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의주요임무는법안상정과예산편성이며, 실질적인행정의집행은각부처산 하의중앙행정청에의해이루어진다. 사법부는완전한독립을이루고있으며일반 법원체제이외에행정법원과노동법원이있다. 3) 스웨덴의정당 스웨덴의정당체제는이념의좌우스펙트럼을기준으로한북유럽특유의 5개정당체제 1) 를기본으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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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 수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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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Ⅷ. 스웨덴의정치제도 1. 스웨덴정치체제개관 1) 스웨덴정치체제역사적배경 스칸디나비아 5개국의역사는지배와피지배로점철되어있기때문에스웨덴의역사는이들의관계를종합적으로보아야그이해가빠를것이다. 바이킹시대가종료된후 1100년대초반스웨덴은핀란드를복속시키고 1380년에는노르웨이가덴마크지배하에들어가게된다. 당시유럽상권을지배했던한자동맹에대응하기위해 1397년에는덴마크의여왕이핀란드를지배하던스웨덴과노르웨이의왕을겸하는소위 Kalmar동맹이맺어지게된다. 그러나덴마크의지배에서벗어나고자하는스웨덴의노력으로 1521년스웨덴이덴마크로부터독립을쟁취하고이후유럽대륙의크고작은전쟁에서노르웨이를지배하던덴마크와핀란드를지배하던스웨덴이서로끊임없는갈등이전개된다. 2차세계대전중독일에점령되었던덴마크와노르웨이는대전종료후 1949년 NATO에가입하였으며, 스웨덴과핀란드는비동맹중립정책을추구하면서동서어디에도가입하지않고오늘에이르고있다. 1995년스웨덴과핀란드는유럽연합의정식회원국이되었으며핀란드는유로도입까지를일사천리로추진하게되었다. 2) 스웨덴의정치제도 스웨덴은입헌군주제를실시하고있다. 그러나왕은있으되통치하지않으며왕및왕족은어떠한형태로든정치에관여하거나정치적발언을할수없도록규정되어있다. 1975년 1월 1일개정된헌법에따라국왕은국가원수의지위를갖지만실권이없는상징적인존재가되었다. 국왕은권력을행사하지않고정치에참여하지않으며, 국회의개원, 외교사절의임명및접수, 노벨상시상등의례적인직무만행한다. 다른입헌군주제국가와는달리형식적인수상임명권도없으며, 1975년헌법개정이후수상임명권은국회의장에게로이관되었다 (SvenskaInstitutet, 2007). 현재의국왕칼구스타프 16세 (CarlXVIGustaf) 는 1973년 9월 19일즉위하였다. 스웨덴의의정및행정은내각책임제를기반으로하고있다. 따라서국회가정치의중심이며내각은국회의일부를구성하고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중앙행정

2 부처의주요임무는법안상정과예산편성이며, 실질적인행정의집행은각부처산 하의중앙행정청에의해이루어진다. 사법부는완전한독립을이루고있으며일반 법원체제이외에행정법원과노동법원이있다. 3) 스웨덴의정당 스웨덴의정당체제는이념의좌우스펙트럼을기준으로한북유럽특유의 5개정당체제 1) 를기본으로하고있으며, 여기에새로운개념을정강으로하는정당이생겨난형태이다. 좌에서우로보면좌익당, 사민당, 중앙당, 자유국민당, 보수당등전통적 5개정당이포진하고있으며, 좌익당과사민당은사회주의계열정당으로, 그리고보수당, 자유국민당, 중앙당은비사회주의계열정당으로구분된다. 스웨덴에서는사민당이항상최대정당으로 1932년최초로정권을획득한이후 년, 년을제외한전기간을집권했으며, 2006년과 2010년다시비사회계정당연합에정권을내주었다. 사민당은단독또는연립으로내각을구성하였으며, 전통적으로좌익당을연립의대상으로하였으나한때중앙당과연립내각을구성한적도있었다. 한편아래그림에서알수있듯이비사회계열정당들은단독으로는과반에육박하는지지율을확보하지못하기때문에집권시에는항상연립내각을구성하여왔다 1991년에재집권에성공하였지만심각한경제위기로인해제대로된정책을펼쳐보지도못하고다시사민당에게정권을물려주게되었다. 하지만 2006년과 2010년선거에서는보수당, 자유국민당, 중앙당, 기민당이전략적정당연합을구성하여정권탈환에성공하여현재보수당의당수인프레드리크라인펠트 (Fredrik Reinfeldt) 를수상으로하는 4개정당연합연립내각이국정을관리하고있다. 스웨덴정당체제에서최근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현상은사민당의침체와보수당의득세가진행되는가운데여타정당의지지율이하향곡선을그리고있다는것이다. 현재의상태가지속되면비록일부정당이미미한세를유지하면서의회에진출할수는있을지라도큰틀에서보아사민당과보수당의양당체제가고착되어가는과정으로해석될수있을것이다. 1) 5 개정당체제란북유럽 5 개국정당체제의특성으로서, 이념적스펙트럼을기준으로제일좌측에공산주의정당이, 그우측으로사회민주주의정당이있으며제일우측에는보수주의정당이, 그좌측으로는자유주의정당이자리하고있다. 이좌우양측의중간정도에위치하고있는정당이북유럽에특유한중앙당인데이중앙당은과거농민당에서출발하여지지기반을도시소상공인까지확장시킨정당이다. Olof. Peterson,Nordiskpolitik,5:teupplagan (Norstedtsjuridik:Stockholm,2000), Kapitel 3.Valochpolitiskapartier 참조.

3 [ 그림 Ⅷ-1] 스웨덴역대총선정당별의석분포 출처 : Pettersson(2000), Valmyndigheten(2006) 2. 스웨덴의회의구성 1) 스웨덴의회의역사 스웨덴의회의기원은 1527년과 154년에당시구스타프바사왕에의해소집된 4 계급신분제의회이며, 현재스웨덴의회의스웨덴어명칭인 Riksdag을사용하기시작한것도이때였다 (Sverigesriksdag, 2008). 1865년에는신분제의회가폐지되고양원제가도입되었으며, 1971년에는양원제가 350명의의원으로구성되는단원제가도입되었다. 350명으로출범한단원제국회는 1973년사회주의계열정당과비사회주의계열정당이각각 175명씩똑같이차지함에따라국회의의결이추첨으로이루어지는현상이발생했고,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 1976년선거부터는의석수를 349석으로조정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1994년에는그동안 3년임기로되어있던국회의원의임기를 4년으로결정하였고, 이에따라스웨덴의총선은 4의배수가아닌짝수해의 9월셋째주일요일에실시되고있다. 1909년에는모든남성에대한선거권, 1921년에는여성에대한선거권이인정됨으로써선거민주주의가완성되었다. 스웨덴은 1932년사민당이최초로단독내각을구성하여집권한이후 1976년까지장장 44년간단독또는연립내각을구성하면서집권해왔다. 1976년부터 1982년까지두번의국회임기동안비사회

4 계열연립내각이집권했고, 이후사민당이정권을되찾았다가 9년후인 1991년부터 1994년까지다시비사회계열에정권을넘겨주었고, 1994년정권을탈환한사민당은 2006년에다시비사회계열 4개정당연합에게정권을넘겨주어오늘에이르고있다. 2) 스웨덴의회의임무및구성 스웨덴의회의중요임무는법안및예산의심의와결정, 내각에대한견제, 외교정책의결정, 그리고유럽연합문제에대한결정등크게다섯분야로나누어볼수있다. 특히외교문제및유럽연합문제와관련하여국회는정부와공조를취하면서그기본골격을결정하게된다. 정부가독단적으로외교정책의노선이나유럽연합의문제에있어서의스웨덴의입장을결정하지않는다는의미이다. 이러한외교정책노선의결정에있어서국회역시독단적으로결정하지않으며항상정부와의공조체제를유지하고있다 (Sverigesriksdag, 2007). [ 그림 Ⅷ-2] 스웨덴정당및의원수 출처 : 스웨덴의회홈페이지

5 스웨덴의회는현재 349명의의원으로구성되어있고, 2010년총선결과스웨덴정당은 2013년현재 8개, 현의회는 2010년 10월 4일선거로선출되었으며, 중도우파연합이소수연정을구성하고있다. 여당으로는온건당, 자유당, 중앙당, 기독민주당이있으며의석수는 107, 24, 23, 19 순이고야당으로는사민당, 녹색당, 좌익당, 스웨덴민주당이있으며의석수는 112, 25, 19, 20 순으로총 349명의의원이있다. 스웨덴의국회는연중개원상태이고, 다만 7월한달동안의여름휴가기간과크리스마스를전후한휴가, 그리고부활절을전후한휴가가있으며, 일반직장인과똑같은조건에서근무하고있다는것이특징이다. 3) 여성의정치참여 스웨덴여성들의사회적지위는남성들이제공한것이아니라여성들이스스로쟁취했다는데의의가있다. 스웨덴에서여성의권익이 1970년대여성들의사회활동이활발해지면서신장되었다. 직업을가진여성들이경제권을확보하게되었고이에따라가사분담, 가정경제의공동관리등남성과대등한입장에서생활할수있는기반이마련된것이다. 1919년여성의참정권이인정되면서여성들의정치참여는점진적으로증가해왔으며, 2010년총선결과여성국회의원의비율은 44.7% 를차지하고있다 (IPU, 2011). [ 그림 Ⅷ-3] 세계여성의원비율 출처 : 국제의원연맹 (IPU)

6 이와동시에국회고위직에서의여성점유율도동일한중가추세를보여, 1971년최초로여성국회부의장이배출된이후국회의장직과국회부의장직에남녀구별없이진출하고있다. 여성이반이상을차지하는인구구조상여성정치인의비율이 50% 가되는것이대의민주주의의원칙에도부합된다는것이스웨덴정치권과일반국민들의공통된인식이다. 3. 스웨덴선거제도 1) 스웨덴선거제도 총 349명의의원으로구성되는데, 이가운데 310명의지역구의석이각지역구의유권자수에따라각지역구에배분되며, 각정당은지역구별로할당된의석수를놓고경쟁한다. 그리고전국을 1개의선거구 로계산할경우, 각정당의예상의석확보수와지역구의석수 (310석) 중정당별실제당선자수를비교해의석수차이를보완하는방식으로 39명의비례대표의석이각정당에배분된다. 군소정당의난립을억제하기위해전국투표수의 4% 이상을얻은정당에한해전국구의석을배분하며, 지역구투표에서 12% 이상을얻은정당에한해동지역구의석을배분하는등득표하한선을설정하고있다. 스웨덴에서는릭스다겐외에도 3개의회를선출한다. 광역지방의회 ( 란드스팅 ) 와기초지방의회 ( 코뮨 ) 선거, 그리고스웨덴에할당된 20석을뽑는유럽연합의회를위한선거다. 의원임기는 4년, 유럽연합의회는 5 년이다 ( 신필균, 2011). 2) 투표율 스웨덴역대의회및지방자치단체선거투표율은 80% 에육박한다. 의회및광역, 기초자치단체를막론하고국민들의높은정치참여비율을보이고있다. 표에서보듯스웨덴투표율은 70년대 ~80년대초반은 90% 대에이르다 80년대중반부터 80% 대를기록하고있다. 80% 이상의투표율은벨기에, 오스트리아등의무투표제를도입하는나라외에는스웨덴이유일하다.

7 < 표 Ⅷ-1> 스웨덴역대의회및지방자치단체선거투표율 출처 : SvenskaInstitutet 자료재인용 3) 국민의정치참여 그렇다면그높은정치참여와선거투표율의비결은어디에서나오는것일까? 첫번째이유는 시민교육 에서시작된다. 스웨덴은인권, 평등, 정의에대한사회적공감대와 높은정치의식이민주시민의중요한척도가된다. 는인식을공유하고있다. 이러한인식의토대위에서스웨덴에서는탁아소교육부터 나혼자사는사회가아닌더불어사는사회가중요한것 임을교육한다. 이후수많은학습동아리 (Study Circle) 과시민학교 (Folk High School) 가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 이러한학습활동이토대가되어스웨덴의 16~29세청년의 40% 가 1개이상의시민단체활동에참여하고, 75세까지성인의 90% 가 1개이상의시민단체활동에참여하고있다고한다. 결국시민교육이라는잔뿌리가선거라는제도를성장시키고, 이를통해정치발전나아가사회발전에기여하고있다. 두번째이유는정치적효능감에서찾아볼수있다. 정치적참여를통해자신의투표가정책과정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믿음, 즉정치적효능감을통해다양한계층의원하는바를국회에투표로서자신의의견을관철시킬수있기때문이다. < 표 Ⅷ-2> 한국과스웨덴의각종사회발전지수비교지표 (2007 년기준 ) < 표 Ⅷ-2> 는양성평등, 인간개발, 국가청렴도와투명도등은사회의질적발전이 다양한계층을정치적참여로견인할수있는요인이됨을보여준다.

8 참고문헌 박노호 (2008), 스웨덴의회의구조와기능, EU 연구 신필균 (2011), 복지국가스웨덴, 서울 : 후마니타스 국제의원연맹 스웨덴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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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