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하나의중요한관련법은차별금지법으로 2008년스웨덴정부는차별에대한강력한보호를위하여입법안을의회에제출하였다. 이특별금지법은직장, 직업소개소, 교육,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주택, 군대조직, 공적영역등에서나타날수있는 7가지의차별에근거하고있다. 즉성, 성적정체성이나성적표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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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Ⅲ. 스웨덴의다문화정책 1. 스웨덴다문화정책의배경과내용 스웨덴의다문화는휴머니즘, 사회정의등에기초한민주주의를기반으로한다. 스웨덴다문화정책의지향점은비차별화 균등화 융화다. 스웨덴은 1975년스웨덴의회가이민자의성공적사회통합, 다원및다문화적사회창조등을뼈대로한이민정책의포괄적지침을정하면서다문화를성공적으로정착시킨것으로평가받는다. 스웨덴의다문화사회의단면은피차시 ( 市 ) 에서찾아볼수있으며, 인구 7천명인피차시주민의출신국가는 52개국이며사용하는언어는 47개에달한다. 전국적으로는 16세이하유소년팀선수의절반이상이이민자가정출신이다 ( 양태삼, 2009). 스웨덴은외국이주민에게도내국민과동일한복지혜택을제공하고교육, 고용, 소득면에서격차가발생할경우정부가적극개입한다는원칙을갖고있다. 궁극적으로는이주민들이스웨덴사회로융화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스웨덴다문화정책의핵심이라고볼수있다. 인구가적은스웨덴은외국인의국내유입을적극수용하며그들의독자성을인정하고, 내국인과동등하게사회전반으로지원하고있다 ( 송경섭, 2010). 2. 스웨덴다문화정책과관련법령 사회서비스법은 1980년에제정되어 1982년부터시행되기시작하였다. 스웨덴의회에서비준된사회서비스법은일반법과는달리큰테두리만을규정한개요법이다. 기초자치단체는이법의범주내에서각개인에게부여된권리인사회서비스의내용을제반활동지침에따라구성할수있는권한이있다. 기초자치단체는사회서비스법에근거하여자치영역에거주하는이민자및이민자 2세의지원에관한다양한프로그램을적용시키고있다. 사회서비스법의구성은서문을포함한전체 24개의주제와 78개의조항으로나누어진다. 스웨덴정부는특히외국인과관련하여 1994년사회서비스법조항내의 기초자치단체의책임 을보다명확히한특별법을공표하였으며, 이법은일반적규정, 활동, 공공부조를받을수있는권리, 특혜, 발언권, 부분적승인, 항소권, 국가배상, 침묵의의무및전쟁의주제하에전체 25조로구성되어있다.

2 또하나의중요한관련법은차별금지법으로 2008년스웨덴정부는차별에대한강력한보호를위하여입법안을의회에제출하였다. 이특별금지법은직장, 직업소개소, 교육,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주택, 군대조직, 공적영역등에서나타날수있는 7가지의차별에근거하고있다. 즉성, 성적정체성이나성적표현, 인종적배경, 종교, 신체적장애, 성적취향, 나이에관한내용이포함된다 ( 백석인, 2008). 3. 복지제도 1) 연금 스웨덴의복지시스템중소득보장을하는공적제도로서가장대표되는것은국민연금이다. 현연금제도는 2003년개정되어, 소득비례연금, 최저보장연금및적립식개인계정연금으로구성되어있다. 스웨덴연금의기여금은노동자소득의 18.5% 이며, 이중에 11.5% 는고용주가나머지 7% 는노동자가부담한다. 특히개정된연금제도는 PAYG(pay as you go) 시스템으로당해연도의국민연금기여금을연금수혜자에게지급하는방식이다. 현연금제도의특징은평생수입원칙과스웨덴거주기간에근거한최저보장연금이라는것이다. 전자는평생근로소득에입각한 16.0% 의기여금과 2.5% 의펀드수익분이며후자는소득비례연금을받을자격이없거나최저보장연금보다적은소득비례연금을받는사람을대상으로스웨덴거주기간과비례하여지급되는연금이다. 완전최저보장연금을수령하는조건은 25세부터 64세까지의 40년간스웨덴에거주해야한다. 연금수혜만으로생활이어려운대상자들에게는사회보장사무소로부터공적부조나기타수당수혜가차선으로마련되어있다 ( 백석인, 2008). 2) 고용 < 표 Ⅲ-1> 실업률 여성및남성 (20-64 세 ) 출처 : integrationsverket(2007)

3 < 표 Ⅲ-1> 에나타나있듯이스웨덴내국인의실업률보다외국인의실업률이더높게나타난다. 이문제에대해스웨덴정부는소극적노동시장정책과적극적노동시장정책모두를적용하고있다. 전자는노동자가실직한경우소득보장을위한고용보험의형태로서이루어지고이으며후자는노동시장청이정책입안하고기초자치단체의고용안전센터가집행하는구조이다. 특히구직자나구인자를위하여다양한유형의노동이장정책을시행하고있다. 구체적인내용은구직활동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등의구직자를위한서비스가있으며, 구인자를위한서비스로서는신규직업모집이나직원모집을위한사전훈련등이있다 ( 백석인, 2008). 3) 공적부조 1980년에제정한사회서비스법제6조는 부조를받을수있는권리 를명시하고있다. 6조에따르면자신의욕구를스스로충족할수없는자는사회복지위원회로부터자신의생계를위한경제적부조를받을권리가있다. 공공부조는따라서사회적소득보장, 즉질병급여, 실업급여, 연금급여에서제외된혹은사회보장사무소에서지원하는각종수당을지급함에도불구하고생계가곤란한빈곤층을대상으로지원하는제도이다. 급여자격요건은기초자치단체가정하는기준에의하여달라지는특성이있으나철저한자산조사를토대로이루어지고있다. 급여기간은무한정이며급여수준은필수가계지출의몇가지항목 ( 보기 : 식료품, 옷, 신발, 신문, 전화, TV 수신료등 ) 들로정부와의회가매년정하는생계비에의해정해지며기타항복 ( 보기 : 월세, 전기료, 의료비용, 치과이용료, 안경등 ) 들은기초자치단체가실질비용을충당하고있다. 사회복지위원회의연간보고서 (2008) 에따르면 2007년 211, 580 세대의약 378,500명이경제적부조를받았으며이는전체인구의 4.1% 에달한다 ( 백석인, 2008). < 표 Ⅲ-2> 경제적부조를받은세대, 2007 출처 : Socialstyrelsen(2008), statistic, socialtjanst(2008)

4 난민자세대와이민자세대를합한 49%, 약 18 만 5 천명이 2007 년최소 1 개월이 상경제적원조를받으면서살아갈만큼공공부조는외국이주민에게매우중요한 역할을하고있다. 4) 스웨덴어지원 교육법 (SFS, 1994:895) 제 7조에따르면이민자들은 525시간의스웨덴어교육을무상으로받을수있으며, 거주기간에관계없이스웨덴어지식이없는 16세이상이대상이다. 기초자치단체가교육에대한전반적인책임을맡고있으며평생교육관 (Komvux) 이나다양한교육기관에서주당최소 15시간이상주어진다. 스웨덴어교육의구조는이민자의다양한배경, 조건을고려하여 3단계별 (Sfi1,2,3) 로구성되어있다. 각각의단계는두부분과정으로나누어져있으며 (A/B과정, B/C과정, C/D과정 ) 교육수준에따라차등등급이매겨지는것이특징이다 (skolverket). 5) 모국어강의및이중언어학습지원 스웨덴교육법은소수민족에속하거나혹은스웨덴어가아닌외국어를모국어로사용하는사람들에게자신의모국어및출신과관련하여모국어와스웨덴어모두를개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특히초 ( 중 ) 고의학생들에게자신의모국어로강의를받을수있는권리를명시하고있다. 모국어개발을지원하는취지는학생들로하여금자존감을향상시키고문화적정체성과문화적역량을겸비한이중언어를구사할줄아는개인으로서개발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다 ( 백석인, 2008). 6) 다문화센터의재정적지원 스웨덴중앙정부는매년이민자총연맹에일정한금액을지원한다. 2008년 48개의이민조직체와협력기관을포함한이민자총연맹에 1천9백만크로나가지원되었다. 지원금액은두부분으로나누어지는데그하나는확정금액이며다른한부분은유동금액이다. 전자는이민자총연맹에포함된모든조직단체에게동등하게지원되는액수이며후자는조직단체구성원수에따라차등지급된다. 지원받은각각의조직단체는문화, 언어, 정체성및사회참여와관련한사업들을중심으로자체적으로활동한다 ( 백석인, 2008).

5 7) 취업지원 2006년 12월의회에비준된새로운형태의고용에관한법제정은 2007년 1월부터발효되었다. 적극적인노동정책의하나로, 이법은고용주세를낮추고새로고용된인력의임금비용을국가가지원하는형태이다. 특히노동시장에서오랜기간동안제외된인력들, 즉실직자, 정부의실업정책프로그램참여자, 질병급여를받고있는자및이민자들을노동시장에다시진입하게함으로써사회참여와사회통합의의미를갖는다고할수있다 (Svenska Dagbladet, 2007). 본법은고용주에게는 32.42% 의고용주세감세와더불어 75% 의임금비용지원이골자로서, 25세미만의대상에게는최고 1년, 25세 ~54세의대상에게는최고 5년 55 세이상의대상에게는최고 10년, 영주권을얻은난민이나이민자에게는최고 3년간의임금지원을보장하고있다. 특히이민자의취업지원경우에는스웨덴어교육 (Sfi) 과관련하여이루어지고있다 ( 백석인, 2008). 8) 통역지원서비스 비스웨덴어권이민자가일차적으로겪게되는의사소통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스웨덴정부는통역지원에관한사항을다양한법조항에명시하고있다. 일례로행정법제8조, 보건의료법제 2조, 재판에관한법전제6조등이있다 ( 백석인, 2008). 9) 법률지원및옴부즈맨서비스 대부분의기초자치단체의행정사무소에는무상변호사가 1주일에 1회씩상주해있다. 변호사는대상자의문제대처방향이나관련부서를소개해주는형식의서비스를제공한다. 또한기초자치단체는이민자들이직장내,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험영역에서차별을받는경우이를대변해주는 옴부즈맨 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 백석인, 2008).

6 4. 이민자의인구학적현황 [ 그림 Ⅲ-1] 스웨덴거주권이승인된인구추정 (2005, 2050) 출처 : 스웨덴이민청 ( 스웨덴이민청의자료에따르면 1980년부터 2006년까지의거주권이승인된누적숫자는 100만명이넘는다. 그유형으로는난민, 난민의가족및친인척결합, 외국인전문인력및노동자, 유학생, 해외입양아동및 EES 협정에의한거주권승인이있다. 그림 1의짙은색으로표시된부분이외국태생으로 2005년의경우 20대부터 60대까지골고루분포해있지만, 2050년의피라미드형을보면 30대와 50대가가장두껍게분포하고있으며, 60대와 70대까지도다소얇아지기는해도두꺼운지방층처럼감싸고있는형태를띠고있다. 이는외국노동력이앞으로중요한스웨덴의노동시장의한요소가될수있고, 현재외국인출신이민자의 40% 가실직상태에있는상황을극복하지못하면, 스웨덴의사회보장에큰장애요소가될것으로예측되는부분이다.

7 < 표 Ⅲ-3> 2013 년상반기이민지원자현황 출처 : 스웨덴이민청 ( 5. 스웨덴다문화정책의중요성 [ 그림 Ⅲ-2] 기준향후이민추세예상그래프 출처 : 스웨덴통계청 (

8 [ 그림 Ⅲ-2] 통계청자료에따르면, 2013년부터 2060년까지유입되는이민자수가해외이주민수를월등히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 현거주이민자뿐만아니라매해난민혹망명신청자가약 2,000여명-상반기와하반기총집계수치-에달하는통계수치는스웨덴다문화관련부처에서최우선과제로초점을맞추어야하는분야가이민자의사회융합정책이라는점에당위성을부여한다. 6. 정책사례 <2013 The Local s 에서발췌 > 2013 관용과포용의나라 스웨덴소요, 복지에가려진차별의벽이드러나 지난 5월, 스웨덴의수도, 스톡홀름북쪽지역허스비 (Husby) 에서이웃주민의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이 69세노인을총살한사건이거센논란에휩싸였다. 해당경찰관은현재살인죄로기소되어재판을앞둔상황이다. 사건은이민자, 특히 20대젊은계층의이민자혹은실업자들이정부에대한반감을표출할계기로작용하여차후대규모폭동을일으키는시발점이되었다. 폭동은허스비에서락스베드 (Rågsved) 등스톡홀름북부교외지역으로점차확대되었다. 위 4일간의폭동으로인해, 몇백명의청년들이레스토랑이나차량을방화하고, 경찰을폭행하는등전스웨덴을혼란에빠트렸다. 차량방화및스웨덴소요는보이지않는이민자에대한차별을수면위로부상시킴으로써, 복지천국, 이민자에대한포용과배려 로널리알려진스웨덴의대외이미지를실추시키며스웨덴의복지사각지대에대한세계여론의관심을집중하고있다.

9 1) 원인분석 2011년스웨덴시민비상대책위원회 (Myndigheten för samhällsskydd och beredskap, MSB) 가발표한연구결과는위현상발발의원인을잘설명하고있다. 특정지역 ( 차별의정도를심각하게느끼는지역 ) 의청년들이공무원, 경찰, 소방관, 앰뷸런스운전사등공익근무자들에대해적대적이며, 이는정부에대한반사회적울분이일상생활에서접촉이비교적쉬운공무원들에게나타난다는것이다. 2) 스웨덴다문화사회현실태 스웨덴통계에따르면, 작년중졸이상이민자의실업률은 12% 였던반면, 고학력의스웨덴태생의구직자의실업률은 3.5% 에불과했다 (SCB, 2013). 보편주의복지혜택에관한스웨덴모델을적용한지 10여년이지난현재, 스톡홀름은 1990년이래로국가개입을줄이고, OECD 경제선진국중불평등지수가가장빠르게증가하고있는나라이다. 현재는, 평균국민삶의질은유럽국가중최상위권을유지하고있지만, 정부가장기적청년실업과빈곤문제해결에연속적으로실패하면서, 위불평등체감지수는이민자사회에서더욱높게나타났다. OECD 연구결과에따르면, 총인구의약 15% 에달하는해외출생자의실업률은약 16% 로, 스웨덴출생자의실업률 6% 와뚜렷한차이를보인다. 허스비 (Husby) 의청년실업률은약 6% 로, 국가전체평균실업률의두배에달한 (REUTERS, 2013). 좌익우호타블로이드지알프톤블라뎃 (Aftonbladet) 측은폭동발발지역을교외빈민가로주장하며정부정책을신랄하게비난했다. 최근실업률증가로이민자반대파-극우파-인사회민주당지지율이세번째를차지하면서, 유권자들은내년총선에이민자들이끼칠영향을우려하고있다. 3) 2013 폭동발발이전다문화정책에대한평가 스웨덴은 1975년스웨덴의회가이민자의성공적사회통합, 다원및다문화적사회창조등을뼈대로한이민정책의포괄적지침을정하면서다문화를성공적으로정착시킨것으로평가받는다. 인구가적은스웨덴은외국인의국내유입을적극수용하며그들의독자성을인정하고, 내국인과동등하게사회전반으로지원하고있다 ( 양태삼, 2009). 4) 정부관계자의입장을통한향후정책변화예상

10 통합부장관에릭울렌하그 (Erik Ullenhag) 는위소요에관해국가내다양성존중 의중요성을피력함과동시에국가의과거정책문제점을짚어내고있다. 자국에 오는이민자들의다양한기술을수용할기회를놓쳤다는입장이다. 우리는난민혹망명신청자들에게본국의특성화된기술을습득하고전달하기 를권하기보다원조를필요로하는무조건적수용방식으로지나치게많은이민자 들을받아들였습니다. 이부분에관한전반적인정책개정을고려하고있습니다. 과거스웨덴정부는이민자의구직률을인상시키기위해다양한유형의노동이장정책을시행해왔다. 구체적으로구직활동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등의구직자를위한서비스가있으며, 구인자를위한서비스로서는신규직업모집이나직원모집을위한사전훈련등이현재제공되고있다. 이에, 차후이민자들을위한정책은위서비스를부분통합및세분화하는방식으로진행될전망이다. 통합부장관은위정책개혁에관해다음과같은구상안을언급했다. 우리는개개인의특성에맞는교육프로그램제공에초점을맞추어야합니다. 몇몇이민자들에게는강의보다스웨덴어강습과인턴십의병행이적합할수있는반면, 고학력자들에게는구직전, 주당 25-40여시간스웨덴어전문강의선행이더효과적일수있기때문입니다. 차후통합정책의대대적인개혁에관해우선적으로고려할부분은첫째로, 국가가이민자에게해줄수있는일을묻기보다, 국가를위해그들이무엇을할수있는지묻고, 개개인의특성에맞는정책을수립할예정입니다. 즉, 수요에따라프로그램을카테고리에국한하여제공하기보다는, 언어강습과직업훈련, 경력체험을통합적으로참여할수있는방안도고려중입니다. 이에덧붙여, 이민자들을위한스웨덴어강습형태를바꾸는것이가장시급한문제로지목하고있다. 운전사들을위한스웨덴어강습, 삼림업자들을위한스웨덴어강습등의수많은예시를참고하여개개인의수요에따른강의제공을국가적제도차원에서수립하는것을제일목표로삼고있습니다. (The Local s, 2013) 다방면에서이민자들을위한복지제도를시행함에도불구하고아직도이민자와 현지인사이의간극은좁혀지지않는바, 향후정책변화가기대되는바이다.

11 참고문헌 백석인 (2008), 스웨덴의이민자복지와사회통합정책에관한연구및한국사회에주는시사점, 스칸디나비아연구, 9 송경섭 (2010), 한국의다문화교육정책분석및발전방향탐색최연혁 (2012), Social Welfare of Sweden. 연합뉴스 2009 년 8 월 24 일, < 인터뷰 > 마그누손스웨덴다문화센터소장 REUTERS 2013년 03월 27일 Riots put Sweden's open-door immigration policy in spotlight The Guardian 2013년 03월 23일 Swedish riots rage for fourth night The Local Sweden s news in English 2013년 03월 27일 Integration, anger, and the Stockholm riots The Local Sweden s news in English 2013년 03월 23일 Minister: Stockholm riots 'not youth versus society' The Local Sweden s news in English 2013년 03년 28일 Stockholm cop probed over pre-riot killing The Local Sweden s news in English 2013년 03월 24일 Stockholm s not burning The Local Sweden s news in English 2013년 03월 24일 Swedish firms 'clueless' about foreign graduates THE NEW YORK TIMES 2013년 03월 26일 In Sweden, Riots Put an Identity in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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