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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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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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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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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과제개요 1 1. 개요 1 2. 사업목표 1 3. 주요연구개발내용 1 4. 활용계획및기대효과 1 제2장항공기비행절차및공역설계프로그램개발 2 1. 연구의개요 2 2. 연구의필요성 3 3. 정부지원의타당성 7 4. 국내 외기술개발동향 8 5. 중복성검토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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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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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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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개요 1 2. 규격의구성및범위 1 3. 관련표준및규격 국외표준및규격 국내표준및규격 기타 2 4. 정의 전자서명법용어정의 용어의정의 용어의효력 2 5. 약어 3 6. 사용자인증 3 7. 전송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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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주요내용요약 1 Ⅰ. 서론 3 Ⅱ.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6 1. 특징 2. 시장동향및전망 Ⅲ.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17 Ⅳ.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스마트그리드산업구조 2. 스마트그리드가치사슬 3. 스마트그리드보급현황 Ⅴ.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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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최근히트상품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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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별부품배치및회로상세설계 DFCC는무인비행체의머리에해당하는부분으로서고성능및고신뢰성을요구하는장비이다. 또한, 무인기탑재를위하여소형화개발하여야한다. 따라서, DFCC는다중화설계를통하여장비의신뢰성을증가시켰으며고성능고집적의 CPU를사용하며알고리즘을처리할수있게하였으며, 외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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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추진배경 년시범사업추진현황및개선필요사항 3. 추진목표 9. 중점추진과제 10. 사업추진체계및일정 21 소요예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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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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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형 교차형 전개형 상승형 외주형 회전형 도해패턴 계층형 구분형 확산형 합류형 대비형 상관형 (C) 2010, BENESO All Rights Reserve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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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 04 목차 전파위성 위성 / 무인기 ICT 1 Ⅰ. 표준화개요 5 Ⅱ. 국내외현황분석 19 Ⅲ. 국내외표준화추진전략 80 [ 작성위원 ] 102 [ 참고문헌 ] 103 [ 약어 ] 105 특수통신 109 Ⅰ. 표준화개요 113 Ⅱ. 국내외현황분석 130 Ⅲ. 국내외표준화추진전략 190 [ 작성위원 ] 218 [ 참고문헌 ] 219 [ 약어 ] 220 정보보호 차세대보안 225 Ⅰ. 표준화개요 229 Ⅱ. 국내외현황분석 239 Ⅲ. 국내외표준화추진전략 292 [ 작성위원 ] 324 [ 참고문헌 ] 325 [ 약어 ] 327

종합보고서 04 목차 ICT 디바이스 자율주행차 329 Ⅰ. 표준화개요 333 Ⅱ. 국내외현황분석 342 Ⅲ. 국내외표준화추진전략 376 [ 작성위원 ] 409 [ 참고문헌 ] 410 [ 약어 ] 411 지능형디바이스 413 Ⅰ. 표준화개요 417 Ⅱ. 국내외현황분석 423 Ⅲ. 국내외표준화추진전략 456 [ 작성위원 ] 480 [ 참고문헌 ] 481 [ 약어 ] 482

Ⅰ 전파 위성위성 / 무인기 ICT

목차 위성 / 무인기 ICT Ⅰ. 표준화개요 1.1. 기술개요 5 1.2. 표준화비전및기대효과 8 1.3. 표준화추진체계 11 1.4. 중점표준화항목 13 Ⅱ. 국내외현황분석 2.1. 연도별주요현황및이슈 19 2.2. 정책현황및전망 20 2.3. 시장현황및전망 25 2.4. 기술개발현황및전망 37 2.5. IPR 현황및전망 46 2.6. 표준화현황및전망 59 Ⅲ. 국내외표준화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80 3.2. 중점표준화항목별국내외추진전략 81 3.3. 중기 (3개년 ) 및장기 (10개년 ) 표준화계획 100 [ 작성위원 ] 102 [ 참고문헌 ] 103 [ 약어 ] 105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3

표준화개요 기술개요 개인휴대위성통신 개인휴대위성통신기술은정지및비정지궤도위성을이용하여개인 휴대단말에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기술로대양 사막과같은고립된지역또는재난상황에통신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하는수단이될수있으며 위성휴대인터넷서비스및자산 추적 을포함하는기술 광대역위성통신 광대역위성통신기술은정지궤도위성과고정및이동체위성전송송 수신장치를이용하여해양을포함한전국토를대상으로긴급재난통신서비스제공과위성기반의전국민대상보편적방송통신및지상망백홀서비스제공을통해국민안전성확보및지역간정보화격차해소를위한기술 심우주통신 심우주통신기술은 권고에따르면지구로부터 백만 이상떨어져있는 영역을비행하는우주선과의통신을지칭하여 거리의제곱에비례하여약해지는신호강도 때문에통신방식변복조중계방식등에서지구근거리통신기술과차별성을가지고있으며 달 화성탐사선등에제한적으로사용되고 극히소수의국가에서주로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있는특성때문에관련산업이나기술시장은크게활성화되어있지않음 그러나심우주통신은미래의통신기술로서활용가치가기대되는분야로고속레이저심우주광통신 기술 중대형레이저송수신안테나기술 지연허용태양계인터넷기술 심우주통신안테나클러스터링및심우주통신데이터중계기술 우주데이터및영상전송기술 태양계인터넷 보안기술 심우주탐사선간근접통신기술등을포함 미래위성항법 미래위성항법기술은 등전지구위성항법시스템제공신호및각종 지상의무선인프라제공신호등을단독또는복합적으로수신처리기능을갖춘칩이내장된항법수신기를활용하여위치정보 항법정보및시각정보를산출하는기술로사용자의현재 위치정보산출분야 차량 선박및항공기운항에필요한네비게이션분야 측지 측량분야 및기간통신인프라의정밀시각동기분야에서활용되고있으며 전파교란감시및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5

대응기술 전파교란하에서의안정적측위정보산출기술 다중위성항법신호처리기반고정밀측위기술 실내외연속측위기술 시스템및송수신기기술 기술 위성기반 보정시스템기술등을포함 위성무인기주파수 위성주파수기술은위성시스템운용을위한위성우주국의궤도 및주파수자원확보에관련된기술을총칭 세부기술로는위성망우주국의운용에필수적인궤도및주파수자원확보기술 신규위성망출현에따른인접궤도의위성우주국간간섭 평가및타업무지상업무와의간섭평가기술 동일대역을지상업무와공유하기위한주파수공유기술 위성망국제등록을위한위성망운용규제절차분석기술등을포함 무인기주파수기술은무인기제어용및임무용주파수자원을확보하기위한주파수확보 기술 동일및인접대역의타업무와간섭평가를위한무인기주파수간섭평가기술 타업무와의간섭영향을해소하기위한간섭경감기술을포함 무인기제어 임무통신 무인기제어 임무통신기술은무인기가국가공역으로의안정적 진입을위해필수적으로요구되는무인기안전운항용고신뢰성제어용통신기술과무인기응용확대를위해고화질영상전송을포함한다양한무인기응용데이터전송이가능한광대역임무용통신기술을포함 무인기탐지및회피 무인기탐지및회피기술은무인기국가공역진입 소형무인기의 저고도에서상업적이용등무인기가기존항공기운용영역을비행을하고자하면항공안전에대한보장이요구되며현재는제한된비행이이루어지고있지만앞으로비행영역을확장하기위해서는무인기가유인기처럼비행상황을인식하고충돌을탐지하고회피하는기술이요구되며무인기탐지및회피기술로는공중간충돌탐지및회피기술 지면및장애물 충돌탐지및회피기술 악기상회피기술 실내장애물회피기술을포함 무인기 보안 무인기 보안기술은무인기와지상시스템사이의통신또는무인기상호통신관점에서볼때 무인기는디지털통신장치로인식될수있으며 이러한경우에는 일반적인디지털통신보안메커니즘이적용됨에따라무인장치라는특성에맞는보안기술 적용이필요하며 무인기식별 인증 통신데이터보호 내부데이터보호 악성코드대응 및무인기가수집하는영상정보에기인한사생활침해대응기술등이포함 소형무인기교통관리 소형무인기교통관리기술은 이하의저고도공역설계 회랑지정 동적지오펜싱 악기상장애물회피 항공교통량혼잡도관리 지형충돌회피 경로계획및재생성 분리관제 순서및분리 비상사태관리등과관련된기술 적용을통해저고도공역내소형무인기의효율적이고안전운항을자동으로관리하기위한저고도무인기관제시스템기술 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7

표준화비전및기대효과 표준화비전 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표준화목표 국내위성 무인기 관련산 학 연은관련기술의표준화주도권확보및글로벌표준 경쟁력강화를위하여다음과같은표준화목표를설정 단기적으로 년경까지 국제표준화를위한전문인력양성및국제표준화기구의장단 확보를통해표준화기술동향파악및핵심기술과 확보 중기적으로 년경까지 국제표준화에적합한표준기반기술개발 시제품제작및기술 검증 표준기반서비스추진 장기적으로 년경까지 기확보된핵심 과서비스경험을바탕으로국제표준화 추진선도및관련서비스활성화와세계시장으로확산 표준화기대효과 국제표준경쟁력강화측면 표준기반기술개발을통해국제사회에서국내제품의기술수출활성화가능 다양한대역및용도의위성방송통신주파수확보에필요한스펙트럼분야국제표준화 기구 등 의의장단진출 과연계된표준특허확보로개발제품의국제경쟁력강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측면 국내기술의국제표준화로관련중소기업의국제경쟁력강화및해외시장진출가능 표준기반관련부품및장비개발을통해조기상용화와시장선점기대 국민행복 안전보장측면 위성 무인기 기반의긴급재난통신서비스제공과안전성확보로국가위상제고및 국민안전기대 위성기반으로전국민대상보편적방송통신서비스제공으로지역간정보화격차해소 및국민행복증진기대 중점기술별기대효과 개인휴대위성통신 패킷기반의 이동위성통신표준에서적용된위성특화된 핵심기술을접목하여긴급재난망 위성자산추적서비스제공을위한핵심표준기술로 개발할경우 이동위성통신시장의 를차지하고있는 대역위성서비스의효율적 제공이가능하게됨으로써국내외위성산업의활성화기대 광대역위성통신 핵심기술개발을완료하고국제표준과국내표준의효율적인연계를통해차세대광대역위성통신시스템에대한국내산업활성화를주도하고 국내 시스템의수입대체효과와신규 시스템수요창출을기대할수있으며 위성 기술및 지원저전력위성전송기술개발을통해국내광대역위성통신 서비스및신규응용서비스에대한안정성확보가능 심우주통신 핵심기술개발 핵심 창출및표준경쟁력확보를통해 년계획된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9

한국형달탐사프로젝트의심우주통신기술기반을마련하고우주뿐아니라지상의화재 홍수 지진 해일등재난상황과산림 사막 군용통신등관련분야의신시장개척이 가능할것으로예상되며 국내의우수한 기술을우주기술에접목함으로써우리나라가 우주분야에있어서도정보통신강국의위치를확인하는기회가되고국민의자긍심고취기대 미래위성항법 전파교란신호검출기술 항법수신기성능시험절차및평가기술등 특화된핵심기술에대한 확보와표준경쟁력확보를통해 년갈릴레오시스템 완전공개서비스제공으로전지구다중위성항법시스템시대출현에대비할뿐만아니라 관련제품에대한신시장창출을기대할수있으며 꾸준한신장세를보이고있는위치 정보서비스시장점유는물론실내외환경하에서의보다안정적이고정밀한긴급구조 서비스국부창출기반마련기대 위성 무인기주파수 한국형통신방송위성및향후우리나라신규위성망운용을위한 궤도및주파수자원을확보하고 인접국을비롯한다른나라와의위성망주파수간섭 평가기술확보를통해국가주파수자원확보 보호에기여 국가공역에서의무인기의 안정적운용및무인기수요증대를위한무인기제어 임무 교통관리용주파수자원확보와 함께신규위성 무인기서비스시장창출을위한기반기술제공가능 무인기제어 임무통신 무인기의안정적제어를위한지상 위성무선통신및네트워크 기술 무인기전용주파수채널할당및관리기술 무인기간통신기술의표준화를통해 무인기통신기술을선도하여핵심 창출및표준경쟁력확보로새로운국가핵심 성장동력으로무인기관련산업의육성이가능할것으로예상 또한무인기제어 임무용 통신원천기술선점으로세계무인기시장을선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특히이동 통신기반의무인기통신체계기술은저고도무인기운영관리시스템시장선도가능 무인기탐지및회피 각국에서무인기관련법과제도미비로탐지및회피기술표준 제정이요구되고관련된무인기운용절차 탐지및회피기술에대한연구가진행중 무인기 항공안전의위험을감소시키고무인기의탑재및지상장비의개발능력을향상시켜세계 시장에진출하기위해국제기술표준이확정되기전에무인기탐지및회피기술관련연구 추진과병행하여기술표준화를추진함으로써국제적경쟁력확보가능 무인기탐지및 회피기술적용으로안전성이확보된무인기운항을통해다양한응용서비스기대 무인기 보안 무인기에대한해킹방지와무인기악의적불법적이용을방지하고 무인기내부데이터및통신데이터를보호하여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무인기운영 환경제공과함께무인기운영에서나타날수있는사이버역기능 영상정보수집에따른 사생활침해등 을억제함으로써무인기를이용한상업용서비스확산에기여할것으로 기대 소형무인기교통관리 안전한저고도공역내 이하소형무인기 의안전 운항을위한자동 무인화교통관리및감시체계구축및운영을통해안정적인무인비행 장치운용이가능하여 본격적인무인비행장치의상업적활용시대가도래할것으로기대 1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표준화추진체계 위성 표준화전략맵 표준화전략맵의표준화전략방향에따라국내표준화기구인 에서위성방송 시스템 무선접속 을통해단체표준을개발하고 국립전파연구원 에의해국제표준대응위원회 연구반의국제표준개발로 대응및국제표준화추진을위한전략방향을제시 국내표준화활동체계 국립전파연구원 의국제표준대응위원회인 국내연구반을통해위성통신관련 이슈및국제표준변경에따른국내표준재개정요청과산학연의표준전문가요청에따라 위성방송 를통해위성통신관련단체표준을개발 국제표준화활동체계 의국제표준대응위원회인 국내연구반을통해 표준개발참여 및사실표준기구인 와 에위성통신표준전문가참여를통해국제표준반영및대응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11

무인기 표준화전략맵 표준화전략맵의표준화전략방향에따라국내표준화기구인 에서특수통신 응용보안및평가인증 을통한단체표준과국내국제무인기포럼에서무인기의국내산업계표준을개발하고 국립전파연구원 에의해국제표준대응위원회 연구반의국제표준개발로 대응및국제표준화추진을위한전략방향을제시 국내표준화활동체계 국립전파연구원 의국제표준대응위원회인 국내연구반을통해무인기제어 통신관련이슈및국제표준변경에따른국내표준재개정요청과산학연의표준전문가 요청에따라 특수통신 를통해특수통신관련단체표준을개발 국내국제무인기포럼에서는산학 연의의견을수렴하여포럼표준을제정하고 를통해 단체표준을개발 국제표준화활동체계 의국제표준대응위원회인 국내연구반을통해 표준개발참여 및사실표준화기구인 등을통해적극대응 1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중점표준화항목 중점표준화항목범위의설정 위성 기술은개인휴대위성통신 광대역위성통신 심우주통신 미래위성항법 위성무인기주파수등 개항목을중점표준화항목으로설정 무인기 기술은무인기제어임무통신 무인기탐지및회피 무인기 보안 소형무인기교통관리 등 개항목을중점표준화항목으로설정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13

1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15

추진경과 년 에서는 에서선정한위성 무인기통신중점기술을위성 무인기 중점기술로기술명을변경하였으며 위성 기술영역에개인휴대위성통신기술 광대역위성통신기술 심우주통신기술 미래위성항법기술을포함하고미래위성항법기술은 의위성항법기술로부터표준화대상기술명을변경 또한무인기 기술영역은 의무인기통신기술을확대하여무인기제어용통신기술 무인기탐지및회피기술 무인기 기술 항공기내무선통신 기술을표준화항목대상기술 개로확대 년 에서는 에서선정한위성 무인기 중점기술명을유지하였으며 위성 기술영역은개인휴대위성통신기술 광대역위성통신기술 심우주통신기술 미래위성항법기술로유지 또한무인기 기술영역은 의무인기제어용통신기술을확대하여무인기통신기술로변경하였고 무인기탐지및회피기술 무인기 기술 항공기내무선통신 기술은동일하게유지 년 에서는 에서선정한위성 무인기 중점기술명을유지하였으며 위성 기술영역은개인휴대위성통신기술 광대역위성통신기술 심우주통신기술 미래위성항법기술을유지하였으며 주파수의중요성에의해위성 무인기주파수기술을 추가하여 개로확대 무인기 기술영역은 의무인기제어용통신기술의대상 범위를구체화하기위해무인기제어임무통신기술로변경하였고 무인기탐지및회피 기술은동일하게유지하였으며 무인기 기술과항공기내무선통신 기술은표준화 활동이미미하여대상기술에서삭제하였고 무인기 보안기술과소형무인기교통관리 기술을추가대상과제로추가하여표준화항목대상기술 개로유지 개인휴대위성통신 항목은 과동일하며 기술기반의 세대이동위성통신 기술규격이 표준으로개발완료된후 세대국제기술표준개발이불투명한상태인 1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반면 협대역에서고속데이터전송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긴급재난망에서지상망을 보완하기위한필요가계속대두되고있음 위성자산추적기술은일부선진해외기업의 독자표준으로진행되고있으며 자산추적에대한지속적수요증가가예상됨에따라개인 휴대위성통신에서위성휴대인터넷 자산추적 긴급재난망기술을 에표준화항목 으로포함 광대역위성통신 항목은 년 및 에서차세대광대역위성통신기술에대한 표준개발이완료되었고 이에따른기술개발및국내표준과의연계를통한국내산업 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분야로현재논의되고있는기술에대해향후추가표준화요구 발생시국내기술의국제표준화대응과지속적인표준화연계노력이필요한항목으로 판단되어 이후포함되었고 에서 를위해새로운프로파일추가 및포워드링크에 기술추가등의표준화변화대응및관련국내표준개발등이 필요하며 새로운이슈로위성 위성 위성 기술의표준요구로 인해 에도표준화항목에포함 심우주통신 항목은최근 에서표준화이슈로대두되고있으며미국 유럽 인도 일본 중국등해외선진우주개발국들이달 화성및소행성탐사등심우주탐사활동을 확대하고있고 이와병행하여고용량데이터를고속으로수신하기위한기술개발및심우주 통신인프라구축을꾸준히진행중 태양계인터넷이라불리는우주인터넷프로토콜은 및 에서꾸준히연구되고있고연구기관간접속시험도이루어지는것과 향후우주화물발사및우주여행등과관련국가주도였던우주산업시장에민간기업 참여가능성이높아지는것을고려할때국내기업의대응및 반영을위해적극대응이 필요한항목으로판단되어 에서도표준화항목에포함 미래위성항법 항목은 등의표준화기구에서 신호뿐만아니라 의사위성신호 위치시스템최소성능표준 고정밀위성항법측위기술및긴급구조서비스용실내측위기술등에관한국제표준화이슈로연구중이며 유럽의 등은위성항법기술표준화식별및위성항법최소요구성능 에관한표준화이슈를연구중 한편 는 에관한 를개발함은 물론 와 와함께민간항공분야장비표준화및최소운용성능규격제정 및 표준제정작업을수행중으로 에서는위치정보서비스에필요한위성항법의전반적인내용은물론독립형항법 수신기성능향상연계기술 전파교란감시기술및항법수신기성능평가관련기술을 표준화항목에포함 위성 무인기주파수 항목은위성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최우선적으로궤도 및주파수자원확보가필수로기존표준화전략맵에위성주파수에대해개인휴대및광 대역위성통신항목에포함되어있었으나 에서는 위성 무인기주파수 항목으로 변경하여현재 에서논의되고있는 운용및고정위성업무주파수분배 위성망 간섭평가에대한내용과무인기통신과관련한관제용 임무용주파수대역에대한내용포함 무인기제어 임무통신 항목은무인기의민간및공공수요확대에따라무인기의국가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17

공역에서의운용이임박하고있어 등에서임무용무선 통신기술보다는제어용무선통신기술이주요이슈로대두되고 에서 년무인기 제어용주파수가분배되었고 년고정위성업무로무인항공기제어를위한주파수신규 결의를제정하였으며 이동통신기반무인기통신링크기술또한주요이슈로고려됨에따라 이를반영하고국내기업의 확보를위해적극대응이필요한항목으로판단되어 에서도전략목표를적극공략으로추진하고항목분야를보다명확히하기위해 무인기제어 임무통신기술 항목으로항목명변경 무인기탐지및회피 항목은각국에서무인기관련법과제도미비로탐지및회피기술 표준제정이요구되고관련된 무인기운용절차 탐지및회피기술 에대한연구가진행중 으로이에대한대처가필요하여신규항목으로추가 또한무인기항공안전의위험을감소 시키고무인기의탑재및지상장비의개발능력을향상시켜세계시장에진출하기위해서 국제기술표준이확정되기전에무인기탐지및회피기술관련연구와기술표준화를통하여 국제적경쟁력확보필요 에서는 에비해정확한위치파악과실내에서이용 할수있는장점으로소형드론을중심으로이용과관심이증대되고있는비콘센서기술을 추가 또한블루투스를이용한근거리무선통신기술인비콘은 에비해정확한위치파악과 실내에서이용할수있는장점으로무인기미래선도기술로서비콘 기반무인기실내 자율비행기술개발추진중 최근에는상업목적의소형드론의활용이대두되어저고도소형 무인기에대한항공교통관리시요구되는소형드론의충돌탐지및회피기술이현안으로대두 무인기 보안 무인기운용에필수적인무인기식별 상호인증기술및통신 저장데이터에 대한보호기술에대한표준제정요구가커짐에따라 에서신규항목으로추가되 었으며 안전하고프라이버시보호된무인기운용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식별 인증 데이터 보호 정보무결성보장 악성코드대응 프라이버시보호기술과같은 관점에서의보안 기술표준화가요구됨 소형무인기교통관리 항목은본격적인상업적무인기활용을위해절대적으로필요한 운항안전인프라로서 년부터시작된상업적무인기활용을위한전세계각국의제도정비이후상업무인기운항안전을위해가장중요한기반으로주목을받기시작하였으며 미국 유럽 중국 일본등의국가에서 에대한사회적준비를시작 년미국 를중심으로 기술표준개발이시작되어 년경그결과를미국 에인도할 예정이며 유럽 에서는 라는명칭으로유럽내 도입로드맵을소개하였 으며 일본은전파관리를포함하는 구축계획중 국내에서도본격적인상업무인기 시대를준비하기위해 년부터 개발을시작 국제표준화작업이시작되는단계로 글로벌 구축의필요성을인식한 는 년 월에 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할계획이며 이에국내에서도관련표준화작업필요성이대두되어 에서신규 항목으로추가 1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Ⅱ. 국내외현황분석 연도별주요현황및이슈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19

정책현황및전망 2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21

세부정책현황 [ 위성 ICT] 방통위는 사물지능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을통해공공분야선도서비스모델발굴 사물지능 통신핵심기술및국내외표준화추진등사물인터넷분야국가경쟁력강화및서비스 촉진추진 위성주파수대역을지상통신과연계활용하는방송통신위원회의 모바일광개토플랜 의결 이를통해개인휴대단말의경량화 소량화가가능한위성이동통신주파수를활용하여 지상망에서의가용주파수확보를추진 2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관계부처합동으로 제차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통해국가우주개발사업에대한목표및기본방향을제시하고 개의추진계획을제시 미래부는 인터넷신산업육성방안을발표하여사물인터넷을이용한시장창출 기술경쟁력강화및 기반조성등추진 미래부는 우주개발중장기기술개발계획에서국내우주분야전문기업육성과우주기술 경쟁력강화를통한우주산업활성화를위해우주개발사업산업체의참여확대및기술경쟁력 제고 위성별특성화된수출전략을통한수출활성화및지원강화 우주기술융복합사업 스핀오프사업 우주테마산업육성추진 미래부는 전파진흥기본계획을수립하여국가안보및국민복지수요창출을위한인공위성 개발정책을통해단말기소형화기술및 기술개발등을포함한광대역위성통신기술개발을통해관련산업진흥및전파자원의효율적인이용을위한관련 지원등우주강국의기반을다지는위성통신방송기술개발계획수립 미래부는개인휴대위성통신 지상 이용포함 이용주파수자원확보를위해 대 역에서중국이동위성업무와의주파수공유에대한한중간협상진행중 정부는세월호침몰사고를계기로재난현장대응력강화를위해육상해양특수구조대확대개편등위성재난통신망을포함한국가안전혁신마스터플랜가동중 미래부는 민관통신방송위성개발사업정책연구 를통해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등정부부처와수자원공사등공공기관에대한위성통신수요조사실시 국방부를포함한위성수요를반영한정부통신방송위성개발을위해예비타당성조사진행중 국방부는 년위성발사를목표로 대역을이용한 민 관 군공용휴대폰형위성통신체계 구축 을군장기수요로확정하기위한노력을진행중 과기정통부는 전파교란감시체계강화추진에필요한 사업을발굴하고 이를통해 전파교란대응기술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계획 과기정통부는 년시험궤도선발사 년본궤도선발사를목표를수립하고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년부터한국형달탐사사업을착수하여진행 한국형달탐사 사업을진행할예정이며 한국형달탐사사업의임무중하나로우주인터넷통신탑재체개발 지상및달궤도상시험계획 과기정통부는 국내준비단 을통해정부차원에서이동형지구국 운용에대한지상업무보호및위성망국제등록규정개선검토 대역고정위성업무주파수 분배의제에대해대응중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23

[ 무인기 ICT] 미래부에서는우리의삶을보다편안하게 풍요롭게 안전하게하는 무인이동체기술개발 및산업성장전략 마련 다종또는다수무인이동체간공통으로적용활용가능한공통기술 공통요소부품 플랫폼 안전운용인프라 역기능예방 을개발확산하여 기술경쟁력강화및 신규기업의기술진입장벽완화 무인이동체산업발전을위한범정부거버넌스신설 시장활성화및국민적관심제고를 위한정책적지원등범국가적추진체계구축 미래부는민간용무인기시장확대를위해실험국으로운용되고있는 대역을 무인기통신전용주파수항공기국으로지정필요에따라무인기제어를위한무선설비의 국내기술기준으로 항공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개정 안 발표 국토부는무인비행장치안전운용을위한저고도교통관리체계설계및실증기획보고서발간 미래부는 무인이동체발전 개년계획 을발표하여글로벌무인이동체산업강국실현이라는 비전하에국제기술력순위제고, 국내시장점유율확대를위해 3 대전략및 11 대과제 추진 미래부는기술개발연구중심 과제 산업부가시스템장치및장비등산업기반조성 국토부가인프라구축및규제정비위주로추진 관계부처합동 미래성장동력표준화추진전략 수립 대미래성장동력분야별산업화속도와표준완성도를종합 분석하여 개영역별 맞춤전략추진 고기능무인항공기 표준 특허연계를통해선제적표준화및표준 특허창출필요 년 월국토부는항공법을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분리고시하고항 공안전법제 조에서무인기는초경량비행장치가운데무인비행장치로분류하였으며 항공 안전법시행규칙제 조초경량비행장치의기준에서무인기를무인비행장치가운데자체중량 이하인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로정의함 항공안전법제 조 및시행규칙제 조에서초경량비행장치비행제한공역에서비행을하려면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받아야함 기본적으로이륙중량 초과하는무인비행장치는감항증명과비행승 인을받아야하며중량과사용목적에따라일부는면제 국내 개발은 다부처공공기획사업운영지침 에근거하여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간다부처사업으로진행되며 국토부는저고도무인비행장치교통관리체계설계및 실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교통관리체계를위한보안및무인비행장치핵심기술개발을 경찰청은이동형저고도비행물체감시장치개발을담당하여개발시작 2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기술개발현황및전망 국내기술개발현황및전망 위성 개인휴대위성통신 위성은 국제표준 의모뎀칩셋을독자기술로개발하여 세계시장점유율 로써세계 위를달성 년도에 모뎀칩셋을개발하여 사업화진행중 위성협대역에서자산추적 긴급재난망기술은산업체자체규격에의해서 진행되고있어서세계시장진입이용이하지않음 위성 및 모뎀칩셋을독자기술로개발하여 에 단독판매하고있으며 년도기준세계시장 의 점유율을 갖고있음 위성 아랍에미레이트 의위성서비스사업자인 와차량탑재용정보수집 장치개발계약을체결하고 향후오일및가스 자연재해및환경감시등해외 시장에대응하기위한신제품개발계획중 광대역위성통신 및 등관련국제표준제정에따라핵심기술및시스템 개발중에있으며 기술개발검증을위한시험망구축사업추진중 이동형 및이동형 규격기반의이동형 시스템을개발하여 천리안위성을이용하여군통신대상의 서비스를성공적으로시연한바 있으며 년대후반 세대 전송기술표준화연구의일환으로 표준화 기구에표준기술제안자로참여하여 세대 전송기술을제안 하는등 세대 핵심기술을확보하였으며 관련핵심기술을적용한위성재난통신시스템기술개발 및시험망구축사업을추진중 등 규격에포함된주요기술개발을진행중이며 추후 기술을적극수용한시스템개발및차세대위성통신방송기술발굴에착수할계획 심우주통신 해외에서는우주기술선진국간우주탐사경쟁이활발해짐에따라심우주 통신기술수요가늘어나고있는데반해 국내심우주통신기술연구는국내일부출연연및대학에서기술도입초기단계로수행중 년시험용달궤도선개발및 년달궤도선 착륙선로버개발시심우주통신기술개발및 시험탑재체를탑재할예정이며 이와병행하여 와의 국제협력을통한 프로토콜지상및우주상공동시험협력을추진중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37

미래위성항법 위성항법신호처리기반의위치정확도향상기술및 전파혼신검출및 안테나기반방어기술개발을완료하였으며 항재밍을위한다양한 전파교란대응 기술연구가진행중 실외에서 등위성항법신호처리기반으로위치정확도가크게향상 시킬수있는기술및 보정시스템인 개발을추진중이고 는실내에서의 등지상무선통신기반으로위치정확도향상을위한기술을연구중이며 또한 전파교란신호를검출할수있는혼신감시시스템을개발구축하였으며 국과연및국보연 등은안테나기반의 전파교란방어기술개발을개발했거나고도화추진중 서울대 의사위성시스템 관련표준화연구및관련기술에대한연구개발로 실내 외연속측위분야를위한연구가태동중 전파교란국제표준화와관련하여 년부터영국의노팅험사와유럽의 프로젝트에참여해위성항법위협에대한수신기시험및시험표준화기술 개발업무를수행중 위성 무인기주파수 및 대역이동형지구국 운용에따른 기존지상업무보호를위한간섭평가 보호기준연구를진행하고있으며 대역방송위성업무와 간양립성연구 대역이동위성업무 주파수간섭평가 대역의고정위성업무주파수분배에대한연구 위성망국제등록규정개선을위한표준화 연구가논의중 및 대역이동형지구국운용에대한지상업무와의간섭평가 및보호기준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 대역방송위성업무와 간양립성 연구 대역고정위성업무주파수분배및위성망간섭분석기술개발진행중 국립전파연구원 이동위성업무 시스템주파수간섭평가및공유연구 진행중 효율적인위성망국제등록절차개선을위한 표준화에대응중 국립전파연구원 대역무인기제어및임무용통신주파수에대한 인접대역및대역내타서비스와의주파수공유방안논의중 무인기 무인기제어임무통신 민간수요에따른다양한무인기들이개발되면서비행기기체기술은세계 위수준국방기술품질원 국가별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 참고으로기술 성숙이이루어졌다고할수있으나 무인기통신기술은아직시작단계로무인기기술발전에따른국가공역진입에대응하기위한무인기제어용통신기술에대한정책마련및기술개발이진행중 년부터 에서국제적무인기제어용통신주파수로활용이가능한 대역에서동작하는다수무인기제어용무선통신기술표준화및모뎀개발과무인이동체용 3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보안 기술개발이진행중 공공및민간무인기의응용확대요구증대를고려했을때 향후무인기운용커버리지확장을위한보안이강화된제어용통신네트워크및위성통신 기술 한정된제어용스펙트럼의최적할당및주파수재사용기술 무인기간통신기술 등이필수적요구될것으로보임 에서 년지상제어용주파수로 대역신규항공주파수가분배됨에따라 년도부터 대역 통신장비자체개발착수 년무인항공기 에통신장비탑재후운용예정 무인기탐지및회피 민군수요에따른다양한무인기들이개발되면서비행체플랫폼개발과 운용기술은기술성숙이이루어졌다고할수있으나 무인기탐지및회피기술은아직시작 단계로서무인기기술발전에따른국가공역진입에대응하기위한탐지및회피기술에대한 정책및기초연구가진행중 유콘시스템 년부터민간무인기실용화를위한기반조성연구가수행된바있으며 년 월부터항공기부품개발사업으로 기반무인기충돌회피시스템개발이진행중 재난 치안현장에서운용가능한무인기시스템개발을위하여 년 월부터국민 안전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사업이진행되고화재현장에서실내에서 드론을운용하기위한충돌감지및회피기술개발예정 무인기 보안 무인기 보안은무인비행이라는특성과디지털디바이스라는특성을 고려해야하는데 국내에서는별도의무인기 에특화된보안기술개발이걸음마단계 이며 일부드론탐지와안티드론기술형태의보안기술개발및상용화추진이진행중 년도부터다종무인기간통신채널보호를위한보안 기술을진행하고있으며 이와별도로 년부터지상 이내의저고도무인기에대한해킹방지와불법행위 억제기술개발을시작하여향후다수의무인기가운행되는환경에서도안전한비행과통신 보호가가능하도록노력중 아이버디 국내벤처기업아이버디는드론식별에사용될수있는식별모듈과드론면허증을 국제표준으로제안하면서보다정책적인측면에서드론의안전한비행을지원하고자노력중 성균관대 안전한드론서비스제공을위하여 년부터드론에서의통신관점에서의 통신보안 물리적보호관점에서의재밍신호대응기술및 관리기술과관련된핵심기술연구중 안티드론기술과관련된독일 미국기업의솔루션 독일의 미국의 을국내에도입하는수준이며 자체기술개발은미흡한상황임 소형무인기교통관리 이하저고도에서의소형무인기의교통관리체계운용기준및실증 저고도무인비행장치교통관리 시스템설계및구축 저고도무인비행 장치교통관리 핵심기술개발등을통해저고도교통관리체계개발및실증시험을통한무인비행장치운영기반구축하기위한연구개발사업이진행중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39

이하무인기 이하 무인비행장치 등급및등급별성능요건설정 무인비행장치등록및비행이력시스템구축 상시운영실험사이트설정및필요인프라구축 단계별실증사이트설정및필요인프라구축 단계별실증시나리오 실용화방안포함 설정 및검증업무수행중 무인비행장치위치인식요건및분리기준설정 무인비행장치탐지및회피기술연구 클라우드기반무인비행장치교통관리시스템개발업무수행중 공역구조설정및지형적경계설정기법 비행계획위험도평가및비행승인 알고리즘개발 비행흐름관리전략평가도구개발등의업무수행중 통신기술별 기술적합성테스트를통한고안전성무인비행장치항공망 요건및운용요건도출 무인비행장치를위한실험사이트지역시험망구축업무수행중 다보 가상시뮬레이션시스템개발 시뮬레이션시스템기술통합및검증업무 수행중 블루젠 통신기술별 기술적합성테스트환경구축및시험 무인비행 장치용통신 감시 위치인식탑재모듈시작품제작업무수행중 국외기술개발현황및전망 위성 개인휴대위성통신 가 에서 의후보기술로채택되었고 미국 유럽 멕시코의민간과정부에서운용하는정지궤도통신위성에채택되어서활용 은 음성통신에 국제표준을따르나위성자산추적에는제조사자체규격을사용 미국 사는 국제표준을주도하고지상국시장을독점하고있으며 대역광대역 서비스를제공하는 을제조자규격으로개발하여 와 에 판매중 4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미국 사는 과 위성에 에특화된단말 와 을자체규격으로개발하여판매중 미국 사는 에서 대역주파수를임차하여위성 에특화된 와 의요소기술을적용하여 네트워크를구축 광대역위성통신 관련국제표준제정에따라시장선점을위한기술개발이활발하게이루 어지고있으며 유럽의위성사업자들이기술수요를견인하고있는추세 룩셈부르크 에서는위성 기술을통해위성신호를 패킷으로변환하여다양한방통융합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기술 을제안하였고 를구성하여 위성망과 네트워크를연동하기위한국제규격제정을목표로 참여기관을확장중 프랑스 은동적위성빔호핑기술을통해서비스커버리지의유연성을 제공하도록하여서비스수요에적응적으로시분할최적빔 커버리지 을할당하도록하는 기술로 년발사를목표로빔호핑퀀텀위성개발중 네트워크기업인프랑스 는 의 서비스를인수하여 위성 지상혼용 네트워크로확장추진중이며 최근에는 를출시 기타 유럽과북미를중심으로 표준화를완료하였으며 년말 노르 웨이 등에서는 기반의고정 이동형차세대 시 스템개발및판매중 기타 표준의주요기술제정완료이후 년말 벨기에 에서는현재 규격을지원하는위성방송모뎀제품을출시하였으며 이스라엘 스웨덴 등도 관련제품개발및미국 에서는 표준의 방송용수신칩셋출시 기타 프랑스 독일 유럽 이스라엘 등은 위성을활용한고효율전송을위해 규격적용을고려하거나 개발중 심우주통신 심우주통신기술의지상및우주시험이부분적으로진행되고있으며, 프로토콜 단계의기술개발은꾸준히수행되고있음. 대부분국가중점우주연구기관주도로시행되고있으며, 업체의참여가능성은유보적인상황 우주지상국간레이저통신시험및 프로토콜개발을선두하고있으며 그외일본 중국 유럽에서 프로토콜의학술적연구가활발히수행중 심우주네트워크 미국골드스톤스페인마드리드호주캔버라에위치의 안테나의신규건설및업데이트를통해화성등의심우주데이터 수신능력을꾸준히강화중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41

기타 심우주통신은현재까지국가에소속된우주개발기관위주로연구되고있으며상용화와 관련된우주부품업체및인터넷개발기업의투자가이루어지기까지는시일이걸릴것으로 예상 미래위성항법 칩기반실내외연속측위기술을개발및시범서비스제공중이고 의사위성에대한메시지포맷등의표준화개발은물론 에서는지능형교통시스템 및항공기분야에대한항법수신기최소운용성능표준 및성능요구사항 성능시험정의등의연구 에서는위성기반 보정시스템 및 최소운용성능표준을 항공기정밀이착륙시스템에적용하기위한연구수행중 미국 연방항공청 은유럽 와공동으로 시스템에서의 관련표준화정책추진중이며 는 기반 보정정보제공항공분야항법장비에대한최소운용 성능 표준화관련정책추진중 에관한 를개발함은 물론 와 와함께민간항공분야장비표준화및최소운용성능규격제정 및 표준제정작업을수행중 핀란드 프랑스 의사위성에대한메시지포맷등의표준화및항법 수신기의최소성능의연구를수행중 영국노팅험사 유럽의 프로젝트에참여하여위성항법위협에대한수신기 시험및시험표준화기술등에관한연구를수행중 미국스탠포드대학 호주 등 의사위성 시스템을항공기의정밀이착륙 시스템에적용하기위한연구수행중 기타 유럽 등은위성항법기술표준화식별및위성항법최소요구성능 에관한표준화이슈를연구중 위성 무인기주파수 및 대역의고정위성업무주파수대역에서 이동형지구구 운용을위한기술적 규적적표준개발이활발히진행되고있으며 신규 위성주파수자원확보를위한 대역의신규분배검토가진행중 유럽 유럽은지역표준을통해이미 및 대역의고정위성업무주 파수대역에서 이운용될수있도록표준개발을완료하였으며 글로벌커버리지확 대를위해 에서 운용을위한표준화가진행중 미국 에서 대역의일부대역내 운용을위한기술기준및 규제절차개선준비중 4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기타 중국은 대역의이동위성업무이용을위해지상 업무와의양립성연구를 에서진행중이며 대역 양립성연구에서 보호관점에 서 와의양립성연구진행중 대역기반무인기제어용지상통신을위해기존 대역타항공서비스와의간섭 분석을진행중이며 인접대역서비스보호를위한 대역기반무인기제어용지상통신 기술기준마련중 무인기 무인기제어 임무통신 현재는주로 기반의지상기반무인기제어용통신기술개발이 진행중이며 지상네트워크및위성기반의무인기제어용통신기술개발은시작단계 년 와의공동연구개발을통해 주 보조통신링크를갖는 단계무인기제어용통신기술개발완료 프로젝트의일부 대역 기반제어용통신모듈시제품개발완료후 대역 기반무인기통신링크 채널모델및제어용통신모듈 단계시제품개발완료 국가공역으로의무인기의안정적 진입을위해네트워크기반무인기제어용통신시스템에대한연구도수행중 기타 유럽 사에서는 대역기반무인기제어용위성통신기술개발을진행중이며 에서무인기제어용 위성주파수가확보됨에따라관련무인기제어용위성 통신기술개발및표준화또한시작단계 무인기탐지및회피 시각센서, 레이더, ADS-B 와같은개발된센서들을유인기 / 무인기에 장착하여비행시험을통해그신뢰성을검증하고있는연구들이진행중 기타 미국의 를중심으로 와 에서시각센서를이용한연구 의 중심으로한레이다기반의연구 사의 무인기에 장착시험 기타 사의 미국 사 을이용한 기반충돌감지및회피비행시험이 년 년각각이루어졌으며 년 에서는 급무인기에 장비에대한 인증성능적합도 시험과무인기국가공역진입연구로서 지원을위한항공안전과조종사의비행상황인식능력제고를위한비행시험을각각수행 기타 미국 유럽의 를중심으로무인기의국가공역진입을대비한무인기감지 및회피기술에대한법과제도의마련 인증과기술표준제정의필요성을인식하고진행중에 있으며 특히유럽은충돌감지및회피연구프로젝트로서 를통해 시각센서 레이더를이용한무인기충돌회피비행시험을수행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43

무인기 보안 무인기 보안기술개발과관련한활발한활동은미흡한상황이며 기초적인 보안기술의적용및안티드론기술중심으로기술개발진행중 퍼듀대학교 공개키기법을드론 패롯사의 과센서간키분배를수행하고분배된 키를활용한보안통신을구현 하고있으며 이는체계적인드론보안솔루션 이라기보다는대학교연구실의특정통신보안기능검증에해당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영국정부산하국방과학기술연구소 역시자국을타깃으로하는적대국이드론을활용해위협을가할수있다며관련 시스템을연구중 에어버스 프랑스에어버스사의 은레이더와적외선카메라 방위측정 기술을접목해드론을식별하고 내의드론에대한잠재적위험성을평가하고전파 방해장치가타깃드론과원격조종자사이의주파수연결을교란 소형무인기교통관리 상업무인기활용을위한각국의제도개선이이루어진 년이후 주요국에서저고도무인기관제시스템에대한연구개발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년 월에는세계 개국이참여하는 이결성됨 기술표준이연구되고있으며 단계의기술시현과개발중상호기관은분기별 점검회의진행후 년그결과를미국 에제출예정 유럽 주도로유럽내저고도공역내무인기관제를위한 개발이진행되고 있으며 년 월개발청사진발표및 년운용개시예정 중국 저고도공역내무인기안전운항을위해 를개발하여 년 월부터상업적 시범운용을개시 일본 민간컨소시엄을구성하여전파관리를포함하는 을 년부터개발중 4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45

현황및전망 특허분석개요 위성 무인기 분야에있어서 년 월현재까지한국 미국 일본 유럽 국제공개 등록 된특허들을대상으로앞서제시된표준화항목에따라검색추출된총 건의특허를대상 으로분석을수행 위성 위성분야특허출원연도별특허공보별동향 위성분야특허출원에있어 미국특허 공개및등록특허포함 가 건 으로가장많은출원량을보이고있으며 한국 일본 유럽 국제 로비슷한출원량을보임 연도별특허출원동향을살펴보면 미국 은 년도에가장높은특허출원량을보이고 있으며 국제 는 년도부터출원량이증가하면서 년도에가장높은특허출원량을 보임 전반적으로유럽 국제 일본 한국 은 년부터 년까지특허 출원의증가와감소가반복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일반적으로특허는특허출원후 개월이경과된때에출원관련정보를대중에게공개하도록 하고있으므로 년 월까지공개된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를분석대상으로본 분석에서는미공개데이터가존재하는 년 월부터 년 월사이에출원된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들은분석대상에포함되지않았음 따라서본 현황부에서분석된특허들은위성 분야에대한최신의특허데이터가아니며 위성관련국제표준화완료또는진행중인 기술관련특허데이터임 4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위성분야각표준화항목에대한연도별출원동향 위성분야전체특허중 개인휴대위성통신기술이 건으로가장많은특허출원량을보이고있으며 다음으로광대역위성통신기술과미래위성항법기술 위성무인기주파수기술이각각 건 건 건의특허출원량을보임 개인휴대위성통신기술의경우 년대중반에서 년대초에가장활발한특허출원이진행된것으로나타났으며 광대역위성통신기술은 년대초에출원량이늘었다가 년에 다수의특허출원이진행된것으로파악됨 심우주통신기술의경우에는전체적인특허출원량이많지않으며 타표준화항목기술 대비매년소수의특허출원이진행되는것으로나타남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47

위성분야각표준화항목에대한특허공보별출원동향 위성분야에서가장많은특허출원이진행되고있는특허발행국은미국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제특허및유럽출원이많이진행되고있는것으로파악됨 한국에서는위성분야전체특허출원량이 건으로타특허발행국별대비 가장적은특허출원이진행되는것으로나타남 특허발행국별표준화항목별특허출원동향을살펴보면 미국 일본 유럽 국제에서는개인 휴대위성통신기술관련특허출원이가장많이진행된것으로나타났고 한국에서는광대역위성통신기술관련특허출원이가장많은이루어진것으로파악됨 두번째로많은특허출원이진행된표준화항목기술은미국 일본 유럽 국제의경우 광 대역위성통신기술로나타났으며 한국은개인휴대위성통신기술로나타남 세번째로는한국 미국 유럽 국제의경우 미래위성항법기술로파악되었으며 일본의 경우심우주통신기술로나타남 전반적으로한미일 유럽 국제에서출원되고있는주요표준화항목기술은개인휴대위성통신기술 광대역위성통신기술 미래위성항법기술로파악됨 4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한국특허에서의위성분야주요출원인별출원현황 특허발행국한국에서위성분야에대한가장많은특허출원을진행하고있는기업은국내의 로나타났으며 위 위로미국 국내서울대학교순으로나타났음 한국에서 는광대역위성통신기술에가장높은특허역량이집중된것으로파악되었으며 다음으로개인휴대위성통신기술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한국다출원 위기업 은개인휴대위성통신기술및위성 무인기주파수기술에 가장높은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으며 위서울대학교는미래위성 항법기술에가장높은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한국에서의상위다출원기업대부분광대역위성통신기술과 개인휴대위성통신기술에 대부분의특허출원을진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국내서울대학교와 의경우에는 미래위성항법기술에가장높은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49

해외특허에서의위성분야주요출원인별출원현황 특허발행국한국을제외한미국 일본 유럽 국제에서가장많은특허출원을하고있는기업은미국의 로나타났으며 위 위로미국 일본 로나타남 미국 는광대역위성통신기술과개인휴대위성통신기술에역량을집중 하고있으며 미국 는개인휴대위성통신기술에만특허역량을집중 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일본 도 와마찬가지로개인휴대위성통신기술과광대역통신기술에 가장높은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나타았으며 타상위출원인대비심우주통신 기술에도높은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상위다출원기업대부분개인휴대위성통신기술과 광대역위성통신기술에대부분의특허 출원을진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미국 의경우에는미래위성항법 기술에가장높은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5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무인기 무인기 분야특허출원연도별특허공보별동향 무인기 분야특허출원에있어 미국특허 공개및등록특허포함 가 건 으로 타특허발행국대비많은출원량을보이고있으며 다음으로한국 이 건 으로 많은출원량을보임 연도별특허출원동향을살펴보면 미국 은 년도중반부터출원량이증가하기시작 하여 년도에가장높은특허출원량을보임 한국 은 년부터꾸준하게특허출원이이뤄지고있으며 년도에가장높은특허 출원량을보임 국제 유럽 일본 에서도 년에높은특허출원량을보임 일반적으로특허는특허출원후 개월이경과된때에출원관련정보를대중에게공개하 도록하고있으므로 년 월까지공개된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를분석대상으로한본 분석에서는미공개데이터가존재하는 년 월부터 년 월사이에출원된한 미일 유럽 국제특허들은분석대상에포함되지않았음 따라서본 현황부에서분석된 특허들은무인기 분야에대한최신의특허데이터가아니며 무인기 관련국제표준화 완료또는진행중인기술관련특허데이터임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51

무인기 분야각표준화항목에대한연도별출원동향 무인기 분야전체특허중 무인기제어임무통신기술이 건으로가장많은특허출원량을보이고있으며 다음으로소형무인기교통관리 기술과무인기탐지및회피기술이각각 건 건의특허출원량을보이고있음 전반적으로무인기 분야표준화항목기술대부분이최근인 년에서 년사이에 다수의특허출원이진행된것으로파악됨 무인기 보안기술의경우에는타표준화항목기술대비전체적인특허출원량이많지 않음 5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무인기 분야각표준화항목에대한특허공보별출원동향 무인기 분야에서가장많은특허출원이진행되고있는특허발행국은미국으로나타 났으며 다음으로한국및 국제특허출원이많이진행되고 있는것으로파악 유럽에서는무인기 분야전체특허출원량이 건으로타특허발행국별 대비가장적은특허출원이진행되는것으로파악됨 특허발행국별표준화항목별특허출원동향을살펴보면 한국 미국 유럽 국제에서는무인기 제어 임무통신기술관련특허출원이가장많이진행된것으로나타났고 일본은소형무인기 교통관리 기술의련특허출원이가장많은이루어진것으로파악됨 두번째로많은특허출원이진행된표준화항목기술은미국은무인기탐지및회피기술 한국 유럽 국제의경우 소형무인기교통관리 로나타났고 일본은무인기제어 임무통신기술로나타났음 전반적으로한 미 일 유럽 국제에서출원되고있는주요표준화항목기술은무인기 제어 임무통신기술및소형무인기교통관리 로파악됨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53

한국특허에서의무인기 분야주요출원인별출원현황 특허발행국한국에서무인기 분야에대한가장많은특허출원을진행하고있는기업은 국내의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나타났으며 위 위로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서울대학교순 으로나타남 한국에서한국항공우주산업은무인기제어 임무통신기술에가장높은특허역량이집중된 것으로파악되었으며 다음으로소형무인기교통관리 기술에특허역량을집중하고 있는것으로파악됨 한국다출원 위출원인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무인기제어 임무통신기술과무인기 보안기술에대부분의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으며 위서울대학교는 소형무인기교통관리 기술과무인기제어 임무통신기술에대부분의특허역량을 집중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한국에서의상위다출원기업대부분무인기제어 임무통신과소형무인기교통관리 기술에대부분의특허출원을진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5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해외특허에서의무인기 분야주요출원인별출원현황 특허발행국한국을제외한미국 일본 유럽 국제에서가장많은특허출원을하고있는 기업은미국 로나타났으며 위 위로중국 미국 로나타남 미국 는무인기탐지및회피기술과소형무인기교통관리 기술에 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다출원상위 위 위기업인중국 미국 은 무인기제어 임무통신기술과소형무인기교통관리 기술관련특허출원을많이진행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상위다출원기업대부분무인기제어 임무통신기술과소형무인기교통관리 기술에 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미국 은무인기탐지및회피 기술의특허출원이많으며 의경우에는소형무인기교통관리 기술의출원이많은것으로파악됨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55

5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57

5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표준화현황및전망 위성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59

6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무인기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61

국내표준화현황및전망 위성 개인휴대위성통신 지상 와호환가능한 위성접속규격의개발이완료되었으며 세대위성통신기술에기반한협대역자산추적 긴급재난망 위성휴대인터넷기술에대한 국내표준은답보상태임 무선접속 지상 기반위성전송표준의물리계층 규격이 년완료 광대역위성통신 표준제정에따라국내 시스템표준개정작업중 위성방송 위성통신관련국내표준은공공안전통신 에서 서비스를위한 표준기반위성멀티미디어재난구조시스템표준이제정 되었고 위성 표준의유지보수에대해위성방송 에서추진하기로합의하 였으며 표준에따른업데이트예정 위성통신시스템의순방향링크전송규격을 사용하는위성방송시스템을위해 기반 디지털위성방송송수신정합 표준 제정이필요 국내위성 서비스표준을 표준에준용하도록개정하는작업에참여중 전북대 고주파수대역을이용하는위성통신시스템에서채널의열화를극복하기위한적응형 전송방식 을사용함에따라 새로운위성시스템의성능 목표표준에대한필요성이 에서제기됨에따라 표준제정작업에참여중 6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심우주통신 년이후 는 및 에서제정된심우주통신프로토콜관련 참조표준의단체표준채택및국내심우주통신프로토콜및전송표준개발진행예정 한양대 와국제협력을통해심우주통신프로토콜의지상시험을진행 중이며 향후달탐사선을이용한우주시험진행예정 미래위성항법 년이후 는의사위성관련데이터포맷및위성항법수신기최소 성능관련전파교란에따른항법수신기시험절차및방법등에대한표준화중점과제로지정해 연구진행예정 시스템 년에는실내외연속측위를위한의사위성 메시지포맷연구를중점과제로추진해완료하였고 년에는긴급구조를위한측위시스템 관련기술표준화항목도출 전파교란에따른항법수신기시험절차및방법에관한 내용을중점과제로추진중 서울대 전파교란신호를감시할수있는 혼신감시시스템기술개발 전파혼신검증플랫폼기술개발을진행하였거나진행중이며 서울대는 수신기 기술 신호신뢰성기술 인프라구조및 대체항법기술등다양한 관련기술 연구추진중 기타 지금까지위성항법서비스활용분야는선박접안에필요한항구주변이나항공기 정밀접근을위한공항주변에의사위성시스템을적용하기위한기술위주로진행되어왔으나 최근실내외연속측위를위한관련기술에대한관심도가높아지면서 칩셋기반의실내외 연속측위를위한프로토콜이포함된위성항법수신기용데이터포맷기술에대한표준화가필요 기타 스마트폰기반의위치정보에대한관심도가높아지고있어실내외연속측위위성 항법수신기용데이터포맷기술에대한기술항목을표준화하면기존하드웨어기반으로 소프트웨어기술에대한인터페이스표준을추진할수있어위치정보관련산업분야의 규모성장을고려할때표준화로인한파급효과는매우클것으로전망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63

위성 무인기주파수 에서 위성의제에대한연구가진행됨에따라국내에서도 관련위성의제에대한주파수확보및간섭평가기술에대한연구가진행중 한국 연구위원회 연구위원회 분과에서위성및무인기주파수관련국내 대응방안을수립해왔으며 운용연구를심화과제로선정하여추진중 한국 준비단 의제를중점으로국내대응방안을연구중이며 에서 위성의제에대해주파수확보기술및위성망과타무선망특히 지상업무와의가섭평가 기술에대해연구및논의가진행되고있음 국가차원의주파수자원확보방안이수립 중이며 무인항공기관련 대역위성주파수활용방안논의또한계속진행중 고려대 대역이동위성업무와이동업무간양립성및간섭평가기술에대한 연구가진행중 특수통신 에서 대역무인기제어용지상통신무선설비 특성에 대한표준화진행중 6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무인기 무인기제어 임무통신 에서 년지상제어용주파수로 대역 신규항공주파수가분배되고 년고정위성업무주파수를이용한무인항공기제어를위한 주파수 대역폭 이용을위한신규결의제정에따라차후 국내무인기주파수법제화 및표준화추진중 국립전파연구원 국내무인기산 학 연의요청으로 년 월부터무인기무선설비기술 기준제정을목표로연구반을구성하여 년 월무인기제어를위한무선설비의국내기술기준으로 항공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개정 안 을발표 현재미국 단계 표준개발이완료됨에따라이를반영하여국내기술기준업데이트논의중 또한국내무인기수요확대를고려하여무인기임무용주파수확보방안마련중 무인기관련 산업표준및 국제표준추진 제 부무인항공기분류및용어 표준제정 무인기성능과시험 등국가산업표준 추진중 는 년도부터 대역 통신장비자체개발 착수하여 년무인항공기 에통신장비탑재후운용중 는 년완료를목표 로다수무인기제어용무선통신기술표준화및모뎀개발과무인이동체용보안 기술 개발이진행중 기타 통신 보안 데이터포멧 인터페이스등의기술표준화미비로무인기개발및이용 활성화와상호운용성확보등에장애가되고있으며규모의경제를달성하기에어려움 현재는 무인기개발시마다임의로상용장비를도입하여운용 무인기탐지및회피 민간무인기활용이증대되고민간무인기국가공역이용에대비한 무인기탐지및회피기술도입과관련된시스템의인증과기술표준제정필요성을인식하고국제기술표준진행동향을파악하며국내무인기시스템및부품에대한법 제도와기술표준화를준비하는단계 유콘시스템 유콘시스템과항공우주연구원에서 년 월부터 기반 무인기충돌회피시스템개발사업을통하여 이하무인기를대상으로충돌탐지및회피기술개발진행중 국제무인기포럼 무인기성능및시험 무인기시스템과부품 무인기임무서비스 무인기 통신 탐지및회피등관련기술표준화추진중 기타 최근에는학연에서국토교통부지원사업으로 민간무인기실용화를위한기반조성연구를통해무인기탐지및회피를포함하여 년 년 단계에걸친민간 무인기공역진입을위한연구개발로드맵을제시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65

무인기 보안 국가기술표준원에서드론 무인비행장치분야표준화를시작했으며 특히 와사물인터넷포럼에서드론보안기술관련표준화가시작 응용보안 평가인증 드론기반서비스를위한보안요구사항 과 드론 기반배달서비스를위한보안프로토콜 표준화진행중 사물인터넷포럼 국내사물인터넷포럼정보보호분과위원회에서는드론기반응용서비스의 보안요구사항 키은닉요구사항등을포럼표준으로제정완료 소형무인기교통관리 상업적무인기활용이증대되어민간상업무인기국가공역의 안전운항을위해저고도소형무인기교통관리시스템의연구개발이 년 월부터진행중 사물인터넷융합서비스 년 월부터사물인터넷기반저고도무인항 공기관리및운영시스템관련과제를추진중 저고도무인비행장치교통관리체계운용기준및실증을위한무인비행장치등급및등급별성능요건설정 무인비행장치의등급별운영요건설정 등급별운용가능고도 공역 거리등 개별무인비행장치산업표준안제시 무인비행장치등록및비행이력시 스템구축등추진중 위치인식요건및분리기준설정및드론성능및탑재장비요건등 진입 성능기준정의수행중이며 다중센서감시데이터처리 항로예측 안전성보장을위한 위험도예측분석등의업무추진중 아키텍처 전송프로토콜위주의국제 표준화추진에기여예상 유연한공역구조설정및지형적경계설정과비행계획위험도평가및비행승인 알고리듬등을개발중 6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67

국외표준화현황및전망 위성 개인휴대위성통신 에서제안한위성 기술이 에채택되었으며 후보기술로채택된 은주요국가에서채택되어사용되고있 으나위성자산추적 긴급재난망기술을보완하기위한표준화활동필요 지상 기반의위성전송표준개발을 년 월완료 유럽 유럽 은 를무선접속기술로채택 멕시코 멕시코정부에서운용하는 은 를무선접속기술로채택 미국 미국 는 을무선접속기술로채택하여패킷데이터및 정부의긴급재난망에활용 미국 미국 은 대역 에초연결성과신뢰성을갖는위성ž 지상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구축하여 서비스준비중 광대역위성통신 를중심으로위성방송통신분야전송효율증대를위한표준화를진행중 년에고정위성서비스 망을이용한재난복구통신을위한권고로서 을개정하여위성재난통신에사용가능한주파수대역정보를제공함 이동위성서비스 망을이용하여조기경보및재난복구통신으로이용가능한주파수대역정보를제공 하기위해권고서 를개발중 년에위성시스템에서사용하는 을고려하여단기간 을정의하고 단기간동안만족하여야하는오류성능목표에대한권고서 가개발완료되었 으며 장기간 동안의성능및가용도목표설정에관련된표준개발중 표준의제정에이후추가적인전송효율증대를위해위성 등의 표준기술연구와 에 를포함하는것을논의중이고 에서는 위성 와위성 기술을논의중 년말유럽 미국 캐나다를중심으로 표준화를완료하였으며 년 월에는 대역과같은광대역위성을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해기존의 6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기술을향상시킨 규격개발을완료 에서는 재난시위성을이용한긴급메시지전송을위한규격으로 을 년 월에제정 심우주통신 프로토콜알고리즘구현및검증단계가막바지에이르렀으며 향후국제 협력파트너와지상장거리및우주환경에서의호환성시험에집중할것으로예상 우주비행에사용되는관련기술중에서통신및데이터시스템의표준이 제정되었고 심우주통신무선인터페이스및상위계층관련기술에대한표준화가진행된바 있음 그러나현재표준으로는 급동영상등고속데이터전송을지원하기어렵기때문에 향후고속데이터지원을위한심우주통신프로토콜및전송기술에대한표준화추진이필요 심우주데이터의고속전송을위해레이저통신시험을 년 를 이용하여 초고속통신시험을수행하였음 최근에는이전보다대구경레이저광통신 지상국을건설중이며 년지구궤도에서이를이용한레이저통신시험을수행할예정 또한기존 안테나를 안테나 개클러스터링으로대체하여기존대비높은대역폭 으로화성등의심우주통신 관측데이터를수신하는 프로그램을 년완료목표로 진행중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69

미래위성항법 년이후 및 등에서는 기반의위치시스템의최소성능 다중항법시스템들간의상호운용 미래의위성항법서비스에대한기술적특성 항공분야에서의수신기성능등에관한표준개발진행전망 무선항행위성서비스에할당된대역에서의타서비스와의주파수공유권고안인 응용분야에대한권고안인 개정논의및 관련권고안인 개정추진 시스템들간의상호운용및결합을위한연구를진행하고 기반의응용및표준화에관한기술보고서제시및 기반의위치시스템인 관련기술규격등제시 위성항법기반의지능형교통시스템의성능수립절차 종단간성능평가 시험절차 위성항법기반단말기의성능특성 매트릭스정의및아키텍쳐정의등에관한 표준화추진 항공분야및해상분야에서의위성항법수신기최소운용요구성능 및성능요구사항에관한표준화내용보완및개정추진 년에 첫버전제정후 를통해 와공동으로 신호추가 글로나스현대화내용반영뿐만아니라갈릴레오및북두시스템 내용추가를위한 개정추진은물론위성기반 보정시스템 의항법수신기 최소운용요구성능및 기반의 항법수신기 최소운용요구성능표준화추진중 벨기에 핀란드 독일 프랑스 일본의 등 실내 외 연속측위를위한 칩기반의위성항법수신기용데이터포맷기술을중심으로테스트 베드형태를활용한메시지포맷등에관한내용을 등에표준기고서로발표중 기타 위치정보에대한관심도가높아지고있고 이를이용한응용분야가다변화됨에따라 를중심으로표준화에대한관심도증가로실내 외연속측위를위한위성항법수신기용 데이터포맷기술표준화추진전망 7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71

위성 무인기주파수 유럽지역은이미 대역에서 운용이가능하도록지역 표준을완료한상황이며 미국은 에서 대역 운용을위한규정개정작업을추진중 년지상제어용주파수로 대역신규항공주파수가분배 년고정위성업무주파수를이용한무인항공기제어를위한주파수 대역폭 이용을 위한신규결의를제정 무인항공기주파수표준화및무인항공기산업활성화예상 대역 이용 위성망국제등록절차개선 비정지궤도고정위성업무 규제절차표준화 대역이동위성업무 이동업무간주파수간섭평가기술 대역 방송위성업무 간간섭평가기술 대역고정위성업무주파수분배에대해논의및 표준화가진행중 위성주파수관련의제에대한아태지역국가들의기본연구방향 및입장 아태지역공동의견을개발하기위한회의가진행중 년지상제어용주파수로 대역신규항공주파수가 분배되었으나 국제민간항공기구 세부주파수이용기준이없으며 표준화가되지않은 상태 년 월고정위성업무주파수를이용한무인항공기제어를위한주파수 대역폭 이용을위한신규결의를제정 하향제 지역 제 지역 제 지역 상향 7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무인기 무인기제어 임무통신 에서무인기제어용통신에대한기술중립적 국제표준을 년완료를목표로진행중이며 미국 및유럽 에서는 무인기제어용통신에대한구체적세부기술표준화추진을통해 국제표준개발을 활발히지원하고있어무인항공기주파수표준화및무인항공기산업활성화예상 민간인의무인기사용을위한통신서비스요건표준개발진행중 무인기시스템제어용통신링크및충돌회피기술에대한최소운용성능표준 이하 을개발중이고 무인기제어용통신기술표준화는 산하 작업반 에서진행중 현재 산하 작업반에서는무인기제어용통신링크에대한 표준을개발 중이며 이중무인기제어용지상통신링크 단계 표준개발은 년 월완료 네트워크 기반무인기제어용지상통신링크및위성통신링크 표준은 년중순이후개발 시작 현재는물리계층규격만을정의하고있으나네트워크형무인기제어용통신링크를 위해물리계층뿐만아니라상위계층에대한규격정의도추가적으로고려중 항공기시스템의운용및안전성능요구사항 상호운용성요구사항 항공기시스템및운용최소요구사항표준을개발하여유럽연방항공청 에제언 현재 산하작업반 에서중대형무인기와소형무인기의 유럽공역내의안정적진입을위한표준및권고개발을진행중이나아직구체적활동은 미미한상태 현재지상제어용통신기술보다는위성제어용통신기술표준화에중점을둠 에서무인기제어용통신링크에대한기술중립적 국제표준개발을 년완료를목표로진행중이며 년이후에는기술적세부사항을포함한 표준 개발을시작할예정 무인기운용에서의기술적세부사항은 와 의연구 결과를준용하기로하였으며 이에따라 의기술표준화결과는 의 관련 에향후반영될예정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73

무인기탐지및회피 민간무인기국가공역진입로드맵을수립하는등무인기충돌감지 및회피기술의요건수립 인증 알고리즘구현집중 로드맵에따라미국과유럽에서각각민간무인기국가공역진입로드맵을 수립하여발표 무인기의공역통합을 및이후 개의단계로설정하고각각충돌감지및회피기술의성능요건수립 충돌감지 및회피기술의인증 인증된충돌감지및회피알고리듬구현을계획 년 월미국에서발효된 에따라 년 월민간무인기공역통합로드맵을발표 민간무인기공역통합이제도의성숙및기술발전에따라점진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것으로보고 단계의통합시나리오를제시하고이가운데 필수기술로서무인기감지및회피기술을분류 년 월민간무인기공역통합로드맵을발표하고 민간무인기의공역통합은 무인기감지및회피기술을포함한모든기술들이성숙되고표준화된상태가아니기때문 이며 점진적이고진화적인방법으로이루어져야하며 년 년 년을각각 제도적개선이이루어지는주요일정으로제시 에서는대형무인기를대상으로 년 월무인기탐지및회피기술표준문서제정을위한활동을시작하여 년 월기본요구성능을정의하고 년 월까지시험평가를위한최소요구성능초안을제시한후 년 월 와 에 대한문서가완성되었으며 년하반기부터비가시권비행능력을가진민간무인기를 대상으로 공역에서의최소운용성능을정의하는 가시작될예정 7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무인기 보안 최근에무인기 보안과관련해서무인기식별모듈및운영자라이 센스관련한국제표준활동이본격화되었고 기존기술의적용여부를위한논의가시작 드론식별모듈과드론면허증 무인기제어 운영 탑승후운전 과 관련하여 카드형태의식별모듈및드론면허증식별체계에대한국제표준화시작 드론과같은디바이스에대한보안기술의핵심이라할수있는키보호 인증서 보호 악성코드탐지 실행코드무결성검증을지원하는신뢰플랫폼모듈 을표준화한 단체인 는드론을포함하는 디바이스에 을적용하는방안을고려 소형무인기교통관리 무인기상업화지원을위한각국의법제정 년 이후 주요국은개별적인 개발을진행하고있는양상이며 기존표준화국제기구에서는무인기의 국가공역진입이라는큰틀에서무인기안전운항문제에접근하고있음 에서는국제 상호운용성에기반한 개발필요성에따라 년 월몬트리올에서심포지움개최예정 무인기를이용한재난정보서비스및무인기운용안전서비스 를 활용한교통관리관련표준개발중 기존스터디그룹이격상되어 년부터무인기패널이구성되어무인기표준권고안을개발하고있으며 등이연계하여저고도에서의소형무인기교통관제를다룸 프로젝트 에서저도고무인기교통관제문제를다루어왔으나 년 월 에서유럽저고도무인기교통관제시스템 청사진을발표하고 년운용개시를목표로본격적으로구축중 유럽 회원국을중심으로설립된 는현재는 개회원국들이참여하여 년부터무인기감항증명에관한일련의기술기준들을개발하고있음 등이연계하여저고도에서의무인기교통관제를다룸 년 월 구성 년 월 이후 관련표준문서개발이본격적 으로진행중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75

7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77

7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79

Ⅲ. 국내외표준화추진전략 표준화 분석 8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중점표준화항목별국내외추진전략 ㅇ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81

8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83

8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85

8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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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99

중기 개년 및장기 개년 표준화계획 중기 표준화계획 10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장기 표준화계획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101

[ 작성위원 ] 10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 참고문헌 ] 국토부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안 공청회자료 국토해양부 전략의제대응연구 항공기공중충돌회피시스템 의성능개선에대한기준연구 미래부 년우주개발중장기계획 전자통신연구원 무인비행장치의안전운용을위한저고도교통관리체계설계및실증기획보고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년우주산업실태조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민간무인기실용화를위한기반조성연구 민간무인기운용핵심기술개발계획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내외사물인터넷정책및시장동향과주요서비스사례 항공안전기술원 무인항공기안전운항기술개발및통합시범운용공동기획연구 현대경제연구원 사물인터넷 관련유망산업동향및시사점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103

한국연구회 연구반 국내국제회의결과 10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

[ 약어 ] 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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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위성 Ⅰ 위성 / 무인기 ICT 107

형스마트무인기톤급 형스마트무인기 축소개량형항우연자체개발 형스마트무인기 축소개량형항우연대한항공공동개발 10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