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12 월호 pp.43~49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대학교육과평생소득의상관관계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들어가는말 스웨덴은사회복지제도가잘발달된국가로알려져있다. 사회복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014 년 12 월호 pp.43~49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대학교육과평생소득의상관관계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들어가는말 스웨덴은사회복지제도가잘발달된국가로알려져있다. 사회복"

태화 도
5 years ago
Views:

2014 년 12 월호 pp.43~49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대학교육과평생소득의상관관계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들어가는말 스웨덴은사회복지제도가잘발달된국가로알려져있다. 사회복지제도는사회복지서비스와사회보험제도로구분할수있다.

스웨덴사회복지제도의또한가지중요한점은실업보험, 질병보험, 부모보험등등의다양한사회보험제도가운영된다는것이다. 이런사회보험제도하에서제공되는대부분의사회보험급여의크기는본인의노동시장참여도와임금수준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1 2014 년 12 월호 pp.43~49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대학교육과평생소득의상관관계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들어가는말 스웨덴은사회복지제도가잘발달된국가로알려져있다. 사회복지제도는사회복지서비스와사회보험제도로구분할수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일반적으로본인이거주하는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등 ) 에서제공되는데, 사회복지서비스가원활히운영되려면세금의기반이충분해야한다. 그런이유로스웨덴시민들은어떤일을하든지기본적으로소득의 30% 를세금으로본인이거주하는지방자치단체에납부하도록되어있다. 스웨덴사회복지제도의또한가지중요한점은실업보험, 질병보험, 부모보험등등의다양한사회보험제도가운영된다는것이다. 이런사회보험제도하에서제공되는대부분의사회보험급여의크기는본인의노동시장참여도와임금수준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2013년의경우연령이 20세에서 64세까지인스웨덴시민들의노동시장참여율은약 80% 로유럽전체를통틀어가장높은수준을보여준다. 1) 이글에서는이러한스웨덴사회복지제도와노동시장을배경으로스웨덴노동시장현황을우선적으로살펴보고, 그다음으로 2014년과 2015년전반기의전반적인직업전망을알아보고자한다. 또한스웨덴의대학교육이스웨덴인의평생소득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로한다. 1) ), Fakta om jobben. >> _43

2 스웨덴의노동시장현황 2) 스웨덴은지난 2006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8년동안중도우파정부의고용장려정책에따라전체노동가능인구중고용인구가계속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2007년 1월의경우고용인구가 4,441,500명이었던반면, 2014년 1월에는고용인구가 177,500명이증가해전체고용인구는 4,619,000명을기록하였다. 2014년한해만도연령이 15세에서 74세사이의전체노동가능인구중고용인구가약 41,000명만큼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스웨덴노동시장을볼때전국적으로실업자의수는계속감소하고있다. 특히연령이 15세에서 74세사이의노동가능인구중고용센터에등록하여구직활동을벌이고있는실업자수는약 373,000명에달한다. 이런실업자수치는지난해같은달과비교할때 29,000명이나적은수치이다. 이로써 2014년 10월말스웨덴전체실업률은 7.9% 인셈이다. 2013년 10월의실업률이 8.5% 였던것과비교할때스웨덴의실업률이상당히내려간것을알수있다. 약반년전부터고용센터에등록해구직활동을벌이고있는구직자의수는계속감소하고있는상황이다. 장기적으로구직활동을벌이고있는구직자의수는감소하는동시에새롭게노동시장에등록을해구직활동을벌이고있는구직자의수도계속해서줄어들고있다. 좀더자세히말하면, 2014년 10월기준약 20만명에달하는구직자가 6개월이상실직상태인것으로알려졌는데, 이는 2013년 10월과비교할때 12,000명이줄어든수치이다. 동시에약 29,000명이고용센터에새롭게등록해구직활동을펼치고있는데, 이는 2013년 10월과비교할때 2,000명이줄어든수치이다. 전반적실업률이줄어들고있을뿐만아니라청년실업률도계속줄어들고있다. 2014년 10 월말에는연령이 18세에서 24세사이의청년들중고용센터에등록하여구직활동을벌이고있는청년구직자의수는 83,000명에달한다. 2013년 10월과비교할때거의 13,000명이줄어든수치이다. 2014년 10월중감원예고통보를받은노동인구는 4,800명에달하는데, 이는 2013년 10월과비교할때 900명이나줄어든수치이다. 2) 스웨덴국영고용센터 ( ), Pressmeddelande Fortsatt minskning av inskrivna arbetslösa. 44_ 2014 년 12 월호 <<

3 스웨덴의 2014 년과 2015 년상반기일반직업전망 3) 스웨덴국영고용센터는노동시장부산하기관으로구직자들에게구직에대한정보및상담등을제공하고있으며, 또한기업주들을접촉해고용전망을살피기도한다. 스웨덴국영고용센터는 2014년하반기를앞두고인구의약 80% 가고용되어있는약 200개의직업에대해 2014년및장기적인직업전망을보여주는 어디에서직업을구할수있는가? 라는자료를발표하였다. 이자료에의하면, 기업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들의경영활동이활발해지고있다고한다. 이는공학기사, IT 전문가들의직업전망이밝다는것을의미한다. 스웨덴의국내시장에서개인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들의노동수요도계속증가하고있다. 이는호텔이나레스토랑및판매업분야에서신규채용이늘어날것을의미한다. 또한보건복지, 건축업및교육분야에서도신규채용이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이보고서에서는또한구직에성공하려면직업경험또는학력이중요하다는것을지적하고있다. 신규채용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모든분야에서고등학교이상의학력을가진사람들을구하고있다. 고등학교졸업자격증이없는사람들은노동시장에서구직에어려움을겪고있다. 여러분야에서신규채용인원이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상당히많은수의실업자가노동시장에서구직을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런상황에서청년실업자들에게자주하는조언은고등학교교육자격증을꼭취득하라는것이다. 국영고용센터의보고서에의하면대부분의실업고등학교졸업자들의구직전망은밝은편이다. 특히보건, 건설, 건축또는교통, 운수업등의분야에서구직이잘이루어지는편이다. 3) 스웨덴국영고용센터 ( ), Var finns jobben 2014 och första halvåret 2015 och en långsiktig utblick? >> _45

4 대학교육과평생소득 스웨덴의경우, 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잘발달된사회보장제도덕분으로고등학교만졸업해도직업을구해비교적안정된생활을영위할수있다. 하지만보다장기적으로직업의성취도를느끼며생활을영위하려면대학교육이필요할수도있다. 또한직업생활에따른소득이자신의생애에미치는영향도감안해교육을선택해야하는것은당연한일이다. 최근스웨덴의전문직종사자노동조합 (SACO) 은어떤대학교육을선택하느냐에따라대학교육에대한투자효과에차이가있을수있다는자료를발표하였다. 4) 대학교육수료후얻게되는직업 36개중 12개의직업은대학교육을이수했음에도불구하고고등학교졸업자와평생소득을비교했을때별로차이가없다는발표가나온것이다. 스웨덴의경우각직업별임금차이가그렇게많지않은데, 일단고등학교만졸업해도평균평생소득이 1,400만크로나에달한다고한다. 5) SACO가정의한평생소득의개념은약간복잡할수있다. 일단스웨덴인 1인의평생소득이계산되는기간은고등학교를졸업하는시기부터대부분의사람들이사망하게되는 85세까지의시기로제한하고있다. 평생소득은이기간동안 1인이벌어들이는모든소득을말한다. 여기에는 1인이대학교육을받는동안국가에서제공하는학자금융자와학비보조금, 그리고세금을공제한임금과연금을포함한다. 이것은대학졸업자들이임금생활을시작하게되면지불해야하는학자금융자에대한이자및원금상환금은제외하고, 각종직업에따라차이가있는실업률을고려하여계산된것이다. 스웨덴에서는고등학교졸업후보통 5년이내에대학을진학하면정상적인것으로생각한다. SACO가대학교육과평생임금의상관관계에대한자료를발표했을때는고등학교졸업자가바로대학을진학한다는가정하에이루어졌다. 이전망에따르면, 평균 39세에이르면대학교육에투자한비용을회수하고소득이플러스가된다고한다. 좀더자세히말하면, 한사람이대학교육을받는동안에는국가에서제공하는학생융자와 4) 스웨덴전문직종사자노동조합 (SACO)( ), Rapport Lönsamma studier. 5) 현재스웨덴환율이 1크로나당 150원일경우 21억원정도된다. 46_ 2014 년 12 월호 <<

5 학비보조금으로생활을해야하기때문에보통고등학교만졸업하고일을하는자신의친구보다소득이낮은것이보통이다. 하지만이사람이대학졸업후구직에성공하면고등학교만졸업하고일하는친구보다임금이높은직업에서일을하기때문에몇년안에소득이비슷해지는시기에도달한다. 그시기를지나면이사람은고등학교만졸업한친구보다는소득이높게되는것이다. < 표 1>~< 표 3> 은우선평생소득이고등학교졸업자들과비교해높은직업, 그리고그다음으로고등학교졸업자들과비슷한직업, 마지막으로고등학교졸업자들에비해낮은직업에대해보여준다. SACO에의하면, 선별된 36개의직업중 24개의직업만이고등학교교육보다높은평생소득을달성할수있다고한다. 의사가모든직업중평생소득이가장높은직업이며. 전문공학기사, 경제, 경영학전공자, 법률학전공자들이전공을살려일하는직업도평생소득이높은편이다. 반면, 치과위생사, 사서, 물리치료사, 교사들의평생소득은고등학교졸업자격증을가지고일하는직업보다도평생소득이낮은편이다. < 표 1> 평생소득이최고수준인직업 직업명 대학이수학점 평생소득 ( 백만크로나 ) 대학교육에투자한비용을제외한후소득이플러스되는연령 ( 세 ) 의사 전문공학기사 경제, 경영학전공자 법률학전공자 약사 치과의사 조직, 기업행정, 공공행정전공자 컴퓨터전문가 ( 소프트웨어 ) 컴퓨터전문가 ( 하드웨어 ) 수학및통계전공자 공학기사 수의과의사 >> _47

6 < 표 2> 평생소득이중간수준인직업 직업명 대학이수학점 평생소득 ( 백만크로나 ) 대학교육에투자한비용제외한후소득이플러스되는연령 ( 세 ) 농학전공자 저널리스트 사회학, 행동과학전공자 건축가 심리학자 화학전공자 지질학전공자 신학전공자 제약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표 3> 평생소득이고등학교졸업자보다낮은직업 직업명 대학이수학점 평생소득 ( 백만크로나 ) 인문학전공자 생물학전공자 직업교사 실무경력 + 교육학 사회복지전공자 임상학전공자 물리치료사 실업및예술전문교사 실무경력 + 교육학 초등학교 (1~6학년) 교사 치과위생사 사서 재활치료사 예술전공자 _ 2014 년 12 월호 <<

7 맺음말 스웨덴에서원활한사회복지제도의운영은시민들의적극적인노동시장참여를전제로하고있다. 스웨덴의경우보통고등학교만졸업하더라도임금생활을통해대부분안정적인삶을영위할수있다. < 표 1>~< 표 3> 에서보여준것처럼스웨덴에서는직업에따라대학교육을받으면고등학교졸업자보다도평생소득이높을수있지만, 그렇지않은경우도많이있는것을볼수있다. 또한일반적으로삶에대한만족은평생소득의규모에비례하는것만이아닐수있으며, 안정적인삶과더불어직업생활을통해본인의삶에대한만족도를높이려면본인의노력과적성이요구된다는사실도염두에두어야할것이다. >> _49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