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난민취업지원을위한민관협력방안 : 스웨덴도우미제도운영의시사점 * 최서리 ( 부연구위원 ) 02 스웨덴의난민정책및난민정착지원 05 스웨덴식도우미제도 06 한국에의시사점 전세계적으로난민이주요이민정책이슈로부상하고있다. 새로운삶의터전을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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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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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난민취업지원을위한민관협력방안 : 스웨덴도우미제도운영의시사점 * 최서리 ( 부연구위원 ) 02 스웨덴의난민정책및난민정착지원 05 스웨덴식도우미제도 06 한국에의시사점 전세계적으로난민이주요이민정책이슈로부상하고있다. 새로운삶의터전을찾기위해죽음의위험부담을안고지중해를건너는사람들과그과정에서낙오된사람들, 난민수용에관한유럽연합 (EU) 회원국간의갈등, 난민출신자의사회적일탈등, 연일난민에관한기사가신문지면을장식하고있다. 지구촌곳곳에국가의보호를받지못하는사람들과강제이주할수밖에없는사람들의존재는동시대를살아가는우리가함께고민해야하는문제이다. 한국은 2013년아시아최초로난민법을제정하면서난민수용및처우보장의근거법을만들었고, 2015년에는태국난민캠프에거주하던미얀마출신난민을한국에정착할 수있도록허용하면서난민정책이진전하고있다. < 표 1> 은 1994년이래한국정부에비호를신청한사람들과정부가난민으로인정한사람들의규모를보여준다. 인도적체류 는정부가난민으로인정하지는않지만보호가필요하다고판단한사람들에게한시적으로체류자격을부여한사람들의규모이다. 앞으로난민인정에관한절차를내실화하는것도중요한정책과제가되겠지만, 최근이민에대한부정적인여론을고려할때보호가필요하다고한국정부가인정한사람들이한국사회에잘정착하고자신의역량을발휘하여사회에기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더욱중요한과제라하겠다. 이제는난민을포함한모든이민자가 * 문헌조사에도움을준조하영 ( 서울대학교석사과정 ) 씨께감사드린다. 난민취업지원을위한민관협력방안 : 스웨덴도우미제도운영의시사점 01
2 한국은 2013년최초로난민법을제정하면서난민수용및처우보장의근거법을만들었고, 2015년에는태국난민캠프에거주하던미얀마출신난민을한국에정착할수있도록허용하면서난민정책이진전하고있다. 이제는이들이한국사회에잘정착할수있는토대를마련해야할시점이다. < 표 1> 연도별국내난민신청및인정현황 2) 출신국가난민인정 ( 보호 ) 신청철회심사결정종료연도인정인도적체류 불인정 전체 18,168 2,103 9, , ~2009 2, , , , , , , , , , , , ~5. 2, , ,769 한국사회에잘정착할수있는토대를마련해야할시점인것이다. 그동안의연구는국내난민및난민신청자의취업형태가매우불안정하고, 대부분지인의소개에의존하여취업을할뿐만아니라, 근로조건역시열악함을보여주고있다. 1) 이번이슈브리프에서는스웨덴의사례를통해난민의경제적자립을위해어떠한정책적개입과지원이필요한지, 어떤식으로정부와시민사회가협력할수있는지살펴보도록한다. 스웨덴의난민정책및난민정착지원스웨덴은서유럽국가들과는구분되는이민의역사를갖고있고, 제2차세계대전이후서유럽국가들이취업이민자 ( 손님노동자 ) 를받아들인반면스웨덴의경우적극적으로난민을수용하였다는점에서이민 정책역시상당한차이를보인다. 최근에는다른 EU 회원국들이난민수용에소극적인태도를보이면서상대적으로스웨덴의난민신청자규모가급증하자스웨덴역시난민수용규모를조절하고있지만, 3) 사회민주주의를지향하고있는스웨덴에서난민의보호는국가가지향하는가치를반영하고있기때문에난민수용에우호적인스웨덴의정책방향은크게바뀌지않을것으로보인다. 스웨덴의난민수용정책을부정적으로바라보는시민들사이에서자주논쟁이되는것이난민출신자들의낮은사회적기여, 즉경제활동이다. 4) 난민출신자들은일반스웨덴시민에비해경제활동참가율은낮고실업률이높아난민의수용이사회전체로보았을때부담이된다는것이다. 스웨덴은여타 OECD 회원국들과비교했을때이민자 ( 해외출생자 ) 의경제활동참가 1) 김현미외 한국체류난민등의실태조사및사회적처우개선을위한정책방안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통계월보 3) 4) 02 난민취업지원을위한민관협력방안 : 스웨덴도우미제도운영의시사점
3 율이낮은데, 스웨덴이민자의대부분이경제활동을목적으로입국한이민자가아닌, 난민이라는특징때문에이러한결과가나타난것으로볼수있다. 물론수용국노동시장상황이나노동정책이이민자의경제활동참가율이나실업률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이러한수치를단순비교하는것은무리이다. 예를들어, 스웨덴은스스로일을처리하는경제이기때문에단순노무일자리가많지않은사회이고, 따라서일반적으로인적자본이부족한이민자들이취업할수있는일자리가부족하고, 이것이이들의경제활동참가율이나실업률에영향을미쳤을수도있는것이다. 중요한사실은한국가의난민정책을평가함에있어, 그리고난민에대한여론형성에있어, 난민의 경제적자립이중요한평가척도가되고있다는것이다. 2010년 12월스웨덴정부는이민자통합정책개혁을단행하였는데, 그핵심은신규이민자들이최대한빠른시일내경제적으로자립하도록하여스웨덴사회내정착을장려하는것이다. 앞서언급했듯이스웨덴이수용하는대부분의이민자는난민이기때문에, 2010년이민정책개혁의핵심은난민의취업을촉진한다는것이다. 개혁을단행하면서스웨덴정부는난민정착지원을주도하는정부기관을지방자치단체에서고용센터 (Arbetsförmedlingen, PES) 로바꾸었다. 이는이민자통합정책의핵심을취업에두기때문에고용관련주무기관이이민자정착지원을주도하게한것으로보인다. 6) 스웨덴은오랫동안적극적으로난민을수용해왔는데, 난민출신자들의낮은경제활동참여율과높은실업률은난민수용정책에부정적인여론형성에영향을미치고있다. 한국가의난민정책을평가함에있어, 난민의경제적자립이중요한평가척도가되고있다. 50,000 < 표 2> 스웨덴정부가보호를결정한외국인 ( 협약난민등 ) 도입규모추이 5)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 6) 스웨덴의지방정부법 (Local Government Act of 1991) 은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명시하고있는데, 스웨덴지방정부는복지와사회서비스, 긴급구호, 환경에관한책임을지고있는반면중앙정부는취업등노동시장정책을책임지고있다. 난민취업지원을위한민관협력방안 : 스웨덴도우미제도운영의시사점 03
4 2010년스웨덴정부는난민들이최대한빠른시일내에경제적으로자립하는것을정책목표로삼고, 고용센터에서난민들이초기정착지원을받고, 향후 24 개월동안의정착계획을수립하도록하였다. 이전까지이민자통합정책은지방자치단체에서주도하였다. 1980년대난민등인도적이민자의수가증가하면서이들의통합책임이지방자치단체로이관되었고통합정책의지방화 (decentralizing integration policies) 가이루어졌다. 그리고인도적이민자를대상으로하는초기정착지원 (introduction) 제도가도입되었다. 당시지역의상황에맞는통합정책에대한기대가있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이민자의통합정책에있어서중앙정부의역할을강조하면서지방자치단체가자체적으로정책을운영할여지가줄어들게된다. 대신지방자치단체는중앙정부의재정지원을받아스웨덴어교육이나시민교육을책임지고있다. 7) 스웨덴은지방자치단체들이난민을골고루수용하도록의무화하고있는데, PES가난민정착을지원하는주요담당기관이되면서난민의지역적배분에대해서도 PES 가개입하게되었다. 구체적으로난민이갖고있는기술이나지역의일자리상황을고려하여난민의정착지를결정해서난민이갖고있는기술이정착지에서활용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8) 예전에는지방자치단체가난민의초기정착지원 (introduction) 을담당하면서각각의지역마다난민이제공받을수있는서비스가달랐는데, 중앙정부가 PES를통해난민의초기정착지원을담 당하면서이제는전국적으로공통의틀을갖고난민의정착을지원하고있다. 각각의지역에배정된난민은고용센터에서개인의정착계획 (introduction plan) 을수립하게된다. 개인의상황에따라다르지만보통향후 24개월동안의정착계획을수립하게된다. 초기정착지원은크게언어훈련, 시민으로서갖춰야할행동에관한오리엔테이션 (civic orientation), 취업지원으로구성되어있다. 난민의경우스웨덴에도착하게되면공공부조 ( 한국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의지원을받게되는데, 난민이공공부조에의존하지않고초기정착지원서비스를잘활용하여빠른시일내에취업을하도록장려하기위해초기정착지원프로그램에참가하는난민에게공공부조를통해받을수있는급여이상의용돈 (allowance) 을지급하고있다. 2010년이민자통합정책개혁에맞춰스웨덴정부가한또다른실험은도우미 (introduction guide) 제도를도입한것이다. 도우미는난민이스웨덴에정착하는과정동안도움을주는 (PES의허가를받은민간단체에고용된 ) 사람을의미하는데, 이제도는난민정착지원에있어스웨덴정부와민간단체의협업을상징하였다 년사이도우미제도예산은 5억8천3백만크로나 (SEK) 였는데, 9) 동제도를둘러싼문제점이 7) Henrik Emilsson A national turn of local integration policy: Multi-level governance dynamics in Denmark and Sweden Comparative Migration Studies 8) 스스로주거를마련한난민의경우에는본인이원하는지역에정착할수있다. 9) Swedish National Audit Office Introduction guides does the link between individual and labour market work? 04 난민취업지원을위한민관협력방안 : 스웨덴도우미제도운영의시사점
5 제기되면서 2015년 4월도우미제도는폐지되었다. 10) 여기에서는스웨덴의도우미제도운영에있어문제점으로지적된사안들을통해한국이난민취업지원에있어고민해야할점들을논의해보도록한다. 스웨덴식도우미제도스웨덴에서취업을하기위해서는학력이나경력등업무에적합한실력을갖춰야할뿐만아니라인맥, 언어능력, 스웨덴사회와직장생활에대한정보를갖고있어야한다. 그렇기때문에스웨덴사회에연고가없는난민에게취업은어려울수밖에없다. 난민출신자가스웨덴사회에대한이해의폭을넓히고, 스웨덴사회와의관계맺기를도와주어궁극적으로는스웨덴정부가목표한대로난민출신자가빠른시일내에경제적으로자립할수있도록하기위한제도가도우미제도이다. 구체적으로도우미는난민출신자가교육이나훈련을받을때나구직활동을할때도움을준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도우미제도가운영된기간동안도우미시장은계속확장되어왔다. 동제도가운영된방식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스웨덴정부 (PES) 는도우미에게매월실적에따른보수를지급한다. 도우미는일시작과함께매월급여를받는데성과에따라상여금이지급된다. 다시말해, 신규이민자가취업을하거나, 교육 훈련을받거나, 창업을하게되면이과정을지원한도우미가상여금을받게된다. 또한취업기 간이 1년이상유지될때성과급이지급된다. 특히저숙련자가취업하는경우에는성과급이더크다. 이렇게도우미가지원하는난민출신자의정착노력이나수준을도우미의실적으로규정하여그실적에따라보수를지급하도록하면서난민출신자가빠른시일안에취업을할수있도록하였다. 지역에배정된난민은 PEA에서인터뷰를하게되는데, 이때도우미를선택할수있다. 만약난민스스로도우미를선택하지않으면 PEA가난민의거주지에서가장가까운곳에위치한도우미를배정한다. 난민스스로자신의정착에도움이될만한서비스제공자를선택하도록하여정책입안자나집행자가아닌이민자에게결정권을준다는것이다. 그리고난민은자신이제공받는서비스질을고려하여도우미를교체할수있는권리도있다. 스웨덴은 2009 년공공부문선택제도법 (Act on System of Choice in the Public Sector) 을입안한이래서비스공급주체들간의경쟁으로서비스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있는데, 난민이도우미를선택하는방식역시이러한법에근거한것이다. 서비스이용자들은대체로도우미제도에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고 2014년감사원역시도우미제도가난민출신자의정착에긍정적인기능을하고있는것으로판단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도우미제도운영방식에대해서문제가제기되었는데, 우선적으로난민이자신에게적합한도우미를 2010년스웨덴정부는도우미제도를도입하여난민이스웨덴에정착하는동안민간단체활동가의도움을받을수있도록하였다. 도우미는난민출신자가교육이나훈련을받을때혹은구직활동을할때도움을주었는데, 특이한점은난민출신자의정착노력이나수준을도우미의실적으로규정하고성과급을지급하도록하여난민출신자가빠른시일안에취업을할수있도록한것이다. 10) 난민취업지원을위한민관협력방안 : 스웨덴도우미제도운영의시사점 05
6 하지만관리소홀로검증되지않은도우미들이지속적으로활동하고서비스수혜시간이짧아사실상취업에초점을둔지원을받기어렵다는문제가제기되었다. 판별할만큼정보가충분하지않다는문제가있었다. 스웨덴감사원 (National Audit Office) 은도우미를제공하는회사나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를대외적으로소개할때그서비스내용이대체로유사하고서비스제공자에관한정보가대부분스웨덴어로되어있다고지적하였다. 2013년에는몇개기관이난민에게공짜로태블릿컴퓨터를주면서자신들이고용하고있는도우미를선택하도록하여논란이되었다. 11) 감사원은고용센터가도우미제공회사나기관에대한검증책임을지고있지만관리가소홀하여검증되지않은도우미들이활동하고경쟁에서탈락하는도우미가많지않음을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난민이직접서비스제공자를선택하여서비스질을개선하도록한제도가의도한목적을달성하지못한다는비판이생겨났다. 또한 2010년이민자통합정책개혁의목표가난민출신자의조속한취업을통해사회정착을돕겠다는것임에도불구하고도우미제도운영이난민출신자의취업에실질적인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다는점도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2010년 12월에서 2013년 3월사이, 총 21,763명이초기정착지원프로그램에참가하였는데, 그중이민자의취업으로가이드에게상여금이지급된건이 991건이고, 1년이상이민자가취업하여상여금이지급된건은 84건이었다. 12) 일반적으로난민출신자가도우미를선택하면 10일이내에도우미가난민에연락을해서첫번째미팅을갖게된다. 난민출신자는한달에최소 3시간의미팅을가져야하는데, 2시간은도우미와단독으로나머지 1시간은다른신규난민출신자들과함께미팅을갖는다. 13) 하지만한달에몇시간정도의도움으로는취업에초점을둔지원을받기어려운것이다. 한국에의시사점스웨덴의사례는이민자의정착에있어경제적자립의중요성이강조되고, 정부가취업지원에초점을둔통합정책을운영하고있음을보여준다. 그리고스웨덴의도우미제도는도우미들이난민출신자들에게사회적지지를제공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난민출신자들의취업으로이어지도록하는것은어려운일임을보여준다. 현재한국정부는영종도에위치한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난민에대한교육훈련을진행하고있지만, 그대상자가제한적이고센터밖에서는난민출신자대상으로실질적인정부의취업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각종사업을통해취 창업지원을하는것과대조된다. 현재내국인및외국인을대상으로취업정보를제공하고, 직업 11) 12) Henrik Emilsson No Quick Fix: Policies to support the labor market integration of new arrivals in Sweden Migration Policy Institute and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3) Introduction guide for new arrivals. 06 난민취업지원을위한민관협력방안 : 스웨덴도우미제도운영의시사점
7 훈련을수행하고, 전국적으로일자리를알선하고있는고용센터의경우결혼이민자와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 (E-9) 를대상으로그업무를하고있지만, 난민출신자를대상으로서비스를제대로제공하기어려운실정이다. 현재는난민의규모가작아정부부처가이들을서비스의수요자로인식하지않을뿐더러난민에대한이해및정보부족으로관련기관들도이들의특수한수요를충족시키기어렵기때문이다. 난민출신자들이빠른시일내에경제적으로자립하도록하기위해서정부는오랫동안난민관련활동을해온민간단체들과의협력이필요하다. 이들민간단체는정부기관보다난민의상황이나역량등에대해이해의폭이넓기때문에보다실질적인지원이가 능하리라본다. 관련단체들을통해정착서비스를제공해줄때스웨덴의도우미제도와같이서비스제공자들간의경쟁을통해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 지원하는난민출신자의정착수준에따라서비스제공자가인센티브를받을수있도록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다만스웨덴의경험을참고로하여제대로된서비스제공자만이살아남을수있도록정부의철저한관리감독이필요할것이다. 더불어모든난민출신자가아닌, 취업의의지가있는사람만을대상으로제대로된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정부의지원이실질적인성과를거둘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스웨덴의사례는난민정착에있어경제적자립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음을보여준다. 한국정부역시난민출신자들이빠른시일내에경제적으로자립하도록하기위해민간단체들과협력할필요가있고, 서비스제공자들간의경쟁을통해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 제대로된서비스제공자만이살아남을수있도록철저한관리감독이필요할것이다. 집필자최서리부연구위원문의 발행인김원숙발행처 IOM이민정책연구원발행일 2016년 09월주소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 24 웨스턴타워 4동 8층 Tel Fax 본자료는 IOM이민정책연구원홈페이지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난민취업지원을위한민관협력방안 : 스웨덴도우미제도운영의시사점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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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유치현황과시사점 14-31( 통권 582 호 )
14-31( 통권 582 호 ) 2014.08.25 EXECUTIVE SUMMARY VIP REPORT 2014. 08. 25 i EXECUTIVE SUMMARY VIP REPORT 2014. 08. 25 ii < 최근주요선진국의외국인재유치정책 > 1) IOM 이민정책연구원. 2) 자세한내용은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주요국외국인력정책비교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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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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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법정책의 개편방안 연구 * A Study on Reorganization Plan of Labor Law System and Policy for the Aging Employment Security and Promotion 이 승 길 ** (Lee, Seung-Gil) < 차 례 > Ⅰ. 문제의 제기 Ⅱ. 고령자의 현황
난민인권센터는 2009 년부터국내난민현황을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올해초난민관련정부부처들에난민신청, 인정, 심사, 처우등과관련한정보공개를요청했습니다. 그중비공개된정보는 5 건으로 정보부존재 와 외교관계및공정한업무수행 등의이유였습니다. 이에공개된정보를중심으로분류하여국내난민현황 (207.2. 3 기준 ) 을정리했습니다. 간단히보는 207 년국내난민현황 난민인권센터행정정보공개청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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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회주의 유형의 인간해방의 전망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7강 김인춘 교수 교 재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3. 경제정책과 스웨덴 모델의 발 전 2) 랜-마이드너 모델:연대임금과 산업 합리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69쪽-79쪽) 3) (80쪽-92쪽) 렌-마이드너 모델 : 연대임금과 산업 합리화,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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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12 월호 pp.51~59 한국노동연구원 2017 년예산안에나타난스웨덴노동시장정책의방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송지원 ( 스웨덴스톡홀름경제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 ) 머리말 스웨덴정부는 2020년까지유럽연합국가중최저실업률을달성하고자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난민, 이민자들의빠른노동시장진입을위한다양한정책들을도입하고청년층을위한노동시장정책인
< e-business 전략 계획 이슈와 사례 >
2004 6 LG < >,,, i , 25~292008, 5 25~29 2009 10 1990,, 20 10,, ii < > < > 1 1 1 2 2 5 1 6 2 8 3 9 4 11 13 1 13 2 14 3 16 4 19 19 1 19 2 20 3 23 4 25 5 27 < > 29 < > 7 17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108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07 108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09 110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11 112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13 114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15 116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88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88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89 90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91 92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93 94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95 96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97 98 KOREA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인적자원개발정책 협력망 <차 례> I. 문제 제기 II.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문제점 1. 고령화의 특징 (1)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노인 (2)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화 (3) 노인인구의 유년인구 추월(2016년) (4) 생산가능인구 7.3명이 노인 1
인적자원정책협력망 정례토론 제1주제 고령화사회의 고령자 인적자원관리 발표자: 유성기(한국인사관리학회 부회장) 인적자원개발정책 협력망 I. 문제 제기 II.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문제점 1. 고령화의 특징 (1)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노인 (2)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화 (3) 노인인구의 유년인구 추월(2016년) (4) 생산가능인구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Global Market Report 17-039 Global Market Report 태국자동차산업글로벌밸류체인 (GVC) 진출방안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13 3.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16 1.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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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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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 산재보험사후관리실태및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303220BDC9C6F7C1F6BFF25FC0CFC0DAB8AEC0A7B1E2C7D8B9FDC0BBC3A3C0DA283130305FB1E2C1B6B0ADBFACB1B3C3BC292E687770>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방송 동아일보 2009년 3월 5일 (목) 14:00~17:00 서울지방노동청 컨벤션 룸(서울시 중구 장교동) 진행순서 13:30 ~ 14:00 장내 정리 및 등록 14:00 ~ 14:20 개회 및 인사말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박병윤 일자리방송 회장) 14:20 ~ 15:30 사회 : 김광두(서강대 교수) 기조강연 위기를 기회로
차례 요약 1 논의의배경과시리아문제개관 3 한국내시리아난민의현황 5 현정부의시리아난민에대한포괄적인대책의존부 7 [ 대책 1] 시리아난민에대한심사의문제개선및기존의인도적체류자전면재심사 10 [ 대책 2] 준 ( 準 ) 난민인인도적체류허가를받은시리아난민의처우문제개선 12 [
![차례 요약 1 논의의배경과시리아문제개관 3 한국내시리아난민의현황 5 현정부의시리아난민에대한포괄적인대책의존부 7 [ 대책 1] 시리아난민에대한심사의문제개선및기존의인도적체류자전면재심사 10 [ 대책 2] 준 ( 準 ) 난민인인도적체류허가를받은시리아난민의처우문제개선 12 [](/thumbs/89/100551800.jpg "차례 요약 1 논의의배경과시리아문제개관 3 한국내시리아난민의현황 5 현정부의시리아난민에대한포괄적인대책의존부 7 [ 대책 1] 시리아난민에대한심사의문제개선및기존의인도적체류자전면재심사 10 [ 대책 2] 준 ( 準 ) 난민인인도적체류허가를받은시리아난민의처우문제개선 12 [")
2015-07 한국내시리아난민수용의제문제 : 현황, 심사, 처우에관하여 이일변호사 공익법센터어필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차례 요약 1 논의의배경과시리아문제개관 3 한국내시리아난민의현황 5 현정부의시리아난민에대한포괄적인대책의존부 7 [ 대책 1] 시리아난민에대한심사의문제개선및기존의인도적체류자전면재심사 10 [ 대책 2]
Layout 1
맞맞맞맞맞맞맞 :Layout 1 2014-07-17 맞맞 11:09 Page 1 맞춤형고용 복지전달체계해외사례연구 Ⅰ 연구보고서 2013-08 http://hrd.koreatech.ac.kr 맞춤형고용 복지전달체계해외사례연구 Ⅰ 김주일편저 지은이 김주일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부교수, HRD 연구센터장 ) 정재훈 ( 서울여자대학교교수 ) Sven E. O. Hort(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2004.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lity)..,,. (WHO) 2001 ICF. ICF,.,.,,. (disability)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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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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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 Issue 2013-05 2013-05 국민안전과규제완화, 양립불가능한정책지향을비판한다. People's Health Institute Public Policy Institute for People .,,, - 4, 5.,.,..,.. / /, LG OLED,,.,,.. / /,.,.,...,... (policing) (hum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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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여름창간호 Vol. 1, pp. 67~81 이민정책의세계적흐름과과제 Global Trends in Immigration Policy 이창원, IOM 이민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Chang Won Lee,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은국가마다다양한형태로나타난다. 역사적으로이민자유입배경이나특성에따라다른정책적대응이이루어졌기때문이다.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주요 선진국의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 운영실태 및 개혁동향
2012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주요선진국의취약계층의료보장제도 운영실태및개혁동향 - 2012. 8.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임재영 2012. 8. 연구책임자임재영 ( 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유럽연합의 양성평등지수와 세계경제포럼에서 측정하는 양성격차지수 등을 통해 스웨덴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으나 그동안 스웨덴 노동시장의 양 성평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별 임금, 근로형태, 고용률, 실업률 등의 통계는 자세히 소 개되지
216년 4월호 pp.6~72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 성별 노동시장 격차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송지원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들어가는 말 스웨덴의 유럽연합(EU) 양성평등지수(EU Gender Equality Index, 212년 기준)는 74.2로 유럽연합 국가들의 평균인 2.9보다 상당히
노동시장구조(14_05_13)_최종.hwp_Oj56tZD7S0zQC9sEROzd
2014. 5. 13(화) 조 사 자 료 동경사무소 일본 노동시장의 주요 구조변화 및 정책과제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90년 대 후반부터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지면서 노동시장 구조가 크게 변화 1 생산가능인구는 1997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2013년에는 8천만명을 하회(1990년 대비 -8.0%) 취업자수도 감소세를
International Labor Trends 새로운이민자대상정착프로그램대상자 1) 새로운이민자대상정착프로그램을지원하는법 (Lagen, 2010:197 om etableringsinsatser för vissa nyanlända invandrare) 은 2010년 7
2012 년 5 월호 pp.64~71 c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새로운이민자대상정착프로그램의배경및내용과그결과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연구원 ) 머리말 스웨덴노동시장에있어서이민자그룹과청년층의높은실업률은스웨덴노동시장에있어서가장해결하기어려운문제로인식된다. 이민자들이스웨덴노동시장에서겪고있는어려움은국영직업알선소에등록하여구직을하는인원에대한통계를보아도잘알수있다.
소준섭
2014 년미얀마의국가경쟁력평가와정책적시사점 : 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원순구 목 차 Ⅰ. 서론 Ⅱ. 미얀마및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 1. 세계경쟁력지수의구조및측정 2. 미얀마국가경쟁력지수평가분석 3.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분석 Ⅲ. 양국의경쟁력지수 GAP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1. 한국과미얀마의부문별경쟁력지수 GAP 분석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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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통계 개선방안 1 나눔통계 개선방안 박주언 이희길 제1절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에서 균등한 기회보장과 공정한 경쟁으로 대변되는 공정사회 수립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 눔 (philanthropy)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나눔 은 자신이 가진 가치 있는 자원을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 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고용노동부 1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요약 17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시작년도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고용보험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국가기간 전략산업인력수요부족 증대직종인력양성 세이상의실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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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7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엄 기 복 대구경북연구원 차 례 차 례 요 약 ⅰ~ⅴ 제1장 서 론 3 1.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가. 연구배경 3 나. 연구의 목적 4 2. 연구방법 및 내용 4 가. 연구방법 4 나. 연구내용 5 제2장 보건복지통계관리현황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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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9 2016. 3. 14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요약 3 Ⅰ. Ⅱ. Ⅲ.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해야 하는 노인 증가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의 특성 서울시 정책제언 4 7 19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016 msyoon@si.re.kr 요약 고령화가 심화되고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지면서, 생계문제로
행정학석사학위논문 외국인주민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연구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최은영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 (Evaluation and Perspective of the Broadcasting Policy: The Direction and Tasks of a New Broadcasting Policy in Korea) 2013. 1 : ⅶ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의구성및범위 2 2 제 1 절미디어환경의변화 4 1. 스마트미디어의확산과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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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IT, BT, NT를 중심으로) 머 리 말 제Ⅰ장 서론 제Ⅱ장 지방 경제와 벤처기업 제Ⅲ장 지방 벤처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Ⅳ장 중앙정부의 지방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Ⅴ장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Ⅵ장 지방 벤처기업 육성의 정책 과제 - 표 차 례 - - 도 차 례 -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요약 지방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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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에너지경제연구제 16 권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6, Number 1, March 2017 : pp. 35~55 학술 전력시장가격에대한역사적요인분해 * 35
에너지경제연구제 16 권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6, Number 1, March 2017 : pp. 35~55 학술 전력시장가격에대한역사적요인분해 * 35 36 37 38 39 40 41 < 표 1> 표본자료의기초통계량 42 [ 그림 1] 표본시계열자료의추이 43 < 표 2> 수준및로그차분변수에대한단위근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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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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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공무원정년제도의 유연화에 대한 임금피크제(pay-peak system)의 영향분석 * 1) 현재 공무원 정년은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구분되어 있으나, 직급에 따른 상이한 정 년적용에 대한 인권침해소지를 지적하고 이를 60세로 동일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 이다. 한편, 고령사회 1) 로 급격히 진입하고
2014 년 12 월호 pp.43~49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대학교육과평생소득의상관관계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들어가는말 스웨덴은사회복지제도가잘발달된국가로알려져있다. 사회복
2014 년 12 월호 pp.43~49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대학교육과평생소득의상관관계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들어가는말 스웨덴은사회복지제도가잘발달된국가로알려져있다. 사회복지제도는사회복지서비스와사회보험제도로구분할수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일반적으로본인이거주하는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등 ) 에서제공되는데, 사회복지서비스가원활히운영되려면세금의기반이충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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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i ii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iii iv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v vi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vii viii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ix x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xi xii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xiii xiv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제 1 장서론
차 례 제 1 장 계획의개요 배경과목적 범위와내용 제 2 장 현황분석및전망 외국인근로자현황과특성 외국인근로자지원기관및단체 장래외국인근로자추정 제 3 장 사례분석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외국인주민센터 제 4 장 기본구상
연구 2008-013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및운영계획 오창균 안지민 차 례 제 1 장 계획의개요 배경과목적 범위와내용 제 2 장 현황분석및전망 외국인근로자현황과특성 외국인근로자지원기관및단체 장래외국인근로자추정 제 3 장 사례분석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외국인주민센터 제 4 장 기본구상 기본전제 설립방향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 ii - - iii -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9.0 8.0 7.0 6.0 5.0 초졸이하 중졸고졸 전문대졸대학교졸이상 60.0 4.0 3.0 50.0 2.0 1.0 40.0 30.0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이상 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감사칼럼 2010. 11 (제131호) 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은 2010년 1/4분기 각각 0.9%와1.2%에서 2/4분기에는 모두 0.4%로 크게 둔화 되었다.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
2010 11 (제131호) 글로벌 환율갈등과 기업의 대응 contents 감사칼럼 1 글로벌 환율갈등과 기업의 대응 - 정영식(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찬강연 지상중계 5 뉴 미디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 김상헌(NHN(주) 대표이사 사장) 감사실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회사를 상대로 하는 가처분 - 문호준(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감사자료 컴플라이언스
Energy Insights Vol. 1, No. 12
Vol. 1, No. 12, 2006. 12. 18. ISSN 1975-5023 1 Energy Insights 2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06. 12. 18. 3 Energy Insights 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06. 12. 18. 5 Energy Insights 6 Korea
Ⅰ
체류외국인및이민자통계 한국의체류외국인은 2006 년 91 만명에서 2012 년 145 만명으로지 난 5 년사이에 59.3% 증가하는등빠른증가추세를보임 - 2016 년 3 월현재는전년대비 7.2% 증가하여 194 만명을기록 체류외국인추이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158 145 140 126 116 117 107 98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정책 토론회 지방선거, Living Wage 생활임금을 보장하라 2014 5.14 수 10:0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좌장 김경협 발제 권순원 김준영 토론 황선자 나지현 이창근 최재혁 정길채 석명옥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숙명여대 교수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장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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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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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troduction Contents Contents / Contents / Contents / Contents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No 년도제목유형 이주자건강 : 이론적고찰 노동력추계와정책적함의 : 한국의인구변천의영향 이주민통합과다층적통합거버넌스의개념적이해 Migration Management Policy in France a
IOM 이민정책연구원연구사업목록 (2010 년 ~2015 년 ) 1 2010 이민자통합정책과다층적통합거버넌스 : 영국 독일 한국사례를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 2010 혼인이주여성의건강장애요인과건강정책제안 연구보고서 3 2010 다문화친화적도시환경조성방안연구 : 고양시사례를중심으로 연구보고서 4 2010 문화교차환경조성을통한지역발전방안연구 : 경기서북부지역을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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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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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총서 1 경기도 도서관 총서 경기도도서관총서 1 지은이 소개 심효정 도서관 특화서비스 개발과 사례 제 1 권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 제 2 권 지식의 관문, 도서관 포털 경기도 도서관 총서는 도서관 현장의 균형있는 발전과 체계적인 운 영을 지원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 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사회전반의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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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IRECTED LEARNING 대불대학교 목포상공회의소 디자인센터 전북케이블TV 공영통신 송웰빙병원 서울 대영/동부교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354-1번지 3층 TEL 062 374 0650 FAX 062 383 4118 CRASH COURSE 우편원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특강 구분 우편원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특강
??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지방에서 자체적인 정책 혁신 을 통해 시도된 대학생촌관 정책은 그 효과에 비자발적 확산 + 대한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조금씩 다른 지역으로 수평적 확산이 이루어졌다. 이? + 지방 A 지방 B 비자발적 확산 중앙 중앙정부 정부 비자발적
제1장 정책의 혁신과 확산, 그리고 변형 중국 대학생촌관( 村 官 )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Policy Innovation, Diffusion and Transformation The case of the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Plan in China 유은하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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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stat.go.kr 2010. 4. 14( 수 ) 8:00 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0. 4. 14( 수 ) 8:0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 담당자과장 : 은순현 (042.481.2264) 사무관 : 정동욱 (042.481.2265) 2010 년 3 월 고용동향 자료이용시유의사항 1. 통계표에수록된자료는십단위에서반올림되었으므로전체수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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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ⅰ 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ⅲ ⅳ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ⅴ ⅵ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ⅶ ⅷ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ⅸ ⅹ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ⅰ ⅹ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제 1 장서론 3 가정에만전념해야결혼전까지만출산전까지만자녀양육기이후재취업남편경제력이충분치않을때만평생직업가져야기타
*노인학회지회보-2006년 가을
제12권 2호 통권 제21호 www.kagp.or.kr 발행인 : 연병길 / 편집인 : 오강섭 / 발행처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서울 강동구 길동 445 한림대학 강동성심병원 5층 정신과 외래 / TEL : 02-2224-2268 / FAX : 02-487-0544 발행일 : 2006년 11월 10일 / 인쇄인 : 김영길 / 등록번호 : 제 2-124 호 /
13.11 ①초점
11 2013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 3 4 The Roles and Fiscal Responsibility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Structure
요약 1 요약 2 요약 3 요약 개인편의측면 23.6% 47.5% 19.3% 3.7% 6.0% 한미관계증진 34.2% 46.5% 13.6% 4.0% 1.7% 국가이미지제고 43.2% 39.5% 12.3% 3.3% 1.7% 우리나라관광산업성화 활 24.9% 36.9% 22.3% 11.3% 4.7% 1.3% 인적교류및비즈니스기회확대 42.5% 42.5% 9.3%
중국학습자를
다문화가정자녀를위한 교육지원방안연구 행사일정 등록 13:00-13:30 참석자등록 개회식 : ( 사회 : 윤희원 ) 13:30 개회및인사 ( 서울대교육종합연구원장조승제 ) 1부 : ( 사회 : 박상철 ) 13:40-14:00 기조강연 : 한국사회의다문화교육과교육방향 ( 서울대사회교육과조영달 ) 14:00-14:20 다문화가정자녀교육의이해와장학 ( 서울대국어교육과윤희원
International Labor Trends 고환경민주당의지지를받았다. 새로운노동이민법의규정에따라비유럽국적자들이사용주로부터고용계약서를받은이후, 그것을근거로스웨덴에입국하여일하는것이허용된것이다. 2) 2008년부터적용된새로운노동허가규정에의하면, 사용자가이주노동자에게제공
2013 년 9 월호 pp.52~58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 2008 년노동이민법개정과이후외국인근로자현황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머리말 스웨덴은 2008년 12월비유럽국적자들의합법적인노동이주를골자로노동이민법을개정하였다. 당시이법은노조측보다는사용자측요구를중심으로개정이이루어졌다는견해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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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 비교연구 요약 ⅰ ⅱ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요약 ⅲ ⅳ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7 8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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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 POLICY Korean Institute of Hospital Management 4 17 31 46 65 88 97 104 109 122 128 140 4 17 31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 POLICY 4 5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Microsoft Word - 캐나다_2010_10.doc
www.iom-mrtc.org 캐나다에서의 난민결정과정과 구금심사 및 항고절차 요 약 캐나다는 1951년에 가입한 난민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Refugees)과 1984년에 가입한 고문방지협약(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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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기획논단
2012.09 2012.09 www.kilf.re.kr Contents 003 004 023 037 059 075 076 087 088 107 123 137 138 158 169 183 184 194 4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5 6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7 8 KOREA INSTITUTE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E-mail: jungyon82@naver.com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E-mail: ymlee@sookmyung.ac.kr 규모 재직근로자대상교육훈련실시 ( 개소,%) 1 인당평균집체훈련시간 1 인당평균집체훈련비용 ( 천원 ) 전체수강료시설비기타비용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