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ilar documents

hwp

hwp

ㅇ ㅇ

( 1 ) ( 2 )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기본과제 충북전략산업의네트워크분석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을중심으로 - Network Analysis of Strategic Industries in Chungbuk - Case Study on Academic-industrial common technica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2003report250-9.hwp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13-17 [ 통권 534 호 ]

MRIO (25..,..).hwp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C0FCB9AEB1E2BCFA20BFDCB1B9C0CEB7C220B3EBB5BFBDC3C0E520BAD0BCAE2E687770>

목차 Ⅰ Ⅱ (2013)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2010 년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The Survey o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Activities in Korea 요약편 - 특허청

1

Layout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태양광산업 경쟁력조사.hwp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제출문 한국연구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정책연구용역과제인 학문분야별연구개발사업추 진체계수립을위한사전기획연구 의최종보고서 ( 초안 ) 로제출 합니다 년 6 월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명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박재민 공동연구원 : 엄미정 공동연구원 :

장애인건강관리사업

**09콘텐츠산업백서_1 2

CR hwp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목 차 주요내용요약 1 Ⅰ. 서론 3 Ⅱ.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6 1. 특징 2. 시장동향및전망 Ⅲ.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17 Ⅳ.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스마트그리드산업구조 2. 스마트그리드가치사슬 3. 스마트그리드보급현황 Ⅴ.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µ¿ºÎ°æ¿µÀÚ-6¿ùÈ£ 8È£š

ÁÖ5Àϱٹ«Á¦Á¶»ç(03).hwp

2002report hwp

- 2 -

2

소준섭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C3E6B3B2B1B3C0B 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위탁연구 기능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사회수요에맞는교육을위한정책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박 동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핵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14) 27 (29) 2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crosoft PowerPoint - 02 중기청 자료(수정)


150907이슈브리핑22호(혁신형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hwp

Ⅰ Ⅱ Ⅲ Ⅳ

[서비스] 1. 오프닝 네트워킹 파티 (전체 공통) (1/13(월) 밤 9시) FAST TRACK ASIA와 CAMP에 대해 소개하고, 3개 코스의 전체 참가자들의 소개 및 네트워킹을 진행합니다. 2. 패스트트랙아시아 파트너 CEO들과의 네트워킹 파티 (전체 공통) (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1

해외법제뉴스[1].hwp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보건분야 - 보고서연구원 직업성천식감시체계구축 운용 The surveillance to detect the occupational asthma in Korea 2011 년사업결과보고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4D F736F F F696E74202D20312D3320C1DFBCD2B1E2BEF7BFACB1B8B0B3B9DFC1F6BFF8C1A4C3A55FC0CCBCBCC7FC>

ë–¼ì‹€ìž’ë£„ì§‚ì‹Ÿì€Ł210x297(77p).pdf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발간사. 1978,. G-8 G-20.,..,,,

p hwp

¿¹»ê»ç¾÷Æò°¡(±âŸ)-¼öÁ¤.hwp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2-1-3.hwp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 -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뉴스95호

2호_판교_최종.indd

<BBE7C8B8C0FBC0C7BBE7BCD2C5EBBFACB1B820C3D6C1BEBAB8B0EDBCAD2E687770>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02. 서여주 외 2인(최종).hwp

<335FB0F8C7D0B1B3C0B0C0CFB9DD20322E687770>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메디시티대구 실현촉진을위한 이벤트 ( 축제 ) 기획방안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Untitled-1

나하나로 5호

STEPI STAT 지표통계 통계로보는혁신유형별기업성과 ( 특허출원부문 ) Ⅰ. 혁신유형별기업의특허출원성과 혁신유형별로기업의특허출원성과에어떤차이가있는지혁신조사결과 ( 08년) 와기업특허자료 ( 15년) 1) 를연계 활용하여비교 분석함 - 기업혁신조사제조업응답기업 (3,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02report hwp

장흥순 | 서강미래기술연구원 원장

Transcription:

보안과제 ( ), 일반과제 ( ) 과제번호 ( 2014 2 8)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설정책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제출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귀하 이보고서를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국제비교및활성화전략 과제 의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설정책연구소 이장재 소장 연 구 원 이종헌 전문위원 연 구 원 윤호식 전문위원 연 구 원 엄정욱 선임연구원 연 구 원 이강춘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손주연 부연구위원 연 구 원 황인영 부연구위원 연 구 원 김시정 연구원 보조연구원 김진실 위촉연구원 보조연구원 김인혜 위촉연구원

보고서요약서 과제번호 연구기간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사업명 세부사업명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국가과학기술정책기획및조정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국제비교및활성화전략 연구책임자이장재총연구비 천원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정책연구소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연구기관명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요 약 연구의목적 공공과민간부문의지식사업화역할을정립하고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의성공적인운영방안제시하여창조경제성과확산추구 연구의방법및범위 우리나라와스웨덴 독일 스위스 미국의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현황에대한자료수집과구성요인별및요인간분석을통해주요국현황비교분석 국내외전문가인터뷰및현지조사와언론보도사례수집과전화인터뷰 현장방문등통해국내외지식사업화모범사례조사 주요연구내용및결과 국가별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현황조사결과스웨덴은대학과클러스터 독일은연구소와기업 스위스는정부와대학 미국은기업과대학을중심으로생태계가형성되어있음 선진국들의생태계는전문성을갖춘다양한행위자들의긴밀한협력 국가별상황에따른적실성높은정책과행위자들의인센티브를고려한제도 기업가정신과도전을높이평가하는문화 잘설계되고지속적인프로그램을가지고있음 우리나라는지식사업화에서출연연과대학의역할이점점강조되고중요시되고있으나실질적으로이들의기술사업화와창업에서의역할과성과가저조하게나타남 이는우리나라의기초연구의저변이아직확보되지못한상황에서대학과출연연등공공부문의연구들이기업의응용개발연구와괴리되어실질적인산학연협력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기때문이라사료됨 생태계활성화를위해공공 민간의다양한행위자들간복수분야의공동연구인 중개연구 를활성화시켜기초와응용및개발사이의간격을메울필요가있음 또한현재의기술사업화및창업지원정책과프로그램들이안정적으로정착하여행위자들의기대와인식 행동의변화를일으킬때까지꾸준히지속할필요가있음 연구의시사점및활용방안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조성상황과생태계내공공과민간의역할과협력방식은국가들마다다르나 협력정도가높을수록우수한성과들이나타나고있음 다양한종류와수준의아이디어 기술 지식들이사업화된국내외사례들을통해공공과민간부문의지식사업화전략및아이디어제공 국가간비교연구가가능한지식사업화생태계분석틀을통해지식사업화정책과제도들의 을마련하여계획전략수립에활용 색인어 각 개이상 한글 영어 창조경제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 지식생태계 중개연구 지식사업화모범사례

요약문 과제명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국제비교및활성화전략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의필요성 우수한기술과아이디어가기업으로의이전과사업화에있어 죽음의계곡 과다윈의바다 를건너지못하고실패하는경우 가많아이에대한검토가필요 환경적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 와기술등의지식이시장을통해어떻게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지에대한거시선순환시스템을다루는생태계적관점이필요하며 해외사례비교연구와민간 공공부문의역할정립및중개연구가필요 연구의목적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활성화전략수립 선진국들의성공적인지식사업화연계를생태계적관점에서살펴보고비교분석함으로써시사점을도출하고한국의창조경제활성화를위한핵심적정책과사업들의운영방안제시 연구방법및범위 연구방법 선진국들의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를조사하여비교분석하는비교사례연구 사업화생태계가전체지식생태계에어떻게연계되어있으며그구성과작동원리 상호작용은어떠한지를비교분석틀을통해살펴봄 연구범위 주요선진국으로는스웨덴 독일 스위스 미국을선정하여이들국가의아이디어사업화 기술사업화및창업등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에관한행위자 제도 인프라를살펴봄

연구추진체계 국가간생태계비교연구 지식사업화에대한미국중심의사례연구를확대하여스위스 독일 스웨덴등다양한국가들에서지식사업화현황을살펴보고특히민간 공공행위자들의행위유인을알아봄 모범사례연구 재외과협회원들을활용한전문가현지조사와인터뷰를통해해외국가들의지식사업화성공사례를수집하고이사례들에대해분석 활성화방안수립 국가간생태계분석및비교를통해우리나라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활성화를위한효과적인지식사업화제도 정책방안도출연구추진체계 지식 사업화연계생태계비교분석틀구성 행위자와제도와의상호작용관계반영 민간 - 공공행위자들의행위유인포함 국가간생태계비교 스위스, 독일, 미국, 스웨덴등선진국가선정 문헌조사및국외출장을통한현지자료수집 분석틀적용을통한국가간비교분석 모범사례연구 재외과협을활용한국외모범사례조사 설문및인터뷰를통한국내실태조사및국내모범사례조사 전문가네트워크를통한현안이슈점검및지식사업화성과모니터링 활성화전략수립 국가간지식 사업화연계생태계비교분석결과적용모색을통한제도적방안도출 민간-공공행위자역할정립및중개연구제안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비교분석틀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 의개념및특성 지식의가치를선순환시키려는 시스템적접근방법으로생태계 개념을특히지식에관한사업화영역에구체적으로적용 현재까지의아이디어사업화 기술사업화 벤처생태계등이론과정책 전략 대상과행위자들을유기적인생태계로묶음 지식생태계의행위자들은직간접적으로연계되어있음 지식생태계의일부로서의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 지식생태계는아래와같이 생태계 생태계 사업화창업생태계로구분되며각단위생태계는행위자 제도 물리적기반의구성요인을가짐 < 그림 > 지식 사업화연계생태계비교분석틀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는 사업화생태계 을중심으로다른단위생태계들인 과의연계관계도함께살펴봄 주요연구내용 국가간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비교 문헌 사례비교연구

미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등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비교 생태계활성화를위한중개연구제안 아이디어사업화를통한창조경제성공사례조사분석및국내적용방안 다양한수준의지식사업화성공사례조사분석 현지및문헌조사 이론적용 다양한아이디어수준 주체 분야의창의성과혁신을통한국내외창조경제사례발굴 기업 제조 문화분야 행정분야등 공공과민간부문의지식사업화역할정립 기반조성 역량제고 지식사업화생태계의성공적인운영방안제시및창조경제성과확산 지식사업화연계성과모니터링및현안이슈점검 간담회 포럼등개최를통한전문가의견수렴 주요연구결과 국가별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현황조사결과 국가별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현황조사결과스웨덴은대학과클러스터 독일은연구소와기업 스위스는정부와대학 미국은기업과대학을중심으로생태계가형성되어있음 국가간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비교분석 선진국들의생태계는전문성을갖춘다양한행위자들의긴밀한협력 국가별상황에따른적실성높은정책과행위자들의인센티브를고려한제도 기업가정신과도전을높이평가하는문화 잘설계되고지속적인프로그램을가지고있음 우리나라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현황및비교 우리나라는지식사업화에서출연연과대학의역할이점점강조되고중요시되고있으나실질적으로이들의기술사업화와창업에서의역할과성과가저조하게나타남 이는우리나라의기초연구의저변이아직확보되지못한상황에서대학과출연연등공공부문의연구들이기업의응용개발연구와괴리되어실질적인산학연협력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기때문이라사료됨 우리나라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활성화방안 생태계활성화를위해공공 민간의다양한행위자들간복수분야의공동연구인 중개연구 를활성화시켜기초와응용및개발사이의간격을메울필요가있음

또한현재의기술사업화및창업지원정책과프로그램들이안정적으로정착하 여행위자들의기대와인식 행동의변화를일으킬때까지꾸준히지속할필요 가있음 연구의시사점및활용방안 연구의시사점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조성상황과생태계내공공과민간의역할과협력방식은국가들마다다르나 협력정도가높을수록우수한성과들이나타나고있음 따라서 공공과민간의역할정립및협력방식은우리나라의생태계진단을통해결정하고 협력정도를높이기위한방안들이수립되어야함 연구의활용방안 다양한종류와수준의아이디어 기술 지식들이사업화된국내외사례들을통해공공과민간부문의지식사업화전략및아이디어제공 국가간비교연구가가능한지식사업화생태계분석틀을통해지식사업화정책과제도들의 을마련하여계획전략수립에활용

목차 제 장과제개요 제 절연구의배경 창조경제에서생태계적접근의중요성 생태계연구동향 제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의필요성 연구의목적 제 절연구의범위및방법 연구의범위 연구의방법 제 장국내외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현황 제 절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개요 지식생태계개요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 제 절국내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현황 개요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요인별현황 제 절해외국가들의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현황 스웨덴의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현황 독일의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현황 스위스의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현황 미국의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현황 제 절국가별현황비교 행위자 제도 인프라 상호작용및성과

제 장국내외지식사업화모범사례분석 제 절우리나라성공사례소개 제 절해외의성공사례소개 스웨덴 독일 스위스 미국 기타국가 제 절생태계관점에서모범사례분석 각국의성공요인검토 제 장우리나라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활성화전략 제 절국내외전문가의견종합 제 절생태계구축및활성화를위한공공 민간역할정립 제 절생태계구축및활성화방안종합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체계마련 기술사업화지원사업개편추진 산 학 연 지역연계중소기업신사업창출지원 보유기술사업화기반강화 기술사업화전문가육성 제 절생태계구성요소별개선방안 참고문헌

표목차 표 년기술이전실적주요대학 표 대학기술지주회사의 현황 표 년대학창업동아리개수및참여학생수 표 기술지주회사종류 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문제점 표 국내정부지원형엑셀러레이터현황 표 년하반기사업화관련주요제개정법령 안 표 년상반기창조경제실현계획관련주요제개정법령 표 기술사업화정책예시 표 미래부기술사업화정책방향 표 정부창업정책 표 벤처기업협회 창업진흥원 청년기업가재단기관간역할분담 표 기업가정신교육현황비교 표 한국의클러스터현황 표 특허이전율과건당기술료 기관별 표 대학및연구기관의창업관련문제점 표 스웨덴기술이전조직현황 표 스웨덴 인큐베이터 북쪽에서남쪽지역순 표 스타트업투자대비수익률 표 주본분관인근주요대학의창업지원조직현황 표 프로그램의세부추진전략 표 단계별첨단클러스터지원과제현황 표 프로그램세부지원형태및내용 표 개의최상위기업가적국가들 표 창업지원프로세스 표 연도별응답기관현황 표 한국과미국의연구생산성비교 년도 표 리서치트라이앵글단지의운영및조직구조 표 비즈니스모델분류 표 세부내용

표 한국미국의 시장규모비교 년 표 미국기술료상위 개대학 년 출처는 자료 표 국가별생계형창업비율및생존율 표 주요국창업실무훈련 현황비교 표 의단계별이용자가격체계 표 수월성 표 의 프로젝트 표 구현을위한과제 표 을통한기대효과 표 센시메드 주요제품 표 개국가의기업 성향분류 표 기술사업화활성화과제 장흥순 표 산업별창업기업당평균고용변화

그림목차 그림 창조경제혁신센터중심의국가혁신경제생태계구축 그림 미국의아이디어생태계 그림 죽음의계곡과다윈의바다 그림 아이디어생태계 생태계 지식재산생태계 사업화생태계 시장생태계 그림 지식생태계의구성요인과과정 그림 관계 그림 기술사업화범위 그림 지식생태계개념분석틀 그림 미래부기술사업화정책방향 그림 국내기술사업화현황 그림 연도별기술료수입및이전기술건수변화 그림 기술지주회사 그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운영현황 년기준 그림 자회사및연구소기업의경제적성과 그림 엑셀러레이터창업지원단계 그림 창업보육센터 그림 및기술이전 사업화프로세스 그림 테크노파크의역할 그림 국내외특허생산성 그림 한국과미국의연구생산성비교 그림 클러스터의문제점 그림 스웨덴혁신시스템청 조직도 그림 스웨덴경제지역성장청 조직도 그림 스웨덴특허등록청 조직도 출처 홈페이지 그림 스웨덴특허청 과스웨덴기술혁신시스템청 의중소기업지원프로세스 그림 스웨덴국립생명공학연구소 조직도 그림 포트폴리오기업의업종분포도 그림 포트폴리오기업의순매출 고용인원누계 자산증가 세수입현황 년 그림 기업활동단계에따른 의스타트업지원프로그램

그림 스웨덴주재기업의 인력 그림 특허출원 수상위 위국가 년 그림 인구대비특허출원 비율 년 그림 국가별남녀기업가초기활동비율 그림 기업가정신교육및기업가이미지선호비율 그림 창업기업에의해생성된직업수 그림 분야별 라벨스타트업들 년이후 그림 공적및민간자금창업지원체계 그림 창업기업의사이클과창업지원체계 그림 에서의벤처캐피털투자비율 그림 개기업당벤처캐피털지원기업비율 그림 기술이전인력수 그림 스위스창업생태환경 그림 프로세스 그림 을가진기업들의증가추이 그림 의 역할 그림 스위스로잔공대창업지원프로그램 그림 발명신고건수 그림 특허출원건수 그림 라이센스 옵션 지재권매매계약체결건수 그림 기술이전수익 그림 기술이전계약등을통해설립된창업기업건수 그림 미연방정부의 관련각부서별분야별비용분석 그림 미주정부 총비용순위 영역별순위 및 대비 비율순위 그림 인력구성 그림 미국비상업적분야 기초과학포함 연도별변화추이 그림 미국기업크기별 직원수기준 수행비교 그림 미국기업크기별 직원수기준 수행비교 그림 비자변화추이 그림 과학기술분야의벤처캐피탈투자동향 그림 기술분야별특허출원년도별추이 그림 사업에미치는특허의영향력 그림 위키발명시스템

그림 그림 의산업특성별분포도 그림 미국 관련비용년도별변화추이및행위자별 비용비교 그림 미국행위자별특허출원추이 미국회사및기관 왼쪽 과외국회자및기관 오른쪽 그림 미국기술분야별특허출원수 그림 회사들의고용자수별분포 그림 배달의민족서비스 그림 배달의민족사업현황 그림 미생물을이용한급속소멸식음식물처리기 그림 송영광대디스랩대표와게임튜브 그림 의 뼈이식재료 그림 스트란드베리인체공학설계기타 그림 의중점영역과 개핵심기술 그림 과사물 서비스간인터넷의일부로서의 그림 대표적제품 그림 성과현황 그림 센시메드 트리거피쉬 그림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지원정책 그림 창업유형별지원방식

제 1 장과제개요 제 절연구의배경 창조경제에서생태계적접근의중요성 오픈이노베이션과기술사업화의중요성확대 현대사회는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을가짐 과학기술연구개발지원은늘어나고있으나사업화와시장을통한수익창출과국가경제활성화가이루어져야실제성과를거두는것임 세계적인경제및기업환경은기술지향 모델의 사업화및기술사업화전략에서시장견인 모델의최적의제품과서비스제공이요구되는환경으로변화 한국이그동안추격형경제성장으로선진국과개도국사이에서 넷크랙커 되는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글로벌창조경제를선도하여아시아창업및혁신의허브로발전해나가야함 정부의창조경제정책으로서의지식생태계조성노력 지식생태계관련계획들및조직구축 정부는창의성과아이디어의가치가정당하게보상받고평가되는지식생태계를조성하고자창조경제실현계획을발표 선진국들의창조경제추진은창업과창조산업을활성화시키려는공통의목적을가지고있으나그추진방법에있어서는그국가의지식생태계에의특성에따라서로차이가있음 미래부는 년까지 천억원을투자해 의사업화를지원하는 성과

확산을위한기술사업화추진계획 을발표 하였으며 월에는과학기술부문과정보통신기술부문의기술사업화지원전담조직을지정계획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은 월 범부처기술사업화협의체 를발족하여 전담기관간협력을통해 성과사업화를지원하고범정부차원의기술사업화정책로드맵을수립할계획 아이디어만있으면손쉽게창업할수있는생태계조성으로창업국가대한민국을실현하고자창조경제실현온라인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 서비스를개시하고지역혁신거점이자지역창업허브로창조경제혁신센터설치확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통한창조경제생태계확산노력 정부는 경제혁신 개년계획 업무보고를통해 역동적혁신경제 실현을계획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 는창조경제생태계를전국으로확산시키려는최우선적과제로논의됨 년상반기내 개창조경제혁신센터개소를완료하여지역별창조경제시범실증사업을본격화 지역혁신을경인하고자함 미래부등보도자료 중소중견기업성장및글로벌진출을위한혁신거점마련 기술사업화교육및교류공간운영 창의적아이디어사업화창업지원수행을위해관계부처들과출연연 대학 기술지주회사 연구개발특구 기업들의협력필요 [ 그림 1-1] 창조경제혁신센터중심의국가혁신경제생태계구축

생태계연구동향 지식생태계 글로벌창조경제환경에서생태계적관점의연구가꾸준히증가 의지식생태계 개념에대한논의를시작으로구성원들간의지식교류 지역및조직혁신과발전측면에서국내외적으로논의됨 김선진외 박찬진외 지식생태계는지역혁신체계와클러스터와는구성요소 상호작용 지리적근접성 지식형태 네트워크구조 연결고리등에서서로다름 지식생태계는 생태계 생태계 사업화생태계로구분됨 사업화를중심으로 와 를바라봄으로써 이민화 아이디어가선순환 되는생태계구축 [ 그림 1-2] 미국의아이디어생태계

지식의사업화연계생태계에관한연구들이많아짐 미국의아이디어생태계를다섯종류의행위자들과제도인프라로구성하고있으며현존하는성공적인행위자들을예시하여이해를도움 국내에서는 기업생태계와플랫폼전략 이연구되었으며 김창욱외 최근창업생태계에대한연구가활발히이루어짐 강요셉최동혁 배영임외 해외에서도 아이디어생태계논의들이이어져옴 지식생태계적접근의필요성 각국가들은정책지식생태계의구성면에서민간 공공의관계에따라서로다른유형으로나뉘며상호작용과선별의측면에서도각국은역사적제도적맥락과국가발전단계에따라상이한양상을보임 김선빈외 생태계전체를바라보는시스템적접근방법은하위시스템의효율성보다는시스템전체의유효성을추구하여생태계전체의성과를볼수있어유용함 박철우외 정부가혁신과창의를이끌기위해서는행위자와맥락을고려한법 정책의인프라구축이필요 기술사업화이론및실제 기존의기술사업화연구들에의하면 기술개발이후양산화까지의어려운과정을겪는데이를 죽음의계곡 에비유 이민화 또한 이계곡을건너신제품이시장에출시된후일정한수익을내거나하나의산업으로성장하게위해치열한제품 기술경쟁을거쳐야하는과정을 다윈의바다 로비유됨 실증자료에의하면 여개의기술중에서죽음의계곡을건너시장에출시되는기술은 개에불과하며 다윈의바다를건너는기술은 개 채재우 기술사업화는매우어렵고 예외적 임

따라서정부의 혁신및벤처창업지원에서도지식사업화의실질적성과를위해 및 뿐만아니라양산화와마케팅등기술개발이후의지속적전략적지원이필요 [ 그림 1-3] 죽음의계곡과다윈의바다 출처 : 이민화, 2014 벤처 창업 생태계연구동향 창조경제에서기술및아이디어기반창업을활성화시키기위한노력과이에대한선진국사례연구및생태계모형화및실증연구들이진행되고있음 손동원 임윤철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류덕위 손병호 전승우외

제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의필요성 기술사업화보다확대된범위에서생태계적접근필요 우수한기술과아이디어가기업으로의이전과사업화에있어 죽음의계곡 과다윈의바다 를건너지못하고실패하는경우 가많아이에대한검토가필요 사업화까지의확률은매우낮음 현재의 사업화및기술사업화는 의성과및기술을확산시키기위한것으로서급변하는시장과시장의수요를제대로반영하기어려워사업화성공률이저조함 해외에서는엑셀러레이터와벤쳐캐피털리스트등지식의사업화를위한역량있는행위자들이촉진자 의역할을수행함에따라사업화의성과가창출되고있음 따라서환경적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 와기술등의지식이시장을통해어떻게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지에대한거시선순환시스템을다루는생태계적관점이필요하며 해외사례비교연구와민간 공공부문의역할정립및중개연구가필요 생태계적차원에서민간 정부 해외부문이유기적으로연계되어야하며 글로벌차원에서의창조경제경쟁력제고를위한공공과민간부문의역할정립필요 아이디어 기술등무형자산인 지식 의사업화를통한부가가치창출이시급 문제해결아이디어 비즈니스아이디어 결과로서의기술과발견 발명 지식재산등다양한종류와수준의지식들이어떻게성공적으로사업화될수있는지는창조경제실현에서중요 창조경제타운을중심으로국민들의아이디어가성공적인사업화로연계될수있도록현재개선이필요한아이디어의평가 아이디어의지식재산권화 대학및출연 연 등의지식재산활용및사업화및창업을위하금융지원에대한인프라및제도검토

창조경제혁신센터를통해지역별특화전략산업분야의중소중견기업성장및글로벌진출을촉진지원하고지역인재의아이디어사업화를통한창업지원 창조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정부가추진중인온라인의창조경제타운과오프라인의창조경제혁신센터를통해국민들의도전 창업문화의개선이요구되므로생태계적관점이필요하며국내외의구체적인모범사례들과성공적인개선사례들의분석이필요 연구의목적 국내외지식사업화모범사례들을조사분석 공공과민간부문의지식사업화역할을정립하고지식사업화생태계의성공적 인운영방안제시하여창조경제성과확산추구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활성화전략수립 선진국들의성공적인지식사업화연계를생태계적관점에서살펴보고비교분석 함으로써시사점을도출하고한국의창조경제활성화를위한핵심적정책과사 업들의운영방안제시

제 절연구의범위및방법 연구의범위 주요선진지식생태계보유국으로스웨덴 독일 스위스 미국선정하여이들국 가들의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의행위자 제도 인프라및이들간상호작용현 황조사 연구의방법 국가간생태계비교연구 국가간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비교를위해지식재산화및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창업등에관한폭넓은자료수집및분류 지식사업화와관련된행위자와제도와의상호작용관계를반영한비교분석틀 구성 지식사업화에대한미국중심의사례연구를확대하여스위스 독일 스웨덴등지식사업화생태계가잘발전하고있는국가들의사례를조사하여비교분석틀을적용하여다중사례비교분석 모범사례연구 창조경제지식사업화연계모범사례연구를위해기술사업화및창업성공에대한국내외언론보도조사 확인및데이터베이스화 재외과협회원들을활용한전문가현지조사와인터뷰를통한한국지식사업화실태조사를통한문제점및성공사례수집 활성화방안수립 한국형창조경제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구축및활성화방안제시를위해주요국의생태계성공요인들확인및비교 포럼세미나등전문가회의를통한지속적인지식사업화현안이슈점검과성과모니터링 국가간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분석및비교를통한효과적인지식사업화제도 정책방안도출

추진체계 국가간지식사업화 연계생태계 국제비교 수집된자료를바탕으로국가간비교분석 정책 문화 인프라 국가간생태계활성화핵심요인도출비교 국내외지식사업화성공사례조사분석 다양한종류의지식 주체 분야에서의창의성과혁신을통한성공사례조사 개인 기술창업 기업 제조 문화 행정등 국내외전문가들 재외과협을통한해외사례현지조사 해외사례조사결과확인및보완을위한국외출장시행 지식사업화 연계생태계활성화 전략 공공과민간부문의지식사업화역할정립및중개연구방안 지식사업화성공사례적용및연계생태계의성공적인활성화방안 지식사업화현안이슈점검및성과공유확산을위한간담회및포럼

연구추진체계 지식 사업화연계생태계비교분석틀구성 행위자와제도와의상호작용관계반영 민간 - 공공행위자들의행위유인포함 국가간생태계비교 스위스, 독일, 미국, 스웨덴등선진국가선정 문헌조사및국외출장을통한현지자료수집 분석틀적용을통한국가간비교분석 모범사례연구 재외과협을활용한국외모범사례조사 설문및인터뷰를통한국내실태조사및국내모범사례조사 전문가네트워크를통한현안이슈점검및지식사업화성과모니터링 활성화전략수립 국가간지식 사업화연계생태계비교분석결과적용모색을통한제도적방안도출 민간-공공행위자역할정립및중개연구제안

제 2 장국내외지식 사업화연계생태계현황 제 절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개요 지식생태계개요 지색생태계개념 생태계 개념의시초 년미국하버드대연구교수인 가비즈니스에접목해 이란용어를고안하였으며 현재는경제사회를이해하기위해 산업생태계 비즈니스생태계 등의개념으로발전 역동적이고상호의존적인구성요소들로이루어진개방적이고복잡하며적응적인시스템 지식생태계의개념 지식생태계는지식의창출 활용 소멸과정에생태계의유지발전원리를대입하여 지식 의가치를선순환시키려는시스템적접근방법 지식생태계는지식을창출하고다른지식체계와통합하며 공유하고활용하는과정에서필요한구성원들간의관계 도구 실천적노하우를육성하는적응적복잡계 지식생태계의특징적원리는자기조직화 원리 상호의존적관계망 생태적과정의재생성 구성요인들간의파트너십등을의미 지식생태계의구성및유형 지식생태계의범위및특성 지식생태계의범위는경계가모호하나크게세개의단위생태계로나누어볼 수있으며각단위생태계는생태계구성요인들을중심으로살펴볼수있음

구성요인들간의상호작용은비선형적이므로 상호작용에따른창발성 을포착하기위해서는구성요인들각각을살펴볼뿐아니라이들간상호작용을함께살펴운영원리를이해해야함 특정지식생태계가지속적으로성장및생존하기위해서는새로운기술과지식을지속적으로만들수있는혁신적체계의유지가필요함 지식생태계의구성요인 는지식네트워크 인적네트워크 기술네트워크 의 대네트워크간의관계망으로정의 지식생태계를 인적네트워크 가 기술네트워크 에의해지원되어서결과적으로 지식네트워크 를창출하는시스템으로개념화 특허청의창조경제지식생태계는아이디어 연구개발 지식재산 사업화 시장이라는지식의 경제적가치사슬 단계에따른분류로 개의단위생태계로세분화 특허청 [ 그림 2-1] 아이디어생태계, R&D 생태계, 지식재산생태계, 사업화생태계, 시장생태계 경제 아이디어 R&D 사업화시장 R&D 가치 사슬 IP IDEA IP 사업화 창조경제 First Mover 기업가형인재 ( 창의 도전 ) 아이디어실현 창의적 R&D IP 기반 R&D 원천 핵심특허 ( 특허망구축 ) ( 공격적포트폴리오 ) 무형자산위주금융공정거래 창조적문화 ( 창의존중 ) ( 실패지원 ) 시장 출처 : 특허청 (2013),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실현전략 지식의경제적가치사슬에따른분류는각가치사슬이하나의단위생태계를이루고있을뿐만아니라지식의 생산 확산 소멸 이라는생태적특성을반영할수있어유용함 창조경제를위한지식생태계의지식의범위는과학기술과산업기술 디자인 마케팅 금융 법률등다양한분야의다양한수준의지식이포함될수있음 지식생태계에서의지식은연구개발과지식재산권화 사업화의 지식창출 보호 활용 과정에서창출되는형식지 논문 특허 일부기술 뿐만아니라노하우 영업 생태계구성원들의역동적관계는다원적피드백루프가관여하는비선형적연대망이며단선적 선형적인과관계는생태계에서찾아보기어려운속성임

비밀등의암묵지도포함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연구소 이하 는 가지구성요인들을포함한 가지과정이순환함으로써지식생태계가활성화될수있다고보고있음 [ 그림 2-2] RTI 지식생태계의구성요인과과정 출처 : RTI International, Building Knowledge Ecosystems - R&D 인프라 : 과학자들과엔지니어들에게필요한시설, 장비, 연구공간등준비 - 기업가 / 정신 : 아이디어를시장화하기위해인큐베이터, 네트워킹, 기업가정신프로그램개발 - 자본형성 투자 : 민관협력을통해벤처자본을유치를촉진하고금융부문의법률, 정책, 규제가명료하고발전친화적이되도록협조 - 전문적네트워크 : 연구자와기업의연결기회를제공하여지역경제와전문가네트워크를활성화 - 민-관파트너십 : 혁신적환경을지원하기위한정책및추진전략들을민관이협력하여마련 - 기술사업화 : 기술평가를통한라이선스와파트너십, 시장사업화추진 - 인력 : 경력관리, 훈련등을추진하고지역의인재풀형성 - 비즈니스환경 : 주들과타국의성공적인지역발전을위한스타트업등촉진 지식생태계의활성화는결국 정책프로그램 관리 분석 기획 의과정에서구성 요인들의증진을통해이루어짐

우선 지역혁신정책과프로그램 이중요한데지역의문제들과경쟁력확보를위한전략개발을위해클러스터와혁신자산증진을위한정책들과프로그램구축이필요함 관리 는인프라와관련되며과학단지의부동산관리를포함하여공공 민간 대학의실질적사업계획 스타트업활동 관리개선을지원함 경제적 사회적영향분석 을통해과학기술이사회에제공하는경제적기회 삶의질 환경과공공보건부문의개선에대한혁신프로그램제공하 전략적기획 을통해지역의혁신자산들이경제적영향력을미치게하기위해가장잘활용하고투자하도록정책결정자들지원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 사업화생태계의중요성 연구개발과혁신과의관계 [ 그림 2-3] Research, Development, Innovation 관계 출처 : COTEC, 2013 연구 개발 혁신간의관계에관한위와그림과같이지식이부가가치를창출하 는돈으로전환되는것이바로 혁신 으로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에서는연구개 발의결과인지식을통해다시경제에기여하는혁신이중요함 지식사업화범위 지식사업화는기술이전과사업화 창업을모두포함함 기술이전 이란양도 실시권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또는인수 합병등의방법으로기술이기술보유자 해당기술을처분할권한이있는자를포함한다 로부터그외의자에게이전되는것을말함 사업화 란기술을이용하여제품을개발 생산또는판매하거나그과정의관련기술을향상시키는것을말함

[ 그림 2-4] 기술사업화범위 자료 : 이승호 (2013). p.5 창업 이란기술기반창업을일컫는벤처를포함할뿐만아니라아이디어사업 화및프로세스혁신등기술을포함하여넓은의미의지식을가지고사업을처 음으로시작하는것을의미함

비교분석틀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구성요소 행위자 행위자는 지식창출의주체이자암묵지의소유자 로서경쟁 협력등다양한상호작용으로네트워크를형성하는데 대표적인행위자로는공공부문의정부 공공연구기관및기술이전기관이있으며민간부문의기업 창업가 기술이전및창업지원조직 기술금융기관등이있음 제도 제도는 무형의자원과제약 으로서법제 계획 지침 정책등으로지식재산권법제와기술이전및사업화관련법제 대학과출연연의지식재산방침 계약관행및문화도포함됨 인프라 인프라는 유형의자원과제약 으로서예산과프로그램 연구및기술사업화시설 창업지원센터 공간 편의 복지 시설등이포함됨 비교분석틀의특성 하나의생태계는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소프트웨어인 제도 휴먼웨어의 행위자 이라는세가지구성요소로나누어지며상호의존적상호작용이일어남 지식생태계분석틀은인과관계모형이아닌기술적모형 에가까우며 행위자의다양성및역동성 제도의혁신성 물리적기반의지속가능성을통해생태계를진단해볼수있음 실제로 산 학 연 관 그리고 지역 과 국민 까지의네트워크확장속에상호호혜성이어떻게작동하게할것인지가선순환적생태계조성의핵심

[ 그림 2-5] 지식생태계개념분석틀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는지식생태계의단위생태계인사업화창업생태계를 중심으로이에영향을미치는 생태계와 생태계의구성요인을포함하여 살펴보는생태계임

제 절국내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현황 개요 배경 우리나라의지식생태계는일반적으로각단위생태계가아직활성화되지못할뿐더러분절되어있고유기적연계가부족하다는문제점들이거론되고있음 칸막이와분절화로네트워크와협업구조가취약하여 글로벌협업 의트렌드인경쟁환경에대응이미약하다는문제점이대두됨 글로벌지식생태계및선진국들의지식생태계에비해아직행위자의다양성이부족하고 정책지원체계미비하며인프라도취약함 생태계행위자들의전문화및인력교류가매우중요한데전체기업의 전체근로자의 를차지하는중소기업인력들의교육훈련이부족함 국가 투자확대에따라논문 특허등양적성과는꾸준히증가했으나 시산 학 연협력의개방형기술혁신의부족으로 성과의이전과사업화역량이미흡함 산학간의지식이전정도 년 위 년 위 년 위 에서 년특허출원건수는약 배인 만 건으로큰폭으로늘었으나 기술이전사업화건수는같은기간 만증가하여 임 개출연연의경우특허출원건수는 건인데반해기술이전건수는 건으로기술이전률은 에그치고있어 주요성과인기술과특허가사업화나실용화로제대로활용되지못한다고볼수있음 기술료수입도적어연구생산성 투자연구개발비대기술료수입 도낮게나타나고있는데 년도미국연구소들의연구생산성은 로국내연구소보다 배이상높게나타내고있음 뉴시스 일자보도 한국직업사전에등재된직업의수는 개 년기준 로미국의 개 년기준 에비해직업군이다양하지못함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요인별현황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행위자 공공부문 정부 국가 사업화분야의역량강화를위해기술사업화역량강화 성과의성공적사업화를위한목표를정하고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 전체 투자액대비 사업화지원액 투자액대비기술료수입액 기술사업화지원네트워크강화 등기술사업화체계를개선을위해 년 사업화에약 억원투자 [ 그림 2-6] 미래부기술사업화정책방향 자료 : 강건기 (2014) 창업활성화를정책의중심에위치시키며보다포괄적인지원책마련 년 월경제관계장관회의를통해 ʻ벤처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ʼ 을발표하여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재도전의과정이물흐르듯막힘없이순환되도록하는창업생태계구축목표제시 년 월발표된 ʻ창조경제실현계획 ʼ 에서는창조경제를실현하기위한 개 관계부처합동 벤처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의전략중한국형창업생태계구축을위한전략인 ʻ창의성이정당하게보상받고창업이쉽게되는생태계조성ʼ이가장첫번째전략에위치하여창업의중요성강조 창조경제타운 은한국판오픈이노베이션대표창구로 한국판쿼키 로불리며아이디어를사업화하기위한쌍방향오픈플랫폼아이디어의지식재산권화및사업화플랫폼이되고있음 미국의 소셜제품개발플랫폼 인쿼키는사람들에게서아이디어제안을받아평가를거쳐사업화대상을선정하고있으며 그밖에해외의아이디어및창업플랫폼으로쿼키 테크숍 이노센티브 킥스타터 컴비네이처 스타트업칠레등이있음 이승환등 출연연 연구수행주체별투자현황을살펴보면정부출연연구소의안정적연구기반확보를위하여직접출연금비중을확대한결과 최근 년간출연연구소지원사업투자가대폭증가함 년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출범하였으며 현재과학기술분야 개출연연의연간연구비는 조 억이며소속연구원은 만 명 억이상대형장비는 개에달함 출연연의역할제고를위해 기업의수요를반영한산학공동연구를활성화하고공동기술지주회사를설립 출연연휴면특허를활용하는방안을마련하고있음 특히 산학협력을강화하기위한각종규제완화및지원제고방안을연구하며출연연이 사회적문제 해결을위해적극적으로개입할수있도록함 정부연구개발특허비중은국내전체의 정도로아직작으며 그중대학이 공공연이 를차지하고있는데 정부 특허출원은 년 월국내전체특허출원의 건 이며대학 건 공공연 건 중소기업 건 대기업 건 순으로출원 대학 국내대학의기술사업화양적성과는꾸준히증가 년대학이기업에기술을이전하며체결한기술이전계약건수는 건 으로 년대비 증가 관계부처합동 창조경제실현계획 창조경제생태계조성방안

기술이전수입료는 년대비 증가한 백만원으로대학의기술력에대한산업계의평가가크게향상된것으로나타남 년기술이전유형을살펴보면일반중소기업 건 벤처기업 건 대기업 건으로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과의기술이전이 배이상인것으로나타남 < 표 2-1> 2013 년기술이전실적주요대학 단위 건 백만원 기술이전건수 기술이전수입료 기술이전계약건당기술료 대학 건수 대학 수입료 대학 기술료 서울대학교 104 성균관대학교 3,582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67 성균관대학교 86 한양대학교 2,988 포항공과대학교 96 경북대학교 74 고려대학교 2,967 한양대학교 68 인하대학교 70 한국과학기술원 2,790 연세대학교 64 전남대학교 68 서울대학교 2,435 광주과학기술원 64 부산대학교 62 연세대학교 2,386 한국과학기술원 61 고려대학교 60 포항공과대학교 1,926 동국대학교 ( 경주 ) 53 강원대학교 59 부산대학교 1,791 고려대학교 49 공주대학교 59 서강대학교 1,510 경희대학교 48 전북대학교 59 전남대학교 1,401 성균관대학교 42 출처 : 2013 년대학산학협력활동조사보고서 ( 교육부 ), 2014 기술이전료수입은성균관대 억 만원 한양대 고려대 카이스트 서울대등의순이며 건당기술료수입은유니스트에이어포항공대 만원 한양대 연세대 광주과학기술원등의순으로차이가있음 수도권대기업대비중소기업기술이전율은 배인반면 지역대기업대비중소기업기술이전율은 배로대학들이대기업에비해기술력이약한지역의중소기업들을돕는데앞장서고있음을보여줌 년대학산학협력활동조사보고서 대학기술이전의현황과문제점

기술이전계약건당기술료가가장높은울산과학기술대 유니스트 의경우 차전지신소재기술을지역벤처기업에넘기고 억원을받았으며향후 년동안매년해당기술로발생한매출의 를받기로함 같은기술에대해 년 억원을이미받은것을감안하면국내대학사상최고기술이전료수입이며이대학이지난해이전한기술은 건으로기술이전료로만 억 만원의수입을올렸음 서울대는 년 건의기술을기업에이전 국내대학가운데가장많은건수이나기술이전료총수입은 억 만원으로건당평균 만원에불과함 그러나 국내대학건당평균기술이전료는 만원으로더낮아기술이전건수는많지만실속은별로없었다고평가됨 김기중 [ 그림 2-7] 국내기술사업화현황 자료 : 김선우 (2014) 국내주요대학특허의거래가치는 천 백만원수준으로미국 는 억 천만원 스탠포드대학은 억 천만원의 분의 에도미치지못함 우리나라산학간지식이전지수는 점 세계 위 수준으로연구개발투자규모세계 위 대비 투자비중이세계 위인것을감안할때저조함 기술지주회사의수는증가하였으나자율성및성과는미흡 대학기술지주회사는 년 개에서 년 개로증가했고 대학기술을적용한제품의생산 판매를목적으로설립한기술지주회사자회사도 년 개 김기중기자 서울신문 덩치만커진 대학기술이전 속빈강정 작년건수늘고단가는줄어

에서 년 개로증가함 자회사의 등을통해투자자금을회수하기위해서는 년이상이걸리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대한정부지원은 년째 억원으로동결되어있음 기술현물출자의무규정 추가증자의어려움 사업영역제한등으로수익창출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자본금대비회수액은 개대학평균 수준에불과 < 표 2-2> 대학기술지주회사의 ROI 현황 기술지주회사 자본금 ( 억원 )(A) 누적자본금대비누적매출액 ( 억원 )(B) 매출 (B/A) 부산대 52.4 20.00 0.38 서울대 128.2 11.44 0.09 한양대 58.9 6.35 0.11 고려대 102.8 4.12 0.04 인천대 19.1 3.83 0.20 강원연합 85.4 3.01 0.04 동신대 6.7 2.00 0.30 전남대 43.5 0.12 0.00 전북연합 42.9 0.05 0.00 동국대 27.2 0.05 0.00 합계 567.1 50.97 0.09 자료 : 김선우 (2014) 대학창업은아직활기를찾지못함 창업동아리는 개대학에 개 명참여로 년대비각각 증가함 < 표 2-3> 2013 년대학창업동아리개수및참여학생수 < 창업동아리 > < 창업동아리참여학생 > 출처 : 2013 년대학산학협력활동조사보고서 ( 교육부 ), 2014

대학내창업분위기가확산되기위해서는동아리이상의네트워크가필요함 죽음의계곡 을넘는대안으로개발자창업제도가세계최초로시행되어 건창업이이루어지고 개기업운영중이나신용불량 복귀시불이익문제로위축되고있음 개발자중심의사업추진으로사업성공률이낮은데 교수나연구원은창업의향도낮을뿐더러창업에 전력하지않아성공가능성이떨어짐 교원창업이있는대학은전체대학 개중 개대학으로 개 대학에서교원창업은평균 명으로비중이현저히낮으며 년전체 개대학중창업보육센터운영하는학교는 개에불과함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및투자조직 기술이전조직 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전을위한조직으로 지역기술이전센터 도포함되는데 기술이전전담인력은평균 명정도임 전문성과기업가정신을살리기어려운여건임 [ 그림 2-8] 연도별기술료수입및이전기술건수변화 자료 : 이민화 (2014) 기술지주회사 는기술이전조직이며기술지주회사는주식회사로서자회사들을거느릴수 있으며기술투자를전담함

[ 그림 2-9] 기술지주회사 자료 : 이민화 (2014) 기술지주회사의종류는소관부처와법률에따라세가지로나누어지는데 대학의기술지주회사는교육부소관이며 공공연구기관은산업통상자원부수관 연구성과사업화관련기술지주회사는미래부소관으로나누어져있음 < 표 2-4> 기술지주회사종류 구분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법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을통한기술의이전및사업화산학연협력촉진에연구성과사업화지원에촉진에관한법률관한법률관한법률안 ( 계류중 ) 회사명 산학연협력공공연구기관첨단연구성과사업화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전문회사 설립현황 31개사인가 출연연기술지주및설립된기술지주회사과기특성화기술지주등없음 2개사 산학연협력과기특성화기술지주예산지원지원예산없음기술지주대상연간32억대상연간 30억규모지원 (2010~2014) 지원 (2014~2018) 자료 : 이민화 (2014)

[ 그림 2-10]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운영현황 (2013 년기준 ) 자료 : 이민화 (201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자회사수는늘어났으나다음과같은문제점들이 나타나고있음 < 표 2-5>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문제점 유사기관기능중복인프라부족 ( 투자및운영자금 ) 파편화된지원체계기술사업화인재부족법률적한계 유사타조직 ( 산단, TLO, 창업보육센터등 ) 과업무갈등 투자및운영자산부족 투자펀드조성필요 ( 미국의사례 ) 법률소관부처및지원부처가상이, 지원규모가미미 * 산업통상자원부연간 32 억 기술지주회사대표이사의대부분은산단장 ( 교수 ) 겸직 재원및동기부여부족 / 전문인력확보어려움 기술지주회사근거법개정필요 ( 기술지주회사업무범위확대, 현물출자 방안및자회사지분률개선, 전문경영인영입, 투자자금확보등 ) 자료 : 이민화 (2014) 연구소기업및기술지주회사자회사의매출액은대표적기술창업기업인벤처기

업과동등하거나우수하며특히연구소기업의경우벤처기업과비교할때매출 과영업이익이높게나타남 [ 그림 2-11] 자회사및연구소기업의경제적성과 자료 : 김선우 (2014)

민간부문 기업 중소기업의특허출원활동은꾸준히증가하고있는데 특허청 대기업의특허의기술분야가전기분야의비중이 로큰데중소기업들의기술분야는집중되지않고골고루분포되어있음 전기 화학 기계 기타 한국지식생태계에서민간기업들은전체 비용중에서 를사용하고공공연구기관과대학은각각 를사용하고있는데 정부 비용중민간기업에투자되는 비용이상당함 이지출이마중물과같은투자가될지아니면눈먼돈으로여겨지는지는민간부문에대한정부 투자의성과들을살펴보면알수있음 정부 재원은주로공공연구기관과대학 벤처기업지원에사용되고있으나민간기업들에게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를통해지원되기도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년기준 년대비 배증가하여 조 억원으로꾸준히사업규모가증가하고있는데중소기업에대한연구개발투자가증가하였음 년 에서 년 박근혜정부에서도창조적기술혁신역량을갖춘중소벤처기업육성을강조 청년벤처가늘어나고있으며기업가정신을가진벤처창업자들도활발히활동하고있음 월현재벤처기업수와벤처투자규모 엔젤등록자수는전년동기대비 이상증가함 기술벤처가가능한주체는학생 교수 연구원등으로정부는국가연구개발참여 사업의학연연구책임자및연구원의창업정신교육이수프로그램을마련하여추진하고있으며 출연연임직원의창업리더십교육도진행하고있음 대학 연구기관의자연 공학분야교수연구원수를고려하면 명중 명약 가창업하고있어그비율은높지않음 창업성과를확대하기위해서는일반창업에서교수 연구원 석 박사등연구창업으로정책변화필요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휴겸직창업이많은기관은한양대 명 명 경북대 명 전남대 명 명 순으로조사됨 중소기업청

미국의경우학생창업 마이크로소프트의빌게이츠 하버드대 학년창업 페이스북의마크주커버그 하버드대 학년창업 구글의래리페이지와세르게이브린 스탠포드대대학원 창의인재인예비및현직창업가 중소기업 벤처에다양한인재필요 창의적 도전정신을가진사업화인재들이부족하며사업화에대한기회비용이커서다양한행위자들이유입되지못함 년 월현재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의하면현재고용률은약 에불과 특히청년층고용률은 실업률은 수준으로상당히심각한수준 기술혁신경제체계로기술혁신창업기업위주로경제체계가구축되기위해청년창업을위한접근성이향상된 상담 지원및창업교육및멘토링일괄지원창업교육훈련필요 임중연 특히기업들은생태계간역동적인변화속에서다양하고유능한파트너를끌어들이기위해네트워킹방식 조직구조 경영시스템의변화가뒷받침되어야할것임 김국태 인구학적인변화로창의인재양성이시급하며이들을이끌수있는리더교육이필요하며 기술사업화는창업생태계나아가기업생태계의일부로기업생태계형성은국가적지원과제 년 월벤처의고용인원은 만 천명 전체고용의 총매출은 조원 의 으로새로운사업기회발굴 제품 기술 아이디어혁신을통해산업구조변화를선도하고일자리창출능력이탁월함 지원조직 엑셀러레이터 성공벤처인등의노하우 투자재원활용하여창업을지원하는데 경쟁적선발과 개월내외기수별단기집중육성이특징으로지분교환방식의초기창업준비금을투자 국내 여개운영중

[ 그림 2-12 ] 엑셀러레이터창업지원단계 자료 : 이민화 (2014) 민간주도형 벤처 세대주도 정부지원형 엔젤과정부매칭펀드로초기창업준비금지원 아직초기단계로구체적인활성화방안필요 < 표 2-6> 국내정부지원형엑셀러레이터현황 업체명 벤처스퀘어 닷네임코리아 ( 파운더스캠프 ) 벤처포트 현황및특성 - 스타트업및벤처전문온라인미디어로서, 창업전문가,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등의네트워크를기반으로함 - 서울시내 4~5 곳과전국 23 개의르호봇비즈니스센터사용가능 - 사업아이템이확실한 ICT, 모바일, 인터넷미디어기업이선정대상 - 싸이월드 창업가인형용준과강희승 ( 닷네임코리아대표 ) 에의해운영 - 초기단계기업의성장을가속화하기위해설립된벤처육성기관으로 Biz 멘토링, Biz 모델수립, SW 개발, 법인설립, 특허출원, 비즈니스인큐베이팅센터, 서버데이터센터, 벤처센터업무공간등지원 - 매년상반기와하반기에각각 10 개의창업팀, 벤처기업에투자진행 - 아이디어, 아이템을구체적인제품혹은서비스로구현하기위해개발하는데소요되는자금과노하우멘토링및교육지원 - 인큐베이팅, IR 전문기업으로설립되었으며마젤란기술투자와연계한벤처캐피털투자연계형엑셀러레이터 - 보육시설은서울디지털미디어센터내에위치 - IT, 디지털콘텐츠분야의예비창업가나창업팀지원 출처 : 김주성, 홍다혜 (2013) 국내의엑셀러레이터는 패스트트랙아시아스파크랩 등의민간주도와벤처스퀘어닷네임코리아 파운더스캠프 벤처포트등의정부지원형엑셀러레이터가있음 김주성홍다혜 창업보육센터

센터장의순환보직 매니저의전문성결여 실험실창업과연계단절 부족 공간대여센터화 테크노파크와연계단절 대학과의연계성부족 혁신형창업저조 산업계와의연계단절 [ 그림 2-13] 창업보육센터 자료 : 이민화 (2014)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정책및제도 공공부문 지식재산활용제도 지식재산법제는 지식재산기본법 을기본법으로지식재산유형별로특허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관련법으로는변리사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등이있음 이러한법제는아직보호수준을높이는것에초점이맞추어져있어 보호와활용의연계 지식창출자의인센티브증진 을통해우수특허창출과더불어창출된지식재산권의활용이점점중요해짐 지식재산을재화와서비스로거래하는지식재산시장은해마다커지고있으며지식재산은기업의주요자산이자기업전략의핵심으로부상 창출된지식재산은표준화및라이선싱으로수입증대 판매에따른양도 특허풀합류 벤처등의기업설립및제품생산에투입등으로다양하게활용 이러한활용은지식재산권의품질 기술 산업 시장 경쟁자 제품 고객등에따라다양한활용방법을가짐 한국에서는지식재산활용에대한전략적접근으로서 등이잘이루어지고있지않음 기술사업화관련법제 사업화활성화법률들제 개정 발명진흥법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클라우드발전법등새로운기술분야와과학기술개발활성화를위한제개정법령안마련하고있음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이있으며다양한지원및육성법률이정비되고있음 창업교육진흥 개년계획 아이디어시장활성화 창업비자제도 기술이전도우미제도등다양한법제마련 창조경제관련법률 개 대통령령 개 행정규칙 개등 개법령이제개정될예정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창조경제 정책추진에속도낸다

< 표 2-7> 13 년하반기사업화관련주요제 개정법령 ( 안 ) 구분법률명제ㆍ개정주요내용주관부처 상반기 하반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개정 ) 1 인창조기업육성에 관한법률 ( 개정 ) 창의자본기반조성 사업관리규정 (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 ) 자본시장법 ( 개정 ) 대학내창업지원전담조직설치근거마련등 1 인창조기업범위확대, 지식서비스거래지원대상확대, 기술개발및금융지원범위확대등 IP 매각촉진등창의자본기반조성을위해운영기관의자율권확대 재기중소기업인일정기간체납처분유예, 재창업시세액감면등 코넥스상장 ( 예정 ) 법인에공시 회계관련규제부담완화 중기청 중기청 산업부 기재부 금융위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 ) 엔젤투자에대한소득공제제도개선등기재부 대외무역법 ( 개정 ) 전문무역상사활성화근거마련등산업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정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 개정 ) 산업교육진흥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 ( 개정 ) 인재육성형중소기업선정 산학연연구공동체의기술이전, 사업화등에대한체계적지원근거마련 산업기술인력양성시책에 청년창업가및융합인재양성지원 포함등 중기청 미래부 교육부 주요법제정비부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공동기술지주회사설립 세제지원확대및규제완화 코스탁활성화 창업투자를위한전문엔젤육성 벤처 세대투자펀드조성 거래소 지재권거래소 등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활성화등 조세특례제한법은창업안전망구축 코넥스시장도입을위함 연구원겸직및파견관련 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 조 겸직기관장재량 년및 휴직 년보장 공동연구개발관리규정 직무발명제도등 기술벤처는창조성을사업화한것으로기술벤처와의지재권거래나 는창조성이갖는리스크를줄이는효과가있으며미국경제의핵심경쟁력은 에있다고볼수있음

< 표 2-8> 13 년상반기창조경제실현계획관련주요제 개정법령 법률명 제ㆍ개정주요내용 주관 부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개정 ) 대학내창업지원전담조직설치근거마련등중기청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 개정 ) 창의자본기반조성사업관리규정 ( 개정 ) 발명진흥법 ( 개정 ) 1 인창조기업범위확대, 지식서비스거래지원대상확대, 기술개발및금융지원범위확대등 IP 매각촉진등창의자본기반조성을위해운영기관의자율권확대 직무발명제도운영우수기업선정및지원근거규정마련 중기청 산업부 특허청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 ) 재기중소기업인일정기간체납처분유예, 재창업시세액감면등 기재부 자본시장법 ( 개정 ) 코넥스상장 ( 예정 ) 법인에공시 회계관련규제부담완화 금융위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제정 )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 개정 )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제정 ) 출처 : 미래부, 2013.7.23 보도자료 ICT 기업해외시장진출지원을위한해외거점근거마련 민군기술협력사업의범위확대 국민의공공데이터이용권보장을위해공공기관이생성 취득 관리하는모든자료 정보를제공 미래부 산업부 안행부

정부의기술사업화정책지원현황 [ 그림 2-14] R&D 및기술이전 / 사업화프로세스 자료 : 이민화 (2014) < 표 2-9> 기술사업화정책예시 기술이전정책기술시장정책창업공간정책창업정책기업가정신교육 기술이전전담조직 (TLO), 지역기술이전센터 (RTTC) NTB, NTIS, IP-Market, 기술거래소 엑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TIPS, 테크노파크 실험실창업, 연구소기업, 1인창조기업,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 기술지주회사 창업선도대학, LINC대학, 비즈쿨, IP-CEO, MOT 자료 : 이민화 (2014)

< 표 2-10> 미래부기술사업화정책방향 4대전략 10대세부과제 주요내용 창조경제타운을통해선별된아이디어를 R&D사업으개방형 R&D 기로연계획체제로의전 R&D 기획과정에서민간기업협의체 (PP,Planing 수요자지향환 Partner) 를구성하여의견을적극반영형 R&D R&D 기간에사업화지원기간편성 (6개월내외 ) R&D 평가및관 기록관리 (Documentation) 의무화리체계개선 R&D 성과에대한시험검증및품질인증확대 新산업창출형융합아이템을발굴하여기술사업화 사업화기술개발 (R&D) 추진 를추진 ( 14년 7개사업단 105억원 ) 기존 R&D 성과를활용한시장진출을위한사업화 기술개발 ( 14년 102억원 ) 을지원 공공 R&D 성과의기술정보공개를의무화하는 기술 R&D 성과확산예고제 를도입기술사업화 ( 홍보 ) 연구성과를포털, 정기간행물, 웹진등에게재역량강화 기술가치평가및거래환경구축등을위한 R&D성과 기술사업화플랫폼 제공사업화지원 * 기술사업화플랫폼 : 컨설팅 마케팅을통해기술이플랫폼구축전을지원하고, 신규BM 원천기술 지재권을연계하여 기술거래를활성화시키는기술사업화종합서비스 전문지원기관신설및육성 기술평가 기술이전 사업화등을전문적으로지원하는기관지정및육성 대학 출연 ( 연 ) 기술사업화 대학 출연 ( 연 ) TLO( 기술이전조직 ) 의역량강화를위해 TLO 사업화역량추진체계개공동 TLO 및공동기술지주회사육성강화선특구육성을통 연구개발특구별기술사업화전략수립 한혁신클러스터조성 중소기업창업생태계구축 연구개발특구펀드확대로투자활성화 네트워크강 기술사업화협력지원체계구축 정부부처및유관기관 ( 특허청, KIBO 등 ) 등과협력을강화하여사업화全과정을공동지원 화 R&D 글로벌확산지원 글로벌시장진출을위해 ICT 글로벌거점 ( 現해외 IR 지원센터 3개 - 미국, 일본, 중국 ) 을확대운영 자료 : 강건기 (2014)

< 표 2-11> 정부창업정책 사업목적 연구소기업공공연구기관이보유한연구성과사업화촉진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선도벤처기업연계를통한벤처육성 연구원창업연구인력의성공적인창업지원 1인창조기업창조적사업을영위하는지식소호기업지원 신청대상 旣설립된연구소기업또는연구소기업신규창업자 - 선도벤처기업 - ( 예비 ) 창업자 : 2인이상 - 창업초기기업 연구기관재직경력이있는연구원또는연구원 1/2이상의예비창업자 1인창조기업및 1인창조기업창업예정자 정부지원금지원내용 2년동안 1차년도 300백만원내외, 2차년도 700 백만원내외 - 성장전략컨설팅 - 지식재산권상품화전략수립 - 상용화지원 75억원, 약 80개사 ( 예비 ) 창업팀지원창업준비공간제공, 시제품제작, 전문가멘토링, 사업기획, 제품기술보완등지원 예비창업자최대 1억원, 주관기관최대 12백만원 - 정부지원금 - 입주공간 - 창업프로그램 - 창업기 : 1,000 만원이내 - 성장기 : 2,000 만원이내 - 마케팅 - 입주공간 자료 : 이민화 (2014) 정부의청년창업촉진방안 우리나라는취업이어려워창업하는생계형창업비중이 로높으며 창업 년뒤생존한기업비율이 로해외에비해저조하며 고학력인력의창업기피로벤처기업의기술수준이낮은상황임 전경련의공학계열박사졸업예정자대상희망직장조사결과 미국은창업이 인데비해우리나라는창업이 에불과 경제위기등으로안정적직업에대한선호가높아졌고 실패에대한두려움 창업에대한충분한준비부족등이주요원인인것으로보이며창업 벤처기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청년인재의성공적인창업촉진방안 벤처현장근무지원을통한창업연계전략

업은우수한청년인재확보에어려워 미스매치 발생 벤처기업의경우병역대체복무제도 전문연구요원 등을통한인력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나효과에한계 정부는우수인력의창업활성화및벤처기업인력지원강화를위한정책추진 창업자연대보증개선 기업가정신교육및멘토링확대 자금조성 아이디어사업화지원등으로우수인재의창업을유인 병역대체요원 전문연구요원 의대기업배정중단 년 병역대체복무중중소 벤처 대기업으로전직금지등추진 국과심의결 질높은창업생태계 조성을위한정책보강필요 국내대학 원 생은창업시필요한지원정책으로 자금 투자지원다음으로창업실무교육을들고있으나 지원정책미흡 년과학기술정책연구원 벤처기업협회조사결과 자금 투자지원 창업실무교육 멘토링 마케팅판로 등 창업휴학제 최대 년 도입을추진하고있으나 동제도를활용하여실제창업관련활동을할수있도록후속지원방안마련필요 추진방식및과정 유망창업기업발굴 기업수요파악 대상기업발굴 선정 근무종료후창업지원 창업자금지급, 투자연계 창업공간, 멘토링지원 근무자선발및창업기업과매칭 우수인재선발 ( 창업캠프개최 ) 매칭데이 개최 창업기업근무 근무기간 : 기본 1년 + 연장가능 (1년)

기관간역할분담 < 표 2-12> 벤처기업협회 창업진흥원 청년기업가재단기관간역할분담 단계주요내용주관기관 ( 관계부처 ) 유망 창업기업 발굴 기업의필요인력수요조사벤처기업협회 ( 중기청 ) 대상기업발굴 선정대학 ( 원 ) 생의근무수요조사청년기업가재단 ( 교육부 ) 근무자선발및매칭창업기업근무근무종료후창업지원 사업홍보 ( 벤처기업, 대학, 학생 ) 대학 ( 원 ) 생모집, 선발창업기업과근무자매칭사전창업교육프로그램운영근무중교육및멘토링제공창업자금, 격려금, VC 연계등투자지원창업보육센터입주지원, 글로벌창업지원인적네트워킹및창업후멘토링지원 창업진흥원 ( 중기청 ) 및청년기업가재단 ( 교육부 ) 창업진흥원 ( 중기청 ) 창업진흥원 ( 중기청 ) 및창업교육센터 ( 교육부 ) 벤처기업협회 ( 중기청 ) 및 KISTI( 미래부 ) 창업진흥원 ( 중기청 ) 및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 미래부 ) 창업진흥원 ( 중기청 ) 및벤처1세대멘토링센터 ( 미래부 )

민간부문 창업친화적문화 창업의지는있으나창업기회가낮은것으로인식되며창업실패에대한두려움이커전반적인창업문화조성정도가취약 또한창업과정에소요되는비용이상대적으로높으며파산에따른부담이크고지적재산권보호정도가낮아제도적환경이창업친화적이지못함 창업에관한행정적절차및폐업비용등은낮으나 중간회수시장의부재로인한높은투자리스크 중간회수시장활성화를위한다양한정책실행강화새로운정책발굴을위한노력필요 창업기업의기업공개상장 를통해투자자금을회수하기위해서는평균 년소요벤처기업협회 벤처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에서는중간회수시장활성화를위해기술혁신형 에대한세제혜택 대기업의기술혁신형 에대한계열사편입유예 중소기업의중소기업지위유지 년등다양한혜택부여 창업이좋은진로선택수단으로인식될수있도록학교및비학교교육전반에기업가정신교육강화필요 < 표 2-13> 기업가정신교육현황비교 목적투입성과문제 창업선도대학 - 대학의 ( 예비 ) 창업팀의창업 준비활동지원 ( 11~ 12)605억원 13 년 250 억원 14년 508억원 11년: 창업 524명 / 매출 294억 / 고 용 911 명 / 지재권 805 개 12 년 : 창업 510 명 / 매출 477 억 / 고 용 639 명 / 지재권 863 개 - 산업계연계부족 - 교사및교재부족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 대학과지역산업체와협력하여산업체가원하는인력을공급약 2,400억원 - 산학협력이교원의주요업무로자리매김 - 산학협력가족회사전년대비증가 - 산학협력중점교수증가 - 온 오프라인상의교재및교사부족 - 시장연계및네트워크능력부족 - 핵심역량강화능력부족 자료 : 이민화 (2014)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인프라 공공부문 선도벤처연계형창업멘토링 인큐베이팅공간 엔젤과의 강화 월 이스라엘벤치마킹 운영기관 개 창업팀선정 총 개 소요예산 억 억원 테크노파크 년 차 개선정 현재 개지역으로확대 지역 와연계혁신클러스터허브로설계 현재는관주도운영으로경직화 조수준의공공투자에비해미흡한성과 [ 그림 2-15] 테크노파크의역할 자료 : 이민화 (2014) 창업공간클러스터전략

벤처창업에서성장전주기에걸친혁신생태계로 년설계 현재는분절됨 대표적인연구개발특구로대덕단지가있으며 산업단지클러스터 테크노파크 테크노밸리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혁신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등다양한종류의물리적기반이존재 대덕의연구개발특구는한국의대표적혁신클러스터로서공공연구소연구기관과대학 중앙정부및지방정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등다양한행위자들의 역량강화와산학연연계주도 상호협력및체계적지원등시장지향적연구개발을통해혁신클러스터로도약을준비 < 표 2-14> 한국의클러스터현황 구분 산업단지 클러스터 Ÿ Ÿ 명칭 5+2 광역클러스터 : 산업단지를지식기반형광역클러스터로구축 - 수도권-거점 (4), 연계 (14) / - 충청권-거점 (5), 연계 (41) - 대경권-거점 (3), 연계 (20) / - 동남권-거점 (5), 연계 (43) - 호남권-거점 (5), 연계 (34) / - 강원권-거점 (2), 연계 (13) - 제주권-거점 (1), 연계 (3) 미니클러스터 : 지역혁신주체들이공동참여하는산 학 연 관협의체 - 수도권 (14), 충청권 (6), 대경권 (11), 동남권 (15), 호남권 (17), 강원권 (5) 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 ( 혁신클러스터 ) Ÿ 인적 물적 기술자원을집적화한산업기술단지로토지, 건물, 시설등의집합체 Ÿ 경기대진,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전북, 광주, 전남, 제주, 강원, 충북, 대전, 대구, 경북, 포항, 울산, 부산, 경남 ( 총 18개 ) Ÿ 지속발전형혁신클러스터로특구커뮤니티가강화된벤처생태계조성 Ÿ 대덕, 광주, 대구, 부산 ( 총 4개 ) 첨단의료복합 단지 Ÿ Ÿ 의료산업을국가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 2005년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단지조성추진결정, 2009년 8월충북오송과대구경북 2곳지정국가의미래먹거리를책임질사업으로글로벌수준의종합적연구공간제공및연구지원 테크노밸리 ( 총 3 개 ) Ÿ Ÿ Ÿ 광교테크노밸리 : IT, NT, BT가융합된첨단산업의허브로유수기업과외국투자기업 200여개가입주, 산학연클러스터로아주대, 경희대, 서울대공대등대학연구소소재판교테크노밸리 : IT, BT, CT, NT 및융합기술중심의첨단혁신클러스터 ( 재 )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 의료기기산업의국제경쟁력을향상을위해의료기기연구개발에서시제품제작과최종인허가획득지원까지의일련의절차를 One-Stop으로지원

구분혁신도시 ( 총 11곳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Ÿ Ÿ Ÿ Ÿ Ÿ 명칭공공기관지방이전을계기로성장거점지역에조성되는미래형도시로각지역시도별지역산업과연계된도시별테마를설정, 지역별특색반영부산, 대구, 광주 / 전남, 울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국가성장거점으로창조적연구환경조성, 거점지구는기초연구의거점기능수행, 기능지구는연구성과연계확산주요사업 : 기초과학연구원연구및운영지원, 대형기초연구시설 / 장비구축및활용, 국제적정주환경조성, 과학기반비즈니스환경구축거점지구 : 대전 / 기능지구 : 천안시, 청원군, 세종시 출처 : 각홈페이지내용참고. 한국산업단지공단 (www.kicox.or.kr), 클러스터 (www.e-cluster.net), 테크노파크 (www.technopark.kr) 연구개발특구 (www.innopolis.or.kr), 첨단의료복합단지 ( 대구 : www.dgmif.re.kr, 오송 : www.kbio.kr) 테크노밸리 ( 광교 :www.ggtv.or.kr, 판교 : www.pangyotechnovalley.org, 원주 : www.wmit.or.kr) 혁신도시 (http://innocity.molit.g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www.isbb.go.kr) 한국창업보육센터 년정부주도로처음설립돼 년까지총 억원투입 년 억원 하여 년기준으로총 개가량으로대학이 개 연구소 개 지자체 개 중진공 개 기타 개였으며 년에는 개줄어 개임 공공부문에는중기청이운영하는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의청년창업사관학교등이있으며 대학은 의창업보육센터가있음 특허청의 통합지원 사업 특허청정책브리핑 대학 공공연구기관의지식재산역량체질개선유도 우수특허창출부터활용까지전주기통합지원추진 통합지원사업 은그간개별적으로추진했던세부사업들을상호연계하여지원 대학 공공 연 이정부 를통해우수지식재산을창출하고기업에효과적으로이전하는자체역량을갖게하여 효율성을높이고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지원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등과협력하여수요자인중소기업의관점에서제품단위의특허포트폴리오를구축하여이전을촉진하거나 기업이먼저필요로하는기술을공개토록하여공공특허기술과연계하는등 지식재산생태계활성화 를적극지원

특허청은 통합지원사업 을 년단위로최대 년까지지원 개기관당연간최대 억원규모지원계획 올해는 개기관에대해시범으로시행하여추후지원기관을확대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규모를선진국과비교하면국내수준은 년기준으로미국의 일본의 에불과 미국 조 억원 일본 조 억원 한국 억원 사업화와창업을지원하는예산및각종센터 인프라가증가하고있으나효과적인지원을위한조정이필요 초기창업활동은창업선진국대비뒤떨어지는수준은아니며초기창업기업의글로벌지향성과제품 서비스혁신성또한양호한수준그러나기회형창업의비율이낮아부가가치창출및고용효과가낮을수있음 전반적은벤처투자규모는크게떨어지지않으나자금마련을위한대출접근성이떨어지고초기기업에대한투자와엔젤투자등의일반투자자가부족 창업유발이가능한지식생성및확산활동이저조 산학협력 활동저조하여대학의지식기반창업활동이활발히이루어지지못하고기존산업에혁신성도부족 창업교육이활성화되어있지못하고창업실행에필요한실질적인프로그램부족 우리나라벤처및지원프로그램 실리콘밸리 지원센터내창업지원센터 년 월 일미국실리콘밸리 지원센터 내창업지원센터를개소하였으며 해외 지원센터는앞으로 개까지확장할계획임 나는글로벌벤처다 미래창조과학부와산업통상자원부공동주최로 사업단 서비스금융산업유치팀 가주관하여개최되는행사로국내우수 벤처기업들의해외시장진출을지원하는사업으로올해가 회째 유망창업기업발굴 투자유치상담 글로벌기업멘토링 실리콘밸리창업보육실입주지원을통합연계 실리콘밸리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중처음으로 년에개소해현재 개중소 벤처기업이입주해있는데이중 여개사가모바일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분야등에서글로벌 개기업과비즈니스협력중임

민간부문 인큐베이터 민간부문은 그룹의 플래닛 는클라우드인큐베이션등이대표적임 창업프로그램 플랫폼아이디어오디션 글로벌 스타트업프로그램 인터넷분야창의적아이디어를공모 발굴하여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까지연계지원하는스타트업지원프로그램추진 년 웹비즈니스스타트업프로그램 인터넷비즈니스스타트업프로그램 글로벌 스타트업프로그램 주요인터넷기업 포털통신사 구글 및인터넷기업협회등관련단체기업참여를통해 선순환적인터넷생태계및상생협력기반구축 이노베이션플랫폼 경영대학이실리콘밸리에 청년창업에대한국민적관심을환기시키고지원문화를활성화하기위해 설립비용을모금형식으로마련 소셜펀딩전문기업인큐젝터홈페이지 에서진행하였음 역량있는청년창업가가직면한문제에대해책임감을가지고아이디어단계에서기업화까지지원하려하며실리콘밸리이노베이션플랫폼을현지교류를위한허브로활용 장기적으로최고경영자과정 및 과정 벤처창업기업가정신단기과정 을개설계획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성과및문제점 지식재산창출 공공부문 정부연구개발사업의특허출원및등록등의특허성과 성과의양적성장은지속되어공공연특허출원수는세계 위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정부 투자확대에따라특허성과의양적규모는상당한수준에이르렀으며특허생산성의경우해외연구기관보다오히려우월 정부 사업국내특허출원건수는 년 건에서 년 건으로국내출원건수중정부 사업출원건수비율은 에서 으로증가함 특허생산성 특허출원건수 투입비 건 억원 은한국 년 미국 일본 캐나다 이상 년 [ 그림 2-16] 국내외특허생산성 자료 : 장흥순 (2014) * 출처 : 2012 년도정부 R&D 특허성과조사분석보고서 ( 특허청 ), 미국, 캐나다 -AUTIM U.S. Licensing Acitivity Survey(2011), 일본 - 대학지적재산연보 (FY2011)

휴면특허율이 에육박하는데 특허출원과유지비용이높아져실질적활용에대한개선이필요함 정부연구개발에서대학은특허출원비율은출연연보다높으나등록건수는비슷 대학 건 공공연 건 이는공공연의등록결정률 이높기때문 대학은연구개발단계에서다른행위자 공공연 기업 와달리기초연구에서특허가많이출원되고있으며 년부터 년까지 년간국내특허를비롯한대학의지식재산권은 증가하여연평균약 에달하는높은수준의양적성장을지속하고있음 개출연연중가장많은특허를보유하고있는기관은 로출연연전체특허의 를가지고있으며 가약 로뒤를따름 성실실패인정 년 성공과제비율은 에이르렀으나성실실패인정이후 년 성공률이 로하락 민간부문 대기업중심으로높은해외출원율 정부연구개발특허의해외출원비율은민간연구개발에비해낮은편으로주로대기업이해외출원을하고있음 대기업 로가장높고 중소기업이 로가장낮음 한국국적자의해외특허출원비중과미국출원비중이증가하여 미국특허청 의비중은 년 로나타나는데 선진국들의해외출원비중은 로해외출원에집중하고있으나한국 일본 중국은해외보다는국내출원에더집중하고있으며중국의경우해외출원은 정도로낮게나타남

기술이전및사업화 공공부문 정부 년부터세차례에걸쳐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계획 을수립 다양한지원책을마련하고있음 온 오프라인기술사업화를종합적으로지원하는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이구축 운영되고있음 거래기술정보시스템이부처별 기관별로분산되어효율성이떨어지며기술사업화활동을충분히활성화시키지못하고있음 미국의 수준인우리나라의연구생산성 기술료 연구비 만원투입 원회수 [ 그림 2-17] 한국과미국의연구생산성비교 자료 : 장흥순 (2014), 한국은 2012 년, 미국및캐나다는 2011 년기준 선진국과비슷한특허이전율에비해건당기술이전료는미국의 캐나다의 수준으로기술의질적수준이크게미흡 대학기술지주회사들의양적성장과질적전환의필요성증대 월말기준 개의대학기술지주회사가있으며 개는단독설립 강북과전북지역은 개의연합설립

자본금은총 억정도로서울대가 억으로가장많으며분포가다양하며자회사의경우도서울대는 개나있으나아예없는대학들도많아대학별차이가많음 대학및연구기관의기술이전에있어서는전반적으로가격및계약과정이어렵다고응답함 기술이전경험이있는경우공동개발이후후속지원미비나이전기업의시장수요및판로개척의어려움을상대적으로애로요인으로꼽은반면 기술이전경험이없는경우기술가치평가가어렵고민간기업과의네트워크가부족하다고응답함 시장수요에맞는 기획 관리 성과사업화등이연계되는전주기적성과관리시스템이부족 기술이전율및기술료 선진국과비슷한특허이전율에비해건당기술이전료는미국의 캐나다의 수준으로기술의질적수준이크게미흡 연구기관의특허이전율과건당기술료의평균은 만원 < 표 2-15> 특허이전율과건당기술료 ( 기관별 ) 특허이전율 건당기술료 대학 4.2% 1,970만원 공공연구소 8.8% 1,710만원 전체 6.2% 1,780만원 주 : '08-'12년에출원된특허중이전된특허의비율자료 : 장흥순 (2014) 공급자중심의 기획으로기술사업화가저조 공공 상용화율 기술이전 상용화 공공기술공급자 대학 공공연등 의 가이전기술의활용처등조사부족 민간부문 민간기술거래기관이나공공 등의소극적기술마케팅으로수요기업발굴한계 불특정다수에대한대중마케팅을위주로함으로써효과적인기술이전이이루

어지고있지못함 온라인마케팅역시기술공급자위주로구성되어기업의공공기술에대한신뢰 도저하및낮은기술이전성공률을야기함 기업 국내기업의기술상업화는대부분성장기기술의단기제품화에치중 기업의기술사업화중단이유로는 기술개발실패또는높은위험부담 이가장많음 기술사업화대상기술은대부분 자체개발 에의해획득 다 창업및시장확대 공공부문 대학및연구기관창업기업에있어서는판로개척및확보에있어전반적으로애로를보임 창업경험이있는유경험자들은 초기창업자금조달 에있어서어려움을호소 창업유경험자및예비창업자든후속개발자원의부족에있어서어려움을호소

구분 초기창업자금조달의어 려움창업에필요한기술적완성 도부족 창업경험있음 대학 연구 기관 3 년이내창업계 획있음 전제대학연구기관 창업계획없음 전체대학연구기관 전체 3.93 3.95 3.94 3.72 3.92 3.80 3.67 3.94 3.79 3.14 3.58 3.32 3.00 3.33 3.13 3.28 3.52 3.39 후속개발자원부족 4.14 3.89 4.04 4.06 3.83 3.97 3.92 3.98 3.95 시장수요정보부족 3.46 3.63 3.53 3.56 3.00 3.33 3.63 3.61 3.62 판로개척및확보어려움 4.22 4.11 4.17 4.17 3.58 3.93 4.02 4.01 4.02 기업경영경험미숙 3.54 3.89 3.68 3.78 3.91 3.83 4.05 4.14 4.09 교육및연구로인한시간 부족 3.21 3.42 3.30 3.61 3.00 3.37 4.11 3.91 4.01 휴 겸직내규부담 2.89 3.06 2.96 3.50 3.33 3.43 3.74 3.80 3.77 사업실패에대한두려움 - - - 3.61 3.67 3.63 3.89 4.01 3.95 창업에대한부정적문화 2.96 3.17 3.04 3.17 2.83 3.03 2.93 2.84 2.89 동료교수들의창업에대한 부정적인식 < 표 2-16> 대학및연구기관의창업관련문제점 2.89 3.11 2.98 3.10 2.83 3.10 2.88 2.75 2.82 자료 : 장흥순 (2012)

[ 그림 2-18] 클러스터의문제점 자료 : 이민화 (2014) 민간부문 한국의창업생태계 창업지표분석 한국의초기창업비율은 로평균 보다낮으며 국가최고 칠레 수준대비 그러나이스라엘 핀란드 보다높음 그러나생계유지가목적이아닌 기회형창업율 은 년기준 로 평균 에비해상당히저조 타국의고객이 이상인글로벌지향형초기창업활동비율은 년기준 로 평균 를상회하며창업선진국으로분류되는이스라엘과비슷한수준 내수시장이적기때문에어쩔수없는부분이있음 신제품초기창업활동비율은 로 평균 상회하는데이는한국창업가들이자사의제품 서비스의혁신성에대해대체적으로자신감을가지고있다는것으로신제품을통한신시장창출에긍정적 기회형창업율은초기창업활동중생계를위한다른대안이없어서가아닌기회를포착하여창업을하였거나 독립적인활동으로수입을증가시키기위해수행한창업비율

제 절해외국가들의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현황 스웨덴의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현황 개요 스웨덴은국가경쟁력부문에서늘상위권을차지함 세계경제포럼 의리스본리뷰인덱스 유럽의국가별경쟁력순위에서를스웨덴은세계최고수준의 투자및민간부문에서의신기술도입 혁신을위한산학협력에서매우긍정적인평가를받음 특히 직업교육제도 와 여성인력활용 과같은인력자원관리부문과환경관련지속성장가능성등에서높은평가를받아 위를차지함 스웨덴전체연구개발지출의약 억 년기준 를민간부문 기업체 이담당하고있고 나머지 억 는대학을포함한공공부문이차지 선진 체계와우수인력확보 오랜동안스웨덴은 를국가의최우선의과제로여겼으며이에따라양질의지식재산창출과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의요람인클러스터를중심으로기술사업화와창업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 대학과클러스터중심의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형성 정부의적극적인기술이전및사업화와창업지원으로대학이주도적으로사업화를이끌고있으며잘형성된클러스터역시산학연협력에기여하고있음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요인별현황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행위자 공공부문 혁신시스템청 설립 년 기업 에너지 통신부산하기관 목적 시스템의지속적인혁신과산업화를위한응용연구및기술개발을보다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함 역할 기업혁신과일자리창출을위해응용기술개발및상용화 정부벤처캐피탈자금지원 기술혁신형기업의초기연구개발자금을지원함 기존 이수행해왔던업무를담당 스톡홀름에주사무소를두고브뤼셀에해외사무소를두고 웹사이트를운영 년기준으로예산은 억 이며직원수는약 명임 한국연구재단 국가전략산업의필수적인부문의연구개발을주도하고재정을지원하며 산 학 연교류협력을도모하고 자국및해외의혁신체제를분석함으로써지식기반을강화하기위한물리적기반을제공하고있음 한국연구재단 자금지원대상및분야는지식집중형기업 대학 연구기관및공공기관으로프로그램운영은크게보건분야 사회개발 교통 환경 지역 분야 서비스와정보통신기술분야 산업기술과혁신관리분야로분류됨 현재다양한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는데제조업과생산기술에관한프로젝트들이 년 년의수행기간으로진행되고있음

종료된것으로는노동시장과일자리창출 나노기술등소재 근로공간의효율성향상 기업의혁신역량증대 등의프로그램이진행되었음 [ 그림 2-19] 스웨덴혁신시스템청 (Vinnova) 조직도 산업개발청 산업개발청 의역할은스웨덴의산업정책과지역산업육성을촉진하기위해기업및지역의신생기업에대한자금지원 창업인큐베이팅프로그램과정보를제공하는역할을담당함 체계적인 투자및지원시스템으로대학 연구기관 기업 정부간의협력네트워크를통해창출된기술혁신이신규투자로이어져사업화될수있도록조력하는기관임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앙부처산하기관으로기업자금지원 정보및사업관련조언과각종연구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와함께 은재정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스웨덴산학협력관련공공기관의역할과시사점 클러스터 제 호

기업가적마인드지향 산업발전및지방민간기업들의발전을위한유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특히중소기업에게 기술이용의활성화와첨단공학분야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들의능력을향상시키는것에역점을두며 여성이나청년 이민자들을위한기업발전프로그램을다루고있음 청정산업을발전시키기위하여환경친화적기업발전프로그램지원 객관적 정량적기술평가시스템과투자사업화를위한기술정보 구축에서기술평가 기술거래 기술사업화등각사업별로유기적인연계체제를구축하여지원프로그램의효율성을제고하고있음 한국산업단지공단 정부로부터지역발전프로그램을위탁실시하거나 자체의지역발전프로그램을실시하기도하며 프로그램과협조를통해지역발전정책에부응하는지역거점기업을지원하기도함 기술집약적사업개발프로젝트의초기단계에자금지원을수행함으로서기존기업들의성장을촉진하고신생기업들의창업을지원함 중소기업의 연구결과및아이디어의사업화를촉진하기위하여 연구결과및아이디어의기업및사업영역으로이전 전사업화단계재정지원 지적재산권의진흥과기술거래시장활성화 신생기업성장을위한공정한경쟁환경조성 을중점과제로하고있음 한국산업단지공단 의산학협력연구개발지원으로도출된성과가 의사업화및파이낸싱지원으로기업들이창업을하는데보다유리한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하였음 이는국가적인차원에서기업가 창업가정신을고무하여새로운기업과신사업분야를창출하고지역의클러스터형성에동력을제공하고있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제지역성장청 스웨덴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지역의기업활동여건을개선을위한지원기 관으로 조직및인원 개지역에총 개지사를운영하며직원수는약 명 으로 홈페이지는

[ 그림 2-20] 스웨덴경제 지역성장청 (Tillväxtverket) 조직도 1) 기업자금 정보및조언지원프로그램운영 는중소기업간클러스터를형성해제 세계시장진출을돕기위한프로그램이며 은기업의 프로젝트참여지원프로그램임 지역발전프로그램운영 지역별전략적지원으로스웨덴북부 중부 남부 개지역별본부장을두고각본부하세부지역특성에맞는프로그램운영및지원함 연계하여지역발전정책에부응하는지역거점기업을지원 기술집약적기업의성장촉진및창업지원

사업개발프로젝트의초기단계에자금을지원하여중소기업의 연구결과및아이디어의사업화를촉진하기위해 연구결과및아이디어의기업및사업영역으로이전 전사업화단계재정지원 지적재산권의진흥과기술거래시장활성화 신생기업성장을위한공정한경쟁환경조성 을위함 창업지원포탈 을국세청 기업등록청과공동으로운영하며구상 창업 운영 성장 및폐업 단계별로필요한정보및서비스제공함 그밖에 중소기업의 기술이용활성화및기업혁신지원 첨단공학분야서비스제공기업들의능력향상주력 여성 청년 이민자들을위한기업발전프로그램 운영함 스웨덴의특허등록청 특허등록청 은스웨덴의특허 등록상표 산업디자인및상호를허가하는기관으로특허협력조약 에가입된공기관임 조직및인원 스톡홀름사무소 특허 자료실 국제특허등담당 쉐데르함 사무소 트레이드마크 디자인 개명등담당 약 명의특허심사원보유하고있으며홈페이지 운영 역할 지적재산권 의사업도구로서의활용중소기업의지적재산권관리를지원함으로써경쟁력강화를추구하고민간공공기관을아우르는다양한프로그램운영및국제공조를수행함 이영우 지적재산권관련초등학교부터고등학교대상교육자료를제공하며 국내기업뿐아니라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지적재산권정보제공및인식향상을위한프로그램운영 이영우 스웨덴기술혁신시스템청 와연계해여러기술분야에서의창업및아 스웨덴경제지역성장청의 년조사결과에따르면스웨덴전체기업의 가이민자출신이며이민자출신이이끄는기업이고용창출과성장에대해긍정적인경우가 로스웨덴출신기업주가이끄는기업 보다높았다 출처 스웨덴경제지역성장청홈페이지 이영우 유럽의지식재산권정책에관한연구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권연구센터

[ 그림 2-21] 스웨덴특허등록청 (PRV) 조직도 ( 출처 : PRV 홈페이지 ) 이디어보호를위한다양한맞춤형컨설팅서비스를제공함 이영우 국제개발협력협회 로부터재정지원을받아 국제산업재산권기구 과협력하여후발국가들의교육에기여함 이영우 [ 그림 2-22] 스웨덴특허청 (PRV) 과스웨덴기술혁신시스템청 (Vinnova) 의중소기업지원프로세스

주요특징 대내적으로민간 공공기관을아우르는다양한프로그램과국제공조로지적재산권의인식향상및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도상국가등에제공하고있음 년 월에시작된 의 기코스의교육과정중에는산업재산권전반에관한것뿐아니라 각민간 공공분야의산업재산권전문가들과의폭넓은협력과정과함께해당이슈와는비교적관련이적지만국제공조시반드시필요한협상 프로젝트매니지먼트와같은콘텐츠가포함되어있음 해외원조국가중가장이상적인모델을갖추었다고평가되는스웨덴은산업재산권에대한인식이미흡한개발도상국들의지원에도힘을써옴 약 여년의지적재산권에대한연구와프로그램개발은스웨덴을유럽내에서도 공동체특허 의제정을선도하는국가가될수있도록하는배경이됨 여러기술분야에서의창업및아이디어보호를위한다양한맞춤형컨설팅서비스제공 대학연구자예외규정 을통해대학연구자의지적재산권을보호하는특별한규정을마련하는등지적재산권강화정책수행 년에설립된스웨덴기업활동진흥을위한공기관으로재정지원과컨설팅을통해기업의창조적인성장과혁신을지원함 한국연구재단 주요활동 경영지원컨설팅 대출 벤처자금운용 창업을지원하며 자금지원시기업의안정성보다는사업아이디어나핵심기술중심으로평가함 이민자출신창업가지원전담조직운영 스웨덴스톡홀름본부외전국에 개의사무실을운영하고있는데본부는 개지역별자회사의금융모기업으로자회사와계열사지분 를소유하며 나머지 지분은시의회와지역당국및조합기관들이보유함 계열사 양건희 유럽산업재산권전략과사례 최신외국법제정보 호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연구재단 유럽의연구혁신정책조사및출연연의유럽네트워크강화방안연구 인큐베이터운영업무는 년 월부로 로이관됨 중소기업정책연구원 스웨덴의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및지원기관

년 월 가 로합병되었는데 는스웨덴창업지원프로그램인 의운영기관이었음 두기관의통합목적은스웨덴벤처자금의효율적운용과그로인한창업아 이디어의초기상용화임 대학 세계 위권내대학으로카롤린스카의대 위 와룬드대학 위 이있으며 그밖에웁살라대 위 스톡홀름대 위 왕립공대 위 등이높은순위에오름 카롤린스카의대는유럽에서가장큰의과대학중하나이자스웨덴최대 최고의의학연구및교육기관 학술프로그램 연구훈련 연구시행 정보전달등의기능을하고있으며법적으로인정된노벨생리의학상수상을위한위원회가있음 년기준교수포함정직원은 여명 재학생수는 명이며생물학 기초의학 약학등바이오메디컬관련 개학과로구성됨 메인캠퍼스 와 남쪽캠퍼스 가가까이있으며다양한기업이입주해있어산학협력조건이잘갖추어있으며 지주회사 를통해산학협력강화와연구성과의활발한기업화를체계적으로지원하고있음 룬드대학은스웨덴에서가장큰종합대학으로대표적인혁신연구결과로는의료진단용초음파 인공신장 블루투스가있으며 연구결과를활용한혁신과상용화를위한조직으로 을운영하고있음 웁살라대학은 년에설립된가장오래된대학으로 년기준교직원은 명이며재학생수는 명임 농업과학대학과의연구교류를통해윱살라지역내신규기업의기술지원을하며제약산업과의학분야에서독보적역할을하며 현재연구분야는에너지 홈페이지 참조 전남테크노파크자료 룬드대학홈페이지는 권영섭외 혁신도시건설을위한해외사례연구 한국토지공사 국토연구원

생명과학분야로웁살라지역의 와 성장동력역할을수행하고있음 국제협력활동이가장활발한대학으로산학공동연구와혁신기술을개발촉진을위해 조직을운영하고 라는지주회사를통해기술사업화에참여하고있음 왕립공과대학은스웨덴에서가장크고오래된이공계대학으로스웨덴공학연구 교육의 차지 기초과학에서부터건축 산업공학 도시공학등 개의 로구성 교직원은약 명이며재학생수는 명 년기준 대학은스웨덴왕립공대와스톡홀름대학이시스타 사이언스파크에공동설립한대학으로산학협동과연구인력을배출하여기술혁신의중추적역할담당함 캠퍼스인근에입지한 등첨단 기업과산학협동연구프로그램이나학위과정을운영하여 민간기업에필요한연구인력과벤처기업인을배출 현장실습위주의수업과산업현장인력을활용한멘토프로그램운영하여연구개발및교육훈련에서도민간업체 기관 정부부처와협력하여연구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음 학위프로젝트수행시민간기업인턴근무프로그램을통해대학뿐아니라민간기업에게평가받도록하고있으며박사과정연구프로젝트도민간기업이나정부부처와협력하여수행하는경우가많음 프로그램전공석박사학생은약 명이며스톡홀름대학의컴퓨터과학전공학생및단일과목수강생을합하면약 천명 교직원 교수 명포함 명임 예테보리대학은스웨덴에서가장넓은연구분야를보유한종합대학으로 개분야의 개부서가있으며 년기준재학생은 명 연구원은 여명임 예테보리대학교의 인살그렌스카아카데미 와협력병원인북유럽에서큰규모를자랑하는살그렌스카대학병원을통해임상연계연구가활발함 기업설립을통한사업활성화를목적으로 김재윤 스웨덴주요연구기관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홈페이지 년도도파민연구로노벨생리의학상을수상한아비드칼슨이살그렌스카아카데미출신대표적연구자이며총 명의연구자가있음

을별도로운영하며기업가정신트랙에는다양한배경과경험을가지고있는각국의학생들이참여하고있음 연구성과의상업화를위해 라는지주회사를통해기술사업화를추진하고있으며 살그렌스카아카데미와연계한 을통해의과학분야연구의상업화와혁신을추구함 유애리 연구소 공적연구자금은주로대학연구소와국가기관연구소에배부되는데대학연구자금은주요대학에집중되어있으며 스웨덴컴퓨터사이언스연구소 에크레오연구소 연구소 등다수의국책연구소들이활동 국책연구소에근무하는전체연구인력은약 명가량에이르며 대부분에릭슨 텔리아 등민간기업이발주하는연구프로젝트를수행함 스웨덴국립생명공학연구소 년스웨덴다국적제약기업아스트라제네카스웨덴연구소가정부의생명과학육성전략에따라국립연구소로전환됨 개대학카롤린스카의대 왕립공과대학 스톡홀름대학 웁살라대학 과긴밀한협조를이루며 의학과환경분야를주축으로분자생명과학을활용한응용연구를수행 운영예산은 년기준약 억 천만 한화 억 으로정부 민간재단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지원을받고있으며 명의직원과연구소직원외에도 명의대학내관련연구자와협동연구를진행함 이윤준외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장두봉 스웨덴과학기술정책 및분석 정책연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권영섭외 혁신도시건설을위한해외사례연구 한국토지공사 국토연구원

[ 그림 2-23] 스웨덴국립생명공학연구소 (SciLifeLab) 조직도 출처 : 홈페이지 www.scilifelab.se 혁신실 스웨덴대학내기술이전오피스 스웨덴정부는 년 연구와혁신진작법안 을통해대학에서개발한신기술의특허취득과사업화를촉진을위한 혁신실 을 개대학에신설하는기반을마련함 년 개대학을추가해총 개대학에혁신실이생겼으며스웨덴정부는연간 천 백만크로나 약 억원 년기준 의예산을배정함 출처

기술이전조직 혁신실 이있는대학은대부분기술지주회사도함께있음 스웨덴대학은기술지주회사를설립시 자금출자를하는경우가많으나정부와공공펀드 등 로부터자금지원을받기도함 스웨덴대학은기술지주회사를통해지식과기술기반창업이나서비스를창출해내는방식으로연구성과를상용화함 혁신실과기술지주회사의업무는창업컨설팅제공 특허출원상담 계약서작성지원 창업초기자금지원등임 < 표 2-17> 스웨덴기술이전조직현황 대학 기술이전오피스 기술지주회사 Uppsala University UU Innovation UU holdings Lund University Innovationskontor Syd LU Innovation System Umeå University Innovation Office North Uminova holding AB Linköping University InnovationskontorEtt LiU Holding AB Karolinska institute Innovationskontoret vid Karolinska institutet Karolinska Innovation AB KTH Royal Institute of KTH innovation, InterAct - Technology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Innovationskontor Väst - University of Gothenburg Forsknings- och innovationskontoret GU holding AB Mid Sweden University Fyrklövern Stockholm University SU Innovation SU holding AB Swedish University of Agricultural Sciences SLU innovationskontor SLU holding AB Luleå University of Technology LTU innovationskontor LTU holdings AB 일자기사

대학의대표적인기술지주회사들 웁살라대학기술지주회사 웁살라대학은국제협력활동이가장활발한대학으로산학공동연구와혁신기술을개발촉진을위해 조직을운영하고 라는지주회사를통해기술사업화에참여하고있음 룬드대학기술지주회사 스웨덴정부소유지만룬드대학이전적으로운영하며연구자와학생들을대상으로비즈니스컨설팅 인증지원 시장조사와특허관련조사를수행함 년설립이후 개신생연구기업에투자해 천 명의일자리와 억크로나 약 억원 에해당하는세수입을창출함 년기준 [ 그림 2-24] LU Innovation System 포트폴리오기업의업종분포도 출처 : LU Innovation System 홈페이지 http://www.luis.lu.se/en/ 년 을통해창업한기업들의총매출은 억 천만크로나이며직접고용인원은 명이며 창업기업의업종별분포는생활과학 식품 나노테크놀로지 기타기술 임 년기준

[ 그림 2-25] LU Innovation System 포트폴리오기업의순매출, 고용인원누계, 자산증가, 세수입현황 (1999-2012 년 ) 출처 : LU Innovation System 홈페이지 http://www.luis.lu.se/en/ 카롤린스카대학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강화와연구성과의활발한기업화를체계적으로지원하고있으며 개벤처탄생하였음 예테보리대학기술지주회사 스웨덴정부의대학기술지주회사설립허용에따라 년정부와공공펀드 등 로부터다양한자금지원 대출또는보조금 을받아설립되었으며 예테보리대학이 지분을보유함 이윤중외 지주회사의업무가기업설립과자본투자 지분관리등에한정되어있어우리나라의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가장유사한형태이나우리나라와같이기술출자를하여설립되지는않음 현재까지약 억원을직접투자하여 개기업을설립하였으며 직접투자금액의약 배에달하는 억 만 한화약 억원 를외부엔젤투자가나벤처캐피탈등으로부터투자유치하였음 지분처분 경영 투자등으로 만 약 억원 의수익을창출하고있으며수익은대학으로귀속시키지않고기업설립에재투자 스웨덴의다른대학인스톡홀롬대학이나웁살라대학과달리지주회사의업무 이윤준외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가기업설립과자본투자 지분관리등에한정되어있어우리나라의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가장유사한형태를띠고있으나우리나라와같이기술출자를하여설립되지는않음 예테보리대학은기업설립과자본투자에대한최종결정은예테보리대학이사회멤버로구성되는 의투자심의위원회에서이루어짐 의투자매니저 등이투자추천의견 을제시하면 이를바탕으로투자심의위원회에서최종결정하는방식 기술지주회사가설립 투자한기업의지분보유비율에있어정해진규칙은없으며 에서 까지다양한지분을보유

스웨덴국립인큐베이터현황 인큐베이터명지역홈페이지 1 ABI Luleå, Skellefteå www.a-b-i.se 2 Umeå Biotech Incubator Umeå www.ubi.se 3 Uminova Innovation Umeå www.uminovainnovation.se 4 Åkroken Sundsvall www.akroken.se 5 Movexum Gävle www.movexum.se 6 Teknikdalen Borlänge www.teknikdalen.se 7 Uppsala Innovation Center Uppsala, Södertälje, (UIC) Östhammar www.uic.se 8 Create Västerås, Eskilstuna www.createhere.se 9 Inova Karlstad www.inova.nu 10 STING Stockholm www.stockholminnovation.com 11 Inkubera Örebro, Karlskoga www.inkubera.se 12 Lead L i n k ö p i n g, Norrköping www.lead.se 13 Gothia Science Park Skövde www.gsp.se 14 Science Park Jönköping Jönköping www.sciencepark.se 15 Inkubatorn i Borås Borås www.ink-boras.se 16 Sahlgrenska Science Park Göteborg www.sahlgrenskasciencepark.se 17 Chalmers Innovation Göteborg www.chalmersinnovation.com 18 Encubator Göteborg www.encubator.com 19 GU Holding Göteborg www.holding.gu.se 20 Företagsfabriken i Kronoberg Växjö www.företagsfabriken.se 21 Science Park Halmstad Halmstad www.scienceparkhalmstad.se K a r l s h a m n, 22 Blekinge Business Incubator < 표 2-18> 스웨덴 Summit 인큐베이터 ( 북쪽에서남쪽지역순 ) K a r l s k r o n a, Olofström Ronneby, www.b-b-i.se Sölvesborg 23 Ideon Innovation Lund www.ideoninnovation.se 24 Lund Life Science Incubator Lund www.lundlsi.se 25 Minc Malmö www.minc.se 스웨덴국립인큐베이터의특징 입지 대부분지역별산업클러스터 내설치 산업클러스터에는지역상공회의소등경제단체 인 허가담당정부기관 대학과연구소가함께입주 클러스터

지원내용 대학이나연구소를통해예비창업자가필요한정보 지식제공 창업자금연결 시장진출을위한전략수립지원 외국창업지원기관과교류를통해해외시장진출기회제공 클러스터내에서특허등록및각종인 허가해결가능 맞춤형멘토링 전 현직경영자급인사로구성된비즈니스코치가일대일로주당평균 시간자문 회제공 웁살라지역혁신센터 세계상위 대인큐베이터에선정됨 분석전문기관인 가 개국 개인큐베이터평가 웁살라이노베이션센터 개요 스톡홀름북부대학도시웁살라지역의대표적인인큐베이터로써스웨덴국가창업인큐베이터프로그램인 의지원을받고있음 웁살라 외스트함마르 쉐데르텔예 에사무실을두고있으며 지분은 웁살라지역당국 가나눠서보유함 년세계상위 대인큐베이터에선정됨 분석전문기관인 가 개국 개인큐베이터평가 년이후약 억크로나 한화약 억원 가웁살라이노베이션터출신창업기업에투자됐음 내의중소기업과창업기업을지원하는종합서비스를제공 이중에서대학이창업기업지원정책의중추적인역할을담당 대학은산하에지주회사를설립해창업에필요한정보와지식을제공하고 벤처자금을투자하거나소개시켜주는역할을담당 출처 세계일보 스웨덴창업지원의핵심은멘토링이다 스웨덴혁신시스템청 이 년 월부로 의운영을 로부터이전받음 는웁살라지역의대학 산업계및사회협력위원회의약자이며웁살라지역의혁신을지원하기위해 년설립된재단임

년투자금액은전년보다 증가한 백만크로나임 매년약 여개신청서가접수되며이중 여개프로젝트를진행함 웁살라이노베이션센터출신스타트업중 가시장에서살아남아기업활동을이어가고있음 투자대비수익률 은 임 년기준 < 표 2-19> UIC 스타트업투자대비수익률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ROI 9.5 6.2 6.8 8.7 14.2 13.4 출처 : UIC홈페이지 업종분포는생활과학 환경기술 기타 임 스타트업종사자수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증가 홈페이지 모델 웁살라이노베이션센터창업지원시스템 기업의활동단계에따른 개기업발전프로그램제공 창업초기단계 사업아이템의구상및구체적실현을위한지식및정보제공 기반서비스나제품으로창업하고자하는기업이나팀을대상으로한지원프로그램 이전기업활동단계에서나아가자금조달 조직화등본격적인사업시작을돕는프로그램 기업잠재력을높이는프로그램으로다음프로그램지원을위한준비 국제시장잠재력을보유한스타트업으로시장진입을눈앞에둔기업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을거쳐자리잡은스타트업을대상으로 출신 스타트업간경험공유및 코칭제공 [ 그림 2-26] 기업활동단계에따른 UIC 의스타트업지원프로그램 성공스타트업사례 웁살라이노베이션센터는바이오메디컬산업이활발한웁살라지역의이점을살려동분야연구성과의사업화를이뤄낸점에서스웨덴지식사업화의성공사례의예로들수있음 또한스웨덴혁신시스템청 의국가창업지원프로그램인 의일환으로지식사업화뿐아니라성공적창업프로세스의좋은사례임 민간부문 일렉트룸 재단 스웨덴정부와스톨홀름시 에릭슨등기업연구기관이 년공동으로설립한 일렉트룸 재단 이시스타사이언스시티의관리와운영을지원 시스타사이언스시티의관리및운영을위해시스타사이언스시티의개념및 김홍주외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활성화방안연구 국토해양부

전략을수립하고 이를위해자체공공기금을운영 협력지원센터 쇼핑센터 시스타사이언스타워본부등시스타사이언스시티내모든공공시설을관리 시의적합한전략수립을위해 개의상시적인부문별협의회를구성및운영 연구및산업협의회 교육및경쟁력강화협의회 혁신및국제적확산협의회 마케팅및전략적인재채용협의회 성장을위한물리적기반설치협의회 활동적도시창조협의회등 일렉트룸재단의산하기관으로는 시스타사이언스시티 와 이존재 시스타사이언스시티 일렉트룸의자회사이자비영리조직으로대외적으로는시스타사이언스시티를마케팅하고 대내적으로는시스타사이언스시티내산업계 학계 공공부문의이해당사자들간다양한네트워크를지원하고조직하는역할담당 일렉트룸의자회사이자비영리조직으로창업지원과인큐베이션이주업무 년 로시작해 년스톡홀름내 ӓ 캠퍼스에인큐베이터를운영하면서 로이름을변경 두개의자회사는 일렉트룸재단소유이며 실질적인활동들은자회사를통해서이루어지고있음 자회사인 와 은개인법인으로설립되어있고주식상장은되어있지않으며주로 적인성격이강함 즉이익을창출해주주들에게배분하는식의시스템이아닌공공목적을위해재투자하고각홈페이지에회사의성격을 이라고명시하고있음 비영리기업으로서과학도시발전에결정적인역할 시스타과학도시발전계획에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며시스타과학도시를상품화하여새로운사업을유치하는결정적인역할을함 학술및연구활동을장려하고기타도시발전에도움이되는다양한이벤트를유치함 주요위원으로는 시트타무선멀티미디어네트워크담당 스톡홀름 담당 발트해혁신네트워크센터담당 등임

의기능 청년전문가육성 청년들에게전문 교육을통한전문가로육성하려하며 청년컴퓨터지식인들의 분야로의진입을위한노력으로전문회사들로하여금청년인재발굴에도움이되는직접적인연락망노력을함 효율적교통및수송전문가네트워크 구축 최대효율을위한교통및수송시스템 즉교통및수송의최고효율을연구 개발하는역할 최대안전과효율성을바탕으로한교통및수송기반을개발하되친환경적이고지구촌기후에부정적인영향을주지않는개발을추구 분야의여성위원회 활동 교통및수송시스템연구및실질적산업분야안의여성직원들을위한커뮤니티로담당자가일렉트룸과 의 인 임 무선통신및멀티미디어네트워크 구축 시스타의무선통신및멀티미디어산업을위한상업적인네트워크형성과각종세미나와토론및강습회를통한개인과기업의접촉기회를마련해주는역할을함 접촉의장은시스타과학도시안에서 다양한회사와기구들에서대략 명의정책결정자들의참여로이루어짐 일반인을포함해서과학도시의일일방문자들의출입을허용함 무선통신및멀티미디어네트워크는 소속의비영리벤처기업 으로운영되고있음 스톡홀름 성장을위한프로젝 트 일렉트룸재단의주도로시작된 의발전을위한프로젝트로전체예산은 천 백만스웨덴크로나이며그중 천 백만크로나는 의보조로이루어짐 프로젝트의주요참여주체로는스톡홀름웁살라생명과학연구회 스웨덴투자에이전시 스톡홀름비즈니스 의학과

건강을위한테크놀로지 단데리드병원 왕립대학 카롤린스카병원 이며의장은일렉트룸재단이맡고있음 국내시장의규모적제한으로인해국제적인진출을염두에두고있으며중소기업들의재정적인협력을주요목표로함 과함께사업을진행중 기업 [ 그림 2-27] 스웨덴주재기업의 R&D 인력, 2009. 소니에릭슨 에릭슨 일렉트로룩스등의 회사들과자동차업계인볼보 아스트라제네카 사브등의대표적인기업이있음 최근수년간의글로벌재정 금융 위기상황에서스웨덴기업들의 연구개발 부문투자 고용 현황을스웨덴기술 전문주간지 에게재된기사를정리한내용임 황덕수스웨덴주재원 한국연구재단웹진

특히에릭슨은스웨덴총수출액의 를차지하고있으며시스타지역을선도하여무선통신클러스터를형성하고있으며 많은연구프로젝트를스웨덴왕립공대및 대학과공동으로수행함 대학교수들의상당수가에릭슨이제공한연구기금으로임명될수있었으며스웨덴왕립공대는에릭슨의지원으로 세대 블루투스기술등을개발함 정밀건강관리디지털진단기술기업 재직교수 의학정보센트룸소속 의연구성과로도출된심장마비 골육종 알츠하이머등을진단가능한프로그램인 를상업화함 년 으로부터자금지원을받아창업 년일본후지필름제약사와계약을체결하는성과를거두며 만 만크로나의경영실적을거둠 년 월미국 의승인을받아미국시장진출포석을확보함 전세계 여개병원이 프로그램을사용하고있음 홈페이지 나노기술을활용한 제품개발기업 실리콘플랫에나노노드를사용해에너지의빛전환효율을 로끌어올림 보통램프의효율은 수준임 룬드대학의 년에걸친나노기술연구결과활용 만크로나의벤처자금을지원받음 미국시장에진출했으며 년일본도쿄에아시아사무실을개설함 홈페이지 장지상외 혁신클러스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정책및제도 공공부문 연구와혁신진작법안 스웨덴정부가 년대학에서개발한신기술의특허취득과사업화를촉진을위해입안 년사이 억크로나 한화약 억원 를연구와혁신에투자하는것이골자이며스웨덴대학내기술이전사무실인 혁신실 을신설하는기반을마련함 대학교수의특권 스웨덴의직무발명법 의일부로써지적재산권관련특징적인법규임 스웨덴은종업원 의직무발명의소유권에관한부분을일반적인특허법이아닌직무발명법에서별도로규율함 교사 연구자 박사과정학생들이연구 직무 를통해발견혹은발명한것에대한소유권이나권리가고용주 대학 에귀속되지않고당사자에게주어진다는내용임 직무발명법 직무발명이란고용계약에의해회사 고용주 에서일하는종업원 발명자 이직무수행과정에서행한발명을의미함 유럽에서는종업원으로인정되는범위 종업원에의한직무발명의소유권및보상에관한사항이각나라별로법이다름 출처 스웨덴정부홈페이지 는 스웨덴직무발명법 의약어임 출처 스웨덴비영리법률정보시스템 한국연구재단 유럽의연구혁신정책조사및출연연의유럽네트워크강화방안연구

독일의경우 년직무발명법개정을통해대학교수의발명도직무발명법의 적용을받아대학에귀속될수있음 < 참고 > 스웨덴직무발명법은종업원의발명에대해고용주가허락하는경우종업원의권리를인정함. 계약에의해적용규칙이달라질수있음. 그러나어쨌든고용인은자신의업무중발명성과에대해보상을요구할권리가있음 민간 나 제도 스웨덴의지방자치제에의한 연구자금과부문간연구체제 지방자치정부와지역의회의투자 적어도매년 억끄루나에달하는예산을양로및의료분야의 에투자하고있음 스웨덴연구정책의가장중요한부분은바로 연구원칙으로서 각층의사회 영역 에서그들이필요한 를제안하고다른분야가우선시자체필요성에대해견제 제안할수있음 국가연구기금과더불어기금재단혹은협회가공공연구에기여하는바가큼 전략적연구협회 지적능력개발협회 환경전략협회 고등교육과연구국제화협회 등무수히많으며연간 억끄루나정도의자금을충당하고있음 또한중요한자금공급처는스웨덴국립은행의 으로 이자금은주로인문학 의학 기독교학을보조하는데사용되어사설협회나사립대학의연구자금으로공헌함 Meital Werner & Heinz Goddar, Technology Transfer Between Academy And Industry - A Comparison Of The Situation in Germany and United Kingdom, Les Nouvelles (September 2009). 장두봉 스웨덴과학기술정책 및분석 정책연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스웨덴특허법 유럽특허협정 의 항에의하면 소송은보호의범위 와특허설명은소송을해석하는데도움을주는지침이되어야함 년 월뮌헨 에서개최된다국적회의에유럽특허청 에제출 의 조 특허법은법중에서특수한분야이기에일반법정에서는다루기힘든과제로특히일반적인발명의개념과말로표기된유사한학설을규명하는데는쉬운문제가아니며 여러가지유사한해석이가능함 스웨덴법정은말로표현된사항을넘어서서보호의범위를확장해석하려는의도를방지하기위한 가지요소를정의함 라이선스협약이라함은특허권이나노하우소지자가특허기술이나노하우를이용하게허가하는계약 즉이용자가제품을제조하거나판매하려는목적으로계약을하는데그밖에도다른목적이있을수있으며 그목적에따라크게작게복잡다단해질수있음 유럽에는이규정에대한조항이상당히부족한편임 유럽연합공정거래조약 제 조에 특히 조에잘규정돼있음 이조항은물론라이선스나노하우를소지한자나이용자간에고려해야할조항뿐만아니라라이선스의범위 그리고기술이전 계약및다른종류의라이선스인저작권 이나상표 문제도규정함 라이선스에포함된권리들 보통라이선스에권리가포함되어있다는점은당연함 하지만보통특허가기술적으로어떻게문제를해결하겠다고만나오지 경제적인관점에서문제를어떻게효과적으로해결하는지는보여주지않고있음 그때문에라이선스계약안에진정필요한노하우전체가포함되어있는지를확인하는것이매우중요한일임 기술이전 계약서에는어떻게기술이전이실질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지명기되어야함

계약에특허권이포함돼있으면별문제가없지만 일반적으로특허는계약의증거서류로첨부돼있음 이경우는노하우이전에문제가될수있음 라이선스를주고받는자에게노하우가서면으로명기되어있다면일이상당히쉬워짐 또한노하우가명기되었다하더라도라이선스소지자의능력을확인할수있도록사용자가인력을파견할수있는조항이있으면좋음 또한거꾸로소유자가이용자의공장을방문하는것도바람직하며 이방문조건들을계약에명시하여야함 모든가능한기술영역에서의라이선스사용가능성보다는그용도를명확히규 제하는조항을 라고함 라이선스준수영토문제는라이선스가보호되는지정학적영토를의미함 이론적으로는전세계를커버하는것이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보통한나라 혹은여러지정된나라등으로규정할수있음 법령에영토문제를정한조항은없지만 이문제를계약에명확히표현하는것이바람직함 라이선스 라이선스는보통 등으로나누어짐 북유럽의법에는이점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음 유럽연합법에서비로소이점을규정하고있음 의경우같은기술을같은영토에서어느누구에게도경쟁라이선스나기술을이용하는것을금지시키는것임 의경우는경쟁라이선스는허용하지않지만 그영토에서기술의이용은허락하는것임 의경우는이용자가마음대로결정할수있는것을의미함 기타 주로이용자에게는최소량을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며최대생산량을규정하는것은상황에따라정할수있음 보통최소생산량에따라로열티 가지불됨 또한라이선스양도및 도가능해야하지만법적측면에서는 과 에는커다란차이가있음

지적재산권정책및추진체계 유럽은풍부한문화적 학문적자산과다양하고강력한경제 산업적기반및지식재산을보유하고있어 세기부터산업재산권에대한논의가활발했음 년대에들어와세계가지식기반경제로들어오면서과학기술 에대한중요성이커지게되었고 유럽집행위원회는리스본전략과 리스본전략의일환으로서 의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 년 유럽산업재산권전략 을발표하였음 의노력은이후에도계속되어 유럽집행위원회는 대전략 개추진과제로구성된 년 지식재산권단일시장전략 을수립하였음 년유럽산업재산권전략 유럽은 년지식재산창출 보호및제도개선을통한산업경제력강화를이루기위해 대전략 대과제의 유럽산업재산권전략 을발표함 유럽산업재산권전략 은산업재산권제도의질적수준향상 기술혁신 중소기업보호 국제사회와의협력의 대전략에주안점을두고있음 첫째 산업재산권제도의질적개선 특허성판단기준고도화및산업재산권보호를위한법제도구축 둘째 기술혁신및중소기업보호 육성 중소기업과공공연구기관간공동연구활성화 중소기업에대한특허비용감면및세금우대 중소기업지식재산인력확충및전문가육성지원등 셋째 지식재산권의집행강화 공동체법령을통한집행및강제집행을위하나공조체계구축 넷째 국제사회와의협력 후발국가에대한기술지원 년지식재산권단일시장전략 의지식재산권육성전략은지속적으로확대되어 년유럽집행위원회는 대전략 개추진과제로구성된 지식재산권단일시장전략 을수립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요국지적재산권정책분석 신성장동력웹진 년 월 호

지식재산권단일시장전략 은특허 상표 저작권등지식재산전분야에대한제도정비관련내용을포함함 첫째 복잡하고 분산되어있는특허시스템의비효율 고비용문제를해소하기위해증진된협력의틀에따라단일특허시스템도입강조 둘째 보다효과적 효율적 일관성있는 상표제도마련을위해유럽공동체상표구정및지침개정 셋째 비농산물에대한유럽에서의지리적표시보호에대한타당성연구 넷째 온라인저작권의복수영토라이선싱에관한기틀마련 다섯째 작자미상저작물을일정한허락하에사용하기위한지침제안 여섯째 위조및해적행위감시와같은지식재산권의보호와관련한임무를유럽상표디자인청 에위임하는규정제안 일곱째 지식재산권에대한세관집행강화 절차간소화 효과적인조치를위해새로운세관법제안 정책추진체계 는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이사회 유럽각료이사회 유럽의회가지식재산권정책을결정하며 이중유럽집행위원회가일반적인정책을수립하고 이사회및유럽의회의의결을통해최종정책이결정됨 유럽집행위원회는지재권관련정책제안 을유럽의회 경제사회위원회및지역위원회에전달함 각료이사회는집행위원회가제출한최종제안에검토의견을첨부하여유럽이사회내상임대표위원에전달 유럽이사회는시안을심의한후확정하여다시각료이사회에전달하면각료이사회는법안에대한거부권을행사하거나 최종적인지재권관련정책결정 한편지재권침해감시기구인 유럽상표디자인청 에서지식재산권보호및도용등에관한감시를수행 연구결과의사업화 의사업화는연구결과를응용하고실지로사용하는의미에서광범위하게 장두봉 스웨덴과학기술정책 및분석 정책연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해되고있으며현존기업과신생기업설립둘다중요함 스웨덴과학정책은기술혁신과사업화프로세스가밀접한관계를맺도록초점을맞추고있음 주어진환경구조와능력 전문가 일하는방법 자금조달방법등의요소를알맞게조정하여최대한보조하여주어진환경에최적의맞춤 솔루션을제공하려함 경제시장은이런초기연구단계에서필요한조건을만족시키기는상당히어려운실정이며 이역할을국가가적극적으로나서서하려함 은새로운혁신기술로 가집중적으로필요한기업수를증가시키기위하여창업보육원 에투자하는프로그램마련 이프로그램의미래상은창업보육원이최고수준의연구자들과투자가 다른기업 전문경영자등이서로만날수있는장을마련하고서로협력할수있는기회를주어최첨단의능력에준하는 그리고공공이익에도요구조건을충족할수있도록세계적수준의포럼을만들자는것임 스웨덴의핵심과제는주어진사회와산업체의문제와필요성에의해 그리고미래지향적인면과기술혁신적인면에스웨덴의전문가들 방법들 프로세스와구조개발하여연구자들 기술사업초보자들 기존기업과다른사회각계요원들이공동으로일할수있게하고그결과로좋은학문적결실을실제사업화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음 사업화는산업체와공동연구를할때최대의효과를내며 대학자체에서책임을맡아서하는 는그문제성을평가하는데문제를지니고있음 결과적으로보면기업의책임하에공동연구하는것이무난한결과를보이는데 대학과산업체의 요구가실생활의필요에근거하여시작되기때문임 그러나정부의기술혁신정책을직접뒷받침하는것은교육기관이며정부의프레임워크를통하여산학공동연구가이루어지고있음 스웨덴의지식재산권정책 스웨덴은산업재산권에대한연구와프로그램개발에오랜전통을보유하고있 는국가임 스웨덴법에의하면 대학연구원들은특허소유권을보유함 이영우 유럽의지식재산권정책에관한연구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권연구센터

이는근로자들이고안한아이디어에대한특허규정의예외를구성함 이러한특성은몇가지이유로수년동안논쟁되어옴 소유권을고등교육기관에이양하는것은대학이연구결과를사업화하는데보다적극적일수있도록하는인센티브를부여할수있고 기관으로서의대학이개별적인교수들보다지식재산권문제를다루는데있어서더잘갖추어져있다는주장에기반하고있음 개인연구자의소유권행사를옹호하는사람들은경제효율성과전통적학술적인의사소통의자유사이에이익에대한잠재적인갈등이있음을지적 이들은우선교수들은그들의자유의지에반하여비공식계약을맺도록강요되어서는안되고 연구원이결과물을사업화하려는경우에는대학이거래의일방당사자로서관련되기보다는해당연구원이학술적가치와경제적효율성사이에서적절한균형을유지하는지를감시하는역할을해야한다고주장함 는최근에연구결과활용을위한더나은조건을제안하는특별임부를정부로부터부여받음 년대에 몇몇 특허및라이선싱사무국 이특허와라이선싱과정에서연구원들을돕기위하여스웨덴의주요대학에마련됨 특허및라이선싱사무국은지재권문제와관련하여컨설팅및연수활동을제공하고 명세의사업화잠재력에대해고등교육기관직원의기술명세를평가하고 가능한산업분야에특허와라이선싱을적용함 집행위원회에서 유럽산업재산권전략 을 년 월에발표하자 스웨덴외교부는특허등록청과의공조를통해 년 월 역내의단일특허제도와특허소송지역으로하는것을기본구상으로정하고 공동체특허 를입법시키기위해 개회원국의합의를추진할것을발표함 전통적으로 공동체특허 에반대했던스페인등의국가들의설득여부가앞으로스웨덴의정책추진에있어과제가될것으로평가됨 양건희 유럽산업재산권전략과사례 최신외국법제정보 호 한국법제연구원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인프라 프로젝트 스웨덴생명공학국립연구소와기업의산학연구및기술사업화를촉진하고자스웨덴기술혁신청 지원하에운영되는파일럿프로그램 세부프로젝트 개진행중 참여기업 지원금액 아동비만과연계된타입 당뇨관련단백질연구 참여기업 웁살라대학공동참여 지원금액 스웨덴의국가적창업지원및인큐베이터프로그램 도입 년 월시작 가 년 월부터다시국립인큐베이터관리주관기관이됨 규모 전국인큐베이터센터에 천 백만크로나지원 년기준 프로그램구성 인큐베이터센터들이기본기준에충족하도록지원 인큐베이터센터장 사업개발팀장 코치별모임 평가 인큐베이터센터간벤치마킹 해외진출촉진 스웨덴의국가적창업지원프로그램은 년에스웨덴혁신청 의 가시작임 년에프로그램운영이 로이관됨 이후이름변경을거쳐 년현재의이름인 이됨 스웨덴의인큐베이터관리기관인 가 을운영해오다 년 월에 로이관됨

최소년 회관련기관조사여행 예 미국 참석 교육 사업개발과스탠포드국제연구소의혁신 대강령에관한교육제공 에속한인큐베이터중엄격한기준을충족한곳에최소연간 백만달러지원 인큐베이터간협업 공동개발 국립인큐베이터운영운영현황 스웨덴전국에총 개 년기준 프로그램의일환특이점 운영성과에따라차등지원 인큐베이터로선정되면보다많은지원을받을수있음 년에 개가 인큐베이터로선정됨 시스타사이언스파크 시스타사이언스파크는스톡홀름중심부에서 떨어져있으며총 만평으로신도시건설로시작됨 입주기업직원에대한신규아파트입주권을부여하여에릭슨 등다국적기업을유치하여현재 개기업 이중 기업 개 중소기업 개이며종사자수는 명으로이중 사종사자수 명임산학협력이유리한여건 스톡홀름시에서 분거리에있어서스톡홀름대학 스웨덴왕립공대와산학협력이가능하며스톡홀름중심가의금융센터와인접하여벤처기업의탄생과성장에기여함 알란다국제공항과의인접성으로인하여국제교류가할성화되었으며 녹지공간을마련하여쾌적한주거 연구환경조성및문화여건을마련함 시스타사이언스시티주요시설 기업에게교류의장을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 년시스타쇼핑센터의재건 권영섭외 혁신도시건설을위한해외사례연구 한국토지공사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홈페이지 김선근 과학기술인복지 전국네트워크설립 운영에관한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축을추진하여서비스시설및편의시설을집중시켰는데 갤러리아상층부에는 호텔과학생용아파트및 인가족아파트로개조 는정보통신클러스터의성격에맞게정보통신전시회와스웨덴의 정보통신관련컨퍼런스및회의활동의 가열리는건물임 갤러리아종합몰은대형쇼핑몰로서 개점포와 개레스토랑 호텔 멀티플렉스영화관 우체국 은행 스포츠시설과볼링장 보육시설둥이입지 하고있는데한달간 만명의방문객을기록하고있음 회의실 호텔 오피스텔공간및기숙사공간도넉넉하여 개회의실과 개그룹룸 전시장및식당 명수용 과 대형연회장 명수용 현대 식 회의 명수용 개회의실 인수용 개강의실과세미나실 레스토랑 인 및 개스튜디오 와 개 아파트를갖춤 시스타사이언스시티입주기업 년현재 여개의정보통신기업을비롯해총 여개의크고작은업체 들이밀집 에릭슨 텔리아 모토롤라 노키아 지멘스등주요대기업입주 스웨덴정보통신기업의본사가 개중 개꼴로시스타에입주 애플 오라클등세계첨단업체들도러시아 동유럽진출의전초기지및신기술 의 로대거진출 벤처캐피탈 변호사 회계사등서비스업체들이입주하여경영컨설턴트 인력채 용 중개업등의복합기능수행 스웨덴내벤처캐피탈업체들은 여개로전체자산규모가 억크로나수준 벤처기업은에릭슨이직접간여할수없는특정제품이나서비스를개발하여 상호보완관계를형성함 년대중반이후대학이나연구소출신의연구원들이세운벤처기업들이 하이테크분야특히무선이동통신및무선인터넷분야에대거등장함 지식기반산업의발달 시스타사이언스시티는지식기반산업인통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을특화 하여산업화되었으며산학협동과대 중소기업간협력체제를통해산업클러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홈페이지 김범식외 서울시지식기반제조업의 역량강화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스터를형성한대표적인모범사례로인용 시스타사이언스시티는 북유럽의실리콘밸리 로명성이높은데 무선이동통신과무선인터넷분야에강점을지니고있어와이어리스밸리 혹은모바일밸리 로불리움 여종이상의세계정상급기술을확보하고있으며 특히무선통신관련 기술 디지털이동전화시스템 은세계최고수준으로 여개의첨단기업을포함하여 여개 이중 개는 분야 의크고작은기업들이밀집되어 만여명의고용을창출하고있음 에릭슨을중심으로한시스타의 네트워크가탄생시킨기술중가장대표적인기술은무선통신기술의총아인블루투스 기술임 연구개발 중심의클러스터 대학 연구소 기업을잇는 중심의클러스터로서 활동에전념하고생산은해외공장을이용하거나아웃소싱하고있음 초기생산시설을입지시켰던에릭슨도휴대폰과무선통신시스템에사용되는일부반도체만을시스타내에서생산함 에릭슨은블루투스기술을개발하는과정에서스웨덴왕립공대 의기초연구결과를적극활용 소니 에릭슨합작회사는블루투스기술을태용한핸즈프리휴대폰을출시하면서벤처기업인스피리어 의반도체칩을사용함 벤처창업의근원지 년대이후벤처창업의꿈을실현할수있는장소로각광받고있는데 대학생창업비율이 년대 에서 년대 로증가하였으며 벤처캐피탈이급격히증가하여 인당투자금액이세계 위 에릭슨벤처파트너즈 브레인하트캐피탈 스타트업팩토리등이무선이동통신과무선인터넷분야에특화하여투자

스웨덴의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성과및문제점 지식재산창출 스웨덴의특허출원현황 출원건수세계 위로 관련혁신지수가높음 인구대비혁신지수가가장높은국가중하나로서창의적아이디어를향해열려있는교육시스템을가지고있으며 개별연구자들의연구개발을장려하는유인은스웨덴특유의특허정책덕분임 스웨덴의특허출원수는 년 건 위 으로한국의 건 위 보다적지만인구대비특허출원비율로는 위 로한국의 보다상회함 [ 그림 2-28] 특허출원 (PCT) 수상위 15 위국가 (2012 년 ) 출처 : WIPO 통계데이터베이스, 2013 년 3 월통계

[ 그림 2-29] 인구대비특허출원 (PCT) 비율 (2012 년 ) 출처 : WIPO 통계데이터베이스, 2013 년 3 월통계 지적재산권 을국가혁신지표이자전략적비즈니스툴로서활용한결과임 기초 투자를중시함 스웨덴은오랜동안 를국가최우선의과제로여겨졌으며기초과학연구와질적으로우수한연구인력육성을국가와사회의연구환경에기간산업으로봄 현대의기초과학연구는국가의도움이없이는위험성이내포되어있어장기적인연구를실행하는것이거의불가능하다는점을인식하고있으며기초과학의연구결과를공개하여인류과학발전에공헌 세계최고수준의 투자및민간부문에서의신기술도입 혁신을위한산학협력에서매우우수한성과를보임 연구인력중시및우수유인제도 일반및직업교육제도와여성인력활용과같은인력자원관리부문과환경관련지속성장가능성이높게나타남 공공과민간의역할정립과적극적협력과연대 국가는연구의자유 기초과학연구 연구인적자원육성에초점을두고중점적인역할을수행 특정타겟그룹의혁신분야 공공부문의혁신역량분야

스웨덴의혁신을위해필요한국내외주체와의파트너십구축 보건서비스분야혁신센터와시험대 국내보건진료서비스혁신아이디어개발 혁신적인중소기업분야 현재진행프로그램없음 지식삼각형분야 교육 연구 혁신간상호작용을도모해대학활동의유용성과연관성증진하는프로그램운영 등 개인과혁신환경분야 인프라구축과혁신환경조성프로그램운영 세부프로그램 혁신적인연구환경조성을위한대학내설치기관으로공기관과대학 연구기관간기초및응용연구의협력및개발지원함 대학과기업간의연구수준격차를줄이는효과가있음 총 개센터수립목표로현재 개센터가있음 관련링크 센터명단 지역통합지원프로그램 선정된지역에는 년간 만유로가투입되고주력산업의현황과전망을분석하고진흥시켜 년내에국제경쟁력을가질수있도록하는것임 지역선정기준은지역의성장가능성 전략적아이디어 지역의강점과리더십 산 학 연등참여구조등임 년부터시작되었으며 년에는 개사업이선정됨 관련링크 프로그램소개브로슈어 년버전

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양성평등을향상시키기위한프로그램임 국제협력분야 변화주도혁신분야 파트너십프로그램분야 및국제협력분야로구분되며주요프로그램은아래와같음 등 기술이전및사업화 대학등은사업화생태계조성에적극적인역할을하는데 예테보리대학의경우기업설립을통한사업활성화를목적으로 을별도로운영하여기업가정신을위한기관을지원 창업및시장확대 클러스터형성 세계적인 클러스터인시스타사이언스파크를확장을통해시스타사이언스시티로육성하였고일렉트룸 재단이시스타사이언스시티의관리와운영을지원 웁살라바이오산업클러스터는바이오산업과 산업이결합되면서 라는새로운산업군을형성하여 과같은유명기업의출현

독일의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현황 개요 독일은기존발명중심의혁신산업육성기조는유지하되독일경제의역동성 확보를위해창조산업진흥정책을수립 추진함 교육과학부 경제기술부 독일재건은행 을중심으로혁신산업육성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운영하고있음 대표적지원프로그램으로는 가있음 독일은유럽최고의지식재산강국의지위가공고화되었고히든챔피언 은 개 년대중반 에서 개 년 로증가 유럽주요국특허출원수 독일 건 영국 건 프랑스 건 히든챔피언은 전세계시장점유율 위차지 혹은유럽시장점유율 위 연간매출액 억유로이하및수출비중이매출의 정도 대중에게잘알려지지않은기업 경제기술부와문화 미디어부가함께주도하여 문화및창조산업이니셔티브 를발족하고총 개문화산업분야를집중지원 음악 출판 미술시장 영화 방송 공연예술 언론 건축 디자인 광고시장 소프트웨어 게임산업 지식재산 권 은창조의결과물인동시에 창의성을유발하는촉매역할을함 창조경제는다양한상상력과창의성을과학기술과결합하여발명 디자인 콘텐츠등과같은가치있는지식재산을창출 창조란창의성으로부터경제적가치를지닌모든상품과서비스를만드는것으로 그산출물이특허 디자인권 저작권등지식재산권으로존재 지식재산은산업적으로활용되는과정에서지식재산권으로보호되고보상받기때문에새로운상상력의발현을촉진 선진국은창의적인아이디어를지식재산권으로확보하여비교우위를유지하 고 새로운경제적가치를창출 지식재산을무기로시장을선점하고 경쟁기업을공격하여시장방어및수익을 김성수 종합조정지원사업 창조경제생태계설계방안연구 원고

창출 등의기업들이컬러잉크젯특허 개를공유함으로써경쟁기업의진입을차단하는등특허를시장독점의수단으로활용 구글은문서의상대적중요도에따라가중치를부여하는검색방법을특허로확보 하여타검색기업보다높은시장점유율 유지 지식재산을중심으로산업 기술간다양한융합을통해새로운고부가가치산업을창조함으로써새로운시장과일자리창출 특허 금융 정보통신 모바일뱅킹 디자인 특허 핸드폰 감성터치 스마트폰 스마트폰의등장으로애플리케이션개발인력일자리가신규로창출 독일의창업활성화를위한조건과제약 독일연구 혁신 기술성과위원회 국제적기준에비추어볼때 독일의창업기업수는상대적으로적음 이는지식기반의기업에도적용됨 전반적으로독일의신생기업은충분한자금을지원받지못함 운영가능한사업모델을보유하고있지만환경적요인으로인해일시적유동성위기에빠진신생기업에대한재정적구조조정노력이시도되었지만성공적이지는못하였음 전문가위원회는다음과같은사항을제안하였음 첫째 유럽식유한회사 형태를독일에도입해야함 이는기업의설립과운영에있어서동일한법적형태로활동하는것을가능하게하여 다국적기업을설립하는데드는행정노력을상당부분감소시킬수있을것임 둘째 독일의도산법 은기업의구조조정과유지에더욱초점을맞추어야함 셋째 벤처캐피탈의활동에대한법적불확실성을제거해야함 자산관리기업으로써벤처캐피탈기업을정의하는법적인기반이마련될필요가있음 넷째 벤처캐피탈펀드에대한개인투자를증대할수있는조세유인 을도입해야함 다섯째 독일의기술기반창업기업에대한벤처캐피탈공급자의투자를늘리기위해이월손실 에대한엄격한처리가폐지되어야함 여섯째 최근유럽위원회는매매위험자본펀드는유럽적인사양 을제시해야한다는내용의규제를도입할것을제안하였는데 이는독일의정책결정자에게벤처캐피탈의구조조정에대한기회를제공할수있음 지난십년간정체되어실패한이영역대한새로운조치가필요함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요인별현황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행위자 공공부문 잘란트대학 월연방경제기술부가지원하는대학창업지원프로그램의최우수창업대학 으로선정된잘란트대학은 재학생 졸업생및외부일반인 예비창업인 창업기업인등으로대상을구분해다양한창업지원프로그램 추진 학생 일반인 도전적창업정신을함양하고창업에필요한역량을개발할수있는교육훈련및정보제공프로그램에중점 가상창업기획 경영체험 바이오 전자상거래등다양한사업분야에서창업기획및경영과정에서실제발생할수있는문제를부여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의사결정상황을컴퓨터기반으로체험 소요기간 일 무료 창업워크숍 재정 세무등창업정보제공 소요기간 일 무료 창업강좌 경영 회계 재무 창업실무등창업전문지식강의 소요기간 개학기 학기당 학점부여 근로연계창업훈련 대학및지역기업이학생과계약을체결하고특정과업 시장분석 프로그램 행사기획등 을학생이자율적으로수행토록한후결과물을평가해보수를지급 소요기간 개월 창업실무워크숍 창업아이디어구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실무적문제해결능력배양 소요기간 일 무료 예비창업자 예비창업단계에서필요한재정지원 기업실무훈련 전문가자문및멘토프로그램에중점 창업재정지원 예비창업자에대한최소생계비지원 최대 년 글로벌창업 예비창업자가 회원국기업에서실무연수를통해국제경영역량을제고할수있도록인력교류지원 지원기간 개월 개월 주독한국대사관본분관 과학기술동향 월 주

창업세미나 경영 세무 마케팅등예비창업자에게필요한전문정보제공 소요기간 주 유로 재정 세무등전문분야 창업전략 마케팅실무등전문가멘토링을통해창업아이디어의사업화전략수립최적화 유로 시간 창업사무실임대및사무인프라제공 최대 년 코칭워크숍 시간관리 갈등관리 팀제근로등경영에필요한소프트스킬훈련 소요시간 시간 워크숍 유로 워크숍 창업기업인 창업기업의지속성장을위한전문지식 실무교육훈련에중점 비즈니스세미나 새로운시장환경및창업기업경영환경변화등에따른새로운비즈니스전략수립 대인관계 비즈니스에티켓등경영실무지식함양 아헨공대 쾰른대학 뒤셀도르프대학 뤼벡대학 독일주요대학은잘란트대학의경우와같이창업정보제공 창업재정지원 창업실무교육 훈련및창업인프라지원이외에도대학의특성화학문분야및지역산업특성등을고려한창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 아헨공대 지역소재기업및글로벌네트워크협력을통한창업지원활성화 경영 회계 재무 창업실무등창업강의를학생이자율적으로선택 수강할수있도록모듈화 개학기 총 학점부여 하여제공하고미국 텍사스주립대학 중국 동지대학 등글로벌창업교육프로그램참여병행 지역소재기업들과연계하여유급으로창업경험인턴쉽지원 최소 개월이상 유로 월보수지급 다수의소액개인투자자가참여하는클라우드펀팅플랫폼 과연계하여예비창업자에대한창업자금지원 쾰른대학 대학인근에소재하는창업기업과연계하여대학예비창업자가창업기업에서실습을통해창업경험을체험토록지원 뒤셀도르프대학 창업아이디어를보유한예비창업자들이협력하여공동으로창업할수있도록공동창업자중개프로그램운영

뤼벡대학 지역은행 과공동으로혁신적이고 실행가능한사업모델및창업기획경진대회실시 상금 유로시상 독일대학창업지원네트워크 독일대학들은총 개의대학창업지원조직으로구성된 창업지원네트워크 를통해연방정부의창업재정지원프로그램신청 대학캠퍼스창업문화확산 예비창업자에대한창업지원활동등연계추진 네트워크홈페이지 < 표 2-20> 주본분관인근주요대학의창업지원조직현황 구분 창업지원조직 인터넷홈페이지 (http://) 잘란트대 KWT www.uni-saarland.de/info/wirtschaft/kwt/ 아헨공대 Gruenderzentrum RWTH www.gruenderzentrum.rwth-aachen.de 쾰른대 Hochschulgruender Colgne www.hgnc.de 뒤셀도르프대 CEDUS www.cedus.hhu.de 에센대 Start-up Buero www.startup.wiwi.uni-due.de 보훔대 RUBITEC GmbH www.gruenderacmpus-ruhr.de 부퍼탈대 BIZEPS www.bizeps.de 파더본대 UniConsult uniconsult.uni-paderborn.de 빌레펠트대 ZUG www.uni-bielefeld.de/zug 자료 : 주독한국대사관본분관과학기술동향 (2013년 9월 2주 ). p.8

민간부문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정책및제도 공공부문 연방정부와주정부의 개분야기술개발및육성으로실질적인사업화도모 년첨단기술전략을토대로 년 월에입안되었으며기후및에너지 건강및음식 모바일 보안 그리고커뮤니케이션등다섯개분야의기술개발및육성에초점을둠 독일연방정부와주정부는자국혁신정책의성공을위하여 유동적이고생산적인과학시스템이필요함을인식하고 대학연합 이니셔티브 연구혁신연합 등을육성하고지원 특히 창의력이뛰어난사람과기업들에게좀더폭넓은연구개발환경을제공함으로써 뛰어난아이디어들이신속히세계시장진출이가능한제품으로만들어질수있도록지원 혁신을위한제도개선 연방정부는자국기업들이광범위하게혁신을결정하고추진할수있도록독일정부는물론유럽차원의기존제도들을개선하고규제를완화하여혁신친화적인환경을구축함 이를위해새로운이니셔티브들을만들어 기업들의혁신력을지원하고 기업들이투자와혁신에필요한환경을조성하며혁신실천지원책을마련 제도개선을위한이니셔티브 제도개선을위한다양한이니셔티브중기술사업화관련정책들은다음과같음 창업조건개선및창업지원 기술협력거점

독일을 창업의나라 로육성하고 우수기술분야의창업동력을강화함 이를위해 대학및연구소에기업정신과창업문화를폭넓게소개 창업을위한상담과지원을확대 청년창업과벤처투자자들을위한제도개선 창업교육을정규학교 직업학교 대학교의교과과목반영등을추진하고있음 중견기업및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들의지속적인연구개발참여와중견기업의혁신역량확장을위하여 중소기업들간 기업 연구소간의 지속적인네트워킹 지원 기업혁신을지원하기위해연방경제기술부의 사업과연방교육과학부의 사업지속추진및시장지향형선도기술연구및관련상담과정보제공등강화 혁신재정지원및벤처캐피털육성강화 중소기업및벤처창업기업들의혁신에필요한재정지원토대를마련하고 벤처캐피털시장육성및벤처자금의원활한이동성을위한육성지원책을강화함 규격 표준화장려 제품이나서비스의고품질 안전성 지속가능성등은 규격화 와 표준화 를통하여효과적으로평가될수있으며 특히중소기업의시장개척및시장진출을가속화하기위한방안으로기업들이연구및혁신프로세스단계부터규격화와표준화를고려 이로써 연구개발결과의용이한기술이전은물론 개발제품의시장경쟁력을효과적으로향상시키도록지원하고 정부의규격화관련정책시행에서 규격화및표준화잠재력이연구혁신지원프로그램에구체적으로반영되도록유도 혁신지향성구매조달정책 체제 혁신과관련된독일공공과정부기관의구매조달자금 억유로 가혁신적솔루션에투입되어행정분야의경제적가치향상및혁신기업강화에기여하도록함 고급전문인력확보 혁신정책의성공에필수적인우수고급전문인력확보를위하여 독일정부는직업교육은물론 직업재교육 전문교육 대학교육등을통한전문인력양성지원하고 또한 중소 기업들의젊은엔지니어확보를지원

연구결과의사업화를위한기술이전및산 학 연협력지원강화 모든혁신의첫단계인신지식의생성은연구결과의 상용화 가빠르고효과적으로이루어져야가능 연방정부는연구소들과기업들간의협력을더욱강화하고 대학교 연구소 기업들간의교류를지속적으로촉진시켜지식과기술이전을강화함으로써 연구결과가빠르게시장혁신으로개발될수있고 최종사용자에게보다신속히가용하게될수있도록준비하고있음 대학과연구소로부터얻어진연구결과활용을위한활동을촉진시키고 기업 특히중소기업 의특허출원및산업재산권보호활동을지원 대학연구결과물의상업적활용을향상시키기위하여 연구결과평가모델을새로이도입하고 더불어중장기적으로대학과연구소를기업과밀접하게연계시키기위하여새로운 연구캠퍼스 지원사업계획 첨단기술전략 단계부터성공적으로추진되어온 우수클러스터지원사업 및 혁신연합 사업은계속지원함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인프라 공공부문 프로젝트 년연방교육연구부 에의해특허제도와과학기술데이터베이스의활용도를높여기업들간의 의중복투자를막고자설립됨 주로특허정보이용관련트레이닝 지식및경험공유 중소기업의특허출원비용및기타제반비용지원등이진행되고있으며 은중소기업의특허지원프로그램으로 선행기술조사 비용편익분석 변리사비용지원 발명의상용화준비지원 해외특허출원변리사비용지원등 가지서비스패키지를최고 유로범위내에서제공하고있음 년까지의성과는평균지원금액이 유로로 에해당하는지원사례가근로자 명미만의초소형기업이었음 이중 이신규창업기업이고 지원금을받은기업들은대부분이제조업분야로전기공학 기계제작 금속분야였음 실리콘밸리연수프로그램 독일연방경제기술부가미국실리콘밸리조사및벤치마킹을원하는혁신적 기업들을지원하기위해개발한프로그램 개기업 으로선발된기업은 년 월과 월에각각 개월동안체류하면서미국정보통신기술시장을이해하고이를기반으로새로운성장동력을탐색하였음 미국연수를통해 를알리고실현할수있을것이며실리콘밸리가제공하는혁신적인기업문화및아이디어를체득하여장기적으로독일산업발전에도긍정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전망 실리콘밸리연수프로그램은미국캘리포니아 소재 내의독일국립파빌리온설립을지원하고기업을유치하고자함 이승호 손수정 김희은 참고하여정리

정부 민간투자기금합동기술사업화지원 사업명 주관기관 민간창업투자기금 총 개참여 연방교육연구부 프로그램주요내용 지원내용 기술사업화가유망한연구개발프로젝트를조기에발굴하여연방교육연구부 최대 만유로 및민간창업투자기금 연방교육연구부지원금이상 공동으로기술사업화자금지원및기술사업화전략컨설팅등 교육연구부및창업투자기금은창업을전제로기술사업화단계별분할지원 추진절차 대학 공공연구기관기술사업화프로젝트신청 민간창업투자기금심사및관심프로젝트사업성분석 민간창업투자기금투자프로젝트선정 연방교육연구부사전협의 연방교육연구부재정지원 선정기준 제약 의료 진단등바이오기술중점 사업화기술의문제해결독창성 사업화기술의과학적토대 사업화기술개발성숙도 사업화기술시장규모 최소 백만유로 사업화기술특허보호가능성 기술개발자의기술사업화참여도 전일근무시간의 이상 등 총괄관리기관 총괄기관은기술사업화프로젝트평가및선정 기술사업화전략 재정 사업계획수립 연방교육연구부및민간창업투자기금재정지원연계등을지원 사업명 주관기관 연방경제기술부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중소기업기술이전연계활동목적으로 년설립된사단법인 여개대학 공공연구기관이회원으로참여 여명의기술이전전문가 들이대학이보유하고있는특허기술의시장성분석 기술이전수요기업발굴 기술사업화전략등지원 년이후 년까지총 여건이상의기술이전성공 프로그램주요내용 지원내용 여개이상대학 공공연구기관이보유한특허기술을인터넷홈페이지 에공개하고중소기업등요청에따라기술사업화 주독한국대사관본분관 과학기술동향 월 주

대상기술을무료로중개 년현재약 여개의사업화유망특허기술등재 추진절차 사업화특허기술인터넷등재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술사업화희망기술온라인신청 중소기업 기업관심에부합하는특허기술정보를이메일을통해제공 사업명 주관기관 연방경제기술부 중소기업의응용단계연구개발지원및기술이전등을목적으로 년설립된사단법인으로동협회자회사 는경제기술부의중소기업연구개발프로그램기획 관리전담 프로그램주요내용 지원내용 특정산업분야중소기업들의공통적기술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대학 공공연구기관및중소기업이참여하는집단적연구개발과제를발굴하고최대 년간재정지원 참여기업매칭 년총 여개중소기업및 여개대학 공공연구기관이참여하는연구개발프로젝트 여개지원 총 백만유로 추진절차 특정산업분야공통기반수요기술도출및과제신청 여개의특정산업분야별연구협회 조합 신청과제평가및재정지원추천 전문가위원회 선정과제확정및재정지원 경제기술부 연구개발수행 대학 공공연구기관위탁또는연구협회 조합부설연구소 연구과제별진행상황모니터링 중소기업사용자그룹 연구성과물공개 확산 각연구수행기관 선정기준 특정산업전반의범중소기업 기술수요중점 중소기업사업화유망기술 환경솔루션 기초산업기술 공정기술 표준화등 경쟁전단계의연구과제 연구성과물공유등 독일정부의대학창업지원프로그램 대학과연구소의기업가적환경 을개선하고기술과지식기반의창업을촉진하기위한목적하에독일연방경제기술부 가지원하는프로그램 주독한국대사관본분관 과학기술동향 월 주 박선주 김현정 참고하여정리

독일정부의 의일환으로독일정부와 가공동출자한것임 대학 연구기관의지속가능한스타트업문화확산 미래의지식집약적기술서비스창출 산 학 연연계를통한지방중소기업 소상공인의기술활용도수준제고를추진 연방경제기술부는대학캠퍼스에서기술창업을촉진하기위해 대학창업문화확산 대학창업재정지원 연구성과이전 등을중심으로 대학창업지원프로그램 추진중 대학창업문화확산 대학생 교수등의기업가정신을함양하고대학캠퍼스를창업전진기지로전환하기위해대학당국의창업지원전략수립 이행지원 연방정부는공모를통해 개대학을 창업대학 으로선정하고향후 년간각 백만유로 백만유로지원 월 창업대학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창업재정지원 창업아이디어의사업화준비를위한참여인력인건비 최대 인 재료비 최대 유로 자문비 최대 유로 를프로젝트단위로선정하여지원 최대 개월 연구성과이전 예비창업단계에서창업아이디어의기술타당성검증등창업준비를위해참여인력인건비 최대 인 재료비 장비비 최대 유로 를프로젝트단위로선정하여지원 최대 개월 < 표 2-21> EXIST 프로그램의세부추진전략 구분 EXIST 대학창업문화확산 EXIST 대학창업재정지원 EXIST 연구성과이전 목표 첨단기술과지식기반의벤 처창업을위한 인프라구축지원 대학과연구기관에서의초 기단계스타트업지원 창업이전과창업단계에 있는첨단기술기반창업 프로젝트지원 지원기 간최대 3년최대 1년최대 18개월 ( 각단계별 )

구분 EXIST 대학창업문화확산 EXIST 대학창업재정지원 EXIST 연구성과이전 대 상 자 정책 대학교 Ÿ Ÿ Ÿ 대학내지속가능한기 업가정신문화형성 과학지식이상업제품으 로전환되도록지원 혁신적인창업의성공 가능성제고 대학졸업생 ( 졸업후 5 년이내 ), 과학 자 / 연구원, 재학생 ( 최소全학기 50% 수강 ), 스타트업팀 (3 명이하 ) Ÿ 아이디어를사업계획으 로개발 상품화지원 - 800~2500 유로 (1 달 ) 제공 - 1 인기업에 10,000 유로, 팀창업은 17,000 유로수 준의인프라 코칭펀드 (5000 유로 ) 등지원 Ÿ 대학 / 연구기관은창업 준비기간동안인프라, 기술및창업지원 Ÿ (1 단계 ) 대학 / 연구기관 연구팀 ( 최대 3 명, 학자, 기술자, 실험실작업자 자료 : http://www.exist.de/englische_version; 연방경제기술부 (BMWi), Germany: A Nation of Entrepreneurs, 2013; 박선주 김현정 (2014). p.19 재인용. Ÿ Ÿ 등 ) (2 단계 ) 1 단계에서설립 된기술기반스타트업 (1단계) 연구팀이제품 아이디어에대한기술 적실현가능성을증명 하고창업할수있도록 지원 - 3 명의직원인건비와장 비에 6 만유로지원 Ÿ (2 단계 ) 기술기반의초 기창업회사가제품설 계에서시제품실현까 지성공하도록최대 15 만유로지원 첨단클러스터프로그램 추진목적 산 학 연연구개발주체의상호협력을강화하고연구개발결과를신 속하게제품 공정및서비스에응용 주관부처 연방교육연구부 사업기간 년 사업예산 총 억유로 연방교육연구부 억유로 민간 억유로 단계에걸쳐공개경쟁으로선정된과제 단계별 과제 총 개과제 는 년간약 만유로를연방교육연구부에서지원받음 과제선정기준 중점지원분야는별도로지정하지않고 각산업분야에서미래시장을확보하는최고전략을제시하는과제를선정 주독한국대사관본분관외 요약

기타고려사항 클러스터에대한기업의매칭투자 이상 전체지원예산의 이상은경쟁전산업기술개발에투자 기업에대한지원예산의 이상은중소기업에할당 정부가지원하는예산의 이상은기초연구및교육기관에할당 < 표 2-22> 단계별첨단클러스터지원과제현황 구분클러스터명중점연구분야소재지 BioRN 맞춤형의약하이델베르크 1 단계 선정과제 (2008 년 9 월 ) Cool Silicon 에너지효율화 드레스덴 Forum Organic Electronics 유기전자공학 하이델베르크 Luftfahrt Cluster 항공교통 함부르크 Solarvalley 태양발전튀링엔 EffizienzCluster LogistikRuhr 수송시스템 뒤셀도르프 2 단계 선정과제 (2010 년 2 월 ) Medical Valley 보건의료 뉘른베르크 MicroTEC Suedwest 마이크로시스템 프라이부르크 Munich Biotech Cluster 의약 뮌헨 Software Cluster 소프트웨어다름슈타트 Bio Economy 생명공학작센 3 단계 선정과제 (2012 년 2 월 ) CI3 Elektromobilitaet Sued West it s owl 맞춤형면역체계 전기자동차 지능형생산기술 라인란트-팔트 / 헤센 / 바덴뷔르템베르크바덴뷔르템베르크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자료 : BMBF; 주독한국대사관본분관외 (2013). p.28 에서재인용 MAI Carbon 탄소섬유소재바이에른

혁신연합프로그램 연방교육연구부는 의일환으로특정응용기술및신규시장창출이가능한기술분야에서기업과과학연구기관의전략적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해혁신연합 지원 혁신연합은정부와기업이 유로의비율로연구개발을지원하는대응투자원칙과기업최상위의결기구인이사회차원에서의재정투자원칙을통하여참여기관의전략적협력관계를공고히함 중소기업이대기업과함께고위험을수반하는연구개발에안정적으로투자할수있도록유도 연방교육연구부는특정응용기술및신규시장창출이가능한기술분야에서총 개의혁신연합을지정하여지원 년선정과제 독일자동차산업경쟁력제고 도로교통안전성제고 승용전기자동차용리튬이온배터리기술개발 탄소나노튜브기초기술연구및응용기술개발 분자영상의학기술개발및실용화 고효율유기발광다이오드개발을위한혁신적재료및부품개발 등 개과제선정 년선정과제 유기태양전지개발 차세대태양광발전재료 구조및공정기술개발 차세대무선임베디드이동통신개발및다양한산업분야에서의응용기술개발 등 개과제선정 연방교육연구부는각혁신연합에 년간평균 만유로수준의연구비를지원하되연구개발대응투자 유로 유로 원칙에따라기업의대응투자를요구 각혁신연합에따라투자규모는상이 중소기업혁신지원프로그램 중소기업혁신지원 연방경제기술부에서중소기업의새로운제품및서비스개발지원 지원분야를특정산업및기술에국한하지않고포괄적으로운영 주독한국대사관본분관외 요약 주독한국대사관본분관 과학기술동향 월 주 한국무역협회 참고하여정리

지원대상은중소기업및비영리연구기관임 년부터총 억유로지원 월까지지원예정 가창업유도에중점을두고있는반면 은산업체의기술혁신을장려하기위해운영하는자금지원프로그램임 두사례모두독일경제기술부 가주도하고있음 은사업의형태 규모에따라개별 프로젝트 협력 프로젝트 협력네트워크로구분됨 < 표 2-23> 프로그램세부지원형태및내용 구분 개별 R&D 프로젝트 협력 R&D 프로젝트 협력프로젝트 협력네트워크 지원자격 단일중소기업 다수의중소기업및 공공연구기관공동 중소기업 6 개이상및 공공연구기관공동 지원내용 R&D 및기술자문협력 R&D 및기술자문 지원범위 지원실적 (2008 ~ ) (R&D) 최대 35만유로 ( 자문 ) 최대 5 만유로 (R&D) 최대 2 백만유로 ( 자문 ) 최대 5 만유로 자료 : 주독한국대사관본분관과학기술동향 (2013 년 5 월 5 주 ). p. 4 제 1 단계 ( 네트워크기획 ) 제 2 단계 ( 네트워크협력활동 ) ( 네트워크 ) 최대 35 만유로 (R&D 및자문 ) 좌동 6,015 백만유로 15,540 백만유로 261 백만유로 추진절차 제 단계 프로젝트제안서제출 연중 온라인시스템활용 제 단계 제안서평가 전문기획평가기관 및확정 경제기술부 평가요소 기존의제품 공정및서비스를능가하는새로운제품 공정및서비스개발가능성 신시장창출및고용창출잠재성등 프로그램의특징 편의성 중소기업연구지원요건및절차등에대한개별적자문을통하여기업행정업무최소화 연중지원가능 온라인지원시스템 혁신성 중소기업의연구개발활동뿐아니라경영전략 기술이전 지재권보호 표준화 교육훈련등기업활동전반의혁신역량제고지원 국제성 국제협력프로젝트지원확대 정부지원매칭비율 추가부여

중소기업연구혁신지원자문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대학등이보유한아이디어의신속한개발 연구혁신 을지원하기위하여정부 연구지원프로그램정보제공및자문서비스실시교육연구부 경제기술부 환경부 농업부 교통건설부 외교부공동지원온라인홈페이지 정보제공 무료전화상담실시 주요자문내용 연구비지원프로그램 지원내용 대상 절차 요건등 연구성과상용화 기술창업 중소기업연구혁신 신진연구자 국제기술협력지원등 중소기업이보유한아이디어의신속한개발에필요한정부지원연계에중점 주독한국대사관본분관 과학기술동향 월 주

스위스의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현황 개요 세계에서가장창업중심적인국가로대표적임 기업가적국가순위 는 년도에 의결과를발표하였는데스위스는세계에서가장창업중심적인 개 의나라중하나임 < 표 2-24> 10개의최상위기업가적국가들 (2012) 국가 GEDI 2012 Rank 2012 미국 0.60 1 스웨덴 0.57 2 호주 0.56 3 아이슬란드 0.55 4 덴마크 0.55 5 캐나다 0.54 6 스위스 0.54 7 벨기에 0.50 8 노르웨이 0.49 9 네델란드 0.48 10 대만 0.48 10 자료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Reported on Switzerland, 2013 여성참여율이높은창업생태계 스위스의강점은여성들의활동적인참여도인데 스위스는여성기업가의활동비율 여성대남성비율 이최고수준임 년도초기활동 기업활동측면에서스위스가혁신을기반으로하는나라들인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보다도높은순위로 위를차지함

[ 그림 2-30] 국가별남녀기업가초기활동비율 (2012) 자료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Reported on Switzerland, 2013 활발한기업가정신교육과높은기업가이미지선호 아래그림의가로축은학교가사회에서기업가정신을개발하는데있어서얼마만큼의역할을하는지에대한사람들의인식을국가별로비교한것으로스위스는 정도의사람들이그역할을인정함 [ 그림 2-31] 기업가정신교육및기업가이미지선호비율 (2012) 자료 : OECD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OECD, 2013 세로축은각국가별로창업가에대하여얼마만큼호의적인지를보여주는데 스 한국은기업가정신교육은 인정으로스위스와비슷하나선호이미지는 정도로낮음 학교교육의역할을제일인정받고있는국가는브라질과포르투갈로 이상의사람들이학교교육의역할을인정함

위스의경우는 정도의사람들이창업가에대해서호의적임 스위스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요인별현황 가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행위자 공공부문 기술혁신위원회 혁신진흥청 에의해운영되는조직으로혁신촉진을위한연방정부의의사결정기구로과학과비즈니스공동체의미래구성원들에의한창업정신을촉진 교육 코칭프로그램과함께젊은기업에전문적인지원을제공하고성공적으로새로운사업아이디어를구현하기위해새로운회사를설립을지원 지식집약적이고큰시장잠재력을가진기술기반기업을촉진함 이주어진창업에의해 년에는 개의 년에는 개의직업이생성되었으며 년부터 년까지는총 개의직업이 이주어진창업에의해생성되었음 [ 그림 2-32] CTI 창업기업에의해생성된직업수 자료 : CTI Activity Report 2012, Commission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 CTI, 2013 년도부터 라벨이붙여진창업을사업분야별로보여줌 총 개의 라벨과함께창업이이루어졌으며 라벨이주어진창업의경 우에는약 의높은성공확률을기록

[ 그림 2-33] 분야별 CTI 라벨스타트업들 (1996 년이후 ) 자료 : CTI Activity Report 2012, Commission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 CTI, 2013 는대학들과중소기업들간의지식과기술의활발한교류를지원하여상품과서비스등의연구결과물들의실행을촉진하고 기업의혁신능력을향상시켜더큰부가가치를창출하며나아가새롭고높은수준의일자리창출을이끌어내는것이목표임 [ 그림 2-34] 공적및민간자금창업지원체계 이러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기초연구개발에서부터상품및서비스개 발 창업지원과기업성장을위한투자유치까지기업성장사이클의전분야에 걸친일련의과정을지원함 구본성 이진혁 청년창업 기술중소기업금융환경혁신방안에관한연구 한국금융연구원

[ 그림 2-35] 창업기업의사이클과창업지원체계 기술혁신위원회기능확대 최근기술혁신위원회의역할을확대하고창업지원을위한온라인서비스를제공하는등창업지원강화를위해다양한조치를강구하고있음 년스위스산업계경쟁력강화를위해설립된스위스기술혁신위원회 는중소기업 산학협동 시장지향연구개발 창업 해외시장진출활동등을평가및지원 특히 기업가정신프로그램운영을통해예비창업자에게트레이닝및자문을제공하고시장성이높은기업으로평가될경우 인증을수여하고자금지원 스위스기업및연구자들이 유럽기술플랫폼 등다양한연구혁신지원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정보및네트워킹기회를제공 년까지의스위스원전폐쇄결정에따라신재생에너지분야기술상업화활성화 연구네트워크구축 스위스에너지연구센터 설립등지원강화를계획하고있음 창업지원온라인서비스제공 스위스정부는 라는온라인서비스구축을통해세금 보험 사업자등록등중소기업의설립절차를지원 현재매년약 개의창업을처리하고있으며앞으로그서비스를더욱확대 한 연구혁신센터 스위스창업지원확대동향

할계획 민간 기업 창업가 지원조직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 사업이잘발달한미국과이스라엘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나라에서 대비 의투자는매우낮은비율 이하 로나타나는데스위스의경우에도 에미치지못함 [ 그림 2-36] GDP에서의벤처캐피털투자비율 (USD, 2012) 자료 : OECD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OECD, 2013 년벤처캐피털에의해자금이조달되는기업 의비율은 다음과같음 스위스기술이전협회 스위스공공연구기관 교육기관 대학병원 비영리연구기관등에서기술이전활 동을하고있는기술이전전문가들로구성된협회로 년 월에설립되었음 김영준 민재웅 국내외기술이전사업화통계현황및관리체계개선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고려대학교

[ 그림 37] 1000 개기업당벤처캐피털지원기업비율 (2010) 자료 : OECD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OECD, 2013 스위스는 으로이스라엘과핀란드다음으로많은기업이 로부터자금지원을받음 이는 개스위스의새롭게생성된또는젊은기업중 개의기업이 로부터자금지원을받았음을보여주며 이스위스의창업활동을활성화하기위한중요한물리적기반중에하나임을보여줌 기술이전조직 에의하면응답한모든대학의 들은지식재산 의관리및사업화업무를하고있음 경제적가치평가 의보호및관리 매각및라이센스업무등이포함 개대학중 개대학 는기술창업 프로젝트와관련된지원업무를하고있음 응답한모든 와 에서 관리 사업화와관련된업무를하지만 에따라업무범위가다름 개 중 개 개 중 개에서기술창업프로젝트와관련된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음 년도기준으로기술이전관련업무를수행하는인력 기준 은 명으로 년도의 명보다증가한것으로조사됨 기관당평균업무수행인력도 명으로 년도의 명보다약간증가 대학 의기술이전인력은 명으로평균 명의인력을보유

와 의기술이전인력은각각 명과 명 평균 명과 명 으로대학 에비해기술이전인력이적은것으로조사됨 [ 그림 2-38] 기술이전인력수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제도 공공부문 기업가정신유도를위한조세인센티브 감면기간및주요혜택 주립세 와지역세 에대한 는기존기업의신규투자또는새로설립된기업에 년까지사용될수있음 주립세및지역세에대한감면혜택은여러요인에따라달라지는데 그요인으로는새로운사업의크기 그주의거주민에게미치는경제적중요성그리고고용창출의수등이있음 연방정부의세금감면제도 년까지다양한기간으로부여될수있으나연방정부차원에서의 는개발지역에서만가능 스위스국내법에따라 스위스는 을적용 스위스회사의해외지점에기인한이익에대해스위스에서과세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는데보통 에서 를본사로할당하는것이관례이나원칙적으로 세율로연결 미만의유효세율을발생케함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인프라 공공부문 세부지원프로그램 는지난 년동안기업과대학교간의협력을이끌어내며비즈니스아이디어를실현시키기위해필요한애플리케이션지향적인연구개발에대해지원해옴 구본성 이진혁 특히생활과학 마이크로혹은나노기술및공학에중점을두고지원활동을함 이프로그램은좋은비즈니스아이디어를가지고창업을고려하는대학생들과특정분야의전문인력들에게기업가정신을교육시켜양질의창업기업의숫자를증가시키기위해고안됨 이외에도기업가정신의고취를위해상대적으로새로운리서치분야의과학자들간의교류를장려함 년부터는기업가정신지도및훈련프로그램인 을도입하여과학에기초를둔기업들의창업을개발하고있으며 현재까지약 만 천여개의잠재적기업가들이이프로그램을통해기업가정신을고취하는프로젝트를수행하였음 은 등총 가지의모듈로구성됨

[ 그림 2-39] 스위스창업생태환경 혁신적인비즈니스아이디어를가지고있지만창업의경험이부족한사람들이 명의코치들지도를받아서비즈니스플랜을만들고창업할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 창업코치들의지도가끝난뒤지속가능한성장성을가지는기업에게 이수여되며이레이블을받은기업들은상대적으로용이하게외부 로부터의투자를유치할수있음 은총 단계로이루어지며각단계마다사업성과성장성을평가하여 다음단계로진입할것인지여부를결정함

[ 그림 2-40] CTI Start-up Coaching 프로세스 단계에서는프로젝트팀혹은젊은기업가가자신의비즈니스아이디어를 에제출하고 전문가들이이아이디어를간단히평가함 비즈니스아이디어가 단계를통과하면이는 단계에서한명의코치에게배정되고 해당코치는기업가가자신들의비즈니스컨셉을전문적으로준비하는것을도와주면서시장 기술 실현가능성등의기준을통해보다구체적인사업성평가를하게됨 단계평가가긍정적일경우 단계로진입하게되고비즈니스전략은코치에의해서최적화되고구체적인비즈니스플랜이마련됨 이단계후반에프로젝트팀은 을신청한뒤경영자 기업가 재무전문가및특허전문가들이모인자리에서각자의비즈니스를발표하고이들의결정으로 수여가결정됨 마지막 단계에서는 을받은기업들중일부가시장에서성공적으로자리를잡을수있도록자금조달및네트워크등의부가적인지원을제공함 년이후로 개의회사들에게 이수여되었고 그중 개의회사는여전히운영중이고 개의회사는다른회사에인수혹은합병되었음 을통해성장한회사들은총 명이상의고용실적을기록함

[ 그림 2-41] CTI Start-up label 을가진기업들의증가추이 는신생기업이비즈니스엔젤및벤처캐피탈로부터자금지원을받을수있도록스위스뿐만아니라해외투자자와의연결을지원함 매년 와 를열어서투자자들과 창업기업들이서로정보를교류하고나아가투자를이끌어내는역할을함 [ 그림 2-42] CTI Invest 의 Platform 역할

스위스로잔공대 창업지원프로그램 이노그랜트 프로그램특성및연혁 이노그랜트프로그램은창업을원하는교수나학생에게조건없이창업자금을지원하는프로그램 년스위스의한은행이학교를위해내놓은 만달러를종자돈으로삼아만들어짐 이노그랜트프로그램총괄책임자에레레브레박사는 유럽의대학생들도한국과마찬가지로기업가정신이부족한편 이라며 미국실리콘밸리처럼기업가정신이대학곳곳으로퍼질수있는문화를만들어야한다 고강조함 로잔공대에는그동안기술사업화와창업을지원하는다양한프로그램이있었지만 스타트업 을중점적으로돕는프로그램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음 프로그램지원내용 이노그랜트펀딩의대상자가되면교수와학생을구분하지않고 년간창업에만열중할수있음 이노그랜트의펀딩을받으면연구나수업에서제외되며 년간생활자금을지원해주기때문에돈걱정없이창업준비에만신경을쓸수있음 창업에실패한다고하더라도받은돈을학교에반납할필요가없음 프로그램성과 이노그랜트프로그램에지원하는창업프로젝트는연간 건에달함 총괄책임자레브레박사는프로그램을만든뒤지난 년간 개아이디어에자금을지원해 개새로운회사가탄생했다고밝힘 매일경제 [ 그림 2-43] 스위스로잔공대창업지원프로그램 원호섭 실패두려워않는문화만드는게중요 창업지원 조건안달아 매일경제

로잔공대창업현황소개 스위스로잔공대에서기술사업화가활발하게일어나고있는곳은 사이언스파크 와 이노베이션스퀘어 임 로지텍 노바티스등글로벌기업들의연구소가주로입주해있고 사이언스파크에는학교연구실이나학생의아이디어로시작한벤처기업 여사가상주해있음 이곳에서학생들은기초지식뿐아니라기업과함께연구하며아이디어를실생활에사용할수있는제품으로만들어가는시스템을체험 로잔공대의슬로건은 아이디어가사업과만나는곳 으로학생들에게기업가정신을불어넣으려는철학이그대로담겨있으며로잔공대의 대목표에는교육과연구외에기술이전이포함돼있음 로잔공대는 년부터다양한기술사업화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로잔공대가자랑하는기술사업화지원제도는크게 기술이전사무소 와 산업협력 이노그랜트 시스템으로나뉨 기술이전사무소는특허관리와라이선스등록을 산업협력은학생들이사업화시스템을체계적으로배울수있도록기업과연구실의협력연구를지원하는데이노그랜트는창업을준비하는학생들이생활비에신경쓰지않고창업활동을할수있도록매달월급을지원 세계최고의마우스기업로지텍도시작은 년전로잔공대의사이언스파크에서학생의아이디어로출발한작은벤처회사에서시작함 학교는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학생들에게기업가정신을고취하기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으며 년부터 년까지로잔공대에서창업한회사는모두 사에달하며매년평균 개벤처회사가새롭게등장하며일자리를만들어내고있음 원호섭기자 매년 실패의날 모여창업실패경험나눕니다 매일경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공동기획

민간부문 기구및프로그램성격 년민간기구로설립되어스위스대학교에있는교수 연구자및학생들이가진유망한비즈니스아이디어를조기에발견하고이를발전시키는것을목표로함 구본성 이진혁 프로그램단계및지원내용 총 만스위스프랑에달하는지원금을받기위해이프로그램의신청자들은 단계에걸쳐자신들의창업프로젝트가가진가능성을점검하고증명해보여야함 단계 매달 건의프로젝트를선정하여배심원단앞에서지원자들은자신의프로젝트를발표하고 개의프로젝트가 만스위스프랑의 단계지원과 개월후 단계에나아갈수있는자격을획득함 개월동안프로젝트팀은자신의비즈니스아이디어를구체화하고초기고객과전략적파트너를찾아내고여러사람들로부터피드백을받으며투자자를설득하기위한발표준비를함 이과정에서프로젝트팀은 라는 일간의행사를통해경험있는기업가들로부터자신의프로젝트에대해지도를받을수있음 단계 개의팀이자신의프로젝트를배심원단앞에서발표하고이중 개의팀이 만스위스프랑을받고 단계에진출함 선정된 개의팀은 개월동안시장진출에대한준비를하는데 설득력있는비즈니스플랜을마련하고 팀을재정비하고 그들의지적재산권을보호하는작업을하게됨 앞단계에서와마찬가지로두번째 를통해서경험있는기업가들의조언을받게됨 단계 개의기업중 개의창업기업이 만스위스프랑을지원받게됨

< 표 2-25> Venture Kick 창업지원프로세스 프로그램성과 년까지 개이상이지원하여 이중 개가 단계에진출했고 개가 단계지원을받았고 개가 단계지원을 개가 단계지원을받았음 년까지 개이상의프로젝트가창업하였으며 이로인해 명이상의고용이이루어짐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성과및문제점 지식재산창출 에서관리하는연구프로젝트계약 년에 가관리하는연구프로젝트계약은 건으로조사됨 이는전년도의 건에비해 감소한수치임 대학에서의연구프로젝트건수가 건으로전년도에비해 감소하였으며 는 건 는 건으로전년도에비해 증가함 연구프로젝트계약을통해기업등으로부터받은프로젝트금액은총 억 만 로조사됨 연구프로젝트 건당금액은약 만 로전년도와동일한것으로나타남 연구프로젝트중종업원수약 명이하의중소기업과체결한계약은전체프로젝트의 대기업과체결한계약은 공공기관과체결한연구프로젝트계약의비중은약 로나타남 년에는총 건의발명신고가이루어져 년의 건보다증가한것으로조사됨 기관당평균발명신고건수는 건에서 건으로감소함 대학의발명신고건수가 건으로전체의 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됨 대학의기관당평균발명신고건수는 건인데비해연구기관으평균발명신고건수는 건으로차이가있었음 많은 에서는연구결과물의사업화를위한내부프로세스가없기때문에연구성과물의권리를 공동연구의 민간파트너에게이전하여주는경우가많음

[ 그림 2-44] 발명신고건수 년에는총 건의특허출원이이루어져 년의 건보다증가한것으로조사됨 기관당평균특허출원건수는 건에서 건으로감소함 전체출원건수의약 는대학에서출원하였으며 는 는 인것으로조사됨 년말기준으로대학등이보유하고있는유효특허건수는약 건으로나타남 는연구기관과대학이보유한기술및라이센스정보를보다쉽고빠르게기업들에게전달하기위해 에서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음

[ 그림 2-45] 특허출원건수 기술이전및사업화 기술이전조사 년부터시작되었으며 년 번째조사결과보고서인 가공개됨 은 년도기준으로 개대학 연구기관의기술이전현황조사자료를수록하고있음 년도조사결과에는 개대학 연구기관의응답결과를정리 < 표 2-26> 연도별응답기관현황 기술이전조사를통해나타난 년도스위스대학 연구기관의기술이전성과는기술이전수익을제외한대부분의항목에서 년도와비슷하거나향상된것으로나타남 그러나 년도와응답기관수의차이가있다는것을감안하면기관당평균 김영준 민재웅 국내외기술이전사업화통계현황및관리체계개선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고려대학교

성과는전년도와큰차이가없거나감소한것으로나타남 년도 기술이전조사를통해얻어진주요수치는다음과같음 기술이전 사업화관련업무인력 기준 명 년에는 명 신규연구계약 건 년에는 건 발명신고건수 건 년에는 건 특허출원건수 건 년에는 건 신규체결라이센스및옵션계약 건 년에는 건 유효한라이센스및옵션계약 건 년에는 건 기술료수입 만 년에는 만 지식재산이전및라이센싱기반설립된기술창업기업 개 년에는 개 라이센싱없이노하우기반설립된기술창업기업 개 년에는 개 기술이전및사업화성과 기술이전계약및기술이전수익 년에새롭게체결된기술이전 옵션및양도포함 계약건수는 건으로 년도의 건보다증가한것으로조사됨 기관당평균기술이전계약건수는 건으로 년도의 건보다는감소한것으로나타남 대학의기술이전계약건수는 건으로전체기술이전계약의 에이르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는 는 로조사됨 특히전체기술이전계약의 가 개기관의 에서이루어진것으로조사됨 기관당평균기술이전계약건수에서도대학이 건으로연구기관의 건보다월등히많았음 계약주체별로보면 년도에체결된기술이전계약중 는중소기업과체결되었음

[ 그림 2-46] 라이센스, 옵션, 지재권매매계약체결건수 년말기준으로 건의기술이전계약이유효 계약이종료되거나파기되지않고진행중 한것으로조사됨 유효한기술이전계약중대학에서관리하고있는계약이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가관리하는기술이전계약은전체유효계약의 가관리하는계약은 로나타남 현재유효한기술이전계약중기술료수입이발생하고있는계약은 건으로 에불과한것으로조사됨 년도기술이전수익은 년도의 만 보다크게감소한 만 로조사됨 기술료수입에서대학이차지하는비중은 로매우높으며 기관당평균기술이전수익에서도대학이연구기관에비해 배정도높음

[ 그림 2-47] 기술이전수익 창업및시장확대 년에대학이나연구기관으로부터기술이전계약을통해새롭게설립된기업의수는 개로전년도의 개와큰차이가없는것으로조사됨 통상적인라이센스계약없이대학이나연구기관이개발된노하우를기반으로새롭게설립된기업은 개로 년의 개에비해증가한것으로조사됨 대학 연구기관은창업기업과기술이전계약을체결할때현금대신기업의지분 을받는계약을체결하기도하는데 년에설립된 개창업기업중 개기업에서지분을매개로하는기술이전계약이이루어진것으로조사됨 [ 그림 2-48] 기술이전계약등을통해설립된창업기업건수

미국의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현황 미국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요인별현황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행위자 공공부문 연방정부 창조적혁신을위한지식생태계에서연방정부의역할이중요 는엔진과같은역할을하며 창조적혁신을유발하는것은기업의 뿐만아니라연방정부의재정정책 조세정책 물품조달 숙련된인력및시장접근성역시중요한역할을차지 연방정부는또한창조적인생태계구축을위해기업 대학등의각행위자들간경쟁친화적환경을조성하기위해미국국립과학재단 을미국상무부산하의정부기관으로세워과학기술분야의연구지원및계획수립을담당 기초연구에있어서정부의역할 기업의전체 비용중 만기초연구에쓰이며 미국전체기초연구 에대해서기업은 에해당하는투자를하는데반하여연방정부는미국전체기초연구 의 에해당하는투자를함 기초연구는민간영역에서사용할수있는변혁적인지식기반을만드는중요한역할을수행함 구체적인재정및프로그램지원현황 연방정부는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해중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 을운영 년미국연방정부는총미국 중기초연구펀딩에 응용연구에 개발지원에 펀딩을함

미국연방정부는 년학계 에서사용된총 억달러중 억달러 를펀딩했으며비영리기구 의총 억달러중 억달러 의펀딩제공 아래그림에따르면연방정부에서 를위해집행하는총예산중국방부 가 를차지하고있으며국방부의 는아래도시된바와같이시스템개발 에집중되어있음 [ 그림 2-49] 미연방정부의 R&D 관련각부서별분야별비용분석 (2009) 자료 :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ion 2012. 기술이전과관련하여 은특허출원과라이선스활동에집중하는반면 와 는협력적 를통한기술이전에더많은집중을함 연방정부투자에의해지원되는학계 는기술혁신을통해사회에미치는영향력이높음 예를들어학계 에의해출원및허여된특허에대한인용수가 년에서 년사이총인용수중 에서 로증가함 미국연방정부가학계에미치는다른영향력으로과학과공학을전공으로하는전임대학원생들의재정지원의 를담당하여생계를유지하며연구에집중할수있도록유도함

주정부 캘리포니아주정부 연구단지내도로와상하수도등기반시설공급비용을대학과분담하고건축심의 시설물 용적률과건폐율 녹지조성등의규제참여 주거지역과단지를연결하는버스운행을연방과주정부의보조금으로지원하여운영 노스캐롤라이나주정부 주정부는단지내연구물리적기반의조성을위하여다양한직 간접투자를지원 주요지원내용을보면대규모부지를기부하였으며 도로와기반시설을조성하기위한재원을지원하고 국책연구소를유치하기위하여부지를무상으로기부하는전략을제시 주지사의강력한로비 지역연구물리적기반을위한정부투자 입주기업에대한세금면제정책 직업교육강화및교육기반확충을위한투자등이추진 교육기관들을통해다양한직업훈련프로그램을제공할뿐만아니라미래의교육및연구기관상호간의협력을도모하기위해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컴퓨터센터를시작으로미세전자센터 생물기술센터 가설립 의생성은대학교수들의전문성과주정부의리더십 주지사등 민간리더들간협력의산물로서특히주정부의리더들의역할은매우중요했음 산학협력의절대적지지자였던헌트주지사는 센터니얼캠퍼스를만들었고 바이어센터 등을만들어산학협력의형태인민간 공공의파트너십 의일등공로자임 바이오클러스터를담당한 는노스캐롤라이나바이오테크놀로지의연구와사업화를이끄는핵심조직으로정부보조및대출프로그램 스페셜프로그램을운영하여대학의연구역량을높이고 우수인재확보 사업화 네트워킹을통해 경제개발에기여하고있음 주정부들의노력 미국 개주중적어도 개주는미국포춘 대기업중하나이상의본부가위치해있는데지역경제발전과일자리창출을위해각주정부는이노베이

션클러스터를유치하기위해노력함 이노베이션클러스터는공통의기술 재능및인프라를요구하는기업들이지역적으로집중되어위치하여서로사업활동을하는것을의미함 각클러스터는각지역적특성을살려형성되는데 생명과학클러스터의경우랄프 더햄 지역이나 피츠버그 아크론 클리브랜드 지역에형성되며 및우주항공클러스터는시애틀 타코마 올림피아 지역에형성됨 예산은소수의주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으며 상위 개주의예산이전체미국주정부가사용하는 예산의약 에해당하고 캘리포니아주단독으로도무려 의예산을집행함 [ 그림 2-50] 미주정부 R&D 총비용순위, 영역별순위, 및 GDP 대비 R&D 비율순위 (2008) 자료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ational Center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atistics, National Patterns of R&D Resources (annual series); State GDP data are from the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는미국의특허청으로서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관한감정 등록 배급 정보제공등의업무를맡고있으며 미국상무부 미국대통령및지적재산권무역관계기관등에특허 상표 저작권보호에관한자문을함

[ 그림 2-51] USPTO 인력구성 (2013) 자료 : USPTO Office of Planning and Budget,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Fiscal Year2013", USPTO, at9. 년예산기준으로특허관련예산은약 억 상표관련예산은약 억 였으며 특허심사관 인력은약 명임 대학및연구소의자율성및연구생산성 미국의대학교및비영리연구기관은정부의지원하에기초과학을포함한비상 업분야에서주도적으로 를수행함

[ 그림 2-52] 미국비상업적분야 ( 기초과학포함 ) R&D 연도별변화추이 (%, 2003-2009) 자료 : National Science Board. 2012.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12."ArlingtonVA:NationalScienceFoundation(NSB12-01),p5-17.

년도기준으로응용생물학및생체의학 에대한 는 로 위 공학 는 건강및의료 에대한 는 로그뒤를따르고있음 그중에서도응용생물학및생체의학분야는최근들어그관심이높아지고있음 년도미국대학및연구소의연구생산성은 로한국 캐나다 일본 대학 등의경쟁국들보다높은수준인것으로확인됨 < 표 2-27> 한국과미국의연구생산성비교 (2010년도) 한국 미국 대학 연구소 계 대학 연구소 계 연간기술료수입 ( 백만불 ) (C) 51.9 101.3 153.2 1,764 576 2,340 연간연구비지출 ( 백만불 ) (D) 5,645 5,993 11,638 52,232 5,366 57,598 연구생산성 (%) (C/D) 0.92 1.69 1.32 3.38 10.73 4.06 자료 : 이성기외 (2012) 실리콘밸리의대학들 실리콘밸리의대표적인 개의대학으로스탠퍼드대학 버클리대학 산타클라라대학이있음 스탠퍼드대학은스탠포드산업단지를만들어부지를장기간고정임대료로입주기업들에게임대 연구단지의건축심의 시설물 용적률과건폐율 녹지조성등의규제에참여하고단재내도로와상하수도등기반시설공급비용분담 연구단지는현재대학의행정담당부총장산하토지관리과에의해관리 운영되며연구단지의전반적인부지활용에관한정책결정은대학이사회에의하여이루어짐 실리콘밸리는자연발생적으로형성된첨단산업집적지로강조되나스탠퍼드대학의전기공학과설립 스탠퍼드산업단지조성 인재육성및정착을위한개인과기관의계획적인노력이있었음

스탠퍼드대학은기술 경영 법 창업교육프로그램과함께기술이전기관 이잘조직화되어있음 버클리대학은캘리포니아의주립대학으로기술 법 산학협력이잘이루어지고있음 산타클라라대학은경영과지식재산권법분야에강세를보임 이세개대학들모두실용교육을강조하며창업프로그램 기술이전기관 미팅주최등을통해실제대학생및대학원생창업이활발하게이루어질수있는여건을제공함 소재대학들 지역의노스캐롤라이나대학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듀크대학 등의우수한인력은 성공의관건 세계적수준의대학과그안에클러스터등이조성되어있어 내주요협력기관들은활발한연계활동을추진 지역내 개대학의총장은 의이사회멤버이며기업들과긴밀한관계를맺고있음 세개의대학내에는세계적인연구소들이다수위치하며 특히 에는자체적으로 에이커 약 만평 규모의산학연복합단지인 센터니얼캠퍼스 를개발하며 정부와기업 연구소그리고대학구성원들의상호교류를촉진 실리콘밸리와마찬가지로 에서도대학은새로운벤처기업창업의산실 미국의대표적국책연구원 산업에서필요한요소기술개발 산학연협력을통한기술지원등을위해협동연구 가상화협업연구 산학연공동연구등이가능한기술적환경구축적용 세기미래산업기술에대한선도적기술개발역할을담당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개대학의공동소유로운영되는비영리재단 리서치트라이앵글단지를소유 재단으로부터의모든이익은 개대학의공동연구와사업 벤처활동 을위한재원으로환수 인근대학들과의연구연계활동등을활성화하여첨단기업들의입주를촉진 의조직구성은회장을포함해총 명이근무하고있으며재단과 의전반적인운영을책임지고있음 는파크내사업발굴및마케팅업무 장기적전략계획과경쟁적포지셔닝수행 내여러프로그램들의조정 외부커뮤니케이션과미디어담당마케팅과전략파트너십등을주도적으로운영 지원 는 에입주한최초의연구기관으로서 발전에중추적인역할담당 는 년노스캐롤라이나의소수과학자로시작하여오늘날 개국에서 개의미국지사 개의국제사무소 개이상의국가에서프로젝트진행 명이상의직원 에는 명 이근무하는연구소로성장하였으며현재세계최고의독립비영리연구기관중하나 미국연방정부를비롯한정부기관의연구프로젝트수주를통하여사업을확장하고있는 의핵심적인국가종합연구소로서 국가적우선순위와정책뿐만아닌다양한상업 산업 학문에대한지원과반영을위한활동 예를들어 년대에환경보호에대한정부와공적관심이늘어나자 에서는통계 물리 생활과학등의전문성을기반으로관련된프로그램실행 < 표 2-28> 리서치트라이앵글단지의운영및조직구조 RTF (Research Triangle Foundation) - RTP 소유주 - 비영리공기업 - RTP 운영에대한최고의 사결정기관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2007) RTI (Research Triangle Institute) - 독립적비영리연구기관 - 기초 응용연구와계약연구 수행 RTP (Research Triangle Park) - RT 재단의영리를위한 부속기관 - RT 지역의단지매매, 임대 및유지관리

민간 기업 창업가 지원조직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 년자료에따르면 민간영역은총미국 중펀딩의 를 의 를수행 기업중약 약 의미국기업만이 를실시하고있음 기업영역에서이루어지는 는 가직접적인제품개발에 는응용연구에 그리고약 는기초연구에쓰임 미국 비용의중소기업 대기업간차이약 배이상으로대기업에편중된것으로나타남 [ 그림 2-53] 미국기업크기별 ( 직원수기준 ) R&D 수행비교 (2010-2011, Millions of U.S. dollars) 자료 : Raymond M. Wolfe, "Business R&D Performance in the United States Increased in 2011",Info Brief NCSES(NationalCenterforScienceandEngineeringStatistics),NSF,p1 에의하면미국중소기업은 년부터 년까지직원당특허등록수가대기업보다 배나높은것으로보고됨 년부터 년까지중소기업의특허수는전체특허수의 에불과하지 만 년도출원된특허에의해참고 인용된횟수는대기업의특허보다중 소기업의특허가약 더많이인용된것으로나타남

< 표 2-29> IP 비즈니스모델분류 [ 그림 2-54] 미국기업크기별 ( 직원수기준 ) R&D 수행비교 (2008, Millions of U.S. dollars) 자료 : NSF (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 National Trendsand International Comparisons,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12, p19

실리콘밸리입주기업 입주기업은대학과팔로알토시의건축심의를거쳐스스로건물을지어원하는용도로활용 제반규정준수 년대부터실리콘을이용한반도체제조기술과전자회사들이활발히활동하여반도체산업의메카가되는데기여 스탠포드산업단지외부 주변에도다른첨단기업들이입지하게되고생산시설및연구개발시설이들어섰는데웨스팅하우스 제록스 미항공우주국의에임즈연구소등이존재 이러한기업들의입주로최고의기술인력들이자연스럽게모이게됨 기업 경쟁력있는기업들의집적 에본사를둔상위 개기업을보면 바이오기업인글락소스미스클라인 프로그레스에너지 레드햇 등이있음 영국회사인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에미주본사를두며 이곳에 천여명의연구인력이일하고있는데 인근농촌지역인제블론 에공장을두고있음 종업원수는 이 만 명정도로가장많으며 시스코 노텔 순임 내각조직모두높은특허수를가지고있어 년말까지 특허와 상표를등록 과학및공학박사소유자취업률에서외국인인력은 년 에서 년 까지해마다증가하고있으며특별히공학 과컴퓨터과학 에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 미국에서박사과정을밟고있는외국인들중 는학위를마친후미국에잔류하기를희망 는포닥과정에진학하거나취업하여미국에잔류함 비자인원수변동그래프는미국내에취업하는외국인의수를보여줌

미국의비자정책은미국 인력수급에중요한역할을감당함 [ 그림 2-55] J-1, H1B, L 비자변화추이 (1989-2010) 자료 :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12 엔젤투자자와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엔젤투자자는초기단계에있는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및바이오스타트업기업에투자하는경향을보이며약 에서 사이의스타트업기업이초기기술개발시엔젤투자자들에게투자를받음 보다중요한것은엔젤투자와혁신을일으키는기업들간의관계인데 최근연구조사에따르면엔젤투자를받은스타트업이최소 년이상살아남을확률이더높고 엔젤투자를받은스타트업기업이이후외부투자를유치하는데더긍정적인영향을미침 벤처캐피털 엔젤투자보다일반적으로늦은시기에투자가이루어지며주로기업공개 를통해수익을창출하기위해노력함 신기술의사업화성공에따라실리콘밸리에서독특한특성을가진벤처캐피털리스트들이활동 인텔의회장으로도활약한록 은페어차일드 인텔 애플등에투자하였으며 클라이너 는넷스케이프 선마이크로시스템즈 컴팩 아마존등에투자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의전문성과역할 투자선정기준 투자방식에서한국과차이를가짐 실리콘밸리의벤처캐피털에서일하는파트너들은많은경우금융 투자계가아닌기술을비롯한여러업계에서오랜경험을가진특정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되어있으며 벤처캐피털의역할은실제투자보다는전문적기술분야를포함한기업경영조언자역할이큼 실리콘밸리의벤처투자가들은대부분의시간을자신이투자한벤처를성장시키는데할애하며 투자대상벤처를찾아서평가와심사에보내는시간은일하는전체시간의 년에한두개정도의벤처선별 투자참여 정도는정보네트워크형성이나새로운기술을발굴하기위한자기개발에할애 즉 자신의전문성을바탕으로벤처를선별하고 이후투자한벤처가성장하는데매진하여실질적인벤처들의성장에기여하며 인큐베이터의비즈니스모델이나역할과확실히구분되어야함 양자비교및선순환상호작용의예 아래도표는벤처캐피탈의투자규모와초기단계벤처투자 비율을나타냄 높은초기단계벤처투자비율은일반적으로보다높은위험성을안고신생기업에투자하는것이높은것을보여주는데 아래그림에나타난바와같이 그리고 년에초기단계벤처투자비율이낮아졌고 이는미국의불경기기간과겹침 [ 그림 2-56] 과학기술분야의벤처캐피탈투자동향 (2000-2011)

자료 : NVCA 2011 Yearbook; tabulations by IDA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December 2011. 포함된산업분야는소프트웨어, 바이오텍, 반도체, 네트워크및장비, 컴퓨터및주변기기 실리콘벨리의성공사례를고려해보면 년대에서 년대사이 최초의벤처캐피탈의투자로성공한창업자들이차례로동료나친구들의스타트업기업에투자를했고 활발했던각기업간인력의유동성이재투자된벤처캐피탈과엔젤투자와상호작용을일으켜수많은스타트업기업이탄생함 성공한창업가가동료나친구에게재투자하는연결고리가이어지면서실리콘벨리는협력하고열려있는새로운창업환경과문화를발전시켰고 재투자의순환을통해투자자들은경험을축척함 또한 치열한경쟁및실패한스타트업을통해체득한지식을빠르게공유해나가면서실리콘밸리는스타트업기업들과그들의네트워크로새로운기술집약기업의사업패러다임을구축해나감 인큐베이터센터 대표적인큐베이터센터 개이상의회사중 이상이 명미만의직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내에는다음과같은특징을가지는 개의대표적인인큐베이터센터가있음 1. 알렉산드리아혁신센터 (Alexandria Innovation Center) 2. BD 바이오벤처센터 (BD BioVenture Center) 3. 퍼스트플라이트벤처센터 (First Flight Venture Center) 4. 파크리서치센터 (Park Research Center) 5. 햄너건강과학연구소에서생명과학중개연구지원 (The Accelerator for Translational Biosciences at The Hamner Institutes for Health Sciences) 공통적으로는시설관리및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며 세입자개선과임대부분에서혜택을제공함 바이오벤처센터는성공한대표적인큐베이터로서 년부터사업을시작하여 년기준 개의기업체를운영하였으며약 명의일자리를창출 퍼스트플라이트벤처센터 는사무공간과신규사업

성공에필수적인컨설팅 교육훈련 네트워크서비스 기술정보를제공 의재개발의사례인파크리서치센터 는 연구공간의필요에맞게제공하고 지역의지적재산을벤치마킹하였는데 본래국립환경보건연구소 의지역이었던곳을 가공격적인가격과경쟁적선택으로스타트업공간을마련 기타인큐베이터센터들 리서치트라이앵글재단의자회사인트라이앵글서비스센터 인큐베이터는대학연구로생겨난젊은기업에게집을제공하고 내의대학관련활동을장려함 기업개발센터 는노스캐롤라이나기술개발청과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가공동발의로설립되었으며 센테니얼캠퍼스에는첨단기술인큐베이터가있음 창업중심대학으로서 사례 설립취지와과정 미래학자이자발명가인 과다재다능한사업가이자미국과학계에큰영향력을가진 의주도로 년설립되었으며 명칭도 의저서 에서따옴 는 주간의교육과정속에급변하는기술추세를이해하고프로젝트를진행하면서창업에이르게하는융합기술기반의미래학교육기관으로 대학의목적은창업자체라기보다다가올혁명적변화의시기 인류의거대한도전을수행할미래지도자를키우겠다는것임 는 의저서를읽고큰감명을받은후 에게전화를걸어다양한첨단기술이미래를어떻게바꿀지연구하는전문교육기관즉 를만들자고제안함 두사람의만남을계기로세계석학들이한자리에모여미래지도자를양성하는이상적학교의꿈은결국현실이되었으며구글과이플래닛등이거액의장학금을대학설립에쾌척했고개인자격의후원도쇄도함 미국나사는캘리포니아에임스연구소의건물두동을무상으로빌려주기로함 교수진

바이오 컴퓨터 나노공학등다양한첨단분야에서노벨상수상자 기업대표를비롯한최고전문가들로구성 학생선발 세가지학생선발기준으로 자기분야에서최고의실력을갖출것 기업가정신이충만할것 인류를위한거대한도전을생각할것을요구함 참고로첫입학생 명은 개국에서무려 대 의치열한경쟁률을뚫고선발된특출난인재들 미국국적의학생은 명에불과 출신성분은평범한대학생에서명문대교수 벤처 대기업임원까지다양 커리큘럼 다양한학문의영역을넘나드는학제간연구와교류능력을향상시키는데초점을맞춤 유명기술업체 대학에서초빙된강사들은교육시간중첫 주동안미래학 컴퓨터 생명공학 인공지능 에너지 법률 재무 나노 메디컬 우주공학등 개과목을가르침 학생들은자신의전공이아닌분야에서최고의전문가에게집중적으로배우게되며이후 주간은나노 바이오 인공지능 기타분야로나뉘어심화학습을진행 나머지 주간은인류를위한도전이란주제에걸맞은팀별프로젝트를수행하는데 그예로개도국의식량문제를극복하기위한최적의바이오기술활용방안을도출하고이러한비전에알맞은기업모델을실제로창업하는것이나무인헬기를활용한배달및소외지역지원서비스등의프로젝트가수행됨 첫번째여름학기가끝나기도전에학생들의주도로벤처기업 곳의설립이확정된바있음 기업가정신을가진창업자 연구원창업 대학교수 연구원 졸업생의창업 창의적아이디어를갖고이를실천할수있는챔피언으로서대학구성원은혁신적과학기술연구와이를제품화하는노력을통해사업화에기여할수있음 대학교수가중심이되어만든대표적기관으로 퀸스타일등이있음 실리콘밸리창업가들

실리콘밸리에는위험을감소하여벤처를이루려는기업가정신을가진창업가들이전세계적으로모임 이들은대기업 창업등의경력을가진사람들이많으며기술적으로준비되어있을뿐아니라 마케팅과혁신을포함한경영능력과금융조달능력을갖춤 벤처기업대표의단계별자질 - 1단계 : 일관성있는비전하에핵심팀을구성하고제품과서비스를개발하며시장의방향을결정, 초기자금을유치하고고객과협력업체를확보. : 끈기와창의력필요 - 2단계 : 시장을이해하고기업의입지를다지는것으로경영진을구성하고시장에진출할교두보를확보 : 예리한방향감각과기업의규모확장에필요한기술이중요 - 3단계 : 사람들과함께상장사의책임성을가지고매일비중있게성장하는팀을이끌어나가는것 : 일관성있는태도와결단력이중요 대학의사업화기관 공과대학과기업간연계 미국의각대학에는 가있어서대학내에서생산된연구 개발 발명 특허등의성 과로외부기업으로부터로열티수익을얻게하거나혹직접적으로기술의생 산자가주체가되어사업화를진행할수있도록유도함 미국각대학의 TTO/ TLO 사례 89) - Utah State University s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s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s Technology Transfer Internships - Cornell University s IP&Pizza and IP&Pasta -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lTech) - Regional Tech Transfer Centers

창업인재 발명가및기업가우수한인재들이핵심기술을중심으로벤처에도전하고있으며 기업가정신을가진다양한인재들이존재 미국은세계에서유일하게선발명주의를채택하여원발명을중시하여온전통이있으나현재세계적규범에맞추기위해선출원주의로돌아섬 [ 그림 2-57] 기술분야별특허출원년도별추이 (2000-2010) 자료 : NSF, "Chapter6 Industry, Technology, and the Global Market place",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12, 6-51. 기술이전전담조직 기술지주회사 교육기관및기술이전조직 대학기술이전수익 억불 한국전체대학의 배 에달하는데이대학은몇가지기술의라이선싱을특화함 대학의기술이전조직 의경우

기술거래및특허정보업체 정보업체 등특허 업체를비롯하여특허와미래예측을연계한 을구축하기도하며최근에는 관련회사들이지식생태계에서중요해지고있음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제도 공공부문 특허법 특허법의변화는 및창조생태계역동성에변화를줄수있는데예를들어베이 돌법안 에의해대학이특허를소유할수있게되면서대학주도의특허및연구가증가했고 특허법판례를통해특허허여대상이추가되기도하면서이전에특허법에의해보호받지못했던대상이특허법에의해보호받기도함 또는 는소송을남발하고수천개의회사를동시에위협함으로혁신생태계에서부정적인영향력을미치고있음 지난 년과 년간 에의해제기된소송이전체침해소송의 에서 로증가했으며 에의해위협받은기업의수가약 에이르는것으로보고됨 가창조경제생태계에미치는경제적효과를고려해보겠음 에의해소송을당할경우작은케이스의경우평균 에서중간케이스의경우 백만달러정도에이름

년약 억달러가 에게지불되었으며이금액은 년에비해 증가된금액이고 상기금액의 미만만이창조경제로환원되어새로운연구에사용됨 건강정보기술회사중하나는 와의침해소송으로최근모든기술의개발을중단하였으며그로인하여 에의해소송당하지않은유사업종의기업에비해서판매가 분의 로급락한사례가있음 년에서 년까지 개의 는 억달러의수입을올린반면 개의 의소송에의해소송당한기업은약 억달러의주가하락이있었으므로 가받는수입은소송당한기업이잃는가치의약 에도미치지못해남은 의가치는사회에서소멸되는효과를가져오게됨 년부터 년간 의소송에의해소송당한기업이잃어버린가치는약 억달러에이르며이는 가얻은수익보다큰비용으로사회전체적으로부정적영향을미쳤음을알수있음 상기소송당한기업의손실은 비용을감축하는효과를가져오고연쇄적으로소비자들은혁신적인제품을사용하지못하는손해와노동자들에게는수입이줄어드는효과를야기함 년 월 일오바마대통령의사인으로실행된 는발명자들에게발명을보다시장에빠르게투입할수있고 새로운비즈니스와일자리를만들수있도록디자인됨 선발명주의에서선출원주의로바뀐것을포함하여미국법을타국의특허법과유사하게개정하여미국특허권자들이기타국가에서특허법보호를받는데있어해외법제도에대해적응력을높이고보호받기보다용이하게변화시킴 급행 제도를신설하여보다빠른결과를알수있도록변경함 특허심사적체율을낮추기위한제도정비함 소송의대안이될수있는특허유효성판단을위한새로운제도 또는 등특허심판제도를신설하였으며특허질을높이기위한기준을명확히제시함 역사상 세기의농업기구관련특허와철도장비특허와관련해서특허유효 무효성이불명확했을때 에의한소송과유사한소송이많이발생했으나

특허유효 무효성에대한불확실성이소멸했을때이와같은소송이줄어드는결과를가져옴 이와유사하게미국정부는 개정을통해특허의신규성과자명성에보다높고명확한기준을적용하여특허유효성의안정성을높여소송을줄이며 라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에의한도전에대하여창조적생태계의적응성을높임 발명혁신의인센티브를증가시기위해서는빠르고강력한특허보호 미국특허법제 조는법원이특허침해를확정하고 손해의배상을명함에있어손해배상액은법원에의해결정된이자및비용을모두포함하여그특허침해를보상하기에적정한금액이어야함 어떤경우에도피해자가만일라이선스를받았다면부담하였어야할합리적인로열티보다는작을수없다고규정됨 미국의특허정책및특허법의배상체제 미국의친특허정책은 에투자를증가시키는인센티브로작용하여신기술기반의산업을창조하는데기여함 실제로발생한손해 를원상회복하는전보적손해배상체제 을원칙으로하면서도 예외적으로고의침해 의경우에는가중적손해배상 이가능하도록하여손해배상에징벌적인의미를부여함 다른나라에비해높은특허권배상제도는특허권의가치와중요성을높이며 결과적으로창의적인발명가들로하여금혁신적인발명을하여특허를출원하고금전적인보상을받을수있다는유인책역할을감당함 높아진특허권의가치는라이선스와기술이전을증가시키는효과를가져옴 다만 높은금액의배상제도가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부분이있겠지만 배상액보다는비용절감및인력의효율적사용등다른요소들이경제에 최승재미국특허법법문사 최승재미국특허법법문사

미치는영향이큼 스타트업기업과지식재산정책 [ 그림 2-58] 사업에미치는특허의영향력 자료 : Silicon Valley Bank, Startup Outlook 2013 Report, at 23 스타트업기업은지식재산권법보호및세금정책에영향을받음 스타트업기업중 는지식재산권법보호가가장중요한전략적자산 이라고응답하였음 스타트업기업중 분의 은지재권소송을직면하고있으며헬스케어기업과소프트웨어기업이특허괴물의주요공격대상이되고있음 스타트업업종및지역의차이가존재 스타트업업종에따라지식재산권의법적보호에대한견해가다르며소프트웨어기업이헬스케어 하드웨어 및클린테크영역에비해더지식재산권보 과동일 통계자료는 에서미국에위치한하이텍및헬스케어스타트업기업중 명의 들을대상으로조사한통계자료임

호를방어툴로보는견해가높음 캘리포니아스타트업기업이보스턴지역의스타트업기업보다소송을당하는빈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남 스타트업기업은특허출원비용에대해대기업보다더민감하게반응함 세제지원 중소기업에대한투자촉진을위한다양한세금우대제도가시행되고있음 투자대상기업의법인세면제및동기업의손익과주주개인소득을합산하는 법인 제도 중소기업주식매각손과개인투자가통상소득의합산제도 가발행한주식자본에대한세금우대제도 중소기업주식매각액에대한감세제도등이있음 일정한규모이하의소규모법인에게법인세를과세하지않는대신 해당법인의손익을개인주주에게출자비율별로배분하여개인소득세를과세하는제도 개인주주는출자기업에서손실이발생할경우다른소득과출자기업의손실을합산하기때문에세금을절약할수있음 해당제도는창업초기적자가날가능성이높은중소기업에대한개인출자를촉진하기위해도입됨 미공개기업의주식매각손과세특례 해당특례대상이되는적격중소기업의설립또는증자시에주식을취득한개인이동주식의매각으로입은손실은 만달러를한도로통상소득과합산할수있음 중소기업투자회사 주식투자에대한세금우대제도 개인이 가발행하는주식에투자하고 년이상보유한후매각할경우발생된주식매각액의 에대하여는과세하지않음 발행주식에투자한개인투자가는동주식의매각시발생한매각손을손실로인정받아주식매각손전액을개인투자가의통상소득과합산할수있음 주식매각액과세특례제도 주식매각액은다른소득과합산되어종합과세되고있으나 적격중소기업이발행한주식을 년이상보유하고나서매각할경우에는주식매각액의 에

대하여는과세하지않는특례제도가시행되고있음 단비과세되는금액의한도는당해연도에매각된주식취득가액의 배또는 천만달러에서전년도까지비과세된적격주식의매각누계액을차감한잔액중큰금액이적용됨 철저한지재권보호제도 경업을인정하지만철저하게특허와영업비밀등지재권을보호하고있어퇴직자가창업및이직하여특허를출원할경우 직무상발명 인지에대한소송이많았음 영업비밀보호를위해 비밀유지협약 를채결하는것이보편화되어있으며영업비밀을침해할경우사법제도를통해충분히배상받을수있는체제를갖춤 경업허용제도 경업금지계약 경쟁금지법 의문제 경업금지계약은회사의직원이동종업계의다른회사로최소일년동안은취업할수없다는계약으로전고용주에게공평성을보장하려는취지로만들어졌으며미국의많은주에서실시되는관행 이러한계약은개별회사의보호를장기적인혁신의증진보다중요시하여산업의성장을억누르게되어결과적으로고용주와고용인에게모두해악을끼침 대부분의주에서는경업금지조항이인정되는데메사추세츠보스턴의경우 년전에는창업기업들로유명했지만지금은경쟁을못하게하여혁신기업이탄생하지못하였으며 미시간주에서도유사한부작용이나타남 경업금지의부작용들 1. 메사츄세츠보스턴 - MIT주변의 128번도로는한때미국기술의중심지 - 오래전컴퓨터업계의거인들인 DEC와왕 (Wang) 이모두이곳에서시작 - 1990년대중반, 메사추세스주에있는회사들의직원들은한직장에서평생직장으로

일함 - 법원이같은직종에서회사를옮긴모든경우를경쟁회사에취업한것으로간주 - 이기간동안에고용주들은경쟁금지법을활용하여 80% 이상의이직자들을법원으로끌어내어징계함 - 이것은직장인들을두렵게하였고, 새직장을찾으려는시도조차안하게됨 - MIT 경영학교수인매트막스 (Matt Marx) 는이때회사들은더욱근시안적이고, 현재의사업외에는시도하지않는회사들로되어졌다고주장 - 그직후보스턴주변의 IT 산업은정체됨 2. 미시간주 - 1985년미시간주는 80년의역사가있는공개경쟁법령을폐쇄하는효과가있는, 반독점법을통과시킴 - 공개경쟁법령은큰자동차회사들간에자유로운직장이동으로인해 1900년대에미국자동차혁명을견인한법령 - 이사건이후로여러회사에서사용될수있는전문지식을가진엔지니어들과시장지식을가진기술자들은직장을옮기려면일정기간무직으로있거나다른주로이사해야했음 - 이후미시간주의발명자들의이직율은 8%, 전문지식인의이직율은 16% 줄게되어경영자들은인적자원의교류로부터오는뛰어난새아이디어를찾기가어려워짐 - 두뇌유출도심각하여 MIT의막스교수에의하면, 미시간주에서특허를가진발명자들은타주로이전한확률이타주에있는발명자들보다 256% 이상높다고조사됨 - 이들은같은분야에서새직장을잡거나창업할수있는주로이전함이발견됨 캘리포니아주의경업허용제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퇴직자에게일정기간경쟁업계및같은분야에서창업및취업을금지하는경업금지계약 동종업계취업금지계약 을허용하지않음 캘리포니아에는어떤계약이어떤사람이일하는것을금지한다면이를무력화하는법규가있고 이는특히경쟁금지계약을무력화하는데효과가있음 오클라호마와북다코타주도경업금지계약을무력화시킬수있는법률을가짐 경업허용은동종업계에서직장의이동이나창업으로인한지식의전달이가능

케함 캘리포니아의서부개척자유정신과맞물려있으며 에반영되게되었으며여러판례들을통해인정되고문화로정착 피고용인은사직하고자신이다니는회사와유사한회사를바로차릴수있기때문에회사들은능력있고회사가필요한피고용인들에게합리적이고좋은조건들을제공하게됨 휴렛 패커드회사사원들로부터많은기업들이탄생하였으며기존기업으로부터새로운기업의분리신설과신규창업을환영하는분위기가형성됨 캘리포니아주실리콘밸리의경업허용의혜택들 - 경업허용은직장인이자유롭게현직장을떠나, 경쟁회사로가거나, 또는창업을할수있는것을의미 - 직장을옮기는데제약이없는실리콘밸리의직장인들은최고의대우를해주는직장들로자유롭게옮김 - 룻거스법대의알랜하이드 (Alan Hyde) 교수는그결과를 고속고용시장 이라고부름 - 이러한고용시장에서는더많은경쟁들이생기고, 더많은사람들이최첨단의지식을가지고, 경쟁회사로가거나, 창업을하기때문에좋은아이디어들이더빠르게발전하고, 확장됨 - 이를통해실리콘밸리의산업은성장했을뿐만아니라, 기대하지않았던창발이일어나놀라운새방향으로진화 - 캘리포니아주는이런재능있는사람들을다른주들로부터흡수함 동종업계의직장이동이나창업으로성공한사례들 - 페어차일드반도체는인텔과 AMD의모체가되었고, 애플컴퓨터도전휴렛팩커드의직원이였던스티브우즈니악과스티브잡스가자신들만의개인컴퓨터를만들고자시작한회사임 - 최근의사례로는마벨과야후가있으며이둘회사는수년동안에미국에서수백억불의가치를창출하고수만명의고용을창출하는기업들이됨 - 하드드라이브콘트롤러반도체로세계 1위기업인마벨 (Marvell) 의창업자중한명은 1995년이회사를창업하기직전 IBM의알마덴연구센터에서하드드라이브기술을연구하였음

- 야후의사장인마리사메이어는인터넷검색분야에서경쟁회사인구글에서 13년간근무후 2012년 7월에바로이회사의사장으로자리를옮김 - 그녀의경험과지식은죽어가던야후의회사가치를 (2014년 1월현재기준으로 ) 150% 이상올려놓음 실리콘밸리문화 전세계에서끊임없이기술과모험정신을가진인재들이모여들고이들을수용하기때문에다양성이높으며 파트너십의형성과네트워크를위한커뮤니케이션기회들 미팅 컨퍼런스 이제공됨 네트워크는평판과신뢰로이루어지며새로운시도와실패를용인하면서도부정직 배임등으로신뢰를잃을경우네트워크에서배제될수있음 실패를용인하는것은변화와위험이큰벤처분야에서아무리똑똑하고성실한사람도실패할수있기때문으로노력과함께행운 이필요함을인정하여실패의위험부담을나눔 실패로부터의배움을제도화 실패는전세계적으로금기시된주제이지만실리콘밸리는벤처기업과대기업들에서실패를두려워하지않고다양한시도를하고 항상실패에서도배우는회사들에의해발전하고있음 실패콘퍼런스 라는대회는 년부터실리콘밸리에서열리고있는이대회에는 명이상의 기업가들 투자가들 개발자들 그리고디자이너들이그들의실패경험을나누어서로의성공을돕기위한대회 아주친밀하며 실제적이고 개인적인환경에서타인의경험을통해서로배울수있게됨 이러한대회를통해창업가들은실패하는것은나만이아니고 불필요한시행착오를줄이며 새로운시도를할용기를얻게됨 실패의지식을나누어서로성공의가능성을높이는일이실리콘밸리의성공의한원동력임 실패를통해서배우는일은신생기업에게만필요한것이아니며구글과아마존과같은인터넷대기업에서도실패에서경험과지식을축적하고 신사업에도전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인프라 인터넷생태계로서 시장활성화플랫폼등장 시장 소싱 매입 프로토타입 쿼키 테크솝 견본시장 벤처캐피털 쿼키는비즈니스아이디어를사고팔면서판매이익의 를돈으로돌려줌 제안아이디어는제안자의의사에따라공개및비공개형태로관리 공개아이디어는아이디어소싱을통해구체화되며비공개아이디어는아이디어존재시점을입증할수있도록아이디어원본증명시스템과연계하여안전하게관리 [ 그림 2-59] 위키발명시스템 출처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2013 우수대학졸업생들이지역의창업초기기업에 년간근무하고 이후창업시자 금을지원하여창업촉진및지역일자리창출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청년인재의성공적인창업촉진방안 벤처현장근무지원을통한창업연계전략

[ 그림 2-60] Venture for America 에의해 년비영리단체로설립되어 현재 명 년 명 년 명 의대학졸업생들이 개창업초기회사에서근무 각종금융기관 등 재단등의후원을통해프로그램운영비용조달 세미만 매년 최대 명 의대학재학생들을대상으로 년휴학을조건으로 명당창업자금 만 지원 창업자인 이 년설립 실리콘밸리클러스터 년산업업무단지로스탠퍼드산업단지 가조성되어이단지의내외에창업기업들 벤처캐피털등의클러스터가형성됨 쾌적한기후의자연환경과현대적인도시기반시설 캘리포니아의사시사철온후한기후는도시의쾌적성 를높이고있으며박물관 미술관 공원등자연환경과도시기반시설과인터넷기반시설등으로여러분야의인재들이살고싶은도시를형성 다양한창업프로그램및모임의장소들 실리콘밸리에는인큐베이터들이진행하는훌륭한창업프로그램들이존재하며엔젤투자자들이나벤처캐피털리스트들과쉽게만날수있는모임들과만남의장소들이있음

실리콘밸리 미국캘리포니아주에위치하였으며전자산업에가장이상적인 습기없는천연의환경을갖추었고 가까이스탠퍼드 버클리 산타클라라대학등이있어우수한인력확보가쉬운입지조건을갖춤 캘리포니아주정부의전자회사유치를위한세제상특혜등으로인하여세계유수의반도체산업이한데모인첨단산업기술의전진기지가됨 오늘날에는반도체생산뿐만아니라 반도체가만들어내는온갖종류의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관련기업도약 개사가참여 첨단기술분야에서의기술혁신 벤처비즈니스 벤처캐피털에의해서일대산업복합체가형성됨 실리콘밸리성공요인 유연성이높은네트워크조직을형성 실리콘밸리에는일부지분보유 장기거래 공동개발등을통하여시장과조직원리가상호침투해있는네트워크형조직이형성됨네트워크형조직의형성으로생산뿐만아니라개발까지도전문기업에게위임함으로써위험부담을줄이면서제품개발기간을단축하고새로운기술을개발하여산업간융합이촉진됨 인근최고수준의대학및풍부한고급기술인력이있음 풍부한자금확보 실리콘벨리의 는단순히자금만공급하는것에그치지않고 경험이없는벤처기업들에게경영노하우를제공하고다양한경영서비스를제공함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 이하 미국노스캐롤라이나주에위치한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 이하 는랄리 듀럼 채플힐 중앙에각도시소재대학의특장점을이용하여조성한첨단과학기술연구단지 랄리에는섬유와화학공학이우수한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듀럼에는의학으로유명한듀크대학교 채플힐에는의학 컴퓨터공학 자연과학등이우수한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가입지 김인신 연구개발특구조직의효과분석과활성화방안 고려대학교

란세개의대학과세도시를연결하여그안에위치한도시와연구소및 학연단지를총칭한다고볼수있음 [ 그림 2-61] RTP 의산업특성별분포도 출처 : www.rtp.org 각회사는 내에자신만의구역을유지하지만 협력 화합 공동체의식을육성하기위해재개발을하여다용도공간 공동주거및소매공간을마련할예정 생명공학 바이오 생명과학및제약포함 과기술로설립된클러스터는 의성공에여전히중요한분야이지만 고급게임 나노기술 마이크로전자공학 같은다른분야들도지속적으로발전하고있음 는 햄너 윌리엄버로우즈웰컴기금 노스캐롤라이나생명공학센터와 과학연구학회등여러상징적인단체와네트워크를주최하고있음 산학연계프로그램 기술사업화페다고지 대학의우수한기술과아이디어가 죽음의계곡 의처럼기업으로의이전과사업화프로젝트에서실패하는경우가많음 그이유는최종사용자의수요에대한피상적이해 부적절한파트너십전략 프로젝트의잘못된관리 이해관계자의기대에대한관리부족등에서비롯함

산학연계의프로그램으로기술사업화교육페다고지를개발한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의기술사업화연구소 는경영학과공학교수가함께만든것으로 지식창출과펀딩주체의교수사이에서비롯된차이점에서출발한좋은사례임 프로그램은신사업개발및교육훈련 네트워킹 컨설팅등으로구성됨 의기본적알고리즘은 기술 제품 시장 을근간으로하며 기술평가 제품 사업개념 사업화 의단계별과정이제공됨 기업의적극적참여 의입주현황을보면이전해온민간기업과탄생한기관 이전하여성장한기업등이균형있게성장해오고있음 민간기업으로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시스코 노텔등이대표적이고 이곳에서창업한기업들 퀸타일스등 과이전하여성장한레드햇 바이오젠등이있음 미국 프로그램 이프로그램은 와 를가지고있는 사람 기술 자금 을연결하고있으며 연구자 기업가 투자가 비즈니스서비스업체 지자체등이참여하여 여개의기술사업화성공 억불투자유치및 명의고용효과를거두고있음 창업프로그램 소개 미국의대표적인창업사관학교로서 년컴퓨터해커로명성이있는 에의해설립 평범한아이디어의구현을위한프로그램이아닌업계를선도하는플랫폼형성을프로그램의운영목표로함 창업아마추어를프로사업가로양성하는역할을함 육성프로그램은연간 회에 월 월 개월간진행 프로그램시작전공지된기간내에접수된창업아이디어는지원서검토작업후면접심사를통해채택 선정된팀은샌프란시스코에서프로그램에착수하게되며 오피스공간은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식생태계구축을통한산학연협력지원

되지않으나 개월의프로그램기간동안비즈니스캠프를통해집중적인멘토링교육을받고 투자를유치할수있는각자의사업아이템을개발 각팀은일반적으로그룹당 만달러의초기자금을받고팀멤버당 달러이상의추가자금을지원받을수있으며 이에대한대가로 는 의지분을획득 매주화요일저녁에는만찬시간을통해창업분야에서저명한연사들의연설을듣고 프로그램참가자들이자신의아이템을선보일수있는시간을가짐 정기적으로 오피스아워 를개최하여전문가와창업가간의대화를통해회사설립을위한절차와제품 투자에관한멘토링및피드백을받게됨 프로그램의마지막인 주차에 를개최 영향력있는투자회사들과엔젤투자자들앞에서사업계획을발표하고상품을시연 의특징은프로그램으로만끝나는것이아니라동문들사이에형성된네트워크를통해지속적인성장 발전을지원받을수있음 김주성 홍다혜 프로그램을거쳐간창업가들은지난 년간의많은엘리트창업가들이속해있는그룹에가입할수있는기회를얻으며 동문들간의비공식적인도움이하나의전통으로자리잡아신생팀의투자유치와멘토링에있어서큰힘으로작용 다른특징으로는비즈니스아이디어보다는창업가가누구인지를중요하게여긴다는점으로종자돈 이초기단계에투자되는만큼실제아이디어보다는사람들에게투자하는것으로생각하여 창업가들의의지를가장중요하게고려 는 년이후창업가 명이상이프로그램에참여하였으며 여개의벤처기업을배출 여개팀에총 백만불 한화로약 억원 을투자 등의성공으로현재장부상투자가치는 억불 한화로약 조원 에달해 배가넘는수익을거둠 는실리콘벨리에헤드쿼터를두고있는첨단기술 을위한민간다국적인큐베이터로서최근미국을비롯한세계의젊은 창업가들에게주목을받고있음

년설립되었으며 년자료에의하면한국포함전세계로부터의 여개의 여개의투자파트너 여개의기업및기술파트너등을보유하고있음 지금까지 억 이상의벤처투자를유도하였으며현재까지 여개의 투자에관여해왔음 대표적인투자 으로서 에인수 에인수 등이있음 년도에만 개 에대해 상당의투자를이끌어내었으며 상당의 개 에대한대기업인수를유도함 국제협력 매년 만여명이상의각국 투자자 정책담당자 기업가등이 를방문하고있음 년이래 여개의다국적 이 의 등의활동에참여하고있음 는현재 개국과협력관계에있고 개외국지부를가지고있음 매 개월마다 여개에달하는 이 에참여하고있음 해당프로그램은 개월단위로실시되며 참가비는 해당프로그램을통해참여 들은다양한투자자들과접촉및보유아이템의사업화 파트너십 투자유도및실리콘밸리진출등의기회를얻게됨 < 표 2-30> Plug & Play Startup Acceleration Program 세부내용 1단계사업심사및평가프로그램시작전최소 30일전 2단계워크샵 (Plug&Play University) 프로그램시작후 14일이내 3단계 Plug & Play Accelerator 프로그램중계속진행 4단계 Plug & Play EXPO 프로그램후반부 중소기업혁신연구지원제도 주요목적

연방의연구개발활동에의한혁신기술의민간부문사업화촉진 연방의연구개발활동목적에부응한소기업의활용 소기업의기술혁신진작 소수민족및사회적혜택을상대적으로덜받는사람들의기술혁신참여촉진 사업추진단계 제 단계 소기업은사업화잠재력이있는것으로판단되는기술의개발을위해 개월동안 만 천달러까지지원받을수있음 제 단계 제 단계사업이성공했을경우추가 년간 만달러한도내에서자금지원을받아동일기술부문의연구를계속할수있음 이단계에서주요연구개발활동이수행됨 제 단계 이단계에서는개발된기술의상업적이용이이루어지게되는바 연방정부의자금은더이상지원되지않으므로당사자는다른자금원을확보하지않으면안됨 지원신청서평가 제 단계에서의지원신청서평가는사전 신청서접수시 에제시된평가기준에의거관련주제에대한정부의전문가 명의채점에의하는데점수의배정에있어서는기술의사업화가능성에큰비중을두게됨 제 단계평가에있어서도제 단계의경우와유사하나다만민간인기술평가자 명이추가된다는점및사업화잠재력에대한배점이더욱높아진다는점에서구별됨 기타 지원금에대하여는상환의무가없으며 무상지원임 퇴직경영자지원단 년설립된전국적규모의비영리단체로서중소기업의경영교육 창업 발전과성공을위하여활동 회원들은퇴직경영자및기업가로구성되어있으며 그들의전문성을활용하여기업경영직접혹온라인자문에응하는봉사활동을함

회원수는 여명이상이며미국내 개지역단체를결성 년 년도에만약 만명의기업가에대하여경영자문을했으며 설립이후지 금까지의자문실적은약 만건에달함 중소기업개발센터 가민간 교육기관및연방 주정부와협력하여창설 운영하는것으로중소기업에대한경영및기술지원을수행함 구체적인 의사업내용은창업기술및기존사업을확대하려는중소기업에금융 마케팅 생산 조직 기술 사업성조사등모든분야에대하여상담과교육 기술적지원을제공하는것임 수출입 특허관련업무 벤처금융 인큐베이터등과같은전문분야에대한지원도실시하고있음 전국에는 개의 가설립되어있으며 여개에달하는분소와연계망을형성하고있으며분소들은대학 직업학교 상공회의소등에설치되어있음 의구성은책임자 와직원 자원봉사자 시간제근무자등으로이루어짐 특히 전문가및경영자협회 법조계 금융계 학계 상공회의소 퇴직경영자지원단 등특수분야의전문가를필요로하는고객에대하여는민간부분의자문기술자 검사소등도활용됨 의운영자금중최대 까지는 에서지원되며 나머지는주예산 민간기구 지역상공회의소 주경제개발공사 공립및사립대학 직업및기술학교등에의하여충당됨 벤처기업투자전산망 가 년 월부터벤처캐피털 기관및개인투자자들과연결하기위해운영하며중소기업자본조달을위하여 만 만달러범위내의투자자들을연결 사이트는뉴햄프셔대학의 에의해유지 에참여를희망하는투자가는기업데이터베이스에접근할수있는가까운네트워크운용자로부터패스워드를등록시켜야함

개인투자가지원요건 지원서는 인터넷사이트에서다운받을수있으며 투자가는순자산이 만달러를넘어야하고연간소득도 만달러이상이라는요건을충족시켜야함 은개인투자자에게편리하게디자인되어있으며 참여자는중소기업투자회사 기타벤처기금을비롯한모든희망투자자들에게공개되고있음 벤처캐피탈의지원 미국의대표적벤처캐피탈회사로는 중소기업투자회사 와 특별중소기업투자회사 가있음 의목적및지원대상 는신기술을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에대한투자및장기융자를목적으로설립되었으며 정부보증채권의발행등에의하여투자자금을조달하기때문에 공적벤처캐피탈회사 로불리며민간벤처케피탈회사가투자를기피하는소규모의기업을지원하고있음 는 년이후에설립되었는데 일반중소기업보다더욱영세하고재무구조가취약한중소기업에대한투자자금공급을담당함 의설립요건 는최소자본금은 만달러 는 만달러로규정되어있으나실제로는최소 만달러이상의자본금이요구되고있음 회계년도이들공적벤처개피탈의자금지원실적은모두 건에 억 천만달러이며 그중에서 가 건에 억 천만달러 가 건에 천만달러를기록함 이들회사들이투자한자금에대한정부보증은 의경우자기자본의 까지 의경우자기자본의 까지가능함 보증의정도는요구되는보증의종류 해당회사의자본규모 기존투자유형및잔존보증지원여유정도등에의해결정됨 자금조달방식 는민간자금과중소기업청에서보증된장기채로자금을조달하며 이를지분참여나 년이상의장기융자를통하여중소기업에공급함

특히 년이후 년을최장기간으로 년만기재정증권의수익률에근거한참여지분 방식을도임함 이방식은 가충분한수익을얻지못하여이자지급을못하는경우에발생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충분한수익을얻은뒤에이자를지급하는특징을지니고있음 의활성화 벤처기업의직접금융시장으로장외시장인나스닥이적극활용됨 나스닥은벤처기업의직접금융수단이될뿐만아니라벤처기업에투자한엔젤과벤처캐피탈이투자성과를회수할수있는수단으로도주요한역할을수행함 미국증권업협회 는 년나스닥등록요건을대폭완화함 즉 상장요건이 뉴욕증권거래소 나 혹 미국증권거래소 보다순자산이나조세공제전순이익등의측면에서완화됨 또한 나스닥시장내에서도나스닥 의성장요건이나스닥 보다더욱낮은수준으로규정되어있음 창업보육센터 의운영 창업초기의벤처기업에대하여경영지원 금융알선 기술지원등을실시함으로서해당기업이생존하고발전할수있도록함 미국창업보육협회 의조사에의하면 년 월기준 개의창업보육센터가활동하고있는것으로집계됨 이들의사업주체에따라분류하면정부와비영리기관또는민간기업이공동으로운영하는공사혼합형이 대학이운영하는산학형이 투자회사등민간기업이운영하는민간형이 를차지하고있음 창업보육센터의서비스지원실태를보면경영기초지원 마케팅지원 회계관리지원 융자알선 일반법률서비스 지적재산권관리등이주요내용임

< 표 2-31> 한국미국의 M&A 시장규모비교 (2007년) 미국 한국 M&A 금액 (10억달러, A) 1,571 64 GDP (10억달러, B) 13,742 1,202 GDP대비비중 (A/B, %) 11.4 5.4 자료 : 서권수 (2010) 미국은활발한 시장을구축하고있는데이를뒷받침하는요인으로서풍부한 전문가집단 자금흐름을용이하게하는국가정책등을들수있음 같은이유로 에대한기업들의인수활동도활발하여스타트업기업에대한젊은사업가들의도전에 는촉매역할을하고있음 지식교류와창업을촉진하는기반들 기술전문가들의자유로운사적모임 좋은예로그룹미 라는회사에서만든제품은사람들이핸드폰을사용하여여러사람들과동시에문자를주고받을수있게해주는소프트웨어 이회사는 년 월에뉴욕의프로그래밍경진대회 에서두청년이아이디어를 시간내에시제품으로구현하여발표하였고 그 개월뒤 그리고또 개월뒤에각각 억원과 억원의투자를받고 년 월에 억원에스카이프 라는회사에팔리게됨 이는아이디어의시작부터제품의개발 투자유치 고객확보그리고회사를파는것까지가 년 개월동안에두사람의창업자들과 명정도의인원으로도가능함을보여주는극단적인경우임 지식의개발과구현이전문가그룹들과의소통속에서얼마나빨리움직이고있는지를보여주는아주좋은예라고할수있음 기업간에기술의상호교류와판매 혁신 은대부분의경우이미존재하는기술을개선하여큰히트상품으로만드는것임 스티브잡스가 년에제록스의팔로알토연구센터를방문하여마우스와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를취득한사건이이를잘보여주고있음 이사례는기업내에서만기술이사용되면곤란하다는것과첨단의기술도시장의지식과만나지못한다면상업적으로성공할수없다는것임

크라우드펀딩 을통한지식의전달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으로부터자금을모은다 는뜻으로소셜미디어나인터넷등의매체를활용해 창의적인아이디어를실현하고자하는사람들과기업들이다수의일반대중에게서자금을모으는투자유치방식을말함 자금력이부족한초기창업기업및개인의프로젝트를일반대중에게소개하여일반투자자들의자금을모아지원받는형태임 이를지식전달의한매체로소개하는이유는자금모집의수단외에도창의적인아이디어를시장에서검증하고대중에게서반응을조사하는시장지식을취득하는데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으며 창의적이고 새로운아이디어를찾는많은기업인들이정기적으로활용하는지식의전달매체가되었기때문임 실제로 지금미국에서크라우드펀딩의대표적인사례인킥스타터 에서지난수년간미국 업계의방향을결정할만한여러개의창의적인 제품들이발표되었고 이로인해서산업계에엄청난파급효과를만드는일들을주도하고있음 그러한제품중에는스마트워치의대중화를연페블 초가상현실을최초로실현한오큘러스리프트 소규모게임개발자들에게새기회를열어준게임기오우야 같은것들이있음 년에는이곳에서 만 천 개프로젝트가전세계 개나라의 만명의사람들에게서 억 천만불을투자받았음 대중매체를통한지식의전달 미국 방송의 상어탱크 방송의 견습생 그리고 방송의 투자설득 같은현실체험 쇼들은실제기업의이사회실의상황을안방에보여줌 상어탱크 에서는이제막시작하는기업가들이자신의사업의장점 시장의기회 년매출액 수익율 그리고유통계약등에대해 여러명의백만장자또는억만장자인투자가들앞에서투자를받기위해설명하고설득하게됨 바로몇분뒤에투자가로부터답변과충고들을듣게되는데보통은일정양의지분을양도하고투자를받거나아니면빈손으로무대를떠나게됨 이쇼에서는약 의기업가들이투자를받는데실패하였지만 를통해황금시간대에약 만명의시청자앞에서기업을홍보할수있다는것만으로도수백만불의매출증대효과가있음 실제로최근두기업이방송후 시간이내에백만불매출을기록한예가있

으며투자를받을경우 사업자금뿐아니라 업계에서최고로성공한기업가인투자가에게서정기적으로지도를받고 그의넓은인맥까지도활용할수있는기회를얻게됨 이러한경영전문지식 자금 인맥 국가규모의홍보등은초기기업을고속성장의철로에올려놓는것과같은효과를가져오며올해에는 개의설명기회에 개의출연지원서가몰려지원서중 만방송에출연됨 이쇼를통해서지난몇년간수백개의기업에투자가집행되고몇개의기업들은수백만불의가치를지닌기업으로성장함 이러한종류의현실체험 쇼의제일큰장점은많은시청자들이처음시작하는기업가들에게서 투자가들에게서 이들의성공이야기들을통해아이디어를얻고 나도할수있다는기업가정신이사회에퍼지게되는것임 미국의창업장려기반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경영대학원의 프로그램은팀단위수강생들에게각분야전문가를짝지어주는 코칭시스템 을운영하여사업기회 아이템 인식 타당성조사 사업계획수립 자금조달등네가지주제수강을통해학생들이실제창업에이르도록도움 기업가정신함양및확산을목표로세워진코프먼재단은대학지원프로그램인 코프먼캠퍼스 를운영하여현재까지총 개대학을선정총 만달러를지원하였으며 대학들의매칭펀드는 억달러에달함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프로그램시작의계기가됨 민간분야의 는성공적인창업육성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창업아이디어를지원받아멘토링교육 자금지원 투자자들및창업가네트워크를통해 년부터약 여개팀에총 백만불 한화로약 억원 을투자 이들이투자한회사들의가치는총 억불 한화로약 조원 에달함 미국의각주는혁신클러스터 를형성하여특정산업의기업 학교 투자가들이서로쉽게교류하고인적및물적 기술적자원을공유할수있도록하고있음 전문가집단은지근거리거주기업가 컨설턴트 벤처캐피탈리스트 법률가등으로구성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성과및문제점 지식재산창출 최근미국 비용은기업 대학 연방정부및비영리재단순으로높음 기업의 비용은제품개발및응용연구부분에집중되어있는반면 대부분의기초과학연구는연방정부의지원아래대학및비영리연구소에서행해지고있음 년도미국총 관련지출은 억달러이며이는 년 억달러 보다소폭감소 임플레이션감안 감소 한것이며 년 억달러 보다는증가한것임 이는 년금융위기로인해기업들의 투자위축을반영한결과임 그럼에도불구하고 년입법된 에힘입어기업외다른행위자들 정부및대학교 의 비용은계속증가함 [ 그림 2-62] 미국 R&D 관련비용년도별변화추이및행위자별 R&D 비용비교 (1953-2009) 자료 : NSF, Research and Development: National Trendsand International Comparisons,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12, p4-10,13.

해외 특히미국대학교는학내에연구비관리기관으로는 운영 특허출원추이 기업은미국의특허출원의약 학교 민간연구소가약 이며그에반해정부연구소는약 미국정부연구소의특허출원활동이상대적으로매우적은편임 미국내외국회사및기관의특허출원건수가미국국적의회사및기관의출원건수에육박할정도로갈수록활발해짐 외국인의미국내출원건수는주로미국에제품을수출하는기업의특허출원이대다수 해당자료는수출기업을포함한외국인들이국제특허 특히미국내특허분쟁에점점더신경을쓰고있는추세임을보여줌 [ 그림 2-63] 미국행위자별특허출원추이 ( 미국회사및기관 ( 왼쪽 ) 과외국회자및기관 ( 오른쪽 ), 1999-2012) 자료 : A PATENT TECHNOLOGY MONITORING TEAM (PTMT), ALLPATENTS, ALL TYPES Report, USPTO, PageA1-1. 기술분야별출원

분야가가장많은 를차지함 헬스관련산업 에관련된특허수가그뒤를따름 년도별추이자료에의하면 분야중에서도 순으로최근들어특허출원이급격하게증가하고있음 반면 분야의특허출원은상대적으로증가세가주춤함 한편 헬스관련산업역시 순으로최근들어특허출원개수가급한상승세를타고있음 [ 그림 2-64] 미국기술분야별특허출원수 (2009) 자료 : NSF, "Chapter6 Industry, Technology, and the Global Market place",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12, p6-51.

기술이전및사업화 미국대학교의 는학내기관이아니라독립채산제로운영되는경우가 대부분 의전담인력 일예로미국 의 인 의경우총 명의인력보유 지식재산권관리 명 기술이전 명 계약관리 명 투자담당 명 법률 명 인적자원 명 프로그래밍 명 통신 명 재무및회계 명 시설담당 명 정보통신기술 명 특허및시장평가 명 기술이전현황 일예로미국유수대학들은발명신고서를접수한후에도이를엄격히평가 선별 하여특허로출원 기존의평균선택율은 정도였으나 년 월부터미국 특허제도가선출원주의로전환함에따라선택율이 정도로증가

< 표 2-32> 미국기술료상위 10개대학 (2013년: 출처는 FY 2013 AUTM 자료 ) 연구비 기술이전 창업 발명신고 특허출원 기술료 경상 명칭 (Mil $) ( 건수 ) ( 개 ) ( 건수 ) ( 개 ) (Mil $) (Mil $) 01. Northwestern 668.1 44 11 213 118 257.3 NA Univ. 02. New York Univ. 469.3 40 8 172 76 214.2 211.9 03. Columbia Univ. 769.4 89 14 372 271 146.3 139.0 04. Princeton Univ. 199.1 12 1 107 150 134.0 133.7 05. U. of California Sys. 5,695.4 261 66 1,595 1,268 104.8 69.8 06. U. of Washington 1,012.5 260 17 410 215 99.5 87.1 Fdn. 07. WARF (U. of Wis. Mad.) 1,123.5 63 7 386 167 94.2 94.2 18. Stanford Univ. 873.8 123 9 502 298 87.0 65.6 09. Univ. of Pennsylvania 903.7 130 26 391 136 86.6 58.4 10. MIT 1,606.0 103 14 672 449 69.7 46.1 Total 13,320.8 1,125 173 4,820 3,148 1,293.6 905.8 ALL 1~10 Mean 1,332.08 112.5 17.3 482 314.8 129.4 100.6 108) (65.3%) (77.8%) 109) 기술료 경상기술료를밝히지않은 는제외

창업및시장확대 기업의성공을 만으로평가하기는어려우며기업의사정에따라 없이비용절감이나틈새시장등을통해시장을공략하는기업도많음 브루스누스바움교수는 년출간한 란책에서 예산 특허의수그리고신상품으로부터의수입등을기준으로창조성을논하기에는제한적일수있다는의견을피력 그예로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및이베이등미국의성공한기업들은기타기업에비하여 및특허수가적음에도불구하고창의적인파괴력을가지고경제에영향력을미치고있음을지적 브루스누스바움교수는창조적지성 을기존에기술의혁신만을추구관리하는모델에서벗어나엔지니어 디자이너 창업가 및과학자가함께의미가있다고여겨지는창의적인아이디어를실현하는과정또는능력으로재정의 규모등의수치적인접근으로창조적경제를가늠하기어려움을지적 의창업성과 창업현황을간략히보면 년이후에창출된창업수는 개가넘고 개의신규일자리창출 [ 그림 2-65] RTP 회사들의고용자수별분포 자료 : www.rtp.org

제 절국가별현황비교 행위자 행위자시사점 실리콘밸리의혁신환경과도시환경은 개개인의선택 이중요한영향을미쳤으며행위자들은서로능동적인소통을통해공진화를이룸 벤처기업인들의사업을위한첨단기술 경영전략 마케팅 자본유입선택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의투자대상선택등이잘이루어짐 고석찬 특히창업가들은기술적으로준비되어있었을뿐아니라경영능력과혁신능력 시장진출및마케팅능력 자본조달능력 금융및지원서비스공급주체들과연계 을두루갖춤 실리콘밸리는계속혁신과진화를거듭하여반도체와컴퓨터에서인터넷 모바일등신산업의거점으로계속발전하고있음 이들의혁신적인아이디어를실현할수있는창조적인혁신환경을조성 적극적으로또다른혁신을위한기회를끊임없이창출해내는혁신공간을이룸 기업과정부의역할분담 미국은적은수의기업만이 를실시하고있으며 제품개발에주로투자가이뤄지고기업으로부터의기초연구투자는저조한상태임 이에반해연방정부는기초연구투자에주요한역할을감당하여민간영역에서사용할수있는변혁적인지식기반을제공함 를증대시키기위한유인책으로정부의정책은중요한역할을감당하며 특별히 세금혜택과비자정책은미국 에영향력을발휘함 하지만 창조성은 예산 특허의수만으로논하기는제한적이며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및이베이등상대적으로 규모나특허가적은기업들이창조적기업을형성하는경우가발생함 예를들어 미국의친특허정책은 에투자를증가시키는인센티브로작용하여신기술기반의산업을창조하는데기여하며 다른나라에비해높은특허권배상제도는특허권의가치와중요성을높이므로 결과적으로창의적인발명가들로하여금혁신적인발명을하여특허를출원하고금전적인보상을받을

수있다는유인책역할을감당함 그러나최근지식생태계에있어특허괴물이라고도불리우는 는소송을남발하여부정적인영향력을미치고있으며 미국국회는최근 활동을억제하기위한법안을상정함 미국정부는 개정을통해특허의신규성과자명성에보다높고명확한기준을적용하여특허유효성의안정성을높여소송을줄이며 라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에의한도전에대한창조적생태계의적응성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함 또한 등다양한기관을통해여러 관련출원 관리및분쟁등의문제를효율적으로다루고있음 취업이어려워창업하는생계형창업비중이 로높으며 창업 년뒤생존한기업비율이 로해외에비해저조 < 표 2-33> 국가별생계형창업비율및생존율 ( 출처 : GEM Global Report 2012, OECD Science, Technology & Industry Scoreboard 2013) ( 출처 : GEM) < 표 2-34> 주요국창업실무훈련 (Training in starting a business) 현황비교

제도 미국제도적시사점 스타트업기업은지식재산권법보호및세금정책에영향을받으며 미국의활발한 시장은스타트업창업을자극하는촉매제역할을감당 이와같은스타트업기업의경우엔젤투자가기업초기생존에높은영향을미치며초기단계벤처투자는경기의흐름과상관관계가있음 스타트업기업육성은제도나정책적뒷받침이외에도해당사회의창업문화등도영향을미침 스타트업사업활성화를위해 등의제도또는조직을운영하며사회각계층에잠재적인발명가 사업가들이원활히창업을시작하거나경영교육등필요한교육과자원을제공 정부뿐만아니라민간에서도스타트업육성과창업문화를창조하기위해노력이계속되고있는데 나 대학등은학제간연구를향상시키고뛰어난인재들에게기업가정신으로인류가직면한거대한도전에대해높은가치를추구하는창업아이디어를사업화하도록유도하는새로운창업문화를창조하는에너지원으로작용하고있음 정승일 유럽과독일의벤처투자와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 년 월 일통권제 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혁신정책연구센터

인프라 미국물리적기반시사점 실리콘밸리와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의자연적 인공적쾌적한환경은단번에만들어진것이아닌정부및대학과같은공공부문의규제와지원이뒷받침 또한다양한기반시설 프로그램 미팅장소들로행위자들을끌어들이고행위자들에의해발전되는행위자 기반간상호작용이이루어짐 웁살라대학과스웨덴국립농학대학의입지로공공연구소도입지 의약청 식품청 수의학연구 소 하여자생적인클러스터를형성함

상호작용및성과 해외기술사업화동향 저성장경제대응을위한혁신시스템전환가속화 전세계적으로 미만저성장수년간지속 유럽 투자지속확대 연구성과제고 경쟁력있는기업육성 미국 유망기술사업화촉진생태계조성 중소기업보유기술상용화지원 기초 원천연구성과의사회경제적가치창출지원 미국 를활용한대학자체창업활성화유도 프랑스 기술이전효율성증대를위한기술이전가속화연맹 구성 이스라엘 벤처창업활성화지원을통한자발적창업유도 중국 국가산업발전을위해기술지주회사모델도입

제 3 장국내외지식 사업화모범사례분석 제 절우리나라성공사례소개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회사개요회사명 주 우아한형제들 주요서비스 배달의민족 캠퍼스밥 주요사업 스마트폰어플개발및공급 광고플랫폼제작 자본금 원 대표이사 김봉진 설립일 년 월 일 주소 서울송파구석촌동 직원수 명서비스비전 정보기술을활용하여배달산업을발전시키자 우아한형제들의스마트폰서비스배달의민족은대한민국배달음식산업의문화생태계를발전시키고있음 소비자들은주변의많은배달음식점정보를찾아볼수있으며 주변소비자들의리뷰를통해미리업소를평가해볼수있음 사장님은주먹구구식의광고비를줄이며 사용자들의리뷰를통해맛과서비스를개선하고있음 이는궁극적으로소비자들이원하는맛있고깨끗한음식 그리고질좋은서비스로이루어져배달음식산업을더욱활성화시킬것임수상내역 서울영상광고제 어워드 에서최고상인 그랑프리상 과 네티

즌이뽑은좋은광고상 을수상 대한민국인터넷대상국무총리상수상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앱어워드생활서비스부문 통합대상 코리아모바일어워드 플래닛상수상 스포츠조선고객만족도 위상품선정 기술개발및사업현황 배달의민족 앱개발 [ 그림 3-1] 배달의민족서비스 주 우아한형제들이서비스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앱 배달의민족 이 년 월기준배달의민족을통해주문된배달건수는 만건으로전월 만건에비해 증가했으며 거래액으로따지면약 억원에달함 년연간총주문도 만건을돌파 년 만건에비하면 배증 최진홍 배달의민족 앱으로모색하는 의미래 이코노믹리뷰 김관용 배달의민족 월주문 만건 월주문건수최고치경신 이데일리

가함 집집마다매월 회이상배달의민족으로배달음식을시킨것과같은수치임 배달의민족의누적다운로드수는 만건을넘음 닐슨코리안클릭이발표하는월간순방문자수도 만명을기록하였으며 이는경쟁사들의 배에달하는수치임 가맹업소또한 년새 만개가늘어현재 만개의업소가등록돼있음 [ 그림 3-2] 배달의민족사업현황 성공요인 서비스는공유경제와같이전통적인산업군과의마찰을피할수없음 이런상황에서온 오프라인을넘나들며이를아우르는안정적인경영과 단순한마케팅이아닌스토리텔링에기반한치밀한홍보전략은 산업의핵심으로부각되고있음 결국성공의요인은 기존산업과의적절한협상 에기반한다는뜻임 소상공인과함께하는 윈윈전략 배달의민족은가게운영컨설팅 홍보영상제작 전단지광고효과측정등다양한소상공인지원프로그램들을무료로제공하는방법으로실천하고있음강력한스토리텔링마케팅 배우류성룡씨를기용해궁금증을유발하는스토리텔링마케팅을적절하게활용한것으로대표됨 내부인사정책 최진홍 배달의민족 앱으로모색하는 의미래 이코노믹리뷰 이노텍톡 스마트폰으로배달업계시장을선도하다 김봉진대표와의만남 이노텍공식블로그

우아한형제들김봉진대표가말하는성공요인은 인터널 마케팅 으로봄 인터널마케팅의가장핵심적인철학이 제품을만족한고객이최고의마케팅이다 인데 우선제품으로고객을만족하게하고 그만족한고객이다른사람에게제품을소개하면서만족하도록하는것임 이때고객을만족시키기위해서는회사가직원을만족시켜야한다고생각함 그 래야직원스스로일에대한자부심을느끼고 제품에좋은서비스를반영할 수있다고봄 오픈갤러리 주요내용 컨설턴트출신인박의규대표는 년간컨설팅업무를하며미술전시회를많이다니게되었으나 사람이너무없는것을안타까워함 그래서박의규대표는예술과기업을연결하는오픈갤러리를창업함 오픈갤러리는미술품판매 렌탈 아트마케팅을하는업체임 특히미술품렌탈이라는독창적인아이디어는 한국무역진흥공사 와함께협력하여예술 기업 사회를연결시켜주는오픈갤러리를창업할수있게함 주요성과 년간 여차례의전시회를개최하고예술작품들이사회 기업과연결시켜주는역할을함 장애미술인들의작품을전시회로개최해선행을하는한편 그작품들이반영된핸드폰케이스 샤워기 빗등을선보여기업들에게도좋은측면을보여줌 비전사이언스 주요내용 비전사이언스윤장효대표는동물의쓸개에서소화액이분비되어분해되어배출되는것을보고가정에서발생되는음식물쓰레기를가정내에서분해시킬수있음을확신하였음 특히닭과같이이빨이없는조류는모래주머니를사용하여음식물을급속으로분해시키는것에착안하여 미생물균주를볼 칩 에접종시켜급속으로분해시키는기술을개발하게됨 울산발전연구원이주최하고중기청과창업진흥원이후원한 대한민국창업리그 울산 에서비전사이언스의 미생물을이용한급속소멸식음식물처리기 가대상

을수상하고지역대표로선발 핵심기술은유기물분해용 바이오볼 로제품안의미생물접종볼이음식물쓰레기를급속으로분해해물로만드는데 일반음식물뿐아니라작은뼈까지도모두분해함 고밀도폴리에틸렌 볼에접종안착된혐기성미생물들이음식물쓰레기의급속분해 소멸 정화작용을하고나이트로박터균주가접종된볼에의해악취가전혀없으며세균 벌레의서식을원천적으로차단함 [ 그림 3-3] 미생물을이용한 급속소멸식음식물처리기 Wells5212 주요성과 웰스 는현재월 만대규모의생산라인을확보하였으며소셜커머스나오픈마켓 오프라인을통해대리점모집후직접판매를진행한다는계획임 또한유통업체를통한규모가갖춰진업체에 판매 기술이전도적극고려하고있음 실제로비전사이언스는유기물을분해하는기술외에녹조 적조제거 폐수정화 나노워터제조기술 높은열을장시간보관하는축열기술등고도의전문성을보유한기술회사임 건의특허를비롯한 건의지적재산권을갖고있으며 이런기술을활용한제품화작업을단계적으로진행할계획임 텔레톡비 주요내용 의같은프로그램을본다면보는사람들끼리일종의동일프로그램에대한 가형성돼대화도나누고정보도얻을수있게하는서비스 스타트업위크엔드서울대에서이들이발표한아이템은야구경기를보면서팬들끼리채팅을할수있는서비스 기존인터넷 또는인터넷동영상포털서비스와다른점은경기를보면서곧벌어질경기내용을예측하는게임기능을붙였다는점 지선다형또는 지선다형으로문제를내고맞추면포인트를쌓게끔하는서비스 텔레톡비서비스는앱을설치하면방송편성표를기반으로 프로그램을불러

올수있음 그러면 를보면서채팅을할수있는창이나옴 실시간방송이아닌경우엔게시판이용가능 주요성과 년 월 보면서채팅을즐길수있는시범서비스를출시했고구글플레이를통해공개함 조용히진행했지만 건이다운로드됐고채팅방만 개가만들어짐 특히채팅방이활발하게만들어지고누가알려주지도않았는데열심히쓰는모습을보면서충분히수요가있다고판단 올 월 일출시된텔레톡비는처음에앱형태로나옴 배달대행어플 요기요 주요내용 배달가능한업소를어플화면에띄워주고 음식에대한평가도확인할수있음 요기요어플을이용하면배달가능한업소 메뉴 가격 소요시간등다양한정보를확인할수있고다른업소와비교를하는장점이있음 요기요는다른배달음식주문서비스와달리별도의전화통화없이웹사이트나모바일앱을통해음식을빠르고편리하게주문할수있는게특징임 배달가능한음식점을검색하고메뉴를선택한뒤주문까지 번정도클릭하거나터치하면주문이완료됨 주요특징은전화를걸필요가없다는것과복잡한회원가입절차가없다는것임 주민등록번호등을입력할필요없이웹사이트나모바일앱에서이메일만입력하면회원가입이가능함 지금까지의배달관련앱이나서비스들은광고를주된수익모델로하고있음 광고를상위에노출해주거나추천업체선정등의시스템을운영해돈을버는방식이지배적이었던반면요기요는사용자들이얼마나사용하고주문을했는지등을기준으로랭킹기능을도입해사용자들에게인기있는 또는평가가좋은업체들을바로알수있게함 업소들로부터수수료를받고있음 주요성과 요기요는서비스개시 개월만인지난해 월애플의앱스토어가선정한 년을빛낸최고작 중 올해의파격적인서비스앱 에선정되면서주목을받음 서울과수도권 부산을중심으로배달가능한식당 여개가등록돼있고약

만여명이요기요서비스를사용하고있음 전국의음식점중에는배달이안되는곳도상당수있음 이런곳에는배달전문업체와연계해배달을대신해주는서비스도준비하고있음 전화한통화걸지않고 배달이안되는음식점에서배달을시켜먹을수있게됨 젤리버스 주요내용 젤리버스는전세계 만명이사용하는모바일사진 영상전문어플리케이션을개발하는벤처회사임 대표작으로는 셀카의여신등이있으며자체이미지프로세싱기술력및제품경쟁력으로국내보다해외에훨씬알려진국가대표벤처임 주요성과 젤리버스가선보인사진보정애플리케이션인 는미국앱스토어무료애플리케이션부문에서전체 위에오르기도함 주요수상내역 년인터넷대상국무총리상수상 년모바일기술대상국무총리상수상 년모바일페스티벌 앱부문대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수상 년애플 구글 네이버 년베스트앱선정 년일본 콘텐츠진흥원 일본모바일포럼주최 년 삼성전자글로벌콘텐츠파트너선정및베를린전시 년코리아모바일어워드베스트앱수상 년대한민국우수벤처창업선정 중소기업청 년 선정 년대한민국모바일어워드 월이달의앱선정 년 선정

모바일메신저 틱톡 주요내용 틱톡플러스는페이스북등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의기능을통합해미디어콘텐츠를빠르고간편하게공유할수있는게특징 틱톡플러스 를글로벌앱마켓에정식출시 고품질무선인터넷전화 서비스도제공 주요성과 매드스마트가 년출시해빠른속도로입소문을타며 개월만에 만가입자를확보 년 월 플래닛이지분 를인수 스마트폰중고거래앱 번개장터 주요내용 번개장터는스마트모바일시대에꼭필요한생활밀착형서비스 스마트폰만있으면팔고싶은물건을사진으로찍은뒤장터에바로올려서팔수있음 국내최대 만명의회원수를가진 중고나라 인터넷카페가있는데도번개장터를열수있었던건항상몸에지니고다니며언제든사진을찍고 통화할수있다는스마트폰의속성때문 주요성과 앱을통한월거래액은 억원에달하며하루에등록되는중고물품건수는 만건내외 앱다운로드횟수는 만회 회원수는 만명가량 네이버에약 억원의기업가치를인정받고인수 네이버에지분 를매각

호텔예약서비스 데일리호텔 주요내용 데일리호텔은매일오전 시에전국 여개제휴호텔의빈방을최대 할인된가격에제공하는앱 여행관련사업에서실패경험이있는신인식 데일리호텔대표는절치부심하고호텔예약서비스에재도전 명과지분을나누고공동창업했던첫사업과는달리이번에는소규모로혼자시작 주요성과 여개이상의전국주요특급호텔들이이미데일리호텔과함께하고있으며 점점더많은호텔과손을잡고있음 또한안드로이드 아이폰 스토어 네이버스토어등다양한모바일스토어에서다운가능한국내최고의당일예약서비스 번미만의클릭 초이내결제까지가능한신개념호텔예약서비스로 지금까지나온어떤호텔예약서비스보다쾌적하고편리함 모바일영상메신저애플리케이션아자르 주요내용 실시간음성 영상소통을가능케하는기술인웹 기반 기업 지난해 월웹 기술을기반으로모바일영상메신저애플리케이션아자르 를개발 안대표는 과거에는의미있는매출이나타나지않은상태에서도투자받을생각에사업을크게키워실패했다 며 하이퍼커넥트는처음부터투자금은없다고가정하고 투자없이자립할수있도록수익을창출해운영하기로했다 고밝힘 아자르서비스로수익을창출할수있는지확인하는과정을거친것 주요성과 아자르는출시한지 달만에 의메신저라인을제치고대만안드로이드애플리케이션다운로드 위 인기무료부문 에선정 개월만에가입자수도전세계 여개국 만명으로폭발적으로늘어남 하이퍼커넥트는매달 이상씩매출이증가 올해연매출은 억원을기록할것으로예상

대리운전앱 버튼대리 주요내용 버튼한번누르면자동으로고객의위치가운전기사에게전송되는서비스 기존 위치파악시스템 와달리버튼대리는건물까지인식해여러번위치를설명할필요없이운전기사를만날수있음 여성운전자의안전도고려하여차가출발하면가족등에게자동으로문자를보내는기능 실시간으로차의위치를추적하는블랙박스기능 일정시간이상차가정지하면사고등이발생한것으로간주하고가족에게위험문자를발송하는기능등을포함 과거와달리 개월동안시장을조사 자신의만족감을위해서가아니라고객의불편함을해결하는서비스를만들기위함 대리운전부터시스템운영까지 년간경험한박태한 최고운영책임자 를영입 주요성과 현재버튼대리다운로드수는 만 건이고매월매출은 씩성장 클라우드메모리앱 솜노트 주요내용 솜노트는국내최초로출시한클라우드메모앱 스마트폰에쓴메모를 나태블릿등다양한기기에서도볼수있도록한서비스 글로벌메모앱 에버노트 의국내판 주요성과 대한민국모바일앱어워드 으뜸앱을수상 한국앱스토어생산성분야 위 현재솜노트는 만다운로드를넘었고메모및첨부파일등솜노트에저장된콘텐츠는 만개가넘음 또솜노트유료서비스결제율은 월현재작년동기대비 의성장률을기록 구글통계기준으로현재 개국에서솜노트를이용하는등글로벌앱으로성장

온라인재능마켓의선두주자 크몽 주요내용 아이디어를찾던중재능을사고파는이스라엘의파이버 라는사이트를발견했고이를벤치마킹한크몽을 년에시작 주요성과 웹디자인 앱제작 번역등과같은전문적인재능과기술이빈번히거래되면서실제로한웹디자이너는 만원이넘는수입을올림 년 월월매출 억원 핸즈코퍼레이션 주요내용 자동차휠생산분야에서국내 위 세계 위 모든공정에자동화시설을도입하고불량률제로에도전하며휠검사실을따로마련 매출의 을기술개발에과감히투자 아직상용화되지않은마그네슘휠도세계최초로대량생산을준비 생산시스템과품질을인정받아현대자동차를비롯한국내업체는물론닛산 폭스바겐등굴지의자동차업체에도제품을공급 주요성과 환경물질을배출하지않으면서가격도저렴한휠을개발 진입장벽이높은유럽자동차부품시장에서 년만에강자로떠오름 창업시기 년 주 금호설립 년 주 바텍으로회사명변경 매출액 최근 년 억원 고용규모 여명 넥스콘테크놀로지 주요내용 스마트폰용 차전지부품업체인넥스콘테크놀러지가일본파나소닉그룹계열사의 차전지보호회로기판사업부를인수함 국내중소부품업체가일본대기업

의사업부를사들인첫사례로인수규모는 억원 넥스콘테크는인수기업의특허등지식재산권과생산시설등을활용해회로기판보호장치등을생산 세계 위배터리업체인파나소닉에납품할예정임 주요성과 기존 화학과삼성 를포함해글로벌 대 차전지업체에모두제품을공급하게되는것으로연간 억원가량의매출을추가로올릴것으로예상 기산전자 주요내용 지폐를권종별로분류하는것은물론위폐까지감별해주는지폐정사기생산 소형지폐감별기세계 위 수입에의존해야했던소형지폐감별기계를처음으로국산화에성공 국내시장 이상을점유 나날이정교해지는위폐를 이상걸러내며 지폐가새로나올때마다달라진지폐에대해발빠르게대응 기술업데이트를함으로서전세계고객들로부터신뢰를얻고있음 주요성과 소형지폐감별기세계 위 전세계 개국에수출하며세계시장을빠르게점령 에이스기계 주요내용 주력제품은포장종이박스접착기와검사기 에이스기계의접착기는시간당생산능력이 만장으로시간당 만 장수준인기존설비에비해속도가 배이상빠름 주요성과 매출 조원이넘는미국의포장 위업체락텐에납품 대당 만달러가넘는접착기 대를납품했으며락텐이에이스기계품질에만족해추가로 대를주문 업종임에도불구하고 년부터독자브랜드인 시그너처 를붙여판매

업계국내 위 글로벌시장 위를차지 미래나노텍 주요내용 에서밝고선명하게보여주는역할을하는 광학필름생산 광학필름의특허를피해기술개발에성공 이독점하고있던 패널용광학필름을최초로국산화성공 주요성과 창업 년만에세계시장점유율 위를달성 현재 를생산하는한국 일본 대만 중국모든국가에수출하고있으며전세계에서 대메이저회사에광학필름을납품하는유일한기업 파세코 주요내용 빌트인가정 주방가전전문제조업체 가스쿡톱 후드 식기세척기 한샘등건설 가구업체에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 으로공급 업계국내점유율 위 석유난로생산 년전부터석유난로제조 이후국내사양사업이되자중동으로진출 세계석유난로시장 위기업 중동지역시장점유율 전세계시장의 점유 현재는캠핑사업분야도확장 국내매출뿐만아니라이란 호주등해외시장으로진출모색 년캠핑용난로시장에진출한이후캠핑용제품매출이연평균 씩성장 국순당 주요내용

전통주업체가정식으로막걸리를처음으로직접수출 중남미에서백세주를판매중인국순당은올들어수출품목을 아이싱 과쌀막걸리 명작청매실 명작복분자등으로넓히고있다 수출지역도기존에 백세주 를팔던브라질과아르헨티나에서올해과테말라 멕시코등으로확대할계획 국순당이이처럼지구촌반대편에위치한중남미시장에눈을돌린것은최근 팝등한류의영향으로현지에서한국상품에대한관심이커지는등막걸리를수출할수있는좋은환경이조성됐기때문 국순당은올해중남미에서 만달러 내년엔 만달러수출을목표 포에스텍 주요내용 기술을기록물관리시스템과물품관리시스템에적용한기술기반스타트업임 기록물보존관리와 가결합하면상당한수준의업무시간단축및비용절감효과를거둘수있음 주요성과 컨설팅회사아이디테크엑스 보고서에따르면글로벌전자태그 시장규모가올해 억달러에이르고 년에는 억달러를넘어설전망임 포에스텍은 일 권분량의기록물을관리하던기존시스템을 를적용해 만권까지점검할수있는체계로바꿈 새시스템을국내공공기관 여곳에적용하면연간 억원을절감할수있다는게회사측설명임 인천아트플랫폼 주요내용 인천시중구해안동옛인천항개항장일대의 년된창고와기업체사옥등 채의건물을리모델링해 년 월개관하여개관 년만에문화예술을통한도시재생프로젝트의국내대표적인성공사례 주요성과 전시관 공연관 예술교육관 레지던시작가숙소등이도열한스트리트형복합문화예술공간인인천아트플랫폼은차이나타운과연계하여관광벨트화로자리잡음

대디스랩 주요내용 아들이프로그래밍결과로물리세계를컨트롤할수있다면코딩에더흥미를가질것으로생각 소프트웨어를재미있게가르치려는데에서창업결심 년무선사업부과장급책임연구원이었던삼성전자를그만두고나옴 단순히 프린터를통해교육용 스크래치 키트를만드는것이아닌교육시장과스크래치 프린터의청사진을가지고코딩교육의혁신을추구함

[ 그림 3-4] 송영광대디스랩대표와게임튜브 주요성과 아두이노기판에 프린터로뽑은일종의조립식게임패드인 게임튜브 출시 프로그래밍교육스타트업소프트웨어교육연구소 여 와손잡고실제교육현장에서게임튜브활용계획 킥스타터심사를통과해 월 일부터정식펀딩시작 스트라티오 주요내용 스탠퍼드대전기공학부박사 명이샌프란시스코멘로파크에서창업 세상에존재하지않는새로운센서칩을만들고있음 가시광선보다파장이긴근적외선대역의이미지센서를개발하여군사용및의료용으로출시할계획 주요성과 글로벌시장형창업사업화 선정 기술개발자금및창업사업화비용을윤영기관의엔젤투자금 투자 과정부출연금을매칭하여지원 운영기관투자 자금의 이상 억원내외 투자 정부출연 자금의 이내 최대 억원

설리반의목소리 주요내용 아홉숟가락 은 학생 명이 등공학기반의기술개발을통해사회적발전을도모한다는목표하에 년에설립한창업기업임 동기업의대표적아이템으로는시각장애인들의스마트폰이용을위한맞춤형어플리케이션인 설리반의목소리 가있음 스마트폰의개발로통해서우리는더없이편리한세상을살아가고있지만 매끄러워진화면때문에시각장애인들에겐오히려이전의핸드폰들보다더사용하기어려운시대가되었단점을알게되었다 그에따라뜻에공감한친구들과함께 기술의혁신이사회의진보를따라갈수있도록 이라는가치관을가지고모바일정보격차등의사회적문제를해결하고자창업을시작하게됨 을이용한시각장애인어플리케이션개발 서비스및웹앱개발기술을활용한피드백어플리케이션개발 안드로이드 이용한고객관리시스템및마케팅어플리케이션개발 주요성과 설리반의목소리 팀의프로젝트가 아시아청년사회적기업가캠프 에서아시아협력시범프로젝트로최종선정됨 이번캠프는영국문화원과인텔코리아가공동주관한행사로설리반의목소리팀은이번프로젝트선정으로 의활동비와오는 월사회적기업가포럼인 과아시아태평양지역사회적기업가대회인 에출전함 개발되는오디오북소프트웨어는시각장애인을위한오디북제작시스템을넘어서오디오북의유통및제작과정에서생겨나는저작권관리까지가능함 주요시상내역 전국소셜벤처대회대상수상 만원상금및고용노동부장관상 고용노동부주관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산업선정 년 만원 년 만원창업자금 프라이머클럽선정 만원투자협정 글로벌 스타트업우수프로그램선정 만원상금 방통위원장상 대한민국인재상수상 대통령상

모두의주차장 주요내용 주 모두의주차장은주차공간의정보제공과함께사용자간유휴시간대의공유를지원하는주차공간공유플랫폼 주차공간공유활동의통합플랫폼구축을통해 주차수요밀집지역의주차난과불법주차로인한사회적문제해소를목적으로사업을추진중인기업 위치주변의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무료주차장 주정차허용구간 공유주차장 유료주차장의무료개방시간 주차장이벤트등의정보를실시간으로안내 활용데이터 인천시공영주차장정보 주요성과 서울시 공유기업 지정및서울시주차장공유사업추진업체선정 대한민국모바일앱어워드에서전문앱부문혁신상수상 인천시는위치기반주차장안내어플 모두의주차장 을서비스중인모두컴퍼니 공동대표강수남 김동현 와함께 여개공영주차장데이터를공동으로구축해서비스제공 국민내비김기사 주요내용 국민내비김기사 는내비게이션기능은물론 맛집 병원 펜션 캠핑장 실시간뉴스 날씨 전국대리운전등위치정보를활용한다양한서비스들을협력사와의제휴를통해제공하고있는위치기반플랫폼 다년간이동통신사시스템및서비스개발을통해대규모데이터서비스시스템개발및운영노하우를보유하고있으며 을위한핵심솔루션부터응용서비스기술까지다양한사업분야에서오랜사업경험과우수한기술력을보유하고있음 국민내비김기사는음악을듣듯이 영화를보듯이 장소를터치만하면목적지까지의안내를바로시작함 김기사는실시간교통정보반영은물론 블랙박스 기능까지모두기본으로제공되는내비게이션으로서이동통신 사상관없이모두무료로사용하실수있음 특히사용자들의운행데이터정보들을실시간으로수집 분석한빅데이터활용기술로실시간교통정보를생성하기

때문에가장빠르고정확한길안내를받을수있음 활용데이터 한국도로공사교통정보 주요성과 년 월부터독특한벌집 를기반으로하는스마트폰내비게이션 국민내비김기사 를서비스하고있으며 출시 년만에 만명의사용자를확보하는등스마트폰내비게이션시장을선도 실종아동예방 솔루션아이프티 주요내용 아이프티어플리케이션은중소기업진흥공단과중진공청년창업사관학교프로그램지원을받아제작됨 아이프티모바일카드등록을통해아이의정보를빠르고정확하게판별할수있음 또한아이실종시등록된모바일카드정보를주변 이내아이프티사용자에게긴급알림을보내어아이를보다빠르게찾을수있음 활용데이터 초록우산재단실종아동정보 경찰서위치정보 안행부주민정보등 주요성과 아이프티주요기능은실종시 긴급호출알람 아이프티는미아발생시주변 이내에있는아이프티사용자에게 긴급안내알람을발송 모바일카드 아이에대한정보를휴대폰을통해최신기록으로갱신하실수있음 보호자연락처노출방지 보호자연락처를확인할수있는단계를두어보호자연락처노출을최대한보호 위치정보확인 발견자가아이정보를확인할경우 아이의실종위치를확인할수있음

제 절해외의성공사례소개 스웨덴 스포티파이 회사개요 년 세의다니엘엑 이설립한스웨덴음악스타트업으로디지털음악스트리밍서비스제공 년 월서비스를개시한지약 년만에유럽을넘어미국시장까지장악하여사용자 천만명 유료사용자 만명을모아연간 억달러 조 천억원 이상의수익을순수구독료로만올리고있음 이성규 직원수는약 명 현기업가치 억달러평가 년기준 이며 스웨덴스톡홀름과영국런던의주사무소와 개국지사가있음 스웨덴벤터캐피털크린덤 과노스존 으로부터 만달러에이르는자금을지원받아시작했으나 년뒤자금은소진되었고서비스는출시되지않았음 성공적으로서비스가모습을드러내자본격적으로성공가도에오르기시작하였고이후 만유로의투자를유치하였는데영국벤처펀드 가 만유로 세계부자순위 위홍콩갑부리카싱이 만유로를투자 주요개발기술및사업내용 고객이원하는음악을인터넷을통해무료로들을수있는서비스를제공 음반 사가소유한음악을무료로제공하는대신곡들사이에광고를삽입함 청취자의음악적성향을빅데이터기반으로분석하고친구들의음악성향까지 기사 씀 이성규블로터기자 글로벌음악스트리밍시대를주도스포티파이 위키페디아

분석해자동적으로추천음악을제안 유승철 차별화된유료서비스 월 달러의프리미엄서비스는광고없이보다고음질의음악을제공하고있으며 억플레이리스트를보유하고 매일 만곡이상업데이트를하고있으며음악다운로드서비스도제공함 년기준 전체이용자와유료가입자들이계속해서증가하고있음 년 월에는전체이용자수 만명 유료가입자수 만명이었으나 년 월현재이용자수는 개국 천만명 유료가입자수 천만명으로증가함 아이뉴스 년 월현재에는전체이용자수는 천만명을넘어섰고 유료가입자는 천 만을돌파함 애플이아이튠즈라디오서비스를출시하면서스포티파이를위협할것으로예상했던것과달리이용자가증가하는추세임 연간매출액 억달러이상으로추정되는데유료서비스수익 월 달러 과무료음악서비스에포함되는광고매출로추정됨 월스트리트저널 기술개발및사업성공요인 창업자의철학이담긴획기적인사업아이디어 창업자다니엘엑은한때 파일공유서비스인뮤토런트의 로냅스터의추앙자이자온라인해적의우두머리로토런트에호의적이던스웨덴의분위기가급변하면서불법파일공유문제를해결할수있는대안을찾으며합법적인음악서비스로전향한창업가임 이성규 광고지원스트리밍방식을해법으로내놓아합법의테두리안에서무료로음악을즐길수있도록하였는데 음악콘텐츠에비용을지불하지않고음악을듣는편의성 즉서비스에비용을지불한다는생각으로사업을설계함 이성규 유승철 글로벌리포트 년미국광고계의큰흐름 년 월호 스포티파이홈페이지 아이뉴스 기사 스포티파이 유료가입자수 천만명기록 원은영특파원 월스트리트저널한국어판기사 사용자두배늘었지만수익줄어든스포티파이

불법다운로드가넘치는음악산업에무료음악이용의합법적대안을제시하여 저작권침해보다편리하게만듬 < 표 3-1> Spotify 의단계별이용자가격체계 Spotify Free 무료 ( 광고, 6 개월후 10 시간 / 월 ) Spotify Unlimited 무제한 ( 광고없음, 컴퓨터상, 월 4.99 달러 ) Spotify Premium 프리미엄 ( 광고없음, 모바일, 오프라인, API 상, 월 9.99 달러 ) * 2014년 1월현재무제한상품을폐기하고무료화하여현재는무료와프리미엄서비스 2가지만존재 이용자에게무료음악서비스를제공하는대신이용자에게노출되는광고수입으로음악아티스트 작곡자 음반사에보상을제공하는합법적서비스를제공함 한국콘텐츠진흥원 서비스의단순함과빠른속도 음악무료제공기능외에복잡하거나어려운기능이없는단순한기능으로누구나쉽게이용가능하였는데특히 대청소년층들의선호와인기를끔 서비스를제공하는데최적의기술을구현하여음악파일의가벼운용량화 끊김없이빠른로딩속도를제공하는기술개발이뒷받침되었음 스포티파이개발자의스웨덴왕립공과대학강연자료 년 월발표

회사개요 뼈복원기술의새로운장을열며동시에사업화에성공한사례임 카롤린스카대학병원외과였던토마스엥스트란드박사가임상적경험을토대로뼈이식후환자들의회복결과를향상하고자노력중에바이오재료연구자인웁살라대학의호칸엥크비스트와손잡고제품개발에성공해 년창업함 홈페이지 주요개발기술 뼈이식재료를뼈조직과융합이잘되는바이오세라믹재료로만들어임상적 이해와혁신적인뼈이식디자인이결합해성과를이룸 기존에뼈이식이불가능해서포기했던환자에도적용가능 [ 그림 3-5] OssDsign 의 OSS-Q ( 뼈이식 재료 ) 출처 : OssDsign 홈페이지

기술개발및사업화성공요인 신기술을사용해새로운사업영역을창출함 창업지원시스템의뒷받침 웁살라이노베이션센터 창업지원프로그램을이용해창업에필요한지식을지원받아연구성과상용화기간을단축함 스웨덴기술혁신시스템청 과웁살라대학교기술지주회사 로부터초기자금지원을받음 이후회사출범후가장큰어려움이었던자금난을카롤린스카대학기술지주회사와 등스웨덴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벤처자금 백만크로나를지원받아해결함 세계시장진출 의도움을받아북유럽과독일시장에진출해사업영역을확대함 현재미국 승인신청과정에있음

스트란드베리기타 회사개요 주문자개별맞춤식인체공학적설계를반영한기타디자인및생산 홈페이지 [ 그림 3-6] 스트란드베리인체공학설계기타 출처 : 스트란드베리기타홈페이지 주요개발기술및제품 년설립후매월 대의기타를전세계시장을대상으로판매해옴 기술개발및사업화성공요인 근로환경문제에논외였던예술산업계에눈을돌려새로운시장을개척함 가볍고연주하기에쉬운인체공학적구조의기타제작 팔의통증등신체적부담이적은악기생산이라는아이디어및제작기술에관한지식이스웨덴창업시스템의지원 지적재산권의활용을통해창업성과를이룸 기타의목부문디자인은특허출원함 웁살라이노베이션센터 는창업초기기타디자인에대한특허출원과정및해외벤치마킹자금을지원함

독일 사례 계획 년 월독일정부가발표한 의일부로채택 의우선분야는기후및에너지 건강및음식 모바일 보안 그리고커뮤니케이션등다섯개분야로 독일정부는해당분야에있어과학계와산업계의협력 혁신을위한기본틀제공등을통해시장을선도하는것을목표로함 그중에생산기술과제로서자동차 기계등제조업에 시스템을적용하여모든생산기계 공정 물류및서비스시스템을통합적으로관리하는새로운산업생산시스템을의미하는 을선정 독일정부는 을미래 대중점프로젝트의하나로선정 년까지관련분야에총 억유로지원예정 절은현대경제연구원 등을참고하였고 절은정상기외 의내용을주로참고하면서박선주 김현정 의논의를보강함 절은현대경제연구원 의내용을정리함

[ 그림 3-7] High-Tech Strategy 2020 의중점영역과 17 개핵심기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4). p.8 독일은제조업분야에서세계를선도하는국가이며생산장비분야에서도글로벌리더로서의역할을공고히하고있었지만독일의제조업이중국의추월 경쟁국가의제조업강화정책등에의해선도자로서의지위를위협받으면서 독일정부는 을선도하여제조업에서의경쟁력을유지하고자함 차산업혁명이란증기및수력기관도입으로추동된 차산업혁명 전력을이용한대량생산설비가등장한 차산업혁명 전자공학및 에기반한공장자동화로인한 차산업혁명에비견될만한제조업에서의새로운변화 인터넷 모바일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에기반을둔사물간인터넷 서비스간인터넷은사이버 물리시스템 을가능케하여 차산업혁명의원동력이될것으로기대됨 독일과학기술한림원 의조율하에 이발족하여 년 월과 월에실행권고안을작성 독일정부에제출함 공동의장으로 의 이자 부이사장인 과독일과학기술한림원원장인 을위촉 년 월하노버박람회에서독일연방교육부장관인 와 그룹공동의장인 의주관하에 권고안을발표하였음

비전과목표 계획은현재의생산환경 공장 을사물 서비스간인터넷기술을활용하여 로진화시키는것이그비전임 는 의핵심요소로서그안에서는사람과기계 그리고자원들간에네트워크를형성하고이를통해자연스러운의사소통및완전한정보교환이가능해짐 는디지털정보저장소 센서 무선통신기능을지니며 스스로의생산공정및유통과정 사용용도에대한정보를인지하고저장하며알릴수있음 궁극적으로 는 등을통해 와연결 완전한정보교환을통해자체적으로제품을생산하고공정을통제하며 뜻밖의상황에대처하는최적화된제조플랫폼으로진화 사업은독일인공지능연구소 가주도하며지멘스 보쉬등산업계 시스코등해외기업 스웨덴스페인을포함한다국적대학이참여 독일인공지능연구소는스마트팩토리기술의사실상의표준화정책을구축하기위해다양한기관의참여를독려 초기에는독일인공지능연구소 가주축이됐지만 현재 년 월기준 는기업과대학 연구소등 곳이스마트팩토리프로젝트에참여 [ 그림 3-8] Industry 4.0 과사물ㆍ서비스간인터넷의일부로서의 Smart Factory 자료 : BMBF(2013); KISTEP(2014). p13 에서재인용

계획수립에있어 독일은다음의분야에서강점을가지고있다고전제함 기계및생산설비분야에서세계시장을선도 세계적으로두드러진 경쟁력 임베디드시스템과공장자동화부문에서의혁신적역할 고도로숙련된노동인력 공급자와수요자의긴밀한협력 우수한연구및훈련시설 독일제조업의전통적인경제적 기술적강점을더욱향상시킬수있는종합 적인방안을제안하기위해 계획은다음의세가지측면에집 중하는것을목표로함 기업내다양한생산공정 경영기획그리고기업간정보교환에사용되는 시스템을통합하여단대단 양방향솔루션을제공하는 가치네트워크에서의수평적인통합 공정과가치사슬을가로지르는단대단양방향디지털통합 단대단양방향솔루션을제공하기위해각기다른계층 원동기 센서 제어 생산관리 제조 경영기획등 의 시스템을수직적으로통합 독일정부의 연구지원 독일연방교육연구부 는두개의수월성클러스터 와하나의별도프로젝트에대한예산지원등통해 과관련된연구개발을지원함 수월성이니셔티브 대학에서의첨단연구의촉진 신진과학자들에게우수한연구환경제공 학제와기관간협력연구심화 국제적인연구협력강화 독일내대학의세계적인우수성제고를그목표로하는 의프로그램 이에는독일내대학 우수연구기관및기업 공동으로참여하는연구 교육허브인 수월성클러스터 가포함 가지원하는수월성클러스터의하나로 년수월성이니셔티브의 차지원대상으로선정 개의기업 대학 연구소가참여하며 년간총 천만유로 한화약 억원 이지원될예정

가지원하는수월성클러스터의하나로 년수월성이니셔티브의 차지원대상으로선정된후 년에재선정 개이상의기관이참여하며 년간 천만유로 한화약 억원 가지원될예정 에의해 년발족된프로젝트로 년간 백만유로 한화약 억원 를지원 수월성클러스터 개의대학 개의기업 여개의영리기관이참여하는수월성클러스터로서 을실현시키기위한핵심적인연구를수행 현재분야간프로젝트 개 혁신프로젝트 개 지속가능성수단 프로젝트등 개프로젝트를지원할예정 분야간프로젝트 시장에서상용화될수있는제품과생산시스템을개발하는것을목표로하는프로젝트로 등의분야에대한연구개발을수행 혁신프로젝트 분야간프로젝트의결과물을바탕으로 신제품과신기술 새로운응용방법들을개발함 혁신프로젝트는 그리고 등세가지분류로나뉠수있음 지능적인기술시스템을구성하는네가지기본단위인기계적시스템 센서 원동기 정보처리등에대한연구를수행 다수의 으로이루어진시스템에대한연구를수행 지리적으로떨어져있으나서로상호작용하는여러시스템의집합에대한연구를수행 지속가능성수단 지원기간동안참여기업들의시장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는수단을제공하는프로젝트 미래예측 시장중심연구개발 기술수용 지적재산권침해방지 기술이전등으로구성 대학원프로그램 수월성클러스터유치기관인 대학

대학 그리고독일산업기술정보연구원 의협력하에 년 월개시된국제박사학위프로그램 지능형 자동형생산기술분야의근본적인연구를수행하는인력을양성하는것이그목표 년부터 년까지총 천만유로 한화약 억원 가지원될예정 수월성클러스터 지속가능한생산전략에대한원천적인연구를수행 주요연구분야는개인화된 생산 가상생산시스템 통합기술 자기최적화생산시스템 부문간공정등 년부터 년까지 천만유로 한화약 억원 가지원될예정

< 표 3-2> Integrative Production Technology for High-Wage Countries 수월성 클러스터의세부연구분야 연구분야 세부연구분야 개인화된생산 (Individualised Production) Ÿ Ÿ Ÿ Flexible Configuration Logic for Integrative Production Direct, Mould-less Production Systems Mould-based Production Systems 가상생산시스템 (Virtual Production System) 통합기술 (Integrated Technologies) Ÿ Ÿ Ÿ Ÿ Ÿ Virtual Production Intelligence Integrated Computational Engineering Hybrid Production Processes Multi-Technology Production Systems Multi-Technology Products 자기최적화생산시스템 ( S e l f - O p t i m i s i n g Production Systems) Ÿ Ÿ Ÿ Production Networks Manufacturing Processes Assembly Systems 분야간공정 Ÿ Scientific Cooperation Engineering (Cross Sectional Ÿ Theory of Production Processes) Ÿ Technology Platforms 자료 : 정상기외 (2013). p19 에서재인용 프로젝트 최근대두되는생태적 경제적인이슈를해결하기위해한정된천연자원및원자재를지속가능한방법으로활용함과동시에이산화탄소의배출을줄이는것이요구됨 은소프트웨어와 시스템상의기술적인상호작용을활용하여동력자원 수자원과한정된원자재를효과적으로사용하는것을그목표로함 의비전은고도로상호연결되고통합된센서 원동기 시스템 임베디드시스템에서사이버물리시스템까지 을이용한자원의사용절감의자동화임 독일인공지능연구센터 의주도하에 가참여 는 프로젝트에 년부터 년간 백만유로 한화약 억원

를지원 기타주요 프로젝트 이밖에도 을위한다양한연구개발프로젝트가연방교육연구부와 연방경제기술부의지원하에진행되고있음 < 표 3-3> Industry 4.0 의 R&D 프로젝트 프로젝트연구내용기간 예산 ( 유로 ) 참여 기관 CyProS 스마트공장의 CPS 운용방식과도구개발 12.9~ 15.9 약 560 만 21 개 KapaflexCy CPS 를활용한유연한생산시스템구축 12.9~ 15.9 약 270 만 10 개 인공지능시스템과지능형센서기반의생 ProSense 산관리실현통신 ( 인터넷 ) 기능, 상황감지및적응기능, Autonomik 기기간상호작용이가능한스마트툴개발자료 : 박선주 김현정 (2014). p.12 12.9~ 15.9 약 308만 9개 13~ 17 약 4,000 만 미정 기반구축을위한독일정부의과제 표준화확대 기술및네트워크보안강화및새로운인력교육방식의도입등정부의정책적지원이 을추진하기위해필요 다양한기업간 생산단계간네트워킹이사이버물리시스템상에서자유롭게통제되고생산체계에적용되기위한표준화 확대 플랫폼구축을위한표준화는생산의모든주체가하나의공통 된접근방식을통해 에접근하고제조과정 장치 환경등에적합한소프트웨어등을원활하게사용할수있는방향 오픈형네트워크가확산되는만큼사이버보안및안전성을강화 무선통신에대한높은의존성 시스템의개방성및새로운시스템상에서의취약성등으로인해보안강화는특히중요 즉 사이버공격상황에서도 의요구사항들이만족할수준으로수행되고효과적인복구시스템도갖춰야함

더욱이 상에서다양하고많은새로운정보들이생성됨으로써개인의프라이버시가침해될수있는문제도점진적으로개선해야함 인력교육및전문성개발프로그램도새롭게변화 은기존명확한노동분업을의사결정 협력 통제및지원서비스로새롭게구조화 특히 가상세계와실제세계 생산관리체계와공장통제시스템간의상호작용을잘조직화할수있는인력이중요해짐 특히 인력교육도기업별개별교육에서공동훈련프로그램으로변화 < 표 3-4> Industry 4.0 구현을위한과제 보완정책분야 CPS 적용가능산업표준화증진사이버보완강화인력교육방식변화 Ÿ Ÿ Ÿ Ÿ Ÿ Ÿ Ÿ 내용제조업, 통신, 에너지인프라, 교통, 헬스케어, 로보틱스외네트워크와사이버물리시스템의이용편의성증대표준화된관리체계도입프라이버시보호, 시스템회복력증대 IT 시스템의침입탐지및디도스등악의적공격대응능력강화컴퓨터과학, 네트워크전문가등에대한수요급증기존공학전공자에대한재교육프로그램신설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4). p.8 기대효과 맞춤형 소량생산등미래생산방식에대비하고빅데이터등을활용한신사업기회창출등으로제조업의경쟁력을제고 은기존생산방식을맞춤형 소량생산으로변화시키고생산주체와과정등의유연성이향상된미래형생산방식으로전환 제품에내장된 시스템에기반을두어정확한수요가예측되고 자동화된시스템에따라제품생산 스마트물류시스템에의해제고가부족한곳에상품이배송되는인텔리전트 한생산체계가구축 특히 스마트한생산방식은각기다른곳에위치하더라도자원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공급자의신속한참여등도유도 제품 생산과정 서비스등임베디드시스템을통한다양한빅데이터가형성됨

으로써이를활용한새로운가치창출과고용형태의다변화가가능 임베디드시스템을통해생산체계와고객등에대한다양한데이터를생성하고이를활용할경우새로운사업기회및다양한고용형태들이등장 또한 스마트생산방식은 기업간 서비스를촉진시킬수있어중소기업의경쟁력을높이고창업도활성화시킬것임 또한 스마트 도심형생산의활성화는일 가정양립에긍정적으로작용 와생산체계의결합으로업무유연성이확대되고도심형생산이늘어날경우일 가정양립이촉진 < 표 3-5> Industry 4.0을통한기대효과구분진화방향내용 생산체계가치창출업무 미래형생산체계로변화유연한생산체계자원효율성제고신사업기회창출고용형태다변화중소기업경쟁력제고 Ÿ IT 시스템에기반한정보로정확한수요예측 Ÿ 맞춤형 소량의미래생산방식으로전환 Ÿ 다른곳에위치한공급자의신속한참여유도 Ÿ 생산과정의질적 가격 자원효율성제고 Ÿ 제품, 서비스등다양한빅데이터를활용한새로운가치창출, 고용형태다변화 Ÿ B2B 서비스의촉진으로중소기업의경쟁력이강화되고창업도활성화 환경일 가정양립 Ÿ 도심형생산으로일 가정양립에긍정적 Ÿ IT와생산체계의결합으로업무유연성이확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4). p.9 가 독일드레스덴시의기술사업화 드레스덴기술사업화지원조직 미래성장산업을육성을위해드레스덴공대및시정부주도로다음과같은기 술사업화지원조직을토대로대학및공공연구기관의창업사례도나오고있음 드레스덴공대의 드레스덴 로센도르프 켐니츠 베를린지역의과학자네트워크를통해산업계 위탁연구중개 기술이전 기술자문및특허보호서비스제공

드레스덴공대의 드레스덴공대예비창업자에대한기업가정신교육및창업실무지식을훈련하며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경영전략 프로젝트관리 마케팅등창업관련세미나개최 창업아이디어발굴및예비창업자네트워킹지원 여개의기술사업화창업기업에대한비즈니스인큐베이팅기관으로바이오 전자 생산기술 마이크로시스템 신소재등기술분야혁신적기업을중심으로지원 드레스덴시정부 지역수공업협회 지역금융기관공동으로 년설립된 여개의창업기업에대한비즈니스인큐베이팅기관으로수공예및제조업분야의중소창업기업지원 창업사례 이업체는 년도드레스덴공대에의해설립되었으며 물리학자 명으로시작하였음 분야에서 는 년만에 억이상의가치를지닌기업으로성장함 드레스덴의생명공학업체 는유기발광다이오드 분야의세계적선도업체로꼽히는기업임 극도로얇은광원을이용한에너지효율화기술은조명과디스플레이에적용이가능함 노발레드는석 박사급이상연구개발 인력이전체임직원의 이상을차지하며 효율을극대화할수있는첨가제 도판트 기술면에서는세계적으로독보적인입지를구축하고있음 합성화학과분석화학분야의전문기술을바탕으로 유기전자시장에솔루션을제공하고있으며 소재와 기술을상용화하고있음 는세계주요 업체와장기적제휴관계를맺고있고 여건의특허취득및출원예정인기술을바탕으로 기술에서강력한지적재산권입지를구축함 외교부 창조경제해외동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창조혁신센터탐방및 참관출장보고서

년 월부터는독일의 드레스덴 에위치한 본사와함께일본과 한국두곳에아시아지사를개설하여운영함 는 모델뿐만아니라 기준에따르는 로잘알려진전체품질접근법을적용함 글로벌비영리 재단인 의 일원으로 는 년 월 으로부터 를수상하였고 년 월에는 인증을받았음 년 는제일모직과삼성전자 삼성벤처투자등에게총 억원에 인수되어삼성그룹의계열사가되었음 나 뮌헨공과대학교창업지원센터 은산학연협력의모범사례임 뮌헨공과대학교 부설기관으로 년설치된 와 년설치된 로구성 유한책임회사 년에는 의자회사인 를설립하여독일내에서의벤처기업에대한투자업무개시 는 에서습득한지식을확장하고 실제활용 사업화 을촉진하는역할수행 기업가지망팀을위한창업지원과일반기업을대상으로프로젝트및연구를위한지식과정보습득 시장조사 사업영역발굴등 의기회제공 의재원은전액제 자로부터조달받음 전략및추진방법 은대상 그룹을구분하여그룹별로차별화된접근방법 과프로그램을운영

학생 과학자 기업가 전문가 사업체 를구분하여다른유형 다른수준의강좌와세미나를개설및운영 특별사업계획세미나는회사설립및운영에탁월한노하우를갖고있는산업계종사자들이강사로활동하며회사성장배경소개및현재시장상황에대한보다정확한이해를도움 성공한사업가들도세계시장진출관련교육및훈련을받을필요가있다는인식하에국제비즈니스전문가들이사업가 석 박사과정학생을대상으로춘 추계특별세미나 를통해강의 은기업이강의와프로그램의일부를맡게함으로써학생들에게는광범위한지식과경험을접하게하고기업에게는새로운혁신 잠재적스핀오프 그리고무엇보다탁월한자질을갖춘인재들을스카우트할수있는기회를제공 센터성공의열쇠는지식이전및산업계와의실질적협력역량을갖춘교수들을채용하여가치있는경험과실제체험 지식을학생들에게전수하는것임 정기적으로학생 연구자 기업가들을대학캠퍼스에초청하여함께소통 교류하고 또한아이디어를창업과혁신으로이끄는특별한사업모델을보유 성과및성공요인 과 은다수의글로벌대기업들을협력업체로유치하였고 지분의 를갖고있는 을비롯한저명인사들을후원자로영입 또한 은창업관련분야에서많은수상실적을나타냄 년 와 가수여하는 우수기술및창업센터상 을수상하였고 년에는 독일교육부문고용자상 을 년에는 로부터 유럽우수실천상 을수상 이이러한성과를낼수있었던이유로 세계적인대기업및유명연구소들과인접해있다는입지적장점 기업가양성중심대학 이라는 의확고한철학 협력과네트워크를창출 유지하기위한노력을들수있음

다 클러스터사례 전략발표 은지능기술시스템영역에서국제표준을선정하기위한과학산업기술네 트워크로 세대산업혁명을이끌고독일의제조와생산의경쟁력에중요하게기 여할것으로기대됨 미래의기술시스템은 지능형연결시스템 이될것이며 자동차산업 전기공학 기계공학 의학에적용될것으로 기계와정보기술의상호작용속에서발전하며환경과도상호작용하면서환경에스스로적응함 지능형시스템을통해동적인환경의예상치못한상황에도대처 습득된지식을통해다양한변수들이가져오는결과를예측 개별이용자의행동에도대응이가능해짐 네트워크에 개의기업과연구기관등이활동하면서 개의프로젝트를수행함 노빌리아 사례 독일의부엌가구제조업체로 클러스터에참여하는기업임으로독일의부엌가구제조업체인노빌리아 는유럽최대규모의메이커임 노빌리아에대한관심은 년부터이기업이구축한지능형자동생산시스템에기인함 이는 에부합하는제조업의혁신방안임 노빌리아는매일 세트 연간 만세트를생산하는고급부엌가구메이커로서 취급제품은모두특별주문사양 인건비가높은독일의베스트팔렌 지역에서생산하기때문에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서는생산자동화가전제조건 제조업으로완성품비즈니스를하는독일의중견기업이생산거점을독일에남기면서도품질유지와생산비용을절감해 국제적인가격경쟁력을유지하면서세계 개국을대상으로제품출하가가능한것은꾸준한생산자동화의결과임 ; 박선주 김현정

개의공장에서일하는 명의종업원으로 조 천억원에가까운매출을달성 종업원당매출은 억 천만원 하고있음 노빌리아 의자동생산방식 생산공정은재료를부품에가공하는 전 공정 과부품을완성품에조립하는 후 공정 으로나누고각각의공정에고도의 를접목해서활용 전 공정에서는부품이나용도마다다른조립용의구멍위치를모두오라클로동작하는데이터웨어하우스로관리 예를들어드릴천공시스핀모터의전류치나전력 모터나워크의진동등모든생산공정의데이터가 에기록되어부품품질의최적화를위해활용 후 공정에서는가공이완료된부품에서 가주문마다필요한부품을선정 포장된부품에 태그나바코드를부착 이과정에서생산공정과 가직결되어각부품마다개별로식별 모든부품이아이덴티티를보유 어떤고객이주문한키친의어디에들어가는부품으로언제어디에도착해야하는지파악이가능 이를통해조립공정의실시간최적화와불편발생시부품개별에대한원인구명을효율화 공장은모든과정에걸쳐서 가동작하는 대의 컨트롤러로자동제어 공장전체의하루데이터트랜잭션수는 만을넘는데 트랜잭션당 밀리세컨드정도의시간에처리 노빌리아는자사의이런생산방식을 라고지칭 라 참여기업사례 카이저슬라우테른에위치한인공지능연구센터 에위치한 기술이니셔티브는최첨단의정보통신기술을산업에적용한유럽최초의공급자독립 시범공장임 이벤처는다양한영역에서혁신적인자동화기술의개발 적용및확산을지원할뿐만아니라과학과산업에서기술을광범위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는기반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함

는 의핵심요소에대한기술이전을실현하는선구자역할을하고있으며 최첨단기술과연구결과는모듈화된시험용설비를통해서구현되고평가됨 시험용설비로고객에대한맞춤형비누공장을운영하고있는데 액체비누생산시설은 년만들어졌으며 년에는전자식자동차열쇠생산시설을갖춤 신규생산시설을계속제작해 의생산방식을기업들이바로현장에적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목표임 다양한공급자가제공하는컨트롤러 센서 액추에이터등의기능을수행하는전기부품은유연하게 연결되어있으며 시스템내부통제를위한통신과전반적인통제를위한통신은무선으로작동됨 모바일생산라인은생산품의구성요소가통제되고 가공되고조립되는과정의유연한생산을보여줌 제품은 태그에저장된메모리 를통해필요한정보를활용할수있기때문에생산과정을통제할수있음 생산과정은표준적인프로그램기능논리제어장치 에의해통제되지않고 분산된마이크로컨트롤러로구성된분권화된통제시스템에의해서통제됨 마이크로컨트롤러는인터넷표준을사용하여통신함 작업자는혁신적인이동기기와증강현실기반지원시스템의도움을받음 다음두기업의사례는 를통해시연된명함지갑 의생산과정에서아래의기업들이 을실현을위해어떤역할을담당하고있는지를보여줌 가 은 년 에의해설립된회사로서 전세계최초생산된산업용신호케이블 와함께출범함 오늘날 은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 자동화산업 전자설치공학 등각종산업시장에케이블과전도체를생산해내고있으며 의제품모두는그룹내자체생산공장에서생산됨 은 가지의스탠더드제품을공급하고있으며 고객사항에맞춘케이블과전도체를생산 개발하고있음 은전세계 개의생산공장 여개의대리점과 개의영업점에

서 여명의근로자와함께함 산업자동화기술에있어케이블과연결시스템의공급자인 에게있어제품의생산환경과미래에제품이어디에적용될수있을지를파악하는것은중요한사항이었고 이러한이유로 은 에관심을가지고 이니셔티브에참여하였음 제조자독립이니셔티브 는생산환경에있어현대정보기술을이용하는데장점을보임 은 에서미래의기계공학을위한새로운솔루션을개발하고시험해볼수있는기회를얻음 은모듈품질관리 를담당하였고 스마트팩토리에서완성된솔루션을제시하였음 의모듈품질관리 는고해상도카메라를활용하여완성된명함지갑의최종검사 와커미셔닝 업무를수행함 의모듈품질관리는최종검사와커미셔닝을수행하기위한것임 제품의품질은고해상도카메라에의해서통제되는데 카메라는윤곽인식을통해생산된명함지갑의정확한조립을검토함 품질관리의결과는제품의 태그에저장됨 두축을기반으로하는 유닛은최종생산된제품의정상과불량을구별하고방문자에게제품을제공함 의비전을실현하기위해 의모듈은산업용이더넷 과완전한연계를구축 함 케이블과연결시스템에서센서와행위자수준까지연계가이루어지는것은특별히도전적인과제였지만 은이를성공적으로수행하였음 나 독일베를린과뮌헨에본사를둔기업인지멘스는전세계 여국가에서 여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는대기업임 지멘스는전기화 자동화및디지털화분야에집중하면서다양한사업영역에진출하였는데 지멘스의사업영역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석유와가스 발전및산업용품 풍력발전관련서비스제공 풍력터빈 전력생산용발전설비 석유및가스생산설비 그리고산업공정용회전기계설비관련서비스제공 지능형송배전전력망구축을위한저압및배전용설비 스마트그리드솔루션에서초고압송변전시스템에이르는다양한포트폴리오제공 빌딩및사회기반시설분야에서방재 보안 빌딩자동화 냉난방공조및에너지관리를위한최첨단제품및서비스제공 철도와도로를통한사람과재화의수송에있어이동성 과관련된모든제품 솔루션및서비스공급 제조공정의유연성과효율성향상및제품출시기간단축을위한통합소프트웨어 하드웨어및기술기반서비스로이루어진포괄적인포트폴리오제공 기업의제품 공정및생산공장의신뢰성과안전성 효율성향상을위한지원 헬스케어제품 솔루션및서비스등의의료기술공급 기업의부동산포트폴리오관리 공간활용의최적화 부동산관련서비스와회사보유부동산의운영감독 그리고부동산자산의임대와배치및기업의건설프로젝트구현등종합적인부동산관리 산업자동화영역의시장선도자로의지멘스의중요한활동은기계공학과산업공학 자동차산업등에서고객들을위한통합프로세스엔지니어링을실현하는것임 이를위한업무는디지털기업 을실현하는것이고 는그에맞는산업소프트웨어를개발하고제공함 은이주제에관심을가졌고 기술이니셔티브는이를실행하기위한좋은실험장과연구플랫폼을제공함 이를통해현실조건에맞추기위한장기적인개발과수정이이루어짐 지멘스는 의스마트팩토리에서제품수명주기관리 인프라스트럭쳐솔루션 을담당하였음 명함지갑의제품개발과정에서이용할수있게된모든정보는일관성있는자료구조로통합됨 이러한수렴 과정때문에기록을위한중앙시스템으로서 다양한자료에대한필요를지원할수있는우수한플랫폼이만들어져야하는데 이업무를지멘스가담당하였음

미래의독립적인제품공장의산업의부가가치창출과정에서기술의복잡성은현재의수준보다크게증가할것임 이와같은복잡성을통제하기위해서는시스템과공장 공장의운영을설계하고구현할수있는소프트웨어툴의개발을요구함 지멘스는이를위해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하는방법과모델링기술을연구하고개발함 가상물리생산시스템 의개발에있어모든단계의개발과부가가치의창출에있어지속적인정보와자료의이용을통제하는것은중요함 가상물리생산시스템에서개별적인생산모듈은독립적으로제품의부품을구성하고최적화하며 사전에과정을시뮬레이션할수있는능력을갖추어야함 생산공장의개념적인디지털모델링에서시작하여각생산시스템은모든개발단계에서실제개발단계와가상재현 을동시에제공받게됨 시설에대한완전한디지털자료는의사결정자에게제공되고 세부적인문제해결을위한구체적인모델은어느때라도시뮬레이션될수있음 지멘스는기업지원을통한모범적인고용창출사례를창출함 지멘스는지역고교생을대상으로 견습제도 를운영하고있음 대상고등학교학생의 가량이이프로그램에참여해이들중상당수가학교졸업후지멘스의지원으로대학을다니고지멘스에취업함 정부의보조는전혀없는데 재정에만의존해서는고용창출에한계가분명하다는점을깨닫고기업들의적극적인참여를독려한결과임 해외사례나국제기구의연구를보면청년고용정책의성공케이스는정부보조금등에의한드라이브보다는지자체나이해관계자의협업으로만든프로그램 정부정책도부처별로따로실행되는것들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데더신경을써야함

스위스 아레바뉴로테라픽스 회사개요 아레바뉴로테라픽스는 년안드레메르카지니대표 가로잔공대에서박사학위과정중에설립한회사임 메르카지니대표는연구를하며개발한뇌전기자극기술이경쟁력이있다고판단해창업을시도함 아레바뉴로테라픽스는의료벤처기업으로스위스로잔공대에위치한사이언스파크에입주해있음 주요개발기술 자체개발한 뇌전기자극 기술이올해초파킨슨병과같은뇌질환환자에게서나타나는수전증이나강직현상등에효과가있다는결과가나옴 이기술은기존기술보다월등한치료효과가있어 년부터유럽에서대규모임상시험을시작함 기술개발성공요인 로잔공대창업지원프로그램 이노그랜트 성공사례 년당시박사과정생메르카지니는기술에대한경쟁력에자신이있었으나당시유럽경제위기로돈줄이끊어져자금을마련할길이막막했는데 이노그랜트 의지원으로현재기술개발에성공함 년동안연구비를지원받고경영전략컨설팅도받게된덕분에아레바뉴로테라픽스는박사급인력까지채용하는등 명이일하는벤처기업으로성장함 매일경제원호섭기자 알토 는모바일창업사관학교

어바이오닉 회사개요 스위스로잔공대를졸업한니콜라스듀랜트박사는 년학교의창업지원프포그램인이노그랜트의지원을거쳐 년진단기기전문벤처기업 어바이오닉 을설립함 의스핀오프로의료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을토대로최첨단기술을통해의료계에알레르기진단도구를제공하는 스위스로잔에본사를두고있는기업 주요개발기술및제품 분안에 가지알레르기검사를고통없이할수있는진단장치제품을개발하였으며 는신뢰성이높은저비용알레르기진단장치로운영도간단하여표준 플레이어와유사한방식으로 준비된샘플을판독함 [ 그림 3-9] abionic 대표적제품 abioscope 출처 : 본사홈페이지 http://www.abionic.com/en/products

기술과품질경영시스템에대한 과 인증을받았으며 년스 위스벤처기업중일곱번째로우수한기업에선정되는등다양한수상경력을 자랑함 [ 그림 3-10] abionic 성과현황 출처 : 본사홈페이지 http://www.abionic.com/en//company/overview 기술개발성공요인 이노그랜트프로그램으로 년간생활비를지원받음으로써다른데신경을쓰지않고아이디어를창업으로연결할수있는연구에만매진할수있었음 학교의창업지원프로그램이벤처를만드는데실질적인도움을줌

센시메드 회사개요 스위스벤처기업센시메드 는의료장비를위한통합마이크로시스템의설계 개발및상용화에주력하고있는스위스회사 이회사는제네바호 지역의세계적인의료장비클러스터내에자리잡고있음 년설립자마테오레오나와샤샤세르보니박사는비침습적이고지속적인방법으로안압을모니터링할수있는것에관심을가지고로잔연방공과대학교 의스핀오프로시작되었음 이프로젝트는기술이충족되지않은임상적요구를해결할수있는방법에대해안과의사와연구자가브레인스토밍회의를한후에시작됨 년스위스와프랑스혁신기업시상식의 부문에서수상함 주요개발기술 센시메드는렌즈에마이크로칩을삽입하여녹내장환자의안압을 시간모니터링할수있는 트리거피쉬 라는스마트콘택트렌즈를개발함 정혜실 안압의변화는녹내장의진행 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져있어 시간안압모니터링이녹내장을진단하고진행을늦추는데중요함 는렌즈내부에장착된센서와안테나를통해안압을측정 측정데이터를동반기기에전송 기록한후블루투스를통해의사의컴퓨터에저장함 는스마트콘택트렌즈와환자의목에장착하는소형리시버의 부분으로구성된시스템임 이렌즈는스트레인게이지이외에도안테나 소형의전용프로세싱회로 뉴스와이어 무선센서내장 스마트 컨택트렌즈로녹내장조기진단 최적화치료보장 정혜실 헬스케어웨어러블디바이스의동향과전망 보건산업브리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뉴스와이어 무선센서내장 스마트 콘택트렌즈로녹내장조기진단 최적화치료보장

트랜스미터를내장함으로써측정정보를리시버에전송함 이렌즈는무선파장을수신받아전원을공급받기때문에배터리를연결할필요가없음 내장된부품들은환자의시야를방해하지않게렌즈안에탑재됨 안과의사가렌즈를삽입하며 다음날환자가돌아오면렌즈와리시버를빼내어 시간동안기록된 의변화를확인할수있음 는병원에서실시하는일회성검사에서 정상 안압으로측정되나녹내장이악화되어가는환자를선별 진단하는데유용하게쓰일전망 년 월유럽 마크를획득하였으며현재 의승인심사중임 년초영국에출시 캐나다및호주로사용이확대될예정임 [ 그림 3-11] 센시메드 (Sensimed) 社트리거피쉬 (Triggerfish) 출처 : www.sensimed.ch 주요제품 < 표 3-6> 센시메드 (Sensimed) 주요제품 제품 주요기능 SENSIMED Triggerfish Sensor 소프트콘택트렌즈와유사한 센서는일회용개별유리 병에포장

SENSIMED Triggerfish Antenna 안테나는일회용으로기록세션의지속기간동안눈주위에붙임. 왼쪽또는오른쪽눈중하나를사용함 SENSIMED Triggerfish Recorder 휴대용레코더는환자가착용하 며, 기록세션동안수집된 데이터를저장함 SENSIMED Triggerfish Data Cable 데이터케이블은레코더에안테 나를연결하고정보를전송 함 Charger 레코더의배터리를충전 SENSIMED Triggerfish Software 소프트웨어를활용해의료전문가는세션을시작하고, 24시간환자의상태를확인하고분석할수있음 Bluetooth USB adapter 레코더를컴퓨터에연결시키는 블루투스 USB 어댑터 SENSIMED Triggerfish Case 시스템의모든구성요소를담을 수있는케이스

미국 우버 회사개요 부문 운송인프라를활용 기사와승객을 로연결하는라이프스타일부문앱서비스 설립 설립자 본사 샌프란시스코 매출 억 만달러 연간가입자수 만명 직원수 개국 개도시에진출 전세계직원은약 명 시가총액 기술개발및사업현황 지난 년 월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시작한이서비스는세계 개국 여개도시로진출함 전세계대도시에서사실상콜택시중개역할을하며해마다그규모가커지고있음 고객들은저마다운전기사들의평점을매겨다른고객들과공유하기도하기때문에 평점이좋은기사를선택해부를수있는장점도 있음 서비스요약 컨셉 자율적인시장경제 높은사용성 모바일앱으로차량과기사를실시간요청 원성윤 불법이냐공유경제냐 우버 택시를둘러싼 가지이야기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실시간수요 공급을탄력적인가격정책으로조절 미국의리무진과택시산업에새로운방향성을제시 승객들은본인의차량이동스케줄을스스로제어가능 기사의도착시간을알수있고 실시간차량의이동상황확인 승차거부나요금협상과같은불쾌한경험을없애고 결제프로세스의편의성을높임 미리등록된신용카드를통해요금이자동정산됨 성공요인 우버택시의경쟁력은단순함과친절함임 클릭몇번이면전화통화할필요없이내가있는장소로알아서찾아옴 또특별서비스를받는다는생각이들정도로친절함 운전자옆좌석은뒷사람이편하게앉을수있도록최대한앞쪽으로밀어져있으며 차안에 생수병이놓여있음 이용후에는우버앱을통해서비스만족도를별점으로매길수있음 결제방식의편리함 우버는처음앱에가입하면서신용카드를등록함 내가탄곳에서목적지까지이동거리에따라요금을부과함 결제는택시에서내리면자동으로내카드에서결제되며 우버앱을통해가격을통보해줌 김참 르포 우버직접타보니 택시혁명 기사 조선일보

에어비앤비 회사개요 숙소 방 아파트등을올리고 렌트할수있는공유경제플랫폼 설립 년 월 설립자 본사 직원 명 년 월기준 매출 년기준 추정 억 천만달러 가치 년기준 추정 억달러 펀딩 억 만달러 서비스국가 개국 개이상의도시 년 월기준 유저 만게스트 만개의객실 년 월기준 년 월에창립되어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에본사를둔에어비앤비는온라인및모바일에서전세계의독특한숙소들을사람들이올리고 발견하고 예약할수있는믿을만한공동시장임 기술개발및사업현황 온라인숙박공유업체에어비앤비가사모펀드 로부터 억 만달러 한화약 억 만원 의투자를유치했으며 그기업가치는 억달러 한화약 조 억원 상당에이름 에어비앤비는 년처음서비스를시작하여 지금까지 개국가 만명이상의사용자를유치함 월스트리트저널에따르면 년도에어비앤비의매출은 억 천만달러 한화약 억 만원 으로 년매출의 배이상이됨 에어비앤비코리아홈페이지 정새롬 에어비앤비 억투자유치 기업가치는 조를뛰어넘어

서비스이용 게스트 탐색 원하는도시에서객실을찾고리뷰를확인 가격 편의시설 호스트의언어등으로필터링가능 연락 호스트에게메시지를보내예약가능여부문의 이과정에서흥정이발생하기도함 예약 객실을정하면예약을통해서공식예약요청 비지니스모델 수수료모델 게스트수수료 게스트에게서렌탈예약대금의 를부과 렌탈예약대금이높을수록수수료가적게책정됨 게스트사정으로인한환불시게스트수수료는환불되지않음 호스트서비스수수료 대금처리비용 호스트에게 게스트가총결제한금액의 부과 게스트사정으로인한환불시호스트서비스수수료는조정됨 성공요인 자체결제시스템도입 를사용하지않음 전세계적으로가장많이쓰는 등의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도입 실시간으로환율반영 글로벌한서비스로성장 활용 호스트와게스트는서로생면부지 신뢰를위해서페이스북의소셜그래프를가져와서서비스에결합 커뮤니티

를쓰는사람들끼리공유하는문화적커뮤니티 독특한숙박시설을찾아다니는사람들 호텔에서는제공할수없는문화적인 부분

기타국가 이스라엘의선순환사례 인큐베이터프로그램 을운영하여 년현재 개의인큐베이터등록하여기술특성별로벤처및창업 보육에관한프로그램을실시 에등록되어있는 인큐베이터는 을포함하여 개회사가공동출자하여설립하여지금까지 개기업을육성하였고이기업들의가치는 에이름 는연간 개의특허를출원하고있으며 개의라이선스협약을맺고 개의벤처또는인큐베이터에투자함 년현재로열티에의해창출된총매출은수십억달러이며최근 년간 개기업을설립 기술지주회사 기술이전전담조직 창업보육센터 기술거래소 기술사업화펀드 기술사업화지원기관및테크노파크등과같은지원조직과상호보완적협조 이스라엘에서는보통인큐베이터가총 자금의 를투자하고기업지분을 받음 인큐베이터와입주기업간파트너십으로인큐베이터가창업가와함께입주기업의사업적성공이라는같은목표를추구하면서협력할수있는파트너십의수단 정부는 를지원하며기업성공시매출로열티 씩지원금전액을상환할때까지지급 정부가 자금의 를지원하는이유는기업의기분을최소한 보장함으로써기업이투자자에게완전히종속되지않도록보호 이스라엘식인큐베이터 민간운영주체 전문인력확보 인센티브메커니즘 하이테크집중 충분한지금지원 엄격한평가시스템 은 연구소의기술이전통로로서상업적잠재력이있는연구프로젝트의발굴과평가 연구소의기술과발명을산업에라이선싱 연구소와과학자가보유한지식재산권보호 산업계로부터연구프로젝트자금조달 벤처기업설립을위한합작투자등의업무수행 특히과학자에게적절한보상과동기부여를제공하기위해엄격하게지식재산권을관리하는데 로열티의 를과학자에게인센티브로제공하고특허권은연구소가소유하고특허등록과관리비용을부담 이를통해수요자지향적인기술개발을유도 개발기술의실효성확보를위해예산의 를특허등록과관리비용으로지출하고특허코디네이터보유 특허취득이가능한아이디어를선택하여외부특허법률가에게아이디어를송부하고검토결과를연구자에게권고 특허위원회운영 과학적가치와경제적가치가균형있게살핀다음아이디어를선택 이병헌 장지호 김선영 공공연구기간의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지주회사고찰 해외기술지주회사의성공사례를중심으로 한국사회와행정연구제 권제 호

벤처캐피탈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금융전문벤처캐피털리스트가아닌기술과기업가정신을갖춘벤처캐피털리스트의벤처캐피탈시장유인으로벤처기업에대한투자와동시에실질적인멘토링기능이이루어져야함 창업보육센터도대학이운영하지않고 주도컨소시엄인전문관리회사가운영주체로벤처투자에있어우리는창업자지분이최소 이상으로최대주주인반면이스라엘은 내외이며투자자들은회사실적에대한모니터링이상적극적으로참여하며 회수도계약서나실제회수에서우리는 에중점을두는반면이스라엘은 에중점을둠 한국은 가대부분이나이스라엘은 가 이상으로투자회수기간이상대적으로짧음 해외투자네트워크추진사례를벤치마킹하여해외 의참여의무화등전략적국가간펀드의규모를확대하고교류대상국을확대하여해외투자네트워크를확대하고자금조달이나투자시장으로써뿐만아니라회수시장으로활용 의료기기 생명과학등하이테크기업들 여개와개인들이참여하는이스라엘선진기술산업협회 는기업들만이아니라벤처캐피탈 사모펀드 투자은행 다국적기업 법률및회계관련서비스회사등이회원으로참여 벤처생태계의모든주체들이회원으로가입하여정보의공유와협력을통해시너지효과를발휘 창업에대한리스크가한국은큰반면이스라엘은작음 인큐베이터전문매니저와지원서비스전문성에서이스라엘전문매니저는벤처캐피탈출신의투자자와 전문가 하이테크기술분야의엔지니어 스타트업을경영한경험이있는창업가출신 특허관련전문가등다방면의깊이있는경험을가진전문가들임 이들로부터창업부터 시제품개발 특허출원 마케팅 시장진출 수출 나 등전단계에걸쳐전문적인서비스를받음 전문적인서비스제공역량이부족하여정부정책에대한정보제공 행정지원등최소한의지원에머물고있어투자유치관련지원은전혀이루어지지못함 이스라엘은벤처투자자금의회수에서유대계네트워크를이용하여해외자본시장을적극이용하여벤처캐피탈의선순환구조를마련 국내자본시장보다는해외자본시장을회수시장으로더욱많이활용 실사도사업실사 회계법인을통한실사외에법무법인을통한법률실사도진행 펀딩소스가한국은국내및정부재원이나이스라엘은국제및민간 비즈니스파트너도한국대기업 해외대기업

제 절생태계관점에서모범사례분석 각국의성공요인검토 가 미국 행위자중심의생태계조성과인센티브제도의진화 캘리포니아특유의연중일정하고온화한기후로활기찬 기운을가지며 서부개척정신이살아있는캘리포니아주의자유개척정신 기업가정신이충만 특수한자연적문화적환경에서경업허용과지재권보호에대한혁신적제도들이발전하였고 전문가들과다양한행위자들의네트워크와신뢰문화가형성됨 벤처의글로벌기업화와 등을통해지식의가치가부가되고선순환되는생태계를이룸 열대우림과같은환경으로자유경쟁과시장중심의생태계가조성됨 미국의성공사례들은서로성공요인에서차이를가지므로한국생태계에적용하기위해서는환경과맥락전체를다시고려해야함 미국의제도적특징은 개의주가서로지식생태계조성을위한제도간경쟁을벌이고그성과를검증해볼수있다는점임 캘리포니아주의 경업허용제도 는캘리포니아발전의역사와문화가반영된것으로신규기업들의진입을용이하게하여경쟁과혁신을유도하고과학기술인재들에대한파격적인대우를가능하게함 인재들을끌어모으기위해서는살고싶고정착하고싶은자연 문화 기술환경을만들어야함 실리콘밸리의기술기반모험정신을반영한특수한 벤처캐피털리스트 와같은행위자들이활발히활동할수있도록함 한국의경우 과학기술인재들의모험 도전정신을함양하기위한각종벤처프로그램활성화와이결과를실리콘밸리와의연계를통해실제벤처가성공하기위한제반이필요 실리콘밸리의엔젤및벤처캐피털리스트들과유사한순기능을할수있는대기업및성공중견기업인들의멘토역할이필요

경업허용 과 비밀유지 가동시에활성화될수있도록지재권의보호와활용사 이의명확한구분및조화로운시행이필요 연구중심산학연협력생태계조성과정부의역할 노스캐롤라이나지역의발전을위해학교 주정부등이협력하여인위적으로조성하였으나현재는자율적인생태계로발전 캘리포니아보다는다소서늘한자연환경과계획적공간계획으로널찍하고쾌적한연구환경이조성되어있음 전문적인산업분야를중심으로연구자들간산학협력및네트워크가발전되어있어창업도청연창업보다는연구원및교수창업이성공적으로이루어짐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는 지역기반 의정부가적극적으로개입하여조성된아이디어생태계로중앙과지방정부의바람직한역할및개입방법에대한시사점을줌 한국의지역적정책은글로벌시장화육성에는다소역부족이므로지역과중앙의긴밀한협조가필요 지역기반세계화를위하여다국적기업유치를위한적극적인인센티브와지역인재들과기업간연계를위한산학연협력촉진방안필요 나 독일 정부중심 생태계거버넌스의원활한작동 과학위원회가공공부문의과학기술연구기관에대한성과평과를하고있으며연방 지방정부의공동컨퍼런스를통해과학기술예산이결정됨 독일의공공 생태계는민간영역보다더발달되어있음 독일의공공연구기관시스템은각연구기관별로자율적인연구개발의관리를할뿐만아니라독자적인연구기관들이전체적으로모여연방부처나관료조직에대응한자율적인정책결정기구로기능

클러스터중심의 지원제도 클러스터경쟁프로그램을통해특정기술분야를선정하여거점클러스터 를선정하여지원 다양한중소기업들의활동과독일벤처협회의효과적인운영 언론 정책결정자 대학및협회들과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며회원안에대 규모인수그룹을포함 투자유형에 개의인수 그룹이포함됨 산학연계와효과적인창업지원 독일에서산학협동의핵심은대학과정부산하의연구기관이창출한기술과지식을기업으로이전하는것임 미래시장에서세계정상에도달하고 우수한연구결과를신속히제품화하는데적극적으로지원한다는목표로 개핵심기술을도출 분야별로구체적인전략을제시하고 산학연계 혁신적중소기업을위한여건개선 신기술창업지원등기술전반에대한횡적연계지원을강화한다는계획을세움 혁신중소기업의창업과성장을지원하는정책으로기업의창업이중요한요소로포함되어다양한정책지원이이루어지도록계획함 첨단기술창업기금은주로공공연구기관과대학또는회사로부터분사한경우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평균적으로창업의경우에지원 다 스웨덴 우수한 생태계 스웨덴은 국가들을대상으로한경쟁력평가인 의리스본리뷰인덱스 에서 위를차지 스웨덴은세계최고수준의 투자및민간부문에서의신기술도입 혁신을위한산학협력에서매우긍정평가를받음 특히일반및직업교육제도와여성인력활용과같은인력자원관리부문과환

경관련지속성장가능성등에서높은평가를받아 위를차지함 오래전부터스웨덴의 는국가최우선의과제로여겨졌으며수많은연구소뿐만아니라질적인면에서스웨덴의 는세계최고수준임 국가는연구의자유 기초과학연구 연구인적자원육성에초점을두고중점적인역할을수행 기초과학연구와질적으로우수한연구인력육성 교육 은국가와사회의연구환경에기간산업과같기때문 스웨덴은기초과학연구분야에서세계적인발명을하는성과를이루어냈으며 현대의기초과학연구는국가의도움이없이는위험성이내포되어있어장기적인연구를실행하는것이거의불가능하다는점을인식하고있음 또한기초과학의연구결과를공개하여인류과학발전에공헌하고있음 사업화생태계조성노력 예테보리대학은기업설립을통한사업활성화를목적으로 을별도로운영 예테보리대학은 을지원 예테보리대학은 대학과 와의협업을통해 년째 을운영해오고있음 이프로그램은산업과대학사이에좀더나은창조적협력방안을마련하기위함 예테보리대학의지주회사인 는스웨덴정부의대학기술지주회사설립허용에따라 년에설립되었으며 예테보리대학이 지분을보유 클러스터형성 웁살라대학과스웨덴국립농학대학의입지로인해의약청 식품청 수의학연구소와같은공공연구소도입지하게되어기존의대학 연구소와함께자생적인클러스터를형성함 세계적인 클러스터인시스타사이언스파크를확장을통해시스타사이언스시티로육성하였고일렉트룸 재단이시스타사이언스시티의관리와운영을지원 웁살라바이오산업클러스터는바이오산업과 산업이결합되면서 라는새로운산업군을형성하여 과같은유명기업의출현 메디콘벨리 는스웨덴남부스코네 지역과덴마크동부

섬지역을중심으로조성된유럽최대의생명과학및의료분야연구 개발과산업클러스터로스웨덴과덴마크가공동으로조성 운영 혁신클러스터에서진화한 중심의창조도시 스웨덴의 시스타 혁신클러스터의경우 가주가되는데이는한국의 산업의발전과유사함 시스타와같은혁신클러스터를만들기위해좀더적극적인글로벌 기업들의유치를위한유인이필요할것으로보임 라 스위스 우수 인력육성과공공 민간 의유기적연계 스위스는다른유럽나라들에비해서천연자원이매우부족하지만이를극복하기위해교육 연구및개발등에중점을두어재정을지원하여지금의기술강국을이룩함 스위스는교육분야에서세계적으로상위권을유지하고있는연방공과대학이 개나있으며 많은공공및사립연구기관들이존재하여두개의연방공과대학과밀접하게연구활동을진행 스위스정부는이렇게이루어진연구활동이산업분야로잘전달될수있도록하는중간자역할을원활히수행 강한 생태계와혁신적인제도 스위스의활발한 활동은스위스의특허수상승에기여함 백만명당그수를비교했을때 스위스는일본이후로 번째로가장많은삼극특허 를보유하고있는나라임 및법률로써 를촉진시킴

진취적인문화의형성 스위스는창업가에대하여매우호의적인나라로서창업의식을개발시키는데학 교가많은역할을하고있음 남자창업가대비여성창업가의비율이매우높은나라에속함 스위스로잔공대이노베이션파크에서만난이노그랜트프로그램총괄책임자에레레브레박사는 유럽의대학생들도한국과마찬가지로기업가정신이부족한편 이라며 미국실리콘밸리처럼기업가정신이대학곳곳으로퍼질수있는문화를만들어야한다 고강조 스위스대학생들의창업의지는높은데 이렇게대학에서시작한벤처기업은중소 중견기업으로성장하면서스위스의경제를이끌며탄탄한경제구조를이끔 김세종중소기업연구원연구본부장 지식창출의중심인대학이창업의요람역할을해야한다고전문가들은강조하고있음 스위스 독일등의대학에서는학내창업을바라보는시선이긍정적이고자연스러우며학생들창업을장려하여다양한지원정책을펴고있는반면 한국은창업에대한인식이부정적임 원호섭 패가망신의길을걷은것이라는인식이넓게퍼져있으며 대기업에입사할능력이안되는친구 라며색안경을끼고보기도하며 안정적인삶을선호하는경향이강함 원호섭 대학생들의도전정신의부재에대해임중연 뉴튼스 대표는우리사 알토 는모바일창업사관학교 기사입력 매일경제원호섭기자 한국대학 창업은교수나하는거지학생이웬창업이냐 매일경제기획특집

회가실패를딛고재도전할수있도록하는유인책이없기때문으로 실패에대해관용을베푸는사회적인시스템이없다 라고지적함 이어 창업이활발한선진국대학의프로그램을벤치마킹하고실패와성공에대한경험이축적돼확산되면자연스럽게대학생들의기업가정신이고취될것 이라고말함 그밖에청년들의늦은사회진출연령 취업걱정 대학등록금대출의빚을안고대학졸업 대학내창업지원시스템의부족 사업실패에따른신용불량문제등이대학생창업을저해하는요인으로밝혀짐 원호섭 휴학기간제한규정때문에사업을포기하고복학하는사람들이있음 청년창업자이승재이사는 정부에서청년창업을장려하지만정작창업을하게되면휴학기간제한규정에걸리게된다 휴학규정을신축적으로운영하고 창업을하거나벤처에서근무한경력을학점으로인정해주는방안이필요하다 라고제안함 박기효 창업벤처발명등동아리별로소규모공간은있지만창업에관심있는학생들의교류공간이부족한데 사업에관심이있는학생이나디자이너등다양한사람을만날수있는 허브공간 은없음 박기효 이승재이사는 대학은산학협력이나정부와기업의연구프로젝트수주에관심이있을뿐학생들창업에는무관심한것같다 동아리라는좁은범위를넘어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는공간이필요하다 라고말함 박기효 오픈서베이김동호대표는대학에서기업가정신을기를수있는과정을강화할것을제안함 모든학생들이기업가저인을습득하고경험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뒷받침하면좋겠다고함 국내대학의벤처지원은공간 창업보육센터 제공에그치고나머지는대부분스스로알아서처리해야했다 어느정도성장한기업에대해투자자를연결시켜주는고리를만들어주는것도필요하다 라고말함 박기효 년친환경쓰레기통제조업체인 이큐브랩 을공동창업함 매일경제박기효기자 창업활동학점인정 휴학기간신축적용 대학생창업 인의제언 매일경제기획특집

제 4 장우리나라지식 사업화연계생태계활성화전략 제 절국내외전문가의견종합 지식사업화연계생태계국제비교를위한국내외석학들의창조경제미래비전 과정책방향인터뷰 기업 위그룹의국가들은기업의 투자적극성에따라산학형 복합형 기업형으로분류 기업의 산학협력을강조하는국가들은미국및핀란드가있으며 기업의 투자와산학협력을동시에집중하는국가는독일 이스라엘 스웨덴등이있음 < 표 4-1> OECD 34개국가의기업 R&D 성향분류구분분류국가국가수 1 위그룹 Innovation Leader 산학형미국, 핀란드 2 개 복합형독일, 이스라엘, 스웨덴, 스위스 4 개 기업형일본 1 개 2 위그룹 Fast Follower 3 위그룹 Follower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한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체코,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칠레, 멕시코, 터키,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그리스 10 개 17 개 주 : 개별국가의기업 R&D 투자적극성과 R&D 산학협력을비교하여기업의 R&D 산학협력이큰국가는산학형, R&D 투자적극성이큰국가는기업형, 두항목이같은국가는복합형으로분류 산학형및복합형에속해있는핀란드 이스라엘 스웨덴은모두창조경제를대표하는국가로서 산학협력을국가경쟁력향상의핵심요소로활용함 핀란드는기술혁신지원청 을설립하고산학연연구개발프로젝트에자금을지원하고있음

특히중소기업지원비중이높으며 년의경우 개프로젝트 억유로중 는중소기업에지원됨 이스라엘은대학과정부의유기적인협력체계구축으로창조경제강국으로성장함 이스라엘대학 경쟁력의원천은산학연네트워크이며 텔아비브 히브리 테크니온등의대학기술이전센터의연간특허료수익은 조원이상임 대학에서는창업에필요한교육 특허등록부터법인설립까지 을수행하고있으며 정부는자금지원을위해벤처캐피털 요즈마펀드 을활성화하는등대학과정부가청년창업을위해긴밀히협력 스웨덴은시스타 메티콘벨리 바이오 요테보리 자동차 등전국에약 개의산업별클러스터를조성 창업지원부터입주기업간공동연구및제품개발 해외시장개척을지원하고있음 산학협력과 전공을통한통섭형인재를육성 창조경제실현기반마련 산학협력으로산업계수요에맞는적격인력양성과함께기술창업유도등다양한혁신과창조경제실천이가능 핀란드의알토 대학 신설 년 은학생들에게공학 디자인 경영학의학제를융합한교육을실시하며 실제졸업생중학사와석사과정의연구분야가다른통섭형인재가전체의 이상을차지함 정부의산학지원제도및정책을적극홍보하여기업과대학의자발적산학 협력활성화를유도할필요가있음 산학협력활용률이저조한이유로중소기업의 는대학정보부족이라답하였으며 산학협력을체결한기업들중 는주변인맥등사적네트워크를활용한것으로나타남 더많은기업들이필요한혁신기술을대학과함께개발하도록유인 산학협력이활성화되기위해우수한연구인력이연구할수있는인프 라가조성되어야하나우리나라는아직부족한상황 산학협력에강점을가지고있는산학형 미국 핀란드 복합형 스웨덴 이스

라엘 국가들의특징은산학협력중심 혁신클러스터를형성하고있으며 오픈이노베이션을통한창업을강조하고있음 우리나라에서도최근정부가 혁신클러스터조성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청년인력의접근성문제 편의시설부족등클러스터주변인프라가완벽히갖추어져있지않아우수인재들의유입이어려운상황임 년전체정부의산학협력지원예산에서인프라에대한투자비중은기술개발 의약 수준에불과 년산학협력인프라투자금액은 억원이며 그중장비융합지구조성에투자하는비용은 억원 산학협력기술개발 공동연구 기술자문 예산은총 억원임 미국은대학을중심으로기업가정신교육을강화하여 년대관련과목이 개에그쳤지만 년대 여개로늘었고학위과정까지확대되어 년에는관련프로그램이 여개에달함 카우프먼재단은리더십센터를설립해교육을통해기업가정신을확산했고봅슨대에는기업가정신학부가신설되는등창업교육이강화됨 오바마행정부는 년 월 스타트업아메리카이니셔티브 를발표하여기업가정신을높여창업을활성화하도록함 국민전체가참여할수있는온라인공간을만들어창업기업이당면한규제를풀어주기위해창업을방해하고기업가정신을약화시키는정책들을점검함 독일은마이스터제도를손봐고용흡수력이큰수공업을활성화시킬목적으로법을개정하여 개업종에대해마이스터자격취득의무화를폐지하고나머지업종도일정요건을갖추면창업이가능하도록함 기초과학분야에대한대대적투자로원천핵심기술들을확보하고이를 화하고있으며유수연구소들의기술들을사업화하기위한기관들이발전하고있음 이스라엘의와이즈만연구소와요즈마펀드는기초연구의기술거래및사업화연계를잘보여줌 실리콘밸리를포함한여러선진국들의기술수요를잘만족시키며기술거래네트워크를통해글로벌기업들에라이선싱 등을통해창출된수익을연구개발에재투자하는선순환구조를형성 창조경제시대에적응하기위한 가지실천전략 존호킨스 자기자신을창조 아이디어키우고지식재산이해 공동작업 자신의생각으로

자신을규정 끊임없이학습 명성 유명세 창조경제에서가장중요한경쟁력 얻 어활용 친절 타인의성공축하 야망 즐기기등을강조 이는창조경제가창의적인기업가계급을필요로하고있음을의미

제 절생태계구축및활성화를위한공공 민간역할정립 - 생태계활성화를위한중개연구 (translational research) 및관련기관제안 < 표 4-2> 기술사업화활성화과제 ( 장흥순, 2014) 구분 공공 민간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Ecosystems 기업 과제 1. 연구기획기능강화 2. 우수연구자에대한과감한지원 3. 경쟁개발체제도입 4. 성실실패를인정하는제도확대 5. 기획재정부및감사원의평가관행개선 1. 기업이우위에있는분야에대한연구중단 2. 기업이우위에있는분야의연구조직구조조정 1. 교수평가제도개선 2. 기술이전조직전문화, 독립조직화 1. 지식재산권보호, 대기업지식탈취방지 2. 융합, 통섭의인프라 : 핀란드 Oulu Science Park 등 3. 창업금융의원활한작동 4. 창의력저해하는규제철폐 5. M&A 시장의활성화 1. 산학협력활성화 2. 창조적인력확보 3. M&A를통한융복합능력확보 4. 대기업의공정거래관행확립으로중소기업경쟁력제고 5. 지식재산권보호 ( 대기업지식탈취방지 ) 자료 : 장흥순 (2014) 국가연구개발사업의철학변화필요 연구기획관리예산을 로 현재 수준 현재는연구기획에비해서평가관리기능이 배규모 우수연구자에대한과감한지원 꼬리표없는연구비지원 하워드휴즈의학연구소사례

대형 사업의경쟁체제도입 토너먼트방식 개 개 개 성실실패를인정하는도전적연구확대 혁신도약형 사업의대폭확대 기획재정부 감사원의통상적인재정집행기준의예외인정 특허출원에대한지원확대 출연연의개혁과제 기업이우위에있는분야의연구과제축소 기업이우위에있는분야의연구조직구조조정및예산축소 사업의활성화 연구소 기업순환근무제도확대 대학의개혁과제 위주의교수평가방식개선 특허 기술이전 창업에대한업적을교수평가에반영 창업을통해얻은수익이직접적으로동료교수들 학과 학교에돌아갈수있는구조필요 년대의 는산학협력을통해얻은수익을기초과학연구에투자 기술이전조직의전문화 독립조직화 기업의개혁과제 대학및출연연이보유하고있는특허 기술에대한산학협력활성화및사업화능력강화 창조적인력의확보 를통한융복합능력확보 대기업의공정거래관행을통해중소기업의경쟁력제고

기술사업화생태계 융합및통섭의연구개발 사업화인프라구축 스웨덴의 핀란드의 등 지식재산권보호 창조적활동에대한보상 지식자산에대한존중 대기업의지식탈취방지 창업금융의원활한작동 기술평가인력확보 정책금융체계확립 시장의활성화

제 절생태계구축및활성화방안종합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체계마련 기업 연구자간접점확대를위한체계마련 운용 기업의기술관련수요를미래부내기관을통해원스톱으로해결할수있는 가칭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구축 운영추진 기업의기술수요를통합센터에서접수 각기관보유 를활용한기업 연구자간매칭주선 기업수요를직접발굴 각기관보유연구성과와연계하는 가칭 수요발굴지원단운영 기업 연구자간교류의장확대를위해기술포럼 기술 등 [ 그림 4-1]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지원정책 자료 : 강건기 (2014. 10. 18), 미래창조과학부기술사업화지원정책소개, 산학협력포럼, 미래창조과학부, pp. 13.

기술사업화지원사업개편추진 성과중심사업개편 년 지원종료후 새로운형태의지원사업설계필요 기반구축 성과창출로의전환추진 사업화가능성이높은기술의원활한사업화를위한지원중심개편 기술지주회사간협력에대한선정평가지표반영을통해기술사업화폭확대 기술이전중심 창업으로확대 구축된기반을바탕으로신규사업을발굴 성과확산 기업친화형 포트폴리오구축지원등 설립초기단계자체수익성부족으로투자의선순환구조확보미흡 자회사설립유형다양화 기술가치평가비용면제 신설 자회사후속 지원사업강화 자회사투자자금뿐아니라사업화유망기술선별및검증비용조차감당하기어려운상황 세제혜택강화 연구소기업에준하는혜택부여 가칭 창조기업지원펀드조성추진

산 학 연 지역연계중소기업신사업창출지원 지역중소기업수요기반공공기술활용창업활성화 지역중소기업의수요를바탕으로 기술을가진공공연구기관을매칭하여조인트벤처설립 연구자창업을위한창업전제형 지원 기술발굴 창업 상용화까지여러전문기관역량결집 공공연구기관을통한창업활성화를위해기술발굴 창업 까지전과정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각기술지주회사를통한기업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거점역할 수요기업발굴 기술지주회사 기술발굴 설계 기업설립지원등 [ 그림 4-2] 창업유형별지원방식 자료 : 강건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