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터키난민협상타결의의의와 난민문제전망 지난 3월 18일 EU와터키는난민문제를해결하기위한협상을타결했다. 이에다우토을루터키총리는이번협의안이발효된다고하더라도터키내시리아난민의수는증가하지않을것이라고발표했다. 또한에드로안터키대통령은 EU 가협의안의내용을이행하지않을경우, 터키역시이행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하며, 터키인의 EU 여행비자면제등 EU가약속한내용이이행되지않고있음을지적하기도했다. Q1. EU-터키간난민협상이진행된배경과협상의내용은무엇인가? 이번 3월 18일에합의된 EU-터키간난민협상타진은기존역내자유로운이동을전제로한솅겐조약 (Schengen agreement) 의틀에서벗어나, 일명 EU의새로운대응전략및대안인 플랜 (Plan) B 전략 의일환이라고할수있다. 중동으로부터의난민유입과, 그로인해발생하는위기를둘러싼최근양상의심각성을볼때, EU의난민정책은실질적으로실패했다. 는중동부유럽국가를포함한역내국가의비판여론은 EU가 플랜 B 전략 을수립하도록만들었다고볼수있다. 위와관련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EU 연구소김철민교수에게 EU-터키난민협상타결의의의와난민문제전망에대한인터뷰를진행했다. 중동부유럽국가를비롯해유럽으로의대량난민유입을적극적으로반대해온여러유럽국가에서는오래전부터 EU의새로운난민전략의필요성이논의되어왔고, 그결과물로써이번합의가성사된것이라할수있다. 이번 EU-터키간합의한핵심내용에는 EU가터키에재정적지원및 EU 가입을지원해주는것을전제로, EU는올해 3월 20일부터그리스에도착하는난민을터키로보내고, 그수만큼터키에머무는난민들을절차에따라 EU 국가에서받아들이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즉, EU 로의급격한난민유입을최대한억제해보려는 EU 의고육책이라 고할수있을것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EU 연구소 김철민교수 ( 소장 ) Q2. 지난 아랍의봄 이후 EU 국가로의지속적인난민유입은 EU 국가에어떤영향을미쳤는가? 더불어이번난민협상을통해 EU 국가가난민유입으로인해처한어려움이해결될것으로생각하는가? 북아프리카와시리아등중동지역에서계속되는난민유입은현재 EU 내심각한사회문제와갈등을낳고있다. 또한이러한갈등과이로인한충돌은결과적으로통합에대해회원국들이여러의구심을들게끔하는것이사실이다. 대규모난민사태로인한 EU 의고민과어려움은다음과같다.
첫째, 독일을중심으로 EU 의적극적인반박에도불구하고, 난민유입을 반대하는목소리가 EU 내여러국가에서점차설득력을얻어가고있다 는것이다. 실제로파리및브뤼셀연쇄테러외에도유럽여러도시에서최근불거진중동난민들의대규모성추행사건등여러가지사회적문제가대두되면서, 중동발난민유입에따른유럽시민들의피곤함과거부감이누적되고있다하겠다. 둘째, 독일주도로합의된난민할당제등여러난민수용정책에대한 거부의사가중동부유럽국가는물론점차서유럽국가사이에서도표 출되기시작했다는점이다. 2015년가을이후로, 비쉐그라드그룹등중동부유럽국가는 EU가논란끝에합의한회원국별난민배정을받아들일수없다고밝혔다. 이에대해서유럽회원국은강력한비난과함께중동부유럽에대한 EU 지역개발자금연기와지원금삭감을주장했다. 하지만올해 2월초, 프랑스마저난민할당제수용이힘들다는의견을제시하였고, 오스트리아역시 2월 16일발표를통해자국내난민유입허용규모가상한선에도달하여더이상국경을자유롭게열어주기어려우며, 자국국경을통과하는난민수를제한하기위해쿼터제를도입할것이라고밝혔다. 즉, 서유럽일부국가의난민할당제이탈이가속화됨으로써현재독일 의입장은매우난처한상황에이르게된것이다. 셋째, 그럼에도불구하고 EU 가회원국에난민문제의파장을설득하고 이에대응할시간및내세울수있는카드가그리많지않다는점이 고민거리라할수있다. 현재 EU는브렉시트 (Brexit, 영국의 EU 탈퇴 ) 에대한국민투표실시에앞서영국의요구에대한문제 ( 영국은 EU 탈퇴문제와관련하여자국민을설득할수있도록 EU 차원의의미있는특혜를요구하였다.) 또한해결해야하는상황이다. 무엇보다도따뜻한봄이옴에따라중동으로부터의대규모난민유입이 다시급증했음에도불구하고, EU 는실제로이에대처할시간이많이 남아있지않은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난민문제를둘러싸고있는 EU 회원국간이해관계대립이무엇보다도첨예하고, 주요회원국정상들의자국내지도력마저약화되어, 역내자유로운이동을전제로하는 솅겐조약 이지금처럼유지될수있을지에대한우려또한높아지고있는실정이다.
Q3. EU- 터키간난민협상에대한 EU 회원국의의견은어 떠했는가? 더불어해당국가가표명한의견에대한근거 ( 또 는배경 ) 는무엇인가? 무엇보다도중동부유럽국가는난민문제해결을둘러싼이번 EU- 터키간합의에대해그리큰의미를두지않고있다. 이번합의에대 한중동부유럽국가의표면적반응은다음과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비 ( 非 ) EU 국가인터키에서 EU 회원국인그리스로 무작정건너오는시리아등중동난민들을왜 EU 가책임져야하는가에 대한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즉, 중동난민들의첫기착점인터키는비 EU권국가인데, 터키에서 EU권인그리스로아무런통제와제약없이난민들이대량으로유입되는것자체가문제이며, 이문제는오늘날 EU 내심각한난민문제와함께통합을저해하는요소로대두될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난민과외부국경통제를제대로하지않은그리스에대해솅겐조약국지위박탈에대한주장까지거론되고있는것이다. 둘째, 중동부유럽국가는 EU-터키간중요합의사한중하나인 EU 회원국전체에난민을할당제로분산배정하는방안에대해절대반대하고있다. 또한 EU가 EU 회원국인그리스에서난민을수용하지않는대신그들을터키에머물도록통제하면서제한된인원만을순차적으로 EU 역내로받아들이는방안을담은이번합의안또한강력히거부하고있다. 중동부유럽국가의이러한주장의배경에는무엇보다도중동발난민 위기의근본적인원인해결없이는 EU 의난민수용노력은아무런의 미가없다는점이있다. 실제로 EU에서현재진행되고있는일시적인난민할당은난민문제의근본적인해결책이되지못하며, 난민위기의대표국가라할수있는시리아의경우만보더라도그사태의주요원인이라할수있는미국과러시아등강대국들의실질적인합의와같은해결책모색이강구되지않는한난민문제의해결은앞으로도더큰진전을이루기힘들다는현실적인입장이다. 실제중동부유럽국가의우려처럼 EU는이미 2015년 9월 EU 난민쿼터로 4만명을분산수용한데이어, 추가로 16만명의난민을수용하기로결정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제난민기구 (UNHCR) 는 2016년말까지추가로최소 20만명이상의난민을 EU가수용해줄것을요구하고있어앞으로도난민문제는중동부국가의우려처럼 EU 회원국을계속괴롭힐것으로예측되고있다.
Q4. 중동부유럽국가들은 EU의기본정책과달리난민수용에대해처음부터적극적반대입장을고수해오고있다. 그렇다면중동부유럽국가들의근본적인반대입장에대한배경과실질적인고민은무엇인가? 독일등 EU 내난민수용에대해찬성을표하는국가는난민수용을반대하고있는중동부유럽국가가이기적인결정을내리고있다고비난하고있다. 동시에그들은출산율저하로인한노령화, 숙련기술자들의서유럽대거유출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동부유럽국가에교육수준이높은난민들의고인력대비값싼노동력은오히려새로운성장동력이될수있을것이라고설득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압력과설득에도불구하고중동부유럽국가는여전히 반대입장을고수하고있다. 중동부유럽국가가느끼는실질적인고민 과난민수용에대한반대의목소리는다음과같다. 첫째, 중동부유럽국가는 EU 내회원국의상황이각자다름에도이를 하나의잣대로기준점을그어일방적으로강요하는데불만을표출하고 있다. 예를들어, 난민수용에적극적인독일의경우, 2차대전이후로전체인구중이민자출신의비율이 13.5% 에달하는등미국에버금가는이민자국가가되어있는상황이며, 따라서난민수용에대한사회적이해가매우높은편이기때문에난민수용에대해적극적일수있다는것이다. 또한 2014 년을기준으로독일의실업률은 6.4% 로낮은수준이며, 인 구노령화와저출산으로줄어드는숙련된노동력을유입된난민을통해 보충할필요성이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하지만중동부유럽국가의경우여전히 10~15% 에이르는높은실업률에고통을받고있다. 게다가서유럽선진국에비해재정자립도약화는물론, 과거역사에따른민족간문제와갈등이여전히진행중이고, 이민자수의부족으로인해난민수용에대한사회여론또한부정적인편이다. 따라서독일등일부선진국이다른지역의사정을고려하지않고독선 적으로난민할당제를주장하는것은동유럽내심각한사회문제를일 으키게될것이라고주장한다. 둘째, 중동부유럽국가의난민수용능력이이미한계점을크게초과했다는점이다. EU 내중동부유럽국가중시리아난민의기착지인헝가리의경우, 이미 21만명이상의난민들이유입되어수용한계를넘어섰으며, 이로인해심각한사회분란과재정악화가심각한수준으로
확대되고있는실정이다. 중동부유럽국가는조금씩산업화를통한경제규모를키워가고있지만, 사회주의체제에서벗어나 EU에가입한지 10년이갓넘었거나혹은 10년이채안되는이들로선서유럽에비해대규모난민을수용하기에는벅찬상황이라고할수있다. Q5. 유럽지역의난민문제해결에있어이번협상의의미 는무엇이며, 전망은어떠한가? 난민문제의해결을둘러싸고처음으로 EU-터키간의합의문이발표되었을때, 여러외신은유럽의난민문제의해결이진일보했다고분석했다. 그러나한달이되어가는현재의모습을볼때난민문제해결이그리낙관적이지만은않다는것이사실이다. 그이유는터키로의송환을앞둔그리스난민들의극심한반발과, 이러한절차를맡을실무인력의부족등여러난관이산재해있기때문이다. 난민문제해결을위한이번합의안을둘러싼장애물들은다음과같다. 첫째, 터키송환을거부하는난민의극심한반발이확대되고있다는점이다. 실제로 4월 10일그리스와마케도니아국경에서는난민과마케도니아경비병간의유혈충돌이발생했다. 터키로의송환을거부하는수천명의난민이장벽을무너뜨리고마케도니아로진입을시도하였고, 마케도니아경비병의강경진압속에유혈충돌이발생한것이다. 둘째, 이번합의가시리아사태로인한난민에게만중점을두는관계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북아프리카등비 ( 非 ) 시리아계난민을향한차별문제가부각되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이들의불만이폭증하는가운데, 이들에대한난민수용여부와해결또한 EU가안고가야할새로운문제라고할수있다. 셋째, UN과 UNHCR 등은이번 EU-터키간합의된 터키로의난민강제송환 이 인권협약 등국제법을위반한다는해석을내리고있다. 심지어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에서는터키가본국으로송환된시리아난민을전쟁중인시리아본토로강제송환하고있다는의구심을계속해서제기하고있는중이다. 넷째, 브뤼쉘등서방세계에서의계속되는 IS 이슬람단체의연쇄테러는중동부유럽국가를비롯해다른서유럽국가들에서난민수용에대한부정적여론을확대시키고있어이번합의에도불구하고해당국가들은향후난민수용에대해그리적극적인자세를보이지않을것이라는점이다. 4월 4일그리스섬에머물고있는난민 2백여명이처음으로터키로송환된이후, EU로의새로운송환일정은지지부진한상황이다. 그리스가이번합의안을기초로 2016년 7만 2천명의난민을터키로송환하겠다고밝혔지만, 사실이역시계획대로실현될지여전히불투명하다
고할수있다. 유럽난민문제를둘러싼전망또한그리밝지않다는점이 EU의큰고민이라고할수있다. 무엇보다도이번합의로인해그리스로이어지는발칸루트 (Balkan Route) 의난민유입이봉쇄됨에따라, 북아프리카에서이탈리아, 스페인으로향하는난민들이크게증가하는풍선효과가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다. 따라서 EU는처음입국한국가에서난민망명을신청하여특정국가에부담을주던기존의 더블린난민조약 의수정이필요하다는점을제기하고있다. 그리고이를토대로 EU 망명지원사무소등에서 EU 전체회원국에공평하게난민수용을부담하게하겠다고피력하고있지만, 앞으로의전개가어떻게진행될지에대해서는그리낙관적이지만은않은것이 EU의현실적인고민이라할수있을것이다. 작성일 : 2016.04.15. EMERiCs 의사전동의없이, 상업상또는다른목적으로본자료의내용을전재하거나제 3 자에게 배포하는것을금합니다. 이인터뷰는 KIEP 및 EMERiCs 의공식적인입장을대변하고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