득층분야 - 복지욕구및평가 일상생활관련어려움에있어서실직, 재취업등의어려움은 26.0% 가매우심각, 20.4% 가심각하다고응답, 지출과관련된생활상의경제적어려움은 33.3% 가대체로심각, 32.8% 가매우심각으로응답, 부채로인한어려움은 24.4% 가매우심각, 17.6% 가대체로심각으로응답, 의료문제는 19.5% 가대체로심각, 13.6% 가매우심각으로응답, 환자및장애인부양등의어려움은 30.1% 가전혀심각하지않음, 19.9% 가별로심각하지않음으로응답, 자녀양육도의경우 23.5% 가전혀심각하지않음, 17.5% 는별로심각하지않음으로응답, 가족관계의어려움은 29.5% 가전혀심각하지않음, 19.1% 가별로심각하지않음으로응답, 정신건강으로인한어려움은 31.3% 가전혀심각하지않음, 19.0% 가별로심각하지않음으로응답하였다. 44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 표 > 일상생활에서의어려움 ( 단위 %) 전혀심각하지않음 별로심각하지않음 보통 대체로심각 매우심각 직업 : 실직, 재취업, 퇴직으로인한어려움등 16(8.8) 20(11.0) 61(33.7) 37(20.4) 47(26.0) 저소득 : 저 ( 무 ) 소득, 과다지출로인한생활상의 4(2.3) 14(7.9) 42(23.7) 59(33.3) 58(32.8) 어려움등부채 : 융자금, 사채, 신용불량혹은부채청산으로 29(16.5) 23(13.1) 50(28.4) 31(17.6) 43(24.4) 인한어려움등의료 : 환자, 장애인의의료문제, 비용부담, 28(16.6) 34(20.1) 51(30.2) 33(19.5) 23(13.6) 부양 : 환자, 장애인부양 ( 보호 ) 문제 ( 직업포기, 스 50(30.1) 33(19.9) 47(28.3) 20(12.0) 16(9.6) 트레스 ) 등자녀양육 : 자녀의보육보호, 방과후보호, 학교교 39(23.5) 29(17.5) 41(24.7) 32(19.3) 25(15.1) 육, 사교육, 진로진학의문제등가족관계 : 가정내불화 단절로인한어려움, 이혼 51(29.5) 33(19.1) 52(30.1) 17(9.8) 20(11.6) 별거 사별등가족관계변화정신건강 : 우울증, 의욕상실, 스트레스, 알콜및 55(31.3) 35(19.9) 47(26.7) 26(14.8) 13(7.4) 약물중독, 정신장애등 구리시는서민들의생계를보호하는데어느정도노력한다고보는지에대한질문에서 23.6% 는적극적이라고응답하였으며 47.3% 는그저그렇다, 19.9% 는소극적이다, 9.1% 는매우소극적이라고응답하였다. < 표 > 구리시의서민보호에대한인식 ( 단위 %) 구 분 빈 도 백분율 매우소극적 17 9.1 소극적 37 19.9 그저그렇다 88 47.3 적극적 38 20.4 매우적극적 6 3.2 응답자들은구리시의사회복지상태에대해서보통이 50%, 조금높은수준이 8.8%, 7.7% 가매우높은수준이라고응답하였으며 15.4% 가조금낮은수준으로, 18.1% 는매우낮은수준으로평가하였다.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45
< 표 > 구리시의사회복지수준에대한인식 ( 단위 %)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낮은수준 33 18.1 조금낮은수준 28 15.4 보통 91 50.0 조금높은수준 16 8.8 매우높은수준 14 7.7 도움을필요로하는사람들을돕는가장바람직한방법에대해서 54.1% 는직접적인현금지원을 13.3% 는상담이나일자리알선을선택하였다. < 표 > 선호하는원조수단 ( 단위 %) 구분 빈도 백분율 직접적인현금지원 98 54.1 간접적인현금지원 16 8.8 눈에보이는현물지원 6 3.3 눈에보이지않는서비스지원 24 13.3 보호시설의확충 14 7.7 영구임대주택확대 20 11.0 기타 3 1.7 46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 보건의료서비스욕구 보건의료관련서비스이용시애로사항으로는 20.8% 가서비스를받는절차가불편, 14.4% 가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오래기다려야함으로밝혔다. < 표 > 보건의료관련애로사항 ( 단위 %) 구분 빈도 백분율 서비스를받는절차가불편 26 20.8 오랜이용대기시산 18 14.4 서비스제공자와의관계불편 4 3.2 서비스질이낮음 7 5.6 어려움없음 70 56.0 가장필요한보건의료서비스는 39.6% 가정기적건강검진을, 25.2% 는무료진료서비스를, 그리고 13.2% 는건강보험급여내용확대를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 선호하는보건의료서비스 ( 단위 %) 구분 빈도 백분율 정기적건강검진 63 39.6 의료보건기관안내및의뢰 8 5.0 의료기구대여 2 1.3 무료진료서비스 40 25.2 특수질환진료시설강화 4 2.5 의료보험급여내용확대 21 13.2 건강강좌, 질병예방교육 5 3.1 보건소기능강화 10 6.3 기타 6 3.8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47
나. 여성보육분야 - 여성문제 구리시여성을위해가장시급히해결되어야할문제로는여성의일자리부족과취업의어려움, 여성복지시설의부족문제를꼽았다. < 표 > 여성들이시급히해결받고자하는문제 ( 단위 %) 구분 빈도 백분율 여성의정치참여 4 1.5 여성복지시설의부족 55 20.9 여성을위한의료적지원 16 6.1 여성을위한사회교육의다양성부족 49 18.6 여성의일자리부족 75 28.5 여성을위한안전한환경 38 14.4 여성이참여할수있는단체 12 4.6 가족해체로인한어려움 1 0.4 기타 7 2.7 문제없다 6 2.3 - 보육문제와서비스 응답자들은영유아관련사업에있어서취업모가정가정보육교사파견에대해서잘모르고있었으며 (71.7%) 아이사랑카드 ( 보육바우처 ) 는상대적으로잘아는것으로 (88.1%) 나타났다. 또한건강가정지원센터의아이돌보미사업 (89.0%) 및취업모가정가정보육교사파견사업 (93.5%) 은이용경험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용만족도와관련해서는아이사랑카드와보육시설평가인증통과어린이집에대한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영유아관련사업에대한이용의향과관련해서는만5세아무상보육사업과차등보육료지원사업및둘째아동이상보육료지원사업등에대한이용의향이높게나타났다. 48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 표 > 보육서비스인지도, 이용유무, 만족도및이용의향 ( 단위 %) 사업 인지도 ( 알고있는경우 ) ( 과거나현재이용한경우 ) 이용경험 만족도 앞으로이용의향 과거잘안다안다모른다에있다 현재이용중 없다 매우불만 불만보통만족매우만족 있다없다 어린이집 ( 보육사업 ) 57 (36.3) 79 (50.3) 21 (13.4) 12 (8.7) 113 (81.9) 13 (9.4) 1 (0.8) 7 (5.7) 42 (34.1) 59 (48.0) 14 (11.4) 116 (91.3) 11 (8.7) 만5세아무상보육사업 32 (20.5) 64 (41.0) 60 (38.5) 10 (8.9) 32 (28.6) 70 (62.5) 1 (1.4) 14 (19.4) 30 (41.7) 15 (20.8) 12 (16.7) 94 (87.0) 14 (13.0) 차등보육료지원사업 37 (23.7) 70 (44.9) 49 (31.4) 8 (6.7) 54 (45.4) 57 (47.9) 2 (2.6) 14 (17.9) 33 (42.3) 17 (21.8) 12 (15.4) 86 (86.0) 14 (14.0) 둘째아이상보육료 41 지원사업 (26.1) 87 (55.4) 29 (18.5) 10 (8.3) 47 (38.8) 64 (52.9) 3 (3.8) 8 (10.0) 31 (38.8) 27 (33.8) 11 (13.8) 88 (83.0) 18 (17.0) 장애아무상보육사업 14 (8.9) 50 (31.8) 93 (59.2) 1 (1.1) 7 (7.4) 86 (91.5) 5 (13.2) 21 (55.3) 7 (18.4) 5 (13.2) 24 (29.6) 57 (70.4) 아이돌보미 ( 건강가정지원센터 ) 10 (6.3) 68 (42.8) 81 (50.9) 5 (5.0) 6 (6.0) 89 (89.0) 3 (7.3) 5 (12.2) 26 (63.4) 4 (9.8) 3 (1.1) 62 (63.9) 35 (36.1) 취업모가정가정보육교사파견 6 (3.8) 39 (24.5) 114 (71.7) 2 (2.2) 4 (4.3) 87 (93.5) 3 (7.9) 4 (10.5) 28 (73.7) 2 (5.3) 1 (2.6) 54 (55.7) 43 (44.3) 아이사랑카드 ( 보육바우처 ) 53 (32.9) 90 (55.9) 18 (11.2) 8 (6.1) 77 (58.3) 47 (35.6) 6 (5.9) 6 (5.9) 43 (42.6) 29 (28.7) 17 (16.8) 102 (88.7) 13 (11.3) 보육정보센터 7 (4.4) 48 (30.4) 103 (65.2) 3 (3.2) 19 (20.0) 73 (76.8) 2 (3.9) 10 (19.6) 33 (64.7) 5 (9.8) 1 (2.0) 76 (81.7) 17 (18.3) 보육시설평가인증 ( 통과어린이집 ) 33 (20.8) 64 (40.3) 62 (39.0) 9 (8.3) 55 (50.9) 44 (40.7) 1 (1.3) 6 (7.9) 32 (42.1) 27 (35.5) 10 (13.2) 83 (80.6) 20 (19.4)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49
- 보건의료서비스 응답자들이가장필요로하는보건의료관련서비스로는정기적건강검진과건강보험급여내용의확대였으며, 보건의료기관방문시불만사항으로서는서비스의질이만족스럽지못하고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오래기다려야하는점을꼽았다. < 표 > 선호하는보건의료서비스 ( 단위 %) 구분 빈도 백분율 정기적건강검진 91 39.1 의료보건기관안내및의뢰 9 3.9 의료기구대여 - - 무료진료서비스 34 14.6 특수질환진료시설강화 7 3.0 의료보험급여내용확대 43 18.5 건강강좌, 질병예방교육 14 6.0 보건소기능강화 30 12.9 기타 5 2.1 50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다. 아동 / 청소년분야 - 스트레스원과사회복지서비스 일상생활중가장큰스트레스원은학업성적, 공부, 진로문제 (42.4%) 로나타났으며그다음으로는자신의성격문제 (16.7%) 로나타났다. < 표 > 아동, 청소년일상생활중가장큰스트레스원 ( 단위 %) 구분 빈도 백분율 성격문제 66 16.7 즐길수있는아동청소년문화의부족 26 6.6 친구의괴롭힘 23 5.8 이성친구사귀기 33 8.3 학업성적, 공부, 진로문제 168 42.4 성문제 - - 가족과의갈등 10 2.5 외모에따른열등감 10 2.5 학교교사와갈등 - - 과다한인터넷사용 6 1.5 자살충동 - - 가출충동 - - 경제적어려움 2 0.5 문제없음 44 11.1 기타 8 2.0 구리시에위치한아동, 청소년관련기관에대한인지여부에있어서응답자들의 97.2% 는도서관을그리고 91.9% 는보건소를알고있었지만이들의 83.1% 는건강가정지원센터를그리고 85.6% 는정신보건센터를모르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이들기관에대한이용여부와관련해서는응답자들의 88.8% 는도서관을그리고 68.6% 는보건소를이용한경험이있으나 99.5% 는가정폭력상담소를이용한적이없으며 96.9% 는청소년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51
상담센터를이용한적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 아동, 청소년복지서비스인지여부, 이용유무 ( 단위 %) 여부이용여부아동ㆍ청소년을위한관련시설안다모른다이용한적이이용한적있다없다. 1) 지역아동센터 111(28.0) 286(72.0) 27(6.9) 366(93.1) 2) 학교내방과후학교 302(76.3) 94(23.7) 183(46.4) 211(53.6) 3) 청소년수련관 309(77.8) 88(22.2) 197(50.0) 197(50.0) 4) 청소년상담센터 ( 청소년지원센터 ) 152(38.4) 244(61.6) 12(3.1) 381(96.9) 5) 청소년공부방 119(30.0) 278(70.0) 35(8.9) 358(91.1) 6) 도서관 385(97.2) 11(2.8) 349(88.8) 44(11.2) 7) 주민자치센터 ( 동사무소 ) 317(79.8) 80(20.2) 195(49.7) 197(50.3) 8) 자원봉사센터 172(43.3) 225(56.7) 53(13.5) 339(86.5) 9) 건강가정지원센터 67(16.9) 330(83.1) 13(3.3) 378(96.7) 10) 종합사회복지관 139(35.0) 258(65.0) 24(6.1) 368(93.9) 11) 장애인종합복지관 169(42.7) 227(57.3) 14(3.6) 379(96.4) 12) 지역사회교육협의회 57(14.4) 339(85.6) 4(1.0) 388(99.0) 13) 정신보건센터 57(14.4) 340(85.6) 8(2.0) 385(98.0) 14) 보건소 364(91.9) 32(8.1) 269(68.6) 123(31.4) 15) 문화원 111(28.0) 286(72.0) 43(11.0) 349(89.0) 16) 가정폭력상담소 91(23.0) 304(77.0) 2(0.5) 390(99.5) 17) 기타 9(16.1) 47(83.9) 7(14.0) 43(86.0) 52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라. 장애인분야 - 보건의료서비스 응답자들이가장필요로하는보건의료관련서비스는정기적건강검진 (44.2%) 으로응답하였으며보건의료서비스이용시문제로는서비스를받는절차가불편하다가 27.0% 였으며보건의료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다면그이유는서비스에대해알지못해서 (56.5%) 라고응답하였다. < 표 > 선호하는보건의료관련서비스 ( 단위 %) 구분빈도백분율 정기적건강검진 57 44.2 의료보건기관안내및의뢰 5 3.9 의료기구대여 4 3.1 무료진료서비스 28 21.7 가정간호 2 1.6 특수질환진료시설강화 5 3.9 의료보험급여내용확대 5 3.9 재활치료 10 7.8 건강강좌, 질병예방교육 4 3.1 공공의료기관확충 1 0.8 보건소기능강화 8 6.2 - 장애인복지실태및서비스이용 구리시장애인들이이용하는서비스가운데가장많은분야의서비스는의료서비스로서응답자의 64.8% 가이용하고있으며, 가장저조한서비스분야는주거및보호서비스로서응답자의 79.4% 가이용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53
< 표 > 장애인이용서비스별이용여부 ( 단위 %) 서비스명 이용 이용여부 이용안함 1) 상담서비스 35(50.0) 35(50.0) 2) 직업재활서비스 44(54.3) 37(45.7) 3) 교육서비스 43(53.8) 37(46.3) 4) 의료서비스 46(64.8) 25(35.2) 5) 일상생활지원서비스 43(53.1) 38(46.9) 6) 여가및사회교육서비스 29(42.0) 40(58.0) 7) 경제지원서비스 19(29.2) 46(70.8) 8) 주거및보호서비스 13(20.6) 50(79.4) 9) 기타 2(8.7) 21(91.3) 구리시에설치되어있는장애인복지시설에대한인지도는장애인복지관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 이용경험역시장애인복지관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지역자활센터는이용경험이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용만족도역시장애인복지관이 59.2% 로서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 사회복지서비스이용인지도, 이용유무및만족도 ( 단위 %) 기관명 인지도이용한경험만족도 안다모른다있다없다만족보통불만족 1) 장애인복지관 106(95.5) 5(4.5) 95(85.6) 16(14.4) 61(59.2) 36(35.0) 6(5.8) 2) 장애인주간보호센터 31(42.5) 42(57.5) 13(18.1) 59(81.9) 7(29.2) 16(66.7) 1(4.2) 3) 직업재활시설 ( 보호작업장 ) 46(56.8) 35(43.2) 28(35.9) 50(64.1) 15(39.5) 23(60.5) - 4) 수화통역센터 11(15.5) 60(84.5) 5(8.5) 54(91.5) 7(41.2) 10(58.8) - 5) 장애인근로복지센터 57(70.4) 24(29.6) 34(45.3) 41(54.7) 19(46.3) 20(48.8) 2(4.9) 6) 두레복지센터 12(16.2) 62(83.8) 4(6.8) 55(93.2) 6(46.2) 7(53.8) - 7) 종합사회복지관 55(69.6) 24(30.4) 21(31.3) 46(68.7) 12(40.0) 15(50.0) 3(10.0) 8) 지역자활센터 10(14.9) 57(85.1) 2(3.3) 59(96.7) 4(33.3) 7(58.3) 1(8.3) 9) 장애인차량봉사센터 53(67.9) 25(32.1) 32(45.1) 39(54.9) 20(47.6) 16(38.1) 6(14.3) 10) 장애인생활시설 19(27.1) 51(72.9) 8(12.9) 54(87.1) 7(33.3) 12(57.1) 2(9.5) 11) 장애인그룹홈 16(22.5) 55(77.5) 8(13.6) 51(86.4) 6(35.3) 8(47.1) 3(17.6) 54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마. 노인분야 - 노인복지서비스욕구 응답자들이가지고있는가장큰문제는건강문제 (64.2%) 와경제적문제 (18.6%) 로나타났다. < 표 > 노인들이인식하는가장큰문제 ( 단위 %) 구분 빈도 백분율 경제적문제 38 18.6 본인의건강문제 131 64.2 배우자의건강문제 6 2.9 부양부담 - - 주거및주택문제 - - 취업및실업문제 1 0.5 가족문제 3 1.5 여가활용문제 1 0.5 심리적문제 1 0.5 여러가지복잡 - - 기타 2 1.0 문제없음 21 10.3 - 노인의취업욕구 희망하는일자리유형으로는청소, 경비등인력파견형을 27.6% 가원하였으며급식도우미, 교통지도등공익형을 14.5% 가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취업과관련하여가장필요로하는서비스는일자리를제공 (28.6%) 받고자하는것이었으며, 다음으로는 9.7% 가공공근로및자활사업을요구하였다.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55
< 표 > 희망하는일자리유형별참여의향 ( 단위 %) 참여의향 유 형 있다 없다 공익형 ( 예 : 급식도우미, 교통지도등 ) 21(14.5) 124(85.5) 복지형 ( 예 : 노노케어, 노인생명보듬이, 도시락배분등 ) 18(12.4) 127(87.6) 교육형 ( 예 : 강사파견 ) 6(4.1) 139(95.9) 시장형 ( 예 : 스팀세차, 떡메치기등 ) 3(2.1) 142(97.9) 인력파견형 ( 예 : 청소, 경비등 ) 40(27.6) 105(72.4) - 보건의료서비스 가장필요한보건의료서비스는 28.4% 가무료진료확대, 22.1% 가정기건강검진을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 가장선호하는보건의료서비스 ( 단위 %) 구분 빈도 백분율 정기적건강검진 45 22.1 의료보조기구대여 - - 의약품무상지급 42 20.6 보건소기능확대 24 11.8 무료진료확대 58 28.4 주간 / 단기보호서비스확대 2 1.0 재활치료및프로그램확대 10 4.9 정신보건서비스 - - 개인상담서비스 2 1.0 건강교육 4 2.0 필요없다 13 6.4 기타 4 2.0 56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3) 일반주민들의욕구 일반주민의욕구를알아보고자총 320부의설문지를 8게동주민자치센터이용대상자를중심으로조사하였다. 생활의불편정도, 구리시거주행복지수등과같은현재거주하고있는지역의대한만족도를위주로조사를실시하여유효한데이터 303부를중심으로분석되었다. 구리시민들이일상생활속에서느끼는불편에대하여그심각성정도를 5점척도로조사한결과주거환경 ( 주택재개발, 전월세부족, 서민주택확대문제등 ) 에대한심각성수준이 3.31로가장높게나타났다. 또한자녀양육에대한심각성수준역시 3.16, 저소득의심각성 3.13으로높게나타났으며사회복지 ( 서비스이용의어려움, 열악한지역복지여건등 ) 와사회관계 ( 이웃과소통부족, 공동체의식결여 ) 의심각성수준도 3.01로높게나타났다. < 표 > 생활상불편의심각성정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주거환경 297 1 5 3.31.936 자녀양육 291 1 5 3.16.953 저소득 294 1 5 3.13.797 사회복지 296 1 5 3.01.768 사회관계 297 1 5 3.01.864 직업안정 297 1 5 3.00 1.048 부양문제 290 1 5 2.99.906 의료여건 294 1 5 2.97.825 부채 288 1 5 2.91.896 문화여건 297 1 5 2.85.908 가족관계 294 1 5 2.60.954 정신건강 294 1 5 2.55 1.082 시민들에게구리시가살기좋은도시가되기위해서우선적으로시행해야할과업에대하여질문한결과 21.2% 가교육시설확충이라고대답하였고소득보장정책 15.2%, 서민주택확충 14.5%, 일자리창출 11.4% 의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57
순으로높게나타나경제적서비스정책이매우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볼수있다. 이에비하여복지시설확충은 8.1% 로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구분빈도백분율 (%) 교육시설확충 63 21.2 소득보장정책 45 15.2 서민주택확충 43 14.5 일자리청출 34 11.4 문화시설확충 30 10.1 교통도록확충 27 9.1 복지시설확충 24 8.1 보건의료시설 18 6.1 자연환경보전 6 2.0 상하수도시설 4 1.3 기타 3 1.0 합계 297 100.0 그럼에도불구하고구리시에필요한사회복지시설에대하여필요성의정도를 5점척도로측정한결과응답자들은아동보호시설 3.98, 영유아보육시설 3.92로나타나자녀양육과관련된서비스욕구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파악할수있다.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아동보호시설 295 2 5 3.98.890 영유아보육시설 292 1 5 3.92.899 노인복지시설 296 1 5 3.91.890 청소년복지시설 292 1 5 3.89.880 여성복지시설 290 1 5 3.84.848 여가시설 293 2 5 3.84.897 장애인복지시설 290 1 5 3.79.882 지역사회복지시설 290 2 5 3.73.822 다문화복지시설 291 1 5 3.72.868 정신보건복지시설 289 1 5 3.58.943 58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2. 사회복지공급의전망 1) 사회복지공공인적자원및재정현황 (1) 사회복지조직및인력 구리시의사회복지행정조직은본청의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1과 5개팀, 사회복지과 1과 6개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총 49명의인력이총괄기획, 서비스연계, 통합조사, 기초생활, 장애인복지, 노인정책, 여성보육, 위스타트여성노인회관운영등의업무를추진하고있다. 청소년에관한업무는평생학습과의교육청소년팀에서담당하고있다. < 표 > 구리시사회복지관련조직현황 주민생활지원과 총괄기획서비스연계통합조사기초생활희망복지 사회복지과 노인정책여성보육장애인위스타트 여성, 노인회관운영 l 8 개주민자치센터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복지민원상담, 복지대상자기초조사, 복지대상자상담및관리, 서비스제공및연계 )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59
8개동의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총 21명으로사회복지현장에서복지대상자들의각종민원과신청접수, 조사, 관리, 서비스제공및연계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2) 사회복지재정현황 복지예산은구리시총예산액의 27%(3년평균 ) 를차지하며, 예산액도 2010년도는전년도대비 15.9% 가증가한 214,191백만원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 표 > 구리시총예산및사회복지예산년도별증감율 년도별총예산액증감율사회복지예산액 ( 단위 : 천원, %) 사회보장증감율 ( 구성비 ) 2008 189,748,186 10.31% 50,725,592 24.7%(26.7) 2009 210,980,594 11.20% 52,794,443 3.93%(25.0) 2010 214,191,012 1.52% 62,982,633 15.9%(29.4) * 자료 : 2010년본예산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대한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지원하며 2010년 5월말일자최저생계비지원은월평균 2,520가구 (4,124 명 ) 1가구당평균 340,000원이지원되었다.( 총 2010년 1월-4월 2,460,290,000원지원 ) 과별예산을분석해보면사회복지과예산 ( 노인, 여성, 보육, 장애인, 아동분야 ) 은점점늘어나고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의예산은전체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2009년증가세를보이던기초생활보장과민생안정예산이 2010년에는소폭감소하였다. 이는네트워크와서비스전달체계변화의중요성과함께서비스연계와관련된예산이늘어남에따라주민생활지원과의서비스연계예산은해마다큰폭으로늘어나고있다. 60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 표 > 구리시의사회보장예산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2008 2009 2010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합계 50,725,592 26.7% 52,794,443 25.0% 62,982,633 29.4% 소계 19,406,077 10.2% 20,123,124 9.5% 22,209,945 10.4% 민생안정 1,979,267 1.0% 1,993,277 0.9% 1,809,959 0.8%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 14,859,762 7.0% 15,219,968 7.1% 13,721,041 6.4% 서비스연계 1,372,156 0.6% 1,691,892 0.8% 5,414,871 2.5% 의료급여, 주거복지 1,194,892 0.6% 1,217,987 0.6% 1,264,074 0.6% 소계 31,319,515 14.8% 32,671,319 15.5% 40,772,688 19.0% 노인복지 11,213,982 5.2% 12,443,192 5.9% 14,785,501 6.9% 사회복지과 여성보육 13,144,774 6.9% 13,918,402 6.5% 18,624,850 8.7% 장애인 5,904,836 2.8% 5,088,215 2.4% 5,394,375 2.5% 아동 1,055,923 0.6% 1,221,510 0.6% 1,967,962 0.9% * 자료 : 2010 년본예산기준 (3) 공공부문분야별자원현황 저소득층분야에서는기초생활지원외에긴급복지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주소득자의사망, 가출, 행방불명등생계가어려운가정에처한가구를대상으로 2010년 5월말현재 43건에 79,150,930원지원하였다. 2009년무한돌봄사업의시작으로실직, 사망, 이혼으로위기에처한가정에생계비, 의료비, 학비를지원하였다. 2010년 5월말현재 193건에총 174,683,880원을지원하였다.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61
여성 / 보육분야에서공공부문자원으로여성노인회관이 1개소운영되고있다하지만여성의복지향상을위한기능보다는노인과관련된사업위주로운영되고있다. 여성복지공공사업으로는여성발전기금, 여성인재은행,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사업, 여성단체지원및협력강화, 양성평등교육, 가족지원서비스및돌봄서비스강화등이있다. 아동 / 청소년분야의공공부문자원으로는아동, 청소년복지시설 1개소로청소년수련관이있다. 청소년과아동의수련시설역할을감당하기에는독립적이고충분한공간을확보하고있지못하다. 아동, 청소년복지공공사업으로입양가정지원, 위탁가정양육비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아동복지시설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등이있다. 2009년부터 2010년현재지역복지투자사업의시범지역으로총 6명의지역교육전문가가학교에서활동하며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 2006년 we-start 사업의일환으로초등학교 1개소에서학교사회사업가를파견하여학교사회사업실을운영하고있다. < 표 > 구리시학교사회사업실설치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8 5 3 - - 갈매동 - - - - - 동구동 - - - - - 인창동 - - - - - 교문동 1 1 - - - 수택동 7 4 3 - - * 자료 : 구리시내부자료재구성 장애인분야에서는공공부문자원으로장애인복지생활안정지원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재활보조기구지원,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월동난방비지원, 농어촌주택개조정보화교육지원, 정보화보조기기보급, 장애인무료신문보급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 장애인복지시설지원 ( 시설운영비지원, 입소자지원, 7종운영비, 기초시설급여, 장애인단체지원 ), 중증장애인연금지원지원 62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 근로무능력중증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시청각장애인부모자녀언어발달지원바우처사업, 시청각언어장애인부모의자녀에게언어발달서비스제공을하고있다. 노인분야에서는공공부문자원으로노인복지회관이 1개소운영되고있으며노인복지공공사업으로노인요양시설운영비지원, 노인일자리지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 기초노령연금지급, 실버인력뱅크지원, 기타월동난방비, 국민건강보험료지원등, 경로식당무료급식운영, 노인건강진단등의사업을진행하고있다. 2) 사회복지분야의민간복지자원및기관현황 (1) 분야별민간복지자원 구리시저소득층이용민간자원은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 자활공동체 ) 두레복지센터등이있으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을비롯한정책지원사업을통하여저소득층을지원하고있으며, 두레복지센터에서는총 8개의저소득계층을위해두레나눔운동등다양한저소득지원사업을운영하고있다. 자활지원사업운영 - 현재구리시에는지역자활센터 1개소에서 5개사업단, 6개자활공동체로운영 / 자활사업을통한일자리제공을하고있으며, 실버인력뱅크, 구리시니어클럽, 노인취업센터,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구리시일자리지원센터등이운영되어노인일자리를비롯한다양한계층의일자리를알선, 제공하고있다. - 15개이상의고용관련사업 ( 다사랑간병, 마무새, 맛들식품, 세움건축, 엄마자리, 에코그린, 케어119, 반찬사업단, 유료간병사업단, 재활용사업단, 청소사업단, 택배사업단, 인큐베이터사업단, 부품사업사업단, 노인일자리창출사업등 ) 이지역에서진행되고있다. 여성 / 보육분야의민간부문자원으로구리시여성관련민간자원은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소,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성폭력상담소 2개소, 이주민지원센터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성폭력전담의료기관, 자원봉사센터등이있다. 대부분여성과관련한단위사업을진행하는기관단체이다.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63
여성복지주요프로그램으로는여성리더자교육, 가족문화사업및가족돌봄사업, 가정폭력피해여성과동반자녀보호, 가정폭력예방교육및치료교육, 가정폭력피해자및가해자심리치료학교, 직장, 학부모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피해자상담가족문제예방을위한가족교육및상담등이운영되고있다. 구리시의보육시설현황은아래와같다. 구분 계 국공립 개인가정보육민간보육 유치원 ( 공립 ) 특수보육 계 191 7 86 57 14 27 갈매동 3 1-1 1 - 인창동 79 2 45 18 5 11 교문동 32 2 17 7 4 2 수택동 75 2 24 31 4 14 * 자료 : 구리시내부자료의재구성 현재구리시의어린이집현황은 0세에서부터 5세어린이가이용하는국공립 ( 시립 ) 7개, 민간 56개, 가정 86개로운영되고있으며유치원 14개소, 이중특수보육 ( 시간연장, 장애아통합보육 ) 을운영하는곳은 27개소이다. 5개의행정구역에고루분포하고있으나국공립어린이집은수요에비해공급이부족한실정이다. 구리시아동, 청소년관련민간자원은지역아동센터 11개소, 청소년상담센터 1개소, 청소년공부방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등이있다. 청소년지원센터는청소년수련관내에위치하고있어청소년들이안정적인상담을받기에는부족한상황이며지역아동센터는 8개동에고루분포하고있으나지역아동센터를졸업한아동을관리해줄수있는청소년공부방같은경우지자체보조로운영되는 1곳이있으며보조금지원없이개인이운영하는공부방은 3-4곳에이르고있다. 구리시장애인분야민간자원은장애인복지관 1개소, 주간보호센터 2 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 수화통역센터 1개소, 심부름센터 1개소,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1개소, 개인운영생활시설 2개소, 장애인근로복지지센터 1개소가운영되고있다. 민간부문자원일반노인시설현황은노인회관 1개소, 시립요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가정봉사원파견시설 2개소, 경로당 124개소, 급여종류별 64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기요양기관 43개소, 노인공동생활가정 1개소, 노인자살예방센터가운영되고있으며노인일자리관련기관으로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기타노인관련단체로대한노인회구리지회가있다. 대부분의민간기관들이중앙정부나경기도, 구리시로부터보조금을지원받으며운영되고있으나, 예산지원액이매우격차가있으며따라서향후민간자원을더적극적으로발굴하고활용할수있는방안이구리시와민간기관간의협력과네트워크를통해모색될수있어야할것이다. 구리시자원봉사자원의현황으로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 1개소에서자원봉사활동을종합적으로지원 관리하고있으며, 구리시 2010년 5월말현재자원봉사센터에등록하여자원봉사활동을하고있는활동자수를살펴보면아래와같다. < 표 >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등록된자원봉사자수 ( 단위 : 명,% 개소 ) 계 ( 전체인구수 ) 계 ( 자원봉사자수 ) 구성비 성별 등록단체 남여관리단체활동처 194,833 26,559 13.6 9,940 16,616 201 개소 84 개소 * 자료 : 구리시자원봉사센터내부자료, 2010 년 5 월말기준 자원봉사센터에등록된자원봉사자수는 10,976명 ( 구리시인구수대비 13.6%) 이고, 4년전 (2005년 5월 ) 조사통계인 10,976명 ( 구리시인구수대비 5.8%) 보다 8% 증가하였다. 구리시자원봉사센터에소속된단체는구리시자원봉사센터를비롯하여 201개소가소속되어있다. 공공기관을포함하여자원봉사활동을할수있는활동처는 84개소이다.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65
(2) 분야별사회복지관련시설및기관현황 저소득 주민생활지원과기초생활팀, 보건소 이용시설 생활시설민간자원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구리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푸드뱅크 복지위원, 구리시민장학회, 종교단체, 봉사단체, 각협회등 청소년평생학습과교육청소년팀, 교육청구리경찰서청소년계, 보건소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원센터이용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시설청소년공부방생활시설 민간자원 구리 YMCA, 법무부범죄예방구리시지구협의회, 종교단체 아 동 여 성 / 보 육 사회복지과위스타트팀, 보건소, 교육청 사회복지과여성팀, 보육팀,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8개동주민자치센터 WE-START, 청소년지원센터, 구이용이용가정법률상담소, 성폭력상담소리시종합사회복지관, 보육시설, 시설구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시설구리지역자활센터, 건강가정지원천주교이주민센터센터생활리시설위탁가정생활시설 보육연합회, 유치원연합회, 각학민간부모회,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교육시민간여성단체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자원 복지투자사업 ( 학교사회사업운영 ), 자원 사회봉사단체등 구리시지역사회교육협의회 장애인노인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정신보건센터 이용시설 생활시설민간자원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근로복지센터,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주간보호센터 ( 장애아동, 성인 ) 장애인심부름센터,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 그룹홈, 개인운영신고시설 ( 샬롬의집, 한나의집 ) 장애인협회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 장애인통합부모회 이용시설 생활시설 민간자원 사회복지과노인정책팀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회관인창 수택 아천 딸기원경로식당, 구리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노인주간보호센터, 구리노인복지센터, 사라노인복지센터, 참사랑노인복지센터 그룹홈 ( 노인의집 ), 시립요양원 대한노인회, 종교단체 지역복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리시자원봉사센터, 구리문화원, 시립도서관, 구리체육관, 구리시민스포츠센터, 생활체육회, 보훈 향군회관 66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 표 > 구리시사회복지시설및기관현황 ( 단위 : 개소수 ) 분야운영주체시설및기관명대상별종류별법인개인미신고 정부지원여부 비고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0 0( 위탁 ) 저소득이용시설신망애재단부설구리시푸드뱅크 0 0( 위탁 ) 구리지역자활센터 0 0( 위탁 ) 구리YMCA 기타 두레복지센터 0 0( 일시지원 ) 두레교회 노인회관 직영 0( 구리시직영 ) 여성 노인회관 인창경로식당 0 0( 위탁 ) 봉선사 구리경로식당 0 0( 위탁 ) 구리천주교교회 아천경로식당 0 0( 일시지원 ) 종교단체 딸기원경로식당 0 0( 일시지원 ) 딸기원회관내 구리노인복지센터 0 0( 위탁 ) 신망애재단 노인 이용시설사라노인복지센터 0 0( 위탁 ) 사라복지재단참사랑노인복지센터 0 0( 위탁 ) 종교법인 노인주간보호센터 0 0( 위탁 ) 대한성공회 구리시립요양원 0 0( 위탁 ) 대한성공회 8개동경로당 0 실버인력뱅크 0 0( 위탁 ) 봉선사 구리시니어클럽 0 0( 위탁 ) 구리문화원 생활시설 은빛사랑의집 0 0( 위탁 ) 신망애재단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이용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 이용시설 이용시설 구리장애인종합복지관 0 0( 위탁 ) 대한성공회 부설장애인보호작업장1,2 0 0( 위탁 ) 부설주간보호센터 0 0( 위탁 ) 성인, 아동 장애인근로사업장 0 0( 위탁 ) 경기도장애인협회 구리시장애인근로복지센터 0 0( 위탁 ) 구리시장애인협회 수화통역센터 0 0 구리시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0 0 시각장애인협회 구리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부설그룹홈1,2 0 0( 위탁 ) 대한성공회 샬롬의집 0 0( 일부지원 ) 정신지체 한나의집 0 0( 일부지원 ) 정신지체 구리지역아동센터 0 0 신망애재단 아람J아카데미지역아동센터 0 0 하이탑공부방지역아동센터 0 0 우리지역아동센터 0 0 햇빛학교지역아동센터 0 0 예인지역아동센터 0 0 푸른하늘지역아동센터 0 0 수택2동위스타트공부방지역아동센터 0 0 천국의아이들지역아동센터 0 0 인창지역아동센터 0 0 비전스쿨지역아동센터 0 0 청소년수련관 0 0( 위탁 ) 청소년지원센터 0 0( 위탁 ) 청소년수련관내 청소년공부방 0 0 딸기원회관내 여성회관 직영 0( 구리시직영 ) 여성 노인회관 구리시민가정폭력상담소 0 0 ( 사단법인 ) 가화 천주교이주민센터 0 구리시건강가정지원센터 0 0 한양여대 8개동주민자치센터 직영 각동사무소 두레가정폭력상담소 0 0 ( 재 ) 두레원 자료 : 구리시내부자료재구성, 2010 년 5 월기준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67
구리시와면적, 인구등여건이비슷한타시와비교할때구리시는사회복지시설 3) 은전반적으로부족하며, 특히생활시설은여전히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구리시는시에서위탁운영중인생활시설은장애인과노인외에전무한것으로나타났다. 생활시설로는장애인분야에개인신고시설 2 개소가있으며, 장애인그룹홈 (2) 노인분야에시립요양원 (1) 과, 노인그룹홈 (1) 이운영중이다. 구리시는시에서보조하는생활시설이부족하며현재시설도지적장애인을수용하는시설로운영되어장애인그룹홈의형태로생활시설의역할을대체하고있으나, 다양한장애의유형에맞는수요를감당키에는어려움이예상된다. 노인복지시설은장기요양법이시행된이후로장기요양기관이 45 개소로늘어나고있고, 노인돌봄서비스가시행되어독거노인에게도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 노인인구의증가에따라점차적으로많은수혜기관이필요하다. 또한 ( 성 ) 폭력피해여성과학대피해아동과같이일시보호를할수있는시설은일시보호정도의역할을감당할뿐, 예산이나인력지원이매우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 구리시는생활시설확충과정부의지원확대및정기적인지도 감독으로이와같은문제점을보완해나가야할것이다. 대상자별로는아동청소년분야와여성과관련한사회복지자원이상대적으로열악한것으로판단이되며, 복지자원이가장부족한지역은갈매동으로나타났다. 사회복지공급과관련한문제점은이들민간자원이통합적으로관리되고있지않으며, 민간자원끼리도네트워크구성이어렵다는것이다. 따라서, 구리시의지역사회복지자원활용의효율성과효과성의증대를위한지역사회내자원들의적극적인네트워크구성은시급한사안이라할수있다. 3)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사업을실시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이다. 사회복지시설의설치 운영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할수있으며, 개인의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햐한다. 사회복지시설은법적인기준을충족시켜야하는데설치기준, 필요설비, 비치서류, 종사자관련조항, 생활인명부등이필요하고, 시설장은상근하여야하며, 행정기관의수시감독과정기적평가를받아야한다 68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3. 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기본구상 1) 중앙정부, 경기도및구리시의사회복지중장기계획검토 (1) 상위계획의개요 가. 중앙정부의관련계획 사회복지관련중앙정부의계획을구리시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반영.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3차),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여성정책기본계획, 아이사랑플랜, 종합자활지원계획,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나. 경기도의관련계획 사회복지관련광역시도의계획을구리시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반영. 경기도의 2020 비전과전략 사이버복지네트워크에의한경기복지달성 계층간균등복지달성및건강한노후보장 사회복지목표 : 삶의질제고와복지사회구현 생산적복지사회의기반구축 여성의제도적 결과적평등실현 건강하고자율적인청소년환경조성 건강한삶을보장하는보건 위생환경창조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69
다. 구리비전 2010 사회복지관련지방자치단체계획을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반영. 70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2) 중앙, 경기도및구리시의관련계획검토 (1) 저소득층복지분야관련계획검토 저소득층분야의중앙, 경기도및구리시계획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 관련계획검토 : 저소득층분야 부문 주요정책 기초생활보장 구리시계획내용 정기적인정확한소득조사실시, 의료급여사례관리, 기초생활보장추진계획수립, 수급자개별사례관리민 관연계프로그램개발, 알코올 정신질환 독거노인가구등집중사례관리, 비수급빈곤층한시적생계보호지원 광역시 / 도계획내용비젼2020, 2010 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중앙부처계획내용 2010년주요업무추진계획,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한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 저소득층복지 근로빈곤층생활지원 자립자활활성화 저소득층욕구조사, 구리사회복지관운영지원, 사회복지기금조성및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안정자금융자, 생업자금융자확대, 저소득자녀장학금, 연탄지원사업실시, 후원 결연네트워크구성 맞춤형자활서비스제공, 사회적일자리개발, 자활근로사업실시, 자활후견기관지원, 사회적응,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확대실시, 광역자활공동체운영, 종합자활지원센터설치 비젼2020, 2010 사회복지종합계획, 위기가정무한돌봄서비스, 긴급복지지원, 행복키움통장 ( 자산형성근로장려금 ), 실직자자녀장학금지원사업 비젼 2020, 2010 사회복지종합계획, 복지일자리팀운영계획자활근로사업사회복지기금 ( 자활지원사업 ) 조성 운영, 2010핵심과제로공백없는서민보호대책. 한시생계보호후보호대책마련, 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바우쳐 ) 확대 2010 탈수급촉진을위한대책 ( 자산형성, 기업형자활, 성과관리형, 근로인센티브제공등 ) 일자리확충 보호시장조성및보호직종개발, 저소득층전문상담센터설치 2010 고용정책, 경기일자리센터및시군구일자리센터운영, 여성뉴딜과청년뉴딜사업 2010행안부 4대정책목표, 고용증대와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전략회의 ( 행안부 자치단체 ) 개최, 희망근로 10 만명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71
(2) 아동청소년복지분야관련계획검토 아동복지분야의중앙, 경기도및구리시계획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 관련계획검토 : 아동 청소년분야 부문 주요정책 구리시계획내용 광역시 / 도계획내용 중앙부처계획내용 아동상담및보호기능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지역아동센타 운영비 지원, 요보호 아동을 위한방과후보호체계 구축, 지역아동센터지 원 확대, 위기아동을 위한 공동생활 과정 설치 경기도사회복지종합계획경기도 2020비젼 ( 지역아동센터운영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결식아동없는도시만들기 ) 어린이보호 육성종합계획어린이안전종합대책 ( 지역아동센터운영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 가정위탁등 가정위탁양육비지원, 소년소녀가장및가정위탁아동지원, 소년소녀가장능력개발비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장애아입양아동양육비및의료비지원 경기도사회복지종합계획경기도 2020비젼 ( 가정위탁보호및입양아동지원, 아동그룹홈확대운영 ) 빈곤아동 청소년종합대책 ( 가정위탁보호및입양아동지원, 아동그룹홈확대운영 ) 아동청소년복지 청소년활동활성화 아동 청소년사회복지봉사단 프로그램개발, 청소년국제마인드함양사업, We Start마을운영 경기도 2009 년청소년정책 - 청소년육성기금운영 ( 청소년육성사업보조금확대 ) 제 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8~2012) - 정책추진체계강화 ( 정책개발및심포지움정례화 ) - 청소년활동기반보강 ( 청소년시설및단체의주력사업특성화 ) 청소년문화사업 아동 청소년 복지서비 스 정보제공체계강화, 청소년 공부방 지원, 청소년 어울림 마당, 장애우와함께하는문 화체험, 청소년종합예 술제참가, 청소년수 련관지원 경기도 2009 년청소년정책 - 청소년활동역량강화 ( 문화공간확충, 문화동아리지원확대, 문화정보망구축 ) 제 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8~2012) - 청소년활동기반보강 ( 청소년국제교류확대아글로벌리더쉽함양, 청소년문화공간확충 ) 위기청소년보호 청소년상담센터지원, 아동 청소년관련전문가연계망구축 경기도2009년청소년정책 -지역사회청소년복지향상 ( 위기청소년안전망구축, 쉼터운영, 소외계층청소년복지사업증대 )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8~2012) -청소년복지와인권향상 ( 위기청소년안전망구축, 쉼터운영, 소외계 층청소년복지사업증대, 상담서비스강황, 대안학교지정운영 ) 72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3) 여성보육복지분야관련계획검토 여성보육복지분야의중앙, 경기도및구리시계획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 관련계획검토 : 여성 보육분야 부문 주요정책 양성평등강화 구리시계획내용 여성인력뱅크운영, 여성발전기금운용사업의확대및내실화,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및양성평등교육, 공무원성인지력향상교육 광역시 / 도계획내용 경기도사회복지종합계획경기도 2020비젼 ( 양성평등문화및의식의확산, 성인지적통계생산및성별영향평가, 각종위원회의균등한여성비율확대 ) 중앙부처계획내용 여성부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 양성평등문화및의식의확산, 성인지적통계생산및성별영향평가, 각종위원회의균등한여성비율확대 ) 여성보육복지 여성의사회참여 가정복지서비스향상 여성주간행사, 여성지도자워크샵, 여성공무원리더십향상워크샵, 구리여성솜씨자랑경연대회, 여성예비창업교육실시, 여성자원봉사대운영, 각종위원회여성위원참여확대추진 복지자금대여, 자녀들의캠프, 생계보조금지원, 저소득여성취업지원강화, 폭력피해여성에대한그룹홈설치,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운영지원및활성화, 가정성폭력피해자치료비지원 경기도사회복지종합계획경기도 2020비젼 ( 여성의평생교육강화및학습동아리육성, 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 여성직업훈련프로그램내실화, 여성기관 -단체지원및협력강화 ) 경기도사회복지종합계획경기도 2020비젼 ( 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강화, 저소득한부모가정자활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 여성부제3차여성정 책 기 본 계 획 2008-2012 ( 여성의 평생교육강화및학습 동아리육성, 여성기관- 단체지원 및 협력강 화 ) 보건복지부여성정책중장기계획 2006-2010 ( 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 여성직업훈련프로그램내실화 ) 보건복지부여성정책중장기계획 2006-2010( 저소득한부모가정자활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강화 ) 함께가는가족2010 건강가정기본계획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 보육서비스의내실화 저소득보육료지원대상확대, 특수보육시설운영비지원, 국고보조시설운영비지원, 민간영아전담보육시설운영비지원, 민간영아반운영비지원, 보육교사인건비지원, 시립어린이집개 보수지원, 국공립보육시설확충, 평가인증신청보육시설지원 경기도사회복지종합계획경기도 2020비젼 ( 취약계층보육서비스및보육료지원확대, 영아보육제도운영, 국공립보육시설확충및기능보강, 보육시설평가인증참여확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차중장기보육계획2006-2010, 제1차저출산고령사회5개년기본계획2006-2010 ( 취약계층보육서비스및보육료지원확대, 영아보육제도운영, 국공립보육시설확충및기능보강, 보육시설평가인증참여확대, 민간보육시설지원강화 )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73
(4) 장애인복지분야관련계획검토 장애인복지분야의중앙, 경기도및구리시계획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 관련계획검토 : 장애인분야 부문 주요정책 구리시계획내용 광역시 / 도계획내용 중앙부처계획내용 저소득장애인소득보장지원 장애수당지급,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급, 중증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자녀학비지급, 월동난방비지급,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지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개소운영지원,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장애인보장구지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2010 연계형 장애인 복지일자리 추진계획,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2010 경기 도장애인복지기금지 원사업계획 ( 재가, 시 설장애인보호, 장애예 방과 재활, 사회활동 참여육성, 직업훈련사 업등 ), 2010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책 ( 저소득 장애인생활안정 ) 2009 주요업무계획 ( 생활안정지원, 의료재활지원, 일자리확대, 복지시설확충, 이동권, 바우처제공등 ),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 기초장애연금제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주택서비스확대, 생애주기별교육지원, 문화, 생활체육바우처,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강화, 취업지원 ) 장애인복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등 장애인욕구조사, 장애인콜센터및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지원, 가정봉사원파견, 장애인체육관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 선택적복지제도시행, 장애인단체행사지원, 장애인여가 문화서비스개발 2010 경기도장애인복지시책 (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장애인생활도우미운영,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2010 장애인복지시책중재활지원 ( 장애인생활시설 : 주간, 단기, 공동생활가정 / 활동보조지원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시범사업세부매뉴얼 ( 활동보조인확대모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장애인포함모형 ), 2009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안내 자립과재활서비스 장애인자립자금대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장애인일자리개발사업, 장애인종합상담시스템구축, 화상전화설치지원, 장애인정보화교육지원, 수화통역센터운영, 장애인인식개선캠페인, 장애체험프로그램확대 2010 연계형장애인복지일자리추진계획, 2010 국비보조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게획, 2010 경기도장애인복지기금지원사업계획 ( 재가, 시설장애인보호, 장애예방과재활, 사회활동참여육성, 직업훈련사업등 ) 2010 장애인복지시책중자립기반지원 ( 장애 / 장애아동수당, LPG세금인상액지원, 장애인일자리, 우선구매제도등 ), 2010 장애인복지시책중장애인편의시설지원 74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5) 노인복지분야관련계획검토 노인복지분야의중앙, 경기도및구리시계획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 관련계획검토 : 노인분야 부문 주요정책 구리시계획내용 광역시 / 도계획내용 중앙부처계획내용 노인복지 경제적여건의보장 노인일자리창출 경로연금지급, 노인교통비지급, 기초생활보장노인월동난방비지원, 경로식당운영, 독거노인중점관리 ( 관리카드작성 ), 노인욕구조사, 노인종합서비스센터운영, 치매노인신원확인팔찌보급, 노인건강진단, 경기가정도우미,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독거노인老 - 老홈케어서비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치매 중풍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 노인상담센터설치, 소규모다기능시설설치 노인일자리창출지원사업, 실버인력뱅크운영 비젼 2020, 저출산 고령사회시행계힉, 노인복지증진에관한종합계획, 노인양로및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젼2020, 저출산 고령사회시행계힉, 노인복지기금의운용, 시니어클럽지정및운영지원 제 1 차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2010 기본계획.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실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치매안검진사업,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무료급식사업 제 1 차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2010 기본계획. 노인일자리사업지원 ( 사회공헌형, 민간형 ), 시니어클럽및노인무료취업센터지원 왕성한노후생활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지급, 경로당환경개선사업, 테마경로당사업, 여성 노인회관운영, 노인의날기념행사, 어버이날기념행사, 노인실버정보화대회및실버가요제, 대한노인회구리시지회지원, 노인한글반운영, 노인동아리지원사업, 저소득노인여가사업 비젼2020, 저출산 고령사회시행계힉, 경기도실버뱅크인력지원, 노인복지관및경로당지원사업 제 1 차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2010 기본계획, 전문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 노인자원봉사대축제, 퇴직노인자원봉사단운영, 노인자원봉사홈페이지운영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75
제 2 기구리시 2011년 ~2014년지역사회복지계획 IV.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및방향 1.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원칙및체계 2. 구리시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방향
Ⅳ.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방향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원칙및체계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원칙 구리시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위해보건복지부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매뉴얼 에제시된네가지기본원칙인 1지역성 2 과학성 3연속성 4실천성을따라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 - 지역성 : 지역고유의특성이반영될수있는사업계획수립 - 과학성 : 지역주민의복지욕구와지역사회복지자원에대한과학적분석진행 - 연속성 : 이전계획및지역보건의료계획, 중앙정부와구리시복지계획등과의연속성이확보된계획수립 - 실천성 : 실현가능성을확보하기위한행 재정계획이갖추어진계획수립 2)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체계 위와같은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기본원칙하에구리시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하기위해다음과같은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체계를구성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각부문별로중앙정부와경기도그리고구리시의사회복지관련계획을검토 2 지역주민복지욕구와복지서비스에대한만족도조사와구리시공공및민간복지자원에대한조사를실시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문분과, 사회복지전문가및관련공무원들의의견을반영하여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79
2. 구리시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방향 1) 비전 비전 : 풍요로운문화복지 지역사회산업, 문화, 환경과의선순환으로지역사회밀착형의복지, 시민의건강, 안전, 인권, 다양한삶의욕구를고려하는안정되고행복한문화복지기반의조성 2) 기본방향 (1) 구리시사회복지계획의기본방향 : 구리 VISION 21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등사회취약계층의최저생활보장과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도록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 전체시민의건강, 행복, 자존심, 자기실현의기회증대와안전의장등삶의질확대를위하여복지서비스의질적고도화를추진 민간복지자원의활성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통한민관사회복지전달체계의연계활성화 < 그림 > 지역사회복지계획의기본방향과목표 80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3) 정책방향과시행전략 (1) 생산적복지의정착 시민의기초생활보장 - 시민에게기본적인사회복지서비스를보장할수있도록종합적인사회보장제도를확립 - 저소득층자활근로사업의확대 - 주택임대차보조사업지원확대 - 생활안정자금융자확대 장애인복지의강화 - 장애인근로시설설치확대 - 장애인편의시설확대 - 장애인복지기금조상과효율적운영 - 장애인직업훈련강화 - 취업보장과소득증대 - 교육기회의확대 - 장애인복지시설의확충및균형배치 - 의료서비스의확대 - 재가장애인복지서비스확대 - 물리적, 문화적환경의조성 노인복지의강화 - 노령화사회에대비하여노인들의복지를충분히고려하며노인복지시설을확충함과동시에무의탁노인도이용할수있는노인시설을설치 - 노인취업정보센터의운영 - 노인복지기금의조성과효율적운영 - 보건의료대책 - 여가활용기회의증진 - 주거대책의강화 - 생활보호수준의향상및시설의다양화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81
여성복지의증진 - 여성의취업교육, 취미교실활성화 - 여성회관확충 - 여성지도자육성 - 지역여성단체, 협의체에대한지원강화 - 모자가정복지서비스의확대 - 미혼모관련서비스의확대 - 학대받는여성등요보호여성에대한서비스의확대 건강한아동보육 - 여성의사회진출확대에따라보육시설을증설하여저소득층부녀자의취학이전아동보육에일익을담당 - 아동상담사업의강화 - 가정보호제도의확대 - 시설보호수준의향상 - 보육정보센터의설치및내실화 (2) 복지서비스의질적고도화 유료복지서비스의활성화 - 노인복지시설의질적수준제고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일조 - 실버타운의조성 - 장묘 ( 납골당 ) 공원의조성 복지서비스에대한접근성제고 - 사회복지종합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 - 자원봉사센터의운영활성화 - 주민자치센터와복지시설의연계운영 82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방향 (1) 저소득층분야지역사회복지계획의방향 목적 : 저소득층의삶의질을향상하는구리시 방향 : - 기초생활보장을통해자립자활을지원 - 저소득계층서비스의내실화와다양화 - 저소득계층의복합적문제해결 (2) 여성 / 보육분야지역사회복지계획의방향 목적 : 사회활동기회의확대와보육을함께생각하는여성복지 방향 : - 직업교육과취업을함께생각하는여성복지 - 여성의사회활동에필요한역량강화 - 보육서비스의내실화와다양화 (3) 아동 / 청소년분야지역사회복지계획의방향 목적 : 아동, 청소년의꿈을키우도록지원하는구리시 방향 : - 아동, 청소년문화예술복지사업의인프라확대 - 아동, 청소년문제예방및보호체계구축 - 아동, 청소년관련지역사회네트워크강화로학습, 진로상담기회확대 제 2 기구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83
(4) 장애인분야지역사회복지계획의방향 목적 : 장애인의삶의질을높이는지역사회중심의복지서비스 방향 : - 장애인소득수준향상을위한서비스강화 - 장애인들의삶의질향상을위한지역사회재활인프라확충 - 장애인복지민간자원개발및민관네트워크강화 (5) 노인분야지역사회복지계획의방향 목적 : 자립생활과삶의질향상을지원하는노인복지 방향 : - 일자리창출을목표로하는노인복지 - 노인복지서비스의내실화와다양화 - 건강문제를돌보고보건욕구를충족시키는노인복지서비스 5) 영역별하위목표 저소득층복지 목적 저소득층의삶의질을향상하는구리시 목표 기초생활보장을통해자립자활을지원 저소득계층서비스의내실화와다양화 저소득계층의복합적문제해결 여성 / 보육복지 목적 사회활동기회의확대와보육을함께생각하는여성복지 목표 직업교육과취업을함께생각하는여성복지 여성의사회활동에필요한역량강화 보육서비스의내실화와다양화 84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