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 개방형 명부제의 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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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안보고서 Vol. 296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김종갑 ( 정치의회팀입법조사관 )

4 동보고서는아래와같은절차와외부전문가의자문을거쳐작성되었습니다. 구분 주제선정 내용 초고작성기간 ~ 초안검토 실무위원회검토 외부전문가자문 간행물심의위원회의결 정치의회팀박규찬팀장 2015 년 11 월 25 일 ( 수 ) - 실무위원 : 김영일정치행정조사실장직무대리박규찬, 이상팔, 심정희, 오명호팀장 1. 전문가 : 윤종빈교수 ( 명지대 ) 2. 요청일 : 답변일 : 년 5 월 19 일 ( 목 ) - 위원장 : 임성호국회입법조사처장 - 위원 : 김영일정치행정조사실장직무대리이인섭경제산업조사실장정성희사회문화조사실장박출해기획관리관

5 요 약 최근비례대표제개혁의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비례대표제가유독비판의대상이되는것은한국정치사에서그동안불투명하게운영되어왔던사실과무관하지않다. 일각에서는비례대표제를폐지해야한다는주장까지제기하고있는상황이다. 비례대표제의운영과관련한문제점들을보면우리사회에팽배한부정적인식과비판이나름설득력을갖는다. 그러나한국과같이지역구와비례대표를혼합한선거제도 (Mixed Member System) 를채택하고있는국가에서비례대표제운영의묘를살린다면비례대표제가갖는긍정적측면, 예컨대유권자의선택폭확대와비례성제고라는순기능이발현되도록유도할수있다. 그러한점에서이제는비례대표제자체에대한 보다근원적인 개혁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 비례대표제에대한비판적인식이결국정당공천의불신에기인한것이라면유권자가직접선출하는방식으로눈을돌려볼필요가있다. 설령그러한방안이지나치게개혁적이고현실적타당성이미흡하다고해도현재진행되고있는비례대표제개혁논의의지평을확대하고, 개혁에유용한착안점을제공하는긍정적효과를보일수있을것이다. 현행비례대표선출방식인폐쇄형명부제 (Closed list system) 에서는유권자는정당명이기재된투표용지에선호하는정당만선택할수있다. 당선인은정당이사전에정한명부순위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유권자는비례대표당선인에대해어떠한영향력도미칠수없다. 그러나서유럽국가들이주로채택하고있는개방형명부제 (Open list system) 에서는유권자가선호하는후보를자유롭게선택할수있도록함으로써당선인을결정하는방식이다. 개방형명부제를채택하고있는국가들의사례를보면투표구조 (Ballot structure), 선거구의크기 (District magnitude), 의석할당방식 (Seat distribution method), 최소조건

6 (Threshold clause) 등의측면에서다양한특징을보인다. 1인1 표제뿐만아니라선출의석수만큼투표수를허용하는국가도있고, 의석할당방식과최소조건의기준도상이하며, 1인선출소선거구에서전국단일선거구까지선거구의크기도국가마다다양하다. 개방형명부제는유권자의다양한선호표출의보장, 정당계파정치의청산, 의원자율성확대등의장점을보이지만, 정당의기능약화, 당선인결정방식의복잡성등의단점도동시에가진다. 이보고서는개방형명부제의긍정적효과를부각시키고, 부정적측면을억제할수있는제도개선방안을제안한다. 이보고서에서는현행폐쇄형명부제를개방형명부제로변경할경우선거제도의다양한구성요소 ( 의석규모, 투표방식, 선거구, 의석할당방식, 최소조건등 ) 를어떻게조합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지에초점을두었다. 다만, 개별구성요소를특정조건으로설정할때그것이다른구성요소들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구성요소간충돌과중복을피하고효과를높일수있는최적의조합을모색하였다. 첫째, 비례의석의규모는현행 47석을유지할수도있으나, 비례성제고와개방형명부제의효과를높이기위해확대할필요가있다. 다만, 지역구선거와비례대표선거의현행혼합식을유지할경우와비례대표만선출하는비례대표제로변경할경우로구분하여생각해볼수있다. 전자의경우보다는후자의경우비례의석의확대폭이더커져야할것이다. 둘째, 투표방식의문제다. 투표수와관련해서는유권자에게 1표만허용하는국가도있고, 복수의표를허용하는국가도있다. 더나아가특정후보에게복수의표를행사하거나 ( 누적투표 ), 서로다른정당의후보에대한교차투표도허용하는사례 ( 배합투표 ) 도있다. 유권자의선택권확대의측면에서보면투표수가많을수록, 누적투표와배합투표까지허용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으나, 후보인지의어려움과혼란을조장할수있다는부정적인측면도고려되어야할것이다.

7 유권자의선택범위와관련해서는정당기표와순위표기를모두허용함으로써당선인결정에대한정당의영향력을일정수준보장할필요가있다. 이는일정한득표쿼터를통과한명부후보가당선될수있도록설계한가변형명부제 (Flexible list system) 와유사하지만, 가변형과달리득표쿼터를정하지않고선호투표결과를반영한명부후보중다득표자순으로당선인을결정하는방식이다. 셋째, 선거구의수를어떻게설정할것인가의문제다. 선거구가지나치게크면후보파악과선택의어려움이발생할수있고, 투표용지가커지는단점이나타난다. 따라서선거구가크더라도별도의후보명부표를투표소에비치하고, 투표용지에는정당표기옆에후보자의번호만기재하는핀란드방식을참고할수있을것이다. 한편, 선거구의수가둘이상인권역별비례대표제로할경우, 모든권역 ( 선거구 ) 에동수의비례의석을할당하는방식또는대부분의개방형명부제국가들이채택하고있는것처럼다양한크기의선거구제를적용하는방식중에서선택할수있다. 전자의경우권역대표성을보장할수있다는장점이있고, 후자는인구수와행정구역의경계를존중할수있는권역설정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넷째, 비례대표배분에어떤의석할당방식을사용할것인가의문제다. 현재우리가사용하고있는헤어식은셍뜨-라귀식과마찬가지로가장높은비례성을보인다. 따라서비례성의측면에서는의석할당방식을변경할필요는없다. 그러나정당득표에따라의석을결정하는독일식정당명부제에헤어식을사용할경우 득표와의석의역전현상 (Negative voting weight) 이라는모순을초래할수있다. 반면, 셍뜨-라귀식은그러한모순발생을차단한다. 다섯째, 최소조건의크기를결정하는문제다. 최소조건은비례의석배분에요구되는득표율기준을말한다. 최소조건을어느정도수준으로정할것인가의문제는전국을몇개의선거구로나눌것인가의문제와밀접한관련이있

8 다. 선거구의수가많으면거대정당보다득표력이약한군소정당에게불리하고, 사표발생으로최소조건이실질적으로높아지는효과가나타난다는점을감안해야한다. 여섯째, 지역구선거의존치또는폐지문제는인물대표성의중복가능성, 외국사례, 선거제도의안정성등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할것이다. 개방형명부제자체가인물대표성을갖기때문에지역선거구를존치시킬경우인물대표성이중복될수있다. 또한개방형명부제를채택하는국가들은대부분지역구선거가없는비례대표제라는점도고려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지역선거구를폐지한다면유권자의분할투표 (Split-ticket voting) 를박탈하는결과를가져오게되고, 지금까지지역구중심으로운영되어온현행선거제도의안정성을약화시킬수있다.

9 차 례 요약 Ⅰ. 서론 / 1 Ⅱ.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의이론적검토 / 3 1. 정당명부제의유형및특징 4 가. 폐쇄형명부제 (Closed list system) 5 나. 개방형명부제 (Open list system) 6 다. 가변형명부제 (Flexible list system) 8 라. 자유형명부제 (Free list system) 의석할당방식 (Seat distribution method) 최소조건 (Threshold clause) 15 Ⅲ. 개방형명부제의운영취지및효과 / 운영취지 예상효과 19 가. 긍정적효과 19 나. 부정적효과 개방형유지 vs 폐쇄형전환 : 핀란드사례 22 Ⅳ. 개방형명부제국가사례및도입시고려사항 / 개방형명부제국가사례, 특징및효과 26

10 가. OECD 국가사례 26 나. 주요특징 34 다. 제도적효과 개방형명부제도입시고려사항 37 가. 비례의석의규모 38 나. 투표방식 38 다. 선거구수 39 라. 의석할당방식 41 마. 최소조건 41 바. 지역구선거존치여부 42 Ⅴ. 결론 / 44 참고문헌 < 부록 > 개방형명부제적용의석결정가상사례

11 표차례 [ 표 1] 명부유형별특징및국가사례 10 [ 표 2] 동트식적용 6석배분 12 [ 표 3] 셍뜨-라귀식적용 6석배분 12 [ 표 4] 헤어식적용 6석배분 14 [ 표 5] 드룹- 쿼터식적용 6석배분 14 [ 표 6] 개방형명부제국가의선거제도 (OECD 16개국 ) 32 [ 표 7] 개방형명부제투표용지예시 52 [ 표 8] 정당별후보명부표예시 53 [ 표 9] A정당 5석배분 ( 당선인결정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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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서론 Ⅰ. 서론 한국정치에서그동안비례대표제는비민주적공천으로투명성과공정성의문제를노정하여왔음. 이에일각에서는비례대표제폐지주장까지제기되고있음. 그러나비례대표제가사표발생을줄여유권자의의사를대표선출에공정하게반영하는긍정적기능을갖는다는점을고려할때비례대표제폐지주장은지나치게극단적인표현일것임 오히려이렇게비례대표후보선정에대한불신이만연하고회의적인시각 이팽배하다면유권자가정당이아닌비례대표를직접선출하도록하는전 향적인접근을고려해볼수있을것임 1) 우리는정당이비례대표명부를사전에작성하면유권자가정당에투표한결과에따라정당의당선순위가결정되는폐쇄형명부제 (Closed list system) 을채택하고있음. 그러나대부분의선진유럽국가들에서는유권자가정당의후보명부에직접투표함으로써명부후보의당선순위에영향을미치는개방형명부제 (Open list system) 2) 를운영하고있음. 그리고실제국가마다적용되고있는개방형명부제의구체적인양태는유형화가어려울정도로매우다양하며개방성의수준도차별적임 이처럼개방형명부제는서유럽국가들에서는선거제도의중심축을형성 하고있지만, 우리의경우그와관련한논의들이피상적으로진행되어왔 1) 황아란, 국회의원선거의권역별비례대표제도입의대안제시,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집 4호, ) 여기서말하는개방형명부제는뒤에서자세히언급하게될가변형명부제와자유형명부제를포함하는개념임. 1

14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고연구수준도초보적인단계라고할수있음 이러한문제인식에서이보고서에서는개방형명부제와관련한다음의주제들을밀도있게분석함으로써비례대표제개혁논의의지평을넓히고개선방안모색에기여하고자함 첫째, 비례대표제의제반구성요소 -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를구성하는명부제의유형, 각유형별특징, 의석할당방식, 최소조건등을살펴봄 둘째, 개방형명부제의운영취지및제도적효과 - 개방형명부제가어떤취지와배경에서도입되었으며, 어떤제도효과를갖는지살펴봄 셋째, 개방형명부제도입시고려사항및제도디자인 - 현행폐쇄형명부제대신개방형명부제를도입할경우선거제도디자인의측면에서어떤점을고려해야하는지살펴보고, 개방형명부제의석결정의가상사례를제시함 2

15 Ⅱ.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의이론적검토 Ⅱ.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의이론적검토 비례대표제는서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 19세기말선거제도개혁의일환으로도입되기시작했음. 당시정치적 인종적소수집단들이자신들의영향력을확대하기위해비례대표제도입을내용으로하는선거제도개혁을주장한것이발단이되었음 3) 사회주의자들을비롯하여다양한국가의인종적, 종교적소수자들이비례대표제도입을요구했음. 벨기에, 네덜란드에서는카톨릭세력이, 아일랜드에서는신교세력이, 덴마크에서는독일계소수집단, 그리고핀란드에서는스웨덴계소수집단이대표적인비례대표제도입의주창자임 비례대표제의도입으로사회주의자들이정치적영향력을얻게되자, 자유주의정당과같은비사회주의정당도비례대표제의확대를주장하게되었음 일반적으로비례대표제는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Party List PR) 와단기 이양식 (Single Transferable Vote) 4) 으로분류됨 단기이양식의경우선호투표제 5) 의일종으로지역구대표를선출한다는점 에서다수대표제 (First Past The Post) 로보는시각도있지만, 선거구당복 수의대표를선출하고당선인결정이득표쿼터에따라비례적으로이루어 3) 박찬욱, 비례대표선거제도, 서울 : 박영사, 2000, pp ) 단기이양식은유권자가후보의선호순위를표기하고당선기수 [ 총득표 /( 선출의원수 +1)+1] 를충족한후보가선출의원정수에도달할때까지득표의이양 (Transfer) 을반복하는선호투표방식임. 5) 단기이양식에서사용하는선호투표의개념과이보고서에서개방형또는가변형명부제를설명하면서빈번히언급되는선호투표의개념은다름. 전자가후보간선호순위를표기하는방식을의미한다면, 후자는다양한명부후보중가장선호하는후보에표를행사한다는의미임. 3

16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진다는점에서비례대표제로간주되기도함 6) 비례대표제의가장보편적인유형은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이며, 유권자가 정당의후보자명부에투표하고정당은득표에비례하여의석을배분받는 제도임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를구성하는핵심요소는, i) 명부작성방식 (Type of party list), ii) 의석할당방식 (Seat distribution method), iii) 최소조건 (Threshold clause) 이라할수있음 7) 정당명부는명부의구속력과개방성의정도에따라폐쇄형, 개방형, 가변형, 자유형등으로나뉨 사표방지와의석의공정한배분을위해다양한유형의의석할당방식이사용됨 정당체계의안정성과밀접한관련을가지는최소조건이존재하지않는국가도있지만, 대부분비례대표의규모에비례해적정수준으로설정됨 1. 정당명부제의유형및특징 명부제는일반적으로 4 가지유형으로분류됨. 유형간차이는정당이명부 리스트의순위결정에어느정도의영향을미치는가에달려있음. 즉, 폐쇄 형은전적으로정당에의해순위가결정되는방식 (Order determined 6) David M. Farrell, Electoral Systems: A Comparative Introduction, 2nd Edi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1, p ) 이외에도명부작성단위 ( 선거구또는전국 ) 및의석배분단위 ( 선거구또는전국 ) 가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의특징을이루는구성요소로추가될수있음. 4

17 Ⅱ.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의이론적검토 entirely by parties) 임. 그러나가변형은부분적으로는정당, 부분적으로는유권자에의해결정되는방식임 (Order determined partly by parties and partly by voters). 마지막으로개방형은전적으로유권자에의해결정되는방식 (Order determined entirely by voters) 임 8) 가. 폐쇄형명부제 (Closed list system) 정당이당선순위를정한후보자의명부를작성 등록하고투표자는정당 의명부에투표하는방식이폐쇄형명부제임 폐쇄형명부제는명부에대한정당의구속력이작용한다는의미에서구속 형명부제로도불리며, 정당이선거전에명부후보의순위를미리정하고 유권자에게는정당선택권만주어지는방식임 폐쇄형은현재우리나라를비롯하여노르웨이, 스페인, 이스라엘, 포르투갈, 터키등에서사용됨 스페인은투표자의선호도가반영되지않는폐쇄형명부제를채택하고있음. 당선순위와후보명단이적힌각정당의투표용지중하나를선택해투표함에넣는방식임 9) 노르웨이의경우전체의석 169석중 150석은선거구당 3~17인을선출하는 19개선거구에서폐쇄형명부제로결정됨. 나머지 19석은전국단위에서불비례성교정을위한보정의석으로사용됨. 10) 의석할당방식은 19개선거구에 8) Alan Renwick and Jean-benoit Pilet, Faces on the Ballot: The Personalization of Electoral Systems in Europe, Oxford: Oxford Univ. Press, 2016, p.26. 9) 스페인은다수대표제와비례대표제의혼합식선거제도를채택하고있으며, 이중비례대표제는선호하는정당에투표하는정당블럭투표제 (Party Block Vote) 임. 10) Inter Parliamentary Union, NORWAY Stortinget(Parliament) < 5

18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150석을인구비례로할당할때에는셍뜨-라귀식 (Sainte-Laguë method) 을, 개별선거구에서각정당에의석을배분할때, 그리고 19석을전국단위에서각정당에득표수에따라배분할때는 변형셍뜨- 라귀식 (Modified Sainte-Laguë method) 을사용함 11) 폐쇄형명부제의투표용지에는정당명과정당상징, 그리고정당지도자의 사진등이게재되며, 개별후보자의이름은표기되지않음 - 그러나일부상위순위후보자의성명및직업이표기되는경우도있음 폐쇄형명부는정당이비례대표후보명부의작성권한을가지므로후보자 의대중적지지도와관계없이직능, 여성, 종교, 인종등의소수대표성을 반영할수있음 나. 개방형명부제 (Open list system) 개방형명부제는폐쇄형명부제에대응하는개념으로서명부후보의당선인결정에유권자의선호 (Preferences) 가영향을미치는방식임. 따라서개방형명부제와폐쇄형명부제는유권자가투표를통해정당이작성한명부순위의변동에영향을미칠수있는가에따라구분됨. 폐쇄형명부제가명부순위에유권자의영향력행사가차단되는반면, 개방형명부제는정당이명부는작성하지만당선순위는유권자의투표결과에따라결정됨 개방형명부제를채택하고있는국가로는그리스, 덴마크, 슬로베니아, 폴란드등을들수있음 e-e/reports/2239_b.htm>( 최종검색일 : Dec. 20, 2015). 11) 변형셍뜨-라귀식 은셍뜨-라귀식의나눔수배열 1, 3, 5, 7,... 에서 1 대신 1.4를사용하는방식임. 셍뜨-라귀식이거대정당보다군소정당에유리한반면, 변형셍뜨- 라귀식은상대적으로군소정당에불리하게작용할수있음. 6

19 Ⅱ.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의이론적검토 엄밀한의미에서개방형명부제는명부후보의순위가정해져있지않은상태에서유권자의투표만으로명부순위를결정하는방식임. 그러나정당이명부순위를작성하는경우도있음. 그러한경우, 당선인결정에정당의영향을완전히배제할수없음. 명부의상위순위에배정된후보가당선될가능성이높음 개방형명부제에서는유권자가선호하는후보자 1인이상에대하여선호를표기함으로써후보자의당선순위를변경시킬수있음. 따라서인물선거의특성을보임 12) 개방형명부제는폐쇄형명부제와달리유권자의선택을정당뿐만아니라후보자에게까지확장하는장점이있으나, 명부후보가많을경우후보난립과유권자의후보선택에혼란을초래할수있음 개방형명부제의하위유형으로유권자가명부후보에게만투표할수있는유사형명부제 (Quasi list system) 가있음 핀란드와슬로바키아에서사용하는유사형명부제는정당이아닌명부후보에게만투표하는방식임 당선인결정에명부후보에대한유권자의투표만반영되므로정당의영향력이차단됨 12) 이부하 장지연, 비례대표선거제에있어서정당명부식과단기이양식, 공법학연구 제 13 권제 4 호, 2012, p

20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다. 가변형명부제 (Flexible list system) 가변형명부제는유동적인특성을보이는명부제를말함. 가변형명부제는 유권자의투표결과에따라폐쇄형명부제또는개방형명부제의성격을갖 는명부유형임 13) 가변형명부제는유권자가정당이정한후보순위의변동에얼마나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가에따라후보중심의개방형이될수도있고, 정당중심의폐쇄형이될수도있음. 개방형에서명부후보에대한선호표를행사하지않은유권자가다른유권자에게당선순위의결정을위임한것이라면, 가변형에서는선호표를행사하지않은유권자가정당에당선순위의결정을위임한것이라고할수있음 14) 정당이작성한명부후보의득표가당선순위에영향을미칠수있는득표기준 (Quota) 을충족할경우즉, 명부후보가당선우선순위가되기위한득표수에도달할경우개방형명부제의성격을보임. 반대로득표기준에미달할경우폐쇄형명부제가됨. 15) 가변형인스웨덴의경우, 정당의득표중 8% 이상득표한후보자가당선 됨 16) 13) Brian F. Crisp, Santiago Olivella, Michael Malecki and Mindy Sher, Vote-Earning Strategies in Flexible List Systems: Seats at the Price of Unity. Electoral Studies , p.658; Gary W. Cox, Making Votes Count: Strategic Coordination in the World s Electoral Systems, Cambridge: Cambridge Uinv. Press, 1997, p ) Matthew S. Shugart, Comparative Electoral Systems Research: The Maturation of a Field and New Challenges Ahead., in Michael Gallagher and Paul Mitchell(eds.), The Politics of Electoral Systems, Oxford: Oxford Univ. Press, 2006, pp ) Shugart, 2006, p.43. 8

21 Ⅱ.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의이론적검토 네덜란드의경우총득표수를총의석으로나눈득표쿼터 (Electoral quota) 의 25% 를얻은후보가당선되고, 없으면정당이작성한당선순위에따라당선 인이결정됨 가변형명부제에서는유권자의후보투표결과로명부순위의변동이발생하는경우가드물기때문에 위장된폐쇄형명부제 (Closed list systems in disguise) 로불리기도함 17) 예컨대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등과같이득표쿼터가높게설정되어있는국가의경우유권자의선호표가순위변동에미치는영향력이약해반폐쇄형 (Semi-closed) 명부제의성격을보임. 18) 그러나이들국가에서선호투표의비율이점차증가하는추세를보여반개방형 (Semi-open) 명부제의특징을보이기도함. 19) 이처럼가변형명부제중에서반폐쇄형또는반개방형의성격을결정짓는요인은득표쿼터와선호투표율의두가지로볼수있음 가변형명부제의하위유형으로는네덜란드, 에스토니아에서사용되는잠재 형명부제 (Latent list system) 가있음. 잠재형명부제는유권자가명부후보 에게만투표할수있는유형을말함 20) 16) Gary W. Cox, Making Votes Count: Strategic Coordination in the World s Electoral System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7, p ) Crisp, Olivella, Malecki and Sher, 1997, p ) Melody Ellis Valdini, Electoral Institution and Information Shortcuts: the Effect of Decisive Intraparty Competition on the Behavior of Voters and Party Elites, University of California Dissertation, San Diego, 2006, p ) Josep M. Colomer, Personal Representation: The Neglected Dimension of Electoral Systems, ECPR Studies in European Political Science, Colchester: ECPR Press, 2011, p ) Shugart, 2006, p.43. 9

22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라. 자유형명부제 (Free list system) 개방형명부제에서는유권자의투표대상이하나의명부 (Single list) 인반면, 자유형명부제는서로다른정당의명부에유권자가배합투표 (Panachage) 또는교차투표 (Cross voting) 를할수있는방식임 자유형명부제를실시하는대표적인국가는룩셈부르크와스위스임. 이들 국가에서는특정후보에게복수의표를행사할수있는누적투표 (Cumulative vote) 도가능함 자유형명부제는유권자의선택을최대화한유형이라고할수있음. 즉, 개방 형명부제보다자유형명부제가인물선택의개방성을더욱확대한유형임 특징 국가 [ 표 1] 명부유형별특징및국가사례 폐쇄형명부개방형명부가변형명부자유형명부 정당에대한투표만허용 정당이작성한후보순위에따라당선인결정 이스라엘, 스페인, 터키, 포르투갈, 한국등 명부후보에대한투표허용 유권자가후보순위결정 그리스, 덴마크, 슬로바키아, 폴란드, 핀란드등 정당또는후보선택이가능함 유권자는정당의후보순위변동에영향을미칠수있지만폐쇄형명부제의성격을띠는경우가많음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스웨덴,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체코등 명부상의특정후보에복수의투표를행사하거나, 서로다른정당의명부에교차투표할수있음 유권자의선택을최대화한유형 룩셈부르크, 스위스 자료 : David M. Farrell, Electoral Systems: A Comparative Introduc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1, p.16 10

23 Ⅱ.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의이론적검토 2. 의석할당방식 (Seat distribution method) 의석할당방식은득표가의석으로전환되는방식을말함.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에서사용되는의석할당방식은 i) 권역별비례대표제의경우권역별로의석을할당할때, ii) 정당득표율에따라개별정당에의석을할당할때, iii) 그리고할당의석을정당의당선인에배분할때등에사용됨. 이러한의석할당방식은크게나눔수식 (Divisor method) 과쿼터식 (Quota method) 으로 구분됨 21) 나눔수식이란일련의나눔수 (Divisor) 로각정당의득표수를나누어몫 (Quotient) 이큰순서대로의석을배분하는방식임. 나눔수식은크게나눔수가 1, 2, 3, 4,... 인동트식 (D Hondt method) 과 1, 3, 5, 7,... 인셍뜨-라귀식 (Sainte-Laguë method) 22) 등으로분류됨 동트식은각정당의득표수를 1, 2, 3, 4 등의차례대로나누어가장큰몫을가진정당의순으로의석을배분함. [ 표 3] 에서 A정당의득표 10,000표, B정당 6,000표, C정당 1,500표를나눔수 1로나누면각각 A정당 10,000표, B정당 6,000표, C정당 1,500표가되고, 2로나누면 A정당 5,000표, B정당 3,000 표, 3으로나누면 A정당 3,333표, 4로나누면 A정당 2,500표가됨. 몫이큰순서는 10,000(1순위 ), 6,000(2순위 ), 5,000(3순위 ), 3,333(4순위 ), 3,000(5순위 ), 2,500(6순위 ) 이고, 총 6석을배분한다고할경우, 정당별로는 A정당에 4 21) 나눔수식의최고평균법으로, 쿼터식은최대잉여식으로불리기도함. 나눔수식과쿼터식의계산방식에대해서는음선필, 비례대표선거제론, 서울 : 홍익대학교출판부, 2007, pp 참조. 22) 상-라게또는셍라그, 셍뜨-라귀등다양한표현이사용되지만이보고서에서는셍뜨-라귀의표현을따름. 셍뜨-라귀식은영미권에서웹스터식 (Webster method) 으로도불림. 11

24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석, B 정당에 2 석이돌아감 [ 표 2] 동트식적용 6 석배분 ( 단위 : 표 ) 나눔수 A정당 B정당 C정당 1 10,000(1) 6,000(2) 1, ,000(3) 3,000(5) 3 3,333(4) 2, ,500(6) 주 : ( ) 안의숫자는정당득표수를제수로나눈순차적결과 자료 : 필자작성 셍뜨-라귀식도동트식과동일한방식으로정당의의석을산출함. 다만, 나눔수의배열이 1, 3, 5, 7 등으로이루어짐. [ 표 3] 의동트식과동일한조건 ( 정당별득표수와배분의석 ) 에서셍뜨- 라귀식을적용하면 A당 3석, B당 2석, C 당 1석이됨 [ 표 3] 셍뜨 - 라귀식적용 6 석배분 ( 단위 : 표 ) 나눔수 A정당 B정당 C정당 1 10,000(1) 6,000(2) 1,500(6) 3 3,333(3) 2,000(4) 5 2,000(5) 1, ,428 주 : ( ) 안의숫자는정당득표수를제수로나눈순차적결과 자료 : 필자작성 12

25 Ⅱ.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의이론적검토 동트식에서는 C정당이 1석도얻지못했지만, 셍뜨- 라귀식에서는 1석을얻게됨. 이처럼셍뜨- 라귀식이동트식보다비례성이높은이유는나눔수 ( 의간격또는배열 ) 에기인함. 셍뜨- 라귀식에서는나눔수가점점커짐. 따라서대정당의득표가동트식에서와달리급격하게감소하여군소정당의득표도의석점유로이어질수있음 셍뜨-라귀식의변형으로는수정셍뜨- 라귀식 (Modified Sainte-Laguë method), 스칸디나비아식, 덴마크식이있음 - 수정셍뜨-라귀식은셍뜨-라귀식의나눔수 1 대신 1.4를사용함. 첫번째나눔수가셍뜨-라귀식보다크기때문에비례성도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23) 득표력이미약한군소정당의득표를첫번째나눔수 (1.4) 에서큰수로나누기때문임 - 스칸디나비아식에서는나눔수가 0.7, 1.5, 2.5, 3.5,... 이며, 덴마크식의나눔수는 1, 4, 7, 10,... 등임 쿼터식이란 1석을배정받는데필요한득표수 ( 쿼터 ) 를산출한후, 각정당의득표수를이쿼터로나누어그몫을의석수로정하는방식임. 쿼터식에는헤어식 (Hare method) 24) 과드룹- 쿼터식 (Droop quota method) 25) 이대표적임 23) Arend Lijphart, Degrees of Proportionality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Formulas, in Bernard Grofman and Arend Lijphart(eds.), Electoral Laws and Their Political Consequences, New York: Agathon Press, 2003, pp ) 헤어식은헤밀턴식 (Hamilton method) 으로도불림. 25) 드룹쿼터식에서사용하는쿼터는하겐바흐- 비숍식의쿼터 [ 득표수 /( 선출의원 +1)] 와약간의차이는있지만, 동일한쿼터방식으로간주되기도함. Rein Taagepera and Matthew Soberg Shugart, Seats and Votes: The Effects and Determinants of Electoral Systems,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9, p

26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헤어식은정당득표총수를비례의석수로나눠 1석에해당하는득표수 ( 헤어쿼터 ) 를구한후, 이쿼터 (Quota) 로개별정당이얻은득표수를나눈값으로의석을할당하는방식임. 나눈값에서정수부분을먼저배분하고, 다채워지지않은의석은소수점이하수가큰순서에따라순차적으로할당함 26) [ 표 4] 헤어식적용 6 석배분 정당 정당득표 헤어쿼터 : 2,916.6 정수 잔여배분 총의석 A 10, B 6, C 1, 계 17, 자료 : 필자작성 드룹 - 쿼터식은단기이양식에서사용하는쿼터방식으로서득표수를의석수 +1 로나눈쿼터에 1 을더한수를의석배분의기준으로설정하는방식임 [ 표 5] 드룹 - 쿼터식적용 6 석배분 정당 정당득표 드룹- 쿼터 : 2,501 정수 잔여배분 총의석 A 10, B 6, C 1, 계 17, 자료 : 필자작성 26) 김종갑,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제도개선방안의시뮬레이션분석, 현안보고서 제 188 호,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13, p

27 Ⅱ.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의이론적검토 3. 최소조건 (Threshold clause)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에서는의석배분대상이되는득표율또는의석수를최소조건으로설정함. 최소조건은봉쇄조항또는저지규정등으로도불림. 최소조건의설정은정당체계의파편화및분절화를방지하고안정성과통치성을제고하기위한취지임 최소조건은비례성과직접적인관련을갖는것은아님. 최소조건의크기에따라정당의수가달라짐. 최소조건이낮으면신생 군소정당의원내진입이용이해져정당의수가늘어나지만, 반대로최소조건이높으면원내신생 군소정당의수가줄어듦 비례대표제를운영하는국가들은대부분최소조건을설정하지만, 네덜란드, 핀란드등과같이최소조건이없는국가도있음 최소조건이없는국가에서는군소정당의득표도의석으로전환될수있음. 그러나최소조건은없지만전국을다수의선거구로구분하여비례대표를선출하는방식 27) 이기때문에선거구간구분자체가최소조건의기능을함. 선거구가분할되어있기때문에정당의득표가의석으로전환될때누락되는사표가발생함 의석할당방식도최소조건의역할을함. 의석할당방식에따라득표가의석으로전환되는당선기수 ( 득표쿼터 ) 가달라짐. 따라서최소조건이없는국가에서도실제로는당선가능순위에포함되기위해일정수준의득표율을충족해야함 27) 전국을다수의선거구로나누어비례의석을선출하는방식은통상 권역별비례대표제 로불림. 선거구가개별정당이정당명부를작성하는단위가됨. 15

28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이처럼의석배분의최소조건이명시적으로존재하지는않지만, 선거구의분 할이나의석할당방식, 그리고후보자의득표기준설정 28) 이최소조건과같 은기능을하는경우도있음 29) 최소조건의크기는정당또는정당연합에대해차별적으로설정됨 30) 일반적으로정당보다정당연합의최소조건이높게설정되며, 정당연합중에서도 2개정당으로구성된경우와 3개이상의정당으로구성된경우가차별적으로정해지는사례도있음 (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등 ) 최소조건을전국단위에적용하는사례도있고, 선거구 ( 권역 ) 단위에적용하는사례도있음 전국단위에적용하는국가로는그리스, 독일, 체코, 헝가리등비례대표제또는지역구와비례대표의혼합제 (Mixed Member System) 국가대부분임 선거구단위에적용하는국가는벨기에, 스웨덴, 스페인등임 최소조건을별도의보정의석에적용하는국가도있음 아이슬란드는보정의석 (Compensatory seats) 의배분에만최소조건 5% 를적용함 노르웨이의경우도비례의석에는최소조건을적용하지않고보정의석에만 28) 가변형명부제국가중스웨덴, 벨기에등과같이당선순위변동에일정수준의득표율을요구하는사례를말함. 29) 이러한최소조건은일반적인 외재적최소조건 (Explicit threshold) 과구분하여 내재적최소조건 (Implicit threshold) 으로불림. 내재적최소조건의크기는의석배분에참여하는정당 ( 의석할당정당 ) 의수, 정당간득표율의차이등에의해서도영향을받음. 30) 이보고서 [ 표 6] 개방형명부제국가의선거제도 (OECD 16개국 ) 참조. 16

29 Ⅱ.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의이론적검토 4% 최소조건을적용함 스위스는선거구 (Canton) 마다적용되는최소조건의크기가상이함 이하에서는개방형명부제의운영취지및제도적효과등을살펴봄. 또한개방형명부제의대표적인사례인핀란드에서전개되었던폐쇄형명부제로의환원논쟁을살펴봄. 이를통해우리에게개방형명부제의도입이어떤함의를가지며, 도입시어떤점이고려되어야하는지분석함 17

30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Ⅲ. 개방형명부제의운영취지및효과 1. 운영취지 폐쇄형명부제에서는유권자가자신의선호 (Preferences) 와다르게투표할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할수있음 예컨대, 어떤유권자가사회주의정당은싫어하지만환경문제에관심을갖는특정사회주의자를최우선적으로지지하는경우를가정해볼수있음. 이유권자는사회주의정당보다는차선으로자유주의정당에투표하고자하는선호를가지고있음 그런데사회주의정당이해당후보를등재한순위가당선가능성이낮은 3순위라고할때, 이후보까지당선되면유권자는만족하겠지만, 사회주의정당이 2석만얻는다면이유권자는 2선호에도못미치는사회주의후보가당선되도록도운셈이라할수있음. 따라서이유권자는안전하게자유주의정당에투표하는전략투표를할가능성이높음 31) 개방형명부제는폐쇄형명부제가갖는유권자선택제한의문제를해소함으로써자유로운후보지지가가능하도록하기위한취지에서도입되었음 폐쇄형명부제가유권자의정당선택만을허용하고정당의명부후보에대한선택은불가능하도록설계된유형인데반해, 개방형명부제는정당이작성한비례대표명부의후보를유권자가직접선택함으로써비례대표당선인의순위결정에영향을미치는방식임 31) Taagepera and Shugart, 1989, p

31 Ⅲ. 개방형명부제의운영취지및효과 2. 예상효과 가. 긍정적효과 개방형명부제는유권자가명부후보를직접선택하므로투표참여를확대하는유인으로작용할수있음. 폐쇄형명부제하에서유권자가선택할수있는대상은정당에국한되지만, 개방형명부제에서는정당의개별후보자를선택할수있으므로유권자는다양한선호를표출할수있음. 그러한점에서개방형명부제는유권자의선거참여를촉진하는효과를보일수있음 개방형명부제는정당명부에등재된후보자를유권자가직접선택하는방식임. 당선인결정에유권자의영향력이직접적으로미칠수있기때문에정당의계파논리가작동할소지가적음 32) 현행폐쇄형명부제는비례대표공천과관련하여적지않은부작용과문제점을보여왔음. 당내후보추천과정에서계파간갈등과비리가발생하기도하였음. 18대총선에서는공천비리로당선무효형이선고된바있고, 19대총선에서는통합진보당이비례대표선출과정에서부정경선논란으로분당사태를맞았음 개방형명부제는정당보스와계파정치의폐해를감소시키는효과를가져올수있음 개방형명부제에서는명부상의등재순위와관계없이당선인이나올수있기때문에비례대표의원의자율성이확대될수있음. 이는비례대표후보 32) 고선규, 스웨덴 브라질식명부제도입하면 ' 지지자발굴 외부와소통 ' 등잇점, 한국일보, 2015 년 1 월 6 일자, A2 면. 19

32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라도유권자의지지를얻기위해유권자중심의선거운동에진력하게되는유인으로작용할수있음 개방형명부제의장점은후보자와지역구민의간극을좁혀보다긴밀한관계를형성시킨다는점임. 유권자가개별후보자에게행사하는투표가당락에중요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후보자는선거구의주민을위한현안과당면과제에집중하게됨 현행선거제도는다수대표제와비례대표제의결합을통해각제도간장점을취하기위한유형임. 그러나지역구선거의과다한사표발생으로대표성의약화가초래되고, 비례성도낮아그취지를살리기에한계가큼. 개방형명부제는비례대표제이지만인물과정당의선택이모두가능하고, 사표발생차단, 비례성제고등의제도적효과를가져올수있음 나. 부정적효과 개방형명부제에서는다른정당뿐만아니라동일정당내에서도후보간경쟁이치열해질수있음. 정당내부적경쟁 (Intra-party competition) 이고조되면인물투표적성격이두드러지고선거캠페인의비용을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옴 개방형명부제에서는명부순위가유권자의투표결과에따라변동될수있으므로정당리더 (Party leader) 보다는유권자의영향력이상대적으로강하게작용함. 후보자와현직의원에대한정당기율도약화될수있음. 따라서정당고유의정체성에기초하여정책기조를일관되게추진하는것이어려워질수있음 개방형명부제는정당이정한후보순위를유권자가무력화시키는결과를 20

33 Ⅲ. 개방형명부제의운영취지및효과 가져올수있음. 후보순위변동에대한유권자의영향력행사는정당조직 의응집력과결속의약화로이어질수있음 개방형명부제에서는당선순위가유권자의판단에맡겨지기때문에정치적소수에대한할당이실현되기어려울수있음. 개방형명부제로변경할경우여성, 장애인, 청년등정치적소수및직능대표를위한비례의석의 균형적배분 을어렵게할수있음. 특히, 그리스, 슬로바키아, 핀란드등과같이유권자에게인물선택만허용할경우정치적소수를위한할당은더욱위축될수있음 다만, 여성의대표성보장에어떤명부제가유리할것인가는논쟁적임. 여성대표성제고를위한여성할당제는개방형명부제보다는폐쇄형명부제에서더효과적이지만, 그차이는크지않다는시각도있음 33) 개방형명부제는인물에대한선택을보장하는방식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투표용지가커지고후보난립이초래될수있음. 또한유권자는개별후보의전문성보다정당을기준으로맹목적으로투표하게될수있어당나귀투표 (Donkey voting) 34) 의가능성도있음 33) Leslie A. Schwindt-Bauer, Political Power and Women s Representation in Latin America, Oxford: Oxford Univ. Press, 2010, p ) 당나귀투표는호주와같이의무투표제와대안투표제 (Alternative vote) 를채택하고있는국가에서유권자가후보에대한원래의선호를따르지않고투표용지상의알파벳순으로기표하는현상을말함. 일반적으로투표제도에대한이해부족이나저항투표, 정치혐오등이원인으로작용함. 21

34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3. 개방형유지 vs 폐쇄형전환 : 핀란드사례 핀란드의의회선거제도는다음과같은특징을보임 전체의원정수는 1인선출의소선거구인올란드 (Åland) 를포함하여총 200 인이며, 14개선거구에서인구비례로 7~35인을선출하는대선거구방식임 35) 핀란드는개방형명부제국가중가장대표적인사례로간주됨. 36) 유권자는정당이작성한명부상의후보에게 1표를행사함. 후보에게행사한표는정당의득표로산정되며, 당선인은유권자의후보투표결과만으로결정됨. 당선인결정은개별선거구단위에서이루어짐. 유권자는후보명부표 (Master list of candidates) 37) 에서선호후보의번호를투표용지에기입하는방식으로투표함. 후보명부표에는모든정당또는정당연합의후보자가순위별로표시되어있음 핀란드는 1907년부터폐쇄형명부제를도입하여실시하다가 1955년명부후보에대한선호투표를허용하는개방형명부제로전환하였음. 폐쇄형명부제에서개방형명부제로의변경은선거제도개혁이의도하지않은결과로보는시각이있음. 본래선거제도개혁의목적은폐쇄형명부제하에서 35) Ministry of Justice Finland, Finnish Election System < attachments/om/julkaisut/6fioq3rxv/omth_72_2010_finnish_election_system Ove rview_32_s.pdf>( 최종검색일 : Dec. 20, 2015). 36) Bernard Grofman, Sung-Chull Lee, Edwin A. Winckler and Brian Woodall, Elections in Japan, Korea, and Taiwan under the Single Non-Transferable Vote: The Comparative Study of an Embedded Institu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9, p ) Arto Jääskelainen, Finnish Election System Overview, 72/2007, < fi/material/attachments/om/julkaisut/6fioq3rxv/omth_72_2010_finnish_election_sy stem Overview_32_s.pdf>, p

35 Ⅲ. 개방형명부제의운영취지및효과 복수의선거구에후보자의중복출마를막기위한취지였으나, 그것이명부 상의개별후보에대한선호투표방식으로잘못인식되어개방형명부제가 도입되는결과를낳았음 38) 핀란드의개방형명부제는강한지역연계성 (Regional linkage) 을보임 전국단일선거구가아닌권역별비례대표제이기때문에강한지역연계성을가짐. 더욱이정당뿐만아니라지역구의후보추천위원회 (Constituency association) 가명부후보를선정한다는점은지역연계성을한층높이는요인이됨 핀란드는개방형중에서도정당이아닌후보에게만투표할수있는유사형명부제를채택하고있으며, 유권자는반드시 1인의후보를선택해야함. 39) 그러한점에서핀란드의개방형은인물투표의성격이가장강한선거제도로평가됨 핀란드선거제도의인물투표적성격은후보중심의선거운동을강화하는요인이되었음. 선거운동은대체로정당보다는후보자에의해이루어지며, 후보자의선거운동도개인적역량이나명성에의존하는경향을보임. 40) 실제로정치인으로변신한핀란드의유명스포츠선수토니할메 (Tony Halme) 가대표적인사례임. 그러나토니헬미의사례와같이개방형명부제방식이선거에대한정당의영향력을약화시킨다는점에서 정당민주주 38) Lauri Karnoven, Personalization of Politic: A Study of Parliamentary Democracies, Colchester, UK: ECPR Press, 2010, p ) 같은개방형이라도그리스, 덴마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등은후보에대한투표가필수가아닌선택사항임. Taagepera and Shugart, 1989, p ) OSCE(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Republic of Finland Parliamentary Elections, 18 March 2007, pp

36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의모델 (Party democracy model) 에대한위협으로인식됨. 결국개방형명 부제의인물투표방식은유권자의영향력을강화하지만그것은곧정당의 영향력을무력화시킬수있다는지적이있음. 41) 핀란드에서는 2003년총선을앞두고 1955년이전의폐쇄형명부제로선거제도를변경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기시작했음. 사민당소속법무장관요하네스코스키넨 (Johannes Koskinen) 이폐쇄형명부제로의환원을주장하면서찬반론이촉발되었음. 코스키넨은폐쇄형명부제가되면정당이후보가아닌정책에집중할수있고, 유능한후보가더많이선출될수있다는견해를피력함. 핀란드총리를역임한사민당의파보리포넨 (Paavo Lipponen) 은폐쇄형명부제가정책대안의형성을촉진하므로투표율을높일수있다고주장함. 42) 또한폐쇄형명부제하에서는정당이적절한선거프로그램을생산할수있고, 선거캠페인의주체가후보자에서정당으로변하기때문에선거의질 (Quality of the campaigns) 을높일수있다고주장 함 43) 중도보수성향의핀란드국민연합당 (National Coalition Party) 원내대표와국회의장 (Speaker of parliament) 을역임한벤지스코피츠 (Ben Zyskowicz) 의원은폐쇄형명부제로의전환을반대하는입장을밝힘. 폐쇄형명부제의부정적효과로투표율 (Turnout rate) 하락을지적함. 폐쇄형명부제로변경하면유권자의투표참여의유인이약화될수있다는주장임. 또한폐쇄형명부제는정당의소수공천권자가후보순위를선정하고유권자가순위변 41) David Arter, Democracy in Scandinavia: Consensual, Majoritarian or Mixed?,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6, p ) Arter, 2006, p ) Tapio Raunio,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in Finland June , 2004 European Parliament Eection Biefing No.16, p.3. 24

37 Ⅲ. 개방형명부제의운영취지및효과 동에영향을미치지못하는폐쇄형명부제는비민주적방식이라는주장도있음 핀란드의개방형에서폐쇄형명부제로의전환을둘러싼논쟁은어떤유형의명부작성방식을선택하는가에따라그제도적효과가극명한차이를보일수있다는사실을말함. 투표율제고효과에있어서는개방형과폐쇄형모두긍정적인효과를보일수있다고주장하지만, 다른측면에서는장단점이선명함 개방형명부제의경우유권자의다양한선택을보장한다는장점이있는반면, 개별후보의역량과인지도에따른인물효과에의존하는경향을보인다는단점을드러냄. 폐쇄형명부제에서는정당이명부후보의추천과당선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정당중심의민주주의를정착시키는데구심점으로기능할수있으나, 사회적다양성을대표선출에반영하기어렵다는한계를보임 이하에서는 OECD 34개국가중개방형명부제로분류되는 16개국을대상으로선거제도를구성하는주요요인인당선인결정, 의석할당방식, 투표방식, 선거구, 최소조건등에따른제도적특징을분석하였음 25

38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Ⅳ. 개방형명부제국가사례및도입시고려사항 1. 개방형명부제국가사례, 특징및효과 가. OECD 국가사례 44) 개방형명부제 45) 국가는 OECD 국가중 16 개국임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 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 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핀란드 ) 이중 ( 협의의 ) 개방형명부제국가는 6 개국임 ( 폴란드, 핀란드, 그리스, 덴마 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개방형명부제를사용하는그리스는총 300 석중 288 석은 35 개소 중 대 44) OECD 34개회원국중비례대표명부를작성하는비례대표제국가는 28개국임. 나머지국가는단순다수대표제 (First Past The Post) 를채택하고있는 3개국 ( 영국, 미국, 캐나다 ) 과단기이양식을채택하고있는아일랜드, 그리고대안투표제 (Alternative vote) 를실시하는호주, 결선투표제 (Two-Round system) 국가인프랑스임. 비례대표정당명부를작성하는 28개국가중지역구와비례대표의병립형 (Mixed Member Majoritarian) 을운영하는 3개국 ( 일본, 한국, 멕시코 ) 과연동형 (Mixed Member Proportional) 을운영하는 3개국 ( 독일, 뉴질랜드, 헝가리 ) 은모두폐쇄형명부제를채택하고있음. 전면적비례대표제 (Full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를실시하는나머지 22개국중폐쇄형명부제국가는 6개국 ( 칠레, 이스라엘,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 임. 따라서개방형명부제국가는 OECD 34개국중 16개국임. 45) 여기서의개방형은 광의의 개방형임. 광의의개방형은유권자가선호투표를통해정당의명부순위변동에영향을미칠수있는방식을통칭함. 따라서명부순위의변동을가져오는 협의의 개방형을비롯하여가변형, 그리고자유형을포함하는개념임. 26

39 Ⅳ. 개방형명부제국가사례및도입시고려사항 선거구에서선출하고, 12석은전국단일선거구에서선출함 - 250석은선거구별로결정하고, 50석은최다득표한정당에게보너스의석 (Bonus seats) 으로부여됨. 정당연합이보너스의석을갖지못하게하기위해정당연합의경우소속정당이얻은득표수를배분기준으로설정함 - 의석배분은하겐바흐 -비숍식을적용하고, 최소조건은전국단위 3% 임 덴마크는정당명부또는개별후보에 1표를행사하는개방형명부제를사용함. 전체 179석중 4석은그린란드 (Greenland) 와페로제도 (Faroe Islands) 에각각 2석씩할당함. 46) 175석은 3개권역 (Region) 에할당한후, 135석은중대선거구 (Multi-member constituency) 에, 나머지보정의석 (Compensatory seats) 40석은불비례성을교정하기위한목적으로사용됨. 47) 의석배분은 135석의비례의석배분과보정의석배분이독립적으로이루어지는방식임 - 135석은 10개대선거구에할당한후, 득표수에따라정당별로독립적으로동트식을사용하여배분함 - 40석의보정의석은개별정당이중대선거구에서얻은의석수가득표수와불일치하기때문에그불비례성을교정하기위해사용됨. 48) 보정의석 46)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Health and The Danish Parliament, The Parliamentary Electoral System in Denmark, < a/pdf/publikationer/english/the%20parliamentary%20electoral%20system%20in%2 0Denmark_samlet%20pdf.ashx>( 최종검색일 : Dec. 20, 2015). 47) Folketing (Parliamentary) Elections Act, Chapter I General Elections and Referendums, Part 2(Electoral Districts and Polling Districts. Local Distribution of Seats), section 10, subsection (3). 48) 덴마크선거제도는보정의석배분전에도이미충분한비례성을보이지만, 보정의석배분을통해유럽에서가장높은비례성을보일수있게됨. Michael Gallagher, Electoral Instutions and Representation, in Lawrence LeDuc, Richard G. Niemi and Pippa Norris(eds.), Comparing Democracies 4: Elections and Voting in a Changing World, London: SAGE Publications, 2004, p

40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배분에는 3가지최소조건중하나가요구됨. 즉 i) 지역선거구에서 1석, 또는 ii)3개중 2개광역에서선거구의석대비평균득표수이상, 또는 iii) 전국득표 2% 임. 보정의석배분은정당, 권역, 선거구, 후보의순으로이루어짐. 정당별배분에는셍뜨-라귀식, 권역별배분에는헤어식, 선거구별배분에는덴마크식이사용됨 - 총의석 175석의득표기준정당별할당의석에맞춰개별정당의의석점유가득표에비례하도록설정함 - 당선인은최다득표자순으로결정됨 슬로바키아는 150인을전국단일명부의개방형명부제로선출하며, 유권자는 4표의선호표를행사할수있음. 의석배분은전국적으로 5% 이상득표한정당에한하며, 배분방식은하겐바흐 -비숍식 (Hagenbach-Bischoff Method) 49) 이사용됨 가변형명부제국가는벨기에를비롯하여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에스토니아등 5개국임 벨기에의경우, 전체 150석을인구수에따라 11개선거구에할당하고선거구당 4~24인을선출하는방식임. 유권자는정당명부전체에기표하거나정당명부의특정후보에게복수의선호표 (Preference votes) 를행사할수있음. 의석배분은군소정당보다대정당에유리하게작용하는동트식을사용함 - 당선인결정은우선명부득표수를의석 +1로나눈득표쿼터 (Electoral quota) 를산출하고, 이쿼터이상을득표한명부후보를당선시킴. 50) 정당 49) 하겐바흐-비숍방식은총득표수를선출의원수 +1로나눈수를당선기수 (Quota) 로개별정당의득표수를나누어할당의석을산출하는방식임. 50) 벨기에의득표쿼터산출에적용되는방식은득표수를의석수로나눈값에 1을합산하는헤어식임. 28

41 Ⅳ. 개방형명부제국가사례및도입시고려사항 의의석이이방법으로이방법으로채워지지않을때정당득표 (list vote) 를선호표에가산하여당선인을결정함. 이때정당득표는후보의명부순위에따라배분됨. 51) 만약선거구에할당된총의석수보다선호표로당선기수 ( 득표쿼터 ) 를통과한당선인이더많을경우선호표가많은순으로당선인을결정함 52) 네덜란드는가변형명부제중에서도인물선호투표만허용되는잠재형명부제로분류됨. 명시적인최소조건은없지만, 총의석 150석중 1석을얻을수있는득표율 0.67%(1/ ) 가의석배분의최소조건으로기능함 53) - 네덜란드는 18개대선거구에서총 150인을선출함. 총의석 150석의의석할당방식은선거구총득표에선출의원수를나눈헤어- 쿼터를사용하는헤어식임. 명부후보의선출에필요한득표기준 (Quota) 은 25% 임. 선호표의비율 25% 를초과하는잉여표 (Surplus votes) 는명부순위에따라다른후보에게이양됨 스웨덴은유권자가정당또는후보 1인을선택할수있는가변형명부제임. 정당투표를원하는유권자는정당투표용지를, 후보선택을원하는유권자는후보투표용지를선택할수있음 - 전체 349인중 310인은선거구당 2~36인을선출하는 29개대선거구에서선출함. 의석배분의최소조건은선거구단위에서 12% 또는전국단위에서 4% 임. 별도의조정의석 (Adjustment seats) 39석은전국적으로 4% 이상 51) Karnoven, 2010, p ) Lieven De Winter, Belgium: Empowering Voters or Party Elites?, in Michael Gallagher and Paul Mitchell(eds.), The Politics of Electoral System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 Rudy B. Andeweg and Galen A. Irwin, Governance and Politics of the Netherlands, Basingstoke: Palgrave 2009, pp

42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득표한정당에전국단위에서배분함. 의석할당방식으로는 변형셍뜨-라귀식 (Modified Sainte-Laguë method) 이사용됨 - 조정의석은선거구별의석할당에서발생하는득표와의석의불비례성을완화하기위해서배분되는의석임. 정당별로득표수에따라할당의석을배분할때선거구별구분으로인해사표가발생하여득표와의석의불비례현상 ( 초과의석 ) 이나타남. 이러한불비례를교정하기위해전국단위에서정당별로조정의석을부여함. 54) 정당의조정의석이결정되면, 개별정당의선거구에이미배분된비례의석과합산됨. 정당의최종의석은선거구에서 8% 이상득표한후보중에서다득표자순으로배분되고, 8% 이상득표자가소진되면정당명부순으로배분됨 - 일반적으로초과의석 (Overhang seats) 은정원외별도의의석으로가산되지만, 스웨덴에서는초과의석이발생하면총의석에서이를제외한잔여의석을순차적으로다른정당에배분하는방식을통해의원정수의확대를차단함 55) 자유형명부제국가는룩셈부르크와스위스 2개국임 룩셈부르크와스위스는선출의석과동일한수의투표권이유권자에게부여됨. 예컨대, 하나의선거구에서 5인의대표를선출한다면유권자 1인이행사할수있는투표수는 5표가됨. 정당선택과함께특정후보는물론서로다 54) 조정의석배분에는 변형셍뜨-라귀식 이아닌 셍뜨-라귀식 이사용됨. 55) 초과의석은독일이나뉴질랜드, 스코틀랜드등과같은혼합식선거제도에서정당득표율에따른배분의석보다지역구의석이많을경우에만발생하는현상이아님. 전면적인비례대표제국가에서도초과의석이발생할수있음. 스웨덴의경우 29개개별선거구에서결정된정당별의석은전국적으로합산했을때득표보다많을수있음. 스웨덴은초과의석이발생하면초과의석이발생한정당의득표와의석을제외한나머지득표와의석만으로잔여보정의석을배분함. 30

43 Ⅳ. 개방형명부제국가사례및도입시고려사항 른정당의후보에게도교차하여투표할수있는배합투표가허용됨 룩셈부르크의경우 2표까지누적투표가가능함. 누적투표는정당에구분없이선호도를특정후보에게집중적으로기표할수있는방식임. 또한정당명부전체에기표할수도있음. 이경우해당정당의모든후보가 1표를받게됨. 모든정당의총득표수가산출되면정당별의석을배정한후개별후보의득표순위에따라당선자를확정함. 당선인결정에사용되는의석할당방식은하겐바흐 -비숍방식임 스위스는 26개캔톤 (Canton) 에서 200인을선출하는방식임. 유권자는선거구의선출의석수와동일한수의투표를행사할수있고, 특정후보에게 2표까지누적투표할수있음. 56) 또한정당명부의특정후보를삭제하고다른정당의후보명을기입할수도있음 57) 이러한자유형명부제는유권자의선택권을극대화한유형이지만, 정당의지지자가아닌다른정당지지자가행사하는투표로당선될수있어당선인의대표성문제가제기되기도함 58) [ 표 6] 은 OECD 회원국중개방형명부제를채택하고있는 16 개국을대상 으로명부유형, 의석수, 개방형명부제도입년도, 선거구수, 최소조건, 의석 할당방식등을조사한결과임 56) Das Schweizer Parlament, Parlamentswahlen, < ABSTIMMUNGEN/PARLAMENTSWAHLEN/Seiten/default.aspx>( 최종검색일 : De c. 20, 2015). 57) Der Bundesrat,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e/classified-compilation/ /index.html>( 최종검색일 : Dec. 20, 2015). 58) Taagepera and Shugart, p

44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 표 6] 개방형명부제국가의선거제도 (OECD 16 개국 ) 명부유형 국가 상원 지역 하원 비례 개방형도입년도 투표방식 비례선거구수 ( 선출인원 ) 최소조건 의석할당방식 유사형 슬로바키아 핀란드 표 ( 후보 ) 1 표 ( 후보 ) 1(150) 5%( 정당 ), 7%(2 개정당연합 ), 10%(3 개정당이상 ) 14(6-33)+1(1) - 하겐바흐 - 비숍 헤어 ( 권역배분 ) 동트 ( 정당배분 ) 그리스 후보 48( 중대선거구 ) +8(1)+1(12) 3% 하겐바흐 - 비숍 개방형 비유사형 덴마크 표 10( 중대선거구 ) 슬로베니아 표 ( 명부또는후보 ) 선거구 1 석, 2 개광역득표가의석대비득표이상, 전국득표 2% 비례 135 석 : 동트, 보정의석 40 석 : 셍라그 ( 정당 ), 헤어 ( 권역 ), 덴마크식 ( 선거구 ) 8(11) 4% 동트 폴란드 표 ( 명부또는후보 ) 41(7-19) 5%( 정당 ), 8%( 정당연합 ) 동트 잠재형 네덜란드 표 18( 중대선거구 ) - 동트 에스토니아 / (5-14) 5% 헤어 / 변형동트 가변형 비잠재형 노르웨이 벨기에 스웨덴 명부또는후보 1 표 ( 명부또는후보 ) 1 표 ( 명부또는후보 ) 19(3-17) - 변형셍뜨 - 라귀 11(4-24) 5%( 선거구 ) 동트 29(2-34)+1(39) 4%, 12%( 선거구 ) 변형셍뜨 - 라귀 아이슬란드 명부또는후보 선거구당 인선출 5%( 보정의석 9 석 ) 동트 32

45 Ⅳ. 개방형명부제국가사례및도입시고려사항 명부유형 국가 상원 지역 하원 비례 개방형도입년도 투표방식 비례선거구수 ( 선출인원 ) 최소조건 의석할당방식 오스트리아 표 (1 표는정당, 1 표는해당정당의권역및주명부후보 ) 9(7-36) 4% 동트 체코 명부및후보 (4 표 ) 14 5% 동트 ( 선호표 10% 이상득표후보상위순위로이동 ) 자유형 룩셈부르크 스위스 선거구선출의석수 캔톤선출의석수 4(7-23) - 하겐바흐 - 비숍 21( 중대선거구 )+5( 1) 선거구 (canton) 마다상이 하겐바흐 - 비숍 주 : 선거구수가 1 인경우전국단일선거구를의미하며, 선거구별선출인원을확인할수없는경우중대선거구또는해외선거구로표기함자료 : < < < < 등참조필자작성 33

46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나. 주요특징 비례대표제를채택하고있는 OECD 16개국가는후보선택이가능한개방형명부제를운영하고있음 개방형명부제국가 16개국가중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스웨덴,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등은가변형명부제를, 룩셈부르크와스위스는자유형명부제를운영하고있음 개방형명부제국가중슬로바키아와핀란드는인물선택만가능한유사형명부제로분류되고, 가변형명부제를사용하는국가중네덜란드와에스토니아도인물선택만가능한잠재형명부제로분류됨 개방형명부제국가들은슬로바키아를제외하면대부분행정구역을단위로구획된중대선거구제 (Multi-member district system) 를운영하고있음. 일부국가에서는중대선거구제와소선거구제를병행 운영하기도함 개방형명부제에서유권자에게주어지는투표수는대부분 1표이지만, 2표또는 4표까지허용되는국가도있음 자유형명부제를채택하고있는룩셈부르크와스위스는선출의원수와동수의투표수가허용되며, 특정후보에게투표하는누적투표는 2표까지허용됨 슬로바키아와체코는유권자 1인이 4표까지행사할수있음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핀란드를제외한개방형명부제국가들은모두일정수준의득표율또는의석수를의석배분의기준 ( 최소조건 ) 으로설정하고있음. 최소조건을채택하고있는국가들중벨기에와스웨덴은전국단위가아닌선거구단위에서만최소조건을적용하고, 스위스의경우캔톤 (Canton) 마다적용되는최소조건이차별적임 34

47 Ⅳ. 개방형명부제국가사례및도입시고려사항 또한네덜란드와같이명시적인최소조건은없지만, 0.67% 의득표율기준 (Election quotient) 이실질적인최소조건으로기능하는국가도있음 개방형명부제국가들이가장많이채택하고있는의석할당방식은최고평균식인동트식이며, 하겐바흐 -비숍식과 변형셍뜨-라귀식 (Modified Sainte-Laguë method) 도일부국가에서사용됨. 의석배분단계별로상이한의석할당방식을사용하는국가도있음 에스토니아는전체 101석중 75석은헤어식 (Hare method) 으로결정하고, 불비례성완화를위한보정의석 26석배분에는 변형동트식 (Modified D Hondt method) 59) 을사용함 스웨덴의경우총의석 349석중 310석의비례의석을배분할때는 변형셍뜨 -라귀식 (Modified Sainte-Laguë method) 을사용하지만, 39석의조정의석을배분할때는셍뜨- 라귀식 (Sainte-Laguë method) 을사용함 덴마크는비례의석 135석을배분할때는동트식을사용하지만, 보정의석 40 석배분에는다양한배분방식을사용함. 40석을정당별로배분할때는셍뜨- 라귀식을, 정당별로배분한후 3개권역에배분할때는헤어식을, 개별선거구에배분할때는덴마크식을사용함 60) 전국단일선거구로비례대표를선출하는방식이아닌개별선거구단위에 59) 변형동트식 은정당의득표를 1, 2 0.9, 3 0.9, 등의제수로나눈몫이큰차례대로의석을배분하는방식임. Shaun Bowler and Bernard Grofman, Elections in Australia, Ireland, and Malta under the Single Transferable Vote: Reflections on an Embedded Institu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p ) Anita May Jayasinghe, The Parliamentary Electoral System in Denmark. 2011, pp.7-9, < l%20system%20in%20dk.aspx>( 최종검색일 : Jan. 4, 2016). 35

48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서비례의석을선출하는경우선거구별의석할당의기준은인구수또는유권자수가됨 벨기에와스위스등의국가에서는인구수를기준으로할당함 스웨덴과에스토니아는총의석을선거구 ( 권역 ) 별로할당할때유권자수에따름 다. 제도적효과 개방형명부제를채택한국가들에서는정당보다는후보중심적 (Candidate-centred) 성격이강화되는특성을보임. 유권자에게명부후보에대한선택이허용되기때문에동일정당의후보자중에서도인물및정책, 공약의차별성이당락을결정하는요인이됨 그러나개방형명부제중에서도가변형명부제는득표쿼터 (Electoral quota) 를넘은후보에한해순위변동이가능하기때문에선거제도의성격은이득표쿼터의설정에달려있음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와같이일정득표이상을얻은후보를명부의상위순위로이동시키는가변형명부제의경우득표쿼터 (Electoral quota) 가낮을수록선거제도의개방성은높고, 인물대표성은강화됨 반면벨기에와같이인물투표외에정당명부에대한투표가가능한국가에서는인물투표의성격이같은가변형이라도강하지않음. 그러나최근가변형명부제국가들의경향은개별후보에대한투표율증가로명부순위변동가능성이높아지고있는추세임 61) 61) Josep M. Colomer(ed.), 2008, p

49 Ⅳ. 개방형명부제국가사례및도입시고려사항 선거제도의인물화 (Personalization) 즉, 인물투표적성격의강화는유권자의참여확산, 의회권력에대한시민사회의통제를의미함. 유럽국가들이보이는정당명부의개방성수준의변화는그러한정치사회적변동이반영된결과로볼수있음 체코의경우당선기수 ( 득표쿼터 ) 는 2002년 10% 에서 7% 로, 2006년다시 5% 로하향조정되었음. 62) 명부의상위순위로의이동가능성이높아졌기때문에인물투표의성격이선명해지는제도환경으로작용했음 2002년에스토니아에서기존의폐쇄형명부제에서반개방형명부제로변경된것도인물투표의성격강화에기여함 2. 개방형명부제도입시고려사항 개방형명부제는현재우리나라가채택하고있는폐쇄형명부제와달리유권자가직접후보자를선출하는획기적인방식임. 따라서단순히폐쇄형명부제에서개방형명부제로의 기계적인 대체가아닌, 외국의운영사례와제도적효과를참조하여결정해야할것임 개방형명부제가갖는장 단점을고려할때 순수 개방형보다는후보선출의개방성을일정수준제한하고, 폐쇄형명부제의특성을가미하는절충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이하에서는 i) 비례의석의규모, ii) 투표방식, iii) 선거구수, iv) 의석할당방식, 62) Alan Renwick, The Personalization of Electoral Ssystem: Theory and European Evidence,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ECPR General Conference, University of Reykjavik, August 2011, p

50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v) 최소조건, vi) 지역선거구의존치여부등다양한구성요소들을검토함 가. 비례의석의규모 개방형명부제를적용할경우전체비례의석의규모를어느정도로할것인가를결정해야함. 현재우리의비례의석은 47석으로전체의석 300석의 15.6% 에불과함. 적은수의비례의석을대상으로개방형명부제를적용할경우유권자의선택확대등의제도적효과가크지않을것임 비례의석의규모를확대하는문제는한국의정치현실에서관철되기쉽지않으나, 확대된다면개방형명부제의효과가더분명히나타날수있을것임 나. 투표방식 투표수 유권자 1인에게허용되는투표수를몇표로할것인가의문제가대두됨. 개방형명부제에서는유권자 1인에게 1표만허용하거나, 복수의표를허용하기도함 유권자의투표수를결정하는문제는유권자의선택범위를결정하는문제와밀접한관련을가짐. 명부제중에는서로다른정당의후보를선택하거나 ( 배합투표 ), 특정후보에게복수의표를허용 ( 누적투표 ) 함으로써명부의개방성을보다강화하는자유형명부제도있음 유권자의선택권확대측면에서보면투표수가많을수록, 누적투표와배합투표까지허용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으나, 후보선택의어려움과혼란을조장할뿐만아니라, 극단적성향을가진투표자의영향력이과대해질수있는부정적인측면도고려되어야할것임 38

51 Ⅳ. 개방형명부제국가사례및도입시고려사항 선택범위 유권자에게후보기표만허용할것인가, 아니면후보와정당모두선택할수있도록할것인가를결정해야함. 이는다시말해개방형중에서유사형명부제를도입할것인가아니면비유사형을도입할것인가를의미함 후보기표만허용할경우정당이작성한후보명부의순위가변동될수있음. 이는정당의권한과기능의약화를초래하여정당민주주의의착근을어렵게할수있음 또한후보기표만허용하고정당선택의가능성을차단할경우, 정당이작성한명부순위를따르고자하는유권자의선택권을무력화시키는것이됨 후보기표만허용하기보다정당기표란을별도로만들어유권자의정당선택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적절할것임 다. 선거구수 선거구는비례대표명부를작성하는단위를말함. 개방형명부제국가중전국을하나의선거구로설정하는국가는슬로바키아와이스라엘등소수에불과함. 대부분일정한권역을명부작성의단위인선거구로설정하고있음 선거구의크기는투표용지의크기와직접적인관련을가짐. 선거구가크면출마후보자의수가많아지기때문에투표용지가커지게되고, 반대로선거구가작으면출마후보의수가적어투표용지도작아지게됨 투표용지가지나치게클경우하위순위에배정된후보자가유권자의선택을받아당선될가능성이낮아짐. 유권자로서도투표용지가크면후보선택 39

52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의어려움을줄수있음. 그러나선거구를작게하여투표용지의크기도작아진다면반대로후보선택의협소와비례성저하를초래할수있어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임 다만, 핀란드의사례와같이선거구가크다고해도별도의후보명부표를투표소마다비치하여선거인이열람후번호만기입하도록한다면, 후보선택의어려움이줄지는않겠지만투표용지의확대를막을수있을것임 선거구의수를복수로설정하는권역별비례대표제를도입할경우하나의선거구 ( 권역 ) 에몇석을할당할것인가의문제도대두됨. 선거구를몇개로나눌것인가의문제는투표용지의확대나사표발생가능성등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할것임. 이와관련해서는두가지측면을고려해볼수있을것임 첫째, 모든권역에동수의비례의석을할당하는방식 63) 은개별권역이권역의크기와인구수의차이에도불구하고동등한수의대표를가지게되므로인구대표성의측면에서는매우부정적이지만권역대표성의측면에서는긍정적으로검토해볼수있을것임 둘째, 그러나대부분의개방형명부제국가들이다양한크기의선거구, 즉선거구당할당의석을차별적으로정하고있다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음. 예컨대, 스웨덴은 2인선출선거구부터 36인선출의광역선거구까지선거구의크기가다양함. 또한벨기에는 4인에서 24인, 핀란드는 7~35인을선출함 63) 황아란, 국회의원선거의권역별비례대표제도입의대안제시, 21 세기정치학회보, 제 25 집 4 호, 2015, p

53 Ⅳ. 개방형명부제국가사례및도입시고려사항 라. 의석할당방식 의석할당방식은비례성을결정하는요인이됨. 물론의석할당방식이비례 성결정의유일한요인은아니지만, 전체의석에서차지하는비례의석의비 중이클수록의석할당방식이비례성에미치는영향은무시할수없음 또한의석할당방식이비단비례의석배분에만사용되는것이아니라, 비례 대표를권역별로선출하는권역별비례대표제의경우권역별할당의석을 정할때에도적용된다는점에서그중요성을간과할수없음 현재우리가사용하는헤어식은셍뜨 - 라귀식과마찬가지로높은비례성을 보이는방식임. 따라서의석할당방식을변경할필요는없을것임 다만, 헤어식은독일식정당명부제에적용할경우모순발생을초래할수있음. 정당득표로전체의석을정한후, 잔여의석을지역구의석으로채우는 (2013년연방선거법개정이전의 ) 독일식정당명부제 64) 를도입할경우득표와의석의역전현상이라는모순이초래될수있음. 65) 반면, 셍뜨-라귀식은그러한모순발생의우려가없음 마. 최소조건 비례대표제에서는정당체계의파편화및분절화를막고안정적인정당구 도의착근을위해최소조건을적정수준으로설정할필요가있음. 최소조 건의크기에따라비례의석을획득하는정당즉, 의석할당정당의수가결 64) 2015년 2월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이방식을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의대안으로제안하였음. 65) 김종갑, 정당득표와의석점유의모순, 정책보고서 10호,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11, pp

54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정됨. 즉최소조건이높을수록의석할당정당의수는줄어듦. 반대로최소 조건이낮을수록의석할당정당의수는늘어남 최소조건은선거구를몇개로구분하는가에따라실질적으로달라질수있지만, 어떤의석할당방식을사용하는가에따라서도달라질수있음. 예컨대, 동트식이헤어식보다상대적으로낮은비례성을보이기때문에동트식을사용할경우헤어식을사용할때보다최소조건이실질적으로대략 2배이상높아지는효과가나타남 66) 현재우리나라의최소조건은비례의석 47 석대비정당득표 3% 임. 67) OECD 국가들이최소조건으로채택하고있는정당득표율평균과비교하면 2 배가량높음 개방형명부제국가의경우최소조건을전국단위가아닌선거구단위에서규정하는국가도있음. 우리나라와같이최소조건을전국단위로규정하고있는경우선거구단위로변경하면실질적인최소조건은더욱높아지는효과를보임. 선거구단위의개방형명부제를도입할경우그러한점을고려해야할것임 바. 지역구선거존치여부 개방형명부제를도입할경우, 현재의지역선거구를유지할것인지, 비례 대표제만운용할것인지의문제를검토할필요가있음 66) Martin Fendrich, Sperrklausel, < 최종검색일 : Dec. 20, 2015). 67) 지역구의석 5석기준도최소조건으로적용됨.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배분과당선인의결정 공고 통지 ) 참조. 42

55 Ⅳ. 개방형명부제국가사례및도입시고려사항 개방형명부제국가들은모두비례대표제만운용하고있으나, 일본의경우참의원선거에서개방형명부의비례대표제와지역구선거제도를병용하고있음 개방형명부제는유권자가비례대표를직접선출하고, 선거구의크기도지역별로다양하기때문에지역구선거의특성도동시에보일수있음. 따라서유럽의개방형명부제국가들은지역구를별도로두지않고있음 그러나지역구선거를폐지할경우유권자의분할투표 (Split-ticket voting) 를박탈하는결과를가져옴. 우리나라와같이지역구와비례대표의혼합식선거제도에서는지역구에서당선가능성이높은후보를선택하고, 비례대표는지지정당을선택하는분할투표를보장하고있음 또한우리나라는 1948년제헌국회부터선거구민과의밀접한유대관계를기반으로하는지역구선거위주의선거제도를운용해왔다는사실은비례대표제로의전면적인변경이현실적으로어렵다는점을보여줌 43

56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Ⅴ. 결론 비례대표개혁의가장큰과제는정당명부후보선정의불투명성을개선하는것임. 우리헌법이당내민주주의를명문화하고있고, 정당마다당헌 당규에서정당의비례대표후보를투명성과공정성에입각해선정하도록규정하고있지만, 그동안비례대표후보선정과정이당지도부와대표의영향력에서자유롭지않았던것이사실임 물론정당스스로상향식공천을명문화하고, 정당외부의공천심사위원회의구성을통해투명성과공정성을높이기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온것도사실임. 그러나비례대표후보의당선순위를정당에일임하기때문에투명성과공정성에있어서유권자의평가를받는지역구후보의경우보다취약할수밖에없는측면이있음 비례대표선출의투명성과공정성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유럽국가들이채택하고있는개방형명부제 (Open list system) 가주목받고있음. 우리나라가현재사용하고있는폐쇄형명부제 (Closed list system) 에서는유권자가정당명이기재된투표용지에선호하는정당만선택할수있음. 당선인은정당이자체적으로사전에정한명부순위에의해결정되므로비례대표선출의공정성문제가선거때마다끊임없이제기됨 반면, 개방형명부제에서는유권자가선호하는후보에게직접투표할수있음. 유권자가직접비례대표명부의후보자를선택하기때문에비례대표후보선출에대한부정적인식은물론정당에대한불신도개선하는효과를보일수있을것임 44

57 Ⅴ. 결론 다만, 개방형명부제가갖는부정적측면에도유념해야함. 후보추천이정당의고유권한으로인식되어온우리의기존정치풍토에반한다는점, 정치적소수에대한의석할당이어렵다는점등은도입에장애로작용할수있음 이처럼개방형명부제에는장점과동시에부정적측면도동시에내재하므로만약도입한다면장단점을균형적으로고려하여할것임. 또한개방형명부제의도입은단순히명부후보의선택권을유권자에게허용하는것만을의미하지는않음. 개방형명부제의도입에는비례의석의규모, 최소조건의크기, 선거구의수등다양한요인이상충하지않고최적의조건으로설정되어야함 이보고서에서는개방형명부제도입의경우에고려해야할다양한측면과구성요소들을중심으로시범적으로제도디자인을제시함 45

58 참고문헌 [ 단행본및학위논문 ] 김종갑, 정당득표와의석점유의모순, 정책보고서 10호,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김종갑,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제도개선방안의시뮬레이션분석, 현안보고서 188호,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박찬욱, 비례대표선거제도, 서울 : 박영사, 음선필, 비례대표선거제론, 서울 : 홍익대학교출판부, 이부하 장지연, 비례대표선거제에있어서정당명부식과단기이양식, 공법학연구 제13권제4호, 황아란, 국회의원선거의권역별비례대표제도입의대안제시,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집 4호, Arter, David, Democracy in Scandinavia: Consensual, Majoritarian or Mixed?,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Bowler, Shaun and Bernard Grofman, Elections in Australia, Ireland, and Malta under the Single Transferable Vote: Reflections on an Embedded Institu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Josep M. Colomer(ed.), Personal Representation: The Neglected Dimension of Electoral Systems, ECPR Studies in European Political Science, Colchester: ECPR Press, Cox, Gary W., Making Votes Count: Strategic Coordination in the World s Electoral System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De Winter, Lieven, Belgium: Empowering Voters or Party Elites?, in Michael Gallagher and Paul Mitchell(eds.), The Politics of Electoral System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lklit, Jørgen, Denmark: Simplicity Embedded in Complexity, in Gallagher 46

59 Michael and Paul Mitchell(eds.), The Politics of Electoral System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arrell, David M., Electoral Systems: A Comparative Introduction, Basingstoke: Palgrave, Gallagher, Michael, Electoral Institutions and Representation, in Lawrence LeDuc, Richard G. Niemi and Pippa Norris(eds.), Comparing Democracies 4: Elections and Voting in a Changing World, London: SAGE Publications, Grofman, Bernard, Sung-Chull Lee, Edwin A. Winckler, and Brian Woodall(eds.), Elections in Japan, Korea, and Taiwan under the Single Non-Transferable Vote: The Comparative Study of an Embedded Institu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Karnoven, Lauri, Personalization of Politic: A Study of Parliamentary Democracies, Colchester, UK: ECPR Press, LeDuc, Lawrence, Richard G. Niemi and Pippa Norris(eds.), Comparing Democracies 4: Elections and Voting in a Changing World, London: SAGE Publications, Leslie A. Schwindt-Bauer, Political Power and Women s Representation in Latin America, Oxford: Oxford Univ. Press, Lijphart, Arend, Degrees of Proportionality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Formulas, in Bernard Grofman and Arend Lijphart(eds.), Electoral Laws and Their Political Consequences. New York: Agathon Press, Renwick, Alan and Jean-benoit Pilet, Faces on the Ballot: The Personalization of Electoral Systems in Europe, Oxford: Oxford Univ. Press, Shugart, Matthew S., Comparative Electoral Systems Research: The Maturation of a Field and New Challenges Ahead, in Michael Gallagher and Paul Mitchell(eds.), The Politics of Electoral System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60 Taagepera, Rein and Matthew S. Shugart, Seats and Votes: The Effects and Determinants of Electoral Systems,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Valdini, Melody Ellis, Electoral Institution and Information Shortcuts: The Effect of Decisive Intraparty Competition on the Behavior of Voters and Party Elites, University of California Dissertation, San Diego, [ 정기간행물등 ] 고선규, 스웨덴 브라질식명부제도입하면 ' 지지자발굴 외부와소통 ' 등잇점, 한국일보, 2015년 1월 6일자, A2면. Brian F. Crisp, Santiago Olivella, Michael Malecki and Mindy Sher, Vote-Earning Strategies in Flexible List Systems: Seats at the Price of Unity, Electoral Studies 32, Das Schweizer Parlament, Parlamentswahlen < N-ABSTIMMUNGEN/PARLAMENTSWAHLEN/Seiten/default.aspx>( 최종검색일 : Dec. 20, 2015). Der Bundesrat,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최종검색일 : Dec. 20, 2015). Fendrich Martin, Sperrklausel < 최종검색일 : Dec. 20, 2015). Gingerich, Daniel, Ballot Structure, Political Corruption and the Performance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vol. 21 no. 4, Inter Parliamentary Union, NORWAY Stortinget (Parliament), < 최종검색일 : Dec. 20, 2015).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What Affects 48

61 Turnout?, < 최종검색일 : Dec. 20, 2015). Jääskelainen, Arto, Finnish Election System Overview, 72/2007, < TH_72_2010_Finnish_Election_System Overview_32_s.pdf>. Jayasinghe, Anita May, The Parliamentary Electoral System in Denmark < ww.thedanishparliament.dk/publications/the%20parliamentary%20electora l%20system%20in%20dk.aspx>( 최종검색일 : Jan. 4, 2016). Ministry of Justice Finland, Finnish Election System, < TH_72_2010_Finnish_Election_System Overview_32_s.pdf>( 최종검색일 : Dec. 20, 2015). Renwick, Alan, The Personalization of Electoral System: Theory and European Evidence,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ECPR General Conference, University of Reykjavik, August OSCE(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Republic of Finland Parliamentary Elections, 18 March Tapio Raunio,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in Finland June , 2004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briefing no. 16. University of Alabama, Apportionment Paradoxes, < 최종검색일 : Dec. 20, 2015). 49

62 < 부록 > 개방형명부제적용의석결정가상사례 이하에서는총비례의석수현행 47석, 명부작성단위는선거구 ( 권역 ), 투표수는모든유권자에게 1표씩만허용하고, 투표기재방식 (Ballot structure) 은정당또는후보자를택일할수있는개방형명부제디자인을시범적으로제시함 자유형명부제와같이특정후보에복수의표를행사하는누적투표와서로다른정당의후보를선택하는배합투표는허용하지않음 개방형명부제에서사용하는당선인결정기준인선호투표의득표쿼터를정하지않음. 득표쿼터를설정하기않기때문에후보가얻은선호표는명부득표에가산되어다득표자순으로당선인이결정됨 핀란드의사례와같이유권자는투표소에비치된정당별비례대표후보명부를확인한후해당후보자의번호를기입함 ([ 표 8] 정당별후보명부표예시참조 ). 후보명부표에는개별선거구에서최소조건을통과한정당의후보명및간단한약력을기재함 정당의후보자는동일명부내에서복수등재될수있으나, 복수의선거구에서중복등재될수없음. 스웨덴과같이하나의정당이하나의선거구에서복수의명부 (Multiple lists) 를작성할수없음 최소조건은개별선거구단위보다는전국단위에서적용함. 최소조건의크기는비례대표의원총수와선거구의수를감안하여적정수준으로설정함. 선거구의수를고려하는이유는선거구의수가많을수록사표의발생으로득표와의석의비례성이낮아질수있기때문임 50

63 유권자가정당기표와후보기표에모두기표할경우후보기표만인정됨. 그러나정당기표와후보기표에모두기표했으나후보기표에서후보자의소속정당이정당기표의정당과다를경우무효표로처리됨. 2개이상의정당또는 2인이상의후보에기표한경우에도무효처리됨. 정당기표한경우정당의할당의석을정할때는정당기표는 1표로산정되지만, 정당의당선인은모든후보가 1표씩얻은것으로간주함. 후보기표한경우, 정당의할당의석을정할때는정당기표 1표로산정하고, 후보가얻은득표수는정당의할당의석이정해진후순위결정에반영됨 아래 [ 표 7] 의왼편은현행비례대표투표용지임. 선거인은선호하는정당에만 1표를행사함. 오른편개방형명부제투표용지는기존방식에서후보기표란을추가한형태임. 선거인은종래의방법대로정당에만기표하거나, 투표소에비치된후보명부표를열람하고선호하는후보의번호를기입하면됨 예를들어, 새누리당의명부후보가 10인이라면정당기표한경우 10인의후보가모두 1표씩얻게되고, 후보기표를 3번으로기입한경우새누리당후보명부의 3번에해당하는후보만 1표를얻게됨 예시와같이정당기표와후보기표를함께하거나후보기표만한경우유효표로인정되지만, 정당기표와후보기표를동시에했을때후보기표한후보의소속정당이정당기표의정당과다를경우무효표로처리됨 51

64 [ 표 7] 개방형명부제투표용지예시 < 현행비례대표투표용지 > < 개방형명부제투표용지예시 > 순번 정당명 정당기표 순번 정당명 정당기표 후보기표 1 새누리당 1 새누리당 3 2 더불어민주당 2 더불어민주당 3 국민의당 3 국민의당 4 정의당 4 정의당 5 기독자유당 5 기독자유당 6 민주당 6 민주당 주 : 정당은제20대국회에서교섭단체를구성한정당및원외정당들중임의추출하였음. 투표용지는선거구단위비례대표제의도입을전제로하였음. 자료 : 필자작성 52

65 [ 표 8] 정당별후보명부표예시 1. 새누리당 2. 더불어민주당 순위 후보명 약력 순위 후보명 약력 국민의당 4. 정의당 순위 후보명 약력 순위 후보명 약력 기독자유당 6. 민주당 순위 후보명 약력 순위 후보명 약력 자료 : 필자작성 53

66 비례의석의할당은개별정당이얻은득표수에의해결정됨. 정당의후보기표에서얻은표와정당기표로얻은표를합산하여할당의석을정함. 이때셍뜨-라귀식을사용함 우리나라는현재쿼터식의일종인헤어식을사용하고있지만, 헤어식과마찬가지로높은비례성을보이면서모순발생이없는나눔수방식의대표적인유형인셍뜨- 라귀식을사용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음 68) 예를들어, 권역에총비례의석 47석중 10석이할당되었고, 각정당의정당기표와인물기표를합산했을때, A정당 1,000표, B정당 800표, C정당 200표를얻었다고가정하고셍뜨-라귀식을적용하면 A정당 5석, B정당 4석, C정당 1석이할당됨 정당의할당의석이정해진후당선인은후보가얻은득표수에따라결정됨. A정당의경우명부순위 1번후보가 100표, 2번 40표, 3번 50표등의순으로득표했다고가정하면, A당에할당된 5석은인물득표를가장많이얻은명부순위 1, 9, 6, 5, 10번후보에게돌아감 (< 부록 > 참조 ) 68) University of Alabama, Apportionment Paradoxes < ortionment/paradoxs.htm>( 최종검색일 : Dec. 20, 2015). 54

67 [ 표 9] A 정당 5 석배분 ( 당선인결정 ) 명부순위 정당득표 (450표) 인물득표 (550표) 당선순위 자료 : 필자작성 55

68 R E P O R T L I S T 현안보고서발간일람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95 호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김성봉 제 294 호스마트그리드사업의현황과개선과제 유재국 제 293 호지방자치단체자체감사의현황과과제 조규범 제 292 호파리기후변화협정의주요내용과국회의대응방안 제 291 호제 19 대국회국제법관련채택결의안현황과효과성강화방안 제 290 호 박근혜정부통일외교의방향 : 서독빌리브란트정부의 신 ( 新 ) 동방정책 과의비교를중심으로 정민정최정인 정민정최정인 이승열 제 289 호로봇산업의산업연관효과분석및개선방안 전은경 제 288 호국방획득체계현황및개선방향 김예경형혁규 제 287 호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의쟁점과개선과제 최진응 제 286 호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현황및개선방안 김주경 제 285 호균형인구산정과정책적함의 유재국 제 284 호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김여라 제 283 호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김휘정 제 282 호공공조달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안 김민창권순조

69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81 호 외국인국내토지소유관련제도의쟁점과개선과제 -제주특별자치도를중심으로 이창호 제 280 호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김준 제 279 호무인항공기비행안전제고를위한입법 정책과제 김송주 제 278 호정보저장매체에관한압수 수색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박지영 제 277 호정보교환을통한담합행위의효과적인규제를위한개선방안 강지원김애진 제 276 호지적재조사사업의현황과개선과제 김진수 제 275 호의안자동상정제의입법영향분석 전진영 제 274 호리스및렌탈용어와소비자보호관련쟁점 홍정아최지현 제 273 호기술금융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조대형 제 272 호정부위원회의현황과개선방향 박영원 제 271 호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심우민 제 270 호재정준칙정립을통한재정규율강화 정도영 제 269 호대체거래소 (ATS) 설립의쟁점과개선방향 원종현 제 268 호통신감청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 이재일 제 267 호재외국민선거제도의운영현황및개선과제 임채진김종갑 제 266 호공공임대주택관리비제도개선을위한정책과제 장경석 제 265 호요양병원관리ㆍ감독강화및제도개선 김주경김은표이만우

70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64 호산업재해은폐에대한실태조사및제도개선방향 이혜경 제 263 호한국형전투기개발계획 : KF-X 사업 ( 보라매사업 ) 제 262 호제주국제학교의운영및관리실태와개선방향 형혁규김예경 이덕난정찬미유지연 제 261 호특별사면권의남용문제와개선방안 이혜미 제 260 호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제도의현황과개선과제 권성훈 제 259 호김정일ㆍ김정은후계체제비교를통한김정은통치리더십분석 이승열 제 258 호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 (ICC) 등급판정보류 : 내용, 경과와권고사항 조규범 제 257 호산업폐수배출관리현황과개선방안 김경민 제 256 호사업조정제도의실효성을위한법률개정과정의분석과시사점 박충렬 제 255 호농업인의소규모식품가공업지원조례제정현황과개선과제 장영주 제 254 호도시재생사업의추진현황과개선과제 이창호 제 253 호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 배민식 제 252 호해외건설발전을위한정책과제 조주현 제 251 호외국주요선박사고조사와사후제도개선의시사점 이상팔배재현 제 250 호항만분야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적용현황및개선방안 서영재 제 249 호학교안전교육의문제점과개선방안 조인식 제 248 호도시내공동주택노후화에따른정책적과제 장경석

71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47 호교원명예퇴직수용률하락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이덕난 제 246 호 남녀고용평등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대한입법영향분석 한인상 제 245 호우리나라연금체계의현황과과제 원종현 제 244 호중소기업수출지원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전은경 제 243 호기존댐재평가의문제점및개선방안 김진수 제 242 호공공기관재무건전성제고를위한과제 권순조 제 241 호한 중 일농식품의상대적비교우위분석과당면과제 최세중 제 240 호가계부문에너지이용실태와에너지복지정책방향 유재국 제 239 호비투자형크라우드펀딩법제화의쟁점과입법적개선과제 김정주 제 238 호헌법개정절차의쟁점과개선과제 김선화 제 237 호동의의결제도의문제점과입법과제 이건묵 제 236 호독일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의특징및 2014 년바이에른지방선거 김종갑 제 235 호항공사고조사제도의쟁점과향후과제 김송주 제 234 호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현황과개선방안 조주은 제 233 호자격시험에서의공무원경력인정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남영 제 232 호기술영향평가제도의현황과개선과제 권성훈 제 231 호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 인계현황과향후과제 하혜영

72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30 호국내신ㆍ재생에너지보급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건식 제 229 호한류지수의개선방향과정책활용도제고를위한과제 김휘정 제 228 호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제 227 호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현황과입법적개선과제 제 226 호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및제4항국회의원후보자여성할당제의입법영향분석 제 225 호 2013 년독일연방하원선거제도의개정내용및특징 김영일이정진 박영원이주연 전진영 김영일김종갑 제 224 호국제사회의대북제재 : 현황과과제 이승현 제 223 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가정폭력행위자대상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입법영향분석 조주은 제 222 호지방자치단체옥외광고물관리현황과향후과제 하혜영 제 221 호군영창제도의쟁점과개선방안 형혁규김선화김성봉 제 220 호재판방송의쟁점과과제 조규범 제 219 호미충족의료파악을위한미치료율지표개선방안 김주경 제 218 호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원시연 제 217 호가계식품비를이용한식품소비복지지표의개발 장영주 제 216 호의료폐기물관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경민 제 215 호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박주연 제 214 호대학평가지표개선방안 퍼지다기준의사결정법을이용하여 조주현

73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13 호코넥스시장의현황및개선방향 김정주 제 212 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 국제빈곤퇴치기여금 ) 의입법영향분석 유웅조 제 211 호주요국의정치자금투명성관리제도 이현출임채진 제 210 호공공임대주택재정지원의쟁점과과제 장경석 제 209 호 최저임금법 제6조 5항 [ 택시근로자최저임금산입범위 ] 에대한입법영향분석 한인상 제 208 호북한이탈주민정착ㆍ지원정책의현황및과제 이승현 제 207 호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조형근 제 206 호수도권도시철도요금체계의문제점과과제 박준환 제 205 호 정보통신망법 상임시조치규정에대한입법영향분석 제 204 호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쟁점및개선방안 김유향심우민 조주현정도영박준환 제 203 호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김갑식 제 202 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규제영향분석 김준 제 201 호천연가스직도입확대가가스및전력시장에미치는영향 유재국 제 200 호남북경협의현황과과제 : 정치 경제학적접근을중심으로 이승현 제 199 호 주방용오물분쇄기에의한음식물류폐기물처리의주요쟁점및과제 제 198 호주요국의회의의원에대한지원제도 이동영 김영일전진영 제 197 호법제화커버드본드의현황과정책과제 김효연

74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96 호핀란드초 중등교육제도의특징및시사점 이덕난 제 195 호연근해어선감척사업의현황과개선방향 유제범 제 194 호 공동주택층간소음의현황과개선과제 주택의건설기관과관리방안을중심으로 - 제 193 호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현황과과제 이창호 이만우김영수 제 192 호수도권규제관련해외정책동향과과제 이창호 제 191 호군사법원법상관할관 심판관제도개선방안 제 190 호일본중의원총선결과분석및자민당정권의주요정책전망 한석현이재일 이현출김유정 제 189 호국가수자원조사선진화방안 이기하 제 188 호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제도개선방안의시뮬레이션분석 김종갑 제 187 호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박기현 제 186 호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서동국허원 제 185 호김정은정권출범의특징과향후전망 김갑식 제 184 호유아교육 보육과정의통합에따른문제점과개선방향 전형진 제 183 호 제 182 호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상중복위원회의설치제한조항의입법영향분석 국회법 개정안중의안자동상정제와안건신속처리제의입법영향분석 박영원 전진영 제 181 호 의료법 및 약사법 상리베이트제재강화조항의입법영향분석 김주경 제 180 호 아동복지법 상학대피해아동보호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이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