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덴마크 총선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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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62 발간등록번호 31-9735006-001612-14 ISSN 2586-565X 2019 년덴마크총선결과분석 김종갑 * NARS 현안분석 vol. 62 2019 년 7 월 1 일 발행처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김하중 www.nars.go.kr Ⅰ.

그보다는사회민주당이현집권중도우파자유당의반 ( 反 ) 이민정책을적극적으로수용함으로써승리의발판을마련할수있었기때문이다.

덴마크는의석보정방식을가미한비례대표제를운영하기때문에일반적인비례대표제보다도높은비례성을보인다. 여기에낮은봉쇄조항과군소정당에유리한의석배분방식도비례성을한층높이는요인으로작용한다.

1 vol. 62 발간등록번호 ISSN X 2019 년덴마크총선결과분석 김종갑 * NARS 현안분석 vol 년 7 월 1 일 발행처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김하중 Ⅰ. 들어가며 01 Ⅱ. 덴마크정치제도 02 Ⅲ. 총선결과 04 Ⅳ. 주요특징 07 Ⅴ. 나가며 년 6월 5일실시된덴마크총선결과가큰관심을끈이유는직전유럽의회선거에서약세를보였던중도좌파사회민주당이선거승리를견인했다는사실때문만은아니다. 그보다는사회민주당이현집권중도우파자유당의반 ( 反 ) 이민정책을적극적으로수용함으로써승리의발판을마련할수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사회민주당의정책적선회또는외연확장이선거승리에는주효했지만, 좌파블럭내정당과의정책조율에있어서어려움을초래할수밖에없다는점에서향후연정구성에서난항이예상된다. 기본적으로덴마크정치에서연정구성이어려운것은선거제도의높은비례성에기인한다. 덴마크는의석보정방식을가미한비례대표제를운영하기때문에일반적인비례대표제보다도높은비례성을보인다. 여기에낮은봉쇄조항과군소정당에유리한의석배분방식도비례성을한층높이는요인으로작용한다. 높은비례성의덴마크선거제도는정당체제의집중 (concentration) 보다는분산 (dispersion) 을촉진한다. 물론높은비례성이반드시정당체제의분산을심화시키는것은아니지만, 비례성이높으면신생 군소정당의의석점유율을높여유효정당수를증가시킬수있다는점에서정당체제의분산에영향을미칠수있다. 요컨대, 덴마크와같이다당체제의특성이선명한정치환경에서향후사회민주당이주도하는안정적인내각이출범하려면좌파연합정당들과의정책균열을어떻게조정하여공유점을확대해나갈수있는가하는점이관건일것이다. *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입법조사관, , jgkim123@nars.go.kr

3 Ⅰ 들어가며 지난 2019년 6월 5일실시된덴마크총선은두가지점에서큰주목을받았음 하나는직전 ( ~26) 에실시된유럽의회 (EU) 선거에서는중도좌파정당이퇴조한데반해, 덴마크총선에서는중도좌파정당인사회민주당이원내제1당으로부상했다는점임 년유럽의회선거결과중도우파유럽국민당 (EPP) 과중도좌파사회민주당 (S&D) 의의석수는각각 37석, 32석감소한반면, 중도성향의리뉴유럽 (Renew Europe) 과극우포퓰리즘정당인 정체성과민주주의 (ID) 는각각 37석이증가하였음. 녹색당 / 유럽자유동맹 (Greens/EFA) 도 23석증가했음 또다른이유는중도좌파를이끄는사회민주당이그대척점에있는우파정당의보수적인정책을수용하는방향으로선회함으로써선거승리의결정적인발판을마련했다는점임 - 사회민주당이승리할수있었던배경에는덴마크정치가중도좌파와중도우파를양축으로유사한이념적성향을갖는정당들이결집하는연합정치가중요한역할을했다는점도간과할수없는부분임 선거 정당제도의측면에서볼때덴마크는특징적인성격을보임 덴마크는전체의석을비례대표로만선출하는전면적비례제로분류되지만일반적인비례제와달리비례제에보정의석 (compensatory seats) 을결합한유형임. 그러한점에서덴마크는비례제국가중에서도상당히높은비례성 (proportionality) 을보임 높은비례성과더불어정당설립이용이하기때문에군소정당의원내진입이활발해져정당체제의분산이뚜렷함 덴마크의선거제도는최근우리의정치권에서논의되는선거제도개편논의에하나의유의미한사례연구 (case study) 로서기능할수있을것임 이보고서의구성및내용전개는다음과같음 다음 II장에서는덴마크정치제도를간략하게개괄하기위해의회및선거 정당제도를소개함 III장과 IV장에서는덴마크총선의주요특징을고찰함. 총선결과에서나타난정당별득표율과의석점유율을비교분석하고, 선거제도를구성하는주요요인들이비례성과정당체제의분산에미치는영향과사회민주당의승리를추동한정책적외연확장이어떤정치적함의를갖는지살펴봄 마지막 V장결론부에서는사회민주당이주도하게될연정구성의향배를예상함 1

4 Ⅱ 덴마크정치제도 1. 의회제도및내각구성 덴마크는의원내각제정부형태의입헌군주제국가임. 헌법상으로는국왕에게입법및행정권을부여하지만, 실제로입법권과행정권은각각의회와내각에의해행사됨 의회는단원제 (unicameral system) 이며 4년주기의선거를통해의원을선출함. 그러나내각책임제이므로의회가내각에대한불신임을의결할경우총리는의회를해산할수있기때문에총선이조기에실시될수있음 의회선거에서과반의석을획득한단일정당또는정당연합을통해정부가구성됨. 그러나덴마크는다당제국가이므로역대총선에서한정당이단독으로내각을구성하기보다는 2~4개정당이연립내각을구성한사례가압도적으로많음 역대총선에서단일정당이내각을구성했던 9차례 1) 의사례를보면모두과반의석을확보하지못한소수내각 (minority government) 이었음 지난 2015년총선의경우선거에서승리한중도우파연합 2) 의연정합의가무산되면서자유당단독의소수내각이출범했음 (2015~2016). 3) 이후 2016년 11월자유당은자유연맹, 보수국민당과공동내각을구성하였음 (2016~) 표 1 덴마크총선후역대내각구성 연도 존속기간 내각 정당 년 335일 에릭에릭슨내각 자유당, 보수국민당 년 124일 한스헤드토프트 2기 사회민주당 1955~1957 2년 116일 한스크리스티안한센 1기 사회민주당 1957~1960 2년 269일 한스크리스티안한센 2기 사회민주당, 사회자유당, 정의당 일 비고캄프만 1기 사회민주당, 사회자유당, 정의당 1960~1962 1년 289일 비고캄프만 2기 사회민주당, 사회자유당 1962~1964 2년 26일 옌스오토크라그 1기 사회민주당, 사회자유당 1964~1968 3년 126일 옌스오토크라그 2기 사회민주당 1968~1971 3년 251일 힐마르바운스가르 사회민주당, 보수당, 자유당 1971~ 일 옌스오토크라그 3기 사회민주당 1972~1973 1년 75일 앙케르예르겐센 1기 사회민주당 1) 9 차례는다음의시기를말함 : 1955~1957, 1964~1968, 1971~1972, 1972~1973, 1973~1975, 1975~1978, 1979~1981, 1981~1982, 2015~ ) 중도우파연합에는자유당, 자유연맹, 보수당, 덴마크국민당이소속됨. 3) 2015 년총선에서원내제 1 당은중도좌파연합의사회민주당이었으나내각구성권은최다의석을확보한중도우파연합에돌아갔음. 2 NARS 현안분석보고서

5 연도존속기간내각정당 1973~ 년 56 일폴하르틀링자유당 1975~ 년 198 일앙케르예르겐센 2 시사회민주당 1978~ 년 57 일앙케르예르겐센 3 기사회민주당, 자유당 1979~ 년 65 일앙케르예르겐센 4 기사회민주당 1981~ 일앙케르예르겐센 5 기사회민주당 1982~ 년폴쉴뤼테르 1 기보수당, 자유당, 중도민주당, 기독민주당 1987~ 일폴쉴뤼테르 2 기보수당, 자유당, 중도민주당, 기독민주당 1988~ 년 290 일폴쉴뤼테르 3 기보수당, 자유당, 사회자유당 1990~ 년 38 일폴쉴뤼테르 4 기보수당, 자유당 1993~ 년 245 일뉘루프라스무센 1 기 사회민주당, 중도민주당, 사회자유당, 기독민주당 1994~ 년 94 일뉘루프라스무센 2 기사회민주당, 사회자유당, 중도민주당 1996~ 년 83 일뉘루프라스무센 3 기사회민주당, 사회자유당 1998~ 년 249 일뉘루프라스무센 4 기사회민주당, 사회자유당 2001~ 년 83 일아네르스포그라스무센 1 기자유당, 보수당 2005~ 년 278 일아네르스포그라스무센 2 기자유당, 보수당 2007~ 년 133 일아네르스포그라스무센 3 기자유당, 보수당 2009~ 년 181 일라르스뢰케라스무센 1 기자유당, 보수당 2011~ 년 123 일헬레토르닝쉬미트 1 기사회민주당, 사회자유당, 사회국민당 2014~ 년 145 일헬레토르닝쉬미트 2 기사회민주당, 사회자유당 2015~ 년 153 일라르스뢰케라스무센 2 기자유당 2016~ 2 년 197 일라르스뢰케라스무센 3 기자유당, 자유연맹, 보수당 자료 : Folketinget, Regeringerne efter grundloven af 5. juni 1953 < / 2. 선거 정당제도 덴마크선거제도는비례대표의석으로만이루어진 전면적비례제 (full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임 전체의석 179 석중 4 석은자치령인그린란드 (Greenland) 와패로제도 (Faroe Islands) 에서각 각 2 석씩선출함 나머지 175석은 3개권역 (region) 에할당한후, 이중 135석은 10개의중대선거구 (multi-member constituency) 에서먼저결정한후, 40석의보정의석 (compensatory seats) 은불비례를교정하기위해전국단위에서정당별득표율을기준으로개별정당에배분함. 즉, 선거구의석 4) 과보정의석이결합된 2계층선거구제 (two-tier constituency system) 임 4) 선거구의석 (constituency seat) 은지역구선거에서최다득표방식으로당선인을결정하는의석이아니라정당득표율에따라결정되는비례대표의석을말함. 3

6 의석배분에요구되는봉쇄조항 (electoral threshold) 은 3개요건중하나만충족하면됨 선거구의석 1석또는득표율 2% 또는전체 3개권역중 2개권역에서 1석에해당하는평균유효득표수이상임 유권자는 1표를행사하는데, 정당기표를통해정당명부를선택하거나 (party vote), 정당명부에등재된특정후보를선택할수있음 (personal vote). 정당명부를선택한표나후보를선택한표나모두동등하게의석으로전환됨 5) 덴마크와같이유권자가정당명부상의후보를직접선택할수있는방식은개방형명부제 (open-list system) 로불림 덴마크헌법은정당에대해특별한규정을두고있지않음. 정당은등록의무를갖지않으며선거에참여하기위해일정한요건만충족하면됨 Ⅲ 총선결과 1. 개관 2019년 6월 5일실시된덴마크총선에서는 13개정당이참여하여 10개정당이의석을획득했음 의석확보에실패한정당은중도우파연합소속의클라우스페데르센당, 기독민주당, 강경노선임 사회민주당이이끄는중도좌파연합 (Red block) 이 96석을얻어 79석을얻는데그친현집권자유당의중도우파연합 (Blue block) 을이겼음 정당별로는사회민주당이 48석을얻어지난총선에이어원내제1당을유지했고, 그뒤를이어자유당 43석, 사회자유당과덴마크국민당 16석, 사회국민당 14석, 적녹연맹 13석, 보수국민당 12석등의순으로나타났음 6) 이번총선의투표율은 84.6% 를기록했음 2011년과 2015년총선에서는각각 87.74% 와 85,89% 를기록했으나이번총선에서는다소하락하였음. 그러나의무투표제를실시하고있지않는국가임에도 80% 대중반의투표율은매우높은수준임 5) Folketinget, The Parliamentary Electoral System in Denmark < dia/pdf/publikationer/english/the-parliamentary-system-of-denmark_2011.ashx>, p.24. 6) Danmarks Statistiks valghjemmeside, Folketingsvalg onsdag 5. juni 2019, Fintællingsresultat < dst.dk/valg/valg /valgopg/valgopghl.htm>. 4 NARS 현안분석보고서

7 표 년덴마크총선결과 중도좌파연합 (Red block) 중도우파연합 (Bl ue block) 득표수득표율 (%) 총의석 사회민주당 (The Social Democratic Party) 914, 적녹연맹 (The Red-Green Alliance) 245, 사회국민당 (The Socialist Peoples Party) 272, 사회자유당 (The Danish Social-Liberal Party) 304, 대안당 (The Alternative) 104, 소계 1,841, 자유연맹 (Liberal Alliance) 82, 자유당 (Denmarks Liberal Party) 826, 보수국민당 (The Conservative Peoples Party) 233, 덴마크국민당 (The Danish Peoples Party) 308, 새로운우파 (The New Right) 83, 클라우스페데르센당 (Klaus Riskær Pedersen) 29, 기독민주당 (Christian Democrats) 60, 강경노선 (Hard Line) 63, 소계 1,687, 그린란드대표 - 2 패로제도대표 - 2 무소속 2, 계 3,531, 자료 : Statistics Denmark, Election to the Parliament 2019 by region, result of the election and time < /2019 총선득표율및의석점유율비교 2015년총선대비좌파연합의정당별득표율변화를살펴보면중도좌파진영의사회민주당과적녹연맹, 대안당은하락한반면, 사회자유당과사회국민당은증가했음 사회민주당은 0.4%p(26.3% 25.9%), 적녹연맹은 0.9%p(7.8% 6.9%), 대안당은 1.8%p(4.8% 3%) 소폭하락했음. 반면, 사회자유당은 4%p(4.6% 8.6%), 사회국민당은 3.5%p(4.2% 7.7%) 의득표율증가를보였음 중도우파진영의경우, 자유당과보수국민당, 기독민주당, 그리고새로운우파, 하드라인, 클라우스페데르센당은다음과같은득표율증감을나타냈음 현정부의라스무센 (Rasmussen) 총리가이끄는자유당은 3.9%p(19.5% 23.4%), 보수국민당은 4.3%p(3.4% 7.7%), 기독민주당은 0.9%p(0.8% 1.7%) 의득표율증가를보였음 반면, 덴마크국민당은 21.1%(2015) 에서 8.7%(2019) 로 12.4%p 하락했음. 자유연맹도 5.2%p(7.5% 2.3%) 하락했음 이번총선에서처음등장한신생극우정당새로운우파, 하드라인, 클라우스페데르센당은각각 2.4%, 1.7%, 1.8% 의득표율을보였음 5

8 그림 /2019 년덴마크총선득표율 (%) 비교 2015년총선대비 2019년총선의정당별의석점유를보면, 사회민주당은 47석 (2015) 에서 48석 (2019) 으로증가했음. 사회국민당과사회자유당도각각 2015년총선대비각각 7석 (7석 14석), 8석 (8석 16석) 이증가했음 사회민주당의경우 2015년총선보다득표율은 26.3% 에서 25.9% 로떨어졌지만, 의석수는 47 석에서 48석으로증가했음. 이는반 ( 反 ) 이슬람, 반유럽연합을기치로내세운신생급진우파정당들의득표가봉쇄조항을통과하지못해의석으로전환되지못했기때문으로볼수있음 우파연합정당의경우자유당을제외하면모든정당의의석점유는축소되었음. 자유당과보수국민당은각각 9석 (34석 43석), 6석 (6석 12석) 늘어난반면, 덴마크국민당과자유연맹은각각 21석 (37 석 16석 ), 9석 (13석 4석) 이줄어들었음 그림 /2019년덴마크총선의석수비교 6 NARS 현안분석보고서

9 Ⅳ 주요특징 1. 선거제도의높은비례성 vs. 정당체제의분산 덴마크선거제도가높은비례성을보이는것은비례대표의석의배분기준인봉쇄조항 (electoral threshold) 이낮기때문임 덴마크의봉쇄조항은 2% 로다른비례대표제국가들에비해낮은수준임. 예컨대, 비례대표제를채택하고있는그리스와스페인은 3%,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는 4%, 벨기에는 33% 임 또한덴마크는비례대표의석외에전체의석대비 22% 에해당하는 40석의보정의석을두어광역 (region) 및선거구 (constituency) 구분으로인한불비례를완화함. 보정의석은득표율 2% 이상의봉쇄조항을통과한정당을대상으로전국단위에서배분함 보정의석은총의석 175석 7) 을득표비례로배분한 배분의석 에서선거구의석을뺀숫자가됨. 예컨대 [ 표 3] 에서사회민주당의보정의석은득표에따른배분의석 (A) 48석에서선거구에서결정된의석수 (B) 44석을제외한 4석이됨 8) 비례성이높은의석배분방식을채택하고있는점도비례성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함 덴마크는선거구의석배분에스칸디나비아식 (I) 9) 을사용하지만, 보정의석배분에는상대적으로비례성이높은셍뜨-라귀식 (Sainte-Laguë method) 10), 덴마크식 (Danish method) 11) 과같이방식을사용함 표 년덴마크총선의보정의석배분 정당 득표수 득표비례배분의석 (A) 선거구의석 (B) 보정의석 (A-B) 사회민주당 914, 적녹연맹 245, 사회국민당 272, 사회자유당 304, 대안당 104, 자유연맹 82, 자유당 826, 보수국민당 233, 덴마크국민당 308, 새로운우파 83, 계 3,375, 주 : 배분의석은정당득표에따른총의석의배분결과를말함자료 : Folketingsvalg onsdag 5. juni Fintællingsresultat < 7) 175 석은 179 석에서그린란드와패로제도의의석 4 석을뺀숫자임. 8) 만약정당득표율에따라산정된정당별배분의석보다선거구의석이더많을경우즉, 초과의석 (overhang seat) 이발생하면최소득표자를탈락시킴. [ 표 3] 에서사회민주당의배분의석이 47 석이아닌 42 석으로선거구의석보다 1 석이적다고가정하면선거구의석중가장적은득표수로결정된의석을탈락시킴. 9) 정당의득표를나눔수 1.4, 3, 5, 7 또는 0.7, 1.5, 2.5 등으로나눈몫이큰순으로의석을배분하는방식. [ 부록 ] 예시참조. 10) 정당의득표를나눔수 1, 3, 5, 7 등으로나눈몫이큰순으로의석을배분하는방식. [ 부록 ] 예시참조. 11) 덴마크식은셍뜨 - 라귀식의변형으로정당의득표를나눔수 (Divisor) 1, 4, 7, 10 등으로나눈몫이큰순으로의석을배분하는방식임. [ 부록 ] 예시참조. 7

10 사회민주당의보정의석 4석을권역단위와선거구단위에배분하는방식은 [ 표 4] 와같음 사회민주당이 3개권역 (Metropolitan Copenhagen, Sealand-Southern Denmark, Northern/Central Jutland) 에서얻은득표를셍뜨-라귀식에따라의석을배분함 각권역의득표수를나눔수 1, 3, 5 등으로나눈몫이큰순으로 4석이될때까지배열하면 1,280,794표 (Sealand-Southern Denmark) > 1,180,538표 (Northern and Central Jutland) > 1,057,655표 (Metropolitan Copenhagen) > 426,931표 (Sealand-Southern Denmark) 임 따라서사회민주당의보정의석 4석은 Metropolitan Copenhagen 에 1석, Sealand-Southern Denmark에 2석, Northern and Central Jutland에 1석이돌아감 권역별보정의석이정해지면덴마크식을사용하여다시선거구단위로하위배분함 표 4 보정의석의단계별배분예시 (2015 년덴마크총선사회민주당 ) 권역별배분 선거구별배분 득표 ( ) 나눔수 (divisor) 배분대상 몫 (quotient) Metropolitan Copenhagen 1,057, , ,531 Sealand-Southern Denmark Northern/Central Jutland 1,057,655 1,280,794 1,180,538 (1,057,655 1) (1,057,655 3) (1,057,655 5) 1, 3, 5, 7...( 셍뜨 - 라귀식 ) 1,280, , ,159 4 석 (1,280,794 1) (1,280,794 3) (1,280,794 5) 1,180, , ,108 (1,180,538 1) (1,180,538 3) (1,180,538 5) 의석수 권역내선거구별로득표비례배분나눔수 1, 4, 7, 10...( 덴마크식 ) 몫 (...) 자료 : Danmarks Statistik, Folketingsvalg torsdag 18. juni 2015, valgopg/valgopg.htm 참조재구성 보정의석은불비례를보정하는기능을하기때문에비례성을현저히높이는기능을함. 의석보정에따른비례성제고효과는비례성측정에일반적으로사용되는불비례지수 (Least Squares Index, LSQ) 를산출했을때잘나타남 12) 의석보정을실시하는국가는덴마크를비롯하여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독일이대표적임 이들국가에서가장최근실시된총선의불비례지수를산출하면덴마크의의석보정후불비례 지수가 2.49 로가장낮게나타남. 따라서의석보정의비례성제고효과는덴마크가가장높음 13) - 국가별보정전 후의불비례지수의차이를보면, 덴마크 4.84, 스웨덴 2.23, 노르웨이 3.03, 아이슬란드 4.33, 독일 0.71임 12) 불비례지수 LSQ = [1/2 (v-s)2] (v: 득표율, s: 의석점유율 ). 불비례지수가 0 에근접할수록비례성이높아짐. 13) 보정전 ( 前 ) 불비례지수는보정의석을제외한의석수만으로산출한결과이며, 보정후 ( 後 ) 의불비례지수는보정의석을배분한최종결과로불비례지수를산출한결과임. 8 NARS 현안분석보고서

11 표 5 보정의석제도운영국가의불비례지수 (LSQ) 비교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아이슬란드독일 총선년도 보정전 (A) 보정후 (B) 차이 (A-B) 주 : 불비례지수 LSQ = [1/2 (v-s) 2 ] (v: 득표율, s: 의석점유율 ) 자료 : 필자작성 덴마크의보정의석방식은비례성을높이는동시에정당체제의분산도를높임. 2019년덴마크총선결과에정당의분산수준을측정하는유효정당수 (Effective Number of Parties, ENP) 를산출하면보정의석배분전에는 4.57개로나타나지만배분후에는 5.87개로증가함 14) 물론높은비례성이반드시정당체제의분산을심화시키는것은아님. 그러나비례성이높으면신생군소정당의의석점유율을높여유효정당수를높일수있다는점에서정당체제의분산에영향을미칠수있음 2. 사회민주당의정책외연확장 vs. 정부구성의불확실성고조 이번총선에서중도좌파연합이승리할수있었던요인은이민과난민정책에대한사회민주당의정책방향선회에따른것으로볼수있음 15) 사회민주당은현라스무센총리가이끄는중도우파내각의반난민정책을비판한바있으나, 2015년총선패배후새로운당대표메트프레데릭센 (Mette Frederiksen) 아래이민과난민문제에대해보수적입장을피력하는등강경기조로선회했음 16) 사회민주당은우파내각과함께난민이소지한금전이나귀중품이 1만크로네이상일경우압수하여난민지원금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일명보석법 (jewelry law) 을통과시켰음 또한난민의국내유입통로인독일과의국경검색강화, 난민의가족재결합대기기간연장, 영주권취득요건강화등의조치를단행했음 2018년 5월에는공공장소에서부르카를착용할경우 1,000 크로네의벌금을부과하는법안을통과시키는데도찬성했음 14) 유효정당수는정당의상대적크기로가중치를부여해산출함 (N=1/ Si²). 15) The Gardian, Denmark's centre-left set to win election with anti-immigration shift < com/world/2019/jun/04/denmark-centre-left-predicted-win-election-social-democrats-anti-immigrationpolicies>. 16) NPR, In Denmark's Election, A Shift To The Left Unlike In Much Of Europe < 06/07/ /in-denmarks-election-a-shift-to-the-left-unlike-in-much-of-europe>. 9

12 사회민주당의 우파적이민정책, 좌파적사회정책 사회민주당은비유럽국가로부터유입되는이민자의연간한도를정할것을제안하고, 난민이밀집해거주하는게토 (ghettos) 제거등과같은조치의필요성을역설했음. 17) 또한난민승인자의노동의무제를도입하고강제추방을늘리겠다는공약을내걸었음 사회민주당은우파연합의정책인이민자에대한강경노선을유지하면서도복지를고수하는선거전략을취했음. 사회민주당의프레데릭센대표는긴축재정을끝내고광범위한복지프로그램을확대할것을공약으로약속했고, 환경문제에대한적극적인입장도밝혔음 좌파정당의전통적영역인환경문제가최대이슈로부각된점도지지확산에기여했음. 10대환경운동가그레타툰베리 (Greta Thunberg) 의등장으로환경문제는총선을앞두고덴마크유권자의최대이슈로등장했음. 환경보호가정치쟁점화되면서우파정당보다는좌파정당이환경보호에유능한정당으로인식되었고이는사회민주당에대한지지로이어졌음 사회민주당의선거전략은 정책외연의확장을통한지지층확대 로해석할수있음 2015년발발한유럽의대규모난민사태로덴마크내에서는이민자들에대한반감과부정적인식이팽배했고, 이는유권자의투표행태에적지않은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음. 반이민을내세운우파포퓰리즘정당인덴마크국민당이 2015년총선에서직전총선보다 9%p 증가한 21% 의지지율을얻은사실이이를반증함 사회민주당은최대정당이되었지만선거승리는좌파블럭내다른정당들의선전에힘입은바가크다고할수있음 사회민주당의정책선회로인해우파정당에서좌파정당으로이탈한표의규모는상당한규모로볼수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민주당의득표율이지난총선대비하락한것은극우성향의덴마크국민당으로부터사회민주당으로넘어온이탈표보다사회민주당에서다른좌파정당으로의이탈표가더많았기때문임. 예컨대, 사회국민당은 4.2% 에서 7% 로, 사회자유당은 4.6% 에서 8.6% 로약 2배증가한득표율을보였음 18) 사회민주당의정책선회는선거승리를가져왔지만연정구성과총리임명에서어려움을초래할수있음 사회민주당의반이민자정책에대해같은좌파연합소속정당들의비판이적지않음. 이번총선에서 13석을확보한적녹연맹은사회적부조의상한철폐를주장하고, 16석을얻은사회자유당은이민정책의완화를비롯하여환경문제에대한적극적대응과비 ( 非 ) 유럽연합출신숙련노동자의노동및체류허가발급을위한최저임금감경을요구함 19) 17) Denmark s social democrats beat the migrant-bashers at their game < 2019/06/09/denmarks-social-democrats-beat-the-migrant-bashers-at-their-game>. 18) The Economist, Denmark s social democrats beat the migrant-bashers at their game < nomist.com/europe/2019/06/09/denmarks-social-democrats-beat-the-migrant-bashers-at-their-game>. 19) The Lokal, What do Denmark s left-wing parties want in talks to form new government? < thelocal.dk/ /what-do-denmarks-left-wing-parties-want-in-talks-to-form-new-government>. 10 NARS 현안분석보고서

13 사회국민당도환경및이민정책개선과더불어국제연합 (UN) 의난민할당을반대하고난민시설에서의아동에대한환경개선을요구함. 그러나사회민주당은현정부의이민정책을유지한다는입장이며, 아동보육시설의근로자 1인당아동수에대한할당제보장을거부했음 20) 따라서사회민주당이좌파연합내정당들과이민자문제에관해정책균열을극복하여접점을찾지못할경우향후연정파트너를찾는것이어려울뿐만아니라사회민주당단독으로소수내각을구성하더라도향후정국운영에난항이예상됨 Ⅴ 나가며 사회민주당의선거승리는전통적인영역을넘는정책스펙트럼의확장에힘입은바가큼 사회민주당은복지, 환경과같이전통적으로강세를보이는정책분야에서일관성을유지함으로써지지층의이탈을막는동시에우파정당의반이민정책도선점하는전략을구사함으로써지지층확대를견인했다고할수있음 덴마크와같은다당체제하에서는정당간연정이불가피한데, 사회민주당으로서는연정파트너를찾는것이쉽지않음. 그런점에서향후좌파연합내정당간연정구성협상이장기화되고난항에빠질수있음 사회민주당이단독으로내각을구성하더라도좌파연합의지지가없으면정국운영은물론당장사회민주당당수의총리선출도어려워질수있음 연정구성협의가가시적인성과를보이려면무엇보다이민문제에대한좌파연합내정당간정책조율이선행되어야할것임 좌파연합내정당간환경, 아동, 이민자등에대한정책적간극이존재하지만, 특히이민정책이사회민주당과좌파정당들이첨예하게대립하는되는지점임 연정의성패여부는사회민주당과좌파정당들이반이민정책을둘러싸고서로수용할수있는공유점을모색하기위해얼마나유연성을보이는가에달려있을것임 사회민주당으로서는향후안정적인내각구성및운영을위해서는좌파연합의지지확보가절대적으로필요하므로기존이민정책에대한현강경기조를일정수준완화하는정책적변화를꾀할가능성이높음 20) The Lokal, Election 2019: Danish PM candidate refuses to guarantee childcare ratios < cal.dk/ /election-2019-danish-pm-candidate-refuses-to-guarantee-childcare-ratios>. 11

14 참고문헌 Danmarks Statistik, Folketingsvalg torsdag 18. juni 2015 < /valgopg/valgopg.htm> Danmarks Statistiks valghjemmeside, Folketingsvalg onsdag 5. juni 2019, Fintællings resultat <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Report on Constituency Delineation and Seat Allocation Study No. 873 / 2017 Folketinget, Regeringerne efter grundloven af 5. juni 1953 < / Folketinget, Results of the Danish election < /2015/06/2015_eng_results> Folketinget, The Parliamentary Electoral System in Denmark < arliament.dk/~/media/pdf/publikationer/english/the-parliamentary-system-ofdenmark_2011.ashx> NPR, In Denmark's Election, A Shift To The Left Unlike In Much Of Europe < OSCE, Denmark General Elections 5 June 2019 < /denmark/419231?download=true> Statistics Denmark, Election to the Parliament 2019 by region, result of the election and time < The Economist, Denmark s social democrats beat the migrant-bashers at their game < The Gardian, Denmark's centre-left set to win election with anti-immigration shift < The Lokal, Election 2019: Danish PM candidate refuses to guarantee childcare ratios < The Lokal, What do Denmark s left-wing parties want in talks to form new government? < -in-talks-to-form-new-government> 12 NARS 현안분석보고서

15 부록 의석배분방식예시 21) [ 동트식 ] 나눔수 A정당 B정당 C정당 득표수 10,000 6,000 1, ,000(1) 6,000(2) 1, ,000(3) 3,000(5) ,333(4) 2, ,500(6) 의석수 [ 셍뜨 - 라귀식 ] 나눔수 A 정당 B 정당 C 정당 득표수 10,000 6,000 1, ,000(1) 6,000(2) 1,500(6) 3 3,333(3) 2,000(4) ,000(5) 1,200 의석수 [ 스칸디나비아식 (I)] 나눔수 A 정당 B 정당 C 정당 득표수 10,000 6,000 1, ,143(1) 4,286(2) 1, ,333(3) 2,000(4) ,000(5) 1, ,429(6) 의석수 [ 스칸디나비아식 (II)] 나눔수 [ 덴마크식 ] 나눔수 A 정당 B 정당 C 정당 득표수 10,000 6,000 1, ,333(1) 5,000(2) 1, ,333(3) 2,000(4) ,000(5) 1, ,429(6) 의석수 A 정당 B 정당 C 정당 득표수 10,000 6,000 1, ,000(1) 6,000(2) 1,500(4) 4 2,500(3) 1,500(5) ,429(6) 857 의석수 [ 헤어식 / 헤어 - 니마이어식 ] 득표수 헤어쿼터 ( 총득표 / 정당득표 ) 소수점이하득표 / 헤어쿼터정수계최대잔여수 A정당 10,000 B정당 6, C정당 1, 계 17, ) A 정당 : 10,000 표, B 정당 : 6,000 표, C 정당 : 1,500 표, 총의석 : 6 석. 13

16 vol 년덴마크총선결과분석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