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bor Trends 웨덴의근로환경문제를보다장기적인시각에서다루고자다양한정책과개선방향을담은 2016~2020 근로환경전략을발표하였다. 이글에서는스웨덴의근로환경과밀접한관련이있는산업재해, 직업병등의최근통계를제시하고스웨덴정부가더나은근로환경을만들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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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현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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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6 월호 pp.76~86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정부의근로환경개선전략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송지원 ( 스웨덴스톡홀름경제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 ) 들어가는말 스웨덴정부의근로환경정책은남성과여성모두에게일하기좋은근로환경을조성하고근무를통해근로자가성장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한다.

따라서현재스웨덴노동시장에는근로자들의병가를줄이고지속가능한일터를만드는정책이요구되는상황이다. 지난 2014년 3월, 스웨덴의회는스웨덴정부와의대화에서정부가근로환경문제에더욱관심을가질것을촉구했다. 특히사망재해를줄이고산업재해의보고체계를강화하는것, 직장내괴롭힘이나따돌림을해결하는것, 더나은근로환경을조성하기위한연구에투자하는것등정부의노력이필요한구체적인항목들을제시했다.

1 2016 년 6 월호 pp.76~86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정부의근로환경개선전략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송지원 ( 스웨덴스톡홀름경제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 ) 들어가는말 스웨덴정부의근로환경정책은남성과여성모두에게일하기좋은근로환경을조성하고근무를통해근로자가성장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한다. 1) 스웨덴정부는열악한근로환경으로인해근로자들이사망이나부상, 질병등의위험에놓이는것을막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왔다. 하지만최근들어기존의신체적질병이나부상외에근무로인한정신적압박과스트레스를겪는근로자들이늘고있다는사실이보고되었다. 특히 2010년이후스웨덴내직업병을앓고있는근로자의비율이증가하고있으며산업재해로인한병가역시여성근로자를중심으로증가하고있다. 따라서현재스웨덴노동시장에는근로자들의병가를줄이고지속가능한일터를만드는정책이요구되는상황이다. 지난 2014년 3월, 스웨덴의회는스웨덴정부와의대화에서정부가근로환경문제에더욱관심을가질것을촉구했다. 특히사망재해를줄이고산업재해의보고체계를강화하는것, 직장내괴롭힘이나따돌림을해결하는것, 더나은근로환경을조성하기위한연구에투자하는것등정부의노력이필요한구체적인항목들을제시했다. 이에현스웨덴정부는 2014년이후근로환경을개선하는데매년 1억크로나를투자하고있으며 2016년 1월스 1) 정책백서 (Regeringens skrivelse, 2015/16:80), En arbetsmiljöstrategi för det moderna arbetslivet , 6bc7fedc24c9/en-arbetsmiljostrategi-for-det-moderna-arbetslivet-skr _ 2016 년 6 월호 <<

2 International Labor Trends 웨덴의근로환경문제를보다장기적인시각에서다루고자다양한정책과개선방향을담은 2016~2020 근로환경전략을발표하였다. 이글에서는스웨덴의근로환경과밀접한관련이있는산업재해, 직업병등의최근통계를제시하고스웨덴정부가더나은근로환경을만들기위해도입하려하는정책과그배경을살펴본다. 스웨덴의근로환경 사망재해 1950년대이후로스웨덴의사망재해수는지속적으로감소해 30년동안그수가절반이상줄었으며 2010년이후로사망재해의수는연 40건정도의수준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1 참조 ). 이는유럽연합 (EU) 국가들과비교했을때상당히낮은수치 2) 이지만현스웨덴정부는 [ 그림 1] 사망재해수 (1955~2014 년 ) ( 단위 : 건 ) 자료 : 근로환경청 (Arbetsmiljöverket), Sök arbetsskadestatistik 2) 유럽연합통계청 (Eurostat), Accidents at work statistics, eu/nui/submitviewtableaction.do >> _77

3 사망재해에대해무관용 (zero tolerance) 원칙을적용하여근무중발생하는사망을더낮출 것을목표로삼고있다. 3) 현스웨덴의사망재해는주로건설, 농업, 임업, 운수업과같은남성 중심의산업에서많이발생한다. 산업재해및직업병 스웨덴의최근산업재해통계를살펴보면 2009~2015년동안산업재해의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2 참조 ). 근로환경청은 2009년이후의산업재해수증가의원인으로여성과청년비정규직의비율증가, 이민근로자와같은저임금근로자의증가, 성별직종분리현상의심화등스웨덴노동시장내구조적변화를꼽았다. 특히근로환경청은이러한구조적변화가근로자들의직장내스트레스및정신질환을야기한다는점에주목했는데, 현재보고된산업재해건수중 3분의 1이열악한사회심리적근로환경과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4) 한편근로환경청의근로생활에대한보고서 5) 에따르면근로자들이겪는스트레스와정신적압박이근골격계질환과같은신체적인질병, 부상으로연결되는경우가있다. 사회보험청은직장에서얻은근골격계질환이근로자의잦은병가와조기퇴직의원인이되기때문에반드시해결해야할과제라고지적했다. 6) 따라서현스웨덴정부는최근산업재해수의증가가여성근로자의정신건강문제로인한병가의증가 ( 최근 5년간 70% 가량증가 ) 와깊은관련이있다고여기고사회심리적으로안정된근로환경을만들기위해노력 3) 정책백서 (Regeringens skrivelse, 2015/16:80), En arbetsmiljöstrategi för det moderna arbetslivet , 6bc7fedc24c9/en-arbetsmiljostrategi-for-det-moderna-arbetslivet-skr ) 근로환경청 (Arbetsmiljöverket) 보고서, Arbetsmiljön 2013, globalassets/filer/statistik/arbetsmiljostatistik-arbetsmiljon-2013-rapport pdf 5) Ibid. 6) 사회보험청 (Försäkringskassan) 보고서, Sjukskrivningsdiagnoser i olika yrken - Startade sjukskrivningar(>14 dagar) per diagnos bland anställda i olika yrken år 2009, e4bc /socialforsakringsrapport_2011_17.pdf?mod=ajperes 78_ 2016 년 6 월호 <<

4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을기울일것이라발표했다. 7) 또한최근 10년동안근로자들의작업속도가매년약 5% 포인트씩증가하면서근로자들이부상이나질병에시달리기쉬운환경이조성된것도영향이있다고덧붙였다. 8) 남성의경우작업장에배치된기계나도구를잘못다뤄발생한사고가많았고여성의경우넘어짐과같은부상또는환자, 고객, 학생등을상대하는과정에서겪는정신적, 신체적피로를호소한이들이많았다. 9) 스웨덴내직업병역시 2009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 그림 2 참조 ). 근로환경청은근로자의직장내스트레스및정신적압박, 괴로움의증가가 2009년이후의직업병건수의증가원인이라설명했다. 근로환경청의 2014년직업병보고서 10) 는 2010년부터 2013년사이직장내에서겪는스트레스와정신적압박을호소한근로자의수가 40% 가량증가해동일기간동안직업병을겪는근로자수역시늘어난것으로설명했다. 또한 2013년근로환경보고서 11) 는여성근로자가정신적직업병을앓고있는경우가많다는점을지적하면서직장에서겪는괴로움과스트레스때문에수면에어려움을겪는여성의비율이 2011년 21% 에서 2013년 28% 로 7% 포인트상승했다고밝혔다. 7) 정책백서 (Regeringens skrivelse, 2015/16:80), En arbetsmiljöstrategi för det moderna arbetslivet , 16bc7fedc24c9/en-arbetsmiljostrategi-for-det-moderna-arbetslivet-skr ) 근로환경청 (Arbetsmiljöverket) 보고서, Arbetsmiljön 2013, globalassets/filer/statistik/arbetsmiljostatistik-arbetsmiljon-2013-rapport pdf 9) 정책백서 (Regeringens skrivelse, 2015/16:80), En arbetsmiljöstrategi för det moderna arbetslivet , 16bc7fedc24c9/en-arbetsmiljostrategi-for-det-moderna-arbetslivet-skr ) 근로환경청 (Arbetsmiljöverket) 보고서, Annual Report of the Labour Inspectorate 2013 Sweden, 11) 근로환경청 (Arbetsmiljöverket) 보고서, Arbetsmiljön 2013, globalassets/filer/statistik/arbetsmiljostatistik-arbetsmiljon-2013-rapport pdf >> _79

5 [ 그림 2] 보고된산업재해및직업병건수 (2009~2015 년 ) 35,000 ( 단위 : 건 ) 30,000 25,000 25,614 28,310 28,705 30,557 31,588 31,257 33,203 20,000 15,000 산재 직업병 10,000 5,000 9,145 9,427 9,777 10,311 11,355 12,017 12, 자료 : 근로환경청 (Arbetsmiljöverket), Sök arbetsskadestatistik. 근로환경개선전략 (2016~2020) 현스웨덴정부는근로환경을개선하기위한전략및정책을구상하였다. 특히다음과같은 세가지분야에집중할것이라밝혔다. 1. 사망재해에대한무관용원칙및산업재해예방 2. 지속가능한근로환경구축 3. 사회심리적으로편안한근로환경제공 스웨덴정부가계획한근로환경전략은세가지분야에집중하여보다장기적인시각으로 근로환경을개선하고관련정책개발에힘쓸것을목표로삼고있다. 12) 이전략을통해스웨 12) 정책백서 (Regeringens skrivelse, 2015/16:80), En arbetsmiljöstrategi för det moderna arbetslivet , 16bc7fedc24c9/en-arbetsmiljostrategi-for-det-moderna-arbetslivet-skr _ 2016 년 6 월호 <<

6 International Labor Trends 덴정부는더욱많은근로자들이노동시장에참여하고, 그들이오랜기간일할수있는근로 환경을조성해스웨덴모델의핵심인노동우선주의 (Arbetslinjen) 13) 를지속적으로실현하길 기대하고있다. 사망재해비율감소및산업재해예방전략 스웨덴근로환경청은 2007~2014년의사망재해통계를통해주로건설업, 농업, 임업, 수산업, 운수업, 물류창고업등에서사망재해가발생한다는사실을확인한바있다. 근로환경청은 2014년에발행한보고서에서운수업과물류창고업에종사하는근로자들이근무중도로에서사망하거나중상을입는경우가많다며해당직종근로자들을위한안전한근로환경이제공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14) 이밖에도위험산업군으로꼽힌농업, 임업, 수산업에서는지난 2007~2014년동안 25명의근로자들과 47명의자영업자들이사망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농업과임업종사자들은홀로근무하는경우가많고, 업무중위험한기계를사용하기때문에중상을입거나사망하는경우가많다고지적했다. 건설업역시사망재해발생률이높은고위험산업으로꼽혔는데, 특히건설업은한공간내에여러하청근로자들이각기다른업무를맡고있어사망재해발생시책임소재가불분명한사례가나타나기도한다. 15) 13) 노동우선주의는 1950년대렌-마이드너모델의도입과함께사민당정권이수립한노동시장정책의기본원칙으로노동을권리이자의무로규정한다. 당시스웨덴정부는사회권으로서의노동의권리를보장하면서동시에노동의무를다하면복지혜택을받을수있도록이원칙을내세웠다. 특히직업교육이나훈련과같은적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가능한한많은노동력을노동시장에통합함으로써최우선정책목표인완전고용을달성하고자했다. 이러한고용중심적정책을펼친것은 복지의첫걸음은고용 이라고할만큼고용이소득안정, 평등에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보았기때문이다. 14) 근로환경청 (Arbetsmiljöverket) 보고서, Arbetsskador 2014, globalassets/filer/statistik/arbetsmiljostatistik-arbetsskador-2014-rapport pdf 15) 스웨덴의파견및하청근로자의근로환경과산업재해문제는원청회사와하청업체가공동으로책임을지는것이일반적인관행이다. 하지만이와관련한사항이법제화되어있지않고단체협약을통해결정되기때문에그구체적내용은산업별로혹은기업별로차이가있다 (Regeringens skrivelse, 2015/16:80). >> _81

7 한편근로환경청이스웨덴내농업, 임업, 수산업에종사하는이민근로자를대상으로조사한자료 16) 에따르면이민근로자들이국내근로자들에비해인체에해로운농약을자주사용하고, 반복되는작업에도더많이노출된다는사실이드러났다. 한편이민근로자들가운데건설업에종사하는수도상당히많은데그들은스웨덴어구사능력과스웨덴근로환경에대한이해도가낮아근로현장에서위험에처할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산업재해와사망재해를예방할수있는근로환경을만들기위해서는근무중발생한사고와질병에대한신고및등록이빠르게이루어지도록그에맞는체계가갖추어져야한다. 이를위해근로환경청은산업재해보험을담당하는사회보험청과협력하여산업재해피해자의신고와등록을돕는효과적인시스템을도입할예정이다. 근로환경청은산업재해와사망재해를줄이기위한또다른방안으로 2015~2018년에걸쳐스웨덴기업들의근로환경법 (Arbetsmiljölagen) 위반에대한점검및조사를확대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 이조사는현재근로환경청과국세청, 경쟁위원회, 조달청, 경찰청등기타협력기관들이함께진행하고있다. 또한정부는운수업이나물류창고업과같이도로위에서사고가많이나는업종종사자들의산업재해피해를줄이기위해교통국과협조해사고의인과관계를규명하는조사및연구를시행할계획이다. 이밖에도위험산업군에서근무하는이민근로자들을위해환경보호청, 보건복지위원회, 정부가함께스웨덴의근로환경과안전수칙에대한정보를책자와웹사이트의형태로제공할것이라밝혔다. 17) 16) 근로환경청 (Arbetsmiljöverket) 보고서, Migrantarbete inom den gröna näringen, ) 정책백서 (Regeringens skrivelse, 2015/16:80), En arbetsmiljöstrategi för det moderna arbetslivet , 16bc7fedc24c9/en-arbetsmiljostrategi-for-det-moderna-arbetslivet-skr _ 2016 년 6 월호 <<

8 International Labor Trends 지속가능한근로환경구축 현스웨덴정부는근로자들이건강한상태로오랫동안근무하는데있어지속가능한근로환경의제공이반드시필요하다고주장한다. 지속가능한근로환경은세계화, 정보화로인해새로운도전에직면한현대인의근로생활과깊은관련이있다. 최근들어기업간경쟁이심화되면서근무의생산성과효율성을강조하는문화가확대되었는데, 이로인해근로자들의건강상태가악화되었다는것이바로정부의분석이다. 18) 따라서지속가능한근로환경을확보하여근로자들의정신과신체를건강하게하는것이장기적인노동력활용을위한필수조건이라여기고있다. 또한스웨덴정부는고령화사회에대응하기위해서도지속가능한근로환경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현재스웨덴에서는저출산, 고령화현상으로인해적은수의노동가능인구가다수의고령자들을위한세금부담을짊어지는상황이예견되고있다. 이를막기위해서는고령의근로자들이노동시장에서이탈하지않도록지속적으로근무할수있는환경을제공해야한다는것이스웨덴정부의주장이다. 근로환경청의보고서 19) 에따르면스웨덴내 50~64세의근로자들중 14% 가근무로인해근골격계질환이나정신적질환및스트레스를경험한적이있어현직업을은퇴연령까지지속하지못할것이라생각하고있었다. 한편스웨덴청년층의산업재해문제역시지속가능한근로환경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스웨덴에서는매년약 4,000여명의청년들이산업재해를당하고있다. 근로환경청의보고서는청년층산업재해의주원인이작업장내에서발생하는사고에대한정보제공과안전교육의부족이라고지적했다. 특히청년층은위험에대한인식수준이낮아작업장에서의사고로연결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 15~18세의청년층을대상으로한정책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20) 스웨덴청년층은주로도소매업, 요양기관, 건설, 중공업등에서근무하는데이들 18) Ibid. 19) 근로환경청 (Arbetsmiljöverket) 보고서, Arbetsmiljön 2013, globalassets/filer/statistik/arbetsmiljostatistik-arbetsmiljon-2013-rapport pdf 20) 근로환경청 (Arbetsmiljöverket) 보고서, Den goda arbetsmiljön och dess indikatorer, >> _83

9 산업은고중량의물건을들거나반복적인단순작업을많이요구하기때문에청년층이신체적부상이나질병을얻을가능성이높다고지적했다. 이밖에도요양기관에서일하는청년들의경우좁은공간에서다양한사람들을상대하는일이익숙하지않아이로인한정신적압박과스트레스에시달리는것으로나타났다. 스웨덴정부는지속가능한근로환경을만들기위해다양한정책을준비하고있다. 특히근로자들의은퇴연령이낮게나타나는산업이무엇인지살펴보고해당산업내어떤근로환경이그들의이른은퇴를야기했는지조사하여이를개선하는작업을실시할계획이다. 또한근로환경청과사회보험청은산업재해피해자의부상회복과재활을위해고용주가어떠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지사회보험법 (S2015/07796/SF) 에따라조사및감독을강화할예정이다. 사회심리적근로환경조성 최근들어스웨덴근로자들의정신질환및스트레스로인한병가와직업병이증가하고있다. 21) 특히사회복지와돌봄서비스분야에종사하는근로자들이정신질환및스트레스로인한병가를내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돌봄노동에종사하고있는근로자들은업무량이지나치게많고가끔적법과위법의경계가모호한일을처리해야하는경우가있어심각한스트레스를겪고있다. 스웨덴의돌봄서비스는주로공공영역에속해있기때문에이분야의근로자들은스웨덴복지시스템내의일정부분제역할을담당하고있다. 따라서돌봄서비스근로자들의잦은병가는국가차원에서도큰손실이라볼수있다. 스웨덴정부와근로환경청은근무에서얻는스트레스와그로인한병가를줄이기위해돌봄서비스에종사하는근로자들의근로환경조사를강화할계획이다. 지난 2015년근로환경청은스웨덴남동부지역을중심으로사회복지사 300여명의근로환경조사를실시하였다. 근로환경청은이조사를 2016~2017년에걸쳐스웨덴전역을대상으로확대해진행할계획 21) Eurofound 홈페이지, Sweden: EWCO comparative analytical report on Work-related Stress, 84_ 2016 년 6 월호 <<

10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이다. 또한 2016년예산안에따르면스웨덴정부는아동, 청소년복지서비스와고령자돌봄서비스의인력증가를위한투자를확대했다. 이러한투자방침은부족한인력을확충하여노동시장을활성화하려는목적외에도현재해당서비스영역에서근무하고있는근로자들의스트레스나정서적압박을줄이려는의도로판단할수있다. 스웨덴은유연근로제를잘활용하는국가로잘알려져있다. 그동안유연근로제는근로자의일-생활균형에도움이된다는장점때문에많은주목을받아왔다. 하지만스웨덴내몇몇노조들은유연근로제가일-생활간의경계를허물어근로자를무한근로 (Limitless working) 에빠지게하는경우도있다고지적했다. 일-생활균형이무너진무한근로가스트레스와정신질환을일으키는원인이되는경우가종종있기때문에이를막기위해서는고용주나경영자의적절한관리가필요하다. 이밖에도교대근로자들역시잦은교대시간변경과야간근무로인해스트레스에취약한상태에놓여있다. 이와관련해스웨덴정부와근로환경청은근무시간이사회심리적근로환경에어떤영향을주는지살펴보는연구를진행할계획이다. 22) 한편직장내괴롭힘이나따돌림은근로환경의악순환을만들어내는요인중하나이다. 직장내괴롭힘이나따돌림은근로자들이스트레스를받는원인이되기도하지만역으로직장내스트레스로인해동료를괴롭히거나따돌리는사례도있기때문이다. 근로환경청은잠재적인괴롭힘, 따돌림에대해미리인지하여해결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에예방적차원의법안이마련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에 2015년근로환경청이발의한법안 (AFS 2015: 4) 에는임원과관리자들이직장내괴롭힘이나따돌림을어떻게예방하고대처해야하는지에대해반드시알고있어야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22) 정책백서 (Regeringens skrivelse, 2015/16:80), En arbetsmiljöstrategi för det moderna arbetslivet , 16bc7fedc24c9/en-arbetsmiljostrategi-for-det-moderna-arbetslivet-skr >> _85

11 맺음말 앞서살펴보았듯근로환경개선과관련한문제는정부와근로환경청의협력이필수적이지만이정책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해서는노조를비롯한사회적파트너들의역할도중요하다. 최근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 (Landsorganisationen Sverige: LO) 과사무노동자연합 (PTK), 스웨덴경제인연합회 (Svenskt Näringsliv) 는근로환경개선을위해 75억크로나를공동투자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 23) 이계획은 3년동안 (2016~2018년) 진행되며특히근로환경에대한교육제공이주목적이다. 이교육에는사회심리적근로환경및화학물질이가져다주는위험, 작업장에서의건강문제등에대한내용이포함되며, 이를통해기업내관리자와안전담당자는근로환경에대한기본적인지식과예방적근로환경을구축하는방법에대해배우게된다. 이글에서는스웨덴정부가발표한근로환경개선전략 (2016~2020) 에대해살펴보았다. 스웨덴정부는근로환경을개선하기위한노력이장기적으로근로자들과노동시장에도움이될것이라믿고있다. 특히정부는세가지중점분야를두고관련한정책및방안을어떻게도입, 활용할것인지설명하며지속가능한근로환경조성을위해노력할것이라밝혔다. 한편 OECD 국가중에서가장높은산재사망률 24) 을자랑하는한국은최근구의역스크린도어사고를비롯한다양한산재사고가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관련한장기적인대안이나정책을내놓는데실패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스웨덴정부가장기적인안목으로계획한근로환경개선전략의사례는배울만한부분이라여겨진다. 특히스웨덴에서사망재해의수가 2000년대이후계속해서낮은수치를기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사망재해에대해무관용원칙을적용해이수치를점점더줄이려는스웨덴정부의노력은주목할만하다. 23) 스웨덴경제인연합회 (Svenskt Näringsliv) 홈페이지, Klart med stöd för arbetsmiljöutbildning, 24) 국제노동기구통계 (ILOSTAT) 홈페이지, by_subject?_afrloop= &_adf.ctrl-state=3g4gl53ze_238 86_ 2016 년 6 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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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호.indb 2016 년 12 월호 pp.51~59 한국노동연구원 2017 년예산안에나타난스웨덴노동시장정책의방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송지원 ( 스웨덴스톡홀름경제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 ) 머리말 스웨덴정부는 2020년까지유럽연합국가중최저실업률을달성하고자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난민, 이민자들의빠른노동시장진입을위한다양한정책들을도입하고청년층을위한노동시장정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