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bor Trends 해당하는노동자가해고예정통보를받았다는사실에서잘드러난다. 2009년 6월의해고예정자는지난해같은달과비교할때거의두배에해당한다. 2009년상반기를통해해고예정통보를받은노동자는전체적으로거의 81,000명에달한다. 이수치는 2008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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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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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호 pp.68~75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청년실업원인에 International Labor Trends 대한토론과대책 국제노동동향 ③ - 스웨덴 손혜경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스웨덴의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감소하는 현상은 이제 막 노동시장 에 진입하려고 하는 청년층에게 더 한층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청년기에 장기적인 실업을 경험할 경우 통상적 비용 이외에도 인적자본 형성 저하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생애소득의 감소, 국가 재정적으로는 청년층에 대한 실업급여 또는 사 회부조금 지출 증대 및 근로소득세의 수입이 감소하는 장기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 2009년 8월호 pp.68~75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청년실업원인에 International Labor Trends 대한토론과대책 국제노동동향 ③ - 스웨덴 손혜경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스웨덴의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감소하는 현상은 이제 막 노동시장 에 진입하려고 하는 청년층에게 더 한층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업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청년기의 실업은 여타 연령대에 비해 더욱 심각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청년기에 장기적인 실업을 경험할 경우 통상적 비용 이외에도 인적자본 형성 저하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생애소득의 감소, 국가 재정적으로는 청년층에 대한 실업급여 또는 사 회부조금 지출 증대 및 근로소득세의 수입이 감소하는 장기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각국마다 청년실업을 약간 다르게 정의하는데 스웨덴의 경우 청년 실업자는 연령이 15세 이상 24세인 자를 지칭한다. 현재 스웨덴 내에는 스웨덴의 높은 청년 실업률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거론되고 있다. 청년실업의 원인에 대한 진단의 차이는 청년실업 해결책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 글에서는 최근 스웨덴 노동시장과 전체 실업률 및 청년 실업률 상황을 점검해 보고, 둘째로 각 정당 및 정당의 청년회가 주장하는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최근 스웨덴 자유국민당이 제안한 청년실업 해결책과 이에 따른 스웨덴 정부의 후속 조치를 다루기로 한다. 스웨덴의 최근 노동시장과 실업률 스웨덴의 노동시장은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2009년 6월 한 달 동안 약 1만 명에 68_ 2009년 8월호 <<

2 International Labor Trends 해당하는노동자가해고예정통보를받았다는사실에서잘드러난다. 2009년 6월의해고예정자는지난해같은달과비교할때거의두배에해당한다. 2009년상반기를통해해고예정통보를받은노동자는전체적으로거의 81,000명에달한다. 이수치는 2008년하반기의 72,000명, 2008년상반기중의 24,000명과비교하면얼마나많이증가한수치인지쉽게짐작할수있다. 2009년상반기중해고예정통보를받은약절반이 6개월이내실업자로국영직업알선소에등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08년상반기중해고예정통보를받은약 30% 가 6개월이내실업자로등록한것과비교할수있는데이는결국노동시장의문이 2009년들어더욱좁아졌다는것을의미한다. 1) 2009년 6월말전체비교실업률은 9.8% 이다. 연령대가 15~24세사이의실업률은 29.7%, 26~34세사이의실업률은 8.9%, 35~44세사이의실업률은 5.5%, 45~54세사이의실업률은 5.1%, [ 그림 1 ] 스웨덴의각연령대별실업률 (2009 년 6 월 ) 자료 : 스웨덴통계청, SCB. 1) Arbetsförmedlingen, , Arbetsmarknadsläge i juni 2009, arbetsformedlingen.se/go.aspx?a=85677 >> _69

3 마지막으로 55~64세사이의실업률은 5.2% 이다. 청년들의높은실업률이스웨덴이비교적높은실업률을기록하는데중요한원인을제공했음을잘알수있다. 수치상으로청년실업자는 41,880 명에달한다. 현재스웨덴의전체실업률 9.8% 는유럽지역평균실업률인 15% 보다는낮은수치이다. 또한 < 표 1> 에서볼수있듯이스웨덴의청년실업률은이웃국가인덴마크및노르웨이보다훨씬높은상황이다. 2008년현재노르웨이의청년실업률은 7.2% 로덴마크의 7.6% 보다낮은수준이다. 이와대조적으로스웨덴의청년실업률은이두국가의수치보다 2배이상이높은 20.0% 에달한다. 가장최근에발표된유럽통계에의하면스웨덴의청년실업률은발트 3국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다음으로높다. 2) < 표 1>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의청년실업률 (1998~2008) (25세이하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출처 : 유로통계 스웨덴각정당청년회의정부의청년실업대책에대한비판 위의표에서도볼수있듯이스웨덴의청년실업률은스웨덴외 2개이웃국가에비해상당히높은수치이며기타유럽국가들과비교할때도상위그룹에속한다. 앞서언급한대로 2009년상반기중청년실업자의수치는전년동기에비해 2배나증가하였다. 현스웨덴중도우파정부의청년실업에대한주요대책은국영직업알선소를통해구직하는청년들에게소위말하는 Activity 2) Svenska Dagbladet, , Las-kritiker vädrar mongonluft 70_ 2009 년 8 월호 <<

4 International Labor Trends Support를제공하는것인데이 Activity Support 프로그램에참가하는 25세미만의청년실업자의크기는최근 3배나증가하였다. 3) 문제는 Activity Support 프로그램을통한정부의지원에도불구하고아직도상당수의청년들이실업상태에있다는것이다. 스웨덴의이렇게높은청년실업률은 8월에개최되는스웨덴의각정당청년회의총회에서도중요한안건으로등장하였다. 여러정당의청년회중최대규모인사회민주당청년회의의장은특히사회민주당이정부의청년실업대책에대한대안부족을지적하며현재청년실업문제가심각한상황을감안해사회민주당은자존심을버리고중도우파연합정부에게초당적인위원회를구성할것을권고한다. 이와달리보수당과중앙당의청년회는현재스웨덴의고용안정법 (The law on employment security) 이최근고용자우선감원원칙 (Last-in & first-out principle) 이청년들의높은실업에가장중요한원인이라고주장한다. 즉스웨덴의최근고용자우선감원원칙에의해장기근속자가단기근속자에비해노동시장의경기변동에대해더보호를잘받도록되어있는상황을지적한다. 하지만같은중도우파연합에속하는자유국민당의청년회는보수당과중앙당의청년회처럼스웨덴의고용안정법에대한비판의수준은낮으며그대신정부의청년실업에대한소극적인태도를더욱비판한다. 4) 스웨덴자유국민당의청년실업대책 이렇게이상적으로높은스웨덴의청년층실업률은현재스웨덴경제및정치계에큰이슈가 되고있다. 특히매년 7 월중일주일간스웨덴의고트란드섬알메계곡에서열린정치세미나주 간 (Almedalsveckan) 에서중도우파연합 ( 보수당, 중앙당, 자유국민당, 기독민주당포함 ) 중자유국 3) Activity Support는사실상청년층뿐만아니라전체실업자들에게제공되는데실업자가주로노동시장위원회에서제공하는교육을수료하거나도제식형태로작업장에서실습을하거나또는다른종류의직장에서관심있는분야의실제업무에참가했을경우에제공된다. Activity Support는실업보험기금에서수령하는것이아니라사회보험국에서수령하는데, 일일최고보상액은 320크로나이다 (Arbetsförmedlingen, Faktablad, december 2007, Aktivitetsstöd ). 4) Svenska Dagbladet, , Ungdomsförbunden jobbsatsar >> _71

5 민당이청년실업률해결을위해이례적인제안을하였다. 이제안의요지는청년층들의경력이부족한점을감안하여기업주가이연령대의인원을일반고용계약과달리도제식고용계약 (Lärlingsanställning) 을통해고용하도록하자는것이다. 도제식고용계약이구체적으로의미하는바는청년층에대한최초임금을현재최저임금의약절반으로하고일반고용계약보다낮은수준의고용보장을조건으로고용할것을허용하자는것이다. 5) 중도우파연합정부내자유국민당이청년층에도제식고용계약을제안한것은자유국민당의또다른정책분야와밀접한관계가있다. 2006년총선당시자유국민당은여러정책분야중교육정책의개선을중요한선거공약으로내세웠다. 자유국민당은사회민주당이모든고등학교학생들에게대학진학의기회를주는것을중점으로교육안을편성했는데고등학교생활에싫증을느끼는청년들에게그런교육을강요해일부가학교를중퇴하는일이빈번해왔던문제를계속지적해왔다. 사실상노동시장위원회의자체조사에의하면장기실업청소년들의경우에도약 5명중 1명이고등학교교육을마치지않은것으로밝혀졌는데이들이이민자들과더불어노동시장에서가장취약한계층으로드러났다. 6) 자유국민당은일부학교교육에피곤을느끼는청년들에게고등학교교육기간중직업교육을강화해이들이나중에사회에진출하는데도움을주는것이더욱중요하다는의견이다. 또한자유국민당은직장경험이없는청년들이직장에들어와받을낮은임금은이들이이런형태의고용계약을통해미래직업에대한경력을쌓을수있는중요한기회를잡을수있다는것을감안할때결코나쁘지않다는입장이다. 또한청년들이낮은임금이지만국가에서제공하는사회부조금에의지해생활하는것보다는훨씬유리하다는의견이다. 사실상이미건설업분야에서는명칭은다르지만도제식고용계약과비슷하게청년들에게교육과실습을제공하고있는데그효과는성공적인것으로판단되고있다. 하지만이런방식을통한청년층고용이다른업종에서도성공할수있을지는미지수이다. 자유국민당의이색적인청소년실업문제해결책은노사단체및각정당에서약간상이한반향을 5) Folkpartiet, 홈페이지, Ungdomsarbetslösheten - lärlingssystem och andra åtgärder för att bekämpa den ImageVaultHandler.aspx 6) Svenska Dagbladet, , Krav på utbildning av svaga grupper 72_ 2009 년 8 월호 <<

6 International Labor Trends 불러일으켰다. 여러단체중스웨덴기업가연맹이자유국민당의제안에대해가장긍정적인반응을보였다. 스웨덴기업가연맹은오랜동안현스웨덴의고용안정법과높은수준의초기임금은노동시장내부자보호에는훌륭한역할을해왔지만아직노동시장에진입하지못한청년층이나이민자들에게는중대한장애물이되어왔다는입장을표시해왔다. 경기가하락할때연령이낮고고용기간이짧은인원이제일먼저감원대상이되어온것이다. 또한높은최초임금으로인해사업주가경력이부족한청년을고용하는데주저하게만들었다는것이다. 이런이유를들어스웨덴기업가연맹은자유국민당이제안한낮은최초임금은청년층들의노동시장진입에긍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보고있다. 7) 자유국민당의제안에대해스웨덴블루칼라노동조합도그렇게부정적이지만은않다. 사실상노동조합은근본적으로최초임금을높이는전략을취해왔지만현재스웨덴의높은초임은청년층고용확대에부정적인역할을하고있다는점을인정하고있는상황이다. 8) 현중도우파정부의산업부장관도청년층의높은실업문제를해결할수있다면스웨덴의고용안정법의개정을토론하는것이중요하다는입장이다. 9) 하지만중도우파정부내에서가장영향력이큰보수당은고용안정법개정이유권자들사이에불러일으킬부정적인반응을의식해자유국민당의제안에대해지금까지는특별한언급을삼가고있는입장이다. 하지만스웨덴경제상황이계속불안정해실업률이더욱올라갈경우입장이바뀔여지도존재한다. 스웨덴정부의결의 청년실업문제는최근스웨덴정부의정기각의에서토론의중요의제중의하나로떠올랐다. 이는지난달스웨덴의고트란드섬알메계곡에서열린정치세미나주간 (Almedalsveckan) 에서 7) Närlingslivet, , Svenska förhållanden slår mot unga lågutbildade 8) LO 홈페이지, , Unga går itu - Unga vuxnas väg till arbetslivet lo.se/home/lo/home.nsf/unidview/ac36e3a1d7d1b9dec b64d0/$file/unga _gar_itu3.pdf 9) Svenska Dagbladet, , Las-kritiker vädrar mongonluft >> _73

7 중도우파연합 ( 보수당, 중앙당, 자유국민당, 기독민주당포함 ) 중자유국민당이제시한청년실업대책에대한추가토론의형식을띄었다. 현재정부는자유국민당의제안에청년층에대한도제식고용계약에대하여기본적으로긍정적인입장인데스웨덴의모든정책결정과마찬가지방식으로우선조사위원회를설치하기로결정한것이다. 조사위원회의위원장으로스웨덴의블루칼라노동조합 LO의노동생활부부장이레네벤네모 (Irene Wennemo) 씨가결정되었다. 자유국민당총재는청년들이실업자로남는것보다는도제식고용계약을통해일단노동시장에진입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다시한번강조하였다. 이런이유로고등학교교육법개정정부안에고등학교교육중도제식고용계약형식으로청년들이정식으로취업할수있는조항을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고등학교교육을받는학생들이일주일에하루나이틀간학교교육을받고그이외의날에는작업장에나가실습을할수있도록하자는것이다. 그리고이그룹의청년들의낮은기술수준과제한된고용시간등을고려해임금이나다른고용조건도일반노동자보다낮은수준으로책정하자는것이다. 구체적으로조사위원회에서는현재노동시장법을검토한후고등학교학생들의도제식고용계약에적합하도록법률및기타조항의개정을제안할것이다. 특히현재노동시장법중임금결정, 단체협약, 도제식고용계약의법적지위등에해당한다. 조사위원회는고등학교교육법과노동시장법이상치되는점을발견해해결책을제시할것이다. 현재고등학교교육법에의하면고등학생이학교교육을받으면서동시에회사에고용되어일하는것이금지되어있다. 정부는이런금지규정을폐지하려는의도이다. 또한현재의단체협약법이도제식고용계약대상자에게어느정도까지적용할수있는지, 또한만일노동중사고가발생할경우그책임을누가질것인지등등을조사할것이다. 현재정부의계획에따르면위원회는그임무를금년 12월 30일에종결할것이다. 자유국민당당수의바람은새로운도제식고용계약법이하루빨리제정되어 2010년가을부터적용할수있었으면하는것이다. 맺음말 앞서언급한바와같이현재스웨덴의청년층실업률은가까운이웃국가인덴마크나노르웨이 보다도상당히높은수준이다. 최근스웨덴의자유국민당이전격적으로제안한도제식고용은덴 마크에서이미실시되고있고그효과도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 덴마크의경우약 20% 의청년 74_ 2009 년 8 월호 <<

8 International Labor Trends 들이한시적근로자인것에비해스웨덴은약 50% 의청년들이한시적근로자인데이는덴마크보다두배나높은수준의스웨덴청년들이불안정한노동시장조건을감수하고있다는것이다. 하지만일각에서는중도우파정부의도제식고용제도도입에대해우려를표시하고있다. 특히스웨덴중소기업가연맹측에서지적하는한가지문제는고등학교학생이도제식계약에의해고용되어일을하는중경기가후퇴해회사가감원을하거나도산을할경우현재스웨덴의고용안정법의규정과비슷한방식으로최근고용자우선감원원칙 (Last-in & first-out principle) 이적용되어그만두어야할경우가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이경우해당학생은도제교육을수료하지못할수도있는데이런사태를사업주가책임을질지학교가책임을질지그책임소재가불분명할수가있다는것이다. 스웨덴중소기업가연맹측은정부가최근제안한도제식고용제도가일부고등학생들에게직업경험을제공한다는측면은환영하나이를도제식고용제도형식으로도입한다는것에이의를제기한다. 그런이유로도제식고용제도를도입하기보다는도제식교육제도 (Lärlingsutbildning) 가더적합할것이라는의견이다. 10 ) 스웨덴의높은청년실업률은지난 2006년총선에서도중요한이슈가되었는데다가오는 2010년총선에있어서더욱중요한이슈가될것이다. 한가지분명한사실은가장효과적인청년실업대책을제시하는정당이선거에서승리자가될이라는점이다. 10) Företagarna, 홈페이지,Pressmeddelande, , Dubbelfel av Björklund >> _75

International Labor Trends 유럽연합의평균치이상이라는것이다. 다른유럽국가들에비해경제성장률이비교적높고물가도대체로안정적인상황에서스웨덴의이렇게높은청년실업률은중도우파정부의큰정책과제로남아있고, 어떻게하면청년실업률을낮출수있을까에대한토론이활발히전개되고있다. 이글

International Labor Trends 유럽연합의평균치이상이라는것이다. 다른유럽국가들에비해경제성장률이비교적높고물가도대체로안정적인상황에서스웨덴의이렇게높은청년실업률은중도우파정부의큰정책과제로남아있고, 어떻게하면청년실업률을낮출수있을까에대한토론이활발히전개되고있다. 이글 2011 년 12 월호 pp.82~90 c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청년실업문제와정부대책및토론의쟁점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3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연구원 ) 머리말 지난 2010년스웨덴경제는 5.7% 의국민총생산성장률을기록하였다. 2011년에는이보다낮은 2.1% 의성장률을그리고 2012년에는이보다더낮은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