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것은현재직장을가지고있지않은사람이지난 4주간에걸쳐구직을하고있었거나앞으로 2주내에취업을시작할수있는경우실업자로간주한다는것이다. 문제는스웨덴통계청에서연령이 15세에서 24세사이의청년실업률계산시에는청년실업자가학생인점을감안하지않는다는것이다. 청년실업률산정시직장이없거나파트타임일을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는것은현재직장을가지고있지않은사람이지난 4주간에걸쳐구직을하고있었거나앞으로 2주내에취업을시작할수있는경우실업자로간주한다는것이다. 문제는스웨덴통계청에서연령이 15세에서 24세사이의청년실업률계산시에는청년실업자가학생인점을감안하지않는다는것이다. 청년실업률산정시직장이없거나파트타임일을"

용수 견
8 years ago
Views:

1 2012 년 7 월호 pp.47~56 c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정부의청년실업대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연구원 ) 머리말 청년기의높은실업률은장년기 노년기의빈곤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고장기적으로국가경제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기때문에국가노동정책에중요한관심사가되고있다. 스웨덴정부도스웨덴의높은청년실업률문제해결을위해각종대책을수립하여실시하고있는상황이지만청년실업률은쉽게낮아지고있지않는상황이다. 이글은스웨덴정부가마련한각종청년실업대책을살펴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그전에스웨덴청년실업통계의문제점을우선토론해보기로한다. 스웨덴청년실업통계의문제점 스웨덴통계청이발표하는노동력조사에의하면청년실업률은약 22~25% 로높은데이는보통청년네명중한명이실업이라는사실로해석된다. 사실스웨덴통계청의청년실업률계산방식은국제적인관례에따른것이며통계청이실시한상당수의전화인터뷰를바탕으로계산된것이다. 1) 실업률통계계산시국제적인관례에따른다 1) 스웨덴의청년실업률통계방식은핀란드의청년실업률통계방식과동일하게국제연합산하세계노 >> _47

2 는것은현재직장을가지고있지않은사람이지난 4주간에걸쳐구직을하고있었거나앞으로 2주내에취업을시작할수있는경우실업자로간주한다는것이다. 문제는스웨덴통계청에서연령이 15세에서 24세사이의청년실업률계산시에는청년실업자가학생인점을감안하지않는다는것이다. 청년실업률산정시직장이없거나파트타임일을원하는학생을포함하고또한청년중앞으로몇주간일을할수있는경우에도실업으로간주한다. 추가로청년이최근 4주간에걸쳐구직이나파트타임근로를했을경우, 특히청년이단지구직광고를읽었을경우에도실업으로간주한다. 또한청년이구직하는데성공해앞으로 3개월내에취업할경우에도실업으로간주한다. 이런방식의스웨덴의청년실업률계산으로인해, 예를들어나이가 15세이며 9학년마지막학기를마치고고등학교시작전여름방학동안할일을찾는경우에도청년실업으로계산되는것이다. 청년실업자네명중한명이사실상재학중임에도청년실업자로간주되는것은여름방학동안할일을찾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1] 은스웨덴의청년실업현황을구체적으로보여준다. [ 그림 1] 스웨덴의청년실업현황도 연령이 15~24 세인스웨덴인구 1,244,200 명 고용되어있는인구 502,800 명 노동시장참가자 652,100 명 실업자 149,300 명 노동시장미참가자 592,100 명예 ) - 100% 학생, 가사노동자, 군복무, 장기병가자 - 조사기간중일하기를원하고일을할수있는사람 파트타임노동자 90,100 명 100% 학생 66,600 명 자료 : 스웨덴통계청 (SCB), 노동력조사 (AKU). 동기구 (ILO) 및유럽연합규정을따른다. SCB, , Svenska siffror över ungdomsarbetslöshet räknas fram precis som finska, aspx 48_ 2012 년 7 월호 <<

3 International Labor Trends 2011년연령이 15~24세의청년인구는 1,244,000명이다. 이중약절반인 652,100명이노동시장에참가하고있다. 이들은고용되어일을하고있는경우와적극적으로일을찾고있기때문에실업자로분류되는경우로나뉜다. [ 그림 1] 에서볼수있듯이청년들중약 2분의 1이노동시장에참가하지않고있다. 이들은보통학생들이라서일자리를구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이수치에는또한 68,400명의잠재노동자가있는데이를다른말로하면일을하기를원하고일을할수있지만조사기간중적극적으로일을찾지않고있는사람들이다. 스웨덴통계청의청년실업률계산은기본적으로다음과같이이루어진다. 청년실업자수를청년중노동시장참가자로나눌경우의청년실업률 149,300/652,100 = 22.9% 스웨덴일간지다겐스니헤테르 (Dagens Nyheter) 가통계청에요청해도출한자료에의하면 2011년총청년실업자네명중한명 (24.2%) 이실제로고등학교또는초등학교를다니고있다. 2) 학생들을실업자로계산하는것은이들이공부하면서일을찾고있다는것이고기본적으로공부는일을찾는동안비상책으로하는것으로간주하기때문이다. 또다시지적하는사실이지만이렇게일을찾는학생들이대부분이 100% 학생실업자 라는사실이다. 일각에서는청년실업률계산시 100% 학생의수를빼고계산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런주장을따를경우스웨덴의청년실업률은 14.1% 내려간다. (149,300-66,600)/(652,100-66,600)=14.1% 또일부의학자들은 100% 학생이면서일을찾지않을경우에는실업으로간주하지말아야하 고동시에연령이 15~24 세사이의전체스웨덴청년인구를기준으로청년실업률을계산해야 한다고주장한다. 이럴경우청년실업률은 6.6% 로내려간다. 2) Dagens Nyheter, , Ungdomsarbetslösheten - sanningen bakom siffrorna. >> _49

4 (149,300-66,600)/1,244,200=6.6% 100% 학생이면서적극적으로일을찾는경우 (100% 의노동이나시간제노동이나또는약간의용돈을벌기위해일하는경우를불문하고 ) 실업자에포함하지않을수도있는데이런잠재적실업자도실업자로간주해야한다고주장하는사람들도있다. 실업통계계산시위의기준에따른다면스웨덴청년실업률통계는또아래와같이달라진다. (149, ,400)/(652,000+68,400) = 30.2% 어떤식의주장을따르든지스웨덴통계청의공식청년실업률은국제적인관례를따른것이라국제적인비교는가능하다. 하지만앞에서열거한여러종류의청년실업률계산방식은스웨덴내의실제청년실업률산정에약간의문제가있다는것을보여준다. 스웨덴의노동및교육정책연구소소속안데슈포슈룬드 (Anders Forslund) 교수는이렇게학교에다니면서실업자로계산되는것과실제로 27세청년이 2년동안구직을했는데도불구하고실업인상태로있는것과는큰차이가있다고지적한다. 3) 스웨덴국영직업알선소총재의경우도스웨덴통계청의청년실업률수치를 진실 로받아들이는것이문제라고말하며정치인들이스웨덴통계청의수치를바탕으로청년노동시장의심각성을토론하는것은약간문제가있다는의견이다. 이런문제를염두에두고다음에는국영직업알선소에서구직하는 25세미만청년들을돕기위한주요노동시장프로그램을살펴본다. 3) Ibid. 50_ 2012 년 7 월호 <<

5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영직업알선소의구직청년들을돕기위한각종노동시장프로그램 새출발직업 (Nystartsjobb) 4) 이프로그램은주로연령이 20세이상 26세미만인동시에실업을경험하였고국영직업알선소가주관하는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에참가하였거나, 커뮨에서생활비보조를받고있거나, 노동능력감소자를위한국영회사인삼할 (Samhall) 에최소 6개월간고용된적이있거나, 5) 거주허가를받은지 36개월이지나지않은이민자구직자를대상으로한다. 사업주가이런부류에속하는구직자를채용하였을경우사업주사회복지부담비용에대해정부가최고 1년간보조금을지불한다. 이렇게함으로써국영직업알선소는구직자들에게는스웨덴노동시장에진입할가능성을높이고사업주에게는능력자를고용하면서도고용비용을줄일가능성을높게하려한다. 이프로그램에의한고용형태로는장기고용, 한시고용, 파트타임고용이있다. 추가로사업주가장기병가휴가자를이프로그램에따라채용할경우그채용기간은최하 1년최고 5년까지할수있도록되어있다. 새출발직업은반드시국영직업알선소가주선해야할필요는없다. 구직자가본인에게맞는직장을접촉해서본인의상황을알리고사업주가동의할경우일을시작할수있다. 청년들에대한노동보장 (Jobbgaranti för ungdomar) 6) 이노동시장프로그램은국영직업알선소에실업자로등록한자로통상 4 개월의기간중 90 일 간실업상태인 25 세미만의청년을대상으로한다. 사업주는이런부류의청년을본인의회사에 4) Arbetsförmedlingen( ), Det här nystartsjobb 5fd56c d4ff /nystart_ag.pdf 5) 삼할 (Samhall) 은스웨덴국가가운영하는노동능력이정상인에미치지않은기능및지적장애인을위한사업체인데전국에걸쳐약 250개의본부가있다. 임금의일부를국가가보조한다. Samhall 내의직업은주로서비스업인데주요활동분야는건물관리, 창고, 물류센터, 청소및세탁, 제조업및노인복지서비스이다. 홈페이지 참조, ) Arbetsförmedlingen( ), Jobbgaranti för ungdomar, ad/18.4b7cba481279b57bec /uga_sok.pdf >> _51

6 서최고 3개월간주당최저 4시간의직장실습의기회를줄수있다. 사업주는 3개월이지난이후실습생의고용여부를결정할수있다. 실습생들은국영직업알선소가지급하는실습생지원금또는발전지원금을받을수있다. 다시말하면사업주의고용비용은아무것도없다. 국영직업알선소는노동시장경험이부족한청년들이실습을경우사업주가계약을맺도록되어있다. 작업장또는회사소개 (Arbetsplatsintroduktion) 7) 이프로그램은사업주와최소 20세이며스웨덴노동시장의경험이전무하거나한정된또한일정작업장에서바로일할준비가되어있는구직자를대상으로한다. 작업장또는회사소개기간동안에특별히교육을받은국영직업알선소구직상담자가구직자와사업장동시에도움을제공한다. 구체적인지원형태는언어, 사회, 문화적사항과관련된일이다. 보통구직자가본인의경력과지식에합당한일자리를발견하였을경우사업주가어떻게구직자에게맞는작업장또는회사소개프로그램을제공할것인가에대해합의해야한다. 이런과정에서국영직업알선소의구직상담자는구직자가작업장또는회사에서어떤구체적인업무를수행해야할것인가에대한지원을하도록되어있다. 이런지원은최고 6개월에걸쳐이루어지는데지원기간말기에가까워질수록국영직업알선소의지원수준이점차감소하도록되어있다. 작업장또는회사소개프로그램진행기간동안참가자는사업장에고용되어임금을받고일을하게되어있다. 실습 (Praktik) 8) 청년실업문제해결을위한또하나의정책으로실습을들수있다. 실습은민간또는공 공기업그리고비영리법인단체에서이루어질수있다. 국영직업알선소에서중개하는실습 은네가지로분류되는데노동실습 (Arbetspraktik), 현장실습 (Prova-på-plats), 직업능력검진 7) Arbetsförmedlingen( ), Arbetsplatsintroduktion, /18.4b7cba481279b57bec /sin_api_as.pdf 8) Arbetsförmedlingen( ), Praktik, ddccec /praktik_sok.pdf 52_ 2012 년 7 월호 <<

7 International Labor Trends (Yrkeskompetensbedömning), 실습능력개발 (Praktisk kompetensutveckling) 등으로나뉜다. 현장실습현장실습은스웨덴노동시장에대한경험이전무하거나제한된경험이있는구직자의경력과희망사항을반영해이루어진다. 현장실습은최초에스웨덴기업가연맹이제안한것인데현재는스웨덴노동시장의모든중요한사업주기관 ( 스웨덴기업가연맹, 스웨덴공공부문사업주단체그리고민간부문사업주단체 ) 과생산직및서비스직노동조합 (LO), 사무직노동조합 (TCO), 전문직노동조합 (SACO) 등 3개노동조합중앙조직이지지하고있는청년실업해결대책이다. 현장실습은최고 3개월간할수있도록되어있다. 직업능력검진직업능력검진은개인기업, 공공기업또는공공기관및교육기관에서도이루어질수있다. 국영직업알선소에는구직자가직업능력검진프로그램에참여할경우사업주와공개경쟁입찰을통해계약을하거나또는직업능력검진을위해지도자에대한보상금을지불한다. 만일직업능력검진이교육기관에서이루어지는경우앞으로구직자가취업할가능성이있는사업주와협력하는것을원하고있다. 직업능력검진은스웨덴노동시장에대한경험이전무하거나제한된경험이있는구직자가사업주에게본인의지식을보여줄기회를마련하고또한본인의직업능력을점검할기회를주려는목적으로이루어진다. 현장실습과마찬가지로스웨덴노동시장의모든중요한사업주기관 ( 스웨덴기업가연맹, 스웨덴공공부문사업주단체그리고민간부문사업주단체 ) 과생산직및서비스직노동조합 (LO), 사무직노동조합 (TCO), 전문직노동조합 (SACO) 등 3개노동조합중앙조직이이프로그램을지지하고있다. 직업능력검진은 1일에서최고 3주간에걸쳐서이루어진다. 실습능력개발실습능력개발은이전에비슷한직업의경험이있는구직자들을대상으로그들의능력과지식에맞는분야의사업주와의연결을목적으로하고있다. 실습능력개발은최고 3개월동안일반근로시간인 8시간동안에진행하도록되어있다. 실습은민간또는공공기업그리고비영리법인 >> _53

8 단체에서이루어질수있는데, 이들단체들이단기또는장기적으로실습을하는직업경험이있는구직자를채용할가능성이있는경우이기를원한다. 일반적으로실습은구직자가앞으로정식으로취업할가능성을높일것을목적으로한다. 현장에서의실습은직업에대한소개, 직업실습또는노동생활경험을목적으로이루어진다. 또는실습은지도자밑에서앞으로개인사업을시작할준비를할때도이용된다. 실습은최고 6개월간일일일반노동시간인 8시간동안에이루어진다. 구직자가실습하는동안에국영직업알선소는실습의진행정도를점검하며추가로구직활동및취업안내도동시에이루어진다. 국영직업알선소가청년구직자에게실습을원하면청년구직자는이에따를의무가있다. 국영직업알선소는청년구직자가실습전에사업체에있는임금단체협약에있어사업주와협상하는대표인노동조합대표와상의하도록되어있다. 청년구직자가실습을할경우국영사회보험국에서지급하는활동지원금을받게되어있다. 실습에참가하는구직자에게는사망을비롯한각종노동재해에대한보험이제공된다. 만일실습자가실습하는동안사업주에게폐를끼쳤을경우국가가사업주에게보상금을지불하도록되어있다. 자영업운영지원 (Starta eget) 9) 실업위기에처한청년들중자영업운영을위한조건이갖추어진청년에게자영업운영지원이제공되는데, 이런도움은자영업준비기간동안의재정지원을포함한다. 보통자영업운영지원은 25세가넘은청년들에게제공되는데예외적으로 20세미만인청년에게도제공될수있다. 예외사항들로는청년이기능장해로인하여노동능력이감소된경우, 20세이상이면서스웨덴노동시장에대한경험이많지않은경우, 다른말로하면노동생활안내에참가할조건을충족하였을경우, 25세미만이면서국영직업알선소에실업자로등록한지 3개월이되는경우, 25세미만이면서오랫동안구직을하였을경우, 청년들에대한노동및발전보장프로그램참가자격이있을경우등이다. 9) Arbetsförmedlingen( ), Stöd vid start av närlingsverksamhet, se/download/18.4b7cba481279b57bec /stosta.pdf 54_ 2012 년 7 월호 <<

9 International Labor Trends 시민교육기관에서초등및고등학교자격취득기회제공 10) 앞에서언급한각종노동시장프로그램이외에연령이 16~24세이면서초등및고등학교를마치지못한청년구직자들의노동시장기회확대를위해본인이원활경우시민교육기관에서교육기회를제공한다. 현재스웨덴에는약 150개에달하는시민교육기관폴크하이스쿨 (Folkhögskolan) 이있는데여기서제공하는교육은직업교육만이아니라일반교양수준을높이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제공되는과목의수도다양하고내용도광범위하다. 폴크하이스쿨은일반학교와달리국가에서결정한고등학교교육커리큘럼을따를의무가없기때문에교육의내용을교육에참가하는참가자의요구에따라달리할수있다. 최근국영직업알선소의발표에따르면 2011년의경우 946명이청년이국영직업알선소의안내를받아폴크하이스쿨로진학한반면, 2012년의경우에는 667명이증가한 1,613명이진학한것으로알려졌다. 11) 이는스웨덴정부가청년들의교육수준을높이는데많은투자를하고있는것을입증한다. 각종노동시장교육프로그램 12) 청년실업자또는실업의위기에처한자또는국영직업알선소에등록하여구직을하는자중 25세이상의사람들을국영직업알선소에서노동시장교육프로그램에참가하도록지도하고있다. 최근에는국영직업알선소가노동시장교육프로그램을직접운영하는것이아니라공개입찰을통해커뮨이나민간기관에서많이운영하고있다. 또한노동시장교육프로그램은예전에비 10) Arbetsförmedlingen( ), Från IG till Studiemotiverad - våga prova folhögskola, arbetsformedlingen.se/for-arbetssokande/stod-och-service/fa-extra-stod/ar-du-under-25- ar-/folkhogskolesatsningen.html 11) Arbetsförmedlingen( ), Kraftig öksning av antalet ungdomar i folkhögskolestudier, ) Arbetsförmedlingen( ), Arbetsmarknadsutbildning, oad/18.46ccfec5127ddccec /amu.pdf >> _55

10 해청년들의교육수준도많이높아지고다른사설직업교육프로그램과 2009 년에시작한직업 교육대학제도로인해규모가많이줄어든상태이다. 현재노동시장교육프로그램이주로진행 되는부문은제조업, 보건복지업및교통업등이다. 맺음말 본문에서스웨덴공식청년실업률통계의문제점을살펴보았다. 한국과달리스웨덴청년들은일찌감치취업의의지를보이는일이빈번한데심지어중학교졸업생그리고고등학생들조차도보통 2, 3개월간의장기여름방학기간동안직업경험을얻거나용돈을벌려는목적으로국영직업알선소에등록하여구직하는일이빈번하다. 이런이유로국제적으로비교할때스웨덴의청년실업률은많이높은상황이다. 이런문제이외에또한가지주목할사항은청년들이예전만큼어렵고힘든일을피하는경우가종종있기때문에사업주의구인요구와청년들의구직요구가부합하지않는경우도많이발생한다. 국영직업알선소의각종청년실업대책프로그램은이런식의문제를완화하려는의도로진행되고있다. 청년실업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노동시장진입을촉진하는다양한방법이앞으로도계속마련되어야할것이다. 56_ 2012 년 7 월호 <<

2014 년 12 월호 pp.43~49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대학교육과평생소득의상관관계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들어가는말 스웨덴은사회복지제도가잘발달된국가로알려져있다. 사회복

2014 년 12 월호 pp.43~49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대학교육과평생소득의상관관계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들어가는말 스웨덴은사회복지제도가잘발달된국가로알려져있다. 사회복지제도는사회복지서비스와사회보험제도로구분할수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일반적으로본인이거주하는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등 ) 에서제공되는데, 사회복지서비스가원활히운영되려면세금의기반이충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