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국민정책연구원장귀하 본보고서를연구용역과제인 다당제정당체계와국민의 당생존전략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0 월 31 일 책임연구원 : 이재묵 공동연구원 : 박영득 연구원 : 신임선 연구원 : 오수진 연구원 : 김기동 연구보조원 : 차보경 본보고서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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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당제정당체제와 국민의당생존전략 이재묵 박영득 신임선

2 제출문 국민정책연구원장귀하 본보고서를연구용역과제인 다당제정당체계와국민의 당생존전략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0 월 31 일 책임연구원 : 이재묵 공동연구원 : 박영득 연구원 : 신임선 연구원 : 오수진 연구원 : 김기동 연구보조원 : 차보경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과제연구팀의의견이며, 국민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3 요약문 본연구는최근한국정치가양당제적모습에서탈피하여다당제적면모를보이고는있지만다수제선거제도를채택하고있기때문에불가피하게다당제적구도와의부정합성문제가나타나고있음을지적하고, 나아가그속에서국민의당의생존전략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양당제는한국시민들의복잡다단한요구를제도권정치속으로반영하는데상당한한계로작용하고있으며, 실제로이는지난총선및대선에서국민의당의선전요인중하나였다. 그러나다수제적정치제도가자리잡고있는한국정치의현실은다당제적정당체계의지속과발전을가로막고있다. 뿐만아니라, 다당제구도의약화는국민의당의생존에치명적일수있다는점에서국민의당과유권자간연계양상의특성을명확하게파악하는작업역시요구된다. 본연구의분석결과에따르면, 먼저다당제정당구도의지속이어려운원인으로는선거제도의요인과정책적차별성이부재한정당의요인이동시에지적될수있다. 제3정당의원내진출에효과적인비례대표제가존재하고는있지만, 현행혼합형다수대표제의제도적특성과수적으로부족한비례대표의석의현실은제3정당의원내진입가능성과지속을더욱어렵게하고있다. 한편, 한국의제3정당들은양대정당들과명확한정책적차별성을가지지못한다. 이는결국유권자로하여금양대정당이아닌제3정당을지지해야만하는이유를찾지못하게하여, 제3정당을정치적경쟁에서도태시키는결과를야기한다. 이러한분석결과는설문조사를바탕으로한유권자의식에대한연구에서도확인된다. 즉, 유권자들은국민의당에대하여더불어민주당이나바른정당등이념적으로근접한정당들과명확한차별성을인식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제도적차원에서는현행다수제를비례대표제로개혁하는것이한국정치에장기적으로도움이될것이며, 프랑스의사례에서처럼

4 다수제하에서도결선투표제의도입을통해정당간선거연합과향후정책연대등연합정치를유도함으로써제3정당의정치적공간을제공하는것이필요함. 이와더불어, 정당, 정치인, 유권자가더욱긴밀히상호작용하고새로운정치조직이형성및성장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한공직선거법내의과도한규제조항완화노력이요구된다. 한편, 정당차원에서국민의당은변화하는균열구조를파악하고유권자들의선택을받기위해더이상지역기반에의지하여표를호소할것이아니라, 이념적정체성과정책적지향을통해정당이지향하는가치를뚜렷하게보여줄필요가있을것이다.

5 목 차 1. 서론 1 2. 한국정치와한국정당체계 : 제도와현실 4 3. 사례분석 : 다수제선거제도에서다당제의지속 유권자분석 결론 48

6 1. 서론 1) 연구목적 다수제선거제도하에서다당제의지속조건분석 민주화이후한국의정당체계는오랜기간동안양대정당을중심으로한 양당제로유지되고있으나 20 대총선과 19 대대선국면을거치면서다당제 적경쟁구도가형성되어있음. 양당제는한국사회의발전속에서점차다양해지는시민들의요구와복잡한갈등구조를소화하는데한계를노출하고있으며다당제내지는대안적정치세력의탄생이요구되었음. 이는지난대선에서국민의당의선전요인중하나였음. 그러나다수제선거제도에서다당제는지속되기어려운것으로평가받고있음. 특히매선거를앞두고나타나는선거연대론, 정당통합론등은다수제선거제도가하에서발생하는정치적유인구조의산물이라고할수있음. 따라서일반적으로한국정치발전을위해선거제도개혁, 권력구조개편 등제도적해법이제시되고있음. 그러나현재의정치제도를전제한상태 에서제 3 당의생존방안을모색하는것또한중요함. 특히선거제도등의제도개혁이이루어질것인지, 이루어진다면언제이 루어질것인지가매우불투명한상황에서제도개혁이후의새로운환경 이조성되기만을기다리는것은매우비현실적인태도라고볼수있음. 그러므로본연구는다수제선거제도하에서다당제가지속한해외사례를 분석하여현재국민의당이추구할수있는생존전략에관한함의를제공 하고자함.

7 유권자분석을통해국민의당을비롯한한국주요정당과유권자의 연결구도분석 현재약 5개의정당이한국정치에서유의미한정당으로서경쟁하고있으며, 어느때보다도다양한정당이정당체계에속해있기때문에경쟁구도를면밀하게파악하는것이국민의당의생존전략에필수적이라고할수있음. 20 대총선과 19 대대선에서취득한유권자조사자료를분석하여유권자들 의국민의당에대한인식과이념분포, 주요정책에대한선호를분석함 2) 연구방법및내용 연구방법 대개다수제선거제도는양당제로수렴하며, 다당제는지속되기어려운 것이현실임. 그러나다수제선거제도하에서도제 3 당이정치에서유의미 한세력으로존재하면서다당제적모습을나타내는경우도존재함. 사례분석 : 이에대해본연구는캐나다, 프랑스와인도에대한사례연구 를통해한국정치에서제 3 당이생존하기위해필요한조건에대하여함 의를제공하고자함. 통계분석 : 20 대총선과 19 대대선의유권자설문조사자료에대한통계분 석을시행. 연구내용과구성 한국정치와한국정당체계 : 한국정치의제도적특성과그로인해발생한 정당체계의현실을조망

8 다수제선거제도에서다당제의지속 : 다당제에비우호적인다수제선거제 도하에서도지속되는다당제의사례를검토 유권자분석 : 20 대총선과 19 대대선에서치러진유권자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유권자들의이념, 정책선호, 국민의당을비롯한주요한국정당 에대한인식을분석

9 2. 한국정치와한국정당체계 : 제도와현실 1) 선거제도와한국정당체계 뒤베르제의법칙 : 다수제선거제도의양당제수렴 다수제선거제도 (majoritarian electoral system) 는양당제를창출하며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는다당제를야기할가능성이높음 (Duverge s law). 기계적효과 : 다수제선거제도의당선자결정방식 (electoral formula) 은하나의선거구내에서 1위후보만을당선시키고나머지후보들을모두낙선처리함으로써여러지역구에서널리 1위를차지할수있는거대정당들이많은의석을차지하게만들기때문에양당제에친화적. 심리적효과 : 유권자는자신의투표가당선자결정에유의미한결과로기능하기를기대함. 그러나다수제선거제도에서소수정당과정책지향을같이하는유권자라하더라도자신의투표가사표 (wasted vote) 가될가능성이매우높아자신의선호대로투표하지않고거대정당으로투표하게함. 현행한국선거제도는일부비례대표를정당명부식으로선출하는혼합형 체제이지만비례대표로선출하는의석의비율이매우적어낮은비례성 의문제를해소하지못하고있음. 일반적으로한선거구에서선출하는후보자의숫자가늘면늘수록, 득표율과의석비율간선거제도의비례성은증가하는것으로알려져있음. 뒤베르제에이어선거제도와유효정당수 (effective number of political parties) 의관계또는선거에출마하는유의미한후보수간균형형성을연구해온학자들에따르면, 일반적으로한선거구에서등장하는유력경쟁후보수는그선거구에서선출되는당선자수 ( 또는선거구크기 ) 에의해결정됨. - 예를들어, 한선거구에서 1명을선출하는소선거구제 (M=1) 에서는따라서유력경쟁후보수는 M+1=2가됨.

10 - 한선거구에서경쟁하는유력후보숫자는그나라의주요정당수 ( 유효정당수 ) 와일치할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결국소선거구제는양당제로귀결될가능성이높음. - 여기서선거구의크기 (magnitude of districts) 가늘어난다는것은그만큼한선거구에서당선자수가많이배출된다는것이며, 또한다수의정당들에게원내진입의기회가생겨난다는것을의미하기도하고, 다른한편으로는사표가그만큼줄어들게된다는것을뜻함. - 따라서사표가줄어든만큼소선거구제보다는중대선거구제하에서비례성이더높을수있으며, 비례성이높아지는만큼다당제출현가능성이높아질수도있음. 아래 < 표 1> 에따르면 20대총선에서각정당이모든지역구에서획득한총득표수와지역구의석배분결과를최대잔여제 (largest remainder system) 를활용한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방식으로단순재계산했을때양당제적성격은더욱완화되는것으로나타남. 정당 득표수 < 표 1> 제 20 대총선지역구득표와의석배분재계산 의석배분 (A) 잔여표 잔여의석 배분 (B) 전체의석 (A)+(B) 20 대총선 실제의석 새누리당 9,260, ,200,690-( )=90, (+2) 민주당 8,881, ,881,389-(93,916 94)=53, (+11) 국민의당 3,565, ,565,451-(93,916 37)=90, (-17) 정의당 395, ,357-(93,916 4)=19, (-7) 위 < 표 1> 은비례대표제선거제도에서활용되는의석배분방식 (electoral formula) 중하나인헤어기준수 (Hare quota) 를적용하여재 계산한것임. 총유효투표수 헤어기준수는 로계산하며, 20대총선에적용 ( 지역구총의석수 총유효투표수 =23,760,977; 지역구총의석수 =253) 하면 93,916 이기준수 이며이는정당별로 93,916 표당 1 석씩배분한다는것을의미. 나머지잔여의석은잔여표가많은정당부터순서대로 1 석씩모든의 석이배분될때까지차례로배분하고기준수에따라할당한의석수와 합산하여정당별전체의석수를계산함. 이분석은전국을하나의선거구로가정한것이기때문에비례대표제

11 로의변화를전제한다하더라도현실성이떨어진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으나다수제선거제도가주요양대정당에는추가적인의석이익을제공하지만소규모정당에게는손해를끼친다는점은확인할수있음. 또한이러한결과는다른기준수 ( 드룹기준수, 임페리알리기준수 ) 를적용해도크게달라지지않음. 제한된선거경쟁 현행공직선거법은정당이유권자와접촉하는것을상당부분제약하고있 어미디어의조명을받기어려운신생정당의출현을억제하고있음. 현행공직선거법은선거운동에대한규제는물론, 선거이전의정치적행 위에대해서도지나치게규제적인특성을노정하고있음. 특히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전에선거운동기간전에이법에규정된방법을제외하고선전시설물 용구또는각종인쇄물, 방송 신문 뉴스통신 잡지, 그밖의간행물, 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밖의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사조직의설치 호별방문, 그밖의방법으로선거운동을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4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규정 문제는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을 당선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하기위한행위 로규정하고있는데사실상이는정당이나정치인이유권자와접촉하는거의모든행위를지칭할수있는것이어서포괄성이지나침. 서복경은 이법에규정된방법을제외하고... 선거운동을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4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는내용이핵심적이라고지적 ( 서복경 2013, 113). 왜냐하면이규정은사실상국가가가능한정치활동의방법과내용의목록을제시하고그이외의모든참신한방법들은불법화하고있기때문임. 새로운정당이형성되고시민들과접촉하면서자신들의정강정책을알리고시민들을설득하려는행위를지나치게막음으로써한국정치는중앙중심의, 거대양당중심의정치담론만이생산되고있음. 거대양

12 당을제외한대안적정치세력이성장하는데중대한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요컨대, 한국의양당제는당선자결정방식, 선거구크기등의요인으로인해선거결과가시민들의의사가비례적으로정치에반영되지못하고있으며, 정치활동에대한과도한규제로인하여경쟁이제한되고새로운정당이성장을막음으로써공고히유지되고있다고볼수있음. 2) 한국정치와다당제의경험 : 역사적분석 수면위로떠오른지역갈등, 여소야대 13대대선 ( ): 소선거구제채택 1987년 12월 16일에실시된 13대대통령선거는야권이분열됨으로써여당인민주정의당 ( 민정당 ) 의노태우후보가 36.6% 의지지를얻어당선. 선거기간동안영 호남사이의대립은폭력사태로까지확대되어전례없이심각한양상을드러냈고, 충청지역에서조차지역감정이표출되기에이름. - 통일민주당과평민당의대표들이모여야권통합추진위원회를구성하는등통합을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소선거구제에대한양당의입장차이및통합신당대표선출문제에관한견해차이로통합은또다시무산되었음. - 13대총선을앞두고민정당, 민주당, 평민당이각당의이해관계에따라선거법개정협상에난항을겪었으나, 결국소선거구제가채택되어지역구의수는 1구2인제의 92개에서 224개로늘었고전국구 75석까지더해의원정수는 12대의 276명에서 299명으로증가 ( 심지연 2013, ). 13 대총선 ( ): 최초의여소야대 - 13 대총선에서는 13 대대선과달리집권여당이과반수에미달하는여

13 소야대현상이선거사상처음으로나타나게되었고, 이러한현상이나타난이유는대선의영향을받아지역감정이극도로고조된상태에서선거가치러졌기때문 ( 심지연 2013, 373). 여소야대현상으로인해 13대국회는개원문제부터어려움을겪었고, 의정사상최초로집권당이과반을넘지못한것이기때문에의장단과상임위원장의정당별배분문제등이발생할수밖에없는상황에놓여있었음. 이같은상황에서민정당일부에서는내각제로의전환을제의하는가하면연립정부의필요성에대하여도목소리를냈음. - 4당구도 ( 민정당, 평민당, 민주당, 공화당 ) 가지속되는한민정당은구조적으로소수일수밖에없었을뿐더러, 민정당의국정장악능력은당연히저하될수밖에없는처지였음. - 당시노태우전대통령은이러한민정당의한계를극복하고정국을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야당의협조를절실히요구 ( 심지연 2013, ). 외형적인합당 1990년민주자유당출범 13대총선결과형성된 4당구도와여소야대현상에대해총선직후부터여당은물론야당내에서도개편의필요성이꾸준히제기. 4개지역을대표하는 4당구도는지역갈등을더욱심화시키고정국의안정에기할수없다는것이그이유. 따라서정계개편의필요성은더욱강조되는상황에이르러, 여당으로서는소수의한계를극복하고, 야당으로서는정국의주도권을확보한다는차원에서정당구도재편의필요성을절감하였기때문에이루어지게된것. 이에 1990년 1월 22일 3당 ( 민정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 합당을통한민주자유당이출범 ( 심지연 2013, ). - 민정당의경우대통령제하에서더이상의집권은불가능했기때문에집권세력으로존속하기위해서는내각제로헌법을고치는수밖에없다고생각해합당을추진했고, 민주당의경우제2야당의위상으로는정국을주도할수없다고생각했기때문에합당을제의했으며, 공화

14 당의경우군소정당으로의전락을모면하기위해합당을받아들임 ( 심 지연 2013, ). 14대총선 ( ): 외형적이고물리적인통합 - 의정사상최초로여소야대를초래한 4당구도는민자당이결성되고또 14대총선을앞두고야권이민주당으로통합되면서양당구도가정착될것으로전망. 그러나 1992년 1월통일국민당이창당됨으로써야권의분열이다시가시화되었고, 비정치인인기업인 ( 현대그룹정주영회장 ) 이정당을만들었다는사실로인해정당구도가어떻게바뀔지모르는상황이조성 ( 심지연 2013, 394) 년 3월 24일전국평균 71.9% 의투표율을보인 14대총선은 민자당참패, 민주당승리, 국민당약진 이라는언론분석처럼민자당은크게부진을면치못했고, 13대총선에이어사상두번째로여소야대현상이발생. - 민자당은일차적으로는불완전한통합그리고부차적으로는김대중과이기택의통합때문에선거에서패배. - 즉, 3당이민자당으로통합을이루기는했으나그것이단순히외형적이고물리적인결합에그쳤기때문 ( 심지연 2013, ). 14대대선 ( ): 1995년김종필민자당탈당, 충청기반의 자유민주연합 창당 14대총선이끝난후부터민자당, 민주당, 국민당은 14대대선준비에나섰고, 이가운데민자당은대통령후보경선제도를도입 ( 심지연 2013, 403). 3당합당이후민자당이김영삼을중심으로결속강화에성공한반면, 야권은그에상응할만한통합을이루는데실패. - 이에 14대대선은통합된여권과분열된야권의대결로집약된선거였기때문에민자당이승리 년말부터민자당의당대표인김종필의교체문제로인한잡음이끊이지않았고, 결국김종필은 1995년당대표직을사퇴하고민자당을탈당하여자유민주연합 ( 자민련 ) 을창당. - 김종필의탈당과자민련의창당으로민자당은분열된상태에서 1995

15 년 6 월 27 일지방선거를치를수밖에없었고, 결과는참패로이어졌 음. 제 3 정당, 소수정당의약진 15대대선 ( ): 제3정당후보의약진 대선을한달도채남기지않은상황에서신한국당은민주당과통합해한나라당을출범했고, 신한국당은분열로위기에처하자민주당과의통합을도모. 15대총선에서소수정당으로전락했던민주당은임시전당대회를열고조순을대통령후보로추대하는등나름대로대선을준비. - 그러나승산이높지않은상황이었기때문에조순은자신을포함해이회창, 이인제와의 3자연대를추진하였고, 이회창과조순은신한국당과민주당의통합과대통령후보단일화를선언. - 이에따라신한국당과민주당양당은 1997년 11월 21일합당전당대회를개최하고한나라당을공식출범. - 한나라당의이회창, 새정치국민회의당김대중, 국민신당의이인제후보의 3자대결구도였던 15대대선은자민련이국민회의에합류하는등단계적으로통합을확대해지지기반을넓힌김대중이승리. - 이회창은이인제를끌어안지못해분열의길을들어섰고, 김영삼의탈당을요구함으로써또한번분열을자초하고말았기때문에패배 ( 심지연 2013, ). - 선거후, 이인제후보는당시제3당의후보로써양대정당후보들과견주어봤을때그들사이에서비교적선전했다는평가를받았음. 1) 17대대선 ( ): 무소속, 소수정당후보의약진 제17대대선은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2), 통합민주당, 창조한국당, 민노당등총 5개의정당이경쟁하는구도가되었으나실질적으로는한나라당과대통합민주신당의경쟁. 1) 15 대대선후보별득표율 : 김대중 (40.3%), 이회창 (38.7%), 이인제 (19.2%) 2) 대통합민주신당은노선상의차이로탈당했던사람들이단지대선을앞두고한정당안에모인것에불과한상태였던데다통합민주당과도합당을이루지못했기때문에진정한의미에서의통합을이루었다고보기에는어려웠다. 이로인해대통합민주신당은통합에성공하지못했을뿐아니라유권자의지지를얻기에도어려웠고, 이것이결국대선에서패배한요인이되었다고할수있다 ( 심지연 2013, ).

16 한나라당과대통합민주신당의대통령후보지명에이어통합민주당도이인제를대통령후보로지명함으로써제17대대선은이들 3명의후보가경쟁하는구도가될것으로예측되었음. - 그러나한나라당대선후보를두번이나지낸바있던이회창이갑자기출마를선언하는바람에, 대선판세는예측불가한상태가되었음. - 이회창말고도이미출마를선언했던창조한국당의문국현과민노당경선결선투표에서후보로확정된권영길등이있긴했지만, 이들은경쟁력면에서이회창과는비교가되지않았음. - 무소속임에도불구하고이회창후보와창조한국당의문국현후보가비교적선전했다고평가할수있으나, 기존양대정당의후보들과경쟁하기에는역부족 ( 심지연 2013, ). 3) 정치균열의변동과양당제의한계 한국사회의발전과정치균열의변화 - 한국사회의정치균열은대개단선적인형태였음. 정부수립이후한국은국제정치적냉전질서에더하여북한과의체제경쟁속에서계급간갈등은터부시되었음. 이후반민주적정권이지속되면서가장중요한정치균열은민주대반민주의균열이었음 년민주화이후, 민주대반민주의균열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줄어들면서등장한새로운갈등축은지역갈등이었음. 국토의편향적발전등은호남과영남지방을가르는갈등축을형성하였고장기간한국정치를정의하는갈등축으로작용해왔음. - 이후 IMF 외환위기를겪고양극화가점차심화되면서계층갈등이발달하기시작했음. - 한국사회는경제적측면과같은외형적성장뿐만아니라지난촛불광장의사례에서확인할수있듯이시민의식의성장을이룩하였음. 그결과전통적인부자와빈자의갈등뿐아니라세대와세대의갈등, 문화적가치의갈등, 정체성의갈등등여러가지사회갈등이사회의발전과정에서나타나고있음.

17 양당제의한계 - 과거의단선적인갈등구조에서다면적이고다층적인갈등구조가형성되면서시민들의다양한요구와복잡한이해관계를다루기에거대양당중심의양당제는점차한계를노정하였음. - 사회변화속도에비하여정치의변화는매우느린속도로진행되어왔으며, 그속에서양당제에대한시민들의불만족이증폭되어왔음. - 과거안철수현상도전통적양당중심의정치적경쟁이시민들의요구를다루지못한것에대한반응으로서대안적정치세력의필요성이강조되었던것으로이해할수있음. 이는지난 20대총선에서국민의당의약진을통해표출된바있음. - 요컨대현대한국의사회발전상에비추어보았을때양당제는한국사회의문제를해결하는데적합한도구가되기어려울수있음. - 지난 20대총선당시시행한유권자설문조사에따르면, 기성정당을대체할수있는새로운정당이필요하다 는의견에동의하는지를물었을때 7.16% 가매우동의한다고응답했고 46.91% 가대체로동의한다고응답해 54.07% 의응답자가새로운정당의필요성에공감.

18 3. 사례분석 : 다수제선거제도에서다당제의지속 1) 다당제민주주의의성공사례 : 해외사례분석 캐나다 단순다수소선거구제 - 캐나다는단순다수소선거구제를선거제도로채택하고있으며, 의회내유효정당수 3) 는 2.99로 2.5(two-plus) 정당체계 를유지 년신민주당의등장이전까지는, 자유당 (Liberal Party) 과보수당 (Conservative Party of Canada) 의양당체제를보였지만, 4) 1961년신민주당의창설이후, 2.5(two-plus) 정당체계 를유지하게됨 ( 김응운 2010; 정하윤 2013). - 현재원내에진입한정당 5) 은 2015년 10월 19일실시된연방하원선거를기준으로자유당 (Liberal Party), 보수당 (Conservative Party of Canada), 신민주당 (New Democratic Party), 퀘벡연대 (Bloc Quebecois), 개혁당 (Reform Party) 총다섯개의정당. - 하지만원내에서실질적인영향력을지속적으로행사하는정당은자유당 (Liberal Party)ž보수당 (Conservative Party of Canada)ž신민주당 (New Democratic Party) 으로볼수있음. < 표 2> 주요 3당의연방하원선거결과 자유당 보수당 신민주당 득표율 (%) 의석수 ( 석 ) 득표율 (%) 의석수 ( 석 ) 득표율 (%) 의석수 ( 석 ) ) David Farrell 선거제도의이해. 한울아카데미. 4) 1950 년대중반이전까지자유당이지속적으로우세하였기때문에일부캐나다정당체계를일당우위체계로간주하기도했다 (Epstein 1964; Carty 2006). 5) 정당별의석수는자유당 (184), 보수당 (99), 신민주당 (44), 퀘벡블록 (10), 녹색당 (1) 이다. ( 출처 : Elections Canada)

19 출처 : Elections Canada. 필자구성 신민주당의등장과지지기반 - 다수제하에서제3정당으로생존하게된신민주당의원형은캐나다노동회의 (Canadian Labour Congress) 와협동연방당 (Co-operative Commonwealth Federation) 이라고할수있음. - 이는노조의정치세력화의결과물이었고, 이전까지는 1919년발생한위니펙총파업 6) 으로인해노동자의움직임과결집력이상당히약한편으로정치권밖에존재해왔었음. - 하지만, 이후지속되는정경유착으로인해노조가결성되며노조지도자들의움직임이형성됐고, 그결과물로서 1933년캐나다최초로노동자와소농을대표하는정당으로협동조합연맹 (Co-operative Commonwealth Federation) 이서스캐처완주 (Saskatchewan) 권력을확보하게되었으나자유당과보수당의견고한양당체제하에서충분한역할을발휘하지는못했음. - 한편 1956년에는캐나다의노조들은캐나다노동회의 (Canadian Labour Congress) 를만들게되고, 이후서스캐처와주 (State of Sakatchewan) 에서노동회의 (Canadian Labour Congress) 와협동조합연맹을통합하여신민주당 (NDP) 으로통합하려는움직임이시작되어결국 1961년신민주당 (NPD) 창당으로이어짐. - 따라서그들의지지세력은노동자, 농민, 지식인들과합동연방당당원으로구성되었으며, 사회민주주의를표방하는정책을펼침 7) (Richard Johnston 외 2007). 정책적프로그램제공을통한지지기반확대. - < 표 3> 를통해확인할수있는점은, 신민주당이퀘벡과서부를제 외한지역에서는매우저조한의석수를기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6) 1919 년마니토바지역에서발생한노동자총파업으로, 5 월 15 일부터 6 월 20 일까지약 3 만명이파업에동참한다. 6 월 21 일에는경찰의발포로인해 1 명이사망, 30 명부상을입게되었고, 체포된노조지도자들은공산당으로서정부전보음모를꾀하고있다는이유로유죄판결을받는다. 7) ( 검색일 : )

20 서부지역인콜롬비아, 서스케처원, 알베르타, 메니토바주에서는대부분 1위혹은 2위의의석수를점유. - 이는 복지정책의확대 와 퀘벡의자치획득지원 이라는두가지요인으로설명. - 신민주당이단순다수제선거제도하에서제3당으로서생존하게된가장큰요인은 특정지역을기반으로한지지의확대 라고할수있음 ( 은민수 2004; Miidred A. Schwartz 2015). - 기존양당제체계하에서자유당의경우중도좌파, 진보보수당은중도우파였지만경제정책에있어서는자유주의논리의강화라는경향성을띠고있었음. - 따라서 1961년등장한신민주당은캐나다내에서최초로확실한좌파로서의정체성을가졌고, 연방차원의공공의료보장제도를추진하여진보정당으로서큰주목을받았음. - 이러한사회복지정책의확대와같은진보적정책들로하여금매니토바와 (MB) 와서스캐처완 (Saskachewan) 의농민들, 브리티시컬럼비아와 (BC) 온타리오의도시근로자를전통적인지지층으로확보할수있었음. 8) - 그러나다른정당의등장과정책의유사성으로인해사회민주당의지지율이감소하게되는데, 특히퀘벡연대 (Bloc Quebecois) 는퀘벡주에서압도적인지지를받으며제3당의위치까지오르기도했음. 9) - 이는캐나다에서퀘벡주의정치적특수성에기인한결과로서, 신민주당은퀘벡의분리독립을지지함으로써정치적위기를극복하고자했음. - 예컨대퀘벡지역정당과의연합강화는물론이고, 2011년총선캠페인에서프랑스어로연설을하지않는등의모습을보였음. 10) < 표 3> 주요 3 당의주별의석수 서부동부북부 BC AB SK MB On N.L. NS NB QC Yukon&N.T. 8) 1880 년대후반부터서부에서 NDP 에대한지지가다소감소하는데, 이는개혁당 (REFORM) 의등장에기인한것이었다. 또한기존의자유당역시좌파적인정책을펼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정당으로서사회민주당이갖는호소력이떨어지게된다. 9) 2004 년 54 석, 2006 년 51 석, 2008 년 49 석을획득하며자유민주당을앞서고 3 당의위치를획득한다 ( 출처 : elections canada) 10) ( 검색일 : )

21 &Nuvavut CON LIB NDP CON LIB NDP CON LIB NDP CON LIB NDP CON LIB NDP 참고 : Elections canada. 필자구성 프랑스 절대다수결선투표제 - 프랑스는절대다수결선투표제 11) 를선거제도로채택하고있으며, 정당체계는다당제. 3공화국, 4공화국시기에는비례대표제를실시하다가, 제5공화국의수립 (1958년) 과함께현재의다수대표제가도입. 12) < 표 4> 제5공화국정당의수및규모와연합형성 연도 의회진출정당수 제1당의석률 제2당의석률 정당체계 다당제 일당지배제 다당제 11) 1 차투표의봉쇄조항은유권자의 12.5% 로서, 봉쇄조항이상의득표율을얻은후보자만이 2 차투표에진출할수있는자격이주어져 1 주후에 2 차투표에참가할수있다. 12) 1985 년비례대표제의재도입은 1986 년의실시될총선패배를염려한사회당의선택이었다 년총선을앞두고는공산당과사회당의연합이파기되자, 사회당은중도유권자들에게호소함으로써중도층의정당이라는입지를획득하고자했다. 이와더불어민족전선 (FN) 을통해극구세력이서서히힘을얻기시작하며우파진영에균열이발생한것도요인이다 ( 김정기 1999).

22 일당지배제 다당제 일당지배제 양당중심제 다당제 *1986년까지는의회진출정당수를계산할수없음. 출처 : Eletions legislatives, 정병기 (2015) 재인용 다당제형성의요인 : 선거제도의영향 ( 결선투표제 ). - 프랑스가절대다수선거제도임에도불구하고, 다당제를형성하고있는이유는 선거제도의효과 라고설명할수있음 ( 정병기 2015; 김수진외 2003; 박경미 2010). - 의원내각제와비례대표제를채택한제4공화국에서선거연합은거의결성되지않았지만제5공화국에서선거연합은항상적인현상으로굳어져왔음. 13) - 특히, 총선에서의선거연합결성은절대다수제도입이후두번째선거인 1962년 2차투표에서부터였으며 1958년선거와 1962년의 1차투표에서는각정당이자신의세력분포를확인하기위해독자적으로경쟁했음. - 이후부터는선거연합이지속적으로형성됐고그구체적인형태는후보단일화인데, 봉쇄조항을넘어선후보와정당들은후보사퇴를통해유력한후보를지지하며봉쇄조항을넘지못한후보와정당들은특정후보를지지하는방식으로나타났음. - 1차투표보다 2차투표에서연합이더많이결성되는이유는 절대다수-결선투표제 라는선거의제도적효과에기인하기때문. - 뒤베르제 (Duverger) 는결선투표제에서 1차투표에서는전략적투표의유인효과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유권자들은소신투표를하는경향 13) 대선에서의선거연합은드물게나타난다 년과 1974 년및 2012 년좌파진영외에는결성되지않았다. 이는이원집정부제하에서대통령에관한권력분점이불가능하다는점에기인한다. 반면, 내각을구성하는총선에서는연립정부를통해권력분점이가능하기때문에선거연합이빈번하게형성된다 ( 정병기 2015, 9).

23 을보인다고주장. - 그러나 1차투표와 2차투표의기간이 1주일이라는점을고려할때, 1차투표에서이미결성된연합에서 1차투표결과에따라특정정당들이추가혹은이탈하는것으로보는것이적절함. - 즉선거연합을결성하지만 1차투표에서는한정된특정선거구에서만후보단일화를미리진행하고다른대부분의선거구에서는각정당들이독자적으로경쟁하고그결과에따라 2차투표에서단일화를진행하기때문에추가나이탈이생김 ( 정병기 2015, 15). - 한편프랑스연합정치의특성은 사회당과공산당을주축으로하는좌파연합그리고드골주의우파정당과비드골주의우파정당을중심으로하는우파연합의대결 로굳어져왔음. - 이는 대통령선거의역할 (coat-tails effect) 을통해설명가능한데, 대선에서전국적경쟁력을가진후보자를낼수있는정당만이의미있는정당으로살아남을수있게되었으며또한대선경쟁의특성이정당체제전반의경쟁구조를결정짓게되었음 ( 정병기 2015, 10). - 구체적으로대선의양자대결구도가정당경쟁의양상을양극화하는데결정적으로작용. - 프랑스는 2002년대선을제외하고대선은 2차투표를모두실시하게됨으로써항상좌우대결양상구도. - 이는결국모든정당이좌파와우파의결선투표진출후보를중심으로결속하는결과를가져왔고, 궁극적으로정치경쟁의양분화를불러와좌파연합에는사회당을중심으로공산당, 녹생당등이결집하고, 우파연합에는드골주의정당을중심으로비드골주의정당들이결집. - 물론극우파정당인민족전선 (FN) 과일부극좌파정당의경우좌파나우파의선거연합에포섭되지않는경향을지속해왔으나극우파와비연합극좌파도점차세력이약화되면서양대진영의연합에참여하려는시도가생겨나기도했음. 다당제형성의요인 : 정당체계의성격 ( 선거연합 ) 14) - 프랑스의정당체계는선거연합정치로부터받은영향을받기도했음. - 구체적으로말하자면, 일당지배제의형성은한진영이선거연합을하 14) 선거연합은 공개적으로교차투표지시, 차순위투표호소등을통하여자신들의선거캠페인을조정하거나, 단일후보혹은공동후보명부나선거이후공동통치에합의함으로써선거에서독립적으로경쟁하지않는정당등여러정치행위자들의연합 으로정의한다 ( 정병기 2005, 2).

24 지않은경우형성된결과였고따라서다당제의형성은치열한선거연합의결과. - 예컨대, 1968년신공화국연합 (UNR) 일당지배제는 1차투표에서좌파선거연합이결성되지않은채우파선거연합만결성되어우파가압도적으로승리한결과였으며, 1981년사회당일당지배제는지스카르데스탱과시라크의경쟁이격화되어우파진영의결합이약화된가운데좌파선거연합이선전한결과. - 이는선거연합이라는행위자간의요인을통해촉진되며, 이는선거연합이선거제도의영향을차단하는효과가있음을의미. < 표 5> 프랑스역대총선결과 : 제 5 공화국 ( 의석수 ) 드골정당 드골정당 연합당 PS PS 연합당 UDF/ MoDem UDF/ MoDem 연합당 PCF PCF 연합당 FN LV 연합당 NC NC 연합당 PR/CD PR/CD 연합당 총의석 출처 : Elections legislatives; 정병기 (2015) 재인용

25 인도 단순다수소선거구제 - 인도는단순다수소선거구제를선거제도로채택하고있으며, 의회내유효정당수 15) 는 5.77로각정당들의이념적정향이폭넓게펼쳐지며 16) 다당제정당체계 를유지하고있음. - 또한정당연합의축은인도인민당 (BJP), 회의당 (INC), 제3세력등 3 개의축으로이루어져있으며, 정당간경쟁의방향은모든정당들이연립정권구축에협력적인양상을보임. - 따라서인도의정당체계는정당의수에있어서는온건한다당체계의특징을나타내고있지만, 정당간의이념이나연립형성의축에서는극단적다당체계의특징을지님. - 이는 1990년대형성되기시작한인도정당체계는온건한다당체계와극단적다당체계의 중간 적형태 ( 고경희 2001, 15). - 원내에진입한정당 17) 은 2014년 4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실시된연방하원선거를기준으로 BJP, INC, AIADMK, TC, BJD, SS, TDP, TRS, CPI 까지총 9개의정당이존재. < 표 6> 총선별각정당의의석획득수 의석수 BJP+ INC+ CPI+ SP+ AIADMK+ OTHERS (20) (18) (10) 출처 : election commission of india. 필자구성 년 SP와 AIAMK는 BJP+ 연합이었으므로 INC+ 의석에포함되 며, 1999년 AIADMK는 INC+ 의석에포함됨 년총선에서는 TC(Trinamool Congress) 와 BJD가 34석, 20석을 얻으며 4, 5위를기록함 15) 데이비드파렐 선거제도의이해. 서울 : 한울아카데미. 16) 각정당의이념적성향에대한논의는고경희 (2001) 참고. 17) 정당별의석수는 BJP: 인도인민당 (281) ž INC: 인도국민회의 (44) žaiadmk: 인도공산당 - 마르크스주의 (37) žtrinamool Congress(34)ž BJD(20)ž ShivSena(18)žTDP(16)ž TRS(11)ž CPI(9) 이다. ( 출처 : election commission of india)

26 정당체계의변화와다당제의요인 : 인도국민의회당 (INC) 의부상에서쇠퇴까지. - 인도의정당체계의변화는인도국민의회당의 1당체제 (1947년 ~1967 년 ), INC의쇠퇴와자나타당의출현 (1967~1989), 다당제의출현과연합정치풍토의정착 (1989~ 현재 ) 로그시기를구분지을수있음. - 우선 1947년독립이후인도의의회민주주의는초대총리인네루 (J.Nehru) 의지도아래성숙해갔고, 그중심은인도국민의회당 (INC) 이었음. - INC는당조직과당기구들을적극이용하여각주정부들과정책협의뿐만아니라여러이해집단의요구를적절히조절ž수용하며정치적안정을이루어갔음. - 네루의지도력과그가이끈 INC의기본이념인민주주의, 사회주의, 세속주의원칙, 당조직의민주적운영이크게기여. - 따라서독립이후부터 1967년까지 INC는민주적인선거를거쳐연방정부는물론케랄라를제외한모든주정부의정권을연이어장악. - 즉, 1947년부터 1967년까지는 INC의일당체제였고종교, 카스트, 계급등에상관없이사회각계층의지도자들을포용. 18) - 이로써전통인도사회의수직적인카스트조직관계가완화되었고세속주의적인정치이념이자리를잡았음 ( 고경희 1999). - 그러나네루 (J.Nehru) 의사망이후이어진잦은분열과새로운총리인디라간디의권위주의로, INC 일당지배체제가약화되기시작해 1967년총선에서 INC는하원 80석을잃었고, INC를장악하던신디케이트 (Syndicate) 19) 와인디라간디의갈등이심화. - 결국신디케이트들이인디라간디를당에서축출해버리는데, 인디라간디를추종한의원들은 the Congress(R. ruling or requisitionists) 를창당, 니잘린가파 (Nijalingappa) 가이끄는신디케이트당원들은 the Congress(O, Old or Organization) 를창당하여 1975년에두번째분당이발생. 20) 18) 이시기 INC 가다양한종교와민족으로부터폭넓은지지를규합할수있었던데는무슬림국가인파키스탄과의유혈적분리독립에대한기억때문이다. 따라서종교적분파주의 (Communalsm) 에기반을둔정치는극히제한될수밖에없었고, 근대적탈종교 (secular) 국가에대한비전을제시한네루 (J.nehru) 와회의당의정책이인도국민들사이에서전폭적인지지를받을수있었다. ( 고경희 2002) 19) 1962sus 인도와중국간국경분쟁전쟁에서인도가패배한이후, 네루의정치적입지가급속히약화된틈을타 1963 년결성된 INC 내의계파. 20) NC 내에서간디의권위주의통치에반기를든당내선임의원들이탈당을이어가며 the

27 - 이렇게당의분열이반복되면서 INC는점차당총재위주체제로변하며사당화되어감에따라결과적으로 INC는 1977SUS 처음으로집권에실패하게되는데, 이는인도중앙에 5개의정당들이합당한자나타당 (Janata Party) 연립내각의탄생으로이어졌음 ( 고경희 1999). 인도의다당제출현배경 - 인도다당제의출현은 1989년부터본격적으로시작됐다고할수있으며이는각정당들이 종교와카스트를정치세력화의도구로활용 했기때문. - 특히 BJP( 인도인민당 ) 는힌두종교감정을이용하여인도북서부지역에서정치적지지기반을확대했고결과적으로 1989년총선에서제3 의전국정당으로등장. - 이를계기로다른정당들역시카스트를정치적기반확장의도구로삼기시작하는데, 특히자나타당연립내각에서 기타후진계급 (Other Backward Caste) 에게직업할당제 21) 를주장하는것이대표적. - 자나타달은기타후진계급 (OBC) 에전폭적인지지를받았으나당내계판간의갈등과잦은분당등으로 BJP처럼전국적인정당으로성장하지는못했음. 22) - 반면회의당의약화는정치환경의변화에유연하게대처하지못했을뿐만아니라, 전통적지지기반으로부터지지를상실한데서기인. - 즉, 회의당은전통적으로브라흐민 (Brahmins), 지정카스트, 지정부족, 무슬림과여타소수집단으로부터상당한지지를받아왔으나, 1990년대들어서면서브라흐민중상당수가인도인민당으로, 지정카스는사마즈당으로, 무슬림들은자나타달과사마즈와디당 (Samajwadi Party) 로, 기타후진계급 (OBC) 로기타정당으로지지대상을변경한것임 ( 고경희 2002, 7). - 이처럼 1990년대에들어오면서회의당이전통적지지기반을상실하고다당제가형성된것은무엇보다도 정치엘리트들의전략적정책선택 Congress for Democracy 를만들었고, 이후당내원로인짜완 (Y. S. Chavan) 등이 the Congress(U, Devraj Urs) 를창당한다 21) 인도내에서카스트제도는사실상바르나 (Varna) 라고불리는데, 이를분류하면다음과같다. 1 상위 3 계급 -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2 SC(Scheduled Caste)- 지정카스트 ( 불가촉천민 ) 3 ST(Scheduled Tribe)- 지정부족, OBC(Other Backward Caste)- 기타소외계급 22) 1996 년총선에서는 INC 가 45 년만에집권당의자리를내주고, BJP 가연립정부를구성했으나 13 일만에과반수의석지지를확보하지못해실각하고만다.

28 에기인한것 이라고볼수있음. - 즉, 1990년대회의당에도전하는정당들은가장민감한정치, 경제적사안인만달ž만디르ž마켓ž지역적이해등을전략화하며유권자들과직접연계되는기회를이용하여유권자들의정당선호를변화시켜나갈수있었고의석에서도상당한약진을이루고있었음 ( 고경희 2002, 8). < 표 7> 1996년 1998년총선에서주요정당의지지기반 총선년도 정당연합 INC+ BJP+ NF LF BSP INC BJP+ UF BSD 전체평균 지정 카스트 지정카스트부족 OBC 상층카스트 힌두 무슬림 종교 기독교 시크 기타 매우빈곤 계층 빈곤 중간 상류 거주지 촌락 도시 출처 : Cetre for the Study of Developing Societies Date Unit, 고경희 (2002, 7) 에서재인용 주 : 정당연합은선거전연합을기준으로하였음. 각수치는득표율을가리킴 (1) 1996년정당연합 : INC+(INC, AIADMK), BJP+(BJP, Smate, Shiv Sena, Haryan Vikas Party), NF(JD, Samajwadi Party), LF(CPM, CPU, RSP, FBL) (2) 1998년정당연합 : INC( 단독 ), BJP+(BJP,, Samata, Shiv Sena, Haryana Vikas Party, AIADMK, AkaliDal, Trinamool Congress, Lok shakti, Biju Janata Dal, TDP(NTR)), UF(Janata Dal, SP(Mulayam), TDP(N), AGP, TMC, DMK, MGP, CPI, CPI(M)

29 4) 한국의역사적경험과해외사례로부터의함의 한국의역사적경험이주는교훈 지역을지지기반으로하려는전략은더이상통하지않는추세. - 역사적으로볼때, 해방후부터오랫동안양당체제였으나 1995년이후지역적기반을가진세개의대소정당사이경합구조가형성되었음. - 그러나이는대선을앞두고잠시등장했던제3정당들이모두대선후해체되거나다른기성정당에통합되는짧은역사를연출. - 지역을기반으로하는정당은그들의지지기반인지역에서조차승리하지못하는모습을최근의선거들을통해경험적으로확인. 23) - 역사적으로도민주화이후제3당이일시적으로창당했다가쉽게사라지는경우는명확한지지계층이지역을기반으로한것빼고는없었기때문. - 즉, 더이상지역에기댈것이아니라제3정당으로서지속가능한생존을위해서는정책프로그램부문을강화하여유권자들에게제공하여야함. - 이념적포지션을명확하게해야할뿐아니라, 정책프로그램적으로도기존정당들과는차별화되는모습을보여야함. 해외사례가주는교훈 정책적지향성의중요성 - 캐나다의신민주당사례를보면, 확실한진보정당으로그들의이념적포지션을분명히했고특정지역을기반으로한지지층을확보함과동시에 복지정책확대, 의료보장제도 등프로그램적으로지지층을동원하는것이가능하였음. 23) 20 대총선에서새누리당은전통적지지지역인서울강남 3 구에서도 3 석을빼앗겼을뿐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전통적강세지역이었던호남권에서 28 석중 3 석을제외한 25 석을새누리당과국민의당에빼앗겼다. 순천의이정현의원, 대구의김부겸과홍의락의원, 그리고전주에서정운천의원이각각당선된것은견고할것만같았던한국지역주의도경우에따라서약화될수있음을분명히시사한다.

30 - 캐나다뿐아니라인도의경우에도각정당들이정책적인부분에서각지지층을타겟팅 (targeting) 하는데에성공함으로써다당제를유지할수있게됨. - 프랑스의경우, 다당제가형성되기어려운다수제라는제도적환경에도불구하고선거에서의연합정치가제도의영향을차단하는효과를통해다당제구도가형성되었음. - 제3정당이정책적포지션을명확히하고, 그에맞는정책을국민에게제공한다면다수제선거제도하에서도충분히생존가능. - 정책을제시하는공급자인정당이그들의정치적입장을대변하는정책을제시하지못할경우, 국민들에게선택받지못해정당의존속이어려움. - 정당이단지이념적차이뿐아니라정책을통한실질적인차별성을명확하게제시할때, 유권자들의정당지지및투표선택에있어서의모호성 (ambiguity) 을해결할수있기때문에지속적인지지를얻을수있게될것

31 4. 유권자분석 1) 분석목표및전략 유권자의정당선택 본장에서는설문조사자료를토대로국민의당또는국민의당후보를선택한유권자들의특성을분석하고자함. - 특히, 국민의당이다른정당들과어떠한차별성을가지고있는지파악하는것을주목적으로함. - 또한, 지7난 2016년제20대국회의원선거과정에서실시된설문조사와 2017년제19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실시된설문조사를비교분석함으로써그변화양상을살펴볼것임. 2) 분석내용 유권자의이념 전체유권자의자기평가에따른이념분포 국민의당의이념 전체유권자들및주요정당지지자들이바라본국민의당의이념위치 정책이슈 : 외교 안보이슈 사드배치 개성공단중단또는유지 국가보안법폐지 정책이슈 : 경제이슈 부자증세 성장對복지의문제

32 국민의당또는국민의당후보선택의결정요인 제 20 대국회의원선거투표선택 제 19 대대통령선거투표선택 3) 분석자료의특성 2016 년제 20 대국회의원선거설문조사 본연구에서이용된 2016 년제 20 대국회의원선거에대한설문조사는한국 정치학회의의뢰를받아한국리서치가실시한 < 한국사회내갈등요인과 통일에대한유권자인식조사 > 임. 해당설문조사는전국의만 19 세이상성인남녀 1,600 명을대상으로종이 설문을이용한대면면접조사 (PI) 를통해 2016 년 4 월한달간실시됨. 표본추출은성별, 연령별, 지역별비례할당후무작위추출을통해이루어짐 년제 19 대대통령선거설문조사 본연구에서이용된 2017 년제 19 대대통령선거에대한설문조사는중앙선 거관리위원회와한국정치학회의의뢰를받아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KSDC) 가실시한 < 제 19 대대통령선거관련유권자의식조사 > 임. 해당설문조사는전국의만 19 세이상성인남녀 1,200 명을대상으로종이 설문을이용한대면면접조사 (PI) 를통해 2016 년 5 월한달간실시됨. 표본추출은성별, 연령별, 지역별비례할당후무작위추출을통해이루어짐

33 4) 분석결과 유권자의이념 전체유권자의자기평가에따른이념분포 - 제20대국회의원선거와제19대대통령선거에서나타난전체유권자의이념분포를살펴보면아래의 < 표 8> 및 < 그림 1> 과같음. - 이념은 0부터 10까지 11점척도로구성된이념평가문항을통해측정되었으며, 수치가낮을수록진보적이며, 수치가높을수록보수적인이념을의미함. - 제20대국회의원선거에서전체유권자의이념평균은 5.08(2.04) 이었으며, 제19대대통령선거에서의이념평균은 4.93(2.13) 이었음. - 전체한국인들의평균이념은대체로중도에수렴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러나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제19대대선에서는제20대총선에서보다진보적인유권자의비율이높아짐. - 이는박근혜전 ( 前 ) 대통령의탄핵정국을거치면서나타난현상으로여겨짐. - 이러한추세는 < 그림 1> 을통해시각적으로명확하게확인됨. 즉, 중도에다소집중되어있는비율이오른쪽 ( 보수 ) 보다왼쪽 ( 진보 ) 쪽으로이동하게된것을볼수있음. < 표 8> 전체유권자의자기평가에따른이념분포 ( 단위 : 명, %) 이념 0 진보 중도 보수 총선 26 (1.63) 38 (2.38) 94 (5.88) 199 (12.44) 150 (9.38) 570 (35.63) 128 (8.00) 182 (11.38) 133 (8.31) 47 (2.94) 33 (2.06) 대선 21 (1.79) 39 (3.33) 68 (5.81) 177 (15.13) 184 (15.73) 291 (24.87) 102 (8.72) 116 (9.91) 119 (10.17) 33 (2.82) 20 (1.71)

34 < 그림 1> 전체유권자의자기평가에따른이념분포

35 국민의당의이념 전체유권자및주요정당지지자들이바라본국민의당의이념위치 - 전체유권자및주요정당지지자들이인식하는국민의당의이념위치는아래의 < 표 9> 및 < 그림 2> 와같음. 전체적으로, 국민의당은중도이념의정당으로인식됨. - 그러나주요정당의지지자에따라국민의당의상대적이념위치를달리인식한다는점이흥미로움. 즉, 지난제20대총선에서는국민의당을지지하는유권자들이국민의당을가장진보적인정당이라고인식하였음. - 그다음으로새누리당을지지하는유권자들, 더불어민주당을지지하는유권자들순으로국민의당의이념을진보적이라고평가했음. 반면, 정의당은국민의당을다소보수적인정당이라고인식하였음. - 한편, 제19대대선에서나타난주요정당지지자별국민의당이념위치평가에따르면, 바른정당을지지하는유권자들이국민의당을가장진보적인정당이라고인식하였고, 뒤이어서국민의당을지지하는유권자들이국민의당을진보적인정당이라고인식함. 그다음으로는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순으로제20대총선때와동일하게나타남. - 두차례의선거에서나타난이러한패턴은 < 그림 2> 를통해서시각적으로확인됨. - 결국, 국민의당을지지하는유권자들은국민의당을다소나마진보적이라고평가하는반면, 다른정당을지지하는유권자들은국민의당을중도정당으로인식하고있음. < 표 9> 전체유권자및주요정당지지자들이바라본국민의당이념위치 ( 괄호안은표준편차 ) 이념전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 새누리당 ) 총선 4.07 (1.626) (1.628) (1.547)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1.665) (1.922) 대선 (1.651) (1.662) (1.591) (1.630) (1.590) (1.499)

36 < 그림 2> 유권자들이바라본국민의당이념위치 ( 지지정당 / 후보별 ) 정책이슈분석내용및결과해석지침 (guideline) 아래에서는두차례의선거시기에서비교적주요한관심을끌었던두분야의정책이슈 ( 외교 안보및경제 ) 에대한분석을실시하고자함. 첫째, 외교 안보이슈에는사드배치, 개성공단재개, 국가보안법폐지에대한문항이포함되어있음. 둘째, 경제이슈에는부자증세, 복지확대에대한문항

37 이포함되어있음. 여기서는정당지지자별비교분석을통해국민의당을지지하는유권자들 의정책선호를파악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함. 제20대총선에서의모든문항은 5점척도 (1: 매우반대, 2: 대체로반대, 3: 중간, 4: 대체로찬성, 5: 매우찬성 ) 로측정된반면, 제19대대선에서의모든문항은 4점척도 (1: 매우반대, 2: 대체로반대, 3: 대체로찬성, 4: 매우찬성 ) 로측정됨. 외교 안보이슈 사드배치 - 외교 안보이슈중첫번째는 한반도에사드를배치해야한다. 라는명제에대한찬반응답결과이며, 그결과는 < 표 10> 과 < 그림 3> 에제시되어있음. - 제20대총선에서의응답결과를살펴보면, 국민의당지지자들은새누리당에이어두번째로높은찬성수준을보임. 특히, 더불어민주당및정의당과는비교적큰차이가나지만, 새누리당과는거의유사한수준의응답수준을보이고있음. - 이러한패턴은제19대대선에서도나타남. 즉, 바른정당과자유한국당의뒤를이어, 국민의당은세번째로높은수치를보이고있음. - 따라서국민의당을지지하는유권자들은분명사드와관련하여보수적인입장을취하고있으며, 이는보수정당인자유한국당 ( 새누리당 ) 및바른정당과유사한수준임. < 표 10> 주요정당지지자별 사드를배치해야한다 에대한응답 ( 괄호안은표준편차 ) 이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 새누리당 )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총선 (1.077) (0.963) (1.015) (1.174) 대선 (0.802) (0.827) (0.785) (0.740) (0.689)

38 < 그림 3> 사드를배치해야한다 에대한응답 ( 지지정당 / 후보별 ) 개성공단재개 - 다음으로, 두번째외교 안보이슈인개성공단재개에대한응답결과를아래의 < 표 11> 및 < 그림 4> 를토대로살펴보면, 여기서도마찬가지의패턴이발견됨. - 제20대총선에서국민의당지지자들은새누리당에뒤이어서개성공단재개를반대했음. 특히, 개성공단재개에우호적인입장을취하는정의당이나더불어민주당보다새누리당과더욱가깝다는점이특기할만함

39 - 또한, 제19대대선에서의응답결과역시국민의당지지자들은자유한국당에뒤이어개성공단재개에반대하는입장을보임. 여기서주목할만한점은앞의사드배치이슈에서와는달리, 그차이가크지는않지만, 바른정당보다더강력하게개성공단재개에반대하는입장을보인다는점임. - 이와같은응답결과는국민의당이안보적으로보수적이라는인식을다시한번더확증해줌. < 표 11> 주주요정당별 개성공단을재개해야한다 에대한응답 ( 괄호안은표준편차 ) 이념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 새누리당 ) 총선 (1.156) (1.184)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1.204) (1.173) 대선 (0.819) (0.814) (0.857) (0.777) (0.838) < 그림 4> 개성공단을재개해야한다 에대한응답 ( 지지정당 / 후보별 )

40 국가보안법폐지 - 다음으로, 국가보안법폐지에대한응답결과가 < 표 12> 와 < 그림 5> 에제시되어있음. - 제20대총선에서는국가보안법폐지이슈에대해국민의당은정의당다음으로높은찬성비율을보임. 이는앞선두이슈 ( 사드배치, 개성공단재개 ) 에서와는사뭇다른결과로보임. 그러나제19대대선에서는다시금자유한국당및바른정당에이어서국가보안법폐지에대해서도보수적인입장을보여줌. - 따라서이를통해서국민의당은외교 안보분야에서보수적인유권자들의지지를이끌어내고있다는것이분명히확인됨. < 표 12> 국가보안법을폐지해야한다 에대한응답 ( 지지정당 / 후보별 ) ( 괄호안은표준편차 ) 이념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 새누리당 ) 총선 (1.133) (1.114)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1.140) (1.384) 대선 (0.801) (0.878) (0.840) (0.891) (0.869)

41 < 그림 5> 국가보안법을폐지해야한다 에대한응답 ( 지지정당 / 후보별 ) 경제이슈 부자증세 - 첫번째경제이슈인부자증세에대한응답결과를 < 표 13> 과 < 그림 6> 을토대로살펴보면, 제20대총선에서국민의당은그차이가크지는않으나보수정당 ( 새누리당 ) 보다진보정당 ( 정의당 ) 에가까운모습을보

42 였음. - 즉, 제20대총선에서국민의당지지자들은정의당지지자들에이어서부자증세에찬성하는높은수치를보임. 특히, 이는더불어민주당지지자들보다더욱높은수치였다는점에서눈에띔. - 하지만제19대대선과정에서국민의당은부자증세이슈와관련하여바른정당및자유한국당에이어서세번째로보수적인입장을보임. 따라서국민의당의유권자들은부자증세라는경제이슈에대해보수적인입장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음. < 표 13> 주요정당별 부자증세를해야한다 에대한응답 ( 괄호안은표준편차 ) 이념 더불어민주당 총선 (0.807) 자유한국당 ( 새누리당 ) (0.925)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0.779) (0.873) 대선 (0.706) (0.747) (0.806) (0.591) (0.791) < 그림 6> 주요정당별 부자증세를해야한다 에대한응답

43 성장對복지의문제 - 경제이슈의두번째인성장對복지의문제에대한응답결과는 < 표 14> 과 < 그림 7> 에제시되어있음. - 두차례의선거에서국민의당을지지한유권자들은경제성장보다복지의수준을더욱높여야한다는주장에보수적인입장을취함에따라, 보수정당 (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 과유사한위치를차지함. - 따라서국민의당은안보에이어경제분야에서도보수적인입장을가지고있는유권자들로부터지지를받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 표 14> 주요정당별 복지수준을더욱높여야한다 에대한응답 ( 괄호안은표준편차 ) 이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 새누리당 )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총선 (1.024) (1.011) (1.010) (1.188) 대선 (0.691) (0.694) (0.731) (0.695) (0.762)

44 < 그림 7> 복지수준을더욱높여야한다 에대한응답 ( 지지정당 / 후보별 ) 국민의당또는국민의당후보선택의결정요인 아래에서는제20대총선과제19대대선에서국민의당및국민의당후보 ( 안철수 ) 를선택했던유권자들의투표결정요인을분석하고자함. - 이러한작업은국민의당을지지하는유권자들과주요정당 ( 더불어민주당및자유한국당 ) 을지지하는유권자들간의차별성을확인시켜줄수

45 있음. - 아래의분석에서는주요 3개정당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 만을분석에포함하였으며, 바른정당과정의당은분석에서제외됨. 따라서통계분석방법은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Multi Logistic Regression) 기법을이용하고자하며, 특히, 기준변수를달리설정함에따라국민의당이두정당과어떻게차별적인지에대해각각분석하고자함. 주요변수의설정과조작화 - 제20대총선에서는비례대표의원을선출하는정당투표에대한정당선택을종속변수로택하였고, 제19대대선에서는특정대통령후보선택을그후보소속정당에대한선택으로간주하였음. - 정책이슈로서외교 안보이슈와경제이슈가포함되었음. 세부적으로외교 안보이슈에는 한반도에사드를배치해야한다., 개성공단을재개해야한다., 국가보안법을폐지해야한다. 의설문문항이포함되었으며, 경제이슈에는 부자증세를해야한다., 경제성장보다복지수준을더욱높여야한다. 의설문문항이포함되었음. 각각의문항들은제 20대총선에서는 5점척도로, 제19대대선에서는 4점척도로측정되었으며, 값이클수록높은찬성수준을의미함. - 연령변수는 40대를기준으로 20대, 30대, 50대, 60대이상의유권자들로구분하였음. - 지역변수는출신지를기준으로측정하였음. 서울 / 인천 / 경기는수도권지역으로서비교기준이며, 부산 / 울산 / 경남을 PK 지역으로구분했고, 대구 / 경북을 TK 지역로구분했음. 광주 / 전남 / 전북은호남지역, 대전 / 세종 / 충남 / 충북은충청지역, 그리고강원 / 제주지역으로구분했고, 기타지역에는이북및외국이포함됨. - 교육수준변수는초졸이하를기준으로삼았으며,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재학및졸업, 4년제대학재학및졸업, 그리고대학원이상으로구분함. - 성별변수는여성이 1, 남성이 0으로조작화됨. - 소득변수는제20대총선에서는주관적소득으로서가장낮은저소득 (1) 부터가장높은고소득 (10) 의 10점척도로측정되었고, 제19대대선에서는 100만원단위로가장낮은월 100만원미만 (1) 에서부터월 1000만원이상 (11) 의 11점척도로구분됨

46 - 이념변수는가장진보적인 0 의값에서부터가장보수적인 10 의값까 지 11 점척도로측정됨. 분석결과해석 - 제20대국회의원선거투표선택분석결과는 < 표 15> 에제시됨. - 여기서의분석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과 새누리당 을기준으로상정되었기때문에기준이되는정당에비해유권자들의여타정당에대한지지요인이어떠한차별성을지니는지분석하도록함. 외교 안보 이슈 경제 이슈 연령 (40 대 ) 출신지 ( 수도 권 ) 학력 ( 초졸 이하 ) 제 20 대총선 투표선택 < 표 15> 제 20 대국회의원선거투표선택분석 기준변수 = 더불어민주당 기준변수 = 새누리당 새누리당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사드배치 0.234(0.09) ** 0.293(0.08) *** (0.09) ** 0.058(0.10) 개성공단 (0.08) (0.07) 0.048(0.08) (0.08) 국보법폐지 (0.08) ** 0.089(0.07) 0.200(0.08) ** 0.289(0.08) *** 부자증세 (0.11) *** 0.076(0.10) 0.374(0.11) *** 0.451(0.11) *** 복지증대 (0.09) (0.08) 0.059(0.09) (0.10) 20 대 (0.37) * 0.139(0.26) 0.693(0.37) * 0.833(0.39) ** 30대 (0.31) 0.161(0.24) 0.287(0.31) 0.449(0.32) 50대 0.885(0.27) *** 0.274(0.25) (0.27) *** (0.29) ** 60대이상 0.851(0.31) *** 0.508(0.30) * (0.31) *** (0.32) PK 0.641(0.27) ** (0.30) ** (0.27) ** (0.32) *** TK 1.610(0.34) *** 0.771(0.33) ** (0.34) *** (0.30) *** 호남 (0.36) *** 0.313(0.21) 2.147(0.36) *** 2.461(0.37) *** 충청 0.367(0.27) 0.162(0.25) (0.27) (0.28) 강원 / 제주 0.398(0.37) (0.43) (0.37) (0.45) 기타 ( 해외 ) (1.94) (692.7) 1.161(1.94) (692.7) 중졸 (0.41) * (0.43) 0.769(0.41) * 0.727(0.43) * 고졸 (0.39) * (0.41) 0.739(0.39) * 0.604(0.41) 전문대 (0.49) 0.336(0.46) 0.796(0.49) 1.133(0.50) ** 4 년제 (0.45) * 0.403(0.43) 0.883(0.45) * 1.287(0.46) *** 대학원이상 (0.87) 0.847(0.73) 0.760(0.87) 1.608(0.80) ** 성별 ( 여성 ) (0.18) (0.16) 0.025(0.18) (0.19) 소득 (0.06) 0.022(0.05) 0.032(0.06) 0.055(0.07) 이념 0.590(0.05) *** 0.037(0.04) (0.05) *** (0.05) *** 상수 (0.93) (0.88) ** 1.228(0.93) (0.99) Pseudo R N 1092 * p<0.1, ** p<0.05, *** p<0.01 ( 괄호안은표준오차 )

47 < 더불어민주당기준 > 모델 - 외교 안보이슈와관련하여, 새누리당과국민의당은더불어민주당보다사드배치에대해더욱찬성하는유권자들의지지를받는것으로확인됨. 이는위의분석에서나타난바와같이, 국민의당의지지자들은새누리당의지지자들과마찬가지로사드배치이슈에보수적인입장을견지하는것이라는것을보여줌. - 그러나개성공단재개이슈는세정당간유의미한차별성이발견되지못했음. 또한국가보안법폐지이슈에서도새누리당은더불어민주당과의차별성을보이고있지만, 국민의당은그렇지못함. - 경제이슈와관련하여, 새누리당의경우더불어민주당과의일정한차이속에서부자증세에반대하는유권자들을포섭하는것으로확인되지만, 국민의당은부자증세뿐만아니라복지확대와관련해서도더불어민주당과차별성이확인되지못함. - 연령의경우, 더불어민주당에비해서새누리당은 20대의젊은유권자들로부터지지를얻지못하고대신 50대와 60대의나이든유권자들로부터강력한지지를얻고있음이확인됨. 그러나국민의당의경우더불어민주당보다단지 60대의유권자들에게만지지를얻고있으나, 그마저도통계적유의수준이 0.1에그치고있음. - 출신지별로살펴보면, 새누리당은 PK 및 TK 즉, 영남지역에서상당한지지를얻는반면, 호남지역에서는그렇지못함이확인됨. 그러나영남지역에서의국민의당에대한지지는일관되지못한데, PK 출신유권자들에게는지지를받지못하는반면, TK 출신유권자들에게는지지를받고있는것이확인됨. 이러한결과는 TK 지역의보수적인유권자들의성향과밀접한것으로보임. - 학력의경우, 새누리당은더불어민주당에비해여러학력수준 ( 중졸이하 / 고졸이하 /4년제재학및졸업 ) 에서불리한모습을보이고있으나, 국민의당은학력수준에서차별적인특징을보이지않음. - 성별과소득은유의미하지못한반면, 이념의경우새누리당에대한투표선택에서만유의미하게발견됨에따라국민의당지지자들과더불어민주당지지자들간이념차이가존재하지않는다고할수있음. < 새누리당기준 > 모델

48 - 외교 안보이슈중에서더불어민주당은사드배치와국가보안법폐지이슈에서새누리당과차별성을보임. 즉, 사드배치에반대하는유권자일수록그리고국가보안법폐지에찬성하는유권자일수록새누리당보다더불어민주당에투표할확률이높게나타남. 한편, 국민의당은외교 안보이슈중에서오직국가보안법폐지이슈에서만새누리당과차별성을보임. 즉, 국가보안법폐지에찬성할수록새누리당보다국민의당을선택하는것으로확인됨. 이는새누리당의보수적인유권자들로말미암은결과임. - 경제이슈중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이슈는부자증세와관련된변수로서, 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당모두새누리당에비해부자증세에찬성하는유권자들로부터지지를받은것으로확인됨. 그러나복지증대이슈에서는세정당간차별성이확인되지못함. - 연령의경우, 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당은새누리당보다 20대의젊은유권자들로부터지지를얻는반면, 50대및 60대의유권자들로부터는지지를얻지못한다는것이확인됨. - 출신지에따라정당별지지를살펴보면, PK와 TK를포함하는영남지역에서는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당모두지지를얻지못하고있는반면, 호남지역에서는새누리당보다양정당이큰지지를얻고있음이나타남. - 학력의경우, 여러학력수준의유권자들로부터양정당이새누리당보다더높은지지를받는것으로확인됨. - 성별과소득변수는역시유의미하지못한반면, 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당을지지하는지지자들은새누리당지지자들보다진보적인이념을가진것이확인됨. 분석결과해석 - 제19대대통령선거투표선택분석결과는 < 표 16> 에제시됨. - 여기서의분석결과는 더불어민주당 ( 문재인 ) 과 자유한국당 ( 홍준표 ) 를기준으로상정되었기때문에기준이되는정당에비해유권자들의여타정당에대한지지요인이어떠한차별성을지니는지분석하도록함

49 < 표 16> 제 19 대대통령선거투표선택분석 제 19 대대선 투표선택 기준변수 = 문재인선택 기준변수 = 홍준표선택 홍준표안철수문재인안철수 외교안보이슈경제이슈 사드배치 0.298(0.17)* 0.211(0.12)* (0.172)* (0.18) 개성공단 (0.17)*** (0.12) 0.700(0.17)*** 0.597(0.18)*** 국보법폐지 0.147(0.16) (0.12) (0.16) (0.17) 부자증세 (0.18)* (0.14) 0.339(0.18)* 0.140(0.20) 복지증대 0.405(0.20)** (0.15) (0.20)** (0.21)** 20 대 0.006(0.67) (0.35) (0.67) (0.71) 연령 (40 대 ) 30 대 0.082(0.48) 0.264(0.28) (0.48) 0.181(0.50) 50 대 0.779(0.41)* 0.063(0.29) (0.41)* (0.44) 60 대이상 1.355(0.44)*** (0.37) (0.44)*** (0.48)*** PK 0.766(0.39)* (0.32) (0.39)* (0.44)*** 출신지 ( 수도 권 ) TK 1.486(0.42)*** 0.156(0.36) (0.42)*** (0.44)*** 호남 (0.59)*** (0.28) 1.984(0.59)*** 1.933(0.60)*** 충청 (0.44) 0.072(0.30) 0.272(0.44) 0.344(0.45) 강원 / 제주 0.594(0.56) (0.48) (0.56) (0.64) 기타 ( 해외 ) 1.715(1.49) (2832.9) (1.49) (2832.9) 중졸 (0.77) 0.612(0.81) 0.745(0.77) 1.357(0.90) 학력 ( 초졸 이하 ) 고졸 (0.66) 0.324(0.75) 0.361(0.66) 0.686(0.82) 전문대 (0.79) 0.596(0.80) 0.342(0.79) 0.939(0.93) 4 년제 (0.78)* 0.237(0.80) 1.318(0.78)* 1.556(0.92)* 대학원이상 (2.15) (1175.2) 1.710(2.15) (1175.2) 성별 ( 여성 ) (0.26) (0.20) 0.282(0.26) 0.188(0.28) 소득 (0.09) (0.07) 0.005(0.09) (0.10) 이념 0.988(0.08)*** 0.285(0.06)*** (0.08)*** (0.09)*** 상수 (1.37)*** (1.13) 6.029(1.37)*** 4.401(1.52)*** Pseudo R N 819 * p<0.1, ** p<0.05, *** p<0.01 ( 괄호안은표준오차 ) < 더불어민주당 ( 문재인 ) 기준 > 모델 - 외교 안보이슈와관련하여, 자유한국당과국민의당은더불어민주당보 다사드배치에대해찬성하는입장을보여줌. 그러나이외에도, 자유

50 한국당이개성공단재개이슈에서도차별성을보이는반면국민의당은더불어민주당과의차별성을보이지못함. - 경제이슈에서도더불어민주당의문재인후보와차별성을보인건자유한국당의홍준표후보였을뿐, 국민의당의안철수후보는차별성을전혀보여주지못함. - 연령의경우, 자유한국당이고령층으로부터지지를획득한반면, 국민의당과더불어민주당간의차이는발견되지않음. 또한출신지를보더라도, 영남에서의자유한국당지지와호남에서의더불어민주당의지지가나타날뿐, 국민의당의차별성은나타나지않음. 이러한현상은국민의당이제20대총선에서 60대의유권자들에게지지를받고, TK 지역유권자들에게지지를받았던것과대조적임. - 학력에서도마찬가지로, 4년제재학및졸업자인경우자유한국당보다더불어민주당을지지하는것으로만확인됨. - 성별과소득은유의미한변수가아니었으며, 이념에서만차별적인모습이나타남. 즉, 자유한국당과국민의당은더불어민주당에비해좀더보수적인유권자들로부터지지를받는것으로확인됨. 하지만그마저도회귀계수값을통해판단하건대, 보수적인유권자들은국민의당보다자유한국당에더욱높은확률로투표하는것으로확인됨. < 자유한국당 ( 홍준표 ) 기준 > 모델 - 외교 안보이슈와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사드배치에반대하거나개성공단재개에찬성하는유권자들로부터지지를받는것으로확인됨. 한편, 국민의당은자유한국당에비해개성공단재개에찬성하는유권자들로부터만지지를더받는것으로나타남. 특히, 국민의당은지난 20대총선때국가보안법폐지에찬성하는유권자들로부터지지를받은것으로나타났으나, 제19대대선에서는그렇지못함. - 경제이슈중에서, 특히부자증세의경우더불어민주당은제20대총선에서와마찬가지로제19대대선에서도부자증세에찬성하는유권자들로부터지지를획득했지만, 국민의당은제20대총선에서는지지를획득하다가제19대대선에서는그렇지못한것으로나타남. - 연령의경우에, 새누리당은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당보다 60대이상의나이든유권자들로부터지지를받는것으로확인됨. - 출신지별로보자면, 양정당은영남지역 (PK와 TK) 에서는지지를얻지

51 못하는반면, 호남지역에서지지를획득한것으로나타남. - 학력에서는 4년제재학및졸업을제외하고는특별한차이점이발견되지못했으며, 성별과소득에서도마찬가지였음. - 이념의경우, 진보적인유권자들이자유한국당의홍준표후보보다더불어민주당의문재인후보또는국민의당의안철수후보에게투표한것으로나타났으나, 그확률은문재인후보에게더높은것으로확인됨. 5) 소결 분석결과요약 정책이슈 - 제20대총선에서와달리최근의제19대대선을거치면서, 외교 안보이슈및경제이슈에서나타나는국민의당과여타주요정당간의정책적차별성이강화되기보다오히려약화되고있는것으로보임. - 이는자유한국당이더욱보수화되어가는반면, 더불어민주당이진보적인위치를선점함에따라국민의당의정책적위치에서나타나는이념적차별성이두드러지지못하고있음을시사함. 연령 - 연령과관련하여여타정당과국민의당과의차별성은두드러지지못했으며, 오직자유한국당만이고령층으로부터지지를획득하는것으로확인됨. 출신지 - 국민의당은자유한국당과비교했을경우영남지역유권자들의지지를획득하기보다호남지역의유권자들로부터지지를얻는것으로확인됨. - 그러나더불어민주당과비교했을경우에는그차별성이사라짐. 다시말해호남지역에서더불어민주당에비해유리하다고볼수있는근거가없음

52 이념 - 제19대대선에서나타난국민의당의이념적위치는더불어민주당보다는보수적이고자유한국당보다는진보적인것으로나타남. - 그러나보수적인유권자들은국민의당보다자유한국당에투표할확률이훨씬높았고, 진보적인유권자들역시국민의당보다더불어민주당에투표할확률이더높게나타남

53 5. 결론 1) 다수제아래에서다당제의어려움 제도차원의원인 현행선거제도와양당제의지속 한국은다수제와비례제선거제도를함께사용하는 1인 2표의혼합식선거제도를 2004년이래로국회의원선출을위해사용해오고있음. 2004년 17대총선에서 1인 2표제도입과동시에헌정사상최초로진보세력의원내진입이이루어졌는데, 당시신생정당이었던민주노동당은정당득표율 13.1% 를얻어단번에 10석의원내의석을확보하게되었음. - 이러한선거결과는비례대표제가소수정당의원내진출에얼마나효과적일수있는지에대해가장확실한인상을각인시켜준사건. -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민노당이차지한 10석중에비례가 8석이고지역구는오직두석 ( 권영길, 조승수 ) 에지나지않았다는것은비례대표에비해소선거구제단순다수제의지역구선거의문턱이신생정당에얼마나높은가를경험적으로재확인. - 지난 20대총선의지역구투표및의석배분결과를헤어기준수에준거하여재계산했을때에도양대정당이의석에서이익을보는반면그외의정당들은모두손해를보고있음이확인됨. - 새로운정당과정치인이유권자와활발히상호작용하기에는현재공직선거법이지나치게경직되어있음. 정당차원의원인 정당체계가선거제도등정치제도에의해규정되는경향이강하기는하지만, 한국의경우정당차원의문제도간과될수없음 - 한국에서나타난제3정당들은대개양대정당들과명확한정책적차별성을가지고있지못했으며단지정당지도자의개인리더십이나지역적기반을활용하는동원전략만을활용하였음. - 정당지도자의개인리더십과지역기반을통해몇번의선거에서선전

54 하여의석을차지할수는있으나그경우결국유권자들이양대정당 이아닌제 3 정당을지지해야만할이유를찾지못하게되며결국정 치적경쟁에서도태되는것이반복되어왔음. 2) 다당제지속방안 다당제구도를지속하기위한방안 : 제도차원 선거제도개혁을통한비례성증대 - 현재다수제선거제도는유권자들의전략적투표동기를자극하고, 기계적효과로인해양당에지나치게큰이익을가져다주는효과를보이고있음. - 따라서현행다수제를비례대표제로개혁하는것이장기적인한국정치발전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됨. 특히한국사회가발전하면서발생한매우다양한갈등과시민들의요구를정치가받아들이기위해서는다당제가형성되고유지될수있는제도적기반으로서비례대표제로의전환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음. - 덧붙여, 프랑스의사례에서나타나듯, 다수제하에서도결선투표제의도입은정당간선거연합과향후정책연대등연합정치가발생함으로서제3정당의정치적공간을제공하고있다는점도참조해볼수있음. 공직선거법개정개정을통해정당-유권자상호작용증대 - 현행공직선거법은정당과후보자가유권자와상호작용하는행위들을지나치게제한하고있어정치적경쟁에서새로운참여자가나타나기어렵게만들고있음. - 선거구크기나당선자결정방식의변화뿐만아니라정당, 정치인, 유권자가더욱긴밀하게상호작용하고새로운정치조직이형성, 성장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공직선거법의과도한규제조항은완화될필요가있음. 다당제구도를지속하기위한방안 : 정당차원

55 정책적지향을통한유권자동원 - 유권자들이양대기성정당에대한불만을갖고있으며새로운정치의출현에대한높은국민적염원이존재할때, 선거를통한다당제정당구도로의재편은양대기성정당에대한건전한견제와균형의역할을요구하는국민적기대로볼수있음. - 유권자들이지역구투표와정당투표에서각각다른정당을지지하는분할투표 (split-ticket voting) 행태는대게그들이나눠행사한두표가어느한권력에치우침없이서로를견제하고정치과정이균형을찾아가게하는목적이있다고분석할수있음. - 뿐만아니라기존의거대양대정당경쟁체계로는이념및정책적으로유권자들의다양한스펙트럼을제대로반영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이같은분할투표행태가나타남. - 즉, 다양한유권자들의목소리를정책에담아낼수있는다원화된정치시스템에대한국민의요구를구체적으로어떻게대변하여지지기반을확실하게다져가야하는지뿐아니라거대양당에대한거부감에기댄반사이익을통한제 3정당의존립이아니라지속가능한유권자-정당지지기반을안정적으로구축해나가야함. 지역을탈피하여가치의지향으로 - 지역주의가한국선거에서오랫동안지배적균열로자리매김해왔다는점에서정당의입장에서안정적지역기반에의존하고자하는유혹으로부터자유롭기란어렵기때문에호남또는여타지역에기대어단기적으로정당의존립을꾀할수도있음. - 그러나최근들어지역주의균열보다는이념균열이나타나고있다는여러연구들로미루어봤을때, 정당의입장에서는지역기반에어필하는것이상의변화된모습을보여야함. - 실제로 2000년대이후특히젊은세대유권자들을중심으로지역변수의영향이투표결정에서차지하는비중은점차감소추세에있다는다수의정치학연구들이존재하며, 이념이나정책변수들의부상도간혹눈에띄게보고되고있음. - 20대총선에서순천의이정현의원, 대구의김부겸과홍의락의원, 그리고전주에서정운천의원이각각당선된것은견고할것만같았던

56 한국지역주의를극복할수있는가능성을보여줌. - 19대대선에서도민주당문재인후보는부산, 울산에서는홍준표후보를득표에서압도하였고, 경남에서도 1% 미만의지지율격차를보여주었을뿐이었음. - 뿐만아니라영남지역주의의수성이라할수있는대구 / 경북에서도문재인후보에대한지지가 20% 를넘겼음. - 물론국정농단과대통령탄핵이라는비정상적상황에서치러진조기대선이라는특수성을감안할지라도, 최근몇차례의선거는우리정치인들이더이상지역주의선거전략에매몰되어있기에는너무나많은위협요인들이있음을암시. - 특히, 정치인들의세대교체뿐만아니라유권자들의세대교체로인해지역기반의표심이약화될수있다는가능성을충분히염두에두어야함. - 유권자분석을통해서확인할수있듯, 현시점에서유권자들은국민의당에대하여더불어민주당이나바른정당등이념적으로근접한정당들과명확한차별성을인식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중요한정책의제에서분명한입장을드러내고건설적인비판을가하는정당으로서존재감을드러내야할필요가있음. - 요컨대정당차원에서는변화하는균열구조를파악하고유권자들의선택을받기위해서는더이상지역기반에의지하여표를호소할것이아니라, 이념적정체성과정책적지향을통해정당이지향하는가치를뚜렷하게보여주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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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우리연구원의공식적의견과다를수있음을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