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선진화와 양성평등사회구현을 위한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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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여성가족위원회정책연구 07-2 여성정치선진화와 양성평등사회구현을위한 정책대안 연구책임자 : 김형준 ( 명지대 ) 공동연구자 : 서경교 ( 한국외대 ) 최연혁 ( 남스톡홀름대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 제출문 국회여성가족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2007년도여성가족위원회 여성정치선진화와양성평등사회구현을위한정책대안 정책연구개발용역과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3 이보고서는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주관하는정책연구개발용역과제계획에의해수행된것이며, 이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연구자개인적인의견이며국회여성가족위원회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

4 목 차 제 Ⅰ 장서론 1 제Ⅱ장여성정치참여와양성평등에대한고찰 5 제1절여성의정치참여에대한이론적고찰 5 제2절양성평등 (Gender Equality) 에대한고찰 10 제3절한국의여성정치참여현실 14 제Ⅲ장스웨덴여성의정치참여와복지민주주의 19 제1절 바르안나다메르나스 전후의제도적접근 20 제2절정치및경제활동영역에있어서의여성참여 31 제3절여성대표성과정당의역할 40 제4절여성정치선진화를위한몇가지제안 45 제Ⅳ장실증연구결과분석 49 제1절연구모형 49 제2절분석자료및변수측정 50 제3절사회배경별여성후보에대한태도분석 52 제4절관심, 인지, 인식분석 56 제5절주관적태도와여성후보투표 58 제6절정당지지와여성후보투표 61

5 제 7 절여성후보투표결정요인 63 제 8 절여성후보투표경로분석 65 제 Ⅴ 장각국의공직후보선출제도고찰 67 제 1 절선진민주국가들의공직후보선출고찰 67 제 2 절한국정당의공직후보선출제도고찰 72 제Ⅵ장정책대안 85 제1절여성지역구할당제채택 85 제2절중앙당공찬심사위원회역할강화 : 전문분야별공천신청제도입 88 제3절여성친화적경선제도구축 89 제4절여성친화적본선제도구축 92 제5절여성시민단체에대한제도적지원강화 95 제6절국회여성정책보좌관및비서관확대 : 여성보좌관채용의무제도입 97 제7절 선경선-후심사 신공직후보선출방식채택 98 제8절여성발전기금의적극활용 99 제 Ⅶ 장결론 100 참고문헌 105 부록 112

6 표목차 < 표 1> 국가별여성권한척도 (GEM) 및인간개발지수 (HDI) 순위 2 < 표 2> 역대대선에서나타난후보핵심공약 12 < 표 3> 한국역대여성국회의원수및비율 15 < 표 4> 역대지방의회의여성후보및여성의원현황 16 < 표 5> 스웨덴의양성평등정치의발전과정 ( ) 24 < 표 6> 1990년대이후최근까지의양성평등정치발전과정 30 < 표 7> 스웨덴여성의원비율의변천 32 < 표 8> 역대스웨덴내각여성장관수 33 < 표 9> 각정치분야에서의여성비율 (%) 34 < 표10> 2006년총선정당별여성의원비율 (%) 35 < 표11> 세계각국의여성노동인구비율 36 < 표12> 상장기업여성이사비율 ( ) 37 < 표13> 상장기업여성임원비율 ( ) 37 < 표14> 상장기업부서별여성임원비율 (%) 37 < 표15> 직종별상장기업여성임원비율 (%) 38 < 표16> 소규모개인회사설립여성비율 ( ) 39 < 표17> 여성후보율및여성후보당선율 41 < 표18> 정당별여성후보공천비율 42 < 표19> 여성비율제고를위한각당들의목표설정및정책권고 44 < 표20> 여성할당제를채택하고있는정당 44 < 표21> 사회배경별여성후보관심분석 52

7 < 표22> 사회배경별여성후보인지 54 < 표23> 사회배경별여성후보의전문성및경쟁력에대한인식 ( 평가 ) 55 < 표24> 사회배경별여성후보의깨끗한정치구현에대한인식 ( 평가 ) 56 < 표25> 여성후보관심과여성후보인식-1 57 < 표26> 여성후보관심과여성후보인식-2 57 < 표27> 여성후보관심과여성후보인지 58 < 표28> 여성후보관심과여성후보투표 59 < 표29> 여성후보인식 ( 전문성및경쟁력 ) 과여성후보투표-1 60 < 표30> 여성후보인식 ( 전문성및경쟁력 ) 과여성후보투표-2 60 < 표31> 여성후보인지와여성후보투표 61 < 표32> 여성후보투표시열린우리당효과분석 62 < 표33> 여성후보투표시한나라당효과분석 63 < 표34> 열린우리당여성후보투표결정요인분석 ( 회귀분석 ) 64 < 표35> 한나라당여성후보투표결정요인분석 ( 회귀분석 ) 65 < 표36> 주요선진민주국가들의공직후보선출제도비교분석 70

8 그림목차 < 그림 1> 여성의정치참여와정치세력화의영향력분석모델 5 < 그림 2> 선출직여성의원점수와여성친화적정책점수간의상관관계 8 < 그림 3> 여성후보투표분석모형 50 < 그림 4> 한나라당여성후보투표경로분석 (17대총선 ) 66 < 그림 5> 열린우리당여성후보투표경로분석 (17대총선 ) 66 < 그림 6> 공직후보선출의형태 68 < 그림 7> 열린우리당의공직후보선출과정 75 < 그림 8> 한나라당의공직후보선출과정 78

9 보고서요약 제1장 : 이연구는여성정치선진화와양성평등사회를구현하기위한정책대안을고찰하는데그목적이있다. 특히, 2008년 4월, 18대총선을대비하여여성정치참여를획기적으로확대하기위한법적, 제도적방안을도출하려고한다. 한국은국제사회에서의경제적위상에걸맞지않게유엔개발계획 (UNDP) 이집계하는여성권한척도 (GEM) 에있어서 2006년에도전체조사대상국 75개국중 53위를차지하는부진을면치못하였다. 따라서국가의경제수준이나교육수준에비해현저히떨어져있는여성의정치참여비율및남녀간의불평등상황이해소되어야만진정한민주주의가실현될수있다. 이연구에서는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여성정치참여확대의필요성에대한보다풍부한논리를개발하고, 여성정치참여확대를위한입법적측면을정당차원에서심도있게고찰한다. 아울러본연구에서는제도적인개선과함께여성정치선진화를위한필요조건으로서정치의식수준의변화에대해서도논의하고자한다. 제2장 : 여성의정치참여및양성평등에대한이론적고찰과함께한국의여성정치참여현실에대하여살펴보고있다. 법앞에만인의평등을추구하는민주주의적원칙에비추어유권자의절반을차지하는여성들의정치참여활성화의필요성은재론의여지가없는것이다. 그러나현실정치에서여성과남성은의회에서의대표성이나행정부고위임명직등에서나타나듯이매우불균형적이다. 대부분의나라들에서나타나는현상이지만한국의경우는국제사회에서의경제적위상등에비추어매우뒤쳐져있는상황이다. 이러한현실에대하여 1987년이후대통령선거에서관찰되는양성평등을위한핵심공약과함께역대국회와지방의회에서의여성들의참여를통하여한국적상황을진단하고있다.

10 제3장 : 여성정치참여의모범사례인스웨덴의경우를살펴보고이에기초하여한국사례에대한제안을하고있다. 2006년총선거이후스웨덴의회에서여성의비율은세계최고수준인 47.3 퍼센트에이른다. 세계민주적국가의평균인 17.2 퍼센트와비교하여세배에가까운비율이다. 내각에서여성장관의비율은 50% 에이른다. 이와같은활발한여성참여의기초가된스웨덴양성평등정치의상징인 바르안난다메르나스 (Varannan damernas)' 에대하여살펴본다. 아울러 1970년대이후양성평등정치의발전과정과함께이과정에서스웨덴정부와개별정당들이구체적으로어떠한역할과기능을하였는지도고찰하고있다. 덧붙여이러한스웨덴의경험에근거하여한국적상황에적용할수있는몇가지제안들을제시하고있다. 제4장 : 한국에서여성의정치참여및양성평등과관련된실증적연구를위한연구모형을제시하고이에근거한연구자료및그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다. 분석결과에의하면여성후보에대한관심과인지사이에는강력한상관관계가존재한다. 즉여성후보에대한관심과인지가높을수록여성후보에대한지지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여성후보를지지하게되는투표결정요인으로는여성후보에대한관심이나인지도보다는정당변수가더강력한것으로나타났다. 후보에대한관심도나인지도보다지지하는정당변수가 5배더강력한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여성의원의비율을높이기위해서는유력한정당들의여성후보공천을늘리는것이가장효율적인해결책이다. 제5장 : 각국의공직후보선출제도역시여성의정치참여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 한국정당들의공직후보선출제도역시변화를경험하여왔다. 2002년지방선거에서부터하향식지명을탈피하여상향식공천방식을지향하고있다. 특히 2006년지방선거를앞두고열린우리당과한나라당등주요정당들이상향식경선과정을제도화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정당들의공직후보선출제도에는분명한한계점이존재한다. 즉상향식공천제도를통하여제도적인민주성은확보하였지만현재의제도로서는여전히조직력과재력을지닌후보들이경선과정에서유리하다는

11 문제점이남아있다. 더욱이개선된경선제도하에서도여성들의정치권진입의장 벽은여전히높다. 과열 혼탁 불법경선을막을수있는안전장치가없다는것도 현행경선제도의심각한문제점으로지적된다. 제6장 : 앞의논의들에기초하여여성의정치참여를높이고여성의정치발전을위한정책대안들을제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여성지역구할당제채택, 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역할강화, 여성친화적경선제도및본선제도의구축, 여성시민단체에대한제도적지원강화, 국회의여성정책보좌관및비서관의확대, 선경선- 후심사 의새로운공직후보선출방식채택, 여성발전기금의적극적활용등이정책대안들의내용들이다. 제7장 : 최근들어전세계적으로여성들이국가를대표하는지도자로서전면에등장하고있다. 이와같은세계적추세에서한국만예외가될수는없다. 여성총리의등장과여성대권후보의등장이이러한변화를증거하고있다. 이러한추세에발맞추어한국에서도여성유권자들의정치와선거에대한관심을제고시켜야한다. 이를위해가장필요한것은여성정치지도자들의지속적이고적극적인활동과함께이를통한여성관련정책어젠더를발굴및공론화로여성들의지지를이끌어내야한다. 이를위한 3단계의 여성참여확대및여성정치발전로드맵 을제안하고있다.

12 Ⅰ. 서론 전통적으로한국사회에서여성의정치적지위나역할은매우미약하고보잘것없었다. 전통적인왕조체제에서는물론이고일본의식민통치하에서여성의정치적역할은관심의대상조차되지못하였다. 그러나 1948년대한민국이건국되면서한국의여성들은남성들과동등한투표권을인정받게되었다. 이는참정권획득을위하여오랜동안남성주도의정치사회를대상으로투쟁해온서구의여성들과는매우대조되는현상이다. 그러나남녀평등에대한이러한법적보장과는달리한국사회에서여성들의정치적지위와역할은여전히미약하였다. 그런점에서건국이후 58년만에첫여성총리가탄생한데이어서울시장선거에도첫여성후보가등장하였고지방의회여성의원비율이 13.7% 로두자리수에진입하는등 2006년은여성정치사에한획을그은해였다. 하지만, 유엔개발계획 (UNDP) 이 2006년 11월발표한 ' 인간개발보고서 ' 에따르면우리나라의여성권한척도 (GEM : Gender Empowerment Measure) 는점진적으로개선되고있기는하지만다른나라들과비교할때여전히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여성권한척도는 여성의원비율 입법 행정고위임직원및관리직여성비율 전문기술직여성비율 남녀소득비등을평가요소로활용해정치 경제분야에서의여성참여정도를지표화한것이다. 한국은 2003년 63위, 2004년 68위, 2005년 59위, 2006년에는 53위를기록해여성권한이점차개선되고있음을보여준다. 그러나한국 (GEM=.502) 은전체조사국가 75개국가운데 53위를차지해여전히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다. 특히, 행정관리직으로분류되는입법 고위임직원및관리직에서의여성비율은전체평균에도크게미치지못한것으로나타나이분야에대한여성의진출을높이는노력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평가대상국가의여성의원비율은평균 18.54% 였던반면, 우리나라는 13.4% 에그쳤으며, 여성행정관리직비율역시우리나라는평균인 28.3% 에크게못미치는 7% 에불과했다. 여성전문기술직비율도평균이 1

13 48.4% 인데반해우리나라는 38% 에머물렀다. 노르웨이 (.932) 는지난해에이어 1위를차지했고스웨덴 (.883), 아이슬란드 (.866), 덴마크 (.861), 벨기에 (.856) 등이그뒤를잇는등북유럽국가들이강세를보였다. 미국 (.808) 은 12위를차지했다. 싱가포르는 18위를기록해아시아국가중에서가장순위가높았고일본은 42위였다. < 표1> 국가별여성권한척도 (GEM) 및인간개발지수 (HDI) 순위 여성권한국가순위 인간개발국가순위 순위 국가 여성권한척도지수 순위 인간개발지수 1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벨기에 핀란드 네덜란드 호주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출처 : 유엔개발계획 (2006). Human Development Report. 하지만주목해야할사항은우리나라가국제적으로삶의질수준이높 지않을뿐만아니라여성의권한은더욱적은사회적불균형상태가심 각하다는것이다. 유엔개발계획 (UNDP) 이발표한 인간개발지수 (HDI: 2

14 Human Development Index) 와여성권한척도간에큰차이가있다. 우리나라는인간개발지수는 26위인비해여성권한척도는 53위에머물렀다. 남녀가고루교육을받아여성의능력개발은이뤄졌는데도, 여성이실제로누리는정치 경제 사회적지위나활동의수준은대단히낮다는의미다. 이는불균형사회의전형적인특징으로볼수있다. 1) 조사대상 177개나라가운데노르웨이는 HDI에서 1위를차지했고, GEM도똑같이 1위였다. 종합적인삶의질측면과남녀지위측면이균형을이룬셈이다. 아이슬란드는 HDI에서 2위, GEM 3위, 스웨덴은 HDI 5위, GEM에서 2위를차지해 균형사회 의성격을나타냈다 ( 한겨레신문, 06/11/14). < 표1> 은국가별여성권한척도 (GEM) 및인간개발지수 (HDI) 순위를보여주고있다. 한국의여성권한척도를낮춘가장큰원인은여성관리직비율때문이다. 이에는정부와중앙및지방의회, 그리고기업의고위임원등이해당되는데, 여성비율이낮은이유는결혼과육아로인한경력의단절도중요한이유중의하나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최근발표한성별고용평등지표에서도 2005년여성관리직비율은남성이 100일때여성은 8.1에그쳤다. 성별고용평등지표는 55.7로여성의고용상지위가남성의절반에불과했다. 2) 이러한객관적인지표들이함축하고있는것은아직까지한국사회에서여성의정치세력화는요원하다는것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국가경제수준이나교육수준에비해여성정치인비율과여성관리직 1) 일본과아일랜드도불균형문제점을드러냈다. 일본은인간개발지수 (HDI) 가 7위이면서여성권한척도 (GEM) 은 42위였다. 아일랜드는 HDI 4위, 여성권한척도 17위였다. 한국을포함한이들나라들은교육과가사참여도등에서남녀차별의전통이강한특징을갖고있다. 한편전체삶의질보다여성권한이더높은나라는벨기에, 독일등이었다. 벨기에는 HDI가 13위, GEM가 5위였고, 독일은각각 21위와 9위로나타났다 ( 한겨레신문, 06/11/14). 2) LG 경제연구원의배민근연구원은 우리나라는 30 34살및 35 39살연령여성들이출산과육아부담으로인해경제활동참가율이특히낮은데이런경력단절은여성의관리직과고위직진출을막는악순환을초래한다 며 여성이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확충해야한다 고말했다. 배연구원은 과거에는여성이교육을받지못해사회적격차가나타났던것과달리, 이제는교육을충분히받았는데도사회적진출이덜되는것은심각한문제 라고말했다 ( 한겨레신문, 06/11/14). 3

15 비율, 여성소득비율이낮은한국사회에서는이러한불균형문제를해결하지않고는남성과여성간의권리차이를해결하기어렵다. 현재한국여성유권자들의의식속에는이러한불균형을해소하는것만이민주주의를구현하기위한필수적인사항으로자리잡고있다. 실제로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KSDC) 가 2007년실시한국민의식조사 (11월 10일-11일 ) 에따르면, 정당이지역구에공천을할때여성후보를일정비율할당해야한다는주장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국민들 2명중 1명이 동의한다 고응답했다. 여성의경우는 61.0% 가동의했다. 3) 동의하는이유에대해가장많은 39.6% 가 남녀간에형평성을맞춰야하기때문에 라고응답했다. 여성이생활정치에강해지역주민을잘대변하기때문 이라는응답이 35.5% 로뒤를이었다. 그다음으로는 청렴하기때문에 (15.3%), 여성이돈과조직이열세이기때문에 (5.6%) 순으로나타났다. 본연구는여성정치선진화와양성평등사회를구현하기위한정책대안을고찰하는데그목적이있다. 특히, 2008년 4월, 18대총선을대비하여여성정치참여를획기적으로확대하기위한법적, 제도적방안을도출하려고한다. 여성의실직적인정치참여가높은사회일수록투명성, 양성평등, 사회복지및여성정치선진화가이룩되고궁극적으로양성평등사회가구현될수있는최소한의여건이충족되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목적의식을바탕으로여성정치참여확대의필요성에대한보다풍부한논리를개발하고, 여성정치참여확대를위한입법적측면을정당차원에서심도있게고찰한다. 아울러본연구에서는제도적인개선과함께여성정치선진화를위한필요조건으로서정치의식수준의변화에대해서도논의하고자한다. 3) 남성의동의비율은 47.0% 였다. 4

16 II. 여성정치참여와양성평등에대한고찰 1. 여성의정치참여에대한이론적고찰 < 그림 1> 은여성의정치참여와정치세력화가갖는영향력을모형화한 것이다. 주목할만한문화변화 (cultural change) 가한사회에서여성의역 할과공공정책의패턴에직접적으로영향을준다는것이다. < 그림 1> 여성의정치참여와정치세력화의영향력분석모형 일반적으로, 문화는쉽게정의내리기어려운복잡한용어이다. 더구나, 문화는너무나광범위한맥락에서사용될수있기때문에다수의사람들로구성된한그룹의삶의방식을이해하려는사람들에게소용이없을지모른다. 여하튼, 문화란사람들에의해형성된전통적인생각 (idea), 실제 (practices), 기술 (technology) 등의요체로정의내릴수있다. 다시말해문화는인간행위의산물이라고할수있다. 여성과관련된문화의초점은믿음 (belief), 태도 (attitude), 가치 (value) 와같이여성에게문제가되는많은것들에대한 젠더의식 '(gender consciousness) 에맞춰져있다. 이러한젠더의식은보통여성들이살아오는동안직면하는제도와상호작용을통해학습된다. Conway, Ahern, and Steuernagel (2005: 3) 에따르면, 특정한 5

17 삶의상황이젠더의식을고취시키고여성들로하여금자신들이누구이고, 어떻게그들이현재의위치에서게되었고, 삶과관련해서그들이원하는것이무엇인지, 자신과가족을위해그들이원하는것이무엇인가를깊이인식하는데영향을미친다. 구체적으로, 문화변화는한개인을규정하는정치적, 법적권리에주목함으로써공공정책의형태를구체화한다. Schneider and Ingram(1993: ) 에따르면공공정책에의해서행위와복리 (well-being) 가영향을받는개인과집단들의대중적이미지는상당기간변하지않고남아있거나또는지속적인변화를견뎌낼수있다. 예를들어, 공공정책은주로여성의역할에대한전통적인생각에매몰되어있기때문에여성의종속적인지위 (subordinate status) 를강화시켜왔다. 특히, 그동안사회를지배했던가부장적남성 (patriarchal man) 이여러면에서 가부장적국가 (patriarchal state) 에의해대체되었다. Fraser(1987: 50) 가주장하듯이 " 여성들에게직업기술을발전시킬수있는기회가주어지지않으면않을수록그들은계속해서 ( 국가가제공하는 ) 복지에의존할수밖에없을것이다." 오랫동안여성들은자신과자식들을위한집과음식및의료혜택을위해국가에의존해야만한다. 하지만, 문화변화는공종정책의패턴에영향을주고, 공공정책은여성들에게힘을부여해서남성과가부장적국가의의존성을줄이게할수있다. 다시말해, 공공정책은여성의삶에충격을줌과동시에여성들의삶의변화도역으로공공정책에영향에줄수있다. 그렇다면, 공공정책은어떻게이해해야하는가? 공공정책에대한어떠한논의에도다양한요인이고려되어야하기때문에일반이론또는모델의맥락에서논의들을조직하는것이유용하다. 공공정책을연구하는학자들이다양한모델을개발했지만, 그중에서 3개모델이여성과공공정책에대한생각을조직하는데커다란장점이있다 (Conway, Ahern, and Steuernagel, 2005: 12-13). 첫째, 정책은지배엘리트의선호에기반한다는 지배엘리트모델 이다. 즉, 지배엘리트의가치가정부의정책산출에반영되고엘리트의다수는정부나종교단체, 교육시스템, 기업, 매스미디어 6

18 같은사회의조직에서높은직책을유지하고있다. 이러한모델에따르면지배엘리트들은자신들과정책선호와가치를공유하는사람들을충원하고, 결과적으로정책은자체적으로영구화되는합의를반영한다. 이모델에따르면실질적이고조속한정책변화는오직엘리트구성에서변화가있을때만이기대할수있다. 미국사회에서는새로운집단을대표하는사람들이선거과정을통해정치권력을획득했을때이러한변화가주기적으로발생했다. 다시말해, 엘리트구성에서의변화는위기의시기에더욱광범위하게일어나는경향이있다. 예를들어, 1890년대와 1930년대의경제공황기간에커다란변화가발생했다는것이다. 둘째, 집단이론 (group theory) 에근거하고있는 집단갈등모델 이다. 공공정책은조직화된그룹들, 다시말해, 정치적힘의비중에따른이해의균형 (a balance of interests) 의갈등의결과라는것이다. 하나의그룹이란광범위하게정의내리면, 특정이해를중심으로조직화된개인들의집합체이다. 그런데이그룹은자신을대표하는사람들이정치체제에요구하는것을기초로구성된다. 따라서그룹의이해관계는유전소유자의특별세혜택에대한요구와같이상당히집중되어있거나, 혹은환경그룹의국가자연자원보호에대한요구와같이훨씬박애적일수있다. 이와같은정책과정의갈등모델에서는정책이란특정한역사적시기에두각을나타내는그룹들의이해를반영하게된다는것을제시한다. 셋째, 정책이란과거정책의결과라는것을강조하는 점진적변화모델 이다. 즉, 정책은시간이흐르면서점진적으로일어나고있는조그마한변화의부산물이라는것이다. 이모델에따르면제안된정책변화의결과에대한제한된정보, 정책결정의제한된시간, 시민들의정책선호에대한지식의결핍, 정교한정책결정과정과의미있는정책변화가수반하는비용등과같은정책결정과정성에서부산하는내재적인제약요소들로인해정책결정자들은점진적인변화전략을택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결과적으로보수적인정책들이나오고, 변화는더딜수밖에없다. 중요한것은공공정책의형성과패턴을이해하기위해어떠한모델을적용하든공공정 7

19 책은문화변화뿐만아니라정치참여와정치세력화에의해직접적으로영향을받는다는것이다. 예를들어, 여성의삶의질과깊은관련이있는건강, 교육, 보육정책들은여성정치참여의강도와여성정치세력화의수준에크게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특히, 지배엘리트모델 에서지적한바와같이중요하고실질적인정책결정과정에서여성의비율이높아지면높아질수록 여성친화적정책 (women friendly policies) 들이만들어질수있는가능성이커지게된다. 여성들의요구는여러경로를거쳐정부에투입되는데정부는이러한요구를정책으로전환 (conversion) 할때이해당사자의참여강도에의해영향을받는다. 다시말해, 선출직여성의원들의확대는여성친화적정책을수립하는데크게기여할수있다. < 그림 2> 는미국 50개주에서선출직여성의원수와여성친화적정책수립간의상관관계를보여주고있다. Caiazza(2002: 5) 의회귀분석에따르면선출직여성의원점수가 1단위가할때마다여성친화적정책점수가 3.46 단위식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Caiazza는이러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남녀가동수로의회에진출하면전체가능한여성친화적점수가 75% 까지상승될수있다고예측하고있다. < 그림 2> 선출직여성의원점수와여성친화적정책점수간의상관관계 8

20 출처 :Caizza(2002). Does Women's Representation in Elected Office Lead to Women-Friendly Policy, 5 쪽. 여하튼여성의정치세력화를통해여성친화적인정책수립이용이해진다. 일반적으로여성정책이란 여성의기본적인인권과남녀평등의실현을목표로여성문제를개인적차원이아닌국가 사회적차원의문제로인식하고이를해결하려는행동계획 으로정의내릴수있다 ( 최민자, 2000: 498). 우리나라여성정책은그동안여성의지위향상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과여성에대한폭력해소에큰성과를거두었다. 1995년베이징에서열린제 4차세계여성대회에서 북경행동강령 이채택된후우리나라는빈곤, 교육, 건강, 폭력, 무력분쟁, 경제, 권력및의사결정, 제도적장치, 인권등 12개부문에걸쳐국가기구가이행해야할정책과제가운데여성발전기본법제정과여성정책기본계획수립, 여성발전기금조성, 여성부출범, 여성정책조정회의신설, 여성정책책임관및 6개부처여성정책담당관제신설, 국회여성위원회발족등괄목한만한제도적성과를이루었다 ( 여성신문 04/12/03, 2). 여성의공직참여확대를위해정부가 1996년에도입한여성채용목표제는결과적으로여성합격자비율을 1995년 27.3% 에서 2002년 42.9% 로대폭증가시켰다. 1993년문민정부수립이후정부는여성을위한제도적개선이외에남녀균형적정책을위해꾸준히노력하고있다. 예를들어, 정부는 2004년하반기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를시범실시하기로했다. 이정책은정부의특정정책의결과가실제로남녀에게균형있게혜택이돌아갔는가를평가하는것으로특정정책의본래의의도와는관계없이여성이배제되거나차별받는결과를낳는일이없도록예방함으로써정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것이다 ( 장하진, 2004). 이와같이정부가여성배제적정책에서벗어나남녀통합적정책을수립하려고노력하고있지만, 여전히정책대상자인남녀의경제적기초와문화가상이한상황에서접근력과적응력, 그리고실행력이다를수있다는현실적상황을고려하지못하는경우가종종있다. 9

21 특히, 참여정부들어보육예산이 3배이상늘어날정도로보육예산이비약적으로확대, 2007년현재보육아동 104만3천474명가운데과반 (59만 3천605명 ) 이국가로부터보육료를지원받고있다. 또, 참여정부에서는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별분리통계, 공무원성인지교육등제도적기반을마련되었다. 4) 강한국가의전통을가진우리나라여성정책은정부가주도권을쥐고있으며정책결정에서결정적인역할을발휘하고있다. 중요한것은정부가어떠한동기에서여성정책을다루는가하는문제인데정부의동기에영향을주는요인은선거를통한여성의정치세력화의현실화이다 ( 조기숙, 2000). 2.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에대한고찰 김호기 (2006) 는시대정신이란 한시대의문화적소산에공통되는인간의정신적태도나양식또는이념을의미하는것으로현재를진단하고미래를전망하는가치의집약이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는이런시대정신은구체적인역사속에서대부분불완전하게성취된다고주장하면서 5), 민주화를넘어서현상황에서 지속가능한세계화 (Sustainable Globalization) 를새로운시대정신으로제시하고있다. 핵심은세계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되그것을대내적으로는지속가능한발전과접목시키는것이다. 또한, 지속가능성이란생태학에서말하는인간과자연의공존만을의미하는게아니 4) 한국여성단체연합은 ' 참여정부 4 년여성정책평가 에대해출범당시 ' 양성평등사회구현 ' 을공약으로내세운참여정부의성과로 호주제폐지와새로운신분등록대안마련 성매매방지법제정과시행 보육예산 3 배확대로보육공공성의기초마련 성주류화전략실행의도구마련을꼽았다. 한편, 참여정부여성정책의한계로는 여성노동자의비정규직화와빈곤화 차별금지법제정보류 여성의대표성제고미흡 여성폭력에대한종합적인대책미흡을지적했다. 참여정부들어여성비정규직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노동법과사회보험에서제외되는비공식여성노동자로도계속늘며 ' 빈곤의여성화 ' 현상이심화되고있을뿐아니라 KTX 여승무원외주고용에서나타나듯여성업무를비핵심업무로간주하며외주화하는성차별도발생하고있다는주장을제기했다 ( 연합뉴스, 07/02/22). 5) 김호기는건국은분단국가의형성으로, 산업화는정치적억압과사회적배제를수반한공업화로, 그리고민주화는실질적민주주의를제대로성취하지못하는민주주의로진행되어왔다고주장한다. 10

22 라, 자본과노동, 중앙과지방, 남성과여성, 기성세대와신세대의공존을모두포괄한다. 이런관점에서볼때양성평등은바로현시대의시대정신이라할수있다. 양성평등이란무엇인가? 가장보편적인대답은아마도남녀간차별이없는상태라고정의할수있다. 성별에의해차별받지않고누구나보편적인간으로권리를갖는것이라고규정할수있다. 구체적으로여성들이가정에서나사회에서나차별없이행복하게살아가는것, 또는남여가자유롭게자신의능력을개발하고선택할수있는권리를가지고사회구성원으로모든영역에평등하게참여하고동등하게대접받는것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평등은법적, 제도적측면에서의형식적또는선언적평등과실제의식과관행적인측면에서이루어지는실질적인평등으로구분될수있다. 또한평등은 의사결정과정에서의동등한참여로써의평등 (equal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과 결정된사항의결과에반영되는평등 (equality reflected in the results of decision) 으로구분될수있다. 평등이어떻게정의내려지고유형화되든간에중요한것은양성평등속에는이와같은평등의모든요소가결합되어야한다는점이다. 즉, 제도적인평등과실질적평등이동시에고려되어져야하고, 또한, 과정의평등과결과의평등이분리되지않고통합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는점이다. < 표2> 에서보듯이, 한국대선에서양성평등이핵심공약으로등장한것은 1997년대선이후부터이다. 1997년대선에서승리한김대중후보는 남녀분리호봉제폐지 를제시했고, 2002년대선에서노무현후보는 호주제폐지 를핵심공약으로제안했다. 이러한양성평등에대한관심과대선공약의덕분인지는몰라도 2007년현재국민들의 60% 정도가우리사회가양성평등사회라고인식하고있다는조사결과가있다. 양성평등실현연합여성정책연구소가최근에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국민들의양성평등평가점수의평균은 10점만점에 6.14점으로나타났다. 그런데, 여자 ( 평균 5.70점 ) 11

23 보다는남자 ( 평균 6.58점 ) 는진보 ( 평균 6.11점 ) 보다는보수 ( 평균점수 6.24 점 ) 에서양성평등점수가높게나왔다. 이와같은조사결과는어떻게보면당연한것이다. 반대로사회의변화와개혁을주장하는진보층에서안정을강조하는보수층에서보다그비율이높았다면우리사회에서실질적인양성평등이이루어지고있다고해석할수도있다. 하지만, 여성과진보층에서양성평등점수가상대적으로낮다는것은양성평등에서더많은진전이있어야한다는것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평등을어떻게정의내리든현대사회에서여성들은정치참여확대와정치세력화를통해양성평등획득 ' 과정에서의혁명 '(revolution in progress) 을끊임없이추구하고있다. 2008년총선은바로이러한양성평등획득을위한과정중의혁명이되어야한다. 이과정에서여성리더십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정치 경제 신산업 노태우 ( 87) 김영삼 ( 92) 김대중 ( 97) 노무현 ( 02) 6,29선언실천중간평가실시전면적지방자치제실시 연평균 7% 성장 OECD가입연 40만명일자리창출주택200만호건설토지공개념확대서해안고속도, 고 속철, 신공항건설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 과학기술투자 GNP 의 3% < 표 2> 역대대선에서나타난후보핵심공약 대통령, 배우자, 직계존비속재산공개단체장선거 95 년이내실시중앙인사위설치 금융실명제 조기실 시 94년부터흑자재정 95년까지 OECD가 입 1가구 다주택자 보 유세강화 미등기전매색출 주택 매년 60만호 건설 전국반나절생활권 내각제실시부패방지법제정특검제도입 1 년반내 IMF 극복금융실명제유보 2000 년대초반국민소득 3 만불달성금융거래완전자유화돈세탁방지법제정토지초과이득세폐지기업분할제도입 책임총리개헌충청권행정수도건설 연평균 7% 성장상속증여완전포괄과세도입 250만개일자리창출종업원지주제, 성과분배제소비자집단소송제토지, 건물합산과세 금융회사청구제 계열분리 과학기술인력 32만과학기술투자 GNP 기초과학투자전체명으로확대의 5% 연구개발비의 25% 과학기술예산 98년전자정부구현 IT고급인력 10만명까지전체예산의정보통신벤처 1만개양성 12

24 5% 육성 농업복지교육통일 농지구입자금 5 년간 1 조원농어촌특별기금 1 조원 89 년부터전국민의료보험의약분업해외여행자유화 대학운영화 자율 지휘권재조정남북기본관계에관한잠정협정체결 쌀수입금지농어촌구조개선사업 10 년간 42 조원 여성정책특별위원회통치권차원의교통난해결 학생선발권일임교육재정 GNP 5% 금세기내통일군작전통제권환수 농어가 부채원금 상 환유예 쌀자급 의약분업 남녀분리호봉제폐지 복지예산 매년 30% 증액 차별금지법 교육재정 GNP 6% 초등학교 1 년단축, 중등학교통합 군사적위협억제평화협정전환남북기본합의서에기초한남북관계개선 쌀관세화유예농업예산총예산의 10% 공공의료로확대차별금지법사회복지지출 13.5% 호주제폐지 30% 수준으 GDP 의 교육재정 GDP 6% 만 5 세아동무상교육고교평준화유지 남북정상회담정례화단계적군축면회소설치 그러나다른한편양성평등성확보와관련하여정치이론가들은평등 (equality) 과관련된많은이슈에대한의견의일치를보지못하고있다. 평등을어떻게정의해야하는지, 또는평등은국가의정책에의해적극적으로증진되어야하는것인지에대해서합의를이루지못하고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그의저서 Politics에서 ' 이해의평등한고려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를의미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는주장을편다 (Grigsby, 84-85). 다시말해, 아리스토텔레스는 ' 의사결정과정에서의동등한참여 '(equal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보다는 ' 결정된사항의결과에반영되는평등 '(equality reflected in the results of decision) 이더중요하다고주장한다. 6) 6) 만약에평등을참여의관점에서규정하면민주주의 (democracy) 가군주주의 (monarchy) 보다윤리적인것처럼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의분류 ( 정의 ) 에서민주적인사회란대부분의사회구성원이통치에참여해적어도동등한기준 (equal basis) 에의해참여의근접성 (approximation of participation) 을갖는것이다. 예를들어, 모든사람이동일하고평등한참여권리를갖는다. 그러나군주주의사회에서는참여의평등성은존재하지않는다. 한사람이통치의모든것을담당하기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민주주의체제보다는군주주의체제를선호한다. 그이유로군주 13

25 한편, 미국독립선언서의주요작성자인토마스제퍼슨 (Thomas Jefferson) 은평등의본질에대해아리스토텔레스와는대조적인견해를제시했다. 그는평등을 ' 자연권의평등 '(equality of natural rights) 이라는관점에서개념화하고있다. 미국의독립선언문에담긴이론은 (1) 개인은천부적으로동등하게창조되었고, (2) 개인은자연권을갖고있으며, (3) 정부의올바른역할이란이와같은자연권을보호하고존경하는것이고, (4) 만약정부가이와같은동등한자연권를침해할경우, 개인들은그정부를전복시킬수있다는내용들을담고있다. 제퍼슨의평등이론은평등을정치적결과의관점이아니라인간본질의관점 (human essence) 에서파악했다는점에서反아리스토텔레스적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의평등이결과의평등을확신시켜주는유일한방법이라는주장이다 (Wheelwright 1995, ). 제퍼슨의주장대로여성들의삶을이해하지못하는사람들은여성의이해관계를결심하고, 고려하고, 봉사하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특히, 남성이여성의이해관계를위해봉사한다는것은신뢰하기가어려울수있다는것이다. 유일한합법적인해결책은여성들이자신들을이해를위해주요한결정과정에참여하고이를통해양성평등을획득하는것이다. 여성들이정치참여가왜확대되어야하는지에대한근본적인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3. 한국의여성정치참여현실 < 표 3> 는역대국회여성후보및여성의원비율을보여준다. 17 대까지 여성후보의비율은전체후보자의 2.6% 에지나지않았다. 15 대까지여성후 보비율이 4% 을넘지못했고, 16 대선거에서최초로여성후보비율이 5% 주의에서는의사결정의과정에서는평등은없지만결정의결과에서는평등이존재하기때문이라고주장한다 (Barker 1973, 73-91; Ball and Dagger 1991, 25-26). 아리스토텔레스에게좋은국가란대중의이해 (the public's interest) 에봉사하는국가이다. 즉, 다수대중의이해 (most of the public's interest) 가아니라전체대중의이해 (the interests of the many AND the few) 를위해봉사하는것이다. 14

26 를넘었다. 17대국회까지전체의원 4,104명중여성의원은 133명으로 3.2% 에불과했다. 국회내여성의원비율이 5% 를넘은것은 9대, 16대, 17대국회뿐이었다. 17대국회에서처음으로여성의원비율이전체의원의 13% 차지했다. < 표 3> 한국역대여성국회의원수및비율 의원정수 여성후보비율 여성의원수 여성의원비율 제헌 대 대 대 대 291( 민 :233/ 참 :58) 0.5(0.5/ 0 ) 1( 1/ 0) 0.3 6대 175( 지 :131/ 전 :44) 0.7(0.4/ 1.9) 2( 1/ 1) 1.1(0.8/ 2.2) 7대 175( 지 :131/ 전 :44) 1.0(0.6/ 3.4) 3( 1/ 2) 1.7(0.8/ 4.5) 8대 204( 지 :153/ 전 :51) 1.3(0.3/ 5.8) 5 (0/ 5) 2.5(0 / 9.8) 9대 292( 지 :146/ 유 :73) 3.8(0.6/11.5) 17( 2/15) 5.8(1.4/12.3) 10대 231( 지 :154/ 유 :77) 2.2(1.1/ 8.2) 8( 1/ 7) 3.5(0.6/ 9.1) 11대 276( 지 :184/ 전 :92) 2.9(1.8/ 6.5) 9( 1/ 8) 3.3(0.5/ 8.7) 12대 276( 지 :184/ 전 :92) 2.6(1.6/ 5.3) 8( 2/ 6) 2.9(1.1/ 6.5) 13대 299( 지 :224/ 전 :75) 2.2(1.3/ 7.5) 6 (0/ 6) 2.0(0 / 8.0) 14대 299( 지 :237/ 전 :62) 3.1(2.0/10.4) 8( 1/ 7) 2.7(0.4/11 ) 15대 299( 지 :253/ 전 :46) 2.7(1.5/13 ) 9( 2/ 7) 3.0(0.8/15.2) 16대 273( 지 :227/ 전 :46) 5.8(3.2/25.7) 16( 5/11) 5.9(2.2/23.9) 17대 299( 지 :243/ 비 :56) 11.5(5.6/48.1) 39(10/29) 13.0(4.1/51.8) 합계 4, (34/104) 3.1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대-제17대 국회의원 선거총람 참고하여 작성. 여성관련괄호안의수치는 ( 지역구 / 전국구, 비례대표 ) 비율임. 전체 56 석의비례대표후보중절반이상인 29 석이여성에게돌아갔고, 15

27 지역구에서도 10명이당선된결과이다. 7) 17대총선에서지역구에출마한여성들은 66명으로 16대총선당시 33명의두배에달했다. 비례대표가아닌지역구에서여성이대거당선된것도선거사상처음이다. 한편, < 표4> 는역대지방의회여성후보및여성의원비율을보여준다. 여성후보의비율은 2002년선거까지 4% 를넘지못했다. 2006년선거에서처음으로여성후보비율이 10% 를넘었다. 여성당선자의비율역시 2002 년까지 4% 를넘지못했고, 2006년선거에서최초로여성의원의비율이전체의 15% 를차지했다. < 표 4> 역대지방의회의여성후보및여성의원현황 선거년도 구분 여성후보자여성당선자명수전체비율명수전체비율 광역의회의원 지역구 63 2, % % 비례대표 1991 광역의회합계 63 2, % % 기초의회의원 , % 40 4, % 계 , % 48 5, % 광역의회의원 지역구 38 2, % % 비례대표 % % 1995 광역의회합계 117 2, % % 기초의회의원 , % 72 4, % 계 , % 126 5, % 광역의회의원 지역구 37 1, % % 비례대표 % % 1998 광역의회합계 91 1, % % 기초의회의원 140 7, % 56 3, % 계 231 9, % 97 4, % 2002 광역의회의원 지역구 48 1, % % 7) 중앙선관위홈페이지 http//: 참조 16

28 비례대표 % % 광역의회합계 164 1, % % 기초의회의원 222 8, % 77 3, % 계 , % 140 4, % 광역의회의원 지역구 107 2, % % 비례대표 % % 광역의회합계 243 2, % % 2006 지역구 391 7, % % 기초의회의원비례대표 750 1, % % 기초의회합계 1,141 8, % % 계 1,384 10,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자료를재구성함 최근선거에서여성후보와당선자가증가한원인은 2000년 2월개정된정당법 ( 국회및지방의회선거비례대표에 30% 이상여성을공천하도록할당제도입함 ) 과 2002년개정된정치관련법 ( 지방의회선거비례대표에여성공천할당을 50% 이상으로확대 ) 때문이다. 2002년정치관련법의여성공천할당제내용은여성공천비율 50% 의실질적작동을위하여비례대표공천의경우매홀수번호가여성후보에게배정되도록강제했다. 이규정을위반할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서후보자명부의접수를거부하도록했다. 그러나, 지역구의원의경우 30% 이상여성공천할당을강제규정이아닌 권고조항 에그쳤다. 2002년여성공천할당제의결과, 2002년지방의회선거비례대표후보중여성비율이 67.1% 에이르렀다. 1998년의 36.4% 와비교하면거의두배에이르는증가였다. 그러나 30% 여성할당제가권고조항에그친지역구의경우 < 표4> 에서보듯이광역의회, 기초의회공히여성후보및당선자의비율은 5% 내외에그치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이건국이후여전히낮은여성의정치참여율을보이고있는현실과는달리정치에참여하고있는여성들이보여주는활약상과그 17

29 긍정적영향력은매우고무적이다. 문화일보와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KSDC) 가정부부처공무원과국회전문위원및의원보좌관등을대상으로 17대국회첫국정감사평가를실시한결과여성의원의평균점수는 100점만점에 76.3점으로남성 (75.4점) 보다다소높았다. 하지만, 국정활동상위 20명중 8명 (40.0%) 이여성의원들이차지했고상위 10명중 6명 (60.0%) 이여성의원이었다. 이러한결과는전체여성의원의비율이 13% 에불과했지만여성의원들의활약상이그만큼돋보였다는것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특히, 여성의원들은 4개평가영역모두에서남성의원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정책심의능력은여성의원의평균점수가 67.76점으로남성의원평균 67.29점보다다소높았다. 대안제시능력도여성의원의평균점수가 64.06점으로남성의원평균 63.25점보다높았다. 성실성에서는남녀의원간에확연한차이를보였다. 여성의원들의성실성평균점수가 74.71점인반면, 남성의원은 69.08점에불과했다. 공정성에서는여성의원이 64.40점으로남성의원 (63.81점) 보다높았다 ( 김형준 2004c, 59). 여성의원의확대는청렴한의정문화를정착시키면서결과적으로부패없고깨끗한정치를정착시키는데크게기여할것이다. 이러한주장은여성들의의회진출이많은나라일수록부정부패가적고국민소득이높은데서잘나타나있다. 2003년을기준으로 1인당국민소득이상위 25% 에속하는나라 ($6,866 이상 ) 는여성의원이 17% 인데반해하위 25% 에포함되는나라 ($1,169 이하 ) 는 7% 에불과했다. 이들나라의반 ( 反 ) 부패지수는여성의원비율과비례했다. 反부패지수를 0부터 6까지로분류하고, 6에가까울수록부패가적게했을때세계평균은 3.35이고여성의원이많은국가는 4.64인데반해적은국가는 2.74였다 ( 김원홍 2003, 6).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가 17대총선직후한국사회과학테이터센터 (KSDC) 와공동으로여성후보가출마한전국의 18개지역구유권자 1,000 명을상대로실시한여론조사결과, 여성후보가남성후보보다깨끗한정치를펼칠수있다 는견해에 65.9% 가공감을표시했다 ( 매우공감한다 18

30 31.6%, 대체로공감한다 34.3%). 이러한조사결과는우리사회에여성위원들이한국사회를깨끗하게전환시킬수있다는광범위한공감대가형성되어있음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이러한한국사례와비교하기위하여다음장에서는 1970년대이후여성의정치참여에있어획기적인개선을보이면서여성정치참여의세계적모범사례로알려진스웨덴의경우어떠한과정과노력을통하여오늘날에이르렀는지살펴보도록하겠다. Ⅲ. 스웨덴여성의정치참여와복지민주주의 2006년총선거이후구성된스웨덴의회에서여성의비율은세계에서최고수준인 47.3 퍼센트에이른다. 8) 2007년 1월세계의원연맹인 IPU가조사한자료와비교해볼때세계민주주의국가의회의여성의원비율이 17.2퍼센트에이르는것을감안하면매우높은수준이다. 9) 현재 1995년 UN 북경여성대회의목표인 30% 이상의여성의원율을기록하고있는국가는스웨덴을포함 19개국에이른다. 10) 여성의정치참여비율을측정하는또하나의지표인여성장관의비율은 1990년대중반이후 22명의장관직중에서 11명을유지해 50% 를차지해왔다. 이전통은 2006년새로입각한우익정권하에서도계속이어져서 22 명의장관중여성이 10명을차지함으로써스웨덴정치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다. 그것도구색을갖추기위한상징적인의미로여성장관비율을높힌것이아니라중요한정책분야인외교, 통상, 법무, 사회복지분야에지속적으로여성장관을임명함으로써정치에서여성의무게를실감하게한다. 11) 8) 스웨덴의선거관리기관의웹싸이트. < start.html> )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website, < ) Larserud & Taphorn, 2007, 4 페이지. 19

31 중앙정치에서뿐만아니라지방정부에서여성의역할도두드러진다. 광역자치의회에서여성의비율은 47.5퍼센트로중앙의회의여성의원비율에필적하는높은수준이다. 기초자치의회에서여성비율은 42퍼센트로약간낮지만국제적기준으로는매우높은수준이다. 중앙정치에서부터지방정치에이르기까지주로여성의원들은전통적여성의역할이었던육아, 교육, 가정등의재창출 (Re-creational) 영역의상임위원회에주로포진되어활동을하고있다. 여성의다양한수준에서의정치참여는결국지속적국가발전과운영에있어매우중요한축을형성하고있는셈이다. 스웨덴의양성평등정치는소위 두명당한명꼴로여성을 이라는내용을담고있는 바르안난다메르나스 (Varannan damernas) 로대표된다. 이용어는 1970년대까지구축된복지제도를기조로한가정내에서의양성평등적구조를정치및사회전반에파격적으로영향을미친다양한정책목표를제시하고있다. 이국가보고서의제목인 바르안난다메르나스 는스웨덴양성평등정책의상징으로 1990년대들어세계에서가장앞서가는양성평등국가를지향하기위한국가적목표로자리잡은후현재까지스웨덴의모든정책분야에필수적으로적용되고있다. 스웨덴이이같이세계에서가장앞서가는양성평등국가로자리잡게된정치사회적배경은무엇이었을까? 복지제도의발전과정에서여성의역할증진이어떻게양성평등국가실천으로나아가게되었는가? 또한 바르안난다메르나스 의주된내용은무엇이며파급효과는무엇인가? 본장에서는신제도주의자적시각에서사회의통념, 이상, 가치체계등을정치적개혁과제도개선을통해자리잡게된배경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1. 바르안난다메르나스 전후의제도적접근 스웨덴에서여성의참정권이이루어진 1919 년이후 1970 년대까지여성 11) 2006 년의조각에서재무부장관, 유럽장관, 문화부장관, 통상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국제원조부장관, 사회복지부장관, 건강보험부장관, 국민통합부 - 양성평등부장관등이여성으로임명되었다. 20

32 문제는정치사회적관심을받지못하고상대적으로소외되어있었다 년대까지무성의정치 (sexless or genderless politics) 가가능했던것은당시까지여성의전통적역할에대한통념적정의가지배했기때문에가능했을것이다. 즉여성은단지가정에서출산, 육아, 가사, 남편의내조와같은역할을담당하는가족의일원으로밖에여겨지지않았다. 스웨덴에서여성관련정책이개별적복지정책의일부로인식되기시작한것은 1960대말과 1970년대초사민당의정치적역할과밀접한관련이있다. 1968년선거에서의회과반수를획득한사민당은에르란데르수상이과반수를차지해사민당의복지정책에힘을실어주자, 곧바로 40대젊은기수팔메에게권력을이양하면서정치에새로운활력을주고자했다. 먼저팔메수상은개각에서에르란데르수상에의해임명된 2인의여성장관을유임시켰다. 뮈르달 (Alva Myrdal) 과오드노프 (Camilla Odnoff) 는각각종교부장관과가정복지부장관으로임명되어여성의중앙정치참여에중요한역할을담당했다. 스웨덴에서당시여성의의회정치참여수준이이미 20퍼센트를넘고있었으나여성장관은매우드문경우였기때문이다. 여성장관임명을기폭제로이후꾸준히여성의권익신장을위한정책이입안되기시작했다. 사민당정권은여성이적극적으로노동시장에진입하면서새롭게야기되는여성의실질적문제에관심을기울이기시작했다. 여성의사회진출이꾸준하게늘어나면서가정내여성의경제적독립권을인정해야하는사회적요구에답하기위해 1971년세금연말정산을여성과남성이독립적으로하도록결정했다. 이는여성의경제적독립을촉진시키고가정에서남성에대한의존관계를끊을수있는계기를마련해주었다. 또한여성의경제적독립권을보장해줌으로서여성이쉽게노동시장으로진입할수있게하였고고급노동력의안정적확보라는부수적결과도얻을수있었다. 그이전에는여성이직장생활을통해창출되는수입은가정의수입으로산정되어남성의수입에의존적이었던스웨덴가정경제에서여성의역할은단지보조적위치에머물러왔었다. 그러나여성이독립적으로세금정산을할수있도록세제를개혁함으로서여성의가정내에서 21

33 의지위를상승시키는결과를가져온것이다. 여성의경제적독립을세제적으로인정한그다음해인 1972년에는스웨덴최초로수상직속의양성평등대책위 (Delegation for Gender Equality) 를정부내에두고여성의권익신장을위한정책제안과연구를총지휘하는역할을부여했다. 이는점차여성의사회참여가확대되면서여성의전통적역할이었던출산, 육아, 가정노동등이사회적쟁점으로등장하면서정부에서는가정내에서의여성의역할에대한새로운접근법을필요로했기때문이었다. 1960대까지복지정책의여성에대한접근법은가정내에서의전통적역할에기초한시각이중요한잣대가되었으나, 1970년대들어여성을사회의한축으로인정하여가정문제에관심을가져야한다는시각이사민당내에서고개를들기시작했다. 특히진보적사고를가지고있었던팔메수상은사회내소수세력의권익보호에특별한관심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여성을사회의소외계급으로인식하고여성의권익향상을위해적극적으로접근하고자했다. 따라서팔메수상이임명한양성평등특별위원회는여성의문제를단편적정책분야로보지않고정부의전부처가함께고민하고연구해야할포괄적복지정책사안으로보고변화된사회에서주도적으로양성평등실현을위한연구와정책제안을하도록임무를부여했다. 1972년임명한양성평등대책위의권고에따라사민당은 1974년가정복지제도의중요한획을긋게된다. 당시까지만해도여성의출산이후육아와가사는당연히여성의전유물이었으나, 남성도함께육아, 가사등의가정내노동까지도의무적역할을도입하게되었다. 즉 1974년의부모양육휴가제도는당시까지여성에게만주어진출산휴가로출산후여성들의직장내에서연속성의상실과재적응등의문제를부각시켰으나이제부터는출산휴가에남성의역할과책임을부여하게된것이다. 이는 8년간의정부조사결과와양성특별위원회의역할에힘입은바크다. 결과적으로여성과남성에게가정에서공동의책임과의무를부여해줌으로서여성이출산후에도직장생활에쉽게적응할수있도록하는데초 22

34 점을두고있었다. 1975년에는낙태에대한여성의권리를인정함으로서, 임신및출산은여성의고유한권리로인정되었다. 1980년에는양성평등옴뷰즈만을임명하여양성평등에관한업무를관장하고있으며사회에서성에기인한불평등을감시하고조사할수있는전권을위임받았다. 12) 같은해인 1980년에는세계최초로양성평등법을제정하여고용주와노동자의관계를육체적성 (Sex) 이아닌사회적성의개념인젠더 (Gender) 개념으로규정해서여성을남성과동일한조건으로고용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13) 스웨덴에서양성평등정책이국가적과제로정치사회에가장폭넓게영향을미친것은무엇보다도 1987년제출된국가연구보고서 (SOU, Statens Offentlig Utredning; National Invetigation Report) 라고할수있다. 앞에서도언급한 바르안난다메르나스 14) 의연구보고서는명칭의상징성뿐만이아니라, 1980년이후실질적으로스웨덴의양성평등정책에끼친파급효과는상상을초월한다. 이연구가스웨덴정부의관심을끌게된직접적계기는무엇보다도나이로비에서 1985년에개최된제2회유엔여성회의가 21세기정책아젠다로여성문제를설정하면서부터였다. 이회의는여성문제를전세계각국의정책아젠다로설정해선진산업국가가국제원조기금을제공하기위한전제조건으로원조국에양성평등을요구하도록권장했다. 1985년부터 1987년까지 2년에걸쳐완성된이국가연구보고서 (SOU) 는몇가지여성관련정책을아래와같이제안하고있다. 성의존적분리교육제의폐지 성의존적분리직업선택제의폐지 직장내여성의노동조건과환경의개선 12) 양성평등옴뷰즈만제도는국민들이성차별을당했을때신고할수있는신문고제도로반드시조사결과를신고인에게통보하며, 사안에따라사법부에서심사하도록이양하기도한다. 양성평등옴뷰즈만제도는공식홈페이지인 < 를참조. 13) 스웨덴에서사회적역할과연관된성의개념을 Genus 란용어로사용하기시작한것도이때부터이다. 14) 단어그대로직역하면 두명당한명꼴로여성 이라는뜻을내포하고있다. 23

35 양성간동일노동동일임금제실시 육아및가사의공동책임제 성폭력으로부터의자유에대한보장확대 정책결정기관및정부산하기관의여성비율확대 15) 정부의양성평등정책결정에중요한기초자료가되는이연구보고서는양성평등을지향하는학교교육, 양성평등직업교육, 직장내성평등, 양성동일임금제, 성평등을위한가정정책, 성폭력으로부터의보호등과같은여성의권익신장에대한총체적사회경제및교육정책목표까지총망라하고있다. 이정책제안의주된내용인정책결정및정부기관에서의여성비율확대는위에나열한정책을주체적으로입안하여실천하는권력기관에서여성비율을높임으로서실질적정책추진을위해필수적인요소로받아들여졌다. < 표 5> 스웨덴의양성평등정치의발전과정 ( ) 연도현안 헌법개정. 양원제에서단원제로. 사회발전의기폭제. 팔메 (Olof Palme) 수상 2인의여성장관임명. 여성과남성의독립적연말정산제도도입. 가정내에서여성의경제적독립권보장. 여성의사회진출을촉진시켰던기폭제역할을함. 팔메수상양성평등을위한특별위원회를수상직속으로임명. 양성평등이정치적으로중요한정책분야로자리잡음. 양성평등에대한사회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여성의문제가개별적사안이아니라사회의모든분야, 정책부서가함께제시하고해결해야할포괄적정책목표로제안. 양성평등위원회는변화된사회를주도적으로양성평등실현을위한연구와정책제안을주도함. 15) SOU 1987:19. Varannan damernas: Kvinnorepresentation i styrelser och kommittéer. 24

36 여성의전화개설 부모양육휴가제도도입. 8년간의정부조사연구의결실. 직장여성이출산휴가, 양육등을동시에해결하면서사회활동을할수있도록뒷바침한중요한가정정책. 부모양육휴가제도는남성에게도가정의육아, 가사등에도여성과동일하게책임과의무를부여함으로써양성평등의중요한역할을함. 낙태권인정. 여성의선택권으로인정. 국제연합 (UN) 이주체한 1차여성회의. 10년내여성정책이사회의중요한아젠다로설정될것을목표로함. 국제행동강령 (Action Plan) 채택과함께각국의구체적실천계획을입안하도록권고함. 2차대전이후최초우익정권입각. 수상직속양성평등위원회를폐지하고의회노동시장상임위원회산하에양성평등위원회를둠. 국제연합이제시한양성평등행동강령실천을위한정책제안의임무를부여. 그룹 8 이라는사회단체가세가지중요한정책제안. 1. 여성의노동에관한권리, 경제적독립보장. 2. 가정생활의권리장전 ( 즉여성이직장생활과함께가정을이루고, 가정을지탱할수있도록국가가보장해야한다는내용 ). 이에따라유아 1인당탁아소자리보장요구. 3. 여성의사회적책임과적극적시민역할의도입. 즉여성의정당활동, 노조활동, 시민단체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는제도적장치요구. 그룹22 란정치단체는당시사민당과중도적위치에있던국민자유당당원모임으로그룹8의내용을구체적으로입안하고정책제안을위한정치모임으로발전. 1975년국제연합의권고안에따라스웨덴의양성평등실천계획을위한정책제안을양성평등위원회에서내놓음. 양성평등의단계적발전을위한제안 (Steg på väg). 남성과여성을동등한사회구성원으로기술. 젠더가사회적이슈가되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 양성평등법제정 양성평등옴뷰즈만 (Jämställdhetsrådet Ombudsman JämO Equal Opportunities Ombudsman) 임명. 스웨덴최초양성평등법제정. 고용주와노동자의관계를젠더적개념으로규정해서여성을남성과동일한조건으로고용해야한다고 25

37 명시. 사민당정권교체. 팔메수상양성평등위원회를노동시장부에존속시키고개인양성평등정책자문관을임명. 정부연구지원사업인 남성의양성평등에관한시각 이라는보고서는양성평등을위해남성의시각이먼저변화해야실현가능하다고봄. 대다수의남성들은양성평등에본질적으로찬성하고있다고결론지음. 가정내남편의폭력은피해자의신고없이도구속가능. 양성평등정치를권력의관계로규정하고권력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보고서제출케함. 권력과민주주의관계를규정한스웨덴의국가조사위원회연구. 이 1990년에제출된연구보고서 (SOU 1990: 44) 는스웨덴의 1990년대이후민주주의를심화발전시킨중요한보고서로활용됨. 사회의각구성원을권력의개념에서사회각세력주체간의평등적개념, 양성평등적시각에입각한연구보고서. 건강및기초의료보험는여성의권익신장에중요한자원임을천명. 제 2회유엔여성회의나이로비개최. 21세기정책아젠다로설정. 여성문제를국제원조와연관지음. 여성대의성을대폭늘릴수있도록특별조사연구팀임명. 국가연구조사위원회 "Varannan damernas" 보고서제출. 양성평등집행위원회 (Jämställdhetsrådet Council for Gender Equality) 설립. 양성평등법안인 1990년대를위한양성평등정책 정부에서의회에제출. 1998년까지실천계획인이법안에서정부임명직의 50퍼센트를여성에게 50 할당할것을정책목표로정함 년총선의회에서여성의원비율 38% 기록. 스웨덴에서지속적으로양성평등국가로진행되어나갈수있었던또하나의중요한요소는 1980년대사민당정권의역할이다. 사민당정권은양성평등정치를민주주의내권력관계의개념과연관시켜권력의독점혹은편중현상을해결하는것이민주주의의가장중요한목표라는점을국민에게지속적으로부각시키고, 이와관련한조사연구결과를적극적으로정책 26

38 결정에반영하였다. 1985년사민당정권은남녀의권력관계뿐만아니고, 스웨덴민주주의하에서여러세력의권력관계를점검해보는연구보고서를제출할것을결의하는정부교서를작성했다. 이에따라결성된국가조사연구팀은페테르손 (Olof Petersson) 웁살라대학정치학교수를팀장으로하여작성된최종보고서 " 스웨덴의민주주의와권력 " (SOU 1990: 44) 를통해스웨덴민주주의에서정당, 노조, 남성, 여성, 소수민족, 지역및각세력간의권력관계가어떻게행사되는지를규명하고자했다. 이보고서의제3장은 스웨덴의양성평등관계 를다루고있는데이장에서여성은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정치적영향력을가지고있으며, 정치적효능이낮아참여가낮다고결론짓고있다. 따라서이같은남성과여성간의불균형적권력관계를해소하기위해우선으로해결해야할사안이중앙및지방의회내에서의여성의원율의지속적증가와함께사회전방면에걸쳐여성의지위향상을위해노력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따라서이연구는남성과여성의사회적위상에서의불균형이결국정치참여에있어불균형관계와연관이있다고규정하면서여성의권력확대를위해양성평등문제가사회에서중요한아젠다로자리잡아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는점에서매우의의가크다고할수있다. 16) 1991년선거에서승리한우익정부는중요한정치적아젠다로자리잡은양성평등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기위해사회부내에양성평등부를신설하고양성평등의구체적실현을위한전문적인행정업무를관장하도록했다. 이는 1980년세계에서유일하게설립된양성평등옴뷰즈만제도그리고같은해에제정된양성평등법과함께매우진일보한양성평등정책실현국가로앞서갈수있는계기가되었다고할수있다. 이와함께지속적으로정치적영향력의시각으로분석된 균형의권력 16) SOU 1990:44. Demokrati och makt isverige. Stockholm: Erlanders Gotab. 제 3 장. 27

39 균형의책임 (SOU 1993/94:147) 이라는국가조사연구보고서는양성평 등정치를완성하기위해서는의회와권력기관내에 50% 씩권력이분점되는 것이필수라는점을지적하면서여성의원비율을지속적으로높여 50% 까 지이르게하고, 내각, 정부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등모두정책결정기관 이여성의권력분점을위해개혁을지속해나가야한다고권고하고있다. 이의결과양성평등정치는스웨덴에서명실상부한주류정치 (Main Stream) 로편입되었고, 더이상양성평등정치는소수의목소리가아니고정치, 경 제, 사회, 교육, 그리고문화부문에이르기까지양성평등적시각이적용되 기시작하였다 년정부교서에서도국가정책수립과실행시성인지와성평등에대 한강조와함께정부산하조직, 각기관, 그리고지방자치단체에이르기까 지국정지침서 (Direktiv) 를통해매년보고하도록하고얼마나잘실행되고 있는지평가하여예산배정에중요한자료로활용하고있다. 17) 따라서 1970 년부터시작한양성평등정치가세제개편을통한여성의독립재산권 인정, 양성평등법제정, 양성평등옴뷰즈만제, 그리고양성평등부설치와 예산집행및정책평가에이르기까지양성평등사회구현을위한다양한노 력을기울여왔다. 이결과 1995 년북경에서개최된제 4 차유엔여성대회 에서스웨덴이양성평등정책에서가장앞선국가로인정되는영예를차지 하기도했다. 18) 현재스웨덴은정치에서양성평등을어느정도이루었다고보고경제부 분에내재하고있는여성불평등을바로잡기위해노력하고있다. 아래에 서다루게될기업내여성이사의비율은아직까지 20% 선에도미치지못 하고있고, 회사내중역등용율도 30% 를맴돌고있기때문에사민당정부 17) 양성평등국가지침 (Jämställdhetsdirektiv) 은매년정부에서정부기관및각산하단체에예산을배정할때국가의정책목표를시달하고매년연말지침서에따른실행여부를보고서로정부에제출하도록하고있다. 18) SOU 1998:6. UN 여성대회에서스웨덴이최고우수양성평등국가로선정되어양성평등부장관이직접 UN 여성대사였던제인폰다로부터수여장을받았다. 직접적동기로당시여성회의의에서 30% 까지여성대의성확보를목표로하고있었으나이미스웨덴은 10 년전인 1985 년에 31% 를달성했고, 1994 년에는여성의원율이 40% 를상회하고있었다. 28

40 는 2006년국가조사연구보고서의결과를바탕으로경제계에서해결하지못하는양성불평등구조를법제정으로통해바로잡고자시도했다. 사민당정부는 2006년상장기업이사회에여성 40퍼센트할당비율을 2010년까지의무화하는기업양성평등법을의회에제출하고자했으나사민당이 9월총선에서패배하면서법안이상정되지못하고있다. 그러나 2010년사민당이정권을다시차지하게될경우이법은분명히다시상정될것이다. 19) 결국스웨덴에서는양성평등정치구현을위해정부가국가조사연구보고서를통해지속적으로국민의양성평등에대한관심을환기시켜나갔고국가아젠다로설정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특히조사연구보고서의정책권고사항을법제화, 제도화로연결시켜양성평등정치가국민생활의일부로서주류정치에편입될수있도록지대한역할을하였다. 양성평등정치와관련된국가의연구보고서는다음과같다. SOU 1987:19. Varannan damernas: Kvinnorepresentation i styrelser och kommittéer. ( 두명당한명꼴로여성으로 : 국가정책기관내의여성대의성 ). SOU 1990:44. Demokrati och makt i Sverige( 스웨덴민주주의와권력 ). SOU 1994:3, Mäns föreställningar om kvinnor och chefskap( 여성과여성상관에대한남성의시각 ). SOU 1997:114. Styrsystem och jämställdhet: Institutioner i förändring och könsmaktens framtid( 통치제도와양성평등 : 제도적변화와성권력분담의장래 ). SOU 1997:135, Ledare, makt och kön( 지도자, 권력그리고성 ). SOU 1998:6. Ty makten är din: Myten om det rationella arbetslivet och det jämställda Sverige( 권력은당신의것 : 합리적노동생활과양성사회에관한신화 ). 19) 40 퍼센트할당을충족하지못하는기업은 150,000 크로네벌금형. 29

41 SOU 2000:40. Välfärd och försörjning Välfärdsbokslut( 복지와공 급 : 복지계산서 ). SOU 2005:73. Reformerad föräldraförsäkring( 산후부모수당의개혁 ). < 표 6> 1990 년대이후최근까지의양성평등정치발전과정 년도 현 안 팔메수상하에서 1985년임명되었던국가조사연구위원회가제출한보 1990 고서 " 스웨덴민주주의와권력 " (SOU 1990: 44) 에서제3장은스웨덴의양성평등관계를새롭게조명하고사회에서중요한아젠다로자리잡게하 는매우중요한영향력을미침 빌트 (Carl Bildt) 우익정권등장. 사회부와함께양성평등부신설. 국가연구보고서 SOU 1993/94:147 제출. 균형의권력 균형의책임 (Delad makt - delat ansvar Balanced 1993 power balanced power). 양성평등은권력관계에서필수적인요소. 양성평등정치가주류정치 (Main Streaming) 으로자리잡음 모든정책분야에서양성평등적시각적용. 사민당집권. 양성평등부장관계속유지 국가사회통계에성의구분을필수로함. 국가지침서를각지방자치단체에보내양성평등정치가구현될수있도 록계도하고감독 양성평등부는정부조직체계의고정된틀로정착 전국광역자치단체에양성평등국장임명. 양성평등정책연구에새로운지원 차유엔여성회의북경개최. 양성평등정책을주류정치의장으로등장. 모든정부와정치행위자들은양성평등적시각을모든정책프로그램에주류정치로편입시키는적극적이고현시적인조치를취해야하며정책결정이전에양성평등적시각에서분석하고양성에미치는영향평가를반드시할것을권고함. 흔히 Beijing Process로불리우는여성의원비율 30% 를목표로설정. 북경회의에서스웨덴이양성평등정책에서가장앞선국가로인정. 30

42 성과연계된의학연구 연구의모든분야에양성평등적시각을반드시고려해야만연구비지 원. 1998년 9월 선거에서 페미니스트적 시각을 가진 쉬만 (Gudrun Schyman) 이이끄는좌익당의약진. 좌익당의정치적약진과함께정당차 1998 원에서여성문제가가장중요한정치적이슈로자리잡음. 2000년대의화두는곧양성평등정치가지속적경제발전의중요한수단이자목표로자리잡 음. 양성평등부, 재무부산하로이전 양성평등부, 법무부산하로이전. 여성당 (Feminist Initiative) 창당. 좌익당에서탈당한쉬만이페미니스 2004 트적시각을가진사회단체지도자와교수등을규합하여 2006년선거에 참여. 상장기업이사회여성40퍼센트할당비율을 2010년까지의무화하는기 업양성평등법제정을계획함. 40퍼센트할당을충족하지못하는기업은 ,000 크로네벌금형. 사민당이 9월총선에서패배하면서법안을제출하 지못하고있음. 여성당또한 1.3 퍼센트의저조한기록으로의회진입에실패. 2. 정치및경제활동영역에있어서의여성참여 스웨덴에서여성의정치적대의성 (Representativeness) 은최근 25년동안가파르게상승되어왔다. 1960년대까지여성의원비율은 10퍼센트대에머물다가 1970년대들어본격적으로 20퍼센트수준으로접어들었다. 다시 30퍼센트수준으로한단계올라서게된기간은 1980년대로 1988년선거에서는 38퍼센트수준까지가파르게상승했다. 2001년선거에서는여성의원율이다소주춤한 35퍼센트를기록하게되는데이는상대적으로여성의원비율이낮은 4개우익정당들이선거에서승리한반면여성의원비율이높은환경당이의회진출에실패한때문이다. 2005년선거에서다시 51% 의여성공천율을기록한환경당이의회에복귀하고사민당과좌익당의여성공천비율이각각 50%, 48% 를기록함으로서 31

43 여성의원비율은 41 퍼센트까지다시상승하였다. 20) 이후스웨덴의회에서의 여성의원비율은한번도 40 퍼센트아래로다시내려간경험이없을정도로 탄탄한 45 퍼센트내외의안정적인상태로유지되어오고있다. < 표 7> 스웨덴여성의원비율의변천 선거연도 여성의원비율 1950년대 평균 5% 수준 1960년대 평균 7.5% 수준 출처 : Björkhem, Engström & Wängnerud (1994) 와저자가선거결과분석을 바탕으로작성한것임. 스웨덴에서여성의원비율과함께여성의정치적지위를실질적으로확대하게한것이여성장관의비율이다. 아래표에서보여지는바와같이역대여성장관수와비율은꾸준히상승하고있음을알수있다. 1968년개각에서임명된 2명의여성장관을시작으로 1970년개각에서 5명이장관으로임명되었고, 이후 1985년선거에이르기까지좌우익정권이교차하면서도 20) 각정당의역대선거에서의여성공천율은다음 3 절을참조. 32

44 이수준이유지되었다. 이후 1988년사민당칼손 (Ingvar Carlsson) 수상이여성장관을대거기용하였으나 1991년우익정권의등장에따라잠시주춤하였다. 그러나 1994년부터전체내각의거의과반수에해당하는 10-11명의장관직에여성이임명됨으로써의회의원뿐아니라내각의각료직에이르기까지중앙정치에서여성은사회의남녀구성비에충실한권력분점을이루고있다. < 표 8> 역대스웨덴내각여성장관수 선거연도여성장관수여성장관비율정권 (26) 19.2 사민당소수내각 (26) 15.4 사민당소수내각 (22) 22.7 우익연립 (m, fp, c) (20) 20.0 우익연립 (m,fp, c) (23) 26.1 사민당소수내각 (22) 27.3 사민당소수내각 (22) 45.5 사민당소수내각 (23) 26.1 우익연립 (m, fp, c, kd) (22) 50 사민당소수내각 (22) 50 사민당소수내각 (22) 50 사민당소수내각 (22) 45.5 우익연립 (m, fp, c, kd) * 스웨덴우익정당들 : m - Conservative Moderate Party/ fp - Peoples Party/ c - Center Party/ kd - Christian Democrat 스웨덴중앙정치에서의또다른권력기관인 15개의상임위원회에서여성이위원장을차지하는비율도매우높은수준에머물러있다. 2002년사민당소수내각하에서의여성위원장점유율은 37.5퍼센트에머물러다른권력기관에서보다다소낮은수주에머물렀으나, 2006년선거후우익연립정권하에서임명된상임위원장의여성비율은 7개에이르러 48% 를차지 33

45 하고있어의회에서의여성비율의상승과보조를맞추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행정부내에서장관을보좌하는정책비서관의경우사민당내각의 37% 보다다소낮은 27.3 퍼센트를기록하고있다. 그러나전반적으로여성의비율이정책비서관만제외하고거의 50% 수준에이르고있어행정부, 입법부모두양성평등권력분점의양상을보여주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9> 각정치분야에서의여성비율 (%) 구분 여성비율 (2002) 여성비율 (2006) 내각 의회 (Riksdag) 45,3 46,4 의회상임위원장 37, 정책비서관 * * 정책비서관 (Statssekreterare) 은행정부의장관을수행하며, 관료조직과정치조직을연결하는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정치임명직이기때문에집권기간동안장관을보좌하다가장관과함께퇴진한다. 출처 : 이자료는 2002 년사민당정권과 2006 년우익연립내각하에서의통계를 필자가취합한것임. 그렇다면여성의원비율이정당별로는어떤차이가있을까? 2006년선거에서정당별여성의원비율을살펴보자. 먼저우익계정당들의여성의원비율을보면우익계진영에서가장높은국민당의경우 53.6퍼센트에이르고, 보수당의경우 43.3퍼센트를기록해우익계정당들중가장높은수준을보여주고있으나, 정부에참여하고있는나머지두개정당들은의회내평균수준에훨씬못미치는수준인 37퍼센트대를기록하고있다. 반면좌익계정당에서가장높은좌익당의경우 63.6퍼센트를기록하여의회평균수준인 46.4퍼센트보다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또한의회내에서가장큰정당인사민당의경우 48.5퍼센트를기록해역시평균수준 34

46 보다높다. 그러나전통적으로여성공천율이높았던환경당의경우여성의 원비율이 42.1 퍼센트에머물러전통적으로남성위주의정당이었던보수당 보다도낮은여성의원율을보여주고있는것은의외라하겠다. < 표 10> 2006 년총선정당별여성의원비율 (%) 구분 여성의원비율 의회진출정당 46,4 우익계정당보수당 (m) 43.3 국민당 (fp) 53.6 좌익계정당 사민당 (s) 48,5 좌익당 (v) 63.6 출처 : ( ). 이렇듯여성이권력의심장부인행정부와입법부, 그리고정당분야에서는여성의권력분점이상당부분이루어지고있지만과연경제분야에있어서는 ( 특히상위직에있어서 ) 여성의비율은얼마나차지하고있을까? 아래의 < 표11> 에서확인되고있는바와같이여성의사회노동참여율은스웨덴이다른서구산업국가중에서가장높은 77.1 퍼센트에이르고있다. 이는다른북구국가인덴마크의 75퍼센트보다약간높은수준이고, 미국보다도 OECD 전체평균치인 59.3퍼센트보다무려 17퍼센트가높은수치이고, 프랑스, 독일의 61-64퍼센트보다높은수준이다. 즉스웨덴의노동시장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중이다른산업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높다는것을나타낸다. 그렇다면 1970년대이후여성의지위가꾸준히향상되어왔던것처럼, 경제분야에있어서도여성이상위그룹에서차지하는비율이남성과비슷한수준에이르렀을까? 35

47 < 표11> 세계각국의여성노동인구비율. 구분 여성 남성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영국 프랑스 OECD 유럽 미국 OECD 전체 출처 : OECD, 아래의표를보면여성의경제적활동에있어서지위를짐작케한다. 먼저상장기업의여성이사비율을살펴보면, 2002년 6.1퍼센트를기록한이후최근 2006년까지꾸준히상승하여 18.2퍼센트올라가최근들어상당히개선되고있음을알수있다. 기업내여성의지위에관한또하나의지표로상장기업내부장급이상의여성임원비율을보면조사가이루어진 2002년부터최근 2006년까지안정적인 30퍼센트이상의수준을기록하고있다. 상장기업내다양한부서에서의여성임원비율을보면인사, 홍보, 재무, 영업등의기업내권력부서에서부장급이상의임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중이 2002년에높게는 51, 낮게는 42퍼센트를차지하고있을정도로상당히높은수준에이르렀다. 또한최근 2006년까지의변화를보아도 4개권력부서에서꾸준히여성임원비율이상승하든지또는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그러나전반적으로여성임원비율이 10-20퍼센트수준을보여주고있고, 부회장, 회장등상위직으로올라갈수록여성의비율이급격히감소하고있음을보여준다. 또한상장기업을직종별로구분하였을때여성임원비율이매우높게나 36

48 타난분야는도매업종으로여성임원비율이 80퍼센트이상을기록하고있는것을제외하고모든업종에서 10-30퍼센트의여성임원율을기록하고있다. 신규사업자등록의 30퍼센트이상을여성이차지하고있어, 시장에새로진입하는소규모사업자의경우여성이상당히약진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이것도최근 5년동안 30% 수준에서정체되고있다. < 표12> 상장기업여성이사비율 ( ) 여성이사율 6.1% 11.1% 14.9% 16.3% 18.2% 출처 : SIS Ägarservice < 표13> 상장기업여성임원비율 ( ) 여성임원수 ( 부장이상급 ) 남성임원수 ( 부장이상급 ) 1,444 1,672 1,709 1,697 부장이상여성임원율 (%) 출처 : Women s Business Research Institute, Wombri, Micromediabanken 참조 : 상장기업임원은부장이상의부서장. < 표 14> 상장기업부서별여성임원비율 (%) 직위 인사부장 홍보부장 재무부장 영업부장 재무회계부장

49 시장조사부장 지역총괄부장 전산컴퓨터부장 연구부장 생산부장 기술부장 부회장 Driftschef 회장 출처 : SIS Ägarservice < 표15> 직종별상장기업여성임원비율 (%) 직종 제조업 건설업 소매업 도매업 금융 / 보험 / 재무 건설팅 / 부동산 호텔, 요식업 물 류 IT 기업 문화오락산업

50 < 표 16> 소규모개인회사설립여성비율 ( ) 신규등록회사중여성창립수전체신규회사등록수신규창립회사여성비율출처 : ITP, % 25% 25% 28% 30% 31% 32% 32% 31% 28% 29% 30% 이를통해보았을때아직상장기업내여성의지위를나타내는지표인이사비율및임원비율에있어긍적적인면은여성이사비율에있어서는최근들어꾸준히상승하고있다는점과여성임원비율에있어권력부서에서상대적으로높은수준에있음은고무적이라할수있다. 그러나전체적으로보았을때높은직위로올라갈수록여성임원비율이낮아지고있으며, 특히 CEO의경우여성비율은 1-2퍼센트수준에머무르고있음은여성의경제적지위가아직남성에비해매우불균형적인상황에처해있음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종합해보면스웨덴에서여성의지위는정치분야에서는거의남성과권력을분점하고있다할만큼대등한위치에있으나, 경제분야에있어서는상대적으로남성에비해열세에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 2006년사민당하에서양성평등법을적용하여여성이사비율을 40퍼센트까지의무적으로높이기위해노력했으나선거에서패배함으로써잠시잠복중인상태이기는하지만 2010년선거에서다시권력을차지하게될경우상장기업의여성이사비율 40% 를충족시키도록하는기업평등법을제정하고자할것이예측된다. 39

51 3. 여성대표성과정당의역할 스웨덴에서여성의대표성이획기적으로증가하게된성공적배경을설명하기위해서는정당의역할을빼놓을수가없다. 정치가민주적으로뿌리를내린정치체제에서정당을통한정치충원과물갈이가이루어지기때문에정당의공천과정이개방되지않고서는여성의진출을원활히추진할수없다. 스웨덴의경우거의 2006년선거에서 50% 에육박하는여성의원비율을기록하게된과정을살펴보면정당들의여성공천비율이얼마나중요한역할하는지단적으로알수있다. 1973년정당의여성공천율은 26퍼센트에이르고, 여성의원당선율은그보다약간낮은 21퍼센트를기록하고있다. 1976년선거에서여성공천율이 30퍼센트대로올라서면서여성당선율도동시에 24퍼센트로상승하였다. 이어 1985년선거에서 40퍼센트에약간못미치는여성공천율에힘입어여성당선율은 30퍼센트선을넘게되었다. 다시여성당선율이 40퍼센트수준을넘게되는과정에서정당들의여성공천율이 43퍼센트를상회하면서자연스럽게여성당선율도 40퍼센트선을넘게되었다. 1998년선거에서부터최근선거에이르기까지여성공천율과당선율의역전현상은매우드문현상으로받아들여질수있다. 이는스웨덴의선거제도가정당명부제하에서후보개인에게표를던질수있도록허용하고있기때문에인기여성후보가남성후보들을제치고당선됨으로써생기는현상이다. 따라서정당명부제하에서여성이상대적으로불리하다는정설은스웨덴에서는받아들여지지않는다. 이는선거운동기간동안정당명부에서당선가능성이낮은하위순위에있는후보라해도개인의선거운동성공여부에따라상위에있는후보들을대신해당선될수있기때문에스웨덴의정치에서개인선거운동이갈수록중요성이더해지고있기때문이다. 최근들어순위가낮을수록개인선거운동에총력을기울이는경우가늘고있는것도이때문이다. 40

52 < 표17> 여성후보율및여성후보당선율 선 거 여성후보공천율 % 여성당선율 % 출처 : Friddenvall, 2006, p.81. 이제까지전체정당들에의해공천된여성후보와여성당선자수를보았다. 그렇다면여성후보공천비율이정당별로어떻게차이가날것인가? 예를들어우익계정당들과좌익계정당들을비교해볼때좌익계열정당들이우익정당들에비해여성공천율이일반적으로높다는것이정설인데과연스웨덴정치에서입증되고있는가? 또한어떤정당들이가장진보적으로양성평등적정치를구현하기위해노력하는가를여성후보공천비율을통해알아보기로한다. 여기서여성의원공천율이거의남성과여성이교차하면서상위부터하위까지나열되는정당명부제하에 29개의지역구에서정당의득표율에따라의석수를배분하기때문에여성이특별히불이익을받는경우가없다는것을상기할필요가있다. 아래 < 표18> 에서보는바와같이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별로나누어볼때 1970년대까지만해도각정당간의여성후보공천비율에있어서좌익과우익계열의정당간에특별히큰차이가나타나지않으며근 41

53 소한차이로좌익계열정당들의여성공천율이 1.9퍼센트정도상회하고있다. 하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에들어점차그격차가벌어지고있음을상기할필요가있다. 표에서보듯이 80년대에우익계정당들이 36.4퍼센트의여성공천비율을보여주고있는반면좌익계열의 3개정당의경우 39.8퍼센트를기록하고있어 1970년대비해차이가 1.9퍼센트에서 3.4퍼센트로확대되었다. 이같은경향은 1990년대까지지속되어우익계열과좌익계열정당들의여성후보공천율은 4.7퍼센트까지벌어졌다. 이같은결과는전통적으로우익정당인기독민주당의경우여성공천율이낮았던반면좌익계열의사민당과좌익당은 50퍼센트에이르는여성공천율을기록함으로서격차가더벌어진것으로보인다. 따라서앞에서지적한대로전통적으로우익계열정당보다는좌익계열정당들이양성평등적정책을선호하고여성공천의실천에있어서도적극적으로나서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양성평등정책이사민당의장기집권하에서지속적으로꾸준히추진되어왔기때문에여타정당들도여성유권자의표를의식하여사민당과좌익당의뒤를따라가지않을수없었던상황이었을것으로짐작된다. < 표 18> 정당별여성후보공천비율 정당 년대평균 년대평균 년대평균 보수당 (m) 중앙당 (c) 기독민주당 (kd) 국민당 (fp) 신민주당 (nd) * 사민당 (s) 좌익당 (v)

54 환경당 (mp) 우익평균 좌익평균 전체평균 * 신민주당 (nd) 는극우정당으로 1991년선거에서처음이자마지막으로의회진출. 출처 : Friddenvall, 2006, p.81를바탕으로한필자의재작업. 그렇다면여성대표성제고를위한스웨덴각정당의전략에있어서어떤차이점이있는지살펴보자. 즉좌익계열의정당들은양성평등정책을추진하면서여성의원비율을높이기위해어떤정책을추진해왔고, 우익계열정당의경우어떤차이가있을까? 스웨덴의각정당들의여성비율제고를위한전략을연구한 Friddenvall 은그녀의박사학위논문에서정당들의세가지전략을제시하고있다. 그세가지는일반목표 (General goal), 정책권고 (Recommendation), 그리고적극적할당제 (Quata system) 를들수있다. (1) 일반목표 (General goal) 및정책권고 (Recommendation) 일반목표는각정당들이여성과남성의의원비율을균형적으로맞추기위한목표를정당의목표로하되어떤구속력을띠지못하고, 권고의경우일반목표보다는더욱적극적인전략으로정당지도부의적극적권고사항으로공천과정전에발표하여적극노력하는모습을보여주고자할때사용된다. 정당들이지도부차원에서먼저당공천위원회의여성비율목표를설정하고, 당대회에서추인되면곧바로당차원에서는정책권고의의미를담는다. 즉목표설정이지도부차원에서의원론적, 이상적표현이라면정책권고는당원의다수가추인하게되면당론이되어권고안으로격상된다. 이같은두가지전략을주로구사하고있는정당들은우익 4개정당들이다. 43

55 정당 국민당 < 표 19> 여성비율제고를위한각당들의목표설정및정책권고 내용 1972 년이후당내기관의여성할당비율 40% 확정실시 년선거에서부터 40% 여성비율확보할것을권고. 기독민주당 1987 년부터 40% 여성비율목표설정. 보수당 1993 년부터 50% 여성비율확보목표설정 중앙당 1996 년부터 50% 여성비율확보목표설정 (2) 할당제 (Quota system) 위의두가지전략과는달리할당제는사회의일부소수를보호하고이익을확대할목적으로일정지분을여성에게할당하기위해제도적으로보완해주는제도이다. 스웨덴의정치에서제도적으로여성의지분을확보하기위해세개정당이할당제를사용하고있다. 할당제를사용하고있는정당은모두좌익계열정당들로사민당, 좌익당그리고녹색당이 1987년이후지속적으로전당대회에서할당제를추인해서추진해오고있다. 그러나주목할사실은전당대회에서당원들의지지로 50퍼센트할당을목표로할경우에도지역구에서당원투표로이루어진정당명부의순위가반드시여성에게만유리하지않을수도있기때문에당지도부차원에서여성공천율을 50% 를목표로한다고해도지역구수준에서실행되지않을수도있다. 그리고스웨덴의선거제도에서선거당일유권자들의투표로하위후보의순위를상위로올릴수있는가능성도남아있기때문에결과적으로이론적으로는 50% 의여성이당선되지않을경우도있을수있다. < 표 20> 여성할당제를채택하고있는정당 정당 내용 사민당 1993 년전당대회에서남성, 여성후보자를교차순위제로 50% 씩공천. 좌익당 1987 년전당대회에서최소 50% 여성할당결정.. 44

56 녹색당 1987 년전당대회에서 50% 이상여성할당 년부터당기관의 50% 여성할당제채택. 4. 여성정치선진화를위한몇가지제안 본장은세계에서양성평등정책으로가장앞서가고있는스웨덴이어떠한과정을통하여현재의균형적권력배분에이르렀는지논의하였다. 스웨덴의권력기관과경제주체특히의회, 정부그리고기업등에서얼마만큼양성평등정책이실천되고있는지, 세계에서앞서가는양성평등국가임에도불구하고어떤취약점이있는지도함께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스웨덴에서여성의지위가획기적으로신장되기시작한것은여성의사회진출에따른사회문제의해결을위한복지제도의구축과정이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하면서부터였다. 즉 년대여성의노동시장참여비율이점차확대되면서육아, 양육등에있어국가적책임이강조되기시작했다. 여성이직장생활과가정생활을병행할때파생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지방자치탁아소를의무화함으로서여성이자유롭게직장생활과가정생활을동시에추구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이와더불어가족정책의일환으로추진된부모출산휴가제를도입함으로써가정내노동과육아등을전통적으로여성에게만맡겨져있던것을남성에게도책임을부여함으로써여성의자유로운활동을보장할수있었다. 즉여성이직장생활을영위하면서도가사노동과육아등이여성에게있다는일반적통념을가족정책의일환으로남성에게책임과의무를부여해줌으로써가정내균형잡힌권력관계가자연스럽게이루어질수있게하는결과를낳았다. 결국여성이기존의가족관계에서자연스럽게사회적가치로정의되었던출산, 육아, 가사노동등이남성과동일하게분담할수있게됨으로서가정을벗어나경제활동및정치활동을자유롭게할수있는계기가마련되었다. 또한사회적으로여성과남성의공동책임론은바로균형정치권력론으로 45

57 발전되었다. 그이전까지는여성문제가여성의참정권보장, 일할수있는권리등의소극적여성정책에국한되었다. 그러나 1980년이후에는여성문제를권력문제로확대시켜여성의참여없이는민주주의의완성이없음을확인하고, 여성의참여를입법부뿐만이아니라, 행정부, 관료조직, 지방조직등으로까지확대하는결과를낳았다. 또한가지여성의정치참여를수월하게할수있었던요소로모든정당의적극적인참여와역할을들수있다. 모든정당이의무적인법제정없이도정당차원에서자발적으로여성공천율을높이기위한노력을기울임으로서 1980년대중반의회에서의여성비율이 30퍼센트를상회하였고, 1990년대들어 40퍼센트대로진입할수있는초석을놓을수있었다. 그중에서도좌익계열의 3개정당즉, 사민당, 좌익당, 환경당이당전당대회차원에서추인된여성할당제를실천하고나오자선거의전략차원에서각정당들간에경쟁적으로여성후보공천율을높이는관행이생기게되었다. 이와같은스웨덴의경험을바탕으로한국의양성평등국가실현을앞당기기위해몇가지유용한제안을하고자한다. 여성의직장과가정생활을병행할수있도록국가적가족정책지원을위한재원을마련할필요가있다. 출산, 육아, 가사등으로부터비교적자유로울수있도록출산휴가제를도입하고육아등은지방자치단체가적극적으로담당할수있도록국가에서재원을지원한다. 1970년대스웨덴이세제개혁, 가족복지확충을통해여성이사회에진출해활동하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한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 여성이직장에서의성공을위해출산을유보하거나포기하는경우로인해저출산의문제를안고있기때문에가족복지제도의구축은필수적이며, 결국여성고급인력의확보를통해노령사회에안정적인노동인력공급이라는경제적효과를극대화하고동시에노정되는저출산의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해주는이중적정책효과를거둘수있다. 정당들이적극적으로여성후보를공천할수있도록정당법에권고사 46

58 항으로규정하거나, 일정수준의의무규정, 예를들어 2010년까지 UN 권고사항인30%, 2015년까지 40% 등으로구체적으로목표수준을설정하여여성후보를공천하도록한다. 스웨덴은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를통해여성의원비율이짧은시간에극대화를이룰수있었다. 우리나라의경우독일식의혼합제를도입하던가, 비례대표비율을최대한높일수있도록선거제도의개혁을필요로한다. 다수대표제가주류를이루는현선거제도하에서는여성후보를공천한다고해도이론적으로선거에서이길확율은최대한 50% 에그치기때문에그효과는그보다훨씬낮게나타날수있다. 따라서 1인 2표제를바탕으로중대선거구에서여성후보의무할당제와소선거구여성후보공천율의 40-50% 할당과같은적극적할당제가필요할수있다. 여성의정치참여를적극적으로유도하기위해국회직속가칭 양성평등실천위원회 등을두어모든정당이동일하게참여하게하고, 중립적학계, 시민대표, 전문가들을중심으로연구조사를의뢰하여연구결과를국민토론회등을거쳐국가적아젠다를승화시킬필요가있다. 스웨덴에서 1987년에나온 바르안난다메르나스 보고서가결국스웨덴이세계최고의양성평등국가가있게했듯이우리나라에서도이에준하는노력이필요하다. 단기적효과를보려고노력하는것보다스웨덴의경우 1970년대초팔메수상이여성장관을적극기용하기시작하여 1994년이후 50% 여성장관을실현했듯이, 우리나라의개각시에도여성장관이다수임명될수있도록여론을성숙시켜야한다. 여성정치인이많을수록정치부패가낮고, 정치효율성이높아지며, 사회의소외계급을통합하는정책등에서여성의관심과참여가이어지면서사회의통합에도기여한다는점을널리계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교육제도개선, 노동조건개선, 임금격차해소등의사회전분야에걸쳐사회구성원의반은여성이라는것을주지하는노력이필요하다. 국가적차원에서유엔의양성평등행동강령을준수하고, 국가적연구 47

59 지원사업으로확정하여연구에서반드시양성평등적시각을고려할수있도록명시하며, 학진연구지원사업을확대한다. 양성정치실현은실력있고능력있는여성정치인을많이배출하는데있다. 아무리여성할당제를통해여성의원비율을높인다해도정치적인무능, 남성정치와의무차이점, 비효율적정치로점철된다면양성평등정치는단지이상에그치고만다. 실력있는여성정치인양성을위해정당에서의무적으로여성정치아카데미를운영하도록정당법에명시하여정당교부금의일정부분을사용하도록한다. 또한여성정치아카데미를수료한사람에게는정당공천권을부여함으로써실질적으로정치활동을목표로하는사람은반드시수료증을취득하도록유도한다. 스웨덴의경우각정당의여성분과위원에소속된회원은여성정치아카데미에참여하게함으로서여성정치인의중요한충원수단으로자리잡았고, 시민사회단체, 노조, 학계등의다양한인재를여성정치아카데미에합류하게함으로서여성정치인의공급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음은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가크다. 사민당의경우현당수모나살린, 각료, 의원, 유럽의회의원등정치엘리트는모두 SSK (Swedish Socialdemocratic Women) 혹은약칭으로 S-kvinnor (socialdemocratic women) 출신이라는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 일종의여성신문고와같은여성옴뷰즈만제를도입하여각종여성의불이익문제를심사하여해결하도록하고국회와대통령으로부터독립적인여성지위향상을위한정책제안을할수있도록한다. 1980년에제정된스웨덴의여성옴뷰즈만제는스웨덴에서양성평등국가를수립하는데있어서필수적인사회인식의변화에큰역할을수행했다. 이상에서여성의정치참여에관한스웨덴의사례를살펴보았다. 앞서의이론적고찰과스웨덴에대한사례연구에기초하여다음장에서는여성의정치참여및양성평등과관련된실증적연구결과들에대한분석을시도하고자한다. 48

60 Ⅳ. 실증연구결과분석 1. 연구모형 유권자가자기의견해와이익에부합하는선택을하려면선거과정에대한관심과더불어최소한의선거정보를획득해야한다. 따라서, 유권자의관심과인지및인식능력은양질의선거민주주의를구현하기위한필수적이덕목이다. 21) 마찬가지로, 여성후보에대해투표하려면여성후보에대한관심과더불어여성후보에대해인지하고여성후보에대한평가가선행되어야한다. 이러한논의를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여성후보투표에대한연구모형을제시한다. < 그림3> 에서보듯이, 연구모형의핵심논리는다음과같다. 우선, 한개인이외부로부터자극을받거나새로운정보를접하게될때개인의정치심리적태도중에서가장먼저반응을일으키게되는것은정치관심변수이고, 다음단계로이러한정치관심에의해인지, 인식, 정치효능감등다른정치적태도가영향을받게된다. 이러한주장을펼치는이유는정치적관심이작동하지않는상황에서다른심리적태도가작동하기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모형에서는여성후보에대한관심변수를가장중요한변수로취급한다. 즉, 사회배경별변수가일차적으로여성후보관심변수에영향을주도록모형화했다. 22) 둘째, 여성후보에대한관심은여성후보투표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거나, 여성후보에대한인지와여성후보에대한인식 ( 평가 ) 를매개로간접적으로여성후보투표에영향을미친다는논리를제기한다. 셋째, 여성후보에대한인지나여성후보에대한인식 ( 평가 ) 은여성후보에대한관심변수와마찬가지로여성후보투표에직접적 21) 박찬욱. 유권자의선거관심도, 후보인지능력과투표참여의사 : 제 14 대선거전조사결과를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26 집 3 호, p ) 정치행위와사회배경변수에관한대표적인연구로는 Raymond E. Wolfinger and Stephen J. Rosenstone, Who Votes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와 Jan E, Leighley and Jonathan Nagler, "Individual and Systematic Influence on Turnout: Who Votes 1984," The Journal of Politics, vol 54(1992) 등을참조할것. 49

61 으로영향을미친다. 이러한분석모형의장점은여성후보투표에영향을미칠수있는각종변수들의직접적인효과뿐만아니라간접적인효과를동시에파악할수있다. 또한어떤경로가여성후보투표에가장영향을미치는지를파악할수있다. < 그림 3> 여성후보투표분석모형 성별연령별학력별 여성후보관심 여성후보평가 여성후보투표 소득별 여성후보인지 2. 분석자료및변수측정 (1) 분석자료 여성후보투표를실증적으로검증하기위하여이연구에서는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와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KSDC) 가 2004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여성후보가출마한 18곳의지역구를대상으로여론조사를실시했다. 분석대상지역구를살펴보면수도권은 10곳, 비수도권은 4곳이었다. 23) 또한, 16대, 17대총선에서연속적으로출마한지역구는 6곳이었으 23) 수도권지역중서울지역은용산구 ( 김진애우리 ), 광진을 ( 추미애민주 ), 은평갑 ( 이미경우리 ), 은평을 ( 송미화우리 ), 동대문갑 ( 김희선우리, 한승민무소속 ), 도봉갑 ( 양경자한나라 ) 서초갑 ( 이혜훈한나라 ), 영등포을 ( 박금자민주 ) 등 8 곳이선정되었다. 경기지역은광명을 ( 전재희한나라, 박정희민주 ), 일산갑 ( 한명숙우리 ), 일산을 ( 김영선한나라 ), 분당구갑 ( 허운나우리 ), 안산시 ( 김선미우리 ), 성남수정구 ( 김을동한나라, 김미희민노 ) 등 6 곳이었다. 한편, 비수도권은부산북구을 ( 최경순민주 ), 부산연제구 ( 김희정한나라, 노혜경우리 ), 대구달서병 ( 박선아민노 ), 전북익산을 ( 조배숙우리 ) 등 4 곳이었다. 50

62 며, 나머지지역구는 17대에처음으로출마한지역이었다. 24) 집단별인구통계학적특성을살펴보면, 전체대상자중성별은남성이 49.1%, 여성은 51.0% 였다. 연령별로는 20대 23.1%, 30대 26.6%, 40대 23.1%, 50대이상 27.2% 였다. 학력분포는중졸이하 13.8%, 고졸 31.6%, 대졸이상 52.3% 로구성되었다. 소득별로는월소득 150만원미만의저소득층이 17.6%, 150만이상 300만원이하의중산층 37.9%, 300만원이상의고소득층 34.0% 의분포를이루고있다. (2) 주요변수측정 1) 여성후보투표 응답자가 17 대총선에서여성후보에게투표했다면 1, 그렇지않았다면 0 으로부호화했다. 2) 주관적심리태도변수측정 본연구에서는 4개의유권자의주관적심리태도변수를활용한다. 첫째, 여성후보관심 변수이다. 여성후보에대해어느정도관심을갖고있는지를기준으로매우관심을갖고있다면 4, 어느정도관심을갖고있으면 3, 별로관심을갖고있지않으면 2, 전혀관심을갖고있지않으면 1 로부호화했다. 둘째, 여성후보인지 변수이다. 여성후보를어느정도잘알고있는지를기준으로매우잘알고있으면 4, 어느정도알고있으면 3, 별로알고있지못하면 2, 전혀알고있지못하면 1 로부호화했다. 셋째, 여성후보인식 ( 평가 ) 변수이다. 2가지설문항목을사용하여측정했다. 하나는 여성후보는남성후보못지않게전문성과경쟁력을갖추고 24) 16 대총선에서출마하고 17 대총선에서도출마한지역구는동대문갑, 광진을, 광명을, 도봉갑, 성남시수정구, 부산북구을등 6 곳이다. 51

63 있다 는견해에매우공감하면 1 대체로공감하면 2 별로공감하지않으면 3, 전혀공감하지않으면 4 로부호화했다. 또다른하나는, 여성후보가남성후보보다깨끗한정치를펼칠수있다 는견해에매우공감하면 1 대체로공감하면 2 별로공감하지않으면 3, 전혀공감하지않으면 4 로부호화했다. 넷째, 자신의 주관적이념성향 변수이다. 자기스스로가판단하기에매우보수적이면 1, 약간보수적이면 2, 보수도진보도아니면 3, 약간진보적이면 4 매우진보적이면 5 로구별하였다. 3. 사회배경별여성후보에대한태도분석 (1) 여성후보관심 < 표2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여성과남성사이에여성후보관심에큰차이가발견되었다. 남성의경우, 여성후보에대해관심있다는비율이 54.6% 에불과했지만, 여성의경우그비율이 65.1% 로훨씬높았다. 예상과는달리연령이높을수록여성후보에대한관심이높았다. 20대 -30대젊은세대의경우, 여성후보에대한관심비율이각각 48.7% 와 59.5% 였지만, 40대-50대이상기성세대의경우, 그비율이각각 64.8% 와 65.8% 였다. 동서고금을막론하고젊은세대들은기존질서에대한변화를요구하며, 그들이원하는변화는점진적이기보다는급진적인성향을갖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이것은의외의결과였다. 한편, 학력과소득별로는여성후보관심에대한뚜렷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 표 21> 사회배경별여성후보관심분석 사례수 ( 명 ) 여성후보관심 매우많다조금있다별로없다전혀없다 sig 전체

64 성별연령별학력별소득별 남자 여자 대 대 대 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만원이상 n.a. n.a. (2) 여성후보인지 < 표22> 에서나타난바와같이여성후보에대한인지비율은 46.7%( 매우잘알고있다 12.8% + 잘알고있다 33.9%) 로여성후보에대한관심비율 (60.0%) 보다훨씬낮았다. 여성후보에대한관심의경우와는달리여성과남성사이에여성후보에대한인지에서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남성의경우, 여성후보를인지하는비율이 46.0% 였고, 여성의경우그비율이 47.4% 로거의차이가없었다. 다만, 연령별로는관심때와마찬가지로연령이높을수록여성후보에대한인지가높았다. 40대에서인지비율이 54.4% 로가장높았고, 50대이상에서는 50.0% 였다. 20대의경우그비율이35.8% 로가자낮았고, 30대에서는 46.3% 였다. 학력과소득별로는여성후보인지에서뚜렷한차이를보였다. 소득이높을수록여성후보에대한인지비율이높았다. 고소득층의인지비율은 54.9%, 중산층은 45.2%, 저소득층은 40.6% 였다. 학력별로도고학력층의인지비율이높았다. 고학력의인지비율은 49.9% 였고, 고졸학력층은 48.7%, 저학력층은 31.1% 에불과했다. 25) 53

65 성별연령별학력별소득별 사례수 ( 명 ) < 표 22> 사회배경별여성후보인지 매우잘알고있다 여성후보인지 잘알고있는편이다 별로알고있지못하다 전혀알지못했다 전체 남자 여자 대 대 대 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만원미만 ~300 만원 만원이상 sig n.a (3) 여성후보의전문성과경쟁력에대한인식 ( 평가 ) < 표23> 에서나타난바와같이모든사회배경별로여성후보의전문성과경쟁력에대한인식에서차이가뚜렷했다. 첫째, 여성이남성보다여성후보평가에긍정적이다. 여성후보가남성후보못지않게전문성과경쟁력을갖추고있다는견해에적극적으로동감한비율이 44.8% 인반면남성의경우그비율이 38.2% 였다. 둘째, 여성후보에대한관심및인지의경우와는달리 20대젊은세대 (47.6%) 가 50대이상나이든세대 (34.4%) 보다여성후보평 25) 서구민주주의정치에있어서사회배경특성과시민인지능력간의관계와의미에대해서는 Russell Dalton, Citizen Politics in Western Democracies (Chatham: Chatham House, 1988) 를참조할것. 54

66 가에서긍정적이다. 셋째, 학력이높을수록여성후보의전문성과경쟁력을높이평가했다. 고학력층의경우긍정적평가비율이 45.3% 인반면고졸학력층과저학력층은그비율이각각 41.4% 와 31.5% 였다. 넷째, 소득이높을수록여성후보의전문성과경쟁력을높이평가했다. 고소득층의경우그비율이 48.0% 이고, 중산층과저소득층은그비율이각각 39.1% 와 34.8% 였다. < 표 23> 사회배경별여성후보의전문성및경쟁력에대한인식 ( 평가 ) 성별연령별학력별소득별 사례수 ( 명 ) 매우공감한다 여성후보전문성및경쟁력인식 ( 평가 ) 대체로공감한다 별로공감하지않는다 전혀공감하지않는다 전체 남자 여자 대 대 대 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만원미만 ~300 만원 만원이상 sig (4) 여성후보의깨끗한정치구현에대한인식 ( 평가 ) < 표24> 에서나타난바와같이모든사회배경별로여성후보의깨끗한정치구현에대한인식에서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그이유는사회모든계층에서여성후보가남성후보보다깨끗한정치를펼칠수있다는점에 55

67 대한국민적합의가이루어졌기때문이다. < 표 24> 사회배경별여성후보의깨끗한정치구현에대한인식 ( 평가 ) 성별연령별학력별소득별 사례수 ( 명 ) 여성후보의깨끗한정치구현에대한인식 ( 평가 ) 매우공감한다 대체로공감한다 별로공감하지않는다 전혀공감하지않는다 전체 남자 여자 대 대 대 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만원미만 ~300 만원 만원이상 sig n.a. n.a. n.a. n.a. * gamma = (p<.001) 4. 관심, 인지, 인식분석 (1) 관심과인식 ( 평가 ) 여성투표와같은정치참여행위는우선여성후보에대한관심의창이열리면서시작된다. 여성후보에관심이작동하면서자연스럽게여성후보에대해인지하고인식 ( 평가 ) 하게되고궁극적으로여성후보투표에영향을주게된다. < 표25> 에서보듯이여성후보에대한관심이많을수록여성후보의전문성과경쟁력에대한평가가긍정적이었다. 즉, 여성후보에대해관심있는사람이여성후보가남성후보못지않게전문성과경쟁력을갖추고 56

68 있다는평가에대해 86.2% 가공감한반면, 관심이없는사람의경우그비율이 75.1% 였다. 또한, < 표26> 에서보듯이여성후보에대한관심이많을수록여성후보의깨끗한정치실현에대한평가가긍정적이었다. 즉, 여성후보에대해관심있는사람이여성후보가남성후보보다깨끗한정치를펼칠수있다는평가에대해 78.8% 가공감을표시해관심이없는사람의평가 58.7% 보다약 20% 정도높았다. 결과적으로여성후보에대한관심이높으면여성후보에대한인식 ( 평가 ) 이긍정적이라는사실은입증된셈이다. < 표 25> 여성후보관심과여성후보인식 -1 여성후보는남성후보못지않게전문성과경쟁력을갖추고있다 공감하지않는다 공감한다 Total 여성후보관심 Total 없다 있다 Count % 24.9% 75.1% 100.0% Count % 13.8% 86.2% 100.0% Count % 18.2% 81.8% 100.0% gamma = (p<.001) < 표 26> 여성후보관심과여성후보인식 -2 여성후보가남성후보보다깨끗한정치를펼칠수있다 공감하지않는다 공감한다 Total 여성후보관심 없다 Count % 41.3% 58.7% 100.0% 있다 Count

69 % 21.2% 78.8% 100.0% Total Count % 29.0% 71.0% 100.0% (2) 여성후보관심과여성후보인지 여성후보에대한관심과여성후보인지간에강한상관관계가있음이밝혀졌다. < 표27> 에서보듯이여성후보에대해관심이많을수록여성후보에대해인지하는경향이강했다. 즉, 여성후보에대해관심있는사람이여성후보를인지하는비율은 66.4% 인데반해관심이없는사람이여성후보를인지하는비율은 17.0% 에불과했다. < 표 27> 여성후보관심과여성후보인지 여성후보인지 알지못했다알았다 Total 여성후보관심 Total 없다 있다 Count % 83.0% 17.0% 100.0% Count % 33.6% 66.4% 100.0% Count % 53.2% 46.8% 100.0% * gamma = (p<.001) 5. 주관적태도와여성후보투표 (1) 여성후보관심과여성후보투표 예상대로여성후보에대한관심과여성후보투표간에는의미있는상 58

70 관관계가있음이밝혀졌다. < 표28> 는이러한상관관계를잘보여주고있다. 즉, 여성후보에게관심이많을수록여성후보에게투표하는경향이큰것으로밝혀졌다. 여성후보에게관심이있는사람의 48.3% 가여성후보에게투표한반면, 여성후보에게관심이없는사람이여성후보에게투표한비율은 41.0% 였다. < 표 28> 여성후보관심과여성후보투표 여성후보투표여부 남성후보여성후보 Total 여성후보관심 Total 없다 있다 Count % 59.0% 41.0% 100.0% Count % 51.7% 48.3% 100.0% Count % 54.2% 45.8% 100.0% * gamma = (p<.01) (2) 여성후보인식과여성후보투표 여성후보에대한인식 ( 평가 ) 중여성후보의전문성과경쟁력보다는깨끗한정치구현에대한기대가여성후보투표와의미있는상관관계가있음이밝혀졌다. < 표29> 과 < 표30> 에서보듯이, 여성후보가남성후보보다깨끗한정치를펼칠수있다 고인식하는사람일수록여성후보에게투표했던것으로나타났다. 여성후보가깨끗한정치를펼칠것이라고인식하는사람의 48.0% 가여성후보에게투표한반면, 그렇게인식하지않는사람이여성후보에게투표한비율은 37.9% 에불과했다. 이러한조사결과는많은국민들이총선전대선불법자금수사로수십명의남성현역의원이구속되는등한국정치의부패구조는남성정치중심의왜곡된구조가만들어낸부산물 59

71 이며따라서여성의원들이잘못된정치관행을청산하여새로운정치를구 현시킬수있는적임자라고인식하고있었기때문인것으로추론된다. < 표 29> 여성후보인식 ( 전문성및경쟁력 ) 과여성후보투표 -1 여성후보투표여부 남성후보여성후보 Total 여성후보는남성후보못지않게전문성과경쟁력을갖추고있다 Total 공감하지않는다 공감한다 Count % 58.9% 41.1% 100.0% Count % 53.2% 46.8% 100.0% Count % 54.2% 45.8% 100.0% * gamma = (p>.1) < 표 30> 여성후보인식 ( 전문성및경쟁력 ) 과여성후보투표 -2 여성후보투표여부 남성후보여성후보 Total 여성후보가남성후보보다깨끗한정치를펼칠수있다 Total 공감하지않는다 공감한다 Count % 62.1% 37.9% 100.0% Count % 52.0% 48.0% 100.0% Count % 54.7% 45.3% 100.0% * gamma = (p<.05) 60

72 (3) 여성후보인지와여성후보투표 < 표31> 에서보듯이, 여성후보를인지할수록여성후보에게투표하는경향이큰것으로밝혀졌다. 여성후보를인지하고있는사람의 50.8% 가여성후보에게투표한반면, 여성후보를알지못한사람이여성후보에게투표한비율은 40.1% 였다. < 표 31> 여성후보인지와여성후보투표 여성후보투표여부 남성후보여성후보 Total 여성후보인지 알지못했다 알았다 Count % 59.9% 40.1% 100.0% Count % 49.2% 50.8% 100.0% Total Count % 54.0% 46.0% 100.0% * gamma = (p<.01) 6. 정당지지와여성후보투표 한국총선에서유권자들이자신의지지정당여부와상관없이경쟁력있는여성후보에게투표하는비율이과연어느정도인가? 이러한질문에대한해답이아마도여성후보에대한유권자성향과투표행위에대한객관적인분석의실마리를제공할것이다. 만약에자신의지지정당여부와상관없이여성후보에게투표하는비율이높다면향후한국정치에서여성후보및여성정치의발전가능성이높다는것을의미하지만반대로그비율이현저하게낮다면유권자들은여성후보투표시아직까지정당의벽을넘 61

73 지못하고있음을실증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 표32> 에서보듯이, 2004년총선에서열린우리당을지지하고열린우리당후보가여성일때여성후보에게투표한비율은 88.3% 인반면, 열린우리당을지지하지만열린우리당후보가여성이아닐경우, 여성후보에게투표한비율은 25.3% 였다. 한편, < 표33> 에서보듯이, 한나라당을지지하고한나라당후보가여성일때여성후보에게투표한비율은무려 97.1% 이었지만, 한나라당을지지하지만한나라당후보가여성이아닐경우, 여성후보에게투표한비율은불과 5.0% 에불과했다. 이러한조사결과는한나라당지지자들이열린우리당지지자들보다높은정당충성심을보이는경향이있다는점을보여주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는여성후보가아무리남성후보못지않은전문성과경쟁력을갖고있다고인식하고여성후보가남성후보보다깨끗한정치를펼칠수있다고인식되더라도여성후보에게투표하는비율은현격하게떨어질수밖에없다. < 표 32> 여성후보투표시열린우리당효과분석 우리당관련유형 우리당을지지하지않고우리당후보가여성이아님 우리당을지지하지않지만우리당후보가여성임 우리당을지지하지만우리당후보가여성이아님 우리당을지지하고우리당후보가여성임 Total 투표후보남성후보여성후보 Total Count % 52.2% 47.8% 100.0% Count % 72.3% 27.7% 100.0% Count % 74.7% 25.3% 100.0% Count % 11.7% 88.3% 100.0% Count % 54.4% 45.6% 100.0% * gamma =.253 (p <.001) 62

74 < 표 33> 여성후보투표시한나라당효과분석 한나라당관련유형 한나라당을지지하지않고한나라후보도여성이아님 한나라당을지지하지않지만한나라당후보는여성임 한나라당을지지하지만한나라당후보가여성이아님 한나라당을지지하고한나라당후보도여성임 Total 투표후보남성후보여성후보 Total Count % 40.7% 59.3% 100.0% Count % 73.4% 26.6% 100.0% Count % 95.0% 5.0% 100.0% Count % 2.9% 97.1% 100.0% Count % 54.4% 45.6% 100.0% * gamma = (p <.001) 이에반하여열린우리당을지지하지않지만열린우리당후보가여성일경우, 여성후보에게투표한비율은 27.7% 인반면, 한나라당을지지하지않지만한나라당후보가여성일경우, 여성후보에게투표한비율은 26.6% 로거의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가의미하는것은우리국민 10 사람중약 3사람정도가순수하게여성후보의경쟁력과자질, 그리고도덕성을기준으로여성후보에게투표하는경향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7. 여성후보투표결정요인 한국총선에서정당지지효과가알파요오메가라면과연여성후보투표 에영향을주는요인은없는것일까? 정당지지효과를고려하면서동시에 여성후보에대한인식, 관심, 인지등의주관적심리요인의영향력을심층 63

75 적으로분석하기위해서는단순히여성후보투표여부를종속변수로삼기보다는열린우리당여성후보투표또는한나라당여성후보투표를종속변수로삼아분석해야한다. < 표34> 는열린우리당여성후보투표결정에영향을주는요인에대한회귀분석결과이다. 열린우리당여성후보투표결정에열린우리당지지여부가가장중요한변수 ( 베타.379) 로확인되었고, 그다음으로중요한요인은여성후보에대한인지 ( 베타.75) 와여성후보에대한관심 ( 베타.70) 으로나타났다. 정당요인이다른변수보다 5배이상강한것으로나타나아직까지한국선거에서는정당지지변수가여성후보투표에지배적인요인이라는것이확인되었다. 한편, 예상과는달리, 여성후보에대한인식 ( 또는평가 ) 과사회배경변수는어느것도열린우리당여성후보투표결정에영향을주지못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34> 열린우리당여성후보투표결정요인분석 ( 회귀분석 ) 변수 Standardized Unstandardized Coefficients Coefficients B Std. Error Beta 상수 1.528E 성별 2.156E 연령별 2.119E 소득별 5.575E 학력별 E 여성후보관심도 5.796E 여성후보인지 6.050E 여성후보전문성 E 여성후보깨끗함 4.082E 열린우리당지지 t Sig. 64

76 한편, 한나라당여성후보투표에서도이와같은유사한경향이발견되었다. < 표35> 에서보듯이, 한나라당지지여부 ( 베타.368) 가한나라당여성후보투표결정에가장중요한변수이고그다음으로중요한요인은여성후보에대한인지 ( 베타.75) 와여성후보에대한관심 ( 베타.70) 인것으로나타났다. 여기에서도여성후보에대한인식 ( 또는평가 ) 과사회배경별변수는어느것도한나라당여성후보투표결정에영향을주지못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35> 한나라당여성후보투표결정요인 ( 회귀분석 )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변수 t Sig. B Std. Error Beta 상수 E 성별 E 연령별 3.170E 소득별 1.378E 학력별 E 여성후보관심도 E 여성후보인지 7.042E 여성후보전문성 E 여성후보깨끗함 2.757E 한나라당지지자 여성후보투표경로분석 < 그림4> 과 < 그림5> 는지난 17대총선에서여성후보가출마한지역구에서여성후보를선택한이유와경로를분석한모형이다. 분석결과, 여성후보투표에가장많은영향을미친요인은정당이라는것이확인되었다. 65

77 < 그림 4> 한나라당여성후보투표경로분석 (17 대총선 ) < 그림 5> 열린우리당여성후보투표경로분석 (17 대총선 ) 66

78 다. 한나라당지지자가한나라당여서후보를지지하는경로계수가.37로기장컸다. 열린우리당지지자가열린우리당여성후보를지지하는경로계수도.39로기장컸다. 이러한분석결과가갖는함의는여성이지역구에서경쟁력이약하기때문에공천을줄수없다는논리가얼마나잘못된것이고, 남성중심적이라는것이여실히드러났다. 여성후보에대한인식 ( 평가 ) 은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밝혀졌다. 특히, 정당지지의여성후보투표에대한영향력은여성후보관심및여성후보인지변수보다무려 5배이상강하다는것이발견되었다. 다시말해, 아직까지정당의높은벽에부딪혀여성문제가초당적이고국가적인테제가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여성후보가경쟁력이있고전문성이있어도지지하는정당의후보가아니면지지하지않는다는것은여성후보에대한선호가정당벽앞에서무력화되고있음을실증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Ⅴ. 각국의공직후보선출제도고찰 1. 선진민주국가들의공직후보선출고찰 정치제도라는것은각국이공유하고있는고유한역사와전통, 문화등의요인들에의해크게영향을받기때문에어느것이좋은제도인가를결정짓는데는한계가따를수밖에없다. 하지만, 선진민주주의국가들의공직후보선출방식을비교 고찰하는것은한국정당들이추진하고자하는공천개혁논의의폭을넓히고내실을기할수있다는점에서상당한의미를가질수있다. 각국의정당들은다양한형태의공직후보자선출방식을발전시켜왔다. 현대정치에있어서다양한형태의정치충원과후보지명과정을이론적으로분류한여러학자들중노리스 (Norris) 의분류방식이상당한현실성을갖고있다. 노리스 (Norris, 1996: 203) 는두가지기 67

79 준에따라각국정당의충원형태를분류했다. 하나의기준은정당의후보자선정및정치충원과정이얼마나관료화 (bureaucratic) 또는후원적체계 (patronage) 를갖고있는가이다. 관료적이라는의미는후보자출마신청에서부터후보최종선정결정과정이당의엄격하고세부적이며또한명시적인규칙으로제도화되어있으며또철저히집행되고있는가하는여부이다. 반면, 후원적체제란후보선정과정이공식적인규칙보다는당의지도부또는특정인사와의개인적친분관계나후원이더중요하다. 또다른기준은후보선정결정과정이중앙집중적 (centralized) 또는지방분권적 (localized) 으로이루어지는가여부이다. 중앙집중적체제에서는중앙당, 지구당, 그리고계파지도자들의권한이절대적인반면, 지방분권적체제에서는후보선정결정권이지구당의일반당원, 중간간부그리고경우에따라서는일반유권자에있는형태이다. 26) 노리스는 < 그림 6> 에서보듯이이러한두개의기준을바탕으로 4가지유형의후보선출형태를분류하고있다. < 그림 6> 공직후보선출의형태 관료적 (Bureaucratic) 후원적 (Patronage) 중앙집권적결정 (Centralized decision making) 제1유형오스트리아사회주의당그리스 PASOK 제2유형프랑스 UDF 일본자민당 지방분권적결정 (Localized decision making) 제3유형영국노동당독일사회민주당제4유형미국민주당캐나다자유당 출처 : Pippa Norris "Legislative Recruitment." in Lawrence LeDuc., 26) 래니 (Ranney, 1981) 와하잔 (Hazzan, 2002) 은이를지명인단 (selectorate) 의포괄성정도 (degree of inclusiveness) 로분류하고있다. 즉. 미국과같이일반유권자들도참여하는비당파적지명의절차를가장포괄적인형태로, 그리고당지도부에의해결정되는형태를가장배타적인형태로분류했다. 68

80 Richard G. Niemi, and Pippa Norris, Comparing Democracies: Elections and Voting in Global Perspectives. London: Sage Publication Inc, p.203. 제1유형은 중앙집권화된관료체제 (central bureaucratic) 이다. 오스트리아사회주의당과같이매우권위적인간부정당에서그예를찾아볼수있다. 즉, 당규에의해중앙당지도부나계파지도부가후보선정을전적으로결정하도록공식적으로명시화하고있다. 다시말해, 당내응집력이강한각계파들에의해정치충원이이루어지는특징을보인다. 제2유형은 중앙집권화된후원체제 (central patronage) 이다. 일본의자민당에서그예를찾을수있다. 후보자선정과정이당지도부간, 계파간협상으로이루어진다. 해당지역의일반당원이나시민들은전혀영향력을행사하지못한다. 제3유형은 지방분권화된관료체제 (localized bureaucratic) 이다. 영국, 독일등많은유럽국가들이채택하고있다. 정치충원및공직후보선출은지방의선거구자체의권한인동시에그선정과정은매우엄격한내부규칙에의해규제된다. 제4유형은 지방분권화된후원체제 (localized patronage) 이다. 미국이가장전형적인나라이다. 당지도부가후보선정과정에전혀영향력을행사하지못하고통상당원과일반주민들이참여하는예비선거라는경선과정을거쳐결정하게된다. 이와같은경선을거쳐선출된후보에대해서는당지도부가거부권행사와같은경선결정을바꿀수있는어떠한권한도없다. 미국, 영국, 독일등주요선진민주국가들의공직후보선출방식을보다세부적으로비교 고찰해보면다음과같다. < 표 36> 에서보듯이크게분권화, 개방화, 법률적규정, 경선담당기구등의다양한측면에서고찰해볼수있다. 첫째, 분권화 는후보자의선출과정에어느정도중앙이나지방정당간부의개입이배제되고지역선거구가자율적으로결정하느냐의문제이다. 미국의경선제도는중앙이나지방당간부의개입이철저하게 69

81 배제되어있다는점에서완전분권형모델이다. 독일도미국과같이후보자선출제도의분권화가잘발달된나라이다. 후보자선출을위한당대의원대회는당해지구당의당원총회나당원대회에서선출되는대의원으로구성된다. 그런데, 선거구당원총회에서선출된대의원들이비밀투표로결정한지구당후보자결정은의원후보결정의최종절차이다. 즉주의정당조직이나연방의중앙당은지구당의후보자결정과정에개입할제도적장치가없으며, 지역선거구에서결정된후보자를수용하여야한다. 27) < 표 36> 주요선진민주국가들의공직후보선출제도비교분석 분권화정도 최종후보선출기구 개방화 법적규정 미국독일영국 완전분권형 분권형 중앙당우위분권형 -중앙당및정당간부 - 중앙당이나주정 -중앙당이예비후보의개입완전배제당조직이개입할장치자의명부를관리하고부재 ( 주정당의장단의지구당의결정을승인이의제기권한보유 ) 당원대회 폐쇄형예비선거 개방형예비선거 완전개방형 - 일반유권자도참여 지구당대의원대회 -지구당당원총회 지 중앙당 -지구당 집행위원회 구당대의원대회 지구당총회 중앙당 제한적개방형 - 당원만참여 제한적개방형 - 당원만참여 주법에규정 정당법에후보자선 정당의당헌과당규 출과정과 절차 법률로 에유임 규정 경선 주선거관리위원회 연방정부 개별정당관리 감독기구 정당특성 약한응집력과기율 원내중심정당 강한응집력과기율 원내외중심정당 강한응집력과기율 원내외중심정당 * 출처 : 마인섭 (2003), 이준한 (2003), 정병기 (2003), 손병권 (2003) 등의논문내용을 참조하여작성 27) 다만주정당의의장단은선거구당원총회또는대의원회의의후보결정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있고, 이의가제기된경우재투표를실시하여그결과를마지막결정으로한다. 독일의후보선출방식에대해서는마인섭 (2003, 5), 정병기 (2003, ) 등을참조할것. 70

82 반면, 영국의의원선출제도는미국과독일에비해분권화의수준이낮은편이다. 중앙당이예비후보자의명부를관리하고, 지구당집행위원회의결정을승인하는상당히실질적인권한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영국노동당의경우, 중앙당의전국집행위원회 (National Executive Committee) 는지구당의집행위원회에서선정한최종후보지명을뒤집을수있는권한이있다. 이에비해보수당의경우는중앙당이후보자의명부를관리하고후보자의선정절차와원칙을감독하지만후보자선정의최종적인권한은지구당의집행위원회에있다. 따라서, 노동당에비해서는분권화의수준이높다고할수있지만중앙당의개입여지가용인된다는점에서미국과독일에비해상대적으로분권화가낮다고할수있다. 둘째, 개방화 는후보선출과정에당원이나대의원뿐만아니라비당원으로써의일반주민들이얼마나자유롭게참여할수있느냐에따라결정된다. 미국의예비선거방식은크게 폐쇄형예비선거 (closed primary) 와 공개형예비선거 (open primary) 로구별된다. 전자의경우, 유권자가비당원이라할지라도예비선거에참여하기를원하면사전에당원으로등록하거나그정당의지지를밝히면된다. 반면, 후자의경우는유권자가사전에당원으로등록할필요도없고다만, 투표소에들어가기전에한정당의투표용지만받아서경선에참여하면된다. 28) 따라서, 미국의예비경선제도는개별유권자의참여가확대되어있다는점에서매우개방적이라할수있다. 비당원인일반유권자의참여수준이가장높은제도이다. 반면, 독일이나영국의경우는미국에비해개방성이현격하게떨어진다. 독일의경우, 당원총회나당대의원대회에당원이아닌일반유권자가참여하지못한다는점에서개방성은낮다고할수있다. 영국의경우도비 28) 일부주에서는공개형예비선거를더발전시킨 완전공개형예비선거 (blanket primary) 을채택하고있다. 여기에서는투표참여가당원의자격과는무관할뿐아니라유권자가하나의정당후보에의투표에제한되지않고복수의정당의예비선거후보명부에등재된후보들에게투표할수있는제도로예비선거에의참여가모든유권자에게제한없이공개된제도이다. 71

83 당원의자격으로는후보선출에직접참여할수없다는점에서개방성이낮다. 셋째, 법률적규정 은후보자선출의과정과절차가법률로규정되어있는가에대한문제이다. 반면, 경선담당기구 는경선과정에중앙정부또는지방정부의관리 감독이허용되는지여부를기준으로평가할수있다. 우선, 미국의경우, 의원후보자선출과정은주법에상세히법률로규정하고있어유권자들은주법에정해진선거의방식에따라예비선거에참여한다. 또한, 후보자선출과정은주선거관리위원회의관리 감독하에이루어진다. 독일도후보자선출의과정과절차가상대적으로상세히법률로규정되어있다. 예를들면독일의정당법은 후보자추천은지구당의직접투표를통하여혹은적어도대의원으로구성된선거인단에의한간접투표를통하여선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고, 후보자선출을위한당대의원의선출과당대의원회의후보선출의시기를법률로정하고있다. ( 마인섭 2003, 5). 한편, 영국은미국이나독일과는달리의회의원의후보자선출절차에대한법적인규정이없고세부적인절차를정당에위임하고있는까닭에후보자선출절차에모든정당이동일하지않다. 미국과독일의경우를제외한대부분의경우에의회의원후보자의선출과정은대게정당의당헌과당규에위임되어있고연방이나주의법률로규정한경우는많지않으며따라서중앙이나지방의공적인선거관리기관이관리 감독하는것도예외적이다. 2. 한국정당의공직후보선출제도고찰 2002년제3회지방선거의경우, 각정당들은제한적이지만기존과는다른공천방식을채택했다. 과거에는중앙당이후보를추천하는전형적인하향식방식을채택했으나 2002년에는여야정당들이 6 13 지방선거이전에대선후보자를일반국민들도참여하는경선으로선출했기때문에과거 72

84 와같은하향식공천보다는당원과주민들이참여하는상향식공천을적극추진했다. 29) 하지만, 당시집권당이었던민주당은상향식공천을의무화했고, 한나라당은원칙적으로경선을치르도록했다. 당시의상향식공천의방법은지방선거에나설시장, 군수후보자선출을중심으로지구당경선, 지구당운영위원화추대, 지구당운영위원회표결등크게세가지방식이었다. 광역단체장의경우, 정치적으로중요한직책을담고있기때문에여야정당은경선을통해후보자를선출했다. 민주당의경우, 자신들이강세지역이라고여기는서울, 인천, 광주, 전북, 전남등에서는경선을통해후보를선출했고, 취약지역인부산, 강원에서는추대회의를통해후보자를공천했다. 이러한상향식공천과는대조적으로경남은중앙당에서새로운인물을영입했으며, 제주도는현직도지시를후보자로결정했다. 한나라당도비슷한패턴을보였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등강세지역에서는경선을통해후보자를선출했고, 나머지지역에서는현단체장을출마시키거나지구당에서추대해서결정했다 ( 서울대한국정치연구소, 2002 : 20-21). 반면, 기초단체장후보선출에서는여야모두많은지역에서경선을실시했지만, 현직단체장들이불공정경선을문제삼아경선결과에불복하여무소속으로출마하는사례가많았다. 30) 특히, 민주당과한나라당의텃밭지역인호남과영남지역의공천을보면, 경선결과에상관없이지구당의비민주적운영과불투명성에대해많은후보자들이반기를들고무소속으로출 29) 위에서언급한 Norris 의유형에따르면, 한국정당들은공직후보선출에서 중앙집권화된후원체제 (central patronage) 에서 지방분권화된관료체제 (localized bureaucratic) 유형으로전환하고있었다. 김용호 (2003, 18-19) 는 2004 년 17 대총선이전의한국국회의원공천제도의특징을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첫째, 미국,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등일부국가에서는공직후보선정방식을법으로정하고있는데반해, 우리나라는정당에맡기고있는실정이다. 둘째, 우리나라공천제도는매우중앙집권적이어서지방당의권한은거의없고중앙당이모든공천과정을관리하고최종결정권을갖는다. 셋째, 후보선정과정에서유권자나당원이나대의원의실질적인참여가거의없고주로중앙당의소수지도자중심으로이루어지고최종결정권은당의최고지도자가행사한다. 30) 민주당의현직구청장이경선결과에불복해서무소속으로출마한경우는서울서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경기시흥시, 부산강서구, 동래구, 대구중구와서구둥이었다 ( 서울대한국정치연구소, 2002 : 20-21), 73

85 마했다. 따라서, 경선이라는절차를거쳤다는사실만으로민주적선거결과를확신할수없었다. 역대지방선거에서나타난여야정당의공천과정은선거인단구성등경선절차와방식에대한보다많은숙고가필요하다는교훈을남겼다. 2006년제3회지방선거를앞두고각정당들은앞다투어당헌 당규를개정하여일반국민들이경선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높이도록제도화했다. 여야거대정당들의공직후보선출과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열린우리당의공직후보선출규정 2005년 12월 26일열린우리당의중앙위원회가확정한당헌 당규개정안에따르면공직후보선출은후보자심사, 경선, 중앙위원회의결등 3단계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다. < 그림7> 은열린우리당의공직후보선출규정을도식화한것이다. 제1단계는심사단계이다. 당헌제110조에따라중앙위원회는중앙당에공천심사위를설치하고, 시 도당상무위원회는당헌제111조에따라시 도당에공천심사위를설치한다. 더욱이,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 이하 ' 자격심사위 ') 와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 이하 ' 추천심사위 ') 를두어예비후보자를심사하도록하고있다. 당헌제108조에따르면, 각급공직선거후보자를발굴 관리하기위하여자격심사위를상설로설치한다. 자격심사위는각급공직선거예비후보자의자격을심사하여명부를작성하고이를관리하며, 9인이상 15인이하로구성한다. 시 도지사,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명부작성을위한자격심사위는중앙당에설치하고, 기초단체장, 시 도의원예비후보자명부작성을위한자격심사위는시 도당에설치한다. 중앙당에설치하는자격심사위의위원장과위원은당의장이최고위원회와협의하고중앙위원회의의결을거쳐임명한다. 공직선거예비후보자는자격심사위의심사를통과하여예비후보자명부에등록된자로한다. 자격심사위는서류심사, 여론조사, 개별면접및집단인터뷰등을통하여당성과당기여도등예비후보자의자격을심사하고심사위원의다수 74

86 결에의해예비후보자등록자격을부여한다. < 그림 7> 열린우리당의공직후보선출과정 출처 : 열린우리당의당헌 ( 현재 ) 과당규제 9 호 공직후보자선출규정 내용을토대로작성 열린우리당은공직후보자선출시유능한인재를폭넓게발탁하기위하여 ' 국민추천제도 '( 당헌제112조 ) 를채택하고있다. 국회의원, 시 도지사후보자의국민추천접수창구는중앙당에, 기초단체장, 시 도의원후보자의국민추천접수창구는시 도당에설치하도록하고있다. 국민추천을받은사람도중앙당과시도당의자격심사위의심사를받아야하는것으로해석된다. 열린우리당은자격심사위와더불어중앙당과시도당에 ' 추천심사위 ' 를두고있다. 추천심사위는 1인의위원장과 10인이상 20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1 이상은당외인사를포함하도록하고있다. 추천심사위의위원장과위원은당의장이최고위원회와협의하고중앙위원회의의결을거쳐임명하며, 위원회가심사 결정한사항은위원회가당의장에게보고하고당의장이중앙위원회에제안하고중앙위원회의의결을거쳐확정된다. 추천심사위의핵심기능은당성과당기여도를기준으로가산점을부여 75

87 하며, 서류심사, 여론조사, 개별면접, 집단인터뷰등을통한평점에의해경선후보자를선발하는것이다. 선거구별경선참여인원은 3인이하로하고, 경선후보자중여성이있는경우에여성후보의선발방법과절차는당규로정하도록했다. 우리당의개정된당헌당규에따르면공천심사위는경선후보자중여성이포함되어있는선거구에서는여성후보자가 4위의점수를받은심사결과가나왔을때그여성후보자를 3인의경선후보자에포함하도록하고있다 ( 당규제9호 9조 5항 ). 제2단계는경선과전략지역선정단계이다. 당헌제114조 ( 상향식경선제실시 ) 에따르면, 모든공직후보자추천선거는기간당원경선또는국민참여경선방식으로한다. 1)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장후보자선출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장후보자를선출하는선거는국민참여경선방식을채택하도록규정하고있다. 국민참여경선방식의경우선거인단은다음의두가지방식가운데하나로한다. 한방식은기간당원 30%, 일반당원 20%, 일반국민 50% 으로구성하며, 일반국민의경우여론조사를포함할수있다. 또다른방식은기간당원 30% 이상 50% 이하로하고나머지는일반국민으로구성하는것이다. 다만, 해당선거구의기간당원수가유권자의 3% 이상일경우는중앙위원회또는상무위원회의의결로써기간당원경선방식으로후보자를선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2) 지방의원후보자선출 지방의원후보자선출하는선거는기간당원경선방식또는국민참여 경선방식으로한다. 기간당원경선방식의경우선거인단은기간당원만으 로한다. 기간당원경선을위한 ' 기간당원선거인단 ' 은중앙위원회또는시 76

88 도당상무위원회의의결로써다음의 3가지방식중에하나를선택하여구성한다. 기간당원선거인단의선출의경우에는기간당원전원투표후가중치를부여하는방안, 기간당원중표본추출을통한추첨, 읍 면 동별기간당원대회를통해선출하거나읍 면 동별기간당원대회개최가불가능한경우에는선거구별기간당원대회를통해선출하는방식이다. 다만, " 공직후보자추천선거시후보자가합의하면 100% 여론조사방식으로후보자를선출할수있다 는규정을두고있다. 3) 전략공천지역선정 이와같은경선방식이외에열린우리당은 ' 전략공천지역선정 '( 당헌제117조 ) 규정을두고있다. 즉, 중앙위원회는국회의원과시도지사선거에서, 시도당상무위원회는자치구 시 군의장선거에서후보자및지방의원후보자를단수추천하는전략공천지역을선거구총수의 30% 이내에서선정할수있다. 국회의원, 시 도지사후보선출을위한공천심사위원회는당세가취약한지역, 유력한후보자가없는지역, 선거전략상특별한고려가필요한지역등을기준으로전략공천지역을선정하여당의장이최고위원회와협의하고중앙위원회의인준을받도록하고있다. 자치구 시 군의장, 지방의원후보선출을위한공천심사위원회도전략지역후보지역을선정하여시도당위원장이집행위원회와협의하여상무위원회의인준을받도록하고있다. 제3단계는최종단계로중앙위원회의결단계이다. 경선을거치든, 전략공천지역으로선정되든모든공직후보자는단수추천되어중앙위원회의의결을거쳐최종후보로선정된다. (2) 한나라당공직후보선출규정 한나라당이 2005 년 11 월 17 일에확정한당헌과공직후보자추천규정에 77

89 서나타난공직후보선출은공직후보자공모, 중앙당또는시 도당공천심사위원회의심사, 최고위원회의의결등 3단계를거쳐확정하도록하고있다. < 그림8> 은한나라당의공직후보선출규정을도식화한것이다. 우선, 공직후보자로추천받고자하는자는공직선거법에의하여피선거권이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현재책임당원이어야하며, 중앙당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는위원회의의결로후보자공모일과기간을정한다. < 그림 8> 한나라당의공직후보선출과정 출처 : 한나라당 당헌 당규집 ( ) 과 공직후보추천규정 ( ) 내용 을토대로작성 중앙당및시 도당공천심사위원회는서류심사, 득표기반조사 ( 실태조사 ), 여론조사및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등이반영된자격심사기준을위원회의의결로확정하여최고위원회의에보고한다. 구체적으로공천심사위원회는공모가완료된후추천신청을한자에대하여객관적이고공정하게자격심사를하며, 서류심사및여론조사를거쳐 3인이내의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후보자를선정할수있다. 다만,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공천심사위원회의결정에따라여론조사, 면접, 후보간토론회등으로대신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다시말해, 경선이의무적인사항은아니며공천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