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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란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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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여름창간호 Vol. 1, pp. 58~66 기본소득제도와스웨덴의대응 The Rise of Basic Income Issue in Sweden and its Response 최연혁, 스웨덴린네대학정치학교수 (Yunhyok Choe, Linnaeus University) 이글은 2014년크리스티안엥스트룀해적당출신유럽의회의원이기본소득제도입을위한논쟁을이끌어낸후스웨덴주요정당과이익단체들의대응에초점을맞춘다. 스웨덴의각정당과이익단체들은매우부정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다. 왜그럴까? 이제도를본격적으로도입하기위해서는복지제도의전격적해체와세제개혁, 사회서비스와사회보험제도등의대대적개혁이동시에이루어져야하며, 이는또공공서비스분야종사자의대량해고라는문제와도맞닿아있기때문에복지국가가잘갖추어져있는국가중하나인스웨덴이이를선뜻받아들여시행하기는쉽지않아보인다. 특히의회 1당인사민당과전국노총 (LO) 이반대입장을펼치는상황에서외생적변화의압력없이는쉽게변하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1. 머리글토머스모어가 1618년만인의평등성에기초한유토피아를설파한것이기본소득제의효시라고본다면이제도는이미 400년이나되는역사를갖고있는논제중하나인셈이다. 2016년 6월기본소득제도입에대한의견을묻는국민투표에서스위스국민이 77% 로부결한이후국제적관심이증폭되어있는상황에서핀란드가 2017년 1월부터실험적으로시행할것을결정하면서더욱관심을받고있다. 핀란드에서 2017년초부터 25~58 세실업자중무작위로 2000명을선발해 2년동안매월 560유로를지급하는기본소득제를실험적으로시행하기전의회내에서는찬반의견이팽팽히대립했다. 사민당등좌익계야당은선발된사람 2000명중대학생, 장기실업자, 연금생활자및기타사회보험수혜자등은제외되어이제도도입의실효성을입증하는데한 58

2 계가있다고표명하며반대했으나보수집권여당 3개당은앞으로비효율적인관료제도를대폭간소화할수있는방안으로이제도의적극적도입을주장했다. 결국우파연립내각을구성하고있는중앙당, 보수당, 순혈핀란드당등 3개정당의적극적추진으로의회에서통과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다. 하지만좌파정당들이분명하게반대입장을취했기때문에결국우파의주도로이루어지는실험이라할수있다. 1) 이웃국가인핀란드에서더적극적으로접근하고있는반면스웨덴은매우부정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 크리스티안엥스트룀 (Christian Engström) 전유럽의회의원이이제도도입을통해얻을수있는긍정적측면을제시해스웨덴국내의논의에불씨를붙이고자했지만현좌익계열연립정부뿐아니라보수계열야당, 사회직능단체및이익단체등에서아직긍정적인반응을보이지않고있다. 환경당일부의원의활동과기본소득제관철을위한시민운동본부의활동으로탄력을받는듯했으나정치권과노조, 경영자연맹측에서는사회보장체계, 사회서비스및돌봄제도를굳이대대적으로개혁하면서까지기본소득제를도입할필요가있는지에대해회의적인의견이지배적이다. 2) 이글에서는엥스트룀이주장하는기본소득과관련해쟁점이되는부분을검토하고, 기본소득도입에대해스웨덴각정당과이익단체들이소극적입장을취하는근본배경과입장등을정리하면서기본소득관련논의가어떤양상으로전개돼나갈지에대한전망으로글을맺기로한다. 2. 스웨덴논의의쟁점가. 크리스티안엥스트룀의논점엥스트룀전유럽의회해적당의원은스웨덴에서기본소득제도입을가장적극적으로주장하고있다. 이전까지만해도개인차원에서주장하다가유럽의회의원에당선된이후기본소득제도입을위해활동해왔다. 엥스트룀은기본소득제도입에대해다음과같이역설하고있다. 1) Dagens, N. (2016. Dec. 13.). Finland testar statlig medborgarlön. 에서 인출. 2) Basinkomst. (2017). 에서 인출. 기본소득관철을위한시민운동본부는 2014 년 10 월에결성되어현재전국에 14 개지부를두고있으며행동강령등을통해전국적확산을위해노력하고있다. 이슈분석 59

3 첫째, 고정소득이없는 19세와 65세성인 40만명모두에게 1년기본소득 10만스웨덴크로네 (SEK), 즉매월 8,333 크로네 ( 대략 900유로 ) 를세금공제없이보장한다. 매월이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소득활동을할수있고이때그차액금만지급한다. 국가가보장해주는기본급이기때문에모든국민이일자리를잃었을때실업급여수급자격을심사받을필요가없고실업교육등의공적자금이투입되지않아도되며, 실업자에게제공되는취업프로그램에개인의의사에관계없이강제로참여시켜자유를침해하는일이없도록하는역할을하기때문에소수약자를보호하기위한인도주의적내용도담고있다. 3) 둘째, 출산부모보험등의기존봉급대체제도를그대로유지하면서, 기본소득보다높으면그수준을그대로유지하지만낮으면차액만큼을보전해준다. 예를들어출산부모보험의경우 480일의보장기간중최초 390일 (13개월) 동안에는현임금의 80% 수준을받을수있는데, 직장이없거나최근 8개월이상임금노동을하지않은경우최저수당이 7,500 크로네로확정되어있기때문에기본소득제를도입하면 833크로네의보조금을더받을수있게된다. 이와마찬가지로출산부모보험제도가보장하는 480일중나머지 90일동안출산지원금으로는하루 180크로네를받아매월 5400크로네에해당하는보조금을받게되지만기본소득제가도입되면차액 (8,333 5,400 = 2,933크로네 ) 의추가수입이보장된다. 4) 셋째, 출산부모보험제와마찬가지로현재스웨덴에서사용되고있는병가급여제를그대로유지하면서기본소득제를결합하고자한다. 스웨덴의병가급여는최초 2주는고용주가부담하고이후최대 364일까지는국가가지급하는방식으로제공된다. 임금수준에따른병가급여의최고보장수준은 1만 7914크로네 ( 세후 1만 2,800 크로네 ) 이며실업자혹은저소득층의최저보장수준은 8,860 크로네 ( 세후 6,800 크로네 ) 로책정되어있다. 이때기본소득보다높은급여를확보하고있을경우그대로보유할수있도록보전해주며, 최저보장수준의병가급여를받는병가자는세후 6,800 크로네보다 1,533 크로네 (8,333 6,800) 를더받아생활의질이높아지게된다. 따라서저소득층, 실업자가족에게더혜택이돌아가도록함으로 3) Bergström, C. ( ). Basic Income: A concrete and financed proposal for Sweden. wordpress.com/ 2016/09/basic-income-engstrc3b6m-2016.pdf 에서 인출. 4) Enström, C. (2015. Jan. 23). Basinkomst-kostnad 134 miljarder, finansierat med 200 miljarder (video). wordpress.com/ 2015/01/23/basinkomst-kostnad-134-miljarder-finansierat-med-200-miljarder-video/ 에서 인출. 60

4 써삶의질을향상시키는효과까지갖게된다. 5) 넷째, 이제도를도입할경우소요되는총비용 1340억크로네는사회개혁의큰틀없이세가지사회보험제도의개혁을통해확보할수있다. 구체적으로최저생계비지원금 (110억크로네 ), 실업기금운용비용 (670억크로네 ), 학생학비지원 (220억크로네 ) 등으로총 1,000 억크로네를확보할수있으며, 나머지는현재적용되고있는비교적낮은부가세제 ( 식당 12%, 도서류 6%) 를다른세제의수준인 25% 로일괄적으로적용해 1,000 억크로네를더확보할수있다. 따라서기본소득도입에따른기금확보에문제가없고도리어 660억크로네정도의여유자금을확보할수있다. 새로운재원을마련하는것이아니라기존의실업기금, 최저생계비용, 학생학비지원금, 부가세율의재조정등으로재원을충당하기때문에현행제도를최소한의개혁수준에서당장실현할수있다. 6) 다섯째, 현재스웨덴에체류하고있는이민자출신비시민권자와정치망명을위해스웨덴을선택한난민을포함한이민자의비율이점차높아지는상황에서기본소득제를실시할경우사회갈등이확대될것이라는우려에대해서는두가지접근법을취한다. 우선이민자출신비시민권자는현재 80만명에이르며이들은가족중한사람이시민권을획득해초청한가족이거나기존의비시민권자로장기노동허가를받고노동시장에진출해있는스웨덴태생자녀까지포함하는집단이다. 이들은아직노동시장에투입되지못하고언어습득, 교육이수등의과정을거치고있거나스웨덴에서태어나스웨덴교육제도를거쳐나갔다고해도교육성취도가낮아실업혹은구직자신분을장기간갖고있어현재사회복지의수혜를보고있는집단이기도하다. 따라서이들에게기본소득을보장해줌으로써가급적빨리언어와교육과정을마치고노동시장에진출할수있도록한다. 7) 다음으로, 정치난민은 25만명에이르며이들은국제규약에따라거류허가심사기간동안지급되는한달 750크로네와숙식제공등을제외하고는기본소득제의적용에해당되지않는다. 8) 따라서 80만명에이르는비 5) Enström, C. (2016. Feb. 29). Basinkomst: Lat sjukforsakringen vara kvar. 02/29/basinkomst- lat-sjukforsakringen-vara-kvar/ 에서 인출. 6) Enström, C. (2015. Jan. 23). 위의글. 7) Enström, C. (2016. Jun. 8). Martin Jordo: Basinkomst och invandring. /2016/ 06/08/martin-jordo- basinkomst-och-invandring/ 에서 인출. 8) Statistics Sweden. (2014). Ett land 200 medborgarskap medborgarskap/ 에서 인출. 이슈분석 61

5 시민권자의노동시장진출을적극적으로독려하고이기간동안최저생활의질을보호해준다는측면에서극빈층양산을예방할수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내용의핵심은 2014년엥스트룀의원이소속이되어있는해적당 (Piratpartiet) 이정식으로당정책으로채택한후본격적으로공론화하기시작했다는점이다. 스웨덴해적당은인터넷상에서의완전한자유를위해 2006년 1월창립한이후유럽각국가들에영향을미친정당으로, 2006년 5월파이럿베이 (Pirate Bay) 음원공유사이트의전격적인수사에대항해전국적으로반대운동을조직했으며, 2008년국가안보를목적으로한도청및전자메일내용열람권을인정한국방정보활동법 (FRA) 제정에대한반대운동을전개해전국적으로지지를이끌어내기도했다. 스웨덴해적당은동일선상에서개인의자유를통제하고제한하는관료중심사회복지제도의해체를통해개인의자유를최대한확보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나. 각정당의입장 1) 사민당환경당과함께정부여당의주축을이루는사민당은기본소득제도도입에매우부정적인태도를취하고있다. 새로운제도의도입을위해서는대대적으로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등의사회보장체계와의료보장체계그리고돌봄제도등까지모두손봐야하기때문에그렇게매력적이지않다는입장이다. 기본소득의역할을하는최저생활비보장제도 (Försörjningsstöd, Socialbidrag), 장애인생활보조금 (Stöd för funktionsnedsatta personer), 실업급여, 노인최저생계비보조제도, 출산에따른부모보험제도등이촘촘히잘구축되어있어기본소득제가필요치않을것이라판단한다. 9) 사민당의경우기본소득제를도입하려면사회보장제도를떠받치고있는세금제도를대대적으로개혁해야하는데다이는후속적으로아동돌봄, 노인복지제도와노인돌봄그리고장애인돌봄제도에종사하는공공섹터에까지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이제도를위해기존의사회보장체계와복지체계를구조적으로개혁할동인을느끼지못하고있다. 사민당이구 9) Watterberg, G. (2016. Nov. 6). Medborgarlön hotar välfärden. Expressen. medborgarlon- hotar-valfarden/ 에서 인출. 62

6 축해놓은스웨덴모델은결국높은세금과높은공공서비스질이라요약할수있는데이를떠받치고있는공공서비스제도와인력, 예산이모두한가지목적을위해희생하는것밖에없다는인식을갖고있다. 하지만사민당일각에서도기본소득제에대한도입을조심스레주장하는세력이조금씩늘어나고있다. 사민당 2018년선거매니페스토제안등을제출한회르뷔 (Hörby), 시그투나 (Sigtuna), 우메오 (Umeå) 지역당원들의기본소득제도사민당선거매니페스토안건이당총회에제출되는등지역당수준에서는꾸준히이제도의도입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10) 비록 2017년 4월당총회에서이안이부결되기는했지만기본소득제의필요성에대한논의는간헐적이지만지속될것으로전개될전망된다. 하지만이제안도사실제대로들여다보면사회복지제도를보완하는수준에서도입하자는것이지전반적으로도입해복지제도를해체하자는주장은아니기때문에현복지제도의대대적인개혁을담보로하고있지는않다는점에서큰변화를기대하기는쉽지않다. 2) 환경당환경당의당정강정책은직업의유무, 개인노동수입의높낮이와관계없이누구나안정적삶을영위할수있도록국가가경제적안정성을보장할의무가있다고못박고있다. 11) 이를실천적으로달성하기위해서는국가가적극적으로개인삶의질에대한책임을다해야한다는논리다. 기존의물질적발전모델보다는친환경적이며친생태적인경제발전을통해국민의삶의질이노동수입만을통해확보되는것이아니라시민급여혹은최저소득보장을권리사항으로규정해야한다고본다. 궁극적으로노동시간도점차 6시간으로낮춰많은사람이일자리를공유하며노동시간을공유하지못하는국민에게는기본급여를제공해절대적빈곤이자리잡지못하도록하는것이국가의의무라본다. 기본소득도입을위한환경당모임의주축을이루는 4인의회의원들이스웨덴최대일간지신문인다겐스뉘헤테르의기고문에서기본소득제는국민의여가, 자유로운삶, 문화생활 10) Hansson. G. (2017. April. 8). MOTION A506HORBY ARBETAREKOMMUN. Apr kongress_gbg_bi_motioner.pdf 에서 인출. 11) 환경당의당정강정책은 를참조. 이슈분석 63

7 등을증진시키는효과적방법이며이를통해언제든지자유롭게노동시장에복귀할수있도록하는수단이된다고보고있다. 사회보장제도의개편 ( 예를들어각기초지방자치체별로시행하는자의적심사를통한기초생활비지원제도보다근본적으로기본소득제로대체 ), 고소득재산세율인상, 2005년폐지된상속세부활등과같은세제의개편, 이산화탄소배출세도입등을통한재원확보와이에따른기본소득수준의결정그리고노동권보다는시민급여제, 즉기본소득제를통한자유적삶의확보를위한권리등에관한사회적공론화가이루어져야할때라고이들은주장하고있다. 12) 비록환경당이추구하는정치적목표가세계적환경주의와생태주의, 자연공유와책임성, 개인자유의확대에있다고하지만기본소득제가아직당론으로결정되었다기보다는이의도입을위해활동하는소수의원중심으로주장되고있다는것이특징이다. 하지만어느정당보다도긍정적인시각을가진의원과당원이늘고있으며내년총선에서당공약사항으로채택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3) 중앙당중도보수정당인중앙당은환경당이 1988년의회에진출하기오래전부터활동해온정통환경당으로분류된다. 중앙당은농촌지역유권자가밀집된농촌, 소도시중심으로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 환경당일부의원의기본소득제도입을위한활동에매우비판적인시각으로대응하고있다. 저탄소기업중심일자리창출은결국환경에긍정적으로작용하기때문에환경당이주장하는발전주의적경제성장은환경에악영향을미칠것이라는가설적주장을정면으로비판하고있다. 13) 마르틴오달 (Martin Ådahl) 중앙당경제담당비서관은비화석연료, 재생에너지중심의친환경기업이주축이된미래일자리창출주도형경제성장은생태와환경에도긍정적영향을미치고기업인, 노동자, 일반국민모두에게도움이되지만도리어기본소득제를도입할경우미래에새로운일자리가창출되는것을가로막는결과가된다고본다. 14) 12) Stensson, C. (Eds.). (2015. Oct. 1). MP: Medborgarlön är mer än en vision. Svenska Dagbladet. mp-profiler-medborgarlon- ar-mer-an-en-vision 에서 인출. 13) Stensson, C. (Eds.). (2015. Oct. 1). 위의기사. 64

8 다. 각이익단체의입장 1) 스웨덴노동자총연맹 (LO: Landsorganisationen) 스웨덴의최대노동조합인노동자총연맹 (Landsorganisationen) 은기본소득제도의도입에명백한 반대입장을견지하고있다. 그이유로첫째, 노조와같은집단이산업민주화를통해미래의 좋은일자리창출에효과적으로대처해야하지만개인은그런능력이없으며둘째, 임금수 준이낮고노동강도가높아힘들고어려운노동은기피하기때문에노동시장의왜곡현상이 심화될수있으며셋째, 이미병가급여, 실업기금등의수준은기업과국가가보전해주기때 문에굳이기본소득제를도입할필요가없으며넷째, 보편적기본소득제도로완전하게시행 되기위해서는직업을가진국민들에게도지급해야하기때문에도리어형평성문제가제기 될수있고원론적으로시행할경우재원자체를마련하기가쉽지않으며다섯번째, 2015 년 조사에따르면이미실질임금수령자들의평균노동시간은 32 시간에이르고있어환경당이 주장하는 6시간노동시간단축의의미가없어진다. 이같은이유로노총은정식으로기본소득제도입을적극적으로반대하는입장을취하고있다. 15) 2) 스웨덴경영자총연맹 (SN: Svenskt Näringsliv) 스웨덴경영자총연맹 (SN) 은절대빈곤, 질병그리고아동노동 아동학대등은기본소득등과 같은재정보조의부재때문이아니라좋은학교와좋은교육의부재그리고이를관리하는 국가효율성의저하와거버넌스의부재로인해초래되는것으로이해하고있다. 16) 기본소득 제는빈곤층의노동의욕저하를통해가난의대물림을고착화하는결과를낳기때문에소득 재분배에도결과적으로부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진단하고있다. 미래의좋은일자리창출 은창의성을발굴하는교육제도, 기업가정신, 창의적기술의발전, 작은정부의협치적능력 이우선되어야한다고본다. 14) Stensson, C. (Eds.). ( ). Medborgarlön är dåligt för miljön. Svenska Dagbladet. for-miljon 에서 인출. 15) Gellerstedt, S. (2016. May. 30). Fem argument mot basinkomst. 에서 인출. 16) Mandez, K. (2016. Feb. 9). Basinkomst Den Radikala Tanken Att Manniskor Ar Mer An Arbetskraft!. 에서 인출. 이슈분석 65

9 3. 전망과논의스웨덴은기본소득제도도입에대해부정적인시각이지배적이다. 1940년대이후사민당이주축이되어만든스웨덴복지모델의해체가전제되어야하기때문에개혁에소극적이며,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종사하는비율이전체노동시장의 30% 를차지하고있어기본소득제를도입할경우공공분야의축소가불가피하기때문에사회보험, 사회서비스제도, 세제등의대단위개편이뒤따라야한다. 원외정당인해적당의주도로촉발된기본소득제도논의는아직까지찻잔속태풍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좌우기존정당들의부정적시각과함께스웨덴노동자총연맹 LO와경영자총연맹 SN까지도적극적으로반대의사를표명하는등정치, 경제, 노동분야의총체적반대에직면해있어이분위기는특별한상황의전개, 예를들어핀란드의실험적시행이성공적으로이루어져전면적으로시행되는상황등이전제되지않고서는스웨덴내에서다시수면위로올라와사회적관심을끌기는쉽지않은형국이다. 이와함께재원확충부분의불확실성도보완적시행을어렵게만드는원인이다. 17) 또다른부정적요소로노동인구의 20% 를차지하는이민자집단의낮은노동시장진출률, 즉높은실업률이있는데, 이는제도를도입할경우더욱고착화될가능성이있어핀란드의실험이긍정적으로귀결된다하더라도쉽게채택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17) Birnbaum, S. (2005). Universell grundinkomst och den svenska välfärdsstaten: Mot en ny generation av inkomsträttigheter. Statsvetenskaplig Tidskrift, 107(4). 66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