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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례정치포럼 양당체제강화, 유권자의선택인가? 2014 년 04 월 10 일 15 시 국회의원회관 2 층제 5 간담회실 (208 호 ) 한국정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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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당부설진보정의연구소 - 한국정치연구회월례정치포럼 양당체제강화, 유권자의선택인가? m 취지 - 이번정치포럼은양당체제강화와유권자지지편성, 양당체제강화국면에서정의 당의전략은무엇인지, 더나아가진보정치의전략은무엇인지모색 m 일시및장소 년 4 월 10 일 ( 목 ) 오후 3 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 층제 5 간담회실 (208 호 ) m 포럼구성 - 발표 : 서복경 ( 서강대현대정치연구소, 정치학 ) - 토론 : 김윤철 (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정치학 ) / 김용복 ( 경남대, 정치학 ) / 김형탁 ( 진보정의연구소부소장 ) / 이대근 ( 경향신문논설위원 ) / 정종권 ( 레디앙편집장 ) - 사회 : 김혜진 ( 한국정치연구회, 정치학 ) m 프로그램진행 - 인사말 (10분 ) * 정의당천호선대표 * 한국정치연구회김동택회장 - 발표 : 30분 - 토론 : 각 10분 (50분 ) - 발표자답변 : 10분 - 플로어자유토론 : 40분 m 공동주관 - 정의당부설진보정의연구소 ( 소장 : 조현연 ) 한국정치연구회 ( 회장 : 김동택 )

4 차례 Ⅰ. 발표문 ( 서복경 ) : 인위적인 정당체제재편과유권자편성 1 Ⅱ-1. 토론문 ( 김윤철 ) : 한국정치를 사색 하는데필요한몇가지물음들 16 Ⅱ-2. 토론문 ( 김용복 ) : 한국사회는다원화된사회인가? 22 Ⅱ-3. 토론문 ( 김형탁 ) 24 Ⅱ-4. 토론문 ( 이대근 ) : 안철수정당체제개편 26 Ⅱ-5. 토론문 ( 정종권 ) 29

5 Ⅰ. 인위적인 ' 정당체제재편과유권자편성 서복경 ( 서강대현대정치연구소, 정치학 ) 1. 문제제기 이글은한국정당체제와유권자의관계를지난 25년의역사속에서조망하고, 장기적시야에서정당- 유권자편성구조의현주소를진단해보려는목적을갖는다. 2014년, 한국유권자들은또다시 불친절하고급작스런 정치세력들의인위적재편을목도하고있는중이다. 불친절하다는건, 유권자들에게왜그래야하는지에대한합리적이유나설명의과정이생략된채진행되었기때문인데, 돌이켜보면이조차도낯선것은아니다. 민주화이후사반세기가흐르는동안한국유권자들은거의매번이런방식의 불친절하고급작스런 정당재편에직면해야했는데, 유권자입장에서보면이런방식의정당재편은일정시간을두고형성해온정당- 유권자관계의일방적단절을의미했다. 지난시기한국유권자들은 어느날갑자기 정당들로부터관계의단절을통보받았고, 그주기는새로운관계에적응할시간조차확보해주지않을만큼점차짧아졌다. 그긴과정의결과로만들어진 2014년정당-유권자관계는과연어떤모습을하고있는것일까? 외면적양태로만보면당면선거에서패배가예상되는낮은지지율, 단기간에이를만회할수없다는절박감을공유한세력들의통합이라는익숙한패턴중하나가반복되는것처럼보인다. 하지만과연단순한반복일뿐일까? 정치세력들이분열하고통합하는과정에서일정한패턴을학습하듯유권자들도과거의경험으로부터학습을한다. 그내용이무엇이든 더나은정치 라는명분을걸고통합하거나분열했던정치세력들을처음접했던유권자들은, 익숙한관계의단절로부터배신감을느끼기도하겠지만다른한편에서이전에지지했던정당의명분에동의하며과거의그정당이아닌낯선상대에게새로운기대를투영하기도할것이다. 그런데새롭게관계를형성하기시작한상대가얼마지나지않아또다시관계의단절을선언하며 더나은정치에대한기대 를걸어달라고요구할때, 그유권자들은어떤심리상태에직면할까? 2번째로새로운관계를시작하는것은아마도첫번째관계의시작보다큰심리적장벽에부딪힐것이다. 그리고그과정에서어떤유권자들은한번의경험으로족하다며유권자입장에서관계의단절을선언하기도할것이다. 이런과정이 3번, 4번... 반복될때그결과는무엇 Ⅰ 발표문 : 인위적인 정당체제재편과유권자편성 _1

6 일까? 게다가정당체제와유권자의관계는보편적인간관계의그것과다른독특한특성을갖는데, 대안의과점적성격이그것이다. 예컨대친구관계에서어떤친구가단절과배신을반복하고이를용납하기어렵다면그친구가아닌다른친구를사귀면된다. 하지만유권자가선택할수있는정당들의대안은무한히존재하는것이아니라제한되어있다. a가아니면 b를, b가아니면 c를무한히대체할수없기때문에기껏해야 1-2번의교체이후에는그래도나은 z를감내하거나포기를선택할수밖에없는구조라는것이다. 그나마사회적자원의여유가있는유권자들이라면좀더긴선택을반복할수있겠지만, 그렇지못한유권자라면감내와포기의갈림길에이르는시간은훨씬앞당겨질것이다. 지난 25년의정당재편의역사속에서한국유권자들은지금어디에서있는것일까? 2. 정당재편의약사 ( 略史 ) < 그림 1> 정당재편의과정 : < 그림 1> 을보면, 2014 년새누리당의전신이었던정당들의재편과정은 1990 년민주자유 Ⅰ 발표문 : 인위적인 정당체제재편과유권자편성 _2

7 당합당에서부터시작되어 1997년한나라당의창당에이르는과정에서종료가되며, 그이후지금까지조직적으로는연속성을가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조직적측면에서이계열정당들의위기는 1990년민자당창당이후 1992년김영삼전대통령이민자당의대통령후보가되는과정과, 1995년자유민주연합의이탈부터시작해 1997년이회창의당권장악, 한나라당의출범에이르는과정까지지속되었다. 1987년과거의각기다른역사위에서있던세정당들이 1990년통합을한후통일민주당계김영삼이그정당의대통령후보가되는과정은, 하나의조직으로존속할수있는지여부를결정짓는중요한고비였다. 당시 내각제각서파동 등은아직결합이온전하지않았던세세력의갈등을드러낸상징적사건이었다. 그러나 1992년시점김영삼이민정당계와공화당계를아우르며대통령후보가되는데성공함으로써서로이질적인세력들이잠정적으로하나의조직내에공존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 민자당은김영삼정부를탄생시켰지만 김영삼의정당 은아니었던것이다. 1995년자민련의이탈과지방선거참패, 이회창의영입과이회창대민주계의갈등, 1997 년대선에서이인제를중심으로한민주계의이탈과정은 1990년합당한세세력가운데민정계만을남겨놓게되었지만 1997년이회창주도하에한나라당을출범시킬수있었다. 이회창이당권을장악하면서민정계와잔류민주계에대한인적청산, 새로운인물영입으로인한과거정치세력의이미지약화와독자적인지지기반창출등의과정이이어졌고, 1997년부터 2002 년까지일련의과정속에서한나라당은과거계파보스들의연합정당에서조직으로서의정당으로전환해나갈수있었다 년탄핵파동에이은이정당의위기를극복하는데에는한편으로박근혜라는정치인의리더십이중요한요소로꼽히지만, 그이전에리더십이작동할수있는조직기율이마련되어있었던점이중요하게작용했다. 반면민주당계정당들은 1995년새정치국민회의의탄생, 2004 년열린우리당의창당에이어 2014년새정치민주연합의탄생에이르기까지인물의정당을넘어조직으로서의정당단계에이르는데에는실패한것으로보인다. 1992년김대중의정계은퇴이후 1995년그의복귀에이르기까지의시간은이계열정당에게조직으로의정당을위한실험기간이었다. 하지만 1995년김대중의복귀와분당, 새정치국민회의의탄생은조직으로의정당실험을종료시켰다 년노무현후보등장과정은이질적세력들이하나의조직안에공존할수있는다른기회를열었지만, 2004 년열린우리당의분당은다시인물중심의정당을탄생시켰다. 노무현전대통령이열린우리당의창당과정에서얼마나주도적이었는가는그다지중요하 Ⅰ 발표문 : 인위적인 정당체제재편과유권자편성 _3

8 지않다. 중요한것은그정당이노무현정부의옹호내지유지이외에조직으로유지될이유를만들어내는데실패했다는점이다. 민주당계열정당에게있어 2002 년부터 2004 년까지의시간은새누리당계열정당의 1997년부터 2002 년까지의기간에비견될수있다. 산고끝에과거와는다른세력기반으로부터새로운리더십을만들어낸이후이질적세력들간의공존의질서를창출하고더나아가하나의조직으로존재할수있는기반을형성해야했던기간이라는점에서다. 그러나민주당계열정당은새누리당계열정당과는다른경로를택했고결국인물중심세력들의분화로이어졌다. 2014년새정치민주연합은인물중심이합집산이라는점에서 1995년새정치국민회의의탄생, 2004 년열린우리당의탄생의계보를잇는다. 정치인김대중 -노무현 -안철수는서로다른유권자지지기반과정책및이념지향을갖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그들이이끌었거나그들을중심으로했던정당은독자적인조직기율을갖추지못한채그들개인의리더십에전적으로의존했거나하고있다는점에서유사성을갖는다. 2014년새정치민주연합이 2004 년열린우리당의경로를밟게될지, 아니면 1997년이후한나라당의경로를밟게될지는알수없다. 다만선거패배나일련의정치적위기를경과하면서하나의조직으로유지될수있는지, 조직으로서의기율과문화를만들어낼수있는지에따라경로가달라질것이라는점은기존의경험을통해유추할수있는부분이다. 1997년국민승리 21의계보를이은 2000 년민주노동당은민주화이후외생정당으로 2004 년독자적인원내진출에성공했다는점에서, 새누리당계열정당이나민주당계열정당과는경로를달리했다. 그러나이정당의조직으로서의첫번째실패가 2007 년대통령선거패배에서기인했다는것은기존정당들이전국적선거를기점으로기로에섰던경험과유사하다. 조직분열의계기와내용은달랐다. 하지만하나의조직내에서새로운리더십을창출하는과정에실패했고그결과서로다른정치세력으로분화되었다는점에서는민주당계열정당과유사한경로를겪었다. 차이는민주당계열정당이생존의계기를인물중심이합집산에서찾은반면민주노동당계열정당들은갈등의계기가있을때마다분화를계속해왔다는점이다. 지난사반세기정치세력들은전국적선거를기점으로계속적인선택에직면했고, 그들의입장에서각각의선택은모두나름의이유가있었다. 더긴시간이지나후대가이시기를돌이킨다면, 아직끝나지않은이시기는조직이된정당들이경쟁하는정당체제의이전단계로평가될지도모르겠다. 정치체제로서민주주의의존속이서로다른정당들의경쟁을통해집권세력을교체하는규칙이안정적으로작동하는가여부에달려있다면, 조직으로서정당의존속은새로운리더십을창출하고도하나의조직으로유지되는규칙이작동 Ⅰ 발표문 : 인위적인 정당체제재편과유권자편성 _4

9 하는가에달려있다. 이점에서보면새누리당계열정당은김영삼에서이회창으로, 이회창에서박근혜로, 다시이명박과박근혜로이르는리더십교체에도지금까지는하나의조직으로살아남아있다. 반면민주당계열정당은김대중에서노무현으로의교체과정에서분열되었고노무현이후이합집산을거듭하다가안철수당권시대의실험에직면해있고, 민주노동당계열정당은위기마다분화를지속해현재에이르고있다. 새누리당계열정당역시미래를알수없으며지금까지의경로가항상미래를설명해주지는못한다. 그당이다가올리더십교체기의갈등을과거와같은방식으로극복할수있을지, 아니면다시인물중심의정당으로회귀할지는그당주체들에게달려있는문제다. 정치체제의민주화가민주주의를운영해나갈핵심주체로서정당의준비를당장보장하는것은아니며, 민주화이후지금까지우리나라정당들은조직이될준비를계속해왔다고도볼수있다. 그런데정당을조직으로만들어주는것이명망가와활동가들의선택에국한되지않으며그정당이역사와시간을공유해만들어낸유권자와의관계가중요한영역으로자리한다는점에서, 정당들의지난역사는특정한형태의한국민주주의와유권자지형을만들어냈다. 3. 정당체제재편의역사와유권자 < 그림 2> 역대총선투표율과당파층유권자의변동 : 대 < 그림 2> 는민주화이후역대국회의원선거투표율과그시기당파층유권자의비율을 나타낸것이다. 당파층이란정당체제내어떤정당이든일체감을갖는유권자집단을의미 하며, 여기에서는여론조사에서지지정당이있다고응답한유권자들의총비율로조작화하 Ⅰ 발표문 : 인위적인 정당체제재편과유권자편성 _5

10 였다. 자료의조사시점은매번총선이시행된직후였다. 유권자의정당일체감을조사하는 방법은여러가지가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장가깝게느끼는정당 에대한질문을사용했 다 1) 대까지조사는정당을열거하고가깝게느끼는정당이없다는문항을한꺼번 에열거한방식의조사였고, 대까지조사는먼저가깝게느끼는정당유무를물은 다음지지정당이있다는응답자만을대상으로해당정당을다시묻는 2 단계조사로이루어 졌다. 13 대 14 대총선시점당파층유권자비율은 75.8%, 77.3% 였던데반해, 같은 1 단계 조사방식을사용했음에도 1996 년 15 대총선시점당파층유권자비율은 58.1% 로 19.2% 급락했으며이시기투표율역시 63.9% 로직전선거에비해 8.0% 가떨어졌 다. 14 대와 15 대총선사이정치와정당체제의어떤변화가당파층유권자의집단적 이탈을야기했음을유추하게한다. 먼저추정해볼수있는것은, 김영삼정부의효과다. 노태우정부가 5 공화국민정당정부 의연장이었다면김영삼정부는민주화이후권위주의야당세력의최초집권이었다. 유권 자입장에서김영삼정부는민주주의정치체제에서민주화세력의집권이만들어낸최초 의정부경험이었다. 김영삼정부의경험은특히 3 당통합을감행했던김영삼계지지유권 자들의당파층잔류와무당파층이탈의분화를촉진했을가능성이있다. 다음으로 1995 년에진행된일련의정당재편의효과를추정해볼수있다 년초민자 당으로부터구공화당계세력을중심으로자유민주연합의이탈이있었고, 1995 년 6 월지 방선거직후김대중의복귀와민주당으로부터새정치국민회의의이탈이있었다. 양진영 으로부터각각집단적분화가발생하면서한편으로지지유권자집단의분화와다른한편 으로무당파층으로의이탈이발생한것으로보인다. 위두가설을검증하기위해 1996 년무당파층가운데 1992 년대통령선거에서투표권이 있었던유권자들의투표후보를살펴본결과, 54.5% 는 1992 년대선에서김영삼후보를선 택한집단이었고 12.0% 는김대중후보를선택한집단이었다. 김영삼정부효과와자민련 의이탈로귀결된신한국당내갈등이김영삼후보지지층을중심으로한당파층이탈을 야기한것이다. 반면 1996 년시점민주당과국민회의이탈로인한효과는크지는않았다. < 표 1> 은당파층유권자들가운데지지정당의비율을나타낸것이다 년총선직후 시점을기준으로할때신한국당지지층은 46.6%, 자민련지지층은 15.4%, 국민회의지 지층 27.0%, 민주당지지층 9.9% 로나타나지만, 이들은 1992 년당파층의단순분화가아 닌전체유권자수준의당파층축소와함께정당 - 유권자관계의잠정적재편이발생한결 1) < 그림 2> 에사용된자료는 KSDC 가각선거직후진행한설문조사결과로, 대까지는한국선거연구회가, 대는한국선거학회가, 19 대는한국정치학회가주관한조사였다. Ⅰ 발표문 : 인위적인 정당체제재편과유권자편성 _6

11 과를보여준다. < 표 1> 당파층유권자의지지정당 : 대총선시점 월 민정당민주당평민당공화당 기타정당 26.0% 26.2% 29.9% 16.3% 1.6% 민자당민주당국민당신정당 기타정당 51.4% 35.4% 7.7% 4.8% 0.8%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 기타정당 46.6% 27.0% 9.9% 15.4% 1.1%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민주노동당 41.2% 51.8% 5.5% 0.8% 0.8%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자민련민주노동당 국민통합 21 기타정당 36.1% 6.7% 43.8% 0.4% 11.9% 0.2% 0.8% 한나라당 친박연대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기타정당 49.1% 9.6% 19.3% 5.8% 5.3% 2.6% 8.2% 0.2%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기타정당 49.1% 40.0% 2.1% 7.3% 1.5% 새누리당 민주당 안철수새정치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75.0% 12.4% 8.8% 1.4% 2.2% 2000 년 16대총선직후조사된당파층의규모는 23.3% 로역대최저수준을기록한것으로나타난다. 16대총선이후본조사에서사용하는데이터는 2단계조사방식을도입했기때문에 15대이전과단순비교는어렵다. 하지만조사방식의차이를고려하더라도 15대와당파층규모의차이가너무크고, 동일한조사방식을사용한 17대이후와비교하더라도최저수준인점은설명이필요한부분이다. 16대총선의낮은당파층규모는상황적요인과정당체제구조적요인의두측면에서원인을탐색할수있다. 상황적요인이란 16대총선당시시민운동진영을중심으로전개된낙천낙선운동의효과다. 각정당의정치엘리트충원구조에시민사회의요구를투영함으로써충격을가했던낙천낙선운동은특정정당이아니라전체정당체제와유권자의관계에영향을미쳐당파층의규모를축소시켰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 구조적요인으로는김대중정부효과와정당재편효과를들수있다. 김영삼정부의효과가권위주의하야당세력, 특히김영삼계지지층의이탈을야기한것과같은맥락에서김대중정부의효과를생각해볼수있다. 정당재편효과란 1997년신한국당을이탈했던이인제후보와그세력 Ⅰ 발표문 : 인위적인 정당체제재편과유권자편성 _7

12 의효과다. 실재로 2000 년시점무당파층이 1997년대선당시지지했던후보를비교해보면, 김대중투표층과이회창투표층, 이인제투표층에서전반적으로무당층이급증했고특히이인제후보투표층가운데 71.7% 는무당파층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1> 에서 2000 년시점당파층잔류유권자집단가운데한나라당지지층은 41.2%, 새천년민주당지지층은 51.8% 로양당구도인것처럼보이지만, 이들역시 1996년 4개정당으로분산되었던당파층의집결효과가아니라무당파층으로의대거이탈이빚어낸착시효과로볼수있다. 역대선거당파층규모의변동과정당체제의관계를고려할때, 2000 년 16대총선시점은구체제의해체가정점에이르렀던시기로추정할수있다.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와김대중정부의순차적집권으로민주화이전민정계, 김영삼계, 김대중계정치세력과지지관계를형성하고있었던유권자층과정당정렬의점진적해체가완료된시점이라는것이다. 이시기이후정당체제는구체제를넘어선새로운정당경쟁체제를갖추고구체제의유권자지지기반이아닌민주화이후체제에서새로운정당정체성으로유권자와관계를재형성해가거나해체된정당- 유권자관계를지속하는기로에섰고, 각정당들의선택의결과가첫번째로나타난것이 17대총선이었다. 17대총선에서당파층규모는 16대에비해 10.8% 증가했는데, 바닥을친당파층규모의증가에는 17대국회에서첫원내의석을차지한민주노동당의진출이첫번째요인이었다 년시점민주노동당지지층유권자는전체당파층가운데 11.9% 로 2000 년 16대총선 0.8% 의비중에비해급증한것을알수있다. 두번째요인으로는열린우리당의등장으로인해구민주당지지층에추가된새로운유권자층이다. 하지만 17대총선에서나타난각정당과지지층유권자의관계는이제막형성기에있는불안정한상태라고볼수있었다. 당시 17대총선 1인 2표가운데정당투표유권자들의당파성을보면, 한나라당정당투표층의 42.5%, 열린우리당정당투표층의 39.5%, 민주노동당정당투표층의 42.4% 만이당파적지지층이었고절반이상의투표층은스스로를비당파층으로규정하고있었기때문이다. 16대총선이정당- 유권자관계의구체제해체의정점이었다면 17대총선은새로운정당체제와유권자편성을시작했던단계로볼수있겠다 년이후지난 10년의과정은새누리당계열정당과비 ( 非 ) 새누리당계열정당의차별적경로와유권자편성의반응으로설명될수있다. 18대총선과 19대총선을거쳐당파층유권자규모는조금씩늘어났는데그중요원인은새누리당계열정당지지층의안정화때문이었다 년새누리당당파적지지층의규모는 2004 년에비해 13.0% 증가했으며 2012년 19대총선에서도그규모를유지했다. 반면전체당파층가운데열린우리당 -민주 Ⅰ 발표문 : 인위적인 정당체제재편과유권자편성 _8

13 당계열정당지지층은 18대총선을기점으로절반수준으로하락했다가 19대총선일정정도회복을했지만 17대총선수준에는미치지못한다. 민주노동당계열정당들도 2008 년정당분열을하면서당파적지지층의축소를경험했고 2012년 19대총선에서는 18대총선수준을유지했지만이후일련의과정을통해현재당파적지지층의최저치를경험하고있다. 2012년대통령선거후일련의정당재편과정의잠정적결과는 2014년 2월조사된당파층 29.1% 로요약된다. 통합진보당의파국적분열은통합진보당당파적지지층 1.4%, 정의당당파적지지층 2.2% 로귀결되었고, 2012년대선에서안철수후보에게정당재편의주도권을잃은민주당은결국당파적지지층의상실과함께새정치민주연합의창당으로귀결되었다. 4. 정당 - 유권자관계재편과조직으로서정당의능력 정치세력은때로집권을위해혹은추구하는정책의실현을위해새로운조직전략을택할수있으며합당이나분당도그중일부다. 서구의오래된정당들도일정시점까지는하나의조직이되기위한진통을겪었고그과정에서합당이나분당의오래된역사적경험을공유했다. 하지만새로운조직전략의선택에는감수해야할위험과그조직전략의타당성을입증해야할책임이뒤따른다. 위험은조직전략의변경이야기하는과거정당- 유권자관계의단절이다. 책임은새로운정당- 유권자관계형성을위한시간과전략적인내다. 지난 25년의경험이보여주는바는한편으로정당체제전반의불안정이야기한정당- 유권자관계단절의효과다. 전체정당체제수준에서구체제정당- 유권자관계는해체되었으나새로운체제하에서정당- 유권자관계는형성과해체를반복하고있다. 다른한교훈은잠정적으로나마전략적인내에성공한정당과그렇지못한정당의차이다. 민자당이신한국당시기조직적갈등을봉합하고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이어져온과정에서새롭게형성한정당- 유권자관계는현재그정당과박근혜정부의자산으로남아있다. 반면집권이후민주당계열정당의선택은정당- 유권자관계의구자산을소진했고새로운관계를만들어내지못했으며, 민주노동당계열정당의선택또한마찬가지상황에처해있다. 하지만정당체제 -유권자관계의긴역사에서보면 2014년의현실또한잠정적일뿐이다. 박근혜체제이후새누리당의선택은열려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과통합진보당, 정의당의선택역시열려있다. 하나의정체성을가진조직으로서당파적유권자층을형성해내 Ⅰ 발표문 : 인위적인 정당체제재편과유권자편성 _9

14 는것은관계형성에필요한시간을견딜수있는조직적역량에달려있다. 물론그저하나의조직을유지한채시간이흐르기를기다려야한다는의미는아니다. 그반대다. 새로운지지층을형성해낼역사적시간을인내하기위해서는조직적역량이발휘되어야하며, 부단한지지층의발굴과안정화에성공하지못하면그시간을인내할수없게된다. 정치체제로서민주주의가 전환의계곡 을버티어낼수있어야만존속가능하듯이, 조직으로서의정당도선거실패, 새로운리더십창출의위기등 전환의계곡 을버티어낼수있어야존속이가능하다. 이것은특정시점선거에서의득표율과같은단기적결과를내는것과는다른차원의조직능력을필요로하는것이다. 하나의조직내에서정치적책임을묻고리더십을교체하는안정적메커니즘을갖추는것은갈등해결능력, 조직기율의확보, 새로운정치엘리트의충원과리더십의훈련구조창출등의다른차원의능력을키우지않으면불가능한것이다. < 그림 3> 정당경쟁과유권자편성의관계 또한조직으로서의정당에있어정당체제적속성을파악하고이에적응하거나극복하는것은중요한과제다. 개별정당앞에놓인기회구조는경쟁하는정당들과의관계로부터열리기때문이다. 유권자들은정당들의경쟁체제로부터좌-우이념지형에관한정보를얻고시기시기개별정책에대한찬, 반태도를결정하며이경험이누적되면서집단으로서정당과관계를형성하게된다 년이후어느시점부터유권자들은정당경쟁을새누리당계열정당과기타로인식하게되었고좌-우이념지형은새누리당을기준으로형성되었으며정책태도의찬, 반역시그에종속되었고집단적지지혹은반대도마찬가지였다. 정당체제와유권자관계에서새누리당계열정당이단일축을형성하게된것이다. 이런결과는민주당계열정당, 민주노동당계열정당들의역사적선택과그결과가빚어낸것으로, 새누리당과그지지층만이관계의연속성을가져왔던역사에기인한바가크다. Ⅰ 발표문 : 인위적인 정당체제재편과유권자편성 _10

15 그러나정당체제의축은언제든바뀔수있다. 앞으로도개별정당들은전국적선거를앞두고끊임없는전략적선택을할것이고그선택에책임을물을것이며새로운리더십교체를둘러싼조직적갈등에휩싸일것이다. 개별정당차원의갈등은정당간경쟁차원으로이전될수있으며각정당혹은정당내부세력들은앞으로도끊임없는선택의상황에놓이게될것이다. 그때누가보다안정적으로유권자와관계를형성해왔는지, 누가조직의 전환의계곡 을잘버티어왔는지, 당면조직내갈등을해결할수있는솔루션을가지고있는지에따라정당체제의축과내용의성격은바뀔수있다. 5. 유권자정책태도, 이념지형, 정당지지의관계 2) 이하에서는 2014년기준한국유권자들의정당경쟁인식과이념지형, 정책태도의관계를살펴본다. 자료는 2014년 1월조사된민주당여성위원회주관여성유권자대상조사데이터로, 가장최근에실시된대면면접조사이기때문에여성표본만을대상으로했다는한계에도불구하고전반적인지형을보는데큰무리가없다는판단하에사용한다. < 표 2> 는본조사에서총 11개정책에대한찬, 반 4급간으로조사된내용을진보- 보수의방향으로재구성해나타낸것이다. < 표 2> 정책쟁점에대한태도 : 전체응답자기준 정책변수 진보 (%) 보수 (%) 합계 (%) 한미동맹 ( 강화반대 강화찬성 ) 국가보안법 ( 폐지찬성 폐지반대 ) 대북지원 ( 확대찬성 확대반대 ) 성장과분배 ( 분배중시 성장중시 ) 보편복지선별복지 ( 보편복지 선별복지 ) 복지재정 _ 증세 ( 찬성 반대 ) 민영화 ( 반대 찬성 ) 비정규직 ( 국가개입 기업자율 ) 경제성장과환경보호 ( 환경중시 성장중시 ) 교육방향 ( 평등 경쟁력 ) 원자력발전 ( 확대반대 확대찬성 ) ) 이하내용은 3 월 20 일한국정당학회에서발표한 여성유권자의정책태도와정당지지 논문중일부내용을발췌하여구성하였다. Ⅰ 발표문 : 인위적인 정당체제재편과유권자편성 _11

16 조사대상여성유권자들은대북정책및한미동맹, 국가보안법에대한태도에서는진보적입장보다보수적입장을취하는비율이높았고, 보편적복지보다는선별적복지를찬성하는응답자가 5.6% 정도더많았으며복지재정확보를위한증세에는반대입장이찬성입장보다많았다. 반면공공서비스민영화, 비정규직정책, 경제성장과환경문제, 교육방향, 원자력발전에대한태도에서는보수적입장보다진보적입장을취하는응답자비율이높게나타났다. 또한거시경제정책방향에서성장보다는분배를중시해야한다는응답이성장을더중시해야한다는응답보다 24.6% 더높았다. 전반적인경향을보면, 복지재정확충을위한증세정책을예외로할때대외정책분야가아닌국내정책에서는보수적정책태도보다진보적정책태도를취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2> 에서확인된여성유권자들의일부정책태도는최근진행된다른조사결과들과비교할때남성유권자들의태도와는일정한차이를나타낸다. 2013년 12월진행된정부의원자력발전확대정책에대한조사를보면, 전체응답자기준 45.3% 가찬성을했고 44.4% 가반대했으며유보층이 10.3% 로나타났다 (2013 년 12월 11일, JTBC 현대리서치조사결과 ) 이조사결과발표에서성별차이를밝히지는않았지만, 본연구가사용하는여성유권자조사결과를신뢰할수있다면비슷한시기에진행된위조사에서남성응답자들의찬성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고추정할수있다. 또한비슷한시기진행된철도민영화에대한조사자료를보면남성유권자보다여성유권자의반대의견이더높은것으로확인된다 년 12월진행된조사에서, 철도민영화에대해남성은 38.0% 가찬성한반면여성은 27.2% 만이찬성의견을보여 (2013 년 12월 18일, 리서치뷰여론조사결과 ), 본조사결과와유사한결과를나타냈다. 이처럼일부조사문항에서여성과남성유권자들의집단적차이가존재하기는하지만, < 표 2> 를통해확인할수있는것은한미동맹, 국가보안법등한국사회의전통적이념쟁점태도는 2000 년대중후반과차이를나타내는반면국내정책영역에서는새로운이슈들이등장하고관련정책태도에서는상대적으로진보적태도가발견된다는점이다. 그러나이런정책태도의차이가주관적이념성향과맺는관계는분명하지않다. < 표 3> 은응답자개인이자신의이념성향을 0-10 사이 11급간으로측정한결과값을종속변수로하여각정책태도의차이가미치는영향을분석한회귀식이다. Ⅰ 발표문 : 인위적인 정당체제재편과유권자편성 _12

17 < 표 3> 정책태도와주관적이념성향 회귀계수 표준화회귀계수 상수 3.433**** - 재산 0.000** 학력 가구소득 통제변수 거주지 _ 호남 거주지 _ 경남 0.611**** 거주지 _ 경북 1.043**** 거주지 _ 수도권 연령 0.028**** 한미동맹 0.376**** 국보법 0.195** 대북지원 성장분배 보편복지선별복지 정책태도 복지증세 민영화 비정규직 경제성장과환경 0.175** 교육방향 0.129* 원자력발전 0.147* adj. R 2 =0.230, df=19, f=19.627, p<0.000 * 0.1 수준, ** 0.05 수준, *** 0.01, **** 수준에서유의한결과를나타냄. < 표 3> 이보여주는바는, 한미동맹, 국가보안법에대한태도와경제성장 -환경에대한태도차이만이주관적이념성향에유의미한영향을미칠뿐다른정책태도들은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난다. 이런결과는오래된쟁점- 국가보안법, 한미동맹에대한태도등-이아니라비교적최근에등장한정책쟁점들은진보- 보수의이념축에배열되어있지않은채별개로존재한다는것을의미한다. 거시경제정책을성장과분배가운데어떤축을우선해운용할것인가, 민영화정책을계속추진할것인가, 원자력발전에중심을둔에너지정책을추진할것인가, 비정규직문제의해결주체는정부인가기업인가등비교적최근에등장한쟁점에대한유권자의태도는있지만이들이이념축에서인식되지않는것은최근정당경쟁의양상과밀접한연관이있다. < 표 4> 는각정책태도와조사시점정당지지의관계를나타낸것이다. 2014년 1월시점은민주당과안철수세력의통합이전시기였기때문에각정당에대한지지여부를종속변수로하여정책태도의차이를살펴본것이다. Ⅰ 발표문 : 인위적인 정당체제재편과유권자편성 _13

18 < 표 4> 정책태도와정당지지 새누리당민주당안신당 연령 0.059**** **** 학력 * 0.396**** 가구소득 가구총재산 0.161** **** 0.221*** 거주지 _ 호남 **** 1.872**** 거주지 _ 경남 1.282**** *** ** 거주지 _ 경북 2.278**** **** ** 거주지 _ 수도권 한미동맹 0.409** *** 국보법 0.466*** ** 대북지원 0.369** 성장분배 ** 보편복지선별복지 복지증세 * 민영화 비정규직 0.359** 0.288* **** 경제성장과환경 교육방향 원자력발전 Constant **** df=18 Cox & Snell R 2= p=0.000 df=18 Cox & Snell R 2= p=0.000 * 0.1 수준, ** 0.05 수준, *** 0.01, **** 수준에서유의한결과를나타냄. df=18 Cox & Snell R 2= p=0.000 < 표 4> 에서한미동맹에대한태도는새누리당대민주당, 국가보안법에대한태도는새누리당대안철수신당의차이로나타나며거시경제정책운용방향에대해서는민주당대한나라당 + 안철수신당지지집단의차이가발견된다. 비정규직문제를기업에맡길것인가에대한의견에서는새누리당 + 민주당대안철수신당의차이가발견된다. < 표 4> 가보여주는것은정책태도를기준으로 2014년 1월시점각정당지지층의정책태도차이는일관된방향을띠고있지않다는것이며, 이는 < 표 3> 에서이념축위에정책태도가배치되어있지않은결과와일맥상통하는것이다. 반면 < 표 4> 에서흥미로운점은재산변수의영향력이다. 저 ( 低 ) 자산층유권자일수록유의하게민주당을지지한다고응답한반면새누리당과안철수신당지지층은상대적으로고 ( 高 ) 자산층의특성을보인다는점이다. 더정확히말하면여론조사에서측정되는자산변 Ⅰ 발표문 : 인위적인 정당체제재편과유권자편성 _14

19 수의범위의한계에따라중산층, 중상층정도의유권자집단에서새누리당과안철수신당지지층이유의하게더많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연령집단의차이는새누리당과안철수신당사이에서발견되는데, 민주당지지층에서연령편향은나타나지않았다. < 표 2> 와 < 표 3>, < 표 4> 를통해확인할수있는것은 2014년시점유권자들의개별정책태도와주관적이념성향, 정당선호사이의연계구조는희미하거나형성되어있지않은상태라는것이다. 이는 2012년대선을거치면서새누리당박근혜후보의정책태도변화가야기한정당정체성의혼란이라는상황적요인에서설명될수있는부분이있지만, 보다근본적으로는 2000 년대이후민주당계열정당의정체성부재가야기한결과로해석할수있다. 반면안철수신당지지층의정책태도나이념성향은일정기간지속된정당- 유권자관계의결과가아니라는점에서크게신뢰도를갖기는어렵다. 결국 < 표 2> < 표 4> 에서한미동맹과국보법에대한태도, 연령과자산을중심으로한새누리당지지층의일정한일관성은발견되지만, 민주당이나안철수신당지지층의정체성은확인이어렵다는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정당경쟁의축은새누리당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으며, 새누리당을지지하지않는유권자들은특정정당을통해대표되지않은채원자화되어있다는해석이가능하다. Ⅰ 발표문 : 인위적인 정당체제재편과유권자편성 _15

20 Ⅱ-1. 토론문 : 한국정치를 사색 하는데필요한몇가지물음들 김윤철 (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정치학 ) 1. 양당체제와유권자편성구조의조응성에대한질문이전제하고있는것? 제 1 전제 : 정당체제는유권자편성구조에조응해야한다. 제 2 전제 : 한국에서양당체제는유권자편성구조와조응하지못한다. 제 3 전제 : 한국에는다당제가규범적으로도현실적으로도더타당하다. 제 1 전제는규범편향적 ( 교과서적 ) 한계를지닌다. 제 2 전제는비조응이유권자의전략적선 택의결과물일수있다는가능성을배제하고있다. 제 3 전제는다당제적요소가유권자가 수용할수있는수준에서이미일정하게구현되어있음을간과하고있다. 한국정치에대한 정당편향적시각. 그러나민주화이후현재에이르러서한국정치의 향방결정자는유권자. 특히전략적유권자. 민주화이후한국의정당정치는선호형성이아니라선호반영, 유권자는구도및지지동원 의대상이아니라, 독립적이고전략적인투표자로재정립. 정치가정치학을따라가는것이아니라, 정치학이정치를따라가는것. 정치의규범성은정치학이아니라, 인민과정치, 정치 ( 세력 ) 와정치 ( 세력 ) 간의전략적관 계가결정한다. 2. 지금한국의정당체제는양당체제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의창당에도불구하고양당체제가아니라양당우위체제혹은 1여다야체제. 이체제는 ( 그나마 ) 현선거제도의효과. 의석수의현격한차이에도불구하고진보정당들이유권자인지망내존재. 일탈적 ( 일시적체제탈주형 ) 선택지로도작용. 소수임에도불구하고 3-5% 고정지지층존재. Ⅱ-1 토론문 : 한국정치를 사색 하는데필요한몇가지물음들 _16

21 양당우위체제는유권자가선택한것. 이체제를낳은현선거제도역시유권자들이정치개혁의이름으로도입한것. 즉현선거제도는정치세력이덜따낸것이아니라, 유권자가 딱거기까지만 허용, 인정한것. 난립의위험성, 반정치적정서, 국가사이즈와소용돌이의정치등을고려, 그것에부합하는정당체제에대한직관적판단이작용한것. 특히제3 당정도까지만 유효정당 으로인정. 하지만양당우위체제혹은 1 여다야체제는수시로 ( 선거때마다 ) 양당체제의외양을띤다. 연합정치에친화적인구조. 응집성높은 1 여, 응집성낮은다야. 야권은뭉쳐야승리전망 높일수있는구조. 이념적거리도양당체제의외양을띠게함. 이념은정책만이아니라역사성에의해서도 정체성을획득한다. 민주화이후 30 년도안된한국은특히나, 역사적동질성이정책적이 질성보다진영론을매개로더크게작용. 샛강 - 장강명제 ( 한나라당과열린우리당사이에는샛강이, 열린우리당과민주노동당사 이에는장강이흐른다 ) 가간과한것이바로그역사성. 3. 엉터리 같은민주당 - 새정치민주연합이제 1 야당인이유? 새정치민주연합이비새누리당유권자들을대표하지않는데도제 1 야당자리를차지하고 있는이유를살펴봐야한다. 한국정치에서중요한것은새정치민주연합이아니라제 1 야당 의지위혹은그공간. 하지만민주당 - 새정치민주연합은제 1 야당공간의터줏대감. 민주당의 역사성. 이미체 제정당으로서약 70 년 ( 적어도민주화이후 30 년 ) 을지속해옴. 민주당은한국정치에서이 미체제수립기, 초기에구조적으로제 1 야당자리에셋팅된정당. 일상정치과정에서는양당우위체제혹은 1 여다야체제. 하지만주요승부 ( 총선 - 대선 ) 때는양당체제. 승리전망높이는가장쉬운방법 - 가장낮은비용지불 - 합리적방법이바 로제 1 야당위주의연합정치. 민주당 - 새정치민주연합다시제 1 당지위유지. Ⅱ-1 토론문 : 한국정치를 사색 하는데필요한몇가지물음들 _17

22 이념적모호성은문제. 하지만그모호함이일정하게연합정치를가능케하는조건이기도 함. 즉전략적유권자층혹은야권내이질적유권자들을결합시킬수있는접착제. 선거후민주당 -새정치연합이좌경화 -중도- 우경화논란을반복한것은자연스러운현상. ( 한국적특수성을고려하면 ), 선진국 의정당정치에비교했을때당내이념의혼선양상은이례적인것이아님. 또그불안정성이심각한것도아님. 비정상적인것도아님. 문제는노선의전략적구현과그것을가능케하는리더십이포스트 3김시대이후작동하지못한다는것. 현재한국정당정치는 3김보스정치비판하다가리더 ( 십 ) 마저실종케한시행착오를겪고있는상황일뿐. 그리고리더십복원이야권내에불가능하다는것임. 리더십자원은존재. 그러나그자원이현재의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당내부질서의동학만으로리더십을구축하기가불가능한구조라는것이문제. 새정치민주연합은그것을극복하기위한실험이기도함. 조기에실패할것이라는예견이점차주를이루고있음에도불구하고. 4. 유권자들의정당선택기준? 유권자들은무엇을기준으로정당을선택하는가? 이념, 이익, 정책, 지역, 인물등등... 왜 그것을기준으로투표하는가? 힘!!! 상황에따라목표에따라힘의획득과행사에보다유 리한기준을적용한다. 민주화이후유권자들은누구를대표로선택하는가? 힘있는자. 실현능력보유자 로 간주되는인물과세력. 지지를줘힘을실어주는것이아니라, 힘이있어서지지를보내는 것. 즉비용대비정치적효능감이높은자를대표로선택. * 정당이론교과서 ( 뒤베르제 -파네비안코류 ) 는정당핵심에서가장먼 ( 리더- 열성당원- 일반당원- 유권자 ) 자일수록이념 ( 명분혹은정책 ) 을기준으로선택한다고나와있다. 이는유권자들이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등이념자체에대한선호가있어서라기보다는이러저러한맥락과내부사정과세부적인정책사항들을모르니, 가장쉽게정당의정체성을확인할수있는이념을기준으로선택한다는것 ( 다운즈 ). 여기서이념은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의내용이라기보다는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라는세력 Ⅱ-1 토론문 : 한국정치를 사색 하는데필요한몇가지물음들 _18

23 의이름- 정체성 -과패턴화된행동방식을가리키는것이라고이해할수있다. 즉유권자들에게이념은통상적으로그정당과함께추구해갈 정신 이아니라, 자신의선호를그때그때표출하는데필요한판단과선택의 언어 이다. 전환의계곡 을넘어설결단을하기전까지그렇다. 그결단은대단히예외적이고결정적인순간에만발현된다. 유권자와달리정당의핵심으로갈수록보다구체적인이익- 실리 ( 공직, 득표 ) 를추구한다고나와있다. 하지만경험연구를통해확인한것은일정한경계내에서 그때그때다르다 는것이다. 한국에서는대통령감이있는정당. 대통령이될가능성이높은 레전드 를선택한다. 사실상당부분유권자의선택은 이미결정되어있다. 한국에서정치인, 특히지도자급정치인은대체적으로정해져있다. 정치적, 경제적성공신화의보유자혹은드라마를갖고있는이들. 사후적? 정치에관심있는보통사람들 -유권자들을만나보면이미대통령감이누구인지, 이번엔누구순서인지가다정해져있다. 단지그인지망혹은인정망에들어가야할뿐. 5. 어떤유권자가한국의선거시장을주도하는가? 정보와지식 - 시간 - 재산을보유한자, 즉 재화보유자 가기본적으로선거시장을주도한 다. 인류문명이시작된이후늘그러하다. 본래적의미에서의 시민. 한국에서는 40~60 대, 고학력, 중중 - 중상층, 수도권거주자. 인구구성상으로도, 재화의 배분지형상으로도그렇다. 사회경제적불평등이정치적불평등으로까지이어지고있음을볼때에도이들이선거시장주도층임을확인할수있다. OECD 가발표한 2012년 ' 행복지수 (Your Better Life Index)' 에따르면, 소득부문상위 20% 의 91% 가투표하는데반해, 하위 20% 의투표율은 59% 에그쳐정치적불평등지수가 29개국중최하위. 친야성향유권자층의특성. 주로재화보유층. 명분과실리의균형중시. 조직재화보유 층. ( 대기업 ) 노조, 시민단체회원등. 명분의선택이자신에게손실을가져다주지않아 야하는층. 진보를 브랜드로소비하는층. ( 준 ) 활동가층이아니라유권자층이라고말하 Ⅱ-1 토론문 : 한국정치를 사색 하는데필요한몇가지물음들 _19

24 고있음에유의할것. 한마디로선호반영하기가까다로운유권자들. 이때주목해야할것. 민생 이라는말의이중성. 사회적약자 ( 아무것도아닌자 ) 챙기기 + 재화보유층의손익챙기기. 6. 민주노동당 의소멸이의미하는바? 정치적선택기준으로서의정당에대한회의. 제 3 당역할에대한회의. 크기의중요성에 대한재자각. 대안정당키우기의비용이높다는것에대한재자각. 역시인물 ( 대통령감, 레전드 ) 경쟁력이있어야한다는것에대한재자각. 진보정당들의부 진에도불구하고노회찬, 심상정의약진이유. 안철수현상의이유. 안철수가독자창당이 아니라, 제 1 야당의공간으로들어간이유. 80 년대반독재민주변혁운동자원의정치적총동원체제의해체 년총선, 통합진보당으로기회를주었으나정파연합당의복원이불가능하다는것을 확인. 그럼에도불구하고진보정당들이정당체제내에존재하는것을수용하고있다는것. 즉 체제내세력으로인정. 체제내세력에부합하지않는행동을보일때, 냉담한처우를받는신세. 헌법안진보 에대한표명은이부분에대해자각했음을의미. 7. 진보정당의길? 인물, 규모 ( 힘 ) 를중시하는친야성향유권자의선호, 민생의이중성등을고려한 체제내 적전략 모색필요. 명분과실리를통합하는정치언어의개발필요. 힘의보유가능성과 Ⅱ-1 토론문 : 한국정치를 사색 하는데필요한몇가지물음들 _20

25 승리전망높일수있는전략적경로의제시및추진필요. 체제외적전략도존재하기는한다. 지지층재구성등필요. 시간등고비용발생. 이길 을택할수도있으나비용대비성과따져봐야한다. 경험적으로는체제내 - 진입 - 세력이체제밖으로 ( 다시 ) 나와성장한경우는존재하지않 는다. 특히한국과같은정치경제적발전과제도화가상당정도이루어진국가들의경우. 풀뿌리지역정당? 강한이념정당? 진보의존재와지속그자체보다민생개선을위한힘, 혹은그힘을갖는데가장효율적인 방안이무엇인지고민해야한다. 보유하고있는자원이무엇인지를중심으로목표와전략을설정하는것이필요. Ⅱ-1 토론문 : 한국정치를 사색 하는데필요한몇가지물음들 _21

26 Ⅱ-2. 토론문 : 한국사회는다원화된사회인가? 김용복 ( 경남대, 정치학 ) 1. 잦은정당정치의이합집산, 그원인은? 첫째, 정당체질의허약함즉파벌연합적정당과지지자및당원의유동성, 지역기반의취약성, 둘째, 제도적요인으로대통령선거제도와국회의원선거제도즉사회와유권자의다원적, 다당제적요구와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등양당제적압박, 셋째, 정당지향모델의혼란즉대중정당모델? 원내정당모델, 지지자정당모델등 2. 선거제도와양당제적경향의강화? 뒤베르제의가설은소선거구제는양당제를, 비례대표제는다당제를가져온다는것이었다. 일반적으로소선거구제가양당제를결과하는이유를유권자, 후보자, 정당의요인으로살펴보자. 소선거구제는가장많이득표한후보 1명만이당선되기때문에, 거대정당의후보들에게유리하게작용된다. 따라서유권자들은자신들의투표가사표가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당선가능성이높은거대정당후보들중에서그들의선호에가까운후보자에게투효하는전략적투표를행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사표방지심리와전략적투표경향으로인하여거대정당후보들에게투표가몰리게되고이것이양당제적경향을강화하는것으로나타난다는것이다. 후보자의측면에서는, 능력과자질이우수한정치신인들은당선가능성이높은거대정당에출마를원하게되고, 따라서군소정당에는인재가모이기어렵다는점이제시된다. 정당의차원에서는군소정당들은의석획득의가능성이매우적기때문에, 군소정당들간서로연합하거나, 거대정당에통합되려는동기와유인이강하게작용한다. 이러한유권자, 후보자, 정당의요인들이소선거구제하에서양당제로의경향을촉진시킨다는것이다. 현재우리나라의선거제도는혼합제이다. 비례대표는득표율에비례하여의석을배분하기때문에, 군소정당에게유리한선거제도이다. 소선거구와비례대표로구성된혼합선거제도에서비례대표의비중이 18% 정도이다. 먼저비례대표의비중이매우적다는사실이다. 비례대표제를도입한것은군소정당들의이해관계가반영된것으로, 비례대표의효과는소선거구제의효과를부분적으로완화하거나, 약화시킬가능성이매우높다고주장된다. 그런데소선거구제 Ⅱ-2 토론문 : 한국사회는다원화된사회인가?_22

27 와비례대표가혼합되어있는혼합제선거제도인경우에, 일반적으로소선거구제의효과와비례대표제의효과의중간쯤에있다는것외에는그리많은연구가되어있지는않다. 그래서중선거구제와비슷한영향을미칠것이라는견해와오히려소선거구제로수렴될가능성이있다는견해로나뉜다. 일반적으로유권자들의분할투표경향으로군소정당들은비례대표에서의득표율과의석율이더높게나타난다. 소선거구제도가양당제적인경향을촉진한다고한다면, 비례대표제도는다당제경향을강화할것이다. 만약비례대표가소선거구제도의효과로수렴된다면, 정당체계는양당제로나아갈것이지만, 그렇지않은경우에는온건다당제로나아갈가능성이높다. 3. 바람직한정당정치란? : 다원적사회와합의제민주주의? 지역균열이지배적인시기에는다수제모델이더적합하다고주장되기도하였다. 한국사회는동질적인사회이며, 정당의균열도다차원적이라고말할수없다. 또한주요정당이정치적중심에가까이있으려는경향을가지기때문에정당의정책관도크게차이가나지않는다. 최근한국사회는지역균열에다가, 세대균열, 이념균열, 중앙- 지방대립, 다문화사회의도래등다양하고복합적인균열구조가등장하였고, 영향력을발휘하고있다. 사회통합이주요화두로떠오르고있는것도이러한현실을반영한것이다. 그래서합의제모델이더한국사회를설명하는데더효과적으로생각된다. 성공적인민주주의운영에는대통령제혹은의원내각제라는권력구조의차이가중요한것이아니라그사회의특성이나조건 ( 동질적사회냐다원적사회냐, 혹은사회의균열구조등 ) 에맞는종합적인정치제도의선택이중요하다. 즉비례대표제의확대, 의회제등과같은다원화된한국사회에걸맞는정당정치가발휘되기위한제도적개혁이필요하다고보인다. 지역주의세대갈등 갈등해결의제도화 권력분점, 공유 권력구조정당제도 계층갈등 이념갈등노사갈등 숙의형민주주의모델 단위별자율성강화 선거제도국회제도 Ⅱ-2 토론문 : 한국사회는다원화된사회인가?_23

28 Ⅱ-3. 토론문 김형탁 ( 진보정의연구소부소장 ) 유권자의정당선택은무한한대안이존재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제한적이라는전제에동 의한다. 그리고정당체제전반의불안정이가져다준정당 - 유권자관계의단절과정체성수 립의실패라는문제의식에도전적으로동감한다. 경험적으로보아도정치질서의형성은자연스러운과정의산물이라기보다는인위적으로이루어졌고, 이론적으로도정당은적극적형성자로서의역할을한다. 정당체제재편에서의인위성은그자체로문제가될것은없다. 문제는그재편이정체성의형성과유권자대중의선택지를제대로보장해줄수있는가에있다. 민주노동당의등장은기존양당보수체제를허물고진보 - 보수의체제로만들기위한시도 였다. 현실적조건의한계때문에진보 - 보수의구도를중장기적과제로두고, 우선과제로 진보 - 중도 - 보수의체제를형성하려고하였다. 민주노동당의출범이가능했던것은 87 년의실패에대한반성, 그리고민간정부에대한실망 과분노때문이었다. 노동운동내에서기존보수정권에더이상기대지말고독자적인정치 세력화를이루어내자는인식이자연스럽게받아들여지게되었다. 국민승리 21을통한대선참여와 2000 년출범이후에도민주노동당은성장의계기를제대로마련하지못하고있었다. 민주노동당의성장은노무현대통령탄핵국면이라는우연적계기에의해이루어졌다 년정당질서의재편에서민주노동당은종속변수이긴했지만, 민주노동당에게는더할나위없는기회였다. 기존의보수양당구조의재편이이루어질수있는시기였기때문이었다. 지역주의에기반한정당체제와보스중심의정당구조를가진양당구조를벗어나 ( 짧게는 87년체제의극복이라는과제 ) 새로운정치질서의재편이라는과제가화두로등장했기때문이다. 그러한시대적요구에따라민주노동당에대한관심은대단히컸다. 그러나아마추어적성격 을벗어나지못한당운영과과도한이념성에따른정파구조의폐해로인해민주노동당은그 Ⅱ-3 토론문 _24

29 기회를전혀살리지못했다. 일반적으로민주노동당의분화를진보정당의실패와분열로평가되고있으나, 실제로는진보의재구성이라는기획의산물이었다. 기획의의도는낡은진보에서벗어나진보를확장하자는것이었다. 진보의재구성은세력의재구성에그치지않고진보적가치의재구성을의미하였다. 하지만촛불때반짝나타난관심의증가에도불구하고진보신당역시제2 민주노동당의위상을벗어나지못하였다. 열린우리당역시지역주의의극복이라는과제를제대로완수하지못한채민주당으로재통 합되고말았다. 참여정부의정신을이어가는것을소명으로하여국민참여당이만들어졌지 만참여당역시독자적으로는생존하기쉽지않음문제에직면하였다. 통합진보당의탄생은낡은진보를폐기하고진보를혁신하는모습을갖추어야했지만, 각자생존을모색하는과정에서탄생한급조된정당이었다. 통합진보당은그내에서낡은위기가연장되고있었다. 통합진보당이필연적으로분화될수밖에없었다는이야기는아니다. 진보정당이새롭게거듭나야한다는시대적과제를망각함으로인해소탐대실하는결과를낳았던것이다. 아무런내용을갖추지못한채감성적기획으로등장했던안철수가몰락한이후새로운정치질서를어떻게형성할것인가의문제가다시현실로돌아왔다. 비록현실적으로미약한힘을가지고있지만정의당에게주어진과제역시정치질서의재편이다. 그러나이재편은기존진보정당에서시도되었던진보의재구성을넘어선정치질서의재구성이다. 기존진보정당에서시도되었던진보의재구성은진보의혁신을그내용으로한다. 그러나지금새롭게시도해야할정치질서의재구성은진보의혁신을넘어정치자체의혁신을내용으로한다. 그러기에정의당은당의좌표와범위를기존진보정당의연장선에서머물지말고다시설정해야한다. 그러기에 2014 년의정당체제의현실또한잠정적이라는서복경박사의견해에전적으로동의한다. 정당은유권자대중에게제대로된선택권을부여해야한다. Ⅱ-3 토론문 _25

30 Ⅱ-4. 토론문 : 안철수정당체제개편 이대근 ( 경향신문논설위원 ) m 야당통합에대한설득력있는분석 - 여당과야당의차이를조직적안정성의관점에서설득력있게설명함. 특히새누리당을중심으로정당경쟁의축이형성되고있는원인을잘제시함. 새누리당과달리비새누리당의잦은정당재편으로인해비새누리당유권자들이특정정당을통해대표되지않은채원자화되고있는배경을분석했음. - 이는안철수의새정치연합과민주당간통합의배경과그한계를설명하는데도유용할것임. 현재야당의주요문제는이념과노선의문제이전에현대적정당의모습을갖추지못한채 백팔번뇌 프랜차이즈정당 이라는자기분열증을보이고있는점임. 과연이번통합으로이런야당의분열증이치유될수있는지전망해보는것도의미가있을것임. m 조직적안정성의조건 - 여당이 조직으로서의정당 ( 안정된조직 ) 으로정립되어간것에비해야당은 인물의정당 ( 불안정한조직 ) 에머물고있는것을 독자적인조직기율을갖추지못한채개인의리더십에의존한결과 라고설명. 조직으로서의정당의존속은새로운리더십을창출하고도하나의조직으로유지되는규칙이작동하는가에달려있다 고제시. 즉, 리더십을교체하는안정적메커니즘 을갖추고있는가의문제이며그것은 갈등해결능력, 조직기율의확보, 새로운정치엘리트의충원, 리더십의훈련구조창출등다른차원의능력을키우지않으면불가능한것. - 그렇다면, 새누리당은이걸잘갖추었나? 여당도인물중심의재편을해왔음. 이명박정권때는친이계당, 박근혜정권때는친박당이었다는사실이잘보여줌. 그럼에도불구하고조직적안정성을해치지않고통일성을유지할수있었던것은무엇보다새로운리더십을창출하는능력, 리더십의재생산구조라고할수있음. 리더십이구축되어있어야나머지갈등해결능력, 조직기율의확보, 새로운정치엘리트의충원구조가가능해질것이기때문임. 리더십없이그런정당의덕목을획득하기는어려울것임. 새누리당이야당에비해그런덕목 Ⅱ-4 토론문 : 안철수정당체제개편 _26

31 을상대적으로많이갖춘것은분명하다고할수있음. 그러나혹시새누리당의조직적안정성을뒷받침해주는가장중요한요소가우연적인요인, 즉대통령후보가될만한인물의존재에기인하는것은아닌지점검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 - 그렇다면, 유력한대통령후보감이없을경우그런사실이새누리당의조직적안정성에어떤영향을미칠지살펴볼필요가있음. 박근혜대통령을이을리더십이부재하더라도조직적안정성을유지할지점검하는것이필요함. 현재새누리당의차기리더십전망은불투명한상태라고할수있음. 만일이명박 / 박근혜없는새누리당도민주당조직의길을따른다면, 리더십이결정적역할을한다고평가할수있을것임. m 정당체제재편의촉진제로서제 3 당 -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민주당, 국민참여당등제3당은정당체제개편의촉진제역할을했음. 특히조직적안정성이낮은야당의재편을이끄는계기를제공했음. 그런점에서안철수의신당도기존의제3당과다를바없는운명이었다고할수있음. 특히안철수신당은노선, 조직, 인물의세요인에서민주당과의친화성혹은유사성으로인해독자정당으로존립할이유가불분명했음. - 안철수신당은양당체제를극복한다고했지만, 3당의이념과노선의유사성으로인해오히려양당체제로흡수될가능성을내포하고있었음. 특히민주당이라는대체정당이존재했기에처음부터 3당체제는지속가능하지않았다고할수있음. - 양당체제가보수화, 중도화, 정쟁격화의현상을낳기때문에문제라고한다면안철수신당의출현으로인한보수 3당체제는이런현상을심화시켰을것임. 그런의미에서안철수신당이양당체제의대안이라는의미는퇴색할수밖에없음. - 안철수신당은기성정당과의차별성, 자기정체성확립에도실패했음. 신당은차별성을이념과노선에서가아니라당조직운영 ( 수평적이고개방적인논의구조, 합리적인의사결정시스템 ) 정치적태도와정서 ( 막말하지않는것, 반대를위한반대하지않는것등 ) 에서찾음. 대신포괄적인목표, 범위가넓고막연한당이념과노선 ( 합리적보수와성찰적진보등 ) 을추구했으며정치개혁을위한구체적대안도없었음. 그는 어느한쪽의이념으로치우치는일은없을것 이라며무이념의이념, 무노선의노선을주장. 극단주의와독단론이아닌다양한생각을가진사람들이함께모일수있는정치공간 을지향. 이때문에더욱정치적태도, 당운영의합리성같은것이당의정체성의핵심을구성하게됨. - 안철수대표는새정치를세가지로제시. 첫째는낡은정치를하지않는것. 사익아닌공 Ⅱ-4 토론문 : 안철수정당체제개편 _27

32 익을추구하고반대를위한반대를하지않는것. 둘째는막말하지않는것. 셋째는 어떤것을만들어가겠느냐하는것 인데이는국민의견을수렴해가면서보완한다고밝힘. 그는 우리는이러한국민의절실한요구에가치있는삶의정치로보답코자한다 새정치의중요한부분이삶의정치이고삶의정치는기본을생각하는것 새로운정치는국민이원하는정치, 좋은정치 라고강조. 정치비전혹은새정치에대한설명방식은순환논법임. 즉정치란생활정치이고, 생활정치가바로새정치이고새정치는낡은정치를하지않는것이며이를위해정치를개혁해야한다는것. 결국그는새정치의내용을채우지못한채이미지로서의새정치만부여잡고있었음. m 기성체제의강화로서통합 - 안철수신당과민주당통합의특징은신당의확장성을전제로한것이아닌, 자립가능성이없음이확인된상태에서의합당이므로통합의시너지효과가제한적일수밖에없었음. - 당의주축은민주당임에도불구하고외부세력이주류가되면서보수화방향으로이동. - 도로민주당가능성. 김대중노무현의당탈피에실패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논란으로새정치민주연합을탈김대중노무현한게아니라오히려김대중노무현중심성을강화하는부작용을낳음. m 통합과조직적안정성여부 - 새정치민주연합은노선갈등이사치스럽게비칠만큼정당의조직에문제가있음. 새정치연합의문제는진보중도이념의문제가아니라, 조직적안정성을갖춘정당으로발전하느냐의기초적과제를해결하는것임. - 과연이번기회에새로운리더십이구축될것인가? 안철수는그리더십을보여줄수있는가? 아니면, 안철수계라는새로운파벌이추가된상태의분열구조를온존시킬것인가? 여전히평형상태에이르지못하고끊임없이균형을찾아요동하는정당으로남을것인가? 유권자는여전히분리된채, 그리고양당체제에포획된채우리안에갇힌존재가될것인가? - 정책태도와주관적이념성향, 정당선호사이의연계구조는희미한특징을보이는현실에서야당통합이민주당의정체성부재와안철수신당의포괄정당성격이결합하면서그런비연계성을극복하기보다강화시켜주는결과가되는것은아닌가? Ⅱ-4 토론문 : 안철수정당체제개편 _28

33 Ⅱ-5. 토론문 정종권 ( 레디앙편집장 ) 발표문의요지는 한국의정당 ( 체제 ) 는이러저러한목적의식을갖고정당재편이반복되는과정이었다. 그과정에서의관건은자기정당화와지지기반을형성하면서안정적정당조직으로의정립이었다. 인물의정당을넘어조직의정당으로정립하면서내부적으로안정화되고외부적으로는유권자와의결합도와일체감을강화하는과정이되어야한다. 결과적으로새누리당은그런과정을경과하면서일정하게안정화에성공했는데, 자유주의세력과진보세력은그과정을통과하지못하거나여전히 인물 중심이나 갈등 의틀에발목이잡혀있다 는것으로이해된다. 동의한다. 하지만현실의모습을지적하는 팩트 의언급은지난역사와사실로서인정해 야하지만그원인진단과처방에서는조금막연하거나당위적인언급에머무는듯한아 쉬움이있다. 발표문의몇가지지적사항에대해간략히코멘트를붙인다. * 정당재편이일상화되고반복되는과정 : 정당재편과이합집산이일상화된다는것은그만큼한국의정당정치와정당체제가안정적이지못하다는것이고, 여전히안정적인정당 ( 체제 ) 의 형성과정 은미완이라는걸의미한다고본다. 문제는재편의과정이 안정적정당 ( 체제 ) 형성 을지향하고있는가? 그물질적조직적기반을형성하는과정인가? 의문제이다. 정당의안정화를위한전제조건에는여러가지가있다. 동질적이거나유사한이념지향그룹의연합과컨센서스확보 다양한그룹들의갈등관리능력과리더십 자신들이대표대변하는단단한지지기반- 지역이든계급이든무엇이든 -의존재여부 권력자원의규모와분배능력 등이있다. 새누리당과같은전통적인보수정당의경우는후자에강하다고할수있으며진보정당의경우는앞의요소들이상대적으로중요한데이지점에서실패했다고볼수있다. 국민정당, 포괄정당을지향하는것과계급정당을지향하는것의차이도일정하게작용을한다. * 인물의정당 을넘어 조직으로서의정당 으로정립하는과정 : 한국정치는이념과노 선을공유한정치그룹 ( 정파 ) 보다는계파보스들의그룹 ( 계보 ) 이더큰역할을해왔다. 상 대적으로보수정당은후자, 진보정당은전자의역할이더컸다. 발표문은인물정치가조 Ⅱ-5 토론문 _29

34 직을흔들거나분화시키는요인으로작동하는데새누리당은이를일정하게통과했고, 민주당등자유주의정당들은그과정을통과하지못했다고진단한다. 하지만그원인에대한진단은모호하다. 조직적기율의미흡 과 개인리더십의존 이라는요소를언급하기도하지만, 그것자체가원인이라고보기는어렵다. 오히려동질적이념성의부재와지지집단과권력자원과같은물질적이해관계의결핍또는독점에서찾아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다. 또자유주의의가장큰특징이 실용주의 에있는데이의결핍도지적할수있을것같다. * 리더십창출과하나의조직으로유지되는규칙의작동여부 : 정당의리더십은결국지지기반을대표하거나확장할수있는능력 ( 카리스마, 비젼, 이념성등을포괄 ) 을갖고있으며이를당내부의다양한차이들을조정조율하면서운영할수있는것이라고할수있다. 개인적리더십또진보정당의경우는정파적응집력이라고할수있는데, 이것이강할수록조직의민주적규칙과제도적질서의힘과영향력은약화되는경향이있다. 하지만하나의조직으로존재하느냐의문제는그조직이 대표성 을갖고있느냐의문제가 1차적인것이라는생각이다. * 당파적유권자와의일체감과충성도유지여부 : 유권자라는선거의집단으로문제를설정하게되면, 그정당과자신을일체화하는정도는정당의분화통합재편등의과정에서불일치가발생할수밖에없다. 정당재편이유권자들의동의를얻어이뤄지는게아니라재편과정과그이후동의를얻어가는과정이정치이고선거이기때문이다. 그런데문제는유권자라는무정형의대중집단이왜특정한정당과일체감을갖게되는가, 또는거리감을갖게되는가의문제라고본다. 즉지역세대재산계층등의변수들이존재하지만핵심은그다양한구분선을가진유권자집단의정체성, 이해관계를어떻게유능하게대표하고대변하느냐의문제라는생각이다. 물론이는자연발생적인과정이아니라다양한담론과이데올로기를통해그정체성과이해관계를왜곡되고변형되기도한다. 구체제는해체되었지만새로운정당체제는아직안정되지못한과도기라는발표문내용또한과거에다양한집단들의정체성, 이해관계를대표했던개인, 정당, 대표방식등이새롭게정립되지못한것과연동된다. * 조직적역량, 전략적인내, 지지층발굴과안정화, 득표율과는다른차원의조직능력 : 아직때가오지않았다 는식의현실정당화논리가발전과성장을담보하는것은분명 Ⅱ-5 토론문 _30

35 아니다. 거꾸로단기간의이해관계때문에조직을합종연횡하여큰규모를만드는것이발전과성장을자동적으로담보하는것도아니다. 유권자와대중들에게어필할수있는최소한의조직력과실천력, 대표성을확보하려는조직노력과실천활동, 그지루하고지난한과정을견뎌내면유지할수있는공감대와조직적일체감이두루필요하다는생각이다. 특히여기서전략적인내라는말을나는 형식적대표성의실질화 라는과정이중요하다는생각이다. 예를들어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통합진보당등으로나뉜진보진영에서단기간의승부가아니라전략적인내를견뎌내기위해서는다양한실천의전제로서진보진영의대표성을확보하려는것이그것의실질화를이뤄가는인내의시간의전제라는생각이다. * 정당형성과정 : 양당제혹은다당제라는것은다양한대중적계급적이해관계를정치적으로반영하는상이한정당체제를의미한다. 그대의성과대표성이안정화된다는것은특정한정당이특정한집단의이해관계를안정적으로대표대변한다는말이기도하다. 또는그외의정당들이그이해관계를대표할능력과대표성을갖고있지못하다는뜻이기도하다. 즉자본가계급의이해관계가새누리당이나민주당으로안정적으로대표되지못한다면, 또강온의차이는있지만보수적대중들의목소리와이해관계가새누리당에서안정적으로대표되지못한다면, 그정당은불안정해질수밖에없다. 그런점에서민주당등자유주의정당들이누구를, 어떤집단을, 안정적으로대표하고있느냐의문제또는복수의진보정당들이노동자들이나농민, 사회적약자들의이해관계와목소리를안정적으로대표하고있느냐의문제에서여전히자유주의정당과진보정당들은 형성과정 이라는판단이다. 즉자유주의와진보의경우정당변화의가능성이여전히크다는것이다. 이러한요인들이발표문에서 2004 년이후한국의정당경쟁의축이새누리당에대한태도를중심으로형성된이유라는생각이다. * 이슈와주관적이념성향 : 한미동맹, 국가보안법등의오래된이슈또는이념적리트머 스의성격을오랫동안띤의제와달리최근에등장한다양한정책쟁점들은진보 - 보수의 이념축에배열되어있지않거나그배열의성격이약하는지적은중요하다. * 민주노동당등진보정당의경우 : 발표문에서진보정당과관련한내용은 하나의조직 내에서새로운리더십을창출하는과정에실패했고그결과서로다른정치세력으로분화 되었다는점에서는민주당계열정당과유사한경로를겪어 갈등의계기가있을때마다 Ⅱ-5 토론문 _31

36 분화를계속 ( 한국정당체제에서정당과일체감을느끼는 ) 당파층규모의증가에는 17대민주노동당의등장이한요인 민주노동당계열정당들도 2008 년정당분열을하면서당파적지지층축소를경험 통합진보당의파국적분열은통합진보당, 정의당의당파적지지층이최저치를경험하게하는요인 이라는지적들이있다. 한마디로 조직으로서의정당 을유지할수있는가능성을갖고등장했으며일체감을가지는유권자집단을일정하게형성했으나리더십, 내부갈등등여러요인으로인해실패했다는것이다. 리더십의재창출과하나의조직으로유지하게하는규칙의준수여부는진보정당의경우하나의요인이라는점은분명하다. 대표하고자하는집단, 노동계급등과의관계에서그대표성을어떻게확대강화유지하고있었는가또는실패했는가라는지점이하나이고, 또하나는진보정당내부의다양한의견과지향을하나의틀내에서긴장관계를가지면서도유지할수있었는가라는지점이또하나지점으로짚어져야한다. 과거 2000년 ~2007 년까지의민주노동당은사회당등다른소수그룹들이존재했지만진보적집단과노동대중들속에서일정하게대표성을확보했지만이를내파시키는과정이었다. 현재는진보와노동계층내에서대표성을, 형식적수준이라도확보하고있는진보정당이아직없다는점에서여전히진보정당은형성혹은재형성과정이라고볼수있다. 물론그재형성과정은발표자가언급한대로리더십의재창출과정과하나의조직으로운용될수있는규칙의준수문제도동시에해결되어야가능할것이라고본다. Ⅱ-5 토론문 _32