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bor Trends 상당히높아스웨덴의일반시민들이이용을주저하는데있다고보고있다. 그동안가사서비스업이필요한시민들은비용을절약하느라세금을내지않는지하경제에의존해야했다. 이글은우선 2007년 7월에도입된스웨덴내가사서비스업에대한세금감면제도의도입배경과이웃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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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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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4월호 pp.78~86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내가사서비스에대한 세금감면제도도입배경및 International Labor Trends 사회경제적효과 국제노동동향 ④ - 스웨덴 손혜경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경제사학과 연구원) 머리말 스웨덴 경제는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고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0년 스웨덴 경 제는 5.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11년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4.3%의 성장률을 기록하리라 예상하고 있다1). 이렇게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지 않는 실업률은 현 스웨덴 정부에게 계속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스웨덴의 산업구조는 다른 선진국과 비슷하게 대 규모, 대량 및 집단 생산을 추구하는 제조업 대신, 3차산업인 서비스업이 스웨덴의 경제 및 산업 생 산을 주도하고 있다. 스웨덴 내의 산업구조의 변경은 고용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였다. 2009년의 경우를 볼 때 공공부문 서비스를 포함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가 전체 고용인구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전체 고용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스웨덴 인구 중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전체 330만 명이며, 민간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만 해도 약 2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서비스업이 이렇게 잘 발달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사서비스업(Hushållsnära tjänster)은 그 발전 이 상당히 지체된 상태다2). 스웨덴 내에 가사서비스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 서비스 비용이 1) Metro, , BNP. 2) 스웨덴에서 가사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시간 또는 노동 78_ 2011년 4월호 <<
2 International Labor Trends 상당히높아스웨덴의일반시민들이이용을주저하는데있다고보고있다. 그동안가사서비스업이필요한시민들은비용을절약하느라세금을내지않는지하경제에의존해야했다. 이글은우선 2007년 7월에도입된스웨덴내가사서비스업에대한세금감면제도의도입배경과이웃국가의예 3) 및스웨덴내가사서비스업의발전상황을살펴본다. 결론에서앞으로이제도의사회경제적효과가앞으로어떻게발전할것인지에대한전망을하는것으로마무리한다. 스웨덴내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의도입배경 스웨덴정부는 2007년 7월을기해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 ( 스웨덴내에서는일반적으로간단하게 Rut-avdrag이라고칭한다 ) 를실시하였다. 이는스웨덴의일반시민이가사서비스를이용할경우그비용에대해약 50% 의세금감면해택을부여하기로결정한것이다. 사실상스웨덴내가사서비스에대한논의는 1993년에시작되었다. 스웨덴의여성경제학자인안-마리폴손 (Ann-Marie Pålsson) 은 4) 1993년여름알메달렌 (Almedalen) 에서열린정책세미나에서가사서비스에대해정부가세금감면의혜택을부여할것을건의하였다. 안-마리폴손은자신을비롯한스웨덴내고소득커리어여성들이일과가정생활을양립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현실을빈번히목격함과동시에일부여성들은일자리를구하지못하고실업상태인것을주목하 력의부족으로개인이해결할수없어어쩔수없이시장에서서비스를구입하게되는일들을의미한다 ( 구체적인사례는본고의 스웨덴내가사서비스의정의 부분참고 ). 일반적으로한국에서가사서비스에포함되는육아와고령자는대한복지는콤뮨 ( 스웨덴의행정단위, 한국의구에해당 ) 의사회복지의무사항이고, 또는아픈사람에대한간병인서비스는대단위자치정부의의무사항이라무료로제공된다. 3) 가사서비스업에대한세금감면제도는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등에서이미도입되었다. 4) 이러한정책을제안한몇년후안-마리폴손은온건당소속국회의원으로국회에진출해지금까지활발한의정활동을벌이고있다. 안-마리폴손은사실상정책을발제한의원임에도불구하고본인은지금까지가사서비스를이용하지않았지만금년여름가사서비스제도도입에관한책을저술하는동안가사서비스를이용하려고고려중이다. >> _79
3 였다. 이런두가지문제를동시에해결하는방법으로정부에가사서비스에대해세금감면정책을도입할것을건의한것이다 5). 안-마리폴손이 1993년에제안한가사서비스에대해세금감면정책은스웨덴내에서 1990년대내내중요한정치적토론대상중의하나가되었다. 사회민주당을포함한좌파의경우이런사회경제정책이사회계층간의생활수준격차가심화한다는이유로 1990년대내내이제도도입에반대의견을제시하였다. 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는우파연정에속하는중앙당당수인모드올로프손 (Maud Olofsson) 이민간서비스회사사용자이익단체인알메가 (Almega) 의지원으로정책화를추진하기시작하였다. 민간서비스회사사용자이익단체인알메가는가사서비스업의발전가능성을강조하였다. 그는특히일반시민들에게가사서비스에대해세금감면을제공하면가계가지출하는가사서비스에대한비용이감소함에따라수요가증대할것이라고주장했다. 이는또순차적으로이업계에종사하는인력의증가를가져와결국스웨덴경제가필요로하는일자리창출의효과를가져올것이라는점을부각시켰다. 사회민주당정권막바지인 2005년스웨덴경제연구소에서제도실시를추천하였고 2006년 9월중도우파가총선에승리하면서스웨덴의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정책이적극적으로도입되기에이른것이다 6). 핀란드및프랑스의사례 스웨덴정부가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를본격적으로실시하기전이제도가노동시장에미칠영향에대해스웨덴노동시장정책및평가연구소에연구를의뢰하였다. 이연구소는핀란드와프랑스의예를들며사실상이제도가고용증대에대한효과는제한적이라는결론을제시하였다. 이웃국가인핀란드는스웨덴보다이른 2001년에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를도입하였다. 핀란드의경우, 제도초창기부터가사서비스에대한정의에청소, 세탁, 간단한정원일, 5) Svenska Dagbladet, , Rut är nya barnvakten. 6) Ibid. 80_ 2011 년 4 월호 <<
4 International Labor Trends 아이돌보기및이와관련된서비스뿐만아니라증 개축공사도포함하였다. 정책실시 4년후인 2005년의조사에의하면이서비스업에종사하는인구가 3,000~ 5,000명증가하였는데이는약 0.1~0.2% 정도의고용증대를의미한다. 약 25% 의세금감면요청은청소, 육아, 정원일에대한서비스이용에대해서이루어졌으며, 약 75% 는주택의증 개축공사서비스이용에이루어졌다. 고용증대는특히증 개축공사의경우뚜렷한데앞에서밝힌바와같이이부문은스웨덴의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에포함되지않는다. 핀란드가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실시이후이업종들중약 60% 가지하경제에서일반경제로돌아섰으며, 이 60% 중 95% 가건축업인것으로밝혀졌다. 사실상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는이런서비스에대한가격상승효과를초래할수있는데, 핀란드에서고용증대효과를측정할때이런요소는감안하지않은것으로밝혀졌다. 사실핀란드가계에대한설문조사에의하면가사서비스업에종사하는노동력이부족한상황인데특히이제도의도입으로인해건축업부문의노동력부족현상이더욱뚜렷해지는결과를보였다. 결론적으로고용증대효과는실제통계보다더욱낮을수있다는의미이다. 같은설문조사에서가사서비스이용으로발생한여분의시간을어떻게사용했는가를물어보았는데응답자중 70% 가여가시간으로활용했다고답변하여, 이제도가노동시장에대한노동력공급효과에미친효과가매우미미한것으로밝혀졌다. 이제도가가장뚜렷한효과를보인부문은지하경제가일반경제로전환되었다는것인데핀란드가계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의하면가사서비스업의지하경제부문이 60% 에서 25% 로감소하였다는것이다. 이런효과는프랑스의경우와비슷한것으로알려졌다. 핀란드에서가사서비스이용자의현황을보면주로대도시, 고소득층가구가서비스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소득수준이상위 10% 에속하는가구가전체가사서비스의 50% 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인구의 20% 가거주하는수도헬싱키에가사서비스업시장의 30% 가활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프랑스의경우도비슷해소득수준이상위 5% 에속하는가구가전체가사서비스의 50% 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하위 25% 에속하는가구는이런서비스를전혀이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7). 7) Finansdepartementet, , Remissvar, dnr 156/2006. >> _81
5 스웨덴내가사서비스의정의 사실상가사서비스의종류는상당히많을수있다. 하지만스웨덴정부에서세금감면의혜택을부여하는서비스는제한되어있다. 예를들어청소, 세탁, 간단한정원일 ( 주로여름철잔디깎기및겨울철눈치우기 ), 아이돌보기 ( 구체적으로어린이를어린이집또는유치원에데려다주고데려오는일, 어린이가방과후시설물을이용하는경우및여가활동참가에동반하는일 ) 및이와관련된서비스에대해세금감면의혜택이부여된다 8). 모든서비스는가정및집과가까운장소에서실행되어야하며, 세금감면을요청하는시민은개인주택 ( 아파트포함 ) 소유자여야한다. 또한부모가거주하는주택및아파트에서실행된서비스에대해서도세금감면의혜택을부여하는데이경우세금감면을요청하는본인이부모가거주하는주택의일부또는전부소유자이어야한다. 제도초창기에는가사서비스를이용하는시민은우선가사서비스사업자등록을한사업주에게비용을지불하고비용의 50% 를세금정산때세금감면을요청하도록되어있다. 세금감면액은 1인당최고 50,000크로나 ( 한화약 864만원 ) 로제한되어있다. 또가사서비스사업자등록을한사업주는사업내역을국세청에보고하도록되어있다. 2009년 1월부터는법이개정되어서비스이용자는서비스비용의 50% 만사업주에게지불하고사업자등록을한사업주이건등록을하지않은사업주이건국세청에요청하여부가가치세및개인에게제공한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부문을환급받도록하였다 9). 추가로중도우파정부는그동안분리되었던가사서비스업 (Rut-avdrag) 에대한세금감면제도와주택의개축, 중축 (Rotavdrag) 에대한세금감면제도를통합한제도 (Hus-avdrag) 를실시하기로결정하였다 10). 8) 스웨덴국세청은법률해석을넓게해, 아이돌보기를하면서숙제를도와주는것까지가사서비스에포함하기로결정하였다 ( 스웨덴국세청 Skatteverket, home page). 9) Svenska Dagbladet, , Lättare köpa hushållstjänster. 10) Nordea, , ROT-avdraget här för att stanna. 82_ 2011 년 4 월호 <<
6 International Labor Trends 스웨덴내가사서비스이용현황 스웨덴의경우, 일반시민들이가사서비스를구매하는것은아직흔한일이아니지만제도도입후가사서비스에대한관심은지속적으로증대하고있다고할수있다. 2007년하반기도입이후약 10만개의스웨덴가구가가사서비스를구매하였고약 4만 5,000가구가추가로가사서비스를구매할것이라고보고있다. 이중약 3만개의가구가국세청에세금감면요청신고서를제출하였는데가사서비스업계에서이렇게서비스이용숫자와세금감면요청신고숫자에차이가있는것은세금신고기한이익년 5월 5일이기때문이라고보고있다. 한가지분명한것은가사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의수가증가하였고회사의규모또한점점커지고있다는것이다. 업계소속약 85% 의회사가매출액이증가했다고보고하였고, 2007년중약 600여명이이업계에취직하였는데이들중상당수가취업전실업경험자로밝혀졌다 11). 2008년과 2009년사이가사서비스를이용한가계의비율은 2배증가한것으로밝혀졌으며, 2010년의통계는아직정확히나오지는않았지만 2009년에비해적어도약 80% 가증가할것으로업계는예측하고있다. 결과적으로과거에비해가사서비스업계의노동시장및임금이증가하고이에따라국가의세수도작기는하지만증가했을것이분명하다. 최근스웨덴통계청기관지인 < 복지 (Välfärd)> 가 2009년까지가사서비스이용자에대한통계를발표하였다. 이통계에의하면노인인구특히 85세이상의여성들과어린아이가있는가구가가사서비스를이용한것으로밝혀졌다. 이용자들의소득수준을보면연간가계소득이 445,000크로나 ( 한화약 7,691만원 ) 및그이상의가구가주로이서비스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12). 사회민주당을동조하는잡지 <Dagens Arena> 는중도우파정부가실시한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정책은고소득자들에대한추가세금감면정책으로볼수있다고비판하였다 13). 하지만위에서언급한것과같이스웨덴의가사서비스이용자현황은다른국가의서비스이용자현황과별차이가없는것을볼때특별히놀란만한일은아니라고할수있다. 11) Svenska Dagbladet, , Fler köper hushållsnära tjänster. 12) SCB, , Tidskriften Välfärd nr 1/2011, RUT-avdrag vanligast bland de äldsta. 13) Dagens arena, , Tid att avliva myter. >> _83
7 맺음말 지금까지스웨덴의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의도입배경과발전상황을살펴보았다. 본문에서언급한바와같이가사서비스에대해세금감면정책은스웨덴내에서정치적으로상당히논란이되는정책이다. 지난해 9월에열린총선에서좌파연합 ( 사회민주당, 환경민주당, 좌파당 ) 이내건선거공약중의하나도그들이총선에서승리하면이제도를폐지할것이라는것이었다. 총선결과는물론중도보수가계속정권을유지하는것으로판명이나서다음총선까지는현재의제도가계속지속될전망이다. 하지만 3월 23에열린사회민주당추가전당대회에서새롭게선출된사회민주당당수호칸유홀트 (Håkan Juholt) 가 2014년총선에서승리할경우이제도를폐지할것을천명하였다. 문제는사회민주당내에서도중도우파정권이실시한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정책을지지하는의원수도적지않다는사실이다. 또한 2010년 4월에가사서비스업계가스웨덴 3 대도시 ( 스톡홀름, 말뫼, 예테보리 ) 에서 2,209명을상대로실시한이제도에대한설문조사를보면약 66% 가지지하는반면, 26% 가반대의견을표시하였다. 사회민주당지지자들중이제도에대한지지율은전체조사인원의지지율과약간의차이가있다. 사회민주당지지자들중에는 42% 가지지하는반면, 49% 가반대의견을표시하였다. 사회민주당을포함한좌파가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에반대하는이유로사회계층간의생활수준격차심화를내세우는데이의견에는약간의모순이존재한다. 사회민주당은여성들이주로일하는가사서비스업에대한세금감면 (Rut-avdrag) 에는반대하는반면, 남성들이주로일하는증 개축등건축업에대한세금감면 (Rot-avdrag) 에는찬성한다는것이다. 예를들어, 창문을수리하는남성은증 개축등건축업에대한세금감면덕택에일자리를확보할수있는반면, 창문을청소하는여성은사회계층간의생활수준격차가심화한다는이유로세금감면혜택을주지않아일할기회를주지않는다면남녀모두에게공평한일자리기회를제공한다는원칙에반하는것이되기때문이다. 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에찬성하는측에서는가사서비스가양성평등증대에도긍정적인역할을한다는것을강조한다. 양성평등은여러가지측면을포함하는데정치적측면을보면사회전반에걸쳐양성간에권력과영향력의균등배분을목표로한다. 다시말하면남성과여성모두적극적인시민의역할을수행하고, 각종결정에있어같은권리와기회를갖는것을목표로 84_ 2011 년 4 월호 <<
8 International Labor Trends 한다. 하지만지금까지여성들의대부분이가정에서무임금노동을수행해오고있는것이사실이다. 스웨덴통계청의통계에의하면여성들은매주 28시간을가사업무에투자하는반면, 남성들은매주 20시간을가사업무에투자한다. 여성들이권력행사에남성들과동등한접근성을갖지못하는것은여성들이부엌에서음식준비에많은시간을소요하기때문인데, 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를통해여성들이사회활동에참여하는기회를높일수있는이제도를유지하는것이양성평등의정치적목표를달성하는데중요한공헌을한다고보는것이다. 가사서비스는양성평등의경제적목표달성에도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양성평등의경제적목표는경제적독립을위한교육과일자리를제공하는데동등한조건과가능성을부여하는것이다. 가사서비스업의활성화를통해지하경제를일반경제로전환할수있다. 가사서비스업은여성들이주로일하는분야로이들이정상적인임금을받고일을할경우임금소득이증가할수있고또한사회복지제도에대한접근성을높이는결과를가져온다. 가사서비스업에대한세금감면은여성들이소유하고경영하는기업들의수를늘릴수있다 14). 현재스웨덴기업경영자의약 4분의 1이여성인데가사서비스업이활성화되면여성사업주의수가증가하는데유리할수있다 15). 이와반대로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에반대하는측에서는가사서비스가고소득층에더욱높은세금감면혜택을줌으로써양성평등을높이는효과가없으며, 단지일부고소득남성들이가사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대신돈을주고가정에대한책임문제를해결한다는것을강조한다. 가사서비스업에대한의견차이가어쨌든간에현재스웨덴내가사서비스업은아직그역사가짧고또한규모가작은관계로앞으로도계속발전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또한앞으로설사정권이바뀌더라도이제도를 14) 신규창업하는가사서비스업체는대부분여성들이경영하고있다. 특히장기실업한여성들이취업하는대신가사서비스업으로창업하는경우가빈번하다. 창업을하는여성들중실업수당을받을자격이있는사람들은최고 1일 680크로나 ( 한화약 11만 6,000원 ) 에서최저 320크로나 ( 한화약 5만 5,000원 ) 의경제적지원을받을수있다. 실업수당을받을자격이없는경우에는 1일최고 223 크로나 ( 한화약 3만 8,000원 ) 의경제적지원을받을수있다. 또노동위원회에서는창업을위한정보교환미팅, 자문, 교육의서비스를제공한다 ( 노동시장위원회, , Stöd vid start av näringsverksamhet). 15) Svenska Dagbladet, , Hushållsavdraget bra för jämställdhet. >> _85
9 완전히폐지하는데는그동안시민들사이에그유용성이증가한이유로쉽지않을것은자명하다. 마지막으로가사서비스업발전은이업종에종사하는근로자들의임금수준향상을전제로하는데이는이업종의노동조합이앞으로추진해야할중요한과제임이틀림없다. 또한사회민주당을포함한좌파는단순히정치적인이상으로만사회문제를해결할수만은없다는사실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86_ 2011 년 4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해당하는노동자가해고예정통보를받았다는사실에서잘드러난다. 2009년 6월의해고예정자는지난해같은달과비교할때거의두배에해당한다. 2009년상반기를통해해고예정통보를받은노동자는전체적으로거의 81,000명에달한다. 이수치는 2008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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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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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More informationInternational Labor Trends 고환경민주당의지지를받았다. 새로운노동이민법의규정에따라비유럽국적자들이사용주로부터고용계약서를받은이후, 그것을근거로스웨덴에입국하여일하는것이허용된것이다. 2) 2008년부터적용된새로운노동허가규정에의하면, 사용자가이주노동자에게제공
2013 년 9 월호 pp.52~58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 2008 년노동이민법개정과이후외국인근로자현황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머리말 스웨덴은 2008년 12월비유럽국적자들의합법적인노동이주를골자로노동이민법을개정하였다. 당시이법은노조측보다는사용자측요구를중심으로개정이이루어졌다는견해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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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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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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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International Labor Trends < 표 1> LO 소속각연맹의조합원감소상황 연맹조합원수 (2008년 3월 31일현재 ) 감소인원 (2008년 1월 ~2008년 3월 ) 금속 407,939-6,052 지방자치정부서비스요원 529,868-5,758 유통업
스웨덴 International Labor Trends 노동조합 조직률 감소 현황 국제노동동향 ② - 스웨덴 손혜경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세계적으로 높은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오랜 동안 스웨덴 모델의 중요한 전제 조건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96년의 약 83%에서 10년 후인 2006 년에는 75%로 하락하였다.
More information아볼수있다. 하지만투자와수출은상당히강하게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이런상황을종합해볼때 2005년도유로지역의경제성장은 1.3% 의미미한성장을기록할것이지만 2006년도에는 1.8% 의성장을보일것으로예측된다. 지속되는고실업률해결과적정인플레이션유지가유럽중앙은행의목표인것을볼때유로지역
Special Feature 스웨덴의노동시장전망 손혜경 ( 스톡홀름대아태지역연구센터연구원 ) 머리말 스웨덴은인구가약 900만명으로내수시장이제한되어있고수출의존성이높아스웨덴의경제발전은세계경제의발전과밀접한관련을맺고있다. 세계경제는 2004년전반부에는강세를보이다가후반부로들어서면서약세로돌아서기시작했다. 세계경제가약세로돌아선이유로는나날이상승하는국제유가와최근들어주춤해진경제확장정책을꼽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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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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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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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More informationInternational Labor Trends 하는할당제법안을도입할것이라예고했다. 이글에서는스웨덴기업의여성이사진의비율의변화와현재, 그리고스웨덴정부가예고한 여성이사할당제법안에대해다루고자한다. 스웨덴여성이사관련통계 스웨덴은기업전반의문제를다루는기업법 (Company Act
2015 년 10 월호 pp.46~53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기업의여성이사현황과할당제법안을준비중인스웨덴정부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송지원 ( 스웨덴스톡홀름경제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 ) 머리말 스웨덴은양성평등이슈를중요하게여기는대표적인국가로알려져있다. 최근유럽연합역시양성평등이슈에예민하게반응하고있으며, 이에따라기업내이사진,
More information스웨덴의 2013 년노동시장동향 스웨덴의 2013년노동시장은비교적활발한이동이이루어지고있다고할수있다. 2013년전기간에걸쳐고용인구가계속증가해고용인구의규모가스웨덴역사상가장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다. 또한 2013년스웨덴노동시장은 2012년과비교할때고용구조와실업구조상변화양상을보이
2014 년 6 월호 pp.53~62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 2013 년임금협약결과와향후발전방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머리말 스웨덴의노사협약방식은사용자대표와노동자대표가국가의개입없이중앙수준에서최저임금인상률을포함하는임금및단체협약을체결하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중앙에서결정된최저임금인상률을출발점으로하여각사업장에서사용자와노동조합대표가사업장에적합한임금을결정하게되는것이다.
More informationInternational Labor Trends 스웨덴의실업보험제도는오랜동안국제적으로비교할때실업급여의소득대체율이높고실업급여지급기간도길며또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겸비해그기능이탁월한것으로알려졌다. 하지만최근몇년동안스웨덴의실업보험제도는여러모로많은변화를겪었는데그중중요한것은실업보험
2009년 6월호 pp.56~64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 실업보험제도의 문제점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스웨덴 손혜경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스웨덴의 경기는 2008년 4/4분기 이후 계속 하강세이다. 스웨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기 조사에서 스웨덴의 국내총생산은 2009년 1/4분기 동안 지난해
More information(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2014 년 12 월호 pp.43~49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대학교육과평생소득의상관관계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들어가는말 스웨덴은사회복지제도가잘발달된국가로알려져있다. 사회복
2014 년 12 월호 pp.43~49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대학교육과평생소득의상관관계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들어가는말 스웨덴은사회복지제도가잘발달된국가로알려져있다. 사회복지제도는사회복지서비스와사회보험제도로구분할수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일반적으로본인이거주하는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등 ) 에서제공되는데, 사회복지서비스가원활히운영되려면세금의기반이충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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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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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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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흡연율 (%) 80 70 60 50 40 3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14 12 10 흡연율 (%) 8 6 4 2 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흡연율 (%) 50 45 40 35 30
More information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2010 년 1 2 월호 pp.60~69 c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년고용전망 스웨덴의 2010 년경제동향과노동시장현황 Special Feature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유라시아학과연구원 ) 머리말 스웨덴경제는내수시장이협소하고주요수출품목에대한해외수요둔
2010 년 1 2 월호 pp.60~69 c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5-2010 년고용전망 스웨덴의 2010 년경제동향과노동시장현황 Special Feature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유라시아학과연구원 ) 머리말 스웨덴경제는내수시장이협소하고주요수출품목에대한해외수요둔화로인해 2009년경제성장률을 -4.4% 로마감하였다. 이는스웨덴의불경기가상당히심각한상태였다는것을의미한다.
More information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는것은현재직장을가지고있지않은사람이지난 4주간에걸쳐구직을하고있었거나앞으로 2주내에취업을시작할수있는경우실업자로간주한다는것이다. 문제는스웨덴통계청에서연령이 15세에서 24세사이의청년실업률계산시에는청년실업자가학생인점을감안하지않는다는것이다. 청년실업률산정시직장이없거나파트타임일을
2012 년 7 월호 pp.47~56 c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정부의청년실업대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연구원 ) 머리말 청년기의높은실업률은장년기 노년기의빈곤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고장기적으로국가경제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기때문에국가노동정책에중요한관심사가되고있다. 스웨덴정부도스웨덴의높은청년실업률문제해결을위해각종대책을수립하여실시하고있는상황이지만청년실업률은쉽게낮아지고있지않는상황이다.
More information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www.greenkiss.org / 02-747-339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김정자 이경재 < 진행순서 > < 발제문 > 1.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1p 2. 대운하로흐르는힘들, 그리고객관과물질의세계... 20p < 토론문 > 1. 양극화와개발주의... 35p 2.
More information를받아스웨덴으로들어오는외국인노동자의수도급격이감소하였다 2). 스웨덴인구중이주노동자와는약간의거리가있기는하지만또한편으로이주노동자와도관련이있다고도할수있는인구의한부류는전쟁난민들이다. 스웨덴은인도적인차원에서 1980 대에발생한이란-이라크전쟁및 1990년대유고슬라비아내전그리고소말
2010년 10월호 pp.75~85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 새로운이주노동자정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스웨덴 손혜경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스웨덴에 이주 노동자 수가 급격이 증가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1960대까지 이다. 유럽 본토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945년 5월 이후
More information높은수준을보였다. 스웨덴국영고용센터의한담당자는보통감원예정이이렇게연일계속발표되는일은드문현상이라고언급하면서이런감원의바람이일시적인지아니면더욱심각한불경기의시작인지에대해서는확신이서지않는다고말한다. 사실가을초반기에경기가약간후퇴할것이라고스웨덴경제전문가들이예측하긴했는데현재각기업들의감
2012 년 12 월호 pp.73~81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실업자지원제도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4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머리말 스웨덴의경기는다른유럽국가들에비해비교적안정적이라고알려져있다. 하지만 2012 년하반기이후스웨덴의제조업, 기계업, 자동차산업, 건설업각분야에걸쳐다수민간기업들이연일인원감축예정계획을발표하고있다.
More information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규모가큰지역의공동사항, 그리고커다란재정이요구되는업무를담당하고있는데, 그중요한예로의료및교통사업을들수있으며또한지역의성장과개발을위한업무이다. 광역지자체의강제적업무로는의료사업, 20세까지의시민들에대한치과치료사업, 그리고대중교통사업을들수있다. 또한광역지방정부의자발적업무로는문화,
2013 년 7 월호 pp.99~107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기초지자체복지서비스재정의미래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3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연구원 ) 머리말 스웨덴복지제도에있어가장중요한정책목표는모든시민들에게거주지에상관없이균등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다. 하지만이러한정치적목표달성은말처럼쉬운일은아니다. 이는알다시피각지자체마다세원의구성여건에차이가있을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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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스웨덴실업보험제도와실업부조제도 위에서언급한것처럼스웨덴의실업부조제도는실업보험제도와밀접한관계가있다. 스웨덴의실업보험제도는일부노동조합들이조합원들을위해 19 세기말부터자발적으로조직하기시작한것을정부가여러차례의조사를걸쳐 1935 년 1월에공식적으로재정지원을하기로결정해수립된제도이다
2012 년 9 월호 pp.34~45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3 - 실업부조 스웨덴의실업부조제도 Special Feature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연구원 ) 머리말 20세기후반에본격적으로확립된스웨덴의복지제도는소위노동우선주의 (Arbetslinjen) 의원칙하에운영되어왔다. 실업과관련하여노동우선주의라는것은실업이후의생활을영위하기위해국가의도움을요청하는시민들에게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통해자립할수있는직업을찾아서안내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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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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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호 pp.67~74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 노령연금제도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스웨덴 손혜경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세계적인 복지국가 중의 하나인 스웨덴은 일찍이 1913년에 적립방식의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 였다. 그 이후에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는 사회 및 경제구조의 상황 변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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